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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놀면서 월급달라는 이기적인 학교 근로자들에게 세금 퍼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284

학교 '비정규직'을 아실겁니다. 정년 60살 보장 받으시면서 자기는 비정규직이라고 우기는 분들. 월 200만원도 넘게 받아가시면서 생계가 곤란하다며 더 내놓으라며 삭발하고 우는 사람들. 대체 무슨 고용불안이 있고 무슨 생계가 위협을 받는지 몰라도 매년 학생을 볼모로 잡아 파업하시는 분들. 요새 정말 많이 보였죠. 비정규직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데 아마 그 아이들은 그분들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을겁니다. 이시국에도 절대 안잘리고, 들어가자 마자 월 200만원 보장받는 일자리 어때요? 물려주면 감사할것 같네요. 뭐가 비정규직 철폐라는건지... 진짜 비정규직분들이 그런말하시면 이해라도 되지 이게 무슨 비정규직입니까? 이분들은 지금 집에서 놀면서 월급 70%를 받아가고 계신다네요. 학교가 개학을 안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없죠. 이사람들은 학교에서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죠. 그래도 나라에서는 저사람들한테 휴업수당이란것을 준다더군요. 놀면서 월급 70%... 그런 분들이 이시국에 또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어려운 시국에,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학원은 휴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무급휴직으로 버티며 차라리 실업급여받도록 잘리는게 낫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일반 시민들은 당장 살기 막막해 저금리 대출이라도 받을수만 있으면 좋겠어서 줄서는 이시국에 출근의무가 생겼으니 출근시켜달랍니다. 근데 재택근무로 해달랍니다. 집에서 월급 100%를 받아가고 싶답니다. 이게 일안하고 돈달라는 말이 아니면 뭐죠? 조리원이 집에서 재택근무.... 이게 말이 됩니까? 집에서 가족한테 밥해주면 재택근무 입니까? 자기 가족한테 밥해주는거에 나라가 월급 줘야 됩니까? 지금 시국에 꼭 이래야됩니까? 애들 학교도 못가고 원격 수업받고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고 다같이 힘내자며 견디는 이시점에 자기들은 집에서 놀면서도 70%도 모자라다 100%달라.. 이게 국가기관에서, 더군다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일수 있나요?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나라가 위기건 말건 내돈내돈 거릴줄만 아네요. 못받아서 생계가 위험한것도 아닌데 70%나 받아가면서 그것도 놀면서 받아가면서 뭐 이런사람들이 다 있는지 절대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세금이 이런시국에도 어떻게든 일은 안하고 돈 빼먹을 궁리만 하는 저런 노조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요번 n번방 사건 보니 저사람들은 학교에서 일해도 성범죄만 아니면 범죄사실이 조회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인 선생님은 만일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통보가 간다고 하는데 저런 범죄조회도 안되는 사람들이랑 내아이가 학교에 같이 있다는것도 정말 불안합니다. 이것도 좀 시정이 되면 좋겠네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저런 억지 들어주지 마시고 그럴 돈 있으면 지금 혼란스러운 아이들 교육에 좀더 재정적, 환경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365

