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51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적용 제외

조항내용:
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모터보트의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톤 이상인 경우
2. 고무보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