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12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조항내용: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검사 기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이유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