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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여파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듯 싶어서 더 답답합니다. 유가, 식품, 공공요금, 세금 등은 간단 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경제를 정치에 이용한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상승으로 형편이 좀 나아 졌는지요? 한국의 법은 절대 나아 질 수 없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만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분 만큼 단가 인상도 함께 이루어줘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 법칙입니다. 자영업을 위해서 전담 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남북 통일 전담 팀에 무슨 일만 생기면 본질을 모르고, 팀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만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만 없어지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치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는지요? 그 세금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우리회사도 세금 내고 나니, 휴가 보너스도 못 주고, 감축은 벌써 지나 지금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차피 희망은 없습니다. 내년 10.9%의 인상률은 어디서 나온 값인지는 알고 폐업이라도 하고 싶네요. 내가 일을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의 너무나 무능한 정치인지 아니면 일부러 나라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진실도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많은 세금으로 나눠주니 살 것 갔겠지만, 잠깐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데 16,.4%+10,9%+ 세금을 합쳐서 다른 나라에 판다면, 과연 팔릴까요? 아니 당신이라면 최소 35%이상이나 높은 금액을 주고 제품을 사겠습니까? 참고로 작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1%, 올해 예상 성장률은 2.8%로 단순 계산만 해도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단순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정부도 창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지 근로자도 기업을 운영하게 해주고, 체험을 해야 알지 절대로 이해도 못합니다. 우리라도 투쟁하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전 압니다. 현 정부는 일부러 대한민국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나도 죽을 테니,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그냥 죽지는 않을 테니, 이용당하는 국민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탄핵시킨 박근혜 정부도 나라는 망치지 않았습니다.(반대파) 내가 뽑은 현 정부에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임금인상 대선 공약은 상식을 넘어서는 공약이기에 방심하고 지지한 나의 책임입니다. 죽을 준비도 끝났으니, 언제든 상대해 주겠습니다.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위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나라의 허리부터 사라질겁니다.
제목: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저는 (현)세종시에 있는 군부대에서 중사로 5년간 복무했습니다.저같은 하급간부도 알고있는 사실이 있습니다.전쟁이 나면 민간인보다 군인이 더 생존률이 높다는 사실과 과거 6.25전쟁과는 다르게 현대전은 전후방의 개념이 따로 없다는것입니다.과거 전쟁때는 피난이라도 갈수 있었지만 지금 전쟁이 나면 피난조차 갈수도 없고 그야말로 전국민이 압살당하게 됩니다.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 전쟁의 규모를 더욱 키운 현 시점에선 민족 전체가 반도 안에서 압살 당할수도 있습니다.부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목: 방학기간 학생들의 점심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6학년과 3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아이들 방학기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근처로 이사를 하여 방학기간내내 집에가서 아이들 밥을 차려줍니다. 점심에 회식이라도 생겨 집에 못가면 다행히 큰아이가 6학년이라 라면도 가끔 끓여서 동생과 먹곤 합니다. 출산장려를 한다고 출산휴가니, 복지 수당이니 하는데 돈으로 지급되는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만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때 초등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방학때마다 아이 맡길곳을 찾느라, 점심때마다 식사를 챙기느라 힘든 맞벌이 부부를 고려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전용쉼터 및 주차장 좌석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0

페미니스트들이 남성과 평등한 조건을 원한다면 여성전용주차장 및 여성전용휴게실 이런것들 먼저 없애야 평등하다고 느끼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부터 없애주세요. 그리고 유지하는 비용을 남자에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라예산이나 더 늘려 어려운분들이나 도와주세요.
제목: 진에어 면허 정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진에어 법대로 합시다 교통부 조씨일가가개인 재산으로 진에어 종사자테 피해금얙 보상 하고 제대로 해야 재벌들 정신 차립니다 봐주니 계속 법을어기닙다~ 슬퍼도 법대로 처리바람
제목: 조건 만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조건만남으로 금액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해놓고 보증금은 커녕 계속해서 돈을 더 입금해야지 보증금을 환불해줘야한다고 해서 돈을 찾을 생각에 돈을 입금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계속 입금을 해야 돌려준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찰 하는말이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기친 살람들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정치에 사적개입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강화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국민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먹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은 없어도 완벽에 가까운 정치문화는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사회운동을 해본 경험도, 노동자의 인권에 앞장 서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환경에 머리가 아파 이렇게 작은 건의나마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깊게 심어준 사건들은 모두 정치권에 대한 불투명한 사적개입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2005년 삼- 로비문건, 유-헌과 세월호, 박-혜-최-실 게이트, 드-킹… 한결같은 일관성에 혀를 내두릅니다. 로비를 금지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투명하게 1) 어떤 단체가 2) 어떤 목적으로 3) 얼마를 4) 어떻게 줬는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안지켜지는걸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입을 피해가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돈과 인맥이 있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몰래 정치권에 줄을 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사전에 차단해주십시오. 깨끗한 집에 날파리 안 꼬이듯 깨끗한 정치환경에 유-헌, 최-실, 드-킹 같은 사람들이 더는 등장을 못하겠죠…? 현제 정치인들도 엄격한 기준이 확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적응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밋밋한 글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이번 정권 이후로 청원게시판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좀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주세요.
제목: 교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9

