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환경부
공포번호: 19086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국가 등의 기본 책무

조항내용: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적정 전시문화 조성을 통한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확보와 안전하고 건강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