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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 공동시설 불공평 차별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174

안녕하세요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입니다 송파구 헬****에서 최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사용에 일반 입주민과 불공평한차별 대우를 받고있는 임대 사용자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등록을 일반 입주자에게 먼저 등록및 사용하게 한후 임대 사용자에게는 등록불가및 추후 사용가능여부를 방송안내로 차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sh공사에서 사용등록 요청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용등록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서민을 위해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좋은 쪽으로 만들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기에 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지 차별받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계층 차별화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법앞에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이하 송파구청 관리자들께 sh공사에 확인후 행복주택 입주자들도 법에 근거하여 커뮤니티 시설을 차별없이 사용하게끔 해주시고 행복주택에서 태어나는 우리나라에 아이들도 당당하게 살게끔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위군청,태양광 업체 한패!? 태양광 설치 중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314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리 태양광설치를 중지시켜주세요. 자두밭 주소는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리 **번지,**번지 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자두밭 전지를 하러 밭에 갔습니다 자두밭에서 3-4미터 옆 산으로 태양광설치를 하려고 산을 모두 깎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어머어마 하였습니다. 저희는 군위군청, 태양광 업체에서도 전화한통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허락 없이 허가가 날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일단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바로 옆 자두밭에 피해가 있는지를 여쭤보니 자두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는 속은 안 익고 겉만 빨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두밭에 방문을 요청하면 나가볼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청에 연락해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냐고도 물어보고 태양광 설치 업체 연락처도 알아보았습니다. ** 씨엔씨 군청직원은 자두밭은 피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훼손되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을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은 대로 자두밭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저희 직원이 한 말이라서 무슨 답변은 못 드리겠고 허가가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치 업체에 알아보니 피해가 있으면 증거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 1월 3일 군위군 농업기술센타에 전화해서 방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년 초 바쁜 일 끝내고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태양광 업체에 전화해서 기술센터에 방문요청을 했다고 그리고 민원도 넣을 것이라고 주변 허락도 없이 태양광 설치할 수 있냐고 하니 기술센터에서 방문하고 난 뒤 민원 넣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1월 8일 기술센터에 전화해서 언제쯤이면 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회의 중 이라는 답변 이였고 그 다음날 전화하니 담당자가 하는 말 방문할 수 없다고 우리는 농촌교육을 하는 곳 이라고 법적인 문제는 방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친절히 설명하던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적엔 위에서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닐까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이 자두밭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방문해달라고 했던건데 그럼 이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기술센터가 교육만 하는 곳인가요? 이제와서 왜 이런씩으로 나오는 건지...... 태양광 업체에 전화하니 이제는 회피하더군요. 담당했던 토목 설계사무소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다들 한편인거 같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태양광이 설치 될 때는 마지막 으로 군위군수 최종 결재를 해야되지 않나요? 현재 군위군수는 억대 뇌물수수혐의로 작년 11월에 구속되었다가 며칠전에 공항유치 문제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불구속에서 업무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군위군청은 온갖 비리로 얼룩이 진 상태입니다. 이상한 동네, 다들 한편인거 같습니다. 저는 연락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1년 동안 자두밭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평생 태양광 쳐다보면서 농사를 지어야되는데 이렇게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제목: 부산 센텀~만덕 온천천 대심도 관련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853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한지 6개월된 41층. 고층건물에 살고있습니다. 한푼한푼모아 내집장만하고 가정살림하며 열심히 살고있는 부산시민이며 주부입니다. 그런데 1주일전 주민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저희아파트앞에 온천천 대심도 공사가 시작되고 불과 41미터도 안떨어진곳에 비상탈출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소식을 접한후론 밤잠을설칩니다. 저번 태풍때도 유리창이흔들려 가슴졸이며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여름을보냇는데 대심도 지하터널공사라니요? 게다가 비상탈출구위치가 저희집바로코앞입니다 80미터를 뚫는다고하는데 발파작업에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트럭이 수없이 지나다닐텐데. 저희집도 문제지만 100미터 내외에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2곳.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정말 비상탈출구는 들어설곳이 아닙니다. 첫째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고 둘째는 제가 넘 무섭습니다 참고로 저는40층인지라 바람만 조금세게. 불어도 무서워요~ 제발 이공사가 이쪽으로. 행해져선 안되고. 공사 중단이 어렵다면 비상탈출구 위치라도 변경되어야합니다. 꼭 현장에 와보시고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파트 회의하고 와서 걱정되 잠이 안와 생각나는데로 글을 썻네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검단신도시가 약속한 도로 개발 계획의 변경을 살펴봐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6,072

