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안전기술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646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