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793
공포일: 2021-04-09
시행일: 2021-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조항내용: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한 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가 종료된 경우 또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유전정보 등의 보존, 관리,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