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80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조항내용:
제7조(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