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7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8
조항제목: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조항내용: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그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