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약칭: 소방회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1025
공포일: 2020-09-22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항내용:
제5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