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2023.2.9, 2023.3.21>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