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48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