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479
**Case Number:** 2014헌바192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5.09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9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471 소송절차정지가처분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