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88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항내용: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