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19432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8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8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