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4조(과태료)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