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34
공포일: 2023-03-14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조항내용: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