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5-2
조항제목: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조항내용: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기획협력과ㆍ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ㆍ지방세입정보과 및 재해복구시스템과를 두되,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및 지방세입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4.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 마련 및 시행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적용방안 마련 및 시행
6.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 활용 방안 마련ㆍ시행
7.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재정 공개, 온라인 대금 청구 등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대국민 서비스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정책 수립ㆍ협의ㆍ조정 등 연계 업무 총괄
5.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7.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지방보조금포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지방세입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운영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6.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⑥ 재해복구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
1.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차세대 지방재정ㆍ지방보조금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세무행정ㆍ세외수입행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부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 통합 표준 수납 관리체계의 마련 및 시행
8. 차세대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2.12.29>
⑧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