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015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조항내용: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