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0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고,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 대표 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교원 대표 위원: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③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설치된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