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결정전치주의 등

조항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