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458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