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