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0
공포일: 2024-04-03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표준잔존가액 등

조항내용:
제3조의2(표준잔존가액 등)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3만4천200원
2. 영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잔존가액: 4천200원
3.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종묘비: 2만8천900원
4. 영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종묘비: 3천400원
5.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1호의 시설면적 1㎡당 표준철거비: 4천100원
6. 영 별표 제1호라목의 비고 제2호의 면허면적 1㎡당 표준철거비: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