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555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3.8, 2023.3.28, 2025.3.12>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 2017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5.3.12>
2. 제11조에 따른 실험ㆍ실습 시설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2017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2017년 1월 1일
6.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2017년 1월 1일
7.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