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12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기금운용세칙

조항내용: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