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본방사능 수산물 규제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0

일본을 혐오한다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전폭발전에는 일본여행도 가고싶었던 사람이구요. 원전폭발당시 이명박정부에서 수산물규제를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던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에서도 연예인들이 일본여행을 아무렇지 않게 가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인지 사람들이 방사능피폭위험성에 대해서 무지한것 같습니다. 여행이야 개인의 자유이라고 하지만 주변사람들 너무 많이 갔다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여행 광고도 본 것 같구요. ;; 지금 일본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후세대 일본사람중에 기형이나 암발생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생명주기가 사람보다 짧은 동식물중에 기형식물이나 동물이 나온걸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여행도 위험하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는 못할 것같고 그래도 방사능피폭에 대한 정보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이나 일본물품에 대해서 방사능수치를 검사하고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받지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기준치가 초과할것 같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생선도 위험하지만 일본산 생선이 더욱 위험할거라 생각합니다. 또 일본산을 한국산으로 속여파는 경우도 있구요.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수가 적더라도 관련부처분들이 이글을 보고 ㅠㅠ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도 같이 올립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교복자켓 위에 외투입기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8 ~ 2017-12-08
참여인원: 3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이라 불리는 교복재킷위에 외투를 입으라하고 되도록이면 방한능력없고 어깨가 부각되는 마이를 입으라합니다 이 마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겨울에 불편해 하는데 마이를 없에거나 원하는사람만 입도록 해주십쇼
제목: 해외 영사관 교육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해외를 다니기 전에는 해외여행시 주의사항이 한국인을 조심하라, 한국영사관 전화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나라는 캐나다였고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토론토 영사관을 가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자마자 들은말이 반말이었습니다. 남자직원이 한국 젊은 커플을 업무를 보고있었는데 "아 씨X 이거 왜 잃어버려서 이거 이거 다시해와. " 라는식으로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말로 젊은 커플에게 기분나쁜 어투로 말을 하는게 들려서 귀를 의심했지만 그냥 잘 아는 사람인걸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60대 어르신이 들어오는데 아저씨는 무슨일로 왔어? 라며 반말로 물어보는겁니다. 뭐 일단 내 일이 아니니깐 넘어가보자 해서 옆에있던 여성 창구직원에게 면허증 발급때문에 왔는데, 이 종이랑 이 종이랑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말도 꺼내기 싫은지 반대쪽 벽을 가르키면서 저기보고 오라며 핸드폰에만 눈을 집중하고 대꾸도 하지않았습니다. 뭐 일단 일처리 급한건 제 쪽이기 때문에 기분상한 마음을 뒤로한채 요구사항대로 적어서 제출했었죠 처음에 종이를 받자마자, 말도 안꺼내고 틀린부분이나 글자가 조금 알아먹기 힘든 부분을 체크를 하더니, "다시 써와요" 라고 말하는겁니다. 다음에는 정자로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니, 그때서야 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있는 남자직원은 새로오는 사람들에게 반말로 계속 응대하고있었고요 5분정도 후 제 업무가 끝나고, 캐나다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가 완성되어, 받았죠. 한번더 확실히 하기위해 "이 종이가지고 캐나다 서비스센터를 가면되는거죠?" 라고 한마디 물었더니 "그건 그쪽 가서 확인하세요 저는 제 일만 하니깐"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겁니다. 정말 기분 많이 상한 상태로 영사관을 나왔습니다. 화나가서 이민자분들이나, 장기 유학자 분들 해외여행 자주 다니던 분들에게 물어봤었죠 원래 그런식이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래도 캐나다 영사관은 매우 친절한 편이다. 다른나라 한국영사관은 아예 업무처리도 안해주고 쫓아대는경우가 더 많다고 특히 전화해봤자 전화안받으니깐, 무슨일있으면 일본영사관에 차라리 전화하라고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있어 그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으로 외국에서 같은 한국인이 이렇게 창피하고 치욕스러울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마저 일본 대사관을 차라리 찾으라고 말할정도니.... 우연히 이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든이가 있었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서비스 질은 엉망인 한국 영사관 이렇게 방치할수 없습니다.
