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26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조항내용: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