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부동산의 임대 제한

조항내용: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