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조항내용: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