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89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확인 기준과 절차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