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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6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빠르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오다 이직으로 인한 실업 기간 등과 줄어든 월급에 비해 점차 오르는 생활비로 금융상품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출 규모를 줄여도 상환부담은 자꾸 커지고 추가 대출에 점차 낮아지는 신용도 하락으로 4금융권 외에 대출이 안되는 상황까지 다다르다보니 결국 신용불량자로 독촉과 압류가 들어와 경제적 수단이 완전히 폐쇄 되었습니다.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해 소액대출자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일을 하며 버티곤 있지만 정상적인 구조의 일자리는 아니어서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드는 개인회생도,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신용회복제도 또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만 쓸 수 있어도, 주변의 명의를 빌려 생활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제대로 월급 받고 잘 모아서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회생이던 사회보장제도던 문을 두드릴 수 있을텐데 정말 낮은 기본 자격조차 막힌 상태여서 아무 제도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정당한 소득을 받는 일조차 못하고 있어 신용만큼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권 정도는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합니다. 자립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법적 조치로 인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돌아봐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쉐보레 국민세금으로지원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3

쉐보레 폐업하는마당에 노조들은 대모나하고있고 솔직히 쉐보레 적자가 노조들과 여기서벌은돈 쉐보레본사에다가져가고 있기에 그것때문아닌가요? 적자인마당에 노조들 대모에 직원들 월급 성과금 많이주고 있는상황에서 지들적자라고 세금으로지원해달라는게말이됩니까? 있을수도 있어서도안돼는일입니다 이나라가돈많은 나라입니까?국민들 뼈와살이묻어나는세금 헛튼데 쓰지말아주세요 해외에서도지원해주고 먹튀한사례도 있지않습니까노조들정신아직도 못차렸어요 분명 지원금받고 먹튀할 쉐보레입니다 더이상국민피같은세금으로 기업지원해주는건 안됩니다
제목: 경기민요 명창 김수연님을 소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장형규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꼭 소개해 올리고 싶은 국악인이 계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기민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경기민요 소릿꾼 김수연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김수연님은 현재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경주에서 전통문화와 경기민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청아하고 단아하면서 차분한 음색과 빼어난 미모가 아주 돋보이는 분입니다. 아래 김수연님의 공연 관련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딱 한번만 봐주십시요. 제가 쓴 글이 지워져도 좋으니 딱 한번만 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점교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서울에 있는 대학 및 지방대학교 몇 곳은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점교류가 좀 힘든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학점교류를 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산업분류표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라면서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사업을 못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아이디어마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집중멘토링을 거쳐 인터넷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오르기도 한 아이템이랍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공인시험원이나 기타 직 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에 모두 물어보았으나, 제 아이템이 마치 축구장의 공과 같아 각부처에서 차는대로 굴러간답니다. 국민신문고에 무려 열개가 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 .자기네와는 관련이 없다 . .라고 답변입니다. 물론 기술이나 학문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라 그런다지만 시험성적서가 없으니당장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다면 . .차라리 그런 제도가 제게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느껴진답니다. 제도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이런 일로 글을 올릴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다 보니 이젠 제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떠오른답니다. 투자자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제 아이템에 대한 시험의뢰를 할 때마다 오픈 시켰던 기술내용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많이 퍼져나갔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불쾌하답니다.
