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562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5조(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