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343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