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48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