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