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통일부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3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남북관계관리단

조항내용:
제9조(남북관계관리단)
① 남북관계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관계관리단에 남북대화전략과ㆍ당국사업운영과ㆍ민간교류관리과ㆍ시설관리과 및 상황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남북대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관련 분야별 대북 협상대응 전략의 수립ㆍ조정
2.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3. 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4. 남북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6.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남북회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9. 남북교류 질서 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 기획 및 운영
10.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 기획ㆍ개선
11. 남북교류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12.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분석평가
13. 남북교류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남북교류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15.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7. 남북대화 및 교류 관련 국제협력 업무
18. 남북대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9. 단 내 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④ 당국사업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 분야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교류 관련 우리 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수립 및 현안 대응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법령상 각종 승인,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제도 관련 업무
7.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9.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0.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1. 남북한 간 통행ㆍ통신ㆍ통관 관련 제도 개선
12.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13.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법ㆍ제도 운영
15.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련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교류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 및 이행점검
17.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협력지구의 조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개성공업지구 사업 관련 기업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지원
19.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관련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20.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1.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관련 협의
⑤ 민간교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교류법상 각종 승인ㆍ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3.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
4.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5.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6.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7.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관한 지원ㆍ기획 및 조정
⑥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ㆍ장비, 출입, 보안, 방호 등 통제ㆍ관리
2. 남북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3.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각종 행사 등 지원
4.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7. 단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총괄
⑦ 상황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및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군사정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조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5. 판문점지역 내 행사를 포함한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기획ㆍ운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판문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긴급상황의 처리 및 관계기관 협조
8.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수집ㆍ발간 및 자료실의 운영
9.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ㆍ출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