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5
공포일: 2024-10-21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조항내용: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업인
③ 삭제 <2015.12.23>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