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89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