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관리규정

조항내용: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