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0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