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92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2022.11.8>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변경되는 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7. 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만 해당한다)의 수리 및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명령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10.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11. 법 제13조에 따른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그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반의 설치
1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만 해당한다)
1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제휴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삭제 <2020.5.26>
1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한 공고만 해당한다)
17.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1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9. 법 제24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0. 법 제25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만 해당한다)
22. 법 제28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23.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24.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5.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6.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7.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9.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0.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유상운송인 경우만 해당한다)
3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2의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 요청
33.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접수(항공사업의 등록 업무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34. 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5.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및 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5.26>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1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4.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5.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6.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8.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26, 2022.1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10, 2020.5.26, 2022.11.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1. 협회
2.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3.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