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45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조항내용: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