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조항내용: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