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7
조항제목: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4.12.31>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230"  alt="img27777230"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71303"  alt="img9207130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1"  alt="img147191901"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63"  alt="img91482963"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