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축산계열화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17799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12-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5
조항제목: 결격사유

조항내용: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