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9
공포일: 2021-06-07
시행일: 2021-06-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변상

조항내용:
제10조(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