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86
공포일: 2025-03-07
시행일: 2025-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진단보고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5조(진단보고서의 작성)
①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
2.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경우
3. 영향검토를 실시한 경우
4.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적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땅파기, 건축 등 지형 및 지상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