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938
공포일: 2024-02-23
시행일: 2024-0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제품화 검토 절차

조항내용:
제5조(제품화 검토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
1.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
2.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여 개발하려는 식품ㆍ의약품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검토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사전상담 결과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1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및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