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4552
공포일: 2024-06-04
시행일: 2024-06-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조항내용: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