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431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