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경찰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939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경찰 분야 및 해양경찰 분야별로 각각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4.24>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여성가족부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경찰 분과위원회와 해양경찰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각 소관 분야별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신설 2018.4.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위원장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분야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신설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