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29449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20-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0-4
조항제목: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조항내용:
제60조의4(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