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이행강제금

조항내용: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어장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헥타르당 5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