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4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조항내용: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