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전감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조항내용: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