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84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조항내용:
제12조(지원시설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지원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3. 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4.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지원시설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정도
6.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