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최저임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946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실비변상

조항내용:
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