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은 무조건 지원 보다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는 매우 증요합니다 북한 무조건 지원보다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회야당들은 방해하지말고 수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야당들 이익때문에 막지말고 국민뜻에 따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국회의원 소환제 는 꼭필요합니다 .
제목: 저출산이라면서 예방접종 유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얼마전 출산을 하여 갓 한달된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는게 맞나 할정도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낳고 보니 예쁜데 역시나 생긴순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낳고 보니 기저귀는 비싸고 분유는 왜이리 비싼지 나라에서 지원은 기초 수급자만 지원이고 해산급여도 그렇고요 출산 장로금은 첫째는 없고 혜택도 다자녀일경우만 있습니다 더 문제는 예방접종입니더 성인 백일해는 50,000원 부담이 크며 애기 예방접종은 장염은 100,000원 2번에 뇌수막염은 필수 아니라지만 부모 마음이 혹시나햐소 예방차원에 하는건데 제가 안먹고도 애기한테는 다해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을 이용한건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고 한번 맞는데 13만원 총4번 접종 인데도 다들 접종하는게 현실입니다 예방접종만 돈 100이 우숩네요 이러니 애기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민도 생각도 해보고 둘째는 접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두네요 한명 키우는데 요즘 불경기에 벅차네요... 복자 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죽음을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참을 수없는 신체적인 고통 속에서 해방 될수있게 죽음을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행사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더이상 대통령을 욕보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저소득층 죽이는 문재인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은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소득자들입니다. 그런데 SH공사측에서 갑자기 올들어 보증금 300%인상과 임대료 200%인상한다는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보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부장관은 최저시급인상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뒤로는 이렇게 최저소득층인 주민들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상식적으로 올리는게 새빨간 거짓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도 고용부장관도 두분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주거안정화에 있다면서 이리 하는게 주거안정 정책인지요? 당장 부모 형제 같이 살집도 이렇게 위협 받으니 무슨수로 결혼을 생각할수 있겠는지요? 이문제는 저출산 정책에도 위배되며 또하나의 갑질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는 영구임대 주민들이 장애인 가족, 차상위가족, 탈북자등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10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7월부터 올려 받겠단겁니다. 2월에 공문 내려왔는데 불과 5개월 기간만 주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룬것 또한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번에 나눠서 300%를 받겟다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그또한 큰 액수입니다. 수급자는 제외라더군요. 수급자는 생활비지원에 주거비 지원까지 받는데 게다가 온갖 복지 혜택은 수급자만 싹쓸이 해서 받아가는데 우리같은 차상위나 장애인 가족, 최저소득층 주민들은 수급자가 못된단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려 주거지 마저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사지로 모는게 친서민당인 민주당 기본 정책인지요? 지지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 상한가 정책 실시한다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보증금 300% 인상해 받는 두얼굴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고발합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이사실을 알면 실사례가 나온거라면 공격을 하겠지요. 더이상 대통령 잘못 뽑았단 후회 또 하기 싫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이문제 해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제목: 농협을 주인에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직접민주주의실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국농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산실 개개인의표로 뽑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있는 것 처럼 농협회장도 농민이 뽑아야지 지금의 대의원 선거로 뽑는다면 농민과 농협 그리고 내일의 농업의 대한민국은 결코 쇠퇴 하리라 봅니다. 농민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농협은 재계 서열10위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맥락이 거꾸로 간다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 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인은 배를 곪고 제3자는 배만 불린다면 그 누가 농업이나 농업의 미래에 대해 투자와 헌신을 할런지요..
제목: UAE 순방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UAE 순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UAE은 원전과 관계있는 나라라 생각하거든요.
