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196
진료과: 성형외과/피부과
사건명: 인중 제모시술 중 화상피해가 발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83 년생 , 남 ) 은 2017. 2. 18. 제모 ( 인중 , 볼 ) 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 하였고 제모시술을 계획하였다. 2017.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모 ( 인중 , 볼 ) 시술을 받은 후 ( 에너지 9~10J 사용 ), 인중 부위에 붉어짐이 있어 티티베 연고 ( 스테로이드제제 ) 를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7. 5. 4. 인중 부위 상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 물집 , 분비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많이 아물어 있으나 상처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광선조사기 (Derma light) 를 이용하여 635 나노미터 (nm)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재생테이프를 붙이고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8. 신청외 △△ 병원을 내원하여 제모 시술 후 발생한 화상흉터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 2017. 5. 12.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고 , 인중 부위에 털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받은 후 귀가하였다. 신청인은 2017. 5. 10., 5. 22., 6. 20. ○○ 대학교 병원 피부과를 외래 방문하였고 , 상처부위에 세포가 과다 증식된 상태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레이저 {vascular laser(Dye laser)}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local triam injection)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7. 3. 18. 인중 부위에 제모를 받은 후 화상이 발생하였고 , 이에 당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연고를 처방받아 한 달 이상 연고를 바르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으나 , 인중 부위에 흉터가 남아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출이 힘든 상태에 이르렀는바 ,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제모 시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7. 3. 18. 시술 후 시술 부위에 약간의 붉음증이 있었을 뿐 , 당시 화상의 징후는 없었고 털 제모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모낭염 등의 염증반응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고를 처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신청인이 제모 시술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 소홀로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유무 - 제모 시술의 적절성 - 제모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모시술 시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결과를 보면 과도한 시술이었다고 볼 수 있고 , 제모 시술 후 처치의 적절성에 있어 환자가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 홍반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낭염일 것이라는 추측 하에 스테로이드연고만을 처방하고 재 진찰을 더 자주 하지 않아서 병의 진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시술의사의 ( 제모 시술시 항상 문제가 되는 ) 화상에 대한 우려와 예방이 부족하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 제모시술 후 발생한 흉터는 비후성 반흔으로 이는 제모시술 시 입은 화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이 사건 진료기록 및 위 감정결과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시술시에는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 피신청인의원의 의료진은 특히 신청인의 얼굴 부위에 대한 제모시에는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인중부위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 적극적 손해 ① 기왕치료비 : 419,030 원 ② 향후치료비 : 4,739,300 원 
나 )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 로 제한한다. 
다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라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6,094,000 원 ( 천 원 미만 버림 ) 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6,094,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3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