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35
**Case Number:** 2011헌마406
**Case Name:** 재판취소 등
**Decision Date:** 2011.08.1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40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673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