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조항내용: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