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8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사건번호 등

조항내용:
제18조(사건번호 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④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