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신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251
공포일: 2023-02-16
시행일: 2023-0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폐지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제출서류

조항내용:
제15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