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약칭: 원격교육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18459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3-2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조항내용: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