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7585
**Case Number:** 2022헌마1240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9.27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12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