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37
**Case Number:** 2010헌마484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0.08.1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48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위 법원 2005고합92) 항소하였고, 2006. 6. 2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다시 상고하였으며, 2006.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6도478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20. 재심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6재노25).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이 헌법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8.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각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고합9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6노520 판결, 같은 법원 2006재노25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