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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및 품질관리자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인 시방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시방서 따로, 현실 따로가 웬 말입니까? 2.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3.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법정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규모나 건축 연면적에 근거하여 소요적정인원이 지침에 의해 명시돼 있습니다. 1)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겸직 배치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현장 품질관리는 엉망이겠죠? 2) 그리고 법정관리자로서 책임은 과도하게 지우면서 그에 걸맞는 위치, 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중간위치에서 시공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발주처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에 걸맞는 위치와 급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3)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협회와 비슷한 품질관리자의 취업, 복지, 권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지원단체 창립 촉구합니다. 5.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가 태반입니다.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 휴무나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3) 건설현장 대부분 7시출근 야근은 필수입니다. 눈비비고 체조 후 바로 현장 투입,,,이러니 사고 일어나죠, 또한 품질은 엉망. 빈번한 야근,,,이러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어두컴컴하므로 당연히 품질 또한 엉망,,책상머리 않아서 현실은 애써 무시한 채 탁상행정이나 일삼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그들은 진정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는지.>>>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야근 엄금,,,강력히 시행하고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엄중 문책하고 제재를 가하세요. 6.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7. 설계내역에 품질관리비 반드시 계상해 주세요. 건축, 즉 아파트공사같은 경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이죠. 이러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및 임금 개선 등 건설업 관련 오랜기간 뿌리깊은 적폐, 이제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기관과 심사숙고해서 2018년까지 입법 발의하시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하여 정착화시켜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아니 교육을 들어야하고 자격신고를 해야되는거면 미리 공지라도 내서 알려주시던가 공지는 커녕 주변 사람들도 몰랐네요 알고나서 페이지 들어가니까 서버 폭주고 기본 다섯시간은 기다려야하고 그리고 보수교육 듣는데 대체 왜 회비는 걷나요 그거 걷어서 뭐하게요? 협회에서 그 돈을 걷어서 저희한테 해주는것도 없을 뿐더러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시는게 없네요 자격신고 기간을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수처 신설을 조속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6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검찰, 사법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저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금지를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4

영어가 필수인 시기에 결국은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워라는 식의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특히 저희같은 농어촌지역은 영어를 접할 기회가 그나마 방과후 수업이였는데, 그것까지 막게 됐으니, 더 막막할 노릇입니다. 없는 살림에 학원을 보내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가 교제를 사서 저녁에 아이와 영어수업을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서민들과 그 자녀에게 멍에를 씌워주는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라 보십니까? 제발 다시한번 재고해주십시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미리 공지도 안하고 갑자기 네이버 실검에 올라서 알게된 일입니다. 해주는거 하나없는 협회에선 회비내라고 문자,메일은 보내면서 등록하라는 공지하나 안하다니.. 갑자기 닥친 저로써는 매우당황스럽고 황당하네요 어디에다 말을해야할지.. 홈페이지 접속도 안되고 일하고있는 평일인데..
제목: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해외에서 삼성 사태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가 오랫동안 부재 중인 것은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추격해 오고 일본이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전자업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래 부재중인 것은 함국 기업과 국민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청와대의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정책 기조가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킨다는 크나 큰 범주에서 틀을 짜다 보면 사법부도 판단에 더 자유로움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재벌과 권력의 사슬은 끊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재벌이 먼저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권력이 요구해서 마지 못해 응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삼성은 이미 좋은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 국가경제를 위해 이재용는 집행 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아도 속히 사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 으로서 또 지금처럼 한국이 기회를 가진 적이 오천년 역사에 없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번 문제들이 슬기롭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죄는 벌하되 어찌하든 화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상처가 적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요사이 한국 신문을 보면 염려가 많이 되고 싸우고 벌주고 불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택사스 휴스턴에서 조의석 Isaac Cho
제목: 전안법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물론, 전안법 좋은 취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치 않을 정도의 과잉 안전? 과연 필요할까요? 또한 지금 진행되어야 한다는 "KC인증" 과연 정확한가요? 검사당시에만 좋은품질 좋은성분으로 검사받고, 실제 수입하고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 "KC인증"이라고 불릴만큼 "확인"성 있는 제품이 유통 되나요? 그럼 수시로 불시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제발, 할 수 있는 일을 똑 바르게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싸질러 놓고, 수습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목: 포인트 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통신사 포인트,백화점 포인트,옷 브랜드별 포인트, 제과점 포인트... 그놈에 포인트 제도 좀 없애 주세요. 무분별하게 만든 포인트 고객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연말이라도 줄지어서 문자 오네요. 포인트 소멸 예정이라구요. 적립 포인트 때문에 부랴부랴 뭘 살 수도 없고, 소멸된다니 아깝고.. 무슨 소비자가 호구도 아니고...
