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83
공포일: 2024-05-24
시행일: 2024-05-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압수물 폐기

조항내용: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