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