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21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조항내용: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