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도매상가의 시간 변경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273

*** 의류도매시장의 주 5일제 근무시행과 낮 시간 근무 시간으로 변경을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주 5일제,주 52시간 미만 근무가 의무 시행화 되는 가운데, 왜 오직 *** 도매시장 상인들만 주 6일제의 고단한 근무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매시장 종사자들중에 노총각,노처녀가 많은이유, 하루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기도 바빠 데이트마져도 사치가 되어버릴 정도로 삶의질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 경조사라도 참석하는 날이면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못하는 현대판 노예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따른 결혼률저하는 자연적 출산률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라는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어린 젖먹이 아이를 두고 오는 아이엄마의 마음, 그 아이를 봐주기위해 고생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남은 가족들도 연쇄적으로 온전한 쉼을 보장받지 못하는 애처로움등을 고려하여, 낮과밤을 바꿔가며 열심히 일하는 *** 도매상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휴식의 권리를 꼭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매시장 상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시는 게 참으로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주 5일제 시행과 낮시간 근무로 부디 하루빨리 이루어주셔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25때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9명의 가족이 몰살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60

저희 외갓집은 6.25때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9명이 몰살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6.25당시 전남 구례 경찰서에 근무중이던 저희 *** 큰외삼촌이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국가 공권력 붕괴와 치안 불능 상태에서 경찰 조직이 와해되면서 잠시 고향인 전라남도 장흥군 **면 ** 마을에 내려와 있었는데 외삼촌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등 전 가족 9명이 좌익세력(빨갱이)들에게 몽둥이와 대창등으로 무참히 살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시 결혼해서 현장에 없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때는 악몽이 되살아나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여러 방면으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에 관해 알아봤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몰랐고 후에 다행히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겨서 여기에 의뢰를 했지만 곧 해결할거라는 답변만 들었지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큰누님과 외갓집 작은댁 외삼촌이 생존해 계시지만 이분들도 80이 넘고 연로하셔서 만약 이분들마저 돌아가신다면 당시를 증언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이 사건이 영원히 묻히게 될까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9명의 가족이 잔인한 방법으로 몰살 당한데 대한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마땅히,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것 같아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부작용 인과관계성립이 인정받기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735

몇달전 갑작스럽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며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계신 외삼촌,외숙모를 곁에서 뵙기가 너무 안쓰럽고 답답해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립니다. 자식은 부모에 가슴에 묻는다하는데 88년생으로 이제 새로운한해가 밝아 살아있다면 올해 겨우 35살이될 심신이 너무나 건강하고 착했던 제 동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21년 10월 8일에 화이자 2차백신접종을 하고나서 가벼운 몸살같은 통증을보여 타이레놀을 섭취했고, 약 3주가 흐른뒤, 11월 2일에 출근후 일을하다가 직원들과 편의점에들려 회사로 복귀하던중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자리에 주저앉자 함께 동행했던 직원들이 119를 불러 근처병원으로 이송했고, 이송에 걸렸던 시간은 10분도채되지않았으며, 응급실에서는 약간의 의식이있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불능상태로 빠지게되며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당시에 담당교수님의 진단은 원인불명의 좌측내경동맥폐색으로인한 속섬유막경색 즉, 원인불명의 뇌경색이라고 하셨으나, 의사분께서도 특별한 징후없이 건강했던 젊은청년이 빠른 응급처치에도 이렇게 급격히 악화가되는경우는 못봤다고하시며, 외삼촌내외분께 백신이 아니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수도없고 백신부작용을 배제할수없다고 말씀하셨다고합니다. 결국 쓰러지고 병원으로이송된지 5일도 안된 11월 7일 새벽에 끝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제대로된 이별도 못한채 갑작스럽게 제동생은 짧은생을 마감하게되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에 운동을 좋아했고 낚시를 좋아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착하고 다정다감하고 듬직했던 맏아들, 그리고 너무나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떠나고나서 믿을수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엉망진창인상황에서 우선 장례를치르고 보건소에 신고를하셨다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없이 시간만 흐르다가 몇일전 최종적으로 돌아온답변은 허망하게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는다였습니다. 외숙모께서 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처음엔 나한테 우리가족한테 왜이런일이 생겼을까!