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71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조항내용:
제4조(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 지원업무의 운영계획 및 업무 추진 실적
2. 센터의 이용가능 인구수 및 적정 분포
3. 센터의 교통 여건 및 주거약자의 이용 편의성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일정, 선정방법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세부적인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