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151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바이오가스 생산"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바이오가스 이용"이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전기 생산, 열 공급 또는 기체연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