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약칭: 국방시설이전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5046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8-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