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2
조항제목: 발굴의 금지기간 등

조항내용:
제39조의2(발굴의 금지기간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7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몰된 식물등과 그 병해충의 이름
2.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3.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병해충의 확산 방지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굴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