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45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조항내용: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