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별영향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5545
공포일: 2018-03-27
시행일: 2018-09-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내용: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