10년간 다닌 직장(****학교)이 **시로부터 계약종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시의 경제와 실직자들의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5명의 고용승계를 하위기관(**시 출자 법인)인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당부,협조를 요청했지만 공사측에서는 직원채용에 대한 메뉴얼대로 한다는 방침, 비슷한 기관을 받아들일때는 직원을 승계했다고합니다 그래서 2월 채용공고에 지원을 했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거쳤는데 저만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2명 지원) 저가 너무나 잘 아는 합격자라 1차 서류심사후 공사측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최종합격자 발표후 합격자의 허위경력과 사문서위조가 의심된다라고 해양개발공사측에 알렸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1차 자료요구(비공개), 2차 이의제기(비공개) 저의 답답함을 하소연하니 행정심판청구제도가 있으니 하라는 설명에 포기하라는 듯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신청인이 증거자료확보와 법의 제도에 의한 판결내용을 제시해야만 받아들일수 있다라고 합격자의 경력에 대한 사실확인을 3번에 결쳐 요청했는데 유성상으로만 확인 근거자료나 내용확인도 없이 3번의 똑같은 요청에도 같은 대답(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 끝) 그래서 어제부터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남도청 감사과나 **시청 감사과등 저가 하소연할곳이 많았지만 내가 다닐 직장이라 문제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였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1인 시위를 시작하고 2시간후에 7-8년전 직장동료로부터 유선상 연락과 카톡들 왔습니다 ****학교에서 저에대한 비리와 문제가 있다면 제보해 달라는 내용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허위경력과 사(공)문서위조로 합격한 직원에 대한 사실확인을 절차대로 요구한게 이렇게까지 쳐 죽일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어제 밤새 생각하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저를 사찰하고 직원들 상대로 내사를 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2. 합격자의 허위경력과 사문서위조에대한 증거를 보였는데도 자료확인없이 문제없다는 이유가 무었인지? 힘없는 국민이 정정당당하게 옳바르게 살수 있도록 한사람의 가장이 이 사회를 미워하지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요청 (교육서비스업, 학원, 유학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34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정부 부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0명 규모의 교육서비스업(학원, 유학원)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매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학원의 경우 주요 국가들의 입국 금지 조치로 3월 부터는 매출이 0에 가깝습니다. 항공업, 여행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날마다 휴업을 권고 하는 메세지가 오고, 실제로 학원의 수갱생들은 절반이하로 뚝 떨어 졌습니다. 다행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휴업 조치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는 제외 되어 그 혜택이 부분적입니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유사한 형태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만큼 교육서비스업, 학원, 유학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쌀 수출 제한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671

현제 전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물품부터 해서 사재기 까지요 그로인해 유엔에서도 4~5월 식량난이 올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이미 쌀 수출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다른 품종보다 2~3배 비싼 한국쌀이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더 많은 나라에서 수출을 해가겠지요 중국에서 일부 지역은 이미 쌀 사재기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필 지금 메뚜기가 중국쪽으로 때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매일 많은 식량을 먹어치웁니다 우리는 사전에 마스크 대란에서 국내의 많은 마스크를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스크 대란처럼 식량 대안을 방지 하려면 미리 제한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햅쌀 수출금지라던가 곡류수출금지 수출제한과 같은거요 한국 식품이 유명해져서 좋지만 식량난에 빠질수도 있는걸 미리 대비 해야합니다
제목: 가족을 상대로 사기,명의도용을 한 언니를 처벌하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371

<청원취지> 저는 24살 소녀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언니의 지속된 사기극으로 집안이 파산 위기에 쳐했습니다. 현재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이유는 첫번째 친족상도례라는 법규 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두번째 가족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인 사기 행각과 명의도용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더 속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국가는 정의로운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인 언니는 2017년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신분증, 등본, 이력서 등을 요구 하였고 저는 다른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집으로 대출 용지가 와서 확인해 보니, 제 명의로 허락받지 않은 대출 5건 금액은 약 4000만원 가량, 핸드폰 미납비 약 120만원 받은 경로를 대출사에 모두 다 확인 해보니 저를 닮은 사람과 동행하여 저지른 일이였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통신국에서 제 주민등록증만을 보고 그냥 개통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변호사님께 상담하고, 경찰서에도 증거를 들고 찾아갔지만 모든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언니와 얘기해봐라", "가족이라 처벌이 힘들다", "가족이 저지른 것이기에 피해보상이 힘들다" 이 말뿐이였습니다. 한차례 절망감을 느끼고 23살때 열심히 일한 돈으로 전부 갚았습니다. 한차례의 사건이 마무리 된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엄마를 상대로 한 사기가 드러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경로는 엄마에게 투자를 해볼 생각이 없냐 이건놓쳐선 안된다 라고 엄마를 유혹한 뒤 엄마에게 약 1억원을 가져가고 돈이 모자르다며, 나중에 받을수 있다 하며 카드론 3개를 엄마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가족의 연락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집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대출 용지, 미납 핸드폰요금 명세서, 언니를 찾는 사람들까지 전부 저희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발생 했습니다. 이 이후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도 했지만 성인이라 위치도 알려줄수 없다는 말에 마지막 희망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 내용> 1. 가족을 상대로 한 친언니를 처벌하고, 명의도 제대로 체크 하지 않고 진행한 대출사와 대리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저희 말고 가족들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친족상도례를 다시한번만 검토해주세요 3.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일으켰지만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연락이 되도록 검토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에 한번죽고 불량 알바생에게 두번 죽임을 당한 알바생을 엄히 벌하여주시고 직무위반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61

