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약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961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6
조항제목: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조항내용: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