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11년 저축은행에  돈 떼인 늙은이가 부르짖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2011년 저축은행에 돈 떼인 늙은이가 부르짖는다 지나가는 개도 짖으면 어디 한번 쳐다보고 눈여겨 볼지언데 어찌하여 정치가 바뀌고 통치권자가 바뀐데도 눈 한번 깜박거리지 않고 태연하게 무우 짜르듯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야박하고 냉냉 하느냐 말이다. 이 엄동 설한에 나이많은 여기 늙은이는 경제력도 없고 몸도 성하지 않고 모든 신체 조건이 녹슬어 가고 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임무가 아니냐 말이다. 여기 이렇게 하소연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올리는 사람은 그냥 정부 위정자 들에 대해 공짜로 돌봐달라고 구걸하는 것이아니다란 말이다. 제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특히 나이많은 늙은이 들 한테 우선적으로 그 원리금을 내어 주기 이렇게 청원한다.
제목: 경남제약은 독보적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5

경남제약은 제가 중학교1학년때 처음 알게되었으니 벌써 34년전 일이네요 비타민c레모나로 친구들이 주근깨 없어지라고 많이들 먹던 우리나라 대표 비타민이었습니다 이기술은 어느나라 어느누구도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중국보따리상인들이 많이들 사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정식 판매되어 수출이 시작한 마당에 상폐라는 어이없는 기심위의 결정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레모나 한품목 만으로도 든든한 경남제약의 효자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기심위의 결정엔 문제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투자자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독보적 기술을 가진 경남제약 ! 꼭 회생시켜주세요!!!
제목: 국회 의원들  뻑 하면 국정조사.국정조사 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8

국회 의원들 국정 조사전 300명 전원 국민 조사 부터 받아라... 국회의원들 땜에 티비를 못켜겠다.. 하는 짓거리 애들 배울까봐..
제목: 종신보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제발 좀 봐주세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현대푸본생명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다 돌려준다는 녹취록과 카톡내용이 있는데도 네네 했다고 안된답니다 요즘 밤잠을 못잡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나이제한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매번 3포세대에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나이제한이 말이 됩니까??? 저출산이라면서 무주택 기간을 30세 초과라고 하시고 혼인신고이준이라면 20대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참 웃기네요 저출산이 고민이라면 20대한테도 주택을 계약할수 있는 권리는 줘야하는거아닙니까? 20대가 돈을 제일 못벌고 제일 힘들시기인데 무주택기근 30대 초과가 말이됩니까? 돈도 없는 20대 혼인신고하고나서 무주택 기간된다면 3년동안 가점 3점받기위해 어디서 삽니까 결혼 하지말라는 겁니까? 참 신혼희망타운 진짜 희망고문이네요 ㅡㅡ
제목: 대통령령으로 레고랜드 코리아의 건설을 즉각 중단시키고 중도 유적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0

