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469
**Case Number:** 2020헌아74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Decision Date:** 2020.12.09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74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9. 2020헌마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3519호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9.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20. 10. 29. 2020헌마170). 청구인은 2020. 11. 10. 위 2020헌마170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