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33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조항내용: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