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 일괄신고추가서류 (20250224)
제출인: KB금융

일괄신고추가서류(채무증권)
6.0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N

일괄신고추가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2025년 02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양종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전 화)
02-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나 상 록

(전 화)
02-2073-287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KB금융지주 제51-1회 무보증사채 금 오백억원(\ 50,000,000,000)(주)KB금융지주 제51-2회 무보증사채 금 이천오백억원(\ 250,000,000,000)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0
원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5년 01월 15일(2025년 01월 23일)

발행예정기간
2025년 01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예정금액(A)
2,8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모집ㆍ매출 총액(실제 모집ㆍ매출액)
모집ㆍ매출 일자
모집ㆍ매출금액

2025년 01월 24일
300,000,000,000원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300,000,000,000원

잔 액 (A-B)
2,500,000,000,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케이비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주)아이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유안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케이비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1. 2024년 잠정 실적 발표

당사는 2025년 02월 05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및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당사의 2024년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 매출액은 85조 2,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 영업이익은 8조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조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0% 증가
하였습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자회사인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이 2023년말 기준 3,880억원에서 2024년말 기준 5,904억원으로 52.14%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동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및 별도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
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가-3.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2년 1월, 4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었으나 2023년 1월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조로 들어섰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0.3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9.43%, 총대출채권연체율은 0.2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
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
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
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7.34배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
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회차 :
51-1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
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50,000,000,000

발행가액
50,000,000,000
이자율
2.860

발행수익률
2.860
상환기일
2027년 02월 25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AAA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예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SK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한국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교보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2월 2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0

발행제비용
100,453,000

보증을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회차 :
51-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
2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50,000,000,000

발행가액
250,000,000,000
이자율
2.923

발행수익률
2.923
상환기일
2028년 02월 25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AAA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비고
-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예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SK증권
8,000,000
8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아이엠증권
5,000,000
5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키움증권
4,000,000
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현대차증권
3,000,000
3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유안타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한화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인수
케이비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수수료 0.1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5년 02월 25일
2025년 02월 2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0

운영자금
200,000,000,000

발행제비용
494,087,000

보증을받은 경우
보증기관
-
담보 제공의경우
담보의 종류
-

보증금액
-
담보금액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관계
매출전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51-1
]
(단위: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5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2.86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2.86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각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5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025년 11월 25일
,

2026년 02월 25일
,

2026년
05월 25일
,

2026년 08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2월 21일 /
2025년 02월 21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분석
주관회사명
SK증권(주)

분석일자
2025년 02월 24일

상환방법및 기한
상 환 방 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2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연체 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5년 02월 25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회 차 :
51-2
]
(단위: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
25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2.923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전자등록총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2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2.923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각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5월 25일
,

2025년 08월 25일
,

2025년 11월 25일
,

2026년 02월 25일
,

2026년
05월 25일
,

2026년 08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5월 25일,
2027년 08월 25일,
2027년 1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평가일자
2025년 02월 24일 / 2025년 02월 21일 / 2025년 02월 21일

평가결과등급
AAA / AAA / AAA

주관회사의분석
주관회사명
SK증권(주)

분석일자
2025년 02월 24일

상환방법및 기한
상 환 방 법 및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2월 25일
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연체 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납 입 기 일
2025년 02월 25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
00386937

기 타 사 항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공모가격 결정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에 따라 최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동일등급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및 당사의 최근 최근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동일 신용등급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사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최근 동일등급 기업의 원화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및 유통금리,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발행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51-1회 무보증사채]2.860%로 함.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주)KB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제51-2회 무보증사채]2.923%로 함.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3년 만기 (주)KB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2) 공모가격 산정 근거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1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구.NICE채권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주)KB금융지주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및 국고채권과의 스프레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KB금융지주 2년만기 개별민평금리]
(단위: %)

일 자
평가금리(%)
Credit Spread(%p.)

국고채권
KB금융지주2년 개별민평금리
KB금융지주2년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

현재(2025-02-21)
2.672
2.940
0.268

1주일 전(2025-02-14)
2.682
2.948
0.266

1개월 전(2025-01-21)
2.632
2.954
0.322

주) 국고금리의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가 평가한 금리자료: 본드웹

[(주)KB금융지주 3년만기 개별민평금리]
(단위: %)

일 자
평가금리(%)
Credit Spread(%p.)

국고채권
KB금융지주3년 개별민평금리
KB금융지주3년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권

현재(2025-02-21)
2.615
3.003
0.388

1주일 전(2025-02-14)
2.607
2.998
0.391

1개월 전(2025-01-21)
2.570
3.017
0.447

주) 국고금리의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가 평가한 금리자료: 본드웹

② 최근 동일 등급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최근 6개월 내 동종업계 동일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단위: 억원, %)

발행일
종목명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공모가격결정
최종 발행금리
수요예측 밴드내참여금액

2025-02-18
하나금융지주65-1
AAA
2
2,0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854
일괄신고

2025-01-21
농협금융지주49-1
AAA
2
5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864
일괄신고

2025-01-10
우리금융지주13
AAA
2
1,0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871
일괄신고

2024-12-13
우리금융지주12-1
AAA
2
900
일괄신고
개별 - 0.02%p
2.961
일괄신고

2024-11-25
하나금융지주64
AAA
2
1,000
일괄신고
개별 - 0.04%p
3.152
일괄신고

2024-11-22
농협금융지주47
AAA
2
700
일괄신고
개별 - 0.01%p
3.233
일괄신고

2024-10-24
농협금융지주46-1
AAA
2
700
일괄신고
개별 + par
3.263
일괄신고

2024-09-06
DGB금융지주25-2
AAA
2
7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399
일괄신고

2024-08-26
농협금융지주45-1
AAA
2
900
일괄신고
개별 + par
3.246
일괄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근 6개월 내 동종업계 동일등급 3년 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단위: 억원, %)

발행일
종목명
신용등급
만기
발행금액
공모희망금리
공모가격결정
최종 발행금리
수요예측 밴드내참여금액

2025-02-18
하나금융지주65-2
AAA
3
2,000
일괄신고
개별 - 0.05%p
2.913
일괄신고

2025-01-24
신한금융지주172-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874
일괄신고

2025-01-23
BNK금융지주48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994
일괄신고

2025-01-21
농협금융지주49-2
AAA
3
1,500
일괄신고
개별 - 0.04%p
2.961
일괄신고

2024-12-13
농협금융지주48-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02%p
2.975
일괄신고

2024-12-13
우리금융지주12-2
AAA
3
500
일괄신고
개별 - 0.03%p
2.977
일괄신고

2024-11-27
신한금융지주171-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073
일괄신고

2024-10-29
신한금융지주170-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182
일괄신고

2024-10-24
농협금융지주46-2
AAA
3
2,300
일괄신고
개별 - 0.02%p
3.307
일괄신고

2024-09-26
신한금융지주169-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par
3.194
일괄신고

2024-09-06
DGB금융지주25-3
AAA
3
1,300
일괄신고
개별 - 0.03%p
3.409
일괄신고

2024-08-28
BNK금융지주46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0.01%p
3.275
일괄신고

2024-08-27
신한금융지주168-1
AAA
3
1,000
일괄신고
개별 + par
3.198
일괄신고

2024-08-26
농협금융지주45-2
AAA
3
1,300
일괄신고
개별 + par
3.238
일괄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번 발행예정인 당사의 제51-1회차와 동일한 2년 만기로 발행된 사례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4bp~par, 제51-2회와 동일한 3년 만기로 발행된 사례는 개별민평금리 대비 -5bp~par에 발행되었습니다.

실제 발행 금리와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는 발행기업별, 발행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정상화 및 부채관리에 따른 공사채 발행물량의 감소로 인한 AAA등급 회사채에 대한 채권투자 니즈 및 국고대비 크레딧물의 캐리수익 등을 감안시 일정부분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④ 채권시장동향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8년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2020년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점차 전환하였습니다.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에 기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동종업계의 회사채 및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사례가 개별민평수준에서 발행금리가 결정된 점, 변동성 장세 상황 하 발행금리의 금리변동의 반영 수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금리와 민평금리의 수준, 회사채 평가금리로서의 시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2)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100%를 전문투자자(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제17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배정하고,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전문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하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한 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2) 전문투자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가액 총액에서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라 함)을 청약일 당일의 영업개시시간이후 15시까지 청약 접수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1만원, 이하 동일함)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3) 일반청약자의 청약건수가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 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3)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항제3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5년 02월 25일

종 료 일
2025년 02월 25일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사. 상장신청예정일

2025년 02월 25일에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 신청 예정임.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또한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함.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5년 02월 25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인수]

[제51-1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 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합계
-
-
50,000,000,000
-
-

[사채의 인수]

[제51-2회]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 조건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80,000,000,000
0.10
총액인수

(주)아이엠증권
001486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50,000,000,000
0.10
총액인수

키움증권(주)
00296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40,000,000,000
0.10
총액인수

현대차증권(주)
001379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30,000,000,000
0.10
총액인수

유안타증권(주)
001176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한화투자증권(주)
001486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20,000,000,000
0.10
총액인수

케이비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10,000,000,000
0.10
총액인수

합계
-
-
250,000,000,000
-
-

[사채의 모집위탁]

[제51-1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50,000,000,000
833,000
-

[사채의 모집위탁]

[제51-2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250,000,000,000
4,167,000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51-1회
50,000,000,000
2.860
2027.02.25
-

제51-2회
250,000,000,000
2.923
2028.02.25
-

합계
300,000,000,000
-
-
-

1) 당사가 발행하는 제51-1회 및 제5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2)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24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채의 모집위탁]

[제51-1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50,000,000,000
833,000
-

[사채의 모집위탁]

[제51-2회]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한국증권금융

250,000,000,000
4,167,000
-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신탁부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8646, 8605

2) 기한이익 상실사유본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갑"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1)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제51-1회 무보증 사채(이하 "제51-1회"로 약칭함)

(2)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제51-2회 무보증 사채(이하 "제51-2회"로 약칭함)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 제51-1회 : 금 오백억원(￦50,000,000,000)

(2) 제51-2회 :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할인율 0.00%)로 한다.

5.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1) 제51-1회 : 금 오백억원(￦50,000,000,000)

(2) 제51-2회 :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본 사채”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7. 사채의 이율 :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갑”과 “인수단”이 합의한 본 사채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51-1회]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2월 25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1-2회] "본 사채"의 원금은 2028년 02월 25일에 일시지급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영업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제51-1회]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조 제7호의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5월 25일,
2025년 08월 25일,
2025년 11월 25일,
2026년 02월 25일,

2026년 05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제51-2회]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조 제7호의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5년 05월 25일,
2025년 08월 25일,
2025년 11월 25일,
2026년 02월 25일,

2026년 05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5월 25일,
2027년 08월 25일,
2027년 11월 25일,
2028년 02월 25일.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11. 연체이율 : 본조 제8호 또는 제9호의 각 기일에 "갑"이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원리금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12. 발행방식 : 본 사채는 공모에 의해 발행하며 전자증권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이천억원(￦ 2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제1-3조(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갑”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사채관리회사와의 계약사항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와의 관련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제4절 사채관리회사를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갑"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①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본 사채 납입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②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관련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원리금지급
재무비율유지
담보권설정제한
자산매각한도
타채무 불이행금액(기한의 이익 상실선언 사유)

내용
-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자기자본의 50% 미만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채무 중 원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이 해태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17.45%, 부채규모는 4,480,314백만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0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3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30,153,137백만원이다.

②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은 8.21% 이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사항 없음

대출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대출거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채권인수 여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구분
실적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약체결 건수
119건
102건
111건
123건
29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28조 1,360억원
24조 5,310억원
27조 8,570억원
31조 8,810억원
12조 850억원

＊업무개시일 : 2013.01.187)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금번 (주)KB금융지주

제51-1회 및 제5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위험요소를 특히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의 제51-1회 및 제5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에 대한 원리금지급 능력이 저하되거나 지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무보증 사채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당사와 인수단이 모두 부담하며,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BIS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KB
AAA
745,334,299
685,424,283
59,910,016
7,015,248
4,395,289
16.74
1.10

신한
AAA
745,396,500
686,629,461
58,767,039
5,790,626
4,044,079
15.88
0.80

하나
AAA
625,588,442
582,918,946
42,669,496
4,253,624
3,225,354
15.42
0.55

농협
AAA
550,805,829
514,321,478
36,484,351
4,119,597
2,315,064
16.16
0.64

우리
AAA
543,705,197
507,502,792
36,202,405
3,581,030
2,659,867
15.62
0.55

BNK
AAA
150,875,265
139,753,018
11,122,247
847,323
705,104
14.16
1.18

DGB
AAA
95,639,314
89,427,789
6,211,525
305,626
252,579
14.42
1.48

JB
AA+
65,517,337
60,032,474
5,484,863
747,798
563,143
14.40
0.90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금융통계시스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KB국민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4,521
43,280
38,350

분(당)기순이익
25,385
31,500
27,283

(자료 :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KB증권(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7,355
6,802
2,450

분(당)기순이익
5,526
3,880
1,948

(자료 : KB증권(주) 정기보고서)[(주)KB국민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785
4,272
5,331

분(당)기순이익
3,685
3,512
3,830

(자료 :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KB라이프생명(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3,739
3,476
1,655

분(당)기순이익
2,768
2,562
1,496

(자료 : KB라이프생명(주) 정기보고서)

[(주)KB손해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10,141
10,210
5,250

분(당)기순이익
7,378
7,665
5,473

(자료 : (주)KB손해보험 정기보고서)

[KB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2,538
2,348
2,910

분(당)기순이익
1,976
1,883
2,207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2019년 개정)

상 법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은행법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케이비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영 업 종 류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순이자손익
9,522,689
8,958,317
12,141,717
11,515,325

이자수익
22,863,335
21,410,551
29,145,079
20,787,577

이자비용
(13,340,646)
(12,452,234)
(17,003,362)
(9,272,252)

순수수료손익
2,852,432
2,766,821
3,673,524
3,514,902

수수료수익
4,069,582
3,989,242
5,368,074
5,125,930

수수료비용
(1,217,150)
(1,222,421)
(1,694,550)
(1,611,028)

