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4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