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269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조항내용: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