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조항내용:
제8조(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다음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3. 법원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