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조항내용: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한다.
②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으로 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기술 자격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및 산림 분야의 기능사
③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 다음 각 목의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