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616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조항내용: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