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9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의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적 현안 대응 등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2. 직종ㆍ직급의 구성에 특수성이 있거나 다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기관 등 인력 구성의 특성상 탄력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 「공무원보수규정」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평가등급별 인원, 성과연봉 등급, 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연봉 등급 및 대상인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