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97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조항내용: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