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2528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조항내용: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의 명칭
2. 기관의 소재지
3. 기관의 대표자
4. 시설ㆍ장비 및 인력(다만, 별표 1 제1호나목5)ㆍ6)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