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3067
**Case Number:** 2022헌마481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5.0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