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64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