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4555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