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468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
2. 제44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