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조항내용: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ㆍ변경신고,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12.29>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