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612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조항내용: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삭제 <2012.2.2>
② 삭제 <2012.2.2>
③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