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조항내용: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