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10
조항제목: 보험등의 가입

조항내용: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