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3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조항내용: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⑤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