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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피해 발생 및 원상회복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3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은 2021년 12월 11일 오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로 **역 부근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차량 운전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공사장에서 갑자기 토사가 차량을 덥쳐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주무관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사 ***도시철도(주), 시공사 **건설, 하청업체 **건설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사고 발생 후 약 10여분이 지나서 **건설 *** 관리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세차비로 사고를 마무리 하려고 협상을 시도하여,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인 **화재에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화재에서 출동한 직원의 도움으로 현장 관리부장과 합의하여 제 차량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차량을 **화재 직영 정비소로 입고 하였습니다. 사고 공사 현장은 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리부장이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현장 인부가 통화후 약 10여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경 해당 정비소로 **화재 보상직원과 **건설 관리부장이 참석하여 차량 세차 진행후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필요 부분 확인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견적을 진행하였으나, **건설에서는 이정도면 수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여, 당일 오후 5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가 정비소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보험사 직원 및 **시건설 담당자 입회하에 차량 상태를 확인시키고, 차량의 일부 부품교체와 도색, 광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처리를 **건설측에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관련 사항이 본인이 결정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후 익일인 14일 회사에서 처리 방안에 대한 회신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14일 오후 3시 업체에서는 **화재 보상직원에게 **건설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16일 목요일 차량에 대한 피해 여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16일 **건설 ***팀장이 저에게 사고 이후 최초로 전화가와서는 해당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며, 관련하여 공사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 **건설 ***팀장이 다시 전화가와서 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하길래,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차량 정비소 입고후 정비소통해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도 보상을 해주는거다 맞는지? 렌트비용은 보상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데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더니, 100% 장담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에 토사가 덥치는 피해를 당한것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차량 수리는 커녕 렌트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일체의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해에 대해 이제는 보험접수 했으니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식의 발뺌을 하고 있는 업체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12월 13일 월요일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 *** 주무관)를 어렵게 수소문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와 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사업이 민자합작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시철도(주)에 연락을 취했다고만 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의 주장인 자차보험처리를 유도 하는 등 마치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의 입장에서 저를 설득하고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사고를 일으킨 업체를 오히려 대변하는 모습은 서울시 공무원과 해당 업체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항에대해 서울시 민원센타 응답소에 민원을 신고하였으나, 민원 처리 부서를 업체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해당부서의 해당 담당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12월 17일 차량 수리가 지연되고 서울시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오후 휴가를 제출하고 서울시 민원담당부서에 연락을하고 방문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전원 재택근무로 상담할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1층 안내센타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원하는것은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였을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피해를 일으킨 건설 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유도, 수리부위 축소 시도 등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 비용을 축소하기위해 저를 설득했을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민원인 본인의 피해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민원인의 피해 파악 및 원상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기는 커녕 민원인에게 사고발생 업체의 입장을 내세우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이해할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소방공무원2만명 충원 약속을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347

소방공무원은 국민에게 가장중요한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런 소방공무원의 인원부족은 국민에게도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생존의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방공무원증원 입법예고의 증원인원은 대통령님의 2만명 증원 약속과 국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디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약속을꼭 지켜주세요.
