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45
공포일: 2024-04-15
시행일: 2024-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조항내용: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