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04
공포일: 2024-07-08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