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55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5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7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때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