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3545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5
조항제목: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조항내용:
제13조의5(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위험대응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
2. 관계기관 및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