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5382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조항내용: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