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54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조항내용: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