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생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3460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5-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조항내용:
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