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새마을조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6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