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66
공포일: 2024-03-08
시행일: 2024-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조항내용: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