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법원은 '개명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선언해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