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8519
공포일: 2017-12-29
시행일: 201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조항내용: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