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2-09-13
시행일: 2022-09-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조항내용: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