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삭제 <2020.3.3>
2.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의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