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1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조항내용: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구조 변경
2. 시설 용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