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38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위탁수수료

조항내용:
제14조(위탁수수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 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 요금별납ㆍ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