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약칭: 실화책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648
공포일: 2009-05-08
시행일: 2009-05-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