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440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8
조항제목: 보전금의 산정

조항내용: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