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재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4.02.28	증권선물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 회사 과징금 161억원 - 대표이사 2인 과징금 각각 0.2억원, 0.12억원- 前 대표이사 과징금 10.1억원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 사유 ) 제 55기 (2017년도 ) 부터 제 57기 (2019년도 )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매출 과대 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과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 과소계상
( 근거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과징금 기한 내 납부 예정 - 재무제표 수정시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예정	총 투입예정원가 추정과 관련된내부통제 강화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2.12.14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주)	과태료1,000만원	대리점법 위반(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의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대리점법 제5조 제1항)	불복절차 진행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2023.02.20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	경고(벌점 0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 2024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1.2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59,454.14 CNY(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과태료 23,393.19 CNY) (약 1,100만원)	관세 과소 납부(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3.15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2,700 USD(약 330만원) 부과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감독 강화

2022.07.07	미국 관세청	DBNA, Geith	과태료 부과5,000 USD (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7.22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1,095 CNY(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12.21	광주본부세관	두산퓨얼셀㈜	가산세 부과 (30백만원)	정기법인심사 결과(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	가산세 납부 완료	관세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3.03.1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5,464.56 CNY(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8.25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2,000 CNY (약 37 만원)	수입 부품명 신고 오류(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11.28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 100 USD (약 13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4.01.18	중국 관세청	DBCN	1. 추가 관세 및 부가세 69,511.32 CNY (약 1,300 만원) 2. 체납 과태료 49,126.30 CNY (이 중 화물대리회사가 25,000 CNY를 납부하였고, DBCN이 24,126.3 CNY(약 450만원)을 납부하였음)3. 벌금 10,500 CNY (화물대리회사가 전액 납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절차 및관리감독 강화,화물대리회사 교체

2024.02.27	미국 관세청	DBNA	500 USD (약 67만원)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2.01.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두산	벌금 220만원/과태료 30만원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제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02.25	증평군청	㈜두산	행정처분 1차경고/과태료 260만원	방지시설 관리 미흡, 대기측정 여과지 미보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 40조 제 2항 및시행규칙 제 54조 제 1항)	즉시 개선 및 시정완료 보고	분석결과 접수 시 여과지 보관, 대기방지시설 상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022.11.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두산	과태료 2,600만원	안전보건 이행상태 미흡 등 2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5조)	계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안전보건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12.3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두산로보틱스	과태료 12천원	고용보험 취득신고 기한 위반	즉시개선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 시행

2022.0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2.4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1.31	전라북도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사유 : 자가측정 미이행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관리감독 강화

2022.02.01	체고 환경감시국	DBEM	과태료 1,200 EUR(약 161만원)	사유 : 2019년, 2020년 폐수 허용치 초과법규 : 체고 통합예방에 관한 법률 제76/2002호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추적 및 보고지표 설정

2022.02.22	고용노동부	두산산업차량(주)	과태료(240만원)	사유 :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지정으로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 안전보건업무 총괄

2022.05.3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80만원)	사유 :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누락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10.17	미국산업안전보건국	DBNA	과태료 14,099 USD	사유 : 안전 규정 위반법규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1.06	소주공업원구환경보호국	DBCN	과태료 30,000 CNY	사유 : 환경규제 위반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정기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

2023.06.26	미국 농무부 APHIS	DBNA	과태료 5,012 USD	사유 : 목재포장재 규정 미준수법규 : 미국 농무부 APHIS 규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2023.08.2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노동부	DBNA	벌금 1,560 USD	사유 : 안전규정 위반법규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업보건 및 안전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8.29	미국 노동부 산하직업안전건강 관리청	DBNA	벌금 41,850 USD	사유 : 안전규정 위반법규: 미국 산업안전 및 보건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4.01.26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로 50만원	사유: 지게차(D30SE-9) 제작 동일성 조사 과정에서 양산 판매 중인 제품과 상이한 시험품이 납품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을 위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방해)	과태료 40만원 납부 (24.2.5) *「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	시험 대상부품의 제작상태 정기조사 실시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