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직무

조항내용: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계획 등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대화ㆍ교류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판문점 등 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출입ㆍ보안ㆍ통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
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수립
14. 남북교류 통계ㆍ동향의 종합ㆍ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ㆍ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ㆍ제도 수립 및 현안대응
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 각종 승인, 조정 및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17. 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