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