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내용: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10.2, 2019.6.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ㆍ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2.9, 2019.6.4>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