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082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조항내용: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