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4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