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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발급관련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입니다. 물론 서울시청에 신청하여 A4사이즈의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일을하다보면 진짜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지 보여달라는 손님들이 여럿 있는데 그때마다 자격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긴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그나마 저는 좀 보이는 편이라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지만 전맹(맹인) 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부탁드리고 싶은건 안마사자격증도 다른 자격증처럼 카드사이즈로 추가발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공인 안마사라는걸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등 범칙금 대폭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범칙금은 모든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질서와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현 범칙금 수준은 위반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 범칙금의 10배~100배로 인상하여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실시해 주세요. 신고포상금도 범칙금의 10%를 지급하여 누구나 위반하면 적발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재위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목: 사립유치원은 비영리사업이라고 밥도 굶고 봉사만 해야하나요 아니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비영리사업이라고 봉사하라는데 그러면 고아원.요양원등등 원장과 직원들 월급 안 받고 굶고 합니까 한달만 월급 안주어도 대부분 그만 둘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십억 투자해놓고 운영 안될때 적자 날때도 원장들 빚내서 교사들 월급 주었어요 운영하면서 어려우니까 사적으로도 쓸수도 있지요 왜 원장은 굶고 봉사만 하라고 하나요
제목: 무슬림난민,불체자,조선족추방,국민시민당(가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며 국민들과 더불어 정치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거대 정당들은 국민들 앞에서는 가짜 민주주의를 숨키고 긍정적 프레임을 씌우며 뒤에서는 약조하였던 바와 달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원 후보였던 사람을 박탈시키고 그 보다 경험도 없고 그릇이 되지 못한 자. 돈있고 권력있는 자를 시의원으로 밀어주는 그러한 악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하여 반발을 하자 묵인하고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거대 정당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대표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를 위해서 매우 달콤해 보이는 정책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현혹하며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껍질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체제 국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앞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대북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나 국민들이 바꾸고자 하는 정책들은 얘기하지 않고 또한 그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습니다. 대의체제가 아닌 국민실권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도봉구 쌍문동에 교통 및 시설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도봉구 쌍문동에 교통 및 시설 개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 교통개선 필요 개통된 지하철 구간 연장 또는 경전철 신설 - 변전소 이전 및 한전 부지(공터)에 문화센터 확충 - 우이천 개선사업 등으로 청계천과 비슷한 관광산업 추진 위 사안으로 강북 강남권 편차 및 일자리 도모에 충족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검토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축소(폐지)계획 철회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8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축소(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제목: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비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

혼자사시는 노인분돌이 다니시는 주간보호 센터도 유치원처럼 식사가 부실합니다 정부에서 보조받는걸로 아는데~~~ 그곳도 유치원과같이 감사를 해야하지않나요
제목: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반려동물 외출 많이들 하시죠. 동물복지 필요합니다. 외출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주인하고 외부에서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죠. 개 사람 많이 물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 특히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40세가 넘은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강아지가 멀리에서 보이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가 지나가기 전까지, 지나가서도 한참동안은 그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물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1.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해 주세요. 2.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반려동물이 산책하고 다니는 보행로를 제한해 주세요. 아울러 반려동물 기르고 있는 견주님들, 묘주님들도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해 주세요. 이 문제는 동물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북대신규기숙사인원감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경북대신규기숙사인원감축으로인하여 지금 그해당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4인실을2인실 기숙사로 변경한다하고 학생중에 100명을 기숙사 생활을 하지못하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교수들이 회의를통하여 무효처리를 하였고 본학교에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학교는 신축 기숙사를 짓고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안하게 기숙사생활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다문화,  난민,  외노자   유입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일부 기득권 세력이 자본과 결탁하여 시작되었던 자국민에게 만행적인 외국인 유입정책! 국민에 대한 동의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 외국인 유입정책. 보수는 자본과 진보는 민주노총등 인권팔이들과 야합하여 밀어부치는 정책. 외국인에게는 일자리 천국, 자국민에겐 일자리 지옥을 만든 크게 잘못된 정책임에도 언론등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은 이 사실을 감추며, 온 정주의등을 부추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속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깨어나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경부고속도로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헬기 소음 제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경부 고속도로에서 1km 떨어진곳에서 살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주민입니다... 매일 밤/낮 경부고속도로 상공으로 날아다니는 헬기 소음 떄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업습니다.. 어느 소속 헬기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 해야 되는지 알수 없어서 국민 소통 광장에 청원 드립니다.. 피해는 민원제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포털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침을 하는 밤 12시경에도 헬기가 날아 다녀 잠을 설치게 만들어 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헬기를 그 경로로 날아 다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제발 경로를 날더라도 착륙장이 먼데도 불구하고 미리 고도를 낯추어 큰 헬기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날아 다니는 헬기를 관찰해보니 헬기마다 고도가 조금씩 틀린것 같습니다.. 