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982
**Case Number:** 2014헌바93
**Case Name:**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2.25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93  형법 제22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모1683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14. 2.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박○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