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70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13
조항제목: 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조항내용:
제23조의13(전자장치 부착 사실의 통지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2.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
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법 제3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