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전력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207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2-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사채의 발행 등

조항내용: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31>
④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⑤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22.12.3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