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033
**Case Number:** 2022헌사39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1.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3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송○○
			대리인   변호사 류인준
본	안	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