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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6.13지방선거일에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1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6.13지방선거일에 하라! 우리나라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적인 수준이 높고 아주 현명하다.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수 없다.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택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제도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 때문에 헛된 시간만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개헌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 국회가 방해를 해서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 강화(노동법 강화) 찬성 5.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6. 경제민주화 찬성 7. 토지공개념 찬성--기존헌법에 있는 내용을 묶어 구체화 시킴.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존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헌안 기존헌법의 23조 ②항과 122조를 묶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구체화 시킴.
제목: 대도시 컬링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현재 국내 컬링장은 서울, 의정부, 강릉, 의성 뿐입니다 그렇다보니 대도시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에서는 컬링을 접하기가 어렵고 타지역으로 가기에는 교통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컬링장을 만들어주기시 바랍니다
제목: 택시업계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택시업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번호판에 서울인 차량은 인천에서 영업이 불가능 하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지역에서지역으로가서 영업이 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승차거부가 있는것같구요 승차거부한다고 못된사람 취급은좀아닌것같에서요 승차거부단속이라는것도있는데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부당한게 있는것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목: 의정부 kt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컬링장이 새로 생긴 의정부에는 ktx가 없어 가고싶어도 교통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ktx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재용 재판~~대법원의  옳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9

삼성의 혁신 없이는 그어떤 적폐청산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곳에 스며있는 이 오래된 부패를 반드시 근절 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부를 쥐락펴락 하는 삼성의 갑질에 울분이 터집니다, 언론이 살아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만 삼성이 있는한 언론은 물론이요 검찰도 사법부도 설사 개헌을 한다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것 입니다, 모든 자리의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삼성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원 합니다~~!!!
제목: 군화장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청와대 모든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부산에거주하는 정원희 입니다. 저의 아들이 군에 입대 군생활을 하고있는중인데 강원도 도솔부대등 고지대 부대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야 재래식이 익숙하지만 요즈음 젊은이들은 익숙하지못해 큰어려움을격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대라 수세식 설치가 불가능 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최대한 강구방안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전자 변형 작물(GMO) 전면 표시제 시행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2

유전자 변형 작물( GMO) 의 모든 식품의 대한 전면 표시 요청드립니다. 먹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로써 현재 선택사항인 GMO 표시제를 필수사항으로 개정해 주셔서 소비자가 식품 선택 시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돼지,닭 등 육류에도 GMO 사료를 먹고 자란 것인지 소비자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일본 수산물 / 가공 식품 등에 대한 수입은 현재 재판중이지만 무슨일이 있더라도 전면 금지 조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전자제품 A/S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보편적으로 전자제품 A/S기간들이 거의 1년 정도입니다. 가령 TV패널은 2년이나 기타 메인보드 종류는 1년으로 수리비는 엄청 나죠 보통 제품값의 반이 수리비 주위에 보면 3년 이하에서 고장률이 많아 A/S 때문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립니다.
제목: 서울 식수원 인 남한강 물 이썩어 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계곡의 물이 맑고 좋은 이유는 간단하다 유속이 빠르고 부딪히며 갈라지고 떨어지는 과정에 공기도 유입되어 정화가 잘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생활 하수와 각종 오폐수 가 유입되는 남한강 에 보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여 유입된 불순물이 바닥에 쌓여 있다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부패되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한마디로 시궁창 물이 되어버리게 되는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남한강의 보를 철거 해야지 서울 시민 들이 맑은 수도물을 기대 할수 있으리라 본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언제 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8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나라. 주말이면 가족들과 밖에 나갈 수 있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언제까지 중국 눈치 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시려고 하시는겁니까? 앞으로 일주일간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대책 마련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매년 증가하는 미세먼지 속에 국민들은 몸과 정신이 피폐해해 집니다. 정말 이민가고 싶네요.
