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류면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4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조항내용: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