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381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조항내용: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