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국무조정실
공포번호: 1772
공포일: 2021-12-22
시행일: 2021-12-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해산신고

조항내용: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