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업무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1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서식 제정 방법

조항내용: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