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858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