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조항내용: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2.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