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15>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9조의2에 따른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