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조항내용: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