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19
조항제목: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9조의19(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가맹점 등록이 최초로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2. 가맹점 등록이 2회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3. 가맹점 등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