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3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4
조항제목: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조항내용:
제16조의4(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법 제74조의9제3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에 관련 조사ㆍ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