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8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4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