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1785
공포일: 2002-06-28
시행일: 2002-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5
조항제목: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내용:
제5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2조제1항의 서류이관시 항고심판서류와 재심서류를 첨철하여 송부한다.
②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에 특허법원에 재심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판원장은 위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관한 항고심판서류를 특허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