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40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조항내용: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