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