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20
공포일: 2024-06-20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5
조항제목: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조항내용: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 12월 13일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2018년 12월 13일 전에 기부채납한 재산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