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9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조항내용:
제14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3, 2014.11.19, 2017.7.26>
1. 예방단계
2. 대비단계
3. 대응단계
4. 복구단계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ㆍ축산 시설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응급진료ㆍ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 상황 및 국민 행동 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비상근무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도시지역 주민의 실내ㆍ실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 제거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 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실과별 재해복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