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재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837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