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문화체육관광부령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번호: 576
공포일: 2025-01-02
시행일: 2025-0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
1.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