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9
공포일: 2022-12-29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조항내용:
제5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