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8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의 신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