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4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조항내용: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