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7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5
조항제목: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조항내용: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