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군인등의 응급처치

조항내용:
제11조의2(군인등의 응급처치)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