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