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027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