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산업정책실

조항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9.12.3, 2020.11.10, 2022.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3.31>
30. 삭제 <2020.3.31>
31. 삭제 <2020.3.31>
32. 삭제 <2020.3.31>
33. 삭제 <2020.3.31>
34. 삭제 <2020.3.31>
35. 삭제 <2020.3.31>
36. 삭제 <2020.3.31>
37. 삭제 <2020.3.31>
38. 삭제 <2020.3.31>
39. 삭제 <2020.3.31>
40. 삭제 <2020.3.31>
41. 삭제 <2020.3.31>
42. 삭제 <2020.3.31>
43. 삭제 <2020.3.31>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45의6.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5의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5의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의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5의10.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5의11.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45의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5.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56의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9의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3.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4.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77.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78.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79.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80.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83.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85.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8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4.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95.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④ 삭제 <2020.11.10>
⑤ 삭제 <2020.11.10>
⑥ 삭제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