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717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조항내용: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