제목: ***교육지원청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49

공공기관의 공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학년도 **-*** 공동통학구역 관련 협의회 회의록 및 참석자요구(2021.10.14.)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한 내용은 정보공개 결정사항에서 의원 불참으로 회의가 취소되어 회의록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이 왔다. ***교육지원청 *** 담당주무관이 *** 행정실장에게 발신한 모두메신저 내용을 살펴보면 (2021. 7. 19 12:55 : ’**읍 지역 초등학교 통학구역 협의회를 7.21(수)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되어 교장선생님, 동문회장님,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 하나로 이틀 전 회의 취소를 전달하였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불참으로 회의를 취소하는 *** 교육지원청의 부득이한 사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을 운운하며 홈페이지 게시로 의견 청취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절차를 납득할 수가 없다. 2021. 10.19 학부모, 동문회 등 통학구역 조정확정건에 의의신청과 민원제기를 위해 ***교육지원청을 항의 방문하였으나. 행정과장님과 실무담당자로부터 나온 답변은 ‘통학구역 조정은 학교 적정규모 유지 및 학생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매년 이루어진다.’라는 답변을 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통학구역 조정을 최근 몇 년간 시행하지 않은 건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인가? 2021년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학교측의 의견을 단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건 공무원의 권력을 이용한 독재인가? 아님 공무원의 편안함을 위한 졸속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준 것인가? 국민신문고 한명의 민원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 교육지원청의 업무처리 행태와 신뢰를 깨버리는 행정을 어찌 믿고 내 아이를 학교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는 입학생을 늘리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입학생 추이를 보이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일방적인 통학구역 조정안 발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원점으로 돌아가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를 비롯해 단체 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임을 명시하는 바이다. 우리 학부모회와 동문회 관계자들은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정선교육’의 슬로건으로 ***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안일함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이번 업무에 대한 재논의가 없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통학구역 조정안 확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교육지원청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 12. 17.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초등학교 운영위원 회장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 재개발 연임안 개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432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재정비촉진구역 소속의 대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수명이 비교적 짧아 우리나라 대다수 도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전 국민 다수가 해당되는 일 일것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개발이익 발생으로 비리나 불법 그리고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저희 ***재정비촉진구역의 재건축 집행부도 임기종료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정상적으로 집행부 임원을 선거로 선출해야 하나 연임안절차를 악용하여 조합원 출마기회 박탈과 조합원 선거권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임안은 연임안 입법취지인 집행부 출마자가 없거나 출마희망자가 소수일 경우 총회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목적일 텐데, 저희 조합은 조합장 출마 희망자2명, 이사직 8명중 조합원 이사출마 희망자 6명, 대의원직 80여명중 대의원 출마희망자가 30분이 넘어서, 연임안 강행전 대의원회의에서도 정상적 투표에 의한 선거로 집행부 구성요청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연임안을 대의원회의에서 표결 결과 현장 참석대의원은 거의 다수가 반대하였으나, 서면결의서로 연임안 강행으로 결정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위와 같이 연임안 절차를 악용하는것을 막기위해 조합장 출마자가 있거나, 또는 이사나 대의원 정족수 30%가 넘는 조합원 출마 희망자가 있다면, 연임안 불가라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일은 후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연임안 관련서울시 국토부 합동심사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접종 1인까지 공적 사적모임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669

미접종자들중에 어쩔수 없이 백신을 못맞은 사람도 있고 미접종자들중에 사람 만나는 일이 생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생계를 포기해야 할지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해야 할지.... 부디 미접종 1인까지 모임을 할수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태일열사의 죽음을 보며-동대문시장은 아직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93

전태일열사의 죽음을 보며-동대문시장 평화시장 지척에서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립니다. 어느 한건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제일평화 시장의 화재도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수백명의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섰지만 또다시 그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증축하고 그안에 몇개의 상점에 몇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지 파악 할수도 없는게 동대문 시장의 상가들 입니다. 설마 불이나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다가 만일에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그안에 몇명의 사람이 있는지 파악조차 못할 것입니다. 불법으로 증축하고 불법 엘레베이터를 설치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개인의 걱정으로 끝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동대문시장 주5일제를 여러번 여러사람이 거론해왔지만 상인들의 이기심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추진되고있지 않습니다. 청원이 올라와도 노동자들은 눈치 보며 동의 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고층의 여러 건물들에 창문조차 없는 수백개의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점들 속에서 제대로된 휴일 없이 월화수목금토일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낮시장이라 부르는 상가들 근무시간) 일요일 00:00- 월요일 12:00 월요일00:00-화요일12:00 화요일00:00- 수요일12:00 수요일00:00-목요일12:00 목요일00:00- 금요일12:00 금요일00:00-토요일6:00 일요일00:00-월요일12:00(반복) (밤시장이라 부르는 상가들 근무시간) 일요일20:00-월요일5:00 월요일20:00-화요일5:00 화요일20:00-수요일5:00 수요일20:00-목요일5:00 목요일20:00-금요일5:00 금요일20:00-토요일5:00 일요일20:00-월요일5:00(반복) 시장에서 일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6일이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주7일을 시장에 있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평일 9시간,12시간씩 뜬눈으로 밤새 일하며 토요일 오전시간에야 휴일을 즐겨보려 하지만 밤샌 여독으로 토요일 낮에 잠들면 일요일 오전에야 간신히 눈을 뜹니다. 그럼 일요일 저녁 출근을 위해 억지로라도 다시 잠을 청하고 일요일 밤8시,12시 출근을 합니다. 어쩌다 경조사가 있는 주말이면 휴일도 없이 취침도 없이 출근입니다. 상가 휴점시간은 있지만 노동자들의 휴일은 없는 것입니다. 상인분들 주6일제가 주5일제가 된다해서 손님이 줄어들지 는 않습니다. 동대문시장의 매장직원,사입자,퀵,음식점,디자이너,공장 등 모든 동대문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워라벨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대문 상가 전체가 주5일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상가만 5일제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꼬리에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전태일 열사 편을 보며 70년대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지지 않는 동대문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화가 치밀어 올라 글을 남깁니다.
