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내용: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66"  alt="img22185366" >
					
					┌──────────┬──────────────────┐
					
					│<납입연수>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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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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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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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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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img>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