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64
공포일: 2011-04-20
시행일: 2011-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조항내용: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소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 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및 열람 방법
3. 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국회도서관장은 열람 청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도서관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공개심의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도서관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회도서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7일 이내에 공개심의회에서 열람가능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국회도서관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