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0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조항내용: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