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988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