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조항내용: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