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2-09-13
시행일: 2022-09-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조항내용: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 삭제 <2011.11.18>
2. 삭제 <2011.11.18>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