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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대 누드 모델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8

요새 일어난 홍대 누드 모델남 사건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요새 몰래 카메라를 찍어 그걸 성인사이트에 유포하는 일이 많이 일어 나고있습니다. 거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홍대 누드모델남의 경우 흔히 여성분들이 겪는 치마와 바지 원피스 등을 입고 있는 경우에 몰래 아래에서 치마 바지 원피스 밑으로 여성의 신체가 보이도록 찍는 범죄행동이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안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 (공연음란죄) 유포한것이지 남성들이 찍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초유포자는 해당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사진을찍어서 단체톡방에 올리고 디씨에 유포한 최초 유포자는 남성입니다. 왜 최초유포자가 아닌 여성이 범죄자로 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여성이 20명을 살인한 살인마 유영철과 동일하게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 여성은 최초유포자가 아닐뿐더러 다른 남성 몰카범보다 더한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달동안 5번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속을 찍은 범죄자는 포토존에 안세우면서 나체로 있던 남성을 찍어 올린여성은 포토존에 세워 앞서 말한 범죄자 유영철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 궁금할따름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취급되는 성차별이며 남성의 몰카피해자가 됬을때와 여성이 몰카피해자가 됬을때의 처벌과 범인을 잡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성차별적이며 이는 여성의 몰카는 별거 아니지만 남성의 몰카는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될짓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생각됩니다. 이로인해 몰카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은 자신들에게는 찾기 힘들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걸려 잡았으면서,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을 하던 경찰분들이 남성피해지가 나오니까 며칠도 걸리지않아 잡는 걸보면서 느낄 상대적 박탈감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엄연히 성차별이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세에 가지고있던 성에 대한 편견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고로 몰래카메라 유포에대한 범죄의 형량이나 죄의무게를 좀더 올려 몰카범죄가 안일어나도록 법을 개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나체의 남성분을 공연음란죄라 판단하여 벌을 받게하고 여성뿐만아니라 최초유포자 남성도 함께 조사를받고 만약 범죄로인정되어 벌을받게 되더라도 최초유포자를 남성으로 보아 처벌 받았으면좋겠습니다. 관련링크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 통계자료 유영철과 사건 여성의 동일취급 (2개) 사진 여성 몰카피해자 관련기사 몰카범죄 처벌 방식과 수치 여성 피해자가 더 많다는 통계자료
제목: 광주집단폭행사건담당경찰들 조사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5

국민을위하는대통령님 제발이사건을 꼭 강력조치해주세요 광주집단폭행 사건에서 일부 가해자 들이 불구속되었는데 사람눈나무가지로찌르고 돌로사람 찍던놈들 길거리 잘돌아다니겠네요 .. 대놓고죽이려고하던새끼들인데 어떻게살인미수가안되나요 대통령님 이사건보고느끼시는게없나요 우리나라법이그만큼 약하다는겁니다 살인자들을 너무등따시게 재워주고했더니 이놈들이경찰을무서워하겠나요 경찰도 때리려고하는것들인대 법이강화되고 쓰레기들은 총살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살수있는세상입니다 자꾸 교도소에서몇년씩 편하게대해주니 나와서또사고치지않습니다 저놈들중에전과10범도있답니다 사형제도다시나와서 이런놈들길거리에 못돌아다니도록 죽여주세요 솔직히 이기사볼때 가해자놈들 눈에 대못 몇개씩박아버리고싶을정도로 화가나네요 그리고 이사건 광주경찰이 살인미수아니고 피해자도폭행혐의로조사했데요 이사건담당경찰은 이놈들에게 돈받고얼마나친하면 이따위로처리한답니까 이담당경찰들 싹다 가해자놈들하고 어떤관계인지 조사들어가야됩니다 그리고어떤사람이 여기서장 이조폭들에게돈받는게있어서 대충봐주고넘어간다네요 사형제도 삼청교육대가부활해야됩니다 내가족 내주변사람들이 언제이런일당할지어떻게아나요 생각만해도끔찍합니다 법이법같지않으니 이런일생기는겁니다 우리나라법이법인가요 범죄자들이살기가장좋은나라라고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김영란법은 누구를 위한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몇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할 선생님들께서 그걸 표현할수있는 일년에 딱 한번뿐이 스승에 날에도 조그만한 선물하나 드리지 못한다는게 이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고있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교권은 누가 이 바닥으로 하락시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김영란법을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왜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항상 왜 국가에 희생은 직급 낮은 공무원들이 되야하는지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 미래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맡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제발 음대 정시와수시 실기 반영비율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음대 들어가려면 정시를봐서 실기를보느냐 수시로 실기봐서 들어가느냐 두가지부류가있는데요 거의모든대학교는 정시로보면 정시 30% 실기 70% 수시로보면 실기100% 입니다 수시로는 음대에 들어가기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힘들죠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정시를준비한학생들과 동등하게 똑같은비율로 학교에들어갈수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대통령님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인재들을 더 발굴할수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제목: 대북전단살포자 박상학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4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간 판문에서 남북 서로간에 비방을 중지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상호 신뢰를 보여주고자 휴전선 인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였으며, 이에 북한에서도 대남방송 장비를 철거하고, 핵실험장 폐쇄를 결즹하여 서로간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탈북자 단체 박상학씨는 정부의 협조 요청도 모시한채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는 이때, 또다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이는 우리 한반도에 모처럼 맞이한 평화 국면에 찬물을 뿌리는 매국 행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에 위해를 입힌 박상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에 위해를 입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중단해 주시기 비랍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2

