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25
공포일: 2022-03-10
시행일: 2022-03-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조항내용:
제3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