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93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