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8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3
조항제목: 위원의 해촉

조항내용: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1. 제1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9.3.26>
4. 삭제 <2019.3.26>
5. 삭제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