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449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5
조항제목: 통계자료의 제출

조항내용: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