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5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조항내용: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