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조항내용:
제44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