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717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3-09-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