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원개발촉진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19552
공포일: 2023-07-18
시행일: 2024-01-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항내용:
제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