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3
공포일: 2025-04-24
시행일: 2025-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8
조항제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조항내용: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①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⑤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