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大法官, )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 역사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 법적 규정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 퇴임후 활동 == 2000년 도입된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 후보자 25명 퇴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영리 목적 사건 수임을 하지 않겠다"고 후보자는 김황식 양승태 안대희 김능환 김지형 박시환 신영철 민일영 8명이다. "가능하면 변호사 안한다, 하더라도 모범적이고 공익적 활동할 것”이라는 김황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의 재벌 상고심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하는 활동을 않을 것"이라고 답한 안대희도 개업하여 5개월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가급적이면 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한 김능환은 본인은 편의점 부인이 채소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지만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퇴임 변호사 개업보다는 후진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신영철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대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고현철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0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은 모두 35명으로 3분의 2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9명은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 현재 대법관 명단 == 구분 이름 임기시작 임명권자 제청권자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25회 부산고 서울대 대법관 김재형 2016년 9월 5일 박근혜 양승태 28회 명지고 서울대 조재연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양승태 22회 덕수상고 성균관대 박정화 문재인 양승태 30회 광주중앙여고 고려대 안철상 2018년 1월 2일 문재인 김명수 24회 대구고 건국대 민유숙 문재인 김명수 28회 배화여고 서울대 김선수 2018년 8월 2일 문재인 김명수 27회 우신고 서울대 노정희 문재인 김명수 29회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7회 경복고 고려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김명수 30회 보문고 서울대 노태악 2020년 3월 4일 문재인 김명수 26회 계성고 한양대 이흥구 2020년 9월 9일 문재인 김명수 32회 통영고 서울대 천대엽 2021년 5월 8일 문재인 김명수 31회 성도고 서울대 오경미 2021년 9월 17일 문재인 김명수 35회 이리여고 서울대 == 역대 대법관 명단 == 임명권자 제청권자 이름 임기 사법시험 기타 이승만 김병로 1948년 9월 1957년 12월 초대 대법원장 이승만 김병로 김익진 1948년 11월 1949년 6월 이승만 김병로 노진설 1948년 11월 1949년 7월 이승만 김병로 최병주 1948년 11월 1950년 2월 이승만 김병로 양대경 1948년 11월 1950년 4월 이승만 김병로 김찬영 1948년 11월 1954년 6월 이승만 김병로 백한성 1949년 11월 1953년 9월 이승만 김병로 한상범 1950년 6월 1951년 2월 한국전쟁 시기 납북 이승만 김병로 김두일 1950년 6월 1960년 4월 이승만 김병로 이우식 1951년 6월 1951년 12월 고등문관시험 이승만 김병로 한격만 1952년 2월 1952년 3월 이승만 김병로 김동현 1952년 2월 1957년 7월 이승만 김병로 김세완 1953년 6월 1959년 12월 판사특임시험 이승만 김병로 김갑수 1953년 6월 1960년 6월 고등문관시험 이승만 김병로 조용순 1953년 11월 1954년 6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이승만 김병로 허진 1954년 9월 1959년 9월 판검사특별고시 (21년) 이승만 김병로 고재호 1954년 9월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이승만 김병로 배정현 1954년 9월 1961년 6월 이승만 김병로 백한성 1955년 4월 1961년 6월 사법관 시보시험 (30년) 이승만 조용순 1958년 6월 1960년 5월 판검사특별고시 (25년) 2대 대법원장 이승만 조용순 변옥주 1958년 10월 1961년 6월 고등문관시험 이승만 조용순 오필선 1959년 10월 1961년 6월 이승만 조용순 김연수 1960년 1월 1961년 6월 윤보선 조진만 1961년 7월 1964년 1월 고등문관시험 3대 대법원장 윤보선 조진만 민복기 1961년 9월 1963년 4월 고등문관시험 윤보선 조진만 최윤모 1961년 9월 1968년 8월 윤보선 조진만 사광욱 1961년 9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보선 조진만 양회경 1961년 9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윤보선 조진만 방순원 1961년 9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윤보선 조진만 나항윤 1961년 9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윤보선 조진만 홍순엽 1961년 9월 1976년 11월 조선변호사시험 (36년) 윤보선 조진만 이영섭 1961년 9월 1979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1964년 2월 1968년 10월 고등문관시험 4대 대법원장 박정희 조진만 방준경 1964년 3월 1966년 12월 판사특임시험 (33년) 박정희 조진만 한성수 1959년 2월 1968년 10월 박정희 조진만 주운화 1964년 3월 1969년 8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손동욱 1964년 3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조진만 김치걸 1964년 3월 1973년 3월 판사특임시험 (46년) 박정희 조진만 주재황 1968년 2월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민복기 1968년 10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5대 대법원장 박정희 민복기 