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88
공포일: 2025-05-14
시행일: 2025-05-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