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약칭: 용산공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83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손실보상

조항내용:
제49조(손실보상)
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