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81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