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건강증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964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2016.5.29>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