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식재산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873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조항내용: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