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조항내용: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5.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6.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7.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