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상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862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