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33704
공포일: 2023-09-12
시행일: 2023-09-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형사절차의 안내 등

조항내용:
제9조(형사절차의 안내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성명, 성별, 구사 언어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주재국 변호사 선임절차(주재국 내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임절차를 포함한다)
3.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절차
②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해당 재외국민 또는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가족 등 연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