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2178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