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47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 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 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