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54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개선사업지구 및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1.7.21, 2013.3.23, 2014.11.19, 2016.1.19, 2017.7.26, 2018.3.27, 2020.12.22>
1.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농지법」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7.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개선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개선사업지구 밖의 이주택지 조성부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준용한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개선사업계획의 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