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97
공포일: 2024-12-06
시행일: 2024-12-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재결정 요청

조항내용:
제11조(재결정 요청)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4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부작용 피해의 인과관계 정도 및 급여 유형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피해구제급여액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