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5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