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과학기술유공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5344
공포일: 2018-01-16
시행일: 2018-04-1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항내용: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18.1.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