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위임규정

조항내용:
제15조(위임규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