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511
공포일: 2018-04-27
시행일: 2018-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조항내용:
제9조(공간정보기술 경력증명 등)
①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기술자는 법 제22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