제목: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길고양이TNR, 동물용역사업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894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동물 용역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TNR), 유기동물 포획, 로드킬로 숨진 동물사체 수거를 담당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선별, 관리하여 매년 동물 관련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OO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담당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TNR)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는 TNR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실명,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안서약 후 동물병원에 제공했는데 이것이 타 동물병원은 물론 계약이나 업무협약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넘어갔습니다. 시가 지정한 TNR 담당 동물병원은 일부 수술개체 길고양이를 하도급으로 타 동물병원에 넘겼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같이 넘긴 것입니다. 담당 동물병원은 일명 수술 쪼개기를 도모해 허가받지 않은 타 동물병원과 담합한 것은 물론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 마저 유출했으므로 용역사업 부정행위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소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병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실 동물 관련범죄의 경우 미약한 처벌이 문제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동물학대범 등의 처벌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 즉 사람과 관련된 중대 사안입니다. 만약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일어난다면 끔찍한 범죄사건으로 언론매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동물학대자나 혐오자, 혹은 정신이상자가 동물 용역사업에 참여해도 목적사업 범위에 있으므로 신원조회나 계약서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로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몫이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관련규정을 재정비 해주십시오. 아울러 불법 하도급, 개체수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 용역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2차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리베이트를(갑질) 유발하는 병원, 약국의 의약품 미수거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46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금일 블라인드에서는 약사의 갑질 사건으로 인해, 제약 바이오 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결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해주며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과 병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의약품을 방치하였다가, 반품을 하며 제약 업체에 손해를 떠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명확해지는 시장에서 결제를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괴롭히거나, 본인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제약업체에게 부과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가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약을 먹지 않더라도 환불해 주지 않으며, 병원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전혀 다른 포지션을 취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기며, 그러면서 제품이 다 소진되지 않을 때에는, 업체로 손해를 전가시킵니다. 이 근본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되어있는 미수거래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만명의 제약업계 종사자의 근무 환경,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제를 통한 갑질, 그리고 결제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약업계가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조금 더 투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제목: **********(생활숙박시설) 관리단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22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단지 관리단에서는 무단 관리규약 변경 및 기존 커뮤니티 카페 공지글 무단 변경, 명확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점을 기술 드리오니, 경기도와 남양주시를 비롯한 관할 자자체를 통한 감사 요청 드립니다. 1. 입주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관리규약 수정 - 단, 2회 유찰 후에는 영26조 의한 수의 계약 진행 (다수 삭제) - 단, 구분소유자가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다. (새로 추가) 2. 기 공지된 게시글 조작 정황 포착 - 2021년 1월 22일 15:18 게시글에 2021년 4월 13일 오후 1:46에 생성된 파일로 무단 교체 및 조작 3.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 의무 부실 - 계약서 사항 비치 (여러차례 내부 항의로 인해 현제 개선됨) - 입주민 동의 없이 공용공간에 가림막 설치 (분리수거장) - 관리규약에 의거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돠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 또는 게시판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불 이행 4.업체 선정의 의혹 제기 아파트와 더불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등 입주시, 법무사 선정, 은행 참여권, 입주박람회업체선정, 주차장 관리시설 설치 등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 행정 부실로 관리단이 불법 이익금을 쟁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단지 관리단의 불법적인 계약 체결이 없는 면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5.