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445
공포일: 2023-05-02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조항내용: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