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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엔 300개 회사 있다"…의원 1명이 세금 6억 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불필요한 특권을 없어져야 합니다. [의원특권기획] 한국 국회의원 특권 한눈에 보니 여의도 정가에는 “의원회관에 가면 300개(의원 수)의 회사가 있다"는 말이 있다.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으며 개인 사무실을 포함해 매년 수억원을 지원 받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있으니 국회의원 개인을 작은 기업에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비를 2.6% 인상하고, 보좌진 인력을 한명 늘려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되돌아봤다. 일단 국회의원들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당과 상여금, 여비가 포함된 ‘세비’를 받는다. 지난해 기준 1억3796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연봉(3387만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매달 20일 일반수당(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등을 받고 1월과 7월엔 일반수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근수당(각 323만2000원)을, 설과 추석엔 명절휴가비(각 387만8400원)가 나온다. 합치면 매달 1149만원의 세비를 받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라 법에 규정돼 있다. 의정활동 지원경비도 추가로 지급된다. 연간 9251만원이다.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차량유류대(110만원)가 매달 15일 나온다. 또 정책자료 발간비(108만3330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186만4500원), 공무수행 출장비(37만5830원), 정책자료 발송료(38만1510원) 등을 연간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매달 의원 한 명이 지급받는 지원경비의 월평균액은 약 770만원이 된다. 세비와 지원경비를 합치면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에겐 입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보좌진 채용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국회의원수당법 제9조에 따라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연간 보수(급여+상여금)는 4급 7750만9960원, 5급 6805만5840원, 6급 4721만7440원, 7급 4075만9960원, 9급 3140만5800원 등 총 4억4021만원에 이른다. 결국 의원 한 명을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은 최소 연 6억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달 24일 의원실 인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 보좌진 정원을 1명 늘리는데 소요되는 약 88억원의 추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지난 6일엔 내년도 의원 일반수당(646만원)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적용해 663만원으로 올리는 예산도 처리했다. 내년 의원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원 많은 약 1억4000만원이 된다. 헌법에 명시된 특권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면책특권’이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장된 특권이지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막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축소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불체포특권’도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ㆍ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를 악용해 비리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 행태도 잦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있다. 의원회관 지하 1~2층 주차장(178대)과 건강관리실(남성 747㎡, 여성 393㎡)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회도서관 5층과 의원회관 2층에는 의원열람실이 별도로 있다. 이외에 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후원금 한도는 연간 1억5000만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한국 의원들이 받는 월 급여(1149만원)는 표면적 수치상으론 미국(1582만원)·일본(125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영국(912만원)·프랑스(914만원)보다 높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국의 소득 수준과 정치환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비중이나 의원이 받는 각종 혜택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진의 경우 일본은 국비로 의원 1명당 3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중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진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정 액수의 보좌직원수당을 지급해 여기에 맞춰 의원이 보좌진을 고용한다. 신 교수는 “의원의 직접채용 대신 보좌진 공유 제도를 실시해 이들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병역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이상 병역의무를 다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됩니다 모두 그런것은아니지만 군대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6번지원했지만 다 불합격되었습니다 학교에 재학하고있는 학생들 말고는 20대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싶은것이 많은 시기인데 군대라는 벽이있지만 이것도 넘지 못하게 가로막고있습니다
제목: 이 정권이 계속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장애인 동화작가 박진희입니다. 요즘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 일이 별로 살에 닿지 않았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남북관계가 개선된 이 시점 이 정부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고죄와보복범죄 가중처벌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연약한 여성들이 더 많이 고발 할 수 있게 무고죄를 폐지하고 그와 동시에 보복성 가중처벌 폐지와 심신미약 처벌 완화를 통해 억울하면 상대방의 처리하고 성범죄로 낙인 찍힌 삶보다 멋진 삶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덜 수치스러운게 서로 좋잖아요
제목: 전국 하수처리장 일숙직(근로기준법)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07

