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1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자연마을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