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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군장병도 기본권이 있다!! 투철한 군인정신만 강조하는 국방부!! 변하지 않는 졸속대응!! 탁상행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314

짦고 굶게 국민청원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군장병의 휴가/외출 통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을 둔 아빠로써 절대 변하지 않는 국방부/정부의 졸속대응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국민청원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군장병을 둔 부모님들은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아들은 작년 5월에 입대하여 올해 2월 상병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는 신병교육대 퇴소 이후 100일 위로 휴가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 늦게 작년 9월말에 나온 뒤 지금껏 한번도 휴가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대하여 아직까지 한번도 휴가를 못 나온 군장병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긴 군장병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생활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에선 군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생활상담관 파견, 부대 내 체육활동, 바베규 파티 등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도 군생활을 경험한 자로 장병들에게 휴가란 군생활의 단꿈이자 버팀목입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군장병들이 꾸~욱 참고 견디고 있지만 장병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변화가 커질 때는 언제든 시간 폭탄처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리라 부모로써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이 또한 일이 터져야 국방부에선 또 뒷북 대응을 하겠죠? 제발 투철한 군인정신만 내세워 국군장병의 기본권을 무시하지 마시고, 졸속대응에서 벗어나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집단감염 발생으로 국가안보가 우려되면 백신접종을 군부대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하시던지… 미국은 자국의 군인들 안전을 위해 주둔 중인 미8군 우선 접종을 서둘러 했는데 한국은 통제로 일관하니 답답한 현실이네요. 이러다 11월 전역하는 날 아들 얼굴을 볼 듯 싶습니다.
제목: 전국**노동조합 직접선거제 원년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득권의 횡포를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174

저는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소속 **사업본부 전국**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사업본부에는 약 2만 7천여명의 **직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 **실무원 등이 가입한 전국**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체국이 익숙할 것입니다. 전국**노동조합은 집배원, 우편원, 계리원, 별정우체국 직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실무원 등 공적기관 공무원이긴하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조합은 정치단체나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가운데 안전하게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층과 특권의 벽을 넘어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운영되어야하며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의 염원을 실현해주는 살신성인의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노무를 면제받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조 전임으로서 교섭대상인 사측으로부터 선별적 경계대상이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며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노동조합으로 전락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 무서운 줄 아는 전국**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드디어 2만 7천여 조합원의 오랜 숙원으로 제32대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에 따르는 직접선거제의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노동조합은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골이 깊은 적폐로 권한을 거머쥔 기득권의 횡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깨어있는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을 뽑는다는 취지의 직접선거제를 쟁취했고 당연히 기존 선거법에 의거 3년 이상 성실하게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학력, 성별, 지역, 출신, 재력, 인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현업 최일선에서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조합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만 현재의 기득권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제한한 1,000만원의 기탁금과 2,000명에 달하는 추천인 명부를 내건 재집권 꼼수나 만행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며 따라야겠거니 했건만 매의 눈으로 조합운영을 감찰하다가 현 제31대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 후보 시절 조합원을 상대로 내건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거짓행위로 조합원을 속인 명백한 사실적 증거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후보 난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던 기탁금 1,000만원과 2,000명 가량의 추천인 명부를 제출하라는 피선거권자 조건을 만들어 현재의 기득권에게만 매우 유리한 선거제도를 잠재적 후보라할 수 있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만 은근슬쩍 넘기려다가 조합원의 지적으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기 위해 다수 안건을 두리뭉실하게 상정한 대의원 총회 모바일 찬반 투표에 붙여 통과시킨 꼼수를 부렸으나 직선제를 학수고대해온 조합원으로서 제31대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할 당시 직선제 선거에 대한 조합원과의 분명한 약속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전체 조합원의 뜻을 묻겠다고 한 증거자료를 