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948
공포일: 2018-01-22
시행일: 2018-0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조항내용:
제5조(신체등급의 최종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급의 최종판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당해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중 낮은 등위로 판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