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조항내용:
제3조의4(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