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조항내용: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