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유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70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경영대행의 신청서

조항내용: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1. 경영대행 신청지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경영대행 신청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2. 산림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