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조항내용: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