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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 세금이 빚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이런 세금은 처음으로 받았고, 손이 떨리고 이해도 안됩니다. 어머니께서 2021년 4월 1일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한달이내에 사망신고를 했구요,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및 형제들과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재산세가 제 앞으로 나왔길래 문의드렸더니, 아들.딸 상관없이 첫째한테 부과 된다고 하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11/25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1,574,880원이 나왔습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세무서 담당자께 연락을드렸더니, **구청에서 문의하라고 하셔서 **구청 담당자께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며 변경을 해주셔서 **세무서에서 다시 7,195,260원 고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번복이 되어 21,574,88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되지않아 첫째한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삼남매 키우면서 맞벌이 하면서 3년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아파트와 어머니 **동 주택이 합산하여 21,574,880원 이라고합니다. 1.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2.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부모님께서 돌아가신것이 남은 자녀들에게 죄가 아닙니다. 4. 법으로 첫째한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망자 가족에게 공문 정도는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5. 종부세 납부서에 명시된거처럼 귀속연도가 2021년이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할것이 아니라 2021년 1/1~12/31까지 기간을 두고 다음년도 1월에 납부서를 고지해야합니다. 아니면 고지서처럼 납부일이 12/16일이면 11/15을 정도로 기한을 두어야합니다. 편의상 6/1일 기준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6. 이렇게 많은 세금을 고지할 경우에는 그래도 납부자 입장에서 `그렇구나` 하며 납득이 가야 저처럼 억울하지 않습니다. 7. 상속세을 납부하지 못해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8. **세무서 --> **구청 -->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국세청 홈택스 126 홈택스 종합부동산세과는 아예 연결이 안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라며 서로 다른 부처를 알려주셨니다. 9. 여러 부처에 통화를 해보니 저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고, 공무원들께서도 안타까워만하셨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을 생각들은 하시지 않으신거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세금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대한민국에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제발 세금의 빚에서 나올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더나 백신 2차 후 혈액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535

모더나 백신 2차 9.16일에 맞고 건강하던 만26세 아들이 혈액암을 판정받았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건강하게 지내던 아들이 백신 맞고 한달 뒤에 등에 혹이 나서 종양 제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렸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백신 접종 후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혈액암을 걸렸다는게 말이 되지를 않아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고의** 20만 종사자의 권익을 위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20

대한민국 국회 개최시 국회의원도 직장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입장합니다. 핸드폰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본인또한 핸드폰 없이는 살지못합니다. 불이의 화재사고로 막대한손실을 격은 **화재하고 전국민이 언론을 통해보고 .들었기에 잘 알것입니다. 본인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게시어 언제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직장인 **은 출근 과 동시 직장내 휴대폰 소지를 할수없습니다.그 러 나 관리직은 소지자 고 있습니다.양반이 노비를 관리하듯이 노비는 일하는동안 일만해~~~그래야 밥준 다~~~ 식 입니다. 본인 또한 집근처 ** 물류센터 왕복1시간거리를 두고 왕복 4시간 거리물류창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1,20만** 물류센터내 근무자의 심장을 소지할 권리를 **은 부여해야 한다. 2.집근처러 이동하여 근무할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대통령자문기구 11대 13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11대13대자문위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확진자산모구급차출산후조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3,334

안녕하십니까 이틀전 ** 구급차에서 확진상태로 출산한 산모 배우자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이틀전 확진된상태로 구급차에서 출산후 아이와함께 격리치료중입니다 하지만 현재있는병원은 산모아 아이를 위해 해줄수있는게 아무것도없는병원입니다 저는 출산을도와준 구급대원님들 중간에 상태봐주신 병원 그리고현재있는병원관계자님들께너무감사하다는말드리고싶습니다 하지만 태어난지이틀이지난 우리아이는 아직도아무런 검사도 못받는상태로 고립되어있습니다 코로나검사 음성이나온 아이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보건소에 전화해서 제발아이만이라도 제대로된 검사와 진료를 받을수있는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도 아직연락이없습니다..정말 너무답답하고 걱정되는상황입니다 엄마뱃속에서 태어난지 이틀박에안된 신생아가 아무런 조치도없이 구급차에서 출산 후 몸도 마음도 힘든 아이엄마가 아이를돌보고있습니다.. 정말 이런상황에서 아이를위한 방법이정말없는건가요,,아이가잘못될까봐 너무걱정됩니다..음성이나와서 다행이라고생각했는데 갈곳이없다고하니 너무답답합니다 제발 제아이가 검사와 보호를받을수있는곳으로 갈수있게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글을쓰고잇는이순간도 보건소에서 아이가갈수있는병원이있다는 연락이올까 기다리고있습니다 국민연러분제발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두 청년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지방 사이비기자를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041

