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861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4
조항제목: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조항내용: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