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심층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1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허가 등의 제한

조항내용: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