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조항내용: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