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5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4
조항제목: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조항내용: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