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인터넷등 약관에 불공정 문제 해결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계약에서 개인이 불리할 때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관의 일방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LG U+라는 회사와 인터넷 사용을 계약 맺고 3년 약정으로 2년 2개월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간에도 인터넷의 사용이 불편하고 불안정하여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약정으로 해약폭탄(위약금이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40-50만원 이상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금액이 너무커 해지는 못하고 일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전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려는 곳이 서비스 불가지역이라고 하여 설치가 안되니 LG 쪽에서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증빙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사정상 서류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더러 무조건 서류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절차가 대기업이나 회사 위주로 되어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부분은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부분을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였을때 거기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를 통해서 그런 경우 반드시 서류를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전이 될경우나, 설치시엔 묻지 않던 서류를 해지시에만 이렇게 강하게 찾으며, 그런 결정을 할때 우리에게 공지하거나 물어본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맞아서 해지시 업체에 연락이 잘 안되는 문제, 해지절차가 까다로운 문제, 더군다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새운 기준으로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이런 해지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는 절대 안되는거 압니다.하지만 내가 낸돈 만기때 일시금 받을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타 연금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데 왜 국민연금만 못봤는거죠? 말만 연금이지 합법화된 강제로 깡뜨기는 기분이죠? 45살 지금까지 18년간 국민연금을 넣고있지만 황후 20년후 만65세 2039년도에 과연 받을수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67-70세로 연기 된다는 말도 있는데 폐지는 힘들어도 타 연금처럼 일시불로 합법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엄마 입니다 지금 학교 교실은 스포츠 토토 도박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시반과 정시반으로 나눠어져 수시반 아이들은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미성년자 아이들이 더이상 스포츠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뿐 아니라 이나라 고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퇴직연금 중간정산사유를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대학교3학년, 고3 두 자녀를 두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최근 남편이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임대료, 인건비도 겨우 맞춰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미룰 수 없는 노릇이라 한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쪼달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제 급여로 생활을 하다보니 집 관리비, 고3아이 등록금등 생활비로 충당해야 하는게 계속 미납되어 독촉문자나 우편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 월세와 신용회복중이라 변제금을 납입하고 나면 남는돈이 거의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여러가지로 막막한데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개인회생, 파산중이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뭐 이런 사유만 해당되고 신용회복은 포함도 되지 않고요.. 지금 당장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지경인데 퇴직연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니 법으로 정해진거라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실하게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묶여 있는 돈이 나중에 무슨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간 인출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실적으로 폭 넓게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낭비 말고 신약기업 허가나 뻘라 내주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54조원 쏟아 붇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 했다 한심한 정권아 밥버러지 식약청 놈들이 신약 개발기업들 신약승인만 빨리 내주어더 일자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 근본적인 것도 생각 못하는 무능한 정권같으니 철밥그릇 식약청 같은 썩어 빠진 공직사회 개혁이나 열심히 해라 국민세금 낭비 하지 말고 그돈으로 국내기업 주식이나 중국정부 처럼 사들이던지 한심한 정권아 어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최대 복권 로또6/45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지금 세간의 화제인 미국의 복권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에서는 똑똑한 집 한채도 살수없는 로또 복권 금액에 자존감이 많이 상실 되는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인 통큰? 복권 금액을 만들어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목: 인터넷 전화 070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070 전화번호 허가를 취소 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아무리 차단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070-4769- 로 시작하여 뒤 네자리 번호만 바뀌어서 아침 출근하여 09시부터 하루 평균 적게는 2통 , 많을 때는5~6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제 통신사가 LG 라서 상담원에게도 통신사에서 차단을 해 달라고 했지만 통신사 역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생산직에 근무 하다보니 저희작업 특성상 항상 손에 기름이 묻어 있어 주머니에 전화기를 넣고 작업하다 전화가 오면 손에 기름을 닦고서 받아보면 부동산 투자해라,년 몇% 이자 로 돈 빌려준다 휴대전화 바꾸라는 광고성 전화 입니다. 차단이 된다는 어플은 다 깔아 서 하는데 뒤 네자리 번호만 계속 바꾸어서 전화가 와서 070-4769 상담원에게, 거기 사무실에서 저 한테 전화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도 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약정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시작하여 매일 광고성 전화 에 시달립니다. 070이 처음 시작할때는 이런 취지가 아닌줄 아는데 지금은 스팸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다보니 저도 짜증이 너무 나고 스트레스가 엄청많이 납니다. 상담원에게 당신들한테 모르는 누군가가 매일 이렇게 전화하면 당신들은 기분 좋아? 상냥하게 전화 받아 줄수 있어요?하며 다시는 전화 하지 마세요. 다음날 또 또 또 제발 070번호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제목: 조명균통일부장관 파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해임,파면해야된다. 남북회담때 북한대표로부터 큰소리로 마치 아래부하에게 꾸중하듯이 대하는데도 굽신거리는자세는 보다우월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써 도저히 있을수없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했고 또 탈북했다는 이유로 기자를 임의로 버제해서 스스로 통일부장관이라는 위치를 저버렷고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신축도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신축비보다 더들어간 약백억이 들어갔다는것을 그누가 이해할수있나. 당초예상보다 약100배나 국민들이낸 세금을 자기돈처럼 떡주무러듯이 펑펑 맘대로 쓸수있나. 남북연락사무소에 왜 우리만 돈을대야하나.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철저히 원가부석조사와 감사를 해서 비리를 밝혀내고 관련자와 장관을 해임파면시켜라.
제목: ★경제파탄 근본원인 핵폭탄같은 최저임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8

