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51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절차, 시험운항허가의 기간ㆍ운항구역 및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2.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