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586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