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