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55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조항내용: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