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648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지도 등

조항내용:
제18조(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