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7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수입금

조항내용: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3. 차입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