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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스로 심리치료사가 된 소방관 언제 쯤 처우개선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119를 위한 119는 없다’ 스스로 심리치료사가 된 소방관 소방관 활동 10여년 동안 수시로 참혹한 장면에 노출 평소 스트레스 방치한 결과 참기 힘든 고통 겪으면서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게 돼 상담심리치료 대학원 진학 국내 최초 소방관으로 구성된 상담전문팀 개설 이끌기도 전체 소방관 가운데 6% 이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험 슈퍼맨이 한국에 왔다면 과로사하지 않았을까. 배트맨도 장비 부족으로 발이 묶였을지 모른다. 낡아빠진 마스크와 망토를 제때 교체할 수 없어 사비로 구입해야 했을 것이고, 거의 모든 재난현장에 쉴 새 없이 투입되면서 부상과 질병,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슈퍼맨과 배트맨은 오지 않는다. 필요한 일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을 구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소방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는 분들이 소방관들”이라며 “소방관들이야말로 국가 그 자체”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새 정부는 42년 만에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소방청을 독립시켰고, 2022년까지 법적 기준에 부족한 현장 인력 2만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계적인 증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퓰리즘’이라는 야3당의 비난과 반대 속에 대폭 축소되었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틀 안에서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제목: 전역 후의 복지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군인 월급 인상 정책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저 임금의 30%수준이며 전역 후의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전역 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22~24살의 나이에 사회에 덩그러니 놓여집니다. 우선 복학해야 하는 남자들의 경우.. 집안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 바로 등록금 마련과 기숙사비,자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말출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하고, 전역 하자 마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교육받고 나오지만 나오자마자 해야하는 건 부모님께 손벌리는 일입니다. 당장 휴대폰 비 걱정을 해야하며 전역 시기가 복학 시기와 비슷한 장병들은 돈을 벌 시간 조차 없이 부모님 눈치를 봐야합니다 18개월 동안의 사회 활동 단절 ,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론 부족합니다. 전역 후의 지원금이나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가산점이나 학점 등은 고졸자들에겐 차별일 뿐입니다. 전역 하자 마자 부모님 등골 휘게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죽을 힘 다했는데 죄인 취급...” 제천 참사 소방관, 경찰 수사에 ‘비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 수사의 칼날이 소방 지휘관들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주 중에는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에 이은 소방 지휘관 징계와 경찰 소환에 소방관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해왔고, 제천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동료들 모두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잘잘못은 엄중히 따져야겠지만 경찰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벌써 사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죽을힘을 다하고도 죄인 취급을 당하니 소방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의욕이 떨어지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푸념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와 관련해 소방 지휘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현장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방향을 선회했다. ... ...
제목: 가상화폐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이게나라입니까. 등록금. 대출. 어린이. 중학생 까지 정부약점잡고 또다시 투자열풍 *투자반대청원글은 누군가 모두삭제하는것도 투자찬성하는사람의짓일까요?
제목: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7

신중치 못한 정책 발언으로 강남 쏠림현상을 극대화하는 김현미 장관을 사퇴 시키세요
제목: '박근혜 , 이명박'은  닯은 꼴 !  구속해서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켜야 !!!  '정치테러,정치공작' 사례도 철저히 밝혀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닮은 꼴인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두분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진정한 보수도 아닌 '군사독재잔재세력'들인 '가짜보수세력'들을 결집시켜 비리를 '정면 돌파'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매우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폭로에 위기감을 느낀 그들이 저질런 비리와 국정농단을 진보나 보수의 대결로 유도하려는 것이 지요. 국민을 바보로 보는것 같습니다. 훤히 보이는 그들의 검은 속셈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점점 몸통으로 드러나고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장사꾼 본색'이 드러나는듯 합니다.