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97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주변경관의 보존

조항내용: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