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9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술지원

조항내용:
제9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