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76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