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손상예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087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조항내용:
제4조(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용계획서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