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852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