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3
진료과: 성형외과/피부과
사건명: 가슴보형물 석회화 및 통증으로 제거 및 재수술 후 비대칭, 통증 발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환자이고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가 시행된 ○○ 병원이다 . 신청인은 2006. 경 양측 유방에 콜라겐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주사로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 이후 좌측 유방이 딱딱해지고 통증과 홍반성 부종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증상이 지속되자 2014. 11. 12.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 검진 시 좌측 유방에 딱딱한 덩어리가 촉진되어 흉부 CT 검사를 받았다 .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11. 19. 및 12. 22., 2015. 1.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 2015. 2. 11.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같은 달 12. ‘ 양 외측 유방 이물질 육아종 ’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 ’ 을 받은 후 경과관찰 뒤 같은 달 17. 퇴원하였다 . 신청인은 2015. 2. 23. 및 같은 해 2. 25.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 같은 해 3. 2. 및 같은 해 3. 6.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 같은 해 8. 12. 유방 통증 및 좌우 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았고 , 2016. 1. 20. 좌측 유방 및 상부 통증 , 좌측 유방 상부의 근육 뭉침 , 유방변형 증상으로 내원하여 위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았다 . 신청인은 현재 좌측 유방의 함몰 , 통증 , 구형구축 , 피부변형 및 좌측 팔을 올리기 힘든 것과 더불어 좌측 팔을 올리면 가슴 모양이 변형된다는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및 □□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06. 유방에 이물질을 삽입한 후 가슴이 딱딱하고 통증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듣고 2015. 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물질 제거수술 후 유방의 외형이 꺼질 것이고 신청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고려할 때 유방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보형물 삽입수술을 동시에 받게 되었고 ,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좌측 유방의 이물질 제거량이 우측 유방보다 더 많으므로 양쪽 유방에 삽입하는 보형물 크기가 다를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수술 시 동일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여 수술 이후 유방의 비대칭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 이 사건 수술 이후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좌측 팔을 올릴 수가 없으며 조금이라도 팔을 올리면 왼쪽 유방이 당겨 올라가고 , 가슴통증 , 무감각 증상 및 유륜 , 유두는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있고 , 유방의 촉감이 딱딱한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인 2014. 12. 20. 외래 진료 시 이물질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이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으며 단단히 뭉쳐 있는 것을 제거할 뿐이며 , 수술 시 유방보형물을 바로 넣지 않고 푹 꺼진 유방상태로 일 년 정도 지켜본 후 염증현상이 없으면 재수술하여 유방보형물을 넣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 2015. 1. 12. 외래진료 시 신청인이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이물질 제거수술 시 유방보형물을 즉시 삽입해달라고 하여 이에 대한 염증현상 , 수술 후 구축 증상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 수술 전에는 좌측이 우측 유방보다 크기가 더 컸으므로 같은 크기의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가정 하에 좌측은 작은 크기의 보형물을 우측은 좌측보다 약간 큰 보형물을 넣으면 좌우가 비슷한 크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으나 , 실제 수술 시 좌측 유방의 이물질 반응 조직 절제량이 우측 유방보다 더 많아 좌우 모두 같은 크기의 보형물을 넣은 것이고 , 수술 후 치유과정에서 염증현상이 더 심했던 좌측 유방에서 수술 후 합병증인 구형구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 결과적으로 좌우 비대칭을 보이게 된 것이며 , 위와 같이 좌측 유방에 더 많은 이물질 조직이 산재하여 큰 멍울 뿐 아니라 주변에 산재한 작은 멍울들을 제거하였고 , 옆구리 쪽으로도 산재한 이물질 조직이 있어 그에 따라 유방 내 옆구리 부분까지 이물질을 제거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이 팔을 올리면 가슴이 올라가는 증상은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물질 조직이 안정화되면 위 증상이 진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 신청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불법 이물질 주입과 그에 따른 부작용 현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 유무 
(2) 설명의무위반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06. 경 이물질 삽입주사 시술을 받은 후 위 이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지 아니하여 인체면역반응으로 인한 섬유화가 발생하였고 , 이러한 섬유화된 이물질들이 근육층으로 하강 , 피부층으로 상승하면서 삽입부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하지방 , 연부조직 , 근육층과 피부까지 침범하여 혈관폐색이 발생하여 조직이 딱딱해지고 통증 , 피부변색 , 괴사가 발생하였으며 , 이물질이 인체에 주입되면 어느 부위까지 침범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삽입된 이물질이 혈관과 림프절 등에 침범할 경우 온몸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 이물질에 의한 반응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방자체를 잘라내고 그 부위를 새 피부로 덮는 등 완전 절제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유방의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이물질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이며 , 이 사건 수술은 여러 번의 상담 후 신청인이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수술 선택 과정 , 보형물의 크기 선택 , 술기 등 수술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 피하조직 내로 주입된 이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주사기로 주입된 액상 이물질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변조직으로 번지게 되고 , 이러한 이물질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체조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 이물질 육아종 제거 시 완전히 또는 균일하게 이물질 제거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 수술 후 경과 관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여 적절하였고 , 이 사건 신청인의 좌우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및 