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292
**Case Number:** 2001헌사211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1.05.3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
헌사211  기피신청

신  청  인      예    ○    해  
본 안  사 건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윤영철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2000헌마484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00. 9. 23. 제1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인이 청구한 3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위 사건들과 그 기초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서 재판관 윤영철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기피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원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현재 본안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으나 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이익 또한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2001헌바36 형법 제231조 등 위헌소원 사건은 제3지정재판부에서 2001. 5. 29. 각하결정되었는바, 신청인이 기피신청한 재판관 윤영철은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이익이 없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