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3565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조항내용: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