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조항내용: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2.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