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조항내용:
제38조(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미결구금시설의 장 또는 군교도소 등의 장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