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4257
**Case Number:** 2022헌아261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Decision Date:** 2022.06.2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아26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아1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