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협의·지정 및 고시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④ 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