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항내용: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