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백두대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환경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4
조항제목: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조항내용:
제11조의4(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①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지원대상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