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명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441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경비지원 및 보조

조항내용:
제13조의2(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