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768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항내용: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