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5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서식

조항내용: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는 서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는 서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4. 영 제11조에 따른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신청서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서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10.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등 결과 통보서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항고서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