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724
**Case Number:** 2000헌마46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98고합185)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98노1072)과 대법원(99도1322)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청송제1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0. 1. 21.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