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690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囑託書의 접수)

조항내용:
제13조(촉탁서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