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궤도운송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