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76
공포일: 2008-06-05
시행일: 2008-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집행지휘)

조항내용:
제9조 (집행지휘)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법원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 체납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