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조항내용: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