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3500
**Case Number:** 2014헌마595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5.01.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준우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7. 14.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형제32107호 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