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53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비축토지의 관리

조항내용: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