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76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