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법학원 육성법
약칭: 한국법학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62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