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7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12
조항제목: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조항내용: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