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4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조항내용:
제16조(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담보 대체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제공증서 또는 군인연금담보제공증서 1통
2.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