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05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중재의 신청

조항내용: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