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06
공포일: 2024-02-14
시행일: 2024-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조항내용: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