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79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조항내용:
제14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상 손실 중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