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466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예술인보호관

조항내용: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