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위 )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 도입 배경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있다. == 법률제정 ==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경제학적 모델 == === 수요와 공급 === 수요 공급 모델.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모델에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줄인다. === 수요독점 === 개인 고용주가 지급된 임금을 결정하는 있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 수요독점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가시킬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 국가별 최저임금 ==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월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최저임금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최저임금 8시간 5일 대한민국에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전국 아르바이트업종 평균 최저임금순위 (2019년기준) (기본8350원기준) ** 1위 세종특별자치시 (9126원) ** 2위 서울특별시 (8969원) ** 3위 제주특별자치도 (8870원) ** 4위 경기도 (8865원) ** 5위 충청남도 (8813원) ** 6위 충청북도 (8790원) ** 7위 강원도 (8760원) ** 8위 인천광역시 (8747원) ** 9위 대전광역시 (8719원) ** 10위 부산광역시(8711원) ** 11위 광주광역시 (8639원) ** 12위 경상북도 (8601원) ** 13위 전라남도 (8590원) ** 14위 전라북도 (8581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제조업(10인이상) 1989 600원 4800원 144000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상시근로자 10인이상)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005원 1994.1~1994.8 1,085원 1994.9~1995.8 1,170원 1995.9~1996.8 1,275원 1996.9~1997.8 1,400원 1997.9~1998.8 1,485원 11,880원(8시간) 1998.9~1999.8 1,525원 12,200원(8시간) 1999.9~2000.8 1,600원 12,800원(8시간) 2000.9~2001.8 1,865원 14,920원(8시간) 2001.9~2002.8 2,100원 16,800원(8시간) 2002.9~2003.8 2,275원 18,200원(8시간) 전산업(모든 사업장) 2003.9~2004.8 2,510원 20,080원(8시간) 2004.9~2005.8 2,840원 22,720원(8시간) 2005.9~2006.12 3,100원 24,800원(8시간) 2007 3,480원 27,840원(8시간) 727,320원(40시간 근무제) 2008 3,770원 30,160원(8시간) 787,930원(40시간 근무제) 2009 4,000원 32,000원(8시간) 2010 4,110원 32,880원(8시간) 2011 4,320원 34,560원(8시간) 2012 4,580원 36,640원(8시간) 2013 4,860원 38,880원(8시간) 2014 5,210원 41,680원(8시간) 2015 5,580원 44,640원(8시간) 2016 6,030원 48,240원(8시간) 2017 6,470원 51,760원(8시간) 2018 7,530원 60,240원(8시간) 2019 8,350원 66,800원(8시간) 2020 8,590원 68,720원(8시간) 2021 8,720원 69,760원(8시간) 2022 9,160원 73,280원(8시간) === 노르웨이 최저임금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000원 === 덴마크 최저임금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1유로=7.46038크로네 === 호주의 최저임금 ===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6년 17.29 달러 16.88 호주 달러=15,323.44원 2016-7년 17.70 달러 17.70 호주 달러=약15,121원 2017-8년 18.29 달러 18.29 호주 달러=약15,625원(환율 1달러=854원 기준) 2018-9년 18.93 달러 18.93 호주 달러 === 프랑스의 최저임금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2.09달러 12.09 달러=13,014원 ===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 뉴질랜드는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6년 15.25뉴질랜드달러 2017년 15.75뉴질랜드달러 2018년 16.50뉴질랜드달러 === 독일의 최저임금 === 독일은 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다 2020년엔 1년만에 최저임금을 정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8.5유로 12,250원 2017년 8.84유로 === 영국의 최저임금 === 2020년 7월 기준, 영국은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을 정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70파운드 6.50파운드 10,110원 2019년 25세 이상 8.21파운드 12,770원 2020년 25세 이상 8.72파운드 8.72파운드 13,564원 === 캐나다의 최저임금 ===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최저임금 산정 도입 시기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온타리오주는 14.25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4.60달러였다. +캐나다 최저임금 평균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월 1일 10.66달러 10.66 캐나다 달러 '''약 9,501원'''(2015년 6월 1일 환율 1달러=891.28원 기준) 2016년 6월 1일 11.08달러 11.08 캐나다 달러 '''약 6월 1일 환율 1달러=911.28원 기준) 2017년 6월 1일 11.39달러 11.39 캐나다 달러 '''약 9,468원'''(2017년 6월 1일 환율 1달러=831.23원 기준) 2018년 6월 1일 12.10달러 12.10 캐나다 달러 '''약 6월 1일 환율 1달러=828.97원 기준) 2019년 6월 