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5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