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과학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96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