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21
공포일: 2023-12-21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조에 따른 공개된 장소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