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6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조항내용: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3.9>
②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4.4.29, 2020.3.3, 2021.3.9, 2022.3.29, 2023.8.8>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1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