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조항내용: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