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71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조항내용: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