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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년간 폭행을 견뎌온 엄마...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224

저는 어머니와 단출하게 살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순식간에 4000만 원 빚더미에 올라 어머니와 길바닥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늘 외도로 집을 자주 비우셨고 길게는 6개월, 짦게는 한 달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명절 날조차 바람피우는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와 어머니에게 들킨 일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제 앞에서도 대놓고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지 수시로 전화 확인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에는 죽이겠다며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를 차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울며 아버지를 말리는 일 뿐이었고,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홀로서기엔 현실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때리고 무시하는 대로 당하며 반항 한 번 해볼 수 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원도 속초로 아버지 친구들과 가족 동반 여행을 갔었는데 의처증인 아버지는 어머니를 의심하며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혹여나 불똥이 딸에게 튈까 봐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있자 아버지는 “애를 안고 있으면 못 때릴 것 같냐?”라며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제 몸도 같이 흔들릴 정도로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2006년 겨울엔 길가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며 어머니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차 까지 끌고 가 무릎을 꿇을 때까지 때리겠다, 너는 지켜보라며 저를 뒷자석에, 그리고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차 문을 걸어잠그고 나서 의자에 구겨넣듯이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놀래서 양말조차 신지 못하고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뛰쳐나간 제 발을 보신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챙겨온 양말을 신겨주시면서 “엄마는 괜찮아..씩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얼마나 어그러진걸까요?... 감히 상상조차 해볼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너무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지만 떠올리기가 괴롭고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마다 10분 거리인 집까지 뛰어가서 어머니가 무사한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지쳐서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집을 나가버리는건 아닌지 확인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수십수만 번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죽일 것같아서,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될 것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신이 전부 지쳐있었지만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으로 인해 사회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머니가 일을 다니면서부터 패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홀로 벌어 빚 갚기에도 빠듯한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담뱃값, 술값을 안 챙겨 준다며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밥을 차리자 “미X년이 해주는 김치찌개를 왜 쳐먹냐”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패악이 계속되다 6년 전, 가출을 일삼았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할 만큼 했다며 돌연 잠적을 하더니 정확히 2년 후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유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남긴 1억 남짓한 대출 값과 여타 카드값을 조금씩 갚느라 다른 곳에 눈 돌릴 틈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2년간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가압류 신청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꾸며냈고 2년 전 저와 한 톡마저 캡처해두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빚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 집까지 가압류를 걸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해도 아버지는 “그딴 소리 할 거면 전화 걸지도 마”라며 제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반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아파도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폭언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받아낸 각서 한 장 빼고는 말이죠... 결국 법정에서는 4000만 원을 남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제목: 만 15세 이상관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저는 11월생 현 중학교 3학년입니다. 시험을 끝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려는데 저는 못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생일이 지나서 영화를 볼 수 있었고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 슬프더군요. 이런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마을버스 노동자들  사람취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서울마을버스 회사들 직원들 밥먹는 시간은 있는것인지 운전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건지 일주일에 한번은 쉴수 있는건지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기사도 죽고 승객도 죽습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7

아이가 있는 아버지 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의혹들이 사실인데도 교육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장전입 ,교통법규 위반 등은 요즘 국가에서 정말 중대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막고 있는 사안 아닌가요? 대한민국 교육 전문가가 이리도 없다는 말인지요?? 위장전입 하나만 보더라도 국토부에서는 투기꾼으로 몰립니다.. 인근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어서 강남으로 위장전입 해서 시세차익 챙기면 투기꾼 아니겠네요? 저는 2주택자 입니다 그러나 위장 전입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전 투기꾼입니다.. 2주택자투기꾼으로 모니깐요 유은혜장관처럼 법을 어기고 고집이세면 교육부 장관이 될수 있다라는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되어 아이의 아빠로서 한탄스럽습니다..
제목: 사기성 로또복권 발매금지 및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전세계에서 로또복권 팔아 복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왜 세금으로 해야할 복지를 국민들에게 복권팔아 복지 를 합니까.? 복권당첨금에 붙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코묻은 서민들의 돈을 일확천금이라는 갖잖은 미명하에 팔아놓고 세금 과 엄청난 금액의 복지금액을 떼어내고 일확천금이 아닌 코딱지금액 지급하는 것이야 말로 사기 아닙니까. 또한 로또복권 당첨자가 이렇게 여러명 나오는 곳 또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복권당첨 1등 해봐야 서울에 아파트 한채 도 제대로 못사는게 일확천금 로또복권 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고 갖잖게 알면 이따위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폐지해라... 도둑넘들아...
제목: 누진제 개선,   전기검침을  소비자가 하라니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모든 통신이나 관리비등 사용료를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름철 전기사용의 집중기간 누진제 요금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한전에서 15일 부터 익월 15일까지 사용량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과다 징수를 해 왔으면서 1일 부터 말일까지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 한전 김해시 사무소는 사용자 개인이 검침을 하여 보고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해 주기 싫답니다 계속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거부 합니다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저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1

