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2
조항제목: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조항내용: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은 제외한다)
3. 어장부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