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42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몰수와 추징

조항내용: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