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57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