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8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스토킹범죄

조항내용: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