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7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