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훈개혁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은 언제까지 제자리인가요? 유공자 등록은 언제까지 불합리한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2 ~ 2018-09-01
참여인원: 40

보훈처는 보훈부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일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입니다.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청원 및 제안을 올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의 일부분으로 시작합니다. ( 제가 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법령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간병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연간 수 백 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완성된다 현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지났고 상이군경에 관련해서는 바뀐 것은 없었다. 재해부상군경인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조금 이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다는 불신 때문에 올라온 국민청원이 있었죠. 큰 공포심에 불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의무를 피하지 않고 국가에 대략 2~3년의 인생을 바친 청년들과 수 년에서 수 십년을 바친 국민을 지키던 군인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친 영웅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 현충일 추념사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유공자는 의료지원이 완벽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유공자가 되지 못 한다면 더욱 더 국가책임이 없구요.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유공자가 되지 못 하면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정당한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하고,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재해부상군경 59-803282 보훈번호를 가진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유공자와는 약간 다르죠 다만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의료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나라에서 진정한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의 자세로 옳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희생과 헌신의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혁신적이다. 하지만 개혁수준은 아니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국민배심원단제도 보다 현장조사단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게 된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15사단 비무장 지대(DMZ) GP(감시초소 : 군에서는 준 전시상태로 판단)에서 근무하던 변모 상병은 “북한 귀순자 유도 하라는 군사령부의 지시로 귀순자 유도 작전”을 실시 하였다. 전투준비가 완료 되고 소대장의 차단진지 투입 명령과 함께 차단진지로 뛰어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덜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릎을 다치게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하지만 "계단" 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저와 같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을 주었지요 작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이것은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 할 수도 있고 GP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 만으로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GP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마저 이런 결과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한명. 제가 무척 존경하는 진정한 군인 이셨던 故 유호철 대위 이분은 석면으로 인한 폐암으로 끝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 하셨습니다. 유족이 신청 중이지만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고 그 보상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확실하게 국가유공자 입니다.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유공자가 아니라서요. 법보다 위에 있는 보훈심사라.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거든요. 유방암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지금의 피우진 처장님도 계신데 이 분은 충분히 증명할 만큼 증명하셨는데 국가유공자 입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보훈처와 소송하시다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최소한의 입증을 하면 국가가 최대한의 입증을 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방향성을 가지구요 군인에게 노출된 직무환경이 유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세우던가. 노출된 직무환경이 정확히 어느 만큼 유해한 것인지 신청자인 니가 증명해라. 이게 국가기관인가요? 군부대의 석면이 유해하다고 예산까지 들여서 석면지도를 대충만들고 일선 부대에는 알리지 않고. 유해한 환경에서 폐암이 걸리니 증명하라고 그것도 암 환자한테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이 일을 한것이 잘못인가요? 병사보다 더 긴 시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게 잘못인가요? 제가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단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입증책임의 일부만 개인에게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일 입니다. 유공자가 되어 마땅한 사람들을 박탈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까지 무시하면서 말이죠 제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한 이유는 의료지원과 취업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대상이 단지 단어를 이유로 완전무결하게 입증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암환자 일지라도 국가유공자 입증 책임을 강요받습니다. 유공자가 되고 싶거든 증명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 단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해주지 않겠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분들에 비해서 국가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한 영웅들에게 증명해라 입증해라. 이러는게 보훈입니까? 애국심마저 다 타버려서 "유공자 발굴 심사, 개인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 이것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혁명공로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상군경은 전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제도 자체를 군부대에서 알리지 않고 저 같이 입대 전에 제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가족 3대가 국가유공자인 정홍수 목사님 처럼 군병원에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이 없다면 군대에서 다치고 의병전역을 하지 않고 만기전역한 사람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의병전역한 사람도 알 수 없었구요. 1.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군병원, 군부대에서 교육(강의)하고 상담(전화)해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2. 