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49
공포일: 2024-05-30
시행일: 2024-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조항내용:
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①채권자협의회는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이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의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용의 액수
2.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그 사용처
3. 비용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③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