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한국치산기술협회

조항내용:
제22조의2(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4.13>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1.4.13>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