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07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기본원칙

조항내용: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