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12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조항내용:
제13조(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