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지역주민의 감시

조항내용: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