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67
공포일: 2025-03-04
시행일: 2025-03-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