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내용: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