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386
공포일: 2025-03-18
시행일: 2025-03-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