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