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5429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조항내용: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