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086
**Case Number:** 2009헌아19
**Case Name:**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09.03.03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기
               
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10. 2009헌마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5. 4. 23. 04:55경 충남 청양읍 ○○리 소재 교차로에서 충남○○바○○○○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수 운전의 ○○거○○○○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06. 1. 31.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2006. 3. 12.부터 2006. 4. 20.까지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8).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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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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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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