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88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유의물질 조사ㆍ분석

조항내용: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