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12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조항내용: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