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646
공포일: 2011-05-19
시행일: 2011-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