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상표디자인심사국

조항내용: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8.26, 2019.11.1, 2025.2.28>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 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 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9.11.1>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2호의2.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5. 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6. 삭제 <2015.5.26>
7.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7의2. 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7의3. 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8. 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1.1>
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1.1>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5.2.28>
⑧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ㆍ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2.28>
⑨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5.2.28>
⑩ 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1.1, 2025.2.28>
⑪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1.1, 2025.2.28>
⑫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1.1,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