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방위산업진흥국

조항내용: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ㆍ절충교역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1.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12.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4.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5.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6.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2. 삭제 <2021.7.23>
3. 삭제 <2021.7.23>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삭제 <2021.7.23>
7.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7의2.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8.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量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⑦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5. 표준단가의 산정ㆍ공유 및 관리
6. 원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방위산업물자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제(諸)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삭제 <2022.12.20>
12. 삭제 <2022.12.20>
13. 삭제 <2022.12.20>
14.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