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조항내용: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3. 수소특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