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164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