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81
공포일: 2024-07-04
시행일: 2025-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15
조항제목: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조항내용: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