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