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761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상금 등

조항내용:
제9조(상금 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