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어장치 없는 행안부 감사원등 감사권력의 조직적 담합, 비호, 은폐, 갑질의 카르텔, 부패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1. 저는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김형국 팀장입니다. 2. 문재인 정부들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과연 우리나라에 정의란 것이 살아 있는 것인지, 힘있는 자는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리없는 메아리로 그냥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치부되어 버리고 그들이 더 잘되는 이 잘못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은 언제나 찾아 올려는지 기대난망입니다. 3. 저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자괴감과 함께 “옛말에 염치와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예의나 체면,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권력들은 담합, 협작, 부역, 서로 감싸주기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카르텔로 뭉쳐져 있고 책임회피와 무책임 책임전가, 갑질 등 못된 것은 제일 잘 할 줄 아는 선수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고 정말로 고양시 사례처럼 관제폭력을 일삼고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등 못된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적폐조직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던지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이 고발의 글을 올립니다 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전 고양시의 행안부 조사담당관실 감사관의 갑질사례는 행안부만의 사례고 제건은 검찰빼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에게 제일 힘이 쎈 그 감사권력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세트화되어 갑질을 한 사례로 작년 전라남도로부터 금품수수라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부당한 징계와 직위해제를 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을 거쳐서 직위해제는 취소되고, 징계는 기각되어 2018년 1월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판결(9월 20) 결과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5. 징계문제는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판결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 이 애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엉뚱한 징계라 저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와 소청에 대한 규정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당초 징계요구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 부풀려졌으며 그 징계·소청·소송과정에서 알게된 30여가지의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먼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당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요구 민원을 국민신고에 제기하였으나 이마저도 소청·행정소송중이라는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는데 인사·감사부서 근부직원들은 더욱더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가중책임이 주어지는데도 이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저를 비난하고 조직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어떠한 자체조사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소청과정에서 전라남도의 해명 답변서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나온 날짜보다 제보일이 하루가 더 늦게 기재되어 있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정황조사를 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지 왜 제보일보다 한참전에 조사해 놓고 제보일이 뒤에 있는 것인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사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다른목적으로 다른지역에 출장이 나 있어서 변경결재를 득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니 이것이 복무규정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해명요구 및 조사요구와 함께 출장의 위법성에 대해 행안부(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해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답을 내놓지 않았으며 올해 다시 지방인사제도과에 출장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재질의를 하였더니 변경결재는 안받은 것은 인정되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전라남도(감사관실)에 질의하였더니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답이 왔는데 제보도 받기전 수일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일보다 조사일이 빠른 것이 잘못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소송서류에도 똑같이 기재하고 있어 그것은 아니므로 제보일을 뒤에 짜맞추기 하였던지 제보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등 제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를 표적으로 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거꾸로 짜 맞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사부서의 징계요구를 뒤집는 결정을 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자료요구와 사실조사의 권한이 두 개위원회에 있는데도 강제할수 없고 인사권 감사권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 거꾸로 그들에게 사정을 해야할 입장으로 말을 안들어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초임자들이 배치되어 경력 때문에 짬밥이 짧아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집행부와 밀착된 조직으로 징계의감경등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집행부와 한통속으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조직으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8. 이사건 관련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의 실명을 직접들어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작년 10월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고발을 하였는데 소청중이라는 이유로 묵살처리되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인데 사실을 확인하여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위법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그들이 권력있는 고위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 이를 기피하기 위해 소청중이란 이유를 들이대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진정민원 제기과정에서 감사공무원의 변경결재 없는 출장수행의 위법여부 조사건을 행정소송중이라는 핑계로 처리를 안하길래 지방인사제도과에 질의를 신청하여 변경결재 없는 것은 맞으나 비위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답을 듣고 전라남도에 이 부분을 질의하니 그것도 행정소송중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9. 