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99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⑦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