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
조항제목: 소음도 검사수수료

조항내용: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6, 2014.2.14>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