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91
공포일: 2023-05-3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조항내용:
제10조(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2.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3.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