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2연평해전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보상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9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