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정기조사 등의 위탁

조항내용:
제14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