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