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5
조항제목: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조항내용: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