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58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조항내용: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의 경우: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설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