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5
조항제목: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115조(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