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9607
**Case Number:** 2008헌마5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07.3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마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2. 주식회사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진욱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07. 11. 8.자 청구인들에 대한 임대주택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 제126031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주심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