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1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조항내용:
제10조(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ㆍ제작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창업
2.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수출을 위한 창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