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2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조항내용:
제10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후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시설 허가ㆍ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