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45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조항내용:
제12조의2(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①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
② 지원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
2. 재위탁 업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