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890
공포일: 2022-08-30
시행일: 2022-08-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설치 및 기능

조항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0, 2022.8.30>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7.6.20>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