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7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4
조항제목: 데이터전문기관

조항내용: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