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법시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72
공포일: 2010-07-23
시행일: 2010-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解散命令請求權者의 責任)

조항내용:
제7조(해산명령청구권자의 책임) 상법시행전에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된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