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9911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조항내용: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