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217
공포일: 2025-04-17
시행일: 2025-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조항내용: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