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조항내용: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14.7.28, 2021.1.5>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7.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행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행정정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정정보와 유사한 행정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명칭과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