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882
공포일: 2020-09-25
시행일: 2020-09-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특별유족인정 신청

조항내용: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