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85
공포일: 2024-10-21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농촌 분야
2. 임업 분야
3. 삭제 <2015.12.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