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조항내용: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2.21>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