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건설현장 좀 제대로 정돈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2

중국짱개들 불체자들 몰아내라고하니까 지금 은 러시아.태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 불체자들 로 또 건설업 차지하고있다. 건설업.인건비.싼.이런불체자들 쓰면 당연히.집값.내려야하는데.짒값은.도리여.계속.고공 행진하고 건설업.몇놈 사장.새끼들.배때기만.불.리는거 잖아. 왜 정부는 국민들 민심.첮째로 받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난민문제.건설업등.일용직.전부.불체자 외노자 한테빼앗기고있는.문제.를무시 하는거야?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하나
제목: 죽어가는 한국축구를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1

어제 아시안게임 말레이시아 전을 보고난 충격이 아직까지 여파가 있네요 어제경기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확실히 21세기들어 한국축구는 죽어가고있다는것을요 어쩌다가 아시아 최강 아시아의 호랑이라 할수있는 한국축구가 이모양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모든 원인은 비리의 온상인 대한축구협회에 있는것 같습니다 정몽준부터 정몽규까지 어째서 대한축구협회를 현대가의 부산물이 되었나요? 현대가의 형제들이 대한축구협회를 쥐락펴락 하면서 몇십년간 곪아왔던 부분이 어제 터진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국축구의 문제점은 인맥축구 파벌축구 비리축구에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적폐를 없애지않는한 한국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회시작도 하기전에 금메달을 딴마냥 자만하다가 결국 어제 한수아래라하던 말레이시아에게 큰코를 다쳤지요?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들이 뽑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비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몇일전 드디어 새로운 감독님이 뽑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않는다면 아무리 명장감독이 와도 한국축구는 제자리 걸음일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열던 특검을하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축구협회장을 새로 뽑도록하여 주십시요!! 제가 요구하는것은 3가지입니다 1. 대한축구협회장을 새로 국민이 뽑아 안정을 되찾는것 2. 적폐세력에 대한 철저한진상 요구 3. 공정한 실력으로만 뽑는 선수선발과 감독선임 이 3가지를 반듯이 이행해주십시요 안그러면 앞으로 한국축구에 희망이없습니다
제목: 자전거도로가 망가진 곳을 다시 재포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제가 자전거룰 타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 포장이 심하게 망가져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꼭 이글을 보신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재포장해주세요
제목: 에라 이 개뿔 같은?    김경수 기각!! .    허허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2

김경수 기각이라고 기가차고 매가찬다 허허 ~~~ 같이 놀던 드루킹은 왜 모조리 다 구속 했니? 지금은 못 밝히겟지만 훗날 밝혀 지겟지? 인간사 새옹지마니 ? 참고 참고 기다립시다. 3년이 왜 이리 길까?
제목: 소각장 인허가에 용량, 입지,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29

