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7.19무고죄특별법 청와대답변 관련 재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7

오늘(7.19일자) 무고죄특별법 관련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해결책을 내놓은 저번 청원답변과는 달리 청원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청원내용이 적절하지못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법정의가 바로서려면 무고죄를 거울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 중 성폭행 무고가 나온다면 성폭행 피의자가 성폭행으로 선고받을 형량을 무고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 입니다. 검,경이 아닌 우리시민사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식하는것보다 피의자 범죄자 낙인현상이 빠릅니다. 그로인해 성폭행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혼,퇴사 등 현실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무고가 밝혀진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죄를 자신이 고소한 범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악의적으로 남의삶을 파괴하는 고소가 줄어들 것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번째, 검-경을통한 고소장 제출 전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 하듯, 무고시 제시한 소장에 적힌 범행의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고 선서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 두번째,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 수사매뉴얼 작성이 있습니다. 검-경에서 합리적의심을 제외한 불필요한 의심으로 피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조사하는것을 하루빨리 없애야 무고한 피해자들의 삶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이지만 몇몇 피의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이와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사매뉴얼을 조정하는것은 이를 보호하는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전 이런 고민없는 정의로운 사법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것 알고있습니다만 악의를 품고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무고범죄자는 처벌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사고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곧 21개월 되어가는 아이 엄마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왜 처벌은 약한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클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무관심으로 차량안에서 죽는 아이들.. 선생님의 자질이 없어 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는 보육교사 자격증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되고, 사고 난 어린이집은 두번다시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제 곧 맞벌이 해야되서 어린이집에 대기 걸어 놓았는데.. 자꾸 학대기사 죽음에 관련된 기사 볼때마다 식겁하네요,,, 손자 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린이 관련된 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무사증폐지. 난민법개정. 가짜난민추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6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목: 무능력  문재인은 탄핵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5

진짜 참다참다 글 씁니다. 취임사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출신에 성격도 신중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대 1년이 지난 지금 청문회 인사 패스하고 협치한다고 해놓곤 시간이 없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최근들어 경제가 많이 위축되서 실업자들이 대량 늘어나고 일자리실업이 심각하다며 추경한다고 그 돈들이 어디갔는지 세금을 풀어서 소득주도한다는것도 말인지 방뀌인지 난민을 받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건 처리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는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사람이 먼저다? 하긴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라곤 안했죠..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무능한 대통령 덕분에 앞으로 진보를 찍을 명분도 없을뿐더러 있다할지라도 오늘을 기약하며 절대 진보를 찍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으며 또 참았습니다. 근대 석탄이라뇨? 북한산 석탄을 밀입햇다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1년동안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바빳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한거 아닙니까?