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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2

◇국가의 명운이 걸린 6월개헌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정입법을 불발시키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급부로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하는것은 시대를 대하는 너무도 당연한 실천입니다 2억원이 넘는 세비를 받으며 개인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은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인력을 한 명 늘리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 한 명에게 연 7억원 국고 지원 = 의원 본인 실수령액인 세비(수당 상여금 의정경비)는 2016년 기준 1인당 2억3048만원. 매달 1920만원 입니다. 이번에 세비를 2.6% 인상하면서 올해 세비는 더 늘게 됩니다. 한국 의원들이 받는 월 급여(1920만원)는 미국(1582만원), 일본(1255만원),영국(912만원), 프랑스(914만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타국 의원 급여에 의정경비 환산요) 덧붙여 국회의원의 실수령 보수수준을 1인당 GDP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약 2억3048만원에 보좌진 지원금 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7000여만원이 되는데 새로 늘어난 8급 비서 인건비를 감안하면 올해 의원 한 명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7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국회 전체로는 2100억원가량이 됩니다. ■보좌진 지원 유럽 선진국 앞서 = 국회도서관이 2016년 발간한 보좌진 급여표 등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비교했을 때 의원 보좌진 지원 액수면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한국 국회는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을 둘수 있는데 이들의 2016년 기준 연간 의원 1인당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급여 합계는 4억4000만원가량입니다 반면에 영국 하원은 14만7000파운드(약 2억1400여만원, 런던 지역구 기준), 독일 의회는 23만8956유로(3억700여만원), 프랑스 하원은 11만4048유로(1억4600여만원),일본도 1753만6800엔(1억7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미국(하원 94만4671달러, 10억3000 만원)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선진유럽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 올해부터 인턴을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1명 증원하면서 보좌진 지원 액수는 더 늘게 됩니다 ■효율성과 정치인 신뢰는 꼴등 = 국회의 생산성이 높으면 세금 지원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국회는 만성 적자기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각국의 제도·산업·인적자원 경쟁력을 분석한 ‘국제정보통신보고서 2016’에 따르면 ‘입법기구 효율성’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99위였습니다. WEF가 전 세계 경영인 1만4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항목 중 ‘입법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였는데 보좌진 인력 비교 대상으로 삼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6개국 중에선 최하위였습니다. ◇이렇듯 입법활동의 효율성은 비닥인데도 의원 본인들 밥그릇 챙기는데는 여야가 합심해 실천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합니다 현 정부의 각 분아별 적폐청산의 의지와 철학을 적극 지지하나 그 진정성은 여당인 민주당의 겸손하고 솔선적 실천인 국회의원 본인들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입니다 국회의원의 기형적 보좌진수와 세비를 대폭 감축하는 국회법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이 나라 수천만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에 대한 볼링복 규정 완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링을 무척사랑하는 청년임에도 여성에대한 현 볼링복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의 볼링대회 복장 규정이 '치마'착용이어야 합니까? (아닌 곳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치마'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 선수들은 면바지 입고 잘만 치는데, 여자 선수들에 대하여 '치마'를 입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여자들에 대한 볼링복장 규정도 시대가 변한만큼 완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프로, 아마추어대회 관계 없이 치마를 입지않으면 (-)점수 부여... 레깅스를 입고 치마를 입어도 (-)를 준다는 대회도 봤는데요. 여성분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할 남성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목: 국회의원을 명예 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5

월급이며, 수당이며 다 받아 가면서... 잘 놀고 계시는 분들보다. 국가를 위해 일해 주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필요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쉬어도 월급 받고, 임기가 끝나면 연금도 받으시죠?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계신다면, 국민이 알아서 지원해주고 응원 합니다. 돈벌고 노후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신분 폐지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선거 를  1번에 해서  예산 낭비  무자격자  놀고 먹는 의원 짜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선거 때마다 노는 의원 놀고 먹는 시장 노는 지자체장 1번에 선거 하여 짜릅시다.. 국민 세금이 아까워요 선거 비용 쓰느라고
제목: 대통령님 광주집단폭행 살인미수로 내린담당경찰  사건좀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이사건 꼭 좀봐주세요 국민들이 안전하게살수있도록 사형제도도 부활시키고 다시는이런사건이 안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요즘정말 죽고싶어집니다 광주집단폭행사건본뒤로 죽는것이 더생각나네요 내가열심히살아도 이나라는 조폭들편에서서 의식도없는피해자를 조사하는 검찰 경찰들보면서 광주사건은 살인미수가어렵다는 글보니 광주담당경찰들은 가해자들에게 아주 관대하네요 이유가궁금합니다 사적으로어떤관계일까요 광주집단폭행 사건담당경찰들을 조사해야될것같습니다 여러사람이한사람을 돌로때리고나무가지로 눈을 다치게해서피해자는 실명이되었는데 담당경찰들은 자기들일이아니라고 가해자들불구속시키고 살인미수죄가아니라하네요 저런사람들이 국민들세금우습게보네요 대통령님 이사건을그냥넘기신다면 대한민국에대한 희망버리겠습니다 광주집단폭행 사건담당 경찰들 이가해자들과어떤 연관이있는지 그리고 다시는이런사건이안일어나도록 이런가해자들을보면서 사형제도부활시켜야된다생각합니다 그리고앞으로 국민들이안전하게 살수있도록 법의 엄중함을보여주세요 물러터진 법으로 가해자들이사람하나죽여도 우습게보는 나라망신이나시키는 법뜯어고치고 강화시켜야된다생각합니다 광주사건 기사링크입니다 광주 집단폭행 "살려달라" 외쳤는데 살인미수 적용 안돼? 출처 : 한국경제TV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3sCjcac
