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실내공기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20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항내용: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