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후탄소정책실

조항내용:
제6조(기후탄소정책실)
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1.6.8>
②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탄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변화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 및 대기환경정책관으로 하며, 기후변화정책관 및 녹색전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기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8.25, 2021.6.8, 2024.4.30>
③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⑤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8, 2024.4.30>
⑥ 기후탄소정책실에 기후전략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ㆍ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미래전략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생활환경과를 두며, 기후전략과장ㆍ기후경제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녹색산업혁신과장ㆍ녹색기술개발과장ㆍ통합허가제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기환경정책과장ㆍ대기미래전략과장ㆍ대기관리과장ㆍ교통환경과장 및 생활환경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환경교육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8.30, 2024.4.30, 2025.2.25>
⑦ 기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ㆍ장기 저탄소 감축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6. 삭제 <2022.12.13>
7. 삭제 <2022.12.13>
8. 기후변화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9.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⑨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1.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변화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및 기후변화 관련 협의체 운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온실가스라벨링제도의 도입 및 운영
9.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5.2.25>
⑪ 삭제 <2025.2.25>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13, 2023.3.28>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ㆍ정보수집, 교육ㆍ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녹색성장 관련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2.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3.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4.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5. 녹색전환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의2.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및 녹색금융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2.8>
17.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7의2.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3.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산업 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3. 환경벤처기업 및 환경 분야 중소기업 등 환경산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5. 환경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삭제 <2025.2.25>
7. 환경산업의 정보망 구축, 해외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해외 마케팅 지원
8.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2.25>
10. 환경산업 관련 국제 환경규제 분석
11. 환경산업진흥단지 및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3.28>
14.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5.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6.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⑭ 녹색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5. 환경 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7. 환경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8.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1.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12.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13. 환경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4. 환경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5. 환경통계정보시스템 및 환경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환경 분야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17.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18.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⑮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3.28>
⑯ 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2.8>
1. 환경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국군 환경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2. 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그 밖에 기후탄소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보전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⑱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저공해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⑲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⑳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㉑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4.30>
1.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2.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4.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5. 건설기계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6.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7.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10.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1.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12.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13.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14.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1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