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심의대상 급여

조항내용:
제21조(심의대상 급여)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9.29>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
2. 보상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급여
3.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