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 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