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도 아닌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1호선 의정부 양주 소요산행  열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1호선 양주행 의정부행 소요산행 열차좀 늘려주세요 퇴근시간이 6시 7시에 8정거장전에서 오는게 말이되나요 심지어 타면 사람들이 꽉차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제목: 출산휴가 24개월과 어린이 취학 연령을 제한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요즘 맞벌이로 인해 전혀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취원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취학 연령을 24개월이후로 하고 산모를 24개월간 의무적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과 충분한 스킨십이 일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는 출산 후 24개월간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고, 어린이집 입학연령을 24개월 이후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안전사고 방치 처벌 조항이 없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골프장 골프공 타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실 유리가 깨지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사람이 다쳐도 보험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근본적인 대책인 코스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해당지자체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데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교통사고 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경기고속 승무사원 전명재입니다. 2003년 4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수지구청 정류장을 지나간 차량으로 지목되었다고 용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반데 차 주인 엄마는 잠시 정차하고 장보러 갔다왔는데 딸이 뒷자석에 않아 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버스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담당 김용식 경위가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아반데 차 주인하고 만났는데 차 주인 딸이 이미 병원가서 2주 진단서를 가지고 왔고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김용식 경위와 함께 확인하면서 아반데 운전석 중간에 흙색이 스쳐있고 버스 조수석 뒤 범버 날개 부분과 확인한 결과 일치 하지 않으니 아무말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아무말이 없어 경찰서로 찾아 갔더니 김용식 경위가 강요로 스티커 발부와 싸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의 경력증명서에 경상 2주가 등록되어 있어서 불이익으로 개인택시 발급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장을 재조사 해서 사실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할때 가해자 피해자 담당 경찰관 동행하여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이돌굿즈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아이돌을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그때문에 소위 덕질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며칠후 새앨범을 낸다고합니다 그래서 예약판매를 시작해서 저도 앨범을 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4개의 앨범을 묶음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7만원정도 합니다 리패키지라는 이유하나로 앨범을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앨범을 샀을때 구성보고... 한숨이나오네요 그땐 제가 내용구성을 정확하게 보지않고 사서ㅎ 제청원은 아이돌굿즈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제돈으로 앨범을 살수있긴 합니다 또 저처럼 덕질을 하는 친구들중에는 리패키지는 원래 그냥 앨범보다 비싸다고 비싸다 느껴지면 니가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원을 넣은 이유는 비싼것을 떠나 여러가지를 생각할때 이건 아닌것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소득층 친구들에게는 덕질을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덕질을 억압해도 될까요? 7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7만원이 2개면 14만원입니다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엄마아빠들은 대부분이 돈을 번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분들도 일주일에 100만원벌긴 힘들거에요 그리고 그 돈들은 저희 학생들의 사교육비로 쓰입니다 저는 제돈을 엄마아빠에게 받아써요 그래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이걸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굿즈를 사달라고 할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굿즈를 샀을때 기분은 좋지만 등골빠지게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10만원을 굿즈에 써도 괜찮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가 돈을 버는게 아니기때문에 우리때는 돈을 쓰며 즐겨라 하실수도 있지만 그 돈을 뒷받침하시는 어른들에게는 결코 좋은 말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kpop이 부상할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가 우세한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된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청원은 호불호가 갈릴것입니다 굿즈를 비싸다고 느껴도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팬미팅같은걸로 마케팅을 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사는 분도 꼭 있거든요 굿즈를 산다는게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굿즈를 사기 위한 돈을 벌고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할때 정말 돈을 주고 이 굿즈를 사도 되는지 저처럼 같이 덕질하시는 분들에 묻고싶습니다
제목: 대학병원 포함 기타 병원의 각 의사들의 학위 논문, 연구 논문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각 대학병원이나 기타 개인병원 의사들의 논문(학위 논문, 연구 논문 기타 등)을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의료진에 대한 소개란에 논문 원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병원 전문의라고 하면서 논문 관련 사이트에는 본인 이름으로 올라온 논문 하나 안 보이는 의사들이 과연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이 그저 환자의 생명을 맡긴다는 게 심히 염려됩니다.
