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5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3
조항제목: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조항내용:
제24조의3(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는 "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법 제16조"와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2항"은 각각 "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산업피해조사"는 "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은 "무역피해조사신청인"으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무역피해조사신청"으로,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국내무역피해조사"로, "산업피해"는 "무역피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