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02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상공인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으로 하며, 소상공인정책관 및 상생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④ 상생협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3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8호의3 및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소상공인정책실에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역상권과, 전통시장과, 상생협력정책과, 사업영역조정과, 불공정거래개선과, 소상공인재도약과 및 디지털소상공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 기반 구축
5. 소상공인 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
6.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ㆍ감독
10.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ㆍ감독
11.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소상공인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15.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17.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18.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0.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ㆍ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22.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23.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소상공인 창업, 성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3. 기업가형 소상공인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4. 기업가형 소상공인 경영기법의 발굴ㆍ공유 지원
5. 기업가형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 개발ㆍ보급
6.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 및 홍보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ㆍ보급
8. 업종별 소상공인 육성 지원
9.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10. 우수점포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1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13.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15.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출원, 보호, 활용 지원
16. 도ㆍ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1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19.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
20.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성장, 협업 활성화
2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 창출
22. 소상공인 대상 투자제도, 투융자 연계 제도 기획 및 운영
23. 소상공인 창업혁신거점 구축ㆍ운영
⑧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 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육성시책의 추진
3.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ㆍ운영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소공인 제품ㆍ홍보 및 가치 향상 지원
6. 소공인 공동사업 및 기술 육성 및 지원
7. 소공인 숙련기술 전수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8. 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 환경개선 지원
9. 소공인 실태조사 실시ㆍ분석ㆍ관리
10.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
11.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세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13.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촉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사항
15.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평가 관련사항
16.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계획의 수립
17.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18. 장수소상공인의 발굴 및 지원
19.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용
2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3. 지역상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상인교육 및 상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5. 지역상권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지역상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7.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28. 상권기획자 및 상권발전기금 제도 기획 및 운영
⑨ 전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운용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4.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5. 상거래 현대화 및 전문시장의 육성
6. 전통시장의 공동물류 및 배송체계의 구축 지원
7. 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연합회의 지원
8. 전통시장의 빈 점포의 활용 지원
9. 전통시장의 특성별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 상품의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11.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시장정비사업 제도의 운영
13.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14.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지원
15. 상점가의 경영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1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9.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 및 지원
20.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ㆍ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2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재해 복구 지원
22.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상생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상생결제 시스템 운영 및 확산
4. 상생협력 관련 정부사업 운영
5. 동반성장 투자 재원 운영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8. 대ㆍ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의 확산 지원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ㆍ지수산정
10. 상생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
1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ㆍ추진실적의 평가
13. 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5.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지원
16.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17.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⑪ 사업영역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영
4.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6.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7.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ㆍ지원
8.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ㆍ지원
9. 일시정지제도의 운영ㆍ지원
10.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11.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12.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4.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의 수립
15.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운영ㆍ지원
1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7.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 보완 요청등
18.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해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자료 조사
19. 대기업등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예외 승인
20.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준수여부 실태조사
21.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대기업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22. 생계형 적합업종 영위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 권고 및 권고 불이행 공표
23.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⑫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4.12.31>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3.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4. 중소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민ㆍ관 협력 총괄
5.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련 정책안건 발굴 및 추진
6.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7.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 수탁ㆍ위탁거래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ㆍ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ㆍ개선
9의2. 납품대금 연동 관련 제도의 총괄 운영
10. 불공정 신고센터 총괄 운영
11. 중소기업 대상 거래공정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12.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고발 요청
13.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지원
14. 대ㆍ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의제 발굴 지원
⑬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운영 및 감독
4.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
5. 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6.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7.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사업
8. 소상공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0. 소상공인 각종 비용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정책 연계
12.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사항
⑭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활용 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신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업종별 스마트상점 적용기술 발굴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동향조사
7.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법인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및 모바일 상품권 확산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온라인 국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12. 소상공인의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ㆍ운영
13.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거점의 설치
14.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15.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채널 입점 지원
16. 신기술과 연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보급
17. 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 확보 지원
18.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관련 통계ㆍ실태조사ㆍ분석, 성과관리 및 점검
19.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발굴 및 온라인 홍보ㆍ판매 지원
20. 민관공동 유망소상공인 발굴ㆍ육성ㆍ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