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조항내용: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