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3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3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주택은 제외한 다)의 세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주민(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 융자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주단지 입주
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 입주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 사용
③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소유자인 세대주
2.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의 세입자인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