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0269
공포일: 2019-12-24
시행일: 2019-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조항내용: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4>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