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872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4
조항제목: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조항내용: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