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조항내용: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 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