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1226)
제출인: 강원랜드

주주총회소집공고
2.7
(주)강원랜드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12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 표 이 사 :
문 태 곤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전 화) 1588-7789

(홈페이지) http://kangwonland.high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태백시장
(성 명) 류 태 호

(전 화) 033-590-320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2019.11.06. 2019비합100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주된 주소를 둔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정당한 권한을 인정받은 자로서, 상법 제363조 및 제366조, 그리고 제542조의4와 주식회사 강원랜드 정관 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거 제22차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상법 제542조의4 및 주식회사 강원랜드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년 1월 10일(금) 15:00

2. 장 소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컨벤션홀(5층)

3. 회의 목적사항(의결 사항)

○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후보 : 문태곤(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
제2호 의안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

☞

제2호 의안의 요지 :
상
법
제4
00조 제2항 및 주식회사 강원랜드 정관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감경

 □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내역

성명 및 1년간 보수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경

김호규(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30억원 및 이자
(세부내용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과 같음)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송재범(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송재범, 권용수, 강준원, 정월자, 권혁수,
김홍주는 김호규와 연대하여 위 30억원 중
15억원 및 이자
(세부내용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과 같음)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권용수(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강준원(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정월자(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권혁수(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김홍주(비상임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없음(무보수)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 위와 같이 감경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금액 합계 571,032,000원(81,576,000원×7명)은 이사들(김호규, 송재범, 권용수, 강준원, 정월자, 권혁수, 김홍주)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제2호
의안 : 이
사의 회사
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 제안이유

가. 2012.7.12. 이사들이 태백시에게 150억원을 기부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기부 결의’라 한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2016다260455 판결이 2019.5.16.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 손해배상금액 : 30억원 및 이자

 나
. 그러나 이 사건 기부 결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률검토 의견서 : 참고자료 1~3, 불기소이유통지서 : 참고자료 4)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2019. 11. 6. 2019비합100)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

다. 회사 정관 제29조의3(이사·감사위원회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라.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이사들의 책임제한 사유

 ① 회사는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주의 절반정도가 정부기관 또는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회사는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의 무형적 이익을 어느정도 얻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태백시는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는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타에 매각된 점.

 ④ 이사들이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⑤ 합작투자 당사자가 지명한 이사들이 회사의 이사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서 이 사건 기부와 같이 합작투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들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⑥ 이 사건 기부금 상당액은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정도의 다액인 점 등.

 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책임제한 사유’ 이외의 이사들의 책임감경 사유
<손해배상소송 사실심(제2심 선고 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 이사들의 책임감경 사유 많이 있음>

 1)
김호규 및 태백시는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회사의 법인세소송을 적극 지원하여 회사가 승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150억원 기부금 관련 법인세행정소송 소송가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44.7억원)

 가)
김호규는 150억원 기부금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태백시측에 법인세소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 및 요청하였고, 이에 태백시는 당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세소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김호규 이사는 이를 위하여 2017.8.28. 태백시 관계자와 강원랜드 관계자를 직접 만나 태백시 공무원의 진술서 제출 등 법인세소송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음.

 나)
법인세소송 지원내용.(참고자료 6 : 법인세소송 지원자료)

·
증인신청동의 및 진술서 제공

·
새로운 준비서면 작성도움 및 증거자료 제공(다수)

·
기타 이메일 자료제공(다수) 등

 다)
법인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강원랜드 승소, 지방소득세 등 포함 소송가액 44.7억원) :2018.3.15. 선고(참고자료 5 : 법인세소송 제3심 판결문)

 2)
2018.3.15. 회사는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부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150억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형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85억원에 불과함.

 가)
법인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은 정당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비용) 인정되어 회사는 기부금 150억원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25%) 및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4.2%)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회사의 실제손해액은 150억원이 아니라 85.275억원 임.

기부금액
①

폐광지역개발기금
②
법인세비용
③

실제손해액
①-(②+③)

150억원

150억원×25%
=
37.5억원

(150억원-37.5억원)×24.2%
=
27.225억원

85.275억원

 나)
이는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참조)이어서, 사실심(제2심 선고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인 2018.3.1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법인세소송의 결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감소는 손해배상소송에 반영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함.(참고자료 10 : 손해배상소송 제3심 판결문 제3면)

 3)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기권한 상임이사 2명(고액연봉자 : 최흥집 사장, 김성원 부사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2019.5.16.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소액연봉자인 나머지 이사들(사외이사6명 및 무보수 비상임이사 1명)의 손해배상금액은 축소 조정되어야 함.

 가)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을 30억원으로 정한 것은

(1)
강원랜드가 제1심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참고서면(2015.6.25.)에서 ‘피고들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적어도 연 보수액의 6배 또는 3배(사외이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사들의 2012년도 개인별 보수자료를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참고자료 7 : 참고서면(2015.6.25.) 발췌 및 이사들 2012년도 보수자료>,

 (2)
이에 제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제출한 개인별 연 보수액의 6배 또는 3배(사외이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1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30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한 것임.

