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0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필요한 조사

조항내용:
제9조(필요한 조사)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