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송치서류

조항내용:
제28조(송치서류)
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ㆍ보관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용의자 환경조사서ㆍ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 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안송치서
2. 보관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기타 서류
③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ㆍ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해당범죄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