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027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조항내용:
제28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결과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것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사유로 발생하는 소방장비의 훼손에 대하여는 변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