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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미술품 을 뿌리뽑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 는 지방 에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훈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 을 드리게 된 것 은 다름이 아니오라 가짜미술품 을 뿌리뽑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며, 대한민국 에 고질병 처럼 퍼져있는 미술품 위.변조 와 유통 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 뿌리를 뽑을 수 가 없으며, 지금도 가짜미술품 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컬렉터 와 화랑 들 이 상당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변조 된 가짜 미술품 은 암세포 처럼 시장에 퍼지고 있으며, 고가의 미술품 은 감정이나 안전한 검증 을 거쳐서 거래를 하여 비교적 안전하지만 10만원-100만원 사이의 미술품 들 은 고가 의 감정료 (33만원)때문에 모든 작품에 대하여 감정을 필 하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의 작품은 대부분 안목 과 신뢰 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 들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거래처에서 어느 작가 분 의 그림을 진품으로 설명 듣고 구입한 뒤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 하였는데 그 그림을 구매한 고객께서 해당 화가분 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 해 본 결과 위작 이라는 평가 를 받고 저 를 [사기] 로 형사고소 하였고, 해당 작가 분 도 저 를 [위작유통] 과 [명의도용] 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한 그림은 15만원 짜리 서양화 였으며, 액자 값 과 캔버스 가격을 따지면 원가만 해도 10만원 이상이 되는데 고가 의 그림도 아니고 이런 저가의 작품을 누가 위.변조 하리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저 에게 그림을 판매한 거래처 의 진품 이라는 말 을 신뢰하여 저 도 진품으로 알고 판매를 한 것 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저 는 관할 경찰서 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 에게 그림을 판매 한 분 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결과 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으나 위 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이런 미술시장 의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순수한 컬렉터 와 화랑 들 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에 대한 해결책 으로 한가지 안 을 제시 하오니 동의 하신다면 적극적인 공감 의 표현 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시장논리 로 접근을 해 보면 모든 미술품 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작가 들 은 안심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위조방지 시스템 을 도입하여 소비자 들 에게 신뢰도 를 높혀 주어야 하며, 백원 짜리 천원짜리 과자를 사도 생산자 와 성분함량 까지 상세히 표시를 하는 세상에 수십.수백.수천만원. 짜리 미술품 을 판매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조차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따라그려 위작을 생산 할 수 있고, 검증 시스템 없이 유통이 되다 보니 악성종양 처럼 깊이 파고들어 제거 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도 이런 문제점 을 파악하고 [미술품유통법] 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술품 위작방지 와 미술품감정에 대한 개선안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주 의 입장에서 [미술품유통법] 의 도입을 쌍수 를 들어 환영하는 바 이지만 위 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듯 하며, 정부 에서 직접 미술품감정소 를 운영하는 방법 은 시장 의 신뢰도 를 높이는데 큰 효과 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미술품 위작근절 은 물론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모든 작가 와 화랑 들 은 정부 가 운영하는 미술품감정소 에서 보유한 작품에 대하여 감정을 필 하여야 하며, 감정에 대한 비용은 화가.화랑. 정부. 협의체 가 서로 논의 를 통 하여 합리적인 안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위작으로 판명 된 미술품 은 모두 소각을 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완료 된 미술품 에 대하여는 위.변조 가 불가능한 바코드 나 홀로그램 을 부착하여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미술품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사람 들 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각 도 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감정시스템이 운영 되어야 하고, 해당 작가 나 화랑 들 도 직접 미술품감정소 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전문가들 로 구성이 된 감정소 라면 출장감정 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설령 직접 방문을 하여 감정을 필 하여야 한다고 해도 고가 의 미술품 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감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 에게 자신의 신뢰도 를 제시 해 주는 것 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미술품감정소 에서 감정을 필 한 작품 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한다면 지금 까지의 가짜미술품 들 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이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컬렉터 나 화랑 들 도 없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 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에게도 직접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하루 속 히 안전한 [미술품유통법] 이 시행 되어 건강한 미술시장 을 만들어주길 고대 해 봅니다. 2017년 12월 26일 예당쇼핑몰 대표 김남훈 拜上
제목: 교육과 부동산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교육과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수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 학종 깅화.. 자유학년제.. 이상은 공교육 정상화.. 현실은 8학군 부활로 강남발 서울 집값 대폭등 중.. 보유세 안하고 양도세만 강화.. 이상은 투기자 엄단.. 현실은 안팔고 버티기.. 오히려 어설픈 교육 정책으로 대폭등.. 답은 간단하죠.. 거꾸로 하세요.. 수시 대폭 축소.. 수능 강화.. 사교육비 주범 학종 폐지.. 다주택보유 엄중과세.. 양도세 완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발제발 국민들 말 좀 들어주세요.. 정치인 관료들 말 듣지 마시구요.. 안 들으시면 또 참여정부 어게인입니다..
