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47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조항내용: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희귀병
2. 난치병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