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20
공포일: 2023-06-28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1
조항제목: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조항내용: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제2항의 감정을 위하여 법 제213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유치장 발부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유치장의 발부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 발급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처분허가장의 발급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