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780
공포일: 2018-03-07
시행일: 2018-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