보험서비스결과
1,372,729
1,232,287
1,422,952
1,311,091

보험수익
8,479,376
8,227,494
10,978,808
10,072,490

보험비용
(7,106,647)
(6,995,207)
(9,555,856)
(8,761,3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
1,472,733
1,166,755
2,163,065
(1,139,818)

기타보험금융손익
(268,979)
(183,476)
(459,135)
841,227

기타영업손익
(1,584,287)
(1,309,268)
(2,712,989)
(2,262,123)

일반관리비
(4,872,926)
(4,723,919)
(6,647,406)
(6,643,65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
8,494,391
7,907,517
9,581,728
7,136,950

신용손실충당금 (전)환입액
(1,479,143)
(1,768,170)
(3,146,409)
(1,847,775)

영업이익
7,015,248
6,139,347
6,435,319
5,289,17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는 2024년 2분기말 현재 11개사이며, 손자회사는 45개사, 증손회사 4개사입니다. 2024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
(주)케이비금융지주
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Bukopin, Tbk. 주1)
013676051091000

비상장
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은행
110111-236532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증권
110111-004247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손해보험
110111-00178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카드
110111-4546523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라이프생명
110111-0633712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자산운용
110111-057255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캐피탈
130111-001349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부동산신탁
110111-1348237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저축은행
110111-4764745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인베스트먼트
181211-001257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데이타시스템
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미얀마은행
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프라삭은행
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펀드파트너스
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KBFG Securities America Inc.
8-48651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Hong Kong Ltd.
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
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5725

(지배회사 : KB증권)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815

(지배회사 : KB증권)KB FINA JOINT STOCK COMPANY
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PT KB Valbury Sekuritas
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해사정
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보CNS
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
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PT. KB Insurance Indonesia
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케이비헬스케어
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신용정보
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PT KB Finansia Multi Finance
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J Capital Co., Ltd 주3)
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i-Finance Leasing Plc.
00007773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91310115MA1K46849T

(지배회사 : KB자산운용)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주4)
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KB KOLAO LEASING Co.,Ltd
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팀윙크 주식회사
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666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PT KB Data Systems Indonesia
402102043110122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ukopin Finance
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Syariah Bukopin
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Master Fund
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Feeder Fund
851451797860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 (2021.02.08)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 (2021.04.09)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2021.02.16)주4)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에서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로 변경 (2024.06.0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으로, 11개 주요 계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사업의 내용
계열사

은행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KB저축은행

기타부문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되다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수준(1.55%)을 기록한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0.25%p(1.50% → 1.75%) 인상을 결정한데 기인합니다.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경계감과 노동시장의 전반적 완화 등을 토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23년
'23년
'24년
QoQ(B-A)
YoY(D-C)

1~3Q(C)
1Q
2Q
3Q
4Q
1~3Q(p)(D)
1Q
2Q(A)
3Q(p) (B)

이 자 이 익
59.2
44.2
14.7
14.7
14.8
15.0
44.4
14.9
14.9
14.6

△0.3

0.2

순이자마진(NIM)
1.65
1.66
1.68
1.67
1.63
1.63
1.58
1.63
1.60
1.52
△0.07

△0.08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원으로 전분기(14.9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0.8%)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23.4Q 1.63% → '24.1Q 1.63%
→ '24.2Q 1.60% → '24.3Q(p) 1.52%)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
△0.12%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
△1.83%p)로 전분기 대비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3분기 누적기준 ROA 0.66%, ROE 8.8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5%p, 0.95%p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총자산순이익률 (0.78%, +0.07%p), 자기자본순이익률 (11.66%, +0.92%p)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23년
'23년
'24년
QoQ(B-A)
YoY(D-C)

1~3Q(C)
1Q
2Q
3Q
4Q
1~3Q(p)(D)
1Q
2Q(A)
3Q(p)(B)

ROA
0.58
0.71
0.79
0.78
0.58
0.19
0.66
0.57
0.76
0.65
△0.12
△0.06

일반은행
0.57
0.68
0.71
0.62
0.70
0.27
0.68
0.57
0.70
0.78
0.07
0.00

특수은행
0.59
0.78
0.93
1.06
0.37
0.03
0.62
0.59
0.87
0.40
△0.48
△0.16

ROE
7.88
9.76
11.05
10.66
7.88
2.54
8.81
7.80
10.38
8.55
△1.83
△0.95

일반은행
8.58
10.14
10.81
9.39
10.42
4.13
10.22
8.57
10.74
11.66
0.92
0.08

특수은행
6.89
9.21
11.40
12.45
4.30
0.30
6.86
6.73
9.90
4.32
△5.58
△2.35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고정이하여신비율
0.63
0.58
0.42
0.34
0.50
0.62
0.66
0.70
0.83
1.1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0조원으로 전분기 (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50.6%)하였습니다. 대손비용은 주로 특수은행(+0.4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분기 중 일부 대기업 정상화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하였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3년
'23년
'24년
QoQ
YoY

1~3Q(C)
1Q
2Q
3Q
4Q
1~3Q(p)(D)
1Q
2Q(A)
3Q(p)(B)
(B-A)
증감률
(D-C)
증감률

국내은행
10.0
5.1
1.7
1.4
2.0
4.9
4.6
1.3
1.3
2.0
0.7
50.6

△0.5

△10.3

일반은행
6.2
3.7
1.2
1.5
1.0
2.4
3.1
0.9
1.0
1.2
0.2
22.4

△0.6

△16.3

시중은행
4.2
2.6
0.9
1.2
0.6
1.6
1.8
0.5
0.5
0.8
0.2
45.1

△0.8

△30.0

지방은행
1.0
0.5
0.2
0.2
0.2
0.5
0.6
0.2
0.2
0.2
△0.0

△5.8

0.0
9.2

인터넷은행
0.9
0.6
0.2
0.2
0.2
0.3
0.7
0.2
0.3
0.2
△0.0

△2.5

0.1
20.5

특수은행
3.9
1.4
0.5

△0.1

1.0
2.5
1.5
0.4
0.3
0.7
0.4
144.0
0.1
5.8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축소('23.4Q 1.63% → '24.1Q 1.63% → '24.2Q 1.60% → '24.3Q(p) 1.52%)되고 있습니다.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금액
합 계

신용판매
카드대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2002
1,832,965
761,652
3,717,366
6,311,983

2003
1,702,979
437,863
2,110,836
4,251,678

2004
1,879,463
418,679
1,276,047
3,574,189

2005
2,093,258
440,629
1,030,587
3,564,474

2006
2,383,717
494,735
928,160
3,806,612

2007
2,749,339
606,249
914,305
4,269,893

2008
2,915,363
690,303
887,588
4,493,254

2009
3,046,909
716,722
814,517
4,578,148

2010
3,297,691
823,371
813,197
4,934,259

2011
3,539,925
878,206
801,699
5,219,830

2012
3,827,431
952,809
749,953
5,530,193

2013
4,008,392
878,833
683,063
5,570,288

2014
4,083,072
922,108
633,260
5,638,440

2015
4,356,127
993,188
595,030
5,944,345

2016
4,894,429
1,065,892
593,289
6,553,610

2017
5,120,812
1,152,606
592,662
6,866,080

2018
5,392,846
1,247,286
607,683
7,247,815

2019
5,721,839
1,287,681
591,239
7,600,759

2020
5,729,432
1,323,033
540,836
7,593,301

2021
6,343,151
1,447,195
551,383
8,341,729

2022
7,281,832
1,557,709
574,106
9,413,647

2023
7,798,052
1,620,693
574,982
9,993,727

2024.2Q
4,014,737
802,859
282,954
5,100,550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2005.12월
N/A
N/A
N/A
7.89
15.83
4.28
2.09

2006.12월
1.47
N/A
N/A
5.34
8.95
2.19
2.1

2007.12월
1.12
N/A
N/A
3.65
6.26
0.45
1.51

2008.12월
1.46
N/A
N/A
3.33
5.42
0.73
1.88

2009.12월
1.09
N/A
1.78
2.92
2.97
0.35
1.25

2010.12월
1.02
N/A
1.02
2.01
2.58
0.46
1.42

2011.12월
1.51
N/A
2.08
2.27
2.66
0.56
1.96

2012.12월
1.26
N/A
2.71
2.62
1.68
0.68
2.23

2013. 12월
1.82
2.89
2.50
2.15
1.71
0.83
1.94

2014. 12월
1.59
2.44
2.25
2.18
1.47
0.88
1.48

2015. 12월
1.38
2.41
2.11
1.68
1.31
0.78
1.69

2016. 12월
1.47
2.15
1.88
1.68
1.18
0.84
1.62

2017. 12월
1.52
1.82
2.04
1.49
1.14
0.84
1.49

2018. 12월
1.57
1.78
2.20
1.53
1.38
1.07
1.37

2019. 12월
1.47
1.61
2.09
1.50
1.25
0.93
1.73

2020. 12월
1.31
1.18
1.50
1.35
1.10
1.56
1.16

2021. 12월
1.35
0.95
1.23
1.05
1.00
1.12
1.00

2022. 12월
1.34
1.65
1.30
1.23
0.95
1.07
1.15

2023. 12월
1.86
2.00
1.99
1.73
1.27
0.97
1.80

2024. 9월
1.88
2.45
2.13
1.55
1.03
1.03
1.47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4년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69%로 전년 말(1.63%) 대비 0.06%p. 상승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91%로 전년 말(0.86%) 대비 0.05%p. 상승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3.60%로 전년 말(3.67%) 대비 0.07%p. 하락하였습니다.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2년말
'23년말(a)
'24.6월말(b)
증감(b-a)

총 채 권
1.21
1.63
1.69
0.06

카드채권
1.38
1.73
1.77
0.04

신용판매채권
0.65
0.86
0.91
0.05

카드대출채권
2.98
3.67
3.60
△0.07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2024년 6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3%로 전년 (19.8%) 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레버리지배율은 5.4배로 전년 말(5.4배)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 (직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경우 7배)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 %p, 배)

구 분
'22년말
'23년말(a)
'24.6월말(b)
증감(b-a)

조정자기자본비율
19.4
19.8
20.3
0.5

레버리지배율
5.6
5.4
5.4
0.0

(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카드사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1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4,168억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7,86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카드대출수익 1,942억원 증가, 할부카드수수료수익 1,711억원 증가 및 가맹점수수료수익 1,313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총비용은 7,04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비용 3,488억원 증가 및 대손비용 2,1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물가 변동성,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업카드사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2.상반기
'23.상반기(a)
'24.상반기(b)
증감액(률)(b-a)

1. 총수익
116,388
132,182
140,047
7,865 (6.0)

2. 총비용
100,145
118,014
125,057
7,043 (6.0)

3. 당기순이익(IFRS기준) (1-2)
16,243
14,168
14,990
822 (5.8)

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548
△5,891
△259
5,632 (95.6)

5.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3-4)
13,695
20,059
15,249
△4,810 (△24.0)

(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금융전문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한편,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 수수료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
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5∼10억원
2% 내외(1.6% 내외)
1.4%(1.1%)

10∼30억원
1.6%(1.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제활동인구와 가맹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2분기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는 4.4매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
1)(만 명)

신용카드수(만 매)
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
가맹점수(만점)

2004
2,354
8,346
3.5
150

2005
2,372
8,291
3.5
153

2006
2,402
9,115
3.8
161

2007
2,435
8,957
3.7
175

2008
2,455
9,625
3.9
185

2009
2,458
10,699
4.4
187

2010
2,496
11,659
4.7
208

2011
2,539
12,214
4.8
219

2012
2,578
11,623
4.6
221

2013
2,611
10,203
3.9
226

2014
2,684
9,232
3.5
234

2015
2,715
9,314
3.5
242

2016
2,742
9,564
3.5
250

2017
2,775
9,946
3.6
257

2018
2,790
10,506
3.8
269

2019
2,819
11,098
3.9
281

2020
2,801
11,373
4.1
290

2021
2,831
11,769
4.2
299

2022
2,892
12,417
4.4
310

2023
2,920
12,980
4.4
316

2024.2Q
2,971
13,212
4.4
-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는 신용카드사 수익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1999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대폭 축소 및 변경된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3%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소득집단에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축소될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2024년 3분기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7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24개사 등 총 18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할부금융회사

(25)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

㈜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24)

㈜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치알지,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비벤처스㈜,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1년 1,844만대에서 2023년 2,595만대로 약 41%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만대, 천대,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등록대수(만대)
1,844
1,887
1,940
2,012
2,099
2,180
2,253
2,320
2,368
2,437
2,491
2,550
2,595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
496
433
530
717
871
813
725
674
475
689
545
592
446

전년대비 증감비(%)
2.8
2.3
2.8
3.7
4.3
3.9
3.3
3.0
2.0
2.9
2.2
2.4
1.7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4년 6월말 기준 127,582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내 구 재
주 택
기 계
기 타
총 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2년
141,110
4,550
12,191
157,851
386
3,467
239
161,943

2003년
100,550
1,517
3,972
106,039
410
4,392
745
111,589

2004년
81,780
1,143
3,310
86,233
112
4,427
1,034
91,806

2005년
88,700
822
2,379
91,901
129
5,898
166
98,094

2006년
81,529
600
2,860
84,989
3,416
6,829
13
95,246

2007년
81,670
376
2,080
89,126
4,952
8,097
44
102,219

2008년
103,660
219
2,278
106,157
3,598
6,235
441
116,431

2009년
61,564
96
813
62,473
3,207
3,893
257
69,830

2010년
92,018
180
1,028
93,226
3,780
6,903
623
104,532

2011년
92,154
193
1,569
93,916
9,176
6,190
896
110,178

2012년
89,193
971
1,528
91,692
4,196
6,295
1,325
103,508

2013년
103,431
1,346
2,398
107,175
4,643
5,072
1,212
118,102

2014년
118,319
391
2,850
121,560
2,781
4,835
1,930
131,106

2015년
136,197
512
4,212
140,921
704
4,502
2,517
148,644

2016년
158,862
410
4,337
163,609
1,005
4,225
4,208
173,046

2017년
185,361
250
4,682
190,293
3,086
2,823
4,824
201,026

2018년
195,768
248
3,441
199,457
2,844
3,136
5,394
210,830

2019년
210,951
248
3,397
214,596
1,866
2,530
4,265
223,257

2020년
220,891
258
3,135
224,284
961
2,351
4,329
231,925

2021년
208,540
235
2,456
211,230
-
3,079
3,521
217,830

2022년
229,612
223
2,077
231,911
-
3,798
3,795
239,504

2023년
238,335
210
2,165
240,710
-
3,976
3,026
247,712

2024.2Q
121,930
89
1,314
123,333
-
2,431
1,819
127,582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하락으로 인해 IT업종이 수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증시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60선까지 회복하며 상승추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였고,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시주는 1,000POINT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주가지수는 계속되는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금리 상승 및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향후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2025년 2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0포인트 수준, 코스닥 지수는 770포인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슈, 고금리 여파로 인한 리스크 발생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단위 : 천주, 억원)

