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관리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13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내용:
제5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은 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事後精算)한다.
③ 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