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공통서식

조항내용: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