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디엔에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2.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