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1.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