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조항내용: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