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3770
공포일: 2012-05-07
시행일: 2012-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적격심사의 요청

조항내용: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