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2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항내용:
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등의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2.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