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접경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0>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0.10.20>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6.12.2, 2017.7.26>
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