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60316)
제출인: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소송등의판결ㆍ결정/(2026.03.16)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30094, 30095(병합)

2. 원고ㆍ신청인
신청인
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삼성증권 주식회사
3.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 펀드 엘피

신청인 겸 사건본인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 펀드 엘피가 2026. 3. 1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20.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 펀드 엘피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및 별지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조사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 교부상황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참석장 등)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건본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의 대리인/자문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러한 사전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마.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에 신청인들 및 신청인들의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사. 투표용지 교부 상황

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 주주나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차.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 장소에서의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바. 검사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의 대동을 허용하고, 검사인 및 검사보조인이 주주들의 참석 확인 과정, 의결권 행사 과정, 표결 결과 확인 등 주주총회 절차 적법성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사.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 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표결방식(일괄표결, 순차표결 등)에 따른 주주총회 상정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찬반 표결의 수(상정된 각 의안별, 위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마.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제한된 주식의 의결권 제한 확인(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DB Inc., DB하이텍의 사건본인 주식 의결권 제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DB김준기문화재단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의결권 제한)

바. 상정된 의안별 투표용지 교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중복투표, 이중 표결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주주총회의 폐회에 관한 사항

아. 위임장, 투표용지, 전자투표 결과 인쇄물 봉인절차에 대한 확인

자.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차.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끝.

[별지2]

조사사항
1.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확인, 위임장 심사 및 확인)
다. 주주 참석장, 위임장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 보관
라.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마.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바. 기타 의결권 확인과 관련된 사항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교부상황
나.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된 주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기타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 진행 절차의 영상 녹화에 관한 사항
나. 의장의 의사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다. 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마. 검사인의 주주총회 관련 절차 참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ㆍ개표 확인
나. 찬반표결의 수 확인
다. 표결 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끝.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13

7. 확인일자
2026-03-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