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1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조항내용: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