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태권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0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항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3.11>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