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0641
공포일: 2020-04-28
시행일: 2020-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