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540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