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07
공포일: 2023-10-16
시행일: 2023-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