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존기간

조항내용:
제10조(보존기간)
①승인처리상황카드철 및 승인청구서철,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철은 준영구적으로, 허가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0.6.1>
②제1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1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