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예술인 복지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915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