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항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