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소규모공공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702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조항내용: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