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건설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0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조항내용:
제17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
① 선로구조물은 표준 열차하중을 고려하는 등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도상의 종류 및 두께와 레일의 중량 등 궤도구조는 해당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 톤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선로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생애주기(生涯週期)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량, 터널 등의 선로구조물에는 안전설비 및 재난대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열차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선로를 설계할 때에는 향후 인접 선로(계획 중인 선로를 포함한다)와 원활한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인접 선로와 연결되는 구조, 차량의 동력방식, 승강장의 형식 및 신호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