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04
공포일: 2025-02-21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조항내용: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 사방댐의 종류ㆍ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 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 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 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