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709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조항내용:
제6조(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작공간등(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창작공간등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공간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