제목: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6

이 글을 쓰기 전에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돌봐주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께는 양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서울형 평가 잘 받는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 지인들중 어린이집교사들이 몇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울형 평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충격도 가시지 않은채 오늘은 화곡동 어린이 집에서 선생님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지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학생이 된 저희 작은녀석도 출근을 해야 하는 엄마덕에 생후 3개월부터 어린집에서 성장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정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란것을 지금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런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되는걸까요..... 조금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아이가 지내는 모습을 컴퓨터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시스템 아닐까요? 더이상 귀한 아이들의 생명이 무지한 어른들의 손에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아이의 보육시설 생활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모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 등을 이유삼아 안된다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럼 저 귀한 아이들의 존엄성은 누가 지켜줄수 있을까요? 말 주변도 없고 하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교사와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학부모들이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국민을   받는건  최소화하고     입국을 엄격히  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7

이슬람 인구 13억 국가중에 이슬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게아니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 국민을 받지말고 최소화하고 엄격히 입국시켰으면 한다 이번 이란 소년 난민 신청 처럼 기독교로 개종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에 위험을 느낀다면 난민 찬선 반대를 떠나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국민 입국을 막아야한다고 본다 설령 다른종교를 믿는다고 목숨이 위험해질정도라면 이런 국민들이 한국사회 많이 정착해서 살면 똑같은 행동을 하지않겠냐 .. 한국국민들이 그들 눈에 전 부이교도 인인데 더불어 살수있겠나 ............................................ 우리사회도 유럽처럼 이슬람 폭동 테러 일어나지말라는 법이없다 ............................ 우리사회가 너무 맞지않는 문화를 다문화 로 포장하면 우리국민들은 극우 주의로 갈것이고 심한 갈등을 만들것이다 ..... 암이라는 병도 초기에는 발견하기쉽지않다 그것이 심해지고 몸에이상이 오면 늦는것이다 유럽의 실패를 교훈삼자 ......................... 아무리 일부언론이 난민들 두둔하는 방송을하고 옹호해도 우리나라국민이 유럽처럼 벨기에처럼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폭동 테러가 일어나면 극우주의로 갈가능성이 크다 아직피부로 와닫지 않을뿐이지
제목: 무고죄 강력처벌과 난민법 폐지를 무시하는 정부는 들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3

첫째, 일본정부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난민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감성팔이에 당해 대한민국은 무슬림국가가 되게생겼다. 다른나라 사례로도 이미 무슬림에게 지배당하는 국가를 보고도 한국정부는 시민들보다는 난민들을 높게 평가해서 국민혈세로 난민들을 도와주고있다 둘째, 다른나라들은 무고죄를 살인죄만큼 높게 취급한다. 형량은 최고 50년 벌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반면 한국은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말이나오고있다. 뭐 이건 말안해도 다들 알거라 생각한다 억울하게 시간과 돈 낭비하며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도 피해보상금 조금에다가 집행유예? 이제 곧 한국은 무고죄도 없는 마당에 단순 돈 갈취를 위한 소송까지 난무하고 질서는 어지러워질것이다 셋째, 일베, 워마드 폐쇠를 표현의자유라고 치부하여 나라와 심지어 안보까지 위협하고있다. 그들은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계까지 침입하려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 이번에는 문재인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선을 못지킨것을 꼽을수있다. 물론 지킬수 없는 공약은 맞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로써 확실한 결단없이 섣부른 공약으로 떠들석하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는 왜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국민청원을 개무시하는지 모르겟다. 난민법폐지는 답변할시간도 지났고 무고죄폐지는 나라의 중요한 안건인데 이를 묵인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있다
제목: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 보호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우선 표창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합니다만 이번 법의 실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 식용" 문제에 방점이 있다는것은 자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개 식용"에 대해선 크게 "반대", "찬성", 그리고 "큰 관심없음" 정도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반대"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 (시위, 집회등) 이 적극적이고 나름 공감도 합니다만 "반대" 쪽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즉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이나 설득을 통해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중에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여 결론 짓는다는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은 설득과 합의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민의식을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것의 법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공정한 여론 조사라도 해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을 까 합니다. 2.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논리적 명분으로 설득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여러번의 공개 토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암묵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 반하는 문화이긴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때 한국사회에서 개를 특정하여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윤리적 명분 내지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 입니다. 윤리적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축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것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서구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의 근거가 서구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신이 개를 키우기 때문이라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칼날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킨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닫는글: 얼마전 개 식용 반대 시위를 보신탕 집 앞에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랑 삼겹살집에 외식을 갔는데 여러명이 귀여운 아기돼지를 안고 여러분의 가족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보신탕집 사장님의 영업방해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위나 설득은 광장이나 언론을 통해 하세요.
