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0061
**Case Number:** 2022헌마1745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01.1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