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36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조항내용: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문화정보화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
2.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ㆍ법ㆍ제도ㆍ기술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개발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사업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
4.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융합 및 개인정보 활용 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관리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및 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8. 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 사업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