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2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조항내용: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