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46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