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84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8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