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약칭: 항만인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4443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조항내용: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