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조항내용: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