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10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척추 염증 수술 후 신경손상,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2년생, 남)은 2014. 3. 3.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등 통증 및 압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요통, 흉·요추부 압통이 지속되어 같은 해 5.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상 염증수치(ESR 120, CRP 148) 상승, 흉추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흉추8번 척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 척추MRI상 흉추 8,9,10,11번, 경추 5,6번(의심) 감염성 척추염, 흉추 8/9번간 추간판염, 경막외 농양, 중심성 척추관 협착, 양측 추간공 협착 진단 하에 같은 달 23.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체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흉추6-10){corpectomy, interbody fusion(T8), T6-10.}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근력 양호하였으나, 2014. 6. 1. 양측 하지 위약감으로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5.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에서 하부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달 30. 흉·요추부 MRI검사에서는 흉추 6-10번 척추체제거술, 후방고정술 후 상태, 흉추 11번 척추체 부종, 신호강도변화, 흉추 11-12번 섬유륜 팽륜, 관절면 비후, 디스크로 인한 경막낭 압박 소견이 나타나 흉수 손상(T11)으로 인한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3. 하지 저린감, 위약감, 경직 지속되는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T11), 흉추 8-9번, 경추 5-6번 척추체 추간판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20.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 재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6.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 5.경부터 요통과 압통이 있었으며, 같은 달 10.경부터는 고열 증상이 있어 같은 달 12.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CRP 175.2)하였고, 흉요추MRI상 급성 감염 소견으로 척추체 추간판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재활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 건강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신청인의 척수에 손상을 가하여 하지마비의 장애가 생겼음을 주장하며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5,846만 원, 간병비 9,913만 원, 휴업손해 1,350만 원, 일실수입 3,6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금 277,09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감염성 척추염으로 경막외 농양이 주변 신경 및 척수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신경견인을 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출혈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
며, 신청인의 하지 근력저하는 신청인의 기왕증 및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마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수술 전 증상과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방법은 적절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척수의 조작과 견인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하지 근력 저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재활치료 등의 조치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술 후 사지근력이 5단계였는데, 수술 후 9일째 양 하지 위약증세가 나타났으므로 수술 당시 및 직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수술 직후부터 근력 저하가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도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데다가, 수술 과정 중에 과도한 척수의 조작 및 견인으로 척수가 손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위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은 물론, 그와 위 하지마비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상의 기재에 의하면 그 동의의 주체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의 며느리로 되어 있는바, 기록상 당시 신청인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어 설명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은 당시 척수병증 등의 기왕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고, 수술에 있어서도 척수의 조작과 견인이 필요하여 척수손상의 위험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금 14,083,483원
● 개호비 : 금 79,792,201원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중복장애가 있고, 그에 따라 신청인은 지체 4급 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개호 필요 여부 등을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근거하여 평가하면 신청인은 하지기능장애의 경우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척추장애의 경우 '흉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1일 성인 0.25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가 필요한 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2년 6개월인바, 이 사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15. 6. 30.까지는 기왕개호비로, 같은 해 7. 1.부터 여명까지를 향후개호비로 보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79,792,201원이 된다.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71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의 쟁점 및 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미납한 진료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4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