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조항내용: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7.6,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