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07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네트워크정책실

조항내용: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2.12.20, 2023.4.11>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4.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5.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7.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용 활성화 추진
9.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발 촉진
11. 공공 와이파이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양자(量子)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17.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통신시설 점검계획 수립ㆍ시행
1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 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 및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21. 국가지도통신 구축ㆍ운영 및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2. 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3.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4. 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5. 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9.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30.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 및 융합보안 강화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34.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3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36.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7.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8.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3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40.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4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42.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43.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합병 및 휴지ㆍ폐지
44.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 협조
45.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46.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47.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48.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49.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50.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51.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시행
5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3.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54. 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5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5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7.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58.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지원금 정책의 수립ㆍ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59.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60.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61.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2.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6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65.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66.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과 제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67. 공중선 정비 정책의 수립 및 관리
68.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9.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0.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71.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72.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7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사업자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4.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75.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7.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78.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9.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에 관한 사항
81.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2.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83.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85.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8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87.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8.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9.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0.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91.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92.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93.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93호부터 제96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4.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95.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6.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97.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④ 삭제 <2020.9.29>
⑤ 삭제 <2020.9.29>
⑥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