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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외노자의 입국과 난민신청을 철저히 금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1

외노자에 의한 범죄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 및 난민 신청자, 불체자에 의한 강간등 중범죄 행위는 미성년자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가 많다. 일부 예를 들면 "2004년 1월 경기도 양주에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13)양을 기숙사로 유인,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이 검거. 이에 앞서 2003년 4월에는 13살 소녀를 윤간한, 파키스탄인이, 10월에는 15살 쌍둥이 자매와 집단 원조교제를 한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이 무더기로 검거 등등" 이는 극히 일부로 기사화 안된거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는 수도 없이 많다. 또 과거 매경 기사를 보면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았고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 스리랑카 2.43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6201" 일본 대만 등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의 노동비자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한국은 언제까지 이들 국가의 대량 난민신청과 외노자 및 불체자 입국으로 인하여 자식둔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야하는가?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 국가의 외노자 및 난민 신청을 철저히 금지하고 불체자들을 하루 빨리 추방해서 국민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도록 하라!!!
제목: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군대 취사병으로 보내주세요 (취사병은 총과는 상관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대체복무로 온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교도소, 소방서,,, 이런 곳은 아주 편한곳입니다. 군대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곳으로 보낸다면 또 다른 특혜힙니다.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는 군대 취사병으로 보내주세요 (취사병은 총과는 상관없습니다.) 훈련소에서도 취사병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무슨 교도소니 소방서 운운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모두 현역 취사병으로 보내시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주세요.
제목: 두달사이 아파트값이 1억넘게 올랐어요ㅜ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집을알아보는중인데 두달사이 집값이 갑자기 1억이 올랐어요 저희같은 실거주자는 갑자기오른 집값으로 갈데가 없어진 상황이예요ㅜㅜ 그런데 현재시세에서 더오른다고 하더라구요 어찌해야하나요.. 갑자기 이렇게 1억이 오를수도 있는건가요?
제목: 결혼이민비자 발급 개선 검토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 같구요. 한국여성과 결혼할 여건이 안되어 국제결혼이라도 하면, 저출산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제결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이민 비자 관련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국제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 입국까지는 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 현지 결혼 2. 신부 한국어 공부 시작 -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학원등을 다니며 학비는 신랑이 송금합니다 ) - 해외 현지 교사는 대부분 현지인 한국어능력시험 실력자입니다. - 수개월 동안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 후 비자 발급(불합격시 합격할때까지 공부해야함) 3. 비자 취득 후 신부 한국 입국 한국어능력시험 1급 시험 내용을 보면 설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한국 입국 후에 의사소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러한 법때문에 결혼한 신랑, 신부를 수개월간 떨어 지내게 하는지, 또한 그 시험 공부시킨다고 수백, 수천달러 돈 들여가면서 해외로 송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안 드립니다. 신랑 신부의 순수한 의사로 결혼이 성립되면, 신부에게 임시 비자(3개월 또는 6개월)를 발급 각 지자체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정 시간 한국어 교육을 수료 또는 국내에서 해당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 발급해주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신랑 신부도 결혼 후 수개월간 떨어져 지낼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해외로 보낼 필요도 없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가르칠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까요?