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59
**Case Number:** 2011헌마11
**Case Name:**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1.02.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1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류○명
               
피 청 구 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본질상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1997. 9. 25. 96헌마159, 판례집 9-2, 421, 427),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새길 학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