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43
공포일: 2007-12-31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관계기관의 협조 등

조항내용: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기획단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조회,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