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품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96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