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534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70대, 남)는 과거 위암, 전립선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병력이 있으며, 2021년 9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을 받은 이후에 하지 부종이 지속되었다. 이후 환자는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혈관외과 등에서 중등도 대동맥판역류증과 심낭 삼출, 다량의 흉막 삼출, 심한 저알부민혈증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Rosuvamibe), 이뇨제 등 투여하면서 진료받았다. 환자는 집에서 넘어진 뒤에도 지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2022년 7월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femoral subtrochanter Fx, closed) 진단받았다. 환자는 골절 수술을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를 받으며 수술 대기 중이던 응급실 내원 1일 차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 4분 만에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다가 중환자실에서 다시 혈압 저하되며 승압제를 증량하여도 혈압 유지되지 않아 부신기능저하(relative AI) 가능성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받았고, 뇌파검사에서 심한 미만성 뇌 기능 장애(severe diffuse cerebral dysfunction)가 확인되었다. 환자는 의식 혼수상태이며 인공호흡기 유지한 상태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경과관찰 하였으나 혈압 저하가 지속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응급실 내원 3일 차 사망하였다. (사인: 다장기부전, 원인 미상의 심정지, 대퇴부 골절)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대퇴부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평소 여러 질환으로 기력이 약한 노인을 금식시키면서 CT, MRI 등 검사를 무리하게 수차례 실시하는 등 의료진이 주의 깊게 상태를 살피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입원 전 필요한 검사들은 응급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빠르기에 응급실에 체류하면서 필요한 검사 진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급격한 혈당 저하에 따른 것으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고령, 영양 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신 쇠약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진료의 적절성
○ 심정지 후 응급조치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오랜 지병으로 전신적인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중증 간 질환이 의심되며 심부전이 있는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이며, 내원 당시 대퇴부 골절로 인한 조기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환자의 전날 혈당수치 120mg/dL 정도로 일반적으로 수술 준비과정에서 생리식염수 같은 수액만 연결하고 하루나 이틀 금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응급수술로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더 커 응급실에서 혈색소 Hb 5.4 g/dL에 대해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고 혈청 알부민 수치(1.6 g/dL)를 교정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금식하고 있었고 다량의 흉수가 있어 수액 또한 제한하고 있던 차에 저혈당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정지
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인한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았던 이력과 중등도 대동맥판역류증이 동반된 심부전 상태에서 악성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응급실 조치는 통상적인 진료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발생한 저혈당 혹은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액을 통해 최소한의 포도당이 공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여 일부 부적절한 점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입원을 계획하고 필요한 검사를 응급실에서 받고 있던 환자로서 적절한 금식은 필요하나 평소 혼자서 식사가 어려운 고령의 중증 환자이고 간 기능 수치가 나빴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던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요인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 환자의 고통 완화와 수명연장을 기대하고 내원하였으나 수술받지도 못하고 내원 3일 만에 사망하게 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6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