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1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조항내용: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①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