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37
공포일: 2008-03-27
시행일: 2008-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회의록

조항내용: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