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이중상환채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127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조항내용:
제9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①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하 "감시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감시인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상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채권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발행기관은 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감시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발행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총채권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시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감시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⑥ 감시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지체 없이 감시인을 재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임하거나 해임된 감시인은 새로운 감시인이 선임될 때까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감시인의 보수는 발행기관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