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717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조항내용: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ㆍ생태적ㆍ학술적 가치
2. 해양수산생명자원 개체군의 희소성 또는 감소 가능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책임기관 및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