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12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조항내용: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