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18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항내용: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작성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4.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보관
2.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