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정책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965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조항내용: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