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시 비둘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몇년전부터 느껴왔지만 점점 비둘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람이 다가와도 날라가지 않을 뿐더러 차가 다가와도 날라가제 않고 날라갈때마다 떨어지는 깃털과 비듬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조류공포증까지 생기게 하고, 각종 악성 바이러스와 비듬들을 날리게 하고, 심지어 단체로 모여서 푸드덕 거릴때마다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특히 인적이 많은곳(특히 서울역)에 모이면서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도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가끔씩은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먹이에 약을 타놓고 주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떼로 모여서 죽어있는것을 볼때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비둘기 처리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죽이자는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여름이 오기 전에 비둘기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ㅠㅠ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자격없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여러분 지방선거와 총선때 우리 나라와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인성 있는분들로 잘 뽑읍시다~
제목: 정형식판사 이재용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누가봐도 제벌 봐주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일단 줬음은 뇌물은 맞는건데. 존경하는 판사님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사셨을건데 돈 없는 죄인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제벌들은 있는죄도 덮어주려 합니까.. 너무들 하시네요..누구든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정형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0

그 추운 겨울 촛불 들고 나선 국민들의 진의를 우롱 하는 겁니까 제발 정리하고 갈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고 가야 겠지요 저런 판사들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개념도 없는 판결을
제목: 법원명 개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법원명칭을 삼성법원으로 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형식같은 판사에게 월급주고 싶지않습니다. 그럴려고 새벽같이 일터네 나가는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삼성재무팀으로 부터 월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법원을 삼성법원으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자동차세를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저는 2004년형 현대 그랜져(2500cc)를 1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만 킬로로, 아직까지 큰 고장이 없어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타고 다닐 계획입니다. 이 자동차의 현재 보험사 추정가격은 21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자동차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무려 31만 6,610원입니다. 자동차가액의 무려 14.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차 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데도 세금은 한도에 걸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결국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자동차세를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하게 얘기해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날강도 수준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 운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이런 살인적인 수준의 세금을 빨리 내려주세요!
제목: 부자한테 자격지심이많은가봐.대한민국 국민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여태껏 부자들이 내는세금으로 잘쳐먹고 무임승차하는주제들이 부자들을 못잡아먹어서 환장들을 하는구나 부자가 그냥되는줄아느냐? 고생한만큼 댓가가따르는게 자본주의대한민국이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6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제일 중요한 권력이 사법부 입니다. 정치와 재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보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국민을 눈 뜬 바보로 만들고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일 수는 없습니다.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삼권분립 운운하며 청와대 청원에 시비거는 판사님~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보고 옳네 그르네하네 어떻게 그머리로 판사질? 하시는 지 이해 불가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영원을 단숨에 짖밟고 재판부를 개판부로 만들어버린 정형식 판사는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방패 아래 사법부에 남아있는 적폐를 이대로 놓아두어선 우리의 역사는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버릴 겁니다.
제목: 국가장애등급완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양쪽손가락 2개씩절단으로인해 장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애메하게 다치는바람에 국가장애 대상자가아닌 등급외판정을받았는데 한쪽손가락이면 해당사항이돼는데 양쪽이라안됀다네요 상지절단장애 6급2호인가 기억이나지는않지만요
제목: 정형식 판사님의 인민재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제발요. 이재용이 왜 감옥 가야하는데 하고 질문하면 뇌정지 오는 인간들에게 인민재판을 당해야하는 무고한 판사님을 구해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과 독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있고,여자 아이스하키팀 옷의 한반도패치에 독도만 빠져있으며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관련가사로 인해 수정될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봤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옷,우리나라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가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IOC는 우리나라땅을 지도에 그려놓고 노래로 부르는게 어째서 '정치적'인겁니까?
