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3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비상임심판관

조항내용: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