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사업완료의 공고

조항내용: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삭제 <2017.10.17>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2. 지상경계점등록부
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