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상금

조항내용:
제4조(보상금)
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어    업    권    별            기    본    금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죽방염                                400,00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