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약칭: 즉결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留置命令등)

조항내용:
제17조(유치명령등)
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8·8, 2014.11.19, 2017.7.26>
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③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