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8
공포일: 2019-09-17
시행일: 2019-09-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조항내용:
제28조(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