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원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2의2.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3.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4의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