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15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 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
5.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