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018
공포일: 2020-05-27
시행일: 2020-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군기문란 행위

조항내용: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