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113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국제조세관리관

조항내용: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국제세원담당관ㆍ역외정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상호합의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1.12.31, 2024.6.21, 2024.12.31>
③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1>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4. 국제조세 관련 서면 질의ㆍ회신에 관한 사항
5.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6.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1.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의 수집ㆍ분석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31>
1. 세무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 및 감독
⑥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1>
1.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3.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