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210
**Case Number:** 2011헌바374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1.12.2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바3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325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1카기254 사건에 대해 2011. 8. 25. 각하결정을 한 이후인 2011. 9. 3.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1카기32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카기325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