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9
공포일: 2022-03-31
시행일: 2022-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서류의 열람 등

조항내용: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