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116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