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75
공포일: 2024-12-1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자문 요청의 대상

조항내용:
제14조(자문 요청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에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란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ㆍ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