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808
공포일: 2023-10-17
시행일: 2023-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조항내용: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