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72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