대한민국 정부의 마지막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그 검단 신도시에 분양 신청후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중에 한명 입니다. 본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의 진행에 있어 비상식적인 행태와 비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애초 입주 예정자에게 두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첫째가 인천 1호선 역사의 연장이며 두 번째는 원당 태리간 도로의 신설 입니다. 그 중 원당 태리간 도로에 신설은 검단 신도시의 도로 교통망에 핵심이며, 그 부분은 계발 계획도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분명하게 홍보되고 약속되어진 것 입니다. 고로 그 약속은 불가항력에 원인이 아니라면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며 신뢰 입니다. 그런데 만약 분양이 완료된 후 그 개발 계획의 핵심중에 하나인 도로 개발에 대한 약속에 일부가 폐쇄되고 변경된다면, 그것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나 일련에 설명과 설득 작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자는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디 신도시 개발은 중앙정부에 약속 입니다. 약속은 신뢰를 그 근간으로 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부동산만은 잡겠다는 현 정부에 강한 의지의 표명은 공염불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검단 신도시에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입주 예정자와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감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약속한 도로마저 폐쇄하는 신도시! 학교 앞 도로가 자동차의 메인 도로로 갑자기 변경되는 신도시! 아무런 설득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는 신도시의 개발이라면, 본인은 그런 신도시에 개발은 기만이며 불신에 시작이라고 봅니다. 부디 중앙정부에서 검단 신도시가 입주 예정자에게 약속한 개발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감시해 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퇴직자와 그 가족을 몰래 사찰한 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179

2020년 01월 13일 MBC 보도로 **방제업체 세**는 수십여명에 이르는 퇴직자와 더불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미행, 감시 등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침해하고, 대상자들을 오랜 기간 사찰하였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찰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도 마음대로 사내에서 공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직원에게 퇴직 후 5년간 세** 사측에서 마음대로 정한 타 기업으로 이직하면 세**에 5억이라는 거금을 배상하게 하는 업무비밀서약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하고, 그렇게 작성된 업무비밀서약서를 빌미로 퇴직 후 전 직원의 재산을 강탈하려 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되어선 안됩니다.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해당 업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업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의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876

안녕하세요 저는 외항상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신성한 국방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는 해기사입니다. 현재 저는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 되어 있습니다. 청수 식수 부식 등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원할하게 받지 못하고, 아픈 선원들도 한국으로 송환 할 수 없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관할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요청 했지만, 모두 자신이 관할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의무를 하기 위해, 생계를 위해, 선박에 승선 중 발생한 운항사고로 인해, 3개월이 넘게 억류 된 상황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1. 2019 10 09 선박의 투묘행위 중 인도네시아에 영해에 허가 없이 투묘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ship cert와 여권을 압수 당하고 인도네시아 억류지로 끌려옴 2. 선박의 소유대리 회사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외교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함 3. 결과적으로 해결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언제까지 억류될지 모르는 상황 선박이름 DL LILY 선종 LPG TANKER 건조년도 2011 총톤수 4456 GRT 인도네시아 해군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신체의 자유 침해 당한 대한민국 해기사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 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3,593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항*에 의해, 도서관에서는 아이핀과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사람만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증만 갖고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가입안내를 하자 본인명의 휴대폰 없으셨기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핀 인증을 받아달라고 안내를 드리자, 아이핀 가입 화면에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화면이 떴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아이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줄 게이 주민등록증이고 이걸 나라에서 줬는데, 나라에서 하는 도서관에서 이걸로 가입이 안 되는 게 옳은 거냐'라고 하셨습니다. 백번 옳은 말씀이셨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단체에서 어린이도서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발달장애 성인의 어린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시다고 안내하고, 책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에 대해서 안내하려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분들께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을것인가. 없다면 아이핀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 과정을 온전히 진행하실 수 있을까. 어린이 도서관에는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자주 옵니다. 대개의 경우 아이들은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고,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 쓸 일이 없으면, 또 이 아이들은 본인 인증을 위해 다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부모님이 만들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더듬어가며,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난은 통신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당한 청년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공부를 하려고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왔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책을 빌려가기는커녕 가입도 못한다면,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장애인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장벽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이 어찌 공공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이 없이 제공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 선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뒤처지는 사람을 지운 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버린 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내버려둔 채 앞으로 달려야만 했던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의 책을’. 도서관학 5법칙 중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광장의 바깥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아이핀이 없는 이들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7.26>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목: 돈 안되는 중증외상센터.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7,643

