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73
공포일: 2021-04-30
시행일: 2021-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조항내용: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 법원행정처에 통일사법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30>
②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는 별표 1의 각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개정 19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