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8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기준

조항내용:
제8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1,5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