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공포번호: 2022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조항내용: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ㆍ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