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13
공포일: 2010-03-31
시행일: 201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국내재산 도피 금지)

조항내용:
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