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1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8.1.16, 2019.1.8, 2020.7.21, 2021.3.9, 2024.2.13>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및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13.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14.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15.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