제목: 군인 계급정년 없애기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부사관, 군무원 증원뉴스를 보고 뽑고 난후 어느정도 복무후 계급정년에 걸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제대하시는 분을 보고 뽑지만 말고 관리도 잘하자는 뜻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남성복지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이땅에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납세,가장의 의무를 완수하기위한, 국가적인 남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만 책임을 모두 전가 시킬순없다. 이땅의 가장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힘들게 일해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을 우선 보호한다. 이정책 실천을 위한 남성기본인권을 체계적이고,지속적인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부서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남성복지인권센터의 설립과 여성부,남성부,가족복지부의 분리 설립을 청원합니다. 가족이란 아이,아내,남편,아버지,어머니... 이런구성원들 모두를 가족이라합니다. 선진국의 복지는 모두에게 혜택을 나누어 줍니다. 한성만,한세대만 독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구명조끼가 아니라 이준석 가만히 기다려라. 도주 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구조하지 못한 구명조끼를 보면 화가 납니다. 배도 항공기도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세월호 사고 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도 중요할 지 모르지만 세월호 사고부터 국민들앞에 특검을 통해 확실히 밝힙시다.
제목: 자매성폭력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자매성폭력자살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판결을이 내려져 모친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목: 오토바이횡단보도및 인도 주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음주운전만큼 무서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와 치일뻔 운전하다 초록불로 직진하는데 횡단보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행선 파악안되게 유턴 또는 불법으로 운전하여 당황하신 운전자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한번은 너무나 화가나 왜 그러시냐 이야기 들였더니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오토바이는 자전거와 똑같다! 자전거부터 단속하라 하더군요. 이런 인식을 가지며 오토바이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에 놀라웠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오토바이에 아이를 지키려다 사고를 당하는 상황까지 보며 오토바이 횡당보도및 인도주행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오토바이운전자분들의 생각에선 안이한 마음으로 벌금먹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것 같더군요. 오토바이 인도주행및 횡당보도 주행 인도 주차에 대한 강력한 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전원구조 큰 범죄를 낳았는데 정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앞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자가 되었 습니다. 저는 천진난만한 단원고생이었다면 안개가 낀 날 수원 ○여고가 취소한 수학여행 가지 않고, 과적한 세월호 사진찍어 경찰에 신고합니다. 정의의 기준을 무시하고, 전원구조했다 큰범죄를 저지른 분들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세월호 대형사고 관련자 전원 국회 출석하는 거짓말탐지기 특검 세월호청문회를 청원합니다. 세월호 진실 속시원히 밝힙시다.
