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55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검사수수료

조항내용:
제1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