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몰수물의 처분

조항내용:
제36조(몰수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 방법 및 이유,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와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검사는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