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