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운수권배분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0
공포일: 2024-06-03
시행일: 2024-06-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배분횟수

조항내용:
제11조(배분횟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항공사별 최대 사용가능 횟수에 비례하여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3.3.23, 2017.3.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신청한 항공로별 영공통과 이용권 횟수의 합이 배분하려는 해당 영공통과 이용권의 횟수보다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대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