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도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내용: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내역
3. 독도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또는 홍보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또는 경비지출 등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