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