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은행대출관련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주담보 대출 시스템 관련 문의를 올립니다. 보통 집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보면 먼저 주택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한 1~2개월 뒤에 잔금을 치루는 시스템입니다. 저의 경우 9월달에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담보 대출로 11월달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고요 그래서 바로 은행으로 가서 9월달에 11월 대출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9월달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통 계약을 할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은 1~2달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사이에 금리가 계속 오르네요... 예측 못하게... 전 이 시스템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문대통령이 들어와서 빠르게 부동산 정책 실행했다면... 전 이 꼴 안났어요.... 당신들이 노는사이에 저는 집주인한테 1억올려달라고 계속 독촉전화받았고,... 하도 짜증나서 이번에 집 샀어요.... 2억 빚내서... 그래서 집 샀는데... ㅎㅎㅎ 금리 올리니까 미치겠네요... 저는 집값 오르는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2년마다 집주인이 집값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2번 뛰었고... 하도 이사하는게 싫어서 이번에 집 산사람입니다. 그냥 예측 가능하게만 빛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꺼면 빨리요...11월달 안에~~ 나같은 피해자 안나오게... 그리고 적폐청산은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자들은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제목: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난임보험적용..수정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6

째를낳고싶어도못낳는맘입니다.. 전첫째를힘든과정을버텨내며정말운좋게시험관으로낳았고..둘째를갖고싶어 시험관을 여러번시도했지만실패를했습니다..보험적용정책이나오기전보건소에서 지원받아 시술을했지만..역시나지원금은약값으로나가고시술비용은 비용대로들고 상처는상처대로..힘들고아픈건..엄마몫이었습니다..그나마실패를해서그상처는이루말할수없습니다.. 하지만아프고힘들더라도 아이에게동생을만들어주고싶더라구요.. 그래서 시도하려하자 남편은 이번에또실패하면우리돈으로해야하는데 그냥하지말자고하더군요..낳기전부터돈이든다고.. 이번난임보험적용이횟수도제한이있고갯수도제한이있고..보험적용이 어디까지되며돈이적게든다는보장이없다면서 거부합니다.. 제가자연임신이면둘째낳을꺼자나했더니 당연하지합니다 그말에 아이를못갖는설움이폭발하더군요.. 죄인아닌죄인처럼살아가는저희같은난임부부들의소원은 아이를낳고싶은겁니다.. 근데인구절벽외치는정부는너무터무니없는대책만내놓네요.. 미래를위해..부탁드립니다..저희두아이를낳고싶어요.. 둘..셋..돈걱정없이아이를낳을수있게 정책수정해주세요ㅠㅠ
제목: 주택규제 관련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부동산 대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규제한다면 정작 어려운 서민은 영영 주거 불안정을 끌어 안고 살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실수요를 촉진하고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보유세 높이는 정책이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과 같이 대출을 모두 다같이 동등하게 규제한다면 돈 없는 서민은 그럼 공급량이 늘어도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가가 서민들 한두달 급여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집을 매도한다면, 그나마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세입자들은 현 상황에서 매입은 꿈도 못꾸고.. 길 위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서민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다들 길위에서 살아야하나요? 만약 매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은 정책은 중산층 이상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모는것과 같습니다. 정책을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암표장사 척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가을야구 시즌만 되면 암표가 기승을 부립니다. 티켓예매 끝난지 얼마됬다고 표를 양도한다는 빌미로 벌서부터 중고나라에 암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으나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한다고하며 사이트별로 아이디 차단정도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작 야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사거나 여건이 좋지 못한사람들은 사지도 못합니다. 양도할경우도 원 표값보다 비싸면 무조건 암표로 간주하는 등 법적규제가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제인정부는 원전건설중단에 따른 피해액 1000억원을 배상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원전건설중단으로 피해입은 돈 1000 억원은 누가책임지나요 당연히 문제인대통령과 문정인,조국,임종석,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추어 문제인정부가 나서서 국가산업에 손대고 그 피해는 건설회사가 입고 그 돈은 세금으로 채운다면 누가 정부을 믿겠습니까 원전문제는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조사도 하고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지 국회을 통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문제결정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게 원전건설과 원전운영 사업이고 세계원전시장이 600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는게 말이되나요 해보지도 않은 원전해체사업을 한다고 하니 이런 엉뚱한 일을 왜 정부가 하나요 여러분들을 공무원시킨 것은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나라경제을 망치라고 뽑은게 아닙니다\ 원전해체사업은 시장도 작고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해체한다고 하는데 문제인정부에서 말하는 원전해체사업은 어떤사업을 말하나요 국회민주주의는 못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투표을 거쳐서 결정하고 이것을 숙의민주주의라니요 문제인정부을 뽑은게 민주절차을 거치지 않고 숙의민주주의하라고 뽑았나요 문제인정부와 민주당은 국회민주주의 하시고 원전건설중단으로 피해 입은 돈은 문제인대통령의 재산과 조국,임종석,문정인,추미애,이철희,안민석등 민주당의 돈을 털어서 메꾸어주세요 땅을 파면 돈이 안 나오고 서민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도 유럽처럼 아름다운 지붕이 있는 경관을 조성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유럽의 아름다운 경사지붕 경치를 한국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건축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지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선제한 일조권등의 규정을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지붕을 만들수 있음에도 건축주들은 지붕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용적율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속 공간을 용인해주어서 유럽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광자원은 돈으로 만들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축법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하며 수십년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해나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줍시다 ! 개선방안 지붕속 공간에 대해서 용적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무조건 (경사)지붕을 만들도록 강제화 기대효과 관광자원 확보
제목: 반려견 운동장 설치 촉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8