교권향상. =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 자기 부모가 교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아이.. 제발 이런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교육이 무너져 갑니다.
제목: 모든 병역특혜를 없애주셔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여태껏 유지되어온 각종 대회에서 입상 시 주어지던 병역면제 특혜는 헌법에 위배됩니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내용이요 그러므로 손흥민 등 각종 스포츠선수 등에게 주어지던 병역면제 특혜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부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 당장 각종 특혜조항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도 병역특혜를 받을만큼 모두가 국위선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시내버스 신차출고시  칼라유리 의무적으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저는부산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요즘 너무덥습니다. 버스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나도 덥습니다. 지금시내버스는 전체유리가 일반유리입니다. 여름철과 햇볓이 따가운날은 그대로 들어와서 승객들이 차가 주행중에도 그늘쪽에 자리가 비면 옴겨다녀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있습니다. 에어컨 냉방효과와 빛을 차단할수있는 칼라유리가 되어있으면 운전자와 승객이 쾌적한 버스이용을 할수있을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오는 현대. 대우.에서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칼라유리가 장착되어 출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단순 사기건이데 너무억울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제주도에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면서살고있고 직업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운전기사입니다 올 겨울철 제주도에서 제주**여행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전 한테 전화와서 자기 여행사를 운영 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제의가왔습니다 그래도 물량도 그렇고 딸 키우는데 생활고도 그래서 잠시 고민했지요 그러던중 올봄에 다시 전화와서 제주도 도지사 자유한국당 김방훈후보캠브에 만나고했자고하니 왜 그러냐하니 여행사 맡아서 운영해보라고해서 한번 의견이라도 듣고싶어서 만났습니다 그 장소에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은 와이프가 암 투병과 이인제후보를 도와주다보니 여행사를 운영하기가 힘들고 여행사를 타인한테 이전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건없이 많아서 운영해보라고해서 저도 컴퓨터 사용도 잘 모르고 돈도없다고하니 문제될것이없고 기존사무실과 집기도있고 그냥 운영하면된다고해서 생홤이 어려운 저는 귀가홀깃해서 이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해서 많은고민를해서 시간이흘려 여행사대표한테 사무실을 가자보해서 사무실가보니 집기랑 기본은 다 있는데 이미 영업은 하지않코 개인사무실 과 숙식을 해결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여행사는 오프라인 아웃바인드로 두종료로 운영합니다 아웃바운더는 이미 물건너갔고해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잖니 홈피제작피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혹시 홈피가 살았있나고했더니 살았있다고하니 그러면 네가 맡아서 운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여행사대표는 수시로 만남을했는데 아무 반응이없길레 저가 전화를했지요 홈피혹시살았냐고 했더리 그때는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너가 세로만들고 여행사를 운영해야된다고해서 그래도 저는 어렵지만 기본돈을 투자해서 