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119
**Case Number:** 2020헌마1087
**Case Name:**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9.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087 노숙인 등 차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숙인, 출소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등의 주장만 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