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변경허가 등

조항내용:
제4조(변경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의 당사자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사업 현황
2.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ㆍ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4.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7.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