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2675
**Case Number:** 2023헌바108
**Case Name:**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3.05.0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08    형법 제22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53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4. 24. 형법 제22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4. 18. 2023헌바99)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