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조항내용: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