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조항내용:
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인 범죄피해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인 범죄피해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범죄피해자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