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670
공포일: 2022-06-07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조항내용: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