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21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사업단의 기능

조항내용:
제5조의5(사업단의 기능) 법 제8조의2제3항제4호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과의 협의
3. 주한미군시설사업 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