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3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조항내용: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