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역세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81
공포일: 2024-09-10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7
조항제목: 채권의 발행절차

조항내용: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