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섬 발전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02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개발대상섬의 지정

조항내용: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