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868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조항내용:
제29조(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①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취급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