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조합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파산 신청

조항내용: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