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508
공포일: 2019-11-22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국선대리인의 보수

조항내용:
제18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