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89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17
조항제목: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조항내용: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