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조항내용:
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영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