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6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0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