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5557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무연고청소년 보호

조항내용:
제25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ㆍ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ㆍ기관ㆍ시설의 장
2.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3.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를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