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89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요건
3.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
6.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7. 별표 4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
8.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