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정보공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3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7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