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565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조항내용: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