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39
공포일: 2024-02-01
시행일: 2024-02-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조항내용: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 결과 질병ㆍ심신장애 정도의 등급 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안과 시력검사 결과 그 평가기준 등급이 1급인 사람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 결과는 측정한 사람이 기재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2.1>
②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2.2.1, 2008.2.14, 2016.11.29, 2021.2.1>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위 여부의 판정이 곤란한 사람
3.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