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33950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조치명령

조항내용:
제21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