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50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