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조항내용: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6,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