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426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익사업의 유형

조항내용: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25>
1.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국가, 시ㆍ도 또는 특례시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