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841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