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3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조항내용:
제28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승선조사 결과보고)
①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선박 승선조사 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