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민영교도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4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합병 및 해산의 인가

조항내용:
제17조(합병 및 해산의 인가)
① 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회사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해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