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81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징금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13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