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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행보보다 경제정의를 바로세우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2

경제행보.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지난 십년 잃어버린 세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과정이 공평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이 정부를 열열히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빠짐없이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적페만 물려줄 수 있을 뿐. 정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자들이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삼벼리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4.5조의 분식회계도 아무렇지 않게 솜방방이도 못휘두르는 정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500만 국민보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옹호하는 금융위를 보면서 친일파보다 더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재벌이 두렵습니까? 정의가 두렵습니까? 세계가 비웃는 듯 지난 10년 고정되어 있는 경제 현실 문대통령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경제정의에만 신경쓰십시오. 북한에도 그만큼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적폐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데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경제정의를 위해서 금융위를 전격 해체해 주시고, 그동안 적폐와 함께했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주십시오. 아울러 공매제도를 반드시 철폐시켜 주시고, 대차제도 엄격하게 관리해주십시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고통속에 넣은 검은 세력들이 이 땅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응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칼을 빼드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 중 가장 정의로운 대통령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관들 믿지 마시고, 직접 하십시오.
제목: 국기원 환경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토요일에 국기원 심사가있어 아이를데리고 갔는데 이날 날씨가 영하11도 체감온도 영하18도는 된것같았어요~ 그런데 국기원건물에는 난방이 전혀 되질 않더라구요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들부들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이나 관리자들은 히터를 켜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국기원 참가비가 인당 17만원이나 하는데 기본적인 난방 시스템도 없이 심사를 보는게 제 눈에는 돈만 챙겨가는 사람들로 보였어요~~우리 아이의 첫마디는 너무 추워서 몇시간 벌벌 떨었다며 다시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지금 우리 아들은 감기에 앓고 있어요~~ 국기원에 관련 있는 돈챙겨 가시는분들 돈만 받아가지 마시고 환경개선좀 하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저에 생각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정직하게 지어야됩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법률되어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가 무죄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소수의 그들로 인하여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을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화 된다면... 그로인하여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그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인들에게 국가는 국가적으로 차별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할수 없어서 못하는 이들은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대체로 무언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강력범죄나라로판치는 대한민국-나라로가는중입니다.청와대-정부와 검찰 경찰-사법부-대책빨리세우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모든 강력범죄나라로판치는 대한민국-나라로가는중입니다.청와대와-정부와 검찰 경찰-사법부-대책빨리세워야됍니다.죽어가는나라범죄폭력 갑질 판치는나라,정부는뭐하는지.연령 관계없이서탕해야됍니다.불구속-가석방,페지하세요.유흥업소-룸싸롱-주점 모든술집 페지 없어져야합니다-청원합니다.
제목: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의 사퇴를 반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1

이번 강릉역 사고에 코레일의 사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셨습니다. 사실 강릉역 사고는 인재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고 코레일은 인수인계받아 사용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설계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져야할 문제이지 철도공사 사장이 떠안고 사퇴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분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출동하지 않았다면 분명 철도공사도 책임을 져야하고 사장의 책임론도 나와야 할것입니다만 철도공사는 분명 현시되는 내용대로 출동을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철도공사쪽 톱니바퀴는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거죠. 과대진료라는게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대도 인력과 자원을 낭비해가며 환자를 진료하는건데, 나쁠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과대진료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안전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대진료처럼 철도공사에서 과대 진료를 했더라면 분명 막을수 있는 사고였겠죠.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그런 과대 진료를 못하게 막아왔던게 정부였습니다. 대기업과 공사를 거대 공룡에 비유하며 다이어트 없이는 생명이 위험할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사고일겁니다. 이게 철도공사의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영식 사장이야말로... 남북 화해의 순간에 남북철도 연결에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큰틀에서 대의를 생각하여 오영식 사장을 더 부려먹어 주십시요. 간절한 부탁.. 바램 입니다.
제목: 나경원씨 헌법가치 수호? 유치원3법 똑바로 처신 안 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2

