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505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신경손상 및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 중반)은 1개월 전부터 발생한 뒷목의 통증과 우측 손가락과 팔의 저림 및 통증으로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와 약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경추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진단 하 2021년 1월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과 보호자는 입원 2일 뒤 경추 제3-4번의 인공디스크 치환술(ADR, Artificial Disc Replacement)과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의 계획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실제 수술은 전방경유 경추 제5-6번의 경추골유합술만 진행되었다.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우측 감각 및 근력과 좌측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다. 수술 5일 뒤 지속적인 재활치료 위하여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경과관찰을 받은 후 재입원 계획 하에 수술 약 48일 째인 같은 해 2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2일 뒤 좌우측의 감각과 근력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로 재입원하여 4주 정도 재활치료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3월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한방과와 재활의학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하지의 통증과 감각 저하, 우측의 근력 저하, 보행 시 다리 끌림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 진단 및 수술계획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과정에서의 악결과의 과실여부 및 경과관찰과 악결과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보존적 치료 후에도 뒷목 통증과 우측 상지 저림 증상이 지속됨에 따라 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제5-6번 경추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다.
제3-4번 경추에 대해서도 수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 하 경추신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아니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수술 전 접근성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는 점에서 경추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술 전 MRI검사에서 제3-4번 경추의 척수압박은 있으나 증세를 유발하지 아니하므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 제3-4번 경추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과 관련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 부위를 수술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청인의 예후에도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전방경유 경추 수술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는 중 신경막이 주위 척추골 는 인대와 유착이 심하면 신경막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이러한 수술 과정 중 비교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수술 중의 처치 및 수술 후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5-6번 경추 수술 시 발생한 척수 손상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신청인의 상하지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이 일반적인 수술 결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악결과로 볼 수 있다.
수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 신경손상을 포함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이 되었고 수술방법의 변경과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하여서도 기재는 있지만 신청인과 보호자 측에서는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감정결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69,58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 조정부는 출석한 신청인의 운동범위와 마비정도 등을 문의하고  시진하여 신청인의 근력이 시간경과 및 재활 등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을 확인하였고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일정한 액수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출석한 신청인 및 가족들과 피신청인 측은 이를 들은 다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은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2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