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1
공포일: 2025-01-24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1. 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