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64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구상채무의 면제 등

조항내용:
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