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조항내용: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
①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을 위한 토지 등의 산정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