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5546
공포일: 2025-05-27
시행일: 2025-05-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3
조항제목: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조항내용: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