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약칭: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222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2명 이상일 것
3. 재정능력: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
4.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5. 제4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제13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을 갖출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