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5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조항내용: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① 영 제15조제5항 및 제6항(영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