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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23, 현대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6-7\n특별항고인 2 이영희(1982. 9. 25.),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89, 삼성빌라 2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10\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n【원심결정】\n대구지법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n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n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n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특별항고인 김철수와 이영희는 2018. 6. 7. 신청외인 박민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 박민수가 특별항고인들에게 대구 남구 대명동 123-45 답 1,10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n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대구 남구 대명동 123-45 답 1,053m²와 대구 남구 대명동 123-46 답 54m²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n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특별항고인】\n특별항고인 A 외 1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n【원심결정】\n대구지법 2019. 12. 26.자 2019카경1025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함은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자 2003그136 결정 등 참조).\n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등 참조).\n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9.자 2001마4618 결정 등 참조).\n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특별항고인 A 외 1인은 2018. 6. 7. 신청외인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77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신청외 B가 특별항고인들에게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n나. 이 사건 토지는 소송계속 중인 2018. 11. 7. D와 E로 분할되었다. 특별항고인들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n다. 특별항고인들은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해 달라는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정대상판결 주문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표시된 것은 특별항고인들의 잘못된 청구로 유발된 오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에 해당하고, 경정대상판결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잘못을 경정하더라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준항고인】\n준항고인 1 박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준항고인 2 이영희(19790322), 변호사\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6-7\n【재항고인】\n검사\n【원심결정】\n수원지법 2015. 7. 28.자 2015보6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준항고인 박민수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n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n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n따라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n2)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참조).\n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준항고인 박민수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에게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n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준항고절차의 본안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n2) 원심결정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15분에 걸쳐 준항고인 박민수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는 명시적이고 거듭된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나, 당시 준항고인 박민수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n3) 원심결정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2. 준항고인 이영희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원심은, 준항고인 박민수의 변호인인 준항고인 이영희가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준항고인 박민수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 이영희를 퇴실시킨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n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준항고인】\n준항고인 1 A\n준항고인 2 B\n【재항고인】\n검사\n【원심결정】\n수원지법 2015. 7. 28.자 2015보6 결정\n【주 문】\n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준항고인 A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n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조),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제97조 제1항),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제99조 제1항).\n2)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참조).\n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준항고인 A의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에게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n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준항고절차의 본안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n2) 원심결정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는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으로부터 15분에 걸쳐 준항고인 A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는 명시적이고 거듭된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나, 당시 준항고인 A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n3) 원심결정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n2. 준항고인 B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n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나. 원심은, 준항고인 A의 변호인인 준항고인 B가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게 준항고인 A의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준항고인 B를 퇴실시킨 것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n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 고】\n박영희(197003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n【변론종결】\n2020. 2. 21.\n【주 문】\n1. 피고 박영희는 원고 김민수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 박영희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 사실\n가. 토지의 사정\n1) 경기 장단군 파주시 문산읍 삼릉리 123-456 답 379평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경기 장단군 파주시 문산읍 삼릉리 123-456이 주소인 소외 1 김철수가 위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n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n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7754호로 소외 4 이영희, 소외 3 박지원, 소외 6 최성준, 소외 5 김태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n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2000. 3. 5. 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한기술 유한책임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4. 19. ‘201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박영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n다. 원고의 상속\n원고의 선대 소외 1 김철수는 1961. 1. 5. 사망하여 아들인 소외 7 김성민이 김철수를 단독상속하였고, 김성민이 1969. 12.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소외 8 김지훈, 소외 9 김미영, 소외 10 김영수, 소외 11 김정희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김지훈은 1994. 7. 5. 자녀 원고 김민수, 소외 12 김지영, 소외 13 김현우를 두고 사망하고, 김정희는 2006. 3. 3. 미혼으로 사망하여 김성민의 재산은 김지훈의 자녀들인 원고 김민수, 김지영, 김현우와 김성민의 자녀들 김미영, 김영수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김민수가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n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김철수가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 김민수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박영희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n가. 승계취득 주장\n1) 주장\n소외 2 이준호가 1950. 5.경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이준호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2 이준호를 상속한 소외 3 박지원, 소외 4 이영희, 소외 5 김태영, 소외 6 최성준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며, 피고 박영희는 그들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n2) 판단\n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이준호가 1950.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이 1950. 5. 31. 소외 2 이준호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그 중 164.9석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러나 위 사실은 소외 2 이준호가 위 보상신청 당시 보상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소외 2 이준호가 사정명의인인 소외 1 김철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만으로 소외 2 이준호가 소외 1 김철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김민수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전진우	【원 고】\n원고 A\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외 2인)\n【변론종결】\n2020. 2. 21.\n【주 문】\n1.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2.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 사실\n가. 토지의 사정\n1) 경기 장단군 파주시 C 답 379평에 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임야조사부에 경기 장단군 파주시 C이 주소인 소외 1 D가 위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위 임야는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등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n나. 소유권보존등기 및 상속\n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7754호로 소외 4 E, 소외 3 F, 소외 6 G, 소외 5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n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8. ‘2000. 3. 5. 판결확정’을 원인으로 I(항소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4. 19. ‘201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n다. 원고의 상속\n원고의 선대 소외 1 D는 1961. 1. 5. 사망하여 아들인 소외 7 J가 D를 단독상속하였고, J가 1969. 12.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소외 8 K, 소외 9 L, 소외 10 M, 소외 11 N가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K는 1994. 7. 5. 자녀 원고 A, 소외 12 O, 소외 13 P를 두고 사망하고, N는 2006. 3. 3. 미혼으로 사망하여 J의 재산은 K의 자녀들인 원고 A, O, P와 J의 자녀들 L, M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7.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가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n[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n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n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D가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 A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n가. 승계취득 주장\n1) 주장\n소외 2 Q가 1950. 5.경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 Q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2 Q를 상속한 소외 3 F, 소외 4 E, 소외 5 H, 소외 6 G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며, 피고 B는 그들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였다.\n2) 판단\n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Q가 1950.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한민국에 보상신청을 하였고, 대한민국이 1950. 5. 31. 소외 2 Q에게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 274.7석을 보상하기로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그 중 164.9석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러나 위 사실은 소외 2 Q가 위 보상신청 당시 보상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소외 2 Q가 사정명의인인 소외 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만으로 소외 2 Q가 소외 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전진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검 사】\n조경익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n【주 문】\n피고인은 무죄.\n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김민수는 2019. 11. 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성아파트 5동 201호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12가 3456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 김민수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n3. 판단\n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민수는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n1) 피고인 김민수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다.\n2)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동작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n3)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 김민수는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동작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n4) 피고인 김민수는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 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동작대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n5) 피고인 김민수는 차를 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여 위 택시와 위 승용차의 통행을 돕다가, 인근에서 몰래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n6) 당시 피고인 김민수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위 승용차와 위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n7)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민수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김민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류일건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조경익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n【주 문】\n피고인은 무죄.\n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2019. 11. 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노상 약 3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 A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n3. 판단\n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n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n1)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다.\n2)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D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D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D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n3)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D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 A는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D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n4) 피고인 A는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 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D로 나아갈 수 있었다.\n5) 피고인 A는 차를 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여 위 택시와 위 승용차의 통행을 돕다가, 인근에서 몰래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n6)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위 승용차와 위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n7)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류일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무왕로 123\n【검 사】\n정인호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홍의진\n【주 문】\n피고인은 무죄.\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김민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23-45, 123-46, 123-47, 123-48, 123-49 등 5필지의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건물을 경락받았으나, 피해자 공소외인 박동욱(남, 47)이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4장(약 14만 원 상당)과 CCTV 1개(약 47만 원 상당)를 제거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박동욱 소유의 시가 약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2. 피고인의 주장\n피고인은 이 법원 2018타경1242호 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소사실 기재 플래카드 4장과 CCTV 1개(이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2. 2.(공소사실 기재 일시)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n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n3.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감시’라는 CCTV의 일반적인 기능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설치 목적(피해자의 점유 및 그 공시의 수단이자 주변 감시),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단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n4.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먼저 살펴본다.\n가. 관련 법리\n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조).\n2)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인도받은 자가 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수막과 공고문의 부착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 2015도16496 판결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가.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①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일이 없다.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2. 20.