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립공채의 진위확인
2. 신고된 독립공채의 상환금 결정
3.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업무에 따르는 절차
4. 그밖에 독립공채의 신고 및 상환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