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645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수사기관의 범위

조항내용: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