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외무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조항내용: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