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