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광산안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317
공포일: 2024-02-20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2
조항제목: 광산안전위원회

조항내용: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