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7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조항내용: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