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357
**Case Number:** 2020헌마1577
**Case 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12.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57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할 의무가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