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1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조항내용: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