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6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항내용: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삭제 <2014.11.4>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