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수탁자의 손해배상

조항내용:
제16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