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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방통위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국내 일부 언론 보도). 그러자 26일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가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방통위 내부에서 이를 새롭게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삼석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초에 발표한 방송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방침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임으로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조만간 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방통위 위원들로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혀용 문제를 시기의 문제일 뿐, 여야를 막론하고 허용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일 추후에라도 방통위가 지상파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검토 한다면, 검토 이전에, 무슨 명분으로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아래 도표 참조), 그러한 혜택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보다 적은 광고에, 안테나만 달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이 된다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로 받는 혜택은 그대로 이면서, 혜택만 받아가는 특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주어졌던 혜택(특혜)을 모두 반납한다면, 방통위는 그때 가서 지상파방송사들의 중간광고를 허용 여부를 검토해도 될 것이다. 지금 시청자들이 방통위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1%내외(공청망 포함시 5.3%)의 직수율에 대한 대안과, 문제투성이로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 개국에 대한 개선안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이제 더 이상 검토할 가치도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TV방송용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수신료 전기료에 강제 징수(월 2,500원)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모든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운영 구조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댓글 실명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1인이 4계정으로 접속하는 게 현 허접 청원시스템..1명 동의했는데 4명 동의가 됨. 5만명만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게 현 청원시스템,.장난하세요..얼른 1인1계정만 접속하게 해 주세여.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혐..여혐 사이트들이 대거 출동하여 여론 조작합니다..아주 쉬워요..이거ㆍ..이제는 유언비어 방지하고 제대로 된 여론형성하게끔 댓글실명제 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 악질기자들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판결도 안 난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적폐를 보다못한 한 소시민 올림
제목: 특혜비리 공공기관 이름 밝혀주시고 관련자 처벌및 특혜자 불합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특혜비리 관련기관 이름 밝혀주시고 관련자 처벌 및 특혜받은자 불합격처리 하는게 당연한것 같습니다.
제목: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시청자 요구사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지상파 UHD방송은, 현 지상파 HD방송을 4K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HD방송 때의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HD방송에서 해소하지 못한 난시청 문제 해소를 지상파 UHD방송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지상파 UHD방송은, 이미 본방송이 실시되고 있고, 관련 TV수상기도 판매가 되고 있어, 지금에 와서 방송 표준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을 위해, 올 년말 5대 광역시로 확대 예정인 지상파 UHD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었으면 한다. 즉, 지상파 UHD방송의 최대 문제인,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송신소 증설 문제를 먼저 확정한 후, 5대 광역시에 대한 UHD방송 확대 실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 UHD방송에서 실시하려던 각종 부가서비스는 HD방송 수준(EPG/자막)으로만 한정해서 실시하고, UHD방송을 통해 실효성도 없고, 해야 할 명분도 없는 모바일(이동) HD방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4K UHD본방송 1ch전송 비트레이트는 HDR까지 적용해서, 유료방송 수준인 32Mbps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32Mbps이상의 4K UHD방송 수신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송신소를 지금보다 3~4배 이상 늘리고, 송출 출력도 3~4배 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재전송을 허용(32Mbps~ 유지)하여, 지상파 UHD방송을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빠르게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범용적 지상파 UHD방송 세톱박스도(HDMI 2.0a/b)도 출시하여, 중소업체나 중국산 4K UHDTV Ready와 4K UHD모니터에서도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수신환경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 UHD방송에 적용된 MPEG-H 오디오 디코더를 내장한 AV리시버가 출시 될 수 있도록, 정부(미래부/방통위)와 삼성-LG가 함께 