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2843
공포일: 2014-11-19
시행일: 201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내용: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