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항내용: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