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15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불기소처분 통보 등

조항내용:
제6조(불기소처분 통보 등)
① 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