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6
공포일: 2024-10-17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법령정비 요청서 등

조항내용: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