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중소기업정책실

조항내용:
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4.8.20>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ㆍ확인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6. 중소기업의 남북경제협력 지원
7. 중소기업 정책연구용역의 총괄 및 조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ㆍ감독
9. 여성기업의 육성 및 경영 활동 지원
10.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1의2. 중소기업 분야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13.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소기업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16. 중소기업정책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8.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ㆍ지역별 동향 조사ㆍ분석 및 전망
19. 중소기업 관련 통계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품질 제고
20.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관리ㆍ전달 체계의 혁신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21.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22. 중소기업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류
23. 중소기업 관련 국제공동기구 및 다자회의체 참여ㆍ협력
24. 외국 정부와 중소기업 분야의 경제협력 계획 수립ㆍ시행
25.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관련 동향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26.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8.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ㆍ분석
29. 중소기업 분야 경제원조 및 지식공유에 관한 사항
30.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의 해외기술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3.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4. 중소기업의 장기ㆍ단기 수출전망 및 수출동향의 조사ㆍ분석
35.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7.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해외 현지 창업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0.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1. 중소기업 분야의 해외진출 및 교류를 위한 해외거점의 설치ㆍ운영
42. 중소기업 관련 금융ㆍ자금 지원 및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지원
4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감독ㆍ승인
44. 중소기업 관련 금융거래 관행의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45.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4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7.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48. 중소기업의 판로 동향 분석 및 판로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50.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1.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제도의 운영 및 공공구매 증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5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종합ㆍ보고
5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5. 핵심유망 분야 전문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전시ㆍ홍보에 관한 사항
57.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
58.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59. 수요 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0.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ㆍ지원
61.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62.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3. 산ㆍ학 협력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4. 부 내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65. 중소기업의 시험 연구장비와 연구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6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異業種交流支援事業) 및 중소기업 융합ㆍ복합관련 시책의 수립ㆍ지원
67.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68.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69.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70. 중소기업 간 협업(協業) 사업의 지원
71. 기술침해사건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72.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동향 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3.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양성 지원
74.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재직자의 능력 향상 지원
7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운영 지원
76. 중소기업 인력수급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7. 중소기업 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9. 중소기업 제조혁신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0.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총괄ㆍ조정
81.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수집ㆍ분석 지원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전문가의 양성,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3.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84.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85.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6.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7.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8.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89. 지역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0.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기업환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2. 지역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3.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ㆍ조정
94. 지역기업 육성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95. 지역사업평가기관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96.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97.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98. 지역ㆍ권역별 성장유망기업 관련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9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운용
101.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지원정책의 분석 및 성과 점검
102. 중소기업 제조혁신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3.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표준 활용 확산, 특허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104. 중소기업 제조혁신 성장유망기업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10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06.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10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역확산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8.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109.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건전성 지원
110. 중소기업의 진단ㆍ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양성ㆍ관리
112.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
11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벤처기업의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4. 지역중소기업 입지정책 수립 및 시행
115. 중소기업 밀집지역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⑥ 삭제 <20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