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약칭: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국방부
공포번호: 35069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