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681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3.2, 2022.5.9>
1. 삭제 <2024.2.27>
2. 제11조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발매: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4.7.9>
4. 제19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출: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1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기준 및 용도: 2022년 1월 1일
7. 삭제 <2021.3.2>
8. 제23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9.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