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26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조항내용: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물등의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개정 2020.5.26>
1. 삭제 <2020.5.26>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