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42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