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1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납부고지서 등

조항내용:
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