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새만금사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