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43
공포일: 2007-12-31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