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조항내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5.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