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299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결정 전 조사

조항내용: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