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74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6
조항제목: 인증의 취소

조항내용:
제17조의6(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