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90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조항내용: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