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저장소의 폐쇄

조항내용:
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 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