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3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항내용: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소비, 여가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4. 자녀들의 교육 여건에 관한 사항
5. 군 숙소 이용, 자가(自家) 보유 여부 등 주거에 관한 사항
6. 군 의료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7.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군 복무 및 군인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