연 도
KOSPI시장
KOSDAQ시장

지수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대금
지수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대금

2015년
1,961.3
455,256
53,517
682.4
604,455
35,233

2016년
2,026.5
376,772
45,230
631.4
694,320
33,940

2017년
2,467.5
340,457
53,258
798.4
735,317
36,885

2018년
2,041.0
397,972
65,486
675.7
792,766
49,256

2019년
2,197.7
470,723
49,898
669.8
824,599
43,094

2020년
2,873.5
895,256
122,004
968.4
1,631,653
108,153

2021년
2,977.7
1,039,479
154,242
1,034.0
1,755,623
118,613

2022년
2,236.4
595,197
90,084
679.3
1,033,989
69,006

2023년
2,655.3
538,210
96,027
866.6
1,118,069
100,246

2024년
2,399.5
486,868
107,416
678.2
967.605
83,938

자료 : KRX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1개
22개
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케이비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5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 기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가면서 초대형IB 진출을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1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1개
22개
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하여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보험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70.0%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일반손해보험(자동차 제외)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합계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원수보험료
비중
성장률

2024년 3분기
11,150,189
12.5
7.7
15,606,550
17.5
-1.4
62,234,764
69.9
4.7
88,991,503
100.0
3.9

2023년 3분기
10,352,088
12.1
-
15,831,780
18.5
-
59,430,541
69.4
-
85,614,409
100.0
-

2023년
13,704,835
11.0
-
21,121,138
16.9
-
90,056,556
72.1
-
124,882,529
100.0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주1) 국내손보사 17개사 기준주2)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주3)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손익(+4.5조원) 및 조정준비금(+4.4조원)이 증가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11.9조원) 에 기인합니다.2024년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8.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 및 질병위험액이 증가(+1.9조원)하였고,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금리위험액이 증가(+0.7조원)하였으나,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익스포져가 감소하여 주식위험액이 큰 폭으로 감소(-3.9조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 분
경과조치 전
경과조치 후

'24.6월말(A)
'24.9월말(B)
증감(B-A)
'24.6월말(C)
'24.9월말(D)
증감(D-C)

가용자본 (조원)
257.5
256.0
△1.5
260.4
258.9
△1.5

요구자본 (조원)
127.8
126.3
△1.5
119.8
118.6
△1.2

지급여력비율 (%, %p)
201.5
202.7
+1.2
217.3
218.3
+1.0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01.)

한편,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또한,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한번 더 2023년으로 추가 연장함으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4년 3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
회사명

저축은행(79)
CK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라이브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아주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3년 9월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현금 및 예치금
5,896,673
6,906,611
6,422,377
8,487,654
9,260,694
11,693,696
13,003,318
17,236,033
14,828,624
16,078,612

유가증권
1,750,438
1,478,289
1,597,782
1,816,749
2,176,076
3,139,205
4,877,984
6,685,538
8,200,351
9,361,718

대출채권
33,481,915
41,336,833
49,119,586
56,729,118
62,362,756
74,344,169
96,659,691
110,238,477
98,175,681
91,210,246

유형자산
869,290
850,218
836,076
807,436
843,667
936,041
1,231,496
1,340,067
1,646,493
1,622,842

기타자산
1,860,197
1,777,645
1,720,410
1,672,091
1,622,582
1,888,318
2,491,075
3,087,713
3,717,648
3,747,827

합계
43,858,513
52,349,596
59,696,231
69,513,048
76,265,775
92,001,429
118,263,564
138,587,828
126,568,797
122,021,245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16.3월 연 27.9% → '18.2월 연 24.0% → '21년 7월 연 20%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6월 29일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을 매반기 조정하고,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카드와 캐피탈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 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22. 하반기
6.79%
9.01%
11.29%
14.45%
16.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6.)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6.)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3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금리수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기준 평균금리는 2020년말 기준 17.0%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 역시도 2017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2020년말 기준 18.6%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등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신규취급 평균금리(%)
22.6
19.3
18.0
17.0

신규취급 고금리비중(%)
67.9
45.2
26.9
18.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고금리대출 신규 취급액, 취급비중 추이]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jpg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 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2024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730조원(펀드 1,095조원, 투자일임 614조원, 자문 17조원, PEF 4조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8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3년말 기준 968조원에서 2024년말 기준 1,095조원으로 약 127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3년말 기준 558조원에서 2024년말 기준 614조원으로 약 56조원 증가하였으며, 자문규모는 2023년말 기준 16조원에서 2024년말 기준 17조원으로 약 1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펀드
PEF
일임
자문
소계

2024년
10,949,869
37,488
6,142,687
172,342
17,302,386

2023년
9,680,914
33,158
5,582,724
157,086
15,453,882

2022년
8,492,145
31,143
5,667,728
149,356
14,340,371

2021년
8,291,594
27,344
5,365,364
533,631
14,217,933

2020년
7,174,003
28,404
5,059,213
480,475
12,742,096

2019년
6,587,963
27,876
4,869,772
79,637
11,565,248

2018년
5,442,839
28,652
4,677,289
68,936
10,217,716

2017년
5,068,524
22,694
4,524,242
67,185
9,682,645

2016년
4,623,949
27,760
4,376,493
60,403
9,088,605

2015년
4,135,853
39,994
3,969,054
45,087
8,189,988

2014년
3,713,921
32,191
3,034,207
40,880
6,821,199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글로벌 무역감소로 인해 국내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중간 제품 수요 둔화, 메모리용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의 위축이 한동안 이어지며,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거시환경의 악재는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안을 두고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주식형·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4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4년말 기준 194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말 기준 18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09년은 3.8%로 5% 미만에 그쳤으나, 2024년말 기준으로는 16.5%를 차지하여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를 능가하였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4년말 기준 158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4.4%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3.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기준일자
구분
증권
단기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투자계약
재간접

2024년
공모
114
3
14
70
-
34
123
63
2
-
5
9
436

사모
20
6
7
103
-
62
47
19
179
-
152
64
659

소계
134
10
21
173
-
96
170
81
181
-
158
73
1,095

2023년
공모
92
3
11
47
-
24
110
49
2
-
3
6
348

사모
19
6
5
91
-
55
62
17
167
-
144
52
620

소계
111
10
16
138
-
79
173
67
170
-
148
59
968

2022년
공모
75
3
12
32
-
21
95
33
3
-
3
6
283

사모
16
6
6
85
-
45
58
17
154
-
134
45
566

소계
91
9
18
117
-
66
153
50
157
-
136
50
849

2021년
공모
91
4
16
34
-
24
103
27
4
-
3
5
312

사모
20
6
8
96
-
41
33
23
130
-
116
44
517

소계
111
11
24
130
-
65
136
51
134
-
119
49
829

2020년
공모
72
5
11
33
-
17
102
25
3
-
3
3
275

사모
19
5
5
85
-
33
24
25
110
-
104
34
443

소계
91
10
16
118
-
51
126
50
113
-
107
36
717

2019년
공모
73
5
11
35
-
14
74
21
3
-
3
3
242

사모
15
5
5
84
-
22
31
30
98
-
90
36
416

소계
88
10
16
119
-
36
105
51
101
-
93
39
658

2018년
공모
65
6
12
27
-
10
70
19
2
-
3
1
214

사모
15
4
6
76
-
16
20
29
75
-
68
23
331

소계
80
10
18
103
-
26
90
47
77
-
70
23
544

2017년
공모
68
6
13
23
-
11
73
18
2
-
3
0
218

사모
14
4
7
73
-
14
25
27
59
-
54
12
289

소계
83
10
20
96
-
25
98
46
61
-
57
12
507

2016년
공모
56
4
17
24
-
5
87
14
1
-
4
-
212

사모
11
3
10
80
-
10
18
23
46
-
44
5
250

소계
67
8
26
104
-
15
105
37
47
-
48
5
462

2015년
공모
64
5
18
19
-
5
86
13
1
-
3
-
214

사모
12
3
12
67
-
6
8
18
35
-
36
2
200

소계
75
8
30
86
-
12
94
31
36
-
40
2
414

2014년
공모
64
6
11
15
-
5
79
14
1
-
3
-
198

사모
10
4
17
57
-
6
4
19
29
-
28
-
173

소계
73
10
28
72
-
11
83
33
30
-
31
-
371

2013년
공모
72
6
8
12
-
5
64
13
1
-
3
-
184

사모
8
4
15
44
-
4
3
19
23
-
23
-
144

소계
80
10
23
56
-
10
67
32
24
-
26
-
328

2012년
공모
80
5
6
13
-
5
62
11
1
-
3
-
186

사모
7
4
13
34
-
3
2
20
19
-
19
-
121

소계
86
9
19
47
-
8
64
32
20
-
22
-
308

2011년
공모
80
5
6
10
-
3
51
10
1
-
3
-
169

사모
8
5
12
36
-
3
2
11
16
-
15
-
108

소계
87
11
18
45
-
6
54
21
16
-
18
-
277

2010년
공모
94
7
8
10

5
65
7
1
-
3

199

사모
9
5
13
44

8
3
12
13
-
13

120

소계
103
12
21
53

13
68
19
14
-
16

319

2009년
공모
107
8
7
8

3
65
9
1
-
3

210

사모
9
4
12
39

7
7
9
11
-
10

108

소계
115
12
18
47

11
72
18
12
-
13

319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주식형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2024년
13.2
17.7
16.5
14.4

2023년
12.5
15.9
17.6
15.3

2022년
12.1
16.2
16.8
15.7

2021년
14.7
18.6
16.2
14.4

2020년
14.1
18.7
15.8
14.9

2019년
14.9
20.5
15.3
14.1

2018년
16.5
22.2
14.2
12.9

2017년
18.3
22.9
12.0
11.2

2016년
16.2
28.1
10.2
10.4

2015년
20.0
28.0
8.7
9.7

2014년
22.4
27.0
8.1
8.4

2013년
27.4
24.1
7.3
7.9

2012년
30.8
21.4
6.5
7.1

2011년
35.4
22.7
5.8
6.5

2010년
36.1
23.2
4.4
5.0

2009년
39.8
20.4
3.8
4.1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5
0.321
0.120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말
0.397
0.541
0.329
0.093
0.340

2023년말
0.377
0.521
0.321
0.080
0.325

2024년말
0.326
0.525
0.316
0.079
0.312

2025년 1월말
0.320
0.525
0.313
0.078
0.309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021년 7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 ②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 ③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연동시켜 책임운용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고,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하는 등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책정에 따라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전환 비중 확대에 따라 펀드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과 미달성시에 따라 자기재산 직접 투자에 따른 리스크 및 일반 펀드 대비 낮은 기본 보수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165개에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85개로 2016년말 대비 약 2.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 3분기말

국내 자산운용사수
165개
215개
243개
292개
326개
348개
437개
470개
485개

자료 : 금융감독원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자본적정성 규제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0~2.5
0~2.5
0~2.5
0~2.5

D-SIB 은행
4.5
5.375~7.875
6.25~8.75
7.125~9.625
8.0~10.5

기타 은행
4.5
5.125~7.625
5.75~8.25
6.375~8.875
7.0~9.5

주) 기본자본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보통주자본비율보다 1.5%, 3.5% 상회하여야 함.(자료 :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2019년1월1일 이후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jpg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자료: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 III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조기시행을 할 예정이며,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 및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은행업을 인가 받고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구분
2020년 6월말
2020년 9월말
2020년 12월말
2021년 3월말
2021년 6월말

은행지주회사
JB
신한, 우리,KB, DGB, BNK, 농협
-
하나
-

은행
광주, 전북
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
산업, 기업
하나
수출입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

용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체

크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자료 : 2018.11.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카드수수료
年수수료(만원)
매출세액공제(만원)
가맹정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年부담액(만원)
실질수수료율

개편 전
일반(5~10억원)
2.05%
1,025~2,050
650~1,300
500
525~1,550
1.05%~1.55%

개편 후
중소(5~10억원)
1.4%
700~1,400
650~1,300
1,000
50~400
0.1%~0.4%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국내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카드매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여전사

신용

카드

신용판매,

카드대출

○

(좌 동)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

X

○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여전사
부동산PF
○
(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X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바)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
은행
여전

공시내용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여전사
비카드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X

○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여전사
부동산PF
○
(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X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4년 3분기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KB증권
5,464,394
3,112,148
134,225
1,752%
1,582%
1,415%
1,422%
1,474%
1,199%
1,278%

미래에셋증권
9,247,498
5,640,097
134,225
2,688%
2,142%
1,871%
2,133%
1,987%
1,770%
1,669%

NH투자증권
6,865,206
4,505,141
130,025
1,815%
2,037%
1,852%
2,077%
1,226%
1,308%
1,365%

한국투자증권
8,189,754
5,183,575
134,925
2,228%
2,106%
2,038%
2,366%
1,830%
1,260%
1,017%

삼성증권
4,886,096
2,584,885
130,025
1,770%
1,358%
1,441%
1,208%
1,516%
876%
1,392%

평균
6,930,590
4,205,169
132,685
2,054%
1,845%
1,723%
1,841%
1,607%
1,283%
1,344%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항목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총자산(A)
585,630,177
544,668,373
491,674,126
487,105,822
460,720,371
415,017,175
381,203,827
330,768,788

