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33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국제조약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