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70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조항내용:
제17조(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5.31,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부착명령 임시해제 결정이 있으면 결정서에 기재된 임시해제일에 전자장치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