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229
**Case Number:** 2014헌마151
**Case Name:**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3.1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15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7조가 규정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경찰관 등 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경찰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