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5571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①「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9.1.15, 2024.5.14>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4.5.14>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