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조항내용:
제11조의3(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