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32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위험성평가

조항내용:
제8조(위험성평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해적행위등의 특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
2. 국제항해선박등의 크기, 건현(乾舷), 최고 속력 및 화물의 종류
3. 해적행위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선원등의 수 및 감시ㆍ탐지 장비 현황 등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능력
4. 국제항해선박등 내 선원대피처 등 제한구역의 운용능력
5. 국제항해선박등 내 무기의 보관 및 사용 능력
②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