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0959
**Case Number:** 2020헌사128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2.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성명
1.~ 357. 
강○○ 외 356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