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번호: 30831
공포일: 2020-07-14
시행일: 2020-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11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2.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3. 그 밖에 포상금·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계·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