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59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조항내용: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