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20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 운영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