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3988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조항내용:
제6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