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2
조항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항내용: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