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내용: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