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866
공포일: 2021-07-06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조항내용:
제2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