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4170
공포일: 2016-05-29
시행일: 2016-11-30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2
조항제목: 정의

조항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