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식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93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