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인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7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원로법관

조항내용:
제11조의3(원로법관)
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