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0122
공포일: 2019-10-15
시행일: 2019-10-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조항내용:
제10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지출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③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