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고졸에게도 불을 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그리고 대통령님 대학 차별을 두는건 아니라고 봐요 실력이 좋든 나쁘든 대학만 보고 뽑는 사회 과연 정당할까요? 암만 고졸이지만 자격증 있고 스펙 좋은데 대학을 안갔다는 이유로 취업 못하는거 옳은 걸까요?그런면에서 어쩌면 고졸 학력 인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지금 사회가 대학보고 뽑고 지방대 보다는 서울권 대학 나와야 출세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도 무시 못 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자격증이며 특성화 학생들이며 자격증 있고 스펙있는 고졸들은 폭 넓은 취업 해줘야 합니다. 고졸이라고 해서 취업을 못하고 알바하는게 맞는 걸까요?적어도 기회는 줘야한다고 봐요 능력있는 고졸 그런 고졸들은 학력이 아닌 스펙으로 보고 능력으로 뽑는게 정당방위라고 봅니다.
제목: 법무부장관님 암호화폐는 왜 도박인가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나라만 장관님께서 도박이라고 하는거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3

법무부장관님 무슨 법적근거로 암호화폐가 도박인가요? 전 세계 어느나라도 도박이라고 하는 곳은 없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박이라고 하고, 특별법에 도박죄 처벌인가요? 미국과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데, 대한민국만 도박인가요? 대한민국은 암호화폐가 무엇인가요? 도박인건가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보다 선진국인가요???? 저희는 왜 공산당 정권 중국을 따라해서 거래소 폐쇄하는거죠??? 일본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보다 부자나라인가요? 법무장관님 발언으로 110조 증발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감 같은건 없으신가요?? 발언후 왜 묵묵부답이신거죠?? 가상화폐가 도박이 아난데, 법무장관님이 잘못 발언하셨다면 법무장관님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시고 피해자 보상 후 물러나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경찰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1979년 보안사령부는 정보기관이었으나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합수부장의 자격으로 수사권을 가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견제 불가능한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군인이 쿠데타 하는것 시민의 의심과 신고로 막을 수 있어도 경찰이 시설점거해도 어떻게 알고 신고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쿠데타 하여 정보통제 반대세력 수사해서 구금하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나 경찰이 제2의 1212사태를 벌인다면 막을 방법이 있나 정보와 수사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제목: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51

평소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 한 사람으로써 이번 남북 단일팀 관련된 소식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 받을 상실감이 너무 큰거같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 대회만을 바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지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 선수들이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행위일것입니다 스포츠에는 정치적인 여부가 떠나야합니다 평화도 좋고 남북간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대통령님의 의지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국민인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 먼저가 아닐런지요 아무쪼록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서울시 교통비 무료는 지역차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7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그간 여러 정책들을보며 국민들과 소통하며 서민적인 부분을 고려해주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세먼지감소를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지역차별로 까지 느껴집니다. 저는30대초반 직장인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몇십만원씩을 내고있는 사람으로, 이번 일을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무료로 한다는것은 미세먼지의 감소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소 자가용을타는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때, 그혜택이 주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한 무료개방은 국민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세먼지가 대도시, 특히 서울이 심하다고하지만 제가살고있는 부산도 만만치않게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실정인데,왜 서울만 그혜택을 보는건가요? 지역차별을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열심히 내서 서울시민 교통비 내주는겁니까? 처음으로 분노가 느껴지는 처사라고생각합니다.
