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119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65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조항내용: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