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729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조항내용: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