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853
공포일: 2015-02-25
시행일: 201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