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2068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