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약칭: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17991
공포일: 2021-04-13
시행일: 2021-10-1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사실조사 등

조항내용:
제7조(사실조사 등)
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