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조항내용: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2. 양수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2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2>
1. 상속의 경우: 3일
2. 양수의 경우: 6일
3. 합병의 경우: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