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93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ㆍ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