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조항내용: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