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6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조항내용: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