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조항내용:
제18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