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장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9027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