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쌀가공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9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