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3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2022년 9월 25일
2.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2022년 3월 25일
3. 제3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
4. 제37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