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2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