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농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