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0646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벌금형의 분리선고

조항내용: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