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495
공포일: 2023-05-30
시행일: 2023-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조항내용: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