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반기보고서 (2023.06)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가) 회사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3.02.07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과태료 부과	과징금 6.85억원과태료 2.80억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 제127조의 3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및 제184조보험업법 제120조

'21.02.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기관주의	과징금 1.53억원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보험업법 제95조의5

'20.01.23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	과징금 0.17억원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업법 제196조

'19.05.23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기관주의	-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18.07.11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태료 부과	과태료 50백만원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및 제48조

註) 종속회사 포함한 내용임-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세부내용 및 처벌/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3.02.07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과태료 부과	과징금 6.85억원과태료 2.80억원	'21. 6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과소지급,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사실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21.02.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기관주의	과징금 1.53억원	'20.6월 실시한 보험영업TM 부문검사 관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사실로 과징금 납부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음	내부통제 강화

'20.01.23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징금 부과	과징금 0.17억원	'18.9월 실시한 보험금 제지급 부문검사 관련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사실로 과징금 납부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19.05.23	금융감독원	삼성화재	기관주의	-	'18.5월 실시한 퇴직연금 부문검사 관련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실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음	내부통제 강화

'18.07.11	금융위원회	삼성화재	과태료 부과	과태료 50백만원	'17.9월 실시한 퇴직연금 부문검사 관련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사실로 과태료 납부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나) 임직원의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재직, 근속 30년1월수석, 재직, 근속 27년4월수석, 재직, 근속 27년4월수석, 재직, 근속 27년2월수석, 재직, 근속 24년3월	관련자 문책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보험업법 제95조의5

'19.05.23	금융감독원	부사장, 재직, 근속 30년9월상무, 재직, 근속 23년6월수석, 재직, 근속 21년10월부사장, 퇴직, 근속 8년7월상무, 퇴직, 근속 26년11월수석, 퇴직, 근속 24년5월	관련자 문책	-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註) 직위, 근속연수는 제재일 현재 기준이며, 제재일 이전 퇴직시 퇴직일 기준

-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세부내용 및 처벌/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1.02.19	금융감독원	상무, 재직, 근속 30년1월수석, 재직, 근속 27년4월수석, 재직, 근속 27년4월수석, 재직, 근속 27년2월수석, 재직, 근속 24년3월	관련자 문책	-	'20.6월 실시한 보험영업TM 부문검사 관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사실로 관련자 5명 문책 등 처리하고 인사기록부에 등재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19.05.23	금융감독원	부사장, 재직, 근속 30년9월상무, 재직, 근속 23년6월수석, 재직, 근속 21년10월부사장, 퇴직, 근속 8년7월상무, 퇴직, 근속 26년11월수석, 퇴직, 근속 24년5월	관련자 문책	-	'18.5월 실시한 퇴직연금 부문검사 관련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사실로관련자 6명 문책 등 처리하고 인사기록부에 등재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가) 회사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2.12.20	공정거래위원회	삼성화재및 직원	검찰고발	-	공공기관 입찰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2.04.19	공정거래위원회	삼성화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과징금 2.3억원	공공기관 입찰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

-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세부내용 및 처벌/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2.12.20	공정거래위원회	삼성화재및 직원	검찰고발	-	'22.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공공기관 입찰 담합 사건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 및당사 직원 형사 고발	내부통제 강화

'22.04.19	공정거래위원회	삼성화재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과징금 2.3억원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련 '2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당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시정조치 및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소제기일:'22.05.20)	내부통제 강화

(나)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가) 회사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18.10.11	고용노동부	삼성화재	과태료 부과	과태료 1.6백만원	채용 관련 서류 보존의무 위반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 세부내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세부내용 및 처벌/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18.10.11	고용노동부	삼성화재	과태료 부과	과태료 1.6백만원	해당 법령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 미흡으로 과태료 납부 하였음	내부통제 강화

(나) 임직원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