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조항내용: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