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29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카르텔조사국

조항내용: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ㆍ시정
4.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ㆍ관리
5.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ㆍ운용
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