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93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조항내용: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