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건설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0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설계속도

조항내용:
제5조(설계속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건설비, 선로의 기능 및 앞으로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의 경제성 또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