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35414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4-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품위손상행위

조항내용: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