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조항내용:
제7조(통보등 증명서의 교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나 체포된 범인의 인도 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통보자ㆍ인도자 또는 금품제공자에게 통보ㆍ인도 또는 제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