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