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2679
**Case Number:** 2016헌마912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6.11.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9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허위의 문서를 근거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금전적 피해를 당하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을 무고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