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약칭: 지역방송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7347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