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505
공포일: 2019-08-20
시행일: 2020-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