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달빛철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93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비용부담

조항내용: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