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32
공포일: 2024-02-22
시행일: 2024-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당사자소송의 대상

조항내용: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