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9
공포일: 2025-04-09
시행일: 2025-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분양승인 기준 등

조항내용: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