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699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조항내용: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