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조항내용: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