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69
공포일: 2021-03-25
시행일: 2021-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행정예고의 대상

조항내용: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