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조항내용: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