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629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