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