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99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조항내용:
제7조(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    는 경우. 다만,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여 파    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법관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