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160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도·감독

조항내용:
제16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