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