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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낡은 중국 관습의 잔재인 세는 나이 철폐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 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즉,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떄 0살이라고 국어 사전도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코끼리 임신 기간이 3년인데 코끼리가 태어나면 3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순을 민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습니다.법에서도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이고 심지어는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한국식 나이 관련된 언급도 없으므로 만나이를 세는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효력도 없고 일처리 할떄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입니다.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나이/연나이가 실생활 적으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나 상용화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외국 살다가 한국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세계를 여행가다 보면 공적인 일처리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도 만/연나이로 다 표기하다 보니 한국식으로 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일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고대 중국에 내려와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패권문화입니다.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에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무화도 아닌 외래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도 쓰는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 하는 겁니까???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사람이 나이에 대해 더 여유로워 지고 유연해집니다.만나이/연나이로 적용하면 한국식 나이 보다 1~2살 어려지게 되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 조급함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우리가 경험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나이가 어려지는게 손해 볼 일도 없는 뿐더러 자기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담감 또한 사라지지 않나요??그리고 어떤일을 할떄 나이 떄문에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없어지지 않나요???굳이 한 살 어려진다고 손해 볼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은 만나이/연나이를 한다고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보는데요,그런데 나만 어려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게 아니라 다같이 나이가 어려집니다.한국식 나이가 24살과 21살 이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23살 20살로 되는데 둘다 해봤자 3살 차이 나는건 그대로이고 질서 또한 그대로이기 떄문에 위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 될려면 국민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말이죠.도로명 할떄도 티비나 인터넷 sns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 되지 않았습니까??중국도 한국식 나이를 썼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혁명을 통해 만나이가 정착되었습니다.바로 홍보한다고 관습적인 부분이라 바로 딱 정착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되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많은 관십을 가져주시길 천명하는 바입니다.
제목: 이젠 제 아이도 굶기란말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죽어라일해도 나라 세금도 밀려버린 저희집은 의미없이. 일만하는 남편을둔. 가정이되버렸습니다! 자영업해서 버는돈으로. 세네명알바 시간당 15,000을 줘야하고 직원은 300 임대료.전기세. 유지비. 대출이자등등... 손에쥐는거 한달에 70만원입니다. 이번에 종소세가. 2000만원이나왔더군요. 누가보면 수억 버는지알겁니다. 일년인건비만 1억5천입니다 이번 문대통령님이 올리신 최저시급 오르고 알바들이 시급더올려주지않으심 딴데가겠답니다. 지금 알바들어떤지 아세요? 시급자기들이 정해서 들어옵니다. 터문없는 금액제시해도 말도못합니다 멀쩡히일하다 당장기초시급들먹이면. 눈물머금고 올려야 그나마 가게문이라도엽니다 이젠 뭘먹고살지,..이많은세금은. 어찌낼지 정말 죽고싶네요.. 이제17개월된 딸아이는 먹이고입혀야하지않습니까 어떻게살까요? 자영업자들 목을 이리 조아두면 죽으라말밖에안되는데. 어찌해야할지 좀답줘줘보세요 저희남편 죽을까봐두렵습니다.!
