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395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