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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에관하여알림서비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이용내역 메인바로가기gnb메뉴열림 민원 국민제안·정책참여 부패·공익신고 예산낭비 이용내역 국민신문고 소개 고객센터 로그인설정 나의 민원 나의 민원 나의 제안 나의 예산낭비 나의 공익신고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2018.02.07. 14:17:00 제목실업급여신청에관하여 내용실업급여지급에관한민원을제기하고자합니다.남편이10년넘게선원생활(직장)을하다가 권고사직을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에8개월치실업급여가인정되여 신청을하고8개월동안실업급여만으로생활하기가 아이셋을키우는가장으로서 생활이안되어서취업활동을하던중3주만에취업을하게되어 배에승선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부산북구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취직을하게되면 신청한실업급여는 3주분밖에지급이되지않고 나머지남은부분에대해서는모두 받을수없고없어진다고하였습니다.그래도 생활을위해 할수없이취직을하였습니다.그래서36만원돈을지급받고승선하였습니다.그런데 취업후3개월뒤승선한배에서(직장)그만두라고하여 다시권고사직을하게되었습니다.하여하선을하고 다시 미취업상태에서1개월동안 취업활동을하며 회사를알아보던중1달만에다시재취업을하게되었습니다.이에직장생활을하던중 2018년2월6일에 그당시 8개월치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사항에서 3개월은직장을다녔고 5개월치실업급여가남아있는상태에서1개월뒤에취업을하게되었기에1개월동안취업활동을한1개월치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는것을 2월6일에 다른선원을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그당시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는 취업을하게되면 남은개월수는한푼도받을수없다고설명하여 남편은그당시실업상태인데도급여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재신청하라는문자나연락한통받지못하여습니다.그래서 2018년2월6일에 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전화를하여 설명을하고그당시에왜그런제도가있다는것을그리고실업급여신청하라는문자를보내지않았냐고 어떻게일반직장인이 직장생활하다가취직을했다가다시미취업상태에실업급여을신청하는제도가있는지알수있냐고 분명히 취업을하게되면남은개월수는받을수없다고하였는데 3개월직장생활을하고남은5개월은 다시신청할수있다는설명도없었냐고 다른지역복지센타는 문자수신이온다고하는데왜화명동을연락을하지않는냐고하니까 화명동담당자님께서하는말이 자기들은 연락할의무도없고 개개인이알아서신청을해야한다고 아주불친절하고기계적인대답만들었습니다.어떻게직장생활만하는일반인이어떻게알고 신청을한다는것인지그럼복지센타에서하는일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고용복지센타는 직장인을위해 어떻게든직장생활을올바르게할수있게금도와주며 직장인 실업자를위해서일을하는곳인데개인이알아서할것같으면 고용복지센타가왜필요한것이며 센타직원이왜필요합니까?너무어이가없고황당하여 이에 직원과의통화를녹취를 하였습니다.유달리와 화명동고용복지센타만 연락할의무가없고 개인이알아서 실업급여도챙길수있음챙기라는말이아닌지모르면 실업급여도챙겨줄필요없이 고용복지에서챙기겠다는말이아닙니까?그럼왜직장이고용보험은꼬박꼬박챙겨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전이부분에대해서 명확히 해결하고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판결이 난지 3일째... 판결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부끄럽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은 하는데 다이어트는 아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못할이유... 참 부끄럽습니다.
