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북특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항내용: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