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1059
**Case Number:** 2012헌아132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12.10.16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아1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박○춘
                전남 화순군 이○○ ○○리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광주고등법원 2010노48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17. 각하되자(2012헌마297), 이후 위 2012헌마297 결정에 대하여 거듭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75, 2012헌아92, 2012헌아103, 2012헌아117), 2012. 10. 8. 다시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