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고 수주를 위한 허위 기사를 쓰는 언론사(****신문)의 세무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904

광고 수주를 위한 허위 기사를 쓰는 언론사(****신문)의 세무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신문은 2020. 8. 28.자 “오포-포곡 동림IC 공사 중단, 조합비리 의혹 불거져” 제목의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의 지위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점 외에도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과 특정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보 받아 기사를 작성 및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문사에 대한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광고를 이유로 기사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이비 언론의 문제점을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이 ****신문사의 사실 왜곡 기사로 인해 받은 피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사의 내용을 살펴봐도 조합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조합에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리가 있거나, 그런 의혹이 불거진 것처럼 기사 제목을 작성한 문제점. 2. 기사에서는 “조합에서는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만 기술하였음. 실제 해당 기자는 조합을 상대로 왜 조합과 **건설, 경기도 삼자간 합의가 문제를 갖는지 등에 대해 취재 자체도 하지 않았고, 기사에도 정리하지 않고 있음. 즉, 기사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의 내용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음. - 타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조합장이 자신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전 조합장이 행한 상기의 협약이 조합에 법률효과가 귀속되게 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 - 특히, 주택법에서는 제11조 제7항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⑤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임. 따라서 법률준수 의무뿐만 아니라 감독의무까지 가진 경기도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소한 총회 회의록을 협약서에 첨부시켜야 함. **건설도 전문 건설업체로서 조합원들에게 전 조합장의 행위가 귀속되게 하려면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조합 내부의 사정에 불과하고, 조합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음.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 판결 등 3. 조합의 배후에 P씨가 있으며, 2차 계약서 작성 후 P씨가 광주시로부터 공사비 100억원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을 편취하였다는 왜곡된 기사를 작성함. -조합은 1차 계약 체결후, 5억 5천만원의 계약금을 수차례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매도인이 양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전 조합장)은 한 번도 약속된 날짜에 분할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함. 그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고 새로 체결된 것임은 계약서 내용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함. -조합과 매도인 간의 2차 계약서에 의하면,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대금지급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몰취된 대금까지 다시 인정해 주면서 체결한 점과 증액된 150억 중, 100억원이 진입도로 공사비 및 토지 구입비 명목(에스크로 조항)이라는 점. 광주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도면 승인(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한 부분을 50억만 반영한 점 등을 볼 때, 조합 배후에 누가 있다는 주장은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도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이에 대해서도 ****신문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었음은 물론, 계약서 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함. -조합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된 후에도 대금을 계속하여 지체하였고, 계약서에 따른 지체이자만 108억에 달함. 특히, 토지 매도인은 그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체이자에 상응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이자의 지급이 매도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장 정태욱과 **건설 *** 회장, P씨 등은 여의도 렉싱턴 호텔 옆 대방골에서 식사를 하면서 P씨가 매도인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근거로 108억의 지체이자를 30억으로 감액하는 합의(78억 감액)를 함. 그러나 조합은 감액합의의 전제인 일정시기까지 30억의 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도 조합은 매도인이 감액 무효를 주장할 경우 난처한 지위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사에서는 매도인측이 조합으로부터 30억 수령한 것을 편취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조합의 불안한 지위를 가중시키고 있음. -에스크로 조항의 삭제는 조합측에서 자신들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삭제된 것에 불과하며, 30억과는 무관함. 4. 해당 기사에서 전 조합장의 주장임을 인용하면서 조합이 신설 동림교의 공사비 32억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인데도 공사비 초과 지급(광역교통유발부담금의 초과)을 주장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쓰면서 조합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 -조합은 이미 직접 공사비 외에도 토지 보상비와 통신, 수도 등의 이설비 등으로 신설 동림교 관련 공사비용을 54억 넘게 지출하였으므로 45억 7천인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명확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직접 제공하였음에도 정정보도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림. 5. 이재명 지사 고발 공문발송,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정서 발송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이면 계약자측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문제점. -잘못된 계약을 바로 잡는 것은 조합의 당연한 의무임. 따라서 유관기관장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등에게 행정청의 갑질로 인해 무주택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내게 된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 이에 대해서도 조합에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 진정서를 발송하여 선동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기사화 함. 6. **건설이 도로 건설에 사용하라고 28억을 유예해 줬다는 허위 내용의 주장을 실음 조합원들이 후불로 납부할 이자는 조합에서 지급한 것으로 양우에서 유예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조합에 확인하지 않고 특정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음. 7. 기사 막바지 B씨 등의 주장만 실음 마치 P씨에게 엄청난 비리가 있고, 조합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비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B씨의 주장만을 나열함. 오히려 B씨와 300억 가량의 횡령과 배임,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전조합장 정태욱, **건설 등이 비리의 온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한 문제점. 저희 조합과 조합원들은 유선과 공문을 통해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였고, 2020. 9. 9.에는 직접 만나 두 시간 가량 사실관계를 설명하였으며, 계약서와 인증서 등 기사가 완전히 왜곡된 점이라는 증거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제보자와의 이면 계약 등으로 인해 잘못된 기사임을 알면서도 정정보도할 수 없다는 어이 없는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신문사는 언론계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의 광고와 기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줄줄이 드러날 것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의 악행으로 인해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