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3513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