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조항내용: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2. 시설의 장소ㆍ규모 및 구조
3. 시설배치계획도ㆍ평면도 및 단면도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