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세 여아, 친아버지의 강간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본 사건을 국민과 정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9 ~ 2019-10-09
참여인원: 1,231

피해아동 5세 여아가 소변이 나오는 중요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친어머니가 딸의 중요부위를 확인 후 중요부위의 안과 주위가 매우 넓고, 새빨갛게 발진이 왔고, 부풀어 올라 있었음. 친어머니가 피해아동에게 “왜 그래?” 라고 물음. 피해아동 (바지와 팬티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오른손을 팬티 안에 넣고, “아빠가 손으로 **를 만졌어.” 라고 행동하며 말함. 친어머니와 있던 외할머니가 상처를 보고, 병원 진료를 권유하고, 친아버지(행위자)를 원망을 하였음. 친어머니는 피해아동의 중요부위를 사진으로 찍으려다 포기하고, 병원은 연고 처방 후 아프다고 할 시 오후에 갈 것을 말한 후 싸우기 지친 외할머니는 본가로 귀가 함. 오후에 피해아동의 통증 호소가 없고 병원을 가기 싫다고 하여, 연고를 바른 후 차마 어린 여아의 중요부위를 사진이나 병원진료 내역으로 남길 수 없어 안일하게 대처함. 피해아이는 2019년 1월경부터 2차례정도 “아빠가 **를 만졌어!”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 친아버지(행위자)에게 피해아이 말을 확인하면, 매번 “기저귀 갈거나 소변 눌 때, 목욕할 때 만진 거 아냐”라고 되 물음. 피해아동에게 물으면, 빵구똥구하며, 도망감. 피해아동의 통증을 호소한 날 친어머니는 친아버지(행위자)에게 말함. “아이가 한 번 더 **가 아프다고 말하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담담하게 말함. “기저귀 갈 때 나 소변 눌 때, 목욕할 때 만진 걸 이야기 하는 거 아냐.” “내가 아빤데 왜 만져.”라고 말한 후 회피 함. 해당 사건 후 친아버지(행위자)와 친아들과 쌍둥이 여아, 세 자녀와 철저히 분리하여,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함.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1. 피해 아동 및 쌍둥이 여아에게 수시로 친아버지(행위자)가 두 손을 잡고, “아빠가 언제 ** 언제 만졌어?”라고 확인 하며, “기저귀 갈 때 만진 거 아냐!”라고 확인 함. 2. 피해아동에 대한 이상 행동. - 일상생활 (티비 시청, 놀이 등 여가시간)에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자주 함. - 부모나 형제, 자매가 누워있을 시 배 위에 올라와 흔들며 좋다고 말함. - 피해아동만 친아버지(행위자)의 목욕 시간에 혼자 문을 열고 지켜보는 행동. - 피해아동이 친어머니에게 “엄마 왜 아빠는 *** ***??”라고 물어 봄. 3. 피해아동은 기저귀를 2018년 여름쯤 착용하지 않았으며, 발진이나 아픔을 호소 한 적이 없음. 4. 친아버지(행위자)가 피해아동 혼자 안방에 앉아 있는데, 목욕을 한 후 알몸으로 성기를 수 건으로 말리는 등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목격 함. 5. 2019년 6월 신고하기 전 주말 가족 모두 식사하는 아침 티비를 시청하며 쇼파에 앉아 있 다가, 쌍둥이 여아가 친아버지(행위자)의 주위에 가자 두 손을 잡고, 쌍둥이 언니에게 “누 구야? 아빠가 언제 ** 만졌어?”라고 묻자, 쌍둥이 언니는 “난 안만 졌는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함. 쌍둥이 동생도 두 손을 잡아 끌며, “누구야? 아빠가 언제 ** 만졌어?”라고 묻자 피해 아동은 울먹이며 “몰라!”하고 밥 먹고 있는 엄마 등 뒤로 와서 목에 손을 감으며 숨음. 취학 아동 큰 아들도 있음에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폭언에 분노하여, 안방으로 이동 친어머니가 “큰 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라고 치를 떨며 말하자, 친아버지(행위자) “내가 아빤데 물어도 못 봐!”라고 대답한 후 집 밖으로 나감. 6. 피해아동의 정확한 의사 표현 및 피해 장소, 피해 행동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일관되고 상세하게 말하였고, 당시 시간 등, 피해 아동이 친아버지(행위자) 옆에서 단둘이 자고 있을 때, 만지고 다시 친아버지(행위자)가 잠 들었다고 말함. 7. 2019년 5월OO 가정법률 상담소 방문 상담 후 소개로 신고가 우선이나 신고 후 가정의 유지 불가능 어려움 안내. 2019년 5월OO ***A 상담소 전화상담 후 2019년 6월OO ****센터 전화상담 2019년 6월OO ***A 상담소 피해아동과 오전 10시쯤 방문 상담 후 피해아동 음성녹취를 청취 후 상담사와 상담 완료 피해아동의 정확한 의사표현과 구체적인 상황 표현에 상담사는 피해사실로 인지함을 안내 피해아동 심리치료 진행시 아동 성추행 신고 기간이라서 신고가 필수라고 안내 받음.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지속적 피해를 우려 함. 2019년 6월11일 오후 2시25분 117신고 본 사건을 청원하는 가장 큰 이유 1. 2019년 6월 11일 117신고 후 2019년 6월 12일 오후 피해아동에게 직접 행동을 물어본 결과 피해 아동이 누워서 팬티를 내리고 친아버지(행위자)가 손으로 **를 만지며, 손가락 한 개를 펴서 ** 안에 넣는 것을 직접 이야기 하며 행동을 재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OO 오전10시경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친어머니)로 지방경찰청 1차 진술 2019년 7월 OO 오전10시경 2차 진술 (피해아동 음성 녹음 파일 제출) 2019년 7월 OO일 오후 5시경 담당수사관에게 법정 대리인(친엄마)에게 증거물로 법정 대리인의 휴대폰을 경찰청에 제출할 것을 휴대폰 유선 요청받음. 2차 조사 시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시 모든 파일을 조사실에서 확인 진술 작성하였음. 2019년 7월 29일경 정확한 정보가 없음. 친아버지(행위자) 1차 진술 2. 범죄수사규칙 위배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 제3조(인권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019년 7월 25일 오후 5시37분에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친어머니)에게 조사가 일치 하지 않아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요구함.