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1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14
조항제목: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조항내용: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