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1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