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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탈세를 하기 힘든 IT강국으로 아무리 인상하고, 털어도 경제 성장률 3% 이상 털어가기 힘듭니다. 국민을 봉으로 보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국민을 위한다고 만든 법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최상위 3%에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을 위한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국민이 희생해서 나라가 운영 되는 구조는 알지만,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나 연금, 퇴직금 제도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압니다. 마른 오징어도 짜면 국물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면, 절대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법만 만들면 마지막 피해자는 힘없는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화도 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나라를 돌봐야 될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일안하면 굶어 죽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힘없는 나라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도 착한 한국사람이기에… 한국인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이용하지 맙시다.) 겸손을 모르는 정치는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최저임금인상을 적극 찬성합니다. 이유는 세금도 자동으로 올라가서, 꿩 먹고, 알먹고 "일석이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다른 물가도 같이 급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는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에 맞춰야 지속적으로 한국은 발전할 것이며, 더 이상 보면 죽여야 하는 모기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아주 잘 돌아 갑니다. 세법 구간도 국민이 제일 많이 속해있는 제일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도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압류도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도 다 받아드리고 지금까지 잘 참아 왔지만, 정부는 합법으로 가장한 강도라고 할 수 있지요. 예전엔 노점상에게 지켜준다고 조폭들이 자릿세를 받아갔지요. 조폭도 상인을 도와준다고 받아갔지만, 국가에선 불법이라 하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가합니다. (조폭은 벌금은 없지요. 단속반은 다 가져가고 부셔버립니다.) 위 상황이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국민들을 돌봐줘서? 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위한다며, 만들어 놓은 법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국민을 이용하지 마세요! 회외 연수도 여행 일정이 더 많은 데, 그 시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으면 세일즈라도 해서 일거리라도 받아오시면 감사의 절이라도 합니다. 국민은 공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몫을 할 뿐!
제목: 영유아,어린이집 차량 안전장치 필수설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2

어린이집및 유치원 차량에 남겨진체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갑습니다. 저출산대책도 필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일도 우리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제조국 이지만 이런 안전장치 하나 개발못하는 안타까움도 드네요..ㅠㅠ 안전벨트미착용시 경보음이 울리듯이 안전벨트 착용한체로 문이 잠기면 경보음이나 자동차크락션이 울리면 지금보다 조금더 안전하게 운행될거라 봅니다. 제조사에서 여러이익에 반해 상용화를 못한다면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필수로 설치하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어린이집차량뿐 아니라 내가 겪을수도 있는 일라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제목: 외국인 임금 동결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4

핸드폰 조립에 관련한 임가공 전자제조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요즘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고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고객사 생산 원가는 오히려 반감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대책없이 오르는 현실 앞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연자실 할꺼라 예상되며 정작 보호되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잃게되는거 아닌가 염려 됩니다...150명의 상시 근로자중 80%가 외국인 으로 대체합니다..힘든일엔 내국인 수급이 어려워서..다 그런건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시간만 때우면 시급이 적용되니 하는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소중함 없이 일하는 편이라 내국인에 반하여 생산성이나 품질대응 면에서 엄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 없이 최저임금만 오르는 현실은 부담이고 걱정일 뿐입니다...검토해 주세요
제목: 대진침대  라돈매트리스 수거에 관한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대진침대 라돈매트리스를 수차례 수거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수거해가지 안코있으니 수거해가도록 대진침대에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부모 자식간에 등록 못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부 또는 모로 되어 있고 자식들이 선생으로 등록 되어 있는곳을 여럿 봤습니다 자연 근무도 설렁설렁.. 이거 못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아무나 시키지 맙시다
제목: 워마드, 메갈리아를 유해한 사이트로 지정하여 접속을 차단(warning.or.kr)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요즈음 워마드 및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단순 남성 혐오나 비하를 넘어선 비정상적, 비윤리적, 가학적 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해한 사이트의 경우 warning.or.kr 사이트로 뜨게 하여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가 해외서버라 단속이 어렵고 국제 공조수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 유해한 사이트로 지정해서 접속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잔혹,차별,혐오,비하,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 정부에서 지정한 유해한 사이트에 속하는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방법이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접속이 100% 불가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접속이 줄어들면 관심도 줄어들 것이고, 관심이 줄어든 만틈 유해한 정보나 자료들도 업로드되는 빈도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등교길 어린이가 차안에 방치되어 죽은 사고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6

