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