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40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