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아시아문화도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04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2조(벌칙)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