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조항내용: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