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266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지원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3조(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