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심리조서

조항내용:
제42조(심리조서)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