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농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570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조항내용: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