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비용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712
공포일: 2017-02-02
시행일: 2017-0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법원경위의 여비

조항내용:
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①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②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