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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이동통신사의 콘텐츠 이용료 사전동의 없이 상향, 2. 구글 콘텐츠 게임료 결제 방법 3. 게임 아이템 구매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34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4시간 동안 게임 아이템을 90만 원 넘게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화가 낫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만 탓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1. 엄마의 구글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는 태블릿을 초등 5학년 아이가 줌 수업에도 활용하고 구몬 학습에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이라는 게임을 태블릿에 설치했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화폐 블링을 구입하는데 90만원이 넘는 돈을 저녁 6시부터 밤10시까지 22번 결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결제를 했냐고 물으니 갖고 싶은 의상이 있는데 그 의상을 직접 살 수는 없고 뭔가를 돌리면 당첨되어 받을 수 있어 당첨이 되지 않아 계속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연령층은 12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더 낮은 연령층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해당 연령을 묻는 질문의 답지에는 8세도 있었습니다. 게임 회사도 어린 아이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첨이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사행성 도박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부모로써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런 콘텐츠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곳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게임회사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 등에도 문의를 했지만 미성년자의 결제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게임 회사와 게임을 콘텐츠로 제공하는 업체가 이익을 챙기고 아이들을 사행성 도박으로 밀어 넣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일까요? 2.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통신 요금이 부과되는 항목에서 소액결제는 알고 있었지만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하면 세부 약관에 콘텐츠 이용료로 결제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2) 구글 사이트에서 처음 결제 시 메시지로 콘텐츠 이용료 한도가 1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뜨며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표기 되어있다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누가 약관을 꼼꼼히 읽고 살펴보고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구글 메시지가 뜬다고 해서 자신의 콘텐츠 한도를 살펴보나요? 어르신들 상대로 이상한 금융상품을 팔아먹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에 다 써 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콘텐츠 이용료도 소액결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용자의 상향 동의 없이 100만원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도 이용 한도를 상향할 때 사용자의 의사를 묻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을 무작정 책정한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10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반복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결제가 거부되지 않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이 부모의 허락 없이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는 환불 등 마땅한 조치가 취해져야 정상 아닐까요. 초등학생 아이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면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청원 글을 올리며 동의를 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청약제도 가점계산을 실수요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56

저는 6세, 3세 아이 둘을 가진 46세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갖지 못한 자는 더 못 가지는 사회는 너무 불공정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상황에서는 청약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더더욱 허탈하고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청약제도에서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1주택 소유자라도 낡고, 좁고, 낮은 가격, 소득수준, 부의축척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기준으로 1순위에 청약 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소유하면 안된다" 이게 청약의 기본 원칙입니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청약 제도입니다. 고가의 전세주택, 고가의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진정한 무주택자와 낡고, 좁고, 저가에 소득수준도 낮으며, 축적해놓은 부도 없는, 정말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낳은 주택으로 옮겨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1주택 소유에 대한 개념을 낡고, 작은평수, 부양가족수, 부의 축적 여부에 따라서는 당첨후 주택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작은 평수에 주택을 구입 하였고, 아이가 둘 이상이라면 30평형대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저 처럼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성장하면서 각각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아파트 상승폭 만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주십시요" 14평 남짓한 작은 빌라를 소유중인 있는 저는 아이들이 커가며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생각으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형저가주택"이라고 불리는 수도권의 공시가격 1.3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청약 제도에 따라 민간분양에서는 무주택 청약이 가능한 조건 이었지만, 복잡한 공시가격 기준시점으로 청약 기회가 사라진것도 몰랐습니다. 올해 4월30일 까지 공시가격을 열람 했을 때는 2020년 공시가격만 열람 할 수 있었고 그때 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1.3천의 이하의 소형저가주택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800만원이 인상된 1.38억으로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만족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15년이던 무주택 기간이 사라져 버렸으며, 청약가점도 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개별공시가격만 상승시킨 결과입니다.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공시가격의 숫자가 그렇게 만든거죠. 여태 무주택기간이 15년이었는데 한순간 공시가격이 변동되므로 인해 무주택 기간이 1년 차감된 14년도 아니고 0년이 되어버린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의 유주택 기간은 몇년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30세 부터 따지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 15년의 계산치라면, 공시가격이 올해 올랐다고 무주택 기간을 한순간에 0으로 만들어 버리는건 아니지 않나요? 기존주택에 대해 소유자가 자의적인 변경을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 인상율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가격 상승은 지난1~2년 실거래가의 2배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공시가격을 함께 올려 놓은 것도 지난 1~2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런한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그동안 왜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냐, 그전에 집을 팔고 대비를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국토교통부 어느 관계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그래야 했다면, "공시가격이 오를테니 소형저가주택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 하십시요"라는 문자라도 주신적 있으신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고, 그로인해 너도나도 소형 빌라를 소유하기를 꺼린다면 어떻게 될 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갖고있는 빌라의 처분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매도를 시도 하였지만 아파트처럼 내놓는 즉시 팔리는 것도 아니고, 2년이 넘도록 매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소형저가주택 제도를 시행 했더라도 이제는 그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며, 더 보완해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진정한 서민의 입장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들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국내 굴지의 백화점 구룹사에서 이 위중한 때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39

