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건강검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4
공포일: 2025-03-10
시행일: 2025-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건강검사의 실시

조항내용: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5.22, 2016.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