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조항내용: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