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99
공포일: 2015-08-28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조항내용: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