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2
조항제목: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조항내용: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6>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16>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④ 법 제5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