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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인질로 벌인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고 상처 받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주십시오.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도 약속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62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암 환자이면서 암 환자인 아내를 둔 환자가족입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휴진(이하, 의사 집단행동)이 15일 만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15일 간의 의사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응급·중증환자 중에서는 사망한 환자들도 있다는 언론·방송 보도도 있었고, 수술이나 항암치료·검사·외래진료 연기는 전국의 수련병원들에서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을 끝내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은 암 환자이면서 암 환자가족인 저로서는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15일간의 의사 집단행동을 끝내며 지역의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대국민·대환자 사과 성명 하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전공의 고발 취하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접수 기간 연장 환영”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전공의협의회은 의사협회에게 이용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도 집단적 불만을 토로하며 합의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잠시 유보하는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과 같은 필수의료 업무에 근무하는 전공의까지 15일간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전에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주도한 의사 집단행동이 있었고, 그때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의 필수의료 업무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참여시키겠다고 사전에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는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15일간의 의사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들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비웠고, 이로 인해 일부 응급·중증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언론·방송 보도도 이어졌고,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증환자들에게 투병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많은 중증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테러단체가 무고한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 정부와 협상을 요구하고, 정부가 머뭇거리면 본보기로 언론·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인질 몇 명을 죽이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영화를 흔히 보아 왔습니다. 이번에 “젊은 의사” 슬로건을 내건 전공의협의회가 환자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와 국회에 협상을 요구했고, 일부 응급·중증환자들이 사망하자 큰 부담을 느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인질이 된 환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쫓기듯 부랴부랴 합의하는 모습은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테러 영화 스토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재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육지책(苦肉之策)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마치 테러집단에 굴복 당했을 때의 그 절망감과 분노함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환자의, 환자가족의 한사람으로써 어쩔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젊은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인질로 정부 정책을 집단행동으로 중단시킨 것처럼 다음에 또다시 "젊은 의사들이”, “젊은 한의사들이”, “젊은 약사들이”, “젊은 간호사들” 등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때는 이번처럼 절대 굴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정부가 테러단체와 협상하지 않는 이유도 한번 들어주면 계속 테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집단행동이 아닌 법률이 독점적으로 그 직역에만 특별히 허용해준 권한을 가지고 이번처럼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와 협상하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십시오. (2)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수 십 개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의무가 있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뿐 만 아니라 20만 명에 미치지 못한 청원들도 유형별로 분류해 대책과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3) 특히, 이번 의사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원 환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의료적 지원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계속해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아울러 의료공급자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원 환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하고 피해 구제 관련 법률 구조를 하는 것을 제도적·입법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국민·대환자 사과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후조치와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전** 목사 구속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755

사랑제일교회 전**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하였습니다. 질병을 정치에 이용하는 현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전**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의 권리와 의견을 개진하여 전** 목사 구속반대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월 15일 국민대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된 것이며, 공직선거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전**목사를 처벌할 것을 명령했고 정부와 권력기관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전**목사를 적폐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방역법을 위반하였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일개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입니다. 전**이라는 일개 국민이 이처럼 인권을 침해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 어느 누구나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전 세계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목사의 구속을 취소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원흉 김현미 국토부장관 즉각 해임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7,372

