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세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조사국

조항내용:
제14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4. 삭제 <2022.2.22>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종합분석ㆍ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삭제 <2008.6.25>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삭제 <2022.2.22>
12.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8. 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19. 삭제 <20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