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398
**Case Number:** 2008헌사35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11.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3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2. 15.자 청구외 한○순 외 3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6형제3673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