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