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7
조항제목: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조항내용:
제77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