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176
공포일: 2008-06-05
시행일: 2008-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조항내용:
제12조 (과태료 납부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석방지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