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2447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실태조사의 내용 등

조항내용: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2.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3. 공예문화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 공예문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