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40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