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87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조항내용: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