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조항내용:
제24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장기등 적출 통보서
2. 장기등을 이식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장기등 이식 통보서
③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이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6개월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7>
④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7>
⑤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이 진료를 받지 않아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2. 이식받은 장기등의 기능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록이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