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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예멘 난민수용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1

유럽국가들을 보아도 난민으로인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특히 이슬람국가의 난민은 절대적으로 입국 반대합니다.
제목: 채취, 채집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산나물이나 약초 등의 불법채취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관상의 목적인 난초, 곤충, 동물에 대해서 너무 보호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이나 게의 경우 일정 크기가 되지 않으면 방생을 해야하는데 산에 있는 나비 등의 곤충, 난초 등의 식물 같은 경우는 아무 단속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동식물들도 보호를 받아야하나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보호종이라나거, 희귀종이라거나) 잘없다보니 마니아들의 불법채취가 허다하거나 심심해서 잠자리채 등으로 상처를 내어 죽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율 의무 말고 선택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

'야자 하기 귀찮다' 또는 '야자 보다 학원' 이런 말들 보다는 고등학생때는 공부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든 다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밤 늦게 까지 뭐 어디 가고 해서 학교에서 방지 할려고 야자를 꼭 의무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건 100%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선택권을 주시면 하는 바 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느면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되고,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가르쳐주시는 분은 선생님이고 배우는건 학생입니다. 학생에도 선택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연맹 전부 물갈이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0

지금의 연맹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2002월드컵때 히딩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국대 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진실로 히딩크가 문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2002 월드컵때 그 어떤 감독도 해내지 못한걸 이루게 되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국대수준만 봐도 뒷돈받지 않는이상 국대 선발이 절대 투명하지 않다는것은 동내 축구하시는 아저씨들도 다 알만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4년 뒤에도 똑같이 패배만하는 대한민국을 보실생각이십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축구는 항상 패배만하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월드컵때는 아무도 티비를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인간적으로 청원에 이상한글 올리는애들 처벌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

인간적으로 청원이 진짜 나라에 필요한걸 올리는곳인데 이상한거 올리는애들은 처벌좀 부탁드려요. 사이버시대인데 요즘 사이버법이 너무 부족해요. 악플이라던가 청원계시판에 이상한 글 올리는애들은 진짜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어린애들이 아무 글이나 올리는건 너무하잖아요
제목: 농로에 농작업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는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농로에 농작업차 이외에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는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농작업차가 농로에 주차 시켜놓고 농작업하고 있으면 일반 자동차가 와서 꼭 차 빼라고 크락션 울려내서 작업에 지장이 큽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우회도로가 있는데 꼭 차가 세워져 있는 농로로 와서 차빼라고 하니까 고충이 큽니다. 앞으로 농작업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는 농로출입을 금지시키고 농로에서 농작업차와 일반 자동차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농작업차는 무조건 면책, 면죄하고 모든 책임은 일반 자동차한테 있다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1~2번도 아니고 차 빼는데 일을 못해서 죽겠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제목: 축구협회 비리수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6

더나은 대한민국 축구의 길을 위하여 우선 정몽준 관련된 인맥들은 물갈이 해야합니다 샅샅이 수사하여 대한민국 축구계 물갈이 한번합시다 박근혜도 국민이 끌어내려냈습니다 축구협회 도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습니다
제목: 적폐기자가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님에게 반합니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 게시판은 놀이터가 되지못할 이유가 없다고 자유를 주셨으나 모 기자가 청원게시판을 사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간 갈등을 유발합니다.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사형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국민청원의 취지가 많이 변질된거같습니다. 해외 친구들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는글을 보고 이게 진짜 청원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창피하더라구요. 국민청원 취지는 좋지만 국가망신 국민망신의 지름길인거 같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시키거나 그냥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인천의 문제점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0대 학생입니다. 글을 보시고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인천에 있는 학교들 중 일부 학교들 주변에 상업시설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 모텔, 성인용 휴게시설이 세워지며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은 학교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하거나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길거리에 차를 세운다면 길거리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며, 위급상황 시 그 길을지나가야 한다면 구급차나 경찰차같은 차들의 통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음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쓰지않는땅을이용하여 그 곳을 주차공간으로 만드시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낙연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0

