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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 보안업체 하청업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사과업의 안전보장과 정당한 노동댓가의 권익에 도움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347

저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정보통신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쉬지않고 오늘도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저희들을 대변하려 합니다. 2005년 부터 시작한 CCTV공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공사는 당시에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허나 약 2010년 부터는 매출의 감소와 이에따른 정보통신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졌죠. 찾기 힘든 일감으로 인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는 메이져보안업체인 ***, **, *****등의 CCTV상품 렌탈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이를 적절히 파악한 저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공사 협력사로 일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시중 공사단가의 1/3에도 못미치는 공사도급금액은 납득하기 힘들었으나 시장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져 보안업체의 물량이라도 받지 못하면 일감을 찾아볼 수가 없기에 숙련도를 향상하여 많은 물량을 소화하여 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인원들은 때때로 목숨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장 여건상 안정장비의 투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낮은 공사단가와 안정관리비의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공사팀들은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목숨을 담보로 피땀흘리며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져 보안업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단가 적용에 대하여 영업과 사후관리 없이 시공만 하는 업무라 발주금액이 낮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태이후 안전의 방책을 마련키 위해 대기업은 안전점검이라는 점점 힘들어지는 업무를 하청 공사업체와 공사팀에게 언급을 하며 안전관리라기 보다는 사고 발생시 책임의 회피를 위한 면피성 업무로 보여지는 각종 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하청공사업 담당자들에게 강행군을 시킵니다. 허나 말로만 안전관리 일뿐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실에 부적절한 안전관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들의 업무상 면피를 위한 낯뜨거운 광경을 벌립니다. 나아가 물가상승률을 통한 공사비의 상승을 반영하기는 커녕 메이져 보안업체들과의 계약수주 경쟁속에서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저가의 계약수주는 곧 하청 공사업체로의 낮은 발주공사단가로 이어져 이러한 피해는 결국 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초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공사업무들에 있어서 안전은 커녕 낮은 단가에도 일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한가정의 가장들인 하청업체 공사팀들의 정당한 공사 단가의 권익 보장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요청드려 봅니다. 과거 **개통 기사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무의 현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일을 기억합니다. 한전 검침원들의 슬픔과 전화상담사들의 아픔, 어느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보도자료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조금씩 정착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렌탈이라는 상품의 출시는 관련종사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업형 마트의 진입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안전의 욕구가 강한 바 집집마다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보안업체의 보안상품 하나 정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한 기업에서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장속에서 대기업의 단가를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쟁하여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CCTV공사, 인터폰공사, 랜공사, 방송공사등의 소소한 통신공사 까지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현실에서 공사비의 정당한 반영은 커녕 대기업들 상호 간의 저가 수주 경쟁에서 파생되어 낮아지는 공사비를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업무는 공사팀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는 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다들 씁쓸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중 하나인 대기업 보안업체의 공사업도 엔지니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요. 저희는 정당한 공사단가와 무리한 공사의 요구 및 안전에 대한 확립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팔미도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36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가 있는 팔미도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교통약자를 위한 시 설이 미비합니다. 신체상,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불편하여 혼자 여행하기 어려운 분들 을 위한 관광약자용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 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팔미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관광조성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 다. 끝으로, 팔미도 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되어 장애, 나이,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조성되길 희망 합니다.
제목: 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15

