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873
**Case Number:** 89헌마250
**Case Name:**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
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