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징계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25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징계위원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