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약칭: nan
법률유형: 재정경제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579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7-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25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자가 기업체소속의 주택, 점포, 창고, 대지등을 합법적으로 관리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체운영상 직접 지장이 없는 재산은 이를 분할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