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9816
공포일: 2009-11-02
시행일: 2009-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특례의 제한

조항내용: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