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1071
**Case Number:** 2001헌마681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8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철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서울지방법원 2000. 7. 12. 선고 98가단273837, 98가단294377(반소)} 패소한 뒤,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대법원 2001. 9. 5. 2001다33659, 2001다33666(반소)}, 2001. 9. 29. 위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위 1심 판결은 손해배상의 발생과 범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1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