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840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