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서식

조항내용:
제20조(서식)
①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1호서식
2. 법 제14조에 따른 상이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청산 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3. 영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14호서식
5.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6.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7.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무상요양 추가질병ㆍ부상 승인 신청서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 17호서식
8. 다음 각 목의 경위 조사서: 별지 제6호서식
9.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0.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11.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12. 법 제30조에 따른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13.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4. 법 제30조에 따른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15.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조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1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 취소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17. 영 제34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18.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19.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난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7호서식
20.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21.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군인 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