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조항내용: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