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20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 삭제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