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조항내용:
제4조(치료명령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倂合審理)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2. 사건번호
3. 피고인 성명
4. 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