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