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수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72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조항내용:
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