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150
**Case Number:** 2014헌아21
**Case Name:**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3.1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2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마112 결정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위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