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35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항내용: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