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4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폐쇄명령

조항내용:
제41조(폐쇄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