제목: 개인회생,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0

개인회생인가후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을받아도 물가가오르는만큼 소득이 오르지았으니 먹고사는 일이 버겁기는 매한가지인데 면책후에도 각 기관및 금융사마다 잔존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있는 연체기록도 이해하기어렵지만 기업운영안이니 어쩔수없다고해도 보증재단기록상 잔존채무기록이남아있는건 모순이라생각됩니다 경제적약자들에게 제2의 사슬인 셈입니다. 새출발할수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면책후 모든 연체기록도 삭제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신혼희망타운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희망타운의 신혼부부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한푼도 도와주지 못해 원룸에서부터 대출로 시작한 아이들인데 둘이 합쳐 겨우 다세대 투룸을 대출받아 전세로 신혼방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기도 못갖고 맞벌이 하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월소득이 높다고 하여 자격이 안되어 분양은 꿈도 못꾸고 계속 전세로 옮겨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대학4년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들어간게 죄입니까? 남들보다 더 안자고 안놀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안쓰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도저히 뛰는 집값은 쫒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소득까지 제한하여 불평등한 규제로 영뭔히 집사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그런 불평등으로 미래의 희망이 없이 암울한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생활이 안정되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메서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습니다. 부디 소득제한 규정을 없애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0

김일성 주사파들로 가득채운 청와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임을 박정희 대통령의 피눈물나는업적을 부정하는 무리들로 가득차고 이조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눈꼽만큼도없는 문재인무리들은 당장 기어나오라. 작금의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는데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안보와 경제에는 외면하는 너를 대통령이라 부르지않고 인정허지않는다.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포승줄 묶어끌고 나오기전에 스스로 기어나오라!!!
제목: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094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수사와 장자연 리스트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리스트에 언급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한 연예인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웃으며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연예계 성상납 관행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런 관행들이 남아있는데 없어져야합니다. -양지원 드림-
제목: 신혼희망타운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이번에 발표한 신혼부부희망타운의 신혼부부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부모로서 한푼도 도와주지 못해 원룸에서부터 대출로 시작한 아이들인데 둘이 합쳐 겨우 다세대 투룸을 대출받아 전세로 신혼방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기도 못갖고 맞벌이 하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월소득이 높다고 하여 자격이 안되어 분양은 꿈도 못꾸고 계속 전세로 옮겨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대학4년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들어간게 죄입니까? 남들보다 더 안자고 안놀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안쓰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도저히 뛰는 집값은 쫒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소득까지 제한하여 불평등한 규제로 영뭔히 집사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그런 불평등으로 미래의 희망이 없이 암울한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생활이 안정되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직장메서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습니다. 부디 소득제한 규정을 없애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대원인력충원&소방장비충원&긴급일불법주정차나안비키는차법적으로밀고갈수잇게해주세요 생명을구하시는소방대원님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생명을구하시는 소방대원님들 소방장비많이좀충원해주세요. 인력도더많이늘려주시고. 생명을구하러가시는데 불법주정차 안비켜주는차 법적으로밀어버리고갈수잇게 해주세요
제목: 전국10년 공공임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3

전국 10년 공공임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십시요 서민의 생활로는 자기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목: 지역의료보험 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입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점수제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그 점수제라는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지는건 왠만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시 집(단독.아파트등)단순히 공시지가나 시세반영뿐만 아니라 대출을 공제하여 재산을 평가해주시고 10년이상된 자동차는 점수제에서 삭제해주세요.재산이 많은분들이 자식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되어 한푼도 내지않고 혜택을 받는건 많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의 분노를 느끼게합니다.자영압자들이 아무리 유리지갑이 아니라도 전반적 혜택은 직장의료보험가입자들과의 차별이 있습니다.공평하게 점수제를 운영하는 길만이 의료적폐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역의료보험료를 부과해주세요
