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교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조항내용: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