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조항내용: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