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4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4
조항제목: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3.12.29>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97929"  alt="img125897929" >
					
					    ┌──────────────────────┐
					
					│                                            │
					
					│  가액 = A × [B - (C × B / D)]            │
					
					│                                            │
					
					│  A: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B: 해당 토지의 면적                       │
					
					│  C: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조합원으로부      │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              │
					
					│  D: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img>
4.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 <신설 2023.3.14>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
2.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