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약칭: 불법정치자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191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조항내용: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①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