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
공포일: 2018-10-24
시행일: 2018-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등록사항

조항내용: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