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조은클래스와 코람코자산신탁의 사기분양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0

현재 조은D&C의 자금문제로 부산 정관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 및 분양자, 임대인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 혹은 수천억이나 되는 피해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 중에 조은클래스를 분양받은 계약자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부산광역시 내 타 구청들에서는 상가 분양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여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청은 왜 사업시행자인 조은클래스에게 분양신고 서류 중 수분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조은클래스에서 시행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납부한 계약원금 조차 회수하기 위해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장군청이 사업인허가 진행중 전혀 수분양자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조은클래스는 상가분양시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러한 조건으로 대다수 수분양자들은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간 임대료를 보장해주기로 한 조은클래스의 약속은 이미 이행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선의의 제3자인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수분양자의 재산을 편취하여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기장군청이 조은클래스측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은클래스의 준공을 허가할 것인지 궁금하며(현재 정확한 공정진행상태도 알려주십시요), 만약 허가한다면 기장군청 역시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장군청은 준공허가 이전에 조은D&C가 모든 수분양자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장군청은 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분양자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측에 계약원금 환불이 조속하게 처리되수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제차 몰고다니는 공기업 직원들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1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차량 두대 소유한 사람들 많습니다. 출퇴근용 국산차 주말용 외제차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적용되는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안돼내요. 이게 바로 적폐 입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세금혜택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을 병들게 하는 폐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1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 투기자에 딱 1년의 반성기회를 줍시다. 1년 후 그래도 안팔고 버틴다면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1년 후 보유세를 10%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6%, 3주택 8%, 3주택 이상 10%)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리합시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 이하는 80%) 투기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도려냅시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3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북핵관련 더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요..문정부 믿음이 안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

