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32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조항내용: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