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보고

조항내용:
제23조(보고)
①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1.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관한 현황
4.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현황
5.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한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 명령에 관한 현황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7.21, 2022.2.8>
1. 제20조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2.8>
1.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실적 및 관련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수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제1조의4 각 호의 용도별 사용실적
6. 자가소비 외 천연가스 처분 현황 및 관련 비용. 이 경우 천연가스 처분 현황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의 보고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2.2.8>
1. 천연가스의 수출입ㆍ판매ㆍ교환 물량 등 수급실적에 관한 사항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시설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14에 따른 천연가스 처분 현황. 이 경우 제6조의12 각 호의 방법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