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순직의 인정기준

조항내용:
제3조(순직의 인정기준)
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