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조항내용: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①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내역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
②관리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