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범죄 처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4908
공포일: 2017-10-24
시행일: 2017-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형의 면제와 병과

조항내용: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