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15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