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1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조항내용: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