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6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5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