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90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지원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