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211
공포일: 2020-12-01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부 출연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3조(정부 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金)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