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9
조항제목: 재판정본의 교부

조항내용:
제109조(재판정본의 교부)
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