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8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