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표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71
공포일: 2023-11-08
시행일: 2023-11-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조항내용: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