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236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