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516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종합계획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