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관상어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08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조항내용:
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상어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건 보완 등의 개선권고
2.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면적의 조정이나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3.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