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

조항내용:
제7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