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5906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2. 국방정보통신망
3. 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부품·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