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조항내용:
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각 사업자별로 국내 사업자 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서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