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77
**Case Number:** 2007헌바19
**Case 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8.11.2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