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정폭력과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우리언니 이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14,181

누구보다도 착했던 저의 언니가 몇일 전 2년간의 암투병 끝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제발 들어주세요. 언니는 2015년 12월경 결혼 후 두번의 임신과 두번의 유산, 그리고 두번째 유산 직후에 유방암을 얻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로 1년간 힘든 치료를 끝내고 유방암과의 싸움이 끝날 무렵 폐암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전이 판정을 받은 몇일 뒤 언니의 남편과 시댁은 이혼을 요구하였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변심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친정에서 부모,형제에게 간병과 부양을 받으며 치료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언니가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결혼생활 2년간의 일은 다소 충격적이였습니다. 남편이 결혼전 비타민이라고 속인 약은 간약과 당뇨약이었고 빚이 3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고, 결혼 후 약 4개월 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폭행이 시작되었고 헤어가전제품(일명 고데기)의 전기선으로 언니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 두번의 임신 당시 발길질과 욕설, "내새끼가 아니다. 칼로 배를 찔러죽이겠다. 칼로 니 배를 찔러라. 니배를 때려라" 등의 말도 서슴치않고 했습니다. 차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결국 언니의 남편은 결혼 후 현재까지(약 3년 6개월) 차를 세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친정부모님께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나, 토마토만 갈아주며 먹지 않는다고 욕을하고 국과 반찬을 해놓지 않으면 밟아버린다거나,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을 버리고, 자신이 쪄준 냉동만두를 먹지 않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뚱뚱해서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서 시집을 왔다. (항암으로 입맛이 없을때) 이참에 살이나 빼라. 너는 무덤위에 있는 사주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폐암전이 후 친정에서 보살핌을 받는 중에도 카톡과 전화를 통해 언니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을 "***" "***" "****" "****" 등의 말로 욕보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욕들을 퍼부었으며 "뚱뚱해서 ****. 사랑한적없고 집에서 시켜서했다. ** * ** *이 암에 걸렸다" "**** ** **** *****" 는 등의 수치스러운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집에 두고온 언니의 옷과 결혼액자 등을 훼손 하겠다. 훼손했다며 가위나 칼을 올려 사진을 찍어 암투병중인 언니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2월 언니가 피를 토하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당시 차량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서울,경기, 부천 등 동호회 모임을 참석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참지못하고 언니와 가족들은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언니는 뇌, 발, 허벅지, 등, 뼈 까지 암이 전이가 되었고 항암조차 맞는것을 찾지 못해 방사와 수많은 약과 진통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언니의 남편은 "사랑하는 마누라" "암을 이겨내고 돌아와라" 라며 행동이 변했고 4월 초 이혼 첫공판이였으나 변호사를 사며 공판을 4월말로 연기하였고 4월말 공판이 열렸으나 자신은 억울하고 그런적이 없다며 6월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언니는 피를 토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고 5월 중순 결국 가족들과 영영 이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혼소송은 무효화가 되어버렸고 언니는 죽어서도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합니다. 고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해야하는데 음성녹음, 카톡내용, 진단서, 동영상의 증거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 하고있고 처벌수위도 약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유방암에 걸린 이후 부터 그사람에게 병원비 한푼 받지못하고 암진단금과 부모님께 손벌려 병원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언니가 죽자마자 유족연금부터 알아보았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언니의 유족연금까지 챙겨 가려합니다. 카톡내용과 사진, 지금 제가 쓴 이 글의 내용은 그 사람들의 파렴치한 말과행동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접 칼을 들고 살인하지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언니를 죽인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떠난 우리언니와 남겨진 우리가족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니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죽어서라도 언니가 한을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살인자와 다름없는 그 사람들은 제발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직도 여자 육아휴직 거부 많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347

안녕하세요. 임신중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국민청원 검색란에 육아휴직을 쳐보면, 육아휴직 연장 및 자녀 육아휴직 연령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대부분이 입니다. 여성 육아휴직의 의무화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대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 육아휴직 거부, 더 나아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복직 후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동안 대체 인력을 쓰면 정부에서 회사로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뽑기도 어렵고 하던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더 좋고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육아휴직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된다 하시겠지만, 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 누구하나 쉽게 신고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복직의 의사가 없어 신고를 한다고 해면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내겠지만 신고자는 확실하게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끝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고는 더욱더 쉽지 않겠지요.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다하여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시피 실제 회사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작은 회사든 큰회사든 여성이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고도 회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사망사고 불구속 억울한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379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너무 애통한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까요. 