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민통선산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0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조항내용: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일, 해제 사유 및 해제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ㆍ필요성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