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헌정범죄시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내용: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