자한당 나경원씨, 공부 잘 해서 판사도 하고 권력욕에 국회의원도 했으니 성공한건 맞는데 성공의 가치 기준을 잘못갖고 산듯하오.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문정부와 독하게 싸운다? 헌법 내팽개친 박근혜 자한당에서 뭐 했나? 야당이 야당 답게 싸워야 겠으나 당신은 결코 아닌듯하오. 더욱이 헌법 가치 운운하는것은 지나는 소가 웃을일. 아니 분개할 일. 그냥 자신의 게속된 입신욕 때문이라 하시오. 인권 말살의 끝판왕 이승만으로부터 군사정권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까지 그 줄기를 타고 지금의 자한당이 무슨 도리로 헌법 수호를 말할것이며 나경원씨는 무슨 정당성으로 헌법 가치를 입에 담는단 말이오.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나경원씨의 발언과 행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만 해본다면 부끄러워 마치 구국을 위한 의인 처럼 말하지는 못할것 같소. 정치를 위한 정치 권력을 위한 권력 이거든 헌법 가치 수호 이런말은 삼가시오.
제목: 증거에 의해 조사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청원개요 2010년 3월경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어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김제여중 교감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황토탈을 사칭한 사기사건을 위력에 의한 강압수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사실은 저는 OOO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5,000만원을 실제 투자하여 2006. 12. 12. 익월 2007. 1. 12. 까지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2014. 1. 11. 시효가 끝나 아직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기관들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컴퓨터로 출력된 일부러 만든 위조된 위법수집증거자료 '결산서'(사업결산내역) OOO명의의 보통예금에 투자한 것처럼 (최초고소장)전주지검 2010형제22272호, 에서는 "본건 2009. 5. 20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 있다." 2. 전주지검 2011형제3725호. 에서는 "본건 2003. 9월경 공소시효 7년 (2010년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수사함은 수사실익이 없다" 3. 전주지검 2012형제8310호, 에서는 "이 사건 2012. 4. 30.에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4. 전주지검 2014형제8168호, 에서는 " 기 송치한 업무상횡령 사건 2010-2682(최초 고소장 검찰 2010형제22272호) 부합하다." 5. 전주지검 2014형제19429호, 에서는 심지어 OOO명의의 전북은행통장계좌에 나타난 실제 투자금을 인정할 없다, 일방적이고 추측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데, 엿장수처럼 일관성 없이 공소권 없음 전제로 증거에 의해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끝내버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보증을  서서  내집을  은행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2006년도 제가 집에서 육아에 열중하고 있을 즈음 남편이 회사다니다가 자진명퇴하여 조그마한 사업체를 차렸다 거기서 경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만 하여도 어두운 시절 정에 묻어서 같이 퇴사한 분이 사무실 1달에 10만원주고 옆 귀퉁이에 서 업을 차렸다 하루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순진하고 어리석은 경상도 특유의 무식함으로 보증을 서주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 그분은 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잠적하고 재산은 본인 부모님앞으로 돌리고 남은 원금 8,560,531원 미회수이자 3,92,724원 연체이자 17,183,915원 법비용1,232,380원 해지비용50,000원 촘금액27,789,160원 이 뼈아픈돈 을 국민은행 특수채권상환에 갚았다 내아파트를 담보를 잡으니 우우우..... 보증 보증 이나라가 정권이 바뀌니 악질 보증 자체가 없으니 좋겠다 어린아이들과 모두 길거리에 쫏껴날뻔하였다 나는 아직도 그빚에 헤매고 산다 ㄴ나에게 넘긴 그양반은 전화도 없고 한번전화하니 자기도 파산신청했단다 그집부모님과 잘사나보다 급나는 그이름 보증 나는 가끔 전화해대는 극민은행팀들 절대로 국민은행쪽은 쳐다보지 않는다. 나의 생돈 28,000,000원 죄를짓고도 잘살까? 이것도 신의 권한이겠지요
제목: 강력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강력범죄가 왜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는건가요? 일자리, 저출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 강력 범죄 형량 재정비 해주세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제목: 단타 방지 양도세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어느 종목의 연기금 거래 동향이다.... 12/10 -5,8** (매도) 12/11 +3,6**(매수) 12/12 +7,4**(매도) 12/13 -6,9**(매수) 적어도 기금이라면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꾸준히 매집한다거나 수익이 많이 나서 조금씩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매매 동향이 정상아니냐 ???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뭐니 ???? 연기금이 개미야 ???? 개인들 단타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강화한다는 김동연이~ 어떻게 생각하나 ??? (짤렸으니 물어보지 말라구 ???? ㅋㅋ) 니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 짤리는 거다..... 거래세 받으면 되는 걸~~~~ 양도세 때문에 12월은 또 못가겠단다.... 에라이~~
제목: 경찰기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찰기강이 정말 개판인거 같습니다. 이유는 대구의 모 경찰서에 차량역주행 신고가 들어 왔는데도 초동출동도 없었고 국민신문문고에 올리라고 했었답니다. 정차선 운전자가 역주행차량 발견했었고 사고도날뻔 했어서 경찰에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가서 신고했는데 신문고에 올리면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했답니다. 음주운전 일지도모를 역주행차량을 신고했는데 신문고에 올리라는게 경찰이 취할 조치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접촉사고는 몇중으로 일어날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를 경찰은 아직도 작은문제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화물기사들지입제도개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

