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86
공포일: 2019-07-18
시행일: 2019-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의 이행: 2017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2017년 1월 1일
4.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범위: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