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경찰장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8064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2-04-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조항내용: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