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복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9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4
조항제목: 보호조치 결정 절차

조항내용: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