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0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조항내용: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2004.2.2>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 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