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04
공포일: 2023-08-31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사건번호등

조항내용:
제19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9.12.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