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약칭: 반도체설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4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