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2
조항제목: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