노력해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UHD방송 오디오를 유럽처럼 DTS-HD(DTS:X)나 Dolby TrueHD(Atmos/AC-4)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시청자가 들을 수도 없는 오디오(MPEG-H)를 로열티가 없다는 명분하나 때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상파 4K UHD방송을 활성화 하겠다면, 지상파를 통해서는 최소 10년간 8K UHD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미래부/벙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선언을 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8K UHD방송은 멀었다고 하면서, 정작 지상파 UHD방송 표준엔 8K UHD방송까지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 세계 TV시장은, 8K UHDTV용 HDMI 2.1 제정과 상용화가 코앞에 와 있고, 8K UHD모니터나 TV도 고가이긴 해도 이미 출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일본 8K UHD본방송이 18년 말에 실시가 된다. 즉, 8K UHD 'TV+방송'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8K UHD 'TV+방송'이 가능한 상황인데, 추상적으로만 8K UHD방송은 멀었다며 어물어물 넘어가려는 것은, 8K UHD 'TV+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만일 8K UHD 'TV+방송'이 늦어도 4~5년 안에 가능하다면, 지금 구입하는 4K UHDTV는 3~4년도 못되어 모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미래부/벙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민과 불안감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해 줌으로서, 지금의 지상파 4K UHD방송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지상파 4K UHD방송은 포기하고, 8K UHD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제목: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 규탄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월 4~5천원으로 인상 추진 중(정책적 결정만 남음)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가구당 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강매 4.각종 방송장비 구입 시 또는 콘텐츠 제작 시, 막대한 혜택 5.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 부여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간접 광고 허용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세계 어디에도 국내 지상파방송사들처럼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나라와 방송사는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과 특혜를 받고 있는 비상파방송사에 대해, 새로이 구성되는 방통위는, 벌써부터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중간 광고 허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상파 HD/UHD방송도 온전히 시청하지 못해, 뿔이 나 있는데, 국민들의 정서(수신 환경 개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통위가 정말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인구 5천만에, 지상파방송사가 50여개가 넘고, 유료PP채널도 300여개가 넘어, 말 그대로 방송 공화국입니다. 이러한 비대해진, 방송시장의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들의 2010년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2조2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조 6천억원대로 크게 줄었다며, 중간광고 혀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매출은, 단순 TV광고에 대한 부분만을 언급한 것이지, 지상파방송사들의 온라인을 통한 VOD수익이나 재전송료에 대한 수익은 포함이 안 되어, 도를 넘는 지상파방송사 편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들은,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지 못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에도, 전기료에 지상파방송 수신료가 월 2,500원씩 강제 징수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료가 가구당1,000원 이상씩이 전가되어, 2~3중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방송입니다. 국가에서 여러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안테나로 전국어디서나 5채널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수신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료 보편성마저 상실하였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방통위는 아래 내용도 함께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굳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상파방송이 중간 광고 허용으로 유료방송사와 동일해진다면, 이제 지상파방송사는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공영방송사이기에 주어줬던 혜택들은 모두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1.공영방송 운영 폐지 2,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이용료 징수 3.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 징수 폐지 4.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철회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TV제조사 자율로 내장 5.유료방송을 통한 의무 재전송 폐지
제목: 집배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737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배원도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고 싶습니다. 집배원 80%이상 토요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배원의 소원 입니다.
