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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실을 가장한 대량도난범죄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무시하고 사건을 감추고 덮기에만 급급한 ****코리아와 한진택배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474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어왔는지, 규모, 문제점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첨부한 언론사 기사들과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패션,한정판 등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 혹은 ****라고 불리는 등 ***나 ****와 같은 브랜드들에서 발매하는 몇몇 한정판 제품들은 발매때 일반인들은 구매하기도 힘들고 그렇기때문에 절대로 싸지않은 발매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한정판 프리미엄 리셀시장에 불을 붙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의 ***** ***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 *** 지브라 모델은 발매가인 289000원에 한때 프리미엄가격만 100만원이 넘게 붙어 개인매물들의 시세가 150만원까지 치솟았던 인기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이 2020년 6월 28일에 재발매를 하였고 이렇게 구매하기도 힘든 한정판을 천신만고끝에 구매하였으나 구매자 중 몇몇 분들은 약 일주일 이상이 지난 후까지도 택배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택배사측에서 분실이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두명의 사람이 이러한 분실연락을 받았다면 정말 분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안타깝긴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두분이 아닌 그 이상의 분들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이 ***** 지브라가 분실되었단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다 다른 송장번호이지만 같은 택배사의 같은 장소에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특정, 동일제품만 **택배의 동서울터미널에만 들어가면 분실이 된다? 그리고 그 특정 동일제품이 발매가 즉 제품가액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는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송장위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게 품명이 적혀있는 건이라면? 그리고 알고보니 이 특정제품에 대한 분실이 기사내용에 따르면 연간 약 500여족에 이른다면?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분실이 아니고 이 제품의 가치에 대해 알고있는, 그리고 그 프리미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택배사내부의 누군가의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계획에 의해 발생하는 도난이라고 봐야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당연하고 실제로 기사의 대부분의 댓글들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인 **택배는 ****코리아측에 구매가만 보상해주면 되고, ****코리아측도 구매자에게 구매가만 보상해주면 되기때문이고 그리고 제품을 획득한 누군가가 프리미엄을 붙여 개인매물로 판다면 한 족당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남길수가 있기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제품을 신기위해 구매를 하였던 원래의 구매자인 도난(분실)피해자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보호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품의 발매가에 해당하는 가격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 제품을 구매하려면 오히려 웃돈 즉,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이 정말 심각한 사안인 이유는 저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단순분실로 위장한 조직적,의도적,계획적인 범죄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기때문입니다 기사로만 찾아봐도 2016년부터 발생을 해왔던 사건이고 연간 500족이라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한 족당 10만원씩만 남겼다고해도 계산해보면 2억5천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부정한 이득을 취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인 **** 코리아는 도난(분실)피해자인 구매자들에게 구매가로 환불받을 것만을 독촉하며 자신들이 클레임을 받고있음에도 택배사인 **택배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듯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진상규명요청 등도 하지 않고있고, 택배사인 **택배는 **** 코리아측에 제품가액을 보상해주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체적으로만 조사하며 결국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기만하고 경찰 등에 신고나 조사의뢰는 하지 않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않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언론사에까지 제보를 하여 언론사의 지속적인 압박에 사건이 발생한 6월에서 2달이나 지난 8월에서야 경찰에 조사는 의뢰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결과나 내부자들의 처벌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적으로 또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개개인의 소비자들이나 도난(분실)피해자들이 아무리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등을 요청해도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며, 구매가액환불만을 독촉하였고 자체적으로만 조사를 했다며 덮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왔기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국민청원을 통해 **** 코리아와 **택배 이 두 업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의뢰를 통해 조사를 받고 그 조사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도난(분실)피해자 그리고 소비자들도 알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해야만 저 두 업체가 비로소 이러한, 어찌보면 당연한 소비자들과 도난(분실)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행력이 없는 공론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그렇게 5년이란 시간동안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무시해온 두 업체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 이번에 해결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1) 분실을 가장한 한정판 대량분실이 **택배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 **** 코리아, **택배 이 두 업체는 구매가액 환불만을 독촉하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요청무시 및 자체적으로 조사의뢰도 하지않고 방관함 (3) 경찰조사의뢰 및 조사결과공개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는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38

