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조항내용:
제3조(해양조사의 기본방향)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교통안전의 확보
2.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에의 기여 및 해양산업의 발전
3. 기후변화에의 적응ㆍ대응 및 해양재해의 예방
4. 해양 방위(防衛) 강화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