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현황조사 결과에도 따로 이 사건 건물에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② 피고인은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③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 모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TV 1개만을 회수하였다.\n5.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n판사 임현준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정인호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홍의진\n【주 문】\n피고인은 무죄.\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 A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등 5필지의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건물을 경락받았으나, 피해자 공소외인 C(남, 47)가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9. 2. 2.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4장(약 14만 원 상당)과 CCTV 1개(약 47만 원 상당)를 제거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n2. 피고인의 주장\n피고인은 이 법원 2018타경1242호 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직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소사실 기재 플래카드 4장과 CCTV 1개(이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2. 2.(공소사실 기재 일시)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n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n3.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n나. 판단\n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제거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감시’라는 CCTV의 일반적인 기능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설치 목적(피해자의 점유 및 그 공시의 수단이자 주변 감시),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단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n4.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먼저 살펴본다.\n가. 관련 법리\n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조).\n2)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인도받은 자가 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수막과 공고문의 부착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위 2015도16496 판결 참조).\n나. 구체적 판단\n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가.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n①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2. 26.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일이 없다. 전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2. 20.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사건을 위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현황조사 결과에도 따로 이 사건 건물에 점유자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n② 피고인은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③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 등의 효용을 해한 구체적 방법은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플래카드 등 모두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TV 1개만을 회수하였다.\n5.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n판사 임현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원고 1 박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원고 2 이민정(1980. 8.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02-5\n원고 3 최성호(1965. 3. 9.),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5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3-7\n(소송대리인 중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덕진 외 1인)\n【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주식회사 중부고속(314-87-65432)\n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56\n대표이사 김영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5. 11. 5. 선고 2014나31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2. 기본시급 재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1주간 지급되는 일당액을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의제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재산정해야 하고, 재산정한 기본시급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관한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사체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부 산하 중부고속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 및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가)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1주 3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n나) 임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시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다.\n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은 주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n- 주휴수당: 12시간분(8시간 + 4시간) 1주간\n- 주휴수당: 8시간 × 150/100 = 12시간\n2)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n3)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n4. 포괄임금제 합의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5.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n6.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n원고 1 A\n원고 2 B\n원고 3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도 담당변호사 정덕진 외 1인)\n【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n주식회사 D고속\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5. 11. 5. 선고 2014나31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n2. 기본시급 재산정에 관한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1주간 지급되는 일당액을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의제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기본시급을 재산정해야 하고, 재산정한 기본시급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 자체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 관한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사체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부 산하 D고속분회와 피고가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 및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n가)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주일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1주 3시간 이내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n나) 임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5시간(그중 30분은 야간근로시간)이다.\n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일부인 ‘임금의 구조 및 산출기준’은 주휴수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산율을 정하고 있다.\n- 주휴수당: 12시간분(8시간 + 4시간) 1주간\n- 주휴수당: 8시간 × 150/100 = 12시간\n2)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일수에 일당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n3)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도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n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를 계산할 때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n4. 포괄임금제 합의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n5.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n6.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8305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741225), 자영업\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한빛아파트 502동 1204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n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n가. 원고 김철수는 2017. 8. 10. 피고 이영희와 충남 청양군 청양읍 동산리 123-45 대 1,0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75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4.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나. 원고 김철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 이영희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n다.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면적인 약 325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n라. 피고 이영희는 원고 김철수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4. 피고 이영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외 3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나11299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등 참조).\n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n가. 원고 A는 2017. 8. 10. 피고 B와 C 소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75만 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4.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n나.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피고 B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n다.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면적인 약 325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n라. 피고 B는 원고 A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n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n4. 피고 B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최동준(198512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0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5\n【상 고 인】\n피고인 최동준\n【변 호 인】\n변호사 김봉직\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 최동준에 관한 위 법원 2019고단1760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각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n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 최동준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9고정1468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6.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n다. 원심은 2019. 12. 1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최동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 최동준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봉직\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n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5. 피고인 A에 관한 위 법원 2019고단1760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각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n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6. 피고인 A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9고정1468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6.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n다. 원심은 2019. 12. 1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n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 A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각 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아가 제2사건이 항소심에서 제1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제2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와 제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생산직 근로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456\n원고 2 박민호(1982. 9. 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로 321\n원고 3 이정훈(1975. 3. 8.),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567,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로 654\n원고 4 최영진(1980. 11. 30.), 회사원\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890, 404동 40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987\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n【피고, 상고인】\n현대자동차 주식회사(110-81-14794)\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n대표이사 장재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2. 10. 선고 2016나2016939, 201694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근로자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n... (이하 원문 유지)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3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n【피고, 상고인】\n현대자동차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2. 10. 선고 2016나2016939, 201694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근로자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효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n... (이하 원문 유지) ...\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성호(1983. 7. 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89\n【상 고 인】\n피고인 김성호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정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24. 선고 2019노272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n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 김성호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그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 "한솔테크"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나 불실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n피고인 김성호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11. 25.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n3. 결론\n검사와 피고인 김성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정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24. 선고 2019노272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도2415 판결 등 참조).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등 참조).\n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인 A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그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나 불실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한 판단\n피고인 A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11. 25.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n3. 결론\n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재심원고) 김현숙(1972. 5. 14.),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n【피고(재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4인)\n【환송판결】\n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5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망 소외 1(이하 ‘박철수’라고 한다)이 사망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1. 18.까지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다음,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n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n원심은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2014헌바223) 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불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n원심은 피고 소속 경찰관 등이 망 박철수를 불법으로 연행한 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 박철수와 그 유족인 망 이영희, 망 김순자, 원고 김현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다.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n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160여 명의 신청을 받아, 6·25전쟁 당시 광주시, 여수시, 순천시 등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군과 경찰 등에 의하여 연행 또는 소집되어 구금되었다가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살 등의 방법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이하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을 조사하였다.\n3) 원심은 원고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망 박철수와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9. 8. 18.이 아니라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9. 11.이고,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원고(재심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n【피고(재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4인)\n【환송판결】\n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951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망 소외 1(이하 ‘B’라고 한다)이 사망한 1950년부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1. 18.까지 약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다음,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n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n원심은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2014헌바223) 사건에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위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이 정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불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n원심은 피고 소속 경찰관 등이 망 B를 불법으로 연행한 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 B와 그 유족인 망 C, 망 D,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다.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n1)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n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160여 명의 신청을 받아, 6·25전쟁 당시 광주시, 여수시, 순천시 등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군과 경찰 등에 의하여 연행 또는 소집되어 구금되었다가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살 등의 방법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이하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을 조사하였다.