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85
공포일: 2024-08-30
시행일: 2024-08-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조항내용: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준공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및 케이블철도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ㆍ정비 등 안전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영 제4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