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4459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조항내용: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목록화 및 관리
2. 국내외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
3.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4.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관련 자료의 발간ㆍ배포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협력한 사업에서 산출된 지식ㆍ정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목록과 기술데이터(국방과학기술의 특성을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품질보증요구서, 자료목록,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정하는 지식ㆍ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