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4
조항제목: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조항내용:
제19조의4(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① 법 제15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해외공사정보의 수집ㆍ조사와 자료 발간
2. 해외공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구축 및 유지ㆍ관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외공사정보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
2. 비용지급조건 등이 포함된 지급기준
3. 지원대상사업 선정평가기준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