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1665
**Case Number:** 2022헌사282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6.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8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본	안	사	건	2020헌바341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6.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