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1-08-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적용범위

조항내용: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