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심뇌혈관질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889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의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