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조항내용:
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환지계획서(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행실적(조합이 시행한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준공 전후의 토지, 건축물 및 시설 등의 도면
7.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법 제3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시행 방식
2. 정비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용 및 연월일
③ 법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준공인가 연월일
5. 주요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