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조항내용: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이용 및 전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