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주류면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24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조항내용: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18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제18조 또는 제19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