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72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조항내용: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받은 교부세 산정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