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2
공포일: 2018-08-31
시행일: 2018-08-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조항내용: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