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6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조항내용: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손해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1.6, 2018.6.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