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210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5
조항제목: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조항내용: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 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