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9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조항내용: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분류심사: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2. 특수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③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