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40
공포일: 2024-03-18
시행일: 2024-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2.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3. 법 제27조의4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정확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