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590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소득의 범위

조항내용: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