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26
공포일: 2024-12-11
시행일: 2024-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조항내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