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64
공포일: 2024-10-29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기술지도

조항내용:
제11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념 및 범위
2. 기술 수요 및 동향 조사 분석
3. 기술 발전 전망(시장 확산 시기를 포함한다)
4. 대상 기술 선정
5. 양자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6. 기술 확보 전략(역량 및 제약요인을 포함한다)
7. 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동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