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