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621
공포일: 2023-07-07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매입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