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5
공포일: 2025-02-27
시행일: 2025-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8
조항제목: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20.6.1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