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31
공포일: 2022-03-1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조항내용: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