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861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조항내용: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