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전기통신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7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통신방해죄

조항내용:
제16조(통신방해죄) 군용통신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