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