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0
공포일: 2024-12-26
시행일: 2024-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3-12
조항제목: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조항내용: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