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4
조항제목: 명의 대여 금지 등

조항내용: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