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334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3-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내용: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