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701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

조항내용: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