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7751
**Case Number:** 2021헌아465
**Case Name:**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21.08.1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46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