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9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점용허가 대상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 <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