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조항내용: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