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4911
공포일: 1996-02-12
시행일: 1996-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조항내용:
제11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11·1, 19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