운영해야지해서 5월초 여행사대표가 더 한테 던화와서 우리집근체에왔다고 빨리 나오라고하면서 돌이만났지요 처으에는 홍준표대표가 제주도왔다고 보려가자고하길레 저는 실망했지만 할수없지 따라갔죠 그러던중 여행사문제도있고 너가운영한는 사무실에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자고하니 김방훈후보 사무실로 가자고 해서 그 사무실에서 구체적으로 비용문제를 대화했습니다 홈피제작했야되니 홈피 비묭을 나 한테 지출하고 여행사를 운명하라고했서 업체선정 비용문제를 논의중 저는 모르리 너가와라서 홈파비용부터 다 알아서 해주고 어짜피 도움준거 엇는사람 많이 도와달라고했지요 그리고 헤어지고 두시간쯤 저 한테 전화와서 기존거래하는 서울업체에 4백만원주고 맡긴다고 바로 2백만원 입금해달고해서 계좌로 송금했지요 그러던중 시간이 흘려 5월25일 저 한테 전화가와서 너 일을 깔끔사게 마루니할려고하니 세무소로오라고해서 세무소에서 만나을가졨죠 거기서 나한테 홈피가 다 마무리 되었으니 잔금 2백만원을 주라고해서 바로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돈을 다 받고난후 이 대표는 홈피문제로 얘기한면 횡설수설끝에 6월초에 홈피가 다 완성되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저는 들뜬기분에 홈피를 환인한결과 너무 엉성해서 따지니 오히려 나 한테 성질내면서 사무실 전기세 물세도 두달동안 한푼주기않고 사용하면 저한테 오히려 화내내면서 그다음부테 전화 문자 사무실에시 만나서 들어보면 아무 대꾸도 하지않고 오히려 저한테 통화와서 돈,,사백줄테니 빠지라고 저 한테 통보가왔지요 그러던중 약자입자을 생각하던중 홈피를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이상해서 자세히보니 서울아닌 제주업체로 홈피제작을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홈피담당자한테 문의하니 돈 한푼받지않고 옛날것으로 복원해달라고해서 복원했답니다 그순간 저는 없는돈 투자하고 억장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그래도 홈피당담자가 여행사 대표에게 돈 백만원만주면 저가원하는방향으로 제작했준다고해서 그래도 저는 이왕시작한거 이해하고 디시 만들어주면 이해할려고했는데 저 한테답변은 그만하라는 문자만남기고만남겹습니다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섞어도 내 현실을 잘알면서 힘들게 어린딸을 키우면서 살고있는사람한테 돈 몇푼때문에 나 한테는 큰 돈인데 너물억울해서 제주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만은 저는 만성질병도있고 앞날이 너무 무서워 더 이상 인생살기 힘들어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더 이상 이세상 살기가 힘이들어 청원합니다 작은 사 생활이지 저 산테는 정신적으로 앞으로 삶에걱점 생각하니 세상이 무섭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노회찬의원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보를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과연 누가 이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을 드리는 내용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만약 이번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특검 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특검팀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출범의 목적은 대선 여론 조작과 김경수와의 공모성, 그 댓가로 오사카 총영사관 관련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허익범 특검 출범의 본래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찬의원의 불법 정치자금은 특검 출범의 본래 취지와 벗어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게 허용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며, 노회찬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등. 이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특검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부 장관 교체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8

