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796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조항내용: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