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45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항내용:
제15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영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