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825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관할 법원

조항내용:
제25조(관할 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