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31
공포일: 2025-05-0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조항내용: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