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49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조항내용: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