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57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