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특별회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87
공포일: 2023-01-31
시행일: 202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전자지불의 특례

조항내용:
제17조의2(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