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차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7339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조항내용: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 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