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7800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