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둔촌 주공 상가조합원의 재산을 앗아가는 둔촌 주공 상가 재건축 분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28 ~ 2020-02-27
참여인원: 362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상가부분은 "상가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위원회의 "***위원장"은 P.M.사인 (주)***홀딩스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상가 대표단체는 P.M.사인 (주)***홀딩스와의 조합원에게 일정 부분 무상지분율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이익은 ***홀딩스가 몰아주는 불합리한 계약을 조합원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불합리한 계약 내용만 보더라도, 조합원분양 80%를 주고 나머지 일반분양 20%만 ***홀딩스가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강동구청에서 인가된 둔촌주공아파트의 관리처분안을 따르면, 실질적 주인인 조합원에게 전체 중 43%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이득이 분배되고, 나머지 57%(공사비 제외)의 이득은 일반분양분으로 하여, PM사인 ***홀딩스로 몰아주게 실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12년도 제안서에 비해 20% → 57%로 P.M 이익의 폭이 터무니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 P.M.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사업 이익의 5%(100억) 이내로 가지고 가는 것이 통상적인 룰입니다. 하지만 현장시세로 환산을 하면 3,800억의 불법 이익을 PM사인 ***홀딩스가 취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PM의 수천억 불법이익은, 둔촌상가조합원 개개인당 13억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저희 조합원은 성공적인 상가 재건축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월세도 못 받고 20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중간에 팔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노후에 큰 힘이 될걸 예상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대한 대답은 듣도 보도 못한 P.M사에서 저희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입니다. 상가위원회의 사업 진행방식은 제대로된 설명회나 상가조합원 대상 의견수렴과정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어 왔고, 총회 또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채, OS요원을 통해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P.M.사 (주)***홀딩스는 당초 운영비 지원 및 제사업비 경비 등에 의해 23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나, 이를 조합 대의원회 결의(2019년7월)로 자금을 상가위원회에서 차입받아 23억을 *** 위원회로 넘겨, 아무 이행보증금이 없는 형태로 P.M.사가 수천억원의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P.M.사 ㈜***홀딩스는 입찰 당시 금융기관(우리은행, 아시아신탁)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자본금 200억 출자 구두 약속) 으로 전환하여 이주대여금 등 자금조달, 자금관리, (미분양 등) Risk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면서 ‘P.M.제안서’를 제출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도 아무 역할도 없는 P.M사가 수천억원의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상가조합원 과반 이상인 161명(총 289명)이 자비를 모아 독립운동을 하듯 새벽까지 머리를 모으고,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아파트 조합, 강동구청, 국토부, 법원 등에 지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으나, 모든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및 서로간의 책임 전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가조합원에 대한 권리는 어느 기관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아파트 조합 (19년 10월) - 요청 내용 : 부당함 의뢰 및 과반 조합원으로 상가 대표단체 교체 요청 - 답변 내용 : 법의 판결에 받아와라, 대표단체는 교체를 못한다 2. 강동구청 (19년 10월 ) - 요청 내용 1) ***위원회(現상가위원회) 상가총회(7.29)을 통한 상가관리처분안이 아파트관리처분총회에서 제외하여 진행 2) 상가조합원의 과반수가 넘은 바른재건축위원회의 대표단체 교체 요청 - 답변 내용 : "국토부에 질의를 하겠다", "법의판결 내용을 받아와라" 3. 법원 ('19년 11월) - 요청 내용 : 상가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답변 내용 : 상가위원회는 법적대상이 아닌 임의단체이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 4. 국토부 (19년 12월) - 요청 내용 1) 상가조합원 과반단체인 바른재건축위원회가 대표단체 교체 요청 2) 해임규정이 없는 ***위원장 해임 총회 개최 - 답변 내용 :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운영규정, 조합과 협약 내용 준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5. 강동구청 (19년 12월 ) - 요청 내용 1) 상가관리처분안을 별도의 상가총회로 재수립 요청 2) 상가 분양일정을 2022년 이후에 진행하는 조건으로 승인 요청 - 답변 내용 : 1) 가처분의 인용이 되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문제 없으면 상가관리처분안 제외하여 인가 불가 2) 상가 분양시기를 법적으로 정할 기준이나 권한이 없으며, 제출한 서류가 법적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 주어야 함 언론만이 저희 억울함을 알아주고 기사화해주었습니다. 관련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에 대한 팩트 체크는 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껍니다. 1)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1382 2)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1380 3)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112215140099816 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22688344&mediaCodeNo=257&OutLnkChk=Y 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509332440479 6)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2987 7)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2976 조만간 2020년 2월~4월사이에 상가 조합원 분양, 상가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며, PM의 이익 및 둔촌아파트 상가 289명의 조합원 피해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가 조합원의 피해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모르고 계약한 일반분양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통 상가 분양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입주 시에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3년 혹은 2024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상가 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와 동일하게 선분양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경우며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PM의 이익을 확정 짓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양을 피하기 위해, 저희는 PM과 결탁하여 상가조합원의 재산을 빼돌리는 *** 위원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해임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은 이를 눈치 채고, 본인이 해임이 될까 두려워, 비대위의 임원 22명을 상가위원회에서 회원자격 박탈을 시켰습니다. 또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회원자격 박탈 협박 및 분양 시 불이익(추가 15%를 주지 않켔다)을 주겠다는 문서, 문자를 통해 겁박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가조합원의 재산으로 상가조합원이 주인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조합원 과반 이상이 원하는 재건축으로 진행시킬 방법이 없으며, 중간의 업체인 PM이 주인이 되어 PM에서 모든 이익을 독식하며, 상가조합원들을 겁박, 협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에서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둔촌상가 조합원들은 눈 뜨고 사기를 치는 상가위원장과 PM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사회 구조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믿을데는 대통령님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님 예견된 사기 및 피해를 확정시키지 않토록, 위 내용에 대한 대통령님께서 명명백백한 형사조사 및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