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35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2.29,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