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841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이념

조항내용: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