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6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ㆍ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