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3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

조항내용:
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