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