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6079
**Case Number:** 2021헌사1155
**Case Name:** 효력정지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5.01.23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
			2. 질병관리청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66. 신○○ 외 165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