제목: 정형식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어제 정형식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촛불정신에 맞는 정상적인 판결과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한 중요한 판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역발상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지금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은 모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들 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또한 불을 보듯 뻔한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양도세 중과세 : 양도세 중과는 과거에도 보았듯이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된만큼 가격에 플러스하여 결국 매수자에게 그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가격 폭등의 이유가 되는것 입니다. 둘째: 양도세 중과로 발생하게되는 양도세 액의 과다는 결국 매도를 포기하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기근 현상이 발생하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황도 그런 현상이 초래되어 현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만 상승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모유세 증가를 사후대책으로 거롬되고 있지만 그것또한 이론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실효성 있는 역발상 대책 1.장기 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면제 혜택 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면제 하고 5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세 50%감면을 해줘야 합니다.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을 단기 매매하는 악성 투기자들과똑같은 정책으로 다루다 보니 부작용이있으므로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를 면제하여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매매의길을 터줘야 합니다. 2.투기의 온상이요 근원인 강남 지역만을 타겟으로한 핀셋 규제책을 써서 투기광풍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전지역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만들고 매수자들은 전액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부당증여와 부정수익자들을 추적하여 원점 중과세 하는 정책으로 부당거래자들을 핀셋적발하는 차별정책을 써야 합니다. 광풍의 근원을 잡으면 잡을수 있습니다. 3. 강남지역 재건축도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을수록 가격 폭등은 점점 커저만 갑니다. 이상 세가지를 역발상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동산 현장은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이 매물은 자취를감추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너무답답합니다...역발상이 아니고는 절대 잡을수 없습니다.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과 특별수사, 삼성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9

정형식을 파면하고 특별수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근원지인 삼성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남자들의 희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먼훗날 누군가 나의 스무살 시절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조국을 가슴에 안고 내 청춘을 받쳤노라 말하리라 대한민국 의무 중 남자만 이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의 스므살 시절을 국가를 위해 버려야 하는 선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나에게 이득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내 조국 나의 나라를 지키는게 오직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라면 차라리 징역을 살겠습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무슨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생기니 군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내 청춘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남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써 명령입니다 군 가산점, 국민연금2년납부 세금감면 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조작이나 막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흔히 여초커뮤니티에서 방법을 공유하여 1인당 몇번씩 동일한 청원에 동의를 하는데 알고도 안막는건지 묵인하는건지. 조작이야 말로 그렇게 싫어하던 적폐 아닙니까?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목소리만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한 조작행위를 막아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님! 정의가 살아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빠진줄알았는데 그래도 정형식 같은분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하네요
제목: 지록위마같은 판결로 국민을 쏙일려는 간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왜 판사는 양심에만 맡겨두나?? 공수처로 감시해야한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5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미치겠습니다.
제목: 정원식 재판관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오민석 판사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퍼레이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법이고 법원의 모습인가 실망하고 있던 중 화룡점정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래서 좀 더 사람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 중에 말도 안되는, 소가 웃을,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결론을 내도 이런 판정은 나오지 않을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식을 담은 것이 법이고, 법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위치가 재판관 일진데... 기가찹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림자가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그림자들이 참 충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구요.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저 오른쪽 극단에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거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해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다가 변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작태를 보면, 제말이 틀리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원식 판사 라는 사람이 다시는 재판봉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오민석 판사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개인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말을 하던데, 맞는 말 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의 리스트에 오를거라 사료됩니다. 법관의 독립성 좋습니다만,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심원제의 확대라던지, 중요사건 이라 인정될 경우 판사의 수를 높인다던지... 시간이 급합니다. 열일 제처두고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이따위 판결들 보자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세운게 아니란 것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심윈 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어제의 판결을 보고 실소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국호를 아예 삼성국으로 바꾼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듯 하네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수십년간 삼권 커넥션의 적폐만 쌓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재벌과 강한 커넥션으로 연결된 사법부의 전횡을 막읍시다!
제목: 정형식판사~~악플댓글자 처벌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형식판사가 증거에의해 판결 내렸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명이서 같이 한건데~~ 왜 악플답니까?일방적~~여론이 사법부 판결까지 좌우하려합니까? 지금 평양올림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안좋은데 이재용판결 때문에 탄핵의 명분도 없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도 곤란한데 왜 이러십니까?
