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01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조항내용:
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