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789
공포일: 2018-05-29
시행일: 2018-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허가의 취소

조항내용:
제8조(허가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