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533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조항내용: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8>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9.29>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