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토양정밀조사 지역

조항내용: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6. 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