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456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1. 삭제 <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3.3.7>
9.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2014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