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4513
**Case Number:** 2013헌마367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3.07.0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마3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주식회사 ○○씨앤씨
대표이사 최○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원고로서 상고한 대법원 2011다76860 사건의 담당 법원이 판결 정본 등을 송달함에 있어 예납된 송달료 잔액이 부족하자 2011. 12. 29.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법원의 송달료 국고대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고대납거래일인 2011. 12. 2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