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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한 청년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홍보성이아닌 이 정책들이 이렇게밖에 시행할수 없었다는 바탕이 근본적으로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8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한 청년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적금 등등 최근에 바뀌고 변경되는 정책에 제 조건도 맞는지 확인 해봤지만 너무 빗겨나가는 조건에 이것이 진짜 일하는 청년에게 주고자 하려고 만든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상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이정책이 사실은 계약직에게 더 필요한 조항이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대학교 졸업과 함께 꾸준히 일하고있지만 대학교 안에서 연구 활동이라던지 여러활동들이 정해진 계약기간동안만 고용이 되고, 또 회사 입사를 하게 되어도 일단 정규직으로 들어간 회사는 잦는 발령과 저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로 가야하는데 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데도 바뀌지 않는 월급으로 사실상 퇴사나 다름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과 식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이후 계약직으로 들어가도 사실상 2년뒤 아니면 최근엔 1년 11개월 등등 여러 조건으로 나뉩니다. 요새는 계약직이 끝나면 바로 연장 계약은 안되니 3개월정도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외에도 계약기간 계속 연장해서 할수 있다 하여 일했지만 막상 계약종료시점에 새로운 사람을뽑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너가 열심히 하는건 알지만 우리 회사에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있냐는 식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또한 단기계약직 또한 연구나 국가사업이 지속이 되지않으면 그만둬야하구요. 분위기도 재계약해서 계속 다니기엔 나이도 먹고 복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꺼려합니다. 특히 여자는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에만 있는 특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엔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왜 계약직이나 국가사업 정책에 해당되는 직군들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에 대한것도 이해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모든 청년 정책에 해당하는 것들의 조건들을 누가 제정했고 왜 이렇게 조건들이 까다로워 질수 밖에 없는지 이해 되게 누구하나 적어놓은 글이 없습니다. 다 무슨 나라에서 돈준다 라는 식의 홍보성 글만 올라와 있는지 이런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제목: 기무사 계엄 준비와 관련해 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1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해 관련자 전원을 발본 색원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하고 이로인해 특검을 열어추악한 내막을 밝혀야 합니다 제2의 5.18이 날뻔 했습니다
제목: 제주2공항빠른추진을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제주2공항은2015년11월국토부의결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백년대계를위한국책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사전에개발계획이공표되었을시투기꾼들이몰려사업의차질뿐만아니라사업비상승과해당지역주민들의피해를의식해서주민의견수렴 절차를사업확정이후로미뤄을뿐인데해당지역주민들동의없이일방적으로 추진하고환경영향평가역시졸속으로추진하였다해당지역주민과환경단체가반대투쟁을계속하고있어국책사업자체가확정되고난후3년이다되어가도록시행되지않아68만제주도민사회전체가큰혼란을격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현재제주공항은포화상태로서안전상의문제또한심각한상태로사고가나지않는게이상할정도로절박한상태이며관광인프라와제주도민100만시대와동북아최대관광허브제주를위한기반시설을위해서도하루바삐제주2공항을조기에완공하여주실것을간절히바라는제주도민의한사람으로서이렇게국민청원이라는방법을통해서라도절실한마음을올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1

