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717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허가 조건 등

조항내용: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