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1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 (1956 년생 , 여 ) 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 . 
2)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 
3)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 2014. 12. 29.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좌골신경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 
4) 2016. 1. 신청외 ■■ 병원에서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신경초총 수술의 난이도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좌측 발에 장애가 남았으며 , 수술 전 신경손상 위험 없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수술 전 MRI 판독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수술 중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신경 구조와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신경가지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영구적인 신경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 .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유무 
나 .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 수술 전 2013. 11. 20. MRI 에서 좌측 허벅지에 10×7.4×15.3cm 크기의 거대한 신경초종 , 좌골신경과 일부분에서 접하지 만 좌골신경 자체에서는 기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접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시행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나 , 위 MRI 소견으로 수술 후의 영구적인 신경장해의 후유증이 담보될 수는 없다 . 2) 수술과정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 ( 수술기록지 등 ) 에 의하면 , 환자의 종양 양상은 MRI 판독과는 다른 비골신경 기원 종양의 양상이었으며 , 원위부는 신경과 박리가 용이했으나 근위부는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일부 신경을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으며 이는 종양의 완전 제거를 위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설명의 적절성 여부 제출된 자료 ( 수술동의서 ) 는 활자로 된 동의서이며 , 내용에서 일시적인 신경증상 ( 저림증 ), 마비나 감각저하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근거는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였다 . 4) 인과관계 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된 신경 장애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분 신경절제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 . 5) 후유장애의 유무 및 판정 현재의 장애 상태는 근전도검사상 좌골신경병증 , 심각한 축삭절단 상태이고 ,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말초신경손상 Ⅱ ( 하지 )-A( 좌골신경 )-2( 대퇴하반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적용하여 17% 의 노동력 손실의 영구장애에 해당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당시 MRI 영상상 좌측 허벅지 부위에 신경초종이 확인되나 좌골 신경과 일부분 접하지만 좌골신경 자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 이를 고려하면 ,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시행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 나 )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종양 양상은 MRI 판독과는 다른 비골신경 기원 종양의 양상이었고 , 원위부는 신경과 박리가 용이했으나 근위부는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일부 신경을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 이는 종양제거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 사건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술과정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신경증상 ( 저림증 ), 마비나 감각저하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 이 사건 신경종이 거대한 크기였던 점 , 좌골신경과 인접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 신청인은 현재 17% 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의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정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신청인의 장애상태에 관한 설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