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2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8
조항제목: 업무방법서의 제출

조항내용: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