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0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조항내용: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