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