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737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조항내용: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