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872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사격의 제한

조항내용:
제10조의4(사격의 제한) 법 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