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16
공포일: 2024-06-12
시행일: 2024-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조항내용: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