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10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기술기준

조항내용:
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ㆍ신뢰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