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5
조항제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조항내용: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