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조항내용: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2.6.30>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