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58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내용:
제3조(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