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2178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조항내용: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
2.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
3.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
4.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
5.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