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정책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62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조항내용: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