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21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조항내용:
제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