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드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65
공포일: 2025-03-27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조항내용: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