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조항내용: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④ 삭제 <1999.6.30>
⑤ 삭제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