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6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