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판결ㆍ결정ㆍ명령

조항내용: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