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756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