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업무규정

조항내용:
제4조(업무규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9.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0.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1.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13. 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