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보정 및 각하

조항내용:
제28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