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5
조항제목: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조항내용: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8.4>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4>
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