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예고문

조항내용:
제17조(예고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4"  alt="img22950194" >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                              │1cm ┃  
				
				│                              ┝━━┛│
				
				│                              │        
				
				└┰──┰───────────┘        
				
				  ┃6cm ┃                                
				
				  ┗━━┛                                
				
				                                          
				
				                                          
				
				</img>
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5"  alt="img22950195" >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
				
				│                              │1cm ┃  
				
				│                              ┝━━┛│
				
				│                              │        
				
				└┰──┰───────────┘        
				
				  ┃6cm ┃                                
				
				  ┗━━┛                                
				
				                                          
				
				                                          
				
				</img>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