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7
공포일: 2024-11-22
시행일: 2024-1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항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