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43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조항내용: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