송영무 국방장관의 잦은 말실수와 무능으로 문재인정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체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수장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10

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이게 나라냐?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아래링크로 접속하여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제목: 불법체류자 31만명 대대적 단속하고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7

31만명의 불법체류자 모두 추방하십시오. 기본적인 출입국법도 지키지않는자들이 여기서 뭘하겠습니까? 불법체류자 입국후 늘어난건 여자들과 아이의 실종 범죄뿐입니다
제목: 진에어 면허정지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

진에어 면허 취소 되면 3월에 10월에 출국할 비행기 예약해놧는데 여름 휴가 망해버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가고 싶은 여행인데 운행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목: 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322

누진세는 2016년 12월 1일부터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매 100kWh단위로 6단계였으나 지금은 200kWh단위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3단계로 줄어 들면서 200kWh이하로 사용하는 가주는 공제공지금액 4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후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은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변경전 누진제 폭은 1단계와 6단계 간 11배 이상의 단가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3단계로 줄이면서 3배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인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극히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누진세 적용이 이전 7단계 적용 되었다 하더라도 한달 요금은 30-50만원 정도로 일반인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저소득 서민만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할인을 해주고 가정용은 많이 사용을 하면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다녀보면 아직도 가게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거나 적정온도보다 춥게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전기세 걱정에 냉방을 못하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냉방 하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이 40도를 치솟는 날씨에는 어린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건강이나 아기의 땀띠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냉방을 해야하는 날씨입니다. 또 외국도 누진세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 2, 3배가 아닌 0.2, 0.4배 이런 정도 입니다. 국민 개인 가정마다 적용되는 누진세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누진세로 인해 누군가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폐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제목: 전기료 누진세... 가정용전기도 기업용처럼 누진세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2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토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만큼은 아직 적용이 안되는 것 같네요 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전기세도 싸고 누진세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먼저인겁니까? 기업이 먼저인 겁니까? 이런 개발도상국 방식의 행정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요? 이런 비논리적 비형평적 비인간적인 방식은 도대체 언제쯤 없어지는 겁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폐지 못할거 같으면 기업용도 누진세를 적용하세요 왜 기업만 특혜를 주는겁니까? 가정용도 기업용처럼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공격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경찰은 공격권이 강화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경찰관은 테이져건을 들고다니는데 총격전이 일어나면 맞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경찰관은 권총이나 샷건정도는 들고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인을 과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진에어 원칙대로 하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진에어에 대한 등록취소는 문재인 정권이 고수하는 원칙대로 등록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하는 기조를 여태껏 유지해 왔는데 특별히 진에어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무관용 정책 기조는 노회찬의원의 자사로도 이어졌으나 내로남불은 절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악 진에어를 유지시킨다면 이 또한 이번 정권의 비리로 되어 차기 정권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겁니다!!!
제목: 교육 공무원 교사 업무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8

팩트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교사가 뭡니까 ? 애들 가르치는게 주 업무 아닙니까 ? 애들 교육을 방해 하면서 까지 다른 업무가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짬 좀 되는 교사는 업무를 조금 주고 신입이나 이제막 5년차 10년차 아래 사람들 업무 많이 주고 .. 이래서 무슨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 교사도 사람입니다 무슨 1인 3역 4역을 하길 원하세요 ? 공무원이건 교육 공무원 이건 엄청난 경쟁률 을 제치고 시험합격해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들어가는거 보다 더 힘들어요 교사가 교육에 신경 쓸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떻게든 더 잘 가르쳐 줄수 있도록 업무좀 줄여 주십시요 최소 지금보다 절반 이상 업무를 줄여야 합니다 교육감 교장 선생님들 아시겠습니까 ?
제목: 국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0

북한과의 경협 차근차근해서 신뢰를 조금씩 이뤄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없는데 우리가 먼저 지나치게 마음이 앞선 나머지 국방과 안보에서 섵부른 양보를 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평화는 튼튼한 국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목: 국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빙자한 여행 다니는 각 단체의 공무원, 교수, 교사, 대학생 등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7

현재 한국의 각 단체, 학교, 공무원, 등등 나라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해외연수나 출장으로 포장된 각종 해외여행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단체 공무원 및 대학생 및 교수들의 해외 연수가 개인여행이나 단체 공짜여행이 되어버린 현실. 우리나라 해외연수 풍토 이제는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각 단체로 편성되고 국가 공무원 부터, 지방단체 그리고 각 대학교 학생들 해외연수 또한 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관광상품으로 채워져서 국가 세금으로 개인들 관광을 보내주는 지경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소득자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늘리려면 이런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가는 예산이나 특히 각 대학들의 국제화 평가에 해외연수(관광)을 넣고 대학평가 점수화하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교육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해외연수로 포장된 해외여행 예산 이젠 개혁되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방글라데시(1100명), 대만(634명)에 이어 3위(555명)인 국가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취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진짜 취직 못합니다. 뭘 해도 경쟁인 나라가 된 한국 정말 못살겠습니다. 출산억제정책을 평쳐서 취업이 잘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공사비원가에 적용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용을 공사비원가에 반영하지 말고 발주자가 직접관리 또는 별도로 안전관리업체에 발주하여 관리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사는 산재신고시 입찰에 불리한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비용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안전보다는 이윤을 늘리려는데 있으므로 건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서 위 항목을 제외 하여 발주해 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출석 촬영전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6

6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고 내 오장육부를 다 줘도 모자란 우리 아이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한 둘도 아닌 아이들 챙기는 것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출석체크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의무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솔직히 알람은 카센터 가서 off 하면 그만입니다. 사진 한 장 찍어보내면 간단하고 좋잖아요~ 자식 보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 학생이 오는지 가는지 관심없는 선생 모두 책임입니다. 출석사진 의무전송 하면 모두의 책임으로 부담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문화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여러분 자동차좀 끌고나오지말아주세요 ,.... 자동차 때문에도 한국 폭염 과 뜨거운 열기 더위  한목 하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0

