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기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276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조항내용: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