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8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