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방제명령 등

조항내용:
제21조(방제명령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