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13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