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조항내용:
제16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5>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