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3
공포일: 2024-06-27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3
조항제목: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조항내용: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세척액 등 물질이 처리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