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322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집행기간의 연장

조항내용: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행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