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31222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감사·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감사·공정거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부정한 전자조달행위 신고서 또는 제보서에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받은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