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가족친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438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