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서생태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조항내용:
제5조(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