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69
공포일: 2025-04-11
시행일: 2025-04-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조항내용: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