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누범 가중을 했다면 검찰은 곽씨에 대해 특가법 '10년 이상의 형'의 2배인 징역 20년(최소형)에서 형법에서 정하는 징역형의 최대인 징역 50년(최고형) 사이에서 구형해야 하는데 최소형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