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조항내용:
제5조(검사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의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전자문서나 정보를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약식명령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에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