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재난복구지원국

조항내용:
제23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4.23, 2024.7.23>
1.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ㆍ조정ㆍ총괄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ㆍ관리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ㆍ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7.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ㆍ평가 운영 총괄
8.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ㆍ운영
9.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10.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총괄 및 제도의 운영
11.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의연금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관한 사항
18.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1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ㆍ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20.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21. 재난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단 파견ㆍ운영 총괄
22. 구조ㆍ구급ㆍ수색 등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