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94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조항내용: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2. 해당 건축자산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주요 재료
3. 해당 건축자산의 건립연도, 설계자 및 시공자
4. 우수건축자산 등록일 및 등록취소일
5. 해당 건축자산의 연혁
6. 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
7.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13조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