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4940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조항내용: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