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3545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