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961
**Case Number:** 2020헌아410
**Case Name:**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0.06.2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41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