전직 대통령 직무와 상관 없는 일을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공개재판 한다고 할 때부터 재판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높은 지지율 믿고 국민을 웃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제목: 경제 말아드실 생각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아무리 무능해도 이렇게 까지 무능 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전 정부 탓 할껍니까? 전 정부 탓 하라고 뽑았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요?? 이게 제한적 입니까??? 제발 하나라도 잘해보세요
제목: 남북 평화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북한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한다면 10년후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제목: K스포츠토토 게임이 너무 없습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7

정말 많은 분들께서 스포츠토토를 공정하고유익하게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 핸디를 제외 시키더니, 나중엔 언오버를 제외 시키더라구요.. 문제는 현제; 게임이 너무 없어서 선택의 폭이 너무 부족 합니다. 과열로 인해 종목수를 줄인다고 하지 말고 , 게임 원상복귀 하시어 ... 국민들 많은분들께서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게끔 ...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목: 돈에 법정의를 능욕하는 이나락 정상인가?(오늘 신동빈 조윤선 김기춘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이번(국정농단 및 롯데 총수 신동빈 등) 판결보면 참 한심하다. 이게 조폭 판결이다. 이런 가증한 판결은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비호결탁한 변호사 판사의 죄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 나라 전체를 파멸과 심판으로 몰고가는 중대 범죄다. 개조폭들아.너희가 말일에 받을 심판을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또 당할 국난이 안보이냐?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난이 내겐 보인다. 태국이나 베트남도 이런 짓은 안한다. 저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이 하는 가증한 놈들이 법대를 잡고 사회가치관을 못지키네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되레 그것을 조장하고 자기들이 반칙과 불공정하면서 뒷돈만 챙기네. 국민 혁명을 안거친 국민의 비극이다. 6.25 때 대동강변에 2천명 끌고 가서 총살한 것이 지주와 당시 검경 판사 고위공무원 일게다. 누가 언제 이조폭을 제거할지 신이 준비해두었으니 그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나라와 가족들과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학살과 내전과 혁명과 여러 재앙으로 과거 당한 비극의 100배를 당하게 하고 나라를 소멸한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어다" 이런 개조폭에겐 이런 말도 무의미하지. 죽어 학살과 능욕을 당해도 정신 안차리는데 무슨 몽둥이로 다스려야 이민족이 깨닫고 정신 차릴까? 미군 동맹 끝나 가니 기다려보라. 너희가 당할 일이 전무후무하리라.
제목: 삼성전자 수천억 비자금 환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879

삼성전자는 산하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의 핸드폰 수리과정에 고장난 메인보드(최소 1,20만원대의 고가임)를 마치 폐기용 쓰레기인 것 처럼 위장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강제 수거하도록 한 뒤, 이를 삼성전자 공장으로 가져가 최저 수백원에서 수천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뒤, 소비자에게 새 부품인 것으로 속여 되파는 수법으로 2007년 6월1일 청원인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할 당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부정수익이 최소 수천억대에 이릅니다. "취득 원가가 0(제로)원인 만큼 합법적 장부 기장이 불가하고 결국 전액이 비자금으로 관리되어 왔을 것"이라는 당시 윤종훈 회계사의 전문가 의견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중고부품을 통한 부정수익 축적 행위는 단지 핸드폰 부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자제품에 걸쳐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제보입니다. 삼성은 해당 보도 사흘 뒤인 6월4일 기사 내용을 인정하고 그룹차원에서 사과하였으나, 삼성에 대한 비판 보도에 인색한 언론들이 일체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후속 행정조처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소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환수는 물론 최소한 사법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이라는 시간을 무위로 흘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나 검찰 등이 조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한다면 비자금은 수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이고, 사회정의 나아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청와대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관리하나 제대로 못하는 현정부 경제팀 교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

