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해양오염방제국

조항내용: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4.30>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 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