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06
공포일: 2024-02-14
시행일: 2024-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조항내용: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