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5-2
조항제목: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조항내용: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어장부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