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조항내용: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