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4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집행지휘

조항내용:
제7조(집행지휘)
① 법 제13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집행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치료명령과 병과(倂科)된 형(刑)에 대한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치료명령"이라고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