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7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종합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