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약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4410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5
조항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조항내용: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