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87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무고죄

조항내용: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