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극활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29685
공포일: 2019-04-16
시행일: 2019-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조항내용: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