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약칭: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0.12.29,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