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