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79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7
조항제목: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조항내용: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