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데이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08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조항내용:
제15조의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