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