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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변경 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42,468

※ 본 국민청원은 자궁[子(아들자)宮(집궁)]의 대체어 -> 포궁[胞(세포 포)宮(집궁)]을 사용. 여성은 영유아기 - 아동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노년기 발달 전과정에서 나이, 성관계 유무, 결혼과 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포궁건강 진료와 의학적 치료,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부인과]와 [부인병]라는 시대착오적 이름때문에 포궁진료가 필요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진료를 기피한다. 해당 분야의 편견타파와 성장을 위해 재명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부인과 [産婦人科] : 의학 임신, 해산, 신생아, 부인병 따위를 다루는 의학 분야. 산부인과는 한자풀이와는 다르게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성질환을 모두 담당하며 산부인과의 진료와 의약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여성은 산부(임신-출생 후) 상태가 아니며 모두가 부인(기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의 큰 맥락의 하위호환이자 부속개념이다. • 부인병 [婦人病] : 여성에만 있으며, 또한 여성에게 잘 나타나는 병. 진료가 필요한 모든 여성들이 기혼이 아닌이상 부인병이 아닌 여성질환이다. 오히려 부인병이란 이름으로 청소년들과 미혼/반혼여성, 이혼여성, 노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포궁관련 질병들(ex 질염), 생리와 완경(폐경의 대체어), 임신과 임신중단, 출생, 신생아를 하위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을 기준으로 둘때이다. 정부는 행동하고,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고려하라 하나.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변경하라 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와 분할하라 임산부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포궁 진찰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여성으로서 여성질환 진료를 기다릴 뿐이다. 하나. 대대적인 여성질환 진료 의식증진 캠페인을 하라 여성질환 의식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기성 산부인과 이용 여성들은 현 분만의자&진료의자를 굴욕의자라고 부르지 말라 여성진료의자라고 정확히 지칭하라. 기성여성들이 굴욕의자라고 혐오할수록 정작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과 미혼&반혼여성들은 더더욱 산부인과 진료를 기피한다. 하나. 여성의학과 명칭변경의 경제성을 고려하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고 여성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된다면 병원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인식 개선으로 여성의학과 방문률 증가는 여성과 여성의학과 종사자들 모두에게 큰 이익으로 함께할것이다. 이상으로 청원을 갈무리한다.
제목: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702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을 하지 말아주세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박스들은 쓰레기로 분류지만 자율포장대 하나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장을 본 국민들의 짐을 옮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포장이 뜯어지고 마트에서 쓰레기로 버려져야할 박스가 국민들이 집에 가져가기 위해 '한 번 재활용'이 되고 가정내에서 보관을 위한 재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버려졌을 쓰레기'가 '적어도 한 번은 재활용'이 되어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지, 재활용품을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이 집까지 가져간 쓰레기들, 분리수거로 내놓으면 그 분들이 주워가서 푼돈이라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박스 자율포장대를 없앤다면? 국민들은 그 크기의 대형장바구니를 구매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는 박스보다 작습니다. 분명 작습니다. 55L 대형장바구니라 해봐야 집에서 쓰는 빨래통 크기입니다. 박스 크기보다 작은 양이 담긴다 하더라도 그 박스는 분명이 한 번 더 재활용 되는 것입니다. 마트로 배송이 되는 1회성 포장 박스로 쓰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치면 제조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마트로 배송할 때 종이박스로 배송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플라스틱은 환경을 파괴하니 플라스틱 박스도 아니고 쇠로 된 박스로 운송해주세요. 그리고 박스를 만들지 않음으로 생기는 차액으로 파지, 재활용 주워다 생계유지하시는 분들께 나눠주세요. 그러면 자율포장대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책은 마치 편의점에 쓰이는 봉지를 종비, 비닐 구분 없이 없앨테니 집에서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쓰레기, 박스로 보이지만 단 몇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마트에서 시행한 좋은 정책입니다.