강원도 춘천시에는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본래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섬이었고 캠핑이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만 1970년대부터 선사 시대 유적이 조금씩 발견되면서 고고학 및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규모도 작았고 후속 연구와 발굴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로 접어들고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유치하면서 중도가 건설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2014년에 중도에서 대규모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것이 확인되었고 유적의 질과 밀도가 경주시에 준하는 수준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고구려, 즉 삼국시대 유물까지 출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동기 고조선의 유적지들은 대부분 북한이나 중국 만주에 있어서 국내에선 청동기 고조선을 직접 연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도 유적지를 통해 한반도의 청동기 고조선을 국내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조선의 강역은 북한과 중국 만주 지역이라 만약 중도에 레고랜드를 건설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사 측에서는 유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청동기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경우이며 특히 청동기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유적입니다. 충분히 보존하고 연구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중도는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섬이 방치되고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존과 후속 연구를 진행시켜야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후손들에게 더욱 풍성한 우리 역사를 물려주고 싶은 입장으로서 중도가 레고랜드가 아닌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제발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에 나가보셧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거기엔 하우스가 쳐져잇엇습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전재산 총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당료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는 심근경색에 몸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제발 재수사 할수잇게 도와주세요 ***
제목: 월세 세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네이트뉴스에서 월세 세금 받는 집주인도 세금 낸다고 떳던데요 그럼 집주인도 세금낸만큼 집사는 사람은 몇배로 내야하나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사람이먼저다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 댓글에 월세 받는 집주인 세금도 납부 한다던데 집주인니 납부하는대신 세금 더올려받는다고 댓글에선 그러던데 진짜가 아니길 빕니다 최근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도 결코 있을수 없는일인것처럼 세금도 더오르면 안됩니다. 사람이먼저다 하신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의 실천과 행동 옮김을 보여주세요. 사람이먼저다 하신분이 문재인 대통령님 입니다. 세금 더올려 받기 하는건 박근혜 정부때 언급 했었던 겁니다. 제2의 박근혜정부 세금올리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경제.물가 등 힘들어합니다. 한편 문재인대통령님 께서 북한에게만 신경쓰고 있다는 말도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전혀 안보고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금인상은 있을수 없습니다... 월세를 더올려받는것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축구를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거스 히딩크감독을 불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한국축구를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거스 히딩크감독을 불려주세요
제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중 취업소개업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경영자연합회(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에서 중장년층 취업을 위한 일자리 소개를 한다고 하나 여실히 미숙한 수준의 업무와 성의없는 태도,문의내용조차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ㆍ근무자끼리도 업무소통 즉 파트너 쉽 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것 입니다 이것을 존치 한다는건 정말 예산낭비 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 입니다
제목: 쉬운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짤리기는 쉬운데 취직은 어려워서 그런것 같습니다. 취직이 어려운 이유는 1.일자리 보다 사람이 많아서 2.인건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저급해서 3.한국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일자리를 중시해서 이 3가지 때문인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건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 나아질 거고 기업의 인식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쉽게 짤려도 서류, 면접, 시험의 문턱을 낮춰 취직을 쉽게 하면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의 상황이 그나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군인 상이군경자격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국가 보훈처에서 상이군경자격에 부합되지 않아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요. 1. 군 복무중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것은 인정하나 군 복무와 연결성이 없다란? 무슨 말입니까? - 그럼 효력도없는 군에서 공상심의는 왜 하고 무슨 군복무와 연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군의관들은 왜 최초진료시 군에서 발병사유는 왜 기록을 안하는 것인지? - 왜 군의관들은 왜 질병 M코드를 부여하는것인지? 2. 크지도 않은 보훈 지원받기위해 상이군경 신청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사전에 절차적 어려운(금전적, 기간적, 병적 등)을 법적 제약을 만들어 놓은건 아닌지? 3. 결론 : 위 상이군경 신청에 따른 부결에 이의제기르 위해 자료를 구비하기위해 가. 법적 자문 : 변호사 선임비용(내용과 기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병원 병적 검사 : 민간 병원에서 장기간 내원 검사 및 치료비가 장애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상 보훈처 요구 소정자료를 갖추기위해 환자의 이동성 및 제한적을 무시한 제도 나. 군 상이관계 입증자료( 30년전 군 병원들 입증자료 구비 및 당시 복무과계인원 위치와 법적 입증여부 희박)하기위해 이동소요와 경비/시간 극히 제한적. 다. 수도통합병원 (신경외과)에서는 전역후 치료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이군경 보훈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고 미공지 하는지 라. 결국. 상이군경 자격이 안되면 약값보험도 적용해택 조차없고, 몸을 다쳐서 외상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보고. 정상인과 지식인들 조차 어렵운 제도를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요건을 고의적으로 자체적 제도에 뒤에 숨어서 피하고 있는것 아닌지? 4. 또한 상이군경 신청 부결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통제 살 돈도없고, 극심한 공황장애로 병원에 가지도 못하면.. 국가 보훈처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인가족인지 묻는 것입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 받았지만 결국 국가는 다치고 병든 군경 소방관들은 사전 말도 안돼는 제도를 강제해놓고. 자격조차 주지않기 말도 않되는 제약을 만들려고 행정적 법적 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이들에게 들어가는 국가 보건복지비를 줄이기 위해, 병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요?
제목: 10년 공공임대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4

