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1555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조항내용:
제8조(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① 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