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416
**Case Number:** 2014헌바36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1.2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3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마46 기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재마46 사건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