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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의  노인장기요양 복지정책중 갈등을 부르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을 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제주시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지원 관련 -제주시가 요양시설(법인)과 요양시설(개인)에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한 주간보호센터(개인)의 인건비 차이가 자동발생하여 주간보호센터운영에 어려움발생함. -인건비 차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 시설과의 급여비교를 통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함. -주간보호 인력수급에 어려움 발생함.(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움) -제주도에서 불평등하게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수급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킴. 1.주간급여기준175(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75(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75/(0) 요양시설(법인)192/(17) 요양시설(개인)192/(17) 2.주간급여기준180(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80(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80/(0) 요양시설(법인)197/(17) 요양시설(개인)197/(17) 위의 표는 임의의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대부분 급여는 세전 175~180만원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주도에서 차등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금액을 합친 급여를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를 약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차별지원은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인 시선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전문직업인이 되어야하며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장롱요양보호사들이 현장으로 뛰어들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분장내용은 시설이나 개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고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이런 차별지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모시며 주간보호센터(개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하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며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주간보호(개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제주도의 차별없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젊어지는 나홀로가구의 심각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인기 연예인덜이,고수익자덜이,혼자살고,애완견이나 키우는게 유행되는걸보면,결혼안하고,애안낳는게 복지문제만은 아닌거아니니?^^병역이 의무가 아니면,갈 사람없듯이,결혼이나,애낳는걸 여자덜도 관습적의무로 다그치는 이덜이 없다면,낳을 여자덜이 있을리가없는거아니니?^^남자성을,민족을 이끄는 성으로 받아주는 여자의 무덤같은 이슬람같은 민족덜은 계속 다출산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서구와,민족적 줏대를 잃어버리고,걸름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는 인구절벽당하고,결국은 이슬람같은 곳의 흡사 여자지옥같은 세상이 올수도 있는거아니니?^^본인들만 잘먹고,잘살다가 가면되는,결혼안하고,애 안낳는 이들은,그것도 자유겠지만,대신 선거권은 박탈하고,법에 손 못대게해야 민족과나라가 유지될거아니니?^^그들은 잘먹고,잘살다가 애완견만 남기고,가면 그만이겠지만,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문제가 될거아니니?^^
제목: 스치로폴과 프라스틱 폐기물 처리방법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1) 스치로폴 처리(이 안은 저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 몇개월전까지 스치로폴 재생 특허를 얻고 실제 진행을 하다가 돈 부족으로 좌절된 사람이 있는데 이용합시다. (내용) - 수거방법 : 주거 현장에서 스치로폴을 수거차에 넣으면 녹혀서 액체화하여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의 수거 현재 자동차에 탑재할 1단계 장치의 변형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고 실제 장비는 설계도 없음 - 1단계 처리 : 수거차가 공장에 와서 수집 액체를 기계에 넣으면 불순물 제거 현재 성공 함 - 2단계 처리 : 정화된 액체를 최종으로 사용 가능한 생산 게계에 맞춰서 조절한 다음 생산 기계에게 보낸다. 현재 이 단계에서 펌프를 구매 비용 부족으로 정지된 상태 - 3단계 처리 :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 중인 업체에 액체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징) - 스치로폴을 계속 재사용 가능하다.(분량은 감소 예상) - 수집 비용과 편리성이 높다. - 해양에서 수집된 어구 및 방치된 스치로폴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2) 플라스틱 처리(이 안을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기술권이 있습니다) 이 안은 저가 생각한 것입니다 - 1단계 : 플라스틱의 수집도 스치로폴 처럼 액화 시켜서 이동하자 - 2단계 : 각종 방벽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하자 방벽의 외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내부에는 철근만 설치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액체를 부어서 굳히면 > 강도는 같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 외부가 콘크리트 이므로 자연 공해가 없을 것이며 > 결점은 다른 방벽들 보다 약간 두텁다는 것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많은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요즘 청와대에서 하는일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십어요~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왜 그 적폐청산대상에서 더볼어 민주당은 빼놓고 적폐청산을 외치는지요?김기식 금감원장 누가봐도 이건아니다 십은데 청와대만 별문제 없다고 넘어가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네요~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더이상 더볼어당원으로 남을이유가 앖네요 6월13일 기억하고 정치 하십시요~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키세요 이건 아닙니다
