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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순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아파트 전매제한 실시)하여 공유경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4

저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검토하기 위해 생활 정보지에 있는 주택 매물을 검색하다가 그 곳에 게시되어 있는 분양권 전매 물건에 대해 문의해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34평 아파트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7천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2억 5천여 만 원인데 분양가의 28%나 되는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권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작은 소도시인데 몇 년 전부터 신축 아파트가 줄 이어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도 엄청난 금액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타 지역의 투기세력과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에는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분양권이 전매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약 3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집이 필요한 이 도시의 주민들은 청약 추첨에서 당첨 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을 주고 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투기꾼들 때문에 또 한번 더 속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순천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 상승 추이 : 400만원대(‘06) → 900만원대(’18))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최근 2개월 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순천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위와 같은 불합리한 투기 현상이 잦아 들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시청자는 아동)무서운 영상 지어내서 제작하는 유튜버 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

이름은 공개하기 그렇지만 어떤 유튜버가 있지도 않은 내용 유포해서 겁주고있는데 주시청자가 아동입니다.아동이 씨잘대기없는것에 겁먹지 않는 나라 꼭 만들기 위하여 동의해주세요!
제목: 산림청 산하 용현자연휴양림 통행세 징수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서산 가야산에 30년 넘게 다니고 있읍니다 용현계곡에서 해미나 덕산으로 넘어가는 임도와 등산로가 자연스레 있었읍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산림청에서 용현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길에 시멘트 포장을 하더니 바리케이트로 막고 입장료 명목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에까지 사실상 통행세를 강요하고 있읍니다 휴양림을 통과하는 구간은 500mm가 채 안되는데 휴양림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길을 이용했고 휴양림을 이용하러 온것이 아니라 산에 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기전에는 못지나간다며 욕설에 길을 막아서는 경우도 당했읍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 및 통행의 자유가 있고 형법에 길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산림청은 무슨 무슨 근거로 기존에 다중이 이용하던 길을 바리케이트로 길을 막았나요? 휴양림 이용자를 위해서라면 바리케이트를 칠것이 아니라 직원이 휴양림 방문자를 선별하여 입장료를 받고 단지 통행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현 휴양림에서는 누가봐도 등산객인데 산림청 법률이 그렇다며 자기들은 모르니 위에 물어봐라 입장료는 내고 지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읍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용현휴양림을 비롯해 여름에 휴양림 시설 내 계곡에 입수한 사진은 차고 넘칩니다 보호하고 단속해야 할 기관이 휴양림을 만들어 수익사업에 눈 먼것이 아닌가요? 용현 자연휴양림의 통행세 징수는 불법입니다 바리케이트로 길 막지 마시고 입장료는 휴양림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받아야 합니다
제목: 뭔가 분명히 있슴니다.북한.속지마시길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

싸움에서 이길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함니다. 북한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쉬운게 분명 있슴니다. 그렇치 않코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입니다. 청화대는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함니다. 북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알고 대응을해야할것인니다. 잘 아시고 일들 하시는겁니까? 나중에 책임못질 큰코 다치지 않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기를 바람니다.
제목: 적폐적인 네이버밴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네이버밴드로 영업홍보차원에서 글을올리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홍보글을 올리면 신고를당해 영구정지를 먹이고 불법사행성글 유흥관련글은 내리지않더군요 아무래도 암묵적인 돈거래를통한 홍보같은데 하는짓이 너무지저분해서 신고합니다! 부당한 네이버밴드 적극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체 한국사 및 한국어 시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63

TV 또는 지면의 기사를 보다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카더라 하는 식의 주장과 주관이 반영된 역사의식으로 서로를 헐뜯으며 무조건 상대당의 역사의식은 잘못된것이고 우리가 맞다 라고 하는데 선조들의 피로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도대체 뭐가 진실 입니까? 자녀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역사와 관련된 설전을 보다보면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한국사 시험의 정답과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 지도층이되어 욕설과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를 통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는 학력과 스팩보다는 인성을 갖춘 객관적인 역사의식 의원을 뽑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0

