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639
공포일: 2019-07-31
시행일: 2019-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개발구역 지정 제안

조항내용: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