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068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조항내용: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邑)ㆍ면(面)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체국을 폐국(閉局)하는 경우
2.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