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3
조항제목: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조항내용: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4.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