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220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조항내용: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