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생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460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5-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