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2
**Case Number:** 2011헌마10
**Case Name:**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Decision Date:** 2011.01.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10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  구  인      신○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대구고등법원 2000누148)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