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734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난민의 처우

조항내용: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