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6
조항제목: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조항내용:
제316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고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이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 또는 번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의 기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