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556
**Case Number:** 2016헌마11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6.06.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1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근
   2. 양○철 
   3. 장○훈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삼, 김명수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5. 12. 17. 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365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