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배심원의 해임

조항내용:
제25조(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