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8
조항제목: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조항내용: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