반려견 관련 사고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시일내 이루어질거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구역이 만들어지듯이, 반려견 목줄착용을 제대로 단속함과 동시에, 반려견과 견주들이 맘놓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산책은 반려견에게는 산소같이 꼭필요한 것입니다. 목줄하고 산책하면 되지 않느냐는 관련지식없이 하는 말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맘껏 뛰어놀아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른개들과 어울리며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하는데 목줄을 하고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것입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시대에 관련산업도 많은 수익을 내고 그만큼 견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고있는데 견주들이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정크기의 공원에 반려견 운동장 설치를 법제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부문 공개채용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약6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도 해야하고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가장이 될수 있는 직장을 갖기위해 작년부터 공공부문 일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시 관할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등) 시에서 주관하는 무기계약직은 시장 권한으로 시험종목 등 점수 채점이 달라질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부양가족도 있고 국가유공자나 취업약자 계층 분들이 채용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다고해서 채용의 가산점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고란에 만18세 이상 채용으로 인원을 채용 공고하면서 실제로는 만 30세 미만은 국가유공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 합격이 힘든 가산점 제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많이 만드신다고 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자리 창출도 중요 하지만 일부 인원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선 안됩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한다고 하셨지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 (면접) 까지 가는 길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체력시험을 측정하는 인원또한 모 연맹에서 나와 측정하는데 1개의 종목당 1인이 체크를 하여 점수 또한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시계를 빠르게 누르거나 늦게 누르는등의 시간이 달라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공공부문 일자리에 도전하시는 청년,중장년 분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준비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출발하여 채용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식품에 포화지방 사용 금지법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만47세이고 몸무게 74킬로에 키 176으로서 전혀 뚱뚱하지 않은 체형이지만, 몇주전에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주 원인은 '포화지방' 이었습니다. 서민들은 라면, 과자,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수 밖에 없고 싼 음식에는 각종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넘쳐나게 들어있습니다. 성분표시 속이는 과자자들이 서민들 주위에 넘쳐납니다. 포화지방은 '성인병 유발 조용한 살인자' 입니다. 제발 이런 포화지방(팜유,코코넛오일,마가린,쇼트닝), 트랜스지방을 음식에 사용하지 말게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도 라면을 먹고 싶지만 포화지방이 가득든 라면을 먹을수가 없습니다. 일반 식용유로 얼마든지 튀길수 있는데 왜 팜유로 튀기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포화지방(팜유,코코넛오일,마가린,쇼트닝),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식품을 만들수 있고, 그 원가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주도로 강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되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30대와 40대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점점 질환의 발병률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30~40대의 젊은 심혈관 질환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화지방 사용 금지법 시행으로 이런 의료비 국가 부담을 절감하고 국민 행복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제목: 반려견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62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기전 아파트 단지에서 두마리의 개가 달려들어 남편이 보호차원에서 개를 발로 막았는데 개주인 둘이 왜 남에 개를 발로 차냐며 욕을 하며 달려들어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개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을 아파트 단지에 다 붙여봤지만 결국 그 견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를 낳고 걸어가는 도중에 목줄 풀린 개를 데리고 견주가 뒤에 따라 붙길래 위험하다 느껴 앞서 먼저 지나가시라고 했지만 일부러 뒤에서 따라오며 애엄마가 정이없다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을 싫어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는 이상한 논리로 욕을 해서 참다못해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그 견주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날뛰더군요.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그만 하시고 돌아가시라는게 끝이였죠.. 집이 공원과 붙어있어 집으로 오는 길에 공원에 목줄을 풀고 개 동호회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있는 수많은 무개념 견주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무개념 견주들을 그냥 방치해두실겁니까? 어린아이가 물려죽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과태료 5만원..그것도 진짜 내는거 본적도 없구요..신고당하면 까짓 5만원 내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도 많겠죠..애초에 법이 강하면 견주들이 사람생명을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큰 일이 일어나야 땜질하듯이 법을 조금씩 고치죠..그나마 고쳐주면 고마운거지 이슈만 되고 끝난 것들도 무수히 많겠죠..연예인 개가 이슈가 안됐으면 이렇게 얘기라도 꺼낼 수나 있었을까요..꼭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신고하는 방법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암거래 사이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80

