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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생 매일등교!!강행 반대합니다.가정에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739

어릴수록 안전하다?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감기나 독감 전파력이 더 높습니다. 구내염,수족구,등의 병들도 유행을 합니다. 코로나에 어린애들이 적게 걸리는 이유는 엄마들에 의해 강제로 집콕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전체 등교한 일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라 안걸리는게아니라 상대적으로 20대이상 성인들보다 부모 통제가 가능하며 클럽이나,술집을 다닐수 없으니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감염력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교수업안하고 가정보육이라서 그나마 이정도인겁니다. 온라인으로 장보고 아이들과 강제로 집콕생활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두어린 아이들 건강 걱정에 참고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든것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문앞 비대면 배달을 받아왔고. 아이들과의 집밖으로 외출이 없었습니다. 제두아이들이 저에게 엄마~~우리는 언제다시 키즈카페에 가서 놀수있어? 하고 묻는데..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수 없다는 지금이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제발 하지 말라는건 하지 마세요. 저희 애들 아빠는 어쩔수 없이 돈을벌러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나가야 해서 주말에도 저혼자 독박육아를 하며 지낸지가 1년이란 시간이 넘었기에..저도 너무 지쳤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생 매일등교 반대합니다.작년에도 큰애 코로나 상황에서 첫째초등, 둘째어린이집, 둘다 조심하느라 제가 집에서 돌보고 있었으니 다행이였지..주변 어린이집, 주변 소아과병원, 주변 초등학교, 주변 중학교,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변이바이러스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데. 면역도 더없는 아직은 엄마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인데. 점심급식시 마스크 벗고 식사도 걱정입니다. 아이들 마스크 관리 혼자서 잘 못합니다. 집단감염 우려 분명 있습니다. 뭐든 조심해서 나쁠거 없다고 합니다. 확진되고 난 후에는 이미 늦은 뒤입니다. 저는 아이들 건강 걱정에 3월에 둘째아이 초등학교 입학이지만 첫째,둘째, 초등학생 둘다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졸이며 집에 있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직장맘도 아닌데..불안한 상황속에서 내아이들 불안한곳에 마스크를 온종일 씌우고 있다가 점심급식시에만 벗고 또 다시 마스크를 써야하는데..집에 있으면 아이들은 온종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이게 엄마의 마음입니다.아이들 건강이 우선입니다.그러면 겨울독감 혹은 여름눈병 같은건 어른이 많이 걸리나요? 아이들이 많이 걸리나요? 현재어린 아이가 가정에 없으셔서 그러시나요? 본인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염력이 적으니 매일등교 시키라는 무책임한 말은 못할거예요..백신 접종시작도 안했고 치료약은 전무한 이 상황에서 굳이 초등아이들을 사지로 몰아가는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음 좋겠네요. 우리어린 아이들을 학교 안가고, 외출 안하고,집에서 필사적으로 보호했으니 감염이 낮았던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정내 보호로 어린이들의 감염을 막는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정책을 구성하는게 정상입니다. 후유증도 심각하다는데 작년 한해 헛되지 않게 제발다시 검토 바랍니다. 어릴수록 안전한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부모들이 가정내에서 보육하는날이 더 많아서 입니다!!등교선택권을 가정에 주세요!! 그어떤것도 확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정답은 없습니다.아이들 부모가 일을하니 사정상 등교나 돌봄을 원하면 등교를 선택하면되고!! 가정에서 보육을 원하는 엄마라면 가정보육을 선택하면되고!! 학교등교 혹 단계 하향되 주2회라도 하게 될시.. 급식을 없애 주세요!! 마스크 벗는 순간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는건데..대부분 어린자녀를 가진 집은 아이먼저 챙깁니다.아이가 걸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고 집에만 있으니 확률도 적겠죠.저도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건 좋고 당연하다 생각은 하지만.그건 아이들 건강에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떠도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학교를 계속가면 학교서도 걸리고 퍼지고 하겠죠..그리고 솔직히 초등학생 학습격차 말하기엔 수능을 치러야 하는것도 아닌데..맞벌이 아닌이상 엄마들이 애들데리고 어딜 얼마나 나갈까요? 아빠들도 조심할테죠!! 어린아이들 있는집 걸리게되면 후유증과 입원시 간호등 그런생각은 안하나요?부모들이 아이들과 집콕을 잘해 준겁니다. 안좋은 상황이 오면 교육부가 책임질수 있을까요? 책임진다한들 어찌책임 지실껀가요? 아이들건강 잃고 나면 무슨 소용있나요? 후유증 생각하고..책임질 생각하고..매일등교 강행 하나요? 가정에 선택권을 달라고요!! 제발 엄마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적어도 원망의 소리는 안듣길 원한다면 초등학생 매일등교 없애주세요!! 체험학습일수 늘려주세요!! 가정에 선택권을 주세요!! 초등학생들 매일등교 절대 아닙니다.
