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7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운송약관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16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ㆍ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ㆍ인수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