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안전통신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06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재난안전통신의 보호

조항내용:
제22조(재난안전통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재난안전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재난안전통신설비를 더럽히고 손상하거나 재난안전통신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