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648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조항내용: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