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03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조항내용: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