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355
**Case Number:** 2009헌마41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8.18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419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희 외 4인이 공모하여 자신을 상대로 판결을 편취하여 그 판결을 집행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이에 청구인은 2009. 7. 27. 위 기각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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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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