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30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