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5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1.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