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1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조항내용: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