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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483

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은 오랜세월 애증이 교차하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해 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외피를 입은후 70여년 동안 민주당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견제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고, 때로는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세력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도 부여 받았고, 국민의 지지와 기대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1999년 민주공화국 수립 5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50년간 지속된 극우 독재정권의 진보세력 말살정책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을 포함해서 12년 동안의 민주당 집권기간 동안에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개혁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게 됨으로써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그만큼 입법권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검사장 직선제를 만들수도 있고, 재판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나 판사의 임용도 변호사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거나, 검사나 판사가 퇴직후 1년이상이 지나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 전관예우를 완화시킬수도 있습니다. 즉, 검찰이나 판사의 권력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국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관련된 많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도 있고, 왜곡된 여론형성의 주범인 언론에 대한 개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은 자유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60여년 동안 극우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적폐가 쌓이고 쌓여왔습니다. 그 적폐는 세월과 함께 더 넓고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재벌, 관료의 카르텔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우정당이 다수당이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180석이라는 막강한 입법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개혁을 외치면서도 입법을 통한 개혁의 내용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에 우리는 환호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민주당이 기득권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 될까 두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기득권화 되지 않고 개혁에 나서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이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180석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 남은 3년은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간이며, 동시에 다시오지 않을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은 민주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에게 더이상의 좌절감을 안기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직검사들 음주운전단속에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179

음주단속되고 무직자인것으로 경찰을 속인 검사들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음주단속뒤 인생이 바뀌는데 그 법을 다루고 벌을 주는 검사는 왜 인생이 바뀌지 않나요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국민이 바보들인가요? 국민이 우습나요? 왜 국민은 음주운전으로 인생이 바뀌고 왜 검사들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승승장구 승진하나요?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 바보 만들지 마십시요
제목: ****병원 응급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1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일요일 **** 응급실을 찾앟다가 황당한경험을했습니다 그날 5살아이가 2층침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눈으로봐도 팔이 완전히 꺽여있을정도로 심각했구요 119를부르려다 제 차로 빨리 가는게 나을거 같아 제 차로 가장 가까운 **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엄마가 팔을 받치고 응급실에서 한 20분대기하는데 아무런조치도안해주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저희아이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3주전쯤 나와서 자가격리 2주했었고 격리해제도 되고 검사도 음성 나왔다고 하였으나 자기 병원기준은 3주라며 엑스레이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진료를거부했습니다 뭐이런경우가.. 그럼 부목이라도 대주고 좀 긴급조치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해도 묵묵부답 그래서 그럼 가능한병원을 확인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거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원 전화하다 또 한30분정도 허비하고 결국은 119에 전화해서 가능한병원 찾아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3주라는 기준을 누가세우는거냐고? 애가 이 지경인데 긴급조치도 안하고 이렇게 그냥보내는 병원이 어딨냐고! 결론은 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할때 코로나검사 음성 나왔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 코로나때문에 아이를 잃은 산모 얘기도 나오더군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방안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른 거 모르겠고 ****병원에 대한 조치는 기다리겠습니다 5살 아이가 핀 2개 박는수술까지 한 긴급한상황이었습니다 ****는 그 간편한 부목조치도 안해주는 ***병원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다른 의료진들에 비하면 완전 최악의 의료진들이네요 항상 진료비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단지 집이랑 가까운 대학병원이라 이용했지만 앞으로 그럴일 없을듯 싶네요 여기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아이때문에 열도받지만 이런병원은 조치가필요할거 같아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 꼭 좀 조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평구청장님 답변을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12

