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조항내용: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