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0733
**Case Number:** 2014헌마813
**Case Name:** 금치처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10.1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81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희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치소장으로부터 받은 금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4헌마769, 2014헌마770, 2014헌마771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