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35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