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34조(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