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574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학력 인정

조항내용: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