밝혀냄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거짓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기득권이 다음 직선제 원년 선거의 후보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법은 더욱 공정해야하고 전체 조합원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가 되는 바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전체 조합원의 뜻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 거짓행위가 가능하고 조합원을 속여도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을 노동조합 밴드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정인이 사건이 그렇듯이 버젓이 드러난 적폐와 횡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국가기관과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절망과 한숨은 깊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살아있는 촛불정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건만 공권력에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선거제 규정 개정관련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현 제31대 전국**노동조합위원장이 후보시절 조합원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며 달리 해석하자면 거짓행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 국민청원까지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면 재집권을 위해 기득권자에게는 유리하고 경쟁자에게는 불리한 선거법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근슬쩍 넘겨도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본 국민청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거짓이나 허위의 공약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과연 당선이 타당한 것인지와 다음 선거에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 울러, 후보 공약과 당선인으로서 다음 선거 재출마로 인해 선거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신속하게 노동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관련 정부 해명 및 사태 관련 정부 태도에 관한 대통령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1,014

제목에서도 언급한 바, 본 청원인은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정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인이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1. 산업자원부에서 감사 직전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관련 ‘국민적 공감’ 가능한 해명 촉구 2.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철회 및 관련 대통령 발언 사과 촉구 1. 산업자원부에서 감사 직전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관련 ‘국민적 공감’ 가능한 해명 촉구. 본 청원인이 청원을 게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금 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고 대변인을 통해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명은 본 청원인을 포함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해명입니다. 우선, 시기적 정황상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도보다리 회담’ 이후 불과 17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회담 당시 대통령이 ‘발전소’를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공무원 개인에 의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보기보다는 대통령 혹은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한 계획으로 봄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관련 문건이 감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감사 전날 급히 삭제되었다는 정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극비리에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였다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원전 건설’이라는 내용적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 개인 혹은 한 부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믿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과 더불어, 보다 공정하게 정보가 공개될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지원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2. 김종인 국민의 힘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철회 및 관련 대통령 발언 사과 촉구 청와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관련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관해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법적 대응 및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강도 높은 비판이었음은 사실이나,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의혹 제기이자 합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행동에 관해 충분한 견제를 해야만 그 사회는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은 야당 차원에서의 비판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 청와대가 ‘비판’을 규탄하며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뿐만 아니라,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함은 공포감을 조성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비판의 목소리들을 위축시키는 매우 경솔한 행동입니다. 대통령 또한, 야당의 비판을 단순한 구시대적 정치행위로 규정한 것은 앞서 말한 맥락과 같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비판을 죽이는 매우 부당한 발언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법적조치 및 강경 대응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사과를 통해 건강한 비판 행위를 묵살한 점을 사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무속인(사기무당)의 형벌이 너무 낮습니다.처벌강화가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532

