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조항내용:
제30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