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물자원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4804
공포일: 2017-04-18
시행일: 2017-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