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