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조항내용: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