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760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조항내용: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산업ㆍ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