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내용:
제63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