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20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