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001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발명의 신고

조항내용: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