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9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조항내용: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