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