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509
**Case Number:** 2020헌바251
**Case Name:**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8.28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