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6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과징금의 독촉

조항내용: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