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5
조항제목: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조항내용:
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모든 소송절차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공판을 한 일시와 군사법원
2. 재판관, 군검사 및 서기의 관직, 계급 및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및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 여부
5.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 사실
8.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가 될 서류, 증거물 및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적도록 명령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적도록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