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최저임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946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조항내용: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