저는 비리가 많은 ***구역 조합원입니다. 구청의 뒷짐 행정 및 조합에 대한 면죄부에 조합원들은 오늘도 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답변은 조합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반듯이 해명을 요청 드립니다. 1.조합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사용 2.조합의 법인카드로 조합장이 집주변 집중적 저녁식사 결재 3.조합 이사.대의원 의결로 총무이사 채용 2018년1월1일로 하지만 조합장과 총무이사간 근로계약서가 17년12월17일로 썼다 하여 채용일 17년12월17일로 인정 및 무급 근무도 인정 이걸 왜 구청 담당자가 일방적 조합편만 들어서 인정 하는지 우리나라는 4대 보험 기준이며 4대보험도 1월1일 기준 더욱이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장모와사위 관계임 4.2년간 공사비 100억 증가 5.이설공사 자체가 2중 계약인데 왜 2중 계약을 인정해 주는지 6.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 송금한 사항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 7.폐기물 운송 계약시 계약서상 운반 횟수.단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불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지불 되었는지 문제제기 하지 않은 사유 8.열쇠비 지급 시 대표가 아닌 다른 제3자 개인통장에 지급응 했음에도 문제점을 지적 하지 않은 사유 9.물건 구매 시 복수견적 및 해당 견적서도 없이 돈이 지불이 됐음에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사유 10.해당 구역 실태점검 당일 조합장이 은평구청 방문 면담을 했는데 당일 감독기간인 구청 방문 면담 한 자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지 11.조합장님이 구청장님과 친분을 강조하는데 조합원들과 면담시 이게 합당하다 보시는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으로 보이며 구청에서 면죄부를 줬다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코로나 방역대책 카페내 취식금지. 이러다가 소규모 카페사장들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04

카페 3년차 영업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 코로나 방역대책 카페내 취식금지. 이러다가 소규모 카페사장들 다 죽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방역체계입니까? 그 대단한 K-방역 K-방역 이게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입니까? 음식점은! 음식점!!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하고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타액이 묻은 숫가락 풍덩풍덩 담그면서 그것도 식사가 준비되기까지 10분 이야기를 합니다. 취식하는데 20~30분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파는 식당은 오후 내내, 오후 9시 전까지 계속 않아서 음식먹으면서 술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계속 800명 1000명 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역학 조사하면 어디서 감염이 된지 확인 좀 해봅시다. 식당 안들어가있는 확진자들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자 시청방역과, 군청방역과, 중수본, 중대본 방역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봐도 저희는 정부....에 지침을 다를 수 밖에 없답니다. 이런 작은 카페영업하는 주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다가 하소연을 해야 국가가 알아 줍니까? 음식업 협회는 어느정도 힘이 있어서 못건들고 커피협회는 규모가 작아서 이런 상황들을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띄어앉기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식당은 가능한데 왜? 왜? 카페는 안됩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을 비롯해 개인만이 사용하는 1회용컵, 스트로우를 사용하는 카페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이럴거면 음식점도 포장 배달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먹고자 하는 곳을 열어 두고 코로나 방역을 논할거면 아예 방역하지 마십시요. 음식은 필수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이유만으로 식당내 음식 취식을 가능하게 하는건 코로나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페는 음식과는 다르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 시설이다? 음식이 아니라서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다?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음식점업 = 사람이 살아가야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파는곳 카페업 = 사람이 대화하는 곳 사람이 음식물(밥,국,커피,음료 등)을 섭취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사람이 입을 여는곳은 식당이나 카페나 동일합니다. 카페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있습니까? 언론과 정보 공개를 해서라도 납득이 가도록 해주십시요.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하면서 음료 섭취시 2~3초, 다시 착용후 대화합니다. 음식점 보다 더 코로나 감염확률을 낮춥니다. 음료를 마실때 마스크를 잠깐잠깐 벗고 마스크를 착용 후 대화를 해달라, 수칙 위반시 강제 퇴실조치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그게 가능합니까? 음식 먹고 있는데 마스크 써달라? 가능한가요? 그리고 카페는 이야기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구는 잠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누군가는 업무를 위해, 누군가는 휴식을 위해, 누군가는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 머무르기 위해, 대화의 목적이 아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카페=이야기하는곳? 도대체 어디나라에서 이런 단순무식한 행정을 하는곳이 있나요? 정부 및 방역당국에서 자신있게 했던 말이 있지않나요? 코로나와 싸워 이길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는 마스크라면서요?? 그 마스크 활용도 못하게해서 자영업자들 신세망치게 하는게 좋은 나라입니까? 코로나 전에는 하루매출 15만원~20만원은 나왔습니다. 