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문화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645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항내용: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2015.10.6>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