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3005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