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조항내용: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5.1.21>
1.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자문
2.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