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
조항제목: 통신보안위규

조항내용: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