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 변경 및 폐지 등
2. 공공서비스 목록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통 및 처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