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424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내용: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