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민영교도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4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내용: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