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434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2. 제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