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이용자의 권익보호

조항내용:
제1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애니메이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3.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