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실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75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조항내용: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부에서도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84ㆍ10ㆍ6, 1993ㆍ9ㆍ4,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