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2449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3
조항제목: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조항내용: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