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352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조항내용: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1.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해당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고 비행 탑승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ㆍ국내 항공노선 탑승 근무에서 제외
3.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승무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