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2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특화단지육성시책

조항내용: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