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01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8
조항제목: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조항내용:
제12조의8(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은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