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95
공포일: 2022-07-19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