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군용물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3719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識)가 있는 것
4.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