청주시 북이면은 유독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아스콘 공장, 시멘트 공장, 시멘트 구조물 공장 등 농촌인데도 산업단지 규모 이상의 공장이 많습니다. 인구 5천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지만 중부고속도로 증평, 오창 나들목과 가까운 입지와 농촌이라는 낮은 땅값,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이후 외곽지역으로 자리잡으면서 수 많은 공장이 유입되었습니다. 개별 입지로 세워진 공장만 345개, 150평 미만의 작은 공장까지 합하며 1030개, 인구 5명당 1개꼴로 공장이 많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축산물의 30%가 북이면 산으로 한우와 양돈, 양계 농가 또한 많습니다. 전국 축산물의 30%라면 가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소각시설과 축산물 30%가 생산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는데 과연 이곳 축산물은 안전할까요? 농축산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용량, 입지, 년한 제한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허술한 인허가 절차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반경 2km이내에 소각장만 3개, 그 반경 안에 인허가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증설 절차중인 소각장이 1개 입니다.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경 2km 안에 초등학교가 3개,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주민 주거 마을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며 1일 544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증설 절차중인 소각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장만 4개, 1일 1,015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물 집합단지가 되는것입니다. 전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사례는 없을것 입니다. 문제는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소각시설이 들어오는것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소각시설 인허가에 용량과 입지, 그리고 년한 제안을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 지역은 10개든 100개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되는것입니다. 수 많은 소각시설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때문에 시에서는 업체에 주민과의 협약을 조건으로 겁니다. 업체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지역 지도자 몇몇을 로비하여 협약을 쉽게 이끌어내고 주민들은 안전과 간강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것입니다. 소각장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푼것처럼 협약을 쉽게 이끌어냈기에 마음 놓고 불법을 행하고 이익을 취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감독은 어렵습니다. 시에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tms가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제로 tms로 관리 안됩니다. 업체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환경과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및 위정자분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은 국가의 의무 아닌가요? 또한 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촌 마을 주민입니다. 늙고 가난하고 힘없는 곳이기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입지와 면적에 따른 용량(총량)과 년한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한 지역에 둔다면 이것 또한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수 많은 소각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2016년 기준 17개)로 지역의 가치가 하락되었고 땅값이 곤두박질치고 집과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이탈이 가속화되어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아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고향으로 둔 분들도 자신의 고향이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때문에 고향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오래 아팠던 사람에게 요양이 필요하듯 페기물 밀집시설이 많은 곳은 휴식을 줘야 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5.5배 배출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법보다는 양심으로 제도보다는 국민의 민의의 편에 선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제목: 더이상 축구에 돈못쓰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축구랑정치는 같다는생각을합니다.안되는데될것처럼,그럴싸하게포장하고,항시자신감들이 넘치고,능력도안되면서 자기를 과시하죠..결과는 못내면서...쓰레기가 쓰레기를만듭니다..감독을 제발 잘 뽑아주세요..축구인들 다들 쓰레깁니다,몇몇빼고는..축구협회해체ㅣ도 좋습니다..거기가 원흉입니다..곪은달걀 놔두면 겉에선멀쩡해도 후라이팬에서는 휴지밖에 쓸게 없습니다.. 이것역시비슷하네요..정치랑축구..꼭 돈못쓰게 부탁합니다..다 세금입니다..
제목: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과 남북과 세계인류 평화 통일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선사유록### 인류역사 이래로 대한민국과 조선의 통일은 참으로 어려운 통일 이라고 봅니다 첫째 세계사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통일해야 우리나라가 통일할수 있으며 둘째는 이북에 주체사싱과 남햔에 개인자본주의 사상을 통일해야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셋째는 사람이 통일을 밝히 해석하여 남북 모든국민이 우리가 될때만 통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70년동안 사용해봤으나 대한민국 조선도 각자나라에서도 모든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통일정부를 세우지 못하였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을 할수가 있겠읍니까? 그리하여 저는 첫번째와 두번째로는 통일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세번째 통일론을 말씀드리고져합니다. 통일이란 하나를 통달했을때 통일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있어서 하나란 사람이 하나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밝히 알고 통달할수 있는 의식을 가졌을때 많이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신의 근본된이름이라고 입법화하고, 태어날때 숨을 쉬고 태어낳았으니 생명을 밝히 알아 올바른 숨쉬는 방법을 알고 숨쉬는 방법이 영원히 잘 쉴수 있도록 입은 자연의 생명수를 먹을줄알고 식물과 동물을 밝히 알아 생명의 음식을 먹을줄 알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방법을 아는것이 올바르게 사람을 아는 것이므로 가정이나 사회에나 나라에나 남북이 평화통일하며 전세계인류가 평화 통일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필히 병들지 않는 방법과 늙지 않는 방법과 두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올바른성생활법을 밝히 알면 남북및 세계인류평화통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가지는 알고보면 무지하게 쉬운것이나 사람으로서 사람의정신을 근본된 신의이름이라고 하지 않으면 총명한지혜가 나타나지 않아 생명을 통달할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북에 김정은과 미국에 트럼프와 중국에 시진평과 이남에 문재인이 공통된사람인되 사람을 통달하면 같은 사람으로서 저절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통일하는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올바른참사람이되는 방법을 내놓는것이 올바른 남북통일 통일의 자세라고 보며 해답은 남북모든 국민들이 올바른참사랑이 되게 하는 올바른 인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인류가 원하는 것이며 억만조상님과 창조주하나님 일승불 거룩한 성군 신령님 영원히 죽지않는 신선이 원하는 것이라고 보며 주체사상과 국정철학이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복이 그득한 기해년에는 전세계가 완벽하게 평화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국사:사람 대관 대명선사 염만균 합장 우리나라 올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제목: 조두순 다시 재판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7

술을 먹고 7살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하여서 징역만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물을 복욕하였다해도 명백한 성폭력이면 아이의 장기까지 꺼내었습니다. 다시 재판 받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성관계 동의각서를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8

