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등

조항내용: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