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33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조항내용: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