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조항내용:
제59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고시)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