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조항내용: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활용단지 면적(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