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더니 이제는 월성 1호는 경제성 핑계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7000억 들여 손본 원전 돌리는 게 이익인가, 세우는 게 이익인가… 설명이라도 해 달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전이 위험해서 없앤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신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두 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니 숫자마다 검게 칠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3년 평균 이용률이 57%로 떨어졌다'고만 한다. 그 것은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전(前) 평균 이용률은 78%다. 2015년엔 95%였다. 월성 1호기는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료비와 운영비밖에 없다. 원자력 연료비는 LNG의 19분의 1이다.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이미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액이 헛돈이 된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못 만드니 또 손해다. 오히려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하도 궁금해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공개된 자료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는 국민 전기료로 만든 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멀쩡한 원전 문 닫게 하고 그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하려면 그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워낙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무슨 추가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깔아뭉개려는 모양이다. 이 와중에 폭염이 왔다. 이미 석탄과 가스 발전은 최대 가동 상태다. 세워놓은 원전 중 2기의 재가동을 앞당기고 다른 2기의 정비를 연기해 전기 수요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 보도를 보니 요즘 태양광 발전은 대낮에도 가동률이 40%대다.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이 너무 높아 그렇다고 한다. 여름엔 바람도 적어 풍력 발전 가동률은 10%대다. 전기가 절실한 시점에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당장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월성 1호기가 그냥 서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누구 한 사람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좌파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즉각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닥치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두 달이 돼 간다. 작년 6월 대통령의 첫 탈원전 연설은 기본적인 사실이 실제와 다르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연설에 월성 1호기가 언급된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연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위험해서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지는 않은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가 40년 운영 허가 기간을 넘긴 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세계적으로는 435기 가운데 236기가 그렇다. 이 나라들에서 수명 연장 원전을 침몰한 여객선에 비유한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 운영을 60년이 아니라 80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원전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경우 경제성은 신재생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30여년 된 원전을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 논리로 문을 닫았다. 미국인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이상한가. 앞으로 대세인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을 원전 없이 키울 수 있나.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나. 원전 1기를 멈추고 그만큼 석탄 발전을 하면 온실가스가 연간 500만t 배출된다. 필요할 때 전기를 못 만드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일으키는 환경 파괴는 어찌할 건가. 수입 가스·석탄 발전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되나. 벌써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지는데 지금 있는 원전들은 누가 돌리고 관리하나. 세계 수준의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락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 한전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해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발해야 하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한수원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지금 원자력계에선 '대통령이 월성 1호기가 아직 그대로냐고 한마디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조선XX)
제목: 청와대의 장난치는 북한석탄 조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3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탄을 운반한 경력의 선박 9척이 수십 차례 우리 항구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만 정부는 한 번도 억류하지 않았다. '작년 말 북한산 반입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의심 선박의 입항을 사전에 막거나 들어온 선박은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 이 배들이 석탄 말고도 철광·수산물 등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한산을 중국·러시아산 등으로 위장해 반입했을 수도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 방송에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원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제재 위반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고로 들린다. 한국 기업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원산지를 속인 북한산의 국내 유통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작년 10월 이후 북한산 석탄 관련 '정부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가 없 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4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미·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다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한다.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대북 제재 '구멍'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를 공개하고 운반 선박 입항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조선XX)
제목: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스가 버스정류장의 신속한 진출입과 승객들의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 1~2차선을 막고 버스를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 정류장과 너무가까이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버스단속만 강화시키는 것보다 도로 여건을 개선을 위해 조치가 먼저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삐뚤어진 국방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1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전기누진세 완화가아닌 폐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0

국민이 구걸하는것도아니고 왜 문제인정부는 가정용전기세에 누진세를적용하는지 더민주당 문제인을 지지했던 내가 내가내발등을 찍었습나 이럴려고 문제인을 지지했나 후회하고있습니다.
제목: 박정권과 똑같은 여름철 전기료 인하 문정권 책임지고 해결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2016년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김광림이 한 말:7.8.9월 요금 19.4% 인하 발표. 2018년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태년 : 7.8월 두달간 누진 19.5%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발표. 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야당이 주장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 깍아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요금제로 제도 개선이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것은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끌으니까 조금 깍아주고 선심 베풀듣 해서야 정책의 안정성 설계에 대한 공정성이 신뢰를 받을수 있겠느냐. 20%깍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로. 중장기 과제라고 한다면? 안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 여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불균형 그리고 모호한 원가 체계, 너무 복잡한 누진제도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취지이다. 더불어 민주당 결국 정권을 잡아도 새누리당이 하던 일과 차별화 되지 않았음. 결국 국민 속이겠다는것을 민주당원내대표가 말해줬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제목: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82

