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575
공포일: 2019-01-02
시행일: 2019-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간행물의 판매등

조항내용: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1. 정부내의 각 관계기관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간행물의 판매가격은 발간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