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조항내용: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건강진단서 1부(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