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시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100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항내용: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