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7
공포일: 2024-11-08
시행일: 2024-1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