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