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조항내용: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