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3.1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의 수거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4.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2>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화사업 완료 해역의 재오염 여부 등의 측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