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891
공포일: 2023-11-28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