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태권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74
공포일: 2024-12-02
시행일: 2024-12-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