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건강검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4
공포일: 2025-03-10
시행일: 2025-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정신건강 상태 검사

조항내용: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