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016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0조(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6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도로교통법」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