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590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대출 협약 대상

조항내용: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