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15262
공포일: 2017-12-19
시행일: 2018-03-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유족 등록)

조항내용: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삭제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