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3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