자기자본(B)
88,405,932
84,261,756
79,402,251
76,617,031
64,337,611
61,000,868
55,883,198
51,679,238

레버리지비율(A/B)
662.4%
646.4%
619.2%
635.8%
716.1%
680.3%
682.1%
640.0%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주2) 결산월 3월 증권사 : 리딩투자,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 등(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9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해당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우발채무 합계
38,879,217
39,131,551
42,748,975
42,600,230
39,929,093
46,231,254
38,196,916
27,935,658
24,630,689
24,226,462

지급보증
742,311
701,994
531,861
507,124
467,140
504,030
289,845
133,621
193,600
475,991

매입보장약정(ABCP등)
1,544,889
2,765,077
2,553,493
3,788,641
5,061,197
6,551,488
6,888,291
7,671,749
6,761,371
7,417,278

채무인수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33,361,890
34,114,289
35,806,841
36,547,483
33,035,709
37,091,927
29,123,111
19,951,711
17,593,910
15,998,297

기타
3,230,129
1,550,190
3,856,780
1,756,983
1,365,048
2,083,808
1,895,669
178,577
81,808
334,896

자기자본
89,602,216
85,207,931
80,164,922
77,568,687
67,814,184
61,810,177
56,562,248
52,258,403
47,749,674
41,935,220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
43.39%
45.92%
53.33%
54.92%
58.88%
74.80%
67.53%
53.46%
51.58%
57.7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별도기준))주1 : 업계수치는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해외증권사 합계 기준주2 :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에 따른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39조원, 자기자본의 43.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지면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약 39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jpg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6.30)하였습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2020년 6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2021년 5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을, 2022년 1월에 新지급여력제도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및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은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 동시 도입되었습니다.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1.재무제표 용어 변경(시행령·규칙 개정)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시행령 개정)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동 관리방안에서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
기존
2018.01~
2019.01~
2020.01~

가계대출(금리 20% ↓)
정상
0.5%
0.7%
0.9%
1.0%

요주의
2.0%
5.0%
8.0%
10.0%

고정
20.0%

회수의문
75.0%
55.0%

추정손실
100.0%

기업대출(금리 20% ↓)
정상
0.5%
0.6%
0.7%
0.85%

요주의
0.5%
4.0%
5.0%
7.0%

고정
0.5%

회수의문
0.5%
50.0%

추정손실
0.5%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및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안)

저축은행
X

○

('22) 20% → ('23) 40%

상호금융
X

○

('22) 20% → ('23) 30% → ('24)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485개사로 회사수가 5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4년 3분기말 1,707조원으로 2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사수(사)
86
93
165
215
243
292
326
348
437
470
485

운용자산(조원)
682
819
909
968
1,022
1,157
1,274
1,422
1,434
1,545
1,707

펀드수탁고(조원)
372
414
463
507
545
659
717
829
849
968
1,077

PEF(조원)
3
4
3
2
3
3
3
3
3
3
4

투자일임계약고(조원)
303
397
437
452
467
487
506
537
567
558
607

자문(조원)
4
4
6
7
7
8
48
53
15
16
19

주) 자산운용사 사수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jpg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7년 12월에 열린 미국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1.25% ~ 1.50%)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1.50%)되었으며, 2018년 1월 미국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1.50% ~ 1.75%) 인상되었고, 2018년 11월 금통위 또한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였습니다.이후 2019년 2월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한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4년 국내 GDP 성장률은 2.2%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국내경기는 내수의 회복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2024년 2.2%에서 2025년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그 속도는 내수와 수출 모두 지난 전망에 다소 미치질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저가공급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소비는 수출여건 악화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초보다 증가폭은 낮아지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줄어들면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후년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국의 관세인상 영향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이 1.8%로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
2023연간
2024
2025(e)
2026(e)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1.4
2.8
1.6
2.2
1.4
2.3
1.9
1.8

민간소비
1.8
1.0
1.4
1.2
1.8
2.3
2.0
1.8

설비투자
1.1
-1.8
4.9
1.5
5.7
0.5
3.0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1.5
-0.1
0.7
2.7
5.0
3.9
3.2

건설투자
1.5
0.4
-2.9
-1.3
-3.2
0.5
-1.3
2.7

상품수출
2.9
8.4
4.3
6.3
1.4
1.7
1.5
0.7

상품수입
-0.3
-1.3
3.6
1.1
3.0
0.9
1.9
2.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1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23연간
2024
2025(e)
2026(e)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3.3
3.2
3.1
3.1
3.1
3.0
3.0
2.9

미국
2.9
3.0
2.4
2.7
2.1
1.8
2.0
2.1

유로지역
0.4
0.5
1.1
0.8
1.2
1.3
1.2
1.2

중국
5.2
5.0
4.5
4.7
4.4
4.2
4.3
4.1

일본
1.7
-1.0
1.0
0.1
1.7
0.6
1.1
0.7

세계교역 신장률
0.8
2.2
3.4
2.8
3.4
2.9
3.1
3.0

브렌트유가(달러/배럴)
82
83
77
80
73
72
72
7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11월))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4년 3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04.65%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케이비금융지주
104.65
106.69
110.36
118.78
126.37
125.96
126.17
125.80

우리금융지주
99.00
98.62
97.81
102.22
102.46
98.84
-
-

신한금융지주회사
113.72
117.72
115.20
114.94
119.61
129.00
119.05
127.44

한국투자금융지주
124.16
129.49
129.00
128.80
126.25
126.85
128.74
129.09

하나금융지주
120.79
123.89
125.04
124.77
126.49
125.49
125.61
125.20

DGB금융지주
122.01
116.23
113.22
112.57
117.38
120.70
119.40
109.54

메리츠금융지주
115.62
122.38
110.72
112.49
121.04
125.29
128.19
127.75

BNK금융지주
125.04
125.36
123.87
125.18
118.76
118.69
122.39
122.22

JB금융지주
111.45
110.38
109.44
116.67
115.91
114.75
119.34
129.42

농협금융지주
116.19
118.95
121.03
119.29
117.47
117.03
120.62
121.18

평균
115.26
116.97
115.57
117.57
119.17
120.26
123.28
124.18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 12. 30.>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개정 2015. 12. 29.)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나. 제 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 29.)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
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jpg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06.27))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jpg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금유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였고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저변이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

토스뱅크(주주사 11개)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2024년 9월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총여신은 카카오뱅크는 42조 8,889억원, 케이뱅크는 16조 1,916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24년 9월말 각각 0.44%, 0.84%로 급증하였습니다.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8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1. 2024년 잠정 실적 발표
당사는 2025년 02월 05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및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당사의 2024년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 매출액은 85조 2,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 영업이익은 8조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조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0% 증가
하였습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자회사인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이 2023년말 기준 3,880억원에서 2024년말 기준 5,904억원으로 52.14%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동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및 별도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02월 05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및 '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당사의 2024년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의 2024년 연결 매출액은 85조 2,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 영업이익은 8조 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조 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0% 증가하였습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자회사인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이 2023년말 기준 3,880억원에서 2024년말 기준 5,904억원으로 52.14%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동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및 별도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2024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 ]

(단위: 십억원, %)

구분
2024년
2023년

매출액
85,214
77,567

영업이익
8,045
6,38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6,985
6,120

당기순이익
5,029
4,526

영업이익률
9.44%
8.23%

당기순이익률
5.90%
5.83%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2025.02.05)주) 동 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

가-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주요 연혁 ]

날 짜
내 용

2008. 09. 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2008. 09. 29 :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케이비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20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08. 10. 31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09. 05. 04 :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 06. 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09. 07. 01 :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

2010. 01. 22 :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11. 03. 02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2011. 03. 14 :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

2011. 07. 08 :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12. 01. 13 :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 05. 11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07. 02 :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10. 10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13. 06. 20 :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

2013. 09. 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 01. 13 :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

2014. 03. 20 :
KB캐피탈 자회사 편입

2015. 06. 24 :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2015. 11. 23 :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

2016. 05. 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2016. 06. 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

2016. 06. 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

2016. 12. 01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

2016. 12. 29 :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6. 12. 30 :
증자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3.29%→39.81%)

2016. 12. 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2017. 02. 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3. 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5. 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9.81%→94.30%)

2017. 05. 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캐피탈 지분율 변동(52.02%→79.70%)

2017. 07. 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2017. 09. 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17. 10. 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2017. 10. 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 12. 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 01. 17 :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각각 KB증권 16%, KB국민은행 30%, KB캐피탈 10% 지분보유)

2018. 07. 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 08. 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

2018. 12. 31 :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1. 09 :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9. 17 :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2. 28 :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4. 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2020. 05. 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7. 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8. 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 09. 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

2020. 10. 28 :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04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2020. 12. 23 :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2021. 01. 15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 01. 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2021.03. 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2021. 09. 23 :
케이비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 10. 08 :
케이비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

2021. 12. 24 :
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2. 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

2022. 04. 22 :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5. 10 :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8. 19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12. 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

2022. 12. 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

2023. 01. 01 :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

2023. 06. 30 :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KB국민카드)

2023. 08. 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

2023. 10. 05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자회사 이관 (KB손해보험 → KB라이프생명 이관)

2023. 10. 06 :
유암코케이비크레딧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 12. 13 :
팀윙크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 12. 26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 02. 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기존 KB증권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24. 03. 04 :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 06. 03 :
주식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

2024. 06. 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KB라이프생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 KB라이프생명(주)와 KB생명보험(주)를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사는 KB신용정보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의 자회사로 두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kb금융그룹 조직도.jpg
kb금융그룹 조직도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11개, 손자회사는 45개, 증손회사는 4개 이며, 은행업(KB국민은행), 여신전문업(KB국민카드, KB캐피탈),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부문 등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 부문 분류]

사업부문
사업의 내용
계열사

은행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
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
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
KB저축은행

기타부문
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
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2024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
(주)케이비금융지주
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Bukopin, Tbk. 주1)
013676051091000

비상장
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은행
110111-236532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증권
110111-004247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손해보험
110111-00178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카드
110111-4546523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라이프생명
110111-0633712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자산운용
110111-057255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캐피탈
130111-001349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부동산신탁
110111-1348237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저축은행
110111-4764745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인베스트먼트
181211-001257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데이타시스템
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미얀마은행
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프라삭은행
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펀드파트너스
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KBFG Securities America Inc.
8-48651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Hong Kong Ltd.
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
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5725

(지배회사 : KB증권)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815

(지배회사 : KB증권)KB FINA JOINT STOCK COMPANY
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PT KB Valbury Sekuritas
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해사정
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보CNS
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
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PT. KB Insurance Indonesia
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케이비헬스케어
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신용정보
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PT KB Finansia Multi Finance
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J Capital Co., Ltd 주3)
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i-Finance Leasing Plc.
00007773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
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91310115MA1K46849T

(지배회사 : KB자산운용)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주4)
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KB KOLAO LEASING Co.,Ltd
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팀윙크 주식회사
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666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PT KB Data Systems Indonesia
402102043110122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ukopin Finance
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Syariah Bukopin
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Master Fund
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Feeder Fund
851451797860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 (2021.02.08)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 (2021.04.09)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 (2021.02.16)주4)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에서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로 변경 (2024.06.05)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약 4조 3,699억원 중 은행 부문(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약 2조 5,385억원으로 약 5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손해보험(KB손해보험), 증권(KB증권), 신용카드(KB국민카드)가 각각 16.9%, 12.6%,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정보(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

은행부문
증권부문
손해보험부문
신용카드부문
생명보험부문
기타
(연결)조정
합계

기업금융
가계금융
기타
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
4,048,364
3,109,765
809,545
7,967,674
1,420,626
1,139,373
1,587,323
340,386
911,935
-
13,367,317

부문간 영업손익
99,197
-
200,222
299,419
41,339
(19,522)
(56,828)
19,377
249,139
(532,924)
-

차감계
4,147,561
3,109,765
1,009,767
8,267,093
1,461,965
1,119,851
1,530,495
359,763
1,161,074
(532,924)
13,367,317

순이자이익
4,345,433
2,457,563
845,601
7,648,597
446,901
(30,364)
1,228,047
(179,671)
527,906
(118,727)
9,522,689

이자수익
9,116,422
5,816,676
2,518,290
17,451,388
1,325,861
667,058
1,824,633
477,954
1,195,617
(79,176)
22,863,335

이자비용
(4,770,989)
(3,359,113)
(1,672,689)
(9,802,791)
(878,960)
(697,422)
(596,586)
(657,625)
(667,711)
(39,551)
(13,340,646)

순수수료이익
312,743
190,569
331,428
834,740
551,502
(28,143)
583,253
5,928
939,186
(34,034)
2,852,432

수수료수익
449,474
297,656
409,059
1,156,189
723,441
6,135
1,363,405
12,039
1,067,903
(259,530)
4,069,582

수수료비용
(136,731)
(107,087)
(77,631)
(321,449)
(171,939)
(34,278)
(780,152)
(6,111)
(128,717)
225,496
(1,217,150)

보험서비스결과
-
-
-
-
-
958,859
6,204
353,182
-
54,484
1,372,729

보험수익
-
-
-
-
-
7,778,028
13,509
715,370
-
(27,531)
8,479,376

보험비용
-
-
-
-
-
(6,819,169)
(7,305)
(362,188)
-
82,015
(7,106,6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
33,671
-
497,269
530,940
401,405
330,577
10,339
371,564
205,394
(377,486)
1,472,733

기타보험금융손익
-
-
-
-
-
(32,805)
-
(236,174)
-
-
(268,979)

기타영업손익
(544,286)
461,633
(664,531)
(747,184)
62,157
(78,273)
(297,348)
44,934
(511,412)
(57,161)
(1,584,287)

일반관리비
(1,395,678)
(1,389,404)
(439,703)
(3,224,785)
(730,415)
(102,891)
(437,101)
(103,408)
(365,362)
91,036
(4,872,926)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
2,751,883
1,720,361
570,064
5,042,308
731,550
1,016,960
1,093,394
256,355
795,712
(441,888)
8,494,391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
(436,904)
(154,448)
1,193
(590,159)
(1,699)
34
(614,892)
(327)
(280,283)
8,183
(1,479,143)

