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7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5
조항제목: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조항내용: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3. 가입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