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5958
**Case Number:** 2011헌바112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1.06.14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1헌바112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소송물로 하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