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2711
**Case Number:** 2022헌마379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4.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정무수석 통신을 고소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