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6101
**Case Number:** 2021헌마561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6.0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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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5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20재다39038, 2020재두843, 2018재두41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39).
나. 청구인은 2021. 5. 20.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