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술육성주체

조항내용:
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0.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1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