백신 접종률이 30%에 접근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날로 늘어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굴지의 기업인 **그룹이 직영하는 **백화점에서 일반인들을 위한다고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중입니다. 특히 **백화점 **점의 경우는 **구가 강북 지역 내에서도 가장 인파가 붐비고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작은 돈벌이에 팔려서 유료 노래교실을 두달째 운영중입니다. 노래연습장조차 영업이 봉쇄당했었고, 지금도 영업 시간을 규제받는 시점에 보란듯이 문화센터 광고를 통해 노래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달에 운영 중지를 정중히 요청했음에도 이 업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이에 대한 관리조차 코로나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다 맡기고 있고, 지난달에 현장 관리를 요청했을 때도 한번 나가는 보겠다는 심드렁한 자세였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정상적인 마스크를 쓰고는 대화중의 단어조차 알아듣기 어려운데 모두가 KF94마스크를 쓰고서 노래를 부른다고 상상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 노래교실 운영이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그룹측에 묻고 싶습니다. 백화점의 영리를 위한 것입니까, 노래강사의 생계 유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노래를 하고 싶은 일부 회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특별히 **구민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입니까?? 나는 이 점을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알츠하이머치료제 "아두카누맙"의 조속한 국내사용을 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82

안녕하세요.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있으며 1~2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이 거의 확실한 상황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저런 진단을 들었을 때 우선 쏟아지는 울음을 의사선생님 앞에서 참는게 첫번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자신까지 잊어버려 결국 생명이 사그러드는 너무 슬픈 병에 걸린 어머니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1초1초라도 담아놔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해서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봐야하는 것이 두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이 병이 비단 저희 가족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때까지 저에게 벌어지던 모든 고통과 문제는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고 이 병을 멈출수도 막을수도 없다는 무기력감이 세번째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어떻게 저만의, 제 가족만의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누구나 같은 슬픔과 절망을 느낄거라고 생각 합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치매는 더 이상 특별한 병이라고 볼 수 없고 국민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은 여기서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사회적 공통의 문제일겁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아두카누맙 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은 치매의 위험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환자에게 그야말로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비록 제한적인 조건의 치매 전 단계 환자에게 효과가 입증되었고 나머지 여러 원인의 치매 환자에게는 입증된 바 없습니다. 또한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조건의 치매 전 단계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소중한 "한줄기 빛" 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적인 조건의 환자가 상당한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입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무기력하게 시간 앞에 무너지기 보다 시도를 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입니다. 치매 전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그 시기에 치료나 조치를 못하면 그 뒤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 1년을 투약해야 하는 아두카누맙은 현재 미국에서만 승인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매 위험이 조기 진단 되었어도 투약시기가 지나가버리면 치매로의 전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애간장이 타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간청 드립니다. 부디 아두카누맙의 국내 도입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줄기 빛을 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을 구해 주십시오. 자식으로서 평생 후회와 한이 안 남게 도와 주십시오. 감정에 북받쳐 두서없이 올린 청원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공평하게 하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2,664

* 제 목 : 공매도 제도 개인들도 외국 및 기관투자가와 공평하게 시행하라 ! 미국이나 유럽 등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기관이나 외국계 기관들도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개인들만 3개월 정해 놓고, 기관이나 외국 기관들에게는 보증금 제도나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불평등한 위치에서 매매를 하니 개인투자가들은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간단히 말해 미국등 선진시장은 보증금 문제로 공매 존버가 안된다 금융위원회, 국회, 청와대는 다시한번 공매도 제도를 공평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7개월간의 감금하고 대학 동기 망치 폭행 사건 입니다   살인미수 죄로 처벌 받을수있도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169

