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80
공포일: 2023-05-23
시행일: 2023-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내용: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