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12
공포일: 2024-12-02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28>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