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85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