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6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4. 삭제 <2011.4.28>
5. 삭제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