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692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