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543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행위제한의 예외

조항내용: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