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의3. 삭제 <2013.5.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