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440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손해금

조항내용:
제22조(손해금) 법 제28조에 따른 손해금은 재단 또는 중앙회가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