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3112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4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1. 영업의 허가
2. 변경허가
3. 승계신고
②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