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특허청
공포번호: 34000
공포일: 2023-12-19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조항내용: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