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교육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92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8-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학교 법교육의 지원)

조항내용: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