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8.22>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