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73
공포일: 2024-08-02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내용: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