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병무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4
조항제목: 사무국

조항내용: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