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99
공포일: 2024-07-11
시행일: 2024-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