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355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조항내용: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