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8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6
조항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항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