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39
공포일: 2016-02-19
시행일: 2016-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조항내용: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