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2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장애등급 판정표

조항내용: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