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60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선로용량배분

조항내용: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