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8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9조(지원금재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용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외부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