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82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 방송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