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54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위원회는 법 제11조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심의와 관련된 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 요청사실을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