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상계약금액

조항내용: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