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조사2과

조항내용:
제7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