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32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출입ㆍ점검 등

조항내용:
제6조의2(출입ㆍ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구 대상
2. 출입ㆍ점검의 대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