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97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항공운임의 지급

조항내용: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6.12.2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