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2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15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