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2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8
조항제목: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