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6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조항내용: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