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6
조항제목: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내용: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2019.12.31>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421"  alt="img22166421" >
					
					┌────────┬───────────────────────┐
					
					│과세표준        │세   율                                       │
					
					├────────┼───────────────────────┤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이하  │                                              │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이하  │                                              │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이하  │                                              │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이하  │                                              │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img>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