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4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면허계획

조항내용: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