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