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립대학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3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9-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수업료등

조항내용:
제27조(수업료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