제목: 살인진드기 백신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오늘 또 한 분이 살인진드기로 돌아가셨네요 매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살인진드기로 사망하고 있는데 사망뉴스만 나오고 백신 개발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네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그 희생자라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백신 꼭 개발해 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말고 자녀장려금도 다시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근로장려금지원액,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이넷키우고 있는 저로썬 근로장려금혜택은 못봅니다 신랑외벌이를 해선 가능한일이지만요 시급제도 오르는데 맞벌이를해야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나라가 되고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맞벌이외벌이 연봉범위를 좀더 넓혀서 헤택볼수있게끔해주세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넷중에 두명뿐 해당되지 모든아이들이 적용받질못합니다 다자녀 아이들이 좀더 혜택볼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2시간 노동정책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질 것인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일인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52시간 정책이 아닌가요? 연구개발 인력도 그렇고 근로시간의 제한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절차가 확실히 이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요? 삼성의 겔럭시가 세계최고가 된 것은 스마트폰에서 선구자가 된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구를 통하여 올라왔다고 생각을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 신설 철도 工期 무더기 지연 사업비·공정계획 등 다시 짜 탑승 기다려온 주민들 '분통' [ 양길성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면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내년 초 착 공할 예정인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 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새로 짜고 있다. 올해 초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주 52시간 시 행 이전 기준(최장 주 68시간)에 맞춰 작성돼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정을 다시 짜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설명이다. GTX A노선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 계획을 새로 짜 면 사업비(3조3600억원)가 5% 이상 증가하고, 공기가 약 9개월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신분당선 4·5·8호선 연장공사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전철들도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지하철 5호 선 연장(하남선) 시공을 맡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추가로 50%나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해야 한다”며 &ldquo ;그만한 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는 보 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 서 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도시에 사는 김철환 씨(45)는 “이미 준공 시기가 올해 말에서 2020년으로 한 차 례 늦춰졌다”며 “더 늦어진다면 차라리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ps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 정부인데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질책 안하는지요?
제목: 7.8월 누진세폐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7월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실질적인 이런부분이 서민들 살려주는겁니다. .제발요~~
제목: 교사 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5

학교가 방학을하면 교사들도 방학인가요? 월급은 다 받으면서 일은 쉬는거네요? 말이좋아 자율연수지 해외여행 다니고 학생들과같이 쉬는거네요 그 교사들 월급은 누가 주는건가요? 세금 아닌가요? 학생들이 방학이여도 출근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일하는데 놀면서 돈버는거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지문인식 출석체크로 등하원 관리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53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무더위에 찜통속 어린이집 등원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은 정말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슬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을지 생각만하면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사고방지로 클락션 엉덩이로 울리기 방안을 내었지만 아이가 당황한다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등하원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체크가되고 동시에 부모에게 문자로 간다면 내아이가 잘 등원했는지 알 수 있고 등원문자가 오지않는다면 원에 전화걸어 확인할 수 있다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사고 같은게 예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문인식 등하원관리 시스템을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다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양호 일가 경영권 OUT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정부는 조양호 일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길 청원 드립니다. 이 일가가 우리 사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오늘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남겨주기 위해서도 이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양호 일가도 스스로 경영에서 조속히 퇴진하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문화 진보를 위한 악플 근절과 혐오스러운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이버 제제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요새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를 넘어서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점점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함 막아주십시오
