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773
**Case Number:** 2006헌마30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04.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6헌마3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형   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2. 20. 청구인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 제132040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재 판 관       이   공   현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