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생명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543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