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7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0.9.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