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조사ㆍ연구 사업

조항내용: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