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354
공포일: 2022-01-25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조항내용:
제2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