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조항내용: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범위, 위치, 규모 등 개요를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서
4. 휴업 또는 폐업 기간 중 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저장소를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저장사업자의 저장사업 재개(再開) 가능성(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