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57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조항내용:
제5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