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71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조항내용: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