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2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조항내용: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8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