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통사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조항내용: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