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96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연고자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