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38
공포일: 2024-05-29
시행일: 2024-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조항내용: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