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조항내용: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1. 사용ㆍ점용의 목적
2. 사용ㆍ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 사용ㆍ점용의 기간
4. 사업계획 및 사용ㆍ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