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항내용: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
				
				┌───────────────────────────────────┐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