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항 보안검색대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오늘은, 또 뭐가 걸릴까?" 입니다. 최근에는, 얼굴씻을 때 사용하는 세면도구(비누)까지 규제대상이란 이유로,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g을 넘으면 안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비누가 보안규제대상이 되느냐"며,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보안검색대 직원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그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국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로, 관계자분과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분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보안규제로 인하여 괴로운 심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나치게 심한 규제로, 현지에서 사용할 생필품까지 규제받는 일은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차량 번호판 전용색상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장애인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구분했으면 합니다. 최근 얌체족들의 불법 장애인구역 주차도 많으며, 심지어 위조한 표시판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위조가 쉽고, 구분도 잘 안되는 현행 표시판을 전용 차동차 번호판 색상으로 만든다면 주차구역 위반도 줄일 수 있으며, 운행중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한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구역의 비장애인 불법 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도 줄어들것입니다. 현행 백색 바탕의 일반 번호판 외에 파란색 또는 기타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형사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작금의 사법부는 전세계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돈과 권력의 개'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낮설지 않습니다. 현 사법부의 시스템을 미국과 같이 배심원제로 바꾸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전관예우나 정치권력으로 부터 사법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 청원 글을 통합 관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현재 국민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 하였을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하였을 때, 동일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동의수가 합산되지 않고 분산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청원 작성 시 필터기능 또는 중복키워드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창을 만들어 중복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청원으로 올라오는것을 막고, 국민 동의가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배트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나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군인에 인해 죄없이 죽은 양민들에게 늦기전에 사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과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되고 싶읍니다 물론 여러번 유감 표시는 했지만 아주 커다란 사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당장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0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당장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기업후원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제목: 38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바닷속에 방치된 해양경찰 경비정을 인양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38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바닷속에 방치된 해양경찰 경비정을 인양해서 그곳에서 순직하신 분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38년 동안 아무것도 해 줄수 없어 한이 쌓여 있는 유족들을 위로 해 드립시다. 지금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양 하였겟지만. 그 시절은 돈 과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생각하더라도 고 이제라도 더 늦지 않도록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때 인양 해 주세요.
제목: 궤변론자 유시민과 손석희를 꾸짓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유시민씨나 손석희씨나 이성적인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성은 중요시 되지 않는다. 현대세계는....이성을 중요시 한 시기는 18C이다. 이름하여[ The age of reason; 이성의 나이] 지금은 성장한 21C이다. 유시민 曰 : 헌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진보진영일 때는 이렇게 보수진영일 때는 또 저렇게?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헌법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말로 왜곡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궤변론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손석희씨 김지은씨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희정의 인권도 중요하다.(난 안희정이란 사람에게 관심도 없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는것이다. 감정과 이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권팔이를 해서 어떻게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손석희씨를 궤변론자라고 하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이 활약한 시기에 소크라테스가는 왕따적 인물이었다. 실제를 알라! 이성이랍시고 소피스트들이 날치면 나라가 우민화 되어 망한다.(중우정치)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요청(40대 대기업 자녀 2명 신혼부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결혼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보니 평균보다 월급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벌이이고 무주택으로 전세 살고 있구요. 전형적인 흙수저로 태어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월 7천에서 1억 정도로 늘린다는 기사는 접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1억이다 정하는것보다, 저같이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성과급까지 받으면 1억 벌 수도 있으니 최대 1억 5천 수준까지 완화요청드립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임원아니고서는 1억 5천 이하가 99%일겁니다. 1억 5천이 과하면 1억2천~3천 정도까지 해주시면 저같이 늦게 결혼해서 아이 2명까지 낳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서요. 불혹의 나이에 장가가서 육아도 힘든데 이래저래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요즘 그러는데, 단지 월급 조금더 많다고 차별받는건 상심이 크네여. 그리고 월급 많이 받는만큼 소득세도 많이 내고, 기타 정부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정책 수정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고객센터 근무시간 조절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국민의 궁금증 또는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곳은 각 행정기관.또는 정부부처 또는 소핑센터의 고객센터입니다. 전업주부.무직자를 제외하고 거의 90프로의 국민은 사회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나가죠. 사회생활하면서 고객센터를 이용하기 용이한 시간대는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약 한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때문이죠. 특히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거예요. 허나,이 시간대에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점심드시러 가셔서 자리에 안계십니다. 통화버튼 누르면, ㅇ시부터 ㅇ시까지는 점심시간대라서 이용할 수 없다는 멘트가 쏱아져나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가 됐든.이용자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고개센터 직원들의 점심식사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독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장소가 독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두 국가를 설득해 정상회담을 독도에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위헌판결시 수사기록삭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헌법이나 법률위헌 판결이 나면 그전 합헌판결후부터의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소송을 동한 보상금 지급 문제와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존재하지않는 범죄기록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생각됩니다. 위헌이 결정된 때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무죄판결을 하지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건 이해가되나 위헌판결이 난 법률조항 위반기록에 의해 전과자로 남아 불이익을 받을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여도 더 이상 법으로 처벌하지 않게된 법률위반기록은 삭제해 위헌판결 법률위반전과기록자들은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스쿨존 안에 의무적으로 신호등및 속도,신호위반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2

