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
공포일: 2016-06-23
시행일: 2016-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조항내용:
제4조(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 시설 또는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조서
2. 시설 또는 토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증서를 국유·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