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36
공포일: 2020-12-28
시행일: 2020-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