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85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임명장 또는 임용장

조항내용:
제17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ㆍ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
2. 제1호 외의 교육공무원
③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직인을 찍는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국새(國璽: 국가의 도장)를 함께 찍는다. <개정 2019.9.17>
④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수 이하 교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전보 시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