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334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3-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