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754
공포일: 2021-12-01
시행일: 2021-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