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09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징금의 산정방법

조항내용: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