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