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3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조항내용: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2항에 따른 변경ㆍ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