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인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7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조항내용: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