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63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조항내용: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