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69
공포일: 2016-06-28
시행일: 2016-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조항내용: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