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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의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4,760

1. 욱일기는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와 같은 국기가 아니라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1870년에, 일본 육군의 군기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일본 해군도 군기,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라고 부르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침략전쟁과 동아시아 식민통치의 상징되었습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패전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욱일기는, 일본의 극우파 세력과 우경화에 따라, 현 자위대의 군기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차이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역사에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70년 동안 지속적 배상, 전범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처벌하고 등,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범기인 나치기는 사용금지와, 깃발 , 휘장, 제복, 슬로건 등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과거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후세가 부끄러움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일본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평화헌법 개정추진, 자위대의 군대전환 추진,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후세가 가져갈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일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금지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일본 내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상품의 로고, 응원기, 대중문화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욱일기를 전범기이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피해국가인 우리나라 제주도를 오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욱일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국민들은 욱일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패션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사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우리민족의 긍지, 자존심을 가지고 어두운 과거는 분명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투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져간 많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기 위해... 하루빨리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일본이 전쟁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스스로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여,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안알랴줌”님의 글이 인터넷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일과 극일의 싸움에 국민이 할 일과 정부나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욱일기 금지법은 국민이 만들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주 관함식 때 각 당이 경쟁하듯이 욱일기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인기 몰이식 법안발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회에 이 법의 의결을 요청해 주시든지, 특정정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주시기 강력히 청원합니다. - 참고자료 독일과 일본의 차이 - 내용 독 일 일 본 전범국 0 0 대량학살 0 0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사과 0 X 전쟁범죄자 처벌 0 X 전쟁배상 0 용납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정치지도자의 사과 0 X 전범 역사찬양에 대한 처벌 0 X 전범역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 0 X 가정에서의 전범역사 교육 0 X 왜곡된 전쟁역사 교육 X 0 반복된 전쟁피해자 모욕 X 0 패전에 대한 피해의식 X 0 전범기의 지속적 사용 X 0
제목: 미숙아 퇴원 후 병원진료 차량지원 (교통약자포함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194

34주에 2kg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입니다 아기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3주 입원하였고 퇴원하였는데 외래 진료가 잡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많지 않아 집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로 외래진료시에 바구니 카시트를 설치하여 진료를 가거나 차량이 없는 가정에서는 아기띠를 하거나 무거운 바구니 카시트를 가지고 택시를 타야합니다. 아기 분유며 기저귀 포함 챙겨야 할 짐도 많습니다 우연히 교통약자지원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만 해당하더라구요 2.1kg인 아기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자니 안전과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번에 제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이른둥이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라도 (몇kg미만 까지 혹은 출산 후 몇일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단과 관련한 논란을 끝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754

