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455
공포일: 2022-02-18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자금 지원 등

조항내용: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