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62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조항내용:
제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