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81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위임규정

조항내용: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