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18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조항내용: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