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8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조항내용: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復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