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박웅서 2018.7.16. 교사가 학생 교육은 아니하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거나 의사가 환자 치료는 아니하고 광산에 가서 중 기계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 정치인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번영을 달성하는데 열중 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자원배분에 열중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세금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기업에 취업 시켜 생활 필수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해야 올바른 인적 자원 배분이 된다. 우리 국회의 홍영표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어느 대기업의 이익창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기업이익의 무상 배분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익의 무상배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국민이 있다. 특히 국내외 자연인들이 투자하여 만든 공개 주식회사의 이익 자산을 강제로 다른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법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한 국내외의 자연인들의 사유재산을 박탈하겠다는 몹시 포악한 행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비난이 일자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즉시 이분의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하고, 공식적으로 경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홍의원이 기업에 가서 공부를 좀 하여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분이자기가 운영해 보지도 않은 기업의 이익 창출방법을 협력업체 이익탈취라고 규정 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은 무상배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기업의 이익은 우리 국내 수백 개의 협력 업체에 가야 할 자원을 이 기업이 중간 탈취했으니까 탈취당한 자도 아닌 1000만명에게 나누어 주여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적 비약과 주장이다. 그 뜻은 중소기업이건 대 기업이건 이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무상 분배 하여야 한다는 볼쉐빅 혁명의 정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바로 한국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분이 평소 가진 이상주의적 공동번영의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실언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발언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현상을 분석해 보자. 1997년의 IMF 위기가 왜 왔다고 보는가. 거의 모든 한국기업들이 수출의 무한 증가를 기대하며, 빗을 내어 과잉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조기 달성 하겠다는 무지한 정부의 고 환율 정책으로 달러당 800대 1이라는 비현실적 환율을 고집하여 수출이 격감하고 달러 부족과 기업매출의 격감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손실누적과 채무 이행 불능사태를 나아 대량 실업이 발생 한 것이다. 그 뒤 환율은 1800 대 1에서 1500 대 1을 거쳐 1100 대 1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외환을 벌어 들이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행위가 기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가 몇 년 지나면 신기술 개발에 낙오되어 판매가 격감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면 국가가 망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불황 하의 일본 기업들처럼 약간의 이익만 내고 현상유지만 하면, 결국 신기술개발에 낙오되어 일본처럼 후발 주자에게 뒤떨어지고 만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뒤진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머지 않아 한국경제는 일본을 앞서 갈 것이다.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나면 삼성전자처럼 신기술 개발에 대량 투자하고 신기술을 선점하여 외국의 소니, 토시바 같은 경쟁 기업들을 퇴출 시킨다. 이것을 기술개발과 투자의 치킨게임이라고 한다. 삼성의 대량이익 원천은 바로 이 기술개발의 선행 대량 투자에서 온 것이지 국내 누구를 착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착취는 1849년 막스-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한 유럽에서나 있던 짓이고, 돈을 벌면 몽땅 해외로 도피시키는 남미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그런 방법으로 21세기 경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면 국민이 멍든다. 어느 현명한 한국인 경영자가 기업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죄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며 각자 서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 기업들은 이제 세계 일류에서 초일류로 가고 있다. 정치도 제발 따라와 주기 바란다.
제목: 후계농업경영인 대출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대출 제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최대2억 대출에 3년거치 7년상환방식인데 이는 대출을 받은 후계농을 4년째부터는 농업을 접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령 수도작을 하고 있는 후계농이 받았을시 2억이라는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4년차부터는 1년에 약 3300 만원이라는 거액의 상황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로서는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지요 하여 상환방식을 장기로 가령 30년 원리금분할 상환 방식과같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물학적 의학 생동성실험 약물실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신림동 양지병원에서 생동성 실험 참여할려고 하는데 외국국적 한국교포라도 왜 참여 불가능한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주마등록상 xxxxxx-1제외 외국국적이라면 법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던데요 혹시 생동성 임상실험 같은 건 위험한 실험인가요? 그래서 외국국적 참가자에게 이것때문에 사망할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불참가하나요?
