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8>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2.29,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삭제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