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의료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589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분쟁 조정 등

조항내용:
제46조(분쟁 조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