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유박비료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4,314

봄철이면 화단이나 공원에 뿌려대는 유박비료의 실체를 아십니까? 저렴한 가격에 생산 유통하며 친환경 비료라고 홍보하는 유박비료는 실제로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모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청산가리의 6000배의 독성을 가진 아주 위험한 비료입니다. 이렇게 독극물보다 위험한 유박비료를 정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생산 유통하게 하고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화단이나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량 살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이 주워먹고 죽음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공원과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 유박비료를 뿌렸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독극물을 뿌려서 잘못하면 죽을수도있으니 주의하라?? 이게 지자체에서 할 말입니까? 인천 미추홀구 이외에도 전국의 지자체와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봄철을 맞아 유박비료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독극물이 뿌려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유박비료는 더군다나 동물 사료나 씨리얼 같은 모습을 하고 고소한 냄새까지 난다고 하니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다가 주워먹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주워먹지 않더라도 유박비료를 만진 손을 입에 넣기라도 한다면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 발생할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박비료에 대한 생산과 사용 중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관계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더이상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유박비료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은 물론 생산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업체의 생존에 대한 핑계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고양시 **지구 공공택지 분양가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27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계속 높아져가는 부동산 가격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2년마다 거주지를 변경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하루하루 높아져가는 아파트 가격에 청약만이 좀더 저렴하게 아파트에 살수있다고 생각하여, 올해 있을 **지구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63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 분양되었던 3개 아파트의 분양가평균 1800만원보다 800만원이상 높으며, 고양시 최대 분양가로 고양시 평균 집값보다 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서울에 가깝다고 한들 인근 수색증산뉴타운 분양가와 동시기 서울 신정동에 분양하는 분양가 보다 높습니다. 대체 고양 **지구에서 2630짜리 분양가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LH인데, LH로부터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토지매입가격에다가 건축비 더해서 분양가를 책정하니... 2630만원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올라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서 일부로 집값을 올리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프리카   DR콩고 전세기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253

현대엔지니어링 공사껀으로 올 1월 DR 콩고라는 아주 먼 나라로 장기 출장을 간 남편이 그곳에 발이 묶여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그곳은 의료도 매우 열악하고, 개인위생은 생각도 못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어 힘들다고... 무섭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상황에도 현대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먼곳까지 일하러 가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한가정의 아들, 남편, 아빠를 모셔와 주세요. 국민 한명한명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신속히, 빨리 전세기를 보내 주세요.
제목: 5월에 있는 세무사 시험, 노무사 시험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136

다음 주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고, 사전선거는 이미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24일 후인 5월 9일에는 세무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세무사시험을 준비했고, 작년에 2차시험에서 탈락하고 올해 다시 1차시험부터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에 더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얼마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도서관도 학원도 문을 닫았기에,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한달뒤로 다가온 시험을 대비해 온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뜬금없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평소 못난 아들임에도 질책 한마디 안하시는 아버지였기에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으니, 아버지 본인께서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시겠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미안한 일이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투표인데 왜 그러냐고 어쭈니, 혹여나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같은 집에 있는 저에게까지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되셔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험생은 코로나19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코로나의 잠복기가 최대 2주까지 가능하며, 그 후 확진이 되면 무증상자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있으니 적어도 한달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시려 했답니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시고 싶으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는 제 걱정은 마시라고, 저도 당연히 선거에 참여하려 했다며 안심시켜드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도 총선일로부터 한달의 기간내에 있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는 이번 총선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잠복기 2주 + 자가격리 2주 = 한달)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가 수년간 준비해온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도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다 지칠때면 가끔은 이 공부의 끝이 언제인지 지겨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준비해 온 시험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시험 외적인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이번 총선이 있는 4월 15일로부터 한달의 기간을 앞둔 시험은 연기할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수년동안 준비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번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한 수험생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참고로 이번 민원을 쓰며 찾아보니 이번 4월예정시험은 경찰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계리사,등등 대부분의 시험이 연기되었고, 5월예정시험은 공무원(대구), 체육지도사,가스기술공사, 한국사등등 많은 시험이 이미 연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연기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5월의 시험은 9일 세무사와 23일 노무사 시험뿐입니다.
제목: 대구시 재정운영 및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089

왜 그렇게 의료인 수당은 주지 않는지 왜 그렇게 협력업체 지급을 늦추는지 왜 그렇게 저소득층 쿠폰도 안주고 버티는지 대체 그 돈 쌓아놓고 뭐하는 건지 낱낱하게 조사해 주세요.
제목: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6,207

