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42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5
조항제목: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조항내용: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