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4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3
조항제목: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조항내용: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