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153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우주항공산업국

조항내용: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ㆍ현황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 관련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산업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기술의 도입ㆍ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산업 공급망의 감시ㆍ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2.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기술 및 관련 제품의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ㆍ추진
2. 우주수송ㆍ우주여행 서비스의 개발ㆍ확산
3. 바이오ㆍ신소재 등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 지원
4. 민간 분야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산업의 활성화 지원
5. 혁신항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6. 우주항공 분야 신산업 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9.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총괄
10.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1. 위성정보 관련 민군 협력 및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인공위성 영상 검정ㆍ보정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ㆍ운영
13.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성정보에 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24>
1.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4.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의 지역 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12.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13.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