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590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장기미상환자

조항내용: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