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조항내용: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