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행복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번호: 35057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이전계획의 고시 등

조항내용: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