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63
공포일: 2016-09-23
시행일: 2016-09-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비용 보조 신청서

조항내용:
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