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2
조항제목: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조항내용: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