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7
조항제목: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조항내용:
제327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금지)
①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