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방시설공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157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조항내용: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