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초조사

조항내용: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