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8
조항제목: 여객의 금지행위

조항내용:
제15조의8(여객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3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7.7, 2016.12.8>
1. 정원ㆍ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ㆍ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2.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2의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