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범죄단속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861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