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7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행정심판

조항내용: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17.11.28, 2019.8.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7.11.28, 2019.8.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2023.10.24>
⑤ 삭제 <2019.8.20>
⑥ 삭제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