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조항내용: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