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원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58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기록의 공람

조항내용:
제21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서기는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서기, 재판사무과장,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