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용신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우선심사의 결정

조항내용: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