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조항내용: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