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191
**Case Number:** 90헌마190
**Case Name:**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1992.02.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헌마19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9년 형 제20334호  불기소사
    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9. 1. 19. 서울강동경찰서에 청구외 서○모를  상대로
          하여 위증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2).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6. 4. 7. 청구외 ○○주식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5. 3. 운전솜씨가 서
          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위 회사  노
          무과장인 청구외 서○모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모는 1987. 4. 23. 14:00 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한 동 지원 87
          가합71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청구
          인이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에 의하여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서울지검 동부지청 89형20334호)의
          피의자 서○모에 대하여 1989. 3. 30.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
          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
          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1990. 11. 7.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수사와
          현저한 수사미진에 기인한것으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을 함에 이른 과
    정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편파적인 수사나 수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처분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
    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2.      25.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