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4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조항내용:
제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6.23, 2021.7.13, 2022.12.9, 2023.12.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5>
1.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