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조항내용: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