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45
공포일: 2024-04-29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조항내용: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1. 급여 청구서,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 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 참가부대별 전투 참가기간
6.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9.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