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조항내용: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ㆍ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