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16
조항제목: 거래수수료

조항내용: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①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