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난민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023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조항내용: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2.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