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60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조항내용: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