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조항내용: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