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74
공포일: 2020-09-29
시행일: 2020-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예고등록

조항내용: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