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약칭: 원전감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