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8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조항내용:
제5조의2(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