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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형평가 전환을 결사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는 뒷전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960

전기산업기사의 검정형 평가에서 과정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산업기사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형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또한 학력 또는 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의 충분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중요한 안전관련 자격증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과정평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충분한 학습과 현장경력없이 무분별하게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남발되지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전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발급 받아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전환 예정인 과정평가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자격증이 지금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듯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으로 인하여 초기 진화 실패 및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일 이론 및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율로 중요한 안전관리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 후 과연 현장에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산업기사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에서 과정평가형으로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취득하게 된다면 전기안전 관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수십만명이 현장에서 자가용 전기설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쉽게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산업기사의 과정평가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518 특별법 개정안(518 역사왜곡 처벌법),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려고 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773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5.18 특별법 개정안 현정권의 독재를 장기화시키고 더 악화시킬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 절대 반대합니다. 위 3가지 모두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됩니다.
제목: 국회법 165조, 166조를 위반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5,217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의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폭력, 점거, 감금, 모욕 등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지만 지난 7년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이 제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의자에 밀어서 주저앉히고, 성추행 고발로 협박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지병이 있었던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후송됐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월 25일에는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여 문을 잠가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소파로 문을 막고 앉아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채의원의 요청을 거부했고, 창문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서 구조대가 오면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감금에 가담했던 한 의원은 '감옥 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녁에는 집단행동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자유한국당 인원들에게 막혀 법률안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지 못했고, 대치와 몸싸움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26일에는 의안과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를 파손하고 의안과 직원을 둘러싸 업무를 방해하고 제출된 서류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아래의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과 다수의 보좌관, 당직자들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 2018. 4.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답게 더 엄격하게 법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도 전혀 부끄럼 없이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은 사문화 되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빈발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는 무슨 범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으로 인식하여 국회는 다시 '동물국회', '야수들의 국회'가 되어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한법 11조 1항의 원칙대로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어겨서, 거대 정당의 의원들이 대거 걸린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탄압", "정치보복", "독재정권"같은 궤변이 그들의 범법행위를 변호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확립된 법치국가이고, 누구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촬영된 많은 사진과 영상들로 누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만이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고, 국회를 선진화, 민주화 시켜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친일 매국노의 대법원 공직자들이 70여년간 나라 땅을 강탈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070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대법원에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민원 신청서 2015년 4월 8일에 충남 당진시 **면 당산리 ***~*번지의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를 협의 상속 받아 확인해 보니 수백만 제곱미터의 갑구에 규모의 땅이 표제부 면적에 유루 사고(누락)를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에 실수 유루 사고(누락)로 인해 제 3자들에게 수백만 제곱미터의 땅을 강탈당했습니다.