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580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1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충청북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