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76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공장도면

조항내용:
제10조(공장도면)
① 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ㆍ건물 ㆍ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및 길이
②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재단을 설정하는 경우에 공장도면은 재단에 속하는 부분과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