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내용: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