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조항내용: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연명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화어촌위원회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특화어촌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명부
5. 특화어촌위원회 회원의 특화어촌위원회 설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