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989
**Case Number:** 2010헌바236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7.1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236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243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5조에서 가처분의 결정기한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