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조항내용: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