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7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조항내용:
제28조(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이 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지식재산의 거래를 방지하고 서로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