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0888
공포일: 2020-08-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매각·교환 등의 제한

조항내용:
제8조(매각·교환 등의 제한)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