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934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세액의 환급 및 공제

조항내용: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