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제협력관

조항내용: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삭제 <2023.8.30>
3. 삭제 <2023.8.30>
4. 삭제 <2023.8.30>
5. 삭제 <2023.8.30>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삭제 <2023.8.30>
9. 삭제 <2021.7.23>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1.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7.23>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1. 중동ㆍ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7.23>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3.8.30>
1.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관련 대미 협력 업무
2. 대외군사구매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군사구매 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 지불 판단 업무
4. 대외군사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 방위사업 관련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방위사업 관련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8.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ㆍ관리
9.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10.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11.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12.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13.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1. 아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