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6
공포일: 2025-02-05
시행일: 2025-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