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5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