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67
공포일: 2025-03-04
시행일: 2025-03-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행위 제한 등

조항내용:
제21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7조 본문에서 "토지형질의 변경ㆍ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땅파기)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삭제 <2016.10.11>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