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