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3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