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