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중레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9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