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13
공포일: 2020-09-11
시행일: 2020-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책임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2.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의 다음 각 목의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점검기관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제6조 전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의 접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중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