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철도건설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910
공포일: 2021-11-03
시행일: 2021-1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조항내용: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 확보와 통신ㆍ배관 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 기준 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開口部)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③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