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3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0-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재판

조항내용:
제11조(재판)
①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제1항의 결정은 결정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