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208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7-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내용: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