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교육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5283
공포일: 2017-12-26
시행일: 2017-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원된 예산의 반환)

조항내용: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