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70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임시해제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18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시해제의 취소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3.5.31, 2020.8.5>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③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취소결정이 있으면 피부착명령자에게 결정서를 제시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3.5.31, 2020.8.5>
④ 임시해제가 취소된 경우 부착명령 집행기간은 부착장치를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부착한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