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2890
공포일: 2022-08-30
시행일: 2022-08-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이행상황의 확인 등

조항내용: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ㆍ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