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75
공포일: 2024-09-24
시행일: 2024-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조항내용: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