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경제법제국

조항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