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3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상임심판관

조항내용: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