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심판관 등의 자격

조항내용: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3.30>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