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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월 18일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이름 없는 죽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2018년 1월 18일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이름 없는 죽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광명시에서 한 명의 이름 없는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광명시의 관내 청소차량은 작업자들이 8시간의 근로기준 시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립니다. 청소차량에 청소도구처럼 취급받고 청소 차량 뒤에 목숨을 건 작업이 오늘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 차량의 과실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통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 환경미화원이 평소대로 작업차량에 매달려 있었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아들 혹은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불시의 사고로 잃을 뻔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쓸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용역 근로자는 전혀 보호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장이 어불성설과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이 무리한 작업에 시달려 무릎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청소 용역업체 사주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업으로 인한 병가를 연차로 소진시키려는 악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에 35km를 걷고 뛰는 환경미화원에게 무릎 수술은 신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후유증을 걱정해야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 공무상의 상해입니다. 하지만 용역 사주는 병원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였지만 차후에 노조측의 읍소와 설득으로 연차와 휴가를 적당히 섞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상해나 심지어 죽음에 관해서 과연 그들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인간의 감성을 가진 자들인지 의구심이 남습니다.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사람답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도 무리하고 염치없는 요구입니까? 죽지 않고 인간답게 일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피맺힌 목소리가 정규직 명함을 못 달아서 안달이 난 어린 아이의 생떼로만 들리시는지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은 외주 용역의 철회와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연봉이 높다며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2017년 기본급 2,028,610원 즉, 200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임금에 일요 근무와 야근 근무 수당을 더한, 그야말로 목숨과 맞바꾼 새벽 노동과 피의 대가를 고액 연봉으로 매도하며 이들의 절규에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민원인이 제기한 용역 환경미화원의 샤워실 방치 문제에 대해 광명시 담당 부처 공무원은 갑작스럽게 청소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청소를 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을 대신해 시측에서 청소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면피하고 있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담당 주무관이 깜짝 청소를 하는 일일 이벤트가 바로 광명시 자원순환과의 저급한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대화와 소통을 기대를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고용 노동부나 인권 단체가 실사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짓과 면피로 일관하는 광명시 당국자들을 단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애초에 국민의 노후보장제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애초에 노후보장제도입니다. 40대 주부입니다. 뉴스보다 깜짝했습니다. 그동안 육아와 개인건강 문제도 국민연금 중도하차인 상태이긴 하지만, 일정기간 납입을 해야 최저금을 받을수 있다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기간을 채워넣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이 남아서 납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아가는 직장인과 납입자들에게 정부가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무슨 말인지 도통~~ 출산 크레딧-첫째아 출산시 12개월인정, 둘째아부터 점점 개월수를 늘려서 인정.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까?? 국민연금 손대지 마세요.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게 국민의 노후자금이었던 돈을 꺼내서 채워쓰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온 정권들을 통틀어 일하지 않는 국회와 그들의 비싼 급료. 정부의 줄줄새는 세금들(관리.감독이 부실한 저소득지원금, 수억을 들여 시공한 녹조 4대강, 비자금조성,등등등...) 공직자들의 주머니 채운 국민의 눈먼 혈세. 이제 그만 일반 서민들 서럽게 하십시요. 중간도 안되는 그렇다고 바닥도 아닌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차곡차곡 넣어 조금이나마 노후를 대책할 수 있도록 근간을 휘둘지 마시고, 결국엔 나중 자라는 아이들의 짐이 됩니다. 나중 애들이 크면 얼마나 올려 받아내려는 건지...애들도 안 크고 싶겠네요~~
제목: 경제가 우선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지난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하는 행태는 초등학생이 봐도 정치 보복이요 그 외의 급한 국가 대사는 팽개치고 있으니 국정운영의 미숙 내지는 무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원한다면 현정권의 반대표를 던지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포용력과 용기가 필요하고 상대 진영의 인재를 영입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용인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지금 정권을 잡은 인간들 부디 정신차려라! 지금 가진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 임을....왠지 어린애를 물가에 내놓은 심정인건 나만의 생각인지... 경제가 우선이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목: 우리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허구헌날 헐뜯고 권력싸움 지겹지도않나요??? 서로 집권할때마다 못잡아먹어서 안달... 국민들이 권력싸움하라고 선거한줄 알아요??? 대체 모하는건지??? 국민위해 일하라고 국민손으로 투표하고 국민이 월급주는건데...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준게 몬가요? 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서로 권력싸움 하는거나 잘하지... 국민들이 개탄스럽고 분노합니다... 당신네들 끊임없는 쌈박질 보고있노니... 어떻게 저리 집권 할때 서로 못죽여서안달인지 참...
