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투자회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112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한 자
6.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