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0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보상금

조항내용:
제8조(보상금)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