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약칭: 영사조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8081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조항내용: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ㆍ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내용ㆍ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