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8719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4-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