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993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조정ㆍ중재비용 등

조항내용:
제28조(조정ㆍ중재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및 중재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