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63
공포일: 2021-04-02
시행일: 2021-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 삭제 <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