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6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조항내용: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