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228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2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5명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8명
3.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