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1489
공포일: 2018-09-21
시행일: 2018-09-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중대한 과실

조항내용:
제7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