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8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압수물건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압수물건의 처리)
① 군사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재판장과 담임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 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또는 그 밖의 표찰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