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무공훈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679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조항내용:
제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로자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