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학생건강정책국

조항내용:
제12조의3(학생건강정책국)
① 학생건강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8.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4.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5. 학교 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