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무공무원임용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5653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자격심사

조항내용:
제18조(자격심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2023.7.11>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이하 각각 "참사관급 자격심사" 및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③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2013.3.23>
④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⑤제4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1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⑥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참사관급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거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3회 받은 사람은 최종 부적격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5.11.26>
⑦ 제6항에 따라 자격심사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응시 횟수 및 재응시 제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설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