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8897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5
조항제목: 과태료

조항내용:
제25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ㆍ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