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73
공포일: 2024-06-27
시행일: 2025-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7-5
조항제목: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조항내용: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