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6
공포일: 2018-05-01
시행일: 2018-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조항내용: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선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총회의 감사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선출 및 재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