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01
진료과: 내과
사건명: 부정맥 시술 후 심장 및 식도누공으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1950 년생 , 남 ) 은 고혈압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2016. 3. 8. 심방세동 치료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4.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통증은 없다고 하며 혈액검사 , 심전도 검사 ,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5 일치 경구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망인은 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부터 오한 ,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계속되자 , 같은 달 27.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 반응성 단백 (CRP) 이 142.7mg/L 로 증가하는 등 염증 지표가 증가되어 있고 열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감염내과로 입원 조치되었고 , 다음 날인 28. 발열 및 혈압 저하 증상으로 심장내과 협진 후 흉부 CT 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심방 - 식도 누공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위해 같은 날 18:10 신청외 ○○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망인은 신청외 ○○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29. 식도봉합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 같은 날 4:48 호흡이 정지되어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7:46 부터 간대성근경련이 나타났으며 다음 날인 30. 에는 동공 고정되어 뇌 CT 검사 결과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었고 다음 날인 31. 뇌파 검사 결과 뇌전도 무활동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4.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심장 - 식도 누공을 발생시켰고 2016. 3. 24. 외래 진료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7.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망인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면 수술 후 즉시 발생하였을 것이나 망인의 경우 수술 후 15 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 2016. 3. 24. 외래 진료시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같은 달 27. 응급실에서의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식도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 흉통 ,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전극도자절제술상의 과실 유무 
(2) 좌심방 - 식도 누공 진단에 따른 진단상 과실 유무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전극도자절제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좌심방 벽에 열을 가해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좌심방 뒤로 식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술시 열에 의한 식도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 피신청인 병원 수술기록상 식도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 수술 후 덱실란트를 투여한 것으로 보아 좌심방 - 식도 누공에 대한 예방조치는 적절하였다. 2016. 3. 24. 외래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후부터 시작된 심한 몸살 및 오한 , 근육통 등으로 같은 달 27. 오후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원인 미상의 발열로 감염내과에 입원 조치되었고 , 같은 달 28. 흉통과 발열로 심장내과 협진상 식도누공 의심되어 흉부 CT 촬영검사 시행 후 좌심방 - 식도 누공 진단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 외래 방문 당시의 외래재진기록부에는 통증 없이 잘 지냈다고 되어 있어 기본 혈액 검사 이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 신청인들은 당시 망인이 가슴 통증이 있었으며 이를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다 하므로 , 이것이 사실이라면 흉통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좌심방 - 식도 누공은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에서 0.15% 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망인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은 적응증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시술이 이루어졌고 합병증 발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의료상 과실 유무 
(1) 수술상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누공이 발생하면 수술 직후 내지 수술 후 1~2 일 경과관찰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식도 누공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식도 점막에 손상이 발생한 후 망인의 생활 과정에서 손상된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점차 누공으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전극도자절제술은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찾아서 그 곳에 고주파를 방출하여 원인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주위 조직에 발열에 의한 손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 망인의 식도 누공이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진단상 과실 유무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38.7 ℃ 의 고열에 CRP 수치가 정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내과에 입원하도록 하였고 , 감염내과 입원 당일 14:10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흉통을 호소하여 심장내과에 협진 의뢰하여 식도 누공이 가장 의심된다는 회신을 받고 16:20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여 식도손상을 확인하고 18:10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므로 , 식도 누공에 대한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 ,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이 사건 수술 후인 2016. 3. 9. 20:00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 환자의 신체 ·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설명의 상대방 및 이 사건 수술 동의 주체가 망인이 아닌 망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 당시 망인이 진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신체 · 정서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 동의서는 단지 부동문자로 인쇄된 출력물로 망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위 동의서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으로 식도 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의료소송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만을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경향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총 1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 ,000,000 원 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