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93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