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001
공포일: 2020-09-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조항내용: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내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