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조항내용: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