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97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7-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결정)

조항내용: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