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3015
**Case Number:** 2020헌마1731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1.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7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낭비되므로 관련 법률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