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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제청후 한헙 판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위헌제청후 한헙 판결이 난 조항에 대하여 3번이상 합헌 결정이 난 판결에 대하여는 위헌제청이 안되는 불가역 상태로 되었으면 합니다. 위헌제청 할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자유 존중 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위헌제청 반복적으로 하고 합헌판결을 하는것은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청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료법 82조1항 2항 3항에 대하여 합헌판결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합헌판결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직결 되는 조항 입니다. 이 법률 조항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위에서 말했다 시피 불가역 이미 여러차례 합헌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불가역 상태로 유지 되게 도와 주십시요.
제목: 유교세습의 폐단->낙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통유교문화 세습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직도 대구·경상권은 남아선호사상 으로 뿌리 깊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관습으로 사상 또한 매우 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도 유교앞에 자유는 권리 침해 당하며 억압.구속.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 하는가요? 아직도 " 어디 여자가 남자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늘 다소곳해야하고 수줍어할줄 알고 여자다워야 한다는 이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창의적인것을 막습니다.억압입니다.무엇을 위해! 잘보이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직도 대구·경상권은 장남과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을때 까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낳아야 한다는 구시대의 유교세습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속박하고.죄인을 만들고.경제적 지원은 전혀하지않으며.오직 요구와 권한으로써 착취.갈취로 쥐어짜고 있는 당당하고 뻔뻔한 유교세습의 관습은 올가미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구실을 만들어 옥쬐어 갑니다. 서울은 이런 구시대 산물의 구조 사상을 벗어난지 오래된줄 압니다. 유교세습은 여성들을 감옥으로 옥쬡니다.그리고 낙인의 구실을 만들어 마침내 주홍글씨 찍듯 찍어내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 국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장남과의 결혼은 여성을 오직 남아생산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이는 유교의 폐단이자.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른들이 자행하고 있는일입니다.국가도 전통을 고수하며 동참.수긍합니다.
제목: 왜? 공무원들만 2주나 쉬게 만들어주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일반 직장인들은 연차를 다 쓰지도 못하는 현실인데 공무원들만 2주나 쉬하고 하십니까?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가는 쉬는 기회 수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매금액에 비례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가 인상을 부추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요즘들어 하루가 다르게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있겠으나, 또 다른 요인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매매가를 높여서 팔아야 본인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계속 매매가를 올려서 중개를 하고자 하여, 매수자에게는 계속 매물이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금액이 또 오른다. 등의 말로 올려진 매매가로 계약을 1건이라도 성사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앞선 매매가가 시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중개업무가 매매가가 높은 집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어찌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건당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수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설득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테니까요. 변호사분이 99만원에 중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세제 개선시 중개수수료 부분도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초등 방과후 영어 저학년 금지로 학교에서는 두 명의 강사를 채용하던 곳이 이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몰림 현상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영어 강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방과후는 일 년 계약인데 이제는 이마저도 힘드네요
제목: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 행정소송 국민 참여 재판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저는 2000년 9월 근무중 알미늄 용액이 온몸에 틔어 산재로 2~3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눈의 상처로 눈부심으로 산재 12급 판정을 받아 산재 카드로 한달에 한번 계속 치료 받다가 눈에 익상편(흰자위가 동공쪽으로 자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09년 1월말 90일간의 산재치료 기간을 받고 수술하여 눈부심이 심하여 2개월 더 연장해서 총 5개월정도 재요양 신청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익상편이 재발되어 2015년 10월 초 84일간 산재치료 기간을 받아 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32일치 휴업급여 신청를 해서 지급받고 다시 2차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통장에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심의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제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들은 