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3704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조항내용:
제23조(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외국민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2. 신용정보
3. 보험정보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