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