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2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5-04-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