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수산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수산정책실)
①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6, 2018.3.30, 2020.3.31, 2020.7.14, 2021.1.5, 2021.2.25, 2022.2.22, 2022.12.20, 2024.3.26>
1. 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 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4. 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5. 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산업의 육성ㆍ진흥
6.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8.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
9. 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ㆍ표시제 및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육성ㆍ지원
10.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ㆍ조정
11. 수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 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ㆍ육성
13의2. 수산가공식품 연구 및 기술개발
13의3.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13의4.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 단체의 지원
13의5. 수산식품 수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3의6.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의7.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5. 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17. 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8.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9. 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20. 삭제 <2018.3.30>
21. 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22. 어업경영컨설팅 등 어업경영에 대한 지원
23. 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등
24.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6. 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7. 삭제 <2018.3.30>
28. 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9. 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30. 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31. 삭제 <2018.3.30>
32.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33.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및 관리
33의2. 원양산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3의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33의4. 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33의5. 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에 관한 사항
33의6.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33의7. 원양 어선원의 복지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3의8.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 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35. 수산시험ㆍ연구계획 조정ㆍ평가
36.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7. 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38.
					
					  [제38호는 제52호의2로 이동 <2020.3.31>]
39. 삭제 <2020.3.31>
40. 연근해어업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1.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2.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44. 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ㆍ관리
45. 낚시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46. 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46의2.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46의3. 삭제 <2015.5.26>
46의4. 삭제 <2015.5.26>
46의5. 삭제 <2015.5.26>
46의6. 삭제 <2015.5.26>
47.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48.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49.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50.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51.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5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52의2.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52의3. 연근해 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의4. 어선의 현대화 및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3. 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54. 삭제 <2015.5.26>
55. 양식수산물 수급 및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6. 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57.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58. 수산 분야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59.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0. 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62. 수산생물 방역ㆍ검역 제도의 운영
63. 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64. 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65. 삭제 <2013.12.11>
66. 삭제 <2013.12.11>
67. 삭제 <2013.12.11>
68. 삭제 <2013.12.11>
69.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의 관리
69의2. 관상어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0. 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71.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환경 보전ㆍ개선
72. 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73. 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73의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74.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과 어촌정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75.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76.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
76의2.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76의3.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
77. 어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업무
78. 국가어항 지정ㆍ해제
79. 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80. 어항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81. 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④ 삭제 <2020.9.8>
⑤ 삭제 <2020.9.8>
⑥ 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