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311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5-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5
조항제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조항내용: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