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86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조항내용:
제8조의2(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선박)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