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회계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055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