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약칭: 유.도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조항내용: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