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사건의 인지

조항내용:
제15조(사건의 인지) 조사담당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체 정보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인지(認知)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