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조항내용: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