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753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1-1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2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