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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에 맞지않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현실에 맞는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안 마련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965

지역가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건보료 책정을 청원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 지원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하위 70%는 현실적으로 기준이 잘못 되었으며 이 기회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식도 현실에 맞게 바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SBS에서 보도한 자영업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200만원과 3억원의 부동산(실주택)을 소유한 4인가족이라면 월 건강 보험 납입료가 30만원을 넘어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들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20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직장보험료는 (국민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기)73,530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기 단순계산으로 4인가족 8,000,0000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지역 건강 보험료 책정은 부과 방식에서 부터 잘못 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영업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200만원과 3억원의 부동산(실주택)을 소유한 4인가족이라면 월 건강 보험 납입료가 30만원을 넘어갑니다. 월수익 200만원에서 건보료 30만원을 내면 164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4인가족이 한달을 생활해야 됩니다. 이들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 해당 된다는 말인데 4인가족이 생활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부과 방식은 현실적으로 잘못 되어졌고 수정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과 방식은 건강 보험 공단 사람들도 잘못 되어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된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부과 방식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소상공과 자양업자들을 보호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3억주택이 하나 있고 작년도 소득 신고를 2400만원을 신고 했다면 현재 매출이 아무리 없어도 이들은 절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양업자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지역가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 건보료 책정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아니 이전에도 지역 건강 가입자들은 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현실은 3억주택이 하나 있고 작년도 소득 신고를 2400만원을 신고 했다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빚만 쌓여가도 건강 보험료는 30만원을 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이 기회에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건보료 부과 방안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상폐전 정지  고의성 상장폐지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348

회사가 잘되면 상폐될위험이없겠죠 열심히 운영하면서 자기자본까지 처분하면서 운영하다가 상폐되면 책임을 물을수가없겠지만 일부러 상폐 시킬라고 돈을 빼돌리는 회사대표들이 많은듯함니다 금감원이나 증권 거래소에서 하는일이 무엇인지 묻고싶네요 증권거래소에서하는일이 주로 (제제 정지 상폐) 수순으로 가는것만하는건지 상폐의 징후가 감지되면 정지되기전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최소로 하게 대책을 많들어야 하지않는지 생각됨니다 당한 주주들만 호구됫지만 금감원은 머하는건지 우리나라법이 이리 허술한가 생각됨니다 대놓고 사기치라고 부추기는건 아닌지 아니면 증권거래소나 금감원 직원들 이 무능한건지 증권거래소에서하는일은 주로 ( 제제 정지 상폐 ) 이것만 하는건지 도데체 머하는건지 모르것네요 이런일하는데 월급 주나 요 정지 상폐전에 주주들 손실 안보는 방향 으로 머리 쓸줄아는사람은 없나보네요 예 (정지 상폐전에) 이상하다싶으면 재산 몰수한다던지 고놈들이 주식팔아먹지 못하게 막는다던지 미리 대책을 세우는게 할일아닌가 묻고싶네요 하여튼 금감원이 할일인지 거래소에서 할일인지 는 모르나 진짜 무능하네요 제발 월급만 축내지말고 대책좀세우시오 유비무한 이란걸 생각하는 기관이 됫으면 좋겠네요 일단 정지되면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지된후에 대표들이 도망가질못하는데 주로 정지 후 상폐전에 대표들이 미리 사임하고 (돈도 빼돌렸겠죠)도망간뒤에 바지사장들이 가만이있다가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는검니다 일반인들이 다아는 사실을 금감원이나 증권 거래소에서 모른다는거는 무능하다는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건 거래정지 나오기 전에 대표나 임원들 재산을 동결시키고 검찰조사하게하고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못하게 만들어서 투자자 들의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선의적 피해자의 한 청년의 부모의 간절한 호소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189

