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번호: 32627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위원 등의 해촉

조항내용: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