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내용: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394"  alt="img22220394" >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