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6-2
조항제목: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조항내용: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