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2422
공포일: 2014-03-18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해임 등

조항내용: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