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전기통신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7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조항내용:
제15조(군용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역무 취급)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용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용통신에 의한 공중통신(公衆通信)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