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부동산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5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6.9>
1.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