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8599
**Case Number:** 2022헌아502
**Case Nam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2.11.01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아5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마1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