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7
공포일: 2024-10-28
시행일: 2024-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조항내용: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부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