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08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조항내용:
제2조(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의 또는 요청과 같은 법 제5조의4 또는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른 권고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권고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
②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