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1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0
조항제목: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조항내용:
제80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①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변경승인 신청 및 공시의 갱신신청이 제61조에 따른 공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즉시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관에 통보한 사항: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3. 공시의 신청, 심사, 공시 현황: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및 법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지도 또는 조치 후 1개월 이내
②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5호에 따라 공시사업자가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
2. 제61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