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법시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72
공포일: 2010-07-23
시행일: 2010-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조항내용:
제14조(설립에 관한 책임의 면제와 추궁)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