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61
공포일: 2025-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대상 사업의 고지

조항내용: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