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57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조항내용:
제7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 제28조의2제8호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4399"  alt="img92624399" >
					
					    ┌───────────────────────────┐
					
					│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적                              │
					
					│───────────────────────────│
					
					│  신축하는 주택 및 주택이 아닌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img>
3.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