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8
공포일: 2025-07-23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조사ㆍ평가

조항내용:
제39조(조사ㆍ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에 대하여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조사ㆍ평가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