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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원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원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베스트청원 분류지정 이의있습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대체 베스트청원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청와대홈피내에서 찬성수와 반응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게 베스트청원이 되는 겁니까? 대개 이런 베스트댓글을 보면 국민공통의 이익이나 국가적인 이익보다 집단간의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이나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 혹은 요즘 시끄러운 기간제교사와 예비 교사와의 갈등 사법고시존치에 대한 사법고시생과 로스쿨과의 갈등 이런 집단간의 이익은 대개 개인적인 사적이익추구입니다. 청와대란 정부조직이 뭡니까?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가와 국민전 체를 위한 조직입니까? 국가와 국민전체라면 국가적인 대계를 위한 글들이 청원글에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선별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상에서 베스트청원글에 선정된 글들을 보십시요 대부분 이익집단간의 성 격이 대부분입니다. 청원댓글을 쓰기 직전에 안내되는 멘트는 "일정수준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현안 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선 가장 책임있는 청와대 당국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 니다. 글의 수준과 중요도와 상관없이 일정수준이상만 되면 베스트청원이 되는 것은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 다. 이런 청원글 채택은 국가의 통합을 증대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집단간의 이전투구를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가 목적인 글은 베스트청원글 로 지정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먼저냐? 약사가 먼저냐가 답이 있습니까? 기간제교사가 먼저냐? 아니면 예비교사가 먼저냐가 답이 있습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는 것만큼 답이 없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익집단간의 이익추구를 위한 성격의 글을 베스트청원으로 채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익집단간의 이익이 청와대홈페이지에서 주름잡고 있을 때 오히려 국가적인 시급성과 주대사안이 그대로 묻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애국지사 후손에 대한 실제적인 예우와 지원(유족 범위의 확대가 명시된 독립유공자법 개정 등)이 묻혀지는 상황이고 광개토대왕비의 훼손 천문학적 국 방비가 소요되는 방산비리에 대한 투명화작업 등.. 이익집단들의 청와대홈페이지 도배는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지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 이익집단 간의 구성원들이 찬성하는 청원글에 대해 사람수가 많다는 이유로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 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홈페이지 관리자분들은 대통령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놔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그렇게 국민 의견 무시하실거면 즉각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살인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성별,나이를 떠나서 정당화 될수 없듯이 폭력또한 살인못지않은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폭력또한 절대로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성인,여자,남자를 떠나서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아니 어느세상인데 조폭,깡패가 활개를 치고 다닙니까..? 세상이래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차라리 미국한테 51개주 나라 합병하고 미국의 안전한 법에 따라서 사는것이 훨씬 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제목: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 상위1-2개 업체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당진경찰서에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단속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http://cafe.naver.com/danginhss)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240번 버스 사건을 보고나서 무고죄를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5

무고죄를 강화를 안시키니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남을 거짓/선동과 비난을 하여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을 잃고나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쌓여있는 상태고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우리라 생각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키워서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걸 빼앗아 놓고 자신만 될대로 되라는식으로 무고죄를 받는다고칩시다 그게 명예훼손과 평생직장일지도모르는 직장을 빼앗아놓은것보다 더 클까요? 제발 강화 좀 시켜주세요
제목: 부당한 자녀장녀금, 근로장녀금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가 부당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집은 2016년도에는 육아문제로 인해 홑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녀금은 소득기준이 안되어 대상이 아예 아니더군요. 세금 신고 자동으로 되는 일반 직장인 중에 그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그 기준 충족하시 분들 보면 거의 다 개인사업자십니다. 저희집보다 실제 소득도 훨씬 많으신데 신고는 가장 적게 하시고 그거 받으시더라고요.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받지 말라는 제도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득 4,000만 원미만이라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역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3만 원받을 수 있다더군요. 3만 원......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집 자산이 1억이 넘는 다고요... 1억이요?? 1억???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2016년 6월1일 기준 전세집의 50% / 예금 소득 3000만 원 등을 합산했더니 1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집 저희 돈은 3500만 원에 나머지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금 8500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소득으로 잡혀있던 3000만원가량은 2015년9월까지 10년다닌 직장 맞벌이하다 육아문제로 퇴사하면서 받았던 퇴직금 2,000만 원에 덜 입고, 덜 먹고 열심히 모은 돈 1,000만 원입니다. 아이키우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 쉬운줄아십니까? 그 돈도 물론 2016년 6월 25일경 다른 전세집으로 옮기면서 전세금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지금도 생활이 빠듯하다 못해 이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야할 지경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서민을 위한 제도요?? 애를 더 낳으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하나만 키우렵니다. 지금도 충분히 못 입히고 못 먹이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줄 알았으면 하나도 안 낳았을지 모르겠네요. 