스쿨존에 속도 제한이 되어있어도 이걸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며칠전 저희 학교 앞에 아침에 교통 봉사하시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달리던차가 사고를 내셔 그분이 사망 하셨다고 합니다..학교쪽이 큰도로쪽도 아니다보니 작년에 민원넣고 학교에서도 몇년째 민원넣고 있는데 아무해결된게 없네요..모든 스쿨존에 속도제한만 할것이 아니라 속도,신호카메라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 항공 외국인 사외이사 방치한 국토부 담당자 해임과 국토부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9

조현민 시민권자인줄 알면서도 사외이사 인정하고 업무에 소홀한 국토부 담당 직원과 국토부 전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주기식 이런 행태는 없애야 할 적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여행출장-특검 도입하라-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9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지 않고 있어도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세금이 아닌 건설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5

애초에 아파트를 차 없는 아파트로 홍보하고 입주민 모집을 했다면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높였어야하는데 법규정 최소 높이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입주민과 온국민 그리고 온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책이져야할 건설사는 빠져있는겁니까? 지금이라도 건설사에게서 책임져야합니다.
제목: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사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1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당한 수모와 고통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가슴을 멍들게 한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사과합시다. 그리고 안아줍시다.
제목: 국민을 농락한 YTN 사장과 데스크를 사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63

실시간으로 거짓정보로 허위사실유포를 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사실과 양심도 없이 방송을 내보내서 국민을 기만한 YTN 사장 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퇴 시켜 YTN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혈세 빨아먹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0

TV나 인터넷을 보면 국회의원분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헌법개정안도 제 때에 안만들고 지금은 드루킹이다 뭐다 해서 보이콧 하고 그게 뭔가요 본인들 할 일 다 제치고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그냥 파업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회사에서도 파업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지급이 안됩니다. 제대로 된 보이콧 행위도 안하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취업지원으로 쓰이거나 복지로 쓰였으면 좋겠네요 그저 출퇴근 인증이 아닌 국회의원분들의 일 하는 여부로 월급이 정해지면 좋겠네요
제목: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엄중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신뢰도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태 입니다 이런일이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자꾸만 묻히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엄중조사 들어가고 책임자는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부정부패 비리가 걱정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6

안녕하십니까. 현재 논란중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정부부처에서 일부지원키로한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자 청원드립니다. 택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것이라 판단됩니다. 택배가 구제역과같은 바이러스도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으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왜 국토부에서 비용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게된것인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편협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가 순수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하십니까?
제목: 현대기아차 엔진리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8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하는 가솔린Gdi 엔진이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국토부는 왜 리콜 조치를 않하는지요?
제목: ★★  국립묘지에   일본놈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같이 잇을수 없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6

