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51
공포일: 2022-09-28
시행일: 2022-09-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조항내용:
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