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110
공포일: 2021-11-09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수수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한 방송광고는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