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조항내용: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