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339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이념

조항내용: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