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2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조항내용:
제13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