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14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비용의 부담

조항내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제 <2023.10.31>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