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5557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2
조항제목: 취업보호의 제한

조항내용: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