\n3) 원심은 원고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망 B와 그 유족들의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9. 8. 18.이 아니라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9. 11.이고,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정호(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충남서부보훈지청장\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3. 30. 선고 2016누1320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n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n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症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症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원고 김정호의 아들인 소외 김민수가 2007. 9. 13. 충남 공군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기초 군사훈련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2007. 11. 2. 제37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인 11. 6. 부대를 이탈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소외 김민수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n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3점)\n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n나. 원심은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원고 김정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외 4인)\n【피고, 피상고인】\n충남서부보훈지청장\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7. 3. 30. 선고 2016누1320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n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n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와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과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원고 A의 아들인 소외 B가 2007. 9. 13. 충남 공군 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기초 군사훈련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2007. 11. 2. 제37전투비행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4일 후인 11. 6. 부대를 이탈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소외 B의 사망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n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3점)\n가.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위 법령의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방법을 통하여 하위 법령의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n나. 원심은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는 문언에 대하여 상위 법률이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원고 A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영희(1982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철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123-45-67890)\n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24\n대표이사 박준영\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n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주식회사 호반건설(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리치빌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6. 4. 14. 이 사건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n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하 ‘김태수’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품평회의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2016. 3.과 같은 해 4. 내내 계속하여 이 사건 품평회를 준비하였다.\n다. 이 사건 품평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진행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호반건설의 상반기 문화행사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볼링장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이 사건 1차 회식은 오후 7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오후 9시 20분경부터 10시 50분경까지 유흥주점인 노래방에서 진행되었다.\n라.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사건 2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부장 이광호(이하 ‘소외 2’라 한다), 공사과장 박준호(이하 ‘소외 3’라 한다)와 이 사건 품평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태수 등 안전관리팀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하였다. 김태수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1차,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호반건설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n마. 김태수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호반건설은 이 사건 품평회 등 회사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권고하였다. 김태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2호선 강남역에서 전철을 타고 사당역에서 내린 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분간 걸어가 341번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김태수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2호선 강남역에서 전철을 타고 23:35경 사당역에서 내린 다음, 341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태수는 사업주인 호반건설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김철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근로복지공단 (대표이사 박준영)\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n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시 강남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6. 4. 14. 이 사건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완료한 상태에서 한 세대를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까지 마치고 본사의 건설부문 대표, 기술부문장, 유관부서 실장과 팀장 등과 관계자를 불러서 완성된 모습을 시연하는 행사로,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n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하 ‘D’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품평회의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2016. 3.과 같은 해 4. 내내 계속하여 이 사건 품평회를 준비하였다.\n다. 이 사건 품평회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진행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B의 상반기 문화행사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볼링장에서 진행되었다. 바로 이어진 이 사건 1차 회식은 오후 7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은 오후 9시 20분경부터 10시 50분경까지 유흥주점인 노래방에서 진행되었다.\n라.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이 사건 2차 회식에는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사부장 E(이하 ‘소외 2’라 한다), 공사과장 F(이하 ‘소외 3’라 한다)와 이 사건 품평회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D 등 안전관리팀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이 참석하였다. D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1차,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B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n마. D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B는 이 사건 품평회 등 회사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권고하였다. D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G역에서 전철을 타고 H역에서 내린 후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 5분간 걸어가 I번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D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G역에서 전철을 타고 23:35경 H역에서 내린 다음, I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J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는 사업주인 B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01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성민(197506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56\n피고인 3 최영수(19890809),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안로 78\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5노4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해자 하나금융 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이라 한다)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 나. 피해자 하나금융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은 대우건설의 채권자이자 원심 판시 선착장 9개(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의 양도담보권자인 하나금융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약 146억 원인 이 사건 선착장에 관하여 삼성물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하나금융으로 하여금 약 146억 원 상당의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삼성물산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n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나금융이 대우건설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이고(동산인 선착장은 이 사건 선착장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당시에는 등기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2009. 12. 29. 선박법 개정으로 등기대상이 되었다), 피고인들이 양도담보권자인 하나금융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하나금융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 그런데도 원심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이하 원문 유지)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들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5. 14. 선고 2015노48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해자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배임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 나. 피해자 B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은 C의 채권자이자 원심 판시 선착장 9개(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 한다)의 양도담보권자인 B은행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약 146억 원인 이 사건 선착장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B은행으로 하여금 약 146억 원 상당의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n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은행이 C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이고(동산인 선착장은 이 사건 선착장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당시에는 등기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2009. 12. 29. 선박법 개정으로 등기대상이 되었다), 피고인들이 양도담보권자인 B은행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을 B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 그런데도 원심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이영희(1990. 3. 25.),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8\n피고인 3 박민수(1982. 11. 5.),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89\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n피고인 4 최영진(1993. 6. 18.), 대학생\n주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21\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34\n피고인 5 김민지(1988. 9. 30.), 프리랜서\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567\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90\n피고인 6 이현주(1995. 2. 14.), 디자이너\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678\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n피고인 7 정혜련(1987. 8. 22.), 공무원\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90\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56\n피고인 8 윤석호(1984. 4. 10.), 엔지니어\n주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 234\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7\n피고인 9 송지원(1991. 12. 3.), 연구원\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789\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5\n피고인 10 박성준(1986. 5. 27.), 무직\n주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4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78\n피고인 11 김영철(1980. 10. 8.), 건설업\n주거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67\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0\n피고인 12 홍길동(1994. 1. 1.), 학생\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678\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2\n(이하 피고인 13~25 생략)\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상은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이영희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n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n... (이하 원문 유지) ...\n【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이영희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4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변호사 김상은 외 1인\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n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n... (이하 원문 유지) ...\n【결 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이도현(19851214)\n직업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이도현\n【변 호 인】\n변호사 배일형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5. 선고 2018노68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에 관하여\n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n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배일형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9. 5. 선고 2018노68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에 관하여\n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n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n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희(1982. 7. 15.), 자영업\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23-4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678-9\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박철수(1975. 3. 10.), 회사원\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98-12\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345-67\n(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2007다61427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익산시 삼기면 삼기리 산10-4 대 899m²(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n1) 1920. 10. 11.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1 김갑순 등 5인의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n2) 1983. 11. 14.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문중 ‘삼기김씨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n3) 2010. 10. 11.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박철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2013. 9. 30.경 같은리 산10-6 대 4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산10-8 대 470m²(이하 ‘산10-8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n나. 한편 원고 김영희의 아버지 소외 2 김영수와 피고 박철수의 아버지 소외 3 박대길은 1965. 10. 13.경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 김영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3 박대길은 산10-8 토지 부분을 각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그 각 점유 부분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n다. 소외 2 김영수는 1994. 3. 21. 사망하였고, 원고 김영희는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94. 4. 16. 그 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김영희는 아버지 소외 2 김영수가 1994. 3. 2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소외 2 김영수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n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망 소외 2 김영수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65. 10. 13.경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0. 13.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망 소외 2 김영수나 원고 김영희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피고 박철수가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2 김영수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4.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n【원심판결】\n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2007다61427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C에 관하여,\n1) 1920. 10. 11.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D 등 5인의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n2) 1983. 11. 14.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문중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n3) 2010. 10. 11.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그 후 위 C는 2013. 9. 30.경 F와 G로 분할되었다.\n나. 한편 원고 A의 아버지 H와 피고 B의 아버지 I는 1965. 10. 13.경 C를 매수하여 H는 F 부분을, I는 G 부분을 각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그 각 점유 부분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n다. H는 1994. 3. 21. 사망하였고, 원고 A는 그 상속인으로서 F에 관한 점유권을 이전받았으며, 1994. 4. 16. 그 지상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다.