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조항내용: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