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방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