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번호: 19563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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