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2844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상해보험의 가입

조항내용: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