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19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0.8>
1. 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
2. 제60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