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994
**Case Number:** 2009헌바360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53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534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함이 명백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