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조항내용: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