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조항내용: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3.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