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사무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처리기간

조항내용:
제61조(처리기간)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 7일이상
③ 삭제 <2006.2.21>
④ 삭제 <20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