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251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