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42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조항내용: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4.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5의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의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11.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2.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