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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37

코로나19로 안하여 국가적인 재난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종식의 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도 어렵고 국민들 살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가운데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에와 더불어 많은 자영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손해도 날이 더 할 수록 눈덩이 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국가에서 소상공인 손실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지원해주심이 다행이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줌에 있어 당연한거라 생각하지만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긴 마찬가지인데 정부차원에서 간과되는거 같아 청원을 올려봅니다. 장기요양시설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위중증 환자들의 집합체로 여겨 환자가 발생하면 코호트격리를 당하는 등 지금까지도 가장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지원방향 등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하는데 있어 어르신들의 격리와 직원들의 격리등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고하는 바 입니다.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한분만 격리되어도 그분에 대한 숫가를 받지못하는 제도로 인해 수 많은 요양시설들에서 확진 어르신들이 나오는 숫자 만큼 댓가에 대한 청구를 할수가 없기에 이대로 지속적인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버틸수 있는 요양시설들은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청구를 못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것이 뻔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하락이 불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어르신들마저 격리로 위중증 으로 장기요양시설들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분명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않은 자금을 투자해 운영을 뒷받침하는 민간 시설들이 있다는걸 분명히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분명 필요하지만 장기요양시설들에 대한 대책있는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오니 참작하시어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제목: **시 xx경찰서의 공정한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31

저는 **시에서 10여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경에 옆 가게 아줌마가 저희 남편 눈이 안 좋은걸 알게 되어 갑자기 저를 향해 비아냥거며 " 니 남편 ****인 주제에 자기 딸이랑 붙어먹었다"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자기네는 돈이 많다면서 "니네는 변호사 살 돈도 없지?"라며 나이값도 못하게 돈자랑까지 하며 저희를 업신여겼습니다. 옆가게 아줌마는 먼저 시비를 걸어온걸로 모자라 10여분후 저희 가게로 처들어와서 저를 향해 눈깔 병신하고 산다고 같은 병신이라면서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아줌마한테 아파죽겠는데 왜 때리냐고 하였고 남편은 cctv를 가리키며 녹화중이라 하자 아줌마는 cctv는 목소리가 안나와 증거가 안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는 같이 들어온 아저씨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줌마.아들.딸은 손님들 계시는 저희 가게로 와서 ****.***.***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 밑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불쌍하다며 비아냥거리면서 손님들 계시는 가게에서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거까지 확보하려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여서 저는 한동안 너무 놀라서 5~10분마다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작년 3월경에 상대방측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어이가 없었지만 조사를 받을때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다투게 된것뿐이라고 진술을 하여도 경찰관은 시장이라 싸울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겠네요? 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몰고 가고 밤늦게 까지 이어지는 집요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상대방측이 내세운 증인은 싸움 현장에 있지 않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증인만 서달라고 사정해서 몇십년지기 사이라 거절할수가 없다고 한걸 듣게 되었습니다. 증인들 조사만 제대로 하여도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하고 있을수 만은 없어서 작년 11월경 맞고소를 하면서 객관적인 폭행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영상만 제대로 봐도 아줌마가 먼저 저희 가게로 들어와 때리고 저희 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옆가게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영상을 봐도 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날 xx 경찰관이 저희 가게로 오시더니 옆가게 편을 들면서 저희를 일방적으로 추궁하길래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 경찰관 지인의 부탁으로 오셔서 권력 남용을 한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절대 누구의 부탁으로 온게 아니라고 발뺌하셨으나 결국에는 경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통화 녹음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서로 친분이 있고 청탁이 있으면 편파적인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측은 분명 지인에게 경찰관을 청탁한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제가 증인없이 싸움 당사자들만 있을때 한 말을 명예훼손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하며 1년 가까이 피를 말리고 있고 저는 객관적인 폭행 영상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윗선의 개입 없이는 이런 결정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고3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심신이 지쳐 부모로서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준게 너무나 한이 됩니다. 경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때까지 부당한 권력에 끝까지 맞설겁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수 **면 **리 ***** 84가구 주민들 억울한 사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449

