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34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조항내용: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