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책임교육정책실

조항내용: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으로 하며, 책임교육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교육자치안전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4.12.31>
③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④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0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4.12.31>
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1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2024.12.31>
⑥ 책임교육정책실에 학교교수학습혁신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기초학력진로교육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 및 학부모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3.12.19, 2024.6.27, 2024.12.31>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6.27>
⑧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 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수업혁신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의적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교사의 창의교육 역량 강화
4.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6. 창의적 체험활동의 홍보ㆍ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학습 운영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지원
10. 공공학습관리시스템 및 교원전용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지원
11.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교 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학습 지원
13. 사이버 학습 및 온라인 수업 운영 관련 교육정보 격차해소 지원
14.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개선 총괄 및 입학제도의 개선
15. 고교평준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 지원
16.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7.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제도 총괄
18.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9.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0.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1. 초ㆍ중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2.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 평가의 운영 지원
23.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24.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25. 미래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6. 초ㆍ중등 국립학교(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7. 일반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28. 초ㆍ중등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총괄ㆍ관리
29. 국립학교인 연구학교 및 다른 부처가 요청하는 시ㆍ도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30. 초중등학교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의 운영 지원
3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35.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7.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3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0.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41. 고교학점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2.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
43. 고교학점제 추진 및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44.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교과특성화학교(예술ㆍ체육 계열은 제외한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7. 일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문대학 연계 직업교육의 위탁과정 운영 지원
48.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조성 지원
49.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0. 고교 교과교실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1.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협력 사업 운영
52.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53.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수 및 지도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54.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55.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5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지원
5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58. 교육과정 연구ㆍ선도학교의 운영
59.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60.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1. 자유학기제 지원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내실화 지원
62.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63. 그 밖에 책임교육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4.6.27>
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지원
3. 교과용도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4. 교과용도서의 구분 고시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교과용도서의 가격 결정, 발행ㆍ공급, 보상금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 발행ㆍ공급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교과용도서 개발ㆍ활용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정도서 편찬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개발 및 관련 연구학교의 운영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ㆍ시행(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은 제외한다)
12. 검정도서의 검정 업무 수탁기관의 관리ㆍ지원
13. 인정도서 개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초ㆍ중등학교 국정도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5.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의 진흥ㆍ육성 지원
16.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학교의 운영 지원
17.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4.6.27>
19. 삭제 <2024.6.27>
20. 삭제 <2024.6.27>
21. 삭제 <2024.6.27>
22. 삭제 <2024.6.27>
23. 삭제 <2024.6.27>
24. 교육콘텐츠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⑩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7>
1.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5. 초ㆍ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7. 교과용도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8.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ㆍ시행(역사ㆍ한국사 관련 교과목 및 내용으로 한정한다)
⑪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4.6.27>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4.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5.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국제협력
6.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시행 및 결과분석 지원
7.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8. 초ㆍ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9. 초ㆍ중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ㆍ학기제 및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ㆍ유형별 진로교육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12.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지도 관련 인력 활용 지원
13.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운영 지원
15.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등 진로교육 정보망 운영 지원
16.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8. 초ㆍ중등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19. 진로체험기관의 발굴ㆍ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0. 초ㆍ중등학생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21.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22.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3. 진로교육 현황 조사 등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24. 학생 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생 평가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6. 학생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학교생활기록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29.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고등학교 학점 이수ㆍ미이수 제도 개선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관한 사항
36.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⑫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및 협력
3.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 관리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ㆍ급여ㆍ교육훈련 제도 개선
6.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ㆍ진단
8.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10.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2.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에 소속된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4.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총액인건비 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인사관리 지원,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7.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교육자치안전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세ㆍ지방세 제도 및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통교부금의 교부 및 교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특별교부금의 교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학교회계 제도 및 예산ㆍ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업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기준 및 결산 작성기준의 수립과 예산ㆍ결산 통계의 분석
11.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합 등 적정 규모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및 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16.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및 제도 개선
18. 시ㆍ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및 지방교육 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0. 지방교육재정의 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등 지방교육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교육재정 통합공시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시ㆍ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3.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관한 사항
⑭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 학교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학교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4.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5. 학교안전과 관련한 재난대비 매뉴얼과 안전 관련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6. 행정안전부 등 안전과 관련한 재난상황관리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ㆍ운영
7. 부 내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의 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학교안전 위기상황 종합관리
9. 학교안전 관련 위기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10. 학교안전 관련 국가재난 대비 훈련의 준비ㆍ계획ㆍ실시ㆍ평가
11. 소관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업무의 종합ㆍ총괄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각급 학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업무 지도ㆍ감사
18.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 관리 실태 점검
20.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관한 사항
2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22. 교육시설 안전ㆍ재난 관련 통계 및 현황 관리
23. 교육시설 안전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4.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⑮ 삭제 <2024.12.31>
⑯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원의 복무,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책임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교장 공모제도의 운영
6.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원 포상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 소속 교원의 정원 관리
10. 기간제교원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12. 스승의 날 행사 기획 및 지원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15. 교육공무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원학부모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⑰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초ㆍ중등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의 설치ㆍ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3. 교직과정의 설치ㆍ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4.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의 인사ㆍ학사제도 운영 및 개선
5. 교원 신규임용 시험ㆍ임용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6. 교원 자격검정 기본정책 및 교원 자격검정기준의 수립ㆍ시행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원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교원 연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9. 교원 연수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연수 제도의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연구대회에 관한 사항
13. 교원학습연구년제에 관한 사항
14. 교원양성ㆍ연수기관의 평가
15. 교육공무원의 보수(성과상여금을 포함한다.)ㆍ복리ㆍ후생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6.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17.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교원단체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19.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20.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갈등관리
21. 교원양성연수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⑱ 학부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시ㆍ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6.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8.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⑲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