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83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