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69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조항내용: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