더 이상 사람을 위한 기업이 아닌, ******(주)의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에 위치한 ******호텔 증축공사중 주차타워건설 중지를 청원합니다. 내용: 부산의 명소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에 **** 그룹의 자회사 ******(주)이 소유한 ******호텔과 *****건물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 호텔 뒤 새로 건립하고 있는 주차타워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9층 높이의 *****건물 4층에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10년간 꿈꾸며 준비하던 끝에 제 모든 전 재산과 대출을 통하여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시작한 공사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 영업개시일은 2020년 6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공용홀에서 보이는 광안대교와 수변공원의 모습은 많은 여행객들의 감탄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행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2주전 7월 말경에 바로 1~2미터 옆에서 ******(주)의 호텔 주차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물 주민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공사소음 소리를 듣고 높이 20미터의 주차타워 바닥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미터짜리 주차타워가 들어서면 게스트하우스는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전망이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생업을 위해서 공사에 관해서 구청에 가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공사라 구청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건물 주민들과 함께 구청에 넓은 주차부지에 타워주차장 위치만 옮겨 주십사 하는 여론을 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청에서 연결해 주셔서 ******(주) 관계자분들과 *****건물 주민들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주차타워 위치를 변경에 관해서 사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입장은 자신들의 땅에 수영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본인이 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은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피해가 된다면 법을 떠나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였다면 상의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기업, 회사의 이득만을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내 부모 내형제처럼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웃 주민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요? 철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넓은 땅에 조금 다른 위치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고려대상도 되지 않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10년 끝에 이뤄진 제 꿈인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부산의 멋진 광안대교와 수변공원의 풍경을 보시고 행복해하시는 고객들과 함께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주)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주차타워 위치 변경을 하라. 위 청원인 :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목사 코로나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523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과 방역의 비협조적인 인간이하의 ***목사의 코로나 치료비를 국민의 내고있는 세금으로 하지말것이며 치료조차도 하지말고 격리시켜라 나의 세금으로 그런 목사를 빙자 4.15총선 창당 정치인에게 쓰지말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강제휴업하는 자영업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행정명령으로 면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9,433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의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참담할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있었으나 대부분 동참하지 않고 물건너 불구경하며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관리비,인건비등을 감당하느라 생계비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강제휴업의 피해는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고 고스란히 자영업 임차인에게만 100% 전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의 하락이 아닌 모두를 위한 휴업일진데 임대인(건물주)들은 임차인이 망해 나갈 때까지 모른척 하는 실정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명령은 백번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우리들만 가져가기에는 너무나도 피눈물이 납니다. 100%면제가 아니더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서로 함께 부담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착한 임대인 운동의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영업정지 행정명령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있는 곳이 함께 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제목: 초소형 도시형생활주택 껴안고 자폭하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876

