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466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조항내용: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