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3
조항제목: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조항내용:
제33조의3(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 선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망안정사업 선정의 여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23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신청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국내 기업 간, 국내외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또는 생산 사업
3. 국내외 구입처 다변화 사업
4. 원재료 및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