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4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조항내용: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