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제한

조항내용: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