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디지털교육기획관

조항내용:
제3조의3(디지털교육기획관)
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디지털교육기획관 밑에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ㆍ디지털인프라담당관ㆍ교육데이터담당관 및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12.31>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④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3>
1. 교육부 소관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부 소관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의 기획ㆍ총괄
3. 디지털교육 및 디지털 인재양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4. 범정부 디지털 정책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교육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8. 교육 관련 기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9. 교육정보화 관련 국제협력 및 교육정보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제기구 및 다자간 이러닝 협력사업,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정보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이러닝 관련 박람회ㆍ국제세미나 등 총괄ㆍ지원
11. 이러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운영ㆍ지원 및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1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 지원
14. 학교 디지털 문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16. 에듀테크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및 민간과의 협력
17. 그 밖에 디지털교육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 분야 디지털인프라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기기 관련 시ㆍ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 사업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5. 교육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ㆍ운영
7. 부 내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부 내 포털, 온나라시스템, 맞춤형 업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1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 운영 지원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생ㆍ학부모 서비스 제공
12. 입학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상급학교에의 제공
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14.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 교육전산망협의회 운영 지원
16.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7.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교육기관 보안관제 실시
18.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20. 교육 관련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보호
21.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진단ㆍ점검
22. 교육 관련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교육 관련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보안취약점의 점검ㆍ분석
24.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25. 교육 관련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ㆍ처리
26. 교육 관련기관의 보안서버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교육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 수립 및 지원
⑥ 교육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3>
1. 행정 및 교수ㆍ학습 등 교육 분야 데이터 및 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교육기본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교육기본통계 조사기준 및 표준화된 조사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5.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6. 교육 관련 주요지표 개발 및 관리
7. 교육 관련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8. 국제교육통계의 지표 분석 및 관리
9. 교육통계의 통합 조정 및 품질관리 지원
10.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교육정보공시(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2. 교육정보공시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3. 교육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정보 공시기준 및 표준화된 공시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15. 교육정보공시제의 운영
16. 교육정보통계 활용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7.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삭제 <2024.12.31>
19. 삭제 <2024.12.31>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1. 사교육비 조사의 실시 지원 및 결과 분석
22. 삭제 <2024.12.31>
⑦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1. 통계 기반 교육정책ㆍ연구의 지원
2. 교육 관련 정보의 개방에 관한 사항
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