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4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