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1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항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3.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