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4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조항내용: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