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6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동일차주의 범위

조항내용:
제5조(동일차주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