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농림축산식품부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722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5
조항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항내용: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삭제 <2022.4.1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2.4.11>
6. 삭제 <2018.11.29>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의 범위: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