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조항내용: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내용
2.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형태에 대한 도면
3. 시설설치가 주변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대책
4. 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