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삼차원프린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03
공포일: 2023-01-04
시행일: 2023-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