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1412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1-02-05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조항내용: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