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30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