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7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의 정보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④ 상속인에 대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상속신고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호와 성명
2. 상속신고 수리의 연월일
3. 상속되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