1일 12.57달러 12.57 캐나다 달러 '''약 6월 3일 환율 1달러=876.12원 기준) 2020년 6월 1일 13.20달러 13.20 캐나다 달러 '''약 6월 1일, 환율 1달러=894.78원 기준) 2021년 6월 1일 13.45달러 13.45 캐나다 달러 '''약 6월 1일 환율 1달러=921.55원 기준) ==== 노바스코샤주 ==== 노바스코샤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노바스코샤주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율과 연계해 조정했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Minimum Wage Review Committee)는 2018년 보고서에서 2011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 0.30달러의 고정 조정금에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과 2022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인상할 것을 권고했고 주정부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3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0.50달러 적게 적용되었던 minimum wage rate)의 폐지를 권고했고, 주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권고의 이행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올림해 계산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사라졌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4월 1일 10.60달러 2016년 4월 1일 10.70달러 2017년 4월 1일 10.85달러 2018년 4월 1일 11.00달러 2019년 4월 1일 11.55달러 2020년 4월 1일 12.55달러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의 2019년 권고보다 0.45달러 높은 인상 2021년 4월 1일 12.95달러 ==== 노스웨스트 준주 ==== 노스웨스트 준주의 법률은 최저임금의 매년 인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월 1일 12.50달러 2016년 6월 1일 12.50달러 2017년 6월 1일 12.50달러 2018년 4월 1일 13.46달러 2019년 4월 1일 13.46달러 2020년 4월 1일 13.46달러 2021년 4월 1일 13.46달러 2021년 9월 1일 15.20달러 ==== 누나부트 준주 ==== 누나부트 준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에 검토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4월 1일 11.00달러 2011년 1월 1일에 인상된 임금 2016년 4월 1일 13.00달러 2017년 4월 1일 13.00달러 2018년 4월 1일 13.00달러 2019년 4월 1일 13.00달러 2020년 4월 1일 16.00달러 나이에 따른 제한 없음. 누나부트 준주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됨. 2021년 4월 1일 16.00달러 ==== 뉴브런즈윅주 ==== 뉴브런즈윅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4월 1일 10.30달러 2014년 12월 31일에 인상된 임금 2016년 4월 1일 10.65달러 2017년 4월 1일 11.00달러 2018년 4월 1일 11.25달러 2019년 4월 1일 11.50달러 2020년 4월 1일 11.50달러 2021년 4월 1일 11.75달러 ==== 뉴펀랜드 래브라도주 ==== 뉴펀랜드 래브라도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10월 1일 10.25달러 2015년 10월 1일 10.50달러 2016년 4월 1일 10.50달러 2017년 4월 1일 10.75달러 2017년 10월 1일 11.00달러 2018년 4월 1일 11.15달러 2019년 4월 1일 11.15달러 2020년 4월 1일 11.65달러 2020년 10월 1일 12.15달러 2021년 4월 1일 12.50달러 2021년 10월 1일 12.75달러 ==== 매니토바주 ==== 매니토바주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10월 1일 10.70달러 2015년 10월 1일 11.00달러 2016년 10월 1일 11.00달러 2017년 10월 1일 11.15달러 2018년 10월 1일 11.35달러 2019년 10월 1일 11.65달러 2020년 10월 1일 11.90달러 2021년 10월 1일 11.95달러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6월 1일에 조정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다(live-in camp leaders, live-in home support workers, resident caretakers 등).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5월 1일 10.25달러 2012년 5월 1일에 인상된 임금 2015년 9월 15일 10.45달러 2016년 9월 15일 10.85달러 2017년 9월 15일 11.35달러 2018년 6월 1일 12.65달러 2019년 6월 1일 13.85달러 2020년 6월 1일 14.60달러 2021년 6월 1일 15.20달러 낮은 액수의 처저임금이 적용됐던 주류서버(liquor server) 직종에도 똑같이 적용됨. ==== 서스캐처원주 ==== 서스캐처원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6월 30일에 상승이 발표되고 10월 1일에 조정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10월 1일 10.20달러 2015년 10월 1일 10.50달러 2016년 10월 1일 10.72달러 2017년 10월 1일 10.96달러 2018년 10월 1일 11.06달러 2019년 10월 1일 11.32달러 2020년 10월 1일 11.45달러 2021년 10월 1일 11.81달러 ==== 앨버타주 ==== 앨버타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18세 미만 학생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학기 중에 노동시간이 2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는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급의 적용을 받을 있는 직종은 따로 정해져 있다. 