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6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사단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