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반민족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이라 함은 헌납당시의 화폐단위로 10만원 이상인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