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1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