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549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9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79조(벌칙)
① 제15조 또는 제27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3조에 따른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