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23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0
조항제목: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30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