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63
**Case Number:** 2008헌사21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4.2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