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53
공포일: 2012-01-06
시행일: 2012-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채무보증 신청

조항내용: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