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2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조항내용: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1.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