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선거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28
공포일: 2025-05-08
시행일: 2025-05-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6-7
조항제목: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조항내용:
제136조의7(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4항에 따라 선거일 전 15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構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제1항의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여부를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