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4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환경보건위원회

조항내용: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삭제 <2024.3.19>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