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약칭: 항만인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4246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05-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조항내용: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