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조항내용: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5.1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