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직위해제

조항내용:
제33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