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조항내용: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2>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