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도육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조항내용: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