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1
조항제목: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조항내용:
제9조의21(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 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