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639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3
조항제목: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조항내용: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