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조항내용: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① 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적용, 사업 결과 및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