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7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교육지원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1>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4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