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8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조항내용: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