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2843
공포일: 2014-11-19
시행일: 201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자격사칭의 금지

조항내용:
제4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