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