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계열화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계열화사업의 가축 종류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계열화사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력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6. 계열화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계약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