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81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5-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문서제출방법

조항내용: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