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2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조항내용: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