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6465
**Case Number:** 2014헌마251
**Case Nam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5.0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2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경기도○○회 
2. 의료재단 ○○병원 
3. 정○진 
4. 안○종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4. 4. 2.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