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799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조항내용: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기술지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