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379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항내용:
제29조(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