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방폐물유치지역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4839
공포일: 2017-07-26
시행일: 2017-07-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조항내용:
제11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부·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