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제품포장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2
공포일: 2024-10-18
시행일: 2024-10-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조항내용: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10>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