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인 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93
공포일: 2010-02-05
시행일: 2010-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부대적 목적의 경우

조항내용: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