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2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조항내용: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