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5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