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57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획단

조항내용:
제16조(기획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모든 업무 지원
② 기획단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