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7964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