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421
**Case Number:** 2008헌마43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0.09.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마4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조○국   
                 2. 우○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이봉상, 허윤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860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