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0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