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생활비 공제

조항내용:
제17조(생활비 공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란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생활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의 여부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35퍼센트
2.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