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공포번호: 17907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조항내용: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시행일 : 2021.1.26] 제16조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