그 중에서도 어떤 목적에서 그랬는지 ? 혹은 오랫동안 경찰과 국정원의 악랄한 정치 공작에 그만 '눈'이 어두워진 탓인지, 적과 동지를 구별못하고 YS의 오판 으로 필자를 적대시 하여 탄압적 사찰을, MB 에게 부탁한 때문인지는 또 혹시 몰라도 '민간인'인 제게까지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탄압적 사찰을 왜 지금가지 계속해 왔는지 ? 민간인인 제게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사찰 행위와 국정원 , 경찰 국가권력의 정치공작적 범죄'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범죄'사건으로서 분명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국가의 '기본질서와 기본 틀'을 완전히 뒤 흔드는 '구테타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그 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억울하게 사찰대상'이 되여 , 엄청난 고통을 당해 왔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사례' 들과 정치테러 등 , ( 예를들면 YS 초산테러 사건 등 ) 특히 '민간인 사찰행위' 범죄들을 파헤 쳐 , 엄중처벌해 주시 기를 진심으로 앙망하는 바입니다. 그들의 '양심선언' 만을 수십년 촉구해 왔습니다만.... YS 친인척인 제 경우의 희생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청원인'인 필자경우, YS 정권 때는 YS측근중 한사람인 (전직 호텔직원 출신) 사람이 '안기부 기조실장' 으로 있었다 하니 , 진실을 알기는 커녕 과거 '정치공작과 정치테러'를 일삼아 왔던 '독재전위부대 잔재세력 들의 '날조되고 공작된 정보' 만을 YS 측근에게 주어온 그 결과가 결국 믿었던 놈들이 제 동향을 관찰하고 , 탄압적 사찰을 하게끔 해 왔습니다. 그 장 본인들이 바로 YS와 그 측근들이 였음을 늦게 알게되였습니다. *말하자면 , 과거 정보부, 인기부,국정원 , 경찰정보 등이 YS와 손 여사 그리고 측근들에게 접근해 , 오직 YS 타도와 집안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손 여사와 YS가 제게 관심이 있음을 알고, 악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정보분석 담당자가 제게 대한 '날조되고, 침소봉대된 각종 음해성 정보들을 '손 여사와 YS, 그리고 측근'들에게 제공하면서 부터 시작된 정치공작이요 '테러 쑈' 였습니다. 얼마나 놈들에게 속아 넘어 갔는지, 손 여사는 제게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가뭄에 목견디어 '애급'으로 찾아 온, 형들에게 자신을 애급상인에게 팔아넘긴 일에 대해 사과를 바라는 뜻에서, 괴롭히는 장면처럼 마치 저를 괴롭 히고있다는 암시를 줄정도로 정신적으로 매우 병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무척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고려해 판단해 보면 , 박정희 시대 때 , 악랄했던 정보기관 들의 극악무도한 정치공작이 주된 원인이 였습니다. 동서고금, 자고로, 정치테러는 '권력의 핵심'에서 감행되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 일진데, 당시 장기집권을 위해 '3선개헌'을 앞두고 '결사반대' 하던 YS를 향해 '김형욱' 당시 정보부장의 '협박성 말투'들을 살펴보면 '정치테러' 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박정희 묵인 아래, 정보부장 김형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진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만에 하나 다른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본다고 하면, *손여사와 YS 의 행동으로 보아,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겨온 정보부의 공작에 속아 넘어가, 홧김에 제게 누명을 씌워, 저의 장래를 망치게 하는 동시에,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는 양수겸장의 'YS의 자작 극'일 가능성도, 제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볼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또다른 경우가 있다면, 제가 20대때 미육군7사단 민사처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 그때 '육군정보부대' 가 주변에 있었고 , 그들이 저를 음해하는 정보를 계속주어 왔기때문에 (당시 YS는 '빨갱이' '친북세력' 처럼 미군들이 알고 있을때 였음) 제대 후에도 미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앞잡이들이 저를 대낮에'간첩'이라고 신고하는 쑈를벌려 경찰 들이 경찰서로 잡아가는 쑈를 하는 바람에 'YS 테러쑈'도 이들과 결코 무관하지않다는 느낌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모든것을 '하늘의 심판'에 맞기며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왔는데,그들 주범들이 불행하게도 죽어 나가고 있음을 보고있습니다.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살인적인 수법인 약물주입공작, 싸이코로 몰기, 셰균감염시켜 죽이기 등, 온갓 수법을 감행해 오던, 지시책임자 그 놈들보다 제가 지금 80 세가 넘도록 정정 하게 '장수'하고 있으니 말 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 더욱 더 저를 심하게 매도하는 인격 살인공작이 계속됬고, 특히 '과천시'에 거주할 때 '경찰과 국정원'의 극악무도 탄압을 경험 했지요. 가는곳곳마다 노골적으로 중상모략과 자택에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살인적인 수법을 감행해 온 탓 때문에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여, 한때 밖에 돌아다니며, 잠을 자야할 정도로 탄압이 극심했지요.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게 통제하는 공작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감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뿌리를 찾아 국민앞에 '검찰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 앞'에 시원히 폭로해 '역사를 바로세워 '역사의 교훈'으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들과 증거들을 얼마던지 제공해 드리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 손은배 ) .