제목: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하며 차별적인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 없는 요소를 근거로 평가 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이력서/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직자 개인의 직무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에서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1)이력서에서 결혼 여부, 결혼 시기, 자녀 유무, 가족 관계(가족 구성원 개인의 이름, 나이, 학력, 근무처 및 직위, 직위, 동거 여부, 부모님 생존여부),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체중, 신장, 시력, 종교, 혈액형, 본적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이력서 제출 시 결혼 여부와 가족관계를 기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본과 같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채용 공고에서 "만23~32세 미만 여성"(기업에서 생각하기에 미혼일 확률이 높은 연령대) 등과 같이 남녀/나이를 차별하는 행위 (4)면접에서 결혼 여부, 결혼 계획, 자녀 유무, 출산 계획, 가족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예)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계약만료일까지 일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집안일 해야하는데 야근은 할 수 있나?) 등.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자질만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 시 고려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성별, 나이(32세미만 등),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사항(부모님의 학력이나 지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등),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외모(신장/체중 등)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 관련 능력을 증명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항목을 묻는 회사의 이력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기업 등의 파견직을 뽑는 채용 대행 업체입니다. 입사지원서 작성하기로 들어가거나 채용공고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또는 입사지원서 다운로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만든 이력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청원 동의 하는 인터넷 매체 교체 (네이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청와대 청원 동의 하는 매체를 굳이 네이버로 계속유지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다음으로 교체해주세요..그리고 나중에 옵.알. 단 네이버 관련여부 반드시 밝혀주세요.
제목: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이재용 석방은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 특감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은 보통 사람의 법감정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바르게 잡아야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같은 류의 죄도 다르게 처벌될수 있다는 명목하에 너무도 당연하게 이를 오용하는게 아닌지 저도 제주변조 공분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해주시고 내용이 올바로 잡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지구온난화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우연히 저는 네이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0.5도만 더 오르면 25% 동물이 없어지고 3도가 더 오르면 뉴욕이 잠길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함께 지구를 지켜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요즘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야"라고 말하시는 트럼프 대통령님 , 당신의 말은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그리고 다른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우리도 손해고 다른나라도 손해입니다 이 소식이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셔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말로만 지구온난화 고치자 라고 하지말고 직접 실행 합시다 어린 저도 함께 고치도록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촛불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0

역시 삼성공화국이라는 외신들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나가자
제목: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해도 병만 안고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생긴 XXX병으로 인하여 (육군 x군단 xx방공단 소속 xx산 R/D운용관 하X 군번 14-501411 [유X지원X]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밖에 있을때 민간인 신분때와 병사시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간부[하사]로 임관하서 나서 세월호 사태 및 위에서부터 압박, (초임하사? [전문하사]) 인데도 2월말부터 6월말까지 x지에서 휴가도 못나가고 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타이트한 근무표 흔히 거희 제가 X투 근무를 제 선임하사보다 많이 들어가고 저희 X지에서 XXXX평가 에서 XX방공단 몇년 만에 우수 진X가 나왔으며, 그쪽분야로 다식하여 FM이면서도 유도리있게 병사들에게 잘 생활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밖고 주위에서 시기심, 여러가지 말들, 위에서의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마지막에 갑자기 감정이 확! 폭팔 하여 결국에 X군일X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퇴원할때 X군일X병원X 님이 공상처리로 하여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였는데 결국에는 비공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그때 xx방공단 당시 X대장님 X장님 에 의해서 반대로 안되었는데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고 하였는데 군의관, X군일X병원X (참고로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 하여주였음)시간이 올려걸려서 그렇게까지는 안하였는데 [前박근혜 정부 때 도 이와 같이 청원 글도 올렸으며, 보훈처에도 갔었는데 안되었습니다.] 저는 군입대전에 심신이 정상이였으며, 군복무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 및 위에서부터 압박과 전투XX평가로 인해서 심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병이 발생하였는데 군복무 도중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를 외면하시면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 며칠전에도 저의 동생이 입대를 하였는데 정말 보내기 싫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가도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공상처리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겪고 저 자신도 학교 및 취업준비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상처리를 청원드립니다. 담당의 소견서 군의관 대위 조성준 군번 12-20462 국군일동병원 진단명 상세불명의 조명 에피소드 (F30.9) 원소속 육군 3군 5군단사령부 15방공단 본부및본부중대 군번 14-501411 등록번호 201200145581 계급 : 하사 성명 : 휘섭 성별 : 남 진료일 : 2014년 6월 17일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제목: 정형식을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체제와 전혀 안맞는 위험한 사상을 소유한 걸로 보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취업 비리 위혹수사 특별검사로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강원랜드 취업 비리 수사의혹은 박근혜정부의 탄핵이 촉발되던 국정감사시절 불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탄해되어 최순실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적으로 괴를 같이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손방망이 처벌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수사종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용기있는 수사담당 검사의 진실고백으로 이렇게 천하에 공개되었고, 또 그때의 담당검사를 겁박하여 강제로 수사를 종결시켰던 검사도 같이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사건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에게는 상심과 이게 정말 나라냐? 하는 비통함을 다시 한번 되세기게 하여 더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하고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이게~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이게나라냐~ 우리 이니 정신 차리자 평양 올림픽 빨갱이~ 종석이도 정신 차리자 학교 가기 싫어면
제목: 대법원장 탄핵(사법부 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번 정 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의 적폐가 이미 도를 넘었읍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3%도 안됩니다. 이건 사법정의와 헌법과 법률적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으로 사법 적폐을 청산해야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조금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번이 진짜 천재일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목: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아니다~~~ !
