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