오늘날 전 세계 대비 인구는 0.7%, 영토는 고작 0.07%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특유의 헝그리정신과 근면·성실함에 선진 기술 모방을 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한 적이 있었지요.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등 발달을 거듭하였지만, 국가경쟁력 제고의 부수적인 결과물인 학력 증대와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하락하여 이제 기존의 제조업 산업구조로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크나큰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기술에 있으며, 기술 혁신이야말로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지향점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흥 강자들도, 앞서 질주하는 선진국들도 하나 같이 모두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틀어 기술혁신이라는 말이 오늘처럼 많이 회자되는 시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야흐로 4차 산업의 시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등 세계 경제를 선도할지도 모를 기술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기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앞 다투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 목소리로 기술혁신을 외치고 있고, 이런 양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무역 전쟁만 봐도 새로운 시대 기술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열강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무려 약 20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R&D(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엿한 기술 강국으로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닌,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국가의 반열에 우뚝 선 것은 국민으로서 실로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모방경제의 시대에서 현재 혁신경제의 시대로의 큰 변곡점을(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빠뜨리지 않고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기술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술혁신의 시대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 기술개발에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으로 대표되는, 개발한 그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강력하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경제전쟁은 누가 더 양질의 기술을 보유하여 시장의 판을 새롭게 짤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술전쟁의 형국을 띠고 있는 바, 탄알이나 다름없는 지적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방이 앞서 간 사람이 밟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혁신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내는 모험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에게는 여러 시행착오와 지난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도모하는 자 앞에 도사리고 있는 도전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인의 피와 땀이 젖은 과실을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세력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호기로운 개발자라고 할지라도 이쯤 생각이 미치면 개발에 선뜻 뛰어들기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들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죽 쒀서 개 주는 거 아냐?’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간의 기 싸움,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낙하산은 있는지, 있다면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그 낙하산은 제대로 펴지는지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설레는 마음에만 의지하여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무턱대고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해 가뭄 속 한줄기 단비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120

왜곡되어 몰리는 법인 택시업계의 실태 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날로 후퇴하고 있는 국내 택시산업의 현실은 이제 ‘택시선진화’라는 주장이 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답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여론몰이에 초점을 맞추기에 바쁘고, 설상으로 정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집단적 또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택시업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승객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취객으로부터 시달리며 멸시 당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체 어디를 보아도 동정이나 그 소리조차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면을 돌아보면, 그 탓을 택시업계 사용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의 상부 조직들입니다. 노동계의 귀족이라 불리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상급단체 지도자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이기에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또한, 택시업계에도 복수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파장 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간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왜곡, 그리고 불신조장을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을 부각시키고 조합원들을 확충하느냐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기업이 어떻게 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눈앞의 집단 이기적인 생각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2016다2451)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 한 것을 탓 할 수도 없는 냉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만 적용 한 그 판결에는 정황이나 실정, 그리고 택시업계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노동계 지도층의 주장대로 끌려 갈 수밖에는 없는 평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입장, 그 후폭풍엔 관심조차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줄이기’가 택시업계 사용자들의 꼼수로, 종사원들의 임금을 갈취해 온 것으로 여론매체를 보나 시민들의 답글을 보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납금만 내고 개인이 가져 간 나머지 금액인 생산고임금을 환수하여 재정산해야 한다고 대응해야 하겠지요.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말면서도 ‘굿이나 보고 떡니나 먹는다!’라는 심리적 기대감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청원의 글을 쓰고 있는 자는 택시업체의 중간관리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운수종사자들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회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의 간부입니다. 이러한 청원 글, 더구나 이 온라인상에 밝히기가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의 실태를 보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70% 내외인데 과연 대법원 판례로 인해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 또는 월급제가 그들에게 호재일까요? 신용이 불량하니 그 사유야 어찌했든지 간에 생계의 어려움을 벗어 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무참히 밟혀져야 할까요? 하루 벌어서 회사에 입금시키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납금도 높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에 월급제를 한다면, 최저임금을 벗어나야 하니 사납금을 더 올려야만 합니다. 사납금을 올려야 한다면 그 또한 사용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택시회사 경영수지는 국세청에서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택시는, 종사원들의 밥벌이 수단만이 아니라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 한 직종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려는 문제적 발상은 아마도 국가의 탁상 행정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택시가 선진화 되려면 이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와 각 노동조합을 배제하고라도 국가차원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과연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를 원하고 있는지를 조사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미칠 택시산업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관리제나 월급제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노동계의 지도층 목소리가 아닌 저 밑바닥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손혜원 의원의 동생 **도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943

손혜원 의원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은 전언에 의하면 4번 사기등으로 10년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출소 후(2017년 4월 출소) 근자에는 유튜브 방송을 열어 손혜원 의원의 비리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후원구좌를 게시해 놓고 후원을 받아 오던중 그 후원금이 자신이 해외 도박에 진 빚을 갚은데 사용해 왔다는 정황의 후원 계좌 번호가 롤링업자 통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카지노 도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외환관리법 위반,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불법 도박, 후원사기라는 불법적 행위와 자신에게 후원해준 돈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일련의 이런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황교안 대표 아들의 부정취업 정황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715

