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35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조항내용: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