저희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청정한 **, ***의 꿈을 꾸며 2015년 전남 **군으로 내려온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지역신문 모 기자의 해코지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내려간 지방에서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전남 **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입니다. 사업의 특성 상 주로 관공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 모 언론사 기자가 저희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나 편법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사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였고, 관공서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면 저희가 용이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영업비를 요구하며 악의적으로 저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사업 건별 계약금액의 10%를 요구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닐 외제차(현금 약 3천만원)를 구매해달라며 “내가 너희 업체 죽여 버리는 거 한순간이야”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대낮에도 새벽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술자리에 불려나가 모 기자의 지인들에게 용돈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상납했습니다. 그 기자는 “여기 ◯◯◯ 인데, 좋은 말 할 때 200만원 찾아서 빨리 와” 라고 협박하였고, 술자리에서나 밤이 늦은 시각에 전화통화로 “◯◯◯”,“◯◯◯”이라는 단어는 셀 수도 없이 많이 하며, “돈 좀 버니까 편하냐?”, “이 회사가 니꺼 같냐”, “너는 ◯도 아니야 ◯◯야 쳐 깝죽거리고 살지마 패버리고 싶으니까” 라는 모욕적인 발언들과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새벽1시에 술자리에 강제로 나가서 술자리가 끝날 때 까지 욕설과 폭언을 견디고 술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또 다른 유흥주점으로 데려다 주거나 하는 등 빈번하게 기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저희는 술자리, 가요방에서 아가씨들과 옷을 벗고 더럽게 놀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장면도 수도 없이 볼 수밖에 없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정이 있는데 새벽 1~2시까지 “안 먹으면 죽인다”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내가 니네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망하는거 한순간이고 식은 죽 먹기다“라는 협박을 그저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상여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 씨◯놈들아 내가 느그 회사 매출 많이 올려줬고 내가 이 회사 안정시키고 키웠으니까 천 만원 줘라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너네 내가 없었으면 회사가 살았을 것 같냐?” 라며 상여금 1천만원을 요구해서 협박과 두려움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급기야 회사의 지분까지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출타를 제한하고 외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 놓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3년 동안 그 기자는 저희에게 수없이 많은 모욕적인 언행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사기와 공갈과 협박, 절도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저희에게 해왔습니다. 3년 동안 저희에게 영업비용 및 인사비용 등으로 갈취해간 금액이 억 단위가 되어, 저희는 재무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빛 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너무 힘들고 극단적인 생각들도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 기자 본인이 건달 출신이고 다른 건달들을 동원해 *** ***, ******는 말을 하며 다른 동료기자의 부동산을 협박하여 구입하게 하거나 저희의 개인 물품들을 저희 몰래 상습적으로 절도하였고 저희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출타를 제한하고 외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 놓고, 본인이 이 회사의 사장이다 라며 지역사회에서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그 기자와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자와 그 기자의 다른 동료 기자들이 저희를 ******며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민원을 넣고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자들은 현재까지도 관공서 행정 및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기자들의 해코지와 보복이 두렵습니다. 언론인, 기자라는 자격으로 지역사회에 해가되는 이 언론인(기자) 집단을 고발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교시간강사 원격수업 사진 유포당했지만 시간당22000원에는 교권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96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 지역에서 시간당 22000원을 받으며 주요과목을 지도하고 평가시행 및 생기부 기재를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시간당 22000원을 받고 수행평가, 생기부 작성, 심지어 교원이라며 연수까지 들어야 한다며 요구해 놓고 교권침해를 받았음에도 왜 교권이 없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능 때 행해진 <OO고 원격수업에서 얼굴을 캡쳐 당했고 이것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퍼졌습니다. 뒤이어 OO고 학생들은 재미삼아 저를 사칭하여 협박 글을 쓰거나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저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러 글을 또 인터넷에 유포하였습니다. 