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6734
**Case Number:** 2004헌사3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4.02.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
     호

본 
안사건
     2004헌마68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마당에 이 신청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법무부장관의 신청인에 대한 2004. 1. 14.자 사법시험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인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