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051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등록금 산정 및 징수

조항내용: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매년 학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