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9
조항제목: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