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24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조항내용: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① 영 별표 4 제1호다목4)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바목7)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5호가목6)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