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4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4
조항제목: 분쟁의 범위

조항내용: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