제목: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사법부에서 감사해야합니다  반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법을 집행하는 판사 맞습니까? 모 언론 뉴스에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어느기업인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요구형뇌물이라는거죠 그럼 죄가 안되나여? 죄가 감형되나요? 또한 "법리는 명확하고 고민할사항이 아니었다" 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법리죠? 요구형뇌물은 법리상 무죄인가여? 이무슨 해괴망측한 법리인지 통상 뇌물은 공직자와 민간인간에 발생되는것으로 권한을 가지고있는 공직자와 부탁을 하는 민간인은 통상 갑 을 관계에 있는것이 통상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의 뇌물사건들 죄다 요구형뇌물인가여? 일반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뇌물사건들을 접해보고 살아왔지만 그런논리는 첨들어보구여 대부분은 뇌물로인한 대가관계를 염두해둔 거래라면 일반국민들은 모두 뇌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이점은 판사님이 모르실리 없을건데요 이재용뇌물사건은 특별한가여? 특별한 판결이 필요한가여? 법의 가장중요한건 법리도 중요하지만 공정 형평성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법치가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독재자가 맘대로 하믄되지 글구 사법부 및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조금이라도 주관적인사항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법리대로 뇌물이면 뇌물이지 무슨 요구형뇌물입니까? 이런 판사들 사법부 자체내에서라도 특별감사하든지 특감을 해서라도 사법부의 판결전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이분을 사법부에서 감사하세요
제목: 경찰,검찰,사법부 적폐들을 끝까지 처벌헤주시고 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저는 3년전부터 현재까지 경찰, 검찰, 사법부로부터 썩어빠진 사건처리를 경험했습니다. 3개부처가 국민을 위해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다보면 작금에도 이 3개 부처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분위가 나오더니 2018년도는 9분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으로 신청을 신입생 입학때부터 했는데 받은적이 없어요 저희집은 어느 일정부분 돈을 벌어도 식구가 많아서 그만큼 많이 지출이 있어요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해놓고 이런 지원 조차 없으면 어떻게 학교에 다닐수있습니까 대한민국 등록금이 다른나라처럼 저렴한것도 아닌데 국가장학금 많은 사람이 탈수있게 해주신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받을수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성인인데 부모랑 저랑은 다르잖아요
제목: 국민 소환제 신설해주세요.  검찰,판사,국회의원,고위공무원 포함 자격없는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형식같은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어기 저기 안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제목: ㅇㅇ여중,ㅇㅇ여고 ‘여’자를 떼고 고등학교라 불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관련링크는 2003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2018년까지도 대한민국엔 공학에서 전화되었거나 예외인 몇몇의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ㅇㅇ여중,ㅇㅇ여고라는 명칭으로 여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자만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ㅇㅇ중학교,ㅇㅇ고등학교로 불리는 것에 반해 유독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들이 ㅇㅇ여자중학교,ㅇㅇ여자고등학교라 불려야 할 뚜렷한 이유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성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생겨나며 그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018년이며 모든 여성은 의무교육이라는 제도 아래에 중학교 과정을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으며 공부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여자인 학생들이 여중,여고,여고생과 같은 단어들에 익숙해져 자신들을 ‘여자’학생이라는 틀 안에 가둬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 모두 같은 ‘학생’ 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를 중학교라,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라 부르는 이 작은 변화가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들에 대한 인식을 깨어나게 하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여대에 대한 공학전환은 왜 요구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우려해 미리 몇자 붙여보자면, 아직도 여성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진 채 바라보는 기성 세대들과 윗세대들로 인해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 대학교와 같은 경우 ㅇㅇ’여’대 라는 명칭을 달고 여성들의 교육의 폭을 더 넓히며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대’는 불평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모두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존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과 여성전용독서실도 모두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항을 끌어당기며 넌 이곳에서 혜택을 더 받고 있잖아! 라며 치우친 논리로 논점을 헤치며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혜택은 동등한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이런데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꼭 파면시켜주시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주세요 돈 있어도 죄를지으면 꼭 벌을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법원장 선거를 위한 헌법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삼권이 분리되있고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지향하는는 국가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행정의 장과 지방의회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러나 삼권의 한 축인 사법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로 선출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한몸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삼권의 분리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권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을 국민은 누차 목격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의 이권분립의 폐혜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정권의 입김에 놀아난 판결,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장의 지명과 동의, 임명의 과정이 정치정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정쟁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하며 선거를 통해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419혁명이후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의 장을 직접 선출해도 될만큼 성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2/3가 국민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개헌논의가 있는 이때 사법권의 장도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중요한 화두에도 맞는 개헌방향이며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습니다.
