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08
**Case Number:** 2000헌마436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인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