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4347
**Case Number:** 2019헌사462
**Case Name:** 집행정지신청
**Decision Date:** 2023.07.20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9헌사462    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용현, 정민회, 유진우
피	신	청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본	안	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후인 2020. 7. 20. ○○보호관찰소 ○○지소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신청인의 아동학대교육 미이수를 통보함으로써 교육절차가 종료되어 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아동학대교육의 집행정지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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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