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징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891
공포일: 2016-04-11
시행일: 2016-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조항내용: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