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1.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5.3.12>
5. 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