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0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조항내용: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2.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