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562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스템 운영세칙

조항내용: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