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항내용: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