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4717
**Case Number:** 2023헌마913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08.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3. 4. 11.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4. 11. 2023헌마453), 위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게시글 삭제 등 페이스북의 서비스 사용 제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