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현지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한국인에게 한국어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소진되게 몇조원씩 도와주지 말아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맨날 소진타령하고 있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세금으로 그만 보태라
제목: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6

이기사내용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음을 물어야할때입니다 한사람생명과 삶도 중요합니다.이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목: 웅진북클럽에서위약금이600을내라네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여...저는올해37살의두아이의엄마입니다. 아이의교육때문에어쩔수없이웅진북클럽이라는걸가입하게되었는데..제가신용상가입이안된다고해서아버지이름을이용해서가입하려했습니다.당시담당교사라는분이계약서를혼자작성해서저희한테주지도않으시고책부터받고교육을시작하다.ㅡ아버지통장에서한달비용을인출하니아버지께서신용도용으로신고하겠다고하니그분이집으로가서계좌에대한싸인을받겠다고했나보더라고요ㅡ그때아버지는단순히그런목적인줄알고싸인을해주셨다하시더라고요.어째꺼나그래서그냥넘어갔는데자동이체가안되서3번이면취소가되고위약금이500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상황설명을하고자동이체가안된거설명을못들었다고하면서위약금을못내겠다고싸웠죠..결국은그쪽회사에서지점장이라는여자랑담당교사가제가다니는병원까지쫒아와서빚쟁이마냥욕을하며따지기시작했고제가상황설명하며그럼계약서는어디있냐며따졌더니회사에있다고하며소리치더라고요저는챙피해서병원까지그만두게되었고위약금을분할로하자했더니한번에달라며못준다하니소송을걸더라고요.노인네다보니그럼줄거라고생각했나보더라고요.법에서는그게통했고요..노인네가가서암말못하니당연히주라하고요..주변에들어보니그렇게당한사람들이많더라고요..한집은흔히말하는건달집이라아무말못하고넘어가고한집은젊은남자가싸우니까환불해주고저희집같은경우니까집에다가압류한다고소송걸고...아버지가회사택시하면서근근히사시는데이런식으로하고저도그때이후로병원도제대로못다녀서근근히일용직해서벌고있는데누구는무서워서환불에모르는척하고저혼자애키우고부모이름으로가입했다고엄청난금액으로위약금물으라며집압류하겠다하고너무억울해서잠이안옵니다.여러분이일을어찌해야할까요?물론그런걸가입하겠다고힌저도물론잘못이지만이런식으로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아버지쓰러지실까무섭고월세집친정에압류들어올까무섭네여
제목: 실거주목적의 내집을 마련하고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1

평범한 두자녀의 4인가족 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도 서울에 저희 작은집 하나를 갖는게 너무 힘듭니다. 노동의 중요함과 저축의 미덕으로 겨우 모아온 돈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요 몇 주 사이 또 매물은 없고 가격은 몇천만원이 뜨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꿈을 꾸며 살수 있을까요? 제발, 열심히 일한 서민들이 누릴수 있는 행복은 지켜주세요
제목: 부산 조정구역 해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9

현재 거래실종 집값 하락 부산은 분명한 해제 요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청약과열이 염려되어 해제를 못 한다면 기존 구 주택들은?? 조정구역 실거주 2년??? 이사를.갈수가 없는데 어떻게 실거주.2년 조건을 충족 시키라는 겁니까??!!!! 아님 정부가 우리집 사이소!!!! 이사도 못가고 집도 못팔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몇개월 이상 거래 불발시 은행 이자 지원해 주실겁니까???!!!!! 청약은 전매제한.대출규제를.유지하되 구 주택에 대한 규제들은 신속히 해제하셔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잃고 자살한 뉴스는.보셨습니까??? 지방 주택!! 집 안팔리고 거래실종에 계속해서 오르는.금리부담으로.누군가 또 죽어 나갈것입니다. 더이상 살인 정부가 되지 않으셨으면 바랍니다.
제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유도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청원 글 올린다. 청년들을 위해 시급을 올리고,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제도이고 분명 그리해야 된다. 그로인해 갑자기 부담될 기업들을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만드는 건 좋았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제한을 5인 이상기업으로 묶으면 결국은 대기업과 중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인이하의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사업을 접거나 가족끼리 하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60~70%이상을 차지하는 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제외돼 있고, 이 들이 뿌리가 되어야 경제 전반이 살아 움직일텐데... 다시한번 정책의 촛점을 살펴 봐 주길 바란다.
