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29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조항내용: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