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해양수산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2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조항내용: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