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9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조항내용:
제8조(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의 직제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2.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직렬의 공무원
3.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4.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