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