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조항내용: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