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8
공포일: 2025-07-23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영업자의 구분 관리

조항내용: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2020.3.31, 2022.3.2, 2022.11.25>
1. 우수영업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일반영업자: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등 관리의 적용 영역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및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