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물품거래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61

보이스피싱 사기와 필적할 정도의 물품거래를 가장한 사기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기단은 송금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가장하여 통장주를 모집하고 있고 통장주는 자기들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도 모른 체(사실 진짜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동조자인지 알 수 없음) 피해자들의 돈을 사기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 발생된 것임에도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가 덜 된 탓인지 같은 수법의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피해금액으로 봤을 때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 피해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피해자 방지와 2차 3차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통장주가 이런식의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이슈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방지활동이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피해자는 방치하고 가해자는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28

가택침입을 하려던 자를 112 신고로 예방하였으나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피해를 본 사람의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는데 정작 예방하기 위해 알려달라는 가해자 정보는 보호가 된다니... 경찰에서는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고 정 알고싶으면 정보공개신청을 하던지 민원을 제기하던지 알아서 하라는데 그나마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최소 2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훈방조차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주취로 여겨지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가 요청한 음주테스트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층에 사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공포라도 면해보기 위해 층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안된다고하면서 아무일 없었는데 무슨 호들갑이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신청했으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2주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발 2주일동안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며 문앞에 골프채를 세워두고 보조키를 달았으며 CCTV 설치를 준비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되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혹시나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면 빨라질까싶어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여성안심귀가를 위해 경찰청과 kt가 협력하여 유료서비스를 한다는 광고가 뜨더군요. 그럼 저도 돈 낼테니 제발 제 스스로 최초한의 보호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되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부터 보호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와 같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예방을 위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을 핑계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제목: 골프장사고 (타구사고)와 캐디에 관련된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8,1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캐디입니다 엊그제 뉴스기사를 보고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며칠전 한 골프장에서 바위를 넘기려고 한 공이 바위에 튕겨 실명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대해 캐디의 책임이 40%라는 판결이 나와 캐디가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캐디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치만 경기보조원으로서 캐디는 보조만 할뿐 그런 위험성에대해 알릴수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말리기는 힘이 듭니다. 분명 공을 친건 골퍼 본인 책임인데 캐디의 책임이 반이라니..참 이또한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가 캐디의 책임이 될까 염려됩니다 4시간 라운딩에 고객4명을 보는 캐디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사고가 비일비재한 골프장에서 이런일은 나올수 밖에 없는데 본인실수로 본인판단으로 한 행동이 경기보조원(캐디)의 잘못이 되는건 아닌거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에까지 힘입어 글 올립니다
제목: 추돌! 중고3천만원짜리 트럭!!억!!!수리비가 1억2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84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차보험이 적용 안되는 영업용 제 차는 폐차 수순, 2010년식 중고 (잔존가치 3천여만원)중고차 탑 일부분 수리 해야할 상대 차는 새탑으로 교체 하려고 (2019년식 탑 일억여원과 공임 이천만원 합 일억이천만원) 구상청구.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65세 이** 특수고용노동자 입니다. 군 생활에서 얻은 부상 등 고통 받다 5톤 카고크레인을 사 몰고 전국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 가족부양을 해온 행복한 가장 입니다. 그러나 올 8월 어깨 수술로 일을 할 수 없어 기사를 고용, 이 기사의 운전 및 경험 미숙으로 2010년형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추돌 했고 그 사고로 영업용 차라 자차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에 제 전재산 카고크레인은 폐차되고 남은 대출을 일시에 변제 해야하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설상가상! 상대 사고 차량은 보험사에 청구한 수리비가 약 일억이천!! 대인 무한과 대물 2천만원인 보험에 일억이천!! 보험 한도를 초과한 1억 여원을 구상청구 하기에 이르렇습니다. 청천벽력! 이 구상요구의 중심은 10년사용한 중고차의 탑 일부 수리와 운전석 문의 교체, 수리 해야함에 탑 전부를 신형 탑으로 교체하려는 음모와 탑 전체를 수리도 아닌 교체 하면서 청구된 2천여만원의 수리공임비. 이들은 교체 하면서도 공임을 2200만원이나 청구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0녅년중고차로 어마어마한 수리비와 신차로 교체하려는 술수!! 사고사진으로 부족하나마 다른 견적을 받아보려하니 한결 같이 탑을 전체 교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결론. 왜??? 중고 탑 일부룰 수리할 수 있음에 구태여 새 탑으로 일억여원의 돈을 들여 교체 해 달라는 이 말도 안돼는 요구?협박?? 전 이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며 아직도 이런 갑질에 울수밖에 없는 나 갇은 노동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협박과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이런 비 인간적 행태를 세상에 공개 고발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한탕주의를 규탄 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청원요청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큰병원의당연한듯한무책임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0,959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희는서민입니다.힘이없습니다.돈도없습니다. 그럼에도씩씩하게 아이를키웁니다 전돌지난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 하고싶은말너무많지만.간단히예기하도록노력해볼게요. 저희아이는아픈아이입니다. 그래서 잦은병원생활을해야했고. 그러던어느날 링거를맞은발등에 피부가괴사가되는 불의의사고를 겪게되었습니다. 안그래도아픈아이에게 안아파도될것을또보태게된거지요. 너무나속상한저희는 병원민원실에 문의를하였고. 민원실에서는치료가먼저니 일단치료를하자는답변이었습니다. 아이의괴사된발등은 괴사된피부를긁어내고 멀쩡한허벅지의생살을때어내 피부이식수술까지받게됩니다. 괴사범위도크고 작은아이의 허벅지살로만은 부족했던터라 인조진피라는 인조피부조직까지덧대어가면서말이죠. 그리고 아이의발등수술을해주신병원선생님께서는 이아이가크면서 발등의구축현상도생길수있다고말합니다. 그럴때마다 수술을해줘야합니다. 지금도이렇게마음이힘든데 앞으로의일까지생각하면눈앞이캄캄해집니다. 그렇게치료가 일단락되고지켜보는과정에서.. 병원측에서 다시 답변이옵니다. 지금까지의치료비와 위로금70만원을 주겠다.는입장입니다. 정말너무화가났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한번결정된건 번복될일이없을것이며 마음에안드시면 외부에민원센터인가? 변호사인가??를통해 다시알아보시라고말합니다. 당당하게도 필요하면외부쪽연락처도 알려주겠다고합니다. 해볼테면해보란거지요.. 너무도잘알고있습니다. 큰병원을 상대로 이길수가없다는것을.. 병원생활하며그런분들도봐왔구요. 저희는서민입니다. 힘이없습니다. 돈도없습니다. 병원에서 제시한70이란 돈으로합의를 할뻔했습니다. 당장생활을해야하니말이죠... 그러나 제품의안긴 아무것도모르는아이는 절보면서 그저웃습니다.. 억장이무너져내렸습니다.. 아무것도해줄수없는 자신이 너무나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아이를위해 합의를 하지않을것입니다. 그렇게하면10년뒤다시 합의를볼수있다고합니다.똑같이치료비와70으로말입니다. 합의를하지않음으로 우선의 10년은 벌게된것이지요. 70따윈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되고 다클때까지발의치료를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도힘들고 앞으로도힘들겠지만 아이를위한선택을해야했습니다. 후회없도록 뭐라도해야했습니다. 그러지않고는견딜수없는자괴감에 하루하루무너져내려결국은저를망칠수있단생각을했습니다. 저는서민입니다.가진거없고 힘없는.. 하나제아이존재만으로힘을내고.아이의살아갈미래를위해힘을내고.지금도아무것도모른체해맑게웃는아이의미소에힘을냈습니다. 그렇게씩씩하게 힘내어 이렇게해보려합니다. 아이가 잘자랄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제목: 길냥이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708

