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분과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개정 2015.4.20>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