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102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피해구제자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8.8.14, 2020.3.24>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 삭제 <2020.3.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