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978
공포일: 2023-12-01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지정의 취소

조항내용: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