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조항내용: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