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034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연구개발의 촉진 등

조항내용: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