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550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심사 확인

조항내용:
제23조(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