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순환경제 통계조사

조항내용: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