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보좌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8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

조항내용: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① 삭제 <2014.4.3>
②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강임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