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167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