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사용료 등의 귀속

조항내용:
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