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조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34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