제가 처음 고양이를 키우개 된것은 고등학교2학년때였습니다. 주택에서 살았는대 어미 고양이가 새끼3마리를 낳고 사라졌습니다. 그중 한마리를 겨우 살려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대요 그전까지는 길냥이들이 무섭고 그랬엇는대 지금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는 집사로써 길고양이들이 너무 너무 불쌍합니다. 길냥이들은 음식쓰레기를 먹고 로드킬을 당하며 길에서 새끼를 낳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굶어죽고 추워죽고 더워죽고 새끼는 낳고 계속해서 이런 되풀이가 되는거같고 길냥이의 문제는 끝나지 않을거같습니다. 정작 아픈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를 보고 보호소에 전화하면 " 아애 못움직이지 않는 이상 구할필요없다" 한쪽 다리가 골절된 고양이를 구조해주고 싶어서 전화했는대 마땅히 신고해도 재대로 와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고양이 카페 회원들끼리 냥이를 구조해서 입양홍보하고 구조해달라고 글을쓰고 개개인이 하기에는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나라가 좀 해결해줫으면 합니다 각 동마다 길냥이나 떠돌이 동물들을위한 건물을 설치해서 길고양이는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아픈동물이 있다고 동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달려와서 치료해줄수 있는 건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중성화한 고양이는 입양시킬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치료 , 입양 보내기 이렇게 한다면 몇년이면 길냥이가 정말 없어지거나 줄어들거 같고 해결이 될거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길냥이들은 아프고 굶고 죽고 방치되어 살게 됩니다 부디 길냥이가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건설회사가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를 받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604