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참고: 갑구에 공유자 전원에 지분 전부 이전은 1946년 1월 25일 접수한 이** 이** 합리합번지의 합병된 규모입니다.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민원인: 이 ** (전화:010-****-****) 인천 서구 **동 ****~** **타워 ***호 이 **. 국민권익위원회 앞.2019년 4 월 12일 민원접수. **동 검찰청 민원실 앞.2019년 4월 26일 민원접수. ※나라에 환수 조치할 일본인 땅과 해방후 정리 안 된 개인 땅을 강탈한 친일파 후손들과 70여년간 공문서를 조작해 나라 땅을 강탈한 주범 친일 매국노 대법원에 공직자들을 잡을 수 있는 원본 등기부 등본에 변천사의 내용입니다. (1) 분필관인전사~(최초 임야대장에서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 기재함) 수부 (접수) 소화 8 (31년) 12월2일 제 5793호 원인:소화8년9월5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김** 수부 (접수) 소화 15(40년)년10월28일 제 6053호 소화 15년8월1일 씨(창씨 개명에 뜻)설정으로 인해 성명을 김***으로 변경한 우 제 11책 제 109호에서 전사함 제 6054호 (2) 수부 (이전) 소화 15(40년)년 10월28일 제 6056호 원인:소화15년9월20일 매매 서산군 대산면 **리 ***번지 **** (3) 수부 소화18(43년)년10월20일 제 3912호 원인 소화18년9월29일 당진군 **면 **리***번지 **** (4) 수부 소화19(44년)년2월15일 제 450호 원인 소화 19년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 ***번지 **** 부기 1호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1호 소화 19년2월15일 신청 설에 의하여 주소를 합.리 **번지로 경정함 (5) 이전 수부 서기1946년1월25일 제 112호 소화 20(45년) 2월10일 매매 당진군 **면 **리***번지 합리합번지 이** 이** 참고: 합리합번지의 뜻: 합할합(홉)단위. 마을리(규모의 단위), 합할합(홉)단위. 번지(토지 땅의 번호)= 정.단.무.보.평.홉.작.재. 마을에 리와 마을에 번지(땅의 번호)를 합병함. ※현재 이 원본 등기부 등본에 연루된 친일파 후손들과 친일 매국노 공직자들이 필사적으로 모든 곳을 막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으로의 변경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5,726

최근 ktv에 보도를 보고 청원글 올립니다. 관련링크 첨부했구요. 전기산업기사와 제과기능장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부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수했다고 기술자가 되는건 절대 아니기때문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건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그지식이 있고나서 과정평가를 하던지 해야합니다. 기본지식이 없는상태에서 교육만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걸어둔다는건 정상적인 나라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최근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재 과정평가형과 같은 교육이수후에 건물 소방안전관리 한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해야될 안전에대한 대비를 못하고있습니다.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름만 걸어두고 전기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전기안전관리를 한다면 전기화재, 감전사고, 정전사고 인명사고 금전사고들이 1이라도 더 늘어날거구요.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선에서 불꽃이 튀는데 이게 왜튀는지도 모르고 전선에다가 소화기 쏘는사람도 있을거고요 전기공사중에 활선상태로 전선 길바닥에 깔아놓고 화장실가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부디 각종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건립을 철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09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에 북구 **동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일이 아니라 관심 밖의 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및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저희 마을에 정신질환자 여성 6명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할 시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하필 장소가 주택가 지역 이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했지만, 독립해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할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 연 이틀 동안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3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부분 치료가 돼 강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닌 "가능성이 작다"라는 말은 범죄가 일어날 단 몇프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각 구·군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가정 8곳을 건립하는 계획 이라고 하지만 주택가 밀집 지역에 수용 시설을 건립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마을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무차별로 8곳을 지정해서 건립 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곳은 불과 200 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시설도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남의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지금 사시는 그 곳에도 동의 없이 이런 시설이 어느날 갑자기 건립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가 밀집 지역이 아닌 곳으로 신중하게 생각 하시고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270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역 조합원 입니다. 금일 ***구역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입니다. [Web발신] 존경하는 ***구역 조합원님! 