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정보공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87
공포일: 2021-05-27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항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