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10
공포일: 2021-11-29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신청방법

조항내용:
제10조(신청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