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82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20.3.3>
3.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 <2025.3.12>
4. 제22조의8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