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620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04-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조항내용:
제2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3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및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