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조항내용:
제6조(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①영 제15조제1항 또는 영 제22조제1항(조건부 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조건부 면세)반출승인신청서, 동 승인서 및 동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③영 제22조제1항(무조건면세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