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산수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20489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하수급인 등의 지위

조항내용: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