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19839
공포일: 2023-12-26
시행일: 2024-12-27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전부개정

조항번호: 87
조항제목: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조항내용: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