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복지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032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조항내용: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2. 삭제 <2015.3.27>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②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 입주보증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