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131
공포일: 2020-03-31
시행일: 202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