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8681
공포일: 2007-12-14
시행일: 2007-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협정상의 권익 확보

조항내용: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