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폐지인가 절차

조항내용:
제3조(폐지인가 절차)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 사유
2. 폐지 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