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360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조항내용: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