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69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