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조항내용: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