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2020.4.2>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6.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