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1802
**Case Number:** 2006헌마1219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10.0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6헌마12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엄   경   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9. 29.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6형제3427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4.
                                                
재 판 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주 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