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297
공포일: 2021-07-13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조항내용: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