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743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비밀누설죄

조항내용:
제9조(비밀누설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