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7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항내용: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