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695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조항내용: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