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심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82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조항내용:
제12조(심리 및 심사결정의 범위)
① 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9>
② 감사원은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 기타 행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으며 그 처분 기타 행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19>
③ 삭제 <202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