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조항내용: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