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013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1-09-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조항내용: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