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323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내용:
제3조의2(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③ 국민은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