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조항내용: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