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실시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