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3-12-13
시행일: 2023-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조항내용:
제52조(사안기록 등의 보관ㆍ보존)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설치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ㆍ보존한다.
② 기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로운 근무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며, 이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기관은 이송한 기관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