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4036
**Case Number:** 2009헌아64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09.06.0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6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400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32)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5. 1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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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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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