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26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산림교육전문가

조항내용: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