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8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조항내용: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