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