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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체들이 지불능력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때문에 불복종 선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보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빙자하여 대기업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가요?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고민좀 해보세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한푼이 아쉬워, 임금 올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릴 생각 마시고, 있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나 살펴주세요.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대통령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낮은 곳, 저 암흑같은 바닥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라오스 댐 붕괴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SK건설 자본금 탈탈 털어서 구호 대책 마련하시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4

SK 건설, 서부 발전 外 기타 회사의 합작으로 건설된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해 이재민 外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지 파견되는 구호인원 및 물자들은 왜 정부에서 나서고 있나요? 정부에서 라오스 댐 시공을 했습니까? SK 건설, 서부 발전 직원들은 공기 단축으로 몇 천 달러나 보너스를 받아놓고 구호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왜 국민의 혈세로 진해되어야 하나요? SK 건설 및 서부 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SK건설이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손 걷고 나서서 구호활동을 하는건가요? 5천만 인구의 혈세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SK 건설은 자본금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국고에 돈이 남아 도는가 보네요.
제목: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으로의 변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현재 서울 지하철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중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2석 모두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 몇 통계자료도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내용도 많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이는 사람들의 태도 문제도 있겠지만, 현 임산부석 제도가 탁상행정 처럼 갑자기 추진되어 별 다른 방법 없이 단순히 좌석의 색상만 변환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일단 여기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산부가 아니여도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힘든 사람은 많습니다. (아, 물론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임산부 역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예시로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인데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람이 많으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때때로 공황 발작이 나기도 합니다. 비상 진정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하면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서있기도 힘듭니다. 또 이건 저만의 애기가 아닌 대부분 공황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증상이고요. 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약물로 인해 평소에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에서 서있기는 고역이죠. 또, 개인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지인중 한명은 심한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지하철 내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오면 서있는거 자체가 힘들고, 앉아도 아플정도로 고통스럽다 합니다. 암환자등,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하철 이용객중 임산부 뿐만 아닌 많은 수의 사람이 교통약자 임을 알수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 정신병 환자, 희귀병 환자, 암환자 등등... 원칙적으로 노약자 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인식 자체가 노약자석=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앉는 석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이용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 제도로의 변환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현재 있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수인 2개에서 4~6개 정도로 늘리고, 환승 역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에서 본인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면 카드를 발급시켜주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본인이 교통약자임을 증명하게 하여 좌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들도 마찬가지 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카드를 생각한 이유는, 현재 임산부 뱃지가 임산부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에 휴대하기 쉬운 카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종합교통약자석으로 전환하면, 임산부 뿐만 아닌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환자들 예시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신경증 환자, 조현병 등의 정신병 환자, 희귀병 환자, 암환자 등등도 사회적인 배려를 받을 수 있어 지하철 이용 자체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내용은 그저 한 대학생의 생각이니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현 임산부 배려석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종합교통약자석으로의 변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 필 독!!!    이 나라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7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사건과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이 나라는 잘나신 판사와 변호사들이 애초에 정의 실현 따위는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 돈 으로 판사를 매수해서 어린이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어도 자기들 자식이 아니니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어린아이들이고 , 노약자라면 보호하는게 당연한 이치이거늘 언제까지 정부는 보고만 있을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2의 피해아동들이 분명 또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면 , 국회의원들 및 판사 , 검사 자기들 손자나 아들딸이 피해를 입어도 솜방망이 처벌만 할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정당들과 국민들이 적극 지지해야 하며, 돈 앞에 관대한 나라가 아닌, 법 앞에 강하고 , 평등한 나라가 오기를 진심 바라고 , 대통령꼐서 선봉에 앞장서서 하시고 , 각 정당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초집중해서 법을 강하게 개정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할것이오 ~~!!!
