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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에 개발할 곳이 널렸는데 후대유산인 그린벨트를 왜 건드리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584

연일 걸핏하면 '세금',걸핏하면 '소급' 하며 법의 신의원칙도 져버린채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정책에 신물이 나오는 지경인데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자고 서울시를 압박하는 정부를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강남북 불균형 발전으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들은 종로만 보더라도 일제 시대때 지은 집들이 수두룩 하고 서울 곳곳에 70~80년대 지은 다 쓰러져 가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주택주인들도 1주택자라고 공급이 충분하다는 괘변을 늘어 놓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며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다니요. 코로나도 결국,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으로 발생한 참사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려면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더이상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치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를 무시한채 개발자의 이익을 수탈하여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막겠다는 것은 서울의 노후와와 슬럼화만 앞으로 계속 방치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는 기존 공간에서 공급할 여지를 검토해야지 그린벨트는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제목: 도시형 생활주택 1.5룸, 2룸을 1가구에 적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519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께 호소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5룸, 2룸을 1가구에 적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 과열 대상이 아닙니다. 젊은 서민층이 새출발을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1.5룸, 2룸이 1가구에 포함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0평~13평 남짓되는 곳에서 살다 형편이 나아지면 아파트 청약신청이라도 하는게 꿈인데 10평짜리 도시형 주택도 1가구에 적용되다보니 아파트 청약신청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권 대출도 되지 않아 1.5룸 서민용 집도 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1.5룸, 2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기의 장이 되질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탁상행정으로 확대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젊은 서민층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1가구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구본환사장의 질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77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제발 인천공항 구본환사장의 질주를 막아주세요. 현재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의 얼굴이자 상징인 CI를 불사조와 한반도를 형상화한 모양으로 일방적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문제, 정규직화 과정에서 채용탈락된 소방대원분들, 청원경찰로의 일방적 직고용으로 경쟁 및 전환과정에서 실직위기에 놓인 보안검색요원분들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본환 사장은 직원과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로 공항의 상징이자, 넓게보면 대한민국의 상징일 수 있는 공항로고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로고에 대해서 직원들 모두가 반대하여 회사내 커뮤니티에 중단요청글이 올라왔으며, 심지어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항은 국민의 것이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갖고 매일매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구본환 사장의 일요일 밤 직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채 갑작스런 언론보도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일방적, 졸속 추진이 큰 원인이었는데 이번 CI문제는 단순히 공항 내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을 망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CI는 해외공항으로부터도 세련미에 대해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장님의 일방적 추진으로 CI가 변경될 경우 공항전체시설의 로고를 다 교체하여야 하여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겠지만, 그 동안 사장님이 진행해온 일방적 행정처리 행태를 고려할 때 졸속으로 한밤중에 CI 변경 기사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링크의 사진을 참고하여서, 제발... 공항의 얼굴,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망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쁜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자살자는  국민장이나 특별장을 치루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052

박원순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자살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킨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여비서를 괴롭힌 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 5일장이라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불리해서 자살한건대 이게 무슨 특별장인가요 피해자 여성의 고통은 어디가고 가해자를 영웅시 하다니요 이건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행위인것입니다 박원순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자살자를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자살자는 그 어떤 국민적인 대우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저는 공인 공직자가 대통려이라 할지라도 자살을 했을경우는 무조건 비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루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공개 국민장이나 특별장을 치루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이동형씨의 막말사과와 YTN 퇴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387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인 이동형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수년간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해온 고소인에게 "미투는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추행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지금은 이상하다고 말하면 2차 가해니 말하지 말라는 것" "4년씩 어떻게 참았는지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의 저질적인 막말을 쏟아내며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피해고소인은 이미 직장 내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것이며, 특히 성희롱부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텔레그램 자료 등까지 제출 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동형씨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토록 보고싶은지 궁금합니다. 정쟁으로 끌고가지 말라하며 정쟁으로 끌고가는 것이 본인임을 자각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YTN은 이런 막말 진행자를 더이상 감싸주지 말고 당장 퇴출하기 바랍니다.
