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298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