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5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항내용: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2.1.13, 2013.3.23, 2016.6.21, 2017.7.26>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⑥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