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3903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조항내용: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