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818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3
조항제목: 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항내용: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