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7
조항제목: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조항내용:
제65조의7(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