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비정규군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3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사실조사 등

조항내용: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