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49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0.22, 2025.7.8>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