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동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179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조항내용: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③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6조제6항에 따른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특별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