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605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미디어정책국

조항내용: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삭제 <2024.12.31>
⑤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