제목: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일본 눈치보느라 독도표기 못하게 해서 공개적인 깃발엔 독도를 넣지 못하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땅을 일본이 우긴다고 그냥 두면 정말 일본땅이라 세계가 오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에 우리땅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대해야 할겁니다 정부도 저극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자료를 통해 세계 곳곳에 알려야 합니다
제목: 정판사 해임 - 삼권분립을 논하는 법원 관계자에게 그 판결이 정당했냐고 묻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1

국민의 법감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국가 기관입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과 가까운곳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사법부는 미국 기관이나 북한정권의 기관이 관할 하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판사 개객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한 판사가 한번 내린 판결은 아무말없이 받아 들이란 말입니까. 양심과 법에 의한 판결을 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리는 판결을 해놓은것도 받아 들이라는것입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사람을 해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7

이재용 삼성회장 판결과 관련하여 법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판결로 국민 대다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점 위와같은 사유로 국민 청원에 함께합니다. 사법 적폐청산하고 촛불민심 담아내는 헌법개헌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8

진정 이분이 정의롭고 공정한 문제인정부의 판사가 맞습니까? 적폐중의 적페가 여기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네요. 이런 분은 사법부 수치입니다. 앞으로가 더 두려집니다. 국민건강을위해서 도려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재용 담당했던 정형식판사 조사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판사가 자기 위치를 잃은것같습니다 삼성하나의 이유로 권위를 높여 판결을 내릴 수 밖에없는 대한민국이 참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면 제일최고 좋은 곳라고여기고 이건희 회장 때문에 뒷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판결을 한것같습니다 1심 2심 판사는 다르지만 국민이 높은 형량도 중요하지만 국민 납득하대 만들지도 못하고 형량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것은 책임은 수장 박근혜 전대통령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애는 박근혜대통령님이 다한것처럼 몰아가고있는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나라가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살시카고합니까? 대통령님께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판사한사람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픔을 격었는데 평창 나발통이 축제를 한다고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정권은 반성도안하고 자기이익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고 대통령은 젊은이들 취직못하게막고 이래도됩니까? 현실을 바로보세요 지금우리나라는 잘못된길을 가고있어요
제목: 청원 게시판 없애죠...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국민들 목소리에 대충 대답하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마치 영어 듣기 평가에서 듣는 것만 잘하지..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는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무죄 판결 내릴 거면서 지금까지 show 한 판사들이나 청와대랑 뭐가 다르죠?... 법 위에 삼성 있고, 판사 위에 이재용 있고.... 대통령이 '겁박'했기 때문에 무죄?...ㅋㅋㅋㅋㅋ 이게 제 정신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는 뭘하는 거죠? 촛볼 정신으로 이룩한 정부?...ㅋㅋㅋㅋㅋ 기가 찹니다~~
제목: 반역자 정형식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나라 망치는 매국노..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어리석은 인생.. 부질없는 짓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9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나라답고, 국가다운 목습으로 바뀌어 가는듯 하더니 아직도 적폐들이 활개를 치고, 공정해야할 법은 가진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지지못한 자에게는 냉정하고 한겨울 시베리아 찬바람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막가파 살인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을 밷어 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오랜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변합없이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성행하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따르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악법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정으로 온 나라가 개판이 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던 측근들이 자백하는 사실들에 또한번 한숨이 나온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측근들은 이제와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시켜서 했을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 판사의 판결을 보면 모든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측근들과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판사도 모든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쒸우고 있는데 그 많던 친박들과 태극기 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 애국당인지 뭔지하는 조원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태극기 들고 날뛰던 그 실력으로 법원으로 달려가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이것이 어디 정형식 판사만의 잘못이겠는가!!! 전반적으로 다 썪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던가! 하여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의 공정함을 만천하에 보여줘라. 상식을 벗어나고 이 말도 안되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 ,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판사 한사람의 잘못된 이 부당한 판결로 실추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라. 정형식 판사를 지금 당장 파면하라!!!
