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3
공포일: 2019-07-04
시행일: 2019-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6
조항제목: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조항내용:
제15조의6(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① 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