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8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조항내용: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