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ㆍ성희롱을 하거나 폭언ㆍ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에게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및 그 밖에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