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714
**Case Number:** 2009헌마258
**Case Name:** 금치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05.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58  금치처분취소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자로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7.부터 2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은 후 2009. 4. 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4. 21. 각하되자(2009헌마186), 2009. 5. 12.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실질상 단순불복에 불과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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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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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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