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약칭: 5ㆍ18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진상규명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