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칭: 콘텐츠산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500
공포일: 2024-10-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9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