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조항내용: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 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12. 통역인ㆍ번역인 및 감정인
13. 수사기관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 압수물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및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참고인
16. 피내사자ㆍ피혐의자
17. 진정인ㆍ피진정인
18.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
19. 법 제17조에 따라 영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전송받은 피압수자
20.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24.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소년 및 그 소년의 법정대리인ㆍ보조인
25.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