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33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조항내용: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