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자료 제출의 요청

조항내용: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024.7.2>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024.7.2>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