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486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