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2-06-15
시행일: 2022-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