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분기보고서 (2022.03)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 사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경영진은 우발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않은 잔여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명 당사자(원고) 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영향 및 예측 손해배상 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601 유덕상 외 비료 값 담합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금438백만원 - 12.06.18. 소제기 - 14.10.29. 변론기일 (감정결과를 위해 기일 추정) - 21.01.21. 변론기일 (손해액 산정 후 조정) - 21.09.09. 변론기일 (원고 자료 제출을 위한 속행) - 22.04.28. 변론기일 (문서제출명령 회신 위한 속행)- 22.07.14. 변론기일 - 손해배상 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618 김윤식 외 손해배상 금427백만원 - 12.06.18. 소제기- 14.10.29. 변론기일 (감정결과를 위해 기일 추정)- 21.02.04. 변론기일 - 22.04.12. 변론기일 (원고 자료 제출을 위한 속행) - 22.06.23. 변론기일 - 손해배상 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1181 구종서 외 손해배상 금77백만원 - 15.04.29. 소제기 - 15.12.08. 변론기일 - 21.01.28. 변론기일 - 21.08.26. 변론기일 - 추정기일 (원고 자료 제출을 위한 추정) - (*)소송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사건만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명 당사자(피고) 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영향 및 예측 법인세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9484 삼성세무서 계열사 상표권 미수취에 따른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금1,098백만원 - 20.09.25. 소제기- 21.06.23. 피고 답변서 제출- 21.08.19. 변론기일 - 21.10.14. 변론종결 - 21.11.25. 변론재개- 21.12.23. 변론기일 - 22.02.10 판결선고(원고 승소) - 22.03.03. 피고 항소 - 법인세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511 부천세무서외2 금899백만원 -22.02.04. 소장접수 -22.06.24. 변론기일 (*)소송가액 10억원 이상의 소송사건만 기재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4 백지 새한종금 어음 3매/수표 1매 법 인 - - - 기타(개인) - - - (*) 당사는 제일종합금융㈜의 대위변제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종결하였으며,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회수절차 진행중 입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의 우발부채 등당분기 별도/연결 검토보고서 주석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 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구분 내용 비고 제재일자 2021년 5월 10일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주)DB하이텍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처벌 및 조치내용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관련제세 경정 결정함 - 사유 및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13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세 등 8,209백만원의 세액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 신고 및 납부 -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받은 사실(벌점 또는 제재금 포함) 내역이 없습니다. 다. 단 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 연결조정 연결 후금액 매출액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순 매출액 - 영업손익 ( ) 계속사업손익 ( ) 당기순손익 ( ) 자산총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 ) 자기자본 ( ) 자본금 ( ) 감사인 - 감사ㆍ검토 의견 - 비 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2010)에 따라 관리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법에 따라 3자 검증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법인 총 배출 현황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82,183 335,159 296,532 312,053 308,372 에너지 사용량 (TJ) 890 3,535 3,697 3,646 3,594 (*)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3자 검증된 명세서 기준 자료이며, 2021년 자료는3자 검증 전 자료입니다. 2) 부천 사업장 배출현황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39,119 163,783 141,576 153,007 152,952 에너지 사용량 (TJ) 445 1,811 1,904 1,873 1,835 (*)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3자 검증된 명세서 기준 자료이며, 2021년 자료는3자 검증 전 자료입니다. 3) 상우 사업장 배출현황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43,064 171,377 154,956 158,915 155,251 에너지 사용량 (TJ) 445 1,724 1,793 1,771 1,756 (*)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3자 검증된 명세서 기준 자료이며, 2021년 자료는3자 검증 전 자료입니다. 4) 기타 사업장 배출현황(동산빌딩/천안사업장/구미사업장)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tCO2) - - - 132 169 에너지 사용량 (TJ) - - - 2 3 (*)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3자 검증된 명세서 기준 자료이며, 2021년 자료는3자 검증 전 자료입니다. 5) 녹색경영 인증 및 수상현황 구분 ISO 14001 ISO45001 인증 사업장 부천 부천 상우 상우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