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3788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6조제8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공시의무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