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공차관통관보고서

조항내용:
제5조(공공차관통관보고서)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