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정보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636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