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납세의무자

조항내용: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