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91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항내용: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