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192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조항내용: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