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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산정과 일자리창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젊은 대표 입니다. 1.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시 부터 특히 영세상인(편의점,식당등) 및 저부가가치2차산업 등 이런 업종의 피해를 예상하였습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1차산업 중 광업에 속하여 생산직직원(장비기사,석재생산직원)의 경우 최저 월300만원이 넘고 수당를 합치면 대략 4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많은 턱없는 임금 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워크넷등 채용공고를 내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D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용쇼크와 관련 기사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채용 대기 중이거나 실업급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업종별(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자영업) , 지역별(수도권,광역시 , 지방 , 도서지역) 차등별 적용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산절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되는 부분이 상당 할 것으로 추정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은 확실히 묻되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절감 할 경우 공사업체 및 물품납품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사비 절감 창출 한다면 국가예산의 최소 10~20% 공사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복지정책이나 고용창출 예산으로 활용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3D업종 활성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기업마당 및 각종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의 문제입니다. 주로 고도기술개발 및 바이오 분야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가 성공 할 경우 고용 파급력이 상당 하나 성공률 또한 아주 미미 합니다. 현재 3D 제조업종 및 1차업종(식품제외)등 활성화 지원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업종(광업,금형,염색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되는 기초 품목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민원 및 정부의 무지원 등에 밀려 후퇴 되고 있습니다. 3D업종 활성화를 통해 고용확대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4. 투자활성화 창업초기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다가 7년이 지나면 상환이나 대출이 중단 됩니다. 정부정책이 창업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 하다보나 어쩔 수 없는 문제이오나 그러나 기업이 7년이내 자금 자생력이 발생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폐업을 하고 창업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펀드를 모험투자 확대를 요청 합니다. 현재중소벤처펀드 자금은 대부분이 기업공개(코스닥)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목: 민통선 범위 축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저는 연천군 민통선 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농지에 출입할때마다 군인들의 통제를 받으며 일몰 전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 되고 내 농토에 자유로운 출입으로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빨리 민통선 규모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국가에서  수매한 쌀 180민톤 어디로 갔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쌀값이 왜 이렇게 오르나요???이렇게 갑작 스럽게 쌀값이 오르면 정부에서 개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정부에서 수매한 쌀 시중에 풀어서 어려운 경제에 허덕히는 국민들에게ㅐ 쌀값이라도 안정 시켜줘야하는게 정부의 도리 아닌가요??도대체 이런 정책하나 못쓰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책임집니까???정부에 쌀이 없나요???없다면 ㅂ절써 북한에 퍼줬나요??
제목: 토목soc사업좀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토목soc사업은 지역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를보니 춘천속초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흑산공항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진행이 되지않고있다 보았습니다. 환경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허나 북한soc는 성급히 추진하려하면서 대한민국의 soc는 왜 진행이 안되는지 좀 이해가안됩니다. 반대기사를 보면 반대하는사람들이 협의는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토정책을 백지화 전면폐지를 외치네요... 본인들이 백지화 시켰다고 할정도입니다. 예로 탈원전도 좋고 다좋습니다 허나 무조건반대가 아닌 현상황에 맞게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도 소중하다는걸 알아주는 정부였으면합니다
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현재 건물주들이 상가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때 대부분 임대료를 올리기 다반사입니다 이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고 임대를 포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되지않는 보증금을 원상복구 비용으로 갈취하다싶이 하는 악덕 건물주도 다반사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이 원상복구비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십사 하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를 목적으로하여 수입을 올리는 대신 원상복구비용에 대하여 청구할수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시면 임차인도 쉽게 세입자를 내보내지못할것이고 임대인도 그나마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영업을 할수있지않을까요? 그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좀 줄어들것이라 사료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음주운전및음주폭력 처벌강화좀 해주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도저히 생각 해보아도 이해가 안간다. 음주후 운전을 하면 당연이 처벌이 강화 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척이나 낮아진다. 자신의 의지로 음주를 했는데 죄값이 약하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오희려 음주 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아닌가? 음주운전및 음주폭력 처벌을 강화좀 해주쇼!!
