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4
조항제목: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조항내용:
제15조의4(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대체(代替)
2. 선박의 개조(「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조를 말한다)
3. 항로의 변경
4. 항로상 위해 요소(교량, 방파제 등)의 변경
5.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변경
6. 그 밖의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