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9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1.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