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699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조항내용: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露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