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약칭: 전자문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공포번호: 18478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조항내용: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