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673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조항내용: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