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543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조항내용: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