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652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19-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