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424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조항내용: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