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68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조항내용: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이하 "공업지역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토지의 이용 현황
5.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공업지역기초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 연관지역의 산업ㆍ경제ㆍ환경을 분석하고, 산업정책과 공간계획의 연계를 위해 업종 현황 등 공업지역 전체 산업체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할 것
2. 공업지역 내 특정 업종이 밀집한 경우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조사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향후 공업지역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