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32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1.8.6>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