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획심판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긴급명령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2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26조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