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약칭: nan
법률유형: 재정경제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579
공포일: 2007-10-29
시행일: 2007-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17조 영 제10조에 규정된 제1순위의 우선매수자격자이외의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을 때에는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영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