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