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무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43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