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3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