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2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16조(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별도로 구획된 사무실[「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상담을 위한 인력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전산장비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으로서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에 장기등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경우
3.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시설ㆍ인력 등을 고려할 때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