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조항내용: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5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수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2. 수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3.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