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업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389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광업권의 존속기간

조항내용:
제3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