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조항내용: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