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5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