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유동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533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