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1611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6.12, 2014.9.18>
1. 법 제15조제1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 요구
2. 법 제15조제2항(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15조의2제2항(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3.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