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74
공포일: 2024-01-1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무고 등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