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11494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이나 진술을 방해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 등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