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전직대통령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4618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묘지관리의 지원

조항내용: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