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32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5
조항제목: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조항내용: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