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2
조항제목: 공관의 설치기준 등

조항내용: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