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투표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조항내용:
제18조(투표인명부사본의 작성ㆍ교부신청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은 교부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작성만료일 다음날에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본 끝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도 투표인명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 투표인명부사본 작성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