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청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7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조항내용: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