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42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