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