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5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26, 2004.5.24, 2008.2.29, 2008.7.3, 2010.1.26, 2010.10.1, 2011.8.19, 2012.7.17, 2013.3.23, 2013.9.26, 2014.11.24, 2016.5.27, 2016.7.26, 2017.7.26, 2019.12.10, 2022.6.28>
1.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24.12.31>
1의3. 법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6.28>]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6.7.26>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