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636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