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14
조항제목: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조항내용: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