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01
공포일: 2023-05-04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조항내용: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