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1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조항내용: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4.26, 2015.1.30, 2016.7.1, 2021.7.1>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21.2.25, 2021.7.1, 2022.12.13, 2023.4.11, 2023.8.30>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팀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고,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에서 고용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6.7.1, 2017.12.29, 2018.3.30, 2021.7.1>
1.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지역협력과장 및 지역협력팀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3.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사항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 및 울산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6.7.1, 2021.2.25>
1.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은 제외한다)
2.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
⑤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근로개선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ㆍ경기ㆍ성남ㆍ창원ㆍ울산ㆍ천안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2.28>
1. 제14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3. 산재예방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⑦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제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4.11, 2024.6.10>
⑧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의정부ㆍ경기ㆍ성남ㆍ울산ㆍ포항ㆍ전주ㆍ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강원ㆍ강릉ㆍ원주ㆍ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3항제4호ㆍ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2.1.27, 2023.2.28, 2023.4.11, 2024.6.10>
1. 삭제 <2023.2.28>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⑨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경기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21.7.1, 2023.2.28>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