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8062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