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67
공포일: 2014-12-31
시행일: 201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