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092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조항내용: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