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2422
공포일: 2014-03-18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