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082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7-1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조항내용: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당금의 조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