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517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재원 등

조항내용:
제10조(재원 등)
①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金)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