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75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사용명령

조항내용:
제45조(사용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