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5906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