학점 3.0도 안되는 입사 지원자를 대한민국에 어떤 대기업이 채용했는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무총리의 아들, 법무부장관 아들이 아니어도 취업이 가능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를 찾아 정치외교학 전공을 지망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며 “학점도 엉터리, 3점도 안 됐고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 아주 큰 기업이었다. 라고 말했고 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우리 아들이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부정한 취업 청탁의 향기가 진하게 풍깁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 직접 자백한 내용이니,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부정한 취업청탁 여부를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차폭행 방치 방관한 5명의 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979

2019년 5월17일 새벽5시 40분경 집단폭행신고(112)를 받고 온 5명의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않고 출동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폭행과 위협 협박등을 보고도 방관하며 가해자들의 요구(아는 지인 사이이니 얘기좀 하겠다며 자리를 비켜달라)에 2차 폭행 장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3명만 두고 자리를 떠나 폭행장소에서 시아가 들어 오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경찰법 3조 1,2,3,2-2항 조차도 지키지 않은 5명에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를 고발 합니다 현재 저는 전치7주 (비골골절,늑골4개이상의 골절 폐쇄성) 로 병원에 입원 수술 치료중으로 한달 넘게 입원 중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해야하는데 가게 운영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힘을 싣어 저같은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우리 나라 아이스하키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68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다음포탈의 스포츠면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아이스하키로 유명한 서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한, 안양에는 실업팀인 안양 한라 라는 아이스카하키 실업팀의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링크에는 자주 못가지만 관련 기사가 나오면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다음에 올라온 "[단독]하이원 해체 위기..흔들리는 아이스하키계"라는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작년 2월에 온 국민의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치뤄진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미국 NHL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 감독도 아이스하키팀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모셔오고, 외국인 선수들도 귀화시키면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렸으면, 이젠 그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실업팀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스포츠지원포탈에서 검색해보니 2019년 6월 22일 현재 우리 나라에 아이스하키 팀 및 선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원 아이스하키팀, 및 국가대표 및 협회 자체팀 제외) - 초등부(혼성) : 팀 77개, 선수 2,087명 - 중학부(혼성) : 팀 19개, 선수 270명 - 중학부(남) : 팀 6개, 선수 118명 - 중학부(여) : 팀 1개, 선수 2명 * 중학부 소계 : 팀 26개, 선수 390명 - 고등부(혼성) : 팀 2개, 선수 3명 - 고등부(남) : 팀 6개, 선수 111명 - 고등부(여) : 팀 1개, 선수 6명 * 고등부 소계 : 팀 9개, 선수 120명 - 대학부(남) : 팀 5개, 선수 112명 - 실업일반(남) : 팀 2개, 선수 33명 (대명킬러웨일즈 20명, 안양 한라 13명) - 실업일반(여) : 팀 1개, 선수 13명 (수원시청 여자하이스하키팀)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현황이 이런 가운데서 세계 무대에서 아이스하키에서 우리 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스하키팀 운영에 대해서 강원랜드 관계자가 경영 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팀 운영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스하키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연간 운영비용은 50억원도 안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50억원이 무시못할 금액은 아니지만, 강원랜드의 주요 매출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회공헌에 대한 그 책임감은 50억원보다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하이원아이스하키팀이 존속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의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인허가 약속과 거짓, 실상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684

