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조항내용: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