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1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2023.6.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