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20642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