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60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9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1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법 제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검토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및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3.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4.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제출된 특별대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