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제대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64
공포일: 2024-10-14
시행일: 2024-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