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1인창조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20361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