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6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확인서의 발급

조항내용:
제19조(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第5條第1項 後段의 隣近 里·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