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성과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782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3-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평가결과의 활용

조항내용: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