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0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5
조항제목: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조항내용: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