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조항내용: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