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약칭: 해양수산과학기술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726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9-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기술료

조항내용:
제10조(기술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