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439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성질 및 처분의 제한

조항내용: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