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14
조항제목: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조항내용:
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①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해당 주택단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성능검사 결과를 말한다)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일 것
2.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 중에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을 것
②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