제목: 허경영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 참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261

저는 하늘궁같은 곳엔 전혀 관심도 없고 허경영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tv토론같은 것을 보면 항상 나오던 당만 나오더군여 분명 민심은 허경영씨에게 쏠려 있는 것은 확실한거 같은데요 정치인들 모두 허경영씨가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Tv토론이 계획되어 있다면 모든 후보들을 참가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후보 모두 참가시켜 주세요
제목: 코로나때문에 온국민이 조심하는 때세 ** 비제이 6명이 야방 컨텐츠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295

**티비 비제이 6명(**랑 그외 5명) 같이 모여 낚시 컨텐츠를 하고 있네요.(부산에서 전라도로 한차에 6명이 모여서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장시간 이동중입니다) 해당 사진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명은 따로 전라도로 오고 있습니다. 참 지금 어떤 시국인데 저런 컨텐츠를 계획하고 있나 음... 더욱이 문제는 이 방송을 1500명 이상 보고 있구요 굉장히 영향력있는 비제이 입니다. 또한 이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5인이상 안된다 해도 욕하며 강퇴합니다. 채팅창에는 버스나 지하철도 사람많이 모인다하는데 나라의 공지에는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라고 공지되어 있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적으로 괜찮다해도 국가에서 5인이상 규제하고 있고 전 국민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컨텐츠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랑 다를께 머가 있겠습니까?. *** 축소판이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나라에서도 어떤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그비제이들을 까는게 아니라. 내 식구 내 주변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재산권을 탈취하는 서울 용산구 **동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당장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6,88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용산구 **동 공공주택 조성사업 부지 내 작은 원룸의 소유자 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쪽방은 아닙니다.) 먼저 저는 소유자들과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얻지 못한 공공 정책 및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결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현금 보상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현금 보상 방식은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강압을 통해 국가 편익을 쟁취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시장의 실거래가조차 무시 된 공시지가로의 보상에 그 어떤 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권리를 남용하고 국민의 사유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주권(분양권)이라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형평성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소유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소유주들과의 조율 및 사전협의 및 협상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재개발 정책으로 진행 될 경우 소유자는 예외 없이 입주권(분양권)이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부터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입주권(분양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 되어야 할 입주권(분양권)을 소유주들에게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부동산 또한 시장 자유주의에 맡게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고 실거주중이 아닌 소유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이는 시장자유주의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본인은 물건 취득 후 학업 및 취업, 이직 등의 사유로 현 거주지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서울로 복귀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각 소유주별 실거주 할 수 없었던 개별사정까지 고려되어야 진정성과 형평성이 있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이나 분양 등 다른 기회 비용을 포기하며 10년 넘게 물건을 소유한 것에 대한 그 정당한 보상도 없이 10년 전 구매가격도 안되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강제집행까지 간다? 정말 지금이 2021년,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국가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서울시, 용산구는 최고의 국제적인 무역 HUB로 급부상할 수 있는 **동의 잠재적인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그 가치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동은 서울역을 기반으로 경제, 무역 활동 등의 최적지로서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핵심지입니다. 이런 장소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에 가까운 매우 유감스러운 계획이니 과거에 구상하였던 자료를 재검토하시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주들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소유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입주권을 보상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본 사업을 결사 반대하며 소유주들은 이를 위해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고 프리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포기해야만하는 문제, 1년이 지나도록 작년에 머물러있는 지원급 기준 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9 ~ 2021-03-11
참여인원: 172

