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57
공포일: 2024-07-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록 등의 송부

조항내용:
제10조(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집행감독사건 기록을 포함한다)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
2. 가정보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