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조항내용: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21.4.1>
④ 삭제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