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636
**Case Number:** 89헌마47
**Case Name:**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47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조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식품가공업 허가 없이 연어훈제품을 가공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 사건의 수사과정도 부적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기소되어 1989. 2.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과, 동 판결이 항소기간의 경과로 같은 해 2. 29.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항소법원에서 다투어 구제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보았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4.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