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7
공포일: 2025-04-17
시행일: 2025-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조항내용: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