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환경부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1068
공포일: 2023-12-28
시행일: 2023-12-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조항내용: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라 한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제4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