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33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조항내용: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