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56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