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46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보상금 청구서

조항내용: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