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47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7-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조항내용: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④ 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