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4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조항내용: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