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2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