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166
공포일: 1991-06-14
시행일: 1991-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영장의 발부등

조항내용: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