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34849
공포일: 2024-08-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조항내용:
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쇄의무를 이행한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보고서"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의뢰한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의무자에게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이하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검증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의 성명
2. 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검증기준
3.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용
4.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수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상쇄의무이행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