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794
**Case Number:** 2009헌마462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09.09.0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462 재판취소 

청 구 인 곽○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소송구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과 판결경정 사건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09마1011)에 대하여 2009.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9마1009, 2009마1010, 2009마1011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