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조항내용: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2021.6.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1.10.19>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