1인 영업장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방역체계 및 탁상행정 하시는 분들덕분에 하루에 매출이 5만원 미만입니다. 월 매출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에 남는거 100만원정도 됩니다. 나라에서 최저시급 보장해주는 시대에서 이정도면 가게 문닫고 불티나는 배달회사에 위험한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알바뛰는게 돈이 더 되게 만들었다 이말입니다. 카페에서 매장내 취식금지는 거의 권고 휴업, 강제 휴업명령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 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배달앱도 안씁니다.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배달앱 회사 배불려줍니까? 배달하면 음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테이크아웃이 많은 동네도 아닙니다. 이게 나라에서 할말입니까?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포장손님 없으면 배달해서 돈벌어라? 이것이 맞는겁니까? 여기 상권이 앉아서 먹는 손님매출이 80% 입니다. 이런 대단한 K-방역대책 덕분에 손님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월세, 전기세, 받아놓은 디저트는 다 버려야할 상황이 되어버렸고, 계속해서 고정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통장잔고가 계속 0원이고 신용카드로 재료비를 충당하는데 카드사에서도 현재 자동이체로 된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독촉 전화가 옵니다. 자영업자들 이제 연말이라 세금도 내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그게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말이 좋아 포장,배달만 가능이지 사실 나라에서 카페는 영업을 하지말라, 잠정 중단하라라고 영업 방해를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영업을 해야할지 폐업을 해야할지 코로나가 끝나도 이 영업상태가 회복이 될 지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죽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자들 다 힘듭니다. 제발 현장실태를 파악 하시고 국민에게 귀를 좀 귀울여서 실효성 있고 형평성을 갖춘 대책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십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제목: 저출생과 코로나19로 인해 폐원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1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2,304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인 시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퇴소 및 입소 보류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도 어린이집 운영을 악화시켰습니다. 저출생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원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수는 매년 감소하면서 ’ 18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9.2%(3,602개), 2019년 (4,324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합계는 39,171개에서 2019년 37,371개로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년간 722개가 늘어난데 비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2,484개가 폐원을 하였습니다. 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민간, 가정어린이집 70% 초반대 수준이며 국공립 역시 80% 초반 대 수준대로 치고 있어 이대로 국공립을 늘려나간다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보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도 2021년 보육예산을 0.4% 삭감한 정부에 대해 ‘보편적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이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또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흐름이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공립을 늘리는 길만이 능사가 아닌 보편적 보육 보장과 보육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보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국공립 수준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해주세요 국공립과 같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기 전까지 우선 기관 보육료 만이라도 인당 지원이 아닌 반당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리사 의무 배치 및 인건비를 지원해주세요. 영유아들의 영양과 위생을 책임지는 조리사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조리사 인건비를 80% 이상 또는 전액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여주세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재 정원보다 1~3명씩 줄이고 줄어든 인원만큼 줄어든 보육료는 기관 보육료로 인상하여 지원하되 줄어든 인원은 총 정원 내에서 초과보육으로 인정해주어 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목: 윤석열 재징계청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174

문 재인 대통령 님,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에 분노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극심한 회의를 느끼며 잠못 이루었었고 다음날 12월 24일에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정직 2개월 의 징계 정지를 인용 한다는 판결에 새하얗게 뚠눈으로 밤을 세우며 분통을 삭히었 습니다. 대통령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건데 아래의 이유로써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윤석열을 검찰청 법 제7조 의3 제 1항에 따라 재징계를 청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첫째. 탈세혐의 윤석열은 2014~1018년 고등 검찰청 재직기간 연간 2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은 혐의.