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삭제 <2024.12.10>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삭제 <2024.12.10>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삭제 <2024.12.10>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 삭제 <2024.12.10>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삭제 <2024.12.10>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