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언론중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협의 불성립

조항내용: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