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27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조항내용: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