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2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획조정실장

조항내용: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