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지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46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산지의 보전ㆍ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