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약칭: 수산업기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28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4-10-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조항내용: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