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약칭: 지속가능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3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1-1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항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
⑥ 삭제 <2017.8.9>
⑦ 삭제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