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05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항내용: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