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114)
제출인: GKL

주주총회소집공고
2.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년 1월 14일

회 사 명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 표 이 사 :
사 장 유 태 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10

(전 화)02-6421-6000

(홈페이지)http://http://www.grand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혁신경영본부장
(성 명)이 형 호

(전 화) 02-6421-600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5기 임시)

임시주주총회(1.29)소집 통지서1.jpg
임시주주총회(1.29)소집 통지서1

임시주주총회(1.29)소집 통지서2.jpg
임시주주총회(1.29)소집 통지서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전병묵

(출석률:100%)

채용식

(출석률:100%)

김숙진

(출석률:66%)

김학준

(출석률:100%)

송성영

(출석률:100%)

천진심

(출석률:66%)

최규학

(출석률:77%)

찬 반 여 부

`18년 1회
(총179회)
1.9
1호: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수정
원안 의결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해당사항
없음
(신규 선임)

`18년 2회
(총180회)
1.25
1호: 감사 선임(안)
수정 의결
찬성
찬성

2호: 2017년 영업실적 현황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18년 3회
(총181회)
2.8
1호: `18년 임원보수 한도 승인
수정 의결
찬성
찬성

2호: 제13기(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 의결
찬성
찬성

3호: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4호: 2017년 자산운용결과 및 2018년 자산배분(안)
원안 접수
찬성
찬성

5호: 2018년도 예산 운영계획(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18년 4회
(총182회)
2.21
1호: 임원보수 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2호: 제13기(2017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3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4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5호: 제14기(2018회계연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18년 5회
(총183회)
3.13
1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18년 6회
(총184회)

5.2
1호: 임시주주총회 소집 수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2호: 2018년도 1/4분기 영업 실적 현황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18년 7회
(총185회)

5.23
1호: 임원 선임(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2호: 임시주주총회 소집 수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18년 8회
(총186회)

6.28
1호: 기관 현황 보고
원안 접수
해당사항
없음
(퇴임)

해당사항
없음
(퇴임)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호: 비상임이사 직무 안내

원안 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18년 9회
(총187회)

7.6
1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년 10회
(총188회)

8.7
1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제14기(2018회계연도) 반기 결산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제14기(2018회계연도) 중간배당(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호: 회계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호: `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호: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호: 2018년도 상반기 영업 실적 현황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년 11회
(총189회)

9.12
1호: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원안 접수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8년 12회
(총190회)

10..11
1호 : GKL 정규직 전환 자회사 출자계획(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8년 13회
(총191회)

10.26
1호 : 중장기(2019~2023) 경영목표(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호 :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3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ㆍ운영(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4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5호 : 2018년 3/4분기 영업실적 현황 보고

원안 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18년 14회
(총192회)

11.9

1호 : 상임이사 선임(안)

원안 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3호 : 2019년 GKL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18년 15회
(총193회)

12.27
1호 : 2019년도 예산(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호 :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3호 : 직원연봉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4호 : 2018년 임단협 결과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5호 : 2018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9년 1회
(총194회)

1.10
1호 : 비상임이사 선임(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원안의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
120,000
57,800
8,257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일반적 개념의 카지노란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Casa'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에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던 사교,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 온천, 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개념을 보면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산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개념에서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재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 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의 중요 수출 부문 중의 하나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의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며 여전히 강력한 규제대상이고, 사람들의 도박심리로 인해 잠재 수요시장은 확보하고 있으나 사회적 차원에서 도박활동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억제의 차원에서 여전히 관리의 대상입니다.
둘째, 카지노 사업장 설치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라 시장구조는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완전경쟁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점, 과점 내지는 독점적 경쟁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지노 공급이 정부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장구조는 정부의 규제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카지노산업은 관광수입 확대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카지노업은 건전한 게임이나 오락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의 설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이 증가하고 체재기간이 연장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카지노에서의 세금징수로 국가재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카지노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카지노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인한 외화가득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 및 부가가치효과는 매우 높은 반면, 수입의존도는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정적인 활동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을 제공하며, 야외에서 하는 다른 관광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반면 카지노는 실내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의 기능뿐만 아니라 리조트 설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대중여가시설로의 위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카지노 설립 합법화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세계 카지노산업 개요

