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재판의 합의

조항내용:
제69조(재판의 합의)
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說)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