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항내용: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