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623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조항내용: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021.6.22, 2023.4.11>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