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조항내용:
제36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4.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