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4
공포일: 2025-05-26
시행일: 2025-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조항내용: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