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0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항내용: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