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조항내용: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