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6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5
조항제목: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조항내용: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6.7.28, 2017.7.26, 2022.12.9>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