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76
공포일: 2008-06-05
시행일: 2008-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재판기일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5조 (재판기일의 지정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