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9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조항내용: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① 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