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5-07-03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2. 제11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3. 제1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