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12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항내용: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