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5268
**Case Number:** 2014헌아27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14.03.17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24 결정 
선    고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