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융합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66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