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형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83
공포일: 2011-04-14
시행일: 2011-04-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조항내용:
제5조(재판의 집행에 대한 협력)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가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