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