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약칭: 집단에너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40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