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인지첩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조항내용: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