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3004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10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②제8조의 규정은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변경승인신청에, 제9조의 규정은 건축등의 변경신고에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