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6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조항내용: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