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20336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상쇄의무의 이행, 보고 또는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