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5
조항제목: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내용: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