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041
**Case Number:** 2022헌사6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2.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	안	사	건	2022헌마66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