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9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영업의 허가 등

조항내용: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5.2.21>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4.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6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3.23, 2021.7.23>
1. 제품명
2. 제조자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법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⑦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3.23, 2021.7.23>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삭제 <2017.11.20>
⑧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 먹는샘물등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증
3의2.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명서
4.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⑨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6조제13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18.12.13, 2019.12.20, 2021.7.23, 2025.2.21>
1.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 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諸元: 부품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을 포함한다]
2. 구조도면
3. 제품 안내서
4.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
5. 사후관리계획서
6.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⑩ 제9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1.3.23,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