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0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항내용: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