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435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0.1.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