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491
공포일: 2023-05-3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조항내용:
제14조의3(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세먼지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미세먼지연구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