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조항내용:
제3조(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의 산정)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2. 민간의무생산자: 다음 각 목의 유기성 폐자원별 배출량 또는 처리량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이하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라 한다)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별 평균 처리비율,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별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3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