2018.7.31.자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순위 명부와 관련하여 저는 2003년 7월 임용된 이제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입니다. 이번 7월 31일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난 1월 31일 기준 순위보다 4단계나 하락한 순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력으로 보아 진작에 승진을 했어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사실 지난 순위도 직전 순위보다 5계단만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저의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기간이 있습니다. 6급 승진의 경우 승진명부 작성 직전 2년간의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 역시 승진을 앞두고 근평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출산휴가만 할 경우 제 자리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1년 휴직을 할 경우 후임자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조기 복직을 염두에 두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기 복직을 하려고 문의 전화를 하고 인사상담까지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1월자로 어렵게 복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도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지금 역시 저의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입니다, 1월에는 그나마 5단계 상승했는데, 왜 이번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히려 순위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오로지 육아휴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학점수 가점도 있어,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점수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순위명부 작성의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제가 승진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순위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휴직하기 전의 13년의 근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까요? 승진 직전이 아니라 근평점수가 들어가지 않는 기간에 2년 3년을 휴직하는 사람도 벌써 승진을 하고, 교육청에 근무했던 동기들, 후배들도 총경력 12년, 13년만에 승진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네. 휴직 전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기관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승진에도 유리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승진을 해도 했을 저에게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감점요인이 있다는 인사계의 내부지침은 정당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감점요인을 준다는 지침이, 과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90%이상이 여성인데, 육아휴직자는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지침이 여성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자 역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15년을 참고 참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의 불이익을 참게 되면 이것이 나중엔 사회적 불의로 커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제가 받은 불이익을 저의 후배 여성 공무원들 역시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임신순번제까지 정해 출산을 한다는 뉴스와 제가 당하는 처사가 과연 거리가 먼 일인가요?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합니다. ‘법은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서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 다들 저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참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적용하는 불의를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사기와 악행을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7

보험회사가 의사와 짜고 보험사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국회의원사무실에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방송보도신청도 했지만 이슈가 되지 않을것같다는 이유로 보도신청또한 받아주지않았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스쿨존ㅡ 주도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0

아니 주도로까지 스쿨존을 하면 그것도 언덕밑인데 과속도 아니고 속도가 날 수 있는 구간인데 주도로까지 스쿨존 만들고 과태료 더불 이게 말이됩니까 어린이집을 주도로에 설립할수 없게 해주세요 내가 운전해서 과태료 내차로 나온게 이게 처음 같은데 울형이 내차몰고 법칙금 나온적은 있었도 개같은 행정 그만합시다 좀 차량 주도로까지 차량 흐름을 막는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제목: 불법체류자들 다 신고해서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2

외국인들이 너무많아요 그것도 불법이 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보내야합니다.
제목: 창원시 진해구 용원물놀이장 공사비내용 공개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에 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개장한 창원시 진해구 안골 소재에 있는 물놀이장 공사비 내역을 시민들이 알도록 공개 해줬으면 합니다 10억이 들어간 공사였는데 막상 지어놓은걸 보면 아파트 물놀이장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세금이 투입 되었는데 세부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혹시나 불법을 저지른 담당자가 있으면 처벌도 함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운날에도 국민 목소리 듣고 처리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제목: BMW소프트웨어 점검시까지 전차종을 운행을 정지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7

