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청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7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조항내용: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