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197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조항내용:
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