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5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9
조항제목: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조항내용: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