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53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몰수 또는 추징)

조항내용: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