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66
공포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조항내용: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하나의 대상에는 하나의 해양지명을 부여할 것.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지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해양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해양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등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3. 국제수로기구에서 간행한 해양지명의 표준화 규정에 따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