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비밀의 구분

조항내용: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