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37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명령 등의 위반 죄

조항내용: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