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447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조항내용:
제10조(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4.5.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