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정지표

조항내용: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