며칠 밤을 설치며 고통스럽고 고민,고민 끝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글을 올리오니 꼭 읽어 봐주십시요. 저는 30세 아들을 두고 있는 61세 아버지이며 가장입니다. 저의 아들은 취업 준비생으로 몇차례 취업 낙방을 하고 부모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며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독교 집안의 크리스찬으로 착한 아들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미안한 마음으로 어느날, 구인광고를 통해 면접을 보고 사업자 등록을 확인까지 하며 심부름 일을 하던 중 그 일이 보이스 피싱 중간 인출책이라는 죄명으로 4월1일 태안 경찰관으로 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영장실질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4월7일경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고 경찰서를 가서 아들을 잠시 면회를 했는데 모르고 한일인데 너무 떨리고 무섭다고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말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한번의 의심정도를 했어야 하고 만일 의심이 있었다고 했다면 하지도 말았어야 하는데 그로인해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여 사기 공범죄가 되어 구속까지 됐습니다. 사회의 악이되는 보이스 피싱은 치밀하고 주범이나 그아래 지시책이라는 범죄인은 수사도 어렵고 검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현재 판사님의 결정이 남아있는데 아빠로서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백방으로 많은 상담을 통해 들은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길이 가장 현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의 얘기는 여러명으로 부터 총 피해액수는 약 6천여 만원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그 일을 하면서 불법적 일이나 보이스 피싱 같은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곳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정식 인가된 대출 사업체라고 해서 사업등록증을 보고는 의심을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된 셈인데 주범이 수사도 검거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주범의 원죄까지 제 아들이 안고 가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피해자 합의금까지 최소 4~5천만이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의 악의 주범이 검거가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또한,사회의 악의 뿌리가 되는 주범은 잡히지 않고 언제까지 제 아들 처럼 선의적 피해자가 늘어나야 되는건지, 이런 한 억울한 일들은 계속 발생이 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니다. 뜬눈으로 며칠밤을 새며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 아들이 고의성을 갖고 개인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연개하며 조직적으로 적극적 가담자였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만, 블법적인 일인줄 모르게 일을 했고 그 범죄 집단의 철저하고 기묘할 정도로 속여 속을 수 밖에 없었답니다. 그로인해 공범자가 되서 처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혹, 여리고 착한 제 아들이 이번 일로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고 이 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일찌감치 포기나 단념하게 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업자 난이 생기며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선의적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가야 하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어떤 제도이든 마련되야 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회의 악을 뿌리 뽑아야 함을 물론 제 아들 처럼 선의적 피해자가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 아들은 한번도 나쁜 일[전과기록]을 한적이 없었고 처음으로 너무나 큰 일을 겪으며 이번 일이 적극적 가담이나 불법적 일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닌것은 분명하나 의심을 하고 사전에 그일을 하지 말았어야 함이 마땅하고 죄가 있다면 의심도 없이 모르고 한 일이 죄가 되기에 부모로서 아들이 선의적 피해자가 되며 가해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퍼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전혀 죄가 없이 무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극적 불법 범죄 가담자가 아니기에 너무나 큰 죄명을 갖고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노심초사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 아들이자 한 청년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하고 큰 처벌을 받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드립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전국 관장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67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아홉살부터 약골이었습니다.괴롭힘도 많이당하여서 강인한남자로 다시태어나고싶어서 태권도를 시작했었고 지금까지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주짓수, 프로태권도, 합기도 등 한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26년이 흐른 지금 체육관의 관장을 한 지도 9년이되었습니다. 저는 제자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관장인 제가 힘들까봐 환불도 안하고 전화도 자주 줍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체육관 문을 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인해 도와주지 않고 체육관 문만 닫으라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체육관들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월세도 못내는 관장들 수두룩합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월세 및 대출금 사범월급 공과금 등 천만원에서 오백만원 지출하는 체육관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월세 및 대출금까지 이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저도 부양가족이 있고 숨만 쉬어도 매달 오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리운전도 해보고 지금은 매일 열두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제목: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에 맞게 학교에서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076