제목: 광주 집값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8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지역 집값 조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봉선동은 1년 사이에 2~3억원 가량이 뛰는등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메인에 나오는 서울집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이산가족  상봉을  자주  할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이산 가족들이 자주 왕래하고 자주 만날수 있게 해결방안 더 노력해주세요 또 가족끼리 개인시간을 갖게해주시고 일주일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산가족중에 남한에서 살고싶다는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서 넘어와서 살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ㅜ ㅜ 정말 너무 타깝습니다 못 만나고 죽는사람도 많아지는데 제발 통일이 빨리 왔으면좋겠습니다 통일이 안되더라도 자주 만날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저출산 지원금으로 집을사서 집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몇 십조씩 일자리,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돈을 정부에서 집을사서 육아 및 예비 출산가정에 집을 주세요. 당장 코앞에 닥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는 인원감축에 들어갔고 그로인해 교수진들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내려와야 할것이고 학교재정불안으로 문닫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까지 가정한다면 결코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절대 안될것 입니다. 치솟는 집값과 중산층 붕괴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 속에 세금으로 줄어든 소득 감당안되는 물가. 결혼해서 아기낳고 가족들과 맛있는 집밥, 나들이, 여행 가능하겠습니까?
제목: 대한민국에 만연한 남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자각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953

안종학 봉화군 총무과장은 봉화 총기난사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직원들은 병가를 내고 며칠 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고, 남직원들은 동료직원의 혈흔과 깨진 파편들을 직접 치우고, 또 이후에도 정상출근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지시를 해놓고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언론사에 본인의 지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무식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여기서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첫째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남성차별과 여성편향적 문화입니다. 동료직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모습을 목격한 직원들의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계속 남아 수습을 하고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왜 성별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주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힘들고 어려운일, 더럽고 위험한 일 등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몫이 됩니다. 얼마전 한 축협에서 그간 남자들이 도맡아 하던 힘든 업무를 여직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여성차별이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동일임금을 주장한다면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중 하나일것입니다. 둘째로 문제의식의 부재입니다. 아직 발전이나 의식적 성숙이 더딘 이유로, 한 사회에 어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것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남성차별적이고 여성우대적인 문화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있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이세상에 존재하지않고, 저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집회에 대한 정현백 김부겸 장관의 옹호 발언과 민갑룡 경찰청장의 여성편향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그 단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봉화 총기난사사건 에서 보자면, 성차별적 지시를 하고도 당당히 언론에 그러한 지시를 밝히는 총무과장, 특혜를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않은 여직원들. 문제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남성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귀기울이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대체 왜 남자라는 이유로 독박 병역을 짊어지고 온갖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들은 다 해야하며 재난상황에서 남자의 생명은 왜 2순위가 되어야합니까. 그러면서도 임금은 남녀가 똑같이 받아야하고 정책적인 혜택들은 오히려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부조리한 문화에 분노하는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더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뿌리깊게 박힌 남성차별 문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식 수준의 개선은 제도의 발전을 뒤따라 가게 되어있습니다. 광범위한 남성차별적 문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국가기관에서의 성차별 문화를 우선 청산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연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건물 내에서 담배를 못피게하니 길거리로 나와서 담배를 피는군요 그 덕분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연기를 마시게되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죄인가요? 담배값을 3만원으로 훌쩍 올려서 흡연부스를 호화롭게 만들어서 담배피는사람도 연기로부터 자유롭게하고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안주게끔하면 안되나요? 무작정 피지말게하지말고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드시지요