(기본공제 300만원, 경로우대추가공제 200만원)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매달 18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약 8천만원의 세금 탈세를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된 헌법 제 38조 위반과 국가 공무원 법 제 57조 위반 및 검찰청 법 제 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윤석열 2개월 직무집행정지 청구중에서 윤석열은 2011년 8월 사건 관게자인 중앙잉보 홍석현과 만남이 있었고, 2019년 2월 장자연 사건 피의자측 인사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동은 검사윤리강령 제 14조 및 15조를 위반한 분명한 징계사유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행정 제 12부 판사 홍정욱의 결정문 전문에는 이사항이 왜 징계이유에 포함 되어있지 않은지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독단에 의한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 검찰청 수사관실로 하여금 판사사들의 개인정보및 성향 지료 불법 수집 은 과거 다까끼 마사오(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의 전유물입니다. 명령을 내린 윤석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 2조 및 제 3조를 위반한 범법행위 입니다. 홍순욱 판사의 결정문에는 이 사건 재판부의 유추해석으로 인한 오류의 판단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징계절차에 커다란 흠집이 있는 것이라면 왜 윤석열이 시간에 쫒겨 기소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절차의 커다란 흠집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외면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감찰 및 수사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 한 동욷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행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형법 재 137조위반행위)윤석열은 헌법과 법치 상식을 지킬것이라고 하였지마는 그것은 이미 윤석열 스스로가 파괴하여 버렸습니다. 홍순욱판사는 신청인 윤석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신청인의 공공복리의 고려에 대한 결정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오류의 판단으로 본인은 사료 합니다. 그 이유는 범법행위가 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신분인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의 사회적 정의와 청렴의 가치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그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윤석열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정지로 말미암아 손실되는 국가적, 사회적 청렴 이미지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 입니다. 윤석열은 사회적 공공의 이익에 큰 흠집을 낸 장본인 입니다. 개인의 이익도 사회전체에 미치는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추구되어야 그 가치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위법행위는 대통령과 국민의 신뢰에 배반을 한 행위이며 사회적 법질서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법치주의에 의한 상식을 수호하는 관점의 문제로 검찰의 적페적인 폐습을 청산 시켜야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 입니다. 다시한번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간청 드립니다. 검찰청 법 제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윤석열에 대해 재징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방역수칙 어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유료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820

방역수칙 어긴 코로나 19확진자의 치료비를 현행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사회적거리두기를 착실하게 따르지만, 일부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사회적거리두기를 비웃듯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엄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중 방역수칙을 단 하나만이라도 어겼다면 치료비를 100% 청구하여 위반자들에게는 책임을,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다는 경각심을 크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더이상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 할 수 없습니다!
제목: 정세균 국무총무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47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가슴 철렁하는 3단계 말고 안심 3일로 제 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서초구 양재천로에 사업장을 두고 10년째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어제 한숨을 쉬며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6월 사업장의 만기일을 떠올리며 그때까지 버틴들 빚 만 늘어 날텐데.. 백신이 나와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간들 등에는 빚을 짊어지고 그 빚 갚느라 다시 2년... 어떤게 답일까?... 정부에서 권하는 착한 임대인? 임대료 깍아주면 대출도 해준다? 우리나라 건물주 중에 임대료 깎아주고 대출까지 하며 살아가는 건물주가 있을까요? 정말 현실과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여러 법안이 통과해서 실행 한 들 내년 봄이면 저를 비롯 모든 것을 놔 버릴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저의 점심 식사 시간은 가슴 아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앞에서 장사 하시던 치킨 집 사장님이 힘들어 가게를 정리 하시고 맞은편 삼계탕 집에서 써빙 직원으로 일하는 모습에 식사 내내 가슴이 메여 왔습니다. 어제는 단골 백반 집에 갔는데 홀에 식사 손님은 택시기사복을 입으면 한 분과 저와 제 직원 뿐이였고, 8년간 식사를 하러 가면 사장님은 바쁘셔서 주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일하시던 분인데 어제는 홀에 앉아서 코로나19 방송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밑반찬을 내어 주시며 저에게 “사장님 괜찮으시죠?” 물으시길래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답 했습니다. 식사 내내 또 가슴이 메여오고 식당을 나와 직원과 회사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걷기가 싫었습니다. 어제 퇴근길 힘든 마음에 집에가서 소주 한 잔 하고 자야지 회사 문을 닫으려는데 바로 앞 가게 사장님이 매장 밖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들지만 포장이라도 해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매장으로 들어가 포장 주문하고 출입 장부를 보는데 오늘 낮에 두 테이블 손님 있었더라고요. 이 분도 어찌 버티시나 싶더라고요. 초밥을 포장해와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1년..