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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으로 인한 학교 및 유치원 휴교령_맞벌이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8살4살 두아이의 엄마이지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금일 학교와 유치원에서 내일(24일)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하겠다고..뒤늦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알겠으나...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더군다나 중소업체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이렇게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휴가를 내기란.....공무원이 아닌이상 아니 대기업이 아닌이상, 갑자기 휴가를 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동일한 환경에 처하신 맞벌이들이 많을껍니다 ㅠㅠ) 물론 휴가를 내야겠지요...엄마가?아빠가?? 저희는 제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휴가계 결제를 갔는데..온갖 눈치와 업무 공백에 대한 질책등...참 어려운 하루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 이유는...현장에서의 현실이 이렇다는것을 알려드리기 위한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때...아이를 키우는 저희들은...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출산 저출산 초저출산...대책마련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발로 뛰시고 눈으로 보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저도 애 더 낳고 싶으나..이러한 일련의 예로만 보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못낳습니다. 답답해서 하소연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권 학교 휴교좀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서울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휴교 시키던데 경기도 교육청 뭐 해요..아직 일안해요? 학생들 길가다 뭐 맞아서 죽으면 뭐 그때 휴교하시려고요?? 제발 휴교 해줘요..
제목: 타인 외모비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남자나 여자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죄없는 사람에게도 외모로 상처를 굉장히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를 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트라우마를 주는 엄청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비하로 범죄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학교 자유 전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어떤 학교가 싫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고싶은데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도 시나 도가 바뀌지 않으면 전학을 갈 수 가 없습니다.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법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대통령 비서실장님 경기 부천에서 일조, 조망권 문제는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는 법이 잘 못 만들어진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해결 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잘 못 만든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해줘야 합니다. 이 민원을 받는 즉시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나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국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내가 빼앗긴 일조, 조망권을 원상복귀(原狀復歸)해 주던지 아님 우리 집을 완전히 환경권에서 죽여 놓고 3층짜리 빌라를 부순 후 8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한테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내 집과 바꿔가든지 하도록 해주시오 나는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이 필요할 뿐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민사소송 할 이유도 없고 엿 장사 맘대로 허가권이다 민사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내가 빼앗긴 하늘이 보이고 햇빛 드는 집만 돌려주면 됩니다. 나는 합의금 따위는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살던 편안한집 돈 더 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설령 합의금을 받는다 해도 이집처럼 집값도 싸면서 햇빛도 들고 하늘도 보이는 집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관도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개념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관리비도 없고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집이 필요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법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입은 피해니 국회에서 해결해주시오 앞에 높은 집이 들어서면 인접한 어떤 집은 (것도 반 지하 집)죽이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니었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 중 누구는 턱 한 대 맞았다고 즉시 한 대 때린 사람을 법대로 처벌 하더군요 헌데 우리는 두 늙은이들이 잘 살고 있던 집에 햇빛을 빼앗아가고 병들어 죽어가게 한 잘못된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민사 소송을 하라고? 법이 잘 못 돼서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알아서 처리 하라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니 당장 국회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시오 햇빛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살 권리를 내 잘못 없이 빼앗겼으니 법을 만든 사람들 해결하시오 더 이상 해결이 늦어진다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한번 죽는 일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요 대한민국은 국회 줄이나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의를 떠드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끝으로 민원창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은커녕 실망과 상처만 더 받습니다. 