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항내용: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 여부 및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