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항내용:
제12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9.16>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5. 교구(校具)와 그 밖의 설비 현황 및 확충계획서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7. 위치도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지적도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22.9.16>
④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