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1. 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