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626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조항내용: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