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비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비용의 수봉

조항내용:
제12조(비용의 수봉)
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