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4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30>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호사건에서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의자, 피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으로,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행위자"로 본다.
2. 변호인: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본다.
3. 피해자: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피해아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