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407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사망급여금

조항내용:
제2조(사망급여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