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조항내용:
제9조(입체교차화 시설물의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입체교차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1. 가도교
2. 과선교: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