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841
**Case Number:** 2010헌바36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3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