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19
**Case Number:** 98헌사43
**Case Name:** 감사원장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1998.07.14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사43 감사원장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의원  현 ○ 대  외 149인 
 대 리 인  변 호 사   강재섭, 김도언, 김영선, 김영일, 김찬진,
    목요상, 박헌기, 박희태, 변정일, 송훈석,
    이국헌, 이사철, 안상수, 정형근, 최연희,
    황우여, 현경대, 홍준표
 복대리인  변 호 사 정 기 호, 오 성 계
피 신 청 인
 (1) 대   통   령
  대리인  김 중 권
  변호사  이 석 형, 천 정 배
  법무법인 가람(담당변호사  이 건 개)
   법무법인 빛고을(담당변호사  박 찬 주)
 (2) 한  ○  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의 23
  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강 현 중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