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007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삭제 <2020.3.3>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1.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