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10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37조의10(이의신청)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