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9507
**Case Number:** 2020헌아478
**Case Name:**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0.07.2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478 면허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6. 30. 각하되자(2020헌마848), 2020. 7. 1. 다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