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내용:
제5조의5(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10.7>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관세사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7>
③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