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88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