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60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9
조항제목: 변호인의 불출석등

조항내용: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①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