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0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