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조항내용:
제21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첨단산업 분야 종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된 자(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전문양성인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2. 전문양성인과 교육기관등과의 연계 지원
3. 전문양성인의 첨단산업인재 교육역량 강화 지원
4. 전문양성인의 취업 지원
5.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