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약칭: 지역방송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7347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