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표시ㆍ광고의 제한

조항내용: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