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06
공포일: 2023-01-18
시행일: 2023-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2
조항제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