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밀항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7006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밀항ㆍ이선 등

조항내용: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