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도로국

조항내용:
제13조(도로국)
① 도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투자지원과ㆍ도로관리과ㆍ도로시설안전과 및 디지털도로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도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8.30>
③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2024.5.28>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확충ㆍ정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도로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7.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5.28>
9.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5.28>
13.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4.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로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7.22, 2023.2.28, 2024.5.28>
1.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공사의 총괄ㆍ조정
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ㆍ조정
5.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운영
6. 도로 및 교통시설의 관련 기준 수립ㆍ조정
7.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관련 지침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2.28>
10. 국가지원지방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1. 도로 관련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⑤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23.2.28, 2024.5.28>
1. 도로 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3. 도로 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4.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9.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민자유치건설 보조에 관한 사항
10. 토지보상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로 분야 민자사업의 통행요금 및 미납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
12. 도로 분야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13.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工法)의 연구ㆍ발전
3.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포장ㆍ부대시설 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 관리기법, 도로 절토사면(깎기비탈면) 관리기법 및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7. 관광도로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2.28>
11. 도로 유지ㆍ보수 현황 자료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⑦ 도로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3.2.28>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관련 도로 안전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교량ㆍ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터널 등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ㆍ감독
7.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도로안전시설의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사고 잦은 곳 개선 및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1.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시스템 및 과태료부과시스템 구축ㆍ운영
14. 운행제한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로상 재난대책(설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6. 국도상 자전거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디지털도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3.19, 2020.7.22, 2022.6.24, 2023.2.28, 2024.5.28>
1. 도로교통 분야 디지털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7.22>
5. 삭제 <2020.7.22>
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제정, 표준화계획 수립ㆍ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7.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8.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기술ㆍ장비ㆍ서비스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9.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지급결제,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1.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
1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담기관ㆍ지정기관ㆍ협회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14. 도로교통 분야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ㆍ운영
15. 도로교통 분야 교통정보 요금산정 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ㆍ운영
16.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 및 수출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홍보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2.28>
18. 삭제 <2024.5.28>
19. 삭제 <2023.2.28>
20.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의 홍보, 정보화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대장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로교통관리ㆍ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