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5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조항내용: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