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7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2
조항제목: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조항내용: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
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