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8
조항제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