OECD국가 34개국 중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결혼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운전 면허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만은 부여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2.28 민주화 운동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씨가 되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또한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청소년들은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실행될 예정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주체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 비청소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참여 보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만 19세이상에서 만 18세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에대해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전2014년도에애엄마를하늘로보냈습니다. 그때당시버스운전을하고있던터라지원을받을수가없었습니다. 아이들이어린대도말이죠! 급여가많아안된다! 이게말인가요? 그래서돈들여가며돌봄서비스를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은지원도되고돈도모을수있게되어있더라구요. 돌봄서비스받으며돌봄선생님이때리셨는데... 담당한테가서얘기하니집에cctv있냐공술으시더라구요! 어이도없고...당연하단식으로얘기하시니할말이없어... 술마시고난리아닌난리를부렸습니다. 그이후애엄마없단소리안듣게하려강압적이면서아이들두대때린것이아동폭행사건까지가게되고... 지금은우울증에... 사람있고법있지법있고사람있나요? 한부모가정안되고... 사람이리만든첫애들,그것도돈받으시면서... 그분! 늦었지만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사내하청 정리목적으로 권고사직처리의 부당성 해결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노동자는 사용자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고 노동부가 이를 눈감고 있는 지금 까지의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이 현장에서 감시 받고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많습니다.감시망을 철저히 부각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그 일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노조를 설립 할 수 없다면 불평등 근로 계약서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감시 감독을 해 주시든가 계약서가 일방적인 사용자 이익에 일방적으로 관리 되지 않토록 형평성 있는 쌍방 평등권을 인권 차원에서 적용 관리 되도록 시스템 마련이 절실 할 것입니다.8년 동안 같은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기회도 못받고 지원 서류가 무용 지물되는 여건으로 계약직도에도 정규직 채용에도 못되고 일방적으로 근로 해제되는 불합리한 근로 조건은 너무 한게 아닌가요?이직이 되어도 또다른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 되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혹사하여 근무 했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더 보호되고 그들의 희생양으로 정리 해고되는 현실.알고나 계신건가요?양심 경영을 표방 한다는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에서 2018년4월 최근에 자행된 하청근로자들은 나이들어 어디로 가서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지 앞이 캄캄한 현실 이랍니다.이것이 악순환의 연속 이었습니다.현재의 노동부는 이 모든 불합리를 방관하고 있어왔지 않았습니까?억울함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니 불평등한 사회는 여전 합니다.
제목: 무엇이  우선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여당이든 야당이든..국민여론..이게 정도, 어차피 가야할길? 등등 종편 정치프금서 얘기하넹ㅛ 다 국민을 들먹이며 지들 얘기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주권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인가요? 주귄이 법률근거로 있어야 합니까??지지율이 주권인것을 연계해 얘기해 주세요.. 이 문재인을 모시는 개등신들아
제목: 공무원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농진청, 기상청 등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수시로 경력(특채)채용 수요가 발생합니다. 혹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공무원 채용은 경력(특별채용)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세부전공으로 한정하면 소수가 경쟁하는체제로 경력채용(특별채용)은 공무원 공채이지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진행되면서 필기시험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전문성있고 경력이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위한 제도였지만 진정 그 취지대로 필요한 인력이 채용되는 것일까요? 5급이나 연구사를 채용하는데도 공채시험이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전공, 타 직렬 공무원이 석사학위 취득만으로 전혀 다른 전공 연구사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전문분야의 연구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경력을 많이 쌓고 해외에서 박사취득을 해도 별반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실적이 있는 전공, 학위자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고 행정이나 기술직공무원이 석사학위 취득으로 연구직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지만 (채용비리 문제와의 관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인 공무원 연구사(연구직) 혹은 경력(특별)채용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공채 필기시험(논술 포함)이나 연구과제(프로젝트 수행능력, 포트폴리오 등) 세분화된 단계별 시험이있어야 진정 경험있고, 전문성있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제도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직렬에 대한 공채임에도 비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성있는 인력의 차등이 없는 공채이지만 공채답지 못한 시험체제는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이 너무 미약해 주워에보면 아직도 위기의식 못느끼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회식문화가 때문에 술자리가 많은걸 알지만 의식을 바꾸려 한다면 처벌부터 강화해야 할것같습니다 꼭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 심신미약등으로 처벌을 너무 가볍게 빠져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이고 사람사는 나라 일까요? 