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2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항내용:
제15조의2(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①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 외에서도 법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29, 2002.6.28,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