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434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