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조항내용: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①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6.25>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8>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