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2
조항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내용:
제37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처분 내용(처분권자,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을 포함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