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선박등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279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