더이상 이나리.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네요 이번 관악산 집단폭행사건 피의자들 도리어 그법을 악용하는데 제발 폐지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7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해야하며 안그래도 살기 힘들어 헬조선이라하여 이민가고 싶어하는데 일부 다처제의 무슬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나라가 안잔하지 못하여 치안마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난민을 살릴려다가 자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화 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난민을 인권화 하여 받아들이다가 우리 자국민이 나라를 떠나는 난민이 될것이라고 걱정이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 특별활동비와 6월 세비 국민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9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회 특별활동비와 6월 세비 국민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 고통분담을 같이 해주어야 할 국회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마이너스 100점을 넘을 것이다. 이처럼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해서 유권자는 그들을 당선을 시켜 국회로 보내 주었는데 국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언제 그랬냐 하듯 찾을 길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염불에는 마음 없고 오직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다. 과연 국민의 생활 고통을 알기나 할까?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천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입술로만 제조 개선 개선하고 있건만 국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6월도 무노동무임금원칙에서 세비를 국민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건만 국회의원 스로로 법을 파괴하는 행위야 말로 법 앞에 공정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법을 손질하여 혈세가 일하지 않은 정치 백수들에게 주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저출산, 일자리창출 어려운 현안에 이런 돈들이 쓰이길 바라며 더는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국회에서 사용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회 특별활동비용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기 시켜야 하며 일하지 아니한 국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서 국가에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목: 교통낙후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원도에 거주 중인,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링크]신문기사를 보고 그간 많은 생각이 들어서, 또한 조금이라도 개선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렵사리 이 곳에 글 몇줄 남깁니다. 강원도는 2018년 현재에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저히 도로사정이 낙후돼있는 곳입니다. 그중 단연 접경지역은 도내 타 시군보다도 교통편(도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기사와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양구군 화천군만 타 시군과 왕복 4차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자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인데,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타 시지역으로 나갈 때마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지역입니다. 양구와 화천은, 수력발전소 즉 댐이 생긴 이래로 도로의 선형 불량으로 인해 적잖은 고통을 갖고 살아온 동네입니다. 이곳보다 산세가 더 험한 영월,평창,정선,태백에도 왕복 4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화천 양구권역에 놓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직선화된 46번 국도의 4차선확장과 화천-춘천간 도로, 양구-신남(원통) 도로의 확장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구급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하게된이유는 2018년7월2일10시쯤 구급차가사고가나서 환자가사망하엿거든요(환자는호흡곤란때문)사고가나서 구급대원이 차밖으로튕나가고다쳐도 환자가먼저라고 기어가는데도 처벌대상은 왜구급대원인가요? 오히려 부딫힌승용차도 처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들을 아이로 보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3

일부 불량학생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중학생의 자각 수준은 예전의 대학생 수준이 된지 오래됩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이 출동해도 웃고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학,퇴학의 처벌이 있어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애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학생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나 세상을 조롱하는 무서운 10대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시대는 변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그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만큼 겁을 상실한 범죄학생들에게, 적용할 법을 엄중히 세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관용이 아니라 어른들의 만용입니다. 자기 자식들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ㄱ가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 피해당사자가 될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 폭행등 악행을 저디른 학생들에게 형량을 성인과 같이 처벌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판하면 일베,태극기부대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못하면 비판도 받아야 마땅한들 잘못한다는 글만 남기면 어느세 일베,태극기부대 로 전략하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한나라에 대통령이시지 교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맹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 받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소비자보호법은 누굴위한법??(한번입고 버리는옷)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0

제가얼마전 의정부에있는 S백화점 V****라는곳에서 친구와함께 똑같은 상의를 구입했고 저는 착용을바로했습니다 친구가 세탁을했는데 옷이줄었다기에 저도 세탁을 해논상태라 다시입어봤는데 완전히 팔이쫄티처럼 달라붙고 기장도줄고 난리도아닌겁니다 백화점을 찾아서 물었는데 그옷은 레이온이라 드라이를해야한답니다 반백년살면서 레이온옷을 한두번입은것도아니고 여름옷은 가볍고 세탁용이하게하는게 장점인데 이렇게 줄어든옷은 처음봤네요 판매원은 자기들책임이 아니라고하더라고요 저희가 세탁표를 제대로보지않은탓이라고요 고객센타갔더니 소비자보호원운운하면서 이런일은 100%소비자의 잘못으로 나온다면서 법운운하더라고요 그럼 판매사원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줄어드는 옷에대해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할 우무는 없는건가요? 늘 법은 왜 극민만 지켜야하고 갑들은 당당해야만합니까?! 3만원짜리옷이 세탁할때마다 드라이를해야한다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에게만 관심있게보라하지마시고 판매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이런일들이 반복되지않을겁니다 살면서 이런옷 처음봤네요 이래서 갑들이 부자들이되나봐요 한번입고 버리는 옷들을 만드니
제목: 청소년 폭행가해자 태형법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청소년 폭행 및 심각한 범죄에대한 처벌이 고작 소년원이라는 범죄재교육 기관에 들어가 뉘우쳐 개과천선하기 보다는 더나쁜 악행만 배우고 마치 훈장을 받는듯한 잘못된 관행을 좀더 강한 벌을 추가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도 태형을 도입하기를 청원 합니다 . 범죄에 따라 차이를 두되 최소 회초리 100대 부터 다스려주시기를 천원 합니다.
제목: 국군기무사사령부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청원합니다. 저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 사실을 접했을떄 너무 놀라고, 화가 납니다. 지금이 1980년대입니까. 계엄령이라니 무장진압 당장 기무사해체해야합니다. 군대=군인은 나라와국민을 지키는거지 국민들을 무장으로 진압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나 이런거에 관심이 뜸하지만 이건아닙니다. 무장진압 계엄령이단어들은 너무나도 않좋은 단어입니다. 국군기무사사령부를 당장해체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말하면 무장진압 그것도 특전사에 장갑차 탱크까지 이건 그낭너머 가면 안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실업급여 기준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6

