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02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무인도서 안전관리

조항내용: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체험활동이 활발한 무인도서
2.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서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무인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