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602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항내용: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