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671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조항내용:
제14조(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임용제외교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