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조항내용: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