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8432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1-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