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61
공포일: 2019-11-14
시행일: 2019-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 <2017.1.2>
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2.12>
4. 제6조에 따른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