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4184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8
조항제목: 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조항내용: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경찰공무원·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