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