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3
공포일: 2025-04-24
시행일: 2025-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조항내용: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