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증인 수수료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693
공포일: 2010-02-05
시행일: 2010-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2
조항제목: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조항내용: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15"  alt="img12937415" >
				
				┌───────────────────┬────┐
				
				│ 전 유 부 분 의 개 수                 │수 수 료│
				
				├───────────────────┼────┤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
				
				
				
				</img>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7404"  alt="img12937404" >
				
				┌──────────────┬────┐
				
				│단지내 건물의 동수          │수 수 료│
				
				├──────────────┼────┤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