누구나 중증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불상사로 인해 분초로 생사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절대 죽어서는 안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이송 수단이 필요하고 가장 발달 된 의료장비가 필요하고 가장 실력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되질 않습니다 가장 빠른 이송 수단은 비싸며 가장 발달 된 의료장비도 비싸며 가장 실력있는 의사들은 중증외상센터로 오질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중증외상 = 죽음 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나라가 되며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살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안위나 보수를 포기하고 뛰어드는 의식있는 의사 분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증 외상센터에 실려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돈이 없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업을 가진 저소득층인 까닭에 살려내봐야 돈이 되질 않는 거죠.. 중증외상센터 지원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던지 국립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짓던지 국회의원 분들과 행정부 공무원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국종교수님 같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의사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분명 살 방법이 있었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윤석열검찰총장 해임 및 탄핵소추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822

윤석열검찰총장 탄핵 및 해임 청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항명/정치적 중립 침해) 청원취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한다. 청원 이유 1.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검사들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임하라” 발언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훼손하는 지시, 명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최근 3년동안 국민은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로 분열되어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검사가 국민만 바라보고 공직에 임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에 균열과 대립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정치성을 띄는 공직수행이 파행될 것이며, 어떤 정치적 성향의 국민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그럴 권리가 보장되는 검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헌적이고 예하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지사, 하명을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 총장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중립성 보장의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검찰 총장의 개인적인 의사 표시가 아닌 검찰총장으로서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곧 부하직원인 검찰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인 지시 및 하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검찰 공무원들은 검찰총장의 발언에 어느 정도 구속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및 침해되어 공무원으로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공직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사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검찰총장 본인 역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저질러 이미 이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어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헌법질서 훼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관련 하명에 대한 항명 최근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인사권 행사는 우리 헌법과 예하 법률이 부여하는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권 행사 관련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정면으로 항명하는 등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며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직기강 문란의 책임을 물어 해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4. 국회의원 선거 개입 지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선에 대비하라” 라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검찰 예하 조직에 위반하도록 지시 및 명령을 공공연히 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직기강해이 조장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침해 및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만큼 이에 탄핵소추 및 해임 처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중 명문의 규정으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및 헌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목: 불법 성매매 퇴폐업소의 영업을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504

고양시 덕양구 **동은 대단지 아파트 를 비롯한 주거밀접지역입니다 근거리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도서관이 위치해있고 21년 **고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다수상가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교육시설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상업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부상가는 학원과 성인퇴폐업소가 혼재해 있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불법 성매매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성인 퇴폐업소들이 상가단지를 점령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학원을 오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불법퇴폐업소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근거리에 초중고가 위치해있는 상가단지에서 이뤄지는 불법체류자 고용 성퇴폐업소 및 사행성 도박시설에 대한 시급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아주대의료원장을 파면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4,215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 관련 MBC 보도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고귀한 생명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등.모든 갑질을 하는 아주대 의료원의 유** 원장을 파면 시켜 주시고 이국종 교수가 마음것 활동할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이국종 교수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국종외상치료전문병원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30,638

