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1-2
조항제목: 대부보증금의 산출

조항내용: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