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