피해자 아버지 입니다 고민 끝에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청화대 국민 청원에 문을 노크 합니다 한사람의인생을 망쳐 버린고 망신 창이로 만들고 33개 행동 가령에 따라 충성을 바쳐야 했던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7개월간 감금한 상태에서 반항하면 수시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은채 머리는 박게하고 손과 발로 때리고 라이터와 담뱃불로 목뒤와 목옆 안쪽 팔뚝, 다리 오금 부분을 지지고 또한 망치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때렸습니다. 또한 소변과 정액을 종이컵에 담아 마시게하고 가짜 유서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피해자는 목에 자해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을 시켜 돈을 강취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갑 자동차 열쇠 등을 빼앗으며 도망 가거나 신고하면 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고 하고 교도소에서 출소 하면 끝 까지 찾아 간다 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수 없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매일6시간에서 11시간 가량 게임하게 하여 돈을 벌게하여습니다 피해자가게임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은 이유로 베란다로 끌고간뒤 양쪽 무릎에 휴지를 덮어놓고 망치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50회 가량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무차별 적으로 폭행에 견디지 못해 피고인 잠든사이 집에서 빠져 나와 도주 했습니다 병원에 수개월간 옆에서 간호한 피해자의 엄마는 아무일도 못하고 수차례 수술 과정 을보면서 매일같이 원통 해하면한숨만이쉼고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 우리가족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져 진는것같이 느낌면서 슬퍼하고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피고인측 은 형을 감형 받으려고 법인 변호사 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런 괴심한 악마 범인을 살인 미수죄로 처벌할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법 이면서 그렇게 알랄했다는게 더 끔찍하고 잔혹한 행동을 해놓고 선처 을 바라수있는지요 피해자 는 피고인 이 출소후 2차3차 보복을당할까봐 아직도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천하의 악마 범인을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 빚을 보지못하게 하였주십시요 한사람의 인생과 육체적 정신적까지도 처참하게 파괴하고 한집의 가정까지도 창자을 도려내는 고통과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가정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제발도와주십시요 간곡이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수군(읍)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취소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52

장수읍에 예정된 실내 체육관 취소 예산낭비(장수군 종합실내체육관 신축보조금 관련)내용체육관광부에서는 장수군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에 57억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인구가 2019년말 기준으로 22,441명 이는 2018년말대비 780명이 감소한것입니다. 이런 인구의 장수에 190억 예산(지방비 133억)의 실내체육관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현재는 21,000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에는 한누리 체육관하고 그 부속시설, 각 면에도 적지 않은 체육관과 시설들이 있읍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시설입니다. 군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 신설을 하는것은 귀중한 세금 낭비하는 일입니다. 군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적인 예산 절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방에서도 동참하여야 합니다.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의료소송 진행시 외국의 권위있는 의사도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38

안녕하세요. *** 병원 영상의학과의 한 의사에 의해 동의서의 합의 내용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는 시술로 신장이 손상되어 3년째 소송중에 있습니다. 약 15년간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 하였으나 이 시술로 인해 우측 신장이 50% 손상되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그 시술로 인해 고혈압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과 연결된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 기록 감정은 국내의 병원의 전문의를 원고가 찾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국내 어느 병원도 진료기록 감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곳이 없어 가는 곳 마다 반려 되었고 결국 2년의 허송세월만 하다가 한국의료중재원에서 진료 기록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개인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도와줄 의사를 찾는 다는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내 의사의 잘못을 국내 의사가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은 왜 국내 의사만 의사의 과실에 대한 감정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 병원 영상의학과의 한 의사의 과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의 여러 유명한 병원들을 방문해보니 외국의 저명한 의사들을 초빙해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들 또한 적정한 선에서 보수가 주어진다면 감정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러 병원 홈페이지에도 법원 감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도 국적항공사에서 근무할때 조종사들의 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6개월 마다 하는 기량체크를 외국인 교관들이 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 모든 조종사들이 이 절차에 순응하고 만족 했었습니다. 왜 유독 의료 분야만 국내 의사들의 과실을 국내 같은 의사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의사들에게도 그런 일을 부여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의료소송을 진행 할 시 외국의 권위있고 저명한 의사들을 초청하여 감정을 진행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용해 보는것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국내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제언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창군에 25년 당했다.내 권리 돌려달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117

