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42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조항내용: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