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216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