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8432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1-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