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5262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