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주거약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389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조항내용: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