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5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징계등 양정 기준

조항내용: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1. 징계의 양정 기준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