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330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수련규칙의 작성 등

조항내용: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및 휴가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