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사업보고서 (2022.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동국제강]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5-22	동국제강(부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경고표지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1-06-23	동국제강 포항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벌금 50만원 (공장장 50만원)	환경특별점검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 제3항	벌금 납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강화

2021-09-29	동국제강(부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	벌금 1,200만원 (법인 400, 공장장 400, 관계자 400)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1-10-15	동국제강(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1,300만원 (법인 1,000만원) (공장장 300만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2021-10-27	동국제강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50백만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및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1-12-24	동국제강 포항공장 관리감독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500만원 (관리감독자 500만원)	중대재해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벌금 납부	해당시설 철거 완료

2022-09-08	동국제강(부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벌금 1,000만원 (법인 1,000만원) 1심 선고 결과 (공장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관리감독자 3명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1심 선고 항소심 계류중 (법인, 공장장, 관리감독자 2명)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조치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5-2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2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06-1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4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12-23	인터지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백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 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입찰담합)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동국제강]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1-01-18	동국제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9,921백만원및 시정명령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제1호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2-11-08	동국제강(*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6,107백만원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14개 사업장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9조 제1항 제1호	과징금 납부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2)

(*1) 당기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2022.11.08)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2023년 1월 27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2023. 01 .25일 조달청으로 부터 6개월간(2023.01.27~2023.07.26) 입찰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2) 당사는 2023년 2월 법무법인과 공정거래법령 관련 내부준법통제시스템 점검/구축/보완 등의 법률자문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문교육, 사전 모니터링, 준법 캠페인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층 강화된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7-23	인터지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백만원 및 시정명령	대우조선해양㈜ 발주 수입 형강 하역 및 운송 입찰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2020-11-05	페럼인프라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4백만원	이사회 운영 현황'에서 사외이사 참석 누락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4(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위반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0-12-15	인터지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29백만원 및 시정명령 법인 형사고발(*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 수입 농수산물 운송 입찰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2021-11-05	인터지스중앙부두㈜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2.5백만원(*2)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 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2-11-07	페럼인프라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50.4백만원	20년 4분기에 공시한 21년 1분기 대규모내부거래 금액이 20%이상 변동되었으나 이사회 개최 및 공시 미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69조2(과태료) 제1항	과태료 납부	내부거래 검증절차 강화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의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2020.12.15 부 의결서이며, 법인 형사고발은 2020.11.18으로 각기 다른 날짜로 의결되었습니다. (*2) 2021년 12월 중 과태료가 1.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동국제강]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1-06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80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공정안전보고서)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01-23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3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7조 (Hook 해지장치 이탈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0-05-25	동국제강(당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과태료 128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 및 3항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11-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36만원	고용노동부 수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경고표지 外)	과태료 납부	안전시설물 개선 완료

2020-12-19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과태료 160만원	제강동 지붕 파손으로 먼지 유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항3	과태료 납부	제강 지붕 보수 및 노후 덕트 철거 완료

2021-01-28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2,824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外 (물질안전보건자료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3-08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선명령	전기로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조치 완료

2021-03-09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9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4-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11-04	동국제강(포항)	포항남부소방서	조치명령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안전기준 NFSC 106 外	개선결과 제출	개선 조치 완료

2021-12-05	동국제강(신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벌금 150만원 (법인 150, 팀장 150)	중상해재해 특별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外	벌금 납부	개선 조치 완료

2022-01-21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416만원	PSM 사업장 불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4-12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안전진단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	일반안전진단	안전진단 실시 완료

2022-05-27	동국제강(당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64만원	PSM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6-09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320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06-15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개선계획을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조치 완료

2022-09-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24만원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2022-12-22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1,760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15조 外	과태료 납부	개선조치 완료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7-17	인터지스㈜	부산광역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0-07-17 ~ 2020-12-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1-28	인터지스㈜	경상남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1-28 ~ 2021-06-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3-18	인터지스㈜	전라북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3-18 ~ 2021-08-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강원도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인천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17	인터지스㈜	울산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17 ~ 2021-10-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6-08	인터지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6개월 (2021-06-08 ~ 2021-12-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