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95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조항내용:
제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