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036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3-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0
조항제목: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조항내용: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