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기획조정실장

조항내용: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3.20, 2018.1.22, 2020.8.25>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5.2.25>
③ 정책기획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1.12.14, 2025.2.25>
④ 국제협력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환경협약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2, 2019.5.7, 2020.8.25, 2021.6.8, 2023.8.30, 2025.2.25>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8.3.30, 2020.8.25, 2021.6.8, 2022.2.8, 2025.2.25>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7.8.7, 2018.3.30, 2020.8.25, 2025.2.2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5.2.25>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1.12.14, 2025.2.25>
1. 환경행정정보화 촉진기본계획 및 촉진시행계획의 수립
2. 환경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환경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3.20>
7. 삭제 <2017.3.20>
8. 삭제 <2017.3.20>
9. 삭제 <2017.3.20>
10. 삭제 <2017.3.20>
11. 삭제 <2017.3.20>
12. 환경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3.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5. 홈페이지ㆍ전자결재ㆍ정보망 등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 2020.8.25, 2023.3.28, 2025.2.25>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의2.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6.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⑪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1. 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6. 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 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⑫ 국제환경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1.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ㆍ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ㆍ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⑬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1. 환경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 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국제기후기금 사업 개발 및 관련 국제협력
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환경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탄소시장에서 발급된 감축실적 등록ㆍ이전 및 처분 등 국제감축실적 관리
7. 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