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46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조항내용: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