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6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