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1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조항내용: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폐지)계획서 1부
2.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 개정안 1부
3. 계약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계약서안(설치ㆍ운영계획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