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353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