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조항내용: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