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내용: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을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1년 이상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사가 1년 이상 게재되지 아니한 사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1년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한 사실
4.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이 없는 사실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가 폐쇄된 사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