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61
공포일: 2025-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부담금의 일부 환급

조항내용: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환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