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72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항내용: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