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43
공포일: 2024-03-28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법무사명부

조항내용:
제17조(법무사명부)
① 협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⑤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16.6.27>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