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223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출자 등

조항내용: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