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671
공포일: 2024-06-19
시행일: 202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입건 전 조사

조항내용: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4.6.19>
② 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4.6.19>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종결처리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건전조사 사건의 분류, 수리 및 조사의 진행과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