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8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7조의2(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