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비파괴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073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2-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