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번호: 35382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4
조항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항내용: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30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별표 7
2. 법 제1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태료: 별표 8
3. 법 제130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별표 9
4. 법 제1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