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1125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1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18, 2024.2.29>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