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교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858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