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최저임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946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조항내용: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7.12>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