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02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조항내용: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4>
1.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삭제 <2018.12.24>
4. 퇴직전의 사유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