4월5일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2주가 발표되었습니다. 4월1일부터 교육부에서 모든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상 출근하라는 공문 때문에 전국에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이 정상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프라인 개학도 확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처리가 컴퓨터 작업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컴퓨터가 노후되고 각종 정부프로그램을 많이 깔아놔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집 컴퓨터가 일처리에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재택근무를 하는 3월에도 교사들은 놀지 않고 온라인 개학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 외에도 각종 자기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부장선생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시키지 않아도 학교 자율적으로 개학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출근을 하거나 근무조를 돌려서 원활히 학교가 돌아가도록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모든 교사들을 강제로 출근하라는 공문을 왜 내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자녀를 둔 교사들은 재택근무가 이전부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었는데 이번 공문에서는 해당문구가 없어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상출근을 강요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프라인 개학을 했을 때 가장 준비되어있을 것은 교사들이 확진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준비보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교사가 학교에 출근하다가 확진자가 되고 또한 다른 교사들에게 전염되어서 학교자체가 격리되는 일은 무엇보다 없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의 경우 한 다리만 걸치면 확진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간접적으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일괄적으로 4월1일 하루 전 일과 끝나는 시간에 내일 바로 출근하라는 공문을 내리는 것은 도에 지나친 경우 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에 알맞게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정상출근하도록 공문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오프라인 개학이 실시 되기전까지는 재택근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온라인수업이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선을 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559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온라인 개학에 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교육부가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첫째, 학교마다 온라인 강의 이용방법, 이용하는 사이트 등이 달라 혼동이 오고, 아무리 처음 시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고 그로인해 학생들도 몰라,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학교의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서 큰 혼선을 줍니다. 생기부에서 들어갈만큼 중요한 문제가 확실한 대책없이 진행되니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둘 째, 비록 저는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주위 언니 오빠들을 보며 이것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비교과를 채우러 가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도와 내용, 학교에서 치는 시험 등은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은 충분히 사교육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채워야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도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 시행착오가 많고, 게임을 하거나 강의만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성인도 이러는데, 미숙한 미성년자가 얼마나 성실히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여주시고 납득이 될만한 답변을 어떻게 개선하실껀지 제대로된 대안을 주시고, 학생들의 혼동을 방지하여 각 학교마다 원칙적이고 확실한 온라인 수업에관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합니다. 이번처럼 나라에서 실행하는 시스템을 실생활에서 가까히 느껴본적은 처음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일인가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척 힘드시고 머리 아프시겠지만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배달앱 가혹한 수수료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835

배달앱 배달***의 가혹한 수수료 수많은 소상공인, 언론인, 정부등정치지도자, 국민여려분의 관심을 호소드립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받던 광고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면 개편하여 매출에대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바꿨는데 많게는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입니까" (정답-- *****) 로 대표되는 애국 마케팅으로 수많은 영세한 배달업체에 받은 수수료로 이만큼 성장해놓고 얼마전에 무려 약5조원에 외국자본인 요기요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만명의 직원의 생계가 달린 국적항공사 아시아나는 2조원 남짓에 팔렸는데 그것도 부담되어 인수가 연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수수료0원" **이 펼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업체들이 입점 많이 했습니다 소위 깃발 꽂기 경쟁으로 (깃발 하나당 88000원) 그야말로 갈퀴로 긁어가듯 월정액 광고비를 챙겨가놓고 과다한 깃발 꽂기 부작용을 해소 한답시고 갑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매출에 대한 수수료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월정액 광고비를 부담해가며 겨우 매출 올려 놨더니 그물안 신세가 되버린 배달업소에 이제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내라는 겁니다 깃발꽂기 부작용이 있으면 업소당 깃발을 제한하면 간단한데, 그러면 자기들 이익이 줄어드니까 매출수수료로 더 많이 걷어 가겠다는 겁니다 배달***측에서 영세업체는 혜택본다고 홍보하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월 500만정도 매출이하 업소는 수수료가 줄어들수 있는데 그정도 매출이면 무조건 문닫어야 됩니다 그거는 영세업체가 아니고 홀 운영하면서 배달은 부수적으로 하는업소, 정작 영세업체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곳, 돈없으니까 홀 매장 못하고 대부분 부부나 가족이 매달려 배달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보려는 전국의 수많은 그야말로 생계형 영세업체입니다 우리국민들이 좋아하는 치킨.족발.중국집등입니다 배달만하니까 당연히 배달매출 높을수 밖에 없고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측에서 주장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52% 업소의 비용감소는 불과 몇만원내지 1~2십만원 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절반 48% 배달매출 높은 업소의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정작 영세업체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강탈해 갈수 있는 건데 정말 분통터질 일입니다 (깃발 5개 꽂아 월정액 44만원 내던것을 매출4000이면 순식간에 수수료로 6.38% 255만원 약600% 증가 그야말로 수수료 폭탄) 독과점 폐해로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입니다 배달업 특성상 주방,배달직원등의 인건비 (또는 배달대행업체수수료) 등 원가 구조가 높아 통상 가족등이 매달려 몸으로 때워도 수천만원 매출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이 가능하며 모든 매출이 배달에서 나오므로 배달매출이 월 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매출에 대해 수수료로 일방적으로 바꿔서 수수료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달***측이 주장하는 52%업소는 비용이 감소한다는데 극히 소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48%에 해당하는 배달전문 영세업체는 수백만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엄청난 비용이 증가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을 힘들게한 신용카드수수료 그리 어렵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개편되었듯이 배달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독특한 문화이고 배달앱 수수료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의 특히 생계형 배달업소의 막대한 비용부담입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며 소수 자본가가 약탈적으로 징수해가는 비용입니다 신용카드수수료처럼 언론보도나 관심이 계속되면 결국 개편되리라 봅니다 현재 **과 *** 합병이 독과점 심사로 공정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 *** ***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반드시 독과점 통과되지 않도록 전국의 수많은 배달업소들, 소비자인 국민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자들 강력처벌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944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않고 또한 지자체 관리를 기만하는 행위(GPS추적을 피하기위한 휴대폰 미지참 등)을 자행하는 자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이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 감염.. 더 나아가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범죄행위 입니다. 군포 **번, **번 확진자는 자가격리통보를 지키지않고 세식구 가족나들이까지 다녀왔으며 지자체에 발각이 되었음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동선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긴장감 고조 및 두려움에 떨며 정신적 피해, 주변 자영업자들의 물질 정신적 피해까지 엄청 납니다. 꼭 고소고발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비, 병원비 등 지원도 막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구조금에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90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전**입니다. 재난구조금에 대해 전국민모두에게 자금할려고하는 움직임이 있는거같은데... 저의 의견을 보냅니다. 현재정상적인 급여를 받고있고 임대사업자등 상위소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것이 국가와 미래를위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급여연체가 돼면 그 기업에대해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인 급여가 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 미래를 희망으로 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땜질식으로 2~3개월 전국민으로 확대하는것은 의미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소에서 매달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중소기업,관광업등 매출감소액이 비교돼는만큼 크게보고,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사태를 잘 극복하는길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급여가 나오는 직장인 공무원 사업자는 제외하고,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지원해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될수있도록 해주는것이 언제끝날지 모르는 지금 사태를 잘 극복하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기업과 어려운 소상공인이 웃을수있는 세상을 만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급하는것은 우리현실에서 절대 맞지않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나누고 큰틀에서 국가를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어 갔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국민이있고 기업이있고 모두가 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것이 연결되어야만 대한민국은 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서로배려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 관련, 콘텐츠 저작권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39

