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조항내용: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