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4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30>
② 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