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조항내용:
제49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