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39
공포일: 2025-04-14
시행일: 2025-04-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2
조항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조항내용:
제29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86조의9제1항에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이란 각각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재산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87465"  alt="img103087465" >
		
		┌──────────────────────────────────────────┐
		
		│탈퇴 또는 사업 폐지 당시 공동근로복지   ×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
		
		│기금법인의 재산의 가액                      출연한 재산의 가액                      │
		
		│                                          ────────────────────  │
		
		│                                            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된              │
		
		│                                            공동근로복지기금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