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비공개 의무

조항내용:
제11조(비공개 의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