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12
공포일: 2024-12-02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통보방법 및 절차

조항내용: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13.2.28, 2021.8.27, 2024.12.2>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