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779
**Case Number:** 2020헌아607
**Case Name:**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0.09.22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60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7. 28. 2020헌마9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위 보정권고는 2016. 2. 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7. 28. 각하되었다(2020헌마947). 
이에 청구인은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8.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등 위 2020헌마947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