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재결신청

조항내용: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 발생의 내용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 협의 경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