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811
**Case Number:** 2009헌마217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5.1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1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09. 3. 5.자 2009초재57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인 대법원 2009. 4. 6.자 2009모349 기각결정이 피의자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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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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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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