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731
공포일: 2023-09-19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저축장려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