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0677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항내용: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