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937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조항내용: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