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8139
**Case Number:** 2025헌아19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Decision Date:** 2025.04.22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90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13. 2024헌사160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3. 6. 2025헌아74 결정
			3. 헌법재판소 2025. 4. 8. 2025헌아141 결정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윤○○ 탄핵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정선거로 인한 제22대 국회의 법적 정통성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탄핵 사건 결정에 관한 것으로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형두,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