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9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입주승인기준

조항내용: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종합발전계획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3.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4.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 우선순위 등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