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2844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조항내용:
제21조의3(휴면보험금등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 등)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