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7
조항제목: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조항내용: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