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조항내용:
제5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의 발주금액(이하 "발주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상근(常勤) 전문인력 1명
2. 발주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3. 발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 전문인력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