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20722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2
조항제목: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조항내용: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