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2023년 1월 1일
2. 삭제 <2021.3.23>
3. 삭제 <2021.3.23>
4. 제32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2020년 9월 25일
5. 삭제 <2021.3.23>
6. 제41조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