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232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조항내용: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