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113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4
조항제목: 몰수ㆍ추징의 시효

조항내용: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