<합계 2,571,288,000원 ≒ 30억원(
손해액 150억원
의 20%)>
○ 최흥집 : 189,679,000원 × 6배 = 1,138,074,000원
○ 김성원 : 157,293,000원 × 6배 = 943,758,000원

○ 사외이사(6명) : 27,192,000원 × 3배 × 6명 = 489,456,000원
○ 비상임이사(김홍주) : 보수 없음

 나)
이 또한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참조)이어서, 사실심(제2심선고 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인 2019.5.1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축소조정은 손해배상소송에 반영되지 않았음.

 다)
따라서 2019.5.16.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상임이사 2명(최흥집 사장, 김성원 전무)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사외이사 연 보수액의 3배 수준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함.

 4)
한편, 김호규는 2016.12월경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들 다하였고, 결국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016.12.21.경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음. 이로써 회사는 내국인카지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김호규를 포함한 태백시민들은 2011.8.23.경부터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통해 2011.12.29.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15까지에서 2025년으로 10년간 연장하는 폐광지역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는 핵심주력사업인 내국인카지노사업을 2025년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김호규를 포함한 이사들과 태백시민을 포함한 폐광지역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등 타 지역 내국인카지노 저지 및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35년까지 3차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 개정도 준비하고 있음.(참고자료 8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저지활동 및 2001년도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투쟁 추진일지)

 가)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가 연장됨(2015.12.31 ⇒ 2025.12.31)에 따라, 회사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10년간 더 운영함으로써 주주들이 얻는 배당금 등 이익.

연도별
2016
(확정)
2017
(확정)
2018
(확정)
2019~2025
(추정)
계

카지노매출액
16,276억원
15,231억원
14,000억원

98,000억원

(14,000 ×7년)

143,507억원

카지노이익금
6,660억원
6,329억원
4,993억원

3,4951억원

(4,993 × 7년)

66,084억원

배당금
2,007억원
2,007억원
1,824억원

12,768억원

(1,824 × 7년)

18,676억원

※ 카지노이익금 : (폐광기금 납부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폐광기금)
※ 근거자료 :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카지노사업을 제외하면, 회사는 대규모 적자상태이므로 현재의 기업가치(2019. 7. 22. 기준 시가총액 약 6조 6천억원)를 유지할 수 없음은 명백함.

연도별
카지노이익금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A)
카지노업이익금을 제외한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B)
회사 전체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A + B)

2016
6,660억원
687억원 적자
5,973억원

2017
6,329억원
672억원 적자
5,657억원

2018
4,993억원
886억원 적자
4,107억원

※ 근거자료 :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이외에도 이사들은 무보수 또는 소액의 연봉만으로 3년간 회사를 위해 봉사한 점, 회사는 이사들에게 보험 등 완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도 고려되어야 함.

 바.
이상의 제안이유를 종합하면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이사들의 책임제한 사유 이외에도 이사들의 책임을 감경할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회사의 정관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고자 함.

※ 참고자료 1 ~ 10은 자료가 방대하여 주주총회장에 비치합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5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주식회사 강원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신분증 사본(또는 회사송부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6. 안내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을 증정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주주
 태백시,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2019년 1분기 이사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
현황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이사

권순록

출석률:
89%

한인구

출석률:
100%

김상일

출석률:
50%

최돈용

출석률:

89%

김주일

출석률:
100%

김진각

출석률:

89%

한승호

출석률:
100%

이문근

출석률:
100%

이태희

출석률:
100%

최경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64차

2019.2.15

[제1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주)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하이원루지 사업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 2019회계연도 예산 운영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직책제도 정비관련 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호] 정선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부금 지원(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주)동강시스타 인가후 M&A 결과보고

보고사항

-

2018년도 연간 감사결과 보고

보고사항

제165차
2019.3.8
[제1호]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
이사 선임 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
2019년도 비상임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안)

수정의결

-

-

-

-

-
-
-
-
-
-

[제4호]
2019년도 상임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 임원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호]
정관 일부 변경(안)

수정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호]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019년 자금운운용계획 보고
보고사항
-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인 독립성 보고
보고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보고
보고사항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보고사항

2018년도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현황 보고
보고사항

희망퇴직 시행(안) 보고
보고사항

<2019년 2분기 이사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
현황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이사

권순록

출석률:

89%

한인구

출석률:
100%

최돈용

출석률:

89%

김주일

출석률:
100%

김진각

출석률:

89%

이문근

출석률:
100%

이태희

출석률:
100%

최경식

출석률:
100%

정
광수

출석률:
86%

장
경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66차

2019.05.17
[제1호]2019년도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후원(안)
수정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싱가포르 사무소 이전 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내부회계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5호]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호]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호]㈜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보고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보고사항

제167차
2019.06.24
[제1호]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탄광문화공원 2단계 사업 추진(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2019년도 강원랜드 안전기본계획(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취업규칙 개정(안)
보고사항
-

