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486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조항내용:
제1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