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909
공포일: 2020-08-05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
조항제목: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조항내용:
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10>
1. 19세 미만의 수형자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