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2.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3. 삭제 <2023.3.7>
4.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제32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6.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