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0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검역 등

조항내용: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2020.3.4>
③ 삭제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