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몰수의 집행

조항내용:
제41조(몰수의 집행)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