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선박의 범위

조항내용: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