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수거 명령의 절차

조항내용: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