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7
공포일: 2024-11-08
시행일: 2024-1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