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70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27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의 생략이나 우수기관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