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6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23조(수당 등)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ㆍ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