제목: 한림성심병원, 대구가톨릭대 병원 간호사들 대상으로 선정적인 춤 강요 사건 철저한 수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사례> 지난 25일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자신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성심병원에서 간호사에 장기자랑을 시켜 이슈가 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신부님 앞에서 캉캉춤을 추고 걸그룹 EXID의 '위아래'를 췄다"며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 테니 춤을 추라'고까지 해 그분은 억지로 춤을 추고 퇴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수당도, 연차수당도 못 받고 있었고, 임금규정 같은 걸 전혀 볼 수 없게 되어있었다"라면서 "제 월급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알 방법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전하면서 "저희는 신부님이 보고 즐길 볼거리가 아니고, 신부님과 병원이 필요한일이면 다 해야 하는 비서들이 아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사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체육대회에 동원돼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요구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체육대회 장기자랑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밤 10∼11시까지 춤 연습을 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 심지어 후원금도 강요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씩 터지는 비리로 제발 완전 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도에 따르면 주요 동원 대상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들이었다. 재단 소속 중견급 간호사 A씨는 "이들은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부 관리자급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유혹적인 표정과 제스처가 되는 지' 등을 얘기 듣는다"며 "기다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는 고령의 재단 고위직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춤을 추는 식"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떤 간호사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호소하며 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원내 행사인 '환자 위안의 밤'에서도 이 같은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요구받았다. <청원내용>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병원, 의료관계자들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선정적인 춤을 강요하고 교대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쉴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심지어 퇴사를 할려면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주겠다는 카톡릭병원.. 어떻게 대형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 강요와 같은 이런 갑질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병원의 사건경위와 책임자 색출, 근무실태 조사를 위해 검찰에서 별도 팀을 꾸려서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결과를 알려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간인 사찰 감시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지난 두 정권 동안 너무 오랜 시간 사찰 당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누구 보다도 고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권력의 사찰은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 해야만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중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그 또한 법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과거이며 청산의 대상이지만 본인에게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청산의 대상이 청산되지 않은 공권력의 큰 일부이며 정부의 기관이며, 거대 자본가 이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본인에게 이해 당사자가 되어 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몇가지 추려봅니다.) 하나, 군인과 경찰 혹은 전직 군인과 전직 경찰 또는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동원된 사람들로 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미행, 감시, 협박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할일 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원된 사람 뿐 아니라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생기면 관련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피해 입은 사실이 해당 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그 단체에 신고해서 해결 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그 참여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둘, 본인은 공무원 승진이나 연예인 방송 출연, 기업의 투자, 구직자 취업, 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자들의 사익 혹은 어떤 특혜 공여를 위한 매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여 그것을 매개로 사익을 편취하는 일은 처벌 해야 합니다. 