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917
공포일: 2021-11-29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2021.5.17, 2021.11.29>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방법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ㆍ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