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보존방법

조항내용:
제30조(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