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6001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제외

조항내용: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