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43조(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