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지방경비부담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6
공포일: 2022-11-03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조항내용: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