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434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