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3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조항내용: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