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68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