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1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우 발목골절, 연골손상 등으로 수술 후 불유합 등 발생 주장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신청인 ( 1951 년생 , 남 ) 은 2015. 12. 30. 신청인 ○○ 병원에 우측 발목 통증 ,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족관절외상성 골성 관절염 ,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 인대파열 ,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진단 하에 2016. 1. 18.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6. 1. 19. 우측 발목관절 유합술 , 동종골 이식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2. 6. 퇴원하였다 . 
2) 피신청인은 2016. 2. 19. 부터 같은 해 8. 29. 까지 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등 의 추시 관찰을 받았고 , 위 8. 29. 내원 시 미세한 골용해 변화가 확인된 바 있으며 , 같은 해 10. 14. 우측 족관절 뒤쪽 통증이 지속되는 소견으로 진통제 등 약물처방을 받은 바 있다 . 
3) 피 신청인은 2016. 12. 27. 경기도 평택시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완전강직이 인정되어 지체 하지관절 장애 5 급 결정을 받았다 . 
4) 피신청인은 2016. 11. 8. 부터 2017. 1. 11. 까지 △△ 의원에서 발목 통증에 대해 신경블록 주사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 

[분쟁의 요지] 
1) 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족관절 고정 수술 및 동종골 이식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고정되었고 2016. 7. 4. 까지 촬영한 방사선 소견은 양호한 상태였는데 , 2016. 8. 29. 골용해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증상과 함께 골이식 수술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고 , 2016. 10. 1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골용해가 진행되어 골이식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약을 먹고 일을 하면 통증이 없다고 하여 3 개월치 약만 처방 받아갔고 , ⑤ 피신청인의 나이 (1951 년생 ), 장기간 족관절 골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 , 거골의 골연골 골절 및 거골의 골괴사가 심한 상태였던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기에 체중 부하를 하고 일을 시작한 상태였던 점 등은 족관절의 고정 골유합 수술 후 불유합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요인들이고 , 또한 동종골 이식술도 자가골 이식 수술에 비해 수술 후 골용해의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며 , 피신청인은 내원 당시 이미 우측 족관절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 상태였던 점을 보면 하지 장애 5 급은 이 사건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족관절 고정 유합술 후 족관절 고정 상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 
2) 한편 , 피신청인은 2016. 1. 19. 신청인 병원 의료인으로부터 관절고정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당시 적절한 대증치료를 시행하면서 관찰을 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약물 등을 이용한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 등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 위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오른쪽 발목 관절의 완전강직 ,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악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의 방법 , 수술의 범위 , 수술 중 주변 구조물이 손상되는 술기상의 문제 등 이 사건 수술과정상의 과실이 의심되며 ,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7 개월여가 지나서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 중에 면밀히 진찰 ,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 피신청인은 2016. 1. 18.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 오른쪽 발목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 , 인공뼈에 비하여 사람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술을 받고 3 개월 후면 완치된다 ’ 는 등의 수술에 대한 권유를 받고 그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의료진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점 ,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합병증 ,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유무 가 ) 진단 및 수술선택의 적절성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등의 진단은 적절하며 수술 시기는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 즉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 ( 약물치료 , 물리치료 ) 를 일정기간 ( 약 3 개월 정도 ) 시행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보존적 치료의 경우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호전 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대증적 치료 방법이므로 치료 효과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후 치료 방법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즉 , 환자가 치료의 한계가 있지만 보존적 치료를 선택 할 것인지 ,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것 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초기 진료 기록상에는 이에 대한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 수술의 적절성 수술은 적절하였음 다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우측 발목관절 고정술은 환자의 연령과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중증도 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방법임 . 자가골 이식은 환자 자신의 다른 장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고 동종골 이식은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다 . 동종골 이식 수술여부에서 자가골 대신 동종골을 선택하는 것은 고정술 후 유합을 얻는 과정이 지연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 또한 족관절 고정 술은 증상을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은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라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을 하였고 , 단순 방사선 소견 상 골융해 및 불유합 소견에 대해 확인한 기록이 있으므로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2) 인과관계 족관절 고정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불유합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 불유합은 동종골의 골융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단순 방사선 검사 상 고정술 부위의 불유합이 관찰되므로 자가골이식 및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당시 의료진이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 치료인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수술과정 시 술기상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중 자가골 이식은 채취 부위에 창상 발생 및 이로 인한 통증 발생 등의 단점이 있고 , 동종골 이식은 위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자가골 이식과 비교할 때 골유합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는 점 , 족관절 고정술은 당시 피신청인의 만 65 세의 연령과 중증도의 관절염을 고려할 때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침습적인 치료방법이긴 하나 ,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그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 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피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 결국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 피신청인의 나이 , 기왕증 ,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금 4,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4,000,000 원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000,000 원을 지급하고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