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354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