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89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조항내용: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부토지관리계획의 범위에서 기부토지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