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성교육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472
공포일: 2020-08-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인증의 취소

조항내용: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