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조항내용: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