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761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조항내용: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