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3131
**Case Number:** 2022헌마514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02.05.0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5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제소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