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