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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7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소비지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소비자권리를 찾을수있는 기관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예전은 소비자고발센터들이 있어서 소비자와기업간 중재역활을 해주었는데 심의기관이 생기고 기업과 판매자들 심의지 소비자는 기업들이 잘못 만든것까지 법적인기간만 끝나면 소비자 잘못이 아니여도 심의기관도 법정기간만 얘기하고 한국소비자원도 법적인 기간만 이야기하는 전달만 하는 소비자는 법적가간을 듣고싶은게 아닌데 중재를 원하는데도 겁적인 이야기만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모든걸 찾아야 하는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을 위한 법 심의기관이라는것이 소비자의 속시원한 답을듣는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비리 국회의원 특검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9

피감기관 출장 간 국회의원이 원체 많아서 다들 침묵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국회의원 스스로 해답을 요구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습니다 지금껏 나라가 온갖 거짓과 불의,부정,부패,불법이 어디에서 내려 온 공법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했다면 이렇게 까지 왔습니까 가해자 처벌 미흡,불법 공무원 사건 미흡, 공무원 연금 미흡,세월호 사건 미흡, 불법 재벌 사건 미흡,횡령한 경영진 솜방망이 처벌 미흡, 전]박대통령 기업 후원 견제하지 못한 국회의원 미흡, 역대 대통령 감빵 보낸 이런 모든 일이 국회 위원 스스로 기업 재벌들에게 불법적으로 후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 의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목: " cj푸드빌, 밴사로 부터 5년간 200억 리베이트 받아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저는 2010년 부터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제과점을 8년차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의 밴사 포스단말기 운영에 비해 모든면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차에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 "CJ, 2백억 밴(van) 리베이트 이재현 일가 회사 지원 '논란'" 밴사의 입장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포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용지도 무상으로 공급하지만, 푸드빌은 360만원을 받고 포스 단말기를 팔고 리베이트 또한 챙긴사건입니다. 제가 가맹점 생활을 해본 결과 이와 유사한 방식은 " 인테리어 공사" " 모든 장비"등이 이와 같은 리베이트 방식입니다. 일부 증거나 자료들도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사건후 cj푸드빌은 어떠한 재제를 받은 적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정위 정보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온 가족과 죽어라 쏟아붇는 열정이 이런 부정한 운영방식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대기업 본사는 법적 근거없는 부당한 이익으로 가맹점과 업체 모두를 괴롭히는 현실인데, 당장 방식을 바꾸었다고 과거의 이익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현실이 그렇구요. 이런 대기업의 만행은 업체와 가맹점주의 개인은 물론 가족구성의 파괴를 불러오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 근본적인 대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 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

우리가 법도 제도도 없는 지저분한 깡패 집단슥에 묻혀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속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한 특검으로 드루킹 사건을 파헤쳤으면 합니다
제목: 하이마트 근무조건이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5

