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568
공포일: 2024-09-13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조항내용:
제17조(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1.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