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34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조항내용: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