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584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ㆍ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