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조사관의 사무

조항내용: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