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약칭: 방사선이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54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