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통일부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3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인권인도실

조항내용:
제6조의2(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ㆍ북한인권증진과ㆍ이산가족과ㆍ인도지원과ㆍ정착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
1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12. 인권분야 대북 협력의 추진 및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13.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3. 북한인권 분야 민관협의체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대화 계획 수립 및 운영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집행 및 관리
7.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시스템의 운영ㆍ점검 및 결산
8.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9.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성
10.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3. 삭제 <2023.9.8>
14. 삭제 <2023.9.8>
15. 삭제 <2023.9.8>
16. 삭제 <2023.9.8>
17. 삭제 <2023.9.8>
18. 삭제 <2023.9.8>
19. 삭제 <2023.9.8>
20. 삭제 <2023.9.8>
21. 삭제 <2023.9.8>
22. 삭제 <2023.9.8>
23. 삭제 <2023.9.8>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금 활용 계획의 수립ㆍ지원
13.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ㆍ기준 마련
1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3.9.8>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전시 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15.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