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06
공포일: 2023-01-18
시행일: 2023-0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3
조항제목: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