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160
공포일: 2011-09-29
시행일: 2011-1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결정 및 통지

조항내용:
제10조(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