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이하 "드론산업협의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드론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의 발전 및 드론공역(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중 영역)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사항으로서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에 관한 학식,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드론산업협의체의 회의에 올릴 안건에 관한 연구 및 사전검토와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드론산업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산업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