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위탁업무의 수행

조항내용:
제8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