박원순 시장은 소위말한 행정갑질로 잠실5 재건축조합에 국제공모만 시키는 대로 하면그 댓가로 인허가 행정절차를 최소로 간소화 하겠다고 약속했고 2017년 9월 도시계획심의에서 모든 안건은 통과되었고 국제공모만 수권소위 추인절차를 밟도록 해서 최종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나 1년10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폭 등외에 뚜렷한 이유없이 무책임과 업무지연으로 4천세대 주민은 40년 된 송파구 광역핵심지역의 낡은 빈민촌 아파트에서 주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최악이고 지옥같습니다. 벌겋게 녹슨 낡은 배관에서 나온 수돗물을 하얀 스치로폼에 받아보면 누런색갈로 변하는데 이런 수돗물을 10년이상 식음하고 있는 절반이 넘는 거주어르신의 건강에는 치명적이며 베란다 천장에서 낙하된 시멘트 파편 조각을 맞고 부상당한 주민 그리고 다음 시청 앞 시위때 LPG 통을 들고 가 분신자살하겠다고 한 70대 어르신의 눈물겨운 사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환경이 최악인가와 주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줍니다. 만약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근거로 강남4구 즉, 강남,서초, 송파,강동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도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끝으로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경제와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신 분으로 전임실장의 규제일변도와 완전히 다름을 존경합니다. 따라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실 줄 믿고 간절한 염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유**
제목: 농약사와 농협 간의 상생할 길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757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시 ****협회 회장 임**(외 20명)입니다. 청원인은 전주 시내에서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농약사(동종업종회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부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농약 및 농자재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도 전주농협이나 원예농협이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외 대형금융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수익사업을 하여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영세 상공인 농약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농자재의 거래를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갖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영세상인인 농약사들은 매출이 없어 폐업의 위기에 놓여있어 생계 곤란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현재는 이전 매출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같은 소상공인들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금융회사인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과 상생할 길이 없는지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은 소상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장 선거가 이루어진 2019년에는 선거공약으로 70% 할인 사업을 내걸었고 출자금과 이용고 배당 등을 하나로마트나 농협 주유소를 제외하고 농자재 구매만 허용하고 있으니 소상공인인 농약사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농자재의 할인판매보다 농민들의 직접적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자금 대출 등 대부분의 농가들이 대출이 없는 농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위하여 대출금의 낮은 이율이나 금전적 지원이 현실적인 지원사업이라 할 터인데 전주농협이나 전주원예농협이 선심 쓰기로 농자재 비용 50% 할인 판매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거래처인 농약사를 밀어내고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이 거래처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로 전주농협과 전주원예농협의 입장에서는 금융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여 농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소득이 농민보조사업을 운영하고도 수익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는 선심성 보조, 고정고객 확보, 세금 감면 등으로 일석 삼조의 성과를 노리는 대형금융사의 이러한 횡포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해 이렇게 탄성의 청원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국가 정책위원님들이 세심히 판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저희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55

