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방제사업의 설계

조항내용: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