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송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46
공포일: 2025-04-23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8
조항제목: 재송신

조항내용: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