제목: --이제는 풀때가 되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이제는 풀때가 되었다 빼도 박도 못했던 남북 분단의 빗장을 풀때가 되었다 영원한 한미동맹이라는 굴레가 영원한 분단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민족의 길이다 이제 사즉생의 심정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모아 분단의 빗장을 풀어야한다 이번 북한 예술단 공연보고 너무나 많이 울었다 남과 북 동포의 가슴마다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 누군가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사적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명절인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여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명절인데 보너스도...보너스는 없더라도..적어도 추석 선물이라도 .... 아무것도 없네요... 월급도 그대로 근무시간도 그대로.. 월급이그대로면 반차라도 있으면좋겠능데... 최저시급도에도 30만원도 못미치게받고있는데 직원대라는것은 그대로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교수님들의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처음청원을 올려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가의 현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왜 대학의 주인공은 학생인데 교수님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생각해왔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보면 일부 교수님들의 갑질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적절한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주관대로 성적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고려해 주지 않는 교수님도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이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뉴스에서 대통령님의 설인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아무리 CCTV궤변 요청이라 하지만 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중국의 CCTV (중국 국민에게 설 인사를 해야하나요?) 방금 뉴스를 시청했는데요 나중에 틀림없이 대통령님 발목 잡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요청과 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중국 CCTV 하는 짓은 주제넘는 짓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창올림픽 폐회식날 시징핑이나 비슷한 급 인사가 올경우라면 몰라도 ... 왠지 걱정이 앞서네요 진형논리 하는 정치인들 의원들 싫어하지만 이를 악이용자 있을테고 이슈 선동 있을텐데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참모진의 고민과 회의 판단과 생각일수 있지만 ... 일단 폐회식까지 다른 국민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켜 볼께요
제목: 채용 공고중 [회사내규에 따름]은 있으면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소비자 내규에 따름'은 왜 없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일자리 정책 정말 실현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은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정부에서 공기업 채용을 늘리는 것은 큰 산불을 소화기로만 진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 한가지라도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1. 구직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워크넷, 인쿠르트들을 보면 기업들의 채용 공고중 가장 중요한 급여를 '회사내규에 따름' 이라고 적힌곳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급여가 정확히 명시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채용 공고의 급여란 -> 회사내규에 따름 불법화] 급여 내맘대로 줄테니 와서 최저임금받고 일해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자 내규에 따름' 이라는 말과 비교하면 같은것과 아닌가요?
제목: 대선공약관련---장기소액채무지원---imf피해국민우선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1.전 정부에서 imf는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흐지브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때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신용한도를 갑자기 대폭 축소하도록 조치하여 해당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서 정부의 책임이 더 큼니다. 2.이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의 도움으로 조정, 근근히 납부 후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분들이 상당수 있으며 금번의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금이 1000만원이 넘어가므로 제외되는 것 같읍니다. 3.원금이 1000만원이 안되면 한푼도 갚지 않았어도 혜택받고,10여년이 훨씬 넘도록 어렵게 근근히 갚아서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국민들이 제외된다면 형평성과 도덕적해이문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4.또한 이분들은 70대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서 경제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압니다. 5.imf피해국민들은 조정납부 후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면 혜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천안함사건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1

이제는 고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고용주도 좀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6년째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간혹 하루아침에 안나오고 그냥 연락두절 되버리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가게는 영업에 지장이 가고 제대로 영업이 안되는 피해가 오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문자로 그동한 일한거 보내주세요 하면 군말없이 붙여줘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매번 무조건 적으로 감수 해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막무가내 아르바이트도 없어질 수 있도록 고용주 보호도 좀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민족모독을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http://sports.news.naver.com/pc2018/news/read.nhn?oid=108&aid=0002679416&m_view=1&sort=NEW 이글에가면 번역기돌려보니 뭔 한국인뇌에 구더기가 있다니 뭐 잔혹한 민족이라니 뭐네 뭐라 카는데 중국한테 뭐라캐주십쇼
제목: 신용(체크)카드 소액결제시 카드수수료 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은 현금 없이 살아도 될 정도로 카드사용이 쉽고 편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하면 카드수수로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기 쉽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는 카드로 계산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카드를 쉽게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70만원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기타 추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카테고리에 기타가 있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 흔히 말하는 통기타를 지칭한 것인지, 일렉트릭 기타를 지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건 일렉기타거든요. 앰프는 복스 패스파인더 쓰고 있습니다. 복스 앰프 특유의 드라이브톤이 진짜 제 취향이라서요. 아무튼 복스 앰프와 어울릴 만한 70만원대 스트랫 바디 기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간호협회 임원후보등록제 및 직선제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234

