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482
공포일: 2024-05-20
시행일: 2025-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