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59
공포일: 2024-08-29
시행일: 2024-08-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4
조항제목: 업무내역서 제출 등

조항내용: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2020.6.1, 2021.1.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2020.6.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