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21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게재 기간: 2022년 7월 1일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주기: 2022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