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068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 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1. 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