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87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조항내용:
제20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연도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연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