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3
조항제목: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조항내용: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