제목: 난임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좀더 해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9

저는 4차까지 지원받고 의보도기전 5차까지 할수있어 5번은 해보자였는데 4번 해보고 여기서 무너지네요 내돈으로 하려고하니까 병원비는 넘 오르고 빚내가면서 하려니 부담가고 또 몇번 더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몸과 맘은 힘들지만 엄마가 되고싶어 한번더 하고싶은데 넘부담됩니다 저는 나이는 44세이지만 자궁나이20대 난소나이 30대초중이라 괜찮은데 남편이 정자가 다좋은데 머리부분이 약해서 인공도 안도고 시험관만 된다는데 이대로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엄마가 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외아들이라 친손주 못안겨드리고 저에게 넘 잘해주는 시부모님께도 효를 다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제발요 우리도 엄마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나이 횟수제한 풀어주세요
제목: 위키피디아 sea of japan 내용 변경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7

위키피디아 미국판에 sea of japan 검색시 수정이 필요한부분이 있어 변경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힘써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위키피디아에서 sea of japan 검색시 1. 반달리즘에 의해 수정이 불가능하며 2. 동해가 주변국들이 일본해를 부르는 명칭중 하나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3. 또한 사진(지도) 에서 동해라는 표기없이 sea of japan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처음이지 라는프로그램에서 위키피디아 검색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어있어서 헷갈린다는 방송을 보고 찾아봤는데 전세계 사람들이 사전처럼 사용하는 위키피디아인 만큼 빠른 수정 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불법촬영물과 불법촬영,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

불법 촬영물. 흔히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영상물을 말하죠. 저는 이 촬영에 이용되는 소형카메라를 구매할 때, 경찰이나 구청에 합당한 이유로 허가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었으면 합니다. 방송촬영, 야생동식물촬영, 범죄자의 심문과정등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다른 이유가 합당하다는 심의를 거친 후에 작은 소형카메라를 구매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배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처벌은 사회적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금과 징역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SNS와 같은 인터넷매체에 올린 경우, 그리고 그 불법촬영물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일 경우,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포르노의 목적이나 피해자에 대한 복수, 유희의 목적등)에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와 사이버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하고(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녹녹치 않은 경우든 풍요로운 경우든) 징역 10형부터 시작해서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성별의 성욕이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가던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끌고 가서 강간하지 않습니다. 성욕이 가해자가 한 범죄행위의 이유따윈 될 수 없습니다. 성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성욕을 꼭 강간과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욕이 강하다 싶으면 범죄행위를 통해 해소 할게 아니라 자위를 하면 될 일입니다. 타인의 체온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애정에 상대방이 응하고 서로 연인이 되었을 때나 서로의 합의하에 나누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자신이 그런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고 그것을 범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상처와 후유증, 장애를 남기고 낙인처럼 남아 피해자의 평생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벌금과 징역(실형)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득과 경제적여건등을 파악하여 가해자의 재산의 80%이상을 국가가 몰수하고 20%는 피해자의 치료에 지원되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월소득에 30%를 매달 국가를 통해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벌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가해자에게서 몰수한 재산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어서 피해자의 회복틀 도와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재산을 1/n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재산×n의 형태로 벌금을 거두어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협박하거나 3자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정도에 따라 최소 벌금 3000만원부터이며, 징역은 최소 3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3자도 가해혐의로 벌금형 또는 정도에 따라 징역을 줘야합니다. 세번째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미취약 아동인 경우 징역 40년부터(최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징역 30년부터(최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부터(최소),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는 실형으로 50년을 선고해야합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거나 가해자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실형 40년을 선고하고 이 모든 처벌은 가중 처벌이여야합니다. 죄 항목에 대한 형량을 따로 책정하고 형량을 모두 더한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적은 내용이 과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력하고 무거운 벌이 있어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참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한 것 일까요. 제대로 된 윤리관과 가치관 도덕적인 생각, 양심,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존중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한번 더 생각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 피해를 끼치고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뇌에 우동사리가 가득 든게 아니라면 뇌에 주름하나 없이 평평하고 투명하게 비어있지 않다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직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알되 자신의 목표와 길을 찾아 앞으로 전진햐야 할것이지. 한낮 욕구에 아니면 미개한 사상과 생각에 휩싸이면 안될 것입니다.
