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섬 발전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02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