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4760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항내용:
제5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한 자료
② 삭제 <2018.5.15>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제1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