\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는 아버지 H가 1994. 3. 2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F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 H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n따라서 F에 관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망 H가 F를 매수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65. 10. 13.경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0. 13.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망 H나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피고 B가 2010. 10. 11. F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취득시효완성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망 H의 점유를 떠나 원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4.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4. 16. F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85. 7. 14.),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12,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길 45\n【항 소 인】\n피고인 김대성\n【검 사】\n하일수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김원상\n【원심판결】\n울산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고단326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김대성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김대성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n피고인 김대성이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n나. 양형부당\n피고인 김대성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 김대성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대성을 처단한 후,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태광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위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원심이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이 사건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n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김대성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 김대성은 2017. 7.경 공소외 박민수로부터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서버A, 서버B, 서버C, 서버D, 서버E, 서버F, 서버G)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임차하여, 2017. 7. 10.부터 2018. 12. 26.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123-45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공소외 태광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김대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1년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 김대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판사 김관구(재판장) 남관모 한윤영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하일수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김원상\n【원심판결】\n울산지법 2019. 12. 19. 선고 2019고단326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n피고인 A가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n나. 양형부당\n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n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를 처단한 후,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합계 226,483,000원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n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B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위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위반만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로 분명하고, 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n그럼에도 원심이 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이 사건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n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n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피고인 A는 2017. 7.경 공소외 C로부터 불법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서버D, 서버E, 서버F, 서버G, 서버H, 서버I, 서버J)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임차하여, 2017. 7. 10.부터 2018. 12. 26.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공소외 B 주식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n【양형의 이유】\n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1년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판사 김관구(재판장) 남관모 한윤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원고 박성준(1972. 5. 14.), 농업\n주거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대죽리 45-3\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대죽리 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민)\n【피 고】\n대한민국\n피고 2 김동식(1940. 8. 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대죽리 123\n【변론종결】\n2020. 3. 24.\n【주 문】\n1. 피고 대한민국은 서산시 인지면 대죽리 123번지 임야 5,884m²가 피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n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2018. 7.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청 구 취 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인지면 대죽리 123번지 임야 5,88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1912. 5. 28.(명치 45년) 피고 2 명의로 사정되어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위 피고가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n나.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피고 2(한자: 金東植)는 토지대장상에 주거지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번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지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916. 7. 6.(대정 5년)에 ‘대죽리 세종리’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다.\n다. 원고는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다.\n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먼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n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번지의 피고 2(한자: 金東植)’로, 1916. 7. 6.(대정 5년)에는 ‘대죽리 세종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확인 등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n3) 한편,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피고 2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 임야는 피고 2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n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공부상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원고가 그 이후의 시점으로 선택한 1998. 7. 29.경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기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7.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안동철	【원 고】\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민)\n【피 고】\n대한민국\n피고 2 B\n【변론종결】\n2020. 3. 24.\n【주 문】\n1. 피고 대한민국은 서산시 인지면 C 임야 5,884m²가 피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n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2018. 7.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n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청 구 취 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인지면 C 임야 5,88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1912. 5. 28. 피고 2 명의로 사정되어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위 피고가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다.\n나.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피고 2는 토지대장상에 주거지로 ‘서울 종로구 D’로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지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916. 7. 6.에 ‘C’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다.\n다. 원고는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고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다.\n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n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1) 먼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n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서울 종로구 D의 피고 2’로, 1916. 7. 6.에는 ‘C’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나머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대장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확인 등의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n3) 한편,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 피고 2가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 임야는 피고 2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4)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n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하여 공부상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1996.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원고가 그 이후의 시점으로 선택한 1998. 7. 29.경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기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 7.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안동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유한회사 나린개발(123-45-67890)\n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23\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n【피 고】\n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씨앤푸드(987-65-43210)\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로 456\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n【변론종결】\n2020. 3. 25.\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n【이 유】\n1. 기초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 김동수로부터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임수면 대곡리 123-1 대 622m² 및 전북 임실군 임수면 대곡리 456-2 전 8,296m²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n나. 위 소외인 김동수는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다.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임수면 대곡리 123-1 대 622m²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전북 임실군 임수면 대곡리 456-2 전 8,296m²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n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은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n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n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n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n3. 본안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 김동수와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대곡리 택지개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 김동수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n나. 관련 법리\n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목록: 생략]\n판사 남현(재판장)\n남궁주현\n곽지영	【원 고】\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n【피 고】\n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은)\n【변론종결】\n2020. 3. 25.\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n【이 유】\n1. 기초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8, 3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원고는 2012. 7. 11. 소외인 C로부터 분할 전 D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 원에 도급받았다.\n나. 위 소외인 C는 2012. 9. 17. 별지 목록 제2, 3, 20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다음 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다. 위 분할 전 D는 2013. 1. 11. 별지 목록 제4, 18, 19항 기재 각 토지로, 위 분할 전 E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5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n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F는 2016년경 이 법원에 2016타경819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6. 7.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G 접수 제6061호로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n마.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G 2018. 1. 16. 접수 제3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바.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8카합1082호), 이 법원은 2019. 3. 8. 원고 측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n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n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n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관련사건 등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이 필요할 수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n3. 본안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인 C와 도급금액 총 9억 원의 D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하여(미지급 공사대금 678,340,000원 상당) 소외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n나. 관련 법리\n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목록: 생략]\n판사 남현(재판장)\n남궁주현\n곽지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박민수(1972. 8. 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박민수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n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n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1)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박민수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n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 1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n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n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피고 박민수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4인)\n【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 B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n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n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n1) 원고 주식회사 A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n2)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C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n3)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n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2. 피고 B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귀속, 악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희(19851203),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n【피고, 상고인】\n피고 박민수(197811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n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 김동호가 피고 박민수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 박민수에서 원고 김영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 김동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 박민수에서 원고 김영희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 김동호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김영희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김영희는 피고 박민수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다만 망인 김동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김영희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 박민수에서 원고 김영희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n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 B에서 원고 A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 C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 B에서 원고 A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n다만 망인 C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A로서는 보험자인 D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 B에서 원고 A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창녕조씨문중(123-45-67890)\n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문중길 12\n대표 조경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1인)\n【피고, 상고인】\n영광군 산림조합(987-65-43210)\n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산림로 45\n대표이사 박성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n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n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자신의 실체가 전랑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종중이 아니라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32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창녕조씨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도 아니라고 다투었다.