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930
공포일: 2021-12-23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항내용: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