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209
**Case Number:** 98헌마244
**Case Name:**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44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1. 14. 서울지방검찰청(96진정제1995호)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12. 13. 구체적인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7. 2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12. 13.로서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7. 20. 제기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