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35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항내용: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