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97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