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회계직원책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9304
공포일: 2018-11-27
시행일: 2018-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위임의 범위)

조항내용: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