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96
공포일: 2021-10-14
시행일: 2021-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재해대책 명령서 등

조항내용:
제5조의2(재해대책 명령서 등) 영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재해대책 명령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