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565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조항내용: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