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태권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휘장사업

조항내용:
제7조(휘장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국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기간
4. 사업의 개요
②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