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49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조항내용: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9013"  alt="img22909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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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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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미터 미만             │2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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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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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