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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우리나라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왜자꾸 북한에만 신경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특사가 왠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게 안느껴집니까? 최저임금 인상되어서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도 못쓸 지경입니다. 북한이 그리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중요한가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게 안느껴지나요? 서울에만 있지말고 각 지방에 가보세요!! 다들 힘겹게 하루하루 삽니다. 맥주마시면서 대화했던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걸러서 자리를 마련했겠지요. 그만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발 , 우리나라 부터 1순위로 생각해주세요 북한이 1순위 인거같습니다!
제목: 도로 교통법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0

안녕하세요. 저희는 늘푸른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요즘 국내뿐만 아닌 전세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의 처벌 강도가 낮다고 생각되어 강남역에서 "교통법 처벌 강화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 했습니다. 그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정당화 할수 없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 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 처벌 강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앞으로  우리국민들은김정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3

비핵화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우리들은 핵을 가진 김정은 에게 힘없는 노예일 수 밖에요 지금 북한 주민들 처럼요 남한도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은 이게 목표인거구요
제목: 아시안 게임 야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

우선 아시안게임 금메달 야구 축하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터무늬없는 군면제 정말 바람직 하지 읺다고 봅니다 상무 경찰청도 스포츠인에게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 됩니다 금메달 따면 면제라니요 이시안게임 야구에 금메달 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게임 금메달 스타크래프트 금메달 따는 거랑 비슷 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참가국 수를 고려해 종목별로 면제 혜택을 없에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정말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국이이겼으면 좋겟다 라고 생각안든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금메달 땃다고 했늘때도 좋지 않앗던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지말고 검토를 해서 병역혜택을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중 군대가 의무가 아니라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꿈도 있고 할것도 있는 청년들은 의무라서 군대를 끌려가다 싶이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인들은 일반인들관 다르게 특혜를 너무 봅니다 특히 야구 !!
제목: 아토피로 인한 치료 비급여부분 급여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저희 아들은 아토피로 인하여 한약 및 양약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약이 한달에 50만원 양약 로션이 25만원 연고먹는약이5만원으로 한달에 8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특히 아토피용은 뭐든지 비싸고 비급여가 많습니다 저또한 월급여 350에 치료비 80제하면 270가지고 대학생1명 중학생1명 집사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른것은 지원과 급여로 많이 바꿔주면서 아토피로 인한 치료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토피로 인한 치료를 급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창녀지원금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아니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창녀짓하라고 성매매하라고 한것도 아닌데 왜 그런 불법적으로 돈 번사람들한테 정당하게 사는 국민들 세금을 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애초에,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법을 제정하던가 해야 받아들이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국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문재인대통령  제발 부동산정책 한마디라도 하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0

문재인대통령 살아계세요??? 제발 김현미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금 폭등중인 집값에 대해 제발 한마디라도 해보시오 뭐라고 한마디라도...제발. .제발. 촛불들고 문재인 찍을땐 이런건 도저히 상상도 못했고 도저히 이해도 안된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할수가 있냐? 1년 동안 폭등시켜서 살 집이 없는데 무슨 통일타령??? 제발 폭등집값에 대해 한마디만. 제발.제발
제목: 요즘 군대 얼마나 좋길래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고 아우성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70년대 군생활 몇마다만 적겠습니다.. 훈련 과정과 교육 과정은 아래에 올렸습니다.. 자대 생활1탄 몇마디만 적 겠습니다.. 봄.여름은 그나마 수월 합니다.훈련으로 때우면 되니까요.. 강원도 겨울은 버겁 습니다.. 6.7월되면 코스모스 피고 8.9월되면 집니다.. 10월부턴 밤기온 오피는 영하로 갑니다.. 11월되면 본격 겨울 시작 입니다.. 힘들었던점 1)고기나오는날 입니다. 비누 없었읍니다. 수세미 없었읍니다.공동 취사장에서 얼음깨고 식기 닦습니다. 뜨거운 물이라곤 고참들 쓰다남은 허드렛물.. 그래도 닦아야 합니다.문제는 깨끗하게 닦았다고 들고 왔는데 내무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무반은 삐치카가 있기에 따뜻 합니다.얼어있던 식기 바깥에선 뽀득 했는데 내무반에 들어오니 기름이 녹습니다.. 고참들 세손가락으로 식기 잡으라네요 잡힙니까 미끄러지지..ㅎㅎ 그날밤은 야간사격장에서 축제가 납니다. 2)화장실 입니다. 전대원 볼일 본거 얼어 붙으면 산이 됩니다.바닦까지 올라 오면 치원야지요. 영하 3.40도에서 얼면 돌보다 단단 합니다. 아등병은 바닦에 내려가 정으로 깨고 고참순으로 받줄로 걸어 올립니다.. 변통이 좁습니다. 쪼개고 쪼개가 변소 밖으로 나오는데 정으로 깨면서 얼굴 몸에 튀는똥.오준지금 도 생각 하면 구역질나서 음식 넘기질 못합니다... 요즘 군대 좋다네요..좋은만큼 열심히 국민생각으로 나라를 지키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는데 산사람 소원 나라에서 들어 주세요.. 여자도 군 의무화 만들어 주십시요.. 2탄은 차후 올리겠습니다..
