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운수권배분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0
공포일: 2024-06-03
시행일: 2024-06-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배분대상 항공사 수

조항내용:
제4조(배분대상 항공사 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인 신규 운수권은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과 배분희망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1개의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1개 항공사에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