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