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댐건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