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약칭: 유아교육회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9203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2-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차입금

조항내용:
제6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