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폐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9718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조항내용: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