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7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지정 절차

조항내용:
제13조(지정 절차)
①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 삭제 <2021.1.5>
3.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