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1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2
조항제목: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조항내용: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