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4772
**Case Number:** 95헌마350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
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12.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