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0
공포일: 2024-04-03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2조(실태조사)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대책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면허처분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