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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 대통령님, PD 수첩 10/27, 10/30 일 분 시청하시고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지난 여름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저기 현장을 뛰며 독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여 우리 대통령님은 왜 산업현장을 독려할 줄 모르지, 너무 통일과 외교에만 힘을 쏟는 것 아니야 하고 계속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도 똑바로 세워야 할 듯합니다. KBS PD 수첩이 청와대와 문대통령님을 정조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애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모들과 시청해 보세요! 대북 정책에서 보여 주신 신념처럼 부동산 정책에도 서민에 대한 애정과 공의에 대한 산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철회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6

우리나라 헌법에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하면 군복무하는 국민들은 호구야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납세의무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받아들일건지 양심정 병역거부을 찬성한 대법원장, 대볍관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이지요 국가안보 책임지세요
제목: 29회 공인중개사시험 재시험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2

공인중개사 시험 너무 어렵습니다.자격증만 따두려는분도 많지만 생계유지를 꼭 하려고 자격증 따는분도 많은데 넘 어렵게 출제되어 너무 삶이 힘듭니다 쉽게 재 시험 요청 바랍니다. 현실은 자영업보호정책 부르짖는데 난이도 실패로 현실이 막막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는 반국가적 행위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살인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양심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생적으로군에 입대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양심을 내세워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비겁한 도피자들입니다.
제목: 농업및 농산물 가격 급락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과 아울러 가격이 급락 하여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써 현 시점에서 시장 출하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예를들어 일주일전까지만해도 시세가 1만원하던게 갑자기 금일에는 반토막나서 5천원 4천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저희 농가쪽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 커지고 정말 힘들게 작물을 관리하여 시장으로 갈때에 막대한 손해를 겪고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관님들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세 안정화를 해주시고 정말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조현병으로 인해 타인을 살해하는 사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등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어디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여러 대책 마련을 통해 음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하는데에 한계가 많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여 약 복용을 지속하고 있는지, 현실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여 낮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없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관련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을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적어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과 이용주의원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1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국회의원님께서 모범적으로 하시니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리가 있겠습니까? 무심코 하는 음주운전이 누구가의 소중한 생명을 끊이지 않고 앗아가고 있는 뉴스가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나도 누군가의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정말 밤에는 운전하기도 무섭습니다...ㅠㅠ 음주 운전을 절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을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고,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최근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한 전국의 병역자는 '양심적 병역 수락자' 입니까? 언제부터 의무에 '양심'을 적용했으며, 또한 '양심'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거부 근거는 개인의 종교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판단'과 '양심을 따른 판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도 없기에, 병역 의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양심적 병역 거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미가 왜곡된 단어 사용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정정하여 공식 용어로서 규정하여 주십시오. 이의 적극적 시행을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 산하기관 및 언론 기관에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현재까지 작성된 공문 및 법 문서에 적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표현도 소급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표현이 남아있지 않도록 확실히 제반 사항을 점검해주십시오. 아울러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종교적인 의지'에 대한 개인적 의사는 존중하되, 병역 의무에 반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주십시오. 일반 병역자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복무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영화 '헥소고지'에서 주인공은 자원 입대 후 종교적 의지를에 따라 총을 잡지 않고 전쟁터에서 많은 전우를 구해내었습니다. 최근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이 '입대'를 거부하는 것인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집총'을 대체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이용주 음주운전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0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차별화법 ] 1.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고위직 사람이 음주운전시 현재의 직 박탈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 2. 국민의 세금 = 국민의 피 = 이용주의원의 품위 유지비 = 이용주의원의 음주 가무비 3. 뻔한 결과 압니다. 입법/행정/사법부 모두 개무시할 내용이라는 것 4. 그래도 화나서 미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제목: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면허재발급으로 강남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몇년만에 방문해보니 너무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였습니다 첫번째, 1층 상담창구 직원분들의 불친절.. 투명스러운 말투와 표정.. 번호표를 뽑고 다가가서 재발급 신청하러왔다고 하니 신청서 써오라고 하면서 다음 번호표로 넘기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똑같은 안내.. 저는 신청서 쓰는게 어렵지 않았지만 제옆에 어르신들은 작성하시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하시더군요.. 두번째, 순번대기표 호출 무의미함. 창구가 많은 이유큰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함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뭐.. 호출 누르고 2~3초?? 그냥 넘어가고.. 종이 낭비에 인건비 낭비 인것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기다림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안내직원 두명정도 두는게 나아보입니다.. 별 문제 아니일수도있지만 몇년에 한번 방문하게 되는 이런 작은 시스템조차 불만족스럽다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할수 있을까요??
