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781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내용: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