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81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조항내용: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