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42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