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647
공포일: 2025-07-08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