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법무사 징계위원회

조항내용: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