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약칭: nan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35473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25-3
조항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항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