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497
공포일: 2017-05-30
시행일: 2017-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강제퇴원)

조항내용:
제9조(강제퇴원)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