몇가지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야간의 당직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로가 아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2002. 6. 14. 2002다16958 판결). 또 다른예를 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전국하수처리장에 근무중인 직원들 현재 일·숙직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단순히 노동의 밀도가 낮은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탈수는 21시에서~ 23시 늦으면 그다음새벽 2~3시까지 진행하며, 중요설비 문제 발생시 중요설비 보수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근무때 진행하던 실정보고 및 월보등을 작성하기 일쑤이며, TMS설비 이상시 기술인력담당자로써 조치를 취하기 일쑤입니다. 당직근무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데.. 통상근로와 다르게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그상황에 맞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인 분석, 대처방안 제시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1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나쁨, 상당히 나쁨 수준입니다. 저는 여름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봄에야 중국발 황사도 있고 꽃가루도 있으니 봄만 지나면 된다, 여름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좋아질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된 지금도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 더운데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일찍부터 에어컨을 틀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어린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를 꼽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국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보통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해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국가의 대처방안만을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ㄱ부터 ㅎ까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분석자료&정확한 대처방안(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미세먼지 약 몇 %가 감소할 예정이다, 라든지)을 국민에게 브리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련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해 제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숨 쉬고 밖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s. 첨부된 뉴스처럼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고 체감도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지금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중요시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식비 지원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재 군인과 같은 월급 + 근무지 출퇴근비용 + 근무일(주5일) 점심 식사비를 포함한 약 50만원 안밖의 적은 월급으로 삶을 연명중입니다. 겸직허가를 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아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은 몰래 야간알바,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0대 꽃다운 청춘들의 노동력을 국방의 의무라는 포장하에 착취하지말고 사회복무요원의 생계유지를 감안해 주 31일 세끼 총 93끼니 x 6000원 계산해 식비를 보태주세요.
제목: 탈모인들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앞에서 탈모인이 지나가다가 머리털 빠져서 눈에 박혔는데 너무 아프네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탈모인들은 길거리 보행을 금지하던가 위생모를 쓰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아 풍성해서 당했다!
제목: 발신번호 변경금지만 시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발신번호 변경금지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예방이 충분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통신사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 이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발신번호 위변조 가능한걸 통제를 못하나요 위변조 못하게 걸려오는 전화 피싱및사기 번호등록 하면 바로 차단 가능한시스템 가능할것 같습니다 범죄저지르는 사람말고 번호 변조할 사람이면 모두 나쁜마음 가진사람 아닐까요 보이스피싱 뉴스 볼때마다 점점 피해액 늘어가고 지능화 되가는 조짐이보여서 가장 간단 하게 번호변경불가 시범운영이라도 해주세요
제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남의집 집앞마당/뒤뜰에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온나라가 태양광 설치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이 시설의 한가운데에 집이 덜렁 있을 예정입니다. 법령을 보면 몇사람 정도는 그냥 병에 결려 죽어도 별로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청에서는 사업허가 기준법으로 100M 이내 15개 집이 300M( 2018년 4월 30일 적용예정 ) 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것도 법개정 전에, 밭을 만든다고 거짓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몰래 군청에 태양광 사업자 신청도 해 놓았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광천 이야기 입니다.
제목: 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지방에 이는 사법대학을 나왔습니다. 임용고사의 문이 좁아서 교사의 꿈을 접은 지는 오래입니다. 10여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가에서 학원강사로 근로하다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여(4대보험미가입, 시험기간 주말근무 무급 보충수업 등등) 학원 일을 그만 두고 작은 사업체의 경리사무원으로 수년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만두게 되어 정교사2급 자격증이 있으니 다시 학원쪽으로 일을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여러군데 한원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학원가도 근무환경이 좀 나아졌겠거니 했으나 10년 전과 똑같이 보습학원강사 처우는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주5일 근무가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 토요일 근무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심지어 시험기간에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보강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제가 면접본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겠답니다. 