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5383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조항내용: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① 감찰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해당 감찰사건기록은 감찰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폐기할 경우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