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0888
공포일: 2020-08-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매각대금 결정방법

조항내용:
제7조(매각대금 결정방법)
①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 또는 재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② 매각허용대상자 중 대상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각대금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되는 개간비 상당액 산정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