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감사기준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137
공포일: 1999-08-28
시행일: 1999-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감사의 준거)

조항내용: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감사인은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장기적·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