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6188
공포일: 2015-04-07
시행일: 2015-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조항내용:
제75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이전등록 등의 신청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17>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