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7112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