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8-4
조항제목: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조항내용:
제118조의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18.5.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 <2016.6.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