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11
공포일: 2007-05-25
시행일: 2007-05-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