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725
공포일: 2022-06-28
시행일: 2022-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합동평가의 실시 등

조항내용: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