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조항내용: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