제목: 성민이 사건 재수사 요청합니다.  재대로 수사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7

가해자들은 아직도 어린이집 운영한다하니 기가 막히네요. 재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군필자한테 혜택을 더많이주고 취직하기도 쉽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군필자한테 혜택을 더많이주고 취직하기도 쉽게해주세요
제목: 불법 소음기 개조 오토바이  단속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본론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거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각종 배달 오토바이들 의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이 너무나 심합니다, 오토바이 정기 검사로는 검사 받을때만 정상 소음기를 장착하고, 검사후엔 개조한 소염기로 바꿔 버리므로 단속하여 적발된 개조 오토바이 는 현장에서 몰수하여 폐차 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퇴직자, 훈장제도를 철폐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공무원 퇴직자에게 훈장을 주는 제도를 철폐해 주세요. 공무원이 무급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면, 당연히 훈장을 줘야 되겠지만, 꼬박꼬박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근로를 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줘야 하는 건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처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면, 사회 각처에서 각자의 맡은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훈장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퇴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훈장제도 철폐해 주세요.
제목: 성인기준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현재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합니다. 그러나 생일이 늦으면 그 '만' 기준 때문에 고작 몇 개월 차이로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금융,투표, 또래들과의 친목, 그 외의 여러 크고작은 일에서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로 생각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만'이 아닌, 20살부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금년도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공무원 징계사면 적극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금년도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공무원 징계사면 적극 건의드립니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예기치 않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2008년 이후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공무원 징계사면이 없었습니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관련범죄, 음주운전 등 이른바 공무원 4대 비위를 제외한 경징계(견책,감봉,정직) 처분은 이번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징계사면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너무너무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십년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뻔뻔한 원장부부를 다시 소환하여 재조사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그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목: 임산부 배려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2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나다.지하철 내의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책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우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산부가 오히려 앉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임산부 배려석에 아저씨나 아주머니들께서 앉아계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 어디에 있는지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인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노약자석과 같이 열차 타기 전에 알 수 있도록 간단한 표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제 경제에 집중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지난 2년간 우리사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처벌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중국등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내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십조원의 세금혜택을 주고 반도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해 이제 성장동력도 꺼져가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주력제품인 반도체를 넘는 중국의 전방위적 위협이 가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차례입니다. 이러한때 정부와 시민단체 금감원등은 아직도 어설픈 정의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정의를 찾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등에 대한 조사 이제 그만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끔 도와줘서 일자리를 창출해야합니다.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주는 그건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커다란 불행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안개속인데 한국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감성적인 정의 타령...이제 그만하는게 좋겠읍니다
제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종업원 월급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정부가 아르바이트생과 종업원 월급을 모두 지급해주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일자리도 늘어나서 좋지 않습니까?
제목: 어린이집 , 유치원 CCTV  실시간으로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8

개인 인권문제가 있지만 교사보다 더 약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부모 및 기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최고 적폐는 기무사 문건 작성자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적폐청산으로 압니다 기무사문건 작성자 색출 및 확실한 청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세기전,십수년전 벌어진 일이 다시금 일어날수 있었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적폐청산에는 대강은 없어야 합니다 언제고 다시 생각할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대통령이 꼭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제대로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문제도 있고 경제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기무사이사건은 대한민국의 적폐뿌리는 끊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제목: 비정규직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비정규직 제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짜르는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규직 근로자라는 고래와 사용자라는 고래사이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새우입니다. 근로자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하던지, 이나면, 근로자 전부를 정규직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럴바에야 비정규직법을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회찬의원님게 "국민훈장" 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

노회찬 국회의원에게 국민훈장을 안주면 어떤 놈들에게 주시나요? 국무총리했다고 주는 훈장제도 철폐하고 우리 노회찬 의원 같은 분에게 훈장 주는 제도 원합니다... 꼭.
제목: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국민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9

말도안돼는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 그것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엄벌해주세요.
