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747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김의 품질향상

조항내용:
제12조(김의 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김과 김가공품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제조·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김과 김가공품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