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45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조항내용: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