제목: [행정 써비스 공백을 양산하는 도로명주소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행정 써비스 공백을 양산하는 도로명주소 폐기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4일 아침 7시쯤, 방안 기온이 엊그제보다 훨씬 더 떨어졌길래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 기상정보를 검색했더니 기온이 영하4도 였고, 기상청 날씨에는 도로명 주소에 없는 지역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다시 설악동 날씨라고 구글링 했더니 설악동은 영하8도 였습니다. 정부는 혈세를 들여 대국민 써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외국의 사기업에서 얻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소가 곳곳에 있고, 정보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주의에 젖어서, 폐쇄적인 공직사회 눈치 보느라. 도로명주소를 억지 춘양이 놀음하듯 끼워맞춰 쓰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수가 적은 농어촌이나 산악 지역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우리 국민이 사는 국토입니다. 때문에 기상청 날씨와 같은 국토 정보 관리는 지번주소에 맞춰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도로명주소로 관리 운용 할 경우 통폐합 된 지역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특히 공원이나 산악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행정편의나 효율성 검토 이전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안전관리가 우선되는 행정이 효과적인 국토관리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가는 길 입니다. 정부가 일반 사기업 보다 부정확한 정보를 버젓이 내놓는 일은 국민은 없고 눈앞의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지난 10년간의 정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억지행정 한심한 행정은 벗어나서, 그 이전의 상태로 환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이익이 없어보이는 작은 일이 기준이 되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965
제목: 벼농사 포기 장려가 무슨 말인가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20

농민들 벼농사 지원이 아닌 , 벼농사 포기 지원금까지 주며 벼농사 포기 장려화가 무슨 말인가요. 식량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벼를, 농민을, 우리의 주권을 지켜주세요! 쌀 증산왕까지 도전했는데…이젠 벼농사 포기하라네" http://me2.do/5lYucU9p 2018-01-13 07:20 소비 줄어 재고 쌓이자 쌀값 하락 막기 위해 논농사 포기 유도 작물 전환 ㏊당 최고 400만원 지원…내년까지 10만㏊ 감축 목표 (전국종합=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막강한 한파에도 올농사가 걱정돼 찾아나선 들녘을 바라보는 김모(69·충북 진천군)씨는 만감이 교차한다. ?자세히[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생 쌀농사를 업(業)으로 여기던 그는 지난해부터 면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행정기관이 독려해 쌀 증산왕에 도전할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제는 논농사를 포기하라는 말을 듣는 형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논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수익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쌀이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세히[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정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쌀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쌀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가격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 양곡 관리비 부담도 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이었으나 2010년에 72.8㎏, 2016년에 61.9㎏으로 줄었다. 10년여 만에 쌀소비량이 23.3%나 감소한 것이다. 단위면적(10a 기준)당 생산량은 2005년 490㎏에서 지난해 527㎏으로 증가했다. 쌀 수급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벼농사 줄이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낮은 자급률을 해소해 취약한 식량 안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벼농사의 다른 작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 기준 곡물 자급률을 보면 쌀은 104.7%지만 보리와 콩 24.6%, 옥수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7만7천872의 벼 농사면적으로 3만5천㏊ 줄이려고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 형식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280만∼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세히[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와 내년에 각각 5만㏊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농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올해 시·도별 감축 목표는 전남이 1만698㏊, 충남 8천879㏊, 전북 7천841㏊, 경북 6천595㏊ 등이다. 지난해 타 작물 전환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충북도는 올해 전체 논농사 면적의 6.6%에 달하는 2천323㏊ 감축 목표를 세워 오는 22일부터 타 작물 전환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말 구성한 타 작물 전환 테스크포스(TF)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충북도 관계자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논농사의 작물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는 작물 전환 농가에 지방비로 농자재 구입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직불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목: 투기장. 강남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부자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다. 다주택 옥죄니 더 몰려왔다. 오른집값에 댜하여..이것도 개인이 감당 어려워 정부탓으로 보시나요? 실제 정부 작품인것을..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빨리 불 끄지 읺으면 대한민국 위태롭습니다.