20년 가까이 한 직장 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된 직장인 입니다. 취업하기 힘든 요즘 본의아니게 부서내 갈등 으로 인해 사직서를 냈지만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직서에 문제적 내용을 서술하긴 상식적으로 어려운일이니까요.그게 상사와의 갈등이라면 더 할테죠...졸지에 퇴사를 앞두고 직장을 관두게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저로서는 실업급여 라도 타고싶지만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낸상태라 어렵다고하는군요.고용보험료 20년 가까이 냈으면 저같은 사람 생계도 생각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취업전 까지는요!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무죄? 법원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

진짜 판결이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촛불 한번 더 들어야 하나요???? 가난해서 변호사 고용하지도 못하는 일반인은 없는죄도 인정하라고 하면서 호통치고 벌금 또는 구속 시키는 판사님들이 범죄가 확실한 대한항공 오너는 왜 처벌이 없는겁니까???? 판사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조양호 회장에게 돈을 받아 드셨나요?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제목: 배우 장근석의 병역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5

이건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장근석이라는 배우의 병역에 관해 제대로 된건지 투명성을 조사해주세요 연예인들 이러는 거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허리아프다고 면제받은 연예인이 예능나와서 뛰어다니지를 않나 정말로 허무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병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어도 현역입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돈있거나 고위층 연예인 특권층의 결격사유에는 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못가거나 어려운사람이 공익이나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먹튀 어린이집, 유치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먼저 전 5세, 3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제목처럼 첫째 아이의 사연이 너무 해서요 먼저 저는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교회)어린이집이 원장님이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서 두 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존 어린이집 아이들을 승계한것이 아닌 가점제를 도입하여 우리 아이는 떨어지고 반에 남는 친구들도 없어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올해 부터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가정통신문이 날라오더니 올해 까지만 운영하고 폐원을 하겟답니다. 명분은 재개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실것입니다. 유치원이란 곳이 5세때 들어가는 경쟁율, 6세, 7세 나이들수로 새로운 곳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1년만에 폐원될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또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연초에 숨기다가 6개월동안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다 받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먹튀들이 발생하지 않게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막아주세요
제목: 애플업체의 유통제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입니다. 3월달에 아이폰이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터지면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도 제가 바로 시원한 복도에 던져서 불씨가 번지지 않았지만 교실에 연기 한가득 찼었습니다. 처음엔 보상도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년된 코트가 타버렸는데 영수증을 어디서 찾나요. 애플 측에서는 영수증 없이는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럼 원인 규명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5개월 걸려 연락온 답변이 사설업체의 수리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아이폰 쓴지 10년이 다되갑니다. 제가 아무렴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고 애플에다가 이 사건을 문제제기를 했을까요? 사설업체에서 수리 받으면 어떠한 as도 안해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데 아이폰 사용하면서 단 한번도 사설 업체에 대한 검색 해본적 없고 문제 생기면 매번 정직하게 공식수리업체에 맡겼었는데 참 황당한 답변입니다. 중간에 소비자 연맹 단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애플은 매번 소비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사설업체 수리 경험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소비자 연맹 단체에서도 매번 이런일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휴대폰 사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애플사의 한국 유통에대한 규제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어린 아이서부터 모두가 제 몸 옆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실험실, 비행기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애플제품의 수입 과정에서의 엄격한 규제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인천여고생폭행, 초등학생 살인이후 소년법 폐지 안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관악생 여고생 폭행 또 발생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62

