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남극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99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조항내용: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