여러분 자동차좀 끌고나오지말아주세요 ,.... 자동차 때문에도 한국 폭염 과 뜨거운 열기 더위 한목 하고 있습니다 ,,, 스스로 대처가 필요 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 자동차 ... 운행 ... 하루하루 시면서 대처좀 해주세요 .. 너무 더워서 못살겠어요 ... 자동차 운행만 줄여도 ... 30도 이상 .. 더위가 내려 갈수가 있어 ..여 ...
제목: 맥주 종량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27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부여되는 세금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맥주 생산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호소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종가세로 되어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고 하였습니다. 종가세는 맥주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기형적인 역차별을 야기시켜 왔던 주세법 체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종량세 전환 예고는 맥주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며칠 후인 지난 7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종량세 전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현재 국내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맥주의 경우는 신고가격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무책임한 가격정책으로 시장 가격의 교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종가세 방식의 현 과세방식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호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는 종가세의 한쪽만 강조한 것 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안정적 세수 체계 확보, 고용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과제를 모두 수렴하는 새로운 주세법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그 동안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가 종량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종가세가 가지는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는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생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게 “속칭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맥주 대비 국내 생산맥주의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맥주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높은 품질의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인정신이 필요하고, 장인정신은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선순환적인 일자리 승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맥주산업과 맥주산업 종사 노동자로서 소비자의 선택과 기호를 제한하면서 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역차별 받는 국내 맥주 제조 산업의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 입니다. 국내맥주 시장의 공정한 경쟁속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 검토와 집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국내 맥주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량세로 주세가 조속하게 입법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너무  덥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너무 덥내요.. 요즘 하루종이 에어컨 켜구 삽니다..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7 8 월 전기뇨금 할인좀 합시다... 날씨가 더워서 뜨거워서 전기요금폭탄좀 피하자구요.. 7..8 월 전기요금 할인좀 합시다..
제목: 캠코의 온비드 공매시스템 이용이 좀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체납세금이 있어 공매를 통해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배분기일이 지났는데도 압류세금이나 의료보험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문의하였더니 하루가 지나고 세금이 납부되었더라구요 ? 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사항을 확인하는건 당연한 저의 권리 같은데요 그걸 왜 굳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가고 불편합니다 사실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휴대폰도 다 해지한 상태거든요 더운데 공중전화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해야하나요 ?
제목: 중고차 피해 보상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얼마전 수원에 유명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한대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차알못입니다. 평소에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단지 차 한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던 찰나에 모아 놓은돈이 조금 잇어서 이참에 중고차를 한대 사볼까 하고 매매단지에 갔었습니다.. 그것이 불행에 시작이 될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중고차 딜러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것은 얼핏 들은바 있었지만, 그건 옛말이고 요즘 세상에 설마 아직도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4시간동안이나 딱히 원하는 차가 없어서 계속 돌아보던중에 딱 마음에 드는 차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600이라고 하길래, 별로 의심 없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고보니 시장 평균시세가 400만원정도 하던 것이엿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딜러한테 전화 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만 나오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하를 했더니, 이미 합의를 다 본것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합의를 한건 맞지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정확한 상품에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아려주지 안은채로 거짓 정보와 속임수로 사람을 기만하여 구매에 까지 이르게 한 딜러가 더욱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닌다. 그런데 현행법상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400만원 짜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에게 600만원에 팔아먹은 사기꾼 같은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가 아닌 이런 어처구니 없는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구매할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하러간 저의 잘못도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원래 가격, 재화, 품질, 정보 등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입에 발린 허위 사실만을 얘기하며 200만워이나 부당이득을 취한 딜러에 잘못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기행각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들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읽어주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현재 N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을경우 해당 교육청에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청 신청을 원한다면 교육청을 통한 직접적인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개인정보노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갖고있고 학교측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에서의 신청을 통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선택과 정보를 노출하는것에 있어 대단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 주위 가까운 고등학교부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6km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30분 내외거리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일 뿐이고 각 시도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이사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출신 고등학교와 멀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앞서 말한 예시 이상의 거리를 가지게되어 상당한 소요시간을 요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시 도 교육청과의 거리와 비교하자면 교육청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타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수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있습니다. 저는 이 편의가 시 내에서도 이뤄질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싶습니다. 이는 첫번째 두번째 이유를 관통합니다. 개개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 수능 치를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와 무관한 졸업이후의 선택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개인이 교육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현시켜줄 공공의 선택지가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실현에 이바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명시한 몇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교육청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천교육청을 통해 민원을 넣었으나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의거 시험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시&도교육청은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민원요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개선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여 교육청단위에서 개선할 수 없는 해당 민원을 청와대를 통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교육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출신고등학교와 상관없이 교육청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보조금 줄줄이 세고 있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8

