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급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90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조항내용: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