일반 분양과 10년 후 분양받는 공공임대의 재당첨 기간이 차이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동안 임대료 지불하면서 임대조건으로 살다가 10년후에나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왜 재당첨 기간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90~95%로 측정 된다니 참... 알고 계약했으니 그래도 살아라... 눼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도 지키실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눼눼 알겠습니다. 그레도 믿고 계약 했으나 안된다고 하니... 눼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이라도 다시 받게 재당첨 족쇠좀 풀어 주시겠어요~~~ 부탁 드려요 .. 제발.. 무주택자는 봉입니다.,
제목: 경제활성화 실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0점. 기업의 경제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어불성설임. 경제활성화 하여 기업 이익 증대가 되어야 법인세등 재원 마련됨.. 답답하고 한심한 경제 정책 큰문제임 기업 이익 줄고 실업률 상승 건강보험료 원천세등 인상으로 국민생활은 지속 악화돼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기업 외국 이전 현실화 되면 내수경기 바닥 추락 예상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경제성장에 집중해야만 함 체감실물경제 공부 좀하세요. 다 잘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 대폭 수정및 실행을 당부 드립니다.
제목: **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방학기간내 강제 학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0

방학기간내에 강제로 학교로 나와 10시부터 22시까지 나오게 하여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

[교육 시스템을 개혁 하자! ] 지난 한해 동안 신생아 출산은 35만8천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고 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2년엔 인구절벽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인구정책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현재의 교육시스템과 출산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제외 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기본 공교육 기간은 16년이나 된다.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정상적인 코스로 진학하여도 24살은 되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여기에 군 복무를 위해서 2~3년이 추가로 더 소요되니 26~27살이 최소의 졸업나이가 된다. 졸업 후 취업하여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더해 주거공간을 확보한 후 결혼하려면 금수저나 은수저를 제외하고는 결혼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늦게 결혼 하고 여기에 더해 자녀의 양육비를 걱정하다 보니 출산을 자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공교육 16년간 배우는 엄청남 량의 지식에 비하여 사회생활이나 취업 후 활용하는 지식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드시 16년간이라는 교육기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 교육 12년의 과정이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소화하느라 행복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책과의 싸움에 매어 달리니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12년의 교육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초등교육 6년간을 5년으로 줄이고, 중고등 교육과정도 5년으로 하여 공교육 기간을 2년 정도 줄이면 된다.교육 기간을 줄이면 졸업기간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되고 취업과 결혼도 단축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공교육을 2년 단축한다고 지식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교육 경비를 줄여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에 진출 한 후 본인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효율은 몇 배나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공 교육기간은 줄이되 사회교육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이어서 정규교육 기간만의 지식으로는 사회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편화와 대학의 사회교육 사업 확대로 사회교육시스템은 보편화 되어 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사회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00년 앞을 내다보자. 인구 절벽이 오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자. 더 늦기 전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자. 공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교육을 강화하자. 또한 공교육의 과정 동안은 물론 교육 이후까지도 학생의 행복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학습량을 줄이고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자. 인구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시스템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자. 교육시스템은 반드시 개혁 되어야 한다. 장석광
제목: 택배영업용번호판"배"넘버에 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배"자넘버를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유상유송행위를 하는데 "배"넘버 신청 제한이 현실하고 맞지않습니다 대리점은 법인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로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매해 실무를하는 기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경우도 적지않습니다 그이유는 택배기사를 구하는게 쉽지않기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영업용번호판을달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단속되면 대당1000만원 가량에 벌금이 나옴니다 그렇다고 3000만이 넘은 1톤영업용 넘버구매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름이 아니오라 "배"넘버 운영관리부분을 택배업을 하는 대리점에게도 부여해주셨음 합니다. 현재 대리점은 개인또는 법인으로되어있으며 실제 택배를 운영하는 부분을 맞춰 법안을 내려주셨음 합니다 "배"넘버를 실운영을 하는 대리점의 법인차량에게도 발부해주세요
제목: 금감원 직원을 늘려 민원해결에 적극 임하게 해 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0

