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694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제품화 지원

조항내용:
제13조(제품화 지원)
①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임상시험 등 안전성 시험 필요 여부, 평가 방법, 인가ㆍ허가 등 절차 및 요건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품개발의 진행 사항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