보조금은 눈먼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서울 대단위 아파트 인구도 안되는 인구 5만 미만의 군지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조금을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힘입는 사람, 군수하고 친한 사람, 선거때 표를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계속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이름만 다른 온갖 보조사업을 갈아타며 계속 받습니다. 특히 건물을 지어주는 보조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 후면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자부담이라며 자기 땅에 보조금으로 건물(예를 들어 작업장, 00센터 등)을 짓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로 가져가고 실적이 없어도 10년만 기다리면 개인재산이 됩니다.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여전히 농촌이 못사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모 기술센타는 2억 정부보조금을 선정하며 공무원재량권을 내세워 깜깜이 행정을 했습니다. 탈락자에게는 탈락이유를 설명해주도록 되어있는 보조사업의 규정도 무시하고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할 수없이 탈락이유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자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조차 없는 개돼지라는 것인지요. 1. 보조금은 군수, 공무원이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 쌈짓돈입니다. 주고싶은 사람에게 맞춰 맞춤형 선정기준을 만들고 공무원 마음대로 선정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셈이지요. 2.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위법행위를 알아도 적당히 무마합니다. 불이익도 없이 보조금은 계속 지원됩니다. 일단 타 먹는 사람만 행운인 것 같습니다 3. 마을사람, 주변사람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줍니다. 마을인구가 백여명에 불과한 작은 동네에서 왕따를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주니 항의도 문제제기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가 관행이 되어왔습니다. 제발 “지방자치”“공무원 재량”을 내세워 군수마음대로, 공무원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 꼬박꼬박 낸 국가세금이 돈 있는 사람, 빽있는 사람, 선거 때 표많이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위법부당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6,70년대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 제발 제대로 관리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양승태,임종헌체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6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와 임종헌을 출국금지할게 아니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해야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합니다. 아주 죄질이 불량한 적폐판사들입니다.
제목: 1인 기업으로 창업한 기술인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다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

연구, 개발인으로서 1인대표 기업인이 시험 분석업으로 창업시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도록 한 법 개정에 많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험 분석업이라면 연구자가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 공인인증기관을 더 선호하지 개인회사를 과연 찾아다니면서 시험 분석을 의뢰할지 의문스럽고, 그 분야로 창업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지에 대해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창업하지 않는다"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오랜 연구 개발을 진행하시던 분이 저처럼 1인 대표 기업으로 처음 단계로서 실험실 창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제조업이던지 연구 개발 중심의 회사로 키워 나가던지 하는 형태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창업회사가 설립 되어져야만 오랜 연구 개발의 노하우가 사회로 축적되고 그게 국가의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인 대표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저로서는 이번 법 개정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신고를 해 보았지만 신고를 받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서는 분석기기를 장만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창업자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실험 개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창업자가 단번에 개발 아이템 계약을 따내고 연구원을 몇명씩 고용해서 초기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1인 대표기업에게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11공수특전여단을 부대해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이건 저를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위한 청원입니다. 각하의 안전을 걱정해서 드리는 청원이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공수특전여단은 각하의 목숨을 노리는 부대입니다. 당장 5.18 광주대학살사건에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모의 사건에 연루된 부대입니다. 11공수특전여단장 준장을 집중조사해서 이번 사건에 얼만 연루되었는지 조사해서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바라오며 11공수특전여단을 해체해서 각 여단마다 임시대대를 편성해 거기 있는 특전사 요원들이 복무기간만 채우게 하시면 됩니다. 11공수특전여단은 각하께 죄를 지은 부대입니다. 부대 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오늘부로 사망한 소득주도성장은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심열을 귀울여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투자 의욕이 꺽이고, 또한 해외지사를 설치하려 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전력대란 사태를 맞이하여 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전력과부하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네요 협심증 치료제가 발기에 효과가 있어 비아그라가 되었고, 전립선약이 대머리를 지연시키는 데 최대의 효과가 있듯이 이번,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소득주도성장이 전력대란에 있어서는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네요 소득주도성장이 없었다면 전력과부하로 산업 전체가 마비가 되었을 것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그나마 몇일 넘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비아그라처럼 엉뚱하고 탁월한 효과를 가져 왔네요 오늘부로 사망한 소득주도성장은 전력대란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업적이었습니다.
제목: 찜통더위 누진세 일시적 중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77