제목: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455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http://naver.me/xT7ZPFOi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요 경기북도 신설 공약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에 정부(내무부)가 서울시 분할안과 같이 진지하게 검토한 방안이었지만 1994년에 포기한 적이 있으며 2010년대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안된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2. 배경 [경기도 인구의 급팽창과 과도화] 6.25 전쟁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 폭증. 수도권은 60년대 중반 전라도 인구를 추월했고, 70년대 중반엔 경상도도 추월하면서 인구 1위 지역이 되었습니다.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기준 경기도 인구는 760만이고(당시의 울산 포함 경상남도의 2배), 인천광역시(당시 220만)를 합치면 100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미 90년대 초에도 경기도 분할 주장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더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일부 빠져나가며 서울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2016년, 28년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간 반면, 경기도는 2020년 5월 기준 인구 약 1332만명입니다.(안전행정부 통계) 3. 목적 1)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 철도 등 경제 발전에 기본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경기 남부와 비교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경기도 인구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1,332만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91만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보다 행정 관할 구역도 넓다보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3)남북 평화를 위한 경제,문화 가교 역할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평화통일교류”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경기북도 신설은 필요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 의정부시의회(2017.08.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8&aid=0000218190 - 2018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평화통일특별도 구성을 위한 분도’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 2020년 6월 11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기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법안이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611110101490 - 2020년 7월 6일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경기북도 신설’ 1인 시위 돌입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06010001096 마지막으로 경기북도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통일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UNIST 김정범 교수팀이 개발한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자가세포치료제를 빠르게 임상실험 진행시키고, 예산지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4,276

UNIST 김정범 교수팀이 운동기능 회복시키는 자가세포치료제 개발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치료제가 십수년전부터 언론에 많이 보고되었지만 ,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배아줄기세포는 인권,윤리,부작용등의 문제로 임상시험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정범 교수팀은 동물실험에서 제작된 운동신경 세포의 손상 재생능력을 확인했으며 임상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상업화 가능성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환자 피부세포에 두 종류의 유전자를 직접 주입해 세포가 암세포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능세포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가(autologous) 운동신경 세포를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의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과 암 발생 가능성을 모두 해결하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된 운동신경 세포 제작법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 임상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세포가 필요한데 기존의 직접분화기법은 얻을 수 있는 세포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연구팀 개발한 방법은 세포 자가증식(Self-renewal)이 가능한 중간세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제작된 세포를 척수손상 실험쥐에 주입한 후, 상실된 운동기능이 회복되는 것과 손상된 척수조직 내에서 신경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척수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되고, 현재 척수손상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 수많은 환자들이 하루아침에 삶을 잃어버리고, 가족까지 고통에 살고있습니다. 사지마비로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노동력 상실로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장애를 입어 정부가 지원해준다해도, 극심한 빈곤속에서 자살,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임상실험이 빠르게 이뤄질수 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뇌질환,루게릭병,파킨슨병,척수손상 등 많은 환자가 회복되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큰 해당 치료제에 더욱 빠른 동물실험, 임상실험과 예산지원을 청원드립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될수있습니다. 더이상 아픔받는 후대의 사람들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범죄혐의로 피소된 고위공직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수사와는 별개로 진상을 규명하는 박원순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166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의혹에 연루된 고위공직자가 극단적 선택 또는 기타 사고로, 해당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게 된 ‘박원순 시장’ 사건의 경우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게 되면서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따른 유무죄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박원순 시장 측 일부 세력들이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는 물론 ‘사자명예훼손’ 주장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현실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폐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후로도 같은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반복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공직자가 범죄혐의로 피소되는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기존 수사와 별개로 진상규명시민위원회 등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일명 ‘박원순 법’을 제정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자는 게 본 청원의 변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국립묘지 안장한다는 법안 절대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723

미통당 9명. 민주당 1명이 국회의원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합니다. 미통당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도 1명 추가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정서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특권 내려 놓겠다고 그렇게들 자기들 스스로 얘기 해놓고는 은근슬쩍 발의했다네요. 스스로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부터 돌려 놓을 수 있는 훌륭한 일들부터 하는게 최우선입니다. 국민들을 다시 한번 화나게 하는 저런 저급한 쓰레기 법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옵니다.
