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1180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7-3
조항제목: 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조항내용: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11.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