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7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조항내용: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