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상이급여금

조항내용: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60"  alt="img3988846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84"  alt="img39888484"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530"  alt="img3988853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