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조항내용: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대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관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