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음악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조항내용: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유통ㆍ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등을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