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보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510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조항내용:
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명서나 서류
2.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3.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