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498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