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3781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1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27조(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보고나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