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4911
공포일: 1996-02-12
시행일: 1996-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책임면제의 신청

조항내용: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①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1·1, 1996·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8·30, 1986·11·1, 19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