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조항내용: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