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부담금의 반환이자

조항내용: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