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577
**Case Number:** 2023헌사64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6.2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6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6.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