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411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