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4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연구개발의 촉진 등

조항내용: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