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2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9.1.15>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6.12.30>
5. 제42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및 제42조의2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