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조항내용: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