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공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제처,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5798
공포일: 2018-10-16
시행일: 2018-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조항내용: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