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8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조항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6.4.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2.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삭제 <2016.4.1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