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항내용: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