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업예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247
공포일: 2010-04-12
시행일: 2010-10-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조항내용: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