제목: 창년들에게 가르침질 삿대질 받고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공익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창녀들에게 매일같이 시험당하며 말한마디하면 잘잘못에 공무원이 당연한거냐고 따지고 유혹하고 성희롱일삼는 '창녀'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도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사업자들의 뻔한 수법으로 의도하지도 원치않은 조롱거리가 되는것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윤선,최윤수는 즉각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

정권이 바뀌면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조윤선은 죄가 넘치는데 왜 기각됩니까 오늘즉시 영장심사해서 구속해야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뉴스로라도 귀뜸이라도 주시든가 . 친구한테 우연히 얘기듣고 알았네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폭주에 전화 연결도 되지도 않고 기간은 이번달 말까지 자격신고안하면 정지된다고 공지만 올려놓고 ..뭐가 접속이 되야 하던가 말던가 할꺼아닙니까?? 당신들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대기시간만 5시간이 넘는데 뭘 하라는건지?? 미리 공지라도 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 아 진짜 뭐하자는건지 ㅡ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뱃지만 달고 핸드폰 검색이나 영화감상이나 하며 졸거나 하품하고 있는 것들 무능력한 것들 다 잘라주세요.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가격증등록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0

며칠안남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때문에 청원올립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연락하나.. 병원에 문서하나도 도착안하면서 무슨 1월부터 시행입니까 간단한 서류 한장 각 병원마다 시행일부터 보내놨으면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없을텐데 일주일도 안남은 기간에 자격신고에 신고 안하면 가격정지라뇨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회비만 걷고 따로 해준것도 없고 각자 알아서 해왔던 일인데 이제와서 쓸때없는 짓하시는중이신거 같네요 보수교육비도 비싸게 걷으시고.. 어차피 병원에서 일하면서 다 얻는데 협회는 그냥 자격증 주는곳 아니였나요? 무슨일 하는지 알려나 주세요
제목: 보육정책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보육정책 제안 ○ 서울(강남, 서초, 관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로써 20여 년간 운영해오고 있는 종교시설의 대표자입니다. 서울은 그간 양적인 면에서는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만3세 이상은 어린이집에 보육아동이 부족한 어린이집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면 많은 어린이집에 원아 미달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0세-2세 영아가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며, 설령 영아어린이집을 개설한다하더라도 2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 가진 부모님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육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0세-1세 반을 설치토록 하고, 보육실이 없으면 어린이집 부근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병설로 영아시설을 설치하면 큰 재원 투여 없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보육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 관악구립선봉어린이집) ○ 국가적으로 보육시설의 대대적 확충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보육교사 수급정책을 먼저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졸업하는 보육교사 수보다 신규 보육시설의 수가 많아 좋은 교사를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져 아이를 가진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보육정책에서 2자녀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2자녀 부모가 아침 출근 시간에 2개소의 보육시설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2자녀는 무조건 같은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되었을 때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가 다니고 있으면 보육의 어려움이 덜어져 또 자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출산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악구립 선봉어린이집 위탁체 대표 선 경 석 ***
제목: 소아과 우선 진료권 생성 및 철저한 독감 플랜 제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소아과 우선 진료권 생성 및 철저한 독감 플랜 제시 빨간날 쉬는날 다음날 소아과에 가보니 신생아 2명. 100일전으로 목도 못 가누는 아이 3명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종.진료 모든것 포함하여 신생아부터 생후 3개월(혹은 100일)까지의 모든 아이들에게 우선 진료권이 생기길 바랍니다 모든 전.국 소아과에 적용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 나이불문하고 위급환자 화상.찢어져 꼬매야 하는 상처 등 신속한 치료 판단이 요할때도 우선 진료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독감이 심각한 기승입니다... 일부 부모들이 독감인데 타미플루 3일만에 나았다... 타미플루 더 먹여야하냐....열은 안나는데..그만 먹어도 되지 않냐...키즈카페에 혹은 외부에 아이가 답답해해서...대리고 나가시고...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미플루는 병원에서 지어준 날만큼 다 먹고 그 뒤에 확진 판정 받고 돌아다닐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또한 공익광고로도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에 대한 관련자, 최종 승인자들의 불법여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6

