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약칭: 교도작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727
공포일: 2013-04-05
시행일: 2013-04-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조항내용: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ㆍ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