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상진흥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8744
공포일: 2007-12-21
시행일: 2007-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조항내용:
제10조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