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80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