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39
공포일: 2025-04-14
시행일: 2025-04-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조항내용: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