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조항내용:
제14조의3(발명 등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관련 조사 및 연구
2. 평가기법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ㆍ보급
3. 평가기법에 관한 지침 및 설명서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평가기법을 활용한 평가모델 및 평가시스템 연구ㆍ개발
2. 평가기법에 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평가기법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