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79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조항내용: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