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41
공포일: 2021-07-12
시행일: 2021-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교원의 징계 요구

조항내용: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요구의 사유
②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 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 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 성적 평정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