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디엔에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공포번호: 16866
공포일: 2020-01-21
시행일: 2020-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조항내용:
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2.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