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용자의 의무

조항내용: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