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4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내용: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