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6001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조항내용: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立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