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19조(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이하 "포항트라우마센터"라 한다)는 포항시에 설치한다.
② 포항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포항지진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4.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포항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가는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