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1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조항내용: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