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891
**Case Number:** 2004헌마305
**Case Name:**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7.05.3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Reference Articles:**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
**Reference Cases:** 96헌마133
2001헌마605
2001헌마111

## Case Summary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인 청구인에 대해 제3자로서의 자기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

## Issues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Full Text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