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833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사정의 재판

조항내용:
제57조(사정의 재판)
① 법원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서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③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