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472
**Case Number:** 2016헌아76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6헌아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6. 2016헌마308 결정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