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조항내용: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의 적용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상 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