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9604
공포일: 2019-03-05
시행일: 2019-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보상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9조(보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제8조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