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5
조항제목: 심의기구

조항내용: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