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557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조항내용: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