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실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894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