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629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조항내용: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2.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