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7254
**Case Number:** 2014헌바246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6.0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2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