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양자기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990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1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양자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국방과학기술 또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