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따로 두었으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곳을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며 하노칼과 IPIC의 주식거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