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공익활동

조항내용: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