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94
공포일: 2015-03-30
시행일: 201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피수용자의 출석

조항내용: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