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강보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9474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조항내용: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