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건설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529
공포일: 2006-08-03
시행일: 2006-08-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