\n2) 그런데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범위를 제한한 단체가 구성되었는지, 이들이 어떠한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는지, 그 일을 주도해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자신의 것이라고 제출한 규약(갑 제6호증)은 그 구성원의 자격을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원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한편 원고는 그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의 명단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3) 원고는 자신의 구성원들이 이전부터 종손을 중심으로 공동시조인 전랑공의 묘소 등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제 등을 지내고 있으며, 고유 종중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016년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랑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종중의 업무와 유사하여, 원고가 고유 종중이 아니라고 표방하는 이 사건에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사회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n4) 원고는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1932년에도, 현재에도 원고는 창녕 조씨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 내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원고 단체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동일한 문중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이 일반 종중에서 유사종중으로 변경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한 일이 있다(2018. 3. 28.자 원고의 준비서면). 이에 따르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가 실제 조직·성립된 일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1인)\n【피고, 상고인】\n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시조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A’와 동일한 단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n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n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원고는 자신의 실체가 전랑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종중이 아니라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32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A’와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도 아니라고 다투었다.\n2) 그런데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범위를 제한한 단체가 구성되었는지, 이들이 어떠한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는지, 그 일을 주도해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원고의 설명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자신의 것이라고 제출한 규약(갑 제6호증)은 그 구성원의 자격을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원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한편 원고는 그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의 명단도 전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3) 원고는 자신의 구성원들이 이전부터 종손을 중심으로 공동시조인 전랑공의 묘소 등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제 등을 지내고 있으며, 고유 종중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2016년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랑공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종중의 업무와 유사하여, 원고가 고유 종중이 아니라고 표방하는 이 사건에서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사회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n4) 원고는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1932년에도, 현재에도 원고는 창녕 조씨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 내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여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원고 단체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이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동일한 문중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법적 성질이 일반 종중에서 유사종중으로 변경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라고 설명한 일이 있다(2018. 3. 28.자 원고의 준비서면). 이에 따르면 ‘전랑공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가 실제 조직·성립된 일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표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68. 5.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72. 8. 21.), 주부\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n원고 3 박현우(1980. 3. 10.),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789\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2\n원고 4 최지훈(1975. 11. 5.),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대로 321\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34\n원고 5 김수진(1983. 6. 30.), 공무원\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567\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90\n원고 6 이민호(1977. 9. 14.), 연구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54\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3\n원고 7 박지영(1985. 4. 3.), 교사\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76\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n원고 8 최현정(1990. 12. 25.), 학생\n주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01\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n원고 9 김민수(1982. 7. 8.), 엔지니어\n주거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234\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78\n원고 10 이지은(1995. 2. 17.), 디자이너\n주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34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89\n원고 11 박영진(1979. 10. 6.), 의사\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567\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23\n원고 12 최성준(1987. 1. 29.), 변호사\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89\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45\n원고 13 김혜진(1991. 5. 22.), 간호사\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78\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4\n원고 14 이준호(1984. 8. 11.), 프로그래머\n주거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23\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6\n원고 15 박지원(1976. 3. 19.), 회계사\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789\n등록기준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0\n원고 16 최승민(1993. 9. 5.), 마케터\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34\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2\n원고 17 김수연(1986. 7. 30.), 연구원\n주거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567\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동 78\n원고 18 이현우(1998. 11. 2.), 대학생\n주거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45\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23\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17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미시간주립대학 운영위원회(Board of Trustees of Michigan State University)\n원고 2 존 스미스(1972. 5. 14.), 교수\n주거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시 캠퍼스로드 123\n등록기준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 메인스트리트 456\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 김철수(1980. 3. 22.), 농업인\n주거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5-12\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산수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전승만)\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n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 김철수가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묘목 등을 증식한 후 출원공개일 후 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실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n구 종자산업법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종자의 유통·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피고 김철수가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 1주당 실시료와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후 증식한 수량을 산정하고,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가를 정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전승만)\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이라 하더라도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신규성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다.\n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n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구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품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 B가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전에 그 묘목 등을 증식한 후 출원공개일 후 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한 것에 대하여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실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행정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등 참조).\n구 종자산업법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n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종자의 유통·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피고 B가 무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을 수입,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사법적으로 무효로 된다거나 보호가치가 없어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이 규정하는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 1주당 실시료와 품종보호 출원공개일 이후 증식한 수량을 산정하고,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의 통상실시권자가 품종보호권자에게 지급할 상당한 대가를 정하였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영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피고인 김영수\n【변 호 인】\n변호사 조용하\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19. 8. 29. 선고 2019노26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직권판단\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n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영수가 피해자 공소외인 박지혜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트 집기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영수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 박지혜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2. 파기의 범위\n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김영수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조용하\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19. 8. 29. 선고 2019노26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직권판단\n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n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공소외인 B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트 집기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 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2. 파기의 범위\n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5. 14.), 의사\n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024, 3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로 56\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n【피고, 상고인】\n안산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5563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며(제7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11조).\n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n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제87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제87조의2 제2항)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n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 그러나 의료급여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의료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인 반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의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비록 위에서 본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개설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위에서 본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n위와 같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김철수는 2012. 8. 24. 그 명의로 ‘안산연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n나.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합계 217,503,190원을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다. 한편 의사 이영희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을 원고 등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등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n【피고, 상고인】\n안산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1. 24. 선고 2017누5563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며(제7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11조).\n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n의료법은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제87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그러나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제87조의2 제2항)은 있지만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과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n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같다. 그러나 의료급여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의료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인 반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의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비록 위에서 본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개설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이 위에서 본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n위와 같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 A는 2012. 8. 24. 그 명의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병원에서 실시한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n나.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합계 C원을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n다. 한편 의사 D는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을 원고 등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등 의료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n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하 원문 유지)\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박성준(1985. 7. 12.), 무직\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5\n【항 소 인】\n피고인 박성준\n【검 사】\n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박성준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피고인 박성준은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n나. 심신미약\n피고인 박성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n다.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 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 박성준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성준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박성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1 피해자 공소외 2 박민영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계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2 박민영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안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2 피해자 공소외 2 박민영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를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그만해 달라.’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를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n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박민영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점,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ᆞ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이영희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인 박성준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이하 원문과 동일)\n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피고인 A\n【검 사】\n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n【원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n피고인 A는 피해자 공소외 1 B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n나. 심신미약\n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n다.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 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1) 피해자 공소외 2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공소외 1 B가 피고인을 따라가 계산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2 C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안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n2) 피해자 공소외 2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B를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공소외 1 B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그만해 달라.’