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84
**Case Number:** 92헌마266
**Case Name:**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66  증거조사 불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    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재판소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