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항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2010.4.13>
② 삭제 <2010.4.13>
③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9.8>
④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⑤ 삭제 <2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