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646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부담금의 추가징수

조항내용: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