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9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1. 삭제 <2025.6.4>
2. 삭제 <2025.6.4>
3.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4. 제10조의2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