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71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조항내용: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