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52
진료과: 산부인과
사건명: 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1976 년생 , 여 ) 은 2015. 5. 경 자궁경부암 2 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 같은 해 11. 경 다발성 골전이 , 림프절 전이 , 2016. 2. 양측 폐전이가 확인되었으며 , 2016. 3. 20. 단순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야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치료 등의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31. 흉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2016. 4.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흉수가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을 받다가 의인성 간손상이 발생하였고 , 당시 복부 CT 검사상 복수를 동반한 복막 파종 결절의 증가 , 우측 횡경막하와 간 주변 공간에 혈복강을 동반한 활동성 출혈 소견 , 의인성 간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 이후 망인은 간손상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4. 19.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16. 4. 27.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체온이 상승되는 등의 상태를 보여 이를 조절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 3. 이 되어서야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어 항암치료가 중단되어 같은 해 5. 9.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16. 6. 2.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 같은 달 4.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수혈을 받으며 경과관찰 등을 받다가 같은 달 22. 퇴원하였다 . 망인은 2016. 6. 23.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후 다발성 암전이 상태가 확인되어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 복수 증가로 복수천자 , 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전이 , 폐전이의 원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① 망인은 2016. 4. 7. 채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 숨이 차다고 하여 응급실에 가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뒤 흉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 같은 날 15:00 경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흉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흉관 삽입을 시도하였는바 , 당시 망인의 보호자는 위 의료진이 같은 날 18:00 경까지 수십 차례 흉관 삽입을 실패하여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 이후 위 18:00 경 담당의사가 보호자에게 ‘ 위 호스 시술 중 실수로 간을 건드려 간이 손상되었다며 죄송하다 . 간의 손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 되고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시고 , 망인의 배가 붓거나 통증이 오면 즉시 알려 달라 ’ 고 하였으며 , ② 망인은 같은 날 23:20 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 다음날인 같은 달 8. 14:00 경 신청인들의 면회 시 망인의 얼굴 등 몸에 붉은 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 같은 날 16:00 경 외과 집중관찰치료실에 전실되어 투약 및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0 경 망인의 체온이 38°C 까지 올라가는 등 고열이 발생하였고 , ③ 위 흉관 삽입 중 발생한 간 손상으로 인하여 내부 출혈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 이로 인한 혈소판 부족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주사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결국 망인의 암전이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금 7 천 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① 망인은 2016. 3. 29. 부터 같은 달 31. 까지 3 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4 차 항암치료가 같은 해 4. 27. 예정되어 있었고 , 같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흉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간에 의인성 손상이 발생하여 수혈 및 지혈제 사용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한 바 있으나 , 이후 예정되어 있던 항암치료는 위 의인성 간 손상이 아닌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약 일주일 정도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간 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항암치료가 연기된 것이 아니며 , ② 재발성 자궁경부암 치료 시 해당 암의 특성상 환자의 기대 여명 및 암 치료 가능 여부는 간 손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과정상 과실 유무 
○ 간 손상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흉관삽관술의 적절성 2016. 4. 7. 망인에게 발생한 간열상 및 복부출혈 소견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흉수천자술 혹은 흉관삽관술 시도에 의한 의인성 손상 (iatrogenic injury) 으로 판단되며 , 당시 망인은 이미 수차례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고 ,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부위 주위조직에 위 치료에 따른 조직변화가 예측되는 상태였으므로 흉관삽관의 시술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간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사료된다 . 2) 망인의 사망이 흉관삽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인성 간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간 손상에 대한 치료는 발견 즉시 바로 시작되어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 망인은 말기 전이암으로 병의 진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 같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에도 이전에 시행된 항암요법와 방사선 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에 의한 골수억제와 연관된 심한 빈혈과 범혈구 감소증이 혈액검사상 확인되고 , 흉부 CT 상 우측 폐야에 거대하게 커져있는 악성삼출물과 늑막종괴들 , 급격하게 커지는 폐전이 종괴들 , 농흉으로의 변화와 감별을 요하는 폐늑막의 변화의 소견이 보이며 , 복부 CT 상 전이된 복막의 종괴들 및 림파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 위 의인성 간 손상에 의한 복부 출혈은 망인에 대하여 전신상태의 약화 및 수혈 등의 부차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것이나 혈색소 (Hb) 이 10.3g/dl 가 유지한 상태로 같은 달 19. 