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인권교육의 실시

조항내용: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