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207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수당 등

조항내용: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