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조항내용: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