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생교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