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604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조항내용:
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
② 항만운영협약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