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1-2
조항제목: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항내용: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