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조항내용:
제24조(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19.9.17>
1. 삭제 <2004.1.20>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0.10>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6.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 제18조제1항제11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