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10
조항제목: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조항내용: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