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57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당뇨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및 기저질환(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악화로 사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1932.생,남)은2017. 1. 7개월 전부터 발생된 오른쪽 발가락의 괴저로 피신청인외래에 내원한 후2017. 2.오른쪽 발가락의 분비물 증가로 피신청인1병원에 입원하여 관절이단술,절개배농술을 받은 후 주3회 투석이 진행되었다. 2017. 2.제1열 절단술(1st ray amputation)을 받은 후 통증 조절하며 경과 관찰을 받던 중 발생한 섬망 증세로 정신신경용제를3일간 복용한 후 의식이 기면 상태로 지속되고 불수의적인 비정상적 움직임이 나타나, 3. 16.뇌MRI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어서 비경련 발작이란 의증 하에 약물 하루2회 주사 맞으며 경과관찰하였다. 2017. 3.부터38.0℃이상의 간헐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던 중 투석을 시작한 후에 혈압이70/40 mmHg측정되어 투석을 중단하였고 산소포화도76%로 측정되어 산소마스크 증량한 후 피신청인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2017. 4.환자는 의식변화를 주소로 피신청인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관수축제를 투여 받은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2017. 4. 4. 23:50혈중 칼륨 수치가6.7 meq/L로 측정되어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4. 5. 01:30의 칼륨 농도는6.9 meq/L측정되고 심전도상T파가 상승되어 투약을 하였으나01:46맥박 촉지가 안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해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이 진행되었음에도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3월16일 뇌MRI검사에서부터 뇌경색이 시작된 것 같으나 급성 경색성 병소가 없다하여 적극적 검사 및 필요시 전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피신청인2에 대해서는 내원 당시 칼륨 수치가 고칼륨혈증이었음에도 처치가 지연되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1은2월21일 발가락 절단술 후4월1일 패혈증 의심되어 무릎아래 절단술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갔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는 칼륨 수치가 높아 재검사 시행하였고 심전도변화 인지된 시점에 바로 조치 취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사망원인으로 기저의 중증질환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 관찰의 적절성
나. 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다.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라. 인과관계
마.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패혈증으로 섬망 등 의식 변화가 온 당뇨병과 신장 및 심장문제가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한 패혈증 치료와 경과관찰은 두 병원 모두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나,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였고,심근 손상과 심부전상태에 동반되었던 패혈증,대사성 산증과 고칼륨혈증들이 악영향을 주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 유무망인의 피신청인1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2017. 3. 10.경 정신상태의 변화(섬망 등)가 있음이 확인되고, 2017. 3. 29.경 수축기혈압이100 mmHg이하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적어도2017. 3. 29.경에는 패혈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편,피신청인1병원은 패혈증을 조기 진단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검사 중 혈중 젖산 농도의 증가 및 프로칼시토닌의 증가와 관련된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피신청인1병원은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다. 망인은2017. 4. 4.피신청인2병원 내원 당시 고칼륨혈증 상태(5.8 meq/L)인 것으로 확인되고,이후 같은 날23:33경 망인의 칼륨수치가6.7 meq/L로 보고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피신청인2병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의료진이23:50경에 이르러서야 재검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고, 2017. 4. 5. 1:22경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같은 날1:31경 검사결과(6.9 meq/L)가 보고되었고,같은 날1:35경 관련 처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2병원의 망인의 고칼륨혈증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1병원이2017. 2. 21.경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의 경우,망인의 직계비속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1병원 진료기록부상 망인의 의식이 명료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술동의서3면 하단에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이유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1병원이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망인의 패혈증 및 칼륨 수치 등 중요한 정보가 피신청인1병원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1병원이 전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인과관계피신청인들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망인)이​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내용,망인의 나이 및 기왕력,가족관계,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이 사건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망인이 피신청인 병원들에서 각 치료받은 내용 및 기간,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신청인1.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3,000,000원,신청인들에게 각 금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고,피신청인2.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1,000,000원,신청인들에게 각 금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결론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8,000,000원으로 추산된다.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017. 12. 15.까지 피신청인1은신청인OOO에게 금1,192,300원을,나머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961,530원을 각 지급하고,피신청인2는신청인OOO에게 금530,760원을,나머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453,840원을 각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이나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들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1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