[ 현황 및 문제점 ]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입니다.(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 그래서 약사법 2조를 1항을 살펴보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非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제도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합니다만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 개선방안 ] 약사법 50조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 [ 기대효과 ]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김현미국토부장관에 고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506

★국토교통부 민원실 담당자는 완성차업체 수족인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는 비형평성 비효율 시대착오적규제이며 사유재산을 침해는 이익집단정치의 결과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입습니다. *도로의사고는 원인제공차 가해차 피해차로 늘 공존합니다. 도로에 11년 이상 된 화물차 등 전차량을 통제하던지! 노후관광버스라고 특정돼서 사고가 난 건수 몇 건인지 밝혀라! ★'코로나19'로 오늘도 삶을 비관해서 죽어가는 승무원을 구제해주소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덕분에 완성차업체는 영업을 안해도 자동새차구매신청이 이뤄집니다. 인기차종은 언제나 6개월이상 대기입니다. 당연 삼사가 담함이라도 하듯 비슷한 가격으로 상승 2억이 넘었던 겁니다. ※반면, 15년 전 쏘나타와 관광버스 비고대비, 성능 옵션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차령을 9년 연장검사 합격조건 2년 총11년 차량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내-시외-고속-전세 버스의 각각 운행거리 성능 도로상황 등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관광버스 45인승차량은 통근버스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45인승 관광전용차량의 경우도 차령9년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성능 보조안전장치 옵션이 최고인데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이런이유로 제각각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차량상태가 환경-성능-안전도-외관검사 후 선별연장해야합니다. *차령제한9년 시행령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됐고, 그사이에 차량성능급성장 도로환경개선 및 버스자격증제도 등 안전운전조건에 괄목상대할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관광버스전용 45인승은 차량가격이 2억이 넘었습니다. 감가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업체는 무리하게 배차를 할 수밖에 없고 승무원은 졸음운전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로 최근 이슈가 되는 관광버스사고 중 봉평터널과 금오공대엠티차량 사고입니다. 모두 새차이고 1호차입니다. ★배차현실 과거와 동일★ 1호차와 새차는 경력자인 고참배차 차령이 오랠수록 예비차 혹은 신참 배차 이러하기 때문 특히 과거의 조잡한 브레이크시스템에서 초보자의 경우 경험조작미숙으로 대형사고 발생 다발. *최근 교통사고통계를 보더라도 차령이 오래된 차가 사고를 많이 낸다고 특별히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차령을 다한 차량의 경오 수출이 안되면 폐차값이 250만원에서 45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자원을 낭비하려합니까? ★★차령제한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과거 보수-이익집단청치의 입법 결과물이며, 시대착오적 규제입니다. 오늘도 삶을 비관 자살하는 승무원과 가정이 해체되는 관광버스대표(이혼-재혼-나홀로 가장, 많음 조사) ★사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가 비틀어질때까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769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1. 고용보험을 아십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급여 600만원을 받고, 육아휴직을 하면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 실업급여를 받구요. 돈이 필요할 때는 이율 1.5%로 근로복지공단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장을 협상장에 불러낼 수 있고, 상사가 성희롱을 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2. 국민고용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계적 재난에도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있기에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걱정은 큽니다. 가게가 파산할까 걱정이고 생계유지가 걱정입니다. 배달노동자, 강사, 보험설계사, 예술인, 자영업자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직장을 잃어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에요. 일회성 재난생계비를 넘어서 수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3. 물론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만 온전한 혜택을 줍니다.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이 다른 것처럼요. 세 번째, 적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분 실업급여가 없어, 아예 소득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4.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봅시다. 코로나 대응 의료정책에서만 자랑스러워할 건가요? 예술인이든, 강사든 가리지 않고 임금을 보전해주고 실업급여를 주는 유럽과 캐나다를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건가요? 우리보다 코로나를 빨리 접한 중국이나 늦게 접한 유럽, 캐나다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부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해도 정부가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들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요. 사실 국민 고용보험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건설노동자 노동보험... 그동안 각자 산발적으로 주장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가 불러올 경제위기와 생계곤란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안전망입니다.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주십시오.
제목: 복권방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소상공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54

