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보상금의 산정

조항내용: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환산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30"  alt="img35371130" >
				
				  ┌─────────────────────────────────┐
				
				│2002년도 공무원 전체의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    ───────────────│
				
				│                                      2002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
				
				  
				
				  </img>
③ 공제액은 이미 받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액 또는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액(이하 "재해보상금액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일(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지급일이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6.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371142"  alt="img35371142"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  ×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
				
				│                                                            │
				
				│                            ────────────────│
				
				│                              이미 받은 재해보상금액등의    │
				
				│                              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
				
				│                              소비자물가지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