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2
조항제목: 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조항내용: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①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2.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것
②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22.12.9>
③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22.12.9>
④ 시행자는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그 존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