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88
공포일: 2024-12-19
시행일: 2024-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항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