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약칭: 식물신품종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6785
공포일: 2019-12-10
시행일: 2020-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4
조항제목: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조항내용:
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