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82
공포일: 2023-04-21
시행일: 2023-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1
조항제목: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조항내용:
제2조의11(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