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7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구성원 등

조항내용: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7, 2023.11.21>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통계청장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24,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