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조항내용: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