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602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조항내용: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