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917
**Case Number:** 2001헌마9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봉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8.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8. 22. 기소유예처분 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2001.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2000. 8. 22. 청구인이 위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한 것으로써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