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8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4
조항제목: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조항내용: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