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조항내용: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1.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ㆍ개정되거나 국제표준이 제정ㆍ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