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33517
공포일: 2023-06-07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권한의 위임

조항내용:
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