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6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조항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