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55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조항내용: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항목ㆍ대상과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