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7775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내용: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위반행위로 노숙인시설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제2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노숙인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노숙인시설의 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숙인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위반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