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실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75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조항내용: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 2024.4.2>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