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4184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조항내용: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