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793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조항내용:
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