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3ㆍ15의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38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진상규명 신청 등

조항내용:
제2조(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