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29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조항내용: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