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934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질문ㆍ검사

조항내용:
제11조(질문ㆍ검사)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