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유공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부의 시책

조항내용: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