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017
**Case Number:** 2012헌마184
**Case Name:**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2.03.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마184  성남시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열
                  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남시장의 2009. 11. 27.자 "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성남시 제2009-1327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가 있은 날인 2009. 11. 27.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