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28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신청인의 진술권

조항내용: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