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58
공포일: 2023-01-26
시행일: 2023-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관리전환

조항내용:
제6조(관리전환)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결정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27, 2020.10.5>
1. 재산의 표시
2. 현재의 중앙관서의 장 및 인수할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과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사유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유
4. 활용 계획
5. 유상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②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 현황 등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4.27,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