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1927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4
조항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항내용: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