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약칭: 협동연구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535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19-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산업재산권등의 활용

조항내용: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생산기술연구원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는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당해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실적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