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1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조항내용:
제20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①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 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②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