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조항내용:
제16조(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①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