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9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조항내용: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