영업이익(손실)
2,314,979
1,565,913
571,257
4,452,149
729,851
1,016,994
478,502
256,028
515,429
(433,705)
7,015,24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
-
-
7,318
7,318
(24,431)
1,654
864
(192)
2,440
13,004
657

기타 영업외손익
(54,650)
-
(831,518)
(886,168)
(698)
(7,628)
12,991
7,256
(47,636)
(33,155)
(955,038)

부문세전분기순이익(손실)
2,260,329
1,565,913
(252,943)
3,573,299
704,722
1,011,020
492,357
263,092
470,233
(453,856)
6,060,867

법인세수익(비용)
(748,248)
(413,401)
126,808
(1,034,841)
(156,209)
(270,538)
(123,901)
(67,601)
(83,264)
45,405
(1,690,949)

분기순이익(손실)
1,512,081
1,152,512
(126,135)
2,538,458
548,513
740,482
368,456
195,491
386,969
(408,451)
4,369,918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
1,499,338
1,152,512
(33,960)
2,617,890
546,790
739,997
370,383
195,491
385,106
(460,368)
4,395,289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12,743
-
(92,175)
(79,432)
1,723
485
(1,927)
-
1,863
51,917
(25,371)

자산총계(*)
234,824,326
175,461,526
141,973,707
552,259,559
63,200,099
39,007,932
31,111,497
33,581,358
64,390,098
(38,216,244)
745,334,299

부채총계(*)
212,277,240
209,038,362
93,627,509
514,943,111
56,376,115
33,116,433
25,850,799
30,446,814
27,154,600
(2,463,589)
685,424,283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조 2,433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조 4,67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5.4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KB손해보험(약 2,500억원)이 11.14%, KB국민카드(약 1,854억원)가 8.26%, KB증권(약 1,500억원)이 약 6.69% 및 KB라이프생명보험(약 1,500억원)이 약 6.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요약 손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순이자손익
(41,379)
(48,659)
(64,853)
(92,951)
(111,077)

순수수료손익
(4,759)
(6,475)
(10,387)
(8,686)
(8,15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
70,155
61,488
108,399
(11,794)
20,250

기타영업손익
2,243,250
2,192,380
2,192,385
1,871,224
1,620,238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
2,243,250
2,192,380
2,192,385
1,871,223
1,617,949

일반관리비
(69,875)
(68,936)
(92,603)
(89,149)
(85,417)

영업이익
2,197,517
2,129,568
2,132,395
1,668,341
1,435,420

당기순이익
2,199,529
2,126,643
2,121,244
1,684,512
1,438,866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KB국민은행
1,467,896
65.44%
1,346,582
61.42%

KB증권
150,000
6.69%
100,000
4.56%

KB국민카드
185,380
8.26%
200,008
9.12%

KB라이프생명보험
150,000
6.69%
100,000
4.56%

KB자산운용
40,000
1.78%
60,000
2.74%

KB부동산신탁
-
-
35,000
1.60%

KB인베스트먼트
-
-
-
-

KB손해보험
249,974
11.14%
349,990
15.96%

KB데이터시스템
-
-
600
0.03%

KB신용정보
-
-
200
0.01%

KB캐피탈
-
-
-
-

KB생명보험
-
-
-
-

KB저축은행
-
-
-
-

합계
2,243,250
100.00%
2,192,380
100.00%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써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약 2조 3,000억원입니다. 이는 당사의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39조 1,193억원)의 5.88%, 자산총액(518조 5,381억원)의 0.44% 수준입니다. 당사는 금번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0.08.31)]

-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 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민기식

자본금(원)
150,0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5,000,000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5,000,000

취득금액(원)
2,299,540,742,687

자기자본(원)
39,119,325,044,561

자기자본대비(%)
5.8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5,000,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0-08-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518,538,116,920,581
취득가액/자산총액(%)
0.4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4-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주)케이비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2.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12.31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서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최종 매매대금입니다.- 상기 '2.자기자본' 및 '7.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치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주식취득 완료일이며, 참고로 (주)케이비금융지주는 2020.8.26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며, 당해연도는 2019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8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7 회계연도입니다.

※관련공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추가로 보험업계가 2023년 IFRS17 적용 및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 정책변화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구 분
현 행
IFRS17
비 고

보험부채 평가
ㆍ역사적 원가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
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jpg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jpg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부채평가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잠정안에서는 사전 신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한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과 보험, 주식, 금리위험액에 대한 부담분을 경과기간 동안 10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또한, K-ICS(新지급여력제도) 도입 후 기준 RBC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2027년 12월 말까지 약 5년간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간의 완충기간과 5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보험사들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

자산평가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

리스크

구분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
99%
99.5%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한편, 푸르덴셜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등기를 완료하였고,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2022년 1월, 4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었으나 2023년 1월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조로 들어섰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연중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KB국민은행의 연중 NIM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예대금리차의 확대로, 2016년 1.58%까지 하락했던 연중 NIM은 2018년 1.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연중 NIM은 2019년 말 기준 소폭 하락(1.71%→1.67%)하였습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NIM은 2021년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4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총자산순이익률(ROA)
0.65
0.75
0.60
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9.49
10.76
8.56
8.93

원화예대금리차(A-B)
2.16
2.24
2.24
2.12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
4.63
4.73
4.76
3.38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
2.47
2.49
2.52
1.26

명목순이자마진(NIM)
1.80
1.83
1.83
1.7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

(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업자금대출
178,528,971
49.32
167,701,045
49.09
157,107,635
47.84

운전자금대출
81,255,887
22.45
77,077,441
22.56
73,207,913
22.29

시설자금대출
97,273,084
26.87
90,623,604
26.53
83,899,722
25.55

특별자금대출
-
-
-
-
-
-

가계자금대출
176,364,674
48.72
166,760,072
48.81
166,323,545
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6,939,771
1.92
6,563,715
1.92
4,427,242
1.34

운전자금대출
5,818,029
1.61
5,480,781
1.60
3,329,560
1.01

시설자금대출
1,121,742
0.31
1,082,934
0.32
1,097,682
0.33

은행간대여금
141,217
0.04
619,116
0.18
597,001
0.18

합 계
361,974,633
100.00
341,643,948
100.00
328,455,423
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0.3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9.43%, 총대출채권연체율은 0.2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4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약 361조 9,746억원이며, 2023년말 (341조 6,439억원) 잔액 대비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기업자금대출이 178조 5,290억원으로 49.32%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은 176조 3,647억원으로 48.72%를 기록하며 기업자금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화 대출금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형태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원화대출금
361,974,633
341,643,948
328,455,423

외화대출금
34,389,141
33,196,609
33,972,413

지급보증대지급금
13,469
20,085
18,460

합계
396,377,243
374,860,642
362,446,296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기업자금대출
178,528,971
49.32
167,701,045
49.09
157,107,635
47.84

운전자금대출
81,255,887
22.45
77,077,441
22.56
73,207,913
22.29

시설자금대출
97,273,084
26.87
90,623,604
26.53
83,899,722
25.55

특별자금대출
-
-
-
-
-
-

가계자금대출
176,364,674
48.72
166,760,072
48.81
166,323,545
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6,939,771
1.92
6,563,715
1.92
4,427,242
1.34

운전자금대출
5,818,029
1.61
5,480,781
1.60
3,329,560
1.01

시설자금대출
1,121,742
0.31
1,082,934
0.32
1,097,682
0.33

은행간대여금
141,217
0.04
619,116
0.18
597,001
0.18

합 계
361,974,633
100.00
341,643,948
100.00
328,455,423
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2024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고정이하여신비율 0.37%, 대손충당금적립률 179.43%, 총대출채권 연체율 0.30%). 이 수치들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대비 대부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단위 :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고정이하여신비율
국민은행
0.37
0.31
0.20
0.20
0.28

국내은행 평균
0.63
0.58
0.48
0.50
0.68

대손충당금적립률
국민은행
179.43
225.60
259.37
225.30
165.20

국내은행 평균
200.86
219.33
235.62
180.10
145.60

총대출채권연체율
국민은행
0.30
0.23
0.17
0.12
0.17

국내은행 평균
0.69
0.65
0.39
0.28
0.38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주2) 국내은행의 경우 2024년 3분기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상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5곳을 기준으로 함(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주4) 대손충당금 국내은행 평균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평균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KB국민은행 건전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총여신
399,408,797
375,443,201
361,986,748
343,459,732
315,280,928
288,896,721
274,486,049

고정이하여신
1,478,846
1,155,100
718,517
698,577
871,977
1,057,165
1,307,548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
0.31
0.20
0.20
0.28
0.37
0.48

무수익여신
962,457
749,861
522,243
523,993
675,020
844,233
1,072,547

무수익여신비율
0.24
0.20
0.14
0.15
0.21
0.29
0.39

대손충당금적립률(A/B)
179.43
225.60
259.37
225.30
165.20
130.16
122.3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총계(A)
2,653,544
2,605,868
1,863,639
1,573,887
1,440,535
1,375,979
1,599,223

고정이하여신(B)
1,478,846
1,155,100
718,517
698,577
871,977
1,057,165
1,307,548

연체율
0.28
0.22
0.16
0.12
0.17
0.24
0.2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출처: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국민은행 건전성비율.jpg
국민은행 건전성비율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2021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 및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 환경 긴축이 금리인상 효과를 창출하며 연준의 시선이 과소 긴축 리스크에서 인상의 효과점검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금조달 현황(은행 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4기 3분기
제23기
제22기

평 균 잔 액
이자율
평 균 잔 액
이자율
평 균 잔 액
이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달

원화

자금

예 수 금
350,576,185
66.69
2.42
331,228,212
66.10
2.48
325,449,153
67.19
1.25

C D
11,782,282
2.24
3.89
10,417,992
2.08
4.07
5,511,822
1.14
2.35

차 입 금
10,537,152
2.00
2.31
13,847,521
2.76
2.04
16,580,242
3.42
1.20

원화콜머니
891,441
0.17
3.43
708,976
0.14
3.35
849,008
0.18
1.64

기 타
31,129,296
5.92
3.91
27,506,970
5.49
3.83
27,528,746
5.68
2.39

소 계
404,916,356
77.02
2.58
383,709,671
76.57
2.60
375,918,971
77.61
1.35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25,633,190
4.88
3.86
25,348,527
5.06
3.60
22,770,560
4.70
1.19

외화차입금
15,450,566
2.94
4.43
17,694,264
3.53
4.08
19,055,099
3.93
1.58

외화콜머니
1,767,263
0.34
5.12
1,280,386
0.26
4.54
1,092,110
0.23
2.24

사 채
10,715,232
2.04
3.96
9,703,150
1.94
3.75
9,256,534
1.91
2.11

기 타
647,651
0.12
1.70
627,507
0.13
4.61
608,323
0.13
2.38

소 계
54,213,902
10.32
4.06
54,653,834
10.92
3.81
52,782,626
10.90
1.53

원가성 자금계
459,130,258
87.34
2.75
438,363,505
87.49
2.76
428,701,597
88.51
1.37

기타
자 본 총 계
36,441,055
6.93
0.00
35,255,631
7.04
0.00
32,759,323
6.76
0.00

충 당 금
1,052,698
0.20
0.00
561,950
0.11
0.00
687,765
0.14
0.00

기 타
29,094,069
5.53
0.00
26,924,982
5.36
0.00
22,193,834
4.59
0.00

무원가성 자금계
66,587,822
12.66
0.00
62,742,563
12.51
0.00
55,640,922
11.49
0.00

조 달 합 계
525,718,080
100.00
2.40
501,106,068
100.00
2.41
484,342,519
100.00
1.22

운용

원화

자금

예 치 금
10,595,246
2.02
0.02
9,581,505
1.91
0.04
9,681,584
2.00
0.15

유 가 증 권
84,543,713
16.08
3.68
78,809,833
15.73
3.37
71,452,614
14.75
1.38

대 출 금
349,067,919
66.40
4.47
331,533,057
66.16
4.62
323,664,601
66.83
3.30

(가계대출금)
170,320,822
32.40
4.35
163,786,054
32.68
4.55
166,864,256
34.45
3.34

(기업대출금)
178,747,097
34.00
4.58
167,747,003
33.48
4.70
156,800,345
32.37
3.25

지급보증대지급금
5,525
0.00
1.35
5,114
0.00
0.88
6,890
0.00
0.23

원 화 콜 론
308,615
0.06
3.58
286,735
0.06
3.62
692,642
0.14
2.02

사모사채
96,364
0.02
5.22
287,768
0.06
5.76
241,163
0.05
3.73

기 타
270,646
0.05
189.25
557,726
0.11
83.90
2,487,342
0.51
14.93

원화대손충당금(△)
(2,227,092)
(0.42)
0.00
(1,856,924)
(0.37)
0.00
(1,412,480)
(0.29)
0.00

소 계
442,660,936
84.21
4.35
419,204,814
83.66
4.41
406,814,356
83.99
2.97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6,000,085
1.14
3.65
5,276,933
1.05
3.01
4,766,467
0.98
0.88

외 화 증 권
13,866,270
2.64
4.95
14,233,985
2.84
4.24
12,409,876
2.56
1.46

대 출 금
24,598,238
4.68
5.82
25,166,443
5.02
5.49
24,255,777
5.01
2.73

외 화 콜 론
6,147,976
1.17
5.50
6,857,392
1.37
5.28
8,625,227
1.78
2.24

매 입 외 환
1,861,325
0.35
5.64
2,043,512
0.41
5.58
2,536,073
0.52
2.32

기 타
903,244
0.17
3.75
941,616
0.19
2.87
882,716
0.18
1.10

외화대손충당금(△)
(305,029)
(0.06)
0.00
(190,827)
(0.04)
0.00
(228,511)
(0.05)
0.00

소 계
53,072,109
10.09
5.31
54,329,054
10.84
4.87
53,247,625
10.98
2.15

수익성 자금계
495,733,045
94.30
4.45
473,533,868
94.50
4.46
460,061,981
94.97
2.87

기타
현 금
1,598,038
0.30
0.00
1,680,731
0.34
0.00
1,830,414
0.38
0.00

업무용유형자산
3,984,089
0.76
0.00
3,646,492
0.73
0.00
3,688,817
0.77
0.00

기 타
24,402,908
4.64
0.00
22,244,977
4.43
0.00
18,761,307
3.88
0.00

무수익성 자금계
29,985,035
5.70
0.00
27,572,200
5.50
0.00
24,280,538
5.03
0.00

운 용 합 계
525,718,080
100.00
4.19
501,106,068
100.00
4.22
484,342,519
100.00
2.73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3)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주4)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
주6)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
주7)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변동성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
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지주회사(당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평균 BIS 총자본비율 15.35%, 기본자본비율 14.31%, 보통주자본비율 12.75% 대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BIS자기자본(A)
56,442,047
53,743,658
48,969,953

