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15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조항내용:
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