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03
공포일: 2023-08-07
시행일: 2023-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조항내용: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0, 2021.8.13>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2019.8.26>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시험 결과(생육ㆍ수량ㆍ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