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