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547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조항내용: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