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169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