제목: 지상파 방송사 적폐청산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제4기 위원회 출범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 편익 추진 등 3가지 목표에 따라 9개 규제 정비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시청자(국민)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선 방통위가 이번에 내 놓은 규제 정비과제에,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 한다고 하였는데, 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 규제 대상인가? 부터 먼저 밝혀 주길 바란다.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기존 1개의 HD방송 채널(6MHz)의 정보를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로서, HD방송 실시 이후에 등장한 기술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울러 지상파 UHD방송 실시로, 지상파 HD방송은 10년 후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 시점에 와서 MMS(다채널)방송을 규제 대상이라며, 허기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번에 MMS(다채널)방송을 허용해 주면, UHD방송에서도 이어지는가?→모바일(이동) HD방송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안테나 시청가구가 전체가구의 5.3%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4~5천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중간광고 허용까지 천명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질의 1.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상파방송사에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를 왜 면제해주고 있는가?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무슨 명분으로 수신료를 월 4~5천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왜 의무 내장해야 하는가?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무슨 명분으로 지상파방송사에도 주었는가?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중간광고 허용 시, 유료방송사와 동등한 광고 운영 구조 5.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이동 HD방송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MMS(다채널)방송을 합법화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끝으로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새로운 혜택(특혜)이다. 또한 MMS(다채널)방송은 채널을 늘리는 것이기에, 방통위 허가로 해줄 사안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요구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추가 혜택(특혜)을 원한다면,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수신료도 직접 징수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차아보기 힘들만큼 막대한 혜택(특혜)을 받으면서, 그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중간광고 허용이나 MMS(다채널)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에 방통위가 동조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이 허락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생각은 어떠한가? [출처] 지상파 방송사 적폐청산 안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이대로 좋은가?|작성자 국회의원 변재일
제목: 복권세금에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복권구입할때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이들어가는데 왜 굳이 복권이당첨됐을때 세금을다시 떼는지 잘이해가가지않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세금을떼긴하는데 그부분은 복권구입할때이미제세공과금으로 납부되는것 아닌가요?선진국들은 복권세금관련해서 당첨됐을때 세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판결 안 난 기사 보도 기자들 처벌 특별법 제정 및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요즘 기자들..제멋대로입니다..성범죄관련 기사는 신중을 기해 써야 합니다.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 삶은 회복 불능이기 때문. 그런데도 기자 특히 여기자는 최초유포자의 트위터나 포털사이트글 대자보글만 믿고 기사화해서 문제 일으킨다. 동아대교수와 박진성시인이 대포적인 피해사례..하지만 기자와 언론사는 사과나 정정보도 하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언론계의 작태이며 현행 성폭력처벌 특례법임 이제 이러한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최초 유포자나 해당 기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사과,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배상, 국가에서도 보상해 준 연후 최초유포자와 보도기자는 실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정의사회가 구현된다 봄. 처벌 안 하니깐 계속 여론몰이식 선동보도하고 암것도 모르는 네티즌들은 마녀사냥하고,,,차제에 처벌하지 않으면 제 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검찰총장님, 마구잡이식 보도로 선량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 기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관련 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대폭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

국회의원 한명당 사용되는 1년에 7억이라는데.. 다른나라들이 자기나라 평균 GDP의 2배정도의 세비가 드는것에 비해 한국은 GDP 평균의 5배나 높다네요. 말도안되게 사용되는 세금이 여럿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당 배정받는 보좌관의 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회의원 한명이 의정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보좌관이 필요합니까. 보좌관이 아예 없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있는데 없는건 심하다고 쳐도 8명이 말이나 됩니까?? 다른 국가처럼 4명정도면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가 단체관광에서 탈피한 관광정책 운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국내관광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 중국은 이를 이용해 단체관광의 일부만 해제하며 간을 보고 있고, 중국여행사들도 인두세를 올려달라는 갑질까지 했다 합니다. 