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