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조항내용: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