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102
**Case Number:** 98헌마33
**Case Name:** 재판취소 등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