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서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72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조항내용: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ㆍ단체 또는 국제적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자 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평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