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서생태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조항내용:
제12조(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