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김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747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조항내용: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급안정, 시설개선, 경영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