경범죄 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티켓베이'라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각종 SNS를 통해서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적정가격에 관람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가 매진되지않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거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 근처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한만큼 그에 따라 제도도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 인지해주시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도로 청소 안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습니다.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두달전쯤 저는 사고가있었습니다. 출근중 도로에 기름이 500m 정도 흘러져있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차선변경을 하던도중 기름을밟고 미끄러졌습니다. 도로청소는 담당구청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하는식으로나왔었고, 저는 손목에 미세한 실금과 다리와 어깨는 타박상이 심하여 대략 15일정도 출근을하지못하였습니다. 핸드폰도 박살이나고 오토바이도 수리비용만 60만원가까이 나왔고, 개인사비로 병원을다녔으며 수리비 또한 개인으로 처리했습니다. 담당구청은 우리는 모르겠다 라는식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셨고 수리비 병원비 모든것을 배상받고싶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알려라 그러면 구청과 저와 과실을따져서 배상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밖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 없다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저와같은경우로 도로에 기름 유출이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중 넘어지셔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다 배상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상을 받지도 못한채 저의 손목은 완벽히 완치도 되지않은상태로 현재 일을하는중입니다. 물론 손목이 더않좋아져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있겠죠 그래서 너무억울하고 분해서 참고참다가 글을써 봅니다.
제목: 워킹맘의 생활권 보장 정책이 제일 시급합니다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4

부모님 세대, 기성세대 (40~60)대 보다 그 후세대가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시기가 처음으로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과 저출산율의 문제가 완화될 생각이 없는 듯 더 치솟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책임은 아빠가, 육아 살림은 엄마가, 하는 시대는 지금과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국민 대다수 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육아, 살림, 생계 까지 책임져야하는 슈퍼우먼 여자를 생산해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들은 지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사회 환경은 슈퍼우먼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다른정책보다 워킹맘의 생활보장이 제일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아픈아이를 위한 정책 워킹맘들이 가장 정말로 너무 힘들때가 바로 아이가 아플때라고 합니다. 아픈 아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아픈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의사의 소견서로 무급연차라도 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육아휴직 3년 의무화 만 3살 아이는 자신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36개월 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중요성만 강조하지, 환경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서발달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뚤어지기 쉽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와 청소년 범죄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3. 출퇴근시간 조정 핏덩어리 갓난 아기때부터 8시 반만되면 짐짝처럼 어런이집에 맡기고, 다른아이들 다 가고나서 쓸쓸히 기다리다가 찾아가고.. 워킹맘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어린이집에 회사에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가혹한 운명입니까. 동등한 월급, 많은 월급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게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이라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어도 실효성을 가지지 않으면 있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국의 기업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시제도와 징벌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워킹맘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
제목: 반려동물 소음, 악취, 오물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개짖는소리 스트레스받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3

반려동물을 키우는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통하고 관리도 못하는 무대포 견주들 늦은 새벽시간까지 짖어대는 반려동물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며 시청과 경찰에선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먼저 나서주지도 않으며, 또 개선할수있는 방법 또한 없다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최근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제발 제발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거같아요.
제목: 급격히 인구가 늘고 있는 화성시의 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584

