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466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조항내용: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