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무역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8681
공포일: 2007-12-14
시행일: 2007-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입 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