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0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및 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기관 외에 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개 이내의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중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