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조항내용: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