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712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조항내용: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