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칭: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601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8-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조항내용: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
2.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행정구역별 면적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4.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표시된 지형도
5.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에 관한 사항
6. 공사관리지역 제외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