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조항내용: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