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45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조항내용: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 보관창고
5. 산지(産地) 농산물공판장
6. 그 밖에 농업 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
2.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리(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