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공회의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00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