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7347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상료

조항내용: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