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약칭: 법원재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180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