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회규칙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05
공포일: 1999-09-30
시행일: 1999-09-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병역사항의 신고

조항내용: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①법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
2. 감사원장
3. 대법원장 및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가 그 임명동의안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후보자가 이를 직접 제출한다.
③국회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첨부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보완을 하게 한 후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