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증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번호: 3360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조항내용:
제36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0"  alt="img42829250"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수량 또는 금액                      ×──────────────────────┤
					
					│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 전체에     │
					
					│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총수량    │
					
					│                                        또는 총금액                               │
					
					└─────────────────────────────────────────┘
					
					  </img>
③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초과분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수량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수량 또는 금액
2. 초과분 선의취득자가 있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29252"  alt="img42829252" >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중         각 권리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선의취득된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초과         │
					
					│수량 또는 금액                      ×  전자등록 종목의 수량 또는 금액            │
					
					│                                      ──────────────────────│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   │
					
					│                                        전체에 전자등록된 초과 전자등록 종목의    │
					
					│                                        총수량 또는 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