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4
공포일: 2022-09-05
시행일: 2022-09-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조항내용: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