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768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항내용: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