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32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