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천변 추락 사망사고의 진상을 알립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2,224

아들의 숭고한 뜻을 오롯이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결코 아물수 없는 생살의 상처위에 다시 생소금이 흩뿌려지는 아픔이 우리 가족에게 올까 두려웠습니다. 참척(慘慽)의 고통속에서 늘 외로웠습니다. 한켠에 청원, 연대등이 때론 간절하기도 했지만 막상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 즈음, 아비로서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최소한의 떳떳함은 무엇일까요 이 글(사연)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는데 작지만 공익적 가치가 있기를 기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4월 4일 아들은 광주천변 우로 난간에서 추락합니다. 아침, 저녁 두 번 10여분간의 면회. 따뜻한 손과 발을 만져주고 귓가에 가수 아이유의 노래와 가족의 일상사를 들려주며 쏟았던 눈물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14일이 가장 행복했던 거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희망과 대답은 없지만 같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아빠의 장기기증 서약을 존경해왔고, 성인이 되면 따르겠다고 했던 아들. 그 아들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서울의 Y대에 입학하였지만 늘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수능책과 서랍에 곱게 개켜진 의사 가운, 며칠전 사준 하얀 운동화를 같이 넣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6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고 별이 되어 그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는 유족이 되었습니다. 안전난간의 높이는 국토교통부 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보행자나 자전거 등 무게중심을 감안 높이 110cm를 표준으로 하며 디자인,미관,경제성을 고려하여 110~120c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광주천변 사고 장소의 안전난간 높이는 90cm였습니다. ‘16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고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강하겠다고 약속한 일입니다. 유족은 이 사실과 기관위임사무 관련 판례를 근거로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20년 9월) 광주시는 ‘20년 11월 행안위의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kbc방송, 그리고 유족에게 일관되게 "광주천변 난간은 보강후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남아 있는 구간은 2.1km이며, ’21년 본예산에 반영 보강. 재정상 행안부의 교부세(특별교부금)에 의존하였다"라고 합니다. 유족과 언론은 4년이 지나도록 보강 약속 미이행, 안전의 문제를 본예산이 아닌 교부금에 의존하는 안전행정의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국감 질의의원, 시의회, 언론은 모두 본 사망사고를 인재라고 합니다. 사회가 한 청년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청년은 이 사회에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떠났습니다. 유족은 안전기준이 미달된 2.1km구간 및 교부세(교부금)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개를 한차례 거부당하고 어렵게 확인(‘21.1.27)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2.1km구간에 아들이 추락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고 장소가 지금도 버젓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폭설이 내린 ‘21년 1월2일, 3일 직접 현장조사에 나섭니다. 전체 11km를 직접 도보로 언손 비벼가며 줄자로 높이와 한 마디의 길이를 재고, 마디를 세어가며 실측한 안전기준 미달구간은 총5.5km였습니다. 국회, 시의회, 언론, 유족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2.1km는 거짓이었습니다. 광주천은 4개 자치구와 시가 관할하고 있는데 시 관리 구간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18년 1회, ’20년 2회 딱 세 번 지자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유족은 광주시에 1차 서신에 보강 지체 사유 및 향후 계획, 책임의 문제, 유족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였으나 본질은 외면한 채 “예산상 교부세 및 교부금 활용 연차별 정비 실시중, ‘21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되었기를 바라며,"라는 어법에도 안맞는 끝말과 함께 00과장 전결로 답변을 보내옵니다. 아들을 잃은 사망사고를 당한 민원인에게 00과장 전결로 답변 처리하는 것이 과연 시의 위임전결규정에 맞는 행정일까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광주시는 안전,생명,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는 한 걸까요. 광주시는 유족의 2차 서신의 답변(‘21.3.26)에서 안전기준 미달구간은 2.1km가 아니고 유족이 실측한 5.5km가 맞다고 인정합니다(시 실측 결과는 5.6km) 사고장소가 공사완료 되었다라는 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합니다(실제 ‘21.3.31일 완료) "안정상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2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자치구에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광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21.4.2) 그분들 스스로 사과, 사죄, 부끄러움, 죄송, 잘못, 성의부족, 인정, 책임, 역지사지등의 표현을 총10여 차례 이상 하였으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실질적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면담장소가 면담을 주선한 시의회 000의원 사무실이라는 점은 시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 진정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담 1주일 후(‘21.4.9) 광주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피고에 0구청을 추가 하든지, 아니면 0구청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소송대리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냐라는 질문에 "법률적 판단 이전에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1주일 전 면담 시 수차례 사과표현이 있었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결국은 책임이 없으니 피고를 바꾸는게 어떤가라는 취지입니다. 소송이 각하 될 경우 시간, 비용측면에서 부담일 거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모두 상투적이고도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지 1년이 되는 ‘21년 4월4일. 사고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올려다 본, 광주천변 가로등 불빛 아래 예쁘고 튼튼하게 잘 보강된 안전난간. 그 아래에서 저녁내내 쏟아지는 봄비를 맞으며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이런 사고는 없어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높이는 110cm가 표준이며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80,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안전기준에 미달한 구조물들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롭게 시공되고 있는 난간은 그 기준을 충족하여 설계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비의 간절한 절규이며 훗날 아들을 볼 때 떳떳한 아빠로 만나고 싶습니다. 광주시장님! 본 사망사고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오고, 시의회에서 사실확인과 해결을 요구받아도, 지역방송에서 기획보도가 나가고, 유족이 서신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그들은 책상에만 있었고, 어디 관할인지 지도만 보았습니다. 광주시민은 이 공무원들에게 과연 광주시의 안전행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책임의 유무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이를 떠나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이 죽음 앞에 숙연해야 하고, 참척(慘慽)의 고통과 한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한 시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사람사는 냄새 가득한 광주가 아닐까요? "7700일의 인연.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상산35,연대19'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6인의 새 생명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00-" 추모공원의 추모문입니다.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아들! 오늘도 아들의 머리 말리는 드라이 소리가 새벽잠을 깨우며 아스라이 들려오는 것 같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너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헛되이 살지 않았다. 편히 잠들어라. 그리고 아빠도 아들의 사랑 많이 받아 행복했다. 그리고 보고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께. 잔인한 4월이 가고 아들 없는 5월8일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인 저는, 그리고 한 청년을 지켜주지 못한 이 시대의 모든 부모들은 과연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된 내용(1,2번째는 2020.12.20일자,3번째는 2021.3.21일자)은 관련 보도내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