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129
**Case Number:** 2013헌사48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4.07.24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건2013헌사488, 494(병합), 498(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본안사건2012헌바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2013헌바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위헌소원
2013헌바1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2014. 7.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박한철,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최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최○○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유○○ 
12. 유□□
13. 이○○ 
14. 최□□ 
15. 최△△ 
16. 한○○ 
17. 합자회사 ○○
      대표이사 이□□
18. 홍○○
19. 신○○
20. 신□□
21. 신△△
22.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