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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일 법무부장관님은 사과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살면서 청와대 홈피에 들어와본적이 거의 없는것 같은데 이번 일로 열심히 드나들며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보다 더 중요한 일, 가치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구의 경솔한 말 때문에 피같은 돈이 어이없게 없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트청원에 있는 암호화폐 폐지 반대하는 글에 동의하였습니다. 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목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라..'의 글은 정말 훌륭한 글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홈피에 들어온 김에 성폭력관련 다른 베스트 청원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 아주 정의로우신 법무부장관님은 처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후폭풍과 엄청난 피해를 조장하는 경솔한 발언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님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 글을 몇개 보았는데..정말 본인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본인들의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에 돈을 다시 불어넣기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갑자기 폐쇄할때 생기는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 상관없다는 생각이신가요? 돈은 돌고 돕니다. 한쪽에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 다른 쪽에도 좋을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견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말은 쉽게 하지마시지요.
제목: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감 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시세 800만원짜리의 자동차세가 수십억이 있는 부동산세 보다 비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코스닥 시장과 부동산 시장 폐쇄 및 관련자의 도박개설혐의로 강력한 처벌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요새 코스닥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점점 더 도박판으로 변해갑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고합니다. 도박 투기판이 된 코스닥 시장을 폐쇄해 주세요. 아울러 부동산시장도 도박판이 되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눈뜨고 나면 1억이 오른답니다 부동산 시장의 국가몰수와 부동산 중계업자들을 도박알선 혐의로 강력하게 처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년창업 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창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감에 있어 정부가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창업지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업지원은 기술창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인 보다 조금 유리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천 만원 단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당 지원금을 축소하여 보다 쉽게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창업에는 필수적이지만 창업을 포기하더라도 각 개인이 쓸 수 없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표등록, 식약처 등과 같은 국가기관 및 해당 기관이 지정한 민간업체에서의 검사/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긴다면 소자본으로 알차게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제목: 헌법 제29조(이중배상금지) 개헌 좀 부탁드립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국가를 위해 누구보다 희생한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헌법조문은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군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경들을 장기말처럼 생각하고 내다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 반드시 좀 개헌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스스로 등돌리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과거의 잔재입니다. 반드시 청산되길 바랍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목: 이마트, 롯데마트 일요일 휴무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저는 맞벌이하는 30대 여성인데, 토요일도 근무라서 일요일밖에 시장갈 시간이 없어요. 재래시장 너무 싫어요. 편하게 고급진 데서 쇼핑하고 싶어요. 재래시장은 중국산이거나 오래되고 집에 와서 보면 곰팡이 쓸어 있고, 더러워서 못먹을거 만 파는데 아 오늘도 마트닫아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정말 짜증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약자인 여성을 위한 정부 맞아요?
제목: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남북 단일팀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 한번 못받고 운동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피와 땀이 있는데 어떻게 단일팀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정녕 국가대표 선수들은 생각 하십니까? 오직 이벤트 눈에 보여주기 식이면 끝인가요? 4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행도박죄로 검찰 고발.월요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검찰에 고발장 접수되면 검찰은 수사해야겠지요? 이번에 검찰수사.법원의 판단을 지켜보 겠습니다. 도박으로 끝장나는 대한민국을 후세들에게 결코 물려주지는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제목: “가상데이터 폐지”라고 쓰면서 반대하는 동일인물 좀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여기 청원 게시판이 해킹당한것 아닌가 해서요.
제목: 가상화페 페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가상 화페는 투기가 아닌 미래새대 멋거리를 위하여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투기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지만.내가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페(가상산업)의 페지는 반대를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위해 장벽을 막어면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은 출구를 찻지못할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엑소좀사라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맨날 방탄소년단이 뭐만하면 욕하고요. 지금도 엑소팬들이 방탄팬들 욕하고장난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사라지게하는방법없을까요? 방탄소년단을 편하게좋아하고싶은데 엑소팬들때문에 어떻게할수가없어요....제진심이 꼭 대통령님께 닿길 빌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오락 가락 갈팡 질팡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말한마디에 어렵게 투자한 피 같은 내 돈 일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다음 선거때 두고 봅시다 거래소 폐쇄? 절때로 못합니다
제목: 돈되는 사업을 모두 외국으로 내쫒는 정부는 질서있는 퇴장 권고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셀트리온이 외국에 공장을 짓겠다네요. 삼성 전자의 광주 공장은 이미 베트남으로 이민 갔죠? 가상화폐 거래소도 곧 외국 갈거고... 모두가 떠나면 실업자만 남을거구요.. 그들은 당신들 공무원 월급 줄 돈 없어요. 5년안에 쇼부 치고 나라 망해 먹을 생각이신가요? 제발 좀 정신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세금 깎아주고 낭비하는 포퓰리즘 복지 다 없애요.. 그런거 싫으면 제발 그냥 정권 교체 합시다.