제목: 난민법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3

오늘만 세번째 올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개정 혹은 폐기를 하게 된다면, 기명투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국민투표 갑시다.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라 안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냥 투표하십시오. 단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들을 지셨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됐으면합니다. 난민을 꼭 꼭 수용해야된다면 우리가 그 난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위해 625때 군인들을 파병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의 후손난민들이라면 제가 제 세금내는건 아깝지않겠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빈민층으로 살고있다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예멘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입국하는 순간 남녀 모두 군입대해서 5년간 한국위해 복무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였으면합니다. 공짜는 안됩니다. 아마 안 올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다른 무비자나라가겠죠.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제목: 깔깔이를 표준어로 등록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한다고 하면서 금지어 대상에 깔깔이가 올라와 있던데 깔깔이는 전혀 비속어의 면모가 없는 자연발생적인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까지 비속어로 몰아붙여 없앤다는건 오히려 순우리말을 없애는 결과를 낳아 국어순화의 의의에 역행할 뿐입니다. 꼭 방한복 상의 내피 같은 길기만 하고 줄이면 방상내피 같은 도대체 뭔 뜻인지 와닿지도 않는 한자어만 고상해 보이고 순우리말인 깔깔이는 천박해 보입니까? 깔깔이에 대한 금지어 처분을 철회하고 자생적 순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정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금소상공인데리고장난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카드대금지급주기단축? 장난해요? 카드수수료율을내려주셔야죠? 너무하시네요 이런취급받을이유없는데요..왜정부는 손해 하나도안보고 모든 짐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하는건지 이해할수없고 너무도 이기적인 정부라는생각밖에는안듭니다
제목: 육사,해사,공사 폐지 및 통합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ㅇ 현행 독립 전문병과 체제의 단과대학 시스템은 미래 전략 수행 및 전쟁수행에 절름발이 시스템으로 생각 합니다 ㅇ 종합병과 방식으로 국군대학으로 통합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구분없이 종합 전략 수립하고 이해하는 인력 양산하고 ㅇ 졸업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병과를 지원하여 군입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ㅇ 기대효과 : 미래전략, 전투수행의 입체적 수행능력 학습과 전술운용 및 예산낭비 방지 병과 이기주의 및 규모주의 해체 동문의식 희석 및 민주적 의식 제고 파벌해체
제목: 최저임금 관련 27살 청년 자영업자의 느낀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장사하는 올해 27살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23살에 군대에서 전역을해서 쉬지않고 일만하다가 2017년에 가게를 오픈하게됬습니다. 쉬지않고 일을했다해서 빚없이 장사하는사람 없습니다. 저또한 유동인구 많고 좋은 시내권은 엄두를 못내고 동네 상권에서 빚지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사장이 되보니 알바때는 보지못하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고정지출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알바를쓰고 했지만 장사를하다보고 이번에 최저임금도 오른것을 보고 그만두게했습니다. 여기 글들중에 장사능력 안되면 장사를하지마라 알바들 월급 못주면 하지마라는등 글이 있는데 저 혼자서 일하면 먹고는 충분히 삽니다. 그런 글들 쓰는 분들에게 하나 묻고싶네요 본인들 지금 취업은 하셨나요? 어디 악덕 사장밑에서 월급 좀 못받고 그래서 그런글 쓰나 궁금합니다. 그런 글쓰시는분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현실이 장사 능력 되려면 뭐가 필요하신지들 아세요? 당장 돈입니다 자금적으로 여유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시내에다가 가게 차리지 바보도 아니고 누가 동네나 외진곳에 장사할까요? 다들 자기 분수에 자기 태어난 배경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재산을 투자해서 장사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인들은 좋을거 같죠?? 일단 저도 알바 안쓰고요 하루 장사 안하면 안했지 안씁니다 모든 점주들 사장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차라리 안쓰고 말지.. 저는 저같은 서민인데 열심히 돈모으고 어릴때부터 시간투자해서 모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겁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거 솔직히 제가하고있는 가게와는 무관해요. 하지만 같은 자영업자로서 반대한다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친구들 제후배들 제 선배들 90년생부터 95년생들은 지금 20대중에 인구가 제일많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들 지금 취업하기 힘들어하고 알바자리도 없어서 지쳐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대기업 부터 차례로 구조조정 중소기업 또한 일자리 창출안하고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거나 애초에 알바없는 저같은 1인 자영업을 택하겠죠. 이미 2017년 최저시급은 저도 어릴때 부터 일해와서 알지만 충분히 많은 시급입니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글을 보면 실제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지역상권들을 봤으면 좋겠네요. 소비 이루어지지 않고여 저녁이 있는삶?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본주의 결론은 돈없으면 밤이 있어도 일해야되고 소위말하는 금수저들 아닌 이상에야 먹고살기 힘든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장사해서 능력키워라 하고 말하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그런상황이 아니라서 막말하지들 마시고 본인가족들이 전재산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단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말한 말도안되는 소리 할수있는지 당장 내년 내수경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7월2일 오전 11시 2분경 심정지 상태의 환자랄 싣고 가던 119 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는데 , 이에 대해서 구급대원의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100%일반차량의 과실로 여기고 또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구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길에 동물들  무료진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9

