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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나도 나주에 아들나면 종교적이유돼먼 군댸안보내도돼는거네 군대 입대준비중인국민여러분 종교적이유돼면 전부 무죄국민여러분 청원합시다 종교 때문에 내자식들 군대못보낸다고 참고로 전 현역 제댜했습니다
제목: 미재무부 은행및 4대기업에 경고 -- 세커더리 보이콧압력 --  워킹그룹싸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이런게 한교 외교수준 인지요? .....사실이 맞나요?? 솔직한 답변 해줘요
제목: 대통령님 청와대님 대한민국 이상없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목: 범죄 처벌에 관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요즈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먹고 저질렀으면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시켜주는데 이건 잘못됬다고 봅니다 . 저번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피의자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도 단지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도 한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마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 피해자는 아직도 조두순이 언제 나올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 같은 시점에 피의자의 형벌의 관한 법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같은 법을 더더욱 강화시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심신마약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번에도 양**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문정권 갈아엎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여러분들도 동의해달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8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같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해 양심적 거부가 가능하게 된 이상, 납세에 대해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제목: 국정연설 함께 잘살자(꿈.이상)현실은 끝없는 빈부격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대통령이 말하는 이상 나라다운 나라 알수없음 이재는 모호함
제목: kbs콘서트7080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9

7080 문화를 지켜주세요 이남 엄종란 4050 세대들의 유일한 문화 7080 음악 젊은 날 캠퍼스에서 꿈과 낭만을 키워 성장하고 장년 된 오늘은 사회의 한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얼러주고 아련한 옛 추억을 달래주어 나이 들어 늙어가도 그 시대 우리들만의 영웅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은 7080 음악 KBS1 콘서트 7080 마저 폐지되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더 늘어지고 감흥과 감동이 메말라 굳어질 영혼을 무엇으로 위로받나요 중년들의 유일한 문화 KBS1 콘서트 7080 일주일 기다리다 시청하는 피로제 같은 프로그램 그마저 없어진다니 벌써 슬퍼집니다 KBS1은 순수 시청료로 제작하는 공영방송이며 KBS1 콘서트 7080 이 시청률 저조로 폐지된다면 시청률이 더 저조하거나 비슷한 아이돌 프로와 다른 프로그램도 공평해야 합니다 시청률 탓만 하지 말고 방송 연출은 즐겁고 유익하게 보강하고 방송 시간도 저녘 시간대로 변경하여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하루의 휴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대별 유익한 대중문화 프로그램들 중에서 유독 KBS1 콘서트 7080 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마음을 얼러줄 KBS1 콘서트 7080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목: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때 시험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공무원 및선생님들 힘들게 공부해서 임용되면 봉사하는 마음보다 보답받으려는 심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교육인 초중고 생활기록부, 어릴때부터 성인까지 봉사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임용해야합니다 앞으로는 모든기준이 성적이 되면 정말 안되요 제글 꼭 읽어주세요 생각은 많지만 요약해서 쓰기가 어렵네요
제목: 플라스틱 가루오염 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최근 바다고기에서 플라스틱 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벌이는 플라스틱이 이제는 바다는 물론 그곳에 서식하는 고기에 까지 오염이 되는 상황인데 먹거리 안전에도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라스틱 제품에 대해 이를 줄이려는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하고 특히, 플라스틱 가루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는 이를 제한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일례로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플라스틱 가루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치약이 사용되고 난 후 치약성분은 하수구,강 등을 거쳐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해결이 가능한 것 부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환경이 되살아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필자 대우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4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죄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으로써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게 좋아서 군대가는거 아닙니다 모두 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누가 사람 죽이는거에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보정권에 대한 엄청난 지지자였는데 요즘 조금씩 후회하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군필자나 군인에 대한 인권은 왜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진보 정권은 인권을 최우선시 하는 나라인데 지금 정권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제도도 진보 정권에서 없앴고 양심적 병역 거부죄에 대한것도 진보정권에서 없애려고 하네요 왜 이 나라는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군인이나 군필자에 대해 니들 인생 군대에 희생하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애국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개인과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군대에서 2년 낭비하고 희생하는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란말입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군대를 누군가가 가야한다면 그 사람에게 2년의 시간이 납득될만한 국가적 보상을 해주던가요 진짜 이런 판결 볼때마다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뭔가 병역의무를 지게 하겠죠 근데 사회에서 봉사하는거랑 사회랑 동떨어진데서 군생활하면서 훈련하는거랑 같은 일이고 같은 희생인가요??? 