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63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조항내용: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