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저수지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