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5.3.12>
1. 제13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5.3.12>
3. 제13조의4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2022년 1월 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9.29, 2022.3.8,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