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조항내용:
제14조(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5. 그 밖에 해양이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