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격장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7580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 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