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2275
공포일: 2014-01-21
시행일: 2014-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조항내용: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