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562
공포일: 2025-05-30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조항내용:
제15조(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