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0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