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789
공포일: 2022-01-18
시행일: 2025-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1
조항제목: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조항내용: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