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조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465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법관의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