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9
공포일: 2016-01-21
시행일: 2016-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조항내용: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