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825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준용

조항내용:
제5조(준용) 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