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19878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