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교육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5283
공포일: 2017-12-26
시행일: 2017-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조항내용: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