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조항내용:
제44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조사를 할 때에는 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석ㆍ조류ㆍ해류의 관측 및 해수의 물리적 특성 조사
2. 해저지형, 해상 지구자기, 해상 중력 및 해저지질의 조사
3. 인공어초 등 해저위험물의 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 계획을 제출한 관계 기관과 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