제목: 철없는 미성년자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요즘 미성년자들이 진한 화장과 야한 옷차림새로 누가봐도 미성년자인지 모를정도로 치장을 하고 호프집에 출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사를 잘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점점더 대담해지고 무서울정도로 뻔뻔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전 18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이 말만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잘못하신거지만 그 어린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요새 경쟁하는 가게 끼리 철없는 아이들을 꼬셔 호프집에 가게 선금을 주고 성공하면 큰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건수를 잡기위해 알아본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날이 갈 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경우는 새벽에 바쁜시간을 틈타 18살 여자아이 둘이 단골인척 하며 반갑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별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민증 검사를 하는건 알바생이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바생이 바쁘다보니 먼저 주류를 가져다 주고 민증검사를 요구하였고 여자애들은 여기 단골이다 집앞에 나오는데 민증을 왜 가져와야하냐며 그자리에서 바로 술을 까고 벌컥 마셨답니다. 알바생은 저희 어머니께 말을했고 여자애들은 단골도 못알아보면서 무슨 장사를 하시나며 버럭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마셔버렸고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하는거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 바로 경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 .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였는데 누가 신고한지는 몰라도 cctv를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애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자 바로 경찰이 왔죠. 그리고 경찰을보고 씨익 웃고 나가면서 낄낄대며 나가는게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게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단순히 술이 먹고 싶어 이런일을 벌였을까요? 경찰이 왔는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이들은 처벌은 커녕 반성할 만한 처벌도 없기에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여기저기 가게를 찔러보고 다닐거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청소년이면 아무런 책임감없이 이렇게 힘들게 열시미 사는 사람에게 고통을 줘도 되는것일까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처벌이 가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청소년이 지켜야할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부모게에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금액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를 구제하여 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만들어 부족한 의사수를 확충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군병원이나 농어촌지역에는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응급시설에도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 의무근무하도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인력의 전문화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기회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만60세이상 대통령후보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나라가 발전할려면 젊은인재가 높은자리에 많이 앉아야합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장하성실장님 또 누가있죠ᆢ
제목: 문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인가? 김정은이 먼저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9

경제 파탄내고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남탓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만나는게 뭐 그리 급한가? 경제 파탄을 평화 쇼로 덮으려 하는것 아닌가? 지지율 떨어지니 국민 관심을 돌리려 하는것 아닌가? 북한에 퍼줄 돈은 있고, 국가 경제 살릴 방안은 없나? 문 정권이 그 동안 경제 살린다는 명분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원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에 쓴 돈이 22조원이니, 4대강을 두 번하고도 10조가 남는 돈으로, 문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인가? 54조를 쓰고도 경제를 파탄냈다면 정말 무능한 것 아닌가? 정말 청와대가 국민이 먼저라면, 경제 전문가가 아닌 소설가 장하성을 해임하고, 정말 경제 전문가를 정책 실장으로 기용하고, 허황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
제목: 영화 공작에서 제기된 북풍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5

영화 공작을 보면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측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휴전선에서 준 전시상태에 준하는 도발을 북한측에 요청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줄 것과 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장하성을 경질하든지  대통령이 하야 하든지....선택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나라 곳간 거덜내기전에 빨리 선택하십시오!!이데로 가다가는 임기내애 치욕적인 두번째IMF시대를 맞을지도 모릅니다!!.전정부탓???무능하면 무능하다고 시인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제목: 대진침대 수거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요즘 핫뉴스였던 대진침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진침대가 사건이 터지고나서 5/25일 저희가족도 리콜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하루 뒤에 왔고, 그 뒤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취도 없었습니다. 비닐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2008년에 허리 수술을 하시고, 편한 침대를 사신다고 노원 롯데백화점에서 대진침대를 구매했습니다. 그 뒤에 2011년도에 유방암 2기.. 지금와서 보니 라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리콜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도 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콜된 침대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피폭될까봐 아우성인데... 저희는 바로 집 안방에서 피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께서는 유방암이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라돈이 계속 몸에 쌓여서 또 전위 될까봐 하루하루 불안해 하시면서 잠을 청합니다. 