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9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조항내용:
제18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