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방첩사령부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9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