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3 ~ 2017-11-12
참여인원: 2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제2의 인생을 평범하게 대한민국 헌법과형법,민법,가정법을 성실히 잘 지키며 살고 있으며 법률에 종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에 준한의무 알고 헌법,형법,민법,가정법등 지켜야할 모든 준법은 제가 알고있는 모든면에서 생활의 있어 지켜야할 의무라는 명시하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법이 불공평하며 평등한 법이 아니라 죽고싶어 죽지못해 사는 저같은 소외받고 도움받을곳 없고 의지할곳 없는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이나마 자신의 온힘으로 버티며,버티여 하루,하루를 힘겹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칙질해가며 때론 홀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복받쳐 허공에 울며 순간,순간 죽음(자살)과 친구삼아 목숨과 꿈에서 깨어나 은인에게 원망을 하며 힘겨운 연명으로 조금한 밝은희망에 큰 용기와행복,기쁨 으로 새 희망을 활기찬 삶에 터전을 보이지 않는 법이 희망에 목줄로 숨통을 쪼여서야 이게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대한민국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전 7살때 친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친 아버지라는 집으로 들어가 큰 어머나와 손위로 전부 이북형제간 3남6녀 중 맨아래인 막내로 40여년을 자식이 아닌 머슴으로 일을 안하면 굶고, 집에서 쫒겨나 동네어귀 짚벼늘에서 잠을 청하고 학교는 늘상 지각에 친구들이 먹다준 과자등 먹을 거리를 아겨먹다보면 흠쳐먹고,도둑질 한걸로 누명쓰다 못해 실제로 어떻게 된건지 지금도 미스테리 한 상습절도로 형을받아 13개월을 소년원에서 지냈으며 죽지못해 살자고 만나이18세에 지원입대로 군대를 갔으며 36개월 군복무을 마치고 나왔지만 저의 삶은 바꿔지가 않아 결국 원양어선을 탔는데 원양어선 7년 타는동안 모든 봉급을 갈취해 갔고 소식을 접하고 배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국에서 본국으로 소환 마지막으로 36세의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또한 형이란 사람이 사돈에게 등처먹어 결국 이혼을 했고 죽자고 한강에 투신했으나 40대 남성 자신의 삶에 비관해서 한강에 투신 했으나 구조대여 생명엔 지장 없다는 뉴스,매스컴거리만 됐고 다시금 마지막 삶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재혼을 하여 현재 10여년을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이란 훈훈한 가족의 힘으로 하루살이 생활 이라지만 하나,하나 가정에 터전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헌법,형법,민법,가정법 이모든 준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닌까?... 사연:저는 2004년 위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초혼에 형이 사돈에게 등처먹은 사건으로 이혼을 하고 형이 사기친 처가집에 피해금 6,000만원 갚고 현재 주거지인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K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금의 집사람을 만났고 집사람 역시 전 남편에게 쫒겨나 자식들과 생이별해서 애들마져 못 만나게해서 혼연단신 힘겨운 삶으로 혼자서 하루벌이로 의존하며 살고 있었고 우린 서로의 아픈 상처에 마음을 합쳤으며 정식적으로 재혼으로 혼인신고까지 해서 새 살림으로 원룸으로 시작 월세로 2층 단독주택으로 이주한지 6개월 됐는데 갑자기 애들아빠의 빛독촉으로 법원의 집달리를 당했고 그후 집사람은 자책감으로(제게 미안함) 합의 이혼을 요했는데 때마쳐 애들 아빠의 질병(간경화)으로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았고 저는 당시 2자녀 모두 미성년자이고 여자 혼자서 2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것을 생각하니 묵고할 일이 아닌것 같고 나역시 어렵게 어린시절을 살았던 일로 또한 인생살이에 지쳐 살아가는 처지고해서 집사람과 애들을 설득해서 함께 새롭게 제2의 가정을 새출발 했습니다. 정식으로 집사람과는 2005년10월에 혼인신고 했고요. 우리 애들은 애들아빠가 2007년3월3일날 사망. 정식으로 당시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장래절차 마쳤으며 바로2007년3월9일 애들을 전라북도 익산에서 광주광역시로 데려와 학교 전학시키고 광주광역시 관할 구청에 주민등에 가족으로 신고 하면서 하나,하나 문의하면서 한 가정을 형성해 가는데 애들아빠의 채무가 미성년자인 애들한테 변재로 넘어와 2008년2월27일자 전주지방 법원 사건번호:2008느단332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으며 바로 2008년2월27일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2008느단1176 친양자 입양확정 이란 판결로 김씨에서 이씨로 정식적 2008년2월28일자로 현주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를 했고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 정상적 법률을 믿고 지금것 10여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으며 이게 대한민국 법입닌까?. 행정:위 글과같이 저희는 모르는 법률이라 당시 관할구청에서 조훈해준대로 가정법원을 오며,가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그로인해 마무리 됀걸로 알고 지금것10여년을 살아왔는데 갑작스런 사망하신분의 빛을 법적 상속인 이라며 빛독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 일때는 아무런 재스쳐도 없다가 성인이 되니 기다렸다는 식에 법률을 앞세워 사망한 아버지 아무것도 철없는 고아로 당시 간신히 미성년자들 이였기에 관할구청에서 장래라 마 쳐리할수 있었는데 또한 죽은사람은 말도없고 어디에 어떤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알길도 없고 더욱 제가 분명 우리애들 친입양 신청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2자녀중1자녀 는 정식대로 입적이데서 법적인 상속자의 의무자가 아니고 1자녀는 법적인 상속자로 해당자로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고 10여년 전에 생부일뿐인데 생부의 빛이 얼마이고 알수있는 방법도 공소시한이니 뭐니에 막혀 방법도 없는데 더욱 행정기관 마져도 서로 관할업무 핑계만대고 저와 같은 소외받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닌까?... 또한 당시 서류접수를 했으닌까 2자녀중1자녀만이라도 법적인 등록으로 구분이 됐을텐데 관할구청대로라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생남는 주민등록처럼 서류보관이 영구적이라는 방면 관할 가정법원은 모든 서류자료 보관시한은 4년 이라서 초원본은 찿을수 없다는 결론. 어떻게 해야 합닌까?.. 죽은사람은 말이 없고 앞으로도 또 어떤 빛인줄 알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의 빛을 해결해야 합닌까?.. 또한 이제라도 2자녀중1자녀의 친양자 확정을 신청하려니 이젠 성인대서 안된다고만 하고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 딸애가 그렇히 안아도 우울증이 있어 자살시도까지했던 애로 자기만 정상이 아니라며 요즘 걱정스러운 행동을 하고있어 걱정입니다. 지금 저로써는 행정이나 누구의 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정식적인 나의 친자식 아무탈 없이 살고 싶습니다. 또한 평범하게 잘 살고있는 가정에 법이란 것이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줘야지 이렇게 법 불란을 가져다주는 방패막이 돼야 하겠습닌까?... 제발 선처 부탁합니다. 저의 조금한 사연일지라도 나라에 큰 힘이 못됀다 하더라도 조금한 희망일지라도 그래도 나라의 조그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생계에 의존하며 그나마 사람의 정이나마 나누며 살는 저희 같은 국민에게도 마지막 빛을 비록 바람불면 커질 촛불일지라도 촛불 밑에서 지낼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안됄까요. 현재 사건번호:2016가소409436 서울지방법원으로 부터 10여전의 망:김순태 의 채무변재의 통보를 받고 답변서를 재출한 상태입니다. 제출자: 이 동 섭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