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조성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18조(조성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5.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6.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