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12.18>
1. 장수풍뎅이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