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00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조항내용: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자율
5. 원리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