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751
공포일: 2016-12-30
시행일: 2017-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