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