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0888
**Case Number:** 94헌마137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1995.07.2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137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구 (李   ○   九)
                대리인   변호사  황   대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이○구는 주식회사 ○○ 대표로서 청구외 장○환으로부터 1994. 1. 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엿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