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약칭: 용산공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83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조항내용:
제18조(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 대상에 포함된 토지 등의 세목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조서 등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조서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