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49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조항내용: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2. 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3. 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 성과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술 및 환경개선 기술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