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449
**Case Number:** 2021헌마301
**Case 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3.2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3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8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