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585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금의 설치

조항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