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3
공포일: 2025-05-21
시행일: 2025-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식품소비안전국

조항내용: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식품소비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소비안전국에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ㆍ축산물안전정책과ㆍ농수산물안전정책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두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ㆍ축산물안전정책과장 및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중독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9, 2020.8.31, 2020.12.31, 2023.6.1, 2023.8.30>
③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11>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식품영양 안전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5.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6.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
7.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
9.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ㆍ판매금지 제도 운영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0. 단체급식 안전관리
1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14.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 관리 운영
15.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6.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정책 수립 및 운영
17.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통계 관리
17의2.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
18.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 제정ㆍ개정
19. 식품의 나트륨 저감화 실태 조사 및 저감화 관리
20.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1. 식품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1.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축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의 운영
10.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13.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14. 축산물 통계 관리
15.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8.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의 수립 및 운영
19.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20. 부정ㆍ불량 축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2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24.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25.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26.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의 운영
27.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⑤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31, 2020.12.31>
1. 농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4. 농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5. 삭제 <2020.8.31>
6. 삭제 <2020.8.31>
7. 삭제 <2020.8.31>
8. 삭제 <2020.8.31>
9. 국내 유통ㆍ판매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및 유통ㆍ판매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0. 삭제 <2020.8.31>
11. 삭제 <2020.8.31>
12. 부정ㆍ불량 농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13. 삭제 <2020.8.31>
14. 삭제 <2020.8.31>
15. 삭제 <2020.8.31>
16. 삭제 <2020.8.31>
17.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18. 삭제 <2020.8.31>
19. 삭제 <2020.8.31>
20.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21.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 총괄ㆍ조정
22.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3.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24. 위해 농수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25. 농수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6. 농수산물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27. 농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⑥ 식중독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중독예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3.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 및 평가
4. 식중독 실태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5. 식재료 안전관리지침 및 식중독 원인식품 조사지침 개발ㆍ보급
6. 식중독 관련 위기사항 관리 및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8.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ㆍ관리
9.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PFGE) 운영
10. 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11. 식중독 통계관리
12.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3.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