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2
조항제목: 비용의 인식기준

조항내용: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