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040
**Case Number:** 2009헌마246
**Case Name:**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6.0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택
                  
                2. 권○만
                  
                3. 김○성
                  
                4.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6. 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참전하여 전사한 망 황○근, 망 권○순, 망 김○주, 망 김○평의 각 상속인들인바, 2009. 5. 6. 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법률 제7199호로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금산정에 관하여 1960. 1. 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케 한 것은 6. 25. 전쟁의 전사자들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방부 산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망 황○근에 대하여 2008. 1. 29. 975,060원, 망 권○순에 대하여 2008. 4. 23. 3,306,820원, 망 김○주에 대하여 2006. 4. 25. 1,047,840원, 망 김○평에 대하여 2006. 9. 26. 1,047,840원을 각 퇴직급여금으로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시행일인 2004. 9. 23.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가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망 황○근에 대하여는 2008. 1. 29., 망 권○순에 대하여는 2008. 4. 23., 망 김○주에 대하여는 2006. 4. 25., 망 김○평에 대하여는 2006. 9. 26. 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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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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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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