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434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