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647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 등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