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항내용:
제2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