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45
공포일: 2021-06-24
시행일: 2021-06-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