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949
**Case Number:** 2001헌바15
**Case Name:**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15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4 사기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헌재 1994. 9. 6. 94헌바36, 판례집 6-2, 334, 337).
  청구인의 주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한 부산지방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은 무효이고, 법원의 이러한 잘못된 법률적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자체의 위헌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문제삼은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판례집 12-2, 68, 74; 2000. 8. 31. 99헌바98, 판례집 12-2, 225, 23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