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1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조항내용: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0>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⑤ 삭제 <2021.12.31>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8, 2022.7.5>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30>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