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53
공포일: 2025-02-11
시행일: 2025-0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