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인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7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연임발령 등

조항내용: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