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25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