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3904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조항내용:
제2조의5(연간 근무시간면제자의 자료 제출)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는 근무시간면제자(이하 제2조의6에서 "연간근무시간면제자"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 또는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근무시간 면제 사용결과의 제출 시기ㆍ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