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보호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57
공포일: 2024-07-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조항내용:
제6조(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보호처분 결정
3.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② 보호처분 결정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결정
2. 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송 결정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3.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결정
4.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
④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
2. 법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정 및 이 규칙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