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93
공포일: 2021-06-28
시행일: 2021-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출석 및 발언 등

조항내용:
제3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③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