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농업박물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253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항내용:
제12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