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6
조항제목: 정비지구 지정고시

조항내용: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