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조항내용: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