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03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조항내용:
제44조(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