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사안전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2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