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2071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항내용: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