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참관

조항내용:
제4조(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성명
2. 나이
3. 성별
4. 직업
5. 주소
6. 참관하려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