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592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조항내용:
제19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신청)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제1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