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5161
**Case Number:** 2022헌마928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7.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9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재 2022. 6. 28. 2022헌마845, 872, 874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