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촌진흥청
공포번호: 32503
공포일: 2022-02-22
시행일: 2022-03-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조항내용: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