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082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7-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조항내용:
제8조(방사성폐기물의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