<이국종외상치료전문병원> 설립 청원의 건 아주대병원 남부권역권 외상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이국종교수께서, 유××의료원장에게 심한 욕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병원체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되는 의료행위는 병원에서는 필요없다* 는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국종교수는 정말 잘못이 있는걸까요? 생명살리는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인가요? 이제 청원합니다. <이국종외상치료전문병원> 을 신설해서 이국종교수를 원장으로 세우고, 충분한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이국종교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와 현 정부관계자 및 문제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와 또한 그와 함께하는, 그와 함께 하려는 의료행위자들을 위한 <이국종외상치료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이국종교수가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 생명살리기에 애쓰는 이국종교수를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 (가칭) 이국종외상치료전문병원 설립추진위원회 일동 -
제목: 세**퇴사자사찰 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175

세** ****팀의 사찰은 대개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홍 모씨의 자택. 새벽 6시 20분, 거주지에 도착한 뒤 10분 만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시에 실패하자 사흘 연속 뒤를 밟아 근무 중인 사무실까지 집요하게 따라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자를 협박한 **고에 엄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643

내용이 길기 때문에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보합니다 1. **구의 자사고 **고 재학당시 학폭은폐를 당했음을 작년 초부터 각종 sns 커뮤니티사이트등에 폭로하고 민원기관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하였음 2. **고측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학폭피해자인 본인에게 형사고소를 걸음 3. 그런데 **고측에서 최근 학생부조작 관련한 민원글에 대해 취하하지않으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협박을 함(이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 보유중) 4. 이러한 협박내용을 재차 교육청에 민원넣자 서울시 교육청측 장학사께서 **고측에 주의 조치를 취함 그런데 여기서 **고측에서 "우리가 협박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는다 유감이다" (이부분 또한 녹취록 보유중)이라 답변했다함 5. 법률상담 결과 당연히 고소가능한점이며 빠른시일내로 근처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및 담당기관등에 민원을 넣을예정 6. 여전히 **고측에서는 자신들은 학폭 은폐및 피해자 협박등을 일절 한적이 없다며 주장중이며 현재까지도 항우울제 복용까지 하고있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는중 7. 참고로 당시 가해학생은 내신성적이 우수하단 이유로 졸업식날 타의 모범이되었다며 상장과 장학금 수상 이에 대해 **고 교장에게 항의하자 "그상은 성적우수상인데 (학폭가해학생도 )공부만 잘하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그게 상식이다"라고 발언(이또한 녹취록 보유중) 8. 이뿐만 아니라 **고측에서 교육청 장학사들에게 글쓴이의 형사고소건에 대해 실제 진행상황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을 하였음(이또한 녹취록 보유중이며 고소가 가능한점이기에 정식 고소할 예정) 추후 고소장및 담당기관에 제출할 민원내용 녹취록등을 각종 언론기관 sns 유튜브등에 공개할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왕진의 건강보험 혜택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4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민원 사항은 제가 경험한 일을 토대로 민원 신청을 하는 겁니다. 2019년 11월경 아시는 지인 어머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병원치료는 끝내고,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셔서, 집에서 계속 모셔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말을 듣고, 아직 발병 된지 얼마 안 되셨으니, 한방치료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건의 드렸더니, 좀 부탁 드린다고 하여, 전남 곡성까지 토요일에 왕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진료 후 탕약 복용 처방 내려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20일 후 지인분 만날 일이 있어, 어머니 안부를 물으니, 와병 생활 하셨는데, 점점 호전 되시어 혼자 앉아계시기도 하고, 부축해서 걷는것도 하시고, 언어장애도 조금 풀리셔서 의사 소통은 가능하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인 분께서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좀 어렵더라도 김천으로 어머니를 모셔서, 저에게 어머니 치료를 계속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 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환자분이 보행이 불가하시어 제 한의원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있어, 한의원에 내원하기는 힘드실거 같아, 왕진을 부탁하셨습니다. 지인분이라 거절은 못하겠어서, 그럼 1주일에 3회 화, 금, 일요일에 집으로 왕진가기로 하여, 환자분 김천으로 모셨고,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주3회 계속 치료 중입니다. 지금까지 치료비를 책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 무료도 진료하고 있어서, 환자 보호자들은 거기에 더 미안해 합니다. 현재 환자분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축 보행도 가능하시고, 말씀도 제법 많이 하십니다. 환자 상태가 좋아지니 보호자는 제 치료에 더 의존하는거같고, 저는 또 그 청을 거절할수가 없게 되네요.. 민원 드릴 내용은 현재 왕진은 건강의료보험에 포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진에 대한 제반의 비용에 대한 건강의료보험 적용은 차제로 치더라도, 환자에 대한 진료, 침구치료등 시술 행위또한 원내에서 행해진 진료행위라 일절 건강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 왕진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험하고 나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민원드립니다. 이에 관심을 두고 자료 찾아보니, 다행스럽게도 요즘 왕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느정도 결과도 도출 될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왕진 제도는 이상하게 한의사는 또 제외 되어있습니다. 사실 한의사는 검진장비도 많지 않으며, 치료방법도 왕진가방안에 모두 들어갈 정도로 간단하여, 왕진제도에 양방의사보다는 훨씬 적합함에도 배제되어 진행 된것이 너무 이상할 정도입니다. 왕진는 누가 많이 이용할까요? 아주 위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실려 갈 것이며, 위급 상태를 벗어난 환자가, 보행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워서 왕진을 받을겁니다. 그럼 양방의사가 왕진 가서 거기서 수술을 하겠습니까? 진단기계도 다 가져갈수 없으니, 대강의 상태에 맞게 약처방을 내리던지, 제한된 주사 치료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한의사를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도 의료검사장비를 못쓰게 되어있으니, 어차리 의료검사장비는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갑니다. 치료 방법도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추나 치료 등 간편하고 다양한 치료를 해줄수 있는데. 뭐가 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원 내용 검토해 보시고, 환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잡으시고, 형평성도 고려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발달장애아가 있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371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슬하에 11살 딸과 7살 아들의 아빠인, 전산직 과장입니다. 