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828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조항내용: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