독립군 때려 잡고 같은 민족 청년들 외놈 군대 팔아 넘기고 츠녀들 위안부로 팔아서 자기 집구석 아들딸 호의 호식 시키든 친일을 국립 묘지 에서 이장 하라 틈만 나면 미군 미군이 우리 나라를 도와 준다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작전권 회수 하고 우리도 북한탓 그만 하고 우리 손으로 자주 국방 하고 우리 기술도 북한 보다가 백배 우수한 무기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 우리는 북한 보다가 헐씬 똑똑한 인구가 배가 많고 북한 보다가 돈도 많고 학력 주준도 높다 북한이 만드는 신무기 없다 자랑 말고 한탄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 지키자 이러면 미국에 상납 하는 안보비 안들고 미군에 주는 돈으로 우리젊은이 일자리 늘어 난다
제목: 가천 대학교 학생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4

저는 가천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예비군입니다. 가천대는 5월에 학생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탑 주변에있는(가천대에서 차로 10분거리) 예비군 훈련장이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지하철로만 한시간반에 버스로 15분(가천대역에서 마석역, 마석역에서 훈련장 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을 갑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지원이라고는 훈련장주변 마석역에서부터 훈련장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 뿐입니다. 학생예비군의 취지가 최대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날짜로 일정을 변경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정말 부득이하게 남양주로 가게 되었다면 최소한 학교에서 훈련장까지 버스는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나이에 21개월 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못하지만 애국심하나로 버틴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이정도라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부디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산아파트 택배비 지원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2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아파트 택배비 지원을 반대합니다..선거철이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현민  추방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1

갑질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추방건의 합니다 조현민은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갑질논란을 일으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방조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현민을 추방건의합니다
제목: 김경수 의원의 출마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9

제발 김경수 의원이 출마할수 있도록 ! 출마취소 없도록 해주세요 ~!!!!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자및 국민들이 엄청 화나고 분노할 것입니다 !!!!!!!! 이번 일에도 대통령의 지지도 ! 민주당의 지지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
제목: 해결방안좀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이런 개인글을 올려도 되는지...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지으려고 하는데 저희집땅이 옆집에 들어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4개월전 측량을해서 알았고 옆집할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그때는 아무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측량하고 집을 짓는다는 인사를 드릴때도 아무말씀이 없었는데 집을허물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때부터 땅은 찾아가도 담장은 허물지 말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일을 진행을 못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담장을 지어주고 그리고 좁아진 지하계단등등 불편하지 않게 다 고쳐준다고 얘기해도 담장허물지 말고 집지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합의를 보라고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오지말고 피하기만 합니다 지금 집허물고 공사못한지가 2주째가 되어갑니다 한마디로 저희땅을 주지않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있던데....정말 고스란히 땅을 못찾는겁니까?그리고 그집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저희는 집을 지울수 없는겁니까?
제목: 대한민국 재벌부자 1위 <<이시형 회장>> 마약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8

이시형 재산 및 마약 사건 재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3남매(현아,원태,현민)일감 몰아주기 재벌 특혜 없애기 운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0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3남매(현아, 원태, 현민)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을 챙겼는데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3남매는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100%, 유니컨버스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쇼핑몰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을 전부 챙겼습니다.그런데 업체 유치에 필요한 일은 대한항공이 모두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설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한항공에 떠넘겼습니다. 그것도 2~3배로 부풀려 받아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계열사의 일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과 비용은 떠넘긴 채 이익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행위를 한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남매가 싸이버스카이에서 47억원을 배당 받는 등 70여억원의 이득을 취했고,유니컨버스의 회사 일부를 20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의 경우 3남매는 13억원을 투자한 뒤 5배 넘는 돈을 챙긴 것입니다.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입법정신이었는데, 법원이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한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고, 법원도 재벌 총수 일가의 처벌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데 그런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기사인용]
제목: YTN 의 의도적인 뉴스 오보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4

오늘 YTN의 오보는 의도적이고 악마적입니다 !!!! 압수수색이라는 오보는 낼려야 낼수 없는 일입니다 !!!!!! YTN의 이번 오보사건에 대해서 방통위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목: 서대문구청의 준공 오류의 5억 공사비 청구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8

