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조사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 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