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핵예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3902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9.11, 2023.12.5>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업무 중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의 정지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및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결핵환자등의 의료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