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공간정보 표준화 등

조항내용: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