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8521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6
조항제목: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조항내용: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