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20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사 등 촉탁

조항내용:
제14조(수사 등 촉탁)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