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청구

조항내용:
제19조(손실보상의 청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입증서류를 갖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