하이마트에서 정한 출퇴근시간이 오전9시30분~오후9시 까지 근무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9시30분 출근시간인데 그전에 출근해서 오픈은 준비하라고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오픈시간은10시30분으로 정해저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갑작스런 야근에 제품위치변경으로 집으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빈번합니다. 상급자 방문으로 인한 과도한 청소 및 연출물 부착으로 인한야근. 그리고 상급자 방문후 개선사항으로 청소 또 연출물부착 제품위치변경... 판매를 위해 월급을 받지 청소를 할려고 청소부로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한번 매장 제품 재고조사로 무보수로 새벽 2시에 마치는것도 제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일과중에 매장 매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매장 마치고 새벽 늦게 까지 무보수로 남겨서 재고조사 시키는거 정말...아닌거같습니다.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욕설 및 지시. 해당 파트너사 담당에게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 는 이유 하나만 으로 다른직원으로 교체해달라는등. 개인차량으로 매장 심부름등등...엄청난 갑질들... 파리바게트 사태 터지니 지시,업무,실적관리 등을 하는 지점 카톡방 안마의자,정수기실적 만들어 내라고 지사에 2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카톡방에 초대하여 실적관리 하더니 파리바게트 고용문제로 뉴스에 대서특필을 하니 카톡방 전부 나가라고 하더니 결국 쉬쉬하고 조용해지니 지점카톡방 부활 개인 매출실적, 상조가입실적, 세탁기클리닝서비스실적, 제휴카드 실적,롯데에서 주관하는 옴니세일즈실적...등등 파트너사 직원들의 피를 말리려 하네요... 회사생활이 너무나도 힘드네요..
제목: 자영업자 조세개정이 필요한듯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한 자영업자중 한명입니다. 현재 와이프와 3살짜리 아들이랑 살고 있으며 대출금상환을 제외한 순수 한달 생활비로 200~250만원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자가아파트에서 살고 빚도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작하고 부모님도 저의 가정도 모두 월세 살고 빚은 저만 3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저의 생활이 흥청망청 할거라 생각하실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죽어라 안쉬고 가게에서 일해도 인건비 정도만 겨우 남습니다. 그나마 돈 좀 모아지면 나라님께서 부가세다 종소세다 4대보험이다 이러면서 다 가져갑니다. 오히려 가정유지하면서 나라님이 내라고 하는거 내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카드매출이 전체 90%이상이고 현금매출도 그나마 현금영수증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매출신고 거의 100%다 되는 매장입니다. 세금을 나름 열심히 내보려 하지만 매출이 애매한 상황에서 미납과 납부..미납과 국세청 추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가세라는거 저희가 손님에게 받고 저희도 다른 어딘가에서 부가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입자료 공제받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무대행인에게 세금신고자료를 주면 어떤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라 부가세 인정이 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소비는 부가세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제율은 너무 낮습니다. 뭐 늘린다고 하시지만 체감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안해주는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세는 저희는 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부가세 공제가 안되면 부가세 받아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영세상인이라고 허가든 무허가든 노점상인들 보면 현금장사하면서 정직하게 세금신고 할까요?? 한국은 정직하게 살면 왜 손해보는 나라가 되는걸까요?? 영세상인 노점이나 간이과세 자영업자보다 매출도 엄청 차이 나는것도 아닙니다. 세금나오면 벌어서 주는게 맞지만.. 무슨 세금 낼때마다 대출알아봐야하고 카드로 수수료 더 내고 돌려막기 해야하고 이러는 실정이 태반인 자영업자분들 엄청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가정을 유지하려면 소비와 지출을 해야합니다. 노동자분들만 가정을 유지하는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일이 끝나고 나면 같은 상황입니다. 돈 벌고 소비하고 지출하고 하지만 공제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사업장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에서 매출대비 재료비가 35~50%정도 나올겁니다. 결국 제가 3천만원이 손익분기점이면 4천만원을 팔았다면 이익금은 650~50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팔았다면 손해는 100%입니다. 1천만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희안하게 천만원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공제율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쌀 안쓰고 야채 안쓰는곳이 있나요?? 그리고 세무대리인들도 작년에는 세금얼마 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고하면 조사 들어간다며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게 합니다. 거의 그럽니다. 매출 얼마면 보통 이정도는 낸다 이러면서 신고를 합니다. 자영업자가 직접 증빙을 할수 있는게 있기도 하지만 몰라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나랏님 기관에서는 별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공제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전에 돈내면 계산서 그냥 안해줍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뭐 작성해야 해줍니다. 막상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청하려고 하면 처음부터는 안되고 어느기점부터 된다고 이런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건물의 상하수도세도 보통 건물주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번 신고할때 자료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사업주 잘못이긴 해도 깜빡하면 누락될수 있는 요지가 국가기관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지껏 모르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편법이나 탈세를 해야 돈을 벌고 그냥 성실하게 살려면 한마디로 좆빠지는 실정입니다. 사업주들의 부가세 공제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할거합니다. 부가세만 늘어나는게 아니고 부가세가 늘어나면 종소세도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는 2중으로 세금을 더 내는겁니다. 나라님이 어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3

악플러의 악플은 특검하라고 국회의원들은 두달 넘게 민생은 뒤로한채 진영논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여론조작 이라면 가짜뉴스는 왜 처벌을 가볍게 하나요? 인터넷 댓글을 보는사람이 많을까요? 가짜뉴스에 현혹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처벌 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 제3의 항공사 설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대한항공, 아시아나로 나뉘어진 지금의 항공사 운영 사정은 급증하는 국내외 여행 추세에 비춰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갑질 대한항공, 안전 불감증 아시아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경쟁도 부족합니다. 제3 항공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고객서비스,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여행 수요에도 부합할 것으로 봅니다.
제목: 학생들의 교복 을 자율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

