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1265
**Case Number:** 2020헌마1375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10.2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37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학교 신학생의 5학년 내지 7학년 과정을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