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3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조항내용: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업체를 말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