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벌금미납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322
공포일: 2020-01-07
시행일: 2020-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조항내용: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