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34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단위비용

조항내용:
제4조(단위비용)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