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0669
공포일: 2020-05-12
시행일: 2020-05-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조항내용:
제11조(원소속부처로의 복귀)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원소속부처"라 한다)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재관을 원소속부처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라 주재관의 직위가 폐지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이 조정된 경우
3. 제15조제4항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환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복귀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5. 원소속부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