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71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조항내용: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