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636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조항내용:
제8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추진 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외 공공ㆍ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
4. 개발도상국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