먼저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bmw520i차주입니다 국민들의 이슈가 되있는BMW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3~4년전에 제 차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1키로정도 운행을 하고서 주차했다가2~3분후에 다시 시동걸려고 스마트키로 넣으니까 엔진룸에서 하얀연기가 연막탄 터진것처럼 올라와서 바로 키를 빼고서 연기가 사라진 다음에 본넷을 열어보니까 흡기다기관에 들어가는 센서가 까맣게 타있었습니다 즉 센서에 전원이 들어가서 화재발생 원인으로 봅니다 제가 있는곳하고 대전 bmw a/s센타 1키로 정도 거리여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않고 센타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와서 보더니 센서에 들어가는 잭을 빼줘서 제가 직접 센타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리비를 유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해줘습니다. 전 수리후에 어떤 증상이나 이유를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 차 증상으로 봐서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조증상으로 출력저하와 시동꺼짐이 있었습니다. 또 몇일전에는 주차해있던 차가 시동을 거니까 체크등에 변속기 제동장치이상등이 들어왔으나 시동이 걸려있어서 드라이브에 놓고 움직이면 바로 파킹에서 정지로 넘어가서 다음날 시동을 걸어보니까 이증상을 없어지고 정지 상태에서 알피엠이 작은바늘 세개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며 엔진 소리가 꿀렁 꿀렁하며 차가 움직이면 윤활유 공급 게기바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일반 공업사에 입고되있습이다 이런 일련에 증상을 봐서 BMW측에서는몇년전부터 분명히 소프트웨어에 문제를 알고 있다고 보는데 메스컴을 접하다 보니까 회사측은 문제를 숨기기 급급하는것 같아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또 국토부나 전문가분들께서국민들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정밀 분석을 한다면 제 차를 기부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목: 노동법개정요구(임금체불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저는 2017년 12월부터 임금이 체불되어 2018년 3월 퇴사 지금까지 1200만원이 되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4월 30일부터 노동부 진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소액체당금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한이 문제 입니다 근로자는 한달벌어 한달을 사는 사랍들 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부에서 벌금처분 내려지고 다음 제재가 이뤄지는것이 없어 태연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전체금액에 10~20프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민사로 넘어가서 3~6개월에 기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판결문하나 받자고 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 그사이 전 개인 채권이 정지되고 연체되고 신용불량이되고 왜 우리나라 노동법은 임금에 이렇게 관대한것인지 밀린 임금이 해결이 되도록 사업장을 정지를 한다던지 제재를 빨리 가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피해는 순전히 근로자만 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한달 못받은 임금을 시작으로 빨리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로 빌리고빌린게 눈덩이 입니다 이걸 어떻게 근로자가 갚으며 살아야할까요 도와주십쇼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 드립니다 깔려있는 체불을 해결한 후 사업장이 돌아가야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사업주들에게 관대하니 임금체불이 지속되는겁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전기요금깍은거 2만원 보태주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9

청와대가 살림이 어려운가봅니다 시벌 전기세갖고 국민알기를 개똥으로아니 2만원 깍아준다는거 난 안받고 청와대살림에 보태줄께요 에나잇 엿이나먹어라 민주당아웃
제목: 한국전력 단전(공급제한)을 정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안녕 하세요?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이 재난이라고 발표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8월 7일날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7월~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절감 대책까지 발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전(한국전력)에서는 전기요금 1개월이 체납되었다고, 단전(전기공급제한)을 한다고 통보 가 왔습니다. 전기공급제한을 하면 일 666kwh 밖 에 사용을 못하는데, 집에 36개월미만의 영아가 있어 요즘 날씨에 상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실정인 데, 죽으라는 것 이지 무엇 입니까? 정부에서는 "폭염은 상시 재난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요금이 체납됐다고 하여, 한국전력에서는 1개월 체납을 이유로 단전을 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정 책 입니까? 7월~8월만이라도 한국전력에서는 시행을 유보하여 소외계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천 여중생사망관련 "및"또레성폭행 철처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8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뉴스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분들이 학교폭럭을 당해 자살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여 뒤늦게 경찰도 수사의 착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사를 하는도중에 한 남학생의 성폭행 하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론은 철저한 조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년법 왜 필요한가요? 어째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건가요..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요 어째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주는건가요 .. 가해자를 위한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논산에   외국인만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0

외국인 때문에 한국 사람 일자리가 없어요 제발 부탁이니 외국인 좀 잡아가세요 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제목: 남녀평등 여성징병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1

