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조항내용: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