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79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급부금의 지정

조항내용: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