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4-14
조항제목: 재판관의 계급

조항내용: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