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80
공포일: 2023-05-23
시행일: 2023-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