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93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조항내용: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