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562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6조(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