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19491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인증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