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717
**Case Number:** 2021헌바61
**Case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1.05.25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바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
                          2. 장○○
                          3. 최○○
                          4. 최□□
                          5. 박○○
                          6. 이○○
                          7. 엄○○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0비합50003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