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224
공포일: 2019-12-03
시행일: 2019-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적용의 배제

조항내용: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