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545
공포일: 2017-01-17
시행일: 2018-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기술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15조(기술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