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경쟁을 지향하는 **구청에 대해 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224

국가와 지역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첫 번째 요건은 공정한 경쟁과 청렴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가장 큰 용역사업은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용역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업체당 연간 용역비가 약 40억 원~5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용역비에는 직. 간접노무비, 복리 후생비, 운영비, 사무실 필요경비, 보험료, 수리비, 차량 감각 삼각비, 유류비 등 업무상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구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총 용역비의 약 9%의 용역업체 이익금까지 측정되어 있어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 군은 약 30년간 수의계약을 고수하였기에 시장이 독점되어왔습니다. 독점으로부터 이어진 사하구, 남구, 금정구, 수영구, **구, 연제구 등에서 발생한 횡령과 비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근로노조들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비리 업체를 퇴출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등 구청 자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가 직접노무비와 복리 후생비 등이 근로자에게 100%로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청은 공무원의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의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으며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구청은 구청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었던 A 업체가 쓰레기양을 부풀려 2억 원의 부당 수급하였는데도 부풀린 처리량을 실적에 반영하여 용역비를 부당 지원했으며, 제보업체에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보복성 행정으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A 업체가 노무비 횡령과 비리 등으로 2021년 폐업한 후 **구청이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B 업체의 실경영자는 수영구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생활 폐기물 업체 C와 J를 운영한 자로 직접노무비 30억 원을 횡령한 사실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 법적으로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횡령으로 인해 운영 중이던 C와 J 업체가 수영구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B 업체를 설립하여 **구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구청과 유착 의혹을 받던 A 업체가 폐업함으로 인해 쓸모없어진 A 업체의 차고지와 차량을 C업체는 약 3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후 C 업체와 실경영자가 같은 B 업체가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B 업체가 고득점을 목적으로 허위 임대계약서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설명서를 공개모집에 제출하여 계약법 위반, 특허법 위반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증거와 함께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구청은 문제없다며 그 어떤 의혹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10일, 6월 17일 양일간 MBC 빅벙커, MBC 8시 뉴스데스크, 부산일보, 국제신문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업체는 차고지 점수 20점 만점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공모하여 **구 마을버스 차고지를 폐기물 차고지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 B 업체가 2021년 2월 10일 **구청 공개모집 정량평가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이 허위서류임이 밝혀지자 **구청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은폐를 목적으로 뒤늦게 6월 18일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옮기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였습니다. 또한 B 업체는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중 허위특허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에 소멸된 타사의 특허를 B업체의 특허인 양 기재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선정위원으로부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공개모집 당시 B 업체는 설립된 지 1년 된 업체로 1년 동안 폐기물은 단 1KG도 수거한 사실이 없었으며 직원이래야 무임금의 바지사장 외에 6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원 1명이 전부인 유령업체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허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허위특허임을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특허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구청은 정성평가는 선정위원들이 평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업체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브라인드 테스트를 원칙으로 하기에 업체가 제출한 사업설명서 내용의 진위는 이미 **구청에서 확인했으리라 믿고 평가합니다. 만 번을 양보하여 **구청이 공개모집 서류 마감일인 2월 10일 이후 B 업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선정과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은 **구민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의무임에도 그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서는 B 업체의 선정 이후 계약까지 4개월 동안 부적격업체가 선정된 배경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B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서면질의로 요구하였으나 **구청은 의회의 의정활동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B 업체가 서류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끝끝내 어떤 의혹도 밝히지 않은 채 계약을 강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2년 6개월, 용역비 100억원이 넘습니다. 명백히 부적격한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며 불공정한 경쟁이었음에도 바로 잡기보다는 업체의 지시를 받느라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의 감사 권리를 박탈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비리 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적격업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은 민원처리법에 대해 모를 리 없음에도 B 업체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제보한 민원내용을 고의적으로 B 업체에 공개해 민원인이 고소당하였습니다. 국가와 국민과 지역사회가 건전한 변화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에 반해 **구청은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을 강행한 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개모집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를 안겨줬으며 묵묵히 일선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심각한 적폐 행위입니다. 더는 국가와 국민과 법원은 공무원들의 나태한 직업의식으로 인해 발생 되는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그 책임을 물어 주시고 철저히 감찰하시어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경쟁으로 국민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