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40
공포일: 2023-06-12
시행일: 2023-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조항내용: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9.4.17>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