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030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소위원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2.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3. 안전사회 소위원회
4.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