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7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