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자치분권국

조항내용: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ㆍ자치분권지원과ㆍ지방인사제도과ㆍ주민과 및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ㆍ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기능ㆍ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ㆍ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ㆍ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ㆍ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ㆍ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ㆍ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ㆍ개선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ㆍ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ㆍ소청제도의 연구ㆍ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ㆍ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ㆍ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ㆍ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ㆍ주민투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ㆍ주민소송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ㆍ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