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협력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94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보고 및 환수

조항내용:
제11조(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