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가산금의 징수

조항내용: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2.2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