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117
**Case Number:** 2009헌사321
**Case Name:**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1.02.24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사321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교
                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10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