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조항내용:
제2조의4(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