*** 폐하! 통촉 하시옵소서! 강남 대치삼성1차 APT(29평형)전세가격이 16억원에 거래되고 있소이다.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전월세가 안정화 한답시고 내놓은 대책이 돈없고 힘없는 민초들을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소이다. 돈없는 서민들을 서울에서 살 권리도 박탈하고 수도권 외곽 변방으로 밀어내 버리니 기분이 좋소이까?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나이까? 정책실패를 통감하고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당장 짜르고 국민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하시오! 세입자보호 한답시고 임대차 3법 통과를 밀어부친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소이다. 강남은 이제 붕어,가재,개구리,개돼지같은 미천한 계급 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동네 딴나라 세상이 되고 말 았소이다.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원흉은 다름 아닌 무능,무지,무책임으로 조변석개 졸속정책을 일삼 은 국토부장관을 경질하지 않고 방관한 관리감독 책임 자인 **군이외다. 상대적 박탈감에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고 있소이다. *** 폐하! 지금 잠이 옵니까? 분노가 끓어 올라 불초 소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소이 다. *** 폐하께 민초의 함성을 들려드리오니 대오각성 하시어 주변에 득실거리는 아첨꾼과 간신배들은 멀리 내쫓으시고 직언과 고언만을 아뢰는 충직한 신하를 곁에 두시고 부디 힘없고 돈없는 백성을 굽어 살피소 서! 저잣거리 민초들의 원성이 구중궁궐에는 들리지 않는 가 보온데 암행어사를 보내든지 *** 폐하께서 변복을 하시어 눈물 흘리며 나랏님을 성토하는 백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어 뼈가 깎이고 살이 베이는 처절한 아픔을 겪으시고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시길 소생은 간청하오이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착취한 수령을 풍자하는「春香傳」에 나오는 암행어사 이몽룡의 시 한수를 헌정하오니 부디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비나이다. 金樽美酒 千人血(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 백성의 피요. 玉盤佳肴 萬姓膏(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燭淚落時 民淚落(촉루낙시에 민루락이요)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歌聲高處 怨聲高(가성고처에 원성고라)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의사로부터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756

성남의 한 병원에서 15년을 다닌 57세 간호조무사 입니다. 전 15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의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전 여의사로부터 5년간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로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측은 괴롭힘을 당할때마다 여의사한테 사과만 권했고, 전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과후로도 계속 괴롭혔으며 급기야 저한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계기로 고소도 했습니다. 물론 여의사는 벌금형이 나왔고 이벌금도 대표원장님이 내주었다는군요.(여의사 본인말) 여의사는 그 후로도 저한테 (저년은 아직도 다니냐는 등, 저 물건좀 치우라는등 ,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어디 저런 인간을 쓰냐는등, 당장 병원을 나가라는 등, 소독방에가두어서 사과하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병원 측은 20년 8월 10일로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권고사직을 권했고 8월 17일 날로 사직서를 받더군요. 대표원장님께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는 이유는 말씀 안해주시고 환자가 없어서 직원 수를 줄인다는 변명만 하시고는 15년을 근무한 전 사직서를 받고 6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그만둔다고 했으면서도 월급을 올려준다는등 ... 벌써 제 대타까지 구해놨더군요 이건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당해고를 당했어도 어디에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의사는 병원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전 부당해고를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을 할 곳이 없어 이곳에 제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직 검사의 뒷 배경으로 행정기관과 경찰 위에서 군림하는 자를 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448

