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5
조항제목: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항내용: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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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