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3-06-23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