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약칭: 한국법학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7935
공포일: 2017-03-15
시행일: 2017-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