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순환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5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행위의 제한

조항내용: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