날짜는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경이고 담당 의사 소견서는 12월 14일에 작성되었고 자문의 소견은 12월 15일에 작성되었는데 그전에 휴업부지급처리된 것은 아예 휴업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미리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휴업급여 금액이 작은 것 같아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이번 불이익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휴직 후 2009년 당시 치료방법으로 통원치료와 자가치료를 병행하며 창원시를 벗어난 적도 없이 84일간 열심히 치료한 댓가가 휴업급여 부지급이라니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도 모르고 휴직해서 치료한 요양자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요양자에 개, 돼지이니 우리가 주는 것만 받고 알아서 해라는 갑질입니다. 저희 총무과 사람들에게는 84일간은 산재 기간이니 통상임금 30%으로 다줘야 한다면서 자기네는 안줘도 된다고 하니 도모지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연시에 요양자에게 500여만원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강도 짓을 해라는 뜻이고 무엇이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울분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심한 변비가 왔고 재심의 기간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재판 동안 공무원들의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회의와 좌절, 울분 등으로 대장암까지 발생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노무사나 변호사와 지인들)에게 제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다들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법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항소해서 법원 중재안으로 29일만 지급하라고 해서 그냥 이걸로 좋게 끝내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아직까지 산재요양자 승소건이 없음) 저는 50일 중에 29일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중재안이 나와서 승소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들만의 잣대로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은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공무원 그들만의 사고방식에 울분과 복수심만 쌓이는 현실이... 또 혹시나 앞으로 눈이 재발되면 또 갑질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처럼 개인 총기 휴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참여 재판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이 호응해 주시어 우리의 권익을 위해 기관과의 행정소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어 국민 심판으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로고 밑에 희망드림을 갑질드림이나 범죄자 양성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 행정소송 국민 참여 재판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는 2000년 9월 근무중 알미늄 용액이 온몸에 틔어 산재로 2~3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눈의 상처로 눈부심으로 산재 12급 판정을 받아 산재 카드로 한달에 한번 계속 치료 받다가 눈에 익상편(흰자위가 동공쪽으로 자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09년 1월말 90일간의 산재치료 기간을 받고 수술하여 눈부심이 심하여 2개월 더 연장해서 총 5개월정도 재요양 신청해 휴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익상편이 재발되어 2015년 10월 초 84일간 산재치료 기간을 받아 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32일치 휴업급여 신청를 해서 지급받고 다시 2차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통장에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심의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제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리되었다고 들은 날짜는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경이고 담당 의사 소견서는 12월 14일에 작성되었고 자문의 소견은 12월 15일에 작성되었는데 그전에 휴업부지급처리된 것은 아예 휴업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미리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휴업급여 금액이 작은 것 같아 한번 따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에게 이번 불이익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휴직 후 2009년 당시 치료방법으로 통원치료와 자가치료를 병행하며 창원시를 벗어난 적도 없이 84일간 열심히 치료한 댓가가 휴업급여 부지급이라니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뭐도 모르고 휴직해서 치료한 요양자에게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요양자에 개, 돼지이니 우리가 주는 것만 받고 알아서 해라는 갑질입니다. 저희 총무과 사람들에게는 84일간은 산재 기간이니 통상임금 30%으로 다줘야 한다면서 자기네는 안줘도 된다고 하니 도모지 이해가 안됩니다. 연말연시에 요양자에게 500여만원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강도 짓을 해라는 뜻이고 무엇이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울분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심한 변비가 왔고 재심의 기간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재판 동안 공무원들의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에 회의와 좌절, 울분 등으로 대장암까지 발생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노무사나 변호사와 지인들)에게 제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다들 근로복지공단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법부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네요. 항소해서 법원 중재안으로 29일만 지급하라고 해서 그냥 이걸로 좋게 끝내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을 받겠다고 했습니다.