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401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항내용:
제2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 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 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