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0-02-03
시행일: 2020-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7
조항제목: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조항내용:
제97조(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