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조정의 거부 사유

조항내용: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