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회수 등의 조치명령

조항내용: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