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