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