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31
공포일: 2022-01-28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조항내용:
제58조(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①제57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