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6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조항내용: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3.30>
②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3.30, 2013.3.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3.30>
1. 평균부담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4"  alt="img23476814" >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
					
					</img>
2. 비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05"  alt="img23476805" >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
					
					│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  │
					
					│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
					
					└──────────────────────────────────────────┘
					
					</img>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3.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76815"  alt="img23476815" >
				
				┌─────────────────────────┐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