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조항내용:
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