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항공기등록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토교통부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359
공포일: 2024-07-10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3-2
조항제목: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조항내용:
제23조의2(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