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4389
공포일: 2024-04-02
시행일: 2024-04-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상금 결정의 통지

조항내용: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