❊ 화물업계종사자들의 현 구조 ...... 1.차량은 사고팔고 구입(개인 ) 2.차량남버는 .회사에서 관리( 지입료 11t 경우 한달에 190000원 . 지입료 지불하고있음 (이해안감) 3.개별화해서 .각자 보험 수급이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데....아직국가가 업체를 선호하여.화물 남버를 .개인소유 를 미 인정하고있음 .. 4개별남버를 개인한테.줘도 .문제없음 이유=> 보험 적용은 동등 .화물기사는 지입료만 한달에 20만원 지불.. 5.별도로 화물 남버를 회사에서 관리하고있음 사고 팔고 하는 건 금지. ☢부당이득취함 .남버관리 회사에서 남버 관리를하고.있음 .지금 화물 기사들 지입료 내면서 하는 건 부당함.☢(차량은.개인이,사고 팔고하면서.남버를.남버지입회사에서 관리.) 국회상정해서 ..바로잡아야 할 일 .=>개인으로 돌려야함 . 국토교통부.or.시행정 .교통과에서 .내 몰라라 함 ....... 개별남버 .를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단.2년 이상 화물 경험이 있는 가시들 한테 적용 .......... ☞현재.화물구조조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권하에서 물밑일하는 기사들한테 .국가가 뭘해야 되는 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영업,화물종사자를 .엄청난 고난을겪고있고 ..전국화물종사자들 인원 .몇명? 아마 500,000명.이상 ...... 보낸이hp;*** 김 광영
제목: 카풀 권리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카풀도 엄연한 영업입니다. 현재 승객운송권과 화물운송권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리에는 시장이 형성 되어서 거래되고있습니다. 카풀을 도입하려면 승객 운송에관한권리 총량제로 하여 택시수+카풀차량대수 총량을 관리하고 신규로 승객운송업을 하려고하는 카카오카풀이나 카풀영업을 하려고하는 차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이돈으로 택시 영업권을 국가가 사서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택시가 없어지게 계획을 짜는것을 제안 합니다. 카카오카풀 회사와 카풀차주는 너무 날로먹으려고 하네요.
제목: 예방접종 혜택을 다른 방법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두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지난달 아이들을 데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3가 백신과 유료로 접종을 해야하는 4가 백신 중 예방률이 높은 백신이 아이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가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무료인 3가 백신에 비해 1인당 4만원이라는 가격이 제법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저 아니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독감을 한다는 말을 들립니다. 만약 더 많은 아이들이 4가 백신을 맞았다면 독감 예방이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3가 백신이 무료고 4가 백신은 유료라는 선택지 대신 3가 백신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3가 백신을 맞추면 바우처만 사용하고 4가 백신을 맞을 때는 바우처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었다면 많은 부모님들이 큰 고민을 하지않고 4가 백신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3가 백신을 제공할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아이들이 다 3가를 맞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법종은 병을 예방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바우처 제공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20만 화물자동차 운송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3

