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 민국의 안전을 위한다면 꼭 보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나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도 청와대에 안전시설에 대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가 많이나서 두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진입하는 도로에 stop sign 과 사거리 교차로에 우선권 stop sign 을 설치하는 것과 둘째는 행단보도에 신호체계가 변경하는 것을 시간타임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청와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가보면 그때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교통체계 신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특허를 냈네요> 아무튼 누가 특허를 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특허를 낸 사람보다 청와대에 10여년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화재사고, 교통사고, 해상사고를 직 간접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귀담아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시스템입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전점검이 필수입니다. 미국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10개정 인스펙션(검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재에 관련한 인스펙션은 반드시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게되어있습니다. 다른 인스펙션은 접어두고 오늘은 소방점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집이나 건물이 완성한후에 마지막으로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 안전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정한대로 수리를 해야만 건물허가를 받게됩니다. 그만큼 화재가 나면 자신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에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인스펙션부터 시작해서 식당인스펙션, 상가나, 회사 모든 건물의 인슥펙션이 허술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던 눈으로 한국에 들어가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뒷쪽 비상구는 거의 손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구어 놓은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제천 사고에서도 나왔듯이 비상구가 물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식당과 건물은 반드시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그래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100% 시정을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때문에 비리때문에 결국에는 적당히 넘어갑니다. 눈감아주기식 인슥펙션을 하기때문에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님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안전교육과 안전시스템에서 전기, 화재, 위생, 주차장확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 수가 나오게 됩니다. 건물 평수에 10평 정도에 주차공간 1대가 기본이라는 전제하에 건물을 지으면 도로가 막혀서 소방차가 막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늦더라도 건물크기에 주차장 확보를 지정하고 반드시 화재검열은 미국처럼 건물짓기전 지은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검검을 대충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제도에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건의 촛점은 전기, 화재, 위생, 그리고 건물주의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은 새로짓게 하고 도로에 차들이 점령하지 않토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땅이 좁다는 개념에서 행정적 시스템이 만들어낸 재난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를 재고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이하 위정자님들께서 저의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 건의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나요? 1999년 2000년 사이에 윤원진이름으로 건의한 것을 찾고 싶습니다.
제목: 정치인의 tv쇼프로그램 출연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4

요즘 tv쇼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고정으로 출연하는거 보기 역겹습니다
제목: 독불장군 스톱 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전임 대통령들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등 .현 대통령보다 못나서 실패한 정권이 아니오라 생각되오니.구관이 명관이요,고기도 묵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옛말도 있사오니.정적청산 핑계로 .이해찬씨 말 처럼 .보수 말살헌다는 생각은 그만허시고.선거 때 지지허지 아니한 60프로 국민도 .조선 사람이오니 .말로만 협치가 아닌 .국민의 나랏님이 되주시길 ,달님에게 기도합니다.수천년 외세에 짓밣히고 ,구한말과 같은 분열과 반목의 .극과극인 현 상황을 누가 맹글었을까요,각하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재난 사고 터지면 좋아하는 국민이 늘어난 이 헤궤망칙헌 현상은 ,각하 책임이 크다고 민초는 생각헙니다.올릴 자리는 아닌것같고 .읽을 확률도 모기눈깔만큼 밖에 없겠사오나 ,하도 답답혀서 올려 봅니다 .분노가 일면.원인제공자 헌티 화풀이를 안허고 ,눈갈에 보이는 주위에 먼저 화풀이 허는게 .단합을 몬허고 분열과 반목이 특히 심헌 조선사람들인데 .참으로 불만 지르는 각하 로만 보잉께 화가 파아악 ,팍 남니다/동지요 .지지자요.친구이신 .고 노무현대통령은 각하보다 못나서 자살허신게 아니란걸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많이 터징께 전임자 ,고충도 헤아려 보시는 맴도 가지시길 바라믄 멍청헌 넘 이겠지요 .제가 /악 법도 법이요 .당선은 되셨응께 나랏님 인건 인정하오니 ,건강허시기는 기원함다.PS- 인생 짧슴다
제목: 도급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4

