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