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수사부

조항내용: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업무
1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 <2022.12.29>
⑧ 삭제 <2022.12.29>
⑨ 삭제 <2022.12.29>
⑩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