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8215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조항내용:
제9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수령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4.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