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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철의 방남을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5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지,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등 따시게 잘 자게 해주는 것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더라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죽인 주범이 축제의 현장에 찾아와 국빈 대우를 받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영철이 관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2014년에는 군사적 접촉이었고 지금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한다면 일본과 외교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탈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본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밥 잘먹고 잘 싸기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통일, 안보, 경제 문제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구요?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부디 이번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으시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경기도교육감과안산시장은  세월호가족들만 안산시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2

저는 안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화랑유원지 공원을 지날때면 거리곳곳에붙어있는 플랜카드를봅니다 세월호유족들의플랜카드지요 억울하게죽은 학생들의 죽음은 매우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리미관과 안산에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공원에 세월호유족들의 공동묘지를 만들고 기념비를 만든다는 얘기에 주변시민들은 시민들의쉼터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누가 공동묘지에 운동을하러 갈것이며 또한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안산교육청을 세월호 기념관을 만든다며 무리하게 기존교육청이전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안산시 교육청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의희생자가 순국열사도 아닌상황에 기념관을 만드는 자체가 타당한지 저는 안산시민이자 대한국민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산은 세월호사건의 과거에 얽매여 살아야할지 이해할 수 없는 안산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이 안산을 위해서인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2

군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하고도 차별받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신체상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게 보상금인데 요즘 국민청원에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한데, 그 7급 보상금이 오히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신체상이를 당하고도 그 보상금에서 7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기준으로 보상금을 일반 438,000원 고령 535,000원 무의탁 71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상이를 당하고도 307,000원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고령/무의탁 그런것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만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수 밖에 없으나 보훈처에서 제정한 법률은 마치 공무원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그 업무를 할지말지의 판단이나 개별적인 생각으로 기피 또는 다른 방법의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군복무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형평성 있게 보상금과 복지를 향상하여 주십시요!!! 유공자 7급 보상금이 작다고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들은 그 7급의 보상금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목: 신인균 국방네트워크 대표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5

현정부 및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국방외교 정책과 대북관 및 주적개념에 대해 심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와 안전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최고 컨트럴타워께서는, 이나라 절반의 국민이 반대하는 주적,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했던 북한의 핵심인물을 평화의 장 한가운데로 초청하고, 통일부, 외교부 등 그 밑의 참모들은 눈치나 보면서 그를 합리화 하기에 바쁘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김영철의 지휘하에 일어났다고 인정했었던 국방부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만일 국방부마저 이를 뒤엎고 김영철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일까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만이라도 주적과 동맹을 제대로 알고 국방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인균 대표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청원합니다. 물론, 신인균 대표는 군출신이 아니지만, 국방 전문가로서 투철한 안보관과 해박한 국방외교 지식, 현실직시와 때로는 미래지향적인 군사적 안목 등, 위태로운 현 동북아 정세 하에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군사적 이익과 우방과의 관계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 할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이미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전래가 있기 때문에, 군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인균 대표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걸림돌이 전혀 없으며, 이나라 국민 중 단 한사람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다른건 몰라도 우리의 아이들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근본인 국방부 수장 만이라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 "신인균" 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담배 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가 방금도 한모금 마셔서 화가 너무 나서 이 글을 씁니다. 저번 정권 때 담배값을 25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올렸죠. 그럼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민 기호 식품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는 것 같고, 아마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혔을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안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싸기 때문이빈다. 지금 담배 평균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기 부끄러울 만큼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가격은 완전 "너네 안피면 완전 손해야"하는 수준의 가격이죠. 그럼 담배값을 더 올려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값은 다른 선진국 나라들 처럼 15000~20000대 가격이 형성 되어야 합니다. 미쳤느냐? 그럼 누가 담배를 피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술은 되고 담배는 안되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방해의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는 막말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몰래 생수통에 숨겨서 먹으면 모르죠. 자기가 술 취한 티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담배는요? 담배는 술과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바로 연기이죠. 연기는 기체인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빠르고 잡을 수 없는 것이 기체 입니다 이 미친듯이 퍼져나가는 기체를 뿜는 사람과 술에 쩔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은 차라리 음주 단속이라도 하지, 길에서 피는 담배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시민이 신고를 해야되는데 누가 하기나 할까요? 이쯤에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다른 선진국들은 담배를 주요 세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느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담배를 파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구매자의 건강을 해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담배를 팔때, 구매자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흡연피해를 주리라고 확신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차원이 다른 담배 가격이 형성 된 겁니다.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은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효율성이 너무 떨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고싶어도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여낮도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고 싶으면 흡연부스를 찾겠죠 하지만 당연히 화장실 개수보다 적은 담배부스가 보일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길에서 피는겁니다. 이게 흡연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건물에서도 못피게 하면서 비효율성인 담배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라는게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알고있죠. 담배를 피면은 거리에서 필 수 밖에 없구나. 이 담배연기는 길거리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게 담배 가격을 그렇게 정한겁니다.다른 나라들은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타인의 건가을 해치는 도구를 주요 세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담배값이 싸졌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제 추측이지만 한국이 한창 개발중이고 성장을 꿈꿀 때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 상대로 위로해 줄 대상을 찾다보니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였던 것 같은데요. 정부도 "우리도 너희들 열심히 쌔빠지게 일하는거 알고있으니까 담배 피면서 힘내라"라는 차원에서 담배가 아주 싸게 가격이 책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왜 다른 나라들이 술은 싼데 담배는 비싼지 그 이유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임기가 끝나실 ㄸ까지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SNS 댖글 문화 개선을 위하여 악의적인 비방선동,가짜뉴스 생산자 신고기능 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3

