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조항내용: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