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약칭: 빛공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610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