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조항내용: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