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차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8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1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5
조항제목: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16조의25(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