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472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조항내용:
제11조(통신제한조치 집행 시의 주의사항)
① 법 제9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집행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ㆍ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통신제한조치를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