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95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