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59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조항내용: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이하 "결제위험"이라 한다)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2.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3. 참가자간 원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4. 그 밖에 결제위험 방지대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