탄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는 여수시 **면 **마을 ***** 84가구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74세), 이장 ***(71세), 개발위원 ***(73세), ***(71세), ***(82세)입니다.(이하 “청원인”이라 합니다) 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잘난 것은 없어도 대한민국 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온 시골 촌부들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할 곳도 없어서 감히 대통령님께 저희 마을의 억울한 사정을 청하고자 하오니 부디 굽어 살펴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우리 마을은 여수시 **면 바닷가에 평화로운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마을로서 나이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현재는 84가구가 어촌계원 마을부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여수의 섬 3개를 건너 저희들 마을인 **면 **리마을 까지 5개의 교량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설하였는데, 2011년 착공하여 2020. 2. 28. **조발대교→팔영대교의 5개 교량이 모두 개통 되었습니다. 약8년의 건설시간이 소요되는 교량건설에 필요한 구조물 등의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인들의 마을인 여수시 **면 **리 ***** 공유수면 4,516㎡(허가번호 여수시****-**호) “**물량장(**-적금1공구 현장)”이 임시로 매립되어 교량건설 작업에 활용 되었습니다. 위 지선은 공유수면이지만 청원인들의 ***** 마을 1종구역으로서 어업을 주로 하는 마을 입장에서는 지난 8년간 큰 손실이었지만, 국가시책사업이었고 또한 마을 입장에서는 인접한 고흥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교량건설공사가 끝나고 위 “**물량장(**-적금1공구 현장)”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원상복구에 따라 위 물양장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인 2019. 12. 17.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장)에서 어촌계장, 이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마을주민들 몰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예외규정에 따라 前어촌계자 등이 마을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제출한『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동의서』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물량장(**-적금1공구현장)”은 조달청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등기가 되어 국가재산이 되었고, 캠코(자산공사) 여수지사에서 오히려 **리마을 *****를 보고 임대를 받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 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을 1종구역 지선이 있던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제는 그곳에 정부에서 약3,000평이나 되는 물량장을 매립하고 前어촌계장 등과 말약을 하여 허위의 동의서를 받고 정부재산으로 등기를 한후 오히려 마을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내라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살아가는 터전인 마을1종구역 바다에 국민세금으로 매립을 하고, 다시 그 물량장을 국가재산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임대료를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청원인들은 도저히 억울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前어촌계장과 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이『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안은 여수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조사중이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前어촌계장 등이 결탁하여 저지른 행위의 결과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물량장은 원상복구를 하여 다시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1종구역 지선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청원인들의 소박한 청을 부디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 2. 28. 청원인 여수시 **면 **리마을 ***** 84가구 대표 1. 어촌계장 *** (인) 여수시 **면 ** *** **-* (010-****-****) 2. 이 장 *** (인) 010-****-**** 3. 개발위원 *** (인) 010-****-**** 4. 개발위원 *** (인) 010-****-**** 5. 개발위원 *** (인) 010-****-****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면등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534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4000명이 나왔다는 안전안내문자도 매일 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등교라니, 말도 안 됩니다. 교육은 그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건강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등교는 무리입니다. 원격으로 전환해주세요.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들 모두 등교중지하고 원격으로 전환해주세요.
제목: 6년간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횡령죄로 몰려 억울하게 퇴사 당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357

아버지께서는 2014년에 사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에 위치한 어느 한 마트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업한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셨고 아버지께서는 항상 새벽 6시에 과일 경매장에서 과일을 구매한 뒤 마트로 출근해 저녁 9시까지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아버지께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일자리에서 횡령죄로 몰려 퇴사를 당한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령죄로 몰린 그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마트 직원과 많은 손님이 있는 곳에서 사업주가 윽박지르며 저희 아버지를 도둑놈으로 몰았고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쫓기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걸 보는 제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고 길어지는 소송에 우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저희 가정은 경제 사정이 많이 악화되었고 저는 용돈 달라는 말조차 쉽사리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족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에 분노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는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사업주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본인의 이득을 챙기는 동행 사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직원이 위조하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폭언, 근로계약서 위조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셨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사업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후 고소 진행 중 검사님이 저희 아버지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사업주는 검사님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냐고 물었으며 소송이 끝난 후 황급히 직원들의 월급을 올린 모습만 봐도 사죄와 반성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에 저희는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같은 마트 직원 분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업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 소송에서 경찰서나 검찰청은 사업주 손만 들어주고 있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맞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웃는 날이 아닌 저희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구호품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425

