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료도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조항내용: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사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