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193
공포일: 2020-11-24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권한의 위탁

조항내용: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적정성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4. 법 제8조에 따른 제출업무 중단 신고의 접수 및 조치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
7.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8.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