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실화책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648
공포일: 2009-05-08
시행일: 2009-05-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손해배상액의 경감

조항내용: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