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3-04-27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金)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金)"이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벌과금 등이 조정되기 전이나 벌과금 등에 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에 수납한 벌과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