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926
공포일: 2021-07-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조항내용:
제8조(행위승인의 신청서등) 「습지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29, 2005.9.30>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