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9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위원회의 직무

조항내용: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