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7. 단계별 사업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