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번호: 20427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3
조항제목: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조항내용: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