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88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