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정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8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조항내용: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ㆍ연계
2.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3.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