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752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조항내용: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