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화염병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6669
공포일: 2019-12-03
시행일: 2019-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화염병의 사용

조항내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