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028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2021.4.20>
4. 삭제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