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19524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5
조항제목: 명의 대여 금지 등

조항내용:
제16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