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5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댐사용권설정예정자

조항내용: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