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4
조항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조항내용: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