제목: 반대한다! 고양시민은 정수장 앞 골프장 절대 불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042

반대한다! 고양시민은 정수장 앞 골프장 절대 불허! -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시민 생명 위협하는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라 고양정수장 294m 앞에 골프장 승인!! 고양, 파주 150만 시민이 고양정수장 수돗물 먹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업자는 국토부와 고양시 공무원에 뇌물 공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해서 사업 진행! 고양시는 시민 피해를 외면하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 국토부는 우수한 임상으로 골프장 불가라고 부결한 지 6개월 만에, 뜬금없이 가결을 통보! 한강유역환경청은 허위와 부실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음!! 시민들이 4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앞 텐트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비박농성 중입니다. 뇌물 깔고 시작한 행정 절차, 허위와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 이 골프장 원천 무효, 백지화가 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수장 앞 골프장 고양시민들은 거부합니다. 미세먼지 정화하는 그린벨트를 농약 범벅 골프장으로 내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 1%의 농약오염 가능성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수장 앞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를 거부한 시장은 공천 탈락했습니다. 사업자 중심 행정 진행하던 고양시는 현재 행정 마비 상태입니다. 상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요보호시설인 정수장, 철저히 보호해주세요. 미세먼지 악화일로인 고양시는 도심숲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 생존권 말살 당하는 산황동 주민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해 주세요.
제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류 이메일로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소득세 신고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서류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팩스가 없어서 이메일로 서류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 서비스가 없으니 팩스로 받거나 직접 방문을 해야 서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상담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데 팩스나 직접 방문이라니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서비스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메일로 서류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집값 못잡아 집없는 국민 극빈자 만든 문대통령 지지 철회.  통일도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집값 못잡아 집없는 서민 지옥에서 살게 한 문대통령 지지 철회. 가난해진 서민 통일도 반갑지 않다.
제목: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경적소리 규제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덤프트럭 및 버스 등의 과도한 에어클랙슨(경적소리) 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난 에어클랙슨의 큰 소음으로 인해 수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생활환경 침해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및 영유아, 임산부의 심신 안정에 큰 위해를 입은 사례 또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 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비용일 수 밖에 없는 운수업 종사자 분들의 현실을 무시하고자 하는 청원은 아닙니다. 실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말입니다. 다만 어린 아기와 함께 도로 옆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나 심신 미약자가 홀로 이동 중인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대형차량을 마주한 경우, 주거 밀집지역 내 대형차량이 이동하는 상황,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 에어클랙슨 과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사항애 대해 규제와 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과도하게 개조된 대형차량의 에어클락슨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안수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충분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린 아기와 함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않될까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직원 채용하기가 어려워 제 딸을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읍니다. 벌써 6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적으로 해제를 시켰읍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3년치 정도만 돌려 주었지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었다고 하는 금액은 다시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여 반환 입금 시켰읍니다.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친족이라고 하여도 정상적인 회사 업무의 일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직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는지요 ?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거나, 퇴직을 시킬 수도 있고, 근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족이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의한 퇴직 후, 몇개월 간의 국가 보조도 있을 수 없고, 산재보험의 혜택도 없어 사고가 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법을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내야겠지요. 건당보험료는 꼭꼭 받아가면서, 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거부하나요 ? 요새 젊은이 들은 취직도 힘들어, 가족이 하는 회사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이러한 젊은이들도 정상적인 근무자로 인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목: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문재인에 정말실망스럽다. 문재인은 반쪽짜리 대통령이 분명하다. 월급도 반만받아가라. 왜? 공정하지못한태도를 취하는지 . 그리고 자영업자들 장사안되죽을지경이다. 장사잘하고 살았는데 문정권들어서고부터 완전 죽음이다. 문재인이 옆에있다면 정말 귀싸대기날리고싶다.