군가산점이나 군필자 혜택은 다 없애면서 출산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로 여성들 자리는 다 챙겨주고 심지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챙겨주려는 이번 정부의 상황이 진짜 역겹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니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들만 사람 죽이는데 거부감 느끼는게 아니라 모든 일반 남성들도 사람 죽이고 그런 기술 배우는거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신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사람 죽이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취업난도 심한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 귀중한 2년을 희생한 군인이나 군필자들 대우보면 과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애국심으로 너희 인생 희생해라는 말을 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인다면 진짜 군인이나 군필자 대우도 2년의 시간이 납득될 정도의 사회적 보상 대책도 마련해주시던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도 누구 죽이거나 죽이는 기술 배우는거 원치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언제까지 일반 남성들의 희생만 강요하실건가요? 평범한 일반 남성들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제목: 군 간부 초과근무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대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생활을 하면서 본 것으로 정말 국민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한 군 제도가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였습니다. 보통 초과근무제라는 것은 본인이 맡은 일을 다하지 못했거나 꼭 마쳐야할 이유가 있을 때 야근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실제로 본 군 간부들의 초과근무제는 그저 세금 낭비였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한 간부 몇명은 본인의 업무를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남아 일을 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간부 초과근무제는 초과근무제를 사용해놓고 밖으로 나가 외출로 시간을 때운 채 추가 급여를 받거나 혹은 부대 내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일이나 운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몇 부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방비용으로 나가는 많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대통령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군 간부 초과근무제...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은 악용되고 있는 세금낭비 제도일 뿐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앞 촛불집회 허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나라꼴이 정말이지 가만히 두고만 볼수가 없네요. 이래서 대통령이 아무나 하면 안되는건가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요새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박원순까지...국민의 세금이 당신들 돈입니까?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 세금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다 퍼주고 무상이니 뭐니 해서 다 낭비하고... 학교에서 배운 국민의 4대의무였던 국방의 의무조차 무시하는 이런나라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겁니까 이번주 주말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 청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우습게 아는 불통 대통령과 민주당원들 모조리 뽑아 버립시다. 이건 뭐 박근혜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 국민의 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제목: 전쟁나거나 국가가 위험해지면 나 양심상 군대 안가되 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군대간 놈은 비양심적인가요? 군 생활 힘들것 같으면, 얼른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네요 ~~!! 참~ 대통령 당신이 되고 나서 나라가 완전~~~ ~~ 얼른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상왕으로 모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은 전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주는데 어떻게 하죠? 대통령님 아드님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다행이겠네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면제 시켜주겠죠.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7

인천에서 평생 택시업에 종사하고있는 60대 후반 사람입니다. 지금은 개인택시를 합니다. IMF 이전부터 택시 전문가란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 증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증차, 지금은 20% 이상이 과잉 증차된 상태입니다. 자생적으로 증차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 했음에도 이를 반대하여 택시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4차혁신산업을 해야 하는 시대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하는 월 2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연명이나 하는 직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할 땐 군 전역 후 20대 중 후반이었습니다. 제발 지금도 젊은이들이 서슴없이 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하게 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택시 부제를 해체해(3부제 4부제)주십시오 부제를 해체해 일하는 시간을 자율에 맞기면 출퇴근 시간, 늦은 야간에도 택시 수요는 맞춰질 것입니다. 4차 혁신산업에 왜 카풀이 끼어듭니까? 카풀에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면 제도권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30만 택시 기사는 도퇴 될 것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택시업 도퇴입니다. 제발 카풀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9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종교 신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선 대한민국은 국민의 4대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는 그 중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국민으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종교적 교리를 우선시 하여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일 뿐, 병역거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교리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한 법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이유가 포함이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언젠가는 국방에 큰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에 있어서 적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 요인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협할 지 모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는다면 분명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것이고, 결국에는 국방에 도 큰 영향을 주게 될것입니다. 