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02-08
시행일: 2024-0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조항내용: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8>
④ 제1항의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