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739
공포일: 2011-06-01
시행일: 2011-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수료의 면제

조항내용: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