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630
**Case Number:** 2013헌바444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1.1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바4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명령에대한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