제목: 헌법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로썬 맞지않는것같네요. TV나 뉴스기사만봐도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ex)박모장관)독단적으로 발표를 하질 않는가, 국민이 아닌 기득권(기득권자도국민이긴하네요)자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주권인것 처럼 되어 마음이아픕니다. 차라리 헌법개정을해서 알고도 당하는기분을 들지 않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헌법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서 책임지고 북한에 지원한 자본 물자를(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십시요
제목: 문재인씨 올림픽을 남북올림픽으로 변질시킬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제발좀 정신차리세요. 보자보자하니 도를지나치는구나ㅋㅋㅋ 한반도기를 내세울거니 무슨 단일팀을 한다느니 이딴짓거리좀 그만하고 북한을 너무 믿지마라.... 저렇게 방치하다 뒤통수치는애들이 북한이다. 청와대 주사파들이 장악하니 이꼴안나냐
제목: 담배값을 선진국처럼 8000원으로 인상 부탁드립니다. 간접흡연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창문, 비상 계단,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겨울이라 문을 닫아놓는 출입문 입구에서까지 나는 담배 냄새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이러한데 아기, 어린이, 학생들의 미성숙한 기관지는 얼마나 망가질지 소름끼칩니다.
제목: 가상회폐 전자이민한다고 함. 한국은 폐쇄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지금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자발적으로 외국으로 사이버 이민을 모두 간다고 새로운 여론이 폭발적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알아서 외국으로 간다고 하니깐, 한국은 즉시 발표한데로 거래소 폐쇄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쇄시기는 사이버 이민가겠다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몰아부치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가상화폐, 화폐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존재입니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변동하지 않아야 하며 실체가 존재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가격이 크게 변동하며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주식과 비교하며 이것은 정당한 투자이며 내가 가진돈으로 넣는다는것으로 정당화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 회사, 회사의 가치 라는 실체가 존재하므로 가격변동폭이 심하지 않으며, 돈으로 주식가격을 변동시켜 이익을 취하기 어렵지만 가상 화폐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돈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폭이 하루에 수십%씩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주식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한 사람의 희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투기성이 강하고 가격 변동폭이 높으며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는것에 희망을 거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주식얘기를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시는분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이 같다고 하시는게 말이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비슷하다던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혹여나 제가 비트코인을 해서 손해를 보아 이런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17세 고등학생이며 비트코인을 기사로만 접한 어린 아이입니다 제 이런 횡설수설한 말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가상화폐(암호화화폐)는투기가아니라건전한투자입니다.어려운서민들이위험부담없이소액부터 단계적으로투자할수있는유일한상품입니다. 절대로폐쇄등강력한규제보다는서민들이잘살수 있는적절한대책이필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말이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황당한 정책입니다.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공산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니요... 참 말이 안나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나 싶더니 지금까지 잘 쌓아온 공든탑을 한번에 무너트리지 않게 부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일요일에도 대형마트 영업을 계속할수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지금 대형마트는 2,4째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4째주에는 대형마트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주변인들도 대형마트가 닫는다고 재래시장을 안갑니다. 그 다음날 가거나 미리가거나 하지요. 그런 현실에도 물구하고 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으로써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재래시장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지 소비자 에게 데이터로 타당성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재화가 필요한 요일에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할수있도록 허가해 주는것이 물건 납품하는 업체의 일자리도 증가되고, 채소및 과일을 공급하는 농가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꺼라는 생각을 하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의 탁월함, 탈중앙화 기반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사기가 아닌한 거래는 본인의 책임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거나 피해망상환자 이겠지요??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 인터넷신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유력인사들이 망발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빈번함)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종종 있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 정부가 거래소폐쇄 시도를 한다면 3백만명이 넘은 한국투자자들이 외국거래소로 그냥 옮겨가버릴 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2.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유빗) 4.거래소의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수준인증제도 도입 5.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6.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제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가 법정통화를 위협하므로 공식인정은 어렵겠지만,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책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정권은 전두환 군사정권 보다 더 무서워요.. 2030청년 상대로 돈고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물고문 / 전기고문 1명이 아니라 돈고문 300만명 학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해외파 선수들 병역혜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손흥민 선수 면제좀 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 먼 영국런던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는데 국가가 도움을 주긴커녕 잡아널순 없지않습니까.. 논리적 비약인건 인정합니다만 일반인도 아닌데 흥민선수가 꼭좀 제도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ㅠㅠ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반대합니다. 공산당 정권에서나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거래소 폐쇠는 공산다 정권에서나 가능합니다. 세계화 추세에 역행 합니다.
