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94
공포일: 2015-03-30
시행일: 201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심문기일의 진행

조항내용: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