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4357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조항내용: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진흥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9.23,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