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원격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555
공포일: 2022-03-25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조항내용: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