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812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조항내용: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