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조항내용: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