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