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9181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2조(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특례)
①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대상자 해당여부와 개인별 보상금액의 심의·결정·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국회도서관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처리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6조 및 제9조중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해당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중 보상금 예산을 취급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상심의결과 확정된 보상대상인원 및 보상금총액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