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751
공포일: 2016-12-30
시행일: 2017-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조항내용:
제6조(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수·보완 명령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사도개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도의 구간
2. 보수·보완 또는 통행제한·금지 등의 기한·내용 및 사유
3. 그 밖에 해당 명령 또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