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02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8-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조항내용: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무가 종료된다.
1. 미성년자인 수익자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2. 수익자가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감독능력을 회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