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1. 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5. 삭제 <2019.2.12>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