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35252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조항내용: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