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49
공포일: 2022-04-29
시행일: 2022-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신청권자

조항내용: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