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991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