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선박위해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930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3-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미수범

조항내용: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