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10
조항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