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812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부담금의 징수

조항내용: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0.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