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조항내용: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석면광산 인근지역
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