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관상어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08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출 것
3.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