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조항내용: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