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8966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9-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조항내용: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②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