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9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조항내용: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