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