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7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조항내용: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2.7, 2014.11.19, 2014.12.24, 2015.8.11, 2016.1.25, 2017.2.3, 2017.7.26, 2019.12.24, 2020.1.7, 2020.6.4, 2024.6.26, 2025.3.19, 2025.7.1>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