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방연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806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조항내용: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