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8888
공포일: 2018-05-15
시행일: 2018-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