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18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5,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