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53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