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소공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503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조항내용: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