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약칭: 민군기술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69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출연금의 지급등

조항내용: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