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6
조항제목: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조항내용: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