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1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조항내용: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