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754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조항내용: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