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인 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93
공포일: 2010-02-05
시행일: 2010-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조항내용: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개정 1979.6.15, 2010.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