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8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2
조항제목: 해양수산부 소관

조항내용: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3. 법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착공ㆍ준공 및 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4. 법 제39조ㆍ제40조 및 제49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2.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1. 삭제 <2021.2.25>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2.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3.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