2 대에 걸쳐 반복된 거액의 해외 탈세와 범죄! 해외 재산도 국내 재산처럼 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외화 유출 및 특수 경제 사범으로 미국에 부를 축적하고, 처자식들은 한국에서 600 억원의 세금을 전혀 안내고도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죽어라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것이 조세 정의 라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1987년, 아버지때도 제대로 해외 재산 압류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는 처 자식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약 600 억원을 추징하는 결정에도 또 다시 해외 재산에 대해 서는 3년반이 넘도록 압류 등 징세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원을 벌고 한국에서 아주 잘살고 있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 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사업체 등에 대한 아주 상세한 주소와 법인 정보 등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압류,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87년 **** 비자금, 외화유출, 특수 경제 사건의 주범인 한** 사장! 하지만 “중앙 일보 1987.04.28 00:00 박회장·한사장 전재산 압류”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한사장이 미 국에 소유했던 재산은 제대로 압류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1987년 한사장의 재산을 추적할 때는 1979년 이후에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한사장이 형제의 이름으로 1978년 함께 만든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만든 법인에 대한 정보와 법인이 소유했던 재 산들에 대한 내역까지 국세청은 2013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법인이 소유했던 부동 산 등 재산들의 50%를 처자식이 그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미리 가져간 몫을 제외하고 처자식이 상속받은 약 50%의 재산 규모가 천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600 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거의 모든 미디어에서 2016년 1월 27~28일 역외 탈세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대표적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한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압류한 한국내 재산은 전체 추징 금액의 5%도 채 안되는 적은 금액이고, 대부분의 재산은 미국과 괌에 있습니다. 물론 해외 재산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와 함께 해외 계좌 번호까지도 제보 당시 국세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징 결정이 이루어진 지 3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2013년 제보가 있고도 약 2년여를 조사를 미루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250 억원은 사라졌습니다. 2015년 말 국세청의 추징 결정 후, 한씨 가족은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한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연히 이겨도 과연 추징할 해외 재산이 남아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과거에는 전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지만,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해도… 지금은 또 왜 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추징 결정 후에도 해외 부동산과 사업체 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소송이 끝 나기 전에 해외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예 그 재산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것이 분명한데… 그저 기다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해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에 대한 절차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1987년, 제보했던 2013년, 추징 결정을 한 2015년… 나름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 각했습니다. 조세정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부끄러운 시대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르는 사실이라면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추징 결정까지 하고도 압류 징세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해외에 있 는 불법 탈세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외에 대부분의 재산이 있고 재산 매각 및 이민 등의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 면, 국세청은 당연히 압류 절차를 밟고, 검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고 출국금지 또는 신병 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제보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약 250 억원이 미국 계좌에서 사라지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매각하고 한국을 떠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밑에서 제 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역외탈세 및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해외 재산을 압류 징수해주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및 해당 지역 유권자에게 선거 비용 회수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503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비리, 선거법 위반, 다른 선출직에 출마 등으로 중도 하차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벌금 등 미미한 처벌로 책임에서 벗어난다. 스트레스는 그냥 국민 몫이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개선방안 재.보궐선거 원인이 비리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에게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케한다. 재.보궐선거 원인이 다른 선출직 출마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함 일 때는 전액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대효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재임 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출마 시 약속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보궐선거를 현저하게 줄여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민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제목: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102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고 사건관련 경찰들에게 관련정보를 묻는과정에서 도저히 경찰이 하는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흥미를 위해서 사건을 파느냐,왜 다잊고 잘살고 있는데 사건을 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말이 경찰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하며 경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을 전담하는 미제사건 전담팀이 있는데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건을 왜들추냐는 말을 하는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을 통해 미제사건이 알려지고 목격자가 나오고 놓치고 지나간 단서까지 발견했으면 적어도 부실수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고 협력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경찰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와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들을 하는등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발 관련 경찰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 다시 다닐수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988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 학생이자 수련회 피해자 학생입니다 저는 2019년5월22일에 학교에서 ** *** 수련원 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녁을먹고 다른 친구들은 축구를 하러갔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하지않고 제가쓰는방 209호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209호방 베란다에 같은방쓰는친구가 축구를 하길래 너무 반가워 별명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4명이 저보고 조용히하라고해서 "네" 하고 방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분뒤 옆방쓰던 애들이 베란다에서 저희방을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로 나가서"저요?" 라고말을했습니다 그러자 옆방에있던 가해자가 자기방으로 5초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마음에 그방에 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5분뒤 그 가해자가 저희방에 와서 저만데리고 210호로데려갔습니다 가서 베란다에가서 노래부르고 축구하고있는애들한테 호응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안한다고하니까 가해자가 목에 볼펜을갖다 대면서 안하면 목을 볼펜으로 그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호응 안받았다고 다시 부르라고 해서 다시 불렀는데 가사를 틀렸습니다 동해물과빽두산이라고 불렀는데 무슨 빽두산이냐 백두산이지 ***라고 옆에있던 방조자가 저에게 말을했습니다 저는 다시부르고있는도중 가해자가 화장실로 따라오라한후 물고문 총2번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물고문 1번째 당했을때 "어땠냐?" 라고 말을해서 저는 죽을뻔했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진짜 죽는게뭔지 보여줘?? 라고말한후 약10초정도 물고문을또했습니다 그리고저를 그상태로 저의방으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해자가 저만보면 자꾸 물고문 제스처 시늉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선생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그상태로2박3일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마지막날 아침식사시간에 방조자가 저한테와서 "물고문또 당하고싶냐?" 라고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건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말씀을드려서 학폭위랑 다열렸는데 학교에서 가해자 퇴학 방조자 강제전학 방관자 특별교육1회 교내봉사5,3회이렇게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 재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퇴학이 중지가되어서 학교에 나올수있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 가해자학생한테 20일 등교정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도 학생이라고 다시학교에 나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랑 만나기가 싫은데 학교 나가야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같은아파트단지에같은브랜드의편의점오픈준비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98

