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825
공포일: 2022-07-26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자격취소 등

조항내용: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