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처리기한의 불산입

조항내용: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