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