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승인요건 중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
1.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가 해당 농수산물의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
2.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또는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