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054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21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것
2.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