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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41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로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건설현장의 견해를 드리고자 합니다.(이것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에 관한 판결을 요지로 현행 계약에 관한 법률과 혼돈 또는 상충되는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건설 시공사의 기술자로서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 건설공사는 크게 설계와 입찰, 시공으로 구분 되어집니다. 설계와 입찰은 각 설계부분과 입찰(낙찰)제도적인 부분이며, 계약 후 이루어지는 시공은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입찰제도에 의한 입찰형식에 준하여 입찰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법규에 의하여 각 종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행 후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중소기업으로써 주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계약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하 영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의 혼돈과 의문을 짚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1.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다. 2. 총 공사금액은 입찰규모를 결정하고 최초 1회 입찰의 효력을 매 차수계약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다. 3. 총 공사금액은 시공사의 계약이행의무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4. 총 공사금액은 매 차수의 계약단가를 확정한다. 5. 총 공사기간도 잠정적 기준이지 합치된 합의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행되는 있는 계약 관련 사항들입니다. 첫째.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7항에 명시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이행은 총 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으로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총 공사금액은 부기금액이지 계약금액이 아니며, 공사 기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판결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부기금액)이 아닌 차수 계약 금액과 차수 공사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만 하면 되는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 동안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지 부담 하지 않아도 될 할증부분(금액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할증)을 계속 부담을 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물가변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1항에 명시되기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물가변동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지 차수계약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셋째. 발주처 사유가 되는 공사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장 개설 후 1년 6개월 이상을 토지 보상업무에 공사기간을 소요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중지등의 업무 협의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중소 건설회사는 보상업무를 자체 수행함으로써 공사 착수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며, 발주처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업무협조'라는 부분을 근거로 보상업무에 협조해주길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사원가(간접공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넷째. 간접비청구시 법에 명시된 차수계약으로 간접비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 받아줄 뿐더러 괘씸죄가 무서운게 건설현장의 비애입니다. 위 재판을 소송한 대기업들이 법 조항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법리 해석에만 목을 멘 판결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또한 간접비 소송을 진행하다 결국 위 판결에 의해 소송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정부에 하소연 한다 하여 엄연히 삼권분립이 추상같은 이 나라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더 살피시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기계속공사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계약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를 폐지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은 법 위의 사람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 하느라 국회에서 대단히 바뿜을 이해하지만 자유한국당 에서 툭하면 휴회하여 심사시일이 작아져 여야 합의안된 항목을 소소위 에서 심사한다니 대한민국 국민중 국민이 헌법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지 잘못되면 죄갑을 치루어야 하는되 법에도없는 소소위에서 국민의 혈새를 쓰임에 맞는지 틀린지 회의록, 기자등 투명하게 은영되야 하지 안을까 싶은되 민주당은 주고받고 하다보면 국민들은 아직도 똑같네 하며 다시한번 실망하며 떠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를 잘모르지만 촛불정국 에서만큼은 좀더 아이들에게 가르키듣 옳은것은옳다고 주장하는것이.. 한국당에서 소소위 에서 지역구 예산을 만이 따서 다음 국회 의원 선거에서 좀더 의석수를 늘리려고 하는것같은되 민주당은 대통령을 생각해서대승적으로 정치를떠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나중 한표가 더늘지 안을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던되 하는걸보면 귀족같아요, 선거때빼고말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힘없는사람맘 법지키라 하지말고 국회의원부터 법대로 하는걸 보여주시길.
