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586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항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