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조항내용: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산업재산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관련 사업
5. 산업재산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