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20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사건송치 등

조항내용:
제64조(사건송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군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치해야 한다.
1. 기소의견 송치
2. 불기소의견 송치
② 즉결심판 대상사건은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③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중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