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약칭: nan
법률유형: 해양수산부령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공포번호: 739
공포일: 2025-06-09
시행일: 2025-06-11
현황: 현행
개정유형: 일부개정

조항번호: 19
조항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조항내용: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