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344
**Case Number:** 2011헌바71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1.04.1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바7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5 사건이 2011. 1. 14.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인 2011. 1. 25. 신청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