앞으로 성관계 동의각서를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둘다 처벌해주세요. 서로 못믿는 사회 서로 속이는 사회에서는 당연한겁니다. 콘돔이나 피임약만 필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관계 동의 각서도 필수로 해주세요. 이 법만 제정된다면 여자는 강간을 굳이 입증 해야할 걱정없고 남자는 무고를 당할 걱정이 없어집니다.
제목: 폭염 속 지하 사우나 실외기를 아파트 회장이 이전을 거부해 148세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14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1. 지하1층 주차장에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우나 업소의 거대한 실외기가 여러 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뜨거운 고열이, 폭염 속 한 여름에도 24시간 발산되고 있으며, 거대한 선풍기가 계속 열을 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오늘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던 주민분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자신도 지하1층에 가보았으며, 실외기는 기본적으로 건물 밖에 설치하는게 맞고, 분명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3. 또다른 주민분께서는 작년부터 끊임없이 지하1층 실외기를 철거와 설치이전을 요구하셨지만, 아파트 회장은 사우나를 옹호하였고, 지금도 수수방관하며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왜 회장은 주민이 원치 않은데, 어째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실외기를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 그는 주민들의 ‘안전’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사우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5. 화재 시, 대피해야 할 옥상 출입문은 아무런 대책없이 수년째 굳게 잠겨있습니다. 6. 이 사실을 아는 아파트 주민들은 극히 일부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오늘도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아파트 관리인이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사고의 뉴스를 접할때마다 엘리베이터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지말고 푹신한 스폰지나 담뇨를 깔아두면 최소한 죽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불연성 담뇨를 일정한 높이로 깔아서 귀중한 생명을 건질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면 안될까요?
제목: 반려동물 규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8

먼저, 저는 약 7년전 강아지에게 물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나이였는데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한 가정에서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하여 강아지가 뛰쳐나와 갑작스레 제 무릎쪽을 물었습니다. 설마 갑자기 이유없이 물겠어? 라고 하실수 있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강아지(개) 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은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끔 약속에 늦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저에게는 목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려견 입마개착용을 의무화 해주세요. 저같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줄은 소용없고 목줄을 하더라도 저에게 달려오는 개를 주인분들께서 달려오는걸 막아야 하지만 그냥 달려가는 개를 따라다니십니다. 저에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몇몇분들은 목줄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안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꾹 참고 개를 안아주시라고 요청하지만 못들은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하려 한다면 '저희 개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수 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저는 반려견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매일매일 골목에서 혹여 개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무섭습니다. 입마개 의무화를 실행해주세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목줄 규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2

