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조항내용:
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①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을 평가하여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자를 선정한 후 2월 말일까지 항만별ㆍ분야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신청한 자에 대한 평가방법 등 체결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