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659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조항내용: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21>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