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6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항내용: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3.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