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제대군인국

조항내용:
제14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대군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