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789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 공사의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