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선박등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279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