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시설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6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조항내용: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