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82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1.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7.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 삭제 <2009.6.16>
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보전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