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점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344
공포일: 2025-02-27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조항내용: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