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용신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조항내용: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3.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