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622
공포일: 2018-05-29
시행일: 2018-05-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