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노동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 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3.4.11>
18. 삭제 <2023.4.11>
19.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 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26의2.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7.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3.3.23>
33. 삭제 <2013.3.23>
33의2. 삭제 <2013.3.23>
34. 삭제 <2013.3.23>
35. 삭제 <2013.3.23>
36. 삭제 <2013.3.23>
37. 삭제 <2013.3.23>
38. 삭제 <2013.3.23>
39. 삭제 <2013.3.23>
40. 삭제 <2013.3.23>
41. 삭제 <2013.3.23>
42. 삭제 <2013.3.23>
43. 삭제 <2013.3.23>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