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5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6.3.29, 2020.6.9>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 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