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9536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3-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징계

조항내용: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