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95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