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224
공포일: 2019-12-03
시행일: 2019-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조항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