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03
공포일: 2023-08-07
시행일: 2023-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조항내용: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