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선설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세부기준 등의 고시

조항내용: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