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477
공포일: 2024-04-12
시행일: 2024-04-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1.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1의2.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3.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