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1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조항내용: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①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지주회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운영계획서
2. 제1호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4. 그 밖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 변경인가의 결과 통지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로, "설립"은 "변경"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서"로,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