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8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척추고정술 시행 후 고정핀에 의한 감염으로 뇌수막염 발생 후 의식혼미 상태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 인 (1947. 생 , 여 ) 은 2015. 8. 11. 걸어가다가 넘어진 후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5. 경 신청외 OOO 정형외과의원에서 제 10, 11 흉추 압박골절 및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아 2015. 9. 22.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 10, 11 흉추부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다 . 그 후 2016. 5. 11. 요통 , 양측 다리 힘빠짐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제 10, 11 흉추 신경 압박소견 , 제 12 흉추 압박골절 , 경막 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하였고 , 다음 날인 같은 달 12. 제 10, 11 흉추 후궁절제술 , 제 8, 9, 10, 12 흉추 , 제 1, 2 요추부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을 받았으며 , 이후 수술 부위 삼출 소견 등에 대해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6. 8. 퇴원하였다 . 신청인은 2016. 6. 20. 오한 , 고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 같은 달 24. 오한 , 오심 , 수술부위 부종 등으로 입원하여 척추 MRI 검사 및 혈액검사 후 항생제치료와 저나트륨 혈증 등에 대한 수 액치료를 받았으며 , 같은 달 29. 섬망 , 지 남력 저하 소견으로 신경과 협진 및 뇌 MRI 검사를 받았으나 , 같은 해 7 . 2. 두통 , 고열 , 의식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으로부터 신청외 OOOO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 같은 달 4. 척추 CT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시 삽입된 요추 1, 2 번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뚫고 삽입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 같은 달 7. 교정술 (repair) 을 받았고 , 객담 및 뇌척수액검사 상 결핵 양성 소견으로 폐결핵 , 결핵성 뇌수막염 등의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혼미 (stupor), 기관절개관 삽입 상태로 장기적 요양치료 위해 2016. 8. 26. 신청외 OO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 그 후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 급 [ 주장애 : 뇌병변 1 등급 + 부장애 : 지체 ( 척추 ) 5 급 ] 판정을 받았고 , 현재 의식 상태는 혼미상태 (stuporous) 로 신청외 OO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수술 시에도 요추 제 1, 2 번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척추관 중앙에서 경막을 천공시켜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뇌병변 1 급 장애를 진단받았고 ,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13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 피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의료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결핵성 척추염과 척추주변 농양이 있는 환자에서 척추고정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사못을 경막내로 삽입하여 환자를 치명적인 급성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의 합병증을 남기게 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며 ,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제출된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수술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 기록상 수술 과정의 난이도 및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수술 과정의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고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 그러나 감별 진단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은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의료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2016. 5. 11. 하지 위약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후 제 10, 11 신경 압박소견 , 제 12 흉추 압박골절 , 경막외 조영증강 소견을 확인한 점 ,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2016. 5. 11. 신청인의 입원 당시 혈액검사 상 감염지표인 자인 ESR 이 50mm/hr( 정상치 0.00 ~ 20.00 mm/hr) 이고 , CRP 3.0mg/dl( 정상치 0.00 ~ 0.50 mg/dl) 로서 이상소견임을 확인한 점 , ③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관혈적인 고정술은 염증소견이 소실된 이후에 지연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 전략 인 점 ,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소견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 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삼출물 소견 , 수술부위 통증 , 좌측 엉치 통증 , 양 다리 불수의적 튀는 증상을 보였고 , 수술 부위 부종 ,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 ⑥ 신청인이 2016. 7. 4. 신청외 OOOO 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CT 검사 소견상 이 사건 수술부위인 요추 1 번 , 2 번 상의 좌측 척추경 나사못이 최소 2 개 이상 경막을 뚫고 경막 내로 삽입된 것이 확인 된 점 , ⑦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부적절한 이 사건 수술수기로 인하여 경막천자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의인성 합병증으로 인해 척추주변 결핵성 농양이 경막 내로 주입 혹은 접종되어 치명적인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점 , ⑧ 신청인은 2017. 2. 24. 종합장애등급 1 급의 판정을 받은 점 들을 살펴본다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 하였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수술 중 경막을 천공시킨 업무상 과실 등으로 결핵성 뇌수막염을 유발시켜 신청인이 결국 장애등급 1 급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5. 12.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하루 전인 2016. 5. 11. 작성된 척추수술동의서 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의 제목 , 수기로 기재된 병명과 수술명 및 날짜를 제외하고는 부동문자로 대부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그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혈액검사 상 염증수치가 이상소견을 보였던 점을 알고 있었고 , 염증수치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악결과가 불가역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을 예견 가능하였으므로 , 응급수술도 아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감별진단 상에서 결핵성 원인균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치료 전략 수립 측면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수술 설명 등 중요하고도 상당한 내용을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 그리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 )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11,491,320원 ▪향후개호비 : 332,831,273원 나)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3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02,161,296원 정도로 추산되나, 신청인이 이보다 적은 금액인 금 130,000,000원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 원 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