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조항내용: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