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5
조항제목: 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조항내용: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