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9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조항내용: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3.11.23>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4. 초소형자동차
5. 굴절버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동차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