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191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제3자의 권리존속 등

조항내용:
제8조(제3자의 권리존속 등)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