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38
공포일: 2024-12-05
시행일: 2024-1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조항내용: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위탁예정자의 명단
2. 보증금ㆍ보증보험증서ㆍ재정보증서의 납부방법 또는 제출방법과 그 기간
3.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일
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