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조항내용: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급과의 관계 및 지급제한)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시 환산방법과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