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항내용:
제9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