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166
공포일: 1991-06-14
시행일: 1991-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자료의 제출

조항내용:
제3조 (자료의 제출)
①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