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754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요금반환의 청구 등

조항내용: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