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7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보상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