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0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조항내용:
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① 누구든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상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내로 송환된 후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