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의무조사위원회

조항내용: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