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4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조항내용: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