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대금지급 정지

조항내용: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