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조항내용: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