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4
공포일: 2025-04-02
시행일: 2025-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2
조항제목: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