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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적인 통일방안2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1. 북한은 중국땅으로 남한은 미국의 52번째주로 편입 2. 북한에 대한 un감시단의 불시사찰 허락 3.현재 문제가 되는 남한의 미세먼지를 감소 4.남한의 국가보존을 약속&남한에 대한 침공 금지 이걸 헀을때 남한이 이득을 보는 점 북한을 중국땅으로 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기에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이득인게 한반도의 과잉인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면 인구문제가 북한이 아나고서도 해결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할려면 un감시단이 불시사찰로 북한의 핵.군대를 없앤다. 중국이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 북한을 준건 중국입장에서 큰 이득이고 그걸 대가로 미세먼지 해결을 요가한다면 중국은 들어줄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국가보존을 북한을 댓가로 해서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남한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을 중국에게 주고 우리는 남한끼리만 잘 살면 되니 씹이득이다.
제목: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끊는 의지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는 비싸고, 흡연장소는 없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걸리면 벌금물고~~정말 힘듭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법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흡연자 없는 나라를 만드세요~ 전 군대에도 다녀왔고 담배를 피고 싶어도 못피는 것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담뱃세에 대한 얘기는 굳이 말 안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담배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저도 끊고 싶습니다.
제목: 언론의 마지막 보루 티비조선 칭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하긴 이들은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의 후손인지라)어떻게 한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거나 돈벌이라고 해보려는 요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미친 인간들이 날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티비조선만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세력은 전 세대 전시대 전 지역 즉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모조리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바 이는 역사적 가치 및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기념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여 생계형 음주운전 및 단순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청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인지라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자가 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습니다 생계형 서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바랄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욕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생계형 서민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대및중경외시로스쿨교수가 스카이출신들을 가르친다는것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제목: 대한한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하고, 조현민을 철저조사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26

대한한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하고, 조현민을 철저조사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라
제목: 무한도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솔직히 무한도전이 방송되는동안 나라가 파국으로 치몰던 정치를 막장으로하던 꾸준히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영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저말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거에요 무한도전은 계속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김태호PD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체부 공무원들이 닐로 사태 방조한다던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닐로 소속사 배후에 로엔 카카오엠 멜론이 있다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로엔 카카오엠 멜론 뇌물먹고 이번 닐로 사태 대충 넘어갈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번 사태 문체부에서 나서서 사법부와 연결하여 닐로 소속사와 그 배후 로엔 카카오엠 멜론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등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황당하게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와 의논을 하더군요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한테 닐로소속사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멜론에서 진실을 곧이 곧대로 말해줄까요? ... 대놓고 문체부와 로엔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네요 그걸 또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어처구니 없음) 적폐청산해야할 문체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적폐청산 외치면 뭐합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몽땅 부패했는데 ㅉㅉㅉㅉㅉㅉㅉㅉ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정부 진짜 엄청 기대했는데 문체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공직사회 기강이 개판오분전이에요
제목: 조현민 본국으로 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3

조현민을 본인국적으로 퇴출해주시고, 퇴출을 위해선 현국회의원님들 자녀들중 외국국적가진자들이 엄청 많은줄로압니다. 외국자녀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한다는게 아이러니한일 아닙니까. 부끄러운줄들 아셔야죠.
제목: 스승의날 페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75

노조만들어서 교권무너진 스승의날을 페지하고 유지하려면 교육노동자날로 변경 요청합니다.
제목: 기업파탄자 엘리엇 추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우리의 기업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 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보는게 당연하지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땀 한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키워 놓은 기업을 헤지펀드 한테 먹혀서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서민을 살리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기업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힘을 주세요!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5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3

