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735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위원의 신분 보장

조항내용: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