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6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교육 이수

조항내용:
제14조(교육 이수)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자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