오늘 7/19일 아침 신문에 경기도 동두천의 어느 어린이집 버스안에서 방치된 아이가 7시간만에 숨진사고가 떳다. 운전기사가 뒷 좌석에 탄 아이를 모르고 문을 잠그고 내려서 난 사고라빈다. 얼마전에 할아버지가 친 손자를 승용차 뒷 좌석에 있는걸 모르고 내렸다가 땡볕에 주차된 차안에서 방치된지 4시간만에 숨진 사고가 난지 한달도 안되어 유사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요즘 같이 인구절벽의 시대에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인적자원인데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 1차적으로는 운전사의 책임이겟지만 2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등교해야할 아이가 등교하지 않으면 최소한 부모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알려줘야지!! 어떻게 당연히 등교해야 할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데도 어린이집은 무책임하게 등교를 하든가 말든가? 그냥 방치를 한다는건 도대체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으니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아이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수 밖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건가요? 지난번 사고에서는 경찰이 말하기를 "어린이집의 책임은 없다"라고 했읍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어린이집을 처벌할 법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해야지요~~ 25년전에 영국에 근무하면서 우리아이를 키울때 경험한 사실인데 영국같은 선진국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등교길에는 부모가 데려와야하고 하교시에는 부모가 안오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읍니다.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린이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3세미만의 어린이가 혼자서 학원도 다니고 동네 주변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부모들은 대부분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집도 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이런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폭염 전쟁 국민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폭염과 전쟁중인 국민들을 위해 청와대 운영비 10%절감해서 선풍기라도 기증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목: 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0

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2078 ( 2016, 5, 10) 관 련 2. 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 7월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연금법 제3조 제 3항 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에게는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있어, 본 조항의 매우 불합리하고 비 합법적인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본 민원인들과 같은 노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아무리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 능력등을 고려한 국민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법률안을 제정 정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같이 1995년도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92년도 모범공무원 (제17701호) 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로 부터 모범공무원증을 수여 받은바있고 , 그외에도 해당 부서 업무 공적을 쌓아 장관 의 수많은 표창을 받으면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온바 있었고, 4.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부모님까지 타계 하시면서 그로인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고자 IMF 당시 부모님께서 금융기관에 진 부채를 청산하고자부득히 공무원에서 퇴직을하고 퇴직 급여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부채 청산을 하고 70세의 나이가되는 현재 까지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5. 재직당시 (1995년 6월까지) 재직기간에서 기본기간이 12년 11개월이고, 가산기간이 7년5개월로 총 재직 기간 20년 4개월로 환산되어 당시 퇴직일시금으로 56,024,350월을 받아서부채를 청산 하였는데,,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따라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은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조차 못 받고 있다는것은 현재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6. 하루속히 법과 시행령 을 개정하여 본인과 같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게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요망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상승과 실업은 엄청 친한 친구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베트남으로 기업들 다 나간다 밑에 글은 중소기업근무하시는 분 글인데 진짜 상황이 이렇다 실제 상황이라는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제목: 성평등을 위해 여성부가 있듯이 남성부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9

요즘에 워마드나 메갈을 하는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라는 구실로 남성들을 비하하고 욕을하며 시위를 하는데 솔직히 이 시위가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에 펜스룰이 있어서 여직원이 쓰러져도 남자들은 보고만 있어야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남성들도 조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성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주는 남성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다른정책 100가지 해봐라 백해무익이다 최저임금 올린것 상쇄할라고 다른 정책 해봐야 별 소용웁다 세금 그만 써라 농촌에서도 농사 못짓것다고 한다 월급 많이 줘야 일하러 오지 안온다고 한다 하도 한심해서~~~
제목: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제목 :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 지요. 본 민원사항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직접 답변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민원요지]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한 고소사건에서 형사 소송법에 의거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죄자를 구속기소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명백한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대상입니다.(헌법과 법령을 위반하여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가요) 따라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고소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고소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 및 피의자들의 거짓말탐지기 등의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과장된 하위진술로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도록한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입증하도록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세월호사태가 일어난지 언제인가? 임기말까지 광화문의 세월호 사당을 방치할것인가? 路邊의 수년된 민노총 천막은 언제 철거할 것인가? 몇십만 민노총이 수천만 서울시민 보다 당신은 더 중요한가? 제발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을 음울한 장소로 만들어 눈살 을 찌뿌리게 하지말라..! 썩은냄새가 진동하는 광화문을 피해다니게 하지말라..! 쩝.
