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5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1.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 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