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98
**Case Number:** 92헌마303
**Case Name:**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30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2. 8. 8. 당 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1992. 7. 30. 선고. 91재나8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 28. 당 재판소 재3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92헌마171 결정 참조)
청구인은 그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되었고(92헌마202 결정 참조). 또 다시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92헌마 235 결정 참조). 그러자 다시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되었다(92헌마268 결정 참조).
청구인은 당 재판소의 92헌마268 사건의 각하결정 역시 잘못된 것이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거나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발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