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0ㆍ27법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조항내용:
제6조(명예회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0>
1.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회복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