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이동조치 비용 부담

조항내용: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