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71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조항내용: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