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86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조항내용: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