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9
공포일: 2025-05-26
시행일: 2025-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제대군인국

조항내용:
제11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ㆍ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ㆍ활용
7.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ㆍ점검
3.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ㆍ추천
4.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ㆍ조정
6.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9.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1.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ㆍ조정
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5.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ㆍ조정
16. 제대군인 의료지원ㆍ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ㆍ조정
17.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ㆍ조정
18.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6ㆍ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6.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
7.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6ㆍ25전쟁영웅의 선정ㆍ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