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752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조항내용: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