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38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12
조항제목: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조항내용: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