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91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②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