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7, 2012.12.11, 2017.3.21>
1. 삭제 <2009.5.21>
2. 삭제 <2020.4.7>
3.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 삭제 <2009.5.21>
③ 삭제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