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466
**Case Number:** 99헌마595
**Case Name:** 무주부동산공고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청  구  인      최     ○     종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는 경기도공고 제78-205(1978.  8. 28. ~ 1979.  2. 28.)호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83의 1 전 1,059평, 같은리 164의 1 전 330평, 같은리 164의 2 전 46평, 같은리 산 31의 1 임야 4,590평 등 4필지에 대하여 신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관리청 지정신청을 하여 당시 재무부 재관 1281.6-1548(1980. 7. 5.)호로 1980.  7.  3.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임야도에 의해 소유자가 최○영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최○준에 이어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사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1980.  7.  3.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10. 1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