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조항내용:
제5조(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는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