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02
공포일: 2025-01-20
시행일: 2025-01-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역학조사의 대상 등

조항내용: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1.6.15, 2013.3.23>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8.5.1, 2020.5.28>
1.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8>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ㆍ장소ㆍ종류ㆍ성별ㆍ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 및 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 밖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