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6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사업시행자

조항내용:
제17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