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11-28
시행일: 2024-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조항내용:
제17조(출입ㆍ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서류)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ㆍ조사기간ㆍ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 제출자료 목록
4. 조사에 대한 근거 법령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 법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