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9518
**Case Number:** 2009헌마213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10.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2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숙
                
                대리인 국선변호사 오민웅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형제17119호 건조물침입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8. 6. 13.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