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조항내용: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