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746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조항내용: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