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송통신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989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