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5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재판기일의 절차

조항내용: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①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