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8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형식승인의 변경

조항내용: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