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Pc방살인사건 꼭 교도소에서 절대못나오게 해주세요 동생도 공범입니다 조사해서 함께 처벌해주세요
제목: 핸드폰 요금 연체로 인한 통장압류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분할로 잘 갚을 수 있도록 유두리 있게 해주세요.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와줘야지 강제수단으로 압류하는게 제정신 인가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악마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처럼 그 누구라도 납득할수없는 잔인한 범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동생도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고 피의자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며 금전적으로 해결이 안되겠지만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과연 그 심정이 어떨지..마지막으로 저런 범죄자는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1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강서 살인사건난 PC방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언론에 영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영업정지 및 안전관리 소홀로 해당 PC방 사업주도 구속 시키세요.
제목: 칼을 가지고 살인행위를 할수 없게 칼 모양을 뾰족하게  안 만들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이번 강서pc방 살인사건도 칼로 인한 살인 사건입니다. 보통 살인 사건에 칼이 자주 사용되곤 하는데 칼 모양을 뾰족하게만 하지않으면 이번 강서pc방 살인 사건처럼 우발적인 살인사건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가정용 등 일반사람이 살수 있는 칼은 뾰족하게 제작하지 못하도록 법 등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도 혹시 모르는 사건(강도등)을 예방하기위해 모든칼은 뾰족한 부분은 자르고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같은 곳은 식당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금 처럼 생긴 칼을 살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고요 더이상 칼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평가제 임기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대한민국국민 청원이 뭍혀지고 해결안되는 이유가 임기제에 탄핵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국민다수가 난민반대해도 받아들이는 국가 2 독도문제에 일본이 유감표해도 정치권에서 재대로 대응안함 3 정당정치하며 선거일앞에서만 싸우며 국민위한 정책에 자신들 채면이 우선인 국회
제목: 통장거래 불가능시 취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통장 입출금 사용중지일시 경찰 조사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후 판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직장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통장으로 수령하는 회사가 전부 입니다 본인이 잘못하구 해서 반성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오래 걸릴수록 통장거래 안되는 저희는 일자리를 찾아 다닐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법원에서 속히 판단을 해주셔서 일자리 창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실업자가 많은 상태 입니다 법원 판결이 이루어져야 잘못된점 바로 잡고 일자리 창출을 기원 합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제목: 공공임대 서민을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갑작스럽게 신청날짜임박한 10년공공임대 보게되어 선 신청 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한건 바보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너무많아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규제에 걸리는거 같고 그렇게 보증금을 적게내면 임대료 감당에 대출감당에 힘들거 같네요 해서 LH콜센터 전화해 추첨전이니 신청을 취소해주면 안될까요?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1순위로 당첨될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저희도 집 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제공이 아닌거 같아요. 만약 전 당첨되면 청약통장무효부터 해서 3년 임대주택신청금지까지 임대주택신청금지까진 그렇다쳐 청약은왜요? 살더라도 10년후 시세에따라서 분향이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되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 사건에서 사형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5

인권을 중시하는 현 민주사회에서 사형 집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흉악 범죄자가 심신 미약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다시 사회에 나올 경우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주위에 흉악 범죄자가 돌아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 않은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각종 흉악 범죄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서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특활비 등 사용처 공개하고 월급 삭감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물론 비리저질른 사립유치원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지네들 배 채우는데 사용한 것은 도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보다 더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특활비 폐지하고 사용처 내역을 공개함이 당연하다.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깔보고 있다. 그리고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 노조귀족이라고 한다. 20년 근무하면 연봉 6천 5백, 25년 근무하면 연봉 7천5백 정도 된다. 과연 이것이 귀족인가... 자식들 2~3명 있는 가정에서 귀족인가... 아직까지도 30평 전세에 살고 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초봉 1억2천만원 이상 받는다. 비서들이 9명이다. 게다가 친인척을 4,5급 비서로 채용한다 한다. 이것이 적폐이다. 국회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다. 비행기 값이 공짜.. 이런 특혜가 거의 100개이라고 언론에서 말햇다
