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75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2. 제17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기한 및 절차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 및 절차
4. 제20조에 따른 사후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내용 및 제출 기한 등
5.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의 제외 및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