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77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계획의 실행 가능성
2. 특화사업의 유형별 편중 여부
3.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 전망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5. 법 제23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
6. 특화사업에 따라 창출되는 생산물(재화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화사업자의 품질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