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5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준용

조항내용:
제29조(준용)
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제4항제3호·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