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국보위수용토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9401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