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011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4-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취약계층노인 등

조항내용: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ㆍ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ㆍ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