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1449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