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7
공포일: 2024-11-22
시행일: 2024-1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항내용: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