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828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9-1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