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57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건축 기본조사

조항내용: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전망
3.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 양성ㆍ 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
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보존 현황
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
7. 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