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약칭: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조항내용:
제66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① 법 제71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 개발 목표 및 기본 취지에 적합한 사업일 것
2. 연계ㆍ환승서비스 개선, 도시개발, 지역발전 등 파급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거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
3. 시범사업의 내용이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에 적합할 것
4. 시범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이와 조화를 이룰 것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등 사업환경이 양호할 것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 명세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계획서 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하 "시범사업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단의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 수립ㆍ조사ㆍ분석 또는 설계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