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95
공포일: 2021-10-08
시행일: 2021-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2020.2.28>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