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29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9
조항제목: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