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50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조항내용: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