제목: 나는 대한민국에서 난민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1. 청원인은 ㈜SPC삼립식품과 가맹계약을 맺고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에 입점 즉석베어커리 영업을 해 왔습니다.(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하였음) 2.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와 제품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 3. 청원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유통업체인 뉴코아아울렛이 수령하여 판매수수료(임차료 21%)를 공제하고 잔액을 ㈜SPC삼립식품으로 송금하고 판매수수료(의뢰인측의 매입임)의 세금계산서를 ㈜SPC삼립식품으로 발행하였음 4. 청원인이 2가지(원재료등 매입, 판매수수료지급) 매입사실이 있고 가맹계약서에서도 원재료등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세제혜택 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5.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은 모두 청원인 소유인데도 ㈜SPC삼립식품과 유통업체인 뉴코아인천점은 청원인을 배척하고 자기들 끼리 정산처리함. 6. 이에 제보자는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 탈세 신고하였으나 ㈜spc삼립식품과 시흥세무서는 마치 기업의 변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를 수긍하여 혐의 없음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7. 청원인은 당연히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가 탈세한 기업을 고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흥세무서와 그상급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시흥소재)은 부작위 행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탈세 기업을 비호한 것입니다. 8. 청원인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시흥세무서(중부지방국세청)담당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형사고소 증거 불충분 무혐으로 처리 됐고 ㈜spc삼립식품과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청원인과 관련없는 또 다른 소송에서 재판부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한 승소 판결문을 인용하여 원재료매입, 판매수수료를 청원인에게 전가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각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치 눈뜬 봉사로 만든 것입니다. 9. 국가기관과 기업은 힘없는 한국민에게는 법이 필요치 아니 하였으며 그들은 민주, 법치 대신 부패와 힘과 공권력으로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SPC삼립식품은 시흥세무서의 무혐의처리를 이용하여 여러관계 기관에 제시하여 도미노식 책임에 대하여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본의뢰인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와 해당 법률적 근거로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열 것을 주장한 바 탈세기업과 부패한공권력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11.청원인의 피해액은 4,500만원(확실)이며 전국 가맹점수(2011년 기준)의 비례하여 약 200억~300억원(추정액) 정도 될것입니다. 가맹점간 연락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가맹점간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가맹점은 당시 뉴코아,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마켙, GS슈퍼마켓등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바보처럼 2011년11월3일부터 현재까지 공권력과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데 우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보자는 난민 인가요?
제목: (선거때마다 고통)정치인은 내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수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여러분 모두 겪어보셨지요 선거때마다 내전화로 걸려오는 인공지능목소리 안녕하세요~~~입니다. 혹은 스팸처럼오는 전화문자 이것들은 정보보호법에 걸리지않나요 이것들도 정보보호법과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신혼특공혜택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무주택 서민들은 무주택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한번 청약받기 하늘에 별따기인데 신혼특공 두배로 늘려 금수저 자식들에게 특혜를 늘리고 뭐하는겁니까? 신혼특공은두배, 신혼대출쉽게, 신혼보금자리확대, 신혼만 국민이에요? 10년전 결혼한 무주택국민은 신혼아닌 탓하라는건가요? 특별공급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집값잡는데서 믿고 집도 못사게 하시더니 1년새 고위층 강남집값7억 올랐더군요ㅠ 1년에 수억이오르는게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요? 집값폭등으로 도저히 내집마련할수가 없는데 청약조차 신혼특공만 두배늘려 금수저신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겠군요! 강남에 집있는 부자들 1년새 7억 선물주시고 그 자식들은 신혼특공늘려 청약특혜얻고 정말 무주택서민들 죽이자는건지 기가 막히네요ㅠ 신혼특공 철회하고 생애최초 무주택자특공제도 확대(무자녀포함)하고 부양가점 폐지하는게 공정한정책 아닌가요?