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n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공소외 1 B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C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n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B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점,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 B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각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 론\n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 이유】\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이하 원문과 동일)\n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준영 최성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성주디앤디(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이재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총 150억 원(1주당 4,499,1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n1) 원고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금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n2)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상환청구자 이외에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주주들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A종상환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n3) 피고는 위 14일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들에게 상환금액을 보유주식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4) 원고는 위 조기상환권 이외에도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로서 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과 청산 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그 주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의 보통주식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을 만기로 하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가진다.\n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원고뿐이다.\n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2.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소송의 1심법원은 2015. 8. 21. 상환금에 관하여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쌍방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6. 6. 14. 상환금 액수가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지만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n라. 피고는 관련소송의 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관련소송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1. 그 판결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25,196,052,617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9. 1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 9. 20.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n마. 한편 피고는, 2014. 7. 2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주주 3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이사 소외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n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4.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하 원문 유지)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총 150억 원(1주당 4,499,1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n1) 원고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금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n2)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상환청구자 이외에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주주들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A종상환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n3) 피고는 위 14일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들에게 상환금액을 보유주식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n4) 원고는 위 조기상환권 이외에도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로서 배당에 있어서의 우선권과 청산 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그 주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의 보통주식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을 만기로 하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가진다.\n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원고뿐이다.\n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22. 원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소송의 1심법원은 2015. 8. 21. 상환금에 관하여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쌍방이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6. 6. 14. 상환금 액수가 원금 26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지만 원고의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의 권리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n라. 피고는 관련소송의 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관련소송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1. 그 판결에 따라 상환금을 계산한 다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25,196,052,617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9. 19.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출급청구를 하여 2016. 9. 20. 위 공탁금과 이자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5,200,952,392원을 수령하였다.\n마. 한편 피고는, 2014. 7. 2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전체 주주 3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인(전체 주식수 63,334주, 출석 주식수 60,000주)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의 이사 소외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n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4.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하 원문 유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1 김영수(1968. 5.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민호(1972. 8.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56\n원고 3 이정훈(1975. 3. 10.),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456, 대우아파트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78\n(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n(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나205693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전남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 9. 말경부터 1952. 3.경 사이에 국군과 전남 동부지역 관할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n나. 원고 1 김영수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2006. 2. 7.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n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 김철민을 포함한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n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소외인 김철민이 1950. 7.경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하여 학교 종을 쳤으나,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망인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소외인을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하였다. 소외인 김철민은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석방되었으나, 수복 이후 보성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어 1950. 12. 27. 전남 보성군 문덕면 소재 양가락재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마.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들 측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당시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n바. 원고들은 2016. 12.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그렇다면 원고들이 진상규명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6. 13. 선고 2018나205693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n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전남 보성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 9. 말경부터 1952. 3.경 사이에 국군과 전남 동부지역 관할 경찰 등에 의해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무저항 상태에서 적법한 조사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n나. 원고 A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2006. 2. 7.부터 2006. 11. 30.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였다.\n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24.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 B를 포함한 3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n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소외인 B가 1950. 7.경 학교 소사를 부르기 위하여 학교 종을 쳤으나, 보성경찰서 소속 경찰은 망인이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고 소외인을 보성경찰서로 연행·구금하였다. 소외인 B는 인민군이 보성지역을 점령할 무렵 석방되었으나, 수복 이후 보성경찰서로 다시 연행되어 1950. 12. 27. 전남 보성군 문덕면 소재 C에서 사살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마.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 원고들 측에게 통지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당시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n바. 원고들은 2016. 12.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자료철을 열람·등사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3. 그렇다면 원고들이 진상규명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51214), 무직\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45\n【검 사】\n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n【주 문】\n피고인 김영수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김영수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n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 범 죄 사 실\n#### [범죄전력]\n피고인 김영수는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 [범죄사실]\n공소외 이성호(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마약왕’, ‘필로폰마스터’, 위쳇 대화명 : ‘필로폰딜러’), 공소외 최민준 및 공소외 박지영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영수는 공소외 최민준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최민준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로 하였다.\n그에 따라 공소외 최민준은 위 공소외 박지영 등과 함께 2018. 7. 3. 필로폰 매수자인 공소외 김태우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소외 이지훈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302-1234-5678)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김영수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750,000원을 받고 피고인 김영수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8. 10. 29.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 공소외 황지혜)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한국무역 수성점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123-456-789012)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김영수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4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324,558,700원을 받고 피고인 김영수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김영수는 공소외 최민준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약 400g 상당의 필로폰을 1g당 18만 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최민준이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n###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김영수의 법정진술\n1. 증인 공소외 박혜진의 법정진술\n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지영,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민준의 각 진술기재\n1. 공소외 최민준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공소외 박지영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최민준 진술 부분 포함)\n1. 공소외 박혜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이성호 추정 필로폰 대금 인출 관련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본 건 필로폰 판매범행 관련 전황자료 발견 등 추가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최민준의 처 공소외 김지영 전화 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최민준 공소장 및 공소외 박지영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명 ‘마약왕’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캡쳐 화면 및 공소외 박지영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SNS 범행 관련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이성호 등의 추가 범행 관련)\n1.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박혜진이 공소외 김지영에게 발신한 내역 1부,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박혜진이 피고인 김영수 주거지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 1부\n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n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n### 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n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해)\n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n1. 법률상 감경\n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n1. 추징\n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 양형의 이유\n(생략)\n판사 박정제(재판장) 차주희 강창효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 A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n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 범 죄 사 실\n#### [범죄전력]\n피고인 A는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 [범죄사실]\n공소외 B(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마약왕’, ‘필로폰마스터’, 위쳇 대화명: ‘필로폰딜러’), 공소외 C 및 공소외 D 등은 2018. 5.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고, 미리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지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에 대한 주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공소외 C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C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로 하였다.\n그에 따라 공소외 C는 위 공소외 D 등과 함께 2018. 7. 3. 필로폰 매수자인 공소외 E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공소외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을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750,000원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8. 10. 29.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공소외 H)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총 495회에 걸쳐 대금 합계 324,558,700원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n이로써 피고인 A는 공소외 C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약 400g 상당의 필로폰을 1g당 18만 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C가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n### 증거의 요지\n1. 피고인 A의 법정진술\n1. 증인 공소외 K의 법정진술\n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n1. 공소외 C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1. 공소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C 진술 부분 포함)\n1. 공소외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B 추정 필로폰 대금 인출 관련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에서 본 건 필로폰 판매범행 관련 전황자료 발견 등 추가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C의 처 공소외 L 전화 진술 내용 관련), 수사보고(공소외 C 공소장 및 공소외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명 ‘마약왕’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 캡쳐 화면 및 공소외 D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SNS 범행 관련 수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B 등의 추가 범행 관련)\n1.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K이 공소외 L에게 발신한 내역 1부, 디넷에서 추출한 공소외 K이 피고인 A 주거지 부근에서 발신한 내역 1부\n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n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n### 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n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해)\n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n1. 법률상 감경\n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방조범)\n1. 노역장유치\n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n1. 추징\n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 양형의 이유\n(생략)\n판사 박정제(재판장) 차주희 강창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인 2 이지훈(1978.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6\n피고인 3 박영희(1990. 11. 5.),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1, 303동 30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88\n【상 고 인】\n피고인 이지훈, 박영희 및 검사(피고인 김민수에 대하여)\n【변 호 인】\n법무법인 상록 외 1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 이지훈, 박영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n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지훈, 박영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업무방해 부분\n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이지훈, 박영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n【변 호 인】\n법무법인 상록 외 1인\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 3494, 2017노539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n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나. 