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조항내용: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