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556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조항내용: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