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541
**Case Number:** 2004헌사16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7.05.3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4헌사1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본안사건      2004헌마243    학군사관 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재 판 관       이   공   현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장
                                   재   판   관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주 심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