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중소벤처기업부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76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