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6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내수면 이용의 동의

조항내용:
제30조(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ㆍ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