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54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조항내용: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