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8432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1-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조항내용: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