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3
조항제목: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