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지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46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2
조항제목: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조항내용: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