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자치분권국

조항내용:
제14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4.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지원
5.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6. 주민자치센터ㆍ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의 기획ㆍ총괄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원ㆍ협조
9.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ㆍ명칭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12.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4.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1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16.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ㆍ협조
1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ㆍ지원
1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20.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24.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ㆍ제소 등 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례ㆍ규칙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