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54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조항내용: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사전신고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당 신고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4.28, 2025.7.1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