지금 언론을 통해 삼성의 만행을 보고도 이놈을 집행유예가 합당할까!!! 정형식 판사 새끼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나는 손사장이 미투에 정신 팔려 있을때도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 때도 !!! 삼성 이재용처벌이 가장 중요한 촛불 정신이고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 핵문제 외교 적당히 하세요!! 화욜 새벽에 트럼프 새끼 말도 안통하는 손님 옆에 두고 30분 동안 지랄하는것 보니까 !!속에 천불 나!!! 북한 하고 협의 하고 딴소리할놈!!! 손님이 집에 가는길에 취소!! 김정은 기자단 뭐 다 알지만 남한 개무시!!! 고로 우리가 할수없는!! 을 중 을 인 것을확인!!! 김정은 끌어안고 해봤자 잘못하면 정치적 독박!!! 재벌! 적패청산 이명박 재산 환수 이런데 집중합시다!!!
제목: '양**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수치 처벌에 관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0

연예인 수지는 공인으로써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이라는 자리에서의 말은 천금과도 같이 무거운데 이번에 수지의 sns로 효과가 극대화 되어 사건이 더 유명해지고 무고인 피해자의 피해는 극대화된 효과와 비례되어 피해또한 극대화됐습니다. 연예인들은 언제부턴가 sns를 통해 지지한다느니 편가르기 한다느니 인지도를 무기로 피해자를 두번죽이고 문제시 사과하면 해결된다고 간단히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 예로 '최시원 개 사건'을 편든 한고은이 그 예입니다. 결국은 한고은은 대국민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연예인의 영향력이 정치적 입장표명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됄수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연예인 생명에 지장을 받을수 있으면서 일반인에 영향력 끼치는건 또 하나의 사회적 위치에서 나오누 갑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갈수도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녀평등실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1

요즘 성차별이 많이 발생되고 성차별 시위도 늘고있습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말하겠습니다. 같은 의무 같은권리 4대의무를 동등하게 실천하도록 개정해주시고 그에따른 권리도 성차별없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에 취직도 성차별없이 할당제도없이 당당히 적정스팩 또는 적정기준을 남녀구분없이 실행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경찰/군인/소방관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경우는 특히 성차별없이 같은기준 같은 통과점을 책정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남군 부사관 지원시 1분에 71개의 팔굽혀펴기를 해야하는대 여군은 35개입니다 남녀가아닌 군인을 뽑는건대 체력검정차별은 없어져야합니다. 할당제도 여성차별입니다. 여자라고 쉽게가고 남자라서 스팩쌓아가는건 성차별이지 성평등을 위한 밑거름이 아님니다 여성이 장애인도 아닌대 장애인과 같은 할당제는 여성을 장애인과 동급으로 보는것입니다.
제목: 문대통령님,틱장애를 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3

