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97
조항제목: 특례의 존속기한 등

조항내용: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ㆍ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