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5
조항제목: 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조항내용: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