제목: TV조선 방송을 최우수 방송국으로 선정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전 KBS뉴스를 가장 즐겨 봤는데요 최근에 KBS는 편파방송을 하는것같은 느낌을 받아 잘 안보다가 TV조선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체널이 10개 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TV조선은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다음이 체널A 연합뉴스 YTN SBS 이런 순서로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TV조선을 최우수 방송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TV조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소방서 교도소 복무 철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양심적병역거부 하는사람들이 소방서 교도소 근무유력한다는 기사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말도안되는겁니다 누구는 종교가없어서 총쏘기좋아서 군대가고싶어서 2년동안 개고생했습니까?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자는 뭐했습니까 종교적으로 피보기싫어서 총쏘면 안되는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방서 교도소에서 근무한다고요? 어이없네 차라리 지뢰찾기병으로 해달라 쉬운걸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란 이름을바꿔 무슨 양심적이야 군대갔다온사람은 비양심이냐? 전역자 비롯해 현역자들도 종교있고 총쏘기싫고 군대가싫어 근데 의무이니까 가족을지켜야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하는마음으로 군대갔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소방서 근무가아니라 더욱더 힘든걸시켜야된다 너무 편안한거하면 불공평하잖아 분명히 역효과날것같애 앞으로 군대입대할사람들 절반은 저 총쏘기싫어요 종교적으로 안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이름바꾸고 소방서 교도소 근무 철회해라
제목: 주민세 의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주민세 왜 납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사는 지자체에서는 시내와 25킬로 정도 떨어져있는데 무슨 해외로 취급합니다. 지자체 내에서 면접 볼때 하는 이야기가 버스 시간괜찮아? 라고 합니다. 저는 1시까지있으며 20분에 한대씩 배차 간격 있다고 시간표 보여줘도 무시합니다. 이래서 다들 서울로 가나 봅니다. 이런 지역주민 무시하는 지자체에 주민세 폐지를 원합니다. 주민세 내서 혜택 본적도 없으며 도움 받은적도 없습니다. 등/초본의 발급도 기계가 다해줍니다. 왜 주민세 내야하나요? 기계 운영비 입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그런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건축과 공무원은 다기결혼식에 건축사무실 막내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2중 과세 아닙니까? 하청 직원들은 시에서 막사용하는 비매품이 아닙니다. 왜 주민세 내야합니까? 서울처럼 주민 복지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며 약간 외진곳에 산다고 엄청 무시당합니다.
제목: 나라무너뜨리는 부동산투기부터 집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8

정부정책 미래를현실을 위해 일자리저출산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루빨리 경기불황속에 투기로불붙고있는 서울강남집값을시작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부터 잡아야 국민들이살고 나라미래가있고 나라기틀이 바로선다
제목: 쓰레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천왕동에 연지타운2단지 입주민 입니다 집옆에 쓰레기처리장이 있어 냄새로 인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SH공사에서 분양하여 SH공사에 문의를 해도 해결책없다 서울시에 문의해도 해결책없다 관리사무소도 해결책없다 입주자 대표도 니들이 피해봐야된다 다들 본인집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 관심이 없는거 같습니다 다들 이런 대답만 하니 쓰레기장을 옮기거나 추가 시설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고 힘없는 사람 아쉬운 사람이 참거나 이사를 하라는 식의 나몰라라 답변만 하셔서 이렇게 하소연 겸 청원을 드립니다 설계를 그렇게해서, 분양이 끝나서 책임이 없으면 대체 저희같은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이런 내용을 보내서 해결방법을 얻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함에 글을 남깁니다
제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주관적 평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제목: 주52시간 근무....  이게 무슨 워라벨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현업직 공무원입니다. 현업직 특성상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당비 근무에서 강제적인 주야비 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워라벨을 취지로 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두손 두발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휴일이 보장이 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수당이 줄어드는 사항이면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런거 없이 규정에 맞춰 52시간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쉬지도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적용해서 수당을 차감해버리고.. 한달중 휴일 하루도 없이 30일을 모두 출근해 있는데 수당은 60~80 만원이 삭감이 되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네요.. 노동부에 질의하니 현 근무상황이 위법이다.... 현재 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건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왜 해당기관에서는 그럼 위법인 사항을 알면서 적극 해결해주지는 않는지요? 주말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주52시간인가요?
