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1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항내용: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
3.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