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