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2103
**Case Number:** 2023헌사21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7.1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양태정, 우동형, 허지현, 양철호, 박대현
본	안	사	건	2023헌마235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7.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