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인천부천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 강서구 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 이정인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행해져 온 "중고차 허위매물" 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중고차 허위매물" 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매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게 지금도 여전히 더욱 진화 되어 행해여 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란 우선 인터넷 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 차량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2018년식 벤츠 E300(신차7700만원) 이런 차량을 2000만원에 올립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차량이 실제로 있는지 사고는 있는지 없는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물론 있다고 합니다 판매금액도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소비자가 차를 살려고 도착을 하면 실제로 벤츠 차량을 보여 주고 시운전 하고 등록해야 된다고 계약금 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고 2000만원 정도를 입금을 받습니다 돈이 입금이 된것을 확인한 후 부터 행동이 틀려 지기 시작합니다 5년동안 팔지 못하는 차량이다 또는 매월200만원씩 내야 되는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인줄 알고 차량을 구매 하러 간 소비자가 차를 안사겠지요 그래서 차량을 못사겠다고 하면 계약을 했기때문에 안된다 돈도 못돌려 준다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른 차량을 가져 가야 된다고 하면서 500만원 짜리 차량을 20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500만원이란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0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불로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말로 안되는 가격에 차량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구매해서 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도대체 인천 부천 시에서는 뻔히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물론 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벌금 20만원 정도 내고 마는 처벌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천부천 허위매물에서 벌어 들이는 1년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3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돈이 세금 한푼도 안내고 탈세가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렇게 악행이 자행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감금 폭행 갈취 등등 범법 행위 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때문 오히려 피해 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광고하는 딜러들입니다 일반 딜러들은 세금 다내고 장사 하는데 허위매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 가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벌금 내고 허위매물하는 편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하는 모든 딜러들이 만약 허위매물 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중고차시장은 붕괴 됩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이 있는 지역또는 매매단지는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지금 허위매물이 정부의 이름 팔고 또는 대기업 이름을 팔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쉐보레/쌍용/ 협력업체 " "정부지원법원경매차량" 각 지역 '법원경매" 차량 이런식으로 이름을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정부및 법원 각 기업에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은 무법천지 지역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부 남일처럼 응대 해주고 피해본 소비자가 보고 포기 하라하고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하는데 시간 걸린다 하고 이런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허위매물 단속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누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려 할까요? 제발 인천부천 지역 허위매물을 없애 주세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워 집니다 허위매물 찾아 내는 것은 정상적인 딜러들이 보면 압니다 제발 허위매물 없애 주세요 아래 관련링크는 일부분입니다 바로 허위매물 사이트 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사이트가 수 천개 아니 수만개가 있습니다 http://spcarz.com
제목: 각지역 조직폭력배 및 추종세력 소탕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더운날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고심하는 정부관계자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의 경기가 좋지않다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때인데 이런때 기생충처럼 힘들게 벌어살아가는 사람들피를 빨아먹는 조폭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활개를 칩니다 온몸에한 문신을 하고 위협하거나 때로 몰려다니며 위협하고 또는 도로위 대교위같은 곳을 운전하는도중에 기분상한다고 일부러박으려는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더러봅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있고 또 경찰이 출동하면 아랑곳않고 위협을 하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지금같이 이런때에 마음편히 안전하게 살수있었음좋겠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더욱 심한것같네요 또한 스타렉스같은 승합차에 한가득타고 다니며 위협하는 때가많으니 속히 소탕바랍니다
제목: ISD 미숙 대응으로 700억 패소한 문재인정부의 금융위원회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아마추어 좌파 운동권들끼리 자리 하나씩 헤쳐먹는게 문재인씨가 말하는 '적폐청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리 꿰찼으면 적어도 사람답게는 일해야죠 서류만 제출해도 다툴수는 있는 마당에 단순 서류미제출로 이란상대로 700억 패소하고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하게 한 금융위원회 아마추어들 그냥 둘겁니까? 문재인 당신이 700억 배상할거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잘못한거 싹 밝혀내서 당신들의 치부를 꼬리자르기라도 좀 하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이 정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듭니다.
