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운송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01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5
조항제목: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조항내용:
제27조의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