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조항내용: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고압가스 용기 보관실을 보유할 것
2.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