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944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조항내용:
제17조(처분의 제한 등에 대한 등록의 촉탁)
① 법원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면 법원은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