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177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