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5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조항내용: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