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6754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19-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내용: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