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정책교육국

조항내용: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2.25>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8.27, 2017.2.28, 2018.7.24, 2021.2.25, 2023.8.30>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2022.2.22>
1.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7.24, 2021.2.25>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⑦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8.27, 2018.7.24, 2021.2.25, 2022.2.22>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9.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간행물의 관리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⑩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1.10.10>
6. 삭제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