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84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10>
1. 삭제 <2020.4.6>
2. 삭제 <2020.4.6>
3. 삭제 <2023.3.10>
4. 삭제 <2023.3.10>
5. 삭제 <2020.4.6>
6. 삭제 <2020.4.6>
7. 삭제 <2020.4.6>
8. 삭제 <2020.4.6>
9. 삭제 <2020.4.6>
10. 삭제 <2020.4.6>
11. 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년 1월 1일
12. 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2017년 1월 1일
13. 삭제 <2020.4.6>
14.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