개인택시및 사업택시는 km 당 단가로 운임을 받는데 소형화물차는 100km 에 운송료 5만원 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1톤 소형화물도 km당 1천원을 보장해 줬으면 함 하루빨리 보장해야 서민들 피눈물 안 흘린다~~
제목: 자동차 세금 인하 하고 lpg규제 풀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수입차 그리고 3.0 이상은 올리고 아래는 내려라 그리고 lpg신차를 일반인도 구매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라
제목: 꼴 좋다 경북도청이전신농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경북도청이전신농촌 꼴 좋다 그 쪽에 아파트 절대 못 짓게 하고 학교, 유치원 못 짓게 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은 완전 폐지 1단계 사업도 더 이상 진행 금지 및 유치원 학교는 소규모화 해야한다. 담당 공무원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예천 구읍내 사람들 그 쪽으로 가서 예천 구읍내 사람 상권 죽었다고 저끼리 불만 표출한단다. 난 그쪽의 예천 구읍내 공동화는 관심없다. 어디 도청이전신농촌 갖고 신도시라 우기는 꼬락서니하고는..
제목: 내 집에 내가 월세 들어가 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요즘 이런 기사를 봤네요. 주담대가 안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거 같아요. 한국사람들 머리좋아요. 정부정책이 시장을 유린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제논리, 시장논리에 맞게 좀 합시다. 대출규제로 부동산 가격안정이 아니라...대출규제로 서민이 대출이 안되니 이런거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사가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된 사람들 구제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반서민들 대출받기 더 어려워 졌어요. 제발 현장을 좀 보고 실상에 맞게 보완좀 합시다.
제목: [신고바람] 사찰이 포교당을 설치하여 납골당 등을 팝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5

사찰이 각 지역에 포교당(50개 정도)을 설치해서 70대~80대 노인들 대상으로 납골당, 위패 등을 판매합니다. 자식이 매달 20~30만원 주는 용돈으로 먹고 사는 노인들이 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까지 구매토록 강매합니다. 그것도 카드 할부 등 빛까지 내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매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자식에 대한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행태는 종교인로서 너무 못된 행위입니다.. 현재 노인들은 자식들,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만 태운다고 합니다. 그 많은 빛 때문에 빈 박스 등을 줍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행태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불심일까요 석가모니는 자아를 버리고 스스로 수련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상은 단지 우상이니 불상 덩어리한테 빌지 말라고 했습니다. 몇천만원 들어서 행복한 현세, 내세가 된다면 그건 부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부담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으로 힘들니 구매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불자가 행하여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왜 사찰에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쉽게 넘어가서 포교당 장가꾼들이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부처님의 바른 정신을 따르지 않고 쾌락 등 부정부패에 익숙해졌으니까... 지금도 어느 지역에 포교당을 설치하여 판매하여 수당을 엄청 가져간다고 합니다. 포교당에 스님이 없습니다. 단지 덩치가 큰 청년들만 있다고 합니다. 값나지 않은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이건 한낱 덪에 불과합니다. 5만원 주고 천만원 뺏어오는 야비한 수작입니다 분명히 이건 사기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포교당을 설치해서 판매에 위임해 주는 사찰도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모친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만 있습니다.
제목: 남성가족부 창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1

여성의 인권 향상을 목표를 가진 여성가족부. 여성의 증거도 없는 한마디에 남성이 없던 죄도 생겨서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근래에 들어 얼굴을 찌뿌릴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갈리아,워마드,잘못된 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 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은 아직도 여성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는것 또한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권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반반이 되어야 하죠 이 이상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남성의 인권을 지켜줄 남성가족부도 생겨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지난 정권 적폐창산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 100명, 기초의원 명예직으로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

지난 박근혜 정권만이 적폐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 모두 비리조사하여 적폐창산을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회의원 100명, 기초의원 명예직으로 개정합시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비와 별도로 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

정말이지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전국민 70%에게 지급한다는 노령연금을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뺀다는것 개도,소도웃을일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추가 10만원도 안돼게 한것 기가막힌일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나라인가요? 복지부도 국회탓만 하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건가요! 추가 소급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이런것도 미투가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

요즘 유행하는 미투를 당했습니다.올해 49세이구요.저는 수입청소기를 판매하는 방문판매 영업사원입니다.2016년8월 서대문구의 고객집에 방문하여 판매를 하였고,2018년3월에 그 고객이 성추행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12월에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300만원,교육40시간 이수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투의 내용은 제가 고소인의 어깨에 손을짚었다 라는것인데요 고소인은 저희 어머니와 동년배이신 노인분입니다.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힘을 얻어 2년이나 지나서 고소를 했다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을의 입장인 제가 성추행을 할수있었겠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증거도 뭣도 없는 이런것도 미투가 되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특히 고소인은 회사에 성추행관련 항의와 민원제기를 했다는데 회사확인결과 그런 민원기록은 없었구요. 아무튼 아무런 증거없이 2년전의 일을 서로의 기억과 진술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저는 20여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고 이런일로 민원이 있었던적도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검찰이 최후변론시 고소인이 대학교수로 퇴직하고 현재 작가를 하고 있다고 그 사회적위치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달라하더군요.사회적위치가 이 재판하고 무슨 상관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임하게 되었고,재판중 고소인의 일관되지못한 진술과 증언부분도 법원에 여러번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자판사와 여자 검사에게는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일이 없었다면 저렇게 연로하신분이 왜 고소를 했겠는지가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재판 증언후 당일 오후에 고소인은 마치 스스로의 기억에 자신이 없는것처럼 우리 회사로 전화하여,자신이 증언했던 진술내용이 맞는지 되려 회사에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지난1년동안 이사건으로 인해 잠도 편히 이루지 못했고 멘탈이 무너져 수입도 거의 얻지 못해 생계와 정신적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2년이나 지나서 어깨를 잡았다는 주장으로 형사 고소한사건을 서로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점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오니 국민참여재판으로 정의롭고 진실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층간소음법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

