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조항내용: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한 이후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은 그 전직 전까지 복무한 일수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3.12.1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7"  alt="img135363647"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현역병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5701"  alt="img135365701" >
					
					                                                              
					
					  종전의        -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복무기간      전직하기 전까지   ×  사회복무요원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49"  alt="img135363649"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363651"  alt="img13536365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의무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