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72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단위비용의 기준

조항내용: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