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976
**Case Number:** 2010헌마384
**Case Name:**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0.07.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384  약사법 등 관련 상품명처방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및 그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