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탄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조항내용: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6.8, 2008.2.29, 2013.3.23>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② 삭제 <1999.6.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