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56
공포일: 2009-02-10
시행일: 2009-0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조항내용: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2. 국세청 소관
3. 관세청 소관
4. 조달청 소관
5. 통계청 소관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