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4
조항제목: 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조항내용:
제17조의4(공공처리시설의 공공 목적)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상류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