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2983
공포일: 2022-11-08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