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3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규제조정실장

조항내용: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