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19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카르텔조사국

조항내용: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② 카르텔조사국에 제조카르텔조사과ㆍ입찰담합조사과ㆍ국제카르텔조사과ㆍ경제분석과 및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2021.5.28, 2023.3.28>
③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제조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제조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4.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5.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공공 및 민간 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운영
⑤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협력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 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8. 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⑦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2.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