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6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