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5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재정보증

조항내용:
제8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과 이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