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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우리아이들도 지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306

반갑습니다. 부산남구청장입니다. 코로나19로 강제 ‘집콕’ 중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뜻깊은 사업 제안을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잇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도서를 정하고, 그 도서를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이를 학교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소규모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부산 남구는 지난 3월초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지원하고 이를 지역 소규모 서점에서 구입하는 ‘북 드림(Book Dream)’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 드림’은 교육지원청에서 남구 내 학교별 추천도서를 접수하고 구청 예산을 투입해 도서를 구매하여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도서를 온라인 수업 또는 개학 후 독서토론 수업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고, 당장 좋은 취지의 사업을 환영하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와 함께 골목서점에서 구입한다는 소식에 지역 상인들의 기대도 상당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도서 선정과 전달 방법 등 시행방안을 고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마스크 못지 않은 최고의 방역물품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북 드림’과 같은 지역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간소화 하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을 더 강구해 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우리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로만 ‘우리아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진 않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부산남구청장 올림
제목: 무능한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통위원장 한상혁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896

오는 20일 방통위의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허가해 준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폐언론에 면제부를 쥐어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TV조선과 채널A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적책임을 유지해야함에도 이를 수시로 어기고 불법과 탈법도 모자라 비리검찰, 비리 판사등 법조계와 유착해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난도질 해왔다. 더하여, 정경유착을 합리화하고, 국민과 국론의 분열을 획책하고 심지어 타국에 이로운 이적행위 까지 일삼아 왔음에도 이들 종편에 조건부 승인을 통해 재승인을 한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을 증명한다 하겠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 방송국은 탈법, 불법, 공정성 저해등으로 꾸준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이미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 임에서 그 조건조차 지키지 못했음에도 방통위가 또다시 새로운 조건이라는 꼼수를 통해 장기 승인을 내줬다는 것은, 방송이 어떠한 탈법과 불법, 사회분열을 조장해도, 사실상 방통위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고 이를 무제한 방조하겠다는 속내를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적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위한 허가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임에도 심의 권한을 스스로 내동댕이치고, 방송환경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곧 국민의 혈세를 먹으며 방통위를 존치 시켜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음을 스스로 국민앞에 증명한 꼴이다. 이에 방통위는 국민의 준엄한 질타의 손에 의해 끌려내려와 지기전에 스스로 방통위를 사퇴하고 해체하라. 또한, 방통위를 식물위원회가 되도록 만들어간 한상혁 위원장은 그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자진사퇴하고 국민앞에 속고 대죄하라.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무능한 방통위와 방통위원장에게 엄중히 물으며 그 해체와 사퇴를 명 한다.
제목: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전대통령 보고문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3,149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의 대통령 보고 문서가 봉인되었고, 그 외문서도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정보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과 촛불을 통해 세워진 지금의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 것은 가려지고 왜곡된 역사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존엄을 다시 찾아달라는 국민의 소환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 및 행정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업겠지만, 이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찾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봉인한 대통령 기록을 직접 봉인해제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민의 뜻을 단호하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2/3의 동의로 비밀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의 통일된 의지로써 국회 의제로 반영되도록 이 청원이 통합된 여론의 의지로 좁혀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도움을 요청하며 공개청원합니다.
제목: 하남시청 공무원들 4월 17일(금) 18시 이전 퇴근, 공무원 근태점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461

2020년 4월 17일(금) 하남시청 민원과 방문하였습니다 제 시계 시각은 17시 55분이었고 민원접수가 아닌 비치된 서류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일어나 퇴근을 준비하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이었으면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가요? 정확히 17시 55분부터 퇴근이 시작되었고 제가 문 앞에서 시계와 같이 17시 57분에 사진 찍었습니다 (관련 글 사진링크:https://cafe.naver.com/amisacity/15674 , 사진이 첨부 안되어 글 남김) 하남시에 살면서 답답한 행정력을 느끼던 차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니 화가 나네요. 말이 안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는 꼰대 같은 말 하기 싫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누를 끼치고 이렇게 일반적 오류를 생각하게끔 하는 일을 하남시에 전화걸어 물어보니 자가격리자 방문으로 조기 퇴근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지를 않아서요. 하남시는 해당일 자자격리자 민원과 방문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 근태점검을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 분들 죄송하고요 퇴근시간만 바라보고 퇴근시간전 퇴근하는 공무원분들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바일게임 대기업이 운영하면 도박도 합법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302

