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원폭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58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변동신고

조항내용:
제10조(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