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468
**Case Number:** 2016헌아65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6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용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4. 12. 2016헌마281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2016헌마281)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