청원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면 **리 ***-* 일대 *****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이**씨와 그의 양아들인 이모 검사의 권력형 비리를 고발합니다.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와 그의 양아들 이모 검사는 온갖 권모술수로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저희 신청인들에 대하여 모진 고통을 주고 온갖 협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생계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 청원을 신청합니다. 고발하려는 자 이**씨는 경기 남양주시 **면 **리 ***-* 일대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수십년간 도로로 이용되던 **리 ***-* 구거부지를 점용받아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동이 사용하는 구거부지 도로를 어떻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용을 주게 되었으며, 점용한 자가 점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 땅인것처럼 점용받은 도로에 토사를 쌓고 도로를 파손하여 주변토지의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용허가 조건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씨의 악행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어 이**씨 본인에게 분리하면 면장실, **동장실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는 이**씨를 행정기관에서는 피하기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을 주면 안되는 부지를 점용을 주면서 그로인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경제력과 권력을 앞세워 민생을 도려먹고 이익을 착취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청인들의 피의 노력과 생계까지 위협하며 생존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재판을 100번도 더 했지만 단 한번도 지는 재판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판사, 검사, 변호사, 지검장등을 수십명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자기 양아들이 현직 검사로 있어 다른사람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가 아는 로펌에 돈만 가져다 주면 재판장에 나가지 않고도 이긴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유인지 경찰서 및 **면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교통방해죄로 고발하고 입건처리 되어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만 하면 혐의 없음으로 매번 종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및 국유지에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여도 항상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된다고 **면에서 오히려 저희에게도 하소연을 합니다. 경찰 및 **면 공무원들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고발하고 또 그것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달하겠습니까?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매번 검찰에만 넘어가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공권력을 의심케 합니다. 최근 2020년 8월 3일 큰 장마비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8월 7일 **면사무소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작업을 하려고 할 때도 본인 소유의 땅이니 건들지 말라며 방해를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동행한 사람이 10분만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복구를 방해하고 본인이 남양주 경찰서장한테 전화했다고 누구를 이겨 먹을꺼냐며 큰소리를 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행정기관과 경찰 위에서 개인이 군림하며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야구장에는 ** 중학교 야구부가 훈련을 위해 매일 오고 있습니다. 야구부 학생들이 차량 진입이 안되어 책가방과 장비가방을 메고 위험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훈련도중 부상을 당해도 응급차량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면 면장님이 이런 상황을 말해도 “위에 사람이 죽었냐?”, “불이났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학무모 대표가 국민신문고에 위 사항에 대해 접수를 하였는데 해당 담당자는 학부모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국민신문고 접수를 취소 해달라고 연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일을 처리해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 일을 무엇이 무서워서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도로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의 뒷 배경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의 현실입니다. 2017카합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에는 통행방해금지 및 도로 높이도 4미터 확보하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2018카합 **** 가처분이의 에 내용 또한 통행방해 금지에 대한 부분을 인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씨는 행정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무시하고 본인 멋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현직 검사의 뒷 배경으로 멋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이**씨가 두려워서 행정기관에서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짧은 글로 8년여 일들을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부디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사를 해주시면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자료를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재력과 권력형 비리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철저한 법적 조치와 조사로 도움을 주시길 간철히 기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안위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를 엄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755

*** 국회의원(**시·**군, *** 행안위)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조속히 기소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중대범죄입니다. *** 당시 후보는 2월 21부터 약 한 달간 선거사무소 대형 현수막과 각종 SNS에 자신의 현직을 “소상공회장”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이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시회장”의 허위경력이었고 경기도선관위는 이는 허위사실임이라 결정하고 공고했습니다. (링크1 참조)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경찰은 현수막 제작과정에 간여한 증거가 전화에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자원봉사자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의 대형 현수막은 명함공보물 보다 수 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고정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 홍보수단으로 후보에 따라서는 인지도 확산을 위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명함을 배포하는 등의 대면 접촉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후보자의 관심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선거사무원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현수막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결(2004. 2. 26. 선고 99도***)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당시 * 후보는 한 달 동안 잘못된 현수막을 용인한 것이고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후보 선거캠프는 “문재인이 망친 경제 ***이 살린다!!”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우고 후보 배우자 등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 봉사단”이라는 실체 없는 단체의 단체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면 허위사실유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불법 선거운동중 하나입니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보면 * 의원은 허위사실유포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 의원은 선거기간에 자신의 밴드에 자신의 명의로 대한민국 남쪽에는 “4·15 총선, 보수가 지면 이 지역은 공산화가 됩니다.” 북쪽에는 “4·15 총선, 보수가 이기면 좌파와 주사파는 이 지역으로 이주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올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선거사무원의 책임으로 전가시킨 바 있습니다. (링크2 참조) 이 역시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며 후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당 개정을 사용하라고 * 후보의 지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가 져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내 차를 누군가에 빌려주었을 때 빌리는 사람이 사고를 났을 경우 그에 따른 민 형사적 책임은 차를 빌려준 차주가 2차로 책임져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은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서는 4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기소 기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말 **경찰서와 경기제2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행안위 의원인 ***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사건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만남이 분명합니다. 해당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기소가 당연함에도 경찰에서 불기소하려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유착이 의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 의원이 불기소되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각종 선거법 위반은 실무자의 잘못으로 귀결되어 부정선거의 책임을 후보에게 묻지 못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기소와 심판이 시급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의 공정세상이 뭔가 이상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3,437