지금 파탄직전의 국가경제를 살리려고 재정경제부에서 5만명 임시 알바자리의 마련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박근혜정부시절 경제부문에서는 그런대로 순항(호황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굴러감) 하던 경제판을 선무당같은 문재인정부 경제팀들이 거의 죽음 직전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차라리 그래로 있는 것이 나을뻔 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는 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이 서민경제, 바닥경제를 망쳐놓고 말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풍요로운 호황을 구가하는데 왜 불황에 허덕여야만 하는가?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안되는 장사를 더 안되게 만드는 악의 순환고리를 형성한 것이다. 이제라도 문정권이 양심이 있다면, 하루속히 잘못된 정책(소득주도성장/고임금정책)을 폐기(수정)하고 서민들의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한다. 정책실패의 비난이나 자존심이 큰 문제가 아니다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즉시 궤도수정을 해야한다. 실기를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것이고, 추후 서민생활이 더욱 가파라지면 "문정권 퇴진", "문정권 하야" 등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지탄이 예상된다
제목: 교촌치킨 불매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6

배달비로 치킨시장을어둡게 만들더니 이제는 교촌치킨6촌이 직원을폭행하고멱살을잡고 진짜 가관 입니다 언제쯤이면 갑질이없어질까요? 6촌은 해고한뒤 1년후 상무로 재복귀했는데 회장의힘 대단하시네요 높은사람이면 높은사람답게 굴어야죠 을이없었으면 갑도 없었을겁니다 이젠 교촌치킨 불매운동하겠습니다 배달비에 이번엔 6촌갑질까지 제대로 이미지추락했습니다 직원들이없었다면 회사도 커지지않았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이번계기로 어디한번 을이대단하다는걸 느끼길바라면서 전 불매운동합니다
제목: 김영삼 이후 20년 만에 가장 무능한 정권을 뽑아놓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4

외환위기로 나라경제 말아 먹었던 김영삼 이후 가장 무능한 정권을 내손으로 뽑은걸 후회합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공부문 알바생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임기중에 국민세금만 물쓰듯 쓰고 아무 효과도 못보는 정책으로 임기 끝나면 그만이라 생각 하는 정권 인가 봅니다 금융시장이 10년전 수준으로 돌아 갔는데 도대체 경체부처 수장들 모여서 대책 회의 한번도 안하는 이런 밥버러지 정권 당장 퇴진 하세요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려서 뭘 하자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제목: 우리나라 증시에 공무원분들은 관심이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오늘 또 다시 코스피가 연중 최저를 향해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부지런히사고 외국인+기관 들은 부지런히 팔고. 정부는 대책이라고 발표하는건없고. 오히려 금리 동결시켜서 상황을 어렵게만 만들고. 대북정책도 좋고 민간외교도 좋지만. 국내 경제가 우선 아닌가요?? 지금 무엇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가폭락 대책은 있으신건가여??
제목: 반페미 유투버 규탄 및 여성가족부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1

