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조항내용: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관리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장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연구산업(이하 "연구재료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문연구산업 중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2.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일 당시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연구사업자(이하 "신규연구사업자"라 한다)로서 제1항제1호다목ㆍ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1호다목의 매출액 요건, 제1항제3호나목ㆍ다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나목ㆍ다목의 개발ㆍ납품 실적 요건이나 제2항제2호나목의 유지ㆍ보수 실적 요건(이하 이 항에서 "매출액등실적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연구사업자의 매출액등실적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연구사업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할 때까지 매출액등실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문연구산업 또는 연구관리산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매출액을 증명할 것
2.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은 제외한다) 또는 연구재료산업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과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납품 실적을 증명할 것
3. 연구장비산업 중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의 경우: 계약서 등으로 발생할 유지ㆍ보수 실적을 증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