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023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진흥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