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090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