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4
조항제목: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조항내용: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