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00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건설허가의 신청

조항내용: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