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816
**Case Number:** 2014헌마253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4헌마253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