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조항내용: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