과거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크게 각광받지 못했으나,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새로운 여가활동제공, 관광 상품의 다양화, 외화수입 확대 및 외화유출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국은 주요 산업분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륙형 실내카지노 형태에서 유람선 및 크루즈 등을 이용한선상카지노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지노의 증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카지노산업 개요

아시아 지역은 외화창출의 수단으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북한 등이며, 일본에서도 2016년 말 의회가 카지노 해금법안(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현재 시행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마카오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마카오는 40개
카지노가 운영 중
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2010년 2
개 카지노리조트를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호주의 세계시장 해외 진출, 국내 복합 리조트 건설 등으로 카지노사업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 카지노산업의 현황 ]

국가
산업 현황

마카오

◆ 1934년에 카지노가 도입되었고, 경마ㆍ경견 등 다양한 관련사업이 허용되고 있음

◆

2017년 말

기준
40곳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밍 테이블 6,419대 / 
 슬롯머신 15,622대
가 운영 중에 있음

◆

마카오 카지노 영업장은 2004년 14개소에서

2017년 40개
소로 186% 증가
하였음

◆

2017년 매출액은 2,657억 파타카(약 35조원)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였음

◆ 게임종류ㆍ연령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는 정부보호형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카지노는 겐팅하이랜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밍 테이블 500대 /
 슬롯머신 3,000대가 운영 중에 있음

필리핀

◆ 1977년 공식적으로 카지노가 허가됨
◆ 필리핀오락게임공사(PAGCOR)가 운영하는
11개 카지노
와 2008년 민간사업자 최초의 복합 리조트 Resort World Manila 개장
◆ 마닐라베이에 솔레어 리조트앤카지노, 씨티오브드림 마닐라 등 복합리조트 설립

◆ 2017년 마닐라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인 오카다 마닐라가

개장

싱가포르

◆
2005년 카지노 관련 규제가 폐지된 이후, 2개의 복합리조트 카지노(Marina Bay Sands 
 Resort, Resort Worlds Sentosa)가 운영 중
◆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나 내국인 입장료 징수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매출의 주 대상임

일본

◆ 마카오의 시장 확장과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카지노산업 개발에 영향을 받아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

◆

2016년 말 카지노 해금법, 2018년 카지노 운영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전후로 복합리조트 개장이 예상됨

대만

◆ 2009년 1월 카지노 합법화
◆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마쭈열도
에 카지노 건설 추진

홍콩
◆ 카지노는 현재 불법이나, 경마ㆍ복권 등의 사업은 시행 중
◆ 첵랍콕 국제공항이 위치한 란타우섬에 최고급의 호텔 카지노단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음
◆ 일본의 경우처럼 마카오의 관광객 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

베트남

◆ 2014년 이후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를 위해 카지노 관련 규제
(내국인 카지노 출입허가)

 완화를 검토 중

캄보디아
◆ 경제재무부처의 관할 하에 59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한 상황이며 이중 25개는 베트남
 남부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

러시아
◆ 연해주 통합 엔터테인먼트 지구(PIEZ)에 복합리조트 '티그르 드 크리스탈' 개장
◆ PIEZ에 3곳의 복합리조트 건립 중이며 총 8곳의 복합리조트 건립 예정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국내 카지노산업 개요

현재 국내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로, 이중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16개이며, 내국인대상 카지노가 1개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하
고 있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8개가 제주도에 몰려 있으며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인천ㆍ강원ㆍ대구에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허가업체수를 살펴보면, 1960년대 2개 업체, 70년대 3개 업체, 80년대 2개 업체, 90년대 6개 업체, 2000년대 3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3개 영업점 신규허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지역적 독점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전 허가 사업체는 당시 일본관광객 등 주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의 독과점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별로 외국인 카지노 시장의 비중은

2017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서울이

56%로 가장 높으며 제주가 15%, 부산이 13%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종합)]

지역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종사원수
(명)
'17매출액
(백만원)
'17입장객
(명)
허가증
면적(㎡)

서울

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특1)

