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90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5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