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838
**Case Number:** 2009헌아48
**Case Name:**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09.05.1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4. 2009헌마1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120)하였으나 2009. 3. 24. 각하되자, 2009. 4. 2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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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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