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333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강제징수

조항내용: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