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545
공포일: 2017-01-17
시행일: 2018-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조항내용: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