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실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4375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2
조항제목: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조항내용: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①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최상급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그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에 관한 운영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조회ㆍ회보대장을 비치하고 조회목적, 조회요청자의 소속ㆍ성명, 작성자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조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이 불법유출되거나 범죄수사ㆍ재판 등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조회ㆍ회보대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