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700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항내용: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