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약칭: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8365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체적용제품이 인체에 위해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 및 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