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0269
공포일: 2019-12-24
시행일: 2019-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조항내용:
제6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