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조항내용: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4>
1.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4.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5.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6. 방송국 및 송신소
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8.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9.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합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 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