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조항내용:
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①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753"  alt="img29350753"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법정이자)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