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조항내용:
제24조(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① 계정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목적
2. 부가금 징수 대상
3. 방법
4. 기간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