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이중상환채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127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조항내용:
제4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갖출 것
4. 그 밖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