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6
조항제목: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조항내용: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토양(土壤)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