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64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 및 방법

조항내용:
제11조(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 및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으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