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984
공포일: 2021-04-01
시행일: 2021-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장부의 기록과 보존

조항내용: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