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9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