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 Case Information
**Case ID:** 165491
**Case Number:** 2021헌사230
**Case Name:** 가처분신청
**Decision Date:** 2021.05.11
**Case Type:** 헌사

## Legal Details
**Judged Article:** 
**Reference Articles:** 
**Reference Cases:** 

## Case Summary

## Issues

## Full Text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8.  배○○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