20대 국회가 본연의 입법 업무를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사사건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내동댕이 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이런 국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차라리 국회해산시키고 새로운 일꾼을 다시 선출하실 바랍니다.현재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혈세낭비하는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챙기고 민생은 내팽개치는 이런 국회는 해산시켜야합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짓들이 적폐중에 적폐라는 생각이 듭니다.당장 일 안하는 국회를 국민이 심판하려면 해산시키거나 국민소환제로 이와는 국회로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제목: 영유아 반경 1m이내 담배,흡연시 높은 수위의 벌금 부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영유아 반경1m 이내 담배,흡연시 벌금 부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도 조금 강도 높은 수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를 안고 부모들이 흡연자들을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요.
제목: 공휴일 및 각종 기념일 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과거에 만들어졌던 여러 기념일 및 공휴일에 대해 국민 설문 후 조정 또는 통합,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어버이의 날을 공휴일 지정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새로 만들지만 말고 기존의 것도 어떤 문제는 없는지, 현 시대 상황과 맞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5월의 경우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혼 세대도 많고, 가족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등도 통합하여 공휴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그러지 않게, 또한 모든 일은 다 신성하고 귀합니다. 스승의 날 만을 별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기념일 공휴일 전면 조사하여 재 편성 지정 삭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특검조사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

현 정권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특검조사를 받아주세요.
제목: 대한항공및 이명희 조현민폭행 사건 비리조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3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불법 및 비리가 사실인지 그리고 처벌수위강도 높여주세요 조씨일가재산 전부회수해서 지금껏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눠줘야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취한것 니리에횐수조치바랍니다
제목: 대힌항공 국가 마크를 띠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7

바쁘 신데 ... 한국마크이미지가. 대한한공에 있습니다. 회장등 국가의 도움받고 키워온 항공사 입니다. 대한항공마크 및 사명개저을 요청 드립니다. 한 국가의 개망신 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름을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8

대한민국을대표하는 항공사??직원에게갑질하고 비행기돌리고 심지어 관세법위반에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대한 이라는이름이 너무 훼손당해 몇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을찾기위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도 3.1운동 등많은 사람이희생되었지만 조양호 저집안의일로 대한이란 이름이 너무 드러워지는거같습니다 이름을대한항공을못쓰게해주십시요..
제목: 친일적폐 특별법제정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7

