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445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조항내용: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의 임직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5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