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6761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ㆍ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