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0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비용의 지원

조항내용: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6.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