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16
공포일: 2004-12-29
시행일: 200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조항내용: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할 법원을 지정하는 결정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