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20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0조(벌칙)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