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이중상환채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127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하여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적격 발행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은행법」,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