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99
공포일: 2023-03-20
시행일: 2023-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조항내용:
제5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기간
3. 사업비
4. 자금조달 방안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