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9515
공포일: 2023-07-06
시행일: 2023-07-0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조항내용: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