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조항내용: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