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6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2
조항제목: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조항내용: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