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0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