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07
공포일: 2023-10-16
시행일: 2023-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