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기특별회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875
공포일: 2017-09-19
시행일: 2017-09-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