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5194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제재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