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53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조항내용:
제17조(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4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서 및 시험성적서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