떠돌이 강아지 고양이 아프고 다친 동물들이 보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약짓고 진료받는데 5만원 기본 나옵니다 동물들 버려지는 이유도 치료할 돈이 없어 아픈 동물들이 많이 버림당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동물은 보험이 되질않으니 너무 진료비가 비쌉니다 야생동물 떠돌이 주인없는 동물 무료 치료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아직 7월 중순인데 연일 최고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온만큼 가족 또는 친구,연인들과 바닷가를 찾아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만을텐데요. 모두 어렵게 시간을 맞추어 휴식처를 찾아왔는데 모든이의 눈살을찌푸리게하는것이 있으니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의 불쫓놀이가 금지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불꽃놀이는 소음과 화약냄새, 연기, 쓰레기, 화상의 위험 등 휴식하러 온 많은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것같은데 아무런 제지 없이 무분별하게 하고있습니다. 사방에서 불꽃놀이는 해대는통에 내가 휴식을 하러온것인지 전쟁놀이를 하러온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미세먼지도 확인되지 않아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갑자기 불꽃놀이가 성행하는데는 중국인들과 동남아 관광객이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꽃놀이 판매를 금지하면 좋겠지만 양심에만 맞길 수없으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보여 청원을 합니다
제목: 개 식용금지 반대 / 식용견 관련 법안 개정 요청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요청. 지금 이 논란을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6

먼저 표창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표창원법 발의로 지지율이 적지않게 오르셨을거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정권시절 그 정권이 있게한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분들, 이제는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죠. 우리가 유권자 입니다. 개고양이 도축금지 학대금지를 외치는 분들 아마 그들은 지금의 유권자 비율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정말 개, 고양이를 사랑하셔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니시라면, 노림수를 잘 두신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논란이 일고 개고양이 학대 및 도축에 관한 사건 사고들이 수면에 떠오르는 이유는 의원님의 법안 발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의 말 그대로 으름장만 내놓으신거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저는 올해로 서른입니다. 어렸을 때 폐, 편도 등 기관지가 약해 가끔 부모님께서 개고기를 사다 먹이셨어요. 어릴때부터 먹는걸 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개고기를 즐겨먹지는 않아요. 7년전 기흉을 앓고 난 이후로 한번도 안먹었네요. 심지어 주치의분의 처방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먹으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17년동안 귀여운 말티즈 한마리를 길렀고 나이가들어 하늘나라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 오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큰맘먹고 다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못키우겠다는 지인으로부터 다른집으로 보낼바에 정말 이쁘고 항복하게 길러줄수 있으니 저에게 입양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집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길러주려 책과 갖은 자료도 많이 찾아보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전아이한테 잘 못해줬던거 같아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히 활동중인 동물보호연대의 지지자 분들, 개,고양이 가축 맞습니다. 보신탕 사업주 및 개 식용금지에 반대하시는 분들, 개는 우리의 친구가 맞습니다. 양쪽 다 맞아요. 개고기 우리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입니다. 또한 개는 오랜시간 전부터 인간의 친구가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대신해서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하며, 사람을 정말 잘 따릅니다. 몇몇 청원을 읽어보니 '꼬리흔드는 개도 있지만 사람무는 개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시가 잘못됬네요 그 개는 교육을 못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학대를 당해 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가 사람과 친구이기도 하지만 보신탕이라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식장'이라는 명목아래에 많은 개와 강아지들이 먹지도 못하고 비쩍말라 갇혀있고, 이미 죽어서 잔뜩 파리가 꼬여있고, 시골 어디서는 개한테 총도 쐈다는군요. 개의 주인이 엽총꾼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인간이라는 이유로 학대했음에도 미미한 처벌, 쥐꼬리만큼인 벌금형. 이러니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되죠. 