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61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조항내용: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