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078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7
조항제목: 인사감사 등

조항내용:
제29조의7(인사감사 등)
①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③ 주무기관의 장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