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