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495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항내용: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