제목: 이나라 어떤 대학생도   법적 정당성 없는  대학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차별 받도록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대학 진단평가 결과로 교육부가 허가해 준 대학을 지원하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 없는 대학 진단 평가에서 부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가 장학금 등록금 및 재정 지원 제한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 평등권을 엄연히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번 대학 결과로 학생들에게 공공연히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론을 동원해서 광고 하는 행위로 나름 각자의 이유로 선택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명예 훼손을 가하는 행위나 다를바 없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로 학생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하는 국가 장학금 등록금 및 재정 지원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똑 같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 국민들 상대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별 민원 사이트에 얘기해 봐야 별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신문고나 각 지자체를 통해 민원 올리면, 해당 기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데, 민원 처리를 명령 받았으나 아무 결정권이 없는 말단 공무원은 주로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민원인의 말씀에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현행 규정상 어렵다.’ 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우리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등으로. 물론 가끔은 ‘민원인이 주신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또는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이 실제 있는지 파악해 보고 조치 노력을 하겠다.’ 등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가 어떻게 해결될까 기다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친절한 말뿐인 형식적 답변으로 민원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추후 민원 해결이 불만스럽다고 다시 민원 올려봐야 똑같습니다. 방송 타고 언론에 노출되면 그제야 위에서 좀 하는 척 할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문통령님은 좀 나을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품고 국민 청원 광장에 와서 청와대 문을 두드리는 것인데, 이곳마저 국민들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여기고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해 버리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도대체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답변을 들을 자격이 주어지는 20만 이상 국민 동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 이상, 20만 동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도나 법령 수정을 요청하는 글들이 20만 동의 조건에 미달하여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정책 수립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낙타의 바늘구멍이 된 청원 게시판을 보십시오.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국민들이 제각기 청와대 벽에다 혼잣말하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1. 5만 이상 동의로 조건을 낮추고, 2. 동의 인원 조건을 못 채운 경우라도 올바른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청원 글들은 반드시 대통령이 인지하도록 보고하고, 3. 좋은 청원 글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글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다시 올려주는 게시판, 일명 ‘이달의 좋은 청원’을 국민 청원 사이트 안에 만들어 국민들이 다시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위의 2, 3번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운영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 ‘소명 의식 + 합리적 판단력 + 열린 마음’을 갖춘 공무원을 잘 선별해서 각 3명씩 청와대 국민 청원 모니터링 담당자로 파견 – 각 부처별 3명의 담당자들은 자기 부처에 해당하는 모든 글들을 모니터링 - 청원 동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정책 수립 및 국정 운영에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글을 담당자 협의를 거쳐 한 달 단위로 ‘이달의 좋은 청원’을 선정 - 국민청원 총책임자인 수석에게 보고 – 수석은 검토 후 대통령께 보고 – 결재 후 ‘이달의 좋은 청원’ 게시판에 각 분야별로 게시 – 그 게시판에서 다시 국민 의견 수렴 후 5만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에서 민원 해결 또는 정책 반영.
