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조항내용: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