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9
조항제목: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조항내용:
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