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약칭: 원격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177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