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임용제외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941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