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13
공포일: 2010-03-31
시행일: 201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양벌규정)

조항내용:
제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