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102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조항내용:
제39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