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칭: 징발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4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조항내용: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2.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3.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