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7940
**Case Number:** 2017헌아448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7.09.12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7헌아4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5. 2017헌마762 결정
결	정	일	2017.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7. 11. 호적, 주민등록번호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7. 7. 25. 2017헌마762). 이에 청구인은 2017. 8. 28. 위 2017헌마7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할 뿐, 적법한 재심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