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