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도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조항내용: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회칙
2.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3.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4.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목적의 공공성
2. 사업실적의 타당성
3.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 및 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