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50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7
조항제목: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조항내용: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