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359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사실조사 등

조항내용:
제15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피해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로금등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