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5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조항내용: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