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석재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641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