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연유산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유산청
공포번호: 35263
공포일: 2025-02-13
시행일: 2025-02-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조항내용: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