제목: 김성태 의원님 단식 일단위 체중 검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현재 보수 진영의 존폐를 걸고 단식 투쟁하시는 김성태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직도 이땅에 보수는 살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일 이나 지났음에도 혈색이나 모습이 전혀 수축해 지지 않아 의원님의 숭고한 행위를 조롱하고 희화해 하는 못된 사람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이미 의원님은 병원을 2번이나 다녀 오실 정도로 건강이 염려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의원님의 건강과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 시킬수 있도록 매일 오전 9시 체중 검사를 실시 할것을 청원 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건강도 일마다 체크 할수 있을것이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원님의 진정성을 보여 줄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매일 9시 생중계로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금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포상을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0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3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었던 버리고 간 금괴를 신고하였지만 금괴는 국고에 귀속될 뿐 습득자는 어떠한 것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해도 어떠한 포상도 없다면 그 누가 올바르게 행동하려 할까요? 사회의 모범적인 분위기 조성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사용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환경오염 및 폐기물이 흘러넘치다 못해 산을 이루고 처치 곤란한 일 까지 버러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직영점(원X원 계열)에 가보면 솔선수범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매장에서 종이컵이며 음료수컵, 아이스크림 컵, 수저 등을 마구잡이로 진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재활용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물품들을 사용 했었는데 최근에 여기저기 가보니 다 철수시키고 일회용품으로 엄청난 양을 매일 사용하고 버리고 있더라고요. 대체 수단이 없는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전까지 세척 후 재 사용 가능한 것들을 이용했음에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하루 이용객이 많은 프랜차이즈점 이나 직영점 들은 꼭 사용해야한다면 사용 갯수에 따라 환경 부담금을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용 자제를 하던가 전에 처럼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다시 전환 할 듯 싶습니다. 물론 세척하고 사용 해도 세제늘 정화하는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하루에 한 매장에서 쏟아지는 일용용품 처리비용보다는 적을 것이면 환경오염에도 덜 해를 미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고 십습니다.
제목: 로사세아 질환 의료비 적용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로사세아라는 변명은 분명 피부 질환인데 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자가면역체계가 문제가 있어 생긴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수없다고 합니다. 이질환을 앓고 있는사람들은 심한경우 일상 생활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완치되는 병도 아니구요 장기간에 걸처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진료를 받을때마다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 진료비와 약값이 너무 비싼편입니다. 의료실비또한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피부질환이라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미용에 관련된 시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보험적용이 될수있도록 개정해주세요
제목: 달력에 행사를 제2외국어로도 표기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달력에 어버이날 대체공휴일 등등 무수히 많은 날들에 대한 표기를 한글 외에 다른 언어로도 표기해주면 어떨까요?
