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63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재판관할)

조항내용:
제4조(재판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재판관할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 및 제2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관할을 가지는 법원에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소(提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