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263
**Case Number:** 2020헌마68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20.05.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685 재판취소 
청 구 인  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9노2965),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4. 6. 상고가 기각되었다(2020도2333,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변호인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재판부 변경에 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