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137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원회의 개최

조항내용: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5, 2022.7.1, 2025.7.4>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2.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25>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25>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