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4-12
조항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내용: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회장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