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7
공포일: 2024-11-22
시행일: 2024-1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토지의 공급 기준

조항내용: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