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3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항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