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조항내용: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