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조항내용: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