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시판품조사 등

조항내용: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