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47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결정서 등

조항내용: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