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7
조항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조항내용: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