제목: 공사장에 갇힌 저희 아버지 공장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9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경북 김천시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운영중이십니다. 2008년부터 지금의 부지에서 운영을 하셨으며, 올해 초 공사전까지만해도 사방이 논과 밭인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런 곳이 작년 2017년 연초부터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번이 3단계인 공단 조성에 저희 아버지 공장 부지가 모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에는 아버지 소유 부지 중 공장동 반 정도가 도로가 되어 부지 전체가 모두 흡수되는 것이였습니다. 관련 공문도 받았고, 지급 조서도 마치고, 보상급 지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차일피일 기일이 연기되었고, 2017년 8월 초 갑작스럽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 없이 “공단 조성 하는데 공장을 내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공장의 앞쪽(입구)과 왼쪽편 자재창고 쪽 일부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시의 말도 안되는 진행에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을 요구하고자 했으나 공단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장 사방에서 복토가 되어 2M의 높이 차이가 생기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시의 관련 담당자를 찾아가 하소연도 해봤지만, 현장에 찾아와 보지도 않고 시큰둥한 반응과 대책없는 이야기들만 듣게 되셨고 이에 10월에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한 후에야 겨우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10일만에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들고온 대책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인 2M 이상 복토되는 공장의 옆면 또는 뒤편의 부지를 제 부지 매입가의 2배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라는 터무니 없는 대책이였습니다. 사방이 공단 조성 공사로 인해 제 공장 높이보다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그야말로 공사장 안에 갇혀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때마다 공장 사방이 공장부지보다 높이가 높아 빗물이 공장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일도 다수입니다. 이에 시장님께도 몇 번이고 면담을 요청한 후에야 단 한번의 면담을 할 수 있었고, 오늘 한번 더 시청 담당자가 현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실성에 떨어지는 대책뿐이라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을 찾아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지만, 그 자그마한 힘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하기가 네이버 게시판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원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만 게시하고 형사건은 형사게시판으로 이관하되 잘 처리가 되었는지 제도적 장치만 마련한 후 이관해야 하겠습니다.
제목: 의대생정원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돈되는 성형외과나 인기있는 의료기관에는 의사수가 넘치나 응급시설이나 농어촌지역에는 국군병원이나 해외봉사단에필요한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 무료교육후 10년의무근무하도록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수가 부족합니다 oecd 평균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서민죽이는 대출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두자녀와아내 이렇게 4가족 돈은없지만 작은아파트 하나사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집을하나 대출받아서 3년전에 사서 거주하고있는데 경제가 너무나도 안좋아 아이둘기르랴 각종대출갚을방법이 없어서 은행권및 캐피탈까지 알아보는데 정부규제 때문에 한도가 안나오네요 이게정녕 원하시던 부동산대책인가요? 자녀장려금 10만원 안받을테니 대출규제만 풀어주세요 결국 은행권 대출안되면 사금융 고금리 써야됩니다 이자로만 죽게생겼네요 그렇다고 집을 팔려니 규제때문에 집도안팔리니... 저희가족 쫌살려주세요 서민들 죽이지 마시고 이건아닙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ㅜㅜ
제목: 일자리 창출은 4차산업이 진행됨에 따라 크게 줄어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4차산업혁명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용하는 대상이 사람일뿐입니다. 즉, 자본주의 하에 4차산업은 경쟁적으로 일어나며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입니다. 해결책. 초기로는 임금을 균형화하는 것이 목적을 둡니다. 노동부 개입으로 혼란을 주지마시고 최저임금제도 철회하십시오. 비난의 대상만 될뿐 결국 없애는 시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문제라면 모든 질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시면 그것이 제일 정당화될 겁니다. 모든 사회가 편가르고 선가르는 모양입니다. 의식의 개혁을 바라는건 불가능하며 정책으로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을 평준화 하는것. 일의가치를 높임으로 평준화된 임금에 활기를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없애는 과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숙했고 책상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시급은 6000원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써본 입장에서 고려한 임금입니다. 사업의 성황여부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계라고 봅니다. 민간투자가 줄어든다는 경제로 따지면 당뇨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새로운 규제 만들지 마시고 임금평준화에 따른 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강한정부도 필요 합니다. 민주노총,공직사회를 정리한다고 마찰은 있겠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임금평준화로 일에 대한 배분은 일어남으로 4차산업에 대한 초기 대안입니다. 이 문제도 10년가지고도 모자랄 국가의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를 믿지만 무능하고 미숙한 점은 많다는 것을... 인재를 다시 뽑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제목: 아아들을 자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40조라는 금액이 출산장려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었지만, 회의만 이루어지고 사살상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한 해 약 4503명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하루 약 12명꼴입니다. 저출산문제로 유소년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된 느낌이 듭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유기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내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급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77

같은 19년생인데 19년 10월이후 출산한산모들에게만 250만원이 지급되는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려면 19년 1월부터 차등지급도 아니고 9월생까지는 혜택이 전혀없고 10월이후 출산한 산모만 해당된다니 속상하네요!! 25만원도 아니고 25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공평하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해주세요!!
