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적용의 배제

조항내용:
제13조(적용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19.12.3>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의2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