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36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