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조항내용:
제13조의3(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