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18단체장 회원 직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8 ~ 2021-04-17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883호, 이하 ‘신5.18법’)이 1월 5일 공포되어, 신5.18법 부칙에서 유일하게 적시된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정관 제정하는 이사회와 임원 선출하는 선관위 기능을 모두 합니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 (사)5.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15인만으로 ‘설준위’ 구성토록 3월 3일 통 승인하여서, 이를 바로잡고자 청원 글 올립니다. 공로자회원 몇 명이 구속부상자회에서 활동하는지 모르는바, 당사자로 구성된 5.18공설회가 신청한 공로자회 ‘설준위’ 위원 접수는 거부하였고, 타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통 승인하는 보훈처가 비호하는바, *** 구속부상자회장은 퇴진시키고, ‘설준위’ 위원을 회원 직선으로 재선정 바랍니다. 18년 만에 신5.18법 공포되었는데, 코로나19 방역시책에 따라 비대면 의사 표명하는 173명 공로자회원 당사자가 지난해 말 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약칭 '5.18공설회')로 모였습니다. 공로자회에 소속될 구성원은 명칭이 완전히 바뀐 상태의 공법단체 공로자회로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고, 구속부상자회의 구성원과 모두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공로자회원 몇 명이 구속부상자회에서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보훈처는 여러 공법단체 설립을 해 왔으나 5,18 3단체 경우 구성 회원이 달라지는 새로운 법인 설립이라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5.18공로자회 만드는데 문서로 지침을 내려,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토록 적극행정을 펴야 합니다. 구속부상자회 소속된 공로자회원이 과반수 미달하여 대표성 의심되는데도, 구속부상자회장의 뜻대로 부상자가 공로자회 관여하게 방치한 보훈처 부작위행정이 첫 단추 잘못 꿰어져, 마지막 단추를 바르게 꿸 수가 없으니 바로잡아 주십시오. 1,300여명의 공로자가 있다 하나, 구속부상자회 총회 시 *** 후보 실체를 모른 체 투표한 공로자 172명 중 일부 포함하여, "기타1ㆍ2급ㆍ무급동지회" 카톡 방에 124명 초대되었기에 복수합산 제외하면, 실제 온라인 활동 공로자회원은 200명 남짓입니다.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설준위’ 15인 구성에 참여한 공로자는 5명씩 추천하여 25명 모집을 해서 125명 남짓 공로자회원 참여로 보입니다. 구속부상자회가 2021. 2. 8. 광주법원에 지난해 12월 현재 640명 활동 중이라고 제출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니, 현재 구속부상자회에서 공로자회원 몇 명이 활동하고, 따르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훈처가 법에도 없는 ‘동의서’란 형식을 부과하며 5.18공설회 신청을 접수 거부한 직권 남용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구속부상자회 공로자회원이 한 줌에 불과하다’는 효력을 입증코자, 탈퇴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5.18공설회 승인신청 접수거부는 잘못입니다. 신5.18법에 유일하게 나열된 ‘설준위’ 위원 선정을 벼락상정 처리하려는 구속부상자회의 비정상에 항의하며, 5.18공설회는 당사자로서 올곧게 공로자회를 만들고자, 공로자가 아닌 구속부상자회장 등 특정인이 관여하며 좌우하려는데 반대합니다. 신5.18법 부칙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상속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법인의 본질에도 반하며 설립준비단계에 불과한 ‘설준위’ 구성에 보훈처가 구속부상자회 동의서 첨부를 요구함은, 전혀 새로운 조건입니다. 5.18공설회는 보훈처에 의견서를 7회나 내면서 기자회견 까지도 하고, 경과보고서도 제출하며 4차례 보훈처 면담도 하였는데, 공로자회 '설준위' 위원 25인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양분되어 해산될 구속부상자회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처는 5.18공설회가 제출한 신청을 접수 거부했습니다. 대통령님, 통 승인 앞서 타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5.18법 공포 무렵 보훈처가 공로자회 대상에게 "단체설립 개정안 안내문" 하나만 던져 주고서, 2021. 1. 22. 시행한 “5.18 공법단체 설립관련 기본방향 안내” 공문이 공로자회 설립관련 유일(唯一)한 문서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추가로 공법단체 설립안내문 우송한 부상자와 달리, 공로자를 제외시켜 차별대우하였습니다. 유일(唯一)한 문서 지침을 구속부상자회는 사문서 취급하며 감추다가, ‘설준위’ 구성 법정 마감 날이며 5.18공설회가 ‘설준위’ 위원 승인신청 제출하는 날 되어서야, 2021. 2. 5. 