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약칭: 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환경부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