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7-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