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89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조항내용: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