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소상공인정책실

조항내용: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7.2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21, 2020.1.21, 2021.10.8, 2022.12.20, 2023.2.28, 2024.12.31>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상공인 금융ㆍ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4.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5.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6. 소상공인의 창업ㆍ정보화ㆍ경영혁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6의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의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6의4. 유망 소상공인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의5.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의6. 소상공인의 국내외 온라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0.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 및 상권(商圈)정보시스템의 운영
11.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12.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판로,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15. 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6.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현대화 사업의 지원
17.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9. 전통시장 상품의 공동마케팅 및 판로 촉진 지원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 육성
2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의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1의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2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4.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25. 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2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8.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28의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8의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29.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0.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3.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