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959
공포일: 2022-10-25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