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306
공포일: 2012-02-10
시행일: 2012-0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조항내용:
제8조(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