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461
공포일: 2019-11-14
시행일: 2019-1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