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287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2
조항제목: 경제구조개혁국

조항내용:
제17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6. 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8.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9.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1.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2.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7.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8.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9.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고용ㆍ복지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