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88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