최근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이 급증하면서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여 사기무당계는 희대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마지막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사기굿과 사기광고 사기부적및 엉터리비방으로 중생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위장가맹점과 차명계좌를 쓰는것을서슴치않으며 엉터리 절로 둔갑하여 세금을 탈루하고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사람의 80%는 재정적으로 힘든사람입니다.이런사람에게 대출을종용하여 굿만하면 만사해결된다는 사기굿..아픈아이의 병을낫게해준다는 사기굿. 그리고 모든것을 다맞춘다는 식의 엉터리 주작 리얼점사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무성의한점사로 굿만권하다가 끝나는식의 점사를 적게는10만원에서 가족단위로는 60만원까지받아가버립니다. 정부는모든 점사내용을 의사수술실처럼 블랙박스화하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녹취를못합니다..어떻게 믿고간무당을 테스트하거나 의심하면서 녹취를하겠습니까? 20%이상에게 굿을권하는 무당은 바로 징역보내야됩니다.이것도많이 봐준겁니다 100%오는사람마다 다 굿을 권하는 무당도많습니다.이들은 무당이라고 부를자격도없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사기를치는 보이스피싱과다를바가없습니다. 전재산을 다털린사람도 허다하며..이는 우울증과 자살충동 심지어 자살한사람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과도 같은 중범죄로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런 사기성짙은 무속인은 바로 사형을떄려버려야합니다. 첫번째 믿는사람들을 나무랄것이아니라.굿을안하면 누가 죽어 라는말을 협박죄에 해당하게해서 이말을 하는즉시 경찰관이 폭력으로간주해서 출동해서 바로잡아가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바꾸어야합니다. 두번째 굿을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전환하게해준다. 헤어진남자친구되돌아오게해준다는식으로해줬다가 그행위의 결과에대한 약속을 이행하지못할시 정신적가스라이팅과 시간 금전손해를하게한죄로 무슨 조사할것도없이 바로 구속하는것을 요청합니다.재산은 강제몰수해서 바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것입니다. 세번째. 후기공유하는것중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야합니다 아니 법원사건번호도있고 사기죄로 영창을다녀온무당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안됩니까? 아니 이나라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도 살인마를 살인마로 부르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네번째. 후기를올렸다고 협박하는 무당은 만약 그후기가 진실일 경우 협박을떠나서 그후기를 지워달라는 소리를한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을하여 무조건 징역3년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금전과 시간과 정신까지 피폐해진 피해자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2차가해를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번째. 점사보는것을 배우를써서 주작으로한것이 탄로난무당도 조사없이 바로 징역에 처해야할것입니다. 여섯번째. 무당들의 유투브를 조사하여 구독자를 1천명이상 구매한 무당도 징역에처하여야합니다. 구독자를 매도하는 판매업자도 구속시켜야합니다. 어떤 유투버도 구독자를사지않습니다. 가짜구루들만이 유투브구독자와 조회수를구매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으로 광고를 할뿐입니다 주수입이 유투브가아니고 수천만원이나 억대 굿이기때문에 유투브구독자와 조회수를 사는것입니다. 일곱번째. 한번 징역을 갔다온 무속인은 머리에 "사기무당"이라고 써져있는 전자헤드찌를 30년이상 쓰게해야합니다. 여덟번째. 무속인에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을하였다고해서 영업방해죄로 또 고소가가능하게하는법안을 바꾸어야합니다. 무속행위는 중생구제이지 영업이아닙니다. 무속행위가 영업이라면 이 일부 사기무속인들은 불법체류자처럼 제발 다른나라로 수출도하고 추방까지 해 주시길바랍니다. 아홉번째. 반복적으로 모욕죄및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는 무당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않는다는 속담이 들어맞습니다. 점을 못보니까 사람들이 욕을하는겁니다.자꾸 쓸모없는 굿을 권하니까 사람들이 욕을하는것입니다. 쓸데없이 신받으라고 하니까 욕을 먹는것이지요. 반복적으로 고소를 일삼은 무당이 사기죄로 처벌을받을때는 그전에 인과응보에대한 부분을 신령님을 통하지않고 변호사나 법인을 통한 것을 "신령모독죄"라는 법안을추가하여 2배나 4배가중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열번째.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신제자를 1년에 100명넘에까버린다음에 버려버리는 사기무속인이 많습니다.인생을 조져놓는것입니다.일반인도아니고 무당도아닌 멍충이가됩니다. 굿당에데려가서 공부를시켜야하는데 전혀 공부라고는 안시킵니다. 지들만의 리그로 굿잘떼오는(뿜빠이로 제자가 굿을떼오면 신선생이랑 나눠먹음) 예쁜제자는 자주불러서 용돈을 쥐어주면서 굿행위를가르치고 애초에 돈도없고 굿도 못가져오는 그리고 나이많고 판단력이 흐려서 애초에 빨때꼽을 목적으로데려온 제자는 방치하다가 항의를하면 인성이 덜됬다 혹은 니가 열심히 기도를 안했다고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아니그럴꺼면 그것까지 미리예상해서 신제자를 받던가.. 마지막열한번째. 사기무속인에 대한 형량이 매우낮습니다.그리고 처벌이너무안됩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정신과약과 몽땅털린 빈계좌를 바라보며 자살충동이듭니다. 제가 사기무속인들에게 전화를해봐도 양심이없어서 전화를 툭끊어버리거나 아니면 핑계를대는데 나는 열심히 일했다.니들 직장가서 일못했다고 월급절반만받으면 기분나쁘지않냐? 나도 내가 한 행위가 효과가있든 없든 돈받아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던데 이건 정신병으로봅니다. 사기정신병무속인에대해서 무료 정신과진료나 진료비 반액감액해주시고 그리고 형량을 좀 높여주시길바랍니다. 사기죄에서 벌금형은없어야할것이며 사기무속행위가 적발될시 즉각 구속및 사회에 도움이되도록 노역에 처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기자의 펜은 전장의 총, 칼과 맞먹는 무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민(憐憫)'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336

