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번호: 19271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항내용:
제31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누구든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