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7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