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37
**Case Number:** 2009헌아225
**Case Nam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0.01.04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2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이 제기하여 2009. 11. 26.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46조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2008헌바12 사건에 대하여 2009. 1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등),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22. 2008헌아83; 헌재 2008. 10. 14. 2008헌아11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