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227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항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3. 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