제목: 금수저 특별전형 수시 없애고, 2000년대 시행했던 특차 입학 정기 90%로 복구 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00학번 입니다. 저는 Y 대 출신입니다. 전교 1등 10번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건동홍도 못갔을거 같네요. 시험이 가장 공정 합니다. 컴퓨터로 채점 하는것이요. 3년 내내 학생감시하고, 각종 수상하고 뭐하고 이런거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 우리딸 상하나 줘라 하면 만들수 있잖아요. 최순실 처럼 언제나 정권 최상위는 가능하잖아요.. 제발좀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은 본인들 살기 좋겠지만.. 중산층-> 서민/ 서민-> 극빈층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캄보디아 처럼 됩니다. 제발 미래를좀 보시길
제목: 부동산투기잡을 방법으로 등기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해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투기나 부동산투기나 민심의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막으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등기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마스크 와 모자를 벗겨라 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제발좀 극악범죄자들에겐 인권이없다 그러니 얼굴 공개좀해라 ㅠ 인권이란 이름하에 얼굴보호해주고 가려주는나라는 헯조선 밖에 없다 ㅠㅠ 대통령은뭐하나??민주주의?이런게 민주주의냐? 모든 살인사건은 얼굴공개하라 ㅠ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구 무기계약직)특혜채용 적폐청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공무직 (구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이상근무한 자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특별채용을 합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때 공고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사전에 누구를 채용하겠다고 결정 해 놓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서 채용되는경우도 있을겁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는 인척관계에 있던자~~~ 공사공단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보 더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들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을 조사 해서 불법채용에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고 특혜 받거나 불법적으로 채용되었으면 강제로 퇴직시키고 실력은 있는데 배경이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들을 정상적으로 채용해야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청산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정규직공무원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특혜채용이나 불법채용은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제목: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5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애들이 가상화폐에 빠져있는데. 일을 하나요? 병든 도박사회 없애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24*365일 모니터와 가상화폐에만 빠져서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건성건성 이게 나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휴대폰만 보고, 모두 도박에 빠져 있으면 이나라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질서있는 퇴장 운운합니다. 도박이 그렇게 서서히 끓어지던가요? 절대로 그렇게는 끓을수 없습니다. 제발 도박꾼들 위하지 마시고, 건전한 국민도 좀 생각해주세요. 금연도, 마약도, 도박도 단칼에 끓어야 합니다. 사회악과 싸울때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강력한 메세지, 시그널을 주어서 사설 거래소를 폐지하고, 도박꾼들을 다시 건전한 국민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도박꾼 좋아하는 메세지를 내보낼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상황파악좀 하고 메세지를 전달하면 합니다. 모두가 아는 문제를 더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서 나라 기강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폐지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가상화폐 페지를 반대합니다. 제도권안에 넣어 정부가 관리하는게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국가이며 민주주의국가이기도하고 아이티 산업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이점을 대통령님께서 깊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서민들의 소줏값 안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국민과 소통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대통령님 노고에 박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 소주를 즐겨 마시는데 음식점에서 소줏값을 3,000원을 받는 곳도 있지만 4,000원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고기며 생선회 등 음식에 정당한 돈을 지급하고 산 안주에 마시는 술에 이중으로 폭리를 일삼는 업소는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 한 병에 3,000원을 받아도 원가의 배수가 되는데 음식을 시키지 않고 소주만 마시는 것도 아닌데 4,000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면 세무조사 또는 위생검사 등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신다면 서민들의 부당한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어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또 다른 문화창조, 코스닥부양정책(가상화폐규제) 청문회로 밝혀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정권이 바뀌어도 또다른 적폐가 이어지네요. 