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5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당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현황 점검
2. 해당 관측망의 확대 및 조정 등을 위한 조사ㆍ분석
3. 그 밖에 해당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측망을 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중 이 영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관측 또는 조사를 위해 운영하는 관측망
4. 극지에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과 관련 관측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관측망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측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