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2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비용부담

조항내용:
제28조(비용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