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심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19269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조항내용: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