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930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