대선 댖글부대, 악의적 여론몰이 등은 IT강국의 깊은 그늘입니다. 몇글자 댖글로 국민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순기능은 당연하지만 -특정 지역을 악의적으로 비하, 비방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언어로 타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가짜뉴스 위 역기능을 막기위해 SNS 댖글 난에 기존의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AI를 활용한 필터링을 적용해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기준을 정한후 상습적으로 비슷한 악성 댖글을 찾아내 댖글 이용 중지(1주일, 혹은 1달) 조치를 내림으로서 댖글 문화 개선을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고 외치는 인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도를 넘어선 저속한 댖글을 정화할수 있는 운동과 더불어 네이버, 다음의 동참을 이끌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민 문화비용으로 간주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답한 국민 개개인의 배설공간으로 자리잡은 댖글 기능은 정도가 지나치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선플운동의 연장선에서 댖글 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추미애 ‘김영철방남 트집잡으면 올림픽 훼방세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9

추미애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북한에의한 천안함 폭침이라고 통일부가 방금 발표했는데 저말을한다는것은 추미애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증거다 세월호 사건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가슴찢어지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지않았을것이다. 추미애는 선동짓 그만하고 대한민국 영원히떠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신용대출 법적 한도 책정과 개인회생단축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전국 법원동일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사기에 의해 여러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빚을 지고, 빚을 자력으로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혼자서 회생이나 파산을 인가 받기까지는 사실상 힘이들어 일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받기까지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모든 과정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개인회생까지 가게 됀 원인은 저의 무지함과 그릇됀 욕심이 있었지만, 대출 받을 당시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가 계속듭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이 아닌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한도가 아예 법적으로 책정돼어 1금융권을 물론이고 고금리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사채 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도록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취지가 벗어났지만 개인회생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단축이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지역 법원에만 가능하다고 들은 순간 다시 한번 실의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방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던 지방이던 같은 법원이지만 왜 다르게 적용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김영철 목을짜르는데 포상금 십원드리게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

십원도 아까운 인간쓰레기입니다 대신평생국민영웅으로 떠받들겠습니다
제목: 천안함 세월호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보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8

국가를 국민들을 위해 젊은 피를 바쳤다. 자기들이 선정하여 놀러가다가 죽은 사람들 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제목: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1

천안함 사건은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을 뒤로한체 이전 정부의 발표만을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었다. 북한 인간어뢰라는 웃지못할 기이한 방법이 인정된 것이다. 당시 정치적 현실에서는 북폭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북이니 좌빨이니 낙인을 찍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공격이슈가 되기도했다. 그러나 수 많은 국민들은 절대적 의구심을 갖고있어도 침묵을 강요받는 분위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를수 밖에 없었다. 많은 장병들의 숭고한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 천안함? 수 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의 폭침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도 깡그리 무시되었던 천안함. 온전히 나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싶다. 간절히.
제목: 국회의원의 세비없는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3

