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058
공포일: 2024-03-22
시행일: 2024-03-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가산할 금액의 이율

조항내용: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