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014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조항내용:
제15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등)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