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5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