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사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0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교육보호

조항내용: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