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가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18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