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조항내용:
제25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8, 2013.6.27, 2014.4.3, 2014.11.27, 2024.12.3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행정사건,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3의2. 가사사건, 비송(과태료 포함)사건과 관련된 검사
3의3. 가사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의4. 회생ㆍ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미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1항 각 호의 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