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조항내용:
제4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