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7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조항내용:
제16조(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개선조치 실태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