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29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7
조항제목: 변경인증

조항내용:
제7조의7(변경인증)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