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조항내용: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