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공포번호: 2022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