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217
**Case Number:** 2021헌사102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5.25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0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9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5.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201. 주식회사 ○○ 외 200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김용호, 조수형, 조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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