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999
공포일: 2019-10-24
시행일: 2019-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무인항공기의 기준

조항내용: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