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887
공포일: 2022-06-09
시행일: 2022-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병원체자원의 수집

조항내용: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