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181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조항내용: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