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항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