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곡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525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4
조항제목: 양곡의 혼합 금지

조항내용: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