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방행정국

조항내용:
제1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ㆍ 민간협력과ㆍ사회통합지원과ㆍ 새마을발전협력과 및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ㆍ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ㆍ활용 및 보급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ㆍ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ㆍ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ㆍ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ㆍ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ㆍ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8.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ㆍ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ㆍ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지원 및 관리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ㆍ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ㆍ지원
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ㆍ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홍보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