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8770
**Case Number:** 2015헌마1171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5.12.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마1171 재판취소 
청 구 인 류○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을 선고받고(2013노106),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2013도14901) 위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4. 9. 5.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2013노10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9.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다시 2015. 7. 14.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간 도과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2015. 12. 15. 위 광주고등법원 2015재노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위 광주고등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