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20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송치 서류

조항내용:
제6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송치 의견서는 별지 제80호서식 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송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송치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③ 수사준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증거물 등을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④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 명의로 한다.
⑤ 제1항의 송치 의견서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