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9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조항내용: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