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2662
공포일: 2022-06-02
시행일: 2022-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내용: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