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