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352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상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