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획심판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긴급명령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2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7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법무부에 소속하며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전항의 소장, 심판관 및 검찰관은 판사, 검사, 해군장관, 해군장교, 외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수 있다.
		
		  소장은 1급 공무원, 심판관 및 검찰관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