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교육문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26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7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