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조건부 허가

조항내용:
제15조(조건부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