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어선원재해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ㆍ회원조합ㆍ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