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2
조항제목: 이륜자동차의 튜닝 결과 보고 및 확인

조항내용:
제108조의2(이륜자동차의 튜닝 결과 보고 및 확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튜닝 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한 경우
3.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고받은 경우: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할 것
2.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튜닝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