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3610
**Case Number:** 94헌마247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 -
                                 제 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4헌마247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였으나 1994. 6.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94도 105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위 대법원 판결서 등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라는 이유로 1994.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