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016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원시책의 수립

조항내용: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현황의 조사
2.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4. 그 밖에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