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7조(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의인력(비상근 강의인력을 포함한다)을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것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출 것
4.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5.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내용
4.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으로 지정된 자(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하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⑦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