장난하나! 반페미 유투버를 제재 한다고? 대한민국은 표현자유의 국가다! 페미들이 한남충,느개미 등등 혐오단어는 괜찮고 반페미들이 김치, 묵은지,메갈,미투 등 혐오단어는 안괜찮다? 이게 니들이 말하는 평등이냐 말같지도 않는 장난질 할꺼면 장관 때려쳐라!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와서 지들 지지율 올리기 바빠가지고 반페미 유투버들이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했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닌데 규제? 규제!? 네들이 말한 평등은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비페미니스트가 있는법이고 아무관계없는 중립자가 있는법이다 근데 댁들이 뭔데 규제를 하는데? 이게 표현자유의 국가냐? 말같지도 않는소리를해라
제목: 고속도로 낙화물 사고를 도로공사에서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10월25일 새벽 6시 10분 경 김천IC 커브길에 트레일러 타이어 커버가 떨어져 있는걸 어두워서 발견 못하고 지나쳤는데 차량하부에 박혀서 불꽂이튀고 라지에터, 인터쿨러,범퍼등 차량 하부가 전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급히 차량을 갓길로 대피시키고 도로공사에 난요청을 하니 직원들이 한참있다 현장에 와서는 도로공사에서는 차량피해는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에 차량 소유주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시 도로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에서 먼저 보상하고 낙하물 차주를 수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부산항운노동조합 및 신항 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부산 신항 밎 부두에 취직할려면 빽없고 줄 없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부 아들 친인척 줄이 있어야 들어갈수있고 그것도 500~몇천은 줘야 들어갈수 있습니다ㆍ 아무런 인맥이 없으면 취업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주 오랜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중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ᆢ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늘어는데 이런 비리들이 말이 됩니까? 제발 엄중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감아 주지 마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제 비상상황이다 근본대책 내어놓아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3

환율은급등하고 외국인들은 주식들 계속 수시로 팔아치우고 주식시장은 추락추락을 거듭하고 소액일반투자자들은 고통불안에 떨고있고 최저금리는 올릴시기놓치니 미국과의 금리역전은 계속벌어지고 일반국민들 느끼는 실물경기도 안좋고 자영업자 실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출생아수는 급김하고 지금이 경제비상상황이다 정부여야당은 근본대책 내어놓아야한다
제목: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 왜 이번정부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3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데 왜 이번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증시 안정 안시킵니까?
제목: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교사호봉은 왜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 호봉이 1호봉 부터 시작하는데 왜 유독 교사만 9호봉부터 시작하는지요?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목: 서민 울리는 부동산 스타강사 들을 처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란 범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9

부동산 스타강사 들을 조사 해야 합니다. 부동산 교란 범입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이런 넘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담합이고 시장 질서 교란 법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에 부동산이 안정 됩니다. 이제야 문제 점이 보이네요.... 왜 이렇게 폭등 했는지.. 처벌 해야 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6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가차는 것은 지휘계통에 있던 자들이 경계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휘관이 승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의혹이 짙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뢰에서 홍합이 나오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다.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9

1. 선거 전부터 불거진 봉침게이트(사이비 여목사 관련) 2. 총 233억의 수의계약 3. 공문서 변조 전주시가 44억원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한 7개월전 공시안을 지난 4일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바꾼 것(뉴시스 6일자 보도 ) 여러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당의 지지율이 높아 어처구니 없이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김승수 전주시장의 비리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철처한 조사를 받도록 하시고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4년의 시정을 행사할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 낙후된 전주가 더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눈물로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강제가입폐지을청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의 자유의지을 무시하고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 시켜놓고 무지막지한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나의 삶을 파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괴물집단이 되어 보장 확대한다는 구실로 국민 재산을 강탈해 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국민이 주인이란 말인가?즉각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탈퇴의 자유을 허하라 내건강 내가 챙긴다 현행 강제 가입은 복지을 핑계로한 국가 권력의 만행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교촌치킨 6촌 아무개의 직원폭행 영상을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0

