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389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조항내용: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