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4184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5
조항제목: 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조항내용: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