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5353
공포일: 2025-02-28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5
조항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항내용: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또는       간의 일수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
				
				│              임대 보증금                         종료일 현재)                        │
				
				│                                                ───────────────────│
				
				│                                                  365(윤년에는 366)                   │
				
				└───────────────────────────────────────────┘
				
				  </img>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65487"  alt="img93265487" >
				
				┌────────────────────────────────────┐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2"  alt="img22007722" >
					
					┌────────────────────────────────────────┐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
					
					│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대한 임대료상당액      │
					
					│                            건물가액의 합계액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8"  alt="img22007708" >
					
					┌────────────────────────────────────┐
					
					│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공급가액  │
					
					│                        ─────────────                      │
					
					│                          총토지임대면적                                │
					
					└────────────────────────────────────┘
					
					  </img>
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8"  alt="img22007728" >
					
					┌────────────────────────────────────┐
					
					│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공급가액  │
					
					│                        ─────────────                      │
					
					│                          총건물임대면적                                │
					
					└────────────────────────────────────┘
					
					  </img>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