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77
공포일: 2017-07-12
시행일: 2017-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포기 또는 취하

조항내용: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