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0
공포일: 2021-09-30
시행일: 2021-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조사ㆍ연구 의뢰

조항내용: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