제목: 테러방지법국회의원어디갔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울고 불고한 국회의원은 무었인가요 국민을그렇게우롱한국회의원은 다뜰어지고 안운국회의원만남은것인가요 나라가 인권에끝나는줄알고 나도울었는데쎄까만거짔말인가요 진선미의원 정청래의원 모두죽었나요
제목: 집값 좀 잡아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애기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불어나는 집값고 현재 애기둘을 키우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저는 사교육도 거의 안하고 유치원생 아이를 키웁니다 저랑 같이 뒹구르르하며 애들을 키웁니다 제가 아끼는 돈보다 빛을 내서 집을사고 하는 것이 진정 옳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계층간의 차이가 심해지는 오늘 날이 우리아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서민들의 삶도 힘들게 하네요 14년도 처럼 재건축연한 40년으로 늘려주시고 집값 서민들의 삶에 안정에 힘써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개편및 자동차세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1. 자동차는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부동산이다 ㅡ그러므로 자동차세를 으면 불법이다.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자동차세의 편이 이루어 진다면 가격에 따른 책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한 세금부과 또한 현 법으로는 무리가 있고 지금의 자동차세는 현실법에 위배되므로 자동차가격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영업자의 건보료 개선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보료 책정에 나이와 자동차와 재산을 포함해서 책정을 한다면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건보료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목: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9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입니다. 아무리 의견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하셨습니다. 고흥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다른 관계 부서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흥 주민들은 고흥만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하 비행시험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해 7월 저지대책위를 꾸리고 8월 7일 시작한 1인시위가 2018년 1월 15일 현재 107일째이며 촛불집회도 10차 진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550여 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말연시를 틈타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18년 1월 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행시험장 추진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비행시험장 문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550여 명 주민들의 요구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된 상황이므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행시험장 추진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2. 비행시험장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박병종 고흥군수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추진하면서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3. 비행시험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 어디에도 비행시험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4. 비행시험장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비행시험장이 필요하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적지 타당성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장소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 비행 공역이 고흥만 뿐만 아니라 득량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득량만은 보성군, 장흥군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에게는 설명회 한 번 없이 공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7. 절차를 위반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장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군관리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진행하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공람을 한 후 지난해 12월 29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18년 1월 4일에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흥군은 종합계획 공람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 없음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본계획 공람자료도 허위로 하는 등 절차 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8.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70.5억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로 써야 할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9. 고흥만 간척지는 농업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어업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 대체해주겠다는 약속 하에 추진되었는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간척지 준공 완료 후 5년도 되지 않아 농지 전용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사업 계획을 세운 시기가 2015년으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법적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안되는 시기였습니다. 10. 사업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4일승 이하 경비행기 시험 비행, 군관리계획에서는 드론을 포함하여 최대 50인승 비행기 시험 비행 등 설명회 때마다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여 왔습니다. 11. 이미 운영 중인 고흥항공센터 건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간척 사업 중인 2002년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립되었고 농지 전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700m 활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건설되었고 농업 목적이라는 간척 목적을 위배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12. 