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9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조항내용: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