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9
조항제목: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항내용: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429"  alt="img125362429" >
					
					┌────────────────────────────────┐
					
					│  취득가액    =   A   ×  B                                     │
					
					│                        ───                                  │
					
					│                          C                                     │
					
					│                                                                │
					
					│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6조에 따     │
					
					│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5"  alt="img28634175" >
					
					┌─────────────────────────────┐
					
					│ 양도가액   =   A   ×  B                                 │
					
					│                      ───                              │
					
					│                        C                                 │
					
					│                                                          │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
					
					│따라 평가한 가액                                          │
					
					│ B: 채무액                                                │
					
					│ C: 증여가액                                              │
					
					└─────────────────────────────┘
					
					</img>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34176"  alt="img28634176" >
				
				┌────────────────┐
				
				│채무액  =   A   ×  B           │
				
				│                  ───        │
				
				│                    C           │
				
				│                                │
				
				│ A: 총 채무액                   │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