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7
조항제목: 허가 등의 의제

조항내용: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