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
공포일: 2014-08-07
시행일: 201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조항내용: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