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회의

조항내용: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