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61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조항내용: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