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악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67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