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자원순환시설

조항내용: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