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기후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65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