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20482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청문

조항내용:
제40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1.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