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667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조항내용: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