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조항내용: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