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2
공포일: 2024-11-11
시행일: 2024-1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