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3904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조항내용: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