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1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조항내용: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