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