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83
공포일: 2022-10-17
시행일: 2022-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지출의 원칙

조항내용:
제30조(지출의 원칙)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지출관"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민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相計)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이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뺀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관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