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조항내용:
제13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 「민사소송법」제327조의2 또는 제339조의3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증인여비 등은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