오래전 맹자가 말하길 사람이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을 딱하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정치, 사회 특히 언론에 이러한 '연민'과 '측은지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 받지 않도록 사실상 최대 권력을 가진 집단, 검찰의 개혁을 추진 했습니다. 그결과 검찰이라는 최대 권력에 본인이 밉보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탈탈 털리고 부정 당했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의 과거 언행에 비추어 봤을 때 일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결과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 천륜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것 밖에 잆는 아들, 딸이 그렇게 자신의 사생활이 전 국민에게 하나 하나 기사화 되어 알려져야 맞는 건가요? 이게 기자들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정의입니까? 지금은 권력하나 쥐고 있지 않는 조국이고,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연인으로 살아온 가족들입니다. 단지 무자비한 펜대에 의해 이름이 알려졌을 뿐, 우리와 한낱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자들 본인들은 실명이 공개되는걸 그렇게 혐오하면서 일반인의 실명, 행적, 합격 여부 등을 그렇게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꺼려하는 것을 남들도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본인들의 글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걱정, 연민, 측은지심 이라는 마음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까? 과연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연민이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사긱지대 요양원 요양병원에 cctv를 달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727

코로니로 인해 여러곳에서 많은 피해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로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요양원 요양병원의 갑질 사각지대를 고발하려합니다. 부산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안된 일년 사이 저희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응급실로 여러번 불려갔어요. 다른건 다 접어 두고라도 새벽 3~4시에 진해에 물려 팔 등허리에 살이 파일정도로 피가 범벅이 되어있는 어머님의 모습은 입을 못다물정도 였구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간 요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께서 대퇴골 골절로 다시 병원을 찾아 수술을 했어요. 아무도 자신이 어머님을 다치게 했다는 사람 없이 cctv가 없어 범인을 알 수 없다는 요양원의 말 만 들었을 뿐...큰병원에서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한달 조금지나 회복을 어느정도하고 법적으로 입원을 더이상 못하니 요양병원으로 옮겨 회복을 하라는 말에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겨 지내는 동안 겨우 3주만에 개인 간병인을 병원 수간호사가 2번이나 바꾸라는 말과 자신들이 잘 봐주겠다는 말 을 믿으며 공동 간병인으로 바꾼 10일만에 웃고 혼자말하시던 어머님께서 주검으로 저희에게 돌아오셨어요. 코로나로 전화해서 엄마식사는요?잘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본 몇마디가..무색할 정도로 엄마의 사인은 영양실조 탈수증 ...제가 엄마를 마주했 땐 살 한점 물기하나 없이 입술색과 선은 사라지고 논비닥 처럼 갈라진 사이로 마른피들이 덕지덕지 입안에 가득 피멍 핏자국들이 가득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심장도 0로를 가르키는 기계음과 화면 .한손 한발이 퉁퉁 부어있으며 발 바닥 젖가슴에 혈반전이 기득한 모습의 엄마를 마주했어요. 너무힘듭니다. 많은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저희들 이름 얼굴조차 기억못 하시는 엄마이지만 엄마가 살아 계실 동안 만 편히 계시다 갔으면 했는데...개인간병인이 가신 다음 엄마에게 어떤일이 벌어졌는지...얼마나 배가고팠을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혼자 물도 밥도 못드시는 어머님의 주검에서 모든 것이 느꺼지는 순간 저도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마 같은 병쇄로 있으신 요양원 요양병원 코로나로 가족면회도 안되는곳 감옥보다 더 한 이곳을 점검해달라고 청원합니다. cctv. 도 없고 간병인 일지도 없다는 소리도 듣고 어떻게 해야할지.. 어제 비가 내리더군요. 엄마를 장지에 모시면서 얼마나 목말랐을까..얼마나 그리운 공기였을까 ? 혼자 죽음을 맞이하시며 고통을 느끼며 소리를 질러도 오지않은 자식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원망하며 두려움에 가셨을지 ...하는 생각에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며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고려장 아닌 고려장 코로나로 인해 모두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 꼭 써야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제목: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4 ~ 2021-03-06
참여인원: 545

외국인 영주권자에서 투표권을 주는 제도는 주권 침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실제로 폐해가 커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연방투표에서의 외국인 참정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렸으며 영국은 영연방 국적자들이 투표권이 있어서 브렉시트 찬성표에 몰표를 던져 버렸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17대 국회 노무현 정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조선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법안과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제도까지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안들이 무리할 정도로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주권이 아닌 외국인을 우선하는 국가인가요? 또한 왜 우리 국민의 고유한 권한을 외국인과 조선족들에게 퍼주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이제는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고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위기의 여행업.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5,867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여행사 협력조직인 **** ****입니다 설립 후 각사의 정보공유, 협업에 의해, 여행업의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워온 협동조합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저희 여행업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장영업을 하는 식당, 주점등 소상공인들의 아픔도 커져가고 있으며,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했다는 뉴스, 폐업이 줄을 잇는다는 뉴스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여행사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70% 감소했다는 소상공인의 인터뷰를 보면서 오히려 부러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중소여행사 매출액은 0원. 