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921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