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50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