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공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조항내용: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