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401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손실 보상

조항내용:
제9조(손실 보상)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