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고시

조항내용: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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