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군법무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65
공포일: 2012-01-17
시행일: 2012-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