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출입제한의 예외

조항내용: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