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241
**Case Number:** 2020헌마138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0.12.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38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