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6
조항제목: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조항내용: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