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공사계획
2.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장소
3.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필요한 수소공급 방식
5. 자금조달 방안
6.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적정화 및 수소경제 육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착공 및 완공 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수소연료공급시설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