복권방도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곳이고 소상공인입니다. 아무리 사행성산업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곳이며, 그 국민이 벌어논 돈으로 나라의 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복권방들은 소상공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스포츠토토의 발매중단으로 몇곳의 복권방들은 문을 닫앗으며, 또 대부분의 복권방들은 매출이 토막이나 복권방 운영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마나 경륜도 중지 되었지만, 직원들은 주말(토,일)은 휴일로 지정 휴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월급이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도 사행성산업아닌가요. 그런데, 월급이 왜 나가는건지 솔직히 이야기 하면 복권방들도 스포츠토토나 동행복권 직원들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겠지요. 복권방들은 다 때돈 버는거 아니냐구, 많은 돈을 벌면서 이런 이야기는 왜 하냐구요. 하지만, 그렇게 매출이 많은곳은 일부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처럼, 복권방들도 매출이 많은곳은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요즘 신규복권방들의 유입에 이제는 매출도 점점 코로나 이전부터 하락하는 곳도 많구요. 동행복권에서는 이런 지침도 내려오더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복권구매 발생으로 판매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2M간격줄서기)등 코로나 19확신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것 조차 힘듭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손님들도 다반사이고, 거기에 복권슬립용지나 돈에 침을 뭍히는 사람들. “ 거기에 침을 뭍히지 마세요.” “ 제발 마스크좀 써주세요. ” 이렇게 이야기 하면 오히려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복권방들은 때 아닌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에 걸려 휴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권방들은 솔직히 지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다른 소상공인과 같이 코로나19 지원대출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고 있는 복권방들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상공인입니다. 지금 힘들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복권방들을 한번만 살펴주세요.
제목: **에서 시장조성자의 악의적인 무분별한 공매도 금지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05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지만, 이면에 좋은 면도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빛 보지 못했던 진단업체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기 전 먼저 움직여 나라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기업의 가치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실적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몇달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에서는 공매도가 너무도 극심합니다. 공매도 금지 예외조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증권사,금융위등)들이 무분별한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의 값어치는 이미 실적이 몇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하였으며, 올해 전무한 진단키트를 생산하여 전세계의 코로나 퇴치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 기업 가치는 이미 매출과 영익만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 "작년 매출, 보름이면 올린다" 일년 매출을 한달 반이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자진단 시장 구조상 장비가 도입되면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리를 잡습니다. 허나, 이러한 기업의 가치는 무시하고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가 너무도 극심합니다. 04월 08일에는 코스닥 1위, 그 이전에도 몇 달간 공매도가 너무도 극심하였으며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의 대표는 여느 업체와 달리 사기성 기사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주작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IR담당자 조차 생산업무에 투입될 정도입니다. 헌데 이러한 좋은 기업에 공매도가 횡행하여 경제시장을 망치는 것은 국가에도 손실입니다. 지난 몇달간을 지켜봐온봐 공매도의 극심함이 도를 넘었으며, 순기능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어찌 가치있는 기업의 가치마저 이렇게 갂아 내려야 되는 것인가요? 국민 애국 기업인 업체가 제대로 된 가치를 받기 위해 **에서 시장조성자(증권,금융등)의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업종(종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등) 임대료 면제 정책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27

