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안전특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369
공포일: 2021-08-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