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2561
**Case Number:** 2023헌마53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23.05.0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39    재판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 박○○
			2. 박○○			  
			3. 이○○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9. 19. 2002헌마422 참조).
청구인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58605 판결, 대법원 2022. 12. 29. 자 2022다27789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판결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3. 3. 21. 2023헌마266).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