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7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동물관리학ㆍ애완동물학ㆍ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ㆍ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6>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법 제12조에 따른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6. 법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에 대한 감독
7. 다음 각 목의 센터 또는 시설의 보호동물 관리에 관한 감독
8. 법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0.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11. 법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12.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13. 삭제 <2024.4.26>
14.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