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조항내용: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