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04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