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항내용: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