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2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6
조항제목: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조항내용: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