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조항내용: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