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96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제4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15조의3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2023년 1월 1일
2의3. 제15조의3에 따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2023년 1월 1일
3.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