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4
조항제목: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조항내용: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