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825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9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