이 민원 요지는 저 집을 부수고 예전의 집으로 되돌리던지 아님 3층짜리 빌라를 3동이나 8층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를 죽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햇빛 드는 집을 한 채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꼭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온 종일 햇빛 한 점이 안 들어와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천시에는 내가 먼저 민원을 보냈지만 법대로 하였다기에 더 이상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달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부에 알리고자 하였는데 민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모두 다 받은 민원 서를 부천시로 이송해 주는 일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올리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몰라 국무총리실에 부탁하여 이 민원을 꼭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제목 란에도 청와대 민원실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였는데 전혀 무시를 하더군요. 청와대 측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월권행위를 하여 차단시키다니 정말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내용을 보면 단순히 흔한 일조, 조망권 분쟁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담긴 민원입니다 민원을 받는 창구가 있어서 청와대로 이 민원을 올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비서 왈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라 부천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그 민원을 다시 보내지 말라는 부탁의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를 절대적으로 받지 않더군요. 국무총리 비서실 사람들도 저렇게 권력이 쎈데 국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간답니까? 모두 우리를 죽일 것처럼 무섭습니다. 적당히 들 세도를 부리세요 이미 부천시에는 같은 민원을 보냈는데 왜 중복해서 그 곳에 보내느냐고 하는데도 막무가내고 지 맘대로 보낼 것 같아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계속 전화를 보내는데도 안 받더군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민원을 계속 올리다보니 이젠 지쳐서 중언부언 하였다는 것도 알면서 수정할 힘도 없어서 이대로 보내니 이해하세요 2018년 8월 23일
제목: 서울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만 펼치는 정부 더이상 못살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0

정부는 부동산대책이 아닌 규제정책을 언제까지 할건지. 국토교통부장관을 정치인에 맡기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젠, 저같은 서민은 집장만 말라는건가. 대출규제. 상상초월 집값 상승. 현 정부 지지했었는데. 더이상 못 살겠다. 서민과 중산층만 규제하고. 아파트 투기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 투기를 못하겠는가. 금리인상. 보유세 상승을 해서라도 좀 집값을 잡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민심은 바뀔겁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사는 김태성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지금 절박한 상항 이라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슬하에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명은 지금같이살고 있는 아내 자식이고 1명은 지금같이살고있는 제자식이지요 두아들이 학대를 받아서 제가 전부 키우게 되었습니다 2아들을 데리고 와서 대출을받아서 조금 넓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차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무리하게 벌려서 대출을 갑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아내 통장과 제통장을 님에게 건내 주었습니다 물론 그게 불법이라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다섯식구 잘살아볼려구 그런것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두건에 대해서 벌금 600 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벌금을 안내겠다는 말이아니라 한달에 조금씩 내겠다는 말입니다 저도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맞죠 저희 다섯 식구는 제가 벌어야 먹고 삽니다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출 전화에 강제 집행 한다는 문자에 우편물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님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섯식구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자신없슴 하야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6

박근혜도 무능해서 탄핵되었다. 문통령도 경제에 너무 무능하고 미친부동산엔 아예 항복수준이니 더이상 국정운영자격없다. 하야해라. 하야해야 그나마 인권정부라는 이름은 부쳐줄것이다.
제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아 돌보미 활용방안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5세, 7세 아이들이 있구요.. 지금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아침일찍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애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1. 등원에 대한 동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위치가 반대여서 등원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2. 초등학교 하원 후 케어 - 초등학교는 오후 1시면 끝납니다. 돌봄교실을 신청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데.. 학원 차량까지 연계는 누가 해줄지... 돌봄교실이 끝나고 하원은 누가 도와줄지... 큰 문제는 이 두가지 입니다. 즉, 등/하원의 어려움 입니다. 이래서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는 맞벌이가 외벌이로 바뀔 수 밖에 없다 하더군요..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는 도우미를 쓰곤 하는데, 도우미는 보통 180~200정도로 등/하원 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등/하원시만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되면 시급으로 하루 3시간도 안될거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ㅇ 도우미 입장 : 근로자로서 일정 수익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ㅇ 부모 입장 : 도우미 비용이 부담되고.. 가사지원 보다는 등/하원이 최 우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하원시에는 도우미 이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담을 하고 (시급 1만원이면 일 3만원, 월 6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우미가 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곳이란? 어린이집 선생님,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사회복지사와 같이 월 52시간 근무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예로 들면.. 하루 8시간 풀로 일하고 밥먹을 때에도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 도우미가 투입되서 2~3시간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쉬실 수 있게 되겠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케어하거나 학교 - 학원버스 연계 도우미로도 활용이 가능할겁니다. 돌보미 지원에 정부 예산을 일부 투입하고, 돌보미 관리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유아 등하원 돌보미를 활용한 1) 맞벌이부부 지원 2) 돌보미 일자리 창출 3) 52시간 제외업종 지원 어떤가요?
