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43
공포일: 2007-12-31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수당 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기획단의 위원과 제5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 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