선거를 통하지 않은 관리단 선출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집합건물의 상황을 악용하여, 정식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협의회에서 정식 단지 관리단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입주자(구분소유자) 사전 점검시 정확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단지 관리단은 85%라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많은 불법적인 권력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와 단지 관리단 재선거 또는 해임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 이전에  코로나확진산모에 대한 긴급대책 부터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064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32주차 6일째인 임산부 입니다. 오늘 아침 말도 안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9130 정부는 임신 및 출산 장려만 할것이 아니라, 현재 임신 중인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확진 산모라 하여 긴급 진통이 오는데 산모와 아이를 받아줄 곳이 없고, 하물며 김급한 상황에 임산부를 위한 메뉴얼 조차 없다는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코로나 매우 심각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상태인 산모들은 밖에 외출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보통 임산부들의 확진은 가족내 (남편, 부모님) 으로 인해 감염이 됩니다. 남편은 회사를 나가야 하는상황이고,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 감염이 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긴급 진통 및 분만시점이 올경우 병상이 없다고 임산부를 길거리에..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 이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응급환자별 상황에 따른 대비와 더불어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것인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긴급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제목: 모더나 1차 백신 접종 후 백신 이상반응으로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903

안녕하세요 모더나 1차 백신 접종 후 백신 이상반응으로 제 삶이 망가졌습니다. 오른쪽 눈이 한쪽이 뿌옇게 보이고 빛 반사 일때 눈이 시리고 안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한쪽이 오른쪽이 낮에는 눈이 시리고 오히려 저녁에가 잘보입니다. 그리고 눈 한쪽이 오른쪽이 숫자 멀리서 볼때 굴곡이 져 보이고 사람들 오래 쳐다보거나 멀리 있는게 잘 안보이고 글자도 멀리 있는게 잘 안보입니다. 숫자는 특히 버스 탈려고 하면 멀리서 버스 올때 버스 번호가 뿌옇게 보여서 잘안보입니다. 가까이 와야 이제야 잘보입니다 , 세상 살기 너무 참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안과를 4군데 5군데 다녀와도 어느 한 곳 안과에서 백내장 초기라고 하고 또 여러곳 안과에서는 좀 지켜보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자고 해도 별 다른 뽀족한게 별다른 치료가 없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에 올려서 저도 이렇게 된거를 알리고자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어떤사람들은 모더나 1차 맞고 심근 경색 생겨서 죽다 살았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시나요? 너무 억울하고 한국 사람들이 모더나 맞고 죽어가는데 왜 정부에서 및 의사 님께서는 왜 인정을 안해주시나요 ?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아니 의사가 인정을 해줘야 보상을 받을수 있거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데 너무 저는 억울하고 승질 납니다.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모더나가 특히나 젊은일수록 부작용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벡신을 맞아야 하는 권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백신 맞고 멀쩡한사람들도 있지만 1차만 맞고나서 부작용 생겨서 2차 3차 못 맞고 있는사람들도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1차 모더나 맞고 부작용 생겨서 2차 3차 못맞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부작용 생겨서 힘들어 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시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한국 시민들이 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정부에서 인정 좀 해주시고 뽀족한 대책을 세워서 백신 부작용 없게 해서 백신을 맞게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님께서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을 왜 인정을 안해주시는지 너무 이해 불가 하고 너무 힘들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차 3차 못 맞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왜 진심으로 좀 인정해주고 백신 부작요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생긴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의사 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치료비 아니 치료라도 받을수 있게 좀 부탁합니다, 치료비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이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경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평가시스템을 동료평가로 바꾸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38

