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