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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모든 실내 문화 공연은 취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58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3단계 격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요즘,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되고, 한 공간에서 공연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채 공연을 할테고, 2-3시간씩 실내 공간에 함께 있는 이러한 공연들은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해 취소해야 합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 홀에서 공연을 제작하는 분들이 교회의 공연취소 요청과 끊임없는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9/1일로 공연시작을 강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리를 띄어 앉고,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쓴다해도, 공연 출연자들의 공연내내 마스크 없이 발생하는 비말 확산 위험과 준비기간내내 수많은 공연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감염여부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객과 같은 장소에 2-3시간씩 모여있다는점. 관람객들의 손소독과 발열확인만으로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건물 주위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하고 간곡히 설득하여도 공연을 강행하고자 하는 공연주관업체의 무책임함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아트센터는 자체적으로 하반기 공연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획사 측에서 먼저 모든 공연을 중단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을 강행하여 공연 관람자 혹은 공연자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건물 폐쇄가 될터이고 인근의 수많은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불안함를 감추지못히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한사람만 나와도 불안한 시기인데, 이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연은 늦기전에 정부 차원에서 막아 주세요. 공연취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내세우며 공연을 열겠다는 제작회사들에게는 주변 모든 피해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의 모든 방식과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문화공연 관람이 지금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는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정부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킴이 최선이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모든 실내 문화 공연은 중단 명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30 어학시험 토익 강행 : 코로나 집담감염 우려 (***어학원 및 한국토익위원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36

안녕하십니까. 금일 코로나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8/30 어학시험 토익이 사각지대에서 강행되려 합니다. (***어학원 및 한국토익위원회) 1. 본 시험을 보기 위해, 고사장이 부족하여 도시/지역간 이동이 발생합니다 -> 코로나 확대 위험 막대 2. 현 상황을 고려, 해당 기관은 8/30 취소를 원해도 전액환불이 아닌 50% 환불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저도 토익시험을 오래 기다려온 1인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취소하고 추후 상황이 완화되면 월 4회 등 시험횟수를 늘리는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30 전국 어학시험 강행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확진자 손해배상 청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969

광화문 집회참여 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참여 안했다고 거짓말하고 코로나 검사 거부까지 하고 그로인해 창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창원에 직장까지 난리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식으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면 또이런 상황이 생길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요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능이외의 각종시험 연기 부틱 드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08

수능 시험은 연기가 불가능 하더라도 각종 자격증 시험들은 연기를 부탁 드립니다. 1년간 아니 그이상 준비하신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의 큰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취소가 아닌 연기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시험이 적어도 몇천명에서 몇만만명 모이는데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연기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폐해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고 연기가 불가능하다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시험을 지방으로 이전해 볼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발 오랜 준비로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려 안갈수 없는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전협, 대의협과 정부의 대화. 토론형식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개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14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대하여 대의협, 대전협과 정부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3대 공영방송을 통해 개설해주십시오. 정부가 공공의대설립, 의대수 증원과 한약첩약급여화 등 정책추진에 대해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면,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단체와 토론, 대화하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언론 기사와 같은 통제된 일방적인 정보를 통해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사(醫師)를 의사(醫士)로" 국어대사전의 한자어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71

최근 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의사 증원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서슴치 않는 의사 집단의 밥그릇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스승 師(사)를 붙여주며 고귀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가길 국민 모두가 염원하였으나 이제 그들 스스로 영리추구를 제일의 가치가 삼고 있는 요즘 행태에 비추어보면 선비 士도 아깝기 그지 없으나 국민의 이름으로 스승 師를 박탈하여 우리말 사전의 한자음을 의사 (醫士)로 바꾸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에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독려하는 의사집단에 최소한의 명예만을 부여하여만 합니다.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며 최일선 의료 현장을 지키는 훌륭하신 의료진께는 마음으로 의사(醫師)의 호칭을 바칩니다.
제목: 전공의파업은 정부와 협의하고 진료는 변함없이 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690

