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68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