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13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3.3>
2.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3. 삭제 <2020.3.3>
4. 제1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5. 삭제 <2020.3.3>
6. 제20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