제목: 거제참혹한폭행살해후확인 사형제 빠른시일내 도입시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0

거제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묻지마 무차별폭행 살해하고 죽었는지 확인한 20대 청년 인간이기를 포기한 우리나라땅에서 같이살수없는 흉학한 범죄이다 사형제빠른시일내 도입시행하여 열심히사는 국민들불안공포 해소하는것이 최우선이다
제목: 블합리하고 위험한 태양광신설현장을 고발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필자는 2년전 2016년 11월 중순경 경남 김해정수장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었다. 문제는 바로 정수장 위로 5m ~ 6m 높이에 철골 프레임을 설치하고 뚜껑 씌우듯 덥빵을 치는 작업인데 내가 바르말 옳은 소리 했더니 작업한지 만 4일 만에 쫓겨났었다. 내가 지적했던 바는 나는 경장애인 되기전에 타일기능공으로 국내외현장을 누볐던 사람이고 일본에 29년전 중견건설사의 반장 통역까지한 노가다 현장 경험상 김해정수장에 태양광패널을 까는 작업도중 볼너트 조임 나사는 물론 크레인으로 자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수많은 먼지를 정수장 바닥으로 떨어뜨리자 내가 비닐을 치고 사람이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엉성한 그물망은 위험하니 촘촘한 그물망을 칠것으로 건의하자 일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웬 말이 많으냐고 4일째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반장 조장이 식당이 떠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밥숫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반장 조장의 처분만 바랐더니 그만 두라는 의도로 정도 이상의 화를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조리돌림 하는식으로 했던것 입니다. 김해정수자장의 작업여견을 고발합니다. 2년이 딱 지난 일이지만 다른 곳의 정수장에도 아마 태양광패널을 덮을 것입니다. 일본사람들 같으면 이런식으로 일 안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김해정수장 태양관 설치현장 , 새벽차로 서울로 올라와서 보니 빰때귀와 윗 입술이 부르터서 한 일주일간 고생 심히 했습니다. 현장엔 일꾼들 사용할 임시 간이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급하면 똥도 쌀 정도로 이리 저리 정수장에서 근 100m 이상 떨어진 사무실에 들었더니 직원들이 눈쌀을 찌프렸습니다. 둘째 정수장 수면위로 5~6 m 인데, 아주 위험천만한 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띠도 주지않고 겨울철인데 찬 부산 바닷가 바람에 얼굴과 입술이 마구 터졌고 안전띠 없냐고 물었더니 겁이 많구먼 하잖습니까? 작업중 실수로 떨어지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물망이 찢어질 것이고 수면아래 깊이가 6~12m 동태돼서 죽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이 먹는 수돗물에 각종 금속가루 (전동드릴 사용시 먼지가 떨어짐)먼지는 이건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 벌이는 야바우꾼들 개XX들수작이 아닙니까? 넷째 밖에 나가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 봤던 일을 일체 말하지 않는다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다섯째 태양광패널 설치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 韓國XXX타이틀의 회사였습니다. 이런 인간들 회사는 법정관리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투자대비 전기생산력 이익 창출도 별반 없는 태양광패널에 올인하는 현 정권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집어치우십시요
제목: 기흥IC 인근 사고위험 및 상시정체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4

기흥 IC 주변은 평소에도 항시 정체되는 구간으로, 최근 코리아CC 인근 롯데 아울렛 및 이케아 공사차량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기흥 IC를 통해 동탄 2신도시 진/출입 차량과 인근 회사 출퇴근 차량, 공사차량이 회전 교차로로 한 번에 진입하여, 교통사고 및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기본 30분 ~ 1시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간헐적으로 교통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인근 기업 및 통과차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제 및 관리 외에도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회전 교차로 확대, 기흥IC 폐쇄 및 인근 타 IC이용 등 여러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겅찰모조리바꿔야됀다.거제도폭행살인자.상해치사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거제도50대폭행살인자을경찰이상해치사인정한거 이게경찰입니까?검찰이 살인으로인정했네요.가해자.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폭행치사로인정한썩은경찰.사람을죽었는데상해치로인정한경찰모조리바꿔야됍니다.법뭐합니까?한심합니다.
