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88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조항내용: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