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정위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3
공포일: 2022-07-29
시행일: 2022-07-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일당 및 수당

조항내용:
제6조(일당 및 수당)
① 조정위원의 일당과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한다.
② 상임 조정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조정수당
③ 조정전담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2.25>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상임근무수당
5. 조정수당
④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상임 조정위원과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사건의 난이도, 조정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조정에 소요된 시간, 조정에 관여한 정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⑤ 사법연수생인 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 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