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9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2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