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64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1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