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787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8.7.10>
1.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ㆍ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ㆍ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1의2. 평가ㆍ인증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는 등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재정ㆍ예산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을 것
3.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또는 자문활동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4. 최근 2년 내에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