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