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0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국제협력관세

조항내용: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