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긴급구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994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