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8529
**Case Number:** 2006헌마1019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6.11.3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101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섭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29360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6. 6. 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6. 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재 판 장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