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물품목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9517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조항내용:
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