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153
**Case Number:** 2000헌바62
**Case Name:**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