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3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조항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