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7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조항내용: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영 제73조에 따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②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2.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