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37
공포일: 2008-03-27
시행일: 2008-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심사 및 의견제출

조항내용: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