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조의2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