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468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제16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