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46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등록증

조항내용: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016.11.8>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2016.11.8>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5.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