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4586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조항내용: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2. 원자력 사건ㆍ사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의
3.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제기한 현안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
② 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