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25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조항내용:
제2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② 삭제 <2019.12.26>
③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1.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