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기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260
공포일: 2020-12-10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말소등록

조항내용: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