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항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