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8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조항내용:
제11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