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8708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