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조항내용: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사업자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