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877
**Case Number:** 2025헌사15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2.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