국민청원 3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청원게시판이 없었다면 권력자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폭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킨텍스라는 공공업체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고, 지분은 경기도 코트라 등등,, 일종의 공기업일텐데,, 신임 사장이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신문기사보니 관련 업무 경력 전무,, 비전문가에다가 해외경력도 없는 분,, 얼토당토 안 한 낙하산이라고 업계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논지 전개를 위해 좀 더 살펴보죠 예? ✓이재명 성남시장할 때 비서가 비리로 구속당한 이야기 아십니까? 그 비서의 친인척을 또 시청 공무원 자리에 고용되죠,, ✓혜경궁인가 뭔가 사태 때도 50대 중년 남성, 이재명 운전기사가 내가 혜경궁~ 하고 나오더니 경기도 어느 장애인시설에 취직하여 의혹 증폭~,, 이건 제이 티 비씨 손석희 특종 보도였죠 ✓최근에는 본인의 청원을 주도하고 해왔던 어느 여자 변호사도 어느 사이에 경기도 공직자리에 입성,, 매일 텔레비 보면 이재명은 사람들 귀에 박하향 캔디를 팍팍 시원하게 꽂아주는 거 같은데 정작,, 사탕은 측근들 입 속으로만 쏘옥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 위에 사례들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냥 기사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지역 사회 공직 등에도 자기 측근들을 팍팍 꽂아주는 건지 뭔지 신문 보면 다 측근들 무슨 임명식,,,,,, 임명식만 하다보면 임기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예? ✓이를 테면 어느 측근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재명 테마주라는 어떤 회사의 무슨 자문이사로 임용? 그건 신문기사 검색해보세요,, 공직자 되기 쉽네요? 예? 다음 생애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생에서 실패한 7급 공무원 꼭 되야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재명과 친한 누구들은 어쩐 일인지 쉽게 쉽게 고위 공직자가 되는 거 같네요? 심지어 없었던 공직도 창조한건지 뭔지 낯선 이름의 직책에 측근들이 들어가는 양상도 보이더군여, 이를테면 ✓지난 번 리얼미터 임원 출신 직책이나,, ✓TBS 보도국장을 데려와 임용한 직책 등,, 화 안 나십니까? 만약에 저게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세상이라면,,우리나,, 아니면 경기도 둘 중에 하나는 공정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노골적인 인사들이 말이 되는겁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한 모든 후보자님들은 뭐가 됩니까? 오랫동안 공직을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 사회의 불공정함에 억울하여 치를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치과는 의료보험도 안되는데......... 다음 두가지 중에서 경기도는 취사선택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정세상이라는 모토를 버리시거나 둘째, 저런 측근들의 공직사회 임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예? 측근은 멀리 해야하는 법입니다. 그게 시도때도 없이 입만 열면 공정을 주장하는 자가 헤쳐나가야할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제목: 평택 조정지역 해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785

