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643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대체역 편입 취소

조항내용: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201"  alt="img6826820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8268197"  alt="img68268197"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