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573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