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2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2016.9.23, 2024.5.17>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17.6.30>
4. 제1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종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