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7
공포일: 2024-10-28
시행일: 2024-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업허가증

조항내용:
제10조(사업허가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