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8712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2
조항제목: 위약금

조항내용:
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