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63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내용: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