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9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규제특례

조항내용:
제21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