제목: 세금계산서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세금계산서 문제 제기 합니다. 보일러 업체 운영중입니다. 소비자 들은 세금계산된 금액으로 설치 하려고 하면 금액적으로 현금 설치 가능한 대리점이나 다른곳을 찿아가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항상 보일러 인수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게 되며 자료가 남을시 필요한 다른지점이나.. 자료가 필요한곳에 판매를 하게됩니다. 정책적으로 자료가 남을시 환급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현금 가격으로 판매를 할수 없게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자영업자 들과 같이 상생할수 있는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가개통 사기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2

저는 얼마전에 휴대폰 가계통 사기 및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휴대폰4대 탭3대) 저를 이용해 가게통한 일당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제가 사인을 해준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개통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통을 허락한 통신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통신법을 알아보니 1인당 개통가능한 휴대폰은 통신사별로 3건씩 통신사가 더 많으면 더 많이 개통이 된다는 말인지 통신사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말이 안되는 통신법인데 통신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휴대폰이 2대 이상 필요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통신사의 과잉영업이고 실적 올리기라 봅니다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기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이런 통신법이 통신사의 과잉영업과 명의도용, 대포폰 등 통신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쓰지 않으면 개통이 안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으며 가족끼리도 명의를 빌려 개통하면 안된답니다 법률상담을 하니 잘못하면 본인도 공범으로 될수 있다 합니다 제가 공범이라면 통신사도 공범아닐까요 기기값과 통신비가 저의 부담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느날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서 가족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모든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있었고 요금도 자동 납부입니다 요금도 제일 싼 걸로 휴대폰도 공기계를 구해 쓰던지 가능한 부담없는걸 씁니다 하지만 당시엔 청구서를 이메일 또는 가계통한 폰으로 받고 요금은 모두 지로(대리점 직접납부)방식으로 제일 높은 사양과 높은 요금으로 돼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정황만으로도 간단히 검증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또한 태블릿은 아예 본인 서명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지경이 된점 반성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사인할 때 본인이 쓰지 않는 다는 걸 통신사직원은 알고 있었고 설사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을 했으며 제가 어리석었더라도 너무나 쉽게 개통이 되지만 않았더라도 이지경까지는 되지않았으리라 봅니다 이런 사기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 법의 허점을 잘모르는 약자들 입니다 통신사는 저에게 기기값(할부이자포함)과 통신비, 그동안의 연체료 등 이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리고 있어서 제가 부담하기에는 엄청납니다 현재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소 천만원이 넘습니다 저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무조건 봐달라 감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검증없이 개통을 해준 통신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몇 명이 더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고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나다고 봅니다 대포폰을 쓰는 이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에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개통이 가능한 지금의 통신법은 누굴 위한법일까요? 어떻든 통신사(대기업)가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기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봅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무분별한 개통이 되지 않도록 통신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 기기값을 완납 후 개통 * 2대이상 개통시 소득과 신용도, 사용목적 등 조사 * 대포폰 대여시 처벌 or 사용자 명기, 그 외 처벌강화 이런 법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백만원가진 이의 것과 천만원 가진이의 것은 그 가치가 다르다 봅니다 계속된 독촉전화와 청구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저와 가족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지병은 악화되고 저는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부디 통신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이가 없길 바랍니다 공감이 가시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목: 아는형님 보이콧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3

국민들을 우습게본 신정환이 아는형님출연했습니다 아는형님 제작진들도 국민들을 우습게본거죠 물론 신정환방송출연환영하는사람들도있지만 대부분국민들은 신정환방송출연에대해 싫어하는사람 들도있습니다 기사보니까 완전히 범죄를 개그소재로 했는데 장난합니까? 시청자들이 싫다고해도 출연시키는이유뭡니까? 화제성있으니까 시청률이 더올라가겠지 생각들었습니까? 완전히 범죄자를 아무렇지않게 섭외하는 제작진들이나 또 허락한 신정환이나 아는형님 폐지하세요 여러분 아는형님 보이콧합시다
제목: 일주일 중 주말을 3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7일중에 2일만 쉰다는게 말입니까 왜 5일이나 학교를 가고 2일만 쉬어요 4일 열심히 다닐테니까 주말 3일로 늘려주시면 바로 전교 1등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제목: 초중고앞에서의 집시법 허가는 깐깐하게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광주에 사는 ㄱ중학교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앞에는 방학전부터 등교시간마다 노조노래를 틀어놓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능준비중인 고3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아침시간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노조차량이 좁은 학교입구를 막아 (횡단보도위에 걸쳐계십니다) 등교하는 차량들과 아이들이 엉켜서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노조노래를 크게 틀어놓아 (민원도 여러차례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의 소음측정이 끝나면 다시 시끄러워집니다.) 