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3581
**Case Number:** 94헌마198
**Case Name:** 재판취소등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4헌마19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박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대법원의 대법원 88모17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기록과 증거없이 한 재판으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이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
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2. 6. 26. 선고,
89헌마132결정 및 같은 날 선고, 89헌마271결정 각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
호 후단에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0. 5.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