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4343
**Case Number:** 2012헌사1088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5.02.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사10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제 
2. 한○우 
3. 김○효 
4. 서○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임준섭, 강민경 
본 안 사 건 2012헌바438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