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4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조항내용: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