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조항내용: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