대통령님!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베란다 확장을 유도하여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계약자들은 조금이라도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다수가 베란다 확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베란다 확장을 원하지 않을 때도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할 건축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확장은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대형 창호가 들어가고, 그 좌우로 폭이 좁은 수직 벽체가 따로 있습니다. 작은 방들도 넓은 벽과 창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더구나 각 베란다는 거실 바닥과 약간의 단차가 생기도록 해서 까다로운 방수작업을 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세심한 타일 작업도 해야 합니다. 또 수도와 하수 배관도 설치하고 벽과 천정엔 몇 차례 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위와 같이 까다로운 작업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난방용 배관을 베란다까지 추가하고 다른 곳은 내부 인테리어로 마감만 하면 끝입니다. 아파트를 신규로 건설할 땐 이처럼 까다로운 공정이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작업 능률은 크게 향상됩니다. 때문에 건설회사는 고객이 베란다 확장을 선택하는 순간 비확장 세대에 들어가는 돈을 전액 아낄 수 있어서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베란다 확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좁은 집에서 살 땐 인테리어 업자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확장 공사를 했었기 때문이죠. 반면 아파트를 신축할 땐 사람들이 철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는 지금까지 왜 뻔뻔스럽게 베란다 확장비를 추가로 받아온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먼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년 30만에서 많게는 60만 세대까지 아파트를 공급 해왔습니다. 대형과 중형, 소형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를 평균 1500만 원으로 잡고 30만 세대로 가정하면 년 4조 5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그동안 건설회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받아 챙긴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모두 합하면 최소 45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돈이 우리 국민의 눈먼 돈이 되어 건설회사의 호주머니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선 베란다 확장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나중에 깎아 주는 일이 있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가 분양이 잘 안 될 땐 일단 베란다 확장비부터 깎아 주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의 경제 사정이 썩 좋질 못합니다. 대통령님! 지난 30년 동안 5천만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배를 불린 건설회사들이 더는 아파트 베란다 확장비로 돈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부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스팩 재활용 대책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576

택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신선식품 배송 시에는 음식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흡수성 폴리머(SAP)라는 화학물질이 물과 섞여 있습니다. 냉장 효과를 높이고 잘 터지지 않게 첨가한 일종의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포장지에 적혀 있으나 하천과 바다에 흘러들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인간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에서 썩어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스팩이 우리나라에서 한 해 2억 개 이상 생산된다고 하니, 점점 더 이 아이스팩의 처리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좋을 텐데 수거 비용이 생산비용 이상으로 든다며 신선식품 업체들은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현실에서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재를 투입하여 공익을 실현할, 정부의 개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0. 물로만 된 아이스팩이 대체 불가능한지 연구를 의뢰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흡수성 폴리머가 첨가된 아이스팩이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는 하나 물로만 이루어진 아이스팩의 수량을 약간 조절하는 정도로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면 굳이 고흡수성 폴리머 아이스팩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1. 아이스팩 디자인의 표준 디자인을 정하고, 업체명을 표기 못하게 한다. 포장디자인이 너무 차이나고 포장재에 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으면 수거 및 재활용에 제약이 생길 것이다. 2. 주민센터나 적정한 공간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여,아이스팩 재활용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에 아이스팩 생산 업체 및 신선식품 업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인 아이스팩 생산 업체 및 신선식품 업체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제시한 아이스팩 재활용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목: 도와주세요 노후된 고속도로로 인해 차량파손과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21

