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정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17646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직권남용죄

조항내용: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