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3391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조항내용:
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