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찰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483
공포일: 2024-05-24
시행일: 2024-05-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조항내용: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