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4
공포일: 2025-04-03
시행일: 2025-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하천의 결정기준

조항내용: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7.1, 2012.6.28, 2016.2.12, 2018.12.27, 2021.8.27>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3. 삭제 <2018.12.27>
4. 삭제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