대진침대에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계속 끊어버립니다. 어떡해 연결할 방법도 없고, 다른 침대회사에 문의해봐도 대진침대랑 연락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계속 끊어버리는데 어떡해 연락을 취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번 주 내에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빠른 응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상시집배원의 공무원화 중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우본 상시집배원 2천명에 대해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빙자한 비정규직화 문제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공무직으로도 전환할 수 있으며,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차별의 문제를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정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밤을 지새워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지 자녀나 공무원 친인척들이 어떤 소정의 특정 자격이나 시험이 없는 서류-면접전형(공무직)을 통해서 정부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역시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은 그 뒷배경으로 인해 취업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나만 정의롭고 공정해봐야 소용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은 그 뒤에 무슨 행동으로 이어지겠습니까? 남들도 하는데 나도 내 친익척들 지인들을 끌어줘야지~ 이런 식이면 세습이 이어져 부패한 대한민국으로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으로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부정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신용불량자의삶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이십년이 넘엇네요...... 신용불량이 되면 1. 주거지를 잃습니다. 2. 은행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3.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친척이나 지인들의 주소에 이전 해놓으면 통장이란 사람이 찾아와 꼬치꼬치 캐물어요 .. 그리고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주민등록 말소 시킴니다.... 투표권 행사도 못함 은행을 이용 못하면 재기를 위한 행위를 내이름으로 못함 그러다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 기미가 보이면 팽 당함 ㅠㅠㅠㅠ. 그리고 좌절하다 가족생계때문에 다시 시작 또 팽당하고 ..... 회생 신청 하려해도 너무 복잡해서 서류못만듬 주민등록이 있어야지요 ..... 내잘못이지요 하지만 재기해서 값을 수 있는 길은 주셔야지요 은행계좌 하나는 만들게 해주세요 - 차업되지않게-사업자 만들게 해주시고-
제목: 가난한 서민들만 죽이는 최저임금인상 정책  신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건물 청소일 하시는 어머님이 실업자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건물주가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서랍니다. 지금 정부 욕엄청하시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리시는 모양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청소일 식당일 도소매업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있습니다. 근근히 벌어먹고사는 사람들 일자리만 없애버리는 소득주도정책이 옳은 정책입니까? 경제부분에서는 차라리 박근혜 정부때가 더 그립습니다.
제목: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방송을 보고 싶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1년 내내 대통령의 좋은 뉴스만 골라서 방송하는 언론사들...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비판하는 언론사 하나없고 오작 문비어천가 물개박수나 쳐대는 언론사들만 있다.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청와대에서 해명 좀 해주길 바란다.현정권에 분리한 뉴스는 꼭꼭 숨겨놓고 대통ㄹ형에게 충성한자들 (김제동,김어준,주진우,김용민)을 각 방송에 투입시켜놓고,,,,,만약 문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묻고싶다!!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블랙리스터다!!임기 끝나면 책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 한다
제목: 주왕산 국립공원 입장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현재 주왕산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대전사 문화재관람인 입장표를 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왕산 입장시 대전사를 거치지 않고 담길 옆으로 간다면 대전사를 들어가지도 않고 주왕산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왕산 입구를 막고 대전사 입장표를 사야 주왕산을 입장할수 있습니다. 대전사 주변을 지나가도 35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대전사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아야지 주왕산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 입장료를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청송군청에 민원을 재기하였지만 담당관활이 아니라고만 하니 이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하나요? 주왕산이 나들이 및 산책하기 좋아 자주가고 있지만 이런부분은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용기를 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한국국민의 심리안정과 한국을 위해 용기를 내서 자진 하야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그자리 맡으셔도 그대보다는 잘하실듯합니다
제목: 이해찬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경제 파탄내고도 반성 하지 않고, 오직 전 정권 탓만 하는 무팩임한 인간이 당 대표가 되어야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 것이다. 이해찬처럼 무능하고 남탓만 하는 인간이 당 대표가 되야, 경제 파탄내고 무능한 민주당이 망한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입니까? 국민들이 판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으로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녕 답인가 싶어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 있고 다른 의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전 저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짧은 의견으로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를 선순환구조시키는 정책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임금자의 소득을 올리려면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높이면 또 다른 약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그만큼 타격이 커서 폐업하는 곳이 좀 더 많이 생길겁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첨단기계나 통신이 발달하여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이 되는 정책을 펼쳤지만 어떠하였습니까? 