박근혜정부의 문화창조 프로젝트와 문재인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이 뭐가 다른가요 ? 코스닥에 약발이 안먹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 지금 관료들 뒷조사 해보면 코스닥 잔뜩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강남에다 몇채씩 있는 자들.... 국회청문회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짜고치는 코스닥에 실증난 투자자들이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보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도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선물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였는데 미국정부는 도박을 조장하나요 ?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4대강사업, 안보역량 강화, 사드배치... 다 국가를 위한정책라며 간판걸어 놓고 뒤에서 딴짓하고 !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강원랜드 부터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흔드는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탄생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훗날 정권이 바뀌어서 503호 옆방에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야간 통행금지를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공동주택에서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엘리베이터 진동음 소리, 현관 철문 꽝 여닫으며 외출하는 소리 등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9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근데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조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12.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슈화하면서 강력처벌하자고 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체 하는 건지.. 2. 왜 페미나치(한국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성범죄자이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면서 여성 성범죄자나 무고자들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건지.. 3. 같이 성매매를 했는데 돈 내고 한 매수남은 처벌하려 하고 쉽게 돈 벌려고 돈 받고 한 성매매녀는 그렇게나 비호하는 건지 4.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주거용 주택의 소유권 제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신봉하는 대한민국이다만... 민주주의와 달리 자본주의는 21세기의 각국에서는 이미 한계점을 지나고, 효용성도 떨어져 부작용만 양산하는 꼴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성에 의한 - 한국 부동산 폭등의 악행은 - 너무나도 많다. .사회 초년생인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의 입구부터 봉쇄하고 있으며 .결혼및 아이들 출생을 포기시키고, .빈부격차를 극대화 시키며 흙수저를 양산 시켜, .헬 조선을 점점 더 극대화 및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국제 경제력을 약화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상가 임대료 폭등과 상가 주인의 일방적 퇴거조치 유발 등.. .우리 사회를 극단적 형태의 2분화를 촉진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폐악의 원인을 근절 또는 어느 정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등의 세금 폭탄 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니, 특 단의 조치로 - 부동산 소유 - 에 대한 기본 방안을 이번 개헌 논의 사항에 포함시켜 국민적 합의로 -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성인 1인당 일정 기준이상은 소유권을 제한 한다.- 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제목: 한국으로 올 엄청난 국부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지금 중국 홍콩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가 매주 2000만명 이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한다고 삽질한 결과입니다. 그사이 국민 재산 110 조는 날려먹었고 ........ 전세계 2000 만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관 두명이 이걸 발로 차버린겁니다. 암호 화폐 거래소는 미래의 신 먹거리입니다. 한국이 세계이 금융 허브가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차대한 산업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제목: 일본에 공기난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멀지 않는 미대에 대한민국인들은 '공기 난민'이 될 것입니다. 전쟁, 자연재해에 추가하여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공기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만 있던 미세먼지에다가 이제는 겨울에 초미세먼지까지 덮쳤습니다. ( 안개가 낀 날은 미세/ 초미세 수치 무조건 올라갑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를 코 앞에서 종일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공사장에서 석면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증상이 없다하여 1급 발암물질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역사, 정치 다 무시하고 공기 좋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공기 난민'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 언젠가, 선진국에선 대한민국의 '공기 난민' 신청을 심각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인들은 잠재적 '공기 난민'들 입니다. 테러에 속수무책인 정부를 둔 중동인들처럼 말이죠.
