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4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도심융합특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특구개발사업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5. 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6.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