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594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규제 신속확인

조항내용: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2.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