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가사관련경비

조항내용: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