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9326
**Case Number:** 2008헌마15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12.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유?우
                 
                 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박종수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28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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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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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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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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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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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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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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