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0ㆍ27법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결정

조항내용: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