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90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9조제10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