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리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19165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등록취소

조항내용:
제5조의3(등록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
3.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4.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