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