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745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권리남용

조항내용:
제6조(권리남용)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2021.12.28>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