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6
조항제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항내용: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③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2.28, 2025.2.28>
④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5001"  alt="img125385001" >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            │
				
				│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감면율: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율                                      │
				
				└────────────────────────────────────────────┘
				
				</img>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