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5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검사의 송치

조항내용: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