제목: 치과진료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해 주세요. 불효자는 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

전 불효자입니다. 모친의 입안을 처음 봤습니다. 잇몸은 없어지고 여러개의 치아는 흔들려 씹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65세 되셨다고 다행이라고 말하십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65이상이면 임트란트 평생 2개까지만 50% 자기부담율로 치료가능하시니까요. 왜 2개만 되지. 65세이상이 임플란트하는데 뼈이식은 왜 제외지. 이런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여러 의료복지정책 환영합니다. 치매관련. 비급여 자기부담율 감소. 선택지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부담완화 등. 그런데말이죠. 모든 국민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부분 제외되며. 치료비가 고액인 치료. 심지어 과잉진료가 빈번히 일어나는 의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치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공소에서 10만원도 안되는 크라운 보철물 받아와 50만원에 붙여주죠. 쌀알만큼의 레진 충전해주고 10만원 받습니다. 이런 치료만이 돈이되니 과잉진료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오늘날 건강보험되는 아말감. gi 를 권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가 얘기하면 치과의료인은 '의료행위'를 돈으로 평가말라고 합니다. 그 잘난 의료행위. 언제까지 치아치료에 필수적인 보철물과 충전제가 비급여로 구분되어야 하나요? 소재 및 제작 기술발전으로 여러 보철물(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 등)의 원가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십년된 아말감을 사용해야 하나요? 치과치료의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급여화 하기를 요청합니다. 급여화가 오히려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투명한 진료비 책정을 가능하게 할것입니다. 이 글의 추천여부를 떠나 꼭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읽어주셔서 잠깐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불요자는 웁니다.
제목: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784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이명박 정권때부터 말도 안되는 해외 부실투자로 수조원에서 수십조까지 낭비하고 현재 권오준 회장 때까지 이익이 날수 없고 쉽게 접근하기도 힘든곳에 수익성이 없는 투자를 지속하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포스코처럼 국가와 함께 커온 기업이 이렇게 소수의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볼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들은 법에따라 엄벌에 처하길 바라고 현재 회장인 권오준 회장도 하루 빨리 교체되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절대무죄!  문반관료주의를 절대로 척결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맥아더 장군의 말이다. "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통령이하 모든 관료들이 뭔가를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이명박이 자원외교실패에 따른 죄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새끼들 전부 예산낭비 및 횡령으로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 이명박은 그 나마 사심이 없어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왔다. 그 반면 대부분의 놈들이 거의 모조리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태반사이다. 이런 것을 경계해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신들 이다. 그들과 결탁하거나 잘 보일 생각만 했지 누구하나 그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했는가? 난 고려 묘청의 난 이후 부터 아무짝에 쓸모 없는 문반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안하면서 시행착오를 트집잡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흑표전차도 그렇다. 꼭 좀 문제점 있는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그동안의 노력 모두 버리고 아예 흑표전차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릴려는 몰상식! 그것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 완전히 망가진다. 사대강 사업에서 나쁜 점만 이야기 했지 긍정적인 측면을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한다. 4대강 사업에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불법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었지 아예 사대강을 다 때려 부순다? 이런 완전 몰상식 한 짓을 하지 마라! 아무 것도 안하고 청렴하게 살자면서 뒷 구녁으로 힘없는 약점잡아 착취나 하는 양반관료놈들과 현재가 뭐가 달라? 이런 저런 과태료 벌금 쯔쯔/// 4대강 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을 그대로 둬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니 좀 더 투자를 해서 1석2조의 효과를 보자고 한 사업이잖아! 그런데 모든 것이 작전되로 되지 않았다고 그 장군을 죽이냐? 으이그 탁상공론자들의 모습 언제 버릴까? 과학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10분도 안 되는 생각으로 떠들다가 그런 것 조사해서 다 죽여버려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다? 아무 것도 안한 놈을 죽여야 한다. 걍 가만이 있어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법을 찾아내라고 하고!
