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11494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