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3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피청구인의 경정

조항내용:
제14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