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96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