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89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조항내용: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