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리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19165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미등록 개업금지

조항내용: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