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0.9.22>
1.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