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82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업무의 제한

조항내용:
제25조(업무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