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33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조항내용: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