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434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조항내용: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을 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을 신설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