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송사건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20437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재판의 고지

조항내용: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