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조항내용:
제213조(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감정)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감정인에게 법정이 아닌 곳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내줄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끝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유치를 할 때에는 감정유치장(鑑定留置狀)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유치를 할 때 필요하면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그 밖의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을 감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⑥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할 때 구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