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39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12.30>
2. 제8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