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9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기간경과 구제신청

조항내용:
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