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3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