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72
**Case Number:** 2007헌사1104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1.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10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준
    2. 이     ○      은
    3. 김     ○      정
    4. 임     ○      섭
    5. 최     ○      호
    6. 윤     ○      덕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
                                 변호사 김 상 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변호사  김 형 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
                                 변호사  주 선 회
                                 변호사  조 병 훈
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