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175
**Case Number:** 2010헌아72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Decision Date:** 2010.03.2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아72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4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2. 23. 각하한 2010헌아4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