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793
공포일: 2021-04-09
시행일: 2021-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조항내용: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