몇 해 전부터 퇴직 후 노후대책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뒤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길을 열어주세요. 1.초소형(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해주세요. 초소형 도시형 생활주택(16~33㎡, 5~10평)은 주거용 소유 개념이 아닌 임대용 주택입니다. 이런 초소형 주택을 종부세에 합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여 월세와 전세를 놓아 임대해왔었는데, 부동산 3법 통과로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로 인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부세합산은 징벌적 과세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초소형(원룸형)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주택가액(공시가)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임대소득의 70%, 아니 100%라도 세금으로 징수해가세요. 현재 임대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월 30만 원대(대출이자, 옵션추가비치, 주택보수비용을 제하면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이며, 전세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가가 인상되지 않아 사실상 전세금과 매매금이 거의 동일한 실정입니다. 지역 특성도 고려해주세요. 2.도시형 생활주택(16~33㎡, 5~10평)을 국가에서 매수해 퇴로를 열어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제로 매입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라기보단 임대용으로,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처분을 하려 해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정부가 부동산을 옥죄는 마당에 어느 누가 부동산 가치도 없는 원룸형을 내 집으로 소유한단 말입니까? 국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에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초소형(원룸형)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부에서 장려하기에 평생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했었습니다. 노후대책으로 하나하나 매입해서 몸 바쳐서 관리해왔었는데... 등록말소라니요? 청천벽력같은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되고 우려하던 대로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가 된다면, 저희와 같은 초소형(원룸형)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퇴로가 없으니 세금으로 인하여 길바닥으로 나앉거나 죽음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제목: 항일운동으로 옥사하신 조부 이**님의 독립유공자 추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378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며 벅찬 감동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6세때 부친을 여의고 조부에 대한 사건을 잘 알지 못하다가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부의 사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일제 강점기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며 목회를 하시던 중 1939년 2월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목회가 중단되고 진주 **병원의 서기 겸 전도사로 근무하시면서 한**, 주** 목사 등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시로 회합하며 일본에 대한 항거와 결의를 다짐하고 경남 지역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펼치시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셨습니다.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곧 해방될 것이고 수백년이 지나면 조선은 더욱 크고 강하지며 일본은 바다로 잠길 것이다’를 수없이 설교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조부께서는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강화로 1940년 8월 19일에 체포되어 사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부산 남부 경찰서를 거쳐 1941년 8월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셨고. 결국 많은 고문과 고초로 3개월 후에 다가올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1945년 5월 23일 사망하셨습니다.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개인의 신앙적 양심을 뛰어 넘어 종교적 민족적 지도자로서 일본의 말살 정책에 대항한 진정한 민족적 항일 선도 운동을 하셨으며 당대 주변인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항일 투쟁의지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킴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정신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 운동을 하셨기에 일본은 예심에서 조부께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라는 선고를 내리고 4년이 넘는 긴 세월을 수감시켰던 것입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사건번호 가-****)에서 조부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대한 조사 결과, 일제의 정책에 대항한 민족정신을 지키는 행위이자 항일운동이었다고 평가된 진실 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인 주** 최** 등의 지도자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져 포상을 받았지만 아직 조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일본의 온갖 회유와 고문에도 당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항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조명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하는 수많은 유공자의 후손들이 있으며 비록 진실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부처럼 적절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독립을 원했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초라했고 이름마저 잊혀져 가고 있으며 독립 운동가의 후손임을 개인이 증명하기 위해선 모든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기에 그대로 묻혀 버리고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역사가 지워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 주신 조부 이**님의 고귀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안전수칙 위반시 구상권청구 및 1년 이상 구직금지.또는 방역수칙위반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경우 주권박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731

광화문 대규모 집회모임.종교모임.유흥모임등.. 계속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얼빠지는 방역수칙위반행동들로 울화가 치미네요. 집콕등 조심하는 사람은 계속 조심하고 하지마라 해도 개념을 삶아먹었는지 다른 사람 생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는 무법천지의 행동(다수 모임/마스크없이/자가격리자임에도/거짓동선)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선택은 개념이 있고,다수의 타인의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안전한 경우에 누릴수 있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왜이리 많은 사람들이 미친것처럼 개념없이 행동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 죄책감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의 격이 한눈에 걸러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개념없고 입을 딱 다물게만드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가요? 언제까지..언제까지 홧병.홧병.홧병 나서 미치고 팔짝뛸 상황들을 유한태도로 지켜보실랍니까. 필리핀은 어길경우 사살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어놓더라구요. 자유의지에 믿고 맡기기에는 지금 현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자유의지로 될 사람들이 아니란걸 우리는 다수의 피해자들로 깨닫습니다. 코로나19방역수칙을 더 강력히 해주실것을 요구합니다. 개개인의 자율방역에 맡기기에는 모든상황들이 너무 길고 지치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어길경우 돌아올 강력한 불이익으로 수칙을 어길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끝이 없는 답답한 상황들로 세상이 저부터도 너무 싫어지네요. 살맛도 입맛도 나지 않습니다.
제목: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부실건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40

