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243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2.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3. 집적화단지 내 포집ㆍ저장ㆍ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집적화단지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연도의 다음 해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