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71
공포일: 2021-03-31
시행일: 2021-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