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697
**Case Number:** 2020헌사46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3.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민생당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69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