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92
공포일: 2015-07-24
시행일: 2015-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비용추계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②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