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35577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3
조항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조항내용: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