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전자문서의 열람·출력)

조항내용:
제11조(전자문서의 열람·출력)
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기록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그 출력물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②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약식사건의 열람, 출력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출력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1. 기록의 열람·출력：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건기록의 열람, 출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