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20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조항내용: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