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4
조항제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조항내용:
제20조의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단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이나 지원을 받으려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2. 예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