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44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2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