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