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7375
**Case Number:** 2013헌바281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09.1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바2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이 2013. 5. 6.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3. 5. 16.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