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송행위승인

조항내용:
제11조(소송행위승인)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삭제 <2020.8.5>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