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16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조항내용: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비허가 사항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별표 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업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설치하려는 국내지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