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0-08-20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