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비용의 보조 등

조항내용: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구역 밖의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