독재자의 주구였던 김종필에게 훈장수여를 하겠다는 이낙연과 정부는 역사의 주적입니다. 이낙연을 해임하고 사과하세요!
제목: 황교익이라는 분 방송에서 하차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

애도 하기 싫으면 본인이 안 하면 되지 유가족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슬프고 기분이 울적한데 거기에 대고 애도하라 마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웃어른이시고 그래도 잘한 일도 많은데 사람 목숨 앞에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해도 됩니까? 저는 당신이 방송에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머리속의 말을 전문가가 많은 사람이 보는데 마구 생각을 뱉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들을 학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진로랑 학업을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해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17살 여학생인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라든가 인식이 맘에 안 들어서 결국 청와대에 글을 써요. 교육청에다가 말할 얘기의 수준이 아닌 거 같아서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네요. 진로에 맞는 대학이나 직업을 얻을려면 대학에서 원하는 학업 수준같은 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학업에만 집념하면 진로 활동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 자격증 등 등은 대체 언제하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실업계만 가도 공부 못한다고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집념하고 싶어서 일부러 실업계가서 진로를 위해 자격증 따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심지어 자퇴까지 해서 진로에 집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왜 사람들은 실업계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거죠? 저는 인문계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고 실업계를 다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 같다고 느껴서 이런 말을 하는거에요. 대학에 진학할 때 무조건 생기부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생기부를 볼 때도 무조건 성적 순으로 커트라인하잖아요. 솔직히 전 이것도 잘못됬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학과에 능력이 출중한데 정말 뛰어난데 학업 때문에 떨어지면 좀 많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업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능력이 되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못 가는 거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를 한다면 대학에 입시할 때 학업 비중을 낮추고 능력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나라만큼 학업이 빡센 나라가 과연 전세계의 나라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전 우리나라만큼 빡센 나라를 그닥 없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빡센데 과연 그만큼 우리나라 평균 지식이 높을까요? 교육 제도가 빡센만큼 똑똑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오히려 반비례 하는 거 같네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몫은 누가 책임집니까.그냥 학생들이 받고 좌절감, 우울감까지 느끼는데. 뒷 담당은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고 학생들이 떠맡게 되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살 연령은 다양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요즘 학업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학업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학업 위주인 거 같아요. 사회의 인식이든 어른들의 인식이든 공부를 못하면 그냥 장땡인 거 같고요. 사회가 너무 학업을 중시하니까 학생들은 그 기준, 틀에 억지로 끼여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학업이라는 틀에 끼여 맞춰가며 살고 싶지 않은데. 공부는 그냥 대학갈려고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걸로 먹고 살거 아니잖아. 다른 나라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업에 대해 중요시할까요. 학업이야 중요하죠. 하지만 학업 때문에 학생들은 힘들어요. 그만큼의 사회나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춰줘야 하니까. 제가 다니는 현재 고등학교 진로 쌤이 대학 입시랑 생기부, 모의고사, 내신 얘기를 1달 동안 해주셨는데 결론은 그냥 2등급 안으로 안 맞으면 대학도 못 간다는 얘기로밖에 안들렸고 아무리 낮아도 4등급까지는 맞아야 한다고만 들렸어요. 이렇게까지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싶어요. 보충과 야자를 하고 학원까지 다니고 평소 수행평가라든가 과제까지 하면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시간이 남아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루의 반절이 학교에 있는 시간인데 학업에만 열중했다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하기야 하죠. 하는데 고작 그거가 도움이 될까요? 어쩌다 한 번밖에 없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에 맞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고작 학교에서 하는 진로 활동은 도움이 안 되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머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학갈려고겠죠. 하지만 이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건 대체 언제하라는 거죠 솔직히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학업 제도 빡센 나라도 없잖아요.. 