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농어촌도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점용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