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1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 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