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5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보호처분의 경합

조항내용: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