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협약체결한 (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이전등) 양해각서를 조속히 철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9 ~ 2021-01-08
참여인원: 783

단체모임과 지역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 2단계+α의 비상시국인 가운데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최근 의정부시의 핫한 이슈였던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이전 사업,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국제테니스장 건립 명칭변경),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호원 복합체육센터 건립,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건립, ‘고인돌’ 추정 석재 발굴 적법성 및 결과등을 알리기 위해 일부 지역구(신곡권역, 호원권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인근 지역 시민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했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이에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협력 범위의 양해각서 교환 당시에 의정부시 집행부는 행정구역의 통합,변경 및 분할은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과 필요시 주민투표를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협약체결 중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680세대), 2단지 (473세대)아파트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 두 번째.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세 번째. 의정부 호원동 기무사 이전 부지에 노인복회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 네 번째.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등. 지역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위와 같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비민주적 절차를 지켜보며, 그동안 뜨거운 논쟁속에 있었던 새로운 지방분권을 원하는 자방자치제도가 독재 권한의 모습으로 변질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의정부시의 추진 사업에 시민들의 언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단체 결의서 전문) 1. 의정부시장은 장암역 인근 부지(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올해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GB(Green Belt)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20만㎡ 이하의 GB 해제 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20만㎡ 이상의 미래전략사업의 유치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정선레미콘 부지, 장암차량기지부지(이전이 될 경우) 또는 장암차량기지부지 상부(이전이 안될 경우), 를 포함할 경우 수십만㎡ 이상의 미래전략사업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107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인접생활권역인 도봉차량이전부지 직원이 의정부로 발령 받는다고 해서 이사 올 리도 만무하고 2만평의 부지를 사용해서 107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시와의 양해각서를 보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정과 이전후의 모든 주도권은 서울시가 갖게 되어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장암동 일대는 경기북부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도봉로와 동일로 등이 인접해 있고, 7호선이 중심에 1호선이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서울에서 의정부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으며 인근지 호원동과 결합하여 개발 될 경우에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4차 산업단지 및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잠재력이 매우 큰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타도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시의 행정구역(수락리버시티 1,2단지)과 함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을 통한 경제적 실익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와 상세한 전략적 분석도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과 향후 관리에 대한 모든 주체가 서울시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의정부시에 경제적 혹은 후생적 편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식을 통해 서울동부권과 경기북부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에 들어 설 경우 장래에 지하철 7호선 기지의 포천 등지로의 이전을 통한 장암동 발전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노른자위 땅 위에 장암동지역과 의정부시 전체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향후 도봉면허시험장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때 가서 모든 피해는 현재의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장래의 의정부시에 거주할 후세들에게는 짐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불투명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 집행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의 추진을 통해서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5. 의정부시 장암동은 지하철 7호선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IC 그리고 도봉로와 동일로가 인접한 교통의 최고요충지입니다. 사실상 의정부시에서는 교통편의성이 가장 뛰어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 일대 및 캠프잭슨 부지와 장암동을 연결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를 고려한 의정부시의 미래모습을 그려볼 때,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섰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용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은 이러한 현재 및 장래의 요충지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6. 수락리버시티 1,2단지가 노원구로 편입되고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동으로 들어선다면 호원동에 있는 강북지역 예비군 훈련장과 더불어 의정부의 남쪽 일대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의정부시가 아닙니다. 장암동 등지의 음식점인 경우 이용고객이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넓지 않은 의정부의 면적이 사실상 축소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정부시는 어떤 시설을 설립하고자 해도 미군부대와 군부대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70여년간 개발제한의 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한 보상의 댓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마련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타시군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시민들의 지역적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걸림돌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통 행정, 독선 행정에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교환한 양해각서 중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협약체결한 양해각서를 조속히 철회 해 주시길 바라며, 근시안적인 안목을 버리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미래의 도시 발전 계획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