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2
조항제목: 조정신청

조항내용: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