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사할린동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19997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