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4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조항내용: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