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759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조항내용: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액 및 산정내역서
2. 당해 연도의 예상수입ㆍ지출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내역서
4. 원가계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