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시체해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7472
공포일: 2020-08-11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