제목: 자영업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91년생인 직장인입니다. 사실 초등학생까지는 일주일에 용돈을 천원받으면 정말 좋았을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셔서 등록금걱정없이 공부를 하며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청원을 바라고 대통령님께서 정말 해주셨으면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도소매업종에서는 제조업체나 소비자에게 판매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물품은 물품대로 납품을 하고 제조업체에서는 파산신청이나 부도를 내버리면 물품은 물품대로 손해보고 소득으로 잡히는 세금계산서는 그에대하여 세금까지 납부합니다. 그런데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산신청을 하고 부도를 내버렸던 사람이 다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사실 제가 본 제조업관련 사업주들은 성실하게 세금납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원들 챙겨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양심없이 부도내고 뻔뻔하게 다시 사업시작하는 몰상식하고 제발 3대까지 거지처럼살았으면하는 그런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한것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파산신청을 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전액부채탕감이 아닌 일부라도 갚도록 설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역장병들에게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하기위한 지원금 1000만원 정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이번 정부들어 사병들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과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장병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멀었다고 생각이 들며, 무엇보다 군제대후 사회에 복귀할 전역장병들에게 사회에 무사히 복귀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 활약할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뒷바침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할려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겠지만 가뜩이나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24시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보위한 이들에게는 이정도의 지원은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책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회복귀 및 취업,복학 활동을 장려 할수 있으며 더불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임이 자명한만큼 전역장병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아동폭력.성범죄.살인.저출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아동상대로 발생되는 범죄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중범죄로 다뤄져야합니다.꼭 태형을 행하에 이같은 생각조차 들수없게 꼭좀 처벌개선해주세요.나영이와같은 가슴아픈일이 일어나지않길 제아이와 앞으로태어날 아이의 안전한나라가되길 지금부터라도 범죄자를 강력처벌하고 형벌을 엄중히 하여 같은일이 두번다시일어나질않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 인데 방법 좀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자영업자 입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나라의 봉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빛내서 시작해 세금으로 망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제 상황도 마친가지 입니다. 우선 납득할 수 없는 국세미납으로 은행권에 신용불량이 된 상태이고, 집과 차는 가압류인 상태 입니다. 이 싱황에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게 폐업과 동시에 집등이 압류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연체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끊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페업도 못하고, 날라오는 건 독촉장과 압류협박 통지서 뿐인지. 관할기관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정말 . 빛내게 보증금 서 주고 세금으로 다 털어가는게 한국 이란 나라 인가요? 부탁ㄷ 립니다. 답 좀 주십쇼.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알바생들 주휴수당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사업주의 갑질..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받는 주휴수당. 법으로 강력하게 주도록 해주세요. 주휴수당 못주니 못마땅하면 나가랍니다. 거의대부분 주휴수당 주는곳 없다면서. 맞습니다.주휴수당 주는곳 별루없어요. 마땅히 받아야하는거지만 사업주들은 안줍니다. 주휴수당 받게 해 주세요
제목: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월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제목: 남성 독박 국방의 의무는 헌법 위반이므로 국방세를 통해 위헌을 바로잡아야 하고, 국방세를 통해 남녀가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군인 워급도 개선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저출산으로 인한 인원 부족, 남북한 대치 등의 잡다한 이유는 필요 없다.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단 하나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도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없다.)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1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냄으로 인해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애초에 세금은 납세의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고 명령에 따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면서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국방세'가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월급은 군인이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여성들에게 이 ‘월급’만큼의 국방세를 내도록 한다면, 남성과 여성은 금전적으로 동일한 만큼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셈이 된다. 물론 남성 신체검사 기준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조건인 여성들에게는 국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겠다. 추가 군인 월급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은 일과시간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일과시간 외의 시간, 심지어 취침시간까지도 모두 통제받으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과시간 외의 시간에도 이 모양인데 일과시간에는? 심지어 군인월급은 ‘일과시간만’ 고려하여 책정을 했음에도 최저시급보다도 적다.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 군인이 본인들의 인생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선된(인상된)군인 월급은 국방세와 같아야 하므로, 여성이 너무 적은 금액의 국방세를 내며 남성에 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혜를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여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국방세)가 남성이 행하는 국방의 의무(병역)과 평등해질 수 있다).
