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사무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등록 등

조항내용:
제38조(등록 등)
①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 지원과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당해 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제3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 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 등록한다.
④ 관인은 각급 법원에서 새겨 사용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