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조항내용: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