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4-12-12
시행일: 2024-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조항내용: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