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 (2024.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소송사건(단위: 백만원)

계류법원	원 고	피 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연결회사 외 1	약정금청구	8,633	2심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대경건설	연결회사 외 2	구상금청구	1,95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통영시 외 1	연결회사 외 3	손해배상	600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매립지	연결회사 외 2	대여금	500	1심 진행중

합 계	11,683

1. 약정금 청구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345

당사자	원고 대전광역시,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외 1인

사건개요	원고 대전광역시는 2012.10.2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 2013.9.24. 팬아시아워터주식회사와 공법기자재를 제작구매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팬아시아워터 주식회사는 기자재 설치 공사 등을 하던 중 2014.8.29. 경영악화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 동일캔바스 주식회사가 2014.10.6. 에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각 과정에서 공동 피고들은 원고에게 탈취감량율에 대하여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2016.12 월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성능보증서의 감량율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계약해지 및 시설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에 해당하는 약 81 억 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2019 년 2 월 20 일 , 1 심 판결 결과 원고인 대전광역시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당 사에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은 당 사는 50 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 피고 동일캔바스와 약 2 억원을 공동하여 부담하도록 나왔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 사는 일단 이 금액을 지급하고 상고하였습니다 .
상고심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기일진행현황	기일 미정

향후 소송일정	추정 기일(감정 결과 대기 중임에 따라 기일 미정)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설계 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2. 구상권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합11629

당사자	원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피고 도화엔지니어링 외 2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당 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이 사건 공사중 2개의 교량에서 균열 및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 대송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재시공없이는 준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1) 대한토목학회 의뢰를 통한 변위의 원인 규명 후, 2) 대경건설의 비용 선부담을 통한 재시공 및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용을 선지급한 원고의 관계사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며, 당 사에 대한 청구금액은 약 5.7억 가량입니다.

기일진행현황	기일 미정

향후 소송일정	원고 , 피고 측 모두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에 대한 의견요청서 제출 예정 ( 의견요청서 및 감정 진행 / 결과 확인에 따라 기일 지정 예정 )

소송쟁점 및 경과	당 사는 당해 소송의 설계 검토 및 감리를 수행한 당사자로서 감리 업무에 있어서도 어떠한 과실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통해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2023.12.29. 감정 불가 통보 후 2024 년 감정 재진행 중임에 따라 추정기일로 변론기일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1822

당사자	원고 통영시 외 1인, 피고 한국모노레일 외 3인(도화 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원고 ( 통영시 , 통영관광개발공사 ) 와 피고 한국모노레일은 ‘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제작 및 설치작업 ’ 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 (( 주 ) 도화엔지니어링 , ( 주 )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 주 ) 한성개발공사 ) 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에 모노레일 설계 및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 중 , 2021. 11. 28. 모노레일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승객 8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고는 피고 4 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가는 3 억원에 해당하며 , 당 사 , 하우엔지니어링 , 한성개발공사 세 용역사 공동 ( 공동수급체 ) 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대응 중입니다 .
소가는 6 억원입니다 .

기일진행현황	2024.05.22. 변론기일 예정

향후 소송일정	1차 변론 후, 한국모노레일 측과 지속적인 소송 협의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차량 중량 증가 등 피고 공동수급체와 무관한 문제들에 대한 추가 감정신청서를 1 차 변론 이후 제출하였으며 , 당해 소송의 목적물인 모노레일의 설계 / 시공상 하자 및 오류가 아닌 통영시 측 운영상 하자 및 오류임을 주장하여 당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4. 공사대금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공사대금 청구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1731(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DL이엔씨,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조참가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7226(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피고 DL이엔씨, 도화엔지니어링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합 581731>
원고 DL 이엔씨는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 슬러지자원화 3 단계 시설 ’ 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의 원인 및 그 화재에 따른 추가 공사 등의 문제는 설계상 누락 / 하자 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당 소송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체인 당 사에게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 사에게 보조참가를 요청하여 당 사 보조참가하게 된 소송입니다 . 소가는 약 63 억원 가량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87226>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DL 이엔씨와 당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당 소송과 함께 두 소송 병행 대응 중에 있습니다 .
소가는 약 5 억원 가량입니다 .

기일진행현황	2024.04.17. 판결기일 (2021 가합 581731)
2024.04.17. 변론기일 (2023 가합 87226)

향후 소송일정	2021 가합 581731 소송 2024.03.13. 변론 진행되었음에 따라 선고결과 확인 후 2023 가합 87226 소송 변론 / 대응 협의 진행 예정

소송쟁점 및 경과	2021 가합 581731 소송 2024.03.13. 최종 변론 진행되었음에 따라 선고기일에 선고결과 확인 후 2023 가합 87226 소송 대응 예정입니다 . 또한 , 당 사 책임 없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 201가합 581731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기일을 추정 요청한 상황입니다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4.03.31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채무보증 등 내역

1) 부동산 PF 우발부채 종합 요약표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대출잔액

당분기말	만기구분	전기말(*)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6개월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기타사업	본PF	148,000	71,900	71,900	-	-	-	5,225	16,998	49,677	81,900

기타사업	본PF	JPY 13,218,000,000	JPY 11,319,000,000	JPY 11,319,000,000	-	JPY 158,000,000	JPY 132,000,000	JPY 364,000,000	JPY 625,000,000	JPY 10,040,000,000	JPY 11,542,369,369

2) 기타 우발부채 및 주요 약정사항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회사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발주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등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고 있습니다.

1) 제공한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백만원)

피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처	특수관계자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지급보증	3,150	3,000	신한은행	부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 주식회사	지급보증	2,100	2,000	한국농어촌공사	여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	보증보험	446	446	서울보증보험	부

합계	5,696	5,446

당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을 담보로 동종업계 한국종합기술 등에게 이행보증, 지급보증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상세내역(단위: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보증처	보증종류	보증한도	보증금액	특수관계자 여부

하나은행	지급보증	USD 40,000,000	USD 38,715,438	부

USD 40,000,000	USD 19,534,651	부

1,956	1,956	부

농협은행	지급보증	USD 10,000,000	USD 6,638,918	부

신한은행	지급보증	5,250	5,250	부

USD 10,000,000	USD 3,781,068	부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12,247	12,247	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14,999	181,973	부

지급보증	357,500	299,671	부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행보증	75,528	64,009	부

지급보증	37,764	18,078	부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3,138	3,138	부

하자보수보증	563	563	부

선급금보증	5,416	5,416	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외	1,455	1,455	부

합 계	1,215,816	593,756	-

USD 100,000,000	USD 68,670,075	-

3) 연결회사는 동종업계 사업자 간에 발주처에 대한 상호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사를 위하여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액은 1,220백만원이며,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액은 6,539백만원입니다.

( 4)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준공 미이행시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공사건수	도급금액	약정금액	대출잔액

기타사업	5	JPY 8,116,900,000	JPY 13,218,000,000	JPY 11,319,000,000	6	JPY 14,166,900,000	JPY 22,823,869,369	JPY 20,264,869,369

59,834	148,000	71,900	59,834	148,000	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