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612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안전검사의 면제

조항내용:
제14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2.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