당장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음주 목요일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초유의 사태가 시작될텐데요, 현재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지침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이 교사들의 우왕좌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해서 사용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용법은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정도는 하루이틀 열심히 연습하면 구동 가능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수업에 사용된다는 전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예를 들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을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고, 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온라인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 내용을 여러 경로로 게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아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네요. 이 경우, 학생들의 출석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일정 기간 게시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상 일부에 아직 생존하거나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 프로그램이 들어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터넷의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저작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쓸 수 있고, 또 없는 건가요? 유로로 구입해야 한다, 아니다 짐작들이 엄청나게 오가고 있는데 아무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교과서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과서 pdf도 인터넷 게시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경기도 교육청 교사 연수 영상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 경우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만일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캡쳐해서 그들의 개인 계정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우 저작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 경우 책임은 교사에게 있나요, 아니면 학생에게 있나요? 자료를 만들고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은 조금의 훈련과 교사들간의 협업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저작권과 관련한 지침을 보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뿌리고 뒷감당은 교사들이 하느라 죽어난다고들 합니다. 실제, 웹캠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선 학교에서 다 감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은 자조적으로 우리는 어벤저스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여러 사이트 연결과 오디오 방송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육부와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 정부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능력을 믿고 이런 정책을 세우셨으니, 그 신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교사들을 황야에 던져놓고 뒷짐 지지 마시고 온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과 지침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피닝 댄스 요가 필라테스등 GX수업만 전문으로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81

