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조항내용: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3. 공사의 목적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