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심판장 및 심판관

조항내용:
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50명과 심판관 56명을 둔다. <개정 2014.11.11, 2015.11.26, 2018.3.30, 2020.7.14, 2023.4.11>
② 심판장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심판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4,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