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운영계획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947
공포일: 2005-07-06
시행일: 2005-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조항내용: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