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55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③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