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1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내용: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348191"  alt="img123348191"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
				
				│    │                                      │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
				
				│    │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
				
				└──┴───────────────────┴────────────────────────┘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