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3195
**Case Number:** 2021헌마15
**Case Name:**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1.1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막연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가 헌법이 아닌 법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