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23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조항내용:
제71조(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수산물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