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배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635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조항내용: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