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2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유권 판정 신청

조항내용: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