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40
공포일: 2023-06-12
시행일: 2023-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