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7
공포일: 2025-02-20
시행일: 2025-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7>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