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리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12.29>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