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3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