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도로구조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60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7
조항제목: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조항내용: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