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12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4
조항제목: 징수유예등의 취소

조항내용: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