<2019년 3분기 이사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
현황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이사

권순록

출석률:

89%

한인구

출석률:
100%

최돈용

출석률:

89%

김주일

출석률:
100%

김진각

출석률:

89%

이문근

출석률:
100%

이태희

출석률:
100%

최경식

출석률:
100%

정
광수

출석률:

86%

장
경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68차
2019.08.26

[제1호]201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하이원 광장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추진 및 2019년 추가경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의결보류
-

제169차
2019.09.25

[제1호]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의결보류

-

[제2호]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보고

보고사항

-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주요 변경사항 보고

보고사항

<2019년 4분기 이사회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
현황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이사

권순록
출석율:

89%

한인구

출석률:
100%

최돈용

출석률:

89%

김주일

출석률:
100%

김진각

출석률:

89%

이문근

출석률:
100%

이태희

출석률:
100%

최경식

출석률:
100%

정
광수

출석률:

86%

장
경재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제170차

2019.10.29

[제1호]2020년~2024년 강원랜드 중장기 경영목표(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2호](주)강원랜드 기숙사 추가건립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3호]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지원 추진 및 기부급 추가경정(안)

수정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4호]2019년도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후원(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5호]사업부지 내 국유림 시설부지 매입(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6호](주)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01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보고사항
-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운영체제 개편 경과보고
보고사항
-

제171차

2019.11.29

[제1호]협력업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호]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호](주)강원랜드 외곽관리동 신축사업(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4호](주)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
사회 출석률은 이사회 총 회수 대비 참석율 기준
※ 제164차 이사회(2019.2.15) 관련
- 제6호 의안 <정선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부금 지원(안)>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이태희/최경식 이사가 해당사업 기부금 수령기관인 (재)3.3기념사업회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안건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제165차 이사회(2019.3.8) 관련
- 제3호 의안 <20
19년도 비상임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안)> 관련 당초 안 27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제3호 의안

에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임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제4호 의안 <2019년도 상임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안)>
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제5호

의안<
임원보수 규정 개정(안)
>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
- 제6호 의

안 <

정관 일부 변경(안)
> 내용 중 제
12조의4
①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시행일을 '2019.3.28'에서 '
주주

총회 결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일'로 수정하여 의결함
- 제7호 의안 <2018회계연도 재무제
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중 배당 관련하여,

순이익 대비
배당규모 과다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를 우려, 총 6명의 이사(김상일/한승호/김진각/

이문근/이태희/최경식)가 반대의사를 표명함

※ 제168차 이사

회(
2019.08.26
) 관련

- 제3

호 의안 <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관련, 충분한 검토와 논의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이사회에(제169차) 재상정키로 결정(의결 보류)

※ 제169차 이사

회(
2019.09.25
) 관련

- 제1

호 의안 <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관련, 재
논의 결과 태백시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관계로 법원의 판단 이후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의결 보류)

※
제

170차
이사회(
2019.10.29
)
관련

-
제3호

의안<
청년창업기업 폐광지역 이전지원 추진 및 기부급 추가경정(안)
>의 총 사업비를 3,296백만원에서 3,000백만원으로 조정 및 세부예산계획 내 반영하여 수정의결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임원추천위원회]

차 수
개최 일자
의 안 내 용
비고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2019.01.21
- 위원장 선임
- 후보자 모집 방법 결정
- 심사기준 결정
-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2019.01.30
- 후보자 추천 배수 결정
- 서류심사를 통한 공운위 추천 대상자 결정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41조 제5항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감사위원회]

차 수
구성원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제88차
감사위원회

한인구
김상일
최돈용

2019.2.28

◇ 의결사항
 - 제21기 감사보고서(안)
 -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감사부서장 임면 동의(안) 

◇ 보고사항
 -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2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제21기 결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 2016년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건 특정감사 결과보고
 - 콘도팀 조직문화 저해행위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 직원 간 금전대차 건 특정감사 결과보고
 - 감사활동개선TF 활동 결과보고
 - 2018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결과보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89차
감사위원회

한인구
김상일
최돈용

2019.3.21

◇ 의결사항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내
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관한 평가 의견서(안)

◇ 보고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
(사행산업 공공기관 기부금 집행실태)

- 자기의 이익을 위한 부당지시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발생 건 특정
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0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4.30

◇ 의결사항
 - 감사규정, 감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부 개정 승인(안)

◇ 보고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보고

(강원랜드 업무추진비 및 사내접대비 집행 부적정)

-

스키골프팀 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 2019년 감사 교육계획 수립 보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91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7.15
◇ 의결사항
 - 감사관련 제규정 제개정(안)

◇ 보고사항
 - 종합감사(기획조정실, 경영전략실) 결과보고
 - 수영장 사고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 피의사건 처분결과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 골프장 직원 직장내 괴롭힘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제92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8.29
◇ 보고사항
 - 2019년 상반기 회계 감사보고
 - 하이원 추추파크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직원 역량개발 교육 수강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제93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9.25
◇ 의결사항
 -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및 연간 감사계획 변경(안)

