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92
**Case Number:** 2010헌바24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7.06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24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0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재그10 사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3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05). 
그 후 청구인은 2010. 6.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10카기272), 2010.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205 사건이 2010. 5. 31. 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6. 7.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