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373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비용의 변상

조항내용:
제19조(비용의 변상)
①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현금으로 투자된사방시설보수비ㆍ덧거름비용ㆍ병해충방제비용ㆍ보살펴기른작업비용ㆍ산불방지비용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2009.12.15, 2013.4.22, 2015.7.20, 2015.11.11, 2017.3.29, 2018.2.9, 2020.9.10, 2021.3.30, 2022.6.14>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2.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설비의 설치 또는 개량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7. 「공항시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8.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조성
11.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의 시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시설
12의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
13.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시설
1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1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
1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8.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
20의2.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20의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20의4.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
21. 관계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 조성사업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및 그 부속시설
23. 저수지ㆍ소류지ㆍ수로ㆍ농지개량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24.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