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3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표지깃발의 게양

조항내용:
제10조(표지깃발의 게양)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의 표지깃발을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