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97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조정의 성립 등

조항내용:
제46조(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