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