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1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조항내용: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24.5.7>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