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결손처분

조항내용: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