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6702
공포일: 2015-12-10
시행일: 2015-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조항내용:
제14조(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후 그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할 때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