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4
조항제목: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조항내용: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