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153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7-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6.3.2>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