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7663
**Case Number:** 2021헌사67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1.08.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사6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1헌마875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