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375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5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조정중재원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등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조정중재원의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