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19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직무상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사람
2. 소청인의 친족
3. 해당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