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3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6-2
조항제목: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조항내용:
제166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18.7.20, 2025.2.21>
③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제1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감면 의결된 경우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