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5022
공포일: 2017-10-31
시행일: 2018-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2
조항제목: 부실문서행사죄

조항내용: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신탁사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수익증권 또는 사채청약서,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그 밖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그 매출에 관한 문서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것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