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77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신원조사

조항내용:
제35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6>
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2.4.6>
3. 삭제 <2022.4.6>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신원조사 대상자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같은 수준의 공무원임용예정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밖의 대상자는 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9.14,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