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87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행위 제한

조항내용:
제13조(행위 제한)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인공구조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