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3722
공포일: 2016-01-06
시행일: 2017-07-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잠입ㆍ탈출

조항내용: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ㆍ5ㆍ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