우크라이나는 지금 불법침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면하면 다음은 우리차례가 될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것은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닮아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면하면 나중에 우리가 당할때 누가 돕겠습니까? 전세계의 도움으로 재건한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현명하지만 단호한 대처를 하여 국제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힘쌘놈 눈치보면서 약자들끼리 외면하면 다음 차례는 반드시 우리가 됩니다. 화염병을 들고 탱크에 맞서는 눈물겨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무기라도 지원해줍시다!
제목: 영유아. 청소년 코로나 대면치료 기회 주세요. 병원문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359

저는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가 2년을 넘어가고 현재 오미크론이 제가 사는 소도시에 매일 500명가까이 발생.전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아이는 이보다 더 어릴적 열경기를 앓았었고 저는 열만 나면 가슴을 졸이는 엄마입니다. 주변의 아이가 코로나 확진된 엄마들의 경우 현재 아이가 열이나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119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지시가 없으면 병원연결해줄수 없었다거 합니다. 저의 사례만봐도 제 아이는 작년 10월 파라바이러스에 걸려 40도에 임박하는 고열에도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수액하나 조차 맞을수 없었고 문전박대를 몇번 당했습니다. 열이나서 쳐져있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해줄수없는 어미의 심정은 당해보지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일을 놓은 채 가정보육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아이를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제가 돌봐서 타인접촉 기회를 줄여보려는 마음에서입니다 . 왜냐하면 동선겹침으로 코로나 확진. 열이나는 경우를 피해보려고 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난 4개월동안 10세이하 아이들이 코로나로 대면진료를 보지못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 기막히는 안타까운 과거 일들을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정부관계자분들. 또 대통령님. 제발 코로나 확진된 영유아. 청소년에게만이라도 해열주사 하나만이라도 맞게. 병원 대면진료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문을 개방해주세요. 엄마들이 병원에. 또 시 관계자에게 사정해서 병원에 가게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낙동강 상류지역 축사허가를 제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75

저희 마을은 경북 안동시 **면 **리로서 안동댐 상류지역에 속해있습니다. 원주민이 사는곳은 원래 친환경보전 지역에서 자연 보호구역으로 한단계 하향되어스며 현재 원주민은 오염이 될수 있는 어떤것도 할수 없는 지역이데 마을 위쪽에는 안동댐 만수위와 조금(약2km)떨어졌다고하여 대형 축사가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나 비가오면 하천이 축사 똥물로 인하여 목불인견입니다. 지금같이 환경오염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시대에 낙동강 녹조가 생기는 원인을 찾는다고 애쓰지말고 축사 건립에 제한을 두십시요. 우리마을의 경우 약 60호 정도가 살고있는데 축사는 30개 100여동이 넘어서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허가는 나고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오염수가 내려가서 안동댐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상수원으로 쓰는 타지방 시민들 또한 이에 자유로울수는 없을것입니다. 이에 허가를 하더라도 저희말같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허가지역이라 하여 마구잡이로 허가하고 축사가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낙동강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계시는 시도민 분들께서도 적극적이고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회사 근무시간 중 쓰러짐 산재보험 받을 수 있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5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쪽에 있는 ******에서 10년째 근속하고 계십니다. 얼마전 2022년 1월 26일 회사에서 일하시던 중에 쓰러지셔서 회사 근처 병원 응급실에서 MRI와 CT 검사를 받고 뇌졸중(뇌경색)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는 계셨지만 그 외에는 건강상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음 ******를 근무할때부터 회사 사장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고 계셨고 집에 오시면 항상 한숨과 함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도 아버지가 쓰러지게 되신 것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근무하고 계셨던 회사 사장님께 산재보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근무 중 쓰러진 것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제시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 동안에 외적으로 상해를 입어야만 산재로 처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일을 하다가 쓰러지신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을 1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아니 산재처리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니까 처리해 주지 않으려는 그 모습에 더욱 더 화가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간병을 하고 계셔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산재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회사 사장님의 무책임한 모습에 저희 가족은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청을 상대로 선한 싸움 싸워 이겼으나 그 공로는 누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31