제목: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전년도 대비 50%하락에 대한 향후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의 결과가 금일(2018.11.28) 발표되었습니다. 발표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7년 시행된 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75% (1,2차 통합합격률 14%) 2018년 시행된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 합격률 25%로(1,2차 통합합격률 3.7%) 2차시험만 50%가 하락되었으며 1,2차 통합합격률은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난이도의 조정이 중요하다하여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시험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정실패로 인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하였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자격시험에 있어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낸 이번 시험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정당화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추가시험을 빠른 시일내 실시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 2만여명의 수험생이 준비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률이 3.7%라는것은 너무 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처럼 고액 연봉을 받을수 있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최근9개년도 평균합격률의 1/3도 안되는 합격률이 나온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반듯이 추가시험 실시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관련자들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고양저유소 화재 원인 경찰 발표(인화 방지기 미설치) 믿을 수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 지난 고양저유소 탱크 화재.. 1) 10월 7일 11시경 화재 발생(풍등에 의해 인화) 2) 18분 후 490만 리터 탱크(440만 리터 휘발유 저장) 폭발 3) 10월 8일 오전 4시경 진화(17시간 만에 진화) 4) 10월 16일 대한송유관공사는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안전자문위원회’ 발족 5) 11월 6일 경찰 사고원인(인화방지기 미설치) 발표 □ 국내 저유소 현황(올해 국감 발표 자료) 전국 107군데(1,945개) 산재 - 인천, 240미터 아파트 인근 2천세대 아파트 - 부산, 170미터 아파트 인근 1천4백세대 아파트 □ 경찰발표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탱크 도면에도 표시가 없는 인화방지기 미설치가 아니라 탱크 내부에 설치된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의 불량으로 인해 유증기가 다량으로 탱크외부에 방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날아온 풍등에 의해 인화된 것으로 판단. 상기와 같이 전국에 107군데(1,945개)에 저유소가 있고 부산에는 백여 미터 인근 아파트에도 저유소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으므로 2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전자문위원회의 발표도 아직 없어서 상당히 불안함.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 있는 저유소 탱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 □ 현재 저유소 탱크의 문제점 및 대책 1) 인체에 아주 유해한 유증기(아세톤알데히드, 벤젠 등 함유)가 다량 발생하므로 유증기 회수 장치를 의무적 설치 필요 2) 유증기 방지막((Floating roof seal) 의무적 교체 주기(사용연한) 규정 3) 저유소 탱크 사용연한 규정 4) 탱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에어폼 장치(Air Foam, 에어거품약제로 스프링클러 역할을 함)를 자동화 모드로 하도록 법제화 필요 - 탱크에 에어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자가 수동모드로 바꿔나서 전혀 효과가 없었음. 유튜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jzetKaTrrG4&list=PLt7r5iKn1wy0zoLx7jXgGe_Eq17edBn6Q
제목: 국립대병원이 왜 정부의 자금을 받는 공공기관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타병원과 경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이며 또한 국립이라면 국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더 저렴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타병원보다 더 저렴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속인다는 기사까지도 나옵니다. 왜 이런 곳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자금을 지원 해줘야하는 국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을 사립화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요? 병원은 병원들끼리 경쟁해서 환자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상업기관인데 정부자금을 일부 병원에게만 지원해주는 국립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는것인지 알 수 없으며 민영화 시킨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짱깨 비행기좀 어떻게 좀 해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아니 울릉도 수역이면 울나라아닌가요 왜 짱깨뱅기가 들락날락 하냐구요 문대통님은 아시면서 쌩까시는건가요? 이나라 국민 지킬 용의가 있으신건가요? 도대체 뭐하시나요? 경제 폭망해도 좋아요. 풀뜯어먹으면되니까 대신 나라땅은 지켜야할거 아니요! 짱깨뱅기 들락거리는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좀 해보시요~~~~답변 남겨주세요!
