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