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090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토지이용 등의 제한

조항내용: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