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45656
**Case Number:** 2013헌마106
**Case Name:** 재판취소
**Decision Date:** 2013.03.12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3헌마10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1심에서 2011. 12. 21.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9081),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2012. 5. 30. 전부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12다59497),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 16. 기각되었다(2012재다1106).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2나1526)이 법률규정 및 대법원판결에 위배되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위 대법원 2012다5949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