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우수한약관리기준

조항내용:
제13조(우수한약관리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우수 한약재의 재배와 한약의 유통 및 제조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한약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우수 한약재 또는 한약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
3. 우수 한약재 및 한약의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