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3>
1.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