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7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과징금

조항내용:
제21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