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3513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