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94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3>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수료증 사본
3. 삭제 <2023.3.2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23.3.23, 2023.12.28>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 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⑥ 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