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72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