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항내용: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