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전자화문서의 작성과 예외)

조항내용:
제2조(전자화문서의 작성과 예외)
① 법 제6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전자화대상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기술적 문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관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