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경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033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내용: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