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8951
**Case Number:** 2014헌바272
**Case 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7.2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27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다98840 손해배상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