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역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113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조항내용: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