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1-08-27
시행일: 2021-08-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조항내용:
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