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기간행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9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조항내용:
제29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①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때
3. 해당 정기간행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