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17
공포일: 2021-07-07
시행일: 2021-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조항내용: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