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약칭: 고령친화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410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삭제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