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20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5
조항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항내용: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