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급경사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26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조항내용: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