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3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통교부세의 교부

조항내용: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