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58
**Case Number:** 2005헌사74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1.1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74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김   성   조 외 12인(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윤석, 주호영, 김재원
관련사건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기한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공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효력정지 및 2006년도에 실시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별지]
신청인 명단
1. 국회의원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26호
 2. 국회의원  이    혜    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
 3. 국회의원  주    호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4. 국회의원  김    재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1호
 5. 국회의원  유    승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4호
 6. 국회의원  김    광    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6호
 7. 국회의원  장    윤    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1호
 8. 국회의원  안    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9. 국회의원  유    기    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06호
10. 국회의원  심    재    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1호
11. 국회의원  김    재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02호
12. 국회의원  고    경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7호
13. 국회의원  신    상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