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971
**Case Number:** 2020헌마1691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2021.01.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69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 일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 2020. 12. 22. 2020헌마162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