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5
공포일: 2025-05-23
시행일: 2025-05-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조항내용: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9, 2025.5.23>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