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96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3
조항제목: 균형발전지원국

조항내용:
제14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의 지원 및 개선
4. 접경지역 및 섬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6.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7.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한 기획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1.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 제안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1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휴(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15.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16.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17.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ㆍ연구 및 지원
18.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9.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0.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21.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주소정보 운영 및 조정 총괄
2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5. 주소정보 활용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6. 주소정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