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조항내용: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