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2282
공포일: 2010-07-21
시행일: 2010-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의계약

조항내용:
제10조(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이 특정된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의 기술 또는 지능이 계약의 성취요건이 되어 대체할 수 없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계약을 하는 경우
3. 예산 또는 자금의 배정 지연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교도작업 및 사업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