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58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보호처분의 변경

조항내용: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