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징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조항내용: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留置權者)에게 그 유치권(留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