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5061
**Case Number:** 2022헌마956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2.07.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2헌마9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