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약칭: 원격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555
공포일: 2022-03-25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조항내용: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