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880
**Case Number:** 2009헌마216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5.0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1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9초재162)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으로부터도 2009. 4. 13. 재항고기각결정(2009모366)을 받자, 대법원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6.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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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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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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