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서류의 원용

조항내용: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