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