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703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4-1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4
조항제목: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조항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실시계획 인가의 경우
2.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