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9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2
조항제목: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조항내용:
제32조의2(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①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수의계약당시가격"이란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입찰당시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등락폭 = 수의계약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입찰당시가격의 산정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