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94
공포일: 2024-10-24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조항내용: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