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7-2
조항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내용: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429"  alt="img125391429"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  액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   │
					
					│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     │
					
					│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 │
					
					│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img>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1571"  alt="img125391571" >
					
					   ┌───────────────────────────────┐
					
					│                                                              │
					
					│  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A   ×  B   ×  C     │
					
					│  액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 │
					
					│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      │
					
					│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  │
					
					│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      │
					
					│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     │
					
					│다)                                                           │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 │
					
					│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    │
					
					│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     │
					
					│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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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5"  alt="img125393695" >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  │
					
					│  수세율                              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  │
					
					│─────────────────    계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93697"  alt="img12539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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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  │
					
					│              득                            │
					
					│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img>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4859"  alt="img14941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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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     │
				
				│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     │
				
				│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img>
⑤ 삭제 <2025.2.28>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