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6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조항내용: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