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백두대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조항내용: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의 수립 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30, 2009.6.16, 2020.11.24, 2024.4.23>
1.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2.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