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996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