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5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조항내용: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는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이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