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조항내용: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