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재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5-3
조항제목: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조항내용: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