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9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