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1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2-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3
조항제목: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조항내용:
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