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통선산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590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항내용: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변경ㆍ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0.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