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52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4
조항제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항내용: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