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동시설의 유지비

조항내용: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