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336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