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조항내용: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