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8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 등록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