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조항내용:
제2조(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산업의 지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첨단산업인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국내에 정주할 의사가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