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1694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경비의 보조

조항내용:
제4조(경비의 보조)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그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