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5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조항내용: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② 석탄가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