대통령과 경제수장들 과연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주식시장하나 제대로 관리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신경하나 쓰지않고 북한에만 매달려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가지수는 2300정도인데 삼성과 귀족주제외하고는 체감은1800수준이니 개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원망합니다 그래도 이명박때는 주식시장 어려울때 공매도금지라도 했건만 이정부는 말한마디 없습니다 왜이리 무능합니까? 실업자는 넘처나고~ 개인투자자만 손해보고있는 주식시장 코스탁 대주주과세도 이런판국에 한시적으로라도 안하면 안됩니까? 제발 북한에만 매달리지말고 경제와 주식시장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경제수장들 모조리 경질하세요 어러다간 올년말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겁니다
제목: 국정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오늘 뉴스탑텐에서 기업인을 불러 서 국정감사 한다고 하는데 백종원 님 부른다고 하는데 정치인도 불러서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기업인이나 스포츠선수,법관의만 부른다고 하니 씁쓸하네요
제목: 임대주택업자 건보료 대폭올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6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임대주택 업자 혜택은 완전 자살골 넣은셈이다. 이들에게 타격을 가하는 방법은 건보료를 왕창물리게 하는거다. 건보료 평가 항목중 주택보유에 누진 포인트를 부과해서 최고액을 받도록하여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자에서 빠져나오게하라.
제목: ★  이명박님  약60전에 시장에서 호떡 굽어 팔면 돈좀 되나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이명박 모친이 시장통에서 호떡 굽어 팔고 오뎅 장사 했다면서요 ? 그런데 이명박 형제들 모두 대학 시지코 참으로 두루 두루 잘들도 사시는군요 60년전쯤에 호덕 장사 하면 돈 엄청 잘버나 봅니다 그려 `~
제목: 현대 기아 gdi 엔진 리콜과 제대로된 보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1

제 차는 기아 포르테 2010년형 gdi 엔진입니다. 타고 다니던중 9만 중반에서 엔진오일이 엔진에서 먹는 현상이 발견 되었고 거제 장평에 있는 오토큐에서 엔진 블럭을 갈아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몇십만원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엔진을 가는것과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고 하여 억지로 엔진오일을 보충 하면서 타고 다니면서 엔진오일도 좋은거 넣어 보고 엔진 코팅 하면 나아진다고 하여 그것도 여러제품 좋다는거 다 넣어 보고 하다. 나중에는 제가 엔진을 가는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을 갖다 다니면서 비상시에 보충 해야할거 같다며 집에서도 수시로 체크하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엔진 오일을 넣은지 한달도 안된 날 친구집에 가던 도중 차가 덜덜덜 떨리며 연비가 급감 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친구 집앞에 세워 놓고 엔진오일을 체크 하러 뚜껑을 열었더니 엔진에서 살짝 연기가 나며 체크를 해보니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인겁니더. 그래서 트렁크에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엔진 오일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 그 다음날 엔진을 교체 하였습니다. 재생엔진으로 재생엔진 200만원 새엔진 300만원 .. 그래서 수리를 진행 하는데 신형과 구형 벨브가 달라서 벨브도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수리비가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짜증이 나지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엔진 보증연장이라는 우편이 오면서 짜증은 두배로 되더군요. 보증해주는 날짜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10년 차에 참고 참고 해서 작년 5월에 수리 했는데 보증 기간은 작년 9월 7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엔진을 수리한 센터에 서 영수증을 바로 받고 날짜확인을 한 후 이거 전에 수리 한건데 보상 안되냐고 물어봤더니 주재관이랑 전화통화 하라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본사 지침상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문의 한 사람이 4명이라고 합니다. 통영 시골 동네에 그것도 추석 연휴 다음날 문의 한 사람이 네명이랍니다.. 이 문제는 미국 소나타 k5리콜때도 문제가 됬으면서 몇년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gdi 엔진 문제가 되어 리콜까지 됐던 문제와 같은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서 뒤늦게 수리와 보상을 해주면서 기간을 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밖에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조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간 한정이 없는 리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비핵화를 방해하는 강경화는 북한 외교장관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9

핵리스트 제출 없이 노후화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해야 된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핵리스트 제출이야말로 비핵화의 첫걸음인데 이를 제외하고 무슨 비핵화를 한단말인가? 본질적인 비핵화에는 한걸음도 접근 못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핵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지연전술에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놀아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제목: 청원하라는 거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5

