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약칭: 경찰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313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의료지원

조항내용: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