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등기담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474
공포일: 2016-12-27
시행일: 2017-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조항내용: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