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4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부담금의 면제 등

조항내용: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