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4655
**Case Number:** 2022헌마932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2022.07.0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9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6. 28. 2022헌마86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