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조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조항내용: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