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352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등

조항내용: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2019.7.9, 2021.6.8, 2022.6.7, 2023.6.7>
1.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3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록의 인수 및 보관
3의4.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3의5.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5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5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6.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8.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이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