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조항내용: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①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ㆍ공항지원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30,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환경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의 토목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 소음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삭제 <2022.2.22>
8.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민간투자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의 토목 및 교통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1.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토목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2.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공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의 건축ㆍ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건축설비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건축설비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항공등화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6.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인천국제공항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9.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전력 분야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이동지역 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