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개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8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조항내용: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女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②국방부장관은 여군(女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