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기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6373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항내용: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②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