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세계유산 등의 보호

조항내용: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
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