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조항내용: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