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