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밀보호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74
공포일: 2022-10-27
시행일: 2022-10-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조항내용: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