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089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6
조항제목: 형벌사실의 확인

조항내용: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