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5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임시해제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임시해제가 취소된 사람은 잔여 치료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