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498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조항내용:
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29>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