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사기밀의 지정권자

조항내용: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8.8.21, 2022.11.1>
1.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방위사업청장
3. 국방정보본부장
4.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장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Ⅱ급비밀 및 군사 Ⅲ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1, 2017.9.5>
1.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2.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사람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정보본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장, 편제상 장성급 장교인 참모
5.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본부의 장성급 장교 및 그 직할부대장
6. 각군 예하(隸下) 부대 중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 장성급 장교인 참모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