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번호: 18298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