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복지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638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