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당사무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12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조항내용: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