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91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내용: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