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8.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7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