제목: 운전면허 안전교육 불합리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아들이 생애 첫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서 첫 과제인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때문에 운전학원 에 등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필기시험전에 시험장에서 안전교육을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다시 3시간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방침 이라고 함) 왜 학원에 등록하면 같은교육을 다시 그것도 3시간이나 받도록 법을 정해놓은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기능 및 주행시험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필기시험 전에 받는 안전교육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든 한번 받으면 인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최종합격 이후 바로 받도록 법을고쳐주는게 하루하루가 바쁜 이들에게 좋은대안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루빨리 고쳐주십시요
제목: 아동 인권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성인 여성보다도 훨씬 연약한게 아동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아동 외에도 장애인.노약자를 향한 범죄를 뿌리 뽑아주십시오!!..
제목: 카드 사용 내역등의 개선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수년째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요즘, 국내 경기가 어렵고 상호간의 갈등을 빚는 내용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있는 이 곳도 경제가 어려운건 마찬 가지지만, 그래도 여기 저기 나날이 개발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 같은 정책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 같은 좋은 정책을 두고도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도 술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라고 생각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등에는 저렴한 수수료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자에게는 비싼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선 시장원리 라고 하지만, 정책적 입장에서는 역 누진세 같은 잘못 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비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를 카드 가맹점에 부담 시키지 말고,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몰리는 수수료의 부담을 각 개인에게 돌려 부담을 분산하고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차등 없는 영업익을 보장 해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드사는 각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른 개인별 카드 사용 수수료율을 부과 함으로서, 개인들에게는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 시키는 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카드 사용을 장려 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율 저하와 음성적인 지하 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을테지만,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사용이 전환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물결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 된다면 우려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 전제에도 부합합니다. 편리한 만큼 부담도 해야 형평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실제로 제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 시킵니다. 저의 제안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길 빕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선거는 반드시 수개표로 국민적 합의를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새누리메크로, 김경수드루킹 수사촉구 21세기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현주소는 민주주의꽃 선거라는 제도가 유일하게 주권자 개개인이 한표를 행사하므로써 국가의 주인임을 행사하는 중대한 행위가 세계가 감탄해하는 IT강국인 한국이 정말 챙피할정도로 언론조작댓글과 조작조횟수로 뭐하나 속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것에 불신만 더해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 처럼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개표할수 잇도록 수개표로 바꾸는데 동의해주세요
제목: 일베. 워마드가 진짜 한국 남녀들을 그냥 다 죽여놓네요ㅠㅠ 진짜 배우고 건실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러지 않잖아요..다 버림받아서 다 버림받아서 저러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잘 배우고 사회생활나가는 사람들중에서도 저런애들 있나요?   없지 않나요?     주로 버림받아서 인성이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치우친 애들이 저러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한국사람들을 다 죽여놓네요ㅜㅜ.. 일베..워마드.얘네 부모는 뭐하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일베. 워마드가 진짜 한국 남녀들을 그냥 다 죽여놓네요ㅠㅠ 진짜 배우고 건실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러지 않잖아요..다 버림받아서 다 버림받아서 저러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잘 배우고 사회생활나가는 사람들중에서도 저런애들 있나요? 없지 않나요? 주로 버림받아서 인성이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치우친 애들이 저러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한국사람들을 다 죽여놓네요ㅜㅜ.. 일베..워마드.얘네 부모는 뭐하는가..
