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533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조항내용: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