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32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조항내용: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