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936
**Case Number:** 2014헌아67
**Case Name:**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4.2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6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23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42 결정 
결    정    일          2014. 4.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14헌마123, 2014헌아42 결정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과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및 2014헌아4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