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310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농양으로 오진하여 제거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타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후 2018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외래 초진을 받고 항암치료 후(6회)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수술{유방보존절제술(BCS) & 감시림프절 생검(SLNB)}을 받았다.
2018년 6월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추적관찰, 방사선종양학과 진료를 받은바 있고, 같은 해 7월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018년 8월 수술 주변 발적 및 봉합사 제거 부분의 누출(oozing)을 주소로 유방외과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경구 처방받아 1주 뒤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
1주 뒤 유방외과 외래 기록상 ‘수술 주변 발적으로 방문함-고름이 있다가 터졌다. 이전에 봉합사 있던 부위 삼출물 있었다. 발적 부위에 작은 변동이 있어 초음파 후 흡인·농양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날 유방외과 외래 신체검진상 ‘no active inflammation, bag deflation 상태’라고 기록되며 항생제 2주분 처방 및 성형외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1주 뒤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생리식염수 백 교체(saline bag change) 고려 및 6개월 경과관찰하기로 하며 이후에도 유방암 추적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 및 종양내과 외래진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유방외과 교수가 왼쪽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 속에 들어 있는 용액을 장액으로 혼돈하여 보형물 속으로 천자를 진행하여 보형물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신청인: 외과의의 진찰 소견에 의거하여 천자 시술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술 중 보형물 손상은 시술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과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며, 본 합병증 발생 후 추가 조치 사항(보형물 교체나 제거 등의 추가 수술이 필요) 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시술로 인해 발생하게 된 추가 조치(진료/수술) 등에 관한 비용 및 적절한 보상액을 치료 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는 병원의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처리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천자 시행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처음 보는 환자에 대해 천자와 같은 침습적인 시술이 요구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환자는 유방암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을 꾸준히 받고 있었기에 이전 기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였고(종양내과, 유방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기록에 saline bag augmentation, bilat. breast 기록 있음), 이전 기록을 확인하였다면 천자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천자 후 발생한 보형물 손상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미흡 및 적절하지 못한 시술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천자 시술상의 과실 유무
기존 유방 보형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흡인 천자를 시행하다가 생리식염수 백을 파열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 상태, 시술명, 시술 목적, 시술로 인한 위험성, 보형물 파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 이런 시술은 외래에서 시행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받지 않고 구두로 설명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록 상 확인되지 않은바, 설명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향후치료비: 금 8,000,000원
책임제한: 신청인은 양쪽 재수술을 위한 향후치료비의 요구를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재수술비용은 왼쪽 유방의 생리식염수 보형물의 추가 수술부분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사정,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2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