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620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조항내용: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신체장애·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7, 2016.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