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833
**Case Number:** 2021헌사1291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2.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2021헌사1291)
1.~169. 신○○ 외 168인
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2021헌사1336)
170. 이○○
17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172. 주○○
173. 김○○
174. 황○○
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