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9
공포일: 2022-03-31
시행일: 2022-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책임수행기관 지정

조항내용: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