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20
공포일: 2023-08-30
시행일: 2025-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조항내용: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것(공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문서로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