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조항내용: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 삭제 <2017.10.18>
2. 삭제 <2017.10.18>
3. 삭제 <2017.10.18>
4. 군인
5. 예비군
6. 의용소방대원
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