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051
**Case Number:** 2015헌바349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7.05.25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Reference Articles:**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Reference Cases:** 2007헌바33
2010헌바406

## Case Summary
독립한 불복방법(이의신청, 항고 등)이 있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청구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만 한 상태에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 그 감정비용의 예납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이나 증거채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절차나 신체감정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는 없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예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Issues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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