최근 조정지역 추가지역 중에 평택지역이 포함된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신중하지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최근 몇년동안 평택은 고질적인 미분양지역으로 관리되어왔습니다. 근래들어 미분양 가구가 많이 줄어들긴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가구가 남아있는상태이기도합니다. 미분양이 이제야좀 해소되는 시점에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묶여버린다면 그로인한 경제적, 산업적 부작용들이 속출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떤 문제로 인해 고충을 당하던 상태에서 그문제가 가까스로 해소됬다면 그에 따른 안정화 기간은 가져야하는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상식의 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숨돌릴틈은 있어야하지않겠냐라는거죠 몇년후에 시간이 지나서 미분양 상태에서 벗어난 안정기가 어느정도 이루워진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건 평택시민들이 어느정도 받아들일수있는 수준이라고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평택시민들이 받아들일수없으며 공분을 할수밖에없다는점 꼭 명심해주셨으면합니다. 최근에 평택시에서도 이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력한 건의와 요청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와 시민의 뜻을 헤아려주시고 수용해주셔서 평택 조정지역 해제를 조속한 시점에 결정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통일성 있는 재난 대피 행동을 위해 '재난 경보가 있을 시 기업 재택근무 또는 재난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87

경상도에 사는 국민입니다. 현재 10호태풍 하이선 영향권 안에서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회사에서요. 어제 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령을 내렸습니다만, 직장에서는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시에서 내린 경보에도 별다른 지침없이 모든 직원이 출근했습니다. 안전이나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데도요.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긴급보육을 보냈는데 마음이 미어지네요. 시에서 재난경보를 괜히 낸게 아닐텐데, 내가 내 목숨값보다 얼마나 더 가치있는 일을 하려고 직장에 앉아있는지 싶습니다. 시에서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이 내려오면, 시 영향권 내에있는 어린이집, 관공서에만 내릴것이 아니라 전 시 산하 모든 시민에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그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그 아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당해야하는건가요? 지금 밖에는 동사무소에서 경보 방송을 하고, 비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정전 될것 처럼 불이 깜박거리고, 배우자의 직장은 정전상태라고 하네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아이가 있는 곳이나 저희 부부가 위치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재난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족 얼굴도 못보고 죽는거 아닌지요. 저희 지역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마찬가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경보문자도 보내고 하겠지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달라고 행정기관이 아무리 말하고, 학교를 쉬겠다고 해도, 부모가 출근해야 한다면 어쩔수 없이 그 가족은 밖으로 나와야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재난관련된 지침을 내릴때에는 모든 국민이 일원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꼭 해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자출판물 시장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8,786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온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부터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제도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sbn 발급을 근거로 수많은 전자출판물들이 종이책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과 디지털 콘텐츠는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1. 종이책과 다른 전자출판물, 디지털 콘텐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주십시오.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종이책처럼 중고 거래가 불가능하단 뜻이죠. 또한 전자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플랫폼이 사업을 접는다면 이제까지 구매한 책을 열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DRM 때문에 구매한 플랫폼의 뷰어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거든요. 실제 사례로도 존재하죠. 그래서 전자책 독자들은 구매하더라도 완전 소유가 아닌 영구 대여일 뿐이라고 자조합니다. 