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2686
공포일: 2022-06-0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조항내용: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