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5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관리선의 규모 등

조항내용: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