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약칭: 외국인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8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