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257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조항내용:
제3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사실 등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