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3-10
시행일: 2023-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