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197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항내용: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