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17-01-06
시행일: 2017-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조항내용: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