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447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조항내용:
제15조(부정행위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반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