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47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7-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조항내용: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일반군무원
2. 영 제125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