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물순환촉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23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