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2
조항제목: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