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빈집의 철거통지

조항내용: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