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서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72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조항내용: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