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9713
**Case Number:** 2020헌바379
**Case Name:** 재판 관련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8.1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379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5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