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조항내용: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