제목: 정부가 '평창 티켓 구입' 기업에 요청 한게 사실인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평창올림픽 티켓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 구입을 요청했다면 요청이 아닌 강매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갑이고 기업은 을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하면 어떻게 기업이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텔 도시락, 티켓 강매등을 보면서 현 정부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것 같아 싫망이 크네요.
제목: 내일이 2.8독립선언의 날입니다. 이땅의 버려진 애국지사 후손들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내일이 2.8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다녀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학살과 고문 투옥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본 분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후손들에 대한 예우라도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이상의 후손들이 보상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혹한기의 추위에 집도 없이 쪽방촌에서 떠도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 손자녀의 9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기에 해방후 반세기 넘도록 이분들을 방치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3

국민여러분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결결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의 글이 아닌 화면중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청원,답변된청원중 추천순을 클릭하여 동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0

이재용 관련 쓰레기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자리서 물러나야 합니다 . 이런 거기같은 판사가 있는한 추운 바람 맞으며 촛불집회에 참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몸부림이었던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잘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믿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자기들이 유리한 법의 뒷편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재벌봐주기를 지속해오는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열망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꼼꼼하게 하더라도 얼토당토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법을 주무를는 엿장수의 가위질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고 있음을 아시고 꼭 특별감찰을 통한 파면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사들을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 심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즐겨 읽는 편인데 최근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오르는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이 너무나 심각한 듯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류의 댓글들을 조직적인 추천을 통해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 측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뉴스에 실린 댓글들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역사관 및 민주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론 분열적인 저의가 농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와 비판을 겸허히 듣고 수용하며 따질 건 따질 수 있는 합리적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차라리 댓글 공간을 없애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포럼) 공간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댓글들과 조작적 추천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극단적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경청과 소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도와 함께 관련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한국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북한의 남침과 도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힘의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한 군사력만이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을 찬양하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타지역 차별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경기도성남에 살았었고 고향도 성남인 19살학생입니다 저는작년에 충청북도 청주라는곳으로 이사와 전학을 오게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차별이없었는데 이사를다른데에서 와서 차별이심한거 같습니다 타 지역으로 온사람들을 차별하는일이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대로 된 소방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인터넷사이버로 하고 있는 것! 이거 우습지 말입니다.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에 있는 시크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9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바 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이 화재가 발생된 룸의 문을 개방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내부에 있었던 손님 9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용객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법적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이를 인터넷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과도 같지 않을 수 없는 행정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민간에 이양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기관 지정”을 고시하기로 법을 갖추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토교통부의 건설업면허제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저는 조그마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연말 자본금 을 100% 맞추는 현재의 제도는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경재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 실태조사라는 명목중 연말 자본금 맞추는 제도때문에 어느 업체를 막논하고 사체를 끌어다가 자본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체 업자들은 연말이면 대목 입니다 최고의 수익을 보는 시기 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았다고 사채이자를 일억당 이자를 사백만원씩 주고 몇억을 맞추고 나면 일년동안 어렵게 벌어서 사채 업자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업 실태조사중 자본금 맞추는 재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아이가 죽어가고있어요.