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0772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25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