아무리 청원해도 지랄을 해도 청와대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아닌가요.. 이런 청원 백날 해도 눈도 깜짝 안하고 있잔아요.. 마 "청원하기" 폐지하세요... 국민들한데 쇼하지말고... 김정은이하고 북한 경제.주민 다 살리는데 올하시고.. 대한민국 경제.국민 다 죽이고 ,,, 그런데.. 왜 우리가 낸 피같은 세금가지고 생색 다내고,,, 좋은데.. 마 다 때려치우고 내가 낸 국민연금만 돌려주세여,, 그러면 조용히 살께요..
제목: 이혼한 부모 주민등록등본 보지못하게 제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라는사람이 어릴때 폭력도 심하고 견딜수 없이 저희 동생과 살았습니다 의부증이 심하여 저희 아빠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 결혼하면서 이때동안 몰랐는데 이혼한 부모라도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내어 자꾸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엔 아빠가 접근금지신청이 되어있어 엄마가 주소를 보지 못하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엄마하는사람 치가 떨리고 너무 싫고 스트레스를 받게 자꾸 집에 찾아오고 신랑보기도 너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시댁식구들이 알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나 알면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출산과 비슷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사한집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젠 손자보러 자주오시는데 혹시나 엄마라는사람이 이상한사람이라는걸 비밀로 하고 결혼했다 생각하실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아무리 부모라해도 주민등본 열람 살고있는 주소지 제한좀 해주세요 알아보니 가정폭력 증거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그런 증거를 만드나요 제발 주소지 열람 못하게 좀 법을 바꿔주시면 안되나요 제발 시민들을 위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저의 자식까지 무슨일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목: 집값 완전 원위치시켜 촛불 정신 되찾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촛불 정신은 서민을 위한 정신이다. 근데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거꾸로 가고있다. 집값 급등 때문이다. 정부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집값 되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목: 택시 불법운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운전하다보면 택시로 인해 위험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심에서 교통체증에 가장 큰 요인은 택시라고 봅니다.. 사실 도로 끝 차선은 택시가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행중에 갑자기 서는 것은 다반사고 빈차는 두 차선 잡고 천천히 주행하지.. 길은 밀리는데 손님기다리겠다고 정차하고 손님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5분후에 손님태워 떠나면 그 자리에 다른 택시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주행중에 갑자기 막무가내 식으로 끼어들때는 사고나기 싫어 어쩔수 없이 양보할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자기들은 양보 해주나요! 절대 안해 줍니다..유리 하다 싶으면 그냥 들이 박습니다. 또 승차거부는 어쩌구요.. 일반 운전자들의 운전의식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아 졌으나 택시 만큼은 아직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그건 운전자는 계속 바뀌지만 차는 그대로 여서 그렇습니다. 해서 차 에게도 벌점을 주어 택시운행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택시요금 인상하려면 택시 탑승 환경부터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택시요금인상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택시요금인상은 택시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택시는 일자리이면서 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운전기사의 나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택시를 타보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택시기사분들이 물론 모두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70대 고령자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겐 생계수단이겠지만 다수의 승객에게는 생명을 담보한 교통수단입니다. 연령 상한이 필요합니다. 고령층 생계는 복지 등 다른 일자리로 충당해주세요. 두 번째, 택시 내부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깔끔하게 내부를 청소하고 운행하시는 분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10번 중 6번의 비율로 택시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담배를 태우시고 담배냄새가 걷히지 않았는데 승객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기사분들에게 서비스직이 받는 위생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비싼 요금 내면서 불쾌한 환경에 갇혔다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앞 자리와 뒷 자리 사이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택시 기사분과 대화가 하고 싶으면 쌍방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님의 정치철학 강의를 듣고 싶지 않고 승객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방송을 틀어놓는 것도 금지되었으면 합니다. 승객이 불교인인데 기독교방송을 듣는다거나 기독교인인데 불교방송을 듣는 경우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이를 상징화한 가림막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택시 서비스 및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요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려요.
제목: 친일파 직계후손 사형집행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프랑스는 2차대전후 나치 부역자들을 남김없이 총살하였습니다. 지금 친일파 후손들도 사실상 태어날 수 없었던 생명이나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일파 직계 후손들을 사형 집행하여 호국선열의 피땀을 기리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목: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이후에 실거래 신고 의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요즘 부동산 투기방법으로 자전거래를 이용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는거죠 실제로 등기친후에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십시요 등기를 세금내고 쳤으니 국가에서도 바로바로 알수있구요 자전거래 완전 봉쇄 방법은 그것입니다 정부는 진정 몰라서 안하는것인가요?
제목: 음주폭행,음주운전 그리고 핸드폰 절도 이런 범죄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9

