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7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손해평가사의 감독

조항내용: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