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71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조항내용: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