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형수 J(57)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