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소요검증위원회

조항내용: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0.4, 2023.7.25>
1.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각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2. 방위사업청 차장
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4.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본부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또는 경제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검증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⑥ 검증위원회의 회의, 소요검증실무회의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