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5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위원회의 업무

조항내용: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