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716
**Case Number:** 99헌바119
**Case Name:**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엄호성, 심규철, 황우려, 손범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99감노146  보호감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기각된 날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1992. 1. 28. 90헌바59, 판례집 4, 36. 38). 이 사건의 경우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정본이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1999. 12. 1. 송달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0.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