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통일부
공포번호: 34623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0
조항제목: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조항내용:
제20조(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