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69
공포일: 2016-06-28
시행일: 2016-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결정서 작성 등)

조항내용: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