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물류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60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조항내용: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