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방연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806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