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체조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660
공포일: 2019-07-16
시행일: 2019-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비용의 부담

조항내용:
제15조(비용의 부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