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조항내용:
제22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①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 또는 토론(이하 "토론등"이라 한다)을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토론 등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토론 등에 참가할 연설원(이하 이 조에서 "참가자"라 한다)을 결정하고, 참가자와 협의하여 토론등의 내용, 범위, 참가자별 발언시간과 발언횟수 등 토론 등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등에의 참가자를 결정할 때에는 찬성측과 반대측별로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③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 등을 방송ㆍ방영할 때에는 그 방송ㆍ방영시간과 참가자에 대한 질문 내용 등을 공정하게 하고, 참가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