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514
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7
조항제목: 소속 재산

조항내용: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