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35038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조항내용: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ㆍ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ㆍ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