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03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명의대여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