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726
**Case Number:** 2009헌마244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5.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4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인 장○기, 김○실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8. 10. 27. 각 불기소처분(2008형제28037호)을 하자 항고를 거쳐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30)을 하였고 2009. 3. 30. 이것이 기각되자, 2009. 5. 4.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광주고등법원 2009초재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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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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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