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조항내용: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