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210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조항내용: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권자)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