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조항내용: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