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징금의 사용용도

조항내용: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