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509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