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3327
**Case Number:** 2020헌마152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1.01.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52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