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