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조항내용: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