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저수지ㆍ댐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필요한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5년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여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