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조항내용: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7.30>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및 방위사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