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조항내용:
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