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212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