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인재정책실

조항내용:
제6조(인재정책실)
① 인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재정책기획관ㆍ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으로 하며, 인재정책기획관ㆍ지역인재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1.6.8, 2022.12.29>
③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④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50호까지 및 제52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4.12.31>
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4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⑥ 인재정책실에 인재양성정책과ㆍ인재양성지원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인재선발제도과ㆍ대학규제혁신추진단ㆍ지역인재정책과ㆍ지역혁신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ㆍ대학경영혁신지원과ㆍ평생직업교육기획과ㆍ평생학습지원과ㆍ중등직업교육정책과ㆍ고등직업교육정책과ㆍ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3.12.19, 2024.2.27>
⑦ 각 과장 및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6.27, 2024.12.31>
⑧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6.23, 2023.12.19, 2024.2.27>
1. 인재양성 및 고등교육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부처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5. 인력수급 전망 관련 조사ㆍ분석 및 관련기관 협의
6.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7. 대한민국 인재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인재양성 우수기관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인재정책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적역량 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학교육 인증과 관련된 대학 지원
12. 교육경험ㆍ역량 등의 인증, 활용을 위한 디지털 배지 정책 도입 및 추진
13.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14. 대학 강사제도 개선ㆍ재정 지원 사업 추진 및 비전임교원ㆍ조교제도 개선
15. 대학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6.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대학교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17. 교육 분야 민관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재양성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인재양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1.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2.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3. 두뇌한국(BK) 21 사업의 기획ㆍ추진
4.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의 사후관리
5. 대학의 학사제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6. 대학 편입학 제도의 운영ㆍ개선
7. 대학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대학원 설치ㆍ운영,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9. 법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경영ㆍ금융ㆍ물류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의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10.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11. 산업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2. 대학과 고등학교와의 연계 심화과정 운영 지원
13. 대학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4. 대학인권센터 제도의 운영ㆍ개선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지원 등 학술단체의 육성ㆍ지원
3.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및 대학연구인력의 국제 공동연구 및 교류 지원
5. 대학 연구활동의 실태 조사 및 학술통계의 조사ㆍ분석
6.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학술진흥, 학문후속세대 양성, 융복합 연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인문학 대중화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추진
8. 인문사회ㆍ이공 분야 대학 연구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연도별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초교양교육 강화 사업의 수립ㆍ시행
13. 기초학문자료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인문사회 연구결과 사후관리ㆍ분석
14. 대학도서관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5. 학술자원 공동 관리 및 활용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16.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운영 지도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지원
17. 연구윤리의 확립ㆍ확산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과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8. 한국학 진흥 정책ㆍ사업의 기획ㆍ추진
19. 글로벌 석ㆍ박사 양성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2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2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운영 지원
⑪ 인재선발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기획ㆍ총괄
2.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등 대학 학생선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대학입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의 관리ㆍ운영
4.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지원방법 준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제도의 관리ㆍ운영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ㆍ운영 및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9.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제공ㆍ분석
10.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1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연계에 관한 사항
12. 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 지원
13. 대학 학생선발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지원
14. 대입전형 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15.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홍보 총괄ㆍ지원
18. 대학 입학전형료 제도에 관한 사항
19. 대입상담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감축에 관한 사항
⑫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대학 규제개혁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 규제개혁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총괄
3. 대학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이행 점검 및 관리
4.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5.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총괄
7.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ㆍ지원
8.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활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ㆍ운영
10. 고등교육기관 평가ㆍ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1. 고등교육 학문분야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총괄
⑬ 지역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기회 및 채용 확대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기업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지역혁신 협업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범부처 대학 참여 지역혁신 정책 및 사업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가균형발전 관련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대학의 행ㆍ재정 권한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립대학의 설치ㆍ이전ㆍ폐지ㆍ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
16.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7. 공립대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22. 그 밖에 지역인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포함) 육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지원
6.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고등교육 재정 현황 분석ㆍ확충ㆍ총괄 및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8.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10. 국립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⑮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개설되는 계약학과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지원
4. 산업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 관리
5.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개선 및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6. 학교기업 제도 관리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7. 기술대학ㆍ사내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8.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9. 산학연협력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산학연 간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1. 산학연협력 박람회(EXPO) 개최 지원
12. 산학연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1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운영 지원
1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의 시행 및 산업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추진
15. 산학협동재단 및 산업별 산학연협의체의 운영 지원
