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시설기준

조항내용: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2. 방산물자의 품질검사시설
3.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인력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