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141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6.10>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1의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재활용고철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