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약칭: 진도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