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582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항내용: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