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산업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2071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조항내용: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