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7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력시설물 공사 중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