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사회재난실

조항내용:
제23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재난실에 사회재난정책국 및 사회재난대응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재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야 협업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사회재난 분야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대응역량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10.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운영 총괄
11. 재난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2. 예기치 못한 대형ㆍ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13.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ㆍ분석
14. 사회재난 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사전대비ㆍ대응 총괄
15. 사회재난 분야 표준매뉴얼의 총괄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사회재난 분야 실무매뉴얼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의 작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8. 사회재난 분야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사회재난 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20. 사회재난 관련 원인ㆍ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21. 사회재난 분야 재난사태의 선포ㆍ해제에 관한 사항
22.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ㆍ보급
23. 사회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핵심기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6. 국가핵심기반 보호 및 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27.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사회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29. 사회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30. 사회재난 기능별 활동계획 수립 및 대응
④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제3항제14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