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51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조항내용:
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