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비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82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