피의자의 구속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법원의 처사에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작은 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저녁 7시20분쯤 전남 장성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6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에 받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당일 어머니는 시장에서 쓰시던 작은 손수레에 식구들 먹일 푸성귀를 싣고 집으로 가시는 중이셨는데 어머니의 뒤에 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받쳐서 의식을 잃으시고 병원 이송 후 사고발생시점부터 30분이 채 되지않아 사망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어머니는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었으며 여러개의 갈비뼈와 두팔과 오른쪽 다리뼈가 심하게 파절 되었고 머리와 골반에서 과다 출혈이 있어서 회복 불능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만나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의자가 사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만큼 정신이 없어 보여서 목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에게는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억울한것은 이처럼 사고 수습도 불가능했을만큼 피의자의 알코올농도가 0.18이상이었다는데 구속영장을 기각 시킨것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을 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것이 이 세상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외치시며 음주운전자 만큼은 중대하게 처벌하라고 하셨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엄중한 잣대를 대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서울지검의 구속 기준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구속이 원칙이라는데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러한 홀대를 받는건가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일을 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음주운전 0.18이상의 수치이고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가 선임 되었기에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매스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 오죽하면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떳떳하게 밖 공기를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자니 치가 떨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시장통에서 힘들게 일만 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음주운전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렇게 억울해야 하는 것일까요. 백번 천번 만번을 양보해서 사고는 날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한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큰소리를 내며 몰아세우는 형태에 우리가족의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갑니다. 두번째로 억울한것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보험)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손수례를 끌고 가시다가 사고를당하셨는데 보험사에는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사고접수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고의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배우 ***씨의 남편 *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14%의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였을때도 구속이 되었다는데 저의 어머니를 죽게 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망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아침 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진술을 받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려면 담당검사로부터 장례허가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장례치르기를 기다리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가해자의 매형과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함께 오신분이 형사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해자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가해자가 어떻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돌아 다닐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내고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것을 알고 힘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직장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가해자를 보며 이미 비명횡사한 엄마때문에 더이상 속앓이를 하지 않으려고 국민 청원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원통하고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희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와 대한민국 법질서의 엄정함으로 가해자를 엄벌해서 다시는 저의 어머니와 같이 억울하고 예고없이 죽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청원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대왕 탄신일(5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35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엄**입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금년 5월 15일이 세종대왕탄신 622돌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달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세종대왕탄신일"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탄신일에 맞추워 정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국가기념일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역시 세종대왕탄신일은 없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념하는 충무공탄신일(4월28일)은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이순신 장군은 단연 으뜸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가장 칭송받을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셨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세종대왕의 높은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라도 부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미 한글날이 지정되어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나치게 큰 행사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달력에 표기하고 국민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국민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1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73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 뉴스> IEO거래소 먹튀...투자자 수백억 피해 http://www.etnews.com/20190513000376 <관련 뉴스> 검찰, '안동 암호화폐 사기'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http://www.fnnews.com/news/201905151437232243?utm_source=naverblog&utm_medium=blog 안동경찰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대표를 긴급 체포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증거 부족으로 석방하였습니다. 본인이 10억을 횡령했다고 이미 자백하였고 피해금액이 최소 수십억을 넘고 피해자 또한 수백 여명에 이르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이미 제출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시세 조작을 위해 전문 업체에 거액을 주고 일을 맡긴 계약서도 있으며 더군다나 피의자는 서버의 사용자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차명으로 고객 예탁금을 모두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석방이라구요?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라 전관 예우인가요? 