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77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조항내용: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
2. 천일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