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6702
공포일: 2015-12-10
시행일: 2015-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조항내용: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