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학생건강정책국

조항내용:
제8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생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학생건강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인성체육예술교육과ㆍ사회정서성장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학생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검사제도 개선
3. 학생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생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학교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6. 학교 감염병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7. 초ㆍ중등학교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등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및 우수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
14.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운영
15.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육환경평가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환경 관련 질환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18.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19.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학교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21. 그 밖에 학생건강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6. 초ㆍ중등학생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8. 학교 내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0.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사서교사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2. 초ㆍ중등학생 환경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14. 학생선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8. 체육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원
19.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0.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술 수업 내실화 지원
21.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2.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계획 수립
25.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⑥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정서능력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3.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 학생자살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5.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의 관리ㆍ지원
6.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7.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자격연수, 재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
9. 전문상담교사 관련 학회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1. 시ㆍ도교육청 학생상담지원센터의 지원 및 교육ㆍ평가
12. 학교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