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7219
**Case Number:** 2025헌사287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3.1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8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차○○
본	안	사	건	2025헌마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