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조항내용: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