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5796
공포일: 2018-10-16
시행일: 2019-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