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525
**Case Number:** 2012헌사71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14.03.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