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조항내용:
제27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고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해당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제13조에 따른 상계초과액을 포함한다)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