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88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혈당조절제 처방을 중단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2016. 1.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식후 40 분 혈당이 129mg/dl, 식후 2 시간 혈당이 130mg/dl 로 측정되자 혈당조절제인 유니마릴엠정의 처방을 중단하였다가 3. 16. 신청인이 12kg 체중 감소와 구토와 발열 ,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식후 혈당이 Hi 로 측정되자 다시 유니마릴엠정을 추가 처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6. 5. 2. □□ 병원 신장내과 ,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병 약물치료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 7. 4. 좌안유리체출혈에 대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 현재 외래경과관찰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혈당조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 안과 수술을 받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2016. 1. 16. 신청인에게 혈당검사를 시해한 후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니마릴엠정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합병증은 신청인의 당뇨병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인과관계 유무 
(3)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과실 유무 당뇨병 약물치료의 선택 , 용법 , 용량 등을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 2016. 1. 26. 유니마릴엠정을 빼고 60 일 처방을 한 점과 , 그 처방을 변경한 후 결과 확인을 같은 해 3. 16. 에 이르러 하게 된 사실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 신청인은 유리체출혈 , 당뇨성망막증 치료 중으로 출혈 소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 중단 후 유리체출혈 환자에 금기약제인 유니버거정과 출혈성경향이 있는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약제인 휴메가연질캡슐 , 그리고 항혈소판제제인 안티코아정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의 혈당은 좋은 상태였는데 저혈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더라도 그 동안 처방해오던 혈당강하제 중 중요한 1 가지를 뺀 뒤 60 일이 경과된 후에야 추적진료에 임한 것은 신중했던 진료라 볼 수 없고 , 또한 유니버거정이나 안티코아정의 투여도 안과에 직접 자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었어야 판단되는바 , 망인의 망막 합병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이 2016. 1. 26. 부터 같은 해 . 3. 16. 까지 그 동안 병행 처방해오던 글리타존과 유니마릴엠정 중에서 유니마릴엠정을 빼고 글리타존만 처방한 뒤 약 2 달 간 신청인에게 혈당검사 등으로 경과를 살피었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② 신청인이 2015. 1. 22. ◯◯ 병원 안과 외래에서 유리체출혈 ,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하 진료를 받은 이후 , 같은 해 11 월 경 유리체출혈과 관련하여 아스피린 및 혈액순환제를 투여하면 안 된다는 ◯◯ 병원 안과전문의의 권고를 피신청인에게 전달 , 당시 아스피린은 2014. 7. 1. 부터 처방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 피신청인은 2014. 7. 17. ~ 2015. 9. 7. 과 2016. 1. 26. ~ 3. 28. 간 유니버거정을 , 2015. 11. 12. 휴메가연질캠슐을 , 2016. 4. 21. ~ 5. 23. 안티코아정을 각 처방하였는데 , 유니버거정은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금지된 약물이고 , 휴메가연질캡슐은 오메가 -3 성분으로 출혈의 고위험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 신중히 투여할 것을 권유하는 약물로서 이들 3 개의 약제는 출혈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 ,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이 만성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유리체출혈 , 당뇨병성 망막병증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해당 안과에 직접 자문을 요청하는 등 위험도를 알아보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당뇨병 및 합병증에 대한 약제 처방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이 혈당조절제 유니마릴엠정의 투여를 중단하고 ,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 금지하고 있는 유니버거정 , 휴메가연질캡슐 , 안티코아정을 처방한 것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당뇨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신청인의 망막 합병증과 관련하여 □□ 병원에서 받은 유리체절제술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유리체절제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치료비 : 피신청인병원 , □□ 병원에 각 지급한 치료비는 총 1,448,590 원이다. 
나 ) 책임제한 
신청인은 40 대에 당뇨병 확인 후 피신청인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 피신청인의원은 2008 년부터 방문하였고 , 감정서상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약물처방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는 점 ,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 10. 경부터 신장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 이미 유리체출혈 및 당뇨성망막증 등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과관찰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20% 정도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계산 ] 
적극적 손해 1,448,590 원 ×20%=289,718 원 다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 피신청인의 과실 및 정도 ,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2,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조정결정 ( 조정성립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의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전체 합병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 다만 유리체출혈 및 당뇨성망막증으로 인한 부분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 결국 당사자들은 조정부의 결정서를 받아본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결정서를 전달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89,000 원 ( 천원 미만 버림 ) 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청구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