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787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신청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