제목: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조사, 재산형성 과정등 대대적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일단저는 중학생때 돈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못햇습니다 다들 신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신고를 해서 저는 증인이 되서 증언을 했는데 역시나 보복을 당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은 정작 피해자인 우리를 지켜주지못하고 가해자만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보호를 해준다면서 보호를 못해주는 청소년보호법따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청소년 범죄들 아무리심해도 몇년 옥살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갑니다. 저는 한명의 피해자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제목: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많은 자영업자 들이 카드결제 단말기 를 갓추고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헌금영수증도 발급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납세 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모든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할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난민들 모두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9

불체자가 혼자 있는 여성강간할려하지 않나 난민이 클럽에서4명의 여성 성추행하지 않나 이사태를 정부는 가만히 보고 계실겁니까
제목: 비례대표 선출에서의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인 비례대표선거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여성만의 대표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을 남·여 동등하게 또는 비슷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0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을 뽑을 때 체력기준이 남자보다 낮아서 일부분에서는 여자는 사무, 남자는 현장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여경 관련 한 영상 댓글에서는 “저 정도 체력으로 경찰이 가능한가요? 강력계는 아니어도 직업이 경찰인 이상 흉악범들을 마주칠 텐데 시민을 보호하긴커녕 본인 몸도 못지킬것같네요.”,“어차피 춤만추잖 그래서 상체는 조또 신경안쓰는거임 간부들이 ㅋ﻿”, “지금까지 본 여경들 현장에서 뒷짐지고 구경만하던데”라고 말합니다. 소방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하.. 소방관뽑는데 그럼 뭐 컴퓨터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 이런거보냐? 당연히 체력이 요구되니까 요구하지.. "여성"임을 강조하지 마라 기준이 남성중심인게 아니니까; 남자들도 운동해야 들어가는거지 "남자 체력"이 기준이 아닌데.. 직업의 요구사항중 하나일뿐인데 왜이렇게 여자임을 강조하는거?”, “여소방관=인명구조 조무사, 영상이니까 저렇게 하지 막상 화재발생하면 현장근무 안함. 사명감 드립치는데 현장가서 방염복이랑 산소마스크 쓰고 화재진압한적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많은 비판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요즘에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통합에 대해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정말 많은 체력,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체력시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원래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자 체력시험이 남자 체력시험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현장에서 같은 범인 또는 같은 위험한 현장을 맞닥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경찰관과 여자 소방관들은 많은 체력을 쓰는 일에서 종종 제외되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체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만큼 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뿐이지 여자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체력 시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자 경찰과 여자 소방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자가 체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체력을 가진 여자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경찰, 소방관의 체력시험 기준을 늘려야 됩니다. 끝으로 채용된 경찰관과 소방관들 모두가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그 직업만으로 사람들에게 필요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6

안녕하세요. 32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낮에 어린이집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네살배기 아기가 어제 그 뜨거운 차 안에서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어린이집 사고의 종류도 참 여러가지다 싶네요. 저희 아이도 또래라 남일같지 않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업들의 출근카드 같이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목걸이 카드를 만들어 등하원했는지 엄마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가 버스로 등하원을 하지않지만 내년이면 맘 졸이며 하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조금은 안심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제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우리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조건이 걸려 혜택을 밭지 못하는 걸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네명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어 글재주가 없어도 한자 적어보려합니다. 저희가 원해 아이들을 낳은건 맞지만 나라에서는 제도 자체의 규약을 너무두고 있어 혜택을보고싶어도 못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좋은제도라생각합니다.하지만 등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닐수도 있지않습니까? 저희부모님과 어떻게 하다보니 같이 살고있는데 집도 저의 명의가 아니고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명의에 집이 조건에 걸린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의 혜택도 받아보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뭐합니까?사정이좋지 않아 부모님과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앞으로 있는 집이 저희의 것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게있지만 저희것이 아닌 재산으로 책정되어 아무런 혜택의 조건이 되지않습니다. 저희와 같은가정도 혜택을 볼 수있는 조건이 새로 생겼음 합니다. 그래야 저희같은 아이들 네명이든 다섯명이든 낳을수 있지않을까요?
제목: 7/21 계리직시험문제 유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85

시험문제 유출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정청에서는 출제위원들이 그전에 모두 합숙중이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출제위원이 아닌 그외에 인쇄과정이라든지 유출될 틈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기꾼들과는 달리 시험을 보고서 문제가 맞으면 돈을 입금하라는걸로 볼때 그만큼 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대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그 문제로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안그래도 요즘 다른시험에서 답안지 유출됐다 분실됐다해서 재시험이 치러지기도하고 문제인데... 시험을 좀 미루더라도 새 문제로 다신 유출위험성 없게해서 다들 안심 하고 시험칠수있게 해주셔야하지않나요? 양심있는 한사람 두사람이 깨끗하게 거절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려진거지 비밀스럽게 무작위로 여러사람에게 제안을 한거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고 맞으면 입금하라고.. 차라리 시험을 미루고 새 문제로 시험보는게 어떨까요??
