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48
공포일: 2024-08-16
시행일: 2024-08-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5
조항제목: 잔여검체의 관리

조항내용:
제40조의5(잔여검체의 관리)
①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잔여검체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2. 물리적ㆍ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3.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4.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ㆍ폐업 시 보관 중인 잔여검체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안
5. 잔여검체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6.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잔여검체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잔여검체의 분리 보관
2. 잔여검체에 대한 잔여검체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3. 잔여검체 기증자와 잔여검체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4. 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잔여검체의 보관,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책임자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