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95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1-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