제목: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들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공직자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하여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다양한 기관들에 가면 도움을 주었거나 큰 업적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이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본받아 노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과 같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판결은 사법연수원 입구에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변호할 인물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이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직자들의 바른 행동을 위해 상징물을 만들고 경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고할수 있는 기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누가봐도 비도덕적인 행동과 생각을 가진 인성없는 꼴통 국회의원 좀 해고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울시 여성안심귀갓길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을 '안심 귀갓길'로 개명과 개선을 청원을 요구합니다. 약 일주일 전 늦은 밤에 학업을 마친 후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분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기분은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제 앞에 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들으며 가는 중에 누가 뒤에서 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봤는데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들께서 저를 지나쳐서 앞에 가는 여성분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성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개선점은 여성안심 귀갓길에서 '안심 귀갓길'로 바꾸는 것이고 이를 바꾸면서 남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는  블랙리스트일까요 ?? 화이트리스트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판사는 국민위에 있는 신입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왜 수사하지 안습니까 ???대법윈장과 법무장관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목: 백화점 ,유통 주 7일 근무환경 계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저희 부모님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 백화점의 근무 특성상 하루종일 서 있고 일주일에 주 7일을 근무하십니다 아침 10시30분에 오픈을 하여 늦게는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시고 짧게는 9시 까지 근무하십니다 백화점에 근무 하시는 모든 매니저님들이 대형 유통의 이익을 위해 일년에 설날, 추석에도 하루 쉬고 다시 매장으로 출근하십니다 이러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직원고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근무 환경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4

그릇된 행동을 바른 판단으로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듯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 촛불을 들었고, 바른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법원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도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타깝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말도 안되는 판결 거듭하는 법원 각성하라!!!
제목: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저희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일 열심히 하는 다른 어떤나라보다도 좋은 국민이라고 전 믿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더 이상 국민과 다른 길로 가는것을 막아주세요ㅠ 사법부도 국민을 위해 그 존재가 있는것을 알수있도록 해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정치인 기업인들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남녀고등학교 분리정책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19세기 생산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인간을 기계로 보는 인권말살 교육시스템 사춘기학생의 호기심만 상승 결국 동물적 본능만으로 대학에가서 성폭행이라는 사회악영향을 줌 이성에대한 접근으로 원활한 사회 구성을 위해 통합필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수준은 선진국의 30-100년전 수준이고 지식의 간편 간결화를 통한 실생활 사용이 아니라 복잡 모호한 지식생산에만 몰두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고 억압과 차단과 독점 비공개 이는 지식의 고립을 초래하며 결국 국민분열을 초래한다 지식수명30년 선진국에서 버린지식 가르친다 반면 선진국은 최대한의 최신기술을 이용 사용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안을 도출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터넷 협업을 가르쳐 국가적 지식통합과 지식 발전을 추구한다 지식수명 100년 새로운 지식을 찾아 도전한다 이 도전은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다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과목별교사는 전혀 무의미하다 그저 돈낭비 수능만점을 위해선 차라리 초등학교처럼 가르치는게 더 효과적 마치 전과목 가정교사처럼 한국 교육은 정답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선진국 교육은 정답을 만드는게 그 목적이다 이 서양문명사회 이겨낼려면 한글이 중요하다 왜 그 많은 지식인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북한으로 갔고 그들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는지 그들이 왜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은지 이젠 토의해야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좋은 건 아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노동에 지쳐 한국의 