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해저광물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679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조항내용: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