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001
공포일: 2020-09-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조항내용: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삭제 <2013.12.11>
2. 삭제 <2013.12.11>
3. 삭제 <2013.12.11>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문서
5.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6.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삭제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