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표준의 제정절차

조항내용: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