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6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