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소도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조항내용: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