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치매관리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9904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2
조항제목: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조항내용: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