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8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항내용: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19,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6.4.1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