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38
공포일: 2024-05-29
시행일: 2024-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조항내용: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