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96
조항제목: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조항내용: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