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16
공포일: 2017-01-18
시행일: 2017-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5>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