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39
공포일: 2021-12-03
시행일: 2021-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 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주무부장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