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22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7-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공소보류

조항내용:
제20조(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