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해사안전실태조사

조항내용: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