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예술후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조항내용: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