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후준비 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8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19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