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940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조항내용:
제9조의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