제목: 주택금융공사의 저에 대한 신용평가로 인해 아내와 아이가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35세 직장인입니다. 직업은 산업잠수사 이며, 현재는 취직 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내 잠수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입사 하여 7월 22일에 인턴이 끝날 예정입니다. 부산 이전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 하였고 아내와 아이 또한 안동시에 거주 하였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집주인이 집을 판매 하여 7월말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에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 신용 평가 하여 대출 해주는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어 가진 돈이 부족하여도 직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거라 믿고 1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금일 7월 18일 은행에 필요 서류를 지참 하여 방문 하였으나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필요한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 및 주택금융공사에 통화를 시도 하여 무슨 이유로 신용 등급이 낮은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이유는 3가지정도 되더군요 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20000원 2. 신용카드 일주일 연체 20만원 가량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받을시 직업훈현생계비 대출 원금이 아직 남았기때문 200만원 가량 위 3가지로 인해 나이스 신용평가에선 저를 6등급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저를 10등급으로 평가 하더군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 사정은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에 현금 서비스 받은 이유는 핸드폰 사기 당했을때 안동시 법원에 사기범 으로부터 지급명령 을 신청할때 인지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하여 당시에 가진 현금이 없고 통장내에도 잔고가 없었기에 법원내에 있는 ATM을 통해 현금 서비스 받아 지불 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용카드 연체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이였는데 구직이 쉽지 않았고 구직중에 다니던 일용직 사무실 조차 겨울엔 일이 없었기에 통장에있던 돈 다 빠져 나가고 20만원정도 부족 했기에 일주일정도 연체 됬었습니다. 셋째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제가 산업잠수를 배우던 시기에 월 100만원 교육 과정이 총 4개월 좀 넘는 과정이였기에 400만원 대출을 받아 현재도 갚아 나가고 있는중입니다 200만원 가량 남았고요 교육 받을 당시 아내가 임신중이였고 저는 서울에서 교육 받았기에 제 숙박 비용 및 아내에게 생활금 보내주시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 이였습니다 교육 기간중에 근로 활동은 불가능 했기에 이 이력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줄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교육 기간동안 교육생을 위한 배려라 믿었기에 하지만 오늘 이 3가지 이유로 신용 등급이 10등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평가 되어 필요한만큼 대출이 안나오게 되었고 계약금 100만원 날린채 오는 26일이 되면 아내와 제 아이가 살곳이 없어집니다. 주택금융 공사에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150~160만원 이기에 이자를 상환 할 능력 이 안되는걸로 보여 기준 미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아직 인턴중이고 7월중에 인턴 기간이 끝나면 250~300만원의 월급 명세표를 증명 해드릴수도 있고 충분히 이자 상활 할수 있다고도 피력 해 보았지만 3개월 이후에 3개월분 월급 명세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 해달라 더군요 하지만 그 3개월동안 아파트 집주인이 저를 기다려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3개월동안 제 아내와 아이가 지낼곳이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위 기관이 금융감독 위원회 라고 하더군요 내일은 그곳에 통화 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주십사 부탁 드릴 예정입니다. 기준, 규칙, 법 모두 국민 사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당장에 제 평가 기준이 제가 부족하여 합당하지 않더라도 제 사정에 귀 기울여주셔서 제 아내와 아이의 주거가 위태해지지 않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터젔네요. 처음으로 이렇걱 글을 남깁니다. 꼭 도입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헌데 현재 자격증을 누구나 너무 쉽게 딸수있고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주부들도 쉽게 취득하며 대학교 유아교육과 역시 쉽게 입학하여 졸업만하면 자격증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유치원은 시험치고 들어가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쉽게 취업하고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공부안하고 놀던 친구들이 절반은 대학은 가야되고 그러다 지방대 유아교육과를 많이 갑니다. 입학성적자체 문턱이 그리 높지않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학생부족으로 어떻게든 받으려 날리지요. 중요한것은 가장 중요한 유아 시절부터 받는 교육과정에 작은 어린이집이라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격증만이 아닌 인성역시 중요하구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폭력 및 각종사고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선생님을 의심하며 보낼순없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학과를 나왓지만 자격증 쉽게 나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려면 각종상황에서 프로가 안된다면 욱하고 사고가 생깁니다. 이번 계기로 자격증을 그만 난발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줄수있게 제도를 변경부탁합니다. 사이버로 시간만채우고 학과만 졸업하면 다 주는 국가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질좋은 교육과 아이를 맡겨두고 맘편히 일할수있는 부모.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자라나는 질좋은 교육과 꿈꾸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있습니다. 모든 국가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복지.교육관련 자격증은 지금처럼 난발하지않고 시험 도입 및 다른 제도를 부탁합니다. 1급은 시험 있고 2급은 시험없이 나오고 어차피 두개다 똑같이 취업해서 지도합니다. 급수를 떠나 모든 교육.복지 관련 자격증에 시험과 인성이 되야 선생님을 할수있게 방안을 도입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개나소나 선생님소리듣는거 선생님이란 말이 존경받을수있게요.
