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31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정부의 주주권 행사

조항내용: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