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10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조항내용: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