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835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중복조사의 제한

조항내용:
제3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