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0998
공포일: 2025-07-22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8-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