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353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