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약칭: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26928
공포일: 2016-01-22
시행일: 2016-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조항내용: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