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039
**Case Number:** 2012헌사66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6.04.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사6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손영실, 강영구 
본 안 사 건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