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06
공포일: 2017-11-17
시행일: 2017-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조항내용: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