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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미애 장관의 동반퇴진•퇴진론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3,150

정세균 총리 발(?) 윤석열•추미애 동반 퇴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경사한 언론의 조작이든 아니든 이러한 논의 자체는 비이성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며, 민주세력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2,292명 검찰에 의한 보복의 시대•사찰의 시대를 초래할 것입니다. 1. 윤석열은 대통령이 재가해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임기제한 없는 비선출직 공무원 2,292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3. 통제받지 않는 검찰독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4. 윤석열이 물러난다 해도 2,291명의 베이비 윤석열은 여전히 기세 등등합니다. 5. 적폐청산은커녕 적폐에 의해 민주세력 모두가 청산될 것입니다. 6. 검찰언론독재공화국이라는 암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 동반퇴진론 운운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요. 대통령께서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실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좀 더 분발해 주십시요. 지금은 추미애 장관의 리더십에 힘을 보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역사회귀 세력 및 코로나의 동시 공격에 이성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제목: 연말 연시 대면모임 , 꼭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79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국민 모두가 언제끝날지 모르는 답답함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속에서도 몇 번의 큰 위기 1차 대구,2차 이태원 유행이 있었고 우리는 잘 버텨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라는 희망적 소식도 들려오곤 있지만, 올 겨울은 마스크만이 무기인 채 견뎌야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의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어 생존력,전파력이 더 강해지는데다가, 사람 1명이 감염시킬수 있는 수치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여전히 1이상으로 높아 이대로면 1일 1000명이상의 확진자도 곡 육박할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대구경북/이태원 등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산발적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집단확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과히 전시상황이라 해도 무방하며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몇번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상황에서의 “모임”은 감염에 있어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학조사관, 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진 포함한 인력, 질병전문가 등 최전선에서 일하는 모두가 지쳐있지만 국민여러분들의 덕분에 응원을 받으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국가기준보다 더 엄격히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방역하고 있음에도, 곳곳에서 생겨나는 확진자를 막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계수준을 더 넘어선다면, 확진자를 감당할 중환자 병상 뿐 아니라 의료자원도 부족해지며, 이것은 결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술을 기다리던, 항암치료 위해 입원을 기다리던 암환자분들을 비롯하여 꼭 치료가 필요한 응급 외상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입원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습니다. 또한 면회가 제한되는 코로나 유행상황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을 맞이할 때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가슴아픈 일들이 행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보다 심각해지면, 뉴스에서 본 타국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사망자가 증가하여 지금보다 엄격히 통제되고 내가족이 임종하더라도 병원밖에서 소식을 들을 수 밖에 없고, 나와 내 가족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입원하지 못하는 영화 같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간호사로서 곁에서 보는 지금의 현실도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우며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 부처에서 지금 유행은 특히 심각하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년 내내 모임을 자제해달라 호소했었기에 국민에게 느껴지는 위기감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오히려 보다 완화된 채 유지되고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만 보아도 많은 분들이 1년간 반복되고 장기화된 유행, 거리두기 강화 및 완화로 경각심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적 문제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2020년에 모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주시기바랍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께서 뉴스브리핑때 하신 말씀이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상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가고 많은 분들이 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1년동안 마스크 쓰고 등교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의 피땀,노력이 담길 수능시험은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우며, 안전하게 치뤄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연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쉬웠던 마음을 이번에는 꼭 만나자며 따뜻한 연말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 겨울을 모두가 무사히 안전하게 보내야 지금 개발되고있는 백신, 치료제가 내년쯤 우리에게 도입되면 종식 이라는 희망적 결과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올 해 겨울을 모두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대면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계획된 대면모임은 취소하고 비대면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합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친구,가족을 자유롭게 만나며 환자분들을 간호하면서 마스크 벗고 웃는 얼굴로 간호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을지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8,094