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누군가에의해 말도안되는 사진이 뿌려지고 입에담을수없는 글로 아이가 피해를입었습니다.경찰에서도 외국사이트라 추적도 안된다하네요. 정부에서 이사이트를 막아주세요.아이가 계속자살시도를합니다.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한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유해사이트를 왜 정부는 두고보시는지요.살을후벼파는 고통을 느껴보셨나요?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우실겁니까?나라가 왜 이렇게 살기싫은 더러운 나라가 되어가는지.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사이트.초등학생도 보는 그런사이트를 왜 그냥두시나요? 제발 제발 대책을세워 주세요.사이트 검색을 막아주세요.폐쇄시켜주세요.방통위 분들 자리만지키고 앉아계시지말고 이슈로만 치부하지마시고 폐쇄시켜주세요.
제목: 올림픽관련 온통 북한얘기뿐인 언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평창 올림픽이 코앞이다. 얼마나 큰 전세계적인 행사인가 ~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것은 정말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근데 여기까지~ 주위에선 단 한명도 표를 사서 간다는 사람이없고 필자가 간다니 온통 대단하다는 말만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같고 거기는 왜 구지 가냐 추운데 ~하는 시선이다. 즉 피부로 생활깊이 올림픽을 실감 못하는 거다. 언론에서는 올림픽이라면 어떤 외국선수들이 유명하고(세계대회 입상장면이라던가) 메달 후보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후보와 경쟁되는 한국인선수들은 누구인지)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는 전혀보지 못했다. 그런것들을 자꾸 방영해주어야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생기고 비록 한국 선수가 출전을 않하지만 경기를 관전 하고 응원해줘야 개최국 구민으로서 해얄 일인데 문제는 온통 언론에선 북한얘기 뿐이다. 공연이 어떻고 현송월이 어떻고 tv만 틀면 그얘기~ 정말 지겹다.관심도 없다. 그러니 야당(자한당)은 색깔론으로 공격한다.그러니 평양올림픽이라 하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추운데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생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북한인공기 달고오면 대우가 달라진다 하겠는가~ 스포츠릏 즐기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언론이 경기에 더 부각시켜야 하고 조직위도 더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 이대로는 않된다.
제목: 대법원장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사법부 개혁 안해요?? 법원이 이 꼴이 나도 뭐하는게 없습니까??? 못하겠으면 사표쓰고 내려오시든가 답답합니다 정말로
제목: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착취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카드결제중계업체(VAN)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카드결제망과는 다르게 카드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특성에 맞게 VAN사가 존재합니다. VAN사는 결제 중계업체로써 카드사의 승인처리, 매입전표 수거 등 기타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VAN사가 없으면 카드 단말기를 8개 카드사별로 비치하셔야 됩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VAN 구축을 위해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VAN 구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 서비스 중인 VAN사 변경 및 서비스 중지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VAN사를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입찰 내용은 보통 VAN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계약까지 모든 것을 컨설팅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엄연히 중소기업인 VAN사의 기술력을 이용해 대기업의 VAN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이며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기술빼먹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신고 기관에 들어가 보았으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내용이 의무로 들어가며 신고자가 탄로나면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VAN업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업계라 답답하여 이곳에 기재해 봅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조치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완전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8

이런사람이. 판사라니 국민을 우롱하는짓거리를대놓고하다니. 퇴출만이 답이다
제목: 법무부에 청원합니다. 법왜곡죄 입법을 발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0

삼권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부 법관에 의한 사법 폭력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사법권은 누구에 의해 견제되어 지는 가? 한 명의 법관이 반민주적, 반상식적 판결을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삼심제도가 그 취지다 말할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하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사들을 길들여 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삼심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권은 입법권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것이 있다. 독일 형법이 법왜곡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서 그것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상식적인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법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때 완성되어 진다. 법원 스스로도 자신있다면 법왜곡죄 신설에 앞장서서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자정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법원 피케의 여신 철거하고, 돈에 기우는 저울을 설치하시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쓰레기 법원이 누굴 심판하냐 ? 심판받아야할것들이...! 돈에 미친 여신상 철거하고 유전무죄 설파하신 "지강헌"열사상을 세우시오 !
