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2-2
조항제목: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53"  alt="img22010753" >
				
				┌──────────────────────┐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
				
				</img>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4"  alt="img22010824" >
				
				┌───────────────────────┐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825"  alt="img22010825" >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img>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