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743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