저는 고등학교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발병한 틱장애..틱장애가 1년이상 되면 뚜렛병으로 칭한다고 하니 현재는 뚜렛병이라고 해야하겠네요 틱이 생긴 아이들은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되는데 가볍게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부터 시작해 심할경우 욕설등 이상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더 심한경우 주먹으로 벽을 친다거나 몸을 껑충 튕겨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의 경우 가장 심한 경우에 속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익!익!' 소리를 내고 주먹과 발을 계속 벽에 칩니다.주체할 수 없을때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이나 다리를 때리기도 합니다..그래서 몸에 상처가 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을 의식해 절제하려 노력하기에 일반인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낮동안 참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틱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힘들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감당해야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극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예전 방송에서 틱장애 환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틱장애는 완치가 되지 않고, 그렇다하여 케어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정신적인 질병에 해당되어 보험혜택이 전혀 되지않고 특히 한의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 많게는 한달에 3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든 적도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병을 감당해야하는 아들 스스로가 가장 힘들겠죠.....언젠가는 그 어린나이에 살기싫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치료가 쉽지않고 긴 치료기간을 감당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확실한 전문기간을 찾는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평생을 살아야하고 아이의 미래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들 역시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희망을 가졌으나 긴 치료기간에도 좋아지지 않았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생활이 힘들어지자 병원에 다니는것을 거부하였고, 그 상태로 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까지 겹쳐 더없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이 틱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미래가 희망적이길 바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은 그림을 잘 그렸고 미고에 가려고 했었지만 틱치료로 인해 그 꿈을 접어야했고, 요즘은 노래하기를 좋아해 밴드부에서 열심히 노래하며 밝게 생활하고 있는 정말 한없이 밝은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틱을 계속 하고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하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지지도에 집착... 문재인 테마주라도 팔았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정말 이지... 이상하리 만큼 이번 대통령은 지지도에 집착한다. 가만보니 ... 무슨 주식 주가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그렇다. 마치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연예인의 대외적인 활동이랄까? .... 그동안 참 의문이었다.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국민의 시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외적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놓고 생각해보니 뭔가 들어 맞는거 같다. 헌데 오로지 주가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자신이 맡은 본연의 일을 잘 할수 있을까?
제목: *** 이탈리아  성범죄에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 필요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 아직도 이탈리아에서 성폭행 성 범죄들이 판치고 있다고 합니다 - 확인 하던가 - - 이런 국가에 더이상 여행 국가로 국민들 보낼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성범죄 법 질서 해결까지는 - 이탈리아 여행금지 국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 당연히 할수가 있는걸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이탈리아 국가성 국민성- 법 질서성 - 매우 실망- !
제목: 구미 금오산 주위 불법개간 제재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구미 금오산 주위가 불법개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쿡앤메이레스토랑 남통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달려나와 금오산주위에 불법개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싸움, 자기땅도 아닌데 거길 지나가는 것조차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걸어가는데 "거기가지마라"하는 류입니다. 불법개간으로 인해 동물학살도 함께 벌어지고 있구요. 구미 금오산 그리고 산이라면 모두 테두리에 불법개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산맥이 내려오는 산맥주위는 동물들이 내려온김에 죽는 일, 그 산테두리에 살고 있는 동물들, 모두 죽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밖도 관리가 되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렇게 방치하셔서는 안되죠. 구미시청, 경찰쪽에서는 쉬어야 하는데, 건딜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는 이런 북한스러운 일들이 계속될겁니다.
제목: 청와대의 청원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4

현재 청와대에는 실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작성되어진 청원 게시글이 아닌 예시 사례처럼 의도성이 없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가짜'청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에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를 사용하고 국가에 관심이 많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원글이 대통령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는 베스트 청원을 만들고자 하는 대략 50~100여만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글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청원 추천순에 1~2페이지에 떠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위해서는 단시간에 최소한 1~2만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즉,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문제이고, 신문에 top면에 brief하게 뜰 소재나 뉴스로 다룰법한 소재가 아닌 이상 청원에서 답변이 되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과 관련없는 '카x우x 방출' , '심심풀이 끝말xx' 등등의 관련 되지 않는 청원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어 관련된 청원만 게시글에 올려지도록 시스템의 개편을 요합니다.
제목: (한번씩만읽어주세요) 거래처 미수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4

(생물)유통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유통자체가 미수금 없이는 운영할 수 없게끔 되있어서 항상 어느정도의 미수금을 감안하고 납품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갑을관계가 너무 뚜렸하게 잡혀있어서 늦게납품하게되는경우나 생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들시엔 항상 미수금 안준다는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영업뛸때 굽신거려야하고 미수는 미수금대로 발생이되고있고 심지어 납품을 다 끝난후에에도 굽신거리며 제 돈을 받아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은 완납하지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럴경우 법원을 가봐야 돈 백원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법원에 신고를 해도 미수금이 얼마이든 월 천원씩만 갚아도 갚을의사가 있다며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4천만원이란 금액이 미수로 잡힌 거래처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싸게달라고 그렇게 안하면 미수금 전액을 줄 생각이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안주고 도망가버리거나 끌기 시작하면 원자제 업체에게 물건또한 받지못하고 결국 대출받으며 매꿔 장사하고 저는 대출이자만 갚기 바쁩니다.. 받아야 될 돈을 받지못하고, 납품 받은 물건을 다 판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으면서 빌어서 받아야만 하고, 도망간사람 끝까지 찾아봐야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부분에 있어서 징역을 받게끔 하든 돈을 받을수 있게끔 하든 도움을 간절히 청해봅니다.
제목: 현직대통령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철저한 검찰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5

