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5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조항내용: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