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88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