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1.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