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743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소년에 대한 형

조항내용: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