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42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담배제조업의 허가

조항내용: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