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153
**Case Number:** 2023헌아289
**Case Name:**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23.06.0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8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