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1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서면조사방법

조항내용:
제22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