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0
진료과: 산부인과
사건명: 자궁경부암검사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83. 생 , 여 ) 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 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 결혼 여부 등 질경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니 검사의사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금 1 억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검사 전에 신청인에게 ‘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고 적힌 검사안내지를 교부하였지만 신청인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 중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신청인의 청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검사자의 적절성 여부 
(2) 검사과정상 과실의 유무 
(3)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경부암 검사는 질내로 질경을 삽인한 후 질내의 분비물을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병리조직학적 검사로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의나 그에 준하는 수련의에 의하여 행해지나 이 사건처럼 진단영상의학 전문의가 검사를 시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사자는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문진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 .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고 , 질경삽입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아니며 질경의 크기 , 윤활유사용여부 , 술기의 숙련도 등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질경검사를 하는 모든 경우에 처녀막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경검사의 방법과 처녀막의 해부학적 위치 및 구조로 보아 질경검사 시 처녀막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따라서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임상현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성경험 여부를 문진하지 않고 질경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다 . 나 ) 인과관계 감정결과로 볼 때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질경검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으 진술내용과 사건의 경위 , 특히 질경검사 중 검사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발생한 점 , 신청인이 질경검사 수 일 후 타병원에서 처녀막 파열 진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질경검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처녀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위자료 이 사건의 내용과 신청인의 성별과 나이 , 신청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처녀성을 유지해 온 점 ,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의사가 잘못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한 점 , 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적절하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조정조서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고 ,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9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