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08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