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66
공포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조항내용: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