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3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조항내용: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