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외교부령
주무부처: 외교부
공포번호: 139
공포일: 2024-09-27
시행일: 2024-09-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조항내용: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2.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처리 결과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정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