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911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조항내용:
제25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오염기기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2. 오염 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