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5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2
조항제목: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내용: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