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5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조항내용:
제2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