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조항내용: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지도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