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49
공포일: 2021-01-29
시행일: 2021-01-2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여비·일당 등의 감면

조항내용:
제10조(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