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92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ㆍ질문
5.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 허가대장의 작성ㆍ관리
6. 제6조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