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