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001
공포일: 2020-09-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12
조항제목: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등

조항내용: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