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910
**Case Number:** 2000헌마102
**Case 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2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0.  1. 16. 우리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 4497)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98모15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   35)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2. 12.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등 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2000헌마3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