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9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보증기간 중 의무

조항내용: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