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유관 안전관리법
약칭: 송유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