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05
공포일: 2024-11-19
시행일: 2024-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조항내용: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2, 2015.6.22, 2016.11.1, 2017.6.27, 2018.7.24, 2021.1.5, 2021.6.1, 2023.6.13>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