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285
**Case Number:** 2020헌바429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0.09.08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바4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5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