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10
조항제목: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