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친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438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조항내용: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