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21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