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81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조항내용: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3.11.16>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