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0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