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4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