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환경부
공포번호: 1177
공포일: 2025-05-29
시행일: 2025-05-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조항내용: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7.10.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