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38
공포일: 2024-02-23
시행일: 2024-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조항내용:
제4조(규제정합성 검토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제정합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규제정합성 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명칭ㆍ목적 및 내용
2.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혁신제품(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ㆍ의약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정합성 검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