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통선산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59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조항내용: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민북지역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ㆍ감시 및 평가
2. 민북지역 산지의 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3.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4.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