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기초조사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2.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