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166
공포일: 1991-06-14
시행일: 1991-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조항내용:
제4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