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비파괴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073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2-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