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10
조항제목: 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조항내용:
제19조의10(전문회사의 지정 취소)
① 특허청장은 전문회사로 지정된 자가 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