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3
조항제목: 심판청구의 취하

조항내용: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조사관은 심판청구된 사건에 대한 심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2에 따라 심판원의 결정으로 조사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