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인지첩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불공탁

조항내용: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