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55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