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1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조항내용: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