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319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조항내용: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