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3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조항내용:
제1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위험물 하역 전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영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