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뢰피해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359
공포일: 2019-04-23
시행일: 2019-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결정서 송달

조항내용: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