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조항내용: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