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사업보고서 (2022.12)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제재조치일	제재기관	대상자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횡령·배임 등금액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연도	일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액(만원)	사유	근거법령

2022	4/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벌금	3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벌금 납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준수여부 관리 강화

4/2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사업주	벌금	3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벌금 납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준수여부 관리 강화

※ 세부내용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2021년 4월 20일경부터 2021년 4월 26일경까지 실시한 이천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2022년 3월 29일 당사 이천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곽노정 당시 담당, 그리고 당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하였고, 이는 2022년 4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벌금은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	제재기관	대상자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연도	일자	내용	금액(만원)	사유	근거법령

2020	11/6	충청북도지사	사업주	과태료	48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2항	과태료 납부 완료全 캠퍼스 인허가-현장Matching 여부 확인 중	주기적 허가증 계통도 Rev.추진(Monthly)

11/27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176	PSM 이행상태점검(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의 22건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91조, 299조, 622조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12/1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32	PSM 이행상태점검(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등의 4건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 제1항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2021	4/1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7,84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건_과태료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29조, 57조, 115조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 강화

5/6	환경부	사업주	과태료	24	이천/청주 2019년 냉매 회수실적 누락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 10 제2항	과태료 납부 및 냉매회수실적 수정	냉매회수/폐기 계약시냉매관리기록부 작성 의무화 명시 등

5/13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10,99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34건_과태료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29조, 31조,34조, 37조, 46조, 72조,114조, 115조, 125조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법규/지침 이행여부 관리강화

6/10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40	PSM 재심사시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미이행	산안법
제44조 제2항	과태료 납부 및 개선결과 제출
2021년 2분기 산안위 심의완료	재심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정안전보고서제출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실시

2022	3/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주	과태료	540	SK프로보노 홈페이지 해킹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과태료 납부 및 조치결과 제출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 강화

5/4	충청북도청	사업주	초과배출부과금	1,126	2021년 하반기 (12/10~12/31)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과금 납부
※ 2021.12.10.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청주캠퍼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물환경보전법제39조 및 제41조 제1항	1)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2) 개선계획서 제출/이행
3) 폐수처리시설 개선(~2022.1.11.)
4) 개선 이후 배출허용기준 이내 운영	폐수배출원 관리 및 폐수처리시설안정적 운영을 통한 법기준 준수

10/31	충청북도청	사업주	초과배출부과금	117	2022년 상반기 (1/1~1/1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부과금 납부
※ 2021.12.10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청주캠퍼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41조제1항	1) 초과배출부과금 납부
2) 개선계획서 제출/이행
3) 폐수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1차 개선(~2022.1.19)
4) 개선 이후 배출허용기준 이내 운영	1) 폐수 처리시설 2차 개선(~2022.12.28)
2) 폐수배출원 관리 및 폐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통한 법기준 준수

11/7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주	과태료	8	퇴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의원 → 명예퇴직)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동일 사례 예방을 위한 퇴직절차 점검

※ 세부내용

1) 충청북도지사는 2020년 11월 6일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을 근거로 당사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고, 주기적 허가증 계통도 개선 추진을 통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당사 이천캠퍼스를 대상으로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22건)되어 2020년 11월 27일 과태료 1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당사 청주캠퍼스를 대상으로 PSM 이행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상의 세부사항 미이행(4건)이 확인되어 2020년 12월 1일 과태료 3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개선을 즉시 완료하였으며 PSM 이행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4)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당사 이천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위반사항 4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2021년 4월 14일 과태료 7,84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특별안전교육 시행,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기준에 충족되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5)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019년 냉매 회수실적 누락의 이유로 당사에 과태표 24만원을 2021년 5월 6일에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과태료 납부 및 냉매회수실적을 수정하였으며, 담당자 및 냉동기 유지보수 업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6)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34건)되어 2021년 5월 13일 과태료 1억 99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PSM 재심사시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미이행을 이유로 당사에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심사를 포함한 모든 PSM 심사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프로보노 홈페이지 해킹사고를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당사에 과태로 5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과태료 납부 및 통지를 통한 보상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 2021년 12월 10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청주캠퍼스의 수질 배출허용기준이 특례지역에서 공공폐수처리구역 기준으로 강화 적용됨에 따라, 총질소(T-N) 법적기준이 60ppm에서 20ppm으로 즉시 강화되었고, 수질TMS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를 통해 환경부로 전송된 당사 방류수 농도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충북도청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였으며(2021년 하반기 초과분은 2022년 상반기 기 납부),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수배출원 관리 및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본 현황 작성일 기준 법 기준 이내로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10) 당사는 행정 처리과정에서 오기재한 희망퇴직자 1인의 퇴직처리 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에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금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