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486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조항내용: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