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
1.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자금운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