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56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9조(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