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4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조항내용: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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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지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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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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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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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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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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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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