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2
조항제목: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조항내용: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