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신고의 제한

조항내용: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