제목: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빚을 점점 지고있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저희 나라는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되는 근로 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저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급여 부분도 주야간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일정하게 이루어졌던 휴무일 조차도 뒤 섞여 야간 근무를 종료 하고도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하며 어떻게든 52시간 안에 교대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회사에 여름휴가 마저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도 맡아 해줄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마저 52시간에 걸리기에 못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선 대한민국 시민 노동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여 쫌 더 나은 삶을 만든다고 하셨죠? 저희는 조금더 압박감 속에 벨트로 허리를 감싸는 정도에서 이젠 길비뼈 뿌러져라 더 쪼여야 살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미혼자 인 저도 이러는데 기혼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히려 투잡으로 과로로 쓰러지는 상황이 더 생겼고요 시급 1만원으로 되었다면 타당하죠 근데 내년 시급도 8530원으로 조정 되면서 향 후 1만원 시급은 어려울것 같다고 뉴스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급부터 인상을 시킨 뒤 근무시간을 조정했어야 순서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 생긴 법에 힘들수도 있겠죠 근데 이 법은 힘든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고통에 목소리만 늘어나고 외식을 줄임으로써 많은 식당 상인들의 고통으로 번져가고 있지요 월급이 50만에서 100만원 가량 줄어들고 매월 지출되는 비용은 늘어나는 지금 시 점에 개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여 집을 사야 하는데 그 마저도 힘들어지고 모든게 주저 앉는 기분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4

구호 대책 마련이라뇨? 한국은 나라가 개판인데 해외정세 신경쓸때입니까? 이왕 하실꺼면, 부동산 정책 바로잡아서 강남땅값 내려라! 박원순 서울시장 여의도 용산 개발 막아라! 어린이 학대해서 숨지게한 원장 사형하라! 불법이주 난민 추방하라! 이렇게 국내정세라도 좀 신경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UN 사무총장 출마하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청소년 교육에 성소수자 교육을 포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3 학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교육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성소수자들의 인권 유린과 무시가 비일비재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에게 편견을 씌운 채 사회적약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성소수자 교육을 청원합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혹은 거짓!!!!!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3

저희 아이가 지금 15개월 쌍둥이입니다.. 23개월 아기가 감당하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그아이의 고통만큼 엄한 처벌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송영무로 논점 흐리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언론들이 송영무장관에 기무사사건을 물타기 하네요 기무사의 문건 사건은 그냥 일벌일려는 사악한 자들은 잡아 족치는것이 이사건의 본질이다
제목: 이재명 은수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1

이재명 지사 당선 무효 해주세요..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설도 설이지만 끊임없이 지저분한 구설수가있다는건 뭔가 구린것이 있다는게맞습니다 국민이 바보도아니고 끝까지 위력과 권력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려는비열함에 더위도 더위지만 속에 울화가치밉니다. 조폭설 확실히 연루된거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형수에 녹취록속에 입에도담지못할 천박한 욕설을 들으면서 심장이 떨렸어요. 어찌저렇게 배운사람이 입에담지못할 쌍욕을 하는지...조폭보다 더무식한욕설에 소름돋았어요..은수미또한 차랑 기사까지제공받고도 발뺌하는 뻔뻔함에 이나라 정치인에대해 가슴이 먹먹합니다.제발 밝히어 지금 자식들세대에는 진정한 공정한 깨끗한 정의로운세상을 물려주었으면합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도대체 정부는 부동산잡겠다 노래만 부를뿐 집값은 오로기만 하고 뭐한겁니까? 박원순시장 한마디에 2억씩 오르고 여의도 오르면 그주변도 덩다라 오르고 얼마나 정부를 우습게 알면 투기꾼들 씨알도 안먹히고 그러니 정부를 믿지 안고 젊은세대까지 돈벌방법은 부동산뿐이라 말하죠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 떨어지고 임대고 뭐고 2주택부터는 양도세 80프로 부과해서라도 투기못하게 잡으세요 지금껏 믿어 왔는데 이젠 지치고 화가납니다 박원순시장도 부동산잡을거라 생각했는데 후회마급 부동산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쓸돈도 없습니다 부동산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끝입니다
