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비용의 보조 범위

조항내용: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상담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