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489
**Case Number:** 2021헌바94
**Case Name:**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1.05.1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