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11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기획조정관

조항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6.9.13, 2023.4.1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4.3.11, 2016.9.13, 2018.3.30, 2018.9.28, 2020.3.31, 2020.8.4,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4.3.11, 2016.5.10, 2016.9.13, 2018.3.30, 2020.8.4, 2021.12.14, 2023.11.28>
1. 삭제 <2014.3.11>
2. 삭제 <2014.3.11>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6.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조직 문화의 혁신 등 창의실용 업무의 총괄ㆍ지원
7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위원회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동향 분석
9. 위원회의 장기비전 및 정책고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발전 시책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10의2. 방송통신 연구활동 및 연구기관ㆍ단체 지원
11. 예산의 편성ㆍ종합ㆍ조정
12. 세입의 총괄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4.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15. 재원계획의 종합ㆍ조정
16.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ㆍ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7. 소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14.3.11>
19. 삭제 <2014.3.11>
20. 삭제 <2014.3.11>
21. 삭제 <2014.3.11>
22. 삭제 <2014.3.11>
23. 삭제 <2014.3.11>
24. 삭제 <2014.3.11>
25. 삭제 <2014.3.11>
26. 삭제 <2014.3.11>
27. 삭제 <2014.3.11>
2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4.3.11>
30. 삭제 <2014.3.11>
31. 삭제 <2016.5.10>
32. 삭제 <2016.5.10>
33. 삭제 <2016.5.10>
34. 삭제 <2016.5.10>
35. 삭제 <2016.5.10>
36. 삭제 <2016.5.10>
37. 삭제 <2016.5.10>
38.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9.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40. 위원회 내 정보자원의 관리
41.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4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3.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4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45. 재해ㆍ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6. 삭제 <2023.11.28>
4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0. 삭제 <2016.5.10>
51. 삭제 <2016.5.10>
52. 삭제 <2016.5.10>
53. 삭제 <2016.5.10>
54. 삭제 <2016.5.10>
55. 삭제 <2016.5.10>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4.3.11, 2016.5.10, 2016.9.13, 2020.8.4>
1. 삭제 <2016.5.10>
2. 삭제 <2016.5.10>
3.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5.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5의2. 방송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6.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 및 통신 규제의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11.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총괄
12.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ㆍ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13.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15.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8.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회의장 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2. 홈페이지 의사일정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23.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24.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26. 민원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7. 민원ㆍ고충의 접수 및 후속 처리
28. 민원실의 운영 및 지원
29. 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30. 민원 관련 통계 관리
31.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무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2018.9.28>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 삭제 <2018.9.28>
4. 삭제 <2018.9.28>
5. 삭제 <2018.9.28>
6. 삭제 <2018.9.28>
7. 삭제 <2018.9.28>
8. 위원회 소관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9.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관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1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14.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다자ㆍ양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6.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8. 방송 및 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0. 국제방송통신기구, 아ㆍ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 및 통신 규제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2.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 및 통신 규제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24. 삭제 <2020.8.4>
25. 삭제 <2020.8.4>
26. 삭제 <2020.8.4>
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운영ㆍ지원
⑥ 삭제 <2020.8.4>
⑦ 삭제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