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7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대출 종류 및 한도

조항내용: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