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0106
공포일: 2019-10-08
시행일: 2019-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5.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