부품 꿈 을 안고 2019년 서울시 동대문구 ***** **차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에 당첨 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빌라에서 이상한 누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신축빌라는 총 4개동입니다 101동 누수 102동 누수 103동 누수 오늘 새벽 다시한번 103동누수 평생 한번 격기힘든 집안 물바다가 저희 가정은 일주일사이 2번이나 발생하여 고통중에 있습니다. 관리업체 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장담할수없는 실정이라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계속 살수있겠습니까... 집을 매입했을당시 빌라 실태조사를 전혀하지않은듯합니다. 모든 입주자가들이 신혼부부이기에 어린 자녀들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 물에 잠겨 유모차 및 아이를 업고 더운 날씨에 계단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계단 및 창고 엘리베이터 물에 잠겨 역한 냄새와 습기로인한 피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저희가정은 이 뜨거운 여름에 바닥을 말리기위해 보일러를 계속 가동중에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갈때도 없이 방안에서 땀을 흘리는중입니다. 새벽 누수인되도 관리당직자는 전화도 되지않고 몇시간되서야 전화가 되며 보수업체를 보냅니다 그 몇 시간동안 집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는되도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관리업체만 보내고 LH관계자는 한번도 오지않았습니다. 겉만 있고 속은 온통 부실건물 입니다. 건물 지반도 걱정입니다.엄청난 물이 두번이나 발생하여 건물에 손상이 가해지지않았나 걱정이됩니다. 어디선가 물소리만나도 깜짝놀라는 제모습에 슬프기도 합니다. 와이프와 어린자녀에게 미안하고 당첨되기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희빌라동 뿐 아니라 이 지역 하자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누수는 항상 물 쓰는 일이 없는 새벽시간에 발생되며 수압을 견디지못한 수도배관이 터지는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건지요? 모든 LH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건물 실태 및 매입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시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하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가변동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630

유가변동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BCT(시멘트 탄재등)운반 하고있는 트레일러 차주이며 한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자 아빠인 사람입니다. 이일을 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고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며 살아왔지만 더이상은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졸필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BCT가 하는일은 양회 회사에서 시멘트,탄재,슬레그파우더 등 종류가 많은데 이런 물건을 상차해서 레미콘 공장이나 벽돌공장,공사현장등에 운수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 운반하는 트레일러 차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쩔수없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살아온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가지만 어쩔수없이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시계 톱니바퀴의 아주작은 부속품처럼 남들이 그런 부속이 있는지도 모를 하찮은 부품이지만 그부품이 없으면 언젠가는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지요. 우린 그렇게 부품처럼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은 잠들 새벽2시에 일어나 졸린눈 비비고 다시 눕고싶지만 나를 믿고 잠든 처자식을 보고 있으면 천근같은 몸뚱이를 추스르고 오늘도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지요. 집에서는 아빠가 들어 올때까지 불안해 하며 좌불안석이고 우린 지친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야 한숨을 내쉬며 하루가 지나가지요. 높은 고유가로 죽어라 일을해도 총수입에 50%가 기름값에 지출이 되고 남은 50%으로 차량 할부에 보험료 세금 지입료등을 납부하면 집에 갔다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달에 차량이 고장이라도 나면 그달은 적자입니다. 월급받는 직장인 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빚과 집사람의 한숨 소리지요. 일년에 몸은 고되도 일을할수 있는달은 고작6개월 정도이지요. 12월에서 1월달은 추워서 일이 없는 관계로 각 가정에 차이는 있겠지만 달에 500만원 정도가 생돈이 지출 됩니다. 2월은 설 명절에 달이적어서 그만큼 수입이 없구요 6월되면 장마로 또 일을 못하고 장마 끝나면 더위로 일이 없습니다. 10월은 추석명절에 일을 못하고 그러다보니 1년을 보면 6개월정도 밖에 일을 못하는데 다달이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돈들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또 빚을지고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할부에 공과금내기 바쁩니다 잦은 대출로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로인해 제2금융권에 기웃 거리다가 사채에 손을대면 그때는 가정은 물론이고 파산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것입니다. 높은 고유가에 발주처에서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운반비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지며 그럴수록 한탕이라도 더해야 된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며 일을 하니 인명 사고로 이어져 사지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 정부에서 지입회사의 다단계 수입료 근절과 안전운임제를 만들어 보다 질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라고 한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국토부 인사님들은 저희가 잘살아 보겠다고 한 것이 맘에 안드셨는지 유가 연동제라는 것을 들고 나오셔서 우리의 목줄을 다시잡고 흔드시는데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유가 연동제의 취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유가 인하로 얻어지는 수입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렇게 배아프고 꼴보기 싫으신가요? 우리는 개,돼지 마냥 아무밥이나 많이먹지도 선택도 하지말고 주는데로 잔말말고 먹으란 겁니까? 우린 *,**가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있는 국민입니다. 유가연동을 생각하고 취하신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동제인지 되묻고 싶고 우린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취하고 싶은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해서 고생한만큼 수입을 벌게 해달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게 울면서 하는말이 “당신한테 많은돈 벌어 오라고 안한다고 그저 낼돈 밀린것없이 내며 살고 싶다고” 이것이 무리한 요구 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이시간에도 가장의 책임감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사고로 가정이 풍비박살 나면서 죄없는 내자식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낼 거 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 국민 코로나19 무료 전수조사(진단검사) 실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606

