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1. 보건복지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