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752
**Case Number:** 97헌마386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1998.04.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3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구내 신문판매사업을 하는 청구외 사단법인 ○○협회(이하“협회”라 한다)로부터 1984. 5. 25.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에이(A)구역 소재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할 수 있는 신문판매원 자격을 부여받고 협회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오다가 1990. 9.경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 협회로부터 신문판매사업 운영권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1991. 7. 1. 재단이 다른 장애인인 청구외 장○호를 추가로 신문판매원으로 임명하여 청구인과 공동경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청구인이 반발하자 재단은 같은 해 8. 3. 청구인의 신문판매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재단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신문판매대 인도등청구소송(96가합11025)을 제기하였으나 1996. 9. 4.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96나39952)하였으나 1997. 8. 14. 항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43048)하면서 소송구조신청(97카기104)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해 10. 14. 위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하고, 11. 3.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7.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위 대법원의 결정과 명령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부분은 위 재판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