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투자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927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2020.3.31>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삭제 <2007.8.3>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