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58
공포일: 2024-05-30
시행일: 2024-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조항내용: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