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86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84. 생 . 여 ) 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 ( 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 가지 약물 총 50 정 ) 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 흉부방사선검사 ,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 ( 가스터 Gaster) 20mg 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침상에 안정시키면서 같은 날 15:00 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신청인 곁에 상주 중이던 보호자 ( 어머니 ) 가 같은 날 21:57 경 신청인의 이상 상태를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간호사는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21:59 경부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 경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소생실로 환자를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016. 8. 현재까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정지 미인지 , 적시적 심폐소생술 미실시로 인하여 뇌기능의 심각한 부전 및 향후 의식회복 등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음독 후 21 시간 이상 ( 내원 전 6 시간 , 응급실 재실 중 15 시간 ) 경과한 시점에서 심정지의 발생은 예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심정지를 인지한 후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 그 결과 심폐소생술 6 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므로 ,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2)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 상당한 양의 약물들을 복용한 병력이 있었으며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기존에 복용하였던 약물 중 항우울제 , 신경안정제 등이 약물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지속적인 심장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했으나 , 이 과정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심정지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중증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던바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3 년경부터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중이던 만 31 세의 환자로서 , 2016. 4. 22. 06:19 경 약물중독 ( 푸로작 , 웰부트린 , 리제 3 가지 약물 총 50T 복용 ) 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 기면 경향 보이나 의식이 있고 ,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 혈액검사 , 흉부방사선 , 심전도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이 복용한 위 3 가지 약물의 총량은 식약처 약제허가정보에 따른 1 일 최대복용량 80mg(4T), 300 mg(2T), 30mg(6T) 을 훨씬 초과한 양으로서 , 병용 시에는 반감기뿐만 아니라 효능지속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특히 푸로작과 웰부트린의 경우 과량투여 시 발작 , 혼수 , 시각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이상 외에 부정맥 , 심정지 등 심혈관계 이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 15:00 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어 호흡곤란 , 질식 , 흡인 등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바 , 이와 같은 약물중독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심폐소생술 및 기도확보 , 산소공급 등을 시행하여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 , 사망 등 2 차적인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력징후 , 산소포화도는 물론 심전도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 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 CCTV 상 20:09 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 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 21:20 경부터 21:42 경까지 약 20 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 21:42 경 이후 약 15 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 경 신청인의 보호자 ( 어머니 ) 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 경부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는바 , 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 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 인과관계 
이 사건의 경우 음독 및 내원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채 경과되지 아니한 19:00 경부터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 CCTV 상 20:09 경부터는 심전도 모니터링이 의사의 중단 지시 없이 무단으로 중단되었으며 , 21:20 경부터 21:42 경까지 약 20 분간 발작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임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중 아무도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지 아니하였고 , 21:42 경 이후 약 15 분 이상 환자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21:57 경 신청인의 보호자 ( 어머니 ) 가 간호사에게 환자 이상상태를 고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간호사가 신청인의 침상 곁으로 와 환자 상태 및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 미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부착한 뒤 21:59 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에 의한 뇌사상태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금 13,871,540 원이다. 
나 ) 소극적 손해 
- 노동능력상실률 : 회복 불능의 지속적 식물인간 내지 뇌사상태에 있을 경우 100% - 소득액 : 이 사건 당시 신청인이 재직중이던 회사의 최근 3 년동안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평균 월소득 4,542,929 원 (= 연소득 54,515,151÷12 개월 ) 이 산정된다. 
- 소득기간 :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4. 22. 부터 신청인이 가동연한인 만 60 세가 되는 2044. 5. 24. 까지 - 이를 근거로 일실이익을 계산하면 , 636,728,029 원 {(= 월 4,542,929 원 × 호프만수치 210.23706178×( 생계비 공제 1-1/3)} 이 된다. 
다 ) 책임제한의 정도 
이 사건의 발단이 신청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비롯되었고 , 경과관찰 과정에서 약 20 분간 발작증세가 반복되다가 갑자기 신청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보호자가 즉시 의료진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 신청인의 우울증 약물 복용 과거력 및 전신 상태 등의 요인도 악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30% 로 제한 한다. 
라 ) 위자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상향조정되고 있는 점 ,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신청인의 상태가 뇌사상태로서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정확한 치료기간 및 그에 따른 정확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현재 시점에 정하기 어려운 점 , 기타 조정과정에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하였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하며 , 금 35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2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