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198
공포일: 2015-10-15
시행일: 2015-10-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