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조항내용: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