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9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조항내용: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