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식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03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사업자단체

조항내용: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