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약칭: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090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조항내용: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