자영업(pc방)을 하고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힘든 와중에도 코로나19대출까지 받아가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비에 어려움이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를 안하고 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어도 같이 않고 가려는 아르바이트생은 이시국에 업무상회령 배임을 하였고 알르바이트생 지인도 같이 동참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의 근무지에 지인을 본인 대신 출근 시키는등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르고 매장의 상품을 무단 취식하며 돈을 훔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 업무미이행등... 법을 어겨가며 업무도 지키지 않고 저의 매장을 도산직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더더욱 경연난에 빠져 더 이상은 운영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만 추구하는 현재사회는 노동자의 편에만서서 말을하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말은 무시한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만 챙기려하고 권리만 챙겨주는 현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뿐만의 문제가아닌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시급 올려주는거 권리챙겨주는거 다~~좋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횡령 배임보다도 업무미이행을 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크기에 노동자들에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이기에 이걸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자님들께 왜 이러한 제보를 하냐면 저와 비슷한 현 상황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시점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저와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 아르바이트생의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제보를 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 줄도산 위기인데 이러한 근무자들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여 한가족이 몰락할 수 있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실직은 당연한거고요. 아무튼 기자님들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cctv영상 증거들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돈훔치는영상 아르바이트생 지인 돈훔치는영상 아르바이트생 지인이 매장에나와 근무하는영상 범죄행각을 안들키려고 작업친 증거들 마음대로 매장식품 먹는영상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12시간동안 손님이사용한 자리 단한번도 안닦는영상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자리정리했다고 보이기위해 작업한영상등 있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기자님들 건강챙기시고 코로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외국민을 위한 공적 마스크 제공의 통로를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795

대한민국 정부에서 재외국민을 위해서도 공적 마스크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소식 자체가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기사를 읽던 중 발견한 '한인회'라는 단어에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지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정부기관에 계시다면 한인회를 통한 마스크 배포를 애초에 고려치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한인회라는 존재는 실제 대다수의 재외한국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역한인회란 곳은 지역한인들이 선출한 단체가 아니며,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누가 대표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유령같은 단체라는 것이 보통 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지역 한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표성도 없고, 한국인이나 한국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들만의 조직일 뿐입니다. 대사관,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서 한인회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대다수의 일반 재외국민과는 무관한 전시행정일 뿐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공적마스크의 제공이 지역한인회를 통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대다수의 일반 재외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한인회라는 그들만의 조직 안에서 그들 뜻대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를 공적마스크라면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재외국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에 맞는 더 나은 방식을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는 현실 좀 제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40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한번씩 언급되는 콜센터의 비인간적인 대우들 한번씩은 접하셨을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오늘 청원드릴 내용은 화장실과 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콜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다니는 콜센터는 점심시간 1시간 10분에 오후에 휴식 10분을 보통 줍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이 8시간의 업무 시간 동안 화장실을 몇번 간다고, 지적하고, 못 가게 눈치주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과민성 대장 같은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루에 2~3번 정도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10분 넘게 다녀온다고 지적하며, 눈치 주는데도 그냥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9시와 10시 출근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9시 출근자들은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휴식을 또 받는데, 이 추가 휴식에 화장실을 다녀오라는 겁니다. 법적인 휴식은 점심시간이 원래 끝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합니다. 아니 화장실을 시간 맞춰서 가야합니까? 화장실 가서 10분 있으면 콜센터가 안 돌아가나요? 생리현상인데, 참아야 하는걸까요? 차라리 1시간에 한번씩 10분 넘게 갔다온다면 조금 이해라도 가지요. 콜센터 근무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휴식과 화장실로 스트레스 정말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질까봐 목 쓰는 직업인데도 물 거의 안 마시는 직원도 있겠습니까? 실적 압박 스트레스와 불만 고객 스트레스 물론 있지만,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 하는 관리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들 받습니다. 콜센터 근무 환경 자체를 조사해야겠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처리 원하는 건 화장실 문제와 휴식문제입니다. 차라리 휴식 아닌 화장실 갔다오는 것을 화장실이라는 버튼 생성해서 구분해서 화장실 시간을 따로 체크해서 지나치게 많이 다녀오면 그걸 뭐라 하면, 그나마 낫지요. 지금은 아예 화장실 가는 걸 눈치 봐야하는 현실이니, 제발 좀 바뀌게 도와주세요. 이건 인간 기본 생리현상마저 무시하는 인권 탄압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개소세 연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90

