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2
조항제목: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2.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3. 금융감독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한국은행 총재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5.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6. 생명보험협회 회장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