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극행정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조항내용: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