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17347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조항내용: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