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845
공포일: 2013-05-28
시행일: 2013-08-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분배계획안의 인가

조항내용: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