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조항내용: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