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060
**Case Number:** 2009헌바348
**Case 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바34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31 기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9. 대법원 2009카기431 법관기피 신청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1. 4. 위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16.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466), 이 사건 조항에 심리불속행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2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0. 29.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431)에 관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09. 11.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대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