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
조항제목: 보상 대상 피해

조항내용: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