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관직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상황 및 의견의 보고

조항내용:
제7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가석방 심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