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33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기반시설 지원 등

조항내용:
제15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제5조제1항제8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