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번호: 20142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0
조항제목: 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조항내용: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