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조항내용: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