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추후 전직 대통령 연금을 소급하여 폐지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7,384

나라 전체가 부동산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최근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을 발표하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모두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주택 이상 매입 분부터 710대책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 정산이 끝나지 않는 거래는 무조건 8%, 12%의 취득세 폭탄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대폭 인상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해 지방에서 영세하게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 6억원의 적용도 없이 공시가격 합계액의 6%를 매년 종부세로 부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과 양도세 중과 세율은 각각 45%와 30%까지 높이겠다고 하니 다주택자는 최고 세율 적용시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82.5%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대출이자와 재산세, 종부세 등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국가가 양도차익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정부의 공급물량으로 인해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서울 아파트 신축 물량은 예년 수준 이상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내년, 후년의 서울 아파트 신축 물량은 급전직하에 놓여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 인지요? 전 정권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집권 초기에 상대적으로 물량의 여유가 있었을 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요? 이제 와서 다급 해지니 소위 임대차3법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액 임대인은 가진 자이고 고액의 전세입자는 보호 받아야 할 약자인가요? 굳이 임대차3법을 시행하겠다면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 이하 세입자에 대하여만 적용을 한다 던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또한 617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 당할 위기에 놓인 국민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국민 모두는 김현미 장관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셨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토사구팽이 아닌지요? 위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2019년 대통령 연봉 약 2억3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직 대통령이 매달 지급 받으시는 연금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대략 13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는 다른 경비는 감안하지 않은 순수한 전직 대통령의 연금액 만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혜택을 받으시겠지요. 그러나 대통령님의 명을 받은 정부 여당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모범을 강조하며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그리고 정부 부처 장차관 및 1, 2급 고위공무원들에게 까지 1주택외 다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개인의 사정상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하여 2주택 내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인지요? 정부가 그분들의 노후를 확실이 책임져 주는 것인지요? 얼마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막고자 솔선수범하여 퇴임 후 ‘대통령 퇴직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20,000유로(약 2600만원) 정도에 달하는 특별연금과 헌법재판소 종신위원 수당 등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공무원과 국민들이 달랑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빼앗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대통령님과 입법에 참여한 여당 국회의원 스스로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처럼 먼저 특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령을 세우는 도리가 아닐런지요? 저는 이 정부에서 적폐라고 하는 조정지역 2주택자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수년간 침체를 벋어나지 못하자 주택구입을 독려하였는데, 이때 저도 국가의 정책도 따르고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남들 다하는 취미생활이니 외식도 못하고 저금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대출이자를 갚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갑자기 재산세며 종부세가 무지막지하게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양도세는 중과되었는데 비용처리되지 않는 대출이자 및 보유세를 감안시 처분하더라도 그간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도가 지나치면 안될 것입니다. 미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각자의 취득가에 따라 부과되고 이후에는 주택가격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까요? 이것이 국민 각자의 향후 담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었을까 반문해 보았습니다. 이 정부에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여 판검사 또는 의사가 되었는데, 국가에서 갑자기 룰을 바꿔서 판검사와 의사는 좋은 직업이니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라면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과인가요? 자본주의 경제가 효율성을 우선하고 공산주의 경제는 공평성을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노력과 인내를 무시하는 수평적 공평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그 뿌리부터 흔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며 말씀하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 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들과 너무나 유사한 정책들을 앞서 시행했던 베네수엘라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큰 재산이 있지도 않지만 자녀에게 추후 1원이라도 상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의 정책과 같이 단순한 수평적 공평을 세대내에서 이루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효율성 감소로 나눠먹을 수 있는 전체 파이 자체가 작아져 몰락한 공산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원하신다면 각 개인의 헌신과 인내로 이룬 것은 무차별적으로 빼앗는 것 보다는 사후 국가가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개편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 증여 및 상속 재산의 환수는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이는 흙수저 금수저 논란을 없애고 진정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국회에서는 임대차3법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기존 임차인에 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진정소급이니 괜찮다는 말은 법률에 무지한 저와 같은 소시민에게 추미애 장관께서 말하신 ‘법기술’을 부리는 것으로 들리기만 할 뿐 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원칙을 계속하여 무시한다면 현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은 퇴진을 향한 촛불로 바뀔 수도 있으며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 촛불은 화염병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럼 현 집권층이 과거 정부에 던진 화염병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지금의 국민이 던지는 화염병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실 겁니까? 이 정부를 보며 프랑스혁명의 로베스피에르가 떠오르는 것이 저 뿐만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소급하여 폐지하여도 괜찮으신지 국민에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감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