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828
공포일: 2021-06-25
시행일: 2021-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조항내용:
제12조(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
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2. 장례비
3. 요양생활비
4. 사망ㆍ장해 지원금
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
2.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3. 임시 주거비용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