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761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항내용: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