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조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0465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합의부의 심판권

조항내용: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