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조항내용: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
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
3.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