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업무대행수당

조항내용: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2020.8.25, 2025.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37"  alt="img23292037"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
				
				│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8, 2020.6.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292070"  alt="img23292070" >
				
				┌──────────────────────────────────────┐
				
				│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  1                       │
				
				│                            실제 주당 근무시간                              │
				
				│                          ───────────  ─────────────│
				
				│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