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료감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595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4
조항제목: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조항내용:
제4조의4(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입원하면 지정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치료감호시설 전체 수용인원 및 치료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