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164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조항내용: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