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55
공포일: 2015-11-25
시행일: 2015-1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교도작업의 종류

조항내용: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