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04
공포일: 2024-07-08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