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20426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조항내용: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