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02-08
시행일: 2024-0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6
조항제목: 관계기관 조회

조항내용: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