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판사는 A씨가 사관생도 중 최고 명예의 상징인 전대장생도를 지낼 만큼 우수하고 성실하게 생활했고 당시 공사 4학년으로 졸업 및 임관을 5개월 앞두고 있었으며 퇴학시 현역 입영되는 점 등을 들어 퇴학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