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5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조항내용: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