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우수제품등의 지정

조항내용: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