전공의 파업은 이유가 불문입니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의 주장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무조건 살인죄와 같습니다 지금 중환자들이 수술과 처치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책을 철회하고 의사들은 현장에 복귀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해주십시오 그 환자들이 의사 여라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라도 그리 파업에만 목숨을 걸겠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전공의들이 이유가 있어 파업한다면 정책이 잘못됐다는거 아닙니까 절대 양측 모두 환자를 담보로 이런 파업을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중환자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제발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협의마당으로 끌어가주십시오..파업하는 건 앞으로도 실례를 남기고 모방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선 파업하는 거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라는 명예는 환자가 있음로 존재하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그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죽거나말거나 ..내 주장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행위입니다..제발 돌아와 진료늘 하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중환자로 수술은 고대해오다 자꾸 연기되어 위태롭습니다... 정부에서 한발 양보하여 일단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주말이 지나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진료복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체감염 종교단체에 구상권 청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24

종교인들에게 국가에서 세금 부과한다고 했을때 여기저기서 집회하고 단합하고 그랬었죠 세금 한푼 안내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헌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아닌가요? 그러면서 코로나 단체감염이나오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치료를 해줘야되죠 세금은 안내려고하면서 다른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무료로 치료는 받고싶습니까? 저는 이러한 종교단체들에게 제가 땀흘려서 번 돈으로 치료해주기 싫습니다 세금을 내기싫은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꼭 자비로 치료받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일반시민 여러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15

대통령님, 많은 이야기와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 현상태에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꺼라 봅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자영업자와 근로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로서, 코로나 심각성은 어느 누군가도 다알고있습니다. 강하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간혹 생각합니다. 왜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피해라.자제해라. 이렇게 말해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집단들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지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100명이상이 된 집회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부에 방침에 반대로 행동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외출도 꺼려하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햇길래 피해를 봐야하나요?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가며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위중한 환자나 의사를 필요로 환자들은 무슨 크나큰 잘못을 햇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며 숨쉬며 살아가야 하나요? 정부에 부합하지않는 부류에 대해 강하고 적극적으로 권력행사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입에 좋은것만 넣고 싶어하는 인간들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본인들 배채우기 급급한 인간들에 한하여 현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에게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살고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살아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각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내란 음모죄로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77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내란 음모죄로 처벌하여야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힘들어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방역당국의 노고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안정을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 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진 내란 음모죄에 해당 됩니다. 단순히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험을 무릅쓰고써라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염병과 집회 위반등의 처벌로는 안됩니다.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색깔을 입힌다고 쉽사리 넘어갈수 없다는 점을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의 반발을 걱정하기보다는 전체 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한 단오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유명 유튜버, 블로거 등의 처벌에 관한 방법 및 입법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518

현 정부들어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민간관련 업체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3년간 55% 이상의 급등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관련 소관부처의 부동산정책에 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급등세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필자는 이중에서도 유명 유튜버, 유명 블로거 및 부동산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 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전 지역에 대하여 어느 특정지역을 찍어서 이 지역에 투자하라고 선동하면, 부동산 투기꾼 또는 투자자들(이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등으로 명칭 함)은 그 다음날 부터 그 지역에 벌때 같이 몰려 들어 당해 지역의 부동산 매입을 싹쓸이 해버리고, 그러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이들이 찍어 준 당해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의 폭등현상이 나타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삭성을 인지하여, 이러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유명 유튜버 등에 관한 조사와 처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나, 그러한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이들과 같은 부동사 투기 조장자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의 사회 악적인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는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이나 또는 이러한 부동산투기조장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방법론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을 법률규정으로 신설하여,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제1호(누구든지 유튜브, 블러그, 인터넷방송, TV방송 등을 통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2호(누구든지 학교, 학원, 기타의 장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특강 등을 통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3호(제1호 내지 제2호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행위"에는 전국의 어느 지역을 특정하여 부동산의 매입 또는 매도를 부추키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당연히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으로서는...동법 제48조 제5호를 신설하여..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5호(제3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추가하는 법률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유명 유튜버, 블로거 등에 관한 처벌 및 이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매우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목: 업무개시명령을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공평하게 내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598

