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76
공포일: 2025-01-02
시행일: 2025-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조항내용:
제3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이를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의 범위
4.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계약 금액
6.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9.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계약의 체결 현황, 내용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 체결 현황
2.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