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약칭: 몰수품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973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8-1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몰수금품의 정의)

조항내용: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2018.9.18, 2018.12.18>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