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5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7
조항제목: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항내용: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