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0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원의 회피

조항내용: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가족 또는 친족이거나 가족ㆍ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적격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