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79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6.30>
1. 제12조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의4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의7에 따른 중앙회의 자금 운용의 방법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