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세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복지세정관리단

조항내용: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