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2
조항제목: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40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1.12.23>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