제목: 황사,미세먼지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중극한테 쪽도 못쓸거같으면,황사미세마스크나 가격을 내리게 지원을하던지,무상보급하던지 하는게 먼저해야되는 대책아니니?^^ 버스에 마스크 빈상자는 약올릴려고,달고 다니는거아니니?^^
제목: 숫자 콤마(,) 네자리마다 찍는거로 바꾸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10,000,000은 영어로하면 ten million입니다. 서구식 콤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문서에서는 저 숫자가 10백만이란 아주 재밌는 단위로 읽혀지죠..ㅎㅎ 1000,0000 = 천만.. 이렇게 쉽게 읽힐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구식 숫자 자릿수는 읽을때 효율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어릴적 숫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구요ㅠㅠ(항상 일의자리부터 세면서 올라가야하죠) 동/서양의 차이인데 글은 한글을 쓰면서 숫자는 왜 서양의 방식을 사용하는걸까요! 조금 찾아보니 윈도우에서는 국가별설정에서 숫자 자릿수를 4자리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도 하네요.. 국가에서 방안을 먼저 마련해주신다면 동양의 방법으로 숫자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할거 같아서 청원단계까진 가지 못할거같지만... 누군가 읽어보신다면 고려좀 해주십사 올려봅니다.
제목: 2018년 5월 8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이유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의에 대해 올해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무산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봄철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환기를 할수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아이들인데 교실안 공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매일 미세먼지걱정만하고 있는현실이 안타깝네요 학생들 공부하는교실에 공기청정기설치는 꼭 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경선을 보장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나라를 말아묵어도 지지한다." "부정후보자라도 투표하겠다." 뭐가 다른가? 그 정신이나, 예상되는 결과가. 묻지마 지지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다. 도올 선생님의 통찰력에 여러 번 놀랐지만, 그 중 압권은 "탕평책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일제는 우리나라가 당파싸움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하지만, 왕이 탕평책으로 당쟁을 못하게 하니, 군소 파들이 몰락하고 거대파인 노론만 살아남아 세도정치, 국정농단, 국고고갈, 매국, 친일, 부일, 독재,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기본이다. 싸우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 다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조폭싸움이 아닌 다음에는 싸우기 위해선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600년 조선 왕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도전이 구축한, 탁월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왕권을 신하들이 견제하는 것은 물론, 신하들의 권력도 상호 견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본이 상소제도, 당파를 통한 치열한 토론문화 등 언론의 자유다. 그 언론의 자유가 정치에 있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과거제도도 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인 인재등용제도였다. 내가 보기엔 현대의 논술보다 더 멋진 제도가 아니었나 싶다. 단순 논술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해야 했으니.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시스템이 튼튼할 수밖에.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가면서 이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으니 망국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한지 피부로 느껴진다. 처음에 원팀이라고 하길래, 완전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선출된 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경선을 묵살하고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단독공천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침묵하고 있다.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독 PK에서 심각하다. 부산, 울산, 창원... 민주당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비리가 판을 치는 걸까? 내가 보기엔 있는 인재도 짓밟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횡포를 시민들의 침묵이 방조하고 있다. 우리들 속의 악마는 겉으로 여러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두드러진 속성이랄까, 특징이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토대가 선량한 사람들의 굴종이다. 물론, 잘못된 일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 . *** 후보가 당내 역학 관계상, 수락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까? . .
제목: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한거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81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항공 회사측도 문제고 국회의원은 법위에 초월하는 존재란 말입니까? 처벌 바랍니다.