제목: 가상화폐투자 정부약점잡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아침에일어나보니 이녀석들또다시투기열풍해있더라구요. 금감직원사건이후. 그것을약점잡은듯한데 도대체가 폐쇄하려면확실히폐쇄하세요 애들한테놀림당하는정부되지말고. 이게나라입니까. 등록금. 대출. 어린이까지
제목: 통일의관문 문산 평화도시건설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문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와 북한의 개성 그리고 평양으로 이어주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신도시처럼 개발이 된다면 1.탈북주민과 북한의 최전선 군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주요인사들에게 아주 가까운거리에서 대한민국의 우월함을 아주 강하게 느낄수있습니다. 2.문산이 향후 대도시로 발전할 경우 북한은 함부로 국지도발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이런 공포를 문산주민들은 타 지역주민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대남도발로부터 더 안전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생깁니다. 이번 올림픽에 북측 응원단이 사전방문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방문도시는 파주시에있는 문산 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륙과의 철도가 연결되어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다면 문산또한 시골느낌을 지우고 방문객에게 군사적 긴장감을 느낄수 없도록 발전되야한다 생각합나다.
제목: 편파방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6

지금모든방송들이 편파방송아닌가요 언론 모두 아부에 달리기하는군요 정말문정부는 국가운영을 치밀하게준비하셧군요 주진우 김어준 문성근 기타등등 각계각층에 박아두고 ... 방송공정위원장 국민에알권리 보장해주세요 정말울화가치밀어 문제인이 미뮈집니다
제목: 통일이 되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노래를 어릴때 부터 배워 불러 성인이 된 지금도 멜로디나 가사릁잊지 못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알거라 보는데요,,, 통일,,,통일을 이룰수는 잇을까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죠,,,지금 북한의 정권을 잡은 이는 김정은 입니다 나이가 어린 지도자 죠,, 나이많은 어르신들도 그 앞에선 무릎을 꿇어가며 상황보고를 합니다,,뭐,,어쩌다 졸기라도 하면 그날로 목숨도 날라가죠,,,이걸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그럼,,,어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입장이 되어 보게씁니다 아!!여라분도 김정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데로 나라를 움직일수 있는데,,과연 이 친구가 통일을 하려 할까요??그리고 통일을 되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될까요??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네,,!!아니죠!!김정은 목숨은 통일이 되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이 없는 김정은이 통일읉 바랄까요?? 지금 살기 어려운건 인민들이지,,김정은 잘살고 있습니다,,근데 뭐하러 통일을 바라나요??통일되면 자신의 귄력도 없어지지만 목숨마저 위태로운데,,!!! 안그렇습니까?? 그럼.통일이.되려면 어떻게.되야 할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왜냐??김정은 뒤로 이을사람이라면 현재로선 김여정말곤 없습니다,,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김여정을.과연 지도자로서 믿고 따를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힘듭니다,,그럼 자연스럽게 북한에선 봉기가 일어난다던지 아니면 쿠테타를 야기 할수가 있을겁니다,, 네 ,,물론,,이건 어디까지 나 가상에 불가 합니다.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내용중에 김정은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건 사실일겁니다,, 누구든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지 ,,,통일을 먼저 바랄 지도자는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란 나라에서는 말이죠,,,그럼 왜 평창에는 관심을 보일까요??그건 간단합니다,,쑈 입니다,,,이제 북한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날씨는 춥고 국제 제재속에 힘들어 가고,,그럼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남한에게 공조를 받아서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때 북한이.손해 보는것은 없습니다 북주민 입장에선 우리 지도자가 남한과 화해를 유도하며 통일을 이루려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겁니다,,그러니 김정은 입장에선 나쁠게 없죠,,, 단지 손해 보는거라면 우리 대한민국이란거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도 긴장 완하를.위해서라도,,북한과 우호적으로 지낼 필요는 있습니다,,그렇게 되면,,우리 문화의 우월성도 북쪽에 더 전해 질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탈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영향들이 북주민들을 동요 시켜 탈북 시도가 많아질테니까요 그러나 딱 거기 까지입니다,, 그이상은 없죠,,변화는 북주민에게 영향이 있겠지만 고위층과 김정은은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라 언젠가 또 마음의 문을 닫을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조치겠죠,,, 늘 그래 왔으니까요,, 결국 통일은 김정은에 신변에 문제가 있지않고선 안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평화 통일은 오랜 시간뒤 김정은이 노쇠로 운명을 달리할때나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이번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단일팀,,, 이번 단일팀 한다 해서 통일이 되는게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치를 할까요?? 그저 정부의 업적을 남기기위한 정치쑈 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자 선수들은 희생양이 된것이구요 이런식으로 나라을 운영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희망으로 대한 민국에서 버티며 살아가죠??