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602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조항내용: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