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8963
**Case Number:** 2001헌아11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1헌아1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8. 12. 서초경찰서에 공용서류무효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같은 해 9.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641)를 하였고, 우리재판소는 2001. 2. 22.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1. 4. 7.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641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