음주하고 행한 범죄에 왜 관대 한 겁니다. 툭 하면 외국의 예를 잘들고 배우면서 외국에서 음주운전 어떻게 처벌하는가는 왜 안 배우는 겁니까 제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절도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장물 사는 인간들도 가중 처벌 해 주십시요. 생활에 밀접한 이런 범죄를 왜 가볍게 처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노벨평화상 탈락. 기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국민들 힘들어서 한강에 뛰어들지 말지 고민중인 상황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평화통일 노래 부르면서 자만심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퀘궤, 무라드가 받았네요. 외국은 한국을 얼마나 정확히 평가하는 건지 이번 기회로 알았겠죠. 그런데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벨평화상 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와 손잡고 짝짝꿍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았으니 어떤 식으로 흩어질까요? 그 과정이 절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욕과 손가락질이 오가겠죠. 청와대가 기죽어서 가만히 있는다? 자만심 폭주해서 국민들 죽이는 이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수습할 생각 없습니다. 무엇이든 해서 지지율이라도 높이려고 하죠(그 과정에서 일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지지율 통계청장님은 대부분 개돼지들 밖에 안되는 집단 조사해서 60% 이상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월 15만명 취업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을 한 통계청장님은 이번 기회에 바꿔야 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인간들이 많아서 남북이 하나가 되서 뒤통수 제대로 맞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은 국민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에 끝도 없이 커져서 국민들의 시체가 쌓이면 돈 있는 좌파들은 외국으로 피신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노벨상 탈락시킬 정도로 한국의 평가가 내려갔는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까요? 돈이 있는 동안은 최고의 대우를 받겠지만, 바닥이 보이면 쫒겨나서 난민생활 시작하실 겁니다. 외국으로 피신할 때 한국에 있는 땅은 전부 팔아서 가져가시고 비행기표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사용하시다가 난민생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난민캠프는 조국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제목: 문정동 법조단지 교통지옥 해소 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문정동 법조단지의 퇴근시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교통지옥입니다. 회사 건물에서 밖으로 나올 수 조차 없이 법조단지 전체가 주차장이 됩니다. 매일 매일 똑같습니다.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법조단지를 빠져나오는데 6시에 퇴근하년 7시 30분이나 돼야 빠져나옵니다. 매일 1시간 30분을 제자리에 정차를 해야만 합니다. 교통 체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공휴일을 해당 주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붙여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예를 들어 현충일 (6월 6일)의 경우, 6월 2주차를 현충주로 지정을 하고 6월 2주차에 월요일에 쉬는 식입니다. 대신 현충일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현충일 자체는 평일이긴 해도 6월 6일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개인감정으로재판하는판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허수아비 법인 이사장을 내새워. 병원을 운영한 의사 급여을 받지못해. 이사장을 고소했는데. 이사장이 자기는 이름뿐이 이사장이다. 실직적은. 주인은 의사다하여고. 의사역시. 실직적인 대표다 시인하여 벌금400만원까지 받았는데. 이돈을 민사에서. 못받게하네. 또 돈까지 빌려주는데 이돈까지 못받게하네. 판사의 일방적인 판단. 부산서 제일큰 법무법인 ㅇㅇ. 앞어 판사는 무능하네 또 의사가 환자 안락사했는데. 검사는 인정을안하네 우리나라 법은. 없네. 법으로 안락사는 산소호흡기의존 환자한데만 허용하는데. 안락사시키. 의사는 정맥에 리도카인. 바륨등을 직접투약하여 사망시켜는데 이것을 의사협회에보내. 확인하네. 이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인지 안임 판사. 검사가 판치는 나라인가. 증인. 증거. 자료 전부다 있는데. 참 웃기는 나라네요. 나는 죽어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끝낀지 내가 죽어. 혼이 남아있었며 끝까지. 밝힌다 진실을
제목: 이게 사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83

