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340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조항내용: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