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11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