우리는 일자리를 통해서 가족의 행복과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기의 인생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 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자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도급제 라는 것입니다. 이제도는 문제인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정책에도 제외되 있는거 같읍니다. 도급제는 인건비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대부분은 도급제 임금 착취 근로자입니다. 이런상태에서는 문재인 정부 그어떤 정책및 구호도 진실성으로 들리지 않읍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법적유급 휴일이 근로자날과 주휴일 이라는데 말이 안되니느것입니다. 최소한 국가 공휴일은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이러한현실은 근로자 70~80%가 해당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구호는 공허할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먼저 도급제를 없애는데 적극동참하여 종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삽시다.
제목: 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학생,선생님,학부모 등 대부분의 사람이 아시겠지만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가 거의 자신의 기억속에 없는, 단지 스쳐지나가듯 보거나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 모두가 아실겁니다 예를들어 진로희망에 대하여 이야기 해봅시다 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직업-건축분야 ○이유-취업전망이 좋아서 이렇게 적으면 대학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하더군요 내가 진짜 저런이유로 건축분야에 가고싶어도 못간다 해요 입시관련 책들을 보면 ○희망직업-교사 ○이유-평소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보지못하는 학생들 끼리의 작은 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직접 보고 그 부분의 옳지 못한 부분을 고쳐주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고,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내가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교사가 되고싶었다 이렇게 써야 봐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뭡니까 이유가 아니라 그냥 소설 쓰는거죠 물론 저런 이유를 가진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의 주변친구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취업전망이 좋아서,'등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대학은 언제까지 소설가를 뽑을겁니까 빨리 폐지해 주세요 학생들,선생님들 힘들게 소설 그만쓰게 하시고요
제목: 방송대 총장임용절차의 자율성 회복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임용과정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직권임명 등 국립대학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 지난 겨울을 뜨겁게 이끈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의로운 미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희망찬 물결은 드디어 대학사회에도 밀려와, 그동안 억압받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리라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현재 총장 장기 공석 사태에 있는 국립대학에 대하여 현 교육부가 제시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첫 실천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학의 리더십은 자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리더만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이끌어 대학발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는 대학예산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던 직선제를 폐지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간선제도 아닌 추천인단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립대학에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처럼 대학 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제도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총장선정 절차에서 대학의 자율의사를 존중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을 추가하였고, 이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기뻐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에서는 비로소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자 그 흐름에 역행하는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개인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집단의 소수 대표자들에 의한 획일화된 주장만을 집단의견으로 내세움으로써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는 의견수렴 과정을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 및 교수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폄훼하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보다는 외부적 힘에 의존하여 현 국면을 돌파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신으로 회복중인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또 다른 적폐가 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을 교수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적폐청산의 과정이며, 지난 총장 선출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교수들은 지금의 진통이 우리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강렬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공문에서 총장임명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직권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교육부 스스로 밝힌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선언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대학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회복에 역행하는 일이며, 그렇게 세워진 리더십 하에서 우리대학의 향후운영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직권임명 등 국립대학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라.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총 148명 중 104명 일동 <참여교수> (가나다순) 강경선, 고성환, 권수열, 권유진, 김강현, 김보원, 김상수, 김선아, 김성곤, 김성영, 김승민, 김신정, 김영구, 김영빈, 김영인, 김영임(미디어영상학과), 김옥태, 김 용, 김정락, 김종오, 김진호, 김철원, 김태한, 김형근, 노형규, 라선아, 박강우, 박동욱, 박선희, 박소현, 박영숙, 박종성, 박지호, 백영경, 백재욱, 변지원, 서지원, 선영아, 선우혜정, 설진아, 성미애, 손정애, 손종흠, 손진곤, 손향숙, 신현욱, 심재영, 안병국, 안승신, 여경진, 오문의, 우경봉, 유은영, 유범상, 윤병준, 윤여각, 이경무, 이경수, 이관용, 이기재, 이동국, 이동주, 이병래, 이봉민, 이상미, 이상영, 이상진, 이석호, 이선우, 이성철, 이수진, 이애숙, 이 영, 이영애, 이영음, 이용철, 이우백, 이원주, 이충기, 이필렬, 이해주, 이혜령, 이호권, 장미경, 장서연, 장영재, 장 일, 장호찬, 전용오, 정광식, 정민승, 정영란, 정성희, 정준영, 정진성, 정현숙, 조남철, 주경필, 최윤경, 최정학, 하혜숙, 한복연, 한선기, 허 진 (이상 104명)
제목: 북한 사이버 세계에서 오지라 쇼하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북한 오지랄쇼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끝.^^*
제목: 장사포 탄저균 북한 도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4

