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65
공포일: 2013-05-01
시행일: 2013-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상대방

조항내용:
제2조(상대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