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조항내용: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