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73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