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조항내용: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