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3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