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2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지원금의 결정기준

조항내용: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