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면이용의 협의

조항내용: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