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2
공포일: 2024-11-11
시행일: 2024-1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조항내용: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