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31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12
조항제목: 심의기준

조항내용: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