제목: GTX-D(김포-하남 광역급행철도)의 조기착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2,701

2기 신도시인 김포와 검단의 서울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와 한강 하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GTX-D의 빠른 노선 결정과 조기착공을 청원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비전에 따르면 D 노선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년)에 포함되었기에 이제는 조기 착공만이 지역민의 숙원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 김포·검단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마곡·여의도를 관통해 잠실을 지나 하남으로 가는 노선이 김포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제목: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속, 매수(임차)의뢰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로, 한 중개사무소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방 몇개 보여주고 꽁으로 거저 돈번다'라고요.. 저도 이 일을 하기전까지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름값 써가며 발로 뛰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양자간 중재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의뢰를 받으면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 가격협의 내지는 옵션, 도배 협의 및 권리분석 등의 노력을 거쳐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보호를 책임지는 것까지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무수한 손님들을 만나는데요, 좋은 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 처음에는 웃으면서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가 와서는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들면, 매물의뢰는 다 해놓고서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하면 아예 잠수를 타버리거나 일정을 말도안되게 미룬다거나 하는 것이죠. 매물을 보고서 맘에 안들었거나, 신경써줬는데 미안해서 연락을 못해서.. 그런 이유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인중개사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 여태까지는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수긍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문화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수자의 경우는 매수의뢰비를..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의뢰비를.. 공인중개사에 제공하고 매물을 볼수있게끔 해야합니다. 비용은 1만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이 진단이 되어야만 병원비를 받지않지요? 식당에 가서 맛없다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나요? 공인중개사의 노력 또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들도 공인중개사와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리라 봅니다. 현 정부 부동산 개혁 중 문화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인노무사 시험 남여 비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합격자 남여 성비 관련 국민 청원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7년 현정부 출범이후에 남여 합격자 비율이 1:1입니다. (박근혜대통령 시절인 2014년, 2015년 시절에는 약 1.5대 1입니다.) 현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을 고려해볼 때, 여성합격자 할당제에 따른 합격자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0.01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시험이므로 만약 여성 합격자 할당제가 있다면 공정성에 크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합격자 할당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통계자료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응시자수도 다르는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합격자수의 성비가 1:1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정성이 핵심인 국가 공인 자격 시험에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시험제도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명확하게 조사해주셔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위와 같은 남여 성비에 대한 유튜버 ***님의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응시자수합격자수 합격자비욜 남 여 남 여 남 여 2014년1623512 161 89 64%36% 2015년1640597 154 96 62%38% 2016년2131891 152 98 61%39% 2017년2178953 128 125 51%49% 2018년20081010151 149 50%50% 2019년자료 없음 152 151 50%50% (자료:노무사 다음 카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 균형발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1,227

