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659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금융관련법령

조항내용: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5.7.21>
1. 삭제 <2019.6.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삭제 <2022.8.23>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