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조항내용: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1.9, 2025.4.22>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등급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비디오물로 한정한다)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②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이 제1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