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특별회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87
공포일: 2023-01-31
시행일: 202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조항내용: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