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기간
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