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908
**Case Number:** 2014헌바78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Decision Date:** 2014.02.1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01 기피 
결    정    일          2014. 2. 11.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50)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