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464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2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