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38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11
조항제목: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조항내용: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