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81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환경시설

조항내용: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