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6023
**Case Number:** 2002헌마347
**Case Name:**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2.06.1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02헌마347  형법 제5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