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무역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조항내용: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