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인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07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심의결과의 보고

조항내용: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