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3.8, 2023.3.28>
1. 제15조에 따른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2014년 1월 1일
1의2.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