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5
조항제목: 수질총량관리과 등

조항내용:
제31조의5(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8조제5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3.3.28>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8조제5항제3호ㆍ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6.8>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2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2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8.6.8, 2021.12.28, 2023.3.28>
1. 제28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사항
1의2. 제28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3.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4.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5.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6.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7.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2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 기획과장은 제3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0.25, 2018.3.30,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