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49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조항내용: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