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42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2
조항제목: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조항내용: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2.5.9>
1. 대법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
4. 국토교통부: 다음 각 목의 자료
5.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관련 자료
6.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자료
7.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급여에 관한 자료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농지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③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