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환경부
공포번호: 353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자원순환국

조항내용:
제11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