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조항내용: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