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02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관계인의 동의

조항내용:
제3조(관계인의 동의)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