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646
공포일: 2011-05-19
시행일: 2011-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