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민방위 경보

조항내용:
제55조(민방위 경보)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