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조항내용: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1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