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540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2.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3. 그 재산의 관리운영기간중 취득한 이익과 임대료에 해당한 금액의 납부
4. 매수자에 귀책될 이유에 인한 재산의 피해에 대한 배상
					
					  전항제3호, 제4호에 납부 또는 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