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발명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5625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조항내용: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6.27>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ㆍ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 등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ㆍ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