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