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91
공포일: 2024-05-10
시행일: 2024-05-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조항내용: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 이 경우 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3. 이전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사설 폐지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폐지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