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027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36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의 체계적ㆍ전문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장비의 검사
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3. 소방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