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연구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850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방연구원의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