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827
**Case Number:** 2023헌아666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24.01.09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66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12. 11. 2023헌바369 결정
결       정	일	2024. 1.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