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반기보고서 (2024.06)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청구	1,95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통영시 외	연결회사 외 3	손해배상	6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매립지	연결회사 외 2	대여금	500	1심 진행중

합 계	11,683

1.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 2013.9.24. 팬아시아워터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 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16.12 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 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2019 년 2 월 20 일 , 1 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 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 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기일진행현황	2024.09.14.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파기 환송 이후 첫 변론기일 2024.09.14. 변론기일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기 환송심 (3 심 → 2 심 ) 역시 대응 예정입니다 .

2. 구상권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가합 11629

당사자	원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 피고 도화엔지니어링 외 2 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 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 중 2 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 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한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 당 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 억 가량입니다 .

기일진행현황	기일 미정

향후 소송일정	원고 , 피고 측 모두 감정인 선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감정인이 선정된 후 감정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2023.12.29. 감정 불가 통보 후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 현재 감정 재진행 위한 감정인 선정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

3.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81822

당사자	원고 통영시 외 1 인 , 피고 한국모노레일 외 3 인 ( 도화 엔지니어링 )

사건개요	원고 ( 통영시 , 통영관광개발공사 ) 와 피고 한국모노레일은 ‘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작업 ’ 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 (( 주 ) 도화엔지니어링 , ( 주 )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주 ) 한성개발공사 ) 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모노레일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 중 , 2021. 11. 28. 모노레일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8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 4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에 대한 소가는 3 억원에 해당하며 , 당 사 , 하우엔지니어링 , 한성개발공사 세 용역사 공동 ( 공동수급체 ) 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입니다 .
소가는 6 억원입니다 .

기일진행현황	2024.07.19. 현장 검증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2024.07.19. 현장 검증기일 이후 기일 미정인 상황이며 , 우선적으로 감정인 선정 예정입니다 .

소송쟁점 및 경과	당사 추천 감정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 현장 검증 위한 법원 요청 자료 준비 단계입니다 .
지속적으로 소송의 목적물인 모노레일의 설계 / 시공의 하자 및 오류가 아닌 통영시 측 운영상 하자 및 오류임을 주장하여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4. 공사대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81731(1 심 ) → 서울고등법원 2024 나 2025648(2 심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87226(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당사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81731( 공사대금 청구 소송 ) : 원고 DL 이엔씨 /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피고 보조참가 도화엔지니어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87226( 손해배상 청구 소송 )
: 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피고 DL 이엔씨 ,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81731(1 심 ) → 서울고등법원 2024 나 2025648(2 심 )>
- 1 심
: 원고 DL 이엔씨는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 슬러지자원화 3 단계 시설 ’ 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의 원인 및 그 화재에 따른 추가 공사 등의 문제는 설계상 누락 / 하자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당 소송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체인 당 사에게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 사에게 보조참가를 요청하여 당 사 보조참가하게 된 소송입니다 . 소가는 약 63 억원 가량입니다 .
- 2 심
: 1 심에 이어 원고 , 피고 , 당 사 ( 피고 보조참가인 ) 모두 항소함에 따라 2 심 진행 예정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87226>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DL 이엔씨와 당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당 소송과 함께 두 소송 병행 대응 중에 있습니다 .
소가는 약 5 억원 가량입니다 .

기일진행현황	- 2024.04.17. 판결기일 (2021 가합 581731)
- 기일 미정 (2023 가합 87226)

향후 소송일정	- 당 사가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 2021 가합 581731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4 나 2025648 2 심 진행 예정입니다 .( 피고 1 심 일부 패소하였으나 당 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추가공사비 약 8.1 억원에 대하여는 승소 )
- 당 사가 피고인 서울중앙지법 2023 가합 87226 소송은 현재 감정 진행에 따라 기일 미정인 관계로 기일 지정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소송쟁점 및 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나 2052648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이며 1 심과 같은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2023 가합 87226 원고 , 피고 모두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여 이에 따른 감정인이 선정되고 감정이 진행된 후 , 변론기일 지정됨에 따라 소송 대응 예정입니다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6.30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채무보증 등 내역(1) PF관련 우발부채

