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항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1.1.5, 2023.12.12>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8. 마리나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9.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 도면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비(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계획 평면도 및 실시 설계도서가 적정한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