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분기보고서 (2026.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5. 5. 15	대법원	前 대표이사 회장(근속연수:5년 7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대한 최종심 확정 {2심의 일부 유죄 판결 선고(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상고 기각}	-	1,157,602,584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내부통제시스템점검 및 강화

* 2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으로, 상소심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3.5 당사의 前 대표이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25.1.16.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2년 6개월). 대법원은 2025. 5. 15.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2025. 8. 15. 사면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같은 날 복권 되었습니다.

위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전체 횡령ㆍ배임금액 중 당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금액은 i) 허위급여 지급 관련 1,069,837,734원 및 ii)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 관련 87,764,850원, 합계 1,157,602,584원으로, 해당 내용 및 금액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前 대표이사가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하여,前 대표이사 측으로부터 2020년 12월 및 2021년 1월에 각각 330백만원 및 215백만원을 변제 받았고, 2021년 12월에 1,385백만원을 변제공탁 받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정된 횡령ㆍ배임금액은 1,158백만원으로, 위 공탁금 중 위 대법원 판결일 현재 당사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788백만원(판결을 통해 인정된 횡령ㆍ배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액에서 기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당사는 위 대법원 판결일의 익일에 공탁금을 출급하여 당사의 피해 금액에 변제 충당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4. 05. 0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SK네트웍스서비스(주)	과태료,시정지시 및시정지시서 게시	과태료1,200,000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시산업안전보건법 상위원회 의결 등 미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17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개정 시 위원회 의결 절차 철저히 준수 및 관계자에 내용 재공유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6조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의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나, SK네트웍스서비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20년, '21년, '22년 개정 관련하여 산안위의 심의ㆍ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2024년 5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안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기한:~5/13),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서 게시 명령(기한:~6/30)을 받았습니다.이에 SK네트웍스서비스는 과태료 120만원을 납부하고(5/9),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그룹웨어 전사공지 게시판에 시정지시서를 게시하였으며(5/27), 산안위 회의에서 해당 개정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을 이행하였고 참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6/28).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4. 11. 25.	중소벤처기업부	SK네트웍스㈜	과태료 1천만원 및 개선요구(시정명령ㆍ벌점 2.0점ㆍ교육수강)	과태료 10,000,000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당사가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미발급 하였음)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약정서의 발급)	약정서 미발급 시 계약 불가능 등의 계약 시스템 개선 및 재발 방지 교육 시행

- 당사는 '24년 1월 중기부 주관 「위탁/수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로부터 업무 위탁받는 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당사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24. 6. 17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4. 10월 과태료 및 개선요구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여 현장조사 후의 개선사항 등을 담은 내용의 처분 경감 요청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불수용' 통보 받았습니다.

※ 당사는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미발급' 아닌 '지연발급' 하였으나, 상생협력법에는 약정서 '미발급' 제재 관련 조항만 존재하여 해당 행위사실로 처분 받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 진행중입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5. 12. 16.	광진구청	SK네트웍스㈜ 워커힐	경고	-	당사가 위탁사로서 수탁가(한원푸드시스템㈜) 제조하는 제품(워커힐 시그니쳐 양념갈비)에 플라스틱류 이물이 혼합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미 규격) 제6항, 제7항 위반	제조 공정 내 이물혼입 가능 구간에 대한 설비 점검 및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파손 여부 점검표를 도입하였으며, 정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관리 및 축산물 위생 집합교육을 수료하였음

- 워커힐이 위탁사로서 수탁사(한원푸드시스템㈜)가 제조한 상품을 판매(유통전문판매업자 : 워커힐)한 시그니쳐 양념갈비에서 플라스틱류 이물혼입이 발견되어 역학조사 결과 제조 공정 중 갈비 정선 과정에서 칼 손잡이 부분 파손 조각(고기 정선 과정에서 쇠뼈로 인한 파손)혼입 가능성이 확인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점검 결과 보고서 관리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대상 교육 수료 등 제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6. 1. 6.	공정거래위원회	SK인텔릭스㈜	경고(별점 면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	업무 프로세스 보완/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1. 6. SK인텔릭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목적물 수령 후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고 처분(벌점 면제)을 내렸습니다. 한편, SK인텔릭스㈜는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자진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재발방지대책

2025. 11. 10.	공정거래위원회	마인드노크㈜	과태료 부과	2,200,000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공시」 중 2.(2) 가.이사회 운영현황 항목에서 2024년 7월 1일자 이사회 안건 1건이 누락되어 정정하였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30조(과태료) 제1항제4호	내부 교육 강화 및업무 프로세스 보완/강화

- 마인드노크(주)는 2025년 5월 제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사회 운영현황 항목의 안건 1건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자진 정정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누락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25년 11월 과태료 납부를 마쳤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