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5
공포일: 2025-05-23
시행일: 2025-05-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조항내용: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