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항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ㆍ기술혁신과장ㆍ기술보호과장 및 기술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2.12.20, 2024.7.10>
1.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삭제 <2021.7.23>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삭제 <2021.7.23>
6. 삭제 <2021.7.23>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업무
8의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8의3.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업무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 정책 수립ㆍ조정ㆍ통제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9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참여제한ㆍ사업비 환수ㆍ제재부가금 등 제재 부과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9의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3.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 삭제 <2024.7.10>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7. 삭제 <2022.12.20>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12.31>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 <2021.7.23>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 <2020.4.27>
7. 삭제 <2020.4.27>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 <2021.7.23>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18. 방위산업기술 수출 허가 시 기술의 보호 관련 지원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1. 「대외무역법」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0.4.27>
7. 삭제 <2020.4.27>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삭제 <2020.4.27>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삭제 <2020.4.27>
14. 삭제 <2020.4.27>
15. 삭제 <2020.4.27>
16.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