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약칭: 용산공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83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