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6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