제목: 수도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단가를 올려줫으면합니다 계량기공사로 인해 인건비도비싸고 남는게없습니다 세금이너무 비쌈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가 무슨죄인인가? 훈육법과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요즘 아이 맡긴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교사)에게 훈육이 필요한 아이와 훈육반대하는 맘충부모가 만나면 지옥 일겁니다 그맘충이 있는집 가정이면 교사만 나쁜놈에 죄인일겁니자 cctv에 아이 훈육에 손들고벌서기도 안되 맴매도 안되 부모님 소환을 아이에게 말해도안되 아이훈육반대하시면 아이를 맡기지마세요 아이가 말을들어야 교육을 할거아니요 자신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가정아이도 소중합니다 아이가 다른자제 아이때리면 말려도 다른아이때립니다 때린아이채벌못하고 cctv에 훈육장면찍혀도 죄요 바빠서 잠시방치해도 죄요 어린이교사는 부족하지 치마바람에 훈육안된아이가 비행청소년이되고 일진이되는겁니다 아이는 죄가없을가요? 훈육하는 어린이교사의 현실은 아이를 훈육할 방법이 없으니 선생만 고통받습니다 재정신인 부모라면 훈육의 필요성을 아는대 맘충카페 활동맘들은 자신아이에 관심이있다면 훈육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비리유치원이네 아이를 이렇게 다루네 언플보다 법적으로 훈육법이 필요하다봅니다 물론 진짜비리유치원은 처벌해야하며 그유치원 운영위원 그 운영위원 뇌물먹는 공무원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알바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제발 이사회에서 이런범죄가 다신일어나지않도록 이사회에서 영원히격리시켜주십시요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십시요
제목: 평화가 중요합니까 ? 지금 중요한건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평화로 인해서 다른나라로 여행다니시느라 바쁘시져 ? 웃으면서 밥먹고 아무생각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느라 ,,행복하시나여 ? 평화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여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나라를 챙기더라도 ,,우리나라먼저 챙겨주시고 안전을 위해 ,,법을 더욱더 강화 시켜야 합니다
제목: 사형 부활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3

최근 강력 범죄율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피해자 인권 보다 피의자 인권을 중시 하는 경향으로 흘러 갑니다. 이미 사망하여 남겨진 피해자 가족보다 살아 있는 피의자 인권을 더 중요 하게 생각 되는 사회 입니다. 강서 Pc방 피해자 외 다수의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토막 살인, 묻지마 칼부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대통령 암살을 시도 해도 미온 적으로 대처 하고 감형 하실 겁니까 나날이 증가하는 세수에 금수 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세금으로 연명 시키는 것도 큰 세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켜 져야 하는 것이고 세금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 합니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과 아울러 불법 체류자의 강력 범죄자에 대한 최소 사형 및 관련 인원 가족 포함 추방 을 청원 합니다
제목: 징역형 1년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두달이 조금 넘은 23살 청년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징역형을 받고 힘들게 1년을 살다 왔는데 군대 까지 가야 합니까 ? 실형을 받은 자는 모두 5급 처분 받으면 안됩니까? 차라리 6개월 더살고 군대 안갈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사건 . 2차 가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1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를 능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시신이 나왔다'면서 김치 사진을 게시돼 충격을 안겼다. 작성자는 "우리집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국수랑 같이 말아먹었다. 가해자가 먹기 좋게 잘라놔 편했다"는 글을 쓰며 피해자를 조롱했다. 그것도 모자라 워마드 회원들도 해당글에 동의를 표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남녀의 구분없이 잔혹한 범죄 발생으로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상황. 워마드 회원들은 이런 와중에도 대중과는 전혀 다른 온도차를 드러내 씁쓸함을 안겼다. 여자만을 강조하며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목: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8

박달동에 위치한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130만평 규모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안양이 경기도의 중심이 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광명역ktx를 중심으로 (좌) 광명시흥테크노밸리 + (우)박달테크노밸리로 판교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주거환경(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작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약 13조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진행사항이 미미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사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관대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반드시 똑같이 받게 해주십시요 극악무도한 가해자늘 한치의 배려심도 갖지 마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벌해 주십시요
제목: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김정은과 북한사람 인권만 챙기는 대통령님 때문에 자국민들은 죽어나갑니다.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구출할 생각 없으시죠? 북한가서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대북제제 해달라고 사정하는 김정은 대변인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의 관한 청원입니다. (공범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1

