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④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