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208)
제출인: GKL

주주총회소집공고
2.7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2월 8일

회 사 명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 표 이 사 :
윤남순 대표이사직무 대행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10

(전 화)02-6421-6000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겸직
(성 명) 윤남순

(전 화) 02-6421-600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4기 임시)

주총소집통지서1

주총소집통지서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전병묵
(출석률:100%)
채용식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회
01.20.
1호: 2016년도 자산운용결과 및 2017년 자산배분(안)
찬성
찬성

2호: 2016년도 영업 실적 보고
찬성
찬성

2회
02.09.
1호: 제12기(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2호: 제12기(2016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찬성
찬성

3호: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보고

찬성
찬성

3회
03.07.

1호: 정관 개정(안)

찬성
찬성

2호: '17년 임원보수 한도 승인

찬성
찬성

3호: 제12기(2016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수정

찬성
찬성

4회
04.26
1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2호: 인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3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4호: 2017년도 1/4분기 영업 실적 현황 보고
찬성
찬성

5회
05.11
1호: 제13기(2017회계연도) 1분기 결산 보고
찬성
찬성

6회
08.01.
1호: 제13기(2017회계연도) 반기 결산 보고
찬성
찬성

2호: 제13기(2017회계연도) 중간배당(안)
찬성
찬성

3호: 2017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현황 보고
찬성
찬성

7회
10.12
1호 : 사장 해임(안)
찬성
찬성

2호 : 사장 직무대행(안)
찬성
찬성

3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찬성
찬성

4호 : 감사원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보고
찬성
찬성

8회
10.27
1호 : 중장기(2018~2022) 경영목표(안)
찬성
찬성

9회
11.08
1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찬성
찬성

2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찬성
찬성

3호 : `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찬성
찬성

4호 :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
찬성
찬성

5호 : 제13기 3분기 결산 보고
찬성
찬성

6호 : 2017년 3/4분기 영업실적 현황 보고
찬성
찬성

10회
11.29
1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안)
찬성
찬성

2호 : 2018년 GKL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출연(안)
찬성
찬성

11회
12.29
1호 : 직제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2호 : 인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3호 : 해임 임원 제재(안)
찬성
찬성

12회
12.28
1호 : 2017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찬성
찬성

2호 :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찬성
찬성

3호 : 2018년도 예산(안)
찬성
찬성

4호 : 2017년 임금협상 결과 보고
찬성
찬성

5호 : 직원 보수 관련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96,000
48,000
24,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개요

일반적 개념의 카지노란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의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Casa'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에는 귀족이 소유하고 있던 사교,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 온천, 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개념을 보면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산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적 개념에서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관광호텔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제기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가재정수입 확대, 지역 경제 발전, 투자 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산업의 중요 수출 부문 중의 하나입니다.

카지노 산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의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며 여전히 강력한 규제대상이고, 사람들의 도박심리로 인해 잠재 수요시장은 확보하고 있으나 사회적 차원에서 도박활동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억제의 차원에서 여전히 관리의 대상입니다.
둘째, 카지노 사업장 설치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따라 시장구조는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완전경쟁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점, 과점 내지는 독점적 경쟁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지노 공급이 정부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장구조는 정부의 규제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카지노산업은 관광수입확대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우선 카지노업은 건전한 게임이나 오락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의 설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이 증가하고 체제기간이 연장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카지노에서의 세금징수로 국가재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카지노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카지노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인한 외화가득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 및 부가가치효과는 매우 높은 반면, 수입의존도는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정적인 활동이 아닌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을 제공하며, 야외에서 하는 다른 관광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반면 카지노는 실내공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지노의 기능뿐만 아니라 리조트 설립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대중여가시설로의 위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카지노 설립 합법화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세계
카지노산업 개요

