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495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20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상과학관(이하 "기상과학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상 관련 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기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3. 기상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기상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기상 관련 자료ㆍ간행물ㆍ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6>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⑤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