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9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2. 제31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 종류
3.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