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조항내용:
제22조의3(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6.7>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0.11.15,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