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1555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조항내용:
제4조(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①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