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운영관리계획서

조항내용:
제5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