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서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723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조항내용: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