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재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311
공포일: 2023-03-28
시행일: 2025-03-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2
조항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조항내용: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