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13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2.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2020.9.11>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8>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