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988
공포일: 2024-10-17
시행일: 2024-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조항내용:
제13조(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④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