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1959이전군퇴직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029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12조(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대통령령 제1186호 군인전역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역급여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5.3.31>
1. 삭제 <2005.3.31>
2.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