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0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조항내용: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대상 지역의 현황 자료
2. 해당 지역에 입주하여 관상어산업을 경영할 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이하 "입주희망 관상어사업자"라 한다) 현황
3. 대상 지역의 위치도 및 생산ㆍ유통단지의 조감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대상 지역의 지형도면
5.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