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034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반시설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