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2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조항내용: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