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758
공포일: 2020-09-09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조항내용: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