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2
조항제목: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조항내용: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