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3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집행정지

조항내용:
제21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