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919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6.12, 2020.2.18>
1.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2. 삭제 <2020.2.18>
3. 삭제 <2023.3.7>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