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9816
공포일: 2009-11-02
시행일: 2009-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