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드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