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7
공포일: 2024-11-22
시행일: 2024-1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조항내용: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