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77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