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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 임금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개초 5학년 4반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우리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보았습니다. 토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높아져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을 낮춰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1.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돈을 더 적게 줄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노동력으로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이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은 또 뭔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6

대학도, 대기업/공기업 입사도 저소득층 특혜로 하지요.왜. 부모명의로 재산 돌려 외제차타고 임대아파트 분양받더니, 이제 다들 부모 밑으로 분리 세대 나와서 너도나도 저소득층으로 신고하겠네요?? 명백히 시험입니다. 저소득측이 무슨 권리입니까? 차라리 주거나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지 못산다고 공부 못해도 공무원 시켜주는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국민의 알권리를 감추는 네이버와 다음 각종포털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0

현재 유엔에서 밝혀진 북한석탄이 한국에서 세탁되었다는 기사가 명백하게 나고 그것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었지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메인에서 내려 버리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 관한 기사와 기무사 기사로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알아야 하는대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네이버와 다음등 각종 포털 사이트의 징계와 폐쇄를 요청합니다.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작년부터 한국정부가 국민 몰래 비밀리에 북한을 도와줬다는 증거인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오로지 북한 김정은의 기사만 봐야 하는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국민들 모르게 이런 이적행위를 했는지도 문재인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6.25 납북 전사 피해자 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꼭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을 받은 가족들에게 보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공산군에 끌려가 납북되는 과정에 총을 맞고 전사를 하였습니다.큰 아버지가 납치되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장남이 되었고,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배움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진 중졸이라는 학력에 가난을 평생 짊어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납북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국가정책에 십여년전에 신청을 하셨고,이명박근혜 정권아래 곧 보상이 나온다는 희망고문만을 안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시기에 전에 나오지 않던 국무총리의 납북전사와 관련된 인증 서류만 한장 보내고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예산 순위가 분명 있다는 거 압니다. 택배와 관련된 예산,육아수당 등 압니다.그런 복지에 예산도 분명 중요하는 거.... 하지만 지금 6.25나 일제 시대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미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 분들의 희망은 국가에서 보상받는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본인의 힘든 삶을 위로받고 싶으실 겁니다. 십여년이 아니 훨씬 그보다 더 오래된 피해자들의 보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국가가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가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목: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국회 의원은 재산이 1백억 이상 이엇다고 한다. 선거때 거의 탕진을 하고 그업무 수행중에 탕진한 재산을 새로이 채워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개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개의원을 하면 세비 말고 들어 오는게 엄청 많나 보다. 구에서 큰공사의 허가에 국개의원,구청장.군수등이 관여한다는게 사실인가? 허가권자 왜 궂이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에게 줄 필요가 있는것인가 .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사항이 미비하다면 그미비함을 보충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될것을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 의 재가가 있어야만 건축물을 새우는 관행 철폐되어야 한다. 하긴 아무것도 없다가도 되기만 하면 몇년후에는 예식장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엇다는 이야기도 듣고있다. 우리주위에서는 흔한 이야기가 사실로 알게 모르게전해져 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수행하기전에의 재산과 수행후에의 재산의 차이는 하늘과 별의 차이 한번직을 수행함으로써 평생금수저에 등극할수 있다는 사실. 물론 친인척들도 함께 금수저 반열에 올라 있다. 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걸까? 왜 이런 관행을 잘라내지 못하는 걸까? 국개 나리 등 모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받고 보너스로 관행을 받았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사항의 관행들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한다. 도지사,시장,국개의원 하면,구청장하면 건물이 몇채,예식장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의 관행 이제는 말끔히정리해야만 할것이다. 비정규직 자들에게 허가권한보다는 건설담당자의 소관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여야 비리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이다. 밀실의 정책은 도민의.구민의 세금을 올리는 역할만을 할것이다. 건설담당자에게 역할을 준다음에는 암행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할것이다. 암행감사에서 위법이 발생시에는 공고후에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어떠한 비리의 징후가 보인다면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또한 비리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이다. 재산신고된 이외의 재산형성과정을 모두 조사해서 국고로환수 할것은 환수해야만 할것이다. 국개의원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관행. 구청장을 하면 얼마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관행 이제는 그 관행을 청소해야만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 찿아 내어서 소각해야만 할것이다. 관행이니까에 피같은 서민들 세금은 범법자들 주머니는 한결 무거워 지나니. 준공검사,완공검사.소방검사등 관계자가 알고있는 지인이나 자신이 운영해왔던 곳으로 검사를 맞게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일지라. 약간 미비해도 약간 덜안전해도 밀실의 거래의 힘은 무슨 공사나 가능하게 할지라. 비정규직을 수행한자들이나 수행하고 있는 자들 재산을 수시 암행조사로 밀실에서 검은 돈을 차단해 나가야 할것이다.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전수 조사해주실것을 현역이던 직책에서 물러난 이든 전수조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과거10년은 조사 해주실것을.
