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조항내용: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