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정평가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9403
공포일: 2023-05-09
시행일: 2023-08-1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48
조항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내용: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