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조항내용: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857"  alt="img138831857" >
				
				┌───────────────────────────────────────────┐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
				
				└───────────────────────────────────────────┘
				
				</img>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
3. 임대료소득
4. 사용료소득
5. 연금소득(annuities)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1969"  alt="img138831969" >
				
				┌────────────────────────────────────────────┐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零)으로 본다.                                     │
				
				│B = D × (E - F)                                                                        │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mg>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