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240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항내용: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