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8519
공포일: 2017-12-29
시행일: 201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치료기관)

조항내용:
제9조(치료기관)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
2. 제1호의 기관 외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