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802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조항내용:
제7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1년
2. 법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