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50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3조(벌칙)
①재건축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재건축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