지금 현직대통령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분명히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혹시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고 이용하는 건 아닌지?자한당 당직자들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검찰조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야 합니다 .검찰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제목: 사이비종교를 탄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9

사이비종교의 횡포가 나날이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저들은 기성 종교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구타, 강간등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찰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그러한 집단들을 탄압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법을 악용하는 마귀집단들을 탄압해주십시요!
제목: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의 양성화와 임차인보호에 대해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금에 대해 청원합니다. 처음 장사를 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아울러 권리금게약서를 작성하여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이 큰 경우에는 몇년치 수익에 해당하는데도 장사가 안될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손해본 경우에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게 된 경우에는 처음 지급했을 때보다 많이 받게 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하여 세금낸 경우는 거의 보지 못헸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세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처럼 권리금계약서도 전임차인이 신고하여 소득세를 내게하고 현임차인은 일정비율과 일정기간동안 권리금을 소득세신고시에 비용(감가상각방법)에서 공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는 권리금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때에도 세무관청에 신고된 금액에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한 잔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게하고 그 이상금액을 받으면 소득세 신고한다면 합리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임대인이나 전, 현 임차인, 세무관청 모두의 협력하에 권리금을 인정하게 되고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어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권리금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기에 법인이나 다른 영업형태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 본다면 더 좋겠다고 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국회에 게시는 능력있고 힘있는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물피도주 처벌 강황 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4

어제 오후 22:14분경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죽을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같이 꺼지는 시스템이라 제가 22:09분경 회를 사려고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고 회를 받으러 간 사이에 흰색 포터 차량이 제 차량 운적석 뒷 쪽 타이어 부터 다 긁더니 앞에 차를 세우고는 차량 확인과 블랙 박스 저장되는지 확인 후 블랙박스가 안되는걸 보곤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범칙금 20만원에 벌점15점이라 사람들이 쉽게 생각 하고 도망가는거 같습니다. 물피도주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고스란히 가해자들이 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너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잠도 못잤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모든근로자가 평등하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7

직업에는 여러분류가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근로자가 있으며 모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로 하는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대우를 받지 못 하는 대다수의 직업종사자들은... 이 직업은... 이 쪽 계열은... 이라는 말을 하며 불합리한 일들이 합리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식업도 하나의 직종이며 계열이고 건축 또한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직종도 누군가의 직업이며 직장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체.. 대다수의 식당 또한 포함이 되나 연차나 휴가 등에 관해서는 요식업은 그런것이 없다 서비스직은 그런것을 줄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요식업 들에서도 연차와 휴가 주5일의 제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은퇴후 식당 주방 등 많이들 지원하십니다. 합법적인 연차의 사용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 회사만 직장인가요? 왜 회사만 직장이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법에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일하는 식당도 그 사람에겐 회사이고 누군가가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며 누군가도 같은 근로자 로서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가수 조용필씨를 초대해 줘요.
제목: 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학생 인성따지기 전에 그 인성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부터 해주세요 아직도 장난이라지만 학생 때리는 교사가 학생의 인성을 논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장난일지 몰라도 맞는 학생들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제목: 배명진 저게 사실이라면 심각한건데. 왜 올라오는 글들 지우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4

