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9
조항제목: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조항내용: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2021.1.5>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 용도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