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조항내용: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