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47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