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60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조항내용:
제9조의5(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