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쌀가공산업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번호: 34711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6
조항제목: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조항내용: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내역 1부
2. 건조ㆍ저장 및 도정 시설 보유 현황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