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190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5-01-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협약체결

조항내용:
제26조(협약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