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① 산림복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역이 아닐 것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4. 산지의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고려할 때 산사태, 토사의 유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을 것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6.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