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71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조항내용: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