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조항내용: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