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29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1.17>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