현재 화성시는 동탄 2 신도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책없는 아파트 건설 허가와 도시계획으로 인적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는 그에 맞춰 준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의 기본권인 교육권, 행복권,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1. 대규모 건설, 도시 개발 계획에 걸맞는 학교 건설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률이 정확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입주했다가 1년뒤, 2년뒤 기약없이 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2. 학교 수립에 관한 모든 계획과 회의 심사 등은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결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의록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단체의 이권으로, 비리로 꼭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미루어지고 제외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 설립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지역은 신도시 특유의 인구 증가 추세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정책팀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탁상 행정으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학교에도 학부모들에게도 입주자들에게도 어떤 동의와 협조도 얻지 않고 배정하면 그만이라는 갑의 논리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학교설립이 미비하여 학생들을 임시배치할 경우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 선생님들, 신규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소 몇 개월전 부터 준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의 특별교실을 박탈하고 1인당 체육면적, 활동면적 감소, 부족해질 방과후 활동, 원활하지 않은 급식 등 타 지역 학생들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초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배치의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현재 저희 아이들은 근거리도 아닙니다 ) 실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안전 비용과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부모의 재량껏 알아서 학교를 다니라는 식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6. 현재 화성시에 시급한 능동1초, 봉담2지구, 태안3지구 등 초등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사와 대책 강구를 청원합니다. 선심쓰기의 공뽑기가 아닌 필요한 곳이라면 동시 진행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http://blog.naver.com/k7wins/221080818270 를 통해 지역민들의 현실과 바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맹견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9

살인청부도 개를 도구삼아해도 견주와개는 우리나라 현 제도하에서는 피해자보다도 보호를받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얼마전 동네 둘레길에 가는데 큰개를 입마개도없이 데리고나왔더라고요~여러사람에게 으르렁거리는데 주인이 통제못하고 끌려다니는데 무서웠습니다~ 빠른 법개정으로 보호받고싶습니다!
제목: 주택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4

저희는 40대 6년차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 살던집을 할수없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주택자금을 알아보는데 주택 대출 규제로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투기 목적이 아닌 정말 살기위해 생계로 집을 구매 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규제 와 제한을 다시 검토바랍니다
제목: 사랑체 모과나무 모과 다익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사랑체 모과 나무 모과가 다익었습니다 쫌지나면 썩기 시작 할겁니다 얼릉 따서 김여사님이 ㅎㅎㅎ 모과청 만들어서 드세요~
제목: 반려견규제.관리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5

여기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아침에출근하는길에 매번 다형견이 목줄없이 돌아다닙니다 오늘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발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더불어살아갈수 있도록 관리규제법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애가셋인데 등하교길에 매번 전화옵니다 매일 경찰 출동시킬수도없고...제발요
제목: ★★ 청와대 편지★★  인천광역시  동구, 중구, 대한민국 전체  30만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인천관광도시, 청장년층 취업문제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 청와대 편지★★ 문재인대통령 일자리창출,고용확대,지역경제활성화 편지 우편등기번호 1493-8040-56390 인천철도박물관, 삼청기차박물관 인천을 살리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지역경제활성화 인천관광도시 동구를 살려라 프로젝트 전국민들에게 희망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국민들이 타 지역 특산품 쉽게 맛보는 장소 만들자!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제목: 동탄2신도시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내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설립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39

