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자조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990
공포일: 2020-02-11
시행일: 2020-0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양벌규정

조항내용: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