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1961
공포일: 2021-08-31
시행일: 2021-09-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내용: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