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6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5
조항제목: 정비협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