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조항내용:
제23조(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