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34374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직권 면직 사유

조항내용:
제8조(직권 면직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문지식ㆍ기술의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지식ㆍ기술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