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천안함피해지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541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원의 원칙

조항내용:
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