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처분결과의 통지

조항내용: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金)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