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금산업 진흥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807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ㆍ제조한 자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3. 제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식용소금을 생산한 자
4. 제3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품질검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품질검사를 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10.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인증을 한 자
11.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정지 기간동안 천일염인증을 한 자
12. 제46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제46조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