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1074
공포일: 2020-09-29
시행일: 2020-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신청

조항내용: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