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도서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67
공포일: 2021-03-25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조항내용:
제11조의2(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특히 중요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