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0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특별변호인의 선임

조항내용:
제10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