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1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조항내용: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