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1. 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