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로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0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조항내용:
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계획목표연도는 공용개시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적인 건설의 가능성, 주변 여건,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4.13,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