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품목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1793
공포일: 2009-10-21
시행일: 2009-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조항내용:
제12조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