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1855
**Case Number:** 2008헌사438
**Case Name:**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10.14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