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753
**Case Number:** 2010헌마34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0.06.1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34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9822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