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16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