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