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29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조항내용: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