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