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9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조항내용: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