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조항내용: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받은 경우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