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 '''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 대한민국의 검사 ==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 관련 법률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의 직무, 직급 자격, 관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관련 법률 === 보수 ===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 9개월이상 근무시 승급한다. 2014.7.16. 개정 *검찰총장 694만원 *검사17호봉 693만원 *검사16호봉 692만원 *검사15호봉 652만원 *검사14호봉 613만원 *검사13호봉 578만원 *검사12호봉 549만원 *검사11호봉 534만원 *검사10호봉 518만원 *검사9호봉 490만원 *검사8호봉 456만원 *검사7호봉 427만원 *검사6호봉 400만원 *검사5호봉 374만원 *검사4호봉 348만원 *검사3호봉 323만원 *검사2호봉 297만원 *검사1호봉 264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 직급 === 법률상 구분 **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검찰청법 제28조) ** 고등검찰청 검사급(지청장, 차장, 부장검사, 검찰청법 제30조)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검사장(차관급) ***대검찰청 차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인권옹호) ***법무부 본부장, 실장, 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차장검사(1급 상당) ***대검찰청, 법무부 대변인, 기획관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치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차장검사 배치) ***차치지청 차장검사(초임 차장검사 배치) ***부치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2급 상당)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비부치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각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부대변인 ***대검찰청 과장 **부부장검사(2급 상당) ***대외기관 파견시 고검검사급인 모두 부부장검사로 발령내고 파견함(차장, 부장급 보직수 부족으로) **검사(3급상당, 따른 고위공직자 정의규정 참조)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반론 **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거, 보유한 지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하도록 함. 이전 서술에 환경미화원이 언급돼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다. ** 통상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법무부 과장직위에(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법무부 과장직위) 검찰부이사관 검찰서기관이, 동시에 임용됨을 확인할 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임검사를 3급 부이사관에 대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임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 고참 과장검사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직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고 있다.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참조, 2015.5.28 일부개정' 반론의 반론 ** 공수처법은 주요기관의 3급이상 공직자를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판사,검사,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을 포함시켜 판사와 검사가 3급 이상 공직자임을 법률로 명문화함 **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의 법관은 개인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독립성 때문에 보직배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인력운용측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후배기수에서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처럼 선배기수에서 단체로 용퇴하여 변호사 개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닐 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판결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 대외부처 파견시 차장검사는 실장급(1급상당),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국장급(2급상당), 평검사는 3급상당 보직으로 파견함 === 비교(공수처 검사등 대우)=== *수사처장(차관급) *수사처 차장(고위공무원 가급, 1급상당) *수사처 부장검사(고위공무원 나급, 2급상당) *수사처 검사(3급상당, 검사의 대우에 준함, 공수처법 제12조 제3항) *수사처 수사관(4~7급 상당) === 비교(법관의 대우)=== *대법원장(3부 요인) *대법관(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실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수석,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1급상당) **지방법원 지원장 **지방법원 지원의 부장판사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고등법원 판사(2급상당) *판사(3급상당) === 독자적 권한 ===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수사개시권(검찰청법의 6대범죄에 한함, 공수처검사는 공수처법 개시대에범죄에 한함, 현행법상 모든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가진 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뿐임) 수사지휘권(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함)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 송치요구권 수사종결권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감정유치청구권 감정처분허가청구권 변사체검시권 형집행권 === 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 === *특별검사 등의 대우 **특별검사(고등검사장에 준함, 차관급) **특별검사보(검사장에 준함, 차관급) **파견검사(특검에 검찰청검사를 파견하여 복무하게 있음) **특별수사관(3~5급 상당)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며.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 영국의 검사 == == 미국의 검사 == 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써 연방검사(U. S. Attorney)랑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로서 주에서 임명하는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임기제(4년)이다. 하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기소권한만 지니고 있는 반면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 독일의 검사 == == 프랑스의 검사 == == 일본의 검사 == == 이탈리아의 검사 == == 같이 보기 == 검찰총장 검찰청 경찰 판사 수사판사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관 반론의 반론 == 각주 == == 외부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류:검사 분류:직업 분류:법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