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탐사승인 기준

조항내용: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