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3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조항내용: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