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535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조항내용:
제16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