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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맥북(MacOS)에서도 전자소송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1.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준비서면을 제출하는데, 이 때에도 역시 서로 직접 서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 다른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서면 제출과 송달이 모두 '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종이로 일일이 출력한 후 우편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절차에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면, 종이로 서면을 주고 받지 않아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 가능하며, 서면 및 증거제출과 송달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부가 전자소송 화면을 띄워놓은 채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자소송 사이트가 특정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window 라는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에서만, 그것도 여러가지 브라우저 중 internet exploer에서만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한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맥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윈도우를 따로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아예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구입하여야만 전자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는 국민으로서는 소송 자체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 사이트는 이처럼 MacOS에서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소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치 맥 사용자들에게는 법원 문을 닫아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과 법원이 어느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법원 민원실 문을 열어 놓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맥 사용자들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 및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트럼프를 명예시민으로 추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위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해 주세요.. 히딩크 감독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66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09643 위 뉴스를 보면 대전에서 10대 무면허 소년이 차를 운전하다 결혼을 앞둔 20대 남녀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그 여성분이 안타깝게도 숨졌고 남성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보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런 일만 아니였으면 두분을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었는데 저런 쓰레기때문에 그 인생이 망쳤습니다. 소년으로부터 당한 범죄피해는 저자신이 될수있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될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승차거부택시 1회만 걸려도면허 면허 박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6

저는 9개월,31개월 두아이 키우는 뚜벅이 엄마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병원갈때 콜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라서 그런건지 안옵니다. (기본요금 이상은 나오는 거리의 병원 입니다.) 단 한번도 콜택시에 성공한적이 없어서 불법적인 승용차콜을 이용합니다. 병원 진료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택시를 잡으면 아이와 있다고 승차거부를 하고 저를 지나쳐서 저기 뒤에있는 사람을 태웁니다. 이런일은 아이와 택시 타려고 서있을 때마다 항상, 늘 격는 일입니다. 카시트 정책 때문인걸까요? 아니면... 애기와 애엄마는 태우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차 없는 엄마 때문에 추운겨울 찬바람 맞으며 하염없이 택시 기다리다 매번 승차거부하는 택시들 때문에 다시 불법적인 승용차콜을 이용 합니다. 그분들은 거부한적이 없어요. 진짜 생명의 은인 같은 분들입니다. 승차거부 1회만 걸려도 택시면허 박탈해주세요. 비웃으며 지나가는 그 기사들의 눈빛을 잊을수 없습니다.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처벌 해주세요. 제발 처벌해주세요. 택시면허 박탈 해주세요.
제목: 휴가철 계곡 불법점유 및 평상 영업행위 단속 문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여름휴가철마다 전국각지 주요계곡에서 불법 바가지 평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근절되야한다 는 기사만 나올뿐 개선되었다. 처벌 받았다는 시원한 결과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도무지 몇십년을 걸쳐도 계속이 되지 않을까에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과 담당 공무원, 법을 집행할 경찰 및 사법권을 가진자들의 유착관계및 업무 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로인한 처벌로 벌금을 부가하여도 벌금보다 장사의 이윤이 높아 벌금을 내가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휴가철 논란이 되지만 논란이 되다 휴가가 끝나버리면 수그러 들고,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전 이런 불법행위들은 뿌리를 뽑고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상인들은 평생의 생업인데 어떡하란말이냐! 당장 굶어죽으라는거냐, 어떻게 먹고 사냐? 평생 일궈낸 사업을 망친다고들 하는데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하고, 불법마약 팔고 한다고 눈 감아지나요? 마약상들 단속하면 먹고 살거 없다고 내버려둔지 안잖아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필히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해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때 빠른 시행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완구회사 살리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내 나이 50 중반이지만 아직도 미키마우스와 콤과 제리, 로보트태권V, 은하철도999, 드레곤 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미를 알고 토이스토리를 압니다. 모든 캐릭터 상품을 샀던 기억도 납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으며 생명을 가진 무형의 자원입니다. 한류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이어서 K-Pop이 한국어를 알리고 싸이와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세계가 우리나라를 모두 압니다. 이것은 반도체 수출이나 자동차 수출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어린이 완구가 출시되고 만화영화 방송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손오공이라는 거대 완구 시장의 공룡이 회유와 거짓으로 작은 회사를 죽인다면? 