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2조의3(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
2. 해당 시ㆍ도의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토지이용 현황 및 지질ㆍ수질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