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4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조항내용: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