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장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1.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명령
1의4.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ㆍ면제
2. 법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의2. 법 제14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교육
3의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명령
5. 법 제22조에 따른 개수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명령
6. 법 제23조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회수계획 보고의 접수와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6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
7. 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8.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9.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표
10.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필증ㆍ신고필증의 재교부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