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1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