제목: 아이 학교 지원과 마을에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35살 4아이의 아버지 임니다 먼저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문제임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시고 아이를 낳자라고 하시는데 요즘 아이있는 집에서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한게 이만저만 아님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학교 지원 복지관의 지원 이런것을 막는다는것은 너무하다고 보는바 임니다 저로서는 파주 시청에도 글올린적이 있는데 자동차도 재산이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해줄수 있는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집이나 자동차 있는집은 아이를 낳지말라는 말밖에 더하겠습니까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가 있어도 지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하나는 동내가 작아도 놀이터 하나정도는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이들이 놀고싶으면 매일 마정초등학교로 가는데 통일로 큰찻길도잇고 자동차도 쌩쌩달리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에도 어린이가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내에 방범용 cctv가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파주시청에 글올려도 어렵다니 이런말만 하니 국민으로써 정말 답답한 현실임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 나는 과연 사람이 살만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몸이 아파 병원 한 번 가는 게 두렵다. 병원에 가면 환자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내 몸 상태에 대해 질문 한 번 드리기가 두렵다. 돈 백만원 가까이 하는 MRI 검사는, 한 달에 십만원씩 꼬박꼬박 챙겨가는 생명보험에서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20~30%까지 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큰 돈 내고 검사받기가 두렵다. MRI 검사 받기를 포기하고, 물리치료 받고 약을 건네 받고나면, 실비보험청구 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실비보험청구 한 번 하려면, 논문 선행연구 찾듯이 관련된 서류를 모두모두 모아야한다. 나는 실비보험청구 전공 대학원생이 된 것 같아 몸 한 번 아프기가 두렵다. 나는 이것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공부들이 많은데... 하루 종일 병원 영수증만 붙들고 있다. 앞으로도 나는 몸이 아프면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가? 정말 두렵다. 오죽했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정말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에 좀 살고 싶다.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삼성생명 실비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요구 무슨 실비보험 청구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이렇게도 많은지!!!!!! 환급해주겠다는 건지, 안해주겠다는 건지! 호주 nib 은 핸드폰 카메라로 영수증 찍어서 모바일앱으로 사진첨부만 하면 내 통장에 알아서 환급해주었는데 한국의 대기업이라는 삼성생명은 공인인증부터 시작해서 관련어플 세 개 설치하고, 병명확인서류, 처방전코드, 진단서, 8천원 이하의 약제는 해당사항 안되고! 보험가입할 때는 일사천리 번개같이 처리해주더니만 환급해달라고 할 때는 ‘너 이 모든 관문 다 통과하면 주겠다’는 식이네 ㅡㅡ 몇주째 붙들고 있네 하아...... 이럴 때 딥빡침이라고 하나보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이동 통신사 기록조회 불편사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금 번 노모가 사용하던 전화요금이 갑자기 4배 부과되어 통화 내역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s1모바일에 문의하니 팩스 아니면 우편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 일방적으로 액수가 단순히 얼마니 내라는 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또 뭔지??? 산출 근거를 감추고 무작정 돈 내라는 깜깜이 처리방식이 온당한 일처리인가?????? 지금 모든게 모바일로 처리되는 세상인데 왜 굳이 팩스아니면 3-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회사의 법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지???? 그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 기본료는 부과하겠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법을 빙자한 갈취 아닌가? 이런 업무처리 기준은 부당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저희 가족은 죽으라는 말인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나이 46살에 다니던 건축시행사가 정부의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사업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고 취업활동을 해보았으나 나이가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운전직으로 있었기에 개인택시를 시작하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1억정도 하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4억5천의 정도의 가격이 있어 7천만원정도 대출을 받으려 하니 은행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로 직장이 없으면 대출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내 재산을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막아 놓는게 말이됩니까? 40대 취업이 심각하다 말하는 정부가 한게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투기 막겠다고 일반 서민들 죽이는 꼴 아닌가요? 적어도 가지고 있는 평생 모은 내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는 해줘야죠 직장이 없어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전 재산인 집은 부동산 규제에 묶여 대출이 안되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사려고 25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서 비싼 이자로 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가족은 죽어야 하나요?
