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조항내용: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