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574
**Case Number:** 90헌마217
**Case Name:**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헌마21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우   ○   하
피청구인      울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리인선임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