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조항내용: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