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826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7조의3(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다만, 제3호의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2. 특수경비업무
3.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