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6001
공포일: 2018-12-18
시행일: 2019-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