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플랫폼 택시 공정경영 촉구 호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705

< 플랫폼 택시 공정경영 촉구 호소문 > ◎ 플랫폼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해야 ◎ 부가서비스 수수료가 실질적 요금인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존업계와 협의체 구성 필요 2020년 7월 29일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회장 박** (010-****-****) *** 택시의 콜 독점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 *****의 불공정한 콜 독점, 운수종사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챙겨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택시인 *****는 10여개의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로 약 1,000여개의 택시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서울기준, 가맹택시) ***콜을 통해 받은 고객 호출정보를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유 ***택시에 우선 배정한 다음, 남은 콜이 있으면 이를 일반택시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승객인 몰리는 러시아워를 제외한 승객이 없는 시기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택시에 몰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운영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우선 배당 사례는 횡포(橫暴)에 가까운 불공정거래이나 이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어 법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에 가맹된 택시의 매출은 37%나 늘고, 일반 택시의 매출은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가맹업주인 *** 측이 ***택시를 직접 운행하고 이들 소속 기사들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콜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 3,000원 씩 책정하여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택시 운송체계가 불균형이 심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하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플렛폼 가맹점주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호출관련 어플을 악용하여,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법 개정(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여 보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플랫폼 택시의 부가서비스 요금은 실질적 과다 요금인상 □ 플랫폼 가맹 사업의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수료는 결국 택시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승객에게 경제적 불이익 일으켜 현재 발표되고 있는 *** 택시를 포함한 플랫폼 택시업체의 일반택시 호출료(주간 1,000원~2,000원, 야간 2,000원~3,000원)과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택시에 자전거 탑체 3,000원, 애완견 동반 탑승 3,000원을등의 부가서비스 수수료 비용이 너무 다양하고 과다하여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서비스가 다양해지게 되면 전체 택시운임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승객이 택시요금이 높다고 여겨 택시 이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에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법인택시, 개인택시) 업자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택시는 허가제로 되어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주는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9조의 6) 특시 플랫폼 가맹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승객의 선택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나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택시 운행만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승객의 입장에서는 위 모든 합산을 택시요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특히 물가인상을 택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는 일반 택시업계(법인, 개인)와 반드시 협의하여 부가서비스 정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 과도한 톡점 구조를 기반으로 무수한 유료서비스 준비 중, 택시산업의 발전이 아닌 거대자본의 이윤 독점에 불과 특히 플랫폼 가맹 업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80% 점유)의 경우, 운영에 있어 법적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어 사실상 아무런 제제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3년 동안 무료로 위 부가서비스(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어 고객유치(확보)에 성공하였고, 그 이후에 확보된 고객들을 상대로 아무런 제재 없이(오히려 기존 택시업계에 군림하여) 부가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그것이 모두 택시요금에 반영하여 택시요금으로 징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일반시민이나 택시업계에서의 고충은 무시되고, 문제점이 있어도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 ***** 등 플랫폼 가맹 주들의 적반하장 논리 이에 대하여 ***** 등 플랫폼 업체들은 오히려 택시업계에 일거리를 제공 및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앱)을 통해 확보된 고객을 일반 택시업계에 연결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 택시업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으니 택시업계의 일거리 제공 및 보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택시도 일하는 거리와 시간에 비례하여 택시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택시의 불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택시업계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없더라도 택시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택시의 한정된 고객(승객)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승객)을 가지고 택시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세하였던 택시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대로인 가운데, 시민들의 사정과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와 해당 시(市)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저요금 과규제 구조를 버텨온 택시업계에게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다양화는 분명 시대적 흐름과 택시 업계에 환영하여야 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희생 위에 그러한 제도가 진행된다면 택시 관련 교통체계는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 개선방향 - 플랫폼 택시가 꼭 필요하다면 공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된 공감대 마련해야 1. 우선 플랫폼 택시가 시장의 붕괴와 승객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되려면 우선 플랫폼 가맹업주(***택시)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택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콜 분배의 불공정한 운영을 시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플렛폼 가맹사업주(***** 등)의 콜 호출 수수료인하 및 일반 택시업계의 호출료 수입 보장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 주(특히 *****)의 콜 호출료가 3,000원인 것은 25년 동안 택시요금 인상분에 해당합니다. 25여 년 전에 기본요금이 1,000원 내외이던 것을 현재의 기본요금 3,800원이 되기까지 약 25여년이 걸렸는데, 이를 플렛폼 가맹 사업주들이 곧바로 호출료만으로 3,000원을 받고, 플랫폼 가맹사업 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시민(승객)과 일반 택시업계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만 하는 구조는 매우 부당하며, 플랫폼 가맹사업주의 호출료(수수료)들은 매우 과다하여 이것은 반드시 인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일반택시 호출료를 통해 수입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법제도 상에 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업체들의 다양한 방해(일반 호출시 콜 배분 패널티 등)로 인하여 시행하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택시 요금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콜 호출료 등을 포함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을 택시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반영된 공정한 정책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 플랫폼 가맹사업주(***** 측이 위 시장의 80%를 장악) 측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 택시에 콜(호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공정거래 행태를 바로 잡고, 플랫폼 가맹사업주가 일반 택시에게 대하여 가해지고 있는 지극히 일방적인 갑질 행태(*** 측의 택시 업계에 대한 콜 호출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법 개정(규정)으로 실효성 있게 규제하면서, 동시에 일반 택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시민(승객)과 일반택시 서비스가 균형 있고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시민(승객)들은 부가서비스를 선택적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택시요금으로 보기 때문에, 플렛폼 콜 호출료 지불 등이 택시요금 자체가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지도 않는 일반 택시업계의 수입으로 보여 질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일반 택시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정하여 공정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플렛폼 가맹사업주들은 추가로 일반 택시업계(법인 및 개인)로부터 호출수수료 명목으로 3.5%(법인택시는 20%, 단 16.5%를 돌려준다고 함) 받아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호출서비스 수수료 건당 3,000원 외에도 일반택시기사에게도 호출수수료 3.5%까지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택시에게는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 택시의 호출료 징수를 가로 막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불공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