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09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9-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재정보증)

조항내용:
제7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서 등의 비실명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