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
3. 제12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