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소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359
공포일: 2009-01-30
시행일: 2009-0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임의변제의 절차 등

조항내용:
제10조 (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