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토지의 분할 면적

조항내용: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