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
4.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5.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
2.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