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06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조항내용: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