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22.3.8>
4. 삭제 <2022.3.8>
5.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