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번호: 20634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