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4
조항제목: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조항내용:
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