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29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조항내용: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 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