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약칭: 원전감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이행감독 등)

조항내용:
제21조(이행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점검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통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점검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점검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