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82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조항내용: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검토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4.7.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2. 법 제9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반려 사유의 해당 여부
④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하되, 심의 사항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30일 내에 심의가 어렵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0조제7항에서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2, 2021.12.28>
1. 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에 따른 최대출자자나 주요 주주의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재편계획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