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68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