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5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조항내용: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