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95
**Case Number:** 2012헌마101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2.02.1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마10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2011고정15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