직업선택과 이성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이런것을 매개로 하여 스토킹을 하거나 참여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금전과 이익을 거래하면 이 또한 강요, 직권 남용, 배임수 증재죄, 수뢰죄에 해당하며 더 큰 범죄로 충분히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셋,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로 부터 억압 받거나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주장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 주장하며 끊임 없이 사람을 동원하여 미행하는데 실은 그 배경에 안보 집단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안보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고 신도들을 몰표 밭으로 만들어 정치인을 움직이고 국가 사회외 교묘한 사조직을 만들어 법으로도 쉽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며 앞으로 조세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들이 봉사 활동 이라는 이름으로 묻지도 않고 누구를 도와 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 그의 의사는 상관 없다는 식의 일방 주의를 만들고 그것이 점점 범죄로 발전합니다. 넷, 본인이 테러범 입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까? 왜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서 당하게 만들지요? 그 이유를 찾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감중인 죄수 인가요?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당하고 사는게 국가 안보의 일부분 인가요? 국가 안보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도 있습니다. 법앞에는 분명 만인이 평등하며 설령 피의자가 되었다더라도 그도 자신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제쳐둔 채로 일방으로 이자는 무엇이다라고 정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외국에서 정해진 일이라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니 이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무엇을 정하고 결정할때 공개적으로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밀실에 모여 하는 결정이 이해 당사자에게 참여나 통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면 원탁에 둘러 앉은 회의참석자의 결정권한을 위임한 것은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유권자였습니다. 요약하면, 정권 초반에 스토킹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였는데 몇달 지나고 보니 결국 감시견들을 그대로 동원하고 그 행태를 그대로 이어와 전 정권 직전에 앞으로 처벌 받을까 피난 했던 자들 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예 머리위에 군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이사가도 집, 도서관, 지하철, 버스, 열차등 공공장소와 교통 시설물은 이용 할 수 없게 만들고 바깥에 나가면 동원된 사람들만 마주쳐야하고 스마트폰에 소리를 녹음해서 같은 욕설을 무한히 듣게 만들고 차량으로 어지러운 냄새를 뿌리고 앞질러 지나가 본인을 비틀거리며 걷게하고, 숙박업소, 대중공간 그 어떤곳에도 동원된 사람들이 잠깐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으로 출입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군사 정권 시절입니까?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삶의 복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내년에 노인일자리 좀많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65세 이상 노인들살기가 정말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모든것이 깨여지는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서민들 살리기에 애쓰시고 있다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소방공무원 증원 할려고 했는데 자유당에서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 하는것도 이곳 영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많이 주셔서 노인들 먹고 살어가는데 도움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제목: 후천적 복수국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려분들은 어덯게 생각하나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 종사자에게는 관계없는 얘기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저는 중견기업 건설업체에 다니고 있는 현장직 직장인 입니다. 대부분 현장은 숙소생활을 하고 6시50분 출근에서 6시 퇴근이고 잦은 야근을 합니다. 9시~10시간 기본근무 / 2~3시간 야근 / 격주휴무로 1주는 5일 1주는 6일 근무입니다. (아파트 현장은 주6일) 급여 명세서에 " 현장식대, 현장수당, 자격증수당, 통근수당, 성과연봉, 연장근로수당 " 이라고 명시하고 월급을 기본월급(연봉)+각종 수당으로 나눠놨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게끔 서류를 꾸며놓고 .. 일이란 일은 다시키고 그것도모자라 직원들 기강이 ..어쩌고..저쩌고.. 월급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근무시간을 줄여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부려먹으라는 얘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되더라도 답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민간이 사찰 감시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지난 두 정권 동안 너무 오랜 시간 사찰 당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누구 보다도 고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공권력의 사찰은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 해야만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중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그 또한 법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과거이며 청산의 대상이지만 본인에게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그 청산의 대상이 청산되지 않은 공권력의 큰 일부이며 정부의 기관이며, 거대 자본가 이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본인에게 이해 당사자가 되어 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 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몇가지 추려봅니다.) 