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13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 실태 등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
2. 법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의 체결 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