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9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 이하 , ‘1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 ( 이하 , ‘2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고 ,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 ( 이하 , ‘3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3 차 수술 당시 삼출물에 대한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배양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4. 20. 부터 항생제를 하노마이신에서 세포탁심으로 변경하여 투여하고 상처 부위를 드레싱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8. 개방된 상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 이하 , ‘4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5. 1. 부터 같은 달 4.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 조절 치료를 받았고 이후 외래 진료를 통해 드레싱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팔 부위 통증으로 같은 해 6.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5. 팔꿈치 수술 상처 변연절제술 ( 이하 , ‘5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8. 14.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상처 부위 삼출물이 다시 확인되어 같은 달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팔꿈치 절개배농술 ( 이하 , ‘6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고 같은 달 2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5. 8. 30.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9. 4. 좌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 추벽절제술 , 전방 관절낭 절제술 , 외측 측부인대 재건술 , 회전피판술 ( 이하 , ‘7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 같은 달 17. 변연절제술 및 상처봉합술 ( 이하 , ‘8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고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MRI 검사에서 인대파열 소견으로 , 좌측 주관절 인대 봉합술 시행 받았으나 ,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4 번의 수술을 시행 받았고 ,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하였으나 ,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믿고 맡겨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처 상태 악화되어 결국 타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등 2 회의 수술을 시행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팔꿈치 관절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 수술 부위 부종 및 혈종 등으로 관절천자 시행하였으나 , 지속 혈종이 발생하여 신전건 부분을 다시 봉합하였다. 지속적인 상처관리에도 상처부위 삼출물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의 적절성 여부 
(2) 수술의 적절성 여부 
(3)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여부 
(4)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 약물 치료 및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치료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 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하기보다는 ,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적극적 약물 및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장애의 정도도 비교적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신청인은 주관절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장애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부위가 감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하면서 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부위 감염으로 2015. 4. 까지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 최소한 이 시기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함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세 달 가까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사가 신청인을 적절한 시기에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면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장애의 정도 역시 현재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사의 전원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5. 6. 4.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기왕치료비 금 383,900 원 , 향후 치료비 금 13,529,980 원 , 소극적 손해 금 12,416,693 원으로 각 산정할 수 있다. 다만 , 피신청인의 책임은 30% 로 제한된다. 또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 직업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 신청인의 현재 상태 ,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 치료기간 , 예후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6,000,000 원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금 13,981,000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981,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