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13
조항제목: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조항내용: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