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책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