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355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조항내용: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