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금에의 출연

조항내용: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6.23>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