한림 연예예술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지금 저희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리고있습니다.학교측과교육부에 중간에서 학교가 존패위기에처해지므로인해 교육청에서는 신입생허가를해주지않고 그로인해 지금의 아이들 미래가 흔들리고있습니다.다들그렇겠지만 이학교를들어오기위해 몇년간을 노력했고 또한 앞날의 미래를설계하고있는데 폐교가될수는없습니다.시골에 인구가없어 폐교도아니고 서울한복판에.그것도 예술의 꿈을 키워나가고있는 이나라 소중한 아이들입니다.저희 아이들의 미래와꿈을 저버리지말아주세요.아이들도.부모님들도 너무나 간절하고간절합니다.신입생들도.앞으로 이곳을 선택하는 모든 예능인제들을 지켜주세요.부디 이아이들이 지금처럼 공부하고 배울수있게지켜주세요.관계자분들 저희 아이들쪽에 서서 미래와 배움의 기회를 저버리지말아주세요.부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정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333

저는 3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자식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노후생활을 계획하여 약 8년 전에 고향 부근에 농가주택이 딸린 농지를 구입하여 주말마다 가서 채소 등을 가꾸며 얼마 남지 않은 퇴직 후 귀농의 꿈을 키웠습니다. 농지원부도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도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1일~ 2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농경지가 대규모로 유실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처참함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시종 충북도지사께서 현지 방문을 하여 조속한 복구를 약속하고,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복구를 말씀하시고,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의 조치에 시름을 덜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시에서 복구를 시행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개인이 복구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면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 장비와 흙을 수소문하여 흙을 반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는데도 수로 및 산사태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제가 직장을 다녀서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절약하면서, 자식들에게 누가되지 않기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던 지난 세월이 헛된 것 같고,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두 가지 일을 하면 이렇게 대우를 받나 싶은 마음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투기를 한 적도 없으며, 직장생활 잘 마치고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한 것이 큰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사람에 따라 의무만 부가되고 권리나 혜택은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네요. 바라옵건대 수재를 당한 국민들의 마음에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난지원금을 공평하게 지원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비옵니다.
제목: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인원 100명 제한했으면 보증인원도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923

12월1일 정부에서 결혼식장 인원을 100명으로 (홀+뷔페+로비 등 모든공간 포함)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1개 예식당 100명 제한이라는 방침을 예식장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은 예식업계의 관행상 예식 식대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부방침의 인원제한 100명과 상관없이 보증인원만큼 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신랑신부 입장에서는 모시지도 못한 하객들의 식대 보증인원을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인원제한을 발표한 것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명 인원제한 한만큼 100명분의 식대만 지불할 수 있도록 강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들에게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까지 전가되는 일은 반드시 꼭 막아주세요!!
제목: ** ****** 하청업체 *****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1,087

** ******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일한 금액이 얼마안되지않고 밀린 일수도 적긴하지만 같이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200여명되고 그중에는 이미 월급이 10일도 넘게 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받을돈은 700~1000만원가량 체불된 근로자들도 있구요.. 모두 가정이있고 간절한상황입니다...어떤 분들은 분유값도 다떨어져 많이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시구요 저희들은 돈때문에 몸을쓰면서 일하는 직업이고 모두가 돈을위해 몸도 마음도 망가져가며 일하며 오롯이 임금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방두개짜리 빌라에서 여덟명 아홉명이 닭장같은 숙소에서 여름에는 회사에서 에어컨도 설치해주지않아 이게 사람이 사는것인지 짐승이 사는건지 생각하며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 대표이사란 사람은 나몰라라 하며 회사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200여명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대폰번호를 지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779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번호 017을 사용하는 한 10대 후반의 학생입니다. 제 번호를 지키고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싶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SK 2G를 종료한다." 그리고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상 2G를 종료하게 되면 01X번호를 사용중인 사람들은 010번호로 바꿔야 하지요. 이에 반발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더군요 [기술적 가능 여부를 떠나 2G장비 노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 또한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모 통신사는 과거 광고카피로 "011을 가질수 있는 기회" 라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골든번호 추첨을 하고 있었네요 국가자원임에도 이런 광고, 추첨행위는 정당한건가요? 또한 번호와 기기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2G 망은 "장비 노후화".. 일리 있는 설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뭐라 할 수 없지만 "010 번호의 형평성" 010 통합정책은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여태 01X를 사용해오신 분들은 010 통합 정책에 의해 3G,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번호를 바꾼다는 선택을 하지 않고, 번호를 지키기 위해 몇년동안 한 통신사에 2G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010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3G, 스마트폰을 선택한것이고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고 통신사도 이리저리 옮겨다니신분들도 계시겠지요. 작년부터 2G 종료 기사를 보고 있으면 댓글에 01X사용자들에게 향한 육두문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네... 꼰대네.. 등등 보상금은 전혀 원하지 않을 뿐더러 2G 보상대책은 현재 01X 사용자를 위한것이 아닌 010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2G 사용자라면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G종료 기사가 나온 작년부터 기사 댓글을 읽다보면 너무 억울하고 이 오해를 댓글에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옮겨 쓸수 있는 시대고 2G -> 3G이상 세대변경을 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기존번호를 강제로 바꾸는 경우는 없는데 이 사실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01X 사용자 분들은 가족이나 본인의 번호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위해 또는 오래된 추억속의 인물의 연락을 받기 위해 이러한 이유로 한 통신사만 20년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010 통합정책"을 갈아엎고 그저 제 번호와 01X 사용자분들의 번호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내견 입장 거부 관련 신고 포상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474