2015.0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원낭비 방지 개선책”을 제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첩되어 “검토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라는 통보 이후로 진척이 없어 독촉하는 등 2019년 말까지 무려 4년 반 동안 10회에 걸쳐 논쟁한 결과 그토록 난색을 보이던 개선안이 무슨 이유서인지 뒤로는 추진되어 2019년 말경부터 개선품이 출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선품 확인 후 약 1년 동안 반응을 지켜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는 제안자를 끝까지 무시하려는 처사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책임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청구, 구술 심리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심리되어 2022.01.18일 “의무이행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로 지난 4년 반 동안 국가와 국민께 큰 손해를 끼쳤고, 온갖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우롱하였는데 “의무이행심판” 대상이 아니라 함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였는데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안 했을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이 침해를 받았는데 “의무이행심판” 대상이 아니라 함은 이해되지 않으며, 특히 지난 정황을 살펴볼 때 개선 공로를 누가 가로채 가지는 안 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공직사회가 계속되는 한 공의와 정의는 묘연할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지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용인즉 2015년 제안 당시 휴대폰의 구성품이 몸체, 충전코드, USB코드, 이어폰 등으로 구성, 몸체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다른 기종과 호환되고, 또 견고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하지도 않음으로 가정에 1개만 있어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휴대폰 구매 시 불필요한 구성품 구매로 비용 낭비는 물론 가정마다 불필요한 구성품이 쌓여 이를 폐기 시 이들은 화학제품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이 없다시피 한 국내현실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등 이런 폐습을 줄이자는 취지였으며, 이들 구성품은 각각 1만 원 이상으로 필요하면 가까운 A/S센타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으로 신제품 구매 시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세트 상자 내에 각 구성품에 대한 가격표시 목록을 동봉 구매 시 구매자가 불필요한 구성품을 즉석에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제안한 첫 답변으로 ⓵“검토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라고 해놓고 이후로 진척이 없어 독려한 결과 첫 답변과는 달리 ⓶“자원낭비 방지법이 없어 강제 규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그렇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야지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되겠느냐’며 반론 제기하였고, ⓷“애플사 수입품도 그렇지 않다”라는 답신에 ‘수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반론하였으며, ⓸“반환품을 검사하려면 검수 요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원가 상승요인 된다”라는 말에 ‘품질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검사 요원이 추가로 필요하단 말이냐’며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2월에는 엉뚱하게도 위 ⓵~⓸항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없이 ⓹“재활용 관계이니 환경부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연락 온 바 없어 이는 직무유기이며, ‘17.3월에는 위 ⓵~⓹항을 근거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하였으나 주무 부처에 이첩되어 이해되지 않는 변명과 함께 그토록 제안자가 요청한 공청회를 은밀하게 실시해 놓고(‘15.11.5일) ⓺“공청회 하고자 연락했으나 연락 안 되어 공청회를 갖지 못해 추후 제안자를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라는 등 온갖 거짓과 술수로 제안자를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이런 거짓과 술수를 느껴 감사원에 2회, 권익위원장과의 대화방, 총리실, 2019.9월에는 청와대까지 감사와 고발, 진정서 등을 청원하였으나 하나같이 주무 부처로 이첩되어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듣게 되었고, 특히 감사원은 민원의 최후 보류기관인데도 주무 부처 말만 전달해 주어 ‘거짓이다’라고 하니까 ⓻“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해놓고 거짓된 말만 전달해 주는 등 감사원의 존재를 의심케 하였으며, 이도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이첩 아닌 이관으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종결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첩되다 보니 이와 같은 공직사회의 갑질이 계속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안일 무사주의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컨대 ⓵~⓻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직무감사 후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개선의 공로자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88

21세기에 전쟁이라니 참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쟁터 한 가운데 있을 아이들, 부모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도움을 주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꼬맹이, 학생들, 주부, 직장인, 어르신들 모두가 쉽고, 빠르고, 신뢰하며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일반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창구(성금 모금 계좌개설 등)를 만들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관식 사진 ' 남성혐오 손가락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군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97

