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89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조항내용: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