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129
**Case Number:** 98헌마109
**Case Name:**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09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법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6회에 걸쳐 등사신청하였고, 같은 해 4. 8. 대법원장에게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처분하자 이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