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상교통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573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조항내용: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