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974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5-01-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3-2
조항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조항내용: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