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대법원규칙
주무부처: 대법원
공포번호: 2928
공포일: 2020-11-26
시행일: 2020-12-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신청권자

조항내용: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