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521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8-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령친화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