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민영교도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4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민영교도소등의 검사

조항내용:
제22조(민영교도소등의 검사)
①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시설이 이 법에 따른 수용시설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교정법인에 대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검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