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은 들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7 ~ 2020-08-06
참여인원: 817

문재인 대통령 및 금융위원장은 들으세요. 본인은 이번 갑작스러운 617 사태의 피해자 이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기존의 분양자가 피해를 입게된 작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관련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전임 박근헤 정부의 자료(속기록)를 확인하게 되었다. 해당 속기록을 통해, 당시 전임 박근혜 정부 또한, 새 부동산 규제 시행에 앞서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피해' 에 대해 고민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전임 정부는 그 피해 및 향후 피해가능성을 방치하지 않고, '최대한 보호 및 예비' 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갑작스러운 규제 통보로, 졸지에 수분양자의 대출한도를 줄어들었고, 졸지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이 아닌, '재산권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재산권 보장' 을 해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발생될 국민의 피해 및 향후 피해가능성에 대해 은폐 해왔고, 방치 해왔다. 위 속기록은,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 11월 24일 발표된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기자단 사이의 속기록 이다. (속기록 출처 : 금융위 홈페이지, http://www.fsc.go.kr/downManager?bbsid=BBS0029&no=112175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4113400002 ) 첨부한 '속기록' 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해당 담당자는, 새 부동산 규제의 시행 (DTI 관련)에 있어, "규제 시행 전 이미 분양공고가 된 수분양자에게 '새 규제의 소급적용' 은 어려운 것임' 을 분명히 언급하며, "이번 새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 를 '신설'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11월 24일 위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당시 전임 정부는, 물론 현재와 다른 DTI에 국한된 규제이지만, 2017년 1월 1일자로 새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 경우, 규제시행 전 분양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에 영향(대출이 어려워 지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새 규제로 인해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즉, ’새 부동산 규제로 인한 ‘잔금대출의 피해’를 ‘예비’하기 위해, 종래에 없던,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이라는 '대비책 (수분양자를 위한 잔금대출 전용상품)' 을 신설 및 시행함으로써, 다소 완벽하지 않았을 지라도, ‘규제’로 인해 촉발될,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및 그로 인한 입주 불가능 우려' 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청부의 출범으로 모든 것은 바뀌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과실은 다음과 같다. 2017년 5월 10일 출범된 문재인 정부는, 단 한번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전에' 국민에게 먼저 설명한 바가 없다. 실제로, 모든 부동산 대책 발표의 안내 자료를 보면, 정부의 전체적 정책의 방향보다는 '규제 시행 통보' 및 그 '규제의 내용'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고, ‘규제’만을 해왔기 때문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은 '부재' 되었고, 당연히, 매번 발표되는 ‘규제 통보’ 는 '오직 규제에 해당되는 국민에게만' 그 내용이 인지 되어 왔다. 2017년 6월 19일. 조정지역지정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즉, 발표 = 조정지역 지정 및 규제 시행 통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첫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단 5개월 전인, 2017년 1월 1일, 전임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의 신설 취지가, '새 규제 시행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피해 방지' 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6.19 첫 대책을 시작으로, 이번 617 사태 이전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동안, 매번 '새 규제는 규제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장의 집단대출부터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설명해왔고, '규제 전 기존 수분양자의 집단대출에는 영향이 없고, 자금에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국민에게 발표해왔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는가? 현실은 어떠했는가? 같은 집단대출이라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그 대출취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에서 분양 및 중도금대출 실행되었더라도, 갑자기 새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규제 이전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의 '대출한도감소' 또는 '대출 자체가 불가' 되는 등 매번 어김없이,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사례들이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로 인한 잔금대출의 피해 사실 및 향후 피해 가능성' 에 대하여, '당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 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민 누구도 당시에는 그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와 '향후 추가 규제 시, 언제든 야기될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가능성' 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새 부동산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될,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피해 및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번. 도. 공식적으로 발표 및 설명한 바가 없다. (매번, 규제로 인해 잔금대출 피해 입은 분양단지가 항의 하면,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치 방안을 통보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6.19 첫 규제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통보'로 인해, 그간 얼마나 많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있었는 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 조치가 되었는 지, 피해 당사자 외 일반 국민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언제나 '규제 이전 공고된 수분양자의 집단대출은 영향이 없다.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다' 라는 말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비규제지역의 규제지역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비규제지역에서 기 분양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사례' 들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이번 617 사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그간 은폐해 온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사례 및 향후 피해 가능성’ 의 문제가, 더 이상 '수십만명의 수분양자에게 숨겨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 하였다. 이에, 이번 617 사태에서, 이전 21번의 대책동안 언급된 적 없던, 규제 전, 기 분양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시, ‘중도금대출금액’ 만큼 ‘잔금대출 소급적용 가능‘ 이라는 내용으로, 규제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음을 처음 실토'하였다. 