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남극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99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조항내용: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