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0334
**Case Number:** 2011헌마23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2.07.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태선, 이병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79859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0.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