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717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분양승인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분양승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3.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별(種別)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생태적 보존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학술적 연구가치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 이용가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