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37
공포일: 2008-03-27
시행일: 2008-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심의서

조항내용:
제10조(심의서)
①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