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보조 또는 융자 등

조항내용: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