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012
공포일: 2020-09-10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담보의 제공 및 관리

조항내용: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