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5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조항내용: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