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5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징수금의 정산

조항내용: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1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