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조항내용:
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받기
4.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정관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