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2
조항제목: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조항내용:
제32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