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1927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직원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