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886
공포일: 2023-06-22
시행일: 2023-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조항내용: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