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칭: 불공정무역조사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20693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6
조항제목: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항내용: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ㆍ자문 및 조사의뢰
②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