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465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조항내용: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