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업

조항내용:
제9조(사업)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1. 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