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0
공포일: 2015-12-29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신청조사)

조항내용:
제7조(신청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차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유형 및 시설상태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차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
3.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