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05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서식 등

조항내용: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별지 제14호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서: 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2조의4제5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9.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10.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