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조항내용: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料率)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