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격장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7580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격의 제한

조항내용: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