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조항내용: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