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3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조항내용:
제10조의2(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용기간과 사유 등에 대하여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려는 무역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2.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무역항의 예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을 신청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다른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무역항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수행하려는 예선업자는 해당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그 사실을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