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760
**Case Number:** 2016헌마581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6.07.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마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9. 선고 2003노8418, 2003노9658(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1. 2006노1891, 2006노651(병합)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5노15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49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11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8. 2012가합102105 판결 등]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