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조항내용: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