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