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725
공포일: 2022-06-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특정평가의 절차 등

조항내용: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