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