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387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항내용: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