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갯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9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