제목: 고속버스 기사를  포함한  버스  기사들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버스 회사를  폐업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고속 버스를 포함한 일반 버스 기사들은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버스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점과 과태료 부과가 있고 벌점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버스의 구조 상 승객들이 기사를 볼 수 없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기사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기때문에 승객들은 기사가 통화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운행 중 기사가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과 버스 회사 경영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고속버스 기사들의 고속주행중 장시간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대형 인재 사고가 난 뒤에서야 처벌을 강화해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버스 회사를 폐업시키는 초강수를 두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디
제목: 주가조작질좀 잡지요 좀? 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개별주식선물 현물 연계 조작질 한국거래소 회원사들 알고리즘이라고 관리, 감독기관들이 방어막 쳐주고 몇년째 정상거래 간주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때나 아무종목이나 보면 연계 조작질이 나오는게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 조작질 나오는거 수십 수백번도 더 보여드릴수 있으니까 ^^ 몇년째 신고를 해도 한다는 소리가 해외IP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불공정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알고리즘 같다.? 이게 관련 부처에서 할 대답입니까??? 진짜 심각하네 몇년째 그냥 조용히 지켜보니 해가 갈수록 그 정도와 심각성은 정말 심각해 지는데도 아직까지 금감원과 ,KRX 는 나몰라라 하고 앉았고, 참다 못해 글 남깁니다. 당신네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네요.
제목: 부산 번영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7월11일오후12시30분경 부산시 번영로 상행선외곽방향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소식에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가슴조린 사고였습니다 번영로는 40년가까이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를 부산에서 유일하게 80km로 되어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고있으며, 야간이면 망미고가도로에서 컨테이너들이 과속하면서 덜컹하는 이음새 소리가 주변 주택과 아파트주민들을 잠못들게 한지가 오랜세월입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니 땅꺼짐이 빠르게 올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와경찰청에 최고속도60km로 하향조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속무인카메라를 설치요청하였으나 이론적인 답변뿐이였습니다 무슨 풍선효과라는??? 동서고가도로는 80KM에서60KM로 하향한후 사고도 줄어들고 주변 소음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고속도를 하향하지 않으면 이번 땅꺼짐보다 더심각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것이고 현제도 수영터널 상,하행선에서는 늘상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주거지 소음 저감을위해서 번영로 최고속도하향 조정이 꼭필요합니다
제목: 축구협회의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16일 오전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근례 대회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을 해 오던 포항스틸러스 강현무 골키퍼가 한순간에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U-23세 대표팀 감독인 김학범 감독과 코칭스텝의 논의하에 결정을 하는것 이지만 축구협회와 대표팀은 예전부터 학연지연을 따져가며 수많은 적폐를 일삼아 왔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조현우 선수가 뽑혔지요.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인것은 사실 이지만 이미 U-23대표팀 에서 골키퍼 포지션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서 뛰어난 활약을 한터라 와일드카드로 뽑힌것은 좋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뽑았다는 의문도 드는건 사실 입니다. 서브 골키퍼로 전북현대 송범근 키퍼가 발탁 된것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야 국민적 여론을 무시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요근례 주전으로 활약하고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던 키퍼를 한순간에 버리다니요..송범근 선수는 전북현대 소속 입니다.다분히 리그 1위팀 이라서 뽑았다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키퍼가 아니더라도 몇몇 포지션에 의문이 드는 발탁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축구협회의 적폐를 뿌리뽑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 11시로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을 11시로늘려주세요. 요즘청소년학생들은 학원에가기 바쁘고 학원안다니면 공부못한다는소리를 듣습니다. 그반면에 학원을 다니는학생들은 피시방에 가고싶어도 10시제한이라 스트레스를 못풀고 집에시무룩하면서가는경우가 많습니다 12시는 너무늦은시간이므로 11시정도까지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피시방제한을 늘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제목: 재산세 부과 기준일 선정의 불합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2018년 5월 28일 43제곱미터 오피스텔을 구입 하였습니다 등기 마치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재산세 171,990+지역자원시설세 157,470+지방교육세 22,050=351,51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뭔지? 뭔 43제곱미터 오피스텔 재산세가 351,510원이나 부과 됩니까? 관할구청에 문의해 보니 6월1일 기준일 이전 건은 무조건 1년 재산세를 부과 한다고 하니(단 3일 만에 1년치)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재산세가 35만원 이상 나오니 뭔가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 일자 조정 및 금액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이 잘사는 세상,어려운 사람이 마음편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제도개선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안녕 하세요 저는오늘 최저임금제도개선안에대해 말씀을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도움이되는건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보장해주는최저임금인상으로 생활에 도움이된다는건 참 행복한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외국인 근로자 수가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은되는데 그해택을 보는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 차지한다는것입니다 진정 우리국민은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도 그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모든형편이 좋아져서 해택을 받는다는건 좋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이땅에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 중소기업 업체들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최저임금 해택을 보는사람들은 10명중 9명은 외국인근로자 라고들 합니다 물론 국가가 전문가들사이에서 톤론하고결정 했겠지만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이땅에 태여나서 살고있는 우리국민이 잘 살수나라가 되어야하지안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저임금개선하는데 잇어서 이런것들도 생각하시고 참고 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

