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4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조항내용:
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상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에 관한 사항
2. 해상사격 등 해상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