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석재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641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