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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 시청 이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51

현재 한쪽으로 치우친 김포 시청을 김포 중심입지, 인구 밀집지로 이전하여 소외지역없이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포 북부권은 시청에서 멀고 오랫동안 소외지역으로 불법업체들로부터 쓰레기소각이나, 화재로인한 악취와 폐기물 오염물질이 농경지에 스며드는 등 평생을 심각한 피해를 받아오고있습니다. 김포시청의 협소한 근무환경과 주차문제, 불편한 대중교통뿐만아니라 신도시 인구와 공무원 수 급등 등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자기집앞만 주장하며 김포 시청 이전을 반대한다면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그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지만 앞으로 제2한강신도시 확장으로 석모리 누산리일대 자족시설 위주 개발, 북부권 마송택지개발, 15만제곱미터 종합운동장, 농기술센터, 통진4차산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애기봉, 평화놀이길 등 관광사업도 추진되고있지요. 김포 서구권의 골드밸리도 계속 확장개발되고있고 큰 세금혜택을 주면서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고있지요. 서구권 항공산단도 15년간의 큰 노력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만큼 다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한강신도시의 주거단지가 완성되어가고 상업시설과 자족시설에도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착공에 들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김포 시청은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김포 시청 이전은 더이상 회피부득한 상황이고, 김포 시민으로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김포가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고 반드시 시청 이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제목: 지금까지 부을 누리는 친일파 근절(숙청) 안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해방이후 이승만님이 정권 취득하시려고 앞잡이 승계하시고 범조계 경찰계 승계하시고 앞잡이 소송하시는데 정리 안되계지요 세월이 지나서
제목: 세종시에서 환경관리공단발주및상수도시설과노후관상수도시설(태****(주))장비대 미지급상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세종시에서 환경관리공단발주및상수도시설과노후관상수도시설(태****(주))장비대 79.838.000원 미지급 되었습니다 2017년2월부터2018년6월5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하지만8~9개월정도 장비대를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해결이되지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은 성이가없고 공사대금200만원이상이면 크린페어(보증보험)가입하기로돼 있는데 가입이안되여있고 관리감독이 하지않고 날몰라하고 보증보험안들회사는벌금 물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담당공무원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근무태만아니가요? 태****(주)는하자보수공사를지금도하고있는데 담당공무원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하자보수를 하는게 상식에안맞지안나요? 민원을 자격없는회사(태****(주))일거리를주고 하자보수는 다른회사쪽에 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당공무원들이 하자보수하는것도 모르고 있는것이 말이돼나요? 중장비 하는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열심히 일을해도 장비대도 제대로받지못하고있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이리 종전 선언에 얽매이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종전 선언 자체가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종전 선언 자체에 왜 이리 얽매이고 집착하시는거죠? 종전 선언 자체부터 해봐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더더욱 낮아질 뿐인데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제목: 사인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무현과 노회찬의 사인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제목: 주차단속 제멋데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밤에 퇴근하고 오면 주차할곳이 없어 몇바퀴를 돌아서야 간신히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도 주차단속을 다니며 과태료 스티커를 부치고 다닙니다. 화가 나서 단속 관리 사무실로 찾아가 보지만 단기복무하는 직원들만 있고 오직 신고가 들어와 단속할수 밖에 없었다는둥. 확인해주지도 않고 이의신청서 쓰고 가랍니다. 말할필요도없이 신청서는 이유가 안된다고 발부를 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매번 느낀 점이지만 동일한 행태를 당하면서 상심이 큽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국민이면 누구나 느낄거라 생각됩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충분히 공지후 단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자하는바 입니다
제목: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이면 애기엄마가 되는 24살 예비엄마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시댁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공고가 뜨게되어 신청을 하려고하니 예비 신혼부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서 신청인의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무주택이거나 주택도시기금(lh를통한전세대출)을 모두다 받지 말아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돈을 모아 아파트를 대출껴서 소유하고 있어 남편이 아닌 제가 신청을 하려고하니 저희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당첨이 되더라도 어머니가 대출받은 4200만원을 상환한후에 입주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인데 왜 예비신혼부부는 가족상관없이 둘만보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가족까지 