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4
조항제목: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조항내용:
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