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04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1조의2(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사방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정밀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직접 현지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