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24
공포일: 2024-08-28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조항내용: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