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2223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0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 2018.8.14>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 2017.7.26, 2017.9.19, 2018.8.14>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