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109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