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뉴스통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767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조항내용: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