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87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경비 부담의 비율 등

조항내용: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