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6.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