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62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조항내용: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