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어선안전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8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재정지원

조항내용:
제48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