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19
공포일: 2025-02-20
시행일: 2025-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조항내용: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2.3.2, 2017.6.30, 2018.1.19, 2024.3.21>
1. 후원회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ㆍ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3.21>
1. 규격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1.25>
4. 발송통수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