다른 강사들도 사업소득세로 3.3% 공제만 하고 급여가 나가고 있고 다른강사들도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사업소득이라요???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가를 받는 학원강사가 무슨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입니까?? 주6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제공하고 170~200만원이라는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해서 3.3%로 공제하고 4대험을 적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입니다. 그러나 보습학원에서는 월급쟁이 강사들을 5~6명씩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학원들도 그런다는 이유로 적은급여를 받고 주5일도 아니고 주6일 근무하는 학원강사들을 4대보험의 혜택마져도 못보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학원들... 다들 그런다고 봐야합니다. TV나 다른 미디어에서는 일부 스타강사들의 억대 연봉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말그대로 스타강사...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학원가들의 대부분의 강사들은 국가의 4대사회보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알바생만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50%정도 부담해줘야하는 4대보험료... 당연히 국가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하는 사업주분 50%의 돈의 악랄한 학원원장의 주머니 부풀리기위한 돈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돈으로 학원원장은 더 이익을 가져갈지모르겠지만 그런 악랄한 학원사업자들때문에 학원강사들의 처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뻔뻔스러운 학원원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대보험을 내면 개인부담금도 있으니 본인들 급여가 줄어드니까 강사들이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래나 노후준비도 어려운 요즘 청년들이 기댈곳이라곤 국민연금 밖에 없는데 4대험이라도 들어가야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도 타먹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면 손해보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학부형이나 학원생들이 강사 마음에 안든다고 컴플레인이라도 오는 날에서 당장 학원강사 교체하는데.. 4대보험 안들어가면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혜택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한다는 학원원장들의 얘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는 학원강사가 본인이 무슨이유로는 자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한들 월60시간 이상인 계속 근로자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뭐 가끔 어떤 학원은 학원장과 학원강사가 학생수대로 5:5의 비율제로 학원비를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을텐데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엄연한 근로자인 학원강사들의 구제를 위해 학원가들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를 강력하게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사업자들의 근로자 4대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하여주세요. 4대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에 입시보습학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학원강사들도 당연하게 4대보험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들어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먼저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4

이번 최저임금법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급여명세서에 최우선으로 적용시키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솔선수범하여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의정생활이어가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빨갱이 장사와 증오를 조장하여 어르신들을 고통스런 외로운 늑대로 만드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을 단속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빨갱이 장사와 증오를 조장하여 어르신들을 고통스런 외로운 늑대로 만드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을 단속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주세요. 어르신들이 경험한 광복후 혼란, 6,25 전쟁, 박정희대통령과 함께 가난을 벗어나면서도 인심좋고 순박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와 반대로 현재는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각박하게 진행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단한 마음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위로와 치유가 되는 사회제도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우국지사 흉내를 내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이 만든 대중매체 콘텐츠들이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무력감을 파고들며 어르신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해야 합니다. 이들이 만든 대중매체 내용을 보면 현재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 무력감, 고단함의 문제들이 모두 다 빨갱이들 때문이고 빨갱이들 때문에 당장 큰일이라도 날것처럼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고 하루라도 빨리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해결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스스로 사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증오를 조장하고 중독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고 세상을 적개심과 비아냥으로 편향된 관점으로 채우고 바라보게 만들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나서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어르신들의 인생과 정신을 세상과 더욱 멀어지도록 황폐화시키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만들도록 사주하고 세뇌하는 극단적 정치상업주의자들은 유튜브 수익과 같은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 의원 전원 직무 유기 고발 외 국회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이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하겠습니까
