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은행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409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2
조항제목: 재의 요구

조항내용:
제92조(재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