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조항내용: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