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약칭: 엽연초조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해산명령의 사유

조항내용:
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