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항고법원의 처리

조항내용: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