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3
조항제목: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조항내용:
제28조의3(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