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5
공포일: 2025-03-31
시행일: 2025-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1.4.2>
1. 제4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삭제 <2021.4.2>
3. 삭제 <2016.12.27>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삭제 <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