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5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7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