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4808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벌칙적용

조항내용:
제11조(벌칙적용)
①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