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1
공포일: 2024-10-10
시행일: 2024-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조항내용: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