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38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수사국

조항내용:
제8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0.7.21, 2021.1.14, 2021.12.14, 2024.12.31>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8, 2021.1.14, 2021.12.14>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2. 삭제 <2023.12.29>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6. 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7.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4, 2023.12.29, 2025.5.30>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3.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 지휘 및 감독
4. 삭제 <2023.12.29>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지휘 및 감독
6.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7.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8.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7.21, 2021.1.14>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5.5.30>
1.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