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조항내용: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