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128
**Case Number:** 2008헌사38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9.1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6.  

신 청 인 목 록
1. 김○덕 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