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조제 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317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손실보상

조항내용:
제11조(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