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9669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10
조항제목: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조항내용: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