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조항내용:
제31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집적화단지에서 규제특례 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