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경비원이라 거짓증언한 상습음주운전 살인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7,211

---------------------------------------------------------------------------------------------------------------------------- 국민여러분,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님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저희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피해자만 고통받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실망감에 호소할 곳을 몰라 이곳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저희 아버지를 상습음주운전(3번째)으로 치어 돌아가시게 해놓고, 재판장에서 본인의 신분을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저희 유족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었는데, 겨우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 4월 29일 저녁 7시 50분 경 횡단 보도를 건너시던 아버지는 음주운전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과는 인사한마디 못해보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몸의 신경이 칼로 끊어지고, 가슴속에 산산조각난 유리파편이 가득 차있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이, 내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 가해자를 정의롭게, 그리고 냉정하게, 평범한 법감정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조금이나마 덜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고는 고작 4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큰소리 치며 항의하고 싶었지만 맥이 풀려 온몸에 힘이 빠져 재판장을 그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여나 판결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너무나도 후회되고 억울하고 분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국민청원같은 외부여론이 형성되면 판결하시는 분들이 싫어할까봐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순서대로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풀어쓰고자 합니다. 글쓰는 재주도 없고 글을 다듬을 경황도 없어 두서없이 써내려갑니다. 굳이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누구라도 좋으니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2020년 4월 29일 저녁 7시 50분경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차에 치어 응급실에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그 누가 제정신일 사람이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있었고, 저는 털썩 주저 앉아 하염없이 목놓아 울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그 비통함과 깊은 슬픔, 마음의 고통을 어찌 해소할지 몰라 비명으로, 눈물 콧물로, 오열로, 묵묵한 땅을 주먹으로 치며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되는데...30년넘게 고생만 하시다가 공무원 생활을 이제 은퇴하시고, 3살, 4살, 5살 손자손녀 재롱에 웃고, 앞으로 학교 가는 것도 보고, 대가족여행도 가고, 앞으로 편안하게 남은 여생 쉬엄쉬엄 사는 생활 이제 시작인데... 차라리 깊은 병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외롭지 않게 인사라도 드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실수 있도록 했을텐데..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저녁에 겪은 일 치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몸과 마음으로 감당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것도 감당이 안되는데, 더욱 더 충격적이고 몸에 힘이 풀린 것은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벅차고, 경찰서 진술까지 해야했습니다. 경찰서 진술을 하고 나와서 경찰서내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오열하였습니다. 스타렉스 차량 앞쪽 왼편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쪽 앞 유리창이 움푹 패여 있었으며, 그 음푹 패인 유리파편 가운데에는......지름 10cm가량 아버지의 머리카락 뭉치가 박혀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버지는 당연히 차가 덮치리라 상상도 못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운전석쪽 유리창에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힘 때문에 머리가 유리에 박혔다가 뜯겨나간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이 제보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보고 내려 허둥지둥하더니 바로 신고할 생각은 안하고 아버지를 들어 인도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현장과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만취상태이다 보니 본인도 제 몸도 못가누면서 아버지를 억지로 들어올렸다가 힘이 풀려 아버지를 놓아버려 아버지의 머리가 도로위 약 30cm에서 도로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 뒷통수를 내려친거나 마찬가지인겁니다. 그 장면에서 저희는 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오히려 그 블랙박스 차주분께서 차에서 황급히 내려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심폐소생술을 쉼없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몸 하나도 못가누고 어리둥절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증거도 확보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응당한 판결을 내려줄거다라고 가족들끼리 위로하며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에서는 연락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관련 자료열람하고 인터넷 법원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진행사항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겨우겨우 확인할수 있었고, 저희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가해자측에서 탄원서를 올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전화하여 항의하자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이던,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검사이던 유족들에게는 연락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사라서 그렇답니다. 국가와 피고인이 당사자이므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제3자처럼, 남의 일처럼 그렇게 발로 뛰어 다니며,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의 대한 재판 정보와 소식을 구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해차량 내부에 비치되어있던 연락처와 상호, 차량내부에 있던 물품들을 보아 봉제관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것을 추정해 내었고 네이버 등에 공개된 인터넷정보와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하여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 첫날 조문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여러모로 정신없는 가운데 가해자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죄하고 싶다고 빈소에 방문드리겠다고.. 어이가 없어 헛소리하지말라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 누구한테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건 진행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도요. 그러던 중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지 법정을 처음 들어가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더군요. 판사님이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호명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얘기하고 사건내용에 대하여 진술, 피고인의 인정여부 확인, 다음 공판을 기하거나 선고도 하는 형태였습니다. 드디어 저희사건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감중이므로 죄수복(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을 입고 등장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가해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웬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인지 의외로 심장이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법정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유가족인 우리옆에서 웃고 떠들며 전화통화하던 피고인의 여성변호사도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판사님의 물음에 어린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러하듯 씩씩하게 몸까지 바로 세워가며 ‘네!’