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931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조항내용: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