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간척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

조항내용: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6.12.2>
5. 삭제 <2016.12.2>
6. 삭제 <2016.12.2>
7. 삭제 <2016.12.2>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