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920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조항내용: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