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36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이행강제금의 반환

조항내용:
제7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영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6.28>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