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7
공포일: 2011-04-12
시행일: 2011-04-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조항내용: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