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1
공포일: 2021-02-01
시행일: 2021-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조항내용:
제7조(서류 인계의 처리 기준)
① 법 제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의 시기, 사무소의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럿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공증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로 한정한다. 이하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라 한다)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의 다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인계한 날부터 2년 내에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에 공증인을 새로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