고흥만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의 하늘이 드론 시범공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설명회도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어떤 절차로 결정되게 되었는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3. 고흥만에는 2007~8년 무렵에 큰고니 최대 500여 마리, 노랑부리저어새 300여 마리, 재두루미 20여 마리 등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희귀한 새들이 월동하여 남해안 습지 중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고흥의 한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철새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해 왔으나 고흥군수는 묵살해왔고 오히려 고흥만을 개발하기 위해 철새의 ㅊ자도 못꺼내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흥만에 200여 마리의 큰고니 떼가 날아와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래하는 고니류 중에서 월동집단이 가장 큰 종이지만 대부분 도래지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4,000~5,000개체가 월동한다고 합니다. 고흥군수는 고흥만에 비행시험장을 추진하면서 철새를 쫓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습니다. 더군다나 철새 보호방안을 마련하라는 환경청의 요구에 철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철새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철새 말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비행시험장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간척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며 절차도 무시하고 허위 공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을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께서 비행시험장 문제를 직접 챙겨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8년 1월 14일 고흥만비행시험장저지대책위원회
제목: 여론조사 가상화폐  팩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4

가상화폐 규제 찬성자 1. 증권업 종사자. 2.가상화폐.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자. 3.기득권 세력들. 본인 힘으로 이제까지 모든걸 바꾼자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 1. 블록체인 엔지니어링과 보안업 종사자 2. 세계화의 시대에서 한발 앞선자. 3.흑수저 탈피하고 싶은자. 4.증권에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매도로 당한자. 셀트리온이 오죽하면 공매도 때문에 코스피로 옮기겠습니까? 저희 개미 서민은 증권사 그동안 총알 받이였습니다 공평한 룰이 아닌것이 주식입니다. 정보는 증권사.돈도 증권사가 많은데 이길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한다면 제 2의 촛불시위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실겁니다. 이점 깊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가상화폐 거래소 폐쇠 반대합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거래소 일부러 서버를 다운시켜서 불안감을 조성케해 폭등 폭락을 조장시키는 투기 세력은 정부가 조용히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정부 성명하나 발표 될때마다 투기가 더 조장될 수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개인이 투자를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구세주 김세연의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

https://www.youtube.com/watch?v=vWru7Mmzxyg&feature=youtu.be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야당 김세연의원님 질의 내용보시고 숙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당국회의원이라고 항상 무시했는데. 이번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논란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바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꼭보시길 권합니다)
제목: 박근혜는 지지자들에게 탄핵당했다.(문재인지지자) 가상화폐가 도박이란말인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제도화 하고 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것이 도박인가 ? 부동산투기 장관들이 말하던가요 ?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요 ? 짜고치는 고스닥부양책에 약발이 안받나요 ? 관료들이 고스닥에 투자를 많이 했나요 ? 고집은 고집으로 망합니다.
제목: 왜 여당에는 이런 국회의원이 안계실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4

https://www.youtube.com/watch?v=vWru7Mmzxyg&feature=youtu.be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들 야당 김세연의원님 질의 내용보시고 숙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당국회의원이라고 항상 무시했는데. 이번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논란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바꼈습니다.
제목: **강남투기 근절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나라를 위해서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집값 폭등 뉴스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개인적으로~ 집값 폭등요인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매도는 자유롭게 하고 매수는 많은 제재를 둬야 한다는것입니다. 현재처럼 보유자 양도세규제를 두는것은 매도자를 뒤로 숨게 하는 정책입니다, 매도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매수는 강한 규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신규매수자는 지금 법안처럼 그대로 진행하되~ 기존의 매도자는 풀어주고 매도물량을 다량으로 내놓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집이 없어서 집값이 안잡히는게 아닙니다. 매도물량이 없어서 안잡히는 겁니다. 기존보유자에게는~ 지금처럼,,10년보유후에 팔수있게 한다든지~ 관리처분인가부터 매도를 못하게 한다든지~하면 매물이 사라집니다. 오로지 신규 매수자부터 그런 규제를 둬야 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가격하락이 되는겁니다. 