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4ㆍ3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64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심의ㆍ결정 등

조항내용:
제10조(심의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