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87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조항내용: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