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9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조항내용: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