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약칭: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53
공포일: 2024-09-04
시행일: 2024-09-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