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4911
공포일: 1996-02-12
시행일: 1996-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조항내용: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8·30, 1986·11·1, 1993·10·26, 1996·2·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8·30, 1986·11·1>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11·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11·1>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