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내용: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