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0
공포일: 2020-02-03
시행일: 2020-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3
조항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항내용:
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