술은 자신이 좋아서 자기 스스로 먹고 타인의 목숨 재산을 앗아가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국민들 눈에는 자랑스러워 보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지만 실수도 정도가 있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이 살아가기가 무섭습니다 술에의해 일어나는 모든사고들 사고친사람들이 뼈져리게 느끼게 종신형에 버금가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규직 취업자를 늘릴수있는 기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일용직은 말그대로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들어가면 생산직의 경우 정규직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있어도 그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같은일을 합니다. 일당제 주급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건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첫 월급을 받는 한달 넘는 기간동안 굶고살아야 하기때문입니다. 가진 자에게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없는 사람들에겐 한 달 동안의 생활비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전달일한 봉급을 다음 달 봉급 날 지급 하는데 그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계대출? 제3 , 제4금융권 에서도 소득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소득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들이 원하는 건 4대 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제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비정규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납부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주고 불법대출을 시도할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든지 사채의 늪에 빠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첫 봉급 때까지의 생활비 만이라도 소액대출을 해 준다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의 대출을 제한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기회를 얻을수 있을 정도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제한 하는 것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결과 밖에는 예상하지 못 하겠습니다. 새롭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을 만들어 주시면 비정규직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군수도병원 폐지 또는 군 부상자들을 민간병원에 치료받는 방안을 추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오늘 페이스북 한 페이지에 고양 군병원 오진, 국군수도병원의 오진으로 한 병사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온 몸에 고름이 찼으며,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글을 동영상과 함께 보게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담당 군의관이 보호자에게 기다리라는 말 뿐만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군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가가 젊은 장병들을 의무라는 이름하에 군대로 끌고가 놓고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도 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볼때마다 '군대 데리고 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안전하게 다시 나올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주셔야합니다.
제목: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을 연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8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비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우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학과 학부과정에 유학시킴으로써 미래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본 사업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되어 이명박정부때 재협상을 통해 현재 2018년을 마지막으로 학부과정선발을 그만두겠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 일본공대의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적잖아 충격을 받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제도를 연장해서 이공계 청소년들이 일본공대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등록심사시 범죄경력기록, 병역기피, 품행 확인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장애등록 심사시 범죄경력기록(특히 보험사기)과 병역기피여부 품행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며 엉뚱한 목적의 장애등록을 방지합니다
제목: 아스피린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