건설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즉 기계화가 잘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한다 선진국처럼 대규모 농장이 효율적이나 기계화가되지 않아 5명 할일을 500명이 해야한다 남한도 수입한다는 차이만 있지 거의 동일하다 즉 1처산업 세계무역을 주관하는 미국의 도움일뿐이다 북유럽의 모든 국가는 1차 식량산업이 자국에서 해결된다 즉 대규모 밀농사 감자농사 우유생산의 기계화와 정보화는 현대문명사회의 시작이다 녹말가격/Kg 이 GDP의 1/10만 이 넘어가면 빈곤에 허덕이고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 즉 엥겔지수가 높다는 뜻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더 외소해지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점점더 불행하게 된다 모르는것을 가르치는게 제일 큰 문제 생물용어는 순우리말 한자 외국어가 뒤썩여 혼동만 준다 차라리 영어로 가르치고 언어의 정의 부터 배우는게 낫다 위키보다 못한 교과서이다 펩타이드 뭔지 모른다 이걸 그냥 가르친다 아무쓸모 없는 시간과 돈 낭비다 차라리 중학교만 가르치고 전문기술을 배우는게 훨씬 낫다 스위스처럼 마스터가 된다 협업할수 있게 주비해야한다 천년뒤 우리의 지식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한국 교육은 책만 몰두하면 답이나오는 것이기에 도전감을 차단된다 결국 법조계사람들도 도전감이 없어 개선법안이 나올수 없고 오직 국민을 불편하게하는 방법을 고전에서 찾는다 간단히 3심이라고 하지만 법률을 모르면 1심밖에 못 받고 1심의 판결은 벌금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것이 한국 재판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청소노역 금지 청소도 공부라는 생각은 생산성에 악영향 산업은 전문화되어가고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이것인 선진교육이다 유급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학업수준 균등화 이것은 평등사회의 기초이다 대학수능성적 보통이하자 유급 선진국 교육 학교재 연필 공책 물감 교복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학교가 제공 선진국 교육 사람을 차별 불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가 없어지고 이해하기 쉬운 말이 사용되고 이는 국가 생산성향상과 직결된다 걸러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아니라 적성에 맞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함 노동은 큰사람이 하는것이 생산적이고 움직이기 싫은 사람은 사무직등 누구나 동일한 급여로 더생산효율을 올림 안정된 사회 이게 유럽이다 공무원 시험제도폐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등용 착한사람 남을 위한 사람 이것이 평등사회 시작 불평등을 위해 분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교육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것이지 자연인 그자체는 불필요하다는게 선진국의 교육철학 교육은 육체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일이다 결국 한국은 외세에 기댈필요없는 자주독립국가 완성 자존심있는 인간완성 독창적 문화 발전 외국인 유입 경제적 부 축척 더나은 삶이룩 살려면 일해라의 세상을 만들것인가 보다나은 세상을 위해 일해라를 만들것인가 국가의 정책 방향에 결정된다 인간의 배움이란 가르치는자의 말만 배우고 가르치는자의 행동만 배운다 한국의 교육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않은가 많이 알고 빠른 cpu 다른 사람과 이기고 무시하는 이 바이러스먹은 하드웨어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느려도 바이러스없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길로가면 없게 낫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1등이 필요할지 1000명의 협업이 필요할지 유럽은 국가가 협업을한다 이 외로운땅에서 고립에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삶인지 행복은 결코 혼자나 둘이 만들지 못하는 사회공동체의 협업이다 길에서 객사한 사람을 꼬시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회인가 지금도 시청역사 안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선생들 수업시간 20분은 쓸데없이 보내고 학생은 자거나 딴생각 한다 학문은 오전 4시간으로 하고 오후는 예체능으로한다 체육시간을 늘려 키가 크게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은 대폭 늘려 예술을 즐기게한다 예체능수업은 목적이 건강한 육체완성이다 절대 시험이 아니기에 인류사 시대별 역사를 배우고 따라해보고 추억을 남기면 그만이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만든다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아이들이 청소하다가 다툼이많이 일어나서 선진국은 업체에서 청소한다 청소해방이 올바른 현대교육의 시작이다 부부도 마음이 편해야 사는 것이고 공부도 마음이 편해야 잘되는 법이다 선진국이란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6

정형식판사의 범국민적 공분을 사게한 판결에 분노를 느낍니다.반드시 특별감사를하여 위법이 드러날시 파면을 촉구합니다
제목: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의무화 조작입니다.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인터넷 댓글 조작(추천수 조작 등)은 현재 법적으로 처벌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법이 발의 되었다고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조작된 청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해외뿐만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여성우월주의로요. 이러한 편향된 페미니즘을 의무화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거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려면 남/여 혐오조장하는 반사회적인집단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제목: 깜빡이, 야간에 라이트 안키는 인간들 살인미수로 싸그리 잡아다가 족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이미 위 제목만으로도 '나는 도로에서 살인을 할꺼다.'