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67
진료과: 치과
사건명: 근관치료를 위한 마취 후 안면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 7. 1.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충치치료 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하였다. 이후 같은 해 8. 25.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 개방, 발수 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 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하였으며, 치료 중단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하였으며, #26 치아의 근관세척, 치석제거를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2. □□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하여 신경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는 왼쪽 측두정엽 부위 감각저하 100:50, 이질통 증상으로 삼차신경통 추정진단하에 삼차신경통 치료약제인 카마제핀(Carmazepine)을 처방받았다. 같은 날 신청인은 ○○병원에서도 삼차신경통 추정 진단을 받고 통증, 어지러움 조절 및 추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MRI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신경통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Amitriptyline)을 복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같은 달 20. 두통, 안면통증은 남아 있으나 일부 호전되어 ○○병원을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 8,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상반응 호소 시 치료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마취 전 모든 이상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마취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마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파노라마검사상 치수접근을 보이는 우식증으로 진단되어 근관치료를 위해 후상치조신경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등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되며, 울렁거림과 심장 두근거림은 마취제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약제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달마취, 침윤마취 등의 국소마취 후 이러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심인성 치과치료 공포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모든 경우에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특이적 주관적 호소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마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통은 주로 안면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해부학적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중 눈 근처의 화끈거림은 상악, 하악의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 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킬 수 있는 점, 상악마취 후 안과적인 합병증은 후상치조동맥이나 정맥총에 의한 부주의한 주입과 주입속도에 의한 마취액의 역행의 결과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직후 왼쪽 머리의 이물감 및 눈 화끈거림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후상치조신경의 주행방향에 개인차가 있어 이를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의 증상이 비특이적인 점, 이 사건 과정 중 피신청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계항진, 현기증, 흥분이나 불안 등은 통상 가변적 증상이어서 수 분에서 수십 분 후 증상이 소실되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점, 이러한 증상들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삼차신경병증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없음을 이해하였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의료과오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