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667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3-08-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조항내용: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초과사업비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