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14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4
조항제목: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조항내용: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