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초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22
공포일: 2023-12-21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7
조항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조항내용: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