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609
**Case Number:** 2021헌바330
**Case Name:**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1.12.2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바330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706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