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3조(실시계획의 제출 등)
① 영 제12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용지를 매수하기 쉬운 소규모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2. 송전선로의 설치 및 개량
②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