안녕하세요...어린이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 와중에 너무도 많은 피해와 함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1차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하여 정세균총리의 담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담화 내용중 몇가지 업종들이 콕 집어 발표되었는데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어린이스포츠클럽도 실내체육시설이라 생각되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력권고사항...이 업종들에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을 졸이며 운영에 나선 업주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권고에 따르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차에 2주간의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이번 2주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2주간의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업을 중단하고 권고사항에 잘 따르고 있는 업주들과 직원들은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까? 문을 닫고 기다린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부 말대로 종식되는건가? 해외 입국자들은 왜 자꾸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나? 아침 10시 일일코로나 확진자수만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어린이스포츠클럽은 사회적거리두기를 권고하던 2월 마지막주부터 대부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3월부터는 매출액이 15%,50% 줄어든게 아니라 그냥 "0"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관리비, 금융비, 일부 급여 등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운영을 했다면 그 적자폭을 줄이거나 적자를 면할수도 있었겠지만 권고사항에 콕 찝어 포함된 업종인만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현 코로나상황은 이미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연일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에 포함되어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업종들은 그만큼 정부의 특별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은 임대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고 수익이 없으면 적자를 보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 하지 않아 수익이 없어서 적자를 보는 그런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권고가 내려진 업종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업의 중단 또는 개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자율성을 일부 침해당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강력권고지 운영하다 확진자라도 나왔을때 조치를 보면 권고가 아니라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때문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종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임대료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정말 답답한게 착한임대료 캠페인이라 하여 임대료를 낮춰준 사람들의 예를 들어 미화하는 기사들을 봅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착한임대인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임대인에게 하소연하고 조금이라도 깎아줄것을 얘기했다가 몇달 후 갱신계약때 임대료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대료 밀리지 않게 내는거 너무나 당연한것 같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은 강력권고로 영업의 권한을 침해당하며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며 일부 보조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그 많은 자료 만드는데 며칠을 소모하고 30분씩 기다려도 받지않는 전화를 계속 해대야 하는건지요....왜 대출은 접수만 되고 진행이 안되는 건지요...그 대출은 그냥 누가 주는 돈이랍니까? 결국 갚아야 하는 돈 아닌가요? 하지만 임대인은 코로나로 사람이 죽든말든 임차인이 영업을 하든 말든 나라의 권고가 있든말든 임대료는 기간 맞춰 잘 납부해주세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든부분에서 연결되어 함께 이 어려움을 연대하며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왜 임대료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임대인이 착한임대인 이기만을 바래야 하는지요...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읍소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임대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 정부 정책으로 운영제한에 포함된 업종들 중 잘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들은 임대료만이라도 면제해 주는 정책을 논의해 주세요...코로나 상황이 더 길어져도 정부정책에 국민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말이죠....카드단말기 매출액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권고에 협조한 업체의 매출은 3월부터 현재까지 매출 "0"입니다. 아니면 착한임대인 캠페인 하지마시고 임대인들에게도 강력권고 해 주세요...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운영제한된 업종 임차인 임대료는 해당 기간 만큼 제하라고... 반드시 "강력한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운영제한업종들은 운영중단기간동안 임대료 면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사유제산이라 침범할 수 없다면 일반 자영업, 개인사업자들의 운영권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상황이 더 연장되더라도 버틸 수 있고 정부정책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제목: 촉법소년 법안 개정 (헌법 제2장 10)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069

이번 촉법 소년관련 범죄들 너무 참담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어려워지더라구요.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 길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5살된 조카도 장난감자동차를 타다가 사람에게 부딛히면 내려서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동내 떠돌이 개도 발정이나서 달려들다가도 암케가 뿌리치면 더 이상 달려들지 않습니다. 요즘 발생하는 일들이 촉법소년의 미성숙한 사고와 옳은 판단을 못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각만 하십니까?? 조금만 둘러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실을 알수 있는대 왜 책상에 앉아서 생각만하십니까?? 법을알고 이용하는 모습이 확연한대.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을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제발 그분들에게 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뱉기전에 다시 한번 억울한 상황을 통감해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10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촉법소년법은 분명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분명 처벌받아야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촉법 소년들로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인간 존엄의 가치가 뭉개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박탈되며 개개인의 인권을 박탈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가 태어나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헌법아래 인간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헌법2장 10의거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에서 일하는 자녀에게 마스크 보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09

워싱턴디씨에서 일하는 자녀에게 코로나19 마스크 보내는데 한번에 8개로 제한되어 있고 다른 물품과 동봉 안되어 마스크 8개 12,000원에 구입해서 보내는데 우편료만 26,500원입니다 펜데믹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을 비롯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격리, 양성자 치료비까지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외국에서 혼자 재택근무하며 마스크 한장 제대로 못 사고 고립되게 일하는 교포도 아닌 한국인에게 부모가 내돈으로 사서 자녀에게 보내주는 마스크를 규제하여 한번 보낼 때 26,500원이나 지불하여 보내게하는 정책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8개로 한달을 지냅니까? 이제 한국도 중국에서 수입 해서 마트에 가면 수백장씩 진열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가족관계 증명하여야만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물품과 허용하여 보내게 하고 개수도 융통성밌게 허용하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 키트 지원시 7광구 개발권 및 연장을 약속받고 지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801

일본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4월7일부로 비상사태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PCR 검사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 분명한것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것입니다. 이에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땅이며 대한민국의 독도라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2028년에 종료되는 7광구 개발권 및 계약연장을 약속받고 지원해줬음 합니다.
제목: 각종 전문직 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을 최소 50% 이상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12

