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14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유센터 또는 협의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