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68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조항내용: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