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588
공포일: 2023-11-24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각하 등

조항내용:
제13조(각하 등)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2조제3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