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민부채경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594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조항내용: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①농어업인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0.2.1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