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83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2
조항제목: 하수급인 등의 지위

조항내용: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