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88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조항내용: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3, 2022.1.6>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