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개별조사계획

조항내용: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