모든게 아마추어라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로 평화도 정책도 결정하십시요
제목: 노후경유차량 폐차만 단속 / 유도, 경유차 및 경유 사용은 향후 필요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민준이라고 하고 현재 2016년식 경유차량을 보유중인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디젤차량 제한을 하는 이유를 미세먼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땐 어거지성 정책이고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사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후차량의 기준은 2005년 구형 디젤과 2006년 정부에서 인가한 디젤차량은 통과되는 것으로 가던 중 현재 18.11.08 국무총리회의에서 모든 경유차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실현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를 따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제 주장에 근거 사유 첫째, 금일 오전 서울시 보건환경 대기환경연구부 평가결과 11월 06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분석 결과 * 11월 03~05일 동북 아시아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정체되었으며, 북서풍 기류(중국 북동부)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수도권으로 유입 *대기정체로 평시 높아진 미세먼지농도가 6일 북한 지역으로 부터 추가 유입되어 농도가 증가된 후 정체가 심해져 고농도 현상 유지 * 수도권지역 저기압 통과로 인한 1시 이후 부터의 강우와 동풍계열의 기류 변화에 의해 미세먼지 고농도가 해소됨 *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과 황산염은 평상시보다 각각 3.4배 증가, 3,3배 증가하였으며, 질산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난 1, 3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와는 달리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북풍계열의 기류로 인한 국외 영향을 받음 최근 서울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정체와 더불어 북한 등 외부 유입의 영향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여기서 국내요인은 경유차가 아닌 대기의 정체임을 명시하였고, 해당자료에서 평상시 질산염 10.8마이크로미터일때 이미 경유차도 운행중인 평상시 상황이지 경유차가 빠진 평상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농도 상황의 36.3마이크로미터 상황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던 도중 국내의 기압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타지역에 확산되지못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상하로 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렇게 적체된 대기중 미세먼지는 질산염과 황산염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유차와 휘발유차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디젤차량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자연과학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노력이 일어나고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등 많은 요구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젤경유차를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친환경차로 유도해나가면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디젤차량의 경유 미세먼지 측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기준점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는 제1석유류의 휘발유, 제2석유류의 등, 경유, 기타 4류까지 나뉘는 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경유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유자체 층 분리가 이루어지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용도에 쓰는 거고 아세톤도 그렇고 등유, 경유도 사용에 맞게 사용되며 차량에 있어 등유는 더 많은 이물질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휘발유와 같은 미세먼지를 낸다고 자료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인터넷글 발췌 18년 6월 1일 교통방송 색다른 김종배에서 이미 정부에서는 가솔린차와 디젤차의 오염물질 배출실험을 했는 데 그 때 가솔린차량과 디젤차량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18년 6월 4일 KBS 주말매거진 김승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명장 1호 분께서 최근 디젤차 미세먼지 논란이 심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했는데 가솔린차나 디젤차나 별차이 없고 가솔린차 역시 미세먼지가 나온다. 18년 6월 7일 MBC 8시 뉴스에서 오토바이가 디젤차보다 두세배 더 나오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다. 위에 글을 통해 느끼는 것은 경유라고 무슨 마녀사냥처럼 미세먼지의 주범 경유차 언론의 보도와 이러한 태도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요인이 클것이라고 환경부가 (주) 케이티엠과 함께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91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요인으로 1.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다. 라고까지 조사되었습니다. 대책요구사항으론 1.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국제 협력 2. 취약계층 건강보호,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대응조치 4. 공장시설, 발전소 경유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유차 관리 과연 바람직한 보기가 맞을까요? 이미 선행조사된 타차종, 타연료군에서도 동일 수치를 보인다는 자료도 있는 상태에서 이에 노후경유차량은 저공해장치? 이 장치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트럭을 가끔 본 적이 있어 그런 차는 이런 장치가 없는건가 합니다. 저 역시 회색빛 하늘의 미세먼지를 보면서 뭔가 해야되지 않을까를 생각은 하지만 단순히 원유에서 나오는 경유의 사용을 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미세먼지 해결방안 이라고 내놓는 것은 너무 말 안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미세먼지관련)는 너무 넓고 깊지만 제 입장에서는 노후차량만 폐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북울진고속도로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대통령 께서 한반도평화시대가 열리면 경북이 신북방정책 거점이 될것이라고 했는데 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부터 먼저 건설해주세요
제목: 네이버페이사기 부실한 행동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저뿐아니라 다른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글을씁니다 네이버중고장터에서 컴퓨터를구입을하기위해 검색을하다 제가필요한 상품이있어서 네이버페이란 안전거래사이트로 물품을구매하게됬습니다 구입을해보니 제가신종사기인 네이버페이사기에 당한걸알았습니다 10분도안됬기때문에 빠른처리를하면 피해를보지않을까 싶어서 바로경찰싸이버수사대와 송금받는은행에바로전화를걸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제와이프는 은행에전화를걸었고 경찰서에서하는말은즉 물건구매사기는 어쩔수없다며 보이스피싱과다르기때문에 은행쪽에서 처리해야되며 아마은행에서도안해줄꺼라고하더군요 역시나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이아니구 개인간물품거래기때문에 지급정지도 지급보류도안된다고하더라구요 여기서너무화가나더라구요 보이스피싱에대한피해사기만처리해주고다른건 안된다는말이이해가안되더라구요 조금이라도 경찰이나은행쪽에서 도와줬더라면 큰피해가없지않았을까생각도들고 왜계속 이런피해자들이 이런일로 나와야되는지 정말 도와줄수있는방법들이 없는건지 생각이드네요 입금한지10분도안되서전화를한건데 이런피해자가 저뿐아니라 지금도 당하고있는사람도있을텐데 정말 알고도 아무대처방법이없다는게 제가사기를당한것보다훨씬화가나더라구요 그리고경찰관분이 우리나라법이원래이래요 라고하는데 정말우리나라법이 이래서 피해자들만생겨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라도 청원을해봅니다 정말팩트는 사기를당해서 화가나는게아니고 우리나라행정기관에 부실함과 우리나라법에 더화가납니다
제목: 경북이 신북방 거점???이게 뭔소리여?? 뜬구름 잡는소리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뭘 정확히 해보소. 두루뭉실하게 말하지말고
제목: 경피용BCG 주사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17

