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배출권거래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공포번호: 20229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2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6>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