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조항내용: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신설 2021.6.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
2.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