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02-01
시행일: 2024-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검사장의 설비등

조항내용: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2.2.1, 2008.2.14, 2016.11.29>
②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③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이하 "안경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실시한다. <개정 2024.2.1>
④ 신체검사직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신설 2024.2.1>
1. 안경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2. 혈압측정 전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혈압 측정 중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