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31
**Case Number:** 2010헌바168
**Case 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5.0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168  형사소송법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6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