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06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