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폐광지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88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진흥지구의 변경

조항내용: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