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91
공포일: 2023-05-3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조항내용: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련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