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575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4-2
조항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항내용: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76055"  alt="img146376055"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