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납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조항내용: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