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953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3-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조항내용: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