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허베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조항내용: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1. 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