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08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4
조항제목: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조항내용: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