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8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6.4.19>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4.19, 2022.8.2>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위탁할 업무와 관련되는 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