채인석 화성시장과 화성시는 화성시비 156억 이상과 1만㎡(약 3100평)이상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공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 총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지도 없이 동탄4동 통장과 비밀리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신도시 공원은 조성원가 형태로 납부되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노른자 땅인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를 화성시는 "0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탄 입주민들의 금전을 갈취하고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세입니다 최소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시 3100평 x 300만원 = 93억 이상 주요시설은 판매장, 전시관, 강의실, 카페테리아, 바둑관련시설,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시설을 보고 느낀점은 판매장,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을 임대를 주고 한국기원과 화성시가 이익을 취득할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 주민들과 동탄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한국기원만 이득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바둑의 전당(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에 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문서화 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조사된 자료도 없고 동탄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사업이라면 최초 계획대로 공원부지로 남는게 동탄2 입주민들에게 더 이익 입니다. 여울공원(제7호 근린공원) 내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설립을 반대 합니다. 최초 계획대로 공원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엘리베이터 갇힘사고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엘리베이터가 운행중 정전시 갇힘사고 뉴스를 가끔 접하면서 개선책을 생각해 봅니다. 비상용 밧데리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그래서 정전사고로 엘리베이터 작동불능시 밧데리 동력의로 일정한 층에 정위치하여 정지하여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의지와 법적인 의무화만 있으면 문제는 풀릴 것으로 보임니다. 그러면 119민원행정도 많이 경감될 것이며 엘리베이터 공포증도 줄어들 것임니다. 실제적으로 고급아파트는 비상용 발전기 가동 등의로 문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서민아파트는 비상용 충전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7개월이 된 22살 청년입니다. 저는 취직 후 청년내일체움공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자격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워크넷참조 이러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저는 알지 못한 정책이였고 현재 취업을 한 다수의 친구들도 모르더군요. 알더라도 취직후 공제에 가입할 시기를 놓지고 알게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인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미취업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직을해서 자리잡아가는 청년들은 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처럼 이러한 정책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 가능자격을 변경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이미 신문고에도 문의를 넣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담당이 아니라는 답변만 2번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담당이 아니라고 하시면 대채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고 교쳐달라고 해야하나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단속(직접단속)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이번 최시원 사건을 보면서 확실한 법 개도 및 지도가 필요할듯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및 단속이 이루워 지지 않아 피해보는 국민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 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민원을 넣은 내용을 확인을 하여주시고 제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지도를 강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문제는 제가 민원을 넣은곳 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가면 대형견, 목줄은 하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고 소형견들도 한강에서는 그냥 방치 되더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도림천을 이요합니다. 잘 만들어서 이용을 잘 하고 있지요. 모.. 담배, 음주, 소음, 그런건 그냥 다 참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닌깐요.. 개 목줄 단속은 쫌 진짜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형견 = 얌전한 놈들은 그냥 얌전히 지나갑니다. 까부는 놈들은 덤벼듭니다. 깜짞 놀랍니다. 소형견이라도 큰 녀석들은 큽니다. 목줄 안하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목줄하고 다니라고 하면 지들 개는 안문답니다. 그리고 개들몇마리 만나면 서로 달려듭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한테도 달려 듭니다. 진짜 이럴때 개 입 잡고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발로 차버리고 싶습니다. 유모차 끌고 지나가는데도 달려드는 놈은 달려듭니다.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12조에 의하면 과태료 물수 있다고 말해도 진짜 벽에다 얘기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몬 헛소리 하는 사람 처다보듣 합니다. ------------------------------------------------------------------------------------- 신림역 지나가면 동물을 풀어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긴 더 과간입니다. 대형견도 여러 마리 방치 해놉니다. 입마개? 그딴거 할 생각을 안합니다. 이거 와전 개판입니다. 진짜 하;; 답없네요 왜 음성방송으로만 과태료 문다고 하고 단속은 전혀 이루워 지지 않는건가요?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이 안된다면 제가 단속이라도 하고 싶네요.. 모 전동휠, 자전거고속주행, 이런거 다 참겠습니다. 요세 비도 안와서 도림천 물도 얼마 없어서 냄새도 나는데 다 참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와이프와 이용을 하는데 개만 지나가면 서있다가 개가 지가간 뒤에 지나갑니다. 단속 필히 부탁제발 부탁드립니다. 뉴스, 커뮤니티에 개 목줄에 대하여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마냥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제발 단속좀 바랍니다. 계도 기간?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지금껏 단속없이 방송으로만 몇년을 한겁니까? 개목줄, 입마개 정말 단속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차후 단속 내용 자료좀 공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환경파괴를 알리는 우표를 제작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0

