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67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점용신고서 등

조항내용:
제12조(점용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