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22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