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6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10
조항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조항내용: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