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803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조항내용: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