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조항내용: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