<8월 26일 수도권의 전공의 및 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26일(수) 오전 08시를 기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8월 28일 전국으로 전공의 및 전임의 업무개시명령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28일(금) 10시를 기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하였다." 2020년 8월 28일 현재 전공의, 전임의의 대다수가 파업 중임을 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직접 실사를 나와서도 그들의 대부분이 출근해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전공의 중 일부에게만 선택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업무 태만이자, 재량권의 일탈이며 법의 공정성에도 어긋납니다. 전공의, 전임의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대부분의 전공의, 전임의가 근무하지 않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그 대다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 또한 파업에 준하는 직무 해태 중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개시명령을 파업에 참여한 모든 전공의, 전임의에게 빠짐없이 공평하게 내려 주시고, 직무 해태 중인 보건복지부 담당자 또한 징계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시길 청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정부가 외쳐오던 공정의 기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여 보고 공공의대 정책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공공의대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정계층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적의대가 될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가 과연 부당한 것인지요. 정부가 그토록 앞세웠던 공정성이, 저희가 그리고 대중이 인식하는 보편적인 모습의 공정성과 동일한 가치가 맞다면 금번과 같은 업무개시명령 또한 파업 중인 모든 전공의, 전임의에게 동일하게 발령하여 정부가 믿는 공정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이벤트, 행사 관련 기업 특별조치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47

COVID-19으로 인하여 이벤트 및 행사 관련 업체들이 사업체 운영에 곤역을 격고 있습니다. 이벤트 및 행사 관련 업체들은 COVID-19로 인하여 2020년 3월 부터 현재(08월)까지 계약 취소 및 무기한 연장이 다발적으로 이뤄짐으로 인하여 재고 처리가 곤란하거나, 무기한 휴직 및 휴업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업종, 업태로서 실질적으로 직원과 그의 가족들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에겐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폐업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리인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의미 없습니다. 이벤트, 행사 관련 업체들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의료인들과 정부관계자들 모두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 19와 다를게없습니다. 빨리 의료체계 정상화를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63

저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뭐가 맞는건지 어떤 정책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의사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도 아닌 그냥 세아이의 엄마인 국민입니다. 제가 단지 걱정이 되는건.. 심장질환이 있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업으로 인해 의사가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린 우리아이들이 갑자기 병이 났을 때 파업으로 인해 의사가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럴경우 정말 손도 못써보고 살릴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쩌나 하는것 입니다. 이미 의료인력의 부재로 발생되어 운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치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분노를 하게 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사들도 대통령님도 이를 주장하는 모든이들이 이 억울함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두집단 모두가 지금은 큰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티비에서 지금은 전시상황과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우선 힘을 합쳐 헤쳐나가도 모자랄판에 꼭 이래야 합니까?? 어떠한 정책의 변화보다 지금은 우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안전보장이 중요하지않을까요?? 두집단 모두 국민들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대통령님! 저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펜데믹 상황에 이러는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발 양쪽모두 한발씩 물러나든 보류를 하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대치상황을 종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만 방역책임을 오로지 져야합니까? 건물주는 진정 GOD물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224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여파로 몇달째 힘들어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도 애통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방침에 따라 가게도 닫으라면 닫고 열어도 방역지침 다 따르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2.5단계에서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청원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가요? 왜 코로나가 확산되면 제일 먼저 저희를 타겟으로 문을 닫으라고 강력하게 처벌까지 운운하며 압박해오는거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단합해서 셧다운하는건 저도 동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닫으라는 기간을 쉬면 그만큼의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으로서 협조하며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건물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당장 생계가 달린 저희는 희생을 감수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의 입장의 건물주에 대한 희생과 배려는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는 건가요? 정부에선 힘 없고 돈 없는 소상공인은 월세 못내고 거리로 내몰리게 하면서, 왜 건물주에겐 "집합금지 기간"동안 억지로 문닫게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월세 감면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진정 건물주는 갓물주입니까? 정부도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협조를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요청하면서 건물주(임대업 종사자)에겐 왜 아무말도 못하죠? 이건 부당하고 원통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피치못하게 문을 닫아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건물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정부의 금지기간동안은 임대료 감면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물주는 빚내서 건물을 매입했다 또는 건물주라고 돈이 많은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같은 소상공인에 비할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거 지금은 모든 국민이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동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치원 원격수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84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교사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여느때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원하자마자 손 소독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열 체크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내일(26일)부터 수도권 유치원들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하라고요? 거기다 당장 내일까지 원격수업 계획안을 수립하여 학부모님들께 사전안내를 하라고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는 26일부터 원격수업 한다는 이야기 사전안내 하셨나요? 여기에 더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돌봄도 진행하라고요? 하루 전 날, 당장 내일부터 돌봄+원격수업 하니까 원격수업 계획안을 수립하라는 말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돌봄을 보내시는 학부모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모님들이나, 일은 안 다니시지만 임신을 하셨거나 아프시거나 등의 이유로 아이를 보기 힘들어 원으로 보내시는건 당연한 일이고 유치원교사인 저는 언제든 우리 아이들을 봐주고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도 하면서 원격수업을 하라는건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유치원의 현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돌봄을 맞벌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의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 반에 20명 정원에서 16명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되면 4명을 데리고 원격수업을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원 운영이 힘들어 종일반교사도 오지않아 아이들을 6시이후까지 봐야하는 상황에서 원격수업도 하라고요? 원격수업은 몇 시에 해야하며 원격수업을 하는동안 우리 아이들은 누가 봐주나요? 돌봄 아이들과 수업하고 같은 내용으로 원격수업을 또 하고..교사는 몸이 하나입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교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돌봄만 하든 전원 원격수업만 하든 휴원을 하든 하나만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할 이야기는 현재 코로나19사태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또 어떤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든 우리 유치원교사들의 삶을 위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2019년에 '2019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고 2020년 올해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포인트는 놀.이.중.심. 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통해 경험을 키워나가야하는 우리 아이들과의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원격수업을 듣고있는 초등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초등학생들도 10분 집중하는데 유아들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중 못 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원격수업 듣는거 힘들어요 원비도 똑같이 내는거면 차라리 퇴소를 하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유치원 원격수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거고, 원비도 받는건데.. 학부모님들께서 사립유치원의 횡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중간에 있는 저희 교사들도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비상사태가 오더라도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모든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선거에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644

