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5869
**Case Number:** 2020헌마249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2.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2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하였으며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