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가며.올림픽 준비 했더니,,자신들 업적 이루겟다고 젊은 선수들 업적은 대수롭지 않게 밟아 버리는데,,,, 저는 북한 체제가 좋다고 떠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이땅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중 한명이죠,, 그러나 이 지유가 없어진다면 북한과 다를게 뭐 있나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힘없는 여자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뺏는게 말이 되나요?? 자유는 귄력을 쥔 사람들만 누리는건가요?? 왜 그들은 자유롭게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뭉게 버리나요?? 이게 북한과 다를게 뮈죠?? 네.어쩌면 어떤이는,,대를 위한 일에는 소는 자유를.희생 해야 한다는 말을 할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단일팀구성을 계속 윗분들은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선수들을 독려 한다면 참 뻔뻔한 얼굴로 선수들을 설득합니다,,젊은 우리선수들 누가 대통령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을 할수가 있겟습니까,,, 이게 진정 젊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나라 입니까?? 아무리 업적이 중요하다 해도 그렇지 국민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걸.귀담아 듣고 잘못된 결정을 수정 해야지 이대로 진행을 시킵니까?? 좋은 대통령이라 하던데 실상은 아닌거 같은데요?? 지금도 헬조선 하며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 에게 박탈감만 안겨주는 대통령 아닙니꽈!!! 정유라 때 박탈감 느끼고,,,이번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박탈감 느낄 우리 선수들이 불쌍하고.노력과 열정이 빛을 잃는 계기가 되어 버릴까 안타깝습니다 참 역사에 소통부재 대통령으로 남을거 같고 스포츠를 정치쑈로 둔갑시킨 대통령으로 남을거 같네요 언젠가 부메랑은.되돌아 옵니다,,, 지금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수정을 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국민의 소리를.듣겠다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꿈을 짓밟으며 통일이된다면 어느 누구도.원치는 않을겁니다 통일은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있을때 가능한 것이지 이런 정치쑈로.되는것이 아닙니다
제목: 심석희선수 사건 정말 몰랐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이 쇼트트랙선수들 응원차 방문하실때 심석희선수가 폭행으로 가출상태였습니다. 모든 체육에서는 높으신 누군가 온다면 휴가도 못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인 심석희선수가 없는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셨나요? 아니면 조사 다하셔서 알고계신건데 모른척 하신건가요..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오는데 선수가 휴가를 갔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더군다나 주장이...국가대표 주장이....
제목: 국민세금으로 모든 걸 누리는 외국인에 이제 지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한 마디로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걸 보니 일할 맛이 안납니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여 초청된 유치과학자라면 응당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낱 외국인학생에게 비행기표와 숙박, 거기에 체류비(연수비)까지 세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사기업이라면 그들이 번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왜 국민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유학비자를 받아 온 학생에게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예외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돈을 퍼주다보니 해달라는 사람들만 점차 많아지고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관이 자선단체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구호 단체....... 외국인 학생을 받더라도 깐깐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받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비트코인의 블록체인기술 말못한 그 사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블룩체인기술을 너무 과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였기에 이 기술이 빛을 보게 되였다는것이다 돈이 있어야 빛을 보는 기술 돈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기술 즉 설비와 전력의 소비 대마왕으로 이 만큼 소비해도 지켜야 할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곳 안 되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한 국가와 구성원인 국민이 치뤄야 할 비용이 너무 커 이러한 기술은 화폐가 아닌 테이타 처리 기술로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블룩체인 기술이 만능인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요 공산주의가 가장 완벽한것 처럼 말해도 결국 이상적 이론 일 뿐 인간 세상에선 또다른 신분을 낳은 체제가 되였듯이 말입니다 이 기술이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분명한건 하나의 작은 기술이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한국가에 난무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탐대실하지 않길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업적을 위해 왜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야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0

단일팀 반대합니다.
