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