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9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조항내용: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2.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5.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