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항내용: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2018.3.30, 2018.9.28, 2020.8.4, 2023.4.11, 2023.8.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3.11.28>
③ 삭제 <2023.8.30>
④ 삭제 <2023.8.30>
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5.25,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