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1. 삭제 <2023.7.10>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 삭제 <2023.7.10>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ㆍ절차 등
9. 삭제 <2023.7.10>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1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 삭제 <2023.7.10>
14. 삭제 <2023.7.10>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 삭제 <2023.7.10>
16. 삭제 <2023.7.10>
17. 삭제 <2023.7.10>
18. 삭제 <2023.7.10>
19.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 삭제 <2023.7.10>
21. 삭제 <2023.7.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0, 2024.1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 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2.16, 2024.7.10>
1. 제56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 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