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디지털정부혁신실

조항내용:
제9조(디지털정부혁신실)
①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② 디지털정부정책국장ㆍ정부혁신국장ㆍ공공지능데이터국장 및 공공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③ 디지털정부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디지털보안정책과ㆍ지역디지털협력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ㆍ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ㆍ발주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ㆍ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ㆍ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ㆍ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ㆍ관리 지원
9.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등급ㆍ장애등급 및 재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2. 삭제 <2024.3.26>
13. 삭제 <2024.3.26>
14. 삭제 <2024.3.26>
15. 삭제 <2024.3.26>
16. 삭제 <2024.3.26>
17. 삭제 <2024.3.26>
18. 삭제 <2024.3.26>
19. 삭제 <2024.3.26>
20. 삭제 <2024.3.26>
⑥ 디지털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ㆍ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본인확인 정책 및 공통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⑦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⑧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⑨ 정부혁신국에 혁신기획과ㆍ행정제도과ㆍ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3.26, 2024.12.31>
⑩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4.12.31>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5.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7.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ㆍ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ㆍ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4.12.31>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교육ㆍ홍보
4.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5.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6.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7.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ㆍ관리 및 사례분석ㆍ전파
1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ㆍ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3. 행정기관ㆍ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7. 행정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8.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9.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0.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4. 지방자치단체 행정사 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ㆍ감독
25.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⑫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4.12.31>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ㆍ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4.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5.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6.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ㆍ개선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ㆍ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⑬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2024.12.3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ㆍ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ㆍ서식ㆍ관인ㆍ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발굴 추진
17.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 한다)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18.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19.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0.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1.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ㆍ보급
22. 온라인ㆍ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ㆍ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4.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5.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6.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7.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28.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9.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⑭ 공공지능데이터국에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및 공공데이터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12.31>
⑮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연구ㆍ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ㆍ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ㆍ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2.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⑰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한 공공ㆍ민간 데이터의 수집ㆍ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ㆍ관리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⑱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ㆍ공공서비스통합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⑲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ㆍ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ㆍ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쳐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ㆍ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ㆍ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ㆍ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9.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10.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선제적 안내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공공서비스의 개인형 콘텐츠 연계 제공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㉑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시행
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6.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ㆍ조정
7.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6.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17.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18.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ㆍ점검
19.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21.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2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관리체계ㆍ기준ㆍ절차의 수립ㆍ시행
24.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ㆍ홍보 등 활성화
25.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2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
2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ㆍ품질관리
2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0.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분야 구비서류 감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