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원보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363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조항내용: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