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7495
**Case Number:** 2005헌마1173
**Case Name:**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8.05.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Reference Cases:** 2. 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9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
3.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공보 137, 356, 360-361
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19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8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3-784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
헌재002. . 2 2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5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7

## Case Summary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 Issues
1.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기간의 기산점
3.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4.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Full Text
【당 사 자】
청 인　[] 과 같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2인
보조참가인　[별지 2, 3]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3인【주 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제3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