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3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대외발표 및 활동

조항내용: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