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유족보상비

조항내용:
제17조(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