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