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1-2
조항제목: 직위해제

조항내용:
제41조의2(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