제목: 장관교체 자주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장관 소폭 개각 한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장관 임명시 제발 신중하게 임명 하여서 자주 교체하지 말아 주십시요~~ 대통령 임기동안은 끝까지 같이가야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현정부 들어서 이제 겨우 1년 됐는데 벌써 장관을 바꾼다니요? 말이 되는 일인가요? 장관을 자주 바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대통령 임기동안 반절은 같이 가야지요~~~ 그리고 장관 임명시 낙하산 임명 하지말고 그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중에서 장관 임명하지 마십시요~~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들 대변 하라고 뽑아 준건데 그들을 장관에다 앉히면 그 지역구일은 누가 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할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일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한번 장관 했으면 장관의 업무를 계속 해야지 국회출마 한다고 내려오고~~그런 짓거리들 제발 그만좀 합시다 이게 나라에서 해야할 행정 입니까? 그리고 법조계 바로 잡아 주십시요~~ 검사는 검사로써의 역할만 계속 하게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일만 계속하게 하고 판사는 판사일만 계속 하게 해야~~그분야의 전문성이 발전이 되는건데~~어케된일인지 대한민국 법조계는 지들이 다해 먹습니까? 법인 잡아 들이던 검사들이 검사 그만두면 범인을 옹호하는 변호사를 하고 판사들이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하고 변호사가 특검으로가서 검사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개판이지~~ 이제라도 제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비흡연구역 흡연시 벌금을 대폭상승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어린아이들, 노인뿐만아니라 비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냄새때문에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명확하게 명시해주시고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사람들에 의해서는 싱가폴과 같이 벌금을 대폭강화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야되는거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지금 북한에 미쳐서 민생파탄 경제파탄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역시 아니란 생각듭니다. 다시 탄핵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법이 문제인가요?통상인금이 문제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시급 오르는것도 좋고 근무시간이 주는것도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급여는 오르고 일찍올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상황은 급여는 줄고 결국 투잡을 뛰어야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저희 신랑은 지금 제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신랑의 월급체계는 기본급 식비 야근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근수당이 무척이나 높게 책정되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번법으로인해 야근이 어려워졌고, 결국 회사에서는 월급을 깎는다는 말이 나왔네요. 주변 제조업 종사자인 직장인들 모두 급여가 반토막이나거나 아님 최소2~30% 하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임금으로 월급자체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있었고, 그로인해 야근을 10시간해도 12시간해도 말할수없었고, 현재는 월급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있으며, 결국 투잡을 알아보거나 아님 당장 제가 일을 나가야하네요. 기업에서 이렇게 나오실지 모르셨는지.. 아시고도 이해관계때문에 묵살하신건지... 누굴위한 법인가요?이 법은...
제목: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하고 좌파 방송으로 변질한 KBS 시청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현재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장악을 하자,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를 맞추려는 노조들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MBC와 함께 KBS도 노골적으로 좌파 언론의 본색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를 하지 않나~~ 최근 FM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자가 좌파들로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대 프로그램진행자 최강욱이란 자는 공중파 방송에서 "이명박그네" 라는표현을 쓰는가 하면, 방송 초기 멘트는 보수 우파를 비난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며,최근 보수를 대변하는 TV조선을 집중적으로 까면서 정부에 아부를 하고, "진보의 향기" 라는 코너까지 만들어 진보 성향 인사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주사파 정권이 왜곡 조작된 여론을 뒤업고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마치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것 같은 데, 방송 언론이 중립적 위치에서 정부 정책을 조명하고,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보도와 비판을 해야 하는 데, 좌파 일색으로 진행자를 편성하여 정권에 아부성 멘트나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KBS가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인 시청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자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합니다~~~
제목: 취직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대학생인데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얹혀살까봐 무서워요 꼭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4

국민들 세금이 너무 아까우니, 국회의원 월급대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고  기타수당 없어지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8

너희님들도 최저임금 받고 일해보세요 출장비 이런거 다 빼고요 최저임금 사측부담 덜어줄려면 세금이라도 내려주면 방법은 해결 됩니다.. 너희님들 주머니 넣으려고 하니깐 안내려 주는거구요 당원비도 아깝네요.. 그나물이 그밥이네요 정말... 최저임금 올려가서 자영업 및 사측 부담 덜어줄려고 최저임금 개정안??? 진짜 할짓 없나바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구요 예산 남아 돌고 기관 하나 없어져도 타격 안받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서 이것저것 개정 하지말구요.. 특히 전문분야 이 인간들 이론적으로 알지 실제로 가면 잘할거 같아여? 대책? 검토 필요없구요 상시적인거 해달라구요 일자리안정자금 천년만년 지원하게여??? 생각없이 좀 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세금부담 영구적으로 덜어주고 하면 다 해결 됩니다.. 왜 자꾸 쓸때없이 머리 굴리세요~ 그리고 반말 한마디 하겠씁니다(죄송합니다) 너희들도 최저시급 받고 일해바 그지같은 인간들아 남은 밥값마저 통합 시키냐!!!!!!!!!!!!!!!!!
