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514
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조항내용: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