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조항내용: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처리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