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29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동맥채혈 후 좌측 외측 전완부 표재신경 손상,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 (1963 년생 , 여 ) 은 2015. 7. 5. 호흡곤란 , 기침 , 가슴통증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는바 , 내원 당시 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 / 분 , 호흡수 24 회 / 분 , 체온 36.8 ℃ 였으며 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 담당의사 환자 상태 관찰 후 혈액검사 ( 일반혈액검사 , 일반화학검사 , 동맥혈 가스검사 , 혈액응고인자 등 ),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퇴실하였다 . 
2) 2015. 7. 8. 좌측 손목 위약감 ,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였는바 , 7. 5. 동맥혈 가스검사 시행 후부터 통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통제 투여 , 단상지 부목 적용 후 정형외과 외래 진료보기로 하고 퇴실하였다 . 
3)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2016. 12. 28. 신경박리술 및 감압술을 받았고 , 수술 소견 상 요측 수근굴근 및 상완요골근 사이에 표재성 요골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 이외의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6. 2. 26.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통증의학과 , 재활의학과 의뢰하였다 . 
4) 이후 신청인은 ○○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하에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 (C-ESI), 성상신경절차단술 (SBG), 케타민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효과 없어 현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동맥혈 채혈을 시행하여 주사바늘 삽입 시부터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 이후 우울증 , 수면장애 등까지 발생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금 20,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 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바 ,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가 .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적절성 여부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적절성 여부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응급 진료부 간호기록지 I, II 에선 주호소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포함시키고 있어 초진 의사가 초진 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의거해 정확한 상태 감별을 위해 동맥혈가스분압검사의 수행을 결정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없다 .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적으로 채혈 시에 신경 손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3) 소수 의견 동맥혈 검사 시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였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과실 유무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요골 신경병증은 동맥혈 검사 시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 이러한 신경손상은 동맥혈 채혈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위 검사 후 신청인에게 요골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동맥혈 검사를 위한 요골동맥 천자 시 요골동맥과 요골신경의 해부학적 위치를 신중히 고려하여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침을 깊게 찌르거나 주사침의 각도를 위험하게 잡아 천자하는 등 담당의료진이 숙련도 또는 주의가 현저히 미달된 상태에서 시행한 경우에도 요골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 채혈시의 신경손상은 매우 드물다는 감정서의 기재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요골신경 손상이 “ 의료진으로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합병증 ” 이라고 하기 어렵고 ,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바 , 이 점이 아래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통증자극으로 인한 말초 및 중추의 민감화가 그 특징임을 고려할 때 , 위 검사로 인한 외상만을 그 원인으로 보기보다 신청인의 직업상 특징 ( 포장업무로 환부에 자극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사실 ) 등 다른 원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요골 신경병증이 복합부위통증후군을 유발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감정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요골 신경병증이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도 아래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점 ,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 “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점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이라는 피신청인 답변서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검사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따라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 신청인이 이 사건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시행 후 좌측 요골 신경병증이 발생하였고 , 이러한 요골 신경병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 신청인은 그로 말미암은 통증 및 장애로 현재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 그 치료를 받느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점 , 2016. 10. 15.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 요골신경 감각의 결손에 따른 상지장해율은 30.8% 이고 , 전신장해율 환산 시 18% 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하면 , 척수자극기삽입술 등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를 금 24,730,000 원으로 추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7,000,000 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설명 등을 듣고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