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유류오염배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051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0-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보장계약 증명서

조항내용: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장계약 증명서의 신청, 발급ㆍ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