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1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제14조의3 및 별표 2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14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3에 따른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2023년 1월 1일
3.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2023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복구비예치: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