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항내용: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