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759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항내용: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