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95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한국선박

조항내용:
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