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조항내용: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