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득세법
약칭: nan
법률유형: 법률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20615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7-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95
조항제목: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항내용: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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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1"  alt="img136133891" >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961"  alt="img136133961"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12.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