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술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4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