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59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