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556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1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조항내용: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