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3005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서장이 설정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