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옴부즈만의 운영 등

조항내용: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