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61
공포일: 2021-08-31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조항내용: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