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644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조항내용: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