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37
공포일: 2017-06-21
시행일: 2017-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경비료의 신고)

조항내용:
제14조(경비료의 신고) 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위탁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경비료의 종류와 요율 등을 정하여 신고(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1>
1. 공사 또는 위탁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경비료의 종류, 요율,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
3. 변경 전후 경비료의 요율 비교 및 수지분석표(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일(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위탁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경비료의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