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헌법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
주무부처: nan
공포번호: 10
공포일: 1987-10-29
시행일: 1988-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