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사업보고서 (2023.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의 조치 등

[(주)한화]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의 제재 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	2021.01.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한화	벌금	300만원	-	- 관세법 등	- 벌금 납부	- 업무 절차 개선

2021.01.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한화	벌금	300만원	-	- 사유: Wood Pellet 및 Candelilla Wax수입허가 위반 사건 병합 건 최종심 판결(벌금)
- 근거법령: 관세법, 목재이용법, 야생생물법	- 벌금 납부	- 업무 절차 개선

2021.02.16	인천지방법원	(주)한화	벌금	500만원	-	- 전략물자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 미 취득
- 근거법령 : 관세법, 대외무역법	- 벌금 납부	- 수출통관 및 전략물자 관리 주관부서 일원화 (외주구매팀/외자구매파트)
- 수출물품 전략물자 여부 전수 판정 실시
- 전략물자 현황 전사 공지 (주 1회) 및 교육 실시 (년1회)

2022.11.18	대전지방법원	(주)한화	벌금	300만원	-	- 사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2023.02.02	청주지방법원	(주)한화	벌금	150만원	-	- 사유 :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결과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168조 제1호 등)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2023.10.24	울산지방법원	(주)한화	벌금	150만원	-	- 사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② 임/직원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	2021.02.16.	인천지방법원	임원	전직	35년 5개월	벌금
(500만원)	- 전략물자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 미 취득
- 근거법령: 관세법, 대외무역법	- 벌금 납부	- 수출통관 및 전략물자 관리 주관부서 일원화 (외주구매팀/외자구매파트)
- 수출물품 전략물자 여부 전수 판정 실시
- 전략물자 현황 전사 공지 (주1회) 및 교육 (연1회)

직원	현직	9년	벌금
(100만원)

직원	현직	7년 9개월	벌금
(100만원)

2022.11.18	대전지방법원	임원	현직	19년	벌금(300만원)	- 사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2022.11.24	수원지방법원	직원	현직	27년	벌금(700만원)	- 사유: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미실시-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 벌금 납부	- 추락 위험장소 안전난간대 설치- 사전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발굴 및 근로자 교육 실시- 협소공간 롤러 사용시 장소에 적합한 장비 선정

직원	현직	5년 3개월	벌급(500만원)

2023.02.02	청주지방법원	임원	현직	21년 1개월	벌금(150만원)	- 사유 :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결과-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168조 제1호 등)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2023.10.24	울산지방법원	직원	현직	27년10개월	벌금(150만원)	- 사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 벌금 납부	- 주기적 점검 및 관련 법규 교육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의 제재 현황①-1. 조세당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	2021.01.21	구미세무서	(주)한화	가산세	328,390원	-	- 현궁 발사장비 2-2차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에 따른 가산세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가산세 납부 완료	- 계약/수정계약 발생시 계산서 발행 금액 포함 업무처리 요청('20.03 이후 시행중)
- 사업팀/세금계산서 발행팀 일원화('20.12.07)

2023. 01.04	북대전세무서	(주)한화	가산세	846만원	-	- 과세, 영세 오류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 가산세 납부 완료	- 가산세 납부 완료

2023.04.07	성산구청분당구청아산시청	(주)한화	가산세	11만원	-	- 신고 후 미납무로 인한 가산세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 53조	- 가산세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개선

2023. 06.19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주)한화	가산세	36만원	-	- 한화 기념관 주민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납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가산세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개선

2023. 11.10	국세청	(주)한화	법인세 등	177억원	-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 조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 법인세등 납부	- 세무 관련 내부교육 및 관리 강화

①-2. 공정거래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①-3. 관세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	2022.03.21	서울세관	(주)한화	과태료	33.7백만원	-	선수금 지급 또는 수령 후 미 신고(외국환거래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과태료 납부	- 관련 업무 교육 정례화

(주)한화	2022.03.22	서울세관	(주)한화	가산세, 과태료 등	69.5백만원	-	가단가로 신고 후 확정단가 미신고, 공제요소 불소명 등 , 관세법 등	- 가산세, 과태료 등 납부	- 수입/통관 프로세스 개선

①-4. 기타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	2021.01.18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8만원	-	- PSM 이행상태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개선

2021.03.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한화	과태료	8만원	-	- 일용직 2명 근로내역의 신고 착오 (근로일수 착오)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 오류 신고내역 정정신고 완료 (2021.1.19)	- 현장 내 일용근무자 근로 내역 즉시 신고

