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02
공포일: 2024-07-31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