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조항내용:
제14조(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
② 영 제19조의2제2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