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6
조항제목: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9제4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리나선박을 분양하는 경우 마리나선박 한 척당 분양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인이 공유자인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을 수분양자로 할 수 있다.
4. 마리나선박 한 척에 대하여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마리나선박 한 척당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 그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마리나선박의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이후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것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경우
③ 법 제28조의9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4.1>
⑤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