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나노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5344
공포일: 2018-01-16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나노기술 영향평가

조항내용:
제19조(나노기술 영향평가)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