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2052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수수료 등의 징수

조항내용: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