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7
공포일: 2025-06-19
시행일: 2025-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2. 삭제 <2022.10.31>
3. 제15조 및 별표 6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 삭제 <2022.10.31>
5.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시간
6. 제22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