다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고가 뜬다해도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제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등본을 떼면 저와 남편 둘만 나오게 해야되거나 저희 어머니가 4200만원을 갚는방법뿐이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면서 혼인신고하면 가족까지 보고 예비신혼부부는 그 둘만 본다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집을 주는것도 아닌데 세대원 세대주까지 보는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면 신혼부부 둘만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 경감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년째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한 고국의 소식을 늘 접하기는 하지만, 여러 희망적인 뉴스 보다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는 듯 하여, 참으로 우울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 골목 상권 문제 등은 여기 교민들 사이에서도 격한 토론이 벌어지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경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더 답답한 국내 현실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계층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영세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골목상권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군이 POS System 등으로 무장하여 대량으로 진출 하는 문제로 인한 시장 지배력은 개인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금을 외면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현금지불만을 요구 하면, 발길이 끊기고,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시장 경제원리라는 미명 아래 카드사로 부터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스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등에서는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적인 입당에서는 "역 누진세" 와 다름 없는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 하는 제도 라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 카드 사용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입니다.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카드 결제시에 붙는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편의 만큼, 그 댓가를 지불하는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개인과 카드사 간의 개인 신용별로 차등을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개인들의 신용관리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갖는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카드 가맹점 한쪽으로 몰리는 부담을 각 사용자에게 분산 시킴으로서 현재 발생하는 수수료 갈등을 완화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선불카드라든지, 사회공익 목적의 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여 금융의 사회 기여도 또한 제고 하는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 할수도 있으나, 현금 대신 전자 화폐 통용이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매가를 인하 하여 고객을 유치 한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등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나라는 많은 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혹시 9월부터 외국인들도 투표할수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어디서 잘 못봤는지 9월부터는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니죠????제가 잘 못 알았기를 바라고요 .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됩니다. 휴 놀랐네요.
제목: 너무 곁에 좋고좋은 능력도 좋은 그런 사람만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기무사문건을 보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왜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때문입니다. 이정부가 강제적 수사권을 동원하고 전두환처럼 재벌에 강압적수단을 동원했다면 개혁은 쉽게 직금보단 이루워 졌을건대 왜 당신들만 그렇게 못하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개혁이 안돼는 이유야 간단합니다. 정부 재벌 언론 검찰 법원 원래 비리투성인 나뿐곳이고 그런놈들이 들어와서 진급하고 그런놈들이 꽉 휘어잡고 있으니까요. 정도전이 나라를 바꾸고 이방원이 정도전의 뜻에따라 조선을 세우고 세종이라는 성군을 탄생시키는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의 뜻은 이어졌죠 조선의 기틀과 바탕 그러나 중요한것은 세종의 탄생과 정도전 이방원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걸출하고 뛰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탄생 . 한가지가 부족합니다 . 악마같은 재능을 가진 정도전 조선의 모든 기틀을 만든 정도전 문재인 대통령주위에는 좋은사람과 능력있는 평범한 사람만 있는거같습니다. 어차피 하늘에 운이겠지만 우리 나라에 새로운 민주주의 기틀을 만들 악마와같은 재능있는 천재가 필요합니다. 가끔 느끼지만 세상에는 분명 천재가 있습니다. 그일을 좋아하고 그일을 성취함으로서 만족을 느끼는 뒤엎을 판의 천재를 구하사는게 ......마지막으로 그런천재가 지금 곁에있는 능력있는 좋은사람이라는 기대는 하시마시길 . 노의원의 죽음으로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또하나의 뒷일을 떠안으신거고 실패는 아마도 처참한 결과를 얹게 돨겁니다. 부디 말도 안돼는 미친놈들을 찾아 곁에 두시고 나라를 구하세요 이순신장군처럼 세종은왠지 맞지 않은듯요 성격은 세종이시지만 시대가요구하는것은 정조입니다. 악마같은 천재가 꼭 필요하니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사람은 자기만 좋으면대는 나약한사람들입니다. ㅠㅠ노의원남처럼 . 