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7771
**Case Number:** 2025헌마329
**Case Name:** 구약식 처분 취소
**Decision Date:** 2025.04.0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9    구약식 처분 취소
청	구	인	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7169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24.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