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양성평등기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18099
공포일: 2021-04-20
시행일: 2021-10-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6
조항제목: 성인지 예산

조항내용: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