업무방해 부분\n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영수(1985. 7. 12.), 프로그래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피고인 2 이민호(1990. 3. 25.), IT 엔지니어\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21\n피고인 3 박지훈(1988. 11. 5.),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55, 801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98\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8. 10. 5. 선고 2017노434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통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덧글, 안부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n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2.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n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n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n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n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댓글의 등록이나 쪽지의 발송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n3)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는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사용하여 네이버가 가동하고 있는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그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n4)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n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 외 2인\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8. 10. 5. 선고 2017노4344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건의 경위\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통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덧글, 안부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n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n2.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n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n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n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좋아요’를 입력하며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n2)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댓글의 등록이나 쪽지의 발송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n3)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는 IP 변경 기능, 보안문자 우회 기능, 랜덤 딜레이 설정 기능 등을 사용하여 네이버가 가동하고 있는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을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등 그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뷰징 필터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차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n4)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n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김철수(1972. 8. 15.),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승화일렉트론(312-81-56789)\n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업로 456\n대표이사 박영민\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8. 7. 27. 선고 2017나136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n2. 원심은, 소외 1 이영희와 소외 2 박민국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이영희, 소외 2 박민국 및 원고 김철수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로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2002. 4. 17. 소외 1 이영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5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5 토지 및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6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n2) 피고는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2. 3.경 지목이 ‘전’인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7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이영희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도로부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아스콘으로 포장하였고, 소외 2 박민국이 2002. 12. 31.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7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당시 소외 2 박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n3) 원고 김철수는 2005. 9. 6. 소외 2 박민국로부터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7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12.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7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8 전 273m2가 분할되었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8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이다.\n4) 한편 이 사건 도로부지 포장은 피고가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23-48 토지의 일부 지상에 아스콘을 씌운 것에 불과하고 지상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어 토지로부터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n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김철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합과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원고, 상고인】\nA\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n【원심판결】\n청주지법 2018. 7. 27. 선고 2017나136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n2. 원심은, 소외 1 C와 소외 2 D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 또는 동의를 하였으므로 그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 소외 1 C, 소외 2 D 및 원고 A에게 순차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로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n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는 2002. 4. 17. 소외 1 C로부터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E 토지 및 F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n2) 피고는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2. 3.경 G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C로부터 위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도로부지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아스콘으로 포장하였고, 소외 2 D가 2002. 12. 31.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당시 소외 2 D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다.\n3) 원고 A는 2005. 9. 6. 소외 2 D로부터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12. G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H 토지가 분할되었다. H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전’이다.\n4) 한편 이 사건 도로부지 포장은 피고가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H 토지의 일부 지상에 아스콘을 씌운 것에 불과하고 지상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어 토지로부터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n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부지는 종래 밭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토지 위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서 아스콘을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원고 A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도로부지의 포장에 대한 철거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합과 소유권 귀속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1 홍길동(1978. 5. 12.), 전기기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원고 2 이민호(1982. 9. 23.),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현대아파트 2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678-9\n원고 3 박지훈(1975. 3. 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89 대림아파트 301동 18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4-5\n원고 4 최영수(1980. 7. 14.),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77 롯데아파트 502동 2204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123-6\n원고 5 김도현(1985. 11. 30.), 연구원\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99 한라아파트 601동 25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789-10\n원고 6 정우진(1979. 4. 18.), 공무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0 우성아파트 702동 2701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345-7\n원고 7 윤석준(1983. 6. 25.), 엔지니어\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8 현대아파트 801동 30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567-8\n원고 8 배성민(1977. 8. 9.), 교사\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5-12 삼성아파트 901동 35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78-11\n원고 9 장민수(1981. 2. 17.), 프리랜서\n주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3-9 현대아파트 1001동 4003호\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n원고 10 서준혁(1984. 12. 3.), 디자이너\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89-12 롯데아파트 1101동 4502호\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234-8\n원고 11 한지훈(1976. 1. 29.),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56 한신아파트 1201동 5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678-9\n(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110-81-12345)\n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n대표이사 김영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과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이하 원문 유지) ...\n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10인\n(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3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1105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n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과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 (이하 원문 유지) ...\n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201-81-45678)\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n【피고, 상고인】\n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 현대아파트 101동 15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두)\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3. 선고 2016나207226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n피항소인인 피고 김민수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25654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김민수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102동 304호"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후의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이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원심은 피고 김민수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7. 6.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21.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날부터 2주 이내인 2018. 12. 28.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김민수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8. 12. 21.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n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2.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n【피고, 상고인】\n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두)\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6. 23. 선고 2016나207226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n피항소인인 피고 B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25654 판결 등 참조).\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 제1심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인 "C"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후의 각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모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이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원심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7. 6. 23.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2. 21.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날부터 2주 이내인 2018. 12. 28.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n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2018. 12. 21.부터 2주 이내에 상고를 추후 보완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적법하다.\n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2.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재항고인】\n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미래에셋빌딩\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19. 11. 7.자 2018라123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대출거래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재항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n【원심결정】\n서울남부지법 2019. 11. 7.자 2018라123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원심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대출거래가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대출거래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원고 김민준(20120915), 미성년자\n(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영호(19801203),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45)\n(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지연(19830521),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1인)\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서울대학교병원(110-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n대표이사 이승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6나1080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기본적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산모인 박지연(이하 ‘산모’라 한다)은 유도분만을 위하여 2012. 9.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산모는 분만유도제를 투여 받고 2012. 9. 15. 21:00경 3~5분 간격의 자궁수축 상태를 보이다 23:03경 원고 김민준을 출산하였다.\n나. 원고는 출생 당시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신생아실에서도 그 상태가 ‘울음 거의 없음, 두개혈종, 주형 심함, 빈호흡(분당 60~70회), 코 벌렁거림, 흉부견축, 산소포화도 82%, 사지 축 늘어져 있음’이라고 기록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2. 9. 15. 23:40경 머리 초음파검사와 2012. 9. 16. 15:10경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뇌실내출혈, 뇌실주위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이 나타났고, 주산기 가사(假死), 호흡곤란 증후군, 두개혈종 등으로 진단하였다.\n다. 원고는 현재 양측 대뇌의 전반적 뇌위축과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등 증상을 보이고, 머리 가누기만 가능하고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이다.\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상고이유 제1·2·3점)\n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n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n(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당일인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비수축검사(Nonstress Test, NST)는 산모가 분만대기실에 입원할 때부터 분만실로 이동하기 전까지 전자장치를 산모에게 부착하여 태아심박동, 자궁수축 정도를 그래프에 표시하는 검사인데, 태아가사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피고가 제출한 비수축검사기록지(을 제2호증)는 산모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산모에 대한 비수축검사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산모에 대한 비수축검사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n(2)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태아였던 원고에게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의 임상 상태가 있었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였다.\n(3)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분만 이전에 산모에게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것 외에 모두 정상이었다.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고 임신기간 중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된다.\n4. 결론\n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1인)\n【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n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외 2인)\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6나10802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기본적 사실관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산모인 B(이하 ‘산모’라 한다)는 유도분만을 위하여 2012. 9. 12.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산모는 분만유도제를 투여받고 2012. 9. 15. 21:00경 3~5분 간격의 자궁수축 상태를 보이다 23:03경 원고 A를 출산하였다.\n나. 