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숲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조항내용:
제11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ㆍ절차 및 인증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소개서
2. 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인증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의뢰를 받은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심사 결과 해당 도시숲등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모범도시숲등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