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2>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공역(「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6. 시장등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