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10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예산ㆍ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