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조항내용: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