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3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2.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법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