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조항내용: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