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1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조항내용:
제25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