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825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조항내용: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