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81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3.26>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