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조항내용: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①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