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결혼중개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0953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5
조항제목: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조항내용: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