궁굼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면 도박도 합법이 되는겁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수많은분들이 관심없이 지나칠수 있지만 작은관심 가져주시고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박이 금지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버젓이 오락을 빙자한 사행성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락: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래야 하는 게임 즉 오락에서 버젓이 사행성 도박이 운영되고 있는대 금액이 1회 기준 적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만원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246조항 도박의 의미를 찾아보면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에서는 게임 내에서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회사 **소프트 그외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에서 개발한 게임중하나인 리****의 경우 어느 아이탬 뽑기 성공확률은 10% 이며 1회 시도 비용은 약 현금으로 약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로인해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십억원까지도 잃으신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며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사행성 도박이 사라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밝은미래의 청소년들을위해 (미성년자)소년법을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1,632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대담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동을 뉴스,신문 각종 메스컴을통하여 접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시민안전을 위협받고있는 상황에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최근에도 중학생 3명이 승용차를 탈취하여 경찰차량과 추격전을하며 다른차량과 충돌후 사고를내고 도주하는 사건을보며 상당히 충격을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무수한 미성년자의 사건.사고를 보면서 미성년자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엄중한 죄를짓고도 대부분 훈방조치되는것을 알고 더욱더 나쁜길로 빠지며 죄질또한 성인범죄자 못지않은 수법과 행동으로 일반시민의 안전을 날로 위협을받고있는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가정,학교의 훈육교육으로는 현재의 청소년들의 일탈을 바로잡는 상황은 지나간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소년법을 대대적인 개편 또는 수정이나 완전 폐지하여 더욱 엄격한 법을만들어 날로 흉악해지고 난폭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국가는 경종을 울릴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청소년들의 미래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생각하고 손을봐야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 및 조건만남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싸이트 첨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889

