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5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ㆍ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