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조항내용: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