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5
조항제목: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조항내용:
제30조의5(소상공인경영안정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 동향분석 및 현안 관리ㆍ대응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련 부처 간 협업
3.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7. 소상공인의 연체율 등 금융 상황 동향분석 및 대응
8.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9.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경영안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