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3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조항내용: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