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968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2-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조항내용: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