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3903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조항내용: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