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76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