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안전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369
공포일: 2021-08-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