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77
공포일: 2017-07-12
시행일: 2017-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조항내용:
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①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