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20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변사사건 처리

조항내용: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