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핵예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3902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조항내용:
제12조(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금)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의 3분의 2를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가 전액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