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어항관리규정

조항내용: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5>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