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61
공포일: 2022-04-20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조항내용: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