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조항내용: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
2.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