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조항내용: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