38만 간호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만 회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서 민주적인 운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단체에서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간협이 유일하며 의사결정권은 대표성조차 없는 311명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져 이들 311명이 연합하면 무슨 결정이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간호사는 의무만 이행할 뿐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특히 회장의 경우는 중앙회 임원 2년 이상 경력을 전제조건으로 두어 임원들끼리 돌려막기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임원후보 등록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독후보로 추천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까지 임원후보등록제와 직선제 도입 추진을 목표로 서명운동, 여론조사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간협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청원을 통한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동진 판사. 사의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김동진 판사님이 원세훈. 삼성 이재용. 그들의 판결에 대해 판사로써의 바른 소신을 밝혔는데 그에따른 법조계의 압력으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하셨나 본데. 국민의 느낌과 생각과 법의 형편성을 볼때. 정녕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법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대통님 ㅈ40대 주부의 청원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왜냐면모든40대의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을 잘이용해야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벼랑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 대화 하는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너무도 급박해서 우리나라 한테 돈띁어가려고 행동이니 제발 핵을 없애지 않으면 십원도 주지마세요 제대로~~만약 이번에도 과거처럼 도와준다면 국민들도 정말 분노합니다 세금이잖아요 이제는과거처럼 무조건식 퍼주기는 하지말고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이제는 미래 우리 국민들 생각해주세요 북한에게 당하지 마세요 뻔히보이는 행동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불법 사이트들 ex) 밤토끼, 어른아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제발
제목: 김동진 판사. 사의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김동진 판사님이 원세훈. 삼성 이재용. 그들의 판결에 대해 판사로써의 바른 소신을 밝혔는데 그에따른 법조계의 압력으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하셨나 본데. 국민의 느낌과 생각과 법의 형편성을 볼때. 정녕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법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을 다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687

해방후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을 위한 반민특위가 시작하자마자 친일경찰에 의해 습격되고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묵인이 있었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처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이 흘러 노무현 정부때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이 시도되었으나 이역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물론 친일인명사전등 나름에 성과는 있었지만, 그역시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국민은 다아는데도 국립묘지에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현실등 더 시간이 가기전에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이 되야 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그 어느곳에 친일부일민족반역자들에 그림자가 짙은 현실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제목: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방송통신심의워원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하는데 방송 광고심의는 방심위에서 심의 하고 통신심의 (불법사이트 야동사이트등) 통신심의 9개동안에 밀린게15만건인데 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빨리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통신심의는 방심위에서 분리해서 (통신심의 직원들 다 짤르길 세금먹는 하마들임 야근도 안하면서 야근수당 받고) 조건만남 야동사이트- 사이버수사대심의 사행성산업(바다이야기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사감위심의 불법의약품사이트- 식약청심의 이런식으로 분리가 답입니다 방심의 직원들 일안합니다 핑계만 되고 9개월밀린심의건을 심의워원 구성되면 밀리심의건 일괄처리 가능하게 정리 안건상정 해야되는데 배째란식임 통신심의 직원들 해고 처리 해주세요 편법으로 야근수당 받은거 다 토해내길
제목: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가만히 두고 볼 것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강남 아주머니들 모이면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10억까지는 세금없이 재산을 이전해도 국세청에서 신경쓰지 않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누적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률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변에 세무조사 이후 추징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강남 아주머니 왈 "소득이 전혀 없는 30살 자녀에게 5억짜리 건물을 자녀 명의를 사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이제 그 월세 소득으로 추가로 건물을 사려고 한다" 고 합니다. (커피숖에서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5년 동안 5억짜리 건물에서 받은 월세 수준이 예상 되는데 그걸로 다시 건물을 산다는거 봐서 분명 추가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세무조사는 재수없는 경우만 걸리는 경우고 담당 세무사도 특별히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세무공무원 분들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건 알지만, 소득이 없는 30살 자녀가 5억짜리 건물을 산건 누가 봐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신고자료와 등기자료만 확인해도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는 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인가요? 심지어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부의 무상 이전이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월등히 많은 월세를 받으니 그들이 볼 때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는 아주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세무공무원을 늘려서라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석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개발한다면 부족한 행정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 발행중지나 제도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온누리상품권 담당기관이 중소기업청 현 중소벤처기업부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아주큰 문제와 폐해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일부층에 큰 소득원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금융기관 직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살 경우 할인을 5~10%해줍니다. 그로인해 온누리 가맹점주나 중형마트점주등 일부 현금회전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드려 물품구매없이 오직 현금으로 환전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환전하여 연 1000만원이라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 더 크게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큰 수익을 내고. 웃고 있을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갈아먹고 있는겁니다.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모가 다릅니까. 잘못된 행정으로 이런 폐해를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폐지나 아님 할인율을 없애주십시요. 아님 단체나 공무원들에게 할인율을 주고 개인은 할인율 없애주십시요.
