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20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7-2
조항제목: 확인사건의 처리절차

조항내용: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1.3.25>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② 전항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⑦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