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특별적립금의 용도

조항내용: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5.3.3>
1.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2.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3.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