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866
공포일: 2021-07-06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