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7221
공포일: 2016-06-14
시행일: 2016-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조항내용: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①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주체
2. 소재지 및 규모
⑥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