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3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2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지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제17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5.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의 작성ㆍ관리
6.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
7.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ㆍ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사전 승인의 취소와 그 통보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