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3
조항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조항내용: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