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기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34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제작

조항내용:
제5조(제작)
①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 멸실ㆍ마모ㆍ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ㆍ4ㆍ30, 2023.3.21>
③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개정 199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