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공포번호: 35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조항내용: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개정 2018.2.20>
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