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381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조항내용: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