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2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