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6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어업자협약 사항

조항내용: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행정관청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