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0517
공포일: 2020-03-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조항내용:
제12조(의례용 훈장의 등급별 교부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수교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급 이상: 1등급
2. 공사급: 2등급
3. 참사관급: 3등급
4. 1등 및 2등 서기관급: 4등급
5. 3등 서기관급: 5등급
②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그 밖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따라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