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공포번호: 17907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