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7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4-10-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조항내용: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