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102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4,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