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377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조항내용:
제4조(특별진급 사실조사단)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군인 및 군무원 등인 단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 중에서 병적 및 인사기록 확인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복무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무 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