밤10시부터 소음 유발 방지 관련 다른나라처럼 층간소음법 법 시행 왜 안해줍니까? 살인충동케 해서 국민들 피말라 죽일려고 합니까? 층간소음 안나게 건설사 짓도록하고... 국회는 빨리 법 만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사고 안나게 하세요... 층간소음 매우 심각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외국인 5명 보유 3명 출전 허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프로야구의 질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타고투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모 선수는 125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FA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몇몇 선수만의 대형계약을 거품이라고 많은 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계약이 국내 프로야구의 질과 수준이 향상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럴바엔 외국인 선수를 더 늘려 국내 프로야구의 수준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프로야구 외국인 5명 보유 3명 출전 허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Gtx개발 지역 과도한 투기 및 호가 조정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3

현재 Gtx 개발 발표 및 신도시내 호재 열풍으로 서울 집값의 안정화와는 별개로 이미 안정적이던 경기도 파주 운정 및 동탄을 필두로 기타 지역의 투기열풍으로 4억분양가의 아파트가 2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투기꾼들의 투기가 이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이 신혼부부가 5억6억에 24평형 아파트에 평생 집하나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조정지구 채택 검토등 대책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역혜택을 받던 아산무궁화의 의경선수들이, 아산시민구단에서 못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병역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으로 아산무궁화가 해체되어서 없어졌는데 혜택복무를 받던 선수들이, 새로 창단되는 아산시민구단에 합류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프로구단에 어떻게 복무신분으로 같이 경기를 뛸수있는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역입대할수있다는 각서도 받았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꼼수입니까?? 이 경찰청에서 뛰는 선수들을 현역입대해서 혜택복무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거면 각서는 왜 썼습니까?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교도소 36개월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세월을 낭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8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 입니다.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있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세금을 낭비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집총에 양심적인 거부감을 느껴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면, 집총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우와 민간인을 살릴 수 있는 법을 군대에서 배우면 됩니다.
제목: 이건희씨 생사체크 청원드렸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752.html 수조짜리 상속세결부, 자사가 관리중, 생사가 불투명한상태, 상속세면탈 문제 가 불거짐, 사망체크는 공신력이 필수요건, 응답이 없으심? 곤란하심?
제목: 유튜브내 부적절한 컨테츠 재제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watch?v=cWn3HYPQlxI&t=16s 위 주소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 이며 컨텐츠 명은 "신의 한수" 입니다. 컨텐츠 내용중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영상 섬네일(영상을 클릭하기전에 작은 배너 형식으로 나오는것)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수의를 입은 사진을 합성, 악의적 연출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블로그나 혹은 까페 라면 안보고 안찾아가면 그만 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그것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볼수있는 유튜브에 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합성사진을 개시한건 큰 문제라 생각 되어 청원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기제한 주소로 직접 들어가셔선 문제의 합성 사진을 보실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신의한수" 로 검색, 목록을 훑어 보셔야 문제의 사진을 찾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의 섬네일을 캡쳐 하긴 했지만 청원란엔 사진을 첨부 할수가 없군요.
제목: 골목상권 침투하는 하나로마트!  돈되는 사업만하는 정부!면적 천평이상만 제재 가능한 국토부법 !  대형마트와 동일한 관련법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법도 제재가 안되는 하나로마트!불법인지 합번인지 물어볼때도 없는 하나로마트! 농민과 주위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위상권 말살시키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요. 개인마트를 운영하며 세일과 사은품을 하는것보다 하나로마트 쉴때가 장사가 훨씬 더 잘됩니다...1년에 4번만 쉬는 청주 흥덕구 강내 하나로마트 올해 농협주유소까지 바로 옆에 오픈하여 상권이 그쪽으로 형성되어 더더욱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마트뿐 아니라 이 근처 여러마트들이 힘들어하며 주위 주유소들 까지도 힘들다 못 해...망하기 일부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린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만 제재하고 하나로마트는 별개더군요...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하나로마트면 국내산농축산물 위주로 팔아야하는데 수입맥주 세일하고 수입과일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로사항을 문의하려고 구청,개인소상공인협회, 하나로마트본점 관리센타에 며칠동안 문의하려고 전화를해도 담당하는 관계부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만하고 어떤분은 억울하겠지만 하나로마트를 제지할수있는 곳이 없다는 말만했습니다. 또 어떤분은 답답하시겠지만 자기한테 얘기하고 잊으라는 말만하네요...그럼 2주에 한번이라도 대형마트 처럼 쉬어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농수산물이 57%이상 매출이면 안쉬어도 된다고 하네요.우리나라에서 주류를 대리점통해서 받지 않는 곳은 하나로마트라는것도 이번전화문의 할때 알았습니다. 큰 대형마트도 주류업체 통해서 받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놓고 주류및 수입맥주 싸게팔아 손님 끌고 안쉬냐고 물었더니 농수산물매출 57% 얘기하고..그럼 매출 확인해서 공산품이 많은지 아닌지도 확인해달라 했더니 어렵다고하네요. 문의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다시 하나로본사관리하는 담당자랑 통화했더니 면적이 천평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조합장이 알아서 한다고하네요...지방에 천평넘는 하나로마트가 어딨냐 그런건 농수산물시장규모아니냐 그런법을 누가 정해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관할법을 만들어서 휴무,수입제품,근무시간등 직접적인 관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하나로마트는 개인소유가 아닌 반정부 소유여서 그런것인지 일반마트 관련제재법도 받지도 않고 개인마트나 기업형슈퍼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할수 있지만 하나로마트는 힘들다는 말만하네요....이런전화문의를 하려고 일주일동안 이곳저곳을 전화한 결과가 고작 이거네요.....농협은 비영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슈퍼,주유소,식당. 모든 소상공사업을 비영리에서 운영하면되겠네요...돈되는 사업을 나라에서 관리하며 불만이 빗발치면 나라께 아니라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와 무엇이 다릅니까.....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만 제재하지마시고 골목상권 울리는 기업형 농협하나로마트 제재부탁드립니다.
제목: 선릉역 칼부림 20대여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4

