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69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8
조항제목: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조항내용: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