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4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요건: 202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규모: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