자동차 개소세연장을 청원합니다 같은날짜에 자동차계약을 했는데도 시간차이로 세금혜택을 받고 못받고 하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20년12월30일 까지 연장해서 골고루 혜택을볼수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10년 노후차 세금 혜택도 같이 처리될수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출산율 감소 해결 및 군병력 보충을 위한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51

우리나라의 현 문제점 1.출산율이 극히 낮다 2.군병력이 부족해진다 해결책 1.여성도 헌법에 명시되어진 대로 군병력을 보충하거나 공익처럼 국가를 위해 일정한 노동을 한다. 2. 출산경력 여성에게는 군병력 보충 또는 공익으로 가지 않는 특권을 준다. 1) 28세 이전에 선택을 통해 국가를 위해 어떤 의무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1) 28세까지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하지 않을경우 병역기피로 처벌한다. 2)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해 28세 이전에 입대 또는 공익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예상결과 1. 진실된 성평등이다. 2. 여성은 출산과 노동중 선택을 통해 어떠한 방법이든 국가에게 이로운 점을 준다. 이로써 출산율,군병력보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제목: 맞벌이가정의 등교한 초등학생의 온라인학습 지도는 선생님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476

가정에서 원격학습이 어려운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들을 경우 학교 정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자격증이 없는 방과후강사나 봉사자가 학습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수업은 EBS 방송으로 대체하고 1주일에 한 번 가정학습지 가정으로 보내서 1주일 후에 채점만 한다는데 초등교사는 도대체 왜 존하는 거죠? 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학습지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감염병이 우려되서 지금 개학도 이렇게 한 달 넘게 연기하고 있는 건데, 외부인인 방과후강사를 그것도 교사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학습지도를 시켜도 되나요?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데 막말로 전교생 모두가 나오겠다고 하면 방과후강사를 수십명씩 학교에서 채용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학습지도를 시켜야 합니까? 일부 교사들은 학교와서 EBS를 듣는 건 학습이 아니다, 학습은 가정에서 저녁에 부모들이랑 하는 거다..EBS를 듣는 건 학습이 아니라 돌봄이다..그러니까 교사는 학습지도를 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제 수업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맞벌이가정의 등교한 초등학생의 온라인학습 지도는 선생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교사는 뽑지 마세요. 코로나 끝나도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EBS만 틀어주시던가요
제목: 문화동 개발사업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공정하게 진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72

문화동 개발사업을 철저하게 재조사하여 공정하게 진행해주십시오! 저는 문화문화공원 조성사업(개발행위특례)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地主)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문화동 문화공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지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권리를 유린하여 평생 이 땅을 일구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주들은 억울하고 비통해하며 한이 맺혀 분을 못이기는 슬픔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전시에서는 단 한 번도 지주들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설명이나 공지가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전혀 모르는 설명회가 개최된 사진이 존재하고, 토지수용동의서를 공무원이나 개발업체 직원도 아닌 일개 지주를 통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받으러 다녔습니다. 평생 이 땅을 일구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시청에서는 “시에서는 토지에 도시공원지역이 해제되면 추후에 토지를 다시 다른 용도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일개 공무원이, 그것도 걸음을 옮기기도 힘겨운 어르신들 앞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저에게 개발업체 측에서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타 지역 공원 개발사업 절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절차대로 진행되고 지주들을 존중하여 진행된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지주들을 향하여 한숨을 쉬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법에 대해 확인해도 회피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위의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개발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람 대우 받으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라 서명해준 지주들은 속았다며 대전시청을 찾아가 소리소리 질러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습니다. 문화 문화공원 개발 사업을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로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 친구이송지점 밝허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319

