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3
조항제목: 외국환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