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360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4
조항제목: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조항내용: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