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전자문서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9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항을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공증인법」 제5장의2에 따른 인증이 부여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 중 전자문서의 제출 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소속사용자를 지정한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그 등록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⑤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의 해시값(Hash value: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