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310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반시설의 지원

조항내용: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