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1
공포일: 2025-02-04
시행일: 2025-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