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35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조항내용: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