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공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5798
공포일: 2018-10-16
시행일: 2018-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공포 및 공고의 절차

조항내용: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