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1
공포일: 2024-08-07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2
조항제목: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