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75
공포일: 2022-08-01
시행일: 2022-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의존재원

조항내용:
제5조(의존재원)
①시ㆍ도 교육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10.30>
②시ㆍ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부금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