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5981
**Case Number:** 2008헌사569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Decision Date:** 2009.01.0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사569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아들 안○기는 2006. 6. 13. ○○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 착오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53479) 항소하였으나 2007. 4. 19.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7나2774),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07. 5. 11. 확정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7. 각하되었고(2008헌마569), 다시 보험금 2억 원의 지급과 함께 위 2008헌마569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0. 21. 역시 각하되었다(2008헌아124).
다. 그러자 신청인은 다시 2008. 12. 19. 위 각 결정에 대한 재심 또는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신청을 위 2008헌마569, 2008헌아12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또 이 사건 신청을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