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1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인구정책

조항내용: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