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416
**Case Number:** 2014헌바188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5.0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45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4카기45)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