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1680
공포일: 2021-05-11
시행일: 2021-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