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382
공포일: 2024-08-21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