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