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8653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1-12-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협의회의 기능

조항내용: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통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통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