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77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손해배상 절차 등

조항내용: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4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④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3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