공개해 당사자들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문서지침으로 ‘설준위’ 위원을 공모하려면 “그 간 (구속부상자회)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나, 회원자격이 있는 일반회원에게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훈처가 밝혔는데도, 어겼습니다. 구속부상자회의 '설준위' 위원 선정은 구속부상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6인 소위(부상자 3인 포함) 구성해, 부상자가 공로자회 관여하는 무권대리(無勸代理)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부상자가 관여하도록 당사자인 공로자회원에게 추인을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하나 이를 거절해서, 재단법인 행위와 같이 대리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무효(無效)입니다. 그 문서 지침 1주일 전에 ‘설준위’ 위원 선정한 15인은 공로자모임을 따로 개최하지 않고 정회원으로만 선택적으로 선정하였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한다며 명단공개를 감추었고 승인도 없이 비밀회의도 하는 등 졸속 ‘설준위’ 구성을 보훈처가 통 승인하였으나,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15인 ‘설준위’ 위원에는 공로자 분포 거주지 개념으로 전북이 빠졌고, 과반 거주하는 광주 4인과 전남 2인으로 적고, 서울경기가 8인인데 5.18서울기념사업회 소속 회원들로 대부분 활동 1년여 되며, 80년 5.18항쟁당시 도청 사수하다 잡혀왔거나 초기 상무대 영창에서 고생했거나 수형 생활이 가장 길다고 알려진 공로자 동지들도 자기편 아니라고 배제하였습니다. 5.18공설회가 활동하는 것도 ‘임의단체’ '징계' 운운하며 위협하고, 5,18 명칭 사용함도 카톡으로 겁박하며, 형사고소, 고발하여 ***을 포함 10명이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으로 부터서 ‘명예훼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등 공로자회 설립을 방해하였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도 게시물 없이 공로자회 소속될 회원의 의사를 묻거나 회원모임을 따로 개최하거나 당사자들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기에, 설립관련 기회는 결코 평등하지도 않았고, 과정마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구속부상자회 *** 회장은 퇴진시켜야 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5.18 명예와 역사적 평가를 되찾고자, 광주 5.18문화센터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조폭대장. 가짜유공자퇴진투쟁위원회」 명의로, ‘거듭나겠다’는 몸부림과 외침이 8일째 진행 중입니다. 5.18동지들의 손으로 가장 정당하고 민주적인 직접참여로 구성하자는 일념뿐, 보훈처와 구속부상자회의 결탁에 의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공로자회의 ‘설준위’ 구성을 규탄합니다. 과거 폭력, 공갈, 사기, 협박 등 전과 4범 전력을 가진 *** 회장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로 ‘5.18 명예훼손 사태’를 맞아, 명예와 자존심에 커다란 누가 되는 일이므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시장상인이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편취 등의 사회악을 저지른 전과이력에 더해 조직폭력배였다는 의혹을 철없고 젊었을 때의 범죄였다고 항변하지만, 확인된 범죄경력이 4건이고 조폭행동대장 출신이라는 과거이력 등이 YTN 통해 알려져 구속부상자회 *** 회장은 그 직에서 퇴진하여야 합니다. 서민을 괴롭히는 갈취로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 기본이며, * 회장의 공로자회 관여를 마냥 방치할 수만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5.18단체장 회원 직선을 바랍니다. 5월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이를 함양하며 선양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겠고, ‘설준위’ 위원부터 임원 선출까지 모두 "회원직선”으로 해야만 정통성 지닌 리더십을 세웁니다. 민주화운동단체 설립은 과거 공법단체 설립과 달리 구성회원이 달라지는 경우이기에, 특수성 살려 공로자회원 모두 지지를 보내는 "회원직선"으로 공로자회 설립만을 바랍니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직선제를 피하고 간선으로 대표를 뽑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수괴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 다름없고, 군사문화에 찌든 보훈처의 눈치를 봐야할 정도로 광주가 연약한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과 신뢰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로자회 ‘설준위’ 위원이 * 회장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들 엉터리로 추진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5.18단체장 회원 직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5.18공로자회설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