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풍납토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조항내용: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