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대집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95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조항내용: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