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77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기획조정실

조항내용: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재정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② 기획재정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둔다.
③ 국제협력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과 및 AACC지원과를 둔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및 국제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평가감사과장ㆍ법제과장ㆍ국제과장 및 AACC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⑤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헌법재판소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조직발전 과제 발굴ㆍ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5. 제안제도 운영
6.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예산의 편성
8. 예산의 배정ㆍ조정 및 결산
9. 그 밖에 실ㆍ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평가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
2. 사업타당성 평가
3. 대민친절도 평가
4.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 병역사항 신고
7.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⑦ 법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1. 법령 제ㆍ개정 업무 총괄
2. 법령의 조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정책연구용역
6. 연구활동 및 연구행정 지원
7.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8. 법령 등에 따라 재판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원회 관리
⑧ 국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시행
6.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7.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8.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9.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1.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2. 국제회의 등 국제 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AACC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3.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ㆍ관리
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개최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내ㆍ외 파견자 지원
6. 그 밖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인적ㆍ물적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