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419
**Case Number:** 99헌마88
**Case 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23. 각하결정된 98헌마48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8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