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2844
**Case Number:** 2014헌아247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11.1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24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거친 사건(2014. 10. 22. 2014헌마886)에 관하여 다시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한 것으로, 그 청구 내용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