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광고의 제한 등

조항내용:
제17조(광고의 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먹는샘물등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2.7.4>
1.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등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4>
③ 삭제 <2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