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엽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2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조항내용: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