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76
공포일: 2008-06-05
시행일: 2008-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