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유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70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조항내용: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3.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및 개요
4.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검토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기간
3. 사업 대상지 및 면적
4. 사업의 내용 및 운영방법
5.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조달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공동처리사항
12. 그 밖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