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45
공포일: 2024-01-19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규제개선 요청서

조항내용: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