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3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분담금의 산정 등

조항내용:
제32조(분담금의 산정 등)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이하 "분담금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담금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액
2. 예상되는 구제급여의 지급액
3. 전년도까지 적립된 분담금의 총액
4. 그 밖에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
③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