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조항내용: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ㆍ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6.12>
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ㆍ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