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7893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내용:
제38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