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2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조항내용: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