저는 5년전 울산사업장에서 수도권사업장으로 전배되어 가족은 울산에 두고 혼자 수도권에 생활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모두 서울로 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전배시 가족과 함께 수도권으로 올라온 동료들은 가족과 함께 수도권의 교통.문화 등좋은 인프라 누르면서도 생활하는 반면,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만 믿고 울산에 미련을 못버리고 혼자 힘들게 생활한 본인이 바보였다는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성만 운운하면서 지역별 형평성 제고는 전혀없이 서울중심 수도권에만 몰빵하는게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전국 수십개 직할시에 도시철도 동시 착공은 물론, 일본도 철도 인프라 우선사업으로 지방곳곳까지 수많은 도시철도 노선이 있는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은 뒷전이고 수도권에 중복노선 깔기 바쁩니다. 지금도 GTX니 기존호선 연장 등 고속노선과 중복노선을 깔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중앙정부로 다 거둬가서 수도권만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공화국 중심 발전은 가속화하면서 지방은 노선연장하나도 경제타당성만 주장하면서 지방균형발전은 말뿐인 공약일뿐입니다. 수도권은 좋은인프라에 사람이 몰리수밖에 없어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좋아 신규 철도 노선등 투자는 수도권에만 이것이 서울중심발전 부추겨 계속 서울공화국이 되는 등 챗바퀴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울산 송정역복선전철 연장 등의 지방균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내아이가.학교폭력을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757

학교가.무섭습니다. 어미인.저는... 잠못이루는.새벽에.. 눈물로.글을.씁니다... 저희아이는.고.3~1반 가해자아이들다수는..3~4반 다수의아이가.... 한아이를.... 1년이.다되어.가는시간이.... 되도록...... 허위사실과.모욕.욕설.성희롱등... 어미인.제욕설들까지.... 어미는.... 불길을.들어서도.자식만을.구할수있다면. 죽음이 두렵지않습니다 아이만... 살수있다면.... 가해자아이들에게... 1여년동안.... 구두(입)로... 자신들의.단톡방으로 옮겨서... 제아이가.받은.심리적.압박감과.탈모와.고통과 휴유증은 나아지질않코있습니다... 연예인들이.악플로... 고통스러워 죽는게.이해가.됩니다 제아이는.. 자해시도와.죽고싶다고 말해 어미는.눈물마를 날이.없습니다 가해자아이들 다수.퇴학시켜.... 다시.고등학교에.입학하여... 교육을 다시받게.해주십시요.... 자신들의.잘못이.무엇인가... 복학하여.다시... 1살어른.친구들에게.배우게.도와주세요
제목: 2005년 이전 비사업용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404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내몰리는비상업용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비상업용 노후 경유 차량은 오는 12월부터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고 얼마전 뉴스를 보았습니다.그 기준의 노후 경유차량은 2005년 이전 차량이 해당된다고 합니다.물론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정 하겠으나,그런다고 2005년 이전 차량은 올 12월부터 운행을 금지한다는 뉴스를 들었을때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비사업용 개인 경유차량이라 할 지라도,1년에 꼬박,꼬박 자동차환경개선부담을 여태껏 내왔습니다.정부는 그런 세금을 거둬서 과연 여태껏 뭣을 한 것입니까?또한 자동차 검사는 뭣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노후 경유차량이라 할 지라도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경기도 어렵고,생활고에 찌달린 없는 서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차량을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 서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차라리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해서 그 기준에 미달시는 폐차란든가,어떤 절차의 이행을 따르라고 한다면 이해 하지만,무턱 대고 2005년 이전 비상업용 경유차량은 12월부터 운행을 못하게 한다면,이런 것이 과연 사람사는 세상인가요?이런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는 현정부에 잘못된 정책이 개선되야하고,비사업용 노후 경유차량이라 할지라도,주기적으로 하는 자동차 검사 기준을 더 강화한든지 해서 합격한 차량은 2000년 이전 차량이라도 운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 정부는 더 이상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정부는 조금 더 현명한 정책을 내 놓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진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3 ~ 2019-12-03
참여인원: 188

저는 2013년 초에 결혼해서 미취학 아동 남자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4번째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큰애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집을 구입하고 정착을 하고 싶어서 은행에서 대출 요청을 했는데 1주택자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 신랑 명의로 광명에 15평짜리 아파트 있는곳에서 제가 결혼전부터 시어버지가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면서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손주들에게 증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 시아버지를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저희는 2년에 한번씩 전세 자금 대출 받아 이사를 하고 아무 권리도 행사할수 없는 집하나 때문에 대출리 안된다니 ㅠㅠ 처음에 대출 받으러 갔을때는 모든 가족이 3개월 내 전입 조건이면 9억원 이하 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할려고 하는 데 이곳 저곳 알아본 결과 잘 못된 정보 라는걸 알게됐고 ... 다른 방법이 없고 너무 답답해서 9월 26일에 금융감독 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했는 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ㅠㅠ 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시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 허용이 어디까지인지 은행들은 귀찮아서 인지 취급하려 하지 않는거 같고 심지어 어느 은행직원은 자기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던데 ... 또 다른 분은 광명과 일산 사이 거리가 한시간 안에 갈수 있는 거리라 불 가능하다고 하던데 .. 어느분은 세대를 합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희는 맞벌이 부부에 제가 교대 근무하고 있어서 현재 일산에서 살면서 육아로 옆에 계신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는 터라 저희가 움직일수 는 없고 과연 75세 이상된 노인이 경비 일 하면서 일산과 광명을 출퇴근 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들 913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할때 돈있는 사람들에게 관련된거라고 신경도 안썼는데 집을 사기위해 대출도 안되는 일인지는 몰랐네요 저희 신랑도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답은 없고 .. 어차피 이 정권에서는 집은 못산다고 포기한 상태이고 ... 대출이 너무 필요한데 그게 안되니 위장이혼 한다는 사람도 더러 있던데 ...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위해 세워진 정책이지만 뭔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정책이 되버린거 같습니다 ㅠㅠ 이 정권을 탄생을 기뻐하며 감동으로 바라봤던 1인으로써 현재도 이정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써 제발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게 뭔지 한번만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준 미달 층간소음 아파트 분양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534

