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156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2
조항제목: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4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