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뇌사추정자의 신고

조항내용:
제11조(뇌사추정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2.17>
1.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일산화탄소 중독, 대사성(代謝性) 장애, 자살 시도 등이 제2호 각 목의 발생원인인 경우로서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알리는 사람의 성명
2. 뇌사추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뇌사추정자의 상태 및 발생원인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