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28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