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427
**Case Number:** 2021헌마1354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1.12.1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13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