현직 경찰입니다. 최근 칼을 든 피의자를 앞에 두고 도망간 경찰을 비롯하여 경찰이 견찰이라고 조롱받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며 제 마누라도 경찰을 견찰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우리 경찰이라고 욕을 먹는 것은 가장 근본이유는 경찰 개개인의 자질, 능력 부족이라고 보는 것 맞고, 크게 보아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없이 그저 언론의 지탄이 있으면 그것만 때우기 식으로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사평가, 승진시스템이 경찰의 조직 능력 향상, 근무분위기 조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지 못한 일선 지휘관들이 인사권-근무평가권한을 가지고 있기 매년 하던 방식대로 설,추석, 생일, 결혼기념일,휴가 등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받고 평상시에 술을 잘 사주고 잘 비비냐에 따라 점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 한두해가 아니며 후배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할 경찰이 겉은 번지지하지만 그 내부는 썩을대로 썩어있습니다. 상사의 평가는 1차 팀장 평가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평가는 부조리,비리의 시작점입니다. 그 외로는 현재 근무부서의 동료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외부 it기업에서는 행해지고 있고 무조건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경찰 승진시스템보다는 무조건 적어도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수있습니다. 평생 근무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경찰조직이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존경받는 조직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며 새벽녘에 깨어 글을 올립니다.
제목: 신변보호 전여자친구 가족살해범 피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7,504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쯤 *모씨(26)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씨는 전날(10일) 오후 2시26분쯤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모친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의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옆 건물 2층에 숨어 있던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씨는 빈집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장롱 안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씨가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신고 이후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피의자는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미리 칼까지 준비해 피해자 가족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와 남동생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숨지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이 시행하고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청 분들께 요청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제도 운용 내실화 상안들 을 고려해서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제도를 개선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범 20대 남성을 스토킹범죄법위반. 보복살인죄.주거침입죄.살인미수 혐의 적용 후 신상 공개 와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신변보호 제도 개선 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께서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이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921

지난 7월 29일에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시고 9월 9일에 2차 접종을 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11월 27일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새벽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20대인 저보다도 몸 상태가 더 좋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판정 받기 며칠 전부터 운동을 하시면서 숨이 차시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매일 같이 운동을 하시던 분이 이러시니까 처음에는 저희 가족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지 며칠 뒤에 아버지께서 사랑니를 발치 하셨는데 잇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잘 지혈 되지 않고 출혈이 계속 되서 발치 다음날에 치과에 가서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피가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니를 뽑은지 3일째 되는 날 결국 아버지는 집 근처 2차 병원에 가보셨습니다. 빈혈기가 너무 심하시고 기운이 없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한 후 피 검사 및 골수 검사를 진행하여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이 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 물어보니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백신과의 인과성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커왔던 저희 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본인의 몸을 관리해오시던 분입니다. 근데 백신 2차 접종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렇게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는 백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성을 밝힐 수 없어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지난주부터 아버지께서 본격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과정에 필요한 혈소판을 구해야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인지라 모든 상황이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헌혈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속이 더 착잡하네요. 또한 아버지의 백혈병 유형이 항암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들었기에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처럼 백신 접종 이후에 백혈병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이를 보고도 백신 접종과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이 들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러한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더 확실히 조사해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이며 치매인 팔순노인이 평생 모은돈 지닌지 며칠만에  방안에서 도난당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36

