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조항내용: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