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조항내용: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8>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