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492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신고 사실의 조사

조항내용: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ㆍ자료제출의 경우
2. 출석ㆍ진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