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556
**Case Number:** 2014헌바197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5.1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9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5.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605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45)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