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상황판등의 표지

조항내용: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①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