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3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