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65
공포일: 2022-04-27
시행일: 2022-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