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944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조항내용:
제45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록 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한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