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준공검사필증

조항내용:
제11조(준공검사필증)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