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2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이의신청)
①조정담당판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1995.12.26>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