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부담금의 조정신청

조항내용: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