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재심사청구의 제기

조항내용:
제17조(재심사청구의 제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재심사청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