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2
공포일: 2018-08-31
시행일: 2018-08-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