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6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