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준공검사 신청서

조항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