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97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