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국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2342
공포일: 2014-01-28
시행일: 2014-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조항내용: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