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17
공포일: 2025-06-23
시행일: 2025-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보건산업정책국

조항내용: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26>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26>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26>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2.5.1>
15. 삭제 <2017.5.8>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괄 및 관리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8.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의약품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6.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7. 화장품ㆍ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8.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⑨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⑪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ㆍ법적ㆍ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