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32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4
조항제목: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조항내용: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