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5450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조항내용: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