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3987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조항내용: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