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2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4.3.19>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