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4
조항제목: 관할위반의 예외

조항내용: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4>
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