학업에 대한 인식 좀 낮춰주세요. 청소년들이 힘들어요. 그냥 넓게 잡아서 6년만 버티면 되겠지만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 비중을 제발 낮춰주세요. 뒷담당을 어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목: 청년 창업가의 등골을 빼먹는 신**라는 파렴치한 인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요!!! 저는 27살의 사회 초년생이자 현재는 스타트업의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 심동규입니다. 저는 신**(D**** S***)-오투잡어플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모든 청년들은 아실텐데 사업 창업 진전이 힘들수록 사람, 인맥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것입니다. 그 중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자신을 도와 주는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며 정말 고마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청년창업가의 심리를 악용하여 돈을 뜯는 파렴치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또다른 청년구직자들의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니라서 군대생활을 다른 일반인보다 1년 긴 유급지원병으로 3년 군대생활을 하였고, 유급지원병에 지원한 이유도 군생활 이후 먹지않고 쓰지않고 모으면 3년간 2천만원을 목돈으로 모을수있다하여 열심히 군생활을해서 진짜로 이천만원을 모았고 제대후 대학등록금과 제꿈인 제조업 창업을 위해 쓰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대학생으로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해 나라에서 주체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배워가며 저의 꿈인 제조업 관련 창업을 하기 위해 돌아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제조업 사업을 시작하려하니 행정업무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인터넷에 마침 청년 창업을 할때 행정상등등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 ‘오투잡’ 이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변리사라 지칭하는 사람인 신**(ID:D**** S***)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창업하는 청년을 돕는 사람으로 설명하였으며 자신의 학벌(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의 로펌(김&장)에서 일을 했다며 자신이 특허 진행에서 도와 주겠다며 자신의 주변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개(미팅) 해주었으며 자신의 새로운 직장이라며 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에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일을 저에게 연습해보라는 식으로 노동 착취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특허관련 비밀유지계약서, 진단,지도 용역계약서를 썻으며 ‘오투잡’의 규칙을 어기고 한번은 계약금으로 100만원 , 한번은 어차피 특허 출원. 등록하면 낼돈이니 자신의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급하니 200만원만 먼저 입금해달라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두차례(2017.12.16 , 2018.02.04)에 걸쳐서 자신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300만원)을 직접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저는 그사람을 믿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과 등록은 하지않고 오히려 저게 기다리라고만 하여 결국 몇 년간 준비한 모든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후(2018.3.26.) 마지막 연락을 하였고 이 후 3개월 동안 모든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멘토라고 다가 오는 모든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여도 몇몇의 악의 적인 마음을 품어 청년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꾼을 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미래 가치인 청년 창업가의 꿈을 짖밟아 시작도 못해보게 하는 신윤수 사기꾼을 꼭 잡아주십시요 비고 : 2018. 06. 23 기준 16일전 로그인하여 다른사람을 사기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저 같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기 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제 뒷번호인 1659라는 번호는 절대 안 받으며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관련 내용 증거자료가 있으며 보내 드릴 수있습니다. 300만원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 창업가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철판과 너럭바위 철거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묘소 규모도 생각 보다 작고 초라 했지만 더 충격적인것은 뜨거운 햇볕에 녹슨 철판으로 덮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커다란 바위를 눌러 놓았어요 묘소 주변도 풀 한포기 없이 전부 돌 바닥 입니다. 어떤 인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여름,추운 겨울에 땅속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글 올립니다. 그냥 평범하게 잔디로 덮고 주변에 시원한 나무로 조경 해 주시면 대통령님이 좋은 환경에서 편히 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니니까 답변 조건에 해당 하지 않아도 부디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 하는 사람들이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8.24. 김순영
제목: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 모두 사퇴처리해주세요.국민의 말을 무시하는국회의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7