제목: 모든 대학에 창업지원 전문교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대학에서 창업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인데요. 학교에서는 창업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형식이던데, 그렇게 해서는 전문적인 창업지원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모든 대학에서 창업지원을 할 전문적인, 기업경영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기중 말고도 방학 때에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창업비용을 일부 국가가 부담해서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현재 법은 너무 여자 쪽으로 치우쳐서 남자가 고소를 당하면 증거 가없으면 바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있어서 이걸노리고 일부로 알지도 못하는대 성폭행 을 당했다고 말만 하면 그 당한 남자는 회사짤리고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지금 법을 개정을하여서 허위 신고자들 처벌을 강화를 해야될거같습니다.
제목: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의 자율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4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고등학교들이 방학에 보충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를 '자율'이라고 앞에서는 말하지만 뒤에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① 이 보충수업이 모두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수업비에 급식비까지 내게되면 그 돈은 예상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아니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듣기도 싫은 수업에 돈까지 내고서 꾸역꾸역 앉아서 졸거나 친구와 잡담 혹은 학원숙제 등을 하면서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자율학교인데, 이 반강제적 보충수업을 듣지 않으면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싫어서 자진퇴사를 한 학생만 해도 전체 기숙사생 140명 중에 대략 20명 가까이 되고 심지어는 비기숙 학교로 전학을 간 사례도 있습니다. ② 정말로 보충을 듣고 싶은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인 '방학'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충수업은 보통 아침 8시 30분 경에 시작해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게 한달이 모이게 되면 최소한 하루 5시간, 일주일(월화수목금)엔 25시간, 한달(4주)에는 1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모이게 되는데 이 시간에 기숙사나 학교가 아닌, '방학'이라는 명목 하에서 학교를 나와 집이나 도서관으로 가 자신이 이번학기에 어떤 문제점과 취약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보완하면서 다음학기에 나갈 진도를 예습하는 식의 자율적인 공부를 하는것이 돈, 시간 절약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와 동시에 학습에 있어서의 능률까지 향상되리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충수업은 선생님들별로 수업시간 및 마감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말 듣고싶은 보충수업이 있는 학생일지라도 이런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충수업을 신청해야 하게 된다면 미처 신청을 못해 신청하려고 해도 원하는 수업이 이미 마감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즉 들어도 그닥 효율이 나지 않는 보충수업을 '돈'까지 내가면서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1. 전국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의 의무화를 완전 폐지, 자율화 시행 2. 전국 고등학교의 방학 보충수업 무료화 이 둘중 하나를 시행해야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바라시는 '공부'라는걸 좀 제대로 할수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할 수 없다면, 예비로 몇 군데 고등학교만 선별해서 일정기간 시행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변화율을 확인한 뒤에 계속 시행할지 말지를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안좋게 보이기 싫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삭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중 대부분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학교의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줄 알고 계십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건의해봤자 무시당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정 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시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모두가 듣고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의뿐만아닌 반대의견 버튼도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5

청원올라오는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진지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 장난식, 혹은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만드려는 식으로 올린 청원도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동의라는 버튼밖에 없어 답답합니다. 반대의견 버튼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파리바게트 불법고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067

5400명 근로자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본사의 불법파견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고용정상화 촉구 청원올립니다. 젊은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제목: 유치원 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제게는 이쁜 만 3세 딸아이가 있는데 이달말에 유치원 입학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앞에 공립유치원이 있기에 막연히 거기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블로그글을 보니 하늘에 별따기 라고 하더군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편이지만, 제 아이가 유치원 추첨에 합격한다고 해서 마냥 기쁘거나 감사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아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만3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드뭅니다. 저희 딸을 보내는 어린이집도 강제 졸업을 통보했습니다. 만3세반 부터 급증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규정, 줄어드는 정부 보조금 때문인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유치원 보내는 부모들을 속으로 저 어린애를 무슨 영어를 가르친다고 월에 기백만원이나 쓰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을 보면 보통 아무 유치원도 못보내서 울며겨자먹기로 보내는 경우가 많더군요. 매년 벌어지는 유치원 대란이 계속 반복되는 건, 결국엔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인 아이템이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만 유독 만성 공급부족이라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용기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야합니다. 