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18
공포일: 2023-11-09
시행일: 2023-1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자원조사

조항내용: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