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352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표준화

조항내용: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
1.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표준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