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무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43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항내용: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히 검사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ㆍ검사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