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번호: 1999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