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15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2
조항제목: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조항내용: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