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9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6.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