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원격영상심판장치

조항내용: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