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239
공포일: 2023-01-25
시행일: 2023-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