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어선안전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8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
1.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의 작성
4. 선내 어선원 거주 생활시설 현대화 및 복지시설 강화
5.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