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약칭: 지진관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3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8조(벌칙)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성능을 떨어뜨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