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수입식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24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