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2
조항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4.12.31>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1"  alt="img39224731" >
					
					┌───────────────────────────────────────────┐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
					
					│                                                                                      │
					
					└───────────────────────────────────────────┘
					
					</img>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91313"  alt="img54191313"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img>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4.12.31>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