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8
조항제목: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조항내용: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