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3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좌측 반달연골파열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악화로 좌 슬관절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시행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61. 생 , 남 ) 은 2017. 5. 8.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 5. 12. 퇴원하였으나 , 같은 해 5. 26. 외래진료에서 신청인은 양측 무릎 밑 종아리가 땡기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 피신청인은 척추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요천추부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 , 6. 14. 외래진료 시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자 , 피신청인은 통증의 원인이 내시경수술이 아닌 , 퇴행성질환이 원인임을 설명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2017. 7. 1. 신청외 OOOO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고 7. 14. 퇴원하였으며 ,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무릎 연골절제술을 받은 후 종아리 부분이 당기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10 분 이상 걸을 수 없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고 , 수술 전 연골 절제 등 정확한 수술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한편 , 피신청인들은 좌측 무릎 연골절제술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이었고 , 수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현재의 통증은 수술 전부터 치료하던 요추부 신경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의료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상 과실에 관하여 , 관절선 압통 및 맥머레이 검사 양성으로 , MRI 검사를 시행하여 내측 반월상연골의 복합파열 및 2 단계 퇴행성관절염이라 진단하고 ,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방법으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 , 외래기록상 관절내시경을 통한 연골판 부분절제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과 수술동의서상 관절내시경 수술과정 및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감염 , 출혈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각 확인되나 , 수술 후 지속적인 동통 가능성 및 인공관절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기록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의료과실 유무 감정서에서 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슬관절 통증에 대하여 맥머레이 검사 , MRI, X-ray 검사를 시행하고 , 우측 ,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 좌측 무릎에 대하여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진단 및 수술방법으로 보고 있는 점 , ② 반월상연골의 완전제거시 대퇴골과 경골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여 퇴행성 관절증이 속발하므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남기는 부분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수술방법이라 판단한 점 , ③ 신청인의 증상은 연골주사 등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본 점 , ④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악화의 원인은 내시경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에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결과에 현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이 진단 및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보면 , 수술 중 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위험으로 감염 , 출혈 , 신경 , 혈관 손상 , 불유합 , 부정유합 , 강직 , 관절통증이 명시되어 있고 , 수기로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과 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 관절내시경 수술의 단점 , 이를테면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동통이 지속될 수 있는 점 ,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예상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나 그로 인한 동통의 지속 등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시행한 수술방법 그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이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는지 , 관절통증에 포괄하여 설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 신청인의 나이 ,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저질환 , 위 동의서상 수술의 내용 , 방법 ,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치료의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피신청인들이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점 , 기타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 위자료는 이를 1,8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금 1,800,000 원 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