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03
공포일: 2023-08-31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소가산정의 원칙

조항내용: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