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209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시효의 중단

조항내용: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