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2844
공포일: 2022-08-02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조항내용: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