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748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제출 의견의 반영 등

조항내용: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