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약칭: 퇴직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1212
공포일: 2012-01-26
시행일: 2019-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감독)

조항내용:
제17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