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7368
**Case Number:** 2014헌아139
**Case Name:**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6.1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13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