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6
공포일: 2019-08-02
시행일: 2019-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비용의 부담

조항내용:
제52조(비용의 부담)
①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