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4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내용: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