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노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