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