제목: 국민연금개혁방안(공무원,군인,사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이번에는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며,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의 연금개혁방안을 보면 답이 나온다
제목: 친환경차 번호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친환경차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 그 정책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번호판은 빠른 시정이 되어야 이론 인한 사고나 불편을 덜 수 있을텐데~... *제안: -흰색바탕은 그대로 두고 글씨색을 녹색이나 청색으로 하면 어떨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인성에서도 뛰어나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듯 싶은데~... 정책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운전자들의 의식만을 유도하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제목: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호칭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과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자행 되어지고 있고 그로인해 한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뭐 이런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게 생각하느냐고 반문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자 상태입니다. 호칭으로 인해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받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만연해있지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면면히 보셨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처음보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부를지, 나보다 연장 혹은 연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부를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은, 나이가 지그시 들어보이는 상대방을 극 격상시켜 '사장님, 사모님'까지 사용하여 부르더군요. 또한 어린 분들께는 그저 '저기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나라도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칭하는 '호칭' 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당신' 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쓰이지 않고 있지요. 현재 한국은 극 격상시켜 상대를 부르거나 격하시켜 상대방을 부르는 굉장히 비겁하고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것에 둔감해지고 익숙해지어 이것이 '한국의 문화', '당연하지' 라는 무의식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친척간의 호칭또한 성차별입니다. 남편의 동생에게는 '도련님', 아내의 동생에게는 '처남'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 아내의 형님에게는 '처남' (아내의 형님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러한 호칭들이 현 시대의 권위주의적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선배와 후배를 들고 싶습니다. 선후배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선 후배라는 수직적인 호칭과 상황부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에요. 현재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마저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대로 써도 '예의가 없다', '그렇게 쓰면 안된다'.. 제발 한국어의 관심을 갖고 멋지게 개선시켜주세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마침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성 차별, 나이 차별 등을 미래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원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관련기관 재취업시 연금포기 각서 쓰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공무원 카르텔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은퇴 후에 발생되는 부패를 막기위해 관련업계에 재취업 할 경우 정부에서 연금을 강제 몰수 하거나 혹은 미리 서약서를 받아서 관련기업으로 취업 할 시 연금포기 하도록 법률 마련해주세요.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현재 정치관료 카르텔의 부패 70~80%가 줄어들 겁니다.
제목: 중국단체관광좀 풀리게해주세요 ㅠㅠㅠ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단체관광이 발이묶인지 어느새 2년가까이가 되가구있습니다 남편이 풀릴까..풀릴까 기다리다보니 2년가까이를 실직하구 있는 셈인데.. 경제적으로도 너무힘들구 답답함에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ㅠㅠ 중국방문해주셔서 중국단체관광이 원상복귀 회복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제목: 부동산투기 중앙일보 기사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매매가 30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나라 경제는 힘들어 서민들은 죽겠는데 서초구 아파트 가 아파트 매매가 1주 사이에도 1~2억씩 올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특검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거래가 30억 넘는게 이게 사실인지, 아파트 매매가 올리는걸 이걸 조정하는 투기꾼, 세력들이 있는지 강력한 특검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만약 이런 세력이 정말 무서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평 아파트 30억 이게 나라입니까?? 왜 아파트 가격 상승폭 만들기라도 해야지 일들 하시는 겁니까??? 투기꾼들 조사하고 아파트 거래를 막고 이런기사들 내는것도 제발좀 제한좀 해주세요!!!!! 아파트 가격 정말 30억이 넘는지 확인들도 하고 투기세력좀 없애주세요!!!
