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8
조항제목: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2.13>
1.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및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4. 그 밖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