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2275
공포일: 2014-01-21
시행일: 2014-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동산의 취득

조항내용: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