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 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 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 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 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 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 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