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과징금

조항내용:
제2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