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078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2
조항제목: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조항내용:
제29조의2(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② 출연ㆍ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ㆍ출자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ㆍ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ㆍ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ㆍ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ㆍ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