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근리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486
공포일: 2021-10-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재심의

조항내용:
제11조(재심의)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