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331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심사기준

조항내용: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