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9-2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