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5
공포일: 2025-02-27
시행일: 2025-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7
조항제목: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1. 선체검사관
2. 기관검사관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