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1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조항내용: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