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754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고의 부담

조항내용:
제4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