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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무사 재창단 말아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뉴스를 보니 기무사요원 4200명 전원 원대 복귀시키고 재창단 한다고 하는데.이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이명박근혜정권의 기무사를 문재인 기무사로 바꾸는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역대 기무사가 국가와 국민에 해만 끼쳤지 뭐 잘한것이 있습니까?그런 기무사를 없앨 절호의 기회를 결국 문재인정권도 기무사라는 사냥개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 종자를 바꿔 문재인 사냥개로 조련시켜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네요.그리고 4200명에 장성이9명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우리군에 그렇게나 많은 별들을 이마빡에 주렁주렁 달고 이들이 하는것은 정치권에나 기웃거리고 골프나치고 부하등이나치고 사병들에 갑질이나하고 여군성추행이나 하며 작전이라고는 개뿔도 모르고 전시작전권을 맡아 달라고 통사정이나 하는 이들이 430명을 넘는데 이것부터 바로 잡으세요.앞으로 우리나라 쿠데타로 정권 잡으면 그인간은 결국 뒈져서 나오게 됩니다.우리국민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의 국민이 아닙니다.문재인 정권도 촛불정신을 왜곡하여 생각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세요.5년으로 끝나기에는 국민들 노고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기무사는 그냥 해체만 하세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에게 쓴소리 좀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7

국민촛불로 정권을 잡은들 뭐하노..어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당 처럼 변질되가고 있음을 모르시나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우리시고 초심을 잃지않길 국민들은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들 가방끈도 길어졌고 보는 시야도 넓다는걸. 옛엄마.아빠들 시대가 아닙다. 옳고 그름을 다압니다. 법계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바뀌어야지 제 4.5공화국때 법이 진정 현실에 맞나싶네요.
제목: 정부,국회사람들 다죽여버리고싶은마음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5

당신들은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국정에 아무런 관심 없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 이십니까? 늑장대응에 한없이 상황이 닥쳐을때만 하는둥 마는둥 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지도 못하는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말 국민들이 궁굼해서 여쭙는겁니다. 당신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답을좀 알려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도 냉방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40도 넘어가는 이 더위,이 폭염에 온열환자만 3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30명을 넘슴니다 조금이라도 더위를 줄이기위해선 집에서라도 시원하게 지내고싶은데 돈이 너무많이나감니다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일ㅂ 처럼 저희도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하게 살게 조금이라도 내려주세요
제목: 한국을 사랑합니다.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2

난민 아동수당울 다 국민 세금 이것 때문에 세금을 도 올리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쓸때 없는 세금도 생긴는 중입니다. 난민탈퇴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구해야 합니다.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과 헝가리는 끝내 난민들을 쫓아 내어습니다. 인도는 어떻구요. 차별법 없애야 합니다. 나라의 국민을 자국민입니다. 난민과 외국인 자국민 구별이 없어지다면 나라에 테러와 각종 범죄가 일어나것입니다.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야 합니다. 아그런면 외국인에게 나라를 뺏긴니다.
제목: 이슬람 너희들 시각에선 우리가악마의 집단이라며 돼지고기를 먹고 여자들이 사회활동을하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6

우리나라에 왔음 한국법에 따라야지 너희들 법을 적용하고 너희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말란 말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니까 이젠 너무 만만하게 보는것 같다 왔으면 기본은 지켜라 우리나라엔 기본예절이란게 있다 경로사상 기본이 있어야 누구든 대우 받는다 그걸 깨는 사람은 대우받을 자격을 박탈당한다 너희 외국인들이 한번크게 사고치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제대로 보게 될것이다 정부는 그만한 그릇이 못돼고 뭐 조선시대 부터 그랬으니 이젠 국민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법인 것들은 모조리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변경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9

