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04
공포일: 1988-03-23
시행일: 1988-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허가에 의한 관여

조항내용: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3.23>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