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정착금의 지급기준

조항내용: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