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조항내용: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