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359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급결정

조항내용: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