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8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의료지원

조항내용:
제13조(의료지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