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재정정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55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검사 및 시정요구 등

조항내용: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