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산업재산정책국

조항내용:
제11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26, 2024.6.11>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5.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6.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7.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8.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1.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2.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5.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