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사업보고서 (2023.12)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청구	1,95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통영시 외 1	연결회사 외 3	손해배상	3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매립지	연결회사 외 2	대여금	500	1심 진행중

합 계	11,383

1.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2013.9.24. 팬아시아워터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12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0일, 1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기일진행현황	기일 미정

향후 소송일정	추정 기일(감정 결과 대기 중임에 따라 기일 미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2. 구상권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629

당사자	원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중 2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한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당 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기일 미정

향후 소송일정	기일 미정(감정 재진행에 따라 추후 변론기일 확인 필요)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1822

당사자	원고 통영시 외 1인, 피고 한국모노레일 외 3인(도화 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원고(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피고 한국모노레일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작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성개발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모노레일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 중, 2021. 11. 28. 모노레일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 4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가는 3억원에 해당하며, 당 사, 하우엔지니어링, 한성개발공사 세 용역사 공동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입니다.
소가는 6억원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4.01.17. 1차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1차 변론 후, 한국모노레일 측과 지속적인 소송 협의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한국모노레일 측과 미팅 및 협의를 통해 변론기일에 제출할 준비서면 작성 중에 있으며, 감정인 선정 및 신청 위한 내용 협의 중입니다. 당 소송의 목적물인 모노레일의 설계/시공상 하자 및 오류가 아닌 통영시 측 운영상 하자 및 오류임을 주장하여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4. 공사대금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공사대금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DL이엔씨,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조참가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피고 DL이엔씨,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2021가합581731>
원고 DL이엔씨는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의 원인 및 그 화재에 따른 추가 공사 등의 문제는 설계상 누락/하자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 소송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체인 당 사에게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 사에게 보조참가를 요청하여 당 사 보조참가하게 된 소송입니다.
2023가합87226>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DL이엔씨와 당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당 소송과 함께 두 소송 병행 대응 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소가 약 6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가 약 5억원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3.11.22. 변론기일(공사대금 청구 소송)

향후 소송일정	2024.01.17. 변론기일 예정/당 사가 피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일 지정 예정임에 따라 대응 위한 준비서면 작성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 감정인 사실조회회신 전달받았음에 따라,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반박 자료 작성 시 추가 주장 개진할 예정입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12.31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채무보증 등 내역 1.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 요약표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기	만기구분	전기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148,000	71,900	71,900	-	-	-	2,100	16,998	52,802	-

기타사업	본PF	JPY 22,823,869,369	JPY 20,474,869,369	JPY 20,264,869,369	-	JPY 604,369,369	JPY 321,000,000	JPY 792,000,000	JPY 1,072,000,000	JPY 17,475,500,000	JPY 19,849,898,019

2. 非 PF 우발부채 종합 요약표 1) 종합 요약표

(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종합요약표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제공한 지급보증	한국농어촌공사외	지급보증외	5,250	5,000	신한은행외	부,여

한국종합기술외	지급보증외	798,396,513	332,733,60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외	부,여

제공받은 지급보증	발주처	지급보증	6,923	6,923	하나은행외	부

USD 88,076,058	USD 67,119,240	하나은행외	부

JPY 1,312,262,056	하나은행외	부

JPY 820,200,000	JPY 820,200,000	하나은행외	부

PLN 13,378,205	PLN 13,378,205	하나은행외	부

이행보증	802,276	263,520	서울보증보험외	부

지급보증	395,264	343,122	부

계약보증	3,547	3,145	건설공제조합	부

하자보수보증	736	736	부

선급금보증	5,493	5,493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외	2,571	2,403	부

합계	2,020,457	963,077

USD 88,076,058	USD 67,119,240

JPY 1,312,262,056

JPY 820,200,000	JPY 820,200,000

PLN 13,378,205	PLN 13,378,205

2) 제공한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지급보증	3,150	3,000	신한은행	부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 주식회사	지급보증	2,100	2,000	한국농어촌공사	여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	보증보험	446	446	서울보증보험	부

(주)건화	이행보증	89,136	4,179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여

지급보증	33,426	-

(주)경화엔지니어링	이행보증	13,014	134	여

지급보증	4,880	-

(주)한국종합기술	이행보증	398,762	131,015	부

지급보증	199,381	171,698

(주)한국종합기술	이행보증	37,764	22,390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부

지급보증	18,882	166

한일개발(주)	계약보증	2,706	2,706	건설공제조합	부

합계	803,647	337,734

3)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40,000,000	USD 37,443,761	부

USD 20,000,000	USD 19,692,448	부

1,673	1,673	부

USD 3,076,058	USD 3,076,058	부

JPY 550,000,000	JPY 550,000,000	부

PLN 13,378,205	PLN 13,378,205	부

농협은행	지급보증	USD 15,000,000	JPY 1,312,262,056	부

신한은행	지급보증	5,250	5,250	부

USD 10,000,000	USD 6,906,973	부

JPY 270,200,000	JPY 270,200,000	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11,749	11,749	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14,999	187,679	부

지급보증	357,500	323,479	부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5,528	64,092	부

지급보증	37,764	19,643	부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3,547	3,146	부

하자보수보증	736	736	부

선급금보증	5,493	5,493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2,571	2,403	부

합 계	1,216,810	625,343

USD 88,076,058	USD 67,119,240

JPY 1,312,262,056

JPY 820,200,000	JPY 820,200,000

PLN 13,378,205	PLN 13,378,205

4) 당사는 동종업계 사업자 간에 발주처에 대한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사를 위하여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액은 1,220백만원이며,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액은 6,044백만원입니다.

(4) 채무인수 약정 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당기	전기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6	JPY 14,166,900,000	JPY 22,823,869,369	JPY 20,264,869,369	6	JPY 17,233,700,000	JPY 27,796,898,019	JPY 25,087,898,019

59,834	148,000	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