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54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22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운전자격증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운전자격증을 제3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