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3
조항제목: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조항내용:
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2.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의 수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목표 수준
2.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