저는 총 3군데의 학교(2021.12.18.기준)에서 23시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특히 해당사건이 일어난 모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12시간(3학년 1시간 포함)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1월 중순 경 학교생활기록부를 쓰면서 발생했습니다. A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생기부, 과세특)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써주지 않자 항의하였고 전화로 교사의 평가영역은 학생이 침범할 수 없다며 조심히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고 12월 4일 수능기간 온라인 수업 중의 제 얼굴을 캡쳐하여 <혐)** ** 싶으면 개추ㅋㅋ>라는 제목으로 ‘일단 나부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디시인사이드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이 자신의 반 단톡방에 올라왔다며 이를 제보하였고, 디시인사이드 OO고등학교 방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B학생은 A학생에게 단순히 겁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저를 사칭하며 제 실명을 인터넷에 거론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로서 제 사진과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누구나 제 이름과 얼굴을 알게된 것입니다. 또한 C, D 학생은 각각 중앙일보와 이데일리 기자를 사칭하며 제 사진을 다운받아 모자이크로 올리고 신문기사로 위장한 가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위의 인터넷 글이 삭제된 후에도 궁금증을 표하는 글에 디시인사이드 OOO방 E학생은 제 실명과 사건개요를 쓰는 등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련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특히 F학생은 ‘1학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쌤이랑 연관되어 있고 신선한 떡밥이다’라는 글을 올렸으며 성급한 일반화를 제기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댓글에 ‘어차피 이정도 수위로는 절대 처벌 안받는다 사실 거짓말도 없지 않노 욕설도 비방도 아니고 ㅋㅋ’라는 댓글을 쓰며 허위사실로 저를 희롱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로 구경 오는 타학교 학생들도 있고 OO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관심을 드러내는 글 등 여전히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와 관련된 사건이 흥밋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로 제 실명과 사진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강사이긴 하나 8년간의 경험을 살려 3월부터 현재 12월까지 OO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모 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기준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수행평가 30점인데 저 혼자 오롯이 수행평가 30점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생기부도 써주었습니다. 최대한 공정히 진행하려 애썼음에도 수행평가에 불복한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으로 지난 여름에는 대상포진이 왔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평가를 했고 생기부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겪고도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교권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두려워 3주간 병가를 냈는데 학교 측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비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2월 23일자 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 사진을 올리며 혐오적인 표현을 한 A에게는 10일간의 등교정지, 최초 유포자에게 겁을 주기위해 저를 사칭한 B에게는 5일간의 등교정지, 가짜뉴스를 올린 C에게는 5일간의 등교정지, 디시인사이드 OO방 관리자이며 실명과 사건개요를 올린 E에게는 2일간의 등교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부모님이 이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불복한다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당 22000원을 받고 수행평가, 생기부 작성, 심지어 교원이라며 연수까지 다 들어야 한대놓고 교권이 왜 없는지 말입니다. ‘왜 교권침해위원회가 아니라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밖에 없는지’, ‘만약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어도 저렇게 미흡한 판결이 내려졌을지’, ‘학부모들도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면 재심을 청구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학생 부모님들은 선도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실 생각이시고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학생 몇몇을 고소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쉬이 낫지 않기 때문에 상급병원을 다니며 불안증과 수면장애 등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온라인수업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일파만파 퍼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음에도 시강강사에게 교권이 없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도위원회 재심으로 학교 측 판결이 미흡하게 나온다면, 학부모가 불복하여 교육청까지 끌어들여 상고한다면 저는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현 사태에 대해 제보하고 끝까지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수업 중 제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시간강사에게도 교권을 부여해주십시오. 시간강사 역시 권리를 침해 받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죄를 저지른 학생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당의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380

