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1275
공포일: 2012-02-01
시행일: 2012-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내용: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