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84
공포일: 2021-03-08
시행일: 2021-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설립허가의 취소

조항내용: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