저는 어제 저의 갓태어난 딸에게 제 돈을 들여 독극물을 주사했습니다 병원에 몇번에 걸쳐 안전한지를 문의하고 확답을 받고 주사를 맞췄습니다 당일 오후 경피용 BCG 주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청천벽력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원, 약품 수입사, 식약처 등에 어떤 부작용 등의 있을지 지속적으로 문의 하여도 안전할것이다 회수조치했다 등의 이해 안되는 말만 합니다 1, 어떤 부작용이 있을수 있는지 체내에 어느정도가 쌓이며 아이의 일생에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등등 어느 누구 답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접종을 한 아이의 부모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해당 책임 부서인 식약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나요 뉴스로만 내용을 파악해야 하나요 식약처에서 직접 기자회견이든 담화든 나서서 해명해야 하지 않나요?? 3, 자국민 그것도 3~5kg 의 신생아들이 접종할 의약품을 이렇게 하술하게 관리하고 뉴스를 보니 백신만 검사를 하고 생리식염수는 업체의 성분표등으로 갈음한다네요 어차피 같이 주사를 넣는것인데 왜 그것은 검사를 않나요??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무책임하며 무능력한 해당 식약처 관련자들의 해임과 그 책임자인 식약처장의 경질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안민석의원의 방탄 방북계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지난 북한에간 가수들의 공연은 어떻게 이뤄졌는진 잘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이나 소속사의 양해없이 막 추진한다고 언론에 공개해도 돼는건가요 ?? 뭐 이제 처음 나온이야기이고 확정됀것은 없지만 그렇다해도... 소속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날짜도 조율행야하고 일정도 봐야하고...소속사와의합의후에 이런 발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2년 서울 평양간 올림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관계국들의 눈치를 보지않고 남북간의 협력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도했는데 이 이야기 또한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발언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렇게 도로만 새로 깔면 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어디 지역 도로이건 새로 도로를 까는게 요즘 빈번합니다. 조금더 좋은 길을 만들어주싷려고 한건 충분히 알고잇지만 특히 최근에 새로 도로작업한 경인고속도로는.. . 도로작업만 해주시고 차선분리가능한 점선또는.야간등표시를 해주지 않으셧습니다. 새벽이나 한밤중 출퇴근하거나 오늘같이 빗길에 운전하는 분들 혹여나 차선분리가 제대로보이지않아 사고라도나면 어떻게합니까 안그래도 새벽이나 한밤중.혹은 비내릴때 자선 보이지도않고 사고많이 나는데 확인후 빠르게 조치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전수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2

국민의 피같은돈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가 재대로 운용되는지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조사하라!!! 특히 삼성자산운용 이놈들 매우 의심스럽다 공매도와 같은 몸통일 가능성 매우높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전수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특히 한국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압수수색해 주십시요. "성인용품 구입했는지..." 유치원 비리는 비리도 아닐꺼라 확신 합니다. 제발 국민연금 위탁운용하지마십시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돈을 범죄집단에... 나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의 국민연금을 남에게 빌려주지도 말고 맡기지도 마라 주십시요."
제목: 조현천 전ㆍ기무사령관 연금지급 중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8

