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2
조항제목: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에 따른다. <개정 2021.3.30>
② 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