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식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03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외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