저는 법을 공부하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낮밤 없이 일하시는 청와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동생에 관한 청원을 드립니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럽게도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주장에 대하여 허허롭고 실큼한 감정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국민들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그 동생에 대하여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생이 공범이라 생각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요. 처음에 강서 살인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점 이후 구조를 요청한 점을 보아 피의자의 동생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였으나 나중에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법무부나 행안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감히 한말씀 드리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면 구두로 모의를 했다면 입증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범행의 모의를 같이 하지 않았을 수 도 있죠. 그러니 강서 피의자의 동생의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단독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수사나 기소에 초점을 맞추면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생은 무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행위가 많은 국민들이 보았듯 피해자의 도주를 방해하고 피의자의 살인이나 공격이 용이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살인의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나 살인의 미수의 의지가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천인공노를 넘어선 90만인공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행정부는 분명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안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자신이 죽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피의자의 처벌 시스템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한 사회. 현 정부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답변을 받는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나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심심미약으로인한 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항상 술을먹고 취해 살겠습니다 왜냐구요???? 그게 이로운 세상이라서 그럽니다 누군에게 죽든 미친놈에게 죽은 죽은 사람은 그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 미친놈한테 죽으면 개죽음이 되는거죠???? 그리고 몇십년동안 세금을 빠라머끼만 하고 입법 조차 하나 제대로 못한 입법부와 나머지 사법부 행정부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 개선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아교육제도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현황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의 내용 유치원을 초등학교로 흡수하여 초등교육을 1 + 6년제로 변경 (현 미국제도 참고) 유치원을 정규교육으로 의무교육화 하여(미국 pre school)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 문제와 국고지원 문제, 폐쇄위협등을 해결. 가. 현재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어린이 수의 감소로 잉여교실 문제,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고 현 시설과 인원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용이하게 초등학교로 흡수 가능. 나. 모든 어린이들의 동일 교육기회 제공과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의 학교 적응 용이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6세이하 어린이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명칭은 새롭게 만듬)으로 통일 라. 현재의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복지 정책으로 혼선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 해결 마. 현재의 공립유치원은 확충중인 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유아원의 공립화를 촉진 바. 사립유치원은 사립어린이집(유아원)으로 변경하고 적용법률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정부가 지원 하고 점차 공립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 유도 ● 미국의 초등학교를 가봤는데 프리 스쿨(한국의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캠퍼스는 함께 사용하는데 약간의 구획을 하여 교육을 하더군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의 사립학교 문제가 터지면서 생각이 나 건의를 드립니다. ● 워낙 큰 정책의 변화라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지금같이 국민여론이 한창 일 때가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2018. 10. 22
제목: 국가기관 채용비리만 국정조사할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로 누구나 들으면 알수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글쓰기에 앞서 현재 국가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라는 타이틀로 실시간 검색어에 웃돌만큼 많은 관심을 얻고있는 주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만 채용비리가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대한항공 사건으로 부자이고 금수저이면 돈으로 모든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진실을 숨길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도 모두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없는 국가라고 자꾸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몇년을 고생해서 스펙을 쌓고 즐길거 다 못즐기며 젊은시절을 스펙에의한 삶에 충실한 청년들은 원서 쓰면 떨어지는세상이고 회사 임원자식들이면 그냥 하이패스 하듯 그냥 합격이면 청춘 통틀어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내 스펙이 모자란가 생각하며 불합격 하는게 이세상인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모두다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친척이고 모두다 채용비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나이먹어서 제자식들 들어올수 있으면 쉽게 들어와서 좋지요. 하지만 어떻게 나하나 자식들하고 편하자고 노력한 사람들까지 거품으로 만들수 있나요. 20대 청춘 공부만 하며 불안에 떨며 열심히 노력한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 받나요! 일자리 없다, 못만든다 이런 문제를 짚고 앞서 나가기전에 대기업 비롯하여 공기업 모두 채용비리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해자 조롱 워마드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4

