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9485
공포일: 2023-06-20
시행일: 2024-06-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