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077
**Case Number:** 2011헌마329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1.06.2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32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95가단1403 판결, 대구지방법원 99나23510 판결, 대법원 2001다19813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가합17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