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88
공포일: 2024-12-19
시행일: 2024-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조항내용: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