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4907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조항내용: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