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3899
공포일: 2023-12-05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약정의 비공개

조항내용:
제9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