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839
**Case Number:** 92헌마132
**Case Name:** 청원불수리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부법인 소속
                  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
            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
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
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
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
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
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2.  6.  25. 당 재
판소에 접수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7.    24.
  재판장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최    광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