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조항내용:
제16조(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