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조항내용: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