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항내용: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2023.4.11>
③ 삭제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