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관측표준화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2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조항내용:
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