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2054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효과성평가

조항내용: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