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410
**Case Number:** 2008헌사49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11.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49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8헌마197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박○수 외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