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보고 등

조항내용:
제58조(보고 등)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