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378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2조(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항만시설별 항만개발사업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