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82
공포일: 2023-12-11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조항내용: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 내용과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와 인증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