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6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상호협정의 인가

조항내용: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9>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수정ㆍ반영해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