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203
**Case Number:** 2011헌아197
**Case Name:**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1.10.18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아197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7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