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012
**Case Number:** 2009헌바16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Decision Date:** 2009.08.1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165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가 그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결정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 7. 28. 2009헌바156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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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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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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