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654
공포일: 2025-07-15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9
조항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