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9-13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조항내용: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