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조항내용: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