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96
공포일: 2021-01-0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 등의 해촉

조항내용: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위원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후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