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435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