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재활용사업자

조항내용: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2016.3.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