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09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조항내용: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