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수표 단속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85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