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기술유공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5344
공포일: 2018-01-16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조항내용: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