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약칭: 방산기술보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0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조항내용: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