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1.1.5>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