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540
공포일: 2022-03-15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조항내용: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현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