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시설부담금의 면제

조항내용: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및 면제사유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