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11
조항제목: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조항내용: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