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18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조항내용: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