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임ㆍ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ㆍ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