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조항내용: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