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7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항내용: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