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026
**Case Number:** 2016헌마293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6.04.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293 재판취소 
청 구 인 박○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선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