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통일부
공포번호: 33916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조항내용: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