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험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6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조항내용:
제13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다음 각 목의 보험상품
2.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보험금의 상한액: 5천만원
4.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500억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