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605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저작권국

조항내용:
제12조(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11. 저작권 인증에 관한 사항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8, 2023.12.29>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