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49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권한의 위탁

조항내용:
제37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2.7.26, 2022.8.2>
1.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권한: 다음 각 목의 기관
3.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4.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5. 법 제50조제2항제5호의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