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감차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