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4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조항내용:
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란 초단파 무선전화 및 별표 1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말한다. <개정 2025.6.9>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