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32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항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6.30>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0.10.20>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6.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25, 2011.6.30, 2020.10.20>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