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보호ㆍ관리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연구ㆍ등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확보를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유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