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8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조항내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