기존의 보유자는 최대한 매물을 내놓을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기존 매도자에게 자유롭게 매물을 내놓을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규제만 잔뜩 해놓으면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기존의 보유자는 과거의 양도세 적용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도록 하지만 신규매수자부터는 곧바로 현재 법안 통과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이라면 보유세인상을 해야만 강남집값이 잡힙니다. 똘똘한 집한채 보유하려고 지방에서 원정투자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똘똘한 한채만 소유하더라도 고가라면 보유세 당연히 높게 적용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집값이 잡힙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도 예전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군좋은 강남으로 몰리는 원인을 차단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집값은 잡힌다고 봅니다. 솔직히 서민들 촛불집회 힘으로 대통령 되셨으니 서민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은 그들만이 만리장성 쌓고 사는곳이 아니고 누구나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뜻대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 억만개 만들어준들 집값 안잡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에다 풀칠만 할뿐 집없는 거지인생인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믿고 2년전부터 집팔아 현금 들고 있는 멍청한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제발 제가 더이상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부동산폭등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동산정책만큼은 제2의 노무현정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9

일년전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두시간씩 걸리는 생활에서 벗어나고자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때 집을 샀었어야 했는데... 그 후로 동네 집값은 이삼억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집값은 한달만에 몇천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게대가 매물마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서울 거주 1년이 채 안되어 청약의 기회마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하여 샴페인을 마셨으나, 신혼7년 마지노선인 저희는 개정된 정책이 언제 시행 될 지몰라 2-3월 분양 예정인 민간분양의 찬스도 누리지 못할듯 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아끼고 저축하면 뭐하나요 하룻밤 자고나면 연봉만큼의 집값이 오르는걸요 열심히 사는 소시민들은 부동산 뉴스를 접할때마다 기운이 쭉쭉 빠집니다 집, 살수있게 해주세요 일년새 오른 이삼억은 저희부부가 십년을 안쓰고 아껴도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제목: 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죽어라말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부동산정책을 내놓고있는데요 강남에10억넘는 집값은 더 폭등하고 지방에 겨우 3억,4억남짓하는 집은 적게는5000천만원에서 1억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것조차 아예 거래가 안되고있습니다 어렵게 10년넘게 뼈빠지게모아 내집마련했는데 사자마자 폭락입니다 서민정부 서민정부 하시더니 서민을죽이는 정부인가요 빈익빈부익부만 더 심해지는 꼴입니다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것부터가 말이안된다 생각하구요 현정부에서 집값잡는다고 내놓는 그정책들때문에 지방경기는 얼음판보다 더 얼어붙었고 서민들살기가 더힘듭니다 하루빨리 지방에사는 서민들 아파트값부터 정상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MB정권 때 발생한  인천공항공사 비리 사건 수사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MB정권 시절 인천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매국행위) 하는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MB의 형 이상득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시킨 이채욱이 (현, CJ부회장) 공항공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부지에 들어선 인천골프클럽이 회원권을 팔면 안 되는 것을 인천골프클럽 사장이 친분이 두터운 인천공항공사 간부와 불법한 거래를 하여 인천골프클럽의 경영상태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인천공항공의 묵인과 방조 하에 불법하게 판매한 회원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인천골프클럽 사장에게 사기를 당한 957명 회원들이 공항공사 내에 온갖 입에 담긴 어려운 모욕적 글씨가 들어간 현수막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온갖 인천공항공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매일 같이 시위하니까 ㅡ 2006년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가 팔수 없는 회원권을 팔게 한 약점이 잡혔다고 하면서 공항공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후로는 회원권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하고도 국정감사가 끝난 2006년 10월 이후로는 그 전에 판매된 회원권에 두배가 팔리게 하여 957명이라는 피해자를 야 산한것임) 그리고 인천골프클럽 회원들 보증금 반환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에게 있다는 신임 인천골프클럽 대표이사의 사실적 발언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957명에게 물어 주어야 할 247억원을 떼어 먹기 위하여 사실대로 바른 말을 한 신임대표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법무법인 율촌에 3억원 이라는 거금을 주고 관할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온갖 사실이 아닌 허위에 내용을 기재한 법정관리신청서 및 제 3자로 하여금 작성케 하게 하고 유포시킨 온통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신문사 기사 및 인천공항공사가 관여 할 수 없는 인천골프클럽과 계약하고 골프클럽 건물에 입주한 연세의원, 파리크라상, 장원게장, 골프옷 샾 임차인들을 강요하고 압박하여 작성하게 하여 불법하게 수집한 각각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법정관리 파산시켜 공항공사가 957명 회원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247억원을 떼어 먹은 소송사기 사건을 MB정권시절 권력을 등지고 저지른 적폐로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을 비롯하여 957명 피해자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 주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과거 MB정권 시절 고소한 사건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MB정권의 검찰 수사방해)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전력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대통령님에게 간곡하게 간청드립니다. 