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4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
조항제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조항내용:
제10조의8(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