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6188
공포일: 2015-04-07
시행일: 2015-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소멸등록

조항내용:
제17조(소멸등록)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