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42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그 밖의 지원사업

조항내용: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