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