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567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조항내용: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②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③ 삭제 <2016.8.2>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