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조항내용: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처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④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