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기관의 무상실시

조항내용: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