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00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조항내용: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