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828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관세정보의 제공

조항내용: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정보 처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