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조항내용: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