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2391
**Case Number:** 2022헌마263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3.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인(私人)인 이□□이 청구인의 주거를 방해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자 2020카단36909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36909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