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조항내용: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영 제68조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3.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한 경우
5.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6.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