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조항내용:
제10조의2(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④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외국국적동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⑤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이 반납된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