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1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조항내용:
제57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제56조에 따른 회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심사 대상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진료기록부와 제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