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5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오진으로 우측 아킬레스건 완전파열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 상실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80. 생 , 남 ) 은 2016. 11. 29. 테니스 중 발생한 우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 진단을 받고 단하지석고부목 적용 후 다음 내원시 물리치료하기로 하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 그 후 같은 해 12. 2. 부터 같은 해 12. 9. 까지 2-3 일 간격으로 총 4 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 이후 석고부목 유지 상태로 1-3 일 간격으로 같은 해 12. 22. 까지 총 6 회 물리치료 받았다 . 같은 해 12. 27. 시행된 초음파검사상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의심소견을 보여 수술을 권유받고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되었다 . 같은 해 12. 30. △△ 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17. 1. 5. □□ 병원 입원하여 같은 해 1. 6. 진구성 아킬레스건 파열 ( 우측 ) 진단을 받아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고 같은 해 1. 9. 퇴원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최초 수상시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고 종아리 근육 손상이라고 하며 고가의 체외충격파치료만 했으며 , 최초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고 , 치료 기간 단축 및 예후도 좋고 재활효과도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총 2,000 만 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시 주증상은 우측 종아리 부위 통증 및 종창으로 ,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상 내측 종아리 근육 ( 가자미근 ) 부분파열이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 약 4 주 후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시행한 결과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전원을 권유하였으므로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단상 과실 유무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3)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테니스를 치다가 ‘ 뚝 하는 소리 ’ 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했어야 하고 , 이학적 검진과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파열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했어야 하나 , 이학적 검진에 대한 기록이 없고 , 초음파검사는 종아리부분만 시행한 점으로 보아 , 진단 및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젊고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조기회복과 재파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단하지부목 처치 자체는 적절하였으나 , 단하지부목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한 처치 행위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최초부터 아킬레스건 파열을 의심하지 못하고 치료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증상의 변화나 악화소견이 없어 추가적 검사나 신체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목 유지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을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 2016. 12. 27. 이학적 검진 및 초음파검사로 아킬레스건 파열을 확인하고 수술을 고려하여 전원조치를 취한 점으로 보아 , 전원 시점도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 1 달 정도의 진단지연은 인정되나 , 진단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 이로 인한 치료방법 및 예후에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2017. 6. 7. □□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후 5 개월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영구적 장해라고 보기 어렵고 , 수술 시점으로부터 약 1 년 뒤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 급성 아킬레스 건 파열로 인한 수술 시에도 수술 후 9 개월이 경과해도 반대측 하퇴부보다 근력의 회복이 약 80% 라는 보고도 있어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예후는 수상 당시의 상태와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회복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증상이 아킬레스 파열 시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을 보였던 점 , 아킬레스건 파열은 의료진의 톰슨검사 (Thomson test) 등으로 이학적 검진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종아리 부분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종아리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의 진단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 인과관계 신청인의 경우 파열된 건 사이의 거리가 2.5cm 이었고 , □□ 병원에서 받은 재건술의 수술과정이 파열단의 단순 봉합 시행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최초 내원 시 아킬레스건 파열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방법 및 예후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 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분 강직 , 굴곡 제한 등의 결과와 위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약 1 개월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위자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 신청인의 나이 , 아킬레스 건 파열이 지연된 약 1 개월의 기간 동안 신청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았던 고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이를 금 3,000,000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 나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