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82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임원의 해임 사유

조항내용: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