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72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개정 2024.6.4>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4>
1.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
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