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