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조항내용: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