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