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시체해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7472
공포일: 2020-08-11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4
조항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조항내용:
제9조의4(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