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약칭: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53
공포일: 2024-09-04
시행일: 2024-09-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조항내용: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