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조항내용: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 제18조의2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