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068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조항내용: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