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3550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