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601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0-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한시정원

조항내용: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