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4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광고의 제한

조항내용: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