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5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대상사업의 고지

조항내용: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