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79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