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조항내용:
제7조(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서
2.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내용
5. 해양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
6.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방안
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8. 사업계획에 관한 대안설정 및 종합평가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책자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