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조항내용: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