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유농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4587
공포일: 2024-06-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