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혈액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626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3-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1조(벌칙)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