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957
**Case Number:** 2002헌마272
**Case Name:**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2.05.1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02헌마272 독거실내화장실사용강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