층간소음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이 다투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글부글 끓는 화를 삭이며 이사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인식으로 인해 문재인정부는 층간소음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대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LH·SH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가 사전 인증 받은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낮았고 이 중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완충재 바닥구조 사전 인증-시공-사후평가 전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들은 보다 좋은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켰다며 입주자들을 모집했고 입주자들은 그 말을 믿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늦게나마 층간소음 바닥구조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지금이라도 밝혀졌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관계기관, 건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만 있을 뿐 대책 발표는 이래저래 미뤄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이번에도 실효적인 대책안 마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실한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는 수 년 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 때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 모양입니다. 감사원의 권고대로 완충재 인증체계가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완충재 등급을 높이기 위한 제작업체의 꼼수를 완전 차단해야 합니다. 시공단계에서도 인증 제품의 소음성능과 품질성능을 다시 확인 한 뒤 본시공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성능기준을 짜맞추기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데이터 조작 등 부정을 해소할 수 있고 바닥구조 제작업체가 인정시험 때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완충재를 시공현장에 납품하는 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LH와 건설기술연구원 등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증 신청을 받아 사전인증 테스트를 하는 인정기관의 업무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공인인정기관의 완충재 품질인증은 필수인데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2년이 다 돼가도록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히 체계를 정비해 정확한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돼야 거짓·꼼수로 등급을 받은 가짜 완충재·바닥구조물을 퇴출시킬 수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품질인증 업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보니 우수한 제품의 시장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자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품질의 층간소음 완충재가 아파트에 깔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누수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수 신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인정기관의 업무를 시급히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제목: 고향의 부모님. 어르신들이 너무 추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215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골의 난방비가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보다 약 3~4배의 고비용으로 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뿐더러 도·농간 난방비 격차가 너무 큽니다. 농촌을 지키는 젊은 농부들도 춥게 사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어르신들이 기름 값이나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난방을 하지 못하니까 낮에는 동네 회관에서 보내시고 밤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밤을 지샘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힘듭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1개월) 약 100,000원 전용면적 약20 여평 기름보일러 난방비 “ 약 3~400,000원 ”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 “ 약 300,000원 ” 이렇게 도·농간 난방비의 격차가 크다면 농촌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농사는 1년 내내 고생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농사가 망하면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농간 난방비 격차를 도시가스 수준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내려 주시어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이 뜻하게 사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세월호 임경빈 사망 방치 김수현 김석균 해경청장 구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2,627