제목: 미세먼지 청원 한 곳으로 쏠려야합니다. 현재 22쪽 500명이 넘는 게시물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미세먼지 청원 계속 새로 내기보다는 한곳에 쏠려야합니다. 표가20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 읽으시면 그쪽에 동의해주시고 다시 페이지가 밀리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등교육 무료&무상급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현재 유치원생 7세이하 유아들에게 많은혜택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려하는 제도는많으나 사실 부모들이 아이키우며 가장힘든건 사교육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안되고있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전환해야 저출산이 해결되고 부모들역시 교육에대한 부담이줄듯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기관의  활종보조인 급여수수료 인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중증장애인 활종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처리,목욕,가사,외출동행및 이동보조등 중증 장애인의 손과발이 되어 모든 일을 도와 주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활동보조인의 급여도 사업 실시이후 가장 많이 인상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업기관의 수수료를 최고 25%까지 가능하게 하여서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는 우리보다 사업기관의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보다 유독 많은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10%미만으로 조정하여 중증장애인옆에서 궂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는 활도보조인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은행에서 왜 여직원만 근무복을 입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은행에서 왜 여직원만 근무복을 입나요? 대리급이하 여직원에게는 근무복을 입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통일감과 신뢰성을 준다는 명목아래 여직원에게 근무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성차별입니다. 은행에서 여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님으로부터 혹은 같은회사 동료로 부터 옛날의 경리직원 대하듯 하대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매우 찬성합니다. 이유는 복장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고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직원도 역시 대리이하 직원은 근무복을 입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직원들도 입사시 부터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 의복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손님입장에서도 정말로 진실된 통일감과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탈의실을 휴게실로 이용합니다. 남직원에게 휴게실은 없습니다. 은행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것이 전부입니다. 남직원들의 휴게실도 필요합니다. 남자직원에게 유니폼을 입히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남자직원들도 출퇴근시 자유로운 복장 착용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회초년생의 주머니를 감안하여 꼭, 남직원들도 유니폼을 입혀주세요.
제목: 이명박 구속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두 국민에 입장에서는 이명박 구속 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빨리 이명박 구속 해야 한다고 마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께 빨리 이명박 구속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두 고 노무현 전직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BBK 다시 수사 도곡동사저 수사 내곡동사저 수사 해야 합니다 저두 이명박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단일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그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4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올림픽. 그리고 2018년 동계 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력하며, 대한민국을 빛내기위해 서로와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입장을 무시한체, 오로지 그순간에 전세계인의 눈만을 인식하고, 단일팀을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재 상황. 게다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데, 국민들의 목소리 마저 듣지 않고 귀를 닫아가면서 까지 단일팀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잊지 마세요. 이전 정부 4년, 그전 5년 총 9년을 국민들은 너무나 시달려 왔고, 이제는 국민들 목소리 들어보겠다는 현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 한겁니다. 국민국민 거리면서 국민 목소리는 들은척만 하려는거 같아 점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일팀은 반대입니다. 귀 열고 들어주세요. 4년을 위해 준비해온 아이스하키팀. 그들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안좋을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순간 4년에 한번 있을 그날을 위해 버텨왔다는걸
제목: 남북 단일팀과 남북평화정책 지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언론과 극우야당의 종북몰이 해묵은 이념론 색깔론에 지쳤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지지합니다. 많은 평화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조합원 아파트 서민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집한채 마련하기위해 조합아파트에 큰돈을 투자했는데..장난질에 속은건지 사기당한건지 여기에 법조항을 두어 서민들 희생당하지않게 힘들지 않게 하루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고 죽을지경입니다 저희가족 살려주세요 전세로 옮기고 그아파트 지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누가맞는지..어떻게 행동해야 맞는지 어떤걸 선택해야 맞는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당하고 있는것만 같고 그리고 분양하시는분들도 저희들한테 사기친거죠 속인거고
제목: 북한에 약점잡힌게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온국민이 반대하는 북한팀과 단일화 약점이 뭔가요? 솔직하게말해봐요. 오소리애들 그리고 풀어줘요. 하루종일 트윗질하는거보면 돈을잘버나?코인충보다 못해보임
제목: 서민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탐방울 흘려 모은 서민들 돈 절반으로 반토막 내놓고 밥이 넘어갑니까? 피눈물이 보이지 않고 절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뭔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왜 미래를 보고 투자한 내 돈이 당신들 혓바닥 몇번으로 잃어야 합니까? 저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태극기를 찢었습니까?조국을 버렸습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저희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20.30대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20.30대를 사지로 내몰고 있으십니까?
