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조항내용: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