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493
공포일: 1984-09-01
시행일: 1984-09-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