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기획재정부령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867
공포일: 2021-10-28
시행일: 2021-10-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조항내용: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