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실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법무부
공포번호: 12210
공포일: 2014-01-07
시행일: 2014-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조항내용: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