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8845
**Case Number:** 2022헌사1091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2.11.15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사		건	2022헌사10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