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0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조항내용: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