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20386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5조(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