피해자의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피해자에 대항하는 상식에 벗어난 이 사태에 대해 우리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부디 엄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카톡 실명방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반응이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게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형 맘카페의 횡포 (강퇴, 글삭 등)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865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형 맘카페 내에서 현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글을 올리면 그 대부분의 글들을 카페 관리자들이 숨기고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은 전혀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현정부 비판글을 올린 회원들과 댓글을 단 회원들을 강퇴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욕설 비방이 아닌 사실을 그대로 게시해도 카페내의 반대세력 회원들이 그 글에 수많은 비난댓글을 달아 그 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그 빌미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진 카페가 아닌 우리나라 일반 엄마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는 초대형 맘카페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편향된 정치색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특정인물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카페라고 공지를 하던지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소수의 의견과 목소리를 짓밟고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묵살하며 힘없는 회원을 강제 탈퇴시켜버리는 적폐같은 맘카페의 운영진 교체 또는 카페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1,150

전두환을 수괴로 하여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19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6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는 전두환 일당이 과거 재판 받을 당시의 죄목인 내란목적살인죄와는 보호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국제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전두환(일당)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전두환 일당의 반인도범죄와 소추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직접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과 국내법원이 국제형법(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적용하는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반인도범죄 처단과 청산을 위하여 유엔과 ICC의 협력 및 자문 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조사, 처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집배원의 억울한 죽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0,175

30대 젊은 집대원의 과로사(우체국 집배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30대 한 젊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한 우체국에서 3년째 집배원으로 일하던 만34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제 동생이 지난 5월 13일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성실하고 착한 제 동생은 근무지에서 조용히 맡은 일 책임감 있게 잘하는 무기 계약직 집배원 이였습니다. 하루 배달한 우편물량은 이동거리가 많은 농촌지역으로 하루에 1200여건 정도로 전국 집배원 평균보다 2백 건 이상 많게 배달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지만 실제 퇴근은 미리 기록해놓고 매일 2~3시간 연장근무를 해야 했고 우편물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분류작업을 할 정도로 매일 힘들게 일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과중한 업무로 몸이 아프거나 배달을 하며 다치게 될 경우에도 퇴근이 늦어 병원을 가지 쉽게 못하고 파스나 상비약으로 아픔을 가라앉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곧 있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동료가 빠지면 그 몫까지 더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매일 2~3시간씩 이뤄지는 과중한 업무를 보며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상사의 개인적인 일(상사 이삿짐, 사택에 키우는 개똥 청소등,개사료주기)을 업무지시로 내려 평일과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평소 불평 없이 일을 묵묵히 하던 제 동생은 상사의 심부름과 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힘들어하였지만 곧 있을 정규직을 기다리며 “힘들다. 힘들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하소연만 할뿐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일을 매일같이 강도 높은 일을 묵묵히 하다 지난 새벽에 차가운 몸으로 변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주지 않아 저희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차가워진 동생의 몸을 만지며 미리 출근 준비해둔 옷과 집배원 가방, 그리고 정규직 응시원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정규직 응시원서에 ‘정규직이 집배원이 된다면 행복과 기쁨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나이에 죽은 제 동생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 올립니다.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관련도 처벌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제 동생의 과로사를 인정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과로사로 인한 집배원들이 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의 인력 증원을 충원하고 집배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일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 집배원의 정규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6,852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일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는 의원들 패거리 구태정치 품위없고 상식이하 모범적이지 못하고 솔선수범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 무상갈취 호의호식 더 이상 못본다 선거철에 반짝, 표만 바라보는 기레기 본질을 훼손하는 몇몇몇 불한당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합시다
제목: ** 렌트카 유사택시 금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734