제목: 사기로 무너져가는 가장들을 구해주세요 (택배/지입차/물류업체 취업알선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항상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가시고 없으실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최근 사기를 당하고 시름에 잠기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곧 시작할 거라고 들떠 계시다가 알고 보니 그 것이 사기였다는 겁니다. 택배기사 구인 광고를 하고선 화물차를 강매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지입차 사기’라고도 하더군요. 관련 글을 찾아보다가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봤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 월 300-400을 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던 그들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화물차를 사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화물차도 그냥 화물차가 아니라 옵션을 업그레이드해서 냉동 탑도 오리는 등 약 2000만원이 넘는 돈에 차를 강매했습니다. 두 번의 면접도 봤습니다. 대구의 알선업체와 서울의 본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접 고용이 아니라 알선 업체였고, 본사라는 곳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산 뒤 몇 주간은 아예 일이 구해지지 않아 집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고, 막상 구해진 곳은 하루 종일 저녁 9시,10시까지 일해도 10만원도 벌 수 없는 이상한 포지션의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말했던 급여는 왜 나오지 않느냐고 따지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금액을 채우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지션의 일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알선 업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월 80만원씩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일은 할 수 없는 난처하고 울화통 터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3개월간 아무런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80만원씩 빚만 쌓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가 있고, 둘째 셋째는 아직 학생입니다. 밀리는 공락금도 내지 못하고, 월세도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일비가 떨어지는 공사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저도 그동안 기다리느라 못했다가 이제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억울해하십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 일이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던 사기였더군요. 화가 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택배사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입차 사기를 당한 억울함과 막막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슈가 되어왔음에도 이런 물류 사기 행위가 왜 지속되어 왔을까요. 여러 가장들을 사지에 모는 이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왜 개선되지 않고, 저런 업체들이 멀쩡히 활개를 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일이었다면 훨씬 큰 사건으로 이슈화 되었을 겁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와 소시민들의 삶의 생사가 달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줍니까? 섣부르게 차를 먼저 사느냐고 피해자를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봐도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접으시고 생계를 꾸릴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발을 들이셨습니다. 생계에 대한 고민으로 사지에 몰린 피해자에게 그런 비난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 비난 이전에 교묘한 범죄 행위를 태연히 지속하는 업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개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이면 아버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빚은 탕감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상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회도 나라도 이런 악질 사기 행각에서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각인 되었습니다. 경찰도, 업체도 법으로 처벌 불가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업체를 보호하기 바쁘더군요. 수치로 집계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가장들이 전국에서 여럿 시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국민청원에도 여러 건이 이전에 올라왔고, 포털에도 여러 건이 검색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전국에 가장들을 도와주십시오. 물류 직접 고용이 아닌 알선 업체가 중간에서 화물차 강매하는 행각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하는 동시에 화물 지입차 사기행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와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상처받은 가장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 몇칠전 또한번 가슴을 쓸어않는 일이벌어졋습니다 9년전 노대통령님 서거할때도 어제오늘처럼 눈물로보냇습니다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져감히 청원을생각햇습니다 저는조금만 가계를 운영합니다 늘 라듸오를듣습니다 참 우리대통령님처럼 가슴따뜻한 노회찬의원님 가끔출현해 일관되게 문대통을존경한다는 소리를많이들엇습니다 슬프고 맘이 괴로워서 감히 일손을놓고 청원을생각 햇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최고통수권자입니다 어느편에대통령님이 아니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어려운일이시라는것 압니다. 허지만 부디 마지막 가시는길 외롭지 않으시게 빈소를 한번들러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대통령님 진보보수를 떠나 이회찬의원은 늘대통령님을 존경과 지지를 대신해주셧지요 감히 꼭 부탁들어주십시요 가시는길 에 많은 의미를 갖고 가실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건강은 대한민국입니다 무더운 날씨 식사와 조금 의 운동 꼭하시고 어려운 요즘상황 현명히 잘이겨내실겁니다 국민들은 결코 우리대통령님을 꼭지켜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 2018ㆍ7ㆍ25 경기도고양시 행신동 916ㅡ1 장영희 올림
제목: 이재명도지사  성남시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0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적폐청산 이 아니라 적폐양육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적폐덩어리 이재명및 은수미를 하야시켜야 하겟습니다.
