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81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조항내용: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