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조항내용:
제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