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612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시험운항의 허가

조항내용:
제10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