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반기보고서 (2024.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모회사인 KISCO홀딩스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 종속기업인 한국철강(주)와 환영철강공업(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철강(주)

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10.27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철강(주)	벌금	50,000천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70조 , 제66조 제1항 제9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및 내부기준 강화

2021.12.20	창원지방법원	한국철강(주)	벌금	3,000천원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완료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표이사	벌금	3,000천원	벌금 납부완료

2023.12.06	서울고등법원	한국철강(주)	벌금	100,000천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및 내부기준 강화

직원	징역, 벌금	5,000천원	-	벌금 납부완료

②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01.19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강(주)	과징금	49,616,000천원	철스크랩 구매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2022.11.1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강(주)	과징금	31,830,000천원	관수철근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나.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0.06.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원장	한국철강(주)	과태료	1,600천원	안전검사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	과태료 납부완료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 및 해당사항 개선조치

2023.01.19	조달청	한국철강(주)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	-	경쟁입찰 담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입찰제한6개월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준수

2) 환영철강공업(주)

①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1.10.27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영철강공업(주)	벌금	50,000천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70조 , 제66조 제1항 제9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2023.12.06	서울고등법원	환영철강공업(주)	벌금	100,000천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6조 제1항,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직원	징역, 벌금	5,000천원	-	벌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2024.05.02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환영철강공업(주)	벌금	5,000천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9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납부완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 강화

대표이사	벌금	5,000천원	-	벌금 납부완료

②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2.11.18	공정거래위원회	환영철강공업(주)	과징금	20,607,000천원	관수철근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과징금 납부완료	독점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기준강화

나.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ㆍ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23.01.19	조달청	환영철강공업(주)	입찰 참가 자격 제한(24개월)(2023.01.27~2025.01.26)	-	경쟁입찰 담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입찰제한24개월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2023.03.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환영철강공업(주)	부분 작업중지 명령(압연공정 작업 일체)	-	중대재해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작업중지(*1)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 및 해당사항개선조치

2023.11.0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환영철강공업(주)	과태료 부과	10,800천원	MSDS교육누락MSDS경고표미부착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과태료 납부완료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준수 및 해당사항개선조치

2024.07.25	금강유역환경청	환영철강공업(주)	조업중지 명령 (10일)(당진공장 사업장 전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2호 가목	조업정지 10일이행(*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및 해당사항개선조치

(*1)2023.04.14.부로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2)2024.08.04.부로 조업정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3)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