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경찰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939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7조(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2. 연고지와의 거리
3. 연고지가 아닌 근무지에서의 근무 기간
4. 복무 기간
5. 무주택 기간
6.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부양 여부
7. 비상사태나 긴급하고 중요한 치안상황의 대비 등 업무의 특성
8. 섬, 외딴 곳 등 근무지의 특성
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에 대한 세부 선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