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실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091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조항내용: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