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조항내용: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