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403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