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항내용: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