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98
**Case Number:** 2011헌바373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1.12.2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바37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카기25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2011. 9. 3.에는 이미 당해 사건(대법원 2011카기257)이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