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51
공포일: 2005-07-13
시행일: 2005-07-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조항내용: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