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46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