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9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조항내용: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