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27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4
조항제목: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