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223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조항내용: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3.3.23>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