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73
공포일: 2022-02-21
시행일: 2022-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조항내용: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대료, 시설 이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