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3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조항내용: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