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조항내용: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①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0.12.22>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