전문직 시험은 응시부터 합격까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고득점인 수험생들이 합격되는 전문직 시험이 언뜻 보면 공평해 보이지만 현 전문직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시야를 넓게 본다면 진정한 성 평등이 아닙니다. 현 전문직 시장은 남성들이 주도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로 인해 여남 차별이 심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입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 전문직 시험의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여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합격 성비율은 대다수의 전문직 시험에서 남성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다수를 차지한 남성 합격자들이 결국 미래에 전문직 시장을 주도하여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전문직 시장에서 여성의 설자리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을 최소 50%이상 보장해주세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대한 조정은 진정한 성 평등을 실현할 것입니다.
제목: 민식이법 시행과더불어 어린이보호 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831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우리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이 시내버스 운행 도로에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도 다른곳으로 이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와차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면 누구든지 사고에서 자유롭지못합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과 운전하시는분들의 안전을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ㆍ정차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요구합니다 자치단체 요구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아이들과 운전자 같이 안전해지는날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 ㆍ정차 단속을 자치단체에만 맡기지말고 예전처럼 경찰도 같이단속하면 효과가 배로 나타날것입니다 같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건축물 대장에는 기입대어있고 농지법으로는 불법건물 정말 미치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33

우리 남편이 올해 70년생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경을 다쳐 손이 불편해 직장 생활을 힘들어 했습니다. 결국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 남은 생은 동물을 키우면서 작게나마 카페를 하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본가에 조금 노후되었지만 쓸만한 집이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고 해서 구청에 확인하니 현재 본가 마당에 있는 파란색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된다고 해서 남편이 알고 있는 선배 건축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공사를 계약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본가 마당에 있는 파란색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카페를 하기위해 구청에 찾아가 본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가가 건축물 대장 상으로론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나, 농지법상으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에 관해서는 29년간 정상적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건축물이 농지에 반이 들어가 있어 철거를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허가가 난 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면 **리 **번지' 그리고 '***번지'에 반반씩 올라 서 있는데 '**번지'는 대지 그리고 '***번지'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가 건축물은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철거 및 공사는 시작하였는데 어떻하면 좋습니까? 대통령님!! 구청 말로는 30년간 멀쩡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를 대지로 변경한 후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민이 1~2억씩 들어가는 건축비를 쉽게 감당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아버님이 본가를 지으실때 거실과 현관을 먼저 만들고 건축물 완공 허가를 받은 후 방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을 만든게 아닌지 물어 보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말로는 93년도에 건물이 만들어 졌을때 건축업자가 기초 공사를 한번에 하고 건물을 지어서 완공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 대통령님 구청 공무원 아가씨 말로는 농지전용허가 영수증이나 ,부담금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집을 철거하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며칠을 잠을자지 않고 집안을 다 찾아 보았으나 29년이 지나서 영수증은 찾을수 없었습니다. 건축과 공무원 아가씨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시지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며 자신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지원  은행이 아닌 국세청에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10

작년 경기침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매출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야 되지않나 걱정하는 사장님들도 엄청 많으실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수혜를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신용평가등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조차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듭급이 어려움의 등급이 아닙니다. 모든 가게들이 어렵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경기를 살리는데는 나.너를 따질때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 청합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일괄 금액으로 지급하고 특별세를 지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국세청에서 징수하게 해주세요.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세금내고있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는곳은 보증기금이나 은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국세환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른지급과 공평한 혜택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은행과 기금을 이용할시 평가.심사를 거쳐 몇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이 습한데 몇개월씩 기다려야 하는건 의미없는 지원이 될것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고함니다. 코로나 19 특별대출. 긴급재난대출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일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안되며. 일부인원만 혜택을 볼뿐 긴급한 사람들은 절실하면서도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자영업자 구제는 국가의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자기 전재산 대부분을 투자하여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미래는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누릴수도 있고 못누릴수도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지켜야하는 우리 자영업자의 마음을 살펴주심을 기원합니다
제목: '의료인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77

사상초유의 위기 코로나 19사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맞고있는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찌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위기극복의 저력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극복의 최일선에, 자발적인 사명감과 희생으로 하루하루 처절하고 위험한 전쟁을 치루고 있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생업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입니다. 전쟁 시에 군인이 국민을 보호한다면 사스,신종플루,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는 의료인들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을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날'을 제정하여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희생정신을 기립시다.
제목: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별을 두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523

