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03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내용: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관련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