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2437
**Case Number:** 2013헌바13
**Case 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01.2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바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359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마359 기피사건이 2012. 5.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종료된 이후인 2012. 6. 7.에야 비로소 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