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형사국

조항내용: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범죄분석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연구ㆍ개발
⑨ 범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분석에 관한 기획 및 지원
2. 범죄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
3. 범죄감식 및 증거분석
4. 주민등록지문 등 지문자료의 수집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