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2
공포일: 2025-03-07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0-3
조항제목: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조항내용: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