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자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119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4-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종자의 수입 추천

조항내용:
제42조(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