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방위산업지원

조항내용:
제55조(방위산업지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생산지원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