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09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