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3
공포일: 2024-06-27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2
조항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조항내용: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