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조항내용: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