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851
공포일: 2024-08-20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