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등록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6188
공포일: 2015-04-07
시행일: 2015-04-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신청주의

조항내용:
제13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소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