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73
공포일: 2021-04-30
시행일: 2021-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의안배부

조항내용:
제9조(의안배부)
①위원회는 소집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에 부할 안건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