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4ㆍ3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164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조항내용: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 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