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이송 중지

조항내용:
제23조(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