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047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