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7844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조항내용:
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