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5868
공포일: 2018-12-11
시행일: 2019-06-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조항내용: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2.1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