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7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0
조항제목: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조항내용: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