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7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부착명령의 시효

조항내용:
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