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317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관리의 해제

조항내용:
제4조(관리의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방조제를 관리방조제로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원관리자(原管理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