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281
공포일: 2007-09-03
시행일: 2007-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조항내용:
제3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양식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