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5499
**Case Number:** 2023헌바262
**Case Name:**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3.09.1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6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986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8. 1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헌재 2023. 8. 8. 2023헌바220)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