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참고인 조사 등

조항내용:
제17조(참고인 조사 등)
① 조사담당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ㆍ답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