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크루즈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571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