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주거정책 자금

조항내용:
제13조(주거정책 자금)
① 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