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0ㆍ27법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급기관

조항내용:
제15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