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조항내용:
제27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적은 서면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