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58
공포일: 2023-01-26
시행일: 2023-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조항내용: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290933"  alt="img3529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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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