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건강증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공포번호: 19645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수수료

조항내용: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