성매매 및 조검만남 온라인 싸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관련 싸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폐쇄 될 때까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 ** https://******.com/ (싸이트 정지될 시 싸이트 마다 주소에 있는 숫자를 +1 올리며 계속 운영중입니다.) 2. 밤*** https://******.com/ 3. 조**** https://******.com/bbs/cbmain.php 4. 나** http://www.******.co.kr/ (조건만남) 5. 여* http://******.com/ (호빠 성매매) 6. 밤** http://***.kr/ 7. 토** http://www.*****.com/ 8. 야** https://www.********.net/ (미성년자 인증없이 가입시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대 내 구타사건 및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145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9월에 3남매 중 맏이인 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입니다. 저희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이 곳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큰아들은 맞벌이하는 저희를 대신하여 바로 밑 여동생부터 막내인 초등학생까지 부모처럼 챙기고 놀아주는 든든한 형이자 오빠인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군대에 다녀와 사회에 발을 내딛어 힘든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알바를 시작했었고 그 후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헌병대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했을때 너무나 좋아했던 아들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시험에 합격한날 온 가족이 축하해주고 따뜻한 저녁상도 마련해 주면서 군대생활 잘하고 제대하라며 저희 식구들의 응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받고 처음에는 전화도 오고 생활에 힘든 것도 없이 선임들과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초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대뜸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아빠인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뭔가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직감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생활을 참고 버티며 하루하루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구요. 아들을 진정시키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주변사람들 이야기로는 요즘 군대생활이 힘들지 않고 폭행도 없다는 말들을 들었었는데 아들에게서 들은 군대 선임들의 행동들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언어폭력과 폭행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대에 5~6명이 생활하는데 3~4명이 집단 따돌림 및 구타를 자행했다고 하더라구요. 구타도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허벅지 팔 안쪽으로 때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의 명치 폭행도 자행해왔습니다. 아들이 왜 그러냐고(때리냐) 얘기를 하면 그냥 너의 얼굴이 때리고 싶게 생겨서 때린다고 말하며 신고를 해도 너의 편은 없고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행해졌던 구타 폭행을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큰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서 구타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따돌림을 당한 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 및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군대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군 인권센터에 수사의뢰를 했고 지금 현재 가해자들 3명은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희 아들은 병원도 아닌 따로 떨어진 다른 소대 행정실에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로의 노출이 부담스러운 건지 군에서의 수사는 진척도 없고 아들의 치료를 위한 행위도 이뤄지는게 없어 많이 답답합니다. 빨리 수사가 이뤄지고 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밝고 건강하게 돌아오는게 급선무 이지만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 없이 맘 편히 군대에 보낼 수 있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인 저의 아들이 지금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455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한참 대학캠퍼스에서 꿈과 희망과 즐거움을 가득 즐겨야하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한 막 대학생이 된 딸을 둔 경북 구미에 사는 시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코로나19가 같이 시작되는 날 겨울방학 열심히 알바를 하여 번 돈으로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계약했다고 자기 손으로 해낸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구경 못 해보고 또 열심히 번 돈으로 만든 자치방도 한번 못가보고 3개월째 방세만.... 코로나가 시작되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지원금을 준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준다 등등등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온힘을 생각을 더하고 있는데 자취방 월세는 요지부동입니까?? 건물주께서 주장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계약서대로 1년 매월 3일 월세 입금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 월세를 내려고 우리 딸은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생각 차이일까요??? 이일은 저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방을 승계하기위해 학교 알림방에 글을 올린 딸이 본인 말고도 승계를 희망하는 방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대학에선 1학기 전체를 사이버강의로 대체한다고 이제야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이 된 후 교육부에서 개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미루고 미루는 상황, 대학교는 개강을 미루고 미루는 상황에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 저희 딸은 방 구하는 것을 미루고 미룰 수 있었을까요???? 전국대학에서도 대학등록금 및 이용치 않는 기숙사비용을 반환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샛별들이 벌써부터 열심히 일한 돈이 허무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즐겨야 하나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실히 바랍니다. 저와 저희 딸이 처한 상황이 같으신 모든 국민과 함께 호소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해결해야 될 큰일도 많지만 작은 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보살핌 간곡히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12,807

흉악한 스토커 정 모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바둑 프로기사이다보니 아마도 바둑팬이겠지요.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7일,8일,9일 연속으로 나타나서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하여 제가 형사고발하였고, 어제인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습니다.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 벌금 5만원, 사실상 훈방조치하였고 해당 스토커는 오늘인 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될 것입니다. 쌍욕을 하고 흉기를 드는 흉악한 스토커 하나 안 잡으면서 초저출산국인 이 나라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권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미혼 여성인 저는 정말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내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스토커 처벌법 좀 개선하여 주십시오!!!!
제목: 시골 작은 교회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954

