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87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