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편익관세

조항내용: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
				
				┌──────┬─────────────────────────────────────┐
				
				│지역        │국가                                                                      │
				
				├──────┼─────────────────────────────────────┤
				
				│1. 아시아   │부탄                                                                      │
				
				├──────┼─────────────────────────────────────┤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
				
				├──────┼─────────────────────────────────────┤
				
				│3. 대양주   │나우루                                                                    │
				
				├──────┼─────────────────────────────────────┤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
				
				├──────┼─────────────────────────────────────┤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img>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및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2024.2.29>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 삭제 <2024.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