작년말에 미국으로 도피해서 소환요구에 응하지않고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조현천 전ㆍ기무사령관 ! 후안무치한 이런 인간에게 현재 국민의 혈세(그것도 적자상태)로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소환에 응해서 죄목이 벗겨질때까지 연금지급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소: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죽이는 최저임금 득:득보는건 근로자로 한국에온 외국인들 주:주말저녁 돈이없어 가족들은 알바뛰고 도:도처에서 폐업속출 죽는다고 소리치네 성:성공여부 이르다며 기다리고 있으라네 장:장기불황 경기침체 세금땜질 헛수고요 의:의뢰해논 여론조사 지지율은 곤두박질 허:허장성세 견강부회 촛불정권 그짝일세 구:구제불능 죽은경제 책임지고 물러나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임금 올렸더니 외국인 근로자만 노났다. 50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는 0이다.
제목: 고등학교 내신은 공정하지 못하다! 입시와 취업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전국의 많은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는 내신은 신뢰할 수 없다. 인문계 고등학교뿐아니라 과학고,외고,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공정하지않다. 이런 내신을 입시나 취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내신이 자격증보다 신뢰감이 없다.
제목: 지역인재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공기업의 현재 지역인재 채용문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초중고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온 사람들은 현재 역차별을 받습니다. 경부선 호남선을 타고 서울로 대학온 사람들은 왜 지역인재가 아니고, 서울에서 경부선 호남선타고 지방대를 간 사람은 왜 지역인재인가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지역인재가 아닌지요. 차라리 섹터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했으면 합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약속한 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포한강롯데캐슬에 갑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김포한강롯데캐슬 뉴스테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내기 위해 우리은행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약 진위여부를 위해 조사관이 롯데캐슬 담당자를 만나고, 관련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롯데캐슬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출 신청한지 3주가 흘렀고, 12월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입주시작일은 2018년 11월 29일부터고, 제가 입주하는 날은 2018년 12월 15일인데 롯데캐슬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9년 1월 28일부터로 된 서류로 은행과 협의하자고 한다는데 말이 안되죠? 계약기간이 다른 허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되면 임대차 보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계약자가 부도시에는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는 건데...건설사에 어이없고, 황당한 요구로 인해 대출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피해는 힘없는 개인이 보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면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데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말이 안되죠...힘있는 건설사에 갑질...국민청원합니다.
제목: 연예인 대학특례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3년간 뼈빠지게 공부한 일반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는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사람들이 많습니다. 탑급연예인들 중 몇몇도 그바쁜와중에 공부해서 수능으로 괜찮은대학 입학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걸보면 연예인이라고 다 공부할 시간없는것도아니죠. 최소한의 학력은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대학입시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합시다.
제목: 학교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7

중학교2학년 제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유독 한쪽팔만 열흘이상 때려서 멍이든자리에 또 피멍이들고 또 멍이들길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팔을 보는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숨을 쉴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반 친구가 이렇게 자인한 행동을 할수가 있는지 내아들은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까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에선 적정한 처벌을 했다고 했지만 부모로서 그 친구를 용서할수가 없었습니다. 피의자학생도 피의자엄마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않아서 이렇게해서 또다시 우리아들을 때릴꺼라는 걱정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친구를 괴롭힌전적이 여러번 있다고 하시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될꺼란 생각에 용기를내서 고소라는걸하게 됐습니다. 우리아들은 반대했지만 부모로서 내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경찰서를 찾아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지만 고소한지가 6개월되어가는 지금까지 어떤조치도 처벌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두달전쯤인가 검찰이라면서 전화가와서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만 물어봤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부모가 어렵게 용기내서 내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하나로 고소까지했지만 피의자학생은 지금까지 어떤 처벌도 받지않고 편히 학교다니고있고 피해자인 내아들은 아직까지 두려워하면서 같은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했고 이렇게까지 처리가되질않고 있다면 어떻게 법을 믿고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이렇게 또 용기를 냅니다.
제목: 엑소엘은 다른 팬들한테 욕을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3

