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조항내용: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