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상훈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676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근정훈장

조항내용: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