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산재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6568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조항내용:
제37조(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①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는 재평가세의 부가세와 재평가차액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