전역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예비등록제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보훈처의 의료지원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의료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유공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해 특별히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개선 3.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진구성(퇴행성)이라며 기왕증을 이유로 단순 습관성 탈구 질환 같은 병무청에서 입대하라고 등급을 주는 대상자는 자연경과인 퇴행성이 아닌 상해로 인한 직무로 인한 질환임을 개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탈구 기타 여러 정형외과 질환부분에 있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그렇다 하면 기왕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할 것이라면 병무청에서 입영불가 판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입영불가하다 하며 면제대상으로 해야하는게 아닐지 공익을 해도 부상을 입으면 기왕증이라 보상은 커녕 지원도 없을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퇴행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하여 신체검사도 못 받고 의료지원도 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입대를 시키지 말던가 입대를 시켰으면 책임을 지던가. 정성근 선배님이 10년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제도가 그대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술을 몇번하건 얼마나 아프건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서 비해당입니다. 4. 국민배심원단제도와 함께 현장조사단제도 또한 신설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가 가능함을 유공자등록 신청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개선 ( 기존에는 알리지도 않고 현장에 가지도 않았음 ) 국가유공자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간다고 변명하던데 조세호도 모르는 일에 갈 수 없었던 것 처럼 우리도 모르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유호철 대위의 부대 등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발암물질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여서 다른 희생자가 없도록 현장조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 사고의 유족과 피해자들이 바라는 점들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 고통과 피해를 입는 제2가 생기질 않기를 바랍니다. 5. 입증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유공자 등록 제도를 뒤집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결과가 나오는 [신체검사를 우선해서 실시]하고 [유공자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그 외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부상장병에게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한해서 감면진료를 제공하도록 개선 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훈병원에서만 부상장병임을 입증하면 감면진료 입니다. 하지만 전국 5개의 보훈병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위탁병원을 늘리고 위탁병원에서 부상장병도 감면이 필요합니다. 유공자 등록 요건에서 비해당을 주고 신체검사에서 등급외를 주면 군대에서 입은 상이일 지라도 수술을 몇번을 하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식군대 보내고 취업도 힘들 정도로 망가졌는데 병원비 한푼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혹은 진료받고 싶으면 신청하고 보훈병원가라... 보훈병원 엄청 나쁘지 않습니다. 군병원에 비해서는. 다만 우리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감면진료가 되기 때문에 부상장병이 진료를 받기 위해선 하루를 허비해야하고 검사와 예약은 몇달뒤... 그렇기에 위탁병원을 늘리고 감면진료를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상이처를 조사하여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또한 위탁병원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게 최선이지만 불가능하게 만들어 뒀으니까요 대전 대구 광주는 위탁병원이 1개입니다. 유공자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으로 모두 케어할 수 있기에 그런건 아닙니다. 진료에 대한 불편으로 국가유공자를 포기시키기 위함이죠. 유공자일지라도 자비로 다 해야하는 곳입니다 부상장병의 경우는 취업지원도 없습니다 중장기제대군인의 경우는 취업지원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처럼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부모가 상이등급이 있어 그 가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자녀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건을 인정받지 못 하고 신체상태가 등급을 받을 정도의 부상장병 이라면 자녀수준의 취업지원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6. 옛날의 법과 지금의 법과 다른 지원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만드는 제도 또한 개선 되어야 하고 말이죠.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7급 유공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만들었습니다. 본인부담이 있는 감면진료로 지원되야 할 것은 배우자가 없는 유공자 자식을 둔 직계비속 즉 부모 입니다. 유공자인 자녀를 간병하느라 병이 들어도 감면진료 그런건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유족이 된다면 있습니다만... 제도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위탁병원으로 등록된 곳일지라도 위탁병원 내의 원무과 분들이 숙지하지 않았다면 국비진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가장 중요합니다. 상이처라는 부상부분이 군대에서 다쳤을 지라도. 의료지원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임의비급여라는 항목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는 중증상이일 수록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의료비용이 소요됩니다. 상이처 만이라도 임의비급여까지 지원해서 완벽한 의료지원이 이뤄져야합니다. 위문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간병이 필요한 유공자는 간병비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등록장애인들이라면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있는 상이유공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장애인이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는 것이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도를 알리지 않습니다. 1종은 신청을 통해 하더라도 의료비 감면이 되는 2종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아프면 장애인과 다르게 동네병원이 아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인가요? 9. 3급 수준의 상이등급이 있다해도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을 부러워 해야하는 걸까요? 