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701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조항내용: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