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조항내용: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감척 대상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진수(進水)연월일 또는 감척 대상 어구의 명칭, 규모, 내용연수 및 어업의 종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