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조항내용: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