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236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7
조항제목: 표준화 추진

조항내용:
제17조(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