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983
공포일: 2023-12-11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