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항내용: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의 기밀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