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6427
**Case Number:** 2020헌바16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3.1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165 민사소송법 제39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라21284 정보공개은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0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