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조항내용: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