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67
**Case Number:** 92헌마215
**Case Name:**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2 헌마215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3.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