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377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유족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2.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