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42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