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7819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조항내용:
제4조(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