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시수입부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900
공포일: 2009-12-31
시행일: 2009-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조항내용: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