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4
공포일: 2025-04-02
시행일: 2025-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2.4.11>
5. 삭제 <2023.3.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19.12.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