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858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조항내용:
제25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①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