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조항내용:
제10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재원(財源)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요금 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育英事業)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2.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