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조항내용: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