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통일부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06
공포일: 2019-08-19
시행일: 2019-08-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