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계설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