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조항내용: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