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5265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산림청
9. 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