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6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