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5.6.2>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 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