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인재정책실

조항내용:
제10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7.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8.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9.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10.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1.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3.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5. 인문사회ㆍ이공(理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16.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8.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9.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20.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3.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5.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6.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7.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29.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0.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1.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2.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33.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4. 대학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5.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36.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37.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8.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9.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41.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42.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3.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4. 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5.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6.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4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48.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9. 사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제도의 개선
50.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51.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52.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53.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54.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6.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7.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8.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9.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60. 방송통신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61.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62. 장애인의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63.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4.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65.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6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6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6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7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1.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2.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73.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4.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75.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76.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77.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8.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9.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0. 국가 장학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81.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2.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8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⑥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