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6147
공포일: 2015-03-17
시행일: 201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특수한 관계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
① 법 제4조제4호에서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수탁자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수탁자를 말한다.
1.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
2. 고용관계에 있는 자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② 법 제4조제5호에서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신탁관리인 중 어느 한 명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1. 신탁관리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탁관리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관리인 또는 수탁자"로 본다.
④ 법 제4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신탁 관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조제8호가목에 따른 신탁 관계자의 특수관계인: 신탁 관계자(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사용인 또는 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신탁관리인"은 "신탁 관계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