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보상금액의 결정 등

조항내용: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삭제 <2011.12.6>
⑦ 삭제 <2011.12.6>
⑧ 삭제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