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8226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