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4
조항제목: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조항내용: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