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4607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조항내용: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0.6.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2020.6.2>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2017.9.5, 2020.6.2, 2021.9.24>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ㆍ제23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