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7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가상자산과

조항내용: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둔다.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