제목: 코로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입국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853

몇번이나 쓰려다가 참았는데... 오늘 해외유입 코로나 환자가 40명을 넘어선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깁니다. 해외유입 환자 중에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들을 어쩔수 없다고 치지요. 하지만 왜 해외 국적인 외국인들까지도 계속 무방비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하네요. 그리고 다들 이미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가 심각하여 이미 걸려서 도망치듯이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다 받아주고 무료로 치료까지 해주는 이런 자비로운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뿐인듯 싶네요. 이렇게 외국인도 가리지 않고 코로나를 무료로 치료해 주는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유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선 국가도 아니고, 왜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까지 다 치료해 줘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뉴질랜드처럼 코로나에 절대 안정된 국가가 아니고요, 저도 왠만하면 여유있게 외국인갖도 다 포용해서 치료해주자라고 하고 싶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학부모이자 직장맘으로 항상 두근두근 맘 졸이며 학원도 안보내고 택시도 안타고 음식점도 안가고 커피숍도 안가고 마트도 안가며 몇달째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지방도 거의 신규환자가 없다가 요 며칠동안 증가한 신규 환자가 다 외국인들 입니다.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 결혼한다고 들어온 외국인... 갑자기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같은 동네에 있다는 뉴스에도 더 외출도 못하게 하고 맘 졸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상황에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왜 손놓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자리 수를 기록하다가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으로 말미암은 새로 유형인 c형 코로나로 지금 전국이 다시 난리인데... 왜 아직까지 해외 유입 외국인을 계속 받고 있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를 과신할수도 있고, 자애로운 마음에서 외국인을 다 받아주는것도 좋지만, 그게 사실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노력이고, 국민들의 세금이며, 저희 국민 한명한명의 몇개월동안의 노력으로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민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외교 정책 때문에 이제 한계에 달해 짜증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의료정책이면 충분히 지금 0명 발생도 가능했을텐데, 이 모든 것이 외교정책 때문에 해외 유입 환자,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막지 못해서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군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해외 유입 외국인들을 막아주시거나, 또는 걸려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들은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또는 최소한 막대한 치료비를 물려서라도 우리나라로 치료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최소한 막아주길 바랍니다. 다시는 오늘같은 40명이 넘은 해외 환자유입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허울뿐인 신고기관, 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38

1. 청원 취지 -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공무행정상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시 응답소,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 지자체 감사실, 국회의원 등 신고 기관은 많은데 그 실질은 대부분 요식에 그치고 있음. 이번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 국가 기관은 오히려 신고자를 다그치거나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 ‘해당 없음’으로 종결하는 일이 다반사. 심지어 조사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리는데, 무분별한 타 기관 이첩 및 허위 제도 안내, 말장난에 가까운 민원 요지 흐리기 등이 대표적 수법. - 특히 공무원 조직 및 산하 기관 비리는 관심 밖의 사안을 넘어 오히려 은폐의 대상. 물고 뜯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보조비 부정수급 혹은 기업 비리에 관한 건으로, ‘때려잡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외부의 것들’이거나 신고를 유도하여 재정 누수를 메울 수 있는 부분. 즉,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편이 아닌, 관의 입장에서 움직임. 