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훼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0943
공포일: 2020-08-18
시행일: 2020-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 재배 현황
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 화훼의 품목별·국가별 수출입 현황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내용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