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116
**Case Number:** 98헌아4
**Case Name:**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최     ○     영
(재심청구인)
피청구인      대법원장
(재심피청구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3. 4.자 98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8. 2. 1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38).  이에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가 1998. 3. 4. 피청구인의 반송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3. 12. 위 결정 및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7. 24. 89헌마141; 1990. 5. 21. 90헌마78; 1992. 9. 3. 92헌마197; 1994. 12. 29. 92헌아1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