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5621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증언 등의 거부

조항내용: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