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448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조항내용: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