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3311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10조(수수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시,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7.2.22,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