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5903
**Case Number:** 2020헌바108
**Case Name:**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2.25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1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