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조항내용: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