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4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권한의 위탁

조항내용: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