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016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가점검기관

조항내용:
제13조(국가점검기관)
①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이하 "국가점검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3.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명연구자원
4.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체자원
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분야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생물자원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②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신고 처리
2. 제16조에 따른 절차 준수의 조사 및 권고
3.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