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7-2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67조의2(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의 거래ㆍ가격ㆍ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2.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