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31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조항내용: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