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약칭: 사학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34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