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0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전담직원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3조(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