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089
**Case Number:** 2016헌마1046
**Case Name:**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6.12.2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1046 공무원의 비공식 사실 언론공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10초만 공개되어도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고, 검사 등 공무원이 국민을 차별하여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막연히 검사 등 공무원이 일부 언론인 등에게만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