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172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