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약칭: 건널목개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건널목의 관리)

조항내용:
제3조(건널목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건널목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