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정신건강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6조의2(정신건강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