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2528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시체해부자의 자격

조항내용: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