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분기보고서 (2017.03)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2016회계년도제72기정기주주총회(2017.03.17)	제1호 의안 : 제7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현금배당(주당 10원)제2-1호 의안: 정관23조 개정의 건제2-2호 의안: 정관25조 개정의 건제2-3호 의안: 정관26조의5 신설의 건제2-4호 의안: 정관36조의2 신설의 건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민안기 선임의 건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정세창 선임의 건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중원 제5-1호 의안: 감사위원 민안기 선임의 건
제5-2호 의안: 감사위원 문재우 선임의 건제5-3호 의안: 감사위원 정세창 선임의 건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원안가결원안가결원안가결원안가결민안기 재선임정세창 재선임정중원 신규선임감사위원 민안기 재선임감사위원 문재우 재선임감사위원 정세창 재선임원안가결(75억)

2015회계년도제71기정기주주총회(2016.03.18)	제1호 의안 : 제7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원안가결김현수 연임문재우 신규선임문재우 신규선임원안가결(55억원)

2014회계년도제70기정기주주총회(2015.03.20)	제1호 의안 : 제70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5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제7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원안가결원안가결민안기, 오세조, 이광범, 정세창오세조, 이광범, 정세창민안기원안가결(47억원)원안가결

2013회계년도제69기정기주주총회(2014.03.14)	제1호 의안 : 제69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원안가결원안가결김현수, 강영구, 오세조강영구, 오세조원안가결(금42억원)원안가결

3. 중요한 소송사건등

소 송 명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회사에의 영향

해당사항 없음	-	-	-	-	-

4.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5. 채무인수 약정 현황【해당사항 없음】

6. 그밖의 우발채무등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중 32.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증권 현황>1차)

발행일	2016년 12월 9일

발행금액	30,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3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 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6년 12월 9일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ii)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하 “조기상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a)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를 조기상환한 이후에도 RBC비율을 150%이상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환결정이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질 것b)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RBC비율이 100%이상 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본 사채의 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 되고 그 금액이 해당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이 경우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 의 잔존만기보다 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 수단으로간주됨) ③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본 사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발행금리	발행시점 : 5.3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Step-up조항에 따라 연 5.30% 금리에‘연 1.00%’와 ‘발행금리인 연 5.30%와 본 사채 발행일 전일에 발표하는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의 차이의 50%의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7년 1분기 기준 2063%에서 2194%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1.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2.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 수 있다.3.조세원인에 의한 상환: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부담액이 증가되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조세 부담 의무가 발행회사의 합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피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수 있다.

2차)

발행일	2016년 12월 21일

발행금액	22,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2,000 백만원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46년 12월 21일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ii)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하 “조기상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a)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를 조기상환한 이후에도 RBC비율을 150%이상 유지할 수 있고, 그 상환결정이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질 것b)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RBC비율이 100%이상 일 것 ② 유상증자 등 본 사채의 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 되고 그 금액이 해당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이 경우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 의 잔존만기보다 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 수단으로간주됨) ③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본 사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④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을 것

발행금리	발행시점 : 5.3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1회에 한하여 Step-up조항에 따라 연 5.30% 금리에 ‘연 1.00%’와 ‘발행금리인 연 5.30%와 본 사채 발행일 전일에 발표하는 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수익률의 차이의 50%의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7년 1분기 기준 2063%에서 2157%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1.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다.2.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 수 있다.3.조세원인에 의한 상환:발행회사는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 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부담액이 증가되어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조세 부담 의무가 발행회사의 합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피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할수 있다.

7. 제재현황

일자	처벌/조치기관	처벌/조치대상자	처벌/조치	사유/근거법령	처벌,조치에 대한 이행사항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2012.06.21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징금(48백만원)	특별이익 제공 (보험업법 제98조)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과징금(20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6.26	금융감독원	前 상무 (37년7월) 등 8명	감봉 3월 등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 기준 등),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등)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이사(3년4월) 등 2명	조치의뢰	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 기준 등)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팀장(19년) 등 5명	주의	보험업법 제17조 (내부통제 기준 등)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09.09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태료(6백만원)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반 (구 보험업법 제127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09.20	금융감독원	팀장 (21년10월)	주의 (조치생략)	구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12.18	행정안전부	롯데손해보험	과태료(7백만원)	안전성 확보조치 미확보 외 (개인정보법 제26조, 제29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12.14	금융감독원	선임계리사(11월) 등 6명	견책 등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구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등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팀장(4년 7월) 등 11명	주의	전자금융거래 제21조(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2.12.27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6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과태료(4백만원)	보험상품공시 누락 (보험업법 제124조, 구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3.06.20	금융감독원	팀장 (4년 2월)	조치의뢰	구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3.09.06	금융감독원	팀장 (23년 1월)	주의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88조(손해사정사의 업무)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4.02.06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징금(9백만원)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업법 제 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조)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4.02.10	금융감독원	이사 (3년 7월)등 2명	견책 등	보험업법 제 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6.02.26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롯데손해보험	과징금(5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과징금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팀장(25년 4월 )	문책 및 자율처리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롯데손해보험	과태료(20백만원)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보험업법 제94조)	과태료 납부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센터장(23년 7월 )	조치의뢰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2016.04.22	금융감독원	팀장(7년3월) 외 2명	자율처리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보험업법 제120조)	관련자 문책 등 처리 완료 및 인사기록부 등재	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8.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7.03.31 ) (단위 : 천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유상증자	2015년 06월 11일	150,750,000	운영자금(채권투자450억,AI투자600억,대출운용450억)	운영자금(채권투자450억,AI투자600억,대출운용450억)	-

후순위 무보증사채	2013년 11월 11일	40,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400억)	운영자금(채권투자400억)	-

유상증자	2012년 12월 11일	73,671,600	운영자금(채권투자516억,AI투자74억,대출운용111억,주식투자등36억)	운영자금(채권투자516억,AI투자74억,대출운용111억,주식투자등36억)	-

후순위 무보증사채	2012년 12월 10일	50,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250억,AI투자100억,대출운용100억,주식투자등50억)	운영자금(채권투자250억,AI투자100억,대출운용100억,주식투자등50억)	-

9.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7.03.31 ) (단위 : 천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후순위 무보증사채	2016.12.09	53,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530억)	운영자금(채권투자530억)	-

후순위 무보증사채	2016.12.21	15,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150억)	운영자금(채권투자150억)	-

신종자본증권	2016.12.09	30,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300억)	운영자금(채권투자300억)	-

신종자본증권	2016.12.21	22,000,000	운영자금(채권투자220억)	운영자금(채권투자220억)	-

10.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해당사항 없음】11. 기타 고객 보호 현황가. 예금자 보호 제도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사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나. 그 밖의 고객보호 제도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기준,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고객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