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7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조항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