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778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0-5
조항제목: 근로장려금의 산정

조항내용: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5"  alt="img14721219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2천│
					
					│    │4천400만원 미만 │700분의 3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7"  alt="img147212197" >
					
					┌──────────────────────────────────────────┐
					
					│                                                                                    │
					
					│                                                                                    │
					
					│        A     ×  C                                                                 │
					
					│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  │
					
					│  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img>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