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59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내용: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