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472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조항내용: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