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