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금(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7.1.24>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 보증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유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