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36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