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0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보상의 한도

조항내용: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