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95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