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관할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광역정책심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광역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3.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