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489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조항내용: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