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4-31
조항제목: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내용: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89"  alt="img149420089" >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
					
					└───────────────────────────────────────────┘
					
					</img>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0091"  alt="img149420091" >
				
				┌────────────────────────────────────────────┐
				
				│A × B × C                                                                             │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에  │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