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항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