고인이된 피해자 조롱하는 워마드 패쇄 부탁합니다 워마드 집단 대책이 안서네요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랑크는 일단 올려봅나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생활을 가정에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요새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들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월급도 올려주시고 부모도 한결 좀 편할수있게 생활하는것을 보여주게 해주세요ㅠ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출이자도 지역차별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의 대출고객에 대한 불공정한 대출금리 적용”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들은 지역별(서울 대 지방)·대출금액별 금리차별이 없으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대출금리 적용에 차별을 받고 있으나 정작 대출을 받는 서민은 본인이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지역별 차별의 경우 농협은행은 고객이 서울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41%를 적용하나, 지방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70%를 적용받아 지방이 약0.29%P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차별 사례를 보면, 서울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약 3.22%를 적용하나, 1억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약3.41% 적용받아 대출금액이 적다하여 약0.19%P의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지역별 차별은 없으나, 대출금액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에 따른 금리차별(2억원 이하는 3.02%~ 3.21%, 2억원 초과는 3.21%~3.02%)를 두어 적게는 0.01%P에서 많게는 0.19%P의 차별을 받고 있음. 예를 들면 대출금액 2억원인 고객(3.02%)과 2억 1천만원인 고객(3.21%)은 1천만원을 더 받는다 하여 0.19%P를 더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해당 고객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농협은행은 서울에서의 대출금액이 큰 고객은 금리할인을 많이 해 주면서 지방의 고객에게는 금리할인을 적게하여 은행의 이익을 지방고객을 상대로 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지방이라 하여 또는 대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이러한 지역적 차별 또는 대출금액별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공범은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9

여러분 지금 언론이 가해자 1명만 몰아가면서 공범을 은근슬쩍 묻고 있어요. 동생이 뒤에서 붙잡고 형이 찌른건데 동생은 지금 아무런 수사도 안받고 있습니다! 동생도 구속영장 발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2698 청원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 협박해서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타이르고 그냥 가버려서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합니다. 살인협박한 사람을 그냥 타이르는 경찰의 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2698 여기 청원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자 김성수(동생) 제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4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을 뒤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왜 뒤에서 잡았는지 ,,,, 과연 말릴려고 잡았는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잡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칼을 가지고있는걸 봤는데 왜 형을 안잡고 종업원을 잡았을까여 ? 그리고 ,,,화장실로 갔다가 따로 집에 갔다고 했는데 ,, 15분동안 집에같이 안가고 왜 피시방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오니깐 그때야 나타났을까여 ? 더 어이없는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가족분들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 심신미약이면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피시방을 갔을까여 ? 우울증이면 집에 있어야지 왜 구지 피시방가서 게임하고 왜 책상 닦아 달라고 화내면서 예기했을까요 ?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음먹고 종업원을 공격하려고 집에가서 칼을 가져온건데 그게 왜 우울증이라고 생각할까여 ? 이건 솔직히 우울증으로 판단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옆에서 말리는데 왜 형을 안잡고 동생을 잡았는지 이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때가서 아프다고 핑계대면 형량이 줄어들것이라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 손인떨려 글도 똑바로 못쓰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흉악 범죄를저지르는게 사람인지 의문이들정도입니다 살면서 칼로 살짝만 베여도 무섭고 고통스러운데 그당시 아르바이트 직원은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는지 정말 상상만해도 무섭습니다 부디 솜방망이처벌 말고 다시는 결코 다시는 저런범죄를 못져질르게 강력한 처벌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성폭력 피해사건의 민.형사 고소 소멸시효를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성폭행 사건의 민.형사 고소 소멸시효가 터무니 없이 짧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고통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지옥속에서 고통받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라는게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요?
