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1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조항내용: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그 밖에 핵심자원 대체물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시급성ㆍ필요성
2.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
3.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확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