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무공훈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679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인정 여부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