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미디어정책국

조항내용:
제16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10.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12. 독서문화의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