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수품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997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04-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조항내용: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무를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辨償)할 책임을 진다.
②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는 보관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