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4874
**Case Number:** 2015헌바91
**Case Name:**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5.03.1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바91 행정소송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4789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재결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정치자금법 제43조 제1항,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3조 제1항 등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