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2
조항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항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12.26>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