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익법무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35558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근무기관 변경 등

조항내용: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