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지원심사관

조항내용:
제18조(지원심사관)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