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70
공포일: 2022-06-16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