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1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4
조항제목: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조항내용: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