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조항내용: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