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311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5-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12
조항제목: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조항내용: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