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실종아동발견규칙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경찰청
공포번호: 518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조항내용:
제9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따라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신상정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