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81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내용: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