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861
공포일: 2021-06-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
조항제목: 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조항내용: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