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술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68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감독 등

조항내용:
제29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