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5
조항제목: 표준인증심사유형

조항내용: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준인증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