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23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의견 진술

조항내용:
제22조(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