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1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10.24>
1. 삭제 <2018.12.31>
2.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아니하여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