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608
공포일: 2025-07-11
시행일: 2025-07-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산업재산정책국

조항내용:
제8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재산정책국에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활용과, 산업재산인력과, 지역산업재산과,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11.1, 2022.7.13, 2023.8.30>
③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9.3.26, 2019.11.1, 2020.12.29, 2022.3.4>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4.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산업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 삭제 <2015.1.6>
6.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2019.11.1>
9. 삭제 <2019.11.1>
10. 삭제 <2022.3.4>
11.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1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재산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5.17, 2019.11.1, 2020.3.31, 2020.12.29, 2022.3.4, 2022.12.23>
1. 삭제 <2022.12.23>
2. 삭제 <2022.12.23>
3. 삭제 <2022.12.23>
4.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활성화
4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4의3. 산업재산권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의4.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의5.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5.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5의2. 산업재산권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6.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3.4>
8.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9.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⑤ 산업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2022.3.4>
1. 산업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 산업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
5. 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 변리사의 등록 및 자격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 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12.23>
⑥ 지역산업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
1. 지역의 산업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5.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6의2.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6의3. 삭제 <2022.12.23>
6의4. 발명인의 전당 운영
7. 그 밖에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산업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6.5.17, 2020.12.29, 2022.12.23, 2024.6.13>
1.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산업재산 정보 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
4. 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5. 표준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권리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8. 삭제 <2022.3.4>
9. 삭제 <2019.11.1>
10. 삭제 <2015.12.30>
11.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3.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이하 "산업재산 빅데이터"라 한다)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산업재산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16. 그 밖에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⑧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7.13, 2022.12.23>
1.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의 촉진
3. 특허기술 사업화의 촉진
4.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5.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8.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9. 아이디어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10.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특허기술 거래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