떳떳하기 위해 정치하고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헌신하시죠 극도의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그게 옳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악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윈동기  (오토바이)면허취득반대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십대들의 오토바이운전면허 취득은 합법적으로 취득하게하구ᆢ보험은 미성년자라 보험회사들은 거부합니다ᆢ그래서 부모명의로 비싼보험으로 가입하는추세입니다ᆢ또한 위험에 노출될수있는데도 취득이 된 아이들은 부모의반대에도 타고싶어 안달이지요ᆢ부득이할경우는 요새 배달대행업체가 활성화되어 이런 학생들에게 유혹하며 쉽게 돈을 벌게 과대광고를 합니다ㆍ그중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의 부모입니다ᆢ이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고말았습니다ᆢ미성년자의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폐지시켜주시십요ᆢ그리고 미성년자를 배달대행하게하는 업체들을 단속해야합니다ᆢ부모의 동의도 받지않고 일을 시컵니다ᆢ꼭 많은분들이 이글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ᆢ
제목: 다자녀 가정(3인 이상)에 특별한 혜택을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주저 하고 있는 마당에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세대를 많이 출산한 다자녀 가정들에 적어도 특별한 혜택을 지원해야 우리 사회가 다자녀를 갖는 일에 좀더 적극성을 갖지 않을까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 하라 비좁은 주차장 에 장애인을 위한 넓은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는경우 가 태반입니다 , 물로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잘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워 두기 보다는 다자녀 가정차량에 는 장애우를 위한 공간에 주차 하게 했다가 연락처를 명기후 장애우가 주차 원하면 그때 이동 주차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은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2.만 20세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임대 주택 입주를 우선 하라 3.자동차 구입시 아직 자녀가 출가 하지 않았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라 4.다자녀 가정에 수당을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 이러면 적어도 출산 율이 올라 가지 않을 까 싶어 제안 해 봅니다.
제목: 공인인 연애인부터 출연 제안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연애인들이 출연을 하는데. 먼저 결혼을한 연애인 들부터 출연을 많이 출연하게 하시고 결혼을 안한 연애인들은 출연을 줄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출연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가나 시집을 안간 연애인들은 돈만 벌줄 알지 국가는 생각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들을 이재 국가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연애인들이 사회에 모범이 됄수 있도록 설득하여 젊은이들이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렘도 결혼을 빨리 할수 있도록 개편 해 주셨으면 국가에 도움이 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녹번동 오득수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사는 20살 청년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기무사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부디 없애주지 마십쇼 그곳 또한 군대이고 어느 아버지들이 한 아들들의 아버지로써 다니는 곳인 일자리 이기도 합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없앤다는 얘기가 들려 이렇게 청원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이 군인이었고 또한 가고 싶었던곳이 그곳 입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가고싶은곳이 사라진다면 저의 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제 꿈은 누가 책임지나요? 부디 제발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기무사 계엄령을 멈추어 주세요. . . 간청드립니다. .
제목: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2

우리가 사는터전에 불법이 왠 말입니까 우리환경을 오염시키고 세금을 갉아먹는 놈들을. 추방해주십시요
제목: 운동장에 개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무더위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서민들이 무더위에 저녁 무렵 바람을 쐬고 운동도 할겸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과 함께 가게됩니다. 문제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해도 너무 합니다.요즘운동장이 대게 인조 잔디라서 아이들이 쉽게 뒹굴고 가족끼리 앉아서 노는공간입니다. 그런데 개를 데려와서 같이 뛰어 다니게 하면 개들은 본능적으로 오줌을 싸게 되어있습니다, 견주가 오줌을 치우는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개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개때문에 피해를 받고 개를 미워하는맘을 갖지 않게 해야지요 때로는 변을 치우지 않는 몰지각한 견주들도 있습니다.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경우엔 무작정 달려드는 개 때문에 놀라 울기도 하는데 운동장엔 개를 못데리고 할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목: 농어촌 농기계 보관 및 작업장 건축법 완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은 시골에도 관공서에 신고하고 농지에 농막을 많이 가져다 놓읍니다 농막옆에 기동만 세우고 (벽없이)판넬을 올리고 농기계(관리기 트랙터등) 을 눈비 안마추고 보관하려 했는데 불법이라 설치가 안된다고합니다 그곳에서는 농사을 위하여 각종 작업도 합니다 시골 원두막도 불법이람니다 비싸게 주고산 농기계가 비맞아 수명이 단축되어 아주빨리 망가짐니다 사실 농막은 농민이 들어가 식사도 하고 쉬는 공간이지 농기계을 넣어 보괄할수는 없읍니다 관련 규제을 완화하여주시기 바람니다 꼭 부탁드림니다
제목: 고 노회찬의원 국회장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4

어느 나라에서 뇌물받고 자살한 비리 관료를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나요? 누가보면 애국하다 죽은줄알겠네요. 창피한줄이나 아세요.
