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조항내용: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