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638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사업계획 승인 등

조항내용: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