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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919

고(故)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를 양상하여 박원순 시장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지 에 대해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명확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은 '죽음'이 면죄부이자 미화화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죽음'으로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화화되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한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2.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현 상황과 같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를 하는 내용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기에 법적 강제력 또한 없으므로,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계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계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논란이 되었던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과 같이 '공소권없음' 처분의 대상인 사건들도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사건'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큰 충격과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추미애 장관은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을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은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검찰총장 사건 지휘권 박탈까지 무릅쓰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규명까지도 이끌어내는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5.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로부터 자신이 고소 당한 사실과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자살로까지 이어졌다는 의혹과 더불어 그러한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과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여부를 묻고, 그 진실에 대해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 자체에도 대한민국 법무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피의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성범죄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성평등'은 누가 보호해줄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원순씨의 성추행혐의 대하여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758

박원순서울시장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것이 유족들이나 그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꼭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고인의 영결식은 훌륭한 인물이 죽은 것처럼 치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고인이 된 최숙현선수의 성추행과 성폭행혐의로 붙잡힌 철인 3종팀 운동처방사가 구속되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자살을 하지 않고 직면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덜 떨어진 사람일까요? 민주당의 지자체장 2사람이 성추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도 자살을 했으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인가요? 만약에 박원순 씨가 성추행을 한 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야 합니까? 반대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지도자로서 잘하는 것인가요? 어떤 인터넷 댓글에서는 박원순 씨 보다 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 박원순 씨가 자살을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었다면 계속되는 의문만 남겨둔 채 국민들 간에 분열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중앙정부 책임자가 성추행의 진위 여부를 떠나 죽음을 선택한다면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살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도자가 자살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자살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살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장례식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문을 하니 지도자들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모 국회의원이 박원순 씨의 자살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사례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범사례"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에 대한 개념을 잘못 기인하는 발언이라 생각되어 유감입니다. 정말 고인에 의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를 의심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글과 유투브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님과 서울시 그리고 검찰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적 약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해가 되면서도 단지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박원순방지법(자살 공직자에 대한 예우 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943

자살하는 동기와 이유는 가지각색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 결국 철저하게 자살하는 사람 본인의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결정이자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결정인 만큼 외부의 시선과 관점에서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자살이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결코 쉽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박원순 자살 사태와 같은 현직 공직자, 그것도 최고위급 공직자이자, 국민 혹은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살은 분명하고 명백하며 동시에 옹호의 여지가 일말조차 존재하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자살행위입니다. 한 사회와 공동체를 대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명이자 업인 현직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자살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직무유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살이야말로 그 행위자의 온전하고 완전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살로 인해 공직의 임무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직자에게 있으며, 그것은 아주 적극적이며 자의적이고 또한 독선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살하는 동기와 이유는 가지각색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수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 결국 철저하게 자살하는 사람 본인의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결정인 만큼 외부의 시선과 관점에서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자살이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결코 쉽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 내면의 심리와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살은 결코 옹호될 수 없으며,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살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바로 자살이 남겨진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당장 자신만 편하고자 세상을 도망치겠지만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인지는 남겨진 사람들의 죄책감과 여러 기타의 고통을 조금만 깊게 생각한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개인에게는 해방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로 칭송하고 미화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금번 박원순 자살 사태와 같은 현직 공직자, 그것도 최고위급 공직자이자, 국민 혹은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살은 분명하고 명백하며 동시에 옹호의 여지가 일말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최악의 자살행위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아주 고질적이고 심각한 한국 사회의 병폐로 지목되어 왔고, 그러한 병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회의 대표가 바로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오히려 자살을 하고, 그런 자살자를 공공의 이름으로 예우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해괴망측하며 비논리적이자 반사회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회와 공동체를 대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사명이자 업인 현직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자살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직무유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살이야말로 그 행위자의 온전하고 완전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살로 인해 공직의 임무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직자에게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자살은 아주 적극적이며 자의적이고 또한 독선적인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박원순은 끔찍한 내용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살아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항변하고 소명하면 될 일이건만, 피고소인 본인이 자살함으로써 결국 영영 진실의 실체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이 결국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자살과 성범죄 혐의가 얼마나 개연성을 가지며 연관이 되는지 등을 밝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진실의 은폐로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분열된 모습이 바로 그런 피해와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박원순 성범죄 고소인은 성범죄의 끔찍한 고통도 모자라 졸지에 극심한 죄책감에까지 시달릴 처지이며, 2차 가해라는 흉폭한 위협에 공포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실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원순의 자살로 인해 다시금 사회가 갈기갈기 찢기어 분노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피해자마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불길한 걱정마저 들 지경입니다. 그러한 바, 자살의 심각성과 폐단을 상기시키고, 감히 자살에 대한 미화와 동정이 불가하도록 자살에 대한 일말의 관심 자체를 원천차단하며, 자살로 인한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를 방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자살 공직자에 대한 예우 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가 자살했을 경우 그 자살자의 장례와 추후 절차에 대하여 일체의 공공비용 지출을 금지하며 어떠한 형태의 공적 지원도 금지한다. 공직자 사망시 부여되는 상훈이나 연금 등의 혜택을 일체 박탈한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정한다든지 등의 사항은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입건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에 소환되거나, 고소 및 고발, 수사와 기소 등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공직자는 반드시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자살 공직자에 대한 예우를 전면적으로 일체 금지하는 일명 '박원순 방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합니다!
제목: 자살한 고위공직자 사자에 대한 공소권 유지가 가능토록 박원순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278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자살로 자신의 범죄를 회피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자에대한 공소권이 유지되도록 박원순법 개정을 촉구하옵니다. 또한 공위공직 혐의자의 공소가 말소되면 사자에 대한 예우가 지속되어 억대의 국민혈세가 혐의자의 유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되는건 국민정서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박원순법 개정을 반드시 촉구하옵니다!
제목: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으로 하루빨리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61

