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0824
**Case Number:** 2015헌마866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16.07.28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마8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5688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5. 2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