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총리령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번호: 2036
공포일: 2025-06-18
시행일: 2025-06-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