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도권매립지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5192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03-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조항내용: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