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4
공포일: 2022-06-09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조항내용: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