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1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항내용: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