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