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산업기반실

조항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2.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3. 삭제 <2020.5.6>
14.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8.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9.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12.29>
21. 삭제 <2022.12.29>
22. 삭제 <2022.12.29>
23. 삭제 <2022.12.29>
24.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6. 삭제 <2022.12.29>
27. 삭제 <2022.12.29>
28. 삭제 <2022.12.29>
29.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1.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32.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33.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34.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35.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6.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38.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39. 기업ㆍ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42.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42의2.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43.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45.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46.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7.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48.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49.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0.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1.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52.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3.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56.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7.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④ 삭제 <2020.11.10>
⑤ 삭제 <2020.11.10>
⑥ 삭제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