북한 도발하면 지도상에서 없어진다. 끝.^^*
제목: 대한민국 소방관들 근무환경 및 장비 좀 부탁드립니다(무단주차문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0

첫번째 이번 제천화재에서 보듯이 무단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우리들의 목숨을 지켜주는대한민국 소방관들을 장비들을 지원바랍니다. ex)100만원->약50%정도 50만원 뉴스를 보면서 소방관들은 자기 목숨걸고하는데 근무환경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목: 공공심야 약국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1

이명박근혜 9년 적폐중 적폐 편의성 외치면서 재벌 편의점 배불리는 의약품 판매 확대하는 문재인정부 편의점 복지부 장관 편의성과 안전성 토끼 두마리 잡을수 있는 공공심야 약국이 해답 아닌가?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책임지는 면허 부여 직종 약사 편의점 약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편의점복지부장관 땅 넓은 미국 마트 의약품 판매도 엄격한 약사관리로 한다. 진짜 적폐청산 좀하자 욕나오네요.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약품 분류를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하고 편의점 약 확대를 하는것 상식,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기에 통제하기위해서 국가 면허를 부여 한것이 약사라는 직능 부정하면 직업이 사라져야쥐 편의점 복지부 장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전국 약사 면허증 청와대 앞 분수에서 불태우고 약사직능 사라지는날 전국 편의점에서 약 팔아라~~!!!
제목: "다스는 누구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란다스의 계 17,000계좌 모금액 80억 플란다스의 개 주인 네로 할아버지의 이름 다스 주식 3%이면 "다스는 누구것???" 주주총회에서 밝혀진다. 플란다스의 계 쥐박아~~!!!
제목: "다스는 누구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란다스의 계 17,000계좌 모금액 80억 플란다스의 개 주인 네로 할아버지의 이름 다스 주식 3%이면 "다스는 누구것???" 주주총회에서 밝혀진다. 플란다스의 계 쥐박아~~!!!
제목: 어린이집,유치원교사들의 인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

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근무해본 교사입니다. 참 어이없는 청원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저의 글을 보실지모르겠지만!!글을올려봅니다. 지금현재 교사의 인권은 바닥밑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직이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아이들의 시중을드는 서비스지요 아이에게 꼬집혀 턱이 다 뜯어진적도있구 입술이 터진적도있습니다. 부모에게 사과한마디 들어본적없지요... 아이들은 아이라서 어려서 모르니까 하며 이해할수있지만 부모들의 태도는참 가관입니다. 트라우마로 10개월을 쉬다가 복직했는데 참으로 어디나 개념없는 분들은 있네요 교사의 인권이 신장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뻑하면 cctv보여달라고 진상부리는 어머님들^^ 그러시지말아주세요~좋은선생님들이 99.9%입니다 교사의 인권을 신장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교수의 외상 센터에 국가적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7

외상에 취약한 대상이 노동자들입니다 빈곤하고 삶이 힘든 사람들은 다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도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의사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외상 샌터를 지원해주세요 강남구 송파구에 의리의리한 공공 시설 비용을 줄이고 외상센터에 적합한 추가 비용을 확충해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힘을 잃지 않게 국민 모두 염원합니다
제목: 이국종교수의 외상 센터에 국가적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외상에 취약한 대상이 노동자들입니다 빈곤하고 삶이 힘든 사람들은 다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도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의사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외상 샌터를 지원해주세요 강남구 송파구에 의리의리한 공공 시설 비용을 줄이고 외상센터에 적합한 추가 비용을 확충해주세요 이국종 교수가 힘을 잃지 않게 국민 모두 염원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심각성을 느끼는사람인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질문잇는데요 심각성을 느끼는 한 사람인데요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안심할수잇게 해주세요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대기아 게이트`국토부가 일을 안하는거 같아요. 집세도 못잡지, 자동차도 관리 안하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19

