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3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출입 허가의 신청

조항내용:
제5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