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643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당 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