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관직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9
조항제목: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조항내용:
제79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의무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의료과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직간부)에게 법 제100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정직교도관 또는 당직간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