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0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