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약칭: 뿌리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44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조항내용: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