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배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834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급기관

조항내용:
제22조(지급기관)
①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 결정한 국가배상금은 국방부 세출예산으로 지구심의회 해당 군부대의 장이 지급한다.
②심의회에서 결정한 각 특별회계 소관 국가 배상금은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③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 <개정 1998.2.19>
④심의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