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행정안전부령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24
공포일: 2022-03-30
시행일: 2022-03-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9
조항제목: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조항내용: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