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82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