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61
공포일: 2021-08-31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 상환 기한: 2015년 1월 1일
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