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평가기준

조항내용: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