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조항내용: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9.4.21>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등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