제목: 저출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많습니다. 싹이 썩은 애들이 많은데 더 낳아야 하나요? 생동감 있는 싹을 가진 애들이 많아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모 같지 않은 것들이 섹스해서 아이를 만들면, 그 아이들은 싸가지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폭력하고 성인되면 구치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교육을 시켜서 2세의 인생을 저런 식으로 설계했을까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만나서 싸가지 없는 아이를 만들어서, 제대로 싸가지 없는 성인으로 만들고, 부모가 했듯이 인간 같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2세에게 세금노예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제대로된 인간으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자궁 적출하려고 해도 조건이 안되네요. 정부 인간들이 정책 만져서 원하는 여자들은 자궁 적출 동의서 쓰고 수술 시행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아이 낳기 싫은데 월경하는 거 짜증납니다
제목: 제발 저에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호텔조리과 학생인데요 제가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저와 형을 이제까지 키워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때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지만 제 어머님이 취업을 하기전에는 대학을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취미로 따두었던 조리자격증으로 간단히 호텔조리과에는 들어 갔지만 지금 군대 때문에 고민을 진짜 머리 아프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 저는 군대를 가면 형과 어머니만 집에 있는게 무지~ 걱정이라 저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군대를 채울 수 있는 의무경찰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현재 대학을 빨리 정해서 그런지 알바에서 많은 욕을 들으면서 질려서 그런지 요리에 흥미가 떨어 졌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어엿한 직장 즉 회사 같은데 다니고싶은데요 하지만 이미 2년제 전문대 중 1년을 다녀버린 상태 중간의 중퇴를 하는 것이 어머니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느다네요ㅠㅠ 그리고 제가 중퇴를 해도 바로 직장 즉 취업이 될지도 모르겠구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현재 직장을 잘 못잡으셔서 계속 한달 했다 그만두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무지 괴롭네요 어떻하면 저도 어머니도 납득할만한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다되면 그때는 어떻하면 취업이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머리 쓰는 것 말고 몸 쓰는 것쪽으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요즘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국민들의 암치료와 극복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지금까지 많은 암투병환자들이 치료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금액의 예산이 보건복지로 사용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재발하면 다시한부인생의 무한치료로 가지고있는 제산을 모두날리고 가족이 헤체되거나 추후 슬픔에 빠져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됩니다 식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발명가입니다 쌀도정과정에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겨를 섭취하게 만들어 밥을먹듯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 암치료 포기환자가 회복되었고 면역력이증가해 스스로 회복됩니다 지금으로는 유일한 식품이며 미강50대 싸래기50정도를 순간가공하는 뻥튀기라고 보시면됩니다 우문현답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국민의 세금이 잘못된 장애수당과 기초수급자 지원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소득 수입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20~30대평형의 아파트를 매입해 본인들의 집을 세입자로 둔갑해 영세민의 정부지원금을 받으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영세민이 어떻게 30평 이상의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매달 몇 백만원의 카드 지출을 감당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세민 대상 선정이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얌체족들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생활고로 자살을 하는 가정의 뉴스를 접할때면 사각지대에서 피해보는 가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세민이 되면 주기적인 조사도 없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이 2급 장애카드를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위에도 판단이 조금 흐릴 뿐인데 1급 장애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할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하고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저는 장애우들 혹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의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즉 정상적인 사람들의 장애 등급 판정과 그 판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 혹은 부유한 가정들이 기초 수급자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됨을 바로 잡아달라 요청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제목: 양육비로 피말리는 이혼소송중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이혼소송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과정은 왜이리 갑니까? 그긴 시간동안 대책없이 당하는 아이들과 아이엄마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긴 이혼과정 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이혼소송중에 양육비 안주는 아이아빠는 일부러 시간만끌고 긴시간동안 안줘도 법적인 제제도 안받는 이런 상황에 고통 받는건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긴시간이 걸린다는것을 안 아이아빠는 그것을 악용 하면서 피를 말립니다 정말 듣고싶습니다 왜 이혼소송은 이혼되기까지 그긴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서 갈등만 커지고 폭력과 살인이 생기고 있는데도 손놓고있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제발 이혼을 폭력이 있었거나 경제적 폭력이 있는 가정은 강제라도 이혼을 시키든지 간소화 해서 이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주세요 이혼하는데 1년~2년이 걸린다는게 이해가 가나요? 