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94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게임물의 내용수정

조항내용: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