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56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조항내용: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