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심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19269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