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32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비밀의 범위

조항내용: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