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38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조항내용: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영비용의 보조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교육기자재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