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0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조항내용: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25.1.17>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