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0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체계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타당성 검토
3. 여성폭력방지정책과 다른 분야 여성정책과의 기능 조정
4.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