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드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295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