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32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조항내용: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