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397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산출위원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