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7
조항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조항내용: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