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5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주택토지실

조항내용:
제12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2.12.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2015.6.30, 2015.12.30, 2016.5.10, 2016.8.31, 2018.3.30, 2020.12.8, 2021.4.7, 2021.9.7, 2024.5.28>
1. 장기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1의2. 주택임대차 정책의 수립 및 법령ㆍ제도의 운용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ㆍ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ㆍ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주택도시기금의 조성ㆍ운용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조건ㆍ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ㆍ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2.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15.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16. 부동산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17.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18.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21의2. 삭제 <2022.12.27>
22.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3. 최저주거기준 제도의 운용
23의2.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4. 주거급여 제도 및 법령의 운용
2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6.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 수립ㆍ개선
27.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관리 등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28.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9. 매입ㆍ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0.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도의 운영
3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운영
32.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운영
33.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34.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ㆍ분석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36.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8.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9.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40.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4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42.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43.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44. 표준지ㆍ표준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가격공시
45.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46. 감정평가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47. 한국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의 지도ㆍ감독
48.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ㆍ개발
49.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0.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ㆍ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관리
52. 택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3.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ㆍ승인
54.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ㆍ운용
55.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56. 신도시 입지선정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57.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58. 신도시 보상ㆍ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9.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ㆍ관리 및 대외협력ㆍ통계관리
60. 삭제 <2022.12.27>
61. 삭제 <2022.12.27>
62. 삭제 <2022.12.27>
63. 삭제 <2022.12.27>
64. 삭제 <2022.12.27>
65. 삭제 <2022.12.27>
66. 삭제 <2022.12.27>
67. 삭제 <2022.12.27>
68. 삭제 <2022.12.27>
69. 삭제 <2022.12.27>
70. 삭제 <2022.12.27>
71. 삭제 <2022.12.27>
72. 삭제 <2022.12.27>
73. 삭제 <2022.12.27>
74. 삭제 <2022.12.27>
75. 삭제 <2022.12.27>
76. 삭제 <2022.12.27>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