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조항내용: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