*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지침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티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유투어 여행사에서 올린 에어서울주식회사의 일본 요나고공항 왕복권 구매 후 여행스케줄 변동(개인사정) 등으로 예약 후 7일 이내(2일) 취소를 하였는데 취소수수료 16만원(2인 왕복)을 제외하고 카드승인취소 됨. 또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티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취소하였는데 취소 등에 대한 환급 및 제반 사항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상담(2018년 7월 3일)내용에 대해서는 티몬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상품 판매처)은 이에 절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 1. 항공권 예약일자 : 2018년 6월 25일 2. 항공권 취소일자 : 2018년 6월 27일 3. 출국 및 귀국일자 :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 4. 항공권 발권 및 취소 수수료 환급 사유 :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음 또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일별 전액환급기준 지정일(90일) 이내에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약 후 2일만에 티몬을 통해 취소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수수료 환급은 정당함 소비자 보호원의 동일 사유 환급 판례 및 문의 후 답변내용에도 동일하게 환급해주어야 한다 고 답변받음(2018. 07. 10) 자유투어 여행사(02-3455-8888, 02-3455-0101, 02-3455-9926)에 이의제기하려 수차례(6회) 전화시도 했지만 전화연결되지 않음 5. 자유여행사 게시판 질의 후 답변 : 자유투어 김지영차장 입니다 2018-07-10 오후 1:55:01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은 다른 쇼핑몰 상품과는 상이합니다.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2인 16만원)는 티몬이나 저희 자유투어에 지급하시는 것은 아니고 항공사의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약 및 취소시 수수료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며 아래는 말씀해주신 4번 내역에 대한 항공권 차이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전자상거래법과 별도 약정(티몬항공 > 각 여행사별 항공약관 및 요금규정)의 상충 시 우선 순위 : 항공권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구매(결제)일 이후 익일부터 취소 요청 시 환불로 처리됨. 따라서 , 자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사 수수료는 발생하며 환불(취소)수수료의 대부분은 항공사 수수료임. 1)항과 유사한 사례로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국적기 해외항공권의 취소수수료와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시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 약정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권 관련 약관의 경우, 법상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무료 또는 일정 수수료의 부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 6.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 등의 약정이 우선시되는 것은 불합리 함. 7. 티몬예약번호 : T18000562795(MGQWHZ) 8. 온라인쇼핑몰 : 티몬(www.ticketmonster.co.kr, 1544-6240) 9. 판매여행사 : 자유투어(www.jautour.com, 02-3455-8888, 0101) 10. 항공사 : 에어서울 주식회사(www.flyairseoul.com, 032-744-6532, 1800-8100)
제목: 통신사 원가  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우리나라 통신3의 원가를 공개 하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통신비의 절감을 원합니다 말도안되는가격에 비싼 돈을 내야하는 이유가없다고 봅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6

