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75
공포일: 2024-12-1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호조치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같은 조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아동에게 보호조치 등의 계획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신설 2022.6.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3, 2018.3.19, 2022.6.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나 가정위탁보호자가 가정위탁보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8.3.19, 2021.6.30, 202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