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생활교육지원법
약칭: 식생활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402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위원과 제20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