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594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