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396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
2. 연료전지로 충당하는 전력 및 열 비중
3.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료공급 방식
4. 자금조달 방안
5.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촉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료전지 설치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연료전지 규모의 조정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전지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연료전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