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7619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군복의 반납 등

조항내용: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