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65
공포일: 2019-11-06
시행일: 2019-1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인증서의 이용제한

조항내용:
제6조(인증서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6>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