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08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 (1969. 생 , 남 ) 은 2009 년부터 매년 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 2014. 5. 9. 건강검진 시 PET-CT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6. 3. 건강검진 시 피신청인은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의심 소견을 받고 , 2016. 4. 14. 건강검진 시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신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6. 혈뇨 ,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 같은 달 24. 시행한 신장 CT 검사결과로 우측 신장암 ( 병기 T1N1)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1. □□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6. 13. 입원하여 6. 14. 우측 신장암 치료로 우측 신장 근치적 절제술과 대동맥주위 림프절 박리술을 받은 뒤 6. 20. 퇴원하였다. 이후 □□ 병원 외래로 추적 관찰 중 받은 CT, MRI 검사결과에서 좌측 신장암 진단을 받고 , 2017. 1. 11. 입원하여 1. 12. 복강경하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을 받고 1. 17. 퇴원하였고 현재는 외래로 추적 관찰 중인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6. 4. 건강검진을 받은 한 달 후 타병원에서 우측 신장암 1 기로 판정받았는바 , 이에 과거 검진과정에서 진단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에게 진단 지연과 관련하여 조기치료 기회를 놓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받기를 원하는 한편 ,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4 년 PET-CT 전신 암검사 및 정기적인 상복부초음파 등 지속적인 검진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지연 및 판독오류로 우측 신장암의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으며 , 이러한 진단 지연으로 암 전이가 발생하여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에 대한 판독 및 피신청인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상 과실에 해당되나 , 이러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신청인의 예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 우측 신장에서 좌측 신장으로의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신청인 병원의 PET-CT 검사 판독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적절성 2014. 5. 9. 피신청인에 대한 PET-CT 검사에서 우측 신장 하극 내측에 대사활성 (metabolic activity) 이 증가되고 돌출된 난원형의 종괴 (2.1 × 1.5 cm) 가 발견되었음 알 수 있는 바 , 이러한 크기의 종괴는 현대 임상의학 지식에 비추어 신장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 병원으로서는 병변의 정확한 병기 결정을 위해 조영증강 CT 촬영이나 MRI 촬영 등 추가적 검사를 진행하거나 적어도 피신청인에게 이와 관련된 결과 및 상황에 대한 소견 및 추가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판단을 피신청인에게 맡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병원은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검사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 한편 , 2015 년 및 2016 년에 시행된 피신청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결과에서도 불과 1 년 전인 2014. PET CT 검사 결과에서 우측 신장에서 종양의심소견이 있었으므로 이 종괴의 변화여부를 정확하게 관찰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 조치로 판단되는데도 우측 신장에 대한 사진은 단 2 장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위 종괴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사 당시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 이상과 같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 행위는 우리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인 통상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 병원의 신장암 진단 지연으로 우측 신장 전부를 절제하였어야 했고 좌측 신장으로 암의 전이가 일어나는 등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장암의 병기가 1 기로 유지된 상태이긴 하나 , T1a 에서 T1b 로 세부 단계가 진행되었고 세부단계 진행에 따라서도 예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진단 지연으로 인해 피신청인의 생존율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 ② 이러한 이유로 우측 신장 완전 절제술 역시 필연적인 수술이었다고 완벽히 장담할 수 없다. 또한 , 실제로 피신청인이 우측 신장암의 진단 지연 이후 별개의 좌측 신장의 원발암 발생으로 좌측 신장의 일부를 추가 절제하여 결국 현재 좌측 신장 일부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있고 , 다른 유사사례와는 달리 무려 2 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 4cm 이하의 작은 신장암 (pT1aN0M0)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지연된 경우 ( 평균 26 개월 ) 와 바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예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군간 예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 전이여부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한 점 , 신장암의 경우 다른 쪽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완전 절제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사실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 위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 신장암의 진단 지연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 소결 결국 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병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단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장암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 만일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졌더라면 적어도 현재보다 좋은 예후를 가졌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 위 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 본인인 피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신청인 병원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나이 , 직업 , 사건의 경과 및 진단 지연에 관한 가장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을 참작함과 아울러 ,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장암의 병기가 1 기이긴 하나 T1a 에서 T1b 로 세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피신청인 생존율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점 , ② 다른 유사사례와는 달리 무려 2 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진단이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다른 어떤 사안보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자료를 금 2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0 원 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