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
진료과: 내과
사건명: 추가 약 처방받고 1주일 후 의식불명에 빠진 후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42. 10. 18.생, 남)은 2010. 2.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병원) 외래 진료 받았고, 2010. 3. 호흡곤란으로 ◉◉병원(병원)에서 외래 진료 받았으며, 2012. 1. 피신청인 병원에서 후두 미세종양 제거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0. 4.~2012. 7. 2.까지 호흡곤란 및 하지부종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4. 23. 외래진료 당시[K+] 5.2 mM, Cr 1.33 mg/dl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5. 8. 호흡기내과 외래 진료 시에는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2012. 7. 2. 추가 처방된 약 중 스피로노락톤은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처방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책임제한 사유의 유무 및 정도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중증의 심장기능부전 환자에게 스피로노락톤을 추가처방하고 프로세마이드를 증량시킨 처방 자체는 적절했으나, 스피로노락톤 사용 시에는 혈중 포타슘 수치와 신장 기능에 대한 투약 전 검사와 투약 후 정기적인 추적검사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데 망인의 경우 스피로노락톤 추가 처방에 앞서 혈액검사를 통한 전해질 및 신장 기능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망인은 망인이 앓고 있던 중증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스피로노락톤의 투약으로 혈중 [K+] 수치가 상승되어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약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사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라고 생각된다.
2.인과관계
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적은 없었던 점,  처방 후 2~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심계항진 등 스피로노락톤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스피로노락톤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망인이 후두암 및 중증의 심부전 등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적극적 손해액(치료비)
o 망인이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8,210,260원
o 장례비 300만 원
2.위자료
망인이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20,000,000원~30,000,000원을 위자료의 범위로 한다.
3.책임제한의 정도
o 30%~40%로 한다.
4.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금 23,363,078원, 최대 34,484,104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조정 성립)
조정부는 조정준비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신청인 중 1인이 의료인이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 조정준비기일에 1시간 정도 진술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는 무과실이지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액의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여, 조정부는 신청인측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측에는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조정기일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동의, 피신청인은 동의간주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2. 11. 10.까지 금 27,00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