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640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