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88
**Case Number:** 2011헌아231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1.12.2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아2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18. 2011헌아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10. 18. 각하한 2011헌아18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1헌아18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