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7
조항제목: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조항내용: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적합성평가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④ 둘 이상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