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규제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9213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기능

조항내용: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6>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