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6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3
조항제목: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조항내용: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