본인은 2018년 6월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경제TV(2018.7.10) 한국스포츠경제신문(2018.7.12) 건설경제신문 (2018.7.30 ) 경향신문(2018.8.13) 뉴스1,금융소비자 뉴스(2018.8.14) 민원 제기 후 금감원 뉴스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시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본인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1개월 후 금감원 담당자에게 본인의 민원 진행 상황을 물어보니, 본인의 사건과 같은 민원이 한해 2만 건이 있어, 일이 밀려 본인 사건은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나금융투자와 같은 거대 금융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금융감독원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일겁니다. 수개월 동안 증거 수집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여, 하나금융투자의 판매 행태가 불완전한 것을 넘어선, 사기와 가까운 형태라는 게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후 하나금융투자 담당자는 민원 취하조건으로 1억을 제시하였고, 이를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에 보냈으나 묵묵부답이며, 금감원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6개월이 지난 지금, 금감원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이라고 뉴스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에 나름 억울하다 생각하는 금감원 민원인이 2만 명이고, 거기에 연관된 가족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상황에, 근본적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금융기관이 범법행위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거나, 아님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조사하여 또다시 같은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금감원 인력을 늘리고 수사권도 주어 한해 2만여 민원인,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상호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중국의 거듭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허가 없이 비행하는 무례에 대해 한국공군도 상호대응의 차원에서 중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비행을 하여 중국에 대해 정당한 항의와 상호조치을 이꿀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저자세의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은 더욱 그 활동을 반복하며 한국을 더욱 얕보게 될겁니다. 할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나라냐 라는 패배의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배부르지만 불안과 굴욕속에 사는 돼지보다 국방을 기반으로한 자주적인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소리에 귀기울이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6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여자 스포츠도 사랑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남자 축구,남자 야구 등은 인기가 있어서 국민들의 절대적 인기와 박수를 받고 있지만 여자 스포츠 경기나 선수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인기가 부족하더라도 남녀평등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두대간 청정지역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결사반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31

-청원개요-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문제로 자연경관 훼손및 주민들 피해의 심각성을 관련부처와 관계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내용- 백두대간 청정지역 경북 상주시 고랭지포도특구인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의 얼굴이자 안방같은 위치에 총 발전용량 6,200여 KW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투자자 분양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온 덕곡리 솔뫼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형투자 자본앞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망연자실 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착하고 순박한 우리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행복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국도변 접한 마을의 얼굴이자 안방같은곳이며 지형 형태는 토지 전체가 북쪽면 경사가 있는곳으로 아마도 수백개 이상의 쇠말뚝이 세워져야 하는 구조물이 예상됩니다. 일제 강점기때 백두대간이 일본군의 쇠말뚝으로 신음 했습니다. 자손대대로 수백개의 쇠말뚝과 매일 같이 마주보고 인사하며 머리에 이고 화를 가슴에 품고 살수는 없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예정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벌목등 공사로 인해 우천시 토사유출및 침수피해와 전자파 피해,축사동물의 난임,자연경관및 조망권 훼손,주거환경 파괴,재산권 침해,주민 행복 추구권 박탈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이곳은 백두대간 청정지역 상주시 고랭지포도특구 입니다. 주로 포도농사가 농민들의 생명줄입니다. 농협을 통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무분별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판매 타격이 걱정됩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한다면 곧 생산량 위축및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수없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결사반대입니다. 끝으로 대형 투자자본과 힘이 착하고 순박한 시골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파괴 시키고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동면민 전체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 합니다. 관련 부처와 관계자께서는 다시한번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인허가 관련사항및 진행과정을 면밀히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솔뫼마을 주민 일동 올림. 태양광 설치 반대 투쟁위원장 김헌균 (이장) 덕곡리 노인회장 김수용 덕곡리 청년회장 황의경 덕곡리 부녀회장 김 연 모동면 이장협의회장 강병호
제목: 장애인 활동지원사 저축제 도입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엄연한 직업이고 휴가를 떠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정작 보건부는 말같지 않은 이유로 휴가나 연차를 못쓰게 하네요.. 활동지원사들이 휴게시간들을 모아서 휴가나 연차를 쓰지도 못하게 하니.. 이건 일하다 죽으란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네요... 제발 부탁인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도 저축제를 써서 마음편히 휴가나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조희팔! 조희팔의 부활!? 환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6

