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748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내용: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