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41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열람의 금지

조항내용: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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