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48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조항내용: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ㆍ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