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94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조항내용: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