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143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조항내용: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9>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