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514
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내용: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