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조항내용: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