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909
**Case Number:** 2001헌아1
**Case Name:**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2000. 12. 19.자 2000헌마74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