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고용노동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44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2
조항제목: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조항내용: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6.7.26>
1. 훈련생 출석부
2. 삭제 <2014.12.31>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9.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