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3309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조항내용: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