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852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조항내용:
제35조(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