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통소싸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조항내용: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