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2447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조항내용: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