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약칭: 몰수품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고납입

조항내용: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