대신에 개 식용은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라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 그래서 이미 그 사업에 임하고 계셨던 분들. 그 분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다니다 보면 보신탕집에 손님들이 꽤 있더군요. 남녀할거 없이. 먹는사람은 먹습니다. 그걸 본인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금지시키고 막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없습니다. 물린 먹지말라 라고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법으로 금지시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거 같네요. 다만 지금까지 처럼 '번식장, 및 도축장등에서의 학대' 현장은 저도 보고싶지가 않고 그런사람들이 두눈 멀쩡히 뜨고 같은 땅위에 살아있다는건 저도 참기가 힘들더군요. 개 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욘견 전용 축사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식용견 전용 축사 운영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고, -개 1마리당 케이지 크기는 가로세로 x미터 이상 -하루 한번 케이지 밖으로 내보내 산책및 운동을 시켜줄것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정도 축사로 반려동물훈련사 방문하게 하여 아이들끼리의 사회성 유지 -생후 몇년이내 도축금지 -식용견종을 특별히 지정하고, 그 외 견종 및 고양이에대한 도축 또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를받을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에 처함 (어디까지나 짧은 제 생각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등의 법개정및 발의를 하여 지금 논란이 일고있는 양자대립을 중재하기위한 노력을 정부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연대 및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의견 주장은 강요일 뿐입니다. 개 식용금지 반대에대한 청원을 읽어보던 도중 댓글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그렇게 개를 먹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라" 아니죠, 옛부터 먹어오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그사람은, 당신이 개고기가 없는 해외라 나가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되 조금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식용 및 도축외에도 '번식장'에대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하던군요 번식장은... 애견샵에서 분양받지말고 유기견 입양해달라는 문구 요즘에 다들 많이 보이실텐데, 저도 지금 기르는아이 지인에게서 입양받은거지만 그 지인은 분양받은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고 다들 여러말 하시는데, 그 수요끊으면 샵의 그 아가들 다시 번식장으로 되돌아가고, 학대받고, 안락사 당합니다. '번식장'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중간점을 찾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시위때 육견협회분들이 개 못데리고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학대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케이지에 쭈그리고 갇혀앉아 시위내내 물이랑 밥한번 제대로 먹이지 않더군요. 육견협회 분들도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동물보호연대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걸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내용도 요청합니다. 시위에 개 동반 금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머리짧은 여자가 왜안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103

저는 여고생입니다. 어이없는일이 있어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인천 부평에위치해있는 인천ㅅ***고등학교에서 어느날갑자기 교문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름을 적고 이후 한교실로 불러 학생들에게 한 말은 머리를 기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얘기도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려오는 통보에 학생들은 어이가 없어 불만을 토하고 선생님들은 신경쓰지않고 이미정해진것 어쩔거냐는 듯 합니다. 들어올때는 두발자유라며 홍보를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 여학생들은 여자라는이유로 자신의스타일을 무시받고 인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천ㅅ***고등학교의 여자라는 이유로 머리를 자유롭게 자를 수 없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한말은 -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학생과 붙어있는 것이 이성교제와 혼동이 된다 -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남학생은 장발이 안 되니 거꾸로 숏컷도 막아야 한다 - 장발 금지된 남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 개학하고도 머리 그대로면 근신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목: 육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김관진 한민구로 이어진 게엄령 문건은 국민을 기만하고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던 과거 그들만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일부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동아리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육사의 단점은 대학생활과 사회경험 없이 고졸 후 바로 입교를 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기에 오로지 선후배 관계만을 고집하는 것 입니다 육군은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육사의 대폭적인 활로를 통해 건전한 육군의 사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가 단 한번도 교체없는 그들만의 잔치 였다는 점은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패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금번 게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육군참모총장과 기타 부대의 장들도 모두 그들의 선후배로 짜여졌으며 그간 군에서 발생된 방산비리 사단장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등의 무모함에 그들이 주축이었슴을 잊어서는 않될 것 입니다
