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관상어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020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조항내용:
제15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