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