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9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조항내용: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9.21, 2011.6.29, 2013.3.23, 2014.4.29, 2015.12.28>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도시의 미관ㆍ경관ㆍ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ㆍ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