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약칭: 협동연구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535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19-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조항내용: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②국가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ㆍ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