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9
공포일: 2023-03-03
시행일: 2023-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조항내용: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