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조항내용:
제9조(수산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장의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