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18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조항내용: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형벌 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ㆍ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