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16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조항내용:
제28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것
3. 누구든지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 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않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