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포츠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380
공포일: 2021-08-10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