최근 백신 미접종자 1인 기준으로는 식당에서 백신패스가 없어도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입장 혹은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동반입장마저 거부하는 모독과 인격적 폭행을 가하는 실정입니다. ,자기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위생기준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백신 미적종자들의 출입을 업주 혼자만의 판단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인권침해이자 차별금지법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들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주들에게는 벌금등의 패널티가 주어지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53

****** 노조는 누구를 위한 노조입니까?? 저는 2011년부터 *** 연회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내년이면 54살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착실히 노조비 내며 노조원으로 권익을 보호 받고자 노력하며 회사의 규칙을 지키며 일해 왔습니다. *** 공사로 휴업을 반복하며 영리행위 금지 등의 규율도 지키며 최소한의 급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은 서울시와 계약종료로 기존 직원 대상 전환배치 직원을 심사하였고 몇몇 직원들만 전환배치 되고 대부분은 고용승계나 희망 퇴직등 불안한 고용 상태로 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대변해 줘야하는 노조 임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환배치에 성공하였고 인사면접 심사 및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많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가능한 공공기관의 인사 방법이 맞는지요?? 저는 ***에 10년간 근무하며 서비스관련 우수사원으로 표창도 받았고 회사에 헌신하며 결격사유 없이 열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이 매 계약 때마다 있었지만 그래도 노조원으로 일하며 권익을 함께 주장하고 고용불안정을 해소 하자고 약속해 왔고 노조와 회사를 믿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 관리위탁 종료에 따라 경비로 ****** 전환배치 신청을 하였으나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면접심사 위원들은 노조 간부들과 접촉이 있던 노무사를 포함하여 노조 담당 노무사, 노조 임원도 있었고 이미 노조 임원들과 회의를 많이 하며 접촉했던 분들입니다. 최근까지 ***에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업무에 많은 차질을 주어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던 세종 노조전임 간부가 사무직 합격을 하였고, 현재 *** 지회장은 건강도 안 좋다고 말하였고 사무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보안으로 지원하여 결국은 합격했습니다. 어디에도 여자 안내를 뽑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는데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는지 갑자기 변경하여 면접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은 21명의 무기계약직 대상 9명의 전환배치를 제시하였고 해당 보직 자리가 없어 포기한 몇몇 직원 빼고는 보직을 바꿔서라도 모두 지원 하였습니다. 전환배치를 희망한 공익제보자도 탈락시키고 사무에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직원도 탈락했습니다만 정말 심사 기준과 절차가 한 점 부끄럼 없이 공정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동안 믿은 회사에 배신감과 자괴감을 느낌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외쳤던 노조 간부들은 결국은본인들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게 진정 진정한 노조가 맞습니까? 노조비는 꼬박꼬박 받고 노동자를 위해 일한 노조가 맞습니까? 이렇게 벌여진 판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인사 행위가 맞다고 봅니까? 회사와 노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어느 회사가 들어와 고용승계를 한다 해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9명의 전환배치 진행이라고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양만 9명 전환배치인 자리에 들러리 면접이 말이 됩니까? 세종의 노조와 회사는 무기 계약직들을 위해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심에 있는 노조 간부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긴 동안 노조와 회사는 전환배치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고 당연히 계약이 도래한 시점에서 많은 인원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누가 만든 것 인가요? 그러고 무책임 하게 자기네들은 자리에 다 들어가고 그저 믿고 따르던 직원을 하루아침에 내팽겨 치는게 도무지 이해 안되는 상황입니다 공사로 인한 휴업기간동안 영리행위도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급여로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버터 오며 회사를 믿고 달려왔습니다. 마치 고용안정화를 책임질 것처럼 했던 회사와 노조는 지금 결과를 보고 어떤 할 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안전망치고 모양만 만들어 할 것 다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정말 저는 많은 부분 억울하고 회사에 서운합니다. 이 엄동설한에 저는 저희 가족6명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부정부패, 인사비리로 인해 선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머니께서 화이자부스터3차 접종6일뒤 장파열이 되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899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화이자부스터3차를 12월 10일 접종하신 후 6일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하여 일하시다 말고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와서 진단결과 소화기궤양 천공이라는 쉽게 말해 장에 구멍이 생겨버린것이었습니다 결국, 터진 대장 일부분을 잘라내고 평생 장루, 배변주머니를 차고 남은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음모론도 아니며 우리 가족 모두 방역에 잘 따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너무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하루아침 한순간에.. 제발 한번만이라도 관심가져 주셔서 백신과의 연관관계 꼭 밝혀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시며 나이가 있으셔서 오는 관절염 고혈압이 있으셧으나 누구보다 발고 건강하게 살아오신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네요 꼭 밝혀주십시오
제목: 국민신문고 제도의 폐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35

