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056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실종아동등의 복귀

조항내용: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