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7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철도관계법령

조항내용:
제2조(철도관계법령)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9.10>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 「철도안전법」
3. 「도시철도법」
4. 「국가철도공단법」
5. 「한국철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