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76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조항내용: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