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3
조항제목: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