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공회의소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007
공포일: 2020-02-18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2
조항제목: 정치적 중립

조항내용: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