2021.03.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한화	과태료	9만 6천원	-	- 일용직 2명 근로내역의 신고 누락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 미신고 내역 신고 완료 (2021.1.19)	- 현장 내 일용근무자 근로 내역 즉시 신고

2021.04.06	경기도 기흥구청	(주)한화	과태료	40만원	-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보고서 제출)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개선

2021.04.06	경기도 기흥구청	(주)한화	과태료	40만원	-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보고서 제출)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개선

2021.04.13	전라남도청	(주)한화	과태료	48만원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폐수허가 변경신고 완료

2021.04.19	대구지방환경청	(주)한화	과태료	300만원	-	- 화학물질관리법 제9호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내부교육 및 업무절차 개선

2021.05.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한화	과태료	6만원	-	- 일용직 2명 근로내역의 신고 지연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 미신고 내역 신고 완료 (2021.3.15)	- 현장 내 일용근무자 근로 내역 즉시 신고

2021.05.21	여수소방서	(주)한화	과태료	40만원	-	- 위험물 주입구에 폐쇄조치 미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	- 과태료 납부 완료	- 주입구 시건조치 등 시정 조치사항 F/U

2022.06.21	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한화	과태료	928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1.06.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한화	과태료	800만원	-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업무 절차 준수 교육- PSI 자료 최신화

2021.06.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24만원	-	- PSM 이행상태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2.08.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84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2.09.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주)한화	과태료	2144만원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2.11.03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주)한화	과태료	15.5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2.11.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92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제26조, 제37조1항 (영종신도평화도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2.12.14	환경부	(주)한화	과태료	100만원	-	- 배출권거래법 제17조제2항 할당취소사유 미보고	- 과태료 납부 완료	- 재발방지대책 방안 마련

2023.01.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주)한화	과태료	9.6만원	-	-고용보험법 제 15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3.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6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3.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4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5.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52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5.23	낙동강유역환경청	(주)한화	과태료	200만원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가측정 미이행	- 과태료 납부 완료	- 측정대상 현황 사무실에 게시하여 누락 방지

2023.05.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2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5.31	서울특별시중구청	(주)한화	과태료	80만원	-	- 전기공사업법 제 9조에 따른『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6.16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	(주)한화	과태료	350만원	-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 3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지연	- 과태료 납부 완료	- 선임신고 완료

2023.06.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4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6.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368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0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360만원	-	- 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56만원	-	- 신규채용자 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직무 미수행- MSDS 미게시- 경고표시 미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4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0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주)한화	과태료	80만원	-	-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 누락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8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2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 특별교육 미실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68만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미실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2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주)한화	과태료	136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2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주)한화	과태료	808만원	-	- 직원 배치 전 검진 지연 실시_11명 110 만원- 산안위 미구성 2021.04~09월 500만원- 작업환경측정 지연실시 20명 400만원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9만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주)한화	과태료	32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00만원	-	- 보건관리자 미선임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7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주)한화	과태료	1,6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24만원	-	- 배치전 건강검진 지연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구비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00만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지연이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88만원	-	- 지시표시 미게시- 경고표지 미부착- 배치전 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20만원	-	- 안전교육 미실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40만원	-	-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20	안산고용노동지청	(주)한화	과태료	112만원	-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7.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8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09.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2,74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0.19	울산광역시청	(주)한화	과태료	160만원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1.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04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1.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5 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1.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2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93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의 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39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0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60만원	-	- 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0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8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3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8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5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5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8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42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2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5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3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1,0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30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25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3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주)한화	과태료	72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조 제3항,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2023.12.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한화	과태료	50만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사항 F/U 완료

②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주)한화의 종속회사]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①-1. 회사의 제재 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	2022.03.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회사	벌금 부과	300만원	-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 벌금 납부 완료	-

2022.05.12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사	벌금 부과	2억원	-	- 물류 거래를 통해 운송사를 부당지원 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 판결 확정 (2022. 5. 20.)
- 벌금 납부 완료	- 공정거래법 준수
- 물류 거래 제도 개선

2022.09.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회사	벌금 부과	100만원	-	- 수상태양광 건설현장의 절연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 벌금 납부 완료	-

①-2. 임/직원의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	2021.01.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2인	현직	각 9년 7개월8년 11개월	벌금 각 7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
-벌금 확정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1.12.30	대법원	직원	현직	25년 9개월	벌금 1,000만원	- 사유: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측정하지 않고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측정값보다 낮은 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를 유관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
- 근거법령: 환경시험검사법, 형법	- 대법원 판결로 벌금 확정
- 벌금 납부 완료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	- 환경시험검사법 및 관련 법령 준수

