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6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