본인은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며 원룸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일반적인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단 한사람이 골목길 귀퉁이에 주차된 차량을 불법주차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으로 끝이 아니라 건물의 세대수가 주인세대를 포함해서 9세대인데 최소 2건이상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세입자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무엇때문인지? 알도리가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엔 없었습니다. 하여 건물에 부착된 CCTV를 확인하여 신고한 자 즉 파파라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 촬영된 파파라치 사진을 건물벽에 붙히기까지 하였고 후날 가벼운 몸싸움도 하여 경찰에 쌍방폭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파파라치와 대면당시 본인은 먼저 사과하고 잘마무리 지을려 했으나 파파라치는 건물에 부착된 파파라치 본인의 사진을 빌미로 헙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금 지불에 불응하자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원산지 표시등을 신고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시청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월 몇백만원의 매출밖에 없는 가게에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파파라치의 소행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론은 과태료를 내야된다는것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 시국에 당연히 착용을 하고 있었지만 잠깐 벗은 장면을 찍어 신고하고 원산지 표시는 안한게 아니라 배달음식 영수증에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무원은 민원신고한 사람만을 위한것 같습니다. 그민원이 무슨이유로 발생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위반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따른 대가는 받아야되지만 이문제는 합의금 지불을 거부했다는 이유의 악의적인 신고인데도 말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느기간동안의 여유를 두고 보완하는 시간을 주는게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국에 장사는 매일같이 매출은 바닦을 치는데 말입니다. 국민신문고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 생각은 하지만 본인같은 억울한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이 민원 수습하는데 치우쳐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전에 교육시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게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국민신문고 제도는 이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또다른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보완이 없으면 본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다시금 이러한 제도로 이득을 보는 파파라치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접종자 사회생활제한 및 영화관출입 벌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775

미접종자한테는 영화관가면 벌금내고 모든 사회생활은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우리나라 헌법은 보셨습니까 그 아무도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백신미접종이라고 사회생활 및 여가생활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나와있는데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이것들 모두 위반입니다 방역패스 및 강제접종 을 해제해주세요
제목: 긴급한 위드코로나 후퇴로 인해 피해받는 예비부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70

안녕하세요. 결혼을 이틀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위드코로나 44일째, '후퇴는 없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더 이상의 결혼식 인원 제한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며 2년간 경험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큰 벗어남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연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사태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해온 조치와 달리 이번 조치는 너무나 급진적이며 결혼과 같은 특수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년의 조치는 주중 금요일 발표, 다음주 월요일에 집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목요일 발표, 해당 주의 토요일 적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이틀 앞둔 당사자로서 어렵게 모신 하객분들에게 직접 사유를 설명하고, 모시지 못하는 마음을 전달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발빠른 조치를 취한것으로 생각되오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둔 예비부부를 최소한으로 배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행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396

