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754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