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심리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46
공포일: 2016-02-19
시행일: 2016-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조서의 기재

조항내용:
제5조(조서의 기재)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