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9430
공포일: 2023-06-09
시행일: 2023-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공무원 등의 파견

조항내용: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