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조항내용: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