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