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3004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공제규정의 승인

조항내용: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金)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