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조항내용: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