워마드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최근엔 낙태를 인증하며 태아에 난도질을 한 사진을 올리며 '처리를 못한다 밖에 버리면 개가먹으려나? 깔깔' 이라며 글을 올리고 회원들은 재밌다며 댓글을 답니다. 이게 지금 이시대에 말이됩니까? 워마드 사이트 폐쇄와 동시에 워마드 회원들에겐 워마드 회원이라는 꼬리표를 평생달고 살게 해야합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저 꼬리표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해안가는것 중 하나가 워마드를 왜 가만히 두냐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살고있는 김관수 라고합니다 저는 1954년 4월15일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135번지에서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어린나이셔서인지는 모르나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관계로 (1961년혼인신고) 제가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객지에서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원합니다 현재저는 1958년5월15일로 되있습니다 혼인신고도 귀가장애가있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호적정정신고를 하려고하니 어려운점이많이 부닥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저를 증인으로 해줄수있는분들도 돌아가시 하다보니 병원치과검사 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담이됩니다 아마도 저와비슷한 국민이 많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국가차원에서 호적정정신고 기간을 많들어 저와 같은 국민이 정상적이 호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검토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증인은 숙부님과 고모님이 계시는데
제목: 광주광역시 지하철보다 투기과열지구지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31

광주와대구는 투기과열지구지정되어야합니다 그리구 투기과열지구지정된다음에 지하철2호선을 건설해야 옳은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2호선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할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주거와 프리미엄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2호선을 이용해 투기만조장하고 아파트값만 끌어올리려 난리가아니네요
제목: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외판정은 부당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위위원장님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반영해 주지않습니다.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들은 혜댁을 받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라는 영세 3,4차 협력사에게까지 전달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시급분 많큼 납품단가 인상안을 반영하실려면 전 협력사에 문서화해서 인상해주는 방안으로 실행해주세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꼭 실현해주세요.
제목: 법원이 확정판결한 양육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9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는 한 1개월의 구류도 살지 않고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한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거지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시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재산세 청구의 불합리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6월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살지도 않은 집 재산세를 내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글 남겨봅니다. 학교입학을 앞둔 아이가 둘 있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집을 떠나... 학교와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뿐입니다. 6/1 기준으로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혀 안내해주지 않더군요~ 이번에 재산세 청구서가 이사 전 집, 이사 후 집 중복해 청구되었습니다. 몇일 차이로, 살지도 않았던 집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 불합리한 법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건가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된다 들었습니다. 재산세도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법이 시행된건지요~!!! 억울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겠지만... 당연히 바뀌어야할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5

