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7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