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조항내용: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