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0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조항내용: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