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737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3-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벌금형의 분리 선고

조항내용: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