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6001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용검사

조항내용: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