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861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재판권 및 재판관할

조항내용: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