◇ 보고사항
 - 외부회계 감사인 선임계획 보고
 - 국공채 매입관리 실태관련 성과감사 결과보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및 내부감사 품질평가 용역 결과보고

수정의결

제94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11.21

◇ 의결사항
 -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규정, 감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보고사항
 - 3분기 회계감사 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재무관리실, 카지노정책실, 카지노영업실, 서베일런스팀, 일자리창출팀)
 - 취업규칙 준수의무 위반행위 특정감사 결과보고
 - 직장내 괴롭힘 행위 건 특정감사 결과보고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태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제95차
감사위원회
송석두
한인구
최돈용
2019.12.12

◇ 의결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안)
 - 2020년도 감사 운영계획(안)

◇ 보고사항

- 종합감사 결과보고

(사회적가치실현실, 상생협력실, 대외업무팀)
 -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건 특정감사 결과보고
 - 사회적 가치 실현 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원안의결
원안의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9
270,000,000
240,374,860
26,708,318
-

기타
비상무이사
1
30,000,000
0
0
지급내역 없음

※ 2019년 11월말 기준 
※ 주총승인금액 : 제21기 정기주주총회(2019.03.28)에서 승인받은 금액
※ 인원수의 경우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작성(주총 승인 인원수와 동일)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카지노 산업

가) 카지노 산업의 특성

세계 각국에서는 카지노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 여행객 유치 등 관광개발의 촉매적 기능, 자국 관광객의 유출 방지, 영업장 소재지역의 경제회생 등을 위해 2000년대 들어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세계 카지노 산업은 카지노에 리조트의 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컨벤션의 기능 등을 도입하여 토탈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산업은 운영 초기 사행행위업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어 오다가, 1994년에 이르러 외화 획득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 하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이후 카지노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카지노 산업의 성장성

2006년 이후 전 세계 카지노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은 추가 카지노 허용 및 대형 카지노 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여파 등으로 전세계 카지노 산업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으나, 2009년 이후 지역별로 점차 회복하였으며 특히 마카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카지노산업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침체와 반부패 운동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시장 개척, 그리고 온라인 게임시장의 증가로 카지노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국내의 외국인 대상 카지노산업은 외래객의 증감 및 국내ㆍ외 환율변동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의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주요 방문객은 일본과 중국 고객들로 이들 국가의 연휴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휴로는 1~2월 중국의 춘절,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및 중국의 노동절, 8월 일본 오봉연휴, 10월 중국 국경절 등이 대표적인 장기 연휴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국내로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내국인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당사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의 레저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서 하계 성수기(7월~8월) 및 스키시즌(12월~2월)에 타 계절 대비 입장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관광진흥법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인 입장 금지, 19세 미만인자의 입장행위 금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일하게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국내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이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 카지노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되어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투자와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의 적용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연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06년 12월에 국내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9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사감위는 매출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감위의 정책에 따라 영업환경 및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0.35%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으로 대상연도의 익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호텔 산업

가) 호텔산업의 특성

호텔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확대와 국제교류 증가에 따라 성장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서,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고용 효과가 큰 자본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건축 초기에 거액의 시설투자 이후 고급 시설을 바탕으로 무형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종의 특성상 호텔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바, 호텔 인지도를 형성하는 주요 평가요소인 시설수준, 서비스수준, 식음료, 지리적 입지 등이 영업상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과 연계된 호텔산업은 소득 탄력성이 높아,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산업 경기가 좌우됩니다.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경우 내국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호텔 이용객 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연회 및 식음료 부문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은 입국 관광객 수의 증가효과를 가져와 객실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 호텔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의 고속 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대체휴일제 도입, 관광주간 시행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확대로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2006 ~ 2015년) 레저시장 규모는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1인당 레저비 지출 또한 연평균 3.9% 증가하였습니다(레저백서 2016,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이에 따라 국내 호텔산업의 공급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연도별 국내 호텔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호텔은 전국 1,883개 업체(153,508실)로 전년 대비 각각 16.5%, 6.6% 증가하였으며, 4성급 이상의 고급호텔이 전체 업체 수의 8.5%, 객실 수의 3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호텔산업은 경기변동과 계절에 민감한 산업으로 향후 국내 경기회복 여부가 호텔 산업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2019.1월)에 따르면 국내 경제(GDP)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6%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전망은 2019년중 1.4%, 2020년중 1.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레저 산
업 

가) 레저산업의 특성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주 5일 근무제와 수업제의 확대실시, 대체휴일제에 따른 가족단위의 레저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레저 패턴이 단순 숙박 또는 관광 형태에서 체류, 휴양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대형 복합 리조트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레저산업은 타 산업에 많은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복합 리조트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레저산업은 계절변동성이 높고 기후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1차 산업적 특성이 있고, 초기투자비가 높고 시설유지비 및 추가 투자비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장치산업적 요소가 있는 2차 산업적 특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장 후에는 많은 인력 소요로 인건비 비중이 큰 3차 산업적 성격도 있어 레저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레저산업의 성장성

