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379
**Case Number:** 2020헌마524
**Case Name:**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4.1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524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4. 5.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3. 31. 2020헌마440).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