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적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978
공포일: 2022-09-15
시행일: 2022-10-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5
조항제목: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조항내용:
제14조의5(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