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