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705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