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51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