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04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7.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8. 제37조에 따른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2023년 1월 1일
9.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10.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1.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