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집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217
공포일: 2025-06-26
시행일: 2025-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과태료부과절차

조항내용: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