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8679
**Case Number:** 2025헌바123
**Case Name:**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5.05.1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3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 자 2023형제13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자 (청주)2024초재30 결정],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 자 2024모1375 결정, 이하 이 결정과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초재30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85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혹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183;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183;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