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6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조항내용:
제13조(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