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08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생태계교란 방지

조항내용: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란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