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4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검사 및 시정요구 등

조항내용: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