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298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항내용:
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