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2323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조항내용: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