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558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삭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