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28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