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3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