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조항내용: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