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44
공포일: 2025-02-06
시행일: 2025-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조항내용: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복합개발사업비
3. 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6.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