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0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예산실

조항내용:
제10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산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하며, 예산총괄심의관ㆍ사회예산심의관ㆍ경제예산심의관ㆍ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예산총괄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사회예산심의관은 사회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6호ㆍ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⑤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⑥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⑦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정 및 국방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향, 예산편성ㆍ집행, 기금운용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성과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5>
⑧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1.3.28, 2013.3.23, 2014.11.19, 2016.1.12, 2018.3.30, 2019.2.28, 2019.7.22, 2020.9.29, 2022.1.25, 2022.2.28, 2023.2.28, 2023.8.30>
⑨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2020.9.29>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삭제 <2014.12.30>
2의3. 삭제 <2014.12.30>
2의4. 삭제 <2014.12.30>
2의5. 삭제 <2014.12.30>
3. 중기 총수입 전망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ㆍ조정 총괄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ㆍ조사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3.3.23>
14. 삭제 <2013.3.23>
15. 삭제 <2013.3.23>
⑪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2020.9.29>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12. 삭제 <2016.5.31>
13.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총괄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 삭제 <2013.3.23>
16. 삭제 <2013.3.23>
⑫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2019.7.22, 2020.9.29>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회계ㆍ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3. 삭제 <2009.6.5>
14.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15.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6.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17.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18. 삭제 <2013.9.27>
19.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관세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20.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⑬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2020.9.29>
1.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2. 국제기구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3.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3의2. 삭제 <2014.12.30>
3의3. 삭제 <2014.12.30>
3의4.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4.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5.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7.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8.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ㆍ편성
9.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고용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⑮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교육ㆍ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교육부ㆍ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교육ㆍ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⑯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2020.9.29, 2024.3.26>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문화체육관광부ㆍ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⑰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2.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ㆍ조정
3.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7.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ㆍ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⑱ 총사업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6.1.12, 2020.9.29, 2022.1.25>
1.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3.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4.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⑲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20.9.29, 2022.1.25, 2022.2.28, 2023.2.28>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⑳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2022.2.28, 2023.2.28>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㉑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㉒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9.5,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통신 분야를 제외한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ㆍ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㉓ 정보통신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6. 정보통신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7. 각 기금의 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정보통신 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㉔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㉕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㉖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10.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13.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ㆍ조정
㉗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재난ㆍ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말한다)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6. 각 부처의 재난ㆍ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재난ㆍ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㉘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ㆍ조정
㉙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ㆍ외교부ㆍ통일부ㆍ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7. 행정안전부(재난ㆍ안전 분야를 제외한다)ㆍ외교부ㆍ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㉚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가정보원ㆍ국방부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7.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
㉛ 방위사업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2, 2020.9.29, 2022.1.25>
1.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개선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