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번호: 31192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조항내용: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의결 결과 중 중요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사업 및 통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