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약칭: 119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20543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3
조항제목: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조항내용:
제23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4.1.2>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