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687
**Case Number:** 2014헌바12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1.2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89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96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당해사건 및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