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조항내용: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