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7699
**Case Number:** 2017헌마919
**Case 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7.08.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919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헌
결	정	일	2017. 8.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17. 8. 16. 2017헌마85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