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556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항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