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3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