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조항내용: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9.2.12>
1.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2.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서
3. 해당시장의 상권이 미치는 주변지역의 인구변화 추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진출 현황 등 주변지역의 상권현황을 분석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