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11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조항내용: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 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ㆍ보수
4. 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