지난 6월 국민청원에 *군단장의 해임 청원이 올라온 이후로 온라인에는 *군단과 관련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권센터에서는 지난 8월8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급전사 미달성시 출타 통제 ·영외 훈련 시 식수 제한, ·6주 대대전술집중훈련시 샤워장서 녹물 발생, 열악한 화장실 시설로 배수로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 발생 ·A4 용지 크기에 소속 계급, 성명, 병명 및 가료 기간, 치료 군의관 정보까지 기명한 ‘인식표’를 환자 목에 걸도록 지시해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고 상시패용 수준인지 제보를 분석해봐야 하나, 도열·집합 시 열외 없는 상황에서 목에 걸도록 함. ·산악·무장 구보에 집착적으로 임하고 골절환자 이외에 부상환자는 허리디스크, 팔 부상이라도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고, 군의관도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켜 실제 의무대가 비는 사태가 남. ·40km 철야 행군 시 군단장이 직접 나가 환자 열외상황을 점검하며 환자들에 꾀병 취급을 해 열외 없이 행군에 강제 참여시킴. ·일선 지휘관은 군단에 계속 훈련 참가 인원보고를 올려야 해 대대 지휘부담이 큼. ·대대·중대별 환자 TO를 정해주고, 심지어 ‘열외자 행군’도 따로 만들어 40km 완전군장 행군을 시킴. ·폭염주의보가 내렸음에도 구보 지시 ·행정단위인 군단장과 달리 사단장은 일반적으로 작전 독립을 보장받음에도 군단장 기세가 등등해 특급전사 집착에 자유롭지 못하고 (병사들의) 방패막이가 못돼준다고 토로함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은 모르고 있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지금 당장 드릴 답은 없다. 발표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것이며, 사실과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단으로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교육훈련·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 외출·외박·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이 기사에 나온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방부, 육군본부에 청원합니다. 군인권세터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군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알고서는 그 누구도 육군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실제 육군 훈련병들이 *군단에 배속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평생을 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의 자존감과 명예, 지휘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단장에 관해 정부와 군당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기에 *군단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목: 친일파 후손 3대까지 선출직 출마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10,431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속에서 이름없는 남녀노소가 고귀한 목숨을 받처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중에 침략자의 주구가 되어 동포의 목숨을 앗아가고 호의호식한 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신분세탁과 착취한 경제력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나라의 숭고한 정신과 정의마저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동물은 완전히 격리해서 살수 처리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 래 - 대한민국이 국란의 위기시 반역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분세탁한 친일파 후손의 3대까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폐암 환자를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6 ~ 2019-09-15
참여인원: 3,025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비소세포폐암 투병중이신 모친을 둔 딸입니다. 지금도 거친숨소리로 잠들어 계신 엄마에게 감사하면서...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희엄마는 2017년 11말 폐암 판정 후 수술->병기 3A로 표준항암과 방사선 치료->그 후 바로 뼈전이/뇌전이로 표적치료제 처방->8개월정도 표적치료제 복용중 뇌수막전이 그 이후에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타그리소를 처방 받기 위해 혈액검사...허나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타그리소는 미국에서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정도로 신의 약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T790m 유전자 변이가 나와야 복용 할 수 있고....비급여로 요청해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 의학쪽 담당하는 사람중에 본인 혹은 가족이 이런 병이 걸려본 사람이 있는건지....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인지.....아픈것도 서러운데....의사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하고...1분1초가 살얼음판인 환우들을 진심으로 한번이라도 고려한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암 환자들은 살고 싶으면 우리나라가 아닌 약처방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나라로 이민가야한다니..... 너무 잔인하네요. T790m유전자 변이 없이도 효과가 있다는데 제발 우리 엄마를 포함 폐암환우분들이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번분들 응원해주세요...당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15 ~ 2019-09-14
참여인원: 525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골동네 뒷산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이0씨가 공무원 신분을 말하며 단독집을 지어 이웃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말만 믿고 아버지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내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어떤 댓가도,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이0씨는 동네 뒷산에 태양광 설치를 군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무원 이0씨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더라면 아버지께서는 본인 소유의 땅 일부를 도로로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년전 00교육청 사무관인 이0씨가 아무연고도 없는 동네뒷산에 단독주택을 지어 좋은 이웃으로 살겠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이0씨가 마냥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0씨가 낯선 시골마을에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소유의 땅 일부를 아무 댓가 없이 도로로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0씨의 속셈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2016년 태양광 설치허가가 나면서 이0씨의 속셈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는 이0씨에게 태양광설치를 취소할 것을 이야기 했고,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아버지 소유의 땅을 도로로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태양광 설치를 취소한다면 무상으로 내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땅 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0씨는 한 번 도로로 내준 길은 막을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경우 자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거라며 8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0씨에게 항상 호의적이었던 아버지께서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자 이0씨는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인지 처음 본인이름으로 신청한 사업을 현업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발전소 운영으로 30년 동안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문업체가 두 곳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는지 포기를 해서 현재 업체와 2019년 2월 19일 이0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0씨를 찾아가 태양광 설치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업체에 넘겼기 때문에 본인이랑 상관 없다고 하고, 업체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모르고 시작한 사업인데다가 은행대출과 사채로 10억을 빌린 상태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인 이0씨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분하면서도, 업체가 불쌍한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허가가 난 것은 신청인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군청 직원과 법조계 지인, 경찰관계자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얼마전까지 반대싸움을 해오시다가 이젠 지치시는가 봅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걱정하지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하셨는데 늙은 촌부 혼자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0씨를 감당하기엔 힘드셨을 겁니다. 퇴직후 나이가 들어 고향에서 살게 될 자식들과 친척 자제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시겠지만.... 현재 동네 뒷산 태양광 설치 공사가 2/3정도 진행됐는데, 산경사가 60도 이상인 급경사에 설치를 허가해준 군청공무원도, 공익을 추구하고,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내세워 주민들 사이 불화를 조장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국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악용 보험사 실비지급 축소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5 ~ 2019-09-14
참여인원: 343

