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949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9-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조항내용: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