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격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4
조항제목: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조항내용:
제23조의4(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