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술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68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