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670
공포일: 2022-06-07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총량기준 등

조항내용: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삭제 <2012.11.23>
3. 삭제 <2012.11.23>
4. 삭제 <2012.11.23>
5. 삭제 <2012.1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