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317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관리비의 부담

조항내용:
제7조(관리비의 부담)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