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