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621
공포일: 2023-07-07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항내용: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