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mpython/dartlab-data huggingface dataset:
대원전선 —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180629)
제출인: 대원전선

대원전선/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8.06.29)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1. 발행회사 정보

회사명

대원전선(주)

회사코드

006340

담당부서명

금융운용팀

담당자명

이상혁

tel

02)3406-3534

(fax)

02)3406-3570

2. 발행주식수 정보

보통주식총수(1)

종류주식총수(2)

발행주식총수(1+2)

68,107,171

2,621,200

70,728,371

3. 보고의 개요

보고일자

소유주식

구분

주식수

비율

직전보고서제출일

2018-06-19

보통주식

22,997,078

33.77

종류주식

0

0.00

증권예탁증권

0

0.00

합계

22,997,078

32.52

이번보고서제출일

2018-06-29

보통주식

23,297,078

34.21

종류주식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23,297,078

32.94

증감

보통주식

300,000

0.44

종류주식

0

0

증권예탁증권

0

0

합계

300,000

0.42

4. 개인별 세부변동사항

성명

갑도물산(주)

사업자등록번호

203-81-44192

성별

해당없음

국내외 구분

국내(법인)

국적

대한민국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

본인

겸직내용1

계열사

겸직내용2

-

변경일

변경원인

주식의 종류

변경전주식수

증감주식수

변경후주식수

비고

2018-06-29

장내매수(+)

보통주식

20,741,468

300,000

21,041,468

-

5. 최대주주등 주식소유현황(총괄현황)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국내외 구분

국적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

겸직내용1

겸직내용2

보통주식

종류주식

증권예탁증권

합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갑도물산(주)

사업자등록번호

203-81-44192

해당없음

국내(법인)

대한민국

본인

계열사

-

21,041,468

30.90

0

0

0

0

21,041,468

29.75

서명환

생년월일

550915

남

국내(개인)

대한민국

발행회사 임원

계열사임원

-

534,444

0.78

0

0

0

0

534,444

0.76

서정석

생년월일

851223

남

국내(개인)

대한민국

발행회사 임원

계열사임원

-

1,721,166

2.53

0

0

0

0

1,721,166

2.43

합계

23,297,078

34.21

0

0

0

0

23,297,078

32.94
한샘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180629)
제출인: 안흥국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3.8
(주)한샘

20180622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18년 06월 22일

보고서작성기준일 :
2018년 06월 25일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안흥국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
(주) 한샘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회사코드
009240

발행주식 총수
23,533,928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생년월일만 연ㆍ월ㆍ일 순으로 6자리 숫자(예: 2005년 6월 1일생인 자의 경우 050601)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주소」란에는 행정구역상의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함.(<= 이 문구는 인쇄되지 않음)

보고구분
변동
보고자 구분
개인(국내)

성명(명칭)
한 글
안흥국
한자(영문)
安 興 國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64022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경기도 안산시 와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여부)
등기임원
직위명
부사장

선임일
2016년 03월 18일
퇴임일
-

주요주주
-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주) 한샘
부 서
금융지원부

직 위
대리
전화번호
02-647******

성 명
이용연
팩스번호
0504-6*******

이메일 주소
******265@hanssem.com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보고서
작성 기준일
특정증권등
주권

특정증권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14년 01월 03일
20,566
0.09
20,566
0.09

이번보고서
2018년 06월 25일
21,566
0.09
21,566
0.09

증 감
1,000
0.00
1,000
0.00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특정증권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이익참가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
예탁
증권
기타
합 계

주수
(주)
비율
(%)

21,566
-
-
-
-
-
-
-
21,566
0.09

A
B
C
D
E
F
G
H

I

발행주식 총수
(J)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
(B+C+D+E+F+G+H=I)
소유비율(%)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
[A+I / J+I-(F+G+H)※] × 100
주권의 소유비율
(A / J) × 100

23,533,928
-
0.09
0.09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보고사유
변동일*
특정증권등의
종류
소 유 주 식 수 (주)
취득/처분
단가(원)**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장내매수(+)
2018년 06월 22일
보통주
20,566
500
21,066
111,000
-

장내매수(+)
2018년 06월 25일
보통주
21,066
500
21,566
109,000
-

합 계
20,566
1,000
21,566
110,000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대원전선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180629)
제출인: 갑도물산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3.8
대원전선(주)

20180629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18년 06월 29일

보고서작성기준일 :
2018년 06월 29일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갑도물산(주)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
대원전선(주)

