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529
공포일: 2023-07-11
시행일: 2024-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조항내용: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