지난 2020년 임관한 여군들의 사진을 '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 제보 채널로 한 장의 사진이 들어왔고 그 사진에는 여군 부사관 임관식에서의 여군들이 일명 **** ' 남성 혐오 손가락 '인 엄지와 검지를 벌린 손동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손동작은 분명히 남성 혐오로 잘 알려진 손동작이며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키 작은 훈육관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훈육관을 놀리는듯한 표현마저도 군인 신분에서 맞는 행동인가 충분히 고민해 볼 사안인데 그 표현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남성 혐오 손가락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 고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군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충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남성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하고 남녀가 갈라지지 않고 충분한 이해와 서로의 배려 그리고 혐오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극남성 혐오 단체들의 상징적인 남성 혐오 손가락 특히나 군인의 임관식에서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저 손가락 표현과 해명이라고 내놓은 이야기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애당초 저런 행동 자체가 저는 군인의 위상과 행동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해당 군인들의 징계 및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그간 꾸준히 젠더 문제에 대해 많은 언급들이 있었고 그중에 해당 손가락 표현은 남성의 **를 표현하는 ' 남성비하 남성 혐오 ' 손가락임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가졌었습니다 그 여군들의 사용한 손가락 표현의 뜻이 정말 훈육관의 작은 키를 표현한 것이라도 해당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책임이 있고 인지를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은 가장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집단인 것인데 거기서 마저 젠더 문제가 오고 가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남녀는 모두가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런 물의를 일으키고도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의심이 가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군인들의 처벌과 군의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군에서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전국의 읍면동 코로나 생활지원비 담당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1,242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 10만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업무를 읍면동에서 접수하도록 했는데 일 2천일때하고 일 10만일때하고 담당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일선 읍면동 한번 가보세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읍면동은 하루 80건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100건 넘게 들어오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서류 검토하고 행복e음에 입력하고나면 매일 밤10~11시에 퇴근하고 그럽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루라도 일을 안하면 80건 서류가 그대로 쌓이니까요. 민원인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언제 지급되냐? 언제 처리되냐? 신청서류가 뭐냐 계속 전화합니다. 하루에도 200통은 넘게 전화가 오는거 같고요. 우리팀은 전부 이거에만 매달렸습니다. 각자 고유업무도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인력충원도 없이 읍면동에 생활지원비 접수받으라고 지시하는게 이게 대체 뭡니까? 인력을 충원하던지, 아니면 생활지원비 접수를 그만 받으라고 해주세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쉬게해주세요. 저도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요.. 제발요.
제목: 48년전 통영 앞바다에서 침몰한 대한민국 해군 YTL30호 침몰사고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64

48년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해군 최대 해난사고 YTL 예인선 침몰사고를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정원 20명 내외의 수송선도 아닌 예인선에 300명 넘게 승선명령 했습니다.그것이 침몰의 주된 원인이지만 당시 조사 결과는 YTL30호 정장 *** 상사에게 조타미숙과 운항부주의라는 소설같은 조사로 명예를 훼손하고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대한민국 젊은 영혼들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해군 조타 경력 약20년인 정장의 조타미숙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목숨바친 군인에게 국가는 최대의 예우를 해야 마땅하다 생각 합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년전부터 해군을 상대로 재조사 요구 했으나 변명으로 일관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근거로 정확히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길게 적을 근거도 없습니다. 팩트는 정원 약20명 예인선에 해군 훈련병만 316명이 승선 했습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고 *** 상사의 명예를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추행을 했음에도 내부징계 받지않고 일하는 순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9,226

