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10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조항내용:
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③특허청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④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