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52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6
조항제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
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