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233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교육원의 설치 협의

조항내용: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