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57
공포일: 2025-07-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항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