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0669
공포일: 2020-05-12
시행일: 2020-05-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내용:
제5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주재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방식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3.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5.12>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심사의 경우 그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⑧ 외교부장관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위원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참관인 자격으로 선발심사 과정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수제 방식에 의한 점수 부여 과정이나 점수제 외의 방식에 의한 최종 선발심사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과정에서 참관인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