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468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내용: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