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299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조항내용:
제21조(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①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을 지나면 그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소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