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12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7조(벌칙)
① 삭제 <2023.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