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선박등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279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외국인 선원의 승무)

조항내용: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 선원을 승무(乘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승무하게 하는 경우 그 승무의 기준 및 범위는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이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라 한다), 선박소유자등이 설립한 외항운송사업 관련 협회(이하 "외항운송사업자협회"라 한다)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