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부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318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11조(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