3살4살 연년생 두아이맘입니다. 둘째태어난지한달때 부터 혼자키우고 있으나,몇년째 양육비와위자료는 단돈1원도 못받았습니다 저출산걱정보다 한부모이혼가정에 살아있는아이들이 다죽게된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동차,사업체,재산,은행거래까지 전부 다른사람 명의 다돌리고 법원가서 나거지다!하니 그래너는돈이없으니까 양육비깎아주께..?? 그러나 그양육비나 위자료마저도 1원도안주고 도망다니는놈! 아이하나키우기도 힘든세상에 두아이 키우고있습니다. 생활이 어떨지는 안봐도 비디오죠. 항상 통장엔 몇백원이 다인 이생활 지긋지긋 합니다 정말.. 아기들 어리다고 취직도안되고..정말이지 생활에 쪼들려 죽고싶을때가 하루에도 열두번도 더듭니다. 양육비와위자료 나라에서지급하고 미이행자에게 나라에서 강력하게 받아내는법 만들어주시고 시행하셔야합니다. 이게 사는겁니까! 한부모와 아이들 다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미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는겁니까? 저와비슷한처지의 저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정말안들리십니까?! 정말 이게 사는겁니까! 법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글올립니다. 대통령님 선거때 공약도 하셨습니다!!!!! 양육비 안주고 도망다니는 비양육자들 외국처럼 운전면허 취소(정지) , 나라에서 양육비 선지급후 비양육자에게 나라에서 압박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양심없는저들에겐 제일 빠른 답 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요!!! 공약 지켜 주십시오!!!!
제목: 수원시 노인폭행 사건이 다른 사건에 가려지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수원시 노인폭행 사건 몰상식한 미성년자들이 벌인 폭행 사건입니다. 현재 16000명 청원글 링크 추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20만청원으로 갈수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도와주세요
제목: 남북협력기금 좌파들에게 국고 임의지원으로 오늘 판겔난 블랙리스트 판결과같은 죄로 문대틍령  퇴임후 구속사유 발생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김기춘ㆍ조윤선 판결로 범죄요건 발생하였는데ㆍ 남북협력기금 의 국고자금 이 좌파 단체들에게만 지원으로 북한방문자에 임의 사용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자들 범죄요건이 구성 되었네ㆍ 문대통령 퇴임후 구속사유 한건 발생 함
제목: 취업준비생들에게 벌써부터 생활고를 현장교육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0

인력개발원에서 8월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인력개발원으로 부터 아주 뜻 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8월분 훈련수당 지급 지연관련 안내드립니다. 금일 고용센터에서 검토 완료되어 전산에 지급 확정 되었으나, 자금이 없어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다음주 중으로 자금관련 협의가 있을 예정이며, 현재는 지급시기를 확실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전달드립니다. --이하 생략--" 두번째 링크에서 나오 듯, 예산이 이미 부족해져서 내일배움카드 발급도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훈련생들에게 가야 할 수당까지 바닥이 났다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달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생활금이 될 훈련수당을 전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저와 함께 배우고 있는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달에 들어와야 할 8월 수당이 연휴가 겹친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루어 지면서 이번달에 겨우 받나 했더니, 그마저도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도대체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거라면 아르바이트는 대체 왜 못하도록 막는 겁니까? 당장 지급받아야 할 수당도 통신비용이나 생활용품 구매, 조별과제나 친목등을 위한 기타 지출등을 감안하면 매우 빠듯한 상황에서 그거마저 못 받는 상황이 참으로 허탈합니다. 아직도 사회준비생들이 부모님께 손 벌리며 용돈 받아 생활해야 하나요? 첫번째 링크에 있는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1년 넘게 못 받으신 분까지 존재하닌 더더욱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극복하겠다던 정부의 그 포부는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현 정부는 정말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극복해나가고자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다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배우는, 인생의 도약을 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훈련생들에게...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규정했으면서 학생들보고 알아서 생활고를 해결하라는 그런 어불성설식의 태도가 아닌, 학생들이 자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자금 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생활고를 체험하고자 직업훈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목: 전주 새 아파트 욕실에서 라돈 검출 건설사들의 나몰라라식 대처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전주 아파트 욕실에서 대리석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입주민들은 불편에 겪고 화장실 사용안하고 부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팔아먹고 나몰라라식입니다. 건설사들의 안일한 대처를 막아주세요
제목: 음주 운전의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4

음주 운전 으로인한 행복한 한가정의 파괴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불쌍한 아이들까지 갑자기 부모 없는 고아로 평생을 살아 가야되고 남편을 잃고 또는 부인을 잃고 수많은 가정 과 개인의 행복을 파괴 하는데 처벌이 피해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음주운전 을 물마시듯이 반복적으로 하고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고 죄의식없이 살아가는 음주운전자들~~~ 가끔 정부에서 생활형 음주 운전이라고 사면을 해주는데~~~ 이건 이유가 안됩니다 생활형이라니요 ?? 먹고 살기 가 힘든데 음주 운전을 하는 정신 나간 범죄자들을 절대로 사면 또는 복권을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평생을 다시 운전대를 못잡게 해야 되고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 당시의 차량도 정부가 몰수 해서 경매 처분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본 불쌍한 어린이 또는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 할런지요??? 재차 강조 하지만 음주 운전은 이유여하를 불문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사면 및 복권은 절대로 허용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제목: 금연구역 잘 안지켜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는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금연구역이 강화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금연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저같은 호흡기쪽이 안좋은 사람들에 담배연기는 정말 치명타 인데요 저는 담배피는걸로는 뭐라 안합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연구역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에서 제발 안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개혁, 언론 정치 유착 방지, 국민 진정한 알권리 쟁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6

