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0888
공포일: 2020-08-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상토지의 매각범위

조항내용:
제5조(대상토지의 매각범위)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토지는 매각허용대상자가 2020년 2월 4일 현재 점유 또는 경작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매각면적은 세대당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매각면적은 매각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③ 매각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