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항로표지의 보호

조항내용:
제25조(항로표지의 보호) 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