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조항내용:
제28조(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18.5.1>
1.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화물잔류물.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3. 다음 각 목의 플라스틱제품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제품
4.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0.01무게퍼센트(100ppm) 이상 포함된 쓰레기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선박에서 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물질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 선박의 선박명, 총톤수, 선적항 및 소유자
2. 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수거한 오염물질의 종류 및 수거량
4. 오염물질 수거에 참여한 선박의 선원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 수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