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6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4
조항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조항내용: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3.1.25, 2020.12.10,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