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비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조항내용: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①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