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1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조항내용: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