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2
조항제목: 의대교육기반과

조항내용: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