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1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장 유착으로 인한 분리술 후 심장정지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불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1967. 생 , 남 ) 은 크론병 진단을 받고 2015. 6. 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2016. 9. 20. 망인이 근래에 우하복부 통증 있고 소변을 보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 같은 해 10. 25. 망인이 외래로 방문하였을 때도 하복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자 같은 해 11. 09.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복부 CT 검사를 진행한 후 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12. 01.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외과를 방문하였고 ‘ 장 - 장 누공 ’(entero-enteric fistula) 에 대해 입원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2. 07.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4.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 회장루조성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 16. 망인은 수술 후 금식을 유지하다 미음을 섭취한 후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 복부 X-ray 검사 상 장폐색 소견이 보여 다시 금식하기로 하고 비경구영양제제를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2. 망인은 배액관 (J-P bag) 을 제거하고 저녁부터 죽 섭취를 시도하였으나 복통이 발생하였고 ,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망인이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 같은 해 12. 24.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유착성 장폐색 의심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16:00 부터 발열 (38 ℃ 전후 ) 상태가 확인되어 얼음주머니 (ice bag) 를 제공받고 해열진통소염제 등을 투여 받았다. 망인의 발열상태가 지속되자 같은 해 12. 25. 05:25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의뢰하였으며 , 12:00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L-tube 를 삽입하고 배액을 유지시켰다. 망인은 같은 날 17:00 ‘ 숨이 차다 ’, 21:22 ‘ 다리에 감각이 없다 ’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 22:00 페치딘 25 mg 을 정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2. 26. 01:30 페치딘 25mg 을 정주로 추가 투여 받았다. 같은 해 12. 26. 01:52 망인은 의식이 없이 보호자용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CPCR 을 시작하고 망인을 처치실로 이동시켜 기도유지를 위해 에어 웨이 (air way) 를 삽관한 후 응급약물을 투여하였으나 , 망인은 같은 날 02:52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 망인이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6. 12. 9.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소장과 대장을 분리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이 계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 같은 해 12. 26. 망인이 진통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약 1 시간 동안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시행하는 등 응급상황에서조차 망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아 망인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 - 구불결장루로 진단되어 망인에 대해 ‘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 회장루 조성술 ’ 을 시행하였고 ,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시행하였으며 , 장 마비 호전을 위해 병동내 보행을 통한 운동도 격려하였다고 하면서 ,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는 금식 및 경정맥 영양 , 항생제 투여 , 비위관 삽입 , 조기 보행 격려 등인데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그와 같은 처치들을 시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서 잘못은 없었고 , 2016. 12. 26. 망인의 의식이 없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심장마사지를 계속 시행하였으며 , 당시 담당 전공의의 판단으로는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로 이실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처치실에서 의료적인 처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12.25. 진통제 투여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진단 ( 회장구불결장루 : ileocolic fistula caused by Crohn’s disease) 과 수술 소견을 고려하면 수술 ( 소장분절절제술 , 구불결장절제술 및 근위부회장루 ) 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 및 장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경정맥 영양 , 항생제 투여 , 비위관과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은 비교적 적절하였으나 , 입원 경과 중 금식 유지 상태는 일정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 영상에서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는데도 2016. 12. 17. 이후에는 추적 혈액검사가 없었으며 , 같은 해 12. 24. 망인의 체온은 38.7 c 까지 상승된 상태를 보였고 같은 해 12. 25. 오전에 측정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3,120/mm 이었고 CRP 수치도 13.53mg/dL 로 상승된 상태를 보였으며 , 12.25. 오후에는 ‘ 숨이 차다 ’, ‘ 다리에 감각이 없다 ’ 등의 호소를 한 것으로 보아 , 망인은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패혈증에 대한 처치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 수술 후의 경과관찰 및 조치들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같은 해 12. 26. 01:52 최초로 맥박이 없음을 발견하고 CPCR 이 시작되었고 , CPR 방송 (01:53) 및 의료진이 도착 (01:55) 하여 air way 를 삽관하고 응급약물 등을 투여하였으므로 응급처치과정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 기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도확보 노력 ( 예 :Cricothyroidotomy) 과 자발순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조치를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 장폐색으로 환자가 패혈증에 빠졌으나 ,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장마비 및 장폐색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고 , 환자에게 장마비 또는 장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금식 , 비위관 삽입을 통한 장관내 감압 , 필요시 항생제 및 TPN( 종합비경구영양법 ) 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해 금식 , 경정맥 영양 , 항생제 투여 , 회장루를 통한 배액관 삽입으로 감압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장폐색에 대한 피신청인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후 위와 같은 처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망인은 2016. 12. 24. 16:00 체온이 38 도 , 같은 날 22:00 체온이 38.7 도 , 다음날 17:00 에도 체온 38 도 / 호흡수 20, 21:22 에는 체온 37.9 도 / 호흡수 20 로 고열의 상태가 지속되었고 , 2016. 12. 25. 오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3,120/ ㎣ , CRP 수치는 13.53 ㎎ /dL 로 상승되었으며 , 오후에는 ‘ 숨이 차다 ’‘ 다리에 감각이 없다 ’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 이 사건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면 , 일반적으로 ① 환자의 체온이 38 도를 초과하거나 36 도 미만 , ② 심박수가 분당 90 회 초과 , ③ 호흡수가 분당 20 회 초과하거 PaCO2 32mmHg 미만 , ④ 백혈구 수가 12,000/ ㎣ 초과 또는 4,000/ ㎣ 미만이거나 미숙형 백혈구 10% 이상 중 2 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의료진은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검사 및 혈액 · 소변 · 객담 등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 3 시간 이내에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하면서 1~2L 의 충분한 수액 (crystalloid solution) 을 투여하여야 하며 , 1~3 시간 이내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 6 시간 내에 혈중 젖산농도를 비롯한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의 각종 지표들이 정상화되도록 환자 상태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였으나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앞서 본 2016. 12. 24. 과 같은 달 25. 망인에게 나타난 여러 결과들을 종합하여 조기에 망인에 대해 패혈증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자에게 TPN( 종합비경구영양법 )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TPN 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매일 또는 2~3 일에 한번은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2016. 12. 18. 부터 같은 달 24. 까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 TPN 과정에서도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망인이 당시 패혈증의 상태에 빠졌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망인의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면 좀 더 일찍 망인의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이후 망인의 상태에 적합한 적극적인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의 생존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2017 년 상반기 건설근로자 일용노임 기준으로 월 평균 급여 2,257,816 원에 호프만 계수 100.4509 를 곱하면 금 226,799,649 되고 , 생계비를 공제 (1/3) 하면 금 151,199,699 원이 된다. 
나 )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크론병으로 인한 회장 - 구불결장루로 진단되었고 ‘ 소장 분절 절제술 및 구불결장 절제술 , 회장루 조성술 ’ 을 시행받았으며 , 수술 이후 복강내 염증 소견 및 장 부종으로 인한 수술 후 장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금식 및 경정맥 영양공급을 받고 있었던 점 , 피신청인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 수술 이후 장폐색에 대한 처치는 모두 적절하였던 점 , 패혈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도 사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20% 로 제한하여 금 30,293,000 원 (151,199,699*0.2) 으로 추산된다. 
다 ) 위자료 
여기에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 , 정신적 고통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신청인은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 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 결론 이상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50,239,000 원 정도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50,239,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0&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