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633
**Case Number:** 2008헌마71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02.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마7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3961호 사건(죄명 청소년보호법위반)에서 피청구인이 2008. 10. 31.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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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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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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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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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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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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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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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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