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3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기술원
2.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무: 기술원
3.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