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산업기반실

조항내용:
제9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9>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9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⑤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45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⑥ 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개발과ㆍ산업기술시장혁신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5.1, 2020.11.10, 2022.12.29, 2023.8.30, 2024.3.29>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통상자원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ㆍ관리
17.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부문의 인문ㆍ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1.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23.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의 수립ㆍ시행
25.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26.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⑧ 산업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2.22>
1.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4.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7.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운영
8.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12.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8.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9.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20.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1.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23.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4.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25. 산업기술개발의 도전ㆍ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⑨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7.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8.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10.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11.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13.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4.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15.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16.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ㆍ관리
17.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19.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1.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22. 삭제 <2020.5.6>
23. 삭제 <2020.5.6>
24. 삭제 <2020.5.6>
25. 삭제 <2020.5.6>
26. 삭제 <2020.5.6>
27. 삭제 <2020.5.6>
28. 삭제 <2020.5.6>
29. 삭제 <2020.5.6>
30. 삭제 <2020.5.6>
31.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32.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3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35.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3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37.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38.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39.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 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4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⑩ 삭제 <2022.12.29>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운용
4.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총괄
5. 소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소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ㆍ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ㆍ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2의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3. 삭제 <2020.11.10>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용
9. 삭제 <2020.11.10>
10.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1의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ㆍ학 융합지구의 지정ㆍ조성ㆍ지원
13. 삭제 <2020.11.10>
14. 삭제 <2020.11.10>
15. 삭제 <2020.11.10>
16.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8.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
19.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0.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⑭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예산ㆍ사업ㆍ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⑮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9>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ㆍ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ㆍ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⑯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1, 2020.11.10>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ㆍ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ㆍ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⑰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5.1, 2020.11.10>
1.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