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79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조항내용: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