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약칭: 기후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65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술개발 활동조사

조항내용: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