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72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