지난 일요일인 10/13일날 조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에 원주에서 조부모님 자택인 서울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주행을하였습니다. 동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500M도 못가서 갑자기 운전석 앞 뒤 타이어가 전부 터져버렸고 차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핸들 겨우 붙잡고 갓길로 빼놓았습니다. 정말 바로뒤에 차량이 있었거나 제가 과속을 하였다면 차가 가드레일이나 옆차선 차량을 추돌하거나 전복되어 죽을수도 있는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을 가까스로 안전지대로 빼놓고 경찰관분과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차량이 하얀색 물체를 밟은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돌아가보니 현장엔 어린아이 머리만한 도로파편이 깨져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께서 확인하셨고 도로교통공사에 전화하라는 말에 도로교통공사에 문의하였고 담당순찰관이 나와 확인하니까 도로가 노후되어 씽크홀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들었습니다. 차량은 앞바퀴 휠이 가운데가 뻥뚫려 사건당시 얼마나 큰충격이 있었는지 확인가능한상태고 앞 뒤 타이어 전부터져 견인차량을 불러 동서울에서 원주까지 견인을하였습니다. 결국 조부모님네는 가지도 못하고 휴무 하루 날려먹고 차량도 견인되어 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상담당관이 일요일엔 휴무라고 월요일에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어 오후에 제가 전화통화하여 확인하였고 도로교통공사 경기지사에서는 50만원밖에 보상을 못해준다 만약 그이상금액이면 협의회를 올려야하는데 개인과실이 나올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보험회사 통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라 이야기들었습니다. 중요한건 휠 하나만 갈아도 70만원가량이고 바퀴가 앞뒤가 다터졌는데 앞뒤 사이즈가 달라 4짝을 다 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해도 수리비 견적 200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부가 충격이있어 차량을 리프트 띄워봐야 알수있는상황인데 벌써부터 보상 50만원받거나 그게싫으면 과실비중 따져서 협의하거나 해라 이런식인데 사람이 죽을수도있는 상황이었고 동서울 톨게이트 주행차선 3~4차선에서 톨게이트 진출입로가 10차선 이상까지 불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황에 제가 양옆차선 전방 안보고 바닥만 보고 주행할수는 없는상황아닐까요 견인비도 제부담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차량운행을 못하여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인데 먼저 통화와서 어디 다친데는 없냐 물어보시는분 한분 없으십니다. 다른거 원한것도 없습니다. 차량 파손금액과 견인비용 차량 운행하지못함으로 인한 제 교통비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파손금액도 비중따질꺼다 100% 못준다 (현재 바퀴사이즈가 앞뒤가 달라 뒷바퀴를 앞으로 가져오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짝을 다갈아야하는데 파손된부위는 운전석 앞뒤아니냐 그거 두개만 갈아라 하고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갈았다가 양옆 트레이드 안맞아서 차량 내부에 미션이나 이런부분에 문제생기면 책임질꺼냐 물어보니 그럼 나머지 두개는 개인사비로 갈아라 하고있습니다.. 타이어 거의 새거입니다 그걸왜 제가 제 사비주고 갈아야 하는지..) 견인비용 왜 줘야하냐 그건 본인이 알아서해라 대법원 판례상 어처피 도로노후된부분은 어쩔수가없다 렌트나 교통비나 휴차수당이나 이런건 지급도 안된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올정도면 한두번 다녀본것도 아니고 동서울톨게이트 앞뒤 도로상태 안좋은건 운전하시는분들 다아실텐데 왜 그쪽은 보수공사를 하지않는건지 이러다가 사람한명 진짜 죽어야 뭔가 하는건지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살았지만 이러다가 누군가는 그앞에서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누군가가 본인이 될수도있으며 차량이 전복되거나 옆차선으로 쏠리기라도하면 대형사고로 한두명이 아니라 많은사람이 다치거나 죽을수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사진파일까지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제목: 김포시 북변동 뉴타운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03

과거 경기도에 속해 있는 김포시 북변동은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뉴타운을 짓겠다고 조합원들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북변동은 100년의 역사가 깃든 학교도 있고 재생사업을 실시하면 충분히 도시가 살아 갈 수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건물들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으려 합니다 1억 주고 산 내 빌라 공시시가 7천만원 나왔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직장이 있고 청년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네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거주하셨던 어르신들은 대출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조합에서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아파트를 준다고 어르신들에게 거짓말만 합니다 추후에 납부해야할 큰 부담금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뉴타운 사업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뉴타운이 아닌 도시 재생사업을 원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유포하는 <한겨레>를 폐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762

