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조항내용: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