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77
공포일: 2017-07-12
시행일: 2017-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품종보호결정

조항내용:
제51조(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