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조항내용: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