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24424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부동산의 처분)

조항내용:
제2조(부동산의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부동산 전부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