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066
공포일: 2023-12-14
시행일: 2024-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