제발 고도를 높게해 주셔서 헬기 소음으로 벗어 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 시간 너무 자주 헬기가 날아 다녀 순간 소음으로 너무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부라인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저와 똑 같은 피해를 보고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제발 헬기를 높게 날아 소음을 줄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북부고용센터 성공패키지 직원들 징계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재취업을 지원해야 할 담당자들이 시간만 때우고, 담당직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들 민원인(실직자)이 징계를 요청할 수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실직자들 대하는 태도들이 가관도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갑질 버금갑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5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당장 폐기하라!!!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또 임대사업자등록제로 집값 폭등시키는 데는 전문가. 유주택자는 보수화되고 무주택자는 진보적이 되니, 무주택자들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경제 이론으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김수현을 당장 경질하라!!!
제목: 국가보훈자들을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저랑 같은 마음인 분들도 많을거구요 군대에서 일을 하다 다치고 장애 얻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유공자들이 많을겁니다 저 역시도 오래 하지 못하고 짤리거나 나올때가 많으며 적은 국가지원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제발 살펴주세요 여러번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갔고 다쳤습니다 보상이 최저 생계도 안됩니다..
제목: 이거 갑질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오늘 교육차 인천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가 센터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뒀습니다. 교육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30분 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차 빼라고. 대충 상황은 짐작했지만 제 차 앞에 승용차가 있더군요. 혹시 다른 차들에 기아 직원 표식이 붙어있나 확인도 해봤습니다. 없더군요. 저를 부른 차주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이 있어서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대뜸 그러더군요. 기아 직원만 세울 수 있어요. 물론 FM대로라면 맞는 말이겠죠. 혹시 다른 곳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런건가 하고 둘러봤더니 빈 곳이 제법 보이더군요. '마치 내 땅이니깐 나가주세요!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가보다하고 나오긴했지만, '넌 기아 직원아니잖아. 그러니깐 나가!' 하는 말투처럼 들려서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주변 골목 주차장에 차를 대고 다시 교육 받으러 왔습니다. 단지 협력사 직원이라서 매몰차게 쫒아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현대판 음서제도 ★ 미군부대 취업비리 ★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꼭 품고 살게 했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꿈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슬로건의 하나이죠. 하지만 요즘에도 낙하산, 인사청탁으로 얼룩진 공무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부대 취업청탁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미군부대 무원 선발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해 놓은 제보도 그렇고 제 주변에 미군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군부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이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보다는 부정하게 뒷돈을 받고 내정자를 정한다거나, 실력이 없어도 힘있는 친인척이나 인간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 곳.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부정하게 청탁 받아 취업하는 그런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비리의 온상 미군부대 취업청탁실태를 꼭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사람인,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강제 연봉기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현재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 우리나라 구인구직사이트를 보면 어느곳은 연봉을 적어놓고 어느곳은 연봉을 따로 안적고 뭐 회사내규에 따른다 이런식으로만 적어놨는데 면접보러 오라고해서 가면 보통 터무늬없이 낮은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일 하는 업무를 알고있는 상태면 굳이 면접가서 연봉을 얘기할게 아니라 미리 내가 원하는 연봉을 보고 지원할수 있어야하는데 이런것들이 너무 취업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시간낭비,돈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요. 저런 구인구직사이트에 필히 강제로 기업쪽에서 줄수있는 연봉을 기재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 안하고 제대로된 취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모주 개인한도배정 폐지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

기관에 맞서 개인을 죽일려는 작태~ 로비력이 강한 기관에 무릎꿇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의 정책이 이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과옄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회계 감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0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행정으로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용 유용, 국가 과제 사업비 유용 같은 이슈를 보면서 개인들의 도덕성 문제나 잘못 된 관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의견을 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감시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어쩐다 하는데, 법으로 매년 회계 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 한다면 일단 회계사들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비용 지출에 대해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 회계 법인들을 지정해서 지역 사립 유치원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하고, 지정된 회계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매년 감시 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 사회 단체를 지정 해 주시고 관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회계 감사 비용 부담을 핑계로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 만큼 정부 보조금에서 따로 항목을 지정 해서 회계 감사 비용은 적법 처리로 인정 해 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 보조금에서 회계 감사 비용에 대해 따로 책정되어, 사립 유치원에서 따로 비용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 하는 곳이 있다면 따로 고발/조사 한다면, 헛돈 쓰는 사립 유치원을 골라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번에 비리 유치원 공개 되면서 실제 유치원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 되면서 애꿎은 정직한 사립 유치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 전체의 운영을 투명 하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내 놓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홍보를 돈 아끼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 주세요.
