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28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조항내용: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