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33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조항내용: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4. 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5.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