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04
공포일: 2025-03-26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조항내용:
제42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實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