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인터넷주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36
공포일: 2022-01-11
시행일: 2022-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벌칙

조항내용: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