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83
공포일: 2024-05-24
시행일: 2024-05-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조항내용: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5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재판권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