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4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용대상

조항내용: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