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15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3.10.22>
1.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3.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