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98
공포일: 2010-03-31
시행일: 2010-03-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어음채무의 독립성

조항내용:
제7조(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