2021. 7. 25. 저는 경찰청에서 *○○순경(당시 시보)을 본인 가슴을 만진 행위로 성추행으로 진술했다가 사과하지않고 묵인하는 *○○ 순경의 태도에 2021. 9월에 서울경찰청 여청수사팀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고 조사를 현재 검찰송치가 되어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2022. 1월 즈음에 경찰청에서 *○○ 순경에 대해 내부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조사를 하였으나, *○○ 순경은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내부징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 변호사 측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1년 넘게 진행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8○○ 순경은 성범죄자임에도, 사건 당시 시보였고, 공무원법 제29조에 경찰관이 되기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으면 정규임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성범죄를 절렀음이 분명함에도 정규임용이 됐고, 지금도 경찰제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사건처리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것이 소름 끼칩니다. 피해자인 저로써, 성범죄를 저질렀고 공무원법73조의3, 6호에 보면 금품수수 등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직위해제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해자 근무지 경찰서인 서울구로경찰서 청문과 전화를 해봐도 성범죄자를 그대로 근무시킨다는 것 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년, 2년, 3년, 그 이상 검찰 사건 이후에 내부징계를 원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입장을 더 중요시 하는 건가요? 경찰청에서 이미 작년 7월부터 가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얼마나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돈을 벌며 이익을 취하게 하실 건가요?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를 불러 내부징계 해주시고 내부징계 시기를 늦추는 서울구로경찰서 관계자들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파울로 총영사와 경찰영사의 국가적 의무의 반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54

저는 브라질 이민 33년 된 ***(65)입니다. 브라질 이민역사 59년간 전무 후무한 브라질 상파울루 *** 총영사와 경찰영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여식 ***(39)는 출판물 소송건으로 수십차례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1월 21일(금) 오전 10시 한인단체와 거리청소를 하는 총영사 일행이 앞을 지나자, 다가가 잠시 이야기 하자고 요청했으나, *** 경찰영사한테 대응케 한 후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외교관의 권위, 권력을 앞세워 현지 경찰을 불러, 현지 경찰 2명이 출동하는 가태가 일어났습니다. 해외동포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총영사 및 경찰영사의 국가적 의무의 반 행위를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한 박범계 장관을 징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672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일으키는 전쟁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에 의해 침공을 받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설령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앞에서”라며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등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갈지자 행보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인 키예프에서 국민들과 함께 총을 들고 결사항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며 각 나라들은 각종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위 기사를 공유한 것은 너무도 비상식이며 폭력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한 임기 내내 눈부신 외교적 성과를 많이 내셨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격은 높아졌고,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박범계 장관은 했습니다. 자칫하면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망신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무척 미안합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한 기업에서(설령 그 규모가 적더라도)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징계 없이 지나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무일 아닌 양 지나간다면, 비상식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라고, 상식적인 나라라고 자랑할 만한 나라라고 계속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며 글을 마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한 박범계 장관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제목: ******의 철거를 막아주세요.  전국 민간유기동물보호소에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3,672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또한 동물보호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진정한 동물들을 위한 법률이 아닌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법률인것 같아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유기동물 또한 사람이 학대하고 유기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리고.그 상처를 치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년이기도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해 보호하고있는 청년이기도합니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하는 홍보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반려견에대해서 품종견을 찾고. 펫숍을 통해 분양을 받고있습니다. 그와중에 유기동물은 발생하고. 병든 유기동물. 늙은 유기동물들은 치료조차 없이 안락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죽어야하는것일까요. 늙어서 병들어서 그게 안락사의 이유로 합당한 것일까요? 이곳 **에는 ******이라는 순수민간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있으며. 안락사가 없이 오로지 동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소장님과 봉사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마찰 없이 운영되고 있던 ** ****이 현재는 철거위기에 놓여 구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사람의 악의적인 민원때문입니다. 민원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지자체가 왜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유기동물에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의 문제일까요. 이부분은 전국 민간유기동물보호소들의 공통된 피해일것입니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인식이 안좋고, 그들이 행한 불법안락사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민간유기동물보호소로의 구조요청이 이어지고, 치료.보호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편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비 눈 바람에 춥고. 덥지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며, 불가피한 증축이 이루어진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유기동물보호소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않기에. 오로지 자신들이 모든것을 감당해야합니다. 철거비용, 과태료(벌금)뿐 아닌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사료.치료비. 등 기하급수적인 금액을 말입니다. 왜 관이 해야할 부분을 민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이 행위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것일까요. 불법이기에 지원할수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합니다. 법과원칙을 지키지않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유기동물보호소, 그리고 불법번식업자, 도축을 일삼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으로 보호하지만, 힘없는 민간유기동물보호소들에게는 엄한 잣대를 내세워, 법을 운운하고있습니다.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그에맞게 유기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소만으로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명 인지하고있음에도, 그누구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증축에 대해서 불가피한 시설개선에대해서 과태료를 없애고, 정부가 직접 민간유기동물보호소에대해 지원 대책과 지원을 해주십시요. 둘째: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시설에대해서는 엄단하고, 학대와 유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될수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십시요. 셋째: 유기동물의 날을 제정하여 유기동물들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중성화, 시골개 중성화 사업 등 유기를 방지할 대책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예산을 늘려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를 영세한 유기동물보호소에 미룰게 아닌 정부가 반성해야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있기때문에 변하지 않고있는것입니다. 유기동물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수있도록 즉각적인 정부의 제도화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호물품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580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외적인 구호물품 지원을 침공으로 인해 집과 가족을 잃은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하여 국가적인 단계에서 해주길 청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6.25 사변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나라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받았던 도움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도움을 적극적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얼핏 먼 나라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의 침공이 한국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한국이 이번 사태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시 구호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이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비자면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적극적인 구호물자지원 및 대민지원은 한국정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며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제재조치와 지원을 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306

