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577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3
조항제목: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조항내용: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