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134
**Case Number:** 90헌바15
**Case Name:**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