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조항내용: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