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약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961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조항내용: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