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83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조항내용: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