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징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56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징계결정기간

조항내용:
제6조(징계결정기간)
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절차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