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86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공익법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을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