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2-07-15
시행일: 2022-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조항내용: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12.18, 2009.5.4, 2011.11.14, 2016.8.12, 2019.10.29, 2022.7.15>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 : 택지 안의 구조물 등의 철거ㆍ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5.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5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5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이 경우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