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예산의 지원

조항내용: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