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2
공포일: 2024-11-11
시행일: 2024-1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조항내용: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결정 주문
4. 결정 이유
5. 결정 연월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