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321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의견청취

조항내용: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10.20,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