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79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조항내용: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