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49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사, 평가 또는 감정 등을 거쳐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