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70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8-2
조항제목: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조항내용: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