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909
공포일: 2020-08-05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독거수용의 구분

조항내용: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