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통일정책실

조항내용:
제10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10.10, 2012.9.27, 2013.3.23, 2015.1.6, 2016.2.29, 2016.9.21, 2017.9.29, 2021.3.30, 2022.12.29, 2023.4.11, 2023.9.8>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통일ㆍ대북정책의 분석ㆍ평가
4.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6.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7.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9.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1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2.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