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5
조항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조항내용: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