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411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징계위원회

조항내용: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