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조항내용:
제14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 권리 보호의 정도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 사업의 경제성
5.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