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3391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준공검사

조항내용:
제17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