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220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