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5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조항내용: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