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998
공포일: 2024-12-11
시행일: 2024-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의결서의 작성 요령

조항내용: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10.8.2, 201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