물론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2년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2년되기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저임금자의 임금도 높이고 경제도 살리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금이 많이 높여져서 소비가 많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소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가가 더욱더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금이 상승되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거 아닌가요? 임금이 높아졌다고 소비로 무조건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더욱 더 국민스스로 곳간을 안 풀거나 안정적인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쏠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고 오히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상승에 더욱더 자금을 보태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목: 대통령님!!하야 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힘들어서 도저히 못살겠네요!!나같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경제무능때문에 죽어가는데도 그 자리를 연연 하십니까??국민을 생각하신다면 빠른 결단 내려주십시오
제목: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국민연금 고갈이라늘 단어가 벌써 몇번째인가 앞으로도 몇번 더 나올 것이다 모든 언금 통합ㅡ국회의원까지 국가보전 명문화 현국민연금 공단 직원. 연봉공개하고 반으로 축소 건물도 반으로 축소
제목: 광명시 전체가 아파트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53세 직장인이며 국가와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정부정책에 단 한번도 반감을 가진적 없는 민주정부 진보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 전체가 한달사이 완전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주변 전철, 정부에서나 광명시에서 발표하는 SOC사업도 없는데 몇일사이 집값의 30~40% 폭등했습니다..제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아파트 폭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님...전 인간 기본생활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물가는 정부에서 관여하며 수급을 조절하는데 왜 집값은 놔두는지요..좀 더 강력한 정책을 써야 하는거 아닌지요... 입는 의는 아무거나 입어도 살수 있지만 식주(먹는것, 사는곳)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가 아닌가요?? 30년 된 2억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3억대가 되고, 3억원 초반물건 24평이 4억대가 되고, 4억2천 하던 30평형이 몇일만에 6억이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누가 정당한 노동을 취하고 그 노동의 댓가로 열심히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하겠습니까? 광명시에서 전세나 집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완전 허탈감에 사로 잡혀 있고 삶의 의욕조차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명시 투기판은 현재 부동산에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광명시 주택 투기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요... 집이 거주의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 투기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1억을 모으려면 안쓰고 절약해도 5~10년 걸립니다...그러나 지금 광명시는 아파트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명시 투기판으로 인해 그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빨리 이런 투기판을 잡거나 원상복구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스럽습니다... -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한 사람 올림-
제목: 갈등을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우리 자국여성들이 외노자 불체자에 유린당하고 각종범죄에 희생되었는데도 침묵하는 여성부 도대체 어느나라 여성부입니까 우리나라 남성은 여성에게 스치기만 해도 난리나는데 불체자가 저지른 만행에 침묵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출산시대에 남녀갈등을 봉합하고 결혼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판에 민족과 동질성을 적으로 여기는 극좌 폐미들의 시위에나 나가고 대다수국민이 반대하는 다문화를 옹호하고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가 없네요 더이상 혈세 낭비하지마시고 여성부 해체시켜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에 아무 도움안됩니다
제목: 분양권 재당첨 5년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5년동안 청약조차 할수 없다는건 평생무주택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에 5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었다면 맘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든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당첨규제를 개편해 주십시요.
제목: 삼성 에어컨 서비스센터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이더운 폭염속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자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 접수햇습니다. 저희 민간인은 원인을 몰라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엿고 와서는 에어컨 가스부분만 이야기를 하엿다고 그곳만 수리해주시고 간겁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따로 또 문의를 상세하게 확실하셔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신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거같으면 우리가고치지 왜 서비스센터에 맡기냐나까 그렇게 해주셔야한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삼성이 이따위 서비스를 하엿습니가. 직원이 문제가아니라 삼성서비스센터 마인드가 문제아닌지요 에어컨 팔때는 브랜드이름먹고 비싸게팔고 서비스는 무상기간이라고 대충하면 이게 사람들입니가? 확실하게 규명하여 국민들에게도 무더운여름에 힘들게 일하고와서 다들 잠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정부수입인지 구매시 현금만 가능한데 카드로도 구매 가능토록 조세특례제한법 변경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꼭 현금만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카드사용 활성화 차원의 정부지침상 카드로도 정부수입인지 구매 가능토록 법령 검토 바랍니다. 현재는 인지세(국세)와 행정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현금만 수납 가능합니다.
제목: 경제 파탄의 주범들은 자진 하야 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경제 파탄의 주범: 문재인, 임종석, 장하성, 김영주, 홍영표 자진하야 하라!!
