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158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피의자의 의견진술

조항내용:
제3조(피의자의 의견진술)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