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조항내용: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