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격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번호: 19095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공인자격의 효력

조항내용: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