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12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1. 제7조의4제2항 본문 및 별표 2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7조의5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2014년 2월 14일
2. 제8조의2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