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7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조항내용: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