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95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조항내용:
제34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수급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기준, 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