최근 오마이뉴스에 88세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10여분이 대한민국에서 북의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음에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연로한 이분들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실수 있게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링크된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면 이분들의 고통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오마이뉴스에 나온 분도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송환은 사상과 분단의 아픔을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내고자하는 현 정부의 철학에 부합될 뿐아니라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평화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면해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거창 묻지마 폭행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4,380

피해자의 부모로써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계획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휘두른 일면식도 없던 가해자의 폭행에 피해자(20대 여) 는 왼쪽 눈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해를 입어 눈에 인공뼈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하며, 실명,복시,망막박리가 올 수 있다는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초반의 여성이 겪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가해를 한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생보다 더 중요할까요? 왜 초범이라는 이유가 그 죄를 가볍게 하는 면죄부가 되어 피해자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걸까요? 법치국가의 법은 국민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을 것이며 상처받고 안타까운 일에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법의 강한 집행만이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 CCTV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에 대해 부정하였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동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5일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주변에 있는 한 피해자와 가족은 불안속에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폭력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해자에게는 강한 처벌만이 내려지길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디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다목적체유관 생활체육강사의 위태로운 삶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60

다목적 체육관 생활체육 강사와 방과후 생활체육 강사를 하는 동생의 삶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코로나 19 초기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나 현재는 체육관도 학교도 강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식당,카페,유흥주점,체육관,학교,종교시설 등등 차츰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다목적체육관은 현재도 폐관상태입니다. 체육관에서 일하던 코치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단기 일자리를 찾거나 사설 체육관을 오픈 하기도 하지만 여유가 안되는 코치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도 긴급재난지원금도 모두 사용하고 그마저도 제한적으로 쓸 수 밖에 없어서 밀린 세금이나 공과금은 납부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카드로 돌려막는 생활입니다. 폐관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코치들도 수강생들도 타지역으로 찾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개인위생 점검하고 일일 입 출입 제한 하면서 살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자리보다 현재 잃어버린 일자리를 돌려 주는것이 안정된 국민의 삶이 될것입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말고 뉴타운 하제 지역을 뉴뉴타운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316

