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무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4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