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6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조항내용: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추가 할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이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3.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추가 할당량을 포함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