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4557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항내용: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1. 인사혁신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상 7명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