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