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69
공포일: 2019-12-20
시행일: 2019-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