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증인 등의 보호

조항내용: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