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92
공포일: 1995-03-18
시행일: 199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비용지급의 제한

조항내용: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