금일 속보에 의하면 국민들에게는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는 모임에 일체 개입 안됨 식당 카페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견 혹은 그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도 없이 강제적으로 무조건 발표에 불복하고 복종하라는 식으로 결론내어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있는 대한민국 정부... 이게 진정 자본주의고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심야에 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장들은 첫 고객이 21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출근시간도 20~21시 등 천차 만별 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조정 정부 대책과 방안은 폐업을 하라는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모두 대한민국 납세의 의무 때문에 세금 꼬박 꼬박 다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업장 큰 업장 매출에 관계없이 다달이 건물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이라뇨... 이런 제한을 두기 전에 자영업자들과 충분히 소통은 하였나요?? 찬반을 따지는 다수결의 원칙은 지키셨나요?? 영업시간 제한 덕분에 폐업하여 빚더미에 허덕이다 거리에 나 앉게 되는 자영업자 가족들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저런 방역 대책을 내 놓으신건가요??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발악 합니다. 저의 이 발악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라도 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번 방역대책의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을 먼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집하는 자영업자는 **하라는거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629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제가 술집이라는 가게를 한게 잘못일까요? 그냥 다 문을 닫으라고 하시죠? 2년가까이 정신병걸려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 복용중이고 누구는 돈벌고 누구는 적자보며 울며 혼자 술마시며 한두달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시간 괴롭혀야합니까? 더군다나 제 주위에 코로나 걸린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독하게 하셔야겠습니까? 12시까지만 이라면 이해할텐데 9시? 문열자마자닫으라는건가요? 당신들 월급도 줄여서 생계 위협같이 2년 느껴보시죠? 대중교통이나 잘 처리하세요 만석 버스 만석 지하철 그건 통제도 안하면서 왜 엄한 밤 영업하는 자영자만 죽입니까? 더이상 손해보면 당신들 이름 다 적어놓고 ********** 당신들도 각오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를 자영업자들이 늘렸나요? 왜 항상 감수하는 것은 자영업자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666

해도 해도 너무해서 글 올립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지칠대로 지친 자영업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정부를 믿고 지금껏 기다렸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영업시간 제한. 점점 강도 높아지던 방역수칙에 지쳐갈때 쯤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는 자영업자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역수칙에 대한 규제는 단계별로 강화했으면서 한번에 규제를 풀고 위드코로나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고, 이것에 단연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각하고 우려의 소리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보면 그게 현실이 되었고, 과거 이야기부터 하게 되면 지금 이 국민청원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지금 현상에 대한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드립니다. 1. 극단적 영업규제, 왜 연말 특수를 앞두고 급하게 시작하는가? 위드코로나 선언 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3천명, 4천명, 5천명... 이 확진자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개월 하고도 15일동안 방치하였습니다. 만약 3, 4천명 확진자 발생 시점에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조기 진압하였다면 지금같이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연말특수에 맞춰 영업규제를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2. 코로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 안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사회 각 층 전문가들에서도 분명 위드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했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강행했죠. 누가 봐도 위드코로나를 선언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효과가 신규확진 감염자 감소로 이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델타변이에 대한 백신의 돌파감염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독단적 위드코로나 선언이 더 큰 자영업자들의 출혈을 초래했고, 기존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통해 연쇄적 피해 확산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를 내년 대선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위드코로나가 초래된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3. 규제 변동이라는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영업자의 현 위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핸드폰으로 기사, sns에 달리는 댓글 하나하나 보는 것의 1000배, 10000배 그 이상입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영업시간 규제한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다 줄이며, 매출 감소에 따르는 식자재 폐기율을 감수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 가지고는 직원을 유지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엔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이고, 해고당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해고 당했다고 신고하고, 급여니 수당이니 다 챙겨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법은 노동자의 편이잖아요? 결국엔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2) 영업시간 FREE 22시까지 영업 제한하다가 갑자기 24시간 운영으로 풀었습니다. 그것도 1주일도 채 안되서 통보형식으로 발표하고 바로 시행했죠. 