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940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조항내용: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