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19997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조항내용:
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