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3
공포일: 2025-06-16
시행일: 2025-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식물검역부

조항내용: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3.8.30>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1.12.14>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ㆍ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식물방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ㆍ대응
14. 삭제 <2021.12.14>
15. 삭제 <2021.12.14>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ㆍ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2, 2015.5.26, 2017.12.29, 2021.6.29, 2022.5.25>
1. 삭제 <2023.8.4>
2.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삭제 <2023.8.4>
5. 삭제 <2017.2.28>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소독분야는 제외한다)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7.2.28, 2021.6.29>
1. 외래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수입식물의 격리재배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10.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7.2.28, 2017.12.29, 2021.5.6, 2023.8.4>
1.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3. 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해충ㆍ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검사기법 연구ㆍ개발 및 정밀검사제도 운영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계획 수립ㆍ평가 및 활용
7.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