이웃 일본도 몇년간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웠지만 굴하지 않았고 다국적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의 질을 높이면서 체질개선에 성공했습니다. 굴욕외교를 하지 않았어도 중국의 필요성도 있었기에 해빙무드가 되었고 지금은 많은 중국관광객이 갑니다. 한국관광은 싸구려라는 인식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덤핑 여행사들이 망쳐놓은 관광 풍토 때문에 진정한 한국의 매력을 가진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 기회에 민간 관광자원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환경과 특색있는 문화로 잘 가꾸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중국업계와 그에 동참한 여행사들로 인해 난개발, 무분별한 관광풍토가 자리잡았기에 제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싶은 양질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지 못했던 측면이 큽니다. 일본에는 청정 야쿠시마가 있습니다. 원령공주 만화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저가 중국 단체 관광으로 쓰레기 난개발 몸살을 앓는 야쿠시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갈 이유가 없지요. 제주는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유산입니다. 마구잡이 중국인 단체입국을 유도하지 말고 양질의 개별관광객이 제주를 좀 더 느끼고 다시 찾는 관광형태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낙숫물 효과. 천수답 효과는 상층부의 기업형 쇼핑업계만 배불릴 뿐, 생활밀착형 관광 종사자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쇼핑뺑뺑이 도는 관광객이 소박한 제주의 느낌을 만끽하고 그런데 돈을 쓸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광을 하고 나서 한국에 대한 매력있는 인상이 남을리 없고.. 한국은 한번 가보면 볼 것 없다는 평판마저 남깁니다. 제 홍콩 친구는 중국인이 넘쳐날 때는 제주나 한국을 방문할 엄두가 안나다가, 지금 한국을 방문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한국의 개별관광 정보를 찾아보며 현지인처럼 녹아있는 진짜 관광을 하는데 돈을 쓰는게 좋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한국을 계속 방문합니다. 부디 중국인 숫자나 근시안적 관광수입에 목매지 말고 거시적이고 민간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바랍니다. 낙하산 형 관광공사 임원 말고, 여행을 진정 사랑하고 스스로도 여행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관광공사에 채워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도 부활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하는 게시물은 없어서 올립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죽여도 시원찮을 범죄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건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결정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징역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형벌이지만 사형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생명의 형벌입니다. 독일 나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명의 유태인을 죽일 수 있다면 10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어도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명의 사형수가 살아 있어도 된다." 차라리 무기징역을 하거나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갱생을 거치지 않으면 석방되지 않는다는 법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사형제도 부활은 감정적인 통쾌함만 줄뿐 실질적으로는 하등 의미가 없고 오히려 국가 사법의 퇴행만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기에 반대 청원을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내 거래 금지 및 검토를 한다고 말했던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나라에서 본인이 본인돈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걸 규제하고 금지 하려고 하나요 ? 경제가 어려우니,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런 곳이라도 투자 하는건데 왜 막으려 하시나요 ? 여기가 북한인가요? 꼭 마치 그전과 비슷한 현상들이 보이군요 가상화폐에 관해서 방법을 찾지 않고 막으려고만 하는 것을 보니 참 ....
제목: 베트남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입학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8년째 거주중인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딸이 내년부터 초등학생이 되기에 한국국제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원초과로 인하여 추첨을 통해서 인원을 뽑는다는 학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부분이 자녀를 둔 학부모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제 자녀가 아닌 다른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았고 모집 장소에서 여러가지 건의를 하였지만 묵살되었고 학부모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수 없이 추첨을 하였습니다. 나는 되었다고 기뻐할수도 없고, 떨어져도 위로의 말도 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1학급당 36명 정원에 4학급을 뽑았습니다. 초과인원은 12명이었고요. 조금만 융동성을 발휘하면 이 12명을 4학급에 분할 배치하는게 힘들 일이까요? 학교측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못들어가면 자녀들이 최소 6개월간은 학교를 다닐때가 없습니다. 6개월이후에는 국제학교를 어찌됐든 보내겠지만 이 타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미리 국제학교를 보냈겠지요.. 초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최소 6개월을 보낼때도 없고 공부 시키기도 막막합니다. 내년에 7학급으로 늘린다고 하니 부디 1년만 학교측에서 배려를 하여 현재 모든 인원이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님이 이글을 보시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님을 대신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둘기 좀 포획하는 법  만들어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비둘기 너무 싫어요 요즘 비둘기 문제 되는데 자꾸 먹이주고 구청에서는 법이 없다는 이딴소리만 해요! 제발 부탁인데 비둘기 좀 포획해줘여!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많은거 보면 제 심정 알겁니다! 비둘기 너무 싫어요! ㄷ럽고 무섭고 비둘기 모이준느 사람들 벌금 부과하시고 비둘기 포획해주세요! 동물단체들 눈치 보지말고요 제발! 비둘기 너무 싫어요! 환경부는 비둘기 유해동물이라고 지정했을 뿐 일 제대로 안해요! 비둘기 좀 죽여줘여!
