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314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내용: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