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71
공포일: 2016-10-27
시행일: 2016-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변상

조항내용: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