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38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조항내용: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