제목: 사각지대의 아동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청주에 사는 민선미 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를 대신해 네살이 된 남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고모 입니다 조카가 네살이 되는동안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동생에게서 양육 비용으로 총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론 전혀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물론 연락도 해봤고 문자만이긴 하지만 상의적으로 해보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이 되기보다는 드문드문 연락이 됐었고 그때마다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아이를 들먹거리지 말라는 식의 무모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어머니)는 어린 조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까지 양육을 해오던 차에 조카의 부모가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소재지 불분명함과 아이 엄마의 문란함을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법적으로 조카를 보호해 주고자 문의를 드리니 부모의 말을 듣고 현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논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두 부모는 통신 관련 신용불량자이고 그 일로 하여서 동생은 소송이 시작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이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에 관한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최근 동생은 정신과 상담에서 우울증이 심각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라는... 법적 대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연히 방임 방치도 학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동복지 및 아동관련 처벌도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법에 준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공공 기관이라지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 하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조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처럼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관계자가 법에 준하고 부모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편파적 견해를 내어 놓는다면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자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없거나 혹은 저의 조카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양육자로 하여금 평등히 여타의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겁토하셔서 새로운 법을 개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모쪼록 저희 조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느낄수 있는 환경에서 작은 꿈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깊히 숙고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미올림
제목: 노동부장관님 귀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55

고용 노동부 장관님 귀하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습득이 부족하여 국가에서 지정 시행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배우지 못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아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IT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실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위분들도 직업훈련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무수히 많으며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삶의 전환점이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자로 있는 지인을 소개하여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전문기술 습득을 배우고 익혀 취업을 알선해 보고자 고용 노동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원과 상담을 시작 상담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1. 내가 배우고자 하는 직종의 상담원이 기술 지식 태도가 부족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기술분야 및 직업학교 그리고 교육과목을 파악하고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직종 과목을 인쇄하여 보여 주면서 상담을 하여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2.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성공사례가 많은데 무조건 "이런한 기술을 배울수 있겠냐? 할 수없다"는 등의 안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격모독을 합니다. 인격유린도 당하는 기분 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직업훈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부터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을 내가 다 할수 있다면 직업훈련 교육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3. 접수기간이 최소 4주에서-6주. 상담기간이 너무 길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국가에서 부정훈련을 배제하고 정말 배워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방향일 지라도 불 필요한 서류 및 상담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대학교 입학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4. 차라리 학생선발 및 서류절차를 예전에 제가 배웠던 직업훈련처럼 직업학교에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상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비젼, 책임있는 취업상담. 직업훈련 교육기간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5. 취업 성공패키지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4주의 교육은 10만원을 더 받으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불가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은 한명도 본적이 없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정말 알차고 제대로 배우고 익혔다 라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하는 학교에서 입학서류를 작성하고 취업방향 및 계획등을 작성하여 한번으로 서류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의 꿈과 희망을 주며 빨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며, 전국 지방 고용노동부 부서로 속히 방향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노회찬 부검 ,일간베스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고 노회찬 국회의원 부검 관련 청원도 일베일당들이 엿먹일려고 하는 소행들에 불과하다.
