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5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조항내용:
제1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ㆍ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