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약칭: 유아교육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203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2-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조항내용: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