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조항내용: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①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 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