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8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조항내용: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