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96
공포일: 2025-01-23
시행일: 2025-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경력기간의 계산

조항내용: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25.1.23>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18.8.31, 2025.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079083"  alt="img36079083" >
				
				┌───────────────────────────┐
				
				│  시간제 공무원의   =   시간제    ×  시간제공무원의  │
				
				│  경력기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                                    ─────────│
				
				│                                      공무원의        │
				
				│                                      주당 근무시간   │
				
				└───────────────────────────┘
				
				</img>
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