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성가족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청소년가족정책실

조항내용: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2015.2.26>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
14. 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2.26>
16. 취업ㆍ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21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의3.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ㆍ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21의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ㆍ조정
23. 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4.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5.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6.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
27.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2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2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0.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1.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1의2.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1의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3.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3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7.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