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조항내용: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삭제 <2024.7.1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로 사용할 수 있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연도, 진료과목 및 주 질병ㆍ부상명
2.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⑤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