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16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삭제 <2019.3.22>
2. 삭제 <2019.3.22>
3. 삭제 <2019.3.22>
4. 삭제 <2019.3.22>
5. 제15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