즉, -100%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본운영비(임대료, 시스템사용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문제 역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버텨도 보았지만, 현재는 직원들의 4대보험료조차 감당해내기 어려운 현실로, 고용을 포기하는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보다 기본운영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코로나 초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결정은, 여행업 고용문제에도 효과적이였습니다. 덕분에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면서, 코로나가 곧 종식되기를 바라며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은 손실을 계속 떠안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으며, 사무실도 철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손실을 안고있는 구체적인 기본운영비는 첫째,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전화료, 프린터 등의 사무집기운영비, 홈페이지,시스템이용료 등의 사업유지비) 둘째, 직원의 4대보험료 (고용유지금을 받더라도, 4대보험료 만큼 손실이 납니다.) 셋째,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여행사 사장의 기초생활비 등 입니다. 2. 여행업은 일반업종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재난 지원금 정책에서 여행사는 소외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이되는 집함금지 업종 (노래연습장 등) 도 아니고 집합제한 업종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행업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에 비해 지원금이 적습니다. (ex) 3차 재난지원금 - 집합금지 300만원 / 집합제한 2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이와는 별개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요청해볼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을 받더라도 고용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 발생하므로 고용을 유지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강제격리 조치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이상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14일 격리로 인해 고객을 조금도 유치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현실입니다. 여행업은 강제격리에 따른 피해업종으로써,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업종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3 알바대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업무 유지 협조) 저희는 요즘 기본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기 위해 택배, 공장, 공사장 일용직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소상공인들의 연령이 대체로 50대 전후로써, 중고생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 다수이므로 가족 부양의 부담도 큽니다. . 여행업 외에는 다른일을 해본적도 없습니다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보니 감각도 떨어집니다 문제는 언제 다시 제대로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번달부터 백신이 보급 된다지만, 전국민 집단면역까지는 앞으로 10개월정도 기다려야 될것으로 예상되고, 자유로운 여행이 재개될 시기는, 그 이후로도 6개월이 더 소요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상황을 견뎌낼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업종지원을 결정하신다는 점은, 매번 매우 신중한 평가가 적용되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항공티켓 한장한장마다 출국세가 납부되어온 점도 하나의 논리로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지원의 기대를 한다는 것이 무리한 생각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규모 패키지여행보다는 소그룹 여행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뻔한 여행코스보다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상품. 즉 다품종 소량생산의 업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단기 알바에 종사하고 있으니, 코로나 이후 시장은 대비하지 못한채, 그렇게 미래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 항상 깨어있고, 명확한 비젼을 제시해야만 추후 건전한 여행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암담해집니다. . . . 위 3가지 내용에 준하여, 여행업을 집합금지에 준하는 업종으로 분류를 요청드립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업의 재난업종 재평가 -> 여행업에 재난지원금 재배정 -> 여행사 기본운영비 충당 (운영비,직원4대보험료,소상공인 기초생활비 등) -> 고용유지, 미래시장 대비 " 지금 중소여행사 사장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가 시위활동을 하며 여행업의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 목포, 여수 등 다양한 지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질 여가문화, 그리고 여행업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위기의 여행사 소상공인에게 합당한 지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서구 국공립 아동학대 사건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5,72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피해아동(현재 생후 14개월, 피해당시 12개월) 엄마입니다.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저는 첫째 아이(만 3세)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습니다. 첫째 딸아이에 대한 입소상담시 어린이집 원장은 “어머니, 걱정마세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모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제일 좋은 어린이집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을 신뢰하였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 어린이집은 “국공립”이었기 때문에, 부모입장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등원, 하원시키면서 둘째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둘째 아이를 본 원장과 교육교사(주임교사)는 저에게 “둘째 아이도 빨리 어린이집으로 보내주세요. 둘째 아이도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어요. 