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73
공포일: 2022-02-21
시행일: 2022-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조항내용: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