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조항내용: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6, 2023.6.30>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정한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기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4항,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⑥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⑦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2.16, 2023.6.30>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미만인 자
3. 삭제 <2023.6.30>
⑧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ㆍ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⑨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1, 2021.12.16>
1.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7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⑩ 법 제4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1.12.16>
⑪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완성검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
2. 정기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정기검사 증명서
⑫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16>
1. 공개대상
2. 공개범위
3. 공개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