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분기보고서 (2024.09)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재재현황(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4.03.20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 회사 과징금 161억원 부과 - 대표이사 2인 과징금 각각 0.2억원, 0.12억원 - 前 대표이사 과징금 10.1억원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 감사인 지정 3년 - 검찰 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사유) 제55기(2017년도) 부터 제57기(2019년도)까지의연결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매출 과대 계상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과 종속회사 투자주식 등손상차손 과소계상 (근거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재무제표 수정시 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 과징금 납부 완료(2024.05)	총투입예정원가 추정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및 근거자료보존 등과관련된 업무프로세스를 점검, 개선 중

2024.09.24	금융감독원	㈜두산	경고	(사유) 제81기(2017년도) 부터 제83기(2019년도)까지의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매출 과대 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 근거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등	-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사업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관련 법규 준수 및 결산 모니터링 강화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2.12.14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주)	과태료1,000만원	대리점법 위반(대리점과 자동갱신 조항에 의한 계약 갱신 후 서면 교부 의무 위반)(대리점법 제5조 제1항)	불복절차 진행중	갱신계약 서면교부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담당자 교육 강화

2023.02.20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산업차량㈜	경고(벌점 0점)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9천원 발생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27천원 미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및 제7항)	자진시정완료	대금지급 프로세스 관리감독 강화

※ 2024년 1월에 두산산업차량㈜가 두산밥캣코리아㈜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 기관	처벌/조치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22.01.2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59,454.14 CNY(추가 관세 및 부가세 36,060.95 CNY+ 과태료 23,393.19 CNY) (약 1,100만원)	관세 과소 납부(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3.15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2,700 USD(약 330만원) 부과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업무 관리감독 강화

2022.07.07	미국 관세청	DBNA, Geith	과태료 부과5,000 USD (약 635만원)	미국 사전 적하목록 신고 제도ISF(Importer Security Filing) 위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07.22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1,095 CNY(약 21만원)	세관 신고 지연(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12.21	광주본부세관	두산퓨얼셀㈜	가산세 부과 (30백만원)	정기법인심사 결과(관세법 제30조 제1항 등)	가산세 납부 완료	관세 업무 관련 관리감독 강화

2023.03.10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5,464.56 CNY(약 104만원)	세관 신고 지연(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8.25	중국 관세청	DBCN	과태료 부과 2,000 CNY (약 37 만원)	수입 부품명 신고 오류(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11.28	미국 관세청	DBNA	과태료 부과100 USD (약 13만원)	수입 통관 절차 기한 미준수(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4.01.18	중국 관세청	DBCN	1. 추가 관세 및 부가세 69,511.32 CNY (약 1,300 만원) 2. 체납 과태료 49,126.30 CNY (이 중 화물대리회사가 25,000 CNY를 납부하였고,DBCN이 24,126.3 CNY(약 450만원)을 납부하였음)3. 벌금 10,500 CNY (화물대리회사가 전액 납부)	중국인민공화국 관세법	납부 완료	수입 통관 절차 및관리감독 강화,화물대리회사 교체

2024.02.27	미국 관세청	DBNA	500 USD (약 67만원)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4.05.30	미국 관세청	DBNA, Geith	과태료 부과 5,000USD (약 695만원)	미국 관세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공급업체 교육 실시

2024.06.01	독일 관세청	Doosan Bobcat EMEA s.r.o	미지급 관세 및 이자 부과65,937.66 EUR (약 9,832만원)	EU 관세 규정	관세 및 이자 납부 완료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프로세스 도입및 관리감독 강화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조치 대상자	처벌/조치 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

2022.01.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두산	벌금 220만원/과태료 30만원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제 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제1항)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02.25	증평군청	㈜두산	행정처분 1차경고/과태료 260만원	방지시설 관리 미흡, 대기측정 여과지 미보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 40조 제 2항 및시행규칙 제 54조 제 1항)	즉시 개선 및 시정완료 보고	분석결과 접수 시 여과지 보관, 대기방지시설 상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022.11.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두산	과태료 2,600만원	안전보건 이행상태 미흡 등 2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15조)	계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 완료	안전보건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2022.12.3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두산로보틱스	과태료 12천원	고용보험 취득신고 기한 위반	즉시개선	유관부서 담당자 교육 시행

2022.06.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두산퓨얼셀㈜	과태료 부과(2.4만원)	사유 : 고용보험 신고 지연법규 : 고용보험법 제15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1.31	전라북도청	두산퓨얼셀㈜	행정처분(경고)	사유 : 자가측정 미이행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관리감독 강화

2022.02.01	체고 환경감시국	DBEM	과태료 1,200 EUR(약 161만원)	사유 : 2019년, 2020년 폐수 허용치 초과법규 : 체고 통합예방에 관한 법률 제76/2002호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추적 및 보고지표 설정

2022.02.22	고용노동부	두산산업차량(주)	과태료(240만원)	사유 : 조직도 상 인천공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지정으로안전보건관리 업무 미이행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 납부 완료	대표이사가 CSHO로서 안전보건업무 총괄

2022.05.3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두산밥캣㈜	벌금(80만원)	사유 : 외국인 고용주로서, 소재지 변동(분당 이전)에 대한 신고누락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2.10.17	미국산업안전보건국	DBNA	과태료 14,099 USD	사유 : 안전 규정 위반법규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2023.01.06	소주공업원구환경보호국	DBCN	과태료 30,000 CNY	사유 : 환경규제 위반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태료 납부 완료	정기점검 및 현장관리 강화

2023.06.26	미국 농무부 APHIS	DBNA	과태료 5,012 USD	사유 : 목재포장재 규정 미준수법규 : 미국 농무부 APHIS 규정	과태료 납부 완료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2023.08.25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노동부	DBNA	벌금 1,560 USD	사유 : 안전규정 위반법규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업보건 및 안전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3.08.29	미국 노동부 산하직업안전건강 관리청	DBNA	벌금 41,850 USD	사유 : 안전규정 위반법규: 미국 산업안전 및 보건법	벌금 납부 완료	관리감독 강화

2024.01.01	프랑스 재정경제부	Doosan BobcatFrance S.A.S.	과태료 115,000 EUR (약 1억 6,406만원)	사유 : 공급업체 대금 지급 기한 초과(상법상 기한 60일)	과태료 납부 완료	지급 절차 재정비 및 비정기 감사 실시

2024.01.26	국토교통부	두산밥캣코리아㈜	과태로 50만원	사유: 지게차(D30SE-9) 제작 동일성 조사 과정에서 양산 판매 중인 제품과 상이한 시험품이 납품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0조의5 제3항을 위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방해)	과태료 40만원 납부 (24.2.5)*「질서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	시험 대상부품의 제작상태 정기조사 실시

2024.03.20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효력개시일 2024.3.31.)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등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8호 등)	회사가 불복하여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중 - 2024. 3. 29. 잠정적 집행정지결정 - 2024. 4. 3. 집행정지인용결정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소송 중임(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371)

2024.06.01	체코 노동감사국	Doosan Bobcat EMEA s.r.o	과태료 부과 40,000 CZK (약 242만원)	안전규정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시정조치 및 관리 감독 강화

2024.05.08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두산전자BG 김천공장	과태료 600만원	사유 : 변경신고 미이행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즉시개선 및 시정완료	원자재 불출관리 개선, 원자재 대기장소 개선, 작업자 교육 및 식별표시 개선 등

2024.06.27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두산전자BG 증평공장	과태로 100만원	사유 : 공정안전 이행상태 미흡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개선계획 노동부 제출 및 부적합 사항 개선완료	공정안전자료 변경관리 등 공정안전 이행상태 및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