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3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내용: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