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밀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내용: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