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460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9-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경관협정의 인가)

조항내용: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