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조항내용: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