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조항내용: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