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1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10
조항제목: 공제규정

조항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공제사업의 범위 및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의 처리 등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제회계의 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사업 관련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제사업 가입자의 모집 등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