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