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789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관리의 신청

조항내용:
제2조(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