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고용산재보험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9336
공포일: 2009-01-07
시행일: 2009-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조항내용: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이 법에 따라 보험료등 징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등의 일부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