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제안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649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9-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조항내용: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2.7.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