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25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보고의무 등)

조항내용:
제12조(보고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檢査)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본범과 친족일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