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991
**Case Number:** 2021헌아289
**Case Name:**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Decision Date:** 2021.06.0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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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289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1. 5. 4. 2021헌마4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위 결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