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대장등본발급

조항내용:
제21조(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