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2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보상금

조항내용:
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