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가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18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