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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제 도입 및 성범죄 처벌 강화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 위드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제 도입(성범죄 관련 재판은 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에게 모두 일임하는 제도)과 성범죄 처벌 강화법 특히 현재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더욱더 가중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한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제목: 문 정부는 비트코인의 비리를 정확한 팩트로 낱낱이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한간에 떠도는 각종 루머,혹은 거짓뉴스?...정정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러한 모든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입 막음의 목적으로 감방 인원수만 늘리지 말고 확실하게 비리를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부문 순환근무 최소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공공부문의 잦은 순환 근무는 주말부부를 양산하며, 이는 육아와 출산에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신혼초기나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세대는 주거 안정화에 따른 출산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라도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흡연자 측 비흡연자 측 모두 담배판매금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담배국가 : 싱가포르/부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1. [흡연자분의 대체적인 의견] 비흡연자측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주시길 저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흡연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였다면 그만큼 흡연자에게 흡연할 권리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흡연자를 마냐사냥하며,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하며 바치는 세금으로 제대로 된 흡연실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흡연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용된다면, 담배연기를 격리시켜 비흡연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광고회사만 배불리는 쓸데없는 광고 제작으로,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유용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만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금 수익과 외국 담배회사들의 로비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담배판매를 금지시킴으로서 전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각 개인의 지출을 줄여 국민 각 개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부디 한 명이라도 국민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말 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2. [비흡연자의 입장 = 5년 뒤 이민]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보상금으로 1원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이 게을러지실까 걱정되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인기순위 1. 녹색당(환경) 2. 노동당(진보) 3. 민중당(민족) 4. 정의당(실용) 5. 더불어민주당(요즘 대세) 6. 바른미래당(극중주의) 7. 민주평화당(서남지역 진보주의) 국회 측의 게으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천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5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국적 선택의 자유!!! 또는 흡연충 분들을 싱가포르나 부탄 국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개인사유지  무단주차  정확 한 법적 근거 를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개인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습니다 주거 밀집 구역 일 경우 더 크구요 같은 빌라에 입주하거나 손님이 아닌경우에도 무단주차를 하고 자신이 법을 위반하게없음으로 막말로 배쨰라는식에 행동으로 싸움을야기합니다. 이럴떄 해당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도움을 줄수없는 상황이고 민사로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된다고만 알고있습니다. 일생에 쓸돈중 가장 큰 돈으로 구매하여 혼자 스트레스만받아서 이글을 써봅니다. 1. 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하는경우 구청이나 경찰서에 소송까지 하지않고 편하게 처리할수있는 부서를 편성 해주시길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학생 등교시간을 늧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전국 초,중,고 학생들 등교시간을 늧춰주세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기떄문에 등교시간이라도 늧추면 학생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공부할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등교시간을 늧춰주세요
제목: 만 18세부터 가능한 운전면허시험 나이제한을 만 16세나 만 17세로 하향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시험은 만 18세부터 취득가능합니다.1종대형과 1종특수는 만 19세입니다.생각해보니 만 18세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만 16~17세만 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판단력은 된다고 생각됩니다.운전면허증 나이제한을 1~2년정도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정부 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부 기관에서는 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받나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비용 납부 시 신용카드로 하면 수수료를 내는 사람이 부담하여 추가로 비용이 청구 됩니다. 일반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는데 왜 몇 몇 정부 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현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수준 제한에 대한 불합리성과 대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의 남자 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하여 최근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여기저기 청약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청약제도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소득수준”이 그 존재와 정도의 측면에서 과연 적정한 가에 대한 것입니다. 2018년 귀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자녀수(1자녀 이상 → 무자녀) 및 혼인기간(5년 → 7년)을 확대하였으나, 소득수준은 여전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시 120% 이하(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 소득수준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이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몇가지 