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92
공포일: 2015-07-24
시행일: 201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조항내용: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