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2723
**Case Number:** 2024헌마674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4.08.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교 관련 단체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특정 봉사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는 참여를 불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종교단체가 청구인을 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