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8734
**Case Number:** 2013헌마509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3.09.2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마5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