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