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조항내용: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9>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