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75
공포일: 2024-01-1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19조(공적조서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① 감사원은 심사대상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적정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 심사대상기관에서 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및 우대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