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6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항내용: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4.2.13, 2025.1.21>
1.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