1. 지난 11일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현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을 덮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을 시행한 전 민정수석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당사자들과 관계자들 또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한 권력견제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이번 사례에서 명징히 드러나듯 그들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해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나아가 국정운영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또한 201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 줄곧 막으려고 노력해오던 가짜뉴스를 신문 1면 제일 위에 내세워 온 나라에 퍼뜨리고, 한 인격체가 이제까지 쌓아온 정직한 삶에 오물을 흩뿌려 놓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한겨레>를 과연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3. 이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한겨레>를 폐간해 주시기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요청합니다. 이전에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신문 발행정지, 취소 청구 권한이 시도지사에 속해 있기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와대에 <한겨레> 폐간 권한이 없다면, 평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신랄하고 비판적으로 지적해오던 <한겨레>의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50m 앞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츼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771

전국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밀집지역인 도안신도시 또한 같은 문제로 입주민모두가 심각한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묵살된 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성의 도안신도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하루빨리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소발전소 건립장소 바로 앞 50M내에 중학교의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이 학문에 열중하는 장소에 안전성 검증 없는 그리고 폭발력이 강한 발전소가 건립한다면 학부모들은 불안감으로 학생들은 인식된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학문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온 도시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신속하게 건립을 백지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증된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아직도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안전하니까 건립을 해도 된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 가치입니다. 신뢰할 만한 충분한 통계자료와 국내의 검증된 자료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LH는 국민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인 토지 , 주거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만 보고 시민이 반대하는 수소발전소사업은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할 권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안전과 평온권리 등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국가도 아닌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저러 핑계로 시민을 더 이상 불안케 하지 말고 깨끗하게 수소발전소건립을 백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이후로 LH가 눈치를 보며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제목: 중국출장간 남편 사망 184일째, 사고결과원인규명도 책임도 추후안전관리대책도 오리무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624

4월 18일 중소기업 근로자인 남편이 중국출장 간 다음날 중국현지 신설공장 안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영사관에서 5일간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그 일자안에 시신을 화장해서 귀국하는 200여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연락안되는 변호사 3명의 전화번호만을 알려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후 현재 10월 18일 184일 동안 무슨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본적인 사고조사결과도 현지 중국회사의 진술을 통해 중국공한에 의해 작성되었고, 처음부터 아무보호도 사실규명도 공정하게 모니터링 되거나 보호받지 못했던 사망한 남편의 아내인 저는 오늘 이순간까지도 혼자서 중국에게 탓을 미루는 한국중소기업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중국회사와 국가가 국민을 보호안해주는 소극적 행정의 영사관과 외교부와 허망한 통화만 하며,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6개월동안 세군데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야하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누구한테 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세상도 못믿겠고 분열이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할까요? 처음부터 영사관이 자국민 해외사고관련하여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게 문제인지? 힘없는 중소기업 회사가 자신의 안전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게 문제인지? 중국회사가 안전관리감독책임 및 생명경시가 만연한게 문제인지? 기존의 생명안전문제 처리과정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교부 영사관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관련 해외안전사고 처리든 어떤 부서에서 무슨일을 어떻게 협조해서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시흥**지구 공공 공원에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장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884

시흥**지구 공원 예정지내 한복판에 입주민들에게는 공지조차 되지않은 특정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장이 대규모로 건설 되고 있습니다 이는 13,000세대 4만여 명의 입주민들에게는 공지하지도 않은 사기 분양이며 특정 동호인들 86명 만을 위한 시설을 공공 공원내에 건설해주는 특혜행위 입니다 시흥**지구 공원은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지어지는 입주민들 공공의 공원입니다 6미터나 되는 펜스를 두르고 거대한 코트와 밝은 조명과 부속시설을 공원 한복판에 건설해서 특정 동호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어디에도 테니스장 건설 예정 부지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원으로 표시하며 분양 하였으며 시흥시에서는 택지지구 건설전에 있던 테니스장을 다시 시설 해주는 것 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은 개인사유지로 이미 보상처리가 완료된 시설이었습니다 시흥시는 이미 보상 완료된 시설을 시민의 돈으로 다시 건설해주는 비위 행위에 해당되는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 내용조차 입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흥**지구 입주민은 **지구 내 진행중인 테니스장 건설을 원상 복구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위안부 비하 광고 당장 중지하고 관련자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208

