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1
공포일: 2025-01-09
시행일: 2025-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조항내용: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