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0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국립법무병원

조항내용:
제18조(국립법무병원)
①국립법무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2022.6.27>
②국립법무병원에 행정지원과 및 감호과를 둔다. <개정 2013.10.1, 2022.6.27>
③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13.10.1>
④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1, 2022.5.31>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2.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3. 예산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식사ㆍ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10.10.18>
1. 피치료감호자의 입ㆍ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ㆍ교화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4. 삭제 <2017.6.20>
5. 삭제 <2017.6.20>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