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조항내용: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