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768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