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51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재심의

조항내용:
제17조(재심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