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16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조항내용:
제2조(예술활동증명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증명(이하 "예술활동증명"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에 별표 1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한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