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067
공포일: 2022-09-29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보증금액

조항내용: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2022.9.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