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3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조항내용: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