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조항내용: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해(鑛害) 및 산림 피해 현황
2. 폐가(廢家), 공가(空家),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
4.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
5.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