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