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조항내용: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