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52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