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009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구역: 월 6만원
2.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3. 제3종 구역: 월 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한다.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