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조광권의 소멸신청

조항내용:
제47조(조광권의 소멸신청)
①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의무이행최고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