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9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직접재료비

조항내용:
제20조(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0.2.3, 2021.2.2, 2024.5.1>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