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4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공제조합의 설립

조항내용: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