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0375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