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26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조항내용: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