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71
공포일: 2021-03-31
시행일: 2021-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조항내용: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