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2.20>
2. 제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변경신고의 대상: 2014년 1월 1일
8.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2014년 1월 1일
10. 제32조 및 별표 11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