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7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항내용:
제1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