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질질 코로나19에 끌려 가지말고 수도권 만이라도 딱 3일 고생해서 끝내면 어떻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사는 지역 동별로 진행하고 많은 검사 인력은 지역의 병원이나 약국 또는 지역별 동에 전직 간호사님이 거주 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스크 대란 일때도 약국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었듯이 정부에서 그 분들께 더 나은 혜택을 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도 너무 많다면 마스크 대란처럼 짝수.홀수나 요일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요일 같은날 수도권이라도 전체 검사 받고 토.일요일 집에 머물면 월요일이면 깜깜이 코로나를 찾아 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투표도 사전 투표가 있고 선거날을 하루 휴일로 지정해서 투표하게 하는데 코로나 검사도 그렇게 해서 깜깜이 환자를 찾아내서 치료 받게 하면 모두가 일상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비 매달 받는것도 아니고 한 번 받는 70만원 받으며 앞이 안보이는 수 개월을 보내는 것 보다 그 돈으로 많은 인력 투입 해서라도 빠른 검사 마치고 제 사업장 지키고 예전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은 2019년에도 불황속에 힘들게 버티고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까지 겪으며 마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코로나19 검사에 지식이 있어서 올리는 글은 아니고 너무나 힘든 마음에 하루라도 제대로 일하며 살고픈 마음에 적어본 글입니다. 부디 이게 아니더라도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목: 양육비미지급자의 사진없는 신상공개는 아무 의미없다!! 사진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74

안녕하세요. 곧 40을 바라보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수없이 많은 외도를 한 전 남편과 2018년 이후 합의 이혼시 40만원씩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20년 12월 현재 저는 60만원 받은 양육비가 전부입니다. 전 남편은 그때도 그랬지만 늘 무직중이라며 회피했고 지금 또한 여기저기 투자했다 망해서 일해야 줄 수 있다더군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양육비를 안줘도 그만인 법이었습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도 무직이라 주장하면 그만인거였고 실제로 무직인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다녀도 지급안합니다. 감치를 간다고해도 최대 30일이지만 버티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어 신상공개/감치/운전면허정지/형사처벌 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자는 하루하루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우려 노력중입니다. 변호사 구할 여력도 없으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관리원의 직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행명령 조차도 업무가 쌓여있어 기본 2년을 본다고하더군요 선진국은 이미 대지급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다고합니다. 이번에 법안통과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된게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에게는 사치였던..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구요 . 정말 누가볼까봐 직장에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쳤네요 . 매일 매일 저는 아이들을 위해 살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바로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양해연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양육자님들끼리 소통하며, 위로해가며 우리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좋은것도 잠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여가부의 신상공개에서 사진공개는 없다는 답변이 왔다더군요 이름/나이/직업/거주지(도로명까지만) 공개한다고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목록 1.홍길동 (1978년생/천안시거주/식당운영) 2.김철수(1983년생/인천시거주/자영업) 3.김영희(1979년생/서울시거주/회사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비슷한 연령대의 동명이인들이 널렸습니다. 공개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의미없습니다!!동명이인이어서 오해받는 사람들의 항의가 끝도없겠죠? 누구를 위한 신상공개일까요? 비양육자의 명예훼손이 먼저입니까? 그럼 저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아이들한테 늘 하는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말 정상적인 가정보다 힘든건 사실이기에 다른아이들에 비해 못해주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비양육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 살기 바쁘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하는게 도리입니다.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양육비에 책임감이 생기고 양육비이전에 이혼단계전인 자녀양육에 책임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에 와서 양육자들의 고충이 담긴 글을 읽어봐주세요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피마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위해 싸우고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잘못을 한 남편 또는 아내들은 이혼하고 혼자 룰루랄라 즐기며 살면 그만이고 돈없다고 무시하면 그만인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상공개가 저렇게 의미없으면 비양육자들이 꿈쩍이나 할까요? 저게 누군지알고 창피함을 느끼고 양육비를 줘야한다고 느낄까요? 저런 신상공개에 다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누가봐도 내가 아니라고하면 그만이야 동명이인이 얼마나많은데 나라는 증거있어? 오히려 적반하장이겠죠 양육비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이시간에도 양육자들은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홀로서기 양육자가 되어 이 상황에 처했을때 어떠한 심정인지 한번 헤아려주십시오 ​
제목: 저는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나라에 잘못한게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39

