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조항내용: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100"  alt="img22043100" >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img>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3050"  alt="img22043050" >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