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7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조항내용: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