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85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