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조항내용: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