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조항내용: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