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어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7
공포일: 2017-03-30
시행일: 2017-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조항내용: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