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재정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8-3
조항제목: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