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조항내용: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