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826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양벌규정

조항내용: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