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3조(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다음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