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0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04.2.2>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