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743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조항내용: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