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531
공포일: 2022-03-11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내용: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