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조항내용: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①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ㆍ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