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95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조항내용:
제16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의 취득 및 매매, 증여, 교환, 임대(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담보 제공(이하 "취득 및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감정평가서를 갈음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기본재산 명세서에 적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관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종류, 규모, 가액, 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재산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