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4013
**Case Number:** 2013헌마373
**Case Name:**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3.06.0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마373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