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태권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항내용:
제6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법 제1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22.11.29>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