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대리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조항내용: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