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80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