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4
조항제목: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조항내용:
제34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3. 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4.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위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