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공학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7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검정 및 임상

조항내용:
제17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