코로나19는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확산되었고, 쉽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도 현재 확진자가 약17,000여명이 넘은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영화관, 식당, 직장, 커피숍, 대중 집회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안전지대는 없으며, 이제 국민들은 모두 ‘생활 속 코로나’로 이를 받아들이고, 국민모두가 정부나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름으로써 각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좌파나 우파,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국민모두가 당사자이고 피해자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오페라공연, 지하철, 버스, 클럽 등과 8.15광화문집회, 서울****교회 등 특정단체나 특정모임에 대한 방역당국과 매스컴의 대응행태는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양분할 뿐 코로나19 방역 및 종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경기부양을 위하여 ‘코로나 4차 추경’을 통하여 국민1인당 약300,000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되므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여도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결국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식당, 커피숍,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면 코로나19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1인당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반대학병원에서 약1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300,000원이면 국민1인당 3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1달에 1번 정도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3개월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진단검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진담검사를 착실하게 받은 사람은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가능한 외식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진단검사를 받는 방법은 전국의 보건소, 병원 및 약국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은 ‘음성인증서’를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커피숍,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성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만을 입장시킨다면 이용하는 사람도, 업주 등도 안심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고, 경기는 자연스럽게 부양될 것이고, 국민들의 갈등과 불만도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나 방역당국의 싸움의 대상은 일부단체나 특정집단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이며, "전 국민 코로나19 무료 전수조사(진단검사)"는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K-방역의 모범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검사 전국민 전수검사 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376

코로나 검사 전국민 전수검사 실시 요청내용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 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경제마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마스크를 실시한것 처럼 공적 자가진단키트를 정부에서 구매를 하여 전국민에게 우체국 택배 외 기타 택배사와 공조하여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해주어 자발적으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해주거나 검사한 키트를 지급된 회수봉투를 통해 다시 우편함에 넣어두어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양성자 또는 양성의심자는 질병관리본부 자발적신고를 하여 동선 등을 확인하여 코로나를 확실하게 차단하면 코로나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키트 비용은 원가자체가 얼마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1000원이하) 정부를 통해 연구개발 등 국가지원을 받은 업체들에게 이를 의무적 위탁생산을 하게 하여 공급을 받으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전국민에게 재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여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시키지 말고 그 예산 1/30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당 10000원 (발송/회수비용 포함) 하루빨리 코로나 무증상 양성자등을 찾아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하게 하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길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인력또한 각 지역에 주민센터/통장/반장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편성을 해서 최소시간에 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면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우리나라 K-방역 위상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빠른 결정을 하여, 바로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제목: 공수처설치를 위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627

지위고하 막론 탈법과 불법자의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공수처설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국민이원하는 공수처설치ㆍ***이 반대하는이유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ㆍ공수처설치를 위하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서구 코로나 확진자 정보공유 불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2,119

인천 서구 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않아 서구 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선을 묶어버리는 한편 감염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라는 블로그 확인 문자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부실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존재하는 인물들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지경입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른 세부내용을 시민들의 댓글들에 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처리 입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천 서구청장과 보건관계자들의 무능한 대처속에 서구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제대로 생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인천 서구청 관계자들은 확진자들의 정확하고 세부적인 동선을 공개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22일 ** ** 경기 심판진 징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685

22일 **vs** 경기 8 회말 ***타석 *** 수비를 2루타로 인정한 심판진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딘 그로인해 3점차로 이기고 있던 경기가 한순간에 역전이되어 모든 **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으므로 심판진들의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O *** 심판의 중징계에 대해 강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459

