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3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조항내용: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ㆍ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ㆍ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