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항내용: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