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조항내용: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