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조항내용: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