프랑스 드골이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하게 색출제거한 이유가 그들이 살아남아 갖은괘변을 통해 사회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이고 후손들이 그로인해 격는 고통이 커질것이 라고했고 그결과 우리와 같은 혼란이 극소화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사회각 요소에 뻗어있는 반역잔재요소들을 색출하여 언론,재계,교육계등을 통틀어 민족반역자에 대한 법적이고 영구적유효한 제제 관련법이 발효 되어야 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의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국회의원도 말돌려가면서 적용회피하지말고 국회의원도 금품및급부 제공받지 못하게하고 가상화페로 시세차익챙긴 공직자들처벌해라 진짜 공산주의 국민들은 개돼지냐??
제목: 아버님의 43년전 퇴직금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아버지의 43년전 못받은 퇴직금을 찾아주세요.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저는1960.12.19.에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37번지에서 태어난 58세의 남성 이도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왕십리에서 장충동까지 전차도 다니고 참 한가롭고 여유로웠었죠. 저의 아버님 고 이영복씨는 평양 광성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산당의 종교 박해를 피해 월남하셨습니다. 일가친척 아무도 없던 아버님은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치않고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모교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8길 20 으로 내려온 모교인 광성 중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시는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격무 속에서도 교무주임과 아이스학키부 감독으로 봉사하셨지요. 어머님 천영자씨(88세)께서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전남여고를 다니신 재원이셨습니다. 졸업 후 보육대학을 졸업하시고 왕십리 감리교회의 꽃재 유치원장으로 재직하시다 독립하셔서 그 당시 왕십리에서는 꽤 유명한 유치원을 경영하셨습니다. 1970년대 강남개발이 한창일 때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고 그 당시 장군들이 많이 사는 장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지요. 그 당시 경동교회(강원룡목사 시무)를 출석하셨고 친구가 장위동에 사셨었구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7번지 120평 정도의 중앙주택으로 이사했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정원을 너무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저희 3남매를 행복하게 키우셨죠. 그러나 그 행복도 2년 남짓 지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6학년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는 학교 교무실에서 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중2때에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척추바이러스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후 13년 동안을 대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계시다 숨을 거두셨고 벌써 아버님께서 쓰러지신지 4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경황이 없으셨던 어머님은 유치원을 접으시고 아버님의 병 구환에 들어가셨고 남은 두 남매를 대학교육까지 잘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를 의심케하는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고 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경황이 없어서 못 챙기셨노라고 하셨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안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봄에 제가 광성 중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만나주셨고 인사기록은 찾아내었고 임금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이라 폐기했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도 기가 막혀 그 당시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으니 황호경 선생 한 분 계신데 치매라고 하신다. 몸바쳐 희생하며 형편이 안좋은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신 학자금을 내주시며 격려하시던 마음 좋은 한 선생님은 이렇게 학교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 속 깊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가져온 단돈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광성 사학 재단에서는 돈이 없다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43년간 떼어먹고 이사장이란 자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주질 않더군요. 아바님이 쓰러지시는 해에 사학연금 재단이 생겨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퇴직금은 그 곳에서 관리하니 우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는 무슨 돈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단 말입니까? 전화를 해서 이사장만 바꿔달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이건 또 뭡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길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불의를 당한 불쌍한 한 선생의 삶은 아무러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사장의 행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삼성생명의 상품을 선생님들에게 소개 할 시간 1시간 20분을 줄테니 어떻게든 상품을 팔아보라고 했지만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선배 선생을 위해 그 어느 선생님도 응해주질 않더군요. 저희 집안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천영자(88세)여사님은 관절과 허리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58년생 누님 이선아(60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원구청에서도 차상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가 좋아진 나라를 느낄 수가 없더군요. 저 역시 이도현(58세)은 24년을 치매걸리신 96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월 평균2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가정에 희망을 주십시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온 가정입니다. 2001년에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8-195번지에 다세대를 짓다가 건축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농간으로 집도 다 날리고 현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03-1103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실직한 누님은 당장 다음 월세로 몸져 누운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좀 살펴주시고 살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당시 사립 중고등학교 임금을 통계청 자료로 검색하면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것을 현재 임금을 산정하여 책정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현재 교무주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물론 그동안의 최소한 의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추락한 한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의 조국이라는 그 실날 같은 끈을 놓치 않도록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악성 (기독교를 빙자한) 사학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만 만나도 이 문제의 해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2018년 3월19일 소시민으로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도현 (***)배상
제목: 제주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외국인에게 땅을 판매하는것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더이상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 길거리에는 넘처나는 중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들... 이러다가 제주도의 땅을 뺏끼는일이 안온다고 보장은 못할것 같다. 올해 2월27일 세계일보기사좀 퍼왔다. 선진외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우리도 빨리 대처하길 바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자본이 가격 하락을 틈타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계 펀드가 2015년 프랑스 앵드르 지역에 매입한 땅. 중국어로된 간판이 세워졌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엘리제궁에서 농업인들을 접견하며 "프랑스의 농지는 우리 주권이 근거하는 전략적 투자처"라며 "외국자본이 수백헥타르의 땅을 사들이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팔리게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프랑스 포도농장 등 농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중국계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땅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 중국계 펀드는 2015년 앵드르 지역에서 1700ha의 농지를 사들인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중부지방의 농지 900ha를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전해지자 프랑스 농민들은 ‘땅을 모두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 외국자본의 프랑스 농지 대량매입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자본의 해외 농지 인수로 문제가 불거지자 호주 정부는 2월 초 서둘러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아프리카,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목: 의도, 비의도적 가짜뉴스 생산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법안제정 발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 없이 발생하여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 특정하게 사용되어질 때 정치적 퇴보, 사회적 갈등, 특정사항에 관련된 사람, 집단의 피해를 통한 사회적 소모와 국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정치적 , 언론적, 사회의 이슈화 시키는 것등...) 사실적 경험과 근거에 비롯되지 않은 내용을 게임화 시켜 국민의 행복을 저하시키 행위에 대한 합리적 책임 법안을 마련해야한다.
제목: 세월호 단원고 강민규 교감선생님 순직처리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29

