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6527
**Case Number:** 2020헌사274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0.03.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사2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살피건대,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