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엽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6
조항제목: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조항내용: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