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0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대외경제국

조항내용:
제18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13.12.12, 2017.9.5>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통상조정과ㆍ경제협력기획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6.11.1, 2017.2.28, 2017.9.5, 2021.2.25, 2023.8.30>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2020.9.29>
1. 대외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의2. 삭제 <2017.2.28>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4. 주요국 경제 동향 파악ㆍ분석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17.9.5>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삭제 <2016.11.1>
8. 삭제 <2017.9.5>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1.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12. 삭제 <2020.9.29>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15.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16.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1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18. 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19. 삭제 <2025.2.25>
20. 경협증진자금(EDPF)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21.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2. 한ㆍ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3. 한ㆍ쿠웨이트 및 한ㆍ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4.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6. 한ㆍ브라질 재무장관회의 등 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9.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등 중앙아시아 지역ㆍ몽골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0.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전략 수립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3.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4. 북미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5.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6.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7.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8.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9.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10.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11.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등 중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⑥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5, 2020.9.29>
1.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2. 한ㆍ중 경제장관회의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3.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4. 유럽연합(EU)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5. 오세아니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6.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사업의 운영
7. 북미를 제외한 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8. 삭제 <2020.9.29>
9. 삭제 <2020.9.29>
10. 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11.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⑦ 삭제 <2017.9.5>
⑧ 경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29>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 조정
2.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3.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시행
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기획ㆍ입안ㆍ운영 및 사후 관리
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및 후속 경제협력 사업의 발굴ㆍ시행
7.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전시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사업 기획ㆍ운영 및 관리
9.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활용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지원
10.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1. 인도와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⑨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7.2.28, 2017.9.5, 2020.9.29>
1. 남북경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ㆍ조정
4. 남북경제교류ㆍ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ㆍ조정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ㆍ지원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9. 남북교역ㆍ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ㆍ조정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11.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ㆍ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13. 삭제 <2014.12.30>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15.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수립 및 집행
16. 삭제 <2014.12.30>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18.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ㆍ조정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21. 북한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대책수립
22.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ㆍ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23.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ㆍ분석
24.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5.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