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31
공포일: 2022-03-1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판사의 정원 등

조항내용: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