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3143
**Case Number:** 2024헌바279
**Case Name:**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24.08.27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공무집행방해등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6. 1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청구인 및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6.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173).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39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