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대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7354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수수료의 반환

조항내용: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