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사청문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8192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답변등의 거부

조항내용: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