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5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 기준

조항내용: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10.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