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2178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조항내용:
제21조(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실태점검의 목적
2. 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
3. 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
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