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633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