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6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항내용: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ㆍ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