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47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교육

조항내용:
제38조(교육)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12.20>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2. 재교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2>
⑤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4.11.12>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