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내부통제기준

조항내용: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원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직원의 투자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인이 임원ㆍ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