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6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4
조항제목: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