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항내용: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48657"  alt="img150848657"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