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포집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포집등에 관한 홍보 및 수용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