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사용권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2697
공포일: 2022-06-14
시행일: 2022-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