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49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조항내용: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