전세계에서 살수있는 아스피린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사나요? 아스피린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후분양제 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아파트 분양 후 시공에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여학생몰카사건을 가볍게 넘기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8

저희 학교에서 남학생이 지속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남학생끼리 보다가 한 남학생이 본인의 여자친구가 그 영상에 등장해 화나서 이 일이 밝혀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학생들에게 주의를 하라 하지 않고 아침방송에서는 학교폭력을 조심해라, 휴대폰을 조회시간에 내라. 이 방송만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 처벌과 방관자들까지 모두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을 쪽으로 진행시키는거같습니다. 이런 몰카에 대해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남학생들의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마음이 찢어지네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사회생활 할 때도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바쁘실텐데 아무쪼록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길 바랍니다.
제목: 누드 크로키 수업을 금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홍대 누드크로키 같은 사건처럼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다 라는건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인한 반인류적인 수업은 사라져야합니다. 학생들은 강제로 다른남성 여성의 알몸을 봐야하고 그려야 합니다. 과연 학생들은 마음에 들어할까요 다하나의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테지만 보기싫은데 남의 알몸을 봐야해서 고통받는 학생도 있을겁니다 .
제목: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 많은분들의 희생을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병사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국전쟁을 알 수 있도록 역사에 남도록 자신의 조국을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앞으로의 미래 또 자신의 신념을 바쳐 지켜주신 참전병사분들에 대한 대우가 그분들이 해주신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 태어는 났을지 보장하지 못했을것입니다.그렇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은분들이 참전병사분들에 대한 대우를 높일 수 있도록 힘쏘주시길 바라게되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하지 않았던 그 시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건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목: 비오는 날 차선 잘 보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비오는 날이면 차선이 너무 안 보입니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도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든지, 혹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서 비오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고의 소음 법적으로 제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아파트소음 살다보면 소리가 나는건 이해할수있습니다 사람 사는곳이니까요 근데.. 고의로 아침 저녁 새벽에 음악소리 크게 트는 사람은 처벌해야합니다 여기아파트는 망치질만 해도 전체가 울리는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왔는데요..경찰아저씨가 경고만 하고 가셨어요 법적으로 처리할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글남깁니다 아파트 소음 뿐 만 아니라 남에에 피해끼치는 소음은 제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조폭 연류 은수미 구속 및 후보 자격 박탈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조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서 이를 숨기려고 시도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을 청원합니다. 꼭 은수미씨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과 구속을 요청합니다.
제목: 화장실 도촬 방지방법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화장실 도촬 방지를 위해 봉사기관 운영, 또는 방지방법을 홍보를 제안함 방지 방법 (임의) 화장실이 흰색, 카메라가 검은색인 점에서 착안 (1) 카메라가 주로 발견되는 곳 1) 그림자가 지며 빛이 차단되는 곳 - 변기 뒤, 나사 등 2) 어두운 색상의 제품 (2) 방지 방법 1) 위 제시에 검정 대비색상 스프레이를 뿌려줌 - 야광색 스프레이를 그림자 진 곳, 흰색 스프레이를 나사와 벽 틈 등 2) 화장실 설치 시 밝은 색상 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규정 (3) 봉사기관 설립, 방지방법 홍보 의의 기초적인 공간이 침해받음에 안전이 필요, 실질적 안전교육이 요구됨
제목: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청원 제도는 폐쇄됭ㆍ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도대체 여기 올리는 얘기가 진실이라는 것를 자세히, 정확히 알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나?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이면 부화뇌동 하는것아닌가? 정상적인 민원 계통이있는데, 이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해서 국론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걸까?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
제목: 한남민국 out! 여성문제에 입을 열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지금 여성문제에 대해 올라온 청원만 5조5억개인데 꿀만 쳐먹은 건지 대답도 안하구 ^^ 해결책도 안내놓고 ^^ 아 네넵~~~~남자만 국민이죠~~~~~????
제목: 탈북여종업원 북송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1

탈북여종업원들의 북송검토가 정부의입장이아니길 바랍니다 만일 그런내용을 검토한다면정부로서자격이없는거죠 북에억류중이신 6분 조속히 송환되어야합니다 6분의 송환에는 그어떤 조건도존재할수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6분송환을 위해서 여종업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것은 그야말로 안되는 일이죠 지금의 문재인정부는 인권을중시하는 정부로 믿고있읍니다 그런일은 없을것입니다 만일 여종업원들이 송환이 현실화 된다면 나는 지금의 이정부와 지금의 집권당을 지지하지않을것입니다 송환검토 사실아니죠 그렇죠
제목: 모든 인터넷 사이트 1인 1계정 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요즘 댓글 조작이니.. 여러가지로 시끄럽고 말도 많습니다... 게임중독도 심각하구요... 1인 1계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정도는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함니다. 게임 등등에도 계정이 여러개 만들어지니깐... 부계정 등등 으로 들어와서 사기고 하는 경우도 많구요. 중고 시장 등등도 마찬가지 죠.. 온라인 욕설 모욕 등등 많이줄어들거라 생각함니다. 요즘 말많은 네이버 지식인 등등 보시면.. 이십년 가까이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이 지식인을 주작함니다 즉 자기가 글올라고 부계정으로 답변 달고 채택 해버리는 식으로 주작질 했지요? 지금도 신x지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1인 1계정 한다면 주작질 완전히 통제는 못해도 적절한 효과는 볼거라고 생각함니다
제목: 송영무 장관님 광주사태 강력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2

