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926
공포일: 2021-07-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7.29, 2005.9.30, 2007.7.26, 2008.3.14, 2020.4.9>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