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33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조세·공과금 등의 면제

조항내용:
제8조(조세·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