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