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0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협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