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93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