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56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국고보조

조항내용: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