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06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파괴확인 신청 등

조항내용: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