아프리카 티비 - 노사장 사립썰 입니다. 아래 관련링크 내용을 보시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지금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하게 있는데 국토부는 도대체 엔진오일증가 및 엔진,미션 등등..각종 리콜 결함등에 수사를 몇년째 하고있는건가요? 외제차는 깐깐하게 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현대기아 점유율에는 깜깜무소식이고. 뭐하는건가요 도대체가? 이번에 `현기게이트` 밝혀지면 현대기아도 몇년간 판매정지 매겨야 합니다. 국내 기업 보호하다가 자국민 다 죽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기업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제목: 제천화재 소방대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제천화재소방대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소방점검은 민간업체에서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해야 한다. 점검담당 인력확충과 점검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2.정부는 즉시 모든 건물의 소방점검을 다시해야 한다. 3.시골의 지역소방관들은 복합적인 건물의 화재진압을 할 줄 모른다.새로운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인명구조작업을 다시 계획하고 설계 해야한다. 4.필로티건축의 1층을 스프링쿨러나 화재차단작용을 할수있도록 규제해야한다.필로티 건축은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심각하게 규제를 고려해야한다. 5.드라이비트 공법 건축물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건축물도 드라이비트부분을 떼어내고 화재에 강한소재로 재공사를 해야한다. 6.2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를 확보하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문과 탈출시설을 만들어야한다. 7.소방전략을 다시 만들어야한다. 불법주차한 차량이 많을 것으로 미리 판단을 한 상태에서 전략을 짜야한다. 예를들면 건물의 네 방면에서 동시에 창문을 깨고 사다리를 연결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한사람을 7층높이로 올릴수있는 안테나처럼 길게뽑고 줄일 수 있는 기둥형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오토바이에 수레를 연결해서 가지고다는 것이다 교통이 막히거나 불법주차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없게된다. 소방관을 유리창 앞까지 올린 다음 창문을 깨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알루미늄 사다리를 창문가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화재가 난 건물을 즉시 4면에서 창문을 깨고 알류미늄 사다리를 연결할수있게 된다. 8.국내외 소방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국가소방전략을 다시 짜야한다. 9.사다리차가 없거나 소방소가 없는 지역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너무 오래된 사다리차는 즉시 교체 해야한다. 10.한사람을 7층높이로 올릴수있는 안테나처럼 길게뽑고 줄일 수 있는 기둥형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오토바이에 수레를 연결해서 넣고 다니는 장비를 만들필요가 있다 이런 장비가 있으면 교통이 막히거나 사다리차가 갈 수없는 곳도 구조가 가능하다. 이 장비는 사람4명이서 손으로 들고 이동도 가능해야한다. 소방소마다 4개정도가 필요하다 11.화재가 나면 즉시 건물의 설계도면을 소방서에서 출력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화재시 인명구조에 필요하면 불법주차한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철거 할 수 있으며 어떤 보상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13.모든 소방서의 소방시설을 최신설비로 교체 해야한다. 14.필요한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당장 시작 해야한다. 15.드라이비트 건축물은 당장 특별 점검 해야한다. 16.모든 건축물은 해당층에서 화재가 났을때 바로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건축설계와 재료사용이 의무화해야 한다. 17.소방서는 두꺼운 창문이나 유리를 쉽게 잘라내거나 깰 수 있는 첨단장비를 확보해야한다.
제목: 대구 시내버스공제조합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국무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구시 소재 시내버스공제조합의 황당한 횡포에 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길이 없어 장관님께 이렇게 몇 자 적어 올리오니 저의 억울한 심정을 꼭 풀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7년 11월 03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북부 정류장’에서 저의 자녀 (배찬미)가 시내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사고 후 100 여일 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그 후로도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다리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2011년 07월 15일 대구 파티마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의 나이가 어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어서 성형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며 나중에 성인이 되면 성형수술을 받도록 권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버스공제조합 보상담당자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차후 아이가 성장하여 성형수술을 받게 될 때 직접 성형수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버스공제조합 보상담당자는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성형수술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때까지 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흉터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버스공제조합에 연락을 하였으나 보상담당자는 바뀌었고, 바뀐 보상담당자는 보험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서 치료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상담당자의 얘기가 아이가 대입 수능을 치고 수술을 하였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치료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상담당자의 말에 저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 할 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전 사고 당시 보상담당자는 저에게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성형수술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담당자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치료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1년 07월 15일에 마지막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아이가 대입 수능을 치고 수술을 하였으면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아이가 대입 수능을 치고 수술을 하였더라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얘기하는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대입 수능일 2014년 11월) 시점입니다. 그러면 보상담당자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2014년11월 대입 수능을 치고 수술을 받았더라도 버스공제조합에서 얘기하는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시점인데(2011년 07월 15일자 마지막 치료를 받은 때 부터), 그때는 치료를 해주고 지금은 안 된다니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전 보상담당자는 저에게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성형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였지 대입 수능을 치고 난 뒤 바로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한 뒤 직접 성형수술을 받겠다고 하였을 때 보상담당자는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멸시효 얘기가 있었으면 부모인 제가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였을 것인데 저로서는 무조건 해주겠다는 보상담당자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 너무도 억울하여 요 몇 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의 이 억울한 심정을 꼭 헤아려 주시옵고, 버스공제조합의 황당한 횡포를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이 억울한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간곡한 청을 꼭 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7년 12월 25일 박 기 주 올림
제목: 제천화재에 관련한 홍준표 '소방공무원 비난 발언' 사과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9

