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2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조항내용:
제23조의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이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수장의 평면도
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