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7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4-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
2. 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