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4911
공포일: 1996-02-12
시행일: 1996-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조항내용: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11·1>
②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8·30>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11·1, 1996·2·12>
④수입금출납공무원·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8·30, 1986·11·1, 19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