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조항내용: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