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간척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538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준공검사

조항내용: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