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06
**Case Number:** 2010헌마152
**Case Name:**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Decision Date:** 2010.03.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152  재정신청 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39015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두 차례 청구(2008헌마575, 2008헌마652)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10. 3. 10.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