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930
공포일: 2021-12-23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품질인증의 반납

조항내용: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