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약칭: 바이오가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151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조항내용:
제11조(유기성 폐자원의 확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수거ㆍ운반ㆍ이송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이외의 에너지 작물 등을 유기성 폐자원과 병합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