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첨단의료단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9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22조(「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