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조항내용: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