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내용: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ㆍ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20.2.18>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표지의 보호,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