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5
공포일: 2022-08-01
시행일: 2022-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정지표

조항내용: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자주도
2.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