법인구분
유가증권상장법인
회사코드
006340

발행주식 총수
70,728,371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생년월일만 연ㆍ월ㆍ일 순으로 6자리 숫자(예: 2005년 6월 1일생인 자의 경우 050601)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주소」란에는 행정구역상의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함.(<= 이 문구는 인쇄되지 않음)

보고구분
변동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성명(명칭)
한 글
갑도물산(주)
한자(영문)
甲都物産(株)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03-81-44192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중구 광희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등기여부)
-
직위명
-

선임일
-
퇴임일
-

주요주주
10%이상주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소속회사
대원전선(주)
부 서
금융운용팀

직 위
책임
전화번호
02-340******

성 명
이상혁
팩스번호
02-340******

이메일 주소
******eye@dwcable.com

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

보고서
작성 기준일
특정증권등
주권

특정증권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18.06.19
20,741,468
29.33
20,741,468
29.33

이번보고서
2018.06.29
21,041,468
29.75
21,041,468
29.75

증 감
300,000
0.42
300,000
0.42

나.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내역

특정증권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것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이익참가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증권
예탁
증권
기타
합 계

주수
(주)
비율
(%)

21,041,468
0
0
0
0
0
0
0
21,041,468
29.75

A
B
C
D
E
F
G
H

I

발행주식 총수
(J)
주식외 특정증권등의 수
(B+C+D+E+F+G+H=I)
소유비율(%)

특정증권등의 소유비율
[A+I / J+I-(F+G+H)※] × 100
주권의 소유비율
(A / J) × 100

70,728,371
0
29.75
29.7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다. 세부변동내역

보고사유
변동일*
특정증권등의
종류
소 유 주 식 수 (주)
취득/처분
단가(원)**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장내매수(+)
2018.06.29
보통주
20,741,468
300,000
21,041,468
2,000
-

합 계
20,741,468
300,000
21,041,468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리튬포어스 —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12회차 CB) (20180629)
제출인: 리튬포어스

에이티테크놀러지/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2018.06.29)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2회차 CB)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1. 증권의 종류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발행방법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

3. 발행내역

발행예정주식수(주)

-

발행예정금액(원)

7,000,000,000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2017-12-22

실제발행주식수(주)

-

실제발행금액(원)

7,000,000,000

납입일

2018-06-28

4. 상장예정 여부

아니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6-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18-06-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18-05-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3-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18-02-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18-01-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2017-12-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사토시홀딩스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180629)
제출인: 사토시홀딩스

이에스브이/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2018.06.29)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1. 기준일

2018-07-13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18-07-16

-종료일

2018-07-18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18-06-2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사토시홀딩스 —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629)
제출인: 사토시홀딩스

이에스브이/주주총회소집결의/(2018.06.29)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8-08-08

시간

09:00

2. 장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A동 지하1층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세부안건 추후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6-2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상기 '3, 의안 주요내용' 의안별 세부사항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사토시홀딩스 —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20180629)
제출인: 사토시홀딩스

이에스브이/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2018.06.29)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1. 계약 당사자

-양도인

주식회사 코디엠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양수인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회사와의 관계

변경후 최대주주

2.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9,878,184

1주당 가액(원)

1,518

양수도 대금(원)

15,000,000,000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 9,878,184주를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계약체결일 : 2018년 6월 28일,

나. 총 양수도 금액 : 15,000,000,000원

다. 계약당사자

1) 양도인 : 주식회사 코디엠

2) 양수인 :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라. 대금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총 양수대금: 15,000,000,000원

1) 계약금: 1,500,000,000원(계약일에 지급)

2) 중도금: 3,000,000,000원(2018년 7월 20일에 지급)

3) 잔 금: 10,500,000,000원(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일전에 지급)

마.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아니오

3. 변경예정 최대주주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변경 예정일자

2018-08-06

-예정 소유주식수(주)

9,878,184

-예정 소유비율(%)

10.19

4. 계약일자

2018-06-2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잔금이 지급되는 일자이며, 최대주주 변경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대금 지급일 및 최대주주 변경예정일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경후 최대주주 관한 사항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90, 101동 2701호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인수목적 : 경영참여

-당해상장법인 및 임원과 변경 예정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관련공시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코디엠

변경전 최대주주

9,878,184

10.19

-

-

-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변경예정 최대주주

-

-

9,878,184

10.19

-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법인명

주식회사 젬택앤컴퍼니

2. 설립연월

2017년 10월 16일

3. 국적

대한민국

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90, 101동 2701호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5. 법인의 최대주주명

