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