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397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조항내용: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