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항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1. 우편송부
2.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3.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