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66
공포일: 2024-03-08
시행일: 2024-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조항내용: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