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36320
**Case Number:** 2009헌아76
**Case Name:** 재판취소(재심)
**Decision Date:** 2009.07.07
**Case Type:** nan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아7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284)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6. 9.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2009. 6. 19.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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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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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