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개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8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간부비율의 개편

조항내용: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추진 목표
2. 소요재원
3. 추진 일정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