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9
조항제목: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2825"  alt="img123282825"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