케이스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수준 조건이 얼마나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에 기여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분양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에 육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로 연소득이 7천만원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어라도 이러한 주택을 사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득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미 소유한 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이른바, 조부모가 부자이신 분들. AKA "금수저")이 이러한 주택을 남들에 우선하여 분양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주택분양 거래에 임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 권리가 제한 될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취지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증대시키고 소득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다는 시간을 들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청약제도 운영을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있어 비전문가이지만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일률적인 소득수준 제한 보다는 최대소득 제한조건이 저소득층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양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분양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줄 요약 1. 현실적으로 특정 Case에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연소득 제한 조건은 저소득층 보호 기능이 없음. 2. 오히려, 게으른 금수저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극화 현상을 증대 시키고 소득분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음. 3. 이에, 본 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히 제안을 하자면 분양가별 최대소득 제한을 달리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제목: 전 한 장로교의 목사 자식입니다.  그리고 전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9

전 목사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식이란 이유로 매일 예배를 강요받고 신앙을 거부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까지 당합니다. 매 월 일해서 번 돈을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뜯어갑니다. 제 목소리가 닿는곳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하려고, 이해하려하지 않습니다. 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강제개종교육을 받다가 돌아가신 "故구지인" 이 분을 보아서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분과 같은 상황속에 놓여있으니까요. 전 이것을 종교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종교에 미쳐 광신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봄이면 지난해 풍성하게 자란 가로수 가지를 싹둑 잘르는 가지치기를 하고있습니다. 공기정화와 미세먼지를 걸르내기 위해 오히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녹색사업과는 반대로 가는 사업입니다. 가로수들이 계속 자라도록 놔두면 공기정화, 풍경, 혹서기 그늘 제공 등 친환경적인 이점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봄이면 가로수 가지를 잘라 키가 크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물론 전선에 닿는다든지, 신호등이나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태풍이 오면 쓰러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들은 일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의미없는 가지치기는 세금 낭비, 반환경적인 사업입니다. 가로수가 그냥 자라도록 두면 모든 도시에 청주나들목의 유명한 가로수길과 같은 유명한 길이 생길텐데 자랄 때 마다 잘라버리니 안타깝습니다.
제목: 여성들의 선거권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1

우리나라에서 그릇된 페미니즘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주입하려는 불온한 생각을 지닌 여성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들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역사의 혼과 전통이 살아있고 그 명맥이 이어져야 그나라는 영속성이 있고, 국가로서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 국가는 국가규범으로서 경국대전이라는 훌륭한 법률이 있었고 현대의 법률은 모두 여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엄격한 가부장제하에 여성에게는 삼종지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기에 단란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울타리는 이미 다 급진페미니즘으로 인해 헤집어졌고 훌륭한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의 질서가 무너졌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도 배척된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돼 일부에 있어서는 남성을 능가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폐단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에 있습니다. 中전통문화원에서도 여성들에게 '삼종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좋은 전통은 두루두루 장려해야 된다고 본니다. 전통이 마비되고 무분별한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는 게 가정의 화목에도 좋고 남편은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주장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조신해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들이 나서면 국가가 위태롭고 개인사적으로 보아서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성 여러분 더 이상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삼종지도의 예를 좇아 집 안에서 조용히 살림하는 게 가장 여성다운 모습이며 전 인류가 좇아야 할 생활 양식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선거 때마다 피선거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여성들의 선거권을 폐지해 주세요. 비근한 예로 여성에게 나라를 맡겼다가 국정 농단해 버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 마음대로 국가를 헤집어 놓았죠!! 국가가 마치 자신들의 사유물인 것처럼.
제목: 죽어서 복수하겠다"... 성폭행 피해 30대 부부, 극단적 선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42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가 대통령님이 애기하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요? 이 억울한 재판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고인이 된 저 부부에게 아주 작은 억울함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재판과정을 다시한번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된것도 어울한데 저렇게 젊은 부부가 극단적인 길을 가야만 했던 이유가 먼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수있는 실천이 먼저이길 부탁합니다. 삼가 고인에 명복을 뵙니다.
