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407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상이급여금

조항내용: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3"  alt="img27509333"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4"  alt="img27509334"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509335"  alt="img27509335"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