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1974
**Case Number:** 2016헌아145
**Case Name:**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Decision Date:** 2016.09.1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16헌아145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전○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바293, 2016헌사5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4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7.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와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바293, 2016헌사587).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