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입인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