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0601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0-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조항내용: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