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조항내용: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