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록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