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