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임용탈락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331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