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약칭: 송유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