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4
공포일: 2021-04-02
시행일: 2021-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능 등

조항내용:
제9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