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99
공포일: 2015-08-28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조항내용: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1.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 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