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9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