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78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조항내용: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