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결정 및 통지

조항내용:
제18조(결정 및 통지)
①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만을 기재한다)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일자
③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구조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