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조항내용: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