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758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과태료의 산정

조항내용: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