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