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6443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20-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