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1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고지 전 심사

조항내용:
제10조(고지 전 심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심사청구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 및 재건축부담금의 재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