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65
공포일: 2022-04-27
시행일: 2022-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업료 등

조항내용: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