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