라고 시인하는거니까 잡히는 즉시 면허취소 시켜주시고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7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라도 논리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엉터리 논리나 끼워맞춰 멋대로 판결하는 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 다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돈이 곧 권력이라는 논리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사법체계에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돈과 재벌의 눈치만 보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사법부는 제1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돈에 무릎꿇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그힘에 굴복되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부역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단해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 워셔액 매탄올 발암물질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워셔액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8년도 1월 1일부터 매탄올이 들어간 워셔액 판매금지 구입도 금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분들이 이제껏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워셔액 때문에 죽었다?? (직접적으로 마시거나 흡입한 경우 외에) 한번도 못봤습니다. 1급 발암물질 이라고 하지만 이제껏 우리가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애탄올 워셔액 사용해보셨나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소주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더군요. 워셔액 판매 금지 보다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셔액 판매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제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박영수 특검팀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차고넘치는증거가 다 어디로갔나? 말 함부로씨부리는박영수를 구속시켜주세요
제목: 공공기관도 성범죄 조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검찰에서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여검사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린 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많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들도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러브샷을 하고 손을 만지고 어깨를 안는것은 평범한 행동으로 되었지만 당한 여성은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뿌리치면 평점이 엉망으로 나오는것을 감수 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조사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공기관에도 조사하여 성범죄가 예방되었으면 바랍니다 참고로 "나이쳐먹고 높은자리에 있는 인간들아 니 좋다고 딸같은 애들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빙자하여 즐기지 말고 니 마누라하고 놀던지 아니면 돈주고 유흥업소에 가거라 제발"
제목: 촛불 들자~청와대 청원해도 소용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국민 여러분 촛불 다시 듭시다 이 나라는 국개의원에게도 못 맡기고 블랙리스트 작성하면서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법부도 못 믿으며 성추행을 성희롱 등등 온갖 나쁜 짓은 조직내에서 다 하면서 그런 놈들에게 기소권이니 그런 권력을 주는 검찰도 더는 못 믿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다 박살 내버립시다. 애시당초 대통령 한 분에게 다 맏기는거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이 나라 사법계 정치계 다 박살내고 새로운거 만들어 냅시다
제목: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에  적폐중 적폐  파면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7

일반 서민들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있는자에게 법은 어쩌면 일반서민들을 통치하기위한 수단이라고 까지 생각이 들정도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만상이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법권력은 법을 더이상 법이라 하지말고 힘없는 자를 다스리기위한 총ㆍ칼이라고 하든지 그저 저도 아니면 우리 모두 법따위 다 없에 버리고 평등하게 삽시다. 더 이상 사법적폐들에게 내 세금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평등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제목: 만경봉호 입항 저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만경봉호를 통해 북한예술단이 들어와야 합니까?? 처음부터 육로로 오기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이 육로로 오기싫고 배타고 오겠다 하면 네...그러세요...하는게 나라입니까?? 만경봉호 입항 막아주세요.
제목: 증권거래소폐쇄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온국민 투기로 몰고 손실이 많은데 폐쇄하세요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만 돈버는데 왜굳이 유지하나요?
제목: 평창 물가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네. 제목에서 보이듯 현재 평창의 물가를 보면 경악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VISA 카드 말곤 받지 않을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써 붙이거나. 응당한 품질, 서비스를 받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세계적인 축제에서 자기 뱃속만 불리는게 옳은 행동일까? 생각해봅니다. 세금 탈세 하려 현금만 받는 가게를 벌하고 물가좀 잡아주세요.
제목: 정형식의 이번 쌩뚱맞은 판결에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큰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7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도 판사들도 법복을 벗으면 결국 똑같은 인간일수밖에없기에 유혹과 포섭 어떠한 약점을잡고 협박을 하는당하는 일에도 자유로울수없다고 봅니다....국민대다수의 정서와 달리 전혀 쌩쭝맞은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산 판사들 특정 권력층 봐주기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평가할수있는 특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평가를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되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서(의원 재적수 과반수찬성)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도 할수있는 권한을 가질수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주십시요.
