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태권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74
공포일: 2024-12-02
시행일: 2024-1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