중학생 자녀의 부모 입니다. 현재의 교복이 너무 타이트 하여 입기에 불편을 호소 합니다. 학교에 문의를 하였으나 학교의 방침이라면 무조건 따르라고 하더군요 1학년 이기에 단체 맞춤으로 치수를 측정한 이후 입학후 지금은 키가 커버려서 몸에 맞지를 않습니다. 커가는 나이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시기인데도 교복으로 인해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교복은 일제 시대의 잔재 인데도 어느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옆 건물의 공립은 그나마 교복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보장 하고 있지만 사립은 자율성이 없고 매 시기 마다 동일성을 추구하여 동절기 하절기 등의 계절과 학생들 개개인의 신체 상태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영화, 드라마 등에서도 특히나 여학생들 교복은 미니스커트로 보일만큼 야하고 선정적으로 보여 문제가 많이 있으며 이웃 일본의 교복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여 더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일본의 교복 문화를 따라하지 않도록 , 미국의 자유 분방한 학교 생활을 배우고 커가는 학생들에게 자유와 편리성을 줄수 있도록 교복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영호공사를 북송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1

태영호공사를 북송 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 오는데 이왕 갈때 금의 환양을 받으라고 청와대 관계자 및 민주당, 고위공직자의 수급을 100두 정도를 준비하여 북한에 상납하면 태영호공사도 미래가 보장 될 겁니다. 꼭 수급을 챙겨 주는 것 잊지말아요
제목: 전두환 구속기소 및 징역 2년 구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5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 자는 내란목적살인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이는 자기가 죽인 사람을 다시 두번 죽이는 악마의 짓입니다. 구속과 2년 만기 출소가 당연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이고 합당한 형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된다는 말입니까?
제목: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정치대글 공작  드루킹 일당과  몸통 김경수와  관련 범죄자.  배후를  수사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0

성역 없고 조건없는 특검 수사로 정치 댓글 공작한 드루킹 일당과 몸통 공범 김경수 (바둑이) 와 관련 범죄자와 배후를 ㅡ 박근헤. 최순실. 원세훈 과 같이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구속하고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은폐 하면 국민은 현정권 타도 투쟁을 할것 입니다.
제목: 태영호는 북한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여기서도 호의호식 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

북한에 있을때는.체제찬양하면서 어떻게 남한 죽이는 계획짜서 최고권력자한테 어떻게 잘보일까 생각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초엘리트 생활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니 바로 버리고 우리나라 내려와서 여기서는 우리 서민국민 피같은 세금으로 자유맘껏누리고 호의호식하고 정치권에선 정권잡을려는 세력들이랑 연합해서 이용해먹고 남한와서는 정부에서 뭐좀 해볼려고하니 사사건건 태클에 지만 아는척 슨상질에 눈치가없는건지 눈치없는척을 하는건지 전 후자라고 보지만 한번통수는 한번통수로 끝나지않을가능성 있습니다 뒤통수 조심합시다 조심한다고 돈안듭니다. 결론: 한번 통수는 영원한 통수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 로 전환 합시다!!!!
제목: 태영호씨를  추방하자는분들은 북한 간첩일수 있으니 국정원은 조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9

태영호씨는 세계 최고의 독재자이며 인간을 개,돼지 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인권 지옥인 곳에서 탈출하여 자유대한에 온 사람인데 나쁜 김정은을 나쁜놈이라는것을 알려 주고 경고해 주는 대한민국의 영웅인데 추방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북한간첩 일수 있다 ㆍ국정원은 간첩 잡아라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여부에 대하여 조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24살 청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청원에 대하여 이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청원에 동의한걸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하여 백퍼센트 장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에서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무작위로 생성해서 청원에 동의한다는 확실치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Na***, Mel** 등등 대형사이트도 여러 조작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안이 다소 허술해보이는 듯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도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N사의 댓글논란도 몇 년전부터 의심스럽긴 하였으나, 아니겠지 라는 생각만 해오다가 결국 조작이란것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청와대청원게시판오 지금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이 사안에 대하여 정말 심도깊게 생각하고 동의해주십시오.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조작을 한 정황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 즉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대응하여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7