2022.04.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현직	9년 6개월	벌금 200만원	- 사유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 약식명령 벌금 납부 완료	-

2022.09.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	현직	1년 8개월	벌금100만원	- 사유 : 수상태양광 건설현장의 절연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완료
- 벌금 납부 완료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회사의 제재 현황①-1. 조세당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21.04.21	서울지방국세청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가산세(법인세)	- 법인세 963백만원- 지방소득세 1,342백만원	-	- 법인세법 제15,19, 23, 25, 28, 40, 42, 52조- 부가가치세법 제10, 12조	- 가산세 납부완료 (2021.05.31)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①-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갤러리아㈜	2023.05.22.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경고 및 과태료	500,000원	-	- 소비자에게 갤러리아몰 제휴 판매 상품의표시 광고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혐의- 근거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3조	과태료 납부(400,000원, 사전납부)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관련 부서 대상 준법 점검 시행- 관련 업무 담당자 준법 교육 시행

(주)한화저축은행	2023. 07.18	공정거래위원회	회사	행정처분	-	-	-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근거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적사항 개선	-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①-3. 관세청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	2022.12.22	서울세관	회사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	- 2,315백만원(감액 전: 5,787백만원, 자진신고감액(50%): 2,894백만원,자진납부 감액(20%): 579백만원)	-	- 자본거래 변경신고(사후보고)미이행,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 미이행 등
- 근거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과태료 자진 납부 완료(2022. 12. 26)	- 이의신청 없이 전액 납부- 외환 지금/수령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외환 관련 관리 기준 및 업무분장 명확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사 준법교육 및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개별 교육 진행

2023.05.12	서울세관	회사	관세 및
부가세
과세전 통지	369백만원
(2023.05.12.통지금액 기준,
2023.03.01.분할된 갤러리아 사업부문 해당금액 제외)	-	- 신고납부한 세액 부족 및 관세환급액 오류- 근거법령: 관세법 제118조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통지된 세액 납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개별 교육 진행

①-4. 기타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솔루션(주)	2021.07.14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회사	1차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사유 :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 방치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납부(160만원 사전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23.08.30.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사	1차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	-	-사유 : 방지시설 훼손을 방치
-근거 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320만원 사전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2023.12.05.	여수시장	회사	1차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	-사유 : 변경신고 미이행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납부(48만원 사전납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안전환경 제반 규정 준수

한화시스템㈜	2022.02.15	경상북도청	회사	과태료 100만원	좌동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	- 납부고지서 수령 즉시 납부 예정	공사면허 관리 강화 및 담당자 교육 실시

2022.02.24	경상북도청	회사	과태료 등 104만원	좌동	-	전기공사업법 제9조 제1항	- 과태료 등 납부 완료	공사면허 관리 강화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주)한화저축은행	2023.11.01	금융감독원	회사	행정처분,과태료	1억원	-	-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과태료 8천만원 납부 완료(자진 납부에 따라 20% 감경)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실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2021.02.16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회사	과태료240만원	좌동	-	- 산업재해 발생 미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사고 보고 체계 개편 및 교육 실시

2021.08.05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회사	과태료80만원	좌동	-	- 기술인력 퇴사자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지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1.09.28	제주시청	회사	과태료60만원	좌동	-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미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 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법정교육 대상자 사전 확인 및 관리 강화

2022.02.15	오산시 지역경제과	회사	과태료200만원	좌동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허가 신청지연- 제4조 제1항 외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2.08.01	기장군청	회사	과태료48만원	좌동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2022.08.05	영등포경찰서	회사	과태료40만원	좌동	-	-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기간 초과- 경비업법 제 18조 2항, 제31조 제2항 제1호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2022.10.17	오산소방서	회사	과태료160만원	좌동	-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2.11.15	영등포소방서	회사	과태료24만원	좌동	-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1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2022.12.05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사	과태료40만원	좌동	-	- 안전보건관리 규정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누락-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22.12.05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사	과태료8만원	좌동	-	- 21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 교육 미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23.02.06	영등포구청	회사	과태료80만원	좌동	-	- 기술인력 퇴사자 발생에 따른변경신고 지연- 전기공사업법 제 9조, 46조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2023.07.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회사	과태료240만원	좌동	-	-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조치 및 특별 교육 실시

2023.11.29	거제시청	회사	과태료48만원	좌동	-	- 대기배출시설 일일 조업 시간 변경 신고 누락	- 과태료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2023.12.21	수원지방검찰청	회사	벌금 50만원	좌동	-	-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 벌금 납부 완료	- 시정 조치 및 관리 강화

