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86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5
조항제목: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조항내용: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