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준공확인

조항내용:
제3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관리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