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20
공포일: 2016-10-04
시행일: 2016-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조항내용: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