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886
공포일: 2023-06-22
시행일: 2023-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조항내용: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1. 위험평가의 대상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3>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ㆍ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6. 그 밖에 수산자원연구소,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