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82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예비인증

조항내용:
제9조(예비인증)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해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 건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 전환하려는 계획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3. 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