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투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조항내용:
제2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이 연설원을 지명하여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3정당을 결정하여 정당마다 각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하며 신청순서가 같고 국회의석의 수도 같은 때에는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다수득표순에 의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3인 경우에는 그 3정당의 신청한 연설횟수에 불구하고 각 정당마다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④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정당의 수가 찬성ㆍ반대별로 2이고 2정당이 신청한 연설횟수의 총수가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정당에게 1회씩 방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잔여1회는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정당을 결정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의 이용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의 그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한다. 다만, 그 신청을 받은 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제2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