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경찰국

조항내용:
제10조의2(경찰국)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ㆍ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附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찰청장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같은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따른 징계를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
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