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1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조항내용:
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