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6
조항제목: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제12조제1항제3호의 주파수이용계획서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위성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수명기한을 말한다)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위성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속 인공위성의 위성 궤도 및 주파수
2. 후속 인공위성의 제작 일정 및 발사 예정일
3. 후속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
4. 위성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