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조항내용: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