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오염도 검사기관

조항내용: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