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조항내용:
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
②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정비사업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4.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