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탄소흡수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806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조항내용: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