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4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17
조항제목: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조항내용: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