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5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조항내용: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① 검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죄명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②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지휘하는 서면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