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47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개선부담금 감면

조항내용: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삭제 <2015.6.9>
3. 삭제 <2015.6.9>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② 삭제 <2015.6.9>
③ 삭제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