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671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