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2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자격증의 발급 등

조항내용: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2025.3.20>
1. 공통 제출서류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