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384
**Case Number:** 99헌바11
**Case Name:**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    천   외 5인    
                2. (주)○○   
                       대표이사   김   ○   구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성 훈 석,   정 홍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9.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3.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