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조항내용: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5.21, 1993.5.1, 19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2014.9.2>
1. 삭제 <2002.3.9>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2006.7.19>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9. 삭제 <1987.5.2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③관할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2006.7.19, 2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