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면제 절차

조항내용:
제33조(면제 절차)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