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33382
공포일: 2023-04-11
시행일: 2023-06-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분과위원회의 구성

조항내용: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요양기간및장애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ㆍ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