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조항내용: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