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67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조항내용: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