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철도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2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조항내용: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