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6973
**Case Number:** 92헌마235
**Case Name:** 판결취소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2헌마235    판결취소
청  구  인      정     ○     자 (丁 ○ 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호, 박○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민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