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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KT 갑질로 상장폐지된 유망중소기업 '엔스퍼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폐 청산' 민사소송 해결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3

KT의 갑질로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 입니다.. 한때 국내 최초 태블릿PC를 개발하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엔스퍼트, 인스프리트"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스퍼트는 2011년 KT와 태블릿PC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당초 KT는 엔스퍼트로부터 20만 대를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1차 계약에서 3만 대를, 2차 계약에서 17만 대를 제조위탁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KT는 2011년 3월 17만 대 구매계약을 파기했으며, 그 피해 금액은 510억원 규모였다고합니다. 엔스퍼트는 물량 공급을 위해 구매해 놓은 원자재 손실과 부채 상환 압박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2012년 결국 상장 폐지됐다. 공정위에서도 엔스퍼트 손을 들어줬는데, 엔스퍼트는 최근까지도 KT를 상대로 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빠른 소송을 진행하여 갑질한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고 김성재 죽음 재수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89

고 김성재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누가 봐도 미심쩍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613지방선거  범죄자 진출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613지방선거 출마자 10명중 4명이 전과자라는데 이러다가 범죄 국가될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범법자는 공직에 절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시의원 구의원 왜봉급을 주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

처음에는 시의원 구의원은 회기때 만 급료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봉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알고십습니다
제목: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9

남녀평등이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는 문화입니다. 헌법에는 성별과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곤, 병역법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징병제와 지원제로 차별을 두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사행성 게임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확률성 도박게임들 청소년. 청년.중년들이 처음 편하게 취미생활로 즐기다가 결국은 중독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과금합니다. 이게 도박이지 멉니까? 특정 게임들은 이 확률까지 제데로 공개안하고 똥배짱 부리듯이 운영을 하고 유저들은 회사에 메일을 무응답에 건성으로 대응할뿐입니다. 규제가 약하니 이런 운영이 가능한겁니다 규제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사유지 내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하였을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2

저희 집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와 자꾸 주차를 합니다. 연락처도 안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장기간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날 가보면 나가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엄연히 사유지 안이고 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공사까지 한 곳인데 개인 재산 침해 아닌가요? 아니면 거주지역 침범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을 부르거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견인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처럼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엄연히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과 소유가 모두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저의 사유재산을 강탈당해야 하죠? 이런것은 법으로 좀 막아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유지에 불법주차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울산버스 명확히 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동영상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저거는 칼치기의 도를 넘어 버스를 밀어 버리고 있다. 과학수사를 동원해서 가해자를 처벌바랍니다
제목: 탁현민 얼굴 제발 안보고 살고싶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9

예술단교류로 보고싶지 않은 탁씨 진짜 얼굴도 보기 불편하다 뻔뻔하게 얼굴내밀고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 뭘 잘했다고 얼굴 쳐들고 번번히 매스컴이나 sns에서 떠들어 대는지 국민들 의사를 무시라고 문대통령은 탁씨를 모든 청와대 행사나 국가적 중요한 행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이런 행태를 이젠 정말 두고볼수 없다 이젠 정말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떠드는 모양새를 보니 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탁씨얼굴 보는것만으로도 진짜 역겨울 뿐이다
제목: 이희호여사 경호처 경호 당장 중단 하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9

