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 (2024.09)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청구	1,95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통영시 외	연결회사 외 3	손해배상	6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연결회사 외 2	대여금	500	1심 진행중

합 계	11,683

1.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2013.9.24. 팬아시아워터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12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0일, 1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기일진행현황	2024.09.04. 변론 진행

향후 소송일정	2024.10.16. 변론기일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기 환송심(3심→2심) 대응 중에 있습니다.

2. 구상권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629

당사자	원고 : 대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 중 2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 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해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당 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4.09.10. 변론기일(진행)

향후 소송일정	2024.11.12. 감정기일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설계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해 소송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2023.12.29. 감정 불가 통보 후 소송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감정인 선정 이후 2024.11.12.자로 감정기일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토목학회 측 사실조회신청, 토목학회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하여 감정에 관한 의견서 작성 예정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1822

당사자	원고 통영시 외 1인, 피고 한국모노레일 외 3인(도화 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원고(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피고 한국모노레일은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작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한성개발공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모노레일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 중, 2021. 11. 28. 모노레일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 4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 사, 하우엔지니어링, 한성개발공사 세 용역사 공동(공동수급체)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이며, 당 사 추천 감정인 선정되어 당해 소송 감정 진행 예정입니다.
소가는 6억원입니다.

기일진행현황	2024.07.19. 현장(욕지도) 검증 진행

향후 소송일정	하자보수보증금 재산정 필요에 따라 기일미정(추정기일)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 추천 감정인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감전 진행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소송의 목적물인 모노레일의 설계/시공의 하자 및 오류가 아닌 통영시 측 운영상 하자 및 오류임을 주장하여 당해 소송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4. 공사대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1심) → 서울고등법원 2024나 2025648(2심)(공사대금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DL이엔씨 /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피고 보조참가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피고 DL이엔씨,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2021가합581731(1심)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648(2심)>
- 1심
: 원고 DL이엔씨는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슬러지자원화 3단계 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의 원인 및 그 화재에 따른 추가 공사 등의 문제는 설계상 누락/하자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해 소송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체인 당 사에게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 사에게 보조참가를 요청하여 당 사 보조참가하게 된 소송입니다. 소가는 약 63억원 가량입니다.
2024.04.17. 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당 사 현재 다툼이 있는 추가공사비(8.1억원) 부분은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 2심
: 1심에 이어 원고, 피고, 당 사(피고 보조참가인)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진행 중입니다.
2023가합87226>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2024나2025648/이하 선행소송)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DL이엔씨와 당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당 소송과 함께 두 소송 병행 대응 중에 있습니다.
선행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였고, 당 사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당 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불완전 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하수 슬러지 건조기 설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처리하여야 할 하수 슬러지의 상당량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피고 당 사는 선행소송 원고인 DL이엔씨가 신청한 감정사항에 포함되지도 않은 설계상의 보완공사인지 시공상의 보완공사인지에 대한 사항을 감정인이 임의로 판단하였음을 주장하며, 선행소송 감정서의 당 사에 대한 감정의견은 근거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상 운전 외에 비정상 운전시 건조 슬러지에 대한 화재 방호 시설도 공법사 공급분에 포함된다.’라고 선행소송 감정인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시방서에 표시한 공법사의 설계는 설계사의 실시설계 외에 현장 제작이나 설치를 위한 설계로 보입니다.”라고 원고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감정결과가 선행소송 원고의 입장에서만 진행되었고, 선행소송에서 감정인과 원고 모두 피고 당 사의 설계상의 책임은 아니라고 인정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가는 약 5억원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 2024.10.30. 1차 변론기일 예정(2024나2025648)
- 기일 미정(2023가합87226)

향후 소송일정	- 2024.10.30. 1차 변론기일 준비(2024나2025648)
- 현재 감정 진행(25년 1월 감정 완료 예정/24.11.08. 감정인 현장방문 및 회의 진행 예정) 중임에 따라 감정 종료 및 기일 지정 후 대응 예정(2023가합87226)

소송쟁점 및 경과	두 소송 모두 같은 법무법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당 사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 의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7226 소송의 경우 선행소송에서 감정인과 원고 모두 당 사의 설계상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음을 주장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대응 예정입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채무보증 등 내역(1) PF관련 우발부채

