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통일부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136
공포일: 2025-06-13
시행일: 2025-06-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통일정책실

조항내용: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전략기획과ㆍ위기대응과ㆍ통일기반조성과 및 메시지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통일ㆍ대북정책의 분석ㆍ평가
4.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6. 삭제 <2024.6.3>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8.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9.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0.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
2.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3. 중장기 통일ㆍ대북정책과 관련한 연구과제 기획ㆍ추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중장기 통일ㆍ대북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ㆍ활성화
5.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6.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일ㆍ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
7. 새로운 안보문제 관련 통일ㆍ대북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추진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⑤ 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5.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6.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7.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9.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0.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11. 남북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⑥ 통일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3>
1.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4. 통일기반 조성 관련 분야별 조사ㆍ연구
5. 통일기반 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ㆍ지원
6.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7. 통일기반 조성 법ㆍ제도 마련을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ㆍ지원
8.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9. 통일백서의 발간
⑦ 메시지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2.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 유관부처 및 각급기관 협력
3. 통일정책 관련 메시지의 국내외 확산방안 수립ㆍ지원
4. 장관 대외활동 기획ㆍ총괄ㆍ조정
5. 차관 대외활동 지원
6. 통일정책 관련 장ㆍ차관 대외 메시지 관리 및 홍보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