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조항내용: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8.6.28>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6.28>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12.2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