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18
공포일: 2023-08-03
시행일: 2023-08-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지역본부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3. 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