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철도공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2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자금의 조달 등

조항내용: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