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