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919
공포일: 2021-03-09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