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1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허가

조항내용:
제3조(허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