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427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