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풍선(눈먼) 지지율"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풍선'이 터지는 가장 위험한 때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65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셨듯이, 눈먼 '지지율'를 믿지 마세요. '지지율'은 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친 기관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금융감독원', 이제는 '대법원' 지지율만 믿고 서로 자기들이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국가기관 꼴을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ㅜㅡ 다음은 특히, 요즘 신나게 "칼춤"을 추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 [천자 칼럼] '팔방미인' 공정거래위원회 오형규 논설위원 정부 부처의 ‘끗발’을 가늠할 때 수습사무관들의 근무 희망 부처를 본다. 2016년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수습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중 4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망해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정책·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나 서울 근무가 이점인 금융위원회(각 2명)를 압도한 것이다. 몇 해 사이 공정위가 확 뜬 것은 막강한 권한에다 퇴직 후 로펌과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쉽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관가에선 보고 있다.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외부 시각은 7대 권력기관의 하나이자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위는 거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독점·담합조사는 물론 출자구조,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소비자 분쟁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조사권, 과징금, 고발 등 다양한 ‘칼’도 지니고 있다. 공정위의 문어발식 영역 확대는 ‘힘 빠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주 대비된다. “산업부 장관이 부르면 안 가도 공정위원장이 소집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간다”는 게 재계 불문율일 정도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재부) 산하 ‘공정거래실’로 출범할 때만 해도 정원 75명짜리의 작은 조직이었다. 1980년대 후반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제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정유사 담합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급부상했다. 1990년 기획원에서 독립했고, 1996년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2000년대 들어선 과징금 단위가 수백억원, 수천억원으로 커졌다. 2010년부터는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부상해 정원도 600명이 넘는다. 정권마다 공정위를 ‘잘 드는 칼’로 삼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MB) 정부 시절 ‘물가관리위원회’로 추락했던 흑역사다. “물가에 신경쓰라”는 MB의 특명을 받은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간부 전원을 모아놓고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쓰라”고 윽박질렀다. 최근에는 여론이 들끓는 사안마다 약방의 감초가 됐고, 경제민주화도 총괄한다. 그럴수록 공정위 전관(前官)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어제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상과 기능이 커진 만큼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 FTC처럼 독점·담합을 억제하는 경쟁당국이기보다 민간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규제기관화하고 있어서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 공정위가 이제는 ‘혁신성장’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실세(實勢)로 평가받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제 강연에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공정위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열 일 하는 ‘팔방미인 공정위’라고 할 만하다. 오형규 논설위원 ***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전재호 산업부 재계팀장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badbb3995e82af792a2e2edb973af5e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대기업 총수일가가 가진 비(非)상장·비주력 회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냈다. 당시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들은 그룹 주력기업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가 이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계열사 등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팔아야 할 업종까지 지목해줬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그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부 성공한 기업가의 아들, 딸들은 부모 회사가 제품을 매매할 때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며 쉽게 돈을 벌었다. 일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사업기회도 많아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이미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재계에서는 만약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데, 아예 지분을 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을 ‘권유’하면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1차적인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가 있었고, 작년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익 편취 혐의가 짙은 기업은 순차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제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면 조사, 제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을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경제계의 검찰로 불린다.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이 취급된다. 그런 공정위의 수장이 법에도 없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조사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법 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아예 대기업 총수일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와 충돌한다”며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옆집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채는 팔아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7dc847b573b05c296c6bb49c8e83e21 [데스크 칼럼]정당지지율을 정책지지율로 착각해선 안된다 상황이 극적이다. 민간이 건의하자 정부가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단축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자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용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만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몰고올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많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서다. ‘벼랑끝 행정’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종종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예 듣질 않다가 아우성이 최고조일 때 귀를 기울여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언급한 규제완화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적폐 청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속영장부터 신청한다. 마구잡이다. 번번이 기각됨에도 일단 신청부터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밤 또 다시 기각됐다.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견해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트렌드다. 일종의 창피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업과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 정부에서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은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정책적으로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은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해져왔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상장 주식이나 핵심 기업의 주식을 팔라고까지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도 동원될 판이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일탈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설픈 언행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SDS 주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이 핵심 계열사 외에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날 14% 폭락했다. 당황한 김 위원장이 “(제 뜻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책임지라며 난리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혁신성장까지 해 보겠다고 하니 재계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지주사 전환이나 자사주 소각 등 지배구조개편에 쏟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정책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극적인 상황 연출도 정책에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