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조항내용: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 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