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768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위원의 제척과 회피

조항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