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호지침의 제정

조항내용: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