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약칭: 국외유학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313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유학인정의 취소: 2017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