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742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공동산림사업

조항내용:
제10조(공동산림사업)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27, 2014.12.31, 2015.9.22, 2018.12.11, 2020.12.29, 2024.7.2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 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