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5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직무분석

조항내용:
제5조(직무분석) 대법원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각급기관의 사법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