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8
조항제목: 품질표시

조항내용: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