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8735
**Case Number:** 2009헌아124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Decision Date:** 2009.09.15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124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1. 2009헌마4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6237호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9. 1. 각하결정(2009헌마452)을 받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