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잉여금의 조정

조항내용: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71093"  alt="img9767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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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