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633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2017.3.27, 2019.6.25, 2020.8.4, 2024.7.30, 2025.7.7>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여부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42조에 따른 예비역 편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7. 법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