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주안보 업무규정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정보원
공포번호: 34434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조항내용: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