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경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9198
공포일: 2018-09-28
시행일: 2018-09-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