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5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