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55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