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8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조항내용: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삭제 <2022.6.2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