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
공포일: 2018-10-24
시행일: 2018-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조항내용:
제32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등록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