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6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규제개선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