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조항내용: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