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조항내용: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1.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