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조항내용: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