하나, 군인과 경찰 혹은 전직 군인과 전직 경찰 또는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동원된 사람들로 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미행, 감시, 협박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할일 이라고 주장한다면 동원된 사람 뿐 아니라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생기면 관련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피해 입은 사실이 해당 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면 그 단체에 신고해서 해결 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그 참여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둘, 본인은 공무원 승진이나 연예인 방송 출연, 기업의 투자, 구직자 취업, 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자들의 사익 혹은 어떤 특혜 공여를 위한 매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여 그것을 매개로 사익을 편취하는 일은 처벌 해야 합니다. 직업선택과 이성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며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 입니다. 이런것을 매개로 하여 스토킹을 하거나 참여자의 취업을 알선하고 금전과 이익을 거래하면 이 또한 강요, 직권 남용, 배임수 증재죄, 수뢰죄에 해당하며 더 큰 범죄로 충분히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셋, 종교의 자유는 특정 종교로 부터 억압 받거나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권리 주장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본인은 지켜보고 있다 주장하며 끊임 없이 사람을 동원하여 미행하는데 실은 그 배경에 안보 집단과의 이해관계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안보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고 신도들을 몰표 밭으로 만들어 정치인을 움직이고 국가 사회외 교묘한 사조직을 만들어 법으로도 쉽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며 앞으로 조세정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들이 봉사 활동 이라는 이름으로 묻지도 않고 누구를 도와 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 그의 의사는 상관 없다는 식의 일방 주의를 만들고 그것이 점점 범죄로 발전합니다. 넷, 본인이 테러범 입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입니까? 왜 본인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서 당하게 만들지요? 그 이유를 찾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수감중인 죄수 인가요? 10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당하고 사는게 국가 안보의 일부분 인가요? 국가 안보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도 있습니다. 법앞에는 분명 만인이 평등하며 설령 피의자가 되었다더라도 그도 자신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제쳐둔 채로 일방으로 이자는 무엇이다라고 정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외국에서 정해진 일이라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니 이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무엇을 정하고 결정할때 공개적으로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밀실에 모여 하는 결정이 이해 당사자에게 참여나 통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면 원탁에 둘러 앉은 회의참석자의 결정권한을 위임한 것은 결국 한사람 한사람의 유권자였습니다. 요약하면, 정권 초반에 스토킹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였는데 몇달 지나고 보니 결국 감시견들을 그대로 동원하고 그 행태를 그대로 이어와 전 정권 직전에 앞으로 처벌 받을까 피난 했던 자들 까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아예 머리위에 군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이사가도 집, 도서관, 지하철, 버스, 열차등 공공장소와 교통 시설물은 이용 할 수 없게 만들고 바깥에 나가면 동원된 사람들만 마주쳐야하고 스마트폰에 소리를 녹음해서 같은 욕설을 무한히 듣게 만들고 차량으로 어지러운 냄새를 뿌리고 앞질러 지나가 본인을 비틀거리며 걷게하고, 숙박업소, 대중공간 그 어떤곳에도 동원된 사람들이 잠깐도 있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으로 출입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군사 정권 시절입니까?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삶의 복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주거지역에서 건설현장노동자분들의 무분별한 집회로 주변 거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이른 새벽 4시부터 시작하여 주변 거주민들의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데시벨 규제도 실제 거주민들의 고통에 걸맞지 않은 기준으로 더욱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최대 720시간동안 가능하다고 하나 거주지역 집회에 한해서는 허가제 혹은 중단 가능한 집회로 변경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거주민들의 신고가 발생시 집회 중단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죄 없는 주변 거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저희는 그저 참고 살아야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집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양계 축산 농가 냄새 해소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국민 청원 저는 경기도 포천서 영북면 야미리 408번지에 16년전 토지를 매입하여 살고 있는 이광기 입니다. 이주하던 16년 전에는 악취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축산 분뇨 악취와 모기 파리등 으로 못 살겠어요. 이 지역에 양계장 “서***”이 있고 양돈장도 들어옴으로 냄새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또한 계분을 비료로 만들기 위해 몇년동안 썩힘으로 더욱더 심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제 1 안 그 축산 농가를 인근에 민원이 없는 곳에 집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케하여 기존 주민들이 냄새없이 살게해주세요 기존 축사 토지는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면 지방정부와 주민의 WIN-WIN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 2 안 그 양계 농가와 양돈장으로 하여금 기존의 집 등은 시 ＇ 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인수하게 하여 축산 단지화하고 인수에 응하지 않는 집 등은 축산 단지와 상당한 거리를 두어 냄새없이 살게 해 주세요 위의 사항을 시에 몇번이나 진정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통령님께 청원함은 꼭 조치되도록 바람에서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7.12 청원인 이광기