모든 이들이 불편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집시법을 찾아보니 초중고앞(대학교는 제외)에서의(초중등교육법 제2조) 집회는 학습권 침해하는 경우 허가 되지않는다고 하고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을 두어 초과소음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집시법 제14조) 학비노의 시위는 학교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개인적인 일을 (1년전일입니다) 조직으로 비화시켜 학교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 본인들이 요구하는 정규직 보직해임이 이루어지지않자 보란듯이 학교앞에서 노조노래를 틀어놓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인질로 공부에 전념하는 고등학생을 인질로 생활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인질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찰서와 시교육청 동부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시교육감을 직접찾아가 비서관을 만났으나 저지 불가능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학비노 조직국장님께 전화드렸더니 고성의 폭언만을 퍼부으시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본인을 고발한다는 협박 문자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샘의 자존심싸움에 왜 우리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그분들의 시위는 아이들이 없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당사자의 집앞에서 행동하시기 바라며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법으로 법원에서 해결하셨으면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며 아울러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신적인 피해와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초중고앞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집시법 허가를 불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 !!!(말이  안되는  정상  참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오늘 올라온 기사중 딸내미가 다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38살 가장에게 정상참작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이러고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계시다고 말씀 하실수 있나요 "??? 만약 이분이 사고내서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어도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살인행동 인데 무슨 참작이란 단어를 인용 하십니까 !!! 대한민국에 택시나 대리기사는 폼으로 존재합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자체가 부정부페의 온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판사님들 이나라 대한민국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게 법입니까 !!!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음주운전을 합법화 시키는 썩어빠진 사법부가 존재 하는한 대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 될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죽고 다치는 억울한 사고를 판사님들 가족이 당했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발 강력한 처벌 강력한 법으로 음주운전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
제목: 아시안게임 군 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1

청원에 아시안게임 남자선수들만 혜택이 하나 더 주어진다고 청원글이 올라온걸 봤습니다. 요즘은 남성평등 시대인데 남자들에게만 혜택이 하나 더 주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성 선수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남성평등 시대인 만큼 여성들도 군대 의무화를해서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면제해주는 법을 여성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여성들도 군대 의무화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남자, 여자 둘 모두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아파트 잡기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서울내에서 아파트 지을까 의무적으로 10년을 임대아파트를 거치는방법 소유권을 미뤄지면서 투기를 막을수 있을둣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임대만 지어야하는곳 10년후 분양 추천합니다
제목: 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2년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 경기도 외곽의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두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많은데 집값이 오름과 같이 전세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도 아닌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인데도 전세가 3억이 넘습니다 전세 살던 집이 팔려서 이사가야 하는데 전세가 3억3천정도 돼서 버팀목대출이 힘듭니다 전세가 더 저렴한 곳으로 가려고 해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인 두 아이들은 전학가기 싫다고 하구요 수도권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버팀목전세대출 요건도 상한을 3억이 아니라 더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전세난민으로 2년마다 아이들 데리고 떠돌아다니니 정말 서글픕니다
제목: 광고해서  기부받는 어린이 재단 관리 감독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요즘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티브의 기부광고들 돈이 없어 희귀병 치료가 힘든 아이들, 부모가 떠나고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는 아이들, 그런 기사나 아이를 보면 다들 가슴 아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금니 사건 처럼 또 사기 당할까봐 그리고 재단이 제대로 돈을 관리안하고 착복하고 하는 일이 하는 한두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마음난 내다 말죠, 그러다 보니 돕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그냥 또 당할까봐 포기하곤 합니다. 다른 방도로 개인적으로 돕고 싶다면 절대 안되다고 하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정말 힘든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퍼 주는 복지예산에서 지원이 안되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 상황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재단직원들 연봉이 거의 대기업 수준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마음 좋은 국민들 주머니 털고 지원은 제대로 하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왜 국민 들 도움에 호소해야 하는지 복지부는 다시 한번 복지 배분 관리 감독하시길 쓸데 없는 복지 예산과 낭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소득 산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1.청원 배경 -영세 자영업자로서 금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적극 찬성하는 현재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산정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2.현재 근로소득 산정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45% -이는 급여 생활자의 소득산정 기준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준과 괴리된 기준이며 -자영업자 또한 1년 1회 종합소득세납부를 위한 종합소득신고 기준 근로 소득 기준과 괴리되는 이상한 제도로 판단됨. - 1자영업자 2종류의 근로소득 system임. 3.2가지 종류의 근로 소득 산정기준으로 인해 - 정말 어려운 (재산이 기준에 현저희 미달하지만)자영업자는 근로소득 기준이 매출액의 45%로 되어있어 기준 금액에서 단돈 10원만 많아져도 실제 수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됨. 4.청원자의 제안 -이런 이상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자격자는 혜택을 볼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오니, 시급히 시정을 요청합니다. -자영업자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소득은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소득으로 단일화 해 주십시요.
