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977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조항내용: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