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88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