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영화비디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38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영업의 제한

조항내용: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