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8297
**Case Number:** 2014헌마418
**Case Name:** 기소유예처분 취소
**Decision Date:** 2014.07.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41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2013. 12. 5.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5. 2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