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8941
**Case Number:** 2022헌마1527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11.2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10. 25. 2022헌마1425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