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22
**Case Number:** 2006헌사5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3.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5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
                 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
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