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47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본인부담금의 변경

조항내용:
제40조(본인부담금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변경하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