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4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척추 후궁절제술 중 4,5번 요추 감염, 하지운동제한 호소
해결상태: 조정불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39. 생 , 남 ) 은 2016. 10. 17. 피신청인 1. 이 운영하는 ○○ 병원에 입원하여 피신청인 2. 를 포함한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6. 11. 4. □□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던 환자이다 . 신청인은 이 수술 후 4, 5 번 요추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 하지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 신청인의 감염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는 반면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지도설명의무위반의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은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고 , 제 3-4-5 경추 유합술 , 제 3-4 요추 후방고정수술력 있는 자이다 . 신청인은 2016. 10. 14. 허리 통증 , 양쪽 엉치 , 허벅지 및 종아리 뒤쪽 , 양쪽 발바닥이 당기고 저리는 증상 등 을 주소로 휠체어 거동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CT 등의 영상검사 시행 후 제 4-5 요추 협착 ,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다 .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같은 달 15. 검사 결과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dL 이었다 .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 (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신청인이 2016. 10. 14. 부터 2016. 11. 4.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변화는 아래와 같다 . 날짜 ESR( 참고치 0-9)( 단위 : mmHr) CRP( 참고치 0-0.3)( 단위 : mg/dL) 2016.10.14 20 0.2 10.18. 11 1.0 10.20. 15 9.1 10.22. 35 9.8 10.24. 36 3.9 10.26. 36 1.7 10.29. 14 0.6 10.31. 18 1.1 11.2. 23 3.0 11.4. 28 3.9 ( 퇴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퇴원 당일 신청인의 ‘DISCHARGE SUMMARY( 퇴원요약지 )’ 에 ‘PROBLEMS ON DISCHARGE( 퇴원시 문제 ): □□ 병원 재활 위해 전원 , No-problems( 문제없음 )’ 로 , 신청인에 관한 ‘ 입퇴원기록지 ’ 에 ‘ 환자 상태 Check List’ 에 ‘ 치료결과 : 완쾌 ’ 등으로 기재하였다 . 신청인은 2016. 11. 4. 재활치료를 위해 □□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 같은 달 11. 제 10-11 흉추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2. 3. 에 퇴원하였으며 , 같은 달 9. △△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검사상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 4 요추 우측 부위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 같은 해 12. 15. 부터 2017. 3. 6. 까지 ▽▽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척추염으로 위 요추 부위의 경막외 고름집에 대한 흡인수술과 Aspiration biopsy spine 검사를 받아 균동정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 ) 으로 항생제 ( 반코마이신 + 리팜핀 , 리네졸리드 ) 치료를 받았고 , 2017. 3. 6. 부터 같은 해 5. 8. △△ 병원 , 같은 해 5. 8. 부터 같은 해 6. 24. 까지 ◇◇ 병원에서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 ) 진단 하 치료를 받았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고혈압을 가진 신청인의 2016. 10. 15.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dL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당뇨 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 항생제 치료를 위해 수술 당일 세파제돈 (1 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나와 레보펙신 ( 퀴놀론계 ) 500mg 을 매일 사용하였으나 신청인의 혈중 CRP 검사 결과가 수술 다음 날 (2016. 10. 18.) 1.0 mg/dL 에서 그 이틀 후인 같은 달 20. 그 수치가 9.1mg/dL 로 급상승하여 뉴락손 (3 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 2g 을 그 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함께 투약하였지만 , 2016. 10. 29. 부터 퇴원날인 같은 해 11. 4. 까지 위와 같은 항생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CRP 는 0.6 mg/dL 에서 3.9 mg/dL 로 지속적으로 더욱 높게 증가하고 있었고 , 이 사건 수술 후 지속되던 통증 강도 수치 4 가 퇴원 전날 7 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디크놀을 투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 당뇨 증상을 가진 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CRP, ESR, 통증 등의 급상승 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신청인에 대한 세파제돈 (1 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퇴원 당시 투약 지시한 항생제 세프라딘 (1 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 에 대해서 적어도 항생제 반응검사 등도 하지 않아 적정한 투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CRP, ESR, 통증 등의 급상승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또한 이를 신청인에게 권고한바 없으므로 피신청인 2 를 포함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기간 중에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그리고 신청인의 퇴원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DISCHARGE SUMMARY’ 에는 ‘PROBLEMS ON DISCHARGE: □□ 병원 재활 위해 전원 , No-problems’ 로 ,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 입퇴원기록지 ’ 에는 ‘ 환자상태 Check List’ 에 ‘ 치료결과 : 완쾌 ’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 전원된 병원에서나 신청인도 이 사건 수술이 행해진 요추 부위는 완쾌된 것으로 알아 2016. 11. 11. 전원된 병원에서 신청인은 제 10-11 흉추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3. 퇴원 후 , 같은 달 7. △△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요추 MRI 검사상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 4 요추 우측 후궁절제술 부위에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 같은 달 15. ▽▽ 병원에 입원하여 위 요추 농양 부위 고름집에 대한 흡인 수술을 받았으며 , 2016. 12. 16. 흡인 생검에 의한 배양검사 결과 MRS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 균 동정되어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2017. 3. 6. 까지 받았고 , 같은 해 3. 6. 부터 같은 해 5. 8. 까지 △△ 병원에서 , 같은 해 5. 8. 부터 같은 해 6. 24. 까지 ◇◇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 수술부위 감염은 일반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위 MRSE 균주는 수술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의 하나로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가사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이 청결 수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청결 수술의 감염률은 일반적인 경우 2 ∼ 4% 로 알려져 있고 , 신청인처럼 당뇨 증세를 가진 경우는 그 감염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퇴원 당시 CRP, ESR, 통증 등이 급상승하고 있고 ,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재활과정에서 감염 등의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인 퇴원 시 감염 악화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ㆍ 지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기간 중에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 그리고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 의료법 제 24 조 참조 ),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ㆍ 대처할 수 있도록 , 그와 같은 요양방법 ,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 교육 정도 ,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ㆍ 지도할 의무가 있 고 ,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 ㆍ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 다 70445 판결 참조 )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신청인 퇴원 시 감염 악화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 ・ 지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당원에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6. 12. 12. 까지 신청인의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 신청인의 기왕증 등과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30% 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총 금 29,134,500 원 ) 치료비 : 12,859,620 원 개호비 : 15,305,000 원 보조구 구입비 : 969,880 원 나 ) 책임제한의 정도 총 금 29,134,500 원 × 30% = 금 8,740,350 원 다 ) 위자료 이 사건에 관한 위자료는 신청인의 신체 상태 ,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금 4,000,000 원 을 인정한다 . 라 ) 결론 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2,740,350 원 으로 추산되며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2,740,350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