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에이즈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7472
공포일: 2020-08-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