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192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비료계정

조항내용:
제9조(비료계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立替金)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2>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