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26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조항내용: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