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법령정보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법제처
공포번호: 32223
공포일: 2021-12-16
시행일: 2022-01-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발행자 지정취소 등

조항내용: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