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54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2.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3.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