제목: 아파트 배란다 흡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뿐만 아니라 다른날 때에도 비양심적인 흡연자 들이 공동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주의 를 주는데도 불과 하고 흡연 하는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저번에는 배란다 에서 흡연 냄새 가 집안으로 들어와 짜증나서 경비실에 말씀 드려 방송 으로 주의 를 주웠는데도 담배 냄새 는 집안으로 계속 들어와 밖에다가 담배 좀 흡연실에서 피우라 말했는데 그분은 당당하게도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무슨상관 이냐고 당당 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흡연자 이지만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에서 전부 담배를 피우는것도 아닌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은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배란다 말고도 아파트 계단에서도 흡연 을 하고도 담배꽁초 조차 치우지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제발 빠른 처리 좀 해주세요
제목: ((임시공휴일요청))태풍으로인해 학교휴업. 맞벌이부부는 어찌하란말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6

학교만 쉬면 뭐합니까.. 맞벌이 직장인들은 아이들을 어찌해야합니까 남녀노소 우리모두가 조심해야할 이번태풍. 임시공휴일 해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요 ..
제목: 노동부 소속 위탁학교도 휴교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현 태풍으로 서울1900곳의 교육청소속 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렸는데 노동부소속인 위탁학교도 휴교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경원고 휴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산밑이라 태풍이 오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할꺼같아 휴교를 해야될꺼같습니다
제목: 기무사 요원 원대 복귀 강력추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2

기무사 요원 전원 원대 복귀 추진 강력 요청 합니다. 뭐 기무사 요원 원대 복귀 추진 중단 요청 하시는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원대 복귀하고 새로운 보직 받으면 되는데 기존 그대로 남아서 뭘 그렇게 또 나쁜짓을 하려고 수작을 하는지 기무사령관님. 대통령님. 국방장장관님 이번에 꼭 사회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기무사 원대복귀 해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휴업하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내일 사립 유치원 휴업하면 하루 쉬는 비용 에대해 환불해주시나요? 그것도 아니면서 휴업이라니 자율 등원도 아니면서 내일 태풍 솔릭 넘기대 된다. 어떤 후폭풍이 올지 기상청 보도도 넘 기대되고..../..
제목: ●미친 서울집값. 문재인대통령은 숨지말고 나와서 답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8

경제깡통인걸 안다만 이런 미친 부동산에 왜 뒤에 숨고 쓸데없는 입국장면세점얘기나 하나? 정신차려라 문재인. 감성팔이 그만하고 폭등하는 집값에 국민들 아우성이다. 나와서 당당히 답하라. 자신없슴 하야하고. 김정은 쫓는게임 국민를 관심없다.
