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71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조항내용: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2024.7.31>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5.12.30, 2022.2.28, 2024.7.31>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