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준용규정

조항내용:
제10조(준용규정)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보고, 제3조제2항 중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로, 제5조제1항 중 "조사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각각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로 본다. <개정 20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