제목: 집값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법ㅡ아파트 이름바꾸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1

너무 올라 이젠 엄두도 못내는 현 부동산 시장에 집값을 올리는 또 하나의 방식 아파트 브랜드변경이 있습니다 실제 그 건설사는 그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시공사의 브랜드로 이름 바꿉니다 세대별 150만원전후로 각출하고 변경하는데 더 기가 차는건 나경원의원이 브랜드변경을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내걸더군요 그외 구의원들도 모두 축하한다고 걸더군요 집값을 잡지도 못하는 국토부에서 이런 꼼수에 승인을 내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파트 이름바꿔 집값 올리자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상도엠코센트럴파크는 이제 상도 힐스테이트가 됩니다
제목: 엄마 수술비 지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

엄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고관절로 전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 두분 다 일을 안하시는 70대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가보니 혼자서 아프실때 마다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부모 수술 요양비 대출을 알아보니 부모님께서 이혼 상태라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네요 현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서 부담하려니 힘이드네요 저소득층은 은행대출은 생각할수도 없고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잘 갚아도 대출의 문턱은 높기만 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생존률이 높은 암이긴 하지만 혼자 벌어서 항암치료와 수술비 부담이 큽니다
제목: [KBS제보자들]남양주덕소D아파트 앞 애견카페 개 소음 문제, 현행법규도 모르는 한심한 시청,농림축산부,환경부를 모조리 징계처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어제 밤(15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 <아파트주민과 애견카페간의 개 소음분쟁 편> 은 담당 부처 공무원들의 현행법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지때문에 애꿎은 주민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위반자에게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현재 있는 법 규정이라도 얼마든지 제대로 집행만 하면 어느 정도 규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양주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주거지역에 이와 같은 애견카페의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갈등을 겪는 곳이 있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시어 강력하게 대처해 보면 된다! 법적 책임을 크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책임 : [민법 제217조(매연.음향.진동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법원에다 유지청구,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손해배상 담보청구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정신과 치료비,위자료등) 청구를 재판상으로 하고, 본안소송 전에 미리 영업중지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도 한다. (피해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 소유권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점유자 퇴거 및 건물 철거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알선,조정,재정 신청을 먼저 해본다. (2) 형사책임 : [동물보호법] 금년 3월22일부터는 동물미용업 개업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더불어, 영업장 밖인 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시설 변경사항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역시 500만원이하 벌금이다.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영업장 밖의 대지에다 이같은 애견 놀이터 또는 운동장을 갖추고 테이블, 의자등을 갖다 놓아 개 .고양이 등을 동반한 손님들이 영업장 건물 밖에서도 커피. 차.디저트등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은 명백히 불법 무단 옥외영업으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사항이다. 각 시.군조례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기준등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신고를 하는 영업소만 합법적인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또한,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소 업종별 공통시설기준으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등의 영업자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 되는 영업, 동물미용업등(일명 "애견카페")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갖추어 놓은 시설(조리장,객석등)과 동물 출입. 전시.사육. 미용등을 위한 용도 시설과 분리(벽 또는 층으로 나누어진 것)되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이 영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시설 설치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고,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다. (3) 행정책임 : [소음 진동 관리법] 애견카페 (애완견놀이터 또는 운동장 포함)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 사업장 중 동일건물이외의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소음측정결과 개 짖는 소음수치가 70dB이 나왔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시간대별로 법정 허용 dB수치가 다름)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으로서 무단 옥외영업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고, 다른 용도(동물 출입,전시,사육,미용)시설과 식품접객업 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시설개수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미용업 시설과 다른 용도(식품접객업)시설이 벽 또는 층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시설기준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고, 영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자 준수사항(1.