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466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신고 사실의 조사

조항내용: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ㆍ피신고인ㆍ피해자ㆍ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