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ㆍ3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164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5
조항제목: 조세 면제

조항내용: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