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0
조항제목: 공소의 효력

조항내용:
제290조(공소의 효력)
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