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디자인진흥법
약칭: 산업디자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9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