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747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조항내용: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