선릉역인근에서 서든으로 처음만난 20대여성이 같은 여성에게 칼부림을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갔고 가해자는 경찰에체포 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피곤하다 하면서요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살인미수입니다 다행히도 큰사건이아니였지만 요즘어떤시대인데 칼부림입니까? 진술거부하면 훈방해줄거라고생각해? 증거 피해자도있으니 강력하게처벌해야됩니다
제목: kbs는 각성하라. 수신료 거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90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을 계속 쓰는 것에 극민들은 분노한다. 존경받는 국민mc송해보다 더 많은 돈을 주다니 내 시청료를 그런 곳에 쓸 수 없다. 수신료를 전기세에 같이 포함해 받는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내 수신료 내놔라! 전 국민이 수신료 거부운동에 동참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당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에 다녔던 사원입니다 중소기업이라 꽤 유명하더군요 하지만 퇴직금 아끼려고 사람들 맘대로 짜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란 의사가 그렇게 한다구 들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흘앞두구 짤렸습니다 1년에 20-30명정도 퇴직금 때문에 짤려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고발해도 나라는 돈있는 악독업주편이더라구요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러워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창피하구 짜증나요 제발 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똑바로 뛰어드세요 해고된 가장은 우리나라 미래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애 안 낳는다고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카오 없이 택시 관련된 영업 누구나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왜 카카오 대기업한테 20% 수당을 주면서 택시 관련된 업을 해야 합니까.. 도둑놈이네. 거저 20%나 가져가다니.. 공짜로 먹네 카카오 없이 개인이 신청하면 택시 영업하게 해주세요. 카카오한테 20% 주기가 싫습니다. 아깝다.. 내가 내차로 하는데...우리가 덩신입니까
제목: 금융위쪽 삼성엄호 정황이라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09709 뭐하심? 침묵수행중이심? 금융위 개편공약은?
제목: 숙명여고 내신비리, 다른학교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3_0000471666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14_0000472940 적당히 덮을생각이심?
제목: 부산대. 전남대 및 국립 대학교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대학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과 현장의 애로 사항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흘러 가는 교육현장은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안에 의해서 맡겨지는 현실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나 한사람이 이런다고 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겠지만, 저는 올해까지 두아이의 수능 뒷바라지를 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부산대학교와 전남 대학교가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부산 대학교 총장님께서는 학생들 시험기간에 발표를 해서 학생회의를 하라면 인원 충족수가 모지랄건 불보듯한데 도 말입니다. 정작 학생들의 의사나 의견은 듣지도 않은채 총장님만의 결정으로 학교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립대 통합을 하신다면 서울대학교도 당연히 해야한는데 서울대학교는 이미 알고 있는듯 법인화하여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는건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를 추첨씩으로 간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수험생들은 공부를 안해도 국립대학교 평준화는 미래 인재들을 그냥 하향 평준화 되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의 평준화는 반대로 사립 대학교 활성화 라는 이상한 논리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통합으로 평준화도 아니면서 국립대학교 통합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국립대학교 통합을 반대합시다. 이게 만약 통과 된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할거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국립대햑교 통페합을 반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사립대학교를 위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립 학교의 수업료가 비싸서 국립대학교를 선호하기도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국립대
제목: 에너지 식민지가될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5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와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참 어이가없습니다. 어찌 한치앞도 못보고 단가가 좀 싸다는걸로?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다시한번 더 관계자들은 제고들해주세요. 잘못하면 에너지때문에 나라를 쥐락펴락하게 만들수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북한은 합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가까운예로 사드때도 보지않았습니까? 수틀리면 우리의 모든걸 망가뜨리려하는 나라 우리기업들이 작살나고 관광도 틀어잠그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약점이 많이생기는겁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매국노들이 있지않을까 의심도해봅니다. 전투기사업 KFX사업도 다를게없는것같은 생각이드네요. 나라가 많이 걱정이됩니다.
제목: 캠코 국유지유출, 처리안하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23087_22663.html 곤란하심?
제목: 민원블가-전체 교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건강보험 문의(1577-1000)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니 발행처인 대구수성지사에 확인하여 전달준다고 하여 대기중 대구수성지사 전체가 교육이라서 어느누구도 응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평일 대민 봉사기관이 단 한사람의 응급수단도 없이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대민봉사기관이 평일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상담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한가로이 교육 이라니요? 얼마나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 업무를 잘 하려고 평일 업무 중단하고 교육!!!!!!!!!!!!!! 이런게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인가 봅니다. 국민은 상담받기 위해서 애간장 녹고 있는데 말 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제목: 틱톡광고좀 한국에서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