7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라고 인식하며, 이를 너무 믿으시는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좀 높다해서 현행법 마저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현행법보다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되는 나라입니까?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 경호에 대한 법률 5년 연장 법안은, 현재 법사위도 통과되지 않은 입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자체가 코메디 입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현행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전직 대통령 둘을 법대로 처리하는 정당성을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지시 이전에 법을 존중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호여사의 경호를 즉시 경찰에 이관하시고, 지시가 아닌, 법에 의해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이제는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공공기관도 열심히 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터전이고 따라서 성향을떠나 전문성있는 사람이 기관의 장이 되어야하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정당의 국회의원등 전문성도 없는 보은성 인사를 밥그릇 나누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인제는 공공기관의 부패척결 및 적폐청산 차원에세 바뀔줄 알았는데 촛불혁명정부도 별 다르지 않네요 ㅠ 내부 출신도 아닌 전문성도 없는 그런 대표를 계속 임명한다면 결국 정부가 바뀔때마다 휘둘릴것이고 일관성도 없고 독립적이지 못한 하수 기관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공정성있게 임명해야하고, 또한 임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목: 나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했었어야 할듯..신라와 동화 면세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모기사에서 신라면세점과 동화면세점 사이의 법적다툼이 있는 듯하다. 어릴때 하버드 법대의 공부 벌레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 재주를 뽐내고 싶어서 여기에 의견을 적어본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 (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회장님께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면이라는 내용이다. 즉 매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정상 해당 주식을 매입을 할수 없는 경우에 이 내용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 조항이, 김회장이 해당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으로 기술되었다면, 이것은 김회장이 매입 의사가 없으면 매입을 않해도 된다는 뜻이된다. 즉 지금 김회장께서 해당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사를 보면, 김회장님은 지금 담보로 맡긴 지분을 매입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 대로라면, 당연히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비도 오고 조용해서, 내 의견을 적어본다. 이것은 특정회사를 도와준다는 것 보다는, 나의 상식에 맞추어서, 예전의 하버드법대의 공부벌레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적어보았다. 공공기관의 게시물에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 관리자께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면, 삭제하셔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제목: GM이 폐쇄한 군산공장을 기술력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수준입니다 GM은 언젠가는 철수 할 것입니다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 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회사를 키우지 못하는 전기차 업체등 미래산업을 이끌 국내중소기업을 찾아서 자금 및 설비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자금지원은 GM이 요구하는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10명의 직원이 일하고있는 소기업에서 자동차정비를하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군대제대후 집안사정으로 바로 취업해서 1년 못되게 일했습니다 우연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뻤지만 알아본 후 더욱 황당했습니다 취업후 신청기간이 지나 안된다는걸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지만 누구는 알아서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정책으로써 타당한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도 못낸부분은 분할납부나 일시납부로 다시되는걸로알고 있는데 청년정책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일이 없게 다시 검토바랍니다ㅜ
제목: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전공의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6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회의 악'이며 향후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반향할 사안임에 청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남자친구(의사 : 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협박과 회유를 당했는데도 남자친구인 의사는 면허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병원은 숨기기에 급급했고 본인은 병원을 그만 둔 사건이 있었답니다. [대학병원 의사, 정신 잃을 정도로 여친 상습 폭행…"살해 협박까지" 폭행 알면서도 가해 의사 감싼 병원…결국 그만둔 피해자(간호사)] 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의 신분으로 그렇게까지의 망종한에 이르렀는지 사스러쳐집니다.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의료인의 품위 손상,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마약류 사용에 관한 살해 협박 등에 적절하게 죄를 저질렀더군요. 그리고 상습 폭행범이고요. 이러한 의료인이 전문의가 되어 환자를 책임질 때, 과연 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상당한 걱정이 되고, 향후 결혼을 하면 가정 폭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응급환자가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애정문제라는 것으로 해야할 의무와 더 많은 폭행을 방조한(당 병원의 피해를 우려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괴물 병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만 결과의 원천 병원이지요. 이러한 병원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대처를 보면 분명 그 병원은 돈벌이가 최우선일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제대로 된 처벌로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본보기가 되면 합니다. 일벌백계.
제목: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섬김이탄압용큐알을반대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폐지하거나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2

