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세제실

조항내용:
제15조(세제실)
① 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3, 2018.9.28, 2020.9.29, 2022.12.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내국세ㆍ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ㆍ실적 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4.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ㆍ조정
5.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ㆍ총괄
6.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8.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 관련 지표의 조사ㆍ분석
9.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 간의 조정업무 총괄
10. 조세감면 등 조세지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1. 조세특례 성과관리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운영
1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조세지출예산보고서 작성
13.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4. 세무사제도의 운영
15.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6. 조세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7.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심사 및 심판과 조세범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8.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19.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ㆍ입안ㆍ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20.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문안의 해석
21. 자유무역협정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및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22. 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3.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4. 「자산재평가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5. 금융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6.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8. 외국인투자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해석
29.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 관련한 업무
30. 재산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1.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2.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33.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4. 개별소비세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5. 환경ㆍ에너지 관련 세제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6.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7.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
38. 관세사제도의 운영
39.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40. 긴급관세ㆍ조정관세ㆍ계절관세ㆍ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ㆍ입안ㆍ조정 및 운용
41.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4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기구 및 국가 간의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44. 다자간 및 양자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45. 관세평가제도의 기획ㆍ입안
46. 관세와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영 및 협상에 관한 사항
47.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48. 한ㆍ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49.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관세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50. 관세 분야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의 국내 법규 반영, 이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기획ㆍ총괄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
⑦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