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4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조항내용: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