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약칭: 법원재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180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취하 및 취소 간주)

조항내용: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