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0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진술의 원용 제한

조항내용: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