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사건 또는 보안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 조치사항의 일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보안기관이나 보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