대통령님 평생을 내집마련을 위해 한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동산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은 특히, '공인중개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가의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주세요. 둘째,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중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구청, 군청 등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부동산을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명한 세금과 편법으로 인한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유세를 대폭 상향하여 주시고,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적용 필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면 될 것을 왜? 3주택, 10주택을 소유 합니까? 결국은 투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2주택 이상 보유시 보유세 대폭 상향 필요합니다. 주거를 위한 집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토지도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든 더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희망을 꺽는 정책은 더이상 안됩니다. 기타, 정부에서는 공교육 평준화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왜?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봉급 대폭 올려 많이 주시고, 정년은 55세로 줄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청소년들은 젊고 열정있는 선생님을 원합니다. 55세 이후에는 행정업무 및 교육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선생님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시요.
제목: 인천공항 부당한 택시규정에 대한 재검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제지인이 택시업을 하는데 인천공항 측에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것 같아서 글남겨요 여러일들이 많았지만... 제지인이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는이야기를 제지인이 한것처럼거짓말을 해서 자격정지를 한적도 있고 그다음에도 부스에서 싸우자는식으로 하면서 곤란하게 만든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일이 있으면 관리업체가 피해를 받는게 아니라 택시하시는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인천공항은 3회경고를 받으면 영구결번이 되어서 두번 다시 운행을 할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법이 이런법이 다있는지 인천공항 관리업체의 부당함 여기를 통해서라도 토로해봅니다
제목: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으로 속여 판매하는 중국 브랜드'무무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전 유튜브라는 앱을 즐겨쓰고 있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무무소라는 브랜드가 한국기업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T607HlsXIw 이거와 https://youtu.be/Xpsgmg0aVcM 이걸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거같아 링크남깁니다. 한국인으로써 너무 화가 나네요. 베트남을 포함해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는데 막아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0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하게해주세요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중에 받으실분은 받게해주시고 ,국민이 선택해서 연금가입하던 유지하던지 해주세요 2030세대는 솔직히 고갈로 못받을것 같은연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솔직히 손해라는 느낌밖에주지않는 국민연금 가입하고싶지 않습니다 국가가 고갈이 된다면 어떡해든 준다하지만 결국은 세금더 걷으려는걸로 밖에 보이지않고 공단은 진짜 급여,상여금 나가는걸로 엄청쓰고 , 투자금 손실 이런 소리만 듣고 더유지하고 싶지않아요 왜내야하지라는 의문만 들고, 회사에서 실무를 하다보니 국민연금 한가하다는 소리도 자주듣네요... 실업률도 높고 취업도 잘안되는 지금 중소기업 장려해서 막상취업하면 너무적은 급여에서 사회보험 떼고 갑근세 공제하면 막상 받는돈은 세후 150 남짓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받게된거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물가대비 급여 너무적습니다 뭐 10인 이하사업장은 두리누리 지원이다 뭐다하지만 10인 넘어도 진짜 겨우 유지하는 중소기업에서 급여인상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래가 안보이지만 막상 노후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고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그돈이 얼마나 큰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냥 필요할때 쓰고 노후준비는 각자 개인이 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그렇게 좋은제도였다면 지금 국민이 청원안하겠다 싶네요 그냥 선택가입제로 돌려주세요 내돈그냥 내가저축을하던 뭘하던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또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이신분들 아예 가입안하십니다 회사자부담 해주시는데 그런분들은 힘들게 일하시는거 알지만 좀 박탈감 느껴져요
제목: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로 기처연금이 깎여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기초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기초 연금이 깎여서 나오길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국민연금을 30만원 이상 받으면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 일도 못하고 다른 수입도 없어 국민연금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거 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돈이 얼마 없어요 재산이나 수입이나 이런거는 안따지고 물론 재산이 많거나 자동타나 수입도 따지지만 나같은 경우는 다른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3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금액을 깍아서 지급을 하는데 나같은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액수를 더 올리던가 다른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민주당과 추미애는 김경수를 옹호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4

민주당과 추미애 당대표는 김경수가 구속심의 받는다고 죄없는 사람 죄 뒤집어 씌우듯이 특검을 비판하던데 국민들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욕해요.여기는 전라도 순천인데 목욕탕 어른들이 민주당 대통령은 잘 할려고 하는데 추미애하고 홍영표가 민주당에 똥칠한다고 다음에는 민주당 안 찍는데요.제발 한국당과 똑같은 추한 모습은 그만 보이세요.부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스마트형의첨단도시로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더불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상가건물 층간충격소음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현재 많은 상가건물에서 층간충격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윗층 상가에서 충격음을 많이 내는 직종이면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아랫층에선 상당한 고통을 받습니다.이 층간 충격소음은 윗층에서 특정 물체로 충격을 줘서 나오는 충격음의 정도를 따져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행규제는 아랫층에서 소리가 날때를 정확히 알아서 구청에서 어렵게 일년에 한번 와서 소리를 잽니다. 와서 있는 시간은1시간 참으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꼴이고 또한 그 측정법 역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게 5분 평균을 잽니다. 그니깐 큰충격음이 갑자기 쾅~~치면 3초면 끝나고 또 5분있다 쾅 칩니다. 그럼 5분평균 소음은 몇입니까? 100분의1로 평균이 줄어들겠죠? 이런 엉터리 측정법 엉망진창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절 이해해주신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하고 건보료 인하하고 서민들 담뱃값 인하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0년이란 짧은 역사에 20년간 유지했으면 이젠 지지율이나 표심을 떠나서 인상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올리던가 말던가 하시라고. 법제화가 없다면 반대함. 누누히 강조하지만 말로만 보장한다고 구라풀지 말고 법제화하고 명문화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긴 올려야하는게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9%로 연금 운영하는 나란 없음.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사적연금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신 돈내주기 싫은 소규모 중기나 자영업자들 그들 아닙니까? 아니 무슨 연금을 하나로 대비하도록 해야지 우리처럼 퇴직연금이니 개인연금이니 다 쪼개놨나. 마치 비좁은 땅덩이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지자체들 이리저리 다 쪼개놓은 부분과 뭣이 다릅니까. 이것도 부정부패입니다. 번외적으로 의사 약사 병원만 배불리는 건강보험료 당장 반토막 내야합니다. 지난 새천년이후 의약분업으로 이렇게나 건보료를 무책임하게 갈취하고 쇼를 하고 있는데 왜 건보료 개편하잔 소린 아무도 안하나요? 연중 병원 한번을 안가는 사람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씩 받아내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건보료 인하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인상분만큼 건강보험료 인하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나라경제 다 망치고 있는건 서민들 담배값 죄의식없이 걷어서 이리저리 제돈이냥 다 나눠주고 있는 기재부와 김동연 부총리의 무능이 문제인데 왜 민심이 쪼그라들어가도 김동연 장관을 가만히 놔두시나? 작심하고 갈아치우란 말이오. 박근혜도 여행이나 보내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다하고 살은 밑엣 사람들땜에 그 사단이 났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지지율에나 연연하고 있을것인지. 담뱃값 인하해야합니다. 대통령 되기전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 올리겠다는 그 말,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제목: 국가대표 손흥민선수의 군입대를 연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43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 손흥민선수의 입대를 36세까지만 늦춰주세요
제목: 공무원 일 자리만 늘리지 말고 서민들 일 자리를 늘려달란 말이유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6

