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계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505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주요시책 등의 협의

조항내용: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