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19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