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사용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697
공포일: 2022-06-14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부기등록

조항내용:
제24조(부기등록)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