제목: 대통령님 !   119구급대원,  야간지구대 일일체험한번 해 보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남북외교로 바쁘시죠. 그러나 민생현장차원에서 시간을 내시어 119구급대원차를 타보시거나 번화가 야간지구대 체험근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급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어떻게 취객들에게 당하고 사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졸이며 사는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과 경찰관들만이 취객들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을 앓으며 자부심을 잃고 살고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고 선진국처럼 주취자관리법을 제정해서 나라다운나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형 중항공모함의 건조 계획을 실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IMF로 좌절되었던 중항공모함 프로젝트의 재진행을 바랍니다.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에 경항공모함으로는 독도 침탈을 획책하는 일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군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해상기지 건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중항공모함 건조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조선해양 새계 1위의 신화도 방산산업을 통해서 되살려야 합니다. 남북화해 이후 주적은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 770회의 침탈 중 상당수는 일본이었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결코 우리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그 나라 국방력으로 외교의 힘마저 지배하게 됩니다. 자주국방의 소망을 중항공모함에 실어봅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중항공모함 건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제목: 은행은 공휴일 전날이나 다음날 쉬게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3달에 한번이든 공휴일마다이든 직장인들 볼일봐야되는게 항상 생기는데 일을 안가고 은행을 갈 수가 없는상황입니다ㅠㅠ 가족대리인으로 모든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공휴일 전이나 다음날 쉬도록 은행쉬는날을 지정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볼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1년에 여름휴가 때 딱한번 휴가가 아니라 은행볼일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아보려해도 일을 진행하려해도 회사가 끝나면 다 끝나서 진행이 어렵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을 그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미처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저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저임금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회만 지급받았고 4,5월 지원이 안되어 오늘 5월 11일(금) 오전에 부산 근로복지공단(051 801 4134) 전화를 해서 왜 처리가 안되냐고 하니 김*숙 이란 분이 담당자가 예비군훈련 가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아주 당연하게 그럼~ 일자리안정자금 입금일자를 왜 신청하라 했는지? 그리고 처리가 지연되면 사전에 고지를 왜 안해주는건지? 담당자가 없으면 처리가 안되는 시스템인건지? 초저임금인상으로 저희와 같은 영세업체는 4대보험료 인상 등 고정비용상승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정책으로 힘을 냈는데 담당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정서가 아닌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이행 잘해주시고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 꼭 짚어주세요
제목: 518광주 민주화 항쟁때 여고생등 집단성폭한 군인들을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4

5.18항쟁 때 지나가는 여고생등 여성 여러명을 집단성폭한 뉴스를 보고,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분노와 처참함으로 괴로워 몇일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도 짓밟은 공권력, 그 속에 군인들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몇십년이 지나도 잘못한 행동은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사실과 역사앞에 그리고 그때 그여고생등 여성에게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광주항쟁때 국가의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만행,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지금 국가가 할일은 바로 지나간 과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국민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바로서고 좀 더 나은 사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처럼 나치에 동조한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지만 강력처벌하듯이.. 우리 사회도 지나간 과거의 잘못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가 처벌받지 못한 피해가 지금까지 나타나듯이.. 광주민주화항쟁의 역사속에서 저지른 지난 과오를 밝혀 지금은 국가가 앞장서서 밝혀주세요
제목: 성적 문란한 사회. 제발 고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7

새댁입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회사 상사와 접대부가 나오는 업소에 가 남녀가 옷을 다 벗고 유사행위로 성욕을 채우는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지니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아웅다웅 살자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남편 아주 평범한 사무직 일을하는 남자입니다. 퇴근 후 귀가도 빠르고 주말엔 가정에서 시간도 잘 보내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길가에 유흥주점. 오피스텔 아가씨 전단지. 문자홍보. 이메일 수두룩하게 넘치는 남편을 향한 유혹들. 이제는 그 흔한 노래방도 불결하게 느껴집니다. 기초사회구성인 가정이 원만해야 출산률도 오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랍니다. 당연시되는 성문화에 청소년들까지 성의 노예가 되고 돈과 욕망이 최고로 꼽아지는 사회에서 절대로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부부간의 간통죄를 부활하고 외도 및 원칙위반시 죄를 달게 받게해 주십시오. 사회를 썩어들게 하는 성관련 업소와 마사지샵 등 강력한 규제와 벌금을 매기며 사회적으로 결혼의 책임감과 인식을 다시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합니다.
