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서생태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463
공포일: 2012-07-04
시행일: 2012-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조항내용:
제5조(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2004.6.30, 2007.11.16>
1. 당해지역의 토지 또는 해역이용계획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행위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 서류
3. 행위 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