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0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