제목: "불나면 혼자 출동"…소방관 정원보다 2만명 부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1

"불나면 혼자 출동"…소방관 정원보다 2만명 부족 소방인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하지만 소방인력은 도시화에 따른 소방 수요 및 연간 출동건수 증가세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인력부족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소방인력 부족은 제천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임기 중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출동건수 급증…소방인력은 제자리 걸음 소방 활동은 크게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3가지로 분류한다. ‘소방력 현황’ 통계에 따르면 화재 진압을 위한 연간 소방 출동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만 2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명구조 출동 건수는 2013년 53만 1699건에서 2016년 75만 6987건으로 급증했다. 4년 새 42.4%(22만 5288건)나 늘었다. 구급 활동 출동 건수 역시 2012년 215만 6548건, 2013년 218만 3470건, 2014년 238만 9211건, 2015년 253만 5412건, 지난해 267만 774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관들의 하루 평균 출동 건수가 7000여건에 달했다. 현장 소방 인력 역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출동 건수 급증 등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제목: 현정부 부동산 정책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가방이 필요한데 가방하나에 최소100만원부터이면 서민들이 고통 받겠죠? 하지만 가방가격은 만원짜리부터 수천만원까지 선택가능합니다. 강남은 한채에 200백억 되더라도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1억으로 떨어뜨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서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건 아니잖아요? 1 억 짜리 가방 사고 싶은 사람은 사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강남에 살고 싶은이들이랑 강남외 지역이라서 자기 집값 떨어지는게 배아픈 사람들인데 그들이 집없어서 결혼도 포기하는 대다수 서민은 아니죠. 언론의 선동질에 놀아나지맙시다.
제목: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7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 내려갈 때는 급락하는데 걱정이 되시겠네....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국토부와 교육부장관을 교체하라!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제목: 고위 공직자위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무효화 선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40대 무직자입니다. 요즘 가상화폐로 시끄러운데 그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다른 부분은 정부 관련인들이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만약 고위 공직자(행정부.입법부.사법부.사정기관 모두 포함해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상화폐지갑을 만들었을 경우 일어날수 있는 일에 대해 매우 걱정됩니다. 현재 가상화폐중에는 탈중앙.비밀유지.해킹불가능을 내세우는 것들이 믾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직자에게 비밀스럽게 가상화폐을 줄 수 있고 그 공직자도 나중에 십년 이십년뒤에 가상화폐를 은밀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특정인이 공직자의 지갑번호를 알면 그 공직자를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줄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예 무효화선언을 해서 논란 자체를 없애고 불미스러운 일도 방지해달라는 겁니다. 어제 벌써 금감원직원의 일도 있고 모 신문에서는 이상한 공격도 들어오고 있고요. 솔직히 사람도 믿지 않고 시스템도 믿지않고 어떤 말도 때로는 의미없다는 비관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세계가 평화롭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해봅니다. 그럼 힘내시고 웃으세요!
제목: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10년전만해도 우리나라에 미세먼지는 3월에 잠깐 황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한겨울에도 미세먼지가 오고 황사가 오고, 황사도 3월부터 5월까지 지속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20만명 청원. 한중 환경연합 대책 간과한 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02

오늘 뉴스에 그토록 바라던 미세먼지 대책이 나왔다. 바로 한중 환경연합 대책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중점이었다. 하지만 간과한 점이 있다. 중국은 강력한 정책을 통해 북경(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90㎍/㎥에서 2017년 58㎍/㎥로 내려가 정해진 목표(60㎍/㎥)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다고 했다. 당연하다. 베이징의 공장을 전부 산둥반도로 옮겼으니까 미세먼지는 절감되었다. 그래서 우린 그 절감된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일부를 포함한 '산둥반도'의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다. 중국은 정확한 사실을 말했다. 우린 그 말에 또다시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그들의 나라를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매일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한다. 미세먼지는 협심증을 일으켜 심장에 무리를 주고, 기관지염, 폐렴을 일으켜 심각한 장애를 만든다. 중금속 먼지를 들이키며 평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 중국의 정책으로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편하게 숨 들이키며 살고 싶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1.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중국 정부에게 공장 내 공기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주장한다. 2. 중국에게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연료를 사용하도록 주장한다. 3. 중국 정부에게 더 이상의 공장 이전(산둥반도로)을 멈추라고 주장한다. 4. 미세먼지 기준치를 세계보건기구와 동일하게 바꾸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보통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위험 수치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한다. 5.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 미세먼지의 위험성,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종류, 공기청정기의 필터 기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6.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학교 내에서의 체육 활동을 운동장에서 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일 때는 휴교령을 내린다. 7.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 kf 80, 90 등의 가격을 낮추도록 한다. 또는 미세먼지 취약 가구에게라도 가격 지원을 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건이 통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각종 집회를 통해 이뤄낸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 안건을 통해서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제목이나 링크를 지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청원 20만명이 채워지길 바란다.
