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2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2-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말소등기

조항내용:
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