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817
**Case Number:** 2009헌바1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9.02.1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전○팔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호(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9. 1. 14.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을 다투는 것, 즉 법원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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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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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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