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83349
**Case Number:** 2023헌사570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3.06.0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6.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과 유사한 취지의 가처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22. 11. 8. 2022헌사1080; 헌재 2022. 11. 22. 2022헌사10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