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전담관리자의 지정

조항내용: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출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