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