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28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조항내용: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