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조항내용: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