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10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66 년생 , 남 ) 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 을 받았는데 ,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 다음날인 6. 11. CT 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 - 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청인에게 1 차 경피적 혈관성형술 (PTA) 과 스텐트이식술 ,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으며 ,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3. 부터 같은 달 15. 까지 감각의 둔한 느낌이 이전보다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나 , 요골동맥의 맥박이 미약하게 촉지되었고 , 우측 수부의 냉감이 있으며 , 우측 상지부위가 어두운 녹색으로 변화하는 소견이 있어 , 같은 달 16. CT 혈관조영술을 다시 받았으며 , 같은 달 18. 2 차 경피적 혈관성형술 (PTA) 을 시행하여 혈전을 흡입하여 제거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19. 우측 수지 , 손바닥 전체 , 손등의 청색증과 약간의 괴사성 색변화가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 다음 날인 20. 수부가 전체적으로 파랗고 검게 변화하여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1. 3 차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 다음날인 22. 정형외과로 전과하여 국소마취하 우측 상지의 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5. 6. 30. CT 혈관조영술상 우측 원위부 척골동맥과 중간부위 원위부 요골동맥의 폐쇄소견으로 이차봉합술을 받았고 , 2015. 7. 2. 부터 7. 25. 까지 15 회 가량 무균적 소독처치를 받았으며 , 같은 달 27. 전신마취하 우측 수부와 원위부 상완에 변연절제술 (Debridement) 및 큐라박 (curavac) 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5. 8. 19. 우측 전완절제술 (Transradial amputation) 을 받았고 , 같은 해 9. 22. 상처부위에 이상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에 따른 괴사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치하여 전완부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골절과 동반하여 혈관이 협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여 신청인이 최초 수상하였을 당시 정확한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 혈관 문제를 확인한 즉시 영상의학과 , 흉부외과 , 심장내과와 협진 ,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 및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혈관 손상을 진단하였고 , 신청인에게 예후가 불량할 경우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는 등 혈관 문제에 대하여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 .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상 과실 유무 
나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의 적절성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인 2015. 6. 10. 전완의 부종 , 차가운 느낌이 있는 등 이상증세가 발견되었고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CT 조영술 , 4 차례의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 원위부의 혈액순환이 호전되지 않아 2015. 6. 22. 구획증후군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는바 , 2015. 6. 22. 시행한 근막절개술이 좀 더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2015. 6. 6. 관혈적정복 내고정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5. 6. 3.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상안골 분쇄골절에 대하여 같은 해 6. 5.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 수술 전 방사선 영상검사 소견상 골절편이 액와동맥 주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시 액와동맥의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 2015. 6. 6.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적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나 )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 같은 달 5. 전신마취하에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 을 받았으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5. 6. 6. 수술 후부터 수술부위에 압박붕대를 계속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통증 , 이상감각 , 마비 , 부종 ,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이 또 다시 매우 심해진 2015. 6. 10. 22:15 경부터라도 위 신청인의 증상 이 응급을 요하는 구획증후군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가사 2015. 6. 10. 당시에는 구획증후군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2015. 6. 11. 우측 수부 동통 , 부종 , 감각마비 , 냉감 , 우측 수부 순환 감소 소견으로 CT 혈관조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액와동맥부터 근위부 상완동맥까지 혈전으로 폐쇄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 이 당시 구획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계획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후 요흔성 부종 , 괴사성 색변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효과가 없던 경피적 혈관성형술만 4 차례 시행하다가 같은 달 22. 이 되어서야 신청인을 비로소 정형외과로 전과시켜 근막절개술을 받게 하였는바 , 이와 같은 일련의 치료과정을 살펴보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이 우측 상지를 절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15. 6. 4.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혈관 폐색 , 신경과 근육의 괴사 , 구획증후군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고 ,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대법원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고 , 그 가족들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의 동의 ,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4. 상완골 근위부 폐쇄골절에 관한 관혈적정복 내고정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라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10,031,950 원 
○ 개호비 : 9,834,160 원 ○ 보조구 :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받은 2015. 11. 17. 이후 기대여명 기간 동안 수명 3 년인 기본적 기능 ( 집게기능 ) 이 장착된 의수가 필요하고 , 위 의수의 가격은 3,500,000 원인데 , 계산의 편의상 신청인이 2016. 1. 1. 부터 첫 번째 보조기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 23,406,950 원으로 산정된다. 품목 소요금액 최종필요일 개수 수명 필요회수 최종필요일 호프만합계 현가 전자의수 3,500,000 원 2016.1.1. 1 개 3 년 11 회 2014.1.1 6.6877 23,406,950 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 회 2016. 1. 11. 7 0.9717 2 회 2019. 1. 11. 43 0.8481 3 회 2022. 1. 11. 79 0.7524 4 회 2025. 1. 11. 115 0.6761 5 회 2028. 1. 11. 151 0.6138 6 회 2031. 1. 11. 187 0.562 7 회 2034. 1. 11. 223 0.5183 8 회 2036. 1. 11. 259 0.4809 9 회 2039. 1. 11. 295 0.4486 10 회 2042. 1. 11. 331 0.4204 11 회 2045. 1. 11. 367 0.3954 
○ 적극적 손해의 합계 : 43,273,060 원 
나 )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 생년월일 : 1966. 12. 20. 생 , 사고일 (2015. 6. 4.) 당시 48 세 6 개월 남짓 . 가동연한 : 60 년 (2026. 12. 19.), 기대여명 : 32.75 년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 까지 : 100% - 우측 상지 절단으로 인한 사고시 부터 여명까지 : 50%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3, 직업계수 6 항 ) 
○ 계산 - 사고일인 2015. 6. 5. 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5. 9. 22. 까지 : 87,805 원 x 22 일 x 2.9752 = 5,747,223 원 - 2015. 9. 22. 부터 2026. 12. 19. 까지 : 89,566 원 x 22 일 x 0.5 x 105.8637 (108.8389-2.9752) = 104,299,669 원 - 합계 : 110,046,892 원 (5,747,223 원 + 104,299,669 원 ) 
다 )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치료비 , 일실수입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혈관성혈술 및 혈전용해제 등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 구획증후군은 하지의 슬관절 원위부 , 상지의 주관절 원위부의 순서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근위의 액와동맥으로 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함이 타당하다. 
라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 특히 신청인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1,600,000 원 중 미납진료비 4,005,480 원을 제외한 금 47,594,52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