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9104
**Case Number:** 2016헌아16
**Case Name:**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6.02.16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아1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황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11. 17. 2015헌마1048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12. 2. 2015헌아119 결정 
3.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아131 결정 
4. 헌법재판소 2016. 1. 20. 2016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