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약칭: 뿌리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44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내용: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