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472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인가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