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7
공포일: 2017-03-30
시행일: 2017-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매각의뢰

조항내용:
제3조(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