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0
공포일: 2024-11-0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품질검사의 생략

조항내용: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1. 의학용 소금
2. 연구용 소금
3.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공용(公用) 소금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및 그 가족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소금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5. 무상으로 들여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6.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관리 및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