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선수금 등

조항내용:
제17조(선수금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