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비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82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비상근 예비군 제도

조항내용: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