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보부사채신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120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불법처분

조항내용: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