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39
공포일: 2021-12-03
시행일: 2021-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인증 기준 등

조항내용: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