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로표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25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조항내용: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