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70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기준
2. 인력 기준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