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464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