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5561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