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1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