광고 속 할머니가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위안부 비하 의도가 보이는데 승인한 유관자 처벌하고 당장 광고 중지하세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매국 세력이 남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다면 당장 발의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 설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445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발점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주길 청원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하면 주권자의 의사를 물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십시요.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떨어야 합니까? 촛불이나 들면서 검찰과 기**에 조롱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 후보로 김용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628

법무부장관 후보로 김용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하고 정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닥쳐 있습니다. 보수야당은 기세를 몰아 침몰시키려는 듯이 득의만만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법무장관직은 더 청렴해야하고, 덜 정파적이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통찰하고 선도해갈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이 임명될 법무장관에 다음 같은 이력과 품셩을 갖춘 비 검찰출신 법조인은 어떻겠습니까. 성명: 김용균 현직: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법조인 경력: 사법고시 19회, 사법연수원 9회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의정부 지법원장, 북부 지법원장, 행정법원장 그는 천성이 온화하고 겸손합니다. 판사로 법대에 섰을 때는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했으며,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그의 판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루만져주는 눈물겨운 판결이 많았습니다. 법원장 재직 시에는 오랜 시절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법원내규를 고쳐 판사들에게는 업무 부담을 덜어주었고, 그 일이 이양이 되면서 법원행정직 직원들에게는 자긍심과 일에 대한 성취감을 높였습니다. 그가 법원장으로 재직했던 법원의 행적직 공무원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간 지금도 그를 가장 훌륭한 법원장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업무를 꿰뚫는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경우도 일을 위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했습니다. 누구든지 서울에 40년 이상 살아왔다면 자녀교육, 재산증식에 대해서 법테두리 밖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위공직자로 2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준법의 틀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조차도 없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청렴한 공직자였습니다. 그가 법관으로서 더 큰 뜻을 펴지 못했던 것은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그는 좌편향 판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 그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내렸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 보안 법 위반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재독 학자 송두율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 판결은 후배판사들에 의해 그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좌나 우 어느 쪽에도 기웃 거리지 않았던 맑고 깨끗한 판사였습니다. 2009년 그가 행정법원장으로 재직중 이었을 때, 서울 지방 변호사들의 50%가 넘었던 지지가 있었고, 법원 행정직 노조원 들에게는 7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대법관 후보로 청와대 제청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해 법복을 벗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도 그의 일에 대한 열정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변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젊은 변호사를 대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변론을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 무료로 변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명사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감성과 꾸준한 독서력으로 시집 두 권과 수필집 세 권을 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보았던 그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경륜과 통찰력이 대한민국을 위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외람된 글을 올립니다. 이**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년만의 **에어채용 문제있는 민간채용대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337

안녕하세요 저는 실제로 채용비리를 보고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또한 이번 공채에 지원을 못하게 된 제 지인도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으로 저의 작은목소리를 호소하여 긴급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에어 승무원채용을 6년동안 기다린 구직자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해 초에 뉴스 기사에 실리기도 했던 채용비리 큰 사건 링크 https://www.moel.go.kr/************다. 이있었던 민간대행업체에 국영인 대형항공사가 채용대행을 맡기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생을 영어필기시험도 없이 합격시키게끔 만든 사건도 위에 링크를 보시면 뉴스기사에 까지 났었습니다. 면접이 몇년만의 채용인데 민간업체의 갑질채용이 있을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은 ***승무원학원에 맡기는 것을 제발 막아주세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모두가 동등한 대한민국의 인권을 갖고 회사에 지원할 수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요. 힘없는 약자들 경력단절녀분들 승무원학원에 사익을 위해서 학원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해야 지원할 수있는 채용비리를 막아주세요. 또한 민간업체에서의 보이지않는 채용갑질을 올해 3월 ****항공사 면접에 직접보고 경험했던 지원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아닌 이번기회에 약자들이 힘을 합쳐 소리를 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사태를 모르시는 국가와 국가노동고용부에서 막아주시고 국민들이 인권을 가지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직접 ***항공사에서 채용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드사 특장차 부당 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348

