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사업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사업구역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