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147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조항내용: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