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8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원시설의 퇴소 등

조항내용:
제11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입소자가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