(아직까지 산재요양자 승소건이 없음) 저는 50일 중에 29일을 저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중재안이 나와서 승소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들만의 잣대로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은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공무원 그들만의 사고방식에 울분과 복수심만 쌓이는 현실이... 또 혹시나 앞으로 눈이 재발되면 또 갑질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미국처럼 개인 총기 휴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 돼지 밖에 안되는 개인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공공기관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참여 재판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이 호응해 주시어 우리의 권익을 위해 기관과의 행정소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어 국민 심판으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로고 밑에 희망드림을 갑질드림이나 범죄자 양성으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목: 타워크레인운전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노후되고 정비도 제되로 이루지지도 않은 장비를 운전하면서 가족과 살기위해 저높은 하늘70m ~100m 위에서 위롭게 작업을 하면서 아무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늘도 불안한 하루하루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중기사업소를 운영하고 직접 타워기사를 고용하는 정기직을 원합니다
제목: 한일위안부합의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 시절 합의한 내용 및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비공개된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 쉽게 파기 할수는 없겠죠 . 어차피 6월에 지방선거 및 개헌국민투표가 진행 된다면 그때 위안부 합의 에대한 일도 투표에 함께 붙여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외교 참사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과동시에 일년간 일을 쉬었지만 내년엔 부득이 일을 해야할 형편인 쌍둥이엄마입니다. 초등돌봄 신청하신 학부모가 많아서 내년에도 추첨을 해야할수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과후에 이리저리 스케줄을 짜도 엄마없이 애들끼리 있어야하는 시간이 있을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많답니다. 추첨은 당첨(?)의 순간까지는 마음을 놓을수가 없는지라 지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수없는 제 처지가 참 갑갑하네요. 부디 워킹맘의 고충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6

투자는 개인이 번 돈으로 개인의 의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호, 규제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수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본인이 알아보고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에 투자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각자 개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정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도로 홍보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지금 소방차 진입시 불법차량 밀어 버려도 상관없다는 청원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것입니다 저는 그 보다도 먼저 대대적인 소방도로 불법 차량 주차 금지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도로가 좁다보니 소방도로 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 심지어 인도에도 차를 대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소방도로 불법 주차 차량 뿐 아니라 돈 아끼려고 길가에 대거나 좁은 골목길에 대는 얌체 주차 차량에 대해서 국민적인 캠페인이 먼저 되어서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라는 주차구역 외에는 아예 주차하지 않는 선진 주차 의식이 먼저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국민 불법주차 캠페인을 정부차원에서 펼쳐주시길 청원합니다 유명인들 먼저 참여해주세요 불법주차의 위험성 심각성을 말입니다!!!
제목: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강제성과 국민선택의 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안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일년에 두번씩이나 강제적인 안전점검을 하지않아도 스스로 점검하고 주의하며 휴대용 가스누출탐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식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독재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회사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적인 가스시설공사를 철저히 하지않고 간단한 안전장치조차도 부착해놓지않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부실공사의 적폐를 소비자에게 모조리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강제로 방문점검을 받지않으면 도시가스를 차단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독과점이라 소비자의 마음에 안들면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조차 없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회사가 법이고 갑이며 인간의 권리마저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갑질을 해대는 꼴입니다. 외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못했던 상상하지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출동경찰이라도 먼저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밖에 서있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은 적어도 일년에 두번씩 자유자재로 남의 집에 드나듭니다. 