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641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