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