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5367
**Case Number:** 2024헌마1085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4.12.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2. 7.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 부지급결정(1950. 8.부터 2021. 12.분까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2023. 8. 24.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612), 항소하였으나 2024. 7.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965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1. 1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4두5097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1. 28.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