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6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조항내용: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