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269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조항내용: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