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항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 제4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