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조항내용: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