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9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조항내용: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해당 해양치유지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