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899
**Case Number:** 2024헌사512
**Case Name:**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2.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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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