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합방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977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