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50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조항내용: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