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2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조항내용: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2. 방위사업청 소관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2017.10.18>
1. 공통사항
2. 병무청 소관
3. 방위사업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