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9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해양공간의 이용

조항내용:
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ㆍ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ㆍ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