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19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기업집단감시국

조항내용: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①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관리과ㆍ공시점검과ㆍ내부거래감시과 및 부당지원감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2.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대기업집단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4.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6. 대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ㆍ관리
7. 대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8.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및 제외 신고에 대한 심사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의 설정ㆍ운용
10.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지주회사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면탈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12.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시책 추진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시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공시를 통해 인지한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5.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출자ㆍ내부거래 등 공시 현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6. 대기업집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7.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⑤ 내부거래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
⑥ 부당지원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조사총괄 및 현장조사의 기획
2.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3.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실태점검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4.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관한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ㆍ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