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순환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5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국고 보조

조항내용:
제26조(국고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물순환 촉진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국고 보조를 중단 또는 삭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