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1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