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023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조항내용: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