얼마전 한 마트가 안내견 입장 거부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견 입장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안내 거부하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시각 장애인 분들은 입장 거부 당하는 일이 너무도 빈번해 체념의 정서가 짙습니다. 그래서 입장 거부와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셔도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죠. 신고하면 3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러한 일을 목도하고 신고를 대신해준다면 앞으로 업주들도 안내견 입장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겁니다. 이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뒤 일정부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는 상황을 본 이들이 활발하게 신고를 진행할 것이고 이로 하여금 "안내견 입장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공고하게 자리잡을 겁니다.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936

저는 92년식 경유차량을 운행중인 시민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여 대도시 및 낮시간에 운행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같은 일반인들은 가지못하는곳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라 여겨집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싶어도 달지못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모든차량에 저감장치를 달수있게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한후 배출가스등급제를 시행하는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싶습니다.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무조건 조기폐차를 권유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불이익을 격고있는 국민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인해 온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국입니다 저희같은 국민들은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매할수없어서 92년식 노후된 차량으로 밥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는 정책이 필요할듯합니다. 또한 차량도 개인의 재산입니다.이차량을 유지할수있도록 정부.혹은 지자채에서 충분히 피해보는 국민.시민이 없도록 사전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대상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개발을 할수있도록 자동차사와 충분히 논의를해주시고, 그후 그누구도 피해보는 국민이 없을때 이정책을 시행하시기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에서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6,807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검찰의행태에 분노를하고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들은 자신들과 반대이면 선택적수사,선택적기소를하고 자신들 편을든다 싶으면 수사를뭉개고있습니다 이게 검찰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섬기라고 총장직을 임명한겁니다...하지만 지금 검찰총장께서는 국민들섬기지않고 자신측근들, 가족들만 섬기고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고나서 한거라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서 검찰개혁 방해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들을괴롭히고 현정권을 흔들기위해 여권에만 수사하는게 끝입니다.... 검찰총장 업무복귀하자마자 바로 원전문제로 산업부공무원들의 영장청구하고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그동안 본인과 장모-처 측근들은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데도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인'필요성이있다고 판단해서 직무배제'한게 부당한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권-보수언론-보수층지지자들이 응원해주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게 없는것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치고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검찰총장,검찰의 대해 분노를 하고있다는것입니다!!!! 법무부징계위에서 당장 윤석열검찰총장을 해임시켜주십시요 더이상 참을수가없습니다...
제목: 확진자도 국가고시 응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2,06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물리치료과 3학년에 재학중인, 국가고시 시험을 10일 앞둔 학생입니다. 몇일 전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학교 학우 중 한명이 양성판정을 받게되어 저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모두 선별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발열체크 등 국가에서 권장하는 수칙들을 모두 지켯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안해 하는 이유는 코로나보다는 확진 판정을 받아 꼬박 1년을 준비한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확진자들도 따로 격리실을 만들어서라도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취을 취해주세요.
제목: 신용보증기금의 잘못된 연대보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3 ~ 2021-01-02
참여인원: 326

