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약칭: 국방시설이전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5046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8-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세출

조항내용: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