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4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조항내용: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