공립단설 증설이냐, 공립 병설 학급수 증설이냐, 아니면 사립유치원 증설이냐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태생적 한계로 추가 학급 증설에 한계가 있으며, 공립 단설 증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의 인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지는데, 현행 인가 기준 상 유치원 설립자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여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관련부처에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이 1명 있는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둘째 낳기가 매우 망설여집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되 이 문제를 언젠간 꼭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대학교 해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5

펌▽ 지난달 27일 농림축산부 주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s수의대를 방문했다. 수의대 부속건물중 85-1동은 특히 개 복제에 관한 과학적 기술로 유명한 s대학교 수의동물자원연구시설이다.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메카라고 그 자부심이 대단한 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말로만 듣던 그런 실험시설을 지나다 동물보호가 입장에서는 적잖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트럭 짐칸에는 개고기 사육 농장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두마리 이상의 도사견이 실려있었고 그중 두마리는 아직 6개월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 도사견들이었다. 이 도사견들을 s대 수의동물자원동에 실험용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트럭기사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어디서 오신거에요? 도사들을 실험동물 공급하어 온신거에요?" 그러자 극히 나를 경계하던 그 트럭기사는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개들을 s 공급한다고 시인했다.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 비구협에서 이개들을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의실험동물자원과에 전화해서 그 진위를 확인하려했으나 해당 연구원은 외근중이라했고 나의 소속을 밝힌 이후로는 12회의 문의전화를 걸었으나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 실험동물에관한 법률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지만 동물실험기관이 미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다 하여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지난해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이유로 건국대학교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처벌 받지 못했다. 참 이상한 법이다. 그래서 현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실험동물법개정팀은 이러한 법률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그개정안을 입법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설사 그 육견협회 개농장이 식약처의 등록업체라해도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메카라고 자부하는 서울 대학교 수의대에서 개고기 유통을 위한 육견협회 소속의 개농장에서 이렇게 도사견을 공급받아야 했을까? 어차피 키워져서 식용으로 쓰여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인지 묻고싶다. 먼저 s대학교 수의대는 이 도사견들이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인지를 해명을 해야할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대의 동물실험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조사와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절차대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목: 중.고등학생의 본사활동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의 봉사시간과 개인 봉사시간을 합산한 총 18시간의 필수 봉사시간을 채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타심을 키우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1996년부터 이어져온 제도이자 사라져야할 악습입니다. 1.근본적인 봉사를 의미를 잃었다. 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는 자원봉사의 정의로 자원봉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관념이며 이것이 없는 봉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필수봉사시간의 경우 자원봉사의 4대원칙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자의성: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는 어디까지나 내신점수를 위한 봉사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사실상 반 강제적인 형식으로 봉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하는 봉사로 이러한 봉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익성:자원봉사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되는 봉사는 그 점을 악용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봉사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저 학생 개인의 내신산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듯이 사용됩니다. *무보수성:자원봉사는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봉사가 아닌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대놓고 봉사시간과 내신점수라는 보상을 전제로 놓고 있습니다. *지속성:대부분의 학생들은 18시간의 봉사시간을 모두 채우면 봉사기관으로의 발걸음이 뜸해지며 다음학년 시간을 채우기위해 다음해에 다시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봉사가 필요에 의해 상황을 가려 사용되는 것은 봉사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음해하는 행위입니다. 2.봉사의 한계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봉사의 경우 학교에서 미리 정해놓은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채우는 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봉사시간은 학생 개인이 장소.시간.날짜 등등 모든 사항을 정하고 스스로 하는 봉사이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립심과 이타심을 기르기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그저 나몰라라 하며 학생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는 행위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의 학생들의 경우 봉사시간을 채울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한정적이며 그마저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계화되지 못한 봉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천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학생중 한명이 손을 물려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링크참조) 반 강제적으로 봉사를 온 학생들이 장애우나 타 자원봉사자에게 결례를 범하거나 심한경우 욕설이나 폭력등의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봉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훗날 봉사에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며 이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3.