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상표디자인심사국

조항내용:
제14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제도의 운영
3.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4.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의 분류
5.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6.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7. 상표ㆍ국제상표 및 디자인ㆍ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업무편람 등 자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