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379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조항내용: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8.27>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 「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 「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