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6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2
조항제목: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