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02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2
조항제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