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6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