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조항내용:
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어선ㆍ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