인터넷뉴스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적어도 타의 모범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냥 상식적인 인성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수 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다면 더욱 겸손하고 올바른 정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막무가네로 갑질하는 저런 사람들이 존재 하는 한 갑질행태는 계속될 것이며 을들의 눈물은 마를날 없을 것입니다. 평등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격적인 모독이라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이러한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김정은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전복될수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북한의 돼지 김정은이 아무리 마음이 바뀐다 한들 이는 당연한 전술에 불과할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을 믿지마세요. 박근혜 정권도 오래가지 않았는데 너무 급한 평화에 대한 가치를 갖고 한다면 과연.. 뭐랄까 너무 지송스럽긴 한데. 문재인정권도 .. 혹은 . 니미럼 환장해죽겄구먼.. c8 단독 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김정은을 좀 믿지마세요. 저 새파랗게 뜬 돼지의 눈을 볼때마나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왜 욕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김정은이 어떤 획책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그삼대에게 얼마나 당했는지나 아시나 모를까.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욱이 나오잔아요. 그리고 난 말이요 문재인 대통령을 몹시 존경하고 있다우" 그런데 이**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팡.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곳인데 .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건지.. 내가 정치인 안되봐서 모르겠는데 왜이리 긴장이되는지 말이요. 내가 제목에서 거꾸로 되면 전복될수있다고 쓴줄아나요? 공화론적으로 말하면 찬성과 반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세종대왕은 말이죠. 자기주변에서 자기편도 아닌사람도 곁에 두었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종대왕 만큼이나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저 돈많고 권력좀 있고 정치인하겠다고 입에서 밥이 튀어나오는 그런사람들 뿐이에요. 돼지 김정은 나빠요. 잊지 마세요.
제목: 유치원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전부다 국공립화 시키고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유치원 보육교사나 간호사, 독거노인 돌보미같은일로 남성들이 복무하는 기간만큼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아주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많은 사회 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간다고 합니다. 여성은 군대 안가는게 당연하다는 생각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목: 이번사태로 사립유치원 폐원시 중요사항 변경금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0

사립유치원 설립은 사업자 본인 소유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목적, 명칭, 위치, 설립자 변경 , 유치원규칙, 유치원의 토지, 건물등 중요사항을 변경할때 에는 반드시 관할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비리사태로 폐원하게 되는 유치원들은 징벌적 차원에서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만약 매도를 하였더라도 그 위치의 건축물은 교육관련분야 학원 및 교습소까지도 인가를 내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사죄와 반성은 커녕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이나 해대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다시는 유치원설립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타인명의로 변경해서 재설립 할 수도 있잖아요. 뭘 믿고 폐원 하다는건지........ 이게 그냥 내팽겨 쳐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목: 우리나라 전반의 문화재 보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우리나라에 아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를 청화대 차원과 문화재청의 차원에서 꼭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다시 빛을 보고 또한 홍보도 하여 국민들의 문화재로 인해 민족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화대를 최대한 개방할 수있는 최대로 개방하여 청화대의 주변 문화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의 손으로 알아내고 홍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스스로 없에는 것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우리의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이를 전세계에 알려 우리 한국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분야의 인재들도 적극 등용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0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경제파탄! 대통령 대국민담화.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6

