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뿌리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