제목: 중소기업 대표, 은행 가서 빌었지만 “부도 내든가”-알고계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장석원 씨(피비아이코리아 대표)는 대출 만기가 돌아온 지난 6월 말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며 빌었지만 5년째 거래하던 은행에선 “연장은 불가능하다. 부도를 낼 거면 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장 대표가 사채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데다 이미 만기를 연장했다는 게 거절 이유였습니다. 결국 장 대표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은행 영업점 직원이 본점을 설득해 만기를 겨우 한 달 늦출 수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40년 사업 인생 중 지금이 IMF때보다도 힘든 최악의 시기다. 스리랑카와 5700만 원 규모 수출 계약도 맺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공장을 못 돌린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 등 고민거리가 많아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거두는 은행권의 ‘우산 빼앗기’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기 지역에서 대출 회수 8월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018년 5월 말 677조 4600억 원으로 2013년 말에 비해 40.8% 급증했습니다.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9.9%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대출 줄이기가 심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방은행과 KDB산업, IBK기업,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인 지역은 5곳, 액수로는 총 8847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4097억 원) 대구(-1687억 원)전북(-1542억 원) 울산(-1248억 원) 충남(-273억 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직격탄을 맞은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과 장기납품 계약을 맺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이지만 최근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쓰다 보니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은행 대출 금리가 10% 대까지 올랐어요. 순수 사업자금으로 빌린 대출인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 너무합니다.” (전남 광양시 제조기업 A사 대표) 60억 원 가치가 있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밀린 4대보험료와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담보 가치는 괜찮지만 전에 대출을 연체한 적 있어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못 박더군요. 담보 가치가 괜찮다면 은행들이 중소기업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업체 SMC테크 대표) 이렇다 보니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회피하고 손쉬운 가계대출로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들은 부실 관리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깐깐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을 융통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도권 포장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기업 장래성을 고려해서 대출심사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며 무조건 담보대출만 요구하는 은행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게으른 은행들이 무조건 대출을 회수한다”며 “기업의 기술력을 잘 살펴 담보가 없어도 대출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아 기자 *** 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이 기사는 동아일보 <자금난 허덕일때 “대출 갚아라”… 폭우속 中企 우산 뺏는 은행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기사를 보고 남의일이 아니기에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저희는 작년11월에 화재로 지은지 1년도안된 공장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막막했지요...저희 직원들 또한 막막했을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직원들이 다시해보자고 할수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은행가서 사정하고 가지고있는거 없는거 다잡히고..우여곡절끝에 다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기전까지 공장 사정은 어땠을까요? 매출은 반에 반토막 거래처는 다떨어져 나가고...기존에 나가던건 그대로 나가야하고 4대보험 이런건 밀리면 연체료 붙어서 날라오고 직원급여도 밀리지 않고 줘야하고 건축비며 시설비도 나가야하고..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올해초 다시 완공된 공장으로 들어왔죠..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죠..경기는 날로 바닥을치고...하루하루 공치다시피하는 날이 더많고...그러다 은행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만기연장이 된걸로 위안을 삼아야할까요? 이율은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2%이상 오르고 앞으로 남은 대출건들도 그럴것이고...이유는 화재로 인해서 재무재표에 매출이 마이너스고 자산도 마이너스고...그동안 쓰지않았던 카드론 현금서비스..이런것들로인한 신용등급하락...은행에서는 어쩔수없다 이럽니다.주거래 은행에서 아무리 사정을 알고있다해도 그냥 그냥 알고있는것뿐...달라질것은 없습니다.그냥 직원월급을 늦춰서 줘야했었나 라는 생각이들더군요..화재났을때 접었어야했나...이런저런 생각이...뭐 은행에서 화재나라고 한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저희문제로 이렇게 된거니 은행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화재난 공장에 매출+ 자산+ 가 되어야한다는것이 납득이 어렵습니다.어찌하겠습니까?울며겨자먹기로 연장해야지요 몇개월이라도..결국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런건 절대쓰면 안되고 개인사채빌리는게 신용상에 불이익이 없는것을요..하루하루 경기가 풀리겠지풀리겠지 하면서 버텨보지만...가망이 없는것 같습니다.저희도 언제 문닫을지모르겠지만..그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봐야겠지요...책상머리앉아서 백날 머리맞대고 돈풀 생각하지마시고 현장 나오셔서 몇일이라고 있어보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9