친구 억울함을 신고합니다 2014년 02월 25일 경기도 광주시****리 ***번지 원룸 ***호에 앞 배란다 난간이 없어 추락위험 많았는데 알고보니 건물4층중 1,2층을 원룸으로 증축불법 개조하여 월세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건물에서 결국 친한친구가 추락해서 4년동안 식물인간으로 돈이없어 치료도못받고 있다가 1년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2014년 03월25일 아침 06시50분경 건물주가 고용한 인부들이 119에 신고하여 07시경 구급차가 건물앞에서 좌측으로 돌아 뒤쪽으로 와 4층건물 1층현관 앞 현관앞부분 하수구에 쓰러진 친구를 화장실쪽에 누펴 가위로 검은색 잠바을 자르고 피기너무 있어 벗겨 응급처치후 구급차로 사고지점 경기광주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배수로에 피가 넘응고되어 당시 4층건물 1,2층에 원룸공사 및 배수로 공사중 이었어요. ***호앞 난간이없이 세놓아 1층 배수으로 추락한 겁입니다. 그당시 현장목격자도 4명이 있어요 확인서도 써주었고요. 그렌데 소방서구급일지에 사고건물 옆건물초월교회앞으로 되어있어요. 처음에는 건물주가 합의하자고 했는데 사실위치를 구급대원은 기억이없다하니 구급일지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그당시 **교회앞은 하수구 공사현장도 없으며 구급담당자가 거짓말 한겁니다. 2015년도 검찰요구시 2018년도 변호사가요구시 최근 가족 소방소방문시 출동했으나 이송지점이 기억이없다하니 건물주로부터 금전적인 해택을 받았는지 계속거부해서 끝가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그당시 건물주가 1년이상 고용한 3명인부들이 최초신고자입니다. 출동한대원은 3명이고요. 당시구급대원 운전사 상근근무자 당시구급대원 운전사간 수차레 통화했다해요. 음폐하려고요 피해자들은 언청난 고통을받고있어요. 이로인해 행사사건 민사사건 모두 기각되고요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주소 허위기재로 담당자를 신고합니다. (광주소방소 감찰담당자 *** ***-****) 그당시최초신고자도 조사해주세요 (건물주 *** 010-****-****) 현장목격자 4명이 있어요 이송지점(사고지점)을 모른다 하니 거짓말 이송지점 그렇게 당당하면 초월교회앞에가서 현장시진찍어 주세요. 소방구급활동일지에 최초신고자 란을 외지우고 주었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지우지말고주세요. 상근 근무자연락처도 주세요. 경기광주 소방서에서는 계속직원감싸기하고 있으니 거짓탐지기수사까지도 필요합니다. 최초신고자 이름 전번 지우지말고 주세요. 최초신고자 음성녹취록도 있다하던데 주세요. 작구숨기려고 하시니 철저한 조사로 담당을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물림사고 견주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199

오프리쉬 개에게 공격을 당해 치료받고 있는데, 가해견주는 반성도 하지않고 사과도 하지않고 처벌받겠다고합니다. 상해치상으로 벌금 조금 내는게, 사과나 합의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개물림사고는 끊이지 않고 , 정말 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개들이 넘쳐납니다. 가해견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공항 항공 조업사 직원들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항 구성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151

안녕하세요 ***항공의 자회사로 공항 여객 조업을 하는 ***포트의 직원입니다 금일 모회사인 ***항공과의 계약해지를 공지 받고 어안이 벙벙하여 펑펑 울다가 글을 씁니다. 취업했다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열심히 일했고 선후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이 너무 좋고 만족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악화와 경제가 무너져 버림에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모든 기업이 힘든건 마찬가지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들이 넘쳐난다는것도 잘압니다 하지만 저희 ***포트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폐업이라는 길로 가야만 하는건가요? 정부에서는 항공사들만 지원하지 연계되어 있는 조업사 수천의 직원들의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항공도 최근 직원들의 구조조정 비율을 줄이며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내심 기뻐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사전 공지도 없이 이렇게 쉽게 폐업이라뇨? 저희 조업사직원들도 취미로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가정을 꾸리고 부양하는 선배들도 있고 아껴쓰며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이어가더라도 그 기간동안 재충전도 하고 영어공부도 하며 스스로 가다듬으며 공항에 다시 나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포트의 폐업은 비단 ***포트로 끝이아니라 전례가 되어 수많은 공항 조업사들, 여객, 램프, 클리닝, 케이터링등 연쇄적으로,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 쉽게 폐업하고 정리해고 시킬것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해고 부분까지 항공사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무급휴직을 더 연장하던지 인수체인 **항공의 자회사에 편입되던지 다른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게다가 저희는 지난 밀린 2개월의 급여에 대한 지급 얘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폐업하고 전직원의 해고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 개강 연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67

