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격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조항내용: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