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3938
**Case Number:** 2009헌사59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3.05.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