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5963
**Case Number:** 2008헌사565
**Case Name:** 결정경정신청
**Decision Date:** 2009.01.0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주○일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568·632, 2008헌사408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