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자료제출 요청 등

조항내용:
제43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