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55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조항내용: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