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2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조항내용:
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