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8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조항내용: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7, 2021.9.14>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