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65
공포일: 2022-12-09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대상

조항내용:
제2조(적용대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