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7141
**Case Number:** 2019헌사199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0.03.26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9헌사1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이△△, 신○○,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담당변호사 황찬현, 손왕석, 안현주, 김태훈, 이주은 
본 안 사 건  2018헌바205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486(병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위헌소원 
  2019헌바238, 326(병합)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