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조항내용:
제20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첨단산업 분야별로 각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할 것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2.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자(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홍보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양성인과 인재혁신전문기업 간의 연계 지원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