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17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3
조항제목: 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조항내용:
제8조의3(농기계 등 보유현황 등 신고서의 서식)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
2.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서
3.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농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변동내용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
3. 어민이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과 어업경영사실의 변동내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변동내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