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490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조항내용: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재원의 운용
2.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개최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