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299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설치

조항내용: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