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조항내용: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