휴대폰 고장나서 컴퓨터로 봤는데 틱톡광고는 안나옴 지금은 폰 새로사서 유튜브 봤는데 뭐만하면 틱톡광고만 나오네요.그것도 약 1년씩이나 그리고 다른 게임만 가면 틱톡광고가 계속 나옴.제발 그 광고좀 차단해주셈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남녀 대립, 가짜뉴스를 완화할 획기적인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0

요즘 남녀대립과 가짜 뉴스는 굉장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슈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그것을 통제하는것은 결국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는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치하기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정신적 피로와 잠재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 포털에 이용자들이 - 개개인의 기자를 차단- 하는 기능을 만들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터넷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와있는 기자의 이름을 클릭하여 차단하면 적어도 포탈사이트 메인등에서 그 기자가 쓴 기사는 보이지 않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대립이나 가짜뉴스등이 단지 유튜브등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쓴 기사에도 범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예전에는 구독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클릭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구독처럼 장기적인 관계가 필요한게 아니므로 클릭수를 올리는데는 자극적인것이 필요하지 올바른것이 필요한것은 아니죠. 게다가 유튜브등 인터넷 방송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되는데 네이버나 다음등 대형포탈은 거의 반강제적이면서도 수시로 보기싫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노출됩니다. 일단 메인에 내가 보고싶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는것도 피곤한데 심지어 누르기 전에는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쓴것인지 모를때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수입이 나오는데도 남녀대립, 가짜뉴스등 자극적인 소재를 제공하는것을 멈출리가 없고 위에 언급했듯이 이를 정부가 내용을 보고 통제를 하는것은 반헌법적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정부라도 팔은 안으로 굽는거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가짜로 안보이고 불리하면 가짜로 보이고 자극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스스로 민주적인 언론통제를 하기 위해 대형포털에서 기자를 차단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을 쓴다면 단기적으로는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를 올렸을지 몰라도 그런 기자와 언론사는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거고 스스로 양질의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게 될겁니다. 게다가 이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통제이니 정치적으로도 바람직 합니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들에게도 자극적 메인화면이 싫어서 구글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을 어느정도 흡수할 수 있는 이득이 있을것이고 청와대라면 잘 협의하거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IMF 때 국가살리기 위해 금모우기 동참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

