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조항내용: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