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선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30
공포일: 2025-04-28
시행일: 2025-04-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등

조항내용: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17>
② 삭제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