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외소득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571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3-07-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사전 협의

조항내용:
제10조(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