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0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감정 및 사실조회 등

조항내용:
제11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