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40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