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4591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9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3.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2014.11.1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2022.2.17>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2019.6.11>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⑪ 주무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1>
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