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5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포상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