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번호: 19324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퇴직 등

조항내용: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23.3.28>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