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1754
공포일: 2021-12-01
시행일: 2021-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조항내용: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ㆍ실ㆍ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ㆍ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