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63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7
조항제목: 과세표준과 세율

조항내용: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年稅額)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0"  alt="img22166370" >
					
					┌──────────────┬──────────────┐
					
					│ 영업용                     │비영업용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
					
					└───────┴──────┴───────┴──────┘
					
					</img>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4"  alt="img22166374" >
					
					┌────┬─────┐
					
					│ 영업용 │비영업용  │
					
					├────┼─────┤
					
					│20,000원│100,000원 │
					
					└────┴─────┘
					
					</img>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8"  alt="img22166338"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고속버스    │100,000원 │-         │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
					
					└──────┴─────┴─────┘
					
					</img>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79"  alt="img22166379"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
					
					└──────────┴────┴─────┘
					
					</img>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85"  alt="img22166385" >
					
					┌───────┬────┬─────┐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
					
					└───────┴────┴─────┘
					
					</img>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855"  alt="img22166855" >
					
					┌────┬────┐
					
					│영업용  │비영업용│
					
					├────┼────┤
					
					│3,300원 │18,000원│
					
					└────┴────┘
					
					</img>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