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510
**Case Number:** 2013헌마85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4.01.0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2.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833호), 2013.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