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4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 기증 및 위탁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대혈 채취 동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제대혈은행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제대혈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