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정보공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87
공포일: 2021-05-27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조항내용: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