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뿌리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4. 뿌리산업 관련 제품 생산 또는 설비 가동을 증명하는 서류
5. 뿌리산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6. 뿌리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설명자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