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209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조항내용: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11.12.31>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