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4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조항내용: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