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진폐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613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진폐심사의사

조항내용:
제6조(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②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