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