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3503
**Case Number:** 2016헌바189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16헌바189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재그7 변론기일지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결	정	일	2016. 5.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