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9
공포일: 2023-06-05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부착 대상

조항내용: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