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86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1-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내용: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