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2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벌금형의 분리 선고

조항내용: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