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94
공포일: 2021-10-06
시행일: 2021-10-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법령정비 요청서 등

조항내용: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