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421
공포일: 2023-07-27
시행일: 2023-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급품의 재지급

조항내용: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