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궤도운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7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1.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