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5216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조항내용: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
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