제목: 제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5

저는 평범한 고3 여학생입니다. 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며칠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라도 그토록 바라시던 모델일을 하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이전 BMW 음주운전 사건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공황장애를 겪어 약을 복용해 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러한 변명들로 인해 처벌이 감형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공황장애와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 만큼 납득이 되는 문제인가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장애를 겪고 있고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장애입니다. 음주운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살인을 하기 위해 잡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딜 봐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가 됩니까? 이런 건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좀 더 사람답게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처음부터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무고한 분들이 피해보는 슬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전해지지 않아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 글을 읽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으로 감형 받으려는 피의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퀴어축제 금지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최근 광주광역시 5.18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것을 차마 못볼지경입니다. 물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게 하는 것이 옳은것입니다. 옛 부터 인간은 남,녀 가 서로를 좋아하고 이런식으로 이어져왓는데 이런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것들은 아이들이 보기 좋지않고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에 미래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퀴어 축제를 금지 시켜야합니다. 또 할거면 일부의 사람들이 본인들만 있는 장소에서만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퀴어축제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야합니다.
제목: 종편방송 새로운 방송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지금의 종편방송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이명박정부의 입맛에 맞는 종편 너무 역겹습니다. 국민의 바른 알권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 종편들은 너무도 편향적인것 같습니다. 특히,tv조선, 채널a,mbn등 일부 방송들에서 패널들 나와서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 이슈를 다룰때 우편향적이고 심지어는 수구우익들 편만 드는것 보면 짜증이납니다. 좀더 개혁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종편방송 1-2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방송을 패널들 이방송 저방송 옮겨 다니면서 한결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출연하는거 보면 정말, 인물들이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종편방송도 적폐세력이 아직도 판을 칩니다. 이 기회에 하루라도 빨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종편방송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체크카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청소년체크카드연령하량이 진행된지 3달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롯데카드등일부 카드사는 아직도 전혀 개정이 안된반면 우리카드 kb국민카드등은 개정이 돼었습니다 롯디카드등 개정이 안 된카드사의 체크카드사용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다
제목: 대부재제 공식화가 미국도와주는 거라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참~~ 거짓말도 유수같이 잘하네ᆞᆞ ᆢ 초등학생도 안믿겠다ᆞ그동안 미국을 얼마나 열받게 했는지 알면서도 도와주는거라고ᆞᆞ국민을 진짜 우습게보는구나
제목: 북한 말고 우리 남한 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1

말 그대롭니다. 남한 좀 봐주세요. 공약에 일자리 심각하다고, 상황판 집무실에 설치한다고 설치하더니.. 2년동안 집무실엘 안 들어가시네요. 이번에 외국 뺑뺑이 돈 다음, 어제 국내 입국했다고 할때, 이제야 뭐라도 하려나? 했는데, 오늘 또 북한 비무장인가 뭐시긴가 한다고 어디로 가셨나요? 술담배 안하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지금 같은 기분으로써는 술이라도 퍼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단 집무실에 좀 들어가주세요;
제목: 제발.....야구는 스포츠 채널에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하 진짜...너무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제발 야구를 스포츠 채널에서 하던 드라마를 일시적으로 드라마 채널에서 하든 야구 시즌에는 강제로 이렇게 둘중에 하나를 선택 해서 드라마를 결방안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나 이럴때 야구를 정규방송 에서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제발 아무라 대충 해서 빨리 이기라고 기도하죠~ 물론 9회부터 ...ㅎㅎ 전 남자 지만 야구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누가 우승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죠.. 팀은 몇개나 있나요? 그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처럼 야구를 정규 편성을 해버리면 ... 저 처럼 드라마 보는 낙으로 일주일을 기다린 사람은 정말 힘빠집니다. 야구를 스포츠 채널에서 해주던 드라마를 드라마 채널에서 해주던 이거 법으로 강력하게 하든 해서 양쪽 다 이치에 맞게 어떻게 해줄수 없나요? 그렇게 안할거면 각 방송사 드라마 채널 하고 스포츠 채널은 왜 만들었나요... 하...