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954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자격사칭 금지 등

조항내용: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