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뇌연구 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253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