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