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조항내용:
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무상양여는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국유지의 총면적은 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