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799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조항내용:
제17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방안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