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471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항내용: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