제목: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저는 한 때 개콘의 열성팬의었습니다. 근데 요즘 개콘이 재미가 없더군요! 재미가 없는데 계속 방영하고 매달 수신료 받아가는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에 넣어줘서 활동 못하고 다른길로 가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개콘개그맨들 출연료 지금하려고 수신료 납부하는거 아닙니다.
제목: 평창동계 올림픽 숙박시설 보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2018 평창 올림픽 숙박시설 부족과 바가지 요금해결을 위해 평창 올림픽 경기시설 인근 해수욕장과 산악경관에 전국에 산재한 캐러버닝, 캠핑차를 경기기간에 한정에 모아서 저렴한 숙박시설과 단체 여가공건으로 한시적 임대운영하도록 제안합니다. 캠핑카 집중배치구역 강릉,속초 해안경괌, 해수욕장지역 영월, 정선, 대관령 산림휴양 및 산악경관지역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구 예산을 두 배 늘린다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기초연구 예산이 오르기는 커녕, 400억원이 줄어드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하루빨리 국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제목: "21세기 폰지사기"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 금지 및 거래소 부당이익금을 꼭 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폰지사기. 1920년대 찰스폰지가 미국에서 저지른 사기 방식으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를 뜻합니다. 이것을 새롭게 형식과 이름을 바꾼 것이 가상암호화폐입니다. 현재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후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흉인 모기지 투기행위처럼 번지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처럼 성행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투기꾼과 도박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소 서버 다운 및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미리 가상암호화폐 수량을 리베이트 받아 부당 이익금을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은 당시 가격이 없었으며, 지금은 2017년 12월 8일 최고가 2500만원 이상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하루 등락만 50~100% 이상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후 수없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본론은 이 불법적인 가상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국부유출입니다. (자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비트코인을 오픈소스로 내놓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수량이 정해지는데, 이 채굴이라는 개념은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같은 전산처리장치를 통해 사카시 나카모토가 만든 오픈소스의 수학 알고리즘 문제를 풀게되면 10분마다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반감기를 거쳐 10분간 수학문제를 풀어도 나오는 수량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존개념이 시작되는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싶으면 채굴자에게 확인을 받아 전송을 하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실상은 초기 채굴자들에게 돈을 주는 21세기형 폰지사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는 초기 채굴자들은 0원에 가까운 돈으로 채굴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변동성이 커 실제 화폐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들어간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다단계, 즉 투기성 폰지사기가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현금 입금이 된 돈을 거래소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버머니는 가상암호화폐가 아니며, 거래소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사이버머니를 입금 금액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 내어, 비트코인을 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을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해외 최대 거래소 이자 홍콩에 위치한 BITFINEX는 달러를 대체하는 사이버머니 TETHER 달러를 유통시키는 회사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전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코어팀의 소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금 금액과 TETHER수량이 같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인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내부거래를 통해 투기를 위한 펌핑을 돈을 들이지 않으며 할 수 있다는 단점을 활용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폭등하는 가상암호화폐를 내부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마지막 거래금액 곱하기 수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금액을 펌핑시킨다면 시가총액은 돈을 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수 십조원 단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가상암호화폐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급락하게 되어 있으며, 수요자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암호화폐는 데이터 패킷 스트림입니다. 