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739
**Case Number:** 2009헌바72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9.05.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7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2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가 2009. 1. 1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876) 같은 달 21. 즉시항고하였다(대법원 2009마201).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09카기63). 대법원이 2009. 4. 23. 위 즉시항고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9. 5.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만을 규정하고 즉시항고 결정기간은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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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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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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