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보훈보상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0686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취학시킬 의무

조항내용:
제27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