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216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조항내용: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