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210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