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연구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번호: 18079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