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36
공포일: 2020-12-28
시행일: 2020-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수의 감액

조항내용: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6.9,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