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71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이행강제금 등

조항내용: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