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267
공포일: 2021-06-15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시행계획

조항내용: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