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117
공포일: 2024-12-30
시행일: 2024-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화학생명심사국

조항내용:
제17조(화학생명심사국)
① 화학생명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9, 2023.4.1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29, 2024.6.11>
1. 화학ㆍ생명기술(유기화학, 약품화학, 기초재료화학, 이차전지소재, 이차전지설계, 이차전지제어관리,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