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090
**Case Number:** 98헌바1
**Case Name:**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