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외교부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46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지문 제공 예외 대상

조항내용: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