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543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조항내용: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