거래가능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치가 있도록 거래를 하게 만든 것이 원흉인 것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증명방법을 통해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장점도 있으나, 이 시스템을 선거투표나 전력거래 등의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기적 소요가 생기도록 화폐로 만든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내 대형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량을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이유로 거래가 되지 않는 동안 가상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거나 거래소 호가창은 다운되었지만, 내부 거래가 가능한 API에서는 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나, 거래소는 수수료를 통한 엄청난 수익과 공공연하게 내부거래로 투기자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법적으로 이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선물거래시장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도 언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월가 투자은행들만 돈을 벌었으며 문제가 생긴 은행들의 경우 채권등 현물자산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연방정부가 살려주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돈들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꼭 "21세기 폰지사기" 가상암호화폐(비트코인) 거래 금지 및 거래소 부당이익금을 꼭 환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2의 바다이야기처럼 정권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국가경제를 흔들게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빨리 국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목: 병원밥갑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제가 살면서 입원을 2번째 하는데요 맛없는 밥을 치료에 좋다는 말로 비싸게 먹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 그럼 좀 해외는 쌀밥을 안먹고 빵을 먹는데 인종이 틀려 나라가 틀려 그럴수도 있다고 해도 그럼 돈있는 사람도 똑같은 밥을 먹여야지 차이를 두고 하는것도 참...아무튼 자기가 맛있게 생각하는 그런음식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돈벌려고 의사가 되는 사회이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어 의사가 되는거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밥먹을때도 돈때문에 이런 애기하는 것도 그렇고 더큰 꿈생각하시고 더큰꿈을 가지시겠지만 국민은 사소한게 더 좋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원래 그런거야라는 생각을 아! 라고 바꿔 주세요
제목: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쓰레기연료[SRF]결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8

안녕하십니까, 전 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거주중인 11살의 어린국민입니다. 민원정도로 해결이 안 되어 써봅니다 . 요즘 등교할때 머리가 아프고 , 미세먼지도 많아 공기가 탁하고 , 악취로 인해 괴롭습니다 . 그이유는 혁신도시 내에서 쓰레기연료[SRF]를 생산하는 공장이 존재하는데 , 쓰레기를 태워 쓰레기연료를 생산합니다. 이때 많은 미세먼지가 뿜어나오고 , 그리고 인류 최악의 환경호르몬인 " 다이옥신 "도 뿜어나옵니다. 다이옥신을 조금 설명해보자면 0.004g만으로도 쥐를 죽일 수 있고 , 1g 만으로도 50kg 성인 10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도 공중에서 떠돌며 자연에서 분해가 안돼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쓰레기를 태울때 광주광역시 , 무안 등 호남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존재하는 전남 나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건 호남의 문제입니다. 전 다이옥신 그득한 공기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 쓰레기연료로 단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 죽어가는 어린 국민좀 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죽어가는 호남국민 좀 살려 주십시오! 쓰레기연료 생산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송영무의 [최단시간 최소희생 신작전개념세울 것]이라는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개념이고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최단시간과 최소희생은 불가능하고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도 3축체계를 말하는데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문재인은 사회정치분야는 잘 알지만 국방부문은 잘 모르는 것 같다-_-. 그래서 송영무도 국방장관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문재인가 송영무가 그래서 둘이 손뼉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국방부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_-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정찰위성이 필요하다면 한대로 만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라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제목: 긴급전화번호의 통합 및 선진국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이미 수십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이번 낚시배 사건에서 다시 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긴급전화는 기관마다 다른 번호로 운영되고 있고 은영하는 인력의 전믄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긴급전화만 12개입니다. 긴급의 순간에 이걸 가려서 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119로 전화하면 관련기관으로 친절하게 돌려주겠지만 분초를 다투는 다급한 순간에 국민의 생사는 오락가락합니다. 부디 미국등 선진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긴급전화번호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일주택자 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투기지역이라고 일주택자도 대출규제하시면 저희같은사람 대출연장이나 고정으로 옮기려면 10프로 상환하라합니다 주택금융도 마찬가지고 투기도아니고 본인거주인데 이돈으론 이사할곳도없습니다 서민들입장에서 다시돌아봐주시길바랍니다