국내 레저시장은 2008년∼2018년 동안 연간 3.87%씩 성장하였고, 국민 1인당 연간레저비 지출액
(레저시장 규모÷인구)
은 3.34%씩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레저산업은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의 확대 실시, 대체휴일제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국내경제의 안정성장 지속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청년층 취업율 저조, 가계 부채 증가 등의 요인들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레저산업 성장률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18, 2019 참고)

다) 레저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레저 산업은 경기변동과 계절에 민감한 산업으로 향후 국내 경기 회복 여부가 산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99
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12.29.)었으며, 이 법에 근거하여 당사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8년 6월 29일에 설립된 당사는 2000년 10월 처음 카지노를 오픈하였고, 이후 호텔, 콘도,스키장, 골프장, 컨벤션시설 등 비카지노 시설을 확장해 왔습니다. 2012년 1월 26일에「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이 2025년 12월 3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당사는 안정적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 7월 5일에는 워터월드를 오픈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가족형 복합리조트로 성장하였습니다.

2) 시장의 특성

(1) 카지노 부문

(가) 국내시장 현황

국내에는 현재 16개 외국인 출입전용 카지노와 1개의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인 당사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카지노 시장규모는
약 3조원입
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로 주요 고객 및 규제사항 등 여러가지 영업 조건상, 국내 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제주도에 8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서울에 3개 업체, 부산에 2개 업체, 인천, 강원, 대구에 각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내·외국인 카지노 업체 현황】

시/도

업체명(법인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대표자

종사원수
(명)

2018년 
매출액

(백만원)

2018년
입장객

(명)

허가증

면적
(㎡)

서울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지점

【(주)파라다이스】

1968.03.05.

임대

(5성)

박병룡

803

296,212

463,167

2,685.8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05.01.28.

임대

(컨벤션)

유태열

917

195,145

476,338

2,151.3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05.01.28.

임대

(5성)

유태열

545

202,909

748,840

1,728.42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05.01.28.

임대

(5성)

유태열

368

84,360

253,253

1,583.73

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1978.10.29.

임대

(5성)

박병룡

408

69,496

141,708

1,483.66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1967.08.10.

직영

(5성)

박병룡

816

249,407

298,275

8,726.80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1980.12.09.

임대

(5성)

박주언

25

238

3,424

632.69

대구

호텔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1979.04.11.

임대

(5성)

안위수

200

16,336

79,953

1,485.24

제주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1975.10.15.

임대

(5성)

양타오

237

38,084

44,880

1,604.84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1990.09.01.

임대

(5성)

박병룡

208

24,595

73,046

1,265.02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1991.07.31.

임대

(5성)

윤덕태

126

15,842

7,871

1,366.30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1990.11.06.

임대

(5성)

박성호

152

13,616

17,883

955.44

엘티카지노
【(주)건하】

1985.04.11.

임대

(5성)

김 웅

115

4,349

14,110

1,175.85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1990.09.01.

직영

(5성)

이성열

142

8,660

24,878

1,543.62

랜딩카지노(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1990.09.01.

임대

(5성)

송우석

623

384,810

178,635

5,581.27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1995.12.28.

임대

(5성)

우광수

119

21,214

12,756

800.41

12개 법인, 16개 영업장(외국인대상)

직영:2

임대:14

-

5,804

1,625,273

2,839,017

34,770.51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

2000.10.12.

직영

(5성)

문태곤

1,526

1,400,081

2,851,889

12,792.95

13개 법인, 17개 영업장(내ㆍ외국인대상)

직영:3

임대:14

-

7,330

3,025,354

5,690,906

47,563.46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4월 기준)

※ 매출액 : 관광기금 부과대상 매출액 기준
※ 종사원수 : 정규직 외 계

약직 등 전체 인원 기준이며 종사원수는 수시 변동함
 - 강원랜드는 카지노 테이블 영업직 기준 

(나) 국내 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카지노 산업은 중앙정부에서 각종 인ㆍ허가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국내 기존 카지노 사업 영위 업체들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당국이 관광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카지노 업체간 경쟁강도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2017년 4월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를 개장하였고, 2020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예정입니다. 내국인 전용카지노인 당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으로 국내 카지노 고객에 대한 사실상의 시장내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고 있으므로, 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와는 그 성격 및 특징이 차별화되어 국내 시장점유율 등 비교 영업지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단, 복합리조트로 탈바꿈 해가는 카지노산업의 세계적 트렌드에맞추어 당사는 국내 카지노업체 중
에서는 유일하
게 스키장, 골프장, 콘도 등의 리조트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하이원 워터월드 개장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복합리조트를 완성하였으며, 이로 인한 모객 효과는 카지노 영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시장 현황