사업자번호 : ********** 10년째 자영업을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편의점] 1인 가구인데 올해 부터 지역 건강 보험료가 3.5% 인상 되었다고 293,000원씩 부과되고 있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서 ,며칠 전 건보공단에 가서 조정을 요구 했더니 담당자가 제대로 책정된 보험료라서 안된답니다. 부과 기준을 물었더니 집,차,소득(현 시점이 아닌 2년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이라고...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집과 자동차를 포함 시킵니까????? 주택과 자동차는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이것은 지역 가입자에대한 차별이고 2중 과세가 아닙니까?????? 2년 전 소득을 근거로 부과 한다는 점 또한 지나친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요즘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고,고민 중인데 현재의 소득이 아닌,2년 전의 소득을 근거로 책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선택이 아닌 강제 부과.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에 신용등급 까지.. 이런 구태 의연한 탁상 행정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자영업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가는 현실에 소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저와 23년차 직장인인 동생의 경우를 단순 비교 해 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부과 기준대로. 직장 가입자인 동생 집: 6억 차: 소렌토 연봉: 7,500 만원 보험료: 246,000원 ( 4인 가족) 지역 가입자인 본인 집: 3억 차: 소나타 소득: 20,057,373 (2018년 신고 금액은 모르겠고,2019년 국세청 신고 금액 ) 보험료: 293,000원 (1인 가족) 오늘 통장에 본사에서 보내준 3월분 정산금이 4,277,568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요청 하면 통장 사본 전송 해드립니다..) 이만큼 벌었으면 당연히 30만원도 되지 않는 보험료 납부 해야죠. 하지만 그 금액에서 3월분 알바비로 4,603,000 원을 각 각 입금 시켜 줬습니다. 내가 1주일에 평균 거의 50시간을 일하는데 내 인건비는 커녕 알바비 지급에 내 돈 325,432원을 썼습니다. 나는 거의 폐업 직전인데 이번 달 건보료는 대출 받아서 납부해야 하겠네요.. 이게 뭡니까???? 다음 주면 선거인데 선거때마다 되풀이 되는 빈 공약들 말고, 코로나 19로 인한 1회성 선심 말고, 직장 가입자와 다른 2개의 저울질 말고, 지역 가입자들을만 바보 만들지 말고, 지역 가입자에게만 이중과세 하지 말고, 직장 가입자에게 원천 징수 하는 것 처럼 지역 가입자에게도 2년전 소득아닌,매월 소득을 신고하게 해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문대통령께 1표를 드린 국민 으로서 일 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455

휴~ 살수가 없네요.... 3명의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도 키워야하고. 아픈 아내의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몸은 계속 지쳐가고... 저는 중고 1톤 트럭에 전 제산을 끌어모아 노란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없는 일거리에도. 법의 범주를 지키며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어른 아버지가 되지말아야 한다는 심경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지쳐가네요... 법을 지키다. 내 가족을 잃을것 같네요... 법을 지켰습니다.... 1. 화물 운송업을 해서 돈을 받을려면 노란 영업용넘버를 사야 한다고, 흰색넘버는 불법이라고... 저는 바보였습니다. 너도나도 할것없이 흰색넘버로 배송업을 하는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2.일이없어 수소문을 하다 알선소를 알게 되었습니다...그게 빛 인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걸고 가족을 지켜야하는데..제 목숨의 값이, 알선소장의 배만 불려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아니어도 화물인의 절규가 많이 울렸을텐데도. 윗분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는가봅니다. 잠을못자 졸음운전. 한끼의 식사비가 아까워. 컵라면과 삼각김밥의 식사 겨울이 추워도 여름이 더워도 차에서 밤을 지세고.. 집에있는 처자식은 일주에 한두번 얼굴보고. 일감의 알선료는 25%에서 만게는 45%나 떼어가고. 화주는 알선료의 횡포는 알지 못하고 운송료가 비싼줄 알고. 흰넘버의 불법 영업은 노란 넘버의 숫자못지 않게 많고. 정부는 노란번호가 부족한줄알고. "배 넘버""전기차넘버" 신규 발행하고. 법을 지키는 노란번호판의 화물인들은 일감을 도둑맞고.. 불법을 단속을해야하는 담당자는 누구인지? 도둑을 내 손으로 잡으려해도, 도둑이 왜 도둑인지 내가 밝혀야하고.. 작은 공권력만 투입이 되어도. 신고된 도둑을, 조금만 조사해도 도둑인지 알 텐데... 사탕발림.. 화물은 국가의발전에 신경과 혈액같은 중요한 역활을 한다는. 듣기에는 좋은 소리를 하면서. 그 신경과 혈액에 마비가 오고 때가 끼는것은 왜 봐 주지 않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제손으로 법을 지키며 제 가족을 지킬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요. 담당자님은 휴대폰에 화물 어플을 설치하여. 얼마나 터무니 없는 알선료를 화물인들이 감당하는지.. 화주또한 본인들이 내는 화물운송료의 굉장히 많은부분이 알선료로 나가는지 알아야합니다. 담당자님은 하루라도 택배운송차량을 집중해서 봐 주십시요. 자가용넘버를 이용한 영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택배는 너무 많아서 그냥 봐도 보이기에 대표로 거론한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우선 불법과. 화물 알선수수료의 횡포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2020년 간호조무사 시험 5월엔 볼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33

