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540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