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역세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79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조항내용: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개발구역의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