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군법무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65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조항내용: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