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표준정책국

조항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12.11>
11. 삭제 <2013.12.11>
12. 삭제 <2013.12.11>
13. 삭제 <2013.12.11>
14. 삭제 <2013.12.11>
15. 삭제 <2013.12.11>
16. 삭제 <2013.12.11>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3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