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주민합의체 신고 등

조항내용: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