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12
조항제목: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조항내용: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