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95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