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32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조항내용: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