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22
공포일: 2024-04-09
시행일: 2024-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3
조항제목: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조항내용: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