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095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조항내용: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진단
2.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 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