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1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조항내용: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