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차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642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경영안정 지원

조항내용: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