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803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조항내용: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