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751
공포일: 2017-08-04
시행일: 2017-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조항내용: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녹화·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