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0-09-25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3조(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