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163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조항내용: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