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8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조항내용: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