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857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조항내용: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