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852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조항내용: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2.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3. 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4.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