제목: 난민받고,종전선언,기무사해체 혹시 지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3

난민받으려고 하시는거 뻔히 보이고, (답 절대없음) 종전선언이 급해 죽겠는거 보이고, (미군철수 및 연합군 못도움) 기무사 해체에... 최상류층 제외한 중하층 서민 대다수의 분열. 앞뒤 안보고 북한에 퍼주고, 북한 대변해주고..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베트남처럼 통일 하려는거 아니죠?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제목: 일자리 관련사항및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일자리 관련사항 및 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일자리관련 데이터 수치가 정확하게,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과 지방관련 지원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과 일자리가 정말루 진행이 되고 있는 지 국민들에게는 체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루, 국민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고 있는지, 귀 기울어 주시고, 지원과 일자리가 지방과 서울이 어느정도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좀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뭐 하는 분들 입니까? 각 부처간에 떠 넘기식 부처 이기주의 입니까?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날 것 같습니다.
제목: 초등학교전학년 돌봄교실이용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아이를 키우는 밎벌이 엄마입니다. 저는 방학만되면 큰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가 3학년이되니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해 아이들이 집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방학이 겁이납니다. 저만그런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 돌봄교실을 늘려 전학년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육교사도 충원하고 시설을 늘려서 방학이 두렵지 않는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 장사를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 했는데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2017년7월 5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려 매출이 늘어 났지만 늘어난 매출 이상 인건비,재료비등 모든것이 올라서 자영업을 하던중 더이상 하다가는 생활이 어려워질것 같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던중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이나 세금 모두 성실히 납부 하고 직원들의 보험도 모두 미납이나 연체 없이 납부 하였고 곧 태어날 아이를 키우기에 생활이 힘들어 재 취직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받을수 없다고만 하고 제도는 있지만 해당이 안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걸 해야 한다는데 이미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저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건 알지도 못했으며, 가입도 안됬는데 왜 보험료를 내는지... 보험이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드는 것인데 의무로 들어 혜택을 못받을 것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지 왜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시행 반대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ㅇ 솔직히 국민은 소상공인의 주장을 백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상 사업장중 근무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불법 지출하고 있는데도 있으며 ㅇ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ㅇ 그들이 불법 조성한 자금을 먼저 파악 해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ㅇ 소상공인중 바지사장도 있을 겁니다 ㅇ 임대료 인하 정책과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담배팔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저희남편이 날마다 담배를 피워서 저희남편건강도 염려되고 저희애기도 걱정이됩니다 담배로인해서 죽은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안팔게 되면 건강한사람들이 많아질것이고 가족들도 걱정이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사라질것입니다 금연보건소가 잇다해도 스스로는 끊기가 힘들것입니다 담배는 팔지않게 법으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우승 국가인 프랑스에게 축하드리며, 아울러 태극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 경기도 제대로 못보고 야인시대 재방송이나 본 국민입니다. 신태용 감독 인맥축구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전은 2대0은 괜찮았지만 16강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성은 축구도 해설도 잘하고 감독 체질로서도 괜찮은듯 합니다. 축구협회는 당장 박지성으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임명하라 신태용 또 임명하면 이번엔 축구 탈덕 할거다
제목: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전작권환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헤제하면 안된다 종전은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어 김씨3대세습 김정은이가 핵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접수하기 딱 좋다 전자권환수는 남침시 우리자체군으로 방어하다가 미군지원 요청해야 하는데 그럴시간에 전국토가 페허되거나 남한접수 당한후 일것이다
