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3391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 지정한 경제 관련 특별구역과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내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효과적인 기능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