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77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23>
1. 법 제4조에 따른 기여금 반환에 관한 결정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입 인정
3.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의 합산 인정
4.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1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