국민의 뜻을 몰라서 그런 망국적인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면 일부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어떻게, 왜? 그런 망국적인 행위를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전 일부 친일 관료가 다시 재림한 듯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외교적인 조치는 차후에 대응해 나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당시 이런 매국적인 합의를 하게 한 관련자와 최종 승인자를 조사하고, 불법성 유무와 직무유기, 권한남용등을 철저히 밝혀 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반듯이 있어야 일본과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제주도가 아픕니다.  제주2공항 건설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3년전 휴식차 다녀온 제주도는 공사로 인해 곳곳이 상처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발 지켜주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더는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고준희양 실종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전북 전주시에서 실종된 다섯살 고준희양에 관한 뉴스, 기사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경찰수사에 비협조적인 아빠와 의붓엄마 의붓외할머니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해서 강제로라도 최면수사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제목: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는 일자리창출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대기업 20년 다니고 이제 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시절 중소기업/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상 잘 몰랐습니다 아마도 현재 장차관, 공무원분들도 실상 소기업,중소기업을 잘 모를 겁니다 이제 조금 현실에 눈을 떳습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생산성 제고가 되야 가능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반짝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가 됩니다 (물론 인구가 줄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예를들면 250만원 받는 근로자가 한달에 500벌의 옷을 만들다면 이 사람이 4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가는 오른는데 ?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소기업 사장도 힘든데... 정답입니다 -> 신기술, 신장비 도입하고 (쉽게 4차산업) 생산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생산자가 교육을 거부하면 그냥 250받고 살면 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복지를 해야지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의 초점은 생산성 제고(지적산업포함)에 있어야 합니다 . 대기업을 압박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4차산업으로 가고 있고 인력은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4차산업에 맞는 직업교육이 절실합니다. ******직업 고등학교 교육개선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2년은 기본으로 떨어져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뽑는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로 인하여 취업까지 무리가 오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불법사채 전단지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오래전부터 불법사채 전단지로 인해 도시미관이 심히 훼손되고 있으며 모든 상가, 원룸앞에는 명함형식의 사채전단지가 수도없이 쌓여 나뒹구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차례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인력부족, 오토바이로 전단지를 살포함으로 단속의 기동성저하, 단속시 처벌이 미미한점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여전히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이나 청소문제보다도 요즘 어려운 자영업 서민들에게 또하나의 덫을 씌우는 아주 반 사회적이고 악랄한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예전에 성행했던 성매매 전단지는 지금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단속기관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인원을 단속하기 보다 그러한 전단지를 만드는 인쇄업자를 단속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안될까요? 관할 관공서에 민원하기도 지치고 화가 납니다. 하찮은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길을 걷는 시민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적폐판사오민석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6

오민석 판사(69년생, 26기, 서울대) - 우병우 영장 1차 기각(2017.02) - 댓글공작 양지회 영장 기각(2017.09) - 조윤선 영장 기각(2017.12) 이게 나라냐 국민 열받는다 적폐청산공약이행 완벽하게 해주세요
제목: 정부정책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을 염두에 두고 정착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우스갯소리로 공휴은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정부의 전시행정, 탁상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좀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부터 정착시키죠? 그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립니까? 연금은 왜 그리 높습니까?? 정작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집단은 매일 야근하며 대한민국을 밝히는 회사원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직원들이 묵묵히 일한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국가정책 입안하고 추진시 중소기업부터 정착시켜 주세요!! 하나마나한 입에 발린 정책 추진하지 마시구요...공무원 직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5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론조사해 볼까요?? 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돼 있다고 보십니까? 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국가입니다., 허울좋은 망상...눈가림식으로 국민들 눈 그만 속이고 제대로 구체화시켜 주세요?? 국민들이 만만하십니까??
제목: 이런 판사 사퇴시키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지하철 음란판사 사표내던지 법무장관이 사표 받던지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서있는 여성의 속밑을 몰카한 음란한 판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범죄자를 판단하게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에 전폭적인 동의 부드립니다. 이 것이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 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근무법윈과 실명을 공개해야 마땅하지 안나요. 힘 있는 자들의 눈치보지 않는나라 우리나라가 평등한 사회라는 거 보여주세요. 변호사 개업도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하지마세요.
