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9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조항내용:
제10조(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