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789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업시행의 인가

조항내용: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를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에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