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42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조항내용: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