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40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0-16
조항제목: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조항내용: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