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3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4. 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5.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7.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8.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0.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1.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3. 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5.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6.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9.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2.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5.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6.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7. 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8.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