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745
공포일: 2018-01-17
시행일: 2018-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