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427
**Case Number:** 2014헌마2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4.01.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형제4267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6. 28.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1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