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11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3. 법 제25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