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조항내용: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