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577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0
조항제목: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조항내용: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