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53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 삭제 <2016.2.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