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6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조항내용: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1.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속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③ 삭제 <2023.6.20>
④ 삭제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