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보수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28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수자료 조사

조항내용:
제3조(보수자료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