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정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17646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직권 남용의 금지

조항내용:
제13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