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조항내용: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