제목: 조국 민정수석(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서울시 공무원들 몽땅 다 수사해라, 말단까지 예외없이 모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https://namu.wiki/w/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 내 성폭력 전과가 있는 신부들을 별다른 징계 없이 사목 일선에 배치해 버젓이 활동하게 한 정황이 KBS 뉴스에서 보도되어 논란이 되었다.？ KBS 뉴스는 버스에서 여성 신자를 강제 추행하다 벌금형에 처한 신부？ 와 서울의 어느 청소년 수련관에서 성희롱을 저지른 신부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서울대교구의 제식구 감싸기식 인사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가해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자리만 이동시켜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직함만 교체한 채 같은 업무를 계속 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쉬쉬하고 넘어간 정황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런 것들한테 보건복지부가 국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재단과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고위직부터 말단까지 공무원들이 썩을대로 썩은 나라에서 뭘 기대하냐??? 몽땅 교도소 가야지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제목: 동성결혼 합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6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결혼이 되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도 이성연애처럼 사랑하고 똑같은 연애하는데 왜 존중해주지않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해야합니까 왜 상처받아야합니까 동성결혼...꼭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성인들의 탓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우리는 서양 사람들의 사회계약에 대한 관념이 전무합니다. 물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중고등 교과과정에 배웠습니다. 그것을 선생들이 적용하지 못하도록 가르쳤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자신부터 처벌을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전같으면 선생님 그리자도 밟지 못했고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 선생님은 임금과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하면서 2500년전의 것으로 현대인들을 마구 짓밟으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지요. 현대 사회시간에 배운 것이 학교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학생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지요. 왜 심부름을 시키나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때리나요?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반말을 하지요? 서로 존댓말을 하던가? 그것이 오래도록 같이 수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편의를 위해서 서로간에 편하게 부르도록 서양처럼 약칭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학생간 선생간 평등을 이루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러죠? 사회시스템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성매매를 하더라도 전체 어른들이 그들이 보호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면 빨리 보호센터에 알려야죠! 그리고 부모로 부터 학대를 당해 가출한 것이니 부모에게 경고를 하고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제재해야죠! 학생하고 성매매하는 놈이 범죄자죠! 학생이 범죄자가 아니라! 선배학생이 후배학생 가해하는 것을 학교선생들이 가르쳐주었잖습니다. 좀 서양사람들의 높은 의식세계를 배우세요! 제발 좀 식민우민화 통치시대 교육 전수하지 말고요! [참고 북하는 적어도 학생들에게 동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좀 그렇지만 말입니다.]
제목: 대학교를 독일처럼 평준화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

오늘나라는 모두가 다 교육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연히 대학은 서열이 있고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해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고등학교처럼 컴퓨터 추첨의 형식으로 추첨해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고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추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주십시오.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해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 되는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타지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오토바이가 차도에서 타지않고 인도에서 많이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못하고 오토바이를 비켜줍니다. 저번에 저의 엄마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타지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동성애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동성애자가 마음껏 사랑할수 없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이성끼리 사랑하는것처럼 동성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동성연애는 반대입니까 왜 동성애자가 차별받아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십 조를 날린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3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과 340억원대 비자금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죠. 이명박 정권가 집권 1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세 곳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려 170개에 이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원(2017년 6월말 기준)이 투자돼 13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손실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자원개발을 빙자한 각종 비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땅에서 추악하고 거대한 권력형 부정, 부패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37462.html#csidx9454176316d7205ab929efc3f908af0
제목: 여가부예산 삭감 및 국방부 예산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일도 제대로 안하는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하고 국방부 예산 늘려서 장병들 수통하고 방독면부터 바꿔주세요. 80년대에 만든것을 아직까지 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제목: 군인들도 최저시급으로 월급받고 휴가때 교통비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군인들도 최저시급으로 월급받고 휴가때 정부에서 교통비 지원하게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월급 적은데 그돈으로 휴가때교통비 랑 군부대안에서 필요한것들 사고먹고쓰고하면 남는게없는것 같아요
제목: 학교에서 차별 가르칩니다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요즘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것 같습니다 말로만 차별안되 평등해야지라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차별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선택할때 피구같은 쉬운종목은 무조건 여자가하랍니다. 피구만잘하고 다른종목은 좀 그러한남자애들은 걍 죽으라는겁니까? 평등하게 골고루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건 몇몇곳만 관련되있는곳이지만 몆몇선생님들은 남지애들에게는 시비걸고 때리고합니다 여자애들은 잘못해도 그냥넘어가고 이게 선생입니까?이건걍 남혐 아닙니까?이건좀 아니라고 생각해요....또 다른 사례가있습니다 여자라고.걍 자유롭게 내둬버리고 남자라고 책들어라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러고 물건옮기라하고 이게 말이되요?. 존경하는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
