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440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조항내용: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