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2
조항제목: 수도요금 감면

조항내용: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2018.6.1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