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1994
**Case Number:** 2012헌마353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3.10.2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2헌마3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64013호 모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1. 12. 14.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