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보좌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8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조항내용: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3.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