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조항내용: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