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과88범이  때려도 맞고 있어야 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1-22 ~ 2019-12-22
참여인원: 9,14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인천**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의 배우자 ***입니다 제 남편은 1993년 경찰에 입직하여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사건처리 시 옳고 바르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일만 하며 현재까지 왔습니다. 2019. 3. 30일 현행범체포시 물리력 사용한 건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독직폭행으로 직무고발 당하여 기소유예 검찰처분을 받고 인천**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모든 처분이 너무 억울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자다가도 잠을 깨 잠을 못이루는 등 우울증이 생겨 상담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안을 잘 살펴주시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 사건배경 2019. 3. 30. 23:00경 인천**경찰서 **지구대 야간근무 소내상황이였습니다. **동을 관활하는 순**호 경사 신○○ 순경 이○○가 교대시간도 아닌데 이순경이 배가아파 화장실을 간다며 지구대로 들어왔습니다 그사이 **동 ***포차내에서 112신고 CODE 2단계 “손님이 주인인 저에게 시비를 한다”는 비교적 폭력성이 없는 단순시비의 신고가 들어와 다른 순찰차를 보낼 수 있음에도 남편은 신경사에게 “나와 함께 나가 처리하자”며 같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CODE 0단계로 동일장소 “남자손님이 식당주인부부를 심하게 폭행한다 빨리 와달라”는 신고가 5건이나 지령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식당여주인은 식당앞 노상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보였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옆에 식장주인 남편분이 서있었고 주변에는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들 5-6명이 있었는데 한남자를 가리키며 “저사람이 식당주인부부를 간이의자로 내려치고 얼굴들을 마구 때렸다”며 한○○을 지목하기에 남편은 식당안에 아무도 없어 한○○을 식당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분리하여 사건내용에 질문과 청취를 하였습니다. 한○○은 “나는 계양구에서 오래살다가 **동으로 이사온지 한달 남짓되었고 술을 먹기위해 식당에 와 밴댕이조림안주와 소주를 시켜먹고 있는데 식당주인남편이 부인에게 큰소리로 나무라기에 그러면 안된다”라고 했을 뿐 전혀 때린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을 진정시키면서 차분히 “신고한 사람이 선생님이 때리는 것을 보고 112신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시겠나요?”라고 질문하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경사는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피해내용을 확인하는데 피해자인 부인이 “저 손님은 자주오는 사람인데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려보내 달라”는 내용을 듣고 한○○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정중히 사과하고 돌아 가시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는데 이때, 지원 나온 김○○경위가 전에 **서에 근무할 때 사건처리한 한○○을 알아보고는 “저 아시죠? 사고를 또 치셨네 달려들어가야겠군”라고 자극을 하자 한○○은 그때부터 흥분하여 신경사와 김경위에게 욕설을 마구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에게 욕설을 계속하시면 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달라고 계속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여주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야 이×××아 니가 신고했지 내가 나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며 협박하기에 이 상황에서 화해를 종용하는 것은 경찰로서 안되는 일이라 판단되 현행범 체포하기로하여 신경사가 현행범체포 고지와 미란다원칙 설명 후 체포하였습니다 욕설은 하고 있으나 폭력적이지 않아 인권보호를 위해 수갑사용을 않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지구대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자마자 한○○은 운전중인 신경사를 향해 뒷좌석 칸막이 틈으로 손을 내밀어 목쪽을 잡아 흔들기에 남편은 뜯어말리며 이러면 죄가 추가되니 그만하라고 경고를 계속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수가 없자 이제는 발로 칸막이를 10여회 강하게 걷어차 이대로는 **지구대까지 안전하게 갈수 없다고 판단되 노견에 주차를 한후 한○○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은 차안에서 난동을 부릴 때 소지하고 있던 테이져전자총을 발사하여 제압할까 하다가 타서에서 잘못 맞아 실명되거나 죽은일이 생각나 그러지 못하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동소를 지나던 택시2대가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보고 놀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에게 “운전자폭행특가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었으니 수갑을 채우겠습니다”고 하니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남편을 밀치며 잡은 팔을 뿌리치고는 완강히 저항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수갑을 채울수가 없게되어 한○○을 땅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려는데 발길질로 남편의 턱부위와 배 오른손부위를 차는 폭행을 하였고 신경사의 배도 차는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남편은 테이져전자총을 사용하여 제압할까 하다가 강한 몸부림에 혹시나 잘못맞을까봐 그러지 못하고 맨손으로 한○○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제압 체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포후에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지구대로 이송하게 된것입니다. **지구대에 인치후 서류작성과정 신경사는 현행범체포확인서를 받기 위해 한○○의 수갑을 풀어준 후 서명할 것을 권고하자 발길질로 신경사의 배를 차는 폭행을 또 하였습니다. 이에 신경사는 강하게 압박하여 수갑을 채운 후 3. 