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약칭: 지진관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20230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