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조항내용:
제9조(손실보전준비금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에 포함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당해연도 유료도로의 유지관리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