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31
공포일: 2024-08-14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