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86
공포일: 2019-07-18
시행일: 2019-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조항내용: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