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425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8
조항제목: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16조의8(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