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197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환급대상 원재료

조항내용: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