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청원의 불수리

조항내용:
제28조(청원의 불수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원지역에 대한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사인 간의 권리관계 확정 등 청원취지가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4. 청원인이 청원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건강피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단순 건의 또는 진정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