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38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구조안전국

조항내용:
제7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30>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관리ㆍ감독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