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70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조항내용: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 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