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5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조항내용: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