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439
공포일: 2021-02-09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조항내용:
제6조(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