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541
**Case Number:** 90헌마205
**Case 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1991.03.1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 20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갑  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피고소인 지○환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건의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9. 9.  위 지○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경기7가 ○○○○호 복사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9. 1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방면으로부터 이천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경기 이천읍 ○○리 소재 ○○
고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
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
피해자 신○수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  같은 달 11. 01:50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1990. 5.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기각되자(재항고 기각결정이 19
90. 11.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같은 달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
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  3.  11.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