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2597
**Case Number:** 2013헌마68
**Case Name:**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3.02.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마68  군가산점불인정 위헌확인
청구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2. 16. 201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위 시험에서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군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2. 1. 국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국가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일정 비율의 점수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데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643).
이 사건에서 보면, 헌법에서 위와 같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