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6.28, 2022.3.8, 2025.3.12>
1. 삭제 <2025.3.12>
2. 제20조의4에 따른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의2에 따른 은행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및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