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선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2760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도선사의 수급계획

조항내용: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도선사 수의 증감 및 도선사의 배치시기에 관한 사항
2.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
2의2. 도선구별로 배치하는 국가필수도선사 수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사의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