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8681
공포일: 2007-12-14
시행일: 2007-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조금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