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7.5, 2023.12.12>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