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핵예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449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