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340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후견인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 제9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