제목: 아파트값 폭등계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3

지금 오늘 국토부장관께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축소 방향이 있을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아파트 폭등 원인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현장에서 눈으로 본 결과를 이야기 해본다 벌써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주변에서 보면 투기꾼이 지금은 따로없다 먼저 요즘 내주변에 느구할것없이 돈버는 방법으로공무원 들까지 이방법으로 이런식으로 집값폭등에 앞장서 현재아파트값폭등을 일조 하고있는 현상이다 ㅇㆍ느사람은 교직에 있는 사람도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20채가넘는다고 한다 벌써부터 이런방식으로 하고있는데 임대업신고하면 세금내고 아파트는 결국 올라가면 매각하고 적은평수할것없이 전국적으로 무조건 사들이는것을보았다 며질전 광명시세가서 소형아파트 오래돈 아파트인데 시장조사를 해보니 부동산 아줌마 하는소리가 서울 아카데미부동산 투기 모임하는 사람들이 모조리사들여 지금은 매물을 모두거둬 들였다고 한다 내주변세도 대출얻어 이런식으로 전국적으로 오를수 있는 지역 파악 해서 속초등 아런곳 에 몇년전부터 가족이름으로 수채씩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 많다 지금은 하위직공무원ㆍ 교사등 공직 사회에서도 차명 으롸 자기명으로 대출받아가면서 임대업신고 하고 적은 소형 무조건 사자는 사람들 많다고본다 지금까지 그런식방식이 통하고 있으니 돈버는데는 최고라고들 한다 정부에서는 오늘 임대사업자 혜택 손을 진작에 봐야했었다 박근혜정부 초기에도 이런방식으로 온 국민이 투기 바람이 시작되서 그길밖에없다고 투자 방식 최고라고 들한다 지금이라도 ㆍ임대 사업자들 이런식으로 세금관리 안하면 결국부동산으로 경제가 위험에 ㅍㆍ질수있스니 정부는 빨리 결단해야한다 지금주변 아파트 소형 5채정도 같고 입대업 신고 하고 있는 공 무원들도 많다
제목: 부동산 정책을 바꿉시다 . 열풍 광풍 치솟는 집값 이렇게 하면 잡을수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미친듯이 오르는 서울 고층 명품 아파트 집값 잡는 비결은 한방 이거다 . 집주인 본인들이 사는 집에 아파트 지하에 거주민들이 들어갈 ( 추모관 ) ( 납골당 ) 시설하면 100% 한방에 치솟는 집값 잡을수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실천할수 있을까 ? 강서구 모처는 장애인 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특수학교 못짓게 하는데 헐 치솟는 집값을 누가 무슨수로 잡을지 추모공원 외지에 산좋고 물좋은 산이며 농지에 자연 훼손해가며 지을 필요없다. 한방이면 끝난다. 자신이 사는 집이나 아파트에 추모관 만들면 되는거 각 정당 정책의 의장들 반성하고 실천해라 국민들 역시 정부 정책 비난만 하지말고 실천하는 국민 시민이 됩시다.
제목: 재난재해, 임시휴교일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로 쉴수있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재난재해, 임시휴교일시 유아난 저학년 학부모는 아이를 맡겨둘데가 없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저자녀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만 학교를 휴교하는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게 법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사교육이나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시대에 아이들을 위해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 정책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저자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수 있을거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맞벌이는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부나 모 중에 한명이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로 쉴수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전 17살 딸을 둔 한부모 가정의 기장입니다.
제목: 개인정보 유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카드사(국민,농협,롯데) 해킹사건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그리고 그 이후 다른 해킹 사건에 아직도 판결이 안났습니다..요즘 사법부 보면, 왜 판결이 안날까 해답이 나올껍니다..썩은 사법부 이기에..국민이 한두명도 아닌 몇만명이 당한 사건을 쉬쉬하는 사법부 도려 내십시요..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원칙인대,지금은 아니라고 보기에 글 적어 봅니다..자동차만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지 말고 보험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꼭필요 하다고 보는 국민입니다..
제목: 무주택 세대 정부 책임공급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무주택 세대에 대해 가구인원과 무주택 년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내 모기지론 방식으로 무이자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하면 집값 내일부터 떨어집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세금만 내는 집가지고 싶겠어요. 다주택자들이 헐값에 집 내놓으면 국가에서 또 사서 서민들에게 무이자로 공급해주세요. "을" 없게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 아닌가요?
제목: 이석수를 국정원 기조실장이 아닌 청와대특별감찰관으로 재 임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를 감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결괴적으로 박근혜정부에 좋지 않은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제도였습니다.그런데 현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적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현정부에서는 비리 등을 감찰하지 않으려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현정부는 좀더 개혁적으로 야당의 추천을 받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이석수를 다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십시요.
