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2638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동시설의 사용

조항내용: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1년 이상(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