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106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조항내용: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