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2025.3.12>
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
1의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2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