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23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약관의 심사청구

조항내용: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