위험가중자산(B)
337,206,442
321,318,903
302,983,936

BIS자기자본비율(A/B)
16.74
16.73
16.16

주) Basel III 기준(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4년 3분기 말 기준) ]

(단위 : %)

구분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DGB
BNK
JB
평균

총자본비율
16.74
15.88
15.42
15.62
16.16
14.42
14.16
14.4
15.35

기본자본비율
15.52
14.88
14.58
14.16
14.89
13.09
13.56
13.83
14.31

보통주자본비율
13.84
13.17
13.17
11.95
13.11
11.77
12.31
12.71
12.75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요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8.1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8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35%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단위 : %)

구 분
KB국민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BIS자본비율
18.18
18.08
17.46
17.47
17.78

기본자본비율
15.82
15.50
14.92
14.98
15.42

보통주자본비율
15.35
14.91
14.50
14.70
15.1

(자료 : KB국민은행 2024년 3분기보고서)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5.375
6.25
7.125
8.0
8.0

기본자본비율
6.0
6.875
7.75
8.625
9.5
9.5

총자본비율
8.0
8.875
9.75
10.62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07.13))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이한고 있습니다. 2021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1년 말 기준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4.10)]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발생회사
회사명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

국적
캄보디아
대표자
SIM Senacheert

자본금(원)
267,651,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30,000,000
주요사업
기타 금융 서비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61,000,000

취득금액(원)
702,176,580,000

자기자본(원)
26,667,865,604,875

자기자본대비(%)
2.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61,000,000

지분비율(%)
7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2020-04-10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356,959,258,364,802
취득가액/자산총액(%)
0.20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2-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계약내용
- Put Option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잔여 지분 보유자가 국민은행에게 보유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Put Option 행사대상주식 : 69,000,000주(지분율 30%). 참고로 동 Put Option이 전부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PRASAC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Put Option 행사기간 : 2021년말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Put Option 행사가격 : 2021년말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순자산가액이 1)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매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Call Option :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한 잔여 지분 보유자가 행사기간 이내에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이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ll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행사가격과 동일합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12.26 동 지분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환율(매매기준율 1,163.7원/USD)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은 603,400,000 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이며, 참고로 금일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216.4원/USD)로 환산한 취득금액은 733,975,760,000원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국민은행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당해연도(2018년), 전년도(2017년), 전전년도(2016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도별 재무제표(단위: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 57.85%(2018년 결산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18)]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발행회사
회사명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
캄보디아
대표자
SIM Senacheert

자본금(원)
690,012,867,302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00,000,000
주요사업
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89,999,999

취득금액(원)
378,385,974,747

자기자본(원)
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
1.2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99,999,999

지분비율(%)
99.99

4. 취득방법
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1주임.-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 간의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
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10.19)]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
캄보디아
대표자
SIM Senacheert

자본금(원)
690,012,867,302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00,000,000
주요사업
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89,999,999

취득금액(원)
378,385,974,747

자기자본(원)
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
1.2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99,999,999

지분비율(%)
99.99

4. 취득방법
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2021-10-1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 주식수는 1주임.-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되었습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을 위한 송금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
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초 지분 인수 이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요 지표]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말
2020년 말

총자산
51,289
39,149

자기자본
7,989
5,379

당기순이익
2,053
351

ROA(%)
4.0
3.0

(자료 : KB국민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 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KB국민카드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4년 3분기말 1조 3,7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조 2,684억원 대비 8.18% 증가하였고, 리볼빙 관련수익이 1,8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01% 감소하였으며, 장기카드대출수익이 6,5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7% 증가하였습니다.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신용판매수익
1,372,152
41.55
1,268,407
40.99
1,751,070
41.64
1,471,000
39.8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
135,892
4.11
142,724
4.61
192,418
4.58
172,310
4.66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
650,371
19.69
604,034
19.52
818,327
19.46
766,939
20.7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
184,361
5.58
184,377
5.96
248,384
5.91
226,349
6.13

연회비수익
141,847
4.30
133,212
4.31
181,497
4.32
180,453
4.88

기타수익
817,969
24.77
761,542
24.61
1,013,450
24.09
877,301
23.75

합계
3,302,592
100.00
3,094,297
100.00
4,205,146
100.00
3,694,352
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카드 자산별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연체금액
연체비율
연체금액
연체비율
연체금액
연체비율

신용카드자산
일시불
개인
17,636
0.47
13,379
0.41
11,898
0.38

법인
15,308
1.18
14,036
1.11
12,822
0.94

소계
32,944
0.65
27,415
0.60
24,720
0.55

할부
개인
75,191
1.28
50,716
0.90
44,759
0.69

법인
1,492
3.34
1,055
2.32
826
2.23

소계
76,683
1.29
51,771
0.91
45,585
0.6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45,622
4.06
36,167
3.04
36,186
3.15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120,542
1.78
96,850
1.45
95,183
1.52

기타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37,264
0.91
28,122
0.69
24,148
0.61

대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768
1.41
721
1.03
984
1.13

기타
1,069
0.47
1,952
1.24
1,139
0.85

소계
39,101
0.89
30,795
0.72
26,271
0.63

신용카드자산 합계
314,892
1.35
242,998
1.08
227,945
1.01

할부금융자산
17,457
0.61
14,731
0.54
12,459
0.39

팩토링
9
0.02
13
17.57
116
100.00

일반대출
20,673
2.20
14,312
1.71
8,740
1.33

리스채권
18
0.01
14
-
24
-

합계
353,049
1.29
272,068
1.03
249,284
0.92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사업 부문 구분]

사업별 부문
일반 정보

위탁/자산관리 부문
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부문
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 부문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기타사업 부문
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 약 8조 746억원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운용부문이 37.44%(3조 230억원), 위탁/자산관리부문이 47.02%(3조 7,965억원), 기업금융부문이 10.94%(8,835억원), 기타사업부문이 4.60%(3,715억원)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수익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금융부문이 22.29%(1,584억원), 위탁/자산관리부문이 33.90%(2,408억원)입니다.

[KB증권 부문별 손익(2024년 3분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부문
3,796,507
3,531,499
265,008
-24,235
240,773

기업금융부문
883,519
724,765
158,754
-394
158,360

자산운용부문
3,023,019
2,920,924
102,095
1,897
103,992

기타사업부문
371,538
161,921
209,617
-2,445
207,172

합 계
8,074,583
7,339,109
735,474
-25,177
710,297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은 2016년 말 구 케이비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업계 최다 영업망에 기반한 위탁매매부문 경쟁력과 IB부문의 수익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약 5조 9,133억원, 영업이익이 약 3,710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조 3,354억원, 영업이익 -151억원) 대비 영업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결 기준 KB증권의 영업수익은 약 6조 6,802억원, 영업이익은 약 2,501억원으로, 영업수익은 2017년(약 5조 9,133억원)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7년(약 3,710억원) 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KB증권의 2019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890억원으로 전년 약 6조 6,801억원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3,605억원으로 전년 약 2,501억원 대비 약 44% 증가하였습니다.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식 및 채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 및 이자율 관련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KB증권의 전체적인 영업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은 약 4조 6,572억원으로 2017년(약 4조 3,754억원) 대비 약 6.4% 증가한 반면,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은 약 5조 531억원으로 2017년(약 4조 1,583억원) 대비 약 21.5% 증가하였으며,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3,9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1,66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9%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2020년 1분기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주요국 지수가 급락하였습니다. 지수 급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부문과 ELS 자체헷지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으로 인해 기타영업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순수수료손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타영업손실로 인해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 1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리지 부문 호황과 함께 코로나로 부진했던 IB 및 트레이딩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20년 3분기 3,4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시장 유동성 증가 및 증권시장 호황에 힘입어 3,7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5,474억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2020년 연간 순이익(약 4,4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KB증권의 매출액(8조 5,496억원)은 전년대비(10조 559억원) 14.98%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높은 WM 및 IB사업부문 실적호조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8,213억원)은 전년대비(5,788억원) 41.89%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6,003억원)은 전넌대비(4,340억원) 38.33% 증가하였습니다.다만, 2022년 들어 위탁매매부문 위축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운용 관련 손실 확대, 보유 ETF 등 집합투자증권 손실 확대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말 당기순이익은 3,8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948억원 대비 99.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5,5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655억원 대비 51.2% 증가하였는데, 2023년 PF 익스포저에 대응하여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완화,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 및 미국 증시 랠리 등에 따른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 등에서 기인하였습니다.

[KB증권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수수료수익
710,572
735,503
946,467
939,704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
5,263,006
5,703,676
7,730,789
10,683,982

이자수익
1,328,659
1,284,867
1,763,585
1,160,030

외환거래이익
597,985
828,635
929,983
1,263,406

기타영업수익
174,361
156,462
214,316
222,901

영업수익합계
8,074,583
8,709,143
11,585,140
14,270,023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59.67%)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이익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등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시장변수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로 KB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증권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내역(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수수료수익
수탁수수료
424,024
420,391
528,345
440,988

인수및주선수수료
77,435
103,171
134,585
158,574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18,407
14,940
19,253
19,850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5
39
52
126

자산관리수수료
30,027
15,393
21,932
25,251

매수및합병수수료
70,170
64,354
90,533
129,236

신탁보수수수료
13,464
14,026
18,564
17,996

기타수수료
77,039
103,189
133,203
147,682

합 계
710,572
735,503
946,467
939,704

수수료비용
매매수수료
41,529
45,555
57,003
49,037

투자자문수수료
2,231
795
1,038
1,665

운용위탁수수료
1,470
1,915
2,646
3,538

그룹브랜드지급수수료
15,749
19,568
26,155
15,661

대외기관분담금
6,740
5,951
8,023
8,093

기타수수료
104,220
108,141
144,476
116,473

합 계
171,939
181,926
239,341
194,467

순수수료손익
538,633
553,577
707,125
745,236

(자료 : KB증권 2024년 3분기보고서)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해보험 업계는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 요약 손익(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보험손익
913,296
819,459

보험영업수익
7,778,028
7,559,511

보험영업비용
6,864,732
6,740,052

투자손익
100,761
124,317

투자영업수익
1,548,872
1,490,783

투자영업비용
1,448,111
1,366,466

영업이익
1,014,057
943,776

당기순이익
737,775
694,809

(자료 : KB손해보험 2024년 3분기보고서)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입니다.

[KB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3분기
2023년말
2022년말

지급여력(A)
12,407,091
11,668,880
4,607,700

지급여력기준(B)
6,090,447
5,403,656
2,684,170

지급여력비율(A/B)
203.71
215.94
171.66

주1) 2022년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 외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KB금융그룹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으며, 해외 진출 첫 사례로 2017년 2월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KB 코라오 리싱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K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
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5,883억원, 1,204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734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 대비 각각 24.3%, 24.5%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승용신차 할부·론 상품의 수익률 하락 등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7,34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4.9%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2020년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1조 6,348억원, 당기순이익은 2,1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KB캐피탈 경영실적(연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신규실행실적
93,816
81,357
108,124
99,241

영업수익
19,108
16,757
22,954
19,067

당기순이익
1,976
1,602
1,883
2,20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
1,957
1,589
1,865
2,171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KB캐피탈 영업수익 현황(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
영업수익
비 고

시 설 대 여
461,766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 부 금 융
170,792
-

대 출 채 권
547,829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37,907
-

배당금 수익
1,405
-

기 타
691,127
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영업수익 계
1,910,827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7.34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비율 충족 현황]

(단위 : 억원, 배, %)

구 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 말
2022년 말
2021년 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자산총계(A)
180,625
165,853
160,775
143,997
128,482
112,150
95,417
87,681

자본총계(B)
24,592
22,786
21,248
18,214
14,501
11,730
10,189
9,583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
7.34
7.28
7.57
7.91
8.86
9.56
9.36
9.15

조정자기자본(C)
24,837
23,503
21,602
18,797
14,622
11,522
10,166
9,280

조정총자산(D)
172,848
164,118
149,087
139,189
122,339
107,367
92,856
83,894

조정자기자본비율(C/D)
14.37%
14.32%
14.49%
13.50%
11.95%
10.73%
10.95%
11.06%

(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경우, 201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11.76배로, 자산감축보다는 레버리지 규제한도 범위 내 자산성장이 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되어 2012년 7월에 623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 2022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3분기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7.34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및 2021년 12월 02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 500억원,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KB캐피탈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내역]

구 분
제299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32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343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352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367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378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46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제486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발행일자
2015년 3월 27일
2015년 9월 24일
2016년 3월 29일
2016년 6월 28일
2016년 11월 28일
2017년 4월 27일
2020년 9월 25일
2022년 2월 17일

발행금액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발행목적
자본확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후순위 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일
2045년 3월 27일
2045년 9월 24일
2046년 3월 29일
2046년 6월 28일
2046년 11월 28일
2047년 4월 27일
2050년 9월 25일
2052년 2월 17일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9월 24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3월 29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6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1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25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1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Accounting Call / Tax Call (즉시 조기상환)

발행금리
5.011%
4.606%
4.396%
4.064%
4.744%
4.431%
3.376%
4.495%

Step-up 반영금리
6.548%
5.989%
6.305%
6.466%
6.952%
7.664%
-
-

우선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4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623%에서 813%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2.00%)

(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2022년 08월 09일,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인 푸르덴셜 생명의 지분 100%는 당사인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보험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2.08.09)

