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63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조항내용:
제17조(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①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임한 재산관리인 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된 재산관리인은 사임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임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상속·유증재산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그 비용은 상속·유증재산등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