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556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기술력 및 연구역량을 갖출 것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와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