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7-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구제청구)

조항내용: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