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8495
**Case Number:** 2005헌사41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6.03.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4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   민 외 153인(별지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문 형
                담당변호사  안병한, 전재광, 강호칠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5헌마59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민 외 15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