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조항내용: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