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514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미고정으로 출혈 및 망막손상이 발생하여 실명하였다고 주장한 사례
해결상태: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18년 3월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안과적 검사 후 좌안 인공수정체탈구 진단을 받았다.
2018년 5월 좌안 인공수정체제거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시행 후, 다음날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되어 입원 후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상맥락막 및 유리체 출혈로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시행 받고,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좌안의 안전수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수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를 지속하던 중 2019년 9월 좌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내원하며 경과관찰 및 약물 투약 등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좌안 각막혼탁 및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인공수정체 교체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고정하지 않아 출혈, 각막 및 망막 손상 등으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되었다.
피신청인: 인공수정체 교체수술 시, 환자의 앞쪽 수정체낭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후, 합병증, 불편감을 고려하여 인공수정체 고랑 내 삽입술을 선택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인공수정체교체술(1차)의 적절성
○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2차)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과거 23년 전 좌안 백내장 수술 시 삽입했던 인공수정체가 탈구되어 2018년 5월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1차)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탈구가 재발되었다. 다음날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2차)을 계획하여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이 발생되어 이후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기름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상맥락막출혈과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내피가 손상되어 각막부종이 발생되어 좌안시력 안전수동으로 2019년 9월 각막내피층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후 좌안시력이 안전수지 30cm으로 약간 호전되었다가 현재 좌안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원래 약시였던 우안 교정시력은 2021년 5월 0.6으로 측정되었다. 비록 좌안 인공수정체의 공막고정술 도중에 실명에 이르는 합병증인 상맥락막출혈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 할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1) 좌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좌안 시력을 거의 상실하여 환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2) 수술 전 통상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좌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018년 5월 두 번째 수술동의서부터는 서명란에 보호자 고OO 대리서명이 되어 있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총 2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인공수정체 교환술 시 수술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정되고, 교환술 진행 뒤 탈구되어 재교정 했으나 불가항력적인 출혈로 실명하였던 점 등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343&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