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1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고시

조항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