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565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조항내용: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