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5968
**Case Number:** 97헌마132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132 재판취소
청 구 인 황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7. 4. 11. 97도486 무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