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622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개발이익의 재투자

조항내용:
제23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2. 개발이익이 발생한 정비구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비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재투자하려는 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