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756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조항내용: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