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4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