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37
공포일: 2008-03-27
시행일: 2008-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내용: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