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31
공포일: 2022-05-18
시행일: 2022-08-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조항내용: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