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754
공포일: 2021-12-01
시행일: 2021-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