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약칭: 공간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4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조항내용: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