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87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