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701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채등록사무

조항내용:
제13조(국채등록사무)
①국채의 등록사무는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주된 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지점(분사무소 기타 이에 준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② 국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3.9.12>
1.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한 국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채등록부
2. 개인투자용국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전자등록계좌부"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
③ 제2항 각 호의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한다. <개정 2023.9.12>
1. 국채등록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본점에 두고, 그 부본은 국채사무처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점에 둔다.
2. 전자등록계좌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 둔다.
④제2항 각 호의 장부는 국채의 명칭ㆍ발행회차 또는 기호별로 계좌를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