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2024.12.24>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2024.12.24>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