홍남표 1968년 12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유재방 1968년 12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한봉세 1969년 9월 1973년 3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김영세 1969년 9월 1979년 9월 조선변호사시험 (45년) 박정희 민복기 민문기 1969년 9월 1980년 8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양병호 1969년 9월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42년) 박정희 민복기 1973년 3월 1978년 12월 고등문관시험 6대 대법원장 박정희 민복기 이병호 1973년 4월 1976년 9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김윤행 1973년 4월 1980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민복기 임항준 1973년 4월 1980년 8월 사법요원시험 박정희 민복기 한환진 1973년 4월 1981년 2월 고등문관시험 박정희 민복기 안병수 1973년 4월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민복기 이일규 1973년 4월 1985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민복기 강안희 1975년 10월 1980년 4월 사법요원시험 박정희 민복기 나길조 1975년 10월 1981년 3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박정희 민복기 김용철 1975년 10월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박정희 민복기 유태흥 1977년 1월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민복기 정태원 1977년 1월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박정희 이영섭 1979년 3월 1981년 4월 고등문관시험 7대 대법원장 박정희 이영섭 서윤홍 1979년 4월 1980년 8월 고등고시 2회 최규하 이영섭 김기홍 1980년 6월 1981년 4월 고등고시 2회 최규하 이영섭 김태현 1980년 6월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전두환 이영섭 윤운영 1980년 9월 1981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전두환 이영섭 김중서 1980년 9월 1984년 6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986년 4월 조선변호사시험 2회 8대 대법원장 전두환 유태흥 서일교 1981년 4월 1981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 1회 전두환 유태흥 이회창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유태흥 신정철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전두환 유태흥 이성열 1981년 4월 1985년 1월 고등고시 5회 전두환 유태흥 정태균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2회 전두환 유태흥 강우영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1회 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전상석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6회 전두환 유태흥 이정우 1981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6회 전두환 유태흥 윤일영 1981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유태흥 김덕주 1981년 4월 1986년 4월 고등고시 7회 전두환 유태흥 오성환 1982년 3월 1987년 3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유태흥 김형기 1984년 7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7회 전두환 유태흥 정기승 1985년 3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1986년 4월 1988년 7월 조선변호사시험 3회 9대 대법원장 전두환 김용철 이병후 1986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이명희 1986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이준승 1986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최재호 1986년 4월 1993년 10월 고등고시 7회 전두환 김용철 김달식 1986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박우동 1986년 4월 1993년 10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황선당 1986년 4월 1988년 7월 고등고시 8회 전두환 김용철 윤관 1986년 4월 1993년 9월 고등고시 10회 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두환 김용철 배석 1987년 3월 1991년 8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이일규 1988년 7월 1990년 12월 조선변호사사험 2회 10대 대법원장 노태우 이일규 김덕주 1988년 7월 1990년 12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이일규 신정철 1988년 7월 1993년 2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이일규 이회창 1988년 7월 1993년 2월 고등고시 8회 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이일규 이재성 1988년 7월 1992년 4월 고등고시 7회 노태우 이일규 배만운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노태우 이일규 안우만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이일규 윤영철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이일규 김용준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9회 노태우 이일규 김상원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8회 노태우 이일규 김주한 1988년 7월 1994년 7월 고등고시 11회 노태우 김덕주 1990년 12월 1993년 9월 고등고시 7회 11대 대법원장 노태우 김덕주 김석수 1991년 1월 1997년 1월 고등고시 10회 