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7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연구기관 등의 지원

조항내용: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전담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