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106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조항내용: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4>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29>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4.12.24>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