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