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834
**Case Number:** 92헌마138
**Case Name:** 판결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138 판결취소
청 구 인 문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