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1
공포일: 2018-08-30
시행일: 2018-08-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조항내용: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3. 삭제 <2018.8.30>
4. 삭제 <2018.8.30>
5. 삭제 <2018.8.30>
6. 삭제 <2018.8.30>
7. 삭제 <2018.8.30>
8. 삭제 <2018.8.30>
9. 삭제 <2018.8.30>
10. 삭제 <2018.8.30>
11. 삭제 <2018.8.30>
12. 삭제 <2018.8.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