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82
진료과: 내과
사건명: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동맥파열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8년 9월부터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로 운동 시 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어 2019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중재시술을 마치고 우관상동맥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이 파열되고 시술용 유도철선이 절단되어 절단부위가 석회화 된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이 매복 철선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자 ○○병원으로 전원되어 관상동맥우회로술(CABG) 및 개흉 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철선은 제거하지 못하였고, 우회로술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삽입술(IABP),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와 심장손상 후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6월 퇴원하였다.
이후 외래를 통하여 경과관찰 받았으나 2019년 12월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관상동맥중재술 중 시술용 와이어가 끊어져서 관상동맥 파열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수술을 받았으나 와이어를 제거하지 못해 평생 위험한 상태로 살아야 하고 폐에 물이 차 있어서 계속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거동이 힘들다.
피신청인: 좌전하행지 스텐트 삽입 후 우관상동맥의 만성 폐쇄병변 개통을 시도하던 중 석회화가 심해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박힌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시도했지만 유도 철선이 끊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관상동맥중재술의 적절성
○ 응급조치 및 전원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와이어 절단은 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중재술 도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부적절한 치료 및 시술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또한 환자가 과거 뇌경색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아온 병력을 고려하면 신경학적 장애는 기저 병력도 일부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원 후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환자의 심장 기능이 회복된 양상으로 미루어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와이어 작은 부분이 기존에 완전 폐쇄된 우관상동맥 내에 존재하지만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상동맥우회로술 후 일반적인 치료로 행해지는 항혈소판제 투여로 충분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므로,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본 환자에 대한 진료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중재술 도중 유도 철선매복이라는 드문 합병증과 일시적인 심정지로 흉부외과적 수술을 받고 회복과정에서 2개월간 환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고, ② 관상동맥조영술 후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관상동맥중재술 외 관상동맥우회로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무기록상 알 수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합병증 발생 후 그 예후와 대처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 당시 망인의 우관상동맥 근위부는 석회화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완전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시술을 함에 있어서 유도철선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혈관을 뚫으려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유도철선에 의하여 주변 혈관이 손상되거나 유도철선이 석회화 된 혈관에 매복되어 빠지지 않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시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시술 중 유도철선에 의하여 혈관이 파열되고, 유도철선을 제거할 때 그 일부가 절단되어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동의서 서명 시점, 신청인들의 동의서 위조 주장, 우리 원의 피신청인 병원 방문조사 결과, 우리 원의 감정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중재술에 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책임으로 피신청인에게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하므로 설명의무위반 책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건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기왕의 질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시술 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에 법률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 제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금 8,000,000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0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