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44조(지정신청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공사계획
5.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ㆍ해상ㆍ지반ㆍ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8.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20만분의 1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 지도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주요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ㆍ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한 설명서
1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안전관리규정
15. 해체계획서
③ 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8>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조직과 그 기능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3. 안전관리설비의 조작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
5.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그 출입제한 등
6.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
7.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8.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 측정방법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 반입ㆍ운반ㆍ저장 및 그 밖의 취급
12. 방사성폐기물의 폐기
13. 배수구 주변수역 등의 방사선관리
14. 비상시 조치
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기록
16.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과 관계있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