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007
**Case Number:** 2009헌마40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8.1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405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858)에 대하여 2009.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858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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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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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