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항내용: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