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76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항내용:
제10조의3(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회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