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