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조항내용: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