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2
공포일: 2018-08-31
시행일: 2018-08-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조항내용: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