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7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조항내용: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업종별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