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등록신청서류

조항내용:
제24조(등록신청서류)
①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