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6761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