말로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많은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사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고있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여성이 사회적으로 약자다, 과거서 부터 남아존중사상, 여성의 참정권 등 때문에 요즘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의 의미가 남녀평등의 의미가 아닌 남자를 혐오하고 깎아 내리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또한 남녀평등의 운동 의식이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부분에서는 왜 이것은 남자만 가능하냐며 소리를 치고 또다른 부분에서는 왜 자신들이 그것을 해야 하냐며 되려 소리를 치며 반대하고는 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에서 남녀평등의 의미와 개념, 우리가 가져야할 의식과 행동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평등하려면 일단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 4대 의무 또한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국민 4대 의무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부터가 남녀평등이 아닌데 다른 부분에서의 남녀평등을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3개만 지키고 있는데요.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라는 것 인데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면 굳이 나가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기보다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병, 의무병, 행정병,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대를 안가는 여성분들이 남자는 군대를 가서 정신을 차려야한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집보다 더 편하지 않냐?, 이런식의 비하 및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번 읽고 검토해서 우리나라도 여성 징병제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NAP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6

국민은 불안합니다!!! 기대했던 정치가 아닙니다 고급IT기술을 중국에 마구 유출시키고 안보문제, 북핵문제,난민문제, 북한석탄, 높아가는 실직자 지수, 자국민 보호에 대한 불명확성, 제주도, 평택, 평창, 강원도 산지 등에 마구잡이로 자본을 투자하여 조국의 국토를 잠식해가는 중국의 흉계, 등등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밤을 지나가기가 넘 넘 힘듭니다
제목: 최동원 동상 등 공공장소 및 유적지에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강력한 단속 및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팬이자 롯데자이언츠팬인 한사람으로서 부산 사직야구장 최동원 동상 및 동상 부근에서 담배피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동원 동상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장소에서 뻔히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 표기안한곳은 상식적으로 흡연하고 쓰레기통 아닌곳에서 담배피고 쓰레기무단투기에, 심지어는 노상방뇨 및 영유아 기저귀를 대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보다못해서 제가 한 주에 한번이상씩 최동원 동상에 직접가서 묵념 및 의식 치르는겸해서 동상 주변 상황 점검 및 만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구비시즌과 야구시즌중으로 구별하고 시즌중에서 경기 있는 날과 없는 날 구분하면서 보아하니, 야구비시즌에는 비행청소년들이 이랬지만 지금 야구시즌중에는 경기 있는날 없는날 상관없이 연령별로 최동원 동상 주변에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다못해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만행저지르는 사람들을 직접잡고 하는데, 간혹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애나 어른이나 돌아가면서 저에게 싸움걸고 심지어는 살해협박을 당했고 온갖 유언비어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에서 큰 언론사 중 한곳인 국제신문에 기사까지 뜬 상황이고 보다못해 6월달에 부산시에 민원까지 넣었더만 현행법상 야구장 바깥에는 금연구역이 아니다면서 단속을 안하겠다면서 말도 안되는 답변들만 들려왔고 고작 안내문 설치하겠다고해서 7월에 안내문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한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번더 부산시에 민원넣어서 전화상으로 답변이 왔는데 답답하고 짜증나는목소리로 '최동원 동상을 왜 집중해서 집어내느냐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까지 최대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 등등을 연구도 하지않고 이런 민원 넣어서 당황스럽다' 라는 답변만 계속해서 들려와서 진심으로 화가나 중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장소 및 환경보호구역에 불시에 상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상상 그 이상의 벌금 및 구금 등등 강한 처벌이 집행하고, 특히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개인은 1억엔, 법인은 10억엔이라는 어마무시한 벌금형 혹은 징역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의 레전드이지만, 자기보다 못사는 야구선수들을 위해 선수복지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에게 더이상의 모욕은 주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인육을 먹을려는 워마드와 중국인들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5

