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21
공포일: 2023-07-07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조항내용: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