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399
**Case Number:** 2007헌사32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04.3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7헌사3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영 외 187인 ([별지]의 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본안사건      2007헌마1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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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이강국                      
                      재판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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