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8519
공포일: 2017-12-29
시행일: 201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조항내용: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