이를 거부하면 가스요금을 지불하고도 추운 겨울을 온수나 난방없는 상태로 지내야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마음내키는대로 들락거리는 그 안전점검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점검원의 성별이 여성이라고해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점검원이 점검주택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금품탈취나 강간상해 등의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정식 안전점검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않고 여러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는데 기본 인간권을 침해당하면서 계속 강제적으로 자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안전점검원을 대신할 가스안전장치부착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게하고 폐단이 따르는 안전점검의 강압성을 철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점검원과 개별점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목: 1급 이상 공무원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요즘 금감원장 등 많은 고위공무원들이 cryptocurrency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며 자꾸 규제를 이야기 하는데 1급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암호화폐 보유량을 한 번 공개했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 영어교육  금지와  일자리 창출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0

어제 뉴스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와 한글을 금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국 유치원 2곳에서 한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할때 현재 영어선생님 수가 사립 유치원에만 약 2100명이며 전국 약 4 만여곳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숫자는 어린이집 3곳당 한명이라고 본다면 약 13300명입니다 합해서 15300명입니다 이 정책이 만약 밀어 붙이기식으로 시행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게되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반하는 방향이라 사려됩니다 과연 옳은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어린이 영어교육  금지와  일자리 창출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어제 뉴스에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와 한글을 금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대부분 가르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국 유치원 2곳에서 한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할때 현재 영어선생님 수가 사립 유치원에만 약 2100명이며 전국 약 4 만여곳의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숫자는 어린이집 3곳당 한명이라고 본다면 약 13300명입니다 합해서 15300명입니다 이 정책이 만약 밀어 붙이기식으로 시행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선생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게되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도 반하는 방향이라 사려됩니다 과연 옳은 정책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수 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정부에서 가상화폐시세조작하는걸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7

오늘 인터넷신문을보니 금강원장이 가상화폐버블뺀다 내기해도좋다 이런소리하는데 투자한사람들 한강보낼일있습니까???지위를이용해서 거품을빼니마니하는건 문제가있습니다 우리나라만하는것도아니고 전세계적으로하고있고 중국규제들어갈때도 폭락했다가 더많이올라갔는데??....지금가만보면 정부가나서서 시세조작하고 누군가 뒤에서사들이는느낌이듭니다......우리나라가 규제한다고떨어질일이아닌데도말이죠??? 이미알사람들은알텐데 내기를하자고 발언한것부터가 말이안됩니다 국민이바보입니까??그 규제발언이후에 20-30%떨어졌다가 도로회복했죠 그사이 누군가는 이득을봤을겁니다...... 공무원들도 많은사람들이 투자하고있는걸로아는데.....가상화폐규제발표로인해서 분명이득본사람이있을겁니다 저번규제문건외부유출사건처럼...금감원장포함 주변인물.가족들 가상화폐로 이득본사람없는지 통장조사부탁드립니다.....................지위가있는사람의 발언으로 폭락했다 회복했다는건 문제가있는겁니다... 주식시장도 증권사찌라시와 온갖유머와 유언비어가있고 수많은거짓정보가있으니말이지요.....
제목: 서민을 위해 국민연금 중도 상환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직장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행복과 소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은 보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넘치지 않을 만큼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죠. 그렇지만 가끔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넋넋치 못한 예치금과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목돈을 필요로 할 때는 숨이 턱턱 마켜오죠. 다행스럽게 아는 지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부탁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면 빚을 내기라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출이나 사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중도 수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모은 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수령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은행이나 사채를 사용하면 이자를 내야하고 거기에 원금까지 갚아가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당장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1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중도 수령이 불가능해야겠죠. 월 200만 원을 벌어 12개월 국민연금을 냈는데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자격조건은 그래도 최소 5년 이상의 납부자에 한하여 그간 모아둔 국민연금의 몇 ?%를 중도 수령하면 좋을 듯합니다. 적어도 30~50%정도... 