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5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약물치료의 요건

조항내용:
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