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명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441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