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20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보안 및 품질관리

조항내용: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