제목: 23일 심각한 자연재난 예상으로 특별휴일지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지금 두 가지 태풍이 북상중입니다. 관통하는 시간은 23일 오전 7시경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이라 혹시라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고, 풍속의 엄청난 괴력은 철도를 탈선시킬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 지하철을 오가며 출근하는 직장인으로써 목숨을 걸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도 힘들지만 혹시라도 자택에서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회사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사고는 발생하고 나서가 아니라 발생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23일을 재난우려 국가특별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풍으로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휴원으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둘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큰아이와 둘째아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태풍으로인해 유치원은 자율등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둘째아이의 어린이집인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전날.. 그럼 저희 가족 애아빠와 저는 아이를 어디 맡길곳도 없고, 남편은 정육점 업종에서 종사하고있는데 내일 소가 들어오는 날이며 근무자는 남편뿐이어서 쉴수조차없는 상황이고 저 또한 인바운드 콜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내일 고객님들과의 약속이 있어 반드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꺼면 부모또한 일을 쉴수있는 공지또한 회사마다 지정해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장 내일 어찌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 집에 혼자 놔둘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이부분이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정말 너무들 합니다. 이래놓고 아이를 많이낳으라 하시는데.. 이런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제목: 태풍 솔릭 휴교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저희 이천시대월초등학교 휴교령 안내려주시나요? 이천에서 저희학교만 휴교령 안내려 주신거 같아서요 제가 지금 5학년인데 전학년 전부 단축수업같은것도 없고1~2학년 4~5교시하고 3~4학년 4~5교시해요 5~6학년은 내일 6교시 하고 저희는 어떻게 수업해요? 휴교령 내려주세요
제목: 김부선 언론에서 당신 스캔들로 떠드는거 짜증난다 그만 떠들고 조용히 살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김부선 언론에서 당신 스캔들로 떠드는거 짜증난다 그만 떠들고 조용히 살아라
제목: 아시안게임 출전 수영 국가대표 김혜진선수 폭행 한 중국선수 진상조사 및 국가적인 강렬대응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8월 23일 오전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김혜진선수가 오전 연습 중 중국선수로 부터 발로 배를 두 차례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수단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및 징계를 중국측에 촉구할 에정이라는데, 힘들게 갖은 고생 다하면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몰 상식한 경험을 치루고서는 오후 경기에서 4위 예선탈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이, 이런 큰 세게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중국선수에게 몰상식적인 폭력을 두번이나 당했는데, 공중파에서는 오지도 않는 태풍 얘기로만 도배를 어디에도 자국 선수가 비 인간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사실 규명하고, 중국당국에게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해 사과와 납득할 만한 징계를 촉구하고, 시진핑이 직접 김혜진선수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할 때 까지 이후 모든 아시안게임 참석을 보이콧하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사랑과 평화를 허울좋게 내세우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으며,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 비 인도적인 중국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본국으로 귀국하기 바랍니다.
제목: 태풍오는날은 어른들을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태풍이와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태풍이오는날은 어른들에 일을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솔릭 태풍속에 직장인 워킹맘들은 출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유치원 어린이집 휴업하지만 태풍속에 직장인들 워킹맘들은 출근한다. 만약 태풍속 교통사고 나면 이건 누가 책임 져주나 교통사고 뿐 아니라 걷다가 태풍속 바람에 날려가면 누가 책임지나 답답합니다. 태풍솔릭으로 등원이 어렵다는데 출근도 대한국민들 모두 하지마셔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 태풍 솔릭 넘 기대된다
제목: 대다수 국민의 편리한 법적 보호 권리를 위하여 민법변호사 자격 시험의 문턱을 낮춥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현재 빠른 정보화 시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적 지식이 향상된 가운데 형법 헌법 등의 변호사 자격증 시험은 따로 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해 민사 관련에 한정된 변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게 하길 청원합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민법시험만 따로 문턱을 낮추어 일반 자격증 처럼 볼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하여 형법이 아닌 각종 민사소송에 대해 스스로가 법을 알고 권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다 새로운 상향된 법치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누구나가 법을 알 수 있고 활용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대통령께서는 계속 침묵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6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을 보고 계신가요 ? 어찌 이리 침묵 하시나요?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보청기전문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와 같은 소규모 자영업체들은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한명이라도 지원자가 있을 경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채용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직원들은 대부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전까지 잠시 거쳐가는 징검다리정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급적 대우 좋고 복지 좋은 회사에 근무하기를 원하는건 누구나 바라는 마음일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창업자금 등 을 지원해준다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일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연금 지원 최저임금 지급하기에도 벅찬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퇴직금 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행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퇴직금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는 직원이 퇴사할 때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원해 준다면 1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사업자는 숙련된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사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 2. 5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현재 자영자 폐업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자영업자 페업율이 높은 원인중에 하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것 입니다. 퇴직이나 실직 후 아무런 경험 없이 포부만 가지고 시작했다 1년도 안되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면 사업을 성공할 확율은 매우 높아질것 입니다. 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것보다 좋은 창업스쿨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면 지원금 회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 입니다. 3.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은 모든 가정에 커다란 부담입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근로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인센티브는 없을 것 입니다. 무리하게 창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음성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통계 안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지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자에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 매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부동산 투기와 세금 낭비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종시를 아예 없애고 해체하여 매각해야 합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인천 또는 태백으로 이전해야 하며,대통령기록관도 인천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바랍니다.
