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조항내용:
제10조(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