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