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감사원규칙
주무부처: 감사원
공포번호: 335
공포일: 2020-11-02
시행일: 2020-11-02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조항내용:
제10조(변상판정의 강제집행)
① 소속장관 등은 제9조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변상판정의 강제집행을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제1항의 위탁은 변상명령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납처분위탁서로서 한다. <개정 2015.7.17>
③ 제1항에서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변상책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