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개발 등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15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신청하여야 할 등기

조항내용: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①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