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1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조항내용: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