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보고와 검사 등

조항내용: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12.30>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ㆍ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