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4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조항내용: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