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선박등록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279
공포일: 2019-01-15
시행일: 2020-0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2조(벌칙)
① 삭제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