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3987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조항내용: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군사분계선 월선자
2. 망명자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납북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신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장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