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853
공포일: 2015-02-25
시행일: 201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조항내용: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