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봉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709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