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0
공포일: 2021-02-03
시행일: 2021-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수사지휘 일반

조항내용:
제29조(수사지휘 일반)
①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반적 수사지휘 또는 세부 지침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