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제2연평해전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조항내용:
제5조(보상금 지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