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조항내용: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실태 또는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또는 직업훈련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