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