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위원의 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15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