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복지증진국

조항내용:
제13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4.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0.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