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등

조항내용: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