연도 시간급 18세 미만 학생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9월 1일 10.20달러 2015년 10월 1일 11.20달러 2016년 10월 1일 12.20달러 2017년 10월 1일 13.60달러 2018년 10월 1일 15.00달러 598.00달러 2019년 10월 1일 15.00달러 13.00달러 598.00달러 18세 미만 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급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 10월 1일 15.00달러 13.00달러 598.00달러 2021년 10월 1일 15.00달러 13.00달러 598.00달러 ==== 온타리오주 ==== 온타리오주는 18세 미만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student minimum wage)을 적용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다(liquor server, hunting and fishing guide, homeworker, wilderness guide 등). 연도 시간급 18세 미만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6월 1일 11.00달러 2015년 10월 1일 11.25달러 2016년 10월 1일 11.40달러 2017년 10월 1일 11.60달러 2018년 1월 1일 14.00달러 13.15달러 2019년 10월 1일 14.00달러 13.15달러 2020년 10월 1일 14.25달러 13.40달러 2021년 10월 1일 14.35달러 13.50달러 ==== 유콘 준주 ==== 유콘 준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4월 1일 10.86달러 2016년 4월 1일 11.07달러 2017년 4월 1일 11.32달러 2018년 4월 1일 11.51달러 2019년 4월 1일 12.71달러 2020년 4월 1일 13.71달러 2021년 4월 1일 13.85달러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6월 1일 10.20달러 2014년 10월 1일 10.35달러 2015년 7월 1일 10.50달러 2016년 7월 1일 10.75달러 2016년 10월 1일 11.00달러 2017년 4월 1일 11.25달러 2018년 4월 1일 11.55달러 2019년 4월 1일 12.25달러 2020년 4월 1일 12.85달러 2021년 4월 1일 13.00달러 ==== 퀘벡주 ====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5월 1일 10.55달러 2016년 5월 1일 10.75달러 2017년 5월 1일 11.25달러 2018년 5월 1일 12.00달러 2019년 5월 1일 12.50달러 2020년 5월 1일 13.10달러 2021년 5월 1일 13.50달러 === 일본의 최저임금 ===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1년 10월~2012년 9월 737엔 도쿄 837엔전국평균 737엔 2012년 10월~2013년 9월 749엔 도쿄 850엔전국평균 749엔 2013년 10월~2014년 9월 764엔 도쿄 869엔전국평균 764엔 2014년 10월~2015년 9월 780엔 도쿄 888엔전국평균 780엔 2015년 10월~2016년 9월 798엔 도쿄 907엔전국평균 798엔 2016년 10월~2017년 9월 823엔 도쿄 932엔전국평균 823엔 2017년 10월~2018년 9월 848엔 도쿄 958엔 전국평균 848엔 2018년 10월~2019년 9월 874엔 도쿄 985엔 전국평균 874엔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9년~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 뉴욕주 9달러=약 11월 10일)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 2015년 11월 10일~ 뉴욕주 15달러=약 1만7천311원(2015년 11월 10일~) === 중화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기준, 1위안=181.66원이다.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4위안 1,560위안 14위안=2,520원 2015년 18.7위안(베이징), 16위안(전국 평균) 1,720위안 18.7위안=3397원 2018년 9.5위안(최저), 24위안(최고, 베이징) 1,000위안(최저), 2,120위안(최고, 베이징) 연간 기준 실질 가치 3,491달러 === 러시아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기준, 루블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5,205 루블 2016년 6,204 루블 2018년 11,163 루블 연간 기준 실질 가치 5,384달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기준, 북한 원= 1.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6년 68.1달러 2007년 52.5달러 71.0달러 2008년 55.125달러 74.1달러 2009년 57.881달러 80.3달러 2010년 60.775달러 93.7달러 2011년 63.814달러 109.3달러 2012년 67.005달러 128.3달러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 멕시코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기준, 멕시코 페소 67.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62.33 페소 62.33페소 62.33페소/8시간 2013년 64.76 페소 64.76 페소 64.76페소/8시간 2014년 67.29 페소 67.29 페소 67.29페소/8시간 === 베트남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기준, 1동= 0.05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05만동 공공부문 근로자 2013년 197만동 2014년 227.5만동 시급486.15원 === 케냐의 최저임금 === 2016년 1월 8일 기준, 케냐 실링 11.71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00실링 == 같이 보기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88만 세대 노동 빈곤층 일용직 생활임금 주휴수당 노동 노동 시간 임금 국민연금 부유세 양도소득세 복지 제도 기본소득 최고임금 == 참조 == == 외부 링크 == 대한민국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MWC) Basic income for all-Philippe van Parijs, Boston Review Guaranteed Basic Income Studies:How it could be organised, Different Sugesstions Minimum Wage Database 분류:노동법 분류:노동경제학 분류:사회경제학 분류:거시경제학 분류:소득 분배 분류:보수 분류:노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