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9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조항내용: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