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738
**Case Number:** 2004헌사408
**Case Name:** 결정경정신청
**Decision Date:** 2005.04.2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류     
○
     숙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
○
대와 박
○
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
○
원, 조
○
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
○
배는’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