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9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개별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