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로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0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조항내용: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