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약칭: 원격재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0177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변호권 등의 보장

조항내용: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