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4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