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23
**Case Number:** 2003헌사457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3.10.2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57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4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0)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