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224
공포일: 2019-12-03
시행일: 2019-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조항내용: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