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61
**Case Number:** 2008헌사312
**Case Name:** 강제집행정지신청
**Decision Date:** 2008.07.15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영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