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고령자고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1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