방증하듯 단순 고객 서비스 불만 사항이라도 소비자보호원을 거치면 때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 ‘권고’가 취해지는 반면, 공무/행정/기관 관련 비리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물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혹은 조직 생존을 위해 선제적으로 ‘읍참마속’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증거 부족’ 및 ‘이유 없음’으로 종결, ‘억울하면 직접 고소하시라’고 답변하는 게 그들의 수법임(‘고소/고발 건은 자동으로 취하된다’는 조항이 이때 아주 유용).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기관들의 구제 조치 대부분은 치적 홍보를 위해 배포한 것들로, 그 대상이 기업 혹은 민간,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는)자잘한 행정 서비스 미비, 시설 불만 사항 등 어쨌거나 공무원 혹은 주변 관계자들이 다치지 않는 영역에 한정됨을 알 수 있음. 2. 배경 사건 - 재개발사업 세입자대책 관련 구청 주택과 및 소속 직원의 직무유기, 부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더니 담당 조사관의 꼼수에 의해 하위 기관으로 이첩에 이첩을 거듭, 결국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던 해당 구청 주택과가 해당 민원에 답하며 상황 종료되어버림. 그 과정에서 고발 내용 및 신고자 신상마저 모두 노출, 조사 대상자들에게 입을 맞출 시간을 주고 신고자를 해악의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음. 항의하였더니 재차 ‘조사 기관 튕겨내기 – 문제 당사자 셀프 답변’하여 결국 유야무야되어버림. 3. 세부 내용 - 청원자,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진정 접수 - 며칠 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 김 아무개 조사관, 제보자에게 전화. “진정서 본문에 ‘대민 행정 서비스가 바로 서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단이지만 부패행위로 보기에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애매하다...(중략) 먼저 제도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비전문가이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옆 고충민원 부서와 회의하고 왔다. 고충민원으로 접수하면 건축 관련 전문 조사관들이 그 결과를 우리와 공유할 것이고 그때부터 부패행위를 들여다보겠다. 다만, 당사자주의에 따라 우리가 직접 넘길 수 없으니 (제보자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라. 규정상 부패행위신고는 일단 종결 처리하겠다.” - 고충민원 접수 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전화 “공무원 여럿이 연루된 문제로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에 감사 필요의견 달아서 이첩하겠다. 혹시라도 구청으로 내리면 감사원에 문제제기 해라.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라니? 우리와 별개다. 이야기 나눈 적 없다.” - 며칠 후, ‘영등포구청 주택과에서 민원에 답변했다’는 문자 알림 도착. 신고 대상으로부터 답변이 왔다는 말에 의아하여 알아보니 서울시 측에서 (20여 페이지에 이르는) 민원을 이첩 받은 지 30분도 안 돼 ‘재개발 관련 민원’이라며 영등포구청에 이첩, 다시 영등포구청 감사실은 주택과에 이첩(해 버렸던 것). *서울시 관계자: “권익위로부터 ‘감사 필요’ 의견 전달받은 바 없다.” *구청 감사실 : 일반인들은 감사전담기구로 생각하나, 민원을 해당 부서에 배당하는 '단순 통로' 부서로 추정됨. - 주택과 답변, 역시나 동문서답(주어 불분명, 지적 사항 흐리기 등) - 이에 청원자, 이첩 경위/답변 주체의 문제 등을 들어 서울시에 항의하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 ‘감사실이 직접 조사해 답변하라’는 공문 발송, 감사실은 주택과가 해결하라며 ‘업무처리지시전’ 발송, 주택과는 ‘이전 민원과 같은 건으로 동일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내부 결재 뒤 현재까지 답변 미통지(정보공개청구 통해 답변 내용 및 경과 알아냄). - 행정소송 결과까지 첨부된 고발민원이 결국, 조사기관들의 말장난과 무분별한 이첩에 의해 무력화되어버림. 4. 결론 처음부터 ‘제도 관련 조사할 시간이 없다’, ‘당사자주의에 따라 이첩 불가하다’, ‘고충민원 부서와 협의했다. 조사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는 설명이 거짓이었음. 진정인더러 ‘고충민원’으로 넣도록 유도하여(분류상 ‘고발민원/진정’에서 ‘고충민원’으로 전환) 권익위원회-서울시-영등포구청-구청 주택과로 흐르는 ‘구멍’을 만들었던 것. 복잡한 문제에서 손 털어버림. 이후 고충민원조사관은 서울시에 ‘감사 필요 의견 달아서 이첩하겠다’ 서울시 ‘이첩 과정에서 의견 첨부된 거 없다’ 서울시 ‘구청 관련 민원, 구청 감사실에 보냈으니 할 일 다했다’ 구청 감사실, ‘직접 조사하라’는 서울시 공문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 다시 이첩 주택과, 1차 엉터리 답변. 2차 역시 엉터리 답변(아예 미통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신고 기관들의 민낯입니다. 교묘히 빠져나갈 정도의 거짓말과 시스템 악용을 통해 복잡한 문제에서 발을 빼고, 공무원 및 관련자들의 문제는 덮습니다. 설명을 위해 길게 적었습니다. 제 사안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꼭 짚어주시고 개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극행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으나, 제가 아는 한에선 담당자에게 다시 배정되어 ‘귀찮게만 할 뿐’ 페널티를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슷한 과정과 답이 반복됩니다. 행정심판 혹은 소송이 있지만, 쉽지 않은 길임을 누구나 압니다. 지쳐 결국엔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일부 문제 공무원들이 노리는 바일 것입니다).
