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124
공포일: 2020-10-27
시행일: 2020-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조직진단

조항내용: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