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580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조항내용: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