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2. 산림복지소외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현황
4. 산림복지전문가의 양성ㆍ배치 현황
5.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현황
6.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현황
7. 산림복지시설의 조성ㆍ운영 현황
8.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현황
9.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10.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