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511
공포일: 2018-04-27
시행일: 2018-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조항내용:
제7조의3(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간정보사업자는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 증명 등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사업의 내용을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확인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 등에 통보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정보사업 수행실적의 통보 및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신고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