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환경부
공포번호: 353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항내용:
제9조(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1.6.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4.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25, 2021.6.8, 2024.4.30>
1.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 분야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2.25>
9. 삭제 <2025.2.25>
10. 삭제 <2025.2.25>
11.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5.2.25>
1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5.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국가 이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ㆍ협력 및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조정
19. 환경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5.2.25>
2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2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23.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2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25.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8.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9. 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30.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3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35.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36.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37.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39.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0.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1. 건설기계, 농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2.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44.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및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45.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46.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④ 삭제 <2020.8.25>
⑤ 삭제 <2020.8.25>
⑥ 삭제 <20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