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서생태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9025
공포일: 2018-07-03
시행일: 2018-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토지등의 매수절차

조항내용: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