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개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478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조항내용: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1,000분의 742
2. 해군 : 1,000분의 82
3. 해병대 : 1,000분의 46
4. 공군 : 1,000분의 130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ㆍ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ㆍ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