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48
공포일: 2024-08-16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조항내용:
제24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교통비
2. 식비
3. 숙박비
4.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구분란 중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비보상액을 지급한 후 기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