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618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출연 및 지원

조항내용: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