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652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19-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조항내용:
제13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