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들 환불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3년전 팍팍한 삶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또 예상조합번호 주는곳에 가입을 했어요.(사이트 이름은 일단 생략할께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뒤 전화가 왔어요 등급을 올려라 그러면 빠른시간 내에 1등 2등 볼수 있다 기간내 안되면 환불 해준다 했어요 머가씌었는지 그말을 덜컥 믿고 120만원의 거금(카드 할부 결재)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꼭 되겠지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뒤 등급을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리면 더 빨리 된다 안되면 환불 해주겠다 또 저는 믿고 140만원을 할부로 결재 했습니다. 정말 큰돈이지요.. 근데 그때는 금방 될것 같았고.. 안되도 환불 해준다 했으니까... 이런생각에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당첨요? 5등 85번 4등 6번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 작년 10월경 허위광고혐의로 추징금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얼마전에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사이트 문 안닫고 유지 하기에 믿었습니다. 바보 같았죠.. 지금 한달 가까이 환불해준다 순처적으로 환불이 되고 있다 기다려라.. 이말을 한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한테 했던 수법과 똑같이요 등급올려라... 그래도 저는 돈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모르는척 했습니다. 어차피 사이트내에 신고한다 이런 말은 아애 써지지도 않더군요 (불법 내용 머라나..) 그럼 저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휴대폰은 문자수신도 전화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10통을 넘게 해야 한번 받을까 말까 하더라구요.. 이것도 받아서는 담당자 통화중이다 전화 하라 하겠다 이러고 귾었구요 그뒤로 전화도 안와요 담당자한테서는 그럼 저는 또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어제 마지막 통화 했을때입니다. 환불 언제 해주시나요 오늘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한달가까이 미루셨어요 도대체 언제 해주시나요 했더니 환불 해준다 기다려라 순차적으로 한다 또 똑같은 답변이더라구요 화가나서 그럼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 지금 뭐하는거냐 했더니 되려 저한테 하루종일 전화를 해서 일을 못보겠다고 하더군요(그럼 제 전화가 몇번왔는지 다 아는거죠? 그중에 한두번 받고.. 일부러 안받은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 전화를 안하게 하려면 정확한 날짜를 말해라 그래야 전화를 안할꺼 아니냐 매번 약속을 어기는데 내가 전화 하는거 말고 할수 있는게 뭐냐 신고 해도 되겠냐 했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목소리도 고객한테 이래도 되나 싶은 목소리로 신고해라 그럼 자기들도 업무 방해로 신고하겠다 하더군요.. 녹취 자료 다있구요 제 결재 내역 다있구요 문제는 제가 신고를 해봤자 그사람들은 준다고 했다 기다리라 했다 하면 끝일거 같은 상황을 어느정도 알기에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등급 올릴때는 하루에도 몇번씩 올려라 올려라 전화 하면서 막상 올리고 나면 관리도 안해주고 (뭘 바라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사기인데) 기간 다 되서 환불 받으려 하면 해준다고 하고 시간만 벌고 있고 혹시나 해서 약관 찾아서 들어가보니 두번째 등급 올린건 환불 불가 라고 까지 되있고..(전화 상으로는 환불 해준다고 했어요 ) 제가 신고하고 고소하고 해봤자 약관 들먹이고 자기들 편할대로 다 맞춰 두고 대응 할거란 생각에 분하고 억울하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시리라 믿어요... 저 또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되겠지 안되면 환불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가입 하신 분들 많으리라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 사서 민사 소송은 하기 힘들듯 하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라도 그사람들 벌주고 싶습니다.)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 정말 벌주고 싶습니다. 돈없는 서민들 등쳐먹는 그런 못된 사이트들 없애주세요 저같은 피해자들 보상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0

왜 남자만 군대에 보내고 여자는 군대에 못가게하는건가요? 남자만 2년동안 밥주고 돈주고 재워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자들도 2년동안 군복무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여성들은 취업할때 불리하기때문에 군가산점을 많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만 의무복무하게해주고 여자라는 이유로 의무복무를 못하게하는것은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는건가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특성화고 교사와 고졸 취업의 실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현재 특성화고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합니다. 교단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갖고 자아실현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보며 항상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고졸 취업의 붐으로 예전보다 좋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더욱 재미있는 학교 수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 수업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교사-학생간의 유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졸 취업의 신화, 대기업·공기업 취업.. 