국세청 전화받으신 분이 무슨 죄입니까? 나라에게 정한 기준이 그렇다는 걸.... 이번달은 장려금 나온걸로 또 버텨보자 생각했는데 겨우 3만 원 나온다니 힘이 쭉빠지네요.. 장려금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다자녀 교육 지원의 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2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출산율이 낮아서 국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중요 요인으로 교육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자녀를 낳았을 때 셋째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자녀를 낳았을 때 세자녀 모두의 학비를 지원하고 대학도 국립대학에 한하여 지원하여 다자녀의 학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자녀일때는 둘째를 지원하는 방법도 출산을 늘리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좋은 출산장려 정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학대인 꽃마차를 한국마사회가 앞장서서 진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마차보급 사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46

안녕하세요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입니다. 케어의 정신은 오직 말 못하는 동물들의 대변자로서 그 본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케어는 ‘동물보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비인간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동물권’의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경주 천마총 인근에서 발생한 ‘경주 꽃마차 말 학대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꽃마차를 끌던 말 ‘깜돌이’가 마부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 경주 꽃마차 말 학대사건 자세히 보기 ▶ http://bit.ly/2xWb5aQ ] 케어는 제보를 받고 2015년 2월 꽃마차 운행자를 동물학대로 고발 조치하고 동물구조대를 파견해 ‘깜돌이’와 함께 마차를 끌던 늙은 말 ‘삼돌이’를 구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케어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꽃마차 운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꽃마차 운행 저지 활동을 적극 펼쳐온 결과, ‘진해 군항제와 경주 꽃마차 운행 전면 금지’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 진해시 ‘군항제’ 꽃마차 운행 전면금지 기사 보기 ▶ http://bit.ly/2jklOJt ] 반면, 한국마사회는 꽃마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를 위한 꽃마차 보급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승용마 수요 확대 및 국민의 레저수요 충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차보급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사업이 말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말문화 보급과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부각시켜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꽃마차 보급 사업과 다름 없습니다. 꽃마차 보급 사업은 ‘말 산업 확대’ 아닌 ‘말 학대 산업’입니다. 케어는 한국마사회가 동물학대로 지탄받아온 꽃마차 운행 금지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를 국민 여가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익 창출에만 집착한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여건 분석 결과, 국내 마차 전문가 부재와 말 관련 지식 및 경험 부족, 고객 확보방안 미흡 등 취약한 사업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1천 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동물학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수 억 원의 예산을 동물학대 산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 말 학대 사업을 철회하고 그 예산을 꽃마차 운행 중지와 말들의 구조, 치료에 씀으로써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어의 꽃마차 운행 저지 운동과 시민들의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 41곳에서는 여전히 꽃마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꽃마차를 끄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특히 꽃마차 탑승 인원수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쉼 없이 승객을 나르게 하고 ▲운행 중 배설을 막는다는 이유로 식수와 먹이를 급여하지 않는 행위 ▲말의 예민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란한 음악과 번쩍이는 불빛을 내며 도로를 운행케 하는 행위 등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동물학대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 다리 다친 말이 아스팔트 차도를 달리는 영상 (2017년 9월 촬영) ▶ http://bit.ly/2w3f09m ] 세계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오락산업이 비난받는 추세에 역행하는 한국마사회의 왜곡된 동물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주십시오. 말 못하는 동물의 목소리가 되어주십시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제목: 잘못된 일에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한국 사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친일파, 광주민주화운동, 사대강, 세월호, 언론탄압, 국정농단, 부정선거 등 저는 매일 영화 도가니급 고구마 백만개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많았던 역사적인 일에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사람에겐 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공립, 사립, 민간 할 것 없이 무상교육/무상보육 실현이 최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7

촛불 시민이 세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6살 남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노동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 만1세 까지 경험한 무상보육 - 저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2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했습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아이는 9개월 때부터 제가 수업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갈 때면, 늘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도 만1세까지는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무상보육’이라니 우리나라도 꽤 선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 그러나 만 2, 3, 4, 5세의 보육과 교육은 복불복이거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이가 만2세가 되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신청서와 함께 보육료를 고지해왔습니다. 종일반은 얼마, 영어는 얼마, 미술은 얼마, 체육은 얼마, .... 총 10만원 정도였습니다.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특별활동을 꼭 해야 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특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수업 시간에 다른 교실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아이가 만2세부터 교육과 보육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가 만3세가 되면서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시점이 5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보육시설의 정원이 차있던 시기였습니다. 