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조항내용: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