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39
공포일: 2024-02-26
시행일: 2024-0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및 표시 대상 영양성분: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