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상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1125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3
조항제목: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조항내용:
제17조의3(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로 이륙 후 2시간 이내에 이륙한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하는 항공기
2. 외교상의 목적으로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3. 공공의 목적이나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공기
4. 「항공안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에 사용되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