저는 몇달전 치매증상으로 모친의 집에서 평생 모은 돈(박스속에 숨겨둔 검은봉지로쌓여진 두 뭉치돈) 약 7000만원을 흰색천 가방에 담아서 제가 사는 집으로 와서 지내던중 모친이 제게 가방을 주시기에 열어보니 빈 가방뿐입니다 혹시나 해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으나 없었읍니다 그후 이틀간 더 집안을 뒤져봤으나 없어서 112 신고후 경찰서에서 수사를했으나 항상 제 집을 오가는 사람은 오직 요양보호사 단 한명뿐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용의자라고 여겼읍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도 받았으나 수사에 특별한 진전은 없고 연락도 거의 없었읍니다 그래서 신문고에 사연을 2회 기고했으나 결국 그대답은 짜증스럽던 담당형사의 몫이었기에 전 당황스러웠읍니다 별개일줄 알았는데 수사라고는 요양사의 동의하에 핸드폰포렌식과 계좌추적뿐이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이되어 만일 동의 없었다면 이마저도 못했을겁니다 피해자를 위한 수사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수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찾으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CCTV동선추적은 어렵다고 하며 어떻게 해야 증거를 찾을수 있나요? 결국은 인권때문에 수사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종결이라고합니다 평생 모은 돈은 도둑의 손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발만 동동구르고 애간장만 태우고 속만 타들어갑니다 뉴스에선 범인들을 잘만 잡던데 왜 나의 경우는 이처럼 속수무책인건가요? 부친과 두동생들이 2년간격으로 하늘나라로 갔기에 가슴아픈 일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불행한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례식도 못하고 화장하고 들녁에 뿌려서 제맘은 찢어지는 것같았었읍니다 사정이 그러한데 청천벽력같은 일 왜 제게 또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남은생 왜 내게만 이리 혹독한 시련만 남기는지 저도 60대 중반이고 몸에 장애로 경제활동도 못하는데 가혹한 처사인지 여지껏 남에게 피해안주고 성실히 살아왔건만 이제 법에 호소해도 안되고 국민청원만이 유일한 방법인것 같아요 요즈음 모친이 매일같이 귀신들의 환상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밤에는 수시로 문을 열고 나가려고하며 불안한 하루하루가 저는 매일 이런 고충과 고통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모친이 어느날 혼자소리로 어떻게 그가방에 봉지에 있는게 돈이란걸 알고 돈만 가져갔지 하는 혼잣말을 들었읍니다 저의집 사정 내막을 아는자의 소행이지요 저는 거의 10여년간 요양사들의 크고작은 도난을 겪었으나 저의집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요양사의 대담하고 대담한 행위에 배신감 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평소에 모친에게 자식대신 보살핀 정성에 제나름 보답과 보상을 했었는데 이런 추악한 행실에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물거품이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엔 수많은 독거노인들도 저와 같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최약체이며 항거불능인 독거노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누가 대처를 할수있을까 뭐라 아무런 항변조차도 못할겁니다 속수무책이겠지요 저같은 제2 제3 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하는 바램에 그 누군가가 이 사회에 알려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십분 이해하신다면 부디 제발 한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의구현이니 뭐니하는 말은 사치인거 같아요 인권은 가해자만의 인권이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범인을 잡으라는지 일선 수사관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분명히 있겠지요 이글을 읽으신 분들중 해결책을 아신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또 힘없고 병약한 독거노인들의 고충을 고민을 이 글로 인해 도움이 된다면 정말 자신들의 부모님이라 생각하여 남은 생 사시는 그날까지 맘편히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심금을 울리는 멋지고 감동적인 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맘입니다 부디 하시는일 잘되시고 주님의 가호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페 채굴을 규제하여 사회경제안정과 범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268

암호화페 채굴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페로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는것에 사람들이 투기,도박처럼 하고있는 암호화페를 아무런 규제도 없이 누구나 채굴할수 있다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박판에 하우스를 제공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마땅한것을 세금이나 받겠다는 정부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요 채굴때문에 컴퓨터 부품까지 말도안되게 유통가격이 무너져 컴퓨터유통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한대 조립할때 10여개의 부품을 조합하여 컴퓨터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조립된 컴퓨터한대 값이 암호화페가 나오기전엔 100만내외면 구입할수 있었지만 지금현재는 그 10여개 부품 중 단한개만도 몇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도저히 일반적으로 살수없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IT경제에 큰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도박투기로 전략한 암호화페 때문에 관련된 모든것이 불합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살수없어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주고 있으며 이뿐아니라 집밖을 못나가는 코로나시대에 게임콘텐츠와 그와관련된 교육콘텐츠 미래의 IT문화에 큰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또한 규제없는 채굴장이 우호죽순 생겨나 어마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채굴장에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전기세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전기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반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세를 아껴쓰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투기도박을 위한 채굴장에 엄청난 전기를 낭비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또한 암호화페에 관련된 범죄가 너무많이 들끓고 있으며 암호화페에 관련된 사기행각도 보이스피싱처럼 번지고있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 파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기행각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암호화페로 범죄를 또키우겠다는 건가요? 