2019년5월15일 새벽3시경..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불법**를 외치며 본인 택시와 본인몸에 불을 당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렌트카로 유사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카풀반대로 세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유사택시 **를 금지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투자자 합법화에 발목을 잡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59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태국인 사업가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태국인 사업가가 외국인투자(D-8)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에서 행정부 관계부처간 원만한 업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어려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국내 투자한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D-8)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써 1. 법인사업자 등록 2. 요식업종인 경우 지자체에서 영업허가증 발급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식업은 영업허가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 4. 은행 본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5. 위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춘 후 법무부 출입국에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위와 같은 순차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 태국인 사업가 A씨는 국내 인천시 연구수 소재 **역 앞에서 태국전통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미화 약 10만불을 국내 투자한 후 한-태 사증면제 협정국가이어서 입국시 무사증(B-1)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요식업종은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선 발급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기 수령한 ‘위생교육필증’과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연수구청에서는 태국인 A씨가 국민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이 어렵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태국인 A씨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사업을 위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A씨는 또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소지하였으므로 규정상 발급이 곤란하다 A씨가 영업허가증을 받을 조건은 관계규정상 체류자격이 D-8, D-9, F-2, F-4, F-5, F-6 인 경우에만 영업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현재 영리활동을 위하여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식업종이므로 세무법상 영어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고 해명하였으나, 규정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계부처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절차상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최근까지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 준 후 법무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외국인투자자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연수구청 관계자에서 직접 전화 통화로 설명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에서 기업투자(D-8)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업무 절차상의 과정에서 부처간 모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도 행정업무의 절차상 태국인 사업가 A씨의 입장은 이해하나 관련규정이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영업허가증 발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외화가 해외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서, 국가는 외화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만 운운하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행정을 개선하겠다’, ‘모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외화를 유치하고자 노력과 국가 일선기관에서의 현장의 모습은 아직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관계 규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령 C32, C33, D3, E9, E10, H1, H2, G1 등의 체류자격은 분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허가도 불가할 것이고, 법무부에서 체류자격변경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변경 불가 규정에 속하지 않는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보다 쉽게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9. 5. 15.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부 공무원들,정수기 ‘KC’ 품질기준을 위반한 불법제품을,업체 뒤봐주기로 수백만대 시중에 유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301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좋은 물을 먹 을려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정수기 업체는 소비 자들에게 제품을 렌탈(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수기 ‘KC’ 국가통합품질 인증기준·규격을 지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데도 ‘KC’마크를 부착 하여 소비자들에게 렌탈(판매)하였습니다. 즉, 정수기의 품질은 필터교환주기를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규격대로 제품에 적용해서 소비자들에 게 렌탈(판매)을 해야만 품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수기 업체들은 품질검사 결과의 필터교환 기간보다 소비자용 필터교환기간을 더 길게 하였고, 기간을 길게 하면 ‘KC’품질 기준·규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KC’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할 수도 없고, 렌탈 소비자들에게 판매(렌탈)해서는 안되는 불법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등의 업체는 거짓 ‘KC’(물)마크를 부착하고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백만대(400백만대∼1,000만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입니다.(품질검사시 판정 필터교환 기간 ≠ 업체의 소비자 적용 필터교환기간) 그래서, 본 청원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국내 대표적 정수기회사인 ***(주)〈2019형 제4581〉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2019형 제 4575〉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환경부 전 장관들(윤 성규,조경규,김은경) 및 정수기담당 공무원 11명〈2019 형 제11233〉과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 2명〈201 9형 제11240〉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 19형 제14190)에 각각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추후, 이런 환경부 불법을 간과한 국회의원들과 한국소비자 원, 다른 정수기업체도 소비자피해에 조사중인 데 불법이 있 다면 추가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상기 5건의 고발건은 국민의 먹는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고 공무원들이 불법의 중심에 있는 사 상 초유의 한 국판 Water-Gate사건이므로 대검찰청 이 직접 ‘특별수사팀 ’을 결성하여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일당들에게는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의 눈가림식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덮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국민청원 을 합니다. 이런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모두 함께 바른사회 건설에 노력합시다. 한국바른사회실천시민운동연합 대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릉신도시 지정관련 국정감사및 특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685

