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호지침

조항내용: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