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54
공포일: 2024-01-17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항내용:
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무조사 결과 재난관리물품의 증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물조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대장 사본 2부
2. 재물조정 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 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자원출납관에게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재난관리물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