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유공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채무의 인수

조항내용:
제52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金)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