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75
공포일: 2024-09-24
시행일: 2024-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4
조항제목: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조항내용: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