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6957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2
조항제목: 채권의 발행 등

조항내용: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