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