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60
공포일: 2022-08-05
시행일: 2022-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조항내용:
제8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