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878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조항내용: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