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266
**Case Number:** 2009헌마325
**Case Name:**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7.1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325  체포·구속 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2008. 4. 23. 헌법소원을 제기(2008헌마359)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8. 5. 20. 각하된 후 2008. 10. 6. 위 결정에 대한 결정경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6. 16. 다시 위 2008헌마359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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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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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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