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조항내용: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4. 입찰서를 접수, 개봉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