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06
진료과: 내과
사건명: 우하지 통증에 대해 인공혈관 삽입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04. 3. 27. 약 4 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하지 통증이 심해져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받았고 검사상 우측 위 대퇴동맥 긴분절의 만성 완전 폐색 소견이 보이자 같은 달 31. 대퇴 - 슬와동맥 우회술 ( 이하 ‘ 제 1 차 우회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7. 7.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대퇴 - 슬와부 이식부위 폐쇄 진단 하에 같은 달 13. 우측 대퇴 - 슬와부 우회술 ( 이하 ‘ 제 2 차 우회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9. 14. 복통 , 열 , 우하지 통증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 받다가 같은 달 23. 우측 이식편 주위 감염 (perigraft infection) 에 따른 절개 및 배액술을 받았고 , 2016. 2. 11.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후 2016. 6. 15~2016. 6. 20, 2016. 10. 28~2016. 10. 31. 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 2016. 11. 5.~2017. 1. 26. 까지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간헐적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7. 2. 6. 수술부위 통증 및 분비물로 □□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과 혈관내 장치로 인한 감염과 염증 반응 , 간헐적 파행을 동반한 동맥의 죽상경화증 진단 하에 2017. 2. 10. 이식혈관 제거술 , 2017. 3. 2. 절개 및 배액 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7. 3. 20. □□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3. 31. 제 1 차 우회술 , 2015. 7. 31. 제 2 차 우회술을 시행 받았으나 세균 감염으로 인한 고열 , 염증 , 하지 통증이 지속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제 1 차 우회술을 적절히 시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 후 통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인조혈관의 폐쇄 , 감염이 발생하였고 , 이에 대해 제 2 차 우회술 , 고단위 항생제 처방 , 배액 및 세척술 , 인조혈관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 치료가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제 1,2 차 우회술 시술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균혈증이 잘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기간을 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시술상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서 및 이 사건 의무기록지상 제 1 차 우회술 과정에 있어 부적절함을 엿보기 어려운 점 , 인조혈관 이식의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2014. 4. 18.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우하지 통증을 호소한 이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15. 7. 13. 제 2 차 우회술의 경우 기존 인조혈관의 폐색이 있긴 하나 염증 등의 문제가 없어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말초동맥우회로조성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방법의 선택 및 수술과정이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 신청인이 이식부위 감염 등으로 2016. 2. 11.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및 감염조직 제거를 시행 받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은 부분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감염된 인조혈관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치료 기간이 줄어들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나 ,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점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 다 13046 판결 ) 등을 참작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4. 3. 31. 제 1 차 우회술 및 2015. 7. 13. 제 2 차 우회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 소견이 관찰되자 2016. 2. 11.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았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 당시 인조 혈관을 일부만 제거한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 ‧ 단점 등 신청인의 상태와 이 사건 수술 후의 예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 신청인은 이 사건 대퇴 - 슬와동맥 이식혈관 제거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약 1 년여의 기간 동안 항생제 치료를 시행 받았는데 ,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생제 치료 뿐 아니라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이러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 치료계획을 신뢰하여 이식부위 감염에 대한 수술범위의 선택 및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여겨지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일정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00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 원 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