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948
공포일: 2018-01-22
시행일: 2018-0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결원의 보충

조항내용:
제7조(결원의 보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 퇴학,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
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