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조항내용: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