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농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7
공포일: 2025-07-24
시행일: 202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