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0384
**Case Number:** 2008헌사111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8.02.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마     ○     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6.    

                                          
재 판 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