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27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조항내용: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