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조항내용: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