신촌이편한세상 조합원입니다. 당 아파트는 준공 요건중 하나로 4단지앞 방음벽 설치건이 있었고 이는 구청 강제사항으로 조합에서 5억의 시공비를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등기를 앞둔 시점에 준공은 다시 이 방음벽을 철거해야 등기 요건이 된다고 하여 이번주 철거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방음벽을 굳이 설치할 이유도 없었으며 구청이 준공요건 착오로 철거를 해야 할 공사를 시행했으면 이 금액은 5억입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상황으로 이는 전적으로 책임이 구청에 있다 할 것 입니다. 구청에 공사비 5억을 청구하여 추가 분담금 손실을 막아 주시 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가자격증제도의 전면적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국가자격증제도에 있어서 학력에의한 기회 제한폐지 우리사회는 돈과 학력에대한 무수한 장벽들이 높게 쳐있읍니다. 경제활동으로 바쁜 시대에 자격증을 획득하기위해 학위를 새로 취득해야 하고 이 것보다는 시험을 세분화하고 더 전문적인 시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합격점수를 상향조정한다든가 하여 누구든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기회의 균등측면에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학력 등 별볼일 없는누군가에 기회를 주지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이제 그러한 구시대의 유물 적폐들은 걷어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능력으로 말하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낮아도 능력이 학력 좋은 사람보다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만큼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력에의한 국가자격증에 도전하는 기회조차 어려울 수 밖에없는 장벽(시간, 돈, 학력 )들은 걷어 내자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없는 살기좋은 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숨좀쉽시다. 중국발 미세먼지인건 누구나 다압니다. 중국에 항의를하고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비 애견인 파라치 또는 벌금형 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개파리치 제도가 나오고나서 애견인들중 일부 비애견인들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지팡이로 찌르거나 지나가는길에 아이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은 남의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인들도 많이 겪어본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제도가 많이 중요하지만 개를 포함한 다른동물들의 제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과 외곡된 말이지만 동물 보호소 정책도 철장이 조금이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 크기의 방으로 그리고 동물 유기자에게 벌금이 아닌 좀더 큰 형벌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목: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실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8

드루킹 댓글 조작을 특검하여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목: 왜 다음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국민청원 할 때 왜 다음은 빠져있나요? 다음이 신청 안 한 건지 여기서 뺀건지 모르겠네요
제목: 드루킹댓글김경수의원 특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댓글로 정치를바구려는국기문랑행위를 특검을통해 강력히처벌해주세요
제목: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원장의 재취임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단독] “박 대통령 관심 ‘프랑스 장식전’ 거부했다고…” 김영나 중앙박물관장 보복경질 논란 등록 :2016-03-25 01:21수정 :2016-03-25 11:36 국립중앙박물관 보복경질 논란 김 “수차례 청와대서 압박 상업성 강해 전시 반대” 박민권 차관 연대책임 교체설 청 “대통령과 무관한 일” 지난 9일 전격 경질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퇴임 사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이 전시에 가보고 싶다고 관심을 나타내자 이례적으로 김 전 관장을 수차례 불러 전시를 성사시키라고 계속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관장은 이 전시가 프랑스 명품 업체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등 상업성이 뚜렷해 공공박물관에 전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결국 지난달 전시가 무산되자 보복성 경질을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나 전 관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등) 상부의 압박으로 관장을 그만둔 게 확실히 맞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이래로 청와대에 계속 들어가서 전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했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전시가 무산된 뒤인 지난 9일 갑자기 상부(청와대)로부터 관장이 교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짐을 정리하고 박물관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성이 강한 전시를 수용할 경우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몇몇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김 관장의 전시 거부를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김 관장뿐 아니라 전시를 추진해온 주무부서인 박물관 산하 교육문화교류단 간부, 직원들에 대한 후속 징계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은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추진했던 국제교류전이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과 카르티에, 루이뷔통 같은 프랑스 명품 업체 등의 연합체인 콜베르재단이 공동주최해 올해 5~8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었다. 프랑스의 명품 장식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시 준비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김 관장이 상업성이 강한 전시는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자, 지난 2월 중순 프랑스 쪽이 전시 의사를 철회해 무산된 상태다. 문체부 안에서는 앞서 2월29일 교체된 박민권 제1차관도 김 전 관장에게 전시 추진을 독려한 관할 감독자였다는 점을 들어 전시 무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워 함께 경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전시와 관련해 기관장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를 넘는 권력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프랑스 대사가 김영나 관장과의 소통 문제를 호소하며 개인적 관계가 있는 나에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해왔고, 이에 김 관장에게 ‘한-불 상호 교류의 해’ 행사들이 장식미술전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한차례 한 바 있다”며 “중앙박물관장 교체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교체 사실 역시 발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프랑스장식미술전에 관심을 표시하신 때는 (지난 연말이 아니라) 최근으로, 이미 전시회가 무산된 이후였다”고 말했다. 노형석 최혜정 기자 *** [관련기사] ▶[단독] 김 관장 “작년 말부터 청와대에 혼 많이 났다” 털어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36823.html#csidx4fac0ad0f37ba69baf2bba458405865 ... 숨겨진 전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 아파트  다산 이라는 이름 지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1

