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핵예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449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조항내용:
제14조(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