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