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약칭: 미군공여재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825
공포일: 2011-07-14
시행일: 2011-07-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무상 대여

조항내용:
제5조(무상 대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