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조항내용: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