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705
**Case Number:** 2000헌마14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서울지방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이 사건 청구인, 피보전권리는 자동차반환청구권인  99카단157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1999. 11. 11. 청구인의 전북 32가 ○○○○ 승용자동차(1996년식 BMW)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자동차는 청구인이 종전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위 정○희와 채권자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