국민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뽑아 줬더니 대한 민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 지켜보고만 있네요. 정의당은 제주 난민 출도 해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다른 정당 국회원들도 모두 묵묵무답이네요 이렇게 국민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여러분 사퇴처리 해주세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로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당파 싸움과 밥그릇 싸움과 지역 싸움 그만하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국민 우선이 최고인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요.
제목: 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3

압류 법정절차 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1. 압류 전 : 우편물 배송 -> 우편 주소지 확인 및 일대일 개인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전 안내 2. 압류 후 : 개인이 각 은행권에 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법원에가서도 서류 작성 -> 법원에 서류 작성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송달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권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해당 압류자한테 문자 통보 3. 압류 방지 통장 개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월 150미만의 사람한테만 개설 -> 추가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부분을 가족관계서, 가정 방문 및 면담을 통해서 확인 후 통장개설 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압류 전 지역을 옮겨 그 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간 상황에서 압류가 되었고, 개인적으로 발로 뛰어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한 은행에서 사회인 약자인 저보다 힘이 있는 분들의 서류를 먼저 보시느라 제 서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는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고, 전 가족이 없습니다. 일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통장이 막혀 있어 빚도 갚지 못하다가 빚을 갚아야 빨리 압류가 해지된다는 이야길 듣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빚은 청산하였지만, 아직 통장 압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 압류된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월급통장을 바꾸면 안되냐구요? 본인의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지요. 가족인 배우자라도 있으면 확인서를 떼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오롯이 혼자 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목: 다자녀 복지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10월에 넷째아이 아빠가 됩니다 누가 억지로 낳으라고 해서도 아니고 투철한 애국심에 낳은거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네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주변에서 애국자라는 얘기도 듣고 저 역시 우리 가정이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서민의 경제 사정으로 아이 넷 키우기가 많이 힘듭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다섯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차별화 된 복지 정책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출산 장려금도 중요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복지정책 중 넷째 다섯째 여섯째....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차별화 된 복지 정책이 필요 하다고 절실히 생각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요즘 최소한 국가에서 아이낳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부디 살펴 봐 주시 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장현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9

장현수선수는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실수를 계속 하고있고, 우리나라가 이기거나 비길수 있음에도 장현수선수가 좋은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장현수선수 태형을 건의합니다.
제목: 진동/소음에 대한 법규 강화와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저는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고생하고 계신분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층간소음을 겪었을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윗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대일 뿐! 줄어들기는커녕 다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견디기 힘들때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비실에서 조차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고 계속적으로 위층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나아지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면 보복으로 더 크게 뛰는 실정입니다. 전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해결방안에 다해 여러가질 알아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있습니디 1. 층간소음 신고에 따른 조정 : 강제성이 없어 위층에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2. 민사소송 : 진동/소음에 대해 실측을 해야하는데 법적 기준 대비 개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측정비 또는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해결 하기란 상당히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도 실망스럽도 고통은 더 해져가서 뉴스에서 나오는 싸움과 불상사가 일어나는것이 아주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규 및 규제를 강화하여 저같은 사람의 생활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강화 : 건축법에 명시된 진동/소음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법규 강화를 요청합니다 2.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강화 : 층간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강화 필요합니다 : 예) 동일한 사항으로 3-4번의 민원이 발생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3. 공동주택 외 외부의 소음 규제 강화 : 이벤트 업체의 홍보, 행사, 선거 때의 소음 등에 대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이런건 신고할 때 뿐이고 조금 지나면 똑같아 집니다 4. 현재있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행바랍니다 : 민원이 발생해도 구두로만 이행하고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비한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계속 되니 근절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두서없이 길게 얘기한거 같지만, 층간소음/진동의 피해를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보복 스피커" 같은 것도 팔까요? 법으로 안되니 "보복" 하게 되는구 아닐까요?
제목: 대한민국 축구협회 인맥축구가아니라 실력축구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5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서 청원에 글을올립니다. 월드컵은 선수들이 경험하는곳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하는곳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봐도 저렇게 답답하고 저 사람말고는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없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sbs박지성 해설위원이 말을했죠. “보이는것만 바껴야되는게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두운곳이 바껴야된다” 이 말은 제 개인적 해석으로는 보이는곳은 (선수,감독등)을 말하는거 같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부분은 (우리나라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축구 잘하는사람이 그렇게나 없을까요? 양궁협회처럼 공개적으로 오디션을보고 선발하는건 정말로 어려운일인가요? 높은사람들은 얼마나 더 욕심을 내야 직성이 풀리나요?)
제목: 김종필 씨의 훈장추서를 대통령 조문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83

