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1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조항내용: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