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7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내용: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