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2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의료부

조항내용: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 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 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 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