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1275
공포일: 2012-02-01
시행일: 2012-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조항내용: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