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04
공포일: 2023-08-31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기록의 공람

조항내용: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