안녕 하십니까. 국민청원은 처음 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사망후 월요일 판도라(MBN), 어제 MBC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7월 13일 월요일 MBN판도라를 시청 하는데 전 국회의원 박수현님께서 하는말이 노무현 대통령 때 택지 개발을 발표 하고 그 혜택을 이명박 박근혜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때는 그런게 있었냐? 하시더라고요... 2. 7월 14일 화요일 MBC 뉴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오셔서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 검토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전 박원순 시장님이나 국민들 대부분이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국회의원 박수현님 팩트를 이야기 합시다. 이명박때 뉴타운 정책으로 해서 서울시에 엄청난 주택공급정책을 폈던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박원순 시장님이 말도 안되는 30%동의서 가지고 오면 서울시에서 매몰비용 70% 보조해서 해제 해주겠다고 했고 그중 300개가 넘는 뉴타운 지역이 해제 되면서 공급이 줄고 아파트값이 급 상승한거 아닐까요? 그런 지역을 다시 살릴생각을 안하시고 우리 후손들에 물려줄 그린벨트나 훼손 하면서 개발을 할려고 하시는건가요? 저는 장위뉴타운에 13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은 지금 현재 15개중 3개 지역 입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송에 해제에 난개발로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장위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당시 신도시급 뉴타운 이라고 해서 1970년대 건물 (절대로 보존가치 없음)를 허물고 새로운 도시로 태어날거처럼 했는데 ... 그런지역을 절반에 해당 하는 면적을 해제 시키고는 이제와서 후손들에게 줄 그린벨트나 해제 시키고 개발 하는것이 맞는 정책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방 6M도로 찾기도 힘든 동네에 7층 빌라같은 가로주택을 활성 하겠다고 하는게 주택공급 정책 입니까? 장위뉴타운 13구역에 100억 넘게 투입해서 바뀐 거라고는 석계역 마을 12 13번 마을버스 타는곳 이상하게 생긴 보이지도 안는 보도블록 만들고 도시재생 사무실이라고 집 고치게 공구 빌려 준다고 해서 전화 하면 집에 있는 망치같은 간단한것만 있다고 하고 빌라건축 업자나 돈벌고 떠나게 하는것이 도시재생 입니까? 그래서 정부과 청와대에 강력히 요청 합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하지 말고.... 뉴타운 해제 지역을 다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 하고 서울시는 1970년대 건물 10개중 2개 헐고 1개의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그 지역 노후도가 줄어드는 2025 주거정비지수제에 있는 노후도에서 연면적 노후도를 빼주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시 2025 주거정비지수제 연면적 노후도 폐지하고 그린벨트 해제 하지 말고 뉴타운 해제 지역을 다시 활성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 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812

***는 원래 굴지의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의 수뇌부에 그 분의 낙하산 인사들이 들어간 후 적자기업이 되었습니다. ***는 한국에서 중요한 기업입니다. 잦은 경영실패로 해외투자는 적자상태이고, 최근에 *** 부동산 매각도 많은 비리가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비리이후에 주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의 도둑놈을 잡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무원부터 앞장 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39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과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반 국민들만 잘못이 있는걸까요?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시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고 시세차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공무원 사회에 세종으로 근무지 이동하여 분양받은 후 다시 원근무지로 복귀하는 행태가 만연한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심지어 세종인근지역에서 근무지를 세종으로 옮기는 유주택자도 분양권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행태인가요? 일반 국민들에 징벌적 과세를 실행하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부정한 행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실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공무원 부서이동에 대한 분양권 특별공급 제도 폐지 2.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취득한 공무원 전수 조사, 아파트 강제 매도(1년 내, 현 근무지가 세종시가 아닌 자에 한해) 및 시세차익 세금부과 2.1. 세종시로의 근무지 이전 후 세종시 근무기간에 따라 시세차익 중 일부 국고 환수 - 근무기간 1년 이내 : 시세차익 100% 환수 -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시세차익 90% 환수 - 근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시세차익 80% 환수 - 근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시세차익 70% 환수 - 근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시세차익 60% 환수 - 근무기간 5년 이상 : 시세차익 50% 환수 3. 현재 세종시로 근무지 이전하여 특별공급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 중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근무한 자가 추후 세종시 외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시에도 2번 항목 공통 적용 4. 세종시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특별공급느로 분양권을 취득란 자 중, 근무지 이전 없이 공무원으로 은퇴한 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세종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시 2번 항목 공통 적용
제목: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책임 규명 및 관련 업무 관계자 교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568