40대는 국민 아니유?! 맨날 청년들만 주거와 취업걱정만 하지 말고 중,장년층도 일 자리 신경 좀 써주시유. 먹고 살기 힘 들어 죽것소 외노자들이 판 치는 개항민국이 됐으니 더 힘드요!!
제목: 한전은 보너스 많다던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4

보너스에 급여도 장난아니라고 들었는데. 지들은 보너스에 급여에 성과급에 그리받고 국민들한테는 지들 성과급때문에 누진세로 그리받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도시가스 전기세도  카드로납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솔직히몇년전부터생각한것인데.... 도시가스나 전기세는 왜 카드로납부가안되는건지요 예를들어 여름겨울때 난방비나 전기세가 마니나오는경우 현금으로만결제를해야해서 부담이마니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니 그러니 카드로할부적용좀해주세요 특히 아이들있는가정은 정말 여름겨울 힘듭니다 20~30나오는집은 은행가서 납부해야하는돈이 많으니깐 경제적으로 아이들해줄수있는것이 더줄어듭니다 말루만 저출산얘기하지마시고 이런것들도 조금이나마 귀기울여주세요 서민들여가생활을조금이나마 혜택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렇다고 무이자까지는바라지도않습니다 겨울은 추워도 난방도잘못틀고 여름은 전기세땜에 무서워못틀고 그나마 카드혜택이있음 조금은 부담이덜할것같습니다 무조건 담달 난방비 전기세나오는용지가무서워 어디살겠나요 카드로도납부방법좀검토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꼭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69

