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약칭: 119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543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9조의2(벌칙)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