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147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