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조항내용: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