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46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정보 제공 청구서 등

조항내용:
제16조의2(정보 제공 청구서 등)
① 영 제44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르며, 영 제4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서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