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1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19.12.2>
1.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9.12.2>
5. 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 삭제 <2019.12.2>
7. 삭제 <2019.12.2>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 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