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17812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0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