그래서 전라남도에 책임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전라남도의 부당한 행위를 외부로 알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전달하였으나 반응이 없어서 도저히 조직내부 해결이 불가능하여 소청이 끝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에 2월 전라남도의 위법한 행정행위 30여건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조사해주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리니 행정소송중이라고 거부하길래 3월부터 그것을 소청에서 취소된 직위해제 부분부터 한가지씩 풀어서 3개월동안 하루에 한건씩 올렸더니 취소처리된 직위해제 부분만 조사해서 처리할거라는 답변만 하고 나머지는 또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똑같은 답변으로 묵살처리 되었습니다 10.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이에 대한 반박 및 이의제기를 하면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지껄이고 있고 만나서 설명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담당자 교체 및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배정하여 옆자리 직원이 근거도 정확히 대지 않고 그냥 잘못 없다는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일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고 있고 ABCDE—라고 질문을 하면 항목별로 구분해서 ABCDE—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데도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고 하던지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하던지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던지 하는 동문서답이나 마이동풍의 답변을 일삼고 있는 것이 감사권력 조직들의 한결같은 민원처리 방식으로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니 그 상급자는 왜 징계요구를 안했냐던지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을 법에서 정한기간이 초과되었다던지 하는 것이 무슨 행정소송, 소청하고 돤계가 있다는 것인지 수긍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11. 최근 제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에 따르면 민원을 유발한 부서․담당자에게 민원이 배정됨으로써 민원인 신분 노출금지와, 무성의한 답변 후 종결 처리, 기관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민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무조정실로 신청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의 갑질제보 민원을 피조사자인 행안부 조사담당관실로 이첩처리하여 저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와 함께 기관간 민원 떠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니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을 보내오고, 이를 국민민익위에 지침대로 맞게 했냐고 질의를 하니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 등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되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12. 행정소송 등 민원처리 예외조항의 법조문의 취지는 행정에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하고 그 외에는 민원처리를 하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민원처리를 안하는 경우에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처리 예외조항만 들고 그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행소송만을 음성녹음기처럼 반복 되풀이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안맞고 성실하고 공정해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13. 예를 들면 전라남도에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일이 제보일보다 하루 더 빨라서 날짜가 역전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고 그 이유를 대라하고 조사를 나온 출장자가 다른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출장이 나 있는데 변경결재를 받지 않고 조사를 나왔으니 복무규정 위반이라던지, 금품수수로 징계를 물었으면 금품비위자 상급자 문책기준에 따라 왜 상급자를 징계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냐 라던가 인사팀은 징계위원회 결과통보 공문도 받지 않고 처분을 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거냐고, 소청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전라남도의 행위가 규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된 의무규정 위반 아니냐고 하면 전라남도가 자기방어권을 가지고 있으니 괜잖다고 하면서 근거규정이나 판례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라남도는 할말이 없으니까 묵묵부답이나 소청,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비켜나가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이유와 핑계를 어떻게든 두들겨 맞춰 답변하고 책임회피로 빠져나가려고 행정소송중이니 민원처리 예외조항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답만 올라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정책과등에 전화로 물으면 제말에 동조하다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면 조사담당관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대답에 합당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답변을 하는 등 부조리 불합리의 온상으로 형식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 짜고 하는 이런 행위에 진저리가 납니다 14.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전라남도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 하길래 징계의결 및 처분기한 초과문제, 임명근거 없는 인시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역할 위법문제,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도 없이 징계처분한 위법문제 등 이건에 관련된 문제 말고 그 이전과 이후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해 주라고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 요구하였는데 이를 다시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간 것은 형식의 정당성을 가장한 동문서답의 갑질이고 전라남도을 비호하고 감싸주어 처벌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이며 민원처리 기한 마지막날까지 기다렸다가 전에 답변내용을 복사하여 사건제목등만 수정하여 그대로 올리는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은 처리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원인은 반면에 신속히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잘못되었지 않냐고 답을 주라 반박을 하면 이전에 다 답변을 했고 행정소송중이라 민원처리 예외조항이고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 반복민원으로 처리한다는 글로써 반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15.