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6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자원관리실

조항내용:
제11조(자원관리실)
① 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5>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7.26, 2017.10.18, 2019.8.13, 2021.3.30, 2023.7.25>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④ 군사시설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1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⑤ 삭제 <2023.7.25>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ㆍ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과ㆍ국유재산과ㆍ군주거정책과ㆍ환경소음팀 및 지뢰대응활동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ㆍ재난안전관리과장ㆍ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과장ㆍ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ㆍ환경소음팀장 및 지뢰대응활동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2023.2.10, 2023.7.25, 2023.8.30, 2024.7.24, 2025.2.25>
⑦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1의2. 삭제 <2022.7.15>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3. 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4.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의2.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ㆍ조정ㆍ통제
5.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5의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5의3.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5의4.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5의5.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5의6.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6. 국방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ㆍ제도발전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10. 한ㆍ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13. 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14.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5.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ㆍ조정
1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1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1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2.7.15>
20. 삭제 <2022.7.15>
21. 삭제 <2022.7.15>
22. 삭제 <2022.7.15>
23. 삭제 <2022.7.15>
24. 삭제 <2022.7.15>
25. 삭제 <2022.7.15>
26. 삭제 <2022.7.15>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1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1의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의2. 성능개량ㆍ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3의3.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5.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7의2.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7의3. 종합군수지원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ㆍ통제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ㆍ초빙 교육 관련 업무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15의2.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15의3. 부품 단종 관리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⑨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11.21, 2020.4.28, 2021.3.30>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4. 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聯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삭제 <2023.7.25>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0.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2.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의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3. 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ㆍ검사ㆍ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12의2. 삭제 <2020.10.21>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4. 삭제 <2020.4.28>
15. 삭제 <2020.4.28>
16. 삭제 <2020.4.28>
17. 삭제 <2020.4.28>
18. 삭제 <2020.4.28>
19. 삭제 <2020.4.28>
20. 삭제 <2020.4.28>
21. 삭제 <2020.4.28>
⑪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4.28, 2021.3.30, 2022.2.22, 2022.7.15>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재난 관련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5.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6.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17.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8.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의 종합 조정ㆍ평가
19.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의 개발ㆍ발전
20.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의 총괄
⑫ 군수지능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7.15, 2023.7.25>
1.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군수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군수정보화 관련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의 제기 및 검토
4.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관련 신규소요의 발굴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5. 군수정보체계 집행 전담기관의 유지보수업무 조정ㆍ통제
6. 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7. 군수업무의 정보화기술 적용
8. 국가ㆍ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9.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의 보좌
10. 군수 분야 민군협력 정보체계 관련 사업관리
11.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2, 2017.11.21, 2020.10.21, 2021.3.30, 2022.12.13, 2023.2.10>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3의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4. 삭제 <2025.2.25>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6. 삭제 <2022.12.13>
7. 삭제 <2022.12.13>
8. 삭제 <2023.2.10>
9. 삭제 <2020.10.21>
10.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11.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13.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업무
14.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⑭ 시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7.11.21, 2018.1.2, 2021.3.30, 2021.12.28, 2024.7.24>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2. 삭제 <2017.11.21>
3.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3.2.10>
7. 삭제 <2023.2.10>
8. 삭제 <2023.2.10>
9. 삭제 <2023.2.10>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6, 2014.4.30, 2015.2.6, 2016.3.22, 2017.11.21, 2021.3.30, 2021.12.28>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삭제 <2014.4.30>
6. 삭제 <2014.4.30>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8. 삭제 <2014.4.30>
9. 삭제 <2014.4.30>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12. 삭제 <2010.7.21>
13. 삭제 <2010.7.21>
14. 삭제 <2010.7.21>
15.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1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1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19.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⑯ 부대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2021.3.30, 2021.12.28, 2022.12.13, 2023.2.10>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7.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3.2.10>
⑰ 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2022.12.13, 2023.2.10>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6.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2.10>
8. 삭제 <2023.2.10>
9. 삭제 <2023.2.10>
10. 삭제 <2021.3.30>
11. 삭제 <2023.2.10>
12. 삭제 <2023.2.10>
13. 삭제 <2023.2.10>
14. 삭제 <2021.3.30>
⑱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1.3.30>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9.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⑲ 환경소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2023.2.10>
1.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4.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5.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7.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8.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9. 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10.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11.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12.「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13.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15.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6. 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7.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⑳ 지뢰대응활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2.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운영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지뢰대응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ㆍ교육 발전
5. 지뢰대응활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지뢰대응활동표준의 수립ㆍ조정
7. 지뢰대응활동 관련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ㆍ조정
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지뢰대응활동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단체 등과의 협력
10. 지뢰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지뢰대응활동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및 민원 업무
12. 지뢰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1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
14.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㉑ 삭제 <2023.7.25>
㉒ 삭제 <202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