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8879
**Case Number:** 2025헌아186
**Case Nam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25.04.29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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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8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4 결정
결       정일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