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07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연구개발정책실

조항내용: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연구개발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7.31, 2020.9.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5.2.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7.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8.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기초과학연구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ㆍ기획
12.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ㆍ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총괄
14.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5.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6.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7. 양자컴퓨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지원
17의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8.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9.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바이오ㆍ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1.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및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22.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3.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4. 다학제(多學際)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구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26.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 및 재난 안전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지원
27.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3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인력양성
3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소관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2.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ㆍ추진
33.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34.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35.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ㆍ조정ㆍ평가
36.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및 발굴ㆍ기획 추진
37.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8.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9.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40.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ㆍ추진
41. 원자력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42.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43.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대형연구시설ㆍ장비 등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
45.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4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4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48.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49.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ㆍ확산 지원
50. 공공연구성과 기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51.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53.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ㆍ지원
54.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5.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ㆍ등록ㆍ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57.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8. 연구산업 육성ㆍ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9.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사항
60.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61. 연구개발특구의 지정ㆍ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62.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63.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ㆍ지원ㆍ관리
6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ㆍ감독
65.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의
66.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6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7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7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ㆍ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ㆍ육성 계획 수립
7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7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7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7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평가
7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7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7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