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32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조항내용: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4.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