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0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3
조항제목: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조항내용: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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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