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지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19934
공포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항내용: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