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624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업

조항내용:
제5조(사업)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2.12, 2021.4.20>
1.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발간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법률컨설팅업무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관하여 해당 민원 목적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민원컨설팅업무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5.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상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