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조항내용:
제16조(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2. 공간정보 기술자문 사업
3. 공간정보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금액산정의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