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
공포일: 2018-10-24
시행일: 2018-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직권 등에 의한 등록

조항내용: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1. 품종보호권의 설정ㆍ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