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352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조항내용: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7.1.5, 2009.9.15>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