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91
공포일: 2024-05-10
시행일: 2024-05-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와 수문현황 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조서
2. 수문현황 대장조서
③ 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2. 다른 법령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