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