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682
**Case Number:** 2014헌바160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4.04.01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바1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카기607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