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약칭: 정부업무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조항내용: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