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090
**Case Number:** 2011헌아40
**Case Name:**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1.03.08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아40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2. 28. 각하한 2010헌아3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11. 1. 18. 2011헌아7),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1. 2. 9. 헌법재판소 2011헌아7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