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94
공포일: 2021-09-30
시행일: 2021-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조항내용: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