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1.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22.3.8>
3. 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4. 제17조의8에 따른 품질표시: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