제목: 포틸싸이트 기사재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서없고 띄어쓰기 틀려도이해해주십시요 예전부터. 포털기사를 보다보면 진짜로 중요한이슈들은 포털메인에 뜨질않터군요 특히나 삼성관련 그리고 정부정책를 세세히알려주는것들 민생관련 중요한것들도요 이런기사들은 찾기도힘들더군요 아실겁니다 장자연사건 삼성관련보도 평창올림픽때는 피크를찍엇죠 좋은기사는없고 자극적이고 이념논쟁기사들만 메인에올랏고요 남북대화때도 그렇터군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썩어빠진 기레기언론들. 포탈및 경제권력에서 기사재배치및 국민분열조장하는 기사제목으로 똑같은내용 재배치하고 기사갈아치우기한다고요 그래서 두달정도 지켜보앗습니다 근데 그게맞더군요 총칼은 무섭지않습니다 그러나 글를쓰는 펜은 그어느것보다 무섭습니다 언론이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선다고봅니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올바른 사고방식를갖는다봅니다 언론이 경제권력에 묻어 썩은건지 의심히드네요 그리고 논쟁를만들어 내는 기사제목도 그렇습니다 분열를 일으키면 과연 그게 국익에 도움이될까요 지금 보면 언론이라는 매체들은 제소견으로는 미래세대를 죽이는암적인 존재 즉 쓰레기라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런 포털기서재배치 쓰레기언론에 강력한 엄벌를요청합니다
제목: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을 포인트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교도소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것도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수들은 그동안 무엇을 합니까? 죄수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동안 국민 혈세로 교화가 되든 아니든 교도소에서 밥을 먹고 자고 씻을텐데 죄수들은 받기만 합니까? 교화를 시키는 것 좋죠. 그치만 무상은 안됩니다. 교도소 내의 소비를 모두 포인트제로 바꿔주십시요. 예로 밥은 노동 2시간으로 교체할 수 있게 말입니다. 샤워를 할 경우에는 30분의 노동, 음료수 10분, 등등 그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시키고 그에 맞는 대가를 줍시다. 마냥 퍼주지 말고요. 사회에 인력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에 의한 댓가를 받게하면서 사회에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하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화 아닙니까. 교도소 자체로 수감자들의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판다던가 원래 군인이 하던 제초작업을 한다던가 일거리는 많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먹게하세요. 교도소는 혈세를 받으며 교화받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제목: 간호사 수급 지금 당장 해결 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0

간호사 절대적 숫자가 부족한게 아니고 12시간 살인적 노동강도를 못견뎌서 그만두는 악순환 연속 이므로ᆢ 간호사 1인당 담당 할수 있는 환자 숫자를 선진국수준으로 법으로 제한하고ㆍㆍ 간호숫가를 병원에 충분히 올려줘서 병원에서 근무간호사 숫자를 늘리는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8시간 정상근무하게 하면 되는것인데ᆢ 정상근무 환경이 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유휴간호사 병원으로 몰려들어 1년안에 정상화 될것인데ᆢ 어제 발표한 처우개선 대책은 정상화 기간을 22년까지 너무 길게 잡고, 법제정도 없고, 병원에 간호사 숫가 획기적으로 올려준다는것도 아니여서ᆢ 지금과 달라질게 별로 없는 싼의료비정책으로 계속하여 간호사 눈물을 팔아먹겠다는 복지부의 성의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ㆍ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근무시 간호사 1인당 담당 최대 환자숫자 법으로 규정하고 병원에 간호숫가 획기적으로 올려주면 유휴 간호사 병원으로 다 돌아와 1년내로 정상화 됩니다
제목: 적폐처단 검경 수사권분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검경 수사권 분리전에 썩은 적폐 검찰 경찰들 도려 내거나 법의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던지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먼저입니다. 강도들에게 보물창고의 열쇠를 맡기는 격입니다
제목: 핸드폰 위약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핸드폰을 바꾸는 것은 소비자들의 자유와 선택권 아닌가요? 그런데 위약금이라는 명목을 넣어서 최소 1년간 그 통신사와 핸드폰만 사용하도록 조성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신 3사가 어차피 대한민국 통신업계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나머지(그래봤자 2개지만) 통신사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유치하려는 것은 소비자들에 대한 선택권 침해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을 없애주세요.
