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650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조항내용:
제12조(감독·검사 및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명령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게시 명령
4.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경고 또는 주의
5.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직·6개월 이내의 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요구
6. 기초자료제출기관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6개월 이내의 해당 업무의 정지
③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