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065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조항내용:
제4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에 근무한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