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