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6
공포일: 2024-06-28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4.6>
2.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4.6>
4.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