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항내용: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2.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별 토지조서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시설물의 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