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6
조항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상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