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33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시정명령

조항내용: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