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판결서의 기재사항

조항내용: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