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조항내용: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