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1863
**Case Number:** 2007헌마673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10.0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마6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5856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06. 7. 26.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주 심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