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조항내용:
제4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발생 시 대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9.12.10, 2023.8.16>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18.6.12>
1.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⑦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16>
⑧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