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밀항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7006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몰수ㆍ추징

조항내용:
제4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경우에 그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던 선박 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닌 것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보수는 몰수한다. 이 경우 해당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