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