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권보호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1-06-09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가혹행위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