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조항내용: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에 따라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56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 접수통지서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 집행촉탁의 수리 여부를 전산망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