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