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1
조항제목: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조항내용: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5.7, 2014.5.22, 2020.1.7, 2021.9.14>
1. 한국농어촌공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