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조사관 등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91
공포일: 2021-06-28
시행일: 2021-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법률조사관

조항내용: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