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4734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 설계·건조·항해·기관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양사고 조사 및 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해사분야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학에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