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2852
공포일: 2022-08-04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항만안전사고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