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4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조항내용: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자
3. 전원설비의 개요
4.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