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관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6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조항내용: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