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조항내용:
제13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