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조항내용: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기본배출부과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