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조항내용:
제1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