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후견등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6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4. 이 법에 따라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후견등기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후견등기정보를 알아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