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6321
**Case Number:** 2023헌사38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10.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국회의원 정점식
			2. 국회의원 박형수
			3. 국회의원 유상범
			4. 국회의원 장동혁
			5. 국회의원 전주혜
                                          6. 국회의원 조수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피	신	청	인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이범균, 김경만, 장원기, 김수경, 양진희
                                      2.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유선영, 강윤희, 이수지  
본	안	사	건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