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댐의 평가 실시

조항내용:
제9조(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② 환경부장관이 유입량 변화, 이수(利水)ㆍ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6.8, 2022.6.14>
1. 유입량 변화,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