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전용실시권

조항내용:
제61조(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