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의무복무기간

조항내용:
제11조(의무복무기간)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