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2075
공포일: 2010-03-15
시행일: 2010-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조항내용: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극량이 표시된 의약품으로서 그 함량이 극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능 또는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