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잘못된 입력의 정정

조항내용:
제49조(잘못된 입력의 정정)
①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그 내용을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이나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초과액이나 부족액에 관하여는 붉은 글씨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덧붙여 적는다.
3. 제2호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의 조정 시 벌과금등의 종류가 잘못 입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오납(過誤納)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초과액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를 부족액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