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556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항내용: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