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97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항공권 구매권한

조항내용: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