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15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비밀엄수의 의무 등

조항내용: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