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88
공포일: 2022-12-0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조항내용: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