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약칭: 특허권수용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3488
공포일: 2012-01-06
시행일: 2012-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은 이 영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