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07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피해자의 동의 등

조항내용: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