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75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조항내용: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