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6
조항제목: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조항내용: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등의 보호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