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4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범죄예방대응국

조항내용: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① 범죄예방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4.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대한 지도ㆍ단속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6.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7.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9.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10. 지구대ㆍ파출소의 근무자에 대한 교육
1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12.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