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69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심사관에 의한 심사

조항내용: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