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20824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조항내용: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