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113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검역조사의 생략 등

조항내용: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3.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