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설립 저지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치파업, 또는 경영권 간섭 파업으로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당하다'는 주장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