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비파괴검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073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2-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