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137
공포일: 2020-11-03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落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