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01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내용: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