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집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0909
공포일: 2020-08-05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조항내용:
제22조(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권)
① 지방교정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1.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
2.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