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62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신임장 발급

조항내용: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