조합장 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총회는 조합원 직접 50%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총회이므로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이번총회 과정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회참석을 통해 총회참석을 방해한”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 청구역에서 어제밤 4.27 총회불참을 외치는 그들은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이미 ㅇㅇㅇ조합원외 1명은 조합장해임을 목적으로 조합원 전체 명부를 저희 조합에 요청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4.27 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결권 한표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저 조합장은 이번총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선정되는 시공사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계약협상을 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률검토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여 다수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합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 협박으로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런건가요 ? - 평시에는 국가도 개인에게 강요할 수없는 개인재산권에 불이익을 준답니다. 2. 중립을 지켜야할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산업)을 지지하고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3. 반대하는 조합원의 조합홈페이지 접근권을 차단하고 근무지에 민원을 넣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4. 총회를 무산시키고 집행부를 교체하고 시공사 입찰도 무효화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 맞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합원에게 불리한 제안을 거부 하는것입니다. 5. 반대를 못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고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민원을 서울시 중구청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구역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개발 사업의 문제 이며 현재진행중 입니다. 거대 건설사와 정비업체 힘없는 조합이 휘둘릴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부의 추악한 성적 아동학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756

저는 결혼한 후 첫아이가 조부에게 당한 사실에 현 검찰에서의 말도 안되는 수사결과 처분에 용기내서 글을 올립니다. 딸아이가 첫 불편함을 얘기한것은 2018년 1월에 "하부지가 이렇게 했어"라며 손짓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아이의 이야기라 큰 비중은 안두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했어."라고 2번째 본인의 불편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그래서"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라고 되물었고, 아이에 대답은"할아버지가 짬지(손짓으로)햇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였습니다. 사실 아이의 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저에게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동을 하셨던지라. 이떄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남편에게 알렸지만, 이 같은 사건으로 남편과의 불화로 다툼이 있었고, 2018년 8월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와 저는 오갈 때 없는 신세가 되버린거죠. 이에 저는 저와 딸 아이의 문제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였습니다. 딸아이의 고소건은 항고까지 같지만 오늘 날짜로(2019.4.26) 기각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증거 불충분" !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 비중을 둘수 있는 증거적 자료가 충분함인데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처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기만 했고, 이에 담당검사실에 전화했지만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르 몰랐던 저는 금일까지도 탄원서를 제출하려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했고 민원실 직원의 말이 "항고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알고자 서류를 발급받았고 그 서류에 처분일자는 4월 22일 잇었으며 어제 4월 24일 담당검사실에 통화 할때도 아직 수사중이라 하였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않했습니다. 더욱 황당한건 처분일자는 4월22일 탄원서는 4월25일까지 내고있었는데 어제 탄원서까지 다 첨부되었다고 하더군요 . 처분다 내려놓고 탄원서를 받는 건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자체 검토나 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아이는 그간에 조부에게 당한 일들로 현재까지도 자다가 깨서 "할아버지 괴물왔어. 무서워"라며 밤마다 울고있습니다. 딸 아이는 사건 접수 후 보사받을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지발달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병원 진료기록에도 충분히 아이가 진술함에 무리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아이는 진술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과와 사건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의 의견서를 보아도 아이가 충분히 자기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 역시 딸 아이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거에 큰 무리가 없는 아이임에도 처분결과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자라면서 더 할것인데 엄마인 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낼까요? 부디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담당검사와 별개로 저의 추행과 폭행사실을 수사한 담당검사가 같은 것도 특이하게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저의 사건역시 폭행의 녹취, 신고 당시 폭행사실을 이야기한 부분역시 녹취, 희롱과 모욕을 목격한 증인의 녹취기록이 있음에도 이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별개로 각각 부여 받았으나, 배당 검사가 같은 검사라는 점 역시 참 이상한 우연이였고 판결역시도 이러한 사건의 면밀한 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판결로 처분을 완료한것인지 되묻고만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어 외치지 않는 다면, 제 딸아이의 꽃 같은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 듯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밝혀주세요.
제목: ** 복지원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599

