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048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
조항제목: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5.1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