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조항내용:
제1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