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04
공포일: 1988-03-23
시행일: 1988-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조항내용: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