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71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장애예술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장애예술인의 범위)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