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