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6-7
조항제목: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조항내용: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46조의5를,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③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정비지구 해제 사유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