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4461
**Case Number:** 95헌마49
**Case Name:**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5헌마49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 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고 그 대리인의 이름으로 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0.
재판장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