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