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53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