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서훈의 확정

조항내용: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