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총연맹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