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9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조항내용: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3.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실적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