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05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항내용: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