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61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조항내용: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 상반기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2. 연간 점검 및 평가: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