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6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조항내용: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1.5>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
3. 삭제 <2020.12.1>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