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83
공포일: 2022-10-17
시행일: 2022-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과오납금의 처리

조항내용:
제28조(과오납금의 처리) 국립대학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초과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의 경우: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의 경우: 반환하는 회계연도의 세출에서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