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2-07-15
시행일: 2022-07-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조항내용: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3.4, 2011.11.14, 2016.8.12, 2019.10.29, 2022.7.15>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1의2. 제9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비용
2.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2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5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토수수료
6. 제세공과금(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