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1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양교통안전정보

조항내용: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