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85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