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169
**Case Number:** 2013헌마82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3.12.1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마8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항소를 거쳐(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도11076) 2013. 11. 14. 위 상고가 기각되자, 2013. 12. 6.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