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65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조항내용:
제7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