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조항내용: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배출 일시ㆍ장소
2. 배출 원인
3.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4. 배출 해역의 현황
5.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ㆍ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ㆍ정화 기간
2.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및 수거ㆍ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