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70117
**Case Number:** 2021헌아672
**Case Name:**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Decision Date:** 2021.11.23
**Case Type:** 헌아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21헌아6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0. 26. 2021헌마128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1. 9. 2021헌아6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판사로 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