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임용제외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941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