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금연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438
공포일: 2022-02-15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반납금 납부 시 이자

조항내용:
제4조(반납금 납부 시 이자)
① 연계신청인이 제3조에 따라 반납금을 내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리로 한다. <개정 2010.11.15>
1. 반납금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2. 반납금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③ 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른 이자율과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등을 다시 산정한다. 반납금등의 분할 납부 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