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1
공포일: 2024-03-07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조항내용: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