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761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유해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