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06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6
조항제목: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항내용: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