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08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내용:
제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