송영무 장관님 전두환 정권은 유족들에 아직도 사과도 안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과 그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들도 다시 한번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당시 기무사부대와 505부대 관련자 들을 재조사 해서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그당시 군인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고 말도 안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다운 나라 국방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무료공개  IPTV채널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0

귀 자료원에는 금쪽같은 고전영화들많이있습니다. 헌데 노인들께는 접속이 여의치않습니다. 컴퓨터로 봐야되니까요. 해서 SK KT LG같은 일반상업 IPTV에 무료채널을 열어주시면 노인들께서 TV보시듯 쉽게 사용하실수있습니다. 그분들 하루종일 무료하게 시간보내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했던 영화 그리고 그속의 국민배우들 다시 볼수있게하면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사실 노인분들께 최신의 블럭버스터급 영화는 본인들취향과도멀고 게다가 영화구경나들이가 그리 쉬운일이아닙니다. 체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올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들어주십시오 윤용수올림/ 2018.5.12
제목: 국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말도안되는거 아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

현재 SH와 LH에서 진행되는 행복주택.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해 해준다는 임대주택 내용을 보다보면 참으로 말이 안되는 납득이 도저히 안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네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지만, 예를 들어 강남권 임대 주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 84,000,000원(주택형23) / 168,000,000원(주택형46) / 186,900,000원(주택형51) - 신청자격 :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3인이하 가구(2백5십만원), 4인가구 또는 5인가구(2백9십만원) *위 사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 강남거주자, 2순위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성남시 거주자. 위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 직접 SH나 LH에 공지되어있는 글을 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서... 위 사항만 보셔도 이게 말이 되는것 같습니까?! 3인 이하가구가 월평균 2백5십만원 이하를 벌어서 8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면서 매월 월세를 어떻게 내고 살며, 1순위인 강남권 거주자 중에 3인가구 이하 월 평균 2백5만원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4~5인 가구는 2백 9십만원 이하를 벌어야 하는데 매일 컵라면만 먹는 가구를 찾으면서 1억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강남을 와라? 그리고 위 사항중 포함되는 사람이 강남권 서초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싶으면 거주지역이 전혀 달라 살수도 없고 가까운 수도권인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가게 한다는 말인가요? 진짜 살집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마련하기 힘든 신혼부부들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에게 어디서 살라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서초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것이고, 다른 의왕시나 경기지역도 한번 보시면 그지역 사람들만 살게하고 소득수준과 전혀 맞을 수 없는 공고문만 매일올리는 국토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도무지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군인/교육자/상인/정치인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재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하는것이 전체적인 비율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디 신속하게 재정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이 핵을대가없이 당장 포기하면 통일후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핵에 투자한 돈이 얼맙니까 그런데 핵을 포기하게 두면 안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져 그래야 만약통일을 했을때 좀 덜 힘들어질것입니다
제목: 문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7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못듣고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이였습니다. 그들은 절 간첩도 아닌데 간첩이라고 하고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피해자들은 왜이리 비참하게 살아야합니까? 피해자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꿈나무인데 그 꿈나무를 베어내고 불 내면 정부에서 책임질겁니까? 여당 야당 정부 다 반성하세요! 피해자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가해자 처벌은 가볍나요? 부끄러울 줄 아세요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나 도움의 손길은 눈꼽만큼 없는 정부....참 실망입니다
제목: [SBS그것이 알고싶다] 518 계엄군 병사 전원조사 및 살인내란죄로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7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계엄군 병사의 여고생 강간 폭행 사건. 피해 여성들의 증언 "산속으로 끌려갔다. 얼룩무늬 군복이었다" 518은 전두환 하나 처벌로 문제가 덮여져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명령을 받고 생각없이 과잉 행동한 계엄군 이등병 하나까지 모두 철저히 색출하여 살인죄와 내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머리는 관물용으로 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 생각없이 명령대로 행동하여 타인의 인생을 유린한 모든 인간들을 처결하여야 정의가 선다. 명령이라는 허울좋은 방어막 뒤에 숨어있는 계엄군을 처단하지 않으면 정의는 영원히 바로 서지 못한다. 아직도 TV에 나와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518 계엄군 일체를 한민족 역사의 죄인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목: 공사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만 봐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6

