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6
조항제목: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조항내용: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