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5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조항내용: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