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333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3
조항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