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약칭: 소방회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1025
공포일: 2020-09-22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조항내용: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