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5
공포일: 2025-05-23
시행일: 2025-05-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6>
1.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7년 1월 1일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