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994
공포일: 2019-09-17
시행일: 2019-09-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