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34
진료과: 정형외과
사건명: 좌측 수부 종물제거수술 후 운동제한, 후유장해 발생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 (1972. 생 , 여 ) 은 2015. 6. 경 발생한 좌측 4 수지의 방아쇠수지 증상으로 ○○ 병원에서 경구약 처방 ,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21.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 A1 활차유리술 계획 및 좌측 손바닥쪽 손목의 촉진되는 종양병변에 대해 수부초음파 검사 후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단 , 함께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 
2) 같은 해 7. 22. A1 활차유리술을 우선 시행하였으며 , 비대된 연부조직 종양에 대해 신경 연속성을 유지하며 종양감축술을 하였으나 , 해당 종양조직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외상성 신경종 의증 확인되었고 , 수술 후 좌측 손의 운동은 양호하였으나 저린감 확인되었으며 , 정형외과 담당의 환자 상태 확인 후 항전간제를 처방하였고 , 신청인이 수술 당일 외박 나가 귀원하지 않았으며 , 익일인 7. 23. 보호자가 내원하여 퇴원약을 처방을 받아 퇴원 수속하였다 . 
3) 같은 해 7. 28. 좌측 손가락 관절가동범위 제한 , 제 1~4 수지 저린감과 무딘감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 연부조직 초음파 검사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은 양호하였으나 , 좌측 정중신경 신경전도검사 결과 활동전위가 확인되지 않아 경구 가바펜틴 약제를 증량하였으며 , 7. 30. 환자 및 보호자 면담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 
4) 수술 후 12 일째인 8. 3. 신청외 ■■ 병원에 내원하였고 , 당시 좌측 모지구근 운동 0 등급 , 좌측 2, 3, 4 수지 저린감을 호소하였으며 , 이에 수술 계획 하 2015. 8. 26.( 수술 후 35 일 ) 정중신경박리술을 받았고 , 이후 모지구근의 운동성은 3 등급으로 호전되었으며 제 1 수지의 감각은 호전되었으나 제 2, 3 수지는 호전이 없었으며 감각기능 호전을 위해서는 2 차 수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 
5) 수술 후 13 개월 후인 2016. 8. 30. 신청외 ▲▲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결과 손목 부위의 불완전 좌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 수술 후 15 개월 후인 2016. 11. 3. 좌수부 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장애에 대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 ( 상지 )-A( 전박부 )-3( 정중신경 )-a( 전박부 )-1( 부분마비 ) 로 좌 상지기능의 14% 장해평가를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방아쇠수지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방아쇠수지 수술 및 손목 종물을 제거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상 단순한 결절종이 아니라 신경종으로 진단받았는바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경종을 잘못 판단하고 수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중신경 손상으로 수술 후부터 좌측 수지 통증과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2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금 4,200,000 원 , 휴업손해 금 2,760,000 원 , 일실이익 금 47,100,000 원 , 위자료 금 14,000,000 원 등 총 금 68,000,000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경 ( 정중신경 ) 의 종괴를 확인하여 절편을 채취하고 , 신경보존 후 탐색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중신경에 대한 충격이나 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과정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유무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좌측 정중신경병증의 원인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2015. 7. 21. 초음파 정식판독 결과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기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판독되어 있으며 , 해당병변에 대하여 연부조직 종양감축술을 시행하였으나 , 조직검사결과 상 신경종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신경학적 장해가 남게 되었다 . 초신경종양으로는 신경초종과 신경섬유종이 있으며 신경초종은 피막화되어 있어 수술적 단순절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나 신경섬유종의 경우 피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시 박리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신경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종양 감축술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수술 전 신체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중신경과 인접한 종양의 경우 신경종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수술 중 박리가 되지 않으면 종양에 대한 제거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신경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하여 경과관찰한 것은 적절하였다 . 3) 인과관계 좌측정중신경병증의 발생시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이후로 보이고 , 원인은 신청인의 기왕증 ( 신경종 ) 과 피신청인병원의 처치 ( 신경종 절제수술 ) 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 추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신경종의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자연 경과적으로 점차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신경증상이 서서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감압술이나 증상이 심하면 신경 절단술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 피막화 되지 (capsulated) 않은 신경종을 신경 자체의 손상 없이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정중신경에 섬유종증 (neurofibromatosis) 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진단상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5. 7. 21.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부초음파검사 시행 후 ‘ 좌측 손목 손바닥 부위의 1cm 크키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병변 , 양성 연부조직 종양 ’ 을 확인한 점 , ② 위 초음파 영상에서 위 병변과 정중신경은 매우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 , ③ 위 의료진은 같은 해 7. 22. 수술 전 좌측 제 4 수지의 방아쇠수지 , 좌측 손목의 연부조직 양성종양 진단 하에 활차유리술 ,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에야 수술 후 정중신경의 신경섬유종증 의증 (R/O neurofibromatosis) 을 진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전 조직생검술 등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하고 , 정확한 진단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신경종을 의심하고 수술과정 중 이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진단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나 )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7. 22. 이 사건 수술 시 좌측 손목 굴곡건과 정중신경 주위 조직을 검체로 채취하여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는데 , 같은 해 7. 28. 