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808
**Case Number:** 2009헌마28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2.1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4. 23.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충남청양경찰서장의 2005.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분 및 2006. 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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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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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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