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지도ㆍ점검

조항내용:
제40조(지도ㆍ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채굴권자에 대하여 채굴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물생산량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경우
2. 광업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채굴계획에 따른 채굴행위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