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정공제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1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21조(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