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360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소송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