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수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1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