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1680
공포일: 2021-05-11
시행일: 2021-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수당 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