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조항내용:
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11>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ㆍ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