작년 여름 인천 적수 수돗물로 인천 시민들이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상도 생수나 필터 교체에 관련된 비용만 제공 됐을뿐 원인에 따른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적수상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수도 필터에 나오는 미세한이물질은 여전했으며, 수돗물에 비린내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충이라니요.. 도대체 관련 공무원은 얼마나 해당 지식이 없길래. 작년엔 적수 수돗물을 이번엔 유충을 만들어 낸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공무원 해고 및 수돗물 이물질과 비린내 유충을 잡을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적수사태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인천 시민들은 드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는지요?!!!
제목: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제작기준을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늘어나는 소비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기업의 허위, 과장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광고의 피해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담은 기사를 관련링크1로 첨부합니다. 기사에서 보여주듯,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광고를 제작하는 기업이 늘고있고,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의 돈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잘못사게 된 구명조끼는 구명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소비자는 광고를 믿고 샀기에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허위,과장광고의 법적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부정광고 방지협약을 맺은 공무원 인강사이트에서도 여전히 부정광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2) 부디 소비자의 잘못으로 넘기지 말고 허위 과장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현명한 소비를 할수있는 시장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을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04

제발 부탁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중국정부와 협의해서 총책조직을 싹 다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1년이 다되도록 보이스 피싱 때문에 일 도못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게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으로 부터 당하는데 전달책이나 피해자는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들 입니다. 그중 불법인걸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스피싱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90%이상인데 왜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모로고 가담만 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피해보상을 2억이상 모두 해야하며 사기죄명 신상기록에 남고 변호사비는 따로들어가고 알바로 시작한것인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현실을 혹시 아십니까? 이러한 사실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사람이 죽고 유서를 남겨야 제도가 바뀔까요? 너무 보이스피싱때문에 힘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보이스피싱 조직을 모두 잡아 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보상까지 해주고 신상기록에 평생 사기죄까지 그리고 구속까지 되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서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피라는 사실을 인정했거나 불법인걸 어느정도 인지를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피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보피조직에 속아 시작한 보피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사 검찰 조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조사받아 대부분 구속되어 사기죄 벌금형,변호사선임비,피해보상까지 하고 구속되어 형을사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작 보피총책을 잡지못해 돈을 건내는 피해자와 중간책 도구로 이용당한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자로 하루에 200명 이상 피해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 돈을받은 총책조직원 일당을 잡을려고 노력이라도 해야합니다. 정부의 국제공조와 국제적시스템 마련을 실행해주시고 국내 보이스피싱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급으로 받은 몇백만원 받았다고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 피해보상을 하고 사기죄,평생 죄명까지 달고 변호사비에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공정한 판결을 하는 국가인지 진심으로 의심 스럽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로 구속 수감중인분이 너무 많다는사실을 접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알았으며 검사,변호사, 전문가 할것없이 미래 우리 아이들까지 보이스피싱은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더무섭게 우리 주변 가까이 퍼지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보피 사태는 정부가 대책마련을 준비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지방 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못잡는것이 아니고 안잡는것으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은....당해본 사람만 아는것입니다. 최근 보피관련 방송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중과실이 없는한 피해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재도를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보피관련 예방책으로 앱이나 시스템보안이 실행화 될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90%가 피의자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게 피의자 범죄자로 찍혀 벌금형, 사기죄로 평생 신상에 각인찍혀 피해보상까지 모두 해줘야하며 가정 파탄에 이를 지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피 사태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꼭 국민께 알려야 하며 현재 구치소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구속되어 들어온 사람이 가득 찰 정도라고하니 이런 대한민국 법이 형식적인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충 밑작업하듯 해서 검찰로 제출하여 검찰에서는 검찰서류 포인트만 잡아 업무보듯 구형시켜 판결하여 구속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시기에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더욱활기를 치고있습니다. 또다시 국민 우리아이들 가족이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자는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위해 보피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개인신용도를 높이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중간책으로 부터 피해보신 분께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억울하게 사기죄 낙인에 피해보상 전액합의까지 정작 피해자는 피의자도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정한 법이 평등화되어 민주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목: 인천시 유충 수돗물 문제 해결 및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4,408

19년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1년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희 집의 샤워기 필터는 1~2주면 금방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물 한컵을 마시고,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도 똑같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집들도 똑같이 집에서 수돗물을 이용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길 뉴스에서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붉은 녹물이 아니라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후에 근처 마트에 생수를 사러 들르니 이미 생수가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비싸게 주고 산 샤워 필터에는 이미 죽어있는 유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임신한 와이프와 뱃속의 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생활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대통령님, 어떤게 들어있을 지 모르는 붉게 물든 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물 드셔 보신적 있으십니까? 가족에게 먹일 수 있으십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추홀 생수를 주겠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없이 행정적인 태도로 안이하게 대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지난 인천의 붉은 수돗물, 그리고 이번의 유충 수돗물까지 이것은 자연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담컨대 사람에 의한 재앙, 인재입니다. 지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일반 사용자는 모른다는 이유로 그랬겠지요. 문제가 있어도 심한 처벌은 받지 않을테니까요. 조속히 문제해결을 약속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 및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 상수도사업소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 관리 소홀에서 비롯한 이 문제를 또 아무렇지 않은 일 처럼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서장이 아닌 관련 실무자, 관리자 모두의 책임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벌레가 있는 수돗물을 먹이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274

