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심사 신청

조항내용: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