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배짱씩 피해보상에 대해 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각정부기관의 민원신청을 왜 받는 것이며, 국민신문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세금을 내고 있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왜? 피해를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은 못해준다는 것인지? 단…. 한번이라도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껴보게 해 줄 수 없을까요? 단….. 한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나의 고충이라 생각해서 일처리를 해주면 안될까요? 자동차 사고(손해보험)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한 민원이 본인의 일처럼 처리해 주는 담당기관은 몇 군데나 될까요? 아래 피해사례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한 내용과 담당부서의 민원 역무 담당자님들의 말씀 몇 가지 적어봅니다. ㅇ민원 내용 : -주요골격수리 이력이 남는 것에 따른 차량 시세하락분 피해보상요구 -상세한 민원내용은 아래 내용들을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 기록을 해야 하며, 거짓이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합니다. ㅇ 민원제출 1)롯데손해보험 : 가해차량 보험회사 –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 거절 (홈페이지 민원 외 4곳 피해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법이 그래서 보상할 수 없음 정부가 공인한 곳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면 판시에 따라 지급하겠다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민원 -인천 대물 담당/대물담당 센터장/본사중앙대물센터장/소비자팀파트장 2)금융감독원 1차: 위 롯데손해보험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xxx 민원역) -롯데손보의 답변은 받아봐야겠지만, 위처럼 얘기한다면 금감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가 소송을 하기 힘든 부분을 알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답변만 들음. -소비자보호원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알려줌 3) 금융감독원 2차: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결과 동일내용으로 문원창 민원역에 배정됨  담당자 변경요구  000으로 담당 변경  위사항을 어떻게 처리되는냐의 질문에 약관이 그러면 소송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답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되어있다  그게 시세하락과 무슨 상관이냐???? 4)한국소비자원: 동일내용 민원결과  약관에 그러하다면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5)국민권익위원회:110 대표 민원 – 국민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넣어라. 민원이 접수되어 타부서로 이관된 민원은 처리할 수 없다. 담당 전화번호 요구 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는 알려줄 방법이 없다. 6)국무총리 민정민원비서실 :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의 매뉴얼식 답변과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또다른 피해구제를 요청하려 전화했으나, 통화도중 대답이 없고 전화기를 계속 들고 (책상에 내려놓고)있다가 5분뒤에 전화를 끊어버림. -재차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안됨 -대표번호(교환실)로 연락해 메모 남기고 전화를 요청 드렸지만 교환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얘기할 사항이라 더 이상 할 말없다며 그 뒤로 전화를 계속 안 받음 7)국무총리비서실 국민참여- 총리실에 바란다…에 의견 보내기 보냄. +++++++++ 이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사고일시 : 2018년 11월8일 사고장소 : 인천 남동경찰서 부근 가해차량 : 64하9451(롯데손해보험) – 롯데렌터카 장기렌트 고객차량 피해차량 : 66누6627 (자동차보험 가입당시 자차가격(보험사기준) 약 12,000,000) 사고내용 : 신호대기 정차 중 가해차량(롯데손해보험고객)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미끄러져서 추돌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지는 소리나 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추돌함 내용 본인의 차량은 2013년 6월식 가스차량으로 5년이 경과되면서 일반인이 가스차량 구입이 가능한 시점이며 정부정책상 환경문제로 인해 경유차의 축소와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책 변경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중고차시장에 내 놓을 예정이었으나 본 사고로 인해 차량 사고이력발생으로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사고 차량의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무사고차 대비 사고차의 가격 하략율이 평균 15.56%(한국 자동차감정원)로 시세하락이 예상되는 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이하 롯데손보) 대물 담당자에게 위 사항에 대한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약관상 출고된 지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보상이 가능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누가 정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법에서 정해준 것이라는 대답과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이력에 대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도 10년된 차량의 시세하락분에 대한 소송에 준비중(?) 이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 보상을 원하시면 공인된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 위와 같은 약관상 2년이하에 대해서만 시세하락분을 인정 및 보상(보상 수준 또한 미미함)해 주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차량의 출고일을 2년에서 대폭 확대하여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자동차를 중고시장에 내 놓으려 했기에 차량의 시세하락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부분을 보험회사 측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시세하락분에 대한 인지하던 인지하고 있지 않던)에게는 사고차량에 대한 시세하락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사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자동차 렌트, 리스를 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사고이력 이 남을 만큼 사고가 났을 때 차량 반납 시 차량의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사고를 계기로 여러 방면으로 검색한 결과 자동차 렌트나 리스회사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율을 신차가격대비 사고 부위별 감가율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기에 첨부불가) 이처럼, 대기업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 약관을 정하는 것이 기업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평생 몇번의 사고가 있을까 말까 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자동차 손해보험 업계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계서 법을 운운하며 된다/안된다의 잣대만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받으려면 감정평가 및 소송을 위한 준비 등을 비롯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속 집단의 핀잔과 눈치 등을 봐가며 진행하는 것이 대형사고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찮음의 존재로 인식되어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니다. 