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2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항내용: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