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6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조항내용: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2022.8.18>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