제목: 김현미 장관의 "집값 안정화"란 표현의 참의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미친 집값의 원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면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어설픈 서민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감. 이후 그런 것을 매수한 불쌍한 서민들은 또 그것을 다른 서민에게 몇 푼이라도 더 받고 매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의 고위공직자(맡은바 공무는 대단히 불성실하면서 당국의 정보 하나는 기막히게 캐내는 무리)들이 또 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여기에, 임대등록인에게 종부세합산 양도세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세 특별공제, 취득․재산세 50~100% 감면 등등의 특혜제공 같은 부채질효과로 돈 여유 되는 사람들 모조리 집 싹쓸이하게 함으로써 물량공백, 호가급등의 폐해만 부추기는 실정. 결국, 바뀌는 정권마다의 거시기 같은 정책으로 힘 없고(여기서는 힘을 ‘빽’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함),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하는 전문생쇼를 의도적으로 벌이는 것임. [결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집값 안정화’란 표현의 참의미는 이제, 몇 억씩 올려먹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타이밍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휴식기임을 전체 고위공직자 등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암호성 제스츄어일 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값이 치솟는 광풍의 쑈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방] 5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업 임직원들 모조리 해고한 후 재임용시험 거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투기성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 싹 다 걸러낸 뒤 다시 보직 임명해야 이 나라 전 부동산 값이 정상적 수준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폐단이 끝날 것임. - 이상 -
제목: 여성도 한국인 입니다.이리도  원하는데 군대 의무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6

훈련소 훈련 남자랑 같이 받게하고 .. 자대 가면 신병고통 받게 하고.. 매일 아침구보 10킬로 시키고.. 12월 부터3월까지 웃통 벗고 눈으로 건포 목욕 시키고.. 주마다 완전군장10킬로 메고 구보시키고 / 우리땐 10킬로 구보 매달 완전군장 30키로 행군 시키고.. 분기마다 완전군장 50키로 행군 시키고.. 6개월 마다 유격훈련 시키고 돌아올땐 100킬로 행군으로 자대 들어오고.. 동계훈련 10박 11일 영하 30도에서 훈련 시키고 돌아 올때 100킬로 행군으로 자대 들어오고.... 소대훈련.중대훈련.대대훈련 연대훈련.사단훈련.군단훈련.팀스프리트 수많은 훈련 같이 하게 시키고.. 남자와 같은 강도 훈련시키면서 여자 군대 의무와 만드세요.. 지겹습니다 이제 ..남녀평등 제발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요즘은 제설작업 제초작업 없앤다지요.. 월동 준비는 할거 아닙니까? 제발 여자도 군대 보내세요... 해봐야 알지.. 난 78년도 입대 훈련소 마치고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에서 34개월 만기 제대한 육군 입니다.. 일부 기억 되새겨 적는 겁니다..
제목: 공공기관 홈페이지이용에 어려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공공기관에 홈페이지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필요한 글을 적으려고 해도 몇번을 거쳐서 들어가야 글을 적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발언하기가 힘들고 공유하기가 힘드네요 사라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손봤으면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일 경우 바로 가기 등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제목: 안전여객파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안전여객 파업으로 부안에서 익산으로가는 버스가 오전 오후를 합쳐 2개밖어없습니다 부안만이 아니라 다를지역 사람들도 많이 불편해합니다
제목: 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국민을 우롱한(하는) 누진제……👀 누진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사상이 어찌할 수 없게 박힌 때…… 국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의 어르신들은 지나치게 전기를 사용한다 싶으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텔레비전 그만 봐라, 선풍기 좀 꺼라" 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시나브로…… 국가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도 무지하고 선량했던 국민들의 순수함을 악이용 합니다. 그러니 어떤 현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은연 중 생각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지금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기업들 대신 수십 년을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은 무려 매해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어떤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동안 수십 년 국민들이 착취 당한 금액(누진세)에 대해 돌려 받게 할 법안을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터무니 없는 누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운동도 이루어질 거지만, 그 동안 부당하게 지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 후원해야 합니다. 돌려 받게 될 경우, 한 가구 당 대략 74개월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전은 독점 기업입니다. 전기요금에 관련된 모든 데이타는 한전에서만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서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전에서 대항할 때 조작도 가능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는 국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아마도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는 묻히고 잊혀져 갈 누진제에 대한 잘못됨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도록 전기요금에 대해 왜…… 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억지 생각마저 드는 찰나입니다. 더위가 물러가도 잊지 맙시다!! (P.S) 현재 인천에서는 승소에서 이겨 한 가구 당, 11개월의 반환 금액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반환의 이유보다는 폐지의 이유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드립니다……! 👥
제목: 남북 올림픽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애초에 평창때부터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남북 단일팀이라는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주 잘못된 경우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행태에서 봐왔듯이 스포츠는 스포츠로 남겨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귀기울이지 않고 남북 올림픽이라는 초유의 잘못된 사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러한 시도를 반기고 좋아합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국민을 위해서라며 모든걸 국민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업적에 한줄이라도 더 채워넣으려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그동안의 행보자체는 지지할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경우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올림픽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말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정없는 전국노래자랑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

일요일에 송해 사회로 하는 전국노래 자랑 은 인정머리가 없다. 물론 실력을 따지는것도 좋지만 늙은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기념으로 상을 주는 것도 나쁜것도 아니다.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그들을 위로 하는 차원에서 인기상을 주워야 한다.
