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20
**Case Number:** 2006헌사71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7.04.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7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우     ○     규 
                 2. 우     ○     천
                 3. 우     ○     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일,  김  용  환,  박  종  훈
본안사건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6헌바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