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조항내용:
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
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당시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에 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일까지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