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삼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45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6.12.30>
1. 제5조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