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22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조항내용: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