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외된 단시간 무기계약직들의 처우,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7 ~ 2017-10-27
참여인원: 73

빛좋은 개살구. 단시간 무기계약직들의 고통을 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정보조사원'들의 이야기 입니다. 공단이 2011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용정보 관리인력으로 채용됐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급여 수준이 낮아졌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기본급이 90만원에서 83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데도 신입 정규직 초임의 1/2수준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본급 체계도 전무하며, 상여금 기준도 없이 1년에 50만원 뿐입니다. 식대비도 없습니다. 호봉체계도 전무하여 5년 일한 사람이나 신입 근로자정보조사원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몫으로 내려오는 부서비는 대체 어디로 쓰여지고 있고, 그동안 기재부에서 사업비로 내려준 예산에 저희 인건비도 포함되었기에, 그 모든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는 알길이 없습니다. 2017년 1월 1일 부로 고용노동부 피보험 자격 업무이관 당시, 저희 '근로자정보조사원'들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저희 처우개선을 포함한 예산을 받아와 놓고도, 저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이관된 업무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계속 업무 폭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않는 전산체계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도 이렇다한 업무 교육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저희가 고용센터로 일주일간 파견근무로 업무를 배워온 것이 전부이며, 이것 역시 지사마다 처리방법이 중구난방이지만, 본부에서는 일관된 지침을 내려주지도 않으며, 각 지사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황당한 말들 뿐입니다. 예비도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업무이관에 저희 5시간 단시간 근로자를 첫번째 희생양으로 만들었으며, 하다하다 못해 부족한 인력을 행정인턴이나 근로장학생을 투입시켜 쪼개기 식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고 있고, 그런 단기 인력들을 교육시켜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도 5시간 업무하는 '근로자정보조사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수년째 물어보아도, 처우개선의 의지는 없고 늘 기획재정부에서 받아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무기계약직인 '근로자정보조사원'들의 눈물겨운 현 실태입니다. < 개선 요구 사항 > ★ 식비 지급 - 5시간 근무를 하면 오전근무를 하든 오후근무를 하든 점심시간과 시간이 맞물립니다. 식대 지급을 원합니다. 현재 아예 식대가 없습니다. ★ 명확한 급여체계와 상여금 기준 제시 - 보수규정에 근로자정보조사원에 대한 기본급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의 몇000%로 책정되는데 저희는 기본급 체계기준 조차 없어서, 상여금이라곤 연에 50만원이 전부 입니다. 제대로된 기본급과 상여금 기준을 제시하고, 상여금에 대한 비율도 통상 비율로 지급 바랍니다. ★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시간 비례 지급 및 차별 시정 - 근로자정보조사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복지포인트 외에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없습니다. 학자금대출,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등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 일반직들과 차별없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바랍니다. ★ 호봉 및 직급 부여 - 근로자정보조사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정보 이력을 관리하는 첫번째 단추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업무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근무자와 신입 근무자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신입직원과 경력자 사이의 차이는 존재해야 하며, 일할 의욕을 붇돋워주는 차원에서라도 호봉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업무 처리 담당자로서 걸맞은 직급 신설을 요청합니다. ★ 기본 시간 외 수당 지급 - 일반직에게 제공되는 기본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근로자정보원에게도 지급 원합니다. 5시간 근무시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 부담을 안겨주고는, 시간외 수당도 주지않으면서 더 많은 일처리를 해주길 원합니다. ★ 예산 공개 및 총 인건비로 전환 - 현재 '근로자정보조사원'의 인건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만, 인건비를 총사업비에 포항시킬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사업비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나오는지 공개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공개바랍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총 인건비로 포함시킨다고 하였는데 여전히 사업비로 나오는 이유와 총 인건비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 전일제 전환 - 근로자정보조사원이 맡고 있는 업무는 5시간 근무로는 원활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일괄적으로 8시간으로 전환 후 희망자에 한하여 시간 선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 근무시간 선택 - 근로자정보조사원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직종으로 공고가 났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5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야 하는게 정상인데, 8시간 으로도 응대가 부족해 직원들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직원과 동일한 주요 필수업무를 맡겨놓고 추가로 전화등 민원응대를 해야 하니 강제로 오전과 오후 교대 근무를 원하는 반강제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자율 선택으로 개선 바랍니다. ★ 전보 희망 - 전보를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전보를 희망하는 지사에 자리가 생기면 희망자를 우선 전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해당 전산은 아예 활성화자체도 안되있고 어설프게 트레이드라고 지사 직원간에 웃기지도 않는 맞교환(?)을 하는데 그것도 하늘에 별따기 수준으로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 노후된 물품 교체 - 피보험자 이관 시 이때까지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정보원에게는 새 컴퓨터, 사무용품(책상, 캐비넷, 의자 등), IP전화기 지급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외주 입력원보다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정보조사원에게도 새 물품 지급바랍니다. 지사별로 다르겠지만 있던 것도 사용하던 물품도 뺏어 갑니다 ★ 신규 근로자정보조사원 채용 시 교육 - 근로자정보조사원이 신규 채용되면 아무런 교육이나 정보 없이 바로 부서에 배치됩니다. 근로자정보조사원의 업무는 하루, 이틀 배워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5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맡으면서 새로 들어온 동료의 교육까지 맡기엔 기존 근무자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신규 근로자정보조사원에 대한 기본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나서 부서 배치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이나 업무 매뉴얼 제작 바랍니다. ★ 통일된 업무 분장 - 지사별로 업무 분장이 천차만별이라 같은 근로자정보조사원이라도 업무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무분장은 지사의 재량이라는 핑계는 접어두고 통일된 업무분장 내려주길 바랍니다. ★ 인사 기본사항 정보 입력 - 일반직은 인사 기본사항에 경력사항, 항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 시 제출한 서류 정보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정보조사원도 제출한 정보에 대해 인사 기본 사항에 기재바랍니다. ★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로자정보조사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란 곳에서 무기계약직에게 밥도 안주고 최저시급 주면서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시키다니 우리는 지금 편의점, 맥도날드 알바 보다 못하고, 시급대비 국가 근로장학생들 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똑똑히 들여다 봐 주세요. 이모든 일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단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자 180명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그 안에 썩어빠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이제 더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규직 전환보다 시급한, 지난 4년동안 철저히 외면당해왔던 단시간무기계약직들의 최소한의 처우개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긴 글 인내심으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