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276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