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839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수거등의 명령 절차

조항내용: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