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0
공포일: 2021-02-03
시행일: 2021-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피의자의 접견 등

조항내용:
제63조(피의자의 접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수수(授受)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의 신청을 받아 접견 등을 하도록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접견: 별지 제46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접견부
2. 교통: 별지 제47호서식의 체포·구속인 교통부
3. 진료: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구속인 진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