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946
공포일: 2018-06-05
시행일: 2018-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6조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은 관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체의 재산을 분할매각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장관에게 그 분할하여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