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창업벤처혁신실

조항내용:
제13조(창업벤처혁신실)
① 창업벤처혁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21,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1, 2020.8.11, 2021.9.7, 2022.8.30, 2022.12.20, 2023.12.19>
1. 창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제도의 운영
2. 창업 관련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 창업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창업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창업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창업 관련 성과점검ㆍ관리 및 창조경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7. 창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7의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8. 중소기업의 재창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창업박람회 등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를 위한 교육ㆍ홍보, 자금 지원 및 창업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1.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
12.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15.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지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12.20>
17. 협동화(協同化)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2.12.20>
19.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20. 융합서비스 및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2.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23. 벤처캐피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4. 벤처투자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재원 조성ㆍ관리 및 운영
26. 창업 관련 투자 전략 수립 및 조정
27. 중소기업의 인수ㆍ합병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8.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감독
29. 삭제 <2022.12.20>
30. 삭제 <2022.12.20>
31. 삭제 <2022.12.20>
32. 삭제 <2022.12.20>
33. 삭제 <2022.12.20>
34. 삭제 <2022.12.20>
35. 삭제 <2022.12.20>
36. 삭제 <2022.12.20>
37. 삭제 <2022.12.20>
38. 삭제 <2022.12.20>
39. 삭제 <2022.12.20>
40. 삭제 <2022.12.20>
41. 삭제 <2022.12.20>
42. 삭제 <2022.12.20>
43. 삭제 <2022.12.20>
44. 삭제 <2022.12.20>
45. 삭제 <2022.12.20>
46. 삭제 <2022.12.20>
47. 삭제 <2022.12.20>
48. 삭제 <2022.12.20>
49. 삭제 <2022.12.20>
50. 삭제 <2022.12.20>
51. 삭제 <2022.12.20>
52. 삭제 <2022.12.20>
53. 삭제 <2022.12.20>
54. 삭제 <2022.12.20>
55. 삭제 <2022.12.20>
56. 삭제 <2022.12.20>
57. 삭제 <2022.12.20>
58. 삭제 <2022.12.20>
59. 삭제 <2022.12.20>
60. 삭제 <2022.12.20>
61. 삭제 <2022.12.20>
62. 삭제 <2022.12.20>
63. 삭제 <2022.12.20>
64. 삭제 <2022.12.20>
④ 삭제 <2020.7.21>
⑤ 삭제 <2020.7.21>
⑥ 삭제 <20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