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155
공포일: 2024-01-18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급권자 선정기준

조항내용: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