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312
**Case Number:** 2009헌사931
**Case Name:**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12.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3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7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김희옥,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