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7468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