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8147
**Case Number:** 2023헌바444
**Case Name:**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4.01.2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4.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영동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21. 1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42,660원의, 2022. 1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38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 6.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606), 같은 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아50070).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11. 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26. 위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0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근거법률인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