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311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5-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