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19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조항내용: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19.12.31, 2025.2.20>
1. 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 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2021.11.3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2. 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 이권(利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2.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