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892
**Case Number:** 89헌마194
**Case Name:**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1989.09.0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不適法)하다.
     청구인  류○국

## Issues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 Full Text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