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1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납부유예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1조의2(납부유예 신청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