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521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8-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2.15., 2022.3.8.>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2022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