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12.1, 2021.12.31>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23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7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용도: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에 따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5항 및 별표 17에 따른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8.12.28, 2020.12.31, 2025.3.11>
1. 삭제 <2025.3.11>
2.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