아마도, 롯데손보에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감정평가를 받고 소송을 통해서 받으라는 것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안된다는 말씀 또한 인정은 하지만 약관이 그러니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라는 소리인데 보험회사의 운영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손해는 모르겠고 회사에 유리한 약관에만 보상하는 것은 무슨 경우 인가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치 중 집 이외에 가장 고가인 물건이 차입니다. 사고차량의 시세하락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고 롯데손보 측에서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피해차량 수리 및 인수를 받은(11/13일) 후 차량 내부에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끼리끼릭 소리가 들려 1차 A/S(11/16일 클레임, 11/19일 A/S)를 받았으며, 현재(11/23)도 차량 내부에서 딱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수리가 된 것인지요? 중고차 판매시 자동차의 수리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이 완벽하게 수리 되었다면 왜? 사고이력을 표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롯데손보 고객센터에 민원신청을 했더니 대물에서는 보상은 안돼지만 대인보상에 추가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리고, 사고차량은 왜? 가격이 무사고 차량보다 시세가 낮은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완벽하게 수리가 되었다면 사고 이력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보상이지만 차량에 대한 손해 또한 없었으면 합니다. 본 사고로 인해 자동차 수리금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였으며, 무사고 차량대비 차량 가액이 약15.5% 하락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하기 그림은 통상의 손해에 대한 판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롯데손보의 약관과 많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으로 격락 손해에 대한 소송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를 인정함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내용임 그림 1 - 자동차 격락손해 주요판례(한국자동차 감정원 홈페이지 발췌) 상기 건으로 롯데손해보험측과 여러 루트를 통해 보상을 요청해 봤습니다. 1.사고관할 인천 보상센터 / 2. 롯데손해보험 본사 보상지원팀 / 3. 본사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 보호팀 모두 약관에 따른 규정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다 합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판결문을 봐야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문에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해주고, 보상이 필요없다면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격락 손해에 대한 비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1.시세하락에 대한 조사비용 (55,000) 2.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0,000) 3.법원 감정비용 (330,000 ~ 770,000 의 중간 : 550,000) 4.성공보수 : 보상가액의 20% (372,000) (산술계산 위 차량 가액(12,000,000 * 15.5% = 1,860,000의 20% = 372,000) 5.기술자문료 : 275,000 = 법원 보상판결시 : 1,860,000의 보상을 받으면 1,302,000(1~5합계) 비용이 들고, 실보상 558,000 = 법원 보상불가 판결시 : 1~3 비용 발생 : 655,000 소송을 하여 시세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최대 +558,000 / 최소 -655,000 입니다. 판례상 보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5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30% 수준이니 될까 생각됩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시세하락 보상을 요구하는 건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여 보상판결을 받는 건수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5~10%이어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약관에 벗어난 저의 경우와 같은 건수만 비교한다면 훨씬 더 적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손해보험사 측에서 당연히 약관에 따른 손해보상 불가와 보상을 위해선 소송을 하라고 말하겠지요. 위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견적을 받은 금액과 기존 판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655,000의 손해가 더해질것이고, 보상이 된다해도 실익이 없게되는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를.. 그러나, 손해보험측에서 약관(법)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면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더 배짱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여쭸더니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개인적은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소비자 보호이고, 누구를 위한 손해보험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지금….피해자가 누구인지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 인지요? 국민신문고에서도 대응이 안되면 제 피해는 누구한테 호소해야하는지요? ++++++++ 이상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이관) ++++++++++++ 사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곳은 한국소비자보호원 1건입니다. 나머지는 유선상으로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구요 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답변내용과 2차 항의민원내용을 첨부해 봅니다. +++++++++++++++++ 이하 한국소비자원 민원답변에 대한 재 상담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창립목적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적어봅니다. 1.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물품,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무슨뜻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상단에..