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내용: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