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2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