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조항내용: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1.8.5>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6. 그 밖에 위원회가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