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6-2
조항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항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