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0061
**Case Number:** 2007헌마91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04.2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7. 30. 청구인에 대한 절도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07형 제56913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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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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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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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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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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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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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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