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48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국고보조

조항내용: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