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21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8-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조항내용: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