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26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2
조항제목: 조사

조항내용:
제52조의2(조사)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