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48
공포일: 2024-08-16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57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