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11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ㆍ지원을 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신분증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무상대여 장비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