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53
공포일: 2012-01-06
시행일: 2012-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보증채무의 이행절차

조항내용: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