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조항내용: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