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