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분기보고서 (2022.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동국제강]

일자	대상자	제재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1-06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800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공정안전보고서)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01-23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3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37조(Hook 해지장치 이탈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0-05-22	동국제강(부산)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0만원 (법인 500만원) (공장장 500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경고표지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0-05-25	동국제강(당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과태료 128만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1항 및 3항	과태료 납부	PSM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2020-11-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136만원	고용노동부 수시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경고표지 外)	과태료 납부	안전시설물 개선 및 관련법규 준수

2020-12-19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과태료 160만원	제강동 지붕 파손으로 먼지 유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1항3	과태료 납부	제강 지붕 보수 및 노후 덕트 철거 완료

2021-01-18	동국제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9,921백만원 및 시정명령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제1호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1-01-28	동국제강(포항)	고용노동부(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과태료 2,824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外(물질안전보건자료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3-08	동국제강(인천)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선명령	전기로 냄새 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중

2021-03-09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7,792만원	중대재해 관련 노동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外	과태료 납부	점검결과 개선조치 완료

2021-04-20	동국제강(부산)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명령	중대재해 관련 안전보건종합진단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外	개선계획서 제출	시정조치중

2021-06-23	동국제강(포항)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벌금 50만원 (공장장 50만원)	환경특별점검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제14조 제3항	벌금 납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강화

2021-09-29	동국제강(부산)	부산지방법원(부산동부지청)	벌금 1,200만원 (법인 400, 공장장 400, 관계자 400)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外	벌금 납부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 대책 이행

2021-10-15	동국제강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1,300만원 (법인 1,000만원) (공장장 300만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 外	벌금 납부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안전시설물 지속적 개선

2021-10-27	동국제강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50백만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70조,제66조 제1항 제9호 및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종결	준법프로그램 강화공정거래법 집중교육 실시

2021-11-04	동국제강 (포항)	포항남부소방서	조치명령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안전기준 NFSC 106 外	개선결과 제출	개선 조치 완료

2021-12-24	동국제강 (포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벌금 500만원 (관리감독자 500만원)	중대재해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벌금 납부	해당시설 철거 완료

2022-01-21	동국제강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 416만원	PSM 사업장 불시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46조 1항	과태료 납부	시정조치 완료

[종속회사]

일자	대상자	조치기관	내용	사유	근거법령	이행현황	대책

2020-04-13	인터지스	전라남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0-04-13 ~ 2020-09-1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0-07-17	인터지스	부산광역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0-07-17 ~ 2020-12-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0-07-23	인터지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백만원 및 시정명령	대우조선해양 발주 수입 형강하역 및 운송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2020-11-05	페럼인프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백만원	'이사회 운영 현황'사외이사 참석 공시 누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위반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0-12-15	인터지스(*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29백만원 및시정명령 법인 형사고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주수입 농수산물 운송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행위의 중지 및과징금 납부	내부통제 강화

2021-01-28	인터지스	경상남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1-28 ~ 2021-06-2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3-18	인터지스	전라북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3-18 ~ 2021-08-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강원도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03	인터지스	인천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03 ~ 2021-10-0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17	인터지스	울산시청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5개월 (2021-05-17 ~ 2021-10-1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5-2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2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06-08	인터지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 6개월 (2021-06-08 ~ 2021-12-0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재처분 수용	내부통제 강화

2021-06-10	인터지스	인천지방법원	벌금 4백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제95조 및 형법 제70조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11-05	인터지스중앙부두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2.5백만원(*2)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과태료 납부	내부교육 강화

2021-12-23	인터지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백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0조, 제66조, 제1항 제 9호,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입찰담합)	벌금 납부	내부교육 강화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의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2020.12.15 부 의결서이며, 법인 형사고발은 2020.11.18으로 각기 다른 날짜로 의결되었습니다.(*2) 2021년 12월 중 과태료가 1.6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