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장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3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몰수

조항내용: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