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7
공포일: 2024-10-28
시행일: 2024-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조항내용: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