하며 비통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떠난아이에대한 그리움에 내가 살아가고있는건지 자각이안된다고 하셨으며, 지금은 뉴스나 스마트폰에서 3차접종권유와 방역패스얘기가 나올때마다 화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흐르지않는 시간속에서 힘들게 힘들게 남은삶을 살아가야하실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수없는 COVID19라는 세계적 팬데믹속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언젠가 이 힘든상황이 종식이될거라는 희망을 갖고살아가지만 언제가될지모르는 기약속에서 살아가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여러가지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에게 제안과 강요를 하고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누구하나 쉽게 해결할수없는 일이기에 다수의안전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이라 믿었고 또 지금도 따라가고는있습니다. 이사태가 발발하고 꾸준히 백신부작용에대해 언급이됐었고, 또 부작용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것도 매스컴을 통해 알고있었습니다. 그 피해자유족분들이 말씀하시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않는다라며 그어떠한 해결책도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부작용에대한 제시나 방책도 마련 또는 설명해주지않았다. 멀쩡하게 잘 건강하게 살고있던 사람이 아무런 계기없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사이에 백신투여가 전부였다면 그것만큼 합리적의심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인과관계가성립을해야 백신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정받을수있게되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도저히 이해가가질않는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져 정상적인 삶과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과 희생자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정부가 그들의 얘기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소수의 피해자들의 희생은 어쩔수없고 감수해야한다는듯한 지금과같은 정부의 사고처리방식은 도저히 납득할수없읍니다. 저도 제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기전엔 그저 어쩔수없는 상황에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바라는것외에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생길수있는일이기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하는 관련부서에서 피해자분들과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짐과 동시에 차후에 발생할수있는 다른 피해에대해 사안의 회피가아닌 대안을 빨리강구해 그분들이 받고 짊어지고가야할 상처와 짐를 함께 나눠야한다고 생각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83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 채용공무원과 동일한 공채 필기시험을 통과하여 선발된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된 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시켜 근무 조직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비상 시국에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동일한 근무시간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을 제한시켜 일을 하고도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비상 업무에 동원시키고도 공식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쳐서 급여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착취이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조직에서도, 일하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모두 불합리하고 권리 침해적인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제한을 철폐하여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마무리짓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36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1년도 양파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데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둔화로 양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부터 또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로 양파의 재고가 누적되어, 2022년도 2월 초 기준 양파 20kg당 4000원~5000원의 아주 낮은 도매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파 20kg당 생산비는 11,500원이고, 여기에 양파를 냉동 보관할 창고 보관료가 20kg당 2,500원입니다. 결국 양파 20kg당 14,000원은 되어야 10원 한 푼 남기지 않고 본전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매가격으로는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밀린 창고비와 인건비를 내기 위해 비용이 더 드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1년을 꼬박 힘들게 농사지어 버는 돈으로 다음 농사를 짓기 위한 제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도리어 손해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파 농가들은 다음 농사를 준비할 돈도, 희망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양파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농민이 주저앉게 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지 냉동 창고에는 갈 곳 없는 양파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보관으로 품질이 좋지 않은 양파는 창고비조차 되지 않아 농민들은 창고 주인과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파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대통령님께 보다 빠른 정부 조치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읍소합니다.
