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생명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543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