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9
공포일: 2025-05-26
시행일: 2025-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보훈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며, 심사1과장 및 심사3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심사2과장 및 심사4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의 총괄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ㆍ조정
3. 안건의 접수 및 배정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ㆍ개정
5. 전몰ㆍ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 지원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5항제1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5항제3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상이등급 6급 이하인 공상군경 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3. 제1호ㆍ제2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4. 제1호ㆍ제2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직ㆍ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 지원
3.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만 해당한다)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ㆍ공상이자의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한 심사 지원
2. 상이정도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3.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질병ㆍ부상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