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4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