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5228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승인사항의 범위

조항내용: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