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조항내용:
제27조(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ㆍ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