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40
공포일: 2025-01-17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