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만화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714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조항내용:
제5조(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만화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