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록등의 송부

조항내용: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2.28>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 집행이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