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징발재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035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8-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국·공유재산의 처리

조항내용: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리)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공유일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0.7>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