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조항내용: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