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이자 모더나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 일부 물리겠다는 총리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2,444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과거 그 어떤 총리보다 더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총리님께 우선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 상황에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당연한 의무라는 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부작용의 원인이 완전히 파악되고 해소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맞으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만일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 이행에 보다 앞선 국가의 선행된 의무라고 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상 많은 국민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좀 덜 아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면 다음날 하루 쉬어야 할 정도의 부작용을 으례있는 일인 것 처럼 견디고 있고, 다음 차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약 20%의 국민들이 만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 지는 정부의 모습을 신뢰하였었다면 총리님의 백신 미접종자의 불이익 의견에 대해 충분히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백신을 맞히겠다면 백신부작용과 사망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진다는 믿음을 먼저 주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현재 80%의 접종률 상황에서 20%의 백신 미접종자는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며, 접종률은 더욱 높아지고 집단 면역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쓰러지면 백신접종과 인과관계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 당국이 의례보이는 태도였다고 느끼는 것이 저만의 의심일까요? 1차접종, 2차접종시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견되어도 그것이 기저질환 때문인지,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 정말로 알 수 없을 때 정부가 해야 할일은 우선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저질환을 우선 의심부터 하는 것이 현재 백신 미접종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백신 접종률 높이려고 백신 피해보상금 최대 4억원 준다는 말로 대대적 접종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 후 부작용으로 쓰러진 사람 이야기는 들었어도 4억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듯 합니다. 저는 좀 더 젊은시절 직장에서 그리고 퇴직 후 개인 사업을 하면서 남들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고혈압과 당뇨라는 훈장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세자녀를 두고, 연로하신 두 부모님을 모시고 7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자영업자 가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아직 부작용과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 부작용으로 쓰러진다면, 저의 가정은 어찌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백신을 맞은 후 쓰러진 많은 분들과 이들이 백신 부작용이 원인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는 정부당국의 검토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나 역시 정부에서 기저질환으로 판단해 버리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면서 믿고 접종할 수 있는 국내 백신이 개발될때까지 조심하면서 기다리며 아직 접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미접종자 20%는 이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아닐까 예상을 해 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부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더나아가서 백신 패스 조차도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선행되기 전이라는 전제조건하에는 분명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은 헌법 제10조에 어긋나는 전체주의 국가행정이므로 접종과 미접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은 토종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잠시 올리고자 합니다. 국내 몇몇 기업에서 토종 백신 개발을 진행중이며 드디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안전한 토종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E 백신 개발 중소 기업의 임상1상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기저질환으로 거부를 당한 이력이 있어 기저질환과 백신 부작용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유추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토종 백신들은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의 결과 승인된 해외 그 어떤 백신 보다 항체생성 능력이 우수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부작용도 미미하여 안전성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해외 백신 도입이 시급하여 불합리한 부작용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외백신을 도입하였지만, 정부는 이제 20%의 미접종자들과 접종 6개월이 지난 기존 접종자들이 더더욱 안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제조물책임에 따른 국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중소기업 3상 신청한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궂이 이 시점에 수입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대조 백신 구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민간에서 대조백신을 구하지 못해 해외 임상으로 눈을 돌린다던데, 이 경우 기껏 개발한 백신을 자국민이 맞을 수 없는 희안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식약처장 인터뷰에서 해외 임상이나 국내임상은 "백신 개발사의 선택"이라는 워딩에서 이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할 대조백신을 구하는 일을 민간에 떠 넘기고 있다는 느낌을 잠깐 받게 되었는데, 자주 백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해외 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해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우수한 백신도 대조백신을 통해 3상 진행중이지만 몇몇 중소기업의 우수한 백신도 3상을 신청 또는 3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한 기업은 이미 필리핀에 대략 약 4천억원어치 4천만 도즈 수주를 받기로 한 상황이라는데 정부에서는 대조 백신을 구해주는데 있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과 연관 짓는다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요. 화이자 모더나가 대단한 회사라고 우러러 볼 줄만 알지 왜 우리는 그러한 회사를 키울 수 없는 걸까요? 코로나 초기 방역 성공으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화이자에 코로나 초기 1조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해외백신 도입에 십수조원을 들이기로 하였을 때 그 1/10만큼만 신속히 국내 백신제조 기업에 투입하였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올해 초 백신 임상지원 약 680억원 편성하였을 때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한 집행을 하였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내년 백신 예산 2.6조원을 화이자 등 해외 백신 개발사에게 줄 것이 아니라 국내 백신 제조기업 받게 되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기업이야 자본력이 있다 치더라도 몇몇 중소기업의 백신 제조사들은 얼마 안되는 정부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보다 더욱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너무 대단하고 그 기업인들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이겨내고자하는 근성을 가지고 기술력 차이을 단숨에 극복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종 백신 개발이 개별 기업의 결과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보고 신속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행정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조 백신 문제는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남아에서도 백신 실험용 사용에 대한 계약 조항이 있다는데,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해 내년 국내 도입 백신 계약시 연구용 대조백신 활용가능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적극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말로만 적극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소기업이 더 이상 해외 임상 검토를 하지 않고, 국내 임상 토종 백신이 보급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제거해 연구에만 몰두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히 말씀올리자면 총리님 이하 정부 당국자들은 사람이 하는일에 말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진취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조 백신 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어쩔수 없이 해외 임상을 하게 되더라도 국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법과 제도를 바꾸면 토종 백신을 국민이 맞을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토종 백신의 확보로 백신을 얻지 못해 단 한명의 감염자도, 사망자도 없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외 백신을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수 조원을 들여 구매함에도 안전과 효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작용 면책 조항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한 갑질에 대응조차 딱히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국내 토종 백신 개발과 국내 보급, 나아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믿고 있으니, 토종 백신 1호 2호 3호 등 가능성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뒷받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2년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하에 개발될 토종백신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세계 최초로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끝. “최대 4억원”이라더니… 백신 이상반응 보상금 ‘평균 12만원’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6/22/OSDJVQGIR5D2BDT7V4CKIFJ62I/ '비교 임상' 정책에 백신 후발 주자들, 진퇴양난 https://www.ytn.co.kr/_ln/0105_202111240620293356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면책', 국제적 공통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0775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