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434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