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352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조항내용: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