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비용의 보전

조항내용:
제21조(비용의 보전)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