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273
공포일: 2023-11-17
시행일: 2023-1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조항내용: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