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16
공포일: 2004-12-29
시행일: 200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소송비용 예납명령

조항내용:
제13조 (소송비용 예납명령)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예납은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제1항의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2항의 결정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