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941
**Case Number:** 2010헌마60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0.02.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6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0949 판결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재판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