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지원조직

조항내용:
제34조(지원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본방침의 작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평가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지원ㆍ점검ㆍ평가
4. 통합지침 마련ㆍ운영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협의
6.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7. 중앙정책심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3. 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ㆍ관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예산 등의 관리
6.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및 평가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점검
8. 재원 조달 및 관리
9.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