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39
공포일: 2025-04-14
시행일: 2025-04-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시정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