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79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4.28, 2020.1.29>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141419"  alt="img56141419" >
				
				┌─────────────────────┬──────────────────────┐
				
				│구분                                      │지급기준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
				
				│필요가 있는 경우                          │30퍼센트 미만 지급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
				
				│있는 경우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
				
				│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
				
				│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
				
				│                                          │한다.                                       │
				
				└─────────────────────┴──────────────────────┘
				
				</img>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