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29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19, 2019.8.2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6.8, 2021.11.16, 2022.6.7, 2022.12.20, 2024.9.19, 2025.5.20>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의 검사 및 운용한계(運用限界)의 지정(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4.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4의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서의 발급(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5.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감항증명에 관한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만 해당한다)
6.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25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소음기준적합증명과 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9.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
9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장 등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10.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비행 등에 대한 허가
11. 법 제39조의2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12. 법 제4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2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1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의 변경,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
15의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5의4.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17.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주세법」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9.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이 호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의 접수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20. 법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20의2. 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권한 중 헬리콥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1.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륙ㆍ착륙 허가
22.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는 제외한다.
23. 법 제69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4. 법 제74조에 따른 비행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25.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역에서의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26.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7.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28.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9.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1.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운영기준ㆍ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운영기준ㆍ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는 제외한다)
32. 법 제90조제6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제외한다)
33. 법 제90조제7항 및 제8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명령,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는 제외한다)
33의2. 법 제90조제9항 및 제10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은 제외한다)
3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5. 법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6. 법 제93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는 제외한다)
37. 법 제94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안전개선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9.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및 세부 운영기준ㆍ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41.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2. 법 제99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3.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항행허가
44. 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4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4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법 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6. 법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및 조종연습허가서의 발급
47.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의 허가
4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의 경량항공기사고 보고의 접수
49.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50. 삭제 <2020.12.10>
51. 삭제 <2020.12.10>
52.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5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3의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54.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55.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의 접수
55의2.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의 접수
56. 삭제 <2022.6.7>
57. 법 제13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58.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59. 법 제13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0.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8.27, 2020.12.10, 2022.12.20, 2023.10.10, 2024.9.19>
1.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에 한정한다]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3의3.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4.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의2.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6의2. 법 제88조에 따른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9.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10.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1.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3.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5.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6.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경량항공기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9.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6.19, 2020.12.10, 2023.10.10, 2024.9.19>
1.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최초의 감항증명만 해당한다)을 위한 검사업무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6.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9.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4.24, 2019.2.8,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2.6.7, 2024.7.9>
1.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6의2.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6의3.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의3. 법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의 수리, 말소신고의 접수,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9.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9.19>
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1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관련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9.2.8, 2019.8.27>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7.17, 2017.11.7, 2020.2.25, 2020.5.26, 2020.12.10, 2021.11.16, 2023.10.10, 2024.7.9>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ㆍ제67조ㆍ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이나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삭제 <2020.2.25>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중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4의5. 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9.19>
1.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0항에 따라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4.7.9,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