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82
공포일: 2023-12-11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조항내용: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