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81
공포일: 2024-07-04
시행일: 2025-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조항내용: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4.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1.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및 관계자에 대한 질문
2.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유무 확인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