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75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조항내용: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2.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