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3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7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2. 법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 현황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