제목: 한반도기 옆 태극기는 싫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왜 국민과 대통령 및 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싸워야하죠 전 이 어이없는 상황이 너무 이해가안되네요 한국인이라면 태극기가 가진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폄하하고 가치를 깎지마세요 유관순열사도 고문당해 죽는순간까지 태극기를 지켰어요 이름모를 많은 분들이 일체치하에서 사지가 찢겨도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민주주의를 만들기위해 태극기를들고 군사정권과 싸웠어요 한국사 의무로 바뀌면 뭐하나요 이 정부가 태극기를 이런취급하는데. 518만 역사입니까? 왜 우리가 태극기때문에 갈라지고 갈등해야하나요 누구때문에. 더이상 국민을 슬프게하지마세요
제목: 반려견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효과에는 눈을감고 규제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5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인구 천만..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효과와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지원에는 눈을 감고,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탁상행정과 공직자들.. 나는 이 나라 정치인과 당신들과 같은 인간 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소외감을 반려동물로 부터 위로 받는다. 이 나라 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게도 함께할 공간,동물보호,의료등지원책도 마련하라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8

평창 동계 올림픽,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 2018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내 생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에.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여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나 추구하는 "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후에 결정된 일입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몇년간 열심히 연습하고, 고된시간 버텨가면서 힘들게 따낸 출전권, 북한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6-70여년 전 같은 나라였단 이유만으로 하나의 팀으로 보자는 그런것, 저는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북 화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측이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되어가는 이 남북 단일팀을,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불러야 하는 이 상황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개최국은 우리 대한민국 입니다. 언제부터 남북 하나가 되었죠? 남북이 통일이라도 했습니까? 그저 남북이 사이좋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요? 우리가 그런다고 과연 다른 나라가 '아, 남북 사이좋구나!' 할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한것을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메달권 밖의 팀이니까 상관없다고요? 같이 하면 전력이 상승될거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후보들의 기회는 멀리 저버리고, 북한 선수들 참가시켜주자고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무얼 배우셨습니까. 본인들도 치열하게 경쟁해가면서 한정적인 일자리에 앉아 계시잖습니까. 과연 북한과 함께 일하라, 겹치는부분은 알아서 조정하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 하고 찬성하시렵니까? 차지하고 계신 그자리 어차피 같은 민족이라며 열렬히 반기며 내어주시렵니까? 고작 올림픽까지 한달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감독조차도 열심히 반대하는 선수들과 제대로 팀워크를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북한선수들이 정말 도움이 될지조차도 미지수인데, 그저 결정하고 통보하면 다입니까? 선수들이 경기할 시간 뺏어가면서, 그러고 싶습니까? 선수들 본인도 좋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도, 국민도 반대하는 이상황,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요, 아님 북한을 위한 것인가요? 애초에 남북은 서로 다른 국가인데, 언제부터 한나라 한팀이었는지요.... 우리나라가 주최국인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것까지 버려가며 우리나라와의 화합을 거부하던 그들은 받아들이는 정부 여러분, 참으로 멋지십니다...정말 오래 사시겠습니다?
