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3
조항제목: 기획평가국

조항내용:
제31조의3(기획평가국)
① 삭제 <2023.3.28>
②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7, 2020.2.26, 2020.8.25, 2021.2.25, 2021.6.8, 2022.8.31, 2022.12.13, 2023.3.28>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4의2.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4의3. 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4의4.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5.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의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8의2. 삭제 <2023.3.28>
8의3. 삭제 <2023.3.28>
8의4. 삭제 <2023.3.28>
8의5. 삭제 <2023.3.28>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11.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삭제 <2020.8.25>
1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4.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6의2.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16의3.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6의4.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6의5.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6의6.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6의7.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7.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③ 자연환경과장은 제2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평가과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원순환과장은 제27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3.28>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7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