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279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조항내용:
제32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