제목: 최저임금상승의 나쁜점 한가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가속도가 붙은 물가 인상 바람이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식품·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식품·제과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30% 넘게 올렸다. 11년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을 동결해 착한 기업이라는 뜻의 '갓뚜기'로 불리는 오뚜기는 지난달 초 라면을 빼고 16개 품목 가격을 최대 27.5% 올렸다. <제발 최저임금 다시 정해야 한다>
제목: 어린이집차량은  진한썬팅지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3

어린이집 차량과 일반차량에 애들이 죽어가는건 2차구조 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있어야 구조가 가능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썬팅을 진하게 해서 운전자가 식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 커집니다 어린이집차량 진한 썬팅지 절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에서 이제는 특정 개인의 신상털기까지 하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

아니면 말고.. 이런식으로 일단 아무나 몰아세우는 식으로, 공론화 하는 형국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집단이든 개인이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이란 테두리 안에서 특정 글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 구속사항이 없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런 글로, 특히 검증되지 않은 글로 불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대내외적으로 인격 훼손이나 사회적 박탈감을 감수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이번 워마드 사례는 단순히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공권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증거로 누군가에게 인격적 사회적 모욕과 박탈감을 준 것과 같은 시선으로 봐야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학생이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인 그들이 아무런 죄목도 없이 어쩌면 평생 감내해야될 그 수치심까지도 우리나라 사법부와 관계부서들이 방관한다면 법과 제도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탈북자 의 한국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1,음식점 종업원 들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왔다고 하는데 그냥돌려 보내고 앞으로 탈북민 절대로 받지말쟈 2,제주도 예멘난민처럼 국내 사회 문제만 된다ㆍ 3,한국에 온것 후회하는 탈북자 북한에 보내고ㆍ절대로 탈복자 입국금지 시켜라ㆍ
제목: 폭염과 사투하시는 국민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1994년 이후 우리나라에 폭염이 찾아 왔는데요. 전국을 불덩이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선풍기하나 없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곳이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풍기라도 선물해서 무더위를 이길수 있도록 하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풍기하나 구입할 수 없는 실정도 이해하시고요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은 불우한 이웃의 행복에서 출발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 동일한 해택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 동일한 해택을 ... 주소:강서구 양천로 57-36 가양2동 5단지 아파트 507동 1202호 성명: 박 공열 저화: 위의 박공열은 제아내 신숙희 와 같이 거주 하는 지체 및 신장장애 2급으로중복장애를,가진 자로서 피거르고 물걸르는 투석환자로서 기초수급자이자 기초 노령연금 을 동시에 받으며 근근히 연명해가는 늙은이 내외입니다. 먼저감사한 것은 가가지 복지해택으로 우리들을 좀더윤택하게 살아가라는 국가와 복지기관과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집행해주는 일선 행정공무원 담당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또한 어제 (2018년7월17일) 언론을 통하여 금년 9월부터 노령연금25만원과 따라서 2019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한다는 소식을 들었니다. 무척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지만 기초수급자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님을 직시하고 또 기초수급자에게 꼼수 정책이구나 하였습니다 . 이유인즉 노령연금 인상분만큼 수입으로 간주하여 기초수급 생계 유지비에서 공재 해버리 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에관련 법령부터 입법화 하고 시정하고 그런 정책으로 기초생활 실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나이도 고령인대다가 투석을 받아야만 하루하루 생명 연장을 해가는 이 늙은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려가지 복지혜택 중에 의료 급여등 은 고밥습니다 허나 말로만 비급여라 해 놓고 실재로는 조금 비싼 의료 행위들은 모두 비 급여입니다 고로 옛말에 허울좋은 개살구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저희같은 투석환자들은 신체 모든기능 들이 미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각종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MRI등 초음파같은 질 좋은 검사를 해보려면 모두 비급여 이므로 어쩌다 물질을 구해서 검사를 받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하면 무슨병 인지도 모르고 죽어가야하는 애닲은 환자 늙은 들입니다. 설혹 나같이 환자가 아닌 수급자들도 혹여 폐지라도 주어모아 몇푼이 생겨도 그것을 수입으로 간주 하는 즉 노동력을 막아버리근 법령들은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지 조금 뫃아 몇푼생기는 일을해서 그일을 한다고 쳐도 자기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짐으로 어떤 일이든 하지 않습니다 . 고로 이런 일들의 노동력은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노령연금 올려도 전혀 올린 만큼 효과가 없는 정책부터 수정하고 시행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한 민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민원 해결의 답은 하나같이 현재의 법령이 이러 이러하니 어쩔수 없다는 일선 행정관서에 통지서 이거나 문자 멧세지 입니다 일선 행정관서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있습니까 정부에서 입법화해서라도 그릇된 법은 뜯어고쳐 실재적으로 해택을 받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입법기관에서는 주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세금으로 자기들만 배부르고 당리당략만 가지고 밤낮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어려운 민법하나라도 해결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입법기관이 되어주십시오 이 민원을 기초수급자들이 모두 드 리고 싶지만 대부분어른들이 배움이 윤택하지못하고 이런 민원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벙법등을 몰라서 그대로 묵인할수 밖에요 그져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높 으신 분들은 아시는지요. 기초수급자도 나이많은 늙은이도 어린이도 모두 국민이고 똑같은 인격 소유자입니다. 