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1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6
조항제목: 품질검사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2016.12.29>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5.3.12>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