제목: 기본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사람의 권리 항상 우리는 하늘을 동경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삽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도 중요하지만 땅도 그 중요성이 큽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죠 하늘과 땅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를 정해서 우위에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것 자체는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 우주가 장황하고 그 끝이 없는 무한대의 존재라고 해서 우리의시 소중한 지구가 우주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월하고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저울하듯이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천부인권이라고 명하는 것이 현 시대가 아직도 하늘에 대해 어떠한 신성시 권력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생각의 폭이 하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단어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지구에 있는 성분 물질들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에 실제하는 경계가 없듯이 결국엔 경계라는 것도 언어로 나눈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지금의 개헌이 기존의 것에서 수정되고 추가 되어 한 발짝 그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더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며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우주로 향한 열망 방향성 또한 사람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라는 사람이 정한 경제라는 체제도 이 기본권 자연권이 있은 다음에야 재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함께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그 체제가 어떠한 한 개인의 감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념 갈등 삶의 가치관이 다름으로서 발생되는 갈등과 국제 사회속에서 이 문제를 선진국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며 선진국의 체제가 정답이며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를 본부로 두고 있는 OECD라는 단체는 우리의 위치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로 확인시켜 주고 단체가 만들어낸 통계로서 실적과 수치로 기록해서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도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선조들은 자연과 어울어지는 삶으로서 집을 만들었고 여기서 계승할 수 있는 정신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것이 이전 시대의 지배계층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왔던 지식이었다면 과감히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연령층을 떠나서 우리의 사회 나라가 조화롭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곳이 되도록 방향과 방법을 서로 모색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이지만 사람이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호하고 지키며 안정되고 화합하는 삶을 살기위해서는 함께 이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간과 감정 사람으로서 태어나 부여받은 것들이 지켜지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기본권이 지켜지고 그것이 잘 자리잡힌다면 다음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사형 언도를 받고도 공짜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범죄자들을 사형 집행해주세요. 사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바램입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어진 이름뿐인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제목: 개헌내용중에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인류애국가가 아닙니다. 유엔기구도 아닙니다. 국민이 최우선시 되야하는 한나라일뿐입니다. 오히려 경기도 안산 같은경우 국민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등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각종 강력범죄는 통계적으로도 내국민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형사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에 절반이 불법체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잡지도 못하는 정체모를 외국인 수가 많다고 그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하려하는건 현실을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수가 많다고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들이 다 얌전하고 천사가 아닌 이상, 견제해야되는 의무를 주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의무를 주는 것에 인색하고 무조건적인 권리만을 퍼다주려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평등권이 주장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어기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도 사람이기에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개헌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가 안전하게 살 수있는 호구인 나라가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조차 철저하게 가려받고 영국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위장결혼인 경우가 많아 결혼해도 국적을 주지 않고 핀란드는 애를 낳아야 국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우리나라는 국적따기가 가장 쉬운 나라가 됐고 이제는 불법체류자가 안전하게 살 수있는 나라로 만들려하는겁니까? 헌법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방법은 시도해보지도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알게 된것인데 국가가 돈이 안드는 것에는 외국인에 권리를 줘도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돈이 안들어가는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다 퍼다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지만 200만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외국인수로 헌법개정을 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17년 8월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발표를 하셨던 음선필 헌법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가? 현행유지가 낫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 ○ 1948년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 왔다. ○ 기본권의 주체는 해석상으로도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모든 기본권의 보장에서 외국인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굳이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 변경하더라도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예컨데 거주/이전의 자유의 경우, 모든 개헌안은 그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 및 거주로 야기 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과 국민으로 각각 나눠서 기본권을 규정할 경우,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선명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일부 개헌안에서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 기본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각각 '독일인'으로 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경우에 따라서 사람 또는 독일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경우, 특히 한국에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예컨대 망명권을 도입하는 경우 극단 과격 무슬림에게도 이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 또한 통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알권리, 정보 취득권 등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통신의 자유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관련하여 밀접한 기본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 물론 사후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안보와 밀접한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후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기본 의무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그 기본권을 보장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에 따라 사람 또는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면서 해석론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본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법령의 재개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으로 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법은 위헌성을 띠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입법의 재량을 스스로 제약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다양하다. 일시적인 체류자,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체계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상이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적 보호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외국인으로 이분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을 기본권 주체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외국인의 법적 보호를 다양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미리 제약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외국인을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고 하위 법률 차원에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정하고, 하위 법률의 규정 또는 헌법의 해석론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주십시오.
