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조항내용: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