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64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보직관리의 원칙

조항내용:
제39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2023.11.21>
1.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결원이 없어 그 계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경찰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경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위계급의 직위에 하위계급인 사람을 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71조, 제85조 및 제92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를 임용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상위계급에 결원이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가 없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5장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이하 "보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