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무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102
공포일: 2016-03-29
시행일: 2016-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의무복무기간

조항내용: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