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17
조항제목: 관리기관 지정

조항내용: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2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제34조의15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