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7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11
조항제목: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조항내용: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