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어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491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조항내용: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