전북 임실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목사입니다. 교회의 문제라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 외면 당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요즘 시대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디 교회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약한 부분에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글에 동의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골 작은 교회를 적은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입니다. 시골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 과정 중에 우리 교회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뜻 깊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며 그런 일상들을 SNS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몇 가지 옳지 못한 일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하고, 타 교단으로 이적을 함과 동시에 예전 교단으로부터 지속적인 민형사상 고소를 수차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지역에 있는 부처를 모시고 있는 지역인과 힘을 합하여 말도 않되는 일들을 지역 내에서 꾀하여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 뿐 아니라 그들이 제기하는 각종 소에 일 년이 넘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심각한 사고를 당하여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신 교회 여집사님을 불상을 모신 그 지역 인사 집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교단의 몇 명 목사들이 전화로 불러내어 그 분을 회유하려다 그 목사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당사자들이란 것을 아시고 기겁하여 도망쳐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 분은 아직도 당하신 상처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기에 늘 그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수차례 일어나다 급기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는 저이지만 지금 등기상의 대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교단에서 파견한 한 목사로 되어 있는 말도 않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년 어느 날 매 주일 교회 앞에서 저를 내 쫓기 위해 시위를 벌리고 있는 목사가 우리 집과 교회 문 앞에 이제 교회의 대표는 자기이니 저는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경고의 서면을 가지고 찾아 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교회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니 정말 제가 교회 대표가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그 목사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임실 지역 등기소에 알아보니 등기소는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서류 형식만 맞으면 무조건 대표자 변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유사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중과 같이 법인이 아니라 유사 단체들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현 대표자를 해임하고 새로이 임명하여 문서를 꾸며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는 해당 서류만을 보면서 대표자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재산을 내놓으라며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동안 그들이 저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차례의 제소에도 방어만 하였을 뿐, 그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다가 회의를 통하여 대표자 변경을 제대로 된 절차와 우리 교인들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이 기가막힌 일들을 처음으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로부터 문자로 통보 받기로 우리가 고소한 교회 직인 위조, 위조한 도장으로 문서를 꾸민 것, 공적으로 일하는 자들을 속여 문서 제출한 것, 그것을 행사하고, 교회 재산을 노리고 고소를 취한 사기 고소 죄 모두가 증거 불층분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께서는 부디 골치아픈 종교적 문제로만 보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의 과정은 저와 우리 교회가 성실히 준비하여 치루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지역 등기소에서는 대표자 변경을 “당신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오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 준비해서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의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대표자 변경 서류에 사용했고, 대표자 해임과 선임에 과정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통보절차도 없이 진행했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로 포장하여 문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곤 불법적으로 한 폐허와 같은 건물로 살지도 않으며 주소지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관할 면사무서에 위장전입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 했는데 담당자는 연락도 없네요. 경찰서에서 그들은 조사 받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들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합법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법적인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자기가 교회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벌인 일이라 나중에 듣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인 유사단체들에는 현실인 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탁을 우리 나라에 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은 법인 유사단체인 곳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는 제발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대표자 해임과 선임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문서를 제대로 제출 받으시고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예전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와 ****대학교의 대면강의를 연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1,33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공학계열에 재학중인 20학번 학생 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학교가 대면강의를 하지않고 사이버강의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일 오후, **대학교는 다음달 4일 대면강의를 실시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즈음, 과연 무슨 생각으로 대면강의를 실시하는지 의문 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게 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이 3일까지 이지만 다음날 바로 등교를 통해 대면강의를 실시하는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1학기 전체를 사이버강의로 진행한다는 결정이 전해졌지만, **대학교와 ****대학교는 4일 등교라는 결정이 들려 왔습니다. 제가 소속된 ****대 학생들은 4일 대면강의는 너무 위험하며 무모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저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호등 체계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83

