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기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