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8522
공포일: 2021-11-30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조항내용: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