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조항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2. 해양오염퇴적물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ㆍ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