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2528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ㆍ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