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소송비용의 지급

조항내용:
제22조(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