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3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조항내용: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6>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