**복지원 원생입니다. 1. 1981년 가정상의 이유로 집을 나와 방황 하다가 (정확한 날자는 생각 안남 ) 부산진 파출소에서 **복지원으로 어린나이에 입소한 원생 입니다. 2. 1987년 사건당시 저는 봉제 공장과 야간 (검정고시반 ) 다니는 원생 이였습니다. 3. 사건이 발행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으로 1987년 4월에 이송되여 약1년을 생활 하였습니다. 4. 1년후 서울로 가서 사회 생활을 하다가 1990년 기적적으로 부모님을 찻아 부모 상공을 하였습니다. 5. 그러나 가정에 적응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6. 2010년 현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과 살고있는 사람임니다. 7. 90년 박**제판과 과거 ** 복지원 옛터를 국가에서 환수를 했슬거라 생긱을 했습니다 은패수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법은 항상 정의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8. 2018년 뉴스에서 다시 **복지원이 정부에서 관여한 사건이고 은패수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9. 저는 단순하게 박**이 장로회 (기독교 )에서 힘이있고 해서 장로회 후원과 부산시 후원 으로 운영된 **복지원 이라고 만 생각을 했습니다. 10. 그때당시 정부의 공무원 도 방문을 하였고 상을 받는 날이면 복지원에서 아동들은 시루떡과 과자를 주었습니다. 11. 제가 기역 하기로는 대통령 선거 인지 국회의원 선거 인지는 기역안나지만 내부에 부스를 만들어 성인들은 선거 했던거로 기역 합니다. 12. 일부는 집에서 알고 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재활목적으로 시설은 견학을 하고 미국의 장로회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 하면 합창단은 2달 전부터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부산시민회관에서 합창 공연도 하였읍니다. 13. 대외적으로는 다른대보다 외관상로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고 대통령 상까지 밭았스니까요 14. 그러나 내부에서는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언급은 안합니다. 30년 지난 지금의 생각 얼마전 저는 부산 소년의 집을 다녀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정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부산 ** 복자원에 원생으로 5년을 살았다. 만약 소년의 집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외부와 접촉을 하여 정상 적으로 생활를 하였다면 지금의 생활은 이보단 나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때의 친구들 ( 변명 - 가분수. 짱구, 개금분교 학생들 .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간식으로 먿던 초코파이등를 생각 하면서 ...................... 지금의 생활에 만족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청 감사 드립니다. 진상 규명에 피해 신고 접수등을 해주셔 감사 드립니다. 제가 **복지원에 원생 이다 라는 사실은 법원 판결과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황증거 입니다. 개인이 자료를 찻는것 입증 하는 것 정말 힘듬니다. 저는 어디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증 2개 법원 재판 개금분교 등 그러나 여기의 서류는 개인정보 법으로 찻을수없고 법원의 재판 서류는 오랜사건으로 사건 번호를 모르면 찻지못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국민 청원 내용 정식 안건 1. 현 부산시에서 **복지원 사건을 피해사건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2. 1975년 부터 1987년 사건의 기록이 많이 분실 되여 있습니다. 3. 과거의 정부에서 누락하고 원생정보 를 현 정부에서 찻는것이 어려운줄 압니다. 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기 바람니다. 4. 개인정보 중요 합니다. 서류가 있는대 내서류 인데 단지 번호가 다른것은 정부에서 확인하고 입증 서류 에 보완서류 부딱 드립니다. 5. 주변에서 정부에서 말합니다 그때는 그시절에는 그방식이이 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에 중요한 시절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분실한 원서 서류를 찻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니다 6. **복지원 - 사건 피해자 김**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위헌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위헌재판 재발방지와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67

세상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성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재판입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일방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결과를 내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져버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재판 결과의 번복과 향후 이같은 위헌재판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민주당 해산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9,346

민생을 돌보지않고 과반의석수만생각하며 정의당과 한몸이란생각으로 나라경제를 박살내는 여당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등등 되지도않는 이런법에 야4당과 합의하여 자유한국당만고립시켜 일방적으로 밀러붙여 제1야당을고립시켰습니다 국민은 그런 독단적으로 여당인 민주당만 유리한대로 국정을 마음되로해라한적없으며 야당과 여당이 서로 머리를맞되어 우리나라 경제 국방 외교등등 이나라를 잘이끌어달라고 뽁아논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은 자기말잘듣고 이야기나누기 싶은 군소야당과 야합하여 제1야당은 패싱하였으며 자기이익만추구하고 의논하지안았으면 일방적인힘으로 밀고있습니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더이상 국회의원이 더늘어나는것을 바라지도않으며 우리뽁지않은 비례국회의원은 더이상 나오지안았음합니다 우리국민은 더이상 국회가 싸우는걸바라지않으며 이나라가 더이상 두세력으로 싸우는걸바라질않습니다 지금 자한당 해산 청원이있었다니 민주당도 같이 해산청원이 필요한듯하며 싸움은 혼자하는것이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민생을돌보면 권력욕심을 버리면 여당과 야당이화합하는 모습을보여주어야하며 지금올라온 선거법이나 공수처등등 그런법 !그런악법!민생에 필요없는 일방적인 민주당 이익법!그만 고집하고 민생법 등등 이나라를 부강하게 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런 전국민이 바라는모습 1도못보여주는 여당은 이나라국민은 필요없습니다 해산청원합니다 제발해산하시고 새로운 정의로운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길바랍니다 매일 거짓선동말고 권력욕없는 그런정당이 되었음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써 다시한번해산을바라며 민주당의 해산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지 않게 조현병 환자를 관리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042

