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47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조항내용: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