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2351
**Case Number:** 2020헌마1548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0.12.0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15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사 대법원 2020. 10. 8.자 2020모1564 결정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