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동국홀딩스]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3-07-07	동국홀딩스 주식회사임직원(前임직원 4명)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심선고결과>법인: 벌금 1억5천만원前 임직원 1: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벌금 1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前 임직원 2 : 징역 8월(집행유예2년+ 벌금 1천만원)前 임직원 3: 벌금 7백만원前 임직원 4: 벌금 5백만원	조달청 철근 연간단가계약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 입찰경쟁을 제한함	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임직원 4명: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형법 입찰방해	항소심 판결 확정에 따라 법인 벌금 납부 완료 (24.1.30.)	준법프로그램화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조치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5-2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2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06-1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4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12-23	인터지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백만원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제66조 제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제8호(입찰담합)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 주요 자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6-23	동국제강 포항공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벌금 50만원(공장장 50만원)	환경특별점검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 제3항	벌금 납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강화

2021-10-15	동국제강(포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벌금 1,300만원(법인 1,000만원)(공장장 300만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2021-10-27	동국제강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50백만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70조,제66조 제1항 제9호 및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1-12-24	동국제강 포항공장관리감독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벌금 500만원(관리감독자 500만원)	중대재해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벌금 납부	해당시설 철거 완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동국홀딩스]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2-11-08	동국홀딩스(*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6,107백만원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14개 사업장의부당한 공동행위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2)

(*1) 당기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2022.11.08)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2023년 1월 27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23. 01 .25일 조달청으로 부터 6개월간(2023.01.27~2023.07.26) 입찰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2) 당사는 2023년 2월 법무법인과 공정거래법령 관련 내부준법통제시스템 점검/구축/보완 등의 법률자문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문교육, 사전 모니터링, 준법 캠페인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층 강화된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11-05	인터지스중앙부두㈜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2.5백만원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2-11-07	페럼인프라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50.4백만원	20년 4분기에 공시한 21년 1분기 대규모내부거래 금액이20%이상 변동되었으나 이사회 개최 및 공시 미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69조2(과태료) 제1항	과태료 납부	내부거래 검증절차 강화

2023-10-16	당진고대부두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4백만원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3-10-18	인터지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3.2백만원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다. 과세당국의 제재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1-28	인터지스㈜	경상남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2021-01-28 ~ 2021-06-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3-18	인터지스㈜	전라북도(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2021-03-18 ~ 2021-08-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강원도청(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인천시청(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17	인터지스㈜	울산시청(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2021-05-17 ~ 2021-10-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6-08	인터지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6개월(2021-06-08 ~ 2021-12-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따른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주요 자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1-28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2,824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外 (물질안전보건자료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3-08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선명령	전기로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조치 완료

2021-11-04	동국제강(포항)	포항남부소방서	조치명령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안전기준 NFSC 106 外	개선결과 제출	개선조치 완료

2021-12-05	동국제강(신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벌금 150만원 (법인 150, 팀장 150)	중상해재해 특별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外	벌금 납부	개선조치 완료

2022-04-12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안전진단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	일반안전진단	안전진단 실시 완료

2022-05-27	동국제강(당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64만원	PSM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6-15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개선계획을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조치 완료

2022-12-22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1,760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外	과태료 납부	개선조치 완료

2023-02-21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과태료 40만원	올바로 시스템 인계 내역 오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과태료 납부	관리자 교육 이수

2023-03-31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시정지시	PSM 사업장 이행상태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실시

2023-07-07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행정처분명령 (토양정밀조사 명령)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정밀조사 이행	정밀조사 완료 (오염물질 미발견, 추가 제재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