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풍납토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