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조항내용: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2.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 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통 특성과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과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 및 전망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