이래도 이런사건이 자꾸 이러나는 상황에서도 소년법 폐지 왜 안하시는 건가요?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다른 피해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인천여고생폭행 기억하시죠?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다 기억하시죠? 초등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 시신 까지 토막내는 잔인함을 보여준 사건 집단으로 여고생을 폭행해서 피투성이를 만든일 이 모든일 저희가 다 겪고 보고 광분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소년법 페지를 하지 못했기에 또 잔인한 폭행에 피해자 학생이 나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으로 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본인들이 살인을 해도 15년이 고작이며 집단폭행도 처벌이 미비한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무엇때문에 어떤이유때문에 감형이 될 또는 그 잘못이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아이들이기에 기회는 줘야한다? 앞길이 안타까워서?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피해본 아이들의 앞길은 안 안타까운지요? 어른들이 이제는 정말 소년법 페지 주장해서 이뤄야 할때입니다. 어떤이유는 폭행,살인은 감형될수도 없고 이해받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려서 부터 무엇보다 선행되어 공부하고 자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폭행,살인에 대한 소년법 폐지 꼭 이번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탱크 200대로 무력 진압 계획"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9

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천4백 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당시 군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어떤 계획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여기에는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 그러니까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 명과 특전사 천4백 명을 동원한다고 계획됐습니다. 특히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을 벌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측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려는 건 과거 5.18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시킨다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려, 사실상 안보를 저버린 발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이며,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오늘 공개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
제목: 촛불혁명을 친위쿠데타로 전복시키려한 극소수 반체제 군부집단을 처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나라 지키라고, 힘을 줬더니. 국민을 종북과 태극기로 맘대로 나누질 않나. 탄핵 기각 후 즉각 계엄령 확대와 양민 학살을 감행하려한 친위쿠데타 세력을 벌해야 한다. 현재의 사법체제, 정치집단 모두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만 믿고,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능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내란음모죄, 한마디로 반역죄 아닌가! 즉각 관련자들을 구금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제목: 임금피크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번11조 평등권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55세가 넘의면 매년 임금이 10프로가 깍여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번을 짓밟는 것이고, 효과 경로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 정서에도 맞지 않는 나쁜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기업이 노동조합을 앞세워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페지 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난번 개정하려는 헌법에도 분명 연령에 대한 자별 금지를 명시 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생각하는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관안산폭행' 사건을 여러매체로 부터 접하고 충격을 금치못하고 잠시나마 생각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티비에서도 학교폭력에대한 가해자, 피해자를 두고 여러세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관찰카메라를 두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쟁이되었던점은 가해가자 성인이되었을때 어릴적, 철없을때 잘못으로 성인이되어서도 사람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 결혼등에 피해를 받는다와 피해학생은 평생을 상처, 트라우마에 갇혀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용서해야한다, 용서하면안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듯이 가해학생이 학교, 법원으로부터 처벌을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걸로 다해결되는게 아니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것이야 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가장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예방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청소년범죄 경력을 따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을 위해 일하는 업종인 공무원, 공기업 이하 정부지원 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및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때에는 필수서류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이를 구직기관에서 열람할수 있도록 하며 피해부모님 또는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된 피해자만이 25세이후 이를 삭제할수 있도록하여, 용서받기위한 지속적인 행동과 진심어린 반성없이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 부모님과 법적보호자가 이를 삭제할수 없도록 하는것은 어른들의 돈에의한 합의로 피해자가 두번상처받는것을 보호하기위함이며, 피해학생이 25세 성인이 되어서 이를 삭제 할수 있는것은 가해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성인이된뒤 5년이라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로서 감수해야하며 피해학생이 25세라는 시간동안 건강한정신으로 회복하여 성인이 되었을때 그때의 일을 용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어느정도 상처를 회복한뒤 가해자로부터의 진심어린 사과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을때만 위의 기록을 삭제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유사기능을 sns로 국민들이 가해학생을 추적하여 사내에 그러한 사건을 제보하거나 sns에 공개함으로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또다른 불법적인일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처벌의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일으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처벌이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강제 퇴출 시킬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7

