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45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5
조항제목: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조항내용: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