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스카우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0657
공포일: 2011-05-19
시행일: 2011-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