저는 지방에서 스피닝등 GX수업만을 하는 센타를 운영중입니다.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요가,댄스 같은 서비스업으로 등록이되어 시설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 거의 서비스업 자영업자라 보시면됩니다. 체육시설업은 그나마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지원을 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직접적 피해를 입고있는 저희같은 직업과 가게는 아무런 대책도없습니다. 저희 강사들10여명도 지금수업을안해 거의 0원의 수입을가지고있으며 대표인 저또한 생활비,관리비,집세,기존대출,이자,돌아오는카드값등등 을 내야하지만 수입이 0이라 거의 못내고있는게 사실입니다.. 곧 다시 센타를 연다해도 이때껏 쉬었던 두달여간을 회원들의 기간연장을 전부해줘야 하는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4월20일부터 한다해도 6월20여일까지는 아예수입이 없이 급여만 두달이나 줘야하는상황입니다..그러면 정말 저는 그냥 휴업또는 폐업,그리고 개인적으론 파산할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밀접한 거리의 운동들이고 마스크를 낄수없는 수업들 이기도하여 휴원을 결정했고 또 그냥 열까 하다가도 많은 의료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들중의 한명이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체휴원을 거의 한달 하고도 보름을 더 하고있는데 이제 사실 너무 힘이듭니다. 문을 연다해도 회원들의 발걸음이 많이 되지않을것같아 또 기간연기를 하시는분들이 생기실것이고 이중으로 인건비도 나가야할것같아 마냥 쉬는중입니다. 코로나19대출,소상공인대출,은행 어디든 가보았지만 전부 대답은 안된다뿐입니다. 아이가 둘있는 엄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사태가 끝나도 저는 두달여간 이상으로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비스직종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가만 바라보고 버티는 군인들 출타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088

휴가만 바라보고 버티는 군인들만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출타제한이 어느덧 40일 가량 됐습니다. 모든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출타제한까지 내려져 부모님 , 배우자 , 여자친구 , 친구들을 못보고 있습니다.SNS보시면 쉽게 알수있습니다.남자라는 이유로 군대를와 한달을 휴가 나갈생각으로 힘든훈련도 버티는 군인들입니다.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나라지키고 일하는 군인들이 휴가만 바라보면 버티는데 그것마저 제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받고 힘들까요?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꽃구경가고 날씨도 풀려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국민들부터 지켜지고 있지않는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맞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이건 사회적거리두기가 아니라 군인들만 거리두기라고 표현할수있습니다.SNS에서 보시면 쉽게 볼수있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라며 휴가제한을 해놓고 훈련은 다받고 나가지도 못하는 군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작년 말쯤 군대간 신병들은 몇달째 밖을 못나가고 있습니다.얼마나 답답할까요?사회적 거리두기보단 국가간 국가적거리두기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계속들어오며 해열제먹고 검역을 통과하고 코로나19를 숨긴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해열제만 먹고 숨기면 아무도 모릅니다.공항에서부터 제대로 못잡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줄어들까요?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좋은답안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267

전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휴업한 태권도장, 헬스장,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사라진 직장인, 공연할 곳이 사라진 연극배우, 손님이 줄어든 택시운전사,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 고사 위기에 놓인 마이스 산업 종사자들, 일감이 끊긴 프리랜서들, 방과후 교사, 관광업계, 취업길이 막힌 취준생들.. 이외에도 또 여러곳의 힘든 이웃들이 어딘가에 있겠지요. 이와중에 가장 코로나 재난을 덜 받은건 공무원들, 직업군인, 공기업근로자, 국가연구소직원 등 일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당장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약간 더 냈다는 이유로, 공장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되었는데 실업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과 차가 재산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재난을 당해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추가 매출자료도 확인한다지만 올해 1,2월에 오픈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매출임에도 비교할 매출자체가 없어서 매출이 떨어졌다는걸 증명할수조차 없는 신규사업자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벌이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소득에만 부여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만 확인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외에 집(전세일 경우 보증금)과 차에도 부과한 재작년 건강보험료 전액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재난피해와 무관한 일부 공무원들까지 받는 지원금을 정작 재난을 당한 자영업자와 앞으로 재난을 당할지도 모르는(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소규모 중소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웃들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아동돌봄쿠폰도 마찬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7세미만 아동에게 40만원을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초중고 아이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7세미만아동은 재난을 당했습니까? 공무원집 7세미만 아동은 지원금을 받고, 휴업해서 매출이 0원이라는 태권도학원집 중학생 아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재난 당한 아이는 어느쪽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복지정책을 하는건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히지 말고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야지요. 코로나를 붙히려면 재난당한 아이들에게 지급해야지요. 대체 누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입니까? 선별자체가 불평등한 조건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말고 제발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달*** 수수료 인상폭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06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서두없이 얘기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달앱이 배달***과 *** 인데 배달***은 *** 보다 수수료가 적고. 마케팅도 우수해서 1등 배달앱이었는데 ***와 합병을 해서 배달***도 *** 처럼 수수료 많이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하던 현실이 ***콜 한달 광고비88.000원에서 주문 이용금액에5.8% 로 인상된 것은 요기요와 합병하면서 일방적인 폭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땀시 민생경제 살려 보겠다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배달***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부당 폭리 합병 조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물보수교육 비대면 인터넷교육또는 1년유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48

