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17354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조항내용:
제15조(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① 수요기관 외의 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실시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또는 활용을 위한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 외의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