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442
**Case Number:** 2009헌아195
**Case Name:** 재판취소 등 (재심)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9헌아195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3. 2009헌아16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9. 11. 3. 각하한 2009헌아164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09헌아164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동흡,이공현,민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