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조항내용:
제6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법원은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 또는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