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8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협약의 체결방법 등

조항내용: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