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건강증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964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