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61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