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5628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3
조항제목: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조항내용: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