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89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