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