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50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5-5
조항제목: 과태료의 집행

조항내용: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