2016년5월에**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후1년이채안되어인근에**편의점이오픈하였습니다. 본사직원에게어떻게된일인지물었더니개발팀에서하는일이라오픈할때까지영업부에서는알지못했다고했어요. 어떡하면좋은지묻는저에게본사직원들은법적으로하자가없으므로뭐라할말이없다는답변이었어요. 예상대로매출에큰타격을입고힘든시간을버티며지내왔습니다. 며칠전에아는분을통하여지금제가운영하고있는같은아파트단지에**편의점이오픈을준비한다는소식을전해듣고 어찌된일인지본사직원에게전화했더니그사실이맞다고이야기합니다. 주위가족들을비롯하여모든사람들이이상황을참어이없어하며다른브랜드의편의점도아닌 같은브랜드의편의점이어떻게그럴수있냐고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제가먼저알지못했다면같은답변을해주려고했을까요? 사실을알게된후며칠동안발주도하지않고버텼어요. 본사직원들이그래봤자저만손해라고이야기합니다. 저는지금새벽4시부터오후7시까지15시간씩가게를지키고있습니다. 상생을부르짖는본사에서이게어찌된일인지따져묻고싶습니다. 기존의점주입장은생각하지도않고새로운점포개발에혈안이되어이런비상식적인일들을벌일수있는겁니까? 지금저의심정이어떠할지는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어제오늘의일이아닌편의점오픈거리제한에실질적인현정부의대책을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재수사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327

조금전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고 너무나도 화가나서 이리 청원글을 처음으로 올립니다 2001년 충청도 영동에서 너무나도 착하고 꿈많던 여고생이 양쪽손목이 절단된채 처참하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기억속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데 현재의 담당지역 경찰들은 전혀 사건해결의 의지가 없어보이네요 이럴거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와 각 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반은 무슨이유로 만들고 존재하는건가요?! 한방송사의 끈질긴 추적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찰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영동여고생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고위직의 강남권 보유 재산 처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669

정부에서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도면유출된 지역에 3기 신도시 발표해서 투기꾼들 배불리고 집한채 10억이상하는 진짜 부동산부자들 살려두고 3~4억 겨우 집한채있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정부 요직에 근무하는 청와대 수석분들이나 장차관님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지지하는 국회의원 분들 기타 정부 고위관계자분들은 강남권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2기신도시에 우선 거처를 마련하셔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56

치킨집 사장 입니다 ! *** ** 입니다 ! 여기서 배달이 오토바이 타는 배달은 결코 아닐거라 확신 합니다 ㅠㅠ;; 자본주의, 합리적인 세상 ᆢ, 다 좋습니다만 아닌건 아니고요 슬픈건 슬픈 겁니다ᆢ 합법 적으로 돈 많이 버는거 아무도 싫어하거나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ᆢ 다만 그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다르겠죠ᆢ 배달앱 참 좋은 발상이며 모두가 좋아하는 발명품 이라는 사실은 써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ᆢ 앱 발명하신 분들은 이거 한가지는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돈 가져가세요 ᆢ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며 현실 이라는거를요 ᆢ 그돈 목숨과 다름없는 피묻은 돈이 라는걸요ᆢ 사설이 길었네요 ᆢ 본론은, 이글을 청원하는 이유 이면서 목적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ᆢ 그렇게만 된다면 배달음식값이 최소한 요즘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고생하시는 배달집 사장님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실수 있습니다ᆢ 물가도 안정되고 배달앱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하고ᆢ 좋은 이미지의 회사가 오래가고 많은 호의적인 소비자를 만드리라 생각합니다ᆢ제가 너무 순진한가요?ᆢ 상생 합시다요 제발ᆢ 자발적으로 배달앱회사분들이 내려주지 않으셔서 모든 국민이 행복하길 바라는 국가가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ᆢ부디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ᆢ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렌터카 딜러 A와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196

