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공포번호: 35635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2
조항제목: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조항내용: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 근골격계 질병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3. 직업성 암
4. 정신질환
5.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