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조항내용: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