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02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조항내용: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