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8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2
조항제목: 환경부 소관

조항내용: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②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