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5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