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13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조항내용: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