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3516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