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642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