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9301
**Case Number:** 2020헌아473
**Case 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0.07.0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47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