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5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3
조항제목: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조항내용: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