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자원산업정책국

조항내용: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의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3.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5.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9.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1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2.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5.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6. 광업권 제도의 운용
27.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8.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