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754
공포일: 2021-12-01
시행일: 2021-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조항내용: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21.12.1>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