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5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제품승인의 특례

조항내용: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