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137
공포일: 2020-11-03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조항내용: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