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7961
**Case Number:** 2015헌마957
**Case Name:**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15.10.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5헌마957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20. 2014헌마336)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33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