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3-03-24
시행일: 2013-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용계약의 신청)

조항내용: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