기존의 선두 주자라고 우기는 업체들이 창업자들을 몰아낸다면 어느 누가 스타트업에 뛰어 들겠습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경쟁으로 사라지지 않게하여야 할것입니다. ------------------------------------------------------------------------- 뉴스 전문 올립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고발합니다. 신생 회사의 장난감 판매를 막기 위한 손오공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특허법을 어겨 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도 이겼다고 떠들었지만, 모두 신생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완구 신생업체가 손오공의 견제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듀얼비스트카'를 내놓은 직후입니다. 손오공은 자사 제품 '터닝메카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특허법상 문제가 없다는 변리사의 답변서를 보냈지만, 손오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손오공이 공식적인 법적 대응 대신, 비열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고 판매를 막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손오공의 영업사원들도 나섰습니다. 대형 마트의 납품업체를 만나 '이 씨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해 승소했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대형 마트 관계자 : 손오공에서는 재판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승소한 것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손오공은 소송을 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을'의 입장인 이 씨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회를 달라며 손오공 측에 읍소했습니다. [이 씨·손오공 관계자 A 씨 통화내용 : 저희한테도 기회라는 게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 번 드렸습니다. (기회라는 게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그러면 혼자 와라. 우리는 변호사랑 같이 나갈 테니…. 와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을 했죠.] 당시 손오공 임원은 오히려 자신들이 모방 상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검토했다가, 신생 업체의 어려운 처지를 참작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A 씨 / 당시 손오공 관계자 :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카피한 거를 중국업체가 카피한 거를 쓱 들고 와서 무임승차하자는데 그걸 그냥 두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무슨 '을질'이지 '갑질'입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오공 측의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소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를 제기해서 이겼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나아가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변신 장난감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이 씨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한 채 실패라는 쓰디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 주었던 부모의 글 일부를 같이 올립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터닝메카드 제품군은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빠른시일내에 부품이 부러지고 부서져버린 반면 듀비카 제품들은 어느정도 강도있게 집어던져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내구성을 가졌었다. 흠.. 지금 생각하면 대기업 수준의 손오공에서 저렇게 견제를 한 만도 한 제품이었던듯...(중략) [출처] '손오공' 의 '터닝메카드' 그리고 ‘듀비카'|작성자 Sdanny
제목: 광주시민 유공자명단과 자녀들 취업특혜 명단 공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3

5.18 광주사태 광주시민편 좌파 인권단체 진상조사 5번으로 유공자 5,800명과 자녀들 교사 공무원 취업특혜가 이었다고 한다 유공자는 해마다 200명씩 늘어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공개하세요 합당한지 세금내는 국민이 판단 합니다 6번째 진상조사에 자유한국당 추천2명이 계엄군 희생자측이라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콧 했다는는데 이게 말이 됨니까 시민편 좌파 인권단체 아니면 안된다면 재조사 할필요가 없지요 공정조사가 불가 하니까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 엄청난 과실과 공문서 은폐 및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는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2014년 9월 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무릎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후 현*해상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문제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으로 재판과정에 엄청난 과실과 공문서 은폐 및 삭제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라는 내용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사건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2015나 ****2 사건 재판과정에 선고기일 지정 ->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변론기일 재기신청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선고기일 연기된 내용 도달 -> 그러나 2틀후 선고 -> 선고 후 선고기일통지 -> 선고기일 연기된 서류 일체 삭제 및 은폐 1) 수원지방법원 감사과에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하였는데 2틀 후 선고가 되고 선고기일 통지서는 선고 한 후 발송되어 선고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발송된 서류들이 삭제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 - 선고기일 연기 된 부분은 판사의 실수가 아닌 직원의 실수다 그리고 너무나 경미한 사건으로 실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할수 없다. 그리고 선고기일 연기 통지서 및 선고기일 통지서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안 하겠다. 2)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 - 판사의 결정없이 직원이 잘 못 작성하여 선고기일 연기된 서류가 소송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외부로 발송된 부분이고 판사의 결재없이 직원이 작성하였다면 엄청난 과실이고 그 책임은 담당 재판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과실를 직원에게 전달 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감사과 답변 -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 하여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1)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연기 하였는데 2틀 후 선고가 되고 선고기일 통지서는 선고 한 후 발송되어 선고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 그리고 발송된 서류들이 삭제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 답변 - 직원의 실수는 맞다 그러나 큰 실수가 아니므로 징계처분 안하겠다. - 선고기일 연기 통지서 및 선고기일 통지서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서류 삭제하였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냐" 2) 답변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문제 제기 - 정확히 수사를 하지 않고 단지 직원의 실수로 몰고 있고 삭제된 선고기일변경서 와 선고기일통지서에 대하여 "잘못된 서류 직원이 그냥 삭제 하였는데 뭐가 그리 큰 문제냐" 하였습니다. 