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조직분석·진단)

조항내용:
제5조(조직분석·진단)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⑥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