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1585
공포일: 2021-03-30
시행일: 2021-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조항내용: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