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557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조항내용: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2, 2020.9.11, 2021.8.3>
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0.9.11, 2023.9.26>
1.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정보
1의2.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2.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
3. 예방접종을 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나 질환 또는 감염병의 관리 등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