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비용 부담

조항내용: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 <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