1월 6일 기사에 나온 긴급안정고용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국민청원입니다. 과거에 지원금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정체되어 있는 지원금액과 다른 지원금(긴급복지지원)과 중복지급 불가라는 규정 때문에 일회성에 불과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1. 1년이 흐른 지금 2021년이 되었어도 기존 1, 2차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은 오로지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차 2차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금 50만원은 대부분 개별적 신청없이도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장점은 오직 새로 서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1년 전, 코로나 발생이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중간에 확산추세도 몇 번이나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끊긴 특고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수급자들의 지원금은 작년 그때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단 50만원에 그쳤습니다. 왜 새로 해가 바뀌었음에도 작년 그때 받았으니, 이번에도 단 한 번 50만원이 전부입니까? 왜 새로 해가 바뀌었음에도 새로 신규 신청자격 조차 주지 않으십니까? 1년 동안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음에도 과거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50만원이라는 기준인 건가요? 이런 식이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일테고 그에 따라 예산은 점점 적게 책정될텐데..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소상공인 지원금도 이런 식인가요? 누군가 포털 댓글에서 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들 지원금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답답해서 문의하니, 각 정부부처(장관) 파워가 달라서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거의 세 자리에 가까운 추천 수를 보고 허탈기만 했습니다. 서류? 얼마든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절차의 간편함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금의 금액 향상이 더욱 간절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불가?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Ok?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약47만원 정도) 긴급복지지원은 기본 한 달, 상황에 따라 몇 개월 더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지만 매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이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은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이것저것 지원금을 몽땅 타먹자는 부적절한 시도가 절대 불가한 사람들이란 듯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 중 이번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졌기에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이 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을 중복지급 불가라는 규정 때문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포기해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를 환수당하거나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실된 자격은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3개월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리스크가 너무 큰 선택입니다. 하물며 현재 긴급복지지원 신청 후 심사 중인 사람들은 그 결과도 알 수 없기에 섣불리 3차 지원금을 환급했다가 지원금 둘 다 놓쳐버리진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 일회성일 뿐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눈앞에서 포기해버려야만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50만원이면 누군가에게는 병원비, 월세, 카드값 등등 정말 귀하고 간절한 돈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특고 프리랜서들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이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지원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주셔야하지 않습니까? ->구직촉진수당이 특고프리랜서지원금을 받고 순차 지급되는 것처럼 1월에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받고, 2월에는 원래 하던 대로 긴급복지 생계비 대상 심사를 거쳐 그 지원금은 이어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자격을 몇 달이나 상실되게 하는 리스크를 없애구요. 2월에 생계비 대상자 심사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생계비를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니 대상자에게도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TV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만만을 보도합니다. 그분들도 힘드시겠죠. 압니다. 하지만 아예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구직이 꽉 막힌 특고 프리랜서들 역시 힘이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단체도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한 특고 프리랜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이런 상태로 지급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지급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는 모두 지급을 해주라고 마련된 3차 지원금입니다.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주셔서 힘든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오. 지원금 상향이나 신규 신청자격 문제 등은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겠지만,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자동 지급하신 지원금 50만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포기해야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부터라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방향 개선을 통해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잔인한 햄스터 학대글 게시 및 욕, 패드립 사용하는 학생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601

요즘 강아지 고양이 관련 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고양이가 아닌 다른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햄스터도 그에 속합니다. 그저 쥐, 장난감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입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한 아이들이고. 최소한의 환경과 학대는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앱에 한 중고 거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학대당한 햄스터" 라는 게시글이였죠. 사진은 처참했습니다. 펜치로 볼을 찝히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햄스터아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덩치보다 큰 펜치로 볼을 찝혀보신적 있으십니까? 엄청 고통스럽다 못해 죽을 수도 있는 학대입니다. 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인지 알고 제가 입양하겠다 잘 돌보고 치료도 할테니 분양 시켜 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읽고서는 음.. 