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7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조항내용: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7.24, 2015.12.28, 2016.8.11,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6.30, 2015.12.28, 2024.7.30>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