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186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5
조항제목: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조항내용: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② 법 제19조의4제2항에서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2.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어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6.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운영(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7.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어항재생사업(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