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155
공포일: 2024-01-18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조항내용:
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