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조항내용: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의 목적
3.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사용ㆍ수익하려는 기간
②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移轉價格)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려는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