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형위원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양형기준의 공개

조항내용: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①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