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항내용: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명세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적은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ㆍ공급(정련ㆍ변환ㆍ가공)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