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53
공포일: 2021-02-17
시행일: 2021-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포상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