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947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조항내용: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