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밀항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7006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밀항 등 알선

조항내용: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