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