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2
조항제목: 체납처분 중의 납부

조항내용:
제18조의2(체납처분 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