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지원계획의 내용

조항내용: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