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88
공포일: 2022-12-0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기관

조항내용:
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