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31
공포일: 2022-05-18
시행일: 2022-08-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조항내용: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