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97
공포일: 2021-07-13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심의 결과의 활용

조항내용: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