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조항내용: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