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285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