다산 아파트 라는 이름 지우게 해주세요 다산 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산 이라는 말 을 더럽히는 아파트 입니다. 다산 이라는 말을 못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선제적 화해조치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5

늘 4월 27일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CIA 폼페이오 국장의 김정은 극비 면담 이후로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뿌리 깊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회의적인 전망도 쏟아내고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이 신뢰를 얻으려면 합당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조치이다. 그래서 세계여론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 북한인권 관련 40여개 단체가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인권이슈에 민감해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북한을 잘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무장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문제의 근원이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일인독재를 위한 인권유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의 진정한 화해도 평화도 협력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한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에서 탄광과 광산들에서 노예로 비인간적인 학대에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남북 공존공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체제가 핵무기 밖에는 믿을 데가 없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것은 바로 반인륜적 억압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도 꼭 비인간적인 폭압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정상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체제도 스스로 보장이 될 것이고 핵무기도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산적한 인권 관련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 북과 세계와의 진정한 평화적 우호적 관계로의 전환은 북한의 전향적인 화해조치에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인류 양심의 호소와 요청을 외면해 왔다. 아무리 현실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라지만 근본을 떠나서는 현상 유지 이상의 변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역사가 실증했다.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변혁이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려운 중차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인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결단을 선언하는 선제적 화해조치를 선보여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상의 결단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화해조치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하여 우리 탈북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선언하라. 2. 북한은 6.25전쟁 국군포로 송환을 선언하라. 3. 북한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 납북자 전원 송환을 선언하라. 4. 북한은 한국인과 미국인 등 북한 억류자 전원 석방을 선언하라. 5. 북한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벌 중단을 선언하라. 6. 북한은 이산가족 전면 자유상봉 추진을 선언하라. 7. 북한은 6.25 남침 전쟁을 사과하고 적화통일노선 포기를 선언하라. 북한자유화포럼 2018년 4월 19일
제목: 인터넷상에서 실명제로쓰게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5

요즘인터넷상으로보면 눈살찌푸릴수있는일들이엄청많습니다.다른사람들의인권이나 고인능욕,성차별발언,언어폭력,정치적인선동질이며 다양하게....실명으로 활동할수있게끔 전화번호와 주소가적혀있게끔바꿔주세요!!부탁드립니다.많은청원부탁드려요
제목: 보궐선거 원인을 재공한 당 후보를 내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지금 우리는 보궐선거로 인해 많은 세금을 시간을 허비 있읍니다 짧은 견해입니다만 그 당사의 당에서는 후보를 낼수없을 뿐더러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당의 당적을 갖을수없도록하고 또한 당에 선거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한 비율로 벌금으로 물리는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목: 드루킹의 위장 변호인접견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드루킹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권도 역시 지켜져야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제 1 야당인 한국당은, 구치소에 가서 드루킹의 변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변호인접견" 을 했다며 자랑스레 떠들었고, 처음에 자신의 변호인인줄 알고 굽신거리며 이야길 하던 드루킹이 사실은 위장접견이었다는 것을 밝히자 화나서 자리를 떠났다며 그건 "여당과 정부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 야당을 고발합니다. 1. 한국당 변호사는 "드루킹의 변호인이 될 생각이 전혀없으면서도, 변호인이 될 것인냥 변호인접견을 신청" 하였기에, 구치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드루킹이란 자의 인권을 뭉개버렸습니다. 2. 한국당은, 위에서 보인 한국당 변호사의 황당한 위장잠입 (구치소를 위장 잠입한 것)의 위법적 행위를 알게 된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는 드루킹이 여당과 정부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잊었나 본데, 드루킹이 잡혀간 것은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여론을 형성하려 불법적인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까닭입니다). 이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을 못한다면 그에합당한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행위가 처벌가능한 범죄이냐 아니냐를 떠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해도 되고, 허위사실을 양산하고 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일반인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정치인이고 힘이 있다고 하여 어차피 서로 처벌까지 가진 않을거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떠드는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가 적페청산 1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7

