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특수관계의 범위

조항내용: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