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33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