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4
조항제목: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조항내용: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