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60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조항내용: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