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4
공포일: 2021-04-02
시행일: 2021-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종국처분 통지

조항내용: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