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990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7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