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95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조항내용: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