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조항내용: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