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조항내용: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