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61
공포일: 2021-08-31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21.8.31>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삭제 <2014.11.4>
7. 삭제 <2014.11.4>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