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병무청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사회복무과

조항내용: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
1.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 삭제 <2009.4.8>
3.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6. 삭제 <2016.3.2>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1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12.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