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동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179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단독심판 등

조항내용: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