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269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정비

조항내용: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