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자
2.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