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306
공포일: 2012-02-10
시행일: 2012-0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