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9195
**Case Number:** 2020헌마913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7.0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91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의 2019. 11. 25.자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933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19헌마1412). 이에 청구인은 2020. 7. 1. 위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141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