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444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