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조항내용: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