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76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