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조항내용: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삭제 <2021.2.5>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작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 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시ㆍ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4. 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5.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
④결함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