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2
조항제목: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조항내용: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