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2671
**Case Number:** 2023헌사43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5.02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4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광재, 송웅지
본	안	사	건	2023헌마58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		       인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