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546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조항내용: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5.4.22>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