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2.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3.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