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9
공포일: 2020-04-22
시행일: 2020-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