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실내공기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20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위해성평가의 실시

조항내용: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