제목: 조희팔! 조희팔의 부활!? 환생!? 문재인 대통령님의 백성들이 악마의 아가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희대의 사기로 많은 이들의 행복한 삶을 한겨울의 보리밭을 밟아내듯 짓밟아 버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환생? 부활? 하여 악마의 털과 발톱을 숨긴 채 이 나라의 주인인 백성 앞에 나타나 감히 대통령님의 백성에게 악의 아가리를 벌려 생명의 삼다수를 빨대로 빨아 먹듯 전국의 백성들에게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일당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12번에 걸쳐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불한다는 이익금을 공지하고는 몇 번에 걸쳐 돈을 지불하다가 지금은 지불 중지 상태로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 모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2500명에 300억의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게시판에 올린 것처럼 그저 무지하고 간간히 벌어온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마음 나약한 이들에게 달달한 꿀벌로 유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꿀에 빠져 발을 빼지도 못한 채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뿐 아니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고소도 못하고 있는 이가 부지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그저 조금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꾀임을 당한 어리석은 백성에 불과한 아무 힘도, 발악 할 수 있는 베짱도 가지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삶은 보장되어져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백성이기에 신문고를 올려봅니다. 그들은 여의대방로 65길 6 여의도동센터 빌딩 소재 라인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정리하고 또다른 사냥감을 찾으며 테헤란로 77길17 승광빌딩 3층 라온 티렉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또다시 피해자를 울리는 짓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 어느 노모는 혈혈 단신 무남독녀를 외로이 키우며 살아오면서 생의 마지막 선물로 1억이라는 돈을 딸에게 유산으로 줌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에 미안함 없이 떠날 수 있겠다고 하셨던 노모는 한푼도 건지지도 못한 채 가슴에 퍼런 한을 안은 채 무남독녀에게 한없는 미안함에 얼마 전 충격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못남을 망치로 내려치는 고통을 껴안은 채 두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눈망울이 선한 어느 한 공무원은 많은 돈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코인(가상화폐)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등 그 사기꾼들과 사업차 베트남을 드나드는 등 마치 공무원도 한패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등 어떤 공무원도 신임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 참 슬프기만 합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조사는 진행이 이루지지 않고 악의 무리들은 유능한 로펌을 고용해 거리를 활보해 보는 이의 가슴에 화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조희팔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주십시요. *. 어느 여인은 아들, 딸의 유학 자금을 보태보고자 카드 대출, 집 담보 대출로 악의 아가리에 돈을 집어 넣었으니 자식의 꿈을 밟아 버린 매정하고 무식한 어미가 되었으니 평생 자식 앞에선 죄인이란 휘장을 온 가슴에 안고 평생 살아가겠지요. *.어느 남편은 형제의 돈까지 끌어 들여 형제끼리 좀 여유롭게 사는 삶에 동참해보고자 시작한 일이 악의 입술에 빨려 들었으니 피를 토하는 암에 걸리지 않고 버틸 수 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희팔! 제2의 조희팔! 제3의 조희팔! 어떤 악인도 대동령님의 백성에게 다가서는 걸 허락지 말아 주십시요. 또한 그들을 평생 램프에 가둬 어떤 악의 요정도 그들을 불러 낼수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7

