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640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조항내용: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시ㆍ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 삭제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