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240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항내용: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