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59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2
조항제목: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조항내용:
제18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
1.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2.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