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48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1
조항제목: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조항내용: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7"  alt="img135786807" >
					
					    ┌───────────────────────────────────────────┐
					
					│배분 기준액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img>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9"  alt="img135786809"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