공통 준수사항.사.영업장(애견놀이터에서도 동물미용행위를 한다면 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동물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위반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 행정쟁송 : 행정청(관할 시군구청) 이 위법한 처분 즉, 행위자에게 조치명령를 하지 않거나 인허가 정지, 취소등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규제조치거부등을 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의무이행심판.소송. 거부처분취소심판.소송. 무효등확인심판.소송등을 행정청을 상대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즘 시쳇말로 '차고 넘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 규정대로 다 지키고서는 영업자들이 도저히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즉, 애견카페는 애시당초 불법 영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송에서 취재한 담당 주무부처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러한 법 규정들을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소음 진동과 같은 환경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이 글을 잘 참조하시어 가해자에게 직접 모욕이나 협박이나 폭행등을 행사하지 마시고(오히려 형사처벌됨), 위와 같은 법적 근거들을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덧붙여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고발을 할 경우도 시군구청 공무원을 통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직접 하시는 게 낫다. 공무원들을 마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끝-
제목: 8호선 천호공원역을 개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8호선 천호공원지역에 지하철 역사를 개통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안은 현역 강동구 국회의원도 제안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기각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지역을 보시면 천호역과 암사역 사이의 거리가 길고 실제 천호역은 상가중심지역이며 실제 주거지역은 천호공원 근처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지역은 많은 주거 단지 뿐아니라 천일중 ,신암초등학교등 교육시설민 요양변원등 실제 거주지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천호1동~3동까지 전부 흡수할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 한강 광나루지구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자전거 도로로 연결된 핵심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역사가 없어 많은 천호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서 천호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지역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신설될 예정이며 재정비 지역으로 낙후된 건물을 도시화하는 계획이 결정된 지역인데 도시화건설에 핵심인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실제 천호공원지역에 역사가 필요하다는걸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8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으로 역사만 신설하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낙후된 서울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해보시는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최악 인권유린의 사이코패스 심부름센터(흥신소) 만행으로 제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누리과정 복지 비용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4

복지라고하면서 해당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직접 지급을못하나? 온나라에 도둑놈들로 넘처나는데, 정말 지긋지긋한데, 손만대면 범죄,착취,불법이 자행되는 부패공화국.. 공무원들은 늘어나지만 일하는 개세끼는 없고.. 그저 세금 도둑들만 있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헤어니지못하는 부패공화국. 이나라에 정말 미래가 있기는하나? 출산 대책으로 200조를 처넣었는데 출산은 저하로 거꾸로가니..여기에도 도둑놈들이 다 빼먹고있을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에게 누리 예산을 분배하면 간단한것을 ... 정말 이나라 공무원들이 적폐가 아닌이상 이런 개판을 만들지않겠다. 이시점에서 누리 과정 예산 전부 자녀있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
