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153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우주항공정책국

조항내용: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8.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9.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10.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3.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4.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지원
5.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7.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8.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9. 우주인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11. 우주항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
12. 우주과학관 관리 및 개선 지원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4. 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5.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6. 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8. 우주교통관제에 관한 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ㆍ위성운용 전략 마련
9.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및 등록
10.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1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 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1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15.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16.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