3인가족 외벌이 아이 아빠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미리 시행합니다. 어릴때 철없이 놀기만 해서 배운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기술하나 없어 생산직 시급받고 일하고 잇습니다. 다 제 잘못이지요. 무능력함이..알고 잇습니다. 알고 잇어서 지금이나마 성실하게 몸으로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잇습니다. 거의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데 앞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면, 월급이 200만원 남짓 받게 됩니다. 3인가족이 월 200으로 살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건 몸뚱이 하나뿐이라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이며 공과금이며, 또 물가는 오를때로 오르는데 이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럼 대출받아 생활해야 하나요? 그나마 이번달 부턴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져서 더 어렵게 됏네요. 대통령님 및 법의안 동의하신 의원님들! 당신들도 월 200받고 생활한번 해보시겟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서민들이 피해보면서 눈물 흘려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에 밤마다 뜬눈으로 지샙니다. 이나라가 당신들을 위한 놀이터입니까? 이런글 적어도 보지도 않을뿐더러 뻔한 답변하나 못들을꺼란거 알고 잇습니다. 그래도 작은 실마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맘같아선 국회 앞에서 몸에 기름이라도 붓고 외치고 싶네여.그만큼 절실합니다. 부디 현실적인 대안및 방안을 생각좀 해주세요. 정말이지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e 아동행복 시스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지난주에 읍사무소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겠다구요 무슨일이신지 물었더니 아동행복 시스템이라는게 이번이 처음이라 잘은 모르는데 방문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네요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도 모르겠고 화순읍 29개 가정 방문하라했다고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애기 얼굴만 보고 가면 된다고 하시네요 말단 공무원이 뭘 아냐고 하라니까 하는거라고 왜 방문하는지 무슨 목적에서 뭘 보러 오는건지 모르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검색해보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라는것 같은데 그럼 더 황당하네요 3번 방문해야 하니까 무조건 3번 오시겠다는데 저희는 주위에서 이혼가정인걸 모르는데 소문 날까 무섭기도 하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공시지가 패지하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로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고가 빌라, 고가 빌딩 등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50~60%밖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훠~얼 적게 내고 있고 오히려 저가 주택이 부동산 세금을 훠~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매매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기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시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기업오너 등 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어~마, 어~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금납부의 원인인 공시지가를 손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를 없애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라! 부과하라! 부과하라! 국민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커볼 것이고, 끝까지 챙길 것이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권역외상센터엔 인원부족과 장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군병원과 의무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하는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군대에 의무병과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군의관을 파견하여 실습또는 경험을 쌓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우리군대 현장대처능력이 필수 입니다. 하지만 군대 의무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로 지원하고 있죠 특히 상사들
제목: 더 이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계속 터지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아는 유일한 헌법조항입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나 가슴에서 느껴지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를 있게 선조들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버려질 수 없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 부모님을 지켜줬고 저를 지켜주고 있는 정부가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와 주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과 감사함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끼어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외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때로는 무력함으로 느끼져집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 나갈까 생각해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외세를 이겨낼 경제규모도 군사규모도 정치적 우위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나라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연방정부를 고민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많은 강대국이 힘이 없는 나라를 빼앗아 세력을 키웠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와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을 공유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4

법적절차없이 고소인, 피고소인을 바꿔치기 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재판에 넘긴 천인공노할 사법기관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사법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피끓고 억울한 심정을 담아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요즘 언론상에 보여지는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분노하지만, 그저 남의 일인가보다 넘기며 대다수 대한민국 서민들처럼 힘은 없어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린이집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최초 어린이집교사로 지원할때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형태에 명성이 있는 곳인데다 정규직이라 명시된 모집공고에 끌려 지원했고, 면접통과후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터무니없고 부당할 정도의 요구와 부조리가 있었지만 참고 일했고 원장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이라 뽑아놓고 해고할때는 당사자도 모르게 비정규직해고에 동의한다는 가짜서명으로 서류를 꾸미고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고 해고한겁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와 관련 각종 부조리와 비리는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지만 청원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제외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사기죄로 원장을 고소했고 채용당시 공고문을 포함한 정규직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대질심문당시 피고소인 원장과 수사관이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이 통보되었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려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찰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조사받으라하여 놀라서 가보니 검사와 조사관이 원장이 잘못한게 뭐가 있냐 당신 죄명은 무고죄라며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당신 증인 서줄사람있냐며 없다면 당신이 무고한거라며 진술서에 서명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소용없었고, 증거자료만 보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 너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제 증거자료는 애초 검찰에 있지도 않았고,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무시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범죄자취급까지 당하니 분했지만, 공권력과 원장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검찰의 강요된 진술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아직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재판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법원이 공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대략 검경 및 법원이 자행한 만행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무시 둘째, 협박 강압에 의한 편파수사 셋째, 고소인 피고소인이 뒤바뀐 과정 미통보 넷째, 고소인의 거주지도 파악치 않고 임의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불출석상태에서 형사재판을 강행 다섯째, 부실한 공소제기 내용 여섯째, 애초에 최초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태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진술서만으로 형사재판강행 일곱째, 고소인의 직장에 공소장과 재판기일을 통보하러 법원직원을 보내 피해 입힘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이라 수사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형식적이고 남의 일처리하듯 묻힐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곳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더이상 사법기관이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 그에 더불어 법원은 밑바닥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수사권을 양분 해야될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단지 실적을 앞세운 수사권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실태가 어떤지 민생문제를 접하고 있는 검찰 경찰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시라고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피고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고 묻혀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겨질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진행내용과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첨부자료와 함께 올린 자료(1AA-1804-060834)를 토대로 검토하신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듯 행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 청원란에 이글을 올린 이유는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법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법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법제도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2

