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1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조항내용: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⑤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