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02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7.27, 2019.9.27>
1. 삭제 <2019.9.27>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9.9.27>
5. 삭제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