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교육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018
공포일: 2021-09-29
시행일: 2021-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사용ㆍ수익하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