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192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항내용: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