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63
공포일: 2024-10-04
시행일: 2024-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주소의 보고와 보정

조항내용: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