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3756
공포일: 2023-09-26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위임과 위탁

조항내용:
제13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1.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