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01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2.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