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8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유해의 범위

조항내용:
제1조의2(유해의 범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