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3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조항내용: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2.2.7, 2022.12.30>
1.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을 말한다)
5.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6.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9.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법인의 임원이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