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조항내용:
제10조(국유재산의 대부ㆍ양여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와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는 그 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이 군수품의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 명세
2.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대여 또는 양도를 받으려는 이유
4. 무상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