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210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조항내용:
제16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충시책)
①법 제11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하 "연구시설등"이라 한다)의 확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시설등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2. 연구시설등의 운영 및 공동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연구시설등의 고도화방안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확충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