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940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조항내용: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