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7
공포일: 2011-04-12
시행일: 2011-04-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