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도시정비기획단

조항내용:
제60조(도시정비기획단)
① 도시정비기획단에 도시정비기획과를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정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정책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3.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관련 협의
6.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9.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10.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관련 현안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시정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