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허가의 요건

조항내용:
제5조(허가의 요건)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