훗날 연금을 받아야 하는 돈인데 중도 수령은 안 된다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미래에 받을 돈이지만 지금 당장 살아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 돈 없으면 죽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사채를 쓰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30~40대의 중년 가장들에게는 조기상환이 불가능 하기에 이런 제안을 청원드려 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달 공단에 지급하고 있는 나의 국민연금으로 지금 당장 숨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저희 형은 오갈 곳이 없는 성인 중증 장애인 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희 형은 장애인 입니다. 어릴 때 선천적으로 프레더 윌리 증후군을 앓아왔던 형이 2015년 5월 21일에 영흥도 해바라기 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덟 살 때까지 같이 살다가,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시작하자 인천 부평구 동수로에 있는 예림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청소년을 주로 맡는 곳이라 시설을 옮겨야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어렵게 알게 된 곳입니다. 성인 중증 장애인 환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형은 미소가 굉장히 이뻐요. 늘 웃거든요. 눈동자도 예쁘고 그래요. 저랑 다섯 살 차이가 나고 이제 형이 27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걷지 못해요. 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병의 일부라서요. 그런데 그 해, 2년 전 5월 5일에 같이 밥을 먹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16일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을 빨리 했으면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작은 감기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갔던 형인 만큼 하반신의 신경을 살리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뭐를 바치고 올라서지 않아요. 다치는 걸 싫어하고 시키는 건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추락 사고는 가족들 뿐 아니라 지인들, 친척들의 생각마저 뒤집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도 드러나고, 그래서 폐쇄명령이 내려졌는데, 성인을 돌봐주는 시설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곳이 폐쇄 되고 집에서 돌본다 하면, 지금 엄마랑 저만 살고 아빠는 자기가 연을 끊자고 하시기에 끊었고 이혼도 하셨어요. 그래서 케어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시설에서 두 명이나 붙어 있는데, 그래도 사고를 또 당한 거예요. 한달이 넘었대요. 입원 한지. 사타구니 부분에 화상을 입었댔죠.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어제, 전화를 하니까 화상을 입었다네요?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안했어요! 우리가 연락해도 답장 없는 아빠에게 알아보래요. 그래서 엄마가 화를 냈죠. 같은 교인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형을 샤워시키고 나오려고 하는데 똥이 마렵대서 싸는 중에 형이 몸을 돌려서 수도꼭지가 확 온수 쪽으로 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화상을 입었다는데, 그들은 등쪽하고 사타구니라고 했는데, 사타구니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 사고난 것도 방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아무도 몰라요. 정말 자기가 그 서랍을 밟고 올라가 창문으로 뛰어 내린건지, 현장에 있던 창문은 엄청 비좁던데, 거길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몰라요. 그건. 그런데 폐쇄 명령이 떨어졌고 갈 곳은 없어요. 근처에도 시설이 있는데 형을 돌봐줄 수 없대요. 힘들다고. 저희는 그 시설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형이 상처가 가려워서 잡아 뜯고 곪을 때까지 나뒀어요. 발바닥 상처도 그랬고, 이전에도 두 번이나 피해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사망했죠. 그 두 건으로 주목을 받던 곳인데 이제 일이 터지니까 아예 폐쇄를 때려 박은 거죠. 옹진구청에서. 영흥도에 있어요. 예림원에서도 한 번 그랬는데 친구랑 장난치다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부러진 것 말곤 없었어요. 그것도 다 거기서 수술비 대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이 청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변화는 원래 어렵고 또 천천히 오기 때문이란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그 시설에서 더 이상 형을 맡기는 게 두렵고 힘들어요. 예림원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이곳은 섬이라서 잘 오지도 않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형을 넘어서 모든 성인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연예인이 상전이냐 !!!!!각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지금 한국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TV나 영화를 보며 즐거움을 찿고 스트레스도 풀다보니 연예인들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예인들 행태를 보면 마냥 즐거워할수 없고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마약연루가 도대체 몇번째며 영화감독 갑질에 폭행에 연예인 가족 예능 위화감 조성에 그 자식들 얼굴 알리기 바쁘고 정우성은 정치적 발언 서슴치 않고 박수진은 신생아실 두달 특혜 사건에 언제부터 딴따라들이 상전이 되었나요 좀 유명세 타면 정치적 발언에 특혜도 당연사고 가족 다 동원해서 돈 벌고 자식 알리기 바쁘고 더이상 국민들이 연예인 상전 노릇에 놀아나지 맙시다!!!! 연예인 국민감시 센타를 만들어서 유명세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극도의 박수진 같은 이기주의자들을 가려내야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정우성 같은 자도 가려내야합니다 자식 얼굴 알리는 지능적 특혜도 잡아내야 합니다 더이상 연예인에게 놀아 나지 않는 국민들이 됩시다 연예인은 공인 입니다 누구보다 공정성을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기와 유명세를 입으면 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정치적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싶고 자신은 특별하다는 망상에 사로 잡힙니다 그러기에 국민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연예인들 정신차려라!!! 국민이 사랑해줄때 똑바로해라!!!! 당신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다 국민들 지갑에서 나오는거야 알겠어?