제목: PCR우선순위대상에 의무 검사 대상자인 임산부, 간병인포함 미접종 의료종사자, 보호자 그외 기타분들을 포함 및 무상지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7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미접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라면 PCR검사 주 1회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023년인 올해까지 매주 받아왔던 검사가 2월 3일 이후 유료화 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PCR검사만을 검사 결과로 인정하면서 매주 의무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지원이 더이상 안되며 자비부담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주하는 검사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지침이기때문에 따랐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자비부담하라는 것이야말로 백신접종 유무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백신접종은 누군가는 1차접종의 부작용때문에 접종을 거부했을 수도 있고, 청소년이나 임산부같은 경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에대해 불안감으로 인해 접종을 유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나 의사소견서까지는 받을수 없는경우나 기타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지침에 따르라 하는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백신의 접종에 있어 불이익은 없으며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할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상 정확한 부작용과 비접종자와 접종자의 확진자현황과 중증화율 및 사망자 수를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정부만을 믿고, 목숨을 담보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 지침을 따르고 싶고 따라야 합니까? 정확한 통계정보와 부작용사례와 백신연관성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방역패스를 폐지한 국가도 나오고 있으며, 백신의 접종 주기또한 우리나라처럼 짧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백신접종보단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하여 스스로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접종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번 정부의 지침에서 PCR검사 의무 대상이면서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자비부담해야 하는분들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신속항원검사가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삭제되면서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여론에 따라 근거없이 변경되는 우선순위 대상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화 시킨 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대상인 의과/간호학과 실습해야하는 대학생, 의료종사자분들, 간병인분들, 보호자분들, 그외 기저질환을 갖고있거나 임신중이어서 백신접종을 못하신분들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개인 자비로 부담시 1회당 8만원에서 12만원을 지불한다고 했을때 대략적으로 한달에 4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국민들은 매달 이 금액을 감당하면서 생활하기가 버겁습니다. 요즘같이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백신 맞기 싫으면 가까운 곳에서 환자의 치료를 돕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이번에 변경된 일부 보호자나 간병인의 건보지원에 따른 일정부분 감액이아닌, 제목과 같이 의무화 대상인 분들에게 PCR 우선순위 대상 포함 및 검사비 무상지원하는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단지,*****단지*****단지  미친 만기분양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89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 *****단지 10년 공임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우리단지는 1300여세대 중 1200세대가 입주 9년차인 2020년 조기분양을 받았고 100여세대가 올해 만기분양 예정입니다. 작년 조기분양가 2억 4천~2억 7천 이었는데 올해 만기분양 감정평가액이 4억 4천~4억9천으로 불과 4개월 사이에 2억이 폭등하였습니다. 분양전에는 메메를 할 수 없기에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조기분양 받은 세대가 매매를 하는 바람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가 이루어 지다 보니 2배 폭등한 감정 평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미분양 세대는 지금 망연자실, 어찌 할 바를 몰라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LH에 항의도 해 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입니다. 땅투기집단 LH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분양가 폭리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5년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가산정 방식 적용하라. 조기분양가로 만기분양 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하고 떠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해배상청구가 법으로 인정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기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23

2022년1월10일 주차문제로 청원을 올렸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게된 사건. 1세대1주차 우선주차 법제도화 해주세요.) 이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020년8월 소송시작하여 재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관리소 - 손해배상청구 ( 법이있으며) 2)입대위 - 1세대1주차 우선주차 (법이없습니다) ※1심. 1차재판당시 1)손해배상청구는 바로 반영되었으며, 2)1세대1주차는 법이없는 이유로 4차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말도 안되며,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원고기각 되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기각이유 (혹시 한달중 하루 밤늦은시간에 볼일이있어 주차자리가 비었을시 주차할수있지 않을까 )가 기각 이유였습니다. 내집에 29일주차하고,하루 주차못해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억울하고,화가났습니다. *인사이동 으로 1차2차재판시 판사님과, 3차4차 판결선고까지 판사님3명 모두 다른분이셨습니다. ※2심재판은. 3차재판진행후 2022년2월11일 판결결과 또 항소기각!!!!! 1세대1주차는 법이없다는 이유지만, 손해배상청구는 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기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현재 세대수. 474세대 주차면적 584대 등록차량. 819대 (1세대 2대까지 등록가능) 90.5%가 2대인데 어떻게 주차할수있나요? 여러차량 못들어오게 하는게 불법이라면서. 1세대2대등록가능이면 3대부터 출입안된다는건데 이것또한 불법아닙니까? 입주민 불만은 또 어떻게합니까? 1세대1주차 공간마련해주고 남은 여유공간은 자유롭게 여러차량 주차할수 있게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차자리는 남에게 양보할수있는데, 주차칸이 아닌 일자주차에 사이드 당겨놀수있는 한자리 조차도 없어 소송하게 된것입니다. 