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98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조금의 집행

조항내용: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