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항내용: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