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조항내용: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