대진침대 라돈침대라고 아실것임니다 소보원에서 문제된침대를 회수하고 분쟁해결을한다고해서 기다려보앗는데 이젠 각자에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고 함니다 이경우가있나요. 해결을못할것이면 추진을 하지말든지 국민들을 조롱함니까이건자못된것같은데요
제목: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된다고 말한사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3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적페청산이 제대로 안되지요 당장 짤라버리시고 제대로 된 사람을 쓰세요! 이 나라의 재벌이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는 과거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누린것보다 더 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공공기관임원출신및 대기업임원출신들 재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외쳐봐야 소용없다!!! 공공기관 임원출신및 대기업임원 출신들은 퇴직후에도 일정기간 자회사등 으로 재취업을하는데 그런자리를 젊은층에게 취업기회를 주면어떠한지요 묻고싶네요!!
제목: 아부성 뇌물 및 암묵적 청탁 방지 조항 추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 요약 -- 원인 - 누가 보아도 뇌물인데 뇌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실 -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만은 않는다 - 대다수의 뇌물은 먼 미래에 있을 편의보장을 위하여 미리 "투자"하는 식으로 뇌물을 준다. - 이미 서로 친한 관계에서는 뇌물이 오고가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호간의 편의를 제공한다. -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권력자가 과거에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었던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압박"을 가하면 해당 사건과는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권력자에게 이익/기쁨을 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바라는점 - 현재는 "청탁"이 없지만 먼 미래의 편의제공을 기대하는 "아부"를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도 뇌물로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현재는 "금품"이 오고가지 않았고 "문서상" 청탁의 흔적이 없지만 "담당 공직자"에게 압묵적 청탁 또는 다른 사건을 핑계로 암묵적 압박을 하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도록 청탁의 정의 확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담당공직자(및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의 관계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친밀하거나 금전관계가 있을 경우 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직자(및 상급자)가 미리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뇌물성 결정이 일어난 경우 정황을 무시하고 청탁/뇌물로 볼 수 있도록 포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오늘 또다시 부장검사가 친구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뇌물의 범위를 상식선에서 넓게 보고있지만 법에서는 "청탁성" 뇌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 A와 B,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 ... A가 공직자가 된 후 동창회에서 만난 B는 A가 고위 공직자가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 A는 의사 결정권자가 된 이후 B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B의 회사에 이익을 주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를 해왔다. ... B의 회사보다 제품/기술/금액 측면에서 뛰어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 고위 공직자가 된 A의 부하직원들은 A와 B가 친밀한 사이임을 알고 B의 관련 사업은 B의 회사에 이익이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 현재 공무원들 대다수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 부탁"하고 "글로 부탁"해야 청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현재는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미리 "투자"하는 뇌물이 대다수 입니다. >>> 이렇게 어떠한 댓가도 받지 못하지만 상급자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아부성"으로 업무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뇌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뇌물이냐 아니냐는 "편의를 제공한자 - 편의를 받은자" 뿐만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한자 - 권력자(업무 상급자) - 편의를 받은자"의 삼각 관계를 모두 보고, 결과의 합리성으로 판단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 ... A와 B의 관계를 모르는 접입 공직자 C는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한 편견 없이 일을 진행하였다. ... C가 사업자 선정 결과를 A에게 보고하였고 A는 탐탁치 않은듯한 모양새로 승인을 하였다. ... 이후부터 C는 A로부터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까지 갖은 타박을 받고 압박을 받았다. ... 갑작스런 대우 변화에 문제가 있음을 깨닳은 C는 주변에 이유를 물어보았고 B 회사를 선정하지 않은것 때문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 ... C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B의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C는 그재서야 A로 부터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 실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대다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도 현재 "뇌물"과 "청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쎈 권력자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가지고 갑작스레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아부성" 또는 "협박성"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수정합니다. >>> 이렇게 해당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상급자가 "압박"을 주는 경우도 청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청탁/부당업무지시냐 아니냐는 "말"이나 "글" 외에도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 확실한 정황 증거가 보이면 법에 따라 처분하고, 정황 근거가 부족하지만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와 "업무 유관자"간의 관계가 사업의 결정에 압박이 된다면 담당 공직자의 "권력자(업무 상급자)"를 업무 이전시킴이 옳다고 봅니다. ----------------------------------------------------------------------------------------------------------------------------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일어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하면 "암묵적인 청탁"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 유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4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혐의 없음된 사안입니다 왜 상장폐지 되야하나요 기심위는 어떤 근거로 경남제약을 해체 시키려는지 반드시 살펴 주세요 하루가 열흘 입니다 불확실성은 거래재개 후에도 충분히 해소가능 하리라 봅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및 사고과실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복잡한 아침출근 저녁퇴근 시간은 물론 골목골목 소방차가 지나갈 자리도 없는 불법주정차 천지 대한민국입니다 왠만한 교통혼잡의 대부분은 불법주정차이고 주정차금지푯말 바로밑도 버젓이 주자를 해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생각 할지모르지만 그 주차문제로 싸움도나고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자주 보게됩니다. 교차로 불법주차자는 교통체증의 원인이며 그 불법주정차를 피하려다 사고가나면 본인100%과실로 이어집니다 불법주정차를 부딪치면 과실책임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된다네요 잘못한사람은 따로 있는데 잘지키는 사람들만 전방주시태만이라고 책을을 져야 합니까? 견인차량늘리고 단속반도 늘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불법주정차도 없어질듯합니다.벌금도 강화하고 과실책임도 더욱 무겁게 늘려 일본이나 다른나라처럼 교통체증없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세계별 세계별과별 세계별권력 세계별권위 등 청와대와전혀 관련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0

세계별 세계별권력 세계별과별 세계별권위 세계별권세능력 세계별하순영능력 세계별권력권위 세계별능력권위 등 등 청와대 정부 및국회 와전혀 관련없다 어떤 나라에서 사용하든 처벌하라.
제목: 보험사기 방지법안 도입과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안하나 못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1

