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 표창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460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조항내용:
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표창장이나 상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3.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장 또는 상장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