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