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물류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60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7
조항제목: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조항내용: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