제목: 보이시피싱업체인거 같읍니다.  급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개,고양이 식용관련 문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1. 개, 고양이라고 하여서 가축에서 제외해야된다는 생각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2. 소,말,돼지등등도 충분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고양이 주인분들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엄마 또는 아빠인냥 마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상합니다. 4. 곧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도 들 기세입니다. 개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키우는 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5. 다만, 동물을 학대해서 키우거나, 불법으로 도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이 있긴 해야겠습니다. 6.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에 그 반대인 사람입장에서도 생각해야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없이 개, 고양이 끌고다니면서 똥 오줌 제대로 치우는 걸 못봤습니다. 이거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치웁니다. 7. 동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 없이 먹이로 통제하여 길러내놓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 처럼 또는 동물이 잘사는 것 처럼 포장하여 국가에 이것 저것을 요구합니다. 8.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연에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자유는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입장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야생에서 살아가면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9. 독립영화보면 인간이 외계인의 장난감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10. 그리고 제발좀 목줄이나 배변봉투나 또는 기저귀좀 채우고 다니세요. 길거리에 오줌 누면 개,고양이라서 되고, 사람이 누면 안됩니까? 생각좀합시다. 11. 키울러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도로 또는 공중시설에서는 캐리어에 넣어서 다니세요. 왜 목줄안하고, 묵줄하라고 하면 사람이나 물리고(그런 사람은 소수라고요? 나참 조그만한 애완견이 아이들한테 으르렁 거려도 견주들은 달려들어서 말릴 생각은 안하고 멀리서 "이름부르면서 이리와 이리와'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지요 12. 제발좀 공원에 산책한다고 데리고 다니지마세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개 똥치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13.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먹는 것은 사회적관념의 변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물은 자연에서 그들 스스로 자랄 때 많이 진정한 복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와 환경정화세좀 물렸으면 합니다. 왜 키우지도 않는데 피해를 많이 봐야 하는지 어쩔대는 개,고양이보다 사람이 못한 것 같습니다. 소형견,중형견,대형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키울려면 개인사유지에서만 키우세요
제목: 최저임금 홍보 쫌 제대로 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8350원으로 결정됐다. 헌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증가분을 계산하면 그렇게 큰 변동폭이 아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에 대해 어느 방송,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는 경제, 노동분야를 총괄하는 장관들의 능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떠나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사항과 더불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증가율이 얼마인지등 정확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 16%,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10.9%...이렇게 산술적인 면만 보면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닌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딱 좋다. 제발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은 국민들께 여러 제도를 한번에 적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을 개선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종업원은 5인 미만 입니다. 보통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급여에서 평균 10만원 이상 제외하고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음식점에서는 구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신고없이 근무합니다. 요즘 최저급여 인상으로 급여 지출액이 늘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지출이다보니 비용처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중 부담액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 고용,산재 보험만 필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만 필수 가입으로 변경 하는 것 만으로도 드러나는 직원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작은 음식점들은 꾸려나가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근로자 연봉8,000만원 상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가 다수의 노동자 힘을 이용하여 매년 파업으로 기업 손실을 주면서 파업하다보니 파업풀기위해 기업주는 울며겨자 먹기로 돈으로 해결할수밖에 없고 그런해가 거듭되다보니 억대연봉으로 올라가고 하청업체 단가후려치기로 본공장 귀족 노동자 임금 많이 주는 바람에 연봉 3천정도다 기술이 필요한 일은 하철업체가 하고 단순조립하는 본공장이 억대연봉 받는것은 말도 안된다 오히려 뒤바껴야 한다 정부에서 할일은 불법파업 엄숙히 단속하고 지나친 요구을 하는 강성노조 뿌리채 뽑아 주어야 기업이 신바람나게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 시킨다 문재인정부 민노총 시민단체에서에 지원받는 정부라 믿음은 안가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권이라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제목: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7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외국계 피자회사 오너 일가의 병역의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적인 제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적극적인 제도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이 회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1)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유학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국적을 상실합니다. 