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권보호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1-06-09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조항내용: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