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11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