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95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조항내용: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