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수박람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19415
공포일: 2023-05-16
시행일: 2023-05-16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2
조항제목: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내용: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