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1
공포일: 2022-05-25
시행일: 2022-07-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재항고

조항내용: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