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재해보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640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5
조항제목: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