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달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6
공포일: 2022-09-29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납부의무자

조항내용: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