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검사수수료

조항내용:
제55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