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259
**Case Number:** 2021헌마264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3.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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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26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37 결정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