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112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황
2.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참여 현황
3.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 근무 현황
5. 과학기술유공자의 복지, 교육ㆍ훈련 등 근무 환경
6. 과학기술유공자의 재취업 및 재고용 등 경력경로 현황
7.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