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8215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