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411
**Case Number:** 2005헌사770
**Case Name:** 기피신청
**Decision Date:** 2005.12.0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5헌사770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