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28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출입검사 등

조항내용: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