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특별회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87
공포일: 2023-01-31
시행일: 202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용어의 정의

조항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2013.12.10>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