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509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조항내용: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