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61
**Case Number:** 2011헌마558
**Case Name:**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1.10.04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마5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도 지방교육행정직 5급 일반승진시험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0. 11. 16. 확정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각 승진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적어도 위 각 승진임용일자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로 인하여 자신들의 임용일자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승진임용일자인 2010. 11. 18. 및 2011. 1. 1.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