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조항내용: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2.8.1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2.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