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6
조항제목: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조항내용:
제296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수에 맞추어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이나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다.
⑥ 공소장에는 재판관에게 예단(豫斷)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