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8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의료지원금

조항내용:
제8조(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