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약칭: 선박오염방지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2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4
조항제목: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조항내용: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4, 2012.1.6, 2018.5.1, 2024.2.5>
1.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ㆍ배치를 위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