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5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심의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3.6.7>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적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삭제 <2021.6.22>
4. 제37조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5. 제40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