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49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조항내용: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