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조항내용: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