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2
조항제목: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2. 실태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