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695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항내용: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