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달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6
공포일: 2022-09-29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조항내용: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