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조항내용: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 환자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