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조항내용:
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