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977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조항내용: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