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5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광역교통정책국

조항내용: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검토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5의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5의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ㆍ해제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연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축의 지정
11의2.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11의3.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
16. 대도시권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노선의 총괄계획의 수립ㆍ시행
1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영 등 정책의 총괄ㆍ조정
1의3.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의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차량수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면허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및 노사갈등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광역버스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버스 증ㆍ감차 관리 및 배차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광역버스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친환경ㆍ대용량 광역버스의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 운영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광역버스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17. 대도시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8. 대도시권 광역버스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기본요금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정산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요금 정산 시스템의 구축ㆍ확대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의2.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요금의 요율ㆍ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도시권 택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택시운송사업 심의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0의2. 교통카드ㆍ보행ㆍ자전거이용 데이터 등의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합 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보의 제공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ㆍ교통운수업ㆍ이용자 관련 교통통계의 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
15. 대도시권 광역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16.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17.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구축 및 운영
18. 대도시권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