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151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조항내용: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