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01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