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589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비밀준수의 의무

조항내용: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2. 소송
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