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보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246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3-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3.8>
1. 삭제 <2022.3.8>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직무: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