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간척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538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13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