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조항내용: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