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항내용:
제17조(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