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5429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군함 등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