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05
공포일: 2024-11-19
시행일: 2024-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