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793
**Case Number:** 2010헌사23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2.05.3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