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707
**Case Number:** 2021헌마338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4.0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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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33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재심청구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