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82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조항내용: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