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번호: 35498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7-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0-7
조항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조항내용: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6.22>
④ 삭제 <2010.7.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1"  alt="img103486161"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486163"  alt="img103486163" >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img>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