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칭: 복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589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