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8725
**Case Number:** 2025헌마487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Decision Date:** 2025.05.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8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구인전○○
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1. 13. 19:40경 제주시 (주소 생략) ○○ 식당에 술에 취한 채 혼자 들어가 8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식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안○○(여, ○○세)와 주위 손님들에게 "이새끼들아, 개새끼, 씨발놈" 등의 쌍욕을 퍼붓고 손으로 테이블을 2~3회 가량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불쾌해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20:1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2017. 2. 20.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청구기간 경과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12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적정한 처분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