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307
공포일: 2010-11-04
시행일: 2010-1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신청절차

조항내용: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