즉, 이전 21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오직 '집단대출’ 에 대한 언급만 했던 것 과 달리, 이번 617 대책에서는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각각 '구분하여 규제의 적용을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매 부동산 대책에서, 보편적 주거가치 사수라는 '규제의 정당성' 만 강조할 뿐, ‘규제의 정당성’로 인해 야기될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그간 ‘규제만을 강행’ 해왔다. '분양권'은 그 소멸시효가 분양대금 완납 및 입주 허가 등으로 한정된 '한시적 재산권'이다. (그래서, '분양권'을 담보로 하는 중도금대출에서, '완공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 대출의 전환은 필수이다.) 만약, 규제로 인해, 대출 금액 부족 또는 대출불가 되어, 결국 '계약 파기' 에 이른다면, 모든 국민에게 해당 될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한시적 재산권'은 '보장' 될 수 있는 '재산권' 인 것인가? 규제로 인한 여파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종전의 규정과 동일함’ 이라는 말만 국민에게 반복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종전의 규정과 동일함' 은 무엇인가? 과거 정부들로 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까지, 동일한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새로운 부동산 규제로 인해 기 분양자의 잔금대출에 피해 및 피해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달라진 것은, 현 정부와 현 책임자들은 '피해 방치'와 ‘국민에게 감내’를 ‘강요' 했고, 전 정부와 전 책임자들은 '피해 예측'과 '최대한의 대비책' 을 마련하며 '노력' 했다는 것이다. 만일, 부동산 외 다른 분야의 문제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그 ’규제‘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향후 피해 가능성‘ 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지금과 같이 '규제의 정당성' 만 강조하며,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것인가, ’보호하고 예비하려 노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당시 분명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용산 참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이명박 정권‘은 ’용산역 개발‘을 위해 ’기존 세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규제‘를 위해 ’기존 분양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위 두 문장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개발‘에 대한 소신. ’규제‘에 대한 소신. 그리고, 똑같이 발생된 ’희생을 강요받은 국민들‘. ’세입자‘는 '임차 계약 및 권리금을 납입할 때' 향후 ’개발 될 것‘을 알지 못했고, ’분양자‘는 '분양 계약 및 중도금을 대출할 때' 향후 ’규제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이번 617사태로 인해, 수분양자 누구라도 대출이 안 되어,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야, 그리고 나서야 이제 더이상 '흐르지 못하는 눈물'을 닦아 주려할 것인가?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의 근간에 있는, 수많은 억울함과 비통함의 발로를,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어찌 하루 평균 38명의 사람이 왜 스스로 죽음 택하겠는가. ’억울함‘은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아무 잘못 없음‘과 ’예측 불가능함‘에 따른 것이며, ’비통함‘은 그 ’억울함을 막을 힘, 지식, 재력 등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청와대, 금융위, 국토부 등, 평균 재산 30억원이 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집주인들이 결정하는 '규제의 통보' 로 인해서 그분 들에게는 크게 체감되지 못할 금액일 수도 있는, '대출한도감소 또는 대출불가로 인한, 평균 2억원에 달하는 금액' 을 '수분양자'들은 갑작스럽게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디서 그 막대한 돈을 마련한단 말인가? '수십만 수분양자의 이 억울함' 은 막을 힘도, 인맥도, 지식도, 재력도 없기에, 입주시점이 다가오며, 이제 '억울함'을 넘어 '비통함' 을 금할 수 없는 막다른 곳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피해‘ 가 '발생될 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규제' 앞에, ‘국민’은 이제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게, 전임 정부의 속기록에서 언급된, '규제이전 수분양자에게 소급 적용이 어려움' 은 어떤 말과 의미로 들리는가? 전임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전용 상품을 신설하겠음' 이라고 답을 하였다. 한 나라의 정부라면, 최대한 피해를 예비 또는 보호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간의 22번의 부동산 대책 처럼, '국민에게 통보'하고, 그 '피해의 감내를 강요' 하는 것이 맞는가 돈이 적은 가난한 국민이냐, 또는 2주택인 국민이냐에 관계없이, 분양 당시, 법적 요건에 맞는 청약 자격이 되었기에, '청약'을 넣고 '수분양자' 가 된 것이다. 더욱이, 분양 이후 전체 수도권 집값이 대폭 상승 되어, 적은 종자돈 및 계약금에 더해, 잔금대출 시 '시세의 70%' 을 대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돈이 부족한 국민' 또는 '다주택인 국민' 이 '청약'을 넣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인가? '부양가족 많고, 가점이 높으며, 대출 감당 가능한, 무주택자' 인 그런 국민 만이 '청약 넣을 자격' 이 있는 것인가? 작금의 617사태, 인국공 사태 를 바라로는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소신‘ 과 ’섬김‘ 에서 변질 되어, 나만 옳다는 ’교만‘과 ’권위의 남용‘ 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의 언행과 공약을 보며 자문자답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글을 보는 금융위원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도 들으시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 시행 시, 규제로 인한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피해 및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 부터, 아무런 보호대책과 예방책도 없었고, 규제로 인한 그 피해 및 향후 피해가능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즉, 첫 단추 부터, '정책'이 아닌 '규제' 만 있었기에, 충분히 대비 가능한 '국민의 피해'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점 절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일, 이러한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 및 수정 조치 없이,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가 강행'되고, '국민'이 '피해의 감내를 강요' 받아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피해' 및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많은 부족함으로 지탄을 받은 전임 박근혜 정부 조차도 '노력' 했던, '국민 재산권 보호 의무' 에 대한 '고민' 조차 보이지 않는 그간의 부동산 규제 '통보'에 대하여, 정부에게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그리고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는 감사제기, 직무유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발생된 국민의 피해 보상' 및 '언제든 초래될 국민의 향후 피해가능성 방지'을 위해 '국민'이 직접 움직일 것이다. 또한, 그간 문재인 정부는, 삼성동 개발, 방사성가속기 발표 등의 사례로 볼 때, 항상 좋은 호재를 시장에 던진 후, 실거래가가 반영되어, '통계 수치로 반영된 집값' 이 확인 될 때까지, 언제나, '프로세스' 와 '적용 기준' 이라는 변명으로 집값 과열을 사실상 '방치' 해왔다. 집값 과열의 주범은 누구인가. '투기수요 유발만 하고 사전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누구인가. 22번의 부동산 대책, 그러나 변함없는 '집값 상승 및 과열',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의 '대출 한도'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프로세스' 가 아닌 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