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586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보조금

조항내용:
제14조(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1. 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