본사가 원주로 이전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발달장애 2급)를 앓고 있는 딸 아이의 양육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및 특히 발달 장애인 시설이 서울에 집중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 상, 저는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4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원주 구간을, 출퇴근 했습니다. 짧게는 하루 4시간, 길게는 6시간 안짝으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발달장애 의사선생님(오** 선생님 등)들의 조언대로 아빠의 자리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 다는 말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이었으면 원주로 이주를 했겠지만, 이런 사정과 특수 교육비 등의 재정적부담, 46살 연령에서 오는 육체적 부담으로, 장시간의 출퇴근은 저의 개인 건강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복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위해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이지만, 직원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정을 회사 내부 고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윈회 등(야당 국회의원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야기 해 봤지만, 회사는 고충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관에게는 곧 처우를 개선하여 일주일에 몇일이라도 집 근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묵인하였습니다. 직원이 힘들다고 해도 부서 간에 핑퐁 치면서, 단 하나의 이유, 경영 상의 이유라면서 외면합니다. 전산직을 제외한 일반직들은 내부 고충처리가 되어서 회사로부터 배려를 받지만 전산직은 안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내부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전국에 180개 이상 지사가 있는, IT 강국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 최전선에서 국민 복지 및 건강을 책임 진다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의 고충은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술이 발전해도 울릉도 출장소에서 업무망이 되고, 인터넷이 되도 전산직은 본부에서만 근무해야 한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근 후의 삶을 이야기하며서 저와 같은 내부 직원의 고충은 외면하는 회사의 이중적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하는 직원 또한 공단의 직원일진데... 매일 지속되는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이런 하소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소연 할 수 있는 마지막인 이 곳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바르게 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구절벽 속 여성징병제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516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한 가지는 국방의 의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남성은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병역의무라는 명목 하에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일본의 강제징용을 강조하였던 국가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있어 병역 등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 해서 국방세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반에 걸쳐 있는 헌법 위배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여성은 신체적 차이로 인해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 국방부의 행태에서 모순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에는 사관학교 등을 통해 여성간부를 모집합니다.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자라면 이러한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그저 남성이라는 이유로 소아마비, 정신장애 등이 있어도 공익으로 분류를 하여 ‘강제노동’을 착취합니다. 제가 들은 경우로는 심장이 오른쪽에 있지만 현역으로 판정 받아 육군으로 복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또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예외없이 강제징용을 하면서 여성은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징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방부의 기괴한 추태에서 국방부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중대한 결함을 가진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군복무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3분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을 넘기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지표를 보았을 때 위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절망적인 출산율은 인구절벽과 직결되어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병력난을 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여 남자들이 강제징용으로 지역을 비운 상황이 생겼다 가정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적군이 침입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성은 공격은 둘째 치고 그 어떤 자기방어기술조차 배우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적군이 침입을 하면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가 폭행, 강간, 노역 등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여성 또한 최소한의 전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며 국가의 역할을 방임하는 것을 아닐까요? 또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여성은 국방력에 있어 협조가 되지 못하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소위 말하는 그저 ‘짐’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작전 수행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훈련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코 앞에 있지만 아무런 저항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살당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번 청원의 경우 여성의 표를 의식한 행동에서 기인한 것인지 이를 그저 재밌는 주제로 치부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주제를 웃어넘길 한국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징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며 여성을 국방의 의무로부터 배제해 어떠한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성 역차별 행위입니다. 현재 강제징용을 당하여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2년간의 시간을 탄압당한 남성들의 생각은 자신과 그 가족만 지키면 그만이며 국가, 영토 수호의 의지는 바닥입니다. 이러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에도 그저 웃어넘기거나 무시할 시 여성징병제를 즉각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제목: ★퍼트려주세요-경찰청 **과 형사들에 의해 7살 어린아이가 살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469

