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720
**Case Number:** 89헌마108
**Case Name:**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108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 및 보호감호를 청구한 검사의 공소권행사와 동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재판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한 기본권침해를 문제삼은 것이라 할 것인 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적법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6.    13.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