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3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조항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