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세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법인납세국

조항내용:
제13조(법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5.4,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2016.5.10, 2021.2.17, 2022.2.22>
1. 법인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3. 삭제 <2010.12.31>
4. 원천징수관련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ㆍ분석 및 세원관리
6. 종교인 소득 관련 세원관리 및 제도 개선
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8.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및 연구
9. 삭제 <2001.8.10>
10. 삭제 <2001.8.10>
11. 삭제 <2001.8.10>
12. 삭제 <20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