제목: 저녁 있는 삶도 좋지만 일요일 있는 삶도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사람들이 공무원 선호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저녁있는 삶 있으면 좋기도 하겟지만 주 52시간 한다는걸 봤을때 이해가 되지 않는게 대다수 직업에 대한 애기인듯 싶고 임금 문제도 있을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뭐 장단점 있겠지만 특히 주말 이나 휴일 있는 삶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게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게 된지가 몇년 지났지만 이것도 대다수 직업일수 잇다고 보여지고 부모님이 일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 있고 해서 가족끼리 여행 또는 가까운곳 구경이나 쇼핑 한번 제대로 갈수 없는 상황 되고 해서 해결만 된다면 편하게 하루 보낼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AI 조류 독감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AI 조류 독감이 너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대로 이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AI를 불러 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여 위생적인 축산형태가 자리 잡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어제 JTBC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JTBC에서 박근혜 정부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증거(evidence)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빨갱이 때려잡으려고 위수령을 수차례 발표하셨다 촛불집회는 위수령 정도가 아니라 전땅크가 광주폭동 진압하듯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탱크로 밀어버렸어야 할 빨갱이 집회였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애국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제목: 아파트에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아파트에 경로당같은 기능처럼 아동복지. 국민복지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린이회관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만들어주세요 아파트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거공간입니다 요즘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러 기능의 문화공간을 갖춘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 되어있는 대단지의 아파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안에 키즈까페를 닮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론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놀이터라는 공간도 있지만 이곳은 대기오염인 초미세먼지나 날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디서 공동육아를 해야할까요? 막 뛰거나 걷고 공공질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미취학 아이들을 데리고 옛날 주택 골목길처럼 서로의 집을 오갈수도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바로 분쟁의 소지가 되겠지요 키즈까페나 각 도 시에 있는 지역맘까페가 있지 않느냐하면 경로당같은 시설이 왜 아파트마다 있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들고 이동이 쉽지 않은건 노약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회가 아이들을. 엄마들을. 벌레보듯 몰아내고 있는 세상에서 꺼내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워낼수 있도록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경로당과 나란히 어린이회관을 두어 엄마들도 아이들도 같이 웃을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헬스클럽 스크린골프 요가실 북까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탁구장 등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지만 둘이상의 아이들을 데리고 몇명의 엄마가 꽃샘추위에. 통제가 미숙한 아이들과 유모차를 끌며 감기걸릴까 실내로 들어갈 공간은 그 어디도 없는곳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정수기와 화장실을 이용하려 애들과 우르르 들어가기만해도 몇몇의 어른들은 아이들 웃는 얼굴에 인상부터 찡그립니다.. 아이들은 원래 뛰는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가 즐거워 더 크게 소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주변상황을. 공공질서 지키기를 배워 나가는 단계일뿐 완벽하게 지켜낼수 있는 성인이 아닙니다 집=아파트에선 공동주거공간이니 조용히... 밖=공공장소에선 또 조용히... 한 마을.. 한 아파트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낼수 있도록 공동육아 어린이회관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구신공항 건설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정부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지난 정부에 끝이 났던 얘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구시에서 신공항을 추진 중인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분명 지난 정부에서 김해공항 건설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기존 공항을 리모델링하는 김해공항의 예산보다. 대구 신공항 예산이 더 많이 측정된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대구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 계기가 뭡니까? 부산시는 뭐하는지?! 분명히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만 리모델링으로 끝났는데 대구시에서 꼼수를 써서 활주로도 김해공항보다 더 길고, 긴 활주로도 2개이고, 실제 이용률도 김해공항보다 훨씬 낮은 대구공항 신공항에 7조? 대구에서 가까운 청주공항도 있는데 또 공항을 짓는다구요? 제발 김해공항 수요의 절반이라도 되고 추진하세요!! 공항도 필요 없는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공군기지는 사천,김해, 성남,오산등 많아요. 문재인 정부,세금 세금 욕하는 자한당의원들아!! 너희가 하는짓이 명백한 세금 낭비고 탁상행정이다!!
제목: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연임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연임 또는 중임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의원만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선의원의 경륜과 지혜는 후진양성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대를 흔히 30년이라고 합니다. 6선 7선 의원은 한 새대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고요.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의 싹을 잘라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의미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은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일 겁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다선 제한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선 이상은 과도합니다. 일반 국민은 한 직장에서 10년 근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선, 12년을 입법기관으로 있다면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봐야합니다. 그 이상은 지역구의 토호세력이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할 분인 직업정치인이 될 뿐입니다.
