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134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내용: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1. 평균임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00"  alt="img23858800" >
					
					┌──────────────────────────┐
					
					│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2                                                 │
					
					└──────────────────────────┘
					
					</img>
2. 평균임금 증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22"  alt="img23858822"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
					
					└───────────────────────────┘
					
					</img>
3.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영(零)으로 보아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51"  alt="img23858851" >
					
					┌─────────────────────────────────────┐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
					
					│  2                                                                       │
					
					└─────────────────────────────────────┘
					
					</img>
4.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39"  alt="img23858839" >
					
					┌───────────────────────────────────────────┐
					
					│  [제1호에 따른 평균임금 -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
					
					│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img>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2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8.3.21, 2020.3.13, 2022.3.18,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