정말 많은 수식어들로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뿐 아니라 취업을 질과 양도도 생각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현재의 고졸 취업은 간단히 설명하면 특성화고 교사가 업체를 발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킨 후 순회지도하며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가장 기본은 수업입니다. 대학생들도 교수님들이 출장등으로 휴강하면 처음은 좋아하지만 반복되면 그 교수님의 수업만족도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특히나 주요 업체들이 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취업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씩 수업대체를 하고 수도권 업체들을 순회하며 발굴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업대체를 하면 정상적인 운영은 못합니다. 자기 과목도 아니므로 대부분 자습입니다. 직업교육이 잘 되어있는 유럽의 나라는 학생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으로 회사를 구하고, 학교의 교사는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을 맡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특성화고는 학교라기 보다는 직업소개소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중 상당수가 선생님이 회사 발굴하러 가셔서 그 시간은 자습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 실습실에서 자습만 하고 집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임이기전에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불만이 생길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의 업무는 컴퓨터가 도입되며 옛날의 학교와 달리 복잡한 업무들도 많고 엄청난 공문에 치이며 수업준비하기도 빠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성화고 교사에게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시킨 학생들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같습니다. 이제 특성화고는 인문교과 선생님들에게도 업무의 과중으로 기피대상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해야지 회사에 출장다니며 수업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3년간 공부해보고 취업하고 싶은 학생만 취업시키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은 진학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취업하는 것은 맞지만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하고 서열을 정하는 것에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설득하여 반 강제적으로 취업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예산 지원을 못받고 다른 학교보다 뒤쳐지게 되니 반 강제적일 수 밖에 없지요. 직접 구직신청하고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교사가 회사 리스트를 몇개주고 '이 중에 골라라'는 방식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몇달 있으면 고입 시즌이 돌아옵니다. 작년 기사에도 언급되었는데 이 시기는 학교 홍보로 수업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쟁학교보다 좋은 자원을 영입해야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양질의 취업이 곧 학교의 예산과 직결된다는 것에 특성화고 교사들은 신입생 유치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어느 학교는 이 시기가 되면 담당하는 중학교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주변이 부족해서 주제가 왔다갔다 한 면이 있지만, 지금의 특성화고 모습대로 진행되면 학교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워마드에서 자주포 폭발로 전신화상 입은 군인을 통구이로 조롱하고 있으니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5

[연합뉴스] 나라 위해 헌신했는데…자주포 폭발로 날아간 배우의 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109642 위 기사 댓글의 한 네티즌이 말하길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피해 군인의 예전 얼굴사진과 화상사진을 동시에 올려놓고 통구이가 됐다는둥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직접 가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일단 삭제방지를 위해 아카이브에 저장해놓았습니다. 워마드 - 조롱1 게시물 원본글 https://womad.life/l/532972 (글쓴이+댓글=53명) 워마드 - 조롱1 게시물 저장본 https://archive.is/Ggqdy 워마드 - 조롱2 게시물 원본글 https://womad.life/234152 (글쓴이+댓글=3명) 워마드 - 조롱2 게시물 저장본 https://archive.is/rBPip 워마드 - 조롱1+2 게시물 영상 https://youtu.be/88jjJ_lBVzI (2개 게시물 글쓴이+댓글=56명) 세월호 사건도 피해자를 음식물에 비유해 쓰레기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에는 2개 게시물의 글쓴이와 댓글 합해서 총 56명의 전체 아이디가 보이지만 저장본에는 저 2개의 게시글 합해서 총20명만 나옵니다.) 끝으로 화상 입은 분의 빠른 쾌유되길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9

