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검사징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987
공포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징계의 심의

조항내용: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