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1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빛방사허용기준

조항내용: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26>
② 삭제 <2016.7.27>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