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탄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사업비의 용도

조항내용: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삭제 <1999.6.8>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