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1927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자격사칭 금지

조항내용: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기구의 구성원ㆍ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