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승강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5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1. 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 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