저는 엑소의 팬들인 엑소엘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번째 엑소엘은 다른 팬들,다른 가수들한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많이 알린 방탄소년단에게는 엑소를 표절했다고 표절소년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팬들인 아미까지 죽으라고 하는 등 욕을 아주 심하게 하고 또한, 한 아이돌인 워너원은 시상식에서 중간에 앉는다고 우리 엑소들이 앉을 곳인데 왜 안냐고 욕을 하는 등 또 워너원,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닌 다른 팬들에게 죽으라고 하고 한 유투버는 아미, 방탄소년단, 워너블, 워너원을 죽으라고 하고 욕을 하는 등, 저도 한 아이돌의 팬으로써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욕들을 들은 팬들, 아이돌들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아이돌 엑소의 팬들인 엑소엘을 국민청원에 얘기합니다.
제목: 빨갱이들 남한땅에 대거유입.. 자유왕래 반대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북한과 우리는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휴전으로 이미 몇십년을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미 기근과 잠재적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북한 인민들을 남한 땅으로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몇일 굶은 고양이가 쥐득실한 우리 안에 넣어주는거랑 뭐가틀림니까??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맨날 국민국민 떠들지만 말고 이런것좀 국민투표 합시다..
제목: 직장인 산업안전관리 교육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매분기 진행되는 산업안전관리 교육은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이 동의할수 없는 최고의 업무입니다. 모든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겠지만 매분기 교육을 받는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운전교육과 마찬가지로 한번 교육되면 될것을 계속 교육받아야 한다는건 너무 탁상행정의 정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거나 또 10년차등 오랜시간이 흐른뒤 안전교육이 이뤄지면 이해가 가지만 매분기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건 너무 한것 같습니다. 꼭 재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비소 검출" 경피형 bcg 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7

금번 비소 검출 KHK 148 경피용 bcg 백신 접종한 아기 부모입니다. - 해당 사실 뒤늦게 공표한 사실 - BCG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량은 0.039㎍(0.26ppm)으로 1일 허용 기준치인 1.5㎍/일(5㎏)의 1/38 수준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 없다라고 단정짓고 이러항 전문가 의견에 대한 그 어떤 아무런 backdata도 제공하지 않고 불안감만 잠식 시키려는 당국의 발표 - KHK 147-149 경피용 bcg 백신 접종 아기들에 대한 당국의 후속조치 및 대안 계획 부재 등 당국의 불성실한 조치와 불성실한 보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비소에 노출된 아기가 수년 혹은 수십년 뒤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안일한 조치에 부모로서 후진국민임을 체감하며 분노합니다. 당국은 Fact 전달 및 향후 동일한 실수 발생 위험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금번 실수로 피해를 봤거나 향후 그 어떤 불확실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부모 및 아기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진국적인 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몰카사건 솜방망이처벌 법은 가해자의편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4

