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조항내용: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