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분기보고서 (2023.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3건으로 소송가액은 68,302백만원 및 이자입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원의 유출 여부,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합니다.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해상운송클레임 사건과 관련하여 선주, 화주 및 보험사와 중재중인 사건은 총 3건(전기말 :2건)으로, 관련 금액은 3,518백만원(전기말: 2,691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선체 손상 관련하여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며, 본건 관련하여 합의여부, 중재진행여부 등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1) 동국제강(지배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 9. 30.

소송 당사자	- 피고인 : 동국제강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2021.2.16 부산공장 코일 포장 해체 작업 중 사망한 직원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회사를 상대로 2021.12.30 공소 제기함 -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으며(2022. 9. 8), 회사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

소송가액	- 형사사건으로 따로 산정된 소가 없음

진행상황	- 항소심 공판기일 지정 (23. 4. 25.)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부 금액 반환 청구 예정

② APL 약정금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11.02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에이피엘 (APL) - 피고 :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원고가 도급계약(2018. 6. 26.자 컬라강판 프린트 설비 제작공급계약)에 따라 당사에 제품을 납품완료했음에도 도급대금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도급대금 청구

소송가액	- 201,000,000원(원고 주장 : 총 6억8천여만원 중 일부인 2억여원만 소송상 우선청구)

진행상황	- 변론기일 속행 (2023. 4. 5.)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대응방안 : 상대방 청구내용 부인하며 적극 반박 예정 - 향후 소송일정 : 미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전부패소 시 680,196,000원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2.12.21.

소송 당사자	- 피고인 : 동국제강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피고인들 소속 임직원 등이 조달청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됨.

소송가액	- 형사사건으로 따로 산정된 소가 없음

진행상황	- 공판기일 지정 (23. 5. 15.)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유죄로 판단될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

④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03.10.

소송 당사자	- 원고 : 동국제강 주식회사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의 내용	-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1,000,000,000원

진행상황	- 준비서면 제출 준비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전문가 산업분석 및 경제분석 의견서를 통해 준비서면 제출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시 승소범위의 기납부한 과징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있음.

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구분	내용

소제기일	- 2023.03.22. (소장접수: 2023.4.7.)

소송 당사자	- 원고 : 대한민국 외 215명 - 피고 : 동국제강 주식회사 외 10명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 조달청 철근 입찰과정에서의 피고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철근 실수요처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22,639,276,967원 및 이자

진행상황	- 답변서 제출예정 (2023.5.8. 限)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답변서 제출 후 , 준비서면 제출준비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전부패소 시 소송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의무 발생

(2) 인터지스(종속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

① 손해배상청구 (MV Vindonissa)

구분	내용

사건접수일	- 2020. 08. 27.

소송 당사자	- 청구인 : Zenith Shipping AG
피청구인 : 인터지스 주식회사
- Back to Back(BTB) 1항차 용선 계약으로, 계약 chain에 따라 소송 진행
계약 chain : Zenith Shipping AG (원선주) ⇒ 인터지스 ⇒ America Bulk Transport (용선주)

소송의 내용	- 선주가 당사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한 선체 손상(Hull Damage) 및 계약분쟁에서 기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 청구

소송가액	- USD 1,470,000

진행사항	- '20년 8월 27일 선주 손해배상청구 (Zenith ⇒ 당사) - '20년 9월 2일 당사 하위용선주에 선주 클레임 BTB 청구 (당사 ⇒ ABT) - '21년 3월 31일 ABT P 보험사로부터 $ 2.4백만 상당의 LOU(지급보증장) 수령 - '21년 6월 21일 영국 중재위원회 중재재판 제소 (Zenith ⇒ 당사) - '21년 6월 24일 영국 중재위원회 중재재판 제소 (당사 ⇒ ABT) - 중재 절차 진행 / 중재와 별도로 조정에 따른 분쟁 해결 추진중 (1,2차 합의 결렬) - 당사, 선체손상 분쟁 건 관련 용선주(ABT)와 Back-To-Back 대응중 - 당사, 미수용선료 분쟁 일부는 용선주(WBC, Martrade) 대응 전 선주와 합의 추진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선주, 중재 및 조정 진행 일체 임시 보류 상태. 당사는 BTB 고려하여 low profile 유지중. - 당사, 하위용선주에 대한 중재 보류. 클레임 메리트 고려하여 선주와 先합의 추진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영국 North of England P Club에 용선주책임보험 (Time Charterers Liability)을 가입. - 선체손상 분쟁의 경우($116.6만불), 선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BTB 계약에 따라 당사 보험사(Club)에서 보험금 지급 후 하위 계약자인 ABT측에 구상 청구 예정. - 용선료 분쟁의 경우($ 19.8만불), 보험 담보 위험은 아니나 분쟁에 대한 유책 당사자가 불분명하여 현 시점에서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움. 중재인 판단 사안.

