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8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5
조항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항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6. 통상절차 회부결정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8. 평결이나 선고 등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