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제대군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19525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적용제외

조항내용: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