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19 ~ 2021-11-18
참여인원: 3,717

제목 : 불공정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 요구 1. 민원내용 요약 1) 현재 5년제 인증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건축사 자격제도는 명백한 기회의 불공정임 - 2020년 부터 2, 3, 4년제 건축 교육을 받은 졸업자 및 기 졸업자들은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 발생 - 기 비인증제 졸업생들(현 6만여명)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원천적 불가 2) 교육과 실무 상호인정을 안하는 불공정 -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건축사자격제도에서 교육과 실무수련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양함 - 단일의 교육체제를 강요하는 현재의 건축사자격제도는 다양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 3) WTO 국제무역질서대응하자는 취지였으나 파행적 결과로 나타남 - WTO 체제의 도입에 따라 미국 등과의 교역을 위하여 전문분야 자격과 교육의 상호인정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작됨 - 배타적인 건축사시험제도로 파행적으로 귀결됨 (유예기간동안 해결 안 됨) 4) 건축산업계 위기 및 학부모 부담의 과도한 증가 - 건축사사무소 취업을 기피하고 기 취업자도 이직하는 등 건축사사무소의 인력수급에 큰 문제로 현실화 되고 있음 (건축업의 발전 저하) - 비인증제 졸업생들은 인증 대학원 진학으로만 응시가 가능하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학생들의 사회적/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됨 - 지방에 집중된 비인증 건축 교육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 2-3년제)의 어려움은 지역 건축인재배출과 지방경쟁력을 약하시킴 4) 건축계의 의견수렴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선요구) - 대한건축학회 및 대한 건축사 협회는 현행 배타적 건축사시험제도가 아닌 제도로 개선하기를 요구함 (건축학 인증원 및 국토부 담당부서의 반대) - 제도실행이 1년도 안되었더라도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 건축 교육기관(5년제 대학, 4년제 대학, 2-3년제 전문대학, 공업고등학교 등) 이수자는 누구나 적절한 기간의 실무수련을 거치면 건축사자격 응시자격 을 부여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함 2. 청와대 민원 내용 1) 우리나라 건축교육현황 ● 5년제 건축학교육(약 70개)_디자인위주교육_건축학교육인증제(이하 인증제) ● 4년제 통합교육(약 30개)_통합교육_건축학교육 비인증제(이하 비인증제) ● 2-3년제 전문대학(약 40개)_통합교육_비인증제 ● 4년제 공학교육(약 70개)_엔지니어링 위주 교육_비인증제 2) 건축사 자격시험 현황 - 건축사예비시험 : 현재 폐지됨, ~2019년까지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자+2년이상 실무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 4년 실무경력 - 건축사시험 : 2020년부터 배타적 시험시행 예비시험합격 + 5년이상 실무경력 - 5년제(인증제) 학생 중 8학기 이상 이수 + 3년 이상 실무수련 - 대학원(인증제) 학생 중 2-4학기 이수 + 3년 이상 실무수련 ● 2019년까지는 학제(인증제 또는 비인증제)에 관계없이 적절한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인증제 이수 학생들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 현재 30여개 대학의 4년제 건축과 졸업생, 40여개 전문대학 졸업생, 기타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약 2,800명/년) 등 비인증제 교육기관 출신은 2020년부터 원천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불가 ● 2020년부터 우리나라 교육부가 인정하는 건축교육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 기 실무 중인 비인증제 교육기관 졸업생들(약 6만 명)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불가 ● 우리나라 공학분야에서 전문자격제도의 전제조건으로 교육 인증제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자격제도가 유일함 ● 2011년 법 개정 이후 비인증제 대학교수 및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지만 매번 묵살되었음. 3) 현 건축사제도의 배경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과 국토교통부는 UIA(국제건축가연명)의 권고, WTO 체제의 도입에 따라 미국 등과의 교역을 위하여 전문분야 자격과 교육의 상호인정이 필요함을 주장 ● 이를 위해서 새로운 건축사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사자격제도에서 교육과 실무수련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단일의 교육체제를 강요하는 우리나라 건축사자격제도는 다양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음 4) 문제점 ● 2020년부터 비인증 건축관련 학과(4년제 대학,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생 및 기타 학력자, 기존 실무 중인 사람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 ● 지방에 집중된 비인증 건축 교육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 2-3년제) 졸업생의 경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제 건축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 됨. 건축전문대학원은 서울의 1개 사립대학만 운영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취업을 미루거나 중지해야만 가능하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학생들의 사회적/시간적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됨 ● 비인증제 졸업자들은 저임금/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건축사자격 취득의 비전이 사라지므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업을 기피하고 기 취업자도 이직하는 등 건축사사무소의 인력수급에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지방의 건축사사무소는 구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5) 해결방안 ● 인증제와 비인증제 건축교육은 기본적으로 설계과목 이수시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시간 차이만큼 비인증제 졸업생들에게 실무수련 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건축사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임.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 소장을 비롯하여 건축계 실무 종사자들의 의견도 동일함. ● 건축학회와 건축사협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건축교육기관 이수자에게 건축사시험 응시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됨 ● 다양한 건축 교육기관(5년제 대학, 4년제 대학, 2-3년제 전문대학, 공업고등학교 등) 이수자는 누구나 적절한 기간의 실무수련을 거치면 건축사자격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고, 자유롭게 실무에서 활동하는, 건전한 건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사자격제도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어 포용적으로 개선되기를 요망함. 6) 지금까지 개선관련 진행 과정 - □ 2018년 6월_ 국가건축정책기획단, 국토부 경관과에서 개선 방안 용역을 건축학인증원에 발주 □ 2019년 1월_ 용역 공청회 및 결과보고회를 계기로 4년제 통합건축교육위원회 모임 개시 □ 2019년 6월_ 국회포럼 (건축교육과 건축사 자격제도) □ 2020년 10월_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세미나(건축학회) □ 2021년 1월~10월_ 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관련단체 TF회의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학인증원, 국토부 등) 첨부자료 별첨1. 대한건축학회 의견서 별첨2. 대한건축학회 별첨 의견문 별첨3. 참고자료-해외사례 별첨4. 언론보도자료 별첨5. 관련기관 회의 (대한건축학회,건축사협회, 국토부 등) 민원제출일시 : 2021년 10월 18일 민원인 : **건축학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