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7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시범사업

조항내용: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