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징계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25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심의결과의 송부

조항내용:
제17조(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징계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