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082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7-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