단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에대한 반발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대북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대북 문제 이후에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청와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할거라는 것은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법 질서가 흔들리는 일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 허가해주실때 도보 10분이내 중복업종은  불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사업자등록 남발이 너무 심해요 좀 더 신중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대략 도보 10분이내 중복허가 금지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금 능력 및 사업계획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목: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하는 게임유저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오버워치에서 이 링크로 같이 욕을하자며 선동하였습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아파트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2

국토부가 앞장서고 lh가 끌고가는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아파트제도를 페지해 주십시요. 현실은 주거사다리정책이라 볼수 없습니다. 국가와 lh가 나서서 진짜서민들 피 빨아 먹는 제도입니다. 집을 투자수단이라 보지않는 무주택서민들을 10년후 내집이라 과장된 광고문구로 10년동안 월세 살게 만들고 10년 이상 불입한 청약통장을 합법적으로 빼어가고 10년후 길바닥으로 내쫓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장 중요한 10년을 담보로 아무것도 못하게 기회비용을 빼어가고 ... 국가가 나서서 무주택 서민들대상 갭투기 상품인 이제도는 없어져야하는 제도입니다. 저같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담보잡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분양전환이라는 현실성 없는 달콤함으로 10년 이상 부은 청약통장을 빼어가기만 하지. 생활에 도움 안되는 이제도를 페지해주십시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국가정책을 믿고 10년임대에 사는 사 람은 그냥 죽어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은자는 죽은 목숨이 되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정책을 믿지 않은자들은 더욱 떵떵거리고 살게되는 현실에 아담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이제부터 국가른 믿지 말라고 교육해야되는 현실에 울분이 나옵니다. 좋은 정책이면 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추천하지 절대 10년공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현 거주자들은 100이면 100 다 말릴겁니다. 공무원들 배채우는 이제도는 무주택서민에게 현 분양전환가는 다시 한번 절망감을 주면 인생의 가장중요한 10년을 앗아가는 제도일뿐입니다.
제목: 사형집행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2

죄없는 사람을 죽여 놓구도 뉘우치기는 커녕 심신미약 운운하는 사악한 살인자들 사형집행해라 우리 국민도 억울하게 죄없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세상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이 있다 왜 ?가해자들 인권만 따지면서 아무도 죽일권리없다고 사형제도 폐지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죄없는 국민은 살인자들이 죽일권리가 있는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살인자들까지 먹여살려야하는지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은 없는것인지어느 누가 감히 가족의 억울한 죽음앞에서 가해자 인권만을 말할수있는지요 제발 상형 집행 하라
제목: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의원직 사퇴시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0

뉴스를 보면서 입맛만 씁쓸합니다. 저런분이 청문회 스타였다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드네요. 조윤선 한테 큰소리 치던분이 저런 인격밖에 안 되는 분이었다는게 국민을 속인거 밖에 더 되나요?? 남의 잘못에는 인색하고 자기 잘못에는 반성하고 자숙하면 그만이고...그러면 조윤선 박근혜 등 다 다숙하면 그만 아닌가요??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 이번 기회에 다른 의원들 본보기로 의원직 사퇴 꼭 시켜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제목: 11인승차 속도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11인승차 110km로 속도제한걸려있는데 그것좀 풀어주세요 속도제한이라고 안전한게아닙니다 속도가안나니까 뒤에서 깜박이로 비춰대고 운전할때답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갈때 졸음이더오고 더피곤합니다 전에 앞에서 역주행하는차때문에 뒤에4톤정도되는트럭두대가와서 사고날뻔했고 대신 옆에있는아저씨가 대신사고났지만 대형사고날뻔했습니다 저는미안해서 그아저씨한테가려고하는데 그아저씨가괜찮다고가라고햇지만 저혼자타는차도아니고 애들도타는찬데 이건안전하다고할수없는찹니다 제발속도제한좀풀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으로 20조원 손해. 이대로 봉 노릇만 할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20조이상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 돈은 국민이 연금보험료로 낸돈입니다. 그래놓고 기금고갈된다고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노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거나 아예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놓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겠습니까? 언제까지 국가의 봉노릇에 장단 맞춰줄 생각인지요? 공무원과 군인연금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국민은 공무원 군인만 좋은일 시켜주는 거죠. 연금 보험료만 내다 개털될 수있습니다. 닭쫓던개 지붕쳐다 봐야죠.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 있게 많은 청원 부탁 드립니다. 68세로 늦추면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용돈수준의 연금인데 일터에서 일찍 퇴직하면 그나이에 돌벌기도 힘듭니다. 또 90세 100세까지 살보장이 있나요? 3~40년 보험료를 냈는데 고작 7~80세까지 밖에 살지못하면 낸거에 비하면 얼마받지도 못하고 연금혜택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죽으면 더 억울하겠죠. 3~40년을 냈는데 물가 인상률이 과연 연금에 제대로 반영돼서 연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지금 연금 받는 사람도 고작 용돈 수준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거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됐다는거 아닐까요? 정부는 국민보다 공무원을 먼저 챙긴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우리자녀들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못받을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잘못된 주식투자등등으로...그리고, 기금고갈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국가가 지급보장 명문화 할 수있도록 청원 합시다. 아니면 탄핵이라도 하든가...80년 민주화 운동처럼은 바라지않지만 뭔가를 해야 하지않을까요? 북한과의 문제보다 우리경제나 국민의 행복이 우선인데 대통령은 우리소리에 귀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하든가 그렇지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낸 연금을 돌려주든가 봉노릇좀 그만 합시다.
