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3559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조항내용: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