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768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