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