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2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