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30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조항내용: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