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33841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