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도로 정비법
약칭: 농어촌도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