제목: 대포통장으로 인한 통장개설 제한규정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대포통장 방지위한 통장 개설 제한으로 인해 필요와 편의에 의한 통장 개설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목적은 좋으나 불편함이 더 큽니다. 제한의 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진보는 드러내고 보수는 품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진보의 투표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보수의 경우 예측이 힘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보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보수가 무게 잡고 입다물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에 '이러려고 추운 겨울에 촛불 들었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과 촛불의 의미를 연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진보고 보수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다수 국민들의 반응인것 처럼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한 국민의 시각에 사법부에 도를 넘는 대중의 무례함으로 비취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재판장 욕하시는 분들 법 아시나요? 법이 기분이고 감정입니까? 국민의 뜻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SNS에 목소리 내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또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괴심한 사람도 국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와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자들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나가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하는것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세상이 바뀔것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다하지 못한것이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것 같아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페청산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많이 주어야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 남이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중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에 피를 토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판사를 파면하라고요? 왜요? 무죄를 유죄로 안만들어서요? 법이라는걸 알고나 유죄니 무죄니 중형이니를 외치십니까? 했을 수도 있으나 안했을 수도 있으면 그건 법에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추정해버리면 촛불 집회 나온 모든 사람 나쁜 정권 들어서면 다 잡아 가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유죄추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것이 무죄 추정이고 이는 안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형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진보는 국가의 형벌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 팔아서 국가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수구 보수들의 낡은 유행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법부 혁신을 외칠수 가 있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입니다. 여론에 휩싸여 구속을 남발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데 움추려 든다면 그 판례들은 고스라니 다음 세대에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결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자, 철저하게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현재에도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으로 법조계에 서있는 자, 이 모든 조건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순응하지 않고 궐석 재판을 하는 박근혜를 욕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궐석재판 이상의 반항을 하는 일부 대중의 모습은 과연 정당한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이런 대중의 정서를 존중하되 이를 일반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옳고 그럼을 적시하여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할것입니다. 이상한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과 조취는 담당 기관에 의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 나라 재판관의 존립을 국민의 감정에서 출발한 여론에서 시작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제발 재판관 개인의 신상 공개등이 언론이나 SNS에서 떠돌지 않도록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판사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보호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 국민이 작은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고 크게는 국가를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매달릴 수 있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대중의 여론에 뭇매를 맞고 멍이 드는 사법부는… 결코 …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청원 합니다 ‘판사의 신상 공개 금지법’ 혹은 이 취지에 응하는 규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법학 대학원생 올림
제목: 과천 화물운송종사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다름이아니라 2013년도 화물운수업을 하게되어 영업넘버를 2천만원가량 주고사업운송허가증을 개인매입하여 운행하던중 아버님병이 심하시어 차를팔게되었읍니다 일단차만처분한뒤 운송증은 나두었다가 다른차사게되면 달면된다하여 그렇게알고이었는대 ,,,이런,,,6개월지지나면 자동으루 소멸된다하네요 ,.,.,.,이런내용을 미리 말두안해준 과천시청 화물운송과 당담자는 도대채 새금받아처먹으면서 서민이힘들게 마련한운송사업허가증2천만원을 그냥 휴지조각으루 만들어버리네여,,,, 억울해서 운송증은 버리지못하고 가지고는있는대 과천 화물담담자에게 문의해봐두 못살린다는말만하고 부모님이 다편찬으시어 기초수급으로는 병원 치료비가 생활비도 빠듯하니 제가벌어 부모님 용돈을드리야하는대 화물운송증마져 죽어있으니 ,,,,열심히살려고하는 36세 두아이 아빠이자 당뇨와 풍끼가 잇는 아버님을 동시에 감당해야하는저로선 다른사람돈을달라는것도아님니다 다만 제가가지고있던 화물운송허가증만 과천시에서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는분도없고 답답하여 이렇게글을올려봄니다 예전에 범인검거도아서 감사장두받았는대 필요하다면 서류도 팩스넣을수있어요 청화대 에서 관련자분이 알아봐주시어서 과천 화물운송과에 좀 알아봐주세여 우리같은 서민이 말하면 당담자는그져 못살린다 주어있다라는말만하는대 다른사람돈달라는것도아니고 제가돈주고산운송허가증만 살려준다면 일하는것도 도움이 될거같아요 부탁드림니다,,, ***입니다
제목: 사법부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이번 이재용사장의 재판부 판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아직도 재벌은 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받지 않는 이 사회가 이해가 안됩니다.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준다면 걱정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누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이런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똑같은 자료를 어떤 판사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첨이하게 달라진다면 국민 중 누가 판사를 맏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제대로 된 사람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요청합니다.
제목: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비록 100% 적별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살벌한 국가상황 속에 이재용에게 그런 판결이나마 한 졍형식 판사를 당장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이상 =============================================
제목: 사법부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사법부에 대해 도저히 신뢰 할수 없게 됬습니다.. 법에 테두리가 가진자 에대해 관대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 했습니다.. 오늘 제가본 이재용씨 돈많은 재벌 사건이 그러 했습니다. 이게 촛불 현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입니까? 심지어 지금은.. 돈없이 태어난죄 , 부모를 잘못 만난 죄 까지 머리에 빙빙 맴 돌고 있습니다.. 제발.. 사법부라도.. 힘있고 돈많은 사람에겐 .. 머리 숙이는 일이 없도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