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13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과징금

조항내용:
제23조(과징금)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