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981
**Case Number:** 2020헌마1699
**Case Name:**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1.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699 지방공기업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지하철 안내방송의 성우를 ‘펭수’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