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예산실

조항내용:
제14조(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9.2.26, 2020.9.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8, 2010.12.27, 2012.1.31, 2014.12.30, 2015.2.26, 2018.9.18, 2023.7.7>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2의2. 삭제 <2014.12.30>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4.12.30>
3의3. 삭제 <2014.12.30>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⑦ 삭제 <2020.9.29>
⑧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