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01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2
조항제목: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조항내용: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19.6.11>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3.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4. 처분의 내용, 처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