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5
조항제목: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