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833
**Case Number:** 2009헌마67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2.2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6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기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1999형제11030호, 2004형제669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333, 2004헌마533)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0. 6. 13.과 2004. 7. 27. 이를 각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 청구하여(2000헌아20, 2006헌마323·716, 2006헌아18, 2008헌마522·712, 2008헌아112) 모두 각하되자, 2009. 2. 3. 또 다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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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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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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