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76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내용:
제4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1.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공공조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