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7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항내용:
제33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26187"  alt="img29326187"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