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395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