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261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보증기간중 의무

조항내용: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