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61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0-12-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징금의 징수절차

조항내용: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