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97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