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조항내용: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