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조항내용: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