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6659
**Case Number:** 2023헌사118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10.3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