여야 비율로 추천 되는 방통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적합도 평가를 해야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합니다.선거처럼 비용이 들어가도 시행해야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알권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서야합니다. 둘째는 현재 방통에서 심의하는 내용과 과정이 개인정보 빼고 주요 언론사 및 심의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심의요청을 하여도 요청 당사자만 통보 받고 통보 내용 또한 결과만을 고지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다보니 도무지 국민들은 언로사의 문제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답입니다.
제목: 아기를 꼭 낳고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4

자궁기형 자궁적출 불임인 산모를 위해 자궁만 빌려주는 자궁대리모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산모들을 위해서요
제목: 최저임금 차등 안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

5인이내 사업장은 최저임금 공고시 최대 80% 이내 사업주 권한내에 조정가능 예외조항을 허용하여 최저임금 차등적용 을 제안합니다
제목: 난임 치료. 휴직을 하게 해주거나,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89

저는 대학병원에서 8년간 일해온 여성입니다. 결혼후 임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여 검사결과 난관수종으로 인한 난임으로 추정되어 난관절제술을 받았고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난관 절제술 수술후에도 일주일만에 출근하였고. 지난 8년간 꼬박 주6-7일 출근하였으며 평소 연차 사용등에 제약이 심하여 일년에 며칠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주말, 낮이나 밤이나 교대로 일을 해야하는 대학병원의 특성을 생각할때에, 격일로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하는 시험관 시술 절차를 도저히 따라갈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난임으로 휴직을 하게 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하고. 결국 퇴사후 시험관 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8년간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도 받아보지 못하고 난임휴직도 없어 퇴사 하는것만도 억울한데, 퇴사하여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난임 치료를 위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난임은 질병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시험관시술과 출근을 병행할 수 없어 직장 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도 못받고, 힘든 시험관 시술도 이겨내야하고, 임신에 성공하여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도 못받고. 노력했지만 난임이었다는 이유로 모든 짐은 스스로 짊어지고, 직장 다니며 자연임신이 잘 된 사람은 당연히 누릴수 있는 모든 혜택(육아휴직, 단축근무 등)을 난임이라는 죄 하나로 전부 빼앗기고 오롯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떠안아야한다는것이 매우 불공평하게 생각됩니다. 난임에 대해 휴직을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거나. 휴직이 안되어서 사직을 하는데 실업급여라도 주거나. 하나라도 해주세요
제목: 상임법 개정은 소급적용을 해야 건물주의 횡포 막을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4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10년 연장은 통과만 된 상태로 아직 개정전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보장해주지않는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부칙에 시행후 적용되는 범위는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라는 내용입니다. 5년째 영업하는곳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고 필요로하는 법의 개정이였는데 하루빨리 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하시던 국회가 맞는지 모르겠군요. 오랜시간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상가법은 힘겹게 통과되었지만 부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과 투쟁을 하며 견뎌야할 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왔던 모든 임차인들의 결과인데 공평하게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말이 안됩니다. 부칙에 예외를 두고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나도 평양 가고 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고관 대작들만 평양 갑니까? 나도 가고 싶다~~ 가서~~ 북한 동포들과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내평생 소원인 통일 준비를 손수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제대로 할인받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8월 13일에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작년에 마일리지를 처음 가입하여 2000킬로 미만을 운행하면 30%를 환급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자제하며 생활하였습니다. 7월쯤 만기일이 다되어 간다며 보험재계약 하라며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쯤 보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말하였더니 차량 계기판에 나와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는데 나중에 보험료 환급금 안내해주는데 2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프로그램에 키로수 입력하니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키로수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맞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틀린줄알고 그냥 넘어갈뻔 했습니다만 확인해보니 2000킬로까지 40킬로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에 말했더니 확인한다고 하고 다음날 20만원정도 모자란 금액을 그냥 저에게 입금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전화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하더니 운행 킬로수에 대한 차이도 알아본다더니 설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분께 확인해보니 주행프로그램이 보험 만기일까지 일마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초과가 되어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만기일에 다시 사진을 보내면 되는 거였는데 확인 안해봤으면 그냥 돈 날리는 거였습니다. 설명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것도 안알려주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재계약하고 보험료 입금하면 환급받을것도 제대로 못받을 겁니다. 보험회사는 얼마나 이익을 챙길까요? 담당하던곳도 동부화재 본사가 아닌 종로4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여러회사 보험 영업하는 회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못들었습니다. 얼마나 고객이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할까요? 제발 보험회사 세무조사좀 해서 고객들에게 설명도 안해서 고객은 그런가보다 하고 모르고 넘어가서 고객들의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알아내서 받아주시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된것도 있습니다.
제목: 데니스 무퀘게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83

