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3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등록정보의 관리

조항내용: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② 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직접 대면 등의 방법은 등록대상자를 경찰관서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송부받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