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858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항내용:
제24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림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