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157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4-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5
조항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조항내용: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