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77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특산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17>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