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조항내용: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교육ㆍ안전교육 및 한국어 교육, 통역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고용ㆍ노무관리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