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출입검사 항목

조항내용:
제64조(출입검사 항목)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하역과정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ㆍ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의 하역과정인 경우
4. 선박급유업의 시설인 경우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여부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2018.5.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여부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4. 법 제37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거 확인
4의2.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여부
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6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7.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비치 여부 확인
8. 법 제66조에 따른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선내비치 또는 육상보관 지정 확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점검하여 실제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설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