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354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7-3
조항제목: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