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조항내용:
제3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제34조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해양조사ㆍ정보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