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04
공포일: 2025-03-26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