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재위탁의 제한

조항내용: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