제목: 2018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무상교육으로 하신다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40살 직장맘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교육정책들 발표하실때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바꿔서 무상교육으로 가신다고 들은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2018년에 큰아이가 고등학교 작은아이가 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제 귀에 쏙 들어왔나봐요... 암튼 계속 기다려도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근래에 별 애기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대기업,공기업다니시면 학비 지원 받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인 중소기업근로자와 그외 거의 모든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학비,급식비,교통비에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년 부터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목: 2009년..mb시절당시.정치적희생양.장자연시건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정치권력의억압으로..신인연애인고..장자연씨.성상납...고위직10명...그당시..명박시절..검찰에서수시중단하고..덮어버린..고위직10명명단이..있다는데..철저히수사하고..형사처벌해서..다시는이런.추악한범죄가없도록... 명박시절..권력이용해 덮어비버린..장자연.블렉리스트10명..공개수사해주세요... 도데체부패의끝은어디에..김정일보다.추악한.리명박정권.심판
제목: 소방안전협회에서 점검토록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전기나 가스는 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받는다. 대형 혹은 다중이용 시설은 월 1회 이상 '소방안전협회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애꿎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협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불 끄고 평시에 점검 다니는 북 치고 장구치는 행정은 안 된다. 형식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가점검은 없애야 한다. 이런 것 고치고 바로 잡는 게 적폐청산이다.
제목: 군관사  및 독신자숙소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현역으로 근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실상을 토대로 아래와같이 청원드립니다 #도서 근무자 숙소 제공(백령,연평,울릉) 현재 도서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숙소가부족하여 민간에 전.월세를 살고있는경우가 허다하며 1인 1격실 또는 2인 1격실에서 적게는 3인 많게는 4인이 거주하는것이 현 실태입니다 국가의 지시로 이동하여 사는 군인에게 한달에 3~40만원대에 월세방은 월급에 2~30%를 차지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곳에서의 지시는 불합당 하다 생각됩니다 하사들 수당포함 180만원 받으면 월세를 30만원이상이란... 가족을 육지에 남겨두고 기러기아빠가 되어있는 사람도 허다한대 금전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됩니다 의식주 여건 보장이 필요합니다 독신자숙소, 기혼독신자숙소 부대편제인원 대비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방관련 시스템이 아직도 1970년대인것 같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모든 건물이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또는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1. 모두는 아니더더라도 지금은 인터넷을 넘어서 무선인터넷시대인데 차라리 소방관련시설을 인터넷병행하여 각 거점 또는 분점에서 바로 벨이 울리도록 했으면 하네요 신호-분점-거점-행자부(안전)-국가재난컨트롤타워~ 대신 사용료는 월 1만원대 이하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생이 사용할 인터넷 안되는 2G 폰 생산, 판매 청원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스마트폰) 으로 인한 게임중독, 부적절한 동영상시청 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필수인 상황에서 전화, 문자만되는 핸드폰을 구매할 수 없고 스마트폰을 구매 해야는만 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게임을 막을 수 있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유료이고, 또 변칙으로 이를 해지하고 게임이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많은 동영상이 돌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 학생들이 사용한 인터폰 안되는 2G폰을 생산 , 판매를 기업에게 요청 또는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판매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핸드폰을 초등학생에게 까지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 아이에게 사주지 않더라도 친구 누군가는 스마트폰를 가지고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아이도 유해한 동영상 및 게임을 하는것을 보고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안1. 인터넷이 안되는 핸드폰를 제조 , 생산, 판매 ,구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안2. 상기1안이 안되면 스마트폰에 인터넷 안되는 어플을 정부에서 제공하여, 개인이 어플을 해지 하지 못하는 강력한 어플을 만들어 베포하여 주십시요 -범죄없는 아름 다운 세상을 꿈꾸는 학부모 배상
