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조항내용: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