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8323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2-01-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