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4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조항내용: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 제65조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공업지역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같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