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375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대불금의 결손처분

조항내용:
제29조(대불금의 결손처분)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불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구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2. 구상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상금 채권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이사회에서 결손처분을 의결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행방불명된 구상의무자를 발견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는 등의 사유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