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590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비밀유지의무

조항내용: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