개인 사도 농어촌도로 강제 편입…당시 내무부·건설교통부 "불가한 일" 유기상 군수 "고충에 공감, 보상안 찾아라"…해당부서는 "어렵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전북 고창군 행정 탓에 줄곧 피해를 입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는 올해 74세의 조모씨, 논란이 된 사안은 지방자치 전환 이듬해인 1996년 시작돼 최근 다시 불붙은 '온수동 길'이다. 고창읍에서 만난 조씨는 민선 1기부터 시작된 고창군 행정의 강압과 조작, 착오를 비롯해 비호, 은폐 등이 겹치며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망쳤고 그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사유재산까지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제목: 부산시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12 ~ 2021-08-11
참여인원: 375

부산시 **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통령 직속기관)에서, 2021년도 평화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 대상자를, 제**기 **인 *** 자문위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의장표창을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본인의 인성과 기여도 등 올바른 국민의 한사람이여야 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협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선정한 ***는, 지난 ****** *****으로 재직당시 저지른 사기, 횡령, 배임으로 고소,고발되어(2020년 형제*****호)부산**경찰서에서 사건 조사중에 있는 자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소 내용 : 2020카합******, 2020가합******, 2019가합******). 또한 ******* 감독기관으로부터 6가지(1.타인에 대한 성희롱 등/ 2.업무상 횡령 등/ 3.이사회 부당결의 등/ 4.경비부당집행 등/ 5.여신업무 부당취급/ 6.담보대출 부적)사실로 인하여 징계조치(해임)요구를 당한 사실이 있는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과연 이런사람이 대통령직속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의장표창 대상자가 적합한지 재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접종기간 전국 어린이집 휴원명령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4,459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아이들의 엄마이자 현 보육교사입니다. 우선 이번 앞당겨진 코로나접종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모두 전국 어린이집 원장 및 교육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당겨진 접종일정으로,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한달도 안남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밤 지새우며 접종예약을 하려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접종예약도 엉망.. 각자 다 다른시간 같은 시군구가 아닌 타지역까지 접종을 가야하는 상황 어떻게보시나요? 우리 보육교사들 접종 후 보육업무를 해야 합니다. 긴급으로 보육업무를 하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몸이 부셔져도 나와서 보육업무를 합니다. 그마져도 가정보육 가능하면 가정보육을 권고드리니 너무나 어이없다면서 막말을 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큰 휴유증이 없이 지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안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어떤 휴유증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에 보육업무를 해야하니 이또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상처를 주는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저희 좀 살려달라 얘길해도 애 하나라도 있으면 나와야죠. 라는 답변뿐입니다.. 제가 다시 되 물었습니다. "주무관님은 접종하시고 바로 근무 하실건가요?" 답 못합니다. 다른기관 교육부도..접종 후 최소 2틀은 휴교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노동법도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야하는 조건.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본인 애 보기 힘들다고 보냅니다. 밥 챙겨먹이기 힘들다고 보냅니다. 애가 어린이집 가고싶데요.. 그런 말에 속을만큼 바보아닙니다. 저희가 건강해야 보육업무에 차질 없는거 아닌가요?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접종기간동안 긴급보육없는 강제 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아픈고통 느낍니다. 저희는 강철인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이자 엄마,아빠이자 소중한 부모님의 아들,딸입니다. 도대체 나밖에 모르는 의식.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정말 서럽고 억울합니다. 왜쉬냐는 부모님들.. 접종하시고 애 보내실거잖아요?! 접종하고 아이들 가정보육 해 보세요!!!! 접종한다고 애 보낼거면서.. 왜그렇게 교사들에게 모질게 얘기하나요. 댁의 아들 딸이 커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좋으실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숨 좀 쉬고 싶습니다....
제목: 4단계시국에 대규모 1만명 콘서트 강행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5,011

