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3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제급여의 제한

조항내용: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