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63
공포일: 2016-01-19
시행일: 2016-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조항내용:
제15조(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등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