창릉신도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부터 불법과 많은 의혹들로 점철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종합선물세트 같이 눈덩이처럼 문제점들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그지역에 꼭만들어야만 이익이 되는 알수없는 어떤 추진력이 있다고 의심되어 보입니다. 1.신도시 도면사전 유출및 신도시 지정 번복에 따른 정부 투기조장 2.국토부차관및 고위공무원등 셀프 투자 의혹 3.강남집값 잡겠다는 정책목표의 착오및 정책결정자들의 즉흥적/감정적 궁박 4.지역 언론의 신도시 찬반 여론 조작 5.고양선 예타 면제등 타 신도시와 편파/불공정 시비로 인한 수도권 지역간 국론 분열및 정책적 신뢰 추락 6.서울주변 난개발로 인한 그린벨트 환경훼손및 문화유산 파괴문제 7.고양 시장의 창릉신도시 선정관련 업무 방해 의혹 8.고양시청의 518집회 방해 의혹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범죄사실들을 가려내고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창릉신도시는 지정취소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없는,,,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과정에서 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김상균 고양 30억-권병윤 평택·안성 13억 토지…총재산의 37% 우수한 수익률 낸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부인 포함 33억 http://news1.kr/articles/?358227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301071803017001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창릉 신도시 중심부인 용두동과 화전동은 올 1월부터 이달 발표 직전까지 총 44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57%) 25건이 특별한 호재 없이는 투자를 꺼리게 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있었다. 특히 화전동의 경우 지난 한해 전체 토지거래가 130건으로 2016년 88건, 2017년 74건 등 예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130673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 세 명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많게는 2500여㎡ 규모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508 [단독]3기신도시 '드루킹식 여론조사 조작' 논란 일파만파 http://www.mg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5 3기 신도시 여론조작 의혹, 현실로 드러나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2652 일산 주민 3기신도시 반대 집회 고양시청에서 방해 의혹···“5.18정신 위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2387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봉운 부시장의 부정·관권선거 확인됐다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04 고철용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준 시장, 더이상 자격없다” 이봉운 “제3기 신도시 받아들인 이 시장과 동반퇴진 하겠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190512500082&wlog_tag3=naver 이재준 고양시장,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무원 반대 의견 무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354121&sid1=001 국토부 `면제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우리와 합의한적 없어 1000억 넘는 사업은 예타대상" 3기 신도시 추진 벌써 `엇박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38777&date=20190509&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 추진 2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폭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377731&sid1=001 3기 신도시 후폭풍…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종합)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를 사수하는데... 고양시는 그린벨트를 파괴하고 있다. 참 못났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05 말뿐인 정부...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공약을 하고는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잡고,,,중국눈치나 보면서... 서울집값과 상관없는 경기도 서민만 잡는 악질 정부 과연 신도시와 미세먼지와 상관이 없을까??? 환경단체 니들은 머하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6513 https://blog.naver.com/julee2011/221537857531 3기 신도시, 서울 집값 잡겠다고 애꿎은 경기 잡나?
제목: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426

[간략한 개요] 2008년 당시 검찰은 故 장자연 씨의 기록한 문건에 거론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 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여성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2일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수사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13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과거사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기획사 대표 김아무개씨의 룸살롱 술접대 강요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한겨레, 19.05.13.)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술접대·성접대 강요’로 문건에 적힌 유력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재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문제와 ‘확실한 증거’ 확보의 문제, 증인 신뢰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없고 가해자 특정에도 어렵다”는 문제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는 등의 평가는 비단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만 특정되는 말이 아닙니다.(매일경제, 19.05.13)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경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란 대체 무엇입니까.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은 연예계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국한된 상류 스캔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주변인들의 증언과 함께 미디어를 통해서 가십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십이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수사과정 상에서 드러나는 검찰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향해 묻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건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성범죄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정부의 수사의지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의지를 부디 보여주십시오. ‘故 장자연 씨 사건’ 성폭력 의혹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는 불기소 *** 최초 제보자 ***씨는 기소?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031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성폭행 당할려는 여성을 구했다고 범죄자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억울함을 만인에게 호소했는데 그게 죄가 되어 이리 본보기가 될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 본보기 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약물 강간클럽의 관련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제보자를 처벌하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고 국민이고 우리 카르텔에 감히 대들 생각하지 말아라는 본보기입니다. ***은 이름과 종업원 몇명만 갈아치우고 영업을 준비하고 경찰, 검찰, 사법부는 사건을 묻는데 집중하며 당장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개 돼지니까? 어차피 이번엔 1000만 촛불집회 안할거 같으니까? 범죄자들이 당당한 세상. 대한민국. 이게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원을 250석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415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타국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처음 진출하는 국회의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였으나 각 정당의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친분에 의해 순번이 정해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저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250석으로 줄이는 입법을 청원 합니다.
