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육공무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377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63조(과태료)
①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2021.3.2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