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9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조항내용:
제10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터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2. 낚시터에 설치되는 시설과 장비
3. 낚시터업을 하려는 기간
4. 수면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