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6-2
조항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항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2.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3.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4.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