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경찰서의 부실수사 피해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7 ~ 2022-03-19
참여인원: 179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 억울하고 기 가막혀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경찰이 아직도 존재하며 부실 수사는 물론 은폐 무마 축소 수사를 한 강원도 ** 경찰서의 행태에 관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30억원의 피해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2020년 6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초기수사부터 상충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다시 조사를 하거나 대질 조사도 없이 **경찰서로 이관하여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 보완수사통보를 받았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 없이 조사를 안하다가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전화를 하자 담당자가 전화를 해와서 대질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도 부실수사로 일관하여 5가지 범죄 중 1개 횡령행위로만 축소조사하였는데 그 수사마저도 엉터리 수사로 말도 안되는 납득할수 없는 이유와 거짓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런 경찰을 퇴출하고 경찰개혁을 하고 엄정한 수사관이 정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억울함을 들어 주시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번호는 **지방법원 **지청 2021형제 ****호 사건입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 간단히 적어 올립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3인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도중 고소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주식지분을 고소인1:36%, 고소인2:36%, 피고소인:28%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동업을 했는데 지분을 주식을 분배하지 않고 28%의 지분을 분배키로한 피고소인이 100%의 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부동산을 동업하기로 한 회사명의로 20억 이상가는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매하였으나 사정상 합의로 잔금을 1억 7천만원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이전을 해주었으나 잔금을 지급치 않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동업자 고소인들의 허락도 없이 타인에게 매각해 버리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내에 있던 고소인의 기계 등도 감정가 10억 이상가는 기계인데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다 매도해버리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해서 농지를 경낙을 받는데 농업인이 아니면 경낙에 참여할 수 없어서 고소인의 명의로 경낙을 받아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명도키로하여 경낙을 받았으나 고소인은 아직까지 명도하지 않고 있으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써버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기계목록을 작성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경찰서등에 제출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법원의 토지 잔금 반환소송도 고소인이 승소 판결 주식인도 소송도 고소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까지 제출하였고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도 5가지 범죄 행위로 고소를 하였는데 횡령죄 한가지로만 축소 수사하여 경찰관은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상식 밖의 이해하지 못한 수사로 불송치 결정을 여러가지 의구심이 있어 수사관의 행위를 고발하고저 청원 계시판에 올립니다 ** 경찰서 **에 관한 의구점 및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1.청원인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경찰서 에 고소를 하였으나 다른 죄명에 대하여는 한마디 묻거나 조사치 않고 왜 횡령죄 하나로만 축소하여 조사를 하였는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면 이해할수 없는 수사 **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대질조사시 경찰 앞에서 고소인은 경찰에게 왜 부동산 매매잔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재산을 고소인 1.2와 합의 없이 매도한 것과 고소인의 기계를 피고소인이 타사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팔아 먹었다고 고소를 했는데 기계기구를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왜 조사를 안하냐 경찰에게 물으니 피고소인의 대답은 ***의 기계를 **(주)에서 다른곳에 빌려 주었다고 말했고 고소인 2 ***이 기계를 일부를 실어 갔다고 대답했는데도 경찰은 왜 자기 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타인의 기계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매각했냐고 묻거나 추궁하지도 않았고. 왜 그 기계를 (**)주에서 타사에 빌려주었는지. 그 기계를 피고소인이 팔아먹은 것인지. ㈜**에서 그냥 절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에 임대해준 것인지 경찰은 감정가 10억이 넘는 기계의 행방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물어보거나 추궁하거나 조사치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을 동업자들의 합의 없이 매도한 사실과 피고소인이 ㈜**에 부동산과 동산을 매도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묻지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부동산과 동산을 매도했거나 빌려주었다면 절도 횡령 사기 배임죄 중 한가지 이상이 성립될 것이고 간단한 조사만 거치면 누가 절도. 횡령. 배임. 사기를 했는지 쉽게 범인이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인데도 경찰은 추궁이나 질문도 없었으며 조사치 않았고 조사할 의지도 없었으며 재빨리 의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며 사건을 덮고 무마 은폐 축소 등의 부실수사로 불송치 결정을 한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3.피고소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10억중 잔금 1억 7천만원을 지불치 않고 그 부동산을 동업자의 허락도 없이 몰래 매도한점. 타인의 기계를 주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매매 계약서에 삽입하여 매도한 것은 누가 보아도 사기.횡령.절도죄에 해당할 텐데 계약서에 매도했다는 문구가 있는 증거가 뚜렸하다고 고소인은 사기 횡령 절도 배임 등으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4.경찰관앞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들을 사기꾼이니 죽여 버리고 싶다느니 등의 욕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것을 보고 ** 경찰서는 피고소인 ***의 학교 친구 선후배 친지들이 즐비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는데 사실로 느껴지고 피고소인은 간접적인 친분과 위력을 과시한는 것 같았고. 여러번 계속되자 막는 시늉만 내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유착관계가 틀림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경찰은 고소인 ***의 기계 일부를 반출해갔으므로 피해가 미미할 것 같으니 피해신고를 하지 말라고 회유해 놓고 고소인 ***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관이 말하는 거짓말을 도저 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6.피고소인은 ***이 기계를 실어내는 사진을 보여주며 다 ***이 가져갔다고 말했는데도 범죄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고소인의 기계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디론가 차에 실어 이동조치 했다고 피고소인이 주장을 했으면 ***을 조사하면 범행여부가 드러나서 누구 범인인지 금방 밝혀질 것인데도 기계를 실어갔다는 ***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나 피고소인을 조사하면 절도나 횡령.