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829
공포일: 2024-08-13
시행일: 2024-08-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항내용: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