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1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