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589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손실 지원

조항내용:
제27조(손실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손실 지원"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2. 손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안정화 선도사업자로서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망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