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51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 (1970 년생 , 남 ) 은 2016. 5. 13. 18:20 경 갑자기 쓰러져 119 통해 같은 날 18:33 △△ 응급실로 옮겨졌고 , 뇌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망인은 같은 날 19:40 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 MRI 촬영위해 MRI 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 경 망인의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내 삽관을 하고 같은 날 23:20 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14. 01:25 경까지 1 차 수술 을 망인에게 시행하였으며 , 같은 날 14:05 부터 23:30 경까지 2 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 망인은 2 차 수술 이후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정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흉부 X-ray 상 폐부종 소견 지속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9. 23:09 경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에게 CT 검사가 진행됨을 유선으로 동의 받은 후 , 다음 날인 2016. 5. 30. 00:50 경 망인의 기관내관을 통한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망인을 검사실로 데려가 두경부 혈관조영 CT 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날 01:30 경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도록 하였다 . 망인은 같은 날 03:12 경 산소포화도와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2 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20 경 사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 시행이 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되 고 , 보호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급히 전화로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 만약 이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검사였다면 망인의 상태 혹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묻고 보호자 동승 하에 검사실로 이동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급히 악화되어 검사 후 4 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 반면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검사실이 주간에는 항상 붐비기 때문에 중환자인 망인을 훨씬 한가한 시간인 야간에 검사실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한 후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한 것이며 망인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에 유선으로라도 동의를 받고 야간에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고의로 망인을 위험을 처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담당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다 . 다만 이 사건 검사 시행 전에도 망인의 의식상태는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사망의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었을 것이나 노동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중 일실수입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뇌경색 진단 , 치료 ,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6. 5. 29. 경 시행한 CT 검사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된 점 , 이 검사 및 이송 과정 중의 적절한 기도 청결 및 검사시 앰부배깅 동안의 효율적 기도청결 유지에 대한 확인이나 흡인 기록 등은 활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CT 검사 과정 중 기도청결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CT 소견으로는 CT 혈관촬영이 필수적으로 밤중에 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 따라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늦은 밤에 앰부백을 사용하면서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위 검사 진행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 병원의 2016. 5. 29. 23:09 경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검사가 필수적으로 그때 꼭 시행하여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② 망인은 2016. 5. 13. 부터 흉부 X-ray 검사 상 폐부종 의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6. 5. 28. 흉부 X-ray 검사 결과 폐부종이 이전보다 감소한 소견이었던 점 . ③ 이 사건 검사를 할 때에도 같은 기관내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 이 사건 검사 직전 및 직후에 다량의 가래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점 , ④ 이 사건 검사 때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이 거칠었기 때문에 앰부배깅을 하면서 촬영하였고 , 이 사건 검사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 이 사건 검사 과정 중 망인에 대한 기도 청결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이송 과정 중에도 망인에 대한 적절한 기도 청결 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 ⑤ 이 사건 검사 당시 망인에 대한 제반 검사 소견 상 안정화 단계 및 호전되는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뇌질환과 폐질환 자체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이 사건 검사 전후 부적절한 호흡기 관리로 인한 호흡부전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른 점 , ⑥ 망인은 만 46 세의 남성으로서 신장 180 cm, 체중 86 kg 에 특이 병력 없었고 , 2016. 5. 13. 갑자기 의식을 잃기 전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 ⑦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 혈전절제술 ’ 과 ‘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 우측 측두엽 및 전두엽 절제술 ’ 과 같은 큰 수술을 두 차례나 받은 후 진정치료 등을 2 주 정도 받은 후 의식 상태가 ‘coma’ 에서 ‘semi-coma’ 로 변하는 등 호전되는 추세였다는 점 , ⑧ 피신청인 병원의 중환자실 입실 기준인 ‘APACHE II’ 점수를 보더라도 망인의 예측 사망률이 5.1 % 에 불과하다는 점 , ⑨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 혈전절제술 ’, ‘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 우측 측두엽 및 전두엽 절제술 ’ 등 수술이 성공적이었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도 적절하였기에 망인에 대한 치료가 이 사건 검사 직전까지와 같이 적절히 이루어졌을 경우 망인은 크게 호전되거나 , 최소한 지속적으로 연명할 가능성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검사와 관련된 업무상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기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검사에 관한 동의를 전화로 보호자에게 받았다고 하나 , 이는 응급을 요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에서만 적절한 과정이라 할 것이고 당원 감정서에서 지적하듯이 망인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당시 응급을 요할 정도로 위 검사 시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② 피신청인 병원 측은 이 사건 검사 시행을 위한 촬영 및 이송과정 중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사망 등의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금 9,217,550 원 (2) 장례비 금 5,000,000 원 나 ) 소극적 손해 금 166,020,075 원 (=94,338 × 22 × 119.9893 × 2/3) 다 ) 책임의 제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 로 제한한다 . 라 ) 위자료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0 원 ,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최수진에게 금 12,000,000 원 , 망인의 자인 신청인 이정재에게 금 8,000,000 원을 인정하여 총 50,000,000 원으로 한다 . 마 )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102,095,050 원이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2,095,050 원 을 지급하고 ,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0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