나라를 위하다 부상을 입은 유공자의 경우 영구후유장애가 남아있어 유공자로 등록되는데 그 후유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장애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받을 복지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복지제도로 지원하고 보훈처의 지원을 더 해야 하는데 보훈처의 지원을 이유로 다른 국가부처의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게 당연한 건가요? 10. <병역법>을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복무 중 질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만 전역 보류가 가능한데, 완치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전역보류를 연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께서 하셨는데 군인연금법이나 타법을 일부 개정하는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아니면 국방개혁만 있고 보훈개혁은 없기 때문에 전역을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지 못 하시고 전역 전에 완치하던가 완치하기 전에 전역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면 공무상요양비를 전역이후에도 받을 수 있게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재요양이 가능하게 개선함이 어떠신가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대화를 통해 들어주시고 개선을 약속해 주시겠다면 또 하나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저는 6급2항의 재해부상군경이지만 장애보상금에 대한 안내가 한번도 없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 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청원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30만 2,635명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청원에 동의해주신 분이 분명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보상금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 이것은 소급되지 않아서 그가 받았던 장애보상금이 끝입니다. 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마냥 답변을 이해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래는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로 장애보상금 관련 규정 개정 시 새로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장애보상금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군인 재해보상법안」시행 시 기 지급된 장애보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그가 2~3급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간호비 지원을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든 간호간병인이든 없으면 어느것 하나 쥐었다 피지 못 하는 손으로 알아서 하라는 건지 순직하신 장병들은 특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 일반적인 순직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상이를 입은 그는 다른 국가유공자랑 다름 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례적이고 취업지원을 받아 가산점을 받고 보훈특별채용의 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신체는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 될 겁니다.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취업지원 제도 또한 개선되여야 할 이유 입니다. 제도 개선이 막대한 비용소모로 불가하다면 그 만이라도 특수직무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로 보상금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후에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고 그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을 찾아가야합니다. 2012년7월 구법과 신법으로 나눠진 날... 제도를 알지 못해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는 선배님들을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선배님들도요 지원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은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보훈단체 또한 없고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도 가입할 수 없고. 우리들을 위한 보훈단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국가보훈처 보훈처장과 이야기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조차도 만들어 놓고 무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인데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무원도 모르는 분이 넘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보훈과 유공자라는 단어는 단어일 뿐 제가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 -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외 장병들은 못 하고 유공자는 못 하는 건가요? 소통하는 정부가 아니라 변명하는 정부인가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보훈단체가 아니면 보훈처장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유공자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과는 반대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법령미비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보훈처가 바꿔야 합니다.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 규제개혁만을 통해 보훈처를 개선한다고 하며 개선되지 않으니 유공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유공자들이 참여하여 미비한 점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보훈개혁이 필요합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훈개혁은 이뤄져야 합니다. 보훈처가 아닌 보훈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배심원단제도를 도입한 보훈심사제도 운영, 관행을 깨고 혁신한 보훈기념행사에 국민이 공감해주셨고 국민과 소통하는 보훈처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의 브리핑인데 왜 유공자와 소통하는 보훈처는 되려하지 않는 것인지 국방개혁 처럼 보훈개혁이 저의 청원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의료지원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지원을 부상장병들 또한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보다 못한 국가유공자 예우가 현실인 지금 저는 가장 시급한 의료지원을 얘기합니다. 만일 국민들의 응원으로 기적이 일어나,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가 아닌 소통과 대화를 원합니다.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더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위험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순직이 있는데 순직이 사망장소가 아닌 사망원인이 중요한데 사망장소를 이유로 둘 것인지. 소방관, 경찰도 공상군경이기에 관심이 갑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쫍혀둔 위험순직의 범위를 늘려야 하거든요. 그들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영웅이고 우리와 보다 가까이있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영웅들 이거든요 소방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으면 하지만 이 부분은 왜 항상 제자리인지 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요 취업 준비 중이지만 그 무엇보다 제게 1순위는 국가보훈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한다 하고 전혀 달라진게 없으니 국가가 아닌 국민인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지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 많은 전투와 도발로부터 국가를 지킨 군인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비를 철저하기 위한 훈련 중 사고를 당하신 K-9 자주포 사고, 마산함 사고,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국가를 떠나신 분도 계셔요. 앞으로도 보훈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