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조항내용: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3.5.23>
④ 삭제 <2016.11.29>
⑤ 삭제 <2016.11.29>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6.11.29,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삭제 <2016.11.29>
3.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험 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⑦ 삭제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