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78
공포일: 2024-10-3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조항내용: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4.9.2>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