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697
공포일: 2018-11-26
시행일: 2018-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조항내용:
제14조(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융자대상사업 해당 여부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대출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③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물자 또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