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정평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21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조항내용: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4.8.20>
1.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규모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조직규모 및 손해배상능력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 건수 및 내용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 수행 실적
5. 그 밖에 협회가 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