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후견등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6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조항내용:
제13조(후견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후견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