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통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28888
공포일: 2018-05-15
시행일: 2018-05-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4조(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