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0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농업혁신정책실

조항내용:
제12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3.3.21>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0.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
15.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6. 남ㆍ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18.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19.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1.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22.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23.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및 재정 지원
2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8.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0.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32. 농작물ㆍ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33. 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34.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7.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식품 제조ㆍ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43.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 설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6.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