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16
공포일: 2004-12-29
시행일: 200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항내용:
제37조 (분배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의 지급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분배계획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분배계획안에는 법 제4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계획안의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