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7
조항제목: 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조항내용:
제377조(유죄판결에 밝힐 이유)
①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가 될 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밝혀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진술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