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0341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등록대상 선박

조항내용: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