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조항내용: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