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보상기준

조항내용:
제21조(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