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 (2023.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 사건■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8601

당사자	원고 금호산업 외 4인,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경화 등 5인

사건개요	소외 부산시가 발주한 「녹산 하수 소화조 설치사업」의 턴키 공사에서 시공사 원고들이 설계사 피고들에 대하여 설계오류로 인한 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3. 07. 20. 판결선고

향후 소송일정	-

소송쟁점 및 경과	1. 당사는 본 프로젝트 턴키 사업자인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설계에 대하여 공동수행한 대표사로서 주요 쟁점인 구조설계 오류 부분은 경화에서 담당하였으나, 금호는 공동도급사로서 계약상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도화와 경화는 각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대응 완료하였습니다.
3. 피고(당사 외 5인) 쪽 패소하였고, 항소하지 않아 2심 진행 예정 없으며 지연손해금 및 판결금 전부 경화 단독으로 부담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6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2013.9.24. 팬아시아워터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12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0일, 1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기일진행현황	2023. 09. 13. 변론기일 예정이었으나 변경

향후 소송일정	2023. 11. 01. 변론기일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자보수금 등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43546

당사자	원고 부산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5인

사건개요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7년 11월경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진행된 부산시 가덕도 일원에 녹산방류관로 공사를 발주 및 시행하였고, 당 사는 이 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하였고 그 외 피고들은 시공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 해당 방류관로의 일부가 파손되어 방류관거에서 하수가 유출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는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시공사 측은 하자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부산광역시는 시공사인 쌍용건설 외 3개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사인 당 사, 시공하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한 건설공제조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는 약 120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19. 2. 20. 1심 판결결과 원고인 부산광역시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설계사인 당 사 및 시공사가 공동하여 전체 소가의 50%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고, 원고인 부산광역시가 50%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 이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1. 5. 13. 2심 판결결과 원고인 부산광역시의 청구 중 약 40억 원이 인용되었으며, 이는 1심 인용금액에서 약 20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향후 소송일정	대법 상고심 진행 중(기일 미지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629

당사자	원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중 2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한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3. 09. 13. 기준 원고 대한 감정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변론기일 미지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채무보증 등 내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법원	부산광역시	연결회사 외 5	하자보수금청구	8,452	3심 진행중(주1)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금호산업외 3인	연결회사 외 5	손해배상	28,252	1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	1,950	1심 진행중

합 계	47,287

연결회사는 상기 소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하며,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주1) 2019년 2월 20일에 1심패소하여 1,303백만원을 잡손실로 계상하였습니다.

(2)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금융기관	약정한도	실행금액	비 고

KEB하나은행	22,000	-	부동산 담보대출

USD 40,000,000	USD 34,282,137	부동산 담보 외화지급보증

USD 20,000,000	USD 18,245,121	부동산 담보 외화지급보증

농협은행	USD 15,000,000	USD 12,261,409	외화지급보증

신한은행	USD 10,000,000	USD 6,005,387	부동산 담보 외화지급보증

기업은행	2,257	1,371	PF대출

2,068	1,290	PF대출

(주)그린이에스에스제일차	10,000	10,000	PF대출

Shinhan Bank	USD 16,000,000	USD 14,432,000	PF대출

Shinhan Bank Vietnam LTD	VND 57,887,000,000	VND 42,566,152,390	PF대출

합 계	36,375	12,661

USD 101,000,000	USD 85,226,054

VND 57,887,000,000	VND 42,566,152,390

2) 연결회사는 동종업계 사업자 간에 발주처에 대한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사를 위하여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액은 1,076백만원이며,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액은 6,386백만원입니다.3) 연결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및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출자증권가액을 한도로 한국종합기술에 연대하여 공사계약 이행보증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4)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도화에코에너지1호의 장기차입금 10,000백만원에 대한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5)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인워터솔루션의 장기차입금 관련 2,100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6) 연결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장기차입금 관련 3,150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외화 각1단위)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KEB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	USD 38,017,478

JPY 1,414,800,021

PHP 57,650,904

EUR 672,374

BDT 39,364,812

PLN 24,288,205

DZD 124,892,591

IDR 7,545,004,000

KZT 91,075,469

INR 63,868,641

농협은행	외화지급보증	JPY 1,497,878,291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	USD 205,083

JPY 1,065,329,710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7,974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177,254

지급보증	286,313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65,025

지급보증	19,682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2,970

하자보수보증	696

선급금보증	5,877

합 계	565,791

USD 38,222,561

JPY 3,978,008,022

PHP 57,650,904

EUR 672,374

BDT 39,364,812

PLN 24,288,205

DZD 124,892,591

IDR 7,545,004,000

KZT 91,075,469

INR 63,868,641

(3)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09.30)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