국민연금보다는 국가부채의 주범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몇년지나지 않아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국민연금 개혁 들먹일 겁니다...왜냐면 어마어마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등이 그대로 있는한 또 자금 고갈 문제를 들먹일 거니까요... 정권바뀔때마다 국민연금은 제일 만만하고 다른 연금개혁보담 쉽고 편한 대상이니까요.... 국가의 장래와 미래새대를 위해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투명한 개혁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만만한 국민연금만 들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 • 고등 학생 학교에서 화장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중학교 1 학년 학생입니다 . 초등학생은 화장이 되고 중 •고딩 학생들은 화장을 학교에서 하면 안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 근데 이 규칙을 어기고 화장을 하는 중 • 고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 규칙을 어겨도 화장을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화장 하게 해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 초등학생도 마냥 화장을 하는 중 • 고딩은 왜 화장을 못하게 합니까 ? 저희도 화장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국 중 학교 고등학교 화장을 할수 있게요 )
제목: 정권바뀌고 청원이 많은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그만큼 대통령님이 해준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너무 놀고있는건 현실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몸사리는 수장으로 백번 넣으면 똑같습니다. 스팩서울대를뽑느니 아이디어가있는 노숙자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면 답변도 늦습니다.
제목: 노부모님을모시는 사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저희는 노부모님 을 모시고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버님은 93세이도 어머니는 86세입니다 4살된딸과 3살된딸이 둘있고요. 아버님어머님은 치매로 10년동안 고생하시다 이제는 두분다 1등급이여서 요양원에모셨는데. 요양원실체가 너무해서 보다못해 집으로 모셔서 요양보호사님과 재가요양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집에 저희가 전입신고를하니 감경대상에서 제외되었더군요.. 감경대상은 개인부담금이 한분당 10만원 미만인데 이제는 한분당 30만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고하네요.. 그냥 1등급이면 모두 감경대상자로 해주시면않되나요? 이건 복지에 사각지대라고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등급이면 24시간 간병이필요하고 누워서만 생활하셔야하는데. 두아이의엄마로서 너무힘들고 지칩니다.
제목: 복지.일자리.국가경쟁력을 한방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지금끼지 국가는 복지.일자리.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수많은 과잉투자를 하였습니다만 그다지 신통한 성적은 아닌것같아요/ 복지.일자리 및 국가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져 청원을 합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싼값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무더운여름날.혹독하게 추운겨울에 풍부하게 냉.난방을 할수있으면 이또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쪽방에서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콘한번 못틀며 시름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건설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이또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들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건설하면 기업체들에게 싼값에 전기를 공급하면 이또한 원가상승을 막을수있는 국가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원가절감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와같은 문재해결을 위하여 국가는 조금의 과잉투자를 감수해야 하지않을까요? 복지다.일자리창출이다.국가경쟁력이다하면서 쓸대없이 국가세금 과다하게 축내지 마시고/// 끝으로 국민연금때문에 불쌍한 국민들 욕보이지 마시고 공무원.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시길..... 공무원.군인 사학연금에 국가세금 과다하게 축내지 마시고/// 정치하시는분들 자기자리 지키시려고 없는힘 쓰지마시고/// 불쌍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하여 정신똑바로 차리시길///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전세계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보니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혜택이 많이 해주니 이민을갈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가족 모두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장애인 혜택도 너무적고요 1~3등급 장애인이 받는금액이 4만원에서~많아봐야40만원입니다 외국은 장애인 혜택이최하가150만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복지시설과 장애인이 받을수혜택은 선진국처럼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셔서 국민들이 서운함이 없게와 부당함이 골고로 돌아갈수 있게 검토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서 부디 서민들을 살펴주십시요
제목: 누진세 얘기는 점점 없어지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0

또다시 반복되겠네요. 불합리한 정책으로 서민들은 피땀흘려 번돈을 누진세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로 인해, 뜯기는 일이 반복이 되겠지요... 왜 안 없애는 걸까요? 누구나 다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서... 왜 안 없앨까요? 한전은 성역인가요?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돈을 바쳐야하는 성역인가요? 더러우면 전기 아껴 쓰라구요? 더워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에어컨 틀지말고 선풍기로 버티면서 잠못자고 일나가서 헤롱헤롱하건말건... 더러우면 전끼 쓰지 말라구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없앨겁니까?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전세계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보니 국민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혜택이 많이 해주니 이민을갈려고 합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가족 모두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장애인 혜택도 너무적고요 1~3등급 장애인이 받는금액이 4만원에서~많아봐야40만원입니다 외국은 장애인 혜택이최하가150만원입니다 복지시설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복지시설과 장애인이 받을수혜택은 선진국처럼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 주셔서 국민들이 서운함이 없게와 부당함이 골고로 돌아갈수 있게 검토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서 부디 서민들을 살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이 읽지못하는 청와대국민청원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3

아무리 국민청원을 하여도 문재인은 읽지를 안하고 그밑에있는 수석이확인하고 삭제하고 이런 국민청원은 없는것이 더좋을것 같아 아주없에버려라.
제목: 의사 갑질 근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저는 친구와 휴가중입니다 친구는 제약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거래처 의사가 휴가중인 친구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해달라고 하네요 친구는 수 휴가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의사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싶습니다
제목: 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경영권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6

