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군공항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7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조항내용: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