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어린이제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819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받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