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274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조항내용: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