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4-07-19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변상

조항내용: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