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6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5
조항제목: 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3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실적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 부과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0.12.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 발급수수료를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