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27
공포일: 2024-10-3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조항내용: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2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권한의 위탁을 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 시행계획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같은 기술ㆍ기능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등급이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