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155
**Case Number:** 2010헌바331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8.1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33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305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이 2010. 6. 28. 이미 기각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10. 7. 5.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