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818
**Case Number:** 2009헌마23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5.12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35  재판취소
청  구  인      황○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4608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8. 9. 18. 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