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19
공포일: 2020-09-29
시행일: 2020-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징계의 감경기준

조항내용:
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① 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