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내용: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