사건해결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건 법이없어서 안되고, 이건 불법이니 안되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는 법과 이유로 약자들만 피해보고있는 이현실에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라는 겁니까? 입주민들과 큰분란이 없게 공정하고 타당한 답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법의 문을 두드리며 긴시간 싸우고 기다린결과가 기각입니까? 다른사람도 아닌 법으로 심판하시는분들이. 왜 법을 모르쇠 피하시는겁니까? 누구든 대답해보십시요!!!! 주차문제 정말 심각하다면서 나라와 국민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겁니까? 모두 입장들이 곤란하여 침묵하는겁니까? 국민청원 1세대1주차 올렸을 당시 "전국민 90%이상이 2대이므로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없을것이다." 생각하며 글을 썼었는데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90%가 이기적이지않고 현명한분들이 다수였다면, 주차문제는 없었을것이며, 재판과 청원올리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답답하고 큰사건들이 있을때마다 항상 느끼고 생각했던거지만, 전국민들이 함께 볼수있고 판단할수있게 생방송으로 공개재판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느때보다 간절합니다. 이사건은 법이 없는것도 아닌데, 처음있는 사건이라 판례가 없어 기각 시키시는건지.... 올바른판단을 하시는 판사님이 안계시는것인지..... 법으로 하면. 싸우지않고 여러억울함을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되었는데, 오히려 실망감에 의구심까지 생각하게하는 결과입니다.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없는법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주시는게 판사님 아니신가요? 부디 현명한판단을 하셔서 더이상 주차분쟁이 없게 공정하고 타당한 법안을 만들어 해결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92,453

앞으로3월 개학시 유치원과 초등생은 일주일에 2번씩 한달간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후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사를 뉴스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으로 무마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유치원.초등생들이 미접종자 라는 명분으로 이런정책을 고수하는듯 합니다.안정성이 100퍼센트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적종을 강요할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미접종 상태가 된 상황이 아님에도 미접종자에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는 보이지않습니다. 두번째, 기존의 보건소개입의 역학조사와 pcr검사방법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자가진단 키트 셀프검사로 전환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습니다. 국가의 미래이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어린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의 대책에 분통이 터집니다. 기존의 검사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유지를 주장합니다. 세번째, 아이들은 감정적 신체적으로 계속 성장중이며 , 성인보다 더욱 민감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학기초 시작이라는 혼란스러움에 코로나감염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현재로서도 아이들은 충분히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2번씩 한달간이나 강행 한다는 건은 아이들에게 지울수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될건을 믿어의심치않습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그래야만 교육부의 권위가 바로서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이겨낼수 있는 계기가될것입니다.
제목: 다대ㅡ가덕간 복합해상교량 건설 시민추진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41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다대ㅡ가덕간 복합해상교량건설은 필수 요소이므로 부산광역시 제 297 의회의 발언 내용으로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로 그에 부합하는 모든 추진에 공의하며 동의한다.
제목: 독감 정도인 코로나19 위험, 이제 유럽처럼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858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이 실패하면서, 최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이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하고 국가를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 처음으로 COVID를 풍토병으로 재분류하고 COVID 제한을 해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Magnus Heunicke 덴마크 보건장관은 2월 1일 의회 역학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가 더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밝혔고, 덴마크 정부는 보건장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도 모든 COVID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litico에 따르면 스웨덴 공중 보건국은 Omicron 변종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재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 역시 26개 주, 고용주, 노동조합 및 의회 위원회와 협의한 후 다른 제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방역정책으로 겪어야 했던 국민들의 고통,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업률 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 정도로 인식하고 전면적인 일상 회복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임산부 코로나 확진 걱정 없이 출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3,373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만삭 임산부로 하루하루 불안감에 지내고 있습니다.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시 다니던 병원에선 분만이 어렵고 보건소 통해서 병원 배정 받아야 한다는데 확진자 증가로 병상확보뿐만 아니라 보건소 연락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산 직전 확진이 아니어도 격리해제 이후 몇개월간 pcr 검사에서 양성뜰 수 있다는데 음성이 아니면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선 분만이 안된다네요.. 이런 상황속에서 임신한게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지만, 남편은 출근을 해야하는데..너무 불안합니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370

