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3
공포일: 2025-04-24
시행일: 2025-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조항내용: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