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제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7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2017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017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2017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