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7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