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4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이용료ㆍ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