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4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10.3.4>
② 삭제 <2010.3.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