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00
진료과: 외과/흉부외과
사건명: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동맥 파열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62 년생 , 남 ) 은 2015. 4. 5. 흉통 ,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 불안정형 협심증 ,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 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 및 심낭주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8. 의식 저하 (semi-coma) 상태 , 발작 같은 움직임 (seizure like movement) 이 관찰되었고 , 감염 가능성으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며 , 같은 해 5. 9. 뇌 MRI ‧ MRA 검사 및 신경과 진료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만니톨 및 항전간제를 투여 받았고 ,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신경과 및 신경외과 협진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로 재활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전 어떠한 위험고지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의 필요성만 언급하였으며 , 개흉술의 경우도 약 20-30 분이 지연되어 심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피신청인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이후 발생한 대동맥 출혈은 수술 전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 심장 수술을 위하여 석회화가 심한 부위를 피하여 삽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대동맥 삽관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 균열이 확장되어 발생한 것으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흉관을 통하여 출혈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혈압이 급강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개흉을 하였음에도 지혈까지 15 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 정도는 아무리 빠른 팀이라 하더라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고혈압 , 만성 B 형 간염 , 20 년의 흡연 경력이 있으며 , 피신청인의 병원 내원 2 년 전부터 산에 오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 , 흉통이 지속되어 검사를 위해서 2015. 4. 5. 입원하였고 , 2015. 4. 6.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는바 , 3 혈관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은 관상동맥 우회로술 (CABG) 의 수술적 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치료 방법으로 내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보다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치료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전 항혈전제 투여 중지가 1 주일 이전부터 있었으며 , 수술 전 검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상동맥우회술상 좌전하행지는 완전 폐쇄되어 있어 좌측내흉동맥으로 연결하였고 , 사각지와 우각지는 우내흉동맥으로 이식하였으며 , 우관상동맥은 이식받는 부위의 혈관이 적어 시행하지 않았는바 , 수술준비나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들어왔을 때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 20:15 경 신청인의 심장 수술부위 주위로 거치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출혈성 배액 (900cc) 이 나타나고 혈압이 강하하여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액공급 , 수혈 , 심장마사지 , 강심제 등의 약물투여를 하고 , 20:32 에 직접 수술 부위를 개흉하여 출혈 부위 ( 상행대동맥의 삽관부위 바로 옆 ) 를 확인하며 , 지혈 봉합을 시도하고 , 심장 전기충격 , 강심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며 , 생명유지를 위한 체외막산소공급장치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를 21:10 부터 운용하였는바 , 대량 출혈 발견 후의 위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치료방법 선택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2015. 4. 6. 피신청인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받았던바 , 통상 관상동맥 3 개의 혈관이 폐쇄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 수술적 치료방법 중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은 치료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내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이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관상동맥우회술의 종류로는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정지 후 수술하는 방법과 심폐기를 삽입하지 않고 심장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문합술을 하는 방법 (OPCAB) 이 있는데 ,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OPCAB 도 고려하였으나 OM 부위 고정시 혈압이 불안정하고 size 및 anastomosis 가 중요해서 arrest 시키고 하기로 결정함 ” 이라고 기술하는바 , 두 방법을 비교한 후 신청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기를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을 결정한데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및 영상기록 , 우리 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 ① 신청인은 2015. 4. 경 3 개의 관상동맥에 심한 폐쇄증상이 존재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5.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7. 11:45 부터 위 수술을 개시한 점 , ② 위 시술은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혈액의 체외순환을 위하여 대동맥에 캐뉼라를 삽관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 ③ 같은 날 19:55 관상동맥우회술을 비롯하여 대동맥 삽관 부위 및 개흉 부위 봉합까지 수술이 종료된 점 , ④ 같은 날 20:02 수술실에서 퇴실하여 20:10 에 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때 혈압이 136/89mmHg 로 측정되었으나 20:15 ‘ 간호사가 chest tube 를 가볍게 squeezing 하자 bottle 이 다 찰 정도로 갑자기 피가 밀려나왔으며 ’,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점 , ⑤ 중환자실에서 응급으로 다시 개흉하여 관찰한 결과 대동맥 삽관 부위에 파열이 있고 이 부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던 점 , ⑥ 대량 출혈을 인지한 즉시 중환자실에서 응급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위 시간 동안 신청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심장 수술 후 대동맥 박리나 파열의 확률이 낮다고는 하나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대동맥 파열의 부위가 대동맥 삽관 부위와 일치하고 , 2015. 5. 7. 19:55 수술이 종료되고 약 20 분 후인 20:15 에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대동맥 삽관 부위를 봉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대동맥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 이 사건 수술 전 , 신청인의 대동맥에 대하여 석회화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 파열의 증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 대동맥 삽관 부위를 적절하게 선택하거나 삽관 제거 후 봉합 과정에서 있어서 준수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 )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중환자실에서 대량 출혈을 인지한 이후의 처치 경과에 대하여 우리 원 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라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을 살피건대 , 2015. 4. 경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시술 동의서를 포함하여 같은 해 5.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동의서 등이 존재하고 , 특히 위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한 동의서에는 이 시술의 방법과 순서 , 수술 후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하여 부동문자 뿐 아니라 의사가 직접 쓴 글씨와 그림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으나 , 대동맥 부위의 파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시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미리 설명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사료된다. 
마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게 치료비 , 개호비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신청인이 시술을 받을 당시 고혈압 , 동맥경화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관상동맥우회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던 점 ,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이후 응급처치가 적절하였고 현재까지 재활치료에 애쓰고 있는 점 , 신청인이 공무상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에 대한 미지급 진료비 등 21,451,850 원의 채무를 면제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