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208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순환자원의 고시

조항내용:
제23조(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