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5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3. 법 제19조에 따른 생명공학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분류체계의 수립ㆍ보완ㆍ발전
4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명공학기술 표준화 관련 정보 조사
5. 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의 조사ㆍ분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정책센터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