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602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역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