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조항내용:
제5조의2(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