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971
**Case Number:** 2025헌마116
**Case Name:**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5.03.0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6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이다. 청구인은 2022. 6.부터 2023. 8.까지는 아버지와 매달 5회까지 통화를 할 수 있었으나, 2023. 9.부터는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의 전화사용 기회가 월 2회로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가족의 부고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전화사용 제한처분이 청구인의 외부교통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전화사용 제한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