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조항내용: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