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214
공포일: 2009-02-09
시행일: 2009-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집행조서등

조항내용: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 <개정 2005.6.28>
②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개정 200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