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1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