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209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3
조항제목: 월별보험료의 산정

조항내용: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2.12.31>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