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헹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95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