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여성과기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759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1.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