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869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항내용: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상근(常勤)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