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항내용: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삭제 <2012.8.3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