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45
공포일: 2021-06-24
시행일: 2021-06-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조항내용: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