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34
공포일: 2021-03-22
시행일: 2021-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인영의 인쇄 사용

조항내용: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