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금채권보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233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1.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미회수자료를 이용ㆍ제공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