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염업조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139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7조(벌칙)
① 임원이 조합의 사업범위를 이탈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