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약칭: 방사능방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866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조항내용: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