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11494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위원 등의 보호

조항내용:
제22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 또는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