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61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조항내용: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