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035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교육과정정책과

조항내용: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5.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6.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8.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9.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10.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1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1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4.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15.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