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22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7-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타법적용의 배제

조항내용: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