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5
공포일: 2024-03-1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조항내용: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