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무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102
공포일: 2016-03-29
시행일: 2016-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신분 상실

조항내용: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