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71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