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조항내용:
제4조(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의 규모와 인적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2. 기관의 업무 성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3. 국정과제 등 기관의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신청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 해당 기관에 적용하려는 특례규정 및 적용기간
3.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