김종필 씨가 사망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분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수괴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탄압에 제일 선두주자였습니다. 자칭 또는 타칭으로 보수의 거물이라고 하지만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지역감정을 조장하였으며, 박정희 독재 때 국회의원 및 국무총리를 하면서 공화당 불법 자금 수수 및 자유 민주주의 탄압에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악인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입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국민들의 피 빨아먹고 호가호위 한 사람에게 훈장 수여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집회의 자유에 의한 개인의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학로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2년사이에 대학로를 기점으로 세월호 집회,촛불집회,태극기 집회, 민주노총집회,기타등등 주말 집회가 종로5가> 종각 >광화문 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집회로 인한 행진으로 도로를 통제하여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관할서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태극기 집회를 저희 지역에서 매주 주말마다 연속으로 20주가 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최우선인 집회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법에 의하여 참아야 한다면 참겠습니다. 다만 그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특히 특정지역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된다는 이유로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정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는것을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집회로 인하여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욕심이겠지만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요즘 대학로는 문화의거리가 아닌 집회의 거리 라는 인식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외면합니다. 집회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외면하지 마시고 해결책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현장중국인숫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5

저는현장 에서 석재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너무많은 중국인 때문에 현장품질저하및 인건비 상승에 제약을 받읍니다 옛날은 중국인및 조선족을 싼맛에 썻는데 이젠 인건비도 거의 대한민국근로자 수준입니다 잘은 몰라도 일본도 현장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있다고 들었읍니다 우리 건설 현장도 쿼터제를 제안합니다 늘 건설사 말하는것이 일할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하청업체 건설단가상승때문입니다 깊이있게 생각해야됩니다 20-30년일한 사람들이 일하기싫은이유가 3-4년 어설프게 배운 중국인하고 일당차이가 별로없기때문입니다 꼭 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소형 아파트 39 형 49형 도 임대 말고   소득이 적은사람이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분양도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국민을위해 열심히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대해 고민하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39형과 49형도 분양해 주세요 59형부터 소득이 적어 분양받기 너무 벅찬 국민도 있습니다 저는서울 49형 임대아파트에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만 일만하면서 참 결과가 바보같이 살았네요 2013년에 서울에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직장이 부실한터라 대출도 상환도 막막해 임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때 서울의공공분양가가 25형은 3억원이었습니다 직장이 부실한터라 대출도 상환도 막막해 임대를 선택하게 되었죠 지금은 5년 만에 7억 8억 이되었죠 얼마전 서울 오륜동 공공 분양가25 형이 5억 이 넘더군요? 왜 ?공공 분양가가 민간분양 수준과 같이 맞추어 올라야 할까요? 왜 59 형 이상만 분양하는 걸까요? 49형 이하도 분양해 주세요 돈이 없어 39형 49형 을 분양받았더라면 작은평수에 살아도 이토록큰 상실감은 느끼지 않을것입니다 그당시 3억이라는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 좀더 모아 내집장만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49형 이라도 분양이라는걸 했으면 그분양가라면 작은평수이지만 나도 집을살수 있었을텐데. . . . . . . . . 이제는그 희망마저 무너집니다 이제는 49형도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로만 돌리지마시고 작은평수도 일부 분양해 주세요 큰 집 필요 없습니다 예전엔 희망이 없어 꿈도 꾸지 않았던 제안을 이제는 해보게 됩니다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짐을 더 얹어 드리게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합니다 !!!!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
제목: 여성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창으로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7

