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연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0804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
조항제목: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조항내용: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59"  alt="img5258515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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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163"  alt="img52585163"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