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8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업무규정

조항내용: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9>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