현재 여성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주차장에서 여성혐오범죄를 예방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 묻고싶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능력이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운전면허 시험도 동등하게 치뤄지고있는데 어째서 보통의 주차자리보다 더 넓고 편한 자리를 여성전용 주차장이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성은 주차를 못한다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이제 부터라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성전용 주차장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을 제한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5

국민들이 청원을 저급하게 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분노들이 어디에서 왜 발생했는지를 정부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수 있는 곳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제한하는 의견에 반대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파악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소득 증가가 어떻게 조사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국민소득 증가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점수를 채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게 10대 기업으로 했다면 조사 다시 해 주시고요.
제목: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7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다시 도입시켜 부활해야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법이 약하다는거를알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은데 요즘들어 성폭행범및 살해가 끊이지않고 있는데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됬으면 바램으로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글이 청원되기를 바래봅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불안한 국가가아닌 안전한 국가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반대댓글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청원글을 보면 이상한 의견도 많고 반박해 주고 싶은 의견도 많은데 댓글을 쓰면 동의로 들어갈까봐 댓글을 쓰지 못합니다 반대 댓글창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인천광역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제가 생각하는 인천의 문제점은 주차구역 부족과도서관 이용시간 부족 입니다. 그것말고도 인천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긴하지만실제 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첫번째로는 주차구역 부족 입니다.다른 지역도 주차구역이 부족 하겠지만 인천은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차구역이 부족 합니다.이번6월부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에서는불법 주차된 차들을 밀고지나갈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주차할 곳이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차주들 차를 밀고 지나가면그분들은정말 속상 할 것 같더군요.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려면 방법은 2가지 인 것 같습니다.법을 바꾸거나,주차구역을 넓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불법주차된 차들때문에 더위급한 상황을 많들 수 없으니 지하에라도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도서관이용시간 부족입니다.도서관이 매일6시까지 밖에 운영을 하지 않으니 학원이 늦게 끝나는 학생들과직장인들 대부분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도서관 이용시간을 1~2시간만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반대 및 교육 행정 부서의 독립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국가 교육 개혁 로드맵이 실종되어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가서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번에 대변혁을 맞은 남북관계 등의 변수로 인해 차세대 꿈나무들을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거듭된 번복과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국가교육회의는 2020년 대입제도개편안 마련에 있어 교육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나간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교육제도 및 입시지옥 해방 등을 모토로 진행하는 이번 공론화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총장님은 이러한 공론화는 쇼잉이라 비판하며 이상적인 정부의 공익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돌보지 않은 비융통적인 교육지침이라 평가합니다. 공론화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언뜻 듣기에 모두를 위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필요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상 수십만 학생, 수백만 학부모가 모두 전문가가 되는 이상, 결국 이해관계가 맞는 목소리가 가장 큰 집단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것은 당장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 미래사회 속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와 결정 장애로 인한 폭탄 돌리기 식의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안은 어떠한 방향에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신념 또는 입맛에 따라 단기간 동안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태도로 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5년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교육 전문가들로 교육부가 싹 물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핀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단계단계 하나씩 고쳐 나가는 정당의 이익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같이 행정부로부터 국가 교육개혁 업무를 독립시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정책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재개발 땅 매입시 지분으로 분양시에는 실평수로 너무불공평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항상 의문점인 재개발 시 땅을 팔아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불공평함을 올리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행 재개발시 땅을매입 할때 특히 다세대 주택인경우 내가 살고있는 집이 실평수 32평이어도 지분이 1평이면 업자들이 우리집을 매입할때는 32평이 아닌 지분1평값만 지불 합니다 그 후 재개발이 다 된 후 분양시에는 같은32평으로 지은 집(지분1평)을 분양평수 32평값을 판매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주민들은 1평값만 받고 나가던가 건축 후 31평값(원주민으로써 약간의 혜택 있겠지만)을 치뤄야 그 집에 들 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재개발을 안하면 지분이 1평이됐던2평이 됐던 실평수 32평 집에서 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론 주민의 60%이상이 찬성하면 나머지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나가야 하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 악법들을 빨리 개편하여 돈없는 원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줬음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교육방식변화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이고중학교3학년입니다. 지금벌써우리나라학생들은 공부때문에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저도그렇고요.지금 모든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이 자살생각하는사람들이 적어도 300명에서 400명정도있을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자살률세계1등정도인거아시죠? 그중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미래에 어른때 얼마나빛낼아이들,친구들인데 벌써부터 좌절하고죽으면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부못하면은 일자리를갖지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다른나라보십쇼. 못사는나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행복한거 아시죠? 지금 우리경제를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뺏어가는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전혀안한다는말은아니고 진짜로 적당히했으면좋겠어요. 지금저는 학교에7시에가서 집어 밤11시에옵니다. 진짜 저는 지칩니다. 진짜로 교육방식도바뀌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기위해서 노력하는 문제인대통령님이 되시길바랍니다. 읽어주셨다면감사합니다.
제목: 은행들의 금리조작은 전국민을 상대로한 대형 사기극이며 범죄행위로 철저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청원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어렵게 사는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나친 주택정책으로 인해 한가구만 갖고 있는 처지임에도 부동산 경기가 극히 나빠져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다 지나친 은행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살사람과 팔사람에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처지가 되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1. 최근에는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고 은행에 이를 갚아가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은데, 은행들은 각가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서민들의 피를 빨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며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의 최근 밝혀진 금리조작이 수천건이며 5년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국민을 상대로한 금융기관의 오래된 금리조작사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작 및 사기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은행의 책임자를 처벌함과 동시 청와대는 이를 그동안 방치한 금융감독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청와대 국민청원 남용에 대한 제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6