기존 경영권을 가진 축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를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위에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거나. 조속한 시일에 방법을 찾도록 기관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입발린 말일 뿐이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상관이 없고. 그게 노림수인걸 아직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현 경영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무언가 책임을 져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뉘앙스인게 뻔하니까요. 이유는 앞서 말한 문단과 같습니다. 결국은 기존 경영진을 어떻게 배제할거냐라는 문제인데. 기존처럼 워크아웃된 기업 다루듯이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적당한 주인을 찾으면 파는 제도는 안됩니다. 그러한 방식은 여전히 악용되어 왔고 비슷한 기업에 다시 인수되어 악순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및 자신의 재산만 축적해서 회사를 워크아웃으로 만들고 다시 그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으면 그 기존 경영권을 가진 집단이 다시 회사를 사는 경우는 많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내조합 형태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게하고 사내 직원의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하는 경영모델로 나아가는 걸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기득권은 이런걸 국민이 아는 걸 원치 않겠지만요. 부디 경영권을 박탈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이 나라는 힘이 아닌 법의 논리로 움직이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왜  대학을 나와야 하는거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많은 사교육 현장에서 자기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며 아주 훌륭한 강사로 혹은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은 교육청 혹은 지원청에 강사등록시 전문학사 혹은 학사로 졸업한 졸업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전공도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있는데 학교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말입니다. 교육현장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지만 졸업장이 없단이유로 불법 강사 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강사님의 상황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도 경력이 10년이면 그 누구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기에 가능하셨던것 같은데 이런분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없는건가요? 수업중에 절대로 쓰지도 못하는 타전공 졸업증 소지자는 아무리 못가르치고 능력없어도 허가받은 강사인데 10년넘는 경력과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아이들의 니즈를 아시는 강사님은 아니 강사라고도 불리울수 없는 그분은 불법 혹은 불허가 강사로 불리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7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폐지 해 주세요 어제 뉴스보니 한전에선 매번 적자라 하지만 이 누진제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안할꺼라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서 승소해서 많이 배상 받은게 500이 넘더라구요 가정용 으로 손해 본 금액 땜방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쓰고 받을수 있게 이번에 꼭 폐지 부탁 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시내버스의 서울진입 장벽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서울 시내버스는 경기도 운행노선도 서울시 마음대로, 차고지도 서울시 마음대로 경기도에 위치 시키면서 왜 경기도 버스는 서울로 노선을 정할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역버스 노선결정권을 국토부에서 회수 하여 국토부에서 노선과 증차여부등을 결정해주세요
제목: 특검기간 연장하라! 국민의 소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9

특검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드루킹을 밝혀야한다. 여권의 권력실세들이 압력을 넣었을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자유롭게 해지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7

내가 낸 국민연금 자유롭게 해약 하고 해약 환급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낸 국민 연금 내 자산 내돈인데 왜 국가가 해지 못하게 강요 하나요. 사유재산 보장 헌법에 나와 있는 내 재산 아닌가요? 그러면 내가 필요 할때 언제든지 해약하고 찾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제목: 공무원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7

대통령님은 현장에 암행 전도를 해보세요 탁상공무 및 비서.기타 직원들 지시하시지말구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워 왜 이런 대통령을 지지 했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한다고 이렇게 공무원 뽑아서 일시적인 손으로 하늘 가리면 머가 달라지나요~~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동사무소 한번 가보세요 요즘 등본은 노인들이나 동사무 찿읍니다 젊은 사람들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그런데도 공무원 한명씩 있읍니다. 다른일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도와주지 않읍니다 년간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왜 필요하죠 난방 잘되는 곳 에서 일하는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읍니다 국민의 피 를 이렇게 낭비하고 이게 일자리 가요 후진국에도 이렇게 하지 않읍니다 재발 경제 살려 주세요
제목: 고용 목표 달성 축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대통령이하 청와대 정책 참모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읍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실업자 1백만명 숫자를 너끈히 달성했읍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무역전쟁이나 금리인상등으로 외부사정은 별로 안 좋으나 내년말까지 2백만명 달성을 기대해 보겠읍니다. 그동안 탁상공론, 이상주의, 실험에 노고가 많았읍니다.. 더 좋은 결과 앞으로 기대해 보겠읍니다.
제목: 광복절이란 명칭을 대한민국독립기념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올해 45세가 된 두 아이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로 지낸 것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란 명칭을 바꿨음 좋겠다란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잃었던 빛을 되찾았다란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독립이란 단어를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서 못하는건지도 알고 싶고요 독립이란 말이 의예로 많더군요 독립문 독립신문 대한독립만세 독립기념관 등 대한민국독립기념일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제목: [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정치] [대통령 보고서]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新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정책수석실(노동)- ------------------------------------------------------------- ○ 경제양극화 해소 민 소득 2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춘 전략 모색 ------------------------------------------------------------- 1. 검토 배경 □ IMF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 그 결과 계층간 임금경차가가 확대되고 소득불평등도 심화 ※ 소득 5분위별 소득점유율 중 1/5분위의 점유율(%):8.3(1997)->7.5(2000)->7.4(2003) ※ 지니계수(임금소득) : 0.280(1998)->0.301(2000)->0.305(2002)->0.312(2003) □ 그간 양극화 축소를 위해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자영업자 비중(2003년 34.9%)으로 노동시장 기존 근로자 중심의 임금소득정책으로는 한계 ※ 자영업자 비중(%, 2002년) : 일본 15.9, 호주 13.8, 독일 10.0, 영국 11.4, 미국 7.2, 대만 28.4 ○ 또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높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과 서비스 전달체계 미비로 실제 수해율은 아직 저조 □ 이에 선진국의 「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 전환 경험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소득 2만불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2.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구조 비교 업종별 고용비중 비교 □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비중이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증가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서비서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반 서비스의 고용은 과다한 데 반해,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은 과서 ※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 한국 26.4, 스웨덴 14.8, 영국 19.9, 독일 17.4, 미국 22.6 ※ 사회서비스업 비중(%) : 한국 12.6, 스웨덴 32.5, 영국 26.9, 독일 25.0, 미국 27.7 ○ 특히 사회서비서업 중에서도 보건의료복지분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 ※ 보건의료복지 분야 비중 (5) : 한국 2.4, 스웨덴 18.7, 영국 11.5, 독일 11.1, 미국 10.1
제목: 부동산폭등에관한 청원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7

