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22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