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조항내용:
제2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