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984
공포일: 2021-04-01
시행일: 2021-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조항내용: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