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103조(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