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28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