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료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752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