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84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위탁교육

조항내용: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6.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