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조항내용: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 법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