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7902
**Case Number:** 2009헌아9
**Case Name:**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09.02.17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9  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불수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3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정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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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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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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