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97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