미성년자 법 개정 및 기타 가해자 위주의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말 그대로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얼굴 가려주는 배려에 신상까지 꼭꼭 숨겨 주셔서 감옥 갔다 와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 국회의원은 밥만 먹고 앉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 등 본인들 특혜를 누리는데 국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챙겨가면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투표로 법을 바꾸던지 할테니 모두 집에가서 푹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참을만큼 참았고 봐줄만큼 봐줬습니다. 아마 이런 청원글이 바로 삭제될지도 모르겠지만...
제목: 녹조 해결과 전력생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녹조는 남조류라고 하는 미생물인데 대량 번식시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생성하고 물의 용존산소량을 떨어뜨립니다. 녹조를 억제하는 연구를 최근 해 오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억제는 매우 어렵더군요. 녹조 억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이 항균제를 강에 살포하여 남조류를 죽이는 것인데 식수로도 사용하고 특히 수생 생물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저수지나 댐에 부유식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던데, 빛을 차단하면 수온도 떨어지고, 녹조의 번식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녹조가 창궐하는 금강이나 낙동강 수계에 우선 설치하여 녹조를 억제하고 전력 생산도 늘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관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7

"음주 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음주 운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리절단, 반신불수 등 "평생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인사 불성 상태)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경감되고, 보험 처리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상의 평범한 가장이 음주 운전 사고 피해를 당해서 한 순간에 다리절단을 당하여 평생장애를 입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고 피해자 본인은 하루아침에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단지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만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단지 "인사불성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안) 영장판사제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땅콩항공 일가의 폐륜적인 행위 모두 영장 기각 삼성 적폐행위 기각 권성동이 취업청탁 기각 이란 일련의 행태에는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도 있을테고 대기업 장학생이 법원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일반인은 정치인 사무실 유리 깻다고 구속하고 저 적폐덩어리들은 사안이 백배 천배 큼에도 기각한다는 게 이유지요.... 따라서, 영장 심사도 일개 판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다수의 판사로 하여금 하게 해서 서로 견제토록 하던지 국민 배심원도 참석시켜 50:50 비중으로 하던지 공평할 듯합니다. 아직도 요소 요소에 적폐세력이 호시탐탐 문재인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 옹호세력의 뒷배경에도 누군가가 있는 듯 하오니 만민 문제 만큼은 인정으로 볼 게 아니라고 사료되오니 정부는 단호함을 보여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특활비 같은 거 없애는데 앞장서야지 개선하겠다는 똥빨차는 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문재인대통령님도 손수 자비로 사서 쓰고 특활비도 줄이는데 민주당은 특활비 욕심이 있는 듯 합니다...짜증나더라구요... 앞장서서 없애 주기를 바랬건만~ 아무튼 적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국민은 갈구하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으니 국민 믿고 적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제목: 대한민국1호 해수욕장,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변가에 거대한 건축물이 신축에 이의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부산서구청으로 넘기지 말아주시고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레포츠타운 건축하는 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 높이 14m , 가로 28m 로 상당히 큰 건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해수욕장 해변가에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해변가에 대형 건축물을 짓는것은 타당할까요?? 국비 25억 시비 12.5억 구비 12.5억의 총 예산 50억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허가가 다 나서 수정불가, 협의불가 라고 합니다. 50억짜리 건축물을 해변가에 올리는데 바로앞 상권 사업자분들 및 주민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갑작스레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산 송도해수욕장은 관광객의 유입이 대폭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반대편 해변은 케이블카와 구름다리가 생겨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활기찬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대편이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다가갈수 있으며 , 볼거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편 상황은 다릅니다. 매년 극소수가 즐기는 레포츠 센터가 건축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6월에는 제트서프라는 레포츠를 아주 극소수만 이용하기 위해 레포츠센터를 이용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건축하는 건물에 수조풀을 넣어 스쿠버 다이빙을 교육하고 즐길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알고있는데... 바다가 아닌 실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는 건물이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여 부족하다고 느껴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송도해수욕장 발전만을 위한 건물이라면 차라리 해변가 끝쪽 사이드로 이동건축하여 주시거나.. 높이를 낮춰 건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도해수욕장을 발전만 시키는것도 좋지만 주차문제 및 도로문제는 끈이질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포츠센터 쪽으로는 차가 들어오면 다른 통하는 길이 없고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지요. 성수기때는 차들이 낑겨서 잘못들어오면 주차도 못하고 한바뀌 돌아나오는데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차라리 그런 건물 건축보다는 윗길이랑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신다거나..반대편이랑 이쪽이랑 이어지는 다리를 놔준다거나.. 이쪽에 주차시설증축을 해주셔서 상권도 살고 통행도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주차시설 증축도 남항대교 아래에만 건설되어있지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해변가에 상권 및 주거지역을 가리면서 높이 14m , 가로 25m 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해수욕장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밥을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바다를 조망하며 먹고 즐기고 기분을 내러 오는 곳이지요..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큰 답답한 건물을 해변가에 세워버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처에 주택 주민들, 상인들에게 상의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정책, 해수부 정책이라며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이 그 투자한 금액대비 해수욕장 발전이 되는 건물일까요? 해수욕장 발전만 생각하지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 및 주민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정부정책이 우선 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해변가 끝으로 이동건축하여 주시거나 그게 안된다면 건축을 높이를 좀 낮추어 주셔서 답답한 상권 및 주거지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 난민문제를  정부에서 통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34

