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1269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0-1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항내용: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ㆍ평가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