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센인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6265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19-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