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4825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조항내용: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휴직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0.12.29>
1. 휴직기간
2.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영창집행기간
②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ㆍ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1. 휴직자가 복직한 때
2.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
3.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