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전라남도에서는 직위해제 복직한지 4개월 10일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보제한기간(1년 6개월)중임에도 보복성 전보인사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도 묵살하였고 행안부에 매일 1건씩 조사요구 민원을 내던 중간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출장에 대한 보복성 뒷조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제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보복성으로 찍어서 출장 뒷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에 전라남도의 보복행위에 대핸 조사요구를 하니 정당한 감사활동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도저히 수긍이 안되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 전라남도에서 안해야 할 직위해제를 했고 법에서 규정한 처분사유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복직절차도 지연했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하니 바쁘다 보니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고 직위해제 취소처리로 안줘도 될 급여를 소급지급했다는 이유로 딸랑 담당자 1명 주의처분을 하여 그동안 직위해제 처분으로 당한 개인에 정신적 고통과 아픔에 대한 처분의 벌이 고작 이거라는 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7. 그리고 소청이 끝난후 2018년 1월 민원처리 예외조항에 대한 아무 장애요인이 없을 때 전라남도에 전반적인 조사요구를 하였는데 직위해제는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얼버무려서 이에 대한 처리를 안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행안부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조치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8. 최근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길래 갑질사례로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국무조정실에 고발하였더니 이것이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되어 똑같은 행정소송이라는 핑계로 묵살처리 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방에도 억울함을 토로하였더니 한번은 당사자인 조사담당관실로 이첩하여 자기변호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정책평가담당관실에서 정책적 대안등만 받지 이런류의 내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늘어놓았으며 뭐가 그리 뒤가 캥기는지 담당자 연락처와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고 작년 11월 전라남도 공무원들에 대해 실명을 들어 위법사항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은 1년째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최근 고양시 사례로 행안부 갑질이 이슈화 되고 있고 행안부가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때에 조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분위기를 망각한채 갑질고발 민원의 만족도평가에 대한 추가답변을 올렸는데 행안부 장관님이 갑질관련 공직기강을 다지도록 하고 적발시 일벌백계하겠다고 전직원에게 서한을 보낸 바로 그날 그전에 했던 답변을 그대로 카피하여 다시 올리는 행위를 하여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20.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전라남도지사가 징계처분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재량행위에 부합한 것이며 징계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느냐 여부등을 따지는 것으로 이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기한 전라남도의 위법 행정행위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맞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라는 것이라 이것이 행정소송하고는 관련성이 적다고 보는데도 막무가내이고 국무조정실 사무관과 통화하여 총 38가지중 15가지 정도만 직접 행정소송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관련이 적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행정소송이라는 이유로 묵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왜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면 이 대한 답은 않고 계속 행정소송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민원서비스정책과에 이래도 되냐고 물으니 구체적인 사유를 대야 된다고 전화 문의시에는 애기해 놓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하니 돌변하여 조사담당관실을 비호하는 다른 답변을 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서로 내통하여 조사담당관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합의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판례, 그동안 사례, 법취지등을 종합하여 최선의 답변을 주어야 하나 책임회피식의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출장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전라남도의 징계요구권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는 것이며 자기능력에 맞는 부서로 전보조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1. 감사원에도 여러차례 진정민원을 냈으나 광주사무소로 이첩하여 3번의 답변이 있었으나 전라남도 감사부서와 끈끈한 애정으로 맺어진 전우들을 처벌할 수 없기에 소청중, 행정소송중이라는 이유로 묵살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관련 다툼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감사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회신으로 맺음하였고 특히 감사원 광주사무소의 1~2번째 답변이 봐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조사해 주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당사자에게 배정하여 자기합리화를 하는 답변을 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규정에 정해진 30일의 민원처리기한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데도 아무 탈없이 넘어가고 마지막 심정으로 검찰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도 답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전라남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로 소청에서 무효되고 잘못된 처분을 행안부에서 인정하여 담당직원에게 주의처분이 내렸는데도 감사원 광주사무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공무원이 제정신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2.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친전을 보내 본원에서 직접 처리해 주도록 요청한 민원이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요구한 광주사무소로 이첩되고 만나서 사정애기를 들어 주라고 해도 전화 한통화 없이 조사를 요구한 항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동문서답식의 너무나 간단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짤막한 답변이 우편으로 오고 감찰관 직접신고 코너에 고발해도 특별조사국 3과장과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도 답신이나 연락이 없으니 이것이 담합이고 은폐고 적폐인 것입니다 23.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이나 국무조정실은 제가 잘못된 사실과 법적인 근거등을 적시해 줌으로써 숟가락만 들고 반찬을 곁들여서 밥만 떠먹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도 밥상을 걷어차 버리고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등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은폐·방조하고 있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한 공무원의 태도인데도 통제장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당화되고 아무런 제재없이 그대로 결재되어지고 용인되어지고 있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으며 행안부에서 행정소송중이라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징계의결 기한 및 처분기한 초과, 자격없는 가사와 서기의 징계위원회 운영, 공문서로 통보받지도 않았는데 징계처분한 것의 위법문제 등 제건이 행정소송중이라 안된다고 해서 그 전후로 하여 다른 사례에 대해 위법여부를 조사해 주라고 하니 행안부 답변이 그것도 행정소송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일이며 이는 어떻게든 전라남도를 봐주기 위해서 기를 쓰고 억지논리를 만들어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24.