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92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2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