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799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조항내용: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지적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내지 10년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나노기술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