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46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등록 취소

조항내용:
제13조(등록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