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87
**Case Number:** 2006헌마57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6.07.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3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4. 30.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원인바,
2005. 4. 30. 03: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201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김○희(여, 57세)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