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4-2
조항제목: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조항내용: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6.6.21, 2020.6.30, 2020.8.4, 2023.5.23>
1. 부양의무자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