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7623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경영안정의 지원

조항내용: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