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시설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6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4
조항제목: 구상권의 행사

조항내용: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피구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