31일 02:30경 **경찰서 ****팀에 신병과 서류를 인계하였습니다 경찰서로 이송하는 도중 한○○은 “너희 경찰들이 사람들 때렸으니 옷벗을 줄알아라 독직폭행이야”라고 주장하기 남편은 “선생님이 맞았다고 주장하시면 진단서를 발부받아 저는 현직경찰관이니 경찰관서에 접수하지 마시고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라고 대답하여주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체포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되었기 그리 답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4시경 ****팀으로부터 한○○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체포당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얼굴부위인데 왜 갈비뼈가 골절되었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2. 진행과정 체포당시 현장을 지나며 체포장면을 본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경찰2명이 주취자를 때리는거 같다 정확한 진상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내어 청문감사관실에서 4. 2일에 남편을 경무과 대기발령을 낸후 청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남편은 진정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체포상황을 장문의 문자로 답변하니 “그런줄 몰랐다 어렵게 하여 미안하다”며 신문고에서 글을 내렸습니다. 당직팀인 ***팀에서 체포현장인 ***** 사거리 핸드폰가게에서 동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이 남편을 서장실로 불러“이사건이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공개가 되면 과장들이나 본인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말에 남편은 “갈비뼈 골절은 제가 한게 아닙니다. 자세히 살피시고 체포의 정당성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건이 정확하고 자세히 살피지 않는 행태에 너무 억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형사과 대기실의 동영상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블랙박스는 그날따라 고장이어서 한○○이 차안에서 난동을 부린 장면의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4. 5일경 청문 조사과정에서 청문감사관실 조사관 홍경위는 작년에 강화서에서 수갑을 사용 현행범체포 후 파출소에 인치된 피의자의 얼굴부위를 경찰관 2명이 각각 한 대씩 때려 독직폭행된 사건을 본인이 하였다며 한사람은 9천만원 한사람은 4천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변호사는 6천만원을 써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합의서를 받는게 중요하다며 남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그사건과 제사건이 어찌 같을수가 있나요? 그사람들은 체포구금된 상태의 피의자를 폭행한것이고 저는 체포제압하려는 피의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도리어 경관을 폭행하여 물리력으로 제압 한것인데 이게 어찌 같을 수가 있나요?”라고 반박하자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어떡합니까?”라며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대 ***팀에 인계하였습니다. 1999년에 백혈병소녀에게 골수기증을한 남편은 당시 몸이 쇄약해져 인천에서 근무하기 너무 힘들어 요양을 위해 2004년도에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강원도 **경찰서로 전출하여 근무하다가 금년도인 2019년 1월30일에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왔으며 15년간 인천을 떠나있어 떠날 당시 **경찰서도 아니고 **서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당하게 체포와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였다고 생각하기에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심적으로 압박하기에 너무 억울해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당하게 집행한 공무수행이니 합의와 변호인을 선임치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경찰서장의 종용으로 한○○과 합의를 보게되었는데 45만원을 달라는 요구에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5. 8일 인천청 지능범죄수사대 박**경위가 담당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박수사관은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현장경찰관 단계별대응조치’라는 경찰메뉴얼을 보여주며 남편의 사안은 피체포자의 행위는 폭력적공격에 해당되며 이에 경찰관의 대응은 테이져전자총, 경봉, 방패, 손, 발등을 사용하여 제압할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하여 체포한 것이라며 무혐의(정당행위)로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권자분께서 그럼 직무고발을 왜하냐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박수사관은 좌천되어 인천**서 지구대로 쫒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무도 억울함에 귀기울여 주는이 없는데 유일하게 체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하여 진행하려던 박수사관이 좌천되었다는 소식에 분개하였으며 또한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꼭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겠다는 집념으로 수소문하여 3500만원에 변호인을 계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족은 2억원하는 아파트 살며 반은 은행융자로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경찰공제회에 적립한 돈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와 변호인선임비를 지불하였습니다. 7. 14일경 검찰조사를 받았고 9.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봉급수령액 350만원에 대기발령 6개월 기간동안 수령액 200만원이 나오더군요 자녀가 고등학생1 중학생1으로 매달 학원비만 100만원가량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남편은 **경찰서 **과장, ***감사관에게 대기발령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였으나 검찰처분이 끝나야 된다며 계속하여 대기발령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5월경 **지구대에서 폭행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이 안이한 대처로 피해자가 폭행을 더 당하는 사건이 SBS뉴스에 보도되어 출동한 경관들중 2명이 견책징계처분된후 한사람은 비교적 치안수요가 적은 **지구대로 한사람은 ****계 범죄안전진단요원으로 발령을 내주었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저는 마땅히 주민을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 체포한 남편은 대기발령과 직무고발로 괴롭히고 국민에 지탄을 받은 경관들은 편하게 해주네, 남편이 진정 잘못한 것인가, 옳고 바르며 정의로운 가치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처사에 더 억울하고 답답하였습니다. TV뉴스에서 종종 폭행현장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관들을 보고 같은 동료로서 분개하여 ‘어찌 저럴수가 있단 말인가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소방관들을 왜 사랑하겠는가? 