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조항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