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약칭: 정보통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6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