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3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조항내용:
제17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