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2528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