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639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항내용: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ㆍ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848262"  alt="img22848262" >
				
				┌───┬────┬───────┐
				
				│진급될│최저    │계급별        │
				
				│계급  │근속기간│최저복무기간  │
				
				├───┼────┼───────┤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
				
				├───┼────┼───────┤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
				
				├───┼────┼───────┤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
				
				</img>
② 진급권자는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에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맞추어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2의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⑤ 진급권자는 예비역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제6조제3항제3호의2 또는 제7항제6호에 따라 재임용된 장교나 부사관이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