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0
공포일: 2022-11-18
시행일: 2022-1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