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95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1-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조항내용:
제25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공정성
2.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 준수 노력의 정도
3.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5. 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기준 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