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0
공포일: 2025-05-19
시행일: 2025-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연가보상비

조항내용: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제82조의 2 및 제82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0, 2021.2.26>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2.24, 2016.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2.24, 2013.4.11>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4호봉 이상의 일반법관은 99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⑤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