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