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016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지도 및 감독 등

조항내용:
제17조(지도 및 감독 등)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