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751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조항내용: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의견 수렴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