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9
공포일: 2025-04-09
시행일: 2025-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조항내용: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