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하게 군형무소 수인생활을 한 어느 노병의 청원-복역기간 수정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01 ~ 2019-07-31
참여인원: 166

내 나이 올해 90세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너무 억울해서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갈 일을 회상해서 기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53年度에 갑종간부 70기 육군소위로 任官하여 군복무 27년째이던 때인 1978年度로 당시 나는 현역 육군대령으로 3군지사 병참참모직에 있을때였음니다.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하인 최** 준위가 유류부정사고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사고로 최준위는 주범으로 1심제판에서 사형언도 되고 그에 관련된 3군지사 장병 28名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각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정심판으로 유류사고 주범인 최준위에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육군 헌병대가 불쑥 근무중인 나를 찾아와 손에 포승줄을 묶어 남한산성 군형무소에 나를 수감시켰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나는 당시 과거 7사단 병참참모시절 모시었던 고 이** 장군에게 도움을 부탁하고자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 장군에게 전화를 한통 할 것을 요청하여 통화하였으나 장군께서는 당신께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정도로 군과 한국정치 상황은 심각한 때였읍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후 10.26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장군의 하나회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이** 장군마저도 내가 수감하던 옆 감방에 수감되셨읍니다. 당시의 군사재판 현황을 회고해보면 소위 육사출신 특히 하나회 출신의 라인에 서면 죄가 있어도 무죄, 그 라인에 서지 않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비육사출신으로서 6.25때 보병 참전한 참전용사이며 미국 버지니아 주 Fort Lee에서 1953년부터 1년여 간 미 육군 초등군사장교 병참보급 교육을 전문으로 수료하였고 돌아와서 소령 때 육군대학을 졸하고 대령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방대학원도 졸업하였던 바 육사출신들에게는 위협이 될만한 존재였다고 생각됩니다. 육사출신들의 모함에 빠져 수감되었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수감 후 며칠이 채 되기도 전에 그때까지 일면식도 없는 당시 육본 본부사령인 황** 장군(육사12기)이 내게 면회와서...“조대령은 유명인사라서 어떠한 사람인가 만나보기 위해 왔다”면서 잡담을 하다가 떠날 무렵에 “조대령은 군내부에서 너무 유명인사라서 조만간 유명세를 치러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농담조로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육본 본부사령이 3군지사 병참참모를 면회 온 것만으로도 나의 수감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던가를 잘 말해줍니다. 1979年度에 3군지사 병참참모로 부임해서 장군진급 심사대상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같은 3군지사 부대내 법무참모를 움직여 나도 모르게 육본 군법회의에 나를 회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입니다. 후에 군법회의 재판장으로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이 된 것을 보고 양심적인 人間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못 보는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데 신 장군도 그러한 人間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위법을 저지른 일이 전연 없음으로 심적으로는 태연했던 것이나 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법정재판진행 과정에 신경이 쓰였던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2심재판장인 신 장군은 법정에 홀로 출정하여 나에게는 범법심문 사항이나 법리공방 절차없이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 낭독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 나와 같이 범법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그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1,2심 결심판결은 범법사항 적시없이 1심에서 징역5年, 2심에서 징역 3年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의 처참한 복역생활 후에 고향집에 돌아와 보니 가족은 우울증에 걸려 처는 병사, 장자는 투신자살, 장녀는 아직도 정신병원에 장기입원中에 있음을 확인하고 전가족이 폐족(廢族)된데 충격받은 탓인지 나는 한동안 하지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있어 서울大 뇌신경외과 정** 박사 진단은 척추암 이라하여 즉시 수술받지않으면 위험하다하여 수술후 5個年에 完治되었으나 只今은 또 하지신경마비증상으로 步行이 어려워 요양3급판정받아 집안에서 요양사도음으로 平生을 마치야 될것으로 짐작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1978年 