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의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