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187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조항내용: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