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10
조항제목: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조항내용: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