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보안전담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6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1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