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485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5-04-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조항내용:
제4조(이륜자동차사용검사의 신청)
①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제원표(이하 "제원표"라 한다)
② 사용신고 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