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2
조항제목: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내용: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