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037
**Case Number:** 99헌사194
**Case Name:**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1999.09.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성    ○    권 외 86인
 대 리 인  변 호 사 임  영  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