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4
조항제목: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