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 등 인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003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5-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청구변경신청서

조항내용: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