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2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조항내용:
제22조(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영 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4.12.31>
1.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 및 그 배제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은 소송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