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1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조항내용: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