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352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항내용:
제8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