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금자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53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5
조항제목: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