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조항내용: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