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에너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8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질문 및 조사

조항내용: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