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9323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조항내용: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원
2. 마을 복지회관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