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항내용: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