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조항내용: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