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항내용: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8>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