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조항내용: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