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16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