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약칭: 소방회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1025
공포일: 2020-09-22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인건비계정의 세입

조항내용: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