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2. 시ㆍ도지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제1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수반하는 치료를 말한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