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5
공포일: 2016-11-30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공제규정

조항내용: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016.11.30>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