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69
공포일: 2024-10-29
시행일: 2024-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조항내용: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