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5268
**Case Number:** 2008헌마717
**Case Name:** 표시착오 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1.2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Issues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 2급 장애인(정동장애, 고도근시)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특별전형 대상자로 지원을 하기위해 인터넷상에서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항목에 모두 표시하여 입학지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후 원서접수현황을 확인해보니 위 입학지원서(특별전형 200093 서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로만 표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이라는 문구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케 하면서 착오로 표시되지 아니한 ‘장애인’부분의 추가 요청을 방치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8. 1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구제수단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2009학년도 ○○대학교 법학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의 3. 지원자격 중 나. 특별전형 부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농어촌지역에서 중ㆍ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특수교육대상자(1급-3급 장애인)’라는 표시를 추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없을뿐더러 일단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선발은 적성시험, 학업성적 등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 청원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Full Text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