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8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조항내용: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1.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 공원 및 녹지
5.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