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119긴급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872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