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공공차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1012
공포일: 2020-09-10
시행일: 2020-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조항내용: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