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6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고충처리위원회

조항내용: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