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14
**Case Number:** 92헌마171
**Case Name:** 판결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 3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
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
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
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2.       8.       18.
    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