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소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25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처우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