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재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471
공포일: 2016-12-27
시행일: 2017-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조항내용: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