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4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조항내용: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