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85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조항내용: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