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융합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66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