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약칭: 방사선이용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34788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조항내용: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