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직업안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121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명의대여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