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5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항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