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812
**Case Number:** 89헌마223
**Case 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석 ○ 필
       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