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281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항내용: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