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항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