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41
공포일: 2021-07-12
시행일: 2021-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소환

조항내용: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