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교통관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598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16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