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439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
조항제목: 관할 법원

조항내용:
제81조(관할 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광해 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