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헬조선 탈각(脫却)의 길은 베세토튜브 건설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청원의 취지]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외교에서도 미·중·일·러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거중조절하는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4. 27 판문점선언으로 8000천만 한민족의 소망인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작은 물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태지역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허브국가는 3차원(xyz축)의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필요합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이 한반도 종축(x)전략이라면,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 및 아태지역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베세토튜브 건설은 한반도 횡축(y)전략입니다. 수직(z)축 전략은 제3의 길로 300년 서세동점의 산업문명 연착륙과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는 100년 대계의 생태문명 전환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살아갈 한반도 비전 제시와 기반 구축은 헬조선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역사는 반복된다(Geschichte wiederholt sich, History repeats itself,)!!!”는 헤겔(Hegel)과 마르크스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를 청원자는 믿고 싶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정론이 모아져야 올바른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더 이상 과거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청원의 주요 내용------------------ 1. 희망 잃은 젊은이들의 자학적 신조어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헬조선"과 "망한민국"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다른 단어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장소인 지옥불반도라는 단어도 사용된다. 또한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 하는 조언이나 충고 등을 비꼬는 ‘노오력’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헬·hell)와 조선의 일본어 발음 ‘조센’의 합성어였다. 그들은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년 실업문제와 취업난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단어확산의 주요원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오직 기득권층만을 위해 돌아가는 사회,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함 등에 사용되면서 X수저와 같이 누구의 아들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었다. 지옥불반도, 금수저~똥수저 등등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은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정당도 청년 세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적 반사회주의자들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는가?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포’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등등 부지기수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오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이와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역군인 젊은 층들의 절망과 무기력을 단적으로 표출하는 자화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형인 명목상 국내총생산액으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5위 수출대국, 그리고 세계 7위 군사력 보유국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중·일·러에는 밀리지만 준열강이다. 그러나 그 서민대중의 실질적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현재 1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저과세와 무복지는 결국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최저에 가까운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일부 청년들이 헬조선 탈출을 외치며 죽창을 달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현대판 동학농민혁명을 꿈꾸지 않고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벌경제가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다수의 삶이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확인하여 더 이상 ‘헬조선’의 피해자들이 절망하기 전에 통일문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헬조선과 지옥불반도'에서 "천국한국(天國韓國) 헤븐코리아(Heaven Korea)"로 가는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좌우의 이념논쟁을 벗어나 100~300년 대계의 관점에서 기존 산업문명 시대의 산업·금융 자본주의, 노동과 고용제도, 부동산세와 부유세 및 탄소세와 같은 사회전반의 세제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통폐합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제(UBI) 등의 근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2. 안보에서도 지옥불반도인 한반도(韓半島) 한반도는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독특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韓半島)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다. 강대국들이 그냥 둘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韓半島)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메이지유신 이래 아시아를 벗어나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이 있다. 그와 반대로 세계패권국으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머리는 서쪽 유럽에 두고 꼬리만 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건곤일척의 세계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경쟁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치열한 미·중 패권다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고,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인 연변지대(rimland)이기 때문이다. 지옥 불반도 한국처럼 장기간 내우회환에 시달린 국가도 드물 것이다. 크고 작은 노략질을 다 합하면 외침의 횟수는 993회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침략에 의하여 국가전체가 영향을 받은 외침은 반만년 동안 90회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노략질 수준의 외침은 주로 북방민족의 침략이나 한반도(韓半島) 남쪽에서 자행된 왜구에 의한 해적질 등을 말한다. 아무튼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침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근세에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도 겪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 역시 대륙세력인 소련과 해양세력인 미국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초래되었고 곧 이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기실 미국 등 서방진영과 중국과 소련이 맞붙은 동서냉전의 대리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1953년 체결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지만 최대 목적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기지가 필요해서다. 미일관계는 한미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민족, 야마토(大和)민족,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의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領不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이런 저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면 답은 나온다. 한국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가 어쩌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도 있다. 남북이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민생의 헬조선과 안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하는 재3의 길 이러한 민생 측면의 헬조선과 안보측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脫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주변4강의 다툼을 중재하는 제3의 길 한국의 운명이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함께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미중관계와 미일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멀리 있고 침략 위협이 없는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의 기제이다. 일본과 중국은 항상 지정학적으로 긴장관계였고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인 몽골의 일본 원정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중원공략도 한반도를 경유지로 삼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패권경쟁은 역사이래 언제나 있었다. 냉전기 소련을 대체한 중국이 이제 굴기하여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패권다툼이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한·중·일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숙어(熟語)처럼 되었다. 한·중·일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형세가 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는 '2항 대립'은 전쟁의 지름길이다. '2항 대립'을 지양하고 "3항 순환"의 프레임이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의 요체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간의 각축을 중재하고, 미중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완전한 고립주의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조차 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 주변국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돌고래형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패권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준거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대한민국 주도로 미·중+일·러가 함께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4.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근래 미국 하이퍼 루프(Hyper Loop)의 경우 진공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속 1,000 km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운송 시스템 개발의 움직임이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마케팅 단계 혹은 테크놀로지 스턴트 쇼(Technological Stunt Show)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어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미국이 36.0조달러(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일본이 11.2 조 달러, 중국이 4.8조 달러 규모이다. 베세토튜브에 약 2000억 달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약 1~3조 달러 넘게 소요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건설의 고용창출 효과는 약 30만명,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영국) 등의 글로벌튜브 건설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베세토튜브를 완성할 수 있으며 약 3조 달러 수준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글로벌튜브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의 베세토튜브 건설비와 약 1~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튜브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버블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