해외 카지노시장은 카지노의 고급화, 대형화, 고급리조트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형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일본의 카지노 해금법이 통과되면서 일본의 카지노시장은 20조원 내외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아시아 카지노 시장의 지각변동으로 국내 카지노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카오는 약 38개의 카지노를 운영 중이며, 미국 라스베가스의 약 5배를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카지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2015년 11월 최초의 카지노를 개장하였으며, 15개의 호텔과 12개 빌라, 요트클럽, 컨벤션 센터, 극장시설을 갖춘 카지노 관광단지를 2022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운영 허용 법안을 2017년 12월 1일부로 공식발효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대만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공급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매출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의 여파로 2014년 6월 5년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선 뒤 감소추세를 지속하다가 2016년 3분기부터 차츰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객(Mass)의 드롭액 성장과 방문객 증가, 신규복합리조트 개장에 따른 오픈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산업은 Las Vegas Strip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5%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카지노산업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 출처 : 2017 Casino Insight(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The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UNLV Center for Gaming Research

(라)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약점 
□ 강점

국내 카지노산업은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1조를 적용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약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회사인 당사는 독점적 위치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영업시간, 베팅한도액, 매출총량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장 면적 및 게임기기 증설 등은 인허가 사항이고 출입일수및 회원영업장 운영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호텔 부문

(가) 국내시장 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국내 특1급 호텔의 시장규모는 약 2.4조원입니다. 산업특성상 입지적 요인이 집객력을 포함한 사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에 따라 서울지역이 전체 특1급 호텔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주와 부산지역이 각 1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인 시장 편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 자료(2018. 12)에 의하면 2018년 9월 누계 기준 총 입국객은 1,114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드 및 북핵 이슈가 완화되면서 중국, 일본 등의 관광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19년 호텔사업은 중국, 일본 관광객 증가세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나 비즈니스호텔 등 호텔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여 업계 경쟁강도가 심화된 가운데 개별업체 고정비 부담도 상승한 상태여서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해외시장 현황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9년 1월 보고서에서 2018년에 전세계 관광객 숫자가 6% 증가한 14억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7% 증가), 목적지별 관광객 수는중동 10%, 아프리카 7%, 유럽 6%, 아태지역 6%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환경의 안정세와 주요국가들의 해외관광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8년에 높은 관광소비 증가를 보인 나라로는 러시아(+16%), 프랑스(+10%), 호주(+9%)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관광객 수가 약 3~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and Statistical Annex, January 2019)

(다) 시장점유율

현재 국내 호텔(4성~5성급) 중 41%(66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객실
수는 약 48%(23,013실)대에 해당됩니다. 강원권에 위치한 4성~5성급 호텔은 12개(2,741실)로, 당사는 이중 약 34%

(하이원그랜드호텔 727실, 하이원팰리스호텔 197실, 총 924실)
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호텔업협회 자료 2018.12.31. 기준)

(라)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약점

□ 강점

관광수요의 변동에 따른 외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카지노 고객이 숙박 및 식음업장의 일정한 수요고객으로서 안정적인 호텔매출에 기여한다는 점이 당사 호텔의 강점입니다. 또한 힐링과 레저를 즐기려는 관광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청정자연 자원과 강원남부지역의 유일
한 5성급 호텔에 스키장, 골프장, 워터월드 등 최고 수준의 다양한 레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2011년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구 컨벤션호텔) 개관 등으로 MICE 전문시설이 확충된 점이 장점입니다. 

□ 약점

당사는 항공, 철도, 도로 등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주변 50km
이내에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이 없어 배후도시의 경제활동 인구 및 잠재고객층이 부족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나 쇼핑을 위한 면세점, 아울렛 등의 부족도 약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3) 레저 산업

(가) 국내시장 현황

2018년 국
내 레저시장 규모

는 67조2,357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
으며,
1인당 연간 레저비 지출액(레저시장 규모÷인구)은 13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의 성장률(국내 레저시장규모 전년대비 1.8% 성장, 인당 레저비 지출액 전년대비 1.4% 성장) 보다 증가한 모습입니다. 한편 2018년
국내 레저시장 규모 성장률(
4.6%)과
1
인
당 레저비 지출액 증가율(4.2%)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대체 휴일제도입 등으로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

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2018, 2019 참고)

(나) 국내 경쟁상황

국내 주요 리조트로는 당사와 더불어 대명비발디파크,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무주덕유산리조트, 한솔오크밸리리조트, 웰리힐리파크 등이 있으며 이들 리조트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시장 현황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9년 1월 보고서에서 2018년에 전세계 관광객 숫자가 6% 증가한 14억명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7% 증가), 목적지별 관광객 수는 중동 10%, 아프리카 7%, 유럽 6%, 아태지역 6%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환경의 안정세와 주요국가들의 해외관광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8년에 높은 관광소비 증가를 보인 나라로는 러시아(+16%), 프랑스(+10%), 호주(+9%)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관광객 수가 약 3~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and Statistical Annex, January 2019)

(라)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약점 

□ 강점 

당사 리조트는 청정한 자연환경에 위치한 국내 최고 수준의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콘도 등을 보유한 휴양 레저시설로서 내국인 카지노, 호텔까지 한곳에 모여있는 복합리조트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타 리조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 대상(2012년, 2013년), 소비자 만족도(2014년), 서비스 품질지수(2014년, 2016
년), 브랜드 고객만족도(2016년) 등 다수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수상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5일에는 하이원 워터월드가 개장되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사계절 즐길거리 콘텐츠가 확충되었습니다.

