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5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