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비용부담의 원칙

조항내용: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