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무역거래기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조항내용: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삭제 <2008.3.21>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