과거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으로 크게 각광받지 못했으나, 최근 지역경제활성화, 새로운 여가활동제공, 관광 상품의 다양화, 외화수입 확대 및 외화유출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국은 주요 산업분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내륙형 실내카지노 형태에서 유람선 및 크루즈 등을 이용한선상카지노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지노의 증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
아
시
아 카지노산업 개요

아시아 지역은 외화창출의 수단으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네팔, 인도,
북한 등이며, 일본에서도 2016년 말 의회가 카지노 해금법안(카지노 설치 허가를 포함한 리조트시설 정비추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현재 시행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마카오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마카오는 38개
카지노가 운영 중
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2010년 2
개 카지노리조트를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호주의 세계시장 해외 진출, 국내 복합 리조트 건설 등으로 카지노사업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국가 카지노산업의 현황 ]

국가
산업 현황

마카오

◆ 1934년에 카지노가 도입되었고, 경마ㆍ경견 등 다양한 관련사업이 허용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38곳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밍 테이블 6,287대 / 
 슬롯머신 13,826대가 운영 중에 있음

◆

마카오 카지노 영업장은 2004년 14개소에서
2016년 38개
소로 171% 증가하였음

◆

2016년 매출액은 2,232억 파타카(약 32조원)로 전년 대비 약 3.3% 감소하였음

◆ 게임종류ㆍ연령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하는 정부보호형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카지노는 겐팅하이랜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으며, 게이밍 테이블
660대 /
 슬롯머신 3,300대가 운영 중에 있음

필리핀

◆ 1977년 공식적으로 카지노가 허가됨
◆
필리핀오락게임공사(PAGCOR)가 운영하는
11개 소형 카지노
와 4개의 복합리조트(IR)가 
 영업 중

◆ 2017년 마닐라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인 오카다 마닐라가

개장

싱가포르

◆
2005년 카지노 관련 규제가 폐지된 이후, 2개의 복합리조트 카지노(Marina Bay Sands 
 Resort, Resort Worlds Sentosa)가 운영 중
◆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나 내국인 입장료 징수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매출의 주 대상임

일본

◆ 마카오의 시장 확장과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카지노산업 개발에 영향을 받아 카지노 
 합법화를 적극 추진

◆ 2016년 말 카지노 해금법안이 제정되었고, 현재 시행법안을 마련 중임

대만

◆ 2009년 1월 카지노 합법화
◆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마쭈열도
에 카지노 건설 추진

홍콩

◆ 카지노는 현재 불법이나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선상 카지노는 허용 중

◆ 첵랍콕 국제공항이 위치한 란타우섬에 최고급의 호텔 카지노단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제안하
 였음
◆ 일본의 경우처럼 마카오의 관광객 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

베트남

◆ 2003년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카지노 운영을 허가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카지노
 가 운영 중이나 불안한 정치상황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성장궤도에 오르지 못함

◆ 하지만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법령이 발표 됐
 으며, 일부 대규모 카지노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캄보디아

◆ 1994년 첫 외국인 카지노 허가가 발급되 이래 현재는 약 25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임

◆ 캄보디아의 첫 카지노인 NagaWorld가 캄보디아의 대표 카지로 약

250
개의 게임 테이블과 

1,600개
의 머신을 운영 중임

러시아
◆ 러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4곳의 특구에서만 카지노 운영 허용
◆ 연해주 통합 엔터테인먼트 지구(PIEZ)에 러시아 최소 복합리조트 '티그르 드 크리스탈' 개장
 (2015.10.)했으며, 추가 복합리조트 건설이 진행 중임

■

국내
카지노산업 개요
현재 국내카지노 사업체는 총 17개로, 이중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16개이며, 내국인대상 카지노가 1개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대상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하
고 있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8개가 제주도에 몰려 있으며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인천ㆍ강원ㆍ대구에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허가업체수를 살펴보면, 1960년대 2개 업체, 70년대 3개 업체, 80년대 2개 업체, 90년대 6개 업체, 2000년대 3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3개 영업점 신규허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지역적 독점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전 허가 사업체는 당시 일본관광객 등 주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의 독과점 형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역별로 외국인 카지노 시장의 비중은
201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서울이
62%로 가장 높으며 부산이 15%, 제주가 1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업체 현황(종합)]

