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7-2
조항제목: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조항내용: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