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1077
**Case Number:** 2020헌마1323
**Case Name:**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10.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323 여성가족부 미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