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09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비실명 처리)

조항내용: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