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41
공포일: 2025-07-02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항내용:
제10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