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7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내용: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09"  alt="img22219409" >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img>
2.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563"  alt="img22219563" >
					
					┌───────┬─────┐
					
					│<재상속 기간> │<공제율>  │
					
					├───────┼─────┤
					
					│1년 이내      │100분의100│
					
					├───────┼─────┤
					
					│2년 이내      │100분의 90│
					
					├───────┼─────┤
					
					│3년 이내      │100분의 80│
					
					├───────┼─────┤
					
					│4년 이내      │100분의 70│
					
					├───────┼─────┤
					
					│5년 이내      │100분의 60│
					
					├───────┼─────┤
					
					│6년 이내      │100분의 50│
					
					├───────┼─────┤
					
					│7년 이내      │100분의 40│
					
					├───────┼─────┤
					
					│8년 이내      │100분의 30│
					
					├───────┼─────┤
					
					│9년 이내      │100분의 20│
					
					├───────┼─────┤
					
					│10년 이내     │100분의 10│
					
					└───────┴─────┘
					
					</img>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