제목: 전기사용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지금의 주거용 전기사용량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전기 용품이 없을때는 사용량이 적절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기 용품이 너무 많아 가정용전기 사용량을 500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전기 용량을 올려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주식 시장 제발 안정화좀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코스닥 투자 장려한다더니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더니 지옥불로 가고 있는 주식 시장 왜 진정안시키고 방관만하십니까. 제발 주식시장좀 안정화시켜주세요!!!!!!!!!!!!
제목: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故노회찬 의원의 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1997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 불리우는 희대의 유착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5년 12월,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엉뚱하게도 X파일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는 2011년에, 이어서 2013년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역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검찰이지만 증거가 불법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무려 21년이란 세월을 아무런 처벌없이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평등한 삶을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따라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한 삶, 그리고 공정한 삶. 매일같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루에 수십가지의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위와 같은 범죄에 더욱 더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살인죄나 성범죄에만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故노회찬 의원이 당시 판결을 받고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가슴아픈 한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故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울산의힘든경제난속의기획부동산들의횡포를대한민국의국민들에게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갑자기아는언니에게전화와서..여기부동산은..사기치는곳이아니고진짜좋은물건지파는곳이다소개를받고..마침관심이잇던터라방문햇더니..담당자가와서일도배우고..서서히관심잇으면땅도매입하세요..해서..다니기시작햇더니..한달도안되서계약금100만원이라도안내면..내일부터나오지마라고..거기에월급도못준다고..그러자..어떤이들은빚을내고..대출을받아서..거기에계약금을넣고..이게뭐하는짓들인지..그래서노동청에전화햇더니..오히려..노동청사람들이..상담하려하자..비웃으면서..그런데가는사람이이상란사람들이다고..비웃더군요..그어이가없어서..그럼..모르는사람들은그저당해야하나요??그렇지않아도서민경제가힘든데..국가차원에서..이런파렴치한곳은처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원전 돌린다는 기사날수도있지 뭘 화를 내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다 지들한테 좋은 기사만 나와야하나? 언론통제도 아니고 무슨.. 진짜 대통령할 그릇이 안되는 사람인듯; 여태 김정은 쫓아다니더니 벤치마킹할려고 쫓아다닌건가?
제목: 가정어린이집(상가임대차 개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행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 부여 대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보육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매년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린아이들 보육에만 신경 쓸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고 노회찬의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5.16 군사 구테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양지에서 살아온 고 김종필씨 에게도 무궁화장을 수여했는데 평생을 민주화와 노동자를 위해서 약자의 편에서 살아오신 고 노회찬 의원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물주 갑질 과 횡포 에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저희는 작은 가게를 보증금 2000 에 월세 340만원 관리비 35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체육관을 운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6년6월28일 부터 2년이였고 재계약서를 쓰자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7월말에 쓰자고 건물주가 그러더군요. 사실 건물주는 아들명의고 대리임(어머니) 입니다. 제가 아는지인이 이업을 하고자하여 양수자를 구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인상 , 월세 24만원인상 관리비 35만원인상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줄사람이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인상분은 제가 인수인계 식 으로 1~3개월간 도와주겠다 하여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는 지난주에 무사히 적었습니다. 건물주(대리인)에게 양수양도계약서를 적었으니, 만나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대필료 55만원 이라고 하더군요..그것도 좀 그랬지만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오더니, 55만원 얘기를 양수자에게 했냐고 묻더니 얘기 했다고 하니까, 55만원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0.9프로 어쩌고 저쩌고 윗층에는 500만원을 내고 갔다. 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토요일(28일) 계약인데 오늘 불쑥 찾아오더니 아르바이트에게 사장 어디갔냐며 소리지른다고 전화와서, (당시 양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보증그 월세 오케이... 