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2-09-13
시행일: 2022-09-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