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272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3.22, 2014.7.21>
1. 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2. 법 제32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승인 등
3. 삭제 <2014.7.21>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1. 삭제 <2011.3.22>
2. 삭제 <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 <2011.3.22>
5. 삭제 <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