중개수수료 어떻할거냐며, 인당 360만원(부가세별도) 로 내야한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끼지도 않았고 그냥 3자 합의하 하면 안되겠냐 하니 이 건물을 살때 부동산과 중개수수료 주기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안된다 못을 박았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740만원 부가세 까지 8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양도를 못하겠다 해서,, 건물주한테 중개수수료를 좀 깍아달라고하니 5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현금으로 가져오라는겁니다. 부동산은 그날 못나오니 딴데서 만나자며.. 벌써부터 냄새가.. 부동산 에 얘기안하고 건물주 본인이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였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서로 어쩌겠냐며.. 장사가 더 잘될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양도하는 제가 300 형이 200 을 내기로 했네요. 저는 너무 벙찌고 어이가 없네요. 불법적인거 얘기하고 협조 안하고 그러다 건물주때문에 양수자 와 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깨지고 권리금 회수도 못하게 생길거 같아 불안하네요. 설령 법적으로 건물주의 양도양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하여도 서울시 임대차상담직원은 들어올때 나갈때 권리금중 적은 금액을 계약기간 안에 감가(20%) 하여 배상청구 가 가능하다하니 설령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는 감수해야 되니 소탐대실 하지 말라하더군요.. 이악물고 그냥 운영을 더 해야하나. 독한 마음도 들기도 하구요 관리비 는 현금으로 받아가고 세금계산서도 안해줍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악덕건물주..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억울함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시간이 너무 악몽과도 같고 잠도 못잘 지경이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제발 다시는 없고..형평성있게 장사할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제발..!!
제목: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투기 근본적 원인 해결방안!구체적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어디가나 길거리를 가도 쓰레기로 나뒹굴고 누군가 버린쓰레기 하나에 전신주에는 수두룩히 또 쓰레기가 쌓여만 갑니다... 먹다남은 배달음식은 정리도 분리도 안한채 박스채 밖에 몰래 내버리기 일수이고 담배꽁초는 부끄럼없이 하수구던 전신주던 길거리던 아무데나 버립니다... 물론 열심히 더운날에도 신경써주시는 환경미화원님들 덕분에 그나마 깨끗해 지려하다가도 하루지나기 무섭게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본인의 집안에 이런쓰레기들이 넘쳐난다면 집안은 정리안하고 지낼지 의문입니다...... 국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매너고 예절 에티켓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이후 자음연스레 어느다른나라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것이 에티켓이고 예절로 바뀔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원아까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이면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군대다녀온 사람들은 동원훈련 , 예비군훈련등이 있고 음식점은 여러가지 동영상 교육이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은 이런 지역문화에대한 의무가 없이 주민세만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꼭 마련해주십시요... 1. 전입신고 또는 그 지역 주민의경우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은 동영상교육 또는 지역사회 민방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분리수거 배출에 관한 교육을 받을것을 의무적으로하고 이를 위반하여 미참석등의 경우 벌금을 처할수 있는방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진다면 장기적 순차적정기적 교육과 참여를 국민모두가 할수 있도록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2. 근본적인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각 시구동별 지역 흡연구역을 마련하여 이또한 1번 쓰레기분리수거 교육과 함께 진행홍보 안내가 의무가 될수있도록... (강남역이나 대도시 주변은 흡연구역이 의무로 확대되어지고 있지만 중저소득층 빌라 밀집지역 거주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흡연자들에 의해 노출 되어있습니다 흡연자들또한 아무의식없이 아무데서나 흡연하게 되고 담배꽁초 버릴데가 없으니 마구 버려댑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시스템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식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주변 뉴욕에 사는 지인이나 일본에 사는 지인들 얘기들을 들어보고 가보기도 해도 우리나라처럼 무책임한 시민의식은 보기 힘듭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에따른 방안이 마련되어있을테니 그렇다 생각됩니다... 꼭 여러가지 좋은 방안 마련해주셔서 전신주앞 마구버린 쓰레기들이 나뒹굴거나 아무데나 담배꽁초가 수도없이 나오는 일들이 없이 깨끗한 거리가 당연한 한국이란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민이 죽인 어린이집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1

오늘 우연히 성민이 사건을읽구 하염없이 눈물이납니다 아직두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있어다는것이 부끄럽구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에 탈을쓰구 힘없구가진것없구 애들한데 죽음을 그리고 정말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구 한것을 믿구형을 작게준것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주싶시요 맞기 싫어 피아노 밑에서 울면서 잠을 잤다니 두아이 얼굴을생각하면지금 이글을 쓰면서두 분하구 눈물이남니다 어떻게 법이 또다시 어린이집을 할수있는지 법이그렇다면 다시고쳐주싶시요 어떻게 그런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일 배움 카드로 받는 재교육 프로그램 실효성 검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고용보험을 내는 직장인의 경우 내일 배움 카드로 다양한 재교육을 받고 은퇴후 혹은 제 2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하고 있던 일과 연계해 향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떨까 고민하다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고 현재 수강 중입니다. 