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39133
**Case Number:** 2014헌마588
**Case Name:**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4.07.29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4헌마58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화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소속 경찰이 2014. 4. 13. 청구인을 임의 동행하여 강제로 보호실에 가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경찰의 위와 같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4. 7. 21.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공권력은 2014. 4. 13. 행사되었다는 것이고, 행사되었다는 공권력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일 그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