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4
조항제목: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외국의 실수요 기업이 특수한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