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803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