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00
공포일: 2025-07-03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조항내용: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