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9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준공검사

조항내용:
제14조(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