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945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재정상의 조치

조항내용:
제12조(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