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5979
**Case Number:** 2008헌사283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09.02.26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숙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