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89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조항내용: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