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47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조항내용: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