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강수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