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조항내용:
제13조의2(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의 실시 요구를 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