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0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조항내용: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