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2261
**Case Number:** 2012헌바452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01.08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바45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392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410), 다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2. 7. 각하되자(대법원 2012카기415),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위 대법원 2012카기392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410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