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48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2
조항제목: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1. 제12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