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2155
**Case Number:** 2024헌사83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7.1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8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이성이
본	안	사	건	2024헌바243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