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735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조항내용: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2023.9.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