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약칭: 축사등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446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19-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등기 요건

조항내용: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