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253
**Case Number:** 2013헌바386
**Case Nam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12.2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바3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오○성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7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