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95677
**Case Number:** 2024헌마1212
**Case Name:**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Decision Date:** 2025.01.13
**Case Type:** 헌마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nan
**Reference Articles:** nan
**Reference Cases:** nan

## Case Summary
nan

## Issues
nan

## Full Text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21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5.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5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