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방위사업감독관

조항내용: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 삭제 <2019.9.17>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