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04
공포일: 2025-03-26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조항내용:
제44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ㆍ기술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실적, 개발ㆍ생산하려는 지능정보제품의 유용성 및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계획의 적절성
2. 제1항제2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콘텐츠의 제공 실적, 제공하려는 콘텐츠의 유용성 및 콘텐츠의 제공계획의 적절성
3. 제1항제3호의 사업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개발하려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및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