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1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조항내용: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