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보험가입 등

조항내용: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