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01
공포일: 2023-05-04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