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경영지도의 방법 등

조항내용: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9.8>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