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실험동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5230
공포일: 2025-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삭제 <2016.5.3>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 2018.5.29>
1. 법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