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8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9. 생 , 여 ) 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내원하여 ,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 ( 이하 , ‘1 차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 (ESR, CRP 등 )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 ( 리포덱스 , 아벨록스 ) 를 복용한 후 같은 해 9. 8. 식은 땀 , 손발 저림을 호소하여 항생제가 변경 ( 세프라딘캅셀 , 씨록 ) 되었고 , 같은 해 10. 24. 감염내과 진료의 변경 및 항생제 변경 ( 셉트린정 , 리팜핀 ) 처방을 받았다 . 망인은 같은 해 10. 25.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리팜핀 부작용 의심으로 인한 위출혈 소견으로 내시경 하에 지혈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1. 7. 다시 퇴원하였다 . 이후에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정형외과 , 감염내과 , 순환기내과 등의 외래 진료를 받으며 염증수치 확인 및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 같은 해 12. 29. 정형외과 진료 시에 염증수치 (ESR, CRP) 정상 소견 및 관절천자 배양검사상 병원성균 미검출이 확인되자 , 타과에 수술 전 협진이 의뢰되었다 . 망인은 2017. 1. 9.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1. 10. 15:40 ~ 19:10 경 까지 좌측 인공슬관절치환술 ( 이하 , ‘2 차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받았으며 , 20:09 경까지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다가 x-ray 촬영 후 20:40 경 병실로 이동되었으나 , 21:30 경 망인이 숨쉬기 답답함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2% 로 내려가자 ,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3L/ 분을 공급하였고 이에 21:35 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95% 로 올라갔음을 확인하였으나 , 21:40 경 망인은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2:50 경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게 무릎 관절에 염증이 있어 1 차 수술 후 안정되면 2 차 수술인 슬관절치환술을 한다고 했으나 , 망인의 염증수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술을 하였고 , 수술 이후 출혈과 호흡문제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미흡으로 망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이 염증 치료 후 임상 및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2 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고 , 수술 중과 수술 후에도 과다출혈에 따른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으며 , 망인이 병실에 올라온 후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2) 인과관계 유무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① 피신청인 병원은 1 차 수술로 골절제 및 광범위 염증조직 절제술 , 골농양 제거술 및 항생제 함입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 1 차 수술 이후 약 5 개월 뒤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화 된 후 2 차 수술을 진행한 점에 대해 이를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 ② 의무기록상 , 망인의 의식 소실 이전까지 임상 양상 및 활력 징후는 통상적인 슬관절 재치환술 이후 환자 상태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 없으며 의식 소실 이전에 보이는 활력 징후 ( 혈압 , 맥박 , 혈색소 ) 가 과다 출혈에서 보이는 쇼크 임상 양상과 상이하므로 2 차 수술시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으며 , ​ ③ 이에 사인은 불명확하지만 망인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 망인의 항응고제 복용 중단에 의한 혈전증과 지방색전증 및 급성 심근 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수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전 조치 , 수술 및 수술 후 조치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수술과정 등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의 1 차 염증 제거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염증수치의 경과를 지켜보았고 , 2 차 수술을 하기 하루 전에도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범위인 ESR: 17, CRP: 0.01 을 기록한 점 , 그 다음날인 2016. 12. 29. 관절액 배양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2 차 수술 시기를 잡고 이를 진행한 점 , 수술 과정 중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RBC 4pint 를 수혈하였으며 , 수술 직후의 망인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준비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 2 차 수술 이후과정에서도 망인에게서 특별한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없었고 , 수술 후 망인이 병실로 올라온 후 20:40 경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진통제를 처방하고 , 당일 21:30 경 호흡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를 공급하여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2% 에서 95% 까지 상승하면서 망인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 21:40 경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음에 따라 산소공급량을 15L 로 증량하고 , 이후 ‘CODE BLUE’ 를 발령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 이러한 망인의 2 차 수술 이후 응급처치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찾기 어렵다 . 한편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은 망인에게서 항생제인 리팜핀 복용의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난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 일반적으로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부작용에 의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투여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큰 때에는 그 의약품을 선택하여 투여할 수 있고 , 이는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 피신청인 병원은 2016. 10. 25. 망인에게 리팜핀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자 즉시 심전도검사 , 직장수지검사 , 혈액배양검사 등을 통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 이후 입원 조치를 진행하여 계속 경과를 지켜보다가 같은 해 11. 7. 망인의 염증수치가 정상화되고 컨디션 회복징후가 확인되자 망인을 퇴원시켰으며 , 퇴원 이후에도 계속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다가 약 2 개월 후인 2017 1. 10. 2 차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망인에 대한 충분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 상기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측의 뜻에 따라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점이 없는 상황에서 , ① 이전 1 차 , 2 차 수술 과정 및 수술 준비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상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점 , ② 2 차 수술 50 분 후인 21:30 까지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병실로 올라온 후 1 시간 사이에 갑자기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을 보이며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 망인의 평소 기저질환 ( 심방세동 ) 으로 복용하던 항응고제의 복용중단으로 혈전증 , 지방색전증 또는 급성 심근 경색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 망인의 현재 상태 및 수술 추정 소요시간 , 합병증 ( 출혈 , 감염 , 색전증 ) 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 망인의 기저질환 , 항응고제 중단사실 등을 고려할 때 수술에 의한 출혈 및 혈전 색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 및 사망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부분의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 더욱이 동의서 상에는 망인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단지 망인의 보호자인 신청인 천혜주의 서명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망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이 망인에 대해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결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 및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 망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에 대해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나이 , 직업 , 기저질환 , 사망의 원인 및 경위에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망사건에서의 최신 판결례 , 우리원 조정선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13,000,000 원을 위자료로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 2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3,000,000 원 정도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