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558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3-07-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조항내용: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