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조항내용:
제40조(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법 제39조에 따라 국가등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