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2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7
조항제목: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조항내용: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