제목: 최저시급 무차별 상승, 이대론 나라경제가 위험합니다! 동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얼마전 최저시급에 관한 공약을 철회하셨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 또한 최저시급을 올리는 분위기이지만 가까운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GDP상으로는 우리보다 많지만 내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멕시코와 비교하였을 때 GDP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최저시급이 20배나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같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목적은 이해가 되나 현 우리나라 시장경제 원동력 및 시장경제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가파른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분간 동결을 통해 최저시급 급상승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인상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분간 몇년동안은 최저시급을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이게날씨냐?라는 말이나올정도입니다.. 제발 서민들 이힘든 시기 버텨낼수있게 전기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바꿔주세요 유혜승 비서관은 TV조선 방송을 허가 취소 해달라는 청원의 브리핑을 하면서 실실 웃으며 농담을 해가며 브리핑 도중에는 ''저희나라'' 라고하는 아주 무식한.. 말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짜르든지 바꿔주세요 국민23만명이나 동의한 내용을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진중하고 성의 있게 브리핑을 해야 하거늘..
제목: 내년엔 택시 기사들 더 고통스러워 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54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사로 8년째 근무 중인 한 가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 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먼저 택시라는 업종이 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라 각 지역마다 근무조건(근무일수, 임금, 복지제도 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택시 근로자들은 더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노사임금 협상 결과 지난해와 똑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하루에 사납금 5,000원이 인상돼 한달에 125,000원이 회사로 더 들어가고 급여는 42,000원만 인상 되었습니다. -83,000원 인상된 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분에서 4시간 50분으로 30분 줄어 들었구요. 운송수입금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임금체계를 몇 가지 추가했지만 이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같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을 기반으로 한 협약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손해보는 협약은 있을 수 없읍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사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기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터무니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급여체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위반 사항이지만 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마저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터라 이에 편승해 꼼수로 사납금을 인상한 사업조합과 택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로 인해 손해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은 없는지 잘 살펴 봐 주실 것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포괄적차별법.개헌.국민에서사람변경.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절대 결사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1

이거 통과되면 국민의의미가 없어집니다.사람안에.난민.외노자.불체자.국민이 사람으로 묶여 역차별 당합니다..포괄적 차별법.이스람 비판.집회시.인종혐오.인종차별로 몰려. 완전 역차별..헬...동의부탁드맂니다.
