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03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