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5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내용: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