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79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납부증명서

조항내용: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