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7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조항내용: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