16. 산학연협력 공동연구 및 중점연구소의 지원
17. 산학연협력 백서 발간 및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조사
18. 산업단지 캠퍼스 인가 및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사회의 운영 지원
20. 대학생 취업 지원 사업의 기획ㆍ운영
21. 대학생 해외 인턴십, 현장실습 및 연수취업의 지원
22.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23.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창업 활성화 지원
24. 대학의 창업과 산업 간의 연계 방안 마련
25. 대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⑯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사립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립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3.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4.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사립대학의 위치변경 및 분교 설치 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 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8. 사립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9. 사립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사립대학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12.31>
12. 사립대학 내 민자유치사업 지원
13.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14. 대학 세제지원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5. 삭제 <2024.12.31>
16. 삭제 <2024.12.31>
⑰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의 기획ㆍ총괄
2.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관련 제도 개선 총괄
3.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4.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出捐) 및 운영 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계ㆍ협력ㆍ조정
7. 평생교육백서 발간
8.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한국형 온라인 대중강좌(K-MOOC)의 구축ㆍ운영
10. 온라인 대중강좌 등을 활용한 산업연계 단기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11.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3. 한국방송통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학사관리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14. 사이버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ㆍ전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 임원취임 승인, 정관변경, 재산처분 허가 등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9.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
20.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공동활용 지원
21.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아세안 공동운영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지원
22.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2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25.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및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6.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전공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2.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3.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등 생활문해에 관한 사항 실시
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6. 평생교육 관련 시설ㆍ단체 및 공익법인의 운영 및 육성, 제도개선 지원
7. 평생교육 통계조사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9. 자격체제 및 국가역량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지원 및 활용
11.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2. 교육훈련과정 이수에 따른 공인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3. 평생학습계좌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지원 및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 지원
1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및 지역사회 학습모임의 육성 지원
16. 평생교육 바우처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 지원
17. 온국민평생배움터의 구축 및 운영
18.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9.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 지원
20. 평생학습박람회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1.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기업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2. 학원, 교습소 및 과외교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3. 시ㆍ도교육청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학원 관련 통계 관리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⑲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촉진,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3.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4.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및 해외취업ㆍ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6.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센터 운영 지원
9.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ㆍ운영 지원
10.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 교재의 개발 및 개선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14. 정부부처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국가 수준 직업기초능력 평가제도의 수립ㆍ시행
17.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의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체 인사의 직업계고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19. 전국단위 기능 경진대회 및 고등학교 직업교육 연구대회의 운영 지원
2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병역제도 관련 지원
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등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3. 중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⑳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전문대학 학생 정원조정계획의 수립 및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2.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운영학과 지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능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지원에 운영 지원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6. 전문대학 입시 관리 운영ㆍ지원
7.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대학 학생선발제도 홍보 지원
9.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 지원
10.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에 관한 사항
12.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4.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5.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16. 직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활용한 직업과 학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17. 전문대학ㆍ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전문대학ㆍ법인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체제 개편
19. 전문대학ㆍ법인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전문대학ㆍ법인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ㆍ추진
21. 전문대학 법인의 운영지원 및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2. 전문대학ㆍ법인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23.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ㆍ통폐합에 관한 사항
24. 전문대학ㆍ법인의 위치 변경 및 분교 설치인가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5.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26. 한국폴리텍대학 이사회의 운영 지원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총괄ㆍ기획 및 점검
2. 교육부 소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의 총괄ㆍ관리
3.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5. 교육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7.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 청년정책 관련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생 근로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에 관한 사항
15.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방안 마련 및 대출 제한 대학 선정
16. 학자금대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7. 학자금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8. 대학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9.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 대학 등록금 납부제의 운영ㆍ관리
21. 등록금 감액ㆍ면제ㆍ반환ㆍ징수기일에 관한 사항
22. 대학생 1명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
23. 등록금 통계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가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26. 삭제 <2024.2.27>
27. 삭제 <2024.2.27>
28. 삭제 <2024.2.27>
㉒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