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형위원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수당 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