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9865
**Case Number:** 2008헌마149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05.29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마1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현
                
                  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17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9.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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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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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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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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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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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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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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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재판관  송두환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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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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