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가 많은(957명) 고액의(247억원) 경제범죄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피해자와 범죄혐의자 등 양쪽 모두가 검찰의 수사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 검찰 처분의 신뢰를 위하여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 6부 조진용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기소’ 하여 법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957명이 공항공사의 불법한 소송사기로 인하여 피해 받은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기소’하지 않고 혐의자들을 면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성 되어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로 공정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검찰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957명 피해자는 검찰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끝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권고 및 인천지검 조진용 검사로부터의 권고 수용 여부 결과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MB최 측근 이상득이 심어놓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등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한 피해자 957명 일동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성화고에 올라가는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스크린 도어 사고부터 제주 현장실습 사고까지 현장실습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서 현장실습이 폐지되었고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신경 써주신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표였던 취업을 하지못해 큰 피해를 입삽니다. 결국 학생들의 의견을 수립하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였고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의 생각은 현장 실습을 폐지하는것 보다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법을 만드는게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의견이 같으신 분들은 서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성화고에 올라가는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스크린 도어 사고부터 제주 현장실습 사고까지 현장실습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서 현장실습이 폐지되었고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신경 써주신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표였던 취업을 하지못해 큰 피해를 입삽니다. 결국 학생들의 의견을 수립하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였고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의 생각은 현장 실습을 폐지하는것 보다는 현장실습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법을 만드는게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의견이 같으신 분들은 서명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현장실습 폐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2017헌바300결정. 대통령령으로 다시 법률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헌법재판소 2017.11.30 자2015헌바300 결정 형법 제298조 위헌소송이 합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 298조(추행죄),제297조(강간죄),유사강간죄(제297조의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성교나 성기에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급히 대통령령을 선포하셔서 심각한 사회 혼란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사는 최지웅올림-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화장실 흡연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주택에서 살다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화장실에서 환풍기타고 다른집에서 담배피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건강과 주거지 침해를 입었다 생각이 듭니다. 검색해보니 개인 주거지에서 담배피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 하는데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비흡연자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개인 주거지에서 피는 것까지 침해 할 수 없다 하는데. 그건 다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봐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본인 집에서 냄새나는 건 싫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더구나 간접 흡연이 인체에 무해한 것도 아니고 폐암이 걸릴 수도 있는 데 관련하여 법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 주시고 따로 공동주택 내에 흡연 구역을 만들어 주거나 다른 대안을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득권 세력에게 눈치보는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가상화폐 규제 중국이나 베트남 정책을 따라간다면 모든 정책 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정책으로 가야 될것입니다. 러시아도 긍정적으로 바뀌였습니다. 과열된것 맞지만 빨리 제도권 안으로 끌고 와서 제 3지대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거래소 폐쇄 한다면 문 대통령은 광화문의 촛불시위의 대상자가 될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시면 불행한 대통령이 되실것입니다
제목: 국민의 소리를 두손으로 귀를 가리는군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8

촛불을들고 지금의 대통령을 투표하였다. 그런데 그 촛불을 이제 외면하고 있다. 왜? 아무생각없이 기자들에게 여론조성을 만드는가? 현 싯점이 20만이 가까워가는 청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금일 국무총리 또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개로 봐야한다는 정신없는 말을 했다. 왜? 지식도없고 알지도못하는 말을 내뱉는가? 최근 법무장관의 발언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또한번의 발언으로 시장을 뒤엎으려하는가? 생각좀하고 삽시다. 20대도 공부해서 아는 블록체인기술을 가상화폐와 별개라는 말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제발 공부좀해라... 촛불이 안무섭냐? 국민이 웃기냐?
