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7326
공포일: 2020-05-26
시행일: 2020-05-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