지역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일
운영형태
(등급)
종사원수
(명)
'16매출액
(백만원)
'16입장객
(명)
허가증
면적(㎡)

서울

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03.05

임대

(특1)

923

344,872
379,517

3,970.97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컨벤션)

809
234,554
524,670

6,093.57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493
220,061
763,060

2,811.94

부산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05.01.28

임대

(특1)

320
86,211
231,025
1,583.73

부산카지노지점

【(주)파라다이스】

'78.10.29

임대

(특1)

352
101,560
115,542

2,283.50

인천

인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67.08.10

임대

(특1)

412
95,881
58,415

1,703.57

강원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80.12.09

임대

(특1)

8
0
506

689.51

대구

인터불고대구카지노

【(주)골든크라운】

'79.04.11

임대

(특1)

171
16,854
75,228

3,473.37

제주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

【(주)엔에스디영상】

'75.10.15

임대

(특1)

158

5,382
15,291

2,359.10

제주카지노지점

【(주)파라다이스】

'90.09.01

임대

(특1)

252
55,233
62,124

2,756.76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91.07.31

임대

(특1)

264
25,381
33,307

2,886.89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90.11.06

임대

(특1)

199
20,539
24,167

1,353.18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 롯데

【(주)두성】

'85.04.11

임대

(특1)

189
24,240
27,952

1,205.41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90.09.01

직영

(특1)

217
3,436
15,355

2,802.09

랜딩카지노

【그랜드익스프레스코리아(주)】

'90.09.01

임대

(특1)

230
31,608
18,787

803.30

골든비치카지노

【(주)골든비치】

'95.12.28

임대

(특1)

157
11,021
17,637

1,528.58

12개 법인,
16개 업체(외국인대상)

직영:1

임대:15

5,154
1,276,833
2,362,583
38,305.47

강원
강원랜드카지노
【(주)강원랜드】(내국인대상)
'00.10.12

직영

(특1)

3,672

1,627,712
3,169,658

12,792.95

13개 법인,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직영:2

임대:15

8,826

2,904,545
5,532,241

51,098.42

주1) 허가일, 운영형태, 종업원 수, 허가증 면적 자료 : 2016년 카지노 통계(문화체육관광부)
주2) 매출액, 입장객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주3)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

2)
산
업의
성장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은 관광객 및 카지노 이용 인구의 지속 증가로 2014년까지 8년간 연평균 15.5%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중국의 반부패정책의 영향에 따른 중국 VIP 고객 감소 및 메르스(Middel East Respiratory Syndrome) 발병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9.7% 감소하였고, 2016년 매출이 회
복기조를 보였으나,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며

2017년
연간 누적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 및 입장객 현황]

2017년
연간 누적 매출액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십억원)

국내카지노순매출액

주
1)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주
2)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7년 연간 누적 국내 외국인 카지노 입장객은 약 222만명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

(단위 : 천명)

국내카지노입장객

주
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연도별 외래객 대비 카지노이용객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외래관광객(A)
카지노이용객(B)
외래관광객 
대비 점유율(B/A)
연평균 성장율(%)