제목: 검찰은 조윤선 최윤수를 즉각 구속시켜라  국민열받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7

부하직원도 구속되어있는데 조윤선은 돈을 그렇게도 많이받고 기각됬다는거는 너무 잘못되습니다. 서민이 이런경우라면 바로 구속됬을것입니다 판사가 오민석 만있습니까 적폐판사,기각요정이라는데 !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은 너무 화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  등록연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6

저는 2013년에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딴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려 아직 조무사일은 하지않고있지만 조만간 일을할수도 있는 상황에 어제 네이버 실시간순위에 대한간호사협회가 있길래 봤더니 올해안에 등록을 해야한다길래 하루종일 컴퓨에앞에 앉아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안되어 새벽3시에 일어나 하는데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이번달까지 안하면 자격취소를 한다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것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려고 1년을 고생했는데 기한을 연장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청년들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행정처리에 대한 변경 처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지금부터 2년 9개월 전 대학교를 졸업한 해에 201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개월가량 "로얄아이도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일의 방향이 아니어서 사직서를 내고 재취업을 위해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 날짜는 5/31이었습니다. 6월부터 바로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CAD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재취업을 하기위해 제가 소속되어있는 구에서 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로 ‘실업자 개발훈련’ 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하를 늦게 했는지 저의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로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면 된다는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날짜는 6월 2일이었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 다 말씀을 했는데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고지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로자 직업개발로 인터넷 신청을 했고 2개월 동안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 저에게 언지라도 있었다면 저는 더 알아보고 고용보험이 취하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자개발카드로 만들었을 것이고 훈련중간에도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제가 위반된 사실을 알렸더라면 저는 당연히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2017년 8월 즈음 전화가 와서 근로자 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메일로 직업개발 훈련 쪽에서 카드 발급 취소같은 내용에 전화가 왔고 저는 바쁜 일상중에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직업개발 훈련 중 거짓으로 훈련되었다고 제가 배웠던 프로그램의 금액과 그에 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부정수급조사과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거의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와서 전화 와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동부고용센터와 전화해도 6.2일에 발급했던 내용만 언급하며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한 상황을 전혀 듣지 않고 처리를 해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더 억울한 것은 그때 당시 "실업자" 이었던 제가 굳이 "근로자"로 거짓말을 하고 직업개발훈련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캐드 프로그램 2개월 과정이었습니다. 근로자 개발훈련이 실업자 훈련보다 더 혜택이 많고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만든 당시의 저에 대한 상황을 잘 찾아보지 않고 그런 정보를 주어 근로자개발훈련카드로 발급한 것뿐이고 2개월 과정 프로그램 하나 받았는데 한 과정을 내고 과태료까지 낼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2년이 지난 지금 그 통화했던 통화원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있어야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자금대출도 갚지 못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동부고용센터도 마찬가지고 부정수급조사과에서도 억울한 부분 의견 제출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해서 썼지만 제가 쓴 내용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처리했던 자세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민원을 고용노동청장에게 올리는 방법도 있어서 올려도 똑같이 사실관계에만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그 때 받았던 수강료 32만원과 과태료 32만원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근로자능력개발훈련을 신청한 것에 대한 잘못으로 수강한 내용의 32만원만 낼 의사는 있지만 이런 부당한 행정 처리로 과태료는 너무 부당합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 문재인 정부가 진짜 국민의 일원인 청년들을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의 행정처리 방식을 개선해주시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사대금 안주려고 ..대한민국3대로펌 화우변호사 선임..경인식약청--갑질--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http://blog.daum.net/kck0806/2
제목: 법 지키며 살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제국 삼성공화국의 x 같은 그들만의 개 돼지 착취 헌법과 흡혈기 법률에 국민이 왜 지배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목: 일본은 솔직히 할말이 많을겁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위험한 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언제죽을지 모르는데 남의 나라일이 눈에들어오겠습니까? 그들도 결국엔 두번피해받고싶지 않은겁니다. 일본의 이기적인 문제들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우리도 확실하게 입막음 할수있게 사람을 보내주던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9

