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외소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