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5906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조항내용: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4. 중·장기 운영계획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복구·조치에 필요한 사항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