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32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내용: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