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202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조항내용: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 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 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