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7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 <2023.7.10>
2. 삭제 <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