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53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