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21
**Case Number:** 2002헌사45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2.12.02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59, 472(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규(2002헌사459)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2. 장    ○    동(2002헌사472)
                  대리인   변호사  박   계   덕 
피신청
인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   ○   철
                대리인(2002헌사459)
                         공증인가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영   채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2002. 11. 15.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을,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후보등록 이전 15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후보선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피신청인2, 2002헌마755) 제기하려고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본안 결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위 결정 및 공표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