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2, 2024.12.24>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및 어장환경 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중 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6.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산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