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5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사업의 시행

조항내용:
제23조(사업의 시행)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