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745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재정신청

조항내용:
제4조(재정신청)
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代價)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