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징계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17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징계기준 등

조항내용:
제17조의3(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