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626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조항내용: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 2025.7.1>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②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