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9700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