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34849
공포일: 2024-08-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