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