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청원심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9
공포일: 2023-06-21
시행일: 2024-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조항내용: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개정 2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