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조항내용: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