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95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7.28>
③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4.3.1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