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과 검사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1.21>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