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5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조항내용:
제3조(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도시철도건설자,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수도사업자, 전원개발사업자 및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