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9659
**Case Number:** 2001헌마448
**Case Name:** 공소제기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448    공소제기취소
청  구  인      장     ○     희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철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