어떻게 재판부의 공무서가 잘 못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직원이 마음대로 삭제 할 수 있습니까?"(공문서 삭제는 엄청난 과실) 만약 재판부 직원이 정말 과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 못 작성된 서류는 삭제 할 수 없고 그 에 대한 책임은 담당 재판부의 책임 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판사의 실수로 선고기일 통지가 된 부분인지 정말 직원의 과실로 통지된 부분인지 명확히 수사하지 도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왜 조사 하지 않는 지 에 대한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 답변 -징계처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문서가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만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윤리 감사실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는 답변 서류를 삭제하고 은폐하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없다 하는 행위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도하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으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며 제 조사 및 명백한 답변을 요구 법원행정처에 및 다른 행정처에 접수를 하며, 1.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1AA-1809-173786)”를 통하여 2018. 9. 12.자로 우리 처에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기존 청원에 대한 회신은 귀하의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인바, 귀하의 이 건 청원에 대하여는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린 2018. 4. 23.자 회신 중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런식의 답변만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어도 다른 부서 및 다른 행정처에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판부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무시 하면 어떤 누구도 과실부분에 대하여 항의 할 수도 없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잘 못된 부분이 있어도 법원행정처 사법부외 관리 감독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정말 독립된 재판부의 과실있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해결 할 생각도 의지도 없고 은폐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판 결과에 되한 문제 가 안닙니다. 재판도중 서류가 삭제되고 , 선고연기 하기로 하였는데 선고가 되고 , 선고가 되기전 통지가 와야 하나 오지도 않고 선고하는 사실도 모르고 선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재판부의 책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중대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제발 이 사건에 대항 제 조사 하여 명백히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여 그 잘 못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모든 선출직, 임명직, 임용직 공직자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시 재직중 받은 급여, 세비, 수당, 특활비 모두 몰수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더는 못견디겠습니다. 인권/성평등 정책. '조련'이 아닌 '교육'의 방향으로 접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짧게 적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인권/성평등/교육 입니다. 양보가 언제부터 미덕이 아닌 강제적 행동이었습니까? 인간의 의사선택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치에 기반하며, 양보는 가치를 양도함에 따라 찬사 받아야할 미덕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성평등 정책 중 대부분의 경우는 양보를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궁극적 해결책인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히 판단하건데 현 정부가 인권/성평등 정책에서 고려하는 방향은 '행동'부분 입니다. 현 정부의 인권/성평등 정책의 대부분은 '좌석제도'와 같이 양보의식을 행동제한으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경우는 부정반응을 노리는 것으로 대상자는 회피전략을 택함에 따라, 이는 조련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조련행위는 변화가 빠르고 쉽게 관측되며 그 때문에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결점 때문에 조련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따르는 현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1. 회피전략이니만큼 조련을 통한 교정은 교정대상에게 무가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결국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함(얼마 전 다른분야의 큰 사례도 있고, 인권/성평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웹상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성은 유명한 부분임)] [2. 조련에 따른 회피행동이 양보의 미덕(가치,만족 등)을 대체하게 되면서 양보가 가지는 불합리함만이 증폭] 물론 정부가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의식개선을 설정한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강제성을 택한 몇몇 사례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올바른 의지를 뒤엎는 잘못된 방법론으로 양보의 가치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무던함에 지쳐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정부가 인권/성평등 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로 정한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은 '적절한 교육'으로 '회피전략이 아닌 자발적 긍정에 기반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교육은 조련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양보의 미덕을 강조할 수 있다면, 가치성을 가짐에 따라 절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며, 당위성을 확보한 양보는 그 자체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비록 교육의 특성상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기법들을 통해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 합니다.