청와대 당직자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년 근로자입니다. 매번 뉴스와 신문으로만 접해보던 청와대 청원을 제가 쓰게 될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청원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여 청원글을 써 봅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는 국민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먼저 저는 앞서 밝혔듯이, 근로자입니다. 직장은 서울이고, 거주지는 서울근교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정시에 잘 도착하는 지하철이며, 가끔 광역버스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교통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 거의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7시40분쯤 지하철에 타면, 왠만한 차량은 거의 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제가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높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리라 생각됩니다. 차량이라는것이 한정된 자원이고, 무작정 배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손잡이에 손을 잡지 않더라도 양옆사람들에 둘러싸여 급정거나 급출발에 넘어질 걱정 없을 정도입니다. 콩나물시루가 딱 알맞는 표현일 겁니다. 이런 복잡하고 빽빽한 시간에,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아할때가 많습니다. 한 차량의 좌석의 적게 잡았을때는, 절반이상이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약좌석에 또한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노인분들도 지하철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 분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여름이 계속 무더워지자 지하철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이 공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시원한 공간을 찾던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이 마치 피서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인들이 꼴불견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좌석을 양보받고, 편하게 앉아서 간다? 이건 염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만65세 이상은 무조건 무임으로 한 정부의 정책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대주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들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굳이 출퇴근시간에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에 정부에 건의합니다. 1. 만65세 이상 무조건 무임승차 폐지하세요.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권에 살고 있는 노인들만 받는 복지혜택입니다. 시골이나 소도시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합당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교통노약자입니까? 그리고 OECD 어떤 국가에서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하철 무임승차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잘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빌어먹지 못할 그 하찮은 국민적 온정주의 때문에 정책수립 및 집행에도 강단있게 못하는 겁니까? 2. 만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굳이 계속해서 시행하겠다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이 많은 아침7시~9시, 저녁 5시~7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해주세요.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들을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정부를 유지하게 만드는것은 세금내는 근로자들입니다. 복지 또한 응익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금내는 만큼의 배려를 원합니다.
제목: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9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북한산 전 세계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 북한산 석탄 밀수 중지하세요
제목: 차량 화재의 정확한 통계를 공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66

최근에 갑자기 BMW 차량의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나라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BMW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의 공격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BMW 차량에서 오늘도 불이 났다고 알리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불이 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모델에서 불이 났다 ... 라고 하지 않고 BMW 차량에서 불이났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통계청의 자료나 소방서에서 출동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 회사의 어떤 모델에서 최근 몇년동안 얼마나 많은 대수가 불이 났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당 모뎅의 국내 전체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불이난 차량의 %를 구하여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탈에서 연일 보도하는 뉴스말고 검색을 해서 찾아본 뉴스에 따르면 현대나 기아차종 중에서 불이나는 확률이 훨씬 높은 차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알리고, 언론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보도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의 보도 형태는 현대나 기아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모든 언론들이 동원되어 막아보려는 시고인것 같은 느낌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부가 지켜주세요. 또한 의식이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근거없이 공포를 조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이낙연국무총리 한전 조폐공사 아니라니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평창올림픽 때에 한전 괴롭히더니 이제 폭염에 드루킹 보도하지 않고, 전기요금 이슈화 시킵니까? 한전 적자기업으로 주가 폭락시키려는 생각이시다면 즉각 사퇴바랍니다.
제목: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 루타테라 치료를 의료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5,409

