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728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매각 방법

조항내용:
제43조(매각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해서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