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82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1969. 생 , 남 ) 은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으로서 2016. 5. 31. 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하고 말수가 줄고 잠을 많이 자며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보여 , 같은 해 6. 4. ○○ 병원에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뇌교종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 CT 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전두엽 부위에 저음영의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뇌 중심선이 우측으로 2cm 정도 이동하였음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7. 망인에 대해 뇌 MRI 검사 후 두개골절제술 및 종양제거술 ( 이하 ‘1 차 수술 ’ 이라 함 ) 시행하였고 제거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역형성별아교세포종이었다. 망인이 1 차 수술 후 CT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복귀하였을 당시 의식은 명료 (alert) · 몽롱 (dull mentality) 한 상태였으며 동공 및 빛 반사 양호하였다. 같은 달 8. 6:00 경 망인의 의식 수준이 명료에서 혼미로 변화되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 후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 검사 결과 망인의 좌측 전두부와 대뇌겸 (falx cerebri) 의 경막하 혈종이 증가되어 있으며 좌측 전방측두두정엽 부위에 기종을 동반한 두피부종악화 관찰되어 같은 날 수술 부위 교정술 및 혈종제거술을 ( 이하 ‘2 차 수술 ’ 이라 함 ) 시행하였다. 망인이 2 차 수술 후 CT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복귀하였을 당시 의식은 혼미 상태로 변화 없고 자극에 반응하지만 협조 안 되는 상태였고 , 같은 날 23:00 경 빛 반사 소실되고 근력 상태가 3 등급에서 1 등급으로 저하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검사 결과 대뇌겸과 좌측 전두엽의 대뇌출혈과 경막하 혈종이 증가되고 좌측 전두두정측두엽 부위의 두피 부종 악화 관찰되어 같은 달 9. 수술부위교정술 , 좌측 전두측두엽 개두술 , 내비게이션 유도하 뇌종양제거술 ( 이하 , ‘3 차 수술 ’ 이라 함 )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 차 수술 후 망인이 전신경직을 보이고 , 의식 수준이 혼미에서 반혼수로 저하되며 , 동공반사가 변화되고 (3mm/3mm → 5mm/5mm), 근력 저하 양상이 나타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하여 뇌내출혈 증가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 같은 달 10. 두개골절제술 , 종양제거술 및 혈종제거술 ( 이하 , ‘4 차 수술 ’ 이라 함 )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4 차 수술에서는 망인에게 잔존하는 종양으로 인한 뇌부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재수술 및 종양 제거를 시행하였고 뇌부종으로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 4 차 수술 후 망인의 의식 상태는 반혼수에서 혼미로 호전되었으나 동공 , 빛반사 및 근력 상태는 변화가 없었다.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치료 , 전해질 교정 등의 치료를 받았고 , 2016. 7. 19. 뇌 CT 검사에서 뇌척수막 전이가 확인된 후 대사성 산증 및 활력징후 불안정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29.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영상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한 과실을 범하였고 ,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가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① 1 차 수술 전 영상검사 상 망인은 뇌교종증 소견 으로 수술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식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 종양 뒤편에 의식과 연관된 구조물이 있어 종양 전체를 제거하기 어려웠으므로 일부 종양만 제거하였고 , ② 1 차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약간의 혈종 증가 , 뇌부종 진행 소견 확인되어 종양을 조금 더 제거하는 2 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 ③ 그 후 뇌부종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근력 감소 관찰되어 뇌 CT 를 시행한 결과 , 뇌부종 진행 소견을 확인하여 3 차 수술을 하였고 , ④ 3 차 수술 후 의식수준이 악화되며 동공 크기 변화하여 뇌 CT 시행한 결과 , 좌측 뇌실이 더 압박받는 양상이어서 4 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 ⑤ 뇌종양에 대한 추가 치료를 보호자가 거부하여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2016. 9. 29.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2 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상 과실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약 10 ~ 40 개월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종양인 별아교세포종 환자였고 , 수술 전 증상은 있되 의식은 명료했는데 수술 후 종괴 효과와 뇌부종이 더욱 증가되어 수술 후 진행된 의식장애로부터 깨어나지 못하였으며 ,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4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뇌종양에 의한 종괴 효과 및 뇌부종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여 다른 별아교세포종 환자보다 조기에 사망하였다. 1 차 수술의 종양제거 범위 및 수술방법 선택은 담당 의료진의 재량권으로 판단되나 , 2 차 수술부터는 적극적 수술범위 설정이 필요했고 , 계속되는 소극적 수술로 뇌종양에 의한 종괴 효과 및 뇌부종이 더욱 증가되어 망인의 기대여명을 단축시켰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뇌종양에 대한 다양한 치료방법 중 악성 뇌내 종양이 있던 망인에게 병리 조직검사를 위한 진단적 수술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 종괴효과 감소를 위한 종양제거술은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두개골을 절개하여 종양 제거술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2 차 수술은 1 차 수술과 달리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뇌내 종양으로 인한 수술 후 뇌압증가가 명백하였으므로 , 소극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종괴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두엽 절제술 등 과감한 뇌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 두개골 제거를 통해 뇌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시행하였어야 하는데도 , 과감한 종양제거술 ( 뇌 실질 포함 ) 을 시행하지 않고 출혈 제거 및 소극적으로 종양만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뇌압 감소 효과에 전혀 영향을 못 주었으며 , 이로 인해 망인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결과를 보여 결과적으로 환자의 기대여명을 단축시켰는바 , 이는 뇌압을 떨어뜨려 망인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목표와 맞지 않는 것으로 위와 같은 치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2 차 수술과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로 망인의 뇌압이 계속 증가됨으로써 3 차 , 4 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상되었던 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 이러한 여명 단축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책임제한 사유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4,854,150 원이다. 이 중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절하게 시행된 1 차 수술시까지의 관련된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부분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 장례비 : 5,000,000 원 
나 ) 소극적 손해 
망인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약 10~40 개월 정도 밖에 생존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 종양인 별아교세포종 환자였고 , 2016. 5. 31. 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하고 말수가 줄었으며 잠을 많이 자고 멍한 상태로 있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기 전인 2016. 6. 3. 부터 줄곧 병상에 있던 것이 확인되므로 , 망인의 일실수입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다 )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그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약 10~40 개월 정도 밖에 생존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 종양인 별아교세포종 환자로서 ,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 이미 좌측 전두엽에서부터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매우 커져 있으면서 이미 뇌량을 통해 반대편 전두엽 부위로 커져나가는 소견과 함께 심한 뇌부종도 동반되어 있었고 우측으로 뇌의 중심선 이동도 심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바 ,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매우 나빠 1 년 이상 생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1 차 수술 후 뇌 실질 일부를 제거하는 조치 를 시행하였을 경우 신경학적 손상 ( 마비 및 언어장애 등 ) 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이로써 여명기간 동안 뇌기능 장애를 안은 채 살게 될 것이 명백하여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뇌실질 제거 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신청인의 책임은 2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 망인의 연명이익에 대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앞에서 본 책임제한 사유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 망인 및 신청인들에게 총 15,00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97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