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호사시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100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