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3.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9.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