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516
**Case Number:** 2009헌사70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0.10.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사7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상

대리인 1. 변호사 김성수 
2.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 김진국, 현병희, 이선희, 정기동 

피신청인    삼성세무서장

본안사건      2009헌바67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