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안전통신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06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조항내용: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2.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