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21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9-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0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 및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자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출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