어리다고 전부용서되는세상 어리면 성범죄 폭행죄사기죄 전부 용서된다고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신혼부부 흙수저 탈출 아둥바둥 살아도 안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수 없고 미루는 현실은 집값과 현실때문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희망이 보일까 내심 기대도 했지만 저희처럼 30대 초반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은 매년 적금을 꼬박꼬박 들어도 회사근처에서 서울에서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저희 회사 신혼부부들 그어떠한 커플도 그조건에 들어가지 못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맞벌이 소득제한이 합산 650만원인데 저희는 딱 합산 6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싼 대출을 받아야하고...도저히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둥바둥 모아도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살지... 막막합니다. 부모님 부양도 해야하며 서울에서 식비 교통비 월세 .. 이런고정비용을 쓰면서 어떻게 가능한일인지 ... 알고싶어요. 돈을 적게 벌고 부모님이 1억2억씩 보태주는 금수저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탈출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결혼 자체가 망설여집니다. 결혼전 문턱 앞에서 .. 집 대출.. 이런문제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중간층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5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SK그룹이 인수하는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름도 없는 모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각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순식간 20% 넘게 급등했다가 SK그룹에서 그런거 검토한 적도 없다고 공시하면서 다시 폭락하는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체불명의 모언론이 보도하고 그걸 각 언론사에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키는 언론기관과 주가조작 세력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식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합동 그 주가조작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일망타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참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미국처럼 주가조작 세력은 걸리면 평생 주식시장 근처에도 못오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근거법을 강화시키는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자영업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 장사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금방 나락으로 빠짐니다 제가 하고픈말은 장사하시는분들 돈없으면 의료보험료 금민연금 연체하시는분 많을겁니다 저도그러니까요 국민연금 제가내고 제가 후에타는거잔아요 180만원정도 연체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매달나오는것은 내고있지요 국민연금에서 강제추징한다고 우편이 날아왔네요 왜 제가 타먹을돈 안냈다고 추징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나중을 위해서 돈없는데 강제로 내야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급하면 제가낸돈 빼서 쓸수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할지가 더 두렵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울산(지방)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0

