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192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