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희귀질환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547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의료비 지원 사업

조항내용: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