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인권인도실

조항내용:
제10조의2(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11. 이산가족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12.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1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8. 남북한이 합의한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1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2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협력ㆍ지원
2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