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시수입부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900
공포일: 2009-12-31
시행일: 2009-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가세의 면제

조항내용: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1997.12.13>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