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989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조항내용:
제14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3. 부마민주항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4.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예산ㆍ결산서가 포함된 해당 연도 이사회 회의록
3.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이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한 후 정관 또는 사업계획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