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국인투자 촉진법
약칭: 외국인투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438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4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