배명진에 관한 조사와 진실 규명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 삭제되었네요. 왜 삭제하는건가요? 2018년 5월 22일 바로 며칠 전에 방송 된 MBC PD수첩 배명진 교수 편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배 교수의 분석의 상당수가 상식 이하의 수준이거나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은 배 교수가 검증 과정이 전혀 없다시피 한 유령 학회지 ‘GESTS’를 만들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 주는 ‘논문 장사’를 하며 해외 학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도 포함하였습니다. 배 교수가 진정한 핚자이고 전문가라면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다수의 논문과 산업체에서 실용화한 기술이 실적으로 평가 받아야합니다. 세계적인 학자라면 nature, science, 아님 if 2.0 이상의 ieee journal에 제대로 된 full paper이 하나라도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교수는 이상한 학회를 만들어 거기에 짜깁기 논문 프로그램으로 만든 아무 논문이나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배명진 교수가 성문분석에서 말하는 그 % 수치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인해 나오는지 불명확한데, 그런거 에 대한 것들을 입증이나 검증을 못하는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실력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연구자들, 교수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성완종 뇌물 사건 홍준표 재수사(특검포함)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와 썪어빠진 뇌물 사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돈 주고받고하면서 사이비 감정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짜고 치는 이런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요? 바로잡기에 늦은 일이여도 바로잡고 이런 일들을 조사하여질 때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깨끗해지는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여론조사 전화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부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만 기계음으로 여론조사 관련 전화 4번이나 받았네요 보이스피싱이랑 다를게 뭔가요? 중요한 일하고 있다가 급하게 뛰어가서 전화 받으면 계속 여론조사라고 기계음 나오는데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건 뭐 전화선을 뽑아야 하나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집전화로 전화 받아서 투표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하루에 5~6나 전화질을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다참다가 청원 올립니다. 20만명까지 동의하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은 꽤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막말. 금지법. 발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

국회. 국정감사를 보다보면 , 있지도 않은.허무맹랑한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 그저 한낮 온라인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 과 찌라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왼쪽가슴에 무궁화 뱃지를 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위를 할거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닐것이지 뭣하러 그 자리에 앉아 아까운 시간 버려가며 혈압 올려가며. 자기말이 무조건 맞다고 호통치고 있는지... 이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이 맞는지... 입법국회답게 사법고시를 보듯 한국사100점만점 통과자와 한국어시험 100점 시험을 청원합니다
제목: 벌금인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아시는 분이 운전중에 앞차에서 피우선 담배를 끄지않고 버리는바람에 이것이 뒤로 날려 뒷차량에 붙어 불이 날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차량을 바로세워서 조치는 취하였지만 자칫 큰일날뻔했습니다. 또 한번은 길을 가다가 앞사람이 담배를 끄지 않고 , 바닥에 버리는 과정중에 재가 뒤에 따라온던 여학생 눈에 들어가서 한참 고생하였다는 얘기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현재 담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자체를 못하게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정부차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벌금을 최대한 올려서 차라리 이 수익으로 담배금연 캠페인으로 사용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든 담배꽁초를 버리는행위 근절바랍니다 (운전중, 아파트 단지내외, 길, 공공장소등 모든곳에서는 담배를함부로 버리는사람에게 강력한 벌금을 바랍니다 예시: 20만원) 또한 운전법규위반도 현재의 2배에서3배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지킵니다 현재의 몇만원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환경정비부터 바꿔야 앞으로 더 큰 세상을 맞을수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꼭 해결바랍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폭력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8

