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항내용: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