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355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농촌협약

조항내용: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ㆍ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