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행정처분 사유

조항내용: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