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개발 등기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15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신청요건

조항내용: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