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7816
**Case Number:** 2009헌마194
**Case Name:** 기소유예처분취소
**Decision Date:** 2009.07.30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마19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11026호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3. 18.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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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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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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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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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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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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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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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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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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