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120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7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67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6.20, 2018.12.28, 2020.12.31, 2025.4.18>
1. 제4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42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2.12.30>
6. 제6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2015년 1월 1일
7. 삭제 <2020.12.3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