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연구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공포번호: 18079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조항내용: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무, 권한 및 책임
2.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3.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임기, 복무 및 처우
4. 업무수행에 있어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자율성,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5.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