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3297
**Case Number:** 2021헌사38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8.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
			2. ○○시민연대대표자 전○○
			3. 김○○
			4. 박○○
			5. 신○○
			6.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본	안	사	건	2021헌마5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헌재 2024. 3. 28. 2017헌사457 참조), 관련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