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체육인 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60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항내용: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