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19
공포일: 2020-09-29
시행일: 2020-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항내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