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16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