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13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3
조항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ㆍ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ㆍ사유 및 기업도시개발 기본방향과의 관계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을 하려는 기간
4.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21.12.28>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의 협정서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