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4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보상기준

조항내용: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