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030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검증

조항내용:
제3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