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2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조항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