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인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237
공포일: 2023-04-10
시행일: 2023-04-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실비변상

조항내용:
제60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 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