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0-4
조항제목: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조항내용: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638941"  alt="img60638941" >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