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47
공포일: 2022-04-29
시행일: 2022-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