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언론중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조항내용: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