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4
조항제목: 공과금의 면제

조항내용: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