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외교부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26
공포일: 2024-01-24
시행일: 2024-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조항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