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조항내용: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