쌍십절이 중국인들이 인육 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여. 설마? 생각했지만 오원춘이 직업에 비해 감당할수 없는 휴대폰 수와 살인 시점이 몸에 긴장을 풀고 독소가 적어질때 살인 했다는점. 인육을 발골해서 포장한 과정. 목격자들이 오원춘이 젊은 여성에게 존댓말을 했다는 증언. 그리고 워마드 사이트에 인육을 먹는 정보 게시글 까지. 치안이 좋다는 한국에서도 인육의 질이 좋다는 청소년에서 20대 중후반의 젊은 사람들의 이유없는 실종 사건. 인육 유통과 소비는 사회적 충격을 줄수 있어서 발표 안한다는 의심이 가는 상황 입니다. 중국인의 인육 섭취는 중국의 몇몇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고 구글에 중국 인육 검색해도 관련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취업 그리고 워마드 사이트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조취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연금개혁.전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8

모든연금 동일조건 개혁(공무원.군인.사학),전기세 동일 부과(산업.교육.가정 )등 동일한 적용 필요..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의 사고에 맞게끔 조정이 시급하다.
제목: 국회를 제발 해산 시위라도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8

국회 하반기 되니까 의장 인식 좋았는데 특활비 꽉 막아놨고 원내대표끼리 결론 냈지만 국민들은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일본 갈 궁리 하고 있구여 화만 더 납니다 법을 안 지키는 적페 국회 해산 시위 합시다 이번에야 말로 갑질 의장 의원들 쫒아 냅시다 조기 총선 합시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안 평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0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도 소급해서 변제기간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기간을 줄여주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의 법원들은 접수조차 받아주지도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받아주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고, 단축안이 2018년 6월부터 시행했으면 그때부터 접수자들만 받아줘야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기존 인가자들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받아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같은 경우 60회중 36회이상 납부를 하였는데 단축된 사람들 애기 들으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되서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입장이겠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존 인가자들도 단축안을 적용 해주는 바람에 평등성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렵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서울회생법원처럼 똑같이 단축안 접수를 받아주고 형평성에 맞게 판단해서 변제기간 단축안에 대해 다른 지역 채무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합니다. 더운 날씨속에 모두들 힘들내세요!
제목: 더러운 수시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상대평가인 수능으로 줄세우기방식으로 대학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34

다 지나고보니 결국 제일 공정한건 수능으로 등수를 쫙 세운뒤 등수대로 대학가는 줄세우기 입시였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등으로 대표되는 수시는 더러운입시의 온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깨끗한입시를 돌려주세요 공부만 잘 하면 수능봐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모두는 누진세 폐지 원합니다. 만원할인 아니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90

