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6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자회사의 소유

조항내용:
제59조(자회사의 소유)
① 삭제 <2021.6.1>
② 법 제1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6.1, 2023.12.29>
1. 외국에서 하는 업무(제3항제15호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2.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2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그 밖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3.12.29>
1.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ㆍ연수ㆍ도서출판ㆍ금융리서치 및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ㆍ소프트웨어 등의 대여ㆍ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ㆍ차량관리 및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ㆍ장묘ㆍ장기간병ㆍ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조언 업무
14.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④ 법 제1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1.6.1, 2021.10.21, 2023.12.1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회사를 소유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1>
⑥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1>
1.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2.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3.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1>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회사 소유의 승인, 신고 또는 보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