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감독 등

조항내용:
제13조(감독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