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초생활 수급지원 대상으로 제도권 내에 있었지만 교육·행정당국 공무원은 호적에 없던 아이나 호적에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허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