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751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조항내용: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①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조정 신청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첨부할 것
2.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견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아닐 것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했을 때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