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5
공포일: 2022-08-01
시행일: 2022-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일반원칙

조항내용: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