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266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원금의 결정

조항내용:
제5조(지원금의 결정) 국방부장관은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관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