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조항내용: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