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068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진술거부권의 고지

조항내용: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