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4
조항제목: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조항내용:
제49조의4(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이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