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단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시정조치

조항내용: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