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3
조항제목: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조항내용:
제36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