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과태금의 부과 등

조항내용: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②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