한국어 3급 자격증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8과목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을 보게된다고 합니다만 이 8과목의 수업 커리큘럼과 강사들의 수준이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저 개인은 돈을 내지 않지만 막대한 세금이 강의 개설을 하는 사설 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00대학 석사. 박사..이런 타이틀을 가진 강사들이 초록색 칠판 앞에 빼곡하게 책을 하나 배껴놓고 20분씩 강의를 하는데..와~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어려우면 누가 과연 한국어를 배울 것인가 의아해집니다. 비단 제가 수강하고 있는 학원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어교사자격증 반만 그런걸까요? 내일 배움카드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으로 겨우 이런 수준의 교육밖에는 못 받는 걸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강을 해놓고 수료를 못하면( 수료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임) 패널티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내일 배움카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깎인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했다가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누구나 새로운 교육을 받겠다 결심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커리큘럼 , 향후 그 자격증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다면 이 또한 엄청난 세금 낭비와 개인적인 시간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제목: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제 법원에 다녀와서 속상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청원해 봅니다. 파산재단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시간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 실패로 인해 양산에서 살다가 야밤도주 하듯이 부산으로 전세 2000/40만원 월세 살이로 시작하여 우리부부는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살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조그만 빌라로 옮기게 되었고,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남동생이 2010년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월급을 줄테니 누나가 좀 맞아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부모님도 같이 좀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아 8천만원을(부부가 신용불량이라 시누이 앞으로 빌라구매,처분후 시누이에게 돈을 받아 남동생에게 바로 전달) 부모님과 같이 살 아파트에 보태었습니다. 집값은 2억 (농협에 대출을 1억2천 받음)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돈이 일정하게는 아니지만 생기는데로 남동생에게 대출금 이자 겸 해서 주고 있다가 (사실 힘들때는 몇달 못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날무렵 남동생이 이제 누나 명의로 집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죽는 바람에 이 집은 올케와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고 올케는 한도승인재산포기 신청을 했고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이 올 4월에 경매 낙찰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전세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을 안 받아놓은게 생각이 나서 늦게 나마 받아 놓고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하라길래 통장거래 내역서랑 같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집이 낙찰이 되어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100만원 받고 쫓겨나다싶이 해서 나왔습니다. 낙찰자가 배당금이 2천만원이 있드라며(그때는 몰랐어요. 배당금이 있는지) 자기가 주는 명도확인서랑 낙찰자 인감증명서 없으면 그 돈 못 받는다며 빨리 나가주길 강요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임대아파트로 대출을 내서 이사를 해 주었고 어제 배당금이 1천7백만원으로 확정 되어 법원에 가니 파산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매지간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없다며 남동생과 계약한건 가짜라는거죠 ㅜㅜ 그리고 올케는 애시당초 그냥 첨부터 배당금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 7억 가량의 빚을 남기고 2017년2월에 갔고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살던 집은 남동생의 유일한 재산이였습니다.(그대는 저희부부 명의로 할 수 없는 신불자였음) (올케랑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이랑 차는 올케 명의임) 올케는 보험금도 10억이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케가 저희에게 전세집이라도 얻으라며 1억을 주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집이랑 합치기 전 내 집 팔아서 아들이 가져간 돈도 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몰라라 하냐며 2억은 줘야 하지 않냐며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지금은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가 가져가는 천칠백만원을 인정 할 수 없다고하네요. 80넘은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배당금 마저도 인정을 안해 준단 말입니까? 전 소송할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되어 배당 된 돈 마저도 자꾸 포기하라하고 자기의 법정 싸움이 길어 진다고 하고 올케는 돈이 많아서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열심히 대항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생활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저 소시민 일 뿐입니다. 모든게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는 겁니까? 신용보즘기금은 제가 1천7백만원 받아가는게 잘못된거라며 이번주안에 소송을 재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돈이 필요합니다! 파산재단의 이의 신청을 제발 멈추게 좀 해 주세요! 가진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마저도 못 받게 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17타경 6732