우리는 6.25전쟁 때만해도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던 국가였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타국에서 지원과 원조를 끊임 없이 보내주어 우리가 지금의 이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역시 자유를 위해 전쟁을 하고있습니다. 전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와 이유 없는 전쟁에 반대하고자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하며 무력 침공에 대한 반대를 표출하고 다수의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물자 지원 역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리 외교랍시고 어떠한 실질적인 제재역시 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 후보의 발언때문에 해외의 언론사와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만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인게 오늘만큼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제재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를 원조 하지 않되 한 인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상하고 다치게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616

러시아의 비윤리적인 무력 침공으로 현재 우크라이나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많은 군인이 전사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파병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한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6.25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세계 각국들이 지원을 해 주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 협회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508

******* 협회의 소개글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원이 주인인 협회, 건설기술인에게 희망을" 또한,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라고 합니다. 허나 실상은 어떨까요?? 회원들이 내는 협회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회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우리 기술인들의 머리위에 있는거마냥.. 요즘 나라에서 등본 발급에 돈 받나요?? 몇년에 한번 발급할까 말까하는 경력증명서는 꼬박 꼬박 돈을 받아가고~ 회원이 내는 회비는 대체 어디에 쓰는거죠?? 회비를 미납하면 증명서 발급조차 막아서는 이런 단체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할까요? 기술인 여러분 *****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한번이라도 누려보신분이 계신가요?? 회원의 머리위에서 협회비로 빨대꼽는 이런 협회가 적폐단체 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직접적인 일방적 제재를 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708

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현대 유럽의 심장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먼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적절한 대응으로 당장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단면 본인의 야욕을 위한 만행을 계속 할 것이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23일 수요일 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지금의 우리 국민들과 같이 주말에 무엇을 할지,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할지 등 아주 일상적인 생각들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동도 트기 전, 폭발음과 섬광에 잠을 깨야 했으며 갑작스러운 전쟁에 노출 되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은 도시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기, 탱크 및 포로 공격을 합니다. 미사일은 민간인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유치원과 고아원을 공격하여 로마규정을 위반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료 종사자와 병원은 또한 러시아 점령군의 발포 대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대한 보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950-1953년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선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조들 처럼 우크라이나인들은 민주적 선택의 자유를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련의 회복을 목격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북한을 만든 소련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들의 부활이 한국에게 미칠 영향을 배제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국 전쟁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러시아연방에 대한 직접적인 일방적인 제재는 이미 미국, 영국, EU 및 기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여 세계를 향해 계속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재정적 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세계 강대국 이기도 한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 제재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 민주주의를 대표할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73

확진자가 폭증하는 요즘 생후 1달 미만의 어린 아기들부터 임산부들, 기저질환자들 너나 할 것 없이 재택진료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미크론의 병증이 상대적으로 델타보다 약하다 하지만 죽을만큼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건 변함이 없고 사망자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영유아들 경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한다면 열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 집니다. 차라리 확진자들을 대면진료 받게 해서 응급상황을 제때 막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료공백을 최소한으로 만들어나가게 해주세요 작은 동네병원부터 1차2차3차 병원들의 응급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복 지급등 정부가 도와주세요. 더이상 의료공백으로 귀한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