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3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 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