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