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평가예산

조항내용: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