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177
공포일: 2025-05-29
시행일: 2025-05-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조항내용:
제18조(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