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0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항내용: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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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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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차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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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12.30, 2008.2.22, 2010.2.18>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