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790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편지 왕래의 제한

조항내용:
제39조(편지 왕래의 제한)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편지를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의 왕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5>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2. 편지 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것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出院)할 때 내줄 것
③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편지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