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52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전학등의 제한

조항내용:
제10조(전학등의 제한) 군위탁생의 전학ㆍ전과ㆍ수학기간 또는 파견 목적의 변경등은 그 내용이 군 발전과 국가 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부사관의 경우에는 소속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15, 20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