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초고성능컴퓨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5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