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81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본계획 등의 변경

조항내용: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