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17-01-06
시행일: 2017-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 진입도로
3. 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