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조항내용: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