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233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