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68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4조(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