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4
공포일: 2025-05-26
시행일: 2025-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0
조항제목: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