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조항내용: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2.13>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군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