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36
공포일: 2020-12-28
시행일: 2020-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