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27
공포일: 2021-03-02
시행일: 2021-03-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차량의 교체

조항내용: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