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조항내용: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