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4에이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16993
공포일: 2020-02-11
시행일: 2020-05-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ㆍ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