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643
공포일: 2018-06-12
시행일: 2018-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4
조항제목: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조항내용: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