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826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3
조항제목: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항내용: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