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4-5
조항제목: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조항내용: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