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조달사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2040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