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359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위로금등의 환수

조항내용:
제14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