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8
조항제목: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조항내용: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