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81
공포일: 2023-02-03
시행일: 2023-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조항내용: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