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안보 업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443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조항내용: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