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집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7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5
조항제목: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조항내용: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①법원은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