야구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오늘 야구 때문에 짜증나네요~~ 야구 드라마 두팬다 만족할수 있게 합리적으로좀 방송사가 운영할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것은 또다른 학교 분위기를 해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조치 방안으로 문제 있는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데 그 아이가 전학간 그 학교는 그 아이로 인해 공부하는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어울리면서 주변 아이들도 안좋은 행동을 배워서 따라하거나 그 아이의 변화없는 지속된 안좋은 행동으로 공부 및 생활 분위기도 해칩니다 폭탄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폭탄이 안터지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학이 아닌 아이를 수련하게 하는 기관을 만들어 보내는 등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워마드 폐쇄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3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적 언변과 행동으로 사회의 분란을 야기하며, 종교적 사회적으로 큰 사건을 만들고있는 '워마드'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그들은 남성 피해자가 생길 때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혀왔고(이번 강서구 PC방 살해사건 또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 의사분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비판하는 만행을 저질러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만행에 대해 처벌을 받았는가하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고소 고발 조치 외에 워마드가 피해자들을 조롱한다고 처벌 받는 것이 없으니 저렇게 더 난리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는 무시하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서서 워마드 운영진과 관계자를 빠르게 구속, 엄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저러고말껄하며' 지켜본게 벌써 몇년입니다. 그동안 워마드가 저질러온 만행의 대가 반드시 그들이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의주식대차를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6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공매도에 대차를 해주면 안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에 대한 조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어린자녀들을 가정에서 보육함 많이 지원해줘야 12개월까지 20만원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적게는 백만원가까이 1인당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비리유치원들은 지원금이 자기들 고유소득인줄알고 당당합니다 차라리 지원금을 각가정에 지원해주면 지금처럼 지원금때문에 손해보는기분때문에 억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않을꺼며 자리가 없어서 못보내일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너무많고 넘처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일도 줄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학부모가 무서운줄알고 아이들을 불모로 이런장난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제목: Pc방살인 피의자의동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3

Pc방 살인 피의자의동생 또한 공범인지에대한 조사가필요하다는 생각이됩니다. 혼자서 칼을 수십뻔 찌를지 힘들다 고 생각됩니다그의동생도 공범인지 조사를하여. 공범이 맞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받아야합니자
제목: 112신고센터의 대응이 너무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112센터의 대응이 너무 답답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있는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해서 "대략어디위치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빨리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신고하니 대응센터에서는 "무슨일이시죠 선생님?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누구한테 맞고있냐.맞으면서 설명하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때리지말라 얘기하면서 신고하고있고..경찰은 "흥분하면서 얘기하지마시라...무슨이유냐?어떤상태이십니까?뭔 어떤상태인가요... 모르는사람한테 맞고있고,지나가다 도로에서 갑자기 맞고 있으면...정확한 번지 주소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서 설명합니까... 위치추적도 급한상황이면 영장이나 뭐119를 통하지 않아도 신고자가 통화상으로라도 조회 동의를 하면 바로 할수있게끔..요즘 대기업 실시간위치 얼마나 정확합니까.."위치가 어디인데 신고해서 와서 사건을 말려달라는 압축내용인데, 무슨 통화만 2분넘게 맞으면서 대답을 해야하고.... 계속 맞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답변을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을 합니까? 우선 출동요청해주시면서 허위내용이면 강한처벌을 하면되는거고, 저걸 다 대답해야 "예 지금 경찰출동시키겠습니다"무슨 꿈속에서 본내용을 실제로 겪어보니깐 진짜 쇼핑몰 상세설명 하는 상황도 아니도 답답하고 그 1~2분 더 통화하는동안 기절해서 맞아죽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4

소년법 폐지를 부탁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받고 많은아이들이 그것만믿고 ''아..괜찮아 난 청소년이니까''대부분 아이들이 이런생각을 한다면? 학생이고 보호받을 권리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처별받을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그러는 애들은 안하는데 .. 소년법을 믿고 폭행하고 살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은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할건 해야 나중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제목: 카카오 택시를 허용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싼 요금으로 맘편히 이용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다른 나라는 무인자동차 우버택시 등 구글에서 지도를 제공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택시 하나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반대하여 도입하지 못하게 하면 기술발전은 영원히 뒤쳐져서 앞으로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전기차도 수소차도 미국, 일본, 중국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 가는데, 우리나라는 근거도 없이 수소충전소 설치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규제에 반대에 부딛혀서 나아가지 못하면 영원히 3등국 국민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큰 결단으로 카카오택시를 허용해서 기존 택시기사님들도 승차거부 불친절 택시요금바가지를 없애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토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내일 축구 챔스 뮌헨 발렌시아 맨유 맨시티 로마 호펜하임 아약스 따게해주세요 1출할건데 큰돈 한번 만져봅시다 ㅠㅠ 이거 따면 용돈 드릴게요 저보다 많으시겟지만 아직 14출 0마감 이에요. ㅠㅠ 내일 15출 60마감 한번 가봅시다 응원해주세요 !!
