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안전기술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646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