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관할지정의 신청

조항내용: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