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식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03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