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9181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상금지급신청)

조항내용:
제4조(보상금지급신청)
①보상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법원행정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하고, 직할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시·도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부를 말하며, 해직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 삭제 <2006.6.12>
3.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1부.
4. 삭제 <2006.6.12>
5.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 신청은 보상대상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이 하되,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이민·입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신청·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수령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퇴직시 소속기관의 장
④각급 기관의 장은 서신·전화·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해직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2. 호적등본(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