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보부사채신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120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공탁금

조항내용:
제83조(공탁금)
①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