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2760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도선 대상 선박

조항내용: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