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33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제7조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2017년 1월 1일
4.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017년 1월 1일
5. 제30조에 따른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