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30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