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397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조항내용: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2.2.28>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2.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