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조항내용: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履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