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705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조항내용: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