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조항내용: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