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01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 삭제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