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456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조항내용: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