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피해 규모

조항내용:
제37조(피해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