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32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우주항공임무본부

조항내용: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부문장 4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부문장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3.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
4.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5.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6.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7. 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ㆍ배분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육성
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주센터 개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ㆍ확보ㆍ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11. 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13.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14.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6.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17. 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18. 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0.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1. 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2.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23.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24. 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25.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6.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7.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ㆍ시행
28.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9.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ㆍ지원
31.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2.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33. 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34. 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35. 달착륙선 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36. 달착륙선 본체ㆍ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7. 미래 유ㆍ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및 항공기 주요 부품ㆍ소재 등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38. 항공혁신 분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우주항공산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우주항공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9. 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40. 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41. 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제조ㆍ공정 등의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험ㆍ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ㆍ운영
42.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43. 그 밖에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확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