문재앙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거라도 받아와야하지 않겠노
제목: 철없는 어린시절 사고로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5살 남동생이 한명있습니다 청원내용은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고등학교시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도에서 할머니와 사고가나서 소년원에 갔다왔습니다 이 사고로 동생은 900만원의 벌금을 내게되었고 집안형편이 넉넉치않아 부모님이 내줄 여력도 되지않으며 동생이나 저 또한 어린나이에 900만원이라는 돈을 내기는 쉽지않았죠. 시간이 지나서 군대도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어느정도 벌금을내고 있었는데 잔액을 알아보니 벌금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원금은 900이고 이자가 1200이라는군요... 물론 동생이 잘못해서 벌을 받기위해 소년원도 갔다왔고 벌금도 당연히 내야한다 생각하지만 이 나이에 감당할수없는 금액이고 이미 벌금을 몇차례 냇엇기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바 파산신청도 안된다고합니다 제 동생도 벌금을 하루빨리 정리하고싶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불어나서 갚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라도 한번 올려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올려봅니다
제목: 스토커를 처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3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조건(예: 피해자에게 시도때도 없는 연락, 미행, 신변위협 등)을 세분화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제목: 다주택자가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법이나 정책 그런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부모님의 일에 조금 충격을 받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도 많이 읽어보았지만 정말 다주택자가 모두 잘사는거 아닙니다 저희지역은 서울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은 몸이 안좋아서 하던 가게를 접고 그 돈으로 빛을 조금 내서 집을 사게 된거고 그럼에도 바뀐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계속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나갈때도 나라에서 몇천만원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저희집은 그동안 수입이 없었고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한채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거 잘 알지만 수입이 없어 어려워서 다시 팔려는집 조금의 이익도 나라에서 반이상을 가져간다니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런 큰돈인데도 절대 말을 안해줍니다 그럼 대체 부동산이 하는 일이 뭔가요 바뀌는 법 빨리 공부 못한 사람의 탓인가요? 똑같이 못사는데 조금 더 나은사람 돈가져다가 나눠주면 그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건가요
제목: 재벌총수에게 3.5법칙이 웬 말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

이 청원자는 청년이며,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심에서 구속시켜놓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법이 무슨 물렁쇠입니까? 제 아무리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신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베풀어지는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재벌에게 부과되는 3.5법칙을 전면 폐지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을 할 것은 하고, 재벌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지었으면, 국가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는 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재벌총수라도 국가를 상대로 죄를 지었으면 뇌물공여+국가반역죄까지 동시에 처벌받는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목: 해명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유은혜 교육 부총리의 위장 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32

그 학교가 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긴 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것 맞잖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위장 전입 못 하게 되어 있고 명백하게 불법인데... 누구 맘대로 예외를 허용하는건데? 그런 식이면 이미 사법부와 행정부 분리 원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은 변명을 하면서 악착같이 교육 부총리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곧 있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지? 그럼 나올 생각 있다는 얘기잖아? 고작 1년 남짓 교육 부총리 경력만 쌓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려는 의도가 명백한데... 그대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뭐지? 게다가 예정된 단축 임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저 정책들 뭐지? 차라리 교육 관련 위장 전입은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든가? 그러면 청약 관련 위장 전입도 허용하자는 여론도 나오겠지? 결국 위장 전입 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선고까지 나오고... 그게 확정되면 이제 탈세자들도 자기 주소 마음대로 바꾸면서 자유롭게 피해다닐 수 있게 되겠지? 실거주 주소와 다른 주소 등록해서 숨어 지내면 어떻게 찾을건데? 그럼 다시 위장 전입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선고도 나오겠지? 뒤죽박죽, 우왕좌왕, 왁자지껄, 시끌벅적, 우당탕탕... 이 혼란들 다 어쩔껀데? 임기 짧은 거 예상한만큼 최소한 임기 1년 내내 위장 전입 꼬리표 따라다닐건데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제목: 새는구멍이나막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5 ~ 2018-11-04
참여인원: 12

구청직원들은 홍보한답시고 전단지두어장나눠주고 5분도안되서 어깨에띠두르고 사진몇장 찍고 바로철수하지않나 국립대교수들은 주어진연구비를 개인카드마냥 밥사먹고 커피사먹고 연말되서 다못쓰면 선불결제하고서는 천천히제품으로가져가고 이게나라입니까? 국민들에게 세금걷기챙피하지는않은가요? 참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