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60
**Case Number:** 2005헌사64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6.12.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64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렌트카
                 대표이사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김영준 
본안사건 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