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배심원의 사임

조항내용:
제26조(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 배심원·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