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96
공포일: 2021-01-0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심의 비공개 등

조항내용: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