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50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7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분야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