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383
**Case Number:** 2023헌아259
**Case Name:**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23.06.0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5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3. 2023헌아215 결정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순 불복신청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3; 헌재 2016. 1. 5. 2015헌아14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