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7440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항내용: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7.12.12>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