2018.07.18일 8시40분경 출근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교대방향 몰카사건 저는 좌석에앉아 자다가 몰랐던 상태로 얼굴과 하반신이 다 나와 충분히 성적인부분이 보일정도로 몰카를 찍혔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해서 거의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었고, 앞부분에 트임이 있었는데 졸고있느라 자세가 흐트려져서 그 사이로 보이는걸 찍은후 범인과 범인의 지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자애가 저러고자냐 이딴식으로 키득거리는걸 그앞에있던 다른남자분이 왜 남의사진을 몰래찍냐고 저를 깨워서 알게되었고 그후 범인과 말다툼이있었으며 저는 오히려 '여자가조신하지못하게 다리를 벌리고잔다' '젊은년이 대든다' '보지가보인다' 이런 평생들어보지못한 단어들을 출근길 모든사람들이 쳐다보는데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듣고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중인데 바로오늘 범인이 여자이고, 70세이고, 미국국적을 가지고있고 경찰조사로는 퍼뜨릴 의사는 없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몰카에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수도 있다고 국선변호사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여자가찍엇고, 나이가많은사람이 찍었더라도 몰카는 몰카이고 그자체로도 범죄입니다. 범인은 몰카를 찍은후에도 당당하였으며 오히려 이런애는 처음본다며 미안해 됏지? 라고말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퍼뜨릴의도가 '없어보였다' 라는 이유로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평생 한번 느낄까말까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매번 지하철을 타야하는 입장이고 탈 때마다 그때 그생각이 나며 누가 혹시라도 저를 찍는건아닐까 항상주변을 살펴보게되고 두려워하고 젊거나 나이가있거나 남자건 여자건 피하게 되었습니다. 몰카는 단지 남의 일이아니라 나도 당할수있는 범죄입니다. 왜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의견이아닌 범죄자의 나이 등 다른이유들이 우선이되는걸까요?
제목: 이게나라입니까? 서울한복판에서빨갱이 칭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8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서울광화문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칭송하는 빨갱이집단을 가만히 놔두는 경찰 검찰... 이게 나라입니까? 북한인권에 대해 강연하려는 태영호전공사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 참석못하게 하는 반미단체 이게 나라입니까? 엘리엇이 한국 상대로 국가간소송을 하여 8000억원이상 배상소송을 냈는데 금융감독원장과 박용진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앞장서서 돈물어주려는 개판인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사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압력가하고 기업이익을 나누자는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을 가진인간들이 정권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화무십일홍 입니다..................
제목: 에어부산 지연 피해 보상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의 어느 선박수리회사에 일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사장님과 전무님을 모시고 칭다오에서 내년에 시작될 프로젝트 관련하여 업무를 무사히 잘 수행하고 에어부산 BX322 편을 타고 부산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날씨가 좋지않다고 하여 비행기는 김포로 회항하였고 에어부산측의 대응은 모든 승객분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한 손님들도 계신데, 무조건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기차나 다른 항공연결편 등등)은 일절 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칭다오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슷한 시간대의 항공편 모두가 날씨때문에 회항을 했다면 어느정도 이 상황을 이해하겠으나 바로 30분 뒤에 칭다오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는 김해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기에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에어부산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기업의 갑질에 대해 현 정부 담당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시 에어부산의 모든 승객들은 항상 이런식의 가장 저렴하고 불편한 대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현 정부에서 세무 조사라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공정위의 '판매분 매입' 금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몫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저희는 대형유통사를 통해 판매분 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유통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나서 저희가 거래하던 대형유통업체 N사와 H사는 앞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모두 없애고 직매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하기전까지는 저희 상품을 추가 진열하지 못하고 매장 내의 저희 판매 매대를 관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에 공정위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현재 공정위에서는 "판매분 매입"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형 유통사에서 과대 해석해서 앞서 나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판매분 매입 방식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불리하고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납품하는 상품에 따라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더 편리하고 쉽게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조사와 납품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태를 연구 조사하였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고 선량한 중소기업 직원들과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영세자 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발 아시고 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왜 공정위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해진 입장이 아니라고 확인 해주시고 대형유통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분 매입 방식을 직매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같이 중소기업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회복하고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정도면 주가 조작 아닌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7

일자 거래량 일별공매도 비중 2018/11/08 850,317 164,157 19.31 이건 어는 종목의 오늘 거래량대비 공매도수량과 비중입니다.... 오늘 85만주가 조금 넘는 거래량에 공매도가 16만 4천주 가량 나왔으며 공매도 비중은 19 퍼센트가 조금 넘는 군요 이건 주가 안정이 아니고 주가 조작입니다... 거의 20 % 가 공매도면 5주 거래에 1주가 공매도 였다는 소립니다.. 정말 어떻게 더 해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건지요 ~ 마음 같아선 청와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화가나서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촛불을 잊지 마십시요 ~ 국민든 촛불이었지 민주당이 든 촛불이 아니었다는 것을 ~
제목: "' 문팬' 리더가 왜? "…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전수 조사.. 50분씩 7회 참석하고 1700만원 + a를 받는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8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면면을 조사해보니 해당 직무에 적절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JTBC는 한국공공신뢰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722명 중 전문가라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2016년 9월에 창립된 문재인 대통령의 팬 카페 리더 박모씨는 학원 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박씨는 인천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한 것 외에 다른 경력을 찾기 어렵다고 JTBC는 보도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의 계열사 중 한 곳으로 역사 내 편의점과 카페 수백여 곳을 운영한다.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한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하고 총 17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다. 올해 박씨가 참석한 7회의 회의는 한회 평균 50분 가량 진행됐다. 1시간도 안되는 50분씩 7회 참석하고 1700만원 + a를 받는다 ... 이하 생략 ..
제목: 미세먼지대책을다시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1

