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751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조항내용: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심의의 여부
2. 통합심의의 범위
3. 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 상정 안건
5. 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