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중레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9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