② 임/직원의 제재현황②-1. 조세당국: 해당사항 없음②-2. 공정거래위원회: 해당사항 없음②-3. 관세청: 해당사항 없음②-4. 기타

회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주)한화저축은행	2023.11.01	금융감독원	직원 6인, 퇴사자 1인	현직 6전직1	22년 3개월 외	주의	-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원안대로 처리(대상자 주의 조치)- 감사위원회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 요구 보고-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 보고서 금감원 제출(2024.1.11)	-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실시

한화시스템(주)	2023.11.02	방위사업청	대표이사	현직	5년2개월	과태료1,000만원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 위반 (사업장 출입 외국인 현황과 실제 출입 외국인 현황 상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8조 및 제24조	- 이의제기에 따른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한화생명 및 그 종속회사](금융업) 가. 제재현황

[한화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한화자산운용(주)](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가) 회사의 제재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생명보험㈜	2022.11.03	금융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개선	-	- 고액 현금거래 추출시스템 운용 부적정- 고객 위험평가 모형 관리 불합리- 전사적 위험평가 및 보고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2.10.28	금융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과징금	481백만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2.12.22과징금 481백만 납부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1.10.22	금융 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경영유의	-	-설계사에 대한 자체 제재절차의 내부통제 강화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1.09.02	금융 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개선	-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문서화 미흡
-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검증 미흡- 위험률 산출기준 불합리
- 해약률 산출기준 불합리
- 사업비율 산출기준 불합리-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가정 불합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0.11.10	금융 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경영유의	-	- 상표권 소유 관리 강화
- 대체투자 관련 업무위탁수수료 및 운용보수의 적정성 검토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경영유의사항에 대한 정리 보고 완료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 불합리
- 상품설명대본 작성 관리 미흡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선

기관경고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과징금	1,834백만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2020.12.10.과징금 1,834백만원 납부

과태료	199.5백만	-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2020.12.31.과태료 199.5백만원 납부

한화생명보험㈜	2019.12.26	금융 감독원	한화
생명
보험㈜	경영유의	-	-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관련 내부통제 필요
-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 필요
- 상품개발 및 보험금 지급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필요
- IT 외부주문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경영유의사항에대한 정리 보고 완료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개선	-	-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
- 보험요율 산출 및 적용 불합리
- 보험영업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 보험금 지급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선

한화손해보험㈜	2020.01.17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25백만원	-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2018.10.10-2018.11.06) 결과 지적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25백만원)	- 부당한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시스템 구축 납입면제업무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한화손해보험㈜	2020.09.04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	과태료부과(9백만원)	9백만원	-2019년 (RAAS 평가)부문검사(2019.08.26-2019.09.20)결과 지적사항-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과태료 납부(9백만원)	- 위험관리책임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한화손해보험㈜	2022.11.03.	금융위원회	한화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1억원	-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과소 및 과다 계상(보험업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 납부(8천만원)	- 내부통제 관리ㆍ감독 강화

피플라이프㈜	2020.01.31	금융감독원	피플라이프(주)	과태료 부과	560만원	-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448만원)	- 내부통제 강화

(나) 임ㆍ직원 제재현황

회사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전현직 여부	근속 연수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
생명
보험㈜	2022.11.03	금융감독원	한화생명 보험㈜ 임원 2명	현직2	4년 3개월 등	주의	-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인사기록부 등재주의2명(현직 각 4년 3개월, 2년 7개월)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
생명
보험㈜	2022.10.28	금융감독원	한화생명 보험㈜ 임원 2명직원 4명	전직4현직2	29년 10개월 등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인사기록부 등재주의 3명(전직, 각 1년 2개월, 1년 11개월, 26년 0개월)주의 1명(현직, 28년 5개월)경고 2명(현직 29년 10개월, 전직 26년 7개월)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
생명
보험㈜	2020. 11.10	금융감독원	한화생명 보험㈜ 임원 10명 직원 2명	전직4현직8	29년11개월 등	문책	-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 운영 불철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미준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인사기록부 등재 문책경고 상당 1명(전직, 16년11개월)주의적 경고 상당 1명(전직, 5년9개월)견책 상당 1명(전직, 29년9개월)주의 상당 1명(전직, 10년)
감봉 2명(현직, 각 24년10개월/25년10개월)
견책 2명(현직, 각 28년3개월/15년5개월)주의 3명(현직, 각 25년6개월/29년11개월/18년)주의적 경고 1명(현직, 8년10개월)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손해보험㈜	2020.09.04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임직원 2명	전직1현직1	28년 등	임원 : 주의1명자율처리(경고1)	-	- 2019년 (RAAS 평가)부문검사(2019.08.26-2019.09.20)결과 지적사항-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위험관리책임자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한화손해보험㈜	2020.01.17	금융감독원	한화손해보험㈜임직원 7명	현직7	21년 등	자율처리(경고7)	-	-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2018.10.10-2018.11.06) 결과 지적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 부당한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 시스템 구축- 납입면제업무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한화손해보험㈜	2022.11.3.	금융감독원	임직원(3명)	현직 3	33년 등	주의 2명견책 1명	-	-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 : 과소 및 과다 계상(보험업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대상자 징계 시행	- 내부통제 관리ㆍ감독 강화

