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9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해양안전관리

조항내용: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