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9911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