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72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조항내용: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