제목: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 무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사업추진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33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SK뷰 아파트는 분양 당시 최고의 분양가로 입주민들은 탁 트인 전망을 보고 꿈에 부풀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입주한 지 6개월도 안되어서 아파트 코앞 거리 34M에 146세대인 20층 높이의 ‘ㄱ’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줘 4,000여 명의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생존권까지 침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20층의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잘 들어왔던 햇빛도, 훤한 조망, 신선한 통풍도 없어집니다. 또한 거리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 사생활 침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주위 공사장의 분진이나 소음피해는 잠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살아야 할 집 앞에 놓일 벽은 한번 놓여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벌써부터 국민의 권리인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을 빼앗긴 심정 같아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SK뷰 아파트는 842세대이며, 그 주변에 ‘ㅌ’아파트 121세대, ‘ㅇ’아파트 96세대, ‘ㄱ’아파트 146세대, 예정된 SK 2차 900여 세대를 포함하면 총 가구 수 2,105세대입니다. SK뷰 앞 도로는 편도 1, 2차로이며, 출·퇴근 시 생길 극심할 교통체증과 아파트 건축으로 빛이 가려 눈이 녹지 않아 겨울철 결빙구간으로 인한 사고 및 보행자 통행에 큰 불편이 됨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주거지역 법상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요청한 건축 심의 정보도 공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조권, 조망권, 교통영향평가 등을 전혀 무시하고 통과할 수 있는지? 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 아래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사람 중심 서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표 그대로 사람 중심의 행정,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ㄱ’ 아파트 신축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의 행복권을 빼앗는 서구청과 ‘ㄱ’은 즉시 사업추진 철회하여야 합니다.
제목: 집6채라도 월수입 80만원인 가난한 임대 사업자 피눈물 빼지 마시고 강남에 6억이상 전세사는 사는 사람들 전세세 신설해서 걷어 뉴딜인지.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417

저는47살의 간호사구요 10평짜리. 각 시세 8000만원 아파트2개 오피스텔 14000만원 3개 다세대빌라 26000만원. 해서 6채가 있어요 하지만 제순수 자본금은6500 만원이고 대출이자가 많다보니 수입은. 월 80만원 정도입니대 돈도 없으면서 왜 집을 샀냐구요 제가 나이트 근무해서 맏는 실수령액 280만원 정도인데.이렇게 살다가는 노후가 불안해.악착같이 돈아껴서 좀 저렴하다는 싶은거 사두었다가 월세 전환하면 노후에 생활비는 되겠지 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이고 돈가치는. 재정확대로 점점 없어지고 미리 사두고 임대사업자. 해두면 되겠지 하는 정말 명품백 하나없고 중고 옷 사입으면서도 나름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이후로 절망에 빠져 깊은잠도 이룰수가 없네요 1채.주거용 오피스텔이이 포괄양수한거라 단기인지 장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었었는데 7월10일 6시에 렌트홈 들어간 5시59분까지만 장기전환되고 자동말소 라고 하더라구요 오피스 장기전환 되지만 혜택이 없어진다니.전환하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전화해봤지만 공기관 전화연결도 안되요 그렇게.되면 결혼으로. 남편 명의집이 있어 임대주택을. 5년 임대시 받을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는데 이혜택이 사라지면 거주주택도 17000만원의 대출이 있어 양도세. 납부하게 되면 아마 월세로 이사가기도 빠듯하게.됩니다 또 임대보증보험 2억에 27만원이라고 하던데 생각해보세요 임대 소득으로 월 80만원 발생하는데.도배 장판에 보증보험료까지 남는게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저 노후에 비참해지지나 말자 하며더 열심히 산게 죄인가요 그리고 무슨 정책이 반나절만에 홍보도 없이 진행된다는게 상식인가요 저는 남편한테 ***이이라고 놀림 받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사실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도 다 신고하라고할때 부터 비상식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월세80만원 봤자고 500만원 30 월세 받는 계약서신고 늦어서 500만원 과태료가 상식인가요 그리고 집값이 제가 오르라구해서 오른건가요 사실 다주택자 세금 올리면서 똘똘한 한채 가 기폭제가 되어 집값이 폭등했고 사실 시흥같은데 집은 오르지도 안았어요 왜 강남집값가지고. 오르지도 않는 빌라 오피스 지방에 소형아파트가지고 노후준비하는 중산층도 못되는 서민까지 잠을 못이루게 하는 나라가 나라인가요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혜택준다고 하라고 계약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 자동말소 라구요 개인끼리 약속도 이런 경우는. 