갑자기 그렇게 풀면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좋아라만 했을까요? 과도기간 없이 그렇게 시행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해고했던 직원, 아르바이트들 구하느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풀리면서 공급이 제한되게 되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절대 갑이 되었죠. 여기저기서 직원을 구하니깐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겠다, 저기 매장에서 시급 더 준다고 하니깐 그쪽으로 가겠다... 결국엔 또 시급 높여주고 돈으로 해결합니다. 3) 결론은? 코로나로, 정부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순익은 끝도없이 떨어지고, 경솔하고 뒤늦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에 대한 해결은 자영업자들이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언론에서 정부지원금 남발한다 어쩐다하며 얘기하는데 솔직히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손실보는 비용에 비하면 정부지원금? 택도 없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누워있는 식물인간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서 생명만 유지시키는 정도도 못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게 말합니다. '더이상 정부의 실수로 발생된 결과 자영업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구체적 보상안이 없다면 규제도 없다!' 2년간 지속됬던 규제에도 참았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연말 연초 특수까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은 속된말로 자영업자들 물먹이는 것으로밖에 안느껴집니다. 이렇게 인원규제, 영업시간 규제 한다고해서 쉽게 확진자가 감소할 것 같으신가요? 못모이고, 못먹게 하면 다들 집에서, 숙박업소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다 먹고 놉니다. 그러니 배달업계와 숙박업계 매출이 그렇게 오르고 성황리를 이루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적인 방역수칙 2년정도 됬으면 "지양"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로는 '충분한 보상' 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언론 브리핑에 사용하시는데 방역수칙 통보하듯이 '충분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도 바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전에는 코로나 백신처럼 효과 검증되지 않은 방역수칙을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시장 경제에 있어 기초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을 보장하지 못할꺼라면 선진국들처럼 모든 복지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국가에서 책임지세요. 지금 중소,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많습니까, 전국 자영업자 매장에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많습니까? 자영업자 죽이실꺼면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도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더이상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공무원들의 복지의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658

민원 신청 내용 제목 경찰청 국민신문고 2021. 11.15 답변에 따른 감사요구 내용 제목 경찰청 국민신문고 2021.11.15자 답변에 대한 감사요구 내용 1. 감사 취지 청구인은 경찰청소속 현업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 규정 및 경찰청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현업근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 이유 공무원 규정 및 경찰청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근무 지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찰청 및 전라남도경찰청에 이사실을 알려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 부당한 업무지시 경찰청 도서지역(도서파출소) 파출소 수사 담당(경찰청 2-3급지 등) 당직근무 자들은 야간근무 시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고 있고, 도서권 파출소는 1일 근무 인원이 2명으로 최소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보면 code 1, code 2는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고, 지역경찰 운영지침 124p에 적시한 정의를 보듯 1).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에 따른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2)`출동요소`란 지구대·파출소 ·기동순찰대 근무자, 형사, 교통경찰, 경비경찰 여성청소년 피해자 보호팀 등 현장출동이 가능한 모든 경찰요소를 의미 근무 중인 경찰관은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어디든 출동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근무에 맞게 파출소 직원들은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수사 담당 당직(여성·청소년, 형사, 교통사고 조사 등) 근무자들은 사복에 장비를 착용하고 긴급 코드 0,1의 경우 최단기간내 출동하게 도 되어 있으며, 코드2 긴급 신고 지장 없는 범위내 가급적 신속출동 의무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동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전국 일부 경찰서 수사 당직(여성·청소년, 형사, 교통사고 조사 등) 근무자와 최소인원인 2명 이하 근무하는 도서권 파출소 직원들에게 휴게를 지정하도록 근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을 보면 현업근무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고, 경찰청 규정 또한 현업근무자들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에서 보듯 인원이 확보되어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정당한 근무 명령이 될 수 있으나,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근무 명령은 규정에 벗어난 근무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은 민원이 발생하면 365일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현업부서는 치안 수요가 적다고 하여 불확실한 민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업무의 특성상 마음을 졸이며 근무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의 피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비 등도 휴대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청 지역 경찰 운영지침(124P, 125P 참조)에서 보듯 민원(112신고 접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식, 대기, 식사 기타 행정업무 중이라도 이를 중지하고 민원 발생지역으로 2인 이상이 즉시 출동, 최단 시간 내 도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취침 및 휴식을 하더라도 장비를 갖추고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수사 담당 당직(여성·청소년, 형사, 교통사고 조사 등) 및 도서 지역 2인 근무에서는 휴게 지정이 아닌 대기 근무가 맞습니다. 