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8848
공포일: 2022-04-26
시행일: 2023-04-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금지의무

조항내용: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