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482
공포일: 2018-04-06
시행일: 2018-04-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경비산출

조항내용:
제5조(경비산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05.12.19, 2007.3.23, 2014.3.21, 2015.10.23, 2017.3.27, 2018.4.6>
1.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 투표관리관, 투ㆍ개표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 제90조(투표참관인의 수당등) 및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등은 지방선거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5. 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및 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일당ㆍ여비 등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의 대우)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위원의 대우)에 각각 따른다.
6.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③ 삭제 <2001.7.3>
④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제3조(부담범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8.4, 2011.11.28>
⑤ 삭제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