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555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