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521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8-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조항내용: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