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약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조항내용: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