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