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40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조항내용: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