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795
**Case Number:** 89헌마196
**Case Name:**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96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주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