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방사업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117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