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방연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8806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