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당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9922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허위등록신청죄 등

조항내용: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