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6
조항제목: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