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83
공포일: 2023-06-30
시행일: 2023-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조항내용:
제30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24>
② 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