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비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법관등의 일당·여비

조항내용: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