제목: 대한민국 보통사람으로써 대통령님이 한번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3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88년생 올해 31살의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타 여론조사에서 조사하는 평균연봉쯤을 턱걸이로 벌고 있는 지극하 평범한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저는 31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심어린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쓰는 이 글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31년간 살아온 이 대한민국이 저에게 준 선입견 입니다. 하지만 지금 31년만에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쓴다는 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믿기때문입니다. 1프로라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님 어쩌면 저는 대통령님의 아들뻘 되는 자식입니다. 평범한 성적으로 평범한 지방대 4년제를 졸업하고 평범하게 연봉 2400정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2~3년차 직장인입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게 말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지 않을거라는 생각 떄문인지도 모르지만, 용기내서 말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소수의 엘리트에게 삶을 조정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은 박성기 법무부장관님. 감히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악수조차 아니, 그 분에게 말한마디 조차 걸기 힘든 그런 몇몇 분들에게 저희 미래가 조정당하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요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 아니!! , 대다수의 전 국민의 80프로 정도의 회사에서! 아니!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되시는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임금입니다. 막 취직한 신입의 최저임금이 14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최저임금이 2018년 올랐습니다. 법에따라 신입의 최저인금은 16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신입이요. 하지만 3년차인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왜냐구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이게!!!!! 대통령님 저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반인이 겪는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요? 2020년에 시급 만원이 되면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저희같은 일반인이 느끼기엔 최저임금이 올라 최저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여도 6년일한 대리가 월급이 205만원 이라면!! 최저임금이 200만원이라도 대리월급 205만원은 그대로이며, 신입월급이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해가 안되시고 말이 안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포함 각 개인 영업소가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세상과 저희 일반인이 보는 세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88년생인 올해 31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 정말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도 물론이지만, 대통령님 저 좀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암호화폐가 투기다. 규제를 하겠다 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대통령님 그런 기타 그 무엇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365일 직장을 다니며 대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에 입사해서 삶을 꾸려나가게 자식을 낳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대한민국 만들어 주신 뒤에!!! 암호화폐나 기타 규제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아버지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요 제발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취직해서 일하더라도 자식 한둘낳고 소소하게 부자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가끔은 해외여행가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에게 부끄럽지않게 용돈도 가끔 드릴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생활하면서 살아가게끔 먼저 해주시란말입니다!!!!!!!!!!!!!!!!!!!!!!!!!!!!!!!! 제발요!!!!!!!!!!!!!!!!!!!!!!!!!!1 부탁드립니다 !!!!!!!!!!!!!! 진심으로 진심으로 .........
제목: 도로 통행료를 구간별 도로개설 공사비에 비례하여 부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도로 통행료를 구간별 도로개설 공사비에 비례하여 부과하므로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군청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8급 이승훈입니다 아울러 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감사관으로 활동중이며 이번 평창올림픽에 도핑검사관으로 지원요청이 와서 지원 예정이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른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공가에 보면 도민체전, 올림픽 등 나라의 행사시 요청이 있을때 지자체 장은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원 요청 공문이 왔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현재 제 포지션까지 장해진 상태에서 저희 군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갈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써 여기에 이글을 쓰는것조차 맞는지도 ~ 벌써 몇번이나 썻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만약 이글로 인하여 간다고 하여도 다른 인사상이나 불이익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제가 불참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제 몫까지 처리하기 너무 힘들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만, 국가적인 행사에 지자체에서 못가게 하는건 아닌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두서가 없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후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을 지키면 불이익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초등학교때 처음 호주유학을 가서 15년가량 해외에서 살아보니 한국 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약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지키는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다는 헛점을 통해 많은 이들이 범법을 행하는것을 뉴스를 통해 지인을 통해 접할수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을쳤는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도 아니고 감면을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음식을 예로들어서 질나쁘고 유통되서는 안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비싼 값에 팔았는데 벌금이 번것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다면 양심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씩으로 이익을 충당할것입니다. 법이 너무나 약하기때문에 그런것이죠... 기본 벌금에 추가로 벌어드린 이익의 *2 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면 회사가 망하게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줘야지 누구도 섣불리 시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몇몇 사람들때문에 충분히 안일어날수있을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유턴,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기본 교통법규를 어기는 몇몇사람들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인식또한 운전자들에게 법을 지키는게 오히려 위험할수도 있다고 생각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또한 엄격히 지키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신호위반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레드라이트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위반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호주같은경우는 큰 도로에는 곳곳에 설치되있는반면 한국에서는 거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신호위반중에 또 중요한 원인은 불필요하게 긴 신호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도로로 예를 들면 한국 신호체계와 달리 도로에 센서를 설치하여 차 이동이 많은 쪽으로 신호가 몰려 신호등이 불필요하게 자주 바뀌지 않고 또한 차가 오게되면 감지하여 신호가 바뀌도록 해놓았기때문에 차량 흐름이 원할하며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보행자도로 또한 복잡하지 않는도로에는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건널시에는 차는 무조건 서도록 교통법율을 만들었기때문에 함부로 보행자가 길을 건널때 위험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킬것을 믿고 건널수있게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추가로 교통법률중에 제일 안지켜지는것이 정지선(안전선 ) 불법주차입니다, 불법주차 또한 지키지 않는이유는 거의 대부분 단속도 안할뿐더러 과태료가 낮기때문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서 세금도 걷고 이를 통해서 보행자/운전자에게 사각지대를 없애는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호주에는 레인져 (주차단속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국에는 따로 이런것이 없고 지방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이 높은데 주차단속위원 공무원을 시작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년정도는 많은 세금을 걷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제는 싱가폴의 리콴유총리 처럼 칼자루를 지고 법적 대수술에 나서야합니다. 서로 법규를 지킴을 통해 안전한 사회 법을 지키는것이 불이익이 아닌 이익 함께 법을 지키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것을 믿으면서 여러가지 제안해봅니다.
