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체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19789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조항내용: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