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9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30조(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2. 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