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08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3. 보유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