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외소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사전 협의

조항내용:
제8조(사전 협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