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4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측량의 대가

조항내용: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