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533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