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62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2
조항제목: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