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7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설명 의무

조항내용:
제13조(설명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