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윤리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21
공포일: 2006-05-25
시행일: 2006-05-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정치적 중립

조항내용:
제7조 (정치적 중립)
①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