□ 약점

지리적 접근성 면에서 볼 때 수도권 등 대도시 기준으로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과 교통수단(항공, 철도 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연계사업

당사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회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 소재 인근 4개
시ㆍ군 내에서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75차 이사회('08.3.14.)에서 총 5,375억 규모의 지역연계사업 투자계획 의결을 시작으로

하여,
제90차 이사회('09.11.12.)에서 117억원,
제108차 이사회('12.2.28.)에서 296억원,
제114차 이사회('12.12.26.)에서 40억원, 제120차 이사회('13.11.14.)에서 126억원, 제123차 이사회('14.3.6.)에서 146억원, 제157차('18.4.25.)에서 84억원이각각 증액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연계사업 일환으로 이 중 강원랜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9
.12.23
]

구 분
사업내용 및 향후 계획
소재지
지분 구조
비고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게임, 애니메이션, 컨
택
센터 
사업종료('17년 1월 사업종료)

및 법인정리 예정,

대체사업 검토 중

태백
문곡
강원랜드 100%
2009.01.02. 
법인설립
(비상장)

㈜하이원
추추파크

인클라인트레
인, 레일바이크,
트레인파크,
키
즈카페,
회전목마
등 철도체험형 리조트
운영 중

삼척
도계
강원랜드 99.6%,
한국철도시설공단
0.4%
2010.01.25. 
법인설립
(비상장)

※
하이원상동테마파크(2009.10.30.법인설립)는
2019년 4월 26일자로 법인 청산됨

(5) 조직도

주식회사 강원랜드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후보 : 문태곤(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
제2호 의안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

☞ 제2호 의안의 요지 :

상
법
제400조 제2항 및 주식회사 강원랜드 정관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감경

 □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내역

성명 및 1년간 보수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경

김호규(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30억원 및 이자
(세부내용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과 같음)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송재범(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송재범, 권용수, 강준원, 정월자, 권혁수,
김홍주는 김호규와 연대하여 위 30억원 중
15억원 및 이자
(세부내용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과 같음)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권용수(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강준원(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정월자(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권혁수(사외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27,192,000원
1년간 보수액(2012년)의 3배에 해당하는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김홍주(비상임이사)
1년간 보수액(2012년) :
없음(무보수)
81,57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

- 위와 같이 감경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금액 합계 571,032,000원(81,576,000원×7명)은 이사들(김호규, 송재범, 권용수, 강준원, 정월자, 권혁수, 김홍주)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제2호
의안 : 이
사의 회사
에 대한
책임감경의 건' 제안이유

가. 2012.7.12. 이사들이 태백시에게 150억원을 기부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기부 결의’라 한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2016다260455 판결이 2019.5.16.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 손해배상금액 : 30억원 및 이자

 나
. 그러나 이 사건 기부 결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법률검토 의견서 : 참고자료 1~3, 불기소이유통지서 : 참고자료 4)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2019. 11. 6. 2019비합100)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님

다. 회사 정관 제29조의3(이사·감사위원회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라.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이사들의 책임제한 사유

 ① 회사는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주의 절반정도가 정부기관 또는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회사는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의 무형적 이익을 어느정도 얻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태백시는 이 사건 기부금을 이 사건 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운영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사는 즉각적인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 타에 매각된 점.

 ④ 이사들이 이 사건 결의 및 이 사건 기부를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⑤ 합작투자 당사자가 지명한 이사들이 회사의 이사회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구성 자체에서 이 사건 기부와 같이 합작투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이사들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⑥ 이 사건 기부금 상당액은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한 정도의 다액인 점 등.

 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책임제한 사유’ 이외의 이사들의 책임감경 사유
<손해배상소송 사실심(제2심 선고 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 이사들의 책임감경 사유 많이 있음>

 1)
김호규 및 태백시는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회사의 법인세소송을 적극 지원하여 회사가 승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150억원 기부금 관련 법인세행정소송 소송가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44.7억원)

 가)
김호규는 150억원 기부금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태백시측에 법인세소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 및 요청하였고, 이에 태백시는 당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세소송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김호규 이사는 이를 위하여 2017.8.28. 태백시 관계자와 강원랜드 관계자를 직접 만나 태백시 공무원의 진술서 제출 등 법인세소송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기도 하였음.

 나)
법인세소송 지원내용.(참고자료 6 : 법인세소송 지원자료)

·
증인신청동의 및 진술서 제공

·
새로운 준비서면 작성도움 및 증거자료 제공(다수)

·
기타 이메일 자료제공(다수) 등

 다)
법인세소송 대법원 파기환송(강원랜드 승소, 지방소득세 등 포함 소송가액 44.7억원) :2018.3.15. 선고(참고자료 5 : 법인세소송 제3심 판결문)

 2)
2018.3.15. 회사는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소송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사건 기부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150억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형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85억원에 불과함.

