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18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조항내용: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07.10.15>
3. 삭제 <2016.3.31>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