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4
조항제목: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조항내용: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