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조항내용: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