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가치평가의 신청

조항내용: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