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8848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