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조항내용: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