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49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2조(등록신청)
① 「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2.2.7>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2023.4.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9.3.11, 2023.4.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