1992
3,231,081
680,397
21.1
14.3

1993
3,331,226
650,420
19.5
△4.4

1994
3,580,024
625,865
17.5
△3.8

1995
3,753,197
633,174
16.9
1.2

1996
3,683,779
517,672
14.1
△18.2

1997
3,908,140
518,178
13.3
0.1

1998
4,250,216
689,254
16.2
33.0

1999
4,659,785
694,899
14.9
0.8

2000
5,321,792
636,005
12.0
△8.5

2001
5,147,204
626,851
12.2
△1.4

2002
5,347,468
647,722
12.1
3.3

2003
4,753,604
630,474
13.3
△2.7

2004
5,818,138
677,145
11.6
7.4

2005
6,022,752
574,094
9.5
△15.2

2006
6,155,046
988,718
16.1
72.2

2007
6,448,240
1,176,338
18.2
19.0

2008
6,890,841
1,276,772
18.5
8.5

2009
7,817,533
1,676,207
21.4
31.3

2010
8,797,658
1,945,819
22.1
16.1

2011
9,794,796
2,100,698
21.4
8.0

2012
11,140,028
2,384,214
21.4
13.5

2013
12,175,550
2,707,315
22.2
13.6

2014
14,201,516
2,961,833
20.9
9.4

2015
13,231,651
2,572,603
19.4
△13.1

2016
17,241,823
2,362,583
13.7
△8.2

주
1) 외
래
관
광
객
자료 : 한
국
문화관광연구원
주2) 카지노이용객자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3) 경기변동의 특성

카지노의 경우 국내 경기 불황에 타격을 받는 일이 타 산업에 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더불어 원화환율이 절하될 경우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호조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을 저해하는 환경적, 정치적 문제 발생은 매출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
난이도 및
기술변화

카지노는 진
입
난이도가 높은 국가 허가사항이나 기술의 변화가 타 산업대비 높지 않은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쟁요인

접근성, 대고객서비스, 고객 편의시설 등 안락성, 업체의 신뢰도 등이 주요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 요인】
 ○ 직원의 친절성 강화
 - 직원의 친절성이 고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 딜러의 친절성 강화
 - 고객은 딜러의 업무적 전문성보다 배려와 친절함에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느낌
 ○ 카지노 시설
 - 고객에게 편안한 조명, 고객간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간격유지
 - 카지노별 특색있는 환경조성
 ○ 카지노 부대시설
 - 카지노외에 숙박, 식음료, 골프, 여가활동 시설, 공연 등 리조트 복합단지 형태의
 카지노가 새로운 트랜드임
 ○ 접근성 및 편의성
 - 일반 대중 관광객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의 편의성
 - 카지노 이동시 고객들이 자연스러운 동선을 이용하여 영업장으로 유도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고객과의 관계형성이 중요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진입규제

카지노와 관련된 진입규제는 인허가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상에 카지노업의 진입과 관련된 법조항으로 허가 및 신고,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카지노업자의 결격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과 관련해서 허가지역과 허가제한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의 자격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진입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 및 신고)

-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의 허가

●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 등)

- 허가지역
●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 시설 또는 국제회의업의 부대시설
●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 허가제한요건
●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제주
특별
자치도 관광사업에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동법시행령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
관광중심기업도시
내 관광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총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외국인카지노 허가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외국인전용카지노업허가등의특례)

● 경제자유구역
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것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일 것
-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 증가인원 60만명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 관광진흥법 제22조(결격사유)

● 19세미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 조세포탈,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자
● 실형을 선고받은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
선고유예기간에 있는자

■ 수요규제

카지노업 관련 수요규제는 카지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요유발과 관련된 제한조치로 입장규제, 광고규제 등이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수요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내국인 입장
●
지나친
사행심 유발행위가 우려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 19세미만의 자의 입장행위

● 관광진흥법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확인
- 별표 9.카지노업 영업준칙
- 별표10.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 출입자 제한, 최고한도액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자금대여금지 등

■ 영업규제

카지노업은 사업의 성격상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허가이후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광진흥법상 영업과 관련된 규제사항으로는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카지노기구의규격 및 기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카지노 영업준칙’과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으로 규정하여 영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영업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시설기준
● 검사기준
● 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

● 관광진흥법 제24조
(조건부영업 허가)
● 조건부허가 조건
● 허가취소 조건

● 관광진흥법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기구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공인기준)
●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의 검사확인
● 검사합격증명서 표시

