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조항내용: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수사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과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