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정보공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3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항내용: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9>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