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48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조항내용: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항만의 건설사업
4. 도로의 건설사업
5. 공항의 건설사업
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0.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