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28
공포일: 2014-04-03
시행일: 201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6.3, 2003.5.29, 2014.4.3>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