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96
공포일: 2021-01-0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심의절차의 종료

조항내용: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