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조항내용: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