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440
**Case Number:** 2013헌사2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3.12.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곤 
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