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정기간행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592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과태료 등

조항내용:
제3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5. 삭제 <2016.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 삭제 <2016.12.20>
⑤ 삭제 <2016.12.20>
⑥ 삭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