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3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조항내용: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대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