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3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0
조항제목: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조항내용: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