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05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판매업 등 허가신청

조항내용: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학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