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034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비용의 지원

조항내용: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