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경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9198
공포일: 2018-09-28
시행일: 2018-09-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경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사업 대가기준의 마련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의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한 업무 및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