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537
**Case Number:** 2023헌사27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4.04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27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