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조항내용: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