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조항내용: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