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868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생물체를 포함한다)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3.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