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사무기구의 설치

조항내용:
제14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③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의 발굴ㆍ추진 및 사업의 지원
5.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