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711
**Case Number:** 2014헌바27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1.2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54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10 변론기일 지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이 2013. 4. 5. 종결된 후인 2013. 4. 17.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154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