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202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획조정관

조항내용: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및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 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 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삭제 <2018.7.30>
3. 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 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 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 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2013.9.24>
1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 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 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 송무 업무의 수행
23. 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 보안에 관한 사항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9.5, 2021.2.25, 2021.12.22, 2022.2.21>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 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 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6. 삭제 <2022.2.21>
7. 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 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9.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11. 삭제 <2022.2.21>
12. 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3. 삭제 <2022.2.21>
14. 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5.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의2. 삭제 <2022.2.21>
20의3. 삭제 <2022.2.21>
21. 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2017.2.28>
1. 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 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 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3. 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의 전산화
4. 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 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