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파독광부간호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7436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경비의 보조

조항내용:
제5조(경비의 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