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3
공포일: 2025-07-04
시행일: 2025-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내용: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554321"  alt="img150554321"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종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