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54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산업기술 침해신고

조항내용:
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5.7.15>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이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7.1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