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9
조항제목: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조항내용: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