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113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항내용: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③ 삭제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