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