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청원심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9
공포일: 2023-06-21
시행일: 2024-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불수리사항의 통지

조항내용: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1>
1.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2.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 「국회법」 제123조제4항 각 호의 미접수 사항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