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3
조항제목: 법률상담 등

조항내용: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상규명, 명예 회복 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와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