이라고 하더니 분양을 안하고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글에는 본인이 학대한것처럼하고 글의 게시글에는 친구가 학대한거고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 본인이 임시보호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햄스터 관련 카페분들께 여쭤본결과 한말이 다 다르더군요. 본인이 학대한것처럼 말하기도하고 친구가 한것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한 회원님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어그로(미끼)를 끈거다. 내가 학대한적없고 사과는 안하겠다 사과하라는건 본인이 망하기를 바라는거냐. 나 대학 안갈꺼니까 지장없고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신고 안먹고 처벌도 안받는다. 이렇게 대화한내용이있습니다. 알고보니 디씨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이였고 관심을 끌기위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지금까지 게시글은 올라와있고 사과글은 안올렸습니다 한 게시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가 학대한거고 본인이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는 글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친구 인것같고 올린 중고거래글을 보면 현금무료나눔등 말도안되는 게시물과 게임계정거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촉법청소년이라 법으로 처벌을 안받는다는걸 알면서 그걸 이용한 이 불쌍한 자를 부디 처벌해주셔서 본인의 잘못을 깨우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햄스터학대 사진을 장난으로도 올리면 안됬고 보시면 패드립도했고 욕설도 했고 어찌보면 사진도용에도 포함이됩니다. 도저히 뉘우치지 않는 이분을 처벌해주세요 사진 첨부는 안보여서 다시 게재해보겠습니다 먼저 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너무나 황당한 방음벽을 개선해 주세요.  말문이 막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348

이렇게 황당한 방음벽이 있을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게재가 되지 않아 바로 딱 보여드릴수 없는데 링크를 열어보시면 황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링크를 열어보시면 어이 없는 차별때문에 죽을때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철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방음벽 낮은 이쪽은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도 아니고 공터도 아닙니다. 주민 이천여세대 삼천여명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도 있는 주민밀집지역입니다. 방음벽 사이에는 철도가 지나갑니다. 단선에서 복선으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복선철도가 되면 철도운행횟수도 몇배로 증가되며 그 몇배에서 상하선으로 따지면 또 두 배나 증가하게 되어 소음이 이만저만 아닌데 이렇게 차별 공사를 하여 상대편 소음까지 떠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504명이 위 부당한 공사에 대해 감사 해 달라고 감사청구를 하였건만 처리기한 60일을 넘기고 연장30일을 넘기고도 또 1달이 다 되었는데 우리의 청구서류는 책상서랍에 사장된 채 접수일로 4개월 가까이 서류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수정한 높이대로 공사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것 역시 높이를 차등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처리기한 연장30일 한다는 달랑 종이 한 장 외에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찾아보기는커녕 주민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차단한 채 말입니다. 각 이장 및 아파트 대표들이 전화하면 서류제출자 대표인 저한테로 말하라며 전화연결도 안해주고 상대도 안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 있냐고... 방음벽 높이가 같아야만 흡음효과가 우수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똑같이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는 억울하게 반대편 소음을 떠안고까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법규정에도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0조제1,2,6호 및 제13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방음효과도 우수하게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위반은 말할 것 없고 형평성에도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우리쪽은 1. 소음기준치 이하라 했지만 소음 측정하였더니 법정기준를 초과 하였고 2. 이쪽은 지대도 상대편보다 아파트2개층 높이만큼 오히려 높고 3. 기차 운행 방향이 오르막길이라 소리가 더 큰 굉음이 나고 4. 교량위라 소리가 더 울리고 퍼지는데도 말입니다. 또, 반대쪽에는 1. 공원 앞에도 7m 높이로 시공하였고 2. 우리쪽보다 더 낮은지대인데도 7m로 공사하여 방음벽이 4층주택 지붕높이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런 차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차별은 그야말로 눈물납니다. 방음벽 높이를 같게만 해 주십시오. 공정, 정의, 공평의 아이콘 대통령님. 아이콘처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대통령님. 우리 주택주민들은 영세업자들이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 아파트 주민들처럼 다함께 모여 행동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목소리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데모도 시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하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오 약자인 주민 한사람 한사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낮은 소음속에서 상대편처럼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방음벽 높이가 같도록만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디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방음벽 높이를 같이만 한다면 소음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차별하여 소음에 시달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너무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공사를 하면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소음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뺏어갑니다.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6,120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저희 한국의 소중한 문화들을 본인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치, k-pop, 한국의 운동선수, 한복 등 한국의 고유 문화를 중국에게서 배워왔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로 우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다하다 한국의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들도 조선족, 중국의 후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어가다간... 저희 한국이 다음 홍콩, 다음 티베트가 될 겁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중국에게 강력하게 입장표명 해주세요.
