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16.1.21>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조성 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조성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 주변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 상승 및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