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124
공포일: 2020-10-27
시행일: 2020-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