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0197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2.2.3, 2023.1.3, 2024.2.6>
1.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삭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