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신청의 변경

조항내용:
제17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