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약칭: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17
공포일: 2021-07-07
시행일: 2021-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상금의 청구

조항내용: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