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17
공포일: 2007-11-28
시행일: 200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조항내용:
제11조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