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951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조항내용: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