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12
조항제목: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조항내용: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