역사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국민들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었다. 과거의 실수를 현 정부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 없는 리버풀의 카리우스 골키퍼와 관련된 청원이나 국민들의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분노를 대변하는 장난스러운 형태의 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필자가 이 청와대 청원의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한 매체의 오보를 보고 특정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왕따를 주도했다며 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자는 청원과 함께 6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뒤늦게 사람들은 자신은 안 그랬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 사용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절차에 구애 받는 목적 전치 현상을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 산물이 이렇게 중세에서나 볼 법한 마녀사냥의 도구로써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바라보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들려줄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과적으로 이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국민 청원 청원 글에 대한 심의과정을 고려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의 정책의 목적이 와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해 주십시오.
제목: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서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0년 5월 비상계엄 직후 군부대 내에 설치한 이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의 검거는 ' 사전 영장 '도 없이 이뤄졌으며 경찰들의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사람들마저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혹독한 일을 당하며 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기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재래시장 활성화 농협하나로 마트 때문에 물거품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

대형마트는 월 2회에 걸쳐 일요일 휴무를 하는데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대형마트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휴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하나로마트 월2회 휴무를 일반대형마트와 SSM과 평등하게 법을 개정하여 주시어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이루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들 법 강화/낙태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8

성범죄자들 대부분 징역먹어도 20년내외던데 한기사중에 미성년자를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30대가 징역 6년을 먹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역겹습니다. 그 피해자는 그 쓰레기같은 놈이 세상에 다시 나와도 미성년자일수도 있고 정신적피해도 제일 클것이며 우리나라는 낙태도 불법이기때문에 함부로 지울수 조차 없습니다..진짜 강간당하더라도 "그건 니사정이고 불법은 불법이다"하는 우리나라 생각 아주 잘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가 책임을 안지는 여성이니 뭐니 하는데 낙태죄 유지하면 책임을 안지는 남성인거 아시죠. 그리고 애초에 책임을 여자만 지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책임안지고 도망치면 여성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인생 말아먹으면서까지 도망친 놈의 아기를 키워야합니까.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강간범)들은 "그날 음주를 했다." 라고 해도 형이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은 최소 50년으로 해주세요. 피해자는 인생이 망해가는데 그런 쓰레기들은 뻔뻔하게 몇년살고 나와서 세상에서 얼굴 드는일 없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난민수용폐기와 난민과 불법이민자 돕는 세력처벌법 도입한 헝가리. 한국도 헝가리처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78

