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체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19789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