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37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조항내용: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산림ㆍ도시숲 자원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산림청장이 임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