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620
**Case Number:** 2013헌마884
**Case 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1.1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마88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이자를 대신 납입하는 조건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시공사가 약정과 달리 그 이자를 연체하자 청구인의 모든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13. 12.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을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