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425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등록취소

조항내용:
제12조(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1개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7조제2호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정신적 제약으로 해당 사무소등록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