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455
공포일: 2022-02-18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조항내용: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공원ㆍ녹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