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조항내용: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