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51
공포일: 2005-07-13
시행일: 2005-07-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항내용: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