제목: 북한예술단  만경호에  있게 하지말고  숙소에 머물게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북한 예술단 만경봉에 머물게 하지맙시다 손님입니다 창피합니다 우리정부 잘못 한거 있어요 ?? 자신있게 하십시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사람들 눈치보고 있어요 ??? 당당하게 하십시요 우리 잔치 입니다 미국 펜스 아베가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거 하면 됩니다 제발 ,,,,,,,,,,,,,,,!!! 세계가 웃을일입니다 태극기 부대 수준 = 한국 수준 입니까 ?? 창피합니다 세계 언론이 국민이 실시간 보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9

36억 뇌물에 집행유예받는 삼성이재용, 정형식판사 제정신입니까. 적당히 해도 유분수지 국민이 바보인줄아십니까. 정형식 판사 징계할수없을까요
제목: 국민의혈세 국민의재산 환수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제 목 : 국민의 혈세지원금 환수와 국가의 재산정가환매청원 발 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4 전 우 시 연 락 처 : *** 수도권지방이전기업지원 과정의 부도덕성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혈세를 도둑질한 관계인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부정지원했던 국민의 혈세와 국가재산을 환수청원니다 1) 2009년 충북도지사는 (정우택현한국당국회의원) 충청북도에 기업을 유치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명박전대통령의 적극 지원아래 기업유치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07월01일자 충북도일간지(충청타임지)에 8000억원의 기업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성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로부터 7500억 유치하였고 해동기계라는 회사에 500억 (과학단지에 위치한회사)합8000억유치했다고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유치실적보고쾌거를 칭송 충청일간지치하기사) 충북도와 진천군에서 유치한 회사의 내면을 보면 서영정밀(주)대표김항진은 2009년 월매출 40억정도 되는 자동차2차밴드부품 업체로써 7500억을 도저희 투자할수없는 사세인데도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 대표김항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소재) 과 7500억투자유치 MOU체결했고 그결과를 충북도일간지에 배포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MOU투자조건. (큰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서영정밀(주)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75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워 13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가) 1차년도(2010년~2014년) 50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2차년도(2015년~2019년) 2500억을 투자한다 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에 국유지약 43만m2를 m2당 6600원 즉26억에 불하해준다 (참고로 진천군 산단분양가는 1m2당 13만원~15만원정도임) 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580억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용전 용수 오페수(오페수시설은 필요가없다 페수발생업체가이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하여주고 국비 군비 도비등 50억원((수도권이전기업의지원금)을 현금무상 지원한다 (합630억지원)+토지특혜(43만m2x13만원+559억) 합1189억 3) 그러나 M.O.U 체결이후 충북도와 진천군. (토목공사 착공후) 서영정밀(주) 간에 7500억 투자에서 1000억으로 투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주)에서 투자조정금액의 0.5% 32억5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했다고함) 4) 충북도와 진천군은 투자조정이 되었다면 국비.도비 군비등 지원금액도 비례해서 줄이고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개인기업에 국가의 재산(토지)국비 도비 군비등 1000억이 넘는 국가의 세금을 7500억투자 조건에 맞추어 그대로 지원되었고 수도권 이전지원금 52억도 최대로 무상지원 되었습니다*(1000억투자하는 회사에 1189억원지원이 웬말입니까) 5) 서영정밀(주)는 투자 조정후에 투자금 1000억중에서도 150억정도 투자후 자금난을 이유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무슨로비를 하였는지 투자완료 될때까지 불하한 토지에 가등기를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경 진천군은 토지가등기를 해제하여주어 26억에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로 서영정밀(주)는 3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으로부터 장기저리 대출받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은 화성시 측에 질의해본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 국민의 혈세 52억을 과다계상 서류를 근거로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7) 상기의 관련 내용으로 서영정밀(주) 뇌물공여등 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청주지검에서 조사중이고 근무했던 이사는 뇌물공여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되어 재판중이며 진천군 전시의원은 7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8) 그러나 관여했던 공작자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책임을 면책에 급급하여 2년이면 준공하여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치지못한 능력부족의 회사에게 또다시 1차년도 (2010~2014년)기한을 연장하여 2017년12월이 만기인데 또다시 2년간을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는 결과입니다 9) 서영정밀(주)대표 김항진은 아들인 회사를 내세워 