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586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술료의 징수 등

조항내용: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