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929
**Case Number:** 2021헌사304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1.05.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            
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