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46
진료과: 기타 진료과
사건명: 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 (1972. 생 , 여 ) 은 2012. 11. 28. 좌측 콧구멍 입구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피신청인 ○○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편위된 비중격 , 양측 코선반의 비대 ,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자로 , 2012. 12. 6.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 급성 후두염 , 정맥 기능부전 ( 만성 )( 말초성 )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7. 비중격교정술 , 실리콘과 메드포아를 제거하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융비술 및 코 길이 연장술 , 자가연골을 이용한 콧대융비술 ( 이하 ‘1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고 , 2013. 9. 4.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대 늑연골 서지폼을 3mm 로 교체하고 코끝 기존 늑연골과 인공연골 추가로 융비 및 길이 연장술 , 인중과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재수술 ( 이하 ‘2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신청인은 2013. 9. 16. ◇◇ 병원에 방문하여 비중격의 개방창 ( open wound of nasal septum) 소견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 9. 21. 늑연골과 서지폼을 제거한 후 서지폼 6mm 롤 재삽입하는 수술 ( 이하 ‘3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 같은 달 27. 콧등보형물 ( 서지폼 ) 제거수술 ( 이하 ‘4 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이후 △△ 병원에서 재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 신청인은 2016. 5. 11. ▽▽ 병원으로부터 비중격 1.5cm 의 천공이 보이고 수술적 치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며 , 2017. 9. 6. 신청외 □□ 병원에서 피부 및 비첨부의 심한 구축과 괴사로 이마의 피판을 이용한 코 재건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 2017. 9. 19. □□ 병원 으로부터 안면부에 영구적으로 추상장해가 남게 되며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으로 분류되고 장해등급은 제 7 급 12 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해율이 60% 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발급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 차 수술 당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부적절한 수술로 인해 4 차까지 수술을 받 아 , □□ 병원 으로부터 안면부 영구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고 , 이 사건 수술들 시행 당시 구체적 시술 방법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0,321,193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의료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 설명의무 위반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에 관하여 ,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 성형술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나 ,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수술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했으나 염증이 치료 된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2, 3 차 수술을 시행 한 것은 적절치 못하였다 . 경과관찰의 적절성에 관하여 , 수술 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권고에 따라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 3 차 수술까지 진행되는 동안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다 .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여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2, 3 차 수술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자가 선택을 하였다 하나 , 악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신청인은 2012. 11. 28.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2012. 5. 경 신청외 성명불상의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코끝과 콧등이 부어오르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한 점 , ​ ②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 중 피신청인이 시행한 신청인에 대한 1 차 수술부터 4 차 수술까지 각 수술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 ​ ③ 피신청인은 2012. 12. 7. 신청인에게 1 차 수술 을 시행하였는데 , 1 차 수술 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과거수술을 받았던 코 부위에 염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 신청인에게 과거 수술 시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한 후 호전정도를 경과 관찰한 후 1 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견되는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 차 수술 시 신청외 병원의 과거 수술시 삽입된 보형물 ( 실리콘과 메드포아 ) 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가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융비술 , 코 길이 연장술 , 콧대 융비술을 시행한 점 , ​ ④ 신청인의 1 차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 ․ 3 ․ 4 차 수술을 시행한 점 , ​ ⑤ 신청인은 2013. 10. 경부터 현재까지 신청외 OOO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및 약물 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고 , 정신적 우울증까지 앓고 있 는 점 , ​ ⑥ 2017. 9. 19.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서 에 ‘-- 영구히 남게 되는 안면부 10cm 이상의 반흔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상 장해가 남게 됨 . 이는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 7 급 12 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해율은 60% 로 평가됨 --’ 이라고 되어 있는 점 , ​ ⑦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과거수술로 인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위에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들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 ​ ⑧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 차 수술일 (2013. 9. 4.) 및 3 차 수술일 (2013. 9. 21.) 에 작성된 수술동의서 상 피신청인 또는 의사의 성명기재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고 , 그 외에 피신청인 또는 의사의 성명기재 및 서명이 확인되지 않는 수술동의서가 있으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1 차 수술 동의서인지 4 차 수술 동의서인지 확인할 수 없고 , 가사 어느 한 수술의 동의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수술 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성형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 신청인의 코 부위 염증 상태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1 차 수술 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1 차 수술 후 지속적인 염증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고 , 1 차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에 대한 2 ․ 3 ․ 4 차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의 안면부에 영구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은 1 차 수술 내지 4 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별도의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 1 차 수술 직전 신청인의 코 부위에 염증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 하였음에도 1 차 수술 동의서를 보면 작성일자나 설명한 의사의 서명 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 차 수술의 필요성 , 난이도 , 수술 방법 , 당해 수술에 의하여 신청인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그 외의 2 차 ․ 3 차 수술동의서 역시 위와 같은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 4 차 수술동의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 그 외에 달리 피신청인이 각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진료기록 상의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3,100,00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및 23,980,000원 (신청외 병원들 진료비 피신청인이 대납함) ▪ 향후치료비 : 13,78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26,541,193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 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15,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4,720,596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720,596 원 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