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5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지가 산정방법

조항내용: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