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조항내용: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