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고지나 설명 없이 조사가 맞지 않다는 짧은 이유 외엔 설명을 받은 상항이 없으며, 통화 내내 복원이나 조작에 우려가 있는 것처럼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친어머니)에게 인권에 대한 존중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친어머니)으로써 수사관이 수사에 대한 공정.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에 대한 위배로 기피신청을 합니다. 2. 제6조(임의수사) ①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가 일치하지 않아 일주일 정도 제출기간 소요를 안내 받음. 친아버지(행위자)의 주거 분리로 주거지도 불분명하여 세 아이 등·하원 시 필수로 어려움 호소. 바로 주말포함. 3일로 변경가능 안내 함. 법정 대리인(친어머니) 은행 거래도 모두 휴대폰으로 하여 다시 불가능 안내 함. 다시 오전 일찍 제출, 오후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정정 안내함. 법정 대리인(친어머니) 왜 휴대폰이 필요하며, 꼭 제출해야 하는지 재확인. 담당수사관 강제성은 없으며, 개인정보로 본인이 원치 않을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 증거품에 요청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피해아동 법정 대리인(친어머니)에게 강요를 하며, 수사에 대한 객관성, 정확성을 잃고 업무에 미숙함을 보이며, 수시로 변경하며 대응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관이 전반적인 수사 방식을 대변하였습니다. 3. 제8조의2(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경우에 해당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사건 청탁, 인권 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본 사건은 친아버지(행위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건으로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며, 보다 신속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센터에서 2019년6월30일 오전10시경 피해아동의 피해진 술 녹화 자료가 확보된 후에도 친아버지(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말로 일관되게 수사를 진행하며, 2019년 6월13일 1차 진술 후에도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일반적 권리 중 4.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 권에 대해 법정 대리인(친어머니)에게 수사 진행 시일이나 가해자 조사나 사건에 대한 간단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2019년06월 11일 117사건 접수 후 2019년07월29일까지 사건을 방치하며, 인권 침해를 하였기에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해당 담당수사관 교체(기피)신청 후 2019년 8월 02일 담당 수사관 교체 확인 후 교체 된 수사관 발신 전화 통화함. 2019년 8월 13일 교체 된 담당 수사관 수사 종결 확인. (사선 변호사 전화 안내로 확인 함.) 담당 변호사 혐의 없음으로 의견서 송치 됨 확인. 법정 대리인(친어머니) 담당 수사관 통화 담당 수사관의 혐의 없음(무혐의) 의견 사유 1. 친아버지(행위자)의 강한 혐의 부정. 2. 피해아동 음성 녹취에서 “기저귀 갈 때”란 단어를 인정 함. 3. 증거 불충분 피해 아동 진술, 녹화 전문 분석가의 소견서 - 피해 아동에 대한 친아버지(행위자)의 피해 사실 진술, 녹화 됨 - 진술, 녹화 신빙성 있음으로 인정 됨 안내 받음. 결론 : 피해아동의 “기저귀 갈 때”란 음성은 증거로 인정 되며, 아동 진술 전문 분석가의 소견서나 피해아동의 진술, 녹화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2019년 8월 OO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접수 안내 문자 수신 함. 2019년 8월 OO 친아버지(행위자)의 무분별한 취학 아동의 학교 방문 및 피해아동 어린이집 방문 등으로 법을 악용.(2019년 08월OO 까지 임시조치결정 효력이 상실 됨) 담임선생님 안내를 받고 담당 변호사에게 긴급 조치를 문의 하였으나, 담당 검사와 어렵게 통화 후 임조 조치는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님. 필요시 가정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라고 함. 2019년 8월OO 친어머니(법정 대리인)가 자필 서류 작성하여 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접수를 직접 하여, 2019년 8월 29결정 친아버지(행위자)의 피해아동과 피해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이 2019년 06월 OO 판결된 형사사건이 고소됨을 통보받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자적 방식 송신을 금지하는 기간 중에도 행위자는 친부라는 이유로 2019년07월OO일 피해아동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요청하였으며, 취학 아동 학교 담임선생님께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데려 가겠다고 말한 후 다음날까지 방문하겠다는 무언의 압박 및 담임선생님께 친아버지(행위자)의 친어머니가 동행하여 개인휴대폰으로 큰 자녀의 등원을 알려달라는 회유를 하는 등, 주 거주공간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도망이나 경찰관에 출동을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여 극도의 정신불안 및 피해아동과 무관한 취학 아동의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2019년 08월OO 까지 임시조치결정 효력이 상실 됨. 2019년 08월OO 피해아동 어린이집 방문 및 큰 자녀 학교에 방문, 수업을 하는 도중 담임선생님 및 교감 선생님께 필요치 않은 가정사에 대한 노출 및 취학 아동을 만나겠다는 일방적인 행동과 무분별한 피해가족에 대한 정보유출 하며, 법을 악용하는 친아버지(행위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361호 ”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와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 의거 보호명령을 신청합니다. 