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강수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재정상의 특별조치

조항내용: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