제목: 남북동계올림픽단일팀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4

운동이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우리선수단이 4년내내 피 땀흘려 이룬 결과를 이룰참인데 난데없이 단일팀이라니 너무 화납니다. 왜 북한비위만 마추려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처우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최근, '1987'이라는 영화가 개봉했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곤 감동과 뿌듯함보다는, 원망과 불쾌함을 내비치셨습니다. "이제 와서 기억하겠다니... 또 잊혀질텐데." 저희 아버지는 '1987' 역사의 주역이셨습니다. 당시 당신은 피끓는 청춘이셨고, 독재정부에 당당히 맞서 한국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고, 많은 이들이 감사히 여겨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로써 치부하는 일은 부당하며, 과연 그것이 정당한 대우일까 싶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견디셨던 아버지께서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터널을 지날 때 숨을 참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여쭸더니, 물고문을 당하면서 숨을 참는 연습을 해야했는데 그 때문에 터널의 긴 암흑 속에서 숨을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그러한 분들을, 단지 '굳어진 화석'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분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아주 훌륭하신 칭송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헌데 그분들 더 나아가 그분들의 자녀들께는 대학/대학원 입시에서나, 고시에서나, 취업에서나, 혹은 취업 후 복지에서나 보상을 조금이나마 해드리고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또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는 어디에서나 보상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기관에서 존중을 하고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토록 되고 싶었던 법조인이라는 꿈을, '민주화 유공자', '빨갱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있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보지 못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이 되었으며, 올해 51세의 나이로 퇴직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그를 비롯한 어딘가 평범한 삶을 살고계실 민주화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단지 '기억'만 하지말고, 그분들에 대한 확실한 처우 개선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아이스하키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5

나역시 반대다 운동선수의 꿈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올림픽무대에 서는것입니다 그리고 메달을 목에거는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날을 위해 꿈을안고 피땀흘리며 고생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은 볼수가없습니다 선발된선수들 모두 데리고 가는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대를 밟고 경기를 하는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꿈이지요 그런꿈을 정치적 희생자로 만들지 마십시요 요즘 하는것 보면 이전정부나 달라진것이 없네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는것 같습니다 과도기라 할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것을 하려니 국민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것 안보이십니까 아직도 있는자들과 힘있는자들은 기득권 지키기위해 쌈질에 어디 흘린거 없나 눈퍼래서 국민은 보이지 않는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득세를 하고 힘든 국민은 항상 뒷전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힘든 멍애는 지려하지 않는것들을 위해 왜 어린 그틀이 희생의 총대를 메야 하는지 저 고사리같은 여린손에 들린 촞불로 그자리에 갔으면 그럼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어야지 근간의 정책을 보면 실망만 주는것같아 안타갑습니다. 예전 민주당근간이 흔들리고 바람에 사라질뻔한 시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도 서민 돈은 안챙겼다 문재인 정부 해도해도 너무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2

박근혜보다 더한 문재인 서민돈 등처먹지 말고 차라리 특활비를 먹어라 이놈들아!!
제목: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관련 여러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 해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6

가상화폐 규제를 만드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정부발표전 팔아 수익을 내서 시끄럽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법령에 없다면 처벌 안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 뉴스에서 금감원 직원은 7.3일부터 12.11일까지 1300여만원을 투자하여 700여만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수익 금액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지만 9월 이전에는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없었기 때문에 빗썸에 상장된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3일부터 12.11일까지 빗썸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의 상승률은 500%가 넘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지만 가장 상승률이 적은 비트코인만해서 약 6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감원 직원이 중간에 매수,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최소 수익은 50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간중 중간에 매수, 매도를 했으면 이 수익률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가상화페를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 이 수익률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손실보고 팔고를 반복했더라도 최대 호황기라고 할수 있는 7월~12월간에 이 수익률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단타로 엄청 많이 매수,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저 기간에 저 수익률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많이 해서 저 정도 수익률이 나온것이라면 일과시간에 단타등을 많이 한 것은 분명히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라의 세금을 받는 직원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1~2명만 가상화폐 했다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좋으니 대충 조사한것 같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봐도 압니다. 가상화폐 한사람 자진보고 식으로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들분들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점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 단축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2

서울지방법원만 혜택을 받던데 다른지역은 왜 안해주는겁니까 차별화 느껴집니다
제목: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진짜 동물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87

오는 3월 동물법 개정안이 시행 되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반려견 포함, 견주가 잘못 시 벌금이 더욱 부과되고 타인이 신고할 수 있는 등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게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정작 개를 위한, '동물'을 위한 real 동물법은 정부가 시행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정의 큰 도약일지도 모를 중요한 세부 항목 몇 가지를 뺀다고 들었는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벌금 매기고, 신고정신 투철!! 그런 것에만 혈안이 돼있고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도록 부추기는 것 같군요. 진정 선진국을 따라하고 싶다면, 선진국을 향해 가고 싶다면 동물 복지에 관한 법도 함께 던져 줘야 규제도 올바르게 정착하고, 동물권도 힘을 얻는 등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원1*동물 학대(신체적 상해 및 행위,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 목격 시 신고했을 때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항목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청원2*논란 덩어리인 '개고기 문화'에 대해 끝을 맺도록 나서주세요. 청원3*개를 포함한 동물에 전기요법, 매질 등의 학대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모두 마음을 모읍시다.
