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주무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번호: 593
공포일: 2023-12-15
시행일: 2023-1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정관 변경허가 신청

조항내용: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정관(신ㆍ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② 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