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조항내용: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