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건설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529
공포일: 2006-08-03
시행일: 2006-08-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비용부담의 기준)

조항내용: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군도·구도·면도·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