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7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조항내용: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