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재교육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5231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7-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