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5657
**Case Number:** 2020헌마178
**Case Name:**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2.1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78 국민신문고 정상복구 미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정상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대통령의 어떠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