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08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조항내용:
제6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