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동주택의 관리

조항내용: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