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885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조항내용: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 현황
2. 태풍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3. 인구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개발사업의 현황
6. 국가유산의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8.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