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71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