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조항내용:
제9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