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05
공포일: 2023-04-24
시행일: 2023-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분할 납부 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