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번호: 31680
공포일: 2021-05-11
시행일: 2021-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조항내용:
제6조(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①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팀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및 용역 관리
2. 팀 소관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으로 조사한 가습기살균제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6.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7. 제6호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지원
9. 그 밖에 위원장 또는 가습기살균제사건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