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9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비원가 항목

조항내용:
제3조(비원가 항목)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삭제 <2019.12.30>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金不算入) 항목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