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8
조항제목: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ㆍ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