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조항내용: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