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96
공포일: 2021-10-14
시행일: 2021-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조항내용: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ㆍ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