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4-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3
조항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항내용: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