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20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조항내용: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피해자가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