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909
공포일: 2020-08-05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거실의 대용금지

조항내용:
제11조(거실의 대용금지) 소장은 수용자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교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