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32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