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266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0-08-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