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4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9
조항제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항내용: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