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2147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2-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조항내용: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