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1148
공포일: 2024-05-01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조항내용:
제3조(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5.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24.5.1>
1.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서
3. 제6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서 등.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