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04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조항내용: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①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법 제25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1.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의 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위법행위의 내용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이익이나 피해의 내용
3.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