제목: 생애최초 대출까지 제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서울에 살고있는 45세 가장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생애최초 대출로 집을 알아 보아도 실대출은 30%정도 인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 다 좋은데 저같이 생애 최초로 구입 하려는 실수요자 까지도 일괄적으로 제한 하는것은 너무한것 아닌가요?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구제는 안됩니까?
제목: 경기도 교육청은 휴교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경기도 수원권 학생들은 내일 태풍에 위협에 처한 상태 입니다. 부디 이것을 받들어 내일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돈에 이력을 기록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돈에 이력을 기록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에 못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군대 안 가는 것이 양심적이란 말인가. 그건 아니다. 종교라는 이유를 가지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지, 만약에 자기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자기들이 대안으로서 병역에 해당하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라. 단순히 힘든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핑계를 양심적 병역 거부 운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여는 쓰지 말고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해라.
제목: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요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1회(4만원)만 되어도 자동차 압류 혹은 번호판 영치 등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 생계를 꾸려나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서민 대책보다 당사자 서민들은 이런 일들이 더 아프고 괴롭습니다. 과도한 행정조치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8월24일 어린이집 휴교령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아이를 맡아줄 사람없이 힘들게 맞벌이를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런 공문을 내리십니까? 등원이 위험할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내린다면 그건 부모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리에 물건들이 날라다니고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가겠습니까? 왜 각각의 상황을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게 하지않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십니까? 정말 후진국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아닌가요? 당장 휴교령 철회공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4일 서울 고등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초등학생,중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왜 서울특별시교육청 분들은 고등학생 휴교령 안내려주시나요???고등학교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꼭 휴교령 내려주세요
제목: 경제파탄 책임자들 어떻게 좀 해봐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층간 소득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현실 인정’과 ‘방향 전환’, ‘책임자 경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현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제파탄 워스트 5’로 꼽았다. 그는 장 정책실장에 대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의 고용 참사를 불러온 가장 핵심 책임자”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의 총설계자이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제목: 소득분배?  옛말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소득 재분배한다고 피땀흘려 일하고 발생한 소득에서 낸 세금으로 오만 수십가지의 보조금 ..등등 일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 소득보존 해주는게 제대로 된 소득 재분배란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면 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없냐고 물어보는게 다반사다. 수많은 보조금이 있어 몰라서 못 타먹는다는 것이다. 무슨 수당...바우처 ...아는 사람만 다 타먹는 형국이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아예 일안하고 놀면 기본 생활비는 보존해는데 오히려 그사람들이 더 속편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게 현 정부의 부의 재분배 방식이라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구 개발도상국 시절 죽을 각오로 일하여 일으켜 세운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제목: 대기업의 횡포를 잠재우고 경제를 살립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짧고 굴게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깐은 대기업에 기대는 사람들 스스로가 알것입니다. 그게 평생 유지될까요 ? 악인들, 친일파들만 잘 살고 평범한 시민과 전쟁참전용사분들은 왜 길바닥에 누워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들까요 ?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 농업하시는 분들 그 농산물을 팔려면 대기업을 통해 헐값에 팔고 대기업은 그걸 최대한 높여서 비싸게 판매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뭐합니까 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는데 .. 좀 강하게 대기업의 횡포를 수사하고 막아주시면 좋겠네요 우린 같은 국민이잖아요. 뇌물같은거에 눈이 멀어 그런거 덮어주다보면 그렇게 끝이 날까요 ? 나 하나만 살고 너희는 죽어라와 뭐가 다른 세상일까요 ? 언제부터 사람보다 돈이 더 위대해졌는지 ..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고 현실입니다. 대통령님이나 높으신분들과 저희 국민들 그냥 평범한 저희 국민들 각 지역, 각 군 대표로 (군수나 군의원같은사람 제외) 두명씩 뽑아서 분기마다 회의같은거 만들어서 해주시면 안될까요 ? 그럼 정말 국민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대기업 아니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 취업도 너무 힘들고 진짜 물가는 대기업이 올려버리면 그대로 또 써야할수밖에 없는 저희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좀 찾아봅시다. 윗분들 전부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계신분들 아니십니까 ! 도와주세요 추가로 군가산점좀 부활시켜주세요. 국방의 의무 = 필수 , 임신 = 선택 입니다 그럼 정말 국민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 물러납니다
