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83
공포일: 2022-10-17
시행일: 2022-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조항내용: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