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17-01-06
시행일: 2017-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검사 등의 완화대상

조항내용: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