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