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