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차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8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1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