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7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3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