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0
공포일: 2024-12-26
시행일: 2024-1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7. 삭제 <2023.7.10>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제28조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12. 제30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13.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14. 제4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운전자격제도의 운영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제60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20. 제63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21. 제6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제7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24. 제79조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제8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27. 제84조에 따른 여객의 혼잡방지 등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삭제 <2023.7.10>
30. 제9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31. 제96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32. 제10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3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