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5-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9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5.7.20, 2022.4.20>
1. 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관련 사무
3. 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 관련 사무
4. 법 제27조,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 관련 사무
5. 법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43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관련 사무
7. 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사무
8. 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 및 교환 관련 사무
9.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 법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관련 사무
12. 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사무
13. 법 제84조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 관련 사무
②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대(轉貸), 이용료의 징수 및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 2015.7.20>
③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은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