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4-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사용료

조항내용: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