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1
조항제목: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항내용: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