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부대공사의 시행

조항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