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하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980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4조(적용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