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7
공포일: 2023-04-10
시행일: 2023-04-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조항내용:
제1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 직렬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다만, 일반직 6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기능9급 이상 경력,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신설 직렬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은 별표 4와 같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의 5할. 다만,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의 경력
④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전담직위 공무원이 된 후 제9조제5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또는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 임용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별정직 경력 및 전담직위에서의 경력을 통산한 경력의 5할. 이 경우 임용되는 해당 계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의 1을 한도로 한다.
2. 일반직 7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7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직 8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8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직 9급에서의 근속승진기간 : 별정직 9급 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