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조항내용: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