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연구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번호: 18079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조항내용: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