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7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우측 완부골절로 자가골반뼈이식을 통한 유합술 시행 후 고정핀 파절로 2차례 추가수술 시행, 이후 통증, 운동제한, 흉터 발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 금속판 제거술 , 골절유합술 ,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 다시 불유합되어 □□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관절 ,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너무 작은 크기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결과 골절 부위가 불유합되어 2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수술에 사용된 금속판을 포함하여 수술 과정상 과실은 없고 , 신청인의 수술로 인한 흉터 및 운동 제한은 손목 골절 자체로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4)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내원 당시 X-ray상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혈적 정복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1, 2차 수술에 사용한 1/3 금속판은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2) 인과관계 유무 1, 2 차 수술 모두 1/3 금속판을 선택하여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 1 차 수술에는 5 개의 나사못 , 2 차 수술에는 1 차 수술보다 긴 나사못과 그 수를 증가시켜 사용하였으나 , 결국 2 차례의 수술 모두 사용된 나사못의 수가 골유합을 유도할 정도가 아니어서 불유합이 발생하였다 .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 2 차 수술 전 동의서에는 불유합 , 지연유합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어 , 1 차 수술 전 동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우선 ,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 ① 요골 , 척골 간부 골절의 경우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점 , ② 금속판의 길이와 나사못의 수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 , ③ 2015. 2. 25. 1 차 수술 및 같은 해 . 8. 19. 2 차 수술 모두 1/3 길이의 금속판을 사용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수술을 시행한 점 , ④ 나사못의 수는 1 차 수술의 경우 5 개 , 2 차 수술의 경우 긴 나사못과 수를 증가하여 사용하였으나 골유합을 유도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 ⑤ 2016 년 신청외 □□ 병원에서 3 차 수술을 받았을 때 압박 금속 나사못을 사용하였고 , 유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및 나사못의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 경과관찰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 ① 2014. 3~12 월 간 X-ray 검사 결과지에 ‘no newly developed lesion' 이라 기록하고 있어 2014 년 1 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② 2014. 12. 까지 경과관찰이 끝난 후 , 신청인이 여름방학에 내원하면 금속판을 제거하기로 하여 2015. 8. 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 같은 해 . 8. 18. 시행한 X-ray 상 ’ 금속판 파쇄로 척골 골절이 불유합되었음 ’ 소견을 볼 수 있어 추적관찰로 파쇄 사항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하면 , 경과관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인과관계 1 차 수술 시 사용한 금속판의 길이가 너무 짧고 , 나사못의 수도 적어서 골절 부위를 지탱하던 금속판이 파쇄되었고 , 그에 따라 다시 시행한 2 차 수술에서도 금속판의 길이가 짧고 , 나사못의 수도 늘리긴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았던바 , 결국 불유합이 발생 □□ 병원에서 3 차 수술을 받고 , 회내전 30 도 제한의 운동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2014. 2. 25. 수술동의서에서는 환자의 체질 상태 , 예정된 의료행위의 목적 및 필요성 , 예정된 의료행위의 방법 ,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과 ② 2015. 8. 19. 수술동의서에서는 상기 수술동의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나 , 각 항목에 수기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점 , 이를테면 신경 , 혈관손상 , 불유합 , 지연유합 , 부정유합 , 감각저하 , 금속판 고장 등의 후유증 설명을 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으나 , 2014. 2. 25. 1 차 수술당시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보아 당시 해당 수술에 관하여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069,152 원이다 . ◯ 향후 치료비 : □□ 병원에서 금속판제거술을 받을 예정으로 , 1,971,357 원이다 . ◯ 개호비 : 1, 2, 3 차 수술 기간 동안 지급한 개호비는 총 3,694,608 원이다 . 나 )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 1, 2, 3 차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총 3 개월 [ 계산 ] 94,338 원 (2016 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22 일 ×100%×3 개월 =6,226,308 원 ◯ 일실이익 : 만 19 세 여성 , 가동연한 60 년 기준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 회내전 30 도 제한 ) 맥브라이드 손목 - Ⅲ -F 1-13% 노동능력 상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