하고 대답합니다. 학교에 와서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닐텐데.. 곧이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직업을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수감상태이므로 무직이라고... 아파트 경비원??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그 당시 강북 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 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저 가해자가 조그만 봉제공장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아는 사실을 모른는건가? 그때부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연락 없고, 이렇게 직업도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걸 봐서 본인이 치어죽인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개무시하고,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사회적 약자 이미지로 거짓둔갑하여 본인 살길만 찾았으면 저랬을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이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얼굴표정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저희를 노려봅니다.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도 혹시 변호사의 아이디어인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해자의 직업을 알고 있다, 이번 사건 진행되면서 검사나 법원으로부터 연락한번 제대로 못받았다, 우리가 정보를 구걸하며 다녔다, 이런 이야기들을 호소하였습니다. 판사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희의 항의 취지를 알겠다는 듯 오늘 공판은 신분확인까지만 하고 다시 공판일자를 잡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에게 유족들에게 주요 사실을 좀 안내하고 유족들 이야기도 들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 공판일까지 그 어떤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첫 공판이 무산된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무섭구나..법은 피해자의 감정은 보호하지 않는구나.. 가해자는 그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제 살 궁리만 하는구나.. 진심어린 한마디의 사과를 기대, 아니 받아내고 싶었던 저희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공판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가해자를 좀 더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과 상속절차 및 몇가지 법률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필요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국민청원에 올려볼까, 언론사에 제보해서 보도를 요청해볼까.. 하지만 저희 유가족의 신상문제나 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까봐, 그리고 윤창호법 관련과 최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량에 관한 뉴스기사들을 보며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며 이행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청원, 언론보도등 외부여론이 판사님의 선고형량에 안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게 제일 컸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데, 가해자의 여성변호사가 저희 옆쪽 자리에 앉더니 ‘하아...씨’ 하면서 한숨을 푹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있다가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습니다. 저희 보라고 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공판이 시작되었고 이번엔 지난번과 다르게 가해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등장합니다. 지난번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같을 정도로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럴듯하게 반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를 보유한 음주운전 상습범입니다. 공소사실 확인하고, 검사는 1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숙이며 죄송하다 말합니다. 물론 판사님을 보면서요. 판사님은 이 사건은 매우 중한 사건이라며 저희 피해자 가족들을 안심시켜주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판사님이 변호사에게 유가족들에게 형사합의를 시도했느냐 연락을 해봤느냐라고 묻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하며 선처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척추장애인 5급이고 나이가 많은 점이랍니다. 아파트경비원이라고 거짓말해서 좀 형량 줄여볼까 잔꾀를 부리는 인간이 반성이라고요? 재판중에 가해자측 가족의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2차례나 울립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사가 읽어내려가는 공소내용에 울고, 가해자 가족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전화받으러 왔다갔다 산만합니다. 판사님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제 남동생과 엄마가 판사님께 눈물의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저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제발 오래오래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판사님은 가해자 변호사에게 최대한 형사합의를 시도하라고 하였고 변호사는 그러겠다고 합니다. 6주 시간이면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6주뒤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검사가 12년형을 구형했고, 최근 판례들을 보면 8년형도 나온 것도 있고 음주운전상해치사는 가중처벌되어 12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10년형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6주동안 역시나 가해자, 가해자 가족, 변호사 등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선고기일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등장하고 판사님이 선고하십니다. 징역 4년..... 양형사유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고, 척추장애 5급판정 이력이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면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벌을 적게 받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니라 판결권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반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안 들킬수 있으면 직업을 좀 불쌍한 직업으로 거짓말해도 된다’ 라고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이번 음주운전살인까지 3번째에 이르는 음주운전상습범이고, 공판에서 사회적 약자 이미지인 아파트경비원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거짓증언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나이가 많고 척추장애 판정이력을 사유로 구형된 12년형에서 무려 8년이나 양형되어 겨우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데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패배자인 듯, 죄인인 듯 고개를 떨구며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몇날몇일을 앓아 누우셨습니다..너무 억울해서.. 가해자 저 인간이 겨우 4년 지내고 나와서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을 먹고 고생했다 위로하며 웃고 지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겨져 나갑니다. 왜 법을 잘지키고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더 고통스럽고 무겁게 살아야하고, 가해자는 잠깐의 불편함만 겪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수 있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 저희는 항소요청하였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가해자도 항소하였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더욱더 한스럽습니다. 이번에 을왕리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사망한 치킨집 사장님의 따님이 국민청원에 올려 많은 동의를 받는 것에 용기를 얻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호소문이 국민청원의 취지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심지어 가해자 차량은 무보험차량(종합보험 아닌 기본보험만 들어있음)입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제발 제발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같은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