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9604
공포일: 2019-03-05
시행일: 2019-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신청)

조항내용:
제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