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세지방세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2226
공포일: 2014-01-14
시행일: 2014-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중복과세의 금지)

조항내용: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