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4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