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31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조항내용: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