제목: 고액 세금  체납자를 해결하는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 체납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파렴치한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스스럼 없이 하며 담당 공무원들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걸 언론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의료혜택을 없애버리십시오 수술이 필요하던가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면 세금 체납자로 등재시켜 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 체납자라 세금 완불 후 수술을 해주던 진찰을 하던 법제화 하면 됩니다 2.공공기관 문서 발행을 중지하십시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특히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의 발행을 금지시켜 주택거래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 됩니다 위 첫번째 제안사항만 실천해도 아마 악질적인 세금 체납자들 90%이상 해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세금회수에 드는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농협은 썩고 농민은 죽는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2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순수 농민들을 회원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요즘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협동조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과 함께 부패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회장의 선출하는 투표권을 사지고 있고 농협중앙회는 자금력이 부실한 조합에 돈일 빌려주며 고리대금 업자노릇을 하며 그것도 모자라 각종자재와 공산품을 계통출하를 하도록 하여 수수료 장사를 하며 농민들을 죽이고 있다. 농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농협이 왜 농약 값이 비싸냐며 아우성이다. 그러한 역학관계로 농협의 비리를 잡아야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적당히 봐주기식으로 하다가 자체감사가 지적하면 시정명령은커년 지역조합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농협중앙회 조감처이다. 고정자산을 팔아 직원퇴직주고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을 해도 잘한다고 박수치다 자체감사가 지적하면 솜방망이식으로 형식적인 징계를 일삼는다. 최근 전남 함평농협의 경우 고정자산을 처분라여 농협법과 정관을 준수하지않고 결산을하였다 자체감사에게 지적당하여 환수 조치를 받았으나 오히려 조합장은 일부임원들과 대의원 그리고 직원까지 동원하여 정당히 감사를 한 감사를 해임처분하였다. 함평농협의 경우에는 ※ 고정자산처분 결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1,594,000,000 잔여 상각액 : 462,000,000 처분 이익(원) : 1,132,000,000 1). 법정적립금 적립 : 1십1억3천2백만원 * 10% = 1억1천3백2십만원 2). 법에의한 이월금 : 1십1억3천2백만원 * 20% = 2억2천6백4십만원 3). 사업준비금 적립 : 1십1억3천2백만원 * 20% = 2억2천6백4십만원 4). 사업활성화 적립금 : 상기1),2),3), 에 의한 처분 금액을 뺀 나머지 5억6천6백만원입니다 위사실은 정관과 농협법을 준수하여 처리하라는 규정이지만 함평농협은 선거를 의식하여 법과 정관을 어기고 광계성이 희박한 다른 고정자산 감가삼각으로 4억5천3백만원을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퇴직급으로3억7천8백만원을사용하는가 하면 반드시 당해년도 사업이익으로 해야할 이용고배당과 출자배당을 3억1천4백만원을 하였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업무미숙으로 발생했다고 하는가하면 심지어는 퇴직한 직원에게 징계를 하여 죽은 송장에게 벌을 주는 행태을 자행하고 있다. 농협이 살아야 농민이 산다. 농협은 반드시 계혁되어야 하지만 선거로 선출한 조합장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말 안듣는 감사를 해임하여 권력을 보여주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자세히 볼려면 네이버, 다음, 뉴시스에서 함평농협을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수많은 댓글이 가간이 아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실태입니다. 아무힘도 없고 조직에서 왕따나 당하고 조합장 길들이기용 감사라면 차라리 없어야 하고 있어야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나 감사원의 지휘를 받아 감사의 권한을 성실히 정당하게 수행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농협 중앙회와 단위농협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하고 회원조합 감사들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쌍하게 벌어들인 조합원의 돈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이당에서 농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작 불쌍한 사람이고, 농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행복한사람이다.” 이것은 농협 개혁의 투사 박동주의 말입니다
제목: 개인회생감면혜택은 하늘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혜택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저는 48세 기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두아이를 키우기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뜻하지않게 열심히 살아도 어쩔수 없이 빚이은커져만 가고결국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받고 월 629,000원이란 금액을 납입하며 나도이제 얼마 있음 신용도 회복하고 그 높고 무서운 은행의 문턱을 밟아보고 신용카드도 만들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사회생활하고 결혼할때 쯤엔 엄마가 아이들의 짐이 아니라는걸, 열심히 산 엄마라고 보여줄수 있겠구나..하는 맘으로 지금까지 월 납입금액이 큰 금액에도 불구하고 납입회차 33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개회회생 감면이라는 신세계적인 반가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도 저 큰돈을 내며 잘 버텨준 내가 대견하면서도 웬지 이젠 나한테도 먼가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60개월)을 갚아야 끝나는일을 3년 (36개월)이라고 하니 이제 나도 3개월만 잘 이겨내주면 그동안의 고생이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하는 맘으로 미리 준비를 하기위해 대전 지방법(개인회생 판결받은곳입니다)앞에 자리하고 있는 법무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개월후에 먼가를 준비할때 필요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저와 같은 처지에 개신 분들고 알고 계셨나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받은사람은 납입회차 36회이면 감면이되고(뉴스대로~) 그외의 법원은 각기 다른 제도가 있다는데 다른곳은 잘모르겠으나, 대전지방법은 납입회차가 아니라 남은 회차가 36개월이 되어야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 대전지방법원이고 납입이 36회이니 남은회차가 부족해서 안된다는거죠? 