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092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조항내용: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