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조항내용: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