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671
공포일: 2024-06-19
시행일: 202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조항내용:
제113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10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