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37
공포일: 2008-03-27
시행일: 2008-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원의 회피

조항내용: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