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08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4-9
조항제목: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내용: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