제목: 소년범죄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언제 멈출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4

청소년의 잔혹한 폭행과 괴롭힘이 또다시 들어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 소년이 100명정도 폭행으로 사망하면 그때는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원이 올라왔습니까? 왜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가해자를 피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소년이고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 여보세요. 사람을 집단 구타하고 돈을 빼앗고 성매매를 시키는것들이 소년이고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구타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소년은 소년이 아닙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면 두려워서 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설령 제말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징역 몇년을 없애고 강력범죄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좀 때렸다고 무기징역 사형은 과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상처는 아물지 않은채 아물수 없는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왜치다니 국민들도 촛불들고 그렇게 나라를 왜쳤잖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폭행, 집단구타, 돈상납,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바꿀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입아프고 괴롭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9123&plink=ORI&cooper=NAVER
제목: 육군 203 특공여단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23일 오후 4시33분 세종시 연서면 소재 육군 203특공여단에서 사격훈련 중 총기사고가 발생해서 24살 김모 하사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철원 이등병 도비탄 사건과 대비적으로 언론의 주목도와 국민들의 관심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 입니다 사건 당일에만 바짝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저녁부터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오늘자 종이신문에도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다면 아마 평생 이 사건에 대해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관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과 포탈 사이트의 의도적인 회피와 조작으로 이렇게 사건이 조용히 묻혀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 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주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도 국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또다시 소년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청소년의 잔혹한 폭행과 괴롭힘이 또다시 들어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 소년이 100명정도 폭행으로 사망하면 그때는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원이 올라왔습니까? 왜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가해자를 피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소년이고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 여보세요. 사람을 집단 구타하고 돈을 빼앗고 성매매를 시키는것들이 소년이고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구타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소년은 소년이 아닙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면 두려워서 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설령 제말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징역 몇년을 없애고 강력범죄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좀 때렸다고 무기징역 사형은 과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상처는 아물지 않은채 아물수 없는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왜치다니 국민들도 촛불들고 그렇게 나라를 왜쳤잖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폭행, 집단구타, 돈상납,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바꿀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입아프고 괴롭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9123&plink=ORI&cooper=NAVER
제목: 군대도 바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언제까지 옛날에 쓰던 스케줄 대로 할 것이냐 언제까지 반복훈련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예전에 쓰던 제례식 무기를 쓸것이냐 이제 훈련 편제도 바뀌어야 한다. 드론 정보병 도입 같이 훈련방안 과학화 훈련 전국 확대
제목: 미세먼지 개선좀 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항상 힘쓰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인데요. 미세먼지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게다가 산둥반도(한국과 가까운지역)에 석탄발전소며 각각 유해한 시설을 많이 지었다는 소식도 들리는 상황에.. 너무 화가나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사람들이 중국의 미세먼지를 마셔야하나요? 물론 저도 알고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는걸 저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심각합니다. 관련하여 링크를 걸어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왜이렇게 살아야하나? 라는 생각이 자주드는 봄날입니다. 우리의 봄날은 이렇지 않았거늘.. 두서없고 생각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읽기 어색할수도 있겠지만 내용전달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의내용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개선책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ㅡㅡㅡ 토지공개념화는 ㅡㅡㅡ 홍준표의 대선공약 ㅡㅡ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공개념화가 빨갱이짓인가요? 토지공개념화는 ㅡ 홍준표의 대선공약 ㅡ 사사건건 거짓말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자한당을 심판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실제소득은 달러가 아니라 구매력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소득의 기준은 달러가 아니다. 실제 구매력 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아니라 물건을 살수 있는 구매력 입니다. 가령 100만원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많을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가가 중요합니다. 물가가 비싸 100만원으로 라면 한반스만 사고 백만원 1000개를 모아야 집을 산다면 달러계산 소득이 높아도 가난한 것이고 물가가 저렴하여 100만원으로 라면 5박스를 구입할수 있고 100만원 10개만 모아도 집을 살수 있다면 달러계산 소득이 낮아도 부자인 것입니다. 달러계산 소득이 5만 10만 아무리 높아도 물가가 비싸 구매할수 있는 물건이 적다면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가난하게 살게되고 1만달러 소득이라도 물가가 저렴하여 살수 있는 물건이 많다면 살기좋고 부자로 살게 됩니다. 정부는 물가를 올려 달러환산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구매력이 더 떨어져 오히려 살기 더 힘들어 집니다. 정부는 국민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가 이고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구매력이기 때문 입니다.
