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조항내용: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2014.12.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