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48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조항내용:
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