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28
진료과: 치과
사건명: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 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 등을 하였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하였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되었다.같은 해 6. 30. OO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한 결과 #46치아 임플란트 식립 부위 하방 하치조신경관 손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6. 1. 4. OO병원에서 삼차신경의 손상으로 3.8% 노동능력살실이 인정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의 과실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피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이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과다함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임플란트 식립시 적정깊이를 유지함에 있어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발치 1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여 식립체를 위한 드릴링 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임플란트 픽스쳐를 깊게 식립되어 하치조 신경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길이가 짧은 픽스쳐로 교체하였으나 이러한 점으로는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4. 5. 14. 피신청인은 #46 치아가 자연발치 되었으며, 발치 1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경우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여 신청인이 드릴링 할 때 주의가 필요하였고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치조골 부족 상태에서 하치조관 신경의 위치를 고려한 적정한 길이의 픽스쳐를 식립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하치조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하치조 신경 손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OO병원 치료비 : 2,083,35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발생 후 정년까지의 일실이익
월평균 수익금 : 금 7,042,544원
노동능력 상실률 : 3.3%
계산 12,793,047원 (7,042,544 × 0.03.3 × 55.0466)
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경위,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600만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