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37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산림기본계획

조항내용: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1.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통합관리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