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466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②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