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2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서류의 발급 신청

조항내용: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상계획의 종류 및 명칭
3. 보상대상 토지,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주택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