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465
**Case Number:** 2023헌바145
**Case Name:** 재판관련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3.06.13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5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도14369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