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풍속영업의 통보

조항내용:
제7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을 허가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풍속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를 말하며,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업정지
3. 시설개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