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위탁생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968
공포일: 2024-10-29
시행일: 2024-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경비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6조(경비등의 지급)
①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수학기간중 입학금ㆍ등록금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국외위탁생에 대하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0.19>
③군위탁생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