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1.11, 2008.2.29, 2011.10.25>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