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조항내용: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