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5
조항제목: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조항내용: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