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4
공포일: 2025-04-02
시행일: 2025-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조항내용: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9.9.24, 2023.3.1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