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수원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4-08-23
시행일: 2024-08-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조항내용: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