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조항내용:
제15조(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 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 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