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13
공포일: 2024-09-06
시행일: 2024-09-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13조(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결과의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사전진단 대상 민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회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