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약칭: 빛공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610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보고 및 검사

조항내용: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②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