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11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2
조항제목: 위반사항의 통보

조항내용: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