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조항내용:
제8조의3(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②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