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6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시험의 출제자 등

조항내용:
제10조(시험의 출제자 등)
① 필기시험 출제자는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시험관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거나 위촉한다.
1. 법과대학 교수(「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판사
3. 검사
4. 군법무관
5. 제3조에 따른 시험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③ 시험의 출제자 또는 시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