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병무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한시정원

조항내용:
제30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19.2.26, 2020.2.25, 2021.2.25, 2022.2.22, 2023.12.19>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19.2.26, 2022.2.22, 2023.12.19>
③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