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55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