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0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