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3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