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80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과 협의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국가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실행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