2)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으로 국내에 취업하게 됩니다.(F-4비자로 여겨짐) 3)국내에 취업한 회사는 자신의 친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4)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 병역은 회피하고 친부가 오너인 회사에서 부장, 차장으로 일을하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취업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종사자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같이 나누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국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5조 1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국내 거소 및 취업에 대한 자격 제한에 대한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목: 대중교통 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버스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고속도로휴게소및관광지등 주차시설에대해 말씀드리고 자 글을올립니다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 주차순번이 승용차우선 으로 주차합니다 대형버스는 노약자및경로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은 버스가제일뒤에주차합니다 버스는 사람도많이타는데 제일뒤에서내려화장실까지가는데 승용차들이 싱싱지나가서 엄청위험합니다 제가다른나라에서 중국등 경험햏는데 그나라는 대형버스가우선제일압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님이내리면 바로인도로내리도록 ~정말 안전하고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닌가 쉽습니다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잘한번 돌아 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을 대중을 위하신다면 어렵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다세대주택건물에 영업행위때문에 매일가위에 눌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저희건물은 근린시설도 아닌데 건물 2층에 점집이들어오고 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떤영업행위였어도 이해가되지않고 화가나는판에 점집이라니.. 종교의자유도 좋지만 싫은사람들은 생각하지않네요 담배처럼.. 어쨌든 적어도 법이 영업은영업이니 불가하게 해줄줄알았는데 무당은 가능하다는 법은 대체 어찌생긴법인가요? 기본법이 탄탄하지않으니 자꾸 틈새를 노리는 얌생이들이 늘어나는것아닌가요? 법이나사회가 사람들을 양아치로 키우는게아닌가싶네요 평소 겁이많은 와이프는 그날뒤로 가위안눌리고자는날이드뭅니다 이러다 사람을 다잡게생겼는데 꼭 생명이꺼진 그재서야 심각한듯 알아보기시작할건가요? 생명이 꺼져가기전에 미리좀 안심하고살수있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무슨영업은되고 무슨영업은 안되는법말고 주거지면 주거지답게 영업불가처리해주세요 이럴거면 근린생활시설은 왜만든건가요 일부러 피해서 주거지로 이사온건데 의미가없지않나요?
제목: 감사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오거돈님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투표한 보람이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도 정한 놓은 듯이 7월과 8월 말까지 두달동안 도시영구임대아트 온수가 안나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온수가 나와 외출 하고 들어와 마음놓고 씻을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
제목: 국회해산,지방의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ㅇ 국회해산 국민투표 시기 : 대통령 선거시 함께 실시 ㅇ 지방의회 해산 투표시기 : 각 지역별 1/2 경과 시점 의무적 실시 ㅇ 국회의원 소환 투표시기 : 각 지역별 국민참여 투표 및 여론조사 반영하여 임기 1/2 경과 시점 실시 ㅇ 선출직 지자체장 신임투표시기 : 상동 ㅇ 기대효과 : 일하는 국회, 지방의회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여부 중간 품질검사 가능하여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
제목: 청원게시판 담당자 좀 교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6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왜 자꾸 삭제합니까? 비속어를 쓰거나 욕도 안했는데도 그래요. 벌써 한두건이 아닙니다. 자기들 눈에 거슬린다고 청원인들이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쓴 청원글들을 막 삭제해도 되나요? 게시판 관리자를 진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로 교체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볼수있으시면 한번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이글이 대통령님께 갈수 있는지 보실수 있는지 모릅니다.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정신병으로 삶의 줄을 놓았던 사람입니다.지금 다시 다잡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정치적으로 어떤 이념도 없어요.그냥 무식하게 우리나라 좀더 살기좋아 진다면 저같은 젊은이들도 희망을 품고 살겠지요.지금 국정운영 어떻게 하시나요? 소통은 누구랑 하시며.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습니다.부끄럽지만 처음 으로 투표했어요.제발 제 선택이 잘못된게 아니길.촛불집회에서 나라 바로 잡아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당신이 현명하게 이끌어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지금 당신은 귀닫고 있는거 같아요.제발.귀열고 눈 뜨고 우리나라 제대로 좀 바라봐 주세요..
