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부정행위 조사 등

조항내용: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사용 등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