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4.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5.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資金貸借)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자로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
2.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다른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자(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任免)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