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유사군복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