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32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항내용: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