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62
**Case Number:** 92헌마211
**Case 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21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2. 8. 5. 우리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18.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170 결정 참조).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8. 31. 우리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5.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 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았다(92헌마201 결정 참조).
  청구인은 위 92헌마201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또 다른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0. 10. 12. 고지 90헌마170, 1992. 6. 26. 선고 90헌아1 및 1990. 3. 27. 고지 90헌마48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22.
              재판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