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601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0-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