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조항내용:
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①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0.4>
1. 훈련용ㆍ공격용 고정익(固定翼) 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3.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등의 개량ㆍ개조에 관한 사업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