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도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연차보고서 작성 등

조항내용: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 시책
2.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 현황 및 이용 시책
3.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ㆍ보급 현황 및 시책
4. 독도 내 시설의 관리ㆍ운용 현황 및 시책
5. 독도 관련 교육ㆍ홍보 현황 및 시책
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7. 그 밖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