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661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조항내용:
제16조(등록증 대여 등 금지)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