제목: 중소기업 금융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저희 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93번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생산업을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1.작년 중국사드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을 직원들과 어려운 경영여건을 합심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7년 이상 된 기업의 보증제한 > 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신규사업을하는 법인은 오래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지원필요 사업전환 할 때부터 기간 산정 신규창업과 같은 동등지원이 필요 2.창업 기업지원외 중소기업업체 지원확대필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때(혁신성장기업)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됨 저희회사가 예) 사업전환 전 10명 (소기업) 매출 30억 사헙전환 우 60명 (중소기업) 매출 120-170억 중소, 중견기업으로 발전 시 200-1000억 고용창출 100-300명 필요 3 은행들의 지속적 금융지원 확대 정책 필요 은행들의 일시적 어려움을 재무제표만 보고 기업 가치나 기술개발실적을 외면 새로운 기술개발 중 완성단계에 대한 지원필요
제목: 34평부터는 가점제가아닌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집값이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34평 20년된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가점으로는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수없고 새아파트로 이사하고싶으면 분양권피5-6억을주던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하는방법밖에는없습니다 이 얼마나 부당하고 공정하지못한일인가요? 34평부터는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냥 지금집에서 살면서 당첨을 노려보곡싶습니다 그래야만 투기가 잡힌다고봅니다 집을 옮길수있다는 기대감이 없어지면 투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 34평부토는 추첨제로 바꿔주세요 어짜피 한번 당첨되면 5년간은 다시못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만 사람 사는 지역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

뭐 태풍이 온다는데 죄다 서울 얘기 뿐이예요 ? 서울로 가는 태풍 보다 먼저 오는 지역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서울은 간발의 차이로 빗겨 간다 ? 이게 뉴스 측에서 할말 인가요..? 서울만 빗겨가면 다는 아닌거 같은데 충청남도 북도 측은 어떻게 될지 뉴스를 내보내줘야지
제목: 폭행자와 그외 중죄를 지은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징벌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폭행자들의 가벼운 처벌로 인해서 요즘 오히려 맞는 피해자가 병신이라는 소리가 나돌정도로 우리의 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한답니까? 저의 아들도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4개월동안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속상한테! 실명한 피해자 .성기능 상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국회는 당파 싸움만 하고 대통령님은 민생을 얘기하지만 그민생중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당파싸움은 하지 마시고 국민을 법에서 보호해주세요. 피해자가 잘 먹고 잘사는 대한민국말고 약자가 법이란것에 보호를 받으면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선거할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국민이 내가 뽑은 당선자들이 국민을 위해 진정 열심히 일해줬으면 합니다. 법은 법다워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이유로 그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 자신또는 가족들이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은 어떤맘일까요?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떠돌이 집시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 법치국가의 국민이며 약자는 받드시 보호 받아야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또 이런 폭행의 피해를 입지 않게 법을 엄중하게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의 판사님들!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법이 계속 이런식으로 가해자편이라면 우리나라는 폭행자들이나 가해자의 나라로변해서 무법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법의 나라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게 저는 무섭습니다.대통령님!판사님! 국회의원님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장관은 무주택자로 임명하세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근본대책은 커녕 세금만거두겠다는 안이한 무능력장관
제목: 기상청 대 계혁을 요구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태풍 경로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 중국에 기상도를 봐야하는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 계혁을 요구합니다 태풍경로도 잘 맞추고 다른나라에 뒤지지않는 기상능력을 갖추기위해 대대적인 계혁을 요구합니다 기상청을 세계적인 수준에 예보능력을 갖춘 기상청이 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목: 태풍오는데 선생님들도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1

내일 태풍이와서 우리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휴교령이 내려졌음에도 선생님들은 내일 정상대로 학교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태풍이오면 태풍에 쓸려가서 혹시라도 잘못될수도 있는데 왜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가야 되는거죠?? 선생님들께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목: 태풍솔릭으로 유치원 학교 휴업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읽어봐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호소합니다. 항상 재난이나 안전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휴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솔릭태풍으로 오늘 오후 12시30분 유치원으로 부터 휴업령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안전을 우려한다고 휴업령을 내리셨겠지요. 안전을 위하신다면 저희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일자리에서 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전하게 가정에서 대피 준비를 하면서요. 