사실에 근거하지않고 사전정보없이 무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은 홍준표가 공식적으로 소방공무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해라. 소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창문을 깼으면 구조가 되었을거다', '초기대응이 미숙했다', '축제하느라 소방점검에 소홀해서 화재가 일어났다' 등 의 발언으로 소방공무원분들을 비난했으며 명예훼손까지 했다. 이러한 홍준표의 발언과 행동을 당장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일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현대통령님은 이미 페미니스트대통령으로서 선거 때 여성단체들에게 천명한 바 있습니다..물론 여성 표심을 의식하신 행보인 듯합니다..당선된 후에는 더욱 페미니스트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고무적인 일입니다..하지만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정통페미니즘에서 이탈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과거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본연의 색채를 잊고 급진과격 페미니즘으로 변질됐고 그 폐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는 정점에 여가부가 위치해 있고 여성민우회를 비롯하여 1000여개 여성단체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본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까지 배격하고 있습니다..여성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한마디로 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가 한국식페미니즘입니다..이제라도 중립적 위치에서 여성은 나약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세요..여성만을 위한 정책 과감히 쓰레기통에 폐기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소중한 혈세가 독신여서의 반려견 지원..여성전용화장실에 지원되고 있다니 하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목: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강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고령화 된 농어촌의 기술교육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이있지만, 고령화된 관계로 교육 참여도 쉽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tv 방송체럴을 만들어 영농교육을 하면 어떨런지요.
제목: 다스는국고로 환수하는법제정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8

다스로인한..피해자엄청남니더..다스를살리기위해..비비케이를쥭여..수많은주주들이피해를 그럼에도불구하고..다스에실고유주가없다는건..유령회사인듯함니다....국가에서는..다스에대한권한을정지시켜...국고로환수햇으면함니더....다음부터이런..유령회사가나오면...국고로환수하는 법을제정하는것이 마땅하다봄니다..... 당연히..실제주인이 없으면..국고로환수해야마땅하다고봄니다....언제까지.안나타면보건하에서말임니다....문제해결은간단함니다 .....
제목: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도 바로잡아 주시어 정치보복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75

