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안전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1006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