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9-13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손실 보상의 신청

조항내용: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