제목: 국민경졔.지금 정신 안차리면 나중에 국민심판 받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때가 지나가면 후회 뿐이다 돈으로 해결하려 말고 안정된 일자리를 주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가 있으면 들어보시요
제목: 영양교사를 다시 영양사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0

영양교사, 하루 11시간 근무.... 생리가 살아졌어요.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아, 이사람들 또 수작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영양교사들 영양교사 아닙니다. 단지 영양사일 뿐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라면 학생들의 수업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용고사를 거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조리원하다가 조리사가 되고, 어느날 영양사가 되더니, 어느 날 보니 영양교사가 되었고, 이제는 격무에 시달려서 못살겠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서는 안되겠죠? 이번 기회에 원래 자리인 영양사로 바꾸어 주시고, 그 업무를 성실히 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수작을 부려서 살아가는 편법이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하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부세   보유세  올려  주세요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요즘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보유세와 최저 임금제등 으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세주의 정책이다 , 세금 주도 정책이다 ... 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저 임금제 물론 중요 합니다 . 하지만 나라에 국고가 , 재정이 없이 어떻게 기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고 청년들에게 살 집을 허용해주고 ....나라 제반 시설에 투자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나라에 재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 배를 짓기 위해서는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목재와 재료를 살 돈도 중요 합니다 !!!! 우리 나라에 지금 그 돈이 필요 합니다 !!!! 나라의 재정이 없이 어떻게 나라 정책을 운영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 많은 계획과 시행하셔야 할 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공약도 많이 세우시고 ..... 그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도 종부세와 보유세의 적절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드시 종부세와 보유세 세율을 올려야 합니다 ... 지금의 세율로는 만족할만한 정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 일하지 않고 모은 일부 부자들의 돈을 일부 떼어다 나라의 재정을 채우고 서민과 경제 발전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제목: 서울시장에게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미군주둔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용산의 구 주둔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설들이 있는데 공원으로 개발하는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옥탑방 생활체험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방대한 용산미군주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결정함이 올바른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에는 쪽방촌 및 비닐하우스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시민도 다수있고 신혼부부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아파트는 영구임대로하고 상가는 일반 분양하고,단지내 시영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병원, 쇼핑몰,마트,체육시설등 편의 시설을 다양하게 갖춘 "행복 뉴타운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진자들의 눈요기꺼리를 제공하는 공원 조성보다 훨씬 시민의 복지향상에 부합되는안이라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시민의 공청회를 실시하면 더좋은 활용방안이 나올수도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제목: 국방장관은 안중에도 없는 기무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과연 현기무사는 문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확실한건 그들은 현 국방장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말들 들어보면 보고도 대충하지 않았나 의심이 될정도다. 기무사에게 대장은 누구일까.??? 문대통령?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들에게 진짜 대장은 전 두 환 이다. 말 안들으면 종북이라고 씌우고 간첩이라고 씌워서 사형 시키는 전두환 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짜 대장이다. 그들은 문대통령도..노대통령도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다. 자신의 맘에 안들면 상대가 누구든 종북 간첩으로 씌워서 사형시키는 집단이었고 현재도 진행형이었다. 그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에 불과했고 자신들 맘에 안들면 군대를 움직여 국민을 몰살시키는건 일도 아니었다. 과연 그들은 인간인가.. 진짜 공산당이 하는일이 그런일 아니었을까... 기무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원을 재구성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기무사..그리고 과거에 기무사였단 사람들.. 진정한 적폐중에 적폐였다...
제목: 일간베스트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노회찬 타살 의혹으로 돌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조사를 벌인다고 기사가 떴다. 묶어서 한 번에 보낼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조직되고 치밀한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일간베스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해 아직도 퍼트리고 있다. 몇일 전 청와대 이재명 관련 청원만 보더라도 속이 훤히 보인다. 네이버 기사에서는 댓글조작이 진행되고있다. 계엄령 시행도 그렇다.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킨 사람은 없었고 무력으로 행사해서 막을 생각 뿐이였다. 정말 잔인하다 이 세상.
