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170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