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068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조항내용: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