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4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조항내용:
제23조의2(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
3.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관 민영화 등의 사유로 대학원대학 설립연구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연구기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연구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직원의 2분의 1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