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6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조항내용: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해당 자문위원회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