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약칭: 소방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조항내용:
제5조(인건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이하 "소방안전교부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