신경내분비종양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생긴 종양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 꼴로 드물게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국내 환자가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희귀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 무엇보다 의료 진단기술이 발달했지만 대형병원의 정밀 진단이 아니고서는 병명을 알지못한채 죽는 환자도 허다하다. 병명을 알게된 환자도 삶의 질을 파괴하는 화학요법을 되풀이하면서 고통속에 죽어갈 뿐이다. 삼성서울병원 특수암센터에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를 우선 고려하고, 개개인의 질병 특성에 따라 옥트레오티드 등과 같은 표적치료제와 항암화학요법제 치료를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 효과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핵의학 ‘루타테라’, 부작용 거의 없이 생존할 수 있어 하지만 핵의학과 관점에서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아니다. 루테슘-177 도타테이트( 177Lu-DOTATATE)라는 해당 암세포에 달라붙는 방사선동위원소 의약품을 투여해 암세포를 추적하여 파괴하면 된다. 실제 <시사뉴스>가 입수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치료 경과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의약품을 투여한 이후 2006년 최초 투약한 환자의 종양이 2007년 10월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방사선이지만 표적타켓형 치료 이다보니 종양이 있는 부위에 집중해서 방사선량을 늘릴 수가 있고 종양 외의 장기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치료 원리도 간단하다. 신경내분비종양을 표적하는 단백체에 부착된 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 갈륨-68을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슘-177로 교체하면 된다. 일명 루타테라 치료로 현재 다국적 임상시험이 완료된 단계이며, 생존율도 신약치고는 엄청 높은 수준이다. ■ 동남아 의료계도 웃는, 사람 죽이는 국내 보건규정 해당 의약품 경우 서울대병원에서도 소량이지만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규정 탓에 약을 공급받지 못해 신경내분비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쉽게 말해 채산성(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후로 모든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책정하고 있다”며 “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재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실에 맞지 않는 보건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언급했든 루타테라 치료의 경우 이미 약전에 등재되어 사용하는 진단용 시약을 치료용 시약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실제 국내 임상시험 데이터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입장은 확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 말기인 환자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이를 경우 의료당국이 시판승인 전의 신약을 공급해 치료기회를 주는 동정적사용승인계획(EAP)에 대해서도 “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기존 입장이다. 식약처의 이같은 해명은 국제적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이미 이 치료요법은 입증되고 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들을 살려주세요. 치료제가 있는데도 금전적 한계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봐주십시오. 방법이 있는데도 고작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목: 단독주택은 건축주 직영공사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8

건설산업법개정으로 단독주택까지 종합건설면허 대상이되어 평수제한규정이 생겼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집을 지으려는 주인들이 많이 줄어들어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공관리자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소지한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시공하면 될수있는데 굳이, 종합면허대상으로 건설회사가 아니면 시공할수 없게 법령을 만들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없어서 건설사 못차리면 일도 할수없게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 먹고 살일도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다고 주로 젊은사람들만 채용하는 회사에 나이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태를 생각이나 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앞으로는 불법으로 면허대여를하여 공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종합건설사를 차리려면 개인은 3억, 법인은 5억을 예치하고 기술자 3인이상과 사무실조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현실인데 종합건설회사에서 단독주택을 시공하여 이윤을 남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면 법령을 바꾸지 않은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단독주택만큼은 건축가 현재의 60평이아닌 규모에 관계없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부동산이대로 놔둘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6

8.2대책 이 후 투기꾼들은 눈치싸움하며 기다리다 보유세가 미비하다고하니 시장움직임이 빨라져 거품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아파트부녀회,건설사,부동산카페,언론사 등 서로 부동산거품 띄우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없는데, 호가만 올라가고 매물도 없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래유도를 하고 있는겁니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은 2년전 분양가가 6억5천정도 였는데 입주도 안했는데 지금 14억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봅니까?? P가 2배 이상 붙은게 부동산등에서 호가올려놓고 인근시세 올려놓은겁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월급 평균 250받는다치고 연봉3,000인데 한푼도 안쓰고 25 년모아야 서울 24평하나 살수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래서 청년들이 결혼을하여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금리인상도 시급합니다. 투기꾼들이나 기득권층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 부동산쪽으로 눈을돌려 이러한 희기한 현상이 일어나는겁니다. 경제는 마이너스인데 부동산거품은 상승하는.. 빠른 시일안에 수도권,경기권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왜대 국회 항공기관도 하루에 에어컨4시간만트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6

가정에서 애들 키우다보면 하루종일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하는데 하루4시간..8시간 에어컨 켜고살아라니말이되나요?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도그렇게하고살아보시지요? 누진제 없다고 막 틀고사니까좋죠? 가정에선 24시간 에어컨 틀고살면안되나요?
제목: 간통죄 폐지를 다시 간통죄 위반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0

