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5993
**Case Number:** 2009헌마13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3.17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복을 상대로 강릉시 ○○동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 유리의 재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8217)에서 각하되고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170) 및 상고(대법원 2008다98068)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