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60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