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조항내용:
제10조의2(운송약관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운송약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2.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8. 여객 및 차량 승선권의 예매ㆍ발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객선터미널ㆍ영업소 또는 사업소 등에서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로별ㆍ기항지별 운임 및 요금
2. 운임 및 요금의 할인 및 할증 내용
3. 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