제목: 사립학교 공정한 임용절차를 마련해 매관매직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최근, 딸 임용을 위해 2억을 학교측에 준 교사 해임되었습니다. 사학재단 채용 비리는 우리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매관매직에 낭비되어선 안됍니다. 경쟁력있고 우수한 예비 교사들은 채용될 기회를 빼앗기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부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권에 서는 것을 막고자 공정한 채용절차 마련을 청원합니다. 사립학교 또한 공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일편화된 최소 자격기준,공정한 채용절차, 위탁채용 등을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총대만잡아야전사인거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대한 민국 의무병역제때문에 이번에 아세안게임 태극전사들 우승하면 병역면제시킨다고 여론들 끓고있다. 총을잡아야만 의무병역에 참가한다는 이런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한다고본다. 축구 팀 야구팀.배구.농구팀.등등 나라와민족대표해서.다른 나라와민족상대로.국제무대에서 싸우는 우리 태극전사들국가대표팀.은 모두가 병사인거다. 앞으로 징병제를 고용모병제로 하고 국가대표팀은 병역 면제해주어야한다 나라위해.비록총은 안잡아도.그들.매개인모두가.자랑스런.태극전사들인거다 연예인.체육스타들.부자집.자식들.모두가.많은핑게가지고 의무병역 도피하려고.한다또한저출산고령화로.인구감소하고 병역에.가는.젊은이들도.갈수록.줄어들고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 대한 민국 에와있는 100만조선족동포들을 비자정책.확대시켜.무릇40세이하 는 모두가.고용제로.의무병역 에 참가시키고.영주권 과국적주게끔.제도.개선해야한다고본다.조선족들한텨또한 농촌빈집.늘어나고.밭을.부칠.사람도.없고.고기잡이 할.인력도없는.상황에서 농촌에.이주하여5년이상 살면 집사고 터사고 하면.국적주어라.
제목: 추락하는 ICT 대한민국 이래도 좋은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벼랑끝 ICT 코리아 운명은? 이래도 좋은가? 문재인 정부와 정부규제정책 입안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제발 정신차리고 글로벌 경쟁력에서 앞서나가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하락의 주된 요인은 규제와 정책부재에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해외경쟁력이 퇴보한다. 규제와 정치 등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한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신흥국 21개 중 4위다. 2016년 2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부문별로 과학적 능력·인프라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이 하락했다. 강력한 규제가 원인이다. 연구는 활성화됐지만 상업화로 이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유전체 분석,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 세계 각광받는 영역조차 우리나라는 안전성,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연구에 국한한다. 신흥국 바이오산업 경제력 1위는 싱가포르다. 세계에서도 바이오 생태계 우수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적극적 기업 유치, 세제 혜택, 규제개선 등 삼박자가 고르게 갖춰지면서 신흥국을 넘어 성숙국으로 발돋움한다. 우리나라를 제친 이스라엘과 대만 역시 최근 국가차원 에서 기업 유치와 투자가 활발하다.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해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 세계제일의 ICT 기반의 최고의 국가건설은 한다고 선거공약은 했는데, 왜 현실은 이런가요 다시한번 무엇이 국가경쟁력인지 제대로 이해하시고 모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앞서가는 국가건설을 당부합니다. 대통령님부터 모두가 말로하는 정책,립서비스는 누구나 할수가 있어요. 실천해서 성과가 나도록, 규제개혁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의원들 제발 제발 규제개혁법안들 입법해 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직원들 공전하고 민첩하고 철저하게 보험료를 징수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국민은 근로를 하면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의무납부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일용직에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요 문제는 기업체에서 15일이상 일한 근로자를 숨기고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신고, 납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하는 자격부과실 직원들은 체납되어도 폐업하면 할 수없다, 체납고지금액을 계산하여 1주일 혹은 15일이하 근로한 근로자는 빼 주겠다고 기업체와 협상하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공문만 여러차례 보내고 실제로 점검하지 않는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가입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기업체는 바보입니까? 일반 국민이 국세청이나 법원등에서 세금고지를 받으면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할인하여 고지를 다시 받나요? 모기업은 최근 3년동안 50억이상 일용직 건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도 지도 점검 우편물만 받고 실제로는 점검도 받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중소/벤처기업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중소/벤처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거대권력의 공격 등등 이러한 이유때문에 문을 닫고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블루오션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사업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두뇌들은 대기업이나 해외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 일자리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는 없어질 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벤처기업들이 사업하기 좋게 도와주세요
