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64
공포일: 2021-02-19
시행일: 2021-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공동체의 등록

조항내용:
제4조(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
2. 공동체의 구성원 현황
3. 주요 업종ㆍ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