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41
공포일: 2021-12-06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재산의 범위

조항내용:
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8.8.17>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2013.1.31, 2015.6.2, 2018.8.17>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④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