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자원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6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조항내용: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