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73
공포일: 2022-02-21
시행일: 2022-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