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철도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2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35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