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조항내용: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