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8681
공포일: 2007-12-14
시행일: 2007-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환경의 보호

조항내용: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