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8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ㆍ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