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농진흥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6108
공포일: 2015-02-23
시행일: 2015-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