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난민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408
공포일: 2016-12-20
시행일: 2016-1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자료 등의 열람·복사

조항내용: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