사람이고 인간이면 어떻게 이럴수가? !!! 세월호 침몰 사건 5 년후 어제 뉴스에서 들려온 구조자 임경빈 군의 죽음은 정말 너무 놀라워 말을 잇지 못할 정도 입니다 물에 빠진 어린 친구를 겨우 구조하여 끊어져가는 숨을 겨우 겨우 회복 시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2번이나 내려온 헬기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김석균 해경청장만 싣고 날아가 버리다니요? 죽어가는 사람,그것도 어린 우리 아들이 눈앞에서 숨이 겨우 붙어서 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를 어찌 외면하고 나만 타고 갑니까? 검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관련자 모두를 빠르게 구속수사,처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입니다 죽은 우리아이가 그때 헬기만 탓다면 분명히 살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특수학생 판별하기 위한 도구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250

일반 공립 초등학교는 25인 정도의 다인수 학급이어서 개개의 학생의 요구에 맞춰진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담임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해야 하므로 수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학습장애는 학습부진보다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지도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학습장애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자녀들의 학습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급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일반 담임교사가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는 읽기 영역의 학습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읽기의 어려움은 다른 과목까지 누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읽기 영역의 학습장애를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특수반 교사 또는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일반학급 장애 학생 판별을 위한 검사나 시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수반 교사는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을 1~3학년에 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급의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는 학생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교육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예민한 관찰과 특수교육 전문성에 의한 확신, 해당 학부모님의 자녀의 상태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장애로 구별되지도, 입급되기도 힘이 들어서 일반학급에서 장애 또는 경계성의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장애의 경우 연산 수학장애, 문제해결 수학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본 학급에도 문제해결 수학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의 문장제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장애 관련 연수를 받기 전까지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장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학습 부진이라고만 판단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생은 수학 문제해결 장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구어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가져 '구어장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친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물건을 찢거나 던지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친구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만 그 학생의 부모님은 본인의 자녀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발달적 학습장애는 구어장애, 지각장애, 주의집중장애, 기억장애 및 사고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장애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수시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정서 행동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각 반에 1~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서행동적 장애는 학습문제의 공존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학생은 보편적인 교수를 받더라도 학업성취가 대부분 가능하나 해당 학생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행동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정서행동 검사를 현재 1,4학년에 실시하고 있으나 2년 주기 또는 1년 주기로 실시하여 담임선생님들이 해당학생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교육부에서 제공해준다면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의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조국관련 짜 맞추기 검찰조사 감찰 조사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4,804

