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98
공포일: 2025-06-04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0
조항제목: 공판카드의 작성

조항내용: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