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주노총 택배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어하도록 노동법을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9-02 ~ 2021-10-02
참여인원: 3,163

우선 부끄럽지만 많이 배우지 못해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너무도 슬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이하 민주노총 택배노조) 택배기사의 집단 괴롭힘으로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극단적을 선택을 했다는..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기에 그 관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괴롭힘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 하던 중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서 더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습니다. 좋은게 좋은것 이라고 생각하며, 사람 대 사람으로써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다같이 잘살기 위해 그렇겠지..하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본인들이 희생해서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자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우 받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업무 행태를 보면 누굴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개선이나 요구하는 것을 요청 할 때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파업은 민주주의에 입각해 투표로써 과반수가 넘었을 때 자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투표 과정에서 공정하게, 또는 외압이 없이 투표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된 올 해 파업 횟수는 수 차, 수 일이 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최소한의 소임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와 손해를 주는 그들의 만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노동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지 2년이 되어갑니다. 언텍트시대에서 택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파업의 행태는 자신에게 할당된 택배를 배송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물건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을 옹호합니다. 배송을 하지 않으면 돈을 그만큼 벌지 않는 것이고, 돈은 곧 본인과 가족을 먹고 살게하는 생계수단 이기에 어찌보면 목숨을 걸고 업무환경을 개선 하는데 앞장 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민주노총 택배노조 인원이 1,000명이라면, 1,000명 만큼만 시민이 피해를 보는게 아닙니다. 택배는 작게는 1인 기업에서부터 크게는 글로벌 기업까지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자신들만 생각하는게 아닌 "최소한" 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단 행동을 한다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볼 수 많은 소상공인과 그 물건을 받은 국민들에게 일말의 죄송함이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소비자는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생활과 밀접하고, 규모적으로 택배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응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이용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접한 뉴스를 보며 택배 현장의 어느 곳을 가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쯤은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회사나 집단이던 갑질이 아직도 존재 할 수 있습니다. 전자던 후자던 그 안에서 누구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그런건 바로 잡아 줘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에 안계신 고인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려 했을 것이며, 통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달려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은 망연자실하게 파업이 진행되면 발만 동동구르며, 기다려야 하고, 소상공인과 업체들은 어렵게 판매한 소중한 상품들이 고객에게 가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택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시민의 생활과 이익을 도모하는데 실시간으로 피해를 입히는 특수한 산업인 택배 파업이 결정되기 까지를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가 받은 피해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2. 파업의 투표과정에서 외압이나 내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감독자를 도입해 주시고, 민주노총 택배노조 그들 안에서도 개개인의 존업성과 투표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3. 택배 물류 산업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물류 마비가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파업으로 인해 물량이 쌓여 전국의 택배물류 마비가 발생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면, 그 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한 물량을 기업이던 회사던 국가던 간에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최소한의 일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예: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3일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그 이후에 파업이 연장되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기업에서 임의로 조치하도록 명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각이 짧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렇듯 "최소한"을 지키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이번과 같이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퇴보할데로 퇴보한 민주노총 택배노조 인원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