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고충민원 신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억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아래는 위 상담건에 대한 소비자원의 답변 입니다. 답변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권한이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약관 등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우리원은 그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상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이행을 도와드리고 있어 해당 약관 불만이라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주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재까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ㅡ 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창립목적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원에서 본 건에 대하여 하신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예상되었다면 왜... 민원(상담)을 신청했겠습니다. ㅡ 거래 당사자 간 약관등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저는 약관을 어찌하자고 한적 없습니다. ㅡ 자동차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ㅡ 현재까지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ㅡ 무료 상담받아 보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셧습니다. 손해의 발행에 따른 약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공정거래에 해당된다.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자동차 시세하락에 대한 약관은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에 대해 손해를 인정해 달라고 민원도 넣고 소송도 하고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피해는 확실히 봤는데, 소송시간도 오래걸리고, 소송비가 더 크게나와 소송을 하지 말라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손해보험사에서 약관에 의해... 받고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것 아닌가요? 국민의 권익, 소비자의 권익 이 맞나요? 본 건에 대해서 처리하신 사항이 저 한테 메일 보낸 것 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꼭 회신 부탁드릴께요 가해 보험회사 측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억울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인가요? 들어만 주는 것인가요? 정리도 안되는 메일을 쓰고 있네요. 정말 억울한데 약자인 피해자한테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 가해자 쪽에서 눈하나 깜짝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르신다면 전화주십시오. 적극적이고 검토 부탁드리고, 롯데 손해보험 측에도 보상을 못해주면 패널티라도 들어가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습니다. 저희 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답변 듣게 되는것은 아니겠죠? ++++++++++++++++++++++ 한국소비자원 민원답변에 대한 재 상담신청 ++++++++++++++++++++ 위와 같은 재 상담 신청을 금요일(12/7)했더니 12/10일 오전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조정신청을 해서 다시 민원을 제출해 달라고… 위 사항을 금감원에 신청한 사항이라고 하니 그러면 저희 원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는 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을까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아래는… 손해보험 약관에 따른 부당함을 알고자 국민신문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민원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청 내용 +++++++++++++++++++ 지난 11월 사거리 신호대기 정차 중 뒷 차의 추돌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이며, 과실이 0%입니다. 본인의 차량은 2013년 5월식으로 2018년 10월 자동차 보험 가입당시 차량가 액이 약12,000,000 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은 롯데 렌터카의 차량으로 자동차보험 엮시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피해차량의 수리가 되어 인수는 받은 상태이지만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1차 A/S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도 소음이 계속되어 2차 A/S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차량은 가스 승용차량으로 일반인이 구입 가능한 시기가 되어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사고부위가 주요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어(해당되지 않더라도) 중고차의 시세가 무사고 차량에 비해 평균적으로 15.5% 낮게 책정되어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면 약 1,800,000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시세하락을 약관에 의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불가하며 정부지정 공인 감정원에 평가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본 사고의 가해차량이 롯데 렌터카이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에서는 타 피해차량에 대한 시세하락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롯데 렌터카도 차량을 단기 또는 장기로 리스하는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차량의 물적파손(또는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던, 피해차량이던)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으로 이력이 남게 됐을때 손해보험에서 제시하는 아래의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게 차량의 손해(시세하락)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보험사의 차량 시세하락분 보상 기준 약관-- ■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 ■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지급 위 약관과 동일하게 롯데렌터카와 롯데 손해보험이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부위에 따라 시세하락분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해도, 임차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며, 피해를 볼때에는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면 소송을 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 검토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검토와 결과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청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