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4654
**Case Number:** 2015헌마177
**Case Name:**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5.03.0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마17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합545, 579, 670, 682, 807, 837, 1057, 1124, 1215).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청구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이 사임하거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변론을 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변호인의 사임이나 변론은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