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41
공포일: 2019-04-04
시행일: 2019-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조항내용: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