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945
공포일: 2024-10-16
시행일: 2024-10-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1
조항제목: 채무조정의 처리

조항내용:
제31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무조정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의 결과 변경된 채무 내용에 관한 사항
3.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안내에 관한 사항
4. 채무조정 업무 담당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5.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을 받을 계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할 때에는 10영업일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에게 위탁할 것
2. 제1호가목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서 채무조정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재량 없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로 한정하여 위탁할 것
3.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채무조정 처리 업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