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행정처분 사유

조항내용: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