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중개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