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약칭: 해외농업산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756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조항내용: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