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298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국고지원

조항내용: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