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운영이익금의 배분

조항내용:
제31조(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