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조항내용: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3. 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2. 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3. 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3. 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2. 군역학조사반
3. 부대역학조사반
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부대ㆍ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등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군보건의료인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인 군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