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징계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17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조항내용: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