국공립, 민간, 사립 할 것 없이 빈자리만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다행이도 사립 유치원에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아이가 바로 입학하여 등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저희가 보내던 민간 어린이집보다 교육료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한 달에 부모가 50-60만원씩 비용을 부담하는 사립 유치원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종일반 교육료 154,000원, 우유 값 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사립 유치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추가로 신청해서 듣는 미술이나 영어, 피아노 같은 특기 수업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마 그 특기 수업까지 신청했다면 한 달에 25-30만원까지 부담해야했을 것입니다. - 최근 사립유치원 휴업 예정과 관련하여 - 최근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무려 4장이나 받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받은 가정통신문에 보면 국공립은 유아 1인당 지원비가 98만원이고 사립은 29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국민청원 및 제안'에 사립유치원의 휴원을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국공립 1인당 98만원 지원금은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아이 1인당 국공립이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사립이 얼마를 지원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민간이든 당연히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 11조 1항에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콕 박힙니다. 헌법이 수호되고 잘 지켜져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가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실현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현 24%에서 40%까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이만큼도 지금 정부에서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발전을 계속해나가시겠지요. 믿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 국공립 24%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들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아이를 차별적인 환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에게 저처럼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차별당하는 경험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공립, 민간, 사립할 것 없이 어린이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공립에 보내는 부모가 무일푼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할 수 있다면 민간이나 사립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 민간이나 사립에 보내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사립할 것 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파업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농어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제가 사는 동네는 반려동물이 많기도 많고 무계획적으로 새끼가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는 지역입니다. 집집마다 진돗개 풍산개 누렁이 발발이들을 풀어 키우시고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으시는 까닭이지요. 조만간 반려견 동물 분양 관련 법을 개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무분별하게 번식 하지 않게끔 교육하고 지원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벌써 다섯집의 강아지들이 올해들어 두번째 새끼들을 출산했습니다. 집집마다 다섯에서 일곱마리를 낳았으니 다섯마리라 해도 스물다섯이고 일곱마리라해도 서른다섯마리입니다. 그렇게 일년이면 백여가구 남짓한 저희 동네에서만 쉰에서 여든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어르신들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은 나이도 어린 주민의 입장에서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술비가 50~12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면 더더욱이요. 농어촌 지역에도 담당부서를 만들어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문 수의사분을 배정해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없애고 국공립유치원 증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4

사립 유치원 축소해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도 아니고 유아한명당 유치원 원장이 부모와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실상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서 유치원에서 과연 아이를 위해서 이 돈이쓰여질까요? 모든 사립유치원 불시에 감사해주세요 돈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부모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이 한명당 유치원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을 과연 부모가 내야한다면 부모들은 눈에 불을켜고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볼거에요 아이 부모들은 나라가 유치원에 지원을 얼마를 해주는지 관심없어요 우리가 유치원에 내야하는돈만 관심있어요 정말 필요한 국비를 자기배만 배불리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주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곳에 써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돈을지원해주지마시고 그돈을 부모에게 주세요 부모가 필요한 학원이나 유치원에 직접 골라서 쓰게해주세요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유치원 많이 많이 만들어서ㅈ더이상 국비 낭비하지마세요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국비를 사립유치원 원장이 배불리는거에 지원해주지마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또한 유치원원장들은 맞벌이하는 아이를 볼모로 장사를하고 있습니다 정말정말 이기적이고 사악하다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해주세요 나라가 더이상 이기적인 사립유치원에 국비낭비를 하지않고 정말 필요한 교육에 쓰여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모두의 꿈을 이루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0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평범한 24살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은 꿈을 갖지않으면 영혼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할때나 사람을 만날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을 가며 살고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배우고싶은 것들이 너무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싶다고 다 배울수 있는게 아니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돈이였습니다. 늦다면 늦은 나이에 디자인을 공부하고싶어 대학을 알아보던 저는 그나마 경제력을 갖고있는데도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에 배우려고 대학에 가는것이 미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가게되면 아무래도 대학이 서울권이라서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되는데 집이라는게 .. 