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4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4
조항제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조항내용: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