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