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19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조사관리관

조항내용: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조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5.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6.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8.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2.27>
10.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11. 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2. 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13. 전자적 증거의 관리
14.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④ 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