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39
공포일: 2024-02-26
시행일: 2024-0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조항내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1. 급식소에 대한 지원
2. 급식소의 등록 관리
3. 삭제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