제목: 문 대통령 비난했다고! 유투버 수사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아니! 정권 때마다 대통령 풍자 비난 비판! 유언비어 없었던적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말들이 설마설마 했지만 현실로 맞아떨어진적도 많구요! 언론 표현도 못하게 억압은 ! 사회주이 국가로 가자는건가요?? 국민을 통제하려고 자꾸 차별금지법제정 하겠다는 거네요! 이걸보면! 지금도 모욕죄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대통령풍자,가짜난민 반대, 이슬람반대, 동성애반대, 북한퍼주기반대!! 이런거 못하게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네요!!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은 호황일때 지금 저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서 다함께잘살자는 구호로 민주주의 자율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다함께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자율경제에 맡기세요! 청년들의 고통 보시고, 촛불시위에 약사빠르게 정권잡은 문재앙 대통령! 정신차리시고 국민들앞에 사죄하세요!!!! 당신을 대통령 자격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만이 살길입니다!! 국민을위해 일하시오!!! 외국인 끌어서 정권쟁치말고! 당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날이 올 겁니다!!!
제목: 국가가 나서서 담배의 생산및 판매 그리고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복지부에서도 tv광고를 진행합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며 또한 암을 일으키는 담배에 대해서... 국가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부탄같은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담배의 생산, 판대,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자격증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아무나 차만있으면 택배도하고 사람도 돈받고 태우고 의사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하고 화물운송자격증 택시자격증 의사자격증 이런건 왜필요합니까?
제목: 술먹고 살인자는 가중처벌하세요 심신미약자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4

거제 폐지 줍는 할머니 폭행 살인한 20대청년 사회와 격리시켜 주세요 한번살인은 두번 세번 쉽게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접홥하겠네요 술먹고 저지런 흉악 범죄행위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제목: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애플워치 4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는 승인을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이고 다문화적인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승인을 못받고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게 정말 한입니다 식약청에서 승인을 해서 애플워치 4의 세계최초의 심전도 기능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단독]“학생인권조례 필요해요” 초등생 간절한 대자보 떼버린 어른들 대자보를 보는 학생들. 기사와 상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ㆍ“학생인권조례 필요” 아파트 게시 하루도 안 지나… 진주 무지개초등 6학년 관리소 동의 얻은 후 붙여 주민 항의 민원에 철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에 붙인 대자보가 주민 항의 민원 끝에 철거됐다. 아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어른들이 막아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무지개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아이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글을 쓰려니 '보호'를 '권리'로 악용하는 일부 영악한 아이들이 있죠. 그럼에도 그 이외의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충분한. 필요한. 권리들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존중해주는 사회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집주인. 몇백개의 집을 보유하고 법망의 헛점으로 파고들어 국회의원들. 정부까지 한통속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부동산. 본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면. 빌딩이나 특수 목적성 건물이 아니라면. 상식밖의 대량 건물주들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겠죠? 그들에게 왜 그런 '권한'이 생겼는지 찾아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점들을 그대로 대물림해주기 좋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라면 보인들이 이런 헛점을 악용하고 이득을 취하기보다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해 올바르게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강경하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www.msn.com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이 제한도 없죠. 갓난 아이. 어린이들의 계좌. 보유 주택. 기득권들의 재산세(탈세) 유지를 위한 것들이 참 가관이더군요... 정작 받아야하는 이들의 혜택을 가로채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는 업종을 해부해주세요. 그에 동조하는 중개사 및 세제 조항들 등. 정치인분들 과반수가 해당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과 같이 강경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이 활발 할텐데 군에서 통제하지말고 정부기관인 6.25참전 관련 단체에서 양심적 거부자 들을 유해 발굴단으로 교육후 현역의 1.5배이상으로 복무시키는 안을 제시합니다 교도소에 배치한다하니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유해발굴단은 군복을 입지않고 ,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이 통제하지 않은 (병무청통제 대체복무기관 유해발굴단)기관에서 유해발굴 교육만하니 군대에 간다는 이유가 존재 할수 없죠 또한 유해를 발굴 하기위해서는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다녀야 하니 당연히 공동 생활을 해야하니 이또한 성실히 병역에 임하는 현역근무 자들에게 어필도 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이 전투에서 전사한 영혼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 한다는데 이또한 반대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을 거부하기 위한 병역기피자에 불과 할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군이 통제 하지 않은 유해발굴단으로 근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제도 묻지마 살인사건을 단순 상해치사로 넘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해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2

