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징계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17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2
조항제목: 징계의결등의 경정

조항내용:
제18조의2(징계의결등의 경정)
① 제18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6.30>
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2.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및 임용제청권자
3.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