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법 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정보가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