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42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조항내용: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使用貸)ㆍ매도 수탁사업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