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번호: 20770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항내용:
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