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0391
**Case Number:** 2023헌사84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23.02.0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84    기피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3헌마16    재판취소
결       정	일	2023. 2.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헌법재판소 2023. 1. 18. 2023헌마16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 이○○, 재판관 이□□에 대하여, 2023. 1. 30. 이 사건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이미 심판 절차가 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을 배제할 심판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관의 기피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이 논리적으로 자명하다(헌재 2007. 8. 30. 2007헌사676 참조). 살피건대, 2023헌마16 사건은 2023. 1. 18.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의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