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585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조항내용:
제13조(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