경기분당경찰서에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해당 수사관은 공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이게 뭐냐며 되물었습니다. 경찰수사관의 전문성부족, 수사의지의 결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소사건의 90%는 무혐의 나오고 10%정도만 기소의견으로 나온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경찰서에 몇 군데 다니며 문의를 하였는데,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왠만해서 수사관이 잘 안 움직이니 되도록 많은 자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기당해 2억 넘는 돈이 한순간에 날라갔는데, 이런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해당 경찰수사관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짓고는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열심히 살자고 했던 인생인데, 수십 년 열심히 산 세월을 한 순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입니다. 수사관의 결정이 현실이라면 남한테 피해주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법망만 피해가면 그만인 건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돈 준 사람이 잘못이라며, 그러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지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은 열심히 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수의 나쁜 놈들이 법망을 피해 그 죄를 면제 받는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죄를 짖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이재록(만민중앙교회)을 반드시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3

문재인대통령께 여시도와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있는 이재록(만민중앙교회)을 꼭 무기징역으로 엄중 가중처벌 및 헌금강요 교회 부정축재 철저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벙커와 탈출구를 없앱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이 평화협정과 비무장지대 철수까지 언급하셨으면 확실히 본인의 평화협정이 확실히 신뢰가 간다면 청와대 벙커와 탈출경로를 없애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면서 왜 비무장지대 철수까지 거론하는겁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작 본인이 만든 협정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각오해야죠. 그게 대통령이 해야될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치사하게 도망칠 탈출구나 벙커를 둔다는것은 가장 비겁한 행위입니다. 당장 본인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당장 그곳을 없애버리세요. 죽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죽어야되는겁니다. 탑승자를 보호해야되는 선장처럼 말이죠!
제목: 미세먼지 대책; 신축 건물마다 태양열 집열판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

하나의 의견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곰곰히 생각해 보니 태양열 집열판을 쓰면 조금은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고 신축 건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 의무화 하면 어떨까요? 모든 에너지의 100%를 태양열로 대처할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도 미리 대비하면 좋을듯 해서요.
제목: 2018 지방선거에 대한 전과기록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올해 29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하여 정부의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 접속하여 후보들의 정보를 보는 중에 정보가 다소 누락되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혔으면 하여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후보들의 전과 정보를 개인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부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전과 기록을 단순한 건으로 보여지지 않고, 자세하게 전과 기록을 보여질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게 중요 내용입니다. 단순한 건만 나뉜다니 화가 납니다
제목: 아스피린판매 재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1

독일 바이엘사에서 제조판매하고있는 아스피린은 여러가지 임상실험이나 밝혀진 효과가 부작용에 비하여 월등한 효과(소염.진통.혈전용해.항암등)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애용을 해왔는데 한 2년여전부터 아무런 해명도 없이 판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워낙 효능이 뛰어나니까 국내의학계에서도 무관심한건지 아님 상술(환자가 생겨야돈을버니까) 심지어는 바이엘사에서도 해명도 없이 다른나라에서는 다 판매되고 있음에도 유독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되는지 관심과 판매가 재개될수 있도록 성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50세 이상이 하루 100mg씩 복용하면 암발생및 전이도 억제된다는 논문도 있다고 하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한알에 약 100원정도 투자해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의료비적자라고 떠들지 말고 예방의학차원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홍준표는 갑질그만하고 정계를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0

국민도 평화도 비핵화도 아무것도 관심없고 오로지 자기들 밥그릇만 보이는 눈먼장님들 야당대표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국민들을 화나게하고 고통스럽게하는 지금이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하는 건가요? 촛불들고 한국당을 심판해야되지 않을까요?
제목: 6.25 전쟁 참전용사 대우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6.25 참전용사님들의 대우를 개선해주셨음 합니다 며칠 전 버스에 6.25 참전용사분이 타려는데 버스기사아저씨가 내리라고 하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대신 버스비 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있는건데 답변 부탁드려요
제목: 국민불평등과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소급을 거부하는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사법부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6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판사들이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지역차별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평등을 없애려는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거부하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개정한 개인회생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민불평등법으로 왜곡시키고있습니다. 서울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개돼지 인가요? 청와대는 지방법원의 공평하지 못한 적폐세력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이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있는 지방법원의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티고있는 많은 국민들을 삶의 포기로 몰고있습니다.
제목: JTBC 패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41

