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지역 주민의 참여기준 등)
①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설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정한다.
1. 투자금의 총 한도: 바이오가스 생산 또는 이용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수익의 제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