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59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조항내용: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