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조항내용:
제17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나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법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과 확정등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 전부가 멸실되어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를 재작성할 경우 그 열람기간은 3일간으로 하고 열람종료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확정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