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167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