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24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