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환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46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