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분류금지와 대외비

조항내용: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93"  alt="img22950193" >
				
				┌────────┐          
				
				│대외비          │          
				
				│                ┝━━━┓│
				
				│                │1cm   ┃  
				
				│                ┝━━━┛│
				
				│                │          
				
				├────────┤          
				
				│19  .  .  .까지 │          
				
				│                ┝━━━┓│
				
				│                │0.5cm ┃  
				
				│                ┝━━━┛│
				
				│                │          
				
				└┰──┰────┘          
				
				  ┃5cm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