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조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남북한 거래의 원칙

조항내용: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