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231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소비자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