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22755
**Case Number:** 2013헌아14
**Case Name:** 재판취소 등(재심)
**Decision Date:** 2013.03.05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건  2013헌아14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분석센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1헌마229, 2012헌마317(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