제목: 갑질 교수 익명 제보 센터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 옛말이 이런 경우에도 들어 맞는 걸까요? 교수라는 권력으로 학문의 꿈을 품고 들어온 대학원생들에게 성폭력, 금품 갈취, 술 및 각종 접대, 폭력, 논문 대필, 모욕, 연구비 갈취 등등 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젊어 고생 축에 들어가도 되는 일인가요? 엄연한 범죄와 삶의 과정에서 의례히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교수 밑에서 조선시대 마름처럼 후배 대학원생들을 괴롭히는 선배 대학원생들의 횡포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학문을 갈고 닦는 곳입니까? 범죄가 성행하는 곳이 대학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원의 특성상 소수가 입학하는 시스템이고 지도교수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기업보다 더한 횡포가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분교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야 어떻게 사건화다도 되었지 그 외 수 많은 범죄성 문제들이 학위와 진로라는 인생의 외줄타기에서 용케도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학생이 용기내여 고소고발을 하면 하나의 스펙타클한 이슈만 될 뿐 결국 교수입장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대학원생은 어디에서도 다시 학문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리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아무야 되고 학생만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합니다. 제발 이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갑질교수 익명제보 센터 운영을 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꼭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 저곳 사회문제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재들이 저런 갑질교수 때문에 싹도 터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건강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데는 좋은 교수!!! 정말 필요합니다. 나쁜 교수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학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변화를 주세요!!!! 꼭이요!!
제목: 군 조직, 공무원 조직 개선 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기무사의 내란음모에 가까운 계엄문건, 중앙부처들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업무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함. 군조직 등은 전형적 계급제 & 상명하복 조직으로 기관장 등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기관장의 지사는 확인하기 어렵고 하단에서 작성한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 규명과 문책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무지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달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지시에 대해 자율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대통령님,국민여러분 저희곁에 노회찬 前 원내대표가 떠난후 앞으로 검찰의 방안을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故노회찬 前 정의당 원내대표님처럼 특검이나 검찰의 강압적 수사를 멈추어 주세요 이걸 못 막으면 더 많은 희생자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람을 고문시키듯이 힘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故노무현 前 대통령도 희생자였어요 그래서 다신 이런일 없도록 제가 원하는건 검찰이나 특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나라를 들석하게하는 그런사람 예)최순실, 박근혜 같은사람은 용서하지마십시오
제목: 주가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613 지방선거 이후 주가가 10 % 이상 폭락 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 이잘 못된 것깉습니다 미국등다른나라는 다들 잘되는데 우리니나만 폭락입니다 제발좀 잡아 주세요
제목: 국회에서 증언한 대령을 처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TV로 중계방송 하는데 어떻게 기무사 대령이 감히 국방 장관한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입니까? 기무사는 수사하여 처벌 하여야 하는데 기무사가 죄를 범하고 국방장관한테 구도 보고 하였다고 그 죄가 없어 집니까? 죄진은 자를 수사하여 처벌 하면 되는 데 뭣을 장관께 보고 한단 말인가? 또한 장관께 보고 할 사항이 아님니다. 국민으로써 보기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장관이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구두보고 하였다고 죄가 없어짐니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장관과 비교 할 수 없는데 감히 망신을 줘? 이것은 하극상입니다. 만일 대통령한테 보고 했다면 그 죄가 사해 지는 것입니까? 국회에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 했으니까? 죄가 없다 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 지은자를 수사하여 처벌하면 모든것이 종결 되는데 ... 장관 한테 보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으로 책임을 벗고 장관을 망신 주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제목: 청량리역 3층 역사 광장 흡연구역 설정 및 흡연실 설치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온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모습 존경 스럽습니다. 2가지 요청 사항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의 흡연에 관한 내용 입니다.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에는 넓지는 않지만 나름 많은 분들이 야외를 보기위한 장소로도 사용되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삼삼오오 분산되어 흡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분들은 비 흡연자가 지나가면 살짝 피하는 듯한 제스처를 주시는 분들도 게시지만, 대부분의 흡연자는 비 흡연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곳에 흡연구역 지정 및 가능하다면 흡연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흡연 장소가 지정되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 장소에서 마음껏 흡연을 할 수 있고, 비 흡연자도 그 장소를 피해 다니면,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2가지의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앞 광장의 노숙자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에 보면, 광장 앞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기에 민망해 보입니다. 이는 노숙인 분들을 밀어내기 위한 청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도 2차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5

