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1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