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사무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정기보고의 지정

조항내용: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