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97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가산징수 등

조항내용:
제30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