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39
공포일: 2016-02-19
시행일: 2016-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조항내용: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