소송감이예요 이런 분통터지는 걸 당하고 있는데.언론에서는. 뉴스 한줄이 없네요.180석 확보의 횡포가 언론까지 장악했나요. 그 180석 만드는데 협조한. 한표를 되돌리고 싶네요 이낙헌총리님. 존경했고 다음 대선에.나오시면 한표드릴려고 했구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존경했지만. 이런 현실에 누가 더 계속 지지할수 있을까요 세금 폭탄 대상자가 4%로라구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2% 대지요 저 같은 사람 포함하면 4% 분명 아닐걸요 그리고 4%국민은 국민이.아닌가요 누구 하나 공유택시 때 처럼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희망이라는게 사라지는 사회로 가고 있는걸 알아줄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고민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좀 더 나은삶을 살려고 노력안하고. 노후에. 나라가 돈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 대충 살걸 그랬지요 제발 중산층 서민 몰락시키는 자고 나면 뒤집힌지도 모르는 디테일 없고 대책없는 정책 그만 내놓으시고 강남구 안에 6억이상 전세 사는 부자들 전세세 신설해서 뉴딜할 세금 확보하세요 아마 의원님들 고위공무원들 다들 미리알고 고액전세로 다들 전환하셨겠지요 저 같은 서민만 나같이 읍는 사람이 무슨 해당 있겠어 하고 있다 뒤통수 맞고 잠도 제대로 못자겠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주택 법인대표, 저는 바보입니다, 뒷통수를 쳐서 이제 절벽으로 내 몹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588

저는 현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2010년부터 지방에 살아서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었던, 법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저는 바보여서 지방의 아파트를 많이 샀고, 도배, 페인트, 타일까지 직접 배워 수리비를 아끼면서 관리했고, 명절 휴가 중에 집에 물이 샌다하여 차가 막히는 데도 직접 내려가서 누수문제를 처리하고 세입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세입자들은 좋은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맙다면서 퇴실하였고, 참 불쌍하게 임대 사업한다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입자보다는 형편이 나으니 베푸는 마음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월급쟁이 남편을 둔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경매를 공부하였고 우연히 법인 사업자를 알게 되어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매입하였습니다. 법이 허용해주는 범위에서 법인을 만들었고, 임대 사업을 하고, 성실 납세를 하면서 기장하고 탈세없이 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6000만원에 매수했던 지방 아파트는 잠깐 공급부족으로 900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지 못 한 게 이제는 4000만원에 내 놓아도 거래가 안됩니다. 4000만원에 매수했던 15평 아파트는 주변의 공급과잉으로 임대료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 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는 유튜브 들으며 나도 지방 아파트 정리하면 살 수 있겠지 하며 구경만 하고, 남들 다 가진 명품 백도 못 사고, 생활비 아끼고 남편 월급 까 먹으면서 돈 모아 보증금 대폭 낮아진 세입자 보증금 내 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남편에게는 벌어온 돈 모아 보증금 내 줘야 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미안한 심정인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6%라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배려 깊은 남편에게 미안해서 이혼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촛불 집회까지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투표로 뽑았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기대했던 그 정부가 이제는 삶이 싫을 만큼 저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내려도 관심조차 없는 지방 소형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어야지 무주택자들도 내 집 마련을 하지 지방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누가 매수 하겠습니까? 고귀하신 정부께서 법인 집 좀 가져가 주십시오. LH에서 매수해서 그동안 해오던 지방 서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 값을 잡으려고 전국의 모든 집을 거래도 못하게 하니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눈앞의 세금만 걷고자 하는 정부로 여겨집니다. 제발 7/10 대책을 재고하셔서 다주택 법인에게 조금이라도 살길을 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제시 채용 불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941

어제 서울신문에는 참으로 괴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현재는 삭제). 서울시장 사태 이후에 벤치마킹 사례인양, 미담인양 소개한 내용을 보면 김제시장 박준배가 직장 내 성범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비서진을 모두 남성으로 꾸렸다는 것입니다. 긴 말 쓰고 싶지도 않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채용 불평등에 대해 행정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처를 요청합니다.
