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88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의2. 「전자금융거래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023.8.1>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⑪ 제10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한다. <신설 2022.12.8>
1. 제10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0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항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3. 제10항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