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음악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39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조항내용:
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건전한 음반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음반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음반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