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인정보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번호: 19234
공포일: 2023-03-14
시행일: 2025-03-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