어차피 현 정부의 이중적 정책의 향방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있습니다! 자존심만 상합니다! 현정권은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하는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더이상 비굴하게 청원하지 맙시다!
제목: 국군장병 휴가에 대한 개선 및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0

국군장병 휴가에 대한 개선 및 청원합니다. 청원하게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국군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대 대형항공사 와 저가항공사 에서는 할인 및 혜택이 없어서 국군장병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이 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취약한 곳은 인천과 강원도 에 있는 국군장병들도 버스로는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광주, 포항, 울산, 여수, 사천 및 양양- 광주, 포항, 울산, 여수, 사천 국내노선도 늘려야 하고 우리 국군장병들도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싶어하니까 최대한 할인과 혜택을 줄수있도록 정부에서도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도덕적 해이와 피해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최근 두달 넘게 빗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인 출금 및 이체 정지를 통한 가격펌핑으로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괴리도 국제적인 웃음거리이자 심각한 망신이기도 하지만 업비트의 경우도 개인별 전자지갑을 교체하면서 개인별 통보도 없이 전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갈음하고 구)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코인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고 베짱영업을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유한 고객의 코인을 갖고 재정거래을 하거나 가격 하락에 대한 선물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객의 피해나 불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행정단속을 할만한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이런 심각한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는 허가제로 운영해야만 기관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규제나 단속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법 천지로 언제까지 정부는 방치만 할 것인가? 지난해말 빗썸만 하더라도 하루에 10조원 이상 거래된 바 있고 현재도 5천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거대자본 시장을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지말고 하루빨리 관련법규와 대책을 수립하여 더이상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날뛰고 있고 베짱 영업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법적인 사각 지대를 양산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제목: 기술사 시험 계산기종 사용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1

건축 및토목 구조기술사 시험제도및 계산기종 사용제한 및 출제 난이도 및 합격율 조정을 건의 합니다. 1.현재 시험시 사용하는 계산기 기종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찹니다. 계산기종은 미국 기술사 시험에서도 허용하고있고 기술고시 등에서도 허용하는 계산기를 구조 기술사 시험에는 제한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 습니다. 부정행위는 감독관들이 철저하게 감독하면 방지할수있고 시험을 치러본 사람들이라면 부정행위로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계산기 기종을 2019년부터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에 맞지않기 때문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2. 구조 기술사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학교학부에서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하는데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이수하여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도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제한다고 구조 실무를 잘한다고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자동차 내부 부품과 조립까지 알아야 자동차를 운행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구조 실무에 필요한 적절한 수순의 난이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3. 합격율이 1~2% 정도의 합격자를 뽑습니다. 최소한 수험생의 30% 이상 합격할수있도록 합격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토교통부에서도 합격율30%로 뽑겠다고 했는데도 건축구조 기술사만1~3%수준의 합격자를 뽑고있고 적게뽑기 위해서 문제난이도를 어렵게 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시험결과와 정답을 공개해주시고 각자 개인의 채점결과를 공개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험을 쳐도 정답을 모릅니다. 투명한 채점과 채점방식과 정답을 공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틈틈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