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9323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조항내용:
제6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