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23-06-05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설립허가

조항내용: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1.4.5, 2023.6.5>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