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93
공포일: 2008-09-26
시행일: 2008-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파견기간 중 귀국

조항내용: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