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62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차량의 교체

조항내용: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4.7.2>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1의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표의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으로서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3, 2024.7.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