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곡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525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조항내용: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