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9911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조항내용:
제22조(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