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131
**Case Number:** 2020헌마1128
**Case Nam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9.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 고발 미접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대상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보이나,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인 범죄에 대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받지 않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