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09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