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61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공과금의 면제

조항내용: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