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06
공포일: 2024-02-14
시행일: 2024-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조항내용: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땅깎기) 또는 성토(흙쌓기)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