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97
공포일: 2023-09-07
시행일: 2023-09-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설치 및 기능

조항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디지털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ㆍ정부 간 협업과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 디지털 국정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활용과 기술적 처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등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6. 차별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7.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8.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19.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