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