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42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2
조항제목: 지원금의 회수절차

조항내용: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