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동의 및 지급청구

조항내용:
제17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거나 명예회복결정에 따른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명예회복)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명예회복)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5. 청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