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궤도운송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67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