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정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8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조항내용: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