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80
공포일: 2023-05-23
시행일: 2023-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