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79
공포일: 2022-11-08
시행일: 2022-11-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21조(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2. 법 제20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