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793
**Case Number:** 2009헌마439
**Case Name:** 해임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09.0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439 해임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자 

피청구인 경상북도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8. 10. 3. 청구인을 파면하는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8. 12. 15. 해임으로 감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대구지방법원 2009구합371)하여 소송 진행 중, 2009. 8. 4.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