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조항내용: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