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6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정족수

조항내용:
제10조(정족수)
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