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147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항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