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