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106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조항내용: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