존경하는 대통령님 . 다름이아니라 올 시즌 kbo리그에서 다른 해보다 결정적인 오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심으로 인하여 그날의 분위기가 넘어가 이길수있는경기가 한순간에 지는경기로 바뀌기도합니다 유독히 올해 ******의 경기에 오심이 많이 발생합니다. 감독님이 미국분이어서 언어 장벽때문에 안그래도 심판판정에 대해 항의를 하셔도 결국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22일 ******vs****** 경기에서 8회말 **공격때 당시 2루심이던 *** 심판의 오심은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 쪽으로 바꾸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 중견수 *** 선수가 잡은타구는 펜스에 맞지않은 노바운드 캐치가 맞는데 *** 심판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 ***선수의 2루타로 인정을 한후 그 이후로 경기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 심판조는 5월당시에도 큰 오심을 범해서 2군으로 가는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온 상태였는데 또다시 이런 오심을 저지른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신 분 같습니다. 로봇 심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버렸지요. 이로서 이번 *** 심판의 오심에 대한 최대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심판분들도 더이상 경기의 흐름까지 좌지우지하는 오심이 안나오길 야구팬으로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월22일 프로야구 ****** 대 ***** 8회말 오심 ***심판징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881

8회말 ***선수타석에서 중견수 ***선수에 글러브에 잡았는데 심판이 2루타로 둔갑했고이어서바로 적시타후 역전홈런맞고 5연패당했습니다 순위하락했습니다 프로심판 오심이 너무 많습니다 ***심판 징계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경기 취소요청합니다 순위에 결정적인 오심인데 ㅜㅜ 링크 참고 ^^ https://tv.kakao.com/v/**********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소시효 폐지 위한 4차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504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사기쳐도 강간해도 살인해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 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현재의 공소시효는 너무 길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모든 공소시효를 한달로 하던지, 아니면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법부나 행정부 법원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저 한테 이익발생 되는가. 후손들이 판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 vs ** 2루심 *** 심판오심 강력한 징계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425

청원내용은 8회말 원아웃 이** 선수 타석때 이** 선수가 친 타구를 김**선수가 펜스앞에서 글러브로 완벽하게 잡아냈고 볼은 글러브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2루심 *** 심판은 2루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심판의 말도 안되는 판정 덕분에 마운드 장**선수는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결국 1타점, 3점홈런을 맞고 경기는 패배하였습니다. ** ****의 팬으로써 1경기를 도둑맞고 어처구니 없는 5연패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팀들 또한 *** 심판으로 인해 패배한 경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 심판의 심판자질과 스포츠도박 , 금전거래등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처벌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목 : 코로나때 검사도 못받게 하더니 이제는 실업급여도 못받게 합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750

