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2조(벌칙)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