피부변형의 원인은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부터 울퉁불퉁하게 조직이 제거되었을 가능성 , 제거술 이후 남은 이물질 들에 의한 새로운 이물질 조직반응에 의한 현상 , 유방보형물에 의한 구형구축 반흔에 의한 현상 , 이미 이물질이 침투되어 있는 좌측 유방부 피부가 위 수술 이후 상처 치유과정에서 정상피부와 같은 탄력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되고 ,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이미 유방 비대칭이 있었고 , 수술 시 제거된 육아종의 양도 좌우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좌우 가슴이 대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 인체 조직의 특수성 ( 피부탄력성 , 조직의 회복정도 등이 모두 다르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 ) 을 고려할 때 단지 동일한 크기의 유방보형물 삽입에 의해 일어난 문제는 아니며 , 좌측 팔을 올릴 수 없고 좌측 팔을 올리면 유방의 모형이 변형되는 것은 유방보형물의 구형구축 및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부위에 발생된 반흔 구축에 의한 현상이고 , 통증의 원인은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말초 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현상으로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 유방보형물 구형구축 현상에 의한 통증 감소와 유방 비대칭 문제의 다소의 경감을 위하여 재수술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수술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있으나 집도의 아닌 다른 의사가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 단계적 재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 이물질 제거술은 쉽지 않은 수술이고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연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조건적인 권유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물질 삽입 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 , 이물질의 일부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수술 전 이상증상이 호전될 지 여부와 그 호전정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 보형물의 삽입량 및 좌우 가슴이 대칭을 회복하는 정도에 관하여 피부탄력성 및 조직회복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술 전 예측과 실제 수술 이후는 달라질 수도 있고 좌우를 정확히 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제출된 의무기록상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①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06. 양측 유방에 미상의 이물질 삽입주사 후 이로 인한 염증성 반응으로 조직의 섬유화 , 통증 등이 발생하여 2015. 2. 12.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 위 수술 이후 신청인에게 좌우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 피부변형 , 좌측 유방 반흔 구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 유방 비대칭 및 유방 함몰 , 피부변형의 부작용의 원인은 ⅰ ) 이물질 육아종 제거수술 시부터 울퉁불퉁하게 조직이 제거되었을 가능성 , ⅱ ) 위 제거술 이후 남은 이물질들에 의한 새로운 이물질 조직반응에 의한 현상 , ⅲ ) 유방보형물에 의한 구형구축 반흔에 의한 현상 , ⅳ ) 이미 이물질이 침투되어 있는 좌측 유방부 피부가 위 수술 이후 상처 치유과정에서 정상피부와 같은 탄력성이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 ⅰ ) 과 관련하여 2006. 주사기로 주입된 액상 이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조직으로 번지게 되고 , 이러한 이물질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체조직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 수술의가 고도의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물질 육아종 제거 시 이를 완전히 또는 균일하게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조직이 균일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 위 ⅱ ), ⅲ ), ⅳ ) 의 요인은 이 사건 수술 술기 등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하여 위 요인들과 관련된 이 사건 수술의 술기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 더욱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전 유방비대칭의 상태였고 , 수술 시 제거된 좌우 유방의 육아종 ( 좌 :153g, 우 :117g) 의 양도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양쪽 유방이 대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 인체 조직의 특수성 ( 피부탄력성 , 조직의 회복정도 등 ) 을 고려할 때 단지 동일한 크기의 유방보형물 삽입에 의해 위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 통증 및 구형구축 등도 이 수술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수술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②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에 대한 수술동의서 상 수술 중 ,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과 관련한 염증 , 혈종 , 비대칭 , 유륜주위 반흔 , 통증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은 이물질 제거 등에 있어 한 번의 수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는 점 , 통상 이물질 육아종 제거술과 유방확대술은 염증과 구형구축 등의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물질을 먼저 제거한 후 추후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수술들을 동시에 시행하였다고 하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하여 위 수술들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더욱이 동의서 및 기타 의무기록 상 단계적 재수술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이물질 삽입 후 이를 수술로써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여러 번의 재수술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 이물질 제거 시 그 일부를 제거한다고 하여도 수술 전 이상증상의 호전정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 보형물의 삽입량 및 좌우 가슴이 대칭을 회복하는 정도에 관하여 수술 전 예측과 실제 수술 이후는 달라질 수 있고 좌 , 우를 정확히 대칭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나 )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나 ) 위자료 신청인이 지출한 수술비용 및 외래진료비 및 신청인의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3,000,0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다 )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3,000,000 원으로 추산되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 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 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8&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