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7062
**Case Number:** 93헌마50
**Case 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3 헌마 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1993. 2.23. 고지 93헌마32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사건의 결정은 위헌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 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2.   
      재판장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