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변사자 등의 검시

조항내용:
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
① 군검사는 법 제264조에 따라 검시(檢視)를 했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법 제264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했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하며, 군검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검사는 법 제264조제3항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군검사는 검시 결과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