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65
공포일: 2013-05-01
시행일: 2013-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조항내용: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