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조항내용: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