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444
공포일: 2016-08-11
시행일: 2016-08-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조항내용:
제3조(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6.8.1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4.21, 2013.3.23, 2014.4.29, 2015.12.28>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4.4.29>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