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조항내용: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양식 방법, 재배·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