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3백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3명 이상의 전담 직원을 보유할 것
3. 1년에 180일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4.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생산성본부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일 것
2. 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신청의 목적 및 이유 등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사업의 범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