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조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28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조항내용: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7.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