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0
공포일: 2021-02-03
시행일: 2021-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조항내용:
제83조(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5호서식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