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상임조사위원

조항내용:
제5조의5(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