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30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처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