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804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폐업지원의 내용

조항내용: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