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정관

조항내용: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중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