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95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등록증

조항내용: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