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7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기금의 조성

조항내용: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