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0-02-03
시행일: 2020-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5
조항제목: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조항내용:
제185조(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