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민사소송비용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1551
공포일: 2012-12-18
시행일: 2013-12-1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2
조항제목: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조항내용: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제1항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중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의 비용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