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발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888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조항내용: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