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279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조항내용:
제26조(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