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319
**Case Number:** 2021헌마1435
**Case 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12.0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14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광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6. 25.경 금치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위 처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05. 1. 18. 2004헌마979;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