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48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2
조항제목: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조항내용: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0387"  alt="img149440387" >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1. 개별 자산 및 부채
2.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이 항에서 "계정"이라 한다)
3.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제1호 및 제2호를 하나로 묶은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