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술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709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12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 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정보의 제공 방식
4.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