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8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조항내용: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