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공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자연풍경훼손

조항내용: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