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상금등의 지급 등

조항내용: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