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정부 상태다! 내각은 총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8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차례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9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KBS TV에 출현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이유로 과도한 유동성, 종부세 인상의 미흡, 시의에 맞지 않은 서울시의 통개발계획 발표 등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도 타당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라면 국토교통부만의 능력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동성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그리고 서울의 개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원활한 협조 체제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협조해야 할 다른 기관들은 엉뚱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데 국토교통부 혼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일 뿐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관 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미비하고 부실한 대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관계 부처와 청와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참으로 쓴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가관이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을 내면서 견제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건설 투자를 통해 성장을 부추기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에 엇박자를 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워질까 걱정하면서 토건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집착하는 종전 관료들의 행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아파트의 가격이 자기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불과 몇 달 동안에 수억 원이 올랐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유동성을 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부동산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물론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서 토건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할 때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한 장 본인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시켜 국제금융 기구들 마저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어 미래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도 그 원인 제공자가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연임까지 시켜주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절제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사는 참여정부에서도 같은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서민들의 삶에 더 없이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각부처간의 이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더욱 난해하다. 뒤에 숨어 상왕노릇을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너써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 한 때는 같은 배를 탔던, 그래서 유능한 인사로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장관으로 발탁하여 함께 국정을 논의해 왔으면서도 최근의 개각에서는 일부 장관들을 무능한 인사로 낙인찍어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매몰차게 쫓아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편 챙기기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바로 실기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고 시급히 진화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들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초에 적절한 수준으로 정직하게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이익 챙기기에 도통한 관료 출신들, 줄푸세를 주창한 기득권 지원 세력들을 포함하여 생각과 철학이 다른 잡다한 세력들이 모여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인해 각종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유능하지도 못했지만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투기 때문이라며 투기꾼 잡는다고 힘없는 부동산 중개소의 장부나 뒤지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길이 투기꾼들에게 꽃길이었다고 한 원로 경제학자는 비꼬았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그대로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만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아 버린 집값으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 속에 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잡을 능력도 없었던 정직하지도 유능하지도 못한 정부를 믿었던 집 없는 서민들은 바보 같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집값을 잡겠다는 허황된 거짓말로 집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집값은 이미 너무 높이 올라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국민들은 마냥 그렇게 어수룩하지만은 않다. 일반 서민들은 가늠하기도 힘든 막대한 불로소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겨주면서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병의 근원인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안 잡으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이며 공정경제인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는데 정부정책이 어떤 것인들 성공할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참여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