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304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재원 등

조항내용: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