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95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3.18>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