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2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