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조항내용: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③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