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재정정책국

조항내용:
제19조(재정정책국)
① 재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2022.12.6>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3.22, 2022.12.6>
1.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4.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6.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6>
10. 삭제 <2022.12.6>
11.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12.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15.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16.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7.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18.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19.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20.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21.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23.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24.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2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2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8.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29.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30.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31.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33.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④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