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1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