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67
**Case Number:** 2010헌마781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1.01.1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781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4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