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학재단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조항내용: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