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선거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28
공포일: 2025-05-08
시행일: 2025-05-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6-25
조항제목: 공관 개표

조항내용:
제136조의25(공관 개표)
① 재외투표관리관은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를 선거일 오후 6시(법 제155조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에는 오후 7시 30분을 말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도착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외위원회가 공관에서 개표하도록 결정(개표일시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재외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를 개표개시 전까지 해당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개표일 전일까지 제95조제1항에 준하여 개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된 개표일시에 공관에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재외투표의 포장ㆍ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하여 재외투표소투표록에 기재된 회송용 봉투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재외투표의 개표는 선거구별로 개표하며, 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하는 개표상황표와 별지 제57호서식의(가)를 준용하는 개표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⑦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를 공표하고, 전산조직(모사전송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개표상황표를 보고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즉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재외위원회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중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록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21.10.22>
1. 재외투표소투표록
2. 재외선거관리록
3. 개표록
4. 투표지 및 회송용봉투
5. 제136조의21제1항에 따라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재외선거인명부등,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
⑨ 중앙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인수한 서류 중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해당 서류를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