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04
공포일: 2025-03-26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조항내용: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및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