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126
공포일: 2024-05-27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1. 삭제 <2015.4.29>
2. 삭제 <2015.4.29>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