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청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삭제 <2015.1.6>
2. 삭제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