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898
**Case Number:** 2000헌바17
**Case 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     전 
                       
                 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2000. 1. 1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0. 2.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청신청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