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4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7
조항제목: 심문기일의 절차

조항내용:
제107조(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52조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군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군사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군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0.11.26, 2022.6.30>
② 피의자는 재판관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2008.2.20>
④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