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조항내용: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