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무역거래기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조항내용: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삭제 <2008.3.21>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촉진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