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52
공포일: 2020-06-25
시행일: 2020-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조항내용: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