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재교육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5231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7-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특례자 선정 등)

조항내용: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조기입학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