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6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조항내용: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2.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
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