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02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3-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조항내용: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