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467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조항내용: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8>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