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조항내용: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