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31
공포일: 2022-03-1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수당

조항내용: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