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417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