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327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5-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채의 종류 등

조항내용: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