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62
공포일: 2024-03-29
시행일: 2024-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담배제조업의 허가

조항내용: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1.10.28>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9.7.1, 2014.1.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