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66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조항내용: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