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밀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누설

조항내용: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