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15
공포일: 2023-12-08
시행일: 2023-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조항내용: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