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747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조항내용:
제23조(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김산업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