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953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3-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감사의 대상

조항내용: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