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7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조항내용: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송관설치운영자가 그 기간 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