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4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0-38
조항제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조항내용: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202"  alt="img338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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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다납부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세액              과다계상한                      │
		
		│                    과세표준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