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조항내용: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 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3.8.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1.3.30, 2022.12.23>
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
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 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6.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 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
8.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9. 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10. 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1. 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12. 도서관리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3. 기업ㆍ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4.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5.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
6. 삭제 <2019.11.1>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1.7.27, 2022.12.23>
1.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3의2.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4의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