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2788
**Case Number:** 2006헌마944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7.04.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6헌마9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     선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박찬력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6년형제1382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6. 5. 12.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 판 관
        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재 판 관       조   대   현
                재 판 관       김   희   옥
                재 판 관       김   종   대            
                재 판 관       민   형   기                    
                재 판 관       이   동   흡
                재 판 관       목   영   준
                재 판 관       송   두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