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989
**Case Number:** 2020헌바26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5.1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265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04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불법행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며,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