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조항내용: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