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