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78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조항내용: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②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