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