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