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치안정보국

조항내용: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정보업무(외사정보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하며, 외사정보 활동을 포함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4.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5.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 외사정보의 분석 및 관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