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징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872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감정ㆍ증인신문 등

조항내용:
제16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청구인ㆍ피청구인ㆍ변호인ㆍ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