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50
공포일: 2024-05-1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 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