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청산금의 공탁

조항내용:
제41조(청산금의 공탁)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