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조항내용:
제5조(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