제목: 말많고 탈많은 특수활동비 페지 또는 증빙영수증 제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말많고 탈많은 특수활동비 뭐 용돈도 아니고 세금축내서 부정하게 사용하니 영수증 제출의무나 폐지하면 안됩니까? 시대 트렌드가 증빙이더만 국민은 감시하고 나랏님들은 자기돈도 아닌걸로 막쓰는 거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묻히겠지만..에휴
제목: 주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현재 임차 주택의 소유자, 채권자 간의 재산권 분쟁 중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음을 전달받고, 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가 마르는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부산의 주택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래 세부내용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마련을 청원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확인, 검토바랍니다. - 2016년 02월 17일 : 임차 주택 입주 (A과 계약) - 2017년 04월 25일 : 임차 주택 명의자 변경 (매도 A / 매수 B)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연락함 - 2017년 06월 15일 : 사해행위취소가처분 신청 (A의 채권자 C 신청)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통보 - 2017년 12월 01일 : 가처분 취소 신청 (B 신청) - 2017년 12월 27일 : 사해행위취소 결정 (A로 명의자 변경 / B 항소) * 추후 임차인이 사실을 알고 B에게 통보 - 2018년 02월 16일 : 현 임차 주택 전세 계약 만기일 : 현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연체 이자 및 기록 발생 외) - 2018년 02월 19일 : 새로운 임차 주택 입주 예정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금 1,500만원 손실 외) : 새로운 전세자금대출 실행 예정일 (현 전세자금대출 미상환 시 대출 실행 불가) 위의 경위를 통해 A, B 모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사가 없음 물론 추후 임차 주택의 임의처분 및 소송 등 법대로 하라는 통보를 A와의 전화 통화로 전달받았습니다. B의 주장은 현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가 아니기에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니 번거롭게 괴롭히지 말고, C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던지 손해배상 소송을 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하여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B 본인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해둔 상황입니다. A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는 문자메세지 및 B의 주장에 따라 A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한 삼자(A, B, 임차인) 간의 만남을 개인적인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오더니 B와 서로 통화 후 B의 도움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문의 및 예약방문 문의를 한 결과 사해행위취소 결정의 경우 당사자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제 3자인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소견과 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A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각기 다른 소견을 받았습니다. A의 채무 관계로 발생한 임차 주택의 재산권 분쟁으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명 가능한 기관 또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지급 명령 또는 임차권등기 등의 절차는 신청 시기, 처리 기간으로 인하여 이미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뒤 효력이 발생되기에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을 전부를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이기에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효력이 발생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개선 및 임대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처벌,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제목: 반려견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효과에는 눈을감고 규제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반려동물과 함께사는 인구 천만..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효과와 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지원에는 눈을 감고,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탁상행정과 공직자들.. 나는 이 나라 정치인과 당신들과 같은 인간 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소외감을 반려동물로 부터 위로 받는다.
제목: 썰전 프로그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

이 프로그램 보면 나라 망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씨가 한 발언은 반이성적 편협주의 입니다 거꾸로가는세계사 쓰신분이 세상을 거꾸로 보고있읍니다 틀딱이 되셨네요 도박꾼 바다이야기 사기꾼 말이 지나칩니다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선도해야될분이 아무른 지식없이 도박꾼으로 몰면 되겠읍니까? 젊은2030 들이 철이 없어서 거래소에 가겠읍니까? 열정페이에 시달려서 온겁니다 컴을 좋아하고 미래산업에 뛰어든겁니다 그레샴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인정한 지불결제네트워크 플랫폼을 선도하는 과도기 과정임이 눈에 안보입니까? 정치에 뛰어들고 장관하더니 영혼마져 썩은건 아니겠죠 존경이 디스되니 그만할랍니다
제목: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단일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누구를 위해 추진하나요? 보여주기? 올림픽 이후 미사일 쏘면 문정권 북한마저 실패입니다. 공동입장 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맞붙으면 서로 응원하는 모습 보이면 되지 않나요? 왜 다 싫어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새누리당 적폐인거 아는데 민주당 정권은 일을 너무 못해 머리가 빡대가리인듯. 선거때 벼르는 젊은층 많습니다
제목: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이의도 없는게 맞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바라는 것이나 풀리지 않는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의논을 하면 된다. 치기 어리고 감정적인 심심풀이 분 풀이식 표현과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의미없는 메아리는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불평불만 많고 따지기만 좋아하는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만 조용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텐데. 왜 가만히 수긍하지 못할까. 왜. 아직은 그런걸 볼 수 없나 보다.
