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09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0.12.2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