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우 김덕주 박만호 1991년 9월 1997년 9월 고등고시 13회 노태우 김덕주 최종영 1992년 8월 1998년 8월 고등고시 13회 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삼 김덕주 천경송 1993년 3월 1999년 2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1999년 9월 고등고시 10회 12대 대법원장 김영삼 윤관 정귀호 1993년 10월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김영삼 윤관 안용득 1993년 10월 1999년 10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윤관 박준서 1993년 10월 1999년 10월 고등고시 15회 김영삼 윤관 이돈희 1994년 7월 2000년 7월 고등고시 13회 김영삼 윤관 김형선 1994년 7월 2000년 7월 고등고시 14회 김영삼 윤관 지창권 1994년 7월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김영삼 윤관 신성택 1994년 7월 2000년 7월 고등고시 16회 김영삼 윤관 이용훈 1994년 7월 2000년 7월 고등고시 15회 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영삼 윤관 이임수 1994년 7월 2000년 7월 사법시험 1회 김영삼 윤관 송진훈 1997년 2월 2003년 2월 고등고시 16회 김영삼 윤관 서성 1997년 9월 2003년 9월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윤관 조무제 1998년 8월 2004년 8월 사법시험 4회 김대중 윤관 변재승 1999년 2월 2005년 2월 사법시험 1회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05년 9월 고등고시 13회 13대 대법원장 김대중 최종영 유지담 1999년 10월 2005년 10월 사법시험 5회 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최종영 윤재식 1999년 10월 2005년 10월 사법시험 2회 김대중 최종영 이용우 1999년 10월 2005년 10월 사법시험 4회 김대중 최종영 배기원 2000년 7월 2005년 11월 사법시험 5회 김대중 최종영 강신욱 2000년 7월 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김대중 최종영 이규홍 2000년 7월 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최종영 이강국 2000년 7월 2006년 7월 사법시험 8회 김대중 최종영 손지열 2000년 7월 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최종영 박재윤 2000년 7월 2006년 7월 사법시험 9회 김대중 최종영 고현철 2003년 2월 2009년 2월 사법시험 5회 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최종영 김용담 2003년 9월 2009년 9월 사법시험 11회 노무현 최종영 김영란 2004년 8월 2010년 8월 사법시험 20회 노무현 최종영 양승태 2005년 2월 2011년 2월 사법시험 12회 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2011년 9월 고등고시 15회 14대 대법원장 노무현 이용훈 김황식 2005년 11월 2008년 7월 사법시험 14회 노무현 이용훈 박시환 2005년 11월 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노무현 이용훈 김지형 2005년 11월 2011년 11월 사법시험 21회 노무현 이용훈 이홍훈 2006년 7월 2011년 5월 사법시험 14회 노무현 이용훈 박일환 2006년 7월 2012년 7월 사법시험 15회 노무현 이용훈 김능환 2006년 7월 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이용훈 전수안 2006년 7월 2012년 7월 사법시험 18회 노무현 이용훈 안대희 2006년 7월 2012년 7월 사법시험 17회 이명박 이용훈 차한성 2008년 3월 2014년 3월 사법시험 17회 이명박 이용훈 양창수 2008년 9월 2014년 9월 사법시험 16회 이명박 이용훈 신영철 2009년 2월 2015년 2월 사법시험 18회 이명박 이용훈 민일영 2009년 9월 2015년 9월 사법시험 20회 이명박 이용훈 이인복 2010년 9월 2016년 9월 사법시험 21회 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이용훈 이상훈 2011년 2월 2017년 2월 사법시험 19회 이명박 이용훈 박병대 2011년 6월 2017년 6월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017년 9월 사법시험 12회 15대 대법원장 이명박 양승태 김용덕 2012년 1월 2018년 1월 사법시험 21회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양승태 박보영 2012년 1월 2018년 1월 사법시험 26회 이명박 양승태 고영한 2012년 8월 2018년 8월 사법시험 21회 이명박 양승태 김창석 2012년 8월 2018년 8월 사법시험 23회 이명박 양승태 김신 2012년 8월 2018년 8월 사법시험 22회 이명박 양승태 김소영 2012년 11월 2018년 11월 사법시험 29회 박근혜 양승태 조희대 2014년 3월 2020년 3월 사법시험 23회 박근혜 양승태 권순일 2014년 9월 2020년 9월 사법시험 22회 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근혜 양승태 박상옥 2015년 5월 2021년 5월 사법시험 20회 박근혜 양승태 이기택 2015년 9월 2021년 9월 사법시험 23회 박근혜 양승태 김재형 2016년 9월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양승태 조재연 2017년 7월 사법시험 22회 문재인 양승태 박정화 2017년 7월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사법시험 25회 16대 대법원장 문재인 김명수 안철상 2018년 1월 사법시험 24회 문재인 김명수 민유숙 2018년 1월 사법시험 28회 문재인 김명수 김선수 2018년 8월 사법시험 27회 문재인 김명수 노정희 2018년 8월 사법시험 29회 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김명수 이동원 2018년 8월 사법시험 27회 문재인 김명수 김상환 2018년 12월 사법시험 30회 문재인 김명수 노태악 2020년 3월 사법시험 26회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김명수 이흥구 2020년 9월 사법시험 32회 문재인 김명수 천대엽 2021년 5월 사법시험 31회 문재인 김명수 오경미 2021년 9월 사법시험 35회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 각주 == == 외부 링크 ==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