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545
공포일: 2017-01-17
시행일: 2018-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