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95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