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95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보호조치

조항내용:
제20조(보호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의 접근ㆍ침입 방지 및 대응 조치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분실ㆍ도난 및 해상교통정보의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의 방지 조치
3.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