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63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23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ㆍ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4.10.16>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