바라도 볼수 없는 아주 커다란 산이였습니다. 너무 큰산인 등록금과 집값..저는 24살입니다. 저보다어린.. 이제갓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후배들은 어쩔까 생각을 하니 정말 슬픈 마음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후배님들은 꿈을 걱정해야되는 나이에 돈을 걱정하여 자기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꿈을 꿀 수없는 환경에서 꿈을 억지로 꾸라는 부모님들, 선배님들에게 둘러쌓인 후배님들 .. 이와같이 답답한 상황에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인드의 포기해버린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같은 꿈을 꾸기만하고 혼자서 다감당하려는 어른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 청원합니다.. 수많은 어른들과 어린학생들..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공사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공사현장에는 당연히 소음난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련법규에 08시부터 공사시행있음에도 불과하고 새벽5시만 넘으면 공사해버리니 동네주민들이 받는 정신적인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설명할수 없을정도입니다 공사시행하면 잴먼저 먼지가림막부터 설치하는게 당연하지만 구청에 민원을 여러번 넣고 꼭 싸워야지만 그제서야 가림막설치하더군요 새벽공사소음으로 관할구청에 민원넣으도 소용없고 환경부에 민원넣으면 관할구청으로 회피해버리고 새벽부터 스트레스받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심지어 일요일 새벽부터 들리는 공사소음은 정말 지옥같습니다 지키지도 단속하지도 않는 관련법규는 왜 있는지 답답합니다~~~~
제목: 작가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입니다.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사는 작가중에 한명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작가들의 어려운 점도 이야기 하고 도움도 필요해서 입니다. 현재 작가는 어떠한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잘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결을 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유독 작가에게는 그런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작가들에 대해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작가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때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합니다. 현재 저는 특정 사이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연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연재를 해서 돈을 버는데 유료연재를 이유없이 막은 겁니다. 제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제 이름을 듣고 유료연재를 막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고 불합리한 일을 해결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갑질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듣고 검찰에 사연을 올렸더니 조사관 한분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해결도 안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조정만 해주는 곳이라 강제성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거절 했기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등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와 상관이 없어서 도움을 못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을 만들자고 요청하였더니 개인의 일은 상관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는 거대한 사이트 인데 개인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해당 사이트는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정부의 돈을 받아 작가를 돕는게 아니라 작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재도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도 저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싸이트의 갑질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아무런 하소연 할곳도 없이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합리적인 잘못을 해서 연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연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하소연 할곳이 한군데도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컨텐츠조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문서 하나 보내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억울한 일을 막도록 도와주는 힘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있어야 어렵고 힘든 작가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을 위해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 일이 심각하면 해결을 해줄수 있는 국가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출퇴근의 전동킥보드 유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

자동차로 출퇴근을 항상 하던 중 국내 미세먼저로 인해 -거창하게 말하면 후손이며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아들 딸-의 걱정이 되어 대체수단을 찾던 중 자전거는 힘이 들어 근무시간에 제대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 전동 킥보드를 하나 샀읍니다. 하지만 출퇴근 첫날 공원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된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유였는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무슨차이가 있는건지...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대략 15km 안팍의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킥보드를 타고 시속 25km의 속도로 다닌다고 하면 30분전후반으로 출퇴근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힘도 들지 않고 자동차보다 사고도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고에 대한건 물리적인 속도제한이나 법적인 조치를 함께 만든다면 훨씬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어떤 수단이던 사고를 100% 없게 할수는 없습니다. 무슨 폭탄을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적은 확율의 사고를 확대하여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평등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매연을 휘날리며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히려 나라에서는 환경을 위해 안전한 대책을 추가하여야 마땅해보이는 정책을, 새로운 운송수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불편한 법으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귀찮아 그 수단을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것이라면 절대 그 나라는 환경이던 뭐던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안되게 막아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울타리를 넓혀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지낼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 아닐련지요...
