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034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