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연안 지킴이

조항내용:
제23조(연안 지킴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