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2844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조항내용: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평가방법
2. 평가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