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629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조항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 및 「유료도로법」 제22조에 따른 수입금 중 국고 수입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