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침해죄 등

조항내용:
제45조(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