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성적서 발급 등

조항내용: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