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조항내용: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