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8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9
조항제목: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조항내용: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