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사업계획서 등

조항내용:
제11조(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5.7.24>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