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75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경비의 징수

조항내용:
제14조(경비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