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조항내용: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