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5
조항제목: 변호인의 선임

조항내용: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