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00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조항내용: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