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6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조항내용: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