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09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3
조항제목: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조항내용: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