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19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1.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