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481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