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646
공포일: 2011-05-19
시행일: 2011-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7조(벌칙)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