제목: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0

대한민국 애국민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자로 살아온 33세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 터키 그외 기타 등등의 나라에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 후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연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과거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처럼 완전히 황폐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현 정부는 하나님 말씀을 괄시하지 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의당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민중의 지팡이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심판을 하시겠지만, 워낙 우리 하나님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신바 이 동성애를 괄시할 시 빠른 시일내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 정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창피를 주실 것입니다. (제 말에는 예언적 가르침이 있음을 경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문재인 정부 및 대한민국을 저주로 이끌 것임을 항상 인지하시고, 대한민국을 전세계 국가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조력자를 옆에 두시고, 국가를 경영하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청년이 국민들께 올림
제목: 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8

◆대형사고 원인 3가지, ‘낮은 운송료·과적‧사라진 정기검사’ ‘향후 화물차량 사고는 연일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대형 차량사고가 이제 시작일 뿐 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경고다. 대형 화물차 사고가 지금부터라니…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차량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현 물류운송 시스템 중 3가지만 개선하면 된다. 만약 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고의 3가지 원인 중 가장 우선 개선할 부분은 턱없이 낮은 운송료다. 또 다른 하나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화물 과적’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원인 항목은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환경검사로 대체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사라진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육상 물류시장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3가지가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도로에서의 화물차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컨테이너 트랙터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 없이 지적해 왔던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화물트럭의 사고는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화물차들의 과적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리적으로 화물차 톤급별로 운송이 가능한 화물적재 한도량이 있는데, 과적이 되면 당연히 제동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과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밴드 내에서 ‘진도개 48만 화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철 대표 운영자는 “과적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고액의 벌금부과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과적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같은 일회성 벌칙은 과적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또 다른 요인은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피로직스 이재효 대표는 “2014년까지 모든 화물차 및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반드시 차량의 모든 타이어를 떼어내 브레이크 시스템과 타이어 점검 등 차량 하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여객운수업계의 편의에 밀려 차량 정기검사 대신 환경검사로 대체, 차량 정비에 대한 사전의무 점검시스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창원차량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제동이 불가해져 전소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던 차량 정기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화물차량 정기점검이 환경검사로 대체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화물트럭에 대한 엄격한 사전 정비 점검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정비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 라이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리를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행은 길고, 잦은 브레이크 사용은 적어 정작 다 닳은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사고와 여객 버스들의 경우도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이 대형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제목: 카드결제시 본인인증을 의무화. 필수로 제도화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현시대는 현금 소지와 결제시 잔돈보관의 불편함으로 카드 및 폰결제등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활성화 보편화 되어있읍니다. 헌데 제도는 현실을 뒤따라가지도 뒷받침 해 주지도 못합니다. 카드결제시 작은 액수는 서명없이도 결제가 가능 하고 본인서명이 필요 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이 대충 쓱 그으면 그게 본인서명을 대신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 업주나 직원이 결제금액을 부풀려 결제가 이루지거나 분실시 나 아닌 타인이 마구 결제를 해도 본인인지 알수가 없으니 피해는 오롯이 카드 주인이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받기도 어렵거나 아예 받을수도 없읍니다. 시간과 추가 금액 부담 때문이지요. 적은 금액이
제목: 문제있는어린이집. 다른상호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다시는 운영할수없게하는 정책은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0

