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891
공포일: 2016-04-11
시행일: 2016-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건축등의 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3. 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4.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