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471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8-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1. 삭제 <2016.7.28>
2. 삭제 <2020.3.3>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거래제한의 예외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제106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제한: 2014년 1월 1일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3.3>
11. 제130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2014년 1월 1일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제25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수수료: 2014년 1월 1일
18. 삭제 <2021.10.21>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5.10.23, 2021.3.2, 2021.10.21, 2025.3.18>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1.10.21>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1.3.2>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21.3.2>
9. 삭제 <2021.3.2>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삭제 <2021.3.2>
14. 삭제 <2025.3.18>
15. 삭제 <2021.3.2>
16. 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 삭제 <2021.3.2>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15.10.23>
22. 삭제 <2015.10.23>
23. 삭제 <2015.10.23>
24. 삭제 <2021.10.21>
25. 삭제 <2021.3.2>
26. 삭제 <2021.3.2>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