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조항내용: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상표법」 제1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②「상표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6.9.1>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5.1>
1.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 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신설 2024.5.1>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28, 20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