코로나19때문에 온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잇습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한 코로나19여파로 이전보다 매출이 저조하여 사업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게되고 하루하루 힘든 사장님들이 하루 교육을받는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화물보수교육을 1년 유예해주시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바꾸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체육시설업 사장들의 눈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25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인한 정부의 노력과 실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트레이너로써 그리고 지금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20년째 체육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운동(스포츠란?)이란 어려운 시절 tv 앞에 온가족이 모여, 국가대표의 경기 장면과 우승은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웃음과 기쁨으로 그 어떤 tv 연예프로그램 보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평창동계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및 시즌이 되면 개막하는 스포츠경기.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면 누구나가 하는 것은 체력향상 및 체력단련을 위한 수련(훈련)입니다. 웨이트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등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사스, 메르스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모두가 단합하여 잘 이겨낸다면 확진자 수는 줄어 들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운영자 및 직원들은 정부의 지침 아래 최선으로 협조 하는 바 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트니스 업종만 휴관 권고에 이어 2주간의 연장 휴관권고로 타 업종에 비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업종에 비하여, 넓은 평수의 임대료, 직원 급여, 공과금 으로 인한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왜? 체육시설 업종만이 불평등하게 협조를 해야 하며, 구상권 청구까지.... 1. 체육시설업을 제외한 클럽, 술집, 음식점,pc방,헤어샵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 정책 부탁드립니다. (술집은 개인술잔, 당구장은 개인큐, 음식점은 그릇과 개인숟가락, 미용실은 개인 가위와 빗) *위의 운영 정책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면 피트니스센터도 운동복, 수건 대여을 부탁드립니다. 2. 3월 25일부터 휴무 권고로 피트니스 업종은 2주간의 휴관에 따랐으며, 휴업지원금을 4월 1일부터 적용 했다는 것은... 이미 말 잘듣고 휴무를 한 체육관을 바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한 정책보다 어려운 시기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그룹수업은 운영 중단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 운동복, 수건 대여 가능하도록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헬스장을 평생에 한번은 간다는 것을~ 절대 없어지지 못한 운동이며, 운동선수라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등록을 한다는 것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적마스크 가격에 학교 비축용으로 구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41

고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요즘 약국 공적마스크 구입 4주만에 줄도 안서고 절반정도는 팔리지않는다며 구하기가 수월해졌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학교 마스크를 반별 감염병 키트에 넣어 준비하려는데, 마스크만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시중에서는 한 개당 3천원 이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교에 조달하는 약품 공급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두달째 마스크 품절,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지가 계속 올려져있습니다. 어제 학생당 2장씩 면마스크 2장, 마스크 필터 한장씩 배부받았으나 학교에서는 비상시를 위해 별도로 구비해야할 마스크가 필요합니다.저희 학교의 경우, 마스크만 살 수 없는데 감염병 예방 별도 예산이 378만원 내려왔어요.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는 30개반, 5개씩, 최소한 총 150장이네요. 3천원이면 마스크값만 450만원. 예산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학교에 공급하는 곳을 통해 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학교는 공적마스크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11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가정학습수업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더욱 더 고생하고 계십니다. 초•중•고 온라인수업처럼 교사 수업 영상을 찍어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사들의 영상을 다른 분들께 공유하면서 교사의 초상권침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들 퇴소만 걱정하시며 교사의 인권은 생각하시지 않은 채 영상 찍는 거에만 신경 쓰시고 교사들의 월급까지 삭금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저희들의 인권은 누가 존중해줍니까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월급 삭감으로 교사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기도 하고 영상 유출로 인해 초상권 침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는 조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운동 기간동안의 회식금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56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훌륭한 국민성을 발휘하여 세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 동안에도 회식을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회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선택이라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에는 엄연히 갑과 을이 존재하고 상하구조가 존재합니다. 눈치보며 회식에 가는 누군가는 가정에 기저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에서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들이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한들 다른 구성원이 불안한 생활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직장생활을 하는 가족이 업무시간 이후의 회식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또 혹여 술이 과해 개인 위생에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름하에 개인의 안전과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상 초유의 개학 무기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국에 우선되어야할 것은 전염병에 취약한 구성원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여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기간 동안의 회식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과테말라 교민들을 위한 코로나 19 진단 키트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549

