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56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입원한 소아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결국 심인성 쇼크로 사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선천성 심질환 교정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수술 후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포크랄(진정제)를 투여 받았고,진정된 상태로 심초음파실로 이동,이후 의식이 없고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이 있는 상태로 병동으로 돌아왔으며,맥박 촉지가 안 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ECMO를 적용하였다. 이후 뇌 초음파 검사상 저산소성 허혈 병변이 보여 소아신경과 협진의뢰를 하였으며,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ECMO이탈 및 수술부위 폐쇄술을 받았으나 결국 심인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심장수술을 받은 환아에게 위험한 진정제를 투여하여 호흡부전을 발생시켰고,진정제 투여 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투약 후 환자상태 감시를 하지 않아 호흡부전과 심정지 발생을 뒤늦게 확인하여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반면,피신청인은 환아의 체중에 근거하여 적정량의 진정제를 투여하였고,환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산소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나 환아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수술 후 검사 과정의 적절성(진정제 투약 및 투약 후 감시)
나.설명의 적절성
다.인과관계(사망 원인)
라.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포크랄 진정제 투여용량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제 투약 시에는 의료진의 감시가 필요하며,특히중증 심질환을 가진 망아의 상태를 고려하였다면 투약 후 환자 감시를 철저히 시행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소아에게 진정제 투약할 때는 약물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약의 필요성과 투약 시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망아의 경우,투여된 포크랄이 흔히 진정제로 사용하는 약물이기에 구두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이러한 설명이 된 것을 볼 수 없다. 아울러,약물에 관한 설명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한 것도 잘못이다. 망아의 갑작스런 청색증 및 심정지는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 중 진정제 투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심장의 방실 차단 등 심장박동이상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감시 부주의로 인해 위급사항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어 치료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사료되는바,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 유무포크랄 진정제 투여 자체는 적절하나,투여 받은 망아의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포크랄 투여 전 설명의무 이행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인과관계망아의 과거력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망아의 중대한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 손해-치료비:약17,500,000원-장례비:약3,000,000원
나)소극적 손해/일실이익-약253,255,457원
다)위자료​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기로 한다. 
라)결론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책임제한 요소 등을 감안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00,000,000원을 지급하고,피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의료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1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