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조항내용: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2>
1. 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