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60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조항내용:
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