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조항내용: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또는 신청은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재판장 또는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