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466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조사절차의 종결

조항내용: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