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955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3
조항제목: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