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20044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7
조항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조항내용: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