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2.24>
2. 삭제 <2018.12.24>
3.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2015년 7월 1일
5.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