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교통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62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정기 적성검사 등

조항내용: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定期)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9, 2024.7.23>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정기 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