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602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조항내용: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 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⑦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