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652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19-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항내용: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1. 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