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486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의료지원금

조항내용:
제10조(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