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55074
**Case Number:** 2016헌바388
**Case Name:**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Decision Date:** 2017.05.25
**Case Type:** 헌바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Reference Articles:**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Reference Cases:** 2003헌바113
2010헌바406

## Case Summary
미합중국 소속 미군정청이 이 사건 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행권을 기초로 한 구 화폐질서를 폐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일대에서 새로운 화폐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로서, 국제관습법상 재판권이 면제되는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이 위헌임을 근거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이 사건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Issues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제57조(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법령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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