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7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조항내용: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