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항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ㆍ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