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