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177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조항내용: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