열심히 일해서 돈모아 내집갖고 노후대책으로 2주택만든게 죄입니까? 징벌적과세? 다주택자가 죄인입니까? 투기하지 말라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피해보는쪽이 생기는데, 그걸 보완하려고는 안하고 쥐어패듯 몰아세우는데.. 이정부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갑질은 더 하네요. 부동산정책 민주당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일때도 피해보고, 지금 유주택자가 되서도 피해봅니다. 10년공임 민주당에서 낸 정책이죠? 10년뒤 저렴하게 분양받는조건으로 임대해주는 정책이지만, 10년뒤 폭등하면 나몰라라 하고 있죠? 개선을 요구했지만 위헌소지라며 거부했었죠? 하늘로 치솟는 집값에 특공쓴 청약통장 날리고 세월만 날리고 퇴거한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내집마련하고 유주택자가 되었는데, 또 민주당의 정책으로 피해보고 있네요. 징벌적과세와 소급적용...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규제와 세금.. 필요하겠죠. 하지만 소급적용으로 피해보는이들은 없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는 좋은 정책을 낼수없습니다.
제목: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757

내년에 1시적 2주택이 되어 집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2억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매도할 시기에 2년차에 도래하여 집을 매도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면 2년을 더 연장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세보다 2억이 저렴한 전세가 2년이나 남은 집에 취득세 8%이상을 지불하고 누가 매수할까요? (투자로 집을 매수 하지 말라는 정부의 방안과 어긋납니다. ) 그럼 저는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몇억을 내고 팔지 못할때에는 종부세를 천만원 가까이 내야 하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몇천만원씩 내야 합니다. 그럼 집을 매도하기 위해 돈을 몇억을 준비해서 집에 들어간다면 기존 집은 타인에게 전월세를 4년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후 자가집에 들어갈수 없으니 월세를 살아야 합니다.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집을 팔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저는 비용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팔지 못하였다면 양도세를 몇억씩 내야 하나요?(소급 적용에 의한 재산권 박탈)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은 재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특히 입주 아파트로 시세보다 3억이 저렴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3억이상 차이 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이 듭니다. 동탄 호수 공원 근처 입주 아파트도 2억대로 저렴했고 다산 신도시등 입주 초기 매물은 주위 시세에 비해 몇억씩 저렴합니다. 이는 헝평성에 어긋납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은 너무나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리는 위헌을 하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법을 따르겠습니까? 임대차 3법을 철회해 주시고 임대 시장을 시장 질서에 맡겼으면 합니다. 무주택자만 국민이 아니고 유주택자도 국민이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주셔서 임대차 3법을 철회및 소급 적용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 박탈 당하지 않는다.
제목: 택배기사 과로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819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의 배우자였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신랑이 택배 일을 하던중 사망하였습니다 원인은 급성심장사 추정이였습니다 Pm 1시1분에 119를 불러달라는 신랑의 전화를받고 위치를 묻고 끊은후 119에 연락하여 위치를 알려주고 출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Pm 1시3분 다시 신랑에게 전화를 하여 출동요청을 하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119가 갈꺼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심장을 바늘로 찌른듯한 진통이 있고 하여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녹취본 있음) -정상적으로 통화함 그후 119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0분뒤 병원에서 연락이와서 환자가 도착했는대 보호자가 언제 도착하냐는 물음에 10분뒤에 출발할수 있다고 하니 안된다고 빨레 오라고 하여서 직장에서 일하던중 운전하여서 갔는대 의사가 심장마사지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하여서 기다렷는대 1시45분 사망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물량이 많고 매일 저녁마다 피곤하다고 지쳐 쓰러져서 자는건 기본이엿고 새벽 5시에 기상하여서 출근하였습니다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산재처리가 어렵다 였습니다 이유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사에 소속은 되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산재처리가 어렵다는게 맞는말인가요...? 신랑나이 만 33세 였습니다,,, 제 나이 만 26살 입니다 택배 배달로 하여 수수료 2500원 기준 600원받습니다 -회사마다 틀릴수도 있음- 택배기사님들 처우좀 개선해주시면 안되나요?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는 물건받으러 돌아다니고 택배 기사님들은 도대체 언제쉬나요??? 사업자명도 -00택배 0영업소로 되어있습니다 대기업택배회사가 아니라 기사화가 되지도 않고 널리널리 택배기사님들의 억울함을 알려주세요ㅠㅠ 신랑을 억울함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제목: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010

