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861
공포일: 2021-06-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공공기관의 종류

조항내용: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