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재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8148
공포일: 2017-06-27
시행일: 2017-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조항내용:
제6조(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주관기관의 요건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그 성과가 우수할 것
2.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5. 중재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 2명 이상일 것
6. 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