821

271,515

434,834

2,632.17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837

198,891

404,908

2,151.36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513

207,210

601,854

1,728.42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345

85,387

197,384

1,583.73

부산카지노지점

【(주)파라다이스】

'78.10.29

임대

(특1)

340

72,391

143,297

1,483.66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파라다이스시티)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임대

(특1)

967

175,913

191,844

8,726.80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특1)

32

50

729

632.69

대구

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특1)

182

17,540

75,618

1,485.24

제주

공즈카지노

【길상창휘(유)】

'75.10.15

임대

(특1)

239

32,779

21,447

2,328.47

제주카지노지점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특1)

243

32,689

59,427

2,756.76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91.07.31

임대

(특1)

108

11,197

7,971

2,886.89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90.11.06

임대

(특1)

128

19,816

15,232

1,353.18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 롯데

【(주)두성】

'85.04.11

임대

(특1)

126

14,995

19,390

1,205.41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특1)

141

8,136

19,081

2,802.09

랜딩카지노(제주신화월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90.09.01

임대

(특1)

609

40,517

10,982

5,581.27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95.12.28

임대

(특1)

146

16,907

12,461

1,528.58

12개 법인,
16개 업체(외국인대상)

직영:1

임대:15

5,777

1,205,933

2,216,459

40,866.72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내국인대상)
'00.10.12

직영

(특1)

1,945

1,523,002

3,114,948

12,792.95

13개 법인,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직영:2

임대:15

7,722

2,728,935

5,331,407

53,659.67

주1) 허가일, 운영형태, 종업원 수, 허가증 면적 자료 : 2017년 카지노 통계(문화체육관광부)
주2) 매출액, 입장객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주3)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

산
업의
성장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은 관광객 및 카지노 이용 인구의 지속 증가로 2014년까지 8년간 연평균 15.5%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15년 중국의 반부패정책의 영향에 따른 중국 VIP 고객 감소 및 메르스(Middel East Respiratory Syndrome) 발병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9.7% 감소하였고,

2016년 매출은 전년 대비 2.5%상승하며 회
복기조를 보였으나,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갈등으로 다시 중국관광객이 감소하며

2017년 매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 및 입장객 현황]

2018년
3분기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누적 매출액은 약 12,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십억원)

국내외국인카지노순매출액

주1)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주
2)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8년
3분기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누적 입장객은 약 2,00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천명)

국내외국인카지노입장객

주
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연도별 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외래관광객(A)
카지노이용객(B)
외래관광객 
대비 점유율(B/A)
연평균 성장율(%)

1992
3,231,081
680,397
21.1
14.3

1993
3,331,226
650,420
19.5
△4.4

1994
3,580,024
625,865
17.5
△3.8

1995
3,753,197
633,174
16.9
1.2

1996
3,683,779
517,672
14.1
△18.2

1997
3,908,140
518,178
13.3
0.1

1998
4,250,216
689,254
16.2
33.0

1999
4,659,785
694,899
14.9
0.8

2000
5,321,792
636,005
12.0
△8.5

2001
5,147,204
626,851
12.2
△1.4

2002
5,347,468
647,722
12.1
3.3

2003
4,753,604
630,474
13.3
△2.7

2004
5,818,138
677,145
11.6
7.4

2005
6,022,752
574,094
9.5
△15.2

2006
6,155,046
988,718
16.1
72.2

2007
6,448,240
1,176,338
18.2
19.0

2008
6,890,841
1,276,772
18.5
8.5

2009
7,817,533
1,676,207
21.4
31.3

2010
8,797,658
1,945,819
22.1
16.1

2011
9,794,796
2,100,698
21.4
8.0

2012
11,140,028
2,384,214
21.4
13.5

2013
12,175,550
2,707,315
22.2
13.6

2014
14,201,516
2,961,833
20.9
9.4

2015
13,231,651
2,572,603
19.4
△13.1

2016
17,241,823
2,362,583
13.7
△8.2

2017

13,335,758

2,216,459

16.6

△6.2

주
1) 외
래
관
광
객
자료 : 한
국
문화관광연구원
주2) 카지노이용객자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주1) 한국카지노업관광협 카지노 순매출액 및 이용객 자료 인용