국민으로써 조국사태를 지켜보면서 윤석열 검찰사단의 조사 과정을 지켜 보면서 왜 국민들이 11차 촟불 집회를 했는지 언제까지 서초동과 여의도를 오가며 언제까지 깨어 있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며. 분통을 터 뜨리면서 절규하는데 왜 청와대는 눈과 귀를 막고 검찰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조사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지 한심 스러울 뿐입니다 동양 대학교 최성해 총장 한번 소환 조사하여 검찰과 짜 맞추어 직인을 찍어 준적이 없다 하여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차 않고 장관 청문회 날 엉터리 같은 기소장 으로 기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일반 시민도 납득이 안 가는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소 시효 만료 라는 핑계로 자한당의원에게 기소 한다는 메세지도 몰래 전달하여 야당 의원에게 청문회를 했다 사문서 위조는 행사하는 날로 기준하여 시효가 시작 돼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기소 하였다 실제 조국딸은 여러 증인들이 방송을 했듯이 실제 봉사 활동을 하였고 표창장 이 총장 전결 사항도 아니 었고 표창장 일련번호도 각부서 마다 임의로 정할수도 있고 상장을 일일이 기록 목록에 기록 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자기들 필요한 증언만 듣고 참고인 조사도 자기들 짜 맞추기 식으로만 기록하고 사모펀드 관련도 최초에 김경록 자산 관리인이 kbs 인터뷰를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 했는지 얘기 했습니다 김경록씨는 정경심교수가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진술 했다는데 kbs방송은 이것을 왜곡보도 즉 논조를 다르게 정경심교수를 코링크피 실 소유자로 둔갑 보도 했다 유시민 알리레오 나와서 다시 인터뷰 하여 검찰 조사 에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 라고 계속 강조 했답니다 왜 검찰은 증인들의 조사 진술 내용을 쓰지 않고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에 맞춰 언론에 검찰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사실인양 언론에 내 보내는데 상식이 있는 국민들도 못 참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할때 처럼 방관만 하는지 몇달 동안 깨어 있는 국민들을 가슴이 찢어 집니다 사모펀드 관련 조범동 5촌 조카와 처음 같이 펀드에 참여 했던분의 공장장 뉴스에 인터뷰 했던분도 정경심 교수를 알지도 못했고 만약에 실 소유자 였다면 본인이 알수 있는 위치에 있어기에 모를리 없어 다고 합니다. 즉 정경심 교수는 실 소유자가 아니 라는 겁니다. 검찰발 보도로 언론에서 코링크피 실 소유자인양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분은 검찰 조사에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관여 했고 조범동이도 익성 사장을 어려워 했고 익성 사장 아들이 코링크피 운영을 맡고 관리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 답니다 실제 검찰 조사 3시간 조사 하면서 1시간이상 익성 회사가 코링크피에 관여 했다고 진술 했지만 진술서에는 익성 이라는 문구가 한줄 있어 답니다 위와같이 윤석열 검찰 사단이 최성해 총장에 관해 여러가지 증언이 나왔슴에도 다시 검찰이 조사하기 위해 부르지도 않아고 누구나 5분만 들여봐도 코링크피 회사가 익성이 85% 투자하여 만든 회사고 익성이라는 회사를 주식거래소에 상장 하기 위해 만든 회사 입니다 코링크피 회사가요 코링크피 회사 만들기전 조범동5촌 조카와 익성 부사장 과의 녹취 파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익성이라는 회사를 압수 수색도 안하고 검찰 조사도 안하는 편파적인 조국 죽이기에 짜 맞춰 수사 한다는게 국민의 울분이 다욱더 가중 돼어 거리로 뛰쳐 나오게 만듭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조국 가족 죽이기에 언론과 자한당과 한 패가 돼어 현 정부를 폄해 하기 위해 혈안이 돼어 행동 하느데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을 전체 보지 않고 검찰이 필요한 진술 내용만 갖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조국 죽이기에 방해가 돼는 익성 회사와 신성 회사를 조사 하지 않고 조사 한다 한들 비밀로 하여 언론에 감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는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진행 돼었고 이렇게 조국의 불리한 진술만 검찰발 왜곡됀 피의자 사실을 공표해 매일같이언론에 던져줘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무리한 짜 맟추기 수사를 하고 있느데 왜 청와대는 방관만 합니까 미주당 몇몇 의원 빼고는 왜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이 정부는 조국장관이 자살 해야만 그때 움직이시겠습니까 깨어 있는 국민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간첩 사건을 만들 었는지 어떻게 죄 없는 국민을 범죄자로 조작하여 만드고 기소하여 재판해서 깜빵에 넣어지는지를 지금 2달 넘게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타깝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고 차후 언론도 징벌적 손해 배상법을 만들어 가짜뉴스와 왜곡됀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없도록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 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 의 짜 맞추기 조국수사 중단 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11차 까지 진행 했는지 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전국적으로 촛불을 들어 는지 인지 하시고 청와대는 청원 답변 내기 전 이라도 검찰에 대해 조국 관련 사테에 대해 광범위 하게 감찰 을 지시 해주시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제목: 안전부재의 시공사 면허정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437

안녕하세요. 초 봄부터 시작된 공사현장입니다. 공사소음과 먼지는 주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민원 넣는 것도 특별한 해결 방법이 안되어 모두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부재에 대한 것은 주민으로서 더이상 묵인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정부의 수혜를 입은 건설사라고 할지라도 5개월 동안 현장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서 현장에서 일해야 하건만... 안전화ㆍ안전모 미착용. 주택가 노상방뇨. 현장메서 담배 흡연 뒤 투척 등..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에 대한 홍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홍보와 수고를 하였지만, 정부의 뒷배경 있는 건설사 현장은 안전모 대신 패션모자나 밀짚모자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지켜보는 주민들로서는 오늘도 사고없이 하루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가슴 쓰다듭니다. 시공사 면허를 취소할수 없나요.
