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 및 책임

조항내용: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2013.12.31>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