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7
공포일: 2024-06-28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항내용: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