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69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조항내용: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