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입양분과위원회
2. 국제입양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