저희 부친께서는 17년 6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중증환자이십니다. 전신 불수상태이시며 완전 와상으로 보호자가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환자십니다. 다행히, 모친께서 아버지 실비보험에 가입 해 놓으신게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는 국가지원사업인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지급축소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보험가입일시가 본인부담금상한제도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를 들어 지급축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는 검색하다 발견한 누군가의 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민의 보건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닌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게 되는 제도는 아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가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약자 타겟 강력범죄 포토라인에 세워 얼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5 ~ 2019-09-14
참여인원: 1,371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오는 폭행,강간,살해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 징역형을 받고 사회을 활보하겠죠.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하도록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가해자의 신상을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가 우리의 이웃이되어 다음 타겟으로 날 노리진 않을지 우리 가족을 노리진 않을지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우린 아직 공식적으로 미성년강간마 조두순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공익을 위해 밝힌 방송사덕에 알게 된 얼굴, 과연 저 사진은 언제 것일까요? 그리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장을 끄집어낸 살인마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어린 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5 ~ 2019-09-14
참여인원: 2,719

어린아이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북한이 고향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두 아들을 낳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주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너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살 된 남자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저도 탈북민이고 5살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합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것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말씀하신 분이고 평화경제 협력까지 나아가려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어야 할까요?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나려고 온 탈북민이 아사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동물보호법도 있는 나라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 불가입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탈북민을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지시스템만 잘 관리 되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대통령님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복지들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15 ~ 2019-09-14
참여인원: 1,386

기존에 사용했던 740-752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는 종료되었고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에 만료됩니다 현재는 925-937.5MHz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사용할수 있으나 이 대역에서 최대 12대 무선마이크 밖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내에 수많은 공연장, 문화회관, 교회, 사찰 등의 종교시설, 노래방, 학교, 각종 단체등 수많은 시설과 각종행사와 축제까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12대 안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대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혼선이 되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뮤지컬 같은 공연에서 12대를 넘는건 다반사입니다 요즘 중학교마다 뮤지컬이 과목으로 지정되어 학교마다 발표회때 12대 이상 사용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서 12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전파관리국은 925-937.5MHz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용자는 많고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과태료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주파수 사용에 국가가 엄격하게 하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470-698MHz 주파수는 방송사업자와 법인단체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470-698MHz 주파수를 개인 사업자나 개인에게도 허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사용할려고 하는것입니다 다시 한번 470-698MHz 무선마이크 주파수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임차인을 배려한 부모님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393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은 50년 동안 고생하시다 겨우 작은 상가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4년 부터 현재까지 입주하여, 주변 상인들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본인이 받아서 백만원 가량 횡령하여 체납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이상의 임차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상가에서 나간다고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 체납된 요금은 저희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된 요금과 임차료 지불을 독촉하여도 전화 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페업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임차인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직권 폐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이 상가의 집기를 모두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고 관할 공무원의 실사를 거쳐서 2달간의 심사로 행해진다고 하는데 집기는 어디에 보관하며 보관한 집기는 경매에 부쳐야 한다는데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임대인이 세무서에도 휴업처리 하여 소송을 해야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70넘으신 부모님들이 인정상으로 이해해준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보는 임차인을 위한 법은 있는데 왜 임차인때문에 피해보는 임대인을 위한 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일까지 소송으로 밖에 해결이 안되는 건지요? 상가의 주인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2019년6월 24일 이후로 건조되는 5톤이상 신조어선에  27Mhz(10w)무전기는안되고 중단파무전기만 설치하라고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820

