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조항내용: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