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보고 및 조사

조항내용: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는 지원금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및 제15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