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9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조항내용:
제10조(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의 경우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방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7.26,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