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9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58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