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센인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6265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19-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불이익 처우금지 등

조항내용: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
① 누구든지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