아이에게 그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아이들은 울음으로 그의 억울함을 대신할것입니다, 부디 온 국민이 자기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며 살아갈수있도록 현명하신 해결을 앙망합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문화속에서 이렇게 어렵게사는 사람들은 몸은 현 세대에 머무르지만 삶의 질은 구석기 시대의 삶을 ㅡ살아가는 그늘진 곳에서 햇빛 없이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좀더 발전된 현실에서 LTE시대를 살아가게 도와 주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살게된 것도 젊어서 저희같은 사람들의 부지런히일하고 노력 한 덕이아닐까요 . 아무쪼록 좋은 소식아니면 답장도 회신도 반갑지 않습니다 무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이 민원을 보시는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하교 알림서비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요즘같이 불볕더위에 잠시잠깐 햇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그늘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찾아다니기 십상인데요. 이런 더위에 자꾸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게으름뱅이가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원은 학생이 등하교를 할때,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제 아이의 등하원 유무를 알수가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아이를 감시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등하원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에도,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락없이 예정된 학원시간에 등원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가 오지않고. 그러면 저는 아이와 통화를 통해 안전유무를 확인하게됩니다. 오늘아침 뉴스에서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버스에서 8시간을 갇혀있던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들었던 뉴스가 아닌가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정부에 일하고 계신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설치 어떨까요? 등하원 메시지로 아이가 버스에서 방치되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사건도, 알람이 오지않는걸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확인해보았으면.. 아가는 아직 웃고 있었을텐데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는 요즘..비용이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하물며..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가들이 없도록..사람이 실수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정부가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등하교 알림서비스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요즘같이 불볕더위에 잠시잠깐 햇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그늘과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찾아다니기 십상인데요. 이런 더위에 자꾸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 게으름뱅이가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원은 학생이 등하교를 할때, 알림서비스가 있어서 제 아이의 등하원 유무를 알수가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아이를 감시하는게 아니라 안전하게 등하원 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서비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에도,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연락없이 예정된 학원시간에 등원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가 오지않고. 그러면 저는 아이와 통화를 통해 안전유무를 확인하게됩니다. 오늘아침 뉴스에서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버스에서 8시간을 갇혀있던 아이가 사망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들었던 뉴스가 아닌가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정부에 일하고 계신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 설치 어떨까요? 등하원 메시지로 아이가 버스에서 방치되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사건도, 알람이 오지않는걸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린이집에 확인해보았으면.. 아가는 아직 웃고 있었을텐데요 감시카메라도 설치하는 요즘..비용이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하물며..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가들이 없도록..사람이 실수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정부가 도와주세요
제목: 수도없이 많은 진흥원 이제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대신 Initiative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진흥하고 육성하는 과거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진흥원들을 마치 재벌의 문어발식 자회사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90년대 4개정도에 불과하던 진흥원이 이제 수십(수백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흥원들, 박정희 독재 관료주도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방식의 유산, 관료들의 위장계열사 공무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진흥원들, 관피아의 확실한 낙하산 일자리 창출 수법인 수많은 진흥원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연구비 정책자금 특혜로 국민들 줄세워서 갑질하는 진흥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연구비 정책자금 두고 관피아와 짜고치는 세력들. 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인지,,, 진흥원들은 관료들의 문어발식 낙하산 기관확장 기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진흥원들이 수십개 (수백개?) 가 있습니다. (정확환 통계는 모르지만 아래 링크들처럼 수없이 많은게 진흥원들입니다.) 매킨지가 발표한 자료중에서 영국 정부의 서비스 설계 원칙입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진흥원들은 민간이 해야할 영역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진흥원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의 수많은 진흥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www.kcdf.kr/kcdf/main/userMain/main.do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http://smile.seoul.kr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로봇산업진흥원 http://m.kiria.org/index.9is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0191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miso.i-make.kr/miso/html/main.html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https://www.posa.or.kr/portal/main/main.d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nipa.kr/main.it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main.jsp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서울산업진흥원: SBA http://www.sba.seoul.kr/kr/index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ci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site/main/main.js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main/main.d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ica.or.kr/2016/inner.php?sMenu=main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http://smile.seoul.kr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http://www.bogun.seoul.kr 경기콘텐츠진흥원 http://www.gcon.