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조항내용:
제65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2. 법 제80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
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 등록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