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