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행관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97
공포일: 2013-11-27
시행일: 201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원조, 참여등

조항내용: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①「민사집행법」이나 동규칙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조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