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135
**Case Number:** 2011헌마314
**Case Name:** 재판취소 등
**Decision Date:** 2011.07.0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31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주○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대법원 2010도1603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