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32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