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문화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780
공포일: 2022-01-18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조항내용: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