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4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조항내용: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