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4
공포일: 2025-05-26
시행일: 2025-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