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치료감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78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조항내용: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①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②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