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67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공정별 소요 기간을 포함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개략 설계도서
8. 계획평면도
9. 재원조달계획서
10.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11.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3.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에 관한 계획서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제1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관계 도서에 대한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