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공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조항내용:
제13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