장인 어른이 노령에 독거 노인으로 56년생이십니다. 경기도 화성에 살고 돌봐 줄 사람이 없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관찰 필요한 경우 2회 전화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화오는 사람들은 역학조사관들 뿐이고 향남 보건소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는지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 합니다. 저희부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열은 38도 넘게나는데, 어떤 약도 보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의사면담도 확진 3일만에 비면담으로 겨우 시행하였습니다. 주말에 증상 발현 시작하여 증상 발현 5일째라 아직 38도로 열이나는데 팍스로이드 처방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배달을 통해 식사도 겨우 드시고 있으시며, 약도 몇시간 걸려서 겨우 상비약만 타서 가져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병상이 없다고 하여 재택치료 밖에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 중에 약도 없이 격리 되어있고 주 2회 연락온다고 하였으나, 문자만 오고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 기타 상황들로 장인 어른이 정말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멀리서 전화 밖에 드릴 수 없는 제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38도 이상으로 열이나고 상비약 타이레놀만 겨우 드시고 있으시던 상황에 온가족이 보건소 및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응급실이나 입원을 이용하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시는 장인어른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장인 어른께서 열이 38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있는 정부 보건 인력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팍스로이드 처방을 요청하였으나 확진 3일째 진료 후 의사는 약을 처방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행정적으로 연락이 와서 증상 발생 5일 이내에만 처방 가능하다고 하여 면담이 지연된건 어쩔 수 없고 미안하지만 처방이 불가능 하다고만 합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노인의 재택 치료에대해서.. 현실 행정에 대해서 제발, 재고 바랍니다.
제목: 병원에서 6개월된 아기가 문전박대 당했어요.지금도 고열에 황달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병원 소아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497

오늘 22년 2월11에 아기가 열이 나고 누렇게 얼굴과눈동자 색깔이 변하고,열이 38.5도라고 소아과 간호사한테 얘기하면서 동네의원 진료의뢰서를 보지도 않고. 오후 6시까지 외래업무를 보는데,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도 거부하고 해열재도 놔주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갓난아이로 내쫓는 그런 병원이 존재한다는 병원이 존재한다는게 말이 되는 이유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서 엄격하게 한다지만, 진료의료서도 보지않고. 간호사가 39도가 넘는 아가에게 해열제 주사도 안 놔주고,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하지 않고 문전박대한 그 간호사나 의사가 백의의 천사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전국 **대 병원은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코로나 PCR 검사한다고 엄마랑 아기만 따로 격리시켜놓고 해열제도.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병원입니다. 지금도 고열에 황달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격리실에서 PCR 검사까지 한시간 반이상을 무방비로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코로나 중증환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4,321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있는 코로나 양성 중증임산부의 가족입니다. 현재 제동생은 임신32주이고 2월1일 확진 2월3일 충남 **의료원 코로나병동으로 입원하였습니다. 10일넘게 고열이 지속되었고 어제 폐렴판정을 받고 오늘은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입니다. 고열과 기침 온몸의 고통으로 음식과 죽 물조차도 잘 못먹는 상태이고 어제부턴 아예 물조차도 넘기지 못해 일어날수가 없는건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진작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어야 했는데 확진자 증가로 자리가 없다고 받아주지 않아 고열의 산모가 중증이 되었습니다. 매일 1339.보건소 통화를 시도해보지만 낮에는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타기만큼 어렵고 늦은시간에 겨우 통화가 되었지만 도움을 받을순 없었습니다. 알아봐 주시긴 하셨지만 병실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료원 과장님께 저러다 더 중증이되면 어떻하나요 여쭤보니 산소포화도가 60프로까지 떨어지면 대학병원으로 갈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치료를 받으려해도 **의료원은 인큐베이터와 소아과가 없어 출산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자체에 계속 얘길해주시고 지차체에서도 대학병원을 알아봐주시긴 하지만 자리가없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자입장에서 민원뿐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차량 급발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35년동안 매일 같이 운전을 해온 66세 여성입니다. 22년 1월 15일에 차량이 급발진하여 현재 요추골절과 다발성 타박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로 차량 제조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태도에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본인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차량에 대한 결함을 찾기보다 차량의 문제를 숨기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코리아의 영업방식입니다. 차량구매일: 12년 10월 30일 차종: *** **(3.0) ******** 차량번호: *** **** 최종주행거리: 총 78358 km 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 1인만 가능) 22년 1월 15일 오후 2시경에 비포장도로에서 앞차와 거리를 두고 20km도 안 되는 속도로 서행하는 중에 굉음과 함께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급발진했습니다. 순간 브레이크에 밟았으나 전혀 제동되지 않고 앞 차량을 부딪힐 것 같아 핸들을 옆으로 꺾는 순간 2~3초 사이에 공터를 지나 컨테이너 창고를 치고 같이 3m 아래 논밭 수로에 추락 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부에 심한 연기와 함깨 파손되었으며 다행히 앞차량 운전자분의 도움을 받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요추골절로 인한 신체적 고통보다 더한 *** 자동차의 변명과 이해 불가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사고 직후 제조사인 ***에 사고조사를 접수하였으며 담당자께서 ***코리아는 차를 위탁 받아서 판매만 하는 곳이고 차량 결함 문제는 독일 본사 제조사의 책임이며 조사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면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차량 급발진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앞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급발진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조사 접수 후 2주도 안 되어 담당자 *** 팀장께서 검사상 차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보낸 영상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제동이 안되는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 영상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그럼 사고기록장치 EDR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다시 묻자 그건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급발진에서 가장 중요한 EDR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단정을 지셨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남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하고 위험천만한 사고에 대해 ***코리아의 인명경시와 사실음폐. 세계적으로 이 큰 유명한 자동차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천인공노할 ***의 경영방식을 모든 국민께 알려 드리고자 이 같이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즉결된 차량 결함 문제를 국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잘 못된 ***의 경영방식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차 백신후 폐렴으로 입원중인데 인과성 여부를 어떻게 더 입증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465

