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영치금의 사용 등

조항내용: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