일간지.뉴스,포털에서도 난민에 대한 뉴스를 모두 지워버리고 있네요. 또한 언론도 한통속입니다. 국민들 귀,입 .눈,모두 막을려고 하는군요. 국민투표로 하세요. 국민들 무시하지 말고 이게 40년 이상 지지한 민주당 정권의 실체 인가요?
제목: 구청공무원 업무능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도시국 정비과 ***님의 민원처리 기준의 불합리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IDS아델하임1***호 ***입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어 구청 공무원의 불법을 허가해주는 편파적인 행위가 중단되도록 조정하여주세요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하기힘들어 청원하기되었습니다. 2017년 5월 9일 입주한 아파트에서 시행사 아들이 아파트옥상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항의한다고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만들어 경찰조사 받은바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대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사독단으로 아파트 공유부지인 조경을 회손하여 지주간판을 세워 피해를 끼친바 구청민원으로 철거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입주민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요 조경은 소유주가 돈을 주고싼 땅으로 소유주에게 고지도 하지않은 불법한구조물을 허가를 구청에 민원을 제차 넣게되었는데요 담당***님은 아파트 일은 아파트가 알아서 하라며 도한 제가 민원넣은 사실을 시행사에게 직접 알려주어 저는 그 다음날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제고소당하였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무원 아닙니까? 시행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또한가지 입주아파트에 관리를 사업주체기간에 시행사의 갑질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님 부디 시행사와 구청직원들이 아주 밀착된 친밀관계로 입주민을 소리내어 불만을 토할때 범법자로 모라가는 것을 막아조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3

우리의 생사가 달린문제입니다 7월14일 광화문에 모입시다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제목: 18. 7 .7 오후7시 해리해리스 도착 부임 성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18. 7 .7 오후7시 해리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도착 부임 일본계 미국인 전태평양 사령관 출신 중국 패권확장 견제와 FFVD 추구 적임자 해리 해리스 도착하면 SK텔레콤과 대구지방경찰청 5G 선전하는데 중국 화웨이 제품이면 항의 꼭...
제목: 왜 탕평책이 않되는지   왜 좌경적 성향이 짙은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체제를 넘는 발언이나 성향은 어떠한 경무에도 없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이나 헌법에 명시된 내용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한 시장 경제가 골격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런 바탕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영멱이 유지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제목: 대진침대 사태 관련 정부처리방안이 도데체 뭔지~~~??? (잠좀 편하게 잡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