그들은 죽을줄 알면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다가 순직하는 예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 가슴을 아프게 하니 사랑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남편과 같은 처사를 보니 그들이 독직폭행이 될것이 두려워 안이하게 대처하는구나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은 누구에게 담보받아야 하는건가? 현장에서 범죄에 맞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하위직 경찰들에 대해 고위간부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피해가 올까봐 면피식으로 전과88범의 피체포 당사자는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면피식으로 먼저 옭아매고 직무고발하여 고통을 주는 행태에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열심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처리되는 과정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3. 결론 남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주신 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도관이 수감자를 법원이나 병원으로 이송할 때 탈출을 목적으로 호송차 안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것을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하였다면 그들도 독직폭행으로 기소유예를 주시는 건가요? 체포하는 과정에서 앞의 상황을 싹 빼고 오로지 경관이 폭행하는 장면만으로 놓고 판단해 독직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의 행태에 기소유예처분을 주시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올바르고 정의롭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하였습니다.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연평해전을 보면서 도발해오는 북한군 전투함의 선제공격을 받고 이에 응사하여 적선에 반격 우리 해군용사들이 용감하고 훌륭히 잘싸웠다 그리고 전사한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의 모든 과정을 싹 빼고 아군전투함이 북한군 전투함을 총포로 공격하여 북한군을 사살한 장면만 놓고 본다면 살인죄가 안되겠습니까? 이리 보는 사람은 있나요?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화재진압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대포와 각종장비로 집기류를 파손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화재진압과정을 싹 빼고 본다면 소방관이 물대포와 중장비로 집기류를 파손하니 특수재물손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경찰은 왜 이런답니까? 독직폭행의 보호법익은 체포구금된 피의자 및 수감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관 교도관으로부터 인권탄압, 폭행, 강요, 불리한 진술등에 보호받기 위함이지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폭행하여 제압하는 과정도 이에 포함된단 말입니까? 경찰간부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체포당하는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방책으로 다치지 않게 체포하였더니 독직폭행이라니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체포한 한○○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하여 모든 일이 일어났다며 체포한 경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회의와 배신감에 이제 남편은 경찰직을 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어느 현명한 분이 저에게 하여준 말이 기억납니다. “악은 끝이 없어도 선은 끝이 있다” 선한 마음으로 피해를 당한분들이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피해라 생각하고 업무에 정진하여 왔던 남편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밤에 잠을 못이루며 자다가도 새벽에 깨어나 잠을 못잠니다. 대기발령 6개월간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심리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마음동행 상담센터에서 3개월간 상담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듯 하였지만 그 이후 10월 18일에 감봉3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너무 억울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처사를 미안해 하며 집에서 말도 하지 않으며 우울해합니다. 1년 가까이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봉3월 징계처분으로 이제는 봉급이 140만원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에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일이 이렇게 까지 저희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나쁜 일인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메뉴얼 “현장경찰관 단계별 대응조치”를 근거로 남편의 체포제압과정이 정당하다고 상부에 건의를 올려주신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대 박**수사관님 ****수사대장님께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남편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어찌 900명이 넘는 경찰동료분들께서 탄원서와 탄원동의를 하여주었겠습니까? 남편의 억울함에 탄원서와 탄원 동의해주신 인천경찰 직장동료 여러분과 원주경찰서 직장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범죄에 맞서 고군분투하시는 경찰동료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실까 노파심에 이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남편이 경찰직을 계속할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하여야 할지 저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함을 잘 살펴주시어 명예를 회복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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