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2
조항제목: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조항내용: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