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조항내용: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