블로그 글에는 맨처음 '* ** **** ****'라는 협박문자 화면캡쳐 게시 2015.5.30. 청와대 1인 시위를 시작한 주 보복성으로 아들이 팔뚝에 화상을 입은 사진 게시 2018.4.30. 경찰들이 아들을 뺏어간 후 막는 사진 게시 7살 ***입니다. 제 아들이 천안 **동 ***** ***동과 ****** ***동에 있습니다. . ★ *** **** 내연,낙태의혹, *** **** 성상납의혹, **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및 재판거래https://blog.naver.com/********/********** ← 네이버블로그 **** ****** 검색 . 위 링크글이 긴 글이지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공론화되어야 **경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7살 어린아이가 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죄없는 올해 7살 어린아이입니다. . **경찰서 **과 형사들이 범죄자(***원장)와 결탁하여 시작한 범죄에 2013년 *** ***, 2014년 *** ****의 성상납 대가가 제 한의원을 내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제 한의원을 내보내기 위해 지구대 주민협의회, 통장모임, 정보원 등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였습니다. . 2015년 들어서는 *** ****의 내연, 낙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저 뿐만이 아니라, 당시 2살이던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였습니다. . *** ****이 퇴직한 후, 2017년 4월부터 제 사건의 경찰청 **과 형사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제 아들을 해쳤습니다. 제 아들(4살)이 **과 형사들에게 수차례 해침을 당한 이후에는 어른들만 보면 도망쳤었습니다. .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이야기가 나온 2017년 8월 이후에는 자신들의 사건이 터지면 검경수사권에 안 좋다는 말로 ***, *** ****을 끌어들였습니다. . 2018.4.26.아침 이 과정에서 받은 *** **** 성상납의혹 문건을 청와대 1인시위시 나눠드리던 날, 경찰청 **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이후 두차례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 아들(5살)은 어른들이 자기를 죽일 시도를 한 충격으로 몇 달간 말을 못하였습니다. . 2019년 6월이후에는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과 형사들이 한번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기 위해 6개월이상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 이미 저희 건물 관리소장을 죽였어도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과 형사들 수법이 자신들의 범죄에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사람을 죽입니다. . 2014년말 *** ****의 내연, 낙태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청 **과내 전담팀 수십명의 **경찰들 중 주력은 **경찰서에 내려와 전담하면서 범죄자에게 가짜환자를 보내주고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챙기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다 파면된다고 접근금지로 제가 아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은 뒤, 제 아들을 볼모로 잡고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의 ****이 제 사건의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2018년 가을부터 검경수사권을 위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기는 사건입니다. . ※ 2019년 봄 *** 사건이 터진 후 카톡내용의 ****에 대해 기자들이 당시 ****이던 *** ****에게 전화하였으나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모두 *** ****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 ****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면서 150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뒤 *** **만을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사건에 ****이 개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 내연, 낙태의혹으로까지 커진 이후, 2015년부터 경찰들은 제 사건을 피해망상이다, 조현병이다. 등의 말로 덮으려 합니다. 제 블로그의 동영상, 녹취록, 환자서명명부, 경찰통지서 등이 다 증거입니다. . 또한, 수십명의 **경찰들이 세력으로 하다보니 처음에 관심있던 기자들도 나중에는 뒷감당 때문에 꺼려합니다. 많이 퍼져나가야 뉴스에도 나옵니다. . 위에 블로그 글 링크주소를 적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첨부하여 작성한 *** 재판의 항소이유서가 104페이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노****) 항소이유서를 요약한 것이 위 링크주소를 단 블로그 게시글입니다.(14페이지) 블로그 글을 요약한 것이 이글입니다. . 블로그 글이 경찰청 **과 형사들이 한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고 죽일 시도를 반복하기까지의 일을 적은 글로 깁니다.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공론화되어야 **경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7살 어린아이가 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죄없는 올해 7살 어린아이입니다.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요약글을 많이 퍼트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 드림 네이버에서 ‘***’ 검색후 ‘**** ******’ 블로그의 인기글 맨앞에 있는 글입니다. 네이버블로그 **** ****** 검색 *** **** **** *************@gmail.com . ※ 제 사건의 **경찰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많은 곳에서 해킹으로 글을 삭제, 무기한정지시킵니다. 삭제를 못한 곳에서는 이해안된다, 조현병이다. 는 댓글몰이로 사람들의 판단을 호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덕소차별정책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56

