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152
공포일: 2017-06-27
시행일: 2017-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순자산의 증감

조항내용: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