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조항내용:
제19조의3(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 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