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