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6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5-2
조항제목: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조항내용:
제15조의2(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