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339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