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료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752
공포일: 2023-10-24
시행일: 2024-04-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2.12.27>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