배임의 범죄가 가려질 텐데 감정가 10억 이상가는 기계 도난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경찰의 행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통하여 진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녹취록에(40쪽)도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 ***이 기계를 떼어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왜 녹취록에도 없는 말을 경찰 최영이 살펴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경찰이 만든 것을 근거하여 불기소 송치 의견에 적시한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8.(주)****, (주)**** 농업회사 ****(주)도 구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수사한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9.(주)****에서 농지를 매입키로하여 ㈜****에서 공금 3500만원 *** 개인돈 500만원으로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지출했으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경낙을 받을수 없다해서 *** 명의로 받았다가 농업회사 ****(주)을 설립하는 즉시 농지를 회사로 넣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명의를 넘기지 않은 채 그 토지를 담보하여 대출을 받아 영득했음에도 회사에 가수금이 없는 데도 가수금이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점과 가수금이 있다해도 동업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변재할 수 없음을 경찰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도 투자금과 가수금도 구별 못하는 경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10.조사도중 고소인 ***이 추가 조사를 해달라며 제출하는 매매 계약서와 피고소인의 추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거절하고 반려한 점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10.피고소인이 제출한 기계목록은 고소인들이 모르는 문서이고 말로는 들었으나 처음 보는 문서인데 문서를 살펴보니 원고 회사 소유의 기계 아닌 고추장 기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기계는 수십종류인데 일부만 기재되어 있어 이상하다 사문서 위조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서둘러 도장이 똑같네 하고 사건을 덮어 무마하려 했고 피고소인은 기계목록이 매매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에서 작성되어 첨부되었다고 주장했으니 공인중개사에 보관중인 계약서와 대조하면 글씨체와 종이의 종류 날자 도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그 기계목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고소인1이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기계목록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복사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까지 받아와 확인하여도 기계목록은 없고 공인중개사도 그 목록을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을텐데 작성한 사실이 없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관중인 계약서에도 기계목록이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라고 이런 사문서위조에 관해서도 조사치 않은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11. 담당형사는 다음 조사 때 기계목록 및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조사한다고 했고 고소인도 추가요청을 했고 수사관의 직무유기등과 부실수사등의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 교체해 조사를 신청했음에도 고소 후 1년 반이나 종결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던 경찰이 추가 조사도 없었고 기피 신청도 거절한 채 서둘러 불송치 결정을 내린점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12. 고소후 상충되는 주장이 거의다 인데도 1차조사로 끝냈고 대질조사나 추가 조사를 한번도 안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보완수사를 통보받고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요구하자 어쩔수 없이 대질조사를 한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의 제기 후 보완수가 과정에서 수사관 기피신청을 상기 이유 등으로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석연치 않은 기피 사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철저한 재조사를 바랍니다 13.피해액이 30억원이 넘는 사건을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5가지의 범죄로 고소하였는데도 증거가 차고도 넘침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상대로 토지매매대금 반환 청구 승소 주식지분 분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했는데도 **경찰서는 축소은폐 부실수사로 사기 절도 배임 사문서위조 등은 조사도 않은채 횡령죄 한가지만 조사한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말도 안되는 경찰관의 궤변과 결정으로 더욱 억울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소액으로라도 이미구속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학연 지연등의 인맥이 좋길래 계획적인 범죄이고 30억원이 넘는 피해 자산인데도 불구속 상태에 있고 오히려 피고소인은 대질조사시 경찰관 앞에서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사기등으로 고소를 했는데 역으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죽여버린다 사기꾼이다 죽여버리고 싶다 두고 봐라 회사를 박살내버린다고 협박을 하며 자기 인맥을 과시하려는 듯 행동하는 피고소인을 고소인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도 억울하오니 엄정한 수사로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경찰은 피고소인이 동업자의 회사를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사기 절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치 않았고 사문서 위조의 혐의가 뚜렸함에도 조사치 않았으며 고소인의 기계를 반출하려 할 때 기계를 반출을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고소인을 보관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시했고 *부동산이나 기계기구를 매매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매도했다고 볼수 없다 적시했고 *(주)****과 ***의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횡령으로 볼수 없다 적시했고 *고소인의 부동산과 기계등을 매도했다는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횡령이나 사기 절도로 볼 수 없다 적시했고 *동업계약서가 존재하고 동업계약서 안에 반입된 모든 것은 회사 자산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경찰은 동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적시하는 헤귀한 경찰관의 말장난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준이 이정도 인줄은 몰랐고 경찰이 썩아도 이렇게 썩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억울함을 풀어주시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주시고 **경찰서와 담당경찰을 수사하여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도 고소인을 협박 못하게 해주시고 증거를 대질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니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게 구속하여 재수사해주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소인들에게 용서를 빌수 있게 구속수사하여 피고소인이 잘못을 뇌우치고 새 삶을 살수있도록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찰 퇴출하고 이런 범죄인 구속수사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첨부서류:사실확인서 사본 1부 2022년 2월 15일 고소인1. * * * 인 고소인2. * * * 인 여기까지가 진실입니다 이런 경찰서와 경찰을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런경찰을 퇴출시키고 구속수사에 공감하시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