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285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