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38
공포일: 2015-07-09
시행일: 2015-07-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