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946
공포일: 2018-06-05
시행일: 2018-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45조 관재청장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해제한 때와 매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은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야 한다. <신설 19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