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판례심사비

조항내용: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