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정책조정국

조항내용:
제17조(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2.1.31, 2012.12.20, 2013.3.23, 2014.12.30, 2017.9.5, 2019.7.22, 2020.9.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2.12.20, 2013.3.23, 2014.12.30, 2017.9.5, 2019.7.22, 2020.9.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2.1.31, 2012.12.20, 2013.4.5, 2013.9.26>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2. 삭제 <2012.1.31>
3.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5.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ㆍ조정
7.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ㆍ지원
8의2. 삭제 <2012.1.31>
9.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ㆍ조정
10. 에너지ㆍ자원개발 및 산업환경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1. 삭제 <2012.1.31>
12.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13. 문화ㆍ관광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국민의 여가생활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15.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16.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7.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국토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유통구조 발전시책의 수립ㆍ조정
20. 기업환경의 개선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1.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2의2. 삭제 <2013.9.26>
22의3. 삭제 <2013.9.26>
23. 그 밖에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24. 삭제 <2017.9.5>
25. 삭제 <2017.9.5>
26. 삭제 <2017.9.5>
27. 삭제 <2017.9.5>
28. 삭제 <2017.9.5>
29. 삭제 <2017.9.5>
30. 삭제 <2017.9.5>
31. 삭제 <2017.9.5>
32. 삭제 <2017.9.5>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