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5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