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5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채취권의 설정출원

조항내용: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