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2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위반사실 공표

조항내용:
제40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