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80
공포일: 2015-11-04
시행일: 2015-1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조항내용:
제8조(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③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심사·평가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