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효행장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5190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2.12>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