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12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조항내용: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