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항만대기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41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