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4490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조항내용: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