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3808
공포일: 2023-10-17
시행일: 2023-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조항내용: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