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사회정책협력관

조항내용:
제3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6.25>
②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두되,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회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0.9.1, 2022.12.29, 2023.8.30, 2023.12.19>
1.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ㆍ사회ㆍ문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3. 사회 관계 부처 간 연계ㆍ협력 지원
4. 삭제 <2020.9.1>
5. 국정협의체 간 사회정책 관련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사회정책 협력
7. 범부처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의제 발굴
8. 중ㆍ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9. 연차별 사회정책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범부처 사회정책 전략에 관한 회의 운영
11.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국내외 포럼 등 지원
12. 사회정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13. 주요 사회지표 분석ㆍ개발
14. 사회동향 및 사회정책 성과의 조사ㆍ분석
15. 사회관계 부처 정책동향의 분석 및 제언에 관한 사항
16. 사회정책 관련 인식ㆍ실태조사 및 분석
17. 사회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운영 지원
18. 사회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 추진
19. 교육 부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 인구정책의 추진 총괄
④ 삭제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