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천안함피해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