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93
공포일: 2020-05-01
시행일: 2020-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직능

조항내용: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