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113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추징

조항내용:
제6조(추징)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에게서 추징(追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