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85
진료과: 내과
사건명: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이 늦어진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75. 생 , 여 ) 은 2016. 8. 5. 전날 발생된 체한 느낌 , 복통 , 설사 ,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 을 방문하였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당일부터 간헐적인 발열 ( 체온 38 ℃ 이상 ) 증상을 보이자 해열진통 주사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 (ice pack) 을 하였으며 ,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이자 경구 약제 투여 후 경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한 지 4 일째인 같은 달 8. 오전 복부 CT 검사 실시 후 천공성 충수돌기염을 확진하였고 , 신청인이 전원을 원하여 △△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은 △△ 병원에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적 개복술을 받았는데 , 수술 과정 중 천공을 동반한 급성 괴저성 충수돌기염과 충수주위에 농양이 형성된 소견 등이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장마비 (ileus)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복통과 고열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만을 실시하고 장염 진단 하에 입원 조치하였고 , 입원 후에도 설사 , 오한 등이 지속됨에도 진통제 투여와 설사약 , 아이스팩 조치만 취하여서 충수돌기염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후유증으로 장폐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6. 8. 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시 주된 증상은 복부 통증 및 복부 불편감 , 수양성 설사 및 발열 증상이었고 뚜렷한 압통과 반발통이 없어 임상적인 증상은 충수염보다 급성 장염 소견이었다고 주장한다. 입원 중 복통 및 발열이 지속되었으나 한 시간에 한 번씩 지속되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에 가까워 급성 장염에 준하는 치료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급성 장염 의심 환자에게 CT 촬영검사를 권유하지 않으며 , 2~3 일 정도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CT 촬영검사를 권유한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충수돌기염 진단상 과실의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복통 , 복부 불편감 , 구토 , 설사 , 발열 등의 증상을 보고 급성충수돌기염이 아닌 장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 일반적으로 장염은 2 ~ 3 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원인을 찾기 위한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로 충수돌기염 등의 외과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 위 증상들이 지속됨에도 급성 충수돌기염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복부 CT 촬영 등을 보다 조기에 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고 , 앞에서 본 복통 , 오심 , 구토 , 설사 , 고열 등의 증상들과 압통 등 응급실의 신체검사 기록지 내용들을 참고하면 , 응급실 방문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었으므로 , 경과관찰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 만약 신청인이 충수돌기염을 좀 더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이 줄고 예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이미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 충수염과 장염의 증상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아 초기에 급성 장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부분을 의료상 과실로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 입원 후 발열 및 설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입원 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엔 충수돌기염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영상 진단 검사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입원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었음에도 계속 장염에 따른 치료를 지속하였고 입원 4 일째인 2016. 8. 8. 에서야 CT 촬영검사를 시행하고 충수돌기염 진단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 인과관계 급성 충수돌기염은 염증이 시작된 지 24 시간 내에 20%, 48 시간 내에 70% 가 천공되므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진단이 지연될수록 그에 따른 치료가 어렵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것이고 ,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로 신청인의 급성 충수돌기염에 대한 대처가 늦어져 신청인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예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충수돌기염과 장염의 감별진단이 쉽지 않은 점 , 적절한 시기에 충수돌기염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충수돌기절제술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불가피하고 , 일반적인 수술 후유증으로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과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3,441,750 원이다.
나 ) 소극적 손해 
신청인의 총 입원기간 중 진단 지연에 따라 늘어난 입원기간인 19 일 (=26 일 – 7 일 ) 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 여기에 2016 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 일 99,882 원 ) 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 1,897,758 원 (= 99,882 원 × 19 일 ) 이 되므로 , 위 금액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다 )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4 일째인 월요일에는 복부 CT 검사 후 바로 전원 조치를 한 점 ,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청인은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 장마비의 후유증은 모든 수술 후 올 수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위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60% 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 1,000,000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마 ) 결론 위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손해배상책임은 금 4,203,704 원 ( 소수점 이하 버림 ) 으로 추산되며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3,704 원 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