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32
공포일: 2024-04-25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조항내용: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