제목: 성민이를 기억해서 제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7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맘니다. 2007년 당시 추적 60분 인가 그것이 알고싶다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성민이 사건을 세세히 방송을 통해 본 후 지금까지도 성민이가 겪은 고통이 기억이나서 당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을 생각하니 맘이 아파서 제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검색어를 통해 우연히 접하고 또다시 성민이가 기억이나서 날마다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저는 성민이와 아무상관없는사람입니다. 그아이가 엄마도 아빠도 찾지못하고 죽어간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제발 제발 똑같은 무게로 처벌해주세요. 너무 괴롭고 아이가 불쌍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어보신 분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장이 끊어져 죽어가는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세요. 성민이에게 표현하기에도 미안합니다 ...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병원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여 정신보건법을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주민청장 부실수사 청문회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특검에서 드루킹부실수사가 하나하나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민청장을 청문회를 실시하여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정권에 의혹만 나와도 발 빠르게 구속수사 증거인멸 하면서 잡아 가두고 했는데 부실수사 및 직무유기를 한 이주민에게는 어찌 이리 관대한가요? 이주민 청장의 청문회 및 부실수사를 빠른시일내에 실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재개발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기획부동산 강남졸부를 비롯한 돈에있어서 여유가되는 부부들이 남의동네에 관심이 많더군요 특히나 요즘 경기가 불경기이다보니까 너도나도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팔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원주민의 지분율은 줄어들고 재개발은 진행이되가고 그렇게 재개발이되면 내집주고 내땅주고 나는 돈을 더내서 이동네에 거주를해야합니다. 도데체 왜 그래야되죠? 그냥 여기에 살면안되는건가요? 재개발 좀 멈춰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제목: 자녀장녀금정책좀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아이세명키우는아빠입니다 재작년까지자녀장녀금지급받았습니다 그대신빚은늘었죠 먹고살려니잔업이고특근이고주말없이일했습니다 그결과연소득4400만원이라혜택을못봤네요 아이1명키워도연소득4천만원이하 아이5명키워도연소득4천만원이하돼어야혜택을볼수있네요 연소득4천이하로두명도키우기힘들어요 자녀수에비례해서연소득기준을조절해줬으면하네요
제목: 대통령님 조상탓 그만 하시고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노회찬의원의 죽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우리나라 격언에 잘되면 내탓, 못되면 조상탓이란 말이 있고, 또한 못난 자녀가 부모만 원망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못난 자녀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조상과 부모만 탓하는 못난 자녀가 되시려 합니까? 대통령께서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치셨으면 아까운 정치인 노회찬의원이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으셨으면 야당에서 드루킹을 문제시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노회찬의원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다 보니 야당에서 드루킹을 문제 삼아 특검을 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젠 더 이상 전 정권에서 행한 일들을 들추어 내지 말고(조상탓 하지 말고) 관용과 용서의 정치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전정권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이제 관용과 용서의 미덕을 정치에 반영해 주세요.
제목: 정부의 빈 상가 매입 싸게 임대해준다는 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0

7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빈 상가를 정부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빈 집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그렇게 되면 시장 조정 기능이란게 작동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무한정 지어낼꺼고 상가 무한정 공급할건데 어차피 안 팔리면 정부에서 보증해준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건 떨어지게 둬야지 왜 정부에서 나서서 가격을 보존해줄려고 하는건지요? 거기에 왜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써서 투기꾼들 배만 불려줄려고 하는지요? 상가가 안 팔리고 빈상가로 있는건 안팔아서 그런거 아닌가요?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 상가를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다른것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다?나라도 가격 떨어진 상가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행하면 빈집 다 사달라고 할거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소망인 집값 절대 안떨어집니다.투기만 더욱 기승을 부리지. 이 정책 절회해 주시길 바랍니다.시장의 순기능에 맞길 것은 맞겨야 됩니다.빚내서 그 빚 못갚으면 망하는게 정상이듯이요.
