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191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송달

조항내용:
제49조(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