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503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경영지도의 방법 등

조항내용: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실적이 모자라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