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3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3.3.10>
1. 삭제 <2017.1.2>
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7.1.2>
4. 삭제 <2017.1.2>
5. 삭제 <2017.1.2>
6. 삭제 <2017.1.2>
7. 삭제 <2023.3.10>
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