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9-7
조항제목: 공판준비기일

조항내용: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