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 요구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다음 각 목의 권한
2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3. 법 제5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4. 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및 제출 요구
5. 법 제55조의3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명령
6.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