크리스마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19살 자영업과는 전혀 관련없는 학생입니다. 긴 학교생활과 지옥같다던 수험생활을 버티고 저의 꿈을 위해 나서는 중 입니다. 그러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술집을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피시방을 갔다 등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과연 가게들은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학생들을 들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누군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자신인척 하면서 담배사고 술 사고 술집가고... 물론 제데로 검사하지 않은 점주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점주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불공평 하다는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 하나하나에 자신의 그 달 생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에게는 몇달간 영업을 정지 시키고 출입한 미성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싫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이 나라에 미래면 벌써부터 법을 악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많은 국가는 어둡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S인증제도 의류심사원만 웃고 나머지는 다 죽는 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KS인증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래 문제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중국 알라바바, 타오바오 등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가 불량 제품은 누가 (정부가 ?) 관리하는가 ?? 기업, 개인 무차별적으로 안전용품, 유아용품 수입되는데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가 ??? 이런 저가 제품으로 한국 토종기업들의 매출은 줄고 망해가고 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도 중요하다 2. KS인증은 누가 누구돈으로 하는것인가? 의류심사원 대박났다 - 때돈번다 - 한건마다 10~30만원 - 동일제품 여기서ㅡ저기서 중복중복중복 심사 - 신났다 소기업들은 죽어난다 - 그냥 폐업하자 3. 공무원들 왈 -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 나머지는 우린 잘 몰라 ? 4. 결론 - 지금처럼 하려면 그냥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만약 한다면 개선해야할 사항 1) 해외수입제품(개인수입포함) 지정검사 의무화 (안전제품대상) / 이런건 공무원들 중국과 싸워라 비겁하게 숨어서...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 이런말만 하지말고 2) 동일제품 검사는 최초 제조자만 1회하고 검사결과는 복사해서 관련업체에 유통시키면된다 / 이게 그래도 합리적이다 *검사비는 제조자가 아닌 주문자(대기업)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3) 검사비용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90% 지급하라 (국민안전이 중요하지 않나/소기업 돈없다) / 의류심사원 검사비 80% 다운시켜라 (많이 벌지않는가) 4) 영세 소기업은 단속에서 제외시켜라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려면 적어도 시장을 샅샅이 돌고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전화로 의류심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정말 황당합니다 ... (다 검사받아야죠 ... 비용은 건당 20-30만원 나와요) ... 중복해서 검사해야 하나요 ? .. (다 해야죠 )... 의류심사원 돈 많이 벌겠네요? .... (^^)
제목: 아웃소싱,파견업체 계약직 비정규직 인턴등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탁상행정 하시느라 잘 모르시는거같습니다. 계약직 비정규 인턴 잠깐 쓰다가 버립니다. 정규전환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파견 아웃소싱 대기업들에게만 좋지 국민들에겐 안좋습니다. 언제짤릴지 모르는상황, 열악한환경, 열정페이받아가면서 정규전환될려고 참고 일해도 기간어느정도 차면 잘라버립니다. 지금 실상이 이래요 아무리 일자리 늘린다고하지만, 아웃소싱 인턴 계약직 없애지 않는이상 계속 발생합니다.
제목: 농협직원입니다 내부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민원 처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 해년마다 있는 농협 승진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낱 직원 한명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의 지역농축협 직원들의 피눈물이라 생각 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농협 시험 문제 입니다 다음중 보험계약의 무효사유가 아닌것은? 1.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2.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한 경우 3. 보험계약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수 없는경우 4.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여기서 답은 4번이라고 하십니다 저희농협 기본서에는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로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해 놓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면 출제자에게 질의후 출제자가 이상이 없다 하시면 이의 제기를 받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출제자가 본인이 낸 문제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런건 제 3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중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에게만 질의를 하여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책임자가 되어 보험 판매의 책임을 져야할때 저희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할 경우 그냥 보험을 받아줘야 하는겁니까? 이번에 오류투성이 문제들 중 어떤것도 이의제기 사항이 하나도 받아지지 않다가 농신보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의 이의제기만을 받아주었습니다 힘없는 직원들이 그렇게 애타게 한목소리를 낼때는 모른척 하시더니 힘있는 농신보 직원 전화 한통에는 바로 인정을 하는게 농협은행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낼 예정입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6개월동안 2살 4살 아이 키우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오류 투성이 시험을 매년 보면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직원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복사해 같이 첨부 합니다 저희 내부 승진고시에 대해 제발 감사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게시판에 글들이 폭주해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으십니다 국가고시였다면 난리 났을텐데 내부 시험이다 보니 그야말로 갑질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올린 증거 자료들 판례 모두다 캡쳐해서 올리고 싶은데 내부 문서라 보안이 걸려있어 아무것도 올릴수가 없네요 이 문제의 옳고 그름에 대해 법률적으로명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더이상 농협은행의 갑질에 지역농협 직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자연주의 시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살수있는 방안이나 사업체들이 선두주자로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자연과 거리가 멀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물질적 즐거움은 나중문제구요..
