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941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2-03-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