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97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6
조항제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4조의6(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