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784
공포일: 2013-02-28
시행일: 2013-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조항내용:
제7조(지연 이유의 전달 요청)
①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은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아동반환 재판 등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그 절차 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요청(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제1항의 체약국 중앙당국에 재판절차의 지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