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928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