제목 : **카드사특장차 부당 대출 지급 2018년 3월 29일 저 김**과 ㈜**특장자동차 김** 대표는 볼보 FH500 차량을 출고하여 탱크로리(경질유&8격실)를 제작 및 납품하여 주기로 계약 하였으며, 김**대표는 **카드를 통해 대출 받기를 권장하였습니다. 2018년 4월 3일 **카드로 대출 신청한 2억2천만원 전부가 **카드에서 ㈜**특장자동차로 입금 되어졌습니다. ㈜**특장자동차는 대출 받은 2억2천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량은 현재까지 출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카드사는 차량 출고 확인도 없이 2억2천만원 전부를 ㈜**특장차동차로 지급 하였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한 ㈜**특장자동차는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경고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없이 대출금 전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로 **카드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이 평생 동안 모으기 힘든 2억2천만원에 대해 **카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제가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대출 연장을 세 차례 해주었습니다. 만약 **카드의 잘못이 하나도 없었다면 대기업에서 저에게 연체 즉시 추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연기를 해준다는 의미는 대출과정에서 분명 **카드가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민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카드에 대해 철절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사정권때와같은 강압수사를 받아 수사이의신청을 했으나 돌아온답변은 이의신청조사도 같은팀에서 조사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87

우선 저의사건은 키스방 운영으로 부산경찰청에서 조사중에 있는 피의자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대해서 반성하고있고 그것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사중에 반말.폭언.욕설.남자끼리 사귀냐는 성희롱.유도신문.친구에대한 정보를 얘기할시 저는 참고인으로 빼주겠다는 회유.담당수사관이 아닌 이름모를수사관3명이 둘러싼채 신문을하고 옆수사관이 담당수사관에게 조서내용을 지시하는등 적법절차에 맞지않는 강압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대해서 조사받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갔으나 먼저 조사받은 친구의 이야기대로 1970년대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에대한 방어권적 성격으로 녹취까지 해두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수사가 녹취되면 안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던것인지 처음에 핸드폰을 꺼두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핸드폰을 숨겨서 갔기에 녹취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게되었고 돌아온 답변은 인지수사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뒤에도 저런 조사를 받고난뒤 어떻게 저 팀에 다시 가서 수사를 받을수가 있을지 싶어서 수사이의신청을통해 수사관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수사이의신청이 수리되면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논하게 되어 재수사나 수사관 변경이 되는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수사에 이의 불만이 있는 모든사건'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건 이고 경찰지침사항에 있기 때문에 수사이의신청또한 같은 팀에서 해야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팀사무실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겪었고, 그렇기에 경찰청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통해 수사이의신청을 해서 같은 경찰관이아닌 공정한 심의를 원했음에도 그부분에대해 조사를 하기위해서 그팀에 배당되고 그중 한 팀원이 그대로 한다는것이 어떻게 공정한 조사가 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원수리를 적어도 결국 누군지 병사들이 다 알게되고 상부로 보고되지않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소원수리를 결국 쓰지 않기로 생각할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군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곳에서 잘못된것의 여부를 판단하게한다 이러한 허울뿐인 수사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권익위원회 110번 콜센터 정규직 전환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800

110번 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110번 콜센터에서는 (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통계청,문화체육관광부) 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운영하는 120번 다산콜센터도 2017년 전원 정규직으로 직고용 전환되었고,정부기관 대부분 콜센터는 직고용으로 정규직전환 되었습니다 110번 콜센터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권익위원회 소속으로,여러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콜센터 임에도 불구하고,아직까지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현재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 110번 콜센터가 아직까지도 외주 사업체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권익위 110번 콜센터 상담사들의 급여및 복리후생 혜택이 다른 기관 콜센터 상담사들 대비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콜센터보다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할수 밖에 없는 것이,110번 콜센터는 24시간 상담 가능하므로 상담사들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고충을 최일선에서 상담하고 있는 권익위 110번 콜센터 상담사들의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 되어,매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고용불안 걱정없이 최소한의 급여및 복리후생으로 맘 편안히 근무할수 있길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권익위 110번 콜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스마트앵커(봉제공장) 중랑구 확정을 반대하며 구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160

