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조항내용: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0.5.27>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