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2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조항내용: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