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02
공포일: 2023-07-14
시행일: 2023-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임차권등기의 촉탁

조항내용: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