미세먼지의원인은 중국미세먼지입니다 왜 중국한테 항의를 안하십니까? 왜 서민만잡으라고하십니까? 그리고 경유차를퇴출시키겟다는데 그건아닙니다 트럭으로 생계를이어가는 서민들 정부에서책임지실건지요? 그리고 이미세먼지대책은 서민들만힘들게하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대책 다시짜시기바랍니다
제목: 백두칭송위원회  다 북한으로 보내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1

서울해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들이 김정은 방문 만세집회를 했다니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지만 교묘하게 단어의 빈틈을 꼬집고 들어오는 친북사상자들 이 나라에서 소리내는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6.25세대아니지만 그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그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유승준은 입대거부로 우리나라에 입국도 못하는데 저런이들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런 소리를 내는데도 묵과한다면 진정 이나라의 근간은 무너지는것이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좋고 그리 찬양한다면 저들 얼굴 다 알잖아요 다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에 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청원은 관리자가 알아서 삭제시켜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비상식적인 청원 내용이 너무많아 짜증난다.......
제목: 임종석 관련 비판 청원은 다 검열하는거 보니 상왕이 맞ㄴ는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4

정당한 국민의 비판마저 삭제해버리는 청와대 클래스 보소. 임종석은 성역인가요 국민이 비판못하게? 임종석 대통령님이라 칭하는 글들은 안 지우고, 종북활동에 대한 비판 글들은 다 지우는거 보니 청와대 직원들은 이미 임종석을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듯
제목: 태극기집회때 군대여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는 팻말 만들어 배포한 사람들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태극기집회때 군대여일어나라 는 팻말 만들어 노인들께 나눠주어서 들고다니며 군수장들에 쿠데타를 선동한 자를 국가내란선동죄로 다스려주셔서 대한민국에 기강을 세워 주십시요.
제목: 동물실험에 흉악범들을 투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죄없는 동물들을 실험에 쓰는 비중을 줄이고 성범죄자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로 실험해 주세요. 어차피 사형수들이라면 실험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더 정확할 테고요.
제목: 청와대 게시판 클릭 하신 분들 숫자가 나오게 만들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또한 글 쓰신 분들이 누구인지도...이름이나 닉네임이 나오도록 하는게 옳다고 봄 몇 명이 봤는지.. 누가 글을 올렸는지.. 특정하게 추천수가 올라가지 않거나 동의합니다라는 표기가 올라 가지 않으면 전부 죽은 글이 되어 버린다 당신들이 그렇게 욕 하든 박 근혜 정부 게시판도 이렇지는 않았다
제목: 북한의 목표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문정인교수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큰 결정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아직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냐"면서 "종전선언만으로는 안 되고 제재 완화가 있어야 한다는 노동신문 논평도 있었다는 말씀을 히셨다. 나는 북한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특사단을 보낼때부터,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공세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물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은 알수 없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북한이 종전선언보다 오히려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의 행보가 제재완화가 목표였다고 확신할수 있도록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초보적 비핵화조치를 북한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초보적 조치후에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화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초보적 조치를 통해, 약간의 대북제재를 받아내기 보다는,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대폭적인 대북제재완화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의심도 풀리고, 또 미국 국내나 우리 남한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행정부가 모든 것은 독단적으로 할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남한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그것이 곧 북한에게도 유리한 국면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비핵화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 즉 지금으로서는 대북제재를 완화시킬 명분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금방 동력을 상실해져서 이야기가 힘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한다. 이 모든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솔직한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국제사회가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가면,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북제재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이후에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북한 지도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제목: BTS를 이용해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안민석 의원을 제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정치에 대해 잘 몰랐고.. 안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몰랐지만..최근 뉴스에.. 안민석 의원이 BTS를 억지로 북한 행사에 가게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높이기 위해 BTS를 이용하는 모습이... 한명의 아미로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 안민석이란 사람이 무었이기에 .. BTS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건지.. 역시. 국회의원의 힘은.. 대단하네요.. 저는 한 사람의 아미로서 BTS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안민석이라는 사람은.. BTS와 ARMY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및.. 지금 달고 있는 모든 감투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오는 날 내리는 비를 모아서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세계 여러 나라가 물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오는 날 내리는 비를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기관지정주유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마다 주위 주유소보다 왜그리비싼가요? 주위만보더라도 지정주유소보다싼곳도 많은데 세금낭비아닌가요? 전국 공공기관지정주유소 수가 어마어마할텐데 작지만 세금낭비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3

