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058
**Case Number:** 2009헌바33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3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16. 대법원에서 변론기일및선고기일지정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준재심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고(대법원 2009재그8),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09. 11. 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42),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그8호 사건에 관하여 2009. 10. 16.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되어 당해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2009. 10. 29.에야 비로소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함으로써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

재판장,민형기,조대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