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394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조항내용: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