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44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