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7692
**Case Number:** 99헌아34
**Case 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34    진정종결처분취소 (재심)
청   구   인      구     ○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99헌마695 진정종결처분취소(1999. 12. 15. 결정: 각하)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로 199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 위 99헌마695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1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