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4-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조항내용: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