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02-08
시행일: 2024-0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통화요금의 부담

조항내용: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