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430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보조금의 사용 등

조항내용: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