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3842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조항내용:
제17조(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공데이터 구조 및 성능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4. 공공데이터값 오류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공공데이터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진단ㆍ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4.5,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4.5,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평가 지표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