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466
공포일: 2023-05-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4
조항제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