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센인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6265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19-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조항내용: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