빨리 등원시켜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달라 이야기를 들었을 시점은 둘째아이는 생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저는 교사에게 “그래도 분유 끊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보내겠습니다”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생후 9개월 정도 될 무렵, 원장은 “둘째 아이를 언제 입소하실 예정이에요? 이제 곧 0세반 아이들 자리가 점점 차서 보내시고 싶으셔도 못보내실 거에요. 국공립 대기 아시잖아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옆의 주임교사는 둘째 아이를 보면서 “너 빨리왔으면 좋겠다, 웃는 표정이 너무 이쁘구나" 하며 빨리 보내기를 권하였습니다. 저는 원장과 주임교사를 믿고 둘째아이가 생후 10개월 정도되던 시점에 등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잘돌봐주고 예뻐해주신다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말을 믿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아이에 대한 심각한 학대행위를 알게 되었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학대 문제가 이슈되고 나서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저에게 왜 그렇게 입소하라고 했었는지, 왜 빨리 오기를 원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장과 교사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원장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등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주임교사는 저희 둘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면서 잘 보살피겠다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왔던 주임교사의 학대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분노했습니다. 본인들 이득을 챙기기 위해 등록강요를 했다는 것에 또 한번 저는 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아이는 보육의 대상이라기기보다는 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대를 당할 당시 갓 돌이 지난 12개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의 입과 코를 막았고, 숨을 쉬지 못해 발버둥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서로 웃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를 사물함 안에 가둔 후, 자신들의 행동에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보육교사의 웃음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큰 경악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학대행위를 둘째아이의 누나인 첫째아이가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둘째아이와 그 학대행위를 여과없이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첫째 아이..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육교사들 전원은 업무가 배제되어 출근을 하지 않지만, 원장은 어린이집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우겠다는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을 바꾸어 본인(원장)도 피해자라며,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저에요“라면서 당당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어린이집에 보냈던 제가 죄인같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속은 터지고 미칠 지경인데..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들 대부분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 우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행동과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아동들은 말을 못하는 영유아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었습니다. 피해아동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자신들의 상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하며 어떻게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할지 너무 힘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어린이집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해주시길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린이집학대가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구 **** 조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48,337

안녕하세요. 대구 ****에 있는 동물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물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범죄의혹 공수처 1호 사건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130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로 깨어있는 시민들에겐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모해위증 , 조작되어 무고한 징역살이를 한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공소시효가 3월 22일로 종료되는지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시급한 사건입니다
제목: 리딩사기, 고수익, 사이버사기 계좌지급정지 요청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476

1월 29일 리딩사기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입금계좌 지급정지 요청했으나 보이시피싱이 아니면 안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은 바로 계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기계좌는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계좌로 피해본 피해자가 더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사이트와 이름만 바꿔가며 사기치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재테크를 도와주겠다고 속인뒤 돈만 받아 챙기는 사이버 사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지급정지 이뤄지지 않아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신종법죄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도 계좌지급정지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이런 사기에 당한 내가 바보같고 한심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만 있는 경찰과 정부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상황을 벗어나고자한 욕심에 재테크 사기까지 당하고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발 사기계좌도 지급정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하는 아파트는 배달을 못하게 하는 법률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761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배달노동자 최근 서초 아파트단지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합니다. 