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광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164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1-1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