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조달사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2040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6조(수수료)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