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29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조항내용: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