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조항내용: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