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3004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