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6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조항내용: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