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조업수역의 조정

조항내용: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