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조항내용:
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 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 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 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