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972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