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