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80
공포일: 2023-05-23
시행일: 2023-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6>
1. 삭제 <2009.2.13>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