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70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조항내용:
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의 안내
2.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3. 책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