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저수지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74
공포일: 2021-09-07
시행일: 2021-09-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행위 제한 신고

조항내용:
제8조(행위 제한 신고)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정비지구에서 공사나 사업을 착수한 자가 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그 공사나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