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047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자료 제공 요청

조항내용:
제5조(자료 제공 요청) 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