제목: 방산비리 특별법 엄격하게 제정해 주십시오.(해병대 헬기추락 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9

저는 곧 군입대를 가까운 미래에 둔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프로펠러가 5초 만에 아무 이유없이 툭 떨어지는것을 보고 한나라의 군헬기가 나의 어릴적 레고로 만든 헬기보다 부실할수 있는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헬기 관리 예산 미지급으로 인한 노후거나, 헬기를 만들때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전부터 방산비리는 넘쳐왔습니다. 군대 보안등의 다양한 이유,변명으로 인해 조사 한번 못해보고 어영부영 넘어간 뉴스를 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매년 군대에서 누가 죽었다. 6조8천억을 쓰고도 내무반 현대화를 못끝냈다, 비리 발견됬다. 방산비리는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방산비리는 살인과 마찬가지이며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큰 이유입니다. 군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목숨과 국민의 목숨이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수억을 가지고 총도 제대로 작동이되지 않는게 수백만 자루이며 마린온 등의 군 헬기 군 탱크 군무기가 전쟁상황에서 마린온과 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의 적이 될수있는 북한이 3ㆍ8선 건너 서울에서 몇십키로에 있는데 휴전국가에서 양날의 검도 아닌 자살무기를 갖고 있는게 말이됩니까? 이번기회에 방산비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뻔히 보이는 세금 낭비와 어이없는 군인의 죽음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하남시에있는 **화물 자동차 사기집단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돈벌게해주겠다고 거짖으로 자동차를 그때당시에 7천만원 가는 차를 1억2천팔백에 팔아넘기고 거지일잘리 알선에서 견디지못해서 나게게 하고 널정한 사람를 죽음으로 몰라가는1. **화물2.정** 3송**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이의 이름으로 고소합니다 옛적1년전부터 우편으로 수십번 청화대 국민 청원에도 올린바있습니다 귀기울려 주시고 억울한사람 죽지안고 살아갈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2018다 249292번 사건으로 죽음의 길에 서있는 사람과 가정 돌봐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큐넷 자격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접수대란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큐넷 사이트를 통해 정기 또는 상설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려는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루는 원서접수조차 아침 9시 접수시작과 함께 마감이 되어버리는 아비규환이 매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명절 귀성표 예매도 아니고 이게 뭔지?? 시험을 보기는 커녕 접수조차 재수 삼수...를 계속해야 하는 코미디가 이 나라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험장 수용인원과 감독인원 등의 문제이겠지요. 소관 부처나 시험시행관처에서는 지원 인원이 많아 그런다고 당연시 하며 예산과 인원 탓만 하고 있습니다. 원서접수를 못해 계속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니 없는 돈에 학원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살아 갈 계획도 속절없이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
제목: 군적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7뭘부터 정부가 지원도 해주는 적금이 출시된다고 하던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언제 출시되나요?
제목: 휴대폰 공시지원 제도 (단통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1

단통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입니다. 휴대폰을 싸게 팔면 불법인 법! 단통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정의] * 단통법이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핵심인 제도. * 단통법의 목적?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소비자 기만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 공시란?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 공시상한? 2017년 9월말 이전에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상한이 없어짐. * 단말기 보조금?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 단통법이 있기전 이통사간 과다 경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는 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이와 같은 통신유통시장을 바로잡고자 투명한 공시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결과는 단통법 이전 보다 더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여전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존재합니다. 2. 여전히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존재합니다.(강변, 신도림, 강북, 좌표, 밴드, 현아, 표인봉 등 신조어 등장) 이와 같은 불법 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통사에서 나온다라는걸 정부만 모르는 것일까요? 3. 여전히 요금제 금액은 높습니다. 4. 여전히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선 일반 소비자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5. 여전한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갑질 판매점이 폰파라치에게 걸리면 장려했던 이통사 마저 판매점에게 200% 300% 이상의 벌금을 강제합니다. 6. 여전한 가계 통신비 부담 단통법의 목적중 하나 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 어찌할껀가요? 7. 공시지원 상한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공시지원금을 누가 정하나요? 바로 이통사가 정합니다. 상한제가 없으면 뭐하나요? 출고가1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원은 낮은 요금제의 경우 10만원도 안됩니다. 즉, 상한제가 있든 없든 금액을 정하는건 이통사이기 때문에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참.. 