제목: 집값 폭등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7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10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그래도 도시보다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용인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요즘 불안합니다. 집값이 1달사이에 5-7,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지나가는 들리는 소리로는 한사람이 와서 자기네는 손님이 많다며 계약금만 주고 몇채씩 사재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주거 개념으로 사는 일반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 덩달아 임대료도 오를까봐 걱정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손쓰지 못할거라는 생각으로 투기세력이 너무 시장경제를 휘젓는 듯 하여 걱정입니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며 집값폭등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케시마를 비웁시다 , 적어도 우산을 독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링크 속 지도를 봐주세요)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그는 정말로 울릉도에 간 것에 틀림이 없다. 당신도 간간히 여기서 竹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김정호가 울릉도에 갔다고 추측한다. 나는 이것만 본다면 우산이 독도가 아니라고 느낀다. 주장 :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우산은 독도가 아니라 죽도다 (전제 :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이 지도를 남겼다) 지도에서 우산이란 섬의 모양을 보자. 대한민국에서는 우산이 독도라 주장한다. 이 지도의 우산은 한 섬이다. 하지만 독도는 두 섬이다. 또한 여기의 우산은 남북으로 길다. 하지만 독도는, 굳이 따진다면, 동서로 길다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실제로 한 섬, 한 섬을 놓고 따진다면 동서남북의 차이가 별로 없는 둥근 모양이다(물론 김정호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봤기에 한 섬으로 그렸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녕 그렇다면, 왜 굳이 상세하게 묘사했던 것일까) 이제 죽도와 비교하자. 이 지도의 우산은 한 섬이다. 죽도는 한 섬이다. 우산은 남북으로 길다. 죽도는 남북으로 긴 모양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독도가 우산일리 없다. 전제를 바꾸어보자. (전제 :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이 지도를 남겼다. 또한 이 지도에 표시된 우산은 독도이다) 이 지도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그려진 것이다. 지도에는 울릉도, 우산 그리고 검은색으로 작은 섬들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울릉도란 틀림이 없이 지금의 울릉도이며, 울릉도란 것 주변의 작은 검은 산들은 울릉도 주변의 작은 여러 섬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산이 독도이다. 실제의 울릉도 주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울릉도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으며 그 주위로 작은 섬이 여럿 보인다. 그리고 그 섬들 가운데 차별화되는 큰 섬이 울릉도 동편에 있는데 죽도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에는 동쪽 저 멀리서 독도가 보인다.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이 지도에 있는 우산이란 독도이다. 그렇다면 죽도는 어디로 간 것인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독도이다(전제하길). 하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살피었다면 울릉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들을 저렇게 잘 묘사했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별나게 큰 동쪽의 죽도는 왜 그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섬은 꼭 그려넣지 않겠는가? 그것도 차별되게 말이다. 김정호는 독도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그는 울릉도는 참으로 갔으나, 만약 독도에 갔다면 우산은 두 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울릉도에는 갔지만 독도에는 가지 않았으며 또한 맑은 날 볼 수 있는 울릉도에서의 독도의 모습 또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도에서 우산이란 모든 정황을 살피었을 때 현재의 죽도이며 그가 정말로 독도를 표시한 것이라면 울릉도에선 독도가 남북으로 긴지 동서로 긴지 알 수 없음으로, 특별하게 남북으로 표시할 이유가 없다. 미디어에선 이 지도의 우산이 독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우산을 독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보았을 때,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이란 섬이 정녕 독도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죽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맞는가 난 매국노이다. 20살이며 우연히 이 나이가 되어서 독도에 대해 궁금해져 찾아보고 있다. 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난 특별나게 친일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눈에서 찾아본 결과라는 것은 적어도 '우산'을 독도라 믿어 의심치 않는 태도 아래에서 만들어진 결과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애국자를 싫어한다. 난 역사가를 사랑한다. (청원하고 싶은 것은 제목의 내용과 같다. 적어도 앞으로 우산이란 조선의 지명을 맹목적으로 독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알게 된 다음에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50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님께서 독도를 먹은 결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결정한 것인가? 혹은 단지 한쪽의 미약한 '추측'만으로 기회적으로 "강제점령"한 것인가? 아무리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땅이라고 믿고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합의하지 않고 한 일이다. 당연히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독도를 비워야하는 것이 군자된 도리다)
제목: 역적 최순실에게는 징역이 사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2

