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780
공포일: 2018-03-07
시행일: 2018-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조항내용:
제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