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의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7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발급수수료

조항내용: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2.1.4>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