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9273
**Case Number:** 2022헌사114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2.12.0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1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 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 앞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2헌사1141).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