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관리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7841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물의 공공성

조항내용:
제8조(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