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999
공포일: 2019-10-24
시행일: 2019-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감항인증서의 발급

조항내용:
제5조(감항인증서의 발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항인증서를 감항인증을 신청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2. 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인증서 또는 감항인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1. 신청인의 정보
2. 감항인증 구분
3. 군용항공기의 형식 및 모델
4. 제작자 및 설계자의 정보
5. 신청 목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