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099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