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3
공포일: 2024-06-27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