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90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조항내용: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