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4
조항제목: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조항내용: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ㆍ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