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약칭: 출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20842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5-06-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8-2
조항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조항내용: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