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33913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8
조항제목: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조항내용: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