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20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조항내용:
제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연구자원 보유 현황
2. 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3. 생명연구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
4. 그 밖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