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5ㆍ18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결정

조항내용:
제17조(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