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악취방지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