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742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