제목: 여고생 폭행 성매매 성추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6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17)군과 B(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2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경기도 오산시의 한 모텔과 근처 오피스텔에 C(17)양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C양의 알몸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소년법 폐지하고 처벌 제대로합시다. 비슷한 사건들이 처음도 아니고 빈번한데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그리고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7급입니다. 저는 15년간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함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비록 훈련 중 상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받아 대위로 전역을 하였지만 후회 없이 나라에 충성했었던 제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보훈처에서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치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공상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하였습니다. 나름 명예는 회복하였다고 생각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음을 알았고 내가 과연 이런 예우를 받기 위해 그토록 내몸 아끼지 않고 신성한 국방을 위해 힘썼을까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을 인정 받은 상이 군경임에도 단순히 군생활 중에 다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으니 너무도 억울할 따름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를 폐지하여 2012년 개정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요! 2. 보훈보상대상자를 굳이 분리를 하여야 하겠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주십시요! 가. 기존 질병이 있었으나 임무수행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시 국가유공자로 인정 - 기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며, 기존 질병이 없었더라도 해당 상이는 입었을 것입니다. - 무릅에 관절염이 있었던 군인이 작전 중 무릅에 총상을 입었을때, 관절염이 악화된 상이가 아닙니다. 나. 직접적, 간접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 일과외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복무 중 모든 활동은 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두 인정하여야 합니다. - 일과 중 체력단련은 군의 전투력을 향상, 보존하기 위함으로 본인이 싫어도 해야하는 명에 의한 활동입니다. - 영내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재해부상군경, 영외 대민지원에 투입되어 상이를 입으면 유공자? - 군에서 활동하는 모든 임무는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모두 국가유공자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도 엄연히 공상심의를 거쳐 인정 받은 상이군경으로써, 상이군경회에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4.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가. 유공자들과 차별을 한다하지만 보상금이 70%수준이라면, 각종 복지 또한 70%에 상응하도록 강화해주십시요 나. 각종 관공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들을 몰라, 일일이 설명하여 마치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다. 명칭을 국가유공자로 함께 편입하여 주시고 신분 및 예우, 복지만 차별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훈보상대상자들은 12년이전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분리가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국가에 헌신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았던,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디 애국심이 넘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지 않는 간신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지 않는 간신들은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자영업자의 저 소득자 일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 지고 빡빡해 졌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일부 최저임금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채찍정책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비서실장 및 장관들은 문재인 옆에서 무조건 "네네"하는 간신정책은 그만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신정책은 그만하시고 충신정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모든 국가직,공무원 모두 시급직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2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한다하여 서민들 살살 구워 삶다가 결국은 기업 편드는 고위 공무원들 지긋지긋합니다. 결국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되면, 향후 10년간 월급 동결. 신입사원과 10년차 직원 급여 차이 없음. 이게 무엇입니까? 국가직, 공무원분들 모두 시급제로 시행하세요 그럼 이런 성과가 나오나 봅시다 어디. 이거 찬성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겠지요 . 당연하지요 . 여,야 할 것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은 결국 기업편입니다. 노동자들만 죽어나지요
제목: 박근혜 당 청문회당시  거짓말했던 사람들 정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온국민이 보고있는 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했던 분들. 황교안님. 어디가셨나요... 안보이시네요!!! 그밖의 김*춘님, 우병*님, 그리고 여군도 한분 계셨죠.... 그밖에 등등등 많지요... 양심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수없는,,,, 개인들의 이익과 손해를 피해 끝까지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온 국민을 속이고 본인의 양심을 걷어차신 분들에게 ...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나요?? 이대로 슬쩍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당시 국민들은 주말마다 촛불을 들며 춥던 덥던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나라를 바꾸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본인의 이익만 따지며 이리저리 눈알굴리며 거짓말을 일삼던 분들에게 다시한번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싶네요!!! 많이 후회 하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매국노들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목: 건전한 연애관을 위해 하트시그널 방송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채널A의 하트시그널이라는 방송이 시대 연애 풍토를 천박하게 조장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1. 동거 미화 2. 불특정 다수 이성과의 만남 3. 물질주의 추구 4. 사랑 앞에 대담하지 못하고 낑낑대는 모습 등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방송으로써 과연 그 영향력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는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조삼모사?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이거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돌려막기로 공약 이행하겠다는건데 이럴꺼면 이명박근혜랑 다를께 뭐냐? 니가? 어? 또 인증서 설치하고 실행할려고하면 보안 프로그램 깔고 보안프로그램 깔고 할려고하면 인터넷 껏다 켜야하고 인터넷 껏다가 다시 키면 인증서 없어서 다시받아야하고 없어서 다시 받으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다른 보안프로그램 설치해야하고 다 하고 이제 발급 받고 인증할려고하면 IE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떠서 사람 빡치게하네? 문통 니 공약이 NOPLUGIN 에 ACTIVE X 제거였지? 이번에 공동인증서에 하나라도 붙어있어봐라 그럼 넌 지금 503이나 다스명박이랑 다를께 없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것이거든
