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밀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조항내용: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