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08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조항내용: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