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408
공포일: 2023-04-18
시행일: 2023-04-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유전자 검사

조항내용:
제4조의3(유전자 검사)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