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135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퇴학처분

조항내용:
제11조(퇴학처분)
① 연수원장은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였을 때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하였을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연수원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6.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7.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2. 연수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해당 연수원에 연수 시작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연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