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약칭: 잔류성물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911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조항내용:
제11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대기ㆍ물ㆍ토양ㆍ하천퇴적물ㆍ생물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 안의 잔류성오염물질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ㆍ측정항목ㆍ측정시기 및 측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