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항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