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001
공포일: 2020-09-08
시행일: 2021-03-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조항내용:
제11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특성 및 용도
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출품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