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