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61
공포일: 2022-03-02
시행일: 2022-03-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원 배정의 기준

조항내용: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