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ㆍ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4의2.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