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09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자원관리실

조항내용:
제14조(자원관리실)
① 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4.4.15, 2017.1.31, 2021.3.30, 2023.7.2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7.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2014.4.15, 2014.11.4, 2016.3.22, 2017.2.28, 2020.4.28, 2021.3.30, 2024.8.6>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2. 장비ㆍ물자ㆍ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ㆍ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2의3.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업무
2의4. 부품 단종 관리 및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발전
3.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ㆍ종합ㆍ요구
4. 국방 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6.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탄약의 저장ㆍ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군 재난관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ㆍ조정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13의2. 군 안전관리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4.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20.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25.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ㆍ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1의2.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31의3.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23.7.25>
33. 삭제 <2023.7.25>
34. 삭제 <2023.7.25>
35. 삭제 <2023.7.25>
35의2. 삭제 <2023.7.25>
35의3. 삭제 <2023.7.25>
35의4. 삭제 <2023.7.25>
35의5. 삭제 <2023.7.25>
36. 삭제 <2023.7.25>
37. 삭제 <2023.7.25>
38. 삭제 <2023.7.25>
39. 삭제 <2023.7.25>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ㆍ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ㆍ관리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⑦ 삭제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