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926
공포일: 2021-07-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조항내용:
제10조(존치하여야 하는 습지의 면적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3.7.29>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