다른국가에서도 탈북 북한주민을 난민또는 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사람을 납치하는 파렴치한 국가로 몰아가면서 탈북하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된 사람을 북송 시키자는 취지로 방송하고 국론을 분열 시키는 JTBC 방송국을 불매운동하고 패쇄하자
제목: 삼성가 탈세 눈감아 준 것 지금이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

지난 2008년 삼성가 상속세 포탈 등에 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를 한 결과, 약 4조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였음을 특별검사가 밝혀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건희 씨는 선대(이병철)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많은 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상속세 약 4조5천억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일부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대가로 재단 설립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세금과 재단은 분명히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1안 : 당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3인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2008년 당시에 충분히 징수할 수 있었던 상속세 약 2조2천5백억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를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가가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2안 : 혹, 2008년 특검으로 상속세 포탈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징수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포탈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면 포탈한 세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까지 탈세한 이건희 씨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제1기업이 상속세를 포탈하였고, 정부가 이를 눈감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경제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고, 그 영향은 지금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정권은 제대로 된 정권이라 할 수 없을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입니다. 현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이 문제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 정부마저도 과거의 비리로 얼룩진 정부처럼 이 사건을 슬쩍 넘어간다면 이 정권에 몸담은 분들도 크나큰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이철성이를 짜르는게 먼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이철성이를 짜르는게 먼저다. 철성이는 부산경찰등 각종민원등에 경찰청장으로써 기강확립과 민권확대에 등한시 하고 파출소등 경찰순찰차량등이 무단으로 특정인 괴롭히기에 경찰서 민원실은 모르는데요로 발뺌 모르쇠 바보행세하기등등으로 갈등을 극단으로 고조 시켰으며 순찰차가 계속 미행한다란 느낌 인상을 주어 댓글등 국민으로써의 기본적 행위 자체를 억압할 목적도 다분하고 무엇보다 불법적인 위치추적의 의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란 것이다. 언론의 각종 부풀리기식 범죄사건보도등 이에 편승한 부산경찰은 뉴스를 핑계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목적으로 순찰차를 활용하여 일개인의 행복을 침탈하고 즉 거지로 만들고 직업을 무력화 시켰으며 그 경찰 악행이 사실이라면 국가적 범죄요 그 입증이 어렵다하여 계속적인 미행사찰과 지방 주민들중 일부를 (택시기사등 박근혜때 성장한 지방 감시조직망등등) 활용하여 특정을 포위하여 추적 감시 및 경찰권의 남용 경찰용구의 남용 그리고 지방조직망등 불법사항의 피해를 주장하며 또한... 행정수반으로써의 책임성도 묻도 따져야 하기에 여기다 이렇게 씀. 순찰차는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경찰서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개인 사생활 공간의 생활도구의 현황마저 파악하는 실태에서 이게 인권 국가이면 똥파리도 새요 개..세기도 성인군자이다. 무엇보다 경찰서는 쿠데타도 일으킬수 있고 또 쿠데타에 동원도 되는 무장조직인데... 그래서 특별히 경찰서 단위까지 장악 감시해야할 정부가.... 그들 경찰들의 기강해이를 경험하면 경악할것이다. 이따구로 .... 무슨 전쟁이요 선제타격이요 나발되었는지... 소가 웃을 일이며..... 전쟁나면 경차관들이 최전방 전선에 투입된다란 사실도 모르는 경찰관들한테... 도대체 무얼 바랄까? 경찰의 기강해이는 곧 행정수반의 책임이 아닌가?
제목: 친족간성폭력 및 가족관련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동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뒤 부모님은 동생편을 드셨고, 저는 계속해서 친동생과 부모님을 보아야하는입장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 더욱더 저를 내몰고 있는건 대한민국 가족(친족)관련법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어찌보면 저 혼자 살아가는것과 다름 없는데 법으로 묶여있는것이 꽤 있더군요. 이런 경우 친권 박탈이라던가, 제가 가족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간 사기건도 관련 법이 마련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족인척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최악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여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심이 차오르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통일부가 남북기본합의  위반이라 하는데  대한  반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3

