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407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조항내용: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