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8
조항제목: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