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75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