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삭제 <2020.4.6>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4.6>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