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46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조항내용: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ㆍ지출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