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재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471
공포일: 2016-12-27
시행일: 2017-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조항내용: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