제목: 강남 집값 확실하게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강남을 살기 나쁜 곳을 만들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 노숙사 보호소, 장애인 시설, 교도소 를 강남에 몰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집값 문제 한방에 해결 되구요. 부동산 도박사들 한방에 해치울수 있습니다. 다주택 장관도 고점에서 매도 하지 돈도 벌겠죠. 수고하세요
제목: 셀트리온 제3공장 국내 건설 유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4차산업시대 바이오시밀러 관련 셀트리온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돌고 있던데 정부,지자체 차원의 규제완화 또는 전폭적인 지원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송도에 셀트리온 1.2공장이 있습니다. 이러 인한 일자리 창출과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인천시에 내는 지방세도 어마어마할 갓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돈 벌어서 다른나라 몸집 키워줄 이유 없다고 생각이들며 추가로 한국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어 전 셰계적으로 입지를 펼쳐야 할 판국에 이렇게 놓칠순 없습니다.
제목: 카드매출대금 즉시입금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카드로 상품을 판매하고나면 휴일끼면 일주일 후에 입금됩니다. 요즘처럼 전산이 발달된세상에 넘 늦게 입금되어 고충이 큽니다. 판매즛 입금되면 자영업하는데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제목: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를 원합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기본 300~400만원대이고 기숙사비, 책값 등등을 합치면 5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가난한 학생인 제가 이 돈을 다 부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을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고 대학 가는 것 역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 2달 동안 뼈빠지게 하루 종일 돈을 벌어도 이 돈 모두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기본으로 일하고 야근까지 있기 때문에 보통 밤 8시에 일이 끝납니다. 어쩔 때는 밤 10시에 일이 끝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을 벌어도 저 돈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 엄연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회 첫걸음부터 빚을 지게 되는 것이며, 그 외 생활비, 기숙사비 등등까지 저 혼자 감당을 해야하니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저 돈을 갚을까 말까입니다. 대학 가서 즐겁게 여행다니고 친구들, 동기들과 어울려 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예쁜 옷을 사는 것 같은 것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회 첫걸음부터 빚을 지게 되는 길을 걷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러분 후천적 복수국적법에 관해 건의합니다. 꼭 한번 봐주시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5탈제 폐지해야합니다 로스쿨정상화 운동권투사들이 왜 피해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로스쿨에서 정상화 운동하던 원우회임원들이 로스쿨을 등지고 자동5탈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권도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보수로스쿨교수와 이명박박근혜정권 법무부와 투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5탈되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규제 철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

세계적 추세인 가상화폐와 볼록체인 산업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현정부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제한만 해서는 안된다. 투기적인 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나가야지 전면규제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쇄국정책으로 남을 것이다. 초기에는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봉쇄한다면 다른나라를 앞지를 수 없다. 과거의 주식시장이나 닷컴때도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하여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부디 산을 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제목: 천안시(동 지역)에 주공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광역시도 아닌데 서울 급행 전철이 다니는 교통 요지여서 그런지 아파트 값이 대전과 비슷합니다. 고층형 주공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첫번째 가상화폐의 채굴방식은 다단계식 피라미드형 채굴방식입니다. 가상화폐를 처음 채굴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층부에 많은 가상화폐투자자들은 상층부에 비트코인 가치만을 상승시켜주면서 하층부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적은양에 비트코인을 채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해치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에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각자개인의 거래내역 블록을 여러사람이 보안이라는 목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을 공유함으로써 돈을 많이 가진사람과 돈을 적게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통장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유함으로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표시하게 되므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을때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므로 범죄와 납치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 없음을 표시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 그로 부터 오는 사회적 박탈감 이것은 결국 엄청난 사회적혼란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카스트제도가 금융이라는 시스템의 금융카스트로 부활한 것이 비트코인 입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군면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토트넘에서 엄청난 맹활약을 보이며 국위선양과 외화벌이를 하고있는 손흥민선수의 군면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과거 차범근 박지성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 64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해외에서 벌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국가가 월드컵 4강 등 군면제를 하기위한 성적을 내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만약 손흥민선수를 군대로 보내야한다면 개인 커리어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무조건적인 군입대가 아닌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몇년간 활약한다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제목: 백혈병완치자 및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어린이백혈병에서 어렵게 살아남으려고 항암 치료및 양물치료 등 사경을 해매다가 살아남으면 학교교육및 성인이될경우 힘든역경이기다리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장애인해택은없더라도 일반보험에가입도않됩니다 완치될경우에는 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보험에가입이 않되므로 경제적으로 불안불안합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제목: 영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아직 한국어도 국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학생들한테 왜 영어를 가르치는 거에요? 아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국어를 더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