그것을 악용하는 잇간들에게서 벗어날수있게 힘없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제목: 독립운동가 사칭해서 돈 뜯는 사람들 조사 및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를 봤는데요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 김정수의 묘’. 김정수는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1968년 건국훈장을 받고 이곳에 안장됐으나 보훈처 조사 결과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김정범 선생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 독립운동가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충격적인것은 후손들이 50여년간 보훈급여 4억5,000여만원을 타냈다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지금 당장 독립운동가를 사칭하고 돈을 뜯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시고 절차도 복잡하게 변경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세금이 장난 입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저는 지금 일반음식점(레스토랑에)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개인업장인 음식점입니다. 5인이상인 업장이구요~ 개인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지만 저역시 대기업 ,중소기업에 취직을하려다가 소기업인 개인업장에서도 충분히 잘해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4년동안 한 직장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년들만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기사를 보았고 저 역시도 국세청에 문의를해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접수를 했지만 관할세무소에서 조회한결과 개인업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기업에서도 일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곳에서 정말 중소기업보다 더 안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 청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취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저역시도 대기업을 바라만 봐야하는건지 ..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농협 근무 시간 추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농협에 볼 일이 생겨 가봤더니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가고싶어도 시간을 맞추려고해도 기껏해야 5시입니다. 퇴근 일찍하면 5시인데 도착하면 5시30분이고 자신이 할 일 내팽겨두고 갔다올순 없잖습니까 그리고 오후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곳이 은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시간에 문을 닫을꺼면 뭐하러 은행이 있습니까. 그 영업하는 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 시간대가 안맞는 회사원이나. 학생들도 이해하고 생각해서 근무시간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6시에 문닫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진택배사 서비스 운용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한진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한진택배가 유독 타택배사보다 배송지연이 많이 되고 있으며 고객센터 전화통가 일체 안되고 힘들게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을땐 "죄송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말만 계속 하며 오늘 몇시쯤에 배송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지만 배송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물량이 많은 이유라면 배송지연 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가 되어서 어떤 부분때문에 배송지연이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이해를 하죠 전화통화도 안되고 오늘 배송된다고 해놓고 배송도 안되고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독 한진택배만 이렇게 하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택배도 서비스업인데 서비스가 없는 택배회사가 운영이 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진택배 서비스 개선 청원합니다
제목: 결혼하면 임대아파트 공짜로 10년살게해주세요~아이한명 나을때마다 5년씩 연장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요즘 청년들은 집값부담으로 결혼포기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는것 포기 청년들이 결혼을하고 아이를 낫게하려면 결혼하는데 가장 큰 장벽인 집을 제일먼저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제목: 경찰앞에서 민노총 노조원에게 맞아 죽을뻔하는 폭행 방치가 중요합니까? 보잘것  없는 대법원장 차량 방화가 중요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5

1. 이게 진정 서민과 애국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나라 입니까? 국민의 인권이 똥개 보다도 못한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 행정안정부장관은 대법원장 차량 방화는 관게자에게 사과하고, 경찰관이 있는 백주 대낯에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민노총 무법천지를 방관한 것에 대하여는 왜 모든 애국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국민의 생명을 민노총 노조원에게 개.돼지 취급토록 방기한 치안 책임자 및 관련 공무원과 살인적 폭행 과 살해 위협한 민노총 노조원과 관련 공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기 문란 등 적폐 청산을 내세우는 대상이 문 정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자를 제외한 애국 국민 이라는 것 입니까! 5. 우리 애국자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히 고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국민성금으로 치욕적 위안부 보상금 10억엔 반환 합시다.국민 여러분 동의 하시지요! 화헤치유재단 해산을 쌍수들어 찬성 환영함, 근데, 보도에 따르면 정부 예산으로 치욕적 10억엔을 아베 일본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바, 외교 마찰도 예상 되므로 정부 예산 보다는 국민성금으로 치욕적이고 그 치사한 돈 10억엔 아베에게 되돌려 주는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샹각 합니다. 고 한민족의 자긍심도 살리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라도 더욱 국민 성금으로 반환 할것을 제안 합니다. -크든 작든 돈의 성격이 중요 한데 박근헤와 윤병세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걸 돈이라고 받아 왔는가요 ? 할머님들의 명예와 영혼과 생명을 짓밟은ㅡ일본 침략자등과 무슨 화해와 치유를 한다는지?박근혜가 미첬지요? 재벌 헌금을 도적녀 최순실에게 줄게 아니라 그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 재단 설립 했더라면 지금 박근혜가 감옥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국민성금으로 반환 합시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제목: 화염병 의인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용기가없어서..우리가하지못한일을 화염병의인이하셨습니다.윤봉길의사가 도시락폭탄던진것만큼 값진일을하셨는데 그누가 이분을평가하고 처벌한단말입니까!사법농단응징..우리는그저 뒷짐지고있었던일을 그분은하셨습니다.제발 그분이 국민투표를통해서라도 구제받을수있게 모두힘을모읍시다!
