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