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조항내용: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