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082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7-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조항내용:
제35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등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