● 관광진흥법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 영업방법 및 배당금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등)
● 별표8 : 룰렛,블랙잭,포커,바카라 등 20개

●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 및 명령)
●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 법령에 위반된 기구 설치 및 사용
● 기구 또는 시설의 변조 또는 변조된 기구사용
● 허가받은
전용
영업장 외 사용
● 규정에 의하지 않는 영업종류,영업방법 및 배당금 지급행위
-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 1일 최소 영업시간
●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집전함)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회계 및 조세관련규제

카지노의 허용목적이 지역개발을 위한 세수확보와 외화획득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카지노의 수입 및 자금흐름의 투명성과 수익금의 공익활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회계 및 조세관련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관련 조항 중 회계와 관련해서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기록의 유지, 회계자료의 제출의무 등을 명시하고있으며 조세와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비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외국인카지노의 경우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구분
법조문 대분류
세부법조문

회계 및 조세규제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 납부)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체납금에 관한 가산금 부과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징수
●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징수비율

●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의 납부금 통지 및 납부기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영업행위에 대한 부과 세율

●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예산의 편성)
● 공운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

●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 제출

상기와 같은 법령 규제 외에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업실사를 받고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국회 국정감사 등도 수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경영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회사설립배경

정부의 2004년도 신규 카지노 허용 정책의 배경은 당시의 발표문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의 배경으로는 우선 최근 아시아지역내 카지노 산업의 급성장과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카지노 산업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독점체제의 유지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외래관광객이 방문이 집중되는 서울부산지역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카지노시장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허가를 한국관광공사(자회사 포함)에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허가에 따른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일반 영리기업에 대한 허가시 불거질 특혜시비 등신청ㆍ허가과정상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한국관광공사에 서울 및 부산에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9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GKL)를 설립하여 2006년 1월 서울강남점, 5월 서울힐튼점, 그리고 6월 부산롯데점을 순차적으로개장하였습니다.

[ 신규허가 추진 경위 ]

2004. 8. 9
외국인전용 카지노 정책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

2004. 9. 3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방안 국무회의 보고

2004. 9. 4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발표

2004. 9. 11
신규허가계획 공고

2004. 11. 30
신규허가 신청서 접수

2005. 1. 28
신규허가 :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2005. 9. 6
그랜드코리아레저(주)(GKL) 법인설립

2006. 1. 27
Seven Luck 서울강남점 개장

2006. 5. 26
Seven Luck 밀레니엄서울힐튼점 개장

2006. 6. 23
Seven Luck 부산롯데점 개장

[자료: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개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12)]

■ 영업장 현황

세븐럭 강남 코엑스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58 컨벤션 별관

개장일
2006. 1. 27

영업장 면적

2,151.36㎡

게임기기

테이블 게임 82대 
슬롯머신 게임
120
대

주변환경
▶교통, 관광, 첨단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에 위치
 (COEX몰, 컨벤션, 면세점, 롯데월드, 봉은사 등)
▶인근 4개의 특급호텔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오크우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크하얏트 등)

특색 및 차별성
▶동양적 이미지와 최첨단 설비의 한국형 카지노 이미지 추구
▶도심권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관광 , 쇼핑 등을 One-Stop으로 해결
▶신생카지노의 신선함 및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세븐럭 강북 힐튼점

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월로 50 세븐럭카지노 강북 힐튼점

개장일
2006. 5. 26

영업장 면적
1,728.42㎡

게임기기

테
이블 게임
51
대 
슬롯머신 게임
162
대

주변환경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서울 최대 상권에 접근성 용이
▶경복궁, 청계천, 인사동 등 서울의 관광명소와 인접
▶인근 하이얏트, 롯데, 조선, 플라자 등 다수의 특급호텔이 근거리에 위치

