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060
공포일: 2024-12-10
시행일: 2024-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5
조항제목: 부담금의 사용용도

조항내용: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