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9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조항내용: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 이행상황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