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9
조항제목: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내용: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제54조의7제5항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