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구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680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조항내용: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2. 건물에 대한 보상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