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701
**Case Number:** 2011헌바188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1.09.06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바18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40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240 위헌심판제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8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에 이미 종결되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