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5815
공포일: 2014-12-03
시행일: 2014-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