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11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조항내용: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