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97
공포일: 2024-12-06
시행일: 2024-12-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조항내용:
제15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법 제86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결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