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이하 "드론첨단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 드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