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조항내용:
제18조의3(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요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과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신설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