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청절차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111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