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193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산출업무규정

조항내용:
제3조(산출업무규정)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제출업무 관리·감독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그 밖에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산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