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41
공포일: 2012-12-27
시행일: 201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이송)

조항내용:
제9조(이송)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법에 따른 약식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할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이송받을 군사법원으로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