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4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