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5383
공포일: 2014-06-17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