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8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면허 수수료

조항내용:
제17조(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