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금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조항내용: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