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체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조항내용:
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