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3
조항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조항내용: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