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시효

조항내용:
제65조(시효)
①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