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는 잘못된 용어이므로,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4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파(宗派)의 교리(敎理)를 믿거나, 극단적인 반전(反戰)·비폭력·평화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 2017. 2. 28.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정년으로 퇴임한 신운환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국정 전반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병역거부행위를 美化하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기피하도록 유혹·조장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양심적(良心的)”이라는 수식어가 퍼져나가서 국가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망국(亡國)의 용어이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1.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혼란을 주는 이유 병역이행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고되고 힘든 군대생활을 견디어 내는) 헌신과 자기희생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숭고(崇高)한 행위, 칭찬받을 행위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병역거부는 (그 원인이 되는 내면의 신념이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부담과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위, 헌법상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고 정서(情緖)입니다. (링크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 중 “Ⅰ.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참조)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게, 제대로 이름을 붙인다면 (naming), 오히려 “양심적 병역이행”,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단어의 짝을 맞추는 것이,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칭찬의 뜻이 담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괴상한 용어로 잘못 태어나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대부분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안 가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인가?”, 또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하면, 반대로 병역이행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고 혼란과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하는 그들의 분노는 인터넷 상의 댓글로 생생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링크된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인상적인 일부 댓글들을 원문 그대로 첨부합니다.) 잘못 붙여진 이름 (wrong naming) “병역이행” VS “병역거부” ↓ ↓ 나라를 위하여 몸 바치는 위험부담과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숭고한 행위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위 ↓ ↓ 올바른 행위 국민 의무 위반하는, 옳지 못한 행위 칭찬받을 행위 VS 비난받을 행위 ↓ ↓ 양심적 병역이행 vs 비(非)양심적 병역거부 (상식과 국민정서에 맞는 naming) --------- ------------------------------------------------------------------------ 성실한 병역이행 VS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상식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wrong naming) ↓ ↓ 병역이행이 “비양심적(非良心的)” ? VS 병역거부가 “양심적(良心的)” ? ↓ ↓ 병역이행이 “옳지 못한” 행위? VS 병역거부가 “올바른” 행위 ? ↓ ↓ 병역이행이 “비난받을” 행위 ? VS 병역거부가 “칭찬받을” 행위 ? 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성 양심(良心)이란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또한 두 글자 단어인 명사(名詞) “양심”과 세 글자인 단어인 수식어 (修飾語) “양심적”은 쓰임새가 다른 별개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끌어다가 “양심(良心)”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명백한 범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억지로 끌어 당겨서, “양심(良心)”에는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서 보호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우겨서, 앞으로도 계속, 더욱이 병역법 상의 법률용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똑 같은 논리로, 장차 모든 범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양심적” 이란 수식어나 “양심에 따른”이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는 이런 세금은 부당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양심적 납세거부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마약사범도 “내 인생을 즐기고, 다른 사람도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따라 마약을 흡입하였고, 또 내 양심에 따라 마약거래도 하였다.”라고 우겨댈 것이며, 거액의 판돈을 놓고 노름을 한 전문 도박꾼들도 “즐기기 위한 게임으로서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노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파렴치한 강간범조차도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강간을 한 것이다”라고 우기면서, 스스로를 “양심적 강간행위자”라고 우겨댈 것이며, 흉악한 살인범도 “그놈, 피살자가 맞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우겨댈 수 있고 절도, 사기, 폭행 등, 다른 모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양심적인 도둑질”, “양심적 사기행위”, “양심적 폭행”이라고 우겨댈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 ·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에 대하여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마당에, 납세기피, 마약, 도박, 강간, 절도, 사기,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라고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3. 결론 강조하건대, 단어들의 잘못된 조합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용어는, 즉, 칭찬의 뜻이 담겨 있는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잘못 만들어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국가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하여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