SNS을 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도움을 청할수도 없이 집에서 갇힌채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납니다. 개농장에서 평생 뜬장에서 새끼만 낳고 불법의료행위에 마취도없이 몸에 칼이 대어지는 모견들도 마찬가지이구요.. 반려동물에 등록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키울 여건이 되지않거나(좁은집에 몇십마리의 개를 키우며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펫홀더들) 자격이 없는사람들(범죄자 등)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입양이 가능하니 이런 동물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부로 유기할수도 없어져 유기동물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어쩔수 없이 파양할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잘 키워줄수 잇는 주인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학대당해서 앞도보이지않고 제대로 걷지도못하면서도 또 사람을보고 꼬리를 치는 개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요즈음. 일상에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을 위해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 파행 정당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8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인 국회 거부하는 정당은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 더 나가서는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7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노동자 입니다. 이 나라는 노동자 생각은 엄청 해주면서 왜 자영업자는 생각을 해주지 않는겁니까?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높은 임대료 관리비 매년 오르는 재료비와 인건비.무슨 내야할 세금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낼거 다 내고 장사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은 정말 현실을 알고 있긴 한겁니까? 저같은 영세업자는 하루에 9시간이요? 꿈같은소리네요 12시간은 기본이고 13시간 14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세금 낼까 말까 합니다. 모두들 그러면 사업접어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든게 바로 이나라 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올려놓고 말도 안되는 주휴수당제도 를 유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꿈같은 소리는 하지마시고 현실을 보고 자영업자를 돌아봐주세요 저희도 노동자 입니다.
제목: 김학의전차관 성접대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8

김학의전차관의 성접대사건을 재조사해서,,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바랍니다..
제목: 대리게임금지법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2017년 6월 12일에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법안이 공포되지않아서 이렇게 재촉드리는 글을 씁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분명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근로계약서에 위치추적동의서를 설명없이 첨가하여 보훈섬김이로 하여금 작성하게 했습니다. 작금, 큐알시스템을 어르신댁에 설치하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딴거 왜하냐 섬김이를 믿고 딸처럼 반가워 하는데 이런것들로 인해 서운하다고 합니다.탁상행정.쓸데없는 예산낭비.이를 만든 공무원들 우리처럼 어르신들 케어 해보라 하십시오. 그들에게 맞춤서비스가 무언지는 알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춘천강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정원섭씨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상 무죄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처리되던 국가보상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보상액은 당시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구금된 날짜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1심까지만 해도 26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받는 동안 법이 바뀌어 버렸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정원섭은 형사보상에서 받은 돈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했는데, 형사보상 지급 자체가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기간이 밀려서 더욱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또한 그 가족들의 일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할수 있는지 그게 더 놀랍습니다. 더이상 어떤 말도 필요없을거 같네요. 공권력에게 빼앗겨버린 정원섭씨의 억울한 39년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과실 관련 청원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고관련 중 '불법' 신호위반 의 사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 대한 과실범위를 법을 어기지 않은 자에게도 과실을 부여하여 부당한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SNS에서 흔하게 볼수 있던 동영상 중 하나 입니다. '불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과실 80% 신호를 지킨 차량에 대한 과실 20%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법을 어긴자에게 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호를 지키며 주행중인 차가 "불법"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20%의 과실을 부여하는 이 보험사들의 정책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을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조작하여 손실을 줄여가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링크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100% 과실로 처벌 받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았고 이러한 상황에도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관례인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이 그저 과태료, 벌점에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에 관해 운전자 처벌 및 보험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 성추행 공소시효 7년에서 20년으로 법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8

