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교육 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99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