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395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항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변검사
3. 영상진단검사
4. 혈액검사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