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조항내용: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