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2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조항내용:
제2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것
2. 제1호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정수장을 운영하였을 것
③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의2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
2. 별표 7의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