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78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조항내용: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