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조항내용: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