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제대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4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조항내용: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책임자(이하 "의료책임자"라 한다)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
3. 제대혈은행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4.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5. 별표 2 제4호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체계 1부
6. 별표 2 제4호라목에 따라 마련한 제대혈관리업무지침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대혈관리업무
2. 제대혈의 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적고,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대혈은행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