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689
**Case Number:** 2014헌마231
**Case Name:**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4.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승급하거나 해가 바뀌면 그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