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탄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601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조항내용: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①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