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978
공포일: 2022-09-15
시행일: 2022-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국적 판정

조항내용: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