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505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20-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