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740
**Case Number:** 2004헌사49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5.05.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49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4헌마6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권        성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재 판 관       전   효   숙 

                   재 판 관       이   상   경 

                   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