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7701
**Case Number:** 2023헌마1367
**Case Name:**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4.01.0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67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