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4808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