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약칭: 핵융합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2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7.25>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