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