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407
**Case Number:** 2009헌마279
**Case Name:**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6.09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정○나, 전○애, 유○민, 이○재, 허○비, 김○진, 박○영, 최○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만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나 
2. 전○애 
3. 유○민 
4. 이○재 
5. 허○비 
6. 김○진 
7. 최○광 
8. 박○영 
9. 박○만 
10. 김○혜 
11. 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