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1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통보

조항내용: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