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8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조항내용: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3>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