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조항내용: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