이번 전기누진세 만원할인 대책은 정부와 민주당 , 대통령님께 치명적일것입니다 폭염이 국가재난이라고 발표해놓고 정작 만원 인하한다는건 더구나 500키로 이상 쓴 가정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국민에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로 민주당과 대통령님 지지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전국민이 누진제폐지를 청원했건만 한전과 산업통상부는 열기에 타들어가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총선 2년도 안남았습니다 이번에 누진제 ,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재심하고 완전폐지하지 않으면 민심과 지지율은 완전히 돌아설것이고 총선이후 새로운 정권은 다른당이 갖게될것입니다 다시재고해서 누진세 전면폐지해주십시요 국민에게 해로운 이런 부당한악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폐지못하겠으면 다른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선진국의 예와같이 총누진2단계로 하고 1단계는 기본원가 , 2단계는 1.5배 하던지요. 아울러 여름과겨울 누진제 적용은 없어야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번 국민들 전기세부담을 완하하라 했는데도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바꾸셔야합니다 안바꾸시면 다음선거결과는 참패일것입니다 정말 전기료 만원 인하는 꼼수밖에 안됩니다 그런정책을 결정한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내보내야합니다. 국민에게 그런사람들은 필요없으니까요. 우리사회 곳곳에 빨리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 가득있고 국민들은 폭염에 뜨거운열기에 전기세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 8월20일까지 휴가라지요? 텅빈국회를보니 뭔가 크게 잘못되있어요 재난수준의 폭염에 국민을위해 휴가반납하고 머리를 맞대고 누진제 폐지및 저소득층 전기료지원및 냉방기기 무상임대, 쪽방촌이라도 돌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가엾은분들 도와드릴방법 찾아야죠 의원분들 선거때만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뽑아드린다음 정작 국민이 찾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뭐하고 있나요? 전기쓰는 모든가정은 같은마음입니다 폭염에 재난에 에어컨 사용은 필수입니다 정부가 만원깎아준다면 , 재난이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대통령님 국민들분노하고 민심과 지지율 추락하고 있는데, 2년후 총선에서 완패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한전은 적자라고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지난 몇십년간 매년 11조원 가까이 수익올려왔고 고액연봉, 수천만원 개개인 성과급지급, 값비싼 해외연수등 서민들 울리고 돈잔치하다가 대통령이 국민들 전기세 부담 덜어주라니까 마지못해 만원깎아주고 교묘하게 대다수 가정이 에어컨사용으로 500키로 넘어서 3단계 누진세 내게 만듭니까? 참 머리좋네요. 또한 ,한전간부 100명 이번에 9백만원짜리 7박8일 샌프란시스코 연수라하면서 관광간다지요? 한전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침일 1일에서 말일계산해야 하는데 매달 15일에서 담달15일 검침해서 누진적용율을 최대치 전기세 많이 내게 만들어 놓은 꼼수규정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을 봉으로 아는 한전 이번기회에 각종부정부패 , 정치로비등 특검조사해서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말로 전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정권도 계속 집권하려면 누진제 완전폐지 해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폭염재난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상대로 돈벌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누진세 개선안정도가 2020년 총선결과의 분수령이 될것입니다
제목: 필독)국민들을 이해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최근 정부가 이전정부와 다르게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너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쏟아져나옵니다..최근 임대소득35만원은 절정을 이룹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나올때마다 그안에 세금관련이 되든 아니든 이 모든 정책이 북한 퍼주기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계속되는 정책들이 다 북한 퍼주기인가? 모든 통합포털 뉴스등 댓글에 국민혈세를 북한 때우려한다 우려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 가스 비료 쌀 등등 말이죠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경협을 하는건 좋지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건 맞지만 우리도 북한의 지하광물 석탄 희토류 등 이런것등을 현금결제 방식으로 어느정도는 가져올수 있다 그러니 모두 퍼주는게 아니다... 개성공단의 저임금으로 남과북이 서로서로 윈윈하는 전략처럼 철도를 놓고 가스관을 놓고 쌀을 지원하고 비료를 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다 좋은데 말입니다 우리도 북한에게 얻어갈수 있는것 즉 ,, 10개를 주면 5개는 북한의 어머어마한 지하광물을 가져올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딜을 해야할것이고 이러한 부분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무조건 도와주기식이 아닌 서로서로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해주십시요 여기서 세금걷는 정책 하나 더 나오면 국민들 정말 뒤집어질거 같습니다 남북의 경협은 지금의 일방적인 느낌이 아닌 우리도 무언가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 지금쯤은 들어가줘야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정책에 토를 달지 않을것입니다 토를 달아도 아주많이 상쇄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세 7월과 8월분을 더해서 나누면 어떨까요? 공평할거같은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요사이 문제가 되고있는 전기세에 관해서 우선 급한대로 해결할수 있지 않을 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검침일이 다름으로 전기요금이 차이 난다는것은 말이 되지않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사항은 한전에서 벌써 알고 있으면서 수정하지 않았다는것은 나태? 실적평가? 복지부동? 우린 돈만 벌어 보너스만 타면된다 ? 뭐 이런 거 아니겠까? 폐일언하고 수도요금을 보면 2개월치를 한번에 내는 씨스템 이데요 전기요금도 7월과 8월을 합산해서 2로 나누어내면 똑같은 량을 사용하고 누구는 적게내고 누구는 폭탄을 맞고 이런 불합리한 일은 우선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해놓고 머리 좋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른지요
제목: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6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열심입니다. 대표적인 규제인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푸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가 한국 오토바이 산업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시장이 줄어드니 연구 개발도 못하고 비싼 외산 오토바이가 활개 칩니다. 한국도 할리데이비슨 같은 명차를 만들 수 있게 오토바이 산업에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비자림로 나무들을 살려줍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06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그런데 이곳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이수다 농수산물이동과 관광객편의를 위해서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비자림로 가로수를 다 자르고 있는 상황. 이걸 막을 방법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에 의해 청와대가 나서주는 수 뿐 없다고 판단, 실례 무릅쓰고 청원 올리오니 보아줍써 해법은 아름드리 가로수를 가운데두고 쌍방향도로를 내는 수이며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우다 저 비자림로 나무들을 살려 주십써 여러분들 마음의 쉼터, 제주가 죽어 감수다
제목: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틀니 지원 제도를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

