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소정보시설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96
공포일: 2024-07-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도로명판의 설치방법

조항내용: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4. 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