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0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4-2
조항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내용: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41"  alt="img12538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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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3765"  alt="img14942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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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