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4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조항내용: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