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친족관계 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