제목: 문재인임기는 18년 2월25일까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2

보궐선거 밤8시까지 한것이므로 법적으로 18년2월25일까지 입니다 인수ㆍ인계를 위해 정리하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로 개설 공사비에 비례한 통행료 부과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

도로 개설 공사비에 비례한 통행료를 부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등 지역별 토지가격의 엄청난 차이로 도로 개설비용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은 인구, 주택, 교통, 환경, 국토이용의 효율화, 지역간 통합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많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도로 통행료를 거리별 부과에서 구간별 도로 개설비용에 비례하여 부과하여 국토균형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무소불위 전원개발 촉진법 반드시 폐지해야하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0

경제부흥시대에나 어울리는 전원개발 촉진법이 아직도 소수국민들한테 공포의 대상으로 메김질해오고 있습니다 산자부 한전 이것들이 송전탑을 세우는데 ,협박 회유, 님비가 가능한 이썩어빠진 전원개발 촉진법 문재인 대통령님 밀양, 청도에서 한전 이것들이 한짓거리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부채비율은 110%로 국민세금을 피빨아 쳐먹는 집단으로 전락된지 오래됐습니다 한전놈들이 하늘같은 국민을 상대로 님비로 만들고 ,부채집단한전이 이장 청년회장놈들한테 국민세금을 뿌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전원개발 촉진법 폐지시켜야하며,한전 민영화해야합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야합니다 전력독점은 반드시 없에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2>  정부의 무분별한 발표,  확정되지 않는 기사의 남발로 서민의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155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1.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시장 투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청와대와 정부는 가상화폐시장과 주식시장의 명확한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고, 그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지어, 주식시장은 공매도(대차거래)를 허용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공매도(대차거래)는 주식시장 활성화란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그렇게도 원하는데도 말이죠) 2.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의 언론발표는 개인투자자의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할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 한번에 발표를 했어야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 한 후, 한번에 명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개인투자자는 엄청난 패닉에 빠져, 보유 코인을 폭락한 가격에 매도하게 되고, 이는 엄청난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3. 청와대, 정부, 금융감독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사를 남발하는 기자들 본인, 직계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언론 발표 후, 코인 구매 후 수익을 창출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은 회사 임직원 본인, 직계가족, 친인척들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서 얻는 이익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기사들을 통해, 코인시장 폭락시, 관련자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취한 이득을 꼭 조사해, 수익금을 몰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주식거래세금과 형평성에 맞추어 결정하신 후,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외국투자자본이 한국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상화폐시장에서도 투명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시겠다던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시겠다던 대통령님! 좀 더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가상화폐의 명확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300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방향인지 아닌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대통령님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4 ~ 2018-02-13
참여인원: 6

거래소는 도박장이고 사는사람은 도박을 하는겁니다 거래소만드는건 불법이고 사는사람은 구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의 가상계좌는 불법이며 은행도 처벌받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