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가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18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민간교류경비 지원

조항내용:
제11조(민간교류경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