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110
공포일: 2021-11-09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광고의뢰 절차

조항내용: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