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12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개발계획

조항내용:
제4조(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