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1269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0-1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비용의 보조

조항내용: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