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48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0
조항제목: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조항내용: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