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075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