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조항내용:
제27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①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사유가 소멸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납부신청을 한 경우
3.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