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69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7
조항제목: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조항내용: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