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0
조항제목: 품종보호료의 면제

조항내용: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