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조항내용: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접합용기 또는 납붙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거나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의 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요자에게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