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7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조항내용: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