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조항내용:
제45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