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8353
**Case Number:** 2013헌바295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09.2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바29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7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79 사건은 그 신청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