결혼이 이렇게 무서운건줄 몰랐습니다 결혼하여 아이까지 딸둘을 낳았는데 아내는 철 없이 상간남자를 들여와 저희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여자를 믿고 결혼까지 했고 3살딸과 90일된 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짖을 할수 가 있고 왜 이런 행동이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요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찌 앞길이 막막합니다 한사람의 잘못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저를 비롯한 주변 식구 들까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요 ....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문란한 가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을 재산분할로 나누라니 금전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를 당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생겼는지 한사람 잘못믿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생길까 막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간통죄 다시 복귀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기업에게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부가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0

기업에게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부가합시다. 전기를 재일 많이 쓰는 기업들 누진세 슈퍼유저요금 꼭같이 부가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8

요즘에도 성범죄 재판에서는 가해자 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왜 저항하지 않았냐 동의 한 것 아니냐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재판에 도움이 되는 심문이라는 구실 하에서요.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강력범죄더라도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에 돈 내고, 초범이라 전력이 없고, 깊이 뇌우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범죄자들이 깊이 뇌우치는지는 어떻게 알고, 법원에 돈내는게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전력이 없으면 그게 왜 감형에 작용하는 베네핏이고 술을 마시면 제 정신이 아니니 어쩔수 없다라며 가해자를 싸고도는거죠 ? 또한 다른 범죄행위에 비해 강력범죄 행위들이 더 낮은 형벌을 받는건가요? 물론 살인 마약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형살이 하겠죠, 몇 년. 왜 죄질이 훨씬 더러운데 죗값을 덜 받는건가요?한서희 등 마약범은 왜 바로 수감되지 않나요?왜 조두순의 형량이 죄의 무게보다 가벼운가요? 왜 여자가 남자 모델 몰카를 찍은건 처벌받고 여자화장실, 치마 밑이나 다리, 자신들이 성 욕구를 느낄만한 부분을 찍고 유통해 ㅇㅇ녀 ㅇㅇ년이라는 호칭을 붙이는건 범죄임에도 일일이 체포 되지 않나요? 왜 범죄자는 곧 범법자,말 그대로 법을 어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긴 법에서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교도소에서 윤택하게 살게 하실건가요? 사실 지금의 교도소도 그들이 치르는 죄에 비한다면 아기요람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생명도 앗아가는 이들은 왜 면제부가 다양하게 주어지나요? 죄질이 나쁘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이 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에게 더 욕먹지 말고 법을 뜯어고쳐 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선고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생각해 주세요. 아직 10대라 잘 모르는게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크면 클수록 잘못도 없이 위험에 시달려야 하고 정작 고통을 주는 이는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몰카 범죄, 살인과 마약등 강력범죄들의 최소 징역기간을 기본 15년으로 해주세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 이들은 종신형을 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스스로 사형 해봤자 소용없더라며 사형을 폐지하지 말고,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 한심함이라도 느끼도록,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후회와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할 권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해주세요.
제목: 이쯤되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성평등을 위해 그녀들의 주장 들어줘야지 남녀 동일근무 동일임금 절대적으로 동일해야함으로 직원들한테 잡일 시키지말것 일을 정확히 정해서 업무를 줘야함 그러려면 50대50으로 뽑아야지? 대통령도 장관도 남녀 2명씩 뽑던지 장관들 다 여성으로 바꾸자 성평등을 위해 대통령도 바꾸고 그리고 '재기'하라는 의견은 꼭 반영하자 진정 페미정부라면 다들 해야할 일이 뭔지 알텐데 들어주고 싶은거만 들어주는거같다 들어줄거면 다 들어주자
제목: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꼭 폐지하셔야합니다 방관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89

