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868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