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백두대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조항내용: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