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33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12
조항제목: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조항내용: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