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7-5
조항제목: 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조항내용:
제227조의5(군검사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군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