제목: 증언자 윤** 에 대해 눈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1,482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번 장자연씨 관련하여 증언자라는 분이 나타나 국가와 국민에게 신변불안을 호소하여 국민은 증언자 분의 신변보호 청원, 38만명이 청원 동참하였고 고인 관련하여 재수사를 청원하여 73만명이 청원 동참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재가하여 주셔서 과거조사 기간을 두 달 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공개에 있어 조만간 발표예정에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고 만일 검찰수사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일이거나 그와 반대인 경우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점점 본질과 벗어나는 진흙탕 싸움에 심지어 증언자의 후원금 관련 기타 여러가지 일로 또다른 일로 법적공방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민심의 질문들도 어느순간 알 수 없는 가해자 편으로 왜곡되어 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증언자 윤모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언론계, 연예계, 국민들.. 심지어 국민의 투표권을 통해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공소시효마저 주관적인 해석을 하며 활용하듯이 욕되게 하는 듯한 자만한 행동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증언자라고 하여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너무 많은 의혹들과 후원자들 소송까지 생겼으며 증언자 윤씨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들의 소송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대통령님. 국민들입니다. 신변보호와 사건재조사를 소리 외쳤던 선량한 국민들이 현재 너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증언자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증언자 윤씨, 후원금 의혹 관련하여 ''강제 검찰 소환''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툭하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윤씨의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언행을 멈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가와 국민 수준, 언론의 수준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증언자 윤씨의 건방진 행동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첨부파일: 윤모씨 5/14 가족 고소내용과 국민고소내용 공소시효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영상파일 2)윤** 이모부님 내용 유튜브 3)후원금소송관련 인스타그램
제목: ***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695

오늘 *** 수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주역인 **는 물론 관계자는 무혐의, 윤총경은 뇌물죄는 무혐의, 직권 남용만 기소의견 검찰 송치.. 핵심 증거들은 수사 과정에서 파쇄되고 인멸할 시간도 주었고 핵심 증거가된 *** 단톡방 내용은 ***만 잡는데 쓰였고 심지어 기소된 사람은 이 사건의 제보자만 기소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관된 경찰과 권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이며 검,경의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3,664

신용평가사와 감리를 담당한 회계사들을 회유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상장시킨 회사가 주가로 다시 포장한다 한들 사기꾼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CEO가 사기꾼이고, 그 사기꾼 CEO를 임명한 *** 역시 40억원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고 500조 그룹을 집어삼킨 희대의 사기꾼이죠. 이런 현실을 보고 입 닫고, 이런 자들이 이익을 취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연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상국가라 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하한가를 가야 마땅할 회사의 주가가 시장의 의구심을 뚫고 급등하고, 상폐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증권사들이 추천하면서, 지금 세계 바이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의 세계1위 회사인 ****에 무려 8년여 동안에 공매도잔고가 줄지 않고, 살아남아 기승을 부린 결과, R&D에 투자할 자금을 주가안정을 위해 수천억원씩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바이오 1위 **** 과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토록 공매도에 시달리며 비정상적인 주가방어를 위해 고심해야 하는데, 회사 CEO가 공매도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면서 바이오를 국가미래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하네요. 공매도의 정당성을 논하려면, 공매도잔고 1위를 수년째 이어오는 ****에 대한 공매도가 정당한 지 부터 논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미래자산이 매년 해외로 수천억원씩 빠져나가는데도, 증권사들의 수수료만을 위한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매도제도가 필요한 것일테죠. 이런 정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공매도 앞잡이 최종구가 하는 입발린 소리들에 현혹되어 그를 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채워주기 위한 곳이 증권시장인지,,, 증권사 근무자들의 연봉이 산업 전체 1위를 달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쇄락의 길을 예고한 것일 지도 모릅니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제조업이 쇄락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부정책자들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 곳을 보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나,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곳으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깡패들인 공매도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좋은 회사를 왕따시키는 이런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썩은 정부이거나 무능한 정부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항선 외국인 해기사 고용 제한 및 한국 해기사 고용으로 일자리 보존 및 인력 확보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16 ~ 2019-06-15
참여인원: 260

국내 다수의 내항선 선박회사에서 한국인 해기사의 높은 인건비를 핑계로 동남아지역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남발되어 해양대 및 해사고, 해군ㆍ해경 및 연수원 출신의 경력 높고 실력 좋은 한국인 해기사들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선원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는 회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인건비로 한국인 해기사를 배척하고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는것은 이시대의 또다른 매국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인 해기사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주는 선주의 입장이 부담스러운것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하면 더욱 열심히 하는 우수한 자국 인력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해구역 이내 항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두고 있는 국내 선박회사들에 항해사 및 기관사 이상은 전부 한국인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여 주시고 외국인 해기사 고용을 제한하도록 해주셔서 한국 해기사들의 일자리 보존 및 인력확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현 정부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습니까? 그 슬로건처럼 한국인 해기사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해주신다면 그만큼 더 큰 보답하는 한국인 해기사들을 선주들이 인건비 핑계로 내치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