다음 청원들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대한민국 물품은 한국에서 더 싸게사는게 맞짢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대표물품은은 삼성과 엘지와 현대 기아 가 맞는거 같은데.. 그런데 왜 자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왜 한국에서 더 비싼가요? 써비스 때문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는게 어떻게 더 싸게 살수가 있나요? 해외에서는 1년 무료 보상도 있고 대한민국은 몇년보상인가여? 평생인가여? 보상은 커녕 고치면 출장비와 기계수리비를 다 지불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얼만지 모르니까? 사기를 치는걸까요? 요즘은 금액이 다 나와있답니다. 자국민에게 비싸게 파는 물건 우리가 사야합니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제목: 신입사원 연차 최대11일 지원 제도 관련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지방의 한 중소기업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우선 하찮은 저의 의견을 이렇게 나마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청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신입사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좋은 노동법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은 2017년 5월 29일 개정 공포 되어 이 후의 채용된 입사자(2017-05-30)부터 해당이 된다고 고용노동부 상담원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드리는 저의 경우 2017년 5월 22일 입사자 입니다. 1주일이라는 텀을 두고 법율이 개정되었기에 저는 이러한 좋은 법안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법이 개정되기 일주일 전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율의 적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2017년 6월 ~12월 입사한 저보다 후배님들은 11일에 한해 연차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이 경우는 급한일이 발생하여 연차를 써야하는 상황에도 내년에 생기는 연차를 끌어와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율을 일주일 차이로 미적용 되는 인원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알아 주셨으면 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정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노동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좀 제대로 일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어제 2단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를 봤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학병원 시설관리직(파견,용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에 지쳐 버렸고 발표후 자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파견회사에서는 정규직화시 다 갈수 없다고 인원감축 할거라하고. 우리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회사나 용역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제발 좀 대통령께서 강하게 지시 해주세요. 제대로 일좀 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기강헤이 바로 잡아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구청 점심시간이 12시-13시라고 알고있는데 이미 11시 30분터 대부분 점심하러 쏟아져나오고 있고 심지어 불도 대부분 꺼져있고 자리에 있어봐야 듬성듬성 한명씩 정도. 그렇다고 13시에 자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절반도 안되고. 점심시간전에 일보고 돌아가려고 나름 서둘러서 11시 40분에 담당부서 책상앞에 도착한 사람이 왜 일을 못보고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가야 합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제목: 지방의 한 안과병원의 어이없는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저는장애아를자녀로둔엄마입니다.우리아이가고2때부터육상을시작한인연을계기로..지금의대한장애인육상연맹회장이자..울산아이윤안과병원장인..윤영선원장과의인연이시작되었습니다.작년12월쯤..제가자꾸충혈이되자내원을권유해서..병원을찾앗더니..노안에..근시에..닌시에..백내장까지..너무심하다며..당장수술을권햇고..실비보험처리해준다는소리에..우선..수술을강행했습니다..그이후에도..피부과시술등을권유하여..자의반타의반시술에응하게되었고..심지어얼마전에는..건조증이심하다며..그건레이저시술을해야한다하여..치료의목적으로시술을하였습니다..그러면서..전부실비처리가능하다는점을강조햇지요..그런데..병원치료와는무관하게..육상연맹의부조리에대해..제가반론을제기하게되엇고..그로인해윤영선병원장은심기가불편햇는지..제가시술예약이잡혀잇어예정대로병원에내원하자..갑자기..모든시술을해줄수가없다는것입니다..타당한이유도대지않은채..환불해줄테니..시술하지마라..아무리피부래이져라고해도..아직완성이안된터라..부작용걱정도되고..거기다..눈간조증은치료라하엿는데..갑자기..개인적으로기분이안좋다고..모든치료거부하고..무조건환불해준다는게..너무갑질그이상아닌가요??이런사실을..저뿐아니라..모든대한민국국민들이라면..알려서..저같은피해입지않길바라는마음입니다~
제목: 법조문 한글화는 법조인을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법률용어를 한글로만 쓰면 법조인들이야 늘 사용하고 수년동안 배워왔으니 그래도 뜻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은 법률용어의 뜻을 짐작조차못하니 전적으로 법조인의 해석과 판단에 군말없이 따라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위계에 의한 간음 일반인들은 위력이나 위계나 비슷한 뜻으로 압니다. 물론 법조인들은 威力과 僞計의 차이를 법률용어를 영어나 독일어로라도 배워서 알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알수가 없고 법조인의 자문을 한참 들어야 합니다. 웬만한 법률용어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대규모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조성공사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서 공사장 출입구의 세륜기등 도로의 물차 청소, 도로에서 포크레인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공사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의 도로 주정차등 전방위적으로 미흡합니다. 미세먼지에 공사현장 먼지에 도로를 지나다닐때마다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질 않고있고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여도 그때뿐이고.... 하루에 한번 자동차를 세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화물차량들의 무법운전에 안전요원도 없이? 광주시청에서 발주했다고 주민들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비산먼지를 먹고 살아야 하는지요???
