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682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비축물자 사용

조항내용: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