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사용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697
공포일: 2022-06-14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조항내용: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