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수박람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15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항내용: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