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환경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9조(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4.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