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02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조항내용: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