사회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피해를 주는 암호화페 채굴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보다 청결한 경제사회를 만들고 관련된범죄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나라 정부가 해야할 일이아닌가요? 불보듯 뻔하게 악영향을 미치는것을 남의나라보듯이 관망하는것도 모자라 투기도박에 세금받아서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모습이라면 누가 피땀흘려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투기도박판으로 만드는 암호화페를 생산하는 채굴장이 아무런규제없이 생겨나는 것을 규제하여 한탕주의에 젓은 도박문화를 근절시키고 피땀흘려 노력의 댓가를 이룰수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시요
제목: 백신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758

고등학생 아들 백신 접종이후 무기력감.구역.구토로 병원 내원하며 약 타먹다가 2차후 더욱 심해져 병원에 입원 시키기위해 의뢰서를 떼어 갔습니다. 응급실 방문에 검사상 문제는 발견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 구토 증상에 편히 누워 잠들기도 힘겨워 했기에 ... 병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의뢰서까지 제출 했고 이상반응신고 해달라니 의사 말이 그게 왜 필요하냐고 하는 말에 어처구니 없어서 따지고 들었지요. 평상시 이런일이 없었기에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서야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네요. 백신 부작용 의사도 어떻게 어떤 증상이 지속되는지 확실치 않으면서 ... 알고보니 이상반응 신고 껴려하는 병원이 많다더군요. 왜? 신고하면 병원에 타격이 가나요? 진료 담당 의사에게 영향이 가나요? 그럼 백신 왜 의무화 시키는겁니까? 맞아도 걸리고 죽기도 하는데 맞았다고 풀어주다가 더 확산되니 추가로 변행꺼지 하면서 병원 시스탬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보장도 없으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통하고 서민들은 ... 서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권력자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갖춰 지지 않으면서 강제적 백신 접종 그에대한 부작용으로 대우 받지 못 하는 억울한 시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제목: 노인장기요양법 65세 강제 적용은 현대판 고려장(高麗葬)법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41

노인장기요양법 65세 강제 적용은 현대판 고려장(高麗葬)법 입니다.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생하신 의료진과 간호사선생님, 관계공무원, 요양보호사님, 장애인활동지원사님, 장애인콜택시부르미기사님, 콜센터직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 넘는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7년 고령사회 14.2%로 진입되었고 통계청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 20%(1.100만명)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에 사는 지체2급 ***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 3월 건강진단검사 중 뇌병변3급으로 살아오다 2011년 10월 경추후종인대골화증. 척수증 증상으로 수술 후 2012년 5월 척추5급 진단으로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사우나를 다닐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그 후 2012년 7월과 2013년 4월 2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2급 판정으로 2014년 9월부터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식사. 옷 입고 벗기. 세수. 양치질하기. 몸 씻기. 대소변처리 등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일8시간 이상 활동도우미 도움과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지금 이 순간도 온몸을 전기로 지지는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9월3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체2급 13구간(마형) 국비 120시간 134.600원 시비 50시간 33.000원 합계 170시간 167.6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활동도우미 지원을 받아오다가 저는 지난 8월25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 신청으로 10월1일부터 매월 국비 96시간(월-토)일일4시간 24일에서 국비 108시간(월-토)일일4시간 27일로 가능하나 지난 10월달은 84시간의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본인부담금 168.96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저의 이용자 국비 부담금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도우미 지원 국비 120시간 134.600원(시간당1.121원)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 국비 96시간 202.750원(시간당2.112원)으로 단순 비교를 보더라도 시간당 991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방문요양 96시간의 본인부담금 202.750원과 활동도우미 120시간 부담금 134.600원을 비교해보면 매월 67.150원을 더 부담하고서도 오히려 이용시간은 24시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년이면 본인부담금은 805.800원을 더 부담하면서도 이용시간은 연288시간(매월12일)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법으로 65세 도달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동력과 경제력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방문요양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활동도우미의 시간과 부담금 단가 차이로 현재 노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65세 노인장기요양법 강제 적용은 현대판 고려장(高麗葬)법이라고 생각되오며 오늘의 노인들에게 남은 여생을 더더욱 힘들고 허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덕철장관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활동도우미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장기방문요양 이용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활동도우미 지원과 같이 국비는 구간을 세분화하여 시간 증가와 시군비 시간을 신설하여 주시고, 시간 활용에도 현행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4시간으로 최고 27일 10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셋째, 요즘 65세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꿈꾸는 노인 새내기로 일생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삶에 바빠서 챙기지 못한 건강과 친척 방문 등 길흉사와 대소사가 가장 많은 나이인데도 활동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인 건강권. 