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생산자단체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