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자원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6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