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7751
공포일: 2016-12-30
시행일: 2017-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조항내용: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