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원조사관 등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91
공포일: 2021-06-28
시행일: 2021-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조사관

조항내용: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9.28, 2021.6.28>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