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1885
공포일: 2021-07-13
시행일: 2021-07-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조항내용: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수탁자 선정 기준,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사실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