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6
공포일: 2023-04-25
시행일: 2023-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6
조항제목: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조항내용: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