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39
공포일: 2024-06-03
시행일: 2024-06-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운항시각의 회수

조항내용:
제13조(운항시각의 회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그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1. 운항시각을 배분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로 또는 공항의 혼잡도 개선 등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회수는 해당 운항기간이 종료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항시각의 회수를 통보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회수 대상 운항시각
2. 회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