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77
공포일: 2024-05-14
시행일: 2024-05-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6
조항제목: 사건종결 전 폐기

조항내용: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8.1.7>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