제목: 판사, 군인(기무사) 외 모든 공무원들에 한해 범죄세를 도입해서 갚게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범죄에도 세금을 붙이게 합시다.. 원금 + 범죄세금 100%= 국가 환수 이는 공무원들(현역 군인(기무사 외),판사들(양승태 기각 외)보면서 예를들어 100만원을 뒷돈 받으려다가 직장도 잃고, 검찰청 조사도 받고, 감사원 조사도 받고, 국세청 조사를 통해(수입,지출 내역서를 확인), 게다가 원금+ 해당 금액의 100% 추가 비용을 낸다면??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끔요 기무사, 양승태 기각한 판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뿌리체 뽑고, 국방 비리 등 이 있다면 그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겁니다.. (재산 빼돌린게 있다면 환수하고, 재산 동결하고, 해외출국 금지시키고.. 이들에게 비리로 인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 사항들에 대해 진실을 확인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요즘 청와대 청원이 취지와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기만 해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수사 및 처벌 요구, 대상에 대한 비방을 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트위x나 x이스북 같은 sns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매도가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대상은 그런 매도로 상처 및 손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던 사람들은 '어? 아니네?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반응만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 더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글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및 규정을 마련하여 좀 더 깨끗하고 진실된 인터넷 문화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스코대우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2

현재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대우 에 너무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공매도가 아니고 회사가 주동이 되어서 개인들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매출 순이익의 60-70%가 미안마 가스전에 의지하는 회사입니다. 미안마 가스전이 그만큼 경영에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 5월말 6월초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급증하고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상할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 이유를 밝힌겁니다. 6월초에 미안마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이 문제가되서 대규모 실적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회사측의 대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건 자율공시 사항이 아니란겁니다. 근데 기관 애널들에는 알려줬답니다.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니 기관들은 적어도 2개월전에 이미 알고 매도하고.심지어 공매도까지 대규모로 한겁니다. 더 웃기는건 그 중간에 회사가 실적좋다는둥 의 호재성 뉴스나 추천을 했다는겁니다. 이건 기관들의 매도 및 공매도를 도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할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곤 이제와서 애널들이 그럴줄 몰랏다느니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를 하는 역겨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대수를 차지하는 가스전사고가 왜 공시사항이 아닌지. 어떻게 기관에는 유출이되는지.내부자 거래가 아닌지. 너무 이상한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포스코는 포스코대우같은 반칙을 인삼는 자회사를 없애고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시고. 금감원 증선위는 내부자거래와 포스코대우의 비도덕적 행태에대해서 분명한 조사와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지 교체및 회사 해체와 매각 및 상장폐지로 더 이상의 선량한 개인피해자가 나오는걸 막아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SK건설 라오스댐붕괴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SK건설 댐붕괴사고로 정부에서 긴급구호 선발대 쓰는 구호물품 추후SK건설한테 청구하세요 아니면 SK건설한테 구호물품구매했달라고하세요 왜SK건설이일져질으고 SK건설은 수습도않하고있네요?
제목: 건물주 갑질에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들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3

살려주십시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그저 요즘젊은애들의 신조어는 아닌가봅니다 모대기업의 갑질사건으로 가족모두가 줄줄이 구속되어도 영세한 중소기업의 한사장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겨도 건물주의 갑질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읍니다 저희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세한 유리시공업체 입니다 유리공장의 자재를 사다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영세업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알브호텔 리모델링공사를 5월달에 끝났는데도 벌써 두달째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읍니다 함께 공사를 한 다른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건물주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미루고 있읍니다 업체~사장님 저희가 마무리가 안된건 아니지 않읍니까 근데 이렇게 공사비를 안주시믄 저희는 정말 힘듭니다 결재좀 해주십시요 건물주~~~제가 돈이 없는게 아니구요 은행에 제 싸인만 들어가믄 결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업체~~~저희가 마무리가 안된건 없지 않읍니까? 