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거실의 개방 금지

조항내용:
제103조(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