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