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조항내용: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