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보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510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항내용: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