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8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13, 2012.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보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