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21
공포일: 2023-07-07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