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05
공포일: 2012-05-29
시행일: 2012-05-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