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3
조항제목: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조항내용: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① 국가는 산사태ㆍ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