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외교부령
주무부처: 법무부,재외동포청
공포번호: 113
공포일: 2023-05-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조항내용: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