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번호: 34783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보상금의 지급사유

조항내용:
제21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