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곤충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6116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12.19>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