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397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조항내용: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6.28>
② 삭제 <2022.6.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⑤ 삭제 <2022.6.28>
⑥ 삭제 <2022.6.28>
⑦ 삭제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