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7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영구시설물의 축조

조항내용: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