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조항내용: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설립인가의 경우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 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 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 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④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