문재인 대통령님!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도 바로잡아 주시어 정치보복이 아님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익제보한 국정원 직원(황OO)의 아내 김영숙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 공약하신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적폐청산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이 정치보복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들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적폐행위를 고발하오니 반드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적폐행위가 국정원 직원인 제 남편 사건과 관련이 있어 국정원 적폐TF에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정원의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되어 원장님과 저희와 친분이 있는 1차장님께도 탄원서를 보낸바 있고, 저희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기조실장님께도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다 지나도록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 되어 대통령님께 감히 알려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남편은 2007년 주이스라엘 대사관에 파견근무 도중 외교관들의 주택임차료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법령에 따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난후 저희는 국정원 본부로부터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횡령사건을 당연히 대사에게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고 횡령범을 이스라엘 보내 함께 사건을 은폐하라는 부당지시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법이 정한 바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가 없어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조용히 국정원을 떠나려 했으나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로는 조직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정원 본부는 횡령금이 나랏돈인지 개인돈인지 모르겠으니 남편에게 횡령범을 개인적으로 고소하라며 고소장을 써서 내려보내주었으며 귀국을 앞둔 남편에게 보직직렬까지 바꾸어 근무경험이 전혀없는 지방부서로 발령을 내서 귀국하라고만 종용했습니다. 남편의 고민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직서를 던지라고 말했고 남편과의 합의이혼서를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남편옆에서 지켜봐 온대로 국정원의 내부비리 축소은폐 사건을 국가청렴위에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2007.9.5.자로 김만복 원장이 남편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외교부 공문을 통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국정원 파견관을 통해 사직처리를 재확인해 주면서 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갔습니다. 그 뒤로 매월 나오는 급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퇴직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살길이 막막하여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파견관은 본부에 연락하더니 현직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12.26.자로 해임시켰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저희는 물론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 까지 사직서를 수리한 것처럼 믿게 한다음 국정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았던 퇴직공작이 드러났습니다.(2017.12.4.자 일요시사 ‘퇴직공작당한 국정원 요원의 사연’ 참조) 어떻게 직원을 상대로 퇴직공작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퇴직공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동료직원 황OO의 중차대한 퇴직문제를 그렇게 태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황OO이 어디 간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단지 국가법령에 의해 공익신고한 공무원에 불과했던 누구보다고 성실한 국정원 직원이었는데 말입니다. 2010년 7월 법원은 그 불법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원세훈 원장은 복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인사명령을 통해 2007년 12월 26자로 의원면직을 시켰습니다. 2012년 1월 법원은 또다시 그 인사명령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은 퇴직공작으로 징계해임 받았고 그 해임이 취소되었으나 아직까지 처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 국가공무원인 남편에게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보안과 비밀주의 그리고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원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국정원 현직직원도 아니고 퇴직직원도 아닌 투명인간입니까? 대통령님! 이 모든 것이 공익제보자를 죽이기 위한 국정원 내부 비리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퇴직공작을 벌이고 불법 인사명령 등으로 정의로운 한 국정원 직원과 그 가족을 파탄시켰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조종하여 현재 해임처분이 취소된 남편을 해임된 날짜로 퇴직급여를 받고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게 상식적인 일입니까?(2017.12.18. 일요시사 “국정원눈치보는 공무원연금공단 속사정” 참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참여정부 당시 퇴직공작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또다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또다른 은폐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리는 또다른 비리를 낳고 그 비리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패악질을 한 자들에 대하여 관용을 배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영전의 기회를 주고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적폐를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모토로 국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국민 70%대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께 속한 진성 당원이고 남편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한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지지도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또다시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적폐를 그대로 묻고 가려들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이제는 과거 어느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정원 적폐를 모두 청산하여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 길로 나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위해 참여정부의 국정원적폐도 청산하실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 엄마의 혹은 아빠의 직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위해 서명해주실수 있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15년째 요양보호사를 하십니다. 처음 시작할때는 월급이 120 수준이였는데, 지금은 수당 포함 세후 158만원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 부족한 가정살림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이왕 선택하는거 조금 더 보람차고 의미있는 일을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본가에 내려갈 때 마다 음식 사들고 어머니 요양원을 많이 놀러갔었는데 근무시간은 간호사랑 비슷합니다. 데이,나잇,오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고, 근무 환경은 거동, 몸이 많이 약하시고 정신도 많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똥기저귀를 갈고, 호스관리를 하고, 그리고 욕창걸린 분들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한분 한분 도와드리고,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어르신들 달래고 잠도 쪽잠자고, 그리고 하룻밤에 운명하시는 어르신들 가시는 길을 잘 마무리 짓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 없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처우는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것을 입법 예고한 후 12월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제도는 장기요양제도 시행이후 3D업종으로 전락한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결정이었습니다.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처우개선비 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십니까? 최저임금 맞출려고 휴게시간을 늘리더니, 이제는 처우개선비까지 가로채는 상황입니다. 잠시도 기관을 비울 수 없는 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운영비)로 쓰여지게됩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폐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적용을 공단에서 임금을 받았던 사회복지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통합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2항(처우개선비 관련 조항)의 삭제에 반대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새로운 정부관계자님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0

