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정책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9965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조항내용: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ㆍ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