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17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제도운영기획관 등

조항내용:
제23조의3(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개정 2023.9.15, 2024.6.25>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