성공률 10%로인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국토부는 서민들이주택을 공급받는 조합원 있다고 하여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10%의 서민을 위해 90%의 서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90%의 서민은 주택을 공급받게는 커녕 5천에서 1억은 기본으로 현행법에 정당하게 사기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당장이라도 폐지 하지않겠다니요 ! 전국에 지역조합조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도 방관하는 국토부는 무슨생각인지모르겠습니다. 개정법이전의 기존지역주택조합원들은 손해보고도 집도 보지못하고 몇십년 발목잡히고 빛더미에 앉도록 탈퇴도 할수없습니다 . 그동안 손해본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짓지도않는 아파트라는 명목에 더이상 돈이 나가지않도록이라도 제발 구해주세요 집한채 갖으려다 진짜 죽고싶습니다 다시 기존지주택자들도 탈퇴할수있게 개정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이상의 피해는 절대 발생하지않도록 서민들을 구해주세요 폐지는 꼭필요합니다 . 투기하려던것도 아닌 차곡차곡 모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폐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아파트 투기 잡겠다고 편 정책이 아파트값을 더 오르고 더 떨어지게만 했다.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경제민주화냐?
제목: 한국의 독립운동/중동난민 비교하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6

한국 정권과 대통령을 나라 없애기 하는 중입니다. 한국 자국민을 옛날 처럼 나라를 지켜야 할 때 입니다. 대통령을 나라를 버려습니다. 독립을 했지만 또다른 시련이 한국에 침략을 하였습니다. 위 대가 조상님들이 분노가 독립하게 해주신 분들의 분노가 옵니다. 나라를 지키시다. 남자들 여자들 나이 상관 없이 지키시다. 나라 버리는 매국노들을 추방합시다. 이슬람 옹호자들을 추방하시다. 나라를 지키시다.
제목: 청년마음위로 .응원.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6

경기도 고양시 에 살고있는 산천초목팜 대표 박순진 입니다 저는 28세 25세 두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지요 두아들을 보고 우리의 주위의 청년들을 보면서 넘 지치고 힘든 청년들을 넘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은마음에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요/ 하여 제가 나름대로 청년에게 보내는 응원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기관 학교 국회 등 대기업체 등~~ 모두함게 청년들을 응원합시다 하여 ~청년들 스스로 자존감도 높이고 온나라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을내고 용기를 내어 다시 꿈을 꿀수있도록 해 주면 어떠할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비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방송에서도 청년들을 으원하는 메세지가 온나라에 메아리;처럼 번져가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소득층의 목소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북은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니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질질글면서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사 해체하고 NLL도 없애라, 나올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095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학생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요즘 청소년들이 SNS 상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악용해 나이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분증을 불법으로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자영업자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훈방조치가 됩니다. 몇 달전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여 '공짜 술 먹기'를 하려고 자신이 술을 먹은 뒤 그 가게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에서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훔쳐 장당 3~5만 원에 판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SNS에서 '민증'이라는 단어만 쳐도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접근이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개선방안 뉴욕에서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음주단속을 위해 위조 신분증을 적발해내는 애플리케이션인 'Law ID'를 도입했습니다. ‘Law ID’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는 물론, 50개 주의 운전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 사이버 정책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지 못하도록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려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일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많은 시민들이 노력한다면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7

난민 아동수당없애라 난민탈퇴를 없애라 차별법 없애라 외국인 3년 투표권 없애라 한국을 살려라 죽이자 말아라 한국을 휴전국이다. 그리고 독립하지 70년 중반반에 안갔다. 한국을 자유를 죽이려 하나 자국민을 생각을 해라\ 나라를 자국민이여야 한다.
제목: 어린이집 모든 지원 중단하고 직접 학부모에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5

