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2-07-0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10.8.30, 2022.2.17>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