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5
조항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조항내용: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