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조항내용: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