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법제정책국

조항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7.2.28>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