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636
공포일: 2025-07-07
시행일: 2025-07-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2-2
조항제목: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조항내용: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보상준용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1.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ㆍ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2. 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수가(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공단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