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60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조항내용:
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설물의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 및 효과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