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011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2조(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의 기준 등)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해당 국가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