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57
**Case Number:** 2008헌사37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9.0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결정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7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8헌마538  수용자 고충처리반 설치ㆍ운영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위 지침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