"존경하는 국민, 유권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선거때마다 후보자들께서 입에 달고사는 멘트입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물론 많은 부분 달라지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신 마음... 그러니 국회의원의 세비를 없애고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현하실수 있도록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북한문제 올림픽 핑게로 덮으려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7

북한과 관련문제 마다 올림픽을 핑게 대는데 이제 그만 써 먹으시지요. 올림픽 유치에 이정권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올림픽 단물은 다 빨아 먹고 있네요.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34

재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갖고있는 자료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 자료 리스트를 국민들이 보도록 해야지요. 1. 천안함 사고 순간이 담긴 TOD영상 2. 천안함 사고 순간이 담긴 천안함 내부 cctv영상 3. 천안함 사고 전후가 담긴 교신내용 4. 천안함 사고 위치와 시각(항적 기록) 공개 5. TOD영상에 나와있는 함수와 함미 사이의 잠수함의 정체 공개 6. 그 잠수함에 탔던 사망자들과 후속 처리 내용 공개 이정도면 대략 진실이 드러날 거 같은데. 왜 못밝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제목: 북한 사이버 전략 공격 예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1. 북 => 주사파 임종석에게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마련하라 지시함 2. 문재인 정권 지지자를 동조하는 의도적 북한 사이버군 투입 3. 청원 하나 올린 후 동의 덧글 20만 횟수 채우기 로 목표를 둠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하나에 의도적인 덧글 수 조작으로 남한국민 이념에 따른 내부분열을 지시 5. 후반에는 대부분의 청와대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 생각이 이른바 좌편향 되었다고 모두가 서로 착각함 6.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듦 예상 근거 (1)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한 청원에 빠른 속도의 덧글들이 계속 달리고있음 (2) 대부분의 20만건 넘는 청원 내용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띔 (3) 문 정권에 반(反) 하는 내용은 삭제처리가 다반사 (4) 토론방은 대부분 큰 폭으로 사용되어지지않음 (5) 공식청원을 가명, 아이디도 아닌 익명을 사용해서 불신을 키움 (6) 이 글에는 진보성향의 반대되는 느낌이 나서 비방덧글이 붙을 가능성이 있음 사실 "북한이 준비한 사이버 공격"이란 지금 "우리가 이 게시판에서 서로 주고 받고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제목: 문재인 제대로 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2

지금 대통령이 반기업 정서로만 가고 노동개혁, 규제 개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압박을 받고 있는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총이나 경영인 단체를 적폐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좌파놈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게 하고 통상압박을 무시하고 imf 충고 대부분 무시 했습니다 여러분 지들 배만 채우는 정치인들을 없에고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싶시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매일 Me too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범죄가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고 만약 일어났다면 시간이 지났더라고 그거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기사 댓글들이나 전체적인 플랫폼들 댓글을 보면, 볼 때마다 화가 날 정도로 몇몇 네티즌들이 무개념 댓글을 씁니다.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서 생각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 때문에 댓글로 인신공격을 받는 몇몇의 유명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좀 더 네티즌들이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쓰고 루머에 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삼선을 재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에 김천서 삼천포까지 기차철길을 낸다고 김천성의상고 에서 박정희가 직접 시무식까지 했는걸로 암니다 그런데 오능날까지 왜? 기차길을 안내는지요? 김천서 삼천포까지 기차가 다닐수있도록 해주세요..... 공해의 원인이되는 쫍은 국토에 웬 자동차길은그리 많은지?
제목: 대마도는 우리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5

대마도를 찾아주세요, 일본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독도관련 야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마도 관련 옛문헌들을 찾아내어 이번참에 영유권을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제목: 독도를 일본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0

