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
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