바보같은 발상이죠. 8. 기회비용(세금) 낭비 불법보조금을 단속하겠다는 명목으로 방통위의 단속 직원비용, 폰파라치 상금비용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9. 판매점은 스스로가 마진을 낮추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고 싶은데 싸게 팔면 불법이라 안된다는 이상한 시장논리 10. 이통사 견재가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 시장의 형태는 단통법전과 이후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통법 전보다 더 손해입니다. 비싼 단말기 금액 + 비싼 요금제 금액 현재 소비자가 공시지원대로 정직하게 사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이니 불법을 찾게되고, 업체는 불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단통법의 현실입니다. 즉, 단통법이 본래는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목적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달라진건 없고, 다시 소비자(약자)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나아져야 유지를 하는데 단통법은 더욱더 악법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단통법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아선 안되죠.. 결과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단말기 유통을 자유롭게 하도록 두는건 어떨까요? 물론 정부에선 요금 부분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둔다면.. 이통사는 이용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소비자는 혜택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제도로 인한 복잡한 구조를 몰라도 됩니다. 왜? 이런 어려운 통신 유통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경쟁은 이통사끼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23개월성민이 사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6

어린 성민이가 어른 손에 맞아 죽었는데 처벌도...가해자 반성도...또한 판결도 법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말이 안됩니다. 제발 다시 제발 다시한번. 사건을 조사 해서 죄값받게 해주세요
제목: 제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6

백성을 행복하게 해야 할 정권이 이렇게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배부른 것들만 앉아서 머리 굴리고 자기 당권만 유지하러고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일할 곳이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소 당신들이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소
제목: 사법질서를 어지럽게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청원제목 그래도 사법질서를 어지럽게 한 무리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손에 아직 판사봉이 들려 있습니다.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기각...기각...말이 됩니까? 일반서민들은 몇십만은 훔쳐도 구속이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툴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은 점점 신뢰와 평등을 잃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아직 대한민국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특별법원을 만들어 영장을 심사해주세요. 범죄자에게서 판사봉을 빼앗아 정의가 실현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형량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들 형량을 보면 기껏해야 3~4년 살다가 나옵니다 죄질도 정말 나빠서 세명이상여성을 연달아 강간해도 7년 성적으로 고문을 100회이상했는대도 삼년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가 제가 알기론 한해 거의 2만건이상 난다고 알고있는데. 성범죄자에 대한처벌이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것인데 고작 징역 3년 살고 나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션월드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 인근 렌탈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절장사를 하는 저와 인근렌탈샵 사장들에게 힘든시련과 고통을 주는 행동에 대해 더이상 참지 못해 글을 올립니다 요즘 대기업의 행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본래 대기업주변 상권들은 상생을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때 서로 조건을 맞춰 더욱더 나은 써비스를 제공과 고객유치를 하는데 힘쓰는데 여기 오션월드 대기업 본인들만 생각하고 주변 상권들을 개,소,닭 보듯이 합니다 현재 오션월드 워터파크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운만큼 물을 찾는 국민들이 많지요 해서 저또한 여름장사를 하는사람으로써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즐거운 시간을 홍천대명비발디 오션월드 와서 보내기를 항상 기원하고 노력,고민한답니다 오션월드에 손님들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으면 주변상권들도 활기를 치겠지요 저희 렌탈샵들은 현재 네이버,지마켓,옥션,위메프 등등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구매한 손님들이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오션월드 인근 주차장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가져가 드릴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재재 하고있는 오션월드측이 갑질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션월드 측은 주변상권들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재 철거용역을 고용하여 주변인근렌탈샵을 겁박을 주고 차량자체를 오션월드 인근 군도로(지방도로)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놀랄만큼 소리를 치며 공포분위기까지 조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소득없는 애기만 듣고 매번 싸우다가 내려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솜씨가 없어 이글 쓰는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