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조항내용:
제8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