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53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조항내용: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