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민투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9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투표운동의 원칙

조항내용:
제20조(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