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방송정책국

조항내용:
제6조(방송정책국)
① 방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② 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 및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16.5.10, 2017.2.28, 2023.8.30>
③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28>
1.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3.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익채널(이하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5. 소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7.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9.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 인가 등 관리ㆍ감독
10.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및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18.9.28, 2020.8.4, 2023.11.28>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삭제 <2016.5.10>
6. 삭제 <2016.5.10>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삭제 <2016.5.10>
11. 삭제 <2016.5.10>
12. 삭제 <2016.5.10>
13. 삭제 <2016.5.10>
14. 삭제 <2016.5.10>
15. 삭제 <2015.1.6>
16.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
2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0의2.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21.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에 관한 사항
22.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재난에 관한 사항
23.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24.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승인ㆍ재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관련사업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사전동의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 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⑥ 삭제 <2017.2.28>
⑦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2016.6.21, 2020.8.4>
1.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미디어정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총괄
4.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6.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 및 광고ㆍ편성ㆍ협찬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및 지역방송 구역획정ㆍ광역화ㆍ시장 구조개선
8.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ㆍ연구 정책의 수립 및 지역성 지수개발 및 적용
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0.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방송구역 고시
1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4.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의 분석 및 제정ㆍ개정
15.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6. 시청자복지지원사업의 관리ㆍ점검
17. 시청자참여 제도의 개선
18.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
20.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운영
21. 방송 관련 미디어환경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2.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건립 및 운영 지원
23. 방송 관련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및 활동의 지원
24. 방송 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25. 미디어중독 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