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4
조항제목: 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조항내용:
제404조(상소권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청구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