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276
**Case Number:** 2009헌마448
**Case Name:**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Decision Date:** 2009.08.25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448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모874)에 대하여 200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모874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5.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