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소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359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의견의 제출

조항내용:
제4조 (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