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조항내용: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이하 "혁신형 물기업"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중 둘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