제목: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뭐 했니? 도대체 한 게 뭐야? 한 게 없단다.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쓸데없는 위원회 같은 거 뭐 하러 자꾸 하노? 그러니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논하고 앉았는 거야...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이런 식의 문어체 말고 구어체로 쓰면 뭐겠니? 알잖아. 개x도 필요없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앉았다. 이거잖니.. 모든 위원회 좀 고마해라.. 필수위원회만 놔 두고.. 쫌
제목: 머니투데이 신**기자 주가조작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4

오늘 머니투데이 신**기자 작성된 내용이 ****와 **** 사업 내용을 비교하면서 노골적으로 ****를 띄우고 ****를 깎아내려 한쪽은 폭등 한쪽은 폭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있으나마나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은 꿈도 꾸지 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연2%(2년거치2년 균등분할상환) 사업비 , 창업비 지원 ->기존사업가 4천만원까지 , 창업자 2천만원까지 그러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함. 은행담보가격산정이 1억이면 4천만원 대출 - 3,700만원 = 300만원 정작 대출 받는 대출지원은 300만원니다. 결국 1억이상의 담보가 있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지원 꿈도 꾸지 마라. 1억이하의 서민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돈 없는 서민은 창업도 꿈도 못 꾸지마라. 서민 위한 지원정책..다 말 뿐.. 실질적 지원은 별로 없다.
제목: 양심적인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대하민국은 아직 종전 국가 아닙니다 종전 선언 한적도 없습니다 아직 휴전 국가 입니다. 댐은 작은구멍 부터 무너 집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생각 해서 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외칠수 있는 이유는 과거그리고 현재의 군대에서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병사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때문에 양심적인 거부를 외치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인 거부를 시행하려면 군복무의 3배의 의무 복무기간 및 현재 공익들이 받는 급여로 소방및 지뢰제거 를 하게 하십시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반 편성 찬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살상무기인 지뢰를 제거하는 지뢰제거반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총들지 말고, 평화를 위한 DMZ 지뢰제거 단체로 투입한다면, 적합한 대체복무제도가 될것임. 기간은 일반 군복무대비 2배로 길어야 됨. 일반군인들은 총쏘고 훈련하고 보초서고 낙하산타고, 보트타고 장갑차 타고, 교량놓고, 별의 별 것 다하기 때문에. 지뢰만 계속 제거한다면, 기간은 2배가 적합함. 현재 병역거부자가 900명 수준이라고 하기때문에 지뢰제거반으로 인원도 적절하다고 봄.
제목: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삭제 ,여비지급시 1,2호 구분없이 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겸직금지 의무 없애야 한다. 돈 벌기 위해 하는 거뿐이야.. 돈 돈 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말초적이니? 되도 않을... 너 머 그리 고귀한데? 너들이 귀족이야? 아직도 귀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거야? 어느 누구도 고귀하지 않아. 사람은 똥 싸는 존재야... 고상한 척 하기만 해봐라 킬한다. 글고 내 좋은 일 하는데 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내 좋은 일 하는 거뿐이야.. 돈 나오니까 일하는거지.. 봉사란 남 좋은 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내 좋으라고 일 할 뿐이야. 돈을 받아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 일하잖아.. 일하는 과정에서도 봉사란 생각은 단 요만큼도 해 본 적없어. 그런 의미도 없는 선언적 규정 해놓지마.. 그거 삭제하려면 헌법개정권력 움직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그러나 의미 없는 선언적 규정임을 누구라도 인지하고 있단다. 즉 이런 거 아무리 헌법에 규정돼 있어봐라. 고귀하게 쳐 주는지? ㅋㅋㅋ 여비지급시 뭐 1,2호 나눠놓고...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니? 그런 거 없애버려.. 계급 높은 공무원 여비 지급까지 다르게 해서 되겠니? 높은이는 더 많이 주고 낮은이는 덜 주는 게 말이 되니? 조잡스러운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똑같이 받는게 맞잖아.. 당장 고쳐..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종교적 문제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죄 선고되었다는데 매우 꼽네요
제목: 국민은 북한주민 만큼도 못한 존재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기업인들이 좋구 나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은 북한한테는 파리의 존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천안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수장당했다면, 지금처럼 몰살당한 국민이 잘못일뿐 북한 김정은은 한라산에 대통령이 나서서 등반시켜 줄까요? 남북한 협력은 서로 존중하며 잘못한것은 사과하면서 평등하게 진행하면 안되나요? 왜?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정권에 죽임을 당해도, 협력하자며 모멸을 당해도 대통령 조차 북한에 설설 기나요? 뇌물 받았나요?
