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금 조성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2.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3.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재원으로서 해당 연도에 사용하려는 사업비의 규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이 현저히 좋지 않아 시ㆍ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한 육성기금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