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심사에 관한 서식

조항내용: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를, 생산승인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