제목: 가짜뉴스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19대 대선은 5인 5색의 다양한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쟁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부터 기승을 부린, 가짜뉴스가 19대 대선에도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급기하, 국민의당의 경우는 '문준용씨 특혜채용 증거조작사건'을 일으키면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가짜뉴스를 퍼날라고 생산했던 언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등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사실을 왜곡/날조/조작하는 유튜브 방송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조갑제tv등과 같이 말이죠. 이러한 가짜뉴스 등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저질 방송국 및 BJ들에 대해서 강한 '철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으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밖으로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은 '언론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글을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삶의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도움요청 합니다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입니다. 퇴학의 이유는 학기초 부터 지각을 많이해서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나온것이 아닙니다. 5분10분 늦다보니 어쩔땐, 1시간 늦고 학교를 안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고를 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봐주고 숙녀기간(자퇴기간) 까지 주시면서 학교를 다닐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지각을 여러번 해서 결국 크리스마스 하루전날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2학년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현재 학교친구들이랑 가고싶습니다.. 검정고시나 복학이 아니라 현재 제 나이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퇴학을 당하고 나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고싶습니다. 마포대교 한강다리 에서 자살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부디, 터무니 없는 글이겠지만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번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기도 합니다. 12월 말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현재 학년에서 학교를 제발 다닐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 서민들이 돈버니까 불안하세요? 기득권한테만 유리한 부동산투기 주가조작은 눈감아주는 정부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어마어마한 부동산 주식 갖고 있는 기득권 분들이 이제 불안한가봐요 가상화폐라는 듣도보도 못한 화폐가 자신들 위치를 위협하는거 같으니.... 서민들은 이제 부동산에는 손도 못대고 주식은 개미들 피만 빨리는데 가상화폐까지 막으면 이제 평생 월급만 받고 노예처럼 살라는 겁니까? 주식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에요? 아파트값을 잡던지 물가를 잡던지 기득권들이 쥐락펴락하는건 제대로 컨트롤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이제 만만한 서민들만 또한번 죽이네요.... 이 나라에서 좋은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다녀봐야 원룸하나 못 벗어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를 누리고 꿈을 꾸라는 겁니까 부모 잘못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지옥같은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네요
제목: 소방의 날인 9일날 전국적으로 소화기점검하는 날로 홍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이번 제천화재를 통해 새삼 화재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영업을 하고 있어 사무실에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기는 하였습니만, 한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뒤집어줘야함에도 자꾸 잊게 되는 현실입니다. 공익광고등을 통해 매월 9일은 소화기 뒤집어 주어,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무용지물이 되지않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통해 매월 9일은 소화기 뒤집기(실사용가능한지 점검하기)와 내가 있는 곳 비상탈출구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안찬되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안전벨트도 지속적으로 홍보한 덕에 이제 온 국민이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깨달은것처럼요! TV광고와 소방서, 관공서홍보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떨까요?
제목: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강제성과 국민선택의 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도시가스 안전점검의 강제성과 국민선택의 권리>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안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일년에 두번씩이나 강제적인 안전점검을 하지않아도 스스로 점검하고 주의하며 휴대용 가스누출탐지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식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독재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회사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적인 가스시설공사를 철저히 하지않고 간단한 안전장치조차도 부착해놓지않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부실공사의 적폐를 소비자에게 모조리 전가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강제로 방문점검을 받지않으면 도시가스를 차단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독과점이라 소비자의 마음에 안들면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조차 없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회사가 법이고 갑이며 인간의 권리마저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갑질을 해대는 꼴입니다. 