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16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조항내용: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