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000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전문기관의 업무 등

조항내용: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 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 그 밖에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