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134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조항내용: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