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2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산림복지국

조항내용:
제10조(산림복지국)
①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정책의 수립
15. 산지구분 및 조사
16. 산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
18. 국유림 내 토석의 채취ㆍ매각 및 채석단지 복구제도의 운영
19.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조정
20. 임업기능인 및 영림단(營林團)의 육성ㆍ관리
21.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