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0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4
조항제목: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조항내용: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