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5638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내용: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