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88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조항내용: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