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7476
공포일: 2016-09-02
시행일: 2016-09-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조항내용: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