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