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11
공포일: 2007-05-25
시행일: 2007-05-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범칙금의 양정기준)

조항내용:
제2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