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35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1-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조항내용: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