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조항내용: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