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5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저수가 확보될 지역

조항내용: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