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01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조항내용: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