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116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