22일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유감 표명과 방안으로 국민을 기상을 높여 주세요. 간청합니다.
제목: GM사태 해결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이번 GM사태에 지원해야한다 지원하지 말아야한다라는 흑백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하지 말아야된다고 봅니다. 말아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분들이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원을 하지 않은 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GM본사에 지원할 자본을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GM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시장의 여파도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GM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볼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GM을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GM을 공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민영화를 통해 한국 기업 대우를 다시 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노려볼만합니다. 물론 현정부의 기회균등의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의 직원들과는 한 수준 낮은 혜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또한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와 노조간의 합의를 바야할 부분입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지식있는 분들이 언론에 흘리시면 GM본사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GM사태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에 놀아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운정신도시등 공동주택가와 200미터 떨어진 곳의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328

현재 약 20만명의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중인 운정신도시 3지구 약 4만세대 공동주택 예정지에 인접한 파주시 오도동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주)아가펫토탈서비스라는 동물장묘업체에서 동물화장장을 설치하여 영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를 꼭 불허해 주세요!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주민들 몰래 영업하려는 업체의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동주택가와 약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인체에 해로운 연기와 가스를 매일같이 방출하는 동물화장장이 설치될수 없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6

북한은 주적이고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지금 천안함 배후 주동자가 한국에 온다는데 국빈 대접을 한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천안함 유족들 생각은 안하십니까? 북한은 주적이며, 우리는 휴전 국가임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적을 도와주느니 우리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북한이 주적입니까? 어닙니까?
제목: 어린이도 이용 가능한 휴대폰 어플, 사이트 등에 성인만화 광고를 제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3

어린이도 이용 가능한 휴대폰 어플, 사이트 등에 성인만화 광고를 제한시켜주세요 SNS, 노래방 어플 등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성인만화, 소설 등의 광고가 뜹니다. 특히 에브리싱이라는 노래방 어플에서는 노래부를 때 광고가 되게 크게 뜨는데 지울수도 없고, 그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가사보단 자극적인 성인만화 광고밖에 안보이죠. 아무리 그 홍보에서 수위높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작품은 성인만화이니 19세 이상의 작품들은 성인들만 사용가능한 어플에만 노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년 사이에 수위높은 유튜브 동영상들, 사이트 들을 정말 관리 잘하신 걸로 압니다. 그 기세를 이으셔서 이 광고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영철의목을짤라해군장병들의축구공으로기증할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7

천안함폭침에순국한 우리젊은해군장병들과 연평도에서전사한 국군장병들~ 연평도에서김영철일당의 무차별포격에학살당한 무고한양민의원혼을 달래줍시다
제목: 대중적으로 알려진분들  성추행 성폭행 저지른분들 Tv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6

경기도 화성에 사는 43살 남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자꾸 끊이지 않고 성추행.성폭행 저지른 관련연예인들이나 대중적으로 얼굴알려진분들 TV에 다시 나오는데..아예 퇴출 시켜주세요 시간이지나면 아무렇지않게 티비에 다시 나오고 참... 범죄좌를 다시 Tv에서 보기 역겹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해야 범죄자가 줄어들거라 믿읍니다
제목: 특수한소프트웨어 가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개인이아닌 회사에대한 합의금을 계산서발급이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제조업국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3d , cam ,cad 등 이런것좀 나라에서 금액에대한 지원을 소규모 업자들좀 도와주십시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품소프트웨어값이 비싸 대부분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쓰는곳도 많습니다 조금씩 갖춰 가려하지만 소프트웨어 1대값이 기계한대값이 나와버리는 상황이되는대 비싸도 너무비쌉니다 기계를 사면 나라에서 지원금받아서 기계를 살수있는대 프로그램은 그런것도없습니다. 프로그램 가격이 5천만원 6천만원 많게는 1억짜리 프로그램도있습니다 요즘 법무사들이 소규모 업체를 털고있는대 물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쓴건잘못이지만 이걸 계기로 소규모 업체에 합의금이랑명목으로 1억 을 우습게 털어갑니다.(소프트웨어값제외) 소규모 업장에서 서류상매출만 높지 수금도안되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인대 합의금이랑 명목으로1억씩 털어가는대 여기 1억이대한 합의금은 계산서도 못끊습니다 그리고1억도없어서 집팔고 기계팔고 대출받고 이게 죽으라는거밖에 더됩니까? 그러면은 법무사같은 그런 단속쪽으로 현금으로 1억씩받아가는대 이거는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업체 삥뜯고 죽으라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은 계산서발급안하니 관련 법무법인 같은대에서는 현금장사 하고있는 상황인대 이상황좀 타계하는 방향을 제지좀 해주세여. 제조업국가에서 제조는 안하고 온통 서비스만 하고있으니 제조업은 죽어갑니다..
제목: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5