제목: '평생을 모셔도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라는 주택청약규칙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507

1. 저는 아파트 특별공급분을 청약하여 노부모부양으로 당첨되었으나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부적격처리되어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지난 21.1.18.(월) 의정부 고산 수자인디에스티지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3. 난생처음 청약당첨되어 기쁜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2.6.(토) 모델하우스를 방문, 서류접수 중에 당첨자의 계모는 민법상의 직계존속이 아니라하여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되었습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아도 '계부모는 직계존속 비해당'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작성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답서를 보여주더군요 5. 문답서는 공무원이 민법의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과연 직계존속의 범위를 이렇게 단순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6. 아버지께서는 제가 5세이던때에 어머니를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고 지금의 어머니(계모)와 1983년에 재혼 후 현재까지 38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난 2015년 작고하셨구요.. 7. 저는 97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의 계모를 어머니와 같이 정성으로 공경하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청약당첨이라는 선물을 주신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 38년을 함께한 계모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격처리한 사항에 대해 철회해 주실것과 1년간 청약불가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합니다.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확실히 명시하거나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칙의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인과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것인지요. 너무도 기가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11. 이렇게 인생을 부정당하는 현실에 과연 계부, 계모를 얼마나 친부모님으로 인식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제목: 건대 헌팅포차,***,**** 다녀온 사람들 긴급재난지원금 강제회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541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방역에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한 시민으로써 진심으로 고생을 다하고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면서 방역에 동참하여 항상 출근,퇴근,집이 일상인 시민 한명이 청원을 남기겠습니다. 2021.01.22~01.30 **동 ***** 1052명 *** 520명 **** 197명 등 이 외 유흥주점에 다녀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써주지 못할망정 더 피해만 준 이 인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금지 취소 회수 명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써주고 고생하는 시민 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방역에 힘을 쓰지도 않고 피해를 주는 이 악성시민들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는 시민들을 챙기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역보단 우린 헌팅을 하는게 최고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 입니다. 이런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문제 1.재난지원금으로 유흥주점을 다닐 것이 분명함 2. 방역에 힘쓰는 시민들과 차별감이 느껴짐 3. 놀거 다 놀고 받아가는 심보가 고약함 이런 의도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막는것이야 말로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주는 세상을, 노인들에게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아이들에게는 희귀질병 이런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어른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불어 방역에 힘쓰지 않은 1052명,520명,197명 등 이 사람들의 영업장에 직위박탈, 퇴사처리가 아닌 해고처리 학생의 경우 퇴학처리 및 징계 졸업생 중 학생 최종학벌 취소 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힘을 사용할꺼면 현 시점이 무서움을 보여줘야합니다. 허술하게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와 약심위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지함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0,275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19 치료제가 개발 완료되어 비록 조건부지만 공식 사용허가 되었다는데 있어 무척이나 기대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크게 환영합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코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 18세 미만은 제외, 단 처방의사의 재량에 의해 비용을 환자 본인의 자부담으로는 가능하다. - 18~60세의 중등도 이상 환자의 경우와 경증환자라도 한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 단 처방의사의 재량에 의해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환자 자부담으로는 가능하다. - 60세 이상의 중등도 확진자는 보험적용(무료)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약처의 최종 조건부 사용허가 발표에 대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경우에라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최우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텐데, 특히 코19의 경우 경증환자에겐 치료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증상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우니 임상3상의 결과를 더 보고 결정하겠고 이를 허가의 조건으로 부여한다 했습니다. 중등도 이상에서는 치료효과가 있는데 그 보다 약한 증상에는 동 치료제로 인해 치료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판단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어렵고 난해한 증상에 있어서는 치료가 잘되는데 그 보다 쉽고 가벼운 증상에서는 치료제의 치료효과의 확인이 어렵다는 식의 발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2월5일 이후, 식약처에서 밝힌 내용에 의해 치료제를 활용하다, 자칫 경증에서 쉽게 대처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중등이상 증증으로 심화되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손상이나 심지어 갑자기 사망하기에 이르러면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실제 한 예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지난주 일요일에 코19 확진자로 판명된 일가족 전체가 고양에 있는 *****에 격리되어 기본적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된 상황에서 허가된 렉키로나주의 처방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도 2월6일 현재까지 아직 그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치료제가 아직 그 병원에 없다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이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재난이니 