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체육인 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60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