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34621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6>
1. 기획재정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