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9865
**Case Number:** 2019헌사217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1.10.28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9헌사2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이준상, 박정수, 전상오, 박종철, 이동주      
본  안  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49.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외
 50. ~ 54.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