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재정의 방식 등

조항내용: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