****대학교의 개강 연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개강을 연기했었다고 하나 ****대는 4월 20일에 개강을 하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실기를 주된 수업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대학들도 5월까지 개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더 연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희는 마스크 하나만에 의지하여 당장 다음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상위권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면서 이런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들은 대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발 저희 학생들이 코로나가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배드민턴동호회의 학교체육관, 시도별 체육관 대관 독식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619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체육관은 체육관이 다 지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정보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동호회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독점으로 장악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동호회가 아닌 한팀이 말이죠. 일주일에 두세번은 이해가 갑니다. 운동이라는게 일주일에 한번가지고는 부족하니 말이죠. 이들은 학교체육시설을 독점해 사용하며 마치 자신들만의 체육관인양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을 본인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농구동호인입니다. 배드민턴처럼 각시도별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없는데 학교시설도...체육문화센터도 모조리 배드민턴에 점령당해 엄연히 실내스포츠임에도 충격흡수는 1도 안되는 딱딱한 야외코트에서 아픈무릎을 주물러가며 운동을 이어가고있죠. 배드민턴이 동호인수가 많으니 정치입문자들도 스스로 동호회를 만들어 자신의 표밭으로 만드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하여 사설코트도 아닌 시에서 만든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서울은 힘들지만 수도권에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곳엔 우후죽순으로 전용구장을 지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려하더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시설에 왜 한종목에만 특혜를 주고게신지 정치인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입니까? 쿼터제를 도입하던지 해서라도 한종목의 한단체의 체육관 독식문제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세계 최대의 선사유적지인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97,982

중도유적지는 시대적으로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까지 고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 유적'입니다.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었고 1980년 이후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규모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1,612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65기의 선사시대 무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발견에 해당합니다.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유물과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일체의 개발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은 중도유적지 훼손은 없을거라 공언하고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레고랜드 사업을 허가 및 유치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15층 600실 규모의 대형 호텔, 10층 800실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 7층 265실의 레고랜드 호텔 등의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시설은 수백톤 이상의 하중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유적지의 훼손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하중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을 막고자 특수 시공을 한다고 말했으나, 정확하게 어떤 공법으로 진행하는지는 발표한 바 없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춘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유적지 보존을 위해 유구 위 30cm 모래를 복토하고 굵은 모래를 복토하게 하였으나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모래를 복토하지 않았으며, 잡석을 매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현장점검에서 중도 유적지에 굵은 모래가 복토됐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접수했으며 이후 레고랜드 사업은 재개되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 선사시대 무덤 위로 모래운반 트럭을 운행하여 유적을 훼손했는데도 전체 유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중도본부 대표 및 회원들이 중도 적석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 폐기물 매립을 발견하고 8월 13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신고하였으나, 문화재청은 별다른 현장조사 없이 민원정보를 누설하여 현장 건축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도왔습니다.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이 발견된 후, 현장점검을 비공개로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불투명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훼손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비공개 점검이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점검을 요구하며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중도 유적지 전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고, 복원사업을 실행하여 원형 전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관련 뉴스> 테마파크에 묻히는 한국의 스톤헨지… ‘문화재 참사’ 위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7/96718661/1 "중도유적지 보존하면 춘천은 세계 최고 관광도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969 문화재청장 춘천ㅇㅇ랜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방조혐의로 고발돼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063 강원도 춘천레고랜드 중단 시 위약금 액수 “모른다” 발언..정말 모를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는 걸까?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99 문화재청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흙은 '잡석'인가 '굵은 모래'인가 '검토'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00
제목: 코로나 확진환자 동선 공개 미흡 개선 요청 (예: 서울시 동작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225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느라 노고 많으신 정부, 질본, 및 관계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수도권의 확진환자는 해외에서의 입국자 또는 교회 등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부터 일반적인 감염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아래는 동작구 29번 확진환자의 동선공개 내역입니다. https://blog.naver.com/dongjaksaran/221897930557 식당, 부동산, 이비인후과, 약국은 동선 비공개. 피씨방은 공개. 무슨 기준인가요? 동작구에 민원을 넣고,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봐도 아무런 피드백이나 개선이 없습니다. 동선을 공개할거면 확실히 해야, 그 시간에 다녀간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든, 더 조심하든 하죠. 내가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부로부터 연락이 올떄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되나요? 동작구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동선 공개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녀갔던 분들이 더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볼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 최대 규모 유적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728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이 되는 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대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이 완전히 훼손되어 중국인들의 소비대상으로 전락하는 꼴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책을 놓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3년째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신 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상임대표와 에포크타임스 이** 기자의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1980년 국립중앙박물관과 다른 4개 기관의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거대 선사유적지의 존재를 확인, 2009~2011년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대대적인 발굴을 통해 석기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대 유적지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유적지를 매립, 어린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2013~2017년 실시한 정밀 발굴에서는 6천 명 정도가 살았던 규모로 확인,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문화재 반경 500m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가치가 높은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제정, 그 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 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분명 강원도와 문화재청은 유구보호층 1m 아래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4월 강원도청에서는 하중도 전체에 2000실에 달하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야한다고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명분은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의 유치'였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중국복합문화타운과 관련지은 것입니다. 만약 중국복합문화타운, 즉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시, 강원도 전역에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짧게 요약하자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역사관으로 "동북공정"이 있습니다. 현 교육과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도 유적지는 이러한 중국의 만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증거로써 작용할 수 있기에, 더더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 한 표가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교습소 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460

