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공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4-11-07
시행일: 2024-1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수련환경평가

조항내용:
제7조(수련환경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수련계약의 체결ㆍ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5. 전공의의 수련조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가 항목의 이행 정도
2. 수련환경의 적정성 수준
3. 전공의의 만족도 수준
4. 수련환경의 개선 정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결과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환경평가의 실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이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