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938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조항내용: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