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조항내용: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1.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 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