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8987
공포일: 2022-09-27
시행일: 2023-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조항내용: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