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