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88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3
조항제목: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조항내용: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