잠자고 있는 법안 처리을 미루고 있는 법안은 언제 통과 할 것 입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낭비하고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윌급은 받아 가니 양심은 어디다 두었는지요 법안이 올라 오면 가부 결정 시한을 법룰로 정해 놓으면 합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힙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희망이있습니다 국회의원 탄혁합시다
제목: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련 규정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2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아 보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보육교사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실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미세먼지는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어른도 외출하면 목과 눈이 답답한 날씨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실외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탑니다. 또 실내에는 평수에 맞지도 않는 조그만한 공청기 한대만 설치해 있어서 매번 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500이상을 넘어갑니다. 맞벌이 때문에 어쩔수없이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워킹맘은 가슴이 무너지네요. 우리 아기들 부모와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든데, 맑은 실내외공기라도 마실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6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끝까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 대신 금감원장이 사라지는 동안에 관련 기사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묻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관계자 처벌과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와 간접피해자들의 손해까지 배상되도록 해주시고, 삼성증권 법인도 꼭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판매수 프로야구팀의 징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프로야구는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기위해 출범하였는데 심판에게 그것도 포스트시즌경기 주심에게 돈을 주었는데 무혐이 라는 이유로 구단에 벌금을 준다면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몰보고 미래를 꿈꿀수 있을까 심판에게 돈 준 구단들은 3년간 신인드래프트배제하고 벌금보다 더큰 제재를 하여야하다고 생각함
제목: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언론 티비조선뿐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유감이다. 지금 뉴스를 보면 지상파 종편 통들어서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언론은 티비조선뿐이다. 힘없어지면 물어 뜯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권력에 아부하는 쓰레기 매스컴 언제나 사라질까?
제목: 복지 정책을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 할 수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30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혜택이 많아진다. 연일 도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정부 정책을 시민이 찾아서 적용하고 혜택을 받기까지는 검색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차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정부에 운영했던 사이트는 또 폐쇄되어 있거나 현재와 변동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지나간 정부에서 만들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의 홈페이지는 삭제하고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하는 등 한번에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멤버쉽 혜택을 찾아 볼때 홈페이지 한곳에 정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업데이트 하는등 기민한 대처가 정부 복지정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지능적으로 부채 해소를 피하는 인간들 처벌방안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제가 아는 지인이 납품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버텨 일년 전부터 민사 소송 중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 단체로 한사람을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등등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일임이 분명한데 달리 처벌할 길이 없네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며 할거 다 하고 산다는거죠. 채무관련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타고 다니던 자동차 없애 버리고 체어맨 신차를 뽑았다네요.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받을수 있는건데 이렇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채무이행을 피하고 있는경우 방법 없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수사를 통해 그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가에서 잡아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채무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심 안될까요? 법이란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보완을 안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법의 공평성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과연 효용성이 있긴 한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5

