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7960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조항내용:
제7조(지급보고 및 변상요구)
①법원의 판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 제23조제5항(나)의 지급을 한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행정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의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에 협정 제23조제5항의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른 지급통지 및 변상요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