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약칭: 협동연구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2868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조항내용:
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8, 2017.7.26>
1. 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지원
2. 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발굴ㆍ알선 및 중개
3.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
4. 협동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2017.7.26>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3. 협동연구개발 지원 및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계획 또는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8, 2017.7.26>
⑤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및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지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