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8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의무교육의 실시

조항내용: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2.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