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조항내용: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 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등 지원
2. 그 밖에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