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616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범위 등

조항내용: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