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01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