주소의 기능은 크게 첫째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둘째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는 주소의 둘째 기능인 부동산 등기를 위한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여전히 지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주소는 첫째 기능만 있는데, 이 첫째 기능면에서도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보다 편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편합니다. 지번 주소는 주소만 봐도 위치와 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주소만 봐서는 위치와 거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괄호안에 지번 주소 중 일부를 병기하게 되어있어 길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소를 사용 관리함으로써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비용 또한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작업시 두 개의 주소를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훨씬 많은 PC 용량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불편함이 지번 주소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 시에는 여전히 지번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지번 주소는 폐지할 수 없어 앞으로도 쭉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도로명 주소가 지번 주소보다 편리하지도 않고 사용 관리하는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면 굳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도로명 주소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노령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노령연금 지급이 하위 70%로 규정 , 현실에 맞도록 100%지급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에서 범죄저지르고 온 탈북자들 처벌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

북에서 범죄 저지르고 넘어온 탈북자 처벌법 청원합니다 이념갈등 및 인권피해로 인해 넘어온 선량한 탈북자 제외 북에서 범죄후 도주해 탈북한 탈북자들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정원에서 확실히 조사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나라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자는 우리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치밀하고 차분한 남북관계 상황관리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순풍을 타는 듯한 남북관계가 크게 한번 출렁거렸다. 남북정상 분위기에 도취한듯 엄벙덤벙거리다 그 이후 발생한 몇몇 혼란스러운 상황에 흔들린것이다. 이제 미국과 긴밀히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시점에 굳이 요란스레 한미합동 공습훈련을 해야 하였는 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규모를 줄여서 했어야 한다. 훈련내용도 조율이 안돼 국방장관과 안보자문 교수간에 B-52문제로 논쟁까지 벌어서야- 한심스럽다 북한을 자극하는 태영호공사의 출판기념강연을 꼭 매우 중대한 이 시점에서 햇어야 하느냐 안기부나 국가안보담당 부서의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소홀, 협조체계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 안기부가 나서서 직접 남북관계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보수단체나 탈북인사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남북문제는 통일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역활 한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살얼음, 유리그릇과 같은 형국이다. 작은 문제가 하나가 전체의 판세를 깨버릴 수있다. 청와대의 전방위적 대응, 완벽한 컨트롤타워(관제탑) 기능을 주문해 본다. 지금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무분별한 준동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엄정한 법집행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반민주 반통일적 작태에 참다운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목: 제발한표씩 찍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

담배값 무조건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특효약이라 생각합니다 꼭좀동참해주세요
제목: 초등생을 휴게소에 놓고 내리라고 학부모 처벌과, 못된 판결을 내린 김부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초등생 고속도 휴게소 방치 혐의 교사 벌금 800만원 기사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2,903

지난해 5월 체험학습을 가는 초등학교 버스안에서 한 학생이 용변이 마려워 담임교사가 이를 해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기사에 따른 정황을 살펴보면 그 학생은 휴게소에 내린 후 다시 한번 그 버스를 타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휴게소에 놓고 내리라고 한 부모의 연락을 받은 후에 어쩔수없이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먼저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을 걱정하여 휴게소 직원에게도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려하였고, 함부로 방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교사를 고소하였고 김부한 부장판사는 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김부한 판사는 앞뒤정황도 살피지 않고 왜 이런 무거운 형량을 내리셨는지요? 한번이라도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리고 휴게소에 놓고내린 교사가 유죄라면, 놓고 가라고 전화로 이야기한 부모도 유죄아닌가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해 청원을 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0

