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회
공포번호: 15621
공포일: 2018-04-17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국회모욕의 죄

조항내용: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