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0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 <2020.2.18>
3.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