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교지: 2017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습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