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 절차

조항내용: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