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463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직원 등의 파견요청

조항내용: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