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9073
공포일: 2022-12-13
시행일: 2022-12-1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0
조항제목: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조항내용: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순환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