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58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4
조항제목: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조항내용: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