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1
공포일: 2019-10-17
시행일: 2019-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단원의 해촉

조항내용: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