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251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치료보호 결과 보고

조항내용:
제17조(치료보호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5, 2025.2.6>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보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