지금 시험 미뤄진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나올때까지 기다립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취업도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하고 힘듭니다. 저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날짜 좀 정해서 알려주세요 어떤방법으로든 시험 볼 수있게 해주세요. 다른 시험들은 날짜도 나오고 장소 이전해서 시험 본다고 공고올라오던데 저희는 계속 손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목: 경계선지능장애들이 모여 할 수 있는 직장을 갖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731

경계선지능장애는 지능이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즉, 지능이 경계에 걸쳐있는 장애입니다. 이는 학창시절까지 그저 공부못하고 대인관계가 힘든아이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큰문제는 이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출할때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쉬운 업무명령수행이나 간단한 음식조제방법 또는 업무의 순서조차 외우기 버거워하며 일자리에서 짤리거나 선임들의 압박과 동료들 사이의 왕따 등등의 문제로 스스로 퇴사합니다. 오히려 지적장애인들은 정부에서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지만 경계선지능장애는 사회에서도 타인에게서도 개인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이러한 장애는 가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나의곁에 평생 머물러 지켜줄 수 없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가려면 스스로 독립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이 일에 잘적응하여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구청 안에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의 직원 등등의 여러직업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장애들도 잘적응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들만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상운송보험특약.. 7인승이상 승용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136

** *** 배송위탁업무시.. 승용차로 유상운송업무를 하게될시.. 7인승이상 또는 11인승합차만 유상운송업무 보험특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5인승이상 승용차량도 유상업무특약을 보험에가입할수있게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진료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809

동물병원마다 병원비가 각기다릅니다 병원비 동일화를 요구하고 사람들 진료처럼 가격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 동일화를 원합니다 강아지고양이 보험도 실용성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경찰들의 초등수사가 늦어서 보이스피싱 범인을 놓친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351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 사는 62세 주부 김**입니다. 서울이 고향인 저는 1998년도에 신랑 고향인 구례에 귀농해서 녹차재배를 하며 넉넉치는 않아도 근근히 살고 있는데 생활자금과 조금있는 빛을 갚기위해 이천만원(₩20,000,000)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니 너무 벅차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대출받으려다 사천이백만원(₩42,000,000)을 보이스 피싱 당했습니다. 사천이백만원이란 돈을 남한테 빌려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지금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삼차에 걸쳐 천이백만원과 또 천이백만원 그리고 천팔백만원을 당했으니 당해놓고 보니 자신이 바보스럽고, 한심해서 너무나 기가막혀 잠도 못자고 먹는것도 모래알이고 사채빌려준곳에서의 제촉도 심해 죽고싶은 심정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 죽을수 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보이스피싱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조사받는 과정중에 범인한테 세차례 걸쳐서 전화가 와서 10분에서 20분 가량을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 경찰 직원들은 무능하게 세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져 듣기만 하면서 저보곤 시간을 끌라해서 떨리는 과정에서도 계속 통화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통화를 끝냈고 지금까지 수사중이란 대답만 돌아올뿐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제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러한 경찰들의 무능함에 화도나고 억울하고 울분이 납니다. **경찰서의 수사과정 무능함을 알고싶어 어디에도 하소연 할때 없어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없는 국민 입니다. 전남 구례군 **면 **** ***-** 김미란 010******** 보이스 피싱당한날짜 * 3.19 12시 30분경 **요양병원 주차장 (₩11,630,000원) * 3.19 오후 5~6시경 구례터미널 ** 편의점 앞 (₩12,000,000원) * 3.20 오후 5시에서 6시경 구례터미널앞 **편의점 건너편 주차장 (₩18,000,000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