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조항내용: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