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83
공포일: 2024-05-24
시행일: 2024-05-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8
조항제목: 전자약식절차

조항내용:
제88조(전자약식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약식절차(이하 이 조에서 "전자약식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면 별지 제92호서식의 전자약식절차 동의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자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