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7467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