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5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지정취소 건의

조항내용: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