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생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460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5-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조항내용: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5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1인당 출자금액이 5만원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