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관세청
공포번호: 11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관세평가과

조항내용: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1. 인사ㆍ서무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10.31>
9. 삭제 <2017.10.31>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