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교육지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992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8-06-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