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약칭: 국토외곽먼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02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반시설 설치 등

조항내용: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