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40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항내용: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