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용소방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소방청
공포번호: 17576
공포일: 2020-12-08
시행일: 2021-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조항내용: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