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5557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조항내용:
제13조(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ㆍ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