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검열

조항내용:
제29조(검열)
① 법 제22조에 따른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