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078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조항내용: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1.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