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16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 등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