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조항내용: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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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지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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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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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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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