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9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조항내용: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