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서생태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도서에 출입한 자
5.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