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31조(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 정련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4. 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 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9.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0. 해체계획서
③ 영 제48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