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약칭: 몰수품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973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8-1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