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567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4-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조항내용: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