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4-2
조항제목: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조항내용: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ㆍ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