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