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0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조항내용: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1.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1. 해당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삭제 <2009.3.26>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