조직검사 결과 ‘ 외상성 신경종 의증 (R/0 Traumatic neuroma) 으로 확인되었는바 , 외상성 신경종은 손상이나 수술 후 말초신경이 절단된 부위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신경의 증식으로 발생하며 , 임상적으로 무증상 혹은 종종 압통이나 통증을 동반한 피부색 또는 분홍색의 단단한 구진 또는 결절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종양이 있던 상태가 확인되는 이상 위 조직검사에 대하여 신경초종 내지 신경섬유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 조정절차의 증거조사의 한계상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경종 일반을 전제로 그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하였고 , 위 종양이 정중신경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신경종인 사실을 진단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연부조직 양성종양으로 진단한 후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 그 수술과정에서 신경종양 제거 시 요구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신청인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켜 이 사건 수술 전 정중신경 손상의 증상이 없었던 신청인에게 현재와 같은 좌측 팔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종양이 신경종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 이는 진단 및 수술상 과실에 포함하여 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 만일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기왕치료비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로서 4,200,000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 처음 내원시인 2015. 7. 21. 부터 영수증상 가장 늦게 치료비를 지급한 2017. 9. 22. 까지 정중신경의 손상 및 팔의 기타 단일 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치료비만을 이 사건 기왕치료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 그 금액은 총 3,680,330 원이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병원 진료비영수증에 의함 ). ① 피신청인 병원 : 181,650 원 ② ○○ 병원 : 3,498,680 원 나 ) 일실수입 신청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1)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아래 2) 와 같이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11. 30. 까지는 원금 계산 , 이후부터는 월 5/12 푼의 비율에 이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한다 . ①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가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76. 12. 22. 생 사고 당시의 나이 : 38 세 7 개월 남짓 ( 나 ) 주거생활권 : 농촌 ( 다 ) 직업 및 소득 실태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두부 , 콩나물 ,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공장 ( 상호 : 중앙식품 ) 을 운영하면서 2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도 위 공장이 신청인 거주지역은 물론 완도까지 독점적으로 콩나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월 700 만 ~800 만 원의 순수입이 있었으나 , 이 사건 의료사고 후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위 공장 운영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15. 폐업 , 폐업사실증명에 의함 ) 휴업손해 2,760,000 원 및 일실이익을 47,100,000 원으로 청구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월 수입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이를 입증한다고 하여도 대체인력 고용 등으로 공장의 운영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위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당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면서 제조업 /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60 세가 되는 2036. 12. 21. 까지 매월 25 일씩 기간별 농촌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라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병원에서 2016. 11. 3. 발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 신청인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Ⅰ ( 상지 )-A( 전박부 )-3( 정중신경 )-a( 전박부 )-1( 부분마비 ) 로 좌 상지기능의 14% 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나 , 신청인이 ▲▲ 병원 정형외과전문의 ( 비공개 ) 에게 의뢰한 자문내역에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말초신경 Ⅰ -B – 2b-(1) 항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는 내용 및 말초신경 Ⅰ -B – 2b-(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 감정에 관한 의견 참조 ) 및 아래 4 항 참고판례 2) 대전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3 가단 13907 판결 등을 참조하면 , 신청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말초신경 Ⅰ -B – 2b-(1) 항에 육체노동자 ( 인부 ), 일반 ( 옥내 ․ 외 ) 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5 를 적용한 13%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나 , 위 후유장해진단서 및 이 사건 의료사고 후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결과 등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 ② 계산 ㈎ 2015. 7. 22. 부터 2015. 9. 30. 까지 2 개월 67,577 원 ×25 일 ×13%×2 개월 ＝ 439,251 원 ㈏ 2015. 10. 1. 부터 2015. 12. 31. 까지 3 개월 67,539 원 ×25 일 ×13%×3 개월 ＝ 658,505 원 ㈐ 2016. 1. 1. 부터 2016. 3. 31. 까지 3 개월 68,115 원 ×25 일 ×13%×3 개월 ＝ 681,915 원 ㈑ 2016. 4. 1. 부터 2016. 6. 30. 까지 3 개월 69,940 원 ×25 일 ×13%×3 개월 ＝ 664,121 원 ㈒ 2016. 7. 1. 부터 2016. 9. 30. 까지 3 개월 70,319 원 ×25 일 ×13%×3 개월 ＝ 685,610 원 ㈓ 2016. 10. 1. 부터 2016. 12. 31. 까지 3 개월 71,120 원 ×25 일 ×13%×3 개월 ＝ 693,420 원 ㈔ 2017. 1. 1. 부터 2017. 3. 31. 까지 3 개월 70,857 원 ×25 일 ×13%×3 개월 ＝ 690,856 원 ㈕ 2017. 4. 1. 부터 2017. 11. 30. 까지 8 개월 72,921 원 ×25 일 ×13%×8 개월 ＝ 710,980 원 ㈖ 2017. 12. 1. 부터 2036. 12. 21. 까지 228 개월 72,921 원 ×25 일 ×13%×160.03571 ＝ 37,927,383 원 ㈗ 합계 : 43,152,041 원 ＝㈎＋㈏＋㈐＋㈑＋㈒＋㈓＋㈔＋㈕＋㈖ 다 )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 특히 진단상 어려움 , 담당의가 종양감축술시 신경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점 , 이 사건 종양이 박리가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 총 재산상 손해 46,832,371 원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을 ○○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라 )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신청인의 나이 , 신청인의 치료경과 ,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적절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 성립 ( 조정조서 작성 )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이 사건 진단과정 ,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89&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