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약칭: 유.도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조항내용: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