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