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약칭: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91
공포일: 2024-03-05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침수방지시설

조항내용: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하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로터널
3.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