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1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조항내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