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94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