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5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조항내용:
제20조(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상권조합이 조합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자율상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및 자율상권조합의 해산ㆍ청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