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4995
**Case Number:** 2023헌마933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08.2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7.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3헌아366), 위 2023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7. 25. 각하되자(2023헌아388), 2023. 8. 2. 위 2023헌아38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