제목: 희귀난치성 혈우병 피하주사를 사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009

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 혈우병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고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성염색체 유전 또는 돌연변이로 인구 1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현재로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혈우병은 혈액 내 13가지 응고인자 중 한 가지 인자가 결핍 또는 부족한 경우 지혈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출혈 시 결핍된 응고인자를 정맥주사로 보충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는 특정한 외부 충격, 또는 외상없이, 신체 어디에서나 자연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뇌출혈, 목 부위의 출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관절과 근육에서 출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반복되는 출혈로 관절장애가 발생하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의 혈우병 환자의 경우 결핍된 응고인자를 주기적으로 투여해 주는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의 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1주에 2회~3회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있습니다.아기가 어려서 너무 힘이듭니다. 결핍된 응고인자를 주기적으로 투여해 주는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은 100년이 넘는 혈우병 치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치료임이 입증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혈우병 환자들에게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허가하여 현재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치료의 역사를 보면 혈우병 진단 후 수혈, 혈장,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제제, 반감기 연장된 유전자제조합제제로 발전하였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피하주사제가 도입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혈우병 치료 역사를 거치며 혈우병 환우들은, HIV, HCV에 감염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고, 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 판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 현재 유지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 흔들리는 버스에 아이를 안고 2시간여 병원에가 보이지는 않는 혈관을 찾아 바늘을 찌릅니다. 한두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몇 번을 찌르기 도합니다. 그래야 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피하 주사할 수 있는 헴리브라가 도입되었습니다. 1주에 2회~3회 정맥주사하던 유지요법이 1주일에 1번 피하로 주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우병 환자와 가족은 하루라도 빨리 헴리브라 보험급여가 결정되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피하주사를 할 수 있다면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을 집에서 부모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유지요법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출혈 예방효과도 있지만, 잦은 출혈을 막아 아이가 장애 없이 성장하여 사회 일원으로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고 신속한 응고인자 유지요법(예방요법)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의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시간이 갈수록 보험제정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100년의 혈우병 치료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하주사를 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현재 임상중인 약이 모두 피하주사 방식입니다. 이제 혈우병 치료제가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피하주사 헴리브라의 보험급여를 하루빨리 결정하여 혈우병 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 때문에 가정파탄 났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484

집사람이 ***에 빠져서 가정파탄 났습니다 3-5년동안 *** 속이고 매일 ***-(과천) 나갔습니다 가정파탄의 원인인 *** 사이비,이단 막아주세요 *** 때문에 직장까지 업무에서 영향받았고 애들도 엄마 싫다고 합니다 전 현재 별거중이며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임걸 울산동주경찰서장 파면청원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346

안녕하세요. 멕시코에 살고 있는 교민입니다. 이임걸 울산동부경찰서장 파면에 대한 청원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파면을 주장하는 분은 양모씨가 멕시코로 여행와 노래방에 갔다가 현지 경찰에 잡혀갔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동안 당시 영사였던 이임걸 서장이 제대로된 조력을 하지 않아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우선 그렇게 주장하는 양모씨는 멕시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w라는 한국 룸싸롱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중 w라는 업소가 위법한 영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검찰에 의해 잡혀간 겁니다. (멕시코 라는 나라가 여러가지로 황당한 사건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여행자를 아무 이유없이 붙잡아갈 정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나라도 법치국가 입니다.) 그리고 양씨는 멕시코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 난 것이 아니고 재판 도중 재판이 지속될 수 없다는 어떠한 사유로 멕시코에서 추방된 겁니다. 당시 이임걸 영사는 현지 검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찾아가 양씨와 면담을 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찾아가 도움을 줬고 심지어는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찾아 갔던 것으로 당시 판사 통역했던 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저분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냈고 양씨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인터뷰도 하고 심지어는 국정감사까지 나와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와대 청원에 당시 영사를 파면 하자는 청원까지...무슨 이유로 당시 영사를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임걸 당시 영사는 멕시코 교민사회에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고 한 교민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마다하지 않고 멀리까지 가서 도움을 줬던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 양씨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업무에 충실했던 이임걸 소장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고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급기야 파면까지 이야기가 나오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현지 교민이라면 w룸싸롱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고 양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도 저 사건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양씨의 거짓된 진술에 속지 마시고 현지 교민신문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이임걸 경찰서장의 파면 청원에 대한 부당함을 널리 날려 주시고 이 청원 내용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현지 교민 신문을 링크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elcoreano.co.kr/news/**************************************** http://www.elcoreano.co.kr/news/***************************** http://www.elcoreano.co.kr****************************** http://www.elcoreano.co.kr**************************** http://www.elcoreano.co.kr/************************
