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