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8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조항내용: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