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조항내용: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7.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