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77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8
조항제목: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