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7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