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송통신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989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6조(과태료)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