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3-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