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10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