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물이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853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항내용: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