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당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19922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조항내용: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