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강수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4220
공포일: 2024-02-13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조항내용: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2. 금강본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