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4
공포일: 2025-04-03
시행일: 2025-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조항내용: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 2004.12.3, 2005.10.7, 2012.6.28, 2012.10.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7,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