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9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인조혈관 치환수술 후 대동맥박리 등으로 사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 (1951 년생 , 여 ) 은 2016. 12 .18. 의식저하 , 우측 위약감 , 흉통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 에 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 진행 후 대동맥박리 , 대동맥벽내혈종 , 뇌경색 ( 의증 ) 등의 진단 으로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혈압조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 같은 해 12. 22. 대동맥벽내혈종 및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상행대동맥 및 부분궁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받았고 다음날인 12. 23. 08:40 경 우측 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 소견 확인되었으며 , 09:00 경 진 정제 주입 중단되었다 . 수술이후 의식 혼미 상태 지속으로 같은 해 12. 26. 뇌 CT 촬영 하였고 , CT 결과 뇌경색 , 중심선 변위 , 뇌부종 소견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두개절제술 , 우측 뇌엽절제술을 받으나 의식 회복 안 된 상태로 같은 해 12. 30.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으며 ,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이건 환자의 경우 수술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 수술 과정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수술 후 전체적으로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수술 후 1 일 오전 동공이 확장되었고 , 대광반사가 소실되었으며 , 수술 후 2 일 이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수술 후 4 일에 뇌 영상검사를 하여 뇌경색이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이건 환자의 수술 후 뇌경색의 진단 및 처치는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 대동맥박리증 수술 후 발생하는 뇌경색은 진단이 되어도 항응고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이 합병되면 뇌부종을 예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는 시행하기 어렵다 . 조기 뇌경색을 진단하고 뇌부종에 대한 감압 개두술을 조기에 시행했더라면 심한 뇌부종은 어느 정도 예방되어 생존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지만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 운동 마비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결론적으로 , 대동맥박리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 수술 후 발생된 뇌경색증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해당되나 , 위 뇌경색증의 진단 지연의 과실은 인정된다 . 뇌경색의 조기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졌으면 , 환자의 구명에는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합병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에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우측 위약감 등으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방문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하게 된 동기와 초기 증상 등을 통해 일과성 허혈성 뇌손상의 가능성 때문에 CVA+3D MDCT 검사 를 시행하여 뇌경색 의증 (r/o cerebral infarction) 으로 진단하여 Diffusion MRI 등 infarction evaluation 시행 예정이었으나 흉부외과의 우선 진료 후 추후 환자 안정시 MRI T2 GE diff 진행하도록 권고한 상태에서 ,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서 망인의 CVA+3D MDCT 검사 결과에 관하여 만연히 ‘n-s( 특이소견이 없다 )’ 고 판단하였고 ,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안정된 상태로 4 일간 여유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의료진의 권고와 달리 뇌경색 의증의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흉부외과에서 시행하였다 .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 시행했던 CVA+3D MDCT 검사 의 정식판독 보고도 다른 검사 정식판독 보고와 달리 망인의 사망 후에 하였다 . 피신청인 병원이 2016. 12. 20. 망인에게 시행한 ‘ 흉부 대동맥 혈관조영 및 3D MDCT 검사 ’ 결과를 보면 , ‘ 대동맥벽내 혈종은 퇴행소견 ’ 을 보이고 있는 반면 , ‘ 우측 팔머리동맥 , 우측 총경동맥 , 우측 쇄골하동맥 , 좌측총경동맥 벽내 혈종은 확장되는 소견 ’ 인 것으로 보이는데 , 위 결과와 2 일 전인 12. 18. 시행했던 같은 검사 결과인 ‘ 대동맥 근위부부터 장골동맥 분기점까지에 이르는 대동맥 벽내 혈종 , 우측 팔머리동맥 , 우측 총경동맥 , 우측 쇄골하동맥 , 좌측 총경동맥 벽내 혈종 등 ’ 과 비교해 볼 때 , 불과 2 일만에 망인의 대동맥벽내 혈종은 약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퇴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더 유지했더라면 나머지 동맥 ( 우측 팔머리 동맥 등 ) 도 벽내혈종이 퇴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 가사 약물치료만을 시행 할 경우 나머지 동맥들의 벽내혈종이 퇴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 하였다 하더라도 , 이 사건 수술은 우측 팔머리 동맥 , 우측 총경동맥 , 우측 쇄골하동맥 , 좌측 총경동맥 등의 혈관까지 모두 치환하는 수술이 아닌 ascending and hemiarch replacement( 상행 대동맥 및 부분궁부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 ) 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호전될 수 있는 범위 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 오히려 이 사건 수술 자체로 인해 망인이 감수해야할 위험이 더 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특히 망인처럼 이 사건 수술 전 뇌손상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후에는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 일반적인 뇌경색 환자의 경우와 달리 망인처럼 대동맥 수술에서 발생한 뇌경색 환자의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재까지 명확한 치료방법도 없으므로 ,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하게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 하여야 할 진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 나 )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이 사건 수술 후에는 고혈압에 따른 출혈 및 혈관파열의 위험과 심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혈압강하제 및 진정제를 투여한다 . 따라서 수술 후 1 ~ 2 일간은 일반적으로 의식을 확인할 수 없어 , 의식 저하만으로 뇌 이상에 대한 영상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그러나 만약 경련 증상이 발생한다거나 마비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동공 크기와 모양 변화 및 대광반사 결과의 변화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 뇌 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뇌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6. 12. 23. 08:40 경 망인의 우측 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 이런 경우 즉시 뇌병변 – 이를테면 , 뇌경색 등 - 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을 만연히 약물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 망인에 대한 뇌 영상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로 인해 망인은 2016. 12. 23. 09:22 경 진정제투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호전되지 않았고 , 같은 달 25. 06:37 경에는 좌측 동공마저 확대 (3 mm → 5 mm) 되었으며 대광반사가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동공의 모양이 찌그러지기에 이르렀고 , 같은 날 08:00 경 의식상태가 반혼수 (semicoma) 상태로 저하되었으며 , 같은 달 26. 02:00 경부터 이미 양측 동공 모두 크기가 6 mm 까지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었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 경이 되어서야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그 결과 ‘ 뇌경색 , 중심선 변위 , 뇌부종 ’ 소견을 확인하고 같은 날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두개절제술 및 우측 뇌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일이 지나서야 뇌 CT 검사를 시행한 후 뇌경색을 진단하여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과성 허혈성 뇌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수술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술 관련 사망률도 매우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동기와 수술 전 영상검사 결과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인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사망 등의 악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망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 라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수술 전 일과성 허혈성 뇌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이 있었던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술 관련 사망률도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고 , 이로 인해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약물치료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등으로 판단하여 뇌경색 진단을 지연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인정된다 . 마 ) 결론 피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9,522,890 원이고 , 장례비는 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5,000,000 원으로 하여 이 사건의 적극적 손해는 14,522,890 원 (= 9,522,890 원 + 5,000,000 원 ) 이라 할 것이다 . 나 ) 책임의 제한의 정도 당원에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와 조정의 전 취지를 토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건대 망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은 50 % 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다 . 다 ) 책임제한에 따른 계산 ( 9,522,890 원 + 5,000,000 원 ) × 0.5 = 7,261,445 원 라 ) 위자료 이 사건에 관한 위자료는 망인의 신체 상태 ,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금 20,000,000 원 ,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 에게 금 7,000,000 원 , 망인의 자들인 신청인 3 인에게 각 금 2,000,000 원을 인정한다 . 마 )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액 금 40,261,445 원으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40,261,445 원을 지급한다 .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