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