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산조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18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5조(수수료)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 열람ㆍ출력의 신청
					
					      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