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34703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조항내용:
제2조의3(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던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할린동포의 사망 사실 및 사할린동포와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을 말한다.
④ 재외동포청장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