저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환자의 동생입니다. 오빠는 현재 45세가 되었고 어려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20세 청년이 되면서부터 사람들과 대면을 꺼려하는게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단지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런줄 알고지냈습니다. 딱히 직장을 갖지 못했고 음식점을 잠깐 했지만 주변 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오래가지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아왔고 술값 등을 이유로 가족 누구에게든 돈을 보내라하며 온갖 협박과 욕설로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괴롭힘을 당하기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수없습니다. 그당시는 그게 조현병인줄 모르고 단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알코올 중독으로 지내는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오빠에게 시달리고 당뇨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결혼해 출가 외인이 되었고, 어머니 혼자 어렵고 힘들게 남의 식당일을 해서 오빠에게 생활비를 전부 보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다 때려부수고 협박을 하니까요. 어머니의 현재 나이는 72세 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오빠의 폭력성이 더 심해져 어머니가 오빠와 같이 살 수 없어 거쳐를 옮기셨고 오빠는 집에 온갖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독극물을 뿌려서 살수가 없다고하고 독거미때문에 죽겠다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조현병이란걸 알게되었고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 스스로 입원이 안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병원에서도 자기를 퇴원을 시키라며 계속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매일 시달리다 6개월 쯤 돼서 반드시 퇴원을 해야하는 절차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 형편이 좋지 못해 매일매일 돈을 요구하는 오빠에게 매일 돈을 보내주는 것이 어렵고, 수시로 살해 협박과 욕설등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퇴원 후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로 퇴원이 되었지만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오빠는 약을 절대 먹지 않았고 다시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해드린 음식에 독극물이 묻어서 먹을수 없다고해서 밥도 물도 사다먹고 방에도 이불에도 독극물이 묻었다며 마당에서 이불펴고 자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한다며 방에는 늘 흉기도 소지하고있습니다. 동네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오빠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욕설과 폭력성 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고 병세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빠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몸도 마음도 이미 병이 들었고 가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뉴스를 보면서 가족이 모두 걱정에 입원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퇴원 해야하고, 환자가 본인 병을 인정하지 않는 한 또 다시 강제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 시키는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도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환자가 퇴원했을때 폭력성이 있거나 남을 해 할 정도의 환자도 무조건 퇴원하게끔 되어있어 본인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환자가 퇴원할때의 그의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인권은 지켜주고 가족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현재 우리나라 법 안에서 인권을 이유로 한가정이 극심한 고통속에서 살아가고있다는 것을 알리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오빠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두번째 강제 입원이 있었고 차상위계층에게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다는 것을 오빠가 알고 본인이 공단에 전화해 차상위계층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감면 혜택을 못받으면 병원비 감당을 못해 본인을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 행동이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병원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퇴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료보험공단, 면사무소, 구청에 전화해 정신질환 환자가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어찌 취소를 해줄수가 있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법이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 입니다. 어머니도 저희도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있고 그래서 더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차상위계층 취소요구 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어쩔 수 없다니.. 이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병원비 감당 못하는 가족은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를 위험한 환자를 고통속에서 감내해야하고, 위험한 환자는 평범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정도 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1. 입원 후 몇개월이 지나면 의무 퇴원하는 것도 예외를 두어야한다.(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병세가 다시 심해짐) 2. 정신질환 환자가 직접 민원을 재기 할때 보호자에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3. 저소득 가정의 환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감면혜택이 있어야한다. (병원비가 비싸 감당하지 못하면 퇴원을 시켜야하니까요)
제목: 어린이집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26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아침 보도 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4.26. 08:00)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3세(4세)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진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입장, 또 마침 사고가 난 아이의 또래인 만1세(3세) 아이들을 맡은 보육교사의 마음으로 기사의 제목만 읽어도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니 아이는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의 인솔 아래 6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더군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화살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속력을 내어 운전한 운전자를 비난하는 방향과, 1미터 뒤에 따라오던 아이까지 안전하게 인솔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방향...