개나소나 낙서판도 아니고 차라리 실명제로 바꾸시던가 최소한 개인정보는 받고 글쓰게하세요. 여기가 무슨 동네 재래시장입니까? 이러다간 중고나라 중고딩한테 중고폰 사기당하고도 청원 게시판올리겠네요. 이는 심각한 국격훼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소통도 좋지만 이따위 상황은 소통이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이런거 안하고도 9년동안 아무욕안먹고 잘만살았습니다. 왜 이따위것을해서 욕을 사서 듣나요? 야당이 정부보고 쇼통이라는데 저는 야당을 정말싫어하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그런면에서 정말 소통이 아닌 쇼통이 맞는거같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쇄시켜 주십시요 청와대는 동네 파출소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다좋다고 생각하는거자체가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폐쇄 앙망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문빠 들의   여론장으로    페쇄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2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는 국민을 속이는 좌파 문빠 들의 여론장으로 국민을 여론으로 분열 시키고 인민 재판 하는 대국민 사기극 이고 청와대 의 적폐 여론장으로 반드시 폐쇄 하기를 청원 합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와대 신문고 로 청원 하면 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청원내용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동의'만 클릭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든 건 큰 오류입니다. 5000만 국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자면, 얼마의 다수가 동의하고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나아갈 길을 참고하고 또 정해져야합니다. 네, 물론, 압니다. 여기서 '청원'이라 함은 다수의 '강자'논리보다는 소수의 '약자' 편에서 청와대가 소수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보살피기 위해 존재한 다는 것을... 그러나, 예를 들어, xxx특보 해임 청원이든 광화문광장 공원화든 뭐든 (실제 데이터로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30%가 찬성하는 청원), 이런 청원이 있다면 청와대가 30%입장에서 참조하고 들어주는 청원일까요? 일방적인 '동의'만 클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5000만 국민중 극히 일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자칫 오류로 빠질 위험이 있네요. 따라서, 무조건 20만 동의 이상이면 답변할 것이 아니라, '반대'도 클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비중으로 청원이나 제안을 듣고, 또한,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입장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이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주오진 않지만 가끔들러보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청원도 있는데 극히 일부가 적극 동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네요. 이상 느낌이었구, 문통님과 문정부 모든 분들 참으로 수고많으시고, 꼭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빌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을 이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이행하라. [2조 1항]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일 일체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서 F22기를 투입하였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핵공격을 무서워하듯이, 북한도 제일 무서워하는 전략무기중의 하나이다. 상대방은 자신의 전략무기인 핵을 해체하는 와중에 있는데, 남한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전략무기를 훈련에 대거 투입하였다. 이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선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시인하라. 그리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나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살고 싶다. 북한이 AN2기를 휴전선 부근에 수십대를 띄우고, 백령도를 순회하고, ICBM을 태평양으로 또 발사하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F22를 띄운것은 북한이 위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SOFA 협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면 F22등의 전략무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다. 판문점 선언을 명백하게 이행하여 7천만 겨례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게 하기 바란다. 바람은 그것 뿐이다. 그리고 핫라인은 왜 개설했는가? 정상간에 해결을 조속히 하기 바란다. 평화로운 한반도에 살고 싶은 국민이 청원함.
제목: 문재인 대통련은 판문점선언 2조 1항을 이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을 이행하라. [2조 1항]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27일 일체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서 F22기를 투입하였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핵공격을 무서워하듯이, 북한도 제일 무서워하는 전략무기중의 하나이다. 상대방은 자신의 전략무기인 핵을 해체하는 와중에 있는데, 남한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전략무기를 훈련에 대거 투입하였다. 이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선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시인하라. 그리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나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살고 싶다. 북한이 AN2기를 휴전선 부근에 수십대를 띄우고, 백령도를 순회하고, ICBM을 태평양으로 또 발사하고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F22를 띄운것은 북한이 위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공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SOFA 협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면 F22등의 전략무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다. 판문점 선언을 명백하게 이행하여 7천만 겨례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게 하기 바란다. 바람은 그것 뿐이다. 그리고 핫라인은 왜 개설했는가? 정상간에 해결을 조속히 하기 바란다. 평화로운 한반도에 살고 싶은 국민이 청원함.
제목: 베트남 카지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말이 안되는 일 일수 있겠지만 몇자 적어 봅니다. 저도 해서는 안디는 일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하노이에 그랜드 프라자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대표적인 호텔이지요. 호텔 1층 부터는 투숙객및 기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하 1층으로 가면 카지노가 외국인을 상대로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하지만 한국사람이 95%를 차지 하고 있지요. 해외에 와서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최고의 호텔에서 겉으로는 베트남 정부에 기부등등을 하고, 선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지하에서는 돈을 빌리고(일명 뽀지) 또 빌려 (일주일 10%) 폐가 망신 하는 한국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지노도 여러곳이 있지만,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시간도 안되서 5천불 또는 만불을 잃는 그런곳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북핵폐기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

북핵폐기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은 노벨상감이라고 생각 했었고, 댓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북한은 북핵을 줄이는 데는 관심이 있으나 북핵폐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핵폐기와 관련하여 남북경협을 시작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금강산과 개성을 통해 많은 자금이 북핵개발자금으로 들어갔지요 이번에는 북핵이 폐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북한에 퍼주면 안됩니다. 그러니, 북핵폐기에 대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 해 주시고 북핵이 완전 제거가 안 된다면 아예 북한과 두번 다시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영호는 청와대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71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온 태영호 공사를 특 1급으로 청와대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이 용감한 태영호 공사를 북송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는 이 작태는 정말 한심하고 말도 않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과 대화한다고 조만간 우호적인 사이가 될것처럼 나대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야말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각성하기 바란다. 한번 생각보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목: 국정 농단 매국 세력들이 여기서 활개치는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나라를 말아먹은 구 세력들이 아직도 자숙하지 않고 여기서 활개치는꼴은 정말 가관입니다 이자들을 조사하여 처벌을 청구 합니다
제목: 태영호를 강제 북송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4

