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12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