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88
공포일: 2022-12-0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조항내용: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 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