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42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특례부여 및 지원

조항내용:
제1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