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33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조항내용: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