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0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재활치료 중 보조기 나사에 의한 상처 및 고열 등 발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57. 생 , 남 ) 은 우측 뇌경색 발생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6. 7.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위약감에 대한 보행치료 , 스트레칭 , 전기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고 , 입원 중 혈당검사 상 혈당 상승소견이 확인되어 자가약 투여 ( 경구약 , 인슐린 ) 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 신청인은 같은 해 8. 17. 좌측 족부 보조기 착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알려준 바 있고 , 같은 달 20. 부터 같은 달 25. 까지 오한 , 발열증상이 있어 생리식염수 정주 , 소염진통제 ( 타이리콜 등 ) 경구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 같은 달 26. 좌측 족부 외측부위의 궤양 (G2-3, 2×2 ㎝ ) 이 발견되어 소독처치 , 경구 항생제 ( 세파클러 ) 처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8. 27. 좌측 족부 봉와직염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 혈액균배양검사 , 항생제 정주 투여 ( 세프타지딤 1g) 후 ◇◇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며 ,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감수성황색포도상구균 ( 이하 ‘MSSA’ 라고 한다 ) 이 동정되었다 . 신청인은 같은 해 8. 28. 부터 좌측 족부 외측 부위 상처에 대해 항생제 투여 , 변연절제술 (2 회 ), 창상 처치 , 인슐린 계속 투여 및 경구 혈당 강하제 추가 투여 등의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9. 25. 가정간호 계획 하에 퇴원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보조기를 착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조기를 구입하였고 , 이후 보조기로 인해 발바닥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 상처 발생 후 열이 발생하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수액만 투여하는 등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 이후 위 족부 상처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발목 위약감과 관련하여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운동하기 원하여 보조기를 구매한 것이고 , 보조기를 착용한 수일 후 좌측 족부에 발적이 발생하여 보조기 기사와 보조기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상처 발생 이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였고 , 입원 중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 시행 및 수액 처방을 하였으며 , 당시 신청인에게 기침이 동반된 증상이 확인되어 감기 의심 하에 해열제를 투여한 것이고 , 발적 이후로 소독처치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주 외출을 하여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2016. 7.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신청인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상 신청인의 좌측 하지의 근위부 근력은 5 점 만점에 2-3 점이지만 발목의 배측 굴곡은 1 점으로 떨어져 있어 족하수를 막기 위한 보조기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 진료기록상 보조기의 착용시점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닿는 부위가 쓸릴 수 있어 양말을 착용하고 신으라고 교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기 착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당뇨병 (25 년 전 진단 ),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2012. 당뇨발로 좌측 제 5 족지 절단술 , 좌측 전경골동맥 풍선혈관성형술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위험요인 ( 당뇨병성 신경병증 , 당뇨병성 혈관병증 ) 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보조기 착용 시 발 변형 , 감각이상 , 피부의 건조함 , 열감 , 통증 , 피부의 온도 저하 , 맥박 , 피부 두께의 변화 , 털의 변화 , 발가락과 발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며 , 너무 조이거나 단단한 신발은 피하고 발톱을 짧게 깎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이 필요했으나 , 이 건 신청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8. 17. 보조기 착용 부위에 피부 벗겨짐 증상이 최초 발견되고 , 8. 27. 바로 그 부위에 궤양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 처음 피부 벗겨짐이 있을 때부터 보조기를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하거나 , 즉시 착용을 중단시키는 등 ( 피신청인이 상처 발견 직후부터 환자에게 보조기를 착용하지 말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 의 부상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다 . 족부의 발적이 나타났을 때 보조기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궤양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 2016. 8. 20. 전후로 신청인은 발열 및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주말동안 기침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감기를 의심해 기침 · 가래 억제를 위한 약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CRP 가 39.2 mg/dL 로 증가되어 있으나 백혈구는 5,170/ ㎕ 으로 정상범주여서 명확한 박테리아 감염징후는 나타나지 않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액 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으며 , 같은 해 8. 26. 족부의 궤양이 발견되어 항생제 ,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고 , 봉와직염 의심 하에 혈액 균배양 검사를 하고 8. 27. ◇◇ 병원 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바 (8. 29. MSSA 로 판명됨 ), 이와 같은 족부 궤양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 . 신청인의 족부 궤양의 발생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기왕증 및 이전에도 (2012. 1.) 좌측 족지에 당뇨발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보조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는 당뇨발 궤양의 위험인자이어서 더 쉽게 궤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기저질환이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 다만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고 음주하는 등 환자로서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협조 또한 부족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 보조기 착용 부위에 대한 환부관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6. 8. 17. 좌측 족부 피부가 벗겨진 것이 확인되고 , 이후 같은 달 26. 위 상처가 궤양으로 악화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좌측 족부 궤양은 위 2016. 8. 17. 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8. 17. 신청인의 족부 상처를 보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경과기록상의 기재가 있으나 , 이후 같은 달 26. 까지 경과관찰 등에 관한 의무기록상의 기재내용이 없는 점 , 신청인은 뇌졸중 , 고혈압 ,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고 과거 좌측 당뇨발에 의해 제 5 족지 절단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에도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 당뇨발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매일 환자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점 , 신청인의 좌측 족부 궤양의 원인은 당뇨발이 발생하기 쉬운 신청인이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기가 발에 맞지 아니하여 보조기 착용 시 압력이 발에 적절하게 분산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부 상처가 발생하였고 , 이후 피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처음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확인된 위 2016. 8. 17. 부터 신청인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하고 , 당뇨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사용 중단 및 상처관리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 발열 (2016. 8. 20.) 등의 증상 및 2016. 8. 26. 좌측 족부 궤양 발견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이 오한을 호소하고 체온이 상승되는 등의 증상이 있었던 2016. 8. 20. 부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감기와 감별진단을 하였고 , 혈액검사 , 항생제 처방을 시행한 후 같은 달 26. 좌측 족부 궤양을 발견한 후에는 소독처치를 하는 등의 일련의 치료과정을 고려하면 , 2016. 8. 20. 신청인의 발열 등의 증상 및 같은 달 26. 좌측 족부 궤양 발견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인과관계 족부 궤양은 8. 17. 에서 8. 26.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 8. 17. 처음 피부 발적과 벗겨짐이 있었으며 8. 26. 궤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족부 궤양의 발생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고 이전에도 (2012. 1.) 좌측 족지에 당뇨발이 있었던 환자에서 보조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재활치료 행위가 족부 궤양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으며 , 당뇨발이 발생하기 쉬운 환자가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기가 발에 맞지 아니하여 보조기 착용으로 인한 압력이 발에 적절하게 분산되지 않아 이로 인해 생긴 피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의 당뇨병성 말초신경질환 및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이 궤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 병원 ,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975,565 원이다 . - 개호비 : 신청인은 45 일간 ( ◇◇ 병원 2016. 8. 27. 부터 9. 25. 까지 30 일 및 □□ 병원 약 15 일 - 입퇴원확인서 제출 ), 가족 개호 ( 여동생 ) 를 받은 바 있으나 , 당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고 , 성인 여자 1 인 4 시간 (1/2) 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개호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99,882 원 (2016 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45 일 ×1/2=2,247,345 원 ] 나 )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전부터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 책임제한의 정도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는 당뇨발 궤양의 위험인자로서 ,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족하수 및 부적절한 보행패턴 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압력분산 및 상처가 발생하여 발에 궤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진료기록상 음주하는 등의 부분이 확인되어 환자로서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4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6,222,910 원 ×40%=2,489,164 원 ] 라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마 )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489,164 원으로 추산되며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89,164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