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89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1.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3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2023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