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어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조항내용: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