제목: 박원순 시장님, 왜 임대주택만 지으려고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집값을 잡아야 할 때에 웬 임대주택 대량으로 짓는다고 하시나요? 어차피 있는사람들은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돈없는 서민은 임대주택에나 살으라는 말입니까? 뻥튀기 된 집값을 내릴생각은 안하고 서민들 불만이 많으니 서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면 된다는 발상인것같은데, 왜 자꾸 양극화를 부추기는지 알수가없네요. 4억이면 살수있던 아파트가 7억 8억 되어서 이젠 쳐다도 볼수없게 되었는데 오른 아파트가격을 제자리로 오게 해야지, 내집마련 포기하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하나요? 제발 임대주택타령 그만 하시고 오른 집값이나 제자리로 되돌아올수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내집마련 하려고 10년동안 안먹고 안입고 성실히 일하며 열씨미 저축했더니 저축한돈의 몇배가 올라버려서 정말 너무 억울한 마음의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4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도저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애국심조차없어지려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흉악하고 잔인해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자식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어야합니다 사람이길 포기한자들이니깐요 .. 사형제도.. 묵인하지마세요
제목: 워마드 강서구 PC방 피해자 희화화를 한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8

링크에 있는 기사는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모씨를 희화화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워마드에는 신모 씨를 희화화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김칫국물이 담긴 용기 사진을 올리면서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 시신 유출됐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출혈이 심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김칫국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 등이 포함됐다. 지난 14일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 씨는 김성수에 의해 살해당했다. 경찰은 김성수를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라고 쓰여져있으며 김치의 사진을 보여주며 강서구 PC방 사건 피해자를 '고의'로 희화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매우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위의 사진을 보았을 때 명백히 거짓으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다”, “푹 익은 20대라 그런지 좀 짰다” 등 사자의 명예를 추락시킬 수 있는 '허위'와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 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어야한다. 하루아침에 호상도 아니고 매우 잔인하고 추악한 범죄에 의해 가족을 떠나보내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도 떠나보낸 가족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국민이 놀란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고인을 능욕하는 것은 고소권자가 아니어도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떠나보내 슬픔 속에 잠겨있는 남은 가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슬픔을 안겨주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처벌할 방도를 마련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여 짧은 법적지식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김해공군부대제발좀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제발제말좀믿어주시구요아까적다가뭔가잘못된거같은데요저는정말제가하는말모두를책임질수있습니다 거짓이거나잘못된게있을시저는거짓말을한죄로처벌받아마땅할겁니다김해공군부대김인호랑공군작전사령부에서 모두꾸며서민간인하나를비행기타고다니는조종사들을앞장세워서괴롭히고있습니다저는이들이왜저를찾아와8년을 괴롭히는이유를모르겠구요김해공군부대랑아는민간인들이협조해서왜저하나를미행하고괴롭히는지모르겠습니다거기에 김해공군부대민원실이나헌병대조사단이대구에36살조종사가있음에도없다고속이고tv나라디오에서좋아한다느니뭐어쩌느니 그런말이나올때마다집으로비행기가날라오기시작했으며비행기에서는그런식으로날라오고밑에차오토바이들에게는몹쓸짓을 시키는저김해공군부대를사람한테희롱하고거짓말하며8년동안미행하고얼굴에쏘고정말저한테여러만행을저지르고있습니다 거기에동조하는공군작전사령부김해공군부대김인호랑밀접한사이인어느여자인지얘기안하겠습니다이들을조사해서왜이런짓을 8년씩이나하고다녔는지좀물어보고싶습니다이들을꼭좀조사좀해주십시요간절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이 하는말 듣고는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제목그대로 입니다 청원 올리면 뭐해요? 바뀌나요???? 진짜 너무궁금해서그런데 바꿔주시나요??? 정부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는 일은 뭐에요??? 티비나오기?????? 청원올린거 읽어보는 사람 몇명정도 돼요????????????????????????????????????????????????????? 이거 페이지 왜있어요????
