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16.1.2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