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3513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