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위생시험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708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1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