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075
공포일: 2022-12-14
시행일: 2022-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2조(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
① 대통령은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방혁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5.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혁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