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995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