어쩔 수 없었다라거나 중증의 증상에는 효과가 검증됐지만 경증의 증상에는 임상적 데이터가 부족하니 처방을 못하지만 현지 진단 의사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갖다 붙히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현지 의사들의 재량에 맡긴다 했으니, 만약 어떤 경증 환자가 본인 자부담으로 치료제 처방받아 일찌감치 완치를 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같은 정도의 확진자였지만 본인 부담의 경비가 부담스러워 치료제 처방을 포기했다가 중증이나 더 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시, 이런 이해못할 처방 기준을 정한 행정당국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은 과연 그 책임이 없을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묻고자 하니 부디 정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년말인 12월29일 국산 코19 치료제 개발에 따른 처음 긴급사용 승인신청 후, 올 1월말까지 총3차에 걸쳐 약심위를 거친 후 결과 발표(사용허가) 하겠다 했다가 2차 심의까지 그 결과 발표 후, 1월31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3차 심의 및 결과 발표를 앞두곤 돌연 5일 연장을 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노심초사 이제나 저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공급이 일상이 되도록 기다려 오고 있었고, 뭣보다 경증 환자라도 중증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촌음을 다투는 현실에서 관련 기관인 식약처는 무슨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무려 5일씩이나 별 설명이나 이유없이 연기하게까지 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부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인 동의수가 20만명이 넘어 청와대 관련 부처 또는 관련자의 답변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행여 해당 부처와 각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인 견해와 결론이니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두루뭉실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사양하겠으며, 또한 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코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처방기준을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아쉽다는 결론인 바, 이제 앞으론 정해진 처방 기준으로 인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보다 돈이 우선이며 용역깡패를 고용한 *** 전공동대표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077

말그대로 돈으로 법을사는 전 경영진 ***.***의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소액주주들의 회망에 의한 2021년 1월경 합법적인 절차인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투명하게 바로잡고자 경영에 복귀하려 회사로 출근을 했으나 전임 대표이사인 ***.***가 불법으로 고용한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회사 입구및 출입문등 자물쇠를 이용하여 폐쇠하는등 진입을 방해하고 업무방해를 일삼으며 회사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용역깡패들로 정문부터 *** 신임대표이사 를 출근도못하게 원천 봉쇠하며 막아서고 위협과 욕설을 가하는등 상식적으로는 받아 들일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공동대표이사 *** ***은 해임되었는데도 용역을 고용하여 출입을 방해하는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현재 대표이사로서 용역깡패의 해산을 경찰에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관할 경찰서인 유성경찰서장을 여러차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각과의 과장들은 서장 면담요청을 거절하여 서신으로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서장을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것인가요. 2021. 2. 7.오늘 현재도 해임된 ***과.***는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배치하여 현 경영진과 업무를 봐야하는 임원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를하여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위착관계를 조속히 수사하여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는지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총회와 이사회의를 거처 정상적으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출근및 업무를 못보게 정문부터 봉쇠하는것은 법을 무시하고 막가자는것이며 자금도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뒤에는 ****라는 코스탁 상장사가 뒤에서 조종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으로 유성경찰서에서도 미혼적인 대처가 있지않나 생각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분양 LH/SH 브랜드 입주전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342

LH가 시행한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도시 공공분양 입주예정자입니다. 정부의 '3080+ 주택공급 계획’(2·4 공급대책) 발표 후 어제 의미있는 2건의 기사가 이번 제안을 드리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기사 국토부 “공공개발 아파트 LH, SH 안 쓴다…브랜드, 주민이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61822?sid=101 2·4 공급대책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건축 단지는 ‘LH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 두번째 기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LH 흔적 지우는 입주민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582857?sid=10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LH 흔적 지우기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H가 분양한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적게 투입돼 설계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아파트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내 입주자 4분의 3이 동의하고 관할 시·군의 허가만 얻으면 해당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아파트 명칭변경 붐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변경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소유권이 완전히 입주민들에게 모두 이전된 뒤에야 가능해진다. 결국 건물 외벽에 LH 브랜드 등이 설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다시 삭제된다. 또 아파트 단지명이 변경될 경우 도로명, 안내표지판, 행정자료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 위 두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LH 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어느 일부의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LH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입주민의 우려와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우고 싶은 낙인과 같은 이름이란 점입니다. 