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고

조항내용:
제3조(공고)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64.6.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