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무경찰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7961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벌칙 적용 대상자 등

조항내용: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① 제9조와 제10조는 의무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7.24>
②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