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

조항내용: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
2. 충분한 주차 공간
3.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할 때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