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576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공매대행의 의뢰 등

조항내용: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4.3.24, 2021.6.8>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