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관세청
공포번호: 11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통관국

조항내용:
제4조(통관국)
① 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관국에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 및 보세산업지원과를 두되, 통관물류정책과장ㆍ수출입안전검사과장ㆍ전자상거래통관과장 및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ㆍ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5.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6.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9.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ㆍ제도의 기획 및 운영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11.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7.1>
13. 삭제 <2021.7.1>
14. 보세구역 특허제도의 기획 및 보세창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ㆍ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국제항과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ㆍ조사
5.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7.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8.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관리
9. 관리대상화물 중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의 관리
11.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ㆍ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14.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5.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7.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18.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9. 감시장비와 감시정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1.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2. 수출입화물 검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3.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
5. 입출항적재화물목록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
6. 관리대상화물 중 검사대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관 장비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10.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ㆍ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2. 특송물품ㆍ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수입통관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운영
3.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경 간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송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송업체 자체시설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10.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보세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3. 보세판매장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를 제외한다) 특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