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3
조항제목: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조항내용:
제30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둔다. <개정 2022.12.20, 2024.12.31>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의 수립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④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