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336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