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6702
공포일: 2015-12-10
시행일: 2015-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