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7812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