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3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권익개선정책국

조항내용: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9>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9>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5.26, 2015.12.30, 2022.2.22>
1. 고충민원,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보호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
3. 제도개선 과제의 타당성 검토, 배분 및 조정 등의 총괄
4. 제도개선의 권고ㆍ의견표명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5. 반복민원 분석 및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개선
6.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협의회의 운영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평가, 교육ㆍ홍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보호정책의 수립 등 운영 총괄
10.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처리 실태의 분석ㆍ평가ㆍ확인ㆍ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결과의 사후관리
11. 정책토론의 운영
1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협의회 운영
1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 심사 분류
14. 삭제 <2014.12.9>
1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의 분류 및 재분류
17.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사항 관련 조치 권고
20.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4.12.9>
22. 권리구제 기관 간 민원 접수ㆍ처리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