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808
공포일: 2023-10-17
시행일: 2023-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조항내용: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