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3
공포일: 2024-06-27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형식승인시험기준

조항내용: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5. 삭제 <2014.10.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4.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