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사업장 관할

조항내용: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1. 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