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조항내용: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