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2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493"  alt="img13828549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