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