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5113
**Case Number:** 2013헌바224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3.08.2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바22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286 위헌심판제청신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대법원 2012카기286)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2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위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