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34374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내용:
제11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