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9
공포일: 2025-02-14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조항내용: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