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공동이용 신청

조항내용:
제44조(공동이용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