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37
공포일: 2017-01-02
시행일: 2017-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내용: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6>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