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갯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둘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채용ㆍ활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1>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
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