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5252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조항내용: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