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629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차입금

조항내용: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