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재래식무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4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용 및 이전 금지

조항내용: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