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336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조항내용:
제1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