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다양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61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5
조항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조항내용: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