제목: 8월 29일을 국경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그어떠한 날 보다도 추모를 하고 잊어서는 안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한반도에서 주권을 행사하던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 이후 한반도에서는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기고 반동분자라는 이후로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조선사람들은 조센징이라는 멸칭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20세기 중반에는 히틀러의 레벤스라움과 궤를 같이하는 집단의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끔찍한 국가 건설을 위해 청년들은 군으로 끌려갔고 소녀들은 성노리개로 끌려갔습니다. 그날은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모든것을 빼앗고 국민들을 식민지사람들로 만든 날입니다. 이날은 분명 기쁜날은 아닙니다. 이날은 분명 축하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만큼은 잊어서는 안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이후 한반도에는 35년간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이날의 영향을 받은 악폐습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날을 기억하고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국기계양대에 걸려있는 모든 국기를 내리고 다시는, 절대 두번 다시는 이러한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안는 문죄인 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1 기업의 법인세를 유지 또는 인하하라 기본인금 유지해라 근로시간 유지해라 2 한국의 전기자생력 원전를 유지 확대하라 3 개헌 결사반대 공산주의로 말뚝박을려는 개헌 결사 반대 <대통4년 연임재와 지방분권은 >국가 해체를 뜻한다 말은 국민을 중심으로 위한정권이라는데ᆢ 정책은 온국민을 거지 백수로 만드는 정책만 진행하는 두얼굴 정권 질렸다 외교에서도 외화벌이는 포기하고 심지어 지방분권으로 왕권마저 포기하는 문죄인한테 저주가 내리길......바란다
제목: 노동자들 삶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허점이 많은 유통 산업 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리 제한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거리 제한은 1km로 지방 상인들을 대형마트들과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리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미없는 상인회와 대기업들간의 협의회를 그만둬야 합니다. 영국의 경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상권개발을 만들어 중심시가지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소매상 보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제한하며 상인, 소비자가 참여한 협의기구로 재래식 영세소매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와대에 언론 팩트체크팀 설치를 청원함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언론들이 내는 기사를보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떤게 가짜뉴스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된게 현재나오는 기사에 절반이상이 가짜뉴스아님 추즉뉴스아님 소설뉴스다보니... 요즘 기사들을보면 이건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같아요... 청와대팀에서 팩트체크팀 신설해서 국민들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종편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등 나와서하는얘기도 팩트체크해주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90%이상이(특히 정치쪽)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고 공상과학소설 이더군요... 제가 이사안을 청원하는것은 촛불 이후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기사들을 보면서 공부를하는데 어떻게된게 나오는 기사들이 가짜뉴스아니면 추측성기사 아니면 말고기사..이런것 뿐이더라구요 요즘은 정치기사를보고 공부하는게아니고 저말이 진짠가?이거 확인하는게 더힘들더군요.. 그러니 국민들 시간 절약 해주신다생각하시고 팩트체크팀 신설해서 국민들 시간도 아끼고 가짜뉴스기자들에게 경각심두 심을수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제목: 민방위를 남여 의무로 하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글 쓰는 재주가 없는 것에 대해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요번에 충북 제천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에서 3층에 사망자가 유독 적었던 게 평소 준비가 되어 있던 한 이발사가 앞장 서서 대피를 유도했기에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2층에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안타까운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방위 교육에는 이런 유사시 대처나 시민 안전 대피 유도 등 여러가지 비상시 유익한 지식을 많이 가르칩니다. 물론 그냥 출석 도장만 찍으려고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관심 가지고 배워두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논한다 치고, 현행 민방위 제도는 다들 알다시피 남자만 의무로 받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남여 구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시민들 대피를 유도하고 부축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방관이 출동이 빨라도, 현장에서 시민이 긴급 대처를 하는 것보단 느릴테고, 적어도 전문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버는 것 정도는 준비된 시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건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글 잘 쓰는 다른 청원글에 묻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개선 바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노동강도 엄청 센 상태에서 간호사 근무시간 12시간 병동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 15명 ᆢ 거기서 버텨낼 간호사가 몇명이나 될것인가?! 그런 악조건에서 일하다 실수나면 대형 의료사고ㆍㆍ 말로만 처우개선한다고 외쳐대면 이런 악순환 구조가 해소 되지 않습니다ㆍ 건강보험료 올리고 숫가 올리고 근무시간 제한 간호사1인당 담당 환자수 제한 법으로 묶어야 합니다ㆍ 간호사 싸게 부려먹어 싼 의료비 혜택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ㆍ 적정한 의료비 지급과 적정한 근무여건 만들때 안전한 의료서비스 보장됩니다
제목: 계약직사무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저는 2017년 1년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18년 연장계약을 한후에 1주일 경과후에 6개월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없이 말입니다, 이건 순전히 고용주의 갑질행포가 아닌지요 이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일소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무리 청와대에서 좋은 정책을 한다해도 일선에서는 시행이되지 않습니다. 갑질행태에 거져 참고 살아야 합니까 계약직에게 연장계약해야하는 업무라면 장기계약함이 (2-3년정도라도) 5년정도 아니면 무기직으로 계약함이 노동향상이되고 업무 능률도 향상될것으로 사료됨니다만 아무튼 일선에서는 정부 정책과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목: 스타필드 안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12

