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항내용:
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의2.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ㆍ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