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4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조항내용: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임용권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