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입인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