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학교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56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