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세율

조항내용: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274"  alt="img22166274" >
				
				┌───┬──────────┬─────┬────┐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
				
				├───┼──────────┼─────┼────┤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
				
				├───┼──────────┼─────┼────┤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
				
				</img>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