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69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조항내용: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