특색 및 차별성
▶세련된 라스베가스식 카지노
▶관광지, 역사유적, 쇼핑타운 등과 인접, 외국인 고객의 접근 편리

세븐럭 부산 롯데점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부산롯데호텔

개장일
2006. 6. 23

영업장 면적
1,583.73㎡

게임기기

테이블 게임 45대

슬롯머신 게임
114
대

주변환경
▶부산 특급호텔中 일본인관광객의 50%가 롯데호텔에 투숙 
▶부산 상권의 최대 중심지인 서면에 위치(면세점, 각종 명품점 등) 
▶해운대, 범어사, 남포동, 자갈치 시장 등 기존 관광인프라와 인접

특색 및 차별성
▶바다, 땅, 빛의 상징색감을 주 색조로 한 고급스런 분위기의 독창적카지노
▶서울과 달리 아름다운 해변이 인근에 위치하여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구성

■ 마케팅 운영전략

당사는 고객의 기대수익에 따라 VIP, Mass로 고객을 세분화하며, 이를 지역별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본부는 VIP 비중이 높은 일본, 중국, 국제마케팅팀으로 크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카지노영업준칙 제52조(콤프비용의 범위)에 의거, 카지노 입장고객 중 카드발급고객에 대하여 숙박, 운송, 식음료 등 현물제공원칙으로 콤프(Complementary)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게임실적에 따라 VIP 고객등급을 세분화하고 회사에서 정한 콤프 제공 기준에 따라 콤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점별 드롭액 및 카지노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영업장
2017년 연간(누적)

2016년 연간(누적)

전년대비

드롭액
강남
1,832,421
2,011,772
-8.9%

힐튼
1,293,509
1,352,998
-4.4%

부산
759,629
716,754
6.0%

합계
3,885,559
4,081,524
-4.8%

순매출액
강남
198,891
234,554
-15.2%

힐튼
207,210
220,061
-5.8%

부산
85,387
86,211
-1.0%

합계
491,488
540,826
-9.1%

주1)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
국적별 카지노입장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적별 
업체별
전체
입장객
국 적 별

일 본
%
중 국
%
기 타
%

'15년
세븐럭
(강남코엑스)
470,735
64,694
13.7
243,160
51.7
162,881
34.6

세븐럭
(강북힐튼)
919,799
220,063
23.9
421,715
45.8
278,021
30.2

세븐럭
(부산롯데)
210,276
109,254
52.0
40,463
19.2
60,559
28.8

합 계
1,600,810
394,011
24.6
705,338
44.1
501,461
31.3

'16년
세븐럭
(강남코엑스)
524,670
67,536
12.9
279,020
53.2
178,114
33.9

세븐럭
(강북힐튼)
763,060
152,383
20.0
439,618
57.6
171,059
22.4

세븐럭
(부산롯데)
231,025
115,570
50.0
38,444
16.6
77,011
33.3

합 계
1,518,755
335,489
22.1
757,082
49.8
426,184
28.1

'
17년

세븐럭
(강남코엑스)
404,908
64,515
15.9
172,351
42.6
168,042
41.5

세븐럭
(강북힐튼)
601,854
112,827
18.7
331,668
55.1
157,359
26.1

세븐럭
(부산롯데)
197,384
97,303
49.3
30,309
15.4
69,772
35.3

합 계

1,204,146

274,645
22.8
534,328
44.4
395,173
32.8

■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당사는 카지노 단일사업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지역
회사명
2016년도(제12기)
2015년도(제11기)
2014년도(제10기)
2013년도(제9기)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서울
세븐럭 강남 코엑스점
234,554
18.4
215,279
17.3
258,429
18.7
284,972
21.2

서울
세븐럭 강북 힐튼점
220,061
17.2
196,215
15.8
200,238
14.5
182,849
13.1

부산
세븐럭 부산 롯데점
86,211
6.8
85,157
6.8

75,661

5.5
78,997
5.9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344,872
27.0
355,591
28.6
416,573
30.2
425,239
30.4

