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