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보수

조항내용:
제13조(보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하며, 그 세부적인 보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
②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