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896
**Case Number:** 2008헌사33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2.02.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사3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봉
                  2. 최○택
                  3. 권○경
                  4. 정○조
                  5. 이○
                  신청인들 대리인 1. 변호사 이상훈 
                                  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 신 청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성준 
본안사건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