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남극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99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한 남극활동을 외교부장관 및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활동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