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309
**Case Number:** 2007헌마52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07.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마5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     연
                2. 손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성   수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7. 1. 30.자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 제1078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