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조항내용: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금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3.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 법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 법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 법 제5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②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