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