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비군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859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