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1432
공포일: 2021-02-03
시행일: 2021-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사지휘의 방식

조항내용: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