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행관수수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497
공포일: 2013-11-27
시행일: 201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조항내용: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①압류ㆍ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0.8.21>
②현금화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현금화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