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953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조항내용: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