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약칭: 수산생물질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99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