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조항내용: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