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3987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조항내용: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