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1
공포일: 2024-03-07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조항내용: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