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574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