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83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1. 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 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