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조항내용: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