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03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조항내용: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