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2
공포일: 2024-02-08
시행일: 2024-0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처우등급

조항내용: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