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2875
공포일: 2022-08-16
시행일: 2022-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 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