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조항내용: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 또는 임대)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의 획득
2. 공사와 사용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신고(여객 또는 화물의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2. 사용 또는 임차의 목적
3. 사용 또는 임차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ㆍ규모
4. 사용 또는 임차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