**에서 대규모 트로트 콘서트를 강행한다고합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와 변이바이러스로 문제가 심각한데 ** 민원과에서는 콘서트 진행을 막을수없다고하네요. 민원을 넣고 연기나 취소를 요청해도 안되어 청원올려봅니다. 이번 콘서트로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몰려서 한회에 2500씩 총 10000명이 **로 집중되어오는것이라 코로나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수없이 커질것이 두렵습니다. 콘서트는 4단계인 이시국에 꼭 진행하야하는것인지 의문이며 트로트를 부르시는 유명한 7분이 오시는 콘서트에 전국적으로 많은분들이 오시는데....**는 4단계가 아니라 진행한다는게 어이가없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연기 또는 취소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단계,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갈 기본권은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533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코앞입니다. 4단계 중에는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친구 손한번 못잡아보고, 인생에 가장 기억남을 입학식 졸업식 못하고, 친구들과 잡담할 때마다 선생님께 혼나는 이 코로나 세대는 학교에서의 사회생활을 배울 수없습니다. 상황이 엄중하고 기간이 길어졌기메 뉴노멀에 적응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셧다운,어른들은 일상생활-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출산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까? 유흥주점과 회사는 그대로, 피서지는 그대로인데, 왜 학교서 안전히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의 기본권은 뺏나요? 지난 원격수업에서 봤듯이, 가장 피해를 받는건 아이들의 건강권,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와 안전,건강 이었습니다. 또한 이 생활을 감내해나가고 있는 모든 취학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공기관과 모든 회사는 전체 재택을 못 돌리면서, 왜 아이들만 학교에 못갑니까? 회사생활하며 점심시간에 외식하고, 커피숍은 앉을 자리가 없는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식단에 맞게 짜여진 급식은 왜못먹나요? 방역수칙은 학교가 제일 잘지켜지는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팬데믹 상황이 1년반이 지나 모두 지친거 압니다.저도 그렇구요..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교육,기본생활을 생각하면 전체 원격수업은 답이 아닙니다. 방역대책 단계 중에 교육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학생들 학교는 가게해주세요!
제목: 코로나) 업주가 죄인입니까? 죽음으로 몰지 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682

정부는 왜? 왜? 업주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손님들에게 과태료 왕창 물리면 5인이상 몰려 다니지 않을텐데, 왜 그렇게 안하고 무조건 업주들만 희생양을 만듭니까? 코로나로 인해 5인이상 방문제한,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업주들에 강제 동참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문제한 무시하고 5인이상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큰 책임이 없군요! 단속에 걸려도 꼴랑 10만원 과태료? 그러나 업주는 300만원 과태료와 영업정지까지 당해야 합니다. 300만원이면 한달치 생활비 입니다. 그래서 5인이상 방문하는 손님들께 입장 불허를 하면, 폭언, 폭행이 돌아옵니다. 업주는 생계를 위해 손님을 반겨야 하는게 맞지만,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서 거절 했다가 폭언을 듣게 되더라도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야 합니다. 혹여, 다음에라도 방문 할수 있는 손님이기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따위 체계로 언제까지 힘들게 남아있는 업주들을 도산 시키실 겁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9시까지 영업제한으로 8시반경이 되어야 손님이 입장하는 호프집을 하던 여동생은 1년여간 영업을 못해서 매월 260만원에 상당하는 월세와 매월 100만원에 가까운 관리비 연체, 2억5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3억의 손실을 안고 올 8월말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철거, 원상복구 비용이 1천2백만원 견적이 나왔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최고 2백만원 입니다. 3억의 손실때문에 8천만원의 빚만 남게 되었는데, 철거, 원상복구 비용까지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 맘이 썩어 뭉그러지고 있습니다. 2백만원 지원금 안받고 등록업체 아닌 비등록업자에게 저렴하게 견적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작년에 가계약으로 식당을 양도를 할뻔 하다가 재차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12월에 건물주와 재계약 없이 사업장을 철거하고 손을 털었어도 맘을 비웠지만, 동생의 3억대 손실로 인해 제 심정 또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 증권을 봐라보다 "떠나야 하지 않을까?" "사망보험금으로 모든 손실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인지기능을 상실하시는 늙은 아버지와 함께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이 하루종일 몇날 며칠을 헤집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주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고 지원금이라는 허울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몇푼주며 업주들에게 책임을 더이상 전가 시키지 마십시요. 업주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 해지지 않는 것 입니다. 업주는 손님 방문으로 욕은 진탕 먹고, 불이익은 다 당하고, 손님들은 업주가 단속에 걸리든지 말든지,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말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희희낙낙 재미있으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정부는 5인이상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5인이상 싸돌아 다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과태료 청구하세요~ 지들 돈 아까워서라도 절대 어울려 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 과태료조차 아깝지 않는 자들은 싸돌아 다닐거고... 그럼 계속 과태료로 청구하여 차압시키고, 강제집행 시키세요~ 정부가 탁상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이유가 현실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저는 이렇게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저의 뜻을 귀담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합니다. 업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제목: 서울 수도권 소상공인은 이제 다 죽으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563

