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90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조항내용: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보장기관의 장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