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산업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118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조항내용: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