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허가

조항내용:
제10조(재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