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1-2
조항제목: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조항내용:
제501조의2(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