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9
공포일: 2025-03-31
시행일: 2025-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9
조항제목: 위원의 회피 등

조항내용:
제35조의9(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