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성교육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472
공포일: 2020-08-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