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7078
**Case Number:** 2014헌마105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4.05.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편○형 
      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전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5.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김○광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1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3. 11. 1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