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1933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조항내용: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삭제 <2016.1.25>
②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명 및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별도 서식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