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427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