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조항내용: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