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조항내용:
제12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6.11>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6.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7.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교류 및 협력
1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3. 외국과의 다자ㆍ양자간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