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11
조항제목: 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조항내용: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6.2, 2020.8.5, 2023.6.27>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이하 "한국발명진흥회"라 한다)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