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약칭: 재선충방제법 시행령
법률유형: 대통령령
주무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34636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3-8
조항제목: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조항내용: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