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5045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