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793
공포일: 2021-04-09
시행일: 2021-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시체의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법 제9조의7제4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다른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일부 및 식별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함께 이관할 것
③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마련하는 식별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시체의 일부에 대한 물리적ㆍ행정적 식별정보 보호 방법
3. 식별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 시체의 일부 및 그로부터 얻은 정보의 폐기 시 식별정보 처리방안
5.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호 교육
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휴업ㆍ폐업ㆍ업무 중단 시 보관 중인 시체의 일부의 이관에 따른 식별정보 처리 방안
7. 그 밖에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