구로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한달 월세가 140만원인데 상가 사장님께서도 이 상가 하나로 먹고사신다며 월세 못 깎아주신답니다. 본인도 코로나로 힘든건 같다면서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신데 더이상 말 할 수 없구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2월 24일 교육청 강력 권고에 휴원을 결정했고 개학 연기로 3월까지 휴원한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어도 유치부 초등부대상이라 원생 수업도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는 휴원지원금을 4월 1일부터 19일 휴원한 학원교습소에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3월 한달을 휴원한 학원 교습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휴원하지 않고있다가 돈 준다는 말에 휴원한다는 학원 교습소에 휴원금을 주는게 맞는지 아님 처음부터 권고를 따르고 어쩔 수 없이 생활이 안되서 두려움을 안고 문을 연 학원 교습소에 휴원금을 주는게 맞는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휴원을 하고 생계유지하기 힘든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이 외벌이 4인 가족을 책임 져야 할 학원 교습소 종사자분들은 더이상의 쌓여가는 월세 감당이 무서워 교육청의 강력 권고에도 문을 열 수 밖에 없고 또 연다 해도 원생 등원율도 몇 되지 않는 시 상황을 어떻게 극 복 해 나갈 지 눈 앞이 깜깜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시 상황에 상가 계약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상가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어 어찌 할 바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빚만쌓여가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정말 . 저와같은 종사자분들 도와주세요. 구청의 그런 행정 정책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결정한건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신중히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구마다 휴원권고 지정날짜가 다르던데 구로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 강남은 부유한 동네라 다른것같답니다. 그럼 구로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동네 입니까?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일하는 곳을 그리 깎아 내려도 됩니까? 구마다 지원금도 휴원권고 를 따르는 날짜도 모두 다른것 같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직원 말대로 빈부 격차입니까? 정말 삶의 희망이 떨어집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상장기업이 승계를 위해 코로나19를 틈타 의도적으로 불리한 합병을 하려합니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81

