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3
조항제목: 자격취소

조항내용:
제27조의3(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