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0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조항내용:
제6조(특별위로금의 반환 및 공제)
①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특별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순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상자 특별위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순직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