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8701
**Case Number:** 2025헌마497
**Case Nam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5.05.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9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 조항이 정보통신망 이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위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183;문언&#183;음향&#183;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판단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183;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8. 2. 26. 2008헌마182; 헌재 2023. 1. 10. 2022헌마170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가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장차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