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07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직무

조항내용: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 삭제 <2018.9.28>
8.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