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721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조항내용:
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이전계약서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3.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4.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