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비용부담

조항내용:
제22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으로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