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878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조항내용: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