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97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조항내용:
제1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 삭제 <2015.7.7>
2. 삭제 <2015.7.7>
3. 삭제 <2015.7.7>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 삭제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