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법률유형: 보건복지부령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1097
공포일: 2025-03-11
시행일: 2025-03-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타법개정

조항번호: 24
조항제목: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조항내용: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원등을 한 사람이 실종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세부 기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