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2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조항내용: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