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527
공포일: 2020-03-17
시행일: 2020-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여성가족부장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인성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학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3. 가정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4.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