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61
**Case Number:** 2009헌사76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1.08.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사7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문섭

본안사건      2009헌마638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30.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김○대 외 6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