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7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해결상태: 조정불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4. 생 , 남 ) 은 2016. 12. 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가 당기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12.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3 번 - 천추 1 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 같은 해 12. 15. 요통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해 12. 16. ◊◊ 병원에 방문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 그 후 같은 해 12. 19.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 혈액검사결과 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6. 12. 19. 16:58 △△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 같은 해 12. 20.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막의 농양성 변화와 조기의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해 12. 19. 부터 전신감염 증상 ( 패혈증 ) 에 대한 항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8. 혈변 증상 , 같은 달 13.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한 활동성 출혈소견으로 내시경적 지혈술 시행 , 십이지장궤양출혈 및 패혈증 , 산증에 대하여 수혈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 같은 달 14.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차단술시 과실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고 ,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 망인에게 신경차단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기에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3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 피신청인 병원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것에 관하여 , MRI 상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 약물 또는 경막외 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피신청인 병원의 차단술 시행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 감염예방 조치 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 그러나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방문하였으며 , 혈액검사결과 감염 증상 및 패혈증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된 후 시행한 척추 MRI 검사에서 척추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 피신청인의 시술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피신청인의 경막외 차단술 시술 시 감염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 그러나 위 경막외 차단술 시행 부위에의 감염은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이 피신청인 병원의 예방적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시술 (2016. 12. 12.) 후 환자의 상태가 시술 후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악화된 2016. 12. 19.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위 환자 ( 망인 ) 의 시술 이후의 감염 진행 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 치료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 위 환자의 급격한 악화 ( 패혈증 ) 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인 2016. 12. 12. 고령의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②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같은 날 요추 MRI 검사 결과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 ③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사용한 ‘ 리도카인 ’ 과 ‘ 염산부피바케인 ’ 은 모두 ( 경막외 마취 ) 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는 투여 금기 약물이고 , ‘ 리포더마 ’ 는 면역기능 억제작용으로 인해 감염증 환자에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점 ,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2.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리도카인 , 염산부피바케인 , 리포더마 등의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망인에 대하여 염증 / 감염 등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 ⑤ 피신청인은 2016. 12. 12.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7 일간 복용할 약물 ( 소염진통제 , 소화성궤양용제 , 골격근이완제 ) 을 처방한 후 퇴원조치 하였으나 , 퇴원 당일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전보다 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여 망인의 딸이 바로 그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피신청인은 망인의 자녀에게 원래 시술 후에는 2 일 내지 3 일 정도 아플 수 있고 약 먹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만 하였을 뿐 , 시술 감염 발생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 지속 시 즉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말하여 주지 않은 점 , ⑥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상의 동의서를 살펴보면 , 특히 환자 본인인 망인의 서명 ․ 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 시술 동의서의 합병증에 ‘1. 염증 / 감염 :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 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 2.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 올 수 있으나 대개 1~2 일에 걸쳐 호전됩니다 . 3. 조영제 부작용 ’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즉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는 등에 관한 내용이 없고 , 망인에게 구두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근거 자료가 없는 점 , ⑦ 망인이 이 사건 시술 후 퇴원하여 집으로 갔으나 극심한 통증을 느껴 망인의 자녀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을 퇴원 당일 찾아 망인의 통증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면서 약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을 신뢰하였기에 피신청인 병원의 약물을 계속 복용하기만 하고 피신청인 병원을 바로 찾아가지 않은 점 , ⑧ 망인은 2016. 12.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시술한 이 사건 시술부위와 일치하는 부위에 척추 농양 소견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시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⑨ 망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전신감염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이 고령의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등 감염에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과 이 사건 시술시 염증 / 감염 등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술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통증 등이 지속될 경우에 감염 등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 ․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은 지도 ․ 설명의무를 망인에게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시술 부위 통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도 피신청인 병원이 지시한대로 7 일 간 처방한 약물 복용 등을 하면서 이를 지체한 관계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지도 ․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에서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인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12,291,590원 ▪ 향후치료비 :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 망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총 34일간의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3,395,988원이다. ▪ 일실수입 :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향후 약 2년간은 경제활동이 가능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술 후인 2016년 하반기부터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 45,604,123원이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위자료 망인의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20,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53,145,850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3,145,850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