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845
공포일: 2013-05-28
시행일: 2013-08-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조항내용: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