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702
**Case Number:** 95헌사70
**Case Name:** 후보자등록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1995.06.12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95헌사70 후보자등록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어 ○ 경 ( 魚 ○ 慶 )
         대리인 변호사 박 성 귀
피신청인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주    문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왕시 의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  심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