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3-10
시행일: 2022-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5. 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