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동의대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조항내용:
제13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