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3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9-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조항내용: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