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화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7689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