차갑게 식은 경제 엔진, 한국증시 파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상승, 서민들 주머니 위축 온통 악재 뉴스 뿐입니다. 증시만 보더라도 1년전 회귀 입니다. 미국에 휘둘려, 중국에 휘둘려, 이 나라 경제수준은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듯합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피부에 와닿는 내수시장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수준이죠. 발전은 커녕, 빽도 수준 입니다. 최저임금은 한 껏 올려 놓으시고, 경제 상황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자영업자, 소기업, 일용직 분들 ... 다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시는 건가요?? 대통령님 이제 북한 타령 그만하시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경기회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1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 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평가가 A로 나온 대외적으로는 좋은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그 평가가 정부에서 이뤄지니 비리나 문제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육하는 태도, 인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진정 아껴주시는 고마운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에는 관심도 없고, 고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서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혹여 내아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 받을까 싶어,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잘못에도 애 맡긴 죄인이라 말 못하는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평가에 부모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부모평가가 익명으로 반영된다면 그 기관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양육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좀 들어주세요^^
제목: 건물주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저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장은 첨단기계설비가 많습니다. 금액도 비쌉니다. 2018년 3월 공장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후 한달 만에 공장이 침수되었습니다.(비도 거의 안왔음) 바닥전체가 물이 차올라서 기계설비가 젖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하야하니까 주변의 도로와 기타 공장 주변상황 때문이라고 시에 민원을 넣어서 배수구 공사 및 등 등을 했습니다. 물론 속이 탄 제가 전화하고 만나고 부탁하고 난리를 거쳐서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서 공장 앞 도로를 파서 횡단측구를 묻었습니다(물내려가는 관)--모두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옆에도 포크레인을 불러서 물내려가는 길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좀좀 잠잠했지만 항상 바닥은 눅눅하고 습도계는 90프로입니다. 왜 이사를 안갔냐면 기계설비 설치에 들인 돈과 전기공사 페인트 간판 이사비 등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의 전체침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기다려봐라 알아보는 중이다 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월세 150만원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그만이고, 걱정되서 전화하면 알아보는 중이다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햇으면 기다리면 될것 아니냐 이러네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큰 꿈을 안고 전재산을 들여(빚도 지고) 몇억짜리 기계를 여러대 샀는데 너무 미칠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를 불러 진단해본 결과 공장의 아래에 물이 차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는 형국이랍니다. 초록색 바닥에 깔린부분은 다 떨어져서 일어나고 물이 기름을 밀어올려 기름까지 떠올라 미끌미끌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민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생업이 걸린 문제입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억울함을 말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도외주세요!
제목: 농협자산관리_비정규직 책임전가와 퇴직금 미지급. 제 퇴직금 좀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농협 자산관리에서 비정규직에게 전가한 책임] 농협자산관리 대출조사원(임대차조사원)으로 7년여간 근무했습니다. 건당 몇천원을 받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하는일은 단순합니다. 회사에서 대출심사조사를 위해 저를 해당집에 파견하면, 저는 방문해 실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얼마 후였습니다. 농협자산관리 측에서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2009년에 네가 조사한 임차인이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으니 우리가 피해본 금액을 네가 물어내라. 조사를 제대로 안한 네 책임이다." 대출심사지시와 승인은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차인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주면 방문해 확인하고 돌아와 팀장에게 서류를 보고합니다. 담당팀장이 확인 후 OK를 해야지만 대출이 나가는 형식입니다. 최종 확인자인 정규직 담당팀장과 실제 승인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비정규직인 저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 후 또 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같았고 배상액은 이전보다 컸습니다. 거의 1억원.. "우리가 사기당한 피해금액 100%를 물어내라"는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농협자산관리에서 일한 4~5명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58204 이 일이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저희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7년여간 일하고 나올 때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약 900만원입니다. 저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패소. 법원은 저에게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이 되나 일과 관련된 교육, 실적평가, 근태관리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농협자산관리측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 소송을 기각한다." 그러나.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환경과 분위기의 열악함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한테 근태, 교육, 실적평가를 시스템이 아니라 팀장에게 일임하여 지시받고 관리받게 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정규직처럼 시스템으로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 증거기록이 안남아 있습니다. 거의 구두지시니까요. 자주 바뀌는 비정규직이고, 보통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순일인데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위해 제대로된 교육, 실적평가, 휴가결제 시스템을 쓰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종속성"을 문제삼았는데 회사 출입을 위해 출입증을 받았고,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업무가 종료됩니다. 건수를 채우지 못할 때는 독촉을 받았고, 하루 시작 전 날마다 업무 지시를 받아 외근을 나갔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해당 건수를 못 채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독촉받기 싫어서 어떻게든 하기 위해 휴일에도 나가 일했으니까요. 실적평가를 위한 형식만 없을 뿐, 실제 일하는 환경에서는 건수로 평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태관리도, 상주근이라면 근태관리가 필요했겠지만 저희는 외근직이었고 어차피 하루에 할당된 일을 채워야 하며, 사무실에 돌아와서 해당 건수로 하루를 보고하는데요. 별도의 출입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뿐 대면 보고를 위해 매일 출퇴근 얼굴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때 인계받은 후 단순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없다고 회사에서 생각했는 지 회사에서는 교육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열악했던 환경에서 저는 회사에 종속되어 휴일도 반납해가며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정기적인 교육이나 출퇴근기록, 실적평가에 대한 회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저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억울해서라도 퇴직금은 꼭 받고 싶습니다. 1. 비정규직에게 회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 2. 비정규직에게 실제 종속적인 관계로 관리했으나 열악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근로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처럼 퇴직금을 못받는 사례들 3. 실제 회사의 비정규직 실태를 모르고 시스템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손을 들어주는 경우들.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7년간 휴일도 반납하고 밤납없이 일한 보상이며, 받아야 하는 돈이며, 어떤 분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라 생각될 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돈입니다 제발.. 제 퇴직금 좀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세요..
제목: 주택가 시위소음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6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자이개포 재건축 현장에서 기존 상가 상인들이 2년째 매일 아침 7시30부터 초저녁까지 차에서 녹음해놓은 구호와 노래를 확성기로 틀어 인근 주민 수만세대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상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음측정을 하려면 고지를 하고 10분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교묘하게 끊어서 확성기를 틀어 어쩔 수 없답니다. 참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2년을 넘겼는데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주민을 힘들게 해 신고가 많아져야 건설사가 움직인다고 그걸 노리고 더 그런다고 합니다. 이 주변은 상가도 별로 없고 길 하나 건너에 초중등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실태조사를 해서 소음이 멈추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5

