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147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조항내용: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