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인증의 기준

조항내용:
제11조(인증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보안성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등에 적합할 것
2.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ㆍ관리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