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4-11-07
시행일: 2024-1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조항내용:
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