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산성과금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7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능

조항내용: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