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1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