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00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조항내용: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