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70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8
조항제목: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조항내용: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