안녕하세요? 전 KOSPI 상장기업인 삼**** 소액주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후사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투자한 삼****는 *** 재벌 계열사로 동***** 창업주인 고 이**씨의 차남인 이**씨가 오너로 있는 기업입니다. 2017년, 경영자의 경영미숙으로 논산 공장의 설비점검 및 가동중단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어이없는 회계오류로 감사 한정판정을 받아 주가가 급전직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투자자들는 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량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맏형뻘 지주기업이며 그 자산가치가 적지 않았기에, 오래전부터 자회사를 기업공개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천명하여온 경영자 이** 회장에 대한 신임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는 현재 다른 자회사인 "***건설"과 함께 비상장 우량기업 "**에너지"의 지분을 약 40% 가지고 있는 실질적 최대주주 입니다. 이미 소유한 지분 자산과 추 후 IPO에 따른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많은 개미들이 오랜세월 매수를 해온 바, **은 이제 특정 집안이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개미들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OVID-19 라는 미증유의 대재앙을 만나 한국증시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는 이 때, 2020년 3월 18일의 갑작스런 공시에 주주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여지껏 IPO 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이** 회장 본인 입으로 주관사를 알아보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반복반복 공약하고 여러차례 공개석상에서 주주들에게 이야기 해왔거늘... **에너지의 상장을 "삼**** + ***건설 + **에너지" 3자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하겠다는 공시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측은 **회계법인의 감수를 받았다며 "삼****"는 역사적 COVID-19 증시의 "현재 시장가치"로, (지분가치를 제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매각한 부동산 자산가치까지 다분히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은 투자부분을 인적분할하여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비상장회사를 급조한 후, "보유한 자산가치" (여기엔 자회사에 대한 지분가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겠다는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합병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 안 대로라면, 삼**** 주주들은 경영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소유한 지분에 대한 자산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삼****의 지배력을 약화하는 헐값 매도에 제물로 바쳐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정작 본인이 삼****의 가장 책임있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자 면서도,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우회 승계하려는 이** 회장의 편법과 탈법, 그리고 상장기업 세습이라는 경제 부정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합병안이 사측의 기획대로 실현된다면, 이** 회장은 현재 지분 22.18% 에서 합병 후 지분은 8% 대로 줄어들고, 그의 자녀들은 현재보다 3배이상 폭증하여 삼*** 지분의 약 40%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경영권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주주들은 이번 합병이 명백한 편법승계로 개인주주들이 코로나 대폭락으로 인한 공포와 충격으로 경황이 없을 때, 오너가 일가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세습하기 위해 탐욕을 부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슬픔과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에 빠져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늘 이러한 편법과 꼼수로 개인투자자들을 장기판 말처럼 이용하고 부도덕한 협잡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누구가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들은 적법을 주장하지만 정황증거 상 다분히 "악의적인 경영권 세습"입니다. 되려 적반하장 격으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위세를 이용, 개인 투자자들의 정당한 억울함과 이의제기마저 무지와 억지스런 탐욕으로 몰아갑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여 한줄기 희망조차 없는 도탄에서 풀줄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오니 부디 작은 관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삼**** 소액주주 일동 - https://open.kakao.com/********** 상기 주소는 개인주주 비상대책위 오픈채팅방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부단체의 채용관련 고소.고발및 각종민원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249

청원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자입니다. 현재우리나라는 일부단체의 힘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및 장비수급등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에 단체에 속하지 못한 근로자는 현장에 들어갈수도없고 어렵게 들어간다고 해도 얼마 못가 실직을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건설기계는 단체들의 힘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당하기 까지 하고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 또는 시공사 본사에 집회신고를 시작으로 인력또는 장비투입을 종용합니다 이후 토목공사시에는 세륜기를 타고 나가는 차를 조사하고 근로자들이 건축물을 올리기 시작하면 각종안전관련 사항을 현장근처에 상주하며 망원렌즈카메라로 증거를수집 하여 산안법 고발을하고 현장쓰레기통을 뒤져 분리수거 위반을 찾아 고발 합니다 이모든 민원과 고발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공정이 끝날때까지 이어집니다 . 건설현장이나 우리생활준변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누구라도 위법한 사실을보면 위법사실을 신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찰시키는것 또한 잘못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단채의 이익을 위해 벌이고있는 건설현장의 고소.고발및 민원등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 유발하는 동물약국 백신 판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0 ~ 2020-05-10
참여인원: 1,643

이 기사 보셨나요? 부산에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25054 무려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불법 업체가 적발되었고,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일회용 주사기와 동물용 백신을 이용해 고양이에게 수차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자격 진료행위를 일삼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동물약국에서 누구나 주사기와 반려동물 백신을 살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사를 꼭 읽어보세요. 개와 고양이 전용 일부 백신 등 약물은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게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물 구매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강아지공장 사태 기억하시나요? SBS 동물농장에 나왔던 그 아주머니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주사기로 인공수정시키고, 무자격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그 아줌마도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4년이 지나고 정권도 교체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 판매를 금지해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