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해양수산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2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