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0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조항내용: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다음 각 호의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4.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5.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