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31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조항내용: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