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58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하천의 종단구조

조항내용:
제3조(하천의 종단구조)
① 하천의 종단구조(縱斷構造)는 흐르는 물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利水)와 치수(治水),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검토하여 안정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6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沼)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