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보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1
공포일: 2024-09-11
시행일: 2024-09-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서증조사등

조항내용:
제24조(서증조사등)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