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3501
**Case Number:** 2021헌마51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2.0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