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소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25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3
조항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