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광융합기술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506
공포일: 2018-03-20
시행일: 2018-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