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9181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조항내용:
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또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급여청구서를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2, 201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공무원이 급여청구서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