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특임자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2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