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5906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4-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