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해양경찰청
공포번호: 298
공포일: 2021-12-31
시행일: 2021-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조항내용:
제5조(즉결심판 통지예고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