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조항내용: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