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조항내용: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