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205
**Case Number:** 2010헌아214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Decision Date:** 2010.08.1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아21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0. 2010헌아17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