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4
공포일: 2024-04-01
시행일: 2024-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수당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