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1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대부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2023.6.5>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4.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6.20>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다음 각 목의 서류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