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직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6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9, 1994.8.23, 1994.12.23, 1996.8.8, 1998.2.24, 1998.9.12, 2001.8.10, 2005.9.30, 2007.5.25, 2007.9.28, 2008.2.29, 2012.2.22, 2013.3.23, 2015.3.24, 2016.2.29, 2017.7.11, 2023.10.17>
1. "연안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해역을 말한다.
2. "원양수역"이라 함은 모든 해역을 말한다.
2의2. "무제한수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말한다.
2의3. "제한수역"이란 제2호의2에 따른 무제한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3. "상선"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2020.8.11>
8. "졸업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9. "이수예정자"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에 설치한 전교육과정ㆍ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0. "주기관(主機關) 추진력"이란 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