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062
**Case Number:** 2005헌사136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11.2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13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주식회사 ○○시스템
                   대표이사 박○규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태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진
                  4.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전○환
                  5. ○○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송○석, 차○관
                  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조병훈, 박명순
                                    2. 법무법인 디지탈
                                                담당변호사 이강진, 장영하
  본안사건      2005헌마19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