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58
공포일: 2024-05-30
시행일: 2024-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조항내용: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