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652
공포일: 2024-02-05
시행일: 2024-01-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조항내용: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