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5063
**Case Number:** 2023헌사934
**Case Name:**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8.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934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송○○
			2. 윤○○
			3. 손○○
			4. 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본	안	사	건	2023헌마98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