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5
공포일: 2025-03-31
시행일: 2025-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조항내용: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3.31>
1. 삭제 <2025.3.31>
2. 삭제 <202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