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443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20-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