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0
공포일: 2022-12-01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조항내용: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