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90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