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역세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07
공포일: 2024-11-22
시행일: 2024-11-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