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525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조항내용:
제1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4조에 따른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건과 같은 내용의 피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동되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