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751
공포일: 2016-12-30
시행일: 2017-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조항내용:
제5조(사용료 징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조금의 가액(價額)
3. 제1호의 비용 중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사용료 징수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