제목: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오늘(3월 20일) 오후 JTBC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군을 파견하고 심지어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뉴스를 듣고 저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분들의 피를 마시고, 그 분들의 시신들을 거름삼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까지 받게 된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전국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답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답니다.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승만 시절 때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 죽은 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 열사 같은 분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박정희 시절 때 부마민주항쟁의 소식을 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발포명령이 내려졌을지도 모르고,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이 말했던 것처럼 계엄군이 출동하여 국민들이 탱크에 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시절 때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광주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해 K-2 소총이 발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를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서 작게는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크게는 역사에 죄를 지으려고 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죗값을 엄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좀 먹었던 모든 인간들과 모든 정부 기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에게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와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바른 고용 문화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면접에서 성폭력 관련 질문할 시 500만원 벌금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폭력 관련 질문 뿐만 아니라 결혼 계획에.대해, 임신 계획에 대해,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등 대상자들을 억압하려는 태도가 보이는 질문들이 면접장 뿐만 아니라 인적성 책의 문제로까지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생계가 결정지어지는 기로에 놓여있는 취준생들 중 누가 신고를 할 것이며 누가 소신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저는 벌금형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단계에서 규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면접관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참관을 한다던지,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익명설문을 받는다던지 하는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적 기업 비리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좀 더 조사하시고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사회적 기업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하는 기업은 국가에서 사업의 일부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회적 기업 대표들은 이런 것을 이용하여 출근부 조작, 각종 영수증 조작 게다가 감사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적은 금액의 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인데 출근부 조작의 경우 실제 일하는 직원은 소수로 두고 출근부엔 5-6명이 추가되어 지원금을 받습니다 한사람당 최대 금액은 월급의 80%까지 지원을 받고 최소는 60%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조작의 경우 하청업체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200만원의 영수증을 올리지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청업체들은 힘이 없다보니 씁쓸히 알겠다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의 취지와 걸맞는걸까요? 사회적 기업 감사때도 암암리에 언제오겠다 알리고 감사를 나오다니요.. 이렇게라도 조금씩 새어나가는 국민의 세금을 막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 글 진지하게 한번만 읽어주시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목: 자칭 '메시야'라고 하는 자들을 소환하여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요즈음 자칭 '메시야'라고 하는 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메시야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그들이 메시야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이비 단체의 종교 사기에 속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종교를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정교분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들에게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들을 종교 사기로 고발 할 수 있는 법제정 또한 청원합니다.
