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493
공포일: 1984-09-01
시행일: 1984-09-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증액청구의 제한

조항내용: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