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9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무

조항내용: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