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75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조항내용: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