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2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회복지정책실

조항내용:
제10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2.5.1, 2020.9.1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2020.9.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1. 사회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및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ㆍ관리 및 자활지원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노숙인 등 보호사업 계획의 수립
10. 의료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 의료급여 관련 법령 및 수가ㆍ급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ㆍ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복지급여의 사업별 선정ㆍ지원 기준의 조정 및 표준화
17.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등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
20. 연금정책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1. 국민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3. 사회보장협정 및 해외수급자 관리 등 국민연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5.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계획, 자산배분,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6.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27. 국민연금 급여 지급 기준, 급여 지급, 수급자 관리, 급여서비스에 관한 사항
2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29. 국민연금 재심사 청구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30. 기초연금 관련 법령,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