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동의대사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19228
공포일: 2023-03-04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조항내용: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