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77
공포일: 2023-02-06
시행일: 2023-02-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조항내용:
제15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 통지서 또는 위험ㆍ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