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소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60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3
조항제목: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조항내용: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①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