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9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ㆍ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ㆍ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8.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정화ㆍ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ㆍ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