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778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4
조항제목: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내용: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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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