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06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수출의 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7조의3(수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수출국가, 특정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서
3.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