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64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조항내용: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