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88
**Case Number:** 2006헌마58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6.07.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호사  김   호   진
피청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11호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6.에 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