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6761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