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수표 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85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조항내용: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