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595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백내장 수술 후 근시, 복시, 빛번짐 등 부작용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과거력은 없으며, 2022. 4. 26. 피신청인 병원에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 1.0 이며, 당시 진료에서 수정체(Lens) CO++, 안저검사에서 우안 망막전막(ERM+)이 확인되어 향후 우측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환자는 6. 10. △△△안과에 백내장 수술 필요성 확인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교정시력 우안 0.8, 좌안 1.0, 각막(Cornea) B) inf. PEE+- / 수정체(Lens) (우안) inf. CO++, ASC +, NS +, (좌안) ASC +, NS + / 안저 (fd ) 우안 thin ERM, 좌안 flat 소견으로 교정시력이 떨어져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다.
11. 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정체 C+++ 소견, 12. 9. 결막충혈(Conj injection) 심해 목시톨론 1달 점안 계획되었으며,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을 받았다. 12. 17. 아직 좀 뿌연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며, 2023. 2. 13. 멀리도 수술 전보다 안보이고 뿌옇게 보인다고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빛번짐 증상 심하게 호소하시나 인공수정체 합병증 아님을 설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23. 3. 7.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나안시력(VAsc) 0.9 / 0.8, 망막전막(Thin ERM OD)진단 하에 약 처방 받았으며, 4. 4. 나안시력(VAsc) 0.8 / 1.2, 교정시력 (VAcc) 0.6 / -, 확인 및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백내장 수술 후 빛번짐, 복시, 근시,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며, 눈이나 사람 얼굴, 글씨가 2개로 보여 그림을 그리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 후 근시, 복시, 빛번짐, 우울증 악화가 발생하였다. 집도의는 망막전막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으나, 타병원에서 망막전막이 시력 및 현증상과 무관하고 시술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피신청인) 2022. 4. 26. 신청인은 안구 불편감으로 내원하였으며, 우안의 백내장 및 망막전막(ERM, Gr 1), 우안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였다. 11. 9. 우안의 피질혼탁이 LOCS Gr 4 이상. 7달 전에 비하여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피질혼탁에 의한 불편감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여 12. 12. 우안 백내장 수술 후 12.17 나안시력 0.8, 교정시력 1.0, 근거리 시력 J1 측정 및 이후 문제없이 회복하였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안이 겹쳐보임, 빛 번짐을 호소하였고, ERM 소견은 그대로 유지, 2023. 2. 13. 불편사항 상담 후 환자가 경찰을 불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가려운 증상의 결막염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진 시 우안 수정체피질혼탁 2단계, 망막전막(경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약 6개월 지난 2022. 11. 9. 우안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었고 세극등현미경검사상 수정체피질혼탁 3단계로 평가되었다. 12. 12. 수술 전 전안부 사진에서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피질혼탁(cortical opacity)이 관찰되어, 백내장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다. 백내장 제거 후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후방에 별 문제없이 삽입하였으며,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술 후 적절하게 항생제 및 항염증제를 투여하였으며, 인공수정체는 후방에 잘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환자는 수술 후 뿌연 증상을 호소하면서 빛번짐 및 겹쳐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2023. 1. 10. 우안 나안시력 0.7(교정시력 0.9)이 측정되고 –1.0D 정도의 경미한 근시가 확인되었다.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굴절률에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빛번짐 현상이 적다고 보고되지만, 환자에 따라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본 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적절한 진료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이는 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이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환자에게 삽입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지만,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술 후 불가피하게 약간의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여 심한 시력불편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망막전막이 해당 증상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환자는 시축 중심부를 가리는 수정체피질혼탁이 관찰되어, 중등도 백내장 진단하 2022. 12. 12. 피신청인 병원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안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후방에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를 별 문제없이 잘 삽입하였다. 본 신청인의 우안 백내장 수술과정 및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뿌옇고, 빛번짐, 이중으로 보이는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형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빛번짐이 비교적 적다고 보고되나, 단초점인공수정체에 비해 수술 후 빛번짐 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술 후 굴절오차 등에 의해서도 해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안 망막전막은 경미하지만, 해당증상에 일부 기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 망막전막이 있었다면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인공수정체의 삽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망막전막 등의 황반질환이 있는 경우, 눈의 대비감도가 저하되어 있어, 다초점인공수정체의 단점인 대비감도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23. 12. 환자 우안 나안시력 0.8로 양호하게 측정되지만 겹쳐 보이는 증상 등은 지속되고 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환자 직업이 그림 그리는 분야로서 색상과 대비감도 면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수술 전 이러한 점에서 미리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2) 수술 전 계산된 인공수정체 도수대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도 수술 후 불가피하게 굴절률에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경교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다초점인공수정체 특성상 빛번짐, 대비감도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초점렌즈의 장단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4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