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주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588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부정행위의 금지

조항내용: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