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2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조항내용: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9세 이하일 것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