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조항내용: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