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04
공포일: 2025-06-25
시행일: 2025-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내용: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11.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