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60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9
조항제목: 상소의 포기, 취하

조항내용: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