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02
공포일: 2025-01-20
시행일: 2025-01-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조항내용: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6>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