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8
공포일: 2022-12-05
시행일: 2023-03-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신체 및 휴대품 검사

조항내용: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출국대기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입실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