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조항내용: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2.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