제목: 여학생교복을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1

여학생의 셔츠는 라인이 들어가서 셔츠를 입으면 답답하고 소화불량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셔츠가 비치기때문에 안에 반팔이나 긴팔을 입어야하는데 남자는 통이 커서 안에입기가쉬운데 여학생은 입기가불편해서못입어 나시또는 아무것도 안입는데 조끼를 벗으면 셔츠가 비쳐서 보이니깐 남학생들이 입으라하면 뭐라합니다 그런데 체육시간에는 셔츠를 벗고 안에티를 입으라는데 안입히는데 입으라는것은 강제아닙니까?여학생셔츠가아동복보다 작아요 한참 성장기라 하면서 많이좀 먹으라는학생한테 아동복보다 작은거주면 어떻게입어요? 지금 남학생들한테 아동복보다작은 셔츠입고 다 단추잠그고 그안에 티하나입으라고해봐요 치수는 자기에맞는거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중에 그거입고 1달도못버틸거예요 또 치마같은경우도 다리가 긴사람은 자기허리에 맞추어샀는데 줄였다오해하고 교복잘안입었다면서 남으라하는게 솔직히 뭐라해야하나요? 다리가 긴게 죄인가요? 다리가 긴게 죄라면 다리긴분들은 치마같은거입으면안된다는 소리인가요?셔츠와치마뿐만아니라 마이. 마이는 여자꺼랑 남자꺼랑 얼마나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나요? 남자꺼를 입고 손을 올리면 올라가요 여자꺼는 어깨위로조금밖에안올라가요 그리고서는 선생님들이 손좀 들으라해요 발표하라고 그럼 남학생들은 잘손들어요 여학생은 높이못드니 조금밖에 못들면 선생님들은 그걸못보고 일어나라고 계속뭐라해요 그러니깐 여학생들이 그런소리 안들으려고 체육복상의나 잠바같은거입는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입었다고 남으라합니다 복장불량이라면서 그 잡는것은 여학생은 봐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중에 입으라하면 아무도 못입을꺼예요 여학생들이 교복에불편함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 불편함을 6년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한테 벌써부터 옷으로 남녀차별하는것은 안좋다고생각합니다 교복을 바꾸어주면 대한민국은 한층 밝지 않을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모님이 뽑으신 대통령님 국민의 목소리 한층 귀기울리기 바랍니다
제목: 동네 반려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화성시 에 거주하고있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 오후에 출근을 하다보면 언제나 길에는 끈없는 개들이 몇마리씩은 보곤합니다 . 지나가는 행인들은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여 이 반려견들이 사람을 해치지않을까 두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시군구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하고 분실반려견 센터를 설립하여 주인없는 반려견 발견시 바로 반려견센터호 보내고 이에 시민들은 센터에서 입양을 하여 입양비는 별도로 시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제안합니다
제목: 동일한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수 통합 및 청원하기전에 동일한 취지의 해당 청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사이트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5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느낀점을 정부에 요구할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공간 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청원이 쌓이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취지의 청원이 다수 올라오면서 청원 인원수가 분산되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20만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향욱 전 교육부 공무원의 복직 반대 청원의 경우 50여개 청원이 올라오면서 청원 인원수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청원을 올리기전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청원 내용을 보여줄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편하여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반복되지 않게 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청원에 대한 동의 인원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하고 싶은 동일한 취지의 청원 모두를 찾아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목: 위수령 관련자 뇌란죄로 처벌해야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심지어는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건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국방부 감사관실이 집중 조사 해서 뇌란죄로 사형을 해야함니다. 박근혜 한민구등 관련자 전원 사형집행해야 됩니다
제목: 남자 연예인 갤러리(남연갤) 폐쇄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5

각종 악성 루머 최초생성하는곳, 그외 연예인 비하발언, 음담패설, 일부러 연예인들을 담그기위해 (매장시키기위해)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뜨려 많은 연예인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곳입니다. 이번 워너원 방송사고로 인해 이곳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말도 안되는 루머들을 퍼뜨려서 멤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답니다. 같은 남자로서 치가 떨리고 이런 사이트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의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남북 평화공연 진행이 한창입니다. 그분은 지금 참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겠죠? 보고 싶습니다. 신해철!
