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해양환경의 보전

조항내용: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