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조항내용: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