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개발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12조(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2.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의 지형과 경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4.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