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90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