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약칭: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942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조정비용

조항내용: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