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