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사형집행의 정지

조항내용: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군검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단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검찰단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교도소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