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822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조항내용: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