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전감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조항내용: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