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5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3. 제3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4. 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5.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대상
6.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