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360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4
조항제목: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조항내용:
제29조의4(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차장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조정ㆍ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