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855
공포일: 2015-11-25
시행일: 2015-1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계약불이행

조항내용: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金)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