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5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6.12.30>
2. 제11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주식의 추가발행: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