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01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전기통신의 관장

조항내용: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