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19236
공포일: 2023-03-21
시행일: 2023-09-2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4
조항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