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737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항내용: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2.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