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조항내용: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라 한다)에 대한 수행계획 1부
2.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삭제 <2021.7.6>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