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