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조항내용: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