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심판변론인 등록부

조항내용: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성명, 생년월일
2.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