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