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조항내용:
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