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009
공포일: 2024-11-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조항내용: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원상회복 전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