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5-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3.3>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액의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7.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추가 징수 금액: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