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94
공포일: 2021-10-06
시행일: 2021-10-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