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지식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197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조항내용: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