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하천수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74
공포일: 2022-02-23
시행일: 2022-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조항내용: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