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조항내용: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관보호구역
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