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02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3-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