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조항내용: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