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892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5-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상시설의 변경

조항내용: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2.4.27>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별표 1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