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조항내용: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15.6.19, 2016.11.30>
1. 감정서(감정위원 명단은 제외한다),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의 일시, 장소 및 당사자의 출석여부를 기록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