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