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징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46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조항내용: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