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4
공포일: 2022-09-05
시행일: 2022-09-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특혜의 배제

조항내용: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