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등록취소 등의 공개

조항내용:
제28조의2(등록취소 등의 공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이하 이 조에서 "등록취소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등록취소등 또는 징계처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의 정지기간을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세사회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등록취소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징계처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