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322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회봉사의 청구

조항내용: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