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6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조항내용:
제6조(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협약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2.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3.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산업 분야의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대상기관 중 해당 사업의 수행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및 계획
2. 협약사업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6.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협약사업 수행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사업 연구 성과의 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약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사업의 일부를 다른 협약대상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