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40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