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