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조항내용:
제31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내용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의 규명
2.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3. 그 밖에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