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조항내용: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