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약칭: 우정사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14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분과위원회

조항내용: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