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540
공포일: 2022-03-15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7
조항제목: 사업대행의 완료

조항내용: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