김수희

- 보유지분율(%)

50

6. 법인의 대표이사

조홍식

7. 주요 사업내용

전자상거래업

8. 주요 재무사항 등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17년

결산기

-

자산총계

30

자본금

30

부채총계

-

매출액

-

자본총계

30

당기순손익

-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9.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의 관계 등

-해당사항 없음
삼성바이오로직스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20180629)
제출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0
삼성바이오로직스(주)

표지-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6 월 29 일

회 사 명 :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태 한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송도동)

(전 화)032-455-3114

(홈페이지)http://www.samsungbiolog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자원혁신센터장
(성 명) 김 동 중

(전 화)032-455-311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삼성바이오에피스주식회사
(SAMSUNGBIOEPIS CO,.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고크리스토퍼한승

자본금(원)
103,418,525,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20,683,705
주요사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9,226,068

양도금액(원)(A)
2,258,702,308,917

총자산(원)(B)
7,183,091,162,578

총자산대비(%)(A/B)
31.44

자기자본(원)(C)
3,976,450,892,361

자기자본대비(%)(A/C)
56.80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0,341,853

지분비율(%)
50.00

4. 양도목적
거래상대방의 콜옵션 행사

5. 양도예정일자
2018.09.28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Biogen Therapeutics Inc.

자본금(원)
1,122

주요사업
바이오 제약업

본점소재지(주소)
225 Binney Street, Cambridge, MA 02142, United States of America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Biogen Therapeutics Inc.(양수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양도인)
 에게 콜옵션 행사로 인한 행사가격으로 약 7,486억원을 지급할 예정임
 1)지급형태 : 현금지급
 2)지급시기 : 주식 양수도일
- 상기 금액은 양사 간 기 합의한 주식 양수도일인 2018년 9월 28일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는 Biogen이 주식 양수를
 위해 필요한 기업결합신고 등 법적 절차에 대한 통상 3개월의 소요기간을
 고려한 결과임
- 만일 법적 절차가 조기에 완료되어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자산 양수도를
 진행할 경우 연 14%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할
 예정이며, 이 경우 정정공시 및 거래 종료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정된 거래대금을 공시할 예정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176조의6에 의한 적정성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06.22 ~ 2018.06.29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Biogen Therapeutics Inc.와 2011년 12월 6일 체결한 삼성바이오에피스(주) 합작계약에
따라
금일 2018년 6월 29일
(한국시간 기준) 콜옵션 행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삼성바이오에피스(주) 지분에 대한 2018년 1분기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은 2018년 9월 28일 주식 양수도를 전제로 양사간 합작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행사가격인 약 7,486억원이며, 실제 주식양도일에 따라 행사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2. 양도내역'의 '총자산(원)' 및 '자기자본(원)'은 2017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주식 양수도 및 매매대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일을 의미하며, 정확한 양도일자는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USD 1에
2018년 6월 29일 최초 매매기준율 USD/KRW 1,121.70을 적용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상기 '7. 거래대금지급'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식양도일이 변경될 경우 행사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2011년 12월 5일 당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거래상대방인 Biogen Therapeutics Inc.에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양수도는 당사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9. 이사회의결일(결정일)'은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전년도는 2016년말, 전전년도는 2015년말 기준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185,700
690,801
494,899
103,419
314,757
-88,346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년도
1,045,240
662,600
382,640
83,419
147,477
-106,460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전년도
654,155
363,623
290,532
63,419
23,902
-166,637
적정
삼정회계법인
리튬포어스 —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80629)
제출인: 리튬포어스

에이티테크놀러지/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2018.06.29)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1. 증권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2. 발행방법

제3자배정 유상증자

3. 발행내역

발행예정주식수(주)

374,965

발행예정금액(원)

3,312,815,775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2018-06-11

실제발행주식수(주)

374,965

실제발행금액(원)

3,312,815,775

납입일

2018-06-28

4. 상장예정 여부

예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8-06-1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8-06-19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STX엔진 —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해제 (20180629)
제출인: STX엔진

STX엔진/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2018.06.29)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해제

1. 관리절차해제일자

2018-06-28

2. 관리기관

STX엔진(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3. 해제사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STX엔진(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보유주식 공동매각 거래가 종결됨에 따라, 제10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의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가 종결됨

4. 확인일자

2018-06-28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을 통지받은 날임.

※ 관련공시

2013-05-06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13-09-05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