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4
조항제목: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조항내용: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