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거창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2200
공포일: 2014-01-07
시행일: 2014-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내용: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