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임용제외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941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