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516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조항내용: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