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40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0-15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80조의15(수당 등)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80조의2제5항 또는 제80조의9제8항에 따른 통역인ㆍ번역인
2. 제80조의8제4항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80조의9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