시골집에 살고있었고 326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채 분양가 890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이 안좋아져서 시골집 전세놓고 다른집에서 월세 살고있었죠. 도시형생활주택은 돈있으면 월세 받아야지 하고 15년도에 분양 해서 전세 꼈는데 계속 전세네요... 이상황에 대출 다 막히고 전세가 7500그대로에 딱 100만원 더붙여 7600을 매도가로해서 급급매로 내놨지만 매도도 안되고 있구요... 저는 다주택자라고 전세자금대출이 막혀있구요. 거기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지역이 대구라 이번에 조정지역이라고 묶여서 저는 틀림없는 다주택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월세사는 집주인이 사정상 전세로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내줘야할 기한도 다음달 말일입니다. 그쪽도 은행대출받아서 전세권 설정 되있단 말입니다. 제가 세입자 나가고 집주인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출 나온다기에 은행 갔더니 도시 아파트만 해당이라고 하네요... 시골주택은 해당 안된답니다. 그럼 저는 길거리에 나앉고 그나마 있는재산 헐값에 경매들어가겠죠.... 그럼 저희 가족은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돌겠습니다... 29일날 국회의원님들 회의 하신다고해서 영상도 찍어보냈구요. 답답해서 법규도 다 찾아봤구요... 담달말일까지가 저희시골집 전세기한이고 저도 이집 전세로 바꿔야하는 기한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최대로 땡겨도 될까말까한데...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초단위로 피가 마르는듯하고 살기싫다는 생각도 들고 꼬박꼬박 세금 낼꺼 다 냈는데 불법적인거 한개도 한적 없는데.... 내가 나라에 뭘 잘못했나... 싶고 너무 우울하고 이래서 자살하는가보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서글프고... 돈빌릴때도 없고... 그냥 안좋은생각만 자꾸 드네요...
제목: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7,186

윤석열이 직무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직무복귀 #윤석열해임 #윤석열정직 #윤석열징계 ​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검새와 판새가 짜고치는 고스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새들의 자작인 척 사실은 검새와 단단한 자웅동체연합 쿠테타였습니다. 결코 공정하지 않은 점은 판새와 검새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지점에서 공감이 되었기에 말입니다. ​ 검찰이나 판사나 장차 법률가로 같은 이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청원 이로 인해 국론이 치열하게 2분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하나가 돼도 막기 어려운 위기를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의 정신머리없는 처신과 판새들의 동조로 대통령 위 사법부와 검찰이 통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가 위난지세입니다. ​ 여, 야 정파적 이익 그리고 조중동한경매경연합 친일사대기득 카르텔과 윤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뒤엉켜 붙은 둣합니다. ​ 가장 심각한 것은 윤총장의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에 따른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비판임에도 진영으로 갈려 국론분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조국 사태 때 윤석열과 검찰의 행태와 나경원 가족 비리 고소 건 등 미통당 관련 건을 다루는 검찰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한동훈 관련 사건, 김기현 측근 비리 무혐의 검찰 사실관계 왜곡 정황, 라인사태 편파수사, 장제원 아들 뺑소니 집행유예 등등 ​ 미통당은 윤총장과 조중동매한경 등과(필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신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함께 원전마피아의 주장도 그대로 본떠서는 이들에 동조합니다. ​ 왜 이들이 원전찬양만 할까요? 원전마피아들의 주장은 오직 경제적 이익 챙기기일 겁니다. 이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원전은 선, 탈핵은 악으로 규정하는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턴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치적 반격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 올해 새롭게 생산된 전기의 90%이상이 친환경전기인데도 조선, 동아, 중앙, 한경,매경,문화지라시들은 탈원전을 비판합니다. ​ 윤석열은 이를 즐기는 듯한 대목에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한 쪽을 편드는 검찰총장이 여태껏 있었나요? ​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며 공직을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검찰 총장직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통령에게 칼을 들아댔습니다. 임명받은 자가 임명자를 내친 격입니다. 낫이 낫 쥔 주인에게 낫을 들이대는 이런 무지막지한 천륜을 모르는 자가 어찌 검찰권력 수장이겠습니까? ​ 자신을 상왕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선출된 권력을 뒤흔드는 기괴한 형국입니다. ​ 윤총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정치에 뜻이 있다' 라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큰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이 없는 건지 판단력 부재인지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 이 행태는 조폭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아주 기이하고 거만하며 안하무인격의 처사였다. 이 장면에서 그의 처신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방증하는 듯했습니다. ​ 임명 받은 공직자로서 국민주권 행사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항명에 가까운 것으로 이미 공직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법무부의 정직에 대한 재가 후에 즉시 대통령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습니다. ​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범하는 자가 또다시 복귀하여 진영의 한 쪽편에 선다면 국론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의 행태는 퇴진시켜야 합니다. ​ 나라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잘 정돈했으며 집을 잘 정돈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습니다(欲齊其家者, 先脩其身). <장모와 처의 조사에 대한 법무장관의 명령에 죽기 살기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당장 탄핵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시작하가 바랍니다. 1/3 발의와 과반의 의결... 당장 탄핵을 시작하십시오. 국민들의 명령이다. 윤석열 탄핵!
