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관직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7
조항제목: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조항내용:
제87조(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① 기술직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직교도관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교도관은 수형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형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ㆍ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