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59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적용상의 주의

조항내용: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