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02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3-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개선명령 등

조항내용: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