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7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