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하천점용허가증 등

조항내용: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