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역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20323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검역 장소

조항내용:
제10조(검역 장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