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012
공포일: 2020-09-10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조항내용: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 한국은행총재
2. 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 <2014.12.30>
3.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