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권한위임의 한계

조항내용:
제2조(권한위임의 한계)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237225"  alt="img72237225" >
		
		┌────────────┬──────────────────────────────┐
		
		│수임자                  │수임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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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
		
		│                        │조의 사건과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
		
		│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
		
		│지방검찰청검사장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