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8
진료과: 내과
사건명: 임파선결핵 진단하 약물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비인두암 4기 판정,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 (1973 년생 , 여 ) 은 2013. 1. 3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3~4 주 전부터 우측 경부에 멍울이 만져진다. 통증은 없고 크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 고 하여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2. 4.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 결핵균 / 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MTB/NTM PCR) 등을 시행하고 , 같은 달 13.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망인의 증상을 우측 경부 림프절병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은 2013. 7. 5.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측 경부 림프절 주위로 다발성 임파절 커지는 소견 (3cm 까지 ) 으로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경부 림프절 절개 (level Ⅱ 또는 Ⅲ ) 를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반응성 과다증식 (hyperplasia) 소견이었고 , 한편 결핵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 (MTB PCR) 및 결핵균 (AFB) 검사에서는 음성 소견이 나왔다. 
3) 망인은 2013. 11.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 양측 목에서 림프절이 계속 만져지는데 , 지난 번 수술 당시 좌측에서도 만져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비슷하다 ’ 고 호소하였으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임상적 증거가 없어 일단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4) 망인은 2014. 6. 13. 피신청인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내원하여 ‘1 년 6 개월 전에 임파선염으로 조직검사를 했었고 , 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 이후에 왼쪽에도 생기고 다시 앞쪽으로도 발생되고 있다 ’ 고 하였고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부 종물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같은 달 25. 절제생검 (Excisional biopsy) 을 시행한 결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 , 결핵 의심 소견으로 나타나 같은 해 7. 3. 부터 망인에게 결핵약 (HERZ) 을 처방 , 복용하게 하여 망인은 위 처방일부터 2015. 4. 경까지 결핵약을 복용하였다. 
5) 한편 , 망인은 2014. 7. 29. 과 같은 해 8. 12. △△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 위 병원에서도 망인의 증상을 결핵성 임파선염증 의증 (R/O TBc lymphadeni) 으로 진단하였다. 
6) 망인은 2014. 11. 4.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외래 방문하여 ‘ 경부 양쪽의 종물의 크기가 커진 것 같다 ’ 고 호소하였고 , 같은 달 20. 에는 ‘ 이번 주 일요일부터 몸이 안 좋고 두통으로 잠을 못 잔다 ’ 고 호소하였다. 
7) 망인은 2015. 2. 12.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여 ‘ 한달 전부터 귀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였고 , 1 주일 전부터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3 일 전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 고 하였고 , 이에 같은 달 2. 26. 총생검 (gun biopsy) 을 시행한 결과 방추세포 증식을 동반한 건락괴사 의심 소견 (suspicious caseous necrosis with spindle cell proliferation) 이었다. 
8) 망인은 2015. 3. 23. 피신청인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여 ‘ 복용량을 늘려 복용해도 더 커지고 힘들다. 좌측 귀 밑에 더 커져서 목이 땡기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목소리가 변한다 ’ 고 호소하였고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 망인은 △△ 병원에서 같은 해 4. 9. 좌측 경부 침생검 (needle biopsy), 같은 달 12. 좌측 비인두생검 , 같은 달 15. 전신 PET CT 촬영 검사를 받고 비인두암을 진단을 받았고 , 비인두암 진단 이후 결핵약 복용을 중지하고 같은 달 18. 과 같은 해 5. 2. 항암치료를 받았다. 9) 망인은 이후 뇌내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0. 1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4. 7. 경 망인의 증상을 임파선 결핵으로 진단하여 이에 따른 약물 복용 등을 하였으나 잘못된 진단이었고 ,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된 진단으로 비인두암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부 림프절에 대하여 수차례 검사했지만 악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고 , 악성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는 어려우며 , 망인의 경우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중에 악성 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 처음부터 악성세포가 있었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조직검사에서 악성세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의 과실 유무 - 최초 진단 (2013. 1~2 월경 ) 및 조치의 적절성 - 최초 진단 이후 경과관찰 ( 추가적 검사 , 결핵약 투여 등 ) 의 적절성 
(2) 인과관계 유무 
(3) 손해배상의 산정요소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이 2013. 2. 경 경부 초음파 검사 , 우측 경부 림프절 흡인세포병리검사 , 결핵균 / 비결핵항산균 중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측 경부 림프절증 진단 하에 경과관찰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또한 , 2014. 6. 경 림프절 절제생검 시행 후 만성 육아종성 염증의 결핵의심 소견에 따라 항결핵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 항결핵제와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림프절이 더 생기고 커지며 결핵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림프절 종대에 대하여 결핵 이외의 질환을 의심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 최초로 경부 림프절 종대가 발견되었을 때 비인두암이 이미 경부 림프절에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진단 및 치료 지연이 다소 여명 단축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으나 예후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유무 ①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 초기에는 림프선이 커지거나 피부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악화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결핵 치료를 꾸준히 하면 대개는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 ② 망인은 2014. 7. 3. 부터 결핵에 대한 약물복용을 시작하면서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 망인은 약물복용 직후부터 종괴 크기가 커진다고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 후 4 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종괴 크기가 커짐을 호소한 점 , ③ 망인은 여러 차례 결핵 관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결핵 이외 다른 질환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4. 11. 경에는 다른 질환에 의한 경부 림프절 종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비인후과적 진단 조치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결핵성 임파선염에 대한 약물 치료만을 계속하였으므로 , 신중히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 인과관계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4. 11. 경 정도로 보이고 망인이 비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한 것은 2015. 4. 경인 점 , ②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처음 경부 림프절 종대 발견시 이미 림프절로 비인두암의 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 비인두암은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시행하며 수술로서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므로 진단이 조기에 되었다 하여도 근본적으로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비인두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경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은 인정되나 진단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이 조금 더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됨으로써 망인 및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및 망인의 신체적 소인 , 피신청인 병원의 특성 및 진단상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 피신청인은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총 10,000,000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1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