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5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직무종사의 제한

조항내용:
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