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8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특별지원금의 지급

조항내용:
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ㆍ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ㆍ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4. 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5. 재화 : 시가 상당액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