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685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3-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