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5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