제목: 오피스텔 대출,세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8

저는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는 비싸 엄두도 못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억지로 분양받아 3월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때문에 이늦은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고민이 많습니다. 대출도 아파트에 비해 덜나오고 디딤돌대출도 안되고 ,세금은 비싸고 주거용이라고 하면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후 세를 살다가 생에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받고 싶어도 돈도없고 저의힘으로 힘들게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세금때문에 너무비싸 입주를 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아파트랑 세금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역시 마찬가지로 70프로까지 아파트와 같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프로 나오는줄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안나오게되면 이사를 못가게 될꺼같아요. 1월부터 입주시작인데 세금때문에 아직 입주도 못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2년전 분양받을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금을 내린다해서 기다렸는데 빨리 법을 통과시켜 이번에 꼭 혜택받게 해주세요. 다그렇진않지만 서울부자들은 몰라도 부천은 너무 어려운사람이 많이 살아요. 대출금리도 어려운 지방,수도권은 적당하게 싸게좀 해주세요. 월급오르는건 하늘에 별따기이고 물가는 치솟아 제철과일 딸기하나도 못사먹고 살아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등록세 낮춰주시고 지방과 수도권은 금리도 좀 낮춰주세요. 2월까지는 대출도 받아야하고 세금도 마련해야하는데 생에처음 내집장만이면 설레고 좋아야하는데 하루하루 날짜는 가는데 너무두렵네요. 돈많은 부모가 도와주지않는이상 30대에 30대같지않게저희힘만으로열심히 절약해 사는데도 너무 버겁고 힘든세상이라 2세를 낳아야하는데도 걱정이 앞섭니다. 부자들만 행복한 나라가아닌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행복한나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꼭 꼭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정권의사활 걸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정권 누수의 단초가 될 것 입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가상화폐처럼 반토막 날것 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반발은 태풍급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몰락한 정권의 전철을 밟능 것입니다~~
제목: 단일팀/ 한반도기 접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국민들이 믿고 뽑았습니다. 단일팀은 오직 북한을 위한 일 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님은 남한의 대통령이십니다. 남한의 대통령 답게 남한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또한 좋은 강원도 시설을 놔두고 굳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평양에서 연습을 해야 합니까? 국가대표 선수단들의 좋은 경기 결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왔다갔다 보기 좋네요. 그리고 올림픽 개최 행사를 평양에서 하겠다는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네요. 평창 올림픽인데 한국인들이 개최식을 못보고. 북한과 남한은 분단 국가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남한 대통령님.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다 되겠습니다. 이전 정권 노무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님들을 따라하실 생각이라면 접어두세요,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저희는 어찌보면 휴전 상태입니다. 대통령 님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는것 존경 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없이 섣불리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 팀 뿐만 아니라 한반도기라는 것은 도데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멍청한 나라가 지도를 국기로 들고 갑니까. 태극기는 6.25 전 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용해오던 국기 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께서 열심히 흔드신 것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태극기 입니다. 한반도기와 단일팀은 정말 다 된 평창올림픽에 재 뿌리기입니다. 대통령님이 북한을 위해서 평양에서 개최식을 하고, 평양에서 우리 선수들을 연습시키고,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고, 단일 팀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 안만든답니까? 북한이 38선 없애잡니까?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다른 나라는 북한을 강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작 분단 국가인 남한이 이러고 있으니 세상 우스울 일입니다. 김정은이 대통령님 덕분에 발 뻣고 편히 쉬는걸 원하십니까? 남한의 국민들이 종북 대통령이라는 걱정 없이 편히 쉬는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런 쓰잘대기 없는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별명이 생기시는줄 아십니까? 바로 종북, 북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 종북 대통령, 북한 대통령이라는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통령님이 당연히 듣기 싫으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위한, 북한의 의한 속보이는 행동들 안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한 대통령 문재인님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정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의견 개진에 앞서 저는 현정권을 지지하고 현재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그러나 아이스하키 대표팀 그누구와도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임을 밝혀둡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밀어나가시는 건가요? 이러면 국정교과서 지꼴리는데로 밀고나간 닭이랑 다른게 무엇인가요? 100가지를 잘하셔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기 시작하시면 진짜 닭이랑 다를 바 없어집니다. 단일팀 안해서 발생되는 손해와 피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짊어지고 갈테니 단일팀 철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선수들한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정치는 제발 정치로 풀어주시고 우리 선수들 희생양 삼아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실망해서 돌아서게 될까봐 걱정돼서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스하키팀 대표선수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말인 듯 해서 씁쓸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어려운상황에서 나라를 이끌기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공무원도 큰범위에서는 같은 국민이겠지만 ...이질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제천화제만보더라도 하루2번씩 항공촬영해서 불법건축물외에것들에 대부분 철거가행해지는데 ..제천은 불법건축물이라 뉴스를 통호 여러번 나오더군요..그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공무원처벌은 없다는것이지요...물론 이나라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공무원은 나라를 팔아도 처벌받지않는다는 절대 자리라는건 알겠지만.... 보상은 있으되 처벌은없는 공무원님들 이제는 바껴야할때도 디지않았나요 ?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을수있는 공무원기강 팔요할때 아닌지...
