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포츠산업 진흥법
약칭: 스포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799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항내용: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