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57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조항내용: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① 삭제 <2007.3.27>
② 사업주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잘못 냈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③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잘못 낸 금액 또는 보험급여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9.29>
④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9.29,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