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96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4
조항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조항내용:
제15조의4(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 제50조의8제4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업무개선 권고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정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