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585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감독

조항내용: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