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8564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