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7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5-04-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1
조항제목: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조항내용:
제71조(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① 영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기업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