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07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공제규정 기재사항

조항내용: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자산 운용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공제 회계처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