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5815
공포일: 2014-12-03
시행일: 2014-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