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조항내용: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