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8519
공포일: 2017-12-29
시행일: 2018-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조항내용: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