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교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