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23
시행일: 2025-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무형유산국

조항내용:
제10조(무형유산국)
① 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지정심사과ㆍ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 이북 5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지정ㆍ미등록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9.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0. 무형유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 전수교육관 건립ㆍ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무형유산의 해외 보급ㆍ선양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정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4.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공연 및 전시 지원
5. 국가무형유산등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원
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8.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
9.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원 및 활용ㆍ홍보에 관한 사항
⑥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
2. 무형유산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3. 무형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4.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5.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무형유산 관련 자료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 콘텐츠의 제작ㆍ보급
9. 무형유산 기록물 열람실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