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조항내용: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①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