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1847
**Case Number:** 92헌마9
**Case Name:**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1992.06.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9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재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전   문   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9. 10. 31.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에 지입한 서울 8아○○○○호 2.5톤 화물자
동차의 지입차주로서 1989. 12. 12. 서울특별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미비되었
고 위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신청거
부처분을 받았던 바,이로인해 청구인의 헌법상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건구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0.  4.  4. 서
울고등법원에 90구5308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신청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1.  1. 16.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91누2113으
로 상고하였으나 1991. 11.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해 12.  4.
그 재판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후에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다 하여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1992.  1. 15. 당 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된 것
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