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14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금지행위

조항내용: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자력안전정보를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3. 원자력안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