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56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조항내용: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