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합방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977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동원 비용의 지원

조항내용: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