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조항내용: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不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