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93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2차 피해 방지

조항내용: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