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범죄 처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4908
공포일: 2017-10-24
시행일: 2017-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