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8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1
조항제목: 과실범

조항내용: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