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약칭: 해저광물자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679
공포일: 2017-03-21
시행일: 2017-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