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액사건심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281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조항내용:
제5조의6(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따른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