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795
**Case Number:** 2020헌바266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4.28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