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정책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62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조항내용: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