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안전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369
공포일: 2021-08-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