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농촌협약의 신청

조항내용: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촌협약의 신청 기간, 처리 기간,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