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5973
**Case Number:** 2013헌사7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5.04.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 외 30인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양병종, 김동철, 최정기 
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