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환경부
공포번호: 35303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0
조항제목: 직무

조항내용:
제40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개정 2011.9.15, 2012.7.20, 2012.7.24, 2015.1.6, 2019.5.7, 2020.2.25, 2020.8.25, 2021.6.8, 2021.12.28>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8.25>
13.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6.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의2.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3.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7의4.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17의5.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17의6.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8.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