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부담금의 반환

조항내용:
제29조(부담금의 반환)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담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1.8.31>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광해요인의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