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25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몰수·추징)

조항내용:
제10조(몰수·추징)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