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구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680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조항내용: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2. 재해 현장에서 구호ㆍ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