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5187
**Case Number:** 2020헌마155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2.06.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5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공○○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정경민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614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6.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