세월호 참사때 제자들 못 구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4월17일 진도 체육관 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스승의날 맞이해서 순직처리 재심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본인이낸 국민연금 대출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땐 저리로 당당하게 대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국민연금에 몇천만원이나 받을게 있으면서 당장돈이 필요해 1금융, 2금융,3금융돌아다니다 안되면 좌절하고 신용등긒 낮음 그마저두 안돼구 이자에 치이구 ... 당장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낸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림....
제목: 대한항공경영권 박탈ㆍ관세청장구속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6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갑질의 왕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국적기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ㆍ또한 관세청의 조양호 일가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 ㆍ연루된 전 관계자의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평화협정내용에 주한미군철수를 중국에요구로 이의제기가 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것입니다 과거 김대중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이접하여 동북공정에의하여 훗날 국토를유린할수잇지만 미국은 멀리떨어져잇는나라를 속국으로만든예는 업다 하여 주한미군주둔은 북한에도 도움이된다하여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상에 쌍방의 합의로 약조를 한 내용이 잇습니다 홍콩성도일보에 대만에도 미국해병대가 배치되엇습니다 미국해병대는 세계148개국에공관을 두고잇습니다 이를 잘상기시켜야합니다 미국은 우방은 존중하며 영국의신사같은 정신이잇으며 약조대로 홍콩도 반환을 햇는것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킵시다 이라크도 아프칸도 그나라 국민에게 내 주엇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또한 박정희대통령시절 7,4 남북기본합의서등 협정은되엇지만 이행을안해서 문제가잇으며 새로운협정보다 이행이중요하다햇습니다 북핵은 포기한다하고 이행을안해 북한은 경제발전을 못햇다는것도 인식바랍니다
제목: 한진일가의갑질과못된불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1

한진일가의 못되고 인하무인격한 행동과스몰스몰나오는 불법들을 꼭 명백히 물증을 확복해서 법앞에 모든사람이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고 처벌바랍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 화병납니다!!
제목: ♡세월호.천안함.제2연평해전.대구지하철참사.삼풍백화점붕괴~일제강점기.6.25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나 값싼 돈으로 그 귀한 생명을 대신 할 수 있을 까요? 기억하며 대비.준비 철저히 체계를 배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귀한 희생을 되새깁시다 그 분들의 죽음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가신 분들 한분.한분 모두 우리의 미래에 거름되신 분들입니다 그 날들을 역사속에서 부끄넙지만 배워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부분만이라도 대비하여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북미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2018북미정상회담 반듯이 당사국인 우리 한반도에서 게최되어야합니다. 꼭~꼭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며 ※ 1.정치가들이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 늘어나길 3.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여 지길 4 가치관이 바르게 교육되어 지길 5.작은 일 부터 시작하는 내기 그 사람 되길 각 각의 그 자리에서 기원하며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동ㅈ의 즉각폐지하라
제목: 지켜 지지 않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2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 대체 최저시급 조차 안 지켜지는게 과연 정상인가 의문을 품습니다 정책은 그저 탁자에서 소리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장 몇군대에 연락 실제 근무시 최저시급 주는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해서 세워만 놔도 줘야하는 겁니다 이유불문 아닙니까? 허나 새벽에 편의점알바를해도 6천원 이상주는곳을 찾기 힘듭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하는데 어찌 서민들 손에 쥐어지는건 깍아내고 후려치기 바쁜지? 분명 화폐가치는 내려가고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최저시급마저 후려치는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안지켜도 그만인 나라 이젠 고쳐야할때 아닙니까? 아직도 먼 꿈같은 일인겁니까? 직장내 갑질/ 세월호사건 / 강력범죄사건 / 삼성증권 주가조작 / 시동꺼짐 환불안됨 안전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사건들 앞으로 몇번이고 일어나도 이상할게 없으니 니들 알아서해라?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은 이와같은 현상을 나와 내주위가 겪고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제목: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일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4

국민 세비는 받아먹고 국회를 차버리고 딴짓하는 것을 더이상 볼수가 없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너희들을 성토한다 국정 농단 세력이 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뻔뻔 하게 이번 선거에 이길려고 악을 쓰고 있읍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우리 국민은 허수와비가 안닙니다
제목: TV조선기자 태블릿PC 절도-- 구속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2

