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745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설정등록의 고시

조항내용: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②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