제목: 댓글 실명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악성댓글로 타인의삶을 고통스럽게하는 잘못된 댓글문화는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얼굴 모자이크처리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9

외국뉴스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다 까고보여주는데 왜, 이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까지 보호하는것인지요?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호될 필요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밝히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마음편히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미투 관련 제보방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요즘 미투에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또한 깨끗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게시판 형태로 해서 작성자 인증이 확실히 되고 그에 있어서 깔끔하게 열릴 수 있는 게시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임문제가출산률을 높일지도모릅니다 ..간절하니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세계 최고 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쓴 대한민국이 난임을 터부시하는 ‘난임 포비아’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다. 난임문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이지만 난임부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느는 배경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에서 난임부부의 또 다른 이름은 ‘죄인’ 이거나 ‘이기주의자’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학적 난임이 편견과 냉소가 더해진 사회적 난임으로 변질되면서 난임부부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얘기다. 7년 전 결혼한 회사원 김초롱(35·가명)씨는 올해 초 직장 동료들에게 ‘딩크족(DINK族)’을 선언했다. 맞벌이를 하되 아이는 갖지 않는 딩크족이 주위에도 적지 않았고 마침 남편도 아이 없이 사는 데 적극 동의해 선택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핑계로 딩크족이 된 것 아니냐”는 ‘뒷담화’를 들어야 했다. 김씨는 “결혼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는 아이가 없다는 것에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본다”며 “한번은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부부만 잘살겠다고 아이를 갖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난임부부에게는 의례적인 인사도 자칫 상처가 된다. ‘자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무심코 던지는 질문이 난임부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생채기로 돌아온다. 자녀의 유무를 개인의 신체적인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인 능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인 박철훈(38)씨는 10년째 아이가 없어 난임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섯 살 된 아들이 있다고 둘러댄다. 만나는 고객마다 “아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종신보험과 태아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왠지 능력이 부족한 보험설계사로 비칠 것 같아서다. 박씨는 “난임부부에게 ‘아이가 어떻게 되냐’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것보다 더 잔인한 질문”이라며 “아이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난임 포비아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대형 법무법인에 다니는 윤지영(39)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변호사 며느리를 뒀다며 자랑하던 시부모님이 돌변한 것은 지난해 무렵이었다. 3년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난임검사를 한 윤씨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댁은 ‘며느리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모든 책임을 윤씨에게 돌렸다. 윤씨는 “시부모님이 ‘남들은 다 손주 보고 사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년에 이 고생이냐’고 말할 때가 제일 속상하다”며 “행복한 결혼과 가정의 전제조건이 왜 출산이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국내 최다 시험관아기 시술자인 이성구 대구마리아병원장은 “25년 가까이 난임부부를 진료해왔지만 의학적 난임보다 더 큰 문제가 난임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적 난임”이라며 “난임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바뀌지 않고서는 난임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도 난임 포비아는 현재진행형이다. ‘둘째는 언제 갖느냐’는 질문과 난임치료로 쌍둥이를 얻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대표적이다.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계속되는 사회적 편견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안긴다. 직장인 최지영(41)씨는 5년 전 첫째를 낳은 뒤 둘째를 계획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고민이다. 하지만 최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둘째를 꼭 낳아야 한다’는 시댁의 끈질긴 안부전화와 현실적으로 난임치료를 받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다. 최씨는 “하나만 있으면 외로워서 안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둘은 있어야 한다고 매번 재촉하는 시댁의 전화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며 “둘째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일주일씩 휴가를 쓸 바에는 퇴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직장문화 탓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지난해 쌍둥이를 낳은 회사원 박정미(38)씨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지만 동료 산모로부터 “어느 병원에서 했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다둥이를 가질 확률이 높은 난임시술인 시험관아기로 쌍둥이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질문은 지금도 박씨를 따라다닌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남성 난임에 여전히 관대한 사회적 인식도 난임 포비아의 단면이다. 스트레스와 음주·흡연·비만 등으로 남성 난임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남성 난임환자는 2004년 2만2,166명에서 2016년 6만3,1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 난임환자가 같은 기간 10만4,699명에서 15만4,949명으로 1.5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지만 남성 난임환자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국내 난임부부 10쌍 중 3쌍이 남성난임이라는 통계도 내놓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과거에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구박을 받았고 지금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사회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학적 난임은 정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난임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보험적용이식횟수제한 한번시험관할때마다갯수제한..(3개로늘려주세요..ㅜㅜ) 이걸늘려준다면 아마좀더나아질거에요..이식수가하나내지둘이면이식받고안되면어쩌지란생각이들어 스트레스가상당합니다 거기다보험적용이식횟수를다쓰면 자비로해야하는데비용이커서부담이됩니다 아이갖는문제로스트레스안받게도와주세요~~
