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60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조항내용: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