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209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험관계의 소멸일

조항내용: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