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이의신청 특례

조항내용: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 삭제 <2023.12.12>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5, 2023.12.12>
1. 이의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내용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가 있은 날
③ 삭제 <2023.12.12>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9.5>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⑥ 삭제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