1)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 요약표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PF와 관련한 95,380 백만원, JPY 9,574,000,000 (전기말 71,900 백만원, JPY 20,474,869,369)의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연결회사가 단독 사업에 대한 금액은 65,980 백만원, JPY 9,574,000, 컨소시엄 참여 사업에 대한 금액은 29,400 백만원 입니다. 한편, 전기말 현재 회사의 우발부채로 계상되었으나 당분기 충당부채로 전환된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사업과 관련한 PF 우발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분기말 만기구분 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105,000 65,980 65,980 - - 3,125 6,250 12,500 44,105 51,500 JPY 9,574,000,000 JPY 9,574,000,000 JPY 8,847,000,000 JPY 132,000,000 JPY 133,000,000 JPY 232,000,000 JPY 510,000,000 JPY 523,000,000 JPY 7,317,000,000 JPY 20,264,869,369 사업(전체)>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분기말 만기구분 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43,000 29,400 29,400 - - - 1,050 4,349 24,001 20,400 합 계 43,000 29,400 29,400 - - - 1,050 4,349 24,001 20,400 (연결회사 부담분)>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분기말 만기구분 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21,070 14,406 14,406 - - - 515 2,131 11,760 9,996 합 계 21,070 14,406 14,406 - - - 515 2,131 11,760 9,996 2) 부동산 PF(대출) 보증 세부 내역 보고기간 말 현재 4건의 기타사업 관련 PF(대출) 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PF 보증관련 일부 약정에는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공사 또는 차주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등이 발생시 당분기말 95,380 백만원, JPY 8,847,000,000 (전기말 71,900 백만원, JPY 20,264,869,369)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사업지역 사업장구분 PF 종류 신용보강 종류 보증한도(전체) 부담률 보증금액 (연결회사) 채무자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대출기간 만기일 유형 책임준공약정금액 채무자명 특수관계여부 당분기말 전기말 경기 화성시 매립장 본PF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약정 105,000 100% 65,980 (주)케이이에스환경개발 부 은행등 65,980 51,500 2023.12.~ 2034.12. 2034.12. PF Loan 105,000 일본 후쿠시마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 100% - 합동회사 BluePower이나와시로 부 은행 - JPY 8,722,500,000 2019.10. ~2040.10. 2040.10. PF Loan - 일본 미야기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 100% - 합동회사 Blue Power Sendai Okura 부 은행 - JPY 1,745,000,000 2022.12. ~2039.11. 2039.11. PF Loan - 일본 오이타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JPY 4,226,000,000 100% JPY 4,226,000,000 합동회사 Blue Power 오이타 키츠키1 부 증권사등 JPY 4,149,000,000 JPY 4,226,000,000 2022.08. ~ 2040.02. 2040.02. PF Loan JPY 4,226,000,000 일본 카가와현 태양광발전시설 본PF 사업권인수 및 채무인수 약정 JPY 5,348,000,000 100% JPY 5,348,000,000 합동회사 만노마루가메태양광발전소 부 은행 JPY 4,698,000,000 JPY 5,571,369,369 2022.06. ~ 2036.12. 2036.12. PF Loan JPY 5,348,000,000 단독사업 소계 105,000 65,980 65,980 51,500 105,000 JPY 9,574,000,000 JPY 9,574,000,000 JPY 8,847,000,000 JPY 20,264,869,369 JPY 9,574,000,000 경북 경주시 열분해설비 본PF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약정 43,000 49% 29,400 ㈜ 에코테크놀로지 부 은행등 29,400 20,400 2023.11.~ 2031.08. 2031.08. PF Loan 43,000 컨소시엄 소계 43,000 29,400 29,400 20,400 43,000 단독 및 컨소시엄 전체 합계 148,000 95,380 95,380 71,900 148,000 JPY 9,574,000,000 JPY 9,574,000,000 JPY 8,847,000,000 JPY 20,264,869,369 JPY 9,574,000,000 3)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연결회사분) 4 JPY 5,531,900,000 JPY 9,574,000,000 JPY 8,847,010,000 6 JPY 14,166,900,000 JPY 22,823,869,369 JPY 20,264,869,369 72,380 (59,834) 148,000 (126,070) 95,380 (80,386) 72,380 (59,834) 148,000 (126,070) 71,900 (61,496) (2) 기타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고 있습니다. 1) 기타 우발부채 종합요약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종합요약표 구분 피보증처명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제공한 지급보증 한국농어촌공사외 지급보증외 5,696 5,446 신한은행외 부,여 제공받은 지급보증 발주처 지급보증 7,206 7,206 하나은행외 부 USD 120,000 USD 76,718,490 하나은행외 부 이행보증 900,021 248,951 서울보증보험외 부 지급보증 446,295 342,816 부 계약보증 3,218 3,218 건설공제조합 부 하자보수보증 818 818 부 선급금보증 5,964 5,964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외 1,400 1,400 부 합계 1,370,617 615,819 USD 120,000 USD 76,718,490 2) 제공한 지급보증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지급보증 3,150 3,000 신한은행 부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 주식회사 지급보증 2,100 2,000 한국농어촌공사 여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 보증보험 446 446 서울보증보험 부 합계 5,696 5,446 연결회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동종업계 한국종합기술등에게 이행보증, 지급보증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40,000,000 USD 38,130,887 부 USD 40,000,000 USD 18,079,963 부 1,956 1,956 부 농협은행 지급보증 USD 10,000,000 USD 5,830,888 부 신한은행 지급보증 5,250 5,250 부 USD 10,000,000 USD 3,960,683 부 한국수출입은행 지급보증 USD 20,000,000 USD 10,716,069 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7,431 7,431 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817,062 185,900 부 지급보증 408,531 331,542 부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5,528 55,621 부 지급보증 37,764 11,274 부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3,218 3,218 부 하자보수보증 818 818 부 선급금보증 5,964 5,964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외 1,400 1,400 부 합 계 1,364,921 610,373 USD 120,000,000 USD 76,718,490 4) 연결회사는 동종업계 사업자 간에 발주처에 대한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사를 위하여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액은 1,235백만원이며,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액은 6,519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