다른점은 이번대책으로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LH아파트에 대한 우려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그 간의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기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의 LH.SH 네이밍 강제표기가 아닌 입주전 입주민의 결정 따라 변경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비사업보다 더 많은 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며, 지금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격렬한GX) 코로나 방역대책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85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이제껏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직 줌바강사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1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최근까지 정부나 언론에서는 교회나 실내체육시설 등의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를 3밀(밀폐, 밀집, 밀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라면 버스나 지하철은 아예 운영을 중단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위 업종들의 문제이기보다 이곳들을 이용한 사람들의 행위(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식사나 차 마시기 회식 등)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3밀을 따지기 전에 마스크의 착용 여부와 착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하고 그에 따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예방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원인을 논리에도 잘 맞지 않는 3밀을 적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업종을 찾아 제재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업종에서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만들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버스 지하철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실내체육시설이나 기타 업종 등에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려한 처벌 실시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항상 생각하고 힘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 같은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 통합학교를 취소하고 과밀학급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2,600

하남시 ******는 초기 개발 시 lh의 잘못된 학령층 인구 판단과 더불어 계획된 예상인구보다 인구수가 크게 늘어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입주가 끝나기 수년 전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났으며 충분히 앞으로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하남시와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진학이 이루어지고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증측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저출산 시대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정도로 콩나물시루 교실 1위를 앞다투고 있으며, 지원제인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초과로 인해 **지구와의 거리가 10km가 넘어가고 **지구와의 대중교통의 연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 지역으로까지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저히 학생들의 등교길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하남시가 초중고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총 학생수가 매우 적어서 운영이 여려워진 '미니학교'들의 소멸을 방지하고 행정 효울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초-중학교를 통합함으로서 교사 인력과 학교 시설을 공유하여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형태이며 학력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초,중학생이 같이 접촉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수한 목적, 즉 학교를 유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에 큰 의의가 있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는 앞서 말했듯이 전국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심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도시는 청약 제도로 인해 통계적으로 어린 자녀들과 젊은 층이 많고, 출산또한 많이 이루어지기에 입주완료 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지구는 현재도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하나씩 더 신설해야 마땅할 상황이지만 하남시는 지금까지 학교신설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부적절하게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남시가 추진하는 것은 정확히 초-중-고-주민 문화시설 통합 학교이고 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시설이며 극악의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은 부작용만 극대화되는 일이며, 총 학급수는 100학급도 넘어가는 거대한 구조로 통합학교 추진의 목적인 행정효율 향상과 존재의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중~고~주민까지 수천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인프라와 행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며 통합학교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통합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추진해나가며 외부 홍보와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oc공모전에서 통합학교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명분이 생겼다며 부작용에 대한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개교와 비용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지식의 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이러한 교육체계를 잘 조성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합학교 신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는 올바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당연히 지지하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이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적절한 이유와 목적이 아닌, 그저 하남시 지자체장의 치적 세우기에 불과한 목적과 탁상행정으로 한 지역의 교육체계와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 초중고 통합학교를 저지하고, 각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롯2 제작진의 승부조작 혐의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8 ~ 2021-03-10
참여인원: 15,043

****2에서 전국민 상대 인기투표 5주 연속 1워를 차지한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준결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예술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눈에 띄는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기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참가자가 14인이 참가하는 준결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제작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가자들의 인생이 걸린 무대에 대한 평가가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불공정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