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석재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융자 또는 기술지원
4. 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 적합성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신청 및 제16조제2항ㆍ제17조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7. 삭제 <2024.2.6>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관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