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0657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비용부담의 원칙

조항내용: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