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선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167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조항내용: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