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71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3.생, 여)은 1990.경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타인의 도움으로 기립 및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같은 날 10:40경 운동치료실에서 경사침대를 이용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경사침대와 신청인을 고정해 놓은 접착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양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양측 무릎 X-ray 검사 상 양측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의 골절이 관찰되어 양측 긴하지 부목고정(Long leg splint) 후 일반병동으로 입원하였다. 같은 해 11. 9. 양측 긴하지 부목고정에서 원기둥 석고고정(Cylinder splint)으로 교체하였으며, 2016. 12. 26. 석고고정을 제거하고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17. 4. 28.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하지마비 환자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옆에서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 낙상하여 양측 경골골절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거동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2,915,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로 기립경사각치료는 적절하였고,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나, 경사침대 이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으며, 낙상 이후 골절 진단과 치료과정은 적절하였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2)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3)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사건의 경위, 조정신청서, 피신청인 병원의 답변서, 진료기록,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당사자 쌍방의 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0시 30분경 경사침대를 이용하여 기립훈련을 실시하던 중 10시 40분경 상체를 고정하고 있는 접착포가 흘러내리면서 치료실 바닥으로 낙상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고 당시 하지마비 상태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물리치료사는 경사 침대 고정 이후 신청인을 기립시킨 뒤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답변에 의하면 당시 접착포가 떨어지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하여 일차적인 환자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물리치료사와 전체적인 치료실 안전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하지마비 상태와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어 경사 침대를 세운 후에도 일정시간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의 물리치료 당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이 상당이 크다고 할 것이나, 사고 당시 신청인이 상부 고정용 벨트가 답답하여 이를 밑으로 내리려는 과정에서 접착포가 풀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정 부분에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미수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 166,700원, 근거가 있는 개호비 금 15,873,239원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장애로 인해 이미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의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장애인활동법 제19조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 사업안내 54면) 2016.11. 24.경 지원받던 활동지원급여 1) 가 중단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진료 경위, 재수술 과정,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4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