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93
공포일: 2020-09-15
시행일: 2020-10-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내용:
제15조의2(행정정보 공동이용)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0.9.15>
1.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3. 제12조에 따른 신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4. 제13조에 따른 신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및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