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4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조항내용:
제13조(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판단기준) 영 제10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