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27964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말산업특구의 요건)

조항내용: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