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17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조항내용: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