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집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7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2
조항제목: 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조항내용: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만,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2.2.25>
②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