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90
공포일: 2021-12-09
시행일: 2021-12-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우수기업 재인증 등

조항내용: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