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461
**Case Number:** 2021헌사37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1.05.1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정○○
   2. 이○○
본 안 사 건  2021헌마490 재판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