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3695
**Case Number:** 2022헌사388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2.05.17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4. 조○○
　　　　　　5. 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