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8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1-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재항고

조항내용: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