제목: 없는사람미세하게생각하는미세먼지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없는사람이라중고차그것도10년넘은연식오래된경유차겨우 몰고있는데미세먼지정책으로 먼지처럼사라지게생긴 서민입니다. 정말 모든미세먼지가 오래된경을차에서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은 연식이 아닌 관리의문제일수도 있는것을 오래된 노후차량으라고 무슨고려시대입하나줄이려 노인분들산에 버리고오는 고려장처럼 노후됐다고 저감장치를하던 조기폐차를 하라는 양자택일은 대체무엇인지요 어느나라도 노후되었으니 차량폐차라는 선택을 안시킬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란명분으로 서민들을겁박하시는지요 아무거리낌없이 보내지는 행정처분우편물에 서민들은 아니이나라의 국민들은 가슴이철렁합니다. 이런사실을 아마집행하시는 관리자와그위에국회에서는 아마모르실겁니다. 국민을아끼고항상국민을위해일해주신다고말씀하시는대통령님 차가꼭필요해도 사정상오래된 노후차인거 알면서도 중고로 마음졸이며 차를사서 운행해야하는 대통령님의국민이있는겁니다. 잘살고 걱정없음 할부로새차타고 속편히 살겠지요 하지만 너무없고 신용도온가족이 회복해야 되는지경에이른 먼지같은 국민도있는겁니다. 아주사소한 우편물하나에도 겁에질리는 국민도있는겁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든청원을 읽지는못하시겠지만 만약읽게되신다면 대통령님 노후되었다고 다나쁜건아닙니다. 모든노후가 모여나라가된겁니다. 어는사람의 노후된차는 그것이 밥줄이고 삶일수있습니다. 그러니 미세먼지라는 명부으로 이런선택을 하게하지는말아주세요
제목: 주휴 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2

저는 경북 예천에 요양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전체적으로 1300만원 올랐습니다. 올해야 어떻게든 버티지만 내년도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용자를 무시하고 근로자만을 위해서 자꾸 최저 임금을 올리는데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지 경영계는 무시한채 근로자만을 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휴 수당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옛날에 도입된 주휴수당을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 생각합니다. 경영계도 살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군 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동의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랬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 언제 줄입니까 18개월 겨우 3개월 줄였는데 그냥 지금부터라도 1년까지 줄입시다 그리고 여자도 군대 보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때만 되면 나오는 포퓰리즘 공약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1년으로 군 복무 단축합시다 모병제가 안되면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줄이고 여자들도 군대를 보내면 돼잖아요 사람 줄어든다고 하지만 말고 빨리 최대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죠 대통령들은 다 거짓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1년으로 바꾸어서 군 복무 1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 하시면 동의를 하십시오 많은 참여를 하셔야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목: 김재규 동상을 서울 남산공원 위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중앙정보부와 반공보안법을 만들어 바른말 하는 민주인사,학생들을 영장없이 체포 고문하여 빨갱이로 만들고 이후 사형시키고....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 권재혁사건등 수도 없음) 역사는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본인이 만든 중앙정보부의 수장 김재규는 박정희와 그의 심복 차지철 경호실장의 독재정치, 체육관선거로 장기집권, 유신헌법, 계엄령등 갖은 만행을 보다못해 급기야 79.10.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심수봉등 연예인을 불러놓고 양주파티중 총을 꺼내 박정희를 사살함. 그러자 그 밑에서 간신배짓을 한 차지철은 대통령 경호실장임에도 화장실로 도망을 가다 김재규에게 총을 맞고 횡사함. 총을 쏘면서 마지막으로 한말, "이런 버러지 같은것"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얼마나 못된짓을 했으면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정말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박정희를 숭상하는 지역은 지역대로 김재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박정희 동상도 있으므로 김재규 동상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최근 김병준,나경원,박관용등 보수 우두머리들의 말: "각자 생각이 다를수 있고 견해가 다를수 있다.")
제목: 대통령님 그랜드 캐니언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12억 내주셨으면 합니다. 조건은 내주시는 김에 600만원은 제게 부탁드립니다.. 채무독촉 때문에 죽고싶습니다. 제게 600만원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께요. 거의 반이상 죽어가는 사람보다 멀쩡히 산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전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의 한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 한명이 위급합니다.. 죽기직전의 저에게 따뜻한 희망좀 불어넣어주세요. 간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4

본인은 연식이 십년이상된 suv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배기 등급이 5등급입니다. 저 와 같은분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한것 같읍니다. 휘발유 가격이 비싸서 정부에서 경유차를 구입하라고 하실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페차 하라고 하시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것은 너무한것 같읍니다. 차를 구입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회사들만 이익을 보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보다 높은신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정책을 하지 말라는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규제 수위를 낮추어 주어쓰면 좋겠읍니다.
