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59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