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조항내용: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1.15>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8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