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5493
**Case Number:** 2020헌마117
**Case Name:** 징벌처분 취소
**Decision Date:** 2020.02.1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17 징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4. 9. 18.자 금치 15일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집행한 행위, 신문 및 도서의 열람을 금지한 행위 등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두 2014. 9. 18. 무렵의 행위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