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약칭: 빛공해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610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조항내용: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소유자등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