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별감찰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2422
공포일: 2014-03-18
시행일: 2014-06-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감찰권한의 남용금지

조항내용:
제23조(감찰권한의 남용금지)
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찰을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감찰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