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89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조항내용: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