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협동조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7
조항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