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954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피해자의 권리

조항내용: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