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도도식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1-08-27
시행일: 2021-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 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4.6.3, 1979.9.18, 2002.7.24>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삭제 <19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