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내용: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31>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2023.3.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