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082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귀화허가의 제한

조항내용:
제4조의3(귀화허가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4.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