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113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조항내용:
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