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이북5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2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관장 사무

조항내용: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