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5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영리 목적으로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의 발행 또는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