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4365
**Case Number:** 2020헌사42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7.2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4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본	안	사	건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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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