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약칭: 항만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4443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