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0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기획조정실장

조항내용: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2022.12.2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2022.12.2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5.1.6, 2017.8.7, 2021.1.5, 2021.12.14, 2022.12.2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ㆍ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3의2. 삭제 <2022.12.20>
13의3. 삭제 <2022.12.20>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 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ㆍ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1.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2.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ㆍ조정
23.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 남ㆍ북간 농산물 반ㆍ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 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9.8>
⑤ 삭제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