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68
**Case Number:** 2007헌사87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5.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87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