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임시해제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2조(임시해제 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의 임시해제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18조제1항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영 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6호서식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5.3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