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895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조항내용: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