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8425
**Case Number:** 2005헌마887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6.03.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8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열
                대리인   변호사  안   선   영
피청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6. 17.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4867호)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