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427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ㆍ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