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833
**Case Number:** 89헌마238
**Case 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양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