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통소싸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07
공포일: 2025-02-26
시행일: 2025-0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조항내용: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3.15>
1.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2.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 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