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63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6
조항제목: 징계처분 등

조항내용:
제166조(징계처분 등)
①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한다. <개정 2025.2.21>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2025.2.21>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11.24>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1.3.3, 2023.11.24>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6.25,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