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률구조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635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항내용:
제6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