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항내용: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