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조항내용:
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망 접속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운용성ㆍ보안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