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6
공포일: 2025-03-07
시행일: 2025-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조항내용:
제12조(약식영향진단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