도화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 (2025.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외화 각1단위)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청구	1,95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통영시 외	연결회사 외 3	손해배상	6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결회사 외 2	손해배상	5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외 4인	연결회사	구상금	3,775	1심 진행중

대한상사중재원	BFTL/EEPC	연결회사	중재신청	USD 6,824,147	1심 진행중

대한상사중재원	인코테크	연결회사	공사대금	14,004	1심 진행중

합 계	29,463	-

USD 6,824,147	-

1.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2013.9.24.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12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0일, 1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기일진행현황	25.07.23. 변론기일(속행)

향후 소송일정	25.10.15. 변론기일(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파기 환송심 대응 중입니다.
차기 변론기일 원고 측 증인 신문 예정임에 따라, 증인 신문조서 제출 시 반대신문 준비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2. 구상권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629

당사자	원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 중 2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 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한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당 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5.09.02. 변론기일(변경)

향후 소송일정	25.10.21. 변론기일

소송쟁점 및 경과	당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리 업무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감정인 측 사실조회 회신 제출 지연 등), 당사 또한 원고 측 반박 취지로 감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제출 후 변론기일 대응 예정입니다.

3 통영시 모노레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1822

당사자	원고 통영시 외 1인, 피고 한국모노레일 외 3인(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원고(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피고 한국모노레일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작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성개발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모노레일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 중, 2021. 11. 28. 모노레일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 4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에 대한 소가는 3억원에 해당하며, 당 사, 하우엔지니어링, 한성개발공사 세 용역사 공동(공동수급체)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입니다.
소가는 6억원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5.07.23. 변론기일(속행)

향후 소송일정	25.10.29. 변론기일(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사는 지속적으로 소송의 목적물인 모노레일의 설계/시공의 하자 및 오류가 아닌 통영시 측 운영상 하자 및 오류임을 주장하며 소송 대응 중입니다.
감정인 측 의견서 제출하였음에 따라, 원고 측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당사 지정 요청한 감정인에 대한 중립성 주장, 설계상 하자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주장 등) 제출하여 기일 대응 예정입니다.

4.공사대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나 2025648(공사대금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	- 서울고등법원 2024나 2025648(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DL이엔씨 /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피고 보조참가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피고 DL이엔씨,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2021가합581731(1심) → 서울고등법원 2024나 2025648(2심)>
- 1심
: 원고 DL이엔씨는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의 원인 및 그 화재에 따른 추가 공사 등의 문제는 설계상 누락/하자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 소송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체인 당 사에게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 사에게 보조참가를 요청하여 당 사 보조참가하게 된 소송입니다. 소가는 약 63억원 가량입니다.
- 2심
: 1심에 이어 원고, 피고, 당 사(피고 보조참가인)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진행 중입니다.
2023가합87226>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DL이엔씨와 당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당 소송과 함께 두 소송 병행 대응 중에 있습니다.
소가는 약 5억원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5.07.11. 변론기일(변경)(2024나2025648)
24.09.25. 변론기일(변경)(2023가합87226)

향후 소송일정	- 25.12.19. 변론기일(2024나2025648)
- 25.11.19. 변론기일(2023가합87226)

소송쟁점 및 경과	2023가합87226 소송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감정에 따라 감정 결과 검토 진행 중이며, 2024나2025648 소송은 진행 중인 감정과 함께 2023가합87226 감정 결과 관련하여 내용 및 자료 준비 시 준비서면 작성, 제출 후 다음 기일 소송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가합87226 소송은 감정인 측 감정서 회신에 따라 로펌 측 대응 방향 논의 후 변론기일 대응 예정입니다.

5.구상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1348

당사자	원고 : 쌍용건설 외 4인(공동수급체)
피고 :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선행 소송 대법원 2021다243546(부산광역시vs도화엔지니어링 외 6인) 부산광역시 일부 승소 후, 당해 소송 원고와 피고는 부산광역시 측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액을 각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하였고, 원고는 녹산하수 방류관로 하자구간 선보수를 위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1심 판결 이후 지급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대법 판결의 판결원리금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공탁금으로 반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당사를 대신하여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부산광역시에 손해배상액을 가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② 하자선보수비용 중 당사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당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는 약 35억원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5.09.17. 변론기일(변경)

향후 소송일정	25.10.29. 변론기일

소송쟁점 및 경과	당사 원고의 소는 모두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건설공제조합, 반도건설의 판결원리금 지급으로 구상금 청구는 그 요건인 ‘자신의 출재로 피고인 당사를 면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공동수급체가 주장하는 부담 비율에 당사는 동의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부담 부분은 적어도 8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고들이 오직 선행소송만을 토대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기반으로 부담 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 기일 대응 예정입니다.

6. 중재신청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한상사중재원 제24112-0016호, 제24113-0011호

당사자	신청인 BFTL/EEPC, 피신청인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강릉 강동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EPC 건설공사관련 BFTL/EEPC(신청인들)의 2024.5.20.자 당사(피신청인)를 상대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국제중재신청 건으로 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인코테크와는 별도의 EPC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역무 중 일부를 EEPC 및 BFTL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2018.9.18.에 체결(본건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본건 계약상 당사가 신청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종계약가격은 $19,138,555이며, 현재까지 당사는 신청인들에게 $19,056,120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82,435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FTL은 2019.12.16. 본건 계약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Contract Performance Bond(최초 Contract Price의 10%인 $1,804,355)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신청인들은 인코테크의 공문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공급한 기기가 성능시험 절차를 통과하였고 프로젝트가 현재 상업운전되고 있는바 EEPC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사의 인수통지(Take-Over Notice) 발급거부 및 계약이행보증금 출금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5.06.05. 1차 심리기일 이후 25.09.03. 피신청인 Reply to Defense to Counterclaim 및 추가청구에 대한 Defense 제출
(중재 협의 진행에 따라 서면 제출 기한 1개월 연장 합의)

향후 소송일정	25.12.22. 2차 심리기일

소송쟁점 및 경과	1차 심리기일 이후 당사와 신청인은 1) 당사 회수한 Bond 금액 중 25% 반환하거나 15% 즉시 현금 지급 후 나머지 15% 유보하여 인코테크와의 중재(대한상사중재원 제23111-0225호, 제24111-0100호) 종료 후 지급할 것, 2) 중재절차 협조 및 추후 EEPC의 다른 사업 수익을 통해 상환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면제출 기한 지연 합의 및 2차 심리기일 연장 협의까지 완료하여 인코테크와의 중재 진행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대응 예정입니다.

7. 공사대금 중재신청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한상사중재원 제23111-0225호, 제24111-0100호

당사자	신청인 겸 피신청인 ㈜도화엔지니어링, 피신청인 겸 신청인 ㈜인코테크

사건개요	당사는 인코테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10.10. ‘강릉 강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EPC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공사금액 407억 원, 공사기간 2018.11.30.~2021.1.30.) 신청인은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한 뒤 2023.4.25. 피신청인에게 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3.5.18. 피신청인에게 준공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①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 ② 미지급 공사대금 부담할 의무, ③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일진행현황	24.12.23. 5차 심리기일

향후 소송일정	제6차 심리기일 미정

소송쟁점 및 경과	감정인은 2025. 6.경 본건 감정에 착수 후, 당초 감정 25.09.30.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25.11.30.까지 연장되었음에 따라 추후 감정 결과 확인 및 감정의견서 제출 등 대응 예정입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