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조항내용: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6.27>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4.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2, 2023.7.4, 2023.10.4>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⑨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8항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