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993
**Case Number:** 2002헌사35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2.11.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52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원 ○ 범
         대리인 변호사 윤 형 한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2헌바45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