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6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도선사의 수급계획

조항내용: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