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3391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