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993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