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1180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