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약칭: 4에이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16993
공포일: 2020-02-11
시행일: 2020-05-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조항내용: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