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9323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조항내용:
제8조(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데에 드는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