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2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조항내용: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