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5
조항제목: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조항내용:
제17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영 제14조의5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같은 조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 표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3190"  alt="img16403190" >
		
		┌──────┬────────────────────────────┐
		
		│회수금액    │위탁수수료 금액                                         │
		
		├──────┼────────────────────────────┤
		
		│100만원 이하│회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100만원 초과│10만원 + 회수금액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천만원 이하│8에 해당하는 금액                                       │
		
		├──────┼────────────────────────────┤
		
		│1천만원 초과│82만원 + 회수금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1억원 이하  │5에 해당하는 금액                                       │
		
		├──────┼────────────────────────────┤
		
		│1억원 초과  │532만원 + 회수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5억원 이하  │2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1천 332만원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