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24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3조의2(벌칙)
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약사법」 제86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