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5256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① 삭제 <2025.2.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