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조항내용:
제21조의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6.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85993"  alt="img24085993" >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   부과기간 동안의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
				
				│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월말 잔액의 합계액       │
				
				│                                ────────────────────────│
				
				│                                  12                                            │
				
				└────────────────────────────────────────┘
				
				</img>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12.12, 2015.6.30, 2017.6.27, 2020.3.3, 2021.9.14>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