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79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조항내용: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