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70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2-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양벌규정

조항내용: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