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74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인증 표시 등

조항내용: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