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국세청
공포번호: 1131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징세법무국

조항내용:
제6조(징세법무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징세법무국에 징세과ㆍ법무과 및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2.12.29>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2023.7.2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고액체납자의 관리
5. 계산증명
6. 일반민원의 처리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2021.12.31>
1. 삭제 <2014.12.30>
2. 소송사무의 총괄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14.12.30>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6. 삭제 <2023.12.29>
⑤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2021.12.31, 2023.12.29>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3. 삭제 <2021.12.31>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
5. 법령안ㆍ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6.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⑥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