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5433
**Case Number:** 2013헌아70
**Case Name:**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3.08.2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아7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류○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7. 16. 2013헌아5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