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16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시험 실시의 공고 등

조항내용: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1.3>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의2.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시험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전날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