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347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조항내용: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