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조항내용: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