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번호: 32627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조항내용: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