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40
공포일: 2023-06-12
시행일: 2023-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8.2, 2015.2.2, 2018.12.13, 2019.4.17, 2023.6.12>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