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8
조항제목: 이의신청 등의 특례

조항내용: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