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86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조항내용: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