왜 계속 이렇게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 또 제일 피해보는건 소상공인들인데 매번 언론에만 떠들석하게 거창하게 몇백씩 지원해주는것처럼 나오고 막상 신청하면 기준에 안맞아서 안된다 어째서 안된다 변명 늘어놓기 바쁘고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고 왜 항상 이런식으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봐야하죠? 거리두기 격상하면 사적모임 못하고 못 돌아다니는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생사가 걸려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와서 또 5차재난지원금 푼돈 몇푼 쥐어주고 또 버티라고 하려구요? 진짜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등떠미는꼴밖에 안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네요.....
제목: 공공장소 성범죄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하철 소변 테러, 버스 정액 테러, 공공장소 테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3,089

공공장소 성범죄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하철 소변 테러, 버스 정액 테러, 공공장소 테러)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최근 인천에서 지하철 소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19년에 공공장소(버스)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평온한 일상이었던 버스는 안전하지 않은 공포스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성범죄를 당할까봐 매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 불안증으로 인해 심리상담 및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바로 검거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수의 성범죄를 일으켰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몇 년에 걸쳐 뻔뻔하게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온 가해자는 올해 불과 징역 10개월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반성문을 제출하며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정작 시민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을 배신당했습니다. 공공장소 성추행 형량은 징역 6개월~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유사한 범죄 재범률은 10명 중 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이 지나치게 관대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미한 처벌이기에 아무 반성도 없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형량과 처벌을 받았더라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했을까요? 제가 당한 성범죄 사건과 인천 지하철 소변 테러 사건을 포함하여 공공장소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카 범죄로 인해 화장실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여성에게만 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남탕 몰카 사건이 버젓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 성범죄 형량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범죄를 당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준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2, 범죄자들도 충분히 교화되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시민이 되도록 3. 공공장소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언니가 만취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당하여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4,706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40대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조리사였던 친언니가 2020. 11. 10.경 새벽 05:23경 출근을 하다가 죽전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로 건너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20대 중반의 남자(헬스장 트레이너)가 신호위반으로 돌진하여 언니를 충격하였습니다. 언니는 이 사고로 전신(팔, 다리, 척추 골절)과 두뇌에 큰 충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뇌수술 후 눈을 떴으나, 인지능력 상실로 어떤 것도 못 알아보고, 전신 마비로 못 움직이며, 언어 장애로 말도 못하고, 음식이 식도 아닌 기도로 넘어가서 의료적 보조 없이는 연명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식물인간 같이 되었고, 현재 호전은커녕, 폐색전증의 후유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많이 마신 후 운전면허증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는 과실이 없기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신, 그 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내리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공소제기 된지 몰랐는데, 그 동안 가해자는 찾아오거나 정식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대신 가해자의 아버지가 연락해서 피해자가 많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어떡하냐고 걱정된다더니, 당장 돈이 없으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주겠다며 일단 일부 비용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재판에서 선처하여 달라는 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돈은 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형사합의 먼저 해달라,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지 않냐고 뻔뻔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끔찍한 현실을 보라며 화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은 합의 안해도 되고 처벌 받으면 된다며 가버렸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없는데 피해 보상도 안하고 합의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장은 그 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심각성으로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음주 수치에 따라 법이 잘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임에도 윤창호법이 적용되었고, 검찰에서는 징역 6년 구형했는데 재판장은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언니를 가해한 운전자보다 알코올 수치가 낮음에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도대체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어야 법 취지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이 없고 살인자와 다름없는 가해자에게 기존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평생 신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그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무게감이 어떤지 알려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오토바이 (이륜차)소음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479

