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027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42조(수수료)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2.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