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1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조항내용: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