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21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과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 결과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