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02
공포일: 2014-09-04
시행일: 2014-09-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조항내용: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