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조항내용: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