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3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조항내용: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때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