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397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5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8>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