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2875
공포일: 2022-08-16
시행일: 2022-08-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조항내용: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