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53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1.6.15>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6.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