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8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4
조항제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조항내용:
제30조의4(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1명을 둔다.
②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제14조제3항제2호, 제6호의2, 제6호의5, 제6호의6, 제8호, 제30조의3제3항 각 호 및 제30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