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492
진료과: 치과
사건명: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 분사과정에서 안면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3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14 치아 치경부 마모증에 대한 치료 중 방습을 위한 건조 과정에서 치은열구로 압축공기가 유입되어 피하기종 발생하였고 자연스런 공기배출 경과관찰 중 호흡 시 가슴과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CT 검사 후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을 진단 받고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입원 4일째 항생제 투약 중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신경과 협진 후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흑색변으로 하부대장내시경 받았으나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4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저림 및 이상감각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 중인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치과치료 중 의사의 실력부족으로 종격동까지 공기가 들어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치경부 마모증의 치료에 있어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대로 치료가 진행되었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은 피하기종 지침의 내용대로 처치하였고 전원을 위한 진료의뢰서 발행과 전원시까지 통증조절을 위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치료과정의 적절성
○ 증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치과치료로 인한 기종격동의 발생은 드문 증례로, 치과치료 시 사용한 고압의 공기가 안면부, 경부의 근막간극을 타고 종격동으로 유입된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24,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2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