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0247
공포일: 2019-12-17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비용의 지원 범위

조항내용: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7>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ㆍ관리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