이렇듯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는데 장르 문학을 제외한 전자책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 관련 정책개발 연구> (한국출판컨텐츠·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자책 가격은 종이책 가격의 7~80%로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미국,영국의 경우 전자책 가격이 종이책의 50~60% 정도라고 하더군요. 미국 킨들 전자책 베스트 셀러 리스트의 평균 전자책 판매는 8천 원 이하라네요. 국민소득은 우리가 훨씬 낮은데도 전자책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내가 더 비싼 상황입니다. 전자책의 한계 비용이 0이란 사실도 종이책과 가격 정책을 분리해야하는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비용이 0이면 가격 할인 마케팅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동네 서점 보호 취지와 어긋난 규제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동네 서점에 발걸음 할까요? 웹소설, 웹툰의 경쟁자는 넷플릭스, 유튜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바일 기기로 소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동네 서점을 대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책 중 "일반"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는 장르 문학 대부분이 종이책으로 출간되지 않아요. 오디오북 역시 현실적으로 동네 서점에서 판매하기 힘듭니다. 이들은 동네 서점에서 팔 수 없는 상품입니다. 동네 서점의 가격 경쟁 대상이 아니니 도서정가제 규제의 취지와 어긋나게 됩니다. 한편, 이에 맞서는 출판계가 내놓은 명분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출판계는 웹툰ㆍ웹소설 역시 만화나 소설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출판물이란 성격은 유지되는 ‘확장된 출판시장’인 만큼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합니다. 결국 실질은 상관없이 '출판'이라는 미명 아래 디지털 콘텐츠 업계를 출판계의 발 아래에 놓고 싶어하는 아집으로 읽힙니다. isbn 발급 여부를 근거로 면세 혜택을 원하지만 동시에 규제는 안 받으려 한다는 주장 역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부가가치 면세 대상 중 가격 규제를 받는 것은 오직 책뿐입니다. 그 역시도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웹툰·웹소설 시장이 수천억원대로 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수천억원대로 성장한다"는 이유 하나로 가격을 규제하는 나라였습니까? 부디 종이책과 전자출판물 시장을 분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출판계 인사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닌 전자출판물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그 권한을 주세요. 도서정가제 국민 청원은 웹소설, 웹툰, 전자책 독자들의 주도 아래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정부는 이를 반영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민관협의체와 16차례 합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바뀐 것은 정가 표시 의무 완화가 전부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던 도서정가제 편입 유예나 대책 마련이 아닌, "정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전자출판물 업계는 도서정가제 개정 합의안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증거죠. 실제로 민관협의체에 웹툰, 웹소설 업계가 참여한 것은 2019년 12월 19일 이후이며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 회의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국민이 뜻을 모아 간신히 만든 자리를 출판계와 동네 서점이 갈취했습니다. 웹툰, 웹소설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해줄테니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고 생색냅니다. 정부가 약속한 것이 웹소설, 웹툰의 정가 표시 의무 완화였습니까? 사실상 출판계만을 대변하는 민관협의체는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여부 논의를 3년 뒤로 미루어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20만명의 존재를 지우고, 우롱하고, 묵살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연일 도배하는 도서정가제 기사들은 전자출판물 이슈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와 칼럼이 동네 서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지운 자리에 왜곡된 논의를 덧씌워 국민을 돈에 눈 먼, 천박하고도 잡스러운 개, 돼지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유통 구조 개선에 실패하여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진실은 쏙 빼놓습니다. 그간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국민 역시 무분별한 할인이 시장을 망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무분별한 할인이 아니라 종이책보다 유연한 가격 할인 마케팅을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이책 시장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동네 서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제목: 수수료 매장의 재난 지원금과 영업 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073

