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보상정책국

조항내용:
제12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