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552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조항내용: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