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조항내용: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