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361
**Case Number:** 2009헌바179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09.08.18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17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14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147 사건이 2009. 6. 26.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7. 1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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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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