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특별계정

조항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