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8
공포일: 2024-01-22
시행일: 2024-0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