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58
공포일: 2025-05-15
시행일: 2025-05-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서류심사 등

조항내용: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2.18>
② 소방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