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40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항내용: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