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8848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