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명의 대여의 금지

조항내용:
제28조(명의 대여의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