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32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지원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