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조항내용: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