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조항내용: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