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113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복지세정관리단

조항내용:
제9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2.12.29>
②복지세정관리단에 장려세제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1.2.28, 2013.3.23, 2018.3.30, 2022.12.29>
③장려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12.29>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2. 삭제 <2016.2.29>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ㆍ조사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5의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의4.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호 및 제5호의2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7. 삭제 <2016.2.29>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2.12.29>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ㆍ교육 및 민원 업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⑥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