문재인 대통령님 금일 과테말라에서 한인 두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교민의 수는 상당하지만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부족하여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과테말라에 거주중인 교민들의 수는 7천명 정도 추정 되며, 대부분이 가족단위입니다. 대다수가 지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집단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현재 과테말라 공항이 운영 중단되어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00명정도의 교민들이 4월 14일에 전세기를 이용하여 멕시코 경유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지만, 그 또한 현재 모든 좌석이 매진되어 귀국을 희망하지만 좌석을 구하지 못한 교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과테말라 교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지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으로 위장한 수사기법 허용하고, 지속적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성착취에서 아이들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872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을 놀라게 한 온라인 성 착취,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채 온갖 대응책이 쏟아졌습니다. 20년 전부터 경고는 계속됐지만 IT강국의 통과의례처럼 치부 당했고, 성범죄 사이트들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호기심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무수한 아이들이 유인과 협박 등으로 희생됐습니다. 성 착취 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생활 침해라 개입할 수 없고, 피해자신고로 처리하는 사후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면 인력부족이고, 운영자를 색출하라면 해외 서버라 불가능하고, 예방책을 강구하라면 함정수사가 허용되지 않아 못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소녀로 가장해 가해자를 잡으면 불법이고, 성구매자로 가장해 피해자를 잡는 한국식 함정수사는 합법입니까? 앞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지금 국민적 공분이 넘칠 때 급조한 특별수사팀들이 해체되면 아직도 공권력을 비웃고 빠르게 진화하는 또 다른 n번방들은 어찌하나요? 다음 희생자들이 나오면 수사팀을 다시 구성하나요? 1. 나르는 온라인 성범죄조직에 짓밟히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면 수사관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먼저 풀어 주십시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온라인 아동성범죄 수사에서 소위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눈앞에서 짓밟히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야만적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마약 수사 기법처럼 허용해 주십시오. 2. 15년 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ICMEC, 영국의 CEOP처럼 검찰, 경찰, 사이버 전문가, 아동청소년 전문가, 범죄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온라인 성 착취 범죄 담당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029

안녕하세요. 이 좋은 봄날에 가족과 나들이 한번 못 가고 밤낮으로 코로나19 진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지난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었으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 꽃이 피자 '답답하니 바람이나 쐬자' 라는 마음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카페와 술집에 사람이 넘쳐나고 마스크를 끼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개학도 못하고, 고위험군인 노약자와 임산부는 간단한 외출도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일부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다시 또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요, 그 동안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못 하면서 더 나아지겠지 곧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기대하며 사회적 거리두리를 잘 지켰던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코로나 발생 이후로 3개월 동안 친구는 커녕 연로하신 부모님 한번 뵙지 못하고 집에서만 칩거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 시국에 꽃놀이니 뭐니 다니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1일 확진자 수를 50명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해외입국자가 여행만 다니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약속을 미루고 조금만 외출을 자제했어도, 아무리 꽃놀이를 가고 싶어도 참았어도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거리두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진작 줄어들고 안정세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었겠죠. 여의도를 막아놨더니 양재천으로 몰리고, 양재천을 막아놨더니 안양천으로 갑니다. 그것도 안되면 지방으로라도 가네요.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엄청납니다. 그 지역에 바이러스 전파하러 가는건가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을 포함한 회사들은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회식도 하고 꽃놀이도 갑니다. 아이가 있는 집 부모들은 회식에 가기 싫어도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아이들이 학교를 왜 못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한 일부 부모들은 답답하는 이유로 놀이공원으로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 식으로 방문한 사람들 때문에 관광지는 외부인들로 넘쳐나고 지역주민마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나가려는 사람들은 갖은 이유를 대서라도 어떻게서든 나갑니다. 제 주변에도 아무리 만류를 해도 '다 나가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보고 유난이라고 하면서 재난문자마저 무시하고 더 이상 알림을 받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권고만 해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자칫 잘 지켰던 사람마저 허탈하고 피로하게 만들어 일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Lockdown은 아니더라도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도국립공원과 하천, 유원지를 주중 주말을 포함하여 폐쇄조치 해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재난지원금을 박탈해주십시오. 적어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해주십시오. 회식과 외부모임을 강요하는 기업들에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강제력이 없으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 강력한 제재를 해야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오면 마스크조차 끼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여름까지 이 사태가 이어지거나 더 심각해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늘어나는 환자를 관리,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의료진이 환자를 포기하고 중증환자가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제발 극단적인 결과를 맞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제력를 행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