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919
공포일: 2021-03-09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조항내용:
제14조(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