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721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영업정지의 기준

조항내용: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