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52
공포일: 2020-06-25
시행일: 2020-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조항내용: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