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579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1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