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징발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4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징발재산심의회

조항내용: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3.7.25>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