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약칭: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3
조항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항내용:
제40조의3(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③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