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69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감독

조항내용: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