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59
공포일: 2024-08-29
시행일: 2024-08-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조항내용:
제16조(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