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623
**Case Number:** 2000헌마819
**Case Name:**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1.08.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Reference Articles:**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
**Reference Cases:** 91헌마16

## Case Summary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인 2000. 5. 13.부터 계산하여 180일이 훨씬 지난 2000. 12. 29.에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Issues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Full Text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