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694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조항내용:
제11조(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