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달빛철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4814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내용:
제5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2. 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② 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