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231
**Case Number:** 2010헌마495
**Case Name:** 재판취소 등
**Decision Date:** 2010.08.2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0헌마49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기○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고단1989 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