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47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30,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