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상생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452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조항내용: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