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799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조항내용:
제15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6.9.22, 2017.7.2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ㆍ산업ㆍ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 국ㆍ공립연구기관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