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6349
**Case Number:** 2003헌사184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3.04.1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8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모 외 1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별지 2 명단과 같다
피 신 청 인
        대   통   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55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2003. 3. 21.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 지 1〕
 신청인들 명단
1.  최   병   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흥국생명빌딩 6층 법무법인 덕수
2.  임   종   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 
3.  이   원   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의 2 형남빌딩 5층 법무법인 이산
4.  김   선   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의 4 유가빌딩 203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5.  박   순   성
         서울 서초구 반포2동 한신아파트 17동 104호
6.  오   종   렬
         광주 북구 매곡동 66
7.  문   정   현
         익산시 월성동 181의 1
8.  유   덕   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207동 608호
9.  홍   근   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현대구기빌라 3동 205호
10. 김   제   남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8의 134
11. 김   광   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102동 1002호
12. 최        열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13. 이   경   숙
         서울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8동 701호
14. 허   혜   경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1506동 101호
15. 김   숙   이
         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 66 현대연립 301호
16. 정        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의 1 코주타운 402호
17. 이   수   진
         시흥시 포동 태산아파트 104동 807호
〔별 지 2〕
 신청인들 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조광희, 정연순, 여영학
2.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영   선 
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김승교, 정성재
4. 변호사 최   영   동
5. 변호사 김   기   중
6.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한택근, 김석연
7. 변호사 권   정   호
8.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   주   영 
9.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상   호 
10.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유정, 원민경
11. 변호사 김   용   진
12. 변호사 김   갑   배
13. 변호사 장   경   욱
14.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김형태, 문한성, 김병주, 이대순, 도재형, 진선미, 여치헌,
            이정희, 김재영, 송호창, 윤영환, 강지현, 위대영, 권기일
15.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16. 변호사 이   찬   진
17. 변호사 박   용   일
18. 변호사 김   인   회
19. 변호사 김   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