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205
**Case Number:** 2000헌마623
**Case Name:**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23     미결구금일수불공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으나 1999. 2.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0. 5. 18.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000. 8. 29.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은 법원에 위 두 사건의 병합 심리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재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죄선고가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미결구금일수 15월이 사기사건의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복역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2000.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7.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