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5
공포일: 2022-08-01
시행일: 2022-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준경비

조항내용:
제8조(기준경비)
①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1. 삭제 <2010.8.26>
2. 업무추진비
3.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