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9604
공포일: 2019-03-05
시행일: 2019-03-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조항내용: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법원과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종류 및 기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매매 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외에 행위자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효과 등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