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합병의 등록

조항내용:
제54조(합병의 등록)
①갑 철도시설관리권을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을 철도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울 것
2. 갑 철도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할 것
②제1항의 경우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철도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합병등록의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