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97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1
조항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항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