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복지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6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조항내용: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