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악취방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310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조업정지명령

조항내용:
제11조(조업정지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