느룹나무에서 절도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서 태블릿PC와 기타물건들을 훔쳐온 기자는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 그 돌려놓았다는 태블릿 pc에 그리고 USB에 어떤 부정한 자료를 심어놨을지 모릅니다 !!!! 그리고 그것은 TV조선이 Jtbc 태블릿 PC를 재현해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처럼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들어있는것입니다 !!!! 조속히 !!! 그 기자를 구속하세요 !!!!!
제목: ●국회의원 탄핵 및 무노동 무임금적용 광화문으로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0

1.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2.국민의 힘을 다시한번 광화문에서 시작해야할듯합니다!! 3.국회해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는 법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합니다!! 4.국민혈세 받아먹고 의정활동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합시다!!
제목: 자치경찰제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에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씩 추진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만 고치면 자치경찰제는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소방직이 지방직이였을때 소방복하나 제대로 살수없는 상황을 겪고도 굳이 경찰을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이 없어 망가진 소방차를 수리도 못하고, 너무 오래되었지만 돈이 없어 어떤 물건도 쉽게 바꾸지 못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큐에도 나오고 청원도 올라왔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현재 검찰이 위에 있는 체제이고 영장하나 독립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데 자치경찰제를 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효과적으로 담당할수있을까요? 3. 지금도 우리나라는 치안률이 높고 평창올림픽으로도 이미 다른 나라들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용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안률을 높이는게 어떨까요? 4. 제주자치경찰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름만 자치경찰이라고 느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미국은 주 단위별로 법도 조금씩 달라 미국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에 맞을 수있으나 우리나라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언제든지 범죄자들이 전국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지금도 같은 지역안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였지만 공약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김경수 518 유공자 사실 확인 바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3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518유공자는 왜 게속 증가하고 있는지와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어떻게 보훈처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바랍니다
제목: 교통사고 환자와 병원에 따른 질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본인은 2015년 06월 30일 교통 사고로 2년 10개월이 된 이** 교통 사고 환자의 매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긴 세월 동안 아직도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놓고 음식물을 코로 넘기는 환자인데 문제는 교통 사고 환자는 한 병원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려운 가족이고, 또한 사전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입원 예약을 받아 놓아야 하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환자 방문객 역시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찾아 다녀야 할 지 몰라 헷갈리는 불편도 많은데, 지난 해 봄 뉴스에서 년말쯤부터 교통 사고 환자들 병원 이동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하더니 해가 바뀐 아직도 변함이 없어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제목: TV조선 신입기자 연수과목 전격 대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3

TV조선(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물건(태블릿 PC+USB)을 훔쳤다. 드루킹 수사가 미진하다고 경찰을 강력 비판하던 TV조선이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TV조선은 수습기자가 한 짓이라고 수습기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다수 언론들은 TV조선 기자라는 언급 없이 보도하고 있어 TV조선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TV조선에게 묻는다. 첫째, 도둑질 한 놈이 정말 수습기자인가? 둘째, 신입기자 연수 과목에 도둑질 하여 취재하는 과목이 있는가? 셋째, 수습기자의 경우 베테랑 기자와 함께 취재하는데 TV조선이 도둑질을 사주한 것은 아닌가? 넷째, 도둑질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놨다고 했는데 복사하여 취재에 악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장자연 사망사건이나 사주 방가 비리를 찾아 특집방송을 할 의향은 없는가? 여섯째,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문대통령을 옭아메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자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1년에 몇 회나 교육하는가? 여덟째, 조선일보의 독재 미화, 친일행적, 왜곡기사 반면교사로 삼아 TV조선과 함께 언론에서 손을 뗄 의향은 없는가? 아홉째, 드루킹이 민주당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인자도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간에 당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당에서 전과조회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민주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수습기자가 한 짓은 TV조선이 한 짓이다. 스스로 방송허가증을 반납할 수는 없는가? 경찰과 검찰은 TV조선 도적질 사건 및 수사방해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특검 좋아하는 야당은 이 사건을 특검대상으로 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는 모레 소환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토요일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모두 3번 들어갔는데 18일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같이 들어갔다. 18일에 같이 들어갔다고 진술해서…그 사람 말로는 한 번이라는 데 확인을 해야…" 경찰은 "당시 TV조선 기자가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서 사무실 안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은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블릿PC와 USB를 확보하는 대로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기자가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TV조선 기자에게 모레(25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수습과정에 있는 기자로 경찰에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GM 세금투입 절대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규모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8

