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5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감독ㆍ검사 등

조항내용: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