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53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위임규정

조항내용: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