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795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조항내용: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