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28215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상결정)

조항내용:
제10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부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주문(主文)
3. 이유
4.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