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51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2
조항제목: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조항내용: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