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기초조사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의 이용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