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257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3
조항제목: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조항내용: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