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24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조항내용: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 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 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