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행복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번호: 35057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

조항내용: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1.12.16>
1. 지원사업의 종류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③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