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병무청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병역판정검사과

조항내용: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