어업인은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선박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탁상에 앉아서만으로 더 이상 어민의 안전을 운운하면서 업체들의 배만 채워주는 듯한 오해받을 일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박에 사용되는 항해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삼학무선이라는 회사에 몸담고 있으며 선박간 또는 선박과 해안국 간 무전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취득업무를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바뀌게 된 어선설비기준의 시행규칙이 황당무개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글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6,24일 개정되기 전 어선설비기준 제72조(무선설비)의 5톤이상 어선에 무선설비를 보면 초단파대무선설비 ( 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VHFDSC )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2,4,8Mhz대를 이용하는 30W혹은50W 무전기)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10W무전기)를 의무장착하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으로 통해 초단파대무선전설비(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 와 중단파대 무선전화 로 되어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개정전에는 선박길이 24M이하의 어선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가 아닌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만 있어도 의무설비의 기준을 만족시켜왔으나 2019년6월27일 이후부터 건조될 대한민국내 5톤이상의 선박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와 오직 중단파대 무전기가 장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안어업을 하고 있는 5톤이상의 선박에서는 27Mhz무전기 조차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5톤이상 의무장착설비로 되어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착해오고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Mhz대무전기보다 4배나 비싸면서 더욱더 사용되지도 않을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해야만 선박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끔 바뀌어 버렸습니다. 2005년부터 5톤이상 신조선에 설치가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지금현재 대한민국 2톤이상의 어선이라면 의무적으로 탑재 되어있어야 하는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27Mhz대무전기와 중단파대무전기 는 굳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지 않았다면 브리지내 선반에 먼지낀채로 탑재만 되어있을뿐 장착이 되어있는지 조차 모르는 선박들이 태반입니다. 항행구역이 연안인 선박들의 항해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말을 방증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무전기로 교신했을 때 전파의 통달거리는 저의 경험으로 감히 말하자면 초단파대무선설비(VHFDSC)가 20MILE 이내 , 27Mhz는 50MILE이내 ,중단파대무전기는 상당히 먼 거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정상적인 조건이라 함은 안테나에서 안테나간 거리확보 ,전파간섭요인 및 반사파유발여건을 제거한후에 설치가 이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박의 안테나가 놓여있는 협소한 브리지 윗부분을 보면 온갖 안테나들이 엉키고 설키어 무분별하게 장착되어있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있으나 법을 제정되어 한 개 한 개 추가하다보니 27Mhz대무전기 , 초단파대무전기(VHFDSC),V-PASS, 레이다, AIS, GPS플로타, 어망감시기등의 ANT들이 다른 전기시설물들과 뒤엉켜 설치되어 ANT에서 ANT간의 최소거리 1M도 확보하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중단파대무전기를 설치하기위한 조건은 더욱더 까다롭습니다. 번쩍번쩍 튀어나가는 고주파가 화재를 유발시킬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 EARTH가 잘 못되어있는 경우에는 전등을 꺼졌다 켜졌다 하게하고 , 레이다에 간섭을주고, 기타 무전기기들에 잡음을 생기게하고 엔진게이지를 올리어 급발진의 상황까지도 초래할수있다고 봅니다. 안테나는 WHIP의 경우 6.2M가 올라가며 역L형의 경우 최소 18M이상 확보해주어야만 제 출력을 낼 수 있기에 공중선을 설치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먼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선박에만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나오지 않아 먼거리까지 나가서 불법으로 작업을 하는 몇 척의 안전을 위해 멀어보았자 50KM이내만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5톤이상 모든선박에 의무장착하게한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특정업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경의 단속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바꿔 어업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현 상황은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정원13인 낚시어선에 EPIRB의 탑재가 의무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어선들에는 V-PASS라는 장비가 의무설치되어있는데 V-PASS를 장착한 선박이 특정각도로 기울게 되면 비상신호를 내어보내는 기능이 있으나 잦은 오발사로 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전시겨 V-PASS에 활용한다면 배가 침몰하고 어느정도 수심까지 잠기게 되어야만 비로소 발사되는 EPIRB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어민들에게 비용부담도 덜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EPIRB를 설치함으로서 조난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침묵할수 있었지만 금번에 개정된 앞으로 5톤이상의 선박에는 27MHz무전기는 안되고 중단파대무전기만 있어야한다는 부분은 법 제정 취지, 실용적 측면, 비용적측면 게다가 현실적인상황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래대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목: 일본 극복을 위한 기금 조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307

우리 조국의 미래가 일본에 의하여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되지 않은 구실로 경제 침략을 자행하고 있고 우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은 온갖 황당한 이유로 보복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민족의 발전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발전이 자국의 경제에 도움되니 적절히 견제하다가 이제 우리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여 일본의 실력에 다가가니 이쯤에서 꺽어 버리자는 교활한 의도 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의 적절한 통제에 관리되는 속국이 되어야 합니까? 우린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합니다. 일본을 너무 쉽게 용서 했습니다. 처절하게 유린 당했지만 진정한 사과 한번 없이 또다시 우리 민족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가칭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 올지는 어떤 전문가도 쉽게 전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겨내겠지요. 국민의 십시일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직접도움이 되게 자금을 공급하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 하고 나서 상환하면 되겠지요.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청원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며 어떤 형태로든 일본을 징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국민 참여 운동이 들 불처럼 타오르길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느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강국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목: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965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친필 <현충문> 현판 철거에 관한 청원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 현판이 전두환 씨의 글씨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박탈당했고, 2006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죄 및 반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서훈이 취소된 전두환 글씨를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현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현 현충문 현판은 글씨가 지나치게 졸렬할 뿐만 아니라 대칭이 맞지 않고 비뚤어져 글씨만으로도 과연 현충원의 정문 글씨로 적합한지조차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를 모신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반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글씨가 정문 현판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립대전현충원의 명예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립대전현충원의 전두환 ‘현충문’ 현판을 즉각 철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 8. 14. 문화재제자리찾기
제목: 동물등록제 시골개는 제외??지금지방사람무시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2,036

