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1
공포일: 2024-03-27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조항내용:
제21조(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을 통보받거나 영 제15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