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133
**Case Number:** 2008헌사28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12.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280·284·319 (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2008헌사280
                  ○○당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2. 2008헌사284
                  김○○ 외 5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조성찬, 임신원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 신태영, 변대중, 윤태삼
                3. 2008헌사319 
                  구○○ 외 95,987인(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31인(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사건     2008헌마419·423·436 (병합)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강현, 김필용, 최근수, 송진욱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별 지】
[별지]청구인 및 대리인 명단
Ⅰ. 2008헌사280
 1∼6. ○○당 외 5인
Ⅱ. 2008헌사284
 1∼6. 김○○ 외 5인
Ⅲ. 2008헌사319
 1∼95988. 구○○ 외 95,987인
 청구번호 10626 백○○ 2008. 12. 24. 취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한택근
  3.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 이상희, 임선영, 박주민, 김광중, 윤지영
  4.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김남준, 강기탁
  5.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장주영
  6.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서채란
  7.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최현오
  8.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송호창, 김승교, 황정화, 조성오
  9.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학웅
  10.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한명옥
  11.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우
  1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13.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14.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최세준
  15.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민병덕
  16.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구본주, 임종태
  17.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18 내지 32. 변호사 백승헌, 안영도, 송기호, 김병주, 장영욱, 김진, 권영국, 설창일, 이재정, 이재명, 전종원, 이상갑, 장철우, 김수정, 황희석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명단]

청구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이름
부
모
이름
이름
김□□
김▽▽
이○○
김△△
이□□
이△△
최○○
정○○
정△△
유○○
정□□
김◇◇
김◎◎
　
황○○
황□□
박○○
오○○
오□□
안○○
이▽▽
이◇◇
김▷▷
연○○
연□□
은○○
박□□
박△△
백□□
이◎◎
이▷▷
황△△
장○○
장△△
장▽▽
장□□
권○○
권□□
김◁◁
채○○
채□□
이◁◁
김⊙⊙
김▣▣
최□□
유□□
유□□
최△△
김◈◈
김●●
강○○
김■■
김▲▲
조○○
한○○
한□□
심○○
성○○
성△△
박▽▽
성□□
신○○
신△△
이⊙⊙
신□□
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