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조세범 처벌절차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212
공포일: 2023-01-17
시행일: 2023-01-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조항내용: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