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132
공포일: 2025-06-30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
조항제목: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항내용: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4.30, 2011.3.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16,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13>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1"  alt="img22134861" >
					
					┌──────────────────┐
					
					│  지하도의 건설비×   임대면적      │
					
					│                    ────────│
					
					│                      임대가능면적  │
					
					└──────────────────┘
					
					</img>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68405"  alt="img24068405" >
					
					┌──────────────────────────┐
					
					│  임대용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임대면적          │
					
					│                                ──────────│
					
					│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③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64"  alt="img22134864"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img>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④ 삭제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