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983
**Case Number:** 2020헌마1701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1.01.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7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 교수의 논문조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교육부장관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