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조항내용: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