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61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항내용: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