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조항내용:
제38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