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4
공포일: 2024-04-19
시행일: 2024-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항내용: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