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폐지ㆍ운용휴지 등

조항내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폐지ㆍ휴지 또는 무선국의 재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