이렇게 두 가지로요. 물론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워내는 것이 보육교사의 책임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 관련 된 보육교사님의 책임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대중은 어린이집 교사가 4세(만3세)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야외에 나오면서 왜 '혼자' 인솔하는지, 왜 보조교사와 함께 나오지 않았는지를 많이 묻더군요. 혹시 여러분은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아십니까? 만0세는 1:3명 / 만1세는 1:5명/ 만2세는 1:7명/ 만3세는 1:15명 / 만4세 이상은 1:20명 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시에 승인 요청을하면 교사대 아동비율을 늘려 초과보육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것을 이용해 아동비율을 늘려 원생을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있죠. 위의 내용을 보면 이번 사고에서 대중들이 궁금해했던 '왜' 아이 7명을 교사 혼자 데리고 나갔을까에 대한 답은 정부의 지침이 답을 해주고 있죠. 또 보조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보조교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쉽게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화두에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보조교사 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 마저도 영아반이 2개 이상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차등지원을 해주어 보조교사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린이집이 수두룩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들도 대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각각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싶습니다. 이쁜 아이들과 하나 하나 눈 맞추며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이 그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유아 한 명 돌보시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영유아들을 각 연령 법정 비율에 따라 다수를 혼자서 보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육 현장에서 또다른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만 0세반으로 먼저 예를 들어보면 한 영아가 대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다른 두 영아(약 3개월~ 1개월)는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월령이 빨라 걷거나 뛰는 영아가 월령이 늦어 누워만 있는 영아 위에 넘어지거나 놀잇감을 던져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치 된 다른 영아들의 안전사고가 수도없이 상상 되지 않으십니까? 만 0세로만 예를 들어 보았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당장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아를 돌보는 동안 방치되는 다른 영아의 수는 4명,6명,14명,19명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교사가 살필 수 없는 순간의 안전사고의 위험률은 높아지게 되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만2세 이하의 영아는 매일 30분 이상의 바깥놀이, 만2세 이상의 영아는 1시간 이상의 비깥놀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놀이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 교사는 한명뿐이고 교사의 손은 2개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다수죠. 그렇다보니 친구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이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자립심이 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에 어른들의 손을 잡는 것도 거부 할 때가 있는데 옆 친구의 손을 30분~1시간동안 놓지 않고 잘 잡고 이동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한창일 나이의 영유아들이 놀이터에서는 당연한듯 교사가 보이는 곳에서만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이번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죠. 식사시간도 함께 이야기 해보면, 가정에선 한 아이 밥 먹이는 것도 전쟁이라고 하죠. 흘리고 손으로 집어먹고, 뱉고, 쏟고..... 어린이집에선 그런 발달 특성의 영유아 3명,5명,7명,15명,20명을 동시에 먹여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교사의 식사는 포기해야죠. 낮잠시간엔 3명,5명,7명,15명,20명의 수면 중 상태를 쉬지 않고 살피고 하원시 각 가정에 보낼 3명~20명의 원아수첩을 작성/ 사진 전송을 하며 낮잠 전 정리되지 못하고 두었던 아이들 가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혹자는 "그럼 보육교사를 늘려~ 법정 비율에서 아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안되지만 교사 수를 늘리는건 되잖아? 너희가 교사 수를 안늘리면서 왜 불만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결국 사업체 입니다. 그 어느 원장님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보육교사 인원 이상으로 보육교사를 채용해 자신의 자부담을 조달해가며 교사 수를 늘릴까요. 현실적으로 생각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선 보육교사 수를 늘려주지 않는 원장이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수의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살피지 못하는 한 '인간'인 보육교사가 지탄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보장되지도 않는, 말도 안되는 교사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정 교사대 아동비율을 대폭 줄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하나 하나 맞추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인사시과 과연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수술과 동일시 될만한 수술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1,120

