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공포번호: 33132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1-0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제정

조항번호: 3
조항제목: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조항내용: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