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514
**Case Number:** 2014헌마317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4.05.0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317    재판취소 
청    구    인          노○정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785 판결의 취소를 구하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