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박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료 및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선박료 및 전용 사용료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20.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