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안전통신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06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조항내용:
제15조(인공구조물의 제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ㆍ매설물(埋設物)ㆍ기기(器機)ㆍ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이 재난안전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재난안전통신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ㆍ상태변경ㆍ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공구조물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