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16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호출산의 지원

조항내용:
제10조(보호출산의 지원)
① 신청인은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에서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