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8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조항내용: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