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96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법령정비 요청서 등

조항내용: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