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