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1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조항내용: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