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0375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2017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