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95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설립허가

조항내용: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10.12>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2>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