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2
공포일: 2018-08-31
시행일: 2018-08-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항내용:
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