제목: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한글전용정책으로 국민을 속일 것인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정직한 정권에서는 아래와 같은 속임수를 계속할수가 없습니다. 한글전용정책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2012. 8. 14. 18:51 國民여러분 欺瞒的인 한글전용정책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 한글만이 우리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도 漢字로 주요문서를 썼으며 이순신장군 안중근의사 김구선생 모두 漢字로 중요한 문서를 썼습니다. 한글이어야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습니다. 한글로는 학문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하면서 漢字를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함은 모순입니다. 학문에 쓰이는 전문용어는 학자들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법학용어도 일반인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公證을 한글로만 하면 법조인들은 법률용어를 알지만 일반인은 법조문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 한국지도층은 왜 漢字 공교육을 안 시킬 까요? 지도층 인사들도 한글만이 우리글이 아니며 한글로는 학문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영어로 공부하게 하면 됩니다. 국민일반은 漢字를 몰라 중국과 일본 등의 이웃나라와 교류가 어렵게 하고, 그들의 자식이나 친지만이 많은 비용이나 특별한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미국과의 교류로 지도층 신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의 주요 인사들도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 漢字 공교육 없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스포츠와 케이팝으로 국력이 신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제력으로 국가경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990년대 이후로 성공적인 정권이 없었습니다. 국민일반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당은 서로들 상대방 탓을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봐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전용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생활 전반의 비능률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정당과 나라의 상류층은 저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漢字 공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난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漢字공교육을 전면 실행하라 -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한글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 정부와 공기업은 漢字 용어를 버리고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작업을 중지하라 - 국회는 위헌적인 한글전용법과 국어기본법을 폐지하라 -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漢字에 관련한 정책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제목: 서울역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서울역에 종교집회를 없에주실것을. 예수님찿다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주고 식사후에 모습들 종교집회가 영혼을 구원하는것이 아닌 특정집단에게 놀아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도 보이고, 전동휠체어에 태극기 ,성조기를 고정해서 서울역광장을 배회하는이도 있다. 사회적이탈하시는 분들에게 종교로 침투하는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날로 서울역광장과 부근에는 사회적이탈자분들로 넘치고 넘친다. 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하는것 같은데 사회적이탈자들은 더 많아지니 극복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본다. 사회적 이탈자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주변과 광장에는 쐐주를 병나발 부는 분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하기에도 힘들게 주사가 심한것 또한목격되기도 한다. 서로 언성이 높은 모습도,경찰에 욕설과 행패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욕설과행패의 모습도 서울역은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이 누구나가 찿고 싶은 만남의 장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보게 된다.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안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공간안에 함께할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된다. 서울역이 누구나가 찿을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할것이다. 사회적이탈자분들로 넘처 나는 서울역이 아니라. 누구나가 서울역을 찿고 싶은 서울역으로 변화되기를 물론 함께 대화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할것이라고,사회적이탈자분들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서울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서울역부근노상이나 광장에서 음주를 금지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종교적행사 보호받아야 할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도움은 기대할수 있을지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것이라. 누구나가 찿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 되기를. 서울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제목: 동두천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이젠 안일한 태도말고 대처방법이나 민원인들을 우습게 보지않않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는건 민원들이 시청공무원을 신뢰하는건데 민원인들의 민원은 그냥 웃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12시가 되지않았는데도 점심식사를 하러간건지 감사과는 전화도 받지않고... 어디다 하소연하라는건지..... 대통령님..... 동두천시 발전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절대 관용말고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8

