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4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조항내용: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