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조항내용: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