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집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4796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조항내용: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