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9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