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712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