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거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3112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조항내용: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