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약칭: 방사능방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866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19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지정기관의 방사능재난등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 방사능방재계획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한다.
②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구역의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등의 대응ㆍ관리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