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조항내용: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