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1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항내용:
제23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