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1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
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