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113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조사국

조항내용:
제9조(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조사국에 조사기획과ㆍ조사1과ㆍ조사2과ㆍ국제조사과ㆍ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2018.2.20>
③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2021.5.11>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ㆍ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5.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위반 사건과 관련된 조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ㆍ관리
3. 삭제 <2021.5.11>
⑤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⑥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21.5.11, 2022.6.24>
1. 국제거래 관련 조사의 관리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3. 국제거래 분석 및 관리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5. 삭제 <2014.12.30>
6. 삭제 <2014.12.30>
⑦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9.12.31, 2020.6.30>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 등의 수집
3.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관련 업무
4. 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5. 삭제 <2009.12.31>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2018.3.30, 2019.6.25, 2021.5.11, 2023.12.29>
1. 과세 취약분야 실태분석 및 관리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4. 세무조사 품질에 관한 관리 및 지원
5. 세무조사 사전심의 관리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