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40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조항내용: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