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출자 등

조항내용:
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