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조항내용: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 원인
5. 채권의 발생 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