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802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조항내용: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