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181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조항내용: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