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4493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복권기금의 재원

조항내용: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