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25
**Case Number:** 2010헌아91
**Case Name:**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0.04.1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아91  민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6. 2010헌아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3. 2. 각하한 2010헌아54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16. 각하되자(2010헌아6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4. 1. 위 재심청구 각하 결정(2010헌아63)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