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인정기구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