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교육위원회
공포번호: 32627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7-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