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조항내용: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안 어업권ㆍ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7. 해양보호구역안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8. 관리청
9.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