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8
조항제목: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조항내용: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ㆍ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