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공포번호: 33023
공포일: 2022-12-06
시행일: 2022-12-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조항내용: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