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61
**Case Number:** 2005헌사24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10.3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24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
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별지] 신청인 목록
1.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