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조항내용: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