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4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조항내용:
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6.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