제 언니는 평상시 너무 건강해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영위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기저질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1. 12. 17. 3차 백신을 맞고 몸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3일째 되는날 이상증세에 대한 문자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1,2차 때에도 열흘정도 고생을 했기에 그럴거라 생각하여 근 40일 동안을 동네의원에 들러 처방을 받아 약으로 지탱하고 수액도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는 약을 먹기 위해 몇 수저정도만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일전부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기운이 없어 화장실에서도 넘어져 위험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카들은 있으나 언니는 혼자 살고 있어 인근에 사는 제가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방문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송장될 것 같아 *****병원에서 심전도, 엑스레이, 피검사를 한 결과 심한 폐렴이라 하여 응급실을 거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도 책임문제가 있어서인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상증세로 관할 의료원에도 신고를 마친상태이나 정부입장에서는 백신인과성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남는데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저도 백신을 맞고 몸이 이상증세가 오면 그로 인한 인과관계라고 판단되는데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사람들은 우선 국가를 믿고 국가가 정하는 방향에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언니도 그런 차원에서 3차 부스타샷을 맞은 것이구요, 답답한 상황에서 청원을 올리기전 검색해 보니 많은 내 언니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백신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정부는 해야할 일이 많아 일일이 신경써 배려함이란 쉽지 않겠지만 현재 국가중요과제 중 하나가 코로나 관련이 아닐런지요..? 저를 포함해 이곳에 청원한 사람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청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답답하고 해결방안이 없으니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기업  상임감사 불법선거 개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56

공기업에 임원인 **의 *** ****(전 **광역시 ****)가 **광역시 **구에 소재한 ***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여 현 자치위원장등에 특정 후보에 포스터 홍보지를 문자로 보내는등 불법을 하고있어서 억울함을 청원드립니다 꼭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 ***) 관련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사실에 대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153

코스닥 상장사 ***(구. ***)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있는 증권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증권, **증권, ****증권, ****투자, **투자증권, **증권, ****증권 등이 스투데이라는 매체를 통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정책이 외국인, 기관과 개인 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주식시장은 좀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구.***)의 소액 주주들은 증권사의 일방적인 대차거래와 이를 이용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로 인해 일부 주주는 대차거래를 허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보유주식이 불법으로 대차거래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 자회사로 ******* (구. ****)이 있었는데 다행히 *** 사측이 인적분할 과정을 통해 *******를 인적분할한 회사 ****홀딩스와 합병시킴에 따라 공매도 세력은 16만원까지 오른 *******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주들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부터 금융감독원, 상장사 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등의 공정성이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청원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설악산 국립공원의 마지막 지게꾼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지겟짐을 나르고 6,000원을 받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9,717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산 위로 짐을 배달하는 지게꾼이 착취에 가까운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9일 ******* 프로그램의 설악산 국립공원에 마지막 남은 지게꾼 ***님이 출연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몇십kg에 달하는 짐을 지고, 때로는 130kg이 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까지 지게에 얹어 산 위로 배달을 하신다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랍고도 안타까운 점은 ***님이 배달하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님은 지게에 짐을 가득 올리고 2시간 거리 흔들바위를 다녀오면 2만원, 30분 거리 비선대 8,000원, 1시간 30분 거리 비룡폭포는 6,000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인 대청봉은 2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비룡폭포 구간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따져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님에게 배달일을 맡기고 이처럼 상식 이하의 품삯을 지급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인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인지, 민간업자들인지 파악해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님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십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시고도 남들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님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정문 500M내로 화물차,대형트럭 통행 제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3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시민여러분. 