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2
조항제목: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조항내용: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휴게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3.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5.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7.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8.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근로시간ㆍ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