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도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삭제 <2017.7.26>
9. 국가유산청장
10.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