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항내용: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③ 삭제 <2018.6.8>
④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⑤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⑥ 삭제 <2016.2.29>
⑦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⑧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⑩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⑪ 삭제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