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752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8
조항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조항내용: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