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독도이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2147
공포일: 2013-12-30
시행일: 201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조항내용:
제10조(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①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 및 기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