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0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조항내용: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alt="img13828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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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 = A ×   B - 1                                           │
				
				│                                    ─────                                        │
				
				│                                      B                                               │
				
				│                                                                                      │
				
				│                                                                                      │
				
				│A: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
				
				│B: 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외국 법령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
				
				│배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