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8
공포일: 2020-05-27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조항내용: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