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1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