대통령님, 다주택자 규제, 법인규제 다 뜻대로 하십시오. 허나, 제발 소급적용만은 멈춰주십시오. 다주택자가 다 몇억씩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투기목적으로 다주택인것도 아닙니다. 1주택자이고 추가로 1억도 안되는 빌라를 5월에 계약하여 연말에 잔금을 치르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취득세 8프로를 내야하는 것입니까? 이건 정부와 국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계약시 실거래가 신고는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규제 시행일 내 3개월 내 잔금 건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면, 명백한 소급적용이고 위헌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물론 저도 집값이 안정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하는 서민이지만, 그러기에 앞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규제 전 계약 건들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될 수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라북도 군산의 초,중,고 학생의 오프라인 등교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258

군산 제일고에 재학중인 *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7월 13일에 군산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동 경로가 공개 되었습니다 오늘 14일 새벽 자세하지 않은 동선이 공개되며 군산시 교육청에서 등교중지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8시에 정확한 동선을 공개할 터이니 집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라는 학교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8시가 되기전 즉 확진자들의 정확한 동선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교육청과 시교육청의 결정에 혼선이 있었다며 등교중지를 취소했고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청간에 혼선이 있었다고 한들 공개된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보면 군산에 있는 여러 동들을 옮겨 다녔을 뿐아니라 군산제일고 앞 이라고 표기될정도에 가까운 거리에 방문 했자는 것은 제일고 학생이 등,하교시에 많이 지다가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 하라고 한들 마스크를 쓰고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교내에서 같은 학우들과 아무런 사적인 대화를 못한다는 게 막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인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이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마당에 학생중 코로나 감염자가 없으니 등교를 해야한다는 지침은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등교 중지를 했다가 7시가 넘어선 시간에서 갑자기 등교중지를 취소하는 것은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코로나 19감염자가 학교에서 발생 한다면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진로 진학과 교육이 중요한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코로나에 걸려 혹 사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11년이라는 학교 생활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등교중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故 백선엽 장군의 광화문 분향소 무기한 연장 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468

6.25 전쟁영웅 故 백선엽 장군은 경북 칠곡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이 패망할 위기에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는 말과 함께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올라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백선엽 장군의 용기와 그를 보고 죽을 각오로 싸운 국군은 낙동간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뒤집어진 이후 백선엽 장군은 평양 진군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2세, 국군 최연소 4성장군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을 민병대 취급했던 미군도 백선엽 장군에게만큼은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군인으로써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젊은 영웅 백선엽 장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백선엽 장군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 NSC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백선엽 장군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 번영한 민주 공화국이 됐다.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서거는 민족의 큰 아픔이자 국가의 손실이지만 이번 서거를 통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32세 장군의 의기를 다시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코비드19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청년들이 32세 4성장군의 용기와 애국심을 오래 기억하고 가슴에 깊이 세길 수 있도록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를 무기한 연장을 허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자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외국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886

뉴스 보셨습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서류를 조작하면 실질적으로 과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봅니까? 싱가폴 취득세 예시로 들면서 증세 말씀하셨죠? 대신 싱가폴은 양도세와 증여세가 없으며, 외국인에게는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왜 양도세와 증여세 완화를 안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왜 과세 안합니까? 과세할 방법이 없다구요? 그럼, 싱가폴에서는 어떻게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할 수 있나요? 타국에서 하는 제도 및 법령을 갖고와서 자국민에게는 적용하면서 외국인에게는 왜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정부는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시스템상 당장 외국인 과세가 불가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금지법 제정하고 소급적용하셔야지요? 자국민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왜 외국인들에게는 이리도 관대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까?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으세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규제가 불가한 상황이니 저들이 부동산 매매해서 임대하면, 전월세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상황... 자국민 재산 빼앗아서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는 꼴입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