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30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조항내용: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