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1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내용: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