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377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징계의결의 요구

조항내용: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