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드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65
공포일: 2025-03-27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