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40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요청 등

조항내용: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