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0
공포일: 2015-12-29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조항내용:
제4조(임차료의 대리수령 등)
①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급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배우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거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배우자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2. 임차료의 사용 목적
3. 임차료의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를 수급자 또는 배우자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