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3
조항제목: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조항내용: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