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945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인도적문제 해결

조항내용: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