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12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조항내용:
제9조(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 위기임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