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징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0
조항제목: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조항내용: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①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그 국공채등을 현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은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현금화한 금액(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매보증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