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인 인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827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인도를 위한 구속

조항내용: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③ 인도집행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치구금할 장소
6. 발부날짜
④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