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격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조항내용:
제22조(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