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339
**Case Number:** 2020헌아237
**Case Name:**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0.04.0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아2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