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96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조항내용: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영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