제목: 주차공간 설치 및 불법주차 해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제목에 보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는 비좁은데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불법주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에 전주한옥마을 같은 관광지 구석구석에도 차량들이 자릴 차지하고 있더군요. 한옥마을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곳에는 차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불법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대물사고, 인명사고 경관훼손, 도로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심화, 사회적비용손실 등 따지고보면 정말 많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가 제대로된 기능을 해준다면 요즘 증가추세인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된 문제해결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개발된 곳은 손대기 어렵지만 개발되는 곳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지자체 권한인지는 몰라도 현재 개발이 한창인 평택같은 도시는 일부 고급아파트가 아니면 온도로가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축빌라촌들은 형식적인 주차공간만 만들어놓습니다. 왤까요? 법이 물러터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놔도 문제가 되지 않기에 책임질 사람도 개선할 의지도 없는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에 개발된 곳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다운 도로를 보고싶습니다. 병들어 폐색된 대한민국의 혈관을 뚫어주세요. 분명 언젠간 썩어들어갈 겁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은 왜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일까 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계단을 걸으면 수명이 늘어나고 계단을 걸으면 건강....... 등 이런 저런 문구로 승강기 사용을 자제하고 전기를 아낄수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정부가 국민을 가르쳐준다 . 그런데 우리나라 건축물 은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부터 승강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일부 빌라같은 곳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설치를 한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은 4층 이하의 건물에도 자기들 편리를 고위공직자의 편리에 의해 너무 많이 설치를 한다 계단을 다니라 예기는 하면서 필요도 없는 저층 건물에는 필요도 없는 승강기를 설치해 고위공지작 아부때문인지 알수없지만 ... 승강기 한대 5천만원 2대하면 1억 거기다 전기, 사후관리등 전혀 필요 없는 데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편리에 너무 많이 사용이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설치된 승강기를 철수하기만 해도 당장은 돈이 지출이되지만 꾸준이 들어가는 돈부터 전기등 많은 부분이 절약이되고 탄소배출도 많이 줄것이다. 하루빨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수있는 곳을 더 찾아 절약하고 제대로 사용 할수있는 곳을 찾길 바란다 . 현재 공사중인 건물도 필요 여부를 판다하여 정리가 필요 할것이다
제목: 약국 조제실 개방 투명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8

“약국의 조제실 개방”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 또는 직원이 접수를 받고, 약사가 조제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복약지도를 하며 환자에게 약을 주게 됩니다. 조제실 안에 누가 있고 누가 조제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제실이 외부(환자대기실)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일부 개방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밀폐된 장소에서 조제하여 쪽창문을 통하여, 심지어 다른 층에서 조제를 하여 소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제된 약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에게 전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 주방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위생 및 청결이 개선되어 좋은 먹거리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조제되고 있는지는 그 약을 먹는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해외의 경우 누구나 조제실을 볼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조제실이 은행 창구처럼 개방되어 있어서 누가 조제하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제하는 약제사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위생적으로 조제를 합니다. 한국은 맨손 조제와 조제한 손으로 돈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이 조제 되는지 그리고 무자격자가 조제하는게 아닌지 국민 건강 알권리를 위해 조제실 개방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음주 행태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요즘 흡연자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공공장소 구석진 공간에서 담배 한대 겨우 태우고 나온다 간접 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간접 살인자 처럼 인식이 되어간다. 요즘 몇일간 아니 예전부터 종종 있던 일이지만 흡연자들 처럼 대역 죄인으로 몰아가지 안았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술취한 사람에게 한사람이 맞아 죽었다 흡연하고 사람 때려 죽이는일은 이제껏 없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폭력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하고 심지어 공무 수행중인 소방 공무원을 폭행하고 하는등 술에 취해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도 24시간 아무곳 에서나 술을 구입하고 담배와 다르게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음주를 할수있는 나라 대한민국 음주행태에느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아닐까 정부가 무언가 선진국과 비교할때 자주 사용하는 OECD 국가중 편의점 가판대 길거리 공원 잔디밭 등 아무곳에서 술판 벌이는 나라 몇개국 이나 있는지 비교 발표좀 해주세요 술취해 사람 패죽이느 음주행태 흡연 보다 몇배는 사회안전과 건강에 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음주폭행 .음주운전.음주성폭행등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하여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주행태가 음주문화 가 될수 있도록 음주도 흡연 처럼 안전 장치를 만들어 아무곳 에서나 술판이 벌어지고 만취자가 거리에서 누군가를 위협하지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자유 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0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4-28 청원마감 2018-05-28 ►참여인원 : 112,930명 드디어 11만명이 넘었습니다. 20만이 넘으면 굳이 검색창 안 써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위에 보시다시피 4월 28일에 청원 올렸구요. 마감이 5월 28일입니다. 청원을 올렸는데 이 글이 계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올린 글을 보시고 표를 모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국민 청원 맨 아래 검색창에 -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 을 치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내용을 퍼 다가 같이 올려 주세요. ※청원을 올렸는데 이 글이 계속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유라도 밝히고 삭제 해 주세요.
제목: 행정구역 경계지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행정구역 경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안 [제안내용] 행정구역 경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동사무소 등 각 기관이 인접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해당 국가기관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교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보이는 수m에 학교가 있는데도 단지 행정구역이 달라 수km 떨어진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학생뿐 만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제에 일정구역을 공동구역(가칭)을 설정하여 행정구역이 달라도 그 공동구역 범위 안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통신사 포인트 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오랜기간 한통사(KT)만을 사용하여 통신사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사용한도가 20%이내로 되어 있어 누적되다가 소멸시기가 되면 사용도 못하고 날리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포인트 사용시 사용한도 20%를 없애 주세요.
