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48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5-2
조항제목: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조항내용: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  alt="img149442165"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