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540
공포일: 2022-03-15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조항내용: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이하 "공사비용등"이라 한다)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 신청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