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1
공포일: 2025-03-19
시행일: 202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