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투자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927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