제목: 소액사기범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벼룩시장 밴드서 물건 올린후 입금 받고 물건 안 보내고 사기친 사건입니다 백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
제목: 명지전문대 폐교조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여학생을 안마사로 변화시킨 이 곳은 더 이상 대학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폐교되어야 합니다
제목: 인공지능 연구 확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현재 수많은 선진국에서는 ai 연구가 활성화되어있는데 한국은 구호만 요란하고 연구가 비교적 미진한 분야가 많아 인공지능 R&D 확충이 필요합니다. 강인공지능의 출현으로 특이점이 오는것보다 인공지능연구에 있어 기술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보다 우려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서지현검사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여 그녀 용기있는 행동이  깨끗한하고 평등한 사회에 이바지 했음을 보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5

세상을 바꾸는 건 참 커다란 계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때로는 지치지 않는 근성과 노력으로, 때로는 과학의 발달로 세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은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커다란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만 깨지고 이러한 희생을 자양분 삼고서야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뀝니다. 1955년 12월1일 미국 흑인여성 로자파크스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는 백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폭행을 당했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이사건은 마틴 루터 킹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흑인의 인권신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자파크스는 영웅이나 인권운동에 큰 생각을 가진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평범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 이전, 일상의 피로가 또는 누군가와의 사소한 다툼이 계기가 되어,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상황에 반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자파크스는 기득권의 공고한 테두리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남과 다르지 않다는 의문이 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지현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또한 부조리한 권력과 공고한 테두리에 금이 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이자 딸인 그녀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왜 지금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 그의 편에 섰던 자' '조직의 위신을 지키려 했던자'들에 대한 원망보다 본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녀의 그간 고심을 본인이 아니고서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그녀의 대한민국 통념상 수줍고도 용기있는 고백은 현재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직의 부조리를 깨고 바꾸는 건 엄청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깨져 나온 부조리의 흔적들이 보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그들에게 '너에게는 문제 없다', '네 잘못이 아니야'를 보여줄때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고 바른 방향으로 왔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본인들의 문제에서 끝났을 일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 공론의 기회를 주고 세상을 변화시킨 서지현검사께 훈장을 수여하여 본으로 삼길 희망해 봅니다.
제목: 상반기 퇴직자들의 비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보건복지보다는 노동부에 청원합니다 생일이 상반기라서 할수없이 6월에 퇴직을 하는데 연차휴가가 불합리하게 지급되는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했을때 그 다음해에 15개가 나오고 2년에 한개씩 추가되어 25개까지 나옵니다. 연말 퇴직자들은 연차휴가가 25개일때 25개가 다 나오는데 상반기 6월 퇴직자들은 한달에 한개씩 6개밖에 안나옵니다 자진퇴사도 아니고 정년퇴직인데 년수추가분없이 딸랑 6개월 만근한 6개만 줍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년수추가분은 합산하여 지급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3, 5, 7, 9, 11, 13, 15,17, 19, 21, 23, 25년, 총 12개에다가 6개월만근할때 나오는 6개 이걸 합산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휴가 우리 노동자에겐 정말 소중한 것 입니다
제목: 중복되는 글은 올리지 말고 관리 하시는분이 중복된 글은 삭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먼저 청원이라는 글를 올릴수가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정책을 방해하는 친일매국당 일배충들이 자주 올리는 글을 관리 하시는 분이 삭제해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청원하시는 분들은 올리고자 하는 글이 있나 검색창에서 한번 검색하시고 올려주시면 나라가 발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탁합니다 관리하시는 분께도 원활한 청원글이 빛을 발할수있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 국가대표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혹은 한국인 전용 음식점 등 방안 마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9

