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할부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2023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2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