3명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15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등을 알아 보았는데, 1. 신청기준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5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작다????? (1인은 비용이 안들어 가나요?) 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은 올리면서,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은 그대로 둔다라는건 누가 봐도 형평성이나 출산 장려정책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3. 청약가능한 평형제한 및 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한 주택가격 제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집값이 넘 비싸요. 대출한도, 금리,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등 재정지원이 제일 필요합니다.) 4. 연말정산시 자녀 공제를 많을수독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100, 둘째-150, 셋째-200)
제목: 판매자 보호원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

의류쇼핑몰 하고있습니다. 옷 실컷 입고 반품하는 인간들 옷에 향수 냄새 베개해서 반품하는 파렴치한 인간들 반품안해주면 공개게시판에 악의적인글로 도배하는 인간들 반품안해주면 전화로 쌍욕하고 인신공격하는 인간들 반품 물건 받자마자 환불 안해줬다고 커뮤니티에 악의적편집글 올려서 마녀사냥하는 인간들은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면서 같은 서민인 판매자는 왜 보호가 안됩니까 온라인쇼핑몰6개월만에 인간혐오가 생겼습니다
제목: 대한빙상연맹 강력처벌 전명규 부회장 국감 출석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8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보름의 태도는 선수가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빙상연맹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빙상연맹 실수로 올림픽 출전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훈련량이 다른 선수들 보다 적을 수 밖입니다. 그러니 본 경기에서 실력의 차이가 날 수 밖입니다. 이 모든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빙상연맹 때문입니다. 빙상연맹이 서류작업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다시 생각 해볼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빙상연맹은 늘 이런식이었습니다. 쇼트트랙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안현수 진선유 파벌에 이어서 코치가 선수를 때리고 이번엔 심석희 선수를 때렸죠? 그 코치는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람인데 다시 코치로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코치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결국 스피드스케이팅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건 빙상연맹 책임입니다. 빙상연맹부터 먼저 물갈이를 한 다음 김보름 박지우 어떻게 할질 생각해야합니다. 두 선수가 선수로서 한 행동을 선수미달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감독이 감기몸살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죠. 김보름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했다면 좋았지만 아직은 대회중인만큼 내일 매스스타트 경기 김보름 선수 출전하는데 그 경기 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창대회는 마무리 짓고 대회가 끝나면 빙상연맹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해야합니다. 어디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빙상연맹은 예전부터 뻘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아무도 건들리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의 부회장 전명규 이 사람부터 국감에 불러서 확인해보시고 지난사건들 모조리 파해쳐야 합니다.
제목: 김정철의목을짤라해군장병들의축구공으로쓸것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6

꽃다운나이에순국한 우리천안함장병들과 연평도에서전사한 국군장병들~ 그리고연평도에서살다 김저철일당의무차별적인 포격에학살당한 무고한양민들의원혼을달랠수있는 길이라봅니다
제목: 윤서인 처벌 덧글동의 조작의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7

윤서인 무엇을 잘못했고 그에 따른 청원 올라온 이유는 알겠는데 동의덧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느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같은 내용의 동의 덧글도 이따금씩 보이기도 하고 한번 확인 해보세요들
제목: 한국GM 돈빼돌리기에 직무유기한 산업은행 감찰하고 엄중문책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5

개요 한국지엠의 돈 빼돌리기와 회계투명성이 엉망인 이유는, 세금으로 설립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조와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세금만 낭비한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제3의 기관으로 실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제목: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면, 미국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보복관세 진행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0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합시다!!
제목: 형법 제 297조 강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3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그 당시에 알리지 못하고 한참 뒤에 SNS 등으로 알리는 데는 사법 체계의 미비함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만 강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 사법체계 하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협박이 너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협박을 판가름짓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을 들고 있고,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에 의해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 저항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꽃뱀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강간은 직장상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 혹은 친족이나 친척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며, 그 장소 역시 화장실, 집, 모텔 등등 다양합니다. 사람이 당황하고 공포심을 느끼면 몸이 굳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여성은 임신의 공포와 남성과의 근력 차이로 인한 폭행의 공포 역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일 경우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이후의 더 큰 폭행이나 임신, 몰카, 직장에서의 해고 등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한 소극적인 저항이 사법 절차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족쇄가 되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받은 무죄를 빌미로 피해자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사법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소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통하는, 내가 범죄를 당하고도 고소당할까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가해자에게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전 간호사의 남편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7

