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3-10
시행일: 2023-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1. 삭제 <2023.3.10>
2. 제4조에 따른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