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370
공포일: 2025-03-04
시행일: 2025-03-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조항내용: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 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 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10. 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