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번호: 32064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1-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5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