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조항내용: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