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생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460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5-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조항내용:
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1.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조합원이 500명 이상 증가할 것
2.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 하나마다 총출자금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ㆍ의료조합이 처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인가를 받는 경우: 보건ㆍ의료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
2. 보건ㆍ의료조합이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개설인가를 받은 당시의 조합원 수 및 총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