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748
**Case Number:** 2010헌마350
**Case Name:**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Decision Date:** 2010.06.1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350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재 2010. 5. 4. 2010헌마224 결정에 대하여 단순 불복하는 취지로서 부적법하며,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