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약칭: 군사기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676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