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04
공포일: 2021-04-02
시행일: 2021-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원칙

조항내용: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