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