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조항내용: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7.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