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3-03-24
시행일: 2013-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조항내용: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