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생교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조항내용: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10.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