백년전쟁에서 프랑스가 잔다르크를 영국에 보냇듯이 8천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에 거주하고있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사람의 미꾸라지를 가만놔두는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반도 번영를 원하는 태 전대사 본인도 그런 중요한 역할 이라면 마다할이유도 마다하지도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는거 불만 많은분들은 그냥 가족들 잘살고있는 나고자란 고향이나 제3국으로 보내줍시다. 우리나라에 되게 불만이 많아보입니다. 아니면 미국으로라도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더발달한 미국을 더좋아할꺼같은데 영국에서 살아서 영어도 잘하고 서구문물이해는 잘할꺼아닙니까? 우리 피같은 세금으로 우리나라 싫어하는 인간들 먹여살려줄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싫다는 사람은 제발 붙들어매지말고 보내줍시다 호구도 아니고요 싫다는사람 보내주는것이 대한민국이 해야할일입니다.
제목: 태영호 공사를  보호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하여  신변 보호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6

악마 독재자 김정은에 항거 하여 탈북한 태영호 공사는 남한 국민으로 보호 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희호 여사 같이 경호하여 신변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태영호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자는 종북 빨갱이로 북한으로 월북하여 김정은의 노에가 되어야 합니다 .
제목: 산업경제에 관련하여 청원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철강산업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와 일자리 불안등 현재 다수의 철강 산업근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수주,개발, 조선업 등 힘든나날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않다고 느껴집니다. 현장에서는 대기업들의 원자재 단가 상승에 대기업 자체판매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중고기업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가지려고 자구 노력도 하고 있으나 시장은 가격경쟁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을 고민하고 또 원망하면서 답답한 심경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이글을 보시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안에 빠져 언제 회사가 무너질지 모르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현저히 늘어난 상황에서 할 수있는거라고 이렇게 글올리는게 전부이지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셨음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는 로시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저는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로스쿨에 우선 입학하려면 리트 라는 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리트 시험을 못보면 이 적성시험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합니다 법적 지식과는 전혀 무관한 이 적성 시험을 위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려면 과목당 두달에 60만원을 내야합니다 리트는 언어이해(어려운 수능 비문학), 추리논증, 논술(거의 중요하지 않음) 세 과목이기에 전부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면 일년에 400 가까이 투자하는 지인들도 보았습니다. 제 주위 분들중에는 몇개월간 (리트는 보통 요즘에는 6개월은 준비한다고 합니다) 공부만 할 경제적 여력이 안되 로스쿨을 포기한 분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30대) 인서울 로스쿨은 아예 포기한 분도 있고 학벌이 좋지 않아서 역시나 인서울 로스쿨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로스쿨이 학벌과 나이가 아닌 사회경험과 법적지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량과 점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리트가 아닌 (학원을 다니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겠지요) 단순화된 사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면 사시를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법 공부를 해서 경쟁할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리트 하위 80%의 학생들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변호사 분들께서 '대학교 졸업후 일년은 법과 무관한 경력을 쌓아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대학교 때부터 법학과목을 최대한 많이 듣고 리트 준비를 일찍 시작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로스쿨에서 이탈자가 5명 중의 1명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법에 뜻이 있고 이른바 검클빅 (검사, 예비판사, 김앤장 같은 빅펌)만이 아닌 공익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 경험을 많이 쌓고 경력이 있어도 리트 시험 하루에 로스쿨 준비 1년간 입시의 70%의 당락이 갈리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안되도, 나이가 많아도, 학벌이 안좋아도, 적성시험 (지식시험이 아닙니다)의 점수가 낮아도 사회를 위해 법 공부를 시작이라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네이버 댓글 공감순으로 할때보다 더 이상한 댓글이 엄청올라오는데 네이버 조사해 주셔요
제목: 저희홍준이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몇번에글을남깁니다. 답변이없어서요. 저희가들홍준이는5개월된조산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희귀난치성 고인슐린혈증이라는병명을받았습니다. 췌장에서인슐린이과다분비가되어저혈당이오는현상입니다. 췌장검사를했는데100%가인슐린을분비한답니다30~40%며수술을하는데 저희아들은100%라 수술이 어렵다고합니다. 수술을하면십이지장까지 잘라내야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수술은안된다고 합니다. 방법은산도스타틴이라는약을하루에5번을맞아야합니다. 그래도혈당유지가 어렵습니다. 저혈당이오면길면뇌사나사망에이른다고합니다. 그러다가 저희와 같은변명을 가지부모가 인슐린펌프에 산도스타틴을넣고 사용하시는 분을알게되었고 서울대병원에담당교수에게이야기하니 사용해보자고하여7일간이 무료체험을 하였습니다. 효과가있었습니다2시간을유지못하던혈당이3시간야간에는4시간까지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펌프사용 유,무를 확인하러갔는데담당교수가 사용이 어렵다고합니다. 이유는말하지않더군요. 그렇게 집으로돌아온저희는아기가 갑자기혈당이떨어지고조절이 되지않았습니다. 저희는인천에살고있어 아들이태어난인하대병원을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혈당이조절이되지않아서서울대로갔었습니다. 소아과담당교수에게눈물로 호소하니 해준다고하는것입니다펌프를요. 그래서당장에입원을시켰습니다.그런데 몇일뒤내분비가교수가하는말이더어이없습니다. 펌프를못단다고이야기합니다. 이유를물어보니인슐린펌프에 다른약을넣어사용은불법이라고합니다. 저는답답한마음에국민신문고글을남겼지만아직도답변이없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정책과에전화를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의사의재량이라고합니다. 불법인지아닌지를확실히이야기안하더군요. 의료법에는 그런내용이없다는군요. 그래서신문고에글을썻으니담당자에게전화를하니답변을준다고이야기하면끊어버립니다. 어이가없습니다.그러고는아직답변을못들었습니다. 나라의료법이두가지입니까?우리나라는병원의료법이랑개인의료법이랑 두가지가있나요 40평생살면서그런이야기는 처음들어봅니다.아기가죽게생겼는데...... 극소수라서지원같은것도별로없고무조건안된다고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이라는나라가이렇게살기어렵습니까? 출산률높이기위해아기낳는것을권장하면서아기가나와서아프면도움도안되고 외국은펌프를사용하는데우리나라만이러면이민가는게났지않을까요. 어떤확답을주십시요매번글을올려도확답이없고흐지부지한답변만주고요 너무혼란스럽습니다. 확실확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아들살리고싶습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건의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한상균을 가석방한 박상기 법무장관을 당장 즉각 해임하세요. 이게 이게 나라냐. 저게 저게 법무장관이냐
제목: 여성가족부 돌봄정책 운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1

