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공포번호: 17907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내용: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