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인도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202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3
조항제목: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조항내용:
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