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9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조항내용: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이하 "안전인증번호등"이라 한다)
3.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 국가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5.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