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표준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643
공포일: 2018-06-12
시행일: 2018-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