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배상 의제

조항내용:
제6조(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