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23조(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통관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통관업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등과 의뢰인, 관세사등과 제3자간의 분쟁과 고충을 심사ㆍ조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10.31>
③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