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9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