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내용: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