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32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8
조항제목: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