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438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조항내용: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