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85
공포일: 2024-12-16
시행일: 2024-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
조항제목: 목적

조항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