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79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중요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