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업무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1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조항내용: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