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질문표

조항내용:
제17조(질문표)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