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8432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1-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조항내용: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