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세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774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6-1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5-2
조항제목: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조항내용: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