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통계청
공포번호: 3508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조항내용: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3.18, 2024.1.2>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1.2>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④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1.2>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1.2>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