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26928
공포일: 2016-01-22
시행일: 2016-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이익의 비교형량

조항내용: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