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약칭: 국토외곽먼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029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불법조업 방지 지원

조항내용: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