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저작권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34926
공포일: 2024-10-02
시행일: 2024-10-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조항내용: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