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07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조항내용: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고용노동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6. 경찰청장
7. 해양경찰청장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