② 손해배상청구 (MV Avlemon)

구분	내용

사건접수일	- 2021. 04. 26

소송 당사자	- 원고 : Avlemonas shipping (선주), Aroania maritime (선박관리사), 변호사 피고 : 인터지스 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 당사가 '15년 원고와 체결한 용선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본선 엔진 고장)에 근거하여 진행한 선박의 압류가 부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그로인해 원고 3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와 비용 청구

소송가액	- EUR 22,238,961

진행사항	- '21년 4월 26일 그리스 피레우스 법원에 제소 (원고 변호사 ⇒ 당사) - 원고의 변론 서면 제출 기한 연장 요청 / 법원의 승인 得 ('21.10.04 ⇒ '22.03.03) - '21년 12월 23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당사에 동사건 송달 - 그리스 및 영국 중재 변호사 선임 → 양사 1차 변론 서면 제출 完 ('22.3.2) → 당사, 원고주장에 대한 추가 반론서면 제출 完 ('22.3.15)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1차적으로 그리스 법원에 관할권 없음을, 2차적으로는 당사의 행위에 고의 없음 항변 - 그리스 피레우스 법원 1심 판결 수신 대기중 ('23년 2월경 수신 예상)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의 청구 성질 상 이는 보험 담보 대상 X - 원고의 주장에 당사 항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영향의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움. 이는 법원 판단 사안임.

(3) DKSM(종속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 현황① 대금청구

구분	내용

사건접수일	- 2019. 05. 13

소송 당사자	- 원고 : Dongkuk Steel Mexico S.A. de C.V. - 피고 : Aluminios Ferher, S.A. de C.V.

소송의 내용	- 동국제강 멕시코 법인이 판매한 매출 대금에 대한 대금청구 소송

소송가액	- USD 1,643,624.00

진행사항	- 2019년 5월 13일, 민사소송 소제기 (법원접수) - 2019년 5월 31일, 자산 압류 신청 - 2019년 6월 18일, 등록소에 자산 압류 등록 - 2020년 1월 28일, 자산 평가서 접수 - 2020년 9월 15일, 1차 승소. Nuevo Leon 지방법원 8번 법정. - 2020년 9월 30일, 1차 승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 - 2020년 11월 30일, 2차 승소 판정, Nuevo Leon 지방법원 7번 법정. - 2020년 12월 18일, 자산 압류 승소 - 2021년 1월 6일, 보석금 지불 명령 - 2021년 1월 18일, 2020년 12월 18일자 자산 압류승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 - 2021년 2월 25일, 자산 압류승인에 대한 항소건에 대한 승소 판정 - 2021년 3월 1일, 자산 압류 집행, 피고의 의도적 사명 변경으로 인해 압류 보류 - 2021년 7월 1일, 형사 고소장 검찰 제출 (채무자 의도적 사명변경건 - 사기) - 2021년 10월 13일, 은행 계좌 동결 신청에 대한 승인(8번 법정) - 2021년 12월 7일, 피고의 Banregio 은행 계좌의 $820,348.00 확인, 법원은 동결지시 - 2022년 1월 10일, 변호사는 법원에 10년간의 자산 등록소의 Aluminios 회사의 등록 상황요청 - 2022년 1월 19일, 보석금 Fianza $734,331.12 에 대해 동국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 - 2022년 3월 2일, Aluminios 창고 부지에 대한 담보건 경매처리 요청 - 2022년 5월 6일, Banregio 은행 계좌의 $820,348 페소가 동국계좌로 입금됨 - 2022년 11월 예정. 압류할 자산의 재평가 및 경매 일자 발표. - 2022년 11월 예정. 보석금 Fianza $734,331.12 페소의 동국계좌 입금 예정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민사(상사): 자산 경매 처리 실시, 경매금과 은행동결금, 보석금에 대한 환수 - 형사: 대금환수 압박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사건에 대한 판결로 인한 형사입건 전에 대금 지불 협상 제안 예상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대금 회수로 인한 자금 유동성 회복, 충당금 회수 회계처리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채무보증현황보고기간말 현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외화 : 천)

보증회사	채무자	관계	보증처	보증기간	채무내용 / 목적	거 래 내 역 (잔액)	채무보증한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통화	현지통화	원화