[ 모든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선거에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선거를 할 때에 국회의원과 시장은 3개 이상, 대통령은 5개 이상의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해주세요. 지구온난화로 가장 고통받을 것은 지구온난화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할 시대에 이미 죽었을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 갈' 현 세대 즉, 어린 아이들과 아기와 곧 태어날 이들과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지구온난화를 가장 무서워 하며 가장 막고 싶어하는 세대는 현 세대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관련 시위에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도 청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 언뜻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적은 이유는 기성세대는 투표가 가능하지만 현 세대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후보를 뽑아주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A라는 이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한국이 더 부유해지길 바라는 B라는 이는 "석유를 더 사고 더 잘 가공해서 더 비싸게 팔겠습니다!!"라는 후보에게 투표하겠죠. 당장의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뽑힌 당선자들이 만든 정부와 국회, 나라와 법은 과연 환경과 지구를 경제보다 더 많이 신경쓸까요? 공약에도 없는데 지구 살리려고 힘써봐야 뭐합니까, 우선 자신이 내건 공약들부터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공약에 지구온난화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나라와 법이 환경에 신경 쓰는 분위기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의 70억명의 개인의 노력이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은 미미할 뿐이죠. 지금의 지구온난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떻게 나아질 수준이 아닙니다. 이젠 정부와 국회, 나라와 법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이 내건 공약으로 인해 분위기가 바뀌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이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5위라고요? 물론 5위도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에 비교해보면 개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우리가 아주 높게 1위입니다..세계의 이산화탄소들이 모두 모여 빙하를 녹이고 열을 더 잘 흡수하게 하고 고대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며 온실효과가 높아져 사막화가 진행되어 식수가 사라져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스펙이다?인맥이다? 다 개소립니다. 현대 사회는 이상 기후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회이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발, 좀!!! 당신들을 저주합니다.
제목: 아산시 코로나19에 경각심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100

