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수산직불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