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조항내용:
제11조 (벌금 납입 사실 등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