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선거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28
공포일: 2025-05-08
시행일: 2025-05-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2
조항제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조항내용: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21, 2004.3.12, 2005.8.4, 2010.1.25, 2017.3.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3. 의례적인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