역적 최순실에게는 징역이 사치다. 마땅히 사형으로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제목: 출산장려금 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달전 구리시 5년 남짓 살다 남양주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당시 저의 아내는 임신 8~9개월 차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아우성이라 남양주시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셋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알개된 사실에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나오는 출산장려금은 남양주시는 180일을 살아야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니 각종 관련기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떠넘기기식이었습니다. 구리시에 전화를 돌려보아도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준다는 정정당당히 받을수 있는 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를 낳은 이시점에도 저희가 몸으로 느낄수 있는 정책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달을 살건 하루를 그 지자체에서 살건 출산은 한건 사실이고 증명서도 있고 병원에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실현가능한것들이 막상 없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같은 서민들은 괜한 희망을 품고있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돈을 받자고 셋째를 낳은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말고 서민들이 희망을 품을수 있는 정말 쓸모있는 정책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승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2015년 1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을 통하여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급하게 집을 매매를 하여야 하였고 가진게 많지 않아 받을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장(30년)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현재의 집을 매매 할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상환이야 지금의 집을 매매 하면 상환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집 매매 이후 새로운 집 계약시 다시 대출을 신청 하여야 하는데 그럴경우 다시 30년 시작입니다 저의 경우 가진게 많지 않아 체증식(처음에는 이자 많이(49만원),원금 조금(1만원정도))으로 하였습니다. 3년동안 50만원정도씩 매월 납입 하였으나 원금상환은 고작 50만원도 채 안됩니다. 체증식이란 상환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더라도 대출의 승계를 원합니다 다시 1년차가 아니라 지금까지 넣은 회차의 연계를 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채업자처럼 돈벌이 하는곳이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해 서민이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빌려주는곳이라면 대출 승계가 필요 합니다
제목: 대대적이고 강도높은  KBS 개혁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공공성을 가진 국가투자기관인 KBS가 자신들의 문제점(치부)은 놔두고 제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는 국가언론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것에 적잖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지금까지의 역대정권에서는 정권출범 초기에 국가기관, 투자기관, 경제단체 등 제반 기관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정과 혁신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정부 이후 이런 활동이 멈추었다. 누적된 사회적 적폐나 비리를 해소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갑자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정권의 핵심적 적폐 청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비리와 비능률)은 손도 못대고 있다. 개혁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 두 곳일까 마는 공룡집단 KBS개혁이 매우 시급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핵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면 1)기형적인 인력조직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 부단한 자기혁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인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부단히 몸집만 불려온 결과 과도한 직원수효와 함께, 비정상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잇는 것이다. 즉, 건전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는 피라미드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는 상부조직과 하위조직은 적고 중간조직이 비대한 범종형태의 기형적인 조직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중간간부가 넘쳐나는 형국이다. 아마 자사의 조직이기주의가 결합되어 이러한 형태를 자체적으로 교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감독기관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나서야 한다 2)방만한 인력구조(직원수)의 살빼기 작업이 필요하다. -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소요인원을 산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룡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진다. 3)철저한 노조관리로 엄격한 지휘체계 확립해야 한다. -현재 공룡집단으로 변한 KBS노조가 복수의 체계를 가지고 다수의 물리력으로 회사 정당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비근한 예가 회사의 홍기섭 보도본부장의 지휘를 무시하고 일반도보와 함께 비상대책위하는 조직이 평창올림픽 등 기획보도를 담당한다는 소긱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제 집단의 물리력으로 무소불위의 불법권력을 자행하는 노조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회사 경영진의 단호함이 절실하다. 회사와 관계당국의 맹렬한 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각오 기대한다.