저 OOO은 저의 형님 OOO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원의 연대보증을 하였읍니다. 연대보증을 할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국세완납증, 소득금액원 및 재무재표 및 몇가지 서류를 떼어와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까다롭게 한 후에 연대 보증을 하게 하였읍니다. 연장 싸인을 해 오던중 저도 모르게 또 다시 4억 5천만원짜리 연대보증이 되어 있었읍니다.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저의 형님 두 사람이 짜고서 서명란에 이름과 싸인만 받았던 것입니다. 2억원에서 6억 5천만원이 되어있어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하고 따졌더니 처음에는 동일인 이기 때문에 모든서류를 이월해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며 인간 및 다른 서류들은 6개월만 지나도 효력이 없어진다고 따졌더니 이제는 내부사정이 바뀌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어찌 이럴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의 억울한 사정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니 저의 억울함을 엄정한 수사를 하여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뉴스에서도 단계격상을 얘기하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404

춘천은 원주보다 면적이 좁은데 확진자는 원주가 많아서 2단계로 격상됐지만 춘천은 격상을 원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춘천시민들 모두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보다 춘천에는 검사인원이 많습니다. 거기다 면적으로보면 춘천은 원주보다 좁구요. 그런데 원주에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발했다고 원주만 거리두기를 격상했습니다. 춘천 지금은 원주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허나 춘천시장님은 안마의자에 가로수에 그렇게 돈들이더니 코로나는 뒷전이네요. 춘천은 맘카페만 봐도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춘천도 제발 거리두기를 격상해서라도 확진자가 좀 안정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젠 춘천시장을 믿지 못하겠네요.
제목: “Jlpt 시험 취소에 대하여”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코로나 악화와 수능 대처로 인해로 많이 바쁘신 와중에 글을 올려 미리 죄송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 이 청원을 보지 못하실 걸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에 적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Jlpt 일본 능력 시험이 시험이 5일을 남겨두고 취소되었습니다. 일년에 단 두번 있는 시험이고 7월에 이미 한번 취소가 되었어서 한번 절망하고 무너졌지만 저희는 다시 일어서서 12월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으로 시험이 취소가 된것이라 하는 부분은 백번 천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정녕 다른 시험들은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시험을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험성 차이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응시자들은 코로나의 무서움을 무릎 쓰고라도 응시 신청을 하고 준비한 만큼 정말 절실합니다. 저희라고 밀집된 공간에서 오래동안 시험 치르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능, 건강보만큼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이 시험의 갑작스러운 중지가 준비해온 시간의 배신과 억울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응시자가 비교적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귀울이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이상주의에 잠깐 치우쳐 살았나봅니다 팍팍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우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내려진 결과로 다시 심사숙고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마음 또한 없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은 울었고, 욕했고, 상처 받고, 화를 냈습니다. 이 감정들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흘러 넘쳐버렸습니다. 부디 다음에는 공정하고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모든 시험 준비생들이 조금 나은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듯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해결해 나갈 방안책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모색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기 위해는 저희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햇반 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 OTHER’로 만든 제품‧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빼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7,539

안녕하세요, 인문교양 월간유레카 편집부입니다. 12월 잡지 주제로 <재활용>을 다루면서 재활용 표시(분리배출 표시) 중에서 ‘플라스틱 OTHER’라고 붙은 제품‧포장재는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햇반 용기가 대표적입니다. 국민들은 재활용 마크가 있으니 사용 후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하면 당연히 재활용이 된다고 믿었고,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OTHER는 애초에 재활용 불가한 재질이었습니다. 더 화나는 건 햇반 용기를 생산하는 두 곳의 메이저 회사가 모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햇반 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OTHER로 된 제품‧포장재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모르고 생산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재활용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분리배출하게 해놓고 쓰레기 처리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플라스틱 OTHER’로 만든 모든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표시(분리배출 표시)를 없애주세요.
제목: 황우석박사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결정을 보는 국민의 눈(대통령님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483

