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소공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19503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