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재정지원의 기준

조항내용: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