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2030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조항내용:
제3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