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법령해석국

조항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