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2282
공포일: 2010-07-21
시행일: 2010-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교도작업의 종류

조항내용: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 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