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46072
**Case Number:** 97헌마413
**Case Name:**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Decision Date:** 0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된 것)가 시행된것은 1997. 1. 1.이고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1997. 6. 19.로서 적어도 같은 날 위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1997. 12. 29.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