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조항내용:
제10조(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6.11>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6. 한방산업단지 조성재원 조달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 그 밖에 한방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9.6.11>
③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한약재의 재배, 한약의 제조·유통 및 한의약 연구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관련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한방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