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6
조항제목: 인증의 비용

조항내용: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