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관측표준화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2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3
조항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