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수출의 승인

조항내용: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