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가보훈부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21
공포일: 2023-10-11
시행일: 2023-10-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중복투약의 제한

조항내용: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