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내용: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