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14
진료과: 산부인과
사건명: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생. 여)은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궁에 혹이 있어 2014. 10. 29. 전자궁절제술 계획 하 입원하였고, 같은 달 30.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을 받던 중 우측 요관 손상이발생하여 비뇨기과 협진 하 D-J 스텐트 삽입 및 요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11. 5.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서 D-J 요관스텐트를 제거하였으며, 같은 달 19.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에 요실금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달 26. 신장 및 방광 CT 검사 후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5. 4. 24.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서 복부 및 골반 CT 상우측 수신증 및 우측 원위부 요관 협착 소견을 확인한 후 경피적 신루술 및 순행성 D-J 요관스텐트 재삽입술을 권유받았으나 같은 해 7. 27. 신청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요관질 누공 진단하 치료를 받다가 2016. 1. 7.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 복강경 하 우측 신요관절제술 시행 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 중 요관을 손상시켰고, 그 치료과정에서 신장 기능을 상실케 하여 수술 전 예상치 못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술 후 치료과정이 길어졌고, 원거리의 신청외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저귀를 차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한쪽 신장기능상실로 인하여 추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고혈압 약 복용 등)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그에 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구체적인 손해내역 등에 관하여 확정된후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을 발생시켜 요관질 누공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요실금과 함께 우측 수신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장기간의 폐색성 요로병증 즉 요관 손상 후 발생한 요관 협착으로 인하여 비가 역적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 소실로 인하여 우측 신요관절제술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에 의거 등급 제8급 11항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강경 하 전자궁절제술 중 요관손상을 발생시킨 과실 및 수술 후 신청인에게 요실금과 함께 우측 수신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요관손상 후 발생한 요관 협착으로 인하여 비가역적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의 소실로 인하여 우측 신요관절제술에 이르게 되었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의 치료비 금 7,060,000원 중 피신청인 병원의 복강경 하 자궁절제술과 관련된 치료비 1,586,360원을 제외한 5,473,640원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신청인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신장의 한쪽 기능을 상실’ 부분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외 ○○병원에서 ‘비기능성 신장, 요관질 누공’ 진단 하 ‘복강경 하 우측 신요관절제술’을 시행 받은 2016. 1. 8.부터 일실수입 부분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2016. 1. 8. ~ 2027. 12. 15.까지 약 143 개월, 호프만계수 111.9885를 적용하면 금 69,477,665원[={(94,000원 1)× 22일) × 111.9885}× 0.302)]이다.
1) 도시일용노임을 근거로 산정함.
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 30%
다) 위자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 및 조정절차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4,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6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