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학교 등의 설립

조항내용: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