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6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조항내용: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