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업무대행수당

조항내용: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4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3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0.3.10, 2020.6.23, 2020.8.25, 2024.8.13, 2025.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82"  alt="img23197982"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
				
				</img>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197961"  alt="img23197961"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
				
				│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
				
				│                                              지정 인원 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