이해들 하셨나요? 전 너무 많이 납입을 해서 감면이 안된다는겁니다. 납입하는 금액이 큰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겠지만. 신용회복은 남은 회차 일시불로 넣어서 기간을 줄일수 있지만,개인회생은 일시금으로 넣어도 납입회차가 맞아야 감면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납입했습니다. 그리고,포기하고 개인파산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생활하면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납입한 사람들한테는 감면이라는 큰 기회가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직은 사회가 우릴 잊지 않았구나......하지만, 납입회차와 남은 회차의 차이로 더 많이 내서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 일까요? 지금까지 24회보다 더 많이 낸 제가 잘못한걸까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보다 덜 낸 사람에게는 감면혜택이 있고 ,전 너무많이 내서 끝까지 앞으로 24개월더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이 무너집니다.누군가 "넌 이제 감면이니 맘편히 더 열심히 살아~"하고 딱 정답을 말해준건 아니지만 , 뉴스 발표에 미추어 봤을때 서울을 제외한 다른법원들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조차도 뺏아가 가는건가요? 24회보다 전 12회를 더 넣으려면 그 금액과 시간이 얼마나 더걸리는데 이건 먼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열심히 3년을 살았고 ,힘들게 살아왔고, 투잡,쓰리잡으로 열심히 버텨가며 33개월의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납입회차가 24회가 넘어서 안된다는 말이 정말 세상 포기하게 만들지 멉니까?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목: 보육교사및어린이집을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08

저는 현 보육교사이며 교사생활6년차입니다. 오늘아침 행사도중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세우지않은 교사를 무릎꿇이고 정신적학대끝에 결국 투신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을접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의인권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 계셔보시면 아실겁니다 아동학대보다 많이일어나는게 부모들이 교사들을향한 정신적학대입니다 아프면 병원데리고가라 낮잠이불집으로보내지말고교사에게빨아라 하원시간에집에데려다달라 일과중에도 급한일있으니 어디어디로데려다달라 하루에도 수십번씩이루어지는 정식적학대는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수족구. 장염처럼 법적휴원을요하는 질병에도 거짓말하고 어린이집등원시키고 밤10시11시까지 봐달라고하는 부모들도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긴힘들지만 언제까지 교사가아닌 보모로살아야하나요 조금만마음에들지않으면 씨씨티비열람한다그러고 아이들이놀다생긴 작은상처에도 약까지사가서 퇴근후빌어야합니다 저와같은교사들이많다는게 지금의보육현황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육하고 돌보는사람이지 개인이 고용한 보모가아닙니다 보육교사의 인권도존중해주세요. 학부모들에게 학대당하는 저희들도 돌아봐주세요
제목: 대구 유천IC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대구에서 매일 경산까지 왕복 약 80km른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유천IC가 개통되기전, 남대구IC가 출퇴근길 교통량이 너무많아 출퇴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천IC가 개통하면 한결 교통체증이 줄어들겠다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천IC가 개통됬음에도 불구, 남대구쪽 차량은 전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유천IC에서 고속도로로 올리는 길이 너무불편합니다. 1. 하이패스 전용이라서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말만 들으면 하이패스 장착차량은 매우 편할거라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도 1개차선일뿐 아니라 안전봉까지 있어, 일반차선과 다를바 없습니다. 안전봉이 있어 사고 위험이 줄어든건 좋으나, 차선이 3차선 정도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 하이패스 인식불량이 잦습니다. 다른 IC에서는 한번도 인식불량이 난적이 없는데, 유독 유천IC에서만 자주 인식불량이 납니다. 다른IC와 달리 인식불량이 뜨면 안전봉이 가로막아 못지나갑니다. 그럼 옆에 우회차로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안열립니다. 하이패스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하는거죠. 간혹 바로 앞차가 하이패스 인식하기전에 진입하면 그차는 통과시키지만 뒷차는 차단봉이 내려와서 안열어줍니다. 뒷차들은 하이패스 없는차가 하이패스차선으로 다니려고 해서 뒷차들에게 민폐준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빨리가려고 유천 IC를 이용하는데, 이런상황이 발생하면, 시간만 더 소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 만이라도 개선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한공 사주일가의 갑질을 또 용서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8

조양호회장 외 대기업 사주 일가의 갑질인 인권유린과 횡령 등의 법위반을 확인하고도 막강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결국 유전무죄의 전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이 아닌 촛불정권에서도 유전무죄가 인정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대기업에 복종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되지 않을까요? 제발 갑질대기업을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자 저금리로 대출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가입 금액에 맞게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비리유치원 원장이 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4

