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192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