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6
공포일: 2025-03-07
시행일: 2025-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조항내용: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영향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이 항 제1호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존조치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인 건설공사 중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이하 "영향검토"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땅을 다시 메운 지역으로서 다시 메우기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立木)ㆍ대나무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3.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