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획심판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긴급명령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2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