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53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조항내용: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3. 제품결함의 원인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