저는 성인 사시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 저의경우에는 선천적 사시가 아닌 , 후천적으로 안과 질환으로 인한 성인 사시 입니다 . 그것도 어느누가 봐도 통년ㅁ족으로 사시이다 인정할정도로 각도 큽니다 . 거기다가 감각성 사시 입니다. 감각성 사시에 경우는 다른 어떠한 사시에 비해 재발율이 높습니다 . 즉, 사시는 완치의 개념이 아닌 관리 하며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 예전에 지금보다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있지않았던 시절에도 사시 는 존재했습니다 . 그당시에는 사시는 그냥 말그대로 못고친다며 살아 왔으나, 지금은 사시도 충분히 치료가능한 질환입니다 . 즉, 질환이라는 것이지요 사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수술 시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시 수술의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아 2차, 3차 수술로 이어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약 400만원~600만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위 가격은 개인병원에서의 가격이므로 대학병원이라면 위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웃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사시 수술이 단순히, 코성형과 쌍커풀 수술과 같은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인한 같은 범주 로 간주되어 , 건강의료보험 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니, 사시를 어덯게 외모지상주의 인 현사회에서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욕망 의 눈 확대와 코수술 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까? 몰론, 사고나 속눈썹찔림등과 같이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불가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명 사시는 미용 목적이 아닌 관리를 하며 치료를 해랴 하는 질환입니다 . 그런데 미용 이라는 목적으로 분류한다? 사실 국민들은 이미 사시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단 , 만 10세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시는 유아 시기에 발견되는 비율보다 이후 청소년기, 성년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자란 성년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시를 발견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게 된 사시는 약시 혹은 복시(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시가 발생하면 학생들과 회사원들은 문서를 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물이 2개로 보이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즉 사시 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 저하와 같은 단순한 1차원적 이유 때문에 필요한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시는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비용이 부담되어 방치하다가 큰 질병으로 발현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시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라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속눈썹 시술은 시력 감퇴를 야기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시 수술도 시력 감퇴 및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대 많은 이들이 전자기기 사용으로 피로감을 얻습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피로감이 더 높습니다. 꼭 부디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의는"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입니다. 무엇보다 생활안정에 힘써야 하는 만큼 현 시행중인 만 9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목: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4,760

더블어 민주당 해산 청원 합니다... 정의당 ( 민주당 1중대 ) <----- 민주당 (본부중대) ----> 민주평화당 ( 민주당 2중대 ) // <-----> 첨병역할 ( 호남출신 바른미래당 ) 민주당 출신들이 당을 여러개 만들어~ 1개의 민주당 가지고~ 마치 다른 당인양 ---> " 정치사기 " 치는거 이젠 국민으로써 진절머리가 납니다.. >;0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라는 시각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려야하고~ 말로만 소통이고~ 국민들이 경제를 그렇게 살리라고 했거늘...! 경제는 꺼냥~ 보복에만 혈안이 되고~ 공수처도 국회법상~ 바른미래당 2의원이 반대했는데 사람을 바꿔가며~ 통과시키는게 무슨 합법인양 떠들어 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0.0 또한 제 1야당은 원래 현정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감시감찰하는게 원래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1야당을 없애야 하고~ 조직적으로 청원 넣어서~ 해산해야 되는는 민주당 아무리 여당이라도 반드시 해산시켜~ 소통이 먼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정작 해산을 해야 되는 건 더블어 민주당입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3,934

한국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북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으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북한의 의원인지 모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채이배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점거하여 채이배를 감금한 자유한국당의원 민경욱 여상규 등 그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협박 및 감금죄로 형사처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29 ~ 2019-05-29
참여인원: 2,142

저는 정말 채이배의원의 감금동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쳐 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들이 아니랄까봐 고문만 없었지 채이배의원을 감금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한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것처럼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리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첨부한 동영상을 보시면 채이배의원을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심각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심각한 부분은 감금을 자행한 주최들이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입니다. 동영상의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전 학교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이 생각나 저는 온몸에 오싹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사람을 포위하고 여러명이 그 한사람을 겁박하고 끝내 무릎까지 꿇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 경악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될 사항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민경욱 여상규 등 채이배의원실을 점거하고 채이배의원을 감금 협박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조속히 수사 구속하여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