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감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35
공포일: 2024-02-22
시행일: 2024-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조항내용: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