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조항내용: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