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3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내용:
제66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