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2282
공포일: 2010-07-21
시행일: 2010-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일반경쟁계약

조항내용: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0.7.21>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