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2
조항제목: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조항내용: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