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공제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949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