이만희의원외 국회의원여러분 개농장들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으셨나요?? 지금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고있는 시골개를 동물등록제에서 제외한다구요 기가막히고 숨을 못쉴정도로 화가납니다!!! 그럼 서울사람들은 보호받고 시골에사는 사람들은 보호받지못하고 냉대해도 됩니까??이건 지방사람들의 공분또한 살 수있는 만행입니다!!! 당장 시골개들부터 보호하고 동물등록1순위로해주세요!! 토치불로 산채로 죽이고 지방모시장앞 트럭에서 개들을 집단으로죽이고 이런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했는데 뭐하고있는겁니까???
제목: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독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347

여러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우리국민의 생활과 대한 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시를 정확하게 되살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 에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책임있는역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656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인회는 40년 전 뜻있는 한인인사들이 한인사회에 기증한 주택 1채를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및 지역한인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2015년 번듯한 한인회관을 마련했습니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등 한글학교로 이용 하면서 뿌리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매각설을 끊임없이 부인했던 현 ****한인회장과 집행부등이 매각추진을 밝히자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인사회가 순식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한인단체나 한인사회와 전혀 논의없이 몇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인사회의 재산을 매각하려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하며, 매각에 반대하는 한인들은 ****한인회관에 모여 피킷 시위를 벌였고, 420여명의 해당지역 한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동포들의 기부금과 정부지원으로 마련된 한인회관 및 자산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매각한 후에 그매각대금이 오리무중이 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이미 발생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매각을 하더라도 대체 건물을 미리 확보한 후에 해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글학교 학부모 및 지역 한인들의 동의없이, 지역 한인들의 공청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현재 건물 매각부터 진행한다면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한인 지역주민들은 동포의 이익에 반하여 진행되는 명분없는 자산매각에 대해 이의 부당함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수차례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오히려 부당하게도 한글학교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한인회관을 마련할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보내온 지원금은 한국학교의 상주를 전제로한 지원금이었음에도 현 ****한인회 집행부는 매각이 될 경우 한글학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한인회관 매각을 계속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사안들은 동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글세계화를 추진하는 현정부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조치이며 이러한 매국적인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 하는 듯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분없는 **** 한인회관매각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래에 관련된 기사를 링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502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 화성시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던 우리 고양이 시껌스를 살해한 학대범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7,216

