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6016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간의 유전자원등
2.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등
3.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등
4. 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등
5.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