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조항내용: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