최근에 임신을 앞두고 와이프가 취업을 하려고 병원을 면접을 보지만 모두다 임신가능성이있고 육아휴직을 줄 수 없기에 취업은 불가능 하다라는 답만 오더랍니다. 요즘따라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태움으로 인해 자살한 간호사도 있었죠 전 그러한 것이 별로 놀랍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외국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1인당 케어하는 환자수가 3~4명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 간호사가 병실 병동을 거의 책임지다 시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은 일대로 고되거니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출산을 쉬히 생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대로 출산 때문에 취업도 못하는 이 현실은 정부는 알고 있을런지요.. 차라리 솔직해 지세요~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모든 걸 사업주한테 떠넘겨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원해주세요~! 이 것을 사업장에게만 너 알아서 해라 떠넘기지말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치졸하게 사업장에게만 의무적으로 떠넘기지말고 그거 한두번 당해보면 국민들 다 눈치 챕니다. 책임을 넘기지 말고 부디 지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화점 악의적인 연장 근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3

고양 스타필드점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같은 직업에 종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비단 이 일들이 스타필드의 일만이 아니기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지 28년 정도입니다. 매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근무 형태나 근무 조건이 나아지기는 커녕... 이 핑계 저 핑계로 연장을 하고 백화점 사무실 직원들은 6시면 퇴근을 하면서 협력사 직원들은 퇴근을 (주중 8시. 금토일 8시 반) 마감까지 하고 가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주중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백화점 직원들에게는 주 5일 근무를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 노동자들 주 5일제를 시행해 주신다면 좀 더 활력있게 근무 할수 있을 것이고 연장 근무가 없다면 가정에 좀더 충실 할수도 있고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도 좀 더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모든 협력사 임원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감정 노동의 힘듦을 체험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가면서 몇몇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문을 닫고 땅값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린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저임금을 조정해주세요.
제목: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0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힘이 약하고 지하자원도 없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시스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대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형식의 경제구조가 되어야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대기업에 몰아주고 일으킨 경제가 한국의 경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전략은 유효하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는 기존의 대기업을 컨트롤 하는 힘이 사라지고,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룬 결과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결집시켜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나서 그런 결과를 일으켰다는 착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그들의 이기심이 극대화 되고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모두에게 큰 변화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모든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같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보충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써 간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규직의 80% 임금을 보장해준다면 이직도 쉬워져서 노동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임금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서로 좋은 방법아닐까요? 그리고 생활물가를 잡아줘야 임금 상승 욕구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럴려면 집값안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사교육비용도 줄어 들어야 합니다. 집값과 교육비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올려서 잡아가고 교육과 의료복지, 각종 복지를 확대해 간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 까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액을 올려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최소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극렬한 시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즉 대기업이 기술탈취, 인력탈취 등 갑질 하지 못 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부정수익환수법을 강화하여 유효기간없이 부정수익은 환수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강화하고요.
제목: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4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위해서라도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취소시켜주십시요. 남기훈상사 김태석상사 문규석상사 김경수중사 안경환중사 김종헌중사 최정환중사 민평기중사 정종율중사 강 준중사 박석원중사 신선준중사 임재엽 중사 손수민하사 심영빈하사 조정규하사 방일민하사 조진영하사 차균석하사 문영욱하사 이상준하사 서승원하사 서대호하사 김동진하사 이상희병장 이용상병장 이재민병장 이상민병장 이상민병장 강현구병장 정범구상병 김선명상병 박정훈상병 안동엽상병 김선호상병 나현민일병 조지훈일병 장철희이병 이창기원사 최한권상사 박경수중사 박보람하사 장진선하사 박성균하사 강태민일병 정태준이병 한주호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김영철이 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28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해군 46명을 살해한 전범을 만나 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 국민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한국에 와서 환영받는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천안함 유족들 가슴에 대못질 하는 행위이며 우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김영철 방남이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합니다
제목: 조명균장관/송영무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2

