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6
조항제목: 조사의 범위

조항내용: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