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조항내용: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