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77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조항내용: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가한 기간으로 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과의 전투행위
2. 제1호의 목적을 위한 지원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와 기간의 구체적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