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94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조항내용:
제12조(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불허가 통지)
①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이용목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