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조항내용: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