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87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면허의 기준

조항내용: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