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9816
공포일: 2009-11-02
시행일: 2009-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조항내용: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