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98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조항내용:
제6조의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 2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