1. 합병방법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가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를 흡수합병 (이하 "본건 합병")- 존속법인 : 푸르덴셜생명- 소멸법인 : KB생명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은 각각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차, 위험율차, 이자율차 등 안정적인 이원별 손익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 부채 듀레이션 상호 보완에 따라 ALM관리 용이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 상이한 리스크 구조에 기인 리스크 분산효과로 통합시 요구자본량이 감소하며,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한 Buffer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타겟 시장이 상이했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운영에 따라, Affluent부터 Mass 고객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며, 달러/변액/보장/연금/저축/건강 등 총64개 상품 확보 및 양사 특화 상품군 기반 적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설계사, GA, 방카슈랑스, DM 등 전 채널에서 고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합병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3) 푸르덴셜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원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원C. 주식가치[=MAX(①,②)] : 3,496,318,984,266원① (Ax2+Bx3)÷5 : 2,344,620,701,661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원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주G. 1주당 가치 : 279,706원(4) KB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350,118,943,118원B. 순손익가치 : -C. 주식가치[=MAX(①,②)] : 280,095,154,495원① (Ax2+Bx3)÷5 : 140,047,577,247원② 순자산가치의 80% : 280,095,154,495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336,114,185,393원F. 발행주식 총수 : 91,200,000주G. 1주당 가치 : 3,685원(5)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279,706원과 3,6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013174547(KB생명 보통주식1주당 푸르덴셜생명 보통주식 0.013174547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본건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안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8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보통주 합병비율(KB생명1주당 가치/푸르덴셜생명1주당 가치) 0.01317454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201,518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4,399,728,880,681
자본금
150,000,000,000

부채총계
21,741,739,711,786
매출액
2,248,155,216,870

자본총계
2,657,989,168,895
당기순이익
225,046,151,452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8월 09일

주주확정기준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08월 09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0일

종료일
2022년 09월 13일

합병기일
2023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모두 케이비금융지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본건 합병은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합병반대 및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멸법인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은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병비율은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 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산출 근거는 2022년 0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푸르덴셜생명
KB생명

A. 순자산가치
4,370,398,730,333
350,118,943,118

B. 순손익가치
994,102,015,880
-

C. 주식가치[=MAX(①, ②)]
3,496,318,984,266
280,095,154,495

① (Ax2+Bx3)÷5
2,344,620,701,661
140,047,577,247

② 순자산가치의 80%
3,496,318,984,266
280,095,154,495

D. 최대주주할증률
20%
20%

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4,195,582,781,119
336,114,185,393

F. 발행주식 총수
15,000,000
91,200,000

G. 1주당가치
279,706
3,685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이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768억으로 전년말 2,794억원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KB라이프생명 경영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2022년

보험영업수익
617,152
571,464
765,124
498,879

보험영업비용
370,839
351,781
531,608
362,555

투자영업수익
1,403,472
1,601,081
1,845,576
1,113,975

투자영업비용
1,249,971
1,421,457
471,710
1,137,102

보험금융손익
-
-
(1,227,267)
61,752

기타영업손익
(25,922)
(20,734)
(32,470)
(9,434)

영업이익
373,892
378,573
347,645
165,515

영업외손익
(334)
(626)
(5,483)
(3,5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3,558
377,947
342,162
161,993

법인세비용(수익)
96,764
98,573
85,952
12,371

당기순이익
276,794
279,374
256,210
149,622

주1) 2024년 3분기와 2023년은 KB라이프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39호 재무제표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한편, 생명보험사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동사의 신용위험액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KB라이프생명 신용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2024.2Q)
직전반기(2023.4Q)

익스포져
위험액
익스포져
위험액

1. 신용자산
23,677,760
298,534
23,316,834
293,031

무위험
16,614,215
-
16,116,132
-

공공부문
1,780,741
29,217
1,787,628
30,748

일반기업
4,622,669
247,076
4,337,796
232,710

유동화
54,890
2,541
28,922
2,311

재유동화
-
-
-
-

기타
585,142
19,489
1,021,995
26,620

재보험관련
20,103
210
24,361
642

2. 담보부자산
496,749
25,108
544,584
42,865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472,158
24,175
526,377
41,885

주택담보대출
-
-
-
-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24,591
933
18,206
980

주1)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주2) 신용위험액 현황은 신용위험경감을 반영한 후 기준으로 작성(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며,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익스포져별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동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유용가능한 자본과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허용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며, 부채구조를 감안하여 설정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운용하는 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라이프생명 채권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계

기(24.2Q)
무위험
-
16,525,056

공공부문
-
1,262,952
-
-
-
-
-
77,948
-
1,340,900

일반기업
22,256
552,945
1,743,247
742,211
-
-
-
545,390
-
3,606,049

유동화
-
53,497
-
-
-
-
-
-
-
53,497

재유동화
-
-
-
-
-
-
-
-
-
-

기타
289
77,963
80,629
2,635
-
-
-
31,587
-
193,105

합계
22,545
1,947,357
1,823,877
744,847
-
-
-
654,925
-
21,718,607

직전반기(23.4Q)
무위험
-
16,188,227

공공부문
-
1,228,929
-
-
-
-
-
-
-
1,228,929

일반기업
21,796
546,844
1,597,414
686,062
-
-
-
193,840
-
3,045,955

유동화
-
27,149
-
-
-
-
-
-
-
27,149

재유동화
-
-
-
-
-
-
-
-
-
0

기타
268
64,726
56,683
2,259
-
-
-
33,892
-
157,828

합계
22,064
1,867,649
1,654,097
688,320
-
-
-
227,732
-
20,648,089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

K-ICS신용등급
국내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

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이하
Caa 이하
CCC 이하
C 이하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 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라이프생명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지급여력금액(A)
6,064,244
6,758,937
2,337,560

지급여력기준금액(B)
2,227,143
2,049,538
941,163

지급여력비율(A/B)
272.29
329.78
248.37

주1) 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 기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B라이프생명 기준 K-ICS 방식으로 산출함.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 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2025년 02월 21일)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케이비금융지주>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2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0. 8. 13.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3~20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충당,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익금불산입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제기하였으나, 2020. 5. 15.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5,22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6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 2. 3.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지주회사는 2014~20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 11. 10.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8,74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패소 (2024.12.06)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1심 패소에 대응하여 항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8. 31.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케이비캐피탈-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 연결자법인 중 KB캐피탈 2022년 세무조사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고 2017년도 부분은 캐피탈이 2018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대출 중개수수료가 손금 인정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3,653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2. 3. 22.
주1)

소송 당사자

- 원고 :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국민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1,142 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55.40원)

2)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 4. 14.

소송 당사자

- 원고 : Amtrak

- 피고 : 국민은행 등

소송의 내용

- 국민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Union Station)의 건물 및 토지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간접적 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 4. 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국민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소 제기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250,000,000 (원화환산 약 363,850백만원)
주)

진행상황
- 국민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관련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원고의 수용권 행사 정당성 및 정당보상가격에 대해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3) 보증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 cv-05802)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 7. 1.

소송 당사자

- 원고 :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 피고 : Ben Ashkenazy (보증인)

소송의 내용
- 2022. 7. 1.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은 USI(선순위대출 차주, Union Station 에 대한 장기임차권 소유자), USSM(메자닌대출 차주, USI의 100%주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해당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진술, 불법행위, 대주 권리 행사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소장 기재 대출원리금 기준 USD 560,000,000 (원화환산 약 815,024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4) 권리확인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cv-06649)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 8. 4.

소송 당사자

- 원고: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외 1명(펀드 설립 SPC로서 USI의 현지분권자)

- 피고 : USSM(USI의 전 지분권자)

소송의 내용
- 2022. 8. 4. 국민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대출채권에 투자한 대주의 지위에서 질권실행후 펀드가 설립한 SPC를 통해 USI의 지분 전부를 인수 하였음에도, USI 및 USSM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en Ashkenazy 측에서 대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Amtrak이 제기한 장기임차권 수용소송에서 USSM이 USI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USI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받고자 USSM (USI의 과거 지분권자)를 상대로 본 권리확인 소 제기

소송가액

- 권리확인대상인 USI지분의 입찰금액 기준 USD 140,535,334.53 (원화환산 약 204,535백만원)
주)

진행상황
- 피고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5) 부당이득반환 소송 (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 /2023)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11. 27.

소송 당사자

- 원고 : MTS Bank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 국민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 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58,994 백만원)
주)

진행상황
- 국민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미국OFAC 규제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 높지 않으며,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 이자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6) 손해배상 청구소송 (PN JAKARTA SELATAN, 191/Pdt.G/2023/PN JKT.SEL)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3. 2.

소송 당사자

- 원고: PT Nur Kencana Lestari Inti (이하 'NKLI')

- 피고: PT Bank KB Bukopin Tbk (당행의 자회사)

소송의 내용
- PT Bank KB Bukopin Tbk는 대출차주 중 부실업체 TMJ에 대한 여신을 담보권 실행을 통해 회수하기 위해 차주가 담보로 제공한 TMJ 주식(질권)을 경매 의뢰함. NKLI(원고)가 경매를 통해 해당 주식을 낙찰받고, PT Bank KB Bukopin Tbk는 NKLI에게 TMJ 주식매입 용도로 대출 실행 (2019. 11월)- NKLI는TMJ 주식 매입 후 경영권 인수를 통해 광업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TMJ 측 파산관재인 및 법원이 지정한 광산관리회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였고, 광산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2022.10월)- 이에 따라, NKLI는 PT Bank KB Bukopin Tbk가 파산절차 진행중인 TMJ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관련 대출취급 당시 법적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소송가액

- USD 59,967,000 & IDR 156,860,000,000
(원화환산 약 101,425백만원)
주)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1심 승소 결과 (NKLI의 청구 전면 기각) 및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등 감안, PT Bank KB Bukopin Tbk의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55.40원, IDR 0.0902원)

[KB증권]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다216425)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2. 21.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증권

- 피고 : ○○○○증권 등 2

소송의 내용
-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 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 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 20,000백만원

진행상황
- 2023. 1. 13. 2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법리ㆍ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증권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1.03.22.

소송 당사자

- 원고: 케이비증권

- 피고: ○○○○○○증권

소송의 내용
-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신탁 상품 '○○○○○○○○○'으로 판매하였는데, 발행사인 피고가 만기일(20. 4월 ~ 20. 7월)이 지나도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본건 DLS 발행 계약 취소 및 본건 DLS 인수대금 전액(1,056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청구취지 변경 - 2023. 7. 13. : 1,056억원 → 1,129억원 - 2024. 8. 16. : 1,129억원 → 1,076억원

소송가액
- 107,565백만원

진행상황
- 2024.11.07 1심 1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2025.1.23 판결선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증권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매매대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354)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0. 4. 24.

소송 당사자
- 원고 : ○○○○○○ 등 2- 피고 : 케이비증권 등 2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KB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 4. 25.설정, 각 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KB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1)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374.7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피고 들이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349.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청구취지 변경 - 2022. 5. 13. : 1,000억원 → 365억원 - 2022. 7. 8. : 365억원 → 351.3억원 - 2022. 10. 11. : 351.3억원 → 374.7억원 - 2023. 4. 6. : 374.7억원 → 349억원 - 2023. 11. 13. : 349억원 →345억원※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진행 중 (원고 ○○○○○○○○등 4, 청구금액 211억원)

소송가액
- 34,453백만원

진행상황

- 2024. 2. 14. 1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패소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손해배상)]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2024. 3. 5.
KB증권 항소장 제출 (2024. 3. 27. 사건 접수)- 2024. 9. 19.
KB증권 준비서면 제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증권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1)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3. 7. (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023. 4. 11.)

소송 당사자
- 원고: OOOOO, OOOOOOO- 피고: 주위적) 케이비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케이비손해보험 등 10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 원고 1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 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고, 원고2 OOOOOOO㈜는 원고1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들은 복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소 제기

소송가액
- 226,672 백만원 (재물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변론기일 진행(2024. 6. 12.)- 변론기일 진행(2024. 9. 25.)- 변론기일 진행 예정(2025. 2. 1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전부패소시 95.2억 원 재무적 손실(XoL 특약 보상한도 및 복원보험료 고려)

2)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54)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3. 7. (
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023. 4. 3.)

소송 당사자
- 원고: OOOOO- 피고: 주위적) 케이비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케이비손해보험 등 10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 원고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 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고, OOOOOOO㈜는 원고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 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준공지연 등에 따른 예정이익상실손해에 대하여 건설 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 55,953 백만원 (예정이익상실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KB손해보험 준비서면 제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재무적 손실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사건에 포함되어 있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 2015구합60105등)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5. 4. 10. ~ 2018. 1. 12. 총 4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국민카드 - 피고 : OO세무서장 등

소송의 내용
-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

소송가액
- 19,918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2건- 3심 진행 중 2건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대법원 상고기각(패소) 이후 현재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추가 주장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됨

2)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 (서울중앙 2023가합76042 등)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7. 19 ~ 21 총 3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국민카드- 피고 : 통신 3사

소송의 내용

- 통신사는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담한 청구할인비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해당 환급금 귀속주체는
KB국민카드 이므로 소송 제기

소송가액
- 26,098 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3건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됨

3)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364등)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0. 7. 28. ~ 2023. 2. 3. 총 14건

소송 당사자

- 원고 :
○○○ 등- 피고 : 케이비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 총 4,366백만원

진행상황
-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신용정보는 소송 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KB라이프생명]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9204)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18. 12. 26. (항소제기일 : 2022. 10. 6.)

소송 당사자
- 원고 : ○○○ 등 3- 피고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상품 가입자들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30백만원

진행상황
- 1심 회사 전부 승소하였으며 원고들 항소하여 2심 계속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2심 계속 중으로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라이프생명보험회사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들에 회사의 보험금 추가 지급 예상-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소송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건 관련 실제 지급금액과 시기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됨

[KB자산운용]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68)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2. 9. 21.

소송 당사자
- 원고 : 케이비자산운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의 내용
-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

소송가액
- 50백만원

진행상황
-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KB자산운용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직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공사대금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0027)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4. 1. 2.

