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조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28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조항내용: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