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8-5
조항제목: 초병에 대한 중상해

조항내용: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