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3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조항내용: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2.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ㆍ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ㆍ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