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조항내용: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등의 목록
2. 해당 기술등의 위탁자와의 신탁 계약기간
3. 기술료 등 이전 조건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