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9950
공포일: 2019-07-02
시행일: 2019-07-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조항내용: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