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3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