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688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2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5.21, 2024.7.9>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4.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작성 및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을 위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국민 열람
5.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접수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한 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8.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생태통로에 대한 평가
9.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0.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훼손 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