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풍납토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309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