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9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조항내용:
제7조(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시ㆍ도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