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1115
**Case Number:** 2016헌아117
**Case 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6.08.1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아11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12. 2016헌사4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검찰총장의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6. 21.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마454, 2016헌사421).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12. 각하되었다(2016헌사490). 이에 청구인은 2016. 7. 20. 위 2016헌사49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