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도권매립지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5192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03-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사업

조항내용: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ㆍ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