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항내용:
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