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2956
**Case Number:** 2016헌아229
**Case Name:**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6.12.1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아229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남○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과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6헌아151 사건에서 헌재 2016. 7. 5. 2016헌마48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다가 각하된 후,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위 2016헌마486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 있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6. 9. 20. 2016헌아151 결정에 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