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2-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6
조항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조항내용: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