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02-08
시행일: 2024-0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6
조항제목: 이송 등

조항내용:
제106조(이송 등)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2. 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3. 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