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量刑, )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참고할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 양형판단의 자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대한민국의 범죄 항목별 양형기준 == === 살인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참작 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 동기 살인 7년~12년 10년~16년 15년이상, 무기 이상 비난 동기 살인 10년~16년 15년~20년 18년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22년 20년이상 무기 25년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25년 23년이상, 무기 무기 이상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 뇌물범죄 === ==== 뇌물수수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이상. 무기 ==== 뇌물공여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 성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13세이상 강간 일반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강간/특수강간 3년 5년6월 5년 8년 6년 9년 강도강간 5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13세이상 강제추행 일반강제추행 1년 6월 2년 1년6월 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9년 13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의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유사강간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강간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8년 12년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 10월 8월 2년 1년6월 3년 의제강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4년 6년 강제추행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유사강간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강간 6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일반강간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6년 5년 8년 7년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7년 6년 9년 8년 12년 주거침입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주거침입 강간/특수강간 6년 9년 8년 13년 12년 16년 장애인(13세 이상) 또는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의제강제추행 2년6월 4년 3년 5년6월 5년 8년 의제강간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강제추행 5년 8년 7년 11년 10년 14년 유사강간 5년 9년 8년 12년 11년 15년 강간 6년 10년 9년 14년 13년 이상, 무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9년 12년 11년 14년 13년 이상, 무기 === 강도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에 의한 일반강도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일반적 기준에 의한 특수강도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일반강도 2년~4년 3년~7년 5년~8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특수강도 3년~6년 4년~7년 6년~10년 강도치사 6년~11년 9년~13년 11년이상, 무기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 횡령·배임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 미만5억원 미만50억원 미만3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 위증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위증 ~10월 6월~1년6월 10월~3년 모해위증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4년 === 무고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무고 ~1년 6월~2년 1년~4년 특가법상 무고 1년~3년 2년~4년 3년~6년 === 약취·유인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피약취자 치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피약취자 상해피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ㆍ치상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재물 등을 요구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피약취자 치사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무기 === 사기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사기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8년 6년~9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조직적 사기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5억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50억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9년 300억원 미만 4년~7년 6년~9년 8년~11년 300억원 이상 6년~10년 8년~13년 11년 이상 === 절도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방치물 높은 재산가치가 매우 높은 === 공문서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비영업적·비조직적 공문서 위조·변조 등영업적 또는 조직적 공문서 위조·변조 등소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적극적 목적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변개공문서 부정행사 === 사문서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소극적 허위진단서 작성적극적 허위진단서 작성 ~1년~8월6월~1년6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무효공용물 === 식품보건범죄 === 유해식품 등은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말한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중소규모 유형 허위표시일반 유형 허위표시대규모 유형 허위표시가짜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유해식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단순 무면허 의료행위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무면허 의료 === 마약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투약ㆍ단순소지 환각물질 ~8월 6월~1년 8월~1년6월 대마, 향정 마목 6월~10월 8월~1년6월 10월~2년 향정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 마약, 향정 10월~2년 1년~3년 2년~4년 매매ㆍ알선 환각물질, 향정 8월 6월~1년4월 10월~2년 대마, 향정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마약 향정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수출입ㆍ제조 향정 8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 대마, 향정 1년~3년 2년~4년 3년~6년 마약, 향정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5년~9년 7년~11년 9년~14년 대량범 1유형 2년~4년 3년~6년 5년~8년 2유형 3년~6년 5년~8년 7년~10년 3유형 6년~9년 8년~11년 10년~14년 === 증권·금융범죄 === ==== 증권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자본시장의공정성 침해 범죄 1억원 미만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9년 7년~11년 300억원 이상 5년~9년 7년~11년 9년~15년 자본시장의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1년 8월~2년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 금융범죄 ==== 구분 금액 감경 기본 가중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000만원 미만 ~6월 4월~1년 8월~2년 3,000만원 미만 8월~2년 1년~3년 2년~4년 5,000원 미만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1억원 미만 3년6월~6년 5년~7년 6년~8년 5억원 미만 5년~8년 7년~10년 9년~12년 5억원 이상 7년~10년 9년~12년 11년 이상, 무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10월~1년6월 1년~3년 1억원 미만 1년~2년 1년6월~2년6월 2년~4년 1억원 이상 2년~3년 2년6월~3년6월 3년~5년 === 지식재산권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침해저작재산권침해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국내 영업비밀침해국외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 폭력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 발생한 상해보복목적 결과가 발생한 폭행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일반협박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 === 교통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교통사고 치사교통사고 치상 도주교통사고 치상 유기 도주교통사고 치사 도주(도주 치사)교통사고 치사 유기 도주(유기 도주 치사) === 선거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당선인에 대한 비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선거운동기간 위반선거운동방법 위반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8월, 50~300만원~10월, 100~500만원4월~1년, 100~300만원~10월, 200~800만원6월~2년, 100~500만원~8월, 100~300만원~10월, 200~800만원6월~2년, 250~400만원8월~2년, 100~300만원4월~1년, 100~400만원1년~3년 === 조세범죄 === 구분 포탈가액 감경 기본 가중 일반 조세포탈특가법상 조세포탈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3억원 미만5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 이상 10억원 미만10억 이상 200억 미만200억원 이상30억원 미만50억원 미만50억원 이상30억 이상 50억원 미만50억 이상 3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 공갈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천만원 미만 일반공갈1억원 미만 일반공갈5억원 미만 일반공갈50억원 미만 일반공갈50억원 이상 === 방화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방화일반건조물 방화일반물건방화문화재 방화산림 방화현주건조물 방화치상 살인의 고의없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살인의 고의 있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무기 이상 === 배임·수증재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배임수재배임증재 3000만원 미만5000만원 미만1억원 미만1억원 이상5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1억원 이상 === 변호사법 위반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 아닌 자의법률사무 취급·동업 1000만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3000만원 미만 4월~8월 6월~1년 10월~2년 5000만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1억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월 2년6월~5년 1억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청탁·알선 명목금품수수 3000만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5000만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1억원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 성매매범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성을 파는 행위 강요 4월~1년 8월~2년 1년6월~3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성을 파는 행위 강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6월 4월~10월 8월~1년6월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성매매 알선 ~8월 6월~1년4월 1년~3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6월~1년6월 10월~2년6월 2년~5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10월 8월~1년6월 1년~3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3년6월~6년 4년6월~8년 6년~10년 === 체포·감금·유기·학대 === ==== 체포·감금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보복목적 ~8월4월~1년4월6월~2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상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 체포·감금치사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 유기·학대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적 기준 유기·학대중한 유기·학대 ~8월2월~1년 2월~1년6월~1년6월 6월~1년6월1년~2년 상해의 결과가 발생사망의 결과가 발생 유기·학대치상유기·학대치사 2월~1년6월1년6월~3년 6월~2년2년~4년 1년~3년3년~5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 중·상해아동학대치사 1년6월~3년2년6월~5년 2년6월~5년4년~7년 4년~7년6년~9년 == 각주 == == 외부 링크 == == 참고문헌 == 인터넷 법률신문 양형기준의 정립에 관하여 정병두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대한민국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