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조항내용: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