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5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조항내용: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