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1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