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정보원직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18520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4조(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