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실거주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군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별로 지원하여, 지역별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지망 순위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배정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도입 배경 ==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학군제가 도입되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 지역별 평준화 과정 현황 ==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평준화되고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다. 1979년 1980년 익산)·목포·안동·진주지역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2000년에 울산광역시, 2002년에는 평준화되었다. 이후에도,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는 2005년에, 경상남도 김해시는 2006년에, 경상북도 포항시는 2008년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였다. 지난 2013년,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이다. ===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 === 서울특별시: 지역 (1974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부 지역 제외 (197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1975년) 광주광역시: 지역 (1975년) 인천광역시: 지역 (1975년)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도서 지역의 경우, 학교장 전형 방식의 특수지 고교 이므로, 후기 전형 고교에 포함됨) 대전광역시: 지역 (1979년) 울산광역시: 지역 (2000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2017년) 경기도 남부: 수원시 (1979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1980년),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분당구 지역) (이상 2002년), 광명시, 안산시 (이상 2013년 대부고등학교는 특수지 고교 이므로, 비평준화 고교에 해당됨), 용인시 (2015년 백암고등학교는 특수지 고교 이므로, 비평준화 고교에 해당됨) 경기도 북부: 고양시 (2002년), 의정부시 (2013년)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 (1979년), 충주시 (2021년)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2022년)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1979년)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2005년), 순천시 (2005년) 경상북도: 포항시 (2008년) 경상남도: 거제시 (2019년), 김해시 (2006년), 마산시 (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지역/1979년), 진주시 (1980년), 창원시 (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지역/198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9년) === 고교 평준화가 폐지된 지역 === 경상북도: == 명문 고등학교 == === 고교 평준화 이전 === 수도권 지역에선, 서울특별시에서 5대 명문 공립(公立) 고교로는 5대 명문 사학(私學)으로는 꼽혔으며, 여자 명문 고교로는 공립인 사립인 등이 꼽혔다. 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의 부산고(釜山高), 경남고(慶南高), 대구의 경북고(慶北高), 인천의 제물포고(濟物浦高), 전주의 전주고(全州高), 광주의 광주일고(光州一高), 광주고(光州高), 대전의 대전고(大田高)가 있었다. === 고교 평준화 이후 === 과거 명문고 고교평준화이후 명문고인 경기고는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 촌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남 8학군 명문고가 있었다. 대도시가 평준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하였다. 순천과 포항은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지역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다. 2003년 수능 당시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351.5), 백석고(349.4), 학성고(348.9), 안양고(344.8), 강릉고(341.9), 분당고(336.5), 춘천고(334.6) 포항고(333.8)등의 수능성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급이었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가 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1992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생겨났다. 대표적인 신흥 명문고로 1983년 개교한 경기과학고와 1989년 개교한 서울과학고,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1996년 개교한 민족사관고가 꼽힌다. == 평가 논란 ==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장점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 극복, 입시부담 완화, 전인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단점으로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고교 평준화의 성과는 언론사의 경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대략 다음 표과 같이 정리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장점 단점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있다.