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66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비용부담기준

조항내용:
제23조(비용부담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 그 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액은 취수한 원수의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