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수표 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85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조항내용: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