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조항내용: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