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73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2
조항제목: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조항내용: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