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조항내용: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