경찰로서의 자신들의 책임과 직무의 본분조차도 알지 못한 채 게을러 빠져서 안일하고 쉽게 대강대강 일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찰들의 임무 태세에 경찰들을 믿고 의지하려는 국민들이 오히려 경찰들의 무책임과 안일함에 더 큰 범죄에 노출되어 빈번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과 판사들은 범죄자들을 선량한 국민들보다 더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분노가 되고 걱정입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교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1

이번에 pd수첩보면서 전 정부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을 추진하였고 이번 정부에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임대사업에 과분한 세재해택을 주면서까지 적극 추진하고 홍보한 결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1가구 주택자 서민들은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반면 임대사업으로 집을 수십채 가지고있는 사람은 비과세에 건강보험 할인 등 세제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임대사업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이런겁니까 이제야 9.13 발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줄인다고하지만 이미 임대사업을 낸 수백만 가구는 제제도 없는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또한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그로인해 내수경기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국토부장관은 방관만하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지않고 자기 실적에만 전전긍긍하는 이런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합니다. 이번에 능력이 부족한 경제부 장관도 교체하면서 집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부장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지급에 불법조건을 걸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만 62세인 봉직의사 입니다. 처음 국민연금을 가입할 당시에는 노령연급 지급당시에 수입이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었고 일체의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전달부터 수입이 있어서 노령연금 지급을 안해줍니다. 법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제목: 판사대신 재판전담 "로봇판사"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이번 특정종교의 양심적병역거부판결을한 14명판사중 대법원정 김명수를포함한 9명의 찬성표결로 통과된 병역의무거부권은 부당함을 알리며 그이유는 첫째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공정평등해야합니다. 둘째: 천주교,불교,기독교, 기타종교인에대한 차별이며 특정종교(여호와의증인)만을위한 혜택입니다 세째: 앞으로 군기피자들은 여호와의증인신도로 둔갑하여 병역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누가국토를방위합니까? 작금의 국방력이 와해되어가는 정체속에 그나마 이땅에 태언난죄로 말없이 묵묵히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 60만군인들과 젊은청춘을 불사르며 군임무를마친 대한민국남성들에게 청천병력과같은 오판으로 판결한 이번재판을보고 정부를믿는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고로 인간은 판결할때 법정분위기와 감정개입을시켜 이런 중대한 오판으로 실수를할수있음에 이땅의판사들대신 재판전담판사역활을 할수있는 로봇판사로 대체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용주의원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6

겉과 속이다른 정치인은 더이상 정치를 해선 안됩니다. 스스로 말했 듯이 본인은 살인행위를 한 것이며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범이 되야할 정치인이 잘 못 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 만 법을 지키라 한다면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 병역거부 어이없는판결에,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지목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이번에 병역거부 대법관별판단을 보면,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 김명수,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모두 올표, 무죄!!! 임명한사람들이 올표로 무죄가 나오다니. 로또 확률과 거의 맘먹는데요. 정말 문재인대통령님 대단하세요. 노벨수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래요. 문재인대통령을 노벨수상자로 추천해주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무죄라면 군복무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만(제5조), 아직도 우리나라는 침략자를 격퇴하는 자위의 전쟁과 침략자를 응징하는 제재의 전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국방의무로 자식을 군대보내는 부모와 청년들은 양심이없어 총들고싶어 군복무를 하는건가요 종교라는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명분이 되게 하는 판결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지금도 국방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큰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을 가려낼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대보내고 싶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분들과 그유가족분들 까지 모멸감을 당연히 느꼈을겁니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없는 이런 판결은 잘못된겁니다 다시 재판해주세요
제목: 양진호와    법조계, 정치권   커넥션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1

양진호와 법조계.정치권의 유착관계에 대한 언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진호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당장 수사하라 !!!
