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8
공포일: 2019-09-17
시행일: 2019-09-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계약의 원칙

조항내용: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