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57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조항내용: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