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방첩사령부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9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무기 휴대 및 사용

조항내용: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