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6957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조항내용: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