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86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