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6325
공포일: 2015-06-22
시행일: 2016-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조항내용: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