헝가리 의회는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20일(현지시간) 반(反) 난민 정책을 패키지로 묶은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 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을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이다. 헝가리는 난민수용 폐기한건 물론이고 난민과 불법이민자 유입과 망명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난민수용하는것부터가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강제로 만든 반민주적, 반국민적 적폐이며 난민수용으로 인한 치안악화, 테러세력과 조폭세력과 스파이세력과 선진국눌러살려는 사기꾼등 범죄외국인 대거유입, 세금낭비, 체류질서훼손, 다문화로 국가정체성말살등 각종 해악들이 검증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전반에 해악이 되는게 난민수용이고 다문화 난민수용은 민족말살 매국적폐입니다 최근 난민이슈에 국민 다수가 난민수용에 반대하고 난민들 돌려보내길 원하는게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난민수용은 물론 난민에게 취업허가까지 시켜서 국민일자리보호와 체류질서붕괴등 각종 적폐들을 양산했습니다 이건 국민뜻과 반대되는 짓이며 해악이 많이 양산되는 짓이므로 폐기해야하고요 우리나라도 헝가리처럼 난민수용 폐기하는것은 물론이고 난민과 불법이민자 유입과 망명 도와주는 반민족 외국인추종 브로커세력들 모조리 처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상주상무 입단 허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1

현실적으로 군면제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다른 K리그 선수들 처럼 상주상무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리그 경력이 없어서 상주상무에 선수로 입단하지 못하는거로 아는데 이번에 예외를 한번 허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손흥민선수가 최소한의 선수로서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자국리그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형폐지 반대, 범죄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2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것은 안됩니다. 안그래도 약한 처벌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법을 강화해야될상황입니다. 오히려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용도 가능하게해주세요
제목: 의사 김재규를 민주화 영웅으로 환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7

그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이 존경했고 보좌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가 사리사욕이나 권력다툼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전두환 시절 헛소리는 이미 많이 논파되었고,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죽였던 박정희에 대해서조차도 끝까지 모셨던 충의와 예를 갖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를 환대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 영웅으로 인정해주십시오.
제목: 선수기용 문제점 해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19

김민우, 장현수 왜 뽑혔는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전은 김민우는 센터링을 왜 조기축구회 수준으로 차는지 평가전부터 몇번이나 센터링이 형편없었은데 왜 자꾸 기용되는지 센터링이 형편없었는데 왜 신태용감독한테 센터링 차는거 보고 느낀점이 뭔지 물어보고 싶었네요 2차전은 두골다 장현수로 인해 먹혔고 쓸테 없이 두번다 태클을 왜하는지 똑같은 실수로 먹혔는데 그전부터 실력에 의문이 있는 선수를 왜 자꾸 기용하는지 둘다 연세대인것도 수상하고 인맥축구가 아직도 있는지 개선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고 선수 기용시 여론조사로 베스트 11을 선정하여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안전하게 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4 ~ 2018-07-24
참여인원: 0

문제 1.학교앞과 학원앞, 아파트단지에있는 공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차가다디는 도로사이에서 공놀이와 자전거를타고 노는데 차가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하지도않고 뛰어다니고 공을주우러다녀서 보고있어도 걱정이됩니다 해결방법 - 공원을 안전하게만들고, 최대한 도로쪽에 설치하지않고, 차가되도록 많이안다니는곳과 놀이터주변에 설치한다 문제 2.아파트뒤에 공원이생기고, 생기기전 모두 도로가 좁고 작아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차가서로닿아 사람들끼리도 문제가생긴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버려 냄새도나고, 사람과 애완동물이 함께지나다니기가 위험하다 해결방법 - 도로가 작고 좁은곳에는 쓰레기를버리지않고, 차를되도록 세우지않도록 노력하고, 도로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