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3
조항제목: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조항내용: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