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148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조항내용: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