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조항내용: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