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5
조항제목: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조항내용: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