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825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소청사건의 결정

조항내용: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