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약칭: 범죄피해자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585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1-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금의 조성

조항내용: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