안녕하세요 마트 내에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엄마가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저도 낯선 수수료 매장이라는 용어는 “매장을 위탁 경영하여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특수한 매장”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여 소득에 타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마트는 보통 13시간을 영업합니다 그 시간동안 엄마는 가게를 지켜야합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오실 때도 있으나 그 또한 비용이 크게 지출돼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매장들은 다른 위험 시설로 분류된 매장과 달리 지원 받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영업시간이라도 단축돼야 매장을 혼자 지킬 수 있을겁니가 하지만 본사나 마트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수수료 매장 매니저분들도 살 수 있도록 지원이나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취업을 빙자한 부동산 기망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77

취업을 빙자한 부동산 기망행위 저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다가 문자를 받고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수십 명이 넘었으며, 회비는 1백만원~2억5천만원까지 회원 등급을 달리해서 수십억의 피해를 본 부동산 피해 사건입니다. 부동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받으려고 교육기관을 검색하던 중 00경제 신문사 이름을 사용하며 사단법인) 00000 자산관리사를 알게 되었고,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18년 1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가 회비를 납부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회원들의 피해액 총액 수십억원) ◇ 세미나 내용 요약 ◇ 1. 부동산 PB 센타를 만들어 부동산 상담을 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 자산관리사 교수진들이 자문위원으로 모르는 것은 그때 그때 도움을 줄 것이다. (상가, 토지, 세법, 입지분석은 **은행 박00 등) 3. 계속적인 교육으로 초보자도 일할 수 있게 자기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겠다. 4. ******가 전국적으로 630호점이 있으며 7만 세대 관리하고 있다. 5. 가로수 길을 자기 회사가 만들었다. 6. 11년 개그맨 000 **** 건물 자기 회사가 밸류업 해서 큰 수익 내줬다. 7. 강남 건물주 DB가 1만5천명이 있어서 몇 명씩 나눠줄 것이다. 저는 부동산에서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세미나에서 말한 것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 함께 일하면 못 할게 없을 것이라 희망에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금 5백만원을 결재하고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기관은 공신력 있는 0000 신문사와 함께 하며, 교육기관에서 가르치신 유명한 공법, 세법 등 교수님들이 자문 위원단으로 합류한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 18. 9. 8. 부동산 PB 센타 발대식은 했는데 약속한 사업들은 진행을 안해서 소송을 하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 6년전 같은 수법으로 PB센타 발대식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9.8 부동산 PB 센타 발대식을 거행- 0000 신문사 기사) 처음부터 계획적,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갈취할 목적 이었던 것입니다. 발대식을 할 때마다 지면에 실리고, 투자를 받았다고 광고 하고(20. 7), 00부동산 자산관리사 교수들이 자문위원이라며 홍보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세미나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개월동안 합숙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한 두 과외선생님을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057

이 뉴스에 나온 학생 본인입니다. 현재 허벅지수술은 받은상태이고 그 흉터는 평생 남을것같다고 합니다.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싶었는데 핑계처럼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공부할때마다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이상 공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0살이 된 사회초년생인데 이 일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때도 그쪽은 자신들의 죄를 축소시켜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나온 이후 저에게 사과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협박문자로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속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옥정신도시 유보지2 부지 공동주택용지 변경계획을 멈처주십시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433

옥정신도시는 차후 10만 이상 인구수용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생활 인프라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 옥정신도시는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옥정은 문화, 교육, 복지, 공공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자족도시 기능이 필요한 이 시점에 주거공간이 부족한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유보지2에 38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권 보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며,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제목: 제발 추석연휴 지역간 이동 제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3,260

저는 평범한 주부 워킹맘 어느집안 며느리이며 딸 입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그흔한 전굽기 이런거 안시키는 시댁이라 시댁가는거 좋아라 하는 며느립니다.아이 봐주시니 너무좋은 시댁나들이 입니다.그러나 올해 명절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나라 거의모든 며느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코로나로 이번 추석에는 못가겠습니다.말 못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를 키우는 저희에 비해 코로나에 많이 관대해 지신듯 이시간에도 밖에서 약주한잔 중이신데 대놓고 아버님 손녀손자 생각해서 밖에 나가지 마시라 강력하게 말도 못합니다.저출산으로 이나라가 위기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보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아이들을 꼭좀 지켜주세요.
제목: 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1,267

