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8797
공포일: 2022-02-03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조항내용: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자문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