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7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
5.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 삭제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