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531
공포일: 2021-06-23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항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27>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7>
1. 각급위원회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6.23>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⑧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