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1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