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957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1-12-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사용료의 징수

조항내용: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2.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