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18675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권리금의 정의 등

조항내용: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