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825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급여금의 제한

조항내용: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
3. 무단이탈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