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병원체자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질병관리청
공포번호: 32528
공포일: 2022-03-08
시행일: 2022-03-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조항내용:
제11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폐기방법 및 폐기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