제목: 5.18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국회의원 의원직 제명 및 사법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28

최근 5.18관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일련의 노망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및 수구보수 노망자 지만원을 국회 및 사법기관차원에서 제명하고 사법처리 해 주세요. 위의 4者는 건전한 보수를 궤멸시키고 나라를 어지럽게 국민을 선동하는 아주 불량식품과 같은 또한 미세먼지와 같은 암적 존재이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다시 망언으로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오니 법적조치 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인한테 성인사이트 규제하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7

성매매도 불법 성인사이트도 불법 이런다고 성범죄율이 하락이라도 합니까 출산율이 증가라도 하는겁니까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통제해주세요 제발
제목: 축산업에 작은 관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격렬하게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님들 저희 부모님계서 약 30년동안 다른 축산업 관계자님들도 그러하듯이 열심히 일을하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을따라 같이 일을하면 저 또한 소비자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을 제공 받는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며 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우는 단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과 축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제공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업 종사자 분들께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비자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을것입니다. 저의 달님, 국민의 달님. 바쁘실텐데 저까지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관심 부탁드릴꼐요.
제목: 야한동영상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6

도대체 왜 야한동영상을 강제로 막는것입니까 인권 침해면 인권 침해되는 동영상만 단속하면되지 저희의 사생활을 소수 사람들 때문에 억압 받을 순 없습니다 간혹 성범죄를 모방 할 수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특히 여성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성욕이 여성보다 매우 큽니다 그 성욕을 사회에 피해가지 않게 조절하고 억제하는것이 야한동영상입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제목: 너무 화가납니다. 생후 3개월 말티즈 강아지 죽게한 여자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7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 20대 남자 반려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강아지를 분양해놓고 7시간만에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가서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벽에 던져서 죽게하고 전혀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들) 강아지는 이제 더이상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이제는 가족입니다.! 강아지도 처음 분양받게 되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양한 종류등이 있기에 본인이 계약서를 쓰고 분양을 해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보답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여성분의 행동은 정말 몰상식하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변명을 하면서 둘러대겠죠 하지만 동물도 한 생명체이고 사랑받아야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벽에 던져서 죽게하고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도 못하면서 분양해서 이런 말도되지 않는 행동을 저지른 여성분 꼭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어떻게 되든! 어떤이유든 사람이든! 동물을 죽게한것입니다. 동물도 똑같은 인격체이고! 사랑받아야할 존재입니다. 저 여성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살인죄처럼 똑같이 취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북에서만 지지밥는 자한당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이승만 박정희 후예 자한당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제목: 물론 복잡한 도심속에서 안전운전도 좋지만 50키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서울시에서 일부구간 50키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데..그럼 누가 차를 타고다니나 ?? 걸어가는게 빠르겠다..ㅋㅋ...
제목: 🌈어려운막막한분들  국민연금 찾아쓸수있게해라탁상복지행정분들아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사방이 막막한 국민들 !!! 월 고리대부 이자로 허덕되고 빚더미 있는국민들 다중채무자들. !!! 현실이 막막한 저신용자 . 영세자영업자들 !!!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된다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다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 이유다 !!!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다 !!!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만든다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아닌가 ???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게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어라 !!!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것인가 ???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아닌가 ??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는가???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가???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라면 실패한 정책이니 기무사 수준의 해편이 있어야 할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가???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하다!!!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는가 ???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온다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인대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이냐는것다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본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을수 있게해야한다 고갈애기하며.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이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해야한다 !!!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이다 원하는 국민들이 사연금 해지하고. 국민 연금에 돈을 더 넣을수있게 문호를 개방하면 국민연금 요율 안올릭고 재원조달할수 있는 방편일수 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한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리면. 국민불만만 살뿐이다 국민들은 받는것보다 뜯기는것엔 민감하다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이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제목: 이것도 중국몽의 일환인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방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처리한다는데 무슨 문제냐? 성인이 성인물 못보고 그마저도 음란물로 표기하는거 웃기지도 않냐?
