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08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출입ㆍ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휴ㆍ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게 하거나 해당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