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7, 2020.7.1, 2022.2.15, 2023.6.27>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의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의3.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 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