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약칭: 특허권수용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3488
공포일: 2012-01-06
시행일: 2012-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조항내용:
제4조(부본의 송달 및 신청의 공고)
①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질권자에게 각각 그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78.7.26, 1987.7.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서의 부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78.7.26>
③특허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 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7.1, 1990.8.28>
④ 삭제 <19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