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입출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진로방해의 금지

조항내용:
제16조(진로방해의 금지)
①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등의 허가를 받은 선박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허가받은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