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16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조항내용: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