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손해배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20144
공포일: 2024-01-26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조항내용:
제6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우주물체의 특성, 기술의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및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