IMF 때 국가살리기 위해 금모우기 동참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 경제력도 좋아 진 만큼 아픔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동참한 금 량 만큼 국가에서 되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시고  청와대에서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4

몇개월 전에 인천 송림동 4구역에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소유권에 대한 LH공사의 보상절차가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면서 그 허점을 악용해서 오빠란 사람이 보상금을 일방적으로 갈취해 간 사건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시던 곳이었는데 그 집은 무허가 건물로서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토지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제네 가족이 들어와서 장모님이랑 같이 산지가 15년이 넘은거 같네요 재개발 보상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자 마자 분가를 했고 장모님은 처제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늘 고통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장모님을 자주 찿아 뵙지 못합니다 처제랑 사위에게 온갖 폭언과 협박 그리고 정부에서 몇푼 나오는 돈도 다 가져가다 자기네들이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끔씩 찿아 뵐때 드리는 용돈도 장모님이 거의 쓰질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아이들 셋을 도맡아 키운다는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오빠란 사람도 가끔씩 찿아오는거 같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재개발 보상절차가 진행 되었답니다 장모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오빠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보상금액이 7천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기다리라고 말하더군요 2개월이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보상은 아직 않받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셨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보상을 받아서 작은방이라도 전세로 이사를 하지않고 월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 문의를 했는데 보상은 벌써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보상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보상팀에선 오빠란 사람이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했고 소유사실확인서를 동네 사람 두분에게 받아서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H보상팀에게 이번 보상금은 엄연히 유산 상속분이니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LG보상팀은 2년전에 실사를 마쳤고 소유사실 확인서도 받아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니깐 형제들 중에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도 되는것인지 묻고 싶네요 LH보상팀도 한 사람 말만 믿고 보상금을 준것이 결국은 이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가족들간에 분쟁이 많은걸로 아는데 시스템은 보완하지 않고 그저 합의에만 올인하는 LH공사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LH보상팀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드러난 사실은 참으로 패륜적인 일어었습니다 처제네 가족하고 오빠란 사람하고 서로 보상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저희를 속이고 장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그 보상금으로 자신들이 살 집을 마련한겁니다 처제 남편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참 가관입니다 보상금 7천 받아서 토지 사용료 3천얼마를 내고 취득세 3천4백정도 내면 남는게 거의 없지만 그 남은 돈은 형제들끼리 얼마씩이라도 나눠 가지려 했는데 저희가 토를 다니 그것도 없다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LH보상팀에선 토지 사용료도 그리 많이 안나오고 집을 사면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자기 부모님을 월세방에 모셔놓고 자기들은 그 돈으로 자기 가족들을 위한 집을 산다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부부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장모님이 작은공간이나마 편하게 여생을 사실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거 였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보상금 7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보상금이 얼마나 나온지는 LH보상팀과 처제네 그리고 오빠란 사람만 알고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보상금 7천 받는데 세금을 6천이상 내고 나면 이사할 돈이 없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줄까요? LH보상팀도 다른가족들이 있는데 오빠란 사람에게만 말을 해주고 다른 가족에겐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요구하는건 하나 입니다 보상금은 장모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서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사내아이 셋을 키웠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고 남은 여생 몸도 마음도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 입니다 LH공사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가족들간에 개 싸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LH공사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개 싸움을 할수있도록 투견장을 만들어 준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보상이 진행 되었 더라면 가족들이 인연을 끊는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보상금 몇푼에 키워준 부모도 외면하는 패륜적인 사람들이 더는잘 먹고 잘사는 세상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리 사욕 을 채우는 사람들은 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서야 사람다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것이 가족간에 도리 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답이 올때까지 계속 알릴것입니다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