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17
공포일: 2021-06-10
시행일: 2021-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조항내용:
제3조(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