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54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조항내용: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