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423
공포일: 2017-11-14
시행일: 2017-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조항내용:
제16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