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독도이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2147
공포일: 2013-12-30
시행일: 201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고보조

조항내용:
제12조(국고보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