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12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감치기준

조항내용: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