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소송비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306
공포일: 2012-02-10
시행일: 2012-0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법관이 정하는 경우

조항내용:
제12조(법관이 정하는 경우)
① 수명법관(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이나 그 밖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정할 사항은 해당 법관이 정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외의 법관이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