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1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5
조항제목: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조항내용: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