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110
공포일: 2021-11-09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그 밖의 수수료 사용

조항내용:
제9조(그 밖의 수수료 사용)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9>
1. 정부광고 품질 향상에 관한 사업
2. 공익광고 사업
3.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물 제작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
4. 제12조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지원 사업
5.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