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