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4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조항내용: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