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112신고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870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