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99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고보조율

조항내용:
제16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