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9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제재처분 등

조항내용: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