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제출

조항내용: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내용[기본사업계획 도서(圖書)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귀속시설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