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6231
**Case Number:** 2021헌아32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Decision Date:** 2021.06.08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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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32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81호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