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급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639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항내용: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