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납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내용: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제11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또는 신고인이 신고한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고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