운동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오니 일일8시간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종전의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며, 노인요양기관과 장애인자활지원센터의 건의사항으로는 우후죽순처럼 난립함으로써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자활지원의 서비스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기관센터장, 사회복지사, 복지종사원, 장애인콜택시부르미기사, 콜센터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과 봉급체계도 현행 복지공무원 수준으로 최저 생계 보장이 필요하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위탁보다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관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전체인구의 20%(1.100백만)에 해당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장관께서는 하루빨리 이런 불합리한 법들을 정비 보완하여 초고령사회 대비와 장애인, 노인, 사회약자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법 65세 강제 적용은 현대판 고려장(高麗葬)법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숨을 담보로한 척추주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0 ~ 2022-01-19
참여인원: 165

2020년 12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집 주변 신경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거주지역은 전남 **군 /시골이다보니 병원가는 것이 힘듦) 신경외과 가서 다리가 저리다고 말을 하니 x-ray를 먼저 찍어보자고 하여 찍고 원장님을 보러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주사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사는 비싸지만 효과는 좋다고 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낫고싶은 마음에 저는 비싼 주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간호사선생님은 저보고 높은 침상에 엎드려 누으라고하였고 저는 척추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분정도 쉬었다가 가라고했습니다. 그 신경외과에서는 x-ray 검사결과나 사후대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쉬어도 별호전이 보이지않아 계속 누운 상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이틋날 저녁부터 고통이 심해져, 새벽녁에는 아예 걸을수도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아픔을 참지 못해 아침일찍 동네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결과, 염증수치가 너무 높아 작은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신경외과 선생님이 직접 대학병원에 연락을 해주셔서 응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때에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의식이 흐려지는 저와 제 남편에게 어디에서 침을 맞았냐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침 맞으셨어요?”라고 계속 물어봄) 정신을 차려보니 모니터실(준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몇년후에 눈을 뜬줄알았음) 다리가 움직이지않자 저는 제 다리가 절단이 된줄 알았습니다. (하반신마비) 선망이 너무 심하여 중환자실에있는 기간도 길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는 대학병원에서 6주간 염증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재활병원에 입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입원해있는중에 염증이 재발을 하여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수술후, 또다시 6주간의 염증치료를 받고 재활병원으로 입원을했습니다. 요추 5번 손상이 심하여 요추5번의 반이상을 제거하여 보호대를 착용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원을하여 집에서 지내고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습니다. 이상감각으로인해 내부/외부 활동을 하는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다리운동외에는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여 퇴원을 하게됨) 그리고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보니, 일반인들이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서의 침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척주에 주사를 맞았던 병원에 저의 이러한 사정을 서신으로 보냈더니 자신의 과실이나 과오는 전혀없고 회복을 바라며 그 원인은 저의 유전적인 상황이나 다른 특이사항(생활)때문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행여나 답변서의 상황이었다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고지를 미리 했었어야할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시골병원의 유생적인면, 주사기는 재활용을 한것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너무 평범하고 건강했던 가정주부였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며 너무 억울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의 노고는 알고있지만 잘잘못은 서로 알고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저의 남은 삶은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할지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저와 다른이들을 위해…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간절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