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92
**Case Number:** 2011헌아138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1.07.26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아138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21. 2011헌아1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1. 5. 2. 2011헌아7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1헌아110), 2011. 7. 7. 위 2011헌아110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