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산업통상자원부령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포번호: 530
공포일: 2023-11-21
시행일: 2023-11-2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7
조항제목: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조항내용: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