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사무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40
공포일: 2023-09-01
시행일: 2023-09-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법제실

조항내용:
제7조(법제실)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4.29>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ㆍ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사법ㆍ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ㆍ교육ㆍ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