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99
공포일: 2023-05-17
시행일: 2023-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2023.5.17>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