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검사조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①법인과 학교는 공사ㆍ제조 또는 물품구입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200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