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373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조항내용: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 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ㆍ면적
4. 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 손실발생기간
6. 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 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