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17
공포일: 2007-11-28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동소송참가

조항내용: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73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73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