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