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02
공포일: 2017-07-20
시행일: 2017-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추계세제분석실

조항내용: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3.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4.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5.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