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425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조항내용: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