2019년 06월 25일 오전 04시 32분경 시껌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고 있는 고양이를 목을 졸라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던지고 꼬리를 잡은 다음 벽돌 담장에 네 차례 패대기 치고 또다시 바닥에 여섯 차례 내려쳐 살해한 후 처참하게 풀숲에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06월 26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양이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싸서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바로 다음 날에 고양이를 분양받았으며 지금 그 고양이는 동물 자유 연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현재 이 학대범에게 밝혀진 고양이 살해 사건만 두 건입니다. 이 학대범은 경찰 진술에서 홧김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연쇄 살인마나 다름없는데 이 학대범에게 내려진 최고형은 고작 약식 기소입니다. 약식 기소 처분 이후 또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으려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속여가며 각종 카페나 밴드, 커뮤니티에서 분양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07월 12일에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제작진과 이 학대범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며 본인이 악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려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며,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보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이를 해하던 범인이 점점 대범해져 노약자나 어린이를 공격할까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범은 검거 당시 주민 한 명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묻는 뻔뻔함까지 보여 보복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학대범은 약식 기소 처분 이후 태연하게 밤낮으로 동네를 활보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30분이나 늦게 나타나는 등 매우 미흡한 기동력을 보여주며 범인 검거 또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민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 선진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 겨우 약식 기소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창피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고한 생명이나 사람이 다치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재고하여 학대범에게 정식 재판을 통해 최고형인 동물보호법 제 8조, 제 46조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려주시거나 신상공개를 하고 격리 조치를 취해 치료를 받게 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 시껌스, 하양이, 자두, 수건 덮힌 길고양이, 안산 카페 고양이들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시껌스, 고양이 별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 -화성시 주민들-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학대하는 것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종차별 주의이다. -피터싱어-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을 보는 태도로 판달 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당신이 장난으로 죽인 동물은, 진지하게 죽어간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제목: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1,421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지인 'J빌리지' 경기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과 불과 20㎞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소프트볼 경기가 열릴 예정인 후쿠시마현 아즈마 야구장 위쪽으로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다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모습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올림픽 선수단의 식사에도 이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이겠다는 망언입니다. 이는 독이든 음식으로 잔칫상을 차리고 손님을 초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행이자 범죄적인 행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식품에 대한 방사성 기준치를 20배 올려 쌀농사를 허용해서 현재 후쿠시마 산 쌀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대형 덮밥 체인,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는 호텔의 식당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유방암 등 여러 가지 암들이 실제 늘고 있다고 얼마 전 한국 국회를 방문한 일본 의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방사성 물질은 한번이라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평생 나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도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공기를 통한 외부 피폭과 함께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평화와 친선, 도약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도쿄 방사능 올림픽’ 불참을 공식선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나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동원 갑질 금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226

현직 교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각종 기타 행사에 학생과 학교 동아리 출연 및 동원 갑질 금지를 청원합니다. 예체능 동아리를 맡고있는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교사님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되는 일입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예체능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한 덕에 수상도 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청 주최 교장·교감 연수 외에 각종 연수, 학부모 교육 초청 행사, 교장·교감과 친분 있는 학교의 체육대회나 축제 등 각종 행사에 공문을 통한 출연 요청과 사적인 연락을 통한 출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손님이 오면 교장의 지시로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무조건 출연하여 10∽20분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로서 교육과정과 관계없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행사는 학생들의 인권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교장과 교감에게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들은 행사 출연 거부에 대한 불쾌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담당 교사를 윽박지르고 교육과 상관없는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는 등 출연 거부에 따른 보복성 업무지시를 합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의 많은 예체능 관련 동아리 지도 교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행사에서 교육감, 장학사, 관리자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기 좋다', '교육적이다'는 구시대적 사고로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은 무시한 채 '교육청에서' 행사출연을 지시하고 있기에 교육청에 민원은 당연히 묵살될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수많은 교육 관계자와 교장, 교감의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도 밝혀지고 고쳐지길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의 현실을 알고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부당한 일은 거부 의사를 강력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육청 행사 등 각종 행사 학생 및 학생 동아리 출연 요청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직접 교육부에 지시되고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도 지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학교의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묵살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교장의 제왕적 학교운영, 원칙없는 예산 운용, 정치적 행동 강요, 업무외 개인적인 일 지시, 성희롱 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바꿔가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적 소양과 지식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보다 정치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교육감과 교장, 교감은 자연스레 사라지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없는 한 교사의 들리지 않을 작은 청원이지만 대한민국 교육 개혁에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14 ~ 2019-09-13
참여인원: 835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에 관한 청원 1.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려있는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은 ** *** 화백이 그린 영정으로 1973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화백은 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푸른전복'으로 총독상을 받는 등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했습니다. 이와 같은 친일행적으로 ** ***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고 2005년 서울대학교 교내 단체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일의 최고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이미 친일파로 확정된 사람이 그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2. 이순신 영정 복식 고증이 잘못되었습니다. *** 화백의 표준영정은 복식고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복에는 가슴과 등에 흉배(胸背)라고 불리는 표장(表章)을 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무관의 경우 당상관은 호랑이가 두 마리인 쌍호(雙虎)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린 이순신 영정의 흉배는 호랑이가 좌우로 배치되어있는데, 이는 고증상의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언 : 이순신 국가 표준영정 다시 제작해야 충무공 이순신은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역사상의 위인이자 항일의 상징입니다. 이순신의 표준영정이 친일논란으로 얼룩진 작가에 의해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외에도 ** *** 화백이 그린 국가표준 영정은 복식 고증오류로 회복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땅히 다시 제작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광복절을 맞이하여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을 국가가 다시 제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9.8.9. 문화재제자리찾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