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수입식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24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