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15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표준유지관리비

조항내용:
제41조(표준유지관리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