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6
공포일: 2022-03-17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조항내용: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7.20,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