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0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제협력

조항내용: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