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7812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지도·감독 등

조항내용: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