교차로에서의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초단위의 숫자가 표기되어 휭단보도를 건너야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쉽게 해놓았는데, 차량의 경우 노란색등으로만 바뀌게 되어있어 갑자기 바뀌는 신호에 운전자 입장에서 교차로에 진입해야할지 말지를 빨리 판단하기가 쉽지않게 되어 있어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대부분이 짐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사고원인중 제일 큰 문제는 보행자의 신호체계와 같이 차량의 신호에도 초단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지 말지를 빨리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후진국에서 조차 차량의 신호체계에 초단위의 파란불 신호를 적용하고 있어 운전자가 사전에 판단을 쉽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선진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상품권 지급을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876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나 하러 왔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는 경기도가 상품권으로 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의 동네에 볼멘 소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지만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저의 동네에는 가게 몇 백군데 중에서 상품권으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 가맹점이 겨우 딱 1곳이고, 그것도 1Km쯤 지나서 대기업 신세계 emart 계열사 everyday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순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준다면 이것 또한 특혜 아닙니까?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는 상품권 가맹점 승인을 받기도 힘든 조건이라 가입도 못한답니다. 사정이 그런한 분들이 상품권 지급으로 그것도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의 대책에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분들의 한탄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의 상품권은 또 누군가의 혜택으로만 돌아갈 상황 때문인듯 합니다. 개밥의 도토리라고 푸념을 하는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도, 이게 진짜 경기부양과 국민을 위해 구호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쭙니다. 요즘 누가 지원금을 받아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쓰겠습니까? 그 돈을 써봐야 다 집 앞입니다. 그게 진짜 골목상권이구요. 그렇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야 당연한 것이 재난에 맞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이니, 상품권 지금이니 이러한 말장난은 모두 자신의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상황에 맞게 국가의 재정을 허트로 쓰지 않아야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굽어살펴 주세요. 이번 경기도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의 방향은 경기부양 커녕 왜곡될 것이고, 그러한 여파로 동맥경화까지 생길 겁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서 상품권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가게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원망을 해야 합니까? 어느곳 몇군데 가맹점만 떼돈을 번다는 말만 돌겁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지도 여쭙니다. 지금은 재난 기간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면 불만만 쌓여 결국 대통령님께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2020.04.23 - 경기도 수원에서 청원인.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48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영세 사업자 , 해고 근로자 등을 재난으로 인한 곤경에서 구제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켜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하여 한시가 급한 사업 내용입니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하위 70%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행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70%를 고집합니다 오늘 당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코로나에 피해가 적고 버틸능력이 있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 가능하고 이러면 70%를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필요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은 코로나의 피해가 다른 국민들 보다는 영향이 없는 업종이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 하겠습니다. 100만원 기부에 10만명이 동참하면 1조원이고 30만명이 동참하면 3조 입니다. 3조면 기재부가 주장하는 70% 지급과 100% 지급의 차액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사립 문화센터’도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36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10개 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4개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직업훈련이나 문화예술단체와 비슷하면서 회원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취미, 공예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의 지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우리사회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수 많은 직종과 그와 관련해 살아가는 더 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을 14가지업종으로 한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①어린이집 ②학원, 교습소 ③사립박물관, 과학관 ④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⑤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⑥실내체육시설 ⑦국제회의업 ⑧학교 급식관련 ⑨급식농업분야 ⑩직업훈련기관 ⑪공연업, 문화예술단체 ⑫전세버스 ⑬관광숙박업 ⑭여행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업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나마 얼마라도 지원한다면서 업종을 14개로 한정해 버린다면 다른 직종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취미, 공예를 가르치는 문화센터 같은 업종은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빠지고 이번 특별지원에서도 빠지는 불평등을 격게 됩니다. 공무원이 생각 하지 못하는 미세한 업종의 특징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소비가 일어나려면 다른 직종에 비해 더 긴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비춰볼 때 더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바라옵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무슨 업종, 무슨 업종에 주겠다는 것 보다는 “사행성이거나 반사회적 업체외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업종” 이런 식으로 폭넓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비영리 교육법인인 문화센터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문화예술단체처럼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 대책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를 실천한 단체에서도 빠져버린다면 완전히 끊긴 회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국의 모든 문화센터가 임대료나 기본 전기료를 내지 못해 사라져 버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전기료 감면 신청도 사업자 등록이 없어 않된다고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지역 전문대학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533

