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03
공포일: 2023-08-07
시행일: 2023-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조항내용: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