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36
공포일: 2015-12-29
시행일: 2015-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