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773
**Case Number:** 2014헌아119
**Case Name:**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5.2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119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21. 2014헌마238 결정 
결    정    일          2014.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