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8
조항제목: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조항내용: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