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8082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4>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