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조항내용: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