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06
**Case Number:** 2000헌마433
**Case Name:** 진정종결처분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97.  6. 26. 07:00경 익산시 용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재수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