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경찰청,금융위원회
공포번호: 34863
공포일: 2024-08-27
시행일: 2024-08-28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조항내용: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마이크로필름
2.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3.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