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2087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항내용: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