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22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