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4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대부금 지급 신청

조항내용: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3.7.26>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3.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4.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 농토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3. 대지구입대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