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4
조항제목: 부담금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