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354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7-2
조항제목: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