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3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위원회(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