(2)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회사명	일자	제재 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화생명보험㈜	2023.
10.10	금융정보
분석원	한화
생명
보험㈜	과태료	6,072만	-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및4조의2)	2023.10.16 과태료 6,072 만원 납부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3.
9.15	공정거래
위원회	한화
생명
보험㈜	과태료	2,000만	- 기업결합(임원겸임) 신고 지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6항 위반)	2023.9.25 과태료 2,000 만원 납부	- 조치내용 사항을 개선·시정하고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

한화생명보험㈜	2022. 01.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화
생명
보험㈜	과태료	450만	-보유기간이 지난 보험 가입설계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즉시 파기 및 프로그램 변경 완료	-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한화손해보험㈜	2022.04.19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손해보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63백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입찰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과징금 납부, 행정소송 제기(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피플라이프㈜	2022.07.27	고용노동부	피플라이프㈜	과태료	30만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시정	과태료 자진 납부(12만원)	- 계획서 제출

(3)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한화투자증권(주)] 1 . 회사에 대한 제재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횡령,배임해당여부

2020.06.24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과태료 부과	부과: 37.5백만원 납부: 30백만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 해당 직원 조치- 과태료 납부	- 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해당없음

2020.
06.30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과태료 부과	부과: 54백만원 납부: 43.2백만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해당 직원 조치-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시스템 개선	해당없음

註) 최근 5년간 회사에 대한 제재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제재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횡령,배임해당여부

2020.10.22	공정위	한화투자증권	경고	-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위반(공정거래법 제11조)	- 회사 청산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시스템 개선	해당없음

註) 최근 5년간 회사에 대한 제재3)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제재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횡령,배임해당여부

2019.07.09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제재금 부과	부과: 4백만원납부: 4백만원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19.06.12)사실의 지연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불성실공시법인 공시(5영업일)
- 제재금 납부	- 업무매뉴얼 정비	해당없음

2020. 03.05.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1.5백만원납부: 1.5백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 편람/매뉴얼 업무정의 수정
- 시스템 변경 등 사전제어	해당없음

2020. 03.10.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2백만원납부: 2백만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 제1항)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교육실시
- 편람/매뉴얼 업무정의 수정
- 시스템 변경 등 사전제어	해당없음

2022.03.14	한국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0.5백만원납부:0.5백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7조)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시스템 개선 등 사전제어	해당없음

2022.
06.20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회원주의	-	신규상장일 호가입력 제한규정 위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	-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사항 변경 에 대한 숙지, 정기교육 실시	해당없음

2022. 10.17.	한국 거래소	한화투자증권	약식제재금 부과	부과: 1백만 원납부: 1백만 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 약식제재금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제어	해당없음

註) 최근 5년간 회사에 대한 제재

나. 임직원(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에 대한 제재 (1)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제재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직책	재직여부	근속연수

2018.10.24	금융 감독원	상무보
(상무보)	퇴직	11개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현황: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17.03.29 ~ '17.04.05, '17.06.26 ~ '17.06.30,'17.07.05 ~ '17.07.11)
-지적사항: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확정	해당사항 관리감독 강화, 해당자 인사기록카드기록/유지

2020.10.05	금융 감독원	실장
(상무보)	재직	29년
1개월	주의	-	-현황: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17.03.29 ~ '17.04.05, '17.06.26 ~ '17.06.30,'17.07.05 ~ '17.07.11)
-지적사항: (행위자)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부적정,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미준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의무 위반
-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징계 확정	해당사항 관리감독 강화, 해당자 인사기록카드기록/유지

註1) 최근 5년간 임직원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 및 중요한 직원)에 대한 제재註2) 직위는 징계일 당시 직위 표시, 단 퇴직 후 징계자는 퇴직 당시 직위 표시註3) 근속기간 : 재직자는 2023.12.31 기준,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