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20336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