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22조(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 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