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