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개선명령의 협의

조항내용: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면 그 명령의 내용이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고, 군수등은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등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