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대한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2024.7.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7.30>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