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공포번호: 17907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내용: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