외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못했던 상상하지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출동경찰이라도 먼저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밖에 서있는게 당연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은 적어도 일년에 두번씩 자유자재로 남의 집에 드나듭니다. 이를 거부하면 가스요금을 지불하고도 추운 겨울을 온수나 난방없는 상태로 지내야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마음내키는대로 들락거리는 그 안전점검원이 실상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점검원의 성별이 여성이라고해도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점검원이 점검주택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스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안전점검원을 사칭한 금품탈취나 강간상해 등의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정식 안전점검원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그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않고 여러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는데 기본 인간권을 침해당하면서 계속 강제적으로 자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안전점검원을 대신할 가스안전장치부착을 의무적으로 실행하게하고 폐단이 따르는 안전점검의 강압성을 철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점검원과 개별점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저는 가스누출탐지기도 보유하고 사용중에 있으며 귀국한후 병으로인해 연속 치료받느라 정신없이 보내는데 얼마나 허술한 가스시설공사를 했으면 노후된 건물도 아니고 신축건물에서 가스안전점검을 몇번 무시했다는 이유로 가스차단까지 당해서 그것도 안전점검원이 차단하려고 다시 방문하기 귀찮았는지 공고된 차단예정일 훨씬 이전부터 차단당해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날씨에 병중에 감기까지 앓으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난방이나 취사는 전기요금이 고가임에도 어떻게 대충 대치할 수 있지만 온수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이전에 주식시장 공매도부터 척살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

오늘 가상화폐 규제하신다는 거 잘 봤습니다 가상화폐가 투기다 이런 소리도 잘 들었구요 근데 그전에 지금 주식시장부터 보시죠 일부 종목은 세력들이 올렸다 놨다 하고 있으며 공매도 치는 기관과 외국인들로 인해서 실망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투자자들이 떠나서 지금 가상화폐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은 무시하고 단순히 가상화폐는 투기다라고 규정하고 거기만 규제하겠다는 건 말이 안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싶으시면 일단 주식시장부터 정상화 시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알아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도 선순환이 일어날겁니다 그런 노력은 안 하면 단순히 가상화폐만 규제하겠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목: 그나마 박정부가 잘했던거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 조사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통일부에서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은 과정이 어찌됐던 박정부가 제일 잘한건되 들추는건 뭐하는짓거리입니까? 당장중단하세요... 그럼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해야하는겁니까 핵미사일이 왔다갔다하는되.. 대한민국 도대체 조선이민공화국 민주주의입니까.... 안보에대해서는 항상 북한 눈치를 왜보는지 참 그리 핵이 무섭습니까..
제목: 금감원장 가상화폐 시세조작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0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붕괴에 내기 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8/0200000000AKR20171228037400002.HTML?input=1195m 금감원장의 말한마디에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늘 하루종일 크게 폭락 중입니다. 금감원장이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내기까지 걸고 다니는걸 보니 평소에도 도박을 매우 좋아하시나 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내기(도박)를 한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많은 국민들을 위해 가상화폐의 장점을 살려 세금정책으로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가상화폐 시장을 개선해 주세요. 금감원장의 행동은 비정상적이고 매우 수상합니다. 제발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금감원장의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못하게 해주세요. 끝으로, 금감원장과 금감원 직원들이 가상화폐 시세조작에 관여하여 불법행위가 없는지 검찰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세요.
제목: 양육비 안주는 사람들 강력하게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

세아이를 키우는 맘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고 판결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양육비는 아예 지급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줬다안줬다했습니다 그것도 꼴랑 60만원을...첨엔 그래..양육비라도 주는게 어디냐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두달가까이는 아예 안주고 있어서 오늘 감치신청을 하고왔습니다..참 씁쓸했습니다..왜 받지못한사람이 시간써가며,,송달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하는건지...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인데 그것또한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랍니다 감치까지 할정도면 그사람을 범죄자취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이런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나아 그아이들에게도 이같이 한다면....상처속에서 애들이 제대로 자랄까요?아이를 낳으라고 할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보장이 시급합니다 왜 키우는사람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건지...아이셋에 60만원 그것도 안주는사람은 편히 사는...이게 말이됩니까?시간절차 오래걸리는 이행명령원은 필요없습니다~이런사람들 찾아나서는 기동대가 더 필요하고~쓸데없이 이행관리원 직원들 급여나갈돈으로 차라리 예치를 해서 힘들게 아이키우는 사람들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해주고 국가가 나서서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압박하고..아님 전자팔찌라도 채워서 사람답게 살게 해야합니다 국민의세금...제대로 활용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이아이들에게 힘듬을 주면서 나중에 이아이들이 내는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실건 아니죠? 나라돈을 받으시면 그만큼의 일은 해주십시요
