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425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5
조항제목: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조항내용: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마리나선박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을 법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의6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분양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이용
3.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입회금"이라 한다)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나 회원에게 해당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공유자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할 것
6. 공유자ㆍ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2인 이상의 공유자ㆍ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 이 경우 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약서에 마리나업 등록번호ㆍ등록날짜, 마리나선박 또는 마리나선박 계류ㆍ보관시설의 현황ㆍ소재지, 연간 이용가능일수 및 회원의 입회기간을 명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