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70
공포일: 2022-06-16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조항내용: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