제목: 이재명을 제명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0

온 나라가 이재명의 거짓말과 권모술수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를 비웃듯 전화기를 모두 숨겨놓고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비웃고 있으며, 압수된 전화기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비열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출당시키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유성기업  임직원 폭행한 민주노총 처벌 안할것 알아요.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8

노조는 사람을 때려도, 도박을 해도, 강간을 해도 다 정당하고 힘없는 국민은 죄다 구속하고... 유성기업 임직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집단폭행시 이를 저지안한 경찰 즉 공권력에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노총 중심의 강성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법노동행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 높은 사법 징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규제는 완화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처벌해 상호 견제와 협력이 이뤄지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의 산업계의 이원화 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행정과 기관이 공통의 분모인 직불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점1. 일원화 이원화 따지면서 서로 일을 미룹니다. 당사자는 군대식 뺑뺑이 돌기 일쑤입니다. 문제점2. 일을 서로 미루다 보니 업무숙지도 안되었습니다. 단순한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3. 농지원부를 대처 하려던 농업경영체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구식이며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해결도 못하였습니다. 해결책1. 모든 행정을 이원화 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계별로 떠넘기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행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해결책2. 농지원부를 없앤다. 직불금과 행정을 계열화해서 일떠밀기를 차단함. 행정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시킨다. 아니면 통합시킨다. 해결책3. 농지은행,농업경영체,행정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 전산업무는 기계화해야 합니다. 잉여인력은 발로뛰는 행정,맞춤형 농정으로 전환하십시요. 농업경영체 부안군 1호로써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토지은행을 건의 하였구요. 공직,공무원 그만 뽑으세요. 곧 사고 터지리라 생각들 정도고 공무원이 농업인보다 숫자가 더 많아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역할은 성장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 잡는겁니다. 규제를 줄이고 착오를 줄이는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며, 4차산업혁명 하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크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억지 일자리로 돌리지 마시고 진정한 공유경제를 만드는데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과거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교사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들이 80~90년대 학교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일들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충격에 트라우마로 남은 일들이 있거든요.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폭언과 폭설을 밥 먹듯했던 그 교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교육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퇴한 경우도 많을걸로 예상되는데 수 많은 학생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던 그때의 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한 신고 접수, 처벌 기준 등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운행과  입소등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제주도에사는 18개월 3개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두아이를 혼진 키우고 있어.작은애가 태어나고 큰아이는 혼자 놀고 있어 매우 미안한 엄마입니다.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지만 친구들과 놀게 하고싶어 내년3월에 보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리 시골도 아니구. 근처 걸어서 5분 고등학교도 있구 20분 초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차가 안온데요.ㅠㅠ 거리가 멀다. 길이 안좋다. 저희 애기 한명이라 안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오다니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나요?ㅡ.ㅡ 어린이집과 거리가 2km 밖에 안되는데 안오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도나고 눈물도 납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이사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제주도만 그런건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 궁긍 하네요. 또다른 안건은 3개월 18개월 아이둘이라 직장을 다닐수 없어요. 어디 맏길데도 없구요. 어린이집 신청해도 점수가 안되 보낼수도 없어요 영유아가 둘이라 일도 못하고 어린이집도 안돼서 너무 속상해요. 순위랑점수랑 어떤 기준으로 만든건가요? 내년도 후년도 같이 운영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가고 저는 일도 못나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대책방안이 없나요?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국가예산 470조 김정은이만 땡잡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 준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세금 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돌려 주는건데 세금 낸 분들에게는 땡전 한푼 안주고 엉뚱한데 쓰면서 사기치는 짓은 왠가니 해야제.
