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31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