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830
**Case Number:** 2010헌마42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0.02.0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42  재판취소
청  구  인      두○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612 판결에 대한 법원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