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약칭: 금융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054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