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8953
**Case Number:** 2022헌사266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4.02.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66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강○○(변호사)
본	안	사	건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