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931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조항내용: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파면ㆍ해임: 10년
2. 강등: 9년
3. 정직: 7년
4. 감봉ㆍ견책: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