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4
조항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조항내용: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