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허가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