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0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수수료 납부의 심사

조항내용: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