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소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359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송비용의 계상

조항내용: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