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공포번호: 18922
공포일: 2022-06-10
시행일: 2023-12-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3
조항제목: 중재의 개시 등

조항내용: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