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약칭: 벌금미납자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9523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9-26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즉시항고)

조항내용: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