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약칭: 양허관세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12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항내용: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