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조항내용: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 청취 절차의 흠이 존재하는 경우
2. 의견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끝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의견 재청취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청취 신청 사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의견의 재청취를 신청한 이해관계자의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