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4
공포일: 2025-04-02
시행일: 2025-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사용계약의 체결

조항내용: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