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조항내용:
제2조의2(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