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50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미래인재정책국

조항내용: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인재정책국에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 및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③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12.2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ㆍ활용 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5. 삭제 <2022.12.20>
6. 삭제 <2022.12.20>
7.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9. 삭제 <2020.3.31>
10. 삭제 <2020.3.31>
11. 삭제 <2020.3.31>
12. 삭제 <2020.3.31>
13. 삭제 <2020.3.31>
14. 삭제 <2020.3.31>
15.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ㆍ추진
16. 공학교육 인증에 관한 사항
17.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18.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육성ㆍ지원
20. 과학의 날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 포상자의 선정ㆍ시상
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육성ㆍ지원
23. 과학기술인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의 지원
24. 과학기술 분야 관련 학술활동 지원
25. 그 밖에 미래인재정책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 자연과학ㆍ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3. 과학영재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6.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의 운영ㆍ지원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의 추진
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3.31>
10.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1. 해외 과학기술 분야 인력 유치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의 운영ㆍ발전
13.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ㆍ활용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지원
14.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운영ㆍ홍보 및 개선
15. 과학기술 분야 신직업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0.3.31>
17. 삭제 <2020.3.31>
18. 삭제 <2020.3.31>
19. 삭제 <2020.3.31>
20. 삭제 <2020.3.31>
21. 삭제 <2020.3.31>
2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3. 한국과학기술원 및 부설 고등과학원의 육성ㆍ지원
24. 광주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6. 울산과학기술원의 육성ㆍ지원
2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육성ㆍ지원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4.5.27>
1.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의2.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립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4. 국립과학관법인의 육성ㆍ지원 및 평가
5. 전국 권역별 과학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지원
6.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7. 한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8.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의 지원
9.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과학기술문화 유관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ㆍ발전
11. 과학문화 기반조성 및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지원
12. 대한민국 과학축제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의 개최ㆍ지원
13. 과학기술 전문방송의 지원ㆍ육성 및 미디어 지원 사업의 운영ㆍ발전
14. 삭제 <2024.5.27>
15.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육성ㆍ지원
1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육성ㆍ지원
18. 삭제 <2024.5.27>
19. 과학기술문화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0. 지역 공사립과학관의 육성ㆍ지원
21. 과학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지원
22. 과학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소통활동의 지원
2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4. 과학의 달 행사 계획의 수립ㆍ추진
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2.2.22>
1.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교육 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6. 연구실 안전사고의 대응체제 구축,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7.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ㆍ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8. 연구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9.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11. 연구실 안전 분야 연구개발의 추진
1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ㆍ수출통보ㆍ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1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1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5. 연구 안전관리의 정보화 체계 구축
1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ㆍ발전
1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제의 운영ㆍ발전
18.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ㆍ운영
19.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기획 및 관리
2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2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ㆍ운영
24.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2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26.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20.3.31>
28. 삭제 <2020.3.31>
29. 삭제 <2020.3.31>
30. 삭제 <2020.3.31>
31.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32.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운영
33. 삭제 <2020.3.31>
3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민간자격의 등록, 공인 등에 관한 사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37.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38. 기술사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
39.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0.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의 마련
41.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안전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42.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내 안전보호구 착용 기준의 마련
43.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