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64
공포일: 2024-03-11
시행일: 2024-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재심사

조항내용: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8.14, 2010.12.31, 2014.11.28, 2015.12.24, 2020.9.11, 2024.3.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25130"  alt="img2402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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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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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