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3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청구인의 지위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