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2013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1-09-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결정서의 송부

조항내용:
제19조(결정서의 송부)
①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