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리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