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2
진료과: 내과
사건명: 대장암 수술 후 장천공으로 재수술 후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당뇨 , 경동맥협착증 등 기왕력이 있던 신청인 (1944. 생 , 남 ) 이 2016. 6. 29. OO 병원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상행결장부위에 1.5cm× 2.0cm 크기의 함몰형 병변이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관상 선종 (tubular adenoma), 고도이형성 (high grade dysplasia)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같은 해 7. 1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복강경을 이용한 우 결장 반절제술과 복막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후 2 일째인 2016. 7. 16. 14:00 경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과다호흡 (30 회 / 분 ) 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 의료진은 환자상태를 살피고 산소투여 및 약물투여 , 혈액검사 , 흉부 및 복부 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영상검사에서 복강내 기복증 (pneumoperitoneum) 소견과 JP 배액관 에서의 배액검사 결과 Amylase 20.144 IU/L, lipase 308 IU/L 로 측정되어 응급수술 (2 차 수술 ) 이 결정되었고 환자는 20:20 경 수술실로 옮겨져서 대장 원위부의 천공이 확인되어 1 차 봉합술 및 다량의 세척술을 받 았다. 신청인은 2016. 7. 17. 00:35 경 수술을 마치고 병동으로 옮겨졌고 , 혈압 130/70 mmHg, 맥박 95 회 / 분 , 호흡수 20 회 / 분 , 체온 36.8 ℃ , 산소포화도 98% 이며 , 의식명료한 상태였으나 , 00:40 경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70% 로 저하되어 산소흡입 농도를 증량시키고 심전도 ,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00:46 경 심전도 모니터 상 심박수 0 회 / 분으로 측정되고 혈압 및 대퇴부 맥박 ,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방송을 하였으며 00:50 경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고 00:54 경 기관삽관술 , 00:55 경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날 01:20 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경련증상이 지속되어 신경과와의 협진 하에 시행된 7. 18. 의 뇌파검사에서 저산소성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의식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대증치료를 받다가 2016. 12. 20. ◇◇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6. 7. 14. 결장암으로 우 결장 반절제술을 받은 뒤 , 같은 해 7. 16. 장 천공으로 2 차 수술을 받았으며 , 이후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2 차 수술을 받은 후 병실에 도착한 직후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 이후 00:40 경 갑자기 의식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서 병실에 도착한 당직의 확인 시 00:45 경 심전도 모니터링 상 맥박이 99 회로 감지되는 상황으로 흉부압박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 이후 0:55 흉부압박 시작 전까지 맥박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도삽관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의 과실 유무 - 1 차 수술과정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2 차 응급수술의 적절성 -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2016. 7. 14. 시행된 복강경하 우결장 반절제술과 수술전반적인 과정들은 적절하였고 , 1 차 수술 후 발생한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2016. 7. 16. 부터 신청인은 패혈증상태 (14:02 환자의 분당호흡수는 30 회였고 맥박수는 100 회였음 ) 에 빠졌는데도 의료진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므로 경과관찰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배액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을 준비하였고 , 수술방 사정으로 수술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지연은 아니었으며 수술 방법 ( 복강경하 복강세척 및 천공부 1 차 봉합술 ) 의 선택도 문제가 없었다. 같은 해 7. 17. 00:46 에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던 상태로부터 CPR 응급처치가 시작될 때까지 약 9 분간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은 부적절하였다. 2 차 응급수술 후 병실로 올라와 신청인의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고 산소포화도도 떨어지게 된 원인을 패혈증 외에 정확히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 자발호흡이 없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된 뒤 약 9 분간 응급조치가 지체되었던 점이 신청인의 저산소성 뇌병변 장애발생 원인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1 차 수술 및 2 차 응급수술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 1 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정에서 신청인이 패혈증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 분이 경과하면 ,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되므로 ,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2 차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심박동을 회복시켜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9 분이나 경과한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인과관계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 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게 되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이 9 분이나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 앞서 살펴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총액 : 금 14,442,406 원 ( 미납상태임 ), 
- 사고일인 2016. 7. 17. 이후 발생한 치료비 금 11,501,082 원 . 
- ◇◇ 요양병원 치료비 : 금 2,309,360 원 - 2016. 12. 20. ~ 2017. 5. 31. 개호비 총액 : 금 3,079,650 원 ( 매월 572,000 원 ) 
- 신청인의 여명기간을 2~3 년으로 가정하여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를 대략 산정해 보면 약 1,900 만원 ~ 3,100 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 소극적 손해 
- 신청인은 사고 당시 만 72 세로서 이미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동연한 60 년을 초과한 상태임 . 2016. 12. 31. 까지는 이미 2016 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 사고일 이후 2016. 12. 말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비록 매년 계약이 연장되어온 사정만으로 그 이후의 기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 2016. 8. ~ 2016. 12. 까지 약 5 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 : 금 7,628,500 원 
다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 기타 소송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따른 조정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4,000,000 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행위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지급채무 14,442,400 원을 면제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 피신청인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