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5.12.30, 2017.7.26, 2021.1.5>
1. 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 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 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 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 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 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 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 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 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 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