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