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수원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4-08-23
시행일: 2024-08-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조항내용: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