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4
공포일: 2022-09-05
시행일: 2022-09-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조항내용: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