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등

조항내용:
제12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2014.11.28>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