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02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5-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조항내용: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