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13
공포일: 2010-03-31
시행일: 201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圓)을 초과할 때에는 벌금액은 해당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