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항내용: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38"  alt="img2200763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