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64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7
조항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항내용: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