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평정사항

조항내용:
제4조(평정사항)
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