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19402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1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제사회와의 조화

조항내용:
제5조(국제사회와의 조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