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69
공포일: 2016-06-28
시행일: 2016-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통보)

조항내용:
제12조(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