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2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기본 계획

조항내용:
제12조(기본 계획)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