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45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제21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2014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3.7>
4. 제36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