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영교도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38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조항내용:
제11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교도소등의 부지(운동장을 포함한다)
2. 수용동(收容棟)
3. 작업장(재료창고와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4.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5.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6. 체육관,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의 후생복지시설
7. 교육ㆍ집회시설
8. 청사(구내 업무용 사무실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등 교정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보안장비 및 교재ㆍ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