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751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