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보장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91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2
조항제목: 시범사업의 실시

조항내용: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사회보장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