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9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