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조항내용: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