월곡동과 장위동,창동에서 반대하던 봉제공장이 중랑구로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다른 구가 다 반대했던 스마트앵커시설(봉제공장)이 들어온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 좋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봉제공장이 들어와 구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랬다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현재 조선족 및 동남아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진 중랑구에게 안전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들이 오래도록 요청하고 바랬던 아래와 같은 요청들은 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1.좁은 인도로 인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 위협 2.*****로 인한 성범죄자 많은 지역의 오명 3.청년임대주택사업계획 및 신축아파트들의 입주로 인해 구민의 증가가 있을 예정이나 교통체증 해결책 미비. 상봉역에서 면목역을 지나 용마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은 도로와 인도가 좁아 인도로 올라온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피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넓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말은 수십년 째 무시한채 여지까지 그 좁은 도로로 아이들과 어르신분들이 위태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중랑천 가는길이 있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주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사람 두 명이 지나가면 반대쪽에서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좁디좁은 도로로 시작하여 용마터널로 진입할때의 차량 꼬리물기 부터 시작하여 끔찍한 교통체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가정 홈플러스 쪽에 있는 *****건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의 교화를 돕는 목적인 시설이라 출소하여 주소지를 그 시설로 등록하여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마저 가지고 있어 항상 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 이전을 말하고 다녔지만 누구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빌라와 주택이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많고 곧 새로 입주할 아파트들과 중랑구에 계획 되어있는 청년임대주택들까지 합치면 구민의 수가 급격하게 많아 질 예정입니다. 교통체증은 지금도 심한데 향후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예정입니다. 도로확장에 대한 민원해결은 없고 와중에 봉제공장이 들어오면 수 많은 오토바이들로 인한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까요? 중랑구는 구민의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것은 수년 째 구민들이 낸 불만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중랑구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은 무시한채 그렇게 반대해온 봉제공장을 끝까지 유치할려고 합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중랑구의 봉제공장 확정을 철회 부탁드리며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흥시 은계지구 호수공원 내 테니스장 설치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2,416

안녕하세요 현재 시흥시 은계지구에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조성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은계호수공원 내 아스팔트를 깔고 테니스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만약 테니스장이 설치된다면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공치는 소음 및 야간 운영을 위해 밝히는 눈부신 전등의 빛 공해로 인해 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평균 연령은 38세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해서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 또는 딸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 유아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17,802

영상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청원에 동참하여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습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공동주택 분양 택지를 축소하고 산업용지 조성하여 자족도시 완성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1,182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공동주택 분양 택지를 축소하고 산업용지 조성하여 자족도시 완성 해주세요! 파주시 및 운정 시민들은 GTX 운정 연장을 위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 했었으며 최근에는 극심하게 부족한 서울 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4만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당국에 전달 절차 진행중 입니다. 현재 아파트 약 6만2천 가구와 기타 주택 으로 조성되어 있는 운정신도시는 향후 3지구에 3만2천가구의 아파트를 추가로 짓는다는 LH의 방침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1년 이내에 입주할 아파트가 약 5천가구에 3년 이내에 입주할 아파트도 5천가구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맥으로 승계하고 있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정책 시행된 2기 수도권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는 이렇듯 서울의 위성도시 인 고양 일산 1기신도시에 이어 베드타운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22만 인구인데 2035년에는 45만 인구를 수용 할 계획 이라고 파주시에서 중장기 인구계획을 공공연히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족도시 로서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산업시설 수도권 대중교통망 으로의 도시 기반시설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 등은 태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째, GTX 도시광역철도의 환승센터 인근에 마곡지구와 같은 연구시설, 대기업 사옥 등을 유치 하거나 2기신도시 인 동탄신도시처럼 운정3지구 인근에 동탄테크노밸리 와 같은 산업시설 예정부지를 마련 하거나 판교역 역세권 테크노밸리 와 같은 공해없는 아파트형공장 지구로 지정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둘째, 운정신도시 45만 파주시 70만의 거대도시 계획을 마련하였다면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의 운정3지구 유치는 필수 조건 이라고 여겨지는데 LH와 협의 하여 파격적으로 부지 분양가를 할인 하거나 거치기간을 충분히 주어서라도 반드시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 할 것을 요청 합니다.
제목: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8 ~ 2019-11-17
참여인원: 417

화성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침해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요양병원 관리자가 아침에 들어가서 자라고 자꾸 으빡지르고 들어가서 안자면 잡아먹겠다고 겁을줘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척추6군데 팔 발목 갈비뼈3군데 해서 11군데가 골절이 입었고 병원에 입원한지 13개월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병원헤서는 한번 와보지도 안코 있습니다 병원비 간병인비 해서 3천만원 이상 들어갔는데 카드이자에 죽어날 지경인데 그 요양병원은 아직도 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병원장 죽이고 싶고 불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꼬부랑 할머니가 된 우리엄마 볼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우리엄마 나이 이제 만 69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