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48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기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30, 2005.12.14>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