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659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이자율의 제한

조항내용: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2021.4.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