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관리계획의 고시 등

조항내용: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