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602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조항내용: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