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07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