제목: 북한이 앞으로 최대 적이 될수있다 북한문제는  천천히 접근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북한이 개방한다하여 체제가 바뀌는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지원만 할뿐 그들의 장점인 노동력을 사용하는것도 제한적이다 항상 끌려갈것이다 차라리 동남아 국가들에게 교역을 넓히는게 더낮다 정부가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빠르게 진행한다면 내발목 찍는꼴이다
제목: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요즘 일부 운동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의 병역면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 하면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 해 주는데 형평성 및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위 선양의 댓가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병역면제의 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만 젊은 시절의 2년이 소중한 것은 아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의 현금전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1. 얼마전 국내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주어지는 포인트를 고객의 요청시 현금처럼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가 9월 1일 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2. 그런데 얼마전 국내A항공사에서 항공권구매로 고객에게 주어지는 항공 마일리지 일부를 2018년 12월 말까지 미사용시 소멸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2017년부터 항공마일리지로 온라인쇼핑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으로 항공사에 접속하여 내용을 알아본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4. 현행 국내 항공사에서 주어지는 마일리지는 항공권구매와 일부 항공사의 서비스 이용에 국한하여 사용 가능할뿐 자주 항공기를 이용할 일이없는 일부 국민들은 그저 마일리지 소멸을 앉아서 기다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처럼 항공사의 마일리지도 기한내 미사용시 또는 고객 요청시 고객의 통장으로 현금전환하여 입금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카드사의 포인트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현급 사용금액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7. 그런데도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불가능하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8. 최근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에 의한것이라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9. 그럼 카드사의 포인트는 카드사와 개인간의 계약(약관)인데도 왜 ㅡ가능한가요? 불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에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국민 한사람 개개인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들을줄 아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 진정 국민을 위한것이 무엇인지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목: 방송인 엘제이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달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이틀째 진실공방을벌이고있는 엘제이와 류화영 사건의발달은 엘제이가 2년사귄 화영이와찍은사진과 나눈대화를 상대방동의없이 올렸습니다 이건엄연히 사생활유포죄 데이트폭력입니다 물론 연인들이 사귀고 헤어질수있어요 하지만 헤어질때 둘만의추억을 혼자 간직한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엘제이는 찌질함을보여줬지 사람들은 사귀든 안사귀든 사귀어서 헤어지는게 궁금안합니다 하지만 엘제이의찌질함이 더욱더화가나네합니다 이건 엄연히 사생활유포죄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이거는 마치 연인들이 사귀다 헤어지면 남자든여자든 상대방동의없이 동영상을공개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엘제이는 데이트폭력이아니다 2년열애했다 화영이는 데이트폭력 주거칩입 협박했다 연인사이아니였다 진실공방을하고있는데 하지만 결과는 엘제이 찌질함입니다 2년열애를하든 20년열애를하든 싸웠다고 여자가헤어졌다고 상대방동의없이 사생활유포시키는건 찌질함이죠 엘제이는 처음이아니죠 전부인이선정과 이혼후 바로 디스를했습니다 엘제이는 상습범입니다 사생활유포죄로 처벌해야합니다 엘제이 존나찌질해 나이먹고 뭐하는짓인지 쯧쯧
제목: 스키장의 남녀 차등 요금 정책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5

여성 인권 향상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 등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남녀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한 스키장 광고에서 여성권을 일반권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이트 클럽 등에서 여성 고객을 유치 하면 그 효과로 남성 고객이 몰리는 현상을 밴치마킹 한 듯 보이는데, 이는 남성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입니다. 스키장은 유흥 업소가 아닙니다. 남성 고객이 여성 고객보다 서비스 비용이 많이 필요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여 들을 써보았습니다.
제목: 일자리 분노 (470조예산투입 장난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8

뉴스기사에 기업이 하루에 5개넘개 망한대요 470조가 장난입니까? 그거다 국민세금인데 그거 쓰면 해결될꺼같아요? 오히려 국가재정 구멍나고 나라경제는 더 망가질꺼예요 아니 일자리 대책은 예산투입이 아니라닌까요!!!!!!!!!!!!! 무조건 돈으로 막아보겠다는게 잘못된거라고 제발 국민말좀 들을라고 좀!!!!!!!!!! 최저시급 낮추고 물가내려 더이상 최저시급 올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산투입 하지말고 부채가 얼마냐고요 저 일자리없어서 힘들어요 제발 국민의견좀 들어요 제발!!!!!!!!!!!!!!!!!!
