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독립공채상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43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