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