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40
공포일: 2023-06-12
시행일: 2023-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조항내용: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