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조항내용: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