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보증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014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