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17560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재심의의 효력

조항내용: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