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협약체결 및 관리

조항내용: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7.7.26>
1. 사업의 내용
2.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시행의 기대성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