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대리 수여

조항내용:
제30조(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