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2451
**Case Number:** 2016헌마783
**Case Name:**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6.10.0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783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및 제72조 제4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위 조항들에 의하면 헌재 2016헌아65 사건은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2016. 4. 25.부터 30일이 지난 후에야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따라 본안심판에 회부되었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2016헌아65 결정의 위헌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만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은 위 2016헌아6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위 사건은 본안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사유로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