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751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공공데이터의 제공

조항내용: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에 대한 자료
2. 토지이용 인ㆍ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