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33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항내용: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