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922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광고시간의 제한 등

조항내용:
제7조의2(광고시간의 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하며, 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8, 2024.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2.6>
③ 제2항에 따른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중간광고를 금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삭제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