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63
공포일: 2024-10-14
시행일: 2024-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조항내용:
제13조의2(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2.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ㆍ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3. 사망ㆍ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ㆍ성격 및 피해정도
4. 그 밖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혈액원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