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32
공포일: 2024-01-25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