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사유

조항내용: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4.7.30>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