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9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조항내용: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