제목: *** 지역아동센터 집단성폭력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339

***시장님은 지역아동센터 집단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7월17일(수) 18:00 2주전 사회복지 실습생이 “***수업시간 강사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있은 후 17일 오카리나 수업시간 사람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아동이 “***선생님과는 좋은 만남이 아니다.”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이 싫다.”고 하여, 싫은 이유를 물어보니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자신)의 몸을 만진다.”고 말하여 안절부절 동분서주 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처럼 쉽고 간단하지 않았으며 경찰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생각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7월22일(월) 피해아동(발달장애1급)의 어머니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00000폭력상담소의 도움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사건을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피해아동 3명의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이후 가해자(피의자)가 자살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 되었고, 피해아동은 9명으로 다문화 3가정 (베트남2, 필리핀1), 발달장애인등 만8세에서 만12세 아동입니다. 아이들의 진술을 요약해 보면 가해자(강사)는 수업도중(약 7개월) 아동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아이들의 성기에 가해자(강사)의 손을 넣고 아이의 등 뒤에서 접촉하였으며 아이들은 따뜻하고, 물컹물컹, 00000라고 하였고 그중 만8세 아동 중 1명은 가장 많이 당했다고 하였는데, 아이들은 이러한 폭력사실을 이미 알고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 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기다리라던 ***시청 지역아동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3개월 만에 “판단불가” 라는 어려운 용어로 피해아동 보호자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피해사실이 명확한데 가해자가 죽고 없으므로 수사가 종결되어 아이들의 진술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단불가라고 합니다. 7개월 가까이 숨죽이고 있던 아이들이 겨우 소리 내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가해자가 자살했다는 소리에 자신들이 말해서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도 ***시장님은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내 새끼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아니고 다른 애들 얘긴데~ ”하는 것을 진짜 다른 애들 얘기로만 흘려들었답니다. 설상가상 다른 애들 얘기라고 했어도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며 죄인이 되어버린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친 상처에 발라줄 약 구하러 달려갔더니 “귀한 집 자식에게 줄 약 밖에 없다." 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대통령님은「국민이 먼저인 나라」「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말한 국민은 어떤 국민이며,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 있는 사람은 성희롱발언만 해도 대한민국이 떠들썩한데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집단 성폭행사건은 입 다물고 조용히 하랍니다. 지금 ***에서는 피해아동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기관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시청에서는 편먹기라도 한 듯 피해자가족의 멍든 가슴을 짓밟다 못해 짓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뽑은 *** 시장님은 늘 공석이시고, 복지국장님은 휴가고, 담당자들은 관례라 하고, 민원팀장님은 사건을 이슈화시키랍니다. 무지해서 글로 옮길 수 없는 이야기들을, 힘없어서 내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이슈화 시켜야 하는 건지 제발 누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국민이란』 힘 있는 국민만이 국민인지요!!! *의문사항* 1. ***시장님이 지역아동센터집단성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목: 비문증 치료 연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295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스마일 라식 부작용으로 비문증을 앓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흔히 날파리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문증은 자연스러원 노화의 현상으로 여겨지며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비문증이 막 생기고 너무 놀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치료법은 없고 무시하고 참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대답들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 치유도 안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비문증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파인애플을 먹어가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 참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니요. 비문증 환자가 한 해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30대 젊은 층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 증상을 앓고 있지만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섹,라식,스마일 라식 이렇게 돈되는 기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전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법은 개발을 안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지금 나와있는 기술로는 레이져 수술과 유리체 제거수술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는 유리체의 찌꺼기를 녹이는 주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안전한 신기술을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문증 환자들은 하루하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불치병이라는 생각에 심한 우울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질병으로 분류하지도 않는다는 이 비문증 제발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치료법은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p.s 밑에 비문증 카페링크 첨부해 놓았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제목: 건강보험 추가 징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53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개인사업장을 하는 업주입니다. 2017년도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소득정정신고를 하였더니 얼마전 건강보험에서 2017년도 소득분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 매출누락발생 -> 소득신고수정, 납부 -> 건강보험추가금부과 하지만 2017년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득세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추가 징수는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반영,적용해주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돈을 내라고만 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한금액을 내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리) ＊ 2019년 5월에 2017년 소득정정신고 ＊ 이월결손금반영으로 소득세 없음 ＊ 건강보험료 추가금 징수안내받음 ＊ 이의신청(실제 소득없음을 근거로 냄) ＊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영세업자의 고충을 이해해주시고, 법을 보완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