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0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