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4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채권의 발행

조항내용: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