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6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조항내용: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에 사업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