제목: 재벌가 외손녀,  집행유예 기간에도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는 마약 사범 황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4,873

2019년 7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같이 마약을 투약한 지인은 현재 자살 시도를 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황씨는 호텔에 숨어있다가 제 3자의 신고로 수서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황씨의 가족들은 황씨의 도주를 도와 황씨를 숨겨주고 있습니다. . 그동안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거고요.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과거에도 황씨는 공범에게 1억을 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고 그 결과 황씨는 그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 황씨의 남편은 혼인신고 전 9월에 본인이 약을 했다고 자백을 하였고 이때 증거로 주사기에 황씨의 dna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씨는 이 증거로 인해 자신이 체포될까봐 혼인신고 후 남편이 본인에게 몰래 뽕을 투약시킨거라고 말해달라하였습니다. 본인을 배신하면 자살하겠다고 자해를 보여주고 유서를 보내는 등의 협박을 이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황씨의 남편에게 모든 죄를 안고 가달라며 회유했습니다. 12월 24일 황하나씨의 남편은 솔직한 자백후, 갈등과 마음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황씨는 재벌가의 외손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빠가 경찰청장의 속칭 "개베프"(베스트프랜드) 라며 자신은 경검의 특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재벌가의 외손녀이고 아빠가 경찰청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게 공정한 일인가요? . 마약사범인 황씨가 이번에 또 저지른 마약사건 수사에 대하여 그 어떤 불합리한 특혜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176석 놀지말고 일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778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길바랍니다. 1.부정부패한 검찰총장 윤씨와 싸울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어짜피 파면 못하고. 윤씨와 같은 부정부패한 총장이 또 나올수 있으니. 국회에서 윤씨 파면법을 하루속히 만들어 파면하면 되는데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요? 공수처장도 윤씨와 같이 부정부패 공수처장이 나올수 있으니 파면할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후한이 없을 것입니다. 2.검찰개혁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종결권 모두 불리법안를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요? 경찰에는 수사권만 주고 검찰청을 완전히 둘로 쪼개서 서로 선의 대립할수 있도록 한쪽은 기소만 할수있는 #기소처로 만들고. 다른 한쪽은 수사상 지휘권만 행사할수 있는 #수사처를 만들어 모든 권한를 분리하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쁠때 철야를 해서 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럴때는 철야를 해서라도 법안을 빨리빨리 만들어 이 어수서한 대한민국을 수습해 주길바랍니다. 누구 눈치 보지말고 국민만을 보고 하루빨리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12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요즈음 이 나라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듦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강제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기본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맥한 위헌이 아닙니까? . 건물주에게 임대료 삭감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주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들의 재산권 마저 침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부에서 우리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침해하였으니 그에 따른 모든 피해보상은 정부가 해야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 임대료, 은행이자, 공과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도와달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입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침해한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에 대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업제한,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 중 한계에 다다르거나 이미 한계를 넘어 좌절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한낱 자영업자이지만 뭐라도 해야될 것 같아 나서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 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미어터지는 백화점과 아울렛, 놀이동산 등을 보며 텅 빈가게에서 많은 잡다한 생각을 떨치려고 애쓰며 손님맞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입니다. . 자영업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를 외면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 .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1. “기존자영업자분들의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의 피해 일의 수 만큼의 피해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 자료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영업제한 또는 금지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피해보상안을 만들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2.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분들에도 부가가치세신고예정액을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영업제한일 수 만큼 보상하여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집합제한조치로 인한 폐업,휴업시에도 피해보상을 바랍니다. . 마지막 집합금지조치가 시작된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위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이 아닌 재산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지원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부동산 및 교통정책에 대하여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710

