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82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인증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와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