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402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