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370
공포일: 2025-03-04
시행일: 2025-03-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항내용:
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