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2
조항제목: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조항내용: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벌과금등은 "보관금"이라 한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