대진침대를 사용했던 사람인데요... 수거를 해가긴 했는데 그거나마 다행인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너무나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뉴스에서는 간혹이나마 대진침대사태와 관련해서 뉴스꺼리가 있을때만 조금씩 방송을 하고 아직까지도 전정권에대한 뉴스나 정치권 뉴스만을 도배하는게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삶이 나아지기는 하는겁니까???? 이사태의 당사자가 되어보니깐 별반 다른걸 못느끼는건 나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대통령 한사람 바뀌어선 그대로인 모양인가요? 대진침대는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간혹 메스컴으로 접하는게 다인상황에서 맨날 들리는얘기는 정부와 대진침대측의 핑퐁게임처럼 현실을 서로 떠넘기는거로 보이고 물론 정부측 관련부서나 대진침대측에서도 똥줄이 타시겠지만... 예전같이 피부로 느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건지 도데체가 답답해서.... 차라리 회사가 부도나서 공중분해가 되던지 정부에서는 모르겠으니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던지 무슨 명확한게 나와야 그다음을 생각 할껀데 도데체가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네요. 교환해준단니 기다려라? 언제주는데? 연락도 안되는데? 그럼 새로 다른거 사던지? 정부에 떼를 쓰던지? 참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맨날 뒷북만 치지말고 닥친현실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답좀 주세요~~~~~~~~꼭!!!!! 차라리 보상이고 교환이고 정부에서도 해줄게없으니 솔직하게 당사자들 알아서하라고하면 다른 침대라고 사서 편하게 자게요.............허리 아파서 못자겠네 정말~~~~~
제목: 산이 무너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0

이번 비로인해 뒤안의 산이 무너졋어요. 어머님이 시집오신지 60년동안 아무문제 없던게 이번비에 사정없이 무너져 내렷네요. 앞으로 비가 많이 더 온다는데 걱정이 태산 입니다. 노모 혼자계신데 잠이 안와요. 경북 영주시 단산면에서는 당장은 돈이 없다구 어떻게는 예산 만들때까지 버텨 보라는데 자연앞에서 노모가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예산 확보되면 집은 없어질거 같읍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어있겟죠. 살려주세요 제발 하늘이 무너집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28

소년법이랑 반사회성이 있는 노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네이버에 나와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변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이 아님을 자각하셨으면 합니다. 점점 영특해지고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아니고, 집단폭행이나 따돌림을 받은 일도 없으며, 이렇게 어딘가 소리내서 공공연적인 곳에 저의 의견을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심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범죄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소년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매 또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고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하며 키우고, 학교에서는 애들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관악산 사건 등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지만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는 초등학생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14세 미만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기에라는 생각은 옛날 사람 생각입니다. 가해자인 학생들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소년원을 다녀오면 과연 아이들의 생각이 전환이 가능할까요? 법은 그 사회에 맞게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많이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년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

문제점 1. 집값상승 2. 일자리부족 3. 빈익빈, 부익부 문제점 분석 위 세가지는 얼핏 다른 문제점 같지만 실상 같습니다. 돈버는구조는 개인 사업을 하기엔 이미 대기업에서 치고들어오는것들이 많아 힘듭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기업밑에 돈을 벌어다주면서 그 돈의 일부 돈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있는 계층만 돈이 많아지고 집들을 사고 결국 또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지며 밑에 계층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정의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뜁니다.... 그렇게해봤자 위의 계층만 돈을 벌어다 주는거지요... 해결책 1.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합니다 오너들의 가족경영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국민연금등의 국가자원으로 회사의 지분을 얻고 윗계층의 불로소득을 막습니다 회사이득이 밑에 계층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초수급생활자에게만 거주구역을 제한하는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3. 약국이 의사에게서 분업되었듯이 우리사회내에서도 관련 전문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도록하여 소득분배가 더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교통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신 신혼희망타운 지지합니다...다만, 평택 고덕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합니다...평택에 교통인프라 없이 대규모 주택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다할 것입니다...더군다나 평택은 이미 저가의 아파트들이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아무대책없는 공급은 터무니없는 행정인것 같고...그럼,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1. 천안아산행 급행열차가 고속열차 정차역인 지제역을 통과 합니다...SR을 견제하려는 Korail의 갑질로 고속열차 정차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제역을 보란듯이 통과합니다...반드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2. GTX-A 노선(동탄~삼성역)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돈이 드는것이 아닙니다...이미 지제역이 있어서 선로필요없고 역사필요 없는 최적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3. 수원발 KTX를 조기에 개통하는 것입니다...이미 기존 천안아산행 1호선 라인을 개선하여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오산~지제역까지 속히 연결하는것 입니다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 희망타운이 성공하길 바라며 평택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제목: 기무사문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9