항상 고생하시며 이런 해우소같은곳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제목: 금천구의 소방서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천구에만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금천구에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화재 진압을 구로소방서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의아했습니다. 금천구에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공장들과 대형 의류쇼핑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고층 건물들이 자리해 있지만, 이런 지역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은 금천구 전 주민들의 위험성과 추후 화재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금천구에 소방서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불구하고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목: 대학생 실습비 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전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종강을 하면 전문대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때 과와 관련된 곳으로 약 한달정도 실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실습을 나가면서 실습비 미지급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됩니다. 실습비를 못받아서 실습을 가기 싫다고 하면 학점 이수가 안되서 졸업을 못해 무조건 실습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본 주5일 하루 8시간 4주를 실습을 하면 총 160시간 실습을 하는데 실습비는 물론이고 교통비, 식비 만약 집근처로 실습을 갈수 없을 경우 타지역으로 가면 자취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채 실습을 해야합니다. 2017년최저임금 기준 160시간*6,470원=1,035,200원 대학생들의 노동의 대가가 강탈되고 있습니다. 실습을 나갈 시간에 알바를 하면 다음학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수 있는데 돈을 벌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실습때문에 돈을 써야 한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대학생들이 전부 열정페이로 실습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학생들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성수기 숙박요금 문제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2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라 토일월 이렇게 연휴가 길어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요. 숙소는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인터넷 예매 가격과 다르더라구요 성탄절도 성수기라며 입구에 제값을 기재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구요 성수기에는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관광문화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며 값이 달라지는 숙박문화를 불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시간을 유용히 활용하려고 이용하는 숙박어플(야놀자, 호텔나우)도 바가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조사 없이 숙박업자들이 담합하여 성수기 기격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는 관광문화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 관광 문화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문화을 투명하게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 우스겟소리로 해외여행이 더 가성비가 좋다고 국내 여행은 사치라는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 국내여행에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아쉬움이 생깁니다 성수기 문화를 단단히 불법으로 단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서도 주변 관광문화의 가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관광문화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과 비전문외국인 노동자 축소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아주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비전문 외국인 인력들을 그렇게 수입해오나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온갖 범죄와 치안이 지금 엉망이네요. 조선족들은 한달에 1건이상 살인사건이 벌어지네요. 더 이상 조선족들은 방치해두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계와 경찰이 나서서 강제추방이라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인력들도 그나라 사법당국에 요청해서 신원조회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외국인 인력들을 그렇게 수입해오나요?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치안상태가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이런곳들을 따라갈려고 하시나요? 더이상 망가지기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총기소지 허용하라는 국민들 목소리가 점점 나올겁니다.
제목: 이명박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5

비비케이 대표..주가조작설..다스실소유주설..집권당시..화제에치명적인..스치로폼건축물허가...뎃글정치..연애인공작정치.....롯데빌징부실논란..무시억지인허가..등등..온나라에구린네풍기는..무소불이독제정치.....검찰이용한..독제정 치... 이런사람이..대통령이엇다는것이..수치스러운일임이다....... 투명하게조사해.반듯이처벌해주세요... 그리고..다스실소유...안나타나면..국고로환수하는 간단한방법도 있음니다...유령회사...다스는국고로... 환수합시다....
제목: 소방소 인원증가.장비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5 ~ 2018-01-24
참여인원: 3

이번제천사건도 인원이 부족해서 신속한 구조가 안된것아닌가요??? 기사를보니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거기다 장갑이나 기타등등 소방대원이 개인사비로 사야하는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건 당연 나라에서 풍족하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모자르지 않게!!! 소방소. 소방대원에게 모든지 풍족하게 지원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