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조항내용: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