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91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조항내용: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2. 도시의 조성ㆍ정비 및 개발 사업
3. 상업ㆍ업무ㆍ주거 또는 문화 시설 등의 조성 및 개발 사업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설치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