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절차의 보정

조항내용: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