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8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급한도액

조항내용:
제5조(지급한도액)
① 착수금의 지급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61조의7제2항 및 이 조 제1항의 계약금액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도액을 결정한다.
④ 영 제61조의7제3항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할 때에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미정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급한도액에서 해당 미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