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8204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2-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