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80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2.26, 2022.12.30>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삭제 <201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