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787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설치 및 기능

조항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및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인공지능 분야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