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건축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 및 직원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