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조항내용: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시설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