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제품포장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2
공포일: 2024-10-18
시행일: 2024-10-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