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256
**Case Number:** 2009헌마732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732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09. 12. 17.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도11214 판결과 2009다7851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