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관상어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08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실태조사 등

조항내용: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양식업자 현황 및 관상어양식업자별 생산현황
2. 관상어용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의 현황
3.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장ㆍ대형수족관 및 박람회 등의 현황
4. 관상어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현황
5. 관상어산업 관련 수출입현황
6.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관상어 질병이 유행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