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트라우마치유센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