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343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교육규칙의 제정

조항내용: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