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1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