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조항내용: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