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455
공포일: 2022-02-18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목적 및 사유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