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2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조항내용: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주민대표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