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3-02-03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조항내용: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