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조항내용: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