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