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습지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5430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호의 경우 토지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1.7.6>
1.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07.7.24, 2008.2.29, 2013.3.23, 2015.1.6>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1.7.6>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