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4-09-30
시행일: 2024-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간이공작물 등

조항내용: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ㆍ잎담배 및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