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8728
**Case Number:** 2014헌마523
**Case Name:**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Decision Date:** 2014.07.15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523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위헌 확인 
청    구    인          조○성                      
결    정    일          2014.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5. 1. 설립된 ○○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라며 서울시가 조합의 재산 중 도로부지 11,683.8㎡와 공원부지 22,862㎡를 1999.경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상으로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서울시가 무상으로 조합의 재산을 귀속시킨 사실을 2013. 4.경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가 1999.경 조합의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