2차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산업단지 20만평을 또다시 2차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이과정에 뇌물이 횡횡 했으며 문백면 부락 등에 금품을 살포하여 현재 조사중입니다 이땅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길목에서 구태의 암적존재들입니다 정의롭지못한 세대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아먹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국가의 고마움은 모르는 국민의 국가의 도둑입니다 이들을 벌주어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합니다 9)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으로 좌절합니까 이런부도덕한 기업인에게 이런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땅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고볼수 없기에 국가에서 특혜지원한 토지와 국민의 혈세를 국고에 환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직한 기업은 이런국민의 혈세를 지원안해도 행정서비스만 잘해주면 잘합니다 현행법으로 혈세환수가 안된다면 입법이라도하여 혈세환수를 청원합니다 2018년01월25일 청원인 전우시 드림
제목: 참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삼성의 이재용 판결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39억원 횡령한 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2천5백만원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징역4월이라는 올무에 씌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법조인의 나라인가요. 아님 정치인의 나라인가요..많이 먹고 큰 소리 치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나요....이제는 정말 법조인과 검찰 국민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고 심판하였으면 합니다....이재용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제목: 정형식 간첩신고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행동하는게 이상합니다 국정원에서 배후도 조사하고 계좌도 들여다 볼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고 투기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젊은이들 조차 비트코인에 등록금을 박고 한강에서 자살하고있습니다. 노력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국가의 현명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물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다주지않는 카지노칩이나 다름없는 비트코인과 그에 파생된 알트코인들로 국부가 유출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시폐지 정시폐지로 사교육의 입김을 받지않고도 로스쿨등 상위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주어진 현 시점에서 코인에 국민들의 노력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마시고 확실히 투기와 도박을 끊어내어 국민들의 평안에 기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급적용으로 코인으로 번 돈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에 맞게끔 환수하는 방침을 기대하고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제목: LH의 무책임한 부실시공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0

2월 6일자 TV조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H에서 지은 4개월도 되지 않은 아파트 80%넘는 세대에 한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H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LH니까 믿을수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평생을 모아야 장만할까 말까한 집인데 국민을 두번, 아니 세번씩 울리는 무능함에 혀를차게 됩니다. 집에서 세탁도 하지 못하고, 아래층은 물이 넘치고 집 밖으로는 고드름이 맺히는 극한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 사후조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뉴스기사 링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부당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 위배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잘못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피같은 국민연금에 손을 댄 모든 자를 반드시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직장생활 33년했지만 두 아이 키우고 나니 기댈 곳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한푼한푼 모은 국민의 연금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남의 돈 특히 국민 모두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른 모든 사람을 다 엄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3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 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장관을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박상기법무부장관을해임하시확실하게법무부를개혁할수있는인사를선임햐야합니다 그간박장관의행태를보면 너무나우유부단하고 개혁의 의지가없어보이며 판사들의 잘못된판결이계속이어지고있어 과거80대나있을법한 눈치보기재판 유전무죄무전유죄의재판이어이없게도지금이루어지고있으나 국민법감정과상식에맞지않을행해가고있는되도 아무런조치도못하는현박상기장관으로는적페정산을완성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아울려 하루빨리 박상기장관을교체해주십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9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