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465
**Case Number:** 2018헌사24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0.05.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8헌사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본 안 사 건 2017헌마13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