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026
**Case Number:** 2009헌마393
**Case Name:**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8.11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39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게 상속되어야할 경북 성주군 벽진면 ○○리 816-2 토지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0. 11. 7. 자신의 조카 청구외 신○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특조법에 의해 부당하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7. 14. 위 법률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위 법률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에 의해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0. 11. 7.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그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7. 1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1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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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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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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