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5450
공포일: 2018-03-13
시행일: 2018-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1.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