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13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조항내용: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