기무사의 촛불운동에 대한 군대동원계획을 끝까지 파헤쳐서 이땅에 또다시 5.18과같은 무섭고도 슬픈일 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군대가 총부리를 칼을 자국민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 일당들을 모조리 찾아서 뿌리를 뽑아주십시요
제목: 대진라돈침대 전량회수해주세요. 아울러 재발사태없도록 엄정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대진 침대 장기 이용자입니다. 이 번 대진 라돈침대사태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현재로선 신체에서 피폭증상 측정도 어렵고 원인 규명하기도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앞으로 언제 1급 폐질환과 암이 생길지. 마치 시한폭탄하나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참 정부,원자력위원회,대진회사 모두에 실망입니다. 우왕 좌왕하며 하루에도 몇번씩 발표도 다르고 걱정을 덜기는커녕 더 꼬여 이제 불신만 더 컵니다. 년도가 오래되어서 회수가 안된다. 년도가 오래되었으면 더 오래 사용하여 자연적 더 오래 노출되어 몸에 더쌓여있엇기 때문에 더 빨리 회수해야 안되나요? 이런 저런 이유로 회수 안되고 빠진 사람에겐 이유 설명을 안해주나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대진침대 년도별 측정은 과연 다 했나요? 년도를 구분짓는 이유가 뭔가요? 측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것 잘 감시하라고 원자력위원회 있는것 아닌가요? 방임한 원자력 위원회및 환경부.그 책임기관들 책임 물어 주세요. 세계적 부끄러운 일이고 매일 애기와 휴식을 취하는 자리가 내 폐를 망가뜨리고 있을동안 정부는 뭘 했나요?
제목: 10대개혁.사법개혁.제벌개혁.금융개혁.언론개혁을.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7

사법개혁.제벌개혁.금융개혁.국방개혁.교육개혁.언론개혁.재난개혁.공무원개혁.경제개혁.정치개혁을.해야한다
제목: 중1의 비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13

수도권에 사는 중1학생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버스카드를 찍었을경우 550원을 내고 탈수있다. 하지만 지방에사는 중1학생들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버스카드를 찍고타는 학생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900원을 낸다 하지만 위 내용이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있다고한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비에 차별을 둔다는것은 아니라고본다
제목: 보건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4

저는 비정규직으로 급식실조리사 입니다. 7월1일부터 보건증하는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는데 너무많이 올렸어요. 적당히 올려주세요.보건증은 서민들이 식당이나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데 필요한서류입니다. 힘든노동을하면서도 먹고살기힘들어서 몸이부서져라 노동을 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사법부 말아먹고 판사들 얼굴 똥칠한  대법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5

지방법원 급사보다 사려깊지 못한 대법원장아닌가?
제목: 탄핵 정국 때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6 ~ 2018-08-05
참여인원: 24

수 개월 전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이 주장하고 JTBC에서 보도한 '탄핵 기각시 위수령 검토'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SBS가 근거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혼돈속으로 빠져서 결국 큰 주목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모 의원이 다시 기무사가 탄핵 기각시 촛불 집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동요한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것을 막기위해 특수부대 1400명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여의도에는 기계화부대(전차)를 투입하여 진압할 계획이였답니다. 급기야 오늘은 기무사와 국방부 비선이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진 않겠지만 이들은 탄핵 기각시 정부 부처 장악, 언론 통제를 기획 했습니다. 당시 함참의장과 논의 할 사항이였지만 기무사 독단으로 실체를 알수없는 비선과 논의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관련자 체포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런 상황이 일어났어도 장병들이 쉽사리 명령을 복종하지는 않았겠지만 같은 국민을 짓밟으려고하고 제2의 광주 사태를 기획한 기무사를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