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71
공포일: 2021-03-31
시행일: 2021-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조항내용: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