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85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조항내용: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가 생략되는 수소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소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