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89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조항내용: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