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0677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표준화의 추진

조항내용: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