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절차

조항내용:
제16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익명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되어 지급결정된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