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13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4
조항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조항내용: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