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269
공포일: 2024-02-29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보완문서의 범위

조항내용: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