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조항내용:
제23조(치료명령 가해제 결정 등)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해제 결정,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해제 취소 결정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