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공포번호: 2022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