저는 4살조카와2살조카가있는 미혼여성입니다. 2살조카는 지금 그계월수에맞게 잘크고있지만 4살조카는 다른아이들보다는 조금늦은 발달지연이있는 마음이 조금 아픈 아이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보낼때도 발달이좀늦다고 얘기를하고 그래도 아이를받아준다는 원장님이고마웠습니다. 사진도매일 찍어서보내주시고 그러더군요.그런데어느날부터 저희조카사진들이 거의 부스타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밖에 없었습니다.혹시나 애를부스터에 계속안자있게만 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조카는 다니던어린이집에서 작년 10월쯤 다른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을바꿨습니다. 지금 저희조카는 말은아직잘못해도 표현도많이하고 엄청많이 밝아지고좋아졌습니다.그런데저번주에 전에다니던 어린이집에 같이다니던 애기엄마를 만났습니다.그 애기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일을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충경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저희조카는 어린이집에등원해서 점심먹고낮잠을자기전까지 부스터에 몇시간씩 안쳐놓고.징징거리거나 짜증을내면 고함을지르고 때리기도하고 아주많이혼냈다고하더라구요.그애기엄마가 저희조카가너무우니깐 풀어주려고했는데 원장님이풀지 마라고 부스터의자에 안자있게하는데 몇달이걸렸는지 아냐면서 그애기엄마한테 짜증을내면서 얘길했다고하더라구요.저희 조카뿐만아니라 실제로 다른애들한테도 똑같이했다고...학대를해서 소송까지도 했었다고하더라구요.그 소송에서 애기 부모님이 이겼는데도 사과한마디못듣고 버젓이 다시 운영을 했다고하더군요.분노가치밀고 직접가서따지고싶고 법적으로고소를하려고 변호사도알아봤습니다.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이긴다고해도 원장님은 다른상호로 이름을바꾸고 장소를 옮기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다고하더군요.오늘도 뉴스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또 나오던데.제발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시 는 운영을할수없게 법적으론 어떤조치도 하지못하는건가요?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부합산 3,6백만원 의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넘편은 직장에서 월3백 년봉3,6백 입니다 아내는 파출부일로 현금으로 년1,6벡 받아요 그럼 이집은 3,6백인가요 5,2백인가요? 그리고 동네 마트,편의점에서 나이드신분들 대부분 현금시용합니다 이분들 거의 현금영수증 않합니다 3,6백을 뭘로 파악 할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항당하고해괴한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이사건은 피고가원고의밭에심어놓은20년생 두충나무약용나무682주을무단으로 벌목하여고발했고 피고자신도검사앞에서 682주을기계톱으로 무단벌목하였음을진술했음에도 형사재판부는 임의로500주벌목으로 판결했읍니다 이여서 민사재판부는 똑같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5주만판결하였읍니다 나무가격은 0원 원고패소판결되어 감정비 피고의변호비용등이 원고의빚으로남았읍니다 그냥 20년생682주을땔감으로팔아도 상당금액이될것입니다 형사재판부는재판을 3년이나 끌었고 국립과학연구소의나무수령감정을무시하고 경북대에다시의뢰하는등 의구심많이들어 모처에 진정서를내자 한달만에 의문의 500주판결이났읍니다 민사재판부에 감정업체을 충남 대전으로요구했으나 멀고먼 피고의고향업체을선정하였읍니다 이또한 의심스럽읍니다 이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형사재판번호 2015 고단397호 민사재판번호 2017가단727호
제목: 어린이 재활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어제 뉴스를 보니,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한 부모님이 청와대앞에서 108배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나는 다소 놀랐다.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이 적지 않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정도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재활병원도, 여러 단체의 기부가 상당히 기여했음을, 오래전에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쪽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나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체계도 마땅히 신경쓰셔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재활병원은, 잘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다면 나는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정부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담배 가격과 담배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늦게나마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공부시작과 함께 정부금연정책에 따라 실리를 따져 과감히 금연을 한지 언 2년째입니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선전하듯이 질병에 가까운 수준이구요. 흠연에 대해서 이차 저차 말이 많지만 그게 쉬운일이라면 누구나 금연 했을 터이고 누구나 의사 판사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운일 이기에 노력이 필요한것이구요. 본론을 말하자면 담배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가와 담배가격 군인들의 연초비산정등 계산 해보았을때 서민의 급여 수익은 증가가 적은데 반해 담배가격만 놓고 보자면 두배가까이 증가한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사회복지들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하고 한번 시도해야할 정책이라는 점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상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까 조심스러웠던 담배가격은 서민들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250만원 이상 버시는분 보는게 흔치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 분들의 담배가격을 계산해보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거 압니다. 허나 실제로 소비수요가 많은 쪽은 서민쪽이라 생각됩니다. 서민경제의 부흥이 내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유층에선 담배도 잘 태우지 않습니다. 담배 값에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부담을 이번 정부에 드려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애초 부터 담배값은 아니였다 생각되고 이번 정부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담배를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계속 얻어 핍니다. 본인도 알겁니다. 그리고 소비위축의 한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쪽에서 갖고 싶은게 원리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세요. 이를 기점으로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