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64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0.9.10,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