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사용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697
공포일: 2022-06-14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