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55
공포일: 2023-09-27
시행일: 2023-09-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항내용: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검사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