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15
공포일: 2023-05-19
시행일: 2023-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도의 폭 등 기준

조항내용: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