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16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조항내용: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