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7643
**Case Number:** 2017헌마757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7.08.2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17.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