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항내용: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삭제 <2014.9.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