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25
공포일: 2023-12-27
시행일: 2023-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조항내용: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