제목: 국세청장 금융위원장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2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징수를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삼성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을 교체해주세요
제목: 캐나다 킴 부탱 선수에게 사과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4

청와대에 청원글은 처음 써보는데요. 평창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민정 선수가 매우 안타깝게 메달을 놓치게 되었고 패널티 때문이라는 것에 모두가 분노하셨을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캐나다 선수에게 가서 악플로 표출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의 레이스에 충실히 하여 결승선을 통과한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판정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며 판정또한 킴 부탱 선수가 한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킴 부탱 선수의 개인SNS까지 들어가서 온갖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기 결과에 대해 화나신것. 억울하신것 같은 국민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경기에 결과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도 아닌 결과로 갖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분노를 선수에게 직접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 입장에서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행동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하여 킴 부탱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암보험금 미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등등)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조원진은 국가평창 엄청망친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8

조원진은 대한애국당을 만들어 국가을 흔들리게만들어놓고 청와대에서는 조사하지않나요 정말 짜쯩납니다 헌법에 해산시켜라 평창유감 ,음악을 흔들리게한 조원진 구속하라
제목: 10원짜리동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3

10원짜리동전을사용하고관리하는데불편합니다,몸값보다제작비용이더소요될덴데50원으로사사오입해정산하고10원짜리동전은유통을하지않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GM대우의 요구 조심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기업이 오만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정부를 악용한다면, 이는 먹튀징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목: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9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친환경차의 생산과 보급 확대입니다.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대통령님도 잘 아실겁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는 대부분 제주도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를 제주도 뿐만 이니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또 이와 관련한 법개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의 허락 없이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 이런것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차들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울나라는 차들이 너무 아무데나 막 달려요 오늘도 하얀선이 그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도리어 차가 빵빵거리고 정지하고 기다리질 않네요 사람들 사이로 다니고 오토바이도 획 지나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먼저 아닌가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단정지 사람 지나갈때는 절대정지하게 해주세요 어기면 벌금 1000만원 징역1년 해주시고 단속 교육 해주세요
제목: 비인기 종목에  투자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여자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헝편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슈가 필요할때만 이렇게 하지말고 상대가 있어야 연습도 하고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전념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들 비자금만 챙기고 뇌물만 먹이지 말고 비인기종목에 팀을 만들면 이또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부또한 동계 하계 할것없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운동 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중 되풀이되는 설.추석에관한 일괄적 공휴일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0여년 전 청와대 신문고에도 게시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때 담당관 답변처럼 검토되지않아 청원합니다. 해마다 공휴일지정과 대체휴일등 법정 휴일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설(구정)과 추석인데 현재는 휴일겹치거나 기타이유로 앞뒤로 대체휴일을 인정하여 그나마 연휴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해는 4일 어떤해는 6일 작년같이 어떤때는 10일정도로 천차만별인데요~ 작년 추석때는 지나보니 너무 길다는 느낌이었고 올해구정은 작년에비해 연휴가 적다보니 짧은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것도 있고 아무래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자하는건 이웃나라 중국의 춘절기나 다른 일본처럼 특정 연휴주기를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휴일관리나 국민여가생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여깁니다. 물론 그전에 국가 법정공휴일수기간도 고려해서 정해야되겠지만요~ 연휴기간은 설.추석 각각 5일이면 좋을듯합니다. 대다수 기혼자를 기준으로 설이나 추석전후로 2일씩 배정하면 시댁이나 친정등 방문에도 어느정도 여유가있으리라 여기며 음력 1월1일 과 음력 8월15일을 기준점으로 그해 해당되는 그 주에 맞춰서 지정했으면 해마다 변동되는 명절연휴기간도 해결되고 나름대로 예약이나 개인적으로 일정잡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매년 5일간 이라는 명절연휴기간보장에따른 국민들의 심적안정에 많은 도움되리라 또한 여깁니다. 그에 따른 공휴일수 조정도 같이 병행해야되겠지만요~ 10여년전 담당관께서 차후 휴일기간 재논의해서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라 앞으로 휴일관련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바램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제목: 1차로는 추월차로 아닙니까??엉망진창도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4

이게 뭡니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최고속도 100km고속도로에서,1차선부터3끝차선 까지 6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도 못하게 막아놓코 달리는데...그래도,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빵빵 거렸는데,그게 어떻게 위협운전이고,난폭운전입니까?? 운전을 못하면 3차선으로 달리는 게 운전자의 기본 아닙니까?? 비오거나,도로가 미끌거리면 이해되지만,텅텅빈 도로에서 제 뒤로부터 다들 못달리고,오히려 막혀서 빵빵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난폭운전입니까?위협운전입니까? 지금은 면허를 돈주고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면허증 따기 쉽다는데....! 정부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초보및운전미숙자는 끝차로로 운행하라는 홍보를 게을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진창 입니다.일반도로에선 버스들이 1차선부터 끝차선까지 다 막아놓코 달리지 않나... 그리고,또 한가지 이상한 정책이 .... 학교앞 30km입니다! 취지가 뭡니까??학생들을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학생뿐만 아니라,한 사람도 없는 밤,새벽에까지 30km단속하는건 뭡니까?? 국고를 채우기위한 꼼수입니까??적어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꺼면 전국 도로를 전부30km만드는거랑 뭐가 틀림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비보호로 만들거나...늦은밤이나새벽에는 일반도로 60~70km로 전환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30km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도리 있는 정책과일다운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늦은 밤,새벽에 전기를 너무 펑펑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말고도,국민의 지갑에서까지 그렇게 국고를 채우고 싶습니까??세금을 불필요한곳에 쓰니 항상 부족한 걸...왜 국민의 지갑에서 채울려고 합니까?? 여기저기 낭비낭비.... 국민의 생명과재산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며,낭비하지 말고,국민이 불편하면 고처 주라고 월급주는 것입니다! 편한게 살라고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계신 국민분들 지금도 불만과불편함을 명령합니다.
