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방제사업의 감리

조항내용: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