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산증명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40
공포일: 2021-02-22
시행일: 2021-02-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조항내용: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 계약서(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 및 그 부속서류(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
3.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