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3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조항내용: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2.30>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2022.12.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2017.7.26,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