제목: 이번 헬기참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우리 군 장병들은 20대의 그 황금같은 2년을 국가에 바친 가장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우는 커녕 장병들을 손톱만치도 생각안하는 군과 사회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번에 희생된 장병들은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겠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를 야기한 방산비리범들은 군 장병을 죽인 살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방산비리, 군대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제목: 예멘인 마약먹고 우리나라여성. 성추행 이래도 추방안시킬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건가요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국민을 먼저보호해주세요
제목: 정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학원차량 운행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노란차 너무많고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원, 어린이집등 차량운행 정지시켜 주세요 내 아이는 부모가 직접픽업을 해야 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몇분늦을때고있고 조금빨리 도착할때가 있습니다. 조금늦으면 늦는다고 뭐라하고 조금 빨리가면 빨리왔다고 뭐라하고 학원차가 개인차도아니고 우리가 기사도 아니고 늘 마음이 급하고 초조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이 걱정된다면 전국에 모든 학원차등 운행중단시켜주세요 아이들을 다치게하고 위험하게한 어른들도 문제지만 갑질하는 부모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도 뭐라하더군요 더운데 기다리게 했다고ㅜㅜ 어린이보호차량은 아이들 승,하차시 일반차들은 규정상 추월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하는 어른들 추월은 기본이고 빨리차 빼라는 경적소리, 삿대질하며 큰 소리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 입니다.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기다려줄수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것이아니라 어른들의 생각 행동이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지킬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 중단시켜주세요 내년부터 등록한지 10년지난 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한다는 법 보다는 차량운행을 없애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에 대한 개미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청와대는 국민소통광장안에 청원을 하라고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원성을 보고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현 정부의 지지자로써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촟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적패를 청산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지요. 국민청원 란에 수많은 고통의 글이 보이지 않나요? 이 글들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나요? 안된다면 편지를 쓰겠습니다. 제발 국민의 고통과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시고 금융적패 청산해 주세요. 더러운 주식시장 깨끗하게 저일해 주세요.
제목: 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하는 곳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건강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가 있으면 좋은것 같은데 너무 세금으로 부과 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듣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물려 받은 땅이 있다고 지역으로 돌려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것은 너무 하는것 같다 중증장애인이 재산이 있다고 엄청난 세금부과 참 어이가 없다 난 이제까지 돈 벌어본적 없고 돈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 나도 돈 벌어으면 좋지만 어디서 돈이 나온다 말인가 책상에 앉은 분들이라 우리같은 사람을 알리가 없지만 건보료는 너무 했다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이라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정부는 세금 올려 뭘 하려고만 하는것도 문제가 많다 외부에서 벌어서 부자 될 생각은 없고 그저 세금으로 뭘 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분들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로 창의성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한것같은 생각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 너무 걱정이 많다 건보료를 어디서 충단 한단 말이가 나 같은 불편한 사람이 건보료 회사에 가야 하나 요즘 잠이 안온다 해결할 기미가 없는 나 자신이 생각이 많은 오늘 이네
제목: LPG차량 구매를 일반인도 구입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LPG승용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하지못하도록 규제하는나라는 대한민국 뿐 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연비도 좋고 환경오염율도 낮은 LPG차량을 세금율이 다른 유종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 공여자나 장애인의 직계가족 또는 렌트 택시 사업자만 구매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지요 아 그리고 답변을 받을수있도록 채택될시에 5년이지난 자동차는 일반인이 구매할수있다고 하실텐데 내가원하는 차는 없을뿐더러 그리고 연비와 경제성때문에 평생 LPG를 타겠다면 중고차만평생 고치면서 타라는말밖에 안되겠지요?
