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60
공포일: 2023-10-19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