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약칭: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7960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