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230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항내용: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