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점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359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조항내용: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ㆍ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