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규제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9213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조항내용: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ㆍ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