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