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8521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8
조항제목: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조항내용: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