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산성과금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7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