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9
조항제목: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조항내용: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