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류면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50
공포일: 2024-03-22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