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182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