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가족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권익증진국

조항내용:
제10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2013.9.17, 2021.3.30>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7.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ㆍ상담소의 지원ㆍ육성
8. 여성ㆍ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11.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2의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13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14.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5의2.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15의3.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7.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8.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