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9105
**Case Number:** 2014헌마584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4.07.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58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초기 번호불상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