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법무부
공포번호: 34363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4-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14
조항제목: 영업의 정지

조항내용: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