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실험동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67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1.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3.20>
4. 삭제 <2024.7.3>
5. 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