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2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재건술 시행 후 염증 발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90. 생 , 남 ) 은 2015. 12. 29. 무릎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하에 같은 해 12.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2016. 1. 25. 좌측 무릎 내측부 압통 , 발적 , 부종 , 국소열감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염증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ESR 41mm/Hr, CRP 7.99mg/dl 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지속하고 , 같은 해 3. 17, 4. 27. 2 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 염증반응이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않자 , 2017. 1. 5. ◯◯ 병원으로 전원해 줄 것을 요청 , ◯◯ 병원에서 염증치료 후 같은 해 2. 1. □□ 병원을 내원하여 1 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끝에 골수염은 완치하였으나 , 무릎에 커다란 반흔이 남게 되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발생한 염증에 대한 치료가 부적절하였으며 , 상급병원 진료를 바로 권유하지 않아 약 1 년간 염증이 진행되어 골수염이 되고 반복 수술로 반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수술 후 감염 감소를 위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 지속적 치료로 상처를 관찰하였음에도 감염이 발생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3)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 내측인대파열 등을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고 , 수상 2 일째의 수술시행이 다소 이른 것이긴 하나 , 이를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 수술 직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 2016. 2. 3., 4. 9.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염증에 대한 경과관찰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나 , 2017. 1. 5. 신청인이 전원을 요청하자 전원조치한 것은 다소 지연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분과 감염된 병소가 제거되지 못하여 결국 골수염으로 발전 , 4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치료 기간이 지연된 부분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우선 ,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 2015. 12. 29.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 MRI 촬영 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라 진단한 후 다음 날인 12. 30. 관절경 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시행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고 , 감정서에서는 수상 2 일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다소 이르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바 , 이 부분을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다음으로 ,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 ① 2016. 1. 25. 신청인에게 시행한 염증수치검사상 ESR 41mm/Hr, CRP 7.88mg/dl 보이자 , 항생제 주사치료를 지속한 점 , ② 같은 해 2. 3., 4. 29. 2 차례의 균배양검사를 시행 , 항생제를 변경하여 투여한 점 , ③ 같은 해 3. 17., 4. 27. 2 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여 염증부위를 제거한 점 , ④ 염증으로 발생한 분비물 , 피부 벌어짐에 대한 병합 처치를 같은 해 6. 2. 까지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 같은 해 9. 29. 신청인이 다시 염증 반응을 호소하며 신청인이 내원하였을 때 , 약 4 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염증반응이 소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를 진행하고 , 결국 신청인의 요구로 2017. 1. 5. 에 이르러서야 상급병원인 ◯◯ 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은 피신청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호소하고 , 이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 ,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염증이 재발하였을 때 , 최소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등 전원시기를 지연하였고 결국 신청인의 골수염이 악화되기에 이른바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 십자인대수술 및 입원치료비 3,335,520 원을 제 외한 부분 ), ◯◯ 병원 , □□ 병원에 각 지급한 치료비는 총 5,150,740 원이다 . ◯ 향후치료비 : 좌측 하지 및 무릎 반흔 교정술은 2,400,000 원이다 . 나 )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 2017. 1. 31. ~ 2. 11., 2017. 4. 9. ~ 2017. 4. 11. [ 계산 ] 102,628 원 (2017 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15 일 ×100%=1,539,420 원 다 ) 책임의 제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경과관찰을 시행한 점 , 염증반응의 발생 및 예후에 관하여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은 OO% 로 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라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