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737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시공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제1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