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83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