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24
**Case Number:** 2001헌사234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1.07.12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234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
건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이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2. 재판장으로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2000헌마518, 2001헌바15,  2001헌바2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건들과 사실관계의 기초를 같이하는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련사건들에 관하여 수 차례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관 윤영철에게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인 2001헌마5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