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4
조항제목: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조항내용:
제21조의4(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2.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 세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1조의3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법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