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