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005
공포일: 2022-10-18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조항내용: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