제목: 부산 대표 해수욕장 해변가 한 가운데 위치한 호텔이 해외선원 코로나 격리 시설로 둔갑? 믿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111

여러분, 코로나와의 장기전으로 이번 여름 휴가는 바닷가로 가려고 호텔도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휴양지 바닷가의 바로 옆 건물 호텔에서 해외선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중 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마음놓고 해변가로 휴가를 보내러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나라의 제 1호 해수욕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이제부터 코로나 처리장이 될 위기에 처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무엇보다 지역상권의 한 중심지에 있는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수욕장을 끼고 주거지, 상권, 학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도해변 안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해변가의 중앙에 위치한 B호텔에서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 둔 고객들에게 갑자기 며칠 전 예약취소 통보를 하며 급작스런 환불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한지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이런 초 성수기에 갑자기 이런 행동은 한 이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수부가 앞으로 해외선원들의 코로나 격리 시설을 하나 지정해야겠다고 결정하면서 이 호텔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객실을 1년 동안 해외선원들의 자가격리 시설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 직접 호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올해 7월부터 정확하게 내년 7월까지 객실 예약을 모두 불가로 만들어 놨더군요. 객실당 15만원씩으로 계산해 호텔은 1년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호텔은 하선예정자의 시설권역을 부산이라고 지정했지만, 실제 부산청, 울산청, 마산청, 포항청, 동해청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들이 모두 이 부산 송도 해수욕장 한 가운데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안을 부산 서구청 지자체 및 입주민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지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결정이 얼마나 말이 안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도보 1분 거리밖에 안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 및 다른 국적의 선원들의 코로나 방지 지침 준수 수준이 의심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해안가 뷰를 갖추고 투어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호텔에서 과연 해외국적의 선원들이 철저히 자가격리를 지키며 객실에서만 지내고 있을까요? 만약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수많은 식당, 카페, 편의점, 기타 등등의 장소에서 감염이 퍼져 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이라 말할 수 없음을 단호히 알립니다. 이것은 절대 격리시설이 될 수 없는 조건의 장소를 격리시설로 결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연간 55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 관광지에 몰리는 전국의 자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안전을 보장받나요? 코로나가 창궐해도 해외 입국자, 선원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고 자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는 이러한 극악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제목: 그린벨트해제  및 1주택 비과세혜택축소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1,408

최근 그린벨트해제한다는 뉴스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의 허파요, 미래세대의 희망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서울은 더욱 더 인구과밀이 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정부는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 잡히다보니 이제는 아무거나 다 하려는 듯 보입니다.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저금리유동성과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인한 집값상승을 왜 시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나요? 1주택자까지 임대를 준 적이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토론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주택자는 투기꾼도 아니고 실거주로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집 팔면 양도세 내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전국을 전전하게 만들 심산이신가요? 1주택자는 지방선거 때 공약한 대로 세금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미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대폭 오른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불과 몇개월 전에 공약했던 사항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공급정책으로 와서 정부는 이제야 문제의식을 갖고 공급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활용하거나 역세권 유휴지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까지 고려하는 건 지나칩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처분을 목전에 둔 사업지를 중심으로 조기에 착공되도록 한다면 어느정도 수요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후화된 주택들도 있는데 멀쩡한 그린벨트를 꼭 손대야 하나요? 그린벨트는 국토발전 목적에 맞게 유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린벨트 건드리는 순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제목: 재산세도 소득공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010

