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8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임시허가의 취소

조항내용:
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24.1.23,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7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13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8.10.16>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