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3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조항내용:
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8.5.22, 2008.12.23, 2013.11.25, 2019.1.25, 2023.4.14, 2025.2.21>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11.21, 1998.5.22, 2004.3.13, 2004.7.27, 2005.6.30, 2007.12.5, 2013.11.25, 2017.1.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삭제 <2007.12.5>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12.23>
⑤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