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220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