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82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조항내용: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