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25
공포일: 2019-01-29
시행일: 2019-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법복의 재대여등

조항내용: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