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02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조항내용: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