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조항내용:
제20조(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 중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확인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 이행은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