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외부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배 째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등 도저히 행정내부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벽에 부딪쳐서 시사저널, 참여연대등의 도움을 받고자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권력 기관들끼리 담합하고 봐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안되고 언론에 메일을 보내 제보를 하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려서 기사화가 안되고 조사권한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노릇으로 그래서 조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협조를 구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묵살처리 되니 최종수단 말고는 더 이상 하소연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 제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소설같은 사연의 당사자가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며 저의 잘못이 없다고 애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만큼 벌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제가 잘못한 것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헛심을 들여 조직에 밉보이고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외로운 투쟁을 할것인지 묻고 싶으며 죄를 물으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비례․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제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와 연동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법과 규정준수의 의무를 가진 인사․감사부서 공무원들인진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직차원으로 보호막을 쳐주고 비호․은폐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토하는 것이며 그들이 무슨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과 똑같은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권력이 있다 하여 법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악용하여 이를 벗어나고 조직적으로 봐주기 하는 것이 그들의 징계처분을 면해주기 위한 부패행위인 것으로 이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26. 전라남도는 조직논리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고 동조한 해당 직원들은 비호하고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도 정작 자기들만의 특수 조직일원이 아닌 저에게만 가혹하고 매몰차게 진영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념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생각하고 조직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아량이 진정한 조직의 모습이어야 하고 만약 39가지의 잘못을 제가 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도 조직은 그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고 파렴치한으로 내몰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조직이 이렇게 억울하고 잘못되었다고 아우성 치면 그게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대응으로 감정을 더 자극하여 조직에 순응하는 순한 사람을 물뱀에서 독사로 만들어 조직과 싸우는 투사가 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7. 권력의 틀안에 들지 않아서 특수집단에 속하지 않는 저한테는 신속정확하게 제보후 6일만에 징게처분을 하면서도 작년 6월부터 인사팀과 감사관실에서 직위해제 처분사유서 미교부등 위법행위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눈감아 주고 봐주고 있다고 줄기차게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전라남도등에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은 자기 특수조직원들을 징게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제3자의 이익을 보해해주는 부패행위에 해당되며 이일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도 영전하고 승진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게 한 전라남도 관계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과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을 감싸주기 위해 위법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는 부패행위에 동조하고 묵인한 것이며 저는 조직원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치부하고 자기들만의 특수조직원들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는 조폭조직인 것입니다 28. 공무원의 생리와 제도를 알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갑질을 하는 적폐조직들이 민간인들에게는 형식적인 법절차의 정당성을 만들어서 하는 수많은 조폭조직의 갑질속에 피눈물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며 같은류의 공무원들이 적폐에 젖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상사의 결재로 자기합리화하는 공문하나 보내고 뒷일은 민원인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슈퍼갑질이 만연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대적인 공무원들의 정신개조와 함께 제도적인 혁신이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29. 무식하고 무지해서 법과 규정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을 쫒아가려는 양심도 없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하려는 떳떳함과 당당함도 없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미안함과 격려 한마디 못하는 인간미는 꽝이고 조직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를 꽉 틀어막고 주지 않는 시대와 동떨어진 구시대 공무원들인 인사팀과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원들의 인사를 좌지 우지 하고 감사공무원이랍시고 다른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건수를 잡아 징계를 주고 한다는 것이 동료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며 그런 조직이 요직으로 우대받고 인사고과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 빠르게 승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도 한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능력고 안되고 부끄러워 할줄도 모르고 자기이익과 조직비호 논리만 쫒아가는 무뇌족들인 이런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퇴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0. 