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012
공포일: 2020-09-10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대외송금

조항내용:
제3조(대외송금)
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