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원상회복

조항내용:
제10조(원상회복)
① 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