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6
조항제목: 비용보조의 범위

조항내용: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2009.11.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