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고소ㆍ고발ㆍ자수

조항내용: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① 군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70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소인 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