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62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기본계획등의 변경

조항내용:
제5조의2(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