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3559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조항내용:
제18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8>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2.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