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0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항내용: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