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조항내용: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