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