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조항내용: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