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77
공포일: 2017-07-12
시행일: 2017-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