제목: 통신사 포인트 통신비로 차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8

저는 kt를 십여년 쓰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인터넷 전화를 묶고 가족들도 다 kt를 쓰다보니 포인트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포인트만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쓸수가 없습니다 카드사 포인트 처럼 아예 포인트를 실제 돈처럼 똑같이 쓸수 있어야 하는데 유독 통신사 포인트 만큼은 그렇치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요금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포인트 만큼은 연말에라도 통신비로 차감해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포인트가 싹 없어진다는게 무슨 논리에서 인가요?? 이건 진짜 너무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위하는게 아니고 자신들 통신사의 이익에 맞추어진 겁니다 포인트가 많다는건 그만큼 많이 통신사 전화 컴퓨터를 매달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포인트 마저 뺏어가다니요 매년 5000억의 포인트가 사라진답니다 이거 생각해낸 통신사 직원은 보너스 두둑하게 배 불리겠죠 하지만 이건 도둑놈입니다 포인트 도둑입니다 소비자만 눈뜨고 당하고 있는겁니다 내 포인트 더이상 뺏지마세요 정당하게 소비자에게 돌려주세요 더이상 소비자들은 뺏기지 않을겁니다 모두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기준을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0

현재 1가구 2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동의 합니다. 다만 획일적인 다주택자 기준에 우려를 표합니다. 제안자의 예시로 설명 하겠습니다. 예시) 본인 명의로 1주택 소유하면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 하였을때 다주택자로 되게 됩니다. 노부모께서는 무상으로 거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기존 본인 주택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등(주택) 을 매수하여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하려해도 불이익 때문에 기존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하여서라도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며 3주택자의 대열에 합류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라는 불이익이 없었다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모아둔 금액을 합해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경우 원치 않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기도, 보유세나 또다른 정책을 이야기 해도 매매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동의를 하나, 서울도 아닌 지방에 투기과열지구나 고시지역도 아닌 변두리 지역에 투기 목적이 아닌 노부모 봉양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면 부득이 다주택자로 될 수밖에 없고, 이후 본인의 거주 이전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규제 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는 이러한 주택 소유자를 규제 하고자 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모 봉양형 다주택자는 각종 규제, 세금인상, 매매유예 기간 등의 불이익 규제를 하여도 현실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남에 십억 전세에 살면 무주택자고, 몇십억 1채를 보유해도 다주택자는 아닌데 지방에 일억 근처 2채 , 그것도 1채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다주택자로 낙인찍어 정작 본인의 주거 이전에도 불이익을 받고, 뉴스에 다주택자 보도가 나올때 마다 찜찜한 기분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처럼 주택 2채가 되면 무조건 다주택자 라는 획일적인 잣대로의 접근은 정서상으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주택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전입신고 등 ,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등으로 심사하여 다주택자 분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제도는 금수저들을위한 특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1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제도는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학생들을 좌절로 몰아가는 제도로 오히려 과거 예비고사제도가 더 낫다는것을 증명했으므로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 인문고를 절반으로줄이고 직업고교로 육성해야 한다고본다
제목: 자영업자들은 절대 시급 만원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4

