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4907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조항내용: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