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1349
공포일: 2020-12-31
시행일: 2021-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내용:
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1>
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4.21>
1. 대부업등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등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등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자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