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조항내용:
제17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