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조항내용: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