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곡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525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4
조항제목: 예산 반영

조항내용: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