[청원 하나] 대통령님,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범람...교통사고보험사기 방지 위한 교통사고 신고의무 관련 도로교통법 등 개정법률안(링크페이지 참조)을 개발하여 국회에 건네고 발의하여 심사한지가 벌써 십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험사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유일한 대안으로 인용 회자되고 재론되는 위의 법률개정안과 개정이유(검색키워드 : '교통사고신고의무와 교통사고통계' 등)가 위정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와 원인 또한 부패한 기득권 보호 때문입니다. [청원 둘] 문재인대통령님, 현재의 대통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권한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청와대 제안 청원 제목) ​ㅁ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2018-12-27 09:33:49, 민원인의 민원(대한민국 국가 개조와 국민안전)에 대하여 1회 연장 끝에 한 민원처리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아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민원(1AA-1811-443943) 중 운전면허시험 관련한 제안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험(검정)은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360여개의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 ’17년 기준, 연간 약 100만 명 정도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있었으며,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로 재취득자가,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신규 취득자가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면허시험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모두 수용할 경우 면허시험 적체 등 문제가 우려되고, 시험장이 원거리인 지역과 특히, 광주 등 일부지역은 아직 면허시험장이 없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취득자들에게 의무적인 운전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도로교통공단, 운전전문학원)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중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래 끝] ​ㅁ 민원인은 위 경찰청 교통기획과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신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행 제도는 일본을 흉내 도입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부패기득권을 위한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 일본과 우리만이 실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마땅히(최소한) 일본이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국민이 문제의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대비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국가이듯이, 연습면허장내기능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국민 주권국가들의 연습면허 발급 이유 또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법률로써 국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국민에게 운전면허 취득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도로를 연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연습운전자에게 운전실력을 증명하라는 식의 독재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연습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기능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위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기계적 획일적 교육을 강조하는 위정자치고 부패하지 아니한 자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하고 의무일 뿐, 국민에게 부여할 의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여 득이 될 일은 독재권력이나 부패기득권이 전부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위헌 법령에 의하여 주권을 침해받거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위정자들에 의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척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린 사안으로 국립과 지방 경찰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의 운전면허 발급권자가 지금의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인 시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듯이(운전면허발급권자 또한 독재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경우가 그러하듯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권한인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추상적 개념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되어야만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목: 경남제약.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71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은 그만큼 문제있는 결정이라은것을 반증한다 생각합니다 피땀으로 일궈낸 내 재산이 공중분해되는것 자체가 지옥인데 그러한 결과를 불러온 결정이 받아들일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시한번 경남제약에 정당한 권리와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경유 유류세 휘발유와 똑같이 인하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올해 초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유류세 인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른 받고 추후 재논의 한다면서 조용히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반대였기에 기사 기억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류세를 인하 한다며 국민들이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것만해도 감사한 일이었기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류세를 조작할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전 주유소에들여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 유류세 인하전만 해도 200원 차이나던 기름값이 100원 차이로 좁혀졌더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찾아봤습니다. 서민경제를 운운하던 문재인정부. 휘발유는 큰폭으로 할인하고, 정작 서민의 발이되는 경유는 소폭인하시고..그 여론의 질타를 받을때는 위하는척,아닌척 하다가 이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경유도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내려주세요. 서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 서민들이 뽑았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제목: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선발제?? 전환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2

오랜 실업상태로 구직이 잘 되지 않아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생계의 어랴움을 겪는중 직업훈랸 생계비 대출제도를 알게 되었고 신청하얐는데 2018년 대출제도는 어제부로 졷료되고 2019년 부터는 선발제로 운영되어 심사까지 2주 이상 걸리는데다 대상자로 선정이 안되면 생계비 대출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장기실업으로 소득도 없고 구직이 어려워 구직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직업훈련도 받는데 생계비 대출마저 선발제도 전환하여 생계베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탈락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실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힙니다. 뉴스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수퍼예산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예산도 증액되었고 경기가 안좋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복지를 강화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가 이랗게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갑니끼?? 일자리 창출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실업상태에서 생게를 위협당히지 읺고 지기게발을 여건을 마련해 주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긱힙니다. 직업훈련생게비 대출 선발제 전횐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식의 정책을 펼치며 정부가 민생을 고민한다고 생색내는건 명백한 기만이며 표리부동한 현정권의 정책은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배신하는 것임을 명심히시길 바랍니디.
제목: 국방부는 국민세금으로 국민한테 총칼겨누는것외에 할줄아는게 없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6

왜 짱깨 가 우리영토 침범하는데 격추안하는데? 전투기 훈련한다고 그많은 세금 써가면서 하는게 말장난이었나? 외교문제? 웃기는소리하고있네.. 한두번실수도아니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병신짓거리하니 주변국에서 우리나라를 호구로 알지... 저 쪽바리까지 그따위로 세금 낭비할거면 북한처럼 종이비행기가지고 훈련해 이새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