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약칭: 철도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693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조항내용: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