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98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조의 신청등

조항내용: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8.12.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