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4734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5조(벌칙)
①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