제목: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권남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여러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아시나요? 단순히 아동학대를 다루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딸이 너무도 기나긴 시간을 학대라는 억울한 굴래를 씌우고 1년을 보육원에 가게되있는데 저는 가해자라 말도 못하고 옆에서 신랑이 정말 폐인이 다 답되니다. 그리고 전 너무 억울한 오명이구 변명안하며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의 진심을 왜곡하며 무리하게 보호 명분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유죄추론으로 유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답시고 저희 가정에 크나큰 련과 마치 가진자의 무소불의 법 형태로 저희를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아동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제 아동 본인이 선택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원해 주세요 제 자식을가정 품으로 보내도록 도와 주세요! 여러분 차후 자녀의 관계단절의 지속과 친권정지로 자녀와의관계 회복이 더욱 지연되 후유증이 초래하여 자녀가 심적으로 남게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도 아동 의사를 반영한 근거로 하여 심리하였다면 친권제한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로인한 아동의 교육적,의료적, 사회적 적응력도 자연 소실됨을 간과시 해선 안될 중요한 업무다. 가족 특성,부모의 양육의 개선의지, 가족간 서로 애정의 척도를 기관에게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부모는 이미 아동복지관에도 한차례 상담을 하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달라 요청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개선됨을 시구청 아동복지관에 인정받으면 양육지원제도를 적극도입 부모에 대하여 지원하며 자를 보호하여 올바른 가정으로 나아가게 독려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번 상담을 마침과 동시에 다시 처분을 받았고 성실히 치료 및 양육개선에변화됨을 상담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자신의 정신적 치료와 생활개선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어 올바르게 자녀와 관계 회복되도록 관용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를 무시한 채 아동보호법에 의거 9개월간 아동을 시설에 보호조치하여 이해하였다. 7.10일부 날짜부터 10.10까지 아동을 또다시 시설로 보호 연장을 신청한하였다. 이는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이 ---> 수차레 이미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교화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저희 친권자를 아직 범법자와 반성의 의지가 없다며 기망하여 그 모든 행위와 의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였고 아동을 보호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수단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의한 처벌 강령에 맞추어 기관 체제 유지 및 복리에 유리하게 법원에 집행하게 하였다 아동의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아동 또한 그의 입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3개월 보호연장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대아동이 집으로 귀가 하고 싶다하여 무척 걱정한 어미로서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다라는 것은 천노망라한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동복지관은 서로 대화를 하여야 하지 상호 협의해서 아동보호에 같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파적 독단적으로 저희 부부 모두를 아동과 분리된 채 고통과 뼈아픈 시련과 과오를 지속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부부가 다시 제 자식을 만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매년 임금 올려서 망한다는 현대차 지금 너무 잘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도 안망합니다.능력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매년 시위 엄청났죠. 2,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쌓아놓은 유보금만도 수십조. 세계 5위에 빛나는 자동차회사. 세계각국에 세운 공장만해도 몇개냐? 월급몇 푼 올려서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빨리 정리해라. 싹수가 노랗다.
제목: 어린이집학대및 살인교사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8

성폭력만 조심하라 얼굴공개말고 더 중요하고 무서운 어린이집 교사 얼굴공개해주세요 어린이집 사건저질러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원장이 교사로 친인척 어린이집 다시 들가 일하다 사고저지르고 요번 화곡어린이집시건도 쌍둥이자매라 봐줬다던데 얼굴공개하게해서 다신 저딴짓 못저질르게 강화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정당한 법은 곧 우리 나라 문화의 수준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4

동물을 사랑하는, 그리고 두마리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적 부터 정말 키우고 싶던 견종이었던 '아키다'를 분양 받았습니다. 2개월 째 키우던 중 저희 강아지가 아키다가 아닌 믹스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소에 확실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바꿔줄테니 가지고와라"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기를 당한 것에 화가 났으나 이미 가족이 된 아이를 원하는 견종이 아닌것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마음도,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희 반려견이 정확히 어떤 견종인 것인지, 얼마나 자랄것인지 등 에 대해 보호자로써 알아야 하기에 부,모견 견주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을 통해 부모견은 이미 처분 되었고 농장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을 뿐 그 어떠한 것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가정분양이 아닌 농장에서 태어나 경매장으로 보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큰 개는 키우고 싶지 않아졌다는 이유로 부모견을 쉽게 처분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난 저희 반려견이 출생 직후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받고 왔는지, 모유는 먹고 자랐는지, 생년월일은 정말 확실한것인지 등 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보호자의 책임으로써 알 권리가 있는 모든 진실들을 농장주,경매장,애견샵에서 은폐하고 차단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거나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보호센터,소비자보호원,시청동물보호담당자 등 여러곳에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렸으나 그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은 펫샵에서 바꿔준다고 하였으니 반려견을 도로 돌려보내고 환불 받을것인지 아니면 그냥 키울 것인지 중 선택하는 것 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키다가 아닌 것을 알면서 아키다라고 하고 경매장에 내놓고선 이것을 밝히려 하자 부모견을 처분하고 농장문을 닫았다고 하는 농장주, 수의사나 전문가가 함께 경매장에 있다면서 확실하지도 않은 견종명으로 펫샵에 판매한 경매장, 역시나 확실하지도 않은 견종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판매하며, 바꿔줄테니 2달 기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펫샵사장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소송을 걸으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원하던 혈통견이 아닌 믹스견을 사기로 구매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 생명의 책임을 가진 보호자입니다. 