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06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절차의 공개

조항내용:
제13조 (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