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ㆍ3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164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