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3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항내용: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