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환경부
공포번호: 35099
공포일: 2024-12-24
시행일: 2024-12-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6
조항제목: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조항내용: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