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조항내용: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