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9749
공포일: 2019-05-07
시행일: 2019-11-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항내용: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9.5.7>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