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8629
**Case Number:** 2022헌마1458
**Case Name:** 기소처분취소
**Decision Date:** 2022.11.0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