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54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항내용:
제18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