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조항내용: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⑤ 군검사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