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116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친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 등을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3. 위원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회 위원에게 심리(審理)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심의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