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법제지원국

조항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