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86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8-6
조항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항내용: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