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동북아역사재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7954
공포일: 2021-03-23
시행일: 2021-03-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항내용: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