2019년 9월 05일 지방검찰청 수사 중. 더 이상 물러설 곧이 없는 본 사건을 국민여러분과 정부에 마지막 청원을 올립니다. [형사]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오빠는 강간을 시도한 사건(영월지원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7.07.06. 판결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문 인용 2018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790-10 연 구 보 고 : 2018-57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 일부 인용 1. 연구목적 및 배경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는 점, 범죄피해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크고 지속적이며 피해자 개인 분 아니라 부모,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을 통한 범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대책으로 처벌 강화, 재범방지수단의 다양화 등 의 방안이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집행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범죄자 3,195명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성범죄자들이 특성과 범죄유형, 피해자의 특징 및 범죄 처분결과 등과 관련된 자료 도출을 통하여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와 범죄동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동 ·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에게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성범죄 예방에 관한 경 각심을 갖도록 하며,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5. 피해 아동 · 청소년의 특징 여자 아동 · 청소년이 95.4%(4,008명)로 대다수를 차지 6세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1.6%(67명)이었는데,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피해자의 3.0% (5명), 강제추행 피해자의 2.6%(58명)가 6세 이하의 피해자였다. 6.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성범죄 가해자의 1심 선고형을 징역형, 집행유예, 치료감호, 벌금형의 4가지 유형으로로 분류해 살펴보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38.5%,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해자의 비율이 46.1%, 벌금형이 13.9% 비율로 나타났다. 7.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명인 경우가 8.9%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범행지속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가 밀접할수록 범행의 지속성은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일 경우 다른 관계유형과 달리 1회 범행비율(42.2%)보다 지속 적인 범행 비율(57.5%)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범해발생장소 및 시간 강간의 경우 88.9%, 유사강간은 89.0%가 옥내에서 발생. 구체적인 장소를 보면, 강간의 경우 44.9%가 집에서 발생하였고, 범행발생 시간대를 살펴 보면, 강간의 경우 0~2시(12.9%),21시~23시(12.9%),03시~5시(12.7%)와 같이 새벽 및 늦은 밤 시간대의 발생 비율이 놓게 나타났으며, 유사강간도 대체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하 였다. 다.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 유사강간 유형은 손가락으로 항문 또는 질 삽입이 24.1%, 성기 이외의 성적접촉이 21.8%, 구강성교 18.2%, 피해자의 성기접촉이 14.5%, 성적 키스 6.8%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결과는 정신적 피해가 68.3%이며 강간이 강제추행 범죄에 비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음부에의 상처나 감염, 음부이외의 외상 등 신체적 외상도 더 많이 발생하였다. 12. 정책적 시사점. 나. 전체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의 증가 및 강간죄의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 감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최종심)의 집행유예 비율은 50.8%로, 전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195명 중 1,62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49.1%보다 약간 증가 한 것이다. 대신, 2017년 강간 범죄자의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 35.0%에 비해 1.6%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간 범죄자의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것은 3명 중 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성폭력 범죄 중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는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것은 관대하고 온정적인 처벌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그 중 특히 강간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처벌이 더 엄중해야 할 것이다. 다.