도쿄 올림픽에서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음식들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구경기는 후쿠시마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가 적어 괜찮다, 후쿠시마 국민들을 살려야한다고 하지만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치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면서 먹은 일본 연예인들이 죽거나 피폭된 것 역시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지 않는 것이지만 열심히 연습한 선수들의 자유를 존중해 올림픽 경기에 나가고 싶은 선수들을 위해 한국 원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식당을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강남역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 합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양쪽으로 서초구와 강남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불필요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하거나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읍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이런곳에 왜 횡단보도가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강남구 답변은 이 지점은 강남역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인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협의없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는 공공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건데 왜 지하상가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지하상가 때문에 횡단보도로 못건너고 불필요하게 지하도로 내려 갔다가 사거리 지나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펼을 겪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거 얼마나 불필요하고 힘들고 잘못된 행정 입니까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 횡단보도를 이용 못하고 강제적으로 지하도로 내려 가라고 하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부당 합니다 지하상가는 지하철을 환승하는 사람이 이용하거나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지하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강제적으로 지하도로 내려 가라고 하는건 전혀 이치에 맞지않고 잘못된 행정 입니다 지하도는 지하도의 역할이 있고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의 역할이 있는겁니다 횡단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편리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설치물인데 지하상가에 휘둘리는건 많은 유동 인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서초구.강남구.서울시는 조속히 강남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제목: 조선족 투표권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조선족이 왜 대한민국에서 투표합니까??? 조선족은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왜 우리나라에서 투표합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배합니까? 친일친일 하더니 친중은 부끄럽지 않소? 나라 말아먹는 인간들아
제목: 성추행에 관해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6

미투가 확산되면서 성추행, 성폭력에 관한 고발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볍습니다. 강력한 처벌 법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민간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현재 문재인정부는 공무원늘리기에만 미쳐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업률해결을 요구했지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만 왕창 늘려대지 마시고 민간일자리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이버사기 및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아무감정없이 쓰려니 그게힘드네요 그래도 글한자한자써보러합니다 나랏일하신다고 힘드실텐데 경찰들왜만들고 검찰왜만든거에요? 필요없잖아요 뭐 살인사건 성폭행 이런것만 사건이고 단돈천원 만원사기치는건 사건아닌가요? 저는 이해못하겠네요 살인사건보다 더많은데 이런잘잘한사건은 사건취급도안하고 저런작은금액은사기치고다녀도된다는건가요? 경찰에 민원넣어도 몇달을기다려도 답은안오고 피해자가 더 답답해하고 가해자들 인권만챙기는게 잘된건가요? 진짜 12시간씩 맞교대하면서 돈벌고있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 진짜 세상웃기네요 제발부탁드립니다 큰사건만사건아닙니다 경찰 검찰 제세금으로 월급받습니다 근데 사건이작다고 무시하고 이러는거아닙니다 그럴꺼면 저도 사기치고하지머하러 일하고다닙니까
제목: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해명을 해야 하며 청와대도 윤수석 영입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보러 바로가기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96
제목: 청소년들 인권존중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교규칙" 이라는 말 아래에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청소년들의 술담배 등은 학교규칙에 들어가야하지만 교복, 염색, 펌, 화장 등은 학생들의 자유일 뿐,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막을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며 화장을하고 교복을 줄일 권리가 있고 자신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 한가지의 학교규칙때문에 자유를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1톤 지입기사들에  관심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국민들에 고충에대해 관심 갖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톤 탑차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저희기사들은 운수회사에 수입에 일부를 주고 물류회사를 소개받아 배송을 해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근무 여건 및 처우가 너무열악해 개선 되었으면하는 생각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새벽2시30분 출근하여 오후 4-5시 까지 근무후 집에들어오면 6시 씻고 밥 먹고 바로취침 인간적인생활이 안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동의좀 부탁드립니다.(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흡연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구매하고, 옷을 성인처럼 갈아입고 다양한 방법등을 통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건 잘못된 행위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법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도대체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개월도 3년 이하인데 이런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3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상으로 하되, 얼마까지 선고할수 있는 기준을 폐기해 주십시요 3년이상 으로 하되 징역700년도 선고 될수 있도록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X)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형을 적게 선고 받더라도, 무기징역이상이 선고 되도록 최소 무기징역만 선고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발 이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게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나라 대한민국 언제쯤 바뀌는 겁니까?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답변 하는걸보니 강화할 생각은 전혀없고 기존의 법이나 행정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그대로 두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http://www.insight.co.kr/news/142858
