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4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조항내용: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