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170
**Case Number:** 98헌아13
**Case 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