제목: 대한민국 법조(판’검사)인들의 병역의무 이행여부를 감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국방의 의무를 단순한 법리 해석으로 판단한다는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알고있는데, 판사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배려나 자비도 없는 상황이며 국력이라함은 반드시 경제만이 아닌 국방력이 먼저인것을 평범한 보통사람들(일반인,군 전역자)은 아는데, 기피하여도 된다는 판결은 군사정권으로 회기하기를 기대하는 판결로, 이번 대법관들 13명의 정신감정과 병역관련 판단 능력여부를 검증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02 730 5800 직원없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청와대에 글을올리고 잘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의글이 안보이 길래 위전화로 문의하려고 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없는것인지 일을 안하는건지 왜전화를 안받는겁니까???그럴거면 전화번호는 왜? 올려 놓았는지궁금하고,만약,근무자가있다면 불성실한 근무자온것같아 우려를 보냅니다.
제목: 지휘체제가 무너진 한심한 공권력 혈세가 너무도 아깝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신고사유와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되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도 아니고 무슨 조폭처럼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경찰조직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꿈의 보직이 아닐 수 없다. 대리기사 한 통화에 순찰차 2대와 6명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나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인력보강보다는 효율적인 조직개선이 우선인 듯 싶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지 않도록!
제목: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감언이설로 국가안보를 저버리는 대법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중인 전쟁위험이 있는 전시국가 입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불합리한 대우와 환경등을 감수해서라도 20대의 소중한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오늘 대법원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서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기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거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을 뜻한다"며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 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건 양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가하는거는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원래 국가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법을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두 조항은 복무중 침해받는 헌법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한민국 애국 청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악조건을 감수해서 군대를 갑니다. 그간 우리는 이나라를 왜 지켰습니까? 헌법상에서 보장된 기본조차도 못지켜지는 군대를 경험한 기성세대 전쟁같은 취업전선에 살고 있는 현재 20대들의 소중한 2년이라는 시간 모두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번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방과 국가안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고 이부분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세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킬수 있게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유럽7개국 방문창피 지금도 동맹 다 잃는 외교참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우찌할꼬... 대한민국 장래가 걱정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땜방하고 세금으로 선심쓰는 정권들 국가 거덜 다 났다. 남미 유럽 다 둘러보시라.
