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약칭: 기후기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2.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2.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 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