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조항내용: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2.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상호 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ㆍ통신ㆍ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1개 이상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기관과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
3. 해당 지역이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요건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요건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