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저장소의 탐사승인

조항내용:
제13조(저장소의 탐사승인)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 탐사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 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