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행정처분 고시

조항내용: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