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약칭: 인체조직안전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81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1의2.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2. 삭제 <2024.9.19>
3. 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9.19>
6. 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2015년 1월 1일
8. 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 2015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고: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2.7.12>
12. 삭제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