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다수인 관련 민원

조항내용: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