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4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조항내용: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img>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