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18478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11
조항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항내용: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무실ㆍ사업장과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