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22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