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5
공포일: 2025-05-23
시행일: 2025-05-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2
조항제목: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조항내용: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② 삭제 <2012.5.15>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