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419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