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8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조항내용: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