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8
공포일: 2019-09-17
시행일: 2019-09-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위탁사업의 해지

조항내용: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①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