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관측표준화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2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