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2
조항제목: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22.1.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ㆍ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