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문심리위원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3168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5-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조항내용: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