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과징금 부과기준 등

조항내용: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