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447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조항내용: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2017.12.29, 2022.2.17>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1의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