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697
공포일: 2018-11-26
시행일: 2018-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융자금의 대출)

조항내용: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1.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 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③융자기관이 재대출하는 경우의 협의 및 목적 외 재대출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