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4096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