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83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조항내용:
제12조(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