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7278
공포일: 2020-05-19
시행일: 2021-05-2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조항내용: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