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9253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