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068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조항내용:
제5조(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