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결정통지

조항내용:
제8조(결정통지)
①심의회는 소청사건을 심의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심의판정서정본을 교부하는 동시에 당해 사건의 처분청에 심의판정서부본을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③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