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18.11.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