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45
공포일: 2025-07-10
시행일: 2025-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조항내용: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