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상진흥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8744
공포일: 2007-12-21
시행일: 2007-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정부의 시책

조항내용:
제5조 (정부의 시책)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