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고압가스 특정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1. 용기등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