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최저임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946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조항내용: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