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73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