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반기보고서 (2021.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수사/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제 재현황(세부내용)

[동국제강]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19-02-22	동국제강(인천)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73만원	외주업체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등	과태료 납부	안전 시설물 개선 및 관련법규 준수

2019-03-29	동국제강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선명령	슬래그 처리장 환경 관리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	개선계획서 제출	슬래그처리장 야적높이 조정

2019-05-16	동국제강 (당진)	충청남도청	과태료 160만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3항	지적사항개선 과태료 납부	법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강화

2019-06-11	동국제강 (포항)	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과태료 128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7항	과태료 납부 및 시정 완료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19-07-02	동국제강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과태료 160만원	슬래그 피트, 고철장 관리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항3	과태료 납부	지적사항 개선 및 보수 실시

2019-08-26	동국제강 인천공장장	인천지방법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외주업체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 71조	유죄판결 확정 벌금납부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2019-08-28	동국제강 인천공장장	인천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법인 200만원) (공장장 200만원)	외주업체 중대재해 관련 정기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 제67조, 제23조	유죄판결 확정 벌금납부	안전관리부서 강화 안전시설물 개선

2019-10-02	동국제강 부산공장장관리감독자	부산지방법원	벌금 3,500만원 (법인 2,000만원) (공장장 1,000만원) (관리감독자 500만원)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및업무상과실치사	유죄판결 확정 벌금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19-11-05	동국제강 (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98만원	불시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外 (MSDS 비치)	과태료 납부	재발방지 안전활동강화

2019-12-05	동국제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미명시 및 회계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2항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 및 회계팀 연장근로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및직원 연장근로 관리

2019-12-09	동국제강(신평)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32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제7항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19-12-11	동국제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45만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및 휴게시간 미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과태료 납부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관리

2020-01-06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80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공정안전보고서)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01-23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3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7조(Hook 해지장치 이탈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0-05-22	동국제강(부산)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경고표지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0-05-25	동국제강(당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과태료 128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 및 3항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11-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36만원	고용노동부 수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경고표지 外)	과태료 납부	안전시설물 개선 및 관련법규 준수

2020-12-19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과태료 160만원	제강동 지붕 파손으로 먼지 유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항3	과태료 납부	제강 지붕 보수 및 노후 덕트 철거 완료

2021-01-18	동국제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9,921백만원 및 시정명령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제1호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1-01-28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2,824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外(물질안전보건자료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3-08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선명령	전기로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중

2021-03-09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9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4-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중

2021-06-23	동국제강(포항)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벌금 50만원 (공장장 50만원)	환경특별점검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 제3항	벌금 납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강화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조치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19-10-08	인터지스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742백만원 및 시정명령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 담합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시장 분할)및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과징금 납부 예정	내부통제 강화

2019-12-06	인터지스중앙부두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11백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19-12-06	당진고대부두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4백만원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0-04-13	인터지스	전라남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0-04-13 ~ 2020-09-1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0-07-17	인터지스	부산광역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0-07-17 ~ 2020-12-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0-07-23	인터지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백만원 및 시정명령	대우조선해양 발주 수입 형강 하역 및 운송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과징금 납부 예정	내부통제 강화

2020-11-05	페럼인프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백만원	'이사회 운영 현황'사외이사 참석 공시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위반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0-12-15	인터지스(*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29백만원 및시정명령 법인 형사고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 농수산물 운송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과징금 납부 예정	내부통제 강화

2021-01-28	인터지스	경상남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1-28 ~ 2021-06-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3-18	인터지스	전라북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3-18 ~ 2021-08-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강원도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인천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17	인터지스	울산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17 ~ 2021-10-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2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2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06-08	인터지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6개월 (2021-06-08 ~ 2021-12-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6-1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4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1) 2019년 11월 중 과징금이 464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의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2020.12.15 부 의결서이며, 법인 형사고발은 2020.11.18으로 각기 다른 날짜로 의결되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