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13
공포일: 2024-09-06
시행일: 2024-09-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조항내용: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