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조항내용: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이 필요한 사항
2. 구매ㆍ설치 및 준공이 완료되기 전에는 안전성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