제목: 탈북자의 사회적 지위 유지 및 보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일년 전 기사입니다. 북에선 산부인과 의사였으나 이곳에서 그 일을 못하였다고합니다. 후속 기사로 비슷한 처지의 많은 북한이탈자주민들이 취재되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해 본인들이 가진 양식을 인정받고 있을까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꽃, 본인들이 가진 것에 대하여 존중받는 그 것에 대한 우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생각하고 함께 추구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육과정과 전문자격증을 알아볼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교육과 실습 등으로 필요적 루트를 생각 해 볼 때 인것 같습니다. 이것이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제목: 군부대 2009년 이전 전역자도 국민연금과 이전 경력 연금연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2009년부터 단기복무자도.단기복무경력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소급적용 납부하면 납입연수 늘어나 좀더 나은 국민연금 수령하여 노후보탬이 될것같습니다 현재는 이전경력이 2009년 이후부터 적용되어 소급납부가 되지않습니다 배려부탁드립니다
제목: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앞에서 끌러주소 뒤에서 밀어주는 사회는 언제올까요? 저는 대구에서 자그마하게 건강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을 하면서 희망도 가지고 열정도 살아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시작이더군요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시장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대기업의 성에 둘러쎃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곤 하지요 그 험난한 창업의 길에 후원자가 있다면 용기도 주고 힘도 되어주겠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후원자는 없죠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뽀로로 로봇과 대화하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 장면 하나로 그 기업은 메스컴의 주인공이 되고 돈으로는 환산할수없는 광고를 하게 된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때 나온 독도새우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제스쳐가 이슈가 되고 어떤 슈퍼스타보다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후원자가 되어 창업의 성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할수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가지씩만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초보창업자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메스컴에 나온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엄청난 광고효과로 우리나라를 떠받칠수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겁니다 하루 1가지면 1년이면 300가지가 넘고 임기기간중에 1000개이상의 창업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은 어마어마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엄청 좋은 아이템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지만 자금의 부족과 판로 개척의 한계에 부딧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 앞에서 끌고 대통령님과 많은 정부기관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세금 범칙금으로도 충당 할 수 있지 않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은 안하무인 내가먼저 질서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깡그리 무시하는건 기본이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서 끼고 신호위반 꼬리물기 위협운전 보복 운전 , 불법주정차위반 (제천시 화재 초기대응도 못함) 등등 말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내년 예산으로 1.전국에 있는 사거리 마다 꼬리물기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다음 사거리에 카메라 또 있으니 자연스럽게 과속은 못함) 2.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그 비싼 차 타면서 주차비 없음 차 타고 다니면 안되죠) 3.블랙박스 신고자 범치금 5~10% 떼 주기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와 국민들은 돈벌고 나라는 세금 걷고 , 도로망은 안전해질꺼 같음) 4.대포차 견인 조치 저도 도로교통법은 다 모릅니다 저도 위반 하고 깜박이 키는거 잊을때 있습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한게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말도안되는거 갖다 붙여서 세금 걷지 마세요
제목: 산재보상보험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으로인해 피해를보고있는 산재환자가 너무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척추수술을한마디고정술을하고도 이전 참여정부나 김대중정부때는 장애연금 수급자가되어 나름대로 퇴직후 생활자금으로활용할수있는 장애등급을받았으나 현재는 두마디를고정술을해도 즉 노동력이훨씬더많이 상실되었는데도 장애10급정도밖에 받지못하고있으며 퇴직후 신체검사불합격으로 재취업도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받는 산재환자들을위해 참여정부때의장애등급제도로 환원하여 소급적용받을수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철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1. 탁상공론으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면서 형식적인 서류감사 하고 요양원에 지원금 주는게 잘 하는 행정 인가? 그 잘난 서류감사 덕에 현장 실정도 모르는 사무국장들이 판을 치고. 2. 자식들도 내버리다시피한 노인들 똥오줌 받아내며 힘들게 일 하는데 개선은 못 해줄 망정 생색내기용 10만원 마저 없애버린다고? 3. 도대체 요양보호사협회는 뭐하는 곳이고, 존재이유 를 밝혀라. 4.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나? 결국 요양원만 배불리고, 요양원 원장들은 어떻게 든 인권비 줄여서 지들 남기고, 또 확장 개원하고, 아주 가족사업으로 으리으리하더이다. 없는자만 한심 병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