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1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조항내용: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