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558
공포일: 2025-05-15
시행일: 2025-05-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