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725
공포일: 2022-06-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조항내용: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