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허베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0977
공포일: 2020-08-26
시행일: 2020-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조항내용: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