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징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872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조항내용:
제25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위원회가 제24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ㆍ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은 징계청구인,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