3군지사 참모시절 최준위 유류사고로 헌병대 출두했을때 수사관이 최준위 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유무에 대한 질문에 全然없으니 의심나면 그를 후출하여 나와 대질심문해도 좋다고 했더니 무조건 나를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後 군법회의 재판장이 육본 법무감인 신** 장군인 것을 알고 나를 육본군법회의에 회부한 자가 같은 부대 법무참모인 金** 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法을 안다는 法官들이 무구한 양민들을 법원에 범인으로 허위신고하여 법망에 가두어놓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태가 버러지고 있는 것이 只今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것을 내 自身이 이미 30여년 전에 체험하였슴니다. 법관이라고 아무나 법원에 허위로 범인신고하여 法을 받게하는 현제도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군법회의 법정에 피의자로 출정해보니 재판장은 나에게 범법여부에 대한 심문은 일체 없이 자신이 지참해온 무슨 서류를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이 世上에 나와서 只今까지 범죄행위를 생각하거나 저지른 적도 없으니 나를 법정에 세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재판장은 법정재판과정에서 나에 대한 법리공방절차도, 또한 나에 대한 개별적인 심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니 자신이 지참한 무슨 서류낭독으로 1,2심 재판을 끝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에 대한 결심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1심에서 5年, 2심에서 3年의 징역刑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 준위의 유류사고는 물론 그 외 어떤 사고에도 관련 됨이 없으니 떳떳해서 나에게 이번 준위의 유류사고에 관한 처벌은 전연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가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니 내 자신이 바보같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후에 육본 검찰부에 내 재판 판결문사본을 신청해보니 내가 유류사고 낸 최준위와 그 외 인원에게서는 금품수뢰를 받고, 또한 결산서를 타인에게 전결토록하여 직무유기했다 해서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중범죄인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 심문시 내가 최준위에게서 금품수뢰사실 여부 문의 시 그러한 사실 없으니 그 사람을 호출하여 나하고 대질심문 시켜달라고 해도 않시켜준 인간들이 그에게서 돈을 받았으니 유죄하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 2심 판결 선고 즉시 나는 하는 수 없이 현역 대령에서 불명예제대되어 교도소로 직행해서 복역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교도소복역생활 2년 6개월 중에 고향의 가족들은 상기한 바 와같이 폐족된 상태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군생활 27개년 무난히 보내고 장군진급을 기대하며 열심히 근무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 없이 희망찬 일과만 보내고 있다가 의외에 육본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범법행위가 있다하여 중형을 언도받고 교도소생활 중에 가족까지 폐족된 고향집에 돌아와 패가망신의 충격 속에 생활하였습니다. 회고해보니 대령으로 3군지사 참모시절 법무참모인 김**은 내가 무슨 범법행위가 있어 육본 굽법회의에 회부했으며, 법무감인 신장군은 당시 나의 법정 재판관으로서 재판과정에서 나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심문한 적도 없이, 또한 법리공방절차도 없이 나를 기정 범인으로 꾸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고 결심재판에서는 1심에서 5年, 2심에선 3年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현역대령인 나를 불명예제대시키고 교도소로 직행시켜 복역토록하여 상기와 같이 가족까지 폐족시켰으니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을지 내 자신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여나서 범법행위로 남을 괴롭히거나 위험에 빠뜨릴 일을 생각조차 한 일이 없이 살아온 내 인생관이 잘못된 것인가 ! 수난의 1979년도 내가 3군지사 병참참모시절 같은부대 법무참모 김**은 나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육본 법무감 신 장군과 모의하여 나를 이렇게 범인아닌 범인으로 만들었으니 이를 어찌해야할지 머리가 깨질정도로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번은 내가 3군지사 법무참모 김**과 법무감 신 장군이 1979년도 범죄없는 나를 군사법정에서 범인으로 규정한 판결문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육본 검찰부 답변은 억울하면 재심청구하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하였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도 하였으나 잘못된 판결도 엄연한 판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심청구는 불가하다면서 만나는 변호사 마다 다른 변호사를 구해보라는 절망적인 답변만 들어 하는 수 없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2019, 6, 25.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