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약칭: 인체조직안전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81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7조의2(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의 시설ㆍ장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직은행의 장, 수출국 제조원 또는 수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4>
1. 수입중단 사유
2. 수입중단 기간
3. 수입중단 대상 조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