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법무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366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수임제한

조항내용: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