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조항내용: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