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91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