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0
공포일: 2024-04-03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5조(보상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