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