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서예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5861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