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98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직제 등

조항내용:
제4조(직제 등)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2020.4.14, 2023.8.30>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삭제 <1990ㆍ12ㆍ31>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