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293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내용: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