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군형집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6927
공포일: 2020-02-04
시행일: 2020-02-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진료환경 등

조항내용:
제40조(진료환경 등)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