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식품기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29972
공포일: 2019-07-09
시행일: 2019-07-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신고의 기준 및 절차

조항내용: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