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별소비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0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5
조항제목: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납세의무자: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제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제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