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556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1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12.18, 2024.6.4>
1. 제5조에 따른 법 적용배제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삭제 <2020.3.3>
5. 삭제 <2020.3.3>
6.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삭제 <2020.3.3>
10. 삭제 <2020.3.3>
11. 삭제 <2020.3.3>
12.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 2017년 1월 1일
13.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
③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