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관상어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020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