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약식명령의 경정)

조항내용:
제10조(약식명령의 경정)
① 법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은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경정결정 등본을 전자적으로 검사 및 피고인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