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934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