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7275
**Case Number:** 93헌마217
**Case Name:**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17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
         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6.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