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4
조항제목: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조항내용:
제9조의4(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승인)
① 공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의 시행 방식
5. 사업비와 그 비용의 조달 방안
6. 사업성 분석 자료
7.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에 적합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의 승인 여부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