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4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항내용: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