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적정수익

조항내용: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610506"  alt="img25610506" >
		
		┌─────────────────────────────────────────┐
		
		│  {가-(나+다+라)}?   10                                                          │
		
		│                    ────                                                      │
		
		│                      100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다: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라: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