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조항내용: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 및 항공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2.2.22, 2023.5.31>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의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삭제 <2017.2.28>
5. 항공교통수단 안전점검
6.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5.31>
8.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9.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10. 삭제 <2017.2.28>
11.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정비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사고지원 계획서 수리, 보완 및 변경 명령
14. 초경량비행장치ㆍ경량항공기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15.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조종사 및 관제사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사에 관한 사항
17. 전문교육기관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안전운항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5.31, 2024.11.26>
1.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6.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9.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12.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13.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4.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2.28>
19.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에 관한 사항
2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1.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2.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주요 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삭제 <2017.2.28>
6.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11.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13.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14. 삭제 <2022.2.22>
15.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
16. 항공정비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의 훈련운영기준, 교육훈련체계 변경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