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35
공포일: 2020-11-02
시행일: 2020-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구비서류

조항내용:
제14조(구비서류)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2. 분할 변상자에 대하여는 분할변상통지서ㆍ집행계획서ㆍ재직증명 등
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행방불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