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20
공포일: 2016-10-04
시행일: 2016-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조항내용: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