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48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