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2694
**Case Number:** 2009헌바415
**Case Name:**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0.01.12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사      건      2009헌바415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마1747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마1747 사건이 이미 각하결정으로 종료된 이후인 2009. 12. 4.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