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조항내용:
제6조의3(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