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084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항내용:
제38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