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477
공포일: 2024-04-12
시행일: 2024-04-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4
조항제목: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조항내용: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