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01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항내용: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