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항내용: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사실과 부과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