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2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이식 금지 장기등

조항내용:
제12조(이식 금지 장기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2.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