조명균과송영무는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방한 허락한것은 천안함 46용사을 두번 죽이고 46용사의 명예훼손하는것과 같다 46인 이창기원사/최한권상사/박경수중사/박보람하사/장진선하사/박성균하사/강태민일병/정태준이병/남기훈상사/김태석상사/문규석상사/김경수상사/안경환중사/김종현중사/최정환상사/민평기중사/정종율중사/강준중사/박석원중사/신선준중사/임재엽중사/손수민하사/심영빈하사/조정규하사/방일만하사/조진영하사/차균석하사/문영옥하사/이상준하사/서승원하사/서대호하사/김동진하사/이상희병장/이용상병장/이재민병장/이상민병장/강현구병장/정범구병장/김선명상병/박정훈상병/안동엽상병/김선호상병/나현민일병/조지훈일병/장철희이병 46인용사 잊지 않을것이다 문정부는 46인용사들을 잊지마라 그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것이다 또한 지금도 나라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의무을 다하는 군인들에게 뒷통수치는것과 같다 문정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조명균장괸송영무장관 자격이 없다 즉시 해임하고 자숙시킬것을 조언한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지 당신들의 국가가 아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수 없다!!
제목: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731

만화가 윤서인씨의 비인륜적-비인권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윤서인씨의 웹툰과 글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이고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버젓히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과 개인 sns에 실리고 있고 여성혐오 특정지역혐오 반국가-반한정서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까지 희화화 시켜 국민들에게 정서적 피폐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넘은 윤서인씨를 처벌해 주세요
제목: '천안함폭침=북한', 한국이 분노하니깐 북한댓글부대 청원글등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14

북한사이버팀인지 아니면 문정권 댓글부대인지 조사 확실하게 해주세요 천안함 폭침 주도자가 한국에 온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재조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청원글로 도배되어 있고 댓글과 동의수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조사해주세요
제목: 북한 악당 김영철 일행 남한 오는 것 절대 반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34

말도 안되는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뭣 땜에....
제목: 단순폭행벌금형 사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0

분명 신체접속으로 인한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법의 처리받았다면 법에이유보다 누가먼저 닫았나는거죠 억울에도 피해자 돈을 목적으로 의도여서 여러차레 사과하고 다치지않았는데 영원히 기록남아야한다는 마음에걸립니다 병원의료사고 수술잘못되어 정신못차리는데 편의같다가 물건 안산다고 카드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않고 경철신고한다고 햇고 휘말리고싶지않아 전화기와 머리한차레잡아서 단순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나처럼 이런일이를 당하는사람되지않게 벌금형 특별사면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빙상연맹 해체' 해야만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4

안현수 선수와 심석희 선수 사건에 이어 현재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위 "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을 잘못 타서 실력있는 선수들이 피해를보거나 경기참여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뿌리부터 썩어버린 빙상연맹을 아예 해체시켜야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심각한 성문제의 근본대책은 남성(여성)성욕의 해결책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7

요즘 지난 시대에 일어난 성폭행, 성추행을 폭로하는(이른바 까발리는 황색 저널리즘) 일련의 급류 속에 온 사회가 소란스럽다. 물론 부당한 성추행 성폭행은 단호히 처단되어야 하겠지만, 심각한 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지 오로지 여성들이 성문제의 피해자로 설정되는 개념규정은 이제 진지한 토론을 통해 타파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본능, 자기보존본능인 식욕(먹는 것)과 종족보존본능인 성욕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히 이 가운데 성욕은 쉽게 제어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매매춘이 지난 1990년대 군산지역 성매매여성 화재사망사고로 인해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말았다. 뚜렷한 능력이 없는 독신남성은 성을 누릴 기회나 혜택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이제 범사회적으로 성범죄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네델란드처럼 합법적인 '성매매 허용조치'를 통해 어떻게보면 민감한 문제이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해법도출에 나서야 한다. 하루속히 공론화 장을 마련,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