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국토진흥원 https://www.kaia.re.kr/portal/main.do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menuno=773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http://www.dipa.or.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http://www.kmip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index.do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gitct.kr/sub.php?PID=010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s://www.seoul-i.go.kr/main/main.as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http://www.ctia.kr/html/kr/index.html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dici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https://www.kiria.org/index.9is 한국융합기술진흥원: KAACT http://www.ct.or.kr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s://www.compa.re.kr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open_content/ko/index.js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index.do 충남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2014/main/main.jsp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https://gcube.or.kr:1021/home/main.asp 강원정보문화진흥원 http://www.gimc.or.kr/hb/portal 한국만화영상진흥원 https://www.komacon.kr/komacon/ 안양창조산업진흥원 http://www.aca.or.kr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s://www.compa.re.kr 이밖에 수도 없이 많음,,, 줄줄새는 세금,,, 이제 진흥원들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것은 task force나 initiative 등 단기간만 존재하는 임시조직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하나하나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인이 하지 않는 많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는 국내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있는 것이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이러한 모든것을 비교할 경우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기때문에 국내 소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제조업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인들은 출퇴근 등의 비용 국내 소비 등을 감안 할 경우 외국인과 국내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거의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현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하는 현상임을 감안할 경우 차등 지급해야 하며, 국내인과의 소득격차가 없으므로 분명하게 차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외국인들은 4년 10개월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 2채는 기본으로 짓거나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근석  군대1급  일반병사하고동일하게훈련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왜왜연예인들은죄다군대면제에다 공익근무요원으로빠지는지궁금합니다 군대갈대만되면골수암 정신병 심신미약 일반돈없고빽없고 현역판정받아서 개고생하고 인정도못받고 유아인장근석전부다재검해서다시현역복무하게해주세요
제목: LGU+ 갑질횡포를 만천하에 고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크락션 비상버튼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차량 크락션을 계속 누를수 있다면? 만약 크략션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운전석 옆에 버튼형식으로라도 비상시에 누를수 있다면 차량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이 구조될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린이 수송차량에 의무장착을 법으로 강제해주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급여해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5

정부 방침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기본급여가 16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존에 받던 월급과 동일하게 받고 잇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신고가 더 증액하는 바람에 한부모가정의 해택중인 자녀 보육료를 아에 주지 않겠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2인 기준으로 148만원 이하의 소득층들만 한부모가정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상황인 어떤 분은 아이가 셋인데 150만원의 측정 소득으로 그동안 받던 아이들의 보육료를 해지 시킨다 하구요.. 누구를 위해 어떠한 발전의 목적으로 기본급을 올리고 나머지의 인센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이 올라갔으면 해택을 받아야하는 급여소득도 비례하게 올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48만원으로 요즘 세상의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수 있다 보십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서민서민 하면서 다른나라의 아이들만 세계을 위함이니 뭐니 오지랖말고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하는건 아니신지요. 참 답답하고 답도 없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낭비를 제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비인기 공원들에 무분별한 물분수를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세금낭비입니다. 젊은 연인 분들과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하면 모를까 어르신 분들께서 앉아만 있는 비인기 공원들에선 물낭비를 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들에게 물낭비할 돈으로 도와주세요. 우리나란 도시에선 물이 펑펑 잘 나오겠으나 엄연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대신 할 수 있는건 오직 물뿐입니다. 자연요소 중 물과 빛이 가장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나무 식물에 전깃불 감아놀아 틀어놓는데 꼭 필요한 데에만 전깃불 감아놓아 틀어놓아주세요. 자연과의 공존이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답니다.
