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069
**Case Number:** 2016헌마383
**Case Name:**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7.05.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헌법 제54조, 제89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재정법(2014. 1. 1. 법률 제12858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33조
**Reference Cases:** 92헌마174

## Case Summary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Issues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 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라 한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Full Text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