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38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조항내용: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