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