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4
조항제목: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조항내용:
제11조의4(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의 보존ㆍ폐기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하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접수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신자료 폐기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