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업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1354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보안사고 조사

조항내용:
제38조(보안사고 조사)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