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52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