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81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유통개선조치 등

조항내용:
제12조(유통개선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매자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확인 등 판매 절차에 관한 지시
2.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기간 또는 판매장소 등 판매 조건에 관한 지시
3. 운송ㆍ보관 방법 및 시설ㆍ장비의 개선에 관한 지시
4. 수출입 조절에 관한 지시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판매처로의 출고 및 출고량에 관한 지시
6. 그 밖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 개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능력,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자 및 구매자별로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대상자에게 유통개선조치의 대상, 내용, 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개선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