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3.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 제3조의2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2. 제3조의4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