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421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8-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조항내용: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