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군용물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3719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6-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