제목: 건설사편만드는 국토부 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10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10년이 되어 분양 받아야하는데 5년법으로의 법개정이 국토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어 발의된 법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잠못이루고 비싼 임대료에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고통주는법이라면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국민의 주거안정에 왜 10년 공공임대인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나요? 누굴 위한 국토부 입니까? 10년 공공임대법의 부당함을 아시고 대통령님도 5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신부분입니다 공약지켜주십시요~
제목: 관제인 사무실의 행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관재인이란 왜 있느겁니까? 관재인이란 무슨일을 정확히하는겁니까? 관재인과그 직원은 파산인에게 막말과 죄인처럼 다뤄도 파산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관재인은 자원봉사입니까? 관재인은 무료로 합니까? 관재인은 전혀 비용을받지않고 자신들의 시간을 배려해 파산인을 위해 무료로일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막말을하고 죄인취급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평생그모양그꼴로 살아라 니가 그모양이니 자식이 잘대겠나 자식도 그모양 그꼴이겠지 안바도 눈에훤하다 왜 이외에 말들을 인간적인 모욕들을 제가 들어야합니까? 왜 제게온 서류를 다 얘기안해주고 반말로 잘받아적어라하고 몇개만얘기하고 묻는제게 114치면 나오니 알아보라고합니까? 관재인이 제게 무슨일을합니까? 파산신청을 놀기삶아서 했겠습니까 저도 이혼후혼자 대학생둘을키우고있으며 심한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안대고 허리협착증ㆍ디스크 ㆍ목디스크 당뇨등으로 인해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재인의 행포를 유서로 써놓고 죽음을 택해야 관재인의 행포가 없어질까요? 왜 인간취급안합니까? 왜 제게 저도 생각ㆍ감정이 있는 동물인대 함부로 대합니까. 더이상 쓰고싶지도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싶습니다 그전부터 관재인의 행포로 죽고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인간취급도 안하고 개돼지취급을했습니다 관재인ㆍ직원이 변호사고 직원이지 대통령입니까 요즘 대통령님도 고개숙이고 다니시는대 관재인ㆍ직원이 머라고 왕처럼 굽니까 하기싫음 관재인을 하지를 말던가 돈은벌고싶고 파산인에 친절히 일안내는 하기싫고 돈때문에 결국하는거 아닌가요 왜 변호사면 능력으로 사건 승률로 돈벌지 왜 파산인들에게 죽고싶을만큼의 상처를 줍니까 돈이 목적이면 자기능력을 키우던지하시지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 만나고싶습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을 야당은 흔들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3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흔들지마라! 도대체 너희들은 딴나라 국민이냐? 지금 삼성을 보라! 노조탄압에, 이재용 승계 뇌물제공에, 이명박 다스 반환소송대납등 재벌들이 이나라에 적폐 온상이란 것을 너희들만 정녕 모르느냐? 너희들의 국회의원 뺏지는 불과 2년 남았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고 너희들을 낙선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남북이 평화속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제목: 삼성증권 폐지가 옳지 않다니! 그럼 대도들을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나라의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정도라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2

100조가 넘는 위조주식을 발행 및 매도를 했던 희대의 대형사기사건을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유를 불문하고 촛불이 불타오리기 전에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어린이날 어버이날 언제까지 분리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올해는 휴일지정안한다니.,감사합니다 내년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서.,가정의날로 지정해주세요! 부모님도 두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것이고 부부로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과도 좋은시간으로 보낼수있게.,어린이 어버이 따로 나누지마시고.,어린이도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가족입니다! 분리하지말고 통합하여 더이상 싸움나게하지말고 내년에도 더 크고 시급한일 넘쳐날텐데 휴일지정하냐마냐로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어린이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통합하여.,따로 챙기게하지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더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편하게해주면 굳이 날짜지정하지않아도 알아서 더 잘할것이고., 나라가 국민들 살기힘들게하면 살기가 퍽퍽해서 내자신도 못챙기는데.,어린이 어버이 자식 챙길겨를이 있겠습니까? 효도등 기본적인건 나라가 굳이 지정하지않아도., 내부모고 내자식이고 알아서합니다 지금 살기가힘들어 하루벌어 10만원벌까말까하는데.,그돈으로 애들학비 생활비 세금 가게세 보험료 등등에 부모는 한달한번 시간되면 더 찾아뵙니다 내살기바빠도 주말에 시간내어 찾아가려고하고., 근데 돈땜에 정말 막막 퍽퍽합니다 내자식부터 아껴서 써야할판에.,부모찾아갈 차기름이며 밥값이며 용돈이며., 제발 자식 부모 따로 구분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 국민들 편하게해주세요
제목: 서민과 주거빈곤층 등처먹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죠.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강제수용과 조성,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연동제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법의 정당성이 실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에서 이를 마치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도 민간건설업자처럼 소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관련 국토부 규칙을 개정하였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건설사, 유주택 부유층들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위 투기자들과 건설투기조장세력들이 퍼뜨리는 로또)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서울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권의 무주택서민들과 중산층이하 차상위 주거곤란층들을 주거빈콘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제 법령은 더이상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민착취 수단화와 주거경제양극화를 통한 절망 양산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 부양과 중산층이하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위선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회적약자와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갈취를 중단하십시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여 법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인 토지강제수용을 통한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주거 노예화하여 고혈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목: 헌법개헌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의한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 저는 예전 새누리당 시절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분당이 되어 다수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허나 국회 자체내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행태를 반복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제안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법률로서 정해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결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이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주십시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 6월 개헌을 국민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권을 잡았던 못잡았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갈팡지팡 멱살만 틀어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국민을 들먹이니 말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막말로 호굽니까? 