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제2심 청구서

조항내용:
제21조의4(제2심 청구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