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실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번호: 12210
공포일: 2014-01-07
시행일: 2014-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습득자의 권리 상실

조항내용: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