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조항내용: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