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대법원,법무부
공포번호: 9816
공포일: 2009-11-02
시행일: 2009-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적용 범위

조항내용: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