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3457
**Case Number:** 2013헌바37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11.26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바37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