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11
조항제목: 성능검사 수수료

조항내용: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