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174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