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선지급의 기한

조항내용:
제11조(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