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7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