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뿌리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조항내용: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4.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및 훈련기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
3. 제2호의 실습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장비를 보유할 것
4. 뿌리산업 분야 교육ㆍ훈련 실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5.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