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005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04-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보상금등의 환수

조항내용:
제16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