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