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역상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66
공포일: 2022-12-23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조항내용: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