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약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3조(벌칙)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