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