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7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이행상황의 확인

조항내용:
제10조의4(이행상황의 확인)
①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현황 및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