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조항내용: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8>
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최초로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3.18>
1. 제15조제1항 또는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 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 또는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
1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4의2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