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758
공포일: 2020-09-09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조항내용: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