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5
조항제목: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조항내용: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