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조항내용: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 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