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8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5
조항제목: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조항내용: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