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