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78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3
조항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항내용: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
2.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4. 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4.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6.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