여성가족부의 돌봄정책 운영실패와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족과 다문화정책 운영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주세요
제목: 실체가 드러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

국민의 알권리 ㅡ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김경수씨를 즉각 구속수사 하고, 특검으로 모든걸 밝혀주세요
제목: 정치댓글종작  공범몸통   김경수에   속았다는   드루킹의  옥중편지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  김경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3

언론 보도 된 정치 댓글 공작한 공범 인 몸통 김경수(바둑이) 에게 속았다는 드루킹의 옥중 편지에 대하여 대질 조사로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진실을 밝히세요 .
제목: 가상화폐거래 조사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요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보유하지 안는 코인 거래와, 90프로 자기 소유 신규코인 상장등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거래소들은 포탈사이트에서 신규 가입을 여전히 광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래소의 사기 (내부거래, 시세조작, 의도적 서버다운, 횡령)가 맞는지 조사바라며, 맞다면 더 많은 투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거래소폐지 및 관련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행복힐타운 복층 사기 분양을 신고 합니다. 2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분양 사무실은 90여세대 중 복층 구조인 20여세대를 사기분양을 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큰 사건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현제 우리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마저도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는 제도라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드려서 위임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법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법이 미래의 독으로 변해서 당신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제목: 문정인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373673 간첩이 따로없네요 동맹없애고 다자안보가 최선이라니요 수십년전 미국이 이땅에와서 수많은 젊은이들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지켜줬는데 뭐하는겁니까
제목: 선거운동 기간동안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선거철만 되면 개인의 전화와 집에 무작위로 선거운동 전화가 걸려옵니다. 업무와 휴식에 큰 방해가 됩니다. 다른 많은 선거운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 침해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