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항내용:
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