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조항내용:
제1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