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2737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조항내용:
제7조(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①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ㆍ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군판사는 군검사의 청구 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⑥ 군검사는 군판사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