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86
공포일: 2019-07-18
시행일: 2019-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조항내용: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의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실시설계에 따라 재선충병방제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른 설계기준에 따라 방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