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민영교도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7504
공포일: 2020-10-20
시행일: 2021-04-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조항내용: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