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조항내용:
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