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37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7.13, 2024.4.23>
1.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2021.7.13>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 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