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2091
공포일: 2021-10-21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조항내용: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