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사례

사건번호: 205
진료과: 신경외과
사건명: 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해결상태: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 (1953. 생 , 남 ) 은 2016. 12. 9. 10:34 경 안면부위 수상 , 구음 장애 , 균형감각 이상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 이 당시 활력징후는 114/71-111-22-37.3,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 의심 하에 혈액검사 , 뇌 CT 검사 , CT angiography,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 참고치 75-115 mg/dl), Creatinine 1.8 mg ( 참고치 0.5-1.2 mg), WBC 5.80 10 3 / ㎕ ( 참고치 4-9.9 10 3 / ㎕ ), PLT 342 10 3 / ㎕ ( 참고치 140-400 10 3 / ㎕ ), P.T(%) 93.3% ( 참고치 80.3-122.4%), P.T(sec) 12.4sec ( 참고치 10.4-12.9 sec), aPTT 22.4sec ( 참고치 19.4-33.2 sec) 를 보였고 , 상기 뇌 검사에 있어서는 양쪽 시상 , 기저핵 방사관에 오래된 열공성 뇌졸중 소견은 있었으나 그 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13:12 경 계속 심한 기침을 하였고 , 14:22 경 CT angiography 를 시행한 후 의식이 급격히 더 떨어졌으며 , 16:39 경부터 의식상태가 깊은 기면으로 변화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7:56 경 동맥혈가스분석 (ABGA) 를 시행하였는데 , 검사결과 pH < 6.80 ( 참고치 7.350-7.450), pCO 2 17 mmHg ( 참고치 34-45 ), pO 2 123 mmHg ( 참고치 83-108 mmHg), lactic acid >15.0mmol/L 로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8:20 경 기관 삽관 , 탄산수소나트륨 정맥주사 시행 , 지속적신대체요법을 계획하였으나 20:16 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 이후 21:10 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1:38 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1) 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2016. 12. 9. 6:30 경 자택에서 앞으로 넘어져 콧등에 상처가 나고 잦은 재채기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여 당일 10:00 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경색 의증 소견으로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망인을 방치하였고 , 조영제 투여로 인해 병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 망인의 증상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평형감각의 이상 , 의식저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응급의학과 , 신경외과 , 내과 협진 하에 할 수 있는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고 , 대사성산증 진단 이후 내과적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1 시간마다 추가적인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지체 없이 지속적신대체요법 계획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주요 쟁점:
[사안의 쟁점] 
(1) 뇌경색 의심 증상에 대한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2)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불균형과 구음장애 증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후로 약물 등 비교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도 시행하였어야 하나 17:56 경에야 최초의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바 , 망인의 대사장애에 대한 감별 시점이 지연되었다고 여겨진다. 대사성 산증의 진단이 늦어져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사성 산증 발생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나 확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2016. 12. 9. 10:34 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당시 안면부위 수상 , 구음장애 , 균형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을 의심하고 뇌 CT, CT angiography,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바 , 망인의 의식저하에 대해 신경학적 이상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를 시행한 부분은 적절하였다고 여겨지나 , 이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에 있어 호흡수 22 회 , 맥박수 111 회로 정상치보다 빨랐으며 혈액검사상 Creatinine 수치가 1.8mg 로 증가 소견을 보였고 , 기왕증으로 고혈압 및 통풍이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전날 소주 한병 정도의 과음을 하였던 점 , 망인의 구음장애와 균형감각 이상은 뇌의 구조적 병소로 올 수 있는 신경학적 증후 중에 약물 등 비교적 원인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가 초기에 응급검사로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응급실 내원 당시 대사성 산증을 즉각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가 13:12 경 계속 심한 기침 , 14:39 경 활력징후가 162/72-123-24-36.7, CT angiography 진행 후 의식이 급격히 더 떨어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저동맥 증후군 등 뇌병변 문제로만 치중하여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망인이 16:39 경 의식상태가 깊은 기면으로 변화하자 비로소 17:56 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당시 pH 가 6.8 로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대사성산증에 대한 진단이 지연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 인과관계 유무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호흡수 22 회 , 맥박수 111 회로 약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으로 대사성 산증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동맥혈가스분석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대사성 산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 감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대사성 산증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 만약 대사성 산증 진단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자세한 병력청취 및 관련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혀냈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통풍으로 약 복용 중이었고 전날 소주 한병 정도의 과음을 하였으며 , 망인의 lactic acid 수치 또한 높았으므로 약물과다복용 혹은 알코올에 따른 대사성 산증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pH 7 정도의 대사성 산증은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점 등을 참작하면 ,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① 장례비 : 법원 실무상 5,000,000 원 선에서 인정되고 있다. ② 일실수입 - 생년월일 : 1953. 7. 24. ( 사고 당시 63 세 4 월 남짓 ) - 기대여명 : 19.8 년 -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은 사망 당시 63 세 4 월 남짓으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 세를 상회하였으나 , 신청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4. 3. 20. 부터 □□ 회사에서 기관장 ( 계약직 ) 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2016. 12. 8. 퇴직처리되었던 점에 비추어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2017. 3. 19. 까지 □□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 월 평균 2,319,390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2,301,390 원 ×2/3×2.9752 =4,564,730 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소결 : 9,564,730 원 ( 소수점 이하 절사 ) 
나 ) 책임제한 망인의 경우 대사성 산증에 대한 조기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폐부종 , 저칼륨혈증 , 저칼슘혈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 망인의 사망원인의 선행요인이 불분명한 점 ,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인 대사성 산증을 조기 진단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 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 재산상 손해액은 3,825,892 원 ( 소수점 단위 절사 ) 이 된다. 
다 ) 위자료 망인의 나이와 성별 ,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면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12,000,000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 )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5,820,000 원 정도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820,000 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6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