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비밀문서의 분리

조항내용: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 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 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