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강가정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1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내용: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