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조항내용: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8, 2012.7.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
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