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문화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780
공포일: 2022-01-18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내용: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