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059
**Case Number:** 2010헌바71
**Case Name:**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3.0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바7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4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마1493호 사건이 2009. 10. 15. 재항고기각결정되어 종결된 후인 2009. 10. 20.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