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조항내용: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③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