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약칭: 농어촌전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1690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부담금의 예치 등

조항내용: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확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단위공사별로 전기사업자에게 예치하도록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시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단위공사별로 일괄하여 시장·군수에게 내고 그 증명서와 전기시설요청서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