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조항내용: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