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1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조항내용: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