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164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시정조치 요구

조항내용: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