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7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3-21
조항제목: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조항내용: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