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12-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순환경제 통계조사

조항내용: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