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소공인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공포번호: 33958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조항내용: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