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92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업무의 집행 등

조항내용: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3, 2016.7.28, 2016.9.29, 2020.8.11, 2021.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