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6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