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7-3
조항제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조항내용: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00.12.30>
②법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1.1.29, 2003.2.24, 2005.6.30, 2006.6.12, 2008.2.29, 2010.1.1, 2013.3.23>
1.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의 4급 이상 공무원중(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또는 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3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인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5인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3인
5. 퇴직연금수급자 1인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