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9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조항내용: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4, 2024.2.16>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