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인증의 취소

조항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