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조항내용: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