사랑한다면 알고싶고 알아야하는 당연한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별것 아닌 일이라며 모두가 간과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진실을 알기 위해 찾아다니는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힘 없는 어떤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만 주인이 입양을 해서 동물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그 개가 거쳐온 과정과 경로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돈으로만 생각하고 물건 취급하며 판매하는 비 윤리적인 샵에서 만약 어린 강아지를 빨리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생년월일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면역력을 위해 2개월간 모유를 먹어야 하는 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반려견 예방접종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개월수를 계산하여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생명은 항체를 받아들이기 버거운 이른 상태로 단계별의 모든 접종을 참아내며 버티는 것이겠지요. 모든 비밀이 숨겨질수 밖에 없는 말 못하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실들이 너무 쉽게 은폐 되고 있고 참혹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가 법제처에서 알아본 우리나라의 법은 그들을 전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꾸준하고 엄격한 관리도 따라야 하고, 모든 생명의 경로에 있어 확실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명보다는 상품이 되어 너무 쉽게 도장찍듯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순간 마저도 아파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다루는 법은 정말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비윤리적이고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부를 위해 쉽게 업으로 삼을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책임자로써 보호자로써 가족으로써 알아야 하는 권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되어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금액에 비해 진료와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4-50만원이 훌쩍 나오는, 잠시 입원하면 100만원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동물병원의 부르는게 값인 치료 비용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것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나 동물들에게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모든것들의 끝 없는 반복으로 유기동물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 국민들의 혈세로 그 생명들을 안타깝게 보내고 있는 이유이겠죠. 반려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문화 후진국 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부터 확실하게 지켜져 더욱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 구속 수사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카톡 내용의로 보나 실장 유서을 보나 양**이 돈벌 목적으로 스스로 옷을벗고 촬영 했다는겄이 사실인겄갔습니다 sns에 사진이 유포되니까 본인이 성 피해자라고 하는대 납득이 가질 안습니다 철저히 구속구사 해서 더이상 억운한 피해자가 나오질 안았의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무환경 제도 변화의 따른 기업들의 역기능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계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노동개혁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었죠! 정말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약대로 이행해주셨죠.. 시급 7530원,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신기했죠.. 하지만 시급도 올랐으니 임금도 오를꺼라 근무 시간도 줄었으니 덜 피곤할꺼라 생각했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급이 오른 만큼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더 늦게 출근해야하고, 근무시간을 줄인다고는 했지만 야근은 똑같이 시키고 야근 수당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야근 한 시간 만큼 더 늦게 출근하라고 합니다.. 제가 늦게 출근하면 그 시간동안 다른 직원들은 2배로 힘이 듭니다.. 원래 근무해야 할 시간에 인원들을 단순히 수당을 더 주지 않기 위해, 오른 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더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강제로 몇시에 출근하라 몇시에 나와라 등 시간을 조정하는 행위가 너무 빈번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야근 수당도 맞춰주고 오른 시급에 맞춰서, 초과 근무를 한다면 그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에 너무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고민고민하다가 청원합니다. 정책에 반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여러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 청원 올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cctv 부모들에게 항시 공개할수 잇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9

한 아이에 엄마로써 어제 오늘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부모로써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게 차량 내부 cctv의무와 공개를 요구하며 각 교실에 cctv를 학부모들에게 실시간으로 볼수 잇게 해주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나라에서는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럼 아이를 맡길때 만이라도 부모가 마음놓고 맡길수 있게라도 정책을 마련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런정책은 흐지부지하게 있고 처벌도 약하기만할뿐 입니다. 우리아이를 안심하고 맡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름방학 앞당겨서  조기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피해로 사망자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잘안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당겨서 조기실시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름 방학 금년에는 앞당겨 실시합시다!!!
