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16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4-1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양식업권의 행사

조항내용: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