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2455
공포일: 2022-02-18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조항내용: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 지역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업구조ㆍ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결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된 산업의 고용 또는 사업장 수가 감소하고, 주된 산업의 생산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3. 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 지역의 전체 고용, 전력 사용량, 상권 휴업ㆍ폐업 등 지역경제 지표가 악화된 경우일 것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공고기간 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공고된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산업위기지역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