보안요원과 경비원들이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유를 물으니 냄새가 밴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배달원분은 주민들이 포장이 헐거운 테이크아웃 음식을 들고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되는데 비닐 포장이 잘된 배달음식에선 냄새가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배달원분들도 애쓰게 배달을 하시고 계신데 배달을 못하게 한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부 국회에서 해야 할일은 갑질하는 아파트는 모든 택배와 음식배달 마트배달을 못하게 하는 법률을 빠른시일내에 만들어주세요 어려운일 아님니다 이것은 정말로 배달 하시는분들을 2번 힘들게 하는일 입니다 이게 한아파트의 일이 아님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배달원들을 갑질을 하는겁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요양병원 환자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93

저희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뇌졸증에다가 고령이셔서 혼자서 할 수 있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년동안 어머니를 비롯한 요양병원 환자들은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고 소외된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것과 다름없는 1년을 보냈습니다. 일반 병원의 입원환자들은 보호자 1명이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양병원의 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은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세밀한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만 이토록 철저하고 강력하게 면회를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가 코로나에 취약해서 감염되면 사망율이 높아지고 사망율이 높아지면 K-방역에 문제가 될까봐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1년 넘게 부모님을 못보게 하는것은 기본권을 넘어 천륜을 끝는것과 같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출입하면 전염이되고 직원과 요양보호사는 자유롭게 출퇴근해도 전염이 안되는건가요? 정부는 무조건 요양병원 면회를 막는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면회를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하고 환자 보호자들은 면회가 가능하다면 방호복이나 방독면을 착용하라해도 따를것이며 내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누구보다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것입니다. 1분기에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 한다고 하니 환자 백신 접종후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전담 보호자 1명을 지정하여 식사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의 간병을 하게 해주세요 환자는 많고 요양보호사는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간병 써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어머니 같이 몸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안되는분은 불편하고 힘든것이 있어도 말을 해서 요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마음을 알고 능동적으로 간병 써비스를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여생을 자식들 얼굴을 보며 식사 간병을 통해 밥이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 식사시간만이라도 면회를 가능하게 해주셔서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반납 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420

국회의원님들 죄를지어서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상실의 실형이 확정되면 받아간 국회의원세비는 모두 반납하는법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세금낭비를 줄여주세요 실형이 1심에서 확정이 되어도 항소하고 항소해서 몆년지나면 그동안 세비는 모두 챙겨가니 세금낭비입니다 또 재보궐선거도해야하니 이또한 세금낭비입니다
제목: 집중호우 피해 미해결 건, 신속보상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198

코로나 19와 엄동설한으로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작 농민입니다. 그런데 2020년 08월 07일 제천시 *****번지 일대 집중호우로 각언론사 집중취재 보도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과 부부가 함께 경작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1.경작지:충북제천시 *****번지 일원 경작지. 가. 무허가 가옥 1채 25평, (완파) 나. 밭 (田) 900평 (1미터 이상 토사기 쌓임), (완파) 다. 컨테이너 2개 , 1개 (농기구 등등 보관)(완파) 1개 (반침수) 라. 비닐하우스 1동 (완파) 마.지하수 관정 1개 (완파) 2. 농작물 피해내용 가. 고추300평, 들깨300평, 나. 고구마 50평, 참깨 50평, 다, 도라지 50평, 황기 50평, 라, 마늘50평, 위 1,2항과 같이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한데도 관할시청에서는 피해보상및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허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1년 올 한해도 농사를 지으며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려면 참 암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관할 시청에서 토사를 제거해 주어야 함에도 1미터 이상 쌓여 있는 토사를 개인에게 떠넘기며 수수방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작 농민의 답답한 심정을 잘 헤아려주시고 신속한 민원업무를 해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기간중 납골당 안치식 참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437

