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8
공포일: 2020-05-27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심사자료의 제출

조항내용: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