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9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