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16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조항내용: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생부의 입양 취소 청구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아동에 대한 출생기록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출생증서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이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하 "보장원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