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4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사용료의 감면

조항내용: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