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962
**Case Number:** 2002헌사320
**Case Name:** 결정경정신청
**Decision Date:** 2002.09.19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320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화창산업 주식회사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146의 1
         대표이사 이성호
         대리인 변호사 이영모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헌법재판소가 2002. 5. 30. 선고한 2002헌마111 결정의 주문 가운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1997.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을 각하하고’라는 부분을 ‘피청구인이 2001. 6. 29.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1년 형제2490, 6544호 사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999. 1. 27.자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