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조항내용: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08297"  alt="img88708297"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                                                                      
					
					    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