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