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종자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119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4-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보증의 실효

조항내용: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