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인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20002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조항내용: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