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구강보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9474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조항내용: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