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12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