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경찰청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