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6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학교ㆍ연구기관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8.6.12>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