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704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