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31
공포일: 2022-03-1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조항내용: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