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8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조항내용:
제9조의2(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의 직접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할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5.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등의 보증금액에서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착수금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