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환경부
공포번호: 353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환경보건국

조항내용:
제12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7.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3.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