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수형자이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690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조항내용: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6. 인도장소
7. 발부일자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