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2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조항내용:
제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6.12>
⑥ 법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2,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