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92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조항내용:
제15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9조제1항(법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