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563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