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주화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3289
공포일: 2015-05-18
시행일: 2015-05-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