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