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조항내용: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이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적용한 제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또는 제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