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조항내용: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