제목: 미세먼지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내가 무슨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다. 제발 중국한테 뭐라고좀 하자! 법은 원래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제목: 암호화폐 정리.가상화폐 정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1. 현실에서 쓰일 수 있는가? 있다. 2. 가상화폐로 부르면 안되는가? 안된다. 가상이라는 말이 비하적으로 사용된다. 3.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도 앱도 부정하지 마라. 4. 실물과 연관성이 있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5. 국가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상해주고 발전을 이끌면 안되는가? 못한다. 네트워크 매개체(암호화폐)를 통해 보상받고, 개발기업은 매출로 보상 받아야 한다. 6. 다단계 도박인가? 아니다. 7. 돌려막기인가? 아니다. 신규유입은 계좌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네트워크속에 개발자와 유저가 공존하면서 자본이 유입된다. 8. 투기인가 투자인가? 투기도 있고, 투자도 있다. 9. 폐쇄해야 하는가? 미치지 않고서야.... 10. 버블의 끝은 무엇인가? 발전과 사회적 인정, 활용이다. 정제된 코인과 블록체인기술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11. 왜 반대하나? 개별보상문화를 이해 못해서다. 누군가 통일된 수단을 지급하는 사회만 보고 살았다. 12.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야 하나? 아니, 몰라도 된다. 13. 왜 반대하나? 기득권시장의 자본이 이쪽으로 들어오기때문. 14. 왜 반대하나? 할 줄 몰라서. 15. 왜 반대하나? 싫어서. 16. 왜 반대하나? 부동산으로 가야할 자본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17. 왜 반대하나? 배아파서. 18. 글로벌 IT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코인에 지분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9. 대한민국은? 제안서 제출도 못하고 있다. 쪽팔려서. 20. 정부의 역할은? 조작세력과 사기꾼들을 잡고, 국민이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것.
제목: 공매도 폐지 및 기관,외국인의 주식거래 감시감독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188

즉각적인 공매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주식을 대차하여 공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현실적으로 기관,외국인만 가능) 그 세력들은 자전거래,통정거래 등으로 자신들이 갖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린 후, 저가매수하여 갚아 수익을 챙기는 것에만 악용됩니다. 소위 순기능이라는 주가 거품시 헷지 기능은, 주식보유자라면 매도하고 나오면 되지, 주식 보유하지 않는 자에게 빌려서 팔아 헷지하게 해 준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정보력, 조직력,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등에 업은 기관과 외국인은 언제든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기고, 주가를 내려 공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들의 수익은 개인투자자의 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시장조성자라는 명목하에, 상위 증권사들은 주식거래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식거래세 0.3%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주시거래세의 면제는 그들에게 무한한 자전거래, 통정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감독 기관들의 엄정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규제를 제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공매도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세력으로 국민연금이나 인덱스펀드들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식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를 하려는 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적을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매수된 주식들이, 그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매도에 대차되는 현실을 엄정히 규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119를 위한 119는 없다’ 스스로 심리치료사가 된 소방관  분들 처우 언제쯤 개선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119를 위한 119는 없다’ 스스로 심리치료사가 된 소방관 소방관 활동 10여년 동안 수시로 참혹한 장면에 노출 평소 스트레스 방치한 결과 참기 힘든 고통 겪으면서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게 돼 상담심리치료 대학원 진학 국내 최초 소방관으로 구성된 상담전문팀 개설 이끌기도 전체 소방관 가운데 6% 이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경험 슈퍼맨이 한국에 왔다면 과로사하지 않았을까. 배트맨도 장비 부족으로 발이 묶였을지 모른다. 낡아빠진 마스크와 망토를 제때 교체할 수 없어 사비로 구입해야 했을 것이고, 거의 모든 재난현장에 쉴 새 없이 투입되면서 부상과 질병,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슈퍼맨과 배트맨은 오지 않는다. 필요한 일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을 구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소방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는 분들이 소방관들”이라며 “소방관들이야말로 국가 그 자체”라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새 정부는 42년 만에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소방청을 독립시켰고, 2022년까지 법적 기준에 부족한 현장 인력 2만명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단계적인 증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퓰리즘’이라는 야3당의 비난과 반대 속에 대폭 축소되었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틀 안에서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읽어주세요
제목: 재건축아파트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물이 흐르는것을 막으면 물이 넘쳐납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른다고 각종규제로 제약하면 사람심리가 자극이 되어 더욱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시장원리에 의거 내버려두면 안정이 됩니다. 아파트도 크게보면 단열이 잘되고 내지진이 설계안된 아파트는 시급히 재건축 해야 합니다. 환경,안전문제 고려해보면 과거의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해야 합니다. 인천, 경기의 아파트는 남아 돌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주거 아파트는 선택의 문제지 이지요. 쾌적한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언젠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정을 찾을겁니다.
