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