제목: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개정은 국민입장에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현재 0.05%를 금지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향후 0.03%로 변경하고자 경찰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0.03% 역시 합당한 기준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주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국민은 술을 입에 대면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고가의 단속장비조차도 오류와 오차를 가지고 있어 점검하고 폐기도 합니다. 한두잔마시는 것도 위험한 이유는 비음주자보다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0.03%로 변경하는 것은 결국 한두잔 마시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현실적으로 0.03% 수준과 0.029% 수준을 고가의 장비조차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준으로 측정해내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반주를 곁들인 운전자가 분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과실상계의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금지수치인 0.05% 미만이라도 10% 과실을 더한다고 합니다. 즉 금지수치가 아닌 상태라도 민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0.03% 로 변화는 개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예방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0.029% 운전자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면 준수하는데 어렵지 않은 기준, 즉 고민하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0.05% 기준을 0.00% 즉 한잔이라고 마셨다는 인식이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준법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00%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한두잔이라도 마신 국민이 0.05%이든 0.03%이든 고민하지 않도록 최소한 고민을 줄이도록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함께 잘살려면 고용불안 해소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제일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고용불안(비정규직/파견직) 을 없애야 합니다. 고용평등 다같이 잘 살아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근본적인 불공정 불평등 한 시스템을 해결하는게 제일 시급한 것인데 왜 이것을 시간 끌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고용평등이 되고 나서야 이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고용평등이 안되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니 일이 꼬일데로 꼬이는 법. 파견법 폐지가 어려운 문제라서 못 건드리는 것입니까.?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은 쉬운 문제였나요?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는 곳이 같이 잘사는 나라인가... 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불안, 불평등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이번 정부에서 제일 시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파견법 시행 20년 되었지만, 실패 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왜 망설 입니까. 고용평등, 정의로운 삶 앞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며 국민없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1인가정이 늘어나고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안낳으며 하루하루를 고용불안과 불평등에서 사는데 미래가 없고 불안한데 결혼생각도 못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 입니다. 자식 낳으면 10만원 주고 여러가지 혜택주고 한다고 해서 자녀수가 증가 했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제발 근본적인 문제를 햬결해 주시기를 제발 빨리 간청 드립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파견법 폐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제로화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면,예비역에 대해 군복무1개월당 계산하여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청춘을 다 빼앗기고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정신적 육체적(줄빠따등..)데미지가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이 될겁니다 반면 군대 안간 못간사람들은 수억의 혜택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혜택을 받은걸로 계산됩니다 정부는 군제대자 군복무 1개월당 환산하여 후속조치 있길 바랍니다
제목: 군대를 의무가 아닌 지원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군의무는 남자라면 무조건 다녀와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면제 받고싶어 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점점 줄고 있지만 20애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심지어 군대를 갔다가 와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 혜택을 바래서는 안되지만 군복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고 군대에서 제한받는 것들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사관 제도처럼 군대를 지원제 바꾸고 제대 후 취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군대를 기피하려는 사람보다는 갔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것입니다. 20대 나이에 젊음을 희생해야하는 남성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근로자 공식성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제목: 더 나은 경제발전을위한 규제완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식음료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상권을 알아보다 우연한 계기로 지하철역사내 매장 입찰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특정인들이 찾는 로드샵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최적의 상권인 지하철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하는데 그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자본금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하고있는 선 이상이 되어야하고, 제한입찰·자격입찰등 개인으로써는 시도조차못할만큼 높아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조차 못하는 실정인 것 입니다. 또한 시민안전상의 위험요소라는 이유로 분식메뉴가 금지업종으로 들어가있던데 분식메뉴가 시민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빵, 커피와 같은 음료도 분식메뉴도 모두 전기를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빵도 떡볶이도 만드는과정에서 매장 반경내로 냄새가 날수밖에없고 커피, 오뎅국물은 뜨겁게해서 나가야하기때문에 부주의로 데일위험이있는것은 동일하게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메뉴에만 한하여 제한을 한다는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폭넓게 개인들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수있어야하며, 업종 및 종목의 제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청년실업 경제위기등 말이많은데 이러한 규제들로인해 경제가 성장하지못하고 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창업과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해,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 입찰의 장벽을 허물어주시고, 특정메뉴에만 적용되고있는 규제를 걷어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바입니다.
