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27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