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3-02-03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6조(사후관리)
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