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8521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