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 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