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697
공포일: 2018-11-26
시행일: 2018-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공채발행계획서 등)

조항내용:
제3조(국·공채발행계획서 등)
①국·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공채발행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1. 발행사유·시기 및 규모
2. 상환계획
3. 기존에 발행한 규모
4. 관리기금이 인수한 기존 국·공채 현황(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 인수한 것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발행자의 재무현황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공채의 발행자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공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1. 사업명·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2.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