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하도급 제한 등

조항내용: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