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조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18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사건의 종결

조항내용:
제6조(사건의 종결)
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