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여성가족부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95
공포일: 2023-10-10
시행일: 2023-10-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포상금의 지급액 등

조항내용: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