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41
공포일: 2025-07-02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조항내용:
제9조(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란 별표 제4호가목의 유형을 말한다. <신설 2025.7.2>
② 영 제9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
③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4호나목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
2.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⑥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2>
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