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274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