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151
**Case Number:** 2010헌마137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0.03.2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이를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09. 6. 2. 불기소처분을 하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10085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9. 11. 26. 재정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2010. 3. 8.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431 재정신청기각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