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자본금 요건

조항내용:
제17조(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④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