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20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실증사업의 특례

조항내용:
제38조(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