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6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8-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위원회의 구성등

조항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면·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 시·군의 지적담당주무과장 및 농지담당주무과장
4. 관할 읍·면·동장(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 1인
2.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3. 도의 지적담당주무국장 및 농지담당주무국장
4.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