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5564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9
조항제목: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조항내용: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
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