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2-06-15
시행일: 2022-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조항내용: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