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조항내용: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