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4
조항제목: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항내용: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