제목: 어린이집 출석 확인을 위한 방법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1

어린이집 사건 사고를 접할때 마다 가슴이 철렁거리고 먹먹해 집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믿음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같은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 하면 이런일이 발생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합니다. 1. 어린이집에서 쓰는 가방에 센서를 부착하려 아이가 어린이집 문을 통과하면 부모에게 문자가 가는 시스템을 고려해 주세요.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있게 해주세요. 물론 선생님의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 한다면 cctv쯤이야 문제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과잉보호하는 부모로 부터 보호 받아야 하겠지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국가에서 조율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빈번한 요즈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폐 국민투표갑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8

난민반대딥회가 있었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다는 아니나 일부 인식은 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아주 조금은 안심이 되나, 제주무비자 철폐하고 난민법 자체를 폐기하기전까진 불안합니다. 우리국민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반대하나요? 청와대는 언제 답변을 하시려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우리국민들이 인도주의 정신이 없어서 난민반대를 하나요? 그럼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유럽선진국가들은 다 패륜집단이네요? 난민선 춫아내는 이탈리아는 몹쓸국가네요? 역사상 난민 문제에대해선 유럽은 그 책임을 다할 도의적 의무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문제가 다르지않습니까? 아베처럼 돈으로는 도와주겠으나 난민수용은 안된다~~~라고 하고 난민법 폐기하시기바랍니다. 국민투표라도 갑시다 내가 다음 대권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면, 난민문제를 거론하고 현 정부를 조준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당선입니다. 유럽이 지금 그런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30년 진보입니다. 그러나 난민문제에 대해서만은 문대통령님이, 정부가 ,민주당이, 난민수용을 정책으로 삼는다면 저는 기다리고있는, 촛불에, 반정부 행동에 나섭니다. 어째 뉴스 시사토론에서도 난민문제를 토론하는걸 보기가 힘든가요? 어째 리비아에서 국민이 납치됐다는데 뉴스에서는 듣기가 힘든가요? 어째 난민 청와대 청원이 70만 넘은 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하는가요? 어째 IS 요원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발각된 건에 대해 딱 한번 거론되고 이슈화가 안되는가요? 어째 국민들은 살기가 팍팍하다는데 생판 모르는 난민들의 인권을 챙기자고 그놈의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는가요? 어째 경제는 실업률 1퍼센트도 내리지 못하면서 주제에 생판 모르는 난민 보살핀다하는 모질이 생보살들이 청와대에 민주당에 정의당에 외교부에 있는가요? 어째 예멘 통역관이 없어서 예멘인들이 맘고생하고 있다는 쓰잘데없는 뉴스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요? 어째 가족까지 버리면서 난민신청하는자들이 스마트폰 챙길 정신은 있었는지요? 어째 폭탄터지는 전쟁상황에서 항공료검색하며 무비자 제주를 찾아올 정신은 있었는지요?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왔다가 출입국심사중에 걸리면 나 난민신청할래...하고 배째라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참 희한하고 세계 8대불가사의로 책정돼야 합니다. 내가 가장싫어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친일파와 일본을 찬양하는 자들과 자한당과 바미당과 꼴통보수와 일베입니다.... 그런데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켜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보다, 난민법에 유엔 국제법 눈치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이 더 미워지려고합니다.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제발 부탁이니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폐기하고 사람사는 나라만들어주세요.
