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2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항내용: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