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70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조항내용: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