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20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6
조항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조항내용: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