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841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물의 배분

조항내용: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