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1
공포일: 2025-03-19
시행일: 2025-03-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3제1항 및 별표 4의3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