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수형자이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690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조항내용:
제17조(형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사면·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