사랑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보좌관님들 당신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파괴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공기, 땅, 물, 식물(농약), 가축(항생제오남용), 바다, 그리고 핵에 의한 오염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또 여러나라가 지구촌으로 묶여 있고 난개발로 인해 인류가 신종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면역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뻐 신경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땅의 지도자들도 국내외 정세에 신경쓰느라 밀려드는 국민들의 요구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의 파괴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을 넘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지진, 홍수등의 자연재난은 우리가 예방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환경파괴에 대한 역습을 당하기 전에... 저는 부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애낳기 전에는 학교교사였구요 매일 새벽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압니다.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들을 보면 답답하고 또 여기 밀려드는 국민들의 청원을 보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땅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때 하나님이 이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개혁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감을 가지고 천천히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뿌리 내릴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해양경찰청 적폐청산 및 중소기업 권리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1. 귀 청와대의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본사(팬톰주식회사)는 해양경찰청이 수요기관인 ‘통합재난 안전정보 체계 확대 구축 사업’에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급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게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해양경찰청 재난안전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근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6637 ‘배점 정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 통보’ 3. 표제사업 관련하여 본사는 조달청의 점수 합산이 잘못되어 있어서 2순위에 머물러 있다가 배점 합산이 잘못되어있다고 본사 민원에 의하여 1순위로 지위변경 되었습니다. 4. 조달청의 입찰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본사의 권리를 되찾았기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기술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술협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였지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자료 미제출 및 허위서류제출 이유로 협상불성립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본사는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며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후순위 사업자와의 계약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입찰방해, 권리방해, 지위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핍박하는 행위입니다. 전 정권에서 3년째 진행된 사업이며 매입찰마다 현재 후순위 사업자가 수주하였던 사업입니다. 수주율도 97~99%대로 조달청 경쟁입찰에서 있을 수 없는 낙찰율로 수주하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입찰이므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여 단독응찰하며 현재 후순위 사업자만이 수주했던 사업입니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들의 짜여진 입찰 각본과 보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6. 전 정권에서 진행되었던 해양경찰청의 입찰비리를 척결하여 적폐청산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권리를 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하여 준법,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여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부당한 처사에 의해 1순위 지위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본사가 해양경찰청의 권리방해를 뚫고 계약을 진행하여 국민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팬 톰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제목: 대형마트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1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대형마트 규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규제하는데에도 정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직장인분들중 전통시장 가시는분이 얼마나 된다고 무조건 마트 주말 규제를 진행하시는건가요?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대통령님이 마트랑 전통시장 둘러보세요. 어디가 사람이 많은가 쇼하는것도 아니고 정도껏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제목: 울주군 망양리 레미콘 공장 철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7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내년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주민입니다. 생에 첫 보금자리에의 입주를 앞두고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여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사가는 곳이자,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시멘트 미세 먼지는 토양과 농작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하는 지적경제과에서 따로 허가절차를 필요로하지 않는점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약 151평이라는 다른규모의 레미콘 공장의 규모와는 다소 많이 작은 규모로 바로 건축과에 접수를 하였으나 이미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은 이후 증설예정을 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법을 피하기 위하여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늘려간다는 계획인것 같으며, 아스콘공장과 같이 진행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망양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회야강이 흐르고 있으며 이 강은 덕신을 거쳐 서생 진하해수욕장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길에는 남창천도 흘러들어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에서 이러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강이, 천이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빨간 실지렁이가 떠다니는 그런 오염된 강이 지금 현재 많이 회복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다시 오염이 된다면 누가 강가에 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겠습니까? 또 그걸 떠나 남녀노소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사는 동네에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리고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각종 먼지들, 소음, 악취 등 많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곳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군청인 울주군청에도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업지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 공장을 왜 하필 우리들이 거주하는 초근접지역에 설립해야하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본인, 자식, 부모가 사는 동네에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부디 힘없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조두순같은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8

성범죄자의 경우 나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두순은 피해자 소녀의 장기기능 까지 상실시킬정도의 피해를 입혀서 소녀는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 하는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겨날수도있는데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아닌 심신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한 우리나라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수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합법화시켜버리지그래요 심신미약한상태로 실수로 운전대 잡은건데 왜 법으로 제재 하는거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거라면 교화 되지않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일어난 사이코패스들의 범죄에 대해서 최소 무기징역혹은 사형을 판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KT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3 ~ 2017-11-22
참여인원: 2

저는 kt라는 대기업과 인터넷과 인터넷tv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보통 인터넷은 약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인터넷,인터넷tv와 와이파이 약정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약정이 만료가 되면 더이상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KT에서 강압적(제가 느끼기에)으로 와이파이 약정이 남아있어서, 인터넷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지 않으면,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 84000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었더니,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결합되어 자동으로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재가입하던지, 위약금을 내던지 더이상 KT는 귀책이 없다고 하네요. KT는 당시 상담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먹이며,줄곧 강압적인 말투로 저에게 인터넷 재가입을 요구했했습니다. 가입당시 인터넷과 인터넷TV 그리고 와이파이가 서로 약정이 다르니까 약정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인터넷이 만료가 되면,와이파이도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KT도 고지를 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KT는 고객만족, 고객서비스 1위라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과학부,정보통신부 들먹이며, 인터넷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화감을 조성하여,재가입을 부추깁니다. KT사업자측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서요. 소비자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않는게 사업자의 의무입니까? 대기업이 일반 소비자들 우롱하는게 온당한 일입니까? 소비자인 제는 대기업 KT와의 약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KT사업자가 나서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