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조항내용:
제5조(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