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1-2
조항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항내용: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410477"  alt="img110410477" >
					
					  ┌────────────────────┐
					
					│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
					
					│                    C                   │
					
					│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사업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