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3249
**Case Number:** 2022헌사98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8.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9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조○○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고영기
본	안	사	건	2022헌바156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