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403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이용료의 체납처분

조항내용: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