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윤리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21
공포일: 2006-05-25
시행일: 2006-05-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법관의 직무외 활동

조항내용: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