저는 울산 시민입니다 울산의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울산 산업의 침체로 사업도 어렵고 보유한 부동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인데 아무리 싸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만 보고 모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듯합니다 너무나 소외감을 느껴 이글을 올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하고 공기의 질도 최악에 가까운 울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빈 주머니 세금만 털지 말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도 국민으로써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경제가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것이 아니고 기업이 경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업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임금을 조정하여 경제와 기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확장하고 미래에 투자합니까? 기업은 국내에 공장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장은 없고 중국에 밀려 문을 닫는 공장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 자동화 쎌프화 가족일 일하는 분위기로 변하여 최소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알고 정치합시다. 일본을 보세요 근로자가 부족하여 동남아에서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고 컨닝이라도 하세요.
제목: 서초동 정보사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을 건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최저 입찰가 9천 26억원에 계속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서초동 정보사부지가 몇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 입니다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이 참에 청년들의 희망인 신혼희망타운 2000세대쯤 건축하여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아이 낳는 서초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지켜주세요(보충수업, 자율학습 의무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많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말그대로 ‘자율’ 이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이름만 자율이지, 아직도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을 간다던가, 가까운 독서실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마저 선생님들의 협박(?)이 담긴 지도로 억지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분위기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을 하거나 각자의 업무를 보느라 교실에는 아이들만 방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근처 공사, 학교 내 공사등으로 인해 소음이 심각하고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환경임에도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두려 합니다. 따로 학원을 간다던가, 독서실에 다닌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알아서 해라(+협박), 입시상담을 안해주겠다, 학생부에 부정적으로 기입하겠다’ 등등 협박만 난무하네요. 물론, 학교에서 사교육 만큼의 우수한 강의질과 환경이 제공되면 굳이 돈을 써가며 학교 밖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것들이 한국 공교육의 한계점이라는 것, 예산 등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마저 학교와 선생님들이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시간은 충실하게 듣되, 이외의 시간은 학생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제목: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현재 오피스텔 재산세 를 부과하는 방식이 업무용 과 주거용 으로 분리 하여 청구 되는데 업무용 이 주거용 보다 약 1.7배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 에 오피스텔 을 주거용 으로 사용 하는 이유는 돈이 많치 않아 아파트를 구입할 입장이 못되어 오피스텔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내용 재산세 부과시 : 주거용 업무용 구분 방법 - 업무용 : 부가세 10% 환급 받음 - 주거용 : 부가세 환급 하지 않음 현재 : 일정 기간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에 의하여 업무용 주거용 구분 과세함 (업무상 신고 기간내 신고 못하는 경우 많음) 제안 : 재산세 부과시 부가세 를 환급 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으로 과세 하고 부가세를 환급 하는 경우 차액 분 공제후 지급 하는 방식 으로 변경 요청함 오피스텔 거주 인원 대부분 하루 하루 바쁘게 살면서 기간 이내 신고 하기가 힘들고 해서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 하면서 형평성 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아 청원함
제목: 경제성장이 복지보다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경제를 죽이면서 부동산만살리면서 복지해봐야 몇년안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따라갈겁니다 중국은 미워해도 본받을건 받게요 어떻게 전정권과 크게 다르지않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에맞게 복지혜택하고 대기업들 잘못하면 벌주고 잘해주면 칭찬하구요 그리구요 부동산 대구와광주투기과열지구지정안합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영업자망하고 대기업성장안하고 부동산에 모든사람이 로또처럼 돈꼴아박고 부동산만쳐다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실망입니다 모든걸 동조해서 차근차근바뀌어야죠 정말급한건 빨리바뀌구요 잘하신건 잘하시는데요 못하는것들은 정말 아니됩니다 ᆢ
제목: 전두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광주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제목: 후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난해 초불 핵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방향을 잡고 국민의 신금을 울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 한번 주변을 살펴 보세요. 6월13일 지방선거후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을 바라보니 침몰 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침몰합니다. 각 부터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장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장으로 가야지요. 에어콘 및에서 말 말 말 다 소용없습니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마음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일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공정위위원장님, 금감원위원장님, 코레일 사장님, 다 정치를 하시는 분 너무합니다.
제목: 더운 여름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더운 날씨에 차량의 열기와 아스팔트의 더위까지...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화단을 가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시끄럽던 봄철에도 그랬는데, 이런 여름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최소한 가장 더운 시간대는 휴식을 주든지, 근무시간을 줄여주든지... 그저 보기좋은 화단 만들자고, 예쁜 꽃 좀 보자고, 귀하디 귀한 사람 목숨 잃을까 걱정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령대도 높아 보이시던데... 관공서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것같던데, 노동인권의 향상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제목: 북한도70주년대사면하는데 우리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8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한해입니다.제헌70주년.개헌70주년.정부수립70주년..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등 그어느해보다 정말의미있는 해인것 같습니다..그중에 저는 정부수립70주년가장의미있다고 보는데요..이렇게 의미깊은해에 대국민 통합이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을기념해서 국민을위한 그중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대대적인 특별사면으로 한번더 국민들에게 희망과용기를 주신다면 또한번 대통합의길이 열릴것이라생각합니다..다시한번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정책을 기대해봅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산속 깊숙히 들어가 살고 싶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3

에휴 산속 깊숙히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나 자괴감이 드네요. 최저임금/주휴수당/알바/파견직/계약직/연봉제/대리/과장/부장/사장 학원비/핸드폰비/자동차세/월세/임대/마이너스통장/기름값/전기세/ 개인회생/파산/도산/이직/생계..... 모두 힘들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 공동주택 공사 대책 마련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18년 7월 1일부로 건설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공기 및 원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의무 도입 등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는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또는 추가 원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수분양자의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장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원 충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공사 막바지에 몰린 현장들은 인력 수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 민간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기 연장 또는 공사비 증액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며, 2) 제도 마련 준비 기간 동안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 분양 APT 현장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
제목: 장애인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저는정신장애2급입니다 저는아무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과퇴원만반복합니다 단지남편소득때문에 장애인연금을못받아요 소득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을주세요 남편눈치만보면서살아요 제발부탁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1

이에 관해서 수많은 글과 의견이 있으니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야기해보면 여자의 군대는 남자와 같은 시스템의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가 총을 다룬다면 여자도 다른 무언가를 할것 아닙니까. 그 때 필요한 것을 여성의 군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 문제 의료인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1

