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2422
공포일: 2014-03-18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고발 등

조항내용:
제19조(고발 등)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