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복구 또는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한 물품
2. 긴급한 해외파병 관련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