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409
**Case Number:** 2008헌사384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11.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맹○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김○겸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
                                  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
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