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5068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보증금의 납부 등

조항내용:
제8조(보증금의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ㆍ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3. 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