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360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3
조항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ㆍ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