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분기보고서 (2024.03)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 법령

2021.06.01	검찰청	CJ대한통운(주)	벌금 부과	100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1.12.15	검찰청	CJ대한통운(주)	벌금 부과	100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세부내용](1) 한국전력공사 입찰담합 약식명령(검찰청) 1) 처분일자 : 2021년 6월 1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벌금부과 (100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벌금 납부 완료(2021.07.22.)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농산물 운송 용역 입찰담합 약식명령(검찰청) 1) 처분일자 : 2021년 12월 15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벌금부과 (100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벌금 납부 완료(2022.02.21.)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요약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2019.09.06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CJ대한통운㈜	재무제표 수정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 수정
(舊 외감법 제16조 제2항 및 외감법 제29조 제1항 등)

[세부내용](1) 감리 결과 조치통보(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일자 : 2019년 9월 6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재무제표 수정 4) 사유 및 근거법령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등 수정(舊 외감법 제16조 제2항 및 외감법 제29조 제1항 등)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2018년, 2019년 1분기/반기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법률 준수 및 내부 회계 관리 강화(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요약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2019.09.19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45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020.04.13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7,71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020.05.20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38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020.06.04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6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020.07.23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020.11.27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69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020.12.22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9,43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020.12.24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581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020.12.31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9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021.01.13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2021.01.132022.03.15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9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2022.07.14.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997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세부내용](1)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19년 9월 19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445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2)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4월 13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7,718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분할)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3) 두산중공업 중량물 운송용역 등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5월 20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138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4) 현대삼호중공업 해상크레인 붐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6월 4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6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5) 대우조선해양 수입형강 하역 및 운송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7월 23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4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6) 세아엘앤에스 수출입 철제품 하역 및 운송용역2개 화물운송사업자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11월 27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69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7)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12월 22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9,433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분할)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12월 24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581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9) 한국남동발전 영흥제3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0년 12월 31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9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10) 삼성중공업 수입강재 하역 및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1년 1월 13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7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11) 포스코 포항제철소 생산 선재제품 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1년 1월 13일(의결서 접수), 2022년 3월 15일(의결서 경정 결정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97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12) 포스코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제재(공정거래위원회) 1) 처분일자 : 2022년 7월 14일(의결서 접수)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총 997백만원) 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시정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 완료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 (3)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요약표]

(단위: 백만원)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2020.01.06.	한국전력공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2020.01.16.~2020.07.15.)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2020.02.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2020.02.24.~2020.08.23.)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계약법 제27조

2020.03.05.	한국중부발전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2020.03.13.~2020.09.12.)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2020.04.07.	전라남도지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0.04.13.~2020.09.12.)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2020.07.07	부산광역시장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0.07.17.~2020.12.16.)	-	지방계약법 제31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2021.01.21	경상남도지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1.01.28.~2021.06.27.)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2021.03.05	전라북도지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1.03.18.~2021.08.17.)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2021.06.04	강원도지사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2021.07.01.~2021.09.30.)	-	지방계약법 제31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2021.06.11	인천광역시장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2021.07.01.~2021.09.30.)	-	지방계약법 제31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2021.06.15	울산광역시장	CJ대한통운㈜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2021.07.01.~2021.09.30.)	-	지방계약법 제31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2021.09.12	경상남도지사	前대표이사, 퇴직, 2년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1.09.12~2022.02.11)	-	지방계약법 제 31조, 제1항 제2호

前대표이사, 퇴직, 2년

고문, 현직, 9년

고문, 현직, 6년

[세부내용](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한국전력공사)1) 처분일자 : 2020년 1월 6일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2020.01.16.~2020.07.15.)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0.08.29.~2021.02.26.)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 처분일자 : 2020년 2월 19일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 (2020.02.24.~2020.08.23.)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0.08.31.~2021.02.27.)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한국중부발전)1) 처분일자 : 2020년 3월 5일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6개월 참여 금지(2020.03.13.~2020.09.12.)4) 사유 및 근거법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0.08.31~2021.02.27.)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라남도지사)1) 처분일자 : 2020년 4월 7일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2020.04.13.~2020.09.12.)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0.09.01.~2021.01.31.)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부산광역시장)1) 처분일자 : 2020년 7월 7일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 (2020.07.17.~2020.12.16.)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0.08.31.~2021.01.30.)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경상남도지사) 1) 처분일자 : 2021년 1월 21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 (2021.01.28.~2021.06.27.) 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청구포기) - 제재기간(2021.07.23.~2021.12.22.)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전라북도지사) 1) 처분일자 : 2021년 3월 5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 (2021.03.18.~2021.08.17.)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1.07.22.~2021.12.21.)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강원도지사) 1) 처분일자 : 2021년 6월 4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 (2021.07.01.~2021.09.30.) 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취하)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처분 유보 - 제재처분 유보후 제재기간 (2021.09.01.~2021.11.30.)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인천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1년 6월 11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 (2021.07.01.~2021.09.30.) 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기간(2021.07.24.~2021.10.23.)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1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울산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1년 6월 15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CJ대한통운㈜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3개월 참여 금지 (2021.07.01.~2021.09.30.) 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취하)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취하) - 제재처분 유보 - 제재처분 유보 후 제재기간(2021.09.01.~2021.11.30.)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1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경상남도지사) 1) 처분일자 : 2021년 9월 12일 2)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 前대표이사, 퇴직, 근속년수 2년 - 前대표이사, 퇴직, 근속년수 2년 - 고문, 현직, 근속년수 9년 - 고문, 현직, 근속년수 6년 3) 처벌 또는 조치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따라 공공입찰에 5개월 참여 금지 (2021.09.12.~2022.02.11.) 4) 사유 및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5)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효력 집행정지 신청(1심 인용)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제기(파기환송 항소기각) - 제재기간(2021.09.12.~2022.02.11.) 6)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 및 내부 Compliance 강화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