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6415
**Case Number:** 2012헌사67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5.05.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사6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오○환2. 주식회사 ○○닷컴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법무법인 웅빈 
담당변호사 최철, 강래형, 이동근 
본 안 사 건 2012헌마65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