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1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권한 등의 위임

조항내용: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ㆍ통보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적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용 권고
5.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 제출의 접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