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47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조항내용: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