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9737
**Case Number:** 2014헌아219
**Case Name:**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14.09.15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아219    송달서류 내용 미기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7. 1. 2014헌마475 결정 
결    정    일          2014. 9.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할 때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4. 7. 1. 각하되자(2014헌마475), 2014. 8. 31. 위 2014헌마4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