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2-06-15
시행일: 2022-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조항내용: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