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번호: 19324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직위 남용의 금지 등

조항내용: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利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