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12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조항내용: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