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손해배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20144
공포일: 2024-01-26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정부의 조치

조항내용: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