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42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허리통증으로 약 복용 후 전신쇠약감 등으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OOO(1945년생, 남)은 2010. 경 당뇨병 진단받아 그 치료 약제를 복용하여 오던 중, 2014. 6.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호흡기 내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받고 있던 환자이다.
망인은 안마기를 이용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4개월 정도 허리 및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23. 위 호흡기 내과에서 그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의뢰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해 4. 3. 위 신경외과에서는 망인의 ‘허리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증상1)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결과: 요추 4-5번, 제5-천추1번간 협착 보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 하지 엄지 발가락에 G4 정도의 부전 마비 등)가 이루어졌으며, 하부 요통에 대한 진통소염 목적으로 타코펜(마약성진통제), 아로베스트(근이완제), 스틸렌(소화성궤양용제) 등 28일치의 약제가 처방되면서 한 달 후로 외래 예약날짜를 잡았다.
그 이후 망인은 위 처방약을 복용함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달 16. 신청외 □□의원에서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고, 또 위 약제 복용 후인 2015. 4. 8.경부터 심한 식욕 부진과 변비 증세를 보여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다른 내과에서 진찰도 받아보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은 물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체중이 무려 10kg(75kg에서 65kg)이나 감소되자 위 외래 예약일보다 빠른 2015. 4. 29. 위 신경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변비, 구역감 및 식욕 부진 등을 호소한바, 위 신경외과 의료진은 별다른 내과적 검사 없이 쎄레브렉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엑소페린(골격근이완제), 스토가(소화성궤양용제), 마그오(하제), 트레스탄(식욕촉진제) 등 약제만 변경 처방하고, 이후 동일 또는 이상 증상 발생시 처방약 투여 중단한 후 바로 내원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위 증상들은 계속되자 망인은 2015. 4. 30. 신청외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 5.부터 5. 7.까지는 신청외 △△의원에 입원까지 하여 치료를 받다가, 기존의 변비, 구역감 등의 증상에 전신 쇠약감까지 겹치자 다시 같은 달 8.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후 응급실로 가서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빈혈, 혈중 크레아티닌 및 포타슘 상승 소견이 보여 그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그 날 신장내과, 소화기내과 및 호흡기내과의 협진이 차례로 있었다).
그 뒤 신기능 저하 및 패혈증, 폐렴 악화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 및 승압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2), 망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2015. 5. 19.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로서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망 결과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의료과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진료비 등 합계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지도하였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상급 병원 신경외과에서 허리 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통증이 있는데도 복부 문제점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타 진료과와의 협진을 고려하지 않고 허리 저림 증상만으로 기계적 하부요통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를 한 달간 처방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5. 4. 3. 허리저림 증상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하였는바, 허리저림이 복부까지 이어지는 양상의 통증을 설명하려면 흉추 11/12번간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복부 질환을 의심했었어야 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진단면에서 장관이나 방광, 그리고 신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복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학적 검사와 타 진료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치면에서도 4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해 요추염좌로 진료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기계적 하부요통으로만 판단하고 진통소염제를 한달간 처방한 점은 척추 질환에만 편중된 결정으로 보여 이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2015. 4. 3.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난 변비, 식욕부진, 전신 쇠약감은 약제의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체중감소는 약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감소의 정도와 발생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그 원인이 망인에게 내재한 기저질환일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같은 달 29. 재내원 당시에는 그 진단과 처치가 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의 진단 및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이 2015. 5. 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던 당시에는 흉부 X선 촬영과 기본적인 혈액검사 및 요검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으로 폐 및 신장의 문제와 패혈증 및 심한 빈혈의 동반 등을 진단하였고 ANCA(항중성구세포질항테), ANA(항핵항체) 검사도 의뢰되는 등 진료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을 앓고 있던 환자로 항중성구세포질항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 양성, 류마티스 응집소(rheumatoid agglutinin, RA) 양성인 상태에서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microscopic polyangiitis, MPA) 증세로 추정되는 신경증상을 2015. 4. 3.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처방약을 복용한 이후 나타나 지속되었던 식욕부진, 변비, 체중감소 및 전신쇠약감과 구역, 구토 등의 증상 원인은 위 MPA와 약제의 부작용이 겹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해 5. 8. 확인된 급성신부전은 ANCA 양성의 급성 진행성 신부전(rapid progressive renal failure, RPRF)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한 약제 중 같은 해 4. 3.의 처방약 타코펜 성분 중의 이부프로펜과 같은 달 29.의 처방약 세레브렉스의 부작용으로 신부전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위 MPA가 폐까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용간질성 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이 급속도로 악화된 결과, 결국 위 70세 당뇨병 환자인 위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증과 상용간질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신장을 포함한 전신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 4. 3. 호소한 복부 저림 증상과 그 이후 복용한 약 부작용이 겹쳐져 나타난 체중 감소 증상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 소홀로 병원 내 다른 전문과와의 협진이나 여러 이학적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MPA)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폐렴의 급속 악화를 막거나 그 진전을 늦추는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요추 염좌에 대한 치료제인 진통소염제를 무려 28일치나 처방, 복용케 함으로써 그 중 일부 약제의 부작용으로 당뇨 환자인 망인의 진행성 신부전을 더 악화시키고, 위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증이 신장을 비롯한 전신에 영향을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신청인 병원은 보통 수준의 병원과는 달리 협진 체계와 여러 검진 설비를 충분히 갖춘 최상급의 3차 의료기관인 대학 병원이라는 점, 겉으로 드러난 사망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이지만 급성 신부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진단과 처치가 내과 등과의 협진과 여러 검사 등을 통해 보다 더 신중히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취지의 위 감정결과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당시 망인은 70세의 당뇨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였던 점, 현미경적 다발성혈관염은 그 진단이 쉽지 않고, 급성악화에 대한 공인된 치료법이 없으며,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5,243,000원이다.
● 장례비: 3,000,000원 내지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나이가 70세로 가동연한을 도과하여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후유장애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과 앞서 본 피신청인의 책임제한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 15,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5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