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18
공포일: 2023-09-15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조항내용: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