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599
공포일: 2025-02-12
시행일: 2025-0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보정의 각하결정

조항내용: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