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조항내용: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