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0517
공포일: 2020-03-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서훈의 취소

조항내용: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3.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