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중요 사건

조항내용:
제2조의3(중요 사건)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개정 2017.9.5, 2022.6.30>
1.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3. 군판사,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 직원 또는 군검찰단 직원이 피의자인 사건
4.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5.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공범이 피의자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