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202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조항내용: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