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34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