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항내용: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4.2.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28"  alt="img22000028"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img>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2019.2.12, 2022.5.9, 2024.2.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30"  alt="img22000030"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
					
					│소득금액                                                                              │
					
					└───────────────────────────────────────────┘
					
					</img>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011"  alt="img22000011" >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
					
					└───────────────────────────────────────────┘
					
					</img>
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14.2.21>
⑥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705"  alt="img56739705" >
				
				┌────────────────────────────────────┐
				
				│                                                                        │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가액                        │
				
				│                                                                        │
				
				└────────────────────────────────────┘
				
				</img>
⑧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7.2.7, 2020.2.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72681"  alt="img28672681" >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