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6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몰수

조항내용:
제62조(몰수) 제59조와 제60조의 경우에 범인이 얻었거나 제공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