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003
**Case Number:** 2009헌마90
**Case Name:**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03.03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9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남○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대, 홍○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6. 1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2556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등 범죄사실은 이미 1998. 3.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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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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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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