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0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조항내용: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2024.5.7>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