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교육부령
주무부처: 교육부
공포번호: 343
공포일: 2024-11-13
시행일: 2025-04-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2
조항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조항내용: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