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18478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6
조항제목: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조항내용: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