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