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1680
공포일: 2021-05-11
시행일: 2021-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0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장소 및 인력을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의 내용ㆍ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