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320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양슬관절 관절경 수술 후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5년 6월 양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의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17:30경부터 19:40경까지 양슬관절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양측 근위 경골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된 후인 같은 날 20:00경 좌측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1:37경 하지 도플러 검사를 한 후 22:00경 좌측 슬관절 슬와동맥 손상 의심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다.
신청인은 다음 날 ○○병원에서 동맥파열 진단하에 신경봉합술 및 동맥봉합술을 시행 받고 2015년 9월 퇴원하였다.
2015년 9월 좌측 엄지 발가락 및 족저 저린감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2월 퇴원하였고, 이후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로 신청인의 동맥 및 신경을 손상되게 하여 현재까지 발바닥 및 발가락의 감각이 없는 상태로 하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좌측 족배동맥 이상 및 슬와동맥 손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동맥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술은 내측의 약 5-6cm의 작은 절개를 통해 X-ray(C-arm) 유도하에 혈관 신경을 보지 않고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형외과적으로 어려운 수술의 하나인 점, ③ 해부학적으로 경골 골절술 부위와 슬와동맥이 경골 후방피질골에서 약 1 cm가량 떨어져 있으나 비골부위 골절술 끝지점에서는 5 mm로 거리가 매우 가까워 수술에 주의를 하여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인 수술방법대로 절골도(osteotome)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는데, 의료용 망치(mallet)로 힘을 가해 경골을 절골하는 과정은 의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주위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에게 발생한 동맥 및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술 후에 신청인에게 동맥 및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수술 후 발생한 이상증상에 대하여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신경손상, 마비, 관절강직, 골절, 부정 및 불유합 등 절골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진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2015년 6월 피신청인 병원의 단순 방사선상 좌측 무릎에 K-L grade III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 및 내반슬 소견이 보이며, 같은 해 7월 MRI상 관절연골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방법(근위 경골 절골술)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수술 과정에서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뼈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절골도(osteotome) 혹은 톱(saw)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분적으로 술기가 미흡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의 전원 조치 등이 신속히 진행되어 절단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수술과정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및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할 것이나,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슬관절 통증만 있었을 뿐 신경학적 이상 소견 등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슬와동맥 손상이 관찰되어 ○○병원에서 신경봉합술 및 동맥 봉합술을 시행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수술 시 신경손상은 드문 합병증인 점, ④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절골도 혹은 톱에 의하여 뼈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동맥 및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청인의 좌측 슬와동맥 및 신경 손상의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경과관찰상 과실유무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직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좌측 족배동맥이 촉지되지 않은 것을 관찰한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마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상 슬와동맥 손상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도 제대로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미흡하였다고 여겨진다.
■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46,058,000원
기왕치료비: 금 844,000원
향후치료비: 금 8,640,000원을 주장하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개호비: 금 4,000,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신경손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의 상태와 영상소견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에 대한 치료과정도 적절하였던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50%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25,451,000원(=금 50,902,000원×0.5)이 된다.
공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2,856,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병원 진료비 금 7,17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위 금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위 금원 중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넘는 금액 금 15,017,00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2,856,000원의 50 %인 금 11,428,000원 + ○○병원 진료비 금 7,178,000원의 50 %인 금 3,589,000원)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액은 금 10,434,000원이 된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장애가 발생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또한 높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도 제대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재산상 손해 금 10,434,000원과 위자료 금 15,000,000원을 합한 총 금 25,434,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434,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3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