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1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3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