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5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6조(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