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0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재정정책국

조항내용:
제15조(재정정책국)
① 재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하며,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2.12.6>
③ 재정건전성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8호ㆍ제19호 및 제22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6>
④ 재정정책국에 재정정책총괄과ㆍ재정건전성과ㆍ재정분석과ㆍ재정제도과ㆍ재정정책협력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1.2.25, 2022.12.6, 2023.8.30>
⑤ 재정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2022.12.6>
1. 재정혁신 및 지출효율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운영
9.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삭제 <2022.12.6>
12. 삭제 <2022.12.6>
⑥ 재정건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3. 재정수지의 작성
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5. 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6. 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건전성 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7.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8.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9.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0.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1.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12. 공공부문 부채 등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의 산출 및 관리
13. 그 밖에 재정건전화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⑦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4. 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5. 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8.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정통계의 분석 및 정비방안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ㆍ분석
⑧ 재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9. 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⑨ 재정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2. 국내 연구기관ㆍ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해외 주요국과의 재정협력에 관한 사항
5.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6.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8.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10. 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⑩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2.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