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약칭: 지진관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3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항내용: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1.1.5>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