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314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조항내용: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