제목: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어려운상황에서 나라를 이끌기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물론 공무원도 큰범위에서는 같은 국민이겠지만 ...이질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제천화제만보더라도 하루2번씩 항공촬영해서 불법건축물외에것들에 대부분 철거가행해지는데 ..제천은 불법건축물이라 뉴스를 통호 여러번 나오더군요..그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 대한 공무원처벌은 없다는것이지요...물론 이나라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공무원은 나라를 팔아도 처벌받지않는다는 절대 자리라는건 알겠지만.... 보상은 있으되 처벌은없는 공무원님들 이제는 바껴야할때도 디지않았나요 ?
제목: 문재인 북한 올라 가즈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문재인이 문재랑께 북한으로 가족이랑 바리바리 짐싸들고 가즈아!! 대통령이 간첩이다!! 넌 북한가면 최고급아파트 수령받는다. 북한으로 가즈아!!
제목: 마식령에 우리국민을 왜보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국대아니면 가도되나? 미국관광객도 죽이는 북한인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본의무인 국민보호의의무는 개나줌? 국대도아닌데 가서 쥐도새도모르게 죽으면 누구책임인데 와 이정부진짜 막가네
제목: 대체 왜 북한과 같이 출전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북한과의 단일팀으로서 올림픽에 나간다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북한에 세상에 대한 좋은 인식 세상이 북한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완화 될 수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개최국인 대한민국이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고 경기에 출전한다? 짧은 기간의 올림픽 무대를 위해 수많은 노력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훈련했던 우리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에게 자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북한 선수들을 팀에 넣기만 하고 출전을 안시킬리도 없고 그래선 안되겠죠 자연스레 우리 선수들의 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고 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 독재자 놀이 하는 그 생각없는 사람이 이 일로 통일을 원할까요? 진전조차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올림픽에 미사일이나 안쏘면 다행일거같은게 김정은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다, 자원과 인구 힘이 늘어난다 이런건 그냥 좋은점중 하나일 뿐이고 가능성도 없고 진전은 커녕 퇴보만 해가는 통일 과정에서 대체 뭘 위해서요? 노벨상이 그렇게 받고싶으신건가요? 아니면 정말 통일을 위한건가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인권이 더 잘지켜지고 소수의 상위권을 위해 다수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보단 정부가 더 살기 좋은나라 우리나라 보단 북한 참 대단합니다. 북한과의 단일팀 취지와 전망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피해가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피해입어가며 그 독재자와 통일을 고려해야하는걸까요. 왜 대체 우리나라 국민들도 살기 힘들어 하는 사회에서 북한 국민들을 걱정해주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말을 들어주셔야합니다. 대통령비리는 넘치고 넘쳤었지만 탄핵이 된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의 자리를 이어가시는건데 1년도 안되서 실망하게 되는일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제목: 광명시 청소 용역업체 사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에 관한 광명시 자원순환과의 답변에 관한 반박 질의서2 ○ 경조사 발생 시 휴가 없이 연차로 소진 시키고 배우자의 출산시에도 출근해야 하는 현실임 → 우리 시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만일 법정 유급휴가 미지급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대한 반박 2017년 5월, 광명시 용역업체 한일기연에서 근무한 한 환경미화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재활용 작업자를 한 명으로 감원하여 한 명이 재활용을 적재하여 그 위로 올라가 적재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적재물을 밟고 또다시 적재물을 수집 운반 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강도 높은 노동의 축적으로 결국 무릎에 물이 차서 두 발로 걷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광명 21세기 병원에서 무릎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산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사주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거절한 것은 물론 연차 소진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측에서 반발하였는데, 결국 15일 연차 중 5일은 연차로 소진시키고 6일은 사측이 너그러운(?)배려를 하여, 고된 작업으로 말미암아 생긴 명백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사주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결국 연차를 소진시키는 억울함을 감당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용노동법 위반입니다. 연골 수술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 내내 고용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일기연의 압박으로 인해 충분한 요양의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다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동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발생한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광명시 무사안일의 공무원이 관리 감독에 손을 놓은 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상해와 질병의 병마와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은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는 가족 때문이라도 아플 수가 없고 쉴 여유가 없는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국가의 근간은 가정인데 이 작은 핵가족 하나 지켜낼 수 없는 현실에서 광명시는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동법과 근로복지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면피에 바쁜 광명시! 