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항내용: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ㆍ균형발전진흥과ㆍ지역청년정책과ㆍ기업협력지원과 및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ㆍ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ㆍ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ㆍ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ㆍ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ㆍ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ㆍ평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ㆍ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ㆍ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지역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7.1>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7.1>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8의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9의2.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9의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3.26>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⑥ 기업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의2.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의3.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각종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그 밖의 지역거점 발전 관련 제도 개선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ㆍ유통 및 주소전환ㆍ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ㆍ융합ㆍ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ㆍ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ㆍ협회ㆍ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ㆍ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ㆍ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ㆍ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