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시숲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740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조항내용: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