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근리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580
공포일: 2022-04-19
시행일: 2022-04-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조항내용: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③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