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6957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④ 삭제 <2010.4.5>
⑤ 삭제 <2010.4.5>
⑥ 삭제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