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935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5-04-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1-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 제4조의4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4조의5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6. 제5조의2에 따른 채무 상환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2017년 1월 1일
7. 제7조에 따른 상환준비금의 예치 비율: 2017년 1월 1일
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10.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2017년 1월 1일
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13. 제11조의7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5. 제13조에 따른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2017년 1월 1일
16. 삭제 <2016.12.30>
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0.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2017년 1월 1일
21. 삭제 <2020.3.3>
22. 삭제 <2016.12.30>
23. 삭제 <2016.12.30>
24. 삭제 <2016.12.30>
25. 삭제 <2016.12.30>
26. 삭제 <2016.12.30>
27. 삭제 <2016.12.30>
28. 삭제 <2016.12.30>
29. 제4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2017년 1월 1일
30. 제47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2017년 1월 1일
31.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