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약칭: 국외유학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313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장학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29조(장학금의 환수)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7.3>
② 삭제 <1998.12.31>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90.12.1, 1991.2.1, 1997.12.31, 2008.7.3>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