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항내용: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