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193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의 신고 및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② 기획재정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산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시 협의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무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중요지표의 산출업무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