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 삭제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 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