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통상조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포번호: 3474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조항내용: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