의정부소재의 중고차매매상사인 B상사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동쪽에서 자영업을 하며 독신으로 살려다가 작년에 늦은 나이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2억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고 결혼을 했습니다.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제가 너무너무 아끼던 차를 팔아 알바비도 주고 적자도 메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생계형 차는 있어야 해서 남는 돈으로 조그만 차도 사야하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 지난 6월13일 날 지인C의 소개로 A라는 딜러가 의정부 소재에 있는 B상사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하며 자기차를 빌려주겠다고 까지 하여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한 나머지 저의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아는 분의 소개라 믿고 계약금만 받고 차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짐작컨대 판매를 하게 된 제 차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이 팔린 것 같습니다.전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차가 넘어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를 팔았다고 하기에 어쨌든 매매대금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입금해 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이리 저리 핑계를 대며 A하고 B상사가 서로 돈은 안 받았다 주었다 하면서 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서 그럼 차를 안 팔겠다고 돌려 달라했더니 이미 차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 저는 전후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B상사가 팔았다고 하기에 그럼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니 내일 주겠다고 모레 주겠다고 핑계만 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재촉전화를 하니 심지어 욕설과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검사하는데 써야 한다며 인감을 떼어 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지인C의 소개라 의심하지 않고 떼어준 것이 후회막급입니다. 그 인감증명으로 차주인 저한테 계약서 요구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가짜 계약서를 써서 팔아넘긴 것이 분명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니 차량이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재촉을 하니 B상사에서는 보내주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 차주를 알아보니 다른 사람 아닌 차주가 B상사로 되어있어 대금을 요구하자 중간에 소개한 A에게 다 주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이런 꼼수로 선량한 사람을 등쳐먹는 B상사와 딜러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폭언 욕설과 협박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으면 뭐 끝이다’ 라며 오히려 할 테면 하라는 배짱으로 더 뻔뻔하게 나옵니다. 경찰도 이런 생계형 민생사건 신고는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도 의무적으로만 행동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일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미칠 것 같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서 현재는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하고 생후 7개월 된 아기와 저의 와이프는 지금 이 사실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너무 답답하여 이런 부끄러운 글을 올립니다. 40년을 넘게 살면서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하고 세금 잘 내고 평범하게 살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아 보려고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저한테 터지니..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황당하고 바보 같고 억울하여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A라는 딜러도 죽이고 싶은 심정이고 B상사 그 회사도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차를 팔아서 영업 손실 적자도 메우고 알바비도 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물론 제가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입니다만 돈이 너무 급해서 사기꾼이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실히 세금내고 노력하며 산 죄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애 키우며 살아 보려고 한 저를 사기 쳐 먹는 중고차 매매업소 처벌 좀 해 주십시요 사기죄는 엄격히 다뤄 주셔야 반복하여 사기를 못 할 텐데 우리나라 법은 솜방망이인지 매번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기가 저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사업도 어렵고 제 인생도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낙담이 됩니다. 저 좀 살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4 ~ 2019-07-24
참여인원: 23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저희 학교의 3학년 교실마다 '죽고싶다' 라는 말이 숱하게 들려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3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생의 성적이 마무리되고, 자신들이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지 얼추 알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을 갈아 넣은 학생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던 대학교에 못 가게 될 것이란 미래를 마주할 때, 그때 느낄 허무함은 생각보다 깊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현재 교육제도가 정말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정책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이 높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뤄지는 협의에서조차 학생들의 의견은 배제되고 주로 교사분들 위주의 정책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학생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교육 정책과 기준들에서도 학생은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았으면서 학생을 위했다는 정책들,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이런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부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에, 당연히 중,고등 학생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하다못해 샌드위치 가맹점에서 조차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중, 고등 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받을 교육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방향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커리큘럼은 기존의 어떤 교육제도들보다 학생 친화적이고 학생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커리큘럼 아래서 학생들은 전보다 더욱 교육에 대한 흥미를 느낄 것이고, 이러한 흥미는 공부에 관심이 없던, 교육에 소외되던 학생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고,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또한 증진 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 시킬 것이며 교사들의 성취감 또한 증진될 것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미숙하므로 투표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둔 학생들이 많을뿐더러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