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조항내용: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6>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2제4항"은 "법 제13조의3제5항"으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로,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