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43
**Case Number:** 2009헌마767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0.01.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767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2. 3.경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