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3-04-17
시행일: 2023-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조항내용: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