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423
공포일: 2017-11-14
시행일: 2017-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