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9706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5-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조항내용: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날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고문 2부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