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903
**Case Number:** 2021헌바396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2.01.0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바39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