일반 택시를 운영 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 자격을 위해 오랬 동안 힘든일을 참고 일하셔서 획득을 하는데 카플이라는 제도를 이런 분들의 그동안 고생을 헛 되게 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이에 쉽게 얻어 오랜 근무를 하여 얻은 분들의 성취를 망가 뜨리는 정책은 아닌 거 같네요
제목: 학원원장이 코레일 협력사에 사외이사??문대통령 카페지기 아줌마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문정부 너무합니다. 1년4개월만에 낙하산인사가 365명 이라니.... 문대통령도 어쩔수없네 아니 전정권보다 더허네
제목: 생후 한달 아기 비소 BCG 접종사태에 대한 관련 책임자 처벌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3

생후 한달도 안된 아기에게 비소가 검출되는 BCG 접종이라뇨 ? 말이 됩니까 ? 식약처 인원들 일은 하나요 ? 왜 매번 일이 터지고서야 움직이는 것이죠 ? 또한 터지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 매번 같은 네파토리네요 소량이라 인체 무해하다면 해당 식약처 인원들 생중계로 같은 주사 어깨에 맞던가하시죠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정치 법규의맞는 정책을쓰십시요 카플이 택시발전법에도 없는것을 법이라합니까 카플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제목: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오류로 각지역의 병원들은 폐업의 위험에 직면해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매년 10~12월 사이가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각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비의 전부 내지는 상당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달에서 길게는 세네달까지 미루거나 나눠 지급합니다. 이마저도 각종 이유로 삭감하거나 지급거부를 합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등 비급여 수입이 위주인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병원 경영인들은 매해 빠짐없이 생기는 이러한 지급 차질로 인해서 병원 운영에 상당히 큰 타격을 감내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 (정확히는 건보공단)에서 나오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로 충당을 하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지연을 하기때문에 항상 은행권 대출을 끼고 운영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의료보험공단 각지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러한 병원의 주수입원인 의료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과금, 각종 법규에 의거해 지출해야하는 비용, 근로자들 급여들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징수되거나 부과 됩니다. 기한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벌금마저 발생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거래처에 대한 결제 또한 제때에 지급이 이루어지기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운영자금을 대출로 운영하는 곳들은 계속하여 이자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최근들어서는 경기가 급속도로 안좋아 져서 환자 본인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나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은 상태가 더 심각하다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양병원 등 의료급여 수급이 많은 곳들은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미 몇년전부터 은행권 대출을 상당수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기가 안좋아져 추가 대출이 안되는 상황에 지역 공단에서는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힘든 상황을 계속 하소연해도 자기들은 돈이 안내려와서 지급못한다라고만 되풀이 합니다. 자기들은 기재부 예산편성부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에 며칠간 직접 연락을 하여 병원들의 상황을 설명하려 해도 며칠간 단 한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안고 중간에 끊어버리며 회피하는듯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급이 미뤄진다면 앞으로 병원들 폐업은 더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로인해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간호인력, 의료기사 인력, 기타인력등) 대량 실업자가 발생될수 있으며, 관련 납품업체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중들이 병원의 비리등 각종 뉴스를 통해 안좋은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병원들 상당수는 합법적인 선 내에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사회에 산업, 재정 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집단입니다. 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함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공단과 기재부의 이러한 무관심한 행정처리가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지 꼭 아셔야 합니다. 기재부에서 공단에 예산지급을 충분히 제때에 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맞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을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며, 그리하게 되면 개개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공단의 부담마저도 큰폭으로 증가하게 될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병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더더욱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