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63
공포일: 2014-11-06
시행일: 2014-1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조항내용: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