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탄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601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4
조항제목: 폐광과 저당권

조항내용:
제39조의4(폐광과 저당권)
① 채굴권자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멸등록을 하려는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