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0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0-23
조항제목: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조항내용: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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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감면 세액 등                │
				
				│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                                            공제·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