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379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