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397
공포일: 2011-12-28
시행일: 201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건평가 심의

조항내용:
제7조(사건평가 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