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02
공포일: 2023-07-14
시행일: 2023-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조항내용: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