여존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틀림없다. 국민은 촛불 헉명에 속아서 경제까지 일부러 망쳐서 나라를 없애려고 합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제목: 외국인아동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0년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거주하고있는 동포입니다.여기서 뿌리를 박고싶어서 대한민국에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5살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그러나 신랑벌어오는 수입 250만원 갖고 생활하기엔 너무나 힘듭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세금을 납부안하는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료활동비 포함해서 48만원정도 납부하고있습니다.현재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다고 시청에서 보육료지원이 22만원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희도 같은 동포이고 안산시랑 정왕동이랑 거리상으로 5분정도밖에 안되는데 그쪽엔 지원이되고 정왕동은 지원이 안되고있습니다.저희도 지원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겨봅니다.정왕동도 외국인 거주인이 꽤 되거든요.예전에 노무현대통령님도 동포에 대한 혜택이 많았던걸로 알고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검토해보시고 부디 저희 제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대통령님 바쁘신데 꼭 건강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전기기사 자격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작년에 9000명을 돌파하는 사상 최대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많이 뽑아서 인지 다수의 인원이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합격률을 25퍼센트로 맞춰야지 그저 작년에 많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많은 인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책과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취업도 안되는 시대에서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도 많이 시험보시는 자격증인데 이런식으로 계속 갑질을 하니 정말 속상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물어봐봤자 제대로 된 답을 못 얻어서 청와대에 힘을 빌려 솔직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제목: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가게 앞 주차단속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점포 유지도 힘들어져 여기저기 문닫는 가게들이 엄청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게 점포앞 주차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자영업 가게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 혹은 차도를 바로 앞에 두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이용객들이 운전 중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주차단속이나 주차난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잠깐 몇 초 몇분이라도 주차하게 되면 시내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들이나 신호들에 부착된 카메라들이 단 몇 초 만에 주차위반 딱지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점포 앞 주차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고충을 제발좀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오래 55세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아 보려고 온갖 수모를 겪어가며 발버듬 치지만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통감을 못하시는데 기업은 돈줄이 막히면 직원 월급이 지체되고 더나아가서는 부도 또는 파산 위기로 치닫습니다 공무원분들 지금까지 봉급 밀린적 있으신죠 정말 이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 도무지 국민들은 너무 정부 정책에 실망감을 앓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 아내 앞으로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부가세 환급이 있어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급되기만을 기다리는데 북인천 세무서에서는 오늘 내일 미루며 기다리라고만 하니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고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화가 나네요 이 어려울때에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이라도 속히 환급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집값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양도세 100% 과세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2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실업자가 된지 3년째 내가 찾는 일자리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지요. 옛날겉이 실업자 1년 지나면 연금 해약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먹고 살기힘들어 요즘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이 글은 진심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제목: 지금 서울집값은 미쳤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4

문재인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울집값은 불바다입니다 저 10년전에 서울에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아파트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올해에 세금 왕창 올린다는 정부말에 쫄아서 10월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사이에 집값이 2억이 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얼떨결에 살인을 한 후 어쩔줄 몰라하는 살인자의 심정입니다 죄 짓지 않았는데도 큰 죄인이 된듯하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듯 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부라서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근데 나라는 저를 죽였습니다. 정부말 듣고 순한 양처럼 행한 저는 순식간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대한민국에서 임금 200받으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만 나고 가슴만 미어지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있습니까? 한달만에 1억이 오르는 아파트 이게 나라입니까? 서민을 개돼지라고 부르는게 이래서 그랬던 것이였습니까? 저는 정말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까?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근혜도 잘 한거 없습니다. 근데 현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부를 믿었던 제가 바로 개돼지 였던거였습니다. 불판위에 다른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바로 개돼지~ 눈물이 납니다
