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0-02-03
시행일: 2020-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조항내용:
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