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935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5-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감독권 등의 위탁

조항내용: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2015.6.30, 2020.9.8>
1. 법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