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서예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5861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