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202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세출

조항내용: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