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임용시험령
약칭: 공무원시험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065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응시 결격사유 등

조항내용: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