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