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대학교원자격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87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

조항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