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074
**Case Number:** 2013헌마806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3.12.1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마806  재판취소
청구인      김○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보이는 대구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정4000 판결, 대법원 2011. 11. 29.자 2011모1761 결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712 판결, 대법원 2011. 2. 21.자 2011모41 결정에 대한 각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201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