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시정명령 등

조항내용:
제8조(시정명령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