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관거의 관리

조항내용:
제32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