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352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이용자 보호

조항내용:
제30조(이용자 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