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항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