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조항내용: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