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0
조항제목: 군사기밀 누설

조항내용: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