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22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7-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편의제공

조항내용: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