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물유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조항내용: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