제목: 농업진흥구역 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농업진흥구역은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하고자 운용하는 것이나, 도시화 및 산업환경 변화로 우량농지라 할 수 없는 농지가 많아 실효성없는 제도가 되었음 (국도변의 밭에서 친환경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가? 주택인접 지역농지가 우량 농지인가?) #해제 및 축소 조정 건의 농업진흥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축소조정을 건의함
제목: 청소년보호법 초고속 개정 + 성폭행범 최소 무기징역 선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흡연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구매하고, 옷을 성인처럼 갈아입고 다양한 방법등을 통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건 잘못된 행위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법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도대체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개월도 3년 이하인데 이런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3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상으로 하되, 얼마까지 선고할수 있는 기준을 폐기해 주십시요 3년이상 으로 하되 징역700년도 선고 될수 있도록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X)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형을 적게 선고 받더라도, 무기징역이상이 선고 되도록 최소 무기징역만 선고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발 이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게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나라 대한민국 언제쯤 바뀌는 겁니까?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답변 하는걸보니 강화할 생각은 전혀없고 기존의 법이나 행정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그대로 두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http://www.insight.co.kr/news/142858
제목: 대한민국 내 모든 종교시설 철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불교 기독교 이슬람 사회 불안 조성 전쟁독려 사기집단 절 교회 사원 철거하라 국민들 불안조성하고 사회불안 조성해서 사회가 안정되면 자기들 생종권이 위협받으니 사호 불안 조성하고 태극기부대 불법집회 독려하는 종교집단 처벌하라 모든 종교는 가장엄하게 다스려라 불법 단체 국가혼동 국민정서 혼난 야기하는 국민들 삼호 신뢰 소통 방해하는 종교집단 처벌하라 국민들이 사이좋게지내는거 눈꼴사나워못봐 서로적대시하고 죽이고 서로 헐뜯고 싸우게 만드는 지구상 모든종교는 전면 금지시켜라 종교시설 파괴하라 종교시설이용자도 처벌하라 국민들 위화감 서로 적대시하게 하는 적대감조장하는 종교 쟁이들 신부 목사 중 이맘 다 처벌하라 종교 행위 처벌 하라 종교 시설 파괴하라 종교 행위 전면금지법 제정하라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흡연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구매하고, 옷을 성인처럼 갈아입고 다양한 방법등을 통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건 잘못된 행위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법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도대체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개월도 3년 이하인데 이런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3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상으로 하되, 얼마까지 선고할수 있는 기준을 폐기해 주십시요 3년이상 으로 하되 징역700년도 선고 될수 있도록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X) 제발 이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게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나라 대한민국 언제쯤 바뀌는 겁니까?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답변 하는걸보니 강화할 생각은 전혀없고 기존의 법이나 행정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그대로 두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http://www.insight.co.kr/news/142858
제목: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흡연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구매하고, 옷을 성인처럼 갈아입고 다양한 방법등을 통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건 잘못된 행위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법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도대체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개월도 3년 이하인데 이런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3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상으로 하되, 얼마까지 선고할수 있는 기준을 폐기해 주십시요 3년이상 으로 하되 징역700년도 선고 될수 있도록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X) 제발 이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게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나라 대한민국 언제쯤 바뀌는 겁니까?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답변 하는걸보니 강화할 생각은 전혀없고 기존의 법이나 행정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그대로 두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출입구 앞 주차를 금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출입구 앞에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해놓고 사라지는 행위를 금지 시켜주십시오.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출입문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경우와 차량이 출입을 못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떠한 처리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곳(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견인 등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유지 또한 같은 상황이며, 연락도 안되는 차주와 합의 없이 함부로 견인시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연락처가 있는 차량은 좀 쉽게 해결되지만, 연락처 조차 없는 차량은 시청의 도움을 받아 차량조회를 하여 연락처가 있으면 대신 연락을 해주는 방법뿐이 없고, 그나마 연락처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차량은 손놓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고충을 모를 겁니다. 격을 일이 없으니까요. 허나 저 같은 서민들은 허다하게 겪는 고충입니다. 왜 내 집, 내 영업장에서 출입에 방해를 받아야 하며, 피해를 받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자 뻔한 답변이 돌아 올 것을 알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 어떠한 경우(긴급, 응급 제외)에도 출입구 앞 주차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차주는 자량 내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