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908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조항내용:
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