제목: 개인사업자 고용보험가입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저는 1952년05월20일생으로 2001년11월부터 개인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사업자등록5년이내의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합니다! 어찌보면 저와같이 장기간 개인사업하는사람들에게 고용 보험가입을 우선시해야되는것아난가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짧으면짧을수록 폐업할 확율도높아지는것이기에 보험납부대비 보험금수령이 높아지겠죠! 이러한것으로 단순비교해도 나와같이 꾸준히 장기간 개인사업을 지속하는사람에게는 고용보험을 더욱 가입토록 권장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관련 고용보험에서는 적극검토하여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이 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전기기사면허 규제 완화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는냉동창고에 근무중인 (중소기업 35인 근무) 직원입니다. 냉동창고라서 냉동자격을 소지한사람이 근무하는데, 전기기사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기기사, 냉동기사 자격을 한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어도 한쪽만 허가해주는 제도로 업무상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정 해주고, 또 전기기사느 용역업체에 위탁허가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반공무원보다 소방,경찰,사복 현장공무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지금도 넘치는 일반행정공무원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소방,경찰,사복직을 늘려주세요 항상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쉬는날이여도 재난발생하면 쉬지도못합니다. 주말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여행같은것도 못가는게 현실입니다. 일방행정공무원과도 너무 차별이 심하지요 그리고 노후화장비 해결해주세요 노후화장비를 정비하고 점검한다고 새장비가 되는게아니잖아요 법률 개정해서 더 강화하세요 구급차지나가도 안비켜주는게 다반사고, 욕설은 기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재난지역까지도 제시간에 못갑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선진국이지 법이나 하는것을보면 후진국입니다. 다른나라 욕할께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바뀌어야합니다. 이사람들도 한사람의 남편이자 동료 아버지 가족입니다. 목숨걸고 인명피해없이 할려고 해도 발생하게되죠 30~40명으로 시,구를 관할 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탁상행정공무원보다 더 시급한데 왜 자꾸 탁상행정공무원을 늘립니까 궁금합니다 소방,경찰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제목: 영유아외국어교육금지정책폐지요청 및 유럽선진국의 다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조기시행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39

선진국에서는 영유아기에 다중언어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다양성을 갖게 하는 기본 교육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및 미술을 외국어로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영유아가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도,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외국어교육을 통하여, 성인이 되었을때 3개부터 7개정도의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선진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책을 한다는 발표는 참으로 어이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필요성에 의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의 외국어 교육은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필요성 있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어떤 초중등교육에서 교과과정을 먼저 시켜서 우등생을 만들고자 하는 선행학습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어교육에 관하여 영유아교육을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기존의 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지원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영유아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영어교육금지정책과 같은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정책은 이제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선진국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현재 어린이들이 국제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인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성의 시작은 외국어 습득을 통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아반떼 엔진결함 청원글 삭제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8

지금 아반떼 차주들은 목숨을 결고 청원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청원하신 내용 일부가 삭제된것 같습니다 이해할수 없네요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글은 삭제되고 해명바랍니다 적극 동참하여 이 문제를 꼭 해결합시다
제목: 요즘 신식건물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저는 시골 깡촌에 살아서 자연친화적이고 정말 좋은데.. 요즘 새로지은 건물, 특히 집을 가면 인공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연하게 신식건물에 살게되었다가 너무 답답해서 낡은곳으로 옮겼어요. 옛날 흙집처럼 아파트에서 자연냄새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신입사원 연차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개정된 법에 따라 2018년도 신입사원부터 1년차 11일,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입사원(2018년도 2년차)의 경우에도 2년차 연차 15일이 보호되어 기존(1,2년차 통합 15일)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현재 1년차 신입사원의 경우, 2년차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여 15일의 연차 전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신입사원 외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튜브/아프리카/트위치 등의 개인 방송 포털의 나이 제한에 더 신경 써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현재 유튜브/아프리카/트위치 및 다양한 영상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가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게임 혹은 영화 등의 컨텐츠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그러한 컨텐츠를 시청하였을 때 문제가 안되는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분명히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지만, 그 영상은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이 아닙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청소년 