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43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조항내용:
제19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