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25
공포일: 2019-01-29
시행일: 2019-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법복의 대여

조항내용: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2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