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인사상 특전

조항내용: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