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2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