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극활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29685
공포일: 2019-04-16
시행일: 2019-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허가 제한의 기준

조항내용: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