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225
공포일: 2023-02-14
시행일: 2024-02-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조항내용: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