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분기보고서 (2023.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재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1.02.03	공정거래위원회	㈜두산	과태료 63백만원	㈜두산과 두타몰 간 임대차계약 거래금액 감소의 이사회/공시 누락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과태료 등 납부 및 개선사항 이행완료	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

2021.03.12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20백만원	기술자료 요구시 교부하여야 하는 법정서면을 미교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2021. 3. 12. 공정위 소회의로 의결되었으며,2021.4 의결서 및 과징금 고지서 수령하여과징금 전액 납부	공정위 조사 이후 구매사양서 개정 및 하도급법 교육 실시 예정

2023.02.20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	경고(벌점 0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1.05.01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2,700.09 EUR(약 370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부가가치세법,수입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2021.11.15	미국 관세청	CEC, Geith	과태료 5,000 USD(약 593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위반 관련 공급업체에 위약금 청구), 공급업체 교육 실시

2021.11.19	체코 국세청	DBEM	과태료 71,000 EUR(약 9,540만원)	급여소득세 납부 연체(체코 소득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20% 감경된 56,800 EUR)	관리감독 강화

2021.11.21	체코 국세청	DBEM	과태료 1,150 EUR(약 160만원)	부가세 신고 마감일 미준수(체코 소득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1.12.01	벨기에 관세청	DIVEU	과태료 9,090 EUR(약 1,230만원)	수입 부품에 대한 통관 신고 미이행(부가가치세법,수입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운송업자 평가 및 평가결과 본사 보고

2022.01.2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9,454.14 CNY (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과태료 23,393.19 CNY) (약 1,100만원)	관세 과소 납부	세관신고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2022.03.15	미국 관세청	CEC	과태료 2,700 USD(약 330만원) 부과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감독 강화

2022.07.07	미국 관세청	CEC, Geith	과태료 부과	5,000 USD (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	관리감독 강화, 공급업체 교육 실시

2022.07.22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1,095 CNY(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	관리감독 강화

2022.10.17	미국산업안전보건국	CEC	과태료 부과14,099 USD(약 1,830만원)	안전 규정 위반(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조치 및 관리 감독 강화

2022.12.21	광주본부세관	두산퓨얼셀㈜	가산세 부과(30백만원)	정기법인심사 결과 (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	가산세 납부 완료	관세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3.03.1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5,464.56 CNY (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	관리감독 강화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1.03.03	전라북도청	㈜두산	행정처분 1차경고/과태료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즉시 개선 및 시정완료 보고	화학물질 신규 입고, 양산 적용시 오염물질 배출항목 검증 및 주기적 전항목 분석/인허가 변경 실시

2021.06.0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두산	과태료 60만원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1.07.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	과태료 20만원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01.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두산	과태료 30만원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02.25	증평군청	㈜두산	행정처분 1차경고/과태료 260만원	방지시설 관리 미흡, 대기측정 여과지 미보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 40조 제 2항 및시행규칙 제 54조 제 1항)	즉시 개선 및 시정완료 보고	분석결과 접수 시 여과지 보관, 대기방지시설 상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022.11.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두산	벌금 140만원과태료 260만원	안전보건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제451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5조)	계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안전보건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12.3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두산로보틱스	과태료 12천원	고용보험 취득신고 기한 위반	즉시개선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 시행

2021.03.09	한국거래소	두산퓨얼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4백만원)	사유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12.01)의지연공시('21.02.05) 법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공시위반제재금 납부 완료	공시정보에 대한 관리감동 강화

2021.07.13	수원시 영통구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및과태료(24만원)	사유 : 폐수 위탁처리업체 변경신고 미이행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	과태료 납부 완료	폐수/폐기물 인허가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1.12.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9.6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2.4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1.12.20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고객통지문 발송(과태료/과징금 없음)	사유 : 2018년 이후 판매된 S590 관련 신고된 주행속도와장비 주행속도 사양 상이법규 : 건설기계법 제 20조 2,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10	고객통지문 발송	옵션에 따른 변경 사양 모두 인증 진행

2022.02.14	고용노동부	두산산업차량(주)	과태료(240만원)	사유 :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지정으로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 안전보건업무 총괄

2022.05.3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80만원)	사유 :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누락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1.06	소주공업원구환경보호국	DBCN	30,000 CNY(약 554 만원)	환경규제 위반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1.31	전라북도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사유 : 자가측정 미이행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관리감독 강화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