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006
**Case Number:** 2009헌마97
**Case Name:**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3.24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97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처 조○자는 정○경, 박○용이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공탁이 무효라며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534)에서 위 공탁을 유효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1308)과 상고심(대법원 2007다81308)도 위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탁이 무효라며 집행개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절차상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위 규정들은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