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030 제한속도는 탁상행정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니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9 ~ 2021-05-19
참여인원: 2,960

5030 제한속도는 탁상행정에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하니 원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도저히 이런 탁상행정에는 동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었죠. 도심부 일반도로에선 제한속도가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낮추었습니다. 물론 이것의 목적은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죠. 자, 이게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차를 가진 일반 운전자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유럽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나랏님들 유럽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의 도로는 그야말로 극악입니다 극악. 우리나라처럼 계획적으로 모든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잘 달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애초부터 5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입니다. 유럽에서 운전 해보셨나요? 50km 이상 달리실 수 있으시던가요? 애초에 그런 곳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내에서 80km이상 달리실 수 있는 국회의원 있으시면 분노의 질주 영화 섭외되실 수 있을 듯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시내 도로는 이렇게 잘 뚫려있을 수가요.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전세계 어딜가봐도 최고수준입니다. 근데 거기를 시속 50km로 틀어막으시다니요. 이건 교통체증 유발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이상한 곳이 삼각지역 4거리. 거기 시속 제한 50km인데 4차선이죠. 시속 50km로 달리면 거의 '길막'수준으로 거기 지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50km로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운전자로선. 해보세요들. 그냥 시내에서 계속~~~~50km 달릴 수 있는 운전자 몇이나 될지 한 번 찾아봅시다. 아니 당장 이 5030 추진하신 분들부터 365일 블랙박스 꼭 유투브 생중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경하고 싶네요. 욕 하나 안 하나. 어쨋거나 현실적으로 카메라 앞쪽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게 최선인데, 그러면 사고 유발밖에 더 됩니까? 자, 그리고 이 법이 얼마나 운전자를 바보 만드는 법이냐면. 현실적으로 50km 달리는거 불가능이고 그거보다 무조건 빨리 달리고들 있을꺼에요. 단 1km라도 말이죠. 그건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이거 모르신다하면. 진짜. 진짜. 현실감각 제로. 공감성 제로. 감수성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거 공감좀 제발) 그러면 만약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중처벌에 덤탱이 쓰는거죠. "운전자가 시속 50km 구역에서 60km 달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할꺼잖아요. 아니 원래 80km 달려도 괜찮은 컨디션의 도로에서 말이죠. 이해가 안되시나요. 막~~~엄청 넓은 운동장에서 누군가가 "지난 번에 누가 여기서 운동하다가 뛰다가 부딪히셔서 다치셨으니 뛰지말고 운동장에선 걸어야 합니다. 뛰면 벌금" 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웃긴데. 누군가 운동장에 혼자 있다가. 뛰진 않고 뭔가 경보로 운동을 하셨던거죠. 그러다가 누구랑 부딪히자 "어라. 봐라. 걸으라고 했잖아. 너 잘못." 이라는거에요. 이 사례를 보시면 도로교통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장은 뛰는 곳입니다. 걷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걷거나 뛰거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부주의'나 '미숙함'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점이죠. 이해 안되시면...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로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속도제한은 사고를 유발함과 동시에 교통체증도 유발합니다. 이런 건 기초 연구 안합니까? 세종-평택간 고속국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죠? 정치하시는 분들. 아 잘 모르실수도..직접 운전안하시면. 거기 구간단속으로 아주 길게 잡아두셨죠. 교통체증 보이시나요? 구간단속 구간에 유난히 교통체증 생기는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운전자들도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고려하고 정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차 왜 가지고 다니세요? 운전 왜 하세요? 빠르게 다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다만 자동차라는 것이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다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함을 따라와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컨디션과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안전을 고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모든 일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마치 덮어버리듯 추진합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과속 단속은 이런게 아니라. 진짜 과속을 가중처벌해주세요. 막 시내 도로에서 100~120km 밟는 사람들을 처벌 더 해주세요. 돈 안되서 그냥 내비두시는건가요. 편도기준 2차선 도로와 3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가 모두가 시속 50km로 적용 맞는게 적절합니까? 수인로와 같은 고속화 국도 편도 4-5차선을 넘나들고 사람이 걸을수도 없는 곳에 시속 60km가 적절합니까? 평택=세종간 고속국도처럼 잘 빠진 도로에서 90km 구간단속으로 꼭 도로에 묶어놔야 적절합니까? 모든 정책이 무조건 획일화해서 적용하니깐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야 합리적이고 멋진 정책이지, 모두가 불편하지만 참아야 하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멋있고 그게 합당한 정책입니까? 합리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차선의 넓이와 폭 등을 도로마다 정확히 측정하여 도로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되돌려 놔 주세요.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고 싶으시면 이 5030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도로 교통에서 안전한 정책을 세우시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등급제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연습면허 - 잠정면허 - 풀라이센스 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도로에 속도 제한을 무자비하게 먹일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 속도 제한을 먹이시면 됩니다. 운전미숙자들의 반발이 무서우셔서 안하시는건 아닐거라 생각도 합니다. 온전한 운전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자들이 도로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학교 앞에서 운전 조심히 하는 경각심은 당연히 생겼습니다. 항상 조심 운전해야죠. 다만 이걸로 인해 생겨나는 부작용도 아시죠? 정작 그 민식이법을 만드신 분들은 지금도 후회 안하십니까? 그 분들은 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 놀이라고 유행하는거 혹시 아시나요? 차가 30km 가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갑툭튀로 뛰쳐나와 몸 부딪히고 돈달라 한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하면서 지나가도 아이들이 몸을 던져 내 차로 부딪혀 다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왜 도로교통 관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생각 안하십니까.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안다치게 하려면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 모두 보도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주시고. 예산 투입하셔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특별 관리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방향이 훨씬 합리적이 아니었을까요. 경찰관 전격 투입이 어려우면 민간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일테구요. 무작정 죄인 만들꺼야 하며 정책 만드는건 적어도 아니죠. 자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만 겉으로만 해결하려는 느낌과 강력한 처벌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드라콘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만이 답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은 그래야 합니다. 아직 대통령님 임기 1년이나 남으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방향에 대해 바로잡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상으로 되돌려도 되는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특히 이 5030 제한법은 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이 법을 건드리기 전에 거리에 즐비한 전동퀵보드 운전자들을 제제해주셨어야 했고,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할 법이 있었어야 했고, 학교 앞 이면도로에 도보를 설치했어야 했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결했어야 했고,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철저히 했어야 했고(요즘엔 진짜 하지도 않대요~) 바로 잡아야 했어야 하는 부분이 그토록 많고 위험요소가 그리 많은데. 이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씌우는 철퇴만 내리셨네요. 이번 정책은 "응. 모르겠고. 우리나라 운전 사각지대 지뢰밭에서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야. 빨리 달릴 수밖에 없지만 만약 빨리 달리다 사고나면 니 책임" 법이라 명명하고 싶네요. 꼭 정책에 있어 세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연구를 하셔서 합리성과 효율성도 꼭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획일화에는 좀 지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