제목: 대통령.정치인.공무원.직업군인. 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왜 대통령.정치인.공무원.직업 군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연금 동냥.기업 세금으로 후원 동냥 입니까. 이제는 바로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국입니까.명예입니까.국민을 위한 충성.희생.봉사입니까. 지금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직접세에 대한 소득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우선 카테고리에 조세제도 개선과 관련된 항목이 없는 것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조세개편할 항목이 많이 있을텐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직접세(취득세, 교육세, 부동산/차량 보유세등)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게 이상하네요. 가장 투명하고 정상적인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은 소득공제를 해 주면서 왜 국가 및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 해 주지 않는지... 사실 이건으 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것 맞을지도 모를 듯 합니다. 근로자 및 소득자 본인이 원해서 지출하는 비용도 아닌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버스의 노약자석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대중교통의 노약자석 없애주세요. 노약자석은 노인, 약자가 앉는 공간이지만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맞물려 노약자석은 노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거 같으니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도 힘들수 있고 중년도 힘들 수 있는데 노인만 배려해주다보니 호의가 권리인줄 아시고 큰소리 치시네요. 노소간의 분란을 조장하는 노약자석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7호선 확정고시 원안대로 조기착공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87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도 피땀어린 눈물로 7호선 유치에 경기북부의 시민들은 온힘을 쏟았지만... 7호선 확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조기착공 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입찰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예산편성 및 입찰방식을 변경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선정을 하고 올해안에 7호선 착공을 해야하며, 의정부시는 조기착공을 바라는 40만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확정고시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온 의정부, 양주, 포천 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7호선은 경기북부의 생명선입니다.
제목: 청소년들도 멀티방 출입을 할 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멀티방은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있는 곳입니다 노래방,PC,wii,보드게임..등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멀티방에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멀티방에 들어가서 놀 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재외동포 및 교민을 실시간 한국방송 유료시청 허용 법제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교민들은 실시간 한국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온갖 불법 웹싸이트 등을 통한 시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한국이 아닌 중국과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청기기인 셋탑박스를 일시불 선납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및 방송법에 의거한 규제당국의 단속을 피해 서비스를 불시에 중단 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해외시청자에게 돌아 갑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로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한국 국내의 지상파 및 종편을 실시간 시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송출 및 시청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및 인프라 지원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eCommerce, Fin-Tech 및 물류산업 발전, 더 나아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 순조롭게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녀 동일한 수사를 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2

이번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뉴스들을 접하면서 또 다시 이 나라의 성평등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을 때 대대적이 보도가 나가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간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가 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저는 뉴스도, 기사도, 수사도 이렇게 빠르고크게 다룬적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촬영의 여성 피해자들이 수사를 요청했을 때 관련부서에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건 우리도 못 잡아요 지금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도 수많은 여성 불법촬영이 찍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수사도 다르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범죄는 성별로 용서받고, 가중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범죄의 죄질만으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9월 자전거 헬멧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아직 이 정책이 시행은 안되었지만 미리 청원을 해봅니다. 9월부터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해주시는 바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일단 따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또 따로 사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각 지방 아니면 서울시처럼 따릉이라는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탈 때도 헬멧을 착용해야하는지요...? 저는 차라리 오토바이 헬멧 단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타고 다니다보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헬멧 안쓰시고 다니는 것 은근 많이 보이는데 경찰차 있어도 잡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머리까지 다치는지 궁금해지네요. 자기 머리 자기가 지켜야지요 또한 어디 집 앞이나 장을 볼 때든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헬멧을 써야하는데 짐이 되서 그냥 가까워도 다시 자동차를 탈 것 같습니다. 요즘 따릉이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헬멧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용하기가 주저됩니다. 9월 헬멧 정책 시행 취소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오토바이 헬멧 규정을 강화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8

