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3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5
조항제목: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조항내용:
제8조의5(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여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