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77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허가대상 배출시설

조항내용:
제6조(허가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