제목: 라돈침대 관련자 처벌과 저희 가족 등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저희 4인가족은 2006. 12.월경 새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뉴웨스턴 슬리퍼 퀸사이즈 대진침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큰방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위 침대와 방을 사용케했었는데, 그 당시 몇 년후터 아들은 365일 매일 헛기침과 가슴이 쪼인다고 했었으나, 공부를 한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알았지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의 피폭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ㅠㅠㅠㅠ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집사람이 이 침대를 사용했었고,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거의 매일 집에 있으면서 침대에서 나뒹굴고 했었고, 침대를 사용하고 난 후 몇 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목, 가슴, 옆구리 등 통증과 새벽마다 잠을 설치고 새벽에 잠이 깨면 불안증세가 있어서 작년 MRI와 CT등을 촬영해 본바, 갑상선결절과 치밀유방(이 두가지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함) 등을 진단받고 진료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매일 기침을 하고 가슴이 쪼인다고 했을 때 그려느니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고, 집사람이 가슴 등 통증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무시하고 했었는데, 지금 라돈침대로 인한여 그런 피해가 왔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울분을 참지못하겠습니다. 몇 년 전 라돈문제로 이슈가 되어서 방송나오고 했을 때,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유먀무야로 덮어버리고 끝이 났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들이 메트리스 비닐포장지 지급요청과 메트리스 수거를 하루 빨리 해 달라고 아우성되고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답변이 없고 피해자들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라돈침대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자는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고,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서서 피해자 전수조사 등 라돈침대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본법학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원래는 미개한 개돼지들이라고 해야하는것이 맞으나 공식적인 자리니 굳이 '국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이나 매체들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상식이하의 수준 낮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문제도 그렇고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개나 줘버리는 상황들을 자주 보네요. 이 미천한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학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해달라고 했는대 왜 반대의 답변만 내놓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공매도 금지해달라고 청원 했대는대 왜 금융위에서는.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나요 금융위에서 내놓은게 답변인가요? 개인도 공매도 참여하면 기업이 피해보지 않나요? 왜 반대의 정책만 내놓는지요 금지하고 정말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어져 피해자가 생기면 다시 돌리면 안되나요? 이건 뭐 공매도의 순기능이 뭔지 모르겠내요 매번 세력 관련된애들만 오르고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제목: 중국불법원양어선 관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20년차 수달잡이입니다 요즘 중국쪽에서 자꾸 물고기들을 털어서 근심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쯕에서 주는 돈 먹고 넘어가지 마시고 보이는 즉시 미사일을 후장에 박아 제2의 타아타닉 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한 두번도 아니고 올떄마다 탈탈 털어가니..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및 고위간부위원분들  최저임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 시킨거 보고 기가막히네요 최저임금 올려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거 압니다..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일자리안정자금 및 보험료 지급해주는건데 문제는 상시적인것도 아니고 조건도 있는 거 아실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측에서 힘들어하니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하셨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통과시킨 국회의원 몇분 계세여???? 그냥 옆에서 찬성하니 나도 찬성 이런건 아니죠? 포괄임금 대해서 아세요??? 그걸 기본금액에서 합친다??? 나라님들 기본금 얼마나 되세요?? 100만원 초반 되세요? 최저임금 부담 되는거 덜어줄려고 개정안 하는건 알겠는데요.. 그럼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아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 뉴스보니깐 기가막히네요.. 기자들이 브리핑 보고 또박또박 읽는식으로 말하는거 보고... 계산형식만 말하지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근로자분들 현실 아세요?? 상여금 포함 및 포괄임금 합친다구요?? 이보세요...대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왜 있는겁니까?? 국회의원분들 최저임금 받고 일 해보실래요??? 국회 및 간부 공무원분들은 자기들 임금에 대해 말 한마디 없으면서.. 왜 자꾸 우리 임금에 장난질 하시나요? 이럴꺼면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분들 같이 최저임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개인이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버젓이 인터넷이나 전자상가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경찰 수사와 같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최저임금개정안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0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상여금이란 임금이외에 경영성과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를 보상하기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론 부의 재부배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를 통상급여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인한 부의 공정한 재분배의 취지에 위반되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 일 겁니다.