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4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조항내용: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등 법원이 영장 발부 및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3. 그 밖에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등 소송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