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08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 등

조항내용: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