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2
공포일: 2018-08-31
시행일: 2018-08-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준공검사)

조항내용: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