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978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조항내용: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