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57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몰수ㆍ추징

조항내용:
제30조(몰수ㆍ추징) 제2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