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8>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