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4.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5.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6.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7.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