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4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지급 결정ㆍ통보

조항내용:
제3조(지급 결정ㆍ통보)
①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신청인(제2조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지원대상자를 말한다)에게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보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