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7844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