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예산의 신청

조항내용: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