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2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2-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조항내용: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