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2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조항내용: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