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329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