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00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검토사항

조항내용: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