안녕하세요. 아산시민입니다. 원래 나서는거 싫어하고 튀는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지나치지못하고 글씁니다. 첫째, 천안만큼 동선공개명확히 해주세요! 몇일전 천안동선공개청원에 대한 까페글을 봤습니다.천안시와 아산시는 버스도 교류가 많고 시민들이 교류가 많은 도시라 재난문자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천안시동선이 정확히 공개되면 아산시도 동선공개가 정확히될거라고 생각하고 청원했습니다. 천안시는 몇일전 필요한 동선과 접촉자등 정보공개가 되었는데 아산시는 배방읍 약국1,약국2이런식입니다. 카더라통신이 난무하고 동선공개가 불명확하니 더 불안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동선알려주세요.코로나19가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둘째, 코로나19에 맞게 시설관리하고, **수영장사건 덮지말고 조사해서 최소한 정보공개해주세요! 뉴스에 아산**수영장 확진자발생, 3일간이용하셨는데 이용자1300명입니다.인정하고 싶지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기침이 있으셨는데 수영장이용..시도 시설관리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300명 모두는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시간 이용자는 다찾아서 연락은 했는지,검사를 다 진행했는지 결과는 어떤지 전혀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영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고 코로나19임에도 개장했으면 확진자 발생시 어느정도 메뉴얼은 짜놔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른이야기인데 **스포츠센터개장하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무색하게 무료수영장이용하는해주는 시설이용예산금은 있고, 다른시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아산시는 없나봐요..지원금까지 안바랍니다. 시예산 허투루 쓰시지마시고, 지금 **수영장사건 덮지마시고 제대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최소한의 정보 공개해주세요 셋째, 재난문자 제대로 활용해주세요 **수영장에서 확진자발생하였을 당시에 3일이 지나서도 수영장동선공개했습니다. 재난문자아니고 단지 아산시청에서 동선공개게시물에 **수영장 샤워실.락커룸같이 이용신분중에 증상있는분은 검사받으세요라는 한줄있었습니다. 무증상도 있는데 이런무책임한 시가 대체 어디있나요.. 천안과 자꾸비교해서 그런데 확진자이용식당이용자 검사하라고 재난문자로도 보내주시던데 아산은 몇일이 지나도 없었고 오늘 맘까페에 보니 뉴스에 나와서 알았다하시는분이 있더라고요..이런위급한상황을 재난문자보내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일반까페도 아니고 수영장에 마스크끼고 이용하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 정치하시는분들 어디에 신경쓰고 계십니까, 제발 시민을 위해서 답답하고 안일하게 코로나19를 대처하시지마시고 엄격하다고 지나치다할만큼 코로나19대처해주세요. 이시기 잘 넘어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자녀)장려금 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94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한 법개정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혼13년차 가장으로써 와이프와 이제 막 초등학생이된 자녀1명이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회생등을 거쳐 재산은 없는상태로 현재 부모님(다세대주택)이 소유하고 계신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죠. 부동산이 큰것도 아니고 복합식 3층 주택에 3층엔 부모님이, 2층엔 저희 세대를 비롯한 다른한가구가 세들어살고있고 1층엔 다른가구가 세들어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월세로 생활하고 계시구요. 현재 시행중인 근로,장녀장려금이 거절되었습니다. 관할 담당자및 국세청 문의결과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이 본인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산출되게 법이 개정되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비록 같은 건물이지만 같은집에 거주하는것도아니고 각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분리되어 살고있는데 오히려 부모님 소유의 건물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를 하면 지원해준다니... 독립해서 부모님과 다른곳에 거주한다는건 다른곳에 거주할수 있는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거고 현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엄연히 세대주가 분리 되어있고, 주소도 분리되어있습니다. 세대가 분리되어있으니 등본같은 서류도 당연히 저희 가족만 나오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모든세금을 납부하고 있고.저희 또한 부모님과 분리되어 근로 소득세등 모든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이 없기에 독립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부모님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한 건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재산을 저희 재산으로 산출하여 본다는것은 매우 잘못된 법입니다. 세금을 낼때는 따로 분리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납부하고, 저희는 저희 대로 납부를 하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를 받아야 할 부분에선 통합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재산이 저희 재산으로 산출된다면, 그럼 추후 만약 부모님 재산을 증여,상속받게 된다면 그에따른 증여, 상속세는 납부안해되는건가요? 국가의 혜택을 받을 부분에선 통합시켜서 제외 시키고 세금을 거둬들일때는 왜 분리해서 산출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을까요. 근로 장녀금은 근로자를 장려하는 취지이며, 자녀 장녀금은 자녀 출산및 복지를 주기위함 아닌가요? 부모님이 근로자도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를 낳은것도 아니며 세대주또한 분리되어있고 부모님의 부양가족에도 저희 세대가 올라가 있지 않고 저희한테도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통합해서 본다면 칠순이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봐야하고 그에 따른 다른 복지들도 지원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고령이신 부모님은 재산보유로 인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복지도 못받고 계시고, 말도 안되는 법령으로 인해 저희는 저희대로 복지를 못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분리되서 내고 ,..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이 시국에 저희같은 서민들은 이러한 복지 제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혼인하여 세대가 분리되고 각 세대의 소득원이 다르며 한 건물일지라도 동일공간이 아닌곳에 따로 거주한다면 재산도 각각 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법 개정에 관한 오류를 말씀드리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과 해결부탁드립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속히 수정해야죠.