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60
공포일: 2024-08-29
시행일: 2024-08-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신고사항의 조사 등

조항내용:
제21조(신고사항의 조사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법원 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