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감액하는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9 ~ 2020-11-18
참여인원: 3,429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감액하는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라면,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하위 70%이하인 분에게 매월 254,760원 또는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본인 기여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일반수급자 : 382,140원, 저소득수급자 : 45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엔 이미 기초연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3. 과연, 정부의 주장이 옮을까요? 첫째,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옮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상복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 즉 연금 보험료를 국민들이 직접 납부한 것입니다. 재원의 성격과 출처가 전혀 다른 것을 상호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특히 국민연금의 특징이라고 강조해왔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유로 2014년에 확대, 개편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정부 스스로 흔드는 것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균 기대수명 이상 생존한다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향후 100세 시대를 맞아 고소득층이 유리한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을까요?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역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즉 강제성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습니까? 2014년에 확대, 개편된 기초연금이 1988년도에 시행된 국민연금을 소급,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활용하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증액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특히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상 연금액이 38만원 또는 45만원 이내인 분들입니다. 연금을 몇 만원 더 받으려고 근검절약해서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한 경우입니다. 나중에서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는 국민연금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까봐, 특히,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감액될까봐 반납, 추후납부, 임의가입, 계속가입 등 국민연금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커녕, 오히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 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에 역행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무상복지 사회수당이라면,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납부한 사회보험이잖습니까? 재원의 성격과 출처와 전혀 다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공적연금 제도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정부 스스로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일하지 않아도, 근검절약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정말 악법입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모은 돈을, 근검절약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꼬박꼬박 국민연금 충실히 납부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 온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의식, 특히,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는 제도자체가 너무 어려워 모두 혼란스러워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액 이상(일반수급자:382,140원, 저소득수급자:45만원)이자, 소득재분배 급여(A값)가 기준연금액의 75%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129)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질의를 하면,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으로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국민연금 콜센터(☎1355)는 물론 각 지사 역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를 주장했더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뉴얼대로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국민적 정서, 대상자 규모,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이라고 판에 박힌 대답만 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의 답변은 마치 남 얘기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들이 다층적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요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