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381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3>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