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16-11-29
시행일: 2016-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조사관의 조사보고

조항내용: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