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334
진료과: 산부인과
사건명: 난소암에 대한 난소절제술 및 항암치료 후 감염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30대)은 2015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난소의 점액성 낭샘암종(mucinous cystadenocarcinoma)으로 우측 자궁 부속기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난소암 1기(Ic) 진단하에 3차례의 항암치료(carboplatin-paclitaxel)를 시행 받고,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통해 경과관찰 중 8일 후 배가 불러오면서 발생된 불편한 증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한 후 4일 뒤 입원 조치되어 초음파 검사, PET-CT, 골반 MRI, 골 스캔, 정맥신우조영술 및 복수 천자술을 통한 세포병리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
2017년 8월 초경 복막암종증(carcinomatosis peritonei) 및 대망부위의 케잌(omental cake) 소견을 동반한 재발성 난소암으로 부분 대망절제술을 포함한 좌측 자궁 부속기절제술을 받았으며, 복부 팽만감 및 황달 증상이 발현되어 9일 후 간 CT 검사 및 악성 담도협착 의증하에 내시경적 역행성담췌관조영술(ERCP)를 받았다.
2017년 8월 말경 항암치료(carboplatin-paclitaxel), 다음 날 우측 경피적신루술(PCN)을 시행 받은 후 4일 뒤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전도 검사 및 비위관 삽입 조치를 받았으며, 당시 산소포화도 96 %로 측정되었다.
다음 날 00:00경 활력징후 90/60 mmHg – 104 회/분 – 26 회/분 – 36 ℃ 확인되고, 02:00경 수면상태이었으나 06:00경 부르는 말에 따르지 못하면서 활력징후 80/50 mmHg – 114 회/분 – 26 회/분 – 36.6 ℃ - 100 %로 측정되어 중환자실로 패혈증 쇼크 의증하에 전실 조치하였으며, 09:00경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은 반혼수 상태로 동공반사 6/P, 사지반응은 없는 상태로 활력징후 72/41 mmHg – 117 회/분 – 36.1 ℃ - 100 %로 측정되었고, 이후 항생제(반코마이신, 타조페란) 변경, 역격리실 조치 외 신장내과와 신경외과 등의 협진 후 뇌 CT 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 감염내과 협진하 패혈증 쇼크를 고려하여 항생제(반코마이신 및 매로페넴) 변경 조치 및 뇌 MRI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다음 날 서서히 의식 돌아왔고, 같은 해 9월 신장내과 협진하에 지속적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적용 및 항생제(메로페냄) 사용 중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7년 9월 ○○병원에서 항생제 처치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받던 중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적기에 좋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를 못 받아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과실로 인하여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에 감염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차 원인인 암 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치료만 받다가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 상태에 따라 경과관찰 및 수술 등을 적절하고 주의 깊게 시행하였으며, 감염과 관련하여 환자의 절대호중구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수치에 따라 중환자실 격리실 이실,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및 백혈구 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 처방, 감염내과 협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항생제 투여, 능동적인 CRE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를 하였고, 수술당시 완전한 종양감축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환자와 다른 보호자들에게 항암제를 사용하여 큰 암 덩어리를 줄이고 이후 수술을 통해 남은 암 종괴를 더 없애고 항암제를 쓰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2017년 9월 퇴원하는 날 시행된 CRE 양성 결과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인 다음 날에 나왔고, 이에 대해 ○○병원 연락 및 법정 감염병 신고를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난소암 재발에 대한 진단시기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감염 관리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추적 관찰 과정은 정상적인 경과로 사료되며, 환자의 경우 암이 재발하여 급속하게 악화된 상황이고, 1차 항암치료 이후에도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항암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난소암 재발의 진단이 특별히 늦어지거나 이로 인하여 환자 예후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예후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항암치료상의 과실 유무
항암치료{2017년 8월 병합항암화학요법(paclitaxel + carboplatin)}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① 망인의 경우 암 진행으로 인한 전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2017년 8월 이전부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WBC >23,000)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level)이 증가되어 있어 감염 부위와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국소 감염 이상의 감염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위 항암치료 전후 경과 기록에서 환자의 상태와 항암치료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위 항암치료 시행 전에 환자의 전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은 점, ⑤ 망인에게 2017년 8월부터 세포탁심나트륨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단 항암제 치료는 중단하는 것이 기본인 점, ⑥ 감염이 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종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감염조절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감염을 충분히 조절하고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점, ⑦ 망인에게 투약된 항암제(paclitaxel+carboplatin)의 경우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paclitaxel은 금기 약물이며, carboplatin은 신중투여 약물인 점, ⑧ 위 항암치료 후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 활력징후의 악화로 패혈증 쇼크 의증하에 항생제 변경 조치 등을 받으며 2017년 9월 신장내과 협진하에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적용 및 항생제(메로페넴) 사용 중 ○○병원으로 전원 되어 항생제 처치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같은 달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망인에 대하여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항암치료를 시행하여 감염 악화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된다. 즉, 의사는 치료가 가지는 의미와 치료 방법,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심사숙고를 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 전신 상태가 취약할수록 감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크고, 망인의 경우 난소암 재발 및 다른 장기 전이 상태로, 항암치료 당시 백혈구 수치가 높아 감염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항암치료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 회복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망인에 대해 항암치료를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8월 항암치료 전후 경과 기록에서 환자의 상태와 항암치료 결정과 관련된 기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 항암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소결 및 책임의 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항암치료가 부적절했고, 이것이 망인 사망의 원인에 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료 전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이미 암이 상당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생존기간이나 병의 진행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망인이 난소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난소암 재발 후 나름대로 최선의 치료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24,709,000원(사건 사고 당시 소득인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서, 조정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통하여,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결과 망인의 사망일부터 1년간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기왕치료비: 금 7,405,000원
개호비: 금 2,500,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의 총액 금 39,615,000원에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 재산상 손해는 금 19,807,000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사망 원인,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 자신의 위자료로 금 7,000,000원, 망인의 상속인인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3,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손해액의 합계: 금 29,807,000원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80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5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