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통일부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33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무연고청소년 보호

조항내용: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