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4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조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4조의2(조정신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공문 사본
2. 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