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징계 의결 기한 등

조항내용: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