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0843
**Case Number:** 2024헌바130
**Case Nam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4.05.2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1. 곽○○
			2. 의료법인 ○○재단대표자 이사 곽○○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향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곽○○, 청구 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은 2007. 5. 16. 청구인 ‘의료법인 ○○재단(이하 ‘청구인 의료재단’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하였다. 청구인 재단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 곽○○와 송○○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③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 의료재단은 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② 영리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다. 제1심은 청구인들에 대한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 곽○○에 대하여 징역 3년, 청구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377 판결).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9. 10. 11. 항소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101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상고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한편,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4. 4. 기각되자(대법원 2020초기306), 2024.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ㆍ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 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고 해당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해석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청구인들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운영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 또는 청구인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판단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