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반민족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 등

조항내용: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