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19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조항내용: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