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농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00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원유의 계약 공급

조항내용:
제12조(원유의 계약 공급)
① 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한 원유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유수요자와 공급계약(이하 "원유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는 계약 기간, 원유의 판매량, 원유의 판매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진흥회는 원유공급계약을 맺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수요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