아이들만 안전을 위해 유치원 휴업령을 내리고 그럼 집에서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고 집에서 방치하라는 얘기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마음편히 낳아서 키울수 있을까요 일을 다들 해야되는데 어디에 맡길곳도 없는 맏벌이 가정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도 곁에 봐주실분이 없다면 그심정 생각해보셨나요 ? 그심정 아시나요? 공무원뿐만아니라 작은기업,대기업에서 일하시는 초등10살이하 유치원,어린이집 자녀를 둔가정에서는 이런 휴업일이 생기면 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모중 한명을 쉴수 있게 무조건적으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등 등 봐주실분이 없는 워킹맘들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보면서 작은 직장같은곳은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아이들을 방치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런 편화가 없는 대한민국인것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뿐아리나 ...일터 어디에서 일하시는 워킹맘들 아이들이 휴업하면 쉴수있게 마음편히 쉴수 있게 제발 해주세요....
제목: 약자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들에게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서회적 약자인 여성관련 범죄들이 이렇게나 일어나는데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남성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성범죄나 폭행에 쉽게 누출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들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인권이 소중했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피해자의 인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 2차가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주취감형, 심신미약, 조현병 또는 연인, 가족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부터 고작 몇년도 되지않는 징역형이 과연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할 정도의 처벌인가요? 실제 최근 뉴스만 보아도 끔찍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1.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중태에 빠져 사경을 해메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남자는 밀쳤다했지만 실제로는 CCTV상으로 봤을때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2. 40대 남성은 쪽방촌의 90대 여성을 성폭행 했습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사람을요. 3. 구미 아파트에선 귀가하던 여고생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런 범죄자를 1차 조사후 귀가조치 시켰다 합니다. 4.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어이가 없는 이유로 술취한 남성이 벽돌로여 여고생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여성들을 노린 범죄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뉴스에 마치 일상 이야기를 보듯이 하루에도 한두건 생각하기도 싫은 범죄기사가 올라옵니다. 여성이 본인들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아야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습니까? 만약 피해자가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이런 범죄가 쉽게 이루어 졌을까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남성이 아닌 여성을 노린 범죄입니다. 여성이 본인보다 비등하거나 강한 존재였다면 여성만을 노렸을까요? 자신의 사회적 불만을 강한 남성에게는 겁이나 저지르지 못하니 만만한 여성을 노리는건 아닌가요? 말로만 성범죄나 여성에 대한 범죄의 처벌을 높인다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해도 성범죄와 폭행, 살인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실제로 얼마나 처벌이 약하고 사회적 시선이 아무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뻔한 인간들이 헤어진 여친과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성폭행을 당할뻔하겠습니까? 심지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죽어야 하나요? 거기다가 여성 불법촬영(몰카)는 뉴스로 하루에 몇건은 기본으로 나옴에도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지 집행유예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은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런걸까요? 이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인격살인입니다. 일반 여성뿐아니라 아직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들 역시 성범죄에 쉽게 누출되어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에 '몰카' 수원 A고교 여고생만 노렸다. 라는 뉴스만 보아도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성적범죄를 저질러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불법촬영은 실제로 피해자가 찾아보거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또한 수원A고교 여고생을 노린 몰카범죄로 인하여 대대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힘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고통 받게하는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두번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여성이라 하나 누군가의 어머니일수도 누군가의 아내, 누나, 여동생 그리고 자식입니다. 더이상의 이런 범죄가 뉴스가 되고 약한 처벌로 피해자들이 두번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금곡고등학교 휴교령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저는 금곡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금곡고에는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 태풍이 오면 남양주에도 큰 피해가 있을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휴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뿐만아니라 금곡고 학생들도 휴교를 원합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곡고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제목: 21세기에 착취하는 나라에서 애도 착취당하라고 낳고 싶겠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정부가 좀 줘바라. 부모 역할처럼 국민들이 맨날 조공 받치는데 뭐지?
