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82
공포일: 2019-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조항내용: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①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