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7-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청구의 각하)

조항내용:
제6조(청구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