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측점의 설치

조항내용:
제5조(측점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鑛區)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