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40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6
조항제목: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항내용: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