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약칭: nan
법률유형: 재정경제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579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7-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38조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