원고는 출생 당시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신생아실에서도 그 상태가 ‘울음 거의 없음, 두개혈종, 주형 심함, 빈호흡(분당 60~70회), 코 벌렁거림, 흉부견축, 산소포화도 82%, 사지 축 늘어져 있음’이라고 기록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2. 9. 15. 23:40경 머리 초음파검사와 2012. 9. 16. 15:10경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뇌실내출혈, 뇌실주위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이 나타났고, 주산기 가사(假死), 호흡곤란 증후군, 두개혈종 등으로 진단하였다.\n다. 원고는 현재 양측 대뇌의 전반적 뇌위축과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등 증상을 보이고, 머리 가누기만 가능하고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이다.\n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피고 상고이유 제1·2·3점)\n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n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n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n(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당일인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비수축검사(Nonstress Test, NST)는 산모가 분만대기실에 입원할 때부터 분만실로 이동하기 전까지 전자장치를 산모에게 부착하여 태아심박동, 자궁수축 정도를 그래프에 표시하는 검사인데, 태아가사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피고가 제출한 비수축검사기록지는 산모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산모에 대한 비수축검사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산모에 대한 비수축검사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n(2) 2012. 9.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태아였던 원고에게 주산기 가사, 호흡곤란증 등의 임상 상태가 있었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여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였다.\n(3) 산모와 태아의 상태는 분만 이전에 산모에게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것 외에 모두 정상이었다.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은 산모와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고 임신기간 중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된다.\n4. 결론\n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박민철(19830514), 건설업\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12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로 45\n【검 사】\n이중제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김혜영\n【주 문】\n피고인 박민철은 무죄.\n피고인 박민철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공소사실\n공소외 1 김영희는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의 대표로 울산 남구 삼산동 한림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한 자이고, 공소외 3 이철수는 위 건물의 외부 벽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박민철은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2017년 11월 19일 위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주 공소외 4 이민호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5 황미나로 이전되고 공사비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자, 위 건물의 302호의 현관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n피고인 박민철은 공소외 1 김영희와 공동하여, 2018년 5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공소외 5 황미나 소유의 울산 남구 삼산동 한림빌라 302호에서,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위 302호에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 황미나 소유의 도어락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5 황미나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n2. 인정 사실\n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n가.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1 김영희는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준공 직후인 2017년 10월경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n나. 공소외 1 김영희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공소외 5 황미나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은 공소외 1 김영희가 책임지기로 하고 각 호실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공소외 1 김영희는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의 매도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공소외 5 황미나와 공유하였고, 2018년 3월경까지 도어락 문제로 인한 분쟁은 없었다.\n다. 한편 피고인 박민철은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습식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6 박성호로부터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n라. 피고인 박민철이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몇 번씩 방문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박민철이 2018년 1월 22일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2호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n마. 이 사건 빌라의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7 김수현은 이 사건 빌라 302호를 비어 있는 호실로 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박민철이 전항과 같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탓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공소외 7 김수현은 2018년 4월 11일 무렵 공소외 1 김영희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 황미나의 부탁으로 피고인 박민철이 가져다 놓은 행거와 옷가지를 내다 놓고 도어락을 교체하였다.\n바. 피고인 박민철은 교체된 도어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자, 공소외 1 김영희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갔다(이 사건 공소사실).\n3. 판단\n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n1 피고인 박민철은 이 사건 빌라 302호의 공동점유자인 공소외 1 김영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았다.\n2 그 후 피고인 박민철은 2018년 1월 22일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는 한편,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독점적인 점유를 개시하였다.\n3 피고인 박민철은 이 사건 빌라 302호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2018년 4월 11일 무렵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 반출되고 도어락이 교체되었으니,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4 피고인 박민철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이 이 사건 빌라 302호의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알고, 점유를 이전받은 공소외 1 김영희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한림건설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시 도어락을 교체하였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박민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판사 정현수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이중제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김혜영\n【주 문】\n피고인 A는 무죄.\n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공소사실\n공소외 1 B는 공소외 2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울산 남구 D(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한 자이고, 공소외 3 E는 위 건물의 외부 벽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 2017년 11월 19일 위 건물의 소유권이 건축주 공소외 4 F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5 G로 이전되고 공사비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자, 위 건물의 302호의 현관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n피고인 A는 공소외 1 B와 공동하여, 2018년 5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공소외 5 G 소유의 D 302호에서,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위 302호에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 G 소유의 도어락 시가 미상을 손괴하고, 피해자 공소외 5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n2. 인정 사실\n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n가. 공소외 2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1 B는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준공 직후인 2017년 10월경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n나. 공소외 1 B는 2017년 12월경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공소외 5 G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유치권은 공소외 1 B가 책임지기로 하고 각 호실을 팔아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공소외 1 B는 이 사건 빌라 각 호실의 매도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공소외 5 G와 공유하였고, 2018년 3월경까지 도어락 문제로 인한 분쟁은 없었다.\n다. 한편 피고인 A는 공소외 2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습식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소외 2 C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6 H로부터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이전받았다.\n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 302호의 점유를 개시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몇 번씩 방문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A가 2018년 1월 22일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302호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n마. 이 사건 빌라의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소외 7 I는 이 사건 빌라 302호를 비어 있는 호실로 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탓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공소외 7 I는 2018년 4월 11일 무렵 공소외 1 B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5 G의 부탁으로 피고인 A가 가져다 놓은 행거와 옷가지를 내다 놓고 도어락을 교체하였다.\n바. 피고인 A는 교체된 도어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자, 공소외 1 B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C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갔다(이 사건 공소사실).\n3. 판단\n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n1.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 302호의 공동점유자인 공소외 1 B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았다.\n2. 그 후 피고인 A는 2018년 1월 22일부로 이 사건 빌라 302호에 도시가스 사용신청을 하는 한편, 2018년 3월 중순경부터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옷가지와 행거 등을 갖다 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독점적인 점유를 개시하였다.\n3. 피고인 A는 이 사건 빌라 302호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2018년 4월 11일 무렵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 반출되고 도어락이 교체되었으니,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302호에 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4. 피고인 A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이 이 사건 빌라 302호의 도어락이 교체된 것을 알고, 점유를 이전받은 공소외 1 B의 동의를 얻어 공소외 2 C 주식회사 직원 입회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시 도어락을 교체하였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판사 정현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김철수(1975. 8.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n【관 계 인】\n관계인\n【사건본인, 항고인】\n사건본인 이영숙(1948. 5. 3.), 무직\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15 한빛아파트 302동 1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89\n【참 가 인】\n참가인\n【제1심심판】\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21.자 2019느단60024 심판\n【주 문】\n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1. 청구취지\n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방명옥(470101-2000001,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69길 41), 방명애(500202-1000002, 주소: 전남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를 선임한다.\n2. 항고취지\n청구인 김철수: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n사건본인 이영숙: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심판의 요지\n사건본인의 자녀인 청구인 김철수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0. 2. 2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선임하였다.\n그런데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2020. 2. 28. 제1심법원에 한정후견인 사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3. 16. 위 법인의 한정후견인 사임을 허가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관계인 법무사 관계인을 선임하였다.\n2. 항고이유의 요지\n가. 청구인 김철수\n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신청외 1 김미숙, 신청외 2 김성준이 선임되어야 한다.\n나. 사건본인 이영숙\n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므로 후견개시가 불필요하고, 설령 후견이 개시된다면 사건본인을 가장 잘 돌보는 참가인 박영희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n3. 판단\n가. 관련 규정\n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12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되(민법 제959조의3 제1항),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외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4항).\n나. 한정후견 개시 필요성에 관한 판단\n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건본인은 2018. 5. 16. 강남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MMSE-DS)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판정된 점, 2 사건본인은 2018. 11.경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등 진단을 받고 2018. 11. 11.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점, 3 사건본인은 2019. 12. 3. 한빛요양병원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판정된 점, 4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의 장소 및 사람 지남력은 양호한 편이나, 시간 지남력은 다소 저하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n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철수는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한정후견인 선임 적정성에 관한 판단\n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의 자녀로 장녀인 김미숙, 차녀인 김성준, 장남인 청구인 김철수, 삼녀인 김민정이 있는 점(차남인 김영훈은 사망하였다), 사건본인은 1997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참가인 박영희가 2002년경 사건본인과 혼인하지 않고 간병만 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사건본인을 간병하며 동거하여 왔는데, 2018. 5. 8. 사건본인과 참가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사건본인의 재산은 청구인이 1998년경부터 관리하면서 참가인에게 간병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왔는데, 참가인이 2019. 1. 7.경 사건본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위 건물 임차계약서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정후견인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인 법무사 관계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n4. 결론\n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이문세(재판장) 김용균 김성겸	【청구인, 항고인】\n청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n【사건본인, 항고인】\n사건본인 B\n【제1심심판】\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21.자 2019느단60024 심판\n【주 문】\n1. 항고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고취지】\n1. 청구취지\n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C, D를 선임한다.\n2. 항고취지\n청구인 A: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n사건본인 B: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n【이 유】\n1. 제1심심판의 요지\n사건본인의 자녀인 청구인 A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0. 2. 2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E를 선임하였다.\n그런데 E가 2020. 2. 28. 제1심법원에 한정후견인 사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3. 16. 위 법인의 한정후견인 사임을 허가하고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사 F를 선임하였다.\n2. 항고이유의 요지\n가. 청구인 A\n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인으로 C, D가 선임되어야 한다.\n나. 사건본인 B\n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므로 후견개시가 불필요하고, 설령 후견이 개시된다면 사건본인을 가장 잘 돌보는 G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n3. 판단\n가. 관련 규정\n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되,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외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n나. 한정후견 개시 필요성에 관한 판단\n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건본인은 2018. 5. 16. 치매선별검사에서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판정된 점, 2 사건본인은 2018. 11.경 혈관성 치매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한 점, 3 사건본인은 2019. 12. 3.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정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n이에 대하여 청구인 A는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건본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한정후견인 선임 적정성에 관한 판단\n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의 자녀로 C, D, A, H가 있는 점, 사건본인은 1997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고, G가 2002년경부터 사건본인을 간병하며 동거하여 왔는데, 2018. 5. 8. 사건본인과 G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사건본인의 재산은 A가 1998년경부터 관리하면서 G에게 간병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왔는데, G가 2019. 1. 7.경 사건본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A에게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A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정후견인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인인 법무사 F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n4. 결론\n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판사 이문세(재판장) 김용균 김성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