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인증기관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