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만 19세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60

안녕하세요, 저는 한 평범한 고3 복학생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보류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이루어저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한 1군 프로게이머가 여중생을 만나서 팬심으로 썸을 타는 경우나, 주위에서 대학생이 고등학생을 만나 연애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나이차만 따지면 문제가 될건 없지만, 문제는 나이차가 상당하다고 가정을 하면,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서 오는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나이차 적게 20대 초반이 고등학생(이번 개정된 의제강간 기준까지 따지면 생일 지난 고1~고3)과 사귀는건 그나마 낮지만, 문제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고등학생이 나이차가 엄청 나는 성인과 엮일때이거나, 혹은 10대 후반 미성년자들이 여중생들만 골라 성관계를 할려고 할 때입니다. N번방의 여파로 생긴 n번방 방지법중 하나가 바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었고 실제로도 공포되어 결국 만 16세로 올려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님께서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잘못된 연하와의 연애 문화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야합니다. 1. 극도로 어린 여자에 대한 성적, 연애 대상화 (특히 고등학생) 얼마전 유튜브로 본 영상 중에 나이 어린 여자 만나는게 어떠냐 라는 영상의 댓글을 보고 생각이 많아젔습니다. 바로 30~40대가 20살 혹은 20대 초반을 만나는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 안 좋게 취급되지만, 여기까지는 성인의 영역이기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니 뭐니 라는 그런건 둘째 치더라도, 문제는 일간베스트의 잘못된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로, 그 연하가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난 성인에서 완전히 성인도 안된 어린 아이들, 즉 고등학생, 거기다가 여중생까지도 이성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인이 여중생이나 고등학생을 상대로 연애도 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일간베스트의 왜곡된 미성년자의 개념과 성 지식으로 학원장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젔다는 기사가 떳을때 일반인들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만행이 없어저야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했지만, 정작 일간 베스트 악질 회원들은 이를 인용하며 오히려 외모 평가나 40살 아저씨는 되어 보이는 자기도 고등학생이랑 사귄다고 되려 발언을 하고, 오히려 10대들은 잘하면 꼬신다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결국 성인과 중고딩은 서로 사귀어도 된다라는 이상한 문화가 극대화된거입니다. 그 뒤로도 20살이나 혹은 20대인 성인이 중학생이나 고1 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기사에 뜨거나 혹은 한 쪽의 폭로로 알려지고 그 성인들이 지탄도 받고 그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링크를 걸겠지만, 30대 중반 기간제 교사가 성적 항샹을 구실로 수차례 고1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활영도 했다는 사례나 2015년에는 부산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즉 중학생만큼은 아니어도,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잘하면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 결국에 동의성이라고 볼 수 없는 성관계를 하게 되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거와 같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미성년의 경우도 일부 커뮤에서, 그리고 유튜브 댓글 반응을 보면 관계를 행한 그 미성년자도 똑같이 가담자 취급하는 반응이 곳곳에도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한 성교육과 잘못된 편견과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서 결국은 n번방 사건도 일어난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 16세로 올리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겁니다. 고등학생들도 엄연히 미성년자들이며, 생일이 지난 고1이든, 고3이든, 나이차가 엄청난 성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맺을려고 할수도 있고, 중학생 다음으로 고등학생도 미성년 성매매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생활을 마친 고등학생은 아직까지나 중3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생일만 지나면 성관계 가능한 고등학생들도, 악질적인 성인들에 의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쓰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넌이 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해도, 애는 애라고 하는 만큼, 여기서 나이를 더 높여야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2. 만 19세 이하들의 의제강간법 악용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요즘 10대들에 의한 범죄도 늘고 있고, 사실 이전부터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여중생을 합동 강간한 10대들의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연령 상향을 하면서 조건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이 “ 다만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 했을때 만 19세 이상만 처벌하도록한다. “ 그렇다면 고3까지는 기존의 의제강간 법 처럼, 만 13세 이하만 안 건들면 된다 라는건데, 이렇다면 문제가,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는데, 3살차도 아니고 19살이 14살(생일까지 지나면)한테 성관계를 빌미로 이상한걸 요구할수도 있다는겁니다. 위에서 고등학생도 애라고 했지만,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만큼, 19살도 성인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해도 나이차가 5살 이상으로 벌어지면 결국은 위계가 일어나는건 시간 문제죠. 즉 10대에서의 나이차의 성관계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참고하신건 좋지만, 단순히 이렇게 법을 나이로만 두면, 결국은 이걸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즉 결론을 정리하자면, 일단 연령을 높이기만 하면, 이전에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만 노렸던거 처럼, 이제부터는 새롭게 고등학생들이 성인들에 의해 성적 대상화로 희희화하거나 노릴수도 있는것이고, 사실상 성인과 다름 없는 고3들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여중생을 강제로 성관계를 해놓고 나중에는 사랑했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9세로 더 상향하고 그 대신 조건을 좀더 추가하여, 성인-미자라도 나이차가 적은 경우도 고려해서 갈등을 최소화을 하는식으로 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1.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와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 2. 다만 학창시절때 선후배로 사귀었다가 한 쪽이 성인이 되었거나, 사귀어도 나이차 적은 경우를 고려해, 성인이지만 20대 초반이 청소년으로 간주하는걸 이용하여, 피해자가 만 16세 이하 ~ 만 19세 이상일 경우 만 23세 이상만 처벌한다. 3. 만 13세부터 만 19세 내의 경우, 같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나이차가 3살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앞으로 모든 미성년자들이 나쁜 어른들의 성관계 도피처가 되지 않길 바라며, 또한 나이가 많아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엄청 어린 아이를 상대로 사랑으로 둔갑한 성폭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