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점인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10
공포일: 2025-01-16
시행일: 2025-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1.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2. 학점인정 및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10>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