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9332
**Case Number:** 2008헌마549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8.12.26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08헌마5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08형제47345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이공현이공현ㅈ,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이강국,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