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095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보고와 검사

조항내용: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