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389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지급결정

조항내용: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