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535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