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약칭: 수산업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조항내용: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