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051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조항내용: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