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47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6
조항제목: 개선명령

조항내용:
제76조(개선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