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징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872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조항내용:
제7조의4(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