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9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조항내용: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