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8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조항내용: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착수금 수령사실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19.10.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