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85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4-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