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257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조항내용:
제38조(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