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1. 삭제 <2023.4.17>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