언제 까지 경제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켜야 하는 지 .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 또한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됩니다. 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공무원 근무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지방공무원 근무지에서 근무시에는 사복을 입지말고 근무복을 지급하여 항상 근무시에는 복장을 통일시키면 근무에 헐씬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편할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밥을 먹을때도 공무원이구나 쉽게 알아볼수있고 공무원도 긍지와 조심을 하고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근무복을 지급토록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7

의도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이런 좋은시스템을 악용하고 장난치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 축구선수를 사형시켜달라느니 대머리를 격리시켜달라느니.. 더이상 장난을 치지못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가 관리를 하실 수 없다면 시스템 자체를 없에버리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미성년 자녀의 수만큼 부모에게 대리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미성년자도 우리나라의 주인이지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우리 정치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그들 부모에게 대리 투표권을 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들이 투표권을 갖는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 수만큼 투표권을 추가로 행사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다면, 그들 부모에게 각각 2개의 투표권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미래세대가 간접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신중해질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개정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먼저 적용되게 해주세요 국민혈세로 월급받아가면서 정작나온다는 법은 국민을 짓누르는 것들만 나오네요 누구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지 잘보여지는 법같습니다 내년부터 적용예정이라니 그적용 의원님들께 실행해주세요 국민 어느누구도 이런법을 원한적은 없습니다.
제목: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표시되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원래 없던거였도 도움도 안되는데 왜 계속 생기게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데 없애지도 못하고? 뭘해서 나아져야 그걸 하는거야 안해도 될거 하면 해야할거 못한다. 어떤사람은 간단히 할걸 복잡하게 만든다 시간.비용.노력이 더 드는거지.마이너스라는 말이다 불필요한건 줄여
제목: 어린이집원장님 정년퇴임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덕분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정년퇴임통보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두달전에 학기중에 말이죠... 어떻게 학기중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실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신 선생님을 위해적어도 학기는 마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말 보기에 불쾌하고 더러운 청원을 하는 계정은 글쓰기 권한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9

195570 글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 홈피에 쓰는 글이라고 보기엔 너무 부끄럽고 보기에 짜증나네요 저렇게 장난질로 청원글을 쓰는 자유당같은 인간들은 글쓰기 권한을 없애거나 경고로 접근을 못하게 해주세요 안구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목: 최저입금 개정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5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52시간으로 법을 개정한것도 모자라서 상여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 상여마저 월급에 포함시킨다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나 몇년이 지나도 월급은 그대로 일텐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얻는 수익이 그것밖에 안되면 어쩌자는거죠? 믿고 투표해준 국민들을 조롱하는건가요 ? 왜 항상 돈 잘버는 기업들만 생각해주고 힘들게 돈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생각 안해주시는건가요 노동자들 월급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국회의원들 월급이나 내려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결혼예정인 예비신랑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남은 잔금을 한달뒤에 마련할수있어 당장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3주일 정도만 빌려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자가 높은 카드대출보다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고 했습니다 문자로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보이스피싱인것을 알았고 금융감독원,은행,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계좌와 금융거래는 몇달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입금을 했던 저의 지인도 마찬가지랍니다. 저는 피해자 인대도 말이죠 점점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국민들에 인식 또한 그러한대 경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피해금이적으면 수사를 아예 안하는게 당연시 되는것 같습니다)과 금융감독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걸리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않으며 피해자들 진술만 하고 이러저러해서 못잡는다 이게 끝입니다.(화성 서부경찰서 및 서울 종로경찰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피해자에 한해서만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기본적인 금융거래는 할 수 있게끔 피해자확인 제도 가 생겨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안을 국회로 반송해 재심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개선안 국회통과는 그 기대를 산산히 부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여당의 조치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번 개선안(개악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여당에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