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조항내용: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