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1931
공포일: 2021-08-06
시행일: 2021-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조항내용: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7.7>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ㆍ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30, 2013.3.23, 2014.7.7,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