제목: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 월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6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최저 임금 받고 있어요. 물론 경력은 완전 무시 당합. 국공립은 호봉제 받는데, 경력 5~6년 이상 되면 국공립 면접 기회도 없어요. 같은 대한민국 영유아 보육, 교육하는데 임금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1년 마다 제 계약하고 비리가 있어도 입도 뻥근 못합니다. 제발 임금 조정해 주세요.
제목: jtbc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이방송국 없애는청원합니다 그냥 수없이 많은이유열거할수없지만 유시민왈 !! 분명 친노는폐족이라함 근데 지금 그들은 그이상입니다 독재없어지니 새로운독재자집단친노가 등장햇기에 이손석희집단은 준비된 방송 입니다 없애야합니다
제목: 눈물이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늘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던터라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기에다 글을 올려도 되는지...몇번 몇번 몇번의 고민후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관님들 처우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어 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늘 무슨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가십니다. 가장 먼저가서 제일 많이 욕먹습니다. 가장 위급할때 가장 먼저 119에다 전화하라고 배웠습니다. 가장 뜨거운 불길속에 남들 다 뒤돌아서서 살고자 도망갈때 혼자 걸어들어가시는 모습을 유투브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의 가족ㅡ아빠나 엄마 동생 형 누나일수도 잏는 우리 소방관님들...적어도 욕은 하지맙시다... 혹시 소방관님들이 화염속에서 불끄시다가 방화복에 불 붙은거 영상은 보신적있으신지요...그게 방화복 수준입니다. 20시간 화재 진압하고 길바닥에서 주무십니다. 컵라면 하나 제대로 앉아서 못드십니다. 세세히 나열하면 끝도 없지만 적어도 현장나가셨을때 장비만이라도 제발 소방관님들 당신몸을 보호 할 수 있게 제대로 좀 보급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나라들처럼 영웅 대접해주시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소방관님들 생명도 소중하다는걸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회주실때 잡으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7

애초에 최순실사태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나라가 바뀌지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문재인당신을 뽑았습니다. 저는 문재인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당신의 국정무능과 남북단일팀. 추진 비트코인 대처 무능 그외에도 각종 정책들이 하나라도 성공한게 없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으로서의 마지막명령입니다. 쇼하지마시고 밖으로 나와 국민들 목소리 귀울여라. 만약 응하지않을시 당신은 국민으로부터 영원한 멸시와 비난을 받고 탄핵당하게될것이다.
제목: 금융감독원장을 해임 시켜라(가상화폐 발표전자제지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2

금감원 측은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는 미약하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투자를 벌하기 애매하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니 윤리규정 같은 것을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이다 금감원의 가상화폐 투자했던 직원은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가상화폐 투자는 "불법투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 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불법투자도 아닌 가상화폐를 폐쇄할려고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 금감원장의 해임의 이유는 가상화폐 대책을 밢표전에 직원들에게 자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전수조사하면 몇명인지 알겠지만 금감원장은 중차대한 대책 발표전에 직원들에게 자제지시를 했다는 것은 국가기밀로 처벌해야 하으로써 당장 해임 시켜야 한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무 피해도 보지 않있다 문재인 정권은 가상화폐 국정농락으로 수백조를 증발시킨 아래 3명 당장 해임시켜라 김동연 부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