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7
조항제목: 몰수ㆍ추징

조항내용:
제67조(몰수ㆍ추징)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57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68조제1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