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약칭: 법원설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772
공포일: 2025-03-06
시행일: 2025-03-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조항내용: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