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조항내용:
제2조의2(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의 40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