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책임교육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4.12.31>
1. 디지털 기반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2.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6.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8.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9.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10.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초ㆍ중등학교에서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지원 및 교육정보 격차 해소 지원
13.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5.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8.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도서 개발
20.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5.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6.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7.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28.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지원
2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0.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1.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및 진로전담교사 제도 운영 지원
33.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34.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제공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35.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6. 학생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7.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9. 대학별고사 사교육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0.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1.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4.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45.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46.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47.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48.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49.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51.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5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5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54.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55.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6.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57.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58.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59.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64.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65.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6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6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6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7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72.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