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31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강임

조항내용:
제30조(강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2. 본인이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승진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군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