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조항내용:
제18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