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0-09-25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 삭제 <2019.2.14>
2. 삭제 <2019.2.14>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