제목: 동물학대, 길고양이잔혹살해는. 사람한테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1

길고양이들이 날마다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공약걸었던 내용중에 동물보호내용이 있지않았나요?. 현재는 지켜진게 거의 없네요 계속 해마다 동물들은 죽고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길에 사는 동물들도 정부에서 지켜줘야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봐도 동물에 대한 대우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선진국들도 동물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길에 사는 고양이들도 최소한 밥이라도 편하게 먹게 해야죠..제발 살해당하는 일이 없게 법을 마련해주세요 강호순이나 흉악범들은 사람을 살해하기전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길고양이 잔혹 살인마들 또한 나중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수 있죠..말 그대로 잠재적 살인마 싸이코패스입니다. 길고양이 학대, 살해사건도 흉악범죄로 넣어서 강력히 처벌받게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보호할 수 있게 법을 마련해주세요..제발!!요
제목: 소년법폐지, 심신미약 감형 폐지,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3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다른나라는 흉악범에게 몇백년 몇천년 형을 주기도 하고, 범죄자는 뉴스에서 얼굴공개도 합니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죠? 왜 그사람들때문에 우리가 역차별 당하나요? 법 강화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정부 지지할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왜 저희들 말 듣지않죠? 필요하면 대통령 선거처럼 전체 투표라도 열어서 우리 의견 반영시켜주세요!!!!! 출산율? 세상살기가 이렇게 무서운데 누가 애낳고 살겠어요? 이런 치안에서 누가 이나라에 살고싶겠어요? 능력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러니까 다 이민가고 다른나라에 뺏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폐지,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 사형제 부활 강렬히 청원합니다.
제목: 대출규제에 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50대에 어렵게 분양받았는데 아파트대출규제에 걸려 입주도 못할상황입니다. 돈 없는사람은 이래저래 살기어렵네요. 높은 이자내고 사채를 쓰라는 건가요? 결국 죽는수밖에 없네요. 돈있는 사람들은 규제해도 집몇채씩 살수있습니다. 없는사람만 죽어나네요. 제발 없는사람한테는 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영수 학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지경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왜 교과목을 학교에서 해결 받지 못하고 계속 학원에 끌려 다녀야 하는지... 아이들도 그돈을 대는 부모들도 너무 힘듭니다. 선생들은 아얘 대놓고 학원에서 배워왔을거라는 전재로 수업 진행 하겠다하고요 이게 무슨 학교 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만족도도 너무 떨어집니다. 도대체 선생님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오는건지.. 매년 선생님 평가때에 의견을 내 놓아도 거의 반영되지 않고 무용지물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알바비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학원비도 오르고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 아니 못하는 이유, 아이 안낳겠다는 이유는 내집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내집이 있더라도 먹고살수 없어서 입니다. 집안에 중 고등학생 아이 한명이 있으면 못해도 100만원은 들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노후는 어떡할까요? 내 아이는 학원만가면 인서울 할수 있을까요?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겠지만 불안한 맘에 아이들도 부모들도 매달 학원에 모든걸 쏟아 붙네요 이건 사는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이런 교육 정책에 농락 당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 넘 불쌍하지 않나요? 제발 학원 가지 않고도 공정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등골 빼먹는 학원비 이제 그만낼수 있도록 제대로된 교육정책을 하루빨리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WOMAD)사이트를 반드시 폐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4

얼마전 서울 강서구의 한 피씨방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알바생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마드(男혐오사이트)가 이번엔 강서구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는것도 모자라 '잘 죽었네'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워마드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있을까요? 이런 반인간적인 사이트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순 없습니다. 경찰청이 하지 못한다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워마드 폐지를 지시해줄것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