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