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생협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1929
공포일: 2024-01-04
시행일: 2024-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조항내용: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