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7904
공포일: 2021-01-13
시행일: 2021-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