부산
파라다이스 부산
101,560
8.0
73,172
5.9
80,491
5.8
75,424
5.6

인천
골든게이트
95,881
7.5
95,157
7.6
108,638
7.9
88,374
6.5

강원
알펜시아(舊에스엠)
-1
0.0
185
0.1
556
0.1
1,371
0.1

경북
인터불고호텔 대구
16,854
1.3
13,671
1.1
13,088
0.9
14,941
1.1

제주
더케이
5,382
0.4
17,805
1.4
24,839
1.8
21,421
1.5

제주
제주
55,233
4.3
49,502
4.0
62,712
4.5
59,055
4.2

제주
마제스타
25,381
2.0
40,196
3.2
40,380
2.9
31,357
2.3

제주
로얄팔래스(舊오리엔탈)
20,539
1.6
16,282
1.3
19,559
1.4
13,338
1.0

제주
롯 데
24,241
1.9
36,748
3.0
37,308
2.7
50,142
3.7

제주
엘베가스
3,436
0.3
5,618
0.5
13,768
1.0
13,276
1.0

제주
겐팅제주
31,608
2.5
32,204
2.6
7,949
0.6
16,467
1.2

제주
골든비치
11,021
0.8
12,713
1.0
18,351
1.3
20,815
1.3

계
1,276,833
100.0
1,245,495
100.0
1,378,540
100
1,378,038
100

주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17.1)

주2) 매출액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준

주3)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만 분석하였습니다.(강원랜드 제외)

(3) 시장의 특성

■
관광산업과의 큰 연관성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특성 상 외국인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관광시장은 한류 등의 여파로 인해 매년 관광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15년 메르스 발병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6년 처음 외래관광객 1,7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고
객 분석

- 주력시장

일본, 중국 및 몽골, 홍콩, 대만 등 주변 아시아 고객이 대부분이며, 그 중 일본 및 중화권 고객의
비중이 높습니다..

- 주요고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및 비즈니스, 컨벤션 관련 외국인임직원, 국내 장ㆍ단기 거주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기업체 임원, 사업가 및 자영업자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고객들이 대부분입니다.

- 고객 Profile

카지노 VIP 고객의 특성은 차별화된 대우를 중요시하며, 관계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의 창출 가능성이 높고, 보상에 대한 선호도로 인하여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통한 보상제공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VIP
Mass

● 1회 방문시 드롭액/베팅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고객
● VIP고객들은 차별화된 Comp를 제공받음
● 카지노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카지노에 방문하는 일반적인 다수 고객, 일회성 방문자가 많음
● 단체/개인 방문자에 따라 FGT, FIT로 구분할 수 있음
● 향후 VIP가 될 가능성 있는 잠재고객 있음

● 과거에는 VIP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반부패정책에 따른 VIP 고객감소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Mass 고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마카오, 싱가폴, 라스베가스 등 선진형 카지노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들은 Mass 고객을 주고객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함

(4) 변동 동인

국내를 내방하는 외국인 카지노고객의 경우 카지노의 서비스 및 편의 제공에 영향을 받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국내의 안보 상황, 관광 편의성 및 매력도 등에 영향 받을 수 있
습니다.

VIP 및 Mass 고객의 Key Buying Factor(KBF)

VIP
Mass

● 우수한 접근성
● 운영기업 신뢰도
● 서비스 수준
● Comp 수준
● 쾌적한 시설
● 게임/서비스의 다양성
● 쾌적한 시설
● 서비스 수준
● 우수한 접근성
● 카지노의 규모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신규 사업은 영업환경을 반영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6)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찬규

1966.12.10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조용덕

1964.11.15

없음

임원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임찬규

금천구청 감사실 감사담당관

- 금천구청 감사실 감사담당관

-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

-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없음

조용덕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책임교수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책임교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부대변인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 안양시의회 시의원(예결산특별위원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선임 후보의 순서는 “가나다” 성명순서이며,
후보자 중 1명을 감사 
 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