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27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