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항내용: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