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률구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