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13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0.10.1>
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8.11>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8.25,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