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자 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과거 20년까지 소급한 법인 택시기사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 지난 9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시가 신규 취업자를 포함한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