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 기득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협회의 감사와 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10 ~ 2022-02-09
참여인원: 2,491

일부 기득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협회의 감사와 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무릇 협회라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회원을 보호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허나, *******협회(이하 협회)는 특정 임직원을 포함한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렸으며, 전기산업분야의 권력을 독점하여 산업생태계를 망치고,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배제하고 협박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회원을 기만하고 정부를 우롱하는 협회가 전기산업생태계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차고 넘쳐서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견 보이는 것만 기재하여도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을 강제 동원하고 이에 반하는 회원은 협박과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의 운영권한을 회원을 통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기안전관리법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을 때 관계 기관과 전기안전에 종사하는 기업 및 인력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전기안전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협회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조그마한 변동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더니 새로운 법률의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았습니다. 급기야는 회원들에게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회원들에게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협박하여 강제로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명을 한 회원들은 왜 자신들이 반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협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서명을 하였는데 협회는 마치 이것이 전체 전기기술인의 입장인 양 정부를 기만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해당 법령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법령이라 생각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협회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다른 의견은 조금도 들을 생각 없이 해당 회원들을 자격정지시켜 다른 회원들에게 협회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어 감히 회원들이 협회의 의견에 반하여 입도 벙긋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은 협회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자 협회는 해당 법률이 제정된 것을 자신들의 공적이라 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때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반대운동을 강요하고 매번 유력인사들을 동원하여 정부에 압박 및 청탁을 가한 것이 수차례이니 유력인사들과 일부 공무원들은 도대체 협회와 무슨 유착관계가 있어서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리낌 없어 전달하고 수용하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다른 협회가 창립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행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협회 회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창립총회장에서 시위를 벌여 총회를 방해하고, 무단촬영을 통해 발기인 명단을 빼돌렸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시위를 하러 나온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촬영을 한 후 바로 철수하였는데 이 말인즉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협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나온 것이며, 협회에 보고하기 위한 사진촬영을 마쳤으니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은 협회가 시키는 대로 시위도 열심히 했으니 협회로부터 질책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니 참으로 딱하고 화가 납니다. 이 후 협회는 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발기인들에게 연락하여 발기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라 협박하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발기인을 해고하라 지시하여 실제로 해고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협회 발기인이 신청한 업무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인 업무를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남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부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았으나 정부의 정책에 매번 반대하고 회원의 동의를 통해 생겨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을 통제ㆍ관리하는 데 남용하고 있는 협회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협회는 그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편법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은 전기산업계에서 기형적인 권력을 누리는 독점단체가 되었습니다. 협회는 전기분야에서 자신들 외에 다른 협회가 생기는 것은 전기산업계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설립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 자신들도 ****협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1963년 ****주임기술자협회로 출범한 협회는 1975년 ****기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유관단체 통합 등의 이유로 1980년 ****협회로 통합되었습니다. 1990년 협회의 일부 세력이 전기기사의 기술향상과 복리증진을 이유로 다시 ****기사협회를 재창립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협회의 모태입니다. 협회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신들도 전기산업계의 분열을 초래하며 탄생한 것입니다. 1995년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담당할 민간단체가 새로 창립되었어야 하는데 ****기사협회가 편법 변형을 통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이름만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상에는 전기설비의 설계 및 감리 업무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분야가 민간에 이전되고 그 시장이 커지자 전기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등의 이유로 전기안전관리 분야도 슬그머니 자신들의 업무 영역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협회에서는 이러다가 자신들의 밥그릇에 흠집이라도 날까 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감리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며, 이후에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회의 업무영역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면서 전기산업계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산업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의 목소리를 내자니 다른 분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 되어 결국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한 아무런 고민 없이 어떠한 방안도 내지 못한 채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되기만을 바란 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옴짝달싹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협회는 칼을 들어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조직과 업무는 쪼개서 날렵하고 활달하게 만들어야 하며 만약 이도 불가하다 판단되면 협회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현명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권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전기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업등록증명 발급, 전기안전관리자 선ㆍ해임 관리, 감리원 배치 및 관리, 설계감리 실적 및 현황 관리, 전기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회원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처리해주어야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비회원이 해당 업무를 볼 때면 회원가입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서류를 접수시켜 주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시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라고 위탁해준 업무권한을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사익을 채우는 데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늘어난 회원수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여 다시 자신들의 독점 기득권을 강화하고, 강화된 독점 기득권을 통해 전기기술인을 압박하여 다시 회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비발전적인 협회의 성장 기반이자 전기산업생태계를 좀먹는 악순환구조이며 이를 끊어 정부와 전기기술인, 협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산업생태계로 재편해야 함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넷쩨, 협회는 회원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과도한 회비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없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권한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자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졌고 