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접경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사회간접자본 지원

조항내용: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