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8
공포일: 2022-12-05
시행일: 2023-03-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고충상담

조항내용:
제30조(고충상담)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