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조항내용: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