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119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