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조항내용:
제19조의2(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