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32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3조(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제31조에 따라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8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한 금액은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비의 지원
2.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