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801
**Case Number:** 2020헌마784
**Case Name:**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Decision Date:** 2020.06.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78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