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52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상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 근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4. 사업의 목적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6.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1. 지형도(축척이 1,200분의 1부터 2,400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평면도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것
2. 토지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
3. 주택명세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