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512
**Case Number:** 2013헌아102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14.01.0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아1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자(2013헌마768), 2013. 12. 1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76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