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758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조항내용: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