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11494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조항내용: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