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9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항내용: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4.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출항ㆍ입항, 상용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5.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