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781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