이것이 2017년 인권상을 47개나 수령한 광명시의 민낯입니다. 상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해고의 협박으로 이중 고통을 가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광명시는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피의자임을 명백히 천명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빙상연맹을 비롯한 모든 체육관련 연맹에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심석희선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빙상연맹의 조사와 책임자의 영구정지를 요구하며 체육 관련 모든 연맹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선수들은 맞기 위해서 선수생활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수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길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연맹관계자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럴려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이 되실거라 맏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빙상연맹을 비롯한 모든 연맹의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과정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창군수 부인의 갑질 행동에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고창군에 여성계장으로 근무했던 제 언니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인차를 이용하여 고창군수 부인을 수행하고 다니며 온갖 인격모독과 폭언을 듣고 신경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을 기피합니다. 저는 분노를 느끼며 신문고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고창군수가 부인의 갑질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은 엄연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창군수와 그의 측근들은 저의 제보가 지방선거 앞두고 벌이는 음모라는 등 계략이라는 등..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이나 절차를 전혀 모르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법 같은 건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현 고창군수와 부인만 아니였더라도 신문고를 두드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만나기만 하면 폭언을 일삼는 군수부인으로 인해 고통 받는 언니를 보고 청원한 것을 정읍지청에서는 진술하러간 언니를 범인 취조하듯 하며 도덕적인 비난 대상은 되어도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비리를 이야기 해도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다고 하며 무협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읍지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긴장되어 머릿속이 하애지는데 하루 종일 걸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동안 창피하고 떨리고 힘들어서 그럼 바로 종결해 달라고 했다는데 법원조사는 틀에 맞춰 죄인 다루듯 조사하며 사무실에서 증인 오라는 등 서류 제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직원들도 군수부인에 대해 소문들어 알고 있지만 고소하는 사람들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진정으로 진술하며 조사를 해보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자신들이 조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당할 때 나중에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증거를 준비하며 녹음하고 사진 찍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까요? 현군수의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읍지청에서 진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수부인이 모두 무고죄로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힘없는 국민은 하소연도 못하고 당하는 것이 억울하여 신문고를 두드렸지만 신문고 담당직원들은 저의 청원을 고창군수에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전주 MBC에서 저희 언니가 당한 것을 취재하고 뉴스에 내보내자 군수의 하수인과 같은 기자가 자기 생각이라며 글을 쓰고 여기저기 보냈습니다. 그 기자는 기자라는 특성으로 글을 써서 여기저기 보낼 능력이 있으나 저희는 이렇게 글을 써도 어디에 보내고 기사로 올려줄 곳도 없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고창군수와 군수부인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오소리떼나좀 규제좀. 그만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https://twitter.com/umeeemehinn/status/953998119858946048 그만좀해요. 실력으로 승부하길 그리고 앞으로는 코인하는애들 괴롭히지마요 https://twitter.com/umeeemehinn/status/953998119858946048
제목: 6억이상의 고가 1주택 도 종부세 내야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6억이상의 고가 1주택 도 종부세 내야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서울 강남 3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곡동12억, 장하성 잠실22억, 윤성원 10억, 최종구20억, 손병석16억, 고형권13억, 박선호11억 이상 TV조선 기사에서 펌)기준시가 6억 이상부터 적용해서 종부세 내야합니다 ^^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2008년, 많은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건. 아시나요? 바로 한 8살 아이의 인생을 거의 망쳐놓은 ' 조두순 사건 ' 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일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거의 망쳐놓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고통과 상처를 준 조두순이, 출소를 합니다. 심신미약?, 음주? 이런것들로 감형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네요.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로 점점 변해가네요. 그래놓고, 2년 뒤 출소하게될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뇨? 또 다른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조두순으로 인해 한 아이는 큰 충격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텐데, 정작 가해자는 출소한 뒤 편안하게 평범한 사람인척 착한사람인척 살아가며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음주 시 범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면, 이건 범죄를 장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꼴이네요 이건? 근데요 피해자들에게 평범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갈 기회가 오는 건가요? 대부분이 평생 트라우마 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피해자는 평생 아파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나섭니다
