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일 250톤의 CO2 발생하는 수소발전, 주민 모르게 강행! 된 강원도 가진리 발전사업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발전사업허가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509

1일 250톤의 CO2 발생하는 수소발전, 주민 모르게 강행! 강원도 ㈜고성그린에너지의 발전사업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허위로 진행된 사업허가를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본 건으로 현재까지 분쟁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강원고성, 강릉, 부산금정, 양산시, 횡성) 지난 100년간 화석연료 사용으로 공기 중 CO2의 농도는 1950년 330ppm에서 2019년 417.9ppm까지 상승했고, 평균 기온은 1oC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많은 세계인이 탄소제로 정책에 대한 노력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소제로를 위해 그린수소산업에 집중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상당량의 CO2를 배출하는 그레이수소 산업인 LNG개질 수소연료발전사업에도 적지 않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여러 지역에 LNG개질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가속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는 현재 이 산업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산업이 세계적 과제인 청정에너지, 탄소제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염려됩니다. 1.주민수용성 문제 8개 분쟁지역 사례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된 주민 수용성 없이는 발전소 건립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고성군 주민수용 과정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20.09.21 ㈜고성그린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서류 접수 2020.10.01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작일 2020.11.27 ㈜고성그린에너지 발전사업허가 득함 1.1 사업허가와 개발과정을 통해 드러난 허술한 주민수용성 과정 발전소 800m내 거주민 중 단 한명도, 사업허가 이후 4개월(2021년3월)동안 사업허가사실 모름. 거주민 90%이상 설명회 참석 무. 참석자 전원 공식 찬반의견서 동의 무. 마을이장 1인이 ‘주민일동, 대다수 주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문서에 단독 서명. 고성군은 위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 군 의견서 작성 후 사업자를 통해 산자부에 전달. 1인 발전사업자, 지역사정에 밝은 전/현직 공무원 관련자로 임시직 고용. 6~7명 내외의 지역민 설득에 집중. 해당사업수행 결정에 찬반 근거가 되는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과 검토과정 무. 사업자와 극소수주민, 사업논의 시점부터 피해지역보상금 성격의 정부.업체 지원금 사용처 결정. 군의회, 담당 공무원, 군수, 단체장, 마을대표 등은 모든 과정이 합당하게 진행되었다며, 실제 피해지역 주민들 의견 100%무시. 일부 단체장과 업체는 반대 주민들 상대로 ‘반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비대위에서 산자부에 제출된 주민수용성 문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 공개. 군이 나서서 산자부에 제출되지 않은 별도의 주민대표 7명의 찬성서류가 있음을 주장. 군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니 다시 주민설명회 개최, 찬반투표 후 개발진행의사 밝힘. 이 사실 자체가 스스로 이전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 과연 위의 진행 과정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기 위한 주민수렴 과정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산자부가 생각하는 사업성공 요건에 자금과 기술, 정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해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래의 최근 두 기사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energy-news.co.kr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 1.2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다른 7개 분쟁 지역도 동일. 강원 고성과 같이 7지역 모두 불합리한 주민수용 과정을 거쳤고, 고성군 사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험 중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활동 기간이 최소 1년~3년, 발전소와 가장 근접한 곳은 35m 사무실 겸 주거지, 주민 거주지 바로 옆 지하송전설비, 30일 금식투쟁, 갓난아이 엎고 한겨울 2개월간 1인 시위, 도시에서 온 청년창업인들 비대위 활동, 수 차례에 걸쳐 지자체장 방문.철회요구.고소, 산자부 이의신청, 국회의원 방문, 국민권익위 청원, 국무총리 청원, 법원 소송, 사회갈등위원회 조정신청 등, 분쟁지역 마을주민이 사비를 털고, 생업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COVID-19으로 힘겹던 상황에서도 버티며, 위와 같은 과정을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투성이 엉터리로 진행된 사업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100MW이하 LNG개질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는 정말 필요 없을까? 전문가들은 화석연료(LNG) 기반의 수소생산 방식은 이론적으로 수소 1kg 생산과정에서 CO2 5.5kg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수소 중심의 저탄소경제 시스템 달성을 위해 결국 ‘청정 수소(Green Hydrogen)’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생산하는 특정 업체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CO2 발생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1 상상을 초월하는 CO2 발생량! 발전용량 30.36MW 발전소에서 1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발전기는 20년 동안 가동합니다. 1일 40만 가구 소비량인 115,000m3 LNG 천연가스 유입 수소 생산량 28,520kg, 319,470m3 1일 CO2 배출량 = 30.36MW * 24시간 * 308kg ~ 378kg = 약 250ton 배출 = 산타페 디젤 2,199cc 차량 2,358대가 강원간성에서 부산역까지 365km를 1일 1회 왕복 하며 배출하는 CO2 양 위의 상황이 동일한 한곳에서 365일 쉬지 않고 20년간 반복되어 총 1,825,000ton의 CO2 가 배출됩니다. 또한 이 특정 제품은 전문가 의견보다도 많은, 수소 1kg 생산 과정에서 CO2는 8.7kg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CO2 평균 농도가 300ppm에서 420ppm로 높아져 지구 평균온도를 1oC 상승시킨 것으로 인해 전세계가 자연재해로 난리인데, 앞으로 발전소 주변의 평균 CO2 농도는 몇 ppm이나 되겠습니까? 주변 평균 기온은 몇 도나 상승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 건강상 문제는, 주변 어장은 피해 없을까요? 또한 생각지 못한 문제는 없을까요? 2.2 주민이 싸워 얻지 않으면,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는 유해성. 2019년 9월 미국 Hidenburg Research는 특정한 이 업체의 발전기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벤젠 포함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유독물질처리 하청업체와 소송중인 내용을 폭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업체 제품은 EPA(미국환경보호청)에 위해성 폐기물 발전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의 여러 언론에 공개 되었음에도 국내에서는 단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hindenburgresearch.com/bloom-energy-a-clean-energy-darling-wilting-to-its-demise 100~120 oC 수중기는 매일 얼마나 배출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또 어떻게 처리되고, CO2 와 함께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가동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공기와 토양을 오염시킬까요? 2.3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위치선정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 8지역 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 결정된 곳을 보면, 35m내에 사무실과 거주지, 100m내에 초등학교 와 우사, 200m내에 유치원생들이 즐겨 찾는 체험학습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은 COVID-19를 피해 도시 여행객이 즐겨 찾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대부분이 350m~800m내에 위치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98% 가량이 1.5km내에 거주하고, 1.6km 거리에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싸워서 얻지 않으면, 단 한 줄도 위험내용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해 단 일도 모르는, 생활에 바쁜 평범한 주민들이 이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를 공부해가며 1년이고 3년이고 소송까지 해가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