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사건기록등

조항내용:
제25조(사건기록등)
①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감치·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④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88.5.4, 2021.1.29>
⑤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