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657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정책협의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의 차관 및 특허청장
2. 제1호의 공무원 외에 정책협의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
②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