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