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88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