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49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2
조항제목: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조항내용: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