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포획심판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긴급명령
주무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12
공포일: 1952-10-04
시행일: 1952-10-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
		
		  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심판관은 5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해군장관, 외무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국제관계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