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32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조항내용: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ㆍ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22>
②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