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가저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258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