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8082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조항내용: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