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조항내용: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