내신산출을 위한 봉사는 위법이다. 2017년 7월 2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는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봉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위법되는 행위입니다. 제2조 2항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1항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 2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교육기관의 자원봉사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보다 위에있는 존재란 말이되는 것입니다. 있을수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됩니다. 4.노동착취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봉사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소.잡무.보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충분히 임금을 받고 일할수 있는 수준의 노동입니다. 만약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20시간 봉사를 하면 약 12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되며 300명의 학생들로 치면 무려 3600만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반강제적으로 착취하는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노동착취이며 교육기관의 권위와 입시라는 취약점을 무기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봉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엄연히 타의가 아닌 자의에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봉사는 입시를 위해 변질된 '타원봉사(他願奉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잘못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를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3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교직원에 대한 교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존경하는대통령님 현재 교직원이 학교에서 위험을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 인권조례가 된지 많이 됬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만큼 교직원에 교권은 저 밑바닥 까지 이젠 아예 거들도 보지 않는 교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교직원들이 위험받고있고 학교가 위험받고 있습니다.
제목: 동물실험된 동물중에 증상이없는동물은 안락사시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3

동물실험에사용된 비글이 15년동안 15만마리중에 21마리만 구조됬다고합니다. 동물실험이끝난 동물중에 건강이회복된다면 사람들이 입양할수있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가짜계산서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2년전원주 기업도시 롯데캐슬아파트현장에서 롯데측이 소지한가짜계산서를 국세청에 투고하였는데 묵살당하여 국세청이 정당한행동인지 확인을하고싶습니다.국세청 인터넷접수번호는2242016250035입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때는 차벽이 불법이라는둥... 씨부리며 비난하더니...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더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 니들도 박근혜 정부와 똑같지 않더냐... 2017년에 차벽이라니... 그렇게 트럼프가 좋으면 차라리 돌아가라 너네 나라 미국으로 이 트럼프 앞잡이 새끼들아... 이 땅은 국민들인 우리들의 것이지 네놈들에 것이 아니다.
제목: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의  교복재킷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요즘들어 날씨가추워지는데 교복재킷을 입으면 불편하고 활동에불편합니다 그래서 교복재킷을 안입고 사복재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조두순이 출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일생을, 한 가족의 행복을 처참히 짓밟은 죄치고는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요? 가벼운 처벌로인해 제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세요.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남성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8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들은 성평등, 남녀차별 금지를 외치면서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것에는 조용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여군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쓴글에 덧붙여서 쓴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제발제발 조두순 나오게 하지 말아주세요.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아들들 세대를위해
제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금액내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2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금액내 저금리 대출 할수있게 해주세요 장점 1. 고금리 대출자 이자 절약으로 인한 경제효과 2.결혼 적령기 직장인 주택마련 부담금 축소 (현재 퇴직금중간정산기능이 있지만 까다로움) 3.2로 인한 결혼율 증가 4.3로 인한 출산율 증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부모님 도움없이 집한채 사서 결혼 하기는 힘듭니다 직장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한심한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두곳에서 대출 가능하면 흙수저인 저도 희망이 보이겠네요
제목: 찬성, 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댓글은 따로 달게 하여 댓글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7 ~ 2017-12-07
참여인원: 0

찬성, 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댓글은 따로 달게 하여 댓글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불편한 점 동의 버튼 박에 없어서 반대의 의견을 달려해도 동의를 눌러야 합니다. 댓글이 오타 났을 때 삭제하지 못합니다. 실수로 욕을 적었을 때 삭제를 못합니다. ☆바뀌게 된다면 찬성 / 반대 버튼을 따로 만들고, 댓글은 따로 적게 하여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아니면, 찬성 / 반대 버튼을 만들어 찬성의 댓글 / 반대의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면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을 삭제 가능하면 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해주는 명수를 20만명이 아닌 10만명으로 바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