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06
공포일: 2024-02-14
시행일: 2024-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부담금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