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조항내용: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