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47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5.7.18>
1.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8, 2025.7.18>
1.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 항만하역장비 및 장비ㆍ자재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ㆍ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