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15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협약의 체결 방법

조항내용: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1.8.3>
② 연구개발협약의 표준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3>
③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