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7
공포일: 2025-02-20
시행일: 2025-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조항내용:
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