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생계대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사람 1명
2.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1명
3.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한 사람 1명
4.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항만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생계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생계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