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4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조항내용: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