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894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항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0.3.31>
④ 삭제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