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70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실종과 부재

조항내용:
제27조(실종과 부재)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