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만화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41
공포일: 2015-12-31
시행일: 2015-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조항내용: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