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헌법재판소규칙
주무부처: 헌법재판소
공포번호: 44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9조(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① 각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헌법재판소와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