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53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검사 결과의 보고 등

조항내용:
제42조(검사 결과의 보고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실시한 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1.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2.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