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230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내용: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