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64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정비불량표지 등

조항내용: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비불량표지는 별표 13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명령보고서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제3항에 따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