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3-03-23
시행일: 202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