이용불가가 된 이유는 더 다양한 이유겠지만, 이러한 영상들을 전체 이용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형성되는 자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쉽게 가학적이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의 위반 정도는 굉장히 약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법에 관한 중요성을 잊게되는 경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신xx, 김xx) 이러한 불건전 영상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유튜브 KIDS와 유튜브로 나누어 12세를 기점으로 이용 포털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임차인 동의없는 월세인상 금지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좋은 법안과 좋은 제도는 선진국을 따라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임차인에 동의없이 월세 인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당연히 물가도 동반상승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좋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제목: 시급 문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내년부터 시급 만원을 내국인 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 에게는 적용하지 말아 주세요. 외국인에게 적용하면 국가와 개인이 다 힘들어집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양녕대군의 자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조선시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대 때의 좋은 모습이 꼭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본보기로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양녕대군의 자손들은 어디있습니까?
제목: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강력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적폐판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오민 돌, 신 광십...등등 구속영장 관련된 자들의 작태를 보니 무엇보다 시급한 것들이 다름아닌 판사들인 것 같습니다. 먹물 굴리는 것 빼고 세상사 경험도 없는 것들이, 사회물정 모르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보니, 얼마나 의식이 허무 맹랑한지 화병걸릴 지경입니다. 빨리 신설해주십시오. 분명히 저런 것들은 뒤로 부정한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암 걸리기 전에 부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근로자도 연차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동법은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구조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3

중소기업의 직장인 입니다. 현제 청와대도 대통령님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바빠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법을 악용하여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 사규를 바꾸면 법정휴일을 연차로 사용하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법으로 규정하는 휴일과 법정근로 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규로 정하면 노동자는 명절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법정휴일에는 휴일수당이 아닌 일반 평일수당과 같은 임금을 받으며, 또한 법정 근로휴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하여 오히려 마이너스 연차를 만들어 퇴직할경우 마이너스된 연차로 인하여 임금을 깍는 행위도 발생됩니다. 법정휴일에 전체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노동법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많은 근로자가 평등하게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저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평등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시끄럽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솔직히 자기자신에 대해 주제파악하면 시끄러운소리도 덜할겁니다. 이거 사업이예요 주둥이광고사업
제목: 불평등한 부평구 재개발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9

저는 인천 부평구 부개서초 북측 주택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평 지하철역과 부개 지하철 역을 각각 걸어서 15분이면 걸어 갈 수 있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이곳 단독주택 소유주 90%는 노년층으로 집세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개발이 추진될때부터 단독주택 소유주의 95% 재개발 사업을반대한 반대 하였으나 빌라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대한 95%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노년층이라 반대라 주장만 하면서 재개발 추진측의 사업진행에 따른 적절한 법적 투쟁도 못한채 시간이 흘러 관리처분인각가 나고 재개발에 찬성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60%가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곳의 실거래가는 1평당 1천만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상금은 6백 7십여만원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평당 1천만원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나는 53평 2층 주택에사는데 보상금이 3억 4천여만원 나왔는데 이런 집을 사려면 6억 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에 이게 웬 말입니까. 최소한 수평이동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역은 재개발이 강제로 추진해야할 지역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사실은 이곳에 5개의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천주교회가 대지 600평입니다. 천주교도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지도 지금 그대로 준다더니 이제는 신축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주택이나 교회는 반값으로 계산하면서 천주교회는 현상태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살을 깍아 다른곳에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재개발법이 조합의 재량권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 현실 입니다. 법 앞에 만인 평등한 것이 기본법 아닌가요. 지금 현 실정은 저희 부평구 뿐만이 아니라 주안 까지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이곳 부평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노인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동안 몇십년동안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야 하는 분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부디 최소한의 개인의 재산권을 지킬수 있도록 재개발 법 관련하여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