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6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조항내용: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경우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상태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