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853
공포일: 2015-02-25
시행일: 201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조항내용: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