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배심원 대표

조항내용:
제40조(배심원 대표)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