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15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석유비축의무자 등

조항내용: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