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98
공포일: 2020-06-01
시행일: 2021-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검찰청에의 송부

조항내용: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