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8-6
조항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항내용: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0743"  alt="img5419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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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
					
					│산출세액                                                              │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
					
					└───────────────────────────────────┘
					
					</img>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