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22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7-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형의 감면

조항내용: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