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수탁의 거부 사유

조항내용:
제12조(수탁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