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1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과정 지정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정의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과정의 운영이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