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12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 제3조 각 호의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1. 위탁 사유서
2. 위탁 협약서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