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징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987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징계의결

조항내용:
제1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개정 2019.4.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신설 2019.4.16>
③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不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④ 징계청구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