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0157
**Case Number:** 2020헌사130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4.25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3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이□□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양석, 강을환, 고범석, 박현수, 배민선, 한예인
피	신	청	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리인   변호사 임현정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이산해, 유일한, 강석훈
본	안	사	건	2020헌마1738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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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