현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가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자제하라고 하는데 통일부및 정부는 뭔가 착오 하는것이 아닌가 볼수 있다ㆍ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과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ㆍ법원도 전단 살포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 할수 없다고 하는데 남북기본합의서가 헌법과 법원의 판결 보다도 우선인가 ? 정부는 남북한 화해 하려면 먼저 전단살포자들에 먼저 만나 설득을 해야지 강제성으로 하면 안됨ㆍ 사드반대 단체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ㆍ진보단체들 불법 시위자들에게는 아무조치도 못하면서 단지 현 정부 에 걸그러운자에게는 냉정하는 현 문정권은 진보 ,좌파 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ㆍ 드루킹 특검도 아무 조건없이 받으시고 ㆍ 박근혜 특검도 아무조건 앖이 했잖아요 또한 골통 문빠들도 자제시키야 합니다 문정권이 성공하려면 문빠들의 거친 상대방 공격은 문정권을 파멸시킬수가 있읍니다ㆍ과거 골통 박사모 때문에 박정권이 파멸 했잖아요 ㆍ 반대파들도 다독거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북한식당종업원 북송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129

북한식당종업원 북송 검토하는 것 자체가 탈북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북송을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학교공개수업및재량휴업및 교통도우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2

존경하는문대통령님 저는1남1년을둔 아이엄마입니다 요즘 언론해서도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논란과 문제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요즘 학교공개수업이 너무불필요하게 많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 ㅜㅜ 여러가지로 직자을다니는맞벌이은 더욱더문제가되고요 맞벌이가아니더라도 밑에동생들이어리거나 또한 같이학교을다니는경우가있을경우 시간적인문제들이겹치는경우도있고요 이러한문제들은 하나도고려하지않는채 불필요하게..너무공개수업일정을 많이잡는듯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러한걸준비하는데있어서 부담감을갖는경우도있다고하시던군요 정말누굴위한 공개수업인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우미??이러한것들도 맞벌이나 또한밑에어린동생들이있음 못하는경우도있는데말이죠 이걸눈치까지주면서. 학교의도우미까지돈을주면서 쓸정도로 언론에서도 많이나왔던부분들입니다 근데학교에선 여러가지로문제점을고려하지않는채 이러한걸 강요한다고들었고 그리고또한 곧 석가탄신일이다가옵니다 근데요번에화요일인데 중간에월요일에 징검다리가있다고 학교에선 법정공휴일이아니더라도 출석일수만채우면된다누인식에 각학교의 학교교장의재량으로 휴업이들어가던군요.ㅜㅜ 사랑아이들이나 맞벌이 부모들의곤충은 하나도생각안하고요ㅜㅜ 이러한문제점들을 폐지하도록해주시길바라는마음에 청원합니다 지금은 유치원을다니지만 내년에학교가는데 이러한문제들때문에걱정이됩니다!
제목: 학교 선생님,교육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2 ~ 2018-06-11
참여인원: 5

저희 학교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쌤들이 많으신데요. 학교에서 축제도 없고 체육대회를 1년에 2번이나 합니다.. 즉 3년간 6번 체육대회를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닌 쌤들의 인성문제 입니다.. 썜들의 잘못된 오해로 학생들은 벌점과 징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듣다가 추워서 문닫거나 하면 문왜 닫냐.. 나는 덥다.. 열어라.. 라는식의 말이 많습니다.. 이건 제친구의 이야기인데.. 쌤들이 수업시간에 일어나지 말라해서 안일어나고 칠판이 안보여서 그런데 칠판등좀 켜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공손히 물었는데 쌤은 그런걸 내한테 왜 부탁하냐 니가와서 켜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내면 학생부장선생님이나 교장쌤 교감쌤 학생부 쌤들이 항상 썜들에겐 인권도 없고 자유가 없다 학생에게만 인권이 있냐며 라고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 퇴학당한 애들은 많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말을 학생부장님이 오해를해서 그 애는 벌점10점 받았습니다.. 모든학교도 이러한 경험을 할꺼라 생각합니다.. 학교로 자주 공지 안하고 감사원 보내주셨으면 하네요.. 감사원 온다고 썜들 엄청 착한척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쌤이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오래달리기 수행평가를 해서 농구 할차례인데 오래달리기 1번 더하고.. 다른 반 말 들어보니 유독 저희 반만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시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