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8
조항제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조항내용: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2>
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
3. 조사ㆍ연구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ㆍ공급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