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5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항내용: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