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7
조항제목: 수거등의 명령 절차

조항내용: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