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후납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8082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의료지원금

조항내용: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