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99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재검역

조항내용:
제35조(재검역)
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