제목: 게임중독으로 인해 대한 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게임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의 수준은 선진국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실상은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하고 날마다 들려오는 살인과 강력 사건들은 게임과 관련이 있음을 정부 관계자들도 충분히 인식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학교는 수업시간에 학생 인권 때문에 핸드폰 소지를 통제 할 수 없고 쉬는 시간과 방과 후 학생들의 생활은 완전 게임에 지배되어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아이들뿐 아니라 일부 성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 성취도는 0에 가까워 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국민은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제목: 종합병원 보호자침대 개선 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종종 입원하십니다 환자 옆에는 보호자가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며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 침대의 크기가 너무 작고 낮아서 성인남자는 똑바로 누우면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리도 침대밖으로 나옵니다 일주일 병원입원했는데 병간호하신 어머니가 좁은 침대때문에 무릅관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데 보호자침대 때문에 수많은 보호자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쉽게 개선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관심을 갖여주세요
제목: 저도 양심적으로 예비군훈련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양심적으로 종교들먹이며 병역의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사람들이 전부 무죄판결 받았으니 저도 기독교 믿는 기독교 신자니까 양심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내년 2019년 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4대의무가 사라진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어릴때부터 국민의 4대의무라고 배우고 현재도 가르키고 있는 나라에 소수의 종교적 인 이유로 군면제부를 받는 나라 라면 너도나도 입대 면제부를 맏고 싶지 않을까? 대한민 성인 남자중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남자 누가 있을까 시급 300원에 입대때는 내자식이라 외치고 훈련중 입영중 영 내에서 다치는 아들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치는 확률보다 군대 입대해서 다치는 확률이 더 높고 위험한 생활을 자처해서 누가 입재 하려고 하며 어느부모가 아들을 그런곳에 보내고 싶겠는가 이것을 외면하는 국가 가 정당한가? 나조차도 군대를 다녀왔고 대한건아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고 내 아들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 라고해서 군면제 라면 오늘부터 나는 불교에서 여호와로 계종 하련다 여화와 입영거부로 교도서 가면 소지라고 불리는 심부름꾼으로 1년 동안 편하게 생활하다 출소 한다 같은 여화와 끼리 방사용하며 먹고싶은것 다하며 산다 앞으로 너도나도 입대 피하고 어느부모도 입대 안시키려 할텐데 분단국가에서 누가 나라를 지케겠는가 그때는 여자도 징집으로 해소 국가를 지킬건가? 아무렴 해결방안도 없이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한다는게 앞으로 어떤 파란을 불러 올지 알고 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대법에 앉아 있는분들은 군필인지 부터가 의심스럽다
제목: 정쟁으로 민생 경제 파탄  의원은 음주운전 하고  진정 국회 국민세금 받아야 할까요?  정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국회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정쟁으로 민생 경제 파탄 의원은 음주운전 하고 진정 국회 국민세금 받아야 할까요? 정쟁으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국회 처벌해야합니다 세금 막 받아가고 월급도 마찬가지 업추비도 받아가겠죠 음주운전한 의원은 징계조차 고심합니다 직무유기 하고 정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국회 세금만 야금 야금 받아먹는 의원들도 일벌백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월급 받아가는 것은 너무 어이없고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처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오늘 나온 기사내용이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입장자료까지 내며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 반응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나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민간인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99엔'(한화 약 995원)을 지급하겠다며 치욕을 안겼던 사건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바 있다. 한간사분은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한심하다"면서 "한미일 공조에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일본과 외교관계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이유만 든다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중국시장은 일본이 무서워서 배상하고 만만한 한국은 이명박그네가 저자세로 일관하며 고개숙이는 바람에 피해를 본 국민들은 나라라고 기댈곳 없이 억울함만 간직하고 살아왔다 나라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나라라고 할수있을까? 