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7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