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서장 및 허가관청은 법 제4조에 따른 풍속영업의 통보 및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사항의 통보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