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35161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항내용: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