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무공무원임용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5653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5
조항제목: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45조의5(특별공적심사위원회)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45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 여부
2. 제45조의4제6항 후단에 따른 특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45조의4제8항제3호에 따른 특별임용 취소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외무공무원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교부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외교부"는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