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6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조항내용: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