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442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12.12, 2022.3.8>
1.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시설 안전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제3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 2022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