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조항내용: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