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유형별 특수성 고려필요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보면, 강간의 경우 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범죄를 한 경우가 77.4%(2016년에는 63.3%)를 차지한 반면에 강제추행의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1.2%(2016년에는 58.2%)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유사강간의 경우 그동안 강제추행의 범주에 넣어 분석해 왔으나, 피해자-범죄자 관계의 특성에서 보면,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의 특성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유사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범죄를 한 경우가 83.0%로 강간보다도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강간죄는 가까이에서 접하거나 가족이나 친척 등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범죄유형별 범행장소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강간은 집(44.9%), 공공기관 및 상업지 역(30.9%)의 순이나 강제추행은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28.1%),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9.7%), 집(19.3%), 학교(12.8%)순으로 나타나 강간, 강제추행별로 다른 특성을 보여 준다. 한편, 유사강간은 범행장소 특성에 있어서도 강제추행보다는 강간범죄의 특성과 유사하였 는데, 유사강간의 45%는 집에서, 31%는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강간범죄 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범죄와 유사강간범죄는 집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반면, 모르는 사 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제추행의 경우는 야외, 거리, 산야, 도로, 공공기관 및 상업 지역, 집, 학교 등으로 아동 · 청소년들의 외부활동과 관련된 장소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13. 정책제언 주요 판례에 대한 양형분석을 통해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벌금형을 포함 하여 관대한 양형을 선고하거나 양형요소의 적정성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의 적정성이 불충분하거나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한 경우도 있다. 특히 감경요소로서의 양형요소인 처벌불원, 공탁, 형사처벌 전력없음. 범행에 취약한 피해 자 등의 요소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 청소년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16년 증가한 부분(2017년에 다시 약간 줄긴 하였지만)과 관련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사건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를 특별가중요소로 참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집행 유예를 선고하거나 25세 차이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집행유예 한 예에서 집행유예 선 정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 중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판례들이 여전히 많은데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 참작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양형사유는 판결선고시 범죄자 양형판단을 위해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로서 고려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양형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특히 어떤 요소들이 감경요소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판결시 양형사유는 많은 경우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응답 결과를 처리 하였다. 1심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기타요인을 제외할 경우) 범행전력이 17.5%로 가장 높았으며, 피고인의 반성(14.5%), 범행사실의 시인여부(13.1%), 피해자와 의 합의여부(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소 및 상고여부와 최종심의 선고형 항소여부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사건 중 45%가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가 28.1%, 쌍방이 항소한 경우가 15.9%,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강요범죄의 항소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강간, 성매매 알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소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항소비율이 높은 경우는 성매매 강요 48.2%, 유사강간 44.4%의 순이었다. 항소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항소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항소한 사건 중 62.5%가 기각되었으며, 37.5%가 2심으로 진행되었다. 항소기각률이 가장 높은 범죄는 성매수(69%)이었고 그 다음이 아동복지법 위반(67.5%), 성매매 알선(66.9%), 유사강간(59.0%), 강간(55.8%), 음란물 제작 등(48.8%), 강제추행(48.4%)이었으며, 성매매 강요(41.4%)의 항소기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7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790-10 연 구 보 고 : 2018-57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 일부 인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