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395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검사관의 해촉

조항내용: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