제목: 환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 님 곳곳에있는 잡초를 제거를 해주시면 어떠나요 ? 강,하천 , 아스팔트도로 주변곳곳에 자라나있는것 들을보면 숨이 막힙니다. 제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관련하여 청원 글 남깁니다. 사정상 알바를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기 탓으로 인하여 매출은 떨어져 본전도 못 찾는 상황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도 저역시 고민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대폭 인상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 또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타격이 큽니다. 최저임금 개선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바교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걸 미뤄온것을 급격히 올린다면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이 올겁니다. 이는 편의점 뿐 아니라 PC방, 음식점, 오락실 등 대기업에서 채인 형태로 하지 않는 많은 자영업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에 최저 임금은 올릴만큼 올리는것과 동시에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적은 지원 대책은 반드시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부터 전기세, 임대료 등등. 특히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절실합니다. 부디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애국 교육을 더 시키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제가 언제 안중근기념관을 갔었는데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은 안 보고 아이돌 얘기, 야구 얘기 등등 잡다한 예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쾌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애국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애국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런 것들이 없어지면 당장 나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를 모르더라도 안중근 의사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에 와서 저딴 얘기나 하고, 너무 커서 다 들렸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콘서트나 가고 싶다는 군요. 이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청원 보시고 생각 같으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제목: 울릉도 보물선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우긴지 알겠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러시아함대가 일본하고 전쟁때 침몰했는데 그 함대는150조에 추정 에달하는 군자금이 실려있다고 뉴스에보도됨 그거 다 러시아 줘야겠네 아까비 인양했으니까 좀 주겠지 인건비하고. ㅎㅎ
제목: 난민문제도막아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5

문재인대통령 님 난민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서정부가 문을 열어놔주시면 제주도에는 지금 이슬람들의 극성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막지않으면 그들은 몇달뒤에 대한민국 전체를 어지럽히고하다면어찌할까요?여권도없이 들락거린다고생각해보세요 제주도주민들은 밤만되면 나가지를못한다고합니다 왜냐면 이슬람때문입니다. 이슬람들은 아이들을 낳게되면 4명이상낳게되고 이름을 이슬람이름으로 바꿔야합니다. 난민문제도막아라
제목: 일본의 망국적 의도를 지금 짜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저는 뉴스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놈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도 용서해 주기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것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대한민국이 억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속국이라는 생각과 무시해도 일본에게 여러가지로 대항을 못한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목숨을 조이는 식이지요 해결책 1. 해외 수 만곳에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만들어 세계적인 교육자료를 만들어 세계교육하고 삐라를 뿌리고 2. 김정은과 협의하여 남북한과 협공이 필요하다 북한 핵을 일본 전체에 쏟아 부어서 씨를 말린다 왜냐면 1919년도 부족하여 해방이후 끝까지 대륙을 점유해야 한다 그 과정의 첫발이 대한민국 이다라고 생각을 버리지못한다 그래서 DNA인자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후안이없다 망국적 말상정책이 부족하여
제목: 에어컨 온도 1도만 더 내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저는 한 중소기업의 전자 엔지니어입니다. 회로설계와 펌웨어라는 것을 설계합니다. 누구보다 전자기기에 대해 잘 알아서 글을 남깁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한 낮에 보통 온도가 39도가 넘습니다. 현재 피크제인가 뭔가 때문에 회사내 에어컨 온도는 모두 27도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절약이라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7도에서는 에어컨을 켜나 마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덥습니다. 등에 땀이 식혀 지지 못하는 온도 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풍기를 사용하게 되고, 전기세는 에어컨 + 선풍기가 됩니다. 선풍기를 더 사용하게 되니 전기세는 똑같습니다. 28도 27도 26도 가각 틀어보니 27도까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6도에서 에어컨 콘트롤러의 변화가 달라 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 내었습니다. 26도를 사용하게 되면 선풍기가 필요없이 은은하게 시원해집니다. 27도 28도 틀어넣고, 선풍기를 켜도 앉아서 일을 하면 등바닥이 땀으로 고여 있습니다. 차라리 자연 바람 맞으며, 밖에 나무 그늘에 있는게 더 쉬원해 질 정도입니다. 부디 한번더 전자 부분 관련처와 의논하셔서 전기량과 효율(가성비)를 고려 하셔서 온도 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밖에서 땡볕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