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6147
공포일: 2015-03-17
시행일: 201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변경인가 절차)

조항내용:
제6조(변경인가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신탁계약서(신탁계약서에 변경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신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사업의 개시예정일 및 변경사업 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4.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5.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탁법」 제114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소명하는 서류
6.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