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6613
**Case Number:** 2015헌바174
**Case Name:**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5.06.16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바174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일반교통방해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