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조항내용: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