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조항내용: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24, 2016.11.1>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