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28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보안관찰해당범죄

조항내용: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제92조 내지 제98조·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