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하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423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0
조항제목: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조항내용: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