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5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방송사업 등의 허가

조항내용: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3.3.23,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