그러니 결론은 국민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표해 주십시오.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 국회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다면 부결시킬 것이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정부와 국회, 다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7

저는 남자와 여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다 공평히 나누고 생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웃기는것은 여자는 왜 남자와 평등한데 현제 휴전중인 도중에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국가에서 벌써부터 남녀차별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벌써 여자가남자보다 약하다 단정짓는거 아닙니까?남자와 여자 인금격차도 저희나라가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경영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높은기술력을가지고 있다면 원숭이를 쓸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지금 고위직을 남녀 평등하게 숫자를 갈라서 만들자고 하고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한다면 남성은 다 대리 사원이고 여성들이 과장 부장 하지안을까요? 다들 평등하게 시험봐서 대리과장달고, 인금은 남자여자 33프로 정도 차이난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맞춰죠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니깐요 대신 콩크리트까는일도 남자여자 동등한 인원 맞춰서 같이하고 공사장도 남녀비율맞춰서 같이하고 용접도 같이하고 똑같은 일을똑같이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내용이 나라에 퍼지길빌며 이글을 적엇습니다. 여성이라 약하지 안고 힘들일 못하지 안습니다. 그러니 다 공평하게 50대50 나눠서 일하고 인금도 같게 받고 나라도 우리나라도 같이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복지에  독거노인 장례신청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고독사가 점점 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일환으로 독거 저소득층 노인의경우 죽기전 수목장 신청을 받아주세요 식구나 자식없이 혼자사는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고독사는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요 혼자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수있 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대통령님..부탁드려요~~ 창문을활짝열고싶어요ㅠㅠ 언제부터인지도..창문열기가무서워지는나라가나라다운지 부탁드립니다~~신속한윈인분석하시고.. 공기중에커다란공기청정기가있어서.. 창문을활짝열고싶습니다.. 나라다운나라..국민과함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복지증대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지금 취업준비생의 상실감의 근원은 임금보다는 점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후 대기업의 근무환경은 희망적이나 반대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지원해주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의원 약에 대한 공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저희 딸이 아토피가 심해져서 한의원 약을 먹고 말도 못하게 더 고통 받았었습니다. 한의원에 어떤 약을 사용을 했는지 물어 보았더니 순한 약을 사용을 했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뺌만 하네요. 저희 딸은 제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약을 다 버리긴 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약 먹고 고통 받을 거 생각을 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반 양약 조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의원 조제 약에 대해서는 성분과 그 출처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약에 대한 값도 전혀 정부에서 통제를 안하는 느낌이구요. 1달분 30~40만원 하다가,,요사이는 60~70만원도 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산 약을 쓰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았을 때 제대로 설명 안해주시네요. 어떤 성분을 어느 정도나 썼는지 어느 나라의 약을 사용을 했는지 등 성분에 대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진상 조사 부탁 드립니다. 양의원들에 비해서 한의원은 너무 자기 멋대로 영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권력자들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지금까지 비리 부패 청탁 폭력 성폭력 저지르고 풀려난 정치인 기업인 등 소위 한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돈많고 백있는 권력자들이 법정에만 나갔다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힘빠지고 살기 싫은 나라로 만드는디 아십니까? 그렇게 다 풀어둘꺼면서 왜 잡았나요? 법도 보여주기 식인가요? 유전무죄라고 했나요? 어찌 돈있고 힘있는 다들은 다 집행유예인가요? 법관이 썪었나요? 법이 원해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한 행위들은 더욱 처벌 받아야함이 마땅한데 어찌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후한 대접으로 풀려들 나시는지요? 권력자들의 점죄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법이 따로 있는거라면 그 법 폐지해주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자가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로 처리한다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의 악취나는 행적을 보니 역시 최순실 만 탓 할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1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당 또는 정부로 귀속되어야 할 잔여 정치자금 후원금을 알뜰하게 긁어서 임의로 보좌관들에게 선심쓰 듯 별도의 특별 퇴직금 주고 여비서랑 오붓하게 세계여행 즐기고... 