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조정 비용

조항내용: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