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091
**Case Number:** 97헌마30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1998.04.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05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     영
                대리인   변호사  신   용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유○중은 청구외 김○주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91가단6527)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92나11593)에 계속 중 위 유○중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청구인 외 4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4. 29.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4다27380)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5. 9.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 외 4인은 위 항소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의 소(96재나6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4. 11. 위 재심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0786)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5.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6재나63) 및 대법원판결(97다20786)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여 1997.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재심사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판결 및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