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교육기관

조항내용: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