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18478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