1)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 요약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PF와 관련한 88,620 백만원, JPY 8,924,000,000 (전기말 71,900 백만원, JPY 20,474,869,369 )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말 현재 회사의 우발부 채로 계상되었으나 당반기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반기말	만기구분	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148,000	88,620	88,620	-	-	-	6,250	16,700	65,670	71,900

기타사업	본PF	JPY 8,924,000,000	JPY 8,924,000,000	JPY 8,924,000,000	JPY 77,000,000	JPY 132,000,000	JPY 285,000,000	JPY 505,000,000	JPY 520,000,000	JPY 7,405,000,000	JPY 11,542,369,369

(*) 합동회사 Bluepower이나와시로에 대한 연결회사의 책임준공약정이 종료되어 전기말 JPY 8,722,500,000이었던 보증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없습니다.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보고기간 말 현재 4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등이 발생시 당반기말 88,620 백만원, JPY 8,924,000,000 (전기말 71,900 백만원, JPY 20,264,869,369 )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 종류	신용보강 종류	보증한도 (전체)	부담률	보증금액
(연결회사)	채무자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준공약정금액

채무자명	특수관계여부	당반기말	전기말(*)

경북 경주시	열분해설비	본PF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약정	43,000	49%	24,700	㈜ 에코테크놀로지	부	24,700	20,400	2023.11 ~ 2031.08	2031.08	PF Loan	43,000

경기 화성시	매립장	본PF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약정	105,000	100%	63,920	(주)케이이에스환경개발	부	63,920	51,500	2023.12 ~ 2034.12	2034.12	PF Loan	105,000

일본 미야기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	100%	-	합동회사 Blue Power Sendai Okura	부	-	JPY 1,745,000,000	2022.12 ~ 2039.11	2039.11	PF Loan	JPY 3,644,000,000

일본 오이타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JPY 4,226,000,000	100%	JPY 4,226,000,000	합동회사 Blue Power 오이타 키츠키1	부	JPY 4,226,000,000	JPY 4,226,000,000	2022.08 ~ 2040.02	2040.02	PF Loan	JPY 4,226,000,000

일본 카가와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및 채무인수 약정	JPY 4,698,000,000	100%	JPY 4,698,000,000	합동회사 만노마루가메태양광발전소	부	JPY 4,698,000,000	JPY 5,571,369,369	2022.06 ~ 2036.12	2036.12	PF Loan	JPY 5,438,000,000

합계	148,000	88,620	88,620	71,900	148,000

JPY 8,924,000,000	JPY 8,924,000,000	JPY 8,924,000,000	JPY 11,542,369,369	JPY 13,308,000,000

(*) 합동회사 Bluepower이나와시로에 대한 연결회사의 책임준공약정이 종료되어 전기말 JPY 8,722,500,000이었던 보증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없습니다.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5	JPY 5,531,900,000	JPY 8,924,000,000	JPY 8,924,000,000	6	JPY 14,166,900,000	JPY 22,823,869,369	JPY 20,264,869,369

59,834	148,000	88,620	59,834	148,000	71,900

(2) 기타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고 있습니다.

1) 제공한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천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지급보증	3,150,000	3,000,000	신한은행	부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 주식회사	지급보증	2,100,000	2,000,000	한국농어촌공사	여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	보증보험	445,743	445,743	서울보증보험	부

합계	5,695,743	5,445,743

연결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동종업계 한국종합기술등에게 이행보증, 지급보증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천원, 외화 각 1단위)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40,000,000	USD 39,460,560	부

USD 40,000,000	USD 16,803,538	부

1,956,240	1,956,240	부

농협은행	지급보증	USD 10,000,000	USD 5,830,888	부

신한은행	지급보증	5,250,000	5,250,000	부

USD 10,000,000	USD 2,541,780	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10,810,304	10,810,304	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817,061,760	188,749,552	부

지급보증	408,530,880	347,206,710	부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5,528,000	65,562,330	부

지급보증	37,764,000	9,867,888	부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3,209,191	3,209,191	부

하자보수보증	807,862	807,862	부

선급금보증	6,065,130	6,065,130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외	1,405,155	1,405,155	부

합 계	1,368,388,523	640,890,363

USD 100,000,000	USD 64,636,766

3) 연결회사는 동종업계 사업자 간에 발주처에 대한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사를 위하여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액은 1,219,679천원이며,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액은 6,513,116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