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65
공포일: 2019-11-06
시행일: 2019-1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인증업무

조항내용: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 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 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