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2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금융산업국

조항내용:
제10조(금융산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2018.7.26>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6.25>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 및 금융안전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및 금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⑤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2024.6.25>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은행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삭제 <2010.7.16>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0.7.16>
9. 삭제 <2010.7.16>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30>
14. 삭제 <2011.12.30>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기획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6.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30, 2024.6.25>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5.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디지털 지급결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9.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1. 디지털 금융혁신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 및 전자금융업에 관한 국제협력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10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6.25, 2025.5.20>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립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⑩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⑪ 금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6, 2023.10.13, 2024.6.25, 2025.5.20>
1. 금융분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분야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3. 금융인프라 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6.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7.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8.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ㆍ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9.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12. 신종 금융 보안위협 대응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