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899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소위원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