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19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조항내용: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