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3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20.12.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