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4664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ㆍ변경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ㆍ평가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19.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2023.12.12, 2024.7.2>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