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798
**Case Number:** 89헌마191
**Case Name:**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1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
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