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개발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우주항공청
공포번호: 20674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조항내용: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