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