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889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4-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내용: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