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조항내용: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