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서생태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9025
공포일: 2018-07-03
시행일: 2018-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