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57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