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387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조항내용: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