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조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81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항내용:
제14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