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약칭: 건널목개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건널목 개량의 실시)

조항내용: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