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94
공포일: 2021-10-06
시행일: 2021-10-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조(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