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56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
1. 삭제 <2020.3.3>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제5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6. 제7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지ㆍ교사 및 그 밖의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제17조에 따른 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