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96
공포일: 2021-01-0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심의 결과 통보 등

조항내용: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