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4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조항내용: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삭제 <2020.6.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