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277
공포일: 2017-07-12
시행일: 2017-07-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조항내용: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