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회 보고

조항내용: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