제목: 공주대학교  총장 부재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공주대학교 총장 몇개월 째 부재사태 입니다. 이제 졸업앞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른 국립대학교 총장 부재 해결해결주시고 왜 공주대학교 몇개월 째 총장 공백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피해 보지않고 총장 공백 사태 마무리 지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용주의원 사퇴하라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이용주의원 재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4

이용주의원 사퇴하라 경찰은 엄정한 처벌 하라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이용주의원 재명하라 사과문으로 용서되면 무엇이든 다 되나? 경찰이고 검찰이고 필요 없겠다 민주평화당은 음주당인가? 평화라고 붙일 명분이 못 된다 징계를 않하는 이상 민주음주당이다 자숙과 사과로 끝날 사황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자기 목숨을것과 같다 한번이고 두번이고 어떠한 변명이고 필요 없다 경찰은 엄정한 처벌을 원한한다 이용주 의원은 사퇴 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제목: 반인권 불법 한일협정 파기 공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첫째,,,,,국제인권단체에 한일협정이 반인권적인 협정임을 공문을 통해 알리면좋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불법적 협정으로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식적으로 파기를 원합니다. 반인권적 불법협정인 한일협정을 국제적으로 불법에의한 협정은 인정될수없음을 공포하여주십시요. 국민의 노동과 재산을 정부끼리 문서을 통해 강제할수있다면 누가 노동과 희생을 할수있겠습니까,,,,반드시 한일협정의 극악무도한 반인권침해협정을 무효가되었음을 세게적으로 공포하여주십시요! 둘째,,,, 국제사법 재판소에 정식 파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아프리카tv 팝콘tv . 월 정액 권장소비자가격 부여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료에 대한 공식적인 권장 소비자가격이 없는 지금의 아프리카 / 팝콘 등 일인 방송들의 불법 도박과 다름 없는 그릇된 비상식적 선물 시스템으로 인해 더욱더 자극적 폭력적 선정적 자극적 방송을 조장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바 하루 빨리 아프리카 / 팝콘 등 방송 시청료에 대한 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정하고 이를 공개 / 명시 하도록 하여 건전한 표현의 자유가 가능한 인터넷 실시간 방송 문화를 적립 시키길 기대 합니다 .
제목: 우리나라 청와대 홈피 맞나요? 너무 구려서  창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청와대 홈피 너무 쌍팔년도 아니고 지금 내 싸이월드 홈피보다도 구립니다 그리고 메뉴 찾아가기도 어렵고 국민 청원하기등도 어렵고 도대체 구린 홈피제작 누가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하는지 진심 알고 싶네요 세금으로 안되면 성금이라도 모을까요! 진짜 홈피에 투자좀 하고 국민들이 쉽게 소통할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제목: 주정차 과태료.(분당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2018년 10월 29일 10:46 성남대로 172번길 현대 아리온 오피스텔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10:43분 GS편의점을 들렸고 감기약을 산 후, 3분 후 차를 탑승하려 하였는데 자동차 와이퍼에 과태료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상 3분이였고, 전단지를 읽고 10시52분에 바로 문의전화(031-729-7117)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하는방법을 안내를 받고 진행하였으나..이의신청결과 결론은 납부하여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안에 전화번호도 적어놨었는데 바로 과태료 납부해야된다니 매우 황당합니다. 주변상가를 들리려고 3분주차한게 잘못인지와..매달 세금 내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소상공인의 영업방해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반드시 정확한 규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분당구에서도 업무를 정확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하던지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흡연자들을 요즘 비흡연자들은 흡연충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흡연자들 중에는 장소불문하고 아무곳에서나 피고 꽁초버리는 분들도 있고 흡연자인 저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나름 인권이있고 피해주기 싫은 마음이 크다는것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금연을하기위한 정책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주게 하기 위함은 흡연부스를 좀 늘려주셨으면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경제 발전은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흡연자인 서민들인 우리는 가뜩이나 스트레스받고 돈벌기 힘든 세상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안좋아 졌습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 끊으면 될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담배란거 끊는게 정말 보통일이 아니고 끊기위한 스트레스또한 엄청납니다. 반대도 많겠지만 담배로 걷어지는 세금은 흡연자들에게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만65세 이상 정치은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9

정부에서 65세 이상이면 면허증 반납 권고했죠.... 그만큼 인지능력이나, 판단력, 대응력이 느려졌다는거죠....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출마제한을 합시다... 만 65세가 넘으면 투표권도 없어야죠....그래야 지역, 파벌, 학벌 이런걸 안따지고 올바른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건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인식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청년과 중년들이 변화에 맞게 흘러가게 냅둬달라는 제안입니다... 단순한 노령화는 사회적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사회가 노령화 되어가는게 문제이죠....
제목: 현대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반대 미친 자가당착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자기 밥그릇 축낼까봐 다른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다니. 이런 넘들은 몽땅 태평양에다 버려야 한다.
제목: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 한국으로 송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어제 뉴스에서 일제시대때 젊은나이의 강제로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만 하다 죽고 전장에서억울하게 죽은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취급도 못받고 강제로 노동만 하시다 억울하게 죽고 군사적목적으로 데려가 전쟁에서고통스럽게 죽으신 강제징용자분들의 유해를 일본이아닌 고향땅인 한국에 묻히게 해주십쇼 현재 남북에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무슨짓을 당했는지 그 역사를 잊지마십쇼.
