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원사업계획

조항내용: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