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후견등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6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조항내용: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①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 또는 신청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하 "성년후견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등이 신청하고,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
③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