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