저희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 콜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올 3월 코로나로 이슈가 되었던 ***빌딩에 근무한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1년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6/30 고객사인 ****와의 계약종료로 인하여 제가 재직했던 ***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말쯤 회사측은 도급계약 종료로 인해 저희측에 퇴사 통보 하였고 저희에겐 3가지 선택권을 제시하였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다 (회사측에서는 계약종료로 퇴사 사유를 기재할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맞다고 관리자 통해 공지된 부분입니다) 2. 전배를 간다 ( 주간 사원은 어떠한 조건도 제시받지 못하였고 야간사원은 단톡방을 통해 1곳만 제시받았으나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하였고 급여는 10% 삭감된 조건이었습니다) 3. 고용승계를 한다(고용승계 센터는 저희가 출근하던곳에서 훨씬 떨어진곳이며 고용승계한 사원 얘기를 들어보면 승계전 제시한 조건과 승계후 제시한 조건이 달라 시간이 많이 경과된시점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고합니다 ) 저희 직원들 선택은 1번이었고 퇴사하기 직전에도 관리자를 통해서 실업급여 가능한 부분에 대해 확인받고 계약종료로 해주겟다는 말을 믿고 퇴직서에 사인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용 노동부 방문해보니 자진퇴사로 기재 되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여 퇴직사유를 계약종료로 정정 신청 하였으나 코드 12번 근로조건 변경으로 의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답변왔습니다 저희는 회사측에서 계약종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항의차 방문하였고 모든 증거 자료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적이없다 부하직원이 잘못 전달한점이라고 말하며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말하였으나 최근에 공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본결과 공단측은 동일하게 고용 승계 관련해서 전달받은 부분으로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황입니다 저희는 4월달 이후 어떠한 신입 직원도 충원 받은적이 없고 나가는 직원만 있는상황속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회사측이 실업급여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건 퇴사이후 2개월간 갖은 정신적인 고통 및 생활고이며 회사측은 현재까지도 수수방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PS : 이 회사는 코로나 사건이 터졋을때도 본인들의 운영을 위해 저희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막았던 회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건물에 발생이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저희는 구로센터와 신풍센터로 나눠져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구로센터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며 건물이 폐쇄 되었고 구로센터에 근무한 인원들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겹친 시기 구로센터에서 근무한후 다른지역으로 이동한 저희는 여러차례 검사를 회사측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검사를 받게 되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받고 근무를 할수 없게 되기때문에 저희의 검사를 막았습니다 이후 구청에 신고와 언론사 제보이후 저희는 겨우 검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22152365554 위 주소는 해당 기사입니다. 부디 저희 권리를 찾고 회사의 잘못됨을 바로잡을수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훼산업법(3단화환재활용방지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451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생화(3단화환)제작소를 운영중인 딸15개월 아들5세 엄마82년생 저79년생아빠입니다 2020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3단화환재사용방지법때문에 폐업위기에노엿습니다 저를포함 대한민국 생화(3단화환제작소)를운영중인 60%사업자님또한 폐업위기입니다 3단재사용화환 방지법이나온지 3일째입니다 1 대국(생화)가격은 엄청나게가격이오르고잇습니다(3단화환가격은 정해저있음) 2 대국(생화) 원활한수급도안대고잇습니다 3 국산국화보단 (중국산 국화를 엄청나게쓰고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화농사짓는 농민을 살리자고 만든법이 중국(농민을 살리고있는실정입니다) 재사용화환 2만~ 4만5천가격 천차만별 정품화환(3단화환) 8만원~10만원입니다 소비자분들도 재사용화환인걸알고 3만 4만원대3단화환을주문하십니다 재사용3단화환(마진율) 화환1개를팔면 마진이 많이남으면 1만원남습니다 (평균 5천원8천원남습니다 쌔꽃(생화시세에따라 마진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저는1인사업자로써 한달3단화환 500개정도 소화하고잇습니다 500개팔면 쉽게말해 500만원법니다 (지출 가게(월세) 꽃갑(생화) 아르바이트 인건비 기름값 등등 빼고나면 250만원에서 왓다가따합니다 저수입을가지고 한가정4식구가 흔히말하는 밥만먹고살고잇습니다 대한민국3단화한(재사용)사업자님들 대부분 그런줄로알고잇구요 3단화환재사용방지법 참좋습니다 재사용을한다한들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으로인해 엄청난이득을 챙기면 잘못댄것이지만 주문자분도 재사용인걸알고 저렴하게 주문하시는데 구지 3단화환재사용햇다는 문구를 3단화환에 표기를하라고하시면 어떤소비자가 주문을하겟습니까 저희3단(재사용)사업자님들 밥먹고 살아보겟다고 발버둥치는데 이것마저 막아버리면 저희는 폐업해야합니다 갈곳이없습니다(저만 갈곳이없다면 괜찬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하면대니까요 허나 대한민국3단재사용사업자님들 60%가 넘습니다 애둘키워보겟다고 새벽부터일어나 쉬는날도없이 발벗고 뛰는데 명절이어딧습니까 1개라도더팔아야지요 10년 화환제작소해서 지금 몸이 많이 고장낫습니다 안그래도 그만할까 생각하니 2살 5살 애들은누가키워주는것도아니고 병원다니며 약먹어가며 버티고잇습니다 정품화환(일명 쌔꽃)만 사용하라하시면 대한민국소비자분들이 돈이많은사람은 부담없이화환을보내겟지만 일반서민소비자는 화환을보내지말라는것과다름이없습니다 (재사용화환이라고 표기하라고하셧지만 어느누가 장례식장에 표기화환을 보낼수있겟습니까 또한 대한민국 대국(생화)농사짓는분들을위해 재사용방지법이나왓다고합니다만 현실은그렇지안습니다 중국산(생화)만 판을치고잇는실정입니다 이건 법과 현실이 맞지안타고생각합니다 쌔꽃(정품화환) 과 재사용화환이 함께 나아가야 같이 사는거라고생각합니다 힘들게 생화 농사를지어서 꽃한송이 꺽어 돈만받으면 댄다는것인가요 아직멀쩡하고 쌔꽃과비교해도 손색이없는꽃한송이 돈받고팔앗다고 힘들게농사지어 만든꽃을 휴지통에 버리라는말씀인가요 꽃한송이 쌔꽃500 원이면 다시 100원에판다는데 법으로재재가댈만큼잘못하고잇는건가요? 법은 우리에게재사용화환이라고 붙혀서 판매하라고햇습니다 (곳 하지말라고안햇다) 하시겟지만 하지말라는것과 다름이없습니다 대한민국 3단화환재사용사업자님들 다 가정이잇고 밥먹고살려고 발버둥치고잇습니다 엄청난이득챙기는것또한 아닙니다 !! 소비자분께 재사용 고지하고 저렴하게판매해 밥만먹고살고잇습니다 !! 재사용화환딱지를붙히라고한다는건 3단화환문화를 없애겟다는것과다름이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저는 밥못먹도 어린애들은 밥은먹여야겟습니다 이놈들 훌륭하게키워서 나라에 보탬이대는 인재로키우겟습니다 밥만먹고 살게해주세요 대전에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결혼식장 인원제한 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4 ~ 2020-09-23
참여인원: 1,250

