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8915
**Case Number:** 2020헌마835
**Case Name:**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Decision Date:** 2020.06.2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0헌마83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