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