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만 하는 기본 교육으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가지 의무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1794년 프로이센의 보통법에 규정되었고 루터가 주창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출범되었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의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향후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현재는 재정 상태 고려, 정부 예산 확보, 책임 부처 지정, 지원 대상 균등 문제 따위의 암초에 걸려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음.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는 제외). 의무 교육 기간은 '''국민공통기본교과''' 적용 기간하고 일치한다. 중학교의 경우 국어 442시간, 영어 340시간, 수학 340시간, 사회·역사·도덕 510시간, 과학·기술가정 680시간,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체육 272시간, 선택 27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과 체육을 제외한 교과군은 80%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31조하고 '''세계 인권 선언''' 26조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다(해당 비용 전액 국고 지원). == 다른 나라의 == 입학 연령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세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6세부터 16세까지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본, 중국, 타이완, 덴마크, 마카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들은 한국하고 같은 6-3-3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중국 일부 지역은 5-4-3학년제). 유럽 서방 선진국의 대부분은 유치원부터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정 월반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7월 말에 종합 성적을 매겨 진급,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반의 학생 10명 1명이 유급된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 교육 기간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학점제에 의해서 학점을 빨리 채웠을 경우에는 조기이수가 가능하다. 국가 연령(만) 비고 독일 6-16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러시아 11년 부모님과 지역사회의 허락이 있으면 15세 이후에 의무교육을 그만둘 있다. 말레이시아 6-12 멕시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모로코 6-15 미국 6-17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무교육 시작은 만5세에서 8세 사이이며, 15세에서 18세사이에 마친다. 부모의 허락하에 의무교육 조기에 종료할 있다. 중·고등학교 기간에는 학점제 적용. 북한 6-16 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의 11년 의무교육. 벨기에 6-18 슬로베니아 6-15 싱가포르 6-14 시리아 6-15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간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아이티 6-11 아이티 헌법에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공립학교도 수업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80%정도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영국 5-18 2015년까지 18세로 늘린다. 이집트 6-12 이탈리아 6-16 인도 6-14 2009년 8월 재정된 아동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6세부터 14세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1-9 학년 일본 1-9 학년 1900년 소학교 의무교육 최초 실행 유지 확대 자메이카 5-16 합당한 이유없이 부모가 자녀의 의무 교육을 막으면 자녀 방임으로 처벌될 있다. 중국 6-15 9년 의무 교육(홍콩 제외) 캐나다 6-16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은 18세까지, 일부 다른 지역은 14세까지 의무교육이다. 타이완 7-15 일반적으로 9년의 의무교육이다. 2014년에 12년으로 늘어났다. 폴란드 7-18 폴란드 법에는 의무교육(obowiązek nauki)과 의무학교(obowiązek szkolny)를 구분해 두고 있다. 프랑스 6-16 (2019년부터 3세 부터로 확대된다) 핀란드 7-18 의무교육 시작연령을 1년 내외로 조절가능하다. 의무교육은 18세까지 받게된다. 헝가리 6-16 호주 5-15/17 의무교육 종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며, 본인이 교육을 선택할지 고용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다르다. == 의무교육제도의 핵심 개념 ==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게 되다보니,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결국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생겨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있다. 인재가 늘어나 사회 분야에서 두루두루 활동한다면, 나라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의무교육제도의 실행은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씨앗이 된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라의 '''노벨상''' 수상자(''' :''' 320여 명. 1개 단체), (''' :''' 120여 명, 1개 단체)만 보더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였을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갈등 탓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정한 까닭 == 우리는 8살이 되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된다. 학교는 유치원하고 다른 점이 많아서 낯설기도 것이 현실이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늑장을 피우다가 지각이나 결석을 하기도 한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과정을 나라에서 의무 교육으로 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3월 1일에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또는 7세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있다. 경우에도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 '''우리가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책이나 신문 등을 읽을 있는 것은 학교에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셈하기 등을 배운 덕택에 가능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달리기나 줄넘기 등을 배우면서 체력도 기르고, 음악이나 미술, 과학, 영어 같은 것도 배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특기 적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지식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모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남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힌다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오로지 학교에서만 배울 있다. 학교에서는 개성이 다양한 친구를 만나고 접할 있으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면서 서로의 다른 점을 배우고 익히면서 함께 지내는 방법도 익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참고로, 실제 교사이기도 했던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을 보면, 또래 학생들이 학교 생활로써 다친 친구를 문병한다든지, 건강해져서 돌아오는 환영하는 함께 사는 방법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일화들이 나온다. *'''세상의 눈하고 바라보는 이치를 배우고 익힌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지',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는 지', '법을 지켜야 하는 지'처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는 것도 모두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지식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짐과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을 기를 있음으로써 올바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지향함과 동시에,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도 배울 있다. == 각주 == 분류:교육 분류:청소년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