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7853
**Case Number:** 2013헌아75
**Case Name:**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3.09.1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김○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