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97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3
조항제목: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조항내용: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