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