동국제강(주)	DKC	계열회사	TOKYO STAR BANK	2022.09.16 ~ 2023.08.31	지급보증 / 무역금융	4,947,093	1,295,803	(4,947,093)	1,295,803	JPY	8,000,000	78,515

DKC	계열회사	HANA BANK TOKYO BRANCH	2022.04.27 ~ 2023.04.26	지급보증 / 무역금융	1,000,000	-	-	1,000,000	JPY	2,000,000	19,629

인터지스(주)	(주)비엔씨티(*1)	관계기업	경남은행	2022.12.14 ~ 2023.12.14	이행보증/ 운영계약 이행	4,000	-	-	4,000	원화	4,000

합 계	102,144

※ DKC : Dongkuk Corporation / DKSC : Dongkuk Steel China Co. Ltd.(*1) (주)비엔씨티는 인터지스(주)가 12.5% 지분을 보유하고있는 관계기업입니다. 거래내역은 해당 이행보증계약 대상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우발상황 ]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원재료 수입 등에 따른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995,320백만원(USD 763,399천/전기말: 1,053,362백만원(USD 831,186천))을 한도로 지급보증 및 수입결제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1,699,677백만원(전기말: 1,470,550백만원)의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한도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부산은행 등과 491백만원(전기말: 483백만원)의 당좌차월 한도 약정 및 한국산업은행 등과 29,166백만원(전기말: 28,645백만원)의 통화관련 파생상품 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농협은행 등과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69,500백만원(전기말: 74,500백만원)을 한도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이비케이캐피탈 등과 50,000백만원(전기말: 50,000백만원)의 매출채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케이캐피탈 기업어음 발행 한도는 10,000백만원(전기말: 10,000백만원)입니다.(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경남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 451,800백만원(전기말: 144,016백만원)을 한도로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5) 전기말 기준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인 CSP에 출자하여 브라질에 제철소를 신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2,000백만원의 신디케이션론 약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부채비율 200% 이하, EBITDA/이자비용 1이상 유지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상환하였습니다.(6)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금융기관 차입금 등이 456,694백만원(전기말: 428,448백만원)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신한카드와 전력비, 물품대 기업구매카드 납부 등에 대해 단기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BB+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유효신용등급이 소멸하는 경우 해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SC제일은행과 대출 기간 동안 연결실체가 유효신용등급이 일부라도 BB-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포함된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8)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3건으로 소송가액은 68,302백만원 및 이자입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원의 유출 여부,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합니다.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해상운송클레임 사건과 관련하여 선주, 화주 및 보험사와 중재중인 사건은 총 3건(전기말 :2건)으로, 관련 금액은 3,518백만원(전기말: 2,691만원)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선체 손상 관련하여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며, 본건 관련하여 합의여부, 중재진행여부 등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일본의 전기로 철강사인 동경제철과 주식의 약 1%를 상호 보유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경제철의 주식 1,43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는 전기 중에 Dongkuk Steel China Co. Ltd. 및 연합물류(강음)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양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했던 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음흥항욱성기업관리합화기업(유한합화)이 Dongkuk Steel China Co. Ltd. 및 연합물류(강음)유한공사의 지분 각 10%를 질권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권담보 설정기간은 2022년 5월 26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3년간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경인내륙컨테이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동 시설물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CSP(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와 Slab 및 Flux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5)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인 (주)비엔씨티와 부산신항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기업인 아이앤케이신항만(주)로부터 컨테이너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 등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전기 이전에 본사 사옥 및 토지(페럼타워)를 처분하고 연결실체 사용분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동 리스관련 리스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리스부채	17,924	8,153	8,695	1,076	-	-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페럼타워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페럼타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7)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엘엑스판토스와의 판매후리스 거래를 통해 매각한 연결실체의 선박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매각대금 수취 거래를 거래대상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부차입거래로 인식하였습니다.(8)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운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물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구분	계약처	계약금액	계약시작일	계약만기일

운임선물(매수)	하나금융투자	14,650~16,800	2023.03.10~2023.03.28	2023.04.30~2023.05.31

벙커선물(매수)	교보증권	516.95~524.95	2022.12.08~2023.03.14	2023.05.31~2023.09.30

(9)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3.03.31	2022.12.31

유형자산 등	32,490	45,269

(10)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과 부두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부두이용권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28,465백만원이며 총 이용기간은 인천북항부두 등은 30년 및 47년, 포항 2부두 등은 투자비 보전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