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92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변경허가 절차

조항내용:
제4조(변경허가 절차)
①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ㆍ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ㆍ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조ㆍ판매업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으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