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5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조항내용: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4. 댐 규모 및 형식
5.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6. 개략사업비
7. 사업효과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6.8, 2021.6.15>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