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036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3-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조항내용:
제28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