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8.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