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4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조항내용: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