안녕하세요. 저는 덕소에 살고 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과 저희 이웃들은 요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덕소에 9호선 열차를 연장해주세요. 저는 학교를 먼곳으로 다녀 버스와 지하철에서 왕복 3시간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9호선만 있으면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저희 덕소에서 10분거리인 미사쪽에는 연장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왜 덕소는 안해주시나요? 저희 동네 덕소를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주세요. 두번째, 덕소개발을 진행해주세요. 덕소에는 개발이 진행되다가 방치되어있는건물 , 거의 폐허가 된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말은 곧 그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저희 이웃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덕소개발을 진행해 주세요. 또한 덕소는 집값이 매우 낮습니다. 초등학생이 말하는게 웃길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말하시는걸 보면 서울과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 부동산들을 힐끔힐끔 보면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있습니다. 덕소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희 동네에 편의 시설과 재대로된 재건축이 진행되면 훨씬 좋은 동네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덕소 개발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덕소를 행복한 동네,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주세요. 남양주시장님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식양도소득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920

주식 양도소득세 계별당 10억을 기준으로 33%세금 내는걸 내년부터 기준점을 대폭 낮춰 직계존비속 포함 3억에 33%로 시행하면세금 걷이는게 올라갈까요? 당장 작년에만 5조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장에서 빠져 나갔다는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미국등 해외 주식장에 투자하면 11%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10억 상간의 투자금은 강남 아파트 거래로 가겠죠 결과적으로 세금 추징도 낮아집니다 강남 아파트는 더 오르고요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주식입니다 주식장을 살리기 위해 기준점을 과감히 50억 까지 높히고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 낮추고 거래세 없애서 활성화 시켜야 기업이 살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깊이 사려하세요
제목: 자영업자 울리는 음식값 술값 먹튀강력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4 ~ 2020-02-13
참여인원: 230

음식값 또는 술값등을 계산하지 않고 먹튀하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갈수록 수법또한 악랄해지고 있읍니다 경기가 어려운 이시점에 처벌이 약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분들이 빈번해 지고 있읍니다 입금자명에 금액을 이체하여 운영자로부터 혼돈을 야기하여 영업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한편 약점이 있는곳이거나 여자가 혼자 운영하는 곳만 노리고 백만원 내지는그이상의 돈을 갈취하거나 무전취식 협박 심지어가게 물건까지 들고 도망가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보복이 두렵거나 소액이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못할것이라는 명목하에20대 30대들이 몰려다니며 사기를 치는사례가 심화되고 있읍니다 부디 현시점에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이런행태들의 대해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