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11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내용:
제49조(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선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