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약칭: 경주APEC정상회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20572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