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서훈의 기준

조항내용: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