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6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2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35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58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