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88
공포일: 2022-12-0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조항내용: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는 그 변동량과 변동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