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4791
**Case Number:** 2024헌사1427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12.0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건2024헌사14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배○○
본안사건2024헌마1045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일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