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58
공포일: 2024-05-30
시행일: 2024-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