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850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자료의 통보

조항내용:
제21조(자료의 통보)
①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가 등을 한 행정청은 인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