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술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68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소비자 보호

조항내용:
제16조(소비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 감정 및 미술전시 등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