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약칭: 판사정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659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각급 법원 판사의 수

조항내용: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