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8946
공포일: 2018-06-05
시행일: 2018-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nan

조항내용: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