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7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조항내용: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ㆍ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및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둔다. <개정 2021.7.23, 2023.7.14, 2024.3.26, 2024.12.31>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12.31>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기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⑤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 품목(이하 이 조에서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검토 및 환류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2021.11.23>
5. 기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업무 지원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2024.12.31>
⑩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4>
1.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사업 기획 및 지원 업무
2.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협의체 운영
3.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