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별금지법 제정강요한 유엔을 규탄하며 정부는 차별금지법철회하세요(유엔은 주권과 내정간섭 하지말고 정부는 자국민챙기는 정책을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9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사회권이 사회권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인 셈이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특히 2009년 권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문의 핵심은 용산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은 8년 전 권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권 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도 지적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엔 하청·파견·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등 노동권 문제가 다수 담겨있다. 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등 여성 노동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긴급하게 촉구했다. 2009년 최종권고에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여성과 청년의 노동권,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을 지적, 개선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성장은 충분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최종 권고문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다. 특히 사회권 위원회는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계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사회권 위원회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 참여 보장할 것,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의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및 적절한 연금액수 보장,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보장,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도 최종권고문에 포함됐다. 이번 심의에는 한국에서 74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한국NGO모임)’이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NGO모임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N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요하며 한국에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훈계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단순 권고차원을넘어서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외에도 연 수십 수백번이상 유엔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주권과 내정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자기네 하수인, 식민지, 속국취급하는 오만한 잣대를 보이는게 유엔의 실체입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의 간섭을 순순하게 들어주면 한국과 한국인의 주권과 자존이 침해되어 외국세력이 더더욱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의 권리를 침해할것이고 이런 사대주의 식민지 행태를 자행하는것은 한국과 한국인 망신시키고 호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한국인에 이득이 되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한국과 한국인에 패악만 양산하는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유엔 권고내용을 보면 이주노동자 문제와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 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등등이 최종권고문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한국과 한국인 억압이자 인권침해이자 역차별입니다 외국인노동자 파업권은 한국에도 충분하고 오히려 외국인노동자가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에서 멋대로 시위해대고 범법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헌이끄는등 주권과 내정, 국민인권을 위협하는등 법과 제도 바꿀 지경에 있는데 파업권등 노동권 보장 못받는다는건 거짓이고 오히려 너무 보장되서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패악이 국가적, 국민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권한 줄이고 저런 불량외국인 추방시켜야 할판에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힘실어주는걸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등 무상의료 치료특혜, 다문화지원금,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 외국인 결핵무료치료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출신 특혜가 양산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데 유엔에서는 외국인인권, 편견운운하면서 마치 한국을 외국인 차별국가로 몰아가고 있는겁니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자 변경제한같은 취업제한도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의무인것이고 한국인도 취업난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운사람도 많은데도 외국인입장만 추종해서 한국인에 불리한 정책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게 한다는 모양인데 이건 국가의 최고의 의무인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를 폐기하라는것이고 외국인 권력만 강해지게 하는것입니다 지금도 각종 외국인-다문화 특혜 자국민 차별정책이 시행되며 한국인이 차별받는데 기본권주체같은것까지 외국인으로 확대한다면 더더욱 한국인 차별이 심해질것이예요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인권침해 문제를 운운하며 정부에서 규제하라 강요하는데요 해외진출한 자국기업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현지노동자를 피해자로 모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오히려 한국기업이 사드보복같은걸로 중국에 게임 인허가 못받고 베터리보조금 지급 못받는등 차별받고 있고 그외에도 여러 현지국의 갑질들로 애로사항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유엔의 요구는 한국기업의 경제활동과 한국의 수출을 억압하는것입니다 이런 유엔의 요구는 한국기업의 경제활동과 한국의 수출을 억압하고 외국기업과 외국인노동자만 득되는 정책입니다 자기들 이익볼려고 한국기업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탄압하는것입니다 유엔 당신네들은 너네 국가와 국민들 외국을 위해서 한국과 한국인 희생양과 제물로 바치고 있다 외국인 차별은 너네들이 해대면서 한국인 인권은 무시되도 되냐 야비하고 이기적인 유엔은 한국에 내정간섭, 주권침해 하며 못된 오지랖 부리지 마라 유엔은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못된 짓들을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가 제정한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유엔이 요구한 요구에 다 반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엔이 요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기본권주체 국민에서 외국인확대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는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특정집단이나 문화등을 혐오하는걸 금지-처벌한다거나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높히는등의 내용이 담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하는 국민이 74%나 되기도 하는등 반민주, 반국민적인 정책으로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폐기해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유엔등 외세의 간섭에 저자세 굴종사대주의 방식으로 대하지 말며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