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0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항내용: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