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9-2
조항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조항내용: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89"  alt="img125393689"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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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2517"  alt="img12539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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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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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② 삭제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