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03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조항내용: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