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11
조항제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조항내용: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