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거절이유 통지서 등

조항내용: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