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조항내용: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