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어해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6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