재산세 고지서 받아들고 다들 억소리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 올린건 그렇다치고 납부한 보유세만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서 소득세는 줄여줘야 되지 않은가요? 소득세 산정시 공제대상 항목에 연금 건보료 자동차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은 들어가는데 왜 보유세는 포함시키지 않나요? 소득세는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매겨지는 것이 원칙이라면 보유세는 소득에서 제외해야죠, 소득에서 보유세 공제하지 않고 소득세 부과하고 여기다가 또 보유세 부가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완벽하게 파악해 과세하면서 왜 비용처리는 제대로 안하시나요? 국민의 재산은 요리 빼먹고 조리 빼먹어도 되는 봉인가요,
제목: 이라크 현장에 남겨진 직원들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474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시설 공장 현장에 남겨진 650명의 소중한 목숨을 제발제발 살려 주세요. 누구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 직원들 입니다. 어제 한국에 입국한 사람 중 확진자가 있어서 지금 그들은 극심한 공포 속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세기를 더 보내 주십시요. 그곳에서 확진이 되었다고 판정 되어도 데려와 주십시요. 그래야만 합니다. 나라와 회사를 위해 죽도록 일하고 세금내고 있던 사람들 입니다. 내 가족이 만약에 그곳에서 잘 못 되는 날엔 전 청와대 앞에서 내 가족을 따라 가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요. 좁은 숙소에서 찬 도시락 받아 먹어 가며 공포 속에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트북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로자들 입니다. 전세기 6%7대면 650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 수천명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완치율 97.1%에 육박합니다. 이라크는 30%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도 정확한 수치도 아닙니다.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건 국가와 기업들이 그들을 죽인겁니다. 모든 영혼을 끌어 모아 부탁 드립니다. 조속히 그들을 귀국 시켜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집값 양극화를 초래하는 취득세 중과 지방은 제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3,771

710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 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듯이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지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이 서울 및 수도권만 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지방의 집값은 어떠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방 경기의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분양가보다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이 오르는 것에 박탈감만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정책은 지방에는 직격탄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를 안정 시키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구매권을 준다지만 지방은 이 취득세 중과 정책으로 수년간 하락만 하던 곳을 앞으로 상승할 기회조차 박탈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임대로만 거주하고 서울 수도권에만 집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정책일까요? 취득세 중과 정책 지방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인천공항 입국 시 거리두기 및 내국인 외국인 구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6 ~ 2020-08-15
참여인원: 279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초에 인천공항으로 아이와 함께 입국해서 현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체류가 끝나서 불가피하게 입국한 경우이며, 해외에서도 아이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을 집에서만 지내면서 누구보다 코로나에 조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거리두기 의무화 현재 입국 시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하는 줄에 바닥에 스티커를 부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앞사람과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안내했으면 합니다. 2. 규격 마스크 의무화 (옷깃이나 천으로 가리는 경우 현장에서 마스크 배부) 및 대화 자제 현재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마스크도 아닌 그냥 천으로 간단히 입을 두른 외국인 입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을 내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등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배부해서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옆 사람과 대화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했으면 합니다. 3. 입국절차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없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해서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본 대부분의 내국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를 자제하는 등 최대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군과 같이 입국하게 되었는데 근처에 같이 줄을 서기 꺼려질 정도로 마스크 없이 옆 사람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계자분들이 주의를 주고 통제를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별도로 입국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인천공항은 아이와 함께 입국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입국자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전부터 양성인 경우도 있겠지만, 공항에서 감염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들이 입국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 해외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입국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