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2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7
조항제목: 구제급여의 지급

조항내용: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