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2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조항내용: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