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90
공포일: 2024-12-26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조항내용: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