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조항내용: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적절성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재원조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