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81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