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649
공포일: 2016-02-29
시행일: 2016-0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조항내용: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