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약칭: 데이터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475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