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항내용: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 <2023.6.27>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