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528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조항내용: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 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4. 공무원
5.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