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용지조서
4.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수몰지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水沒用地圖)]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도면
6. 토지 및 시설물 등의 관리처분계획서
7. 그 밖에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