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