지금이 식민지 치하인가? 자유한국당 친일후손놈들은 국민들 세금으로 돈받아쳐먹으면서 왜 그10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전에 개준표는 아베에게 가서 고개나 숙이고 돌아오는 야비함이나 보여주고 이게나라냐?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할것 아닌가? 언제까지 비굴하게 살것인가?우리가 일본에 안기대면 못산단 말인가? 국민들의 권익보다 일본 눈치보는게 더 중요하단 말인가? 언제까지 저자세로 일관할 것인가?이명박그네가 그동안 해온 행태 싹다 갈아엎고 대한민국 자존심좀 세우고 삽시다 그분들 나라가 힘이없어 끌려갔던 분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들은 그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제목: 26살 은행 청원경찰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글을 쓰기에 앞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OO은행에서 청원경찰(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ㅡ 저 아파서 반차쓰고 병원좀 다녀오겠습니다. 니가 가면 여기 경비는 누가서? 개념이 없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중 누군가 아프면 반차는 무슨 반차야!! 얼른 다녀와!! 저 정말 미치도록 자살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가족들 생각에....쉽게 죽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파견나온 직원이지만...저도 사람이고 사람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제목: 불평등한 가사소송법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가사소송법에서 부부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치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 및 감치를 신청할수 있고 실제로 과태료 및 감치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치 않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봉착하여 지급치 못하여도 감치는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여 비양육자와 자녀가 전혀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여,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 할수있는 조치는 겨우 과태료 신청으로 양육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수가 있을 뿐 감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가사소송법이 그러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하고자 마음을 먹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겠지만, 그것도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로 과태료를 낸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별거 아니라는 것 입니다. 즉, 양육비는 고의로 지급하지 못하지만, 면접교섭은 고의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교섭 불이행하는 양육자를 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강제할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은 불평등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자 2017. 6.경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면접교섭 거부자에 대해 감치를 할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다시 면접교섭마저 못 한다면, 이는 아이들을 두번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어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향후 사회적 사건,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면접교섭을 고의로 거부하는 부모를 엄벌할 수 있는 감치를 상정하여 시행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들 !! 부모이혼으로 한쪽부모를 못 보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공소시효 件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화대라는 사이트 방문과 글을 남겨 봅니다. 현재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로 인해 많은 음주적발이 발생되고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번이고 천번이고 음주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는 형벌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최악에는 살인자까지도 공소시효가 있는 법에! 왜? 음주운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공소시효가 없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그뒤에 정지? 취소? 벌금 등등 죄값을 받고 . 또 그기록을 가지고 20년후에도 2진! 3진! 이러며 더 가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철없고 어렸을때 실수 했던거를 빌미로 ..... 이제는 운전으로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솔직히 음주운전을 하면 최대한 큰벌을 내리시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을 받으면 누적기록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1

불법으로 상장해서 나라를 이꼴로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나.이번 기회에 기업에 잘못하면 안된다는 경종의 의미로 제대로 수사해서 빨리 처벌해야 합니다.이렇게 봐주면 또다른 제2의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불법을 저지르고 상장해서 국민들을 불모로 인질 행각을 벌일수도 있습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