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조항내용: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운영능력 및 자산능력을 갖출 것
3. 사업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