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225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조항내용: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