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합방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26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