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항내용: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