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124
**Case Number:** 2010헌사837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1.06.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사8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 최혜리, 김상훈

본안사건      2010헌마50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