지금 이순간에도 아무 죄없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번에 처음 접하는 사고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은 모두가 잠재적인 음주운전자들이라서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겁니까? 영세운전자, 영세사업자들의 권익이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합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에도 두번, 세번의 실행연습기회를 줍니까? 제발 정책입안자분들 정신차리시고요, 살인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다. 재산몰수, 벌금 일억이상, 피해자에 평생 연금지급(연급지급 못하는 음주운전자는 교도소에서 징벌적 노역형), 차량몰수, 장례봉사를 통한 생명의 존엄함 깨닫게 하기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정착되면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장들,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강력한 음주운전처벌 원합니다. 두번 세번 살인행위 예행연습시키는 현 처벌제도로는 음주운전문화 뿌리뽑는거 영원히 요원한 과제가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정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이없는 죽음, 불구.. 그로 인한 남은가족들의 씻을수 없는, 죽을때까지 지속되는 고통... 이런것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단군신화를 단군 실존역사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한민족 대한민국 청와대,국회,정부와 교육부는 단군 실존역사를 단군신화라고하는 얼빠진 교육을 단군실존역사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 제도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평범한 소시민이 정말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관은 한 번 법관이 되면 거의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대의 국고를 빼돌려도 <생계형 비리>같은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받고 나오고. 사람을 노예로 부려도....집단강간을 해도.....집단 폭행을 해도....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님들도 여전히 판사님 하시고...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절망만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제대로된 세상을 위하여 다음의 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참심제 (법관과 민간인이 죄의 유무, 형량의 결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2. 배심제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제도) 3. 법관의 탄핵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할 경우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은 잘 못된 경우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 번 법관은 영원한 법관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잘 못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웃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법체계를 바꾸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 등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라텍스 제품의 정부 차원 대응안 마련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53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상품(매트리스, 베개, 쿠숀, 이불 등)의 라돈 방사능 방출 수치가 안전도와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연일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있고 우려가 엄청 심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라텍스 상품의 구매 경로가 국내 여행사를 통한 해외 패키지 여행일정 중 여행사가 공식적으로 일정에 공표하고 가이드의 인솔로 방문하는 쇼핑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구입한 관계로 개별 구입자들이 업체와 소통하고 문의하며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네이버 등을 보면 라돈 라텍스...카페도 있어 만여명의 회원이 며칠만에 가입하여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측정기를 서로 대여하며 힘들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히 안전도 검사와 결과 공표 그리고 대응안을 마련해야 겠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구매한 라텍스상품들에 대한 조치를 개인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행사단체나 조합 혹은 여행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일관되게 그들이 접촉하고 거래하는 중국 라텍스 업체와 책임있게 협의하고 확인하고 대응안을 공표토록 조치함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접촉하니 무성의하고 변명적이고 괜찮으니 쓰라는 식의 답변 혹은 사진은 안되고 동영상을 보내라는 식, 그리고 전화만 받고 어떻게 한다는 답은 없는 식...그야말로 개인이니 무시하는 식이 다반사입니다. 담당부처에서는 이런 현실을 즉시 파악하시고 즉각적이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대진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말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원안위의 대응과 조치는 너무 안일하고 지연되고 잇으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한심한 지경입니다. 원안위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자칫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다면 8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민생고의 가중을 정권교체에 따른 질서와 체계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의 명현반응이라 믿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보여주길 부탁합니다.(끝)
제목: 23년째 모솔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대전사는데 목척교 아랫길 같이 커플들이 걷기 좋은곳 전부 폐쇄해주시고 적어도 대전에서는 영화관에서 남성관/여성관 구분지어서 들어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벌금형 물게 해주세요 볼때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데 이런 정책으로 의욕없는 모쏠들이 고급인력으로 변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에 한해 택배배송을 허용하여 상비약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향상과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효과에 부응해야 한다. "약사법 제50조에 약국개설자가 그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도 24시 판매하는 상비약들 까지 도매로 묶어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도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처방이나 약사처방이 아닌 가정상비약들에 한해서는 즉각적으로 택배발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 제50조에 퉁쳐있는 조항을 즉각 분리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공동사업자에 부가세 청구 시 중복 청구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현재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등을 세무편의 1건으로 발행하여 2명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지로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나는 내고 중복되는것은 내지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청구서가 오면 일단 내고 봐야한다는 의식 때문 내게됩니다. 이건은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계속 발생되어 담당자에게 연결했으나 내일이아니라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바꿔서 공동사업자 두명 다 부과세 청구를 받았습니다. 화가납니다 이건 청구서도 다 구긴 혈세인데... 이런 쉬운것도 못고칩니까?
