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9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삭제 <2017.7.26>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