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