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2223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삭제 <2017.9.19>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8.8.14>
1.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상담ㆍ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14.9.18>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8.8.14>
1.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성별영향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