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55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조항내용: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농어촌에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