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책임보험의 요건

조항내용: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2. 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