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643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조항내용: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