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33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조항내용:
제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