홍준표 대표가 이글을 보면 좌파라 하겠지요. 좌파도아닌 우파도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로 가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온 국민이 원하는 한반도평화인데 국회는 아닌가봅니다. 누구보다 앞장 서서 평화를 위해일 하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하며. 국익우선으로 해야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하고, 4월 . 5월 국회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4월엔 개헌반대,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라며,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가 국회에는 들어가지않고, 보이콧해서 4월내내 국회본회의와 출석의 의무를 어긴채 단 한번도 출석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5월에들어서도 현재 까지 국회출석 하지않아 . 추경예산 . 강원랜드취업비리특검 처리, 염동렬, 홍문종 뇌물의혹체포동의안. 국회의원 사직처리. 민생현안 등등 사안이 만여가넘는데도 불구 국회보이콧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지난정부때 국정농단의 축에 서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못 하고. 염동렬 . 권성동. 홍문종 체포동의안 처리 안해주려 신성한 국회마당에 천막치고 국회보이콧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식물국회로 만드는건 반 민주주의 행위입니다. 국회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선거때 국민을위해 일 한다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출마로 의원 사퇴4군데 사직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하는데 4월부터 국회 파행으로 5월 12일 까지 사직 처리안 됨 4곳 보궐선거는 물거품이 됩니다. 4군데 사직처리 왜 안 해줍니까? 그지역 국민의 기본권 투표권마저 빼앗으려 합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주권을 빼앗으려 합니까? 국민의 참정권 침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의원소집을 반대해서 국회의원 사직처리. 체포동의안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농성 으로 인해 지금 식물국회가 되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르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써 할 일을 접고 보이콧하며 국민 혈세 받고 있지않습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대선불복 하자 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당신이 왜 대선불복 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한것도 아니고. 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소집반대로 4군데 국회의원사직처리. 체포동의안처리를 못한다고 국회의장은 말하고 있지만 . 노회찬 원내대표 말씀대로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선포하고 진행 해서 처리함 되잖아요. 결국 4대 정당중 2대 2로 첨예하게 맞선다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으로 (국회법 85조) 처리 함 되지 앟습니까? 2009.7월. 2016년 예산정기국회등 발동한전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요. 국회의원 사직처리. 체포동의안 문제 처리를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강원랜드 취업비리의혹인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있으며. 버젓이 월급받고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4월5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김성태 의원 주먹한대로 청년은 바로구속 . 권씨. 염씨. 홍문종 뇌물의혹 수사 여태 수사 안 한다는건 국민으로써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4군데 지역 사직서 처리가 되지않음 보궐선거도 못하는데 바른 미래당.자유한국당 반대로 식물국회가 되고 국민의투표권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반대로 방탄국회로 국민주권을 국회의원이 빼앗는단 말입니까? 방탄국회 식물국회 이는 반 민주주의 행위입니다. 방탄 국회. 식물국회 만들지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 하십시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제목: 언론 취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방송사 및 신문사등 언론 매체의 취제 요청에 대하여 취제의 여부를 언론사의 일방적 취사 선택으로 취제원에 대한 권리가 무시 당하고 있으므로 취제 요청시 취제에에 불응할 경우 불취제 이유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MBC,KBS,JTBC등 방송사에 직접 방문 및 FAX등으로 취제 요청을 한바 있는데 해당 부문 기자와 직접 대면할 기회도 주지않고 여사원이 취제 요청 내용에 대하여 구두접수만 하고 보도국에 정식 접수를 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접수가 되었다 하드라도 취제 여부에 대한 취사 선택의 여부를 언론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고있어 국민의 알릴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슴니다 .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경우 기소를 하지않을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불기소 이유를 알수있는데 ,언론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로 제보자의 취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취제 이유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 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들은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들한테 제대러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근로시간도 단축도 어기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 중단하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중단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서민들에게 대출을 늘려서 빌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국민연금 다시 반환 해주세요. 고령자는 이미 늘어 났습니다. 지금 당장 대출금과 국민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구 봅니다.
제목: 제대로된 재활용 방법 홍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재활용을 하다보면 제대로된 홍보물이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재활용은 간단한 1장짜리 안내문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PP,OPS,HDPE 등 영문 스펠링으로 된 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낯설고, 다중 포장재의 경우 겉의 비닐포장을 떼야한다거나, 페트병의 뚜껑 분리 등 세세하게 안내 해야 할것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책자로 만들어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티비 캠페인으로도 홍보를 해야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분리배출에 앞장서야하며, 분리배출 방법에대해 계속 홍보하고 방송해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