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산재평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6568
공포일: 2019-08-27
시행일: 2020-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배제

조항내용: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