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37
공포일: 2021-09-14
시행일: 2021-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항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