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기후기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조항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위탁 규모ㆍ기간
2. 위탁 내용ㆍ범위
3. 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