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848
공포일: 2012-06-12
시행일: 2012-08-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조항내용: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