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조항내용: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