대구지역 4년제 대학들은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아직 개강연기 혹은 1학기전면 온라인강의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회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 1학기전면 온라인강의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으나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어 각 대학의 자율이라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구에 전문대 학생들은 마냥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공지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시기에 대면강의를 위해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대구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서는 4년제 대학 학생들은 감염이 되어서는 안되고, 전문대학 학생들은 감염이 되든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인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정부측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2의 피해자를 만드는 개인회생법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56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월세에서 살다가 2016년도 쯔음에 2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104,000,000)을 받아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지라 1년 반정도 거주하다 아는 지인이 살던 빌라를 좋은 가격에 매매 할 기회가 오게되어 계약종료 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알림과 계약 날에 맞추어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 전세금을 은행에 일시 상환하지 않을거면 2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연장하고 매매계약 했던 지인의 배려하에 매매도 2년정도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내용증명도 3~4통 보내고 소송을 진행할려했으나 임대인(바로 옆집에 삽니다.)은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 옆집살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든 세입자를 받아 처리해주겠다며 사정을 좀 봐달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게 또 1년반이 지나고 또 만기되기 반년정도가 되어 임대인에게 재차 이야기 해보았지만 전과 같은 대답만 반복하였고 전 더이상 전에 계약했던 매매계약을 미룰수가 없어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묶여있어서 2% 대 1금융권 대출이 한도가 승인이 안나서 어 쩔 수 없이 4.7%대 2금융권을 이용하여 신탁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이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판단되어 변호사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만기 반년전에 이사를 갔지만 살지도 않는 집 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었고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때가 2019년 입니다. 문제는 이사후 전 임대인이 수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안 받으셧고 개인회생 신청했으니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쯤에 수임했던 변호사님에게도 채무자 개인회생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답변과 별제권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셧고 것도 법원판결이 날려면 반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셧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와중에 2020년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상환하라는 통보가 오고 바로 1월부터 연체없이 오래 유지하던 제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었고 은행사에서는 추심을 서울보증재단으로 이관하여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원에 자료송부하여 탄원서 제출하는거 외에는 방도가 없더군요. 저는 지인과 2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자금 대출도 1년반전에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었는데 4월에 들어서자 보증재단에서 공동사업주중 1인(저) 신용이 10등급으로 떨어졌으니 대출을 일시상환 or 가압류 or 근저당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업운용자금을 위한 대출이였던지라 동업하는 지인까지 연대책임으로 재산 가압류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안그래도 극심한 경영난을 격고 있는데 업친데 덥친격이네요 개인회생 제도 취지가 뭡니까? 제2의 피해자를 만드는 법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대부업체등 여러군데에 대출을 받고 빛을 늘렸던데 이렇게 악용하는게 보이는데도 막지 못한다는게 참 우습네요. 이제 나이 40이고 20대 초반부터 쉬지않고 나름 주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네요. 현재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만큼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런 악용하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법이거나... 현재는 제2의 피해자(채권자)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목: 암환자 입원시마다 코로나검사 자비부담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461

친정엄마는 7개월 전에 암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검사나 항암치료 하실 때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입원 할 때마다 코로나검사를 하고 검사비 10만원 정도를 자비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예방차원에서 검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입원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때마다 매번 코로나 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엔 건강보험료 적용도 안되고 100% 자비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검사비를 전액 지원을 지원하는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자국민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하는것 같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가 아닌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코로나검사비를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부대 구타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440

제 아들이 **대 **대대 근무중 3명의 선임으로 구타를 당해 지금 정신과 치료를하고있어요.3명의 가해자는 일상생활을하면서 저희아들은 다른소대에서 아무도모르는 군인들과 함께있다보니 더 힘들어하고있어요 빨리대리고 나오고싶어요.저희가족들도 너무힘이들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을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8,310

원래 예정이였던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 뒤로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지난주 였던 기사시험이 한차례 더 연기되면서 그 자격증이 필수이거나 가산점이 되는 직렬의 수험생들은 현재 지방직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 피해를 입게되어 큰 혼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래 일정대로라면 국가직 지방직 사이의 기간이 현재 새로 발표된 기간 보다 더 길어 두 시험을 모두 보는 학생들은 과목을 다르게 하여 준비할 수 있었으나 그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험이 연기가 되는 부분은 누구도 탓할 수 없지만 모두가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더 고려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본래 일정대로 시행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재 올 초부터 쭉 연기되어 왔고 지금 하나라도 제일정에 맞추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연기된 시험들에 맞추어 수험생 모두가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말 수험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9급 지방직 시험도 이 모두를 고려해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암치료로 입원시 진행되는 코로나 검사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786

