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번호: 1895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9-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