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597
공포일: 2023-07-21
시행일: 2023-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1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