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5429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조약 등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