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항내용: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