경찰서 수사당직 근무자와 도서 지역 파출소에 근무시간 중 휴식 시간을 지정하였을 경우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 “휴식 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찰 운영지침에서도 휴게장소는 휴게 종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투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 無 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무를 이탈하여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일부 경찰서 수사 당직 파트와 전국 도서 지역파출소의 경우 정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음에도 휴식 시간을 지정하여 휴게 중인 직원을 출동시키고 민원업무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을 지정하였다면 경찰서 수사 당직 분야 직원들과 도서 지역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무시하고 지휘권 및 인사권 등으로 근거도 없는 휴게(근무가 아님)를 지정하여 놓고 실질적인 대기 근무를 시키는 것은 경찰서 당직 수사 담당 직원들과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일부 경찰서의 수사 당직(여성·청소년, 형사, 교통사고 조사 등) 근무자와 도서 지역 파출소 근무자의 근무지시가 경찰관의 규정 중 최 상위 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적시한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근무 지시인지 조사하여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당한 요구라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상관의 근무지시가 부당한 근무 지시라면 그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포항 건물주 갑질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187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포항 **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던 수영장이 최근 건물주의 방해로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조차 업체 대표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대학교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위치한 목욕탕과 헬스장의 규모가 1120평이고, 수영장 규모는 589평이나, 수영장에 부가하는 세금이 더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과도한 세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12월까지의 건물 임대료를 이미 지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물주가 보일러 가동도 해주지 않았고, 갑자기 일주일 전쯤 부터 보일러조차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면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보일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고자, 수리하시는 분이 오시면 건물주라는 사람은 법정 공방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수리를 못하게 하고 수리하시는 분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 사람들에게 사정 사정을 하게 되었고, 한 분이 이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기셔서 수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리를 여러 번 했음에도 다음날이면 문제가 다시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건물주는 12월까지 나간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준다는 말까지도 했지만 현재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조작 의혹 사진도 가지고 있으나 힘없는 저로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현재 회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현재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환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갑질과 손해가 더 막대해져서 앞으로 폐업을 고려해야하는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갑질이 반복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4,133

해외주식 양도세 1년 250만원 공제후 22%라는 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국가에서 양도세를 22% 처리 한다는게 너무한거 같습니다. 올해 수익을 낼수 있으나, 내년에도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 수익나서 양도세를 지불했는데, 내년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발생시 양도세에서 다시 돌려주는거 아니잖습니까? 또한, 국내는 5,000만원이고 해외는 250만원인지? 250만원의 기준점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북한, 미국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4개의 국가에서 1개의 국가가 조금이라도 이슈가 생기면, 국내 주식은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증시는 항상 불안하고 공매도는 항상 크게 놀고 있습니다. 위험한 국내 주식 벗어나 해외 주식을 한다는건 외화를 벌어 오는것인데, 국내 주식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해줘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확대를 요청합니다. 아님 양도세에 대한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