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전감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항내용: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