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670
공포일: 2022-06-07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가산금

조항내용: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日數)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