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1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6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국가별 인식
2. 한류산업등의 시장 현황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