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784
공포일: 2013-02-28
시행일: 201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조항내용:
제3조(탈취된 아동의 소재 등 파악)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아동의 출입국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그 아동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아동 또는 그 아동을 탈취 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아동의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