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발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888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조항내용: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