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조정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02
공포일: 2021-10-29
시행일: 2021-1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조항내용:
제10조(촉탁된 사실조사등의 조정위원에 의한 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의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촉탁에 관한 사실의 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