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4184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조항내용: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2.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②제102조·제109조제1항·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