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53
공포일: 2022-12-16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5조(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거나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제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통지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접수와 처리 상황 공개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 보완 요구와 이송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 통지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 공개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통지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12. 그 밖에 청원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