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8210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조항내용: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