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8353
공포일: 2021-07-27
시행일: 2021-07-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상재원

조항내용: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