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조항내용: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 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