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조항내용: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