대통령님 코로나로 글로벌 팬더믹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정부에 표를 주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청원글 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27786 황우석박사는 상기 뉴스에서 보시듯 UAE 아부다비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황우석 박사를 밟아야만 하고, UAE 정부는 품으며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현 정부는 UAE 정부가 보는것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요? 만일에 황우석박사가 UAE에서 큰 연구 결과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요? 배아줄기세포 수립이 시간이 흘러 선진국들에서 인정을 받아서 각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과학자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명예회손 하는이가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해서 이러는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궁금 합니다. 뉴스를 읽어보면 단순히 황우석박사 명예에 흠집을 내기위해 저러는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상금도 2004년 전액 그대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는 기부와 반납은 별개라는 말 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눈으로 저 뉴스를 읽으니 불의 그 자체 입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대체 누가 어떤 경위로 황우석박사 시상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상금회수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며 해당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과거 김대중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은 황우석박사를 품었었습니다. 좌쪽이지만 역시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설정도 생각하시는 경제발전에도 일가견이 있으신분들이시구나 하는 정의를 내려주신 분들이십니다..﻿이분들 보셨던 눈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UAE 왕족들이 황우석박사를 품은 이유도 두분 대통령님 뜻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당시 황우석박사에게 재연의 기회를 주었더라면 이런 논란 자체도 없었겠지요.
제목: 전라도 광주시~단계격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290

연일..하루에도 몇번씩 확진자를 알리는 문자가 울려댑니다. 2020년 올 한해. 거의 일년이라는 시간을 "위드코로나"로 보내고 있네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했지만. . 저희 모두는 코로나와 살아가고 있네요. 요즘 광주는 전대병원발을 시작으로 큰기업들.초등.중등.유치원발 확진자가 연일 쏟아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른들은 아직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것 같아요. 어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일상을 누리는 만큼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한해 최대 피해자라해도 과언이 아닐 고3들..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도 어른들 왜이리 배려가없나요? 애들 시험 보라는건가요? 아이들을 왜이렇게 배려 안하는 나라인가요? 자유속에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맡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마스크 안쓰거나 코내놓고 다니는 분들.아이들 꽤나 보이거든요. 광주시장님.. 빨리 단계올려주세요. 날씨 더 추워지면 감기환자.독감환자도 늘어나는데.. 어른들 회식이며 골프며 이 난리통에도 약속 만들어 삼삼오오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전대병원도 뚫린 이 상황에. 도대체 어디까지 뚫려야 단계 격상하시려나요? 시장님!!!!! 움직여 주시라구요!!!!!!!!!!!!!!
제목: 의무경찰 내 가혹행위를 근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62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7월 18일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군 복무하다가 군대 내 성 관련 가혹행위 등으로 경찰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 및 분당 차의과대학 정신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F43,1),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F32,1)진단을 받아 2020년 9월 21일자로 의병제대한 ***(******)의 아버지 ***입니다. ***은 2017년 7월 31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 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2급 판정을 받아 2019년 7월 18일 입대하기 전 건강한 신체를 가진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919년 9월 6일 ****경찰서 의무경찰로 배속된 이후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선임병에 의한 성 관련 등 가혹행위 등으로 9개월 여 피해를 입어 심신이 피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 간혹한 호소에 따라 가해자가 올바른 처벌을 받고 군대 내 가혹행위 등이 근절되기를 강력 희망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사 지휘에 따라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4팀에서 고소사건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양지청 2020 형재*****호 : *** 검사)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발생했던 가혹행위이며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진행됨으로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매우 큽니다. 피해자인 ***은 군대 내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분당차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입원 중에도 자살기도 2회, 수차례의 자해 등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서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적 치료와 안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18일 분당 차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약 3주에 걸친 입원 치료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 21일 의병제대 이후에도 분당차의과대학 정신의학과 통원치료와 처방을 통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꿈에 나타난다며 약물과 알콜에 의존하는 극히 심신 불안한 상황으로 하루 15시간을 약물에 의존하여 잠을 자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불안, 우울증 증상으로 2020년 11월 27일 손목 자해하여 분당차의과대학 병원에 통원치료를 통해 추가적인 심리치료 및 약물을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 왜 군대내 가혹행위한 가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인 자신은 잠드는 것이 두려운 낙오자의 삶을 살아야하느냐며 울부짖는데 부모로서 저는 어떤 답을 줘야할까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었다고 하지만 군대의 사각지대인 의무경찰 내에서의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며 함께 근무한 주변 동료들만 엄격하게 조사해도 바로 들어날 진실이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엄중하게 다뤄져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모인 것은 맞지만 ***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여 다시 정신과에 입원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부모는 그저 죄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를 보낸 부모로서 호소 드립니다. 1. 군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신속하고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을 해 주십시오. 3. 가해자가 어떤 다른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4. 피해발생 경찰서가 아닌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기관의 조사를 해 주십시오. 5. 피해자가 안정적인 치료와 정상생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대 내 가혹행위가 한 개인과 가족전체에게 어떤 폐악을 끼치는지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이번 기회를 통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의 엄중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피해자 부모로서 그저 그 결과만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수 없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번민 끝에 본 글을 보내오니 관계부서 및 관계자를 통해 엄중하고 진중하게 조사하여 있는 그대로 가해자가 처벌되고 군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약물에 의존하여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달리 호소할 길이 없어서 이런 글을 올리니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급자, 차상위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6,179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분들을 대신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청원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차별없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예산 상 그게 힘들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큼은 꼭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하위 3~4%에 해당하는 경제적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들이 받는 생계급여비는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1인 가구 기준 52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153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급비 52만원은 그것의 1/3 밖에 되지 않은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이마저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감해 받습니다. 수급자들은 소득이 그대로이더라도 소득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지출이 조금만 커져도 생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이분들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오면 위험에 가장 빨리 노출됩니다. 이는 올해 특히 더 심했습니다. 긴 장마와 계속된 태풍과 냉해로 식자재 값은 10% 이상 인상됐고, 전월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전처럼 학교나 복지시설에 가지 못하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다보니 식비가 크게 늘었고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과금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과 같은 개인방역물품도 어느샌가 필수품이 되어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하는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간 하던 일을 강제로 쉬게 되어 안그래도 적었던 소득은 더 줄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그동안 최저생계비로 간신히 버텨오던 생활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급자는 매달 수급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니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수급자를 배제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로 피해를 크게 입어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분들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소득이 그대로이더라도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한 비율이 이전보다 월등히 커진 분들도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급자에게도 지원해주십시오. 부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그만큼의 돈을 명품백 사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급자에게 지원하면 정부에서 원하는 골목상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기준을 살짝 벗어났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차상위분들이 계십니다. 이들 중에는 수급자보다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수급자와 차상위는 계속되는 경제적어려움으로 기본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관계 또한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더 큰 사회적 지출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해주셔서 이들이 보다 풍족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고창군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1,681

