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99
공포일: 2015-08-28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