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조항내용: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