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시설검사

조항내용:
제55조(시설검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가공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시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