오토바이(이륜차) 소음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자 한 가족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부산해운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이고 한밤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소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되어 2021년 6월 28일 야간에 학교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과 같이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굉음을 일으키는 오토바이들을 여러대 확인했지만, 오토바이 소음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음법 규정상 그 기준이 105db(데시벨) 이상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105db(데시벨)이 어느정도의 소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소음은 KTX 열차가 옆에서 지나가고,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나는 소리 정도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굉음이자 자연스럽게 귀를 막게 되는 소음이었지만 단속할 수 없는 사실에 허탈했습니다. 이럴 땐 그저 좀 덜 시끄럽게 주행해 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눈 앞에서 굉음을 들었는데도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유를 합동단속에 참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단속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도 불합리한 단속기준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해운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더 이상 국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음 단속기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특발성무형성빈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90

3월4일 아스타라제네카 접종, 밤11시쯤 오한 3월5일 몸살 기운, 접종 부위 근육통 3월7일 구토 후 붉은반점, 양치할 때 출혈 3월22일 ****병원 이상반응 진료(피검사 수치 낮음) 3월23일 ****병원 입원(호중구 감소), 범혈구감소증 진단 3월29일~4월 2일 골수검사 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 4월 5일~18일 재생불량성빈혈(특발성 무형성 빈혈)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약물치료 중(면역억제제 복용) 4월 14일~18일오한, 관절통, 두통, 인후통, 코 출혈 4월 18일 23시경 코, 잇몸 및 입술 출혈로 ****병원 응급실 입원 4월 19일 응급실 퇴원 후 외래진료 다시 응급실 입원 4월 20일 일반병실로 입원 항생제, 호중구 촉진제 등 약물 투여와 수혈을 병행 치료 5월 9일 호전되어 퇴원 5월 13~6월 7일까지 외래 진료 및 응급실 진료를 이어가다 상태 악화 되어 ****병원에 23일까지 입원(혈소판 수혈과 호중구 촉진제 투여해도 수치 변화 없음) 하고 24일 ****병원으로 입원 후 현재 7월 8일 마지막 항암치료를 마치고 내일 7월 9일 골수이식(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후 5월 17일 이후에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는 이렇습니다. 접종 당시 만27세 1차대응 요원으로 접종을 받았고 기저질환 "없음" 심의결과 내용: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일 후 잇몸 출혈 있어 의료기관 방문, 특발성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받은 사례로 증상시기가 나무 빠르고, 기타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 백신과 인과관계가 인정 되기 어려움. 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 못 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3일 후 잇몸 출혈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 한 건 맞지만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받은 건 29일 골수검사 이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자료로 판단했는지 질병청과 도청에 수도 없이 많이 연락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같은 느낌을 받았고 "질병청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해라 관할보건소는 전달받은게 이게 전부다 도청에 연락하면 질병청에 연락해봐라 이런식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알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질병을 얻게 됐다는 의혹이 전혀 해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심의결과 종이한장 달랑 보내고 납득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제 질병은 특발성 재생불량성빈혈입니다. 원인미상의 질병인데 어떻게 백신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제 질병의 원인을 밝혔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인과관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도 중증환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질병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그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달라고 제 심의결과를 어떤 자료와 근거로 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 4-2해당 돼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 많은 질문과 연락 끝에 질병청에서 받은 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질병청 심의 결과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병청에서 받은 답변이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개별사례 조사 결과 및 기타 국내 사례 보고, 추정되는 발생기전, 해외 문헌보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평가는 신고된 이상반응이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인지, 기저질환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유발된 증상인지에 대한 상대적인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결과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unlikely)’는 ① 상대적으로 기저질환, 고령 등 전신건강상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크고, ② 백신으로 인한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심의 시점에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1에서 말하는 것은 기저질환, 고령 등 전신건강상태에 의한 유발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는 기저질환도 없고 고령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질병청 답변중에 2에 해당 합니다. "백신으로 인한 관련성을 인정허기에는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심의 시점에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에서 적어도 4-1에 해당 해야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문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상반응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대한 심의결과 내용도 부작용 당사자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질병청과 중대본에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수칙 지키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은 나라 돈으로 치료해주고 방역수칙 잘 지키려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보건소 운전서기보 *** 입니다. 2019년도 입사해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근무를 시작했고 주말 새벽 할 거 없이 해외입국자 이송, 자가격리자 이송, 코로나 확진자 이송, 유증상자 이송, 코로나 검체 이송, 폭우가 쏟이지거 폭설이 쏟아져도 목숨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부디 제 질병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