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7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재보험사업

조항내용: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