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50
공포일: 2022-07-07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전자화문서의 활용

조항내용: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7.7>
②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7>
③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