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270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조항내용: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