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265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조항내용: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대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