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445
공포일: 2023-05-02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특구 지정의 고시

조항내용: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