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0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9
조항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항내용: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