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0602
**Case Number:** 2001헌마62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00년형제74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0.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그러나 이미 청구인은 2000. 8. 17. 우리 재판소에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37)을 청구하였다가 2000. 10. 25.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537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