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42
**Case Number:** 2010헌바303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8.1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30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27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88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27호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