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문서의 전자적 접수 등)

조항내용:
제3조(문서의 전자적 접수 등)
① 법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② 피고인은 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