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540
공포일: 2022-03-15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철거명령 등

조항내용: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하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5>
1. 철거명령의 사유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철거명령의 이행기한
3. 이의제기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장등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③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