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광업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 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