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8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조항내용:
제7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