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약칭: 벌금미납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523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조항내용: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