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6
공포일: 2024-11-01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