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농어촌공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8403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1
조항제목: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항내용: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