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사상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270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0.3.15, 2025.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1.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