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710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