얼마 전 저는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바로 앞이였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였다는 이유로 민식이법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정문 500M인근 화물차, 대형트럭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솔직히 너무 좁은구간입니다. 그 인근까지 전부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아 일반 차량의 시야에도 가끔 잘 보이지 않는데, 화물차나 대형트럭 같이 사각지대가 많은 큰 차량의 시야에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주의력이 깊지 않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로 2,006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196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화물차에 의한 차대사람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7%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 이상의 피해를 입는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큰 만큼,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입니다.
제목: 방역패스 당장 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815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가 죄인입니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들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고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설득하겠지요? 그나마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백신을 맞고 맞지 않고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백신을 맞느냐 아니냐는 각 개인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 혹은 맞을 수 없는 이들의 개인사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무너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희안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래도 계속 가시겠습니까? 부디 촉구합니다. 방역패스 폐지하십시오. 특히 임산부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며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가족 역시 백신의 폐해로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방역패스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국민은 엄중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자가진단키트 몰아주기식 독점 유통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44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용품 유통을 시작한 유통업체 대표입니다. 현 진단키트 상황이 뉴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만은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제 주변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기존 판매제품 외에 방역용품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통업자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판매 제품을 다각화 해야하니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공적마스크 때에도 약국으로 모든 마스크 유통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유통으로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에 정부는 관련이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그 당시 마스크 부족현상을 겪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들수도 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마스크 공장은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장들은 아주 영세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정해진 가격에 정부에 납품해야 했으며 수출을 제한함으로써(국민의 마스크는 대기업 공장만 풀가동해도 충분히 공급가능한 수량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마스크 공장 사장님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안타까운 결정을 하여 영영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국 유통업체가 가장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마스크 재고가 많아 일명 땡처리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오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유통하기로 하고 예약한 자가진단키트가 본사에서 출고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못구하는 이유가 자가진단 키트 생산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지금 창고에 많은 자가진단키트들이 숨어있습니다... 저희에게 유통하지 말라더군요. 특수 업종, 특수업체에게만 판매권한을 부여하며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 이런 물량들은 최소 2백만개는 될 것입니다. 키트회사들은 정부 방침을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권장하면서 생산량을 늘려왔고 현재는 충분치는 않아도 원활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키트회사에게 식약처허가를 빠르게 진행하고 시장가격의 거품이 끼지않게 기존 유통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약국, 편의점에서만 판매한다면 공적마스크때 겪은 끝없는 줄서기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구매하지못하는 결과적 차별이 생겨나게됩니다. 또한 유통업체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기존 거래처를 잃게되며 생계를 위협받을 것입니다. 네. 이 정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때 한탕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진심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을 해야 국민들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 도매시장은 최대 5천원 전후입니다. 하지만 약국으로 들어간다면 글쎄요. 7천원 선이라 생각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것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 많은 거품이 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 시점 키트회사들이 물량을 늘려 생산하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시장경제를 흐트러트리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현재 유통업체들의 많은 비중은 방역용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유통이 원활해져야 공급이 수월하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모든걸 다 떠나서 시장경제를 악화시키고 자국민들을 혼란케하는 정책을 그만 멈춰주세요. 저희는 많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공장에서 방역용품을 유통하며 K-방역에 힘써온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 이틀간 진단키트를 시장에 유통하지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어야만 하는 유통업체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