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방재정경제실

조항내용: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및 지역경제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3.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5.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에 관한 승인
6.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1.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6.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7.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28.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9.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ㆍ개선
30.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1.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2.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3.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 운영
34.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관리
35.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36.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38.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ㆍ분석 및 정보화 총괄
39.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4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4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43.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44.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5.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46.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제의 발굴ㆍ정비
47.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지원
48.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49.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ㆍ감독
51.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53.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ㆍ운영에 관한 사항
54.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55.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ㆍ감독
5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④ 지방재정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지방세제국장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제3항제41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