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37
공포일: 2017-06-21
시행일: 2017-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사용료 대납경비)

조항내용:
제11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代納) 업무에 든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제1항에 따라 대납업무의 경비를 지급받으려 자는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