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평창올림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부담금의 감면

조항내용:
제3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4.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
5.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