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59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조항내용: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