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2019.9.11, 2021.6.30>
1.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4.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5.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6.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7.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8.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9.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건조된 선박"이란 선박의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11. "동등한 건조단계"란 선박의 전체 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2. "주요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국내항해"란 우리나라 항간의 항해를 말한다.
15. "국제항해"란 우리나라의 항에서 우리나라 밖의 외국항으로 가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16. "분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총톤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8. "국제특별해역"이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9. "유성찌꺼기(sludge)"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 "혼합물탱크(slop tank)"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21. "분리평형수"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선박평형수(平衡水)로서 화물용 관(管)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22. "맑은평형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름여과장치"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0.0015퍼센트(15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24. "응고성 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5. "고점성 물질"이란 제3조제1항제1호의 X류물질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Y류물질로서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에서 해당 물질의 점도가 50밀리파스칼초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26. "겸용선"이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散積)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ㆍ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27. "검사기준일"이란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제48조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속하는 날로서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씩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