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300
**Case Number:** 2009헌마327
**Case Name:**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7.07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327  진상규명불능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균
                
피청구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망 박○현의 군의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진상규명 불능결정이 조작되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6. 16.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결정은 피청구인이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