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70
**Case Number:** 2012헌마65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2.02.0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2헌마65  재판취소 
청  구  인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구고등법원 2009나5217)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