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07
공포일: 2023-10-16
시행일: 2023-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