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28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심사

조항내용:
제10조(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