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