 가)
법인세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은 정당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비용) 인정되어 회사는 기부금 150억원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25%) 및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4.2%)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회사의 실제손해액은 150억원이 아니라 85.275억원 임.

기부금액
①

폐광지역개발기금
②
법인세비용
③

실제손해액
①-(②+③)

150억원

150억원×25%
=
37.5억원

(150억원-37.5억원)×24.2%
=
27.225억원

85.275억원

 나)
이는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참조)이어서, 사실심(제2심 선고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인 2018.3.1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법인세소송의 결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감소는 손해배상소송에 반영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함.(참고자료 10 : 손해배상소송 제3심 판결문 제3면)

 3)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기권한 상임이사 2명(고액연봉자 : 최흥집 사장, 김성원 부사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2019.5.16.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소액연봉자인 나머지 이사들(사외이사6명 및 무보수 비상임이사 1명)의 손해배상금액은 축소 조정되어야 함.

 가)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을 30억원으로 정한 것은

(1)
강원랜드가 제1심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참고서면(2015.6.25.)에서 ‘피고들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적어도 연 보수액의 6배 또는 3배(사외이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사들의 2012년도 개인별 보수자료를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참고자료 7 : 참고서면(2015.6.25.) 발췌 및 이사들 2012년도 보수자료>,

 (2)
이에 제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제출한 개인별 연 보수액의 6배 또는 3배(사외이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인 25.71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30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한 것임.

<합계 2,571,288,000원 ≒ 30억원(
손해액 150억원
의 20%)>
○ 최흥집 : 189,679,000원 × 6배 = 1,138,074,000원
○ 김성원 : 157,293,000원 × 6배 = 943,758,000원

○ 사외이사(6명) : 27,192,000원 × 3배 × 6명 = 489,456,000원
○ 비상임이사(김홍주) : 보수 없음

 나)
이 또한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참조)이어서, 사실심(제2심선고 2016.9.23.)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6.11.29.) 이후인 2019.5.1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축소조정은 손해배상소송에 반영되지 않았음.

 다)
따라서 2019.5.16.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상임이사 2명(최흥집 사장, 김성원 전무)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사외이사 연 보수액의 3배 수준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함.

 4)
한편, 김호규는 2016.12월경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들 다하였고, 결국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016.12.21.경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음. 이로써 회사는 내국인카지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김호규를 포함한 태백시민들은 2011.8.23.경부터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통해 2011.12.29.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15까지에서 2025년으로 10년간 연장하는 폐광지역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는 핵심주력사업인 내국인카지노사업을 2025년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 김호규를 포함한 이사들과 태백시민을 포함한 폐광지역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등 타 지역 내국인카지노 저지 및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를 2035년까지 3차 연장 또는 영구법으로 개정도 준비하고 있음.(참고자료 8 :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저지활동 및 2001년도 태백시민 생존권 수호 투쟁 추진일지)

 가)
폐광지역특별법의 시효가 연장됨(2015.12.31 ⇒ 2025.12.31)에 따라, 회사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10년간 더 운영함으로써 주주들이 얻는 배당금 등 이익.

연도별
2016
(확정)
2017
(확정)
2018
(확정)
2019~2025
(추정)
계

카지노매출액
16,276억원
15,231억원
14,000억원

98,000억원

(14,000 ×7년)

143,507억원

카지노이익금
6,660억원
6,329억원
4,993억원

3,4951억원

(4,993 × 7년)

66,084억원

배당금
2,007억원
2,007억원
1,824억원

12,768억원

(1,824 × 7년)

18,676억원

※ 카지노이익금 : (폐광기금 납부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폐광기금)
※ 근거자료 :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카지노사업을 제외하면, 회사는 대규모 적자상태이므로 현재의 기업가치(2019. 7. 22. 기준 시가총액 약 6조 6천억원)를 유지할 수 없음은 명백함.

연도별
카지노이익금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A)
카지노업이익금을 제외한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B)
회사 전체의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A + B)

2016
6,660억원
687억원 적자
5,973억원

2017
6,329억원
672억원 적자
5,657억원

2018
4,993억원
886억원 적자
4,107억원

※ 근거자료 :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5)
이외에도 이사들은 무보수 또는 소액의 연봉만으로 3년간 회사를 위해 봉사한 점, 회사는 이사들에게 보험 등 완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도 고려되어야 함.

 바.
이상의 제안이유를 종합하면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이사들의 책임제한 사유 이외에도 이사들의 책임을 감경할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회사의 정관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고자 함.

※ 참고자료 1 ~ 10은 자료가 방대하여 주주총회장에 비치합니다.

※ 참고사항

본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공고 주체인 태백시의 책임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태백시의 요청에 따라 본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절차적 진행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