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조항내용: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1. 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