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5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