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223
**Case Number:** 2021헌마443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4.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마4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