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산업재산정보국

조항내용:
제10조(산업재산정보국)
①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② 산업재산정보국에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등록과 및 산업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2023.8.30>
③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3>
1. 산업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산업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5. 산업재산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업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특허청 연보의 발간ㆍ배포
10.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
11.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1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및 홍보
15. 산업재산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산업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산업재산 관련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산업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22.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2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2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26.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9.11.1, 2021.7.27,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4.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 산업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12.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7.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산업재산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1.7.27,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삭제 <2019.11.1>
6. 산업재산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7.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9. 산업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10.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의2. 산업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2의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13.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5.12.30>
⑦ 산업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 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 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 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 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 산업재산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 산업재산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 산업재산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14. 그 밖의 출원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3.4.11>
1. 산업재산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산업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7.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⑨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22.12.23, 2023.4.11, 2024.6.13>
1. 산업재산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산업재산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4.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삭제 <2015.1.6>
7. 지정관청에 의한 국내진입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의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9의3.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0.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0의2. 삭제 <2022.12.23>
10의3. 삭제 <2022.12.23>
11. 그 밖의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