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579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조항내용:
제6조(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생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부에 의해 위기임산부와 그 태아 및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