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
공포일: 2025-02-07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사용자 참여

조항내용: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