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조항내용: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신고 지원
2.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2. 그 밖에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