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조항내용: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발열량
2. 수은 함유량
3. 염소 함유량
4. 황분 함유량
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