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392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조항내용: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2.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3.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4.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5. 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여성가족부장관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6.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