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85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4-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