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공포번호: 35245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