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항내용: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 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 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 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