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19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항내용:
제18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6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