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307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림프종 치료지연 결과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3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 오심을 증상으로 2016년 7월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검사에서 급성 충수염 및 림프종 의심 소견이며, ○○병원 기록지에 외과 전원 및 충수절제술 진행시 림프절 생검에 대한 필요성 기재되어있다.
○○병원으로부터 급성 충수염 소견 및 림프종 의증 소견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고, 2일 후 퇴원하여 이후 외래에서 수술 상처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2017년 12월 소화불량으로 △△가정의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초음파검사에서 복부에 종괴 의심 소견으로 전원 의뢰를 받았다.
2018년 1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복강내 여러 부위에서 다수의 확대된 림프절(enlarged LN)들이 있고, 동질적 증강을 보이며 복합체 형성되어있는 양상으로, 종양혈액내과에 의뢰되어 흉부CT 및 생검이 계획되었다.
약 2주 뒤 □□대학교병원 액와부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악성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malignant lymphoma, follicular lymphoma, grade 1.)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골수검사에서 골수를 침범한 악성 림프종 소견을 받았다.
2018년 2월 소포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되어 약 6개월간의 항암치료 필요소견으로, 항암치료 등 지속해서 림프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9년 1월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년 7월 ○○병원의 CT 검사에서 맹장염과 림프종 의심 소견을 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일 충수절제술만 하였을 뿐, 림프종에 대한 치료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후 2017년 12월 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는바, 최초 림프종 의심 소견에 대하여 치료하지 않아 18개월의 진단지연으로 인한 치료기회 상실로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타병원 전원의뢰서 지참하에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원당시 급성 충수염에 대하여 2016년 7월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당시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및 진단 지연과 관련하여 치료 기회상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진단지연으로 인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히 판단 받고자 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림프종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충수돌기염에 대한 치료에 집중해 이와 동반된 림프절 종대로 생각했을 가능성과 림프절 종대 소견 및 림프종 가능성에 대한 복부 CT 결과를 간과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제출된 사망진단서를 참조할 때, 항암제 유발 심근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기재되어있어 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당시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인한 치료기회 상실이 사망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환자 상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경우 2016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당시 당일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3D CT검사 결과에서 급성 충수염 뿐 아니라 림프종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급성 충수염 수술만 시행하였고, 급성 충수염 수술 이후에도 림프절에 대한 진단·검사·경과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여겨진다.
■ 인과관계 유무
우리 원 감정서상 2016년 7월 복부 림프절 여러 곳이 퍼져 있어 이 당시 2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2018년 1월 □□대학교병원의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상 골수 침범 소견으로 4기 정도로 진단될 수 있어 진단을 받지 못한 18개월 동안 상태가 악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당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예후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는 평가가 있는 점, 사망진단서상 항암제 유발 심근증에 의한 심부전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점 등 고려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18개월 동안의 조기치료기회를 상실한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 감정서상에는 충수돌기염 및 림프종 의심 소견이 있으므로, 충수돌기 절제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임파선 증대에 대한 수술 또는 추적 관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림프종에 대한 치료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은 망인의 조기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경위, 가족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