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5
공포일: 2024-10-18
시행일: 2024-10-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1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