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조항내용: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