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어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자격취소

조항내용: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