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17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