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5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도시정비기획단

조항내용:
제58조(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토도시실장 밑에 두는 정책관등 중 제11조제3항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관등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 각 호의 업무
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