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반민족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11494
공포일: 2012-10-22
시행일: 2012-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2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이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