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조항내용:
제34조(이용자의 보호시책 등)
① 정부는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정보보호산업 정보 제공 및 교육
2. 제36조에 따른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3.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
4.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 정부는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