생태학습 일번지를 자랑하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군 주민들의 의사는 묵살 된 채 생태파괴 닭도살공장 유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자랑하던 고창의 모습은 물론 우리 고창군민의 행복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내 가족, 내 고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위한 고창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https://youtu.be/ob92VsL846I
제목: 검찰청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1,920

지금의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그 권력을 잘못 쓰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따라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검사는 직무수행중 위법행위를 하여 징계시 변호사 개업도 제한 하는 검사 징계법도 개정해주세요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경찰 수사국에 가능하도록 검사를 경찰청에도 수사국에 둘수 있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지방에도 대형 병원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293

2020년 11월 27일 0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연속 500명을 넘어서면서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병상은 부족하게 되었고 병원을 찾게 되는 기존의 환자들은 병원 난민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3차 확산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지만 지방에서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의 코로나 감염은 더 위험하며 코로나 예방에도 취약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2020년 11월 27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서울(8,317명), 경기(6,981명), 대구(7,224명)가 비슷함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구가 195명(서울 88명, 경기 112명)으로 2배 정도 많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이는 초창기 코로나 치료 방법 부족에 따른 원인도 있겠으나 치료할 병원과 병상의 부족으로 기인한 것도 상당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대형병원(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등)이 많고 거리도 가까워 위급환자 등의 치료나 이송이 쉬운 반면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원할 병원이 부족하였고 병상 부족에 따른 타지역으로의 이송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제때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의 의료시설 부족은 감염병 예방에도 치명 적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 서울이나 다른 인근 도시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전염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백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예에서 잘 나타나는데 대구에 머물던 환자분이 병원을 찾아 서울을 방문했고 대구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대구 거주를 숨겨야만 했어며 이로 인해 동선 파악도 힘들어 졌고 급기야 병원이 일부병동을 폐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대학병원 등과 같은 좋은 의료시설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전염병 발생 시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부족한 병상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야기 시키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에 대규모 병상을 갖춘 병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미 대규모 병원이 입주할 만한 병원 부지가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조성되어 있으며, 대구시민과 대구시도 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게를 달수 없고 누구나 똑 같다 하였습니다.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병상 부족이라는 문제로 그 삶이 안타깝게 마감하지 않도록 지방에도 대형병원을 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경찰서의 너무나 늦은 대처에 절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249

