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교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교육재정

조항내용: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1.9.24>
⑤ 삭제 <2021.9.24>
⑥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