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1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형벌사실의 확인

조항내용: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