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31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