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26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자격과 규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