단역배우 2자매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제 2차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법을 재정하여 주십시요
제목: 군복무중 장병들의사고방지 및 사후대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국방의의무를 다하기위해 편성보급병으로 4월 자대배치받았습니다. 유류관리를 맡게되었다고해서 어떤일인가 알아보던중에 바쁠때는 30~200kg 드럼통을 수없이 나르기도하고 허리부상을 입어 치료를 많이받게되는 보직이라고 합니다.이일하려면 허리조심하라는 조언글들이 많았습니다 .군에가서 편히 있다오라는건 아닙니다. 훈련이 힘들다면 이겨내야겠지만 우리아들들이 국방의의무 하다가 다치는 작업들에대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고후 철저한 보상및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제목: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제헌절은 2008년도에 공휴일 폐지됐었습니다 빨리 공휴일로 재지정 해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족쇄 법안 중복 다수청원의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

오토바이로 검색결과 351건 이륜차로검색 67건 내용은 번호판 전면부착및 인도주행 소음등등 다양 사실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안전문제라 생각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증산역사이는 폭주의 천국입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이런 이륜차들중에 상당수는 번호판 없는 차량 그 상당수는 미성년자 노답이죠 장자연 사태나 세월호 사태 미투운동등 이런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또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상황 마땅히 규제법령이 없어서 굉음을 내고 지나가도 그냥 보냅니다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가 접수돼야 자기네들은 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경찰차 추격중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는게 무섭다네요 우리 경찰님들 과잉 진압 과잉 수사 한다고 할까봐 몸 사리시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후 출동해도 오토바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이게 경찰들의 직업정신과 주인의식의 결여 핑계대기 쉬운 법령으로 이루어진 적페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방법 순찰중 번호판 미부착차량은 이례적으로 바퀴에 족쇄를 걸어 운행을 중지 시키고 가까운 파출소로 오게끔 해서 면허증 검사(고딩중딩들 무면허 많습니다)후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머플러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이 있다면 당연 머플러 순정으로 교체 후 운행 가능토록 하는 강제 법령(개인물품에 족쇄를 거는)이 있어야 함 우리경찰관님들 머플러 개조 됐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단속 안합니다. 근거가 없고 주인이 안타고 있다고 이런거 없어져야죠 바로 족쇄 채워야죠 그럼 이륜차 주인이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오겠죠 순정으로 교체후 운행 가능하도록 동행 교체한뒤 다시 개조하면 벌금 50만원 나오는 법 만들어야죠 미투운동도 세상을 바꾸지만 오토바이 소음규제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굵직굵직한 이슈만 쫗아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세세한 오토바이 규제 법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고 오토바이 민원이 400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빈번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또한 마찬가지구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개인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제목: 청와대방문 애로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청와대 방문시 출입시에는 방문관광버스로 철처히운영히 되지만, 관람후 경복궁까지 운영하는 노선은 시간제약,대중교통제약 해당주차장까지 도보로 가야하는 개인은 신체적인 유아,임산부,노약자등 고려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시와 같이 관람종료후 관광버스 운영등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대판 염전 노예 ( 목숨을 수도 없이 잃을뻔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서울대 학,석,박사 출신이며 현직 교수) 계약서상 갑"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561

