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합방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26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조항내용: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