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조항내용: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보유기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⑥ 공공연구기관이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