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방기술보호국

조항내용: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8.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 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 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 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