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내용: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진입도로(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포함한다)
2. 철도(선로 상부에 설치하는 통행 목적의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3.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의 정류 또는 정거를 위한 시설
4. 보행이동시설ㆍ자전거보관시설
5. 공원ㆍ광장ㆍ녹지
6. 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ㆍ하수도
7. 유수지(遊水池) 시설
8. 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