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조항내용:
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석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석된 인구유발효과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인구집중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