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87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