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7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조항내용:
제5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서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9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