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군형집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927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조항내용: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