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58
공포일: 2025-05-15
시행일: 2025-05-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조항내용: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5.17, 2015.8.4, 2016.1.21, 2016.8.25>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