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약칭: 녹색건축인증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357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평가서 및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 인증취득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받은 건축물의 전문분야별 총점은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