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조항내용: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