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6ㆍ25비정규군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36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결정전치주의

조항내용: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