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4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조항내용: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