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6325
공포일: 2015-06-22
시행일: 2016-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조항내용: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