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306
**Case Number:** 2007헌마45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07.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마4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종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07형제8079호 청구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2007. 2. 27.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6.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