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ㆍ3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164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조항내용: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①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