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03
**Case Number:** 2010헌마156
**Case 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0.03.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15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5. 13.부터 2009. 5. 14.까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받았는바,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가 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거법률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대하여 2010.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2009. 5. 14.경, 늦어도 항소를 제기한 2009. 5. 18.경에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3.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