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9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협조요청 등

조항내용:
제4조(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