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69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조항내용: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2.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