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38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내용: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