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445
공포일: 2023-05-02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