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기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6373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이용자 보호

조항내용:
제9조(이용자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