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9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외출시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범의 유혹이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음주ㆍ흡연을 하지 아니할 것
4.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보호자의 훈육의지에 반하는 행위나 불량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것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