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특별사면 등의 제청

조항내용: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