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5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획조정관

조항내용: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11.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1.3.30>
21. 삭제 <2021.3.30>
22. 삭제 <2021.3.30>
23. 삭제 <2021.3.30>
24. 삭제 <2021.3.30>
25. 삭제 <2021.3.30>
26. 삭제 <2021.3.30>
27. 삭제 <2021.3.30>
28. 삭제 <2021.3.30>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