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0125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8>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임직원
4. 제38조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