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80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