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69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조항내용: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