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64
공포일: 2024-10-29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항내용: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 및 관련 산업 현황
2. 국내외 인력 현황
3. 국내외 기업 등 관련 기관 현황
4.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5. 국내외 주요 표준 및 표준 관련 현황
6.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계조사 또는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6.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