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판의 효력발생등

조항내용: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