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9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