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조항내용: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