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25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조항내용: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