저는 3기 암환자입니다. 3~4주 간격으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 전에도 2~3회 병원에 가서 면역이 떨어졌는지 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불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과 치료과정이 많이 번거로워졌지만 온 가족이 맘을 졸이며 정부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되레 환자인 저보다 더 철저히 위생수칙을 지키고 있는 덕분에 감염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모든 대형병원으로 정부지침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1일 이상의 입원시에 모든 입원환자와 보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증상이어도 입원할 때마다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하며, 1인당 8만원 정도의 검사비는 본인부담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검사까지 포함하면 16만원의 비용을 입원할 때마다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매사 조심해야 하고 특히나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건강을 위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한두 번 정도의 불편과 비용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수차례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암환자와 그 가족에겐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신천지 교인이나 외국입국자들, 심지어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다 감염된 사람들에게 검사는 물론 치료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견주어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국가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치료가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암환자 자신이기는 하지만 그걸 이유로 이 불합리함을 무조건 참아내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항암치료로 인해 오랜 기간 수차례 입원을 해야 하는 암환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안 속에서 병과 싸워야 하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세금과 의료보험비를 성실하게 납부했던 것이 후회되지 않게끔, 아깝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제목: 9월학기제 시행을 원하는 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533

저는 9월학기제 시행을 원하는 현 고1 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교육 실태를 변화시킬 9월학기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학습은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SNS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버가 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학습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이랑 싸우는 기분입니다. 또 EBS강의와 과제만 나오는 방식에 자기주도학습이 차라리 더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전혀 학습하지 않는다는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 코로나의 위험성을 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학생들만 집 밖으로 나와서 코로나의 위험성을 몸소 겪어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서 왜 학생들은 사망까지 이르게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겁니까? 3. 장애아들의 온라인 학습 문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장애아들의 부모님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가득한데 애써 외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겁니까. 약한자를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4. 여러 선진국들의 9월 학기제 제도 우리나라는 벌서 여러차례 9월학기제를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나 여러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빠르게 9월학기제로 확정하고 이에따른 교육방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수의 몇몇 나라 빼고 거의 다 9월학기제인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라도 세계에 발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 6백만에 가까운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9월학기제 도입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우리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든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끼리만 토론,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해있는 학생들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9월학기제 시행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한 명의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들이 땀흘려가며 드린 세금을 잘 좀 사용해 주십시오. 온라인 학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말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용불량자가 죄인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458

제 남편은 우체국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위탁 택배기사 입니다. 남편은 수년전 사업 실패로 신불자가 되어 지금도 모든(전화.통장.사업자등록 등) 명의를 어쩔수없이 아내인 제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은 해야 하니까요...... 우체국 택배기사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는데 제 남편은 이번에 우체국에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 남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랍니다. 2년 전에는 일반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택배기사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불자에 대한 편의를 봐주어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우체국 퇴직자 분들을 모아서 물류지원단을 만들고 거기서 택배기사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택배기사에게도 적용해서 자기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계약이 안된답니다. 물론 가족명의도 안된답니다. 그것이 기준이랍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인데 왜 공무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 눈에는 그저 관리하기 조금번거롭고 귀찮아서 하는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집안에 환자도 있고 네 가족 생계가 달린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에서 신불자란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던 남편이 요즘 말도 없고 풀이 죽어있는 모습에 나라에서 낭떠러지로 우리가족과 전국에 있는 신불자 우체국 택배가족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하소연 해봅니다.ㅜ.ㅜ
제목: 임대료 불법연체이자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16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안산 **공단내 아파트형공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계십니다. 그런데, 이곳 회사(임대인)의 횡포와 갑질에 견딜수가없어 힘없는 서민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마음에 이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요즘같은 코로나19사태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이시점에 전국의 착한건물주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곳 아파트형공장회사(임대인)는 임대료인하는 못해줄망정, 임대료연체이자(연27%)라는 법적최고이자(연24%)보다도 더 받고있습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악덕기업을 도저히 힘없고 빽없는 저희같은서민들은 상대할수가없습니다ㅜㅜ 부디, 전국의 모든 국민분들,모든임차인분들이 힘을실어주셔서 청원글이 현실화가되어, 국세청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정부에서 이곳(아파트형공장/임대인)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해주시면 소원이 없을것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보증금을 연체이자로 빼앗가는 이런 악덕기업들은 반드시 강도높은 세무조사로 비리를 밝혀내야 정신차릴것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국민여러분! 모두가 웃으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