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258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조항내용:
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수금 발생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