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긴급구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994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조항내용: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 삭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삭제 <2018.10.16>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