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2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