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751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귀농어 초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