제목: 아동 성추행 이라 써야 보는 사람들 옯지 않다는 건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한국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관심 밖입니다. 근거와 증거는 심풀합니다. 국민 관심사를 보십쇼.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아동 성추행 종신형 인간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서 지금껏 저딴 문제 말고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삼성 회장의 석방등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부정 부패 청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이건 소위 국민이라는 짐승들 뇌에 얼마나 최순실 농단에 분노 한게 가식인지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아동이나 성추행 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 위기인 비리 문제를 외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멍청합니다. 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 사익을 위해 수천만명을 빈곤하게 죽여가는 탐욕스러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같은 정치인들 적폐들 은 애초에 별로 미워하지 않고 단순 물리적인 양아치들 성폭행 범 처벌에 열을 올립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진정한 악을 모르며 그저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의 문제 같은 눈앞에 잠깐의 폭력에 과민 반응 정의론을 내세우면 열심히 싸웁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수십만명을 착취하며 귀족으로 사는 건 참으며 누군가 아이하나 사람하나 죽이거나 능욕하는 일에는 영웅처럼 해결하려는게 정의롭죠 하지만 이건 즉 지금껏 친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정당하다는 심리를 증명합니다. 이게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수 있나요. 대를 지키고 소룰 잃는다 그게 옯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본성은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이라서 눈앞에 폭력에 격렬히 정의를 논하며 좀더 악인들이 지혜를 짜낸 뒤에서 저지른 온갖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인 탐욕에는 격렬한 정의감 없이 용서하며 어물쩡 넘어가는 국민 심리가 정상적이거나 지혜롭다 정말 정의로워서 눈앞에 잠깐 폭력에만 격렬하다는 모순을 인정할 겁니까. 내가 미친고 계산적인 성격이라 남들과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저 국민들 다수가 평소에 사회에서 계산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정작 실리와 정의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할뿐이에요. 그냥 아동 성추행범이나 폭력 범죄자 와 소위 국민들이 밀하는 국민들 실망시킨 음주 운전 잡범 연예인 미워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본능의 반이라도 부정부패 권력자 사업가를 미워했으면 그러기만 해도 우리 나라가 과거 우리 조상 국가들의 반복되는 국민들이 비참하게 노예 되고 착취 되고 이용 당하는 운명이나 역사를 바꾸고도 남을 텐데 왜 사회에선 이기적이며 실리 외치며 현실 외치며 똑똑해 보이게 살며 학교 폭력 사내 폭력이나 빈곤한 빈민의 처지에 수긍하거나 즐기며 동조하는 것들이 가식적으로 눈에 띄는 멍청한 정신나간 잡기쉬운 양아치와 잡배에 격렬히 정의 논하며 사는지 제 눈에는 국민들이 그 모습들이 더 모순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징벌적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아이들에게 파는 불량식품과 원산지 위반...등등 일단 팔아먹고 보자는....수익금은 마늘 밭에 묻어두고....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
제목: 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5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경찰차LED불빛이 심하게 눈이부시니 순간 안보임.사고위협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1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긴급시와평사시 조도 조절할 수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제목: 한국투자공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4 ~ 2018-03-16
참여인원: 0

한국투자공사도 시중은행 비리처럼 SKY우대 비리, 자격증 소지자 위주 가점 비리 등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한국투바자공사 비리도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