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285
**Case Number:** 98헌마35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년 ○○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평택시 팽성읍 소재 다세대 주택 62.04m2 4세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은행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97가단1025)을 제기하였다가, 1997. 6. 27. 청구기각되자, 위 판결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1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