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825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상이급여금

조항내용: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599"  alt="img81548599"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1,000           10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3"  alt="img8154860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1,000           10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1548607"  alt="img81548607"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1,000           1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