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안전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99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