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05
**Case Number:** 2000헌사353
**Case Name:** 제청 및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0.09.2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사353     제척및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안사건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인은 2000. 7. 25. 부산지방검찰청 99형제95016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484)를 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 김용준은 신청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여러차례 각하 내지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신청인이 피고인 겸 상고인으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사건(91도1524)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유들은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할 경우, 기타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더욱이 위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재판관에게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피의 원인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24조 제3항), 본안사건의 심판에 위 재판관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함에 있다.
  2. 재판관 김용준은 2000. 9. 14.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제척 및 기피신청은 그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