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13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조항내용:
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8>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