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197
**Case Number:** 98헌마231
**Case Name:**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1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10906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1993. 11.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령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정서 자체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주장이 없다며 1998. 6. 29. 그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며 1998.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참조).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