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423
공포일: 2017-11-14
시행일: 2017-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조항내용:
제4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1.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려는 사람
2. 고등학교, 각급 학교(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사람
② 미성년자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