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