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99
공포일: 2015-08-28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