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557
**Case Number:** 2023헌마1314
**Case Name:**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12.2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1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등 참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법적 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