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항내용: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