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86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계약의 원칙

조항내용: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