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2565
공포일: 2014-05-09
시행일: 2014-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징발보상심의회

조항내용: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