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조항내용: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