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946
공포일: 2018-06-05
시행일: 2018-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39조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6.5>
1.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 원료의 처분
3. 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 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