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7619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군복의 변상

조항내용: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