제목: 사고및 안전 신고시 무료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현 공공시설물 고장,안전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기위해 신고하는 데 전화비를 전화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해서 신고하는 사람의 경제사정으로 부담돼 신고안함. 이로 인해 사전에 막을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인적인 신고는 현 방식대로하드라도 공공시설과 기관시설인 경우 신고자의 통화비를 무료로 하는 것을 제안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의무(국회의원 세비 상세내역 공개*특활비 포함) 공개할수 없으면 국회계를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일반국민의 연봉의 5배쯤 쓰는 국회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국회는 정기 임시 국회를 1년에 며칠쯤 여는가 국회도 일반 노동자처럼 국회 출석 출근표에 출근여부를 체크하라 우리국민은 국회가 1년에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 국회운영 예산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300명이 이 많은돈을 어찌 쓰는지 아무도 알지못하니 국회의사당앞에 태극기를 300명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계양하고 하양해라 단 한번이라도 그거라도 좀 해라 우리국민은 국회의사당앞에 태극기를 아침에 누가 개양하고 누가 하양하는지를 알수없다 혹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데 국회예산 밖에 돈이 또들어가고 있는건 아닌가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이 어마어마한 세비를 쓰고있는 그들만의 직장이다 그러면 최소한 입법 감시 개정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차라리 의사당 유리창을 닦든가 하다못해 국가에 상징인 태극기라도 소중히 돌아가며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내려라 그일이라도 좀 해라 앞으로 국회 근무시간에 출근을 하지않는 의원들은 자기의 세비를 국가에 정중히 반납하라 이건 대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 바 지키지못하면 국회는 필요성을 상실했으니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의 세비는 지들이 결정한다 하여 우리가 대표를 잘못선택한죄로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의 해산은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바 안중근 모친이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 일본에 변명하지마라 넌 당당하게 할일을 했으니 변론하지말고 그냥 죽으라 어미가 아들을 가슴으로 품는 처절한 외침이다 고로 국회의원 스스로 당당하다면 변명하지말고 해산하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어미의마음으로)
제목: 대통령 개헌안: 국민발안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대통령 개헌안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현재 필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발안제가 그 예시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께서 꼭 이 제안을 보시고 국민발안제에 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발안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지율과 신뢰도가 낮은 국회를 지금보다 더 무력화시키려는 의중을 의심하게 되고,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정권으로서 국민발안제를 제안하는 것은 참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발안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 혹은 국가권력구조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발안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대신해 국민들이 직접 입법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법을 만들면 국민발안제가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인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치적 관념은 무능한 국회의원을 대신해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더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를 돌입해 일반 시민에게 입법권한을 주면, 과연 국민들이 더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오히려 투표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에게 입법 권한을 주면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늘어날테고, 결국에 국회는 점점 더 무능해져 폐쇠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권력구조의 변화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이번 개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 시도는 폐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의 수와 비율을 늘려 국회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에서 질질 끌던 개헌을 가시화 시켜주신 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발안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아닐뿐더러, 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민발안제 도입을 꼭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담배 생산/판매 중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담배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지 해 주세요.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금연을 권합니다. 허나, 금연을 권하는 정책은 흡연자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금연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권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흡연 구역을 넓혀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단속의 부재로 흡연자들은 더 대담하게 흡연을 합니다. 혼자만 흡연을 감당하면 좋겠으나 주변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하여 피해를 보니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그러니 담배 생산/판매를 중단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 되긴하나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제목: 간호포괄서비스, 내과병동에는 부적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메르스 사태이후 간호포괄서비스란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각병원에는 하나둘 포괄병동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따라 간호사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부산의 한 종합병원 내과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단 하루만이라도 내과 포괄병동에서 데이,이브, 나이트근무를 함께 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포괄병동으로 바뀌게 되면서 입원 환자의 연령대는 평균 70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50대, 60대 환자가 입원을 그들은 젊은 환자들 입니다... 70대 이후의 환자들은 청력저하 및 거동이 불가능 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과에 입원하는 환자 대부분은 기력저하로 거동이 더더욱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간호사를 부르는 호출벨을 누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원 시 거동시, 도움이 필요할시 호출벨을 누르세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 설명을 잊어버리고 말죠. 아무리 글로 써붙여 놓는다고 해도 글도 못읽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상수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놨다고 해도 간호조무사의 수는 그 고령환자의 거동을 도와주고 수발을 들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자가 혼자서 걷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하고 간호사들은 불안감에 환자들에게 반복교육을 할수밖에없고 이에 환자들의 불쾌감도 커질수 밖에없습니다. 그들은 고집은 어쩔수없죠... 내과병동은 포괄병동 자체가 말이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종합병원도 점점 요양병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포괄병동에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기준에 벗어나는 노인환자들도 입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간호사들은 임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로 평균 간호사의 임금 300만원 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돈은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