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