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조항내용: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