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조항내용: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