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4724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조항내용:
제10조(긴급통신제한조치의 절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한 법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의 수사를 위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조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