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언론중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0509
공포일: 2020-03-03
시행일: 2020-03-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조항내용: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