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495
**Case Number:** 2023헌마683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3.06.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장신구 착용, 매니큐어 사용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5. 14.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8. 2. 22.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