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26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