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재외동포청
공포번호: 34703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조항내용: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