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47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조항내용: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單性生殖行爲)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
3.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잔여난자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난자를 제공하려면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