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884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9-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조항내용:
제28조(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