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070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3
조항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항내용: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