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0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조항내용: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