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9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심사의 순위

조항내용: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