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건강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0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4-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