제목: 미국도 북한에 6,25 참전에 대하여 유감을 표현해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베트남전 참전 등 불행한 역사에 대해 베트남에 유감을 표했는데,, 그러면.. 6,25 에 참전하여 인민군과 중공군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미국도 북한에 유감의 뜻을 전해야 하는건지..!! 이래 가지고 북미 회담이 잘 될런지 걱정스럽네요..
제목: 적십자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적십자회비는 국민이 내는데 회계는 투명성이 없고 헌혈은 국민이 하는데 돈은 적십자가 벌고 조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최악인 적십자를 청산해 주십시오.. 3년전 기사입니다.. 적십자사 회계장부 '이중 작성'…최대 520억 원 차이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pxu2zQH
제목: 정치인들의 업적,행보등 팩트DB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입장변화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때마다 정말 실망스럽고 과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특정인이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에 근거없는 비방을 지속하더라도 그동안에 그사람이 어떤길을 걸어왔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국가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정직한 정치인들은 피해를 보고 얄팍한 속임수와 정치공작만 벌이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말과 이미지 세탁을 방지하고 좀 더 신중한 언행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주요행보와 연관사건, 업적등 객관적인 팩트를 정리해서 기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살아난 일본 경제를 보며 생각 해 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20년 넘게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지금은 구인난 을 격고 있다는데 아베 노믹스 라고 국민에게 돈을 풀어 쓰라고 한 결과 라고 본다 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는것을 보았으니 우리 도 일본 을 따라하면 경기가 살아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 임기 9년 동안 800조원 정도 재정적자 를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MB가 사.자.방.에 버린돈이나 마찬가지 로 쓴 금액이 약1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돈의 절반인 50 조 정도 만이라도 일본과 똑 같은 방법으로 했다면 우리의 경제도 지금쯤 은 좋아 졌으리라 본다 이 많은 돈을 써가면 서도 경기는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후퇴하고 있는데 살리지도 못한 잘못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도 정부정책에 발목 잡기만 하지 말길 바란다 아무것도 못하고 안하는 것 보다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살려내야 할것 아닌가 자유한국당 에서 많은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제목: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으로 2중 3중 갈취당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하면 서민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면 은행은 금리 뜯어먹고 국가는 세금 더 많이 뜯어먹고 부동산 부자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 뜯어 먹는다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만 뜯기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은행에 이자 뜯기고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등 임대로 뜯긴다 2중 3중 뜯기면 죽어라 일해도 남는것이 없어 쓸돈이 없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계속 어렵게 살게되고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 자식을 낳아도 계속 되물림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때어나 부동산노예로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태어난 자식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된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출산은 줄어든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노예는 해방시키지 않고 우선 출산만 해라고 복지에산을 마구 퍼준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속지 않는다. 집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하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킨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다 뜯기고 평생 부동산노예로 살아 간다. 주택등 부동산을 하락시키면 은행은 대출이 줄어 금리로 돈을 벌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와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들은 재산과 임대료와 담보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서민들과 청년들은 대출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료가 줄어 주거비가 하락하고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도 줄어 든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 하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물과 공기처럼 기본적인 공공재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며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킨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인 입니다. 공기를 개인이 소유한다고 생간하면 정말 악몽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동안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막대한 소득과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이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꾸워야 합니다. 주택등 6억 이상 고가 부동산이나 주택 여러채는 모두 합처 6억 이상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공시지가를 시세의 80%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시지가의 매년 2%이상을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거래세를 낮추워야 한다.
