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산업재산권의 보호

조항내용:
제27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특허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2.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분쟁에 관한 상담 및 법률자문
3.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지원
4. 국내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산업재산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보험 지원 사업
7.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