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손상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10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8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