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시설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6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조항내용: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