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9-3
조항제목: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조항내용:
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2.3.18>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