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합동안전점검

조항내용:
제8조(합동안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저수지ㆍ댐관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 할 대상시설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실시결과 저수지ㆍ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