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난민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023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조항내용: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