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2
공포일: 2022-01-13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실태조사서의 제출

조항내용: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