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5.4.11>
1. 삭제 <2023.4.17>
1의2.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삭제 <2023.4.17>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