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범죄 처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4908
공포일: 2017-10-24
시행일: 2017-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남용금지

조항내용: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