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58
공포일: 2024-03-22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수출등의 사실확인

조항내용: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