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6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9.14>
1.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6조의2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2014년 1월 1일
3. 제6조의6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0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1.9.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