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462
공포일: 2023-05-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섬 안에서의 사업장의 위치 조정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