(3) 시장의 특성

카지노의 경우 국내 경기 불황에 타격을 받는 일이 타 산업에 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더불어 원화환율이 절하될 경우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호조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을 저해하는 환경적, 정치적 문제 발생은 매출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ㄱ. 경쟁요소

■ 난이도 및 기술변화
카지노는 진입난이도가 높은 국가 허가사항이나 기술의 변화가 타 산업대비 높지 않은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쟁요인
접근성, 대고객서비스, 고객 편의시설 등 안락성, 업체의 신뢰도 등이 주요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 요인】
 ○ 직원의 친절성 강화
 - 직원의 친절성이 고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 딜러의 친절성 강화
 - 고객은 딜러의 업무적 전문성보다 배려와 친절함에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느낌
 ○ 카지노 시설
 - 고객에게 편안한 조명, 고객간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간격유지
 - 카지노별 특색있는 환경조성
 ○ 카지노 부대시설
 - 카지노외에 숙박, 식음료, 골프, 여가활동 시설, 공연 등 리조트 복합단지 형태의
 카지노가 새로운 트랜드임
 ○ 접근성 및 편의성
 - 일반 대중 관광객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의 편의성
 - 카지노 이동시 고객들이 자연스러운 동선을 이용하여 영업장으로 유도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고객과의 관계형성이 중요

ㄴ.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진입규제

카지노와 관련된 진입규제는 인허가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상에 카지노업의 진입과 관련된 법조항으로 허가 및 신고,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카지노업자의 결격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과 관련해서 허가지역과 허가제한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의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진입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및 신고)

-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의 허가

●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 등)

- 허가지역
●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 시설 또는 국제회의업의 부대시설
●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 허가제한요건
●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제주
특별
자치도 관광사업에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동법시행령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관광중심기업도시
내 관광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총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등의특례)

● 경제자유구역
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것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일 것
-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 증가인원 60만명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 관광진흥법 제22조(결격사유)

● 19세미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요규제

카지노업 관련 수요규제는 카지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요유발과 관련된 제한조치로 입장규제, 광고규제 등이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수요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내국인 입장
●
지나친
사행심 유발행위가 우려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 19세미만의 자의 입장행위

● 관광진흥법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확인
- 별표 9.카지노업 영업준칙
- 별표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 출입자 제한, 최고한도액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자금대여금지 등

■ 영업규제

카지노업은 사업의 성격상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허가이후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광진흥법상 영업과 관련된 규제사항으로는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카지노기구의규격 및 기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카지노 영업준칙’과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으로 규정하여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영업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시설기준
● 검사기준

● 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 기준

● 관광진흥법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 조건부허가 조건
● 허가취소 조건

● 관광진흥법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기구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
(공인기준 등)

●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화

체육
관광
부장관의 검사확인
● 검사합격증명서 표시

● 관광진흥법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와 영업방법 등)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 별표8 : 룰렛,블랙잭,포커,바카라 등

●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 및 명령)
●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카지노사업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

● 법령에 위반된 기구 설치 및 사용
● 기구 또는 시설의 변조 또는 변조된 기구사용
●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 외 사용

● 규정에 의하지 않는 영업종류,영업방법 및 배당금
지급행위
등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 1일 최소 영업시간
●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회계 및 조세관련규제

카지노의 허용목적이 지역개발을 위한 세수확보와 외화획득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카지노의 수입 및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수익금의 공익활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회계 및 조세관련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관련 조항 중 회계와 관련해서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기록의 유지, 회계자료의 제출의무 등을 명시하고있으며 조세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외국인카지노의 경우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회계 및 조세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 납부)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체납금에 관한 가산금 부과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
●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징수비율

●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의 납부금 통지 및 납부기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영업행위에 대한 부과 세율

상기와 같은 법령 규제 외에 당사는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업실사를 받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도 수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동범
'67.11.26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복창근
'62.01.1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동범
(주)청산에듀미래와
 사람들 대표이사
문화창작집단 '날' 
 고문/제작감독
해당사항 없음

복창근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공무원연금공단 실물자산운용위원회 위원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비상임이사 후보의 순서는 “가나다” 성명순서이며,
2명 후보자 중 1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건임.

※ 참고사항

해당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