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조항내용:
제28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①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