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11-28
시행일: 2024-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조항내용:
제15조의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외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9.27>
1. 판매자가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게시할 것
2.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수입할 것
3. 판매자가 제2호에 따른 수입거래에 대하여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화물주의 지위에 해당할 것
4. 판매자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