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747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조항내용:
제20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당 지역에서 경영하는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의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의 신청·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