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달빛철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14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승인 취소 등의 고시

조항내용: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