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6-3
조항제목: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조항내용: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5"  alt="img147492105"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 │
				
				│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  │
				
				│거래일 최종결제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
				
				│(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img>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097"  alt="img147492097" >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거래승수                                                  │
					
					└──────────────────────────────┘
					
					</img>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09"  alt="img147492109" >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
					
					│E:거래승수                                                        │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
					
					</img>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1"  alt="img147492141" >
				
				  ┌─────────────────────────────────────────────┐
				
				│(A × C + B × C) + D - E                                                                 │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수수료(투자일임수수료는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
				
				</img>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92143"  alt="img147492143" >
					
					    ┌──────────────────────────────────────────┐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
					
					│B: 증권의 행사가격                                                                  │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
					
					│권인 경우에는 －1                                                                   │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  │
					
					│율                                                                                  │
					
					│E: 증권의 매수가격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