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77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조항내용: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환경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