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문화예술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2.6>
18. 삭제 <2024.2.6>
19. 삭제 <2024.2.6>
20. 삭제 <2024.2.6>
21. 삭제 <2024.2.6>
22. 삭제 <2024.2.6>
23. 삭제 <2024.2.6>
24. 삭제 <2024.2.6>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