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977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경관협정의 변경

조항내용: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법 제2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수가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관련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