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약칭: 재선충방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4
조항제목: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