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27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조항내용:
제14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