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분기보고서 (2021.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 ㆍ사 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ㆍ 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2019.02.12	검찰	DL이앤씨 ㈜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7,000

2019.12.31	검찰	DL이앤씨 ㈜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직원 1명	벌금	5,000

2020.01.06	검찰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	기소(소송진행중)	-	-	공정거래법제23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4호

특수관계인 1명 (현직/회장/ 근속 26년 1개월)

2020.02.12	검찰	DL이앤씨 ㈜	벌금	1,000	-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 제7호및 제22조 제1항

직원 1명	벌금	1,000

2020.05.07	검찰	DL이앤씨 ㈜	벌금	1,500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1,500

2020.06.23	검찰	DL이앤씨 ㈜	벌금	5,000	-	산업안전보건 법 제67조

직원 1명	벌금	7,000

2020.09.28	검찰	DL이앤씨 ㈜	벌금	2,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벌금	2,000

2020.12.18	검찰	DL㈜	기소(소송진행중)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2021.01.04.	검찰	DL㈜	기소(소송진행중)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직원 1명

◈ 세부내용

일자	건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2.12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현장 공사 관련	익산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하여 평탄작업을 하던 도중 근로자 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수를 미배치하였 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500만원, 직 원 1명은 벌금 7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 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ㆍ 불도저 운행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강화

2019.12.31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공사 관련	명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엘리베이터와 벽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 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50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1.06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브랜드 수수료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위반) 로 DL ㈜ 와 특수관계인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벌금형/ 개인 2억, DL ㈜ 5천만원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3천 만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ㆍ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정도경영/투명경영강화 ㆍ 지분 무상양도 및 내부거래 일감 개방

2020.02.12	안산 e편한세상 상록현장공사 관련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에서 해당 현장소장은 소 방시설공사 중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 6조 제7호 및 제 22조 제1항 위반의 혐의 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10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 ㆍ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5.07.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현장 공사 관련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현장에서 현장소장 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15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15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6.23.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현장 공사 관련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11공구 현장에서 변압설비를 이동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배전판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소장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 전보건법 제67조 위반의 혐의 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50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7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09.28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현장 공사 관련	e편한세상 김포 로얄하임 현장에서 현장소장은 상가동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미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DL이앤씨 ㈜ 는 벌금 200만원, 직원 1명은 벌금 2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0.12.18	e편한세상 녹번역 현장 공사 관련	e편한세상 녹번역 현장에서 지게차가 레미탈을 싣고 이동하는 중 근로자와 충돌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DL ㈜ 와 현장소장은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021.01.04.	410,000 MTY mPE Plant 현장 공사 관련	410,000 MTY mPE Plant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토사가 붕괴하여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DL ㈜ 와 현장소장은 지하수위 상태의 사전조사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ㆍ작업장 특성을 감안한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19.08.30	공정거래위원회	DL이앤씨㈜	과징금	735,000	서면지연/미발급,대금지연/미지급에따른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19.09.09	공정거래위원회	DL㈜	과징금 및 고발	403,000	사업기회의 제공에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호

◈ 세부내용

일자	건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9.08.30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 자 미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증액, 증액사유 미통지, 하도급 변경계약 미체결 및 지연체결, 추가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ㆍ 법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완료 및 하도급법 준수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2019.09.09	기업집단 'DL'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호텔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 제공하고, 정상적인 조건보다 높은 수준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수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위반)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처리 되었습니다.	ㆍ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정도경영/투명경영강화 ㆍ 지분 무상양도 및 내부거래 일감 개방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행정 ㆍ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단위 : 천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3.26	종로소방서	DL이앤씨㈜	과징금	2,610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괄하도급금지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제22조 제1항

◈ 세부내용

일자	건명	구체적 사실관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0.03.26	안산e편한세상 상록현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관련	안산e편한세상 상록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전부 하도급하여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장금 부과 처분되었습니다.	ㆍ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마련 ㆍ 담당 직원 관리 및 교육 강화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동안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