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995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조항내용: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