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삭제 <2025.4.11>
2. 삭제 <2025.4.11>
3. 삭제 <2025.4.11>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