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소방병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86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7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