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4297
**Case Number:** 2020헌사537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2.05.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사537, 559, 82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670, 705(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2020헌마838(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20헌사537)
1. 신○○
2. 오○○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2020헌사559)
1. 서○○
2. 문○○
신청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2020헌사822)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자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동명, 조홍찬, 정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