요즘 광주 폭행사건 등등 폭력사건은 도를 넘고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거 같아요.. 법의 잦대를 좀 올려야 이런일이 제발돼지 않으리라 봅니다..
제목: 을왕리 해수욕장 상인들의 폭력적 호객 행위와 불법 영업을 단속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1. 인천광역시의 을왕리 해수욕장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2. 하지만 이런 명성에 맞지 않게 해변가에 위치한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주차 공간 무단 점유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3.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가의 주차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이 공간은 해변가에 위치한 상인들이 강제 점거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쫒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게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바퀴 밑에 발이 끼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팔을 차량 본네트에 올리고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여 호객 행위를 합니다. 5. 관련 기사와 문제를 검색해보면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문제를 2009년 전부터 알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 구역 등의 문제로 주차장 증설이 지연되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주차장 건립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을 상인들이 강제 점유, 협박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쫒아내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민 누구나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상의 불만 글에서 인천시와 상인들의 유착 관계 여부를 의심하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6. 더구나 현재 을왕리 해수욕장의 해변가에 영업 중인 조개구이집 등 거의 대부분의 상가는 국가 소유지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점유 후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7. 법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정직한 시민이 바보가 됩니다. 8. 국가 소유지에서임대료, 권리금, 공유 주차 공간 무단 점거, 관광객 위협, 세금 납부 등 왜 그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의 테두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9.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 핑계를 10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변할 때 입니다.
제목: 청원 장난으로 하는사람들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1

정작 귀중한 내용은 묻히고 장난성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분들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예방 캠페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8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사계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무더운 여름과 강렬한 추위가 있는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양 생태계 또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미 명태와 오징어들은 국내에서 잡기 힘듭니다. 해양 수위 증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극지방의 빙하들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지대에 위치한 모든 섬나라들은 높아 지는 해양 수위에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기 오염: 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숨 쉴 깨끗한 공기가 모자르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할 문제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마음놓고 편하게 숨쉬기 힘들지경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며 선진국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따라서 저는 승용차 요일제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잘 이행할 시에는 국가에서 사회적인 보상을 해주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월 5일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냉방, 난방 장치에 대해 출시할 때부터 법적으로 정해놓은 권장 온도를 넘기지 않도록 막아놓고 필요시에 즉, 한파나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떨어졌을 때, 권장 온도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물며 상가 건물에 대한 냉방, 난방 장치에 대해서도 전기세를 지구 온난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시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4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3학생이고 집에서 학원을 보내주지 못해 태어나서 학원을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은 4.5등급정도고요 수시가 왜 필요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의미도 없는 봉사활동이나 활동 없는 동아리에 들어 생기부 장수만 늘리라고 항상 말합니다. 수시는 너무 바보 같은 제도고 없어져야 합니다 정시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휴게시간과 식대문제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9

휴게시간과 밥먹는 시간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합니다다.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휴게시간이고 식사시간에도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무조건 점심 휴게시간을 두고, 또 이마저 늘려서 월급을 깍는 저열한 행위의 사용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야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밥을 주지 않거나 밥먹을 식당이 없다면 반드시 사용자는 월급외에 식대를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합니다.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해야합니다. 무조건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 시간 1시간, 이런식으로 있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또다른 적폐행위입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을 부여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4

전 17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줘야되나 생각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않았는데 왜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법의 심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사형선고나 똑같은 아픔을 준 사람인데 왜 고작 10년형 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판하는 법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아픈만큼 아파야된다고 감옥에 가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겠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기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시는 걸어다니지 못 하게 하거나 특히 아동성범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직 새싹처럼 피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술때문에 그놈에 술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아진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성범죄자들은 짐승보다 못 한 생물입니다. 왜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절제할 수 있기때문에 짐승보다 낫다 합니다. 근데 성범죄자들은 그런 짐승보다 못 하는데 굳이 인권을 지켜줘야되나요.? 사람으로 바라봐주어야되는 부분인건가요? 동물들도 똥 오줌 가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형이 줄어들면 어쩌자는 겁니까 전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범죄들 아니 모든 범죄자들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라고 형을 줄이는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목: 새어나가는 정부돈 서민대출에 규제와 금액 더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

북한과의 화합이나 새어나가는 우리세금 서민목줄조이는 대출규제완화와 금액에 더 신경써주세요
제목: 남북미 종전 선언후 첫번째 행사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남북미 종전 선언후 의미있는 첫번째 행사로 남북한 동시 생방송 축하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그 세부 행사로 남북 한국전쟁 참전 상이 용사들의 상호간 위로와 치유를 위한 만남의 행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북 최고 지도자와 관계자까지 참석하여 마음으로의 위로와 화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제목: (한번씩 읽어주세요)내맘대로 숨도 못쉬는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2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잘못쉬겠어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러지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입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모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도아니고 중국발이80프로인걸 뻔히아는데 무슨 말도안되는 자동차 매연 을 갖다댑니까? 여러분도 부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아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죽어갑니다
제목: 형벌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6

