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심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