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3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조직국

조항내용:
제10조(조직국)
① 조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3.26>
② 조직국에 조직기획과ㆍ조직진단과ㆍ경제조직과ㆍ사회조직과 및 안전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③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ㆍ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7의2.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ㆍ시행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ㆍ조정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ㆍ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종전 제15호는 제21호로 이동 <2023.12.29>]
16. 중ㆍ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종전 제18호는 제22호로 이동 <2023.12.29>]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ㆍ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ㆍ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21.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22. 국정운영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2024.7.1>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ㆍ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3.12.29>
15. 삭제 <2023.12.29>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정부조직업무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19.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통계ㆍ특허 분야 등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⑤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⑥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4.3.26>
1.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⑦ 안전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2024.3.26>
1.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 안전 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