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755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