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9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2.21>
2. 삭제 <2020.2.21>
3. 삭제 <2020.2.21>
4. 삭제 <2020.2.21>
5. 삭제 <2020.2.21>
6. 삭제 <2020.2.21>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별표 2 제13호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