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712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