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7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조항내용: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