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60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분산형전원의 범위

조항내용: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