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5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국토도시실

조항내용:
제11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2022.12.27>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 2014.4.1, 2014.12.30, 2015.1.6, 2016.5.10, 2017.9.19, 2018.6.8, 2021.12.28, 2022.12.27, 2025.2.25>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운용 및 도종합계획ㆍ지역계획ㆍ부문별 계획의 승인ㆍ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ㆍ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5의2. 남북 육상, 항공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5의3.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5의4.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5의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ㆍ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12. 삭제 <2015.1.6>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21.12.28>
19. 삭제 <2021.12.28>
19의2. 삭제 <2021.12.28>
19의3. 삭제 <2021.12.28>
19의4. 삭제 <2021.12.28>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8의2. 도심융합특구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운영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ㆍ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5의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35의3.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스마트도시의 건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스마트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ㆍ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ㆍ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ㆍ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삭제 <2016.5.10>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용
56.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7.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
58.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ㆍ총괄
59.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60. 공간정보의 취득ㆍ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1.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ㆍ홍보
62.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ㆍ조정
63. 국가 3차원 공간정보ㆍ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64.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ㆍ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ㆍ개발
65.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6.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7.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8.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9.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70.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71. 지적ㆍ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72.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73.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