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7864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교섭등의 원칙

조항내용: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