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2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9조(과태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