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362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조항내용: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