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6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조항내용: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