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0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항내용: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