제목: 연예계 활동을 제한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소수 의견도 다 중요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페미니즘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개방적이라 보지만 사실 타락한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차선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든 지역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목: 유치원선생님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방임, 무관심, 변명같은 실수로 인한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너무나도 가슴아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유아교육과를 갈 수 있는 수시를 알아보니 주로 3~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것 같더군요. 초등교육과와 비교해보자면 초등교육과는 1~1.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가고요. 나이만 다를 뿐 똑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경쟁률의 차이인데, 우선 초등교사는 대우도 좋고, 안정적이고,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만큼 대학교에서도 초등교육과에 가기에 적절한 학생을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원한 사람이 많은만큼 자신의 대학교에 맞는 사람을 뽑기엔 기회가 많을것이고, 진로에 맞춰 적절한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아쪽 계열을 보면 제대로된 공무원 대접도 못받고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월급도 비교적 낮고요. 저는 아주 중요한 아동시기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닐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내기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안보내자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일과 양육을 같이 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먼저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처럼 적절한 대우를 받도록 직업의 인식수준을 높여야 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이들을 보살피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교사를 뽑을때에도 충분한 자격과 인성을 갖춘 제대로된 참된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사회를 개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보장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안전해야 합니다.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응급실은 환자·의료인 모두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4

병원과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첫째, 병원과 응급실에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병원 응급실 경찰 배치는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병원에서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건의료인과 환자, 국민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응급실 폭행은 의사,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과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폭행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까지 형벌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응급실 폭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술 취한 환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의 폭행은 형벌을 높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때쯤에는 폭행은 이미 종료된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13개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와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기획재정부 예산과 경찰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 10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5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면 응급실 안전뿐 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경찰이 있었다면, 경찰이 의료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들 의료전문 경찰이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자살 시도 환자, 만취 환자 등이 생명이 위독한데도 응급치료를 거부하거나 보건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없다면 이들을 응급치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을 하는 범법자는 일반적으로 경찰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범법행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 예방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병원 소속으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는 사설 경비원(안전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고에서 재원을 확보해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공익적으로나 인권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병원과 응급실에서 환자,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 배치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로부터 꼭 듣고 싶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더 올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편의점 자영업 진짜 문제는 높은 임대료, 본사 높은 수수료 불공정계약, 높은 카드 수수료, 높은 세금과 공과금이다. 부동산을 하락시켜 임대료늘 낮추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갈취를 막고 불공정계약과 거래를 없애고 정부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득세을 깍아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과금을 감면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시급 8,000원 해도 월급 180만원이고 연봉 2000만원이다. 한국인 1인당 GNP가 3만불인데 한화 3,000만원이다 여기에도 한참 모자란다. 중견기업 평균연봉 5,000만원 시급으로 25,000원 대기업과 은행원 연봉 9,000만원 시급 4만원 의사 연봉 2억 시급 10만원 대통령 연봉 22500만원 시급 11만원이다. 최저임금은 정말 너무적고 살기 힘들다. 출산금지 자살선호 어쩔수 없다.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들은 놀고 먹어도 매년 1억 이상 불로소득 챙긴다. 시급 5만원을 벌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더 많이 폭등했다. 세금과 공과금 생활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부동산 폭등과 물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져 더 가난해 진다. 달러로 환산한 3만 5만 10만 달라 소득이 되어도 물가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동산과 물가를 잡는것이 최 우선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멈추고 혼자 적당히 살다 자살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