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2554
**Case Number:** 2013헌아12
**Case Name:**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3.02.12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아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수용거실 변경과 특정 교도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이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