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등 임시조치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179
공포일: 2010-03-24
시행일: 2010-03-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