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629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①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