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15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항내용: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2. 제한보호구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