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급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55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항내용:
제18조(수급권의 보호)
①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