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82
공포일: 2025-04-29
시행일: 2025-04-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4
조항제목: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조항내용: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