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58
공포일: 2023-01-26
시행일: 2023-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입찰공고

조항내용:
제15조(입찰공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2.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6.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8.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