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3311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조항내용:
제3조(등록번호의 유지 관리)
①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하 "사단이나 재단"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마다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동사항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