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산업재산정보국

조항내용:
제13조(산업재산정보국)
① 산업재산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4.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11>
1. 산업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보안ㆍ유지 및 관리
6.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7. 산업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8.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9.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10. 산업재산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
11.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
12. 산업재산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ㆍ배포
13. 산업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교환ㆍ분류 및 보관
14. 산업재산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산업재산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 산업재산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8. 산업재산에 관한 상담ㆍ안내
19. 특허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20. 산업재산 출원ㆍ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21. 산업재산 출원ㆍ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22. 「특허협력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사무
2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문서의 편찬ㆍ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25.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고객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