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2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2
조항제목: 공표대상 금액

조항내용:
제39조의2(공표대상 금액)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6.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회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