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항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