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진관측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상청
공포번호: 35239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