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소방병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86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