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075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조항내용: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