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류면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4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조항내용: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