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60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3.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