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주류면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24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2024.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