제목: 청원글에  이상한  글  올리시는  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보기에도 민망한 글들이 많네요... 남자 생식기 얘기로 시작해서 음란한글들... 욕글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칙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도 역시 한 학생의 인권이 과하게 침해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갈색인 머리를 학교에서 학생에 맞게 단정한 모습으로 하라며 검정색 염색을 강요하는 행위나 추운겨울에도 교칙이라는 명분으로 교복을 제외한 사제겉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장해 올바른 나라를 만들게 세우려면 교칙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의 인권이 처참히 밟히는 일을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링크는 중앙일보에서 올린 게시물입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정 철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대다수 국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밀어나가시는 건가요? 이러면 국정교과서 지꼴리는데로 밀고나간 닭이랑 다른게 무엇인가요? 100가지를 잘하셔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기 시작하시면 진짜 닭이랑 다를 바 없어집니다. 단일팀 안해서 발생되는 손해와 피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함께 짊어지고 갈테니 단일팀 철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선수들한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정치는 제발 정치로 풀어주시고 우리 선수들 희생양 삼아서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실망해서 돌아서게 될까봐 걱정돼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엔씨소프트라는 게임 운영 회사의 따른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1

지금 현재 nc소프트 라른 게임 회사 운영을 보면 과도한 현금 유도 및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게임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끌어 몹고 있습니다. 이의 관하여 어느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평범한 시민도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철저하게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삶. 인권, 정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공부도 못했고 법률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서른 정도에 공부를 못 한다고, 알아주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세지 외 물품 몇 개를 훔치면 징역 8개월인 이름 모르는 사람. 300억 이상을 횡령해도 특별 사면을 받는 대기업 총수. 저같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지극히 불공정한 사.회.적. 처사입니다. 평등 중요하지요. 하지만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평등보다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더 공감하지요.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소위 사회적 기준이 되는 수능시험, 공무원시험 등 공부 잘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시험. 공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눈에 보이게 추진되는 것에 비해 대기업의 갑질(ㅇㅇ유업, ㅇㅇ항공 등)은 더더욱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지요. 저는 공부도 못 하고 법률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사람도, 잘 살게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결과가 나쁘더라고 국민을 잘. 살게하려고 한 정책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셨다고. 내 이익, 내 밥 그릇,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신양명.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한민국 문화. 보다는 협력, 더불어 사는 사회가 더 중요하고 효과가 큽니다. 내 집 값 떨어지면 내 자식의 보금자리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내 건물 월세 낮추면?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선진국을 부러워마십시요. 우리 의식에 달려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진 필란드를 부러워하지 말! 고! 세금 많이 내서 내 노후 평안하게 삽시다. 나. 우리 후손들.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의원님, 고위직공무원님 연봉, 특혜부터 낮춰보세요. 국가에 대한 국민들 신뢰감 바로 상승 합니다. 안전밸트착용법 일주일만에 이루어낸 국민들 마음 좀 제.발. 사로잡아 주세요. 짧게 썼어야했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뼈 저리게 안타까워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씁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보이콧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이미 평창올림픽은 북한 잔치판되었습니다. 죽음의 평화, 사탕발림 대화에 지나지 않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합시다. 1. 경기장에 참관하지 않기 2. 응원하지 않기 3. 입장식에 야유보내기 4. TV 시청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