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7
조항제목: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조항내용: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