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1. 삭제 <2025.3.12>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