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19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4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