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도작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2282
공포일: 2010-07-21
시행일: 2010-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조항내용: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생산공급계획과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 연도에 생산할 교도작업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품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
2.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
3.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수요기관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