제목: 유사 강간죄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여,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여 강간죄에 비해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신체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삽입하는 부위가 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동성 성폭행 가해자들은 강간죄를 적용받지 않고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면서 동성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개정 혹은 유사강간을 했을 경우 역시 강간에 준하는 동등한 처벌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주권자 국민은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을 인내할 이유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주권자 국민은 너무 인내심이 크다. 자한당 출신 법사위원장 여상규의 '버럭질'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두고 당장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시키라고 대법원장에게 전하라 했단다. 일개 입법부 의원인 주제에 사법부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을 대법원장에게 말해 해산하라고 버럭해대는 여상규는 진정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체념 모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는 안 된다. 여상규가 아무리 버럭난동을 부려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위원장 당신이 주권자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따끔하게 꾸짖어야 한다. 일개 선량 주제에 과거 자신의 전직--이 자는 과거 판사라고 한다---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다. 여상규는! 여상규는 다음과 같이 버럭질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탄핵을)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를 내서 되겠냐”고 호통쳤다 여상규는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것들이 정치인도 울고 갈 반헌법적 정치 행위--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을 '빨아주는' 판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채 하고 있다. "법관대표자회의를 해산하라고 해"하며 버럭질하는 여상규 당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이라 스스로 믿고 있다면 주권자 국민을 졸로 보는 여상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이것이 추상같은 주권자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제목: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7

지금 대한민국에 법은 존재하는가? 법치국가가 맞은가? 대낮에 불법으로 민노총이 조폭처럼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폭력행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 그늠들도 마찬가지이다. 불보듯 구경이나 하는 사이에 폭행당한 기업체 간부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처를 입었다.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절대 하면 안된다! 경찰이 저런 짓을 하는데 뭘 믿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단 말인가? 정부도 민주당도 이제는, 나사가 도를 넘으면 쓰지 못하듯,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을 그래서 '똥파리' '짭새' 라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석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구렁텅이로 빠질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이해찬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입만 나불거리고 있지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조폭노조, 북괴 김정은 찬양.선동하는 공산당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8.15 해방후 그때의 모습과 똑같은 세상이다. 좌파 빨갱이가 득실거렸던 그때와 같이... 관련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당장에 파면 조치시키고, 독재자 북괴 김정은을 고무 찬양한 늠들을 모조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 !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법 개정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요즘 블랙박스가 좋아져서 사고/위반 영상 확인이 정확해졌고 이로인한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폭운전을 하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를 많이하게 되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면 번호판이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는 이로인해 가해자를 잡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법규위반 등이 차량과 동일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고 시 가해자 처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가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성기업 폭력범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3

백주대낮에 남의 회사에 와서 사람을 패서 전치12주의 상처를 입힌것도 모자라 협박 공갈을 자행하고 유유히 없어진 폭행범들을 처벌해주시고 폭행을 방조한 경찰관 간부 및 관련경찰들도 모두 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런일이 벌어지는게 대한민국 입니까? 결과가 어떳튼간에 과정에서 불법폭력 및 협박이 자행되고 있고 공권력조차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만의 세상인듯 행동하는 저런 부류의 인간과 조직폭력배가 어떤 구분이 있나요?
