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82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조항내용: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도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3.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ㆍ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