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493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