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9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2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