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911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토지 등의 사용

조항내용:
제12조(토지 등의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