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혈액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626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3-06-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1.3.23>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서 무상으로 혈액제제 수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헌혈환급예치금을 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