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물품목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517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적용 배제

조항내용:
제22조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