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