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1540
**Case Number:** 2007헌사515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7.11.22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15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     섭
본 안 사 건     2007헌바30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청구한 헌재 2007헌마557 사건의 재판장인 재판관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으므로, 헌재 2007헌바30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민형기,이동흡,주심,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