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87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비용

조항내용: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