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52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3
조항제목: 시정명령 등의 확정

조항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