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5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의 해임

조항내용:
제6조(위원의 해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