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5460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9-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경관협정의 폐지)

조항내용: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