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