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조항내용: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