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5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조항내용:
제3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