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354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금전의 임치

조항내용:
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義務者)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