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993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조항내용: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지정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