제목: 지역별로 대통령과 법이다른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3

부산에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중입니다 변제금액도 적은금액은아니기에 매달매달 생활이힘듭니다 변제금액이 부족한달에는 미납도되고 결국 또다시 대출에기댈수밖에없습니다 챗바퀴같은 생활을하며 결혼은 생각도못합니다 신혼부부대출을받을수도없고 모이는자금도 없기에 그래도 열심히 변제중이나 어떤지역은 소급적용해주니 3년 어떤지역은5년 인가전이라면 가능하지만 변제기간단축법은 열심히갚고있는 사람의 희망이였습니다 새롭게 다시 그래도꿈을꿀수있으니까요 근데그것도기대만하고 소수 지역은 인가후건도 가능하고 대다수지역은 인가전꺼만 적용을해주시네요 같은 나라에사는똑같은 국민입니다 형평성에어긋납니다 지역별로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도궁금하고 이렇게 법을다르게 적용한다면 지역별로 대통령이 그럼각각있어야하는게아닌가요 모두적용되지않는다면이야 이렇게억울하지도않고 이렇게 희망도 내보지못하겟으나모두 희망을가질수있도록 법안 개정이되었다면 똑같은국민도 함께 단축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

아르바이트랑 직장인이랑 구분 좀 해주세요 아르바이트가 직장도 아니고 높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누가 공장이나 회사취업합니까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지
제목: 성적소수자와 장애인을 차별하면서 무슨 반대를? 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르네상스 시대 에서는 성차별이 없었고 피부색 에대한 차별등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노에제도가 성행했고 혹은 페스트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현대에서도 끊이지 않는 차별이 바로 인종차별 어느시대나 끝나야 할 차별의 종식은 차별하는 이들의 이기적인 섭리에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적소수자도 사람이고 장애인도 사람이다! 반대하는사람은 루터적 의미를 지닌 악마에 불과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가치를 부셔버리는 이치이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출산도 하지 않는 이나라에 무슨 반대가 의미가 있을까? 커밍아웃하는것도 과연 죄일까? 아담과 이브 의 사랑적 관계 깬 에덴의 뱀 . 배신과 질투 그리고 분노,증오 를 배우게하고 징벌적 복수와 간혈적 유혈사태를 불러오는 전쟁은 과연 벗어날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가! 평화 롭게 받아주면 자연히 서로와의 공존이 이루어지는것이고 소통하며 깨달음도 함께 만들어주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정상적이 않다 저것이 정상적이 않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한다는것인가? 존중하고 이해하자. 사회에서 또다른 사회적 생성 에대한 작용은 무시할수 없다. 받아들이고 존중해줘라.
제목: 난민법폐지 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6

이렇게 답변을 끄는건 시간끌기입니까? 그러면서 난민중 일부 출도제한 풀었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난민입니까? 가족이 있고 임산부라 ~ 조현병난민은 의료지원해주시고,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는 겁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심사가 끝나기전에 하나둘 풀어주고 없었던 듯이 덮으려는 건지요, 난민 추방시키고, 난민법폐지에 대한 빠른 답변과 차별금지법도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일 안하는 중앙공무원 퇴출 또는감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일하지 않는 중앙공무원 퇴출 해서세금아껴야한다 중앙공무원 일하지도않고 업무이관 용역주고 하청주고 관리감독소홀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육아휴직 휴가.등등너무많아서 나열힘듬 좋은혜택은 제일 먼 저챙겨 먹고 하는 일은 제일꼴지. 하는일 공문보내는것 밑에 산하기관도그밑에 공문 제일 밑에잏는 국민들만 고생하면서 세긍낼거 다낸다 중앙 공무원 50%감원해도 대한 민국은 잘돌아간다
제목: 학생 인체비하발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축제준비를 하고있는 학생에게 훌라후프에 배가 들어가겠냐고 기분나쁜말을하고 일체 사과없이 돌아갔습니다 인권유린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나라를 위해 군복무 혹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 꼭 신체장애를 입어야만 유공자지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신적 상처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육아휴직복직후 연차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작년에 육아휴직사용하고 올해 4월 복직 했어요 회사에선 회계년도 연차 생성이라서 작년 근무년월일이 없다고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엔 신입만 연차개정법이 적용되고 저 같이 기존 근무자는 개정 연차가 적용이 안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프거나 방학때 연차가 절실한데. 이렇게 개정법사각지대에 놓여서 쉴수가 없으니 아이키우면서 맘편히 직장생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키우면서 연차는 직장맘한테 꼭필요합니다 더구나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가 있어서 한명아프면 둘이 다 아프니 걱정입니다 이런점은 개선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