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74
공포일: 2021-09-07
시행일: 2021-09-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조항내용:
제6조(정비사업추진상황 등의 보고)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표
2. 책임기술자 선임계획
3. 세부공사 내용 조서
②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종류별 세부사업 추진 내용
2. 주요 공사 현황 사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시공 및 품질관리가 부실한 경우
2. 정비사업시행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험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대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취소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