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4
조항제목: 조사권의 남용금지

조항내용: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