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30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2-06-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5
조항제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내용: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