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0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2
조항제목: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