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936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조항내용: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③ 삭제 <2010.10.1>
④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3. 업무수행 중 보안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후에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밝혀지거나 법 제6조제9항 각 호의 직을 겸직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