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835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조항내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