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501
공포일: 2025-05-07
시행일: 2025-05-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전산자료의 이용

조항내용:
제18조(전산자료의 이용)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
2. 사생활 침해 여부
3.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