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외교부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7
공포일: 2016-03-08
시행일: 2016-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심사

조항내용:
제4조 (심사)
①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관할 총영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심사한 후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서류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