청원게시판이 열린지 상당일이 지났고 그간 20여만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여러 합리적이고 국민정서를 담은 청원들이 있어왔지만 그 때마다 빈번히 청와대를 비롯한 각개 책임자 분들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안된다였습니다. 이 곳을 단순히 짧은 시간 국민들의 성토를 듣는 자리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과 실효성, 구속성있는 대안도출의 장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그 취지였을텐데 지금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토의 대상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했다는 정부라면 응당 국민의 명령에 과감, 신속하고도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이 ‘인민재판’이라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즘 대한민국 국민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드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어 옮기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사드를 독도로 옮기면 3가지 해결 1,미국 자국보호를 위해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면 일본과 영토분쟁 해결 2,국민 민원 해결 3,미국애들 압력 해결
제목: 일자리 증대를 위해 공무원 맞벌이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서민들은 힘들고 청년 실업에 고충인데... 공무원 마저도 맞벌이를 하여 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맞벌이만 없애도 우리나라 경제 및 청년 실업률 확~ 줄일수 있습니다.
제목: 식대 비과세 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0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10만원 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15년동안 변함 없습니다. 현재의 물가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식대 비과세 한도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소유자 통신요금으로 부과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골목길 도로변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휴대폰번호를 버젖이 내놓고 광고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고물에 기재된 휴대폰 소유자의 통신요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강제 부과되면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달지 못할겁니다 불법과태료체납시 해당 휴대폰 강제 폐지할수있게하고 대포폰인 경우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통신사 개통제한 1개월할수있게 해야 지저분해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없앨수있을겁니다
제목: 다산신도시택배비 혈세지원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9

산간도서에 택배를 보낼때에 추가요금을 부담하듯이 다산신도시의 해당아파트택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협의에 의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선거라고 혈세낭비하지 마세요
제목: 고교야간자율학습은 강제동원학습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율은 그야말로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자율학습을 학교마다 강제화시킨다. 21세기 디지털정보사회에서 개인들의 끼돌이, 끼순이기질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강제학습은 북한의 봉건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
제목: 문콕 방지 주차장 시설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국정 업무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을 올려봅니다. 자가용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사항이 문콕(옆 차량이 문을 열면서 상대방 차에 상처를 입히는 현상) 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에 개인적으로는 문콕방지 부착물을 붙이기도 하고 정책으로는 주차공간을 넓히는 등 여러방안이 있었지만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의 방법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주차공간에 칸막이 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칸막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차문이 걸릴 수 있을정도만(지상으로부터 30cm 이하) 설치해준다면 문콕으로부터 완벽히 벗어 날 수 있을 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주차선 안에 주차하여도 어느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게 되면 옆 차량 운전석 문을 못 열게 되는 문제점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당 관련분들께서 관심있게 고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건승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분양과 지자체의 이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2

전국 최대규모 단일 분양 6800세대 용인한숲시티가 이제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변 도로가 1차선이고 대중교통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인한숲시티의 입주예정자의 규모를 2만 명에서 3명 부족한 19,997명으로 계획하여 그 덕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었다는데 2만명 도시에 3명이 없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가 되다니요? 이런 것은 분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없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도로/대중교통 등 개선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사의 짜맞추기식 통계조사와 이를 수용한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19,997명과 20,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큰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제목: 이번 개헌안 지자체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개헌관련 정부.국회가 끝까지 다투기만,정치 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개헌안 내놓고,국민이 투표통해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실버택배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8

세금은 공공성에 강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아파트 88개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택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노인분들 일자리 :실버택배에 종사하는 노인분들께는 지역의 환경개선( 쓰레기 줍기)사업으로 돌리면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차없는 아파트 택배 문제 방안 1) 차없는 아파트 택배문제는 저희 아파트의 경우 차없는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부재자를 위하여 별도의 택배집하장을 만들어 경비원분들께서 관리하십니다. 아파트 입구에 별도의 집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2) 도서지역 택배의 경우 별도의 택배비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택배 시간에 비하여 충분한 택배비를 지급되면 택배원들께서 손수레를 이용해서도 택배가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차없는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택배비를 더 부담하게 하여 택배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택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만큼의 부담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재산증식 1년에 한번씩 조사해 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급여 받아서 한푼도 안쓰구 다니나봐요. 재산이 계속 증가 되네요. 조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