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09
공포일: 2019-06-19
시행일: 2019-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조항내용: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