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조항내용: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