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13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국가책임기관 또는 국가점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 그 소관의 결정
2. 법 제10조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인정
3. 법 제12조에 따른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국가연락기관의 장,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점검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