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85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조항내용: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또는 연료전지의 변경공사(제조능력, 저장능력 또는 발전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의 변경공사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별표 5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소연료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 현황
2. 해당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