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외교부
공포번호: 19998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조항내용: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