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9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7
조항제목: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조항내용: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5, 2011.11.3, 2013.3.23, 2014.5.22, 2020.3.2, 2020.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