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거창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심의위원회의 회의

조항내용: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