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58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조항내용: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