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445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조항내용: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