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문화다양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1149
공포일: 2020-11-10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항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