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218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