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33841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