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954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2-10-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구성

조항내용:
제2조(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1. 고용노동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