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