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조항내용: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