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954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조항내용: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