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622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조항내용:
제10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