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항내용: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img>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