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약칭: 예산회계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20
공포일: 2008-02-29
시행일: 2008-0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1조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