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