소송 당사자
- 원고 : 에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인

소송의 내용
- 원고는 본 신탁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PF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로서, 위탁자 및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PF대출원리금 대위변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23,677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감정, 조회, 촉탁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 추정됨 (24.12.1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부동산신탁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신탁은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공사 대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소송에서 패소 하더라도 KB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2) 부당이득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0934)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 9. 20.

소송 당사자
- 원고 : 이OO 외 949명-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인

소송의 내용
- 원고들 본 신탁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위탁자가 본 사업관련 주거 용지 매수 시 선납할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산정기준에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하였음을 주장하며, 위탁자 및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해당 초과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소송가액
- 6,715백만원 (최초 소제기 소송가액은 522백만원이었으나 소송진행과정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

진행상황
- 2024.09.26 1심 판결선고(일부패소)-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완료- 변론기일 예정 (2025.03.05)- 이 사건 토지 일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가 형식적으로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종료가 인정되지 않았는 바, 신탁등기 말소를 진행하여 신탁 종료를 입증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건 소송에서 패소할 시 관련 소송비용 일체(판결원리금 포함)를 위탁자가 지급할 예정인 바, 본 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3) 대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2997)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4.09.04

소송 당사자

- 원고 : 메
OOOOOOOO(주) 외 3인-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인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 10,416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변론기일 예정 (2025.02.14)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4)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0888)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4.11.22

소송 당사자

- 원고 : 한
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 Tranch B 대주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약15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본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 15,476백만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1) 임금피크제 무효주장에 따른 임금차액청구 (서울서부지법 2023가합37288)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 2023.12.26.

소송 당사자
- 원고 : 장덕수 외 6인- 피고 : KB데이타시스템

소송의 내용
- 2016년 임금피크제도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채권 청구

소송가액
- 총 6.2억원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당사 주요 종속회사들의 지급보증, 약정현황 등 우발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 없음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이하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6. 삭제 <2009. 7. 31.>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100분의 30 이하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이하13. 삭제 <2007. 8. 3.>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 BIS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산정(이하, Basel Ⅲ) 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내부자본(Internal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KB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전략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24년 3분기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시장 위험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시장리스크는 종속기업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KB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금리 VaR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ALM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당사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상기의 신용/유동성/시장/운영 위험의 세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약 1.6조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단위 : 억)

대신증권
키움증권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8,470
5,408
4,517
3,660
3,578
3,170
1,930
1,825

(자료 : 금융투자협회(2020.02.28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펀드 환매 및 상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해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식회사 K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번 발행되는 당사의 무보증사채는 상장채권으로 환금성에 제약은 없습니다.그러나 급변하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SK증권(주)
00131850

2. 분석의 개요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채무증권 인수 업무등에 관한 내부 규정"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재무구조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 일정

구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25.02.20 ~ 2025.02.24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5.02.24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제출
2025.02.24

(2)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SK증권(주)
기업금융1부
연명필
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SK증권(주)
기업금융1부
안정균
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SK증권(주)
기업금융1부
박태균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8년

SK증권(주)
기업금융1부
이혜빈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2년

[발행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최영철
부장
자금 및 경영관리 총괄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지철훈
팀장
자금조달 총괄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
이근중
과장
자금조달 및 실무

3. 기업실사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결과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 참조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2) 참조

투자위험요소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3) 참조

자금의 사용목적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4) 참조

경영능력 및 투명성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5) 참조

회사의 개요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6) 참조

사업의 내용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7) 참조

재무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8) 참조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9) 참조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0) 참조

주주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1) 참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2) 참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3) 참조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기업실사보고서 (주14) 참조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가. 동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KB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동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신용카드업(KB국민카드),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 저축은행업(KB저축은행), 금융리스업(KB캐피탈) 기타(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동사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2조 1,902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1조 7,273억원 대비 26.8% 상승하였고, 2017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3,435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2조 1,902억원 대비 52.7%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619억으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3,1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5,156억원 역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3,844억원으로 전년대비 8,6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5,634억원으로 전년대비 6,3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연결누적순이익은 4조 3,69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 3,520억원 대비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ROA와 RO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ROE는 전년 대비 0.87%p.의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자산성장과 NIM관리에 2024년 3분기 기준 ROA는 0.80%로 ROE는 10.25%로 2023년 대비 각각 0.15%p. 및 1.88%p. 상승하였습니다.

□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

구 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총자산순이익률(ROA)
0.80
0.65
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0.25
8.37
9.24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십억원, %)

구분
2024년 3분기말
2023년말
2022년말

총여신
487,402
460,500
444,910

고정이하여신
5,344
4,664
3,127

고정이하여신비율
1.10
1.01
0.7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자본적정성)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2024년 3분기 연결기준 BIS비율 18.18%)과 동사(2024년 3분기 연결기준 BIS비율 16.75%)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동사 BIS비율 등

(단위 : 십억원, % )

구 분
2024년 3분기말(잠정)
2023년말
2022년말
2021년말

자기자본(A)
56,517
53,744
48,970
45,883

위험가중자산(B)
337,339
321,319
302,984
290,914

자기자본비율(A/B)
16.75
16.73
16,16
15.77

주1) Basel Ⅲ기준주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시장 위축, 미 FOMC 금리 인하 속도, 유럽의 통화 완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동사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동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동사는 2014년 05월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동사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 6월 24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주식회사 KB손해사정, 주식회사 KB손보CNS, LIG투자증권 주식회사,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PT.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5월 이 손자 회사 중 LIG투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2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추가 협의를 통하여 2016년 5월 31일부로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6월 24일 자기주식 7.06%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62%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일 이사회에 의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동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합병 종료 후 K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은 2022년 08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사의 자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생명보험은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KB생명 및 푸르덴셜생명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동사의 생명보험업 부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KB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0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푸르덴셜생명이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01월 0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여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 외형 확대와 우수한 재무안전성의 지속은 기대되나, KB생명이 보유한 저축성 보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공격적인 사업비 지출이 반영되며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대비 합병 법인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 중심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금리민감도와 이에 따른 금리리스크는 합병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겠으나, 기존 KB생명의 자본력과 RBC비율을 감안할 때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수준의 자본력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51-1회 및 제51-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에서 A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의 사업안정성,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 은행업의 특수성 및 확고한 시장 지위 등과 같은 동사의 경영 여건과 상기의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해 볼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51-1회 및 제51-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투자설명서, 분기 및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사업설명서등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사업, 회사, 기타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2. 24

대표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우 종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제51-1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00,453,000

순 수 입 금 [ (1)-(2) ]
49,899,547,000

[제51-2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494,087,000

순 수 입 금 [ (1)-(2) ]
249,505,913,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51-1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0,000,000
발행총액 500억원 x 0.04%

인수수수료
50,000,000
발행총액 500억원 x 0.10%

사채관리수수료
833,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27,500,000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부가세 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200,000
연10만원*(2년) (최고한도: 50만원)

등록비용
500,000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종목당 2만원

자산실사수수료
-
-

법률자문수수료
-
-

기 타
-
-

합 계
100,453,000

[제51-2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00
발행총액 2,500억원 x 0.04%

인수수수료
250,000,000
발행총액 2,500억원 x 0.10%

사채관리수수료
4,167,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137,500,000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부가세 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연10만원*(3년) (최고한도: 50만원)

등록비용
500,000
발행금액의 1/100,000 (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종목당 2만원

자산실사수수료
-
-

법률자문수수료
-
-

기 타
-
-

합 계
494,087,000

2. 자금의 사용목적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51-1
(기준일 :
2025년 02월 24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비고

-
-
-
50,000,000,000
-
-
50,000,000,000
-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51-2
(기준일 :
2025년 02월 24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비고

-
-
200,000,000,000
50,000,000,000
-
-
250,000,000,000
-

<세부사용내역>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총 3,000억원이며,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용도
차환대상
만기일
이자율
금액
비고

채무상환자금
기업어음
2025년 03월 20일
3.800%
1,000억원
발행일: 2024년 03월 21일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구분
금액
사용 예정 시기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이자비용 등)
2,000억원
2025년 상반기

주1)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5년 02월 21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자
권면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기관
만기일
비고

KB금융지주15-3
2016-05-12
200,000
공모
2.012
한국증권금융(주)
2026-05-12
-

KB금융지주18-3
2016-07-25
80,000
공모
1.692
한국증권금융(주)
2026-07-25
-

KB금융지주19-3
2016-08-25
120,000
공모
1.691
한국증권금융(주)
2026-08-25
-

KB금융지주25-4
2017-05-24
80,000
공모
2.618
한국증권금융(주)
2027-05-24
-

KB금융지주28-3
2017-08-30
60,000
공모
2.596
한국증권금융(주)
2027-08-30
-

KB금융지주31-3
2018-02-28
60,000
공모
3.024
한국증권금융(주)
2028-02-28
-

KB금융지주32-3
2018-04-06
20,000
공모
2.863
한국증권금융(주)
2028-04-06
-

KB금융지주33-2
2018-06-12
30,000
공모
2.916
한국증권금융(주)
2028-06-12
-

KB금융지주34-3
2018-07-25
20,000
공모
2.714
한국증권금융(주)
2025-07-25
-

KB금융지주34-4
2018-07-25
20,000
공모
2.755
한국증권금융(주)
2028-07-25
-

KB금융지주36-3
2019-02-22
60,000
공모
2.220
한국증권금융(주)
2029-02-22
-

KB금융지주37-2
2019-03-15
70,000
공모
2.160
한국증권금융(주)
2029-03-15
-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19-05-02
50,000
공모
3.44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KB금융지주38-1
2019-06-19
80,000
공모
1.727
한국증권금융(주)
2026-06-19
-

KB금융지주38-2
2019-06-19
120,000
공모
1.769
한국증권금융(주)
2029-06-19
-

KB금융지주39-2
2019-10-15
40,000
공모
1.667
한국증권금융(주)
2029-10-15
-

KB금융지주40-2
2019-12-04
30,000
공모
1.866
한국증권금융(주)
2029-12-04
-

KB금융지주41-3
2020-01-16
40,000
공모
1.880
한국증권금융(주)
2030-01-16
-

제1-1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020-02-18
370,000
공모
2.210
한국증권금융(주)
2030-02-18
-

제1-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020-02-18
30,000
공모
2.260
한국증권금융(주)
2035-02-18
-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5-08
325,000
공모
3.3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5-08
75,000
공모
3.43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10Y Call Option)

-

KB금융지주42-1
2020-05-13
130,000
공모
1.590
한국증권금융(주)
2025-05-13
-

KB금융지주42-2
2020-05-13
70,000
공모
1.779
한국증권금융(주)
2030-05-13
-

KB금융지주43-2
2020-06-16
110,000
공모
1.439
한국증권금융(주)
2025-06-16
-

KB금융지주43-3
2020-06-16
50,000
공모
1.628
한국증권금융(주)
2030-06-16
-

제1회 KB금융지주

교환사채

2020-06-30
240,000
사모
0.000
-
2025-06-30
-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7-14
370,000
공모
3.17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7-14
30,000
공모
3.38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10Y Call Option)

-

KB금융지주44-4
2020-08-11
20,000
공모
1.391
한국증권금융(주)
2027-08-11
-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10-20
435,000
공모
3.0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10-20
65,000
공모
3.28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10Y Call Option)

-

KB금융지주46-2
2021-01-14
30,000
공모
1.432
한국증권금융(주)
2026-01-14
-

KB금융지주46-3
2021-01-14
10,000
공모
1.622
한국증권금융(주)
2028-01-14
-

KB금융지주46-4
2021-01-14
100,000
공모
1.841
한국증권금융(주)
2031-01-14
-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2-19
420,000
공모
2.67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2-19
60,000
공모
2.87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7Y Call Option)

-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2-19
120,000
공모
3.28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10Y Call Option)

-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5-28
166,000
공모
3.2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6-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1-05-28
110,000
공모
3.6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10-08
209,000
공모
3.57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7-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1-10-08
60,000
공모
3.8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제8-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02-16
444,000
공모
4.0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8-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02-16
156,000
공모
4.3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05-12
480,000
공모
4.68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9-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05-12
20,000
공모
4.97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KB금융지주48-2
2022-06-16
240,000
공모
4.268
한국증권금융(주)
2025-06-16
-

KB금융지주48-3
2022-06-16
80,000
공모
4.339
한국증권금융(주)
2027-06-16
-

KB금융지주48-4
2022-06-16
95,000
공모
4.395
한국증권금융(주)
2032-06-16
-

제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08-26
409,000
공모
4.9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10-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2-08-26
71,000
공모
5.15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7Y Call Option)
-

제10-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2-08-26
20,000
공모
5.3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10Y Call Option)
-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3-02-03
550,000
공모
4.9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3-02-03
50,000
공모
5.03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7Y Call Option)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4-02-28
400,000
공모
4.39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KB금융지주49-1
2024-10-31
80,000
공모
3.307
한국증권금융(주)
2025-10-31
-

KB금융지주49-2
2024-10-31
220,000
공모
3.304
한국증권금융(주)
2026-10-31
-

KB금융지주49-3
2024-10-31
100,000
공모
3.280
한국증권금융(주)
2027-10-31
-

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025-01-22
405,000
공모
4.000
한국증권금융(주)

9999-12-31

(5Y Call Option)

-

KB금융지주50-1
2025-01-24
200,000
공모
2.915
한국증권금융(주)
2027-01-22
-

KB금융지주50-2
2025-01-24
100,000
공모
2.918
한국증권금융(주)
2028-01-24
-

합계
8,905,000
-
-
-
-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평정요지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5.02.21
제51회 외
AAA
- 최상위권 시장지위 및 프랜차이즈 보유-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 전망- 동사의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가능성 존재-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과 실질적인 경제적 단일체로, Enterprise Approach 적용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5.02.21
제51회 외
AAA
-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공고한 사업기반과 우수한 경쟁 지위-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자산운용 등 다각회된 사업포트폴리오- 경상적인 자금 유입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유동성-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유지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5.02.24
제51회 외
AAA
-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신용도- 우수한 사업다각화 수준- 우수한 재무안정성- 구조적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51-1회 및 제51-2회 무보증 사채에 대하여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3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임
안정적

3.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KB금융지주는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기업평가㈜ : http://www.rating.co.kr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4.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