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873
**Case Number:** 2020헌마725
**Case Name:**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06.2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725 병역법 제74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2020. 5. 18.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역법 제74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