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94
공포일: 2024-09-19
시행일: 2024-09-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조항내용: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