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802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계획
3. 강사 등 교수진 현황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
3.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