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021.11.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18.12.24, 2021.11.30>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