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01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부의 시책

조항내용: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