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266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