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7964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