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230
**Case Number:** 98헌마277
**Case Name:**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8. 2. 5.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79. 1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적이 있는데, 1998. 8. 12. 헌법재판소에, 1972년 헌법(소위 유신헌법) 및 동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내지 제9호 등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8. 12.에 청구되었는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