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격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교육부
공포번호: 19095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5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조항내용: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