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8260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6조(과태료)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