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402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조항내용: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