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배출부과금의 감면

조항내용: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