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51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결정전치주의

조항내용: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