어린이집 지원 중지하고 그 돈 학부모에 나눠주세요 미국처럼 쿠폰도 좋습니다. 학부모 수요자들이 알아서 꼼꼼이 어린이집 연구해 보내든지 알아서 하게 해주세 요. 왜 정부에서 공무원 쓸데없는 일하며 평가인증,서울형 같은것 하세요? 그런데 사고 안나나요? 괜스레 심사평가하는데 혈세만 날아갑니다. 뭔 컨설 팅회사 먹여 살릴 일있나요? 공무원들 자기 일자리 만들려하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탁상행정에 부모. 아이 . 선생 다 힘듭니다. 그냥 세금 많으면 나눠주면 알아서 다 잘합니다. 제발..!
제목: kt위즈 김진욱감독의 사퇴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저는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kt야구를보면서 한심하게야구를하는팀은처음봅니다 정말 울고싶고 감독교체나 트레이드라도돌렷으면 그나마위안이됫을텐데 전혀그러지도않고 감독은 되지도않는 신인투수보내서 1이닝6실점하게만들고 정말화가나서 야구팬안하고싶습니다..불펜운영도못해요
제목: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47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생각해도 남자만 군대을 가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비핵화 문제로 완전히 남북 관계가 개선된것도 아닌데 이럴때일수록 남녀가 같이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되었고 군대를 가느라 남자가 손해보는 일도 대다수입니다. 군대가 목숨을 책임질수 있습니까? 군대 2년 투자에 여자보다 2년 늦게 사회에 발딛는것에 책임집니까? 생리와 임신을 문제로 삼는데 생리기간엔 휴식을 취할수 있고 임신은 자유입니다. 갔다 와서도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목: PC방 아르바이트 나이제한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PC방 아르바이트 20세 이상부터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야간(10시이후)에는 당연히 이 법이 맞을수 있는데, 그외 시간엔 왜 20세 미만은 왜 안되는지 의아합니다. 오히려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되면서 말이죠?!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국 원전에 대한 우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한국이 영국원전을 위한 도시바의 지분매입 우선협상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뉴스를 접했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듯하다. 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으나, 영국 원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탈원전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내가 탈원전 반대입장이나,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내가 추측하건데, 지금 도시바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바에서 영국원전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면, 이것은 도시바 내부적으로 이미 이 사업은 채산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런 위험하고 재미없는 사업에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뛰어들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EPC방식도 아니고, 우리 자본으로 돈을 투입하는 것은, 비록 영국 정부가 대출을 해 준다하더라도 어짜피 갚아야 할 빚이고, 수 십년 동안 걸처서 전기를 팔아서 돈을 받는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재미없고 위험한 사업이다.이 사업은 영국만 좋은일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한전은 매우 중요한 회사이다. 한전이 흔들리면, 국가 기반이 흔들릴수 있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지나친 수익보다는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 수출은 나도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은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산빠른 일본 기업이 발을 빼는 영국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그야말로 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사업에 대해 한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자동차 운전석에 음주측정기와 시동걸리는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지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음주운전 측정장치(호흡, 전자 혈관알콜 측정기 등)와 자동차 시동걸리는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해주십시요.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음주측정 기술은 워낙 단순하고, 시동 걸리는 장치는 소프트웨어적 연결만 된다면 정말 손쉽게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음주를 한 사람은 자동차 시동을 거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원천봉쇄한다면 음주사고가 발생할까요. 제 생각엔 근절되리라 봅니다. 1년 0건. 청원이 20만이 안되도 참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파산면책받은 청소용역 근로자는 직접고용 시 결격사유가 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 지금은 무허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었고 근무 시간이 짧아서(8시~15시)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공약이 지켜진다면 저희 어머님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학교 측에서 직접고용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파산면책 받았던 일이 결격사유가 되어 이번 달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 의아하였습니다. 분명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파산면책 사유가 결격사유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의 경우라서 공무원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찾아 봤습니다. 『3. 정규직 전환 기준』 에서 『3-1. 일반원칙』의 내용 중에 원칙에 모두 맞고 "전환 제외 대상" 내용 중에는 파산면책 받은 자 라던가 신용불량자 라던가 하는 신용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3-2.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예외 사유』에서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늦장 대응 그래서 언제 말하실건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8

여름이 된지 한달이 되어서야 늦장 대응 언제나 그러셨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매번 고치시지도 않는 처사에 언제나 실망만 합니다. 그래서 여름 다 지나가서야 발표하실건가요?
제목: 페미,페미니즘 혜화역 시위 진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7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페미니즘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락해달라 이상한 말들로 여성의 인권을 높이고 남성의 인권은 죽이고 1초만 처다봐도 시선강간이라는 정말 어이가없는 걸로 경찰에 신고하고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참 부끄럽네요 시위 진압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6

