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4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항내용: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18>
④ 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