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302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시정명령 등

조항내용: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