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31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소속 직원
3.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