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35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 삭제 <2020.4.28>
2. 삭제 <2020.4.28>
3. 삭제 <2020.4.28>
3의2. 삭제 <2020.4.28>
3의3. 삭제 <2020.4.28>
3의4. 삭제 <2020.4.28>
4. 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0.4.28>
8. 삭제 <2020.4.28>
9. 삭제 <2020.4.28>
10. 삭제 <2020.4.28>
11. 삭제 <2020.4.28>
12. 삭제 <2020.4.28>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4.28>
4. 삭제 <2020.4.28>
5. 삭제 <2020.4.28>
6. 삭제 <2020.4.28>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5.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6.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6.5.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삭제 <2020.4.28>
3. 삭제 <2020.4.28>
⑤ 삭제 <20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