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양산업발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76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2.18>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