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756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조항내용: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6.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