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농어촌도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삭제 <2014.10.15>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는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옮기거나 파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