현재 만65세이상으로 지원하는 틀니,임플란트를 연령 제한 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없어서 틀니를 못하는 수많은 취약계층 을 위하여 음식을 씹어 삼킬수 있도록 틀니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를 제안합니다. 차선책으로는 틀니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대출,선지급하고 후분활 상환하게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차상위 단어를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단어를 분리해서 부르지 말고 하나로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해 주세요.그리고 이들이 재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을 주니까 자립자족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정도껏 도와 주시야지 일반인과 역차별적인 정책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킵니다.돈도주고 의료도 무료이면 일반인은 돈 많이내고 의료혜택도 줄고 이게 무슨 저소득층과 일반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늘 지하철꽁자로 타고 버스도 꽁자고...이런식은 안됩니다.
제목: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

방송통신고 교육과정을 일반고와 동등하게 개혁해주세요
제목: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살기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0

전기세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최악의 폭염이라 전기세 감면해주시겠다더니 18000원??이 뭘까요.. 집이 좁은 자취방을 제외하고 일반가정집은 이러한 폭염에 한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끼고 아껴서 자그마치 60만원이 넘습니다. 누진세 때문에요. 그런데 18000원 감면이라니요.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제발 국민이 살 수 있는나라 .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살수 있는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7.8월만이라도 제발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500kw.. 원룸에서 한달 쓰는 전기량입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살수있는 정책을 다시 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인용품 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5

해외 성인용품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배로 뜁니다 성인용품파는사람들 폭리를 취하고있는데요 미풍양속을 해치고있다는이유로 성인용품 통관이 제한됩니다 이오래되고 쓸데없는 법좀 없애주세요
제목: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47

왜 우리국민이 이들을 떠안아야 할까요 진짜난민도 아닌이들을여 추방시켜야합니다
제목: 아이 많이 낳으라더니 에어컨 틀기 무서워서 다둥이맘은 밤에 잠못자고 글올리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9 ~ 2018-09-08
참여인원: 26

저희집엔 지금 10개월 아기. 어린이집 안가는 34개월 아이. 유치원방학한 7살 어린이와 신랑 그리고 저 다섯명이 살고있습니다.. 아이셋 데리고 집에서 24시간 에어컨 풀가동합니다. 다섯식구빨래 특히 여름에 엄청 나옵니다.. 샤워 한번씩만하면 산더미 빨래 하루한번 해야하고 아이들이 이불에 뭐라도 흘리거나 실수하는날에는 이불빨래도 해야해서 하루두번도 돌리죠.. 그러면 건조도 하게되고 어린아기 빨래는 또 따로 전기세 정말 죽겠습니다.. 밥통 정수기 등등 매일 아파트 전기 계량기를 보며 한숨만 쉬어지네요.. 어제가 검침일 800정도 사용했던데 요금은 할인받아 15만원정도 나올듯합니다. 평소 세아이할인으로 16000원 할인받으며 4만원대 요금을 내고있었죠. 남편혼자벌어 아이셋 키우기도힘든데 전기세 할인은 고작 세아이 추가할인 포함하여 3만원도 안되네요. 대통령님이 총리님이 재난이다라고 말씀하실때 이럴줄 몰랐습니다. 저출산정책.. 집에서 아이데리고있거나 집에 하루종일있는 노인들을 배려하셨다면 이건아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집에서 에어컨 키는 일인가구는 솔직히 500안에서 해결했을테지만 하루종일 집에서 있어야하는 아이들은 700. 800 사용한집 많을텐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만원 이만원 더나온집 깎아달라는 말이아니고 기존보다 세네배 누진세 폭탄맞은집을 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누진세 점검 다시해주세요. 아니면 다자녀 취약계층 복지할인가구 30프로 상한제라도 폐지하던지 다시 점검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소한거 하나도 국민마음과 다르게 가면서 아이많이낳으라고 말하지마세요. 세아이 엄마는 잠부족한 이시간에도 전기세때문에 글올리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