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송사건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20437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9
조항제목: 과태료재판의 집행

조항내용: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