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조항내용: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