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258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