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보조금률의 산정 등

조항내용: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2191"  alt="img22052191" >
				
				┌──────────────────────┐
				
				│  보조금률  =   보조금등의 금액   ×  100   │
				
				│              ──────────          │
				
				│                과세가격                    │
				
				└──────────────────────┘
				
				</img>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