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공포번호: 35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조항내용: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