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항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알게 된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