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8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유족지원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
2. 미성년자인 자녀 중 연장자 순
③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④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⑥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