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갯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9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항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