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45·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