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획심판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긴급명령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2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13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