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2-06-15
시행일: 2022-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