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약칭: 벌금미납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523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