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00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