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40
**Case Number:** 2000헌마520
**Case Name:**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망하였는데, 1997. 11. 16. 청구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신○복, 이○녀, 김○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99형제101612호)를 하였는데 2000. 2.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1998.  6.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