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관측표준화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2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조항내용:
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배제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