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약칭: 철도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693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조항내용: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