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8
조항제목: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2. 인증시험평가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