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013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금융위원회의 조치

조항내용: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