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수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72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조항내용: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