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동주택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조항내용: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