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79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조항내용: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