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4239
**Case Number:** 2022헌마786
**Case Nam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6.2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2022고단339(병합)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1. 1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5. 10. 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449).
    다. 청구인은 2022. 5.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나. 청구인은 2021. 11. 12.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