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산증명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40
공포일: 2021-02-22
시행일: 2021-02-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조항내용: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개정 2021.2.22>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