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4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조항내용: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상태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立木), 무덤 등]의 종류ㆍ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공시지가 또는 시가
②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