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정위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3
공포일: 2022-07-29
시행일: 2022-07-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조항내용:
제2조의3(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2.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
③ 법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상임 조정위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