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간척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항내용: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