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창업의 활성화

조항내용: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및 개발자의 역량
2. 기술의 독창성 또는 진보성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②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ㆍ기술ㆍ재무ㆍ판로ㆍ홍보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의 지원
2. 창업 공간의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