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시숲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조항내용:
제5조(토지등에 대한 매수ㆍ임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매수ㆍ임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매수금액 또는 임차료(이하 "매수금액등"이라 한다) 결정에 관한 협의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 토지등의 매수금액 등 지급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지급금액
3. 협의 성립 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됐을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토지등의 매수ㆍ임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지급금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