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북미국

조항내용:
제21조(북미국)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5.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