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약칭: 지뢰대응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312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