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7844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손실보상

조항내용:
제20조(손실보상)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