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653
공포일: 2008-02-29
시행일: 2008-0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예산

조항내용:
제3조 (예산)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