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시헹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95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조항내용: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