안성지역에 스타필드가 빠른시일내에 착공 할수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평택과의 인접지역에 건립예정인 스타필드는 안성지역민의 희망의 불씨입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걸로만 알고 있으며,평택지역의 시의회 의원들이 안성지역에 건립하는 스타필드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안성지역민의 쇼핑,문화생활을 누릴수있는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천 화재와 관련하여 - 재산보단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끔찍한 제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부실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조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생명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신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우선입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탓부터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소방차의 길을 막았다.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다른 화재사건이 벌어져도 늘 나오는 기사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 또한 운전을 하여 시가지를 나가게 된다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하건대, 부디 그런일이 있다면 저의 차를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지나가 주십시오. 저의 돈 몇 푼이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소방관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 소방차의 긴급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간 표시 이런 법이 아닌 긴급한 상황에는 국민의 차를 짓밟고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화재현장에 도착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가 살기 좋은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국가는 살고 싶은 국가입니다.
제목: 민간소방점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이번 충북제천참사의 피해가 더 커졌던 이유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점검을 국가에서 관리 하는것으로 법을 다시 바꾸고 이번에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하셨는데 행정,세무직 등의 보여주기식 일자리 확충이 아닌 소방직, 방재안전직 등 인원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 인원을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때도 보니 초기출동 소방관이 턱없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직을 지방직이아니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관에 대해 더욱 더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재안전관련 공무원도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들은 바로는 방재안전은 공무원계의 유배직이라고 불리고 턱없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률도 제일 높은 곳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해 비하여 인원은 말도 안되게 턱없이 부족하고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과로사한 공무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공무원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관리에 힘써주세요. 다시는 이런 큰참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5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5천만 전국민들을 위한 백신 수입과 접종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도 살고 싶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제목: 사형수 빨리 사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언제까지 사형 안하시나요?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초중고생들의 학원 교습 및 개인 과외 시간을 오후 8시 까지 제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현재 초중고생들의 학원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 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온상이 된 학원 과외 및 개인 과외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개인의 창의적인 재능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독창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개인들의 교육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교육은 학생들의 건강과 창의를 죽이면서 무한한 경쟁으로만 내모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은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의 완전 철폐가 위헌적이라면 사교육이 가능한 시간을 공평하게 제한하여 학생에게는 꼭 개인별 창의적인 재능의 육성에 필요한 만큼의 사교육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에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부모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하더라도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 효과없는 경쟁에만 시달리는 학생과 노후가 불안한 부모들을 위하여 사교육을 더욱 제한하여 주십시요!
제목: 서울집값 더 올라가요ㅠ대책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서울집값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 잡으신건가요? 집값이 더 올라갔어요. 내놓으면 바로 팔려 매물도 없어요. 호가는 자꾸 올라요..지방선거가 무서워서 보유세 발표안하시나요?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정권이 바로 잡아주세요. 부동산 보세요. 문제 심각합니다. 강남3구 제대로 잡아주세요. 특별 지역 강남3구 보유시 특별소유세 지정하세요. 강남3구 집값꼭 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