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8
공포일: 2023-01-11
시행일: 2023-01-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환가대금의 환부

조항내용: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 원부를 대조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고 압수물 수령증을 받아 검찰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제2항에 따른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