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조항내용: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외교부
2. 삭제 <2013.3.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