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66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조항내용: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