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5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