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달빛철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76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조항내용: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영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