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78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조항내용: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