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05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조항내용: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3.23, 2020.12.10, 2022.6.8>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