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06
공포일: 2024-02-14
시행일: 2024-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환경성 검토

조항내용: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