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거래계약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