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7
공포일: 2022-07-0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신고필증 등의 반납

조항내용: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