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177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퇴학처분

조항내용:
제22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