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선정기일의 통지

조항내용: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