제목: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암에 걸려도 못 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2014년 1월 3일 3기 암 판정을 받고 학교에 휴직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8번의 선 항암과 34번의 방사선치료 수술과 1년 동안 표적 치료를 받는 동안 내내 수업을 해야했습니다. 더구나 2014면 2학기부터는 적으면 주당18시간 많으면 20시간 넘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유증으로 인란 불면증과 어지럼증 삼신쇠약 및 오른손 부종으로 다시 휴직늘 청했으나 또 거절 당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1년 단위로 목숨을 연장한다는 치명적 약점 깨문에 수업허다 죽을 수도 있습미다. 부디 휴직할 수 있개 해주세요.
제목: 무고죄 처벌을 심각하게 올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5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세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7조 4항을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은 헌법 위에 서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낙인이 찍힙니다 『성범죄자』라고 말이지요. 이 말만 들으면 현재 잘 처벌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 악용 사례가 다발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펜스룰이 사회적 이슈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군요, 간략해서 요약하자면 빈집털이범이고, 임신을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골몰하다가 최근 빈집을 털다가 나온 핸드폰에서 남자의 사진이 나오고,이름이 나오자 찾아서 전화를 해서 혹시 ㅇㅇ씨 맞으시죠? 하고 툭 끊어서 전화가 오게 유발한다음 이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본적도 없는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 했다고 주장,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개무시하고 남자를 2010년 5월 11일에 체포, 이틀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직장이 잘리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괴롭혔답니다. 여기서 더 소름돋는 반전은 억울한 남자는 여자와 여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겨우 1억원)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답니다. 판결문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전문가 타이틀 떼야될것 같습니다)가 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하고(장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 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여자가 말을 참 잘한다? 그럼 넌 범죄자야 진술이 '비교적'구체적이고 전문가가 뻑 갈정도로 말빨이 좋으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증거를 좀만 만들고, 스토리좀 잘짜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균관 대학교라는 명문대를 나오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곧 결혼할 상대도 있었지만 그냥 단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자기 이름 물어보고 끊어서 이상해서 다시 전화 걸었다 끝 이 행동만으로도 파혼하고,직장 잃고 어머니는 상처받으시고, 주위에서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고 물어뜯습니다 이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그리고 다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넘어가자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심각한 성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것이,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바로 체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시선이 어떤줄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남자가 쩨쩨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너도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당한게 회사같은곳이라면 회사 여직원들에게 왕따를 안당하면 다행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남자의 무고가 입증되기 전까지 그럴줄 알았다 남자들은 다뒤져야되 한남충들 아웃 여성분 힘내세요 여성분 힘드신 결정이었는데 꼭 힘내세요 그리고 가해자로 낙인찍힌 남자는 온갖 이악문 사람들에 의해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기레기의 뉴스는 어그로 하나라도 더 끌어보겠다고 사실유무는 버린 채 자극적으로 ~대 남 ~대 여 성폭행 나라가 이래도 되나? 이러고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온갖 사회적 압박과 멸시를 당합니다 가족에서부터,친구,친척 자기를 아는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구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받습니다 직장이 다니고 있다면 직장이 짤릴 것이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가 입증되면 태도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입을 싹 씻고 무관심으로 일변합니다 거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이지요. 심지어 강간, 즉 성폭행은 증거가 남으니 성폭행으로 신고를 할 시, 증거부터 채취하고 체포 전 검사만 시행하고 범죄를 저지름이 확실시 될 시, 그때 체포해도 될텐데 남자 입장은 생각도 않고 바로 체포당해 사회적 매장을 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팔뚝에 힘줘봐 가슴 복근에 힘줘봐 하고 어느 분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또래 여자 알바생이 엉덩이가 섹시하다며 엉덩이를 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여자가 하면 무죄, 남자가 하면 유죄 법이 성차별을 하다니 이거 실화냐? 그리고 경찰의 이중 잣대적인 행동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도 일단 처넣고 보고,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증거가 있어야 들어줄까?말까한 태도입니다 설사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심각하지 않은 이상 처벌은 매우 미약하며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잘 알거라 압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최소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해서 치러야 했던 죄의 양만큼 주는게 맞다 봅니다 가령 A가 B를 거짓 진술로 성추행으로 몰아가서 B가 잡혀갔다면 징역 5년을 받을 거라 예상된다면 무고가 입증되었을때 A에게 징역 5년을 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