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1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 2023.9.12>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