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2042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국회 등의 특례

조항내용: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