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1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한류정책협의회

조항내용:
제5조(한류정책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한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류 및 한류산업등의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