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86
공포일: 2023-01-06
시행일: 2023-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조항내용: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