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약칭: 항만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4443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