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57
공포일: 2024-07-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검사의 송치방식

조항내용: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