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조항내용: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3.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