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3545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조항내용: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2.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국내외 항공기에 인공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