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겁니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들은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것이라 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법개정으로 인한 저와 또한 유사한 사유를 가지고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강제 영업중단 기간의 임대료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43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카페와 헬스장을 비롯한 일부 업체에 대하여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의 운영자로서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질병확산과 사회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합당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영업중단의 지시를 받은 임차인은 영업손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처로 인해 공익은 지켜지겠지만, 임차인에게만 이러한 비용이 모두 전가된다면 이는 경제적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초기 코로나 사태에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정부의 강제 영업중단에 합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금을 올린다면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공익의 손실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다음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영업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실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둘째, 해당 기간의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선택하였으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음주차량 동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셋째, 영업중단으로 지켜진 공익의 수혜자는 다중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한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감면 등의 공적 지원을 통해 비용을 부담한다." 위 제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 영업중단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민간영역을 규제하는 것인데, 임차인의 영업을 규제하면서 임차인에게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인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천재지변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임대료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지만, 임대료 얘기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에서 잠깐 언급된 이후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도 정치권도 건물주여서 그런가 봅니다. 혹여 제 건의를 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의 요청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액의 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은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국가 재정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은 복지 비용에도 해당되는 냉엄한 철칙입니다.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강제 영업중단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보다 실질적이며 공익을 위해서도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목: **대학교의 무대책 대면 수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9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인 **대학교 때문입니다. **대학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산의 대학들이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비대면 수업으로 개강을 맞이하려고 하는 반면에 **대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면 수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5일, 교무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학교 교육혁신과에서 공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 수업을 강행하되, 수업 유형의 여부(대면/혼합/병행/원격)는 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수강편람에서 발췌한 수업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면수업 : 100% 대면수업 ◦원격수업 : 100% 원격수업(중간, 기말고사 등 평가는 대면시험 실시 원칙) ◦혼합수업 : 요일, 주차, 기간별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하여 운영 ◦병행수업 : 수강인원을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2조는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 또는 수업 종료 후 녹화 영상 탑재)으로 운영하되, 조별 수업유형을 번갈아가며 운영 이렇게 교수가 수업 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대면(혼합, 병행 포함) 수업의 책임은 모두 교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임에도 학교 측이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질 하락으로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하는 학교의 재무적 부담'과 '일부 교수들의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학기에도 등록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음에도 저는 학교로부터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 역시도 질 낮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제공한 등록금 일부 반환은 일부 학부생에게만 돌아갔으며, 나머지 학부생과 모든 대학원생들은 전혀 제공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의 재무적 부담은 생각보다 극히 적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교수들의 비대면 수업의 어려움 역시도 학교 측에서 교수에게 비대면 수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의 하락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무조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웹사이트나 도구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이 무책임하게 모든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수업 담당 교수에게 일임함으로써 이번 2학기를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학교 측이 대면 수업을 강행한다면 코로나19 감염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된 미국의 앨라배마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500여 명, 노트르담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4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듣기 위하여 학교에 오게 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경우 대면, 혼합, 병행, 원격 수업이 교차되어 있을 경우에 9시 수업이 대면, 10시 30분 수업이 비대면, 1시 30분이 대면이라면 학생은 학교에 무조건 와야 하며, 비대면 수업을 듣는 동안에 학생이 마땅하게 있을 만한 공간이 학교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유형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도 대면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학생은 질병 휴학 처리됩니다. 또, 그 학생과 동선이 겹치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및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들이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하며, 해당 교수 및 강사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학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박** 교수님께서 SNS상에 기재하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후유증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측은 수업 유형의 결정은 교수자에게 있으므로 **대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교수, 강사, 그리고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모두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학생 역시도 안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각종세금 감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847

