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460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9-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조항내용: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