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6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조항내용:
제38조(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절차의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4절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