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부재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837
공포일: 2009-12-29
시행일: 2009-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부재선고의 효과

조항내용: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