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2020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법제정책국

조항내용:
제6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 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④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⑤ 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1. 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 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 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 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 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 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3.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 법령 원본 및 대통령훈령 원본의 작성ㆍ관리
15. 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16. 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17. 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18. 처 내 자료실의 운영
⑥ 법령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1.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령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3.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의 개선 업무
4. 헌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의 발굴ㆍ정비
5. 위헌결정법령의 정비
6.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굴된 정비과제 관리 등 그 밖에 법령정비에 관한 업무
9. 삭제 <2017.2.28>
⑦ 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 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 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⑧ 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1.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 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