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핵예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449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결핵환자등의 의료

조항내용: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8.11,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