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우주항공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20144
공포일: 2024-01-26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조항내용:
제15조(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특례)
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취급승인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한다.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는 경우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이 처리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급하려는 경우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업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취급승인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