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756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조항내용: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