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15
**Case Number:** 2000헌마445
**Case Name:**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5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익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인 금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