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잔류성물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3514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징수비용의 지급

조항내용: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