전 pc방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pc방이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평일 직원 한명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니 2명을 고용해서 3교대를하면 저도 8시간만 일하면되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제가 12시간 일을하고 나머지 12시간을 둘로 쪼개면 6시간씩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할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죠. 근무시간이 많아도 돈이되는 일을 찾기 때문입니다. 전 6시간씩 두명을 고용하나 한명을 12시간 일을 시키나 같은돈이 나가지만 그런사람을 구할수가없어 12시간 일을 시키는 겁니다. 12시간씩 일을해야 돈이 되는게 문제이고 8시간만 일을해도 먹고살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면 이런말을 드리겠습니다. 전 pc방 차리느라 3억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 버는돈이 월 200이 채 안됩니다. 그래도 전 상황이좋은 편입니다. 자영업 개업해서 3년안에 페업하는 확률이 90%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나마 200이라도 벌고 있는데 우리알바는 저랑 같은시간 근무하고 월 226만원 받습니다. 그게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금액 입니다. 현재도 저보다 알바가 더 벌고 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이 만원이 되면 전 그친구한테 348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몇년안에 제 수입이 수백만원 늘어날수 없을게 뻔하니까 제가 버는 돈에서 그돈을 채워 줘야하는데 그럼 한달에 122만원을 제가 벌던 돈에서 줘야 합니다. 그럼 전 월 80만원도 못벌게 됩니다. 뉴스 보니까 그나마 잘된다는 편의점에 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이 월 200만원 정도라더군요,. 그럼 편의점주도 시급이 만원되면 적자가 될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자영업자가 월 수천만원씩 버나요? 근데 수백만원의 인건비 상승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제 친구가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는데 직원이 9명 입니다. 그 친구랑 이런얘길 하는데 그친구는 자기 직원들은 월급제라 최저시급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하더군요. 잘못 알고 있는거죠. 그래서 월급제도 근무시간을 따져서 최저시급 이상 줘야 한다니까 현재 250만원씩이나 주고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더군요. 근무시간이 하루 11시간 이랍니다. 그게 내년되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시급이 만원이되면 그친구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이기때문에 400만원 가까이 줘야합니다. 그럼 직원수가 9명이니 인건비가 천오백만원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친구가 순이익으로 벌던 돈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그친구가 한달에 천만원 이상씩 벌까요? 그정도로 벌면 재벌됐게요? 문제는 그친구 사업장은 우리랑 달라서 경력이 있어야 일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5년이상 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근데 시급이 만원이 되면 새로 입사한 직원 월급이 400인데 5년이상 일한 사람은 그걸 그냥 인정 할까요? 5년 일한 사람은 500은 줘야 할겁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은 오르는거죠. 망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장사 잘하던 그친구도 저도 망하는 겁니다. 이걸 어찌 감당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30인 이상과 그 미만의 최저임금의 차등을 주던가 우리처럼 파트타임으로 학교 끝나고 일하거나 그친구처럼 일 배워서 장사하려고 일하는 업종의 시급은 최저시급의 기준을 나춰야지 이런 알바들하고 공무원 최저시급을 동일하게 하는게 말이 안되자나요? 그럼 지금도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보려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일용직 알바만 해도 맞벌이를 하면 그 가정은 월수익 800씩 번다면 이게 제대로 된건가요? 그렇게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는데 주라고 어거지를 부리시면 어쩝니까? 최저임금 위원회 직원과 통화하니까 주 40시간이 기준이라 그걸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다보니 근무시간이 많은 업종이 문제인것 같다고 하시는데 현실을 봐야지요. 공무원이나 주 40시간 일하지 누가 40시간 일하고 사나요? 그렇게 일하고 편히 살고싶어 공무원 되려고 노력하는거죠. 전기재료하는 그친구는 최저시급이 만원이 되면 직원을 반으로 줄인다더군요. 두명이 하는일은 한명이 피터지게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일자리가 줄겠죠. 일은 힘들거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거고...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는거죠. 감당이 되는걸 요구하십시요. 절대 자영업자들은 최저시급 만원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제목: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1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 결사반대 직업의 선택은 자유 나이를 자격요건으로 승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생존권. 재산권. 직업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현재 검사제도 유지 택시 자격시험으로 택시 자격취득 운전 적성검사. 운전 정밀검사 등 사고야기자에 각종 검사 시행 중입니다. 국민 평등권 침해 사업용 차량은 운행시간이 많을 뿐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은 일반인과 비교하면 안전 오히려 고령 일반인들이 걱정입니다. 불합격된 개인택시사업자의 차량과 면허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현시세 사들이고 시세가 1억 원이 안 되면 1억 원을 보장합니까? 불합격자의 현재 수입을 대체할 일자리 보장합니까? 면허대금은 일시금 및 연금 선택권을 줍니까? 임대사업 신청 시 3년간 허가하고 만료 시 제 검사나 위와 동일조건 감차합니까? 검사비용. 휴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 합니까? 그러므로 21세기 현대판 고려장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입법예고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