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234
공포일: 2023-03-14
시행일: 2023-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