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8899
**Case Number:** 2023헌사1305
**Case Name:** 열람 등 제한 신청
**Decision Date:** 2024.02.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05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임○○(외국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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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