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조항내용: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