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보매개물의 수입자

조항내용: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