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내용: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