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조항내용: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