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4
공포일: 2025-04-02
시행일: 2025-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4
조항제목: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