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7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평택시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