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57
공포일: 2023-08-21
시행일: 2023-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조항내용: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에서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벌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납부대행수수료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검찰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