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781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조항내용: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