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354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비밀누설죄

조항내용:
제71조(비밀누설죄)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ㆍ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