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86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0
조항제목: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