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0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①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그 친족을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19.4.23>
②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9.4.23>
③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3.22, 2019.4.23>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3.3.22>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