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57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