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922
**Case Number:** 2010헌아172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10.07.06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아17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9. 2009헌마6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9재노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9.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이에 청구인은 2010. 6. 25.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6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