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8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조항내용: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