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해당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 지정,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