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드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65
공포일: 2025-03-27
시행일: 2025-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2.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