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8-2
조항제목: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조항내용:
제88조의2(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