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조항내용: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