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골재채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7.23>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