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있다. 입시부담 완화로 전인교육이 가능해진다.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교육 과정 통제가 용이하다. 사교육의 부담을 줄인다. 학력이 저하된 증거는 없다. 교육 효과 저하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수준별/적성별 교육 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인재 발굴이 미흡하다.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학교 고유의 전통이 상실된다. 교육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학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의 고착의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있는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 특수지 고등학교 == 특수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생긴 학교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지역에서 통학거리와 시설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비평준화를 인정받는다. 주로 인천 옹진군, 영종도, 강화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많다. 전산 추첨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청의 지원은 평준화 고등학교와 동일하다.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을 자녀로 학부모로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고,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합헌, 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방법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은 되나 학군별 교육의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공립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의 독립적인 교육세로 따로 지원되어 지역별 교육의 차별화를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있다고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학교를 지원할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 일본은 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 목록 ==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 리스트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표시하였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학군 코드(권역) 행정 구역 성별 (남/여) 성별 (남녀공학) 1(동부) 동대문구/중랑구 2(서부)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3(남부) 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4(북부) 도봉구/노원구 5(중부) 중구/종로구/용산구 중경고 6(강동송파) 강동구/송파구 7(강서양천) 강서구/양천구 양천여고)/진명여고 8(강남서초) 강남구/서초구 9(동작관악) 동작구/관악구 10(성동광진) 성동구/광진구 11(성북강북) 성북구/강북구 ====인천광역시==== 학교군 행정 구역 성별 (남/여) 성별 (남녀공학) 비고 1학교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남동고(남), 도림고(남), 동인천고(남), 만수고(남), 송도고(남), 송천고(남), 선인고(남), 신송고(남), 연수고(남), 연송고(남), 인제고(남), 인천대건고(남), 인하사대부고(남), 인항고(남), 인천광성고(남), 인천동산고(남), 학익고(남), '''인천고(남)''', '''인천남고(남)''', '''제물포고(남)''', '''인천제일고(남)''', 문일여고, 박문여고, 숭덕여고, 옥련여고, 연수여고, 인명여고, 인천여고, 인일여고, 인화여고, 학익여고, 인천고잔고(여), 인천해송고(여), 인천논현고(여), '''신명여고''', '''석정여고''' 굵은색 음영 표시는 1, 공동학교군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계산고(남), 계양고(남), 부광고(남), 부평고(남), 상정고(남), 작전고(남), 세일고(남), 명신여고, 계산여고, 부개여고, 부광여고, 부평여고, 작전여고, 인천세원고(여) 부개고, 서운고, 산곡고, 삼산고, 안남고, 인천부흥고, 인천예일고, 영선고, 인천효성고 3학교군 서구 대인고(남), 마전고(남), 청라고(남), 검단고(여), 인천신현고(여), 초은고(여), 서인천고, 가림고, 가정고, 인천백석고, 원당고, 해원고, 인천가좌고, 인천아라고, 인천이음고 (2024년 개교 예정 가칭) 학군(권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수원 수원 북부(권선/장안구) 동원고(남), 수성고(남). 