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579
**Case Number:** 2020헌사467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0.04.2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사46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외 15인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0헌마570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