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796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1. 삭제 <2016.12.30>
2. 제6조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2014년 1월 1일
2의2. 제14조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