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605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콘텐츠정책국

조항내용:
제11조(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 및 대중문화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6.9, 2023.8.30, 2024.2.6>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8.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8.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 및 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상 및 캐릭터 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상 및 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상 및 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4.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ㆍ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2. 삭제 <2020.6.9>
⑦ 삭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