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5600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