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8.12>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