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1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