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재정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55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4
조항제목: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조항내용: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