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419
**Case Number:** 2025헌마130
**Case Name:**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5.02.1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0    형법 제35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14. 2020헌마85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350조의2에 의한 특수공갈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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