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601
**Case Number:** 2021헌아248
**Case 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1.05.1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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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24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