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375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18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15, 2025.3.11>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3.11>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3.11>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④ 제3항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