머 듣고싶은말만 듣고 시른건 나몰라라.. 국민을 위하는척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하십시요. 경제 붕괴다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 더하다 말 많은데 머하는거요? 그냥 듣지도 않을 청원게시판 폐쇄하시죠...
제목: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6

수급자들이 한달에 신용카드 1백만 이상 사용하고 미성년 벗어난 자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꾀 많은 수급을 지원받고 지원금받는이유로 취직할 생각도안하고 수급 임대주택 거주자들 차끌고 다니고 외제차 많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신고센터 아닌 콜센터식으로 수급자들 신고하는곳 만들어 정말로 혜택받아야할 사람들이 혜택받을수있도록 힘써주십시요
제목: 지방자치 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8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면서 오늘까지 자치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자제 도입이후 가장 좋은점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나름 실현하고 있는 점은 지자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자체의 도입으로 인한 폐단 또한 이에 못지 않습니다. 많은 단체장과 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선심성 사업과 일회성 행사의 남발 등으로 인한 소중한 혈세 낭바와 일부 몰지각한 행동(이권 개입)으로 인한 해당 지자체의 명예실추 등과 빛더미로 전략한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개선보다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지자체의 존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지자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봉사개념으로 행정에 참여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유급화 되며 최근에는 보좌관 신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비교해서는 아니되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버금가는 권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자체 도입 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많습니다만, 긍정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지자체가 도입되기 전 예전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각 분야(사회, 정치, 행정, 건설, 환경, 의료, 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견제하는 기구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1.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과 시군구 단체장을 제외한 광역단체 의원과 시군구 의원은 폐지 2. 폐지되는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협의체를 상설 운영 한다.
제목: 난임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05

저출산으로 얼마전 뉴스에도 기사에도 났었잖아요 의료보험 혜택은 주셨지만 지원횟수도 없애주세요 신선4 동결3번 인공3번 사실 시험관이 한번에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 실패하는데 , 횟수제한을 두고 다시 시도 하기엔 지원될때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담이 클수밖에 없고 , 또한 포기하게되요... 지원횟수제한을 폐지해주세요 , 아이를 갖고 싶어도 병원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과 자유에 대하여(유언비어, 카더라 통신, 김포보육교사 사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작은 의견하나하나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신문 지면의 활자로, 라디오 전파의 신호로 전해지던 소식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아래에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나로 합쳐 질 수 있었고, 지금 일반 시민인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 청원을 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술,연구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원자력을 철저히 통제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지, 대립과 갈등에 의한 무력으로 사용할 지는 원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그런 원자력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역량과 그 개개인들이 집단으로 뭉쳤을 때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급부로 윤리의식 및 책임은 집단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작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https://youtu.be/M1gogAcwqcw?t=106 (EBS : 세상의 모든 법칙 - 숫자 3의 비밀) https://youtu.be/5p1KiR-xJJw(EBS : 지식채널e - 38명의 목격자) 누구나가 자신이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조직화 되지 않은 임의의 대상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 목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심사, 목적, 가치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이성을 순간적으로 잃게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공동체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나는 옆동네 계모임 말고는 나가는 데가 없는 걸?'이라며 안일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참여한 조직 말고도 훨씬 많은 조직에 속해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사회라는 조직에 소속이 되어 주변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에 민감해집니다. 학생이 되면서 학생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로와 친구관계에 민감해지며, 취직을 한 뒤에는 노동자 조직에서 사내관계, 급여, 결혼등에 민감해집니다. 자녀를 갖게되면서 부모라는 조직에 자연스럽게 소속이 되어 자녀의 교육, 건강, 성장등에 대해 민감해지듯 우리는 이미 수 많은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살 수 없습니다. 조직화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관념이 조직체계에서 약화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는 많은 인적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작한 의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범법자들을 잡아내기도 하지만, 무고한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서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무고한 이들이 희생하게끔 만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김포보육교사 사건은 완벽한 인재입니다. 이번 사건을 불씨로 언론,보도,발언에 대한 자유가 헌법이 최초로 제정 될 때 보다 압도적으로 확장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확실히 하여 무고한 이들에 대한 구원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언론, 보도, 발언에 대한 책임을 강화 1-1 선진국(미국)의 사례처럼 무고죄에대한 처벌 강화 1-2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제외(명예훼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문제입니다.)
제목: 정말 끔찍한..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2년남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7

끔찍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2년후에 출소합니다. 작년에도 60만청원을 기록했지만...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반성없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은 출소일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하죠? 정말 화가납니다 출소를 반대하고 글을 계속올리고 할 수 있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외칠 수 밖에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