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48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조항내용:
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2>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