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조항내용: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