지역주택조합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이란 아파트를 올린다는 명분 하에 땅 한평 확보 안해놓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수백억을 걷는걸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사기칠 목적으로 악용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전국에 수백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중이고 지주택의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는 실제 아파트를 올릴 목적보다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수백억을 운영비 홍보비 모집비 등등의 명목으로 빼돌리는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모집 단계에서 토지 동의율과 매입률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그 거짓된 정보로 수백명의 조합원들로 부터 수백억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만 땅 사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조합장/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빼돌리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수만 수십만 가구의 서민 가정들이 파괴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 (가칭)**동지역주택조합 비대위원장입니다 (연락주실 분은 *******@gmail.com 이멜 주세요. 기자님들 취재 환영합니다.) (가칭)**동지역주택조합에는 한결디엔씨란 회사의 류ㅇㅇ 대표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중입니다.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의 계약금을 받아서 고작 78억만 땅을 사고 나머지 372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한결의 대표 류모씨는 그걸로도 모자라서 조합원들이 자신에게 130억의 빚이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모씨의 주장대로라면 1. 우리 조합원들은 총 450억 냈는데 (인당 3000~1억), 2. 조합 명의의 78억어치의 땅은 전부 그 대표란 놈에게 빼앗길 위기이며 3. 심지어 52억의 빚까지 (인당 614만원) 류대표에게 갚아야합니다. 아파트 올려달라고 450억을 줬더니 아파트는 커녕 그놈이 우리에게 해준건 《450억 뜯어가고 52억의 빚까지 안겨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놈과 그의 일당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구속시키겠다》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등등 협박을 일삼으며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대표를 상대로 고소까지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주 악질 중 최악질의 사기꾼과, 그의 일당과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류모씨는 **동 말고 ***과 **동에도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보내면 앞으로도 수천명의,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할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 엄청난 사기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법 중 악법인 지역주택조합법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사고시 거부 전공의에게 영원히 시험 응시자격을 불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2,033

의사고시흘 거부하고 총파업을 강행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혈안이된 전공의에게 영원히 의사고시를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암환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운영자
제목: 집합금지명령 업종에 현실적인 보상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501

안녕하세요. 경기지역에서 헬스장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매출이 줄어 대출받고 현재까지 버겁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된 업종 중 하나이기에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더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방법이란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부분은 헬스장측에서 2주 영업정지를 했기에 그 기간동안은 회원들에게 기간연장이라는걸 해줘야합니다. 영업정지가 풀려도 회원들은 기간이 남아있으니 새로 등록하지 않을테고 그럼 한달간 매출이 없는거나 다름없겠죠. 매출은 없는데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월급 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영업정지라 해도 마냥 문닫고 있는것이 아니라 영업장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전기세와 장마로 인한 내부수리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 내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나 대책이 안나오고 있으며 피해업종에 100만원 지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기에 의견 좀 내보고자 합니다. 1. 집합금지대상 업종에 100만원 지급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월세 메꾸기 바쁘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차라리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정지해당 업종은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일수×3%) 자율적 임대료 감면이 아닌 한시적 타율에 의한 임대료 감면으로 진행해주시고 이에 따른 임대인 보상은 지난번 '착한임대인' 운동 때 처럼 세액공제 해주십시오. 또한 코로나 1단계로 하강 전까지는 임대료 3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착한임대인 운동은 자율적인것이였기에 월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답답했습니다. 현실적인 보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내몰리지 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8 ~ 2020-10-08
참여인원: 427

저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도 소재에 위치한 사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탁구를 칠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지만 한달 월회비, 레슨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통 사설탁구장 이라고 합니다. 그외 여러 시군구 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교실 내지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탁구교실 등 탁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위 탁구전용구장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탁구장이 체육시설 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서비스업 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내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사업자를 내시는분 대부분은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세무행정에는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라는것을 알수 있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되게끔 하려면 여러 제반사항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만 대부분 탁구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중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요 ?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주간 문을 닫고 운영 을 못하고 있는데 집합금지 명령에 탁구장은 엄연하게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탁구장과 경기도내 소재한 사설 탁구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운영되는 곳도 제법 많고 사업자등록증에 간이 사업자로 되어 있기에 카드단말기 설치 안된곳이 있을것 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설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카드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출 여부가 어느정도 구분되니 보상이 가능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설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에 속합니다. 사업자가 있던 없던 자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던 적던지 간에 이번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종목의 자영업자중 사설탁구장도 그중에 일부이니 단지 매출기준을 카드단말기로 규정한다라는 우메한 생각을 접어주시기를 바라며 두가지 사안을 처리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설탁구장의 사업자등록을 체육시설로 할수있는 간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실적기반을 카드매출로 기준 한다면 사설탁구장을 보름여 동안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하였지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곳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부에게 지급된다라는 표현은 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점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