제목: 정부 고위 관계자분들 오늘 중앙일보 기사 아파트값 30억이라는거 봤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5

정말 서민으로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 보면 일이고 뭐고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기사에서 서초구 자이 아파트가 나오던데 아파트값이 84제곱미터가 30억이 넘고, 공인중개서에서도 이렇게 오르는적이 없었다고 하고, 일주일 사이에 1~2억씩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30억에도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이 말이 됩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이 급등하게 되면 써킷브레이크를 걸어서 상승을 막는데, 주식은 상승 하락 구간이 있지만, 부동산 아파트는 떨어지는게 거의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파트 값 상승하는거만 보실건가요? 최소한 전년도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최대 10%이상 오르면 거래를 못하도록 법으로라도 만들어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만히 올라가는데 보기만 할건가요? 이런 기사도 좀 안나오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늘어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값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것을 실거래 상한가 제한하는법으로라도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런기사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있는 부동산투기꾼들만 앉아서 돈을버는것이고,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런 기사보면 정말 정부에 화가나고 삶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투기제한지역만 만들게 아니고 아파트 전년도 대비 거래 상한가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좀 하고 싶습니다. 제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터져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정부 고위직에서 근무하는 분들 책임지고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의 눈으로 볼때 요즘 경제, 일자리, 못사는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아파트값은 30억이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들 보면 정부가 일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일좀 잘들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의욕만 떨어놓고 있어요!!!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우리 서민이 왜 월급도 많고 잘먹고 잘사는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가? 용돈연금 더 깍을려면 귀족연금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 1.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외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9% 지원 중단하라. 아니면, 국민연금에도 똑같이 9% 추가납입 지원하라. 2.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 적자 매우는것 당장 철폐하라.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되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단다.. 어떻게?? 매년 부과방식으로 바꾸어서 청년에게서 연금 받아서 노인에게 연금 주겠단다..ㅠㅠ 공무원도 부과방식으로 현직 공무원에게서 연금 받아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 지급하라. 국민은 인구도 점점 줄고, 소득도 점점 줄어드는데 부과방식으로 가능하고, 공무원은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급여도 점점 올라가는데.. 왜 부과방식으로 안하고 세금으로 귀족연금 받고있나?? 국민은 공무원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가 아니다. 국민도 공무원처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최소한의 방안이 국민연금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어가려는가? 개혁할려면 같이 개혁하라. 아니, 먼저 개혁하라.
제목: 캠핑장 화로 사용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는데 비해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캠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선 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화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청원 드립니다. 야영객이 밀집한 사설 캠핑장에서 숯 또는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 하도록 해주십시오. 연기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가루 처리 문제, 화재위험도 있지요. 깨끗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일선 캠핑장 계도가 필요 합니다. 수십년 전 만 해도 등산하며 취사도 했었지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된다는거 국민 모두가 압니다.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캠핑장인만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선 흡연/금연 구역 처럼, 화로 이용객/비이용객 구역을 구분 해 선택권을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제안 발목잡는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3개월 내에 새로운 일자리 공공부분에서 10,000개 대기업2,000개 중소기업2,000개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 하여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시청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담당공무원 말씀 하시기를 공공부분은 예산이없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무원이 관여 할 수없다고 합니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의 질의 개선방향의 제안은 법률개정과 예산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에서 특단의대책 까지 요구 하시는데 다른나라 이야기 하듯 하는 공무원은 어느나라 공무원 일까요 시청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위원회에 지금당장 일자리 한개라도 만들수 있는 공무원은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려운 일자리 공무원만 만드는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제목: 5G 통신장비 기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5G 통신장비 호주 및 미국에서도 보안의 이유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분단국가이면서 휴전국가인데 통신 보안이 제일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위험한 문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국내의 국가 중대한 문제도 중국 및 기타 나라의 눈치를 보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일원으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드려봅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대학생알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기초수급자 대학생은 알바를 하더라도 40만원에 나머지30프로 공제라는제약으로 더 많이 벌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학교공부외에 나머지 부분-자격증따기 체험하기 기타 공부하기-은 혼자 알아서 해야하는데 알바로 돈을더벌수 없기 때문에- 수급에서 떨어질수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재학중에는 알바로 버는돈은 소득에 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벌어 배우겠다는데 그것도 할수 없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더 힘들어 질겁니다 세금으로 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일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하게 도와 주세요
제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이 주관적 평가냐 명예훼손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법원 "주관적 평가에 불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표현은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고 전 이사장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인 존재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되어야지 형사 법정에서 규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애초부터 평가와 판단이어서 기소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이) 법정까지 끌고 온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제목: 금융거래규제 완화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빈곤층,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금융규제](차명계좌, 카드깡 등)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과감히 합법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