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58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조항내용: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