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42
공포일: 2025-04-18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5
조항제목: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조항내용: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