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7
진료과: 내과
사건명: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망인 (1961 년생 , 여 ) 은 2015. 2. 16. 부터 발열 , 감기 증상이 있었고 , 같은 달 19.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며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날 20:27 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 이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허혈성심질환이 의심되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산소투여 , 타미플루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2)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후 호흡곤란 , 빈맥 , 빈호흡 , 흉부불편감은 있었으나 저혈압과 심부전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 2015. 2. 22. 4:40 경 흉통이 발생하고 혈액검사상 심근효소수치가 상승하는 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혈관확장제 ,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으나 , 15:00 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16:00 경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운동이 감소될 것을 대비하여 체외막산소화장치를 적용하고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과 폐포 출혈 , 양측 폐 혈흉이 발생하여 지혈제와 항트롬빈을 투여하였다. 
3) 망인은 2015. 2. 25.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았고 , 2015. 3. 2.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 병원에서의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에서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심전도검사에서도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검사 , 심장효소수치검사 등을 시행한 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 망인이 입원한 후 지속적인 고혈압과 동성빈맥이 있었으며 2015. 2. 21. 심근경색의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 2015. 2. 22. 15:00 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10 분이 경과한 후에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던 점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의료행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하였을 당시 인플루엔자 A 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발성 폐침윤이 동반되고 , 호흡곤란 , 빈맥 , 저산소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폐렴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 망인이 입원한 후에는 호흡곤란 , 빈맥 , 빈호흡 , 흉부 불편감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으나 저혈압은 없었고 , 심부전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SGOT, SGPT 수치는 정상범위 내로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15. 2. 22. 4:40 경 흉부불편감이 흉통으로 진행되었고 , 심전도상 전도장애 소견이 새로 관찰되어 혈전용해제 ,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후 기관내 삽관을 준비하는 동안 산소를 주입하고 있었는바 ,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폐렴 진단 ‧ 치료상의 과실 유무 
○ 심근경색 진단 ‧ 치료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 폐렴 진단 ‧ 치료의 적절성 여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기 3 일 전부터 발열 , 기침 및 호흡곤란이 심하여졌다 하고 , 흉부방사선 및 폐 CT 상 좌우 폐의 침윤 소견 및 인후 면봉법에 의한 분비물에서 신속항원검사결과 인풀루엔자 A 양성으로 나와 인풀루엔자에 의한 폐렴 진단하에 산소흡입 , 타미풀루 750 mg 5 일간 경구 처방 , 항생제 타조박탐 및 크린다마이신 주사가 처방되었으며 ,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상태가 악화될 때 스테로이드 주사 , 체외막산소화장치 및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으므로 폐렴에 대한 투약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 심근경색 진단 ‧ 치료의 적절성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전도 검사 등의 결과상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내과 협진 , 심초음파 및 심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 2015. 2. 22. 되어서야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한 것은 진단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 인과관계 망인의 사망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 및 심부전으로 , 심근경색증이 조기에 진단 및 치료되었다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① 심전도검사에서 “ST&T wave abnormality, consider lateral ischemia” 로 기재되어 있는 등 급성심근경색이 진행 중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고 ②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와 폐 CT 검사에서 나타난 영상은 심부전에 의한 폐울혈의 소견이었으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 비록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 최소한 심장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소견들에 대한 진단 및 대처를 하였어야 하는데 ,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입원할 당시 심장내과와의 협진 등 심장질환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인이 망인에게 진단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 인과관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고 , 이로 인해 망인의 심근경색이 진행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 심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때인 2015. 2. 19. 부터 망인이 사망한 때인 같은 해 3. 2. 까지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총 4,829,770 원으로 산정된다. 
○ 장례비 : 5,000,000 원 
나 )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 성별 및 생년월일 : 여 , 1961. 3. 15. 생 - 사고 당시 연령 : 2015. 2. 19. 당시 53 세 11 개월 5 일 - 가동연한 : 60 세가 되는 2021. 3. 14. 까지 월 22 일씩 가동 - 소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1 년간 △△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 2014. 2. 11. 부터 2015. 2. 10. 까지 평균 월수입은 3,108,539 원임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을 73 개월로 보고 망인의 소득을 계산하면 3,108,539 원 × 63.6189(73 개월의 호프만수치 ) = 197,761,831 원 - 생계비 공제 : 전체 수입의 1/3 
○ 위의 내용에 기초하여 망인의 소극적 손해를 계산하면 131,841,220 원으로 산정된다 ( ( 소수점 이하 버림 ). - 3,108,539 원 × 63.6189 × 2/3( 생계비 공제 반영 ) = 131,841,220 원 
다 ) 위자료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그 결과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 피신청인의 책임비율 등과 같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를 정함이 상당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