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986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조항내용: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