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7
조항제목: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조항내용: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