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조항내용: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