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5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전송망사업의 등록

조항내용: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11,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