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