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4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