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034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3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8조제2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