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내입양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36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조항내용: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