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6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외부감축량의 인정

조항내용: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