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15
공포일: 2020-09-28
시행일: 2020-09-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