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4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조항내용:
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이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을 탐지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단파 무선전화: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박자동식별장치: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975메가헤르츠(MHz)와 162.025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ㆍ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