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조항내용: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