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명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216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