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266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7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