퇴원하였으므로 이후 치료 경과와 사망 등의 병의 진행과정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고려하면 , 위 간 손상은 그로 말미암아 출혈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원격 전이한 자궁경부암의 치료과정이나 사망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 이 사건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7. 흉수 제거 목적 하에 흉수 천자술 및 흉관 삽관을 시도하였는데 , 흉관 삽관 직후 복부 CT 검사상 망인에게 간열상 및 복부출혈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 이는 위 흉수 천자 또는 흉관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 당시 망인은 2016. 3.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 부위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수차례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시술 시 주변 조직 혹은 장기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 이를 위반하여 흉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위 간 손상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간 손상으로 인한 복부출혈 및 농축적혈구 수혈 등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퇴원하였고 , 이후 같은 해 5. 3.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암성 발열 또는 감염에 의한 고열로 인하여 위 치료를 중단하고 같은 달 9. 퇴원하였으며 , 이후 같은 해 6. 4. 에도 항암치료가 보류되는 등 항암치료가 계속 지연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 말기암 환자로서 범혈구감소증이 있는 상태에 있던 망인이 위 간 손상에 의한 복부 출혈로 다량의 수혈 등의 치료가 필요했음은 물론 그로 말미암아 전신 상태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 나아가 그러한 신체 상태의 약화가 항암치료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 그러나 피신청인에게 위 망인의 사망 , 그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간 손상과 사망과의 사이에 자연적인 의미의 단순한 인과관계만이 아닌 , 거기에서 더 나아간 규범적 의미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전부터 말기 전이암으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점 , 망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일인 2016. 4. 7.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에도 혈액검사상 빈혈 및 범혈구 감소증의 소견을 보였는데 , 이는 이전에 시행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억제에 따라 나타난 병증이었던 점 , 위 의료사고 당일 시행된 흉부 CT 상에는 망인의 우측 폐야에 거대하게 커져있는 악성삼출물과 늑막종괴들 및 급격하게 커지는 폐전이 종괴들 , 농흉으로의 변화와 감별을 요하는 폐늑막의 변화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고 , 복부 CT 상에도 전이된 복막의 종괴들 , 림파절들이 이미 보이고 있었던 점 , 그리고 위 간손상은 그 손상이 있고 나서 거의 바로 발견되어 그 즉시 치료가 이루어졌고 , 그 과정 또한 적절하였던 점 , 같은 해 4. 19. 퇴원 당시에는 지혈제 사용 등의 치료로 간손상에 따라 생긴 복부출혈 등이 멈춰 혈색소 수치가 10.3mg/dl 의 정상을 유지한 상태로 확인되었던 점 , 같은 해 4. 29. 망인에게 발열이 발생하여 급성 감염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 이는 망인의 암성 발열이나 감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망인은 결국 기왕에 앓고 있던 자궁경부암의 원격 전이 등 그 자연적인 악화가 그 주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간 손상과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위에서 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간 손상과 그에 따른 복부출혈 , 이후 수혈치료 등의 부수적 치료의 증가 , 전신상태 약화와 그에 따른 항암치료의 지장 , 입원기간의 연장 등의 사태가 초래되었고 , 그와 같은 악결과로 환자인 망인은 물론 그 유족들인 신청인들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 또 경제적으로까지 큰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즉 , 피신청인은 이러한 망인과 신청인들의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일인 2016. 4. 7. 부터 망인이 사망한 같은 해 7. 6. 까지 금 7,396,000 원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하였고 , 특히 위 2016. 4. 7. 부터 같은 달 19. 까지는 금 366,100 원의 기왕치료비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바 [ 피신청인 병원은 위 입원 당시 금 615,000 원의 진료비 ( 상급병실료 ) 를 감면해주었음 ] , 위 기왕치료비 중 이 사건 간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 나 ) 일실수입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망인의 신체상태를 고려하면 , 망인은 2015. 5. 자궁경부암 2 기를 진단받은 후 같은 해 11. 다발성 골전이 , 림프절 전이 , 2016. 2. 양측 폐전이가 된 상태였던 점 , 당시의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일실수입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다 )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 의료사고의 경위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 위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 망인이 비록 말기 전이암으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는 있었어도 망인이나 신청인들은 항암치료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 위 치료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아 정신상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로 합계 금 10,000,000 원을 책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 성립 ( 조정결정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7&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