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조항내용: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