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민투표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29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주민투표사무의 대행

조항내용: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1. 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점자형 주민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ㆍ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