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105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2
조항제목: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