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보증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866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