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1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10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2. 제10조의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