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39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조항내용: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