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중복투자의 방지

조항내용: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