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제안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50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9-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조항내용: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