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4359
공포일: 2024-03-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2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