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러닝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7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조항내용: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