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208
**Case Number:** 2014헌바132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3.1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32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