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01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9-2
조항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항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