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08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조항내용: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