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05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항내용: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12.27>
②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2.1.20, 2012.10.23, 2024.12.17>
③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0.10.22, 2018.3.30, 2020.11.10, 2023.7.21>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의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4와 같으며, 별표 6의4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08.8.12, 2017.8.11, 2017.12.22, 2018.3.30, 2020.11.10, 2023.7.21>
⑤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10.31, 2008.8.12, 2017.12.22, 2018.1.26, 2018.3.30, 2020.8.3, 2020.11.10, 2022.12.20, 2023.7.21>
⑥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⑦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12.27>
⑧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12, 2015.5.26, 2016.12.27>
⑨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30, 2012.1.20, 2013.12.12, 2016.12.27>
⑩ 제3항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⑪ 산림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산림항공본부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 및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0명(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2023.8.30,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