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82
공포일: 2021-10-21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조항내용: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ㆍ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6.27, 2007.9.1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2.5, 2010.8.11, 2020.6.23>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9.18>
④ 삭제 <200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