건물주~~ 알죠 하지만 다른 데가 마무리가 안됬는데 좀만 기다리시믄 보내드릴게요 ㅡ 이렇게 같은말만 되풀이한지 2달째 저희는 한푼도 못받았고 자재값도 카드값과 생활비는 커녕 부가가치세금조차도 못낼지경에 이르렀읍니다 너무나 억울해 1인시위를 하고자 했으나 건물주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도 저희는 당할수밖에 없다네요 공사대금지연으로 피폐해져가는 저희들의 생활은 어디 보상받을데도 없는데 하소연하는 저희들에게 건물주는 영업방해죄가 신고가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 못주는것도 아니고 건물주 맘에들때까지 계약서에도 없는 공사를 공사대금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될때까지 전면못준다하니 세상에 이런 갑질이 어디 있으며 저희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 할수있답니까? 갑질이 우선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있는 현실에 얼마전에도 하청업체 사장이 대기업의 횡포에 하소연 하다가 목숨을 버렸읍니다 많은 영세업체들이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전쟁을 치르는 데도 건물주는 있는돈도 못 준다고 하는데도 억울한 저희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하소연 할데도 없읍니다 제발~~ 건물주 횡포에 저희 영세업체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땀흘려가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일해주고도 고통받아야 하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목: CJ푸드빌(주) 뚜레쥬르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2018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 (ic카드단말기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두 곳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저에게 2018년 3월경 cj푸드빌 본사는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는 보안인증등록 단말기가 아니라 교체를 요구하며, 방법은 cj푸드빌을 통해서 구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전문가들의 결정이라 생각하였으나, 구입한지 2년 정도 된 멀쩡한 포스를 교체한다는 것이 조금 부당 하여 자세한 이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밸크리텍사의 정식 대리점에서 구입한 “발란스”라는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cj푸드빌 본사는 “밸크리텍사의 vps9700/ vps9900/ vps9900fi 3개 모델만을 보안인증을 받았다는 이유이고, ”발란스“라는 장비를 추가 인증을 받으려면 1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니 몇몇 점포만을 위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교체하라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이 4개의 포스단말기는 모두 “벨크리텍”이라는 회사의 모델들이며 사양이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vps9700 〈 vps9900 〈 발란스 〈 vps9900fi 이렀습니다. 그런데 매월 2만원씩의 포스단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는 두개 점포 7년 9개월째 납부중입니다.) 한 모델을 빼는 것도 이해불가이고, 보안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면서,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 본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문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전법을 집행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멀쩡한 단말기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절대 아니라는 답변에서였습니다. 여신전문협회 인증등록 담당자에게 cj푸드빌의 인증단말기 모델을 알아보았습니다. ① 2016-040-P1, 식별번호 : ####CJFVPOS0001 ② 2016-118-P1, 식별번호 : ####CJFVPOS0002, ③ 2016-157-P1, 식별번호 : ####CJFVNPOS0001 ④ 2017-027-P1, 식별번호 : ####CJFVPOS1001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CJ푸드빌 본사에서 이야기한 인증단말기와는 조금 틀렸습니다. 믿고 신뢰해왔던 CJ푸드빌에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여신전문협회, 금융위원회, 포스운영업체와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CJ푸드빌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보안인증 단말기란 인증등록을 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며, 이단말기만 정상적으로 구동을 한다면 USB IC카드단말기를 연결하면 신용카드의 보안인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본사 직원에게 제가 알아본 사실들을 이야기 하였고, 직원은 본사에서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발란스” 포스단말기에 새로운 인증 단말기를 깔아서 시험 운영을 해보니 정상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전법 시행을 따르기 위해서는 IC카드단말기만 설치하고, CJ푸드빌 본사에서 인증단말기만 깔아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도착한 CJ푸드빌 발신의 내용증명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제 두 가맹점의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 이었습니다. 현재 점포의 카드결제는 원활하게 되지않고 있고, 벌금이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의 이런 무식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이런 식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이런 유사한 본사의 경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양계장의 닭처럼... 