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칭: 생협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18572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8.12.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4.20>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