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028
**Case Number:** 2000헌마256
**Case 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5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 15. 이를 각하하는 결정(99헌마277)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받고,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2000헌마165)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