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사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288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