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8517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조항내용: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