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0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조항내용:
제2조의2(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8.6>
1.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