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7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재정상의 지원

조항내용: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