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813
**Case Number:** 2020헌마165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20.12.2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659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19792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의 배당은 법원 구성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재판이라는 별도의 사법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6836 사건의 배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