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견책재결의 집행

조항내용:
제23조(견책재결의 집행)
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