부동산 및 교통정책은 정책입안자 및 관료 등이 기존의 고정된 사고를 바꾸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자유롭게 시장자율에 맡겨 그들만의 리그로 남기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정부는 생산성 없는 주거용 토지 및 주택에 한하여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매매차익 전액 또는 대부분을 세밀한 조세정책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여,야 모두 집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펼친다면 수익성 적은 주거용 부동산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투기하는 일은 없어 질 것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부동산으로 환수한 조세 전액을 공공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 자격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그 동안 서울 및 강남권에 집중된 우량기업 분산정책 및 주거, 교육, 교통 인프라를 소외된 지역으로 분산, 집중 투자하여 자연스레 기업과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입니다. 주거, 교육, 교통문제는 모든 국민의 삶의 기본권일 것이나, 교통문제만 보더라도 그 동안 어줍잖은 경제논리에 집중한 교통정책으로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통한 부분적인 예타 면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예,공타 등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타당성이 확인되어야만 신,증설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지하철이 있는곳에 인구가 집중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대통령님께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 지도를 펼쳐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지역별 거주 인구수 대비 지하철 교통망의 역차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공정한 지하철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 이제는 교통문제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기업과 사람이 모인 서울과 경기 남부는 지하철이 거미줄망처럼 확산 되어지고 있고, 이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지역 특히, 경기 북,동,서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울 출, 퇴근을 위해 서울 진입 지하철이나 거주지역 내의 경전철, 직통버스 등을 놓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선 및 지자체장 선거시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내 지하철 신,증설을 공약으로 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은 매번 기재부 예,공타에 미치지 못해 지하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부실공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수도권 직장인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무리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려고 전쟁을 펼치는 일이 서울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수도권 이남과 이북의 지하철 교통복지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삶의 복지기준이 되어버린 교통복지를 기재부의 어줍잖은 경제논리로만 판단하여 지하철 신,증설 정책을 펼칠 것인지요? 지하철 교통 소외지역에 인프라를 구축 하고 인구를 적절하게 분산하는 정책 은 경제논리로만 해석한다면 오랜 시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경기 서북부 고양시 식사, 풍동, 중산지구는 고양대로를 중심으로 인구 10만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임에도 10여년 이상을 20~30분마다 오는 광역버스 몇 대와 마을버스로 돌고돌아 인근 3호선 지하철 및 경의선을 이용하거나, 자차로 서울까지 교통지옥의 자유로와 강변북로를 통해 왕복 4시간 출,퇴근을 반복하며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같은 고양시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교통섬 또는 식사섬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얻어가며 고통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서울의 강남권 등 특정지역에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 및 주거, 교통 인프라를 장기 집중 투자함으로써 모든 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몰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을 일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하니 풍선효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조세정책의 기본인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되, 주거용 토지와 주택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되 특히, 현대의 삶은 주거, 교육에 부가하여 교통복지가 삶의 기본입니다. 열심히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이 잘 살고 성공하는 나라가 대통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공정한 나라이고 사회입니다. 불로소득을 줄이고 자본과 소득이 생산성 높은 곳으로 재투자 되어야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기존의 획일적인 사고를 가진 정책입안자, 관료 등이 지금까지의 잘못으로 일관된 사고를 견지한다면 부동산과 교통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좁은 공간에서의 소인의 짧고 부족한 지식이 사실과는 일정부분 다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터이나, 나라와 위정자를 믿고 따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용기내어 제안하오니 너그럽게 살펴주시기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