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86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조항내용: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이하 "생활권"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권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연계ㆍ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생활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ㆍ교육ㆍ의료ㆍ환경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