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282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조항내용: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