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32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조항내용:
제16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