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97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