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결손처분

조항내용:
제52조(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