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2790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생활실 수용정원

조항내용: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등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