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940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7-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조항내용: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