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1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ㆍ양여 및 사용ㆍ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