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조항내용: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