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748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2
조항제목: 국민제안의 처리

조항내용: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