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법무부령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022
공포일: 2022-02-07
시행일: 2022-02-07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장부의 종류

조항내용: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