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75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조항내용:
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