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5
진료과: 내과
사건명: 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1940 년생 , 남 ) 은 2016. 11. 2. 혈압저하 , 전신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 검사 결과 ‘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 진단으로 11. 3. 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19. 망인의 체온이 38.3 ℃ 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황색포도상구균 (MRSA) 을 발견하였고 , 11. 23. 촬영한 흉부 X-ray 에서 폐부종 ,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1. 28. 소변검사에 따라 BUN/Creatinine 수치가 상승하고 , 혈압이 감소하자 ‘ 패혈증 ’ 으로 추정 진단하였고 ,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하고 항생제를 투약하며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유지하였으나 , 12. 2. 정밀 심초음파검사상 심박출량 감소가 확인되어 항생제 투약 , 지속적신대체요법 이외에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같은 해 12. 12. 03:00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승압제 용량을 증가시키며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고 , 10:38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 12:40 사망하였다 ( 직접사인 : 패혈증 , 중간 선행사인 : 폐렴 , 간접사인 : 심부전 ). 망인은 기왕력으로 2006 년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 2012 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 만성신질환 및 심부전 , 완전방실차단이 있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감염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도록 했고 ,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기계 경고음을 30 분 동안 방치하고 , 승압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며 , 유동식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환자의 기저 질환 및 상태가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고 , 30 분 동안 울린 기계음은 투석기계의 알람으로 응급치료가 늦어진 부분은 없었으며 , 승압제 사용 및 식이 진행 등 의료진으로서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입원 중 경과관찰의 적절성 - 2016. 12. 12. 처치의 적절성 
◌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내원 당시 혈소판감소 , CRP 수치 증가 등 심한 감염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취약했었다고 판단되나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금식 조치 후 이화작용이 동반된 패혈증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11. 28. 이후 시행한 지속적신대체 요법에 의하여 영양이 소실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운용 미숙의 가능성이 있는 점 , 망인의 금식상태의 영양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그러한 상태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경과관찰상 처치들이 모두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망인은 2016. 11. 3. 부터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 11. 19. 체온이 38.3 ℃ 로 상승하자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염증 의심소견으로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 , 황색포도상구균임을 확인하였고 , 이후 전신상태가 점차 약화되자 11. 24. 금식조치로 정맥 내 영양공급을 시작하였고 , 지속적신대체요법 (11. 28. 부터 시작 ) 및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 (11. 30. 부터 투여 ) 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 , ① 망인이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11. 14.~11. 18. 간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여 전신상태가 약화된 점 , ② 11. 24. 금식조치 후 망인에게 투여된 영양제인 스포프리피드 투여량과 환자의 체중을 고려한 체계적인 TPN 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등 망인의 영양관리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③ 영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하여 체내의 수분 및 영양이 점차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한 점 , ④ 전신의 상태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증량시켜 투여한 점 등 , 비록 망인의 전신상태가 약화되는 과정 중에 외부 감염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이 일부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 입원치료 후 망인에게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각 단계별 조치가 모두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 결국 망인은 패혈증 지속 상태로 기저 질환의 악화 , 폐부종 및 심부전의 악화 , 용혈성 빈혈 , DIC 동반 ,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저혈압의 회복이 불가능한 쇼크 상태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5,680,790 원 (2) 장례비 : 5,000,000 원 
나 ) 소극적 손해 
(1) 상병보상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상병보상연금 수령 
⚪ 1 일 평균임금 : 57,769 원 
⚪ 사고발생일 : 2016. 11. 14. ( 사고당시 망인 만 76 세 ) 
⚪ 기대여명 - 신청인들은 2015 년 통계청 < 간이 생명표 > 기준 10.21 년을 기대여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간이생명표는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되는 잔여생존연수 , 즉 한 인구의 사망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 망인의 경우처럼 지주막하출혈 , 관상동맥질환 , 만성신질환 , 심부전 , 완전방실차단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개개인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기대여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 2015 년 통계청 발표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이나 사인에 따른 사망 확률 및 그런 원인이 없어졌을 때 증가하는 기대여명까지 산출한 < 특정사인 제거시 증가 기대여명 표 > 등을 참고하여 기대여명을 평가함 . - 만 75 세 남성 기준 , ① 뇌혈관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1.1 년 ② 심장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1.3 년 ③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제거 시 증가 기대여명 : 5.07 년 - 망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만 76 세 고령으로 2006 년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편마비 증상 등으로 평소 거동을 잘 못하고 , 심장질환으로 2012 년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 심부전과 완전방실차단이 있으며 , 이외 만성신질환 등 여러 가지의 중대한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로 , 상기 ③ 항의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암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기대여명 차이가 5.07 년에 이르는 점 , 2015 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이 78.96 세인 점등을 감안하여 만 76 세 기준 평균 기대여명에서 30% 정도의 기대여명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10.21 년 ×30% = 3.06 년 (36 개월 ) 
⚪ 계산 : (57,769 원 ×22 일 )× 호프만계수 33.47775)=42,547,411 원 42,547,411 원 ×2/3( 생계비 1/3 공제 )=28,364,940 원 
(2) 공무원퇴직연금 : 공무원으로 만 60 세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 수령 
⚪ 1 개월 연금 : 1,947,860 원 
⚪ 공무원퇴직연금은 생계비 1/3 을 먼저 공제하고 , 다시 유족연금으로 60% 를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 이를 감안하여 계산함 
⚪ 계산 : 1,947,860 원 × 호프만계수 33.47775=65,209,872 원에서 , ① 생계비로 21,736,624 원 (65,209,872 원 ×1/3) 을 , ② 유족연금 39,125,923 원 (65,209,872 원 ×60%) 을 각 공제하면 , 65,209,872 원 - 생계비 21,736,624 원 - 유족연금 39,125,923 원 =4,347,325 원이 됨 
다 ) 책임제한의 정도 망인은 앞서 본 기왕력 이외에 입원 당시부터 패혈증이 의심되는 전신 위약한 상태였던 점 , 외부감염으로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지속되는 등 전신 상태가 점차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 로 제한한다. 
라 ) 위자료 망인의 나이 ,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기왕력과 상태 ,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 기타 이 사건 조정기일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8,000,000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마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2,339,000 원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2,339,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