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19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폐업 등의 지원

조항내용: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