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명확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조항내용:
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24.4.2>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