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