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778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6
조항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항내용: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5"  alt="img59359605"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하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                        │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9"  alt="img59359609"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img>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