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387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조항내용: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