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723
공포일: 2025-06-16
시행일: 2025-06-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지원

조항내용: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5.11.13, 2020.12.8, 2023.5.31>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3, 2020.12.8, 2023.5.31, 2023.8.30>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2016.1.12, 2022.2.22, 2023.5.31>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표준규격품ㆍ우수식품ㆍ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 복무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9. 예산 집행 및 회계ㆍ결산
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1.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13. 그 밖에 지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3, 2020.9.8, 2021.5.6, 2022.2.22, 2023.12.27>
1. 친환경농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2.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4. 삭제 <2020.12.8>
5. 삭제 <2016.1.12>
6. 삭제 <2020.12.8>
7. 삭제 <2020.12.8>
8. 삭제 <2020.12.8>
9.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11.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1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13.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료의 품질검사와 불량비료의 단속
16. 유통농약ㆍ농약피해분쟁조정 조사 및 사후관리
17. 항공방제업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⑥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8>
1. 농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5.6>
6.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5.31>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⑧ 삭제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