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