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0772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수거등의 권고절차

조항내용: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