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경영·재무·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분석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