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5548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고용 촉진 및 고용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