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265
**Case Number:** 2021헌마281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3.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2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대학교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음악대학 작곡과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