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321
**Case Number:** 2009헌마307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6.3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3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4. 22.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20)하였으나 2009. 5. 26.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후 2009. 6. 5. 위 2009헌마220 헌법소원은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며 2009헌마220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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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