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3985
**Case Number:** 2020헌마792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1.02.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79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박동일, 강두진, 정찬우, 손수연, 권지혜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4.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형제7366호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