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00
공포일: 2022-11-18
시행일: 2022-11-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조항내용: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