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업무 범위의 위반 등

조항내용: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