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966
**Case Number:** 2001헌마237
**Case Name:** 헌법소원 기각결정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37    헌법소원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마730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기피한 일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