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화훼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92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