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463
**Case Number:** 2021헌마192
**Case Name:** 불기소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3.12.2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449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9. 9. 피의자 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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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