코로나+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전국 모든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 하루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살면서 어쩔수 없이 견뎌내려고 애씁니다. 낙오되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시행조치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에 눈물을 흘립니다. 정부는 업주들에게 각종 규제와 조치들만 취합니까? 정책을 내놓을때는 적어도 지원책을 함께 주어야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과금,부가세,종소세 ,직원 4대험료 등등등 자영업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들은 때마다 다 받아가고 있으면서 힘들때는 등둘립니까? 각종 세금 감면해 주십시요! 자영업자들은 웁니다.너무 힘듭니다. 규제하는 만큼 지원책을 내 주십시요!
제목: 1:1 수업이 원칙인 실용음악학원들의 2.5단계 폐쇄조치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52

안녕하세요?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으로 인해 학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침 메뉴얼들을 보면 10인 이하의 모임을 금지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금지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9인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는 교습소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처음 겪는 이런 상황들 속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체크하기 힘드시겠지만 학원 업계에선 생계가 달린 생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용음악학원은 그 운영 성격상 어디나 강사와 학생이 1:1 로 수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학생과 강사 모두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학원 방역을 기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9명 이하의 모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1:1 로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이 '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교습소와 어느 모임보다도 동시간에 머무는 인원이 적은 곳입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운영 금지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되면 좋겠습니다. 악기를 배워야 하는 학원의 성격상 비대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페나 음식점 등도 낮동안의 판매나 포장판매는 가능하고, 대규모 보습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하여 생계에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운영이 일부 가능한 방면, 실용음악학원들은 1:1 수업임에도 운영 자체를 전혀 할 수 없고 넋놓고 생계를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원 업계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학원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직업이고 생계 수단임에도, 심지어 다른 어느 장소보다 밀집 인원이 적은 곳임에도 다른 직종에 비해 불합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도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동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만 닫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학원도 동시간에 9명 이하로만 학원 안에 있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던지, 9인 이하의 소규모 운영에 대해서는 허용해주셔야 합니다. 저희와 같은 1:1의 실용음악학원은 특히 동시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발표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부디 학원 업계의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시고 정책을 진행하여주십시오! 학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일터이고, 생계의 터전입니다. 모조건적인 학원 운영 금지를 철회하고.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만 금지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1:1로 레슨하는 여러 악기쪽 학원들, 예술계통 학원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구체적인 방안이 권고될 수 있도록 다른 행정들로 물론 너무나 바쁘시겠지만,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예술계통 학원 운영자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주십시오!
제목: 배상명령제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95

7월 9일 발생한 P2P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P2P사기사건발생 한달 후에 사기험의로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불구속기간동안 ** 대표가 부패재산을 고히 모셔 두었을까요? 불구속기간동안 ** 대표가 부패재산을 현금화해서 은닉했다면 사기사건 한달후에 구속되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 대표를 상대로 하는 배상명령은 그효력이 얼마나 될까요? 배상명령은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배상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배상명령자체가 통상적인 절차라면 피해구제는 어찌 받아야 할까요?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어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피해자들은 또 다시 2차적인 경제손실을 감당해야만 하는건지요? 나라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사기범죄자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법인가요? 제발 배상명령제도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제도 이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철회(다주택자가 되라는 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120

새로 주택 매수시 다주택이 되는 악법이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임대차 보호법상 매도는 갱신 청구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제3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결국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선 실거주를 희망하는 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를 승계해줄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위 해석으로 보면 매수자는 가장으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실거주하기위해 매수한 사람도 기존 계약이 있다면 승계해줘야한다. 그럼 매수자는 어디서 살라는건가? 아님. 자동 2주택으로 다주택자되어서 세금 더내라는건가? 왜 악법을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