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134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5
조항제목: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조항내용: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22.3.18>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②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2.3.18>
1.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2022.3.18, 2023.3.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④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2020.3.13, 2022.3.18>
1.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