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34621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항내용:
제13조의2(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7726435"  alt="img127726435" >
		
		  ┌──────────────────────────────────────────┐
		
		│A × B × C                                                                         │
		
		│A: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B: 계약단가                                                                         │
		
		│C: 수요물자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
		
		│고시하는 비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