제목: 조센징아 조센징아 애곡하라. 이게 나라냐. 조폭이 지배하는 법정에 비루하고 양아치가 재판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집에서 미국돈 300만달러 나왔다" 北 백화원초대소 소장 공개처형 한국은 법관 검사 그 출신 변호사들이 짜고 수백만 달러내지 천만달러 이상 해먹어도 재산은 유지되게하고 징역 최대2년이고(진경준,홍만표) 500만 달러 해먹은 조윤선은 집유석방. 우병우 수사무마로 10억 받고 처벌도 안하고 개법관이 비호 파기하여 돈챙기게 돕고 이게 나라야.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 선고. 평생 수감. 조센징은 이런 범죄자들이 서로 비호하여 법원 장악하고 검찰장악하고 행정부도 사법부 독립운운하며 무간섭 속에 무소불위한 범죄조직이 재판한다. 이런 악을 놔두고 당파싸움하는 국민이 불쌍타. 프랑스나 서구 같으면 폭동에 뒤집어진다. 미국은 총으로 갈겨버린다. 한국은 이게 무슨 재판이냐. 비호결탁한 조폭이지. 대법원및 전국 법원 폐쇄하고 모두 체포하라. 밑에 잡법들 다 풀어주라. 그들보다 큰 죄인이 재판한다고 앉은 나라에 송사리 잡아서 재판한다고 웃긴다. 대법관 헌재재판관들 자기들은 부동산투기 위해 주소이전하고 처벌안받으면서 자기들이 일반 국민 처벌하네
제목: 경계선 지능장애를 지닌 사람과 지능 지수가 70인 사람도 장애 신청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경계선 지능장애를 지닌 사람과 지능 지수가 70인 사람도 장애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도 장애인입니다..
제목: 유혈시위 촉발 기도 중단바랍니다. 전근대적 인터넷통제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우리나라가 중국이에요? 포르노 막고, 반정부 성향 댓글 사찰하고, 그 다음은 종신집권 하시게요? 페미니즘이 왜 나치즘이랑 같은건 줄 구태여 이렇게 실천해서 안보여 주셔도 다 알아요. 인권? 포용? 안웃기는 개소리하지 마세요. 유혈시위 촉발해서 반정부세력 싹쓸어버리고 뭐, 유신개헌이라도 하고 싶어요? 돌았니?
제목: 성인 남녀 성은  정부가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성매매 안하나??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매독) (임질) (에이즈) 또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관리 하면 될것이다
제목: 노숙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제 자신의 잘못도 크지만 주위 여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 안했던 택배 상하차 근무를 하다가 몸이 버티지 못하여 결국 거리에 나와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떼우고 있습니다. 통신비까지 연체 되어 이제는 일용직 사무소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이 마저도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일을 하고자 줄을 서면 하루를 구걸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니 대부분 국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노인 복지 및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보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재산 및 현금이 없어서 컵라면 하나 사먹지 못하는 형편까지 이른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전체는 아니어도 소액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환급을 받아도 다시 부랑자 생활을 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으나 그 와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버팀목으로 자리매김을 해주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매 끼니를 챙기지 못하여 배는 고프고 다시 재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한 노숙자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생주거권 안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대학생 기숙사공략 지켜주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 주거가 보장이 안됩니다 학교 기숙사 입사는 하늘에 별따기고 주변 원룸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합니다 주민의 생존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으로 내세우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별도로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합니다
제목: 역전세난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7개월전 보증금을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 했지만 아직까지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합니다. 전세값도 많이 내려 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형편이 안된다는 말만 자꾸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저같은 경우는 전세집에 은행근저당도 잡혀있어 경매에 넘어가면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처지입니다.불안해서 몇개월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전재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역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재산을 위협하는 역전세난 정부 차원에서 꼭 해결 해주십시요. 역전세대출 같은 제도를 많들어 집주인에게 임시로 대출을 해주어 세입자들이 불편을 격지 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헌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법치주의를 되살리고 국가의 사법이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헌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법치주의를 되살리고 국가의 사법이 올바르게 이행되도록 해주세요. 어렸을 때 배웠던 삼권분립의 정의를 지켜주세요. 국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지켜온 헌법이라는 보물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격식차린 대법원을, 권위 가득한 재판과 사법의 절차을 지키고 법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해주세요. 대중이라는 이름에게 선동당해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지식인으로서 정점의 선 판사님들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 박정희, 전두환 정권 우상화 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3

박정희, 전두환의 환상에서 벋어나지 못 하고 우상화까지 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좌우로 나누어 자신들의 뜻과 달리 생각하면 좌파, 그 것도 남북으로 갈리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악용하여 종북좌파라는 언어적 구속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친일적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서 시방의 정권은 한시적 그 때와 같은 방식으로 혹독한 칼날을 초법적으로 한 번은 다시 크게 휘둘러 친일 매국적 종속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자신들이 잘 못 휘두른 칼날에 묻어난 희생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몸소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은 대대적으로 크게 환영할 것이다.
