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0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농촌정책국

조항내용: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0>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6.7.12, 2017.2.28, 2017.12.29, 2019.10.29, 2022.12.20, 2023.12.26>
1.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ㆍ추진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8의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의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산업 등 도ㆍ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0.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21. 농업인 단체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25.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6.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7.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