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경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통령경호처
공포번호: 2055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