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028
공포일: 2025-03-20
시행일: 2025-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장해등급의 결정

조항내용: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삭제 <2022.9.8>
③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