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