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번호: 30832
공포일: 2020-07-14
시행일: 2020-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조항내용: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