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4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중재재정의 확정 등

조항내용: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