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저장사업의 허가

조항내용: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