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1.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