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4
조항제목: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조항내용:
제354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