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영화비디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38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내용: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