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조항내용: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