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조항내용: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