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036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3-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예고등록의 말소

조항내용: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