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보증차관에의 준용

조항내용:
제40조(보증차관에의 준용)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 내지 제30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차관에 대하여 정부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의 그 보증차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