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가저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258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조항내용:
제4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농어민은 저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저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축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소득 확인에 필요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기관에 과세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④ 저축금액, 저축 기간, 저축 방법, 그 밖에 저축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