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약칭: 몰수품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통령의 승인

조항내용: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