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조항내용: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