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05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준공검사

조항내용: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