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83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61 년생 , 남 ) 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을 제거하였으나 ,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 4. 8. 자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기위암 수술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을 발생시켰고 ,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지 못하여 배액관을 4 차례나 삽입하게 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육체적 · 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금 6,938,858 원 , 간병비 금 2,500,000 원 , 휴업손해 금 7,500,000 원 , 위자료 금 10,000,000 원의 총 금 2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 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바 ,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3)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의 적절성 여부 조기위암 진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고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는데 ,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JP 배액관 삽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가 ) 2016. 1. 7.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 이후 ~ 4. 1. 배액관 제거된 시점 처음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CD;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이하 ‘PCD’ 라고 함 ) 을 잘못 삽입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늦게 발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 나머지 과정들은 적절하였다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는 있지만 기능 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 2016. 4. 1. 배액관 제거 이후 ~ 4. 8./4. 12. 경피적농양배액술 시행된 시점 추가 PCD 삽입 및 처치 등은 적절하였다. 
3) 인과관계 PCD 의 잘못된 삽입과 관리에 대한 과실로 입원치료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며 , 이러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약 5% 미만에서 발생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 병원에서 실시한 위 내시경 검사상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2016. 1.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 복강경 위암수술은 림프절 전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기위암 환자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개복수술에 비해 우월한 단기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 위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감정결과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JP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의료진이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 위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위 수술 이후인 2016. 1. 13. 복부 - 골반 CT 검사상 급성췌장염 ,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 같은 달 19. 자 복부초음파 검사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관찰되며 , 26. 복부 - 골반 CT 검사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형성 소견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의료진은 다음 날인 27. 경피적 농양배액술 (PCD) 을 시행하였는바 , 복 강경 위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복강내 출혈 ,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공 , 문합부 누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 영상의학과 자문소견서에 따르면 , 17. 자 CT 검사상 십이지장 절단부 누출과 체액저류가 보이고 ,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 있지만 기능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 19. 자 복부초음파상으로도 십이지장 봉합부위 누출이 의심되었으므로 , 위 의료진이 일주일이 지나서 경피적 농양배액술 (PCD) 을 시행한 것은 그 처치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고 , 위 PCD 삽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액이 되고 , 간담도배액관 (PTBD) 삽입 후에도 PCD 를 통한 배액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보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PCD 삽입 이후 약 한달 반 정도가 지나서야 PCD 삽입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십이지장 누공이 있음을 발견한 것 역시 그 조치와 경과관찰 과정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 위 의료진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및 경과관찰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 위 PTBD 배액관 제거 이후 발생한 담즙 유출은 위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고 ,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PCD 를 두 차례 삽입한 점을 고려하면 , 위 치료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일실수입 : 6,592,212 원 신청인은 부동산업무를 하는 자로서 , 입원치료하는 동안의 휴업손해가 7,500,000 원 ( 월 2,500,000 원 ×3 개월 ) 이라고 주장하나 ,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피신청인의 PCD 삽입 및 경과관찰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 신청인이 조기위암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 위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위절제술이 시행되어야만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에 별다른 합병증이 없을 경우 한 달 내에 퇴원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본인은 2 주 정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바 , 신청인의 경우 , 2016. 1. 7. 자 수술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 이후 췌장 주변으로 체액 저류 및 십이지장 봉합부위 누출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6. 1. 27. PCD 를 삽입하기에 이르렀고 ,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PCD 를 삽입하여야 하는 것은 맞고 , 다만 위 PCD 삽입을 잘못함으로서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 2016. 1. 27. 부터 퇴원일자인 2016. 4. 28. 까지 3 개월 동안의 소득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 총 6,592,212 원이다. 
나 ) 기왕치료비 : 6,938,858 원 
다 ) 개호비 : 9,089,262 원 개호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 정도 , 연령 ,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 하반신 마비 , 보행장애 , 보행 불가능 , 중증 뇌좌상 ,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 배변 · 배뇨 장애 , 정신 장애 ,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입원기간 중의 개호와 관련하여 ,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불충분하므로 보통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데 , 이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므로 ,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하였어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신청인은 치료기간 동안 2,500,000 원의 개호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 위 개호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이 사안에 적용할 경우 , 신청인의 경우 배액관을 여러 차례 삽입하였으므로 혼자서 거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평소에 위 배액관을 관리해주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 그 기간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연장된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24 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충분하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 인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 개호비는 99,882 원 × 91 일 (PCD 를 삽입한 2016. 1. 27. 부터 모든 배액관을 제거하는 2016. 4. 26. 까지 ) = 9,089,262 원이다. 
라 ) 책임의 제한 
신청인의 나이 , 수술의 난이도 , 복강경 위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복강내 출혈 ,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공 , 문합부 누출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 비록 PCD 삽입 및 경과관찰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후 위 배액관을 제거하고 나서의 조치는 모두 적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직업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적절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