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5621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위증 등의 죄

조항내용: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