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595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심사자료 송부 요청

조항내용: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