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현지법인현황의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