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무역투자실

조항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5.6, 2020.11.1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5.6, 2020.11.1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9.2.26>
11. 삭제 <2019.2.26>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5.6>
17. 삭제 <2020.5.6>
18. 삭제 <2020.5.6>
19. 삭제 <2020.5.6>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4. 삭제 <2022.12.29>
35. 삭제 <2022.12.29>
36. 삭제 <2022.12.29>
37. 삭제 <2022.12.29>
38. 삭제 <2022.12.29>
39. 삭제 <2022.12.29>
40. 삭제 <2022.12.29>
41. 삭제 <2022.12.29>
42. 삭제 <2022.12.29>
43. 삭제 <2022.12.29>
44. 삭제 <2022.12.29>
45. 삭제 <2022.12.29>
46. 삭제 <2022.12.29>
47. 삭제 <2018.3.30>
48. 삭제 <2018.3.30>
49. 삭제 <2018.3.30>
50. 삭제 <2018.3.30>
51. 삭제 <2018.3.30>
52. 삭제 <2022.12.29>
53. 삭제 <2022.12.29>
54. 삭제 <2022.12.29>
55. 삭제 <2022.12.29>
56. 삭제 <2022.12.29>
57.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8.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59.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60.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61.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2.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63.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6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65.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6.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67.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68.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6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7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72.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7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6.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78.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80.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81.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82.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8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0.11.10>
⑤ 삭제 <2020.11.10>
⑥ 삭제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