안건: 격리기간 중 납골당 안치식 참석 관련 승인 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다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등을 맞이하여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자가 격리 기간에 매여 임종과 장례를 지켜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례 기간중 입관식과 발인은 허용해 주는등 인륜과 인간의 정을 느낄수 있는 조치들은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죽음을 맞이한 식구를 해외에서 화장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납골당 안치식 참석을 하려는데, 자가격리 기간이라하여 참석이 안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장례식의 입관이나 발인은 자가 격리중 외출이 허가가 되는데, 한국에서 장례도 못 치루고 그나마 이 세상을 떠나는 식구의 납골당 안치식을 규정에 없다하여 특별외출 허가가 안된다니 너무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례식의 입관과 발인은 자가 격리 기간중 외출이 되고, 납골당 안치식은 외출이 안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문자화, 규정화 되지 않았다하여 규제를 하는 담당 공무원의 꽉막힌 사고 방식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식구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납골당까지 자차로 가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저촉되지 않게 참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고 가슴아프며 바쁜 이 일은 식구가 1월 중순에 외국에서 사망한후 1월 말에 외국에서 화장을 하고 본인이 2월 1일 유골함을 들고와 2월 6일 납골당 안치식을 거행하려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혹 이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면 ********@naver.com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틱톡'아이디*******님의 고양이 학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111

틱톡 아이디*******님 한 고양이 고양이에게 한짓들은 초콜릿 주기, 굶기기, 고양이 밖에 혼자 두기, 무책임하게 알아서 산책 다녀오라고 문 열어두고, 산책 시킵니다. 이정도면 학대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시장 상인회와 공무원의 갑질 행위로 생계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03 ~ 2021-03-05
참여인원: 270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5년째 전남 **** 5일시장 주변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입니다. 최근 **** 5일시장의 상인회와 지역 공무원의 괴롭힘이 나날로 심해져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을 찾은 2017년부터 정식 상인으로서 장사를 시작하고자 **** 5일시장 상인회에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회에서는 뻥튀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고, 그리하여 기존 상인들분들께 양해를 구해 인근 유동인구가 적은 구석에서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뻥튀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잠 이겨가며 열심히 노력하길 몇 개월. 단골손님이 하나 둘 찾아주시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땐 잘 지냈던 근처 떡집에서 갑자기 뻥튀기 기계를 들여오고 같은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왜 타지까지 와서 장사를 하냐며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자식을 대동해 겁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같은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을 생각해 건너편으로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장마다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처 떡집 사장님이 마을의 이장이 되고 부터 더욱 심하게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도 시도해보고 여러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노점상인인 점을 문제 삼는 민원신고와 그에 따른 읍사무소의 행정적 조치였습니다. ** 읍사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장사를 하는 위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장사를 못하게 되어 막막한 마음에 읍사무소 및 군청에 찾아가 처한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 온 답변은 '땅을 사서 장사를 해라','무대포 장사 아니냐'는 멸시 가득한 언행 뿐이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연고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라면 저희 부부의 사정도 물어보고 다른 대책을 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장사를 무력으로 못하게 만들기 이전에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제공하고, 저희 부부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노점상들도 협상테이블에 앉혀 진짜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대다수의 노점상분들에게 경찰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저 행정에 의거한 대책. 노점상의 성격이나 특성이 어떤지, 노점상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는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다른 누군가가 아닌 공무원 조직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 제 6조 특혜의 배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합리적, 객관적 기준보다 연고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공직 수행자세 및 방향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바람직한 행동과 올바른 기준을 갖고 실질적 행정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문화상품이자 풍물적 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며 일종의 자발적 실업대책이기도 합니다. 보행이나 질서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생각하기 보단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부수기 보다는 제도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저 흑과 백으로만 구분지어 전통 시장 내 지역 상인은 옳고 인접 구역의 생계형 노점상은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단속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주변 상인과 상호보완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일 중 단 하루, 한달에 6일, 1년 365일 중 70일 정도 되는 날에만 장사를 하고자 하는 저희 부부는 그저 노점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 유지의 기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또 다른 불안에 떨며 내일의 떠오르는 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어두운 밖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