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8
공포일: 2025-07-23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조항내용: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3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보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