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0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