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조항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