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16650
공포일: 2019-11-26
시행일: 2020-11-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조치명령권

조항내용:
제11조(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중요지표사용기관(이하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이해상충관리
2. 각종 공시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운영
4.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5. 중요지표의 사용 제한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