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15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조항내용:
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