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078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조항내용: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