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063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조항내용:
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