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2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조항내용:
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영 제39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