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33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19
조항제목: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조항내용: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