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02
공포일: 2025-07-18
시행일: 2025-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획조정실장

조항내용: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5.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9.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3.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 조정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소관 공공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7.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8.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관련 업무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1.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1의2.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4.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6. 정보기술아키텍쳐(EA) 수립 및 관리ㆍ운영
7. 직원 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9.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10.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1.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1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조정, 지도ㆍ감독
16.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
17.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8.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19. 그 외 부내 민원,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⑨ 비상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2.12.20>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ㆍ훈련관리
4. 본부 및 소속기관의 위기관리
5. 부 내 재난상황 종합관리
6. 소속기관의 재해ㆍ재난 점검 및 관리 총괄
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 부 내 직원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