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관리 및 보수실태와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