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권익증진국

조항내용:
제8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2013.9.24, 2018.2.1, 2021.3.30, 2023.8.30, 2023.12.12>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6.12.27, 2018.2.1, 2021.3.30, 2023.12.12>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총괄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추방주간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홍보 및 포상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6. 삭제 <2021.3.30>
7. 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연구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10. 삭제 <2023.12.12>
1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도ㆍ감독
13. 삭제 <2018.2.1>
14. 삭제 <2018.2.1>
15. 삭제 <2018.2.1>
16. 삭제 <2018.2.1>
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3.12.12, 2018.2.1, 2021.3.30, 2023.12.12>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관계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6. 삭제 <2023.12.12>
7. 성폭력피해자의 의료ㆍ법률ㆍ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3.30>
10. 삭제 <2021.3.30>
11.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12.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023.12.12>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성범죄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1, 2021.3.30, 2023.12.12>
1. 가정폭력ㆍ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가정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2.12>
7.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8.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9. 가정폭력ㆍ스토킹 근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12.12>
11.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2.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⑦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1, 2021.3.30, 2023.12.12>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11.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3.30>
13.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3.30>
17. 삭제 <2023.12.12>
18.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2.1, 2020.11.20, 2021.3.30, 2023.12.12>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3.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12.12>
8. 성범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2.12>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관한 사항
1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ㆍ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