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조항내용: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