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조항내용: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