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77
공포일: 2023-02-06
시행일: 2023-02-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조항내용: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