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조항내용: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별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각각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