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1063
**Case Number:** 2021헌사432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2.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4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374, 7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 김○○ 외 29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리얼굿담당변호사 오승철,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