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003
**Case Number:** 2020헌마1051
**Case 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8.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0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사동청소부)에게 서신 수거 등을 위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