마취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상식이하의 행동(수술실에서 이벤트 등)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소위 사짜들의 특권의식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는 인권이 없나요? 그럼 의료인의 가족들도 인권이 없는 건가요? 사고를 내도 면허가 유지되고 신상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들을 제지하나요? 문제가 생겨도 비전무가인 피해자인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웃기는 법?치?국?가?의 한계인가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악을 미칠수있는 근본 없는 칼에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현재 범죄자이고, 미래의 범죄자입니다. 또한, 다른 의료인에게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수있다는 못된 믿음을(이게 현실이지만) 주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정치꾼에겐 중요하겠지만, 어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법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제목: 워마드에 태아 관련글  댓글들  체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1

태아를 난도질한 글에 진실여부를 떠나 댓글에 사람에 밥을비벼먹는다니 낙태비빕밥이니 젓갈이니 맛있겠다고 표현하는 인간들 처벌안하나요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거 안잡아내면 무슨일을 하나요
제목: 8년째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 블랙리스트 처벌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

2011년에 문제되었던 치과의사들끼리 까다로운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 사이트인 덴트포토는 아직도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끼리 인터넷에서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것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인권을 내버려두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건 어떤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만약에 환자들끼리 치과의사블랙리스트 공유하면 규제 하지 않나요? 환자들끼리 문제많은 치과의사 공유하는건 안되고 치과의사들이 하는건 된다라는건 참 후진적이고 미개한 나라인것 같네요. 8년째 치과의사들이 개인정보법 위반, 의료법 위반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목: 남편선교사가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61

남편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울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대출금 확인없이 재산세를 부과해도 되는건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얼마전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포기하자니 전세금을 날리게 되고, 경매 신청을 하자니 가지고 있는 돈은 부족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집값에 50%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시청으로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다라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우리나라 세법에는 대출에 대한 재산에 감면,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대출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2시간 근무제 실행후 사측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2

저는 법무법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사란 업무 특성상 수행하는분의 일정에 맞춰 새벽일찍 근무도 하고 밤늦게 야근하는일이 다반사 였으나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 감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 실행으로 인해 제 근로형태는 바뀌게 되고 사측에서는 저같은 사람들의 활용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매일 규정이 바뀌고 결국에는 인원감축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실행하는 제도에 일자리를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병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순 없겠으나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사측의 횡포나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최저인금법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4

20인이하 도급업체 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인금을 법으로 시행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20인이하 영세업체들은 죽으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인금 %만큼은 유지할수있도록 올려주어야 하는데 원청사에서는 쥐꼬리 만큼 올려주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불만을 재기 하면 다른업체로 바꾼다고 협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법안을 만들때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들에게 최저인금 %오른만큼 지급하라는 법안을 만들어면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이 현상유지될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알바생들과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5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그대신 지금 있는 주휴수당 지급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하는 착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주기에 힘듭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악덕 자영업자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5프로도 안 될 것입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지켜지는 마당에 최저임금만 올려봐야 뭐합니까? 왜 착한 소상공인이 손해를 봐야 하고 악덕 소상공인은 득을 봐야 합니까?
제목: 간병비가 없어 사람이 죽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14

희귀암으로 입원해계신 아버지의 한달 병원비는 산정특례 혜택으로 한달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사이 수준입니다. 서민인 저에게 그돈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지원덕에 저희 아버님을 계속 치료할수 잇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드신 아버님을 옆에서 도와드릴 분이 필요한데... 한달 간병비는 330만원....가족중에 누군가 도와주실여건이 되시는 분은 괜찮겟지만...저희 안사람은 만 2세가 안된 아이 육아로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생계를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어머님은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간병이 힘드십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오. 간병비 국가지원을 통해 딱한 사정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세요
제목: 청계천 차도의 왼쪽 갓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7 ~ 2018-08-16
참여인원: 0

이것 경찰이 제대로 하면 여기에 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인 모르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일년여를 청원을 올렸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요즘은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1AA-1804-077171 1AA-1804-077204 1AA-1804-046257 1AA-1804-046466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하여 자전거가 피하는 찰나 뒤따르는 차량이 허둥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