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28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