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인권위원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공포번호: 2055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조사 목적의 한계

조항내용: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