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6188
공포일: 2015-04-07
시행일: 2015-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4
조항제목: 가등록 신청자

조항내용:
제84조(가등록 신청자)
① 가등록은 그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붙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목적광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붙여 촉탁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가처분명령은 가등록권리자가 그 가등록원인을 소명(疎明)하였을 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이 각하되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