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3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조항내용:
제15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수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점검
2. 수출대상 국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내이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내이전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여부 확인
2. 국내이전 대상기관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확인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