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441
공포일: 2025-04-15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9.19>
1. 제19조의13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의14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2020년 1월 1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7.7.26, 2021.3.2>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8.3>
3. 삭제 <2021.3.2>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3.3.7>
6. 삭제 <2023.3.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