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08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연구결과의 공개 등

조항내용: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