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009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조항내용: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