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조항내용:
제4조(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관계시설
2. 열출력 100와트 이상인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외국원자력선(「원자력안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원자로를 설치한 선박을 말하며, 군함을 제외한다)
4. 18.5 페타베크렐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