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24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지정 요건

조항내용:
제4조(지정 요건)
① 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 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3. 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4.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 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