제목: 신뢰, 믿음 눈으로 보여지는만큼 정확한게 없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픈곳없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일을하고 돈을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거짓없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큰변화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변화도 보이지않는 현실에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에 세금납부가 있죠 그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글 올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운날 고생많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어디에 어떤의미로 쓰고있는지 명세와 증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월 170-300버는 일반인들 아침해가 떠서 출근해 달이떠야 퇴근합니다. 우리가 낸 피같은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각 도 시 의원들 선거철이 되서야 발벗고 나서서 뭐라고 다 해줄터이니 뽑아달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쓰고있는지 그 증거자료와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해주십쇼
제목: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개발자중에 일간베스트 회원이 있습니다. 퇴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퇴사시켜주세요.
제목: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헤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쉬는날이없이 일합니다. 월차 연차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상관이 없기때문에... 그런것을 요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둘레에 벗어나있기 때문입니다. 빨간날 남들이 쉬는 근로자의날에도 쉬어야될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에 출근합니다. 급여를 더 주냐구요? 그럴의무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들이 상여금이 최저임급에 왜 합쳐지냐 격분할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여금조차 없기때문에 토를 달수 조차없고,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체를 2개 3개씩 만들어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친근해질수있게 티비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프로듀스101처럼 300명 자기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한 정책이야기하고 세금뭐썼는지 이야기하고 등급나눠서 f등급은 월급줄이고 a등급은 그 월급받아서 하고픈정책있음 더하라구하고 팀나눈후 국민을 위한프로잭트기획해서 잘한팀 플러스 점수주고 마지막엔 문자투표로 한30명 떨어뜨리고ㅎㅎ 떨어진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 세금만축내는 사람일테니 ㅎㅎㅎ 친근하게 예능처럼 국민에게 다가오는 국회의원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꺼같아요 ㅎㅎ 주말밥먹는 시간에 한시간쯤 ㅎㅎ 재밋을꺼같아요 ㅎㅎㅎ
제목: 기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으로 2013년에 대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고 어머니는 무직으로, 가족이 살 곳이 없어 대학 졸업 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일을하여 겨우겨우 1200만원가량을 모았고, 가족의 도움으로 1000만원을 빌려 2200만원으로 방 두칸짜리 빌라를 대출을 70%가량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전액을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학 졸업후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느라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구입후, 현재는 약 1년여간 다달이 50만원씩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불어나는 이자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안보이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자금을 대출하던시기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7%를 웃돌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작년까지 7%가 웃도는 이자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5%를 웃도는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나요? 심지어 인천시 거주자로 인천은 아무런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없으며,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저금리 2-3%가량을 이자로 내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많은데.. 지금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던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또한,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가끔씩 그런 글을 보면 그냥 나도 갚지 말까하는 생각이 굴뚝입니다.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2018년 신규 취업자들 대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2017년 6월부터 중소 제조업체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2018년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이면 누구나 생에 한번쯤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군계약직 임기에대해서 청원은 해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다. 저는 모시에서 일반계약직으로 근무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갑자기 작년부터 이지계약기간이 2년까지만 되고 아니면 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은 해야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보통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안시킬려고 그냥 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일자리는 만들고 취업은 할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마 이것은 진짜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쯤 정규직으로 근무는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공서들은 언제쯤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해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다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재한 이라도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6

담배는 흡연자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러한 담배를 박근혜 정부는 가격을 인상하여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의 4500원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입니다. 부디 2500원 인하를 검토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각종 국민청원에 귀기울이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겠지만 해결방법도 없고, 어디 말할곳도 마땅치 않아 이곳에다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아니라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아침뉴스를 듣고 출근길에 보니 각당에 많은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이미 선거유세운동을 하고있더군요, 그런데 모두들 하는소리는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해 저를 뽑아달라는 말씀들인데 횡단보도 신호와 가로수들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보행과 통행을 방해할정도이며 갑작스런 돌풍이나 강풍에 일이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나 가쪽 안전지대에는 왜 불법정차 및 점거를 하여 유세활동을 하고있는건가요? 또,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 아닌가요? 일렬로 가로막고 있으면 어쩌자는건가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세차량! 이건 몇년전부터 불법개조니 말이 많았는데 왜 계속 사용되고 있는건가요? 