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조항내용: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