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14
조항제목: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조항내용: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