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49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조항내용: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