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02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