제목: 통신법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운전할 때, 업무볼 때 등등 02)-6949 - 0000 번호로 하루에 한 두 번씩 매일 매일 전화가 걸려 옵니다. 내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으면 여자분 "에이씨!" 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재수없다는 식이죠. 제가 알뜰폰을 사용한 적이 있고 지금도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뜰폰 전화 사용자에게 전화하는 듯 싶습니다. 더 저렴한 폰으로 바꾸어 주겠다고요..., 스펨으로 해 놓으면 집요하게 다른 번호로 걸어옵니다. 아마도 저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고객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도 통신사 전화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12살 남자아이 김진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여 왔고 명백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매우 잘못된 사실입니다. 1697년 1월 안용복이 일본이 울등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왔고 또한 여러 가지 지도나 글에도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놓는 것입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는 우리 땅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라고 하는 법률을 내놓았다. 독도를 무인도라고 하면서 자기네 영토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한 것은 몇몇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년 뒤고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뒤에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일본은 발표되었을 때 당시에 해야된다고 주장하는데 외교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제목: 특단에대책을세워더늦기전에집을사야한다는불안심리를 잠재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무주택 서민은 하루 하루 치솟는 부동산을 보고 통곡 하고 잇습니다
제목: 스리랑카불체자에 집단강간 사고로 죽은 대구여대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0

사건 알고 있습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440333 더 분노하는것은 스리랑카 불체자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고 여성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예맨난민도 모잘라 이집트난민까지 들어오고 전국에 외노자는 무려 300만명 답답하네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스리랑카 집단 강간범 다시 소환해서 엄벌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나라경제를 발목잡고 있는 300만외노자 20만명이하로 줄여주세요
제목: 헌법법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 님 헌법폐지해주세요 헌법이통과되면 이나라는 매우 재앙입니다 부탁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인권으로 덮어주지마시고
제목: 국민연금기금의 대국민 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예측이 어려운 증권보다 대국민 저리대출로 1회 1년 단기정도 하면 어떨까요? 수익도 마이너스인 주식투자보다 나을듯한데요.
제목: 공무원 연금부터 손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0

국민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손을 봐야할건 공무원,군인,교원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채무가 1천조가 넘는데 그중 절반이상이 위 공무원들 연금충당하느냐 점점늘어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연금은 나라(우리가낸 세금)으로 우리가 받을 연금액에 두배이상 받아가는 상황에 다시 더내고 더나중에 받아가라니! 분통이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손을 제대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최소한 낸 만큼은 받고가야죠~
제목: 경제파탄 왔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4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제목: 진짜 머하는나라인지 모르겠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8

이게 나라인지 머하는지 모르겠네 소통한답시고 글올리면 지우기나 하는 청원게시판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건지 ㅉㅉ 예멘난민 문제로 들썩이니 정확한 답변없이 두리뭉실 넘어갈려고 하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 되도안한 전기세 꼴랑 2만원 깍아주는걸로 서민들 눈가리기나 하고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서비스 그지같고 시민들한테 친절하지도 않으며 에어컨틀어놓고 선풍기쐬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것들이 덥다고 기사나 나오는 마당에 다 공무원 만들생각이나 하고 있고 실업자가 천지삐깔인데 건강보험료는 칼같이 받아갈려고 하고 거기에 보험료까지 올리자라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나라인가 밖에서는 페미들 집회하고 있고 서로 혐오하기 바쁘고 여가부가 불법이라고 했던 불법성매매자들에겐 청년지원하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않나 뭐든지 다불법으로 막아놔서 서민들은 다죽어버리라고 이나라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목: 국민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의 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통합이 당장 힘들면 국회의원 연금과 국민 연금 통합 진행해 주셔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겁니다
제목: 부동산 세금과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미국 텍사스의 경우는 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위기때 미국내 타주에 있는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왔죠. 그런이유로 글로벌경제위기때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신에 주택보유세가 2.5%-3%입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죠.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추신수선수의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없는 대신에 만일 20억짜리 집에 살면 매년 보유세로5000만원내지 6000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만일 한국에도 그렇게 세금구조를 바꾸면 젋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장기보유공제나 은퇴자공제등 특별상황에 따른 보유세공제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비싼 집을 소유하기는 힘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은 소비제가 되고 투기대상에서 벗어날겁니다. 높은 주택가격은 현세대도 힘들게 하겠지만, 미래세대(금수저를 제외한)로 하여금 희망을 없게 합니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철 자전거 휴대 금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9월부터 평일 전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와 전철을 이용하여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 금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중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교통상황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전체적으로 제한 것은 중지하여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극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