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5796
공포일: 2018-10-16
시행일: 2019-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