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9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조항내용:
제2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