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98
공포일: 2020-06-01
시행일: 2021-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건배당

조항내용: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