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79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조항내용: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3. 납부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
4.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해야 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