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6039
**Case Number:** 2002헌바44
**Case Name:**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2.06.0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02헌바44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예     ○     해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2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를 전혀 지적함이 없이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원을 제기할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원제기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