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1927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조항내용: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