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4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조항내용: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