전기기술인 가운데 일부는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협회를 창립하고자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새로운 협회가 무엇을 주장하는 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과 청탁을 통해 새로운 협회의 출범을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새로운 협회의 창설이 자신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매번 좌절되자 협회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한 권한인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산업분야에 자신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협회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회비와 수수료를 올려 회원으로부터 일 년에 100억원을 뜯어내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높아진 회비와 더불어 회원들의 처우도 같이 높아졌다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겠으나 전기안전 상주관리 및 대행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최저임금수준의 박봉에 전기실 한쪽 구석에 자리한 열악한 근무지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씩 모아 억지로 회비를 납입하는데 협회는 매년 회원으로부터 1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대기업 수준의 연봉에 중앙회와 각 시ㆍ도회 산하에 회관을 건립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각종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행사에는 세를 과시하기 위해 회원들을 반강제적으로 참석시키는데 막상 참석해 보면 스스로 자화자찬하기에 바빠 일반 회원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자리와 식사도 제대로 준비해 주지 않고 머릿수 채웠으니 이제 가보라는 식의 대우를 받습니다. 회비로 집행하는 행사에 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상갓집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행하고 있습니다. 회비로 제작하는 달력이나 일지수첩도 회원주소명부를 이용해 발송하면 될 것을 굳이 협회로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하며 자신들이 광고비를 받고 발간하는 광고로 가득한 잡지는 우편으로 배송하여 회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전기관련 입찰 등의 업무를 볼 때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협회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수십장에서 수백장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사본제출이 불가하게 만들어 매번 협회를 통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서류를 출력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여 각자 출력하는 건데 기본 오천원에 추가 장당 일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도 회원들의 회비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구축한 것일 텐데 협회는 독점권을 이용하여 수수료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업체에서도 연간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와 수수료가 수천만원이 넘어가고 있어 가뜩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마당에 조금 남아있는 회원의 이익까지도 싹싹 긁어 가고 있으며 이 마저도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회원들을 관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어 회원들이 협회에 업무를 보러 갈 때에는 협회에게 선처를 부탁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협회는 자칫하면 가격담합 등의 사유로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나 협회는 자신들의 밥그릇인 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교육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매번 찾아가서 인상을 요구하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압박과 청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협회의 경우 경영진이 정부로부터 경고,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 *******협회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과 인맥을 아끼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오만한 모습은 모두 협회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가 오래될수록 그것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회원을 더욱더 무시하게 될 터이니 지금이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협회는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협회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는 협회의 경영진이 결정한다고 하여도 경영진의 급여는 마땅히 회원에게 예산을 심사받고 그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협회는 정관에 임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놓고는 별도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 자신의 급여를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리기업에서도 임원의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인 협회에서 임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성과를 서로 치하하며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장사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경영성과라 자랑하며 급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비대해지고 지출 비용이 커짐에 따라 판공비, 접대비, 법인차량도 늘어나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인들과의 식사 및 술자리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에도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협회 자금을 쓰고 있으며, 업무 외의 활동에도 법인차량을 거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였다면 모두 횡령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협회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협회의 자금이 자신들 돈이라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협회의 자금이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여 경영진 사이에서 판공비에 욕심을 부려 서로 고소ㆍ고발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쓰기로 담합을 했는지 고소를 취하하여 무마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매한 골프장 회원권도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개인 회원권인 것 마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원들은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골프장 회원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회원이 부지기수인데 일부 임직원은 협회의 돈으로 산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업무시간에도 유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홈페이지에 골프장 관련 회원안내 페이지가 생겼는데 이마저도 아무 내용은 없어 회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회원들이 사용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없어서 자신들만 조용히 쓰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니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협회는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에서 이러한 과오를 지적해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으며, 자신들이 정부와 회원으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부와 회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정 기득권이 사유화 하고 있으니 이를 샅샅이 뒤져 조금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협회는 본연의 업무인 국가기술자격관리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협회는 전기기사의 기술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범위가 비대해져버렸지만 그 출발은 전기기사자격에 대한 관리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기사협회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근간으로 삼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상당수가 내부 임원 중 한사람 국가기술자격 관련 브로커에 의해 합격을 거래했으며, 이로서 특정 종목의 기술사를 거의 동일 시기에 많은 인원이 취득한 의혹이 있습니다.협회의 특정 임원이 국가기술자격 브로커로 활동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임원을 통하여 협회 직원들이 기술사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최고단계인 기술사 시험에서 협회의 임직원이 개입되어 제도를 유린한 것입니다. 협회는 브로커로 활동한 임원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사를 취득한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체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아 전기기술인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협회의 회원은 모두 전기기술인이며 이들 대부분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통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및 기술사 자격을 생업의 근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협회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가장 앞장서서 수호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전기기술직과 별 상관도 없는 직원들이 가장 높은 기술자격인 기술사를 취득하는데 일조하였거나 적어도 수수 방관하였습니다. 전기기술인들은 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를 따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십여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준비하여도 통과하기가 힘든데, 일부 협회 직원은 협회의 특정 인물과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유린하였습니다. 