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6929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