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응급조치명령서 등

조항내용: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