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환부의 촉탁

조항내용:
제54조(환부의 촉탁)
① 군검사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수사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가 환가대금이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