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745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조항내용: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①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③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