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4808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9조(벌칙)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