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조항내용: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