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3712
**Case Number:** 2009헌마234
**Case Name:**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9.05.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23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2008. 10. 24.부터 같은 해 11. 7.까지를 집행기간으로 하는 금치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위 처분 집행 중 청구인의 담요를 회수하였다. 청구인은 2009. 4. 28.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금치처분 집행 중에 담요를 회수당하였다고 하므로 그 무렵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4. 28.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6.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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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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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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