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748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조항내용: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