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우편취급 거부의 죄

조항내용: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