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01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