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평창올림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22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와 특구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
2. 특구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