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31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조항내용: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