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0331
**Case Number:** 2007헌마37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02.28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마3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63446호 청구인에 대한 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2.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주 심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