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1555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조항내용: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