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합부동산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9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세율 및 세액

조항내용: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
				
				┌────────────┬────────────────────────┐
				
				│과세표준                │세율                                            │
				
				├────────────┼────────────────────────┤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img>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img>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