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39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조항내용: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제8호 처분이 병합되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거나 소년원을 이탈한 후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