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01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25, 2021.6.22, 2024.7.2>
1. 제8조의10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2. 제8조의10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