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317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이용자 부담

조항내용:
제12조(이용자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