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785
공포일: 2002-06-28
시행일: 200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내용:
제4조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는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즉시항고청구사건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되어 심결·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은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