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99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두개인두종 절제술 후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소검사 수치 상승 소견이 보이면서 폐부종 진행하여 내과계중환자실로 전동하여 심인성 쇼크(cardiogenic shock), 이와 동반된 부신발증(adrenal crisis)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고, 다음 날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적용하였다.
2017년 1월 심기능 및 폐부종이 호전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제거하였으나 의식저하 소견을 보여 시행된 뇌 MRI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추적 뇌 CT에서 뇌내출혈 및 뇌부종이 진행하는 소견 보여 신경외과 중환자실 전동 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으면서 약 1주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 소견으로 종양제거술을 받은 이후 시야결손이 발생하였고, 시신경의 허혈성 손상을 예방하고자 투여된 과도한 혈관수축제와 수액공급으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체외막산소공급 사용으로 인한 헤파린 투여로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결국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직후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하루 뒤부터 갑자기 시야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허혈성 손상 의심 하에 치료적 목적으로 고혈압을 유지하고 타과와 협진하면서 치료하였으나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뇌 두개인두종 소견 관찰되어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상의 과오는 없었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발생한 지연성 시야결손(허혈성)의 호전을 위하여 목표 수축기 혈압 130 mmHg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투여한 승압제 및 수액 투여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투여 과정상의 주의가 부족하여 심기능이 악화되어 스트레스성 심근증의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해 체외막산소공급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체외막산소공급 사용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다발성 뇌출혈과 뇌경색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범위한 허혈성 뇌손상과 중증 뇌부종 및 이에 따른 중증 심부전이 다시 발생하였고, 폐부종과 호흡부전의 합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망인이 2016년 10월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뇌 MRI 검사 시행 결과 안장위부위 뇌하수체 상부에서 제3뇌실까지 이행한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소견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이 2016년 12월 경접형동 접근에 의한 종양제거술 시행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 한편, 망인은 1차 수술 다음 날 10:30경부터 우안 시야 결손 및 시력 저하 소견을 보였는데, ① 감정서에 의하면 두개인두종 수술 후 시력저하의 원인은 직접적 허혈성 손상(수술 중 과도한 시신경 견인이나 전기소작으로 인한 손상, 시교차에 붙은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서의 손상 등)과 지연성 허혈성 손상(혈종 또는 혈관연축에 의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② 망인의 경우 1차 수술 다음 날부터 시력저하를 호소한 점, ③ 1차 수술 직후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혈종 혹은 시신경 압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2차 수술을 시행한 결과 혈종 등 우측 시신경 압박 병소로 의심되는 병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혈관연축에 의한 지연성 허혈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1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시신경을 직접 손상시키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다음 날 망인이 우안 시야 결손 및 시력 저하 소견 보이자 혈관연축에 따른 허혈성 소견과 압박성 시신경증 의심 하에 수액 증대, 승압제 및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며 압박성 병소 유무확인 위해 두부 MRI 검사 시행 후 우측 시신경 압박성 병소 의심되는 소견에 따라 2차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는데, 혈관 연축에 의한 수액 투여량과 속도는 환자의 혈압, 호흡곤란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 관찰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부터 흉통 및 심계항진을 호소한 이후에도 수액 및 승압제 투여를 지속하였고, 폐부종 발생 및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의심할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야 결손 호전을 위한 목표 수축기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 주입속도를 높여 승압제 및 수액을 투여함으로써 심기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225,176,000원
기왕치료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기지급치료비 금 14,234,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는 환자 측에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 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지급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의 제한: 금 46,035,000원(①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② 이 사건 수술 후 혈관연축에 의한 시야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압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점, ③ 시야결손의 원인이 1차 수술 당시의 직접적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함)
위자료: 망인의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배우자인 신청인1에 대하여 금 5,000,000원, 자녀들인 신청인2, 신청인3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을 인정한다.
상속관계: 신청인1이 3/7, 신청인2, 신청인3이 각 2/7씩 상속한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1에게 금 29,015,000원(=상속분 금 24,015,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신청인2, 3에게 각 금 18,010,000원(상속분 금 16,010,000원 +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금 29,015,000원, 신청인2, 3에게 각 금 18,010,000원, 합계 금 65,03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