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17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조항내용:
제4조(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