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69
공포일: 2016-06-28
시행일: 2016-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조항내용: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