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331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조항내용: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