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88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 원칙

조항내용: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