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8
공포일: 2025-05-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조항내용:
제8조(교육복지늘봄지원국)
①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②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ㆍ늘봄학교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 및 이주배경학생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4.6.27, 2024.12.31>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④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5.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ㆍ활용
6.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개선ㆍ정비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9.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의 운영
10.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1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12. 초ㆍ중등학교 의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지원ㆍ총괄
14.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도서ㆍ벽지 교육기관의 지정ㆍ해제
17. 초ㆍ중등학교의 통합 운영 지원
18. 교복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19.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0. 학력인정 다양화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22.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3.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 운영 지원
24.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정책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5.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26. 삭제 <2024.12.31>
27. 삭제 <2024.12.31>
28. 삭제 <2024.12.31>
29. 삭제 <2024.12.31>
30. 삭제 <2024.12.31>
31. 삭제 <2024.12.31>
32. 삭제 <2024.12.31>
33. 삭제 <2024.12.31>
34. 삭제 <2024.12.31>
35. 삭제 <2024.12.31>
36. 삭제 <2024.12.31>
37.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늘봄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1.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총괄
2. 늘봄학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늘봄학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개선
4. 늘봄학교 관련 재정ㆍ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늘봄학교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6. 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늘봄학교 시설 및 아동친화적 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8.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9. 늘봄학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0. 늘봄학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1. 늘봄학교 관련 지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2. 늘봄학교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ㆍ공간ㆍ인력 등 협력ㆍ연계
13. 시ㆍ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ㆍ관리 및 컨설팅
14.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7.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8. 시ㆍ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2.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 보고
3.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 지원
5.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6. 통합교육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7.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지원
9. 전공과(專攻科) 운영 지원
1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지원
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13. 특수교육대상자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내실화
1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5.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 운영 지원
16. 특수교육교원 수급 계획 및 연수 지원
1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2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23. 특수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4. 특수교육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⑦ 이주배경학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1>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지원
2. 다문화학생등(「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 다문화학생등 교육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분석
5. 다문화학생등 교육 관련 실태조사 실시
6. 다문화학생등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7. 다문화학생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지원
9. 다문화학생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학생ㆍ학부모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다문화학생등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