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589
**Case Number:** 2025헌아66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5.02.18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마1065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 7. 2024헌아721 결정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