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숲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보조금의 반환이자

조항내용:
제12조(보조금의 반환이자) 영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