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법학원 육성법
약칭: 한국법학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62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