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세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1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개인납세국

조항내용:
제12조(개인납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의 관리ㆍ감독
12.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 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 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삭제 <2006.1.2>
16. 삭제 <2006.1.2>
17. 삭제 <2006.1.2>
18. 삭제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