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7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설치 및 기능

조항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9.24>
1.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