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747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자료제출 등

조항내용: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