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조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465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6-4
조항제목: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조항내용: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