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학습자

조항내용: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9.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