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조항내용: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