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 데이터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475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