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99
공포일: 2023-05-17
시행일: 2023-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