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2
조항제목: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조항내용: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