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7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조항내용: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