피감 기관들 상대로 고액 강의료 갈취하고 이런자를 비호하는 현 정부가 최순실을 탓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최순실 급은 아니라도 그 비슷한 짓을 한 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제도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게 악용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차는 사용하는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적 제도는 악용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연차 사용을 촉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촉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요양병원 간호사 휴게시간1시간포함 9시간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2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탁상공론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실제 3교대 근무로 병동에서 근무할때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도 병동을 비울수 없어 근무자가 교대로 10-15분안에 급하게 먹고 병동으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간호인력도 부족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근무하기도 바쁜데 1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노동부에서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정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직종과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다른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정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제 9시간 근무를 하는지 병원에서 출근부, 지문인식등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인계 및 본인업무 정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9시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퇴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9시간을 지켰는지만 조사하고 9시간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간호인력을 0.8로 계산하고 간호등급과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 오히려 간호사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매우 좋지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바라지도 않으니 기존대로 3교대 근무자가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할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을 노동부에서 다시 시정해주길 원합니다 (실제로 나이트는 11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을 정해놓아서 밤을 새면서 일하고도 11시간이 채워지지않으면 퇴근 못합니다)
제목: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프로야구 심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인데... 오심을 범하면 선수들은 그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구심의 판단도 비디오 판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요즘 로봇도 잘 개발 되는듯 한데... 아무튼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요청드립니다!
제목: 7/9급 공무원시험 국사 및 국어 과목 타 시험점수로 대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공무원시험은 공직능력만을 평가하면 충분합니다. 국어와 국사에 지나친 변별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국어 과목을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로 대체 및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사 과목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특급"을 신설하여 기존 공무원 국사 난이도 + 단순 암기 지양 및 추론형 문제로 출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4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큰 논란이 없을 것 입니다.
제목: 미용실 거품가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4

미용실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강남의 x헤어샵 경우 컷트 10만원대 파마 펌 등은 기본 30만원 이상이 형성되고잇습니다. 위치적 월세 차이로 어느정도 금액 차이는 이해할수잇으나 동네 미용실의 경우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여성에 경우에는 파마 가격만봐도 바로 옆가게와도 2~3만원씩은 차이가 납니다. 자기 실력에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해도 그 비율이 너무나도 큰 폭이기에 가격의 차이는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미용사의 양심에 따라서도 가격 산정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미용실 금액에 대해 거품가격이없는 양심을 속이지않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지옥같은 하루12시간씩 363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동생(대학생)이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와 알바로 바쁜 탓에 곧 환갑인 제 어머니는 생활유지를 위해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임시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이다 해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연휴를 펑펑 누리며 쉬는데, 아울렛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설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1년 363일을 출근하시며, 월~목은 오전 9시반부터 밤9시까지, 금~일요일은 밤10시까지 하루 열두시간을 넘게 선 채로 일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공약 중에서도 비중있는 공약으로 대형마트 규제 등 약속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의 ssm기업들은 월2회 휴무가 있던 상태였고 당선되신 이후 현재 더 개선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울렛이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쇼핑몰이라 지정휴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달리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취업을 한다면 조금 어머니가 수월해지겠지만 저와 동생도 분명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과연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등 이런 휴무일이 제 어머니와 같은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하루아침에 높아져 어머니는 알바를 고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감당못하는 피로감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려주세요. 그 먼지 날리는 실내에서 벚꽃이 피는지 눈비가 내리는지 모른 채 항상 서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 매순간이 괴롭습니다. 제발 아울렛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같은 현재 규제받고있지않은 쇼핑몰들... 미꾸라지처럼 규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제목: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박탈 국민청원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9

림픽 출전하기위해서 4년을 준비해온 선수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적폐이라고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매스스타트 종목이란것이 자세히 봤는데 쇼트트랙 처럼 경기를 펼치는 롱트랙으로 보면 됩니다 비록 개인전이라고 하지만 상대국 선수를 견제하기위해서는 팀플레이할수밖에없는 경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성적우상주의에 비롯된.. 어쩔수없는 경기방식이라고 봐야겟죠. 솔직히 말을해서 개인전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는것은 좀 바람직 못한것같습니다. 매스스타트종목자체가 팀플레이할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때문에. 이승훈이나 정재원은 어쩔수없이 경기운영할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위해서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왓지않겟습니까? 올림픽금메달을 딴 이승훈에게 적페이라고 비난을 하는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매스스타트 경기방식이 문제이라는것이지요. 성적을 떠나서 개인전으로 치룬다면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겟습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국제경기 출전하면 당장 성적으로 보기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것입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적폐로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 국민청원은 중단하셔야합니다.