전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하의 사법농단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챙기려는 건지, 검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건데도 두번씩이나 연속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시키고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영장전담판사가 두번씩이나 기각한건, 양승태와 그 일당들에게 "빨리 증거를 숨겨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이라면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기각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재판가서도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만인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법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내부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폐청산, 사법농단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동행카드에 관련한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요번에 청년동행이라는 정책이 시행되어 교통이불편한곳 등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누구나 지원할수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헌데. 확인해보니 산업단지에서도 이름만 산업단지인곳에 근무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더군요. 대한민국에 국민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청년인데 회사가 어디있냐에 따라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정책이 참 아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지원받으려면 회사부터 따져야하는 건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회사부지 골라가며 입사하여야 하는건가요? 같은세금내고 동일한 조건에 대한민국거주하는데 지원대상 산업단지가 아니면 세금덜내고 그러는건가요.. 참 아쉽고 아쉽고 그렇네요.. 이런 지원필요없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입사못해서 돈많이 못버는 제탓인건지... 자괴감이 듭니다...
제목: 정선 폭력공무원 파면시켜 주세요(환경산림과 배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

정선 환경산림과 공무원 배씨를 직위해제가 아니 파면을 시켜 주세요 파면이 아니고 직위복귀가 다시 될때에는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메스컴의 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잔인하고 나쁜 인간인것 같습니다 직위해제가 아닌 파면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인간은 부모도 없는가봐요 지금도 주먹이 꼭 쥐어집니다 똑같이 폭행해주고 싶어요 같은 인간될까봐 참고 있어요 꼭 파면시켜 주세요 끝까지 지커보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있는 25살 남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근무지에 겸직을 신청을해도 허가가 나오기까지 너무나 말이 안되고 까다롭습니다 25이라는 나이라면 집에서 용돈을 받기도 그런나이인데 겸직허가 마저 절차가 너무 힘들어 생활고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겸직허가 폭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과의 국교를 단절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의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살고있는 애국자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 박정희 정권때에 그저 경제 성장만을 위해 일본과 굴욕적으로 돈을 받고서 일본과 국교를 맺은 것에 대해 강경하게 저는 단교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분명 좋은 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어지고,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성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아이들의 정신적 기강을 해치며, 애국심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모찌" "야메떼"같은 성적 언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글을 더럽히고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침략하였던 과거를 인정하지 않은채 그저 금전적인 부분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우리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런 다른점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유입되어와서 우리 나라를 해치고있습니다. 일본은 마치 우리나라에게 있어 황소개구리 같은 존재인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들과 넷우익들은 사사건건 한국과 한국인을 증오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들에게 여러모로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신다면 강력하게 일본과의 국교 단절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우경화에 빠져있습니다. 그 우경화로 인해 우리 한국의 자주성이 떨어지고 깍여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대한의 현실입니다. 5천만의 대한민국국민들은 우리 한국이 영원하길 바라며, 자주성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짧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링크는 일본 혐한시위와 관련된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