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507
공포일: 2013-12-10
시행일: 201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조항내용: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