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023
**Case Number:** 2009헌바71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9.06.0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7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8. 12. 22.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452)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대법원 2009마25).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대법원 2009카기55)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5.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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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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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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