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7775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주거지원

조항내용: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