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항만국

조항내용:
제14조(항만국)
① 항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19.5.14, 2020.12.29, 2021.1.5>
1.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항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항만물동량 수요예측 및 항만개발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5. 항만정책 관련 국제협력과 국내외 기구의 활동 지원
6. 신항만ㆍ무역항ㆍ연안항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ㆍ조정
7. 항만배후단지ㆍ수송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 항만건설 기술육성ㆍ지원 및 녹색항만(Green Port) 구축
9. 항만공사 기술기준ㆍ정보화ㆍ품질ㆍ안전 및 집행관리
10. 항만개발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심의 등
11.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항만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시행ㆍ공사, 운영 및 관리
13. 하역장비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14.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15.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16.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승인(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ㆍ문화공간 개발 업무
18. 항만재개발 관련 민자ㆍ외국자본 유치 및 국제협력
19.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안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20. 연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
21. 연안침식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연안침식 관리에 관한 업무
22.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23. 표준품셈ㆍ실적공사비ㆍ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업무
25. 항만협회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