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63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협조 요청 등)

조항내용:
제20조(협조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 및 변경 여부,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및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