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사청문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8192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주의의무

조항내용: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