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군공항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7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조항내용: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