제목: 청소년법 개선보다 부부교육,부모교육이 시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5

오늘 240번 버스 사건도 그렇고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뭘하고 있어서 아이가 먼저 내린것도 모르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는었는지도 모르고 암튼 7살 아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엄마책임 우리아이들은 부모가 거울입니다 사회가 거울이듯이 부모교육 부부교육은 어릴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집안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해질겁니다
제목: To 김수현사회수석님  전월세 공시지가 연동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주택의 보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소수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상당한 주거비 부담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과제로 결혼기피, 출산기피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국가의 개념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주거의 기준 정립을 현정부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합리적은 주거비용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주택임대업 의무등록같이 강제적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월세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제안명 : 전월세 공시지가 연동제 2. 내용 : 전월세시 해당 주택의 당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80% 미만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월세의 대한 전환 기준은 3년만기 은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대효과 : 전월세 등급이 레버리지가 되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차단하고 전월세 등급으로 인하여 깡통전세가 양상되는 것을 방지하며 실거래 대비 낮은 공시지가의 정상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은 다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를 또한 감소시키고 합리적은 주택소유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4. 우려점 : 반시장적인 제도로 해석되어 이념대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전월세 비용의 급격한 감소 가계 부채 상환 압력으로 전이되어 차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악성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음. 5. 해결점 : 제도 도입 시 현재의 전월세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공시지가 기준의 반영함. 예:) 도입 첫해년도 현재 공시지가의 120%를 초과하지 못함.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0% > 100% > 80% 와 같이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함.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등처먹는 사기꾼 여행사들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결혼예정인 신부입니다. 30대중반이 다되어서 결혼을 하려고 신혼여행을 기쁜마음으로 계약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인터넷으로 안되는게 없죠. 결혼준비하는 카페로 유명한곳에 연계되어 있는 여행사로 허니문계약을 했는데요 여행사 대표가 사기를 치고 해외로 출국 해 버렸습니다. 지금 피해자 분들과 단체고소 준비중입니다. 제가 아는 피해자분모임 카톡인원만해도 2-3백명에 달하고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시청,구청 등등 모든 기관들에 전화하고 있지만 민원을 넣고 고소하라는 말 뿐이네요 저희에게 돌아오는건 현금으로 입금한 계약금들은 받지 못하고 카드로 결제하신분들은 그나마 살아있다고 하는 말뿐입니다. 도대체 협회에서는 이런 신용도 제로인 사업자를 왜 등록해주는겁니까? 여행사 업계에선 이런곳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새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사기쳐서 얼마나 잘먹고 잘살려고 하는겁니까? 해당 업체는 창원지점이고 부산지점까지 있는곳이며 부산지점은 심지어 사업자신고도 안했다고 합니다. 여행사에서 보증보험을 1년가입한 금액이 고작 3천만원이며 피해액수는 몇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숙소예약이 안되어있거나 신혼여행일정에 대한 금액이 지불이 안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커플도 많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이런 피해들이 안 일어나게 신경 좀 써주십시요!!!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소리소문없이 이런 사기꾼 여행사들이 많았는데 이슈화가 안되다보니 잠잠해지면 다시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 당하고 새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집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강서구 초등학교 옛 터 특수학교 설립.(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0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 초등학교 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한방병원을 세워야 한다. 특수학교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의 의무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 권리부터 인정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교육에 관하여는 교육당국에서 반대를 할수 없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교육보다 더 중요합니까?. 장애인들은 교육도 못받고 살아야 합니까. 진짜 이기적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왜 뭘 잘못했다고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뭐가 잘났다고 반대를 합니까.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고 집값으로 반대 하는 사람들 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에 관한 법을 강화시키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일로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쩌면 대통령님께 너무나 큰 신뢰를 갖고있어서, 더 바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역시 우리나라인데 뭘 바라겠냐. 이렇게 끝날 일이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인지. 기대를 갖고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인권중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지켜주시고 무릎 꿇고 사정하며 교육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있는 저 어머님과 아버님들의 애환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원으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라고 하여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게 하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소화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두번째 이야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첫째,디자인을 개선하자. 소화기를 가끔 흔들어 주거나 뒤집어 주면 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 봤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디자인을 뒤집어 놓아도 넘어지지 않는 장구형으로 개선해 봅시다. 생활속에서 소화기 흔들어 주는사람 못보았습.뒤집기는 쉬우므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뒤집어 놓으세요 하면 생활속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그리고 생활에 조금 친숙하게 미적 효과를 추가해 주세요. 현 소화기는 디자인 자체가 거리감이 있습 그래서 가급적으로 멀리 안보이는 데 놓으려함. 둘째,다중시설 소화기 관리에 있어 비치의무만 지울게아니라 유효기간 준수의무도 같이 줍시다. 효과없는 소화기 비치는 유효기간 지난 상한음식을 파는 것 하고 똑같음 따라서 소화기에 제조일자와 최대유효기간을 명확히 명기할 것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글자를 크게.위반시 처벌조항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