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9. 예정 공정표
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