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5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조항내용:
제3조의1(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①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