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동의대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결정전치주의

조항내용:
제14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