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인 인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827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법원의 인도심사

조항내용: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