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준용규정

조항내용: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1.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②「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