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31
공포일: 2022-01-28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조항내용:
제51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①각급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기관은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해당 비공개기록물의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해의 전년도 말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해당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