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저작권국

조항내용:
제15조(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활성화
3.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4.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