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부패재산몰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191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조항내용:
제17조(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①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환수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