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국방부령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173
공포일: 2025-03-28
시행일: 2025-03-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73
조항제목: 행방불명자의 처리

조항내용: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