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9561
공포일: 2019-02-26
시행일: 2019-02-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내용:
제7조(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및 군무원으로부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사령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