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94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허가기준

조항내용: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