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3
공포일: 2021-03-15
시행일: 2021-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