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25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