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공사완료공고 등

조항내용: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