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인정보 보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번호: 19234
공포일: 2023-03-14
시행일: 2025-03-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소송허가신청

조항내용: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