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80
공포일: 2015-11-04
시행일: 2015-1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1.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 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1. 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 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 삭제 <2012.5.2>
③ 삭제 <2012.5.2>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5.2>
⑤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