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19
조항제목: 병해충위험평가

조항내용: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①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