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148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