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수원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4-08-23
시행일: 2024-08-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행위제한의 완화

조항내용: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가목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종교법인(나목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