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695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