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0373
**Case Number:** 2007헌사533
**Case Name:**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Decision Date:** 2009.11.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3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구
                 
2. 지○
                 
               3. 김○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장서연
본안사건     2007헌마734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