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