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5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조항내용: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