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9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7
조항제목: 실비 징수

조항내용:
제87조(실비 징수)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공익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