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09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5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