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조항내용:
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장래 물동량 등에 관한 통계나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