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약칭: 범죄신고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413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불이익 처우의 금지

조항내용: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