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46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인증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2조(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별지 제38호의2서식
②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24>
1. 권리인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2. 이용허락인증서 : 별지 제39호의2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