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번호: 3516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