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570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조항내용:
제23조의2(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수용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