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504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소위원회

조항내용: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