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42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조항내용: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