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대통령경호처
공포번호: 32968
공포일: 2022-11-01
시행일: 2022-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책임

조항내용:
제4조(책임)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3. 외교부 의전기획관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5. 삭제 <2020.4.21>
6. 삭제 <2020.4.2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10.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11. 경찰청 경비국장
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15.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