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자원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6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조항내용: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