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944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조항내용:
제31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 특허청장은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각각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