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11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재활치료 중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 신청인은 2015. 4. 27. 급성 경막하출혈 및 치매 , 당뇨 등의 기왕증으로 ○○ 병원에 입원하여 사지마비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 은 후 2016. 1. 4. 재활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 이 당시 신청인은 인지장애가 있고 ,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 중이며 , 사지마비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상태 (bedridden state) 로 약물 및 재활치료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은 2016. 5. 27. 09:30 경 피신청인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관절 관절운동범위 (ROM, Range of motion) 치료를 받던 중 , 고관절을 내전하는 순간 ‘ 딱 ’ 하는 소리가 났고 , 이후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 소견으로 장하지 부목 적용 후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고 , △△ 상급병원 응급실에서의 방사선검사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간부 골절 진단 하에 2016. 5. 31.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closed reduction & IM nail insertion) 을 시행받고 , 약물 및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2016. 7. 15. 퇴원하였다.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와상상태로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활치료 중에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 병원 에서의 좌측 고관절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 이에 따른 치료비 뿐 아니라 개호비 ,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 .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나 .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재활치료 과정의 과실 유무 약 13 개월의 와상 상태 및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고 , 방사선 사진 상 고관절 주위에 이소성 골화 (ectopic ossification) 소견으로 인한 관절 구축이 발생할 수 있어 물리치료 시행 전 골밀도 검사 (BMD),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여 이를 예측 및 예방하여야 하고 , 적은 힘의 수동적 (passive) 관절 운동으로도 관절 주위에 골절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수동적 관절 운동 (gentle passive ROM exercise) 이 필요한바 , 신청인 병원이 2016. 5. 27. 재활 치료 과정 중 피신청인에게 대퇴골 골절을 발생시킨 것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2)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의 과실 유무 사고 발생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해 대퇴골 골절을 확인한 후 장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 보호자에 연락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 이러한 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유무 이 사건 기록 및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 신청인 병원의 2016. 5. 27. 환자안전 ( 기타오류 ) 보고서상 ‘ 발생일시는 2016. 5. 27. 9:40 경으로 발생경위는 고관절 ROM 운동치료 중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골절됨 , 고관절 굴곡 90 도 이하 , 내회전 5 도 이하로 실행 , 사고 발생 후 병동으로 상황보고 , 이후 고관절 쪽에 부목 대줌 , 문제원인은 강직이 심하여 관절의 end feel 을 잘 느끼지 못하고 ROM 을 시행한 것임 ,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하여 통증의 파악 어려웠음 , 개선방안은 환자의 ROM 을 더 적은 범위에서 시행 ’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와상 상태의 환자의 경우 신청인 병원은 물리치료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 , 단순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한 치료 중 발생 할 수 있는 골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적절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검사를 시행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 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나 ) 대퇴골 골절 발생 후 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 병원은 좌측 대퇴부 골절을 발견 하여 장하지부목 적용 후 곧바로 △△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바 , 대퇴골 골절 발생 후의 전원조치는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5,129,750 원 
◌ 향후치료비 : 신청외 병원에서의 2016. 9. 8. 향후치료비추정서상 4,500,000 원 
◌ 개호비 : 6,610,000 원 
◌ 소결 : 16,239,750 원 
나 ) 소극적 손해 피신청인의 경우 1943 년 생으로 만 73 세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가동연한 60 세를 상회하였으며 , 기타 소득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 일실수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 책임제한 신청인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라 ) 위자료 피신청인의 성별 , 나이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후유증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5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