제목: 부동산매매가 상승  촉진시키는 국토부 제대로된 개선안 좀 내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5

부동산 가격잡는다고 며칠전 뉴스에서 국토부장관이 실거래가 위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고한후 오늘 네이버 부동산매매가를 보니 동탄1지구도1-2억씩 다 매가를 올려놓았네요. 그말이 우려가되었는데 그것은 곧 시장에서 인상된가격을 인정하는거고 결국 분양가도 오를테로 집없는 서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것을 모르고하는것인지 당장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식으로 대책없이 정책을 쏟아부으니 경제는 줄곧하락하고있는데 부동산만오르는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놀고있으면 부자가되고 무위도식해도 평생먹고살고 그이익으로 자녀들까지도 혜택을 누리니 없는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종자돈없어 있는자에게 분양되도 빼앗기고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국토부가 제대로 모른다면 시장조사좀 제대로 하시고 말을뱉었으면 좋겠네요 .. 정말 화나서 비전없는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네요. 15-20년전 있는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간이유를 알것 같네요. 서민은 죽어라 힘들고 부동산부자는 정부를 가지고 놀고 심지어 입주자 대표자들이 부동산에 와서 매매가를 낮게 못올리게 하고 호가를 높여 올리라고 부동산을 좌지 우지 하는이시장에서 모든게 투기아니면 살아남는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 월세도 올리려할거고 이런저런세금올린다해도 집없는사람들에게 그부담이 전가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된 아이디어를 모른다면 차라리 온국민 상대로 아이디어공모를 받아 현실가능성있는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것 말고도 변칙이 난무하는걸 알면서 제대로 못잡는걷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대출규제해서 집없는 서민은 집못사게하고 결국 돈있는자들의 전유물로 신규아파트도 넘어가 호가올려 없는서민 비싸게 만드는건 정부가 바라는 바인지 묻고싶네요
제목: 공무원 해외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 좀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패키지 여행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 돌아 가며 여행 다니는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만행과 부조리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겁니다!!!
제목: 23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는 결과!!!  전면 제고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9

* 새정부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결과를 제고하여야합니다. 새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을 대학답게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체질개선 지원, 전략적 대학 특성화, 공정한 고등교육기회 및 과정 보장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제고되어야 합니다. 1. 국고지원 특성화사업의 재정비리를 가진 대학을 철저한 감사절차 없이 여전히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부의 부정비리대학 퇴출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2.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량 평가척도로 순위평가를 하여 학자금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려야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3. 재정비리, 입시비리, 학사비리 등이 없는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낙인하게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과입니다. 4.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제한과 부실대학으로 낙인되어 입학률과 유지율이 감소되고, 등록금 예산 부족하여 학생장학금 및 교육을 위해 70% 가량 사용하여 교수들의 자발적 학교살리기 위한 낮은 보수 책정을 감점하는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시켜야합니다. 5. 부정비리가 없고 부채가 없으며, 재정자립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역량강화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6. 기존 교육정책인 대학 특성화사업 비 유용에 대한 대학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야하며 부정비리가 나타난 대학은 퇴출대학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정비리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