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4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제조업의 허가

조항내용: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