찌는듯한 더위 탓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누진세를 잠시나마 중단해 주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요즘 마음 편히 에어컨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누진세 때문이죠. 여름이면 월 전기요금이 2배이상 증가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부담또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더운 여름, 국민이 편안한 둥지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한정 안내" 관련하여 수험생 입장에서의 소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51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의 저장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을 규정하여 2019년 1월1일 부로 시행하겠다고 안내가 왔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저의 과목의 경우 계산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계산기의 매트릭스연산과 미적분 기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시간을 50%이상은 줄여주며, 따라서 오타에 의한 실수도 훨씬 줄어듭니다) 시험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도 늘고있는 현실에서 안내하신 계산기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지금 잘사용하는 계산기를 버리고 해당계산기를 구입해야 비용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부정행위 발견은 시험감독관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 적발을 철저히 수행한다 2. 부정행위적발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가중시킨다 3. 아니면 원서접수시 개별 수험생별로 사용하는 계산기를 파악하여 귀공단에서 시험전 제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정도를 지나친 커뮤니티(일베,워마드,디시인사이드)폐쇄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자신을 숨긴체 표현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그저 분노를 표출하는 커뮤니티는 폐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뉴스까지 거론 될만큼 문제가 많은 이 집단들은 최근 일어 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 정도를 지나쳐 서로 과시라도 하듯 광기 어린 행동들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들은 누구나 접속 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접속과 동시에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설,성적인 단어, 강제 추행 후기 같은 저급한 글들 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 대부분 제목과 그 내용이 욕설이며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에 누구하나 잘못되었다는 생각 없이 서로 부추기고 추앙하고 환호하며 그 행동은 인간 그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 누구나 접속이 가능 하고 뉴스에 거론되며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져 커뮤니티들의 비속어 적인 언어의 뜻도 모르면서 어린 아이,젊은층 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유행어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깊게 박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건 큰 문제 입니다. 이 커뮤니티들은 이미 해외까지 소개되어 한국의 치부이자 국제적망신 입니다. 분명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런 비인간적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을 이루고 활동을 하면서 극단화현상이 일어나 비상식적인 행등들을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분노와 광기만 존재하는 커뮤니티들의 폐쇄와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방관하는 사이트 관계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혹서기 전기누진제 적용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26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여름철혹서기가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모두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작년 대통령선거이후 모든것이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고있으며, 또한 지방선거도 현정부의 압승으로 모든것이 마무리되었다 생각하네요. 요즘 혹서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일부는 사망자도 지속 증가되는 추세로 여러가지 대책은 정부에서 검토,추진하고 있는데. 이럴때 국민 대다수를 생각하는 가정집 전기세 누진제 기준을 한달만 (7월15 ~ 8월14) 한단계 완화해주는 파괴적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어콘 사용을 좀더 지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라돈발생 대진침대 메트리스 수거 및 해체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3

라돈이 발생하는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당진적치장 및 대진침대 물류센터(천안)에서 수거하여 적치한 메트리스를 당진과 천안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무인도에 적치하고 해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과 천안의 주민들이 절대 협의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가장 빠르고 분쟁없이 처리하는 방안이라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물론 대진침대측에 점용료는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겠지요. 당진 및 천안 주민들과의 분쟁 및 환경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오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와 사저의 냉방장치 철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4 ~ 2018-08-23
참여인원: 15

1) 국민들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도 못 합니다. 2) 일개 전력회사 정책 하나도 바꾸질 못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투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3) 이 무더위 폭염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청와대와 사저에서 에어컨을 켠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가 했던 일들과 별다를바 없는 일입니다. 즉시 청와대와 사저의 모든 냉방장치를 철거하고 매각하여 국고로 환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