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83
**Case Number:** 2000헌마580
**Case 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0   진정종결처분취소
- -
청  구  인      문     ○     오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1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군산경찰서 옥서지서장 한○철 외 3명으로부터 불법감금을 당하였고,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군부대로부터 발산되는 불빛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2.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하였다. 
- -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9. 8. 위 진정종결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