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1097
**Case Number:** 2021헌사4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5.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임
본	안	사	건	1. 2021헌마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2. 2021헌마3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