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57
공포일: 2025-02-20
시행일: 2025-02-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조항내용: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