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0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21.1.5>
5. 삭제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