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수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72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 「하천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2. 환경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하천 공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