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동의대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