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지방경비부담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6
공포일: 2022-11-03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조항내용: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3.3, 2021.9.7>
②시ㆍ도지사는 사업별로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11.14, 2007.12.31,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