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79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조항내용: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