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680
공포일: 2023-08-2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안전점검의 면제

조항내용: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