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화훼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92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