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051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조항내용:
제38조(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ㆍ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