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2
공포일: 2025-03-07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4
조항제목: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조항내용: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