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조항내용: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年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