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6
공포일: 2019-08-02
시행일: 2019-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정신상태의 감정

조항내용: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