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조항내용:
제58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