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79
공포일: 2022-11-08
시행일: 2022-11-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조항내용:
제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 또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보정에 걸리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교육부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21조제2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