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4-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관계인의 의무

조항내용:
제4조(관계인의 의무)
①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 중 점유자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