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

조항내용: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30, 2023.3.4>
⑧ 제6항의 경우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⑨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