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0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조항내용: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