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조항내용: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