유치원 원장들이 어느때부터인가 단체행동에 의아했던 것이 비리가 들통날까봐 단체행동에 적극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 비리가 있어도 어느누구도 치외법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300명중에 딱 한명 성균관대학교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의원이였다. 모두가 표를 의식하고 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민의 세금 2조원이 각종 사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흥청망청 사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길이 없다. 오비이락이 아닐 수 없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이제는 투명하게 국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부에서 상부까지 썩어빠진 유치원비리근절 뿐만 아니라 이나라의 보이지 않는 공직사회까지 삿삿이 투명한 사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철저한 결자해지 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했던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었던 유치원 비리에 하루빨리 개선하고 무단 사용지출된 국민의 세금은 국가에 귀속해야 하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환수조치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제목: 마트에서 판매되는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3

대형마트에는 많은 소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목적은 ‘분양’이 아닌 ‘판매’가 목적이라 아이들을 막 다룹니다 열대어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를 보면 열대어는 완전 열심히 케어해주고 소동물들은 신경도 안쓰더군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1. 쳇바퀴가 필수인 아이들의 집에는 쳇바퀴가 없거나 너무 작아 타지를 못합니다 2. 야행성인 아이들도 있는데 사람들을 위해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3. 아직 아기인 아이들의 급수기가 너무 높아 잘 마시지 못하기도 합니다 4. 급수기관리를 거의 안해 물때가 끼고 녹이슬어있기도 합니다 5. 급수기에 물이 텅텅비어있는경우도 있습니다 6. 아이들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우드펠렛이라는 딱딱한 베딩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7. 가끔 랙스토끼?라는 만화에 나온 토끼가 있던데 이 아이는 자기 덩치만한 집에 갇혀 움직이질못합니다 8. 싸우거나 다친 아이들을 격리실이라는 개념으로 작은 채집통에 분리하는 곳을 봤는데 안그러는 마트도 많습니다 9. 아이들을 휙휙 던지기도 합니다 10. 햄스터는 사회성이 없고 영역다툼이 심한 동물이라 같이있으면 당연히 싸울텐데 드워프와 골든 덩치가 확연히 차이나는 아이들이 같은곳에서 지냅니다 가끔 햄스터와 팬더마우스가 같은곳에 있는것도 봤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학대나 마찬가지인 마트에서 판매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판매금지를 해주시거나 제한을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겸직 금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는 3권분립의 나라입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맞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달라고 위임한 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어진 국회의원의 임무를 하지 않고, 국회의 견제기구인 행정부의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읍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직과 행정부 국무위원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읍니까. ? 이 것은 선택하여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꼭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가려면, 현직을 내 놓고 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배신감을 느끼며, 농락당하는 기분마져 듭니다. 이는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겸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29조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은혜로교회 신옥주 철저히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85

구속된 신옥주 처벌 강하게하고 교회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요청 합니다. 인륜을 져버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파멸시킨 저런 이단은 이세상에 발을 못붙이게 해 주세요.
제목: 유치원 특활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3

돈은 받는데 감사는 안 받겠다... 그야말로 유치원 특활비네요... 국회, 국정원, 청와대, 헌법 재판소, 검찰청 등등... 아직 없애야할 특활비가 이렇게 많은데... 유치원까지 특활비를 받는 거네요... 유치원 운영 보조금이라 쓰고 특활비라 읽는다... 대박이네요... 이제 절대 망하지 않을 신규 창업은 유치원이 대세인가 봅니다...
제목: 본말이 전도된 현 정권의 비핵화 협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6

비핵화가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현 정권은 퍼주기 위해서 비핵화를 활용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북한의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다 들어주고 있다. 철도, 도로 등을 거침없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비핵화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선 퍼주기, 후 비핵화가 아닌, 선 비핵화 후 대북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퍼주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