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40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건설비용의 부담금

조항내용: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