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8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조항내용: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