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98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정원의 통합관리

조항내용: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개정 1996ㆍ6ㆍ29, 1998ㆍ2ㆍ28>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ㆍ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 행정기관의 직렬ㆍ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ㆍ17, 1996ㆍ6ㆍ29, 1998ㆍ2ㆍ28, 2006.6.15, 2007.1.5, 2008.12.31, 2011.3.7, 2011.7.4, 2011.12.2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12.11>
3. 경찰공무원의 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
4. 소방공무원의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ㆍ소방교ㆍ소방사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