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2-09-13
시행일: 2022-09-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자격증명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