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8006
공포일: 2017-05-02
시행일: 2017-05-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조항내용: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부동산을 그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무상양여계약 또는 무상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