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4943
**Case Number:** 2021헌아176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1.04.1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17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9. 2021헌마1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관에 대한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3. 9.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191). 청구인은 2021. 3. 29. 위 2021헌마1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