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4
조항제목: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조항내용: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