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청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234
공포일: 2021-12-21
시행일: 2022-12-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조항내용: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