조두순같은 사람들을 겨우 12년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제발 형벌을 늘려주세요 조두순 출소일도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부탁입니다
제목: 그날, 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그 영화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언론에 퍼뜨렸다는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정말 분노하였습니다. 영화에서 '왼쪽 앵커'가 심하게 녹슬어 있다는 증거도 있고 한데, 그날 왼쪽 앵커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 대통령      지지도 상승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4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7

청와대 게시판 운영자님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 색출해서 1달간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김은경 환경부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김장관님.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 글이 장관님께 전해질 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지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하는 바람에서 글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환경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쓰레기처리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알고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적 '넛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첫번째 정책은 환경 보호 광고 정책입니다. 기업이 일정 환경 보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기업의 광고를 게시한다든지, 지하철역에 일정기간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보호적 생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정책 제안은 '환경 명세서'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 오는 명세서에 이 소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음으로써, 국민들이 소비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이 두가지 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작은 제안과 여러 실천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관한 법 처리가 약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3

요즘 휴대폰으로 몰래 여성분들을 촬영하는 남자들도 많고 언어로 성적인 이야기들도 많이하고 성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니까 성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처럼 성기를 자른다던가 성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한체재 보장방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0

북한체재 보장에 대하여 1. 향후 10년간 북한에서 제조하거나 북한을 통하여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도, 제한도, 규제도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만약 그렇게 되면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북한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그런만큼 북한의 체재를 보장하는 효과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이라 할 것임. 나. 우리나라 또한 어느나라보다도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만큼 보다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협조 또한 다른 나라 보다 남다를 수 있다핳 것임. 다.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약속을 받아내기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며, 미국 또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응하기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임.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그자리에서 제발 내려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22

문제인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하는 이유 1.전세계에 대한민국을 거짓말쟁이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트럼프대통령님이 김정은의말과 문대통령의 말이 왜이렇게 다르냐고 한것은) 우리정부가 미국에 진실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2. 4.17 남북회담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선언을 한것이며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을 위한 선어문에 싸인 한것입니다.대통령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 무를 저버리고 주적 김정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넘기는 반 국가적 행동을 한것입니다. 3. 매주 열리는 태극기집회에에서 나오는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국민도 모르게 주적인 김정을 몰래 만나 남북회담을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다니 그것을은 국가에 말한마디없이 북한을 드나드는 간첩 행위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대한민국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김정은의 말은 너무 잘 들으시네요. 4. 이핑게 저핑게로 우리나라를 욕하고 만남의 약속도 어기는 북한의 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항의도 안하시고 김정은이 만나자면 순순히 만나서 4.17 선언 이행을 다짐하셨다고요? 또 동맹국인 미국에 김정은 편에서서 얘기를 하시다니 . 여러번 속으면 그것은 속은것이 아니라 상대와 같은 속내를 갖고 있는것 입니다. 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문제인 대통령님은 김정은 과 같은 마음이신가 봅니다. 5. 대한민국을 핵으로 협박하는 주적인 김정은과 같은 마음을 같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유 민주 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공직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내려와 주세요 ! 국민의 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kbo 심판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1

요즘 심판들이 아주 날뜁니다 박근영 심판은 대체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오심을 내뿜고 있습니다 심판들은 외국인길들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최규순이 제2의최규순 심판이 나오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외국인 이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5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목: 양**과 수지, 이동환의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7 ~ 2018-06-26
참여인원: 39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양**과 이를 방조한 수지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의 정당한 소명을 2차가해라한 이동환 총경을 처벌바랍니다. 아울러서 1차 유포범이 아닌 재유범자만을 찾아 처벌하고 면피하려는듯이 수사는 전개하는 관계수사관들을 징계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