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247
**Case Number:** 2010헌사99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1.10.25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