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조달청
공포번호: 1127
공포일: 2025-05-2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정조달국

조항내용:
제5조(공정조달국)
① 공정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정조달국에 공정조달총괄과ㆍ조달가격조사과ㆍ공정평가관리팀ㆍ전자조달기획과ㆍ전자조달관리과ㆍ조달데이터관리팀 및 조달등록팀을 두되, 공정조달총괄과장ㆍ조달가격조사과장ㆍ전자조달기획과장 및 전자조달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정평가관리팀장ㆍ조달데이터관리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5.21>
③ 공정조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
2. 불공정조달행위 제도개선의 총괄
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의 운영 총괄
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관리 취약물품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총괄ㆍ관리
8.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달가격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격관리 및 제도개선의 총괄
2. 가격 집중관리 물품의 조사
3. 가격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조달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수집 및 관리
6. 삭제 <2024.3.26>
7. 삭제 <2024.3.26>
8. 부당이득 환수 업무의 총괄
9. 의무구매 위반에 관한 정보수집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관리
11. 원가계산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⑤ 공정평가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 조달청 평가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심사ㆍ평가기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달청 평가위원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⑥ 전자조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청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정
3.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ㆍ관리
4.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5.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6. 조달정보화에 대한 홍보 및 이용의 확산
7.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지원
8. 조달정보화에 관한 교육
9.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5.21>
11. 삭제 <2025.5.21>
12. 삭제 <2025.5.21>
⑦ 전자조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설계 및 개발
2. 조달정보화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ㆍ외 표준화
4.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조달데이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1>
1. 조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유관 시스템 간 조달데이터의 연계ㆍ검증 및 활용
3. 조달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ㆍ분석 및 공유
4. 공공조달 통계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통계의 생성ㆍ공표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 조달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1>
1.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2.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관리 및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ㆍ관리
5. 정부조달콜센터의 운영
6.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7.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