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930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선박 납치죄

조항내용:
제6조(선박 납치죄)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