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심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559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5
조항제목: 국선대리인의 보수

조항내용: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