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0
조항제목: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조항내용:
제8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사업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8.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력모델 발굴ㆍ지원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비영리법인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