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의 위치와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대상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과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면 이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