현대판 염전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 재원 /시에라리온) 25년간 어선만 승선을 하다 사업에 뛰어 들어 어선을 구입 ( 3.9톤 3척 4.9톤 2척 ) 한후 한국 해양대학교의 산학 기업이라 사칭하는 코보테크 라는 기업으로 부터 사기와 착취를 당한 내용입니다. ( 한국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인(나호수 ,정용수,황우상,안춘복 /관세사 김진원/코보테크 부대표 (관세법인 형도))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이 회사의 악행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고소인이 사식과 물 공급 ) 배고픔과 갈증에 대변 오수로 생명을 연명하다 . 한국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애원을 하여 이송도중 틈새를 타 죽기 살기로 교도소 담을 넘어 옆 나라인 세네갈로 밀항을 한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최근 어렵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재 작년에는 말라리아가 걸려 생사의 기로 에 선적도 있으십니다. 작년 말부터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6개월에 걸쳐 행하여 졌는데. 초기에는 간단한 사기로 인지 하여 경력이 출중한 조사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수사 중반에 접어 들며 간단한 사기가 아님을 인지하여 20년 베테랑 조사관이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하던중 4명의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 출신의 대주주와 관세사의 부대표 로 이루어진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지하고 나약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알지 못하는 조재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수사 막바지에 4명의 교수 전 ,현 대표 와 관세사의 반론이 불일치 함에 ( 임금 착취가 아님, 선박 매매가 아닌 동업 주장) 코보테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니. 임금 계약서는 물론 선박 매매 계약서 등 당시 기록이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 수사를 지능 범죄 팀으로 이관 하여 , 하나 하나 개인 개인 낱낱이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어 검찰로 모든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임금관련 부산의 노동청 조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코보테크의 현대표는 당시 현직에 없었다는 ( 노동법상 현대표가 책임) 이유와 전 대표는 현재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무마 하려는 시도가 있어 코보테크의 최대 주주인 나호수 교수를 다시 추가로 고소 도 하였습니다. 선박 사기 및 임금 체불 로 초기 조사시엔 조재원 씨는 임금 계약에 따른 계약서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 뿐이였으나, 앞서 언급한 모든 문서는 물론 한번 본적도 없고 조재원씨 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던 4분 선장님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니 이제사 그런 것 같다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25년여의 교수 경력 ( 총장 출마 경력) 과 서울 대학교 석,박사 출신 등의 힘을 이러한 악행을 덮는 ( 노동청 사법 경찰 짜증을 내며 대충 합의 하고 취하하지 라며 노골적인 표현과 재 수사는 6개월 더 걸립니다. 라고 3자 대면전 조재원씨에 강력히 피력) 데 주력 하는 듯 하여 염려가 됩니다. 위의 4명의 교수 와 전 현직 대표 또한 부대표인 관세사 그 중 누구 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 입니다. ( 기존 선박 매매 사기는 바로 구속 ) 사기 및 착취 내용. 1. 2년간 임금 미 지급 ( 계약서상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및 기업 대표 서명) / 약 1.2억원 2. 5척의 선박 매매 비용 미 지급 / 약 2.2억원 3. 어구 및 운송 대금 / 약 1.2억 4. 선박 재 수출시 선박 톤수 수정 ( 약 3톤이하 공문서 위조 /부산 영도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여수시청 확인 ) 5. 4번항으로 인한 세금 탈세. 약식 안전검사 등 반성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재 까지도 위의 모든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코보테크의 임원들은 아주 조직적이며,계획적인 악랄한 범죄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해피아의 원조인 해양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4-50년간 System적으로 연수원의 교수 채용등 채용비리가 들어 나지 않도록 타 출신들은 접수해도 뽑히지 않도록 제도화 해놓은 모든 해난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런 인사 채용 비리를 수정 요청 하니 1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경제적으로 누르더니 결국은 검찰청 까지 손을 써 무마하려 하였던 적이 있어 심히 걱정이 되어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조재원 연락처 : *** / ***
제목: 각 기업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지 현황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청원 요지 -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 - 새로 법안을 만드는 어려움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천을 요청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 - 하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권력관계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함 - 이러한 실태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3조가 지켜지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해결 방법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음.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진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 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데서 기인함. 청원 내용 - 현재 전체 기업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비율을 정확히 현황 파악해야함. - 대다수 기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 - 하지만 그 수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임 -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바로 현황 파악임.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 하는 곳의 현황파악을 꾸준히 해야함 - 더 나아가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꾸준히 현황파악하는 체계 확립. 기대되는 효과 - 연장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음. - 노동자들도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됨으로써 회사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연장근로의 직접 선택권을 재발견 하는 데에서 시작 근로기준법 53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000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법률 제15513호(2018.3.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 2018.7.1.] 제53조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