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약칭: 농어촌전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1690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조항내용: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