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3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항내용:
제45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1.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