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44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3
조항제목: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조항내용: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