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9715
**Case Number:** 2022헌마1704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01.0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