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명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216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