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39
공포일: 2018-10-24
시행일: 2018-10-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6
조항제목: 신청절차

조항내용:
제46조(신청절차)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ㆍ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의 방법과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신탁 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내용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