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193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