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41
공포일: 2021-07-12
시행일: 2021-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ㆍ구)을 적은 서류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한국학교를 폐교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폐교하려는 한국학교의 재산 처리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