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자료제출 요구서)

조항내용:
제5조 (자료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