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764
공포일: 2018-06-08
시행일: 2018-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조항내용: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