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7476
공포일: 2016-09-02
시행일: 2016-09-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항내용: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