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70
공포일: 1989-03-25
시행일: 1989-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조항내용:
제17조 (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①정당(읍·면·동연락소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는 이하 같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각1인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신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까지 정당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의 추첨은 추첨시각까지 추첨에 참여한 자가 2인인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1인의 정당대리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첨하며,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추첨에 의한다.
③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추천상황과 가인할 정당대리인의 결정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당대리인결정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 2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정당대리인의 가인란중 한 난에 가인한다.
⑤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제4항에 규정된 인장의 인영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영등록대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용지 가인용 인장과 투표구용 투표용지 가인용 인장을 각각 등록하여 제7항의 가인록 말미에 각각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나)·(다)·(라)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