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격장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7580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을 한 사람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을 설치한 자
3.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