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약칭: 법원설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772
공포일: 2025-03-06
시행일: 2025-03-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설치

조항내용: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12.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