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56
**Case Number:** 2012헌아17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12.02.0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아1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최○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의 딸인 청구외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동 소재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김○수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이 선고되었는바,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헌재 98헌마13 결정),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는바(헌재 2005헌아4 결정, 헌재 2006헌아57 결정, 헌재 2009헌아123 결정, 헌재 2011헌아95 결정, 헌재 2011헌아200 결정 등), 청구인은 2012. 1. 9.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앞서 본 98헌마13 결정 등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 98헌마13 결정 등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앞서 본 판결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