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조항내용:
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ㆍ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1.6>
②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15.1.6>
4. 삭제 <2015.1.6>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20.8.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8.5>
3. 삭제 <2020.8.5>
4.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