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조항내용:
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
① 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려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기간(착공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17조에 따라 위탁시행하려면 미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