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약칭: 출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42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