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15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조항내용: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