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8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조항내용: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삭제 <2025.4.1>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