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시범사업의 절차

조항내용: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에 에는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대상 제품 및 서비스
3.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추진 체계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