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5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조항내용: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