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09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