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487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행위제한

조항내용: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1.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