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86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조항내용: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