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2146
공포일: 2021-11-23
시행일: 2021-11-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공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