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7495
**Case Number:** 2024헌사1232
**Case Name:**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3.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신	청	인	○○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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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