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2209
공포일: 2021-12-14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조항내용:
제3조(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각각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1.12.1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