제목: 이순신장군의 초상을 100원이아닌 5만원으로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임진왜란 그 위기의 순간을 나라에대한 애국심과 애민심으로 참전하여 세계인도 놀란 지략과 지혜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왜군을 모두 물리치고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돈에 위인의 초상을 새겨 잊지말자 그런 취지도 좋지만, 최근 100원은 잘 쓰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순신장군 업적이 100원에 들어있을 가치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겠지만, 이순신장군이 지켜주신 한반도의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큰 화폐단위에 담을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닙니다. 부디 꼭 이순신장군과 거북선의 초상을 5만원 권에 넣어주십시오
제목: 화염병던진남성의 무죄를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죄가있고없고를떠나 법의약자가 사법부를 공격하는것은 법이 제대로 약자를 보호하지못하고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것입니다. 화염병던지 ㄴ씨를 처벌하는것은 돈없고,빽없고,힘없는 대한민국의95%의 서민,사회적약자(장애인,차상위계층,저소득층)을 법으로 깔아뭉개도된다는 소리입니다. 국민을위한대통령이시라면 북한과의평화보다 법의갑질로 죽어나가는 서민부터살피는게먼저고 사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더이상 법의약자가 피해받는일이없어야합니다.
제목: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7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1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전히 6.25 전쟁 이후 분단된 이 나라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은 모두가 군복무를 해야하는데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또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비양심적일까요?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말은 비양심적이란 말과 대치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양심적이라는 명칭을 '집총거부자' 또는 '의무복무거부자', '징병제도거부자' 등 맞는 단어로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말에 입각해 최선을 다해 의무복무를 한 남자로서 또 앞으로 두 아들을 반드시 군대 보내고자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이민을 부추기는 현정부.. 이민이 답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 외국으로 가서 살려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잘 살게 만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윗돌 빼서 아랫돌 끼우는 식으로 기존에 잘사는 개인과 기업을 적폐로 몰아 놓고 국가가 모든 개인과 기업 활동을 너무 통제 하려고 한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기업들도 정부 간섭하에 국내에 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외 투자 하도록 만들고 개인들도 너무나 많은 개인의 자유권이 국가에 통제되는 마당에 해외로 이주 하려고 한다 국민과 기업이 왜 이민가려는지 현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더이상 한국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민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부디 대통령 부터 솔선수범하고 소위 고위층이라는 분들은 기초가 잡히고 근본이 통하는 국가를 만들기 바란다
제목: 징애인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3급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일명 노가다 하시고 여동생은 대학교를 휴학중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장애인 연금을 받으라고 문의를 했는데 1급2급 해당은 되는데 3급이라서 해당이안된다 하더라구요 아는사람은 알겁니다 오른쪽편측마비가 와서 일도 못하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잘살도록 해주십시요 잘사는사람은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죽도록 못살게 하지마시고 평등하게 살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