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6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대상

조항내용: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