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의결 사항

조항내용: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