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8848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