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공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4-11-07
시행일: 2024-1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