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의사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37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1-2
조항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내용: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