제목: 대북주 메릴린치 창구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대아티아이 등 매일같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를 잡아주십시요
제목: 서울고법 김우진 부장판사의 성기구 수입 허가 판결을 강력히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사법부 전체에게도 외치고자 하는 것이니깐요. 엄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와 국회에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청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허나 시민들이 여론에 외치고, 국회와 사법부에 외치는 방법이 이 청원 밖에 없어서요. 국회도 지금 이런 청원시스템이 없고, 사법부도 청원시스템이 없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외칠 방법이 없어서 이런다는 것에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211064750372?f=m "사적 영역에 국가 간섭 자제해야..성기구, 음란물과 구별 필요" 이건 사적영역이고 시장영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딱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리벤지 포르노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잖습니까? 딱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영역이 성기구인데, 이걸 제재하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 나머지 사법부 모두는 미국 금주법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금지하다보니깐 이쪽으로 범죄자들이 수익을 더더욱 벌어들었고, 범죄자들의 수익창출에 더더욱 기여를 했다고요. 그렇기에 김우진 부장판사의 이 판결을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게 다시 외치는 바입니다. 김우진 부장판사의 이 판결 강력 찬성합니다!
제목: 세계적이 투자가 미국인 짐 로저스 북한에 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짐 로저스 재산 100배 늘어나고 트럼프도 재산이 100배 늘어나네.. 남한은 껍대기만 남네... 10년후 50년후 100년후 1000년후 10000년후 우리리 아이들 후손들 위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년놈들은 사재털어 껍대기에 모두 알맹이로 채워놔라 에휴 개...
제목: 정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0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에서부터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등 통신에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 전화, 편지, 문자와 함께 인터넷 역시 '통신'에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https://를 차단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warning 사이트를 통해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정부가 틀어막고 있었고, 이에 더해 암호화된 패킷까지 열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위정자들이 계몽하고 선도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권리를 양도받았을 뿐 위정자 역시 국민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나 지속적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가르치려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단하는 행위는 전화를 감청하고, 편지를 뜯어 검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감시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곤 본인 역시 국민을 감시하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과 https 감시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조치가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5년 동안이나 맡기려고 했을지 생각해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목: 5.18민주항쟁시 광주에서 진압한 공수부대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은근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두환 꼬붕들 아니면 전두환 문어동네 사는 사람들 그도 아니면 친일파 보수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회를 통과시켜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되 29만원짜리 살인마 전두환을 도와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와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공수부대 명단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개해 주세요.
제목: 아이즈원의 메인래퍼를 교체 또는 래퍼 포지션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다시 만나 때 김민주 랩 잘 해요. 아이즈원의 메인래퍼를 최예나에서 강혜원이나 김민주로 교체시켜주세요. 아니면 래퍼 포지션 폐지하고 전부 보컬로 재정비해주세요.
제목: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0

5.18 은 성역인가요 진정 유공자들만 혜택 보는지 정부가 잘관리 하고있는지 국민들 권리로 확실이 살펴보고 가짜 유공자는 찾아네어야 합니다
제목: 더불어 사는  나라에 살고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의 설립목적이 노후보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한데 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내야합니다.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이듭니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 설립 목적을 떠나서 지금 당장 힘든 한 사람 한 사람 의 소리를 듣고 대책을 내어 놓으세요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국민들 손도 잡고 같이 가야 합니다.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일시금 반환을 해주시던지 소액 대출을 해주시던지 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책을 내어놓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살아갑시다. 국민연금은 국가돈이 아닙니다.
제목: 특수경비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특수경비원나이65세까지연장부탁합니다 아직국회에서보류상태중있고 국회서에서빨리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