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8919
**Case Number:** 2022헌바280
**Case 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2.11.2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28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로102  국민참여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결	정	일	2022. 11. 21.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