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 징계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291
공포일: 2016-06-30
시행일: 2016-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조항내용: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