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1071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조항내용: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