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1796
공포일: 2021-06-22
시행일: 2021-06-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 중 영관급 및 장성급 장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군사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