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567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선결처분

조항내용: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