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3
조항제목: 유전자 검사

조항내용: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