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593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조항내용: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전산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증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업무실적 등 성과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6.11.22, 2023.12.12>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관리하는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20.7.14, 2021.11.30>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