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3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반자의 석방 등

조항내용: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 위반선박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