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조항내용: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