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관리 지원
2. 전략연구사업 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