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202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소청심사위원회

조항내용: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2.25>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