왜 나의 생각에 반하여 국민 연금을 의무적읠 납부 해야 하나요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국민연금관리 공단 직원 보면 한숨이 나와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폐기하고 자율에 마끼고 개인연금으로 돌려 주세요
제목: 연금통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국민들의 복지를 형평성에 맞게 통합하여 주십시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고갈되도 국가가 책임지지만 국민연금은 법적인 제도가 없읍니다. 그리고 연금도 실질적으로 살수있게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모두 평등한 노후를 즐길수있게 개혁 바랍니다. 군인,공무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다. 누진제등 다른점이 많으니 통합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기감소 및 일자리감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건설쪽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현재 경기 체감에 대해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 하나였던 건설이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건설현장 감소 및 건설노동자 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번 돈으로 시장경제에도 사용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도 받아가며 서민들의 가장 찾기 쉬운 일자리였던 건설이 두가지 규제로 인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도 내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일할텐데 일을 못해 쓸돈 조차 없으니 시장경제 또한 감소가 된다 생각합니다. 비서실에서 먼저 보겠지만 지금 세율만 올려서는 서민들도 세금 부담이 큽니다.. 건설업자, 부동산 투자자들 잡겠다고 한 정책이 서민들이 더 힘든 경제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돌아가겠끔 해줘야 건설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세금을 불만 없이 내겠지만 이상태로는 나라전체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인식강화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4

산업기사 조건중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가 적용되어야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쪽이 취업이 그나마 원할하다며, 공대 또는 전문대, 특성화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쪽에서는 열악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3년동안 기술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대보다 밑으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생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능사만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산업기사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도 조건에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에서 2~3년 배울동안 특성화고에서 3년동안 전공과목을 연마해갑니다.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있으나 비슷한 공부를 하게됩니다. 그렇기에 배경지식과 이론은 같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특성화고가 더 낮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고졸에다가 기능사까지니까요. 물론 특성화고 졸업후 대학이나 기능사+1년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수준으로 산업기사를 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더욱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부족하다면 특성화고 교육을 더 강화시키면 됩니다. 특성화고는 자신의 진로를 먼저정하고 그쪽을 먼저공부하고 싶어서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한 시스템제도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낮게 대우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졸업생/예정자에게 산업기사취득기회를 주는 혜택을 적용해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고 취업현황과 대우이 더 좋아질 겁니다. 더욱더 나아가면 대학중심의 취업현화을 개선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산업기사시험조건에 특성화고 졸업/졸업예정자를 조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이소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9

정말너무합니다 근무시간 맘데로 운영하면 서 심지어 주차관리 까지 시킴니다 정부에서 갑질 문화 근절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문제에 대하여많은이가 청원 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갑질 아는지요 그동안 다이소관련 청원 참조 바랍니다
제목: 김영환 ,장영하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9

이지사 허위사실 아닌데도 필요없는 허위사실 유표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장영하 둘다 수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위사실 공표 못하게 해야합니다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검거의대한 경찰의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

저희 가족중 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형 핸드폰으로 당시 금감원을 사칭해서 중고나라에서 불법 대포통장에 연루되어있어 해결을 위해서 송금을 해달라는 전화에 속아 돈을 보냈습니다.안보내면 범죄자니 어쩌니 하더라는군요 1회째 보내고 2회째 보낸 돈은 광진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광진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이미 광진경찰서측에서는 해당 사항을 첩보로 얻고 검거를 하기위해 잠복 진행 및 은행의 수사 협조를 이야기 하였지만, 은행측에서는 서류나 공문이 없으면 협조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친구가 다른 은행쪽 청경을 일하고있는데 그냥 나몰라라하고있다는군요 피해가 진행된 후 부랴부랴 협조를 해주어 2차피해는 없었지만, 이미 수천만원의 돈은 다른곳으로 없어진 후였습니다. 일부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당 담당 형사님은 해당일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경찰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다면 이러한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은행측에서 얽히기 싫어해 원칙을 방패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공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해가 나오고 있어, 형사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경찰의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전에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주52시간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9

