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
2. 제20조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3. 제50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2. 제27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