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1-2
조항제목: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조항내용: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2.29>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