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49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조항내용: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