제목: [다이어트변비에 차전자피가 좋다](기타가공품)라는 광고를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1.다이어트를 하느라 식사량을 줄이면 반드시 변비가 생깁니다[다이어트변비].이때 차전자피분말(기타가공품)을 물에 타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2.[다이어트변비에 차전자피가 좋다](기타가공품)라고 표시하면 식품위생법제13조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변비증을 차전자피분말이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3.변비환자 65만명 중 여성57% 노인40%인데 [차전자피분말(기타가공품)은 다이어트변비에 좋다]라는 표시광고만 허용해도 반이상 줄것으로 추측됩니다. 4.변비약과 건강기능식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돈 없는 서민이 차전자피분말(기타가공품)을 쉽게 접할수 있게 홍보할수 있도록 허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대등록 주택10채 여도 내집한채는 비과세?? 이게 가장 큰 문제 인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2

갭투자 하는 주택 10채는 모두 임대주택등록하고 내집 한채 팔면 비과세 인게 문제 아닌가요?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유지하고 임대주택 팔면 그 집도 비과세?? 이거는 뭐 부동산 투기 하라고 권장 했던거 아닌가요?? 비과세 제도 부터 다방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3

올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여 고민 끝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악용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보완하는게 옳은 일이지 그 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한다면 정부의 어떤 말을 믿고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역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바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금 대출 임대사업자 등록 등 세밀한 정책을 펴지 못하니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목: 광학장비 관련 규제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서바이벌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레포츠의 한 종류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흔히 에어소프트건 (일명 "비비탄 총")을 쓰는데요, "총" 하면 빠질 수 없는게 광학장비/조준경이죠. 큰 부류로는 도트사이트 (빛의 굴절과 반사를 이용한 조준기), 망원조준경 (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학 장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규정에 따라 조준점이나 조준선 작동이 불가하거나 영점조절 (총을 쐈을 때 조준한 지점에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영점을 잡는 과정)이 불가해야지만 이런 광학 장비들 판매하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광학장비는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에 광학장비를 장착한다해서 살상능력이 생기거나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이 강해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학장비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광학장비에 규제를 걸었습니까? 살상능력이 있는 컴파운드 보우 (활)나 택티컬 나이프는왜 아무 상관도 없는거죠? 광학장비가 총기에 장착이 가능해서 그런거라면 수직 손잡이나 레일가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광학장비는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그렇지만 영점조절기능이나 조준선이 없을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어지죠. 이렇듯 광학장비도 레포츠인 서바이벌게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레포츠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자유도는 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광학장비는 살상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이 아닙니다. 2: 서바이벌게임에서 정확도와 빠른 반응속도는 중요하니 영점조절기능과 조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지금의 규제는 광학장비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이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겐 이정도의 자유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 갑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요즘 성평등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나라가 참 말이 아니네요 여자들도 군대를 의무화 합시다 대신 군대갈 시기를 정해두고 그안에 결혼을하거나 출산을 하게되면 군 면제합시다 그래야 평등한거 아닙니까 나라에 바라는게 있으면 나라에 할일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군대도 안가고 출산도 안하면서 불만만 많다는건 자신이 나라에 한게 없으니 뭐라도 보태고싶어 스팩이 없는 경험이 없으니 나오는 그런말들이 많습니다 스팩이 없는 요구는 스팩이 있는사람들이 한심하게 볼게 아니라 스팩을겪어보게 해주는게 도와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