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91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