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디자인진흥법
약칭: 산업디자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9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산업디자인의 보호

조항내용: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