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9
공포일: 2022-03-31
시행일: 2022-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토지현황조사

조항내용: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0.6.18>
1. 토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