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778
공포일: 2023-10-04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지방보조금의 반환

조항내용: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그 집행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