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4
공포일: 2022-09-05
시행일: 2022-09-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내용: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