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