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정공제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1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자본금

조항내용:
제16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