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57
공포일: 2023-05-17
시행일: 2023-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조항내용: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