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06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심문기일

조항내용:
제12조 (심문기일)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