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26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 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3. 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鑛種名)
4. 굴진 광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