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375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조정비용 등

조항내용:
제30조(조정비용 등)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감정비용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법원의 소송사건에서 책정되는 수수료, 감정비용, 그 밖에 소송절차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