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09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9
조항제목: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조항내용: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