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8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조항내용:
제19조의2(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화함에 있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그밖에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장애 등 사유가 해소되어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