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8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조항내용: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