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1
공포일: 2021-02-01
시행일: 2021-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조항내용: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