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12>
2의2. 삭제 <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8.11.27>
5. 삭제 <2018.11.27>
6. 삭제 <2017.12.12>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7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