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4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조항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