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하부조직

조항내용:
제24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ㆍ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