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번호: 19324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벌금형의 분리 선고

조항내용: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