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7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