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보고명령

조항내용: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2.4.19,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
2.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이행 및 성과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의 이행상황
2.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원시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6.7.6, 2022.4.19,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