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594
**Case Number:** 2016헌마513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6.07.0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51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0. 피해자가 송금 대상자의 이름을 착각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124만 원, 2014. 12. 16. 같은 경위로 착오 송금한 127만 원 합계 251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6. 약식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15노1580, 대법원 2015도18961), 2016. 6. 24. 위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540 약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