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0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0-17
조항제목: 과세표준

조항내용: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5"  alt="img138288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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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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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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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91"  alt="img2200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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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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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