제목: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6

문케어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 까지 전면 보험 급여화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과정에서 대략 3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보장성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 같지만, 비급여 검사 항목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명확하지도 않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는 증가 할 수 밖에 없어 돌이킬수 없는 악순환이 될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더욱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책적 규제로 인해 더 줄어들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스컴을 통해 나오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국가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되어 제 자리를 찾아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을 격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새생명을 가질수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힘들게 얻은 생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소아 질환(소아암, 당뇨, 염증성장질환, 간질, ADHD, 정신질환자) 가진 환자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게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문케어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6

아시다시피 다자녀를 키우려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가 필요한데 9억 미만으로 특공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9억 미만의 큰 집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다자녀 낳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니요. 인구가 주는 것은 나라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부동산도 망합니다. 집보다 훨씬 소중한 공기를 예로 들더라도 도처에 너무 많으니 가격이 0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수가 사람수보다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 폭락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경기도 변두리 지역, 지방부터 피해를 볼 게 뻔합니다. 일본에서는 변두리 지역 주택 상속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임대료도 안나오는데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거든요. 경제 파탄 오기 전에 인구 수 폭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니신 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7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기관 및 와국인만 가능할 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한 이익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습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단종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개인이 추구하는 종교 신앙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마음을 이용하는 종교는 힘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하여 국가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구로동에 위치한 m교회에 대한 과거 mbc 사건 재조명도 필요하며 이번 피해자 고소건에 대하여 확실히 조사하여 더 이상 힘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나라에서 보증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어도 기부한 돈을 전달해줄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을 개인의 돈인양 써버리는 곳들이 많다는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고 투명성을 유지할 재단을 만들어준다면, 그 재단에 적든 많든 자신이 가진것을 나누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기부받은 성금이 중간에 다른데로 새지 않고 100퍼센트 전달되는 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IMF때 자신의 금붙이를 아낌없이 나라에 기부했던 국민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척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납세액 기부액에 비례한 투표권 차등 지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가 말이 됩니까?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4개 법을 폐지하고 , 벌금을 늘리되 , 화이트칼라 크라임 (횡령,특수경제,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죄 등등) 에 대한 벌금 대폭 늘리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면 아래와 같은 총 8개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일자리증가 5.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6.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7. 근로의욕 고취 8. 포퓰리즘 방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 한국민이건 , 외국인이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한 금액과 , 한국 정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의원,대통령 투표권을 납세액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00장 돈이 많다고 기부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김우중은 돈이 많아도 기부와 납세 안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주고 폐지 모아서 전재산 정부에 기부 및 납세한 할머니는 주권과 투표권 1만장 주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한국정부에 기부와 납세한 자에게 주권과 투표권을 금액에 따라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들은 기부와 납세를 적게 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줘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을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생긴 경제력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한국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데모꾼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질투 억지 강도질이 합법이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을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이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횡령 10억 적발시 벌금 1조원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정치자금 위반 1억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것이 아니라 , 죄 있는곳에 벌금있고 국민에게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게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한국을 포퓰리즘 , 좌파 , 강성노조 , 귀족노조 , 유럽식 공산주의병에서 구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