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갯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조항내용:
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조치
2. 갯벌복원 대상지에 설치된 구조물 및 시설물의 관리
3. 갯벌복원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갯벌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영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사후관리 수탁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 수탁자가 실시한 갯벌복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