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소멸시효

조항내용:
제16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