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8254
**Case Number:** 2014헌마475
**Case Name:**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7.01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475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에서 송달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