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791
공포일: 2018-12-27
시행일: 2018-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조항내용:
제5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절차 준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점검기관의 장(영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