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헌법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
주무부처: nan
공포번호: 10
공포일: 1987-10-29
시행일: 1988-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