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6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4
조항제목: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