만약 타단체에 속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 협회는 당연히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공론을 만들어 협회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수호하여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어야 합니다. 하물며 협회 내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자신들의 측근이라 어떠한 내사도 하지 않은 조용히 덮으려고만 하는 불공정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특정 기득권과 주변 세력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존재 근간인 국가기술자격제도마저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엄히 처벌하고 전기기술인 경력관리 등의 위탁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협회장 및 시ㆍ도회장 선거에서 금품과 부정이 오가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협회장 및 시ㆍ도회장을 회원총회 및 시ㆍ도회총회에서 뽑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선거가 다가오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협회장 선거철이 되면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금품이 오가는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산하 시ㆍ도회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협회의 직원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자기들끼리 감투를 돌려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협회에 많은 금액의 특별회비를 내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그 인원이 많아 회장 자리를 빼앗겨 자신들의 전횡이 어려워질까 두려워 공사직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자신들과 가까운 특정인들을 협회장 및 시ㆍ도회장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협회장 및 시ㆍ도회장이 누리는 권한이 막강하여 불법선거운동에 쓴 돈보다 협회의 감투를 이용하여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협회장과 시ㆍ도회장의 인사권을 이용하여 사무기구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판공비와 접대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뒷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선거운동에 쓰이는 자금 출처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협회 판공비나 접대비를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며 하고 있으며, 협회장 및 시ㆍ도회장에 당선되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특정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불법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부패한 정치판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되고 나면 이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선거에 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협회장과 시ㆍ도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도 협회 내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정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협회 감사와 사무기구가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복원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불법자금사용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금품이 오가는 불법선거운동을 박멸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협회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장악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추가 사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된 시ㆍ도회장은 앞장서서 지자체 의원 등의 지역 유력인사와 결탁하여 해당 지역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혹은 지인의 명의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와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회원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저가로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수주하여 회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부실하게 수행될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대행 감독도 협회에서 하니 부실하게 안전관리대행을 수행하여도 문제가 될 리 없고,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기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안전은 뒷전이고 오히려 고장 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고장이 나면 자신의 공사업체에서 공사계약을 해 추가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안전관리대행 감독업무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전기공사사업을 위한 정보수집 및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며, 시ㆍ도회장과 관련 업체를 조사하여 부실한 안전관리대행업체 운영 및 불법전기공사 영업을 근절하고 협회의 전기안전관리자 선ㆍ해임 관리 권한을 박탈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은 받은 전기안전관리자 선ㆍ해임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산업계의 업무 전반에 걸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일개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다른 협회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와 지침, 불법ㆍ편법사례 등을 월 1회 이상 공문으로 작성하고 배포하여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데 반해, *******협회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광고잡지를 제외하고는 단 한 건의 안내공문도 발송한 바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문제가 없어 발송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를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근래에 실시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과반이 훨씬 넘은 60% 이상의 시설에서 전기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도 즐비하고, 정기점검 미실시, 안전점검 횟수 부족, 안전관리기록 미보존 등의 사례도 부지기수여서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허나 협회는 그런 문제는 모두 회원 및 사용자의 개별적인 책임이며, 자신들의 감독 업무는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미선임이나 정기점검 미실시 등의 문제는 협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적발할 수 있고 이를 고발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감시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알려 안전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불법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며 안전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한 운영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협회에도 그 책임이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선할 방안도 없으면 당연히 전기안전관리자의 선ㆍ해임 관리업무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열째, 협회는 급변하는 전기안전분야에서 회원들에게 발전적인 비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현재 전기산업생태계는 새로운 에너지프로쉬머가 등장하는 등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충전소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있으며, 원격점검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기안전솔루션 등의 새로운 시장이 전기안전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맞추어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협회는 수십 년간 누려온 기득권만을 움켜진 채 회원들에게 돈만 뜯어내며 어떠한 비전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회원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표준, 산업기준, 인증제도도 급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중의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이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도와야 할 터인데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협회는 결국 도태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 협회가 독점적인 기득권을 누려오면서 과연 국가와 회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는지 살펴보시고 과연 앞으로 변화하는 전기산업생태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판단하셔서 일말의 발전가능성도 없는 협회를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식견도 짧고 지식도 부족하여 *******협회가 국가와 전기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패악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독점적 기득권만을 수호하며 개선의 의지도 없는 협회를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전기안전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해체하고 전기안전분야를 관장하는 산업부를 감사하라는 청원까지 올리며 전기산업계에서 자신만이 정의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나라를 망치는 것들이라 주장하는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참에 *******협회를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국가와 전기산업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상세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