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2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