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3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9-3
조항제목: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조항내용:
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3, 2008.12.23>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퇴직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3, 2008.12.23, 2013.11.25>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
④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본다. <신설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