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4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항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