주52시간으로 인하여 경제적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저는 일용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경우는 공사일정에 맞쳐 탄력적으로 운행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소득으로는 그냥 허무하고 막막한 생각뿐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넷마블 에서 운영하는 웹보드게임 중 로우바둑이라는 게임이 현재 도박판으로 변질되어 진행되고있습니다. 몇몇 비제이들의 광고와 웹보드 규제를 살짝 빗겨나간 넷마블 의 골드방이라는 방에서 엄청난 판돈과 사람들이 도박을 진행하는것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넷마블을 확인하여 검찰조사해주시고 머니상과 넷마블의 합작으로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목: 워마드,혜화역 폭동 폐지 ,진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4

지나가던 수컷고양이 남자라는 이유로 죽이고 남자의 인권을 없에는등 말 같지도않는 소리늘 하면서 남자의 인권을 잡아가고있으며 혜화역 시위에 말리지 못할망정 아이스펙을 지원하지않나 시위 진압해주십시오 또 페미니즘에게 총기를 허락해달라는 어이없는 말도하고 무조건 남성은 죽여야지,한남 한남 거리면서 노인 할머지들을 칼로 틀딱이 틀딱이하면서 칼로 위협을하고 강간 살해 등 정말 보기 혐오스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자랑스러은 우리나라에 이런 여자들이 있다는게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잡아주십쇼.
제목: 대한민국 의 현주소에 대한 대통령각하 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11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이성간에 대한 범죄, 그리고 남녀 차별에 대한 암묵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국민간의, 남녀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로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남혐','여혐','워마드','일베'등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몇년째 끊기지 않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현 사회 에서의 이런 상황을 대통령 각하 께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하실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일베','워마드' 같은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 조치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반사회적인 사이트 들 이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 이성간의 서로를 얼마나 혐오하면, 시위까지 하는걸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대통령 각하의 시선이 전 국민으로서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청원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베','워마드'같은 사이트들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이런 사이트들은 백해무익 한 사이트로서, 국민의 정서와 심리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좋지 않은 곳 입니다. 2.범죄자들을 강력처벌 하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같은경우엔 법이 약하고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해서 인지 몰라도 범죄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전자발찌도 몇년 착용하면 그만 이고요. 대한민국의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선 일단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요즘같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이지만, 이런 사항에 관련하여선 상당히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썩어빠진 경찰 비리를 갈아엎어 주시고,경찰이 직무수행을 똑바로 하지 않았을경우엔 몇배 더 무거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범죄를 막아내는게 한국 경찰들 인데, 제가봐도 주변의 일을 봐도 경찰은 제대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난민을 위한나라이고 조선족을 위한 나라인지도 문제지만, 그것은 둘째 치고 현재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위해서만 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무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의하여 성별상관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요즘 남녀가 서로를 싫어하는 데 에 있어선 경찰이 한 몫 했다고 봅니다.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남혐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5 ~ 2018-09-04
참여인원: 3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를 폐쇄시켜주십시오 이 사이트는 남성들을 향한 욕설,성희롱 등을 하고있습니다 예)한남들 재기해라(한국남자들을 비하하는 단어인 한남을 사용,투신자살하신 故성재기님처럼 자살하란 뜻으로 사용한 재기해라),흉자들,故김주혁씨 모독글,호주어린이 성추행사건,한국남자들은 잠재적가해자라고 말하기,6.25참전용사 비하발언,독립투사 비하,한국남자들의 성기 비하 발언,비속어 등등 최근에 열린 혜화역시위에서 불편한 용기도 워마드가 주최하였습니다. 거기선 현 문재인 대통령님 비하발언,남성혐오발언,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시비 등 아주 악질적인 행동과 말들이 오갔습니다. 제발 폐쇄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는 혜화역시위에서의 진실,워마드사이트주소,남성혐오를 하는 자겸TV의 주소를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