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8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조항내용:
제15조(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