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감염병의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에서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