제목: 한심한 공권력! 이러려면 인원보강이 아니라 인원감축 좀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이가 집근처 이천의료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는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 때가 밤 12시 30분 경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산 되었지요 기사에게 물었다. 왜냐하면 출발전 친구가 대리를 부르며, 대리비용을 지불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돈이 지불 안되었다고 말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혹시 모르니 내 전화번호를 주고 벨까지 확인시켜주었다. 내 입장에선 지불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기에 부르는대로 지불할 수 없었고, 또 이중으로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확인벨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나서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다.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를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를 중심으로 대 여섯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순간 응급실이 있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모두 놀랐다. 나나 집사람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아이까지 모두 황당해 했고 민망스러웠다. 신고내용이 무어냐고 물었다. 대리비를 안주었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비 때문에 두 대의 경찰차와 여섯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 야밤에 그것도 응급실까지 들이닥쳤던 것이다. 밖으로 나와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범죄자 취급당하며 인적사항을 모두 불은 뒤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신고가 들어왔다면 응당 신고사유와 자초지정을 묻고 상대방 차넘버나 전화번호를 아느냐 기본적으로 되 묻고 만약 지불이 안될 경우 신고하셔라 해도 될 것을 생명을 긴박하게 다루는 응급실에 한 두명도 아니고 무슨 조폭처럼 여섯명이 동시다발로 출동들 하시는지. 아마도 경찰조직은 일자리에 허덕이는 우리와는 무관하게 인력과 일자리가 넘치는가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한다. 경찰 평균 연봉이 6천이라고 들었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꿈의 보직이 아닐 수 없다. 대리기사 한 통화에 순찰차 2대와 6명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나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인력보강보다는 효율적인 조직개선이 우선인 듯 싶다.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지 않도록!
제목: 최종구.김용범.장하성.김동연을 해임하고 공매도폐지및이재용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안에 대한 증권선물위원에 재심의 과정에서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금감원의 삼바분식회계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심의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한데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회의로 넘겼고 앞서 몇 차례 심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불필요 하게 시간을 끌어온 측면이 없지 않은 점에서 이같은 의혹이 일고 있다. 증선위는 전날 지난 7월 금감원에 고의 분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감리를 명령한 지 3개월 만에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안건을 재심의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재감리 안에서 과거 회계장부 검토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첫 감리결과와 마찬가지로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금감원과 삼바 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서 관계회사 변경문제등을 높고 열띤 공방이 전개됐으나 어떤 결론은 내지못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한 두차례 심의를 진행한 뒤 늦어도 내달엔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으로 더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고 입증자료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금융위 증선위가 재심의를 하면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삼성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다는 자료들이 제시됐다. 금감원이 이날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회계처리변경을 계획한 내부문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을 보인다. 이에 앞서 최근 참여연대는 삼바가 회계변경으로 에피스의 자산을 ‘뻥튀기’해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전날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처음엔 종속회사로 착각해 회계처리를 하다 뒤늦게 관계회사로 인식했다면 기존 장부를 소급해 정정하면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분법’은 회계처리 방식의 하나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만을 반영하며 평가 당시의 시장가격을 적용해 산출하는 ‘공정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회계처리의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에 대해선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경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경제금융센터는 “삼바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뒤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떤 경우에도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도 이번 재심의에서 삼성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내부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삼바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바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회계처리 변경을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이런 회계처리 변경 계획을 사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 내부문건을 전날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는 지난 2015년 전자우편을 통해 바이오젠 콜옵션(회사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을 미전실에 보고했다. 당시는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제일모직이 고평가됐다는 ‘합병 비율’ 논란을 나중에 해소하기 제일모직 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던 시점이다. 삼바가 미전실에 보고한 핵심내용은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 회계법인과도 함께 논의했다. 그 후 삼밪는 회계처리 변경을 통해 삼바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전실에 보고한지 일주일 뒤 확정했다. 삼바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인 4조8086억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내부문건은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라는 입장이다. 삼바가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이 문제에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미전실이 개입이 확인된 점은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러 안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회계원칙에 따른 게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바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만한 어떠한 이벤트도 없었고 변경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한층 짙어진다. 시민단체나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재감리에 대한 증선위의 재심의 결론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면서 질질 끄는 모습에서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제목: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죽을때까지 사회에 낙인 찍힐것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것이며 취업도 어려울것이고 평생 사람들의 늙어 죽을때까지 따가운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당신들은 전쟁나면 총알받이로 써야할 인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