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01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조항내용: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