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투자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927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