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987
공포일: 2022-09-27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