9월초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아빠입니다. 최근 코로나사태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대해 정부의 불공정한 지침 발표에 너무 화가납니다. 결혼식장 및 뷔페는 고위험시설에 해당되어 실내 50명 이하로 운영하라고하는데 당연히 정부지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도데체 왜? 다른곳은 괜찮고 결혼식장은 안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몇 개의 불합리한 것들 예를들면 1) 지하철, 대형식당들 ,중소형이라도 맛집으로 소문난집, 비행기,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은 왜 똑같이 적용하지않는건지 도데체가 이해안됩니다. 도데체 왜? 결혼식장을 제한합니까? 2) 그리고 주류를 같이 판매하는 식당 과 일반 커피류를 판매하는 카페의 경우 발열체크도 제대로하지않고 손님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의 1)과 2) 사례에서는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만나지 않는 장소입니까? 오히려 결혼식장 과 뷔페보다 훨씬 더 고위험 대상군입니다. ​결혼식 준비는 최소 1년전부터 준비하는 집안이 가장큰행사중에 하나고,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는 결혼식을 치루어본 분들은 잘알지않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위의 사례1)은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 친척,지인들이모이는 결혼식장은 방역수칙이 잘안지켜지니 강력통제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아무생각없이 하는 정책이고 지침으로 보입니다.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할거면 어떤시설이건, 어떤장소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말해오던 공정하고 기회가 평등것입니다. ​코로나 땜에 지인들한테 민폐될까봐 결혼식 와달라고 하는것도 부담이가는데 그것도 결혼식장은 50명이하로만 가능하다는데 50이란숫자 기준은 도데체 누가 어떻게 만든겁니까? 핵심 방역수칙인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ｍ(최소 1ｍ) 간격 유지 ▲ 출입자 명부 관리등을 지키면 인원제한없이 결혼식할수있도록 해주어야지 무조건 실내50명으로 제한 할거면 결혼식장 외에도 다른실내 인원제한도 해야지 왜 예비신랑신부만 피해를 보아야되는건지 참 기가막히는 지침입니다. 결혼식장 인원제한 관련 제안 합니다. 1)뷔페 식당에서는 100인 이하로 제한하되 ,나머지는 답례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최소 이정도는 해야 됩니다. 2) 실내50인이상 금지에 결혼식장은 예외규정을 적용하던지 위의사례 1) 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입니다 3) 정부차원에서 행정통제로 결혼식 연기나 취소를 결혼식장이나 예비신랑신부에게 손해없이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대책없이보이고 내놓은 정부지침은 불공평하여 예비부부 와 그가족은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