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7777
**Case Number:** 2025헌마336
**Case Name:**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2025.04.0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등 ○○은행의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은행에 자신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절당했으므로 위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을 ○○은행에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