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