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7193
공포일: 2020-04-07
시행일: 2021-04-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