국가가 모든 불법, 부당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이런 사실들을 발견한다면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제목: 여대를  일반대학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여대를 일반인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변경해주세요. 여대는 과거 가부장적 성향이 강했던 시대에 여성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성적으로 나왔는데 누구는 서울권 대학이고 누구는 지방대로 가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와 경찰대, 그리고 rotc도 여자들이 다니는 현 시점에서 왜 여대만 존재를 해야하나요? 이것은 역성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76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각학교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근무상황부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부 도서관이나 자택으로 연수지를 지정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합니다. 과연 도서관이나 자택에서 무슨 연수를 하나요? 이걸 점검조차 할수도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분양권거래금지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도대체 살기좋은나라 만들생각있습니까 대통령님 부동산 분양권전면거래금지시켜주세요 왜 부동산폭등하는데 보고만있으세요 광주광역시 부동산좀잡아주세요
제목: 관치금융 조장하는 무능력한 윤석현 금감원장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금감원장 자신에 입으로 말들과 언행일치 못하고 2주만에 자진사퇴하고 후임으로 들어온 윤석현 금감운장 그러나 그또한 이렇다할 정책비젼을 제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금감원에 행태에 동조 하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로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 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자신들에 과실을 덮으려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에 무능함만 표출하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것은 국민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되면 스스로 물러나고 자질이 없다면 정부는 과감한 경질로 인적쇄신을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곡지구 건설현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8

요즘 가장 개발이 뜨거운 서울강서구 마곡지구 새로운 건물들이 비 내린 후 대나무처럼 우후죽순 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기에 비해 안전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하고 안전이 무시되는 것을 여러번 서울시ㆍ강서구에 민원을 제기 하여도 전혀 변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지자체 강서구청에 위반사항 증거자료등 여러번 신고하였지만 전혀 지도개선 된것이없습니다 불법주차.인도침범.현장차량들 중앙선침범.도로청소등등 그 불법이 셀수없을 정도로 많은데 전혀 지도개선 의지가 없는 서울시그리고 강서구청 담당자들은 제발 현장직접 나오셔서 지도 좀 하세요 특히 마곡 14단지 주변현장들 불법천지입니다
제목: 이스타 항공의 면허를취소해 주실것을 이스타 항공은 돈에 눈이 어두워 후쿠시마 인근 취항은 자신들의 순간적 이익에 눈이먼 행태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94

이스타 항공의 면허를취소해 주실것을 이스타 항공은 돈에 눈이 어두워 후쿠시마 인근 취항은 자신들의 순간적 이익에 눈이먼 행태이다. 이스타항공의 후쿠시마 취항은 있을수 없는 것이다. 세슘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 상황일진데. 이스타항공은 무슨생각에서 후쿠시마 인근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스타항공의 면허권을 취소해주실것을 JTBC 내용 (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바라키현 일대 토양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000Bq이 검출됐습니다. 1000Bq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종사 노조는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반대가 73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운항본부 측은 "이바라키 운항을 원하지 않는 조종사에게는 스케줄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 어필은 해봤죠. 해봤는데 다들 하는 말씀이 한 번쯤 가도 된다…위에서 많이 누르는 편이죠. 진급에 문제도 있고…] ) 또 이바라키 현지에서 방사능을 직접 측정해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달리 노조가 없는 객실 승무원들은 이런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위에서는 한번쯤 가봐도 된다. 진급에서 누적될수도 있다, 심리를 이용한것은 직위를 이용한 씻을수 없는 행태이다. 이스타항공의 면허권을 즉각 정지시켜라. 이익에만 눈먼 이스타 항공의 면허는 즉각 취소되어야 할것입니다. 조종사에겐 운항 선택권…"승무원은 논의 배제" 우리는 매순간의 안위를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야 어찌 되어도 괜찮아 그래 괜찮을거야. 괜찮겠지 그래 괜찮을거야. 스스로 괜찮아에 숙달되어있다. 이미숙달됨은 막상잘못됨을 알았을때도 이것쯤이야 . 어떤일이 봉착되어서 빠져 나올수 없을때까지도 괜찮을거야 별일있으리라고 그리고 일이 터지면 서로 책임떠넘기기 서로 도망가기에 급급하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하지 마라. 잃지 않아도 될소를 왜 알면서도 외양간 소를 잃으려 하는가? 이스타 항공의 후쿠시마 인근의 취항은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이스타항공이 취항을 하게된다면 이스타항공의 모든것을 잃게 될것이라 확신한다. 순간의 이익에 안주하지마라. 국토교통부가 면허허가를 취소하지 않 는다며ㆍ 전국민이 이스타항공을 불매운동할것이다. 원망하지말라 이스타항공의 선택이라면 국민스스로가 이스타항공을 멀리 하리라 보게 된다. 후쿠시마인근 세슘이 검출되는데도 운항을 감행한다면 국민적저항에 봉착하게 될것이라고 보게된다. 운항을 감행한다면 불매운동을해주실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