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사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17560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0-10-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재심의 청구의 처리

조항내용: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개정 2020.10.20>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