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3443
공포일: 2023-05-02
시행일: 2023-05-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