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275
**Case Number:** 2019헌마838
**Case Name:**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2021.04.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19헌마838    철도안전법 제48조 제8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