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4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이용편의의 제공 등

조항내용: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