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7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4-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조항내용:
제36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11.16, 2022.1.5>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9.23, 2022.1.5>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8.5.28, 2022.1.5>
1. 제3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영 제46조제7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1.16,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