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조항내용: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