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277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조항내용: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