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조항내용: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