<부산 **경찰서의 너무나 늦은 대처에 절규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사건번호 ****-******]을 내었고, 그것이 2020년 7월 1일에 부산 **경찰서로 정식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에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만 5개월이 다되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 조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의 문의 및 확인 전화를 드려도 그냥 좀 기다려보라는 답만 들으며 만 5개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오직 문제가 해결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변에서는 보통 1~2개월이면 피고소인 진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 5개월이라는 기간이 되었음에도 첫진술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고통과 함께 부산 **경찰서 수사관님들께 강력히 호소도 드립니다. 현재 그 피고소인은 다른 고소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몇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모두 부산 **경찰서로 접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담당 수사관분들 또한 몇 분이나 배정이 되어 있을텐데도 어떻게 만 5개월이 다 되도록 첫 진술조사 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부디 너무나 힘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리며, 하루빨리 저의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호소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중앙의료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225

국립중앙의료원의 최적지는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옮겨가고 청와대 관련부서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명실공히 행정수도입니다 허나 의료체계는 열악합니다 모든 메이저급 병원들이 서울에만 밀집해 있습니다 소외된 지방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세종시 이전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세종시에는 의료복지를 위한 입지조건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즉 국립중앙의료원을 건립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국토의 중앙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건설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형병원으로 인하여 지방사람들은 아프면 서울로 서울로 불편을 감수하며 이동합니다 급하면 헬기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인 세종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생긴다면 지방사람들도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불편도 사라지고요 지방민이라는 설움에서 벗어나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 또 햄버거를 주는 것보다 한번도 먹어보지 못하였거나 배가 고픈 사람에게 햄버거를 맛보게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있는 집에 소들어간다~'는 말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람과 시설보다 국토균형개발과 균형발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사람들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왜 서울로 서울로만 자리를 잡아야합니까? 서울사람들만 사람인가요? 지망 사람들도 메이저급 병원 혜택 받아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곁에있는 세종시로의 이전한다면 행정능률도 좋아지고 다른 부서와도 협력활동이 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디지털 취약계층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2-02 ~ 2021-01-01
참여인원: 157

디지털 세상은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 것일까요?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사용이 서툰 고령층,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노동자 등은 ‘디지털 문맹’ 혹은 ‘디지털 약자’에 속합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자연스레 스며든 사람들은 점점 편리해지는 삶의 변화를 누린다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누군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노인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노인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점포들에서 주문을 잘 못 넣어 취소하는 사례가 많고 결제를 포기하고 그냥 매장을 떠나는 경우도 빈번한 편입니다. 유명 유튜버인 *** 할머니도 키오스크 체험기를 콘텐츠로 삼기도 했습니다. 키오스크와 관련된 산업들은 앞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지만 키오스크를 주로 사용하는 20~30대의 연령층에 맞추어 지고 있어 고연령층을 위한 간단한 키오스크의 개발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고령층이 마음 편히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만들어주세요. 고령층이 키오스크에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실제 인터뷰로 진행했고, 그 결과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젊은이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느려서, 뒤에 사람에게 미안해서.’ 등의 이유로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은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젊은이로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되기에, 지금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키오스크에 부가기능을 넣어주세요. 키오스크는 사회 약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령층을 위해서 스마트폰 확대와 같이 화면 확대, 큰 소리로 선택사항을 읽어주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울 수 있도록 긴급 직원 호출 버튼 등이 필요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각 장애인은 음성지원이나 촉각을 이용한 버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시력자에게는 더욱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영어 단어를 줄이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등 무인 기기를 보다 접근성이 좋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키오스크 부가 기능을 넣어주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국가적 혜택을 제정해주세요. 부가기능을 넣으면 성능이 좋아져야 하고, 성능이 좋아지려면 기업에서 더욱 큰 비용이 듭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2번과 같이 부가기능을 넣어 노력하는 키오스크 제작 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절감해주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국가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변화는 국가의 도움으로 시작됩니다. 키오스크는 시대의 흐름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키오스크를 필두로 하는 무인 자동화기기가 보편화할 것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키오스크의 활용법과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하는 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키오스크 관련 메뉴얼을 제정비, 법제화시키고 노인 및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는 방향 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