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3-06-23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