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66
공포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조항내용: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2.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