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번호: 18226
공포일: 2021-06-08
시행일: 2021-06-0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8
조항제목: 예산

조항내용: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0.3.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