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신설 2024.7.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
2. 「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
5. 「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6. 항공안전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7.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8.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