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약칭: 국외유학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313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5
조항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