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50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30, 2020.3.3>
1. 제20조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2017년 1월 1일
2. 제26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