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8082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조세의 면제

조항내용: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