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04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3.3.23>
1.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 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 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삭제 <1997.5.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