동우여고, 영복여고, 대평고(공학), 수원칠보고(공학), 수일고(공학), 숙지고(공학), 영생고(공학), 율천고(공학), 장안고(공학), 조원고(공학), 천천고(공학), 호매실고(공학) 수원 남부(권선/팔달/영통구) 고색고(남), 수원고(남), 유신고(남), 수원여고, 영신여고, 곡정고(공학), 광교고(공학), 권선고(공학), 망포고(공학), 매원고(공학), 매탄고(공학), 영덕고(공학), 이의고(공학), 창현고(공학), 청명고(공학), 태장고(공학), 화홍고(공학), 효원고(공학) 성남 수정/중원구 성남서고(남), 성일고(남), 풍생고(남), 성남여고, 숭신여고, 동광고(공학), 복정고(공학), 성남효성고(공학), 위례한빛고(공학) 분당구 낙생고, 늘푸른고, 돌마고, 분당고, 분당대진고, 분당중앙고, 불곡고, 삼평고, 서현고, 수내고, 송림고, 야탑고, 이매고, 태원고, 한솔고, 보평고, 운중고, 분당영덕여고 안양 만안/동안구 신성고(남), 양명고(남), 안양여고, 양명여고, 관양고(공학), 동안고(공학), 백영고(공학), 성문고(공학), 안양고(공학), 안양부흥고(공학), 인덕원고(공학), 충훈고(공학), 평촌고(공학) 과천시 과천고(공학), 과천여고, 과천중앙고(공학) 군포시 군포고, 부곡중앙고, 산본고, 수리고, 용호고, 흥진고 의왕시 우성고, 백운고, 모락고, 의왕고(별도 선모집) 부천(단일 학군) 부천고(남), 부천여고, 소명여고, 계남고(공학), 덕산고(공학), 도당고(공학), 범박고(공학), 부명고(공학), 부천북고(공학), 상동고(공학), 상원고(공학), 상일고(공학), 소사고(공학), 송내고(공학), 수주고(공학), 시온고(공학), 심원고(공학), 원종고(공학), 정명고(공학), 중원고(공학), 중흥고(공학) 광명(단일 학군) 광명고, 광명북고, 광문고, 광휘고, 명문고, 소하고, 운산고, 진성고, 충현고 안산 단원구 단원고, 선부고, 신길고, 안산강서고, 양지고, 원곡고, 초지고 상록구 경안고, 고잔고, 광덕고, 상록고, 성안고, 성포고, 송호고, 안산고, 안산부곡고 용인 기흥구 구성고, 기흥고, 동백고, 보라고, 보정고, 서천고, 신갈고, 용인백현고, 용인성지고, 청덕고, 초당고, 흥덕고 수지구 대지고, 상현고, 서원고, 성복고, 수지고, 신봉고, 죽전고, 풍덕고, 현암고, 홍천고 처인구 고림고, 삼계고, 용인고, 태성고(남), 포곡고 고양 덕양구 고양동산고, 고양일고, 능곡고, 도래울고, 무원고, 백양고, 서정고, 성사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일산동/서구 대화고, 덕이고, 백마고, 백신고, 세원고, 안곡고, 일산가좌고, 일산대진고, 일산동고, 일산백석고, 저동고, 저현고. 정발고, 주엽고, 중산고, 풍동고 의정부(단일 학군) 의정부고(남), 영석고(남), 의정부여고, 경민고(공학), 발곡고(공학), 부용고(공학), 상우고(공학), 송현고(공학), 송양고(공학), 의정부광동고(공학), 호원고(공학), 효자고(공학) ===동남권=== ====부산광역시==== 학군(권역) 행정 구역 성별 (남/여) 성별 (남녀공학) 서부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전역, 강서구 일부(명지, 녹산, 천가동) 건국고(남), 경남고(남), 광명고(남), 대동고(남), 동아고(남), 부산남고(남), 해동고(남), 혜광고(남), 남성여고, 부산서여고, 부산여고, 삼성여고, 성일여고, 영도여고 다대고, 명호고, 부경고, 부산경일고 남부 남구, 동구, 부산진구 개금고(남), 금성고(남), 대연고(남), 동천고(남), 배정고(남), 부산고(남), 부산동고(남), 부산동성고(남), 부산양정고(남), 부산중앙고(남), 부산진고(남), 경남여고, 데레사여고, 문현여고, 부산성모여고, 부산진여고, 예문여고 가야고, 개성고, 경원고, 분포고 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일부(대저동, 강동동, 가락동) 구덕고(남), 사상고(남), 성도고(남), 경혜여고, 금명여고, 대덕여고, 주례여고 금곡고, 낙동고, 만덕고, 부산강서고, 부산백양고, 화명고 동래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일부(반여, 석대, 반송동), 기장군 일부(철마면) 금정고(남), 내성고(남), 동래고(남), 동인고(남), 브니엘고(남), 용인고(남), 지산고(남), 충렬고(남), 금정여고, 대명여고, 동래여고, 부산혜화여고, 부산중앙여고, 브니엘여고, 사직여고, 학산여고 반여고, 부산남산고, 부산사대부고, 사직고, 연제고, 이사벨고 해운대 수영구, 해운대구 일부(우, 중, 좌, 송정동), 기장군 일부(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부산남일고(남), 센텀고(남), 해운대고(남), 덕문여고, 부산동여고, 해운대여고 기장고, 부산부흥고, 부산신도고, 양운고, 해강고, 부산장안고, 부산제일고, 부산신정고, 정관고 ===대경권=== ====대구광역시==== 학군(권역) 행정 구역 성별 (남/여) 성별 (남녀공학) ===호남권=== ====전라북도==== 학군(권역) 행정 구역 성별 (남/여) 성별 (남녀공학) 전주(단일 학군) 완산구, 덕진구 동암고(남), 완산고(남), 우석고(남), 유일여고, 전라고(남), 전북여고, 전일고(남), 전주고(남), 전주근영여고, 전주기전여고, 전주사대부고(여), 전주성심여고, 전주솔내고(여), 전주신흥고(남), 전주여고, 전주영생고(남), 전주중앙여고, 전주해성고(남) 양현고, 전북사대부고, 전주제일고, 전주한일고, 호남제일고 익산(단일 학군) 익산시(동 지역 한정) 남성고(남), 원광고(남), 원광여고, 이리고(남), 이리남성여고, 이리여고, 이일여고 전북제일고 군산(단일 학군) 군산시(동 지역 한정) 군산고(남), 군산동고(남), 군산중앙고(남), 군산여고, 군산영광여고, 군산제일고(남), 군산중앙여고 ===충청권=== ====대전광역시(단일 학군)==== 성별 (남) 성별 (여) 성별 (남녀공학) 남대전고, 대전고, 대전동산고, 대전중앙고, 명석고, 보문고, 서대전고, 서일고, 유성고 둔산여고, 대전성모여고, 서일여고, 유성여고, 청란여고, 충남여고, 호수돈여고 가오고, 구봉고, 괴정고, 관저고, 노은고, 대전대덕고, 대전복수고, 대전이문고, 대전용산고, 대전제일고, 대전한빛고, 도안고, 둔원고, 동대전고, 동방고, 만년고, 반석고, 신탄진고, 송촌고, 우송고, 중일고, 지족고, 전민고, 한밭고 ====세종특별자치시(단일 학군)==== 학교명 세종고(남), 세종성남고, 세종여고, 한솔고, 도담고, 아름고, 고운고, 두루고, 양지고, 종촌고 == 각주 == == 같이 보기 ==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택제 == 외부 링크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국가기록원 〈제2부〉 고교 평준화 정책 (① 목록 참조), 국정브리핑 윤종혁 외(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한국교육개발원》 === 참고 문헌 === '가짜 평준화'에 속았다? 얼굴에 침뱉는 오전 9:34:11 교과부, 평준화정책 옹호 MB교육정책 오전 11:33:51 헌법재판소 판례 2009.4.30. 2005헌마514 분류: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분류:대한민국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