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8
공포일: 2022-12-05
시행일: 2023-03-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청원

조항내용:
제29조(청원)
①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따른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청원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청원서는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이나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신 작성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열람하지 말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⑤ 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⑥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