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입목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3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조항내용:
제16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