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938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기준재정수입액

조항내용: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