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7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내용:
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위반행위, 해당 영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영업의 종류
3.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