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28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시정요구

조항내용: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