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68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조항내용: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원칙 및 계획의 기본방향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3. 지원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4. 자금 지원의 기본방향
5. 산업ㆍ주택공급 등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와의 연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