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29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의견수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견수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