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66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