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전자증서의 발급

조항내용: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