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212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공소시효의 정지

조항내용: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