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18191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