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7090
**Case Number:** 2014헌아122
**Case Name:**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6.0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1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2014헌마140), 이에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되자(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위 2014헌마140, 2014헌아33, 2014헌아63, 2014헌아92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음(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