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조항내용:
제12조의2(지원금 재원의 부담비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재원(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말한다)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80
2. 관계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0(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