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84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성능검사 수수료

조항내용:
제6조의5(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