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456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22.7.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