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39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허용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4. 제3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23년 1월 1일
5. 제38조 및 별표 9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레저기구 운영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