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38
공포일: 2024-02-23
시행일: 2024-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관련 국내외 법령ㆍ규제 및 기술 현황
2.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시장동향,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
3. 혁신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