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4982
**Case Number:** 96헌바54
**Case Name:**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바54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공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5.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