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595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9.2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3.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ㆍ훈련비 보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