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조항내용: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