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2
조항제목: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