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약칭: 경주APEC정상회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20572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9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