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4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1.5, 2016.1.5, 2018.12.28, 2019.9.27, 2019.12.20, 2021.12.31>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3.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5.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