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95
공포일: 2022-07-19
시행일: 2022-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조정안 등

조항내용: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