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약칭: 인터넷방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048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재허가

조항내용:
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전(以前)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ㆍ횟수와 그 이행 여부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