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3
조항제목: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조항내용:
제45조의3(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