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관세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세관관서의 명칭 등

조항내용: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소속으로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6.1.2, 2015.1.6, 2015.12.30, 2021.12.28>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2015.12.30, 2023.4.11>
④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2015.5.26, 2015.12.30, 2021.12.28>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2015.1.6, 2015.12.30,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