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사소송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856
공포일: 2019-08-02
시행일: 2019-08-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조항내용: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개정 1998.12.4, 2006.3.23, 2013.6.5, 2013.6.27, 2015.7.28>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
5. 삭제 <2015.7.28>
6. 삭제 <2015.7.28>
7. 삭제 <2015.7.28>
8. 삭제 <2015.7.28>
9. 삭제 <2015.7.28>
10. 삭제 <2015.7.28>
11. 삭제 <2015.7.28>
12. 삭제 <2015.7.28>
13. 삭제 <2015.7.28>
② 제1항제1호·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한다. <개정 2013.6.27, 201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