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곤충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61
공포일: 2019-11-14
시행일: 2019-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조항내용: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ㆍ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ㆍ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8.26>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9.11.14>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자나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3.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