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조항내용: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