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64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