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특별항고

조항내용:
제20조(특별항고)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1998.3.5>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