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209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5
조항제목: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항내용: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