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주요 부분의 변경

조항내용: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