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491
공포일: 2018-02-09
시행일: 2018-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