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7901
**Case Number:** 2009헌마34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7.2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34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행
                
                2.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07다41874),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7카기134), 2009. 5. 28. 위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6. 26. 위 상고심 판결 및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1.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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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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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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