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업자원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4738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