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달빛철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93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방향

조항내용: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