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