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54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조항내용: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