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58
공포일: 2024-03-22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직권정산

조항내용: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