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8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조항내용:
제15조(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