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자연유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284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손실의 보상

조항내용:
제61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