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87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2018.12.11>
3.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