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5
조항제목: 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조항내용: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