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472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조항내용:
제15조(우편물 인수ㆍ인계 사실의 기록 및 서명)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우편물을 검열함에 있어서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인계받은 경우 및 인계받은 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인수자와 인계자는 통신제한조치집행협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