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20.3.3>
3. 제22조제1항 및 별표 10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5.3.12>
5.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