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조항내용: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