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7775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