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