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914
**Case Number:** 2010헌아168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0.07.06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아16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 6. 15. 2010헌아14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대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