하물며, 유세자들의 소음은 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주택가, 학교근처, 상업지역, 공장가, 공터등 기준을 두고 적정 데시벨을 정할수 있지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몇년전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많으나 해결방법이라고는 일시적인 방법뿐이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뿐만아니라 선거유세활동에서 보이는 일반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국민을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곳에 몇자적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의 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한가지더 희망하고자한다면 청와대 국민소통의 장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물꼬가 되어 좀더 그기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국민의 목소리가 말같지 않다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인정하신 마당에 관리자의 임의적인 잣대로 국민의 소중한 청원글을 삭제하는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제목: 선거유세차량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매번 선거운동기간이면 어김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한 각 정당의 선거유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고 하나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월 31일부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차해서 선거운동하는 차량도 많이 보이고 운행하면서 유세하는 차량도 많이 목격 됩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개조된 차량이고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인도위에 정차되어 통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퇴근길에 집앞 인도에선 그런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던 초등생이 사고가 날뻔한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였고, 길 건너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선거유세엔 좋은 지역이란건 알지만 인도가 두사람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인 좁은 구역인데도 유세차량이 인도위에 정차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어떠한 제지가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으니 한표 부탁드린다고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인데 그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며서 까지요? 선거기간 이용하는 유세차량의 법적 기준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을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4급보충역 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4급보충역 사회복무 대기자가 너무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가라는겁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보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통신사 전산마감7시 철폐를 청원합니다(주52시간제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통신사 전산 마감 , 그러니까 개통 및 업무시간을 7시로 단축한다는 정책이 시행될것이라고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먹을 돈이 없는 삶도 좋습니까? 저는 통신관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만 꼭 읽어주세요. 통신업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 좋습니다. 삶의 질 개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저 시간만 줄이고 임금만 올리라고 강제하면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 그 시간에 맞게 줄어듭니까? 그리고 기업은 일찍 퇴근시키고 같은 임금을 줄거라 생각합니까? 일선현장에서 개통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일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입니다. 영세 대리점 하는 사장들은 7시 개통 마감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지말라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직장인 퇴근하고 매장 들리면 이미 개통불가며 개통뿐만이 아니라 민원업무도 불가하게됩니다. 이에대한 손해나 불편은 누가 부담합니까? 심야까지 영업하게 해달라는것이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맞춰야지 근무시간을 줄일거면 차라리 전산업무 시작 시간을 한시간 늦추던지요 통신사에 강제적으로 7시에 전산 닫으라고 규제해버리면 유통점에서 개통해주는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근무시간 줄어들고 그에따라 급여도 줄어듭니다. 이문제는 비단 통신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 등 시간제노동자의 공통 문제입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기존의 벌이에 생활이 맞춰져있는데 저녁이있는 삶이라며 강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해버립니다. 내가 받는 급여도 줄어듭니다.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수가없습니다. 이게 경제정의입니까? 소득주도성장 뭐 그것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무턱대고 이상적인 잣대만 갖다대어 규제만 늘려가는 지금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제를 늘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맞게 먹고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주말영업이 5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업계에서 정부규제로 일요일은 영업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말에 강제로 쉬는게 과연 쉬는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정도는 양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야지요 그런데 이정도 까지 손을 대는건 정부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전산마감시간 7시 강제 정책 재고하여주세요. 그리고 이와더불어 경제정책에 제조업이나 하층민들의 실상도 고려해주세요.. 이상은 물론 좋지만 현실과 다르다면 타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대로라면 개통시간(영업시간)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LG전자서비스의 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3

저는 엘지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엘지서비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에어컨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전점검 후에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출장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만큼 서비스엔지니어들은 인상을 쓰게됩니다 고객들에게 AS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갑니다 현재 에어컨 냉매가스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수리비책정하고 그수리비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중에는 사전점검으로 대행료를 떼가고 손에남는거조차 빼앗아가는 현실 실정입니다 왜 배고프고 힘들어 자살하겠습니까? 위에서는 하라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일자리를 뺏길수없으니 연명하고 있는것이겠죠 이런힘든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본사에서 이글을보고 작성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임원님들 그혈안을 서비스 복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서비스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삼성서비스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엘지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한다는걸 자랑스럽게 할수있게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