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4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요건 심사 및 결정

조항내용:
제4조(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