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계설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53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조항내용: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