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8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조항내용: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