공직자도 분명히 국민인만큼 억울하다고 반복민원을 내는 것은 분명이 무슨 사연이 있다는 것이므로 한번은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모든 기관이 한번도 전화 또는 만나서 내용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시스템에 답변 한토막 적어놓고 말아버리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어떻게든 자기가 보호해야 할 전라남도와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을 보호해주려고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서 이를 정작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가 자기와 전라남도를 비호하는 답변을 늘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하무인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이건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갑질과 부패로 신고할테니 조사해 주라 하니까 한사무관과 통화에서 억울한 심정과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소송에서 조사결과가 뒤집어져 다른 결론이 날수가 있으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없고 갑질과 부패신고로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31. 전라남도(인사팀, 감사관실)는 저한테 금품수수라는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직위해제와 징계를 하였고 전라남도의 감사관과 인사팀의 위법사실을 1년 8개월동안 묵인방조와 함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감싸주어 제3자가 징계를 안받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부패집단이며 조사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였고 특히 저의 경우 제보일로부터 6일만에 전광석화처럼 징계요구를 하였으면서 위법사실에 대해 제보를 한다 해도 지금까지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행안부 조사담당관은 이건과 관련하여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패집단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이중인격자이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불성설이고 세상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32.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정보공개정책과 민원제도혁신과는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부역․동조하여 질의해석 민원답변에서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해석을 회피함으로써 이들의 주장과 합세하여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부팽행위에 동조하고 이를 감싸주는 집단이여 생각하며 행안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청 등 이사건과 관련있는 공무원들은 잘못된 것임을 뻔이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묵인과 방조 비호·은폐에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담합하는 영혼이 실종된 그들이야말로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인 것이며 모근 기관들이 동일하게 전화 한통화나 만나서 설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하는 행위들이 떳떳하고 정당하지 못해서 대응할 논리가 빈약한 것이 탄로날까봐 두려운 것이며 만나서 하나 하나 깊이 따져 들어가면 형식적인 답변과 사실확인, 법적근거 등에서 할말이 없게 되므로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행위를 왜 해 놓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의 표본인 것입니다 33. 국무총리실(민정민원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법무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와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이들과 부역․동조하고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감사원(광주사무소)도 저의 정당한 조사요구를 합당한 사유없이 묵살하고 전라남도의 위법사실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하여 부당하게 전라남도 해당직원들의 처벌을 유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고 더 나아가 저의 신상정보와 진정사실을 조사를 요청한 주체(행안부와 감사원 광주사무소는 전라남도에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행안부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인사부서에 개인정보 공개)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들 모두를 부패혐의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다.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4. 마지막으로 법원 화장실에 “길이란 가고자 하는 이에게 열리는 법이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세상은 말이나 행동으로 애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열리지 않고 누가 도와 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석해 보았고 조직에 저항하고 침뱉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불의가 승리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유지되어 계속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부당한 행위들이 개선되어지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35. 처음에는 손톱만한 눈송이처럼 사소한 일로 가볍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눈송이가 굴러굴러 단단한 눈사람이 되어서 삽으로도 막을 수 없게끔 사태를 키워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조직이 한 조직원에게 엄청난 한이 서리게 하고 화를 북돋우어서 악이 받치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인 것이며 진정민원을 내면 한번쯤 만나서 그 사정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일진대 1년 9개월동안 조직내에서 한번도 대화 시도나 전화 한통화 없다는 것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이며 저는 조직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을 향해서 총질하는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단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39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위법한 것인지와 아닌지와 아니다면 왜 아닌 것인지 위법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답과 왜 이건이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 위법을 저지른 특수조직원들은 무슨 치외법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에 동동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숨기고 봐주려고 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저런 핑계로 동문서답을 조직적으로 하니 분개하는 것이며 이 사건이후 조직과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와 함께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36.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이 센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고 더불어서 승진과 영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잘되는 정의가 승리한다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부서의 잘못된 징계로 인해 소청에서 소송까지 해서 설령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낭비 내부인사 및 재정상 불이익등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며 자기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다지만 결과가 바뀌게 되면 법과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하며 그 이전에 감사요구시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며, 감사와 징계를 행정부지사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되어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가 되려면 최근 설치된 강원도와 기설치운영중인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