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737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조항내용: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