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포번호: 2055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조항내용: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