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25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조항내용: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