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344
**Case Number:** 2016헌마412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6.06.0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41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오○겸, 조○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4가소49227, 부산지방법원 2014나15849, 대법원 2016다998). 청구인은 2016. 5. 2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