GM이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보고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에 손을 대는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저러한 자금들을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투자하고, 이를 계기로 실직은 곧 죽음이라는 사회안전망 부재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차등벌금제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7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데 지급 납부하고 있는 벌금(주차 벌칙금 등)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에는 벌금 자체가 큰 형벌이 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벌금 자체가 형벌로써 효력이 없는 현실에서 벌금을 소득수준에 맞쳐 부과하는 소득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등 벌금제를 청원하는 4가지 이유(펌) 첫째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함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연봉 12000만원 약 세율6% 1200000~46000000만원은 약 세율 15%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나뉘는데 벌금은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이 차등없이 같은 벌금을 낸다는 것은 헌법에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자신의 재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으면 벌금제도는 제대로된 효율성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 지각을 한 학생에게는 지각벌금을 1회당 10원씩 거둔다고 가정하면 그 학급에 지각 학생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벌금 액수가 많으면 지각 학생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 벌금액수가 적으면 “벌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지각하고 돈 내고말지”이런 식으로 벌금부과의 주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회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야합니다 현행 한국의 벌금제는 빈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벌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로, 기사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입니다 법을 위반해 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하면 이때 택시기사는 잠깐의 실수로 하루 종일 번 돈의 75%를 잃게됩니다 반대로 월금이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부유층에게 똑같은 7만 5천원의 벌금이 주어진다면, 똑 같은 액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돈의 무게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예로 명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유층에게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총액벌금제로 인해 벌금을 미납한 사람을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며,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사람은 3만 3,895명으로 올초에 비해 3,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적정유치 인원보다 6,000여명이 초과수용돼 있는 상태다. 이런 오류를 생각해서라도 차등벌금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차등벌금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등벌금제는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므로 모든 계층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줌으로써 보다 확실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평등사회입니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급이되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차등벌금제 실시에 관한 찬성입론|작성자 마드
제목: 통일의 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다소 개성 있는 글이 될꺼 같습니다 평양을 바티칸처럼 평양을 도시국가로 남겨주고 영토를 회복합시다 그의 가족에게는 왕권 400년을 설정합시다. 김정은에게 왕권을 줍시다.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주는데 왕 시켜줘도 됩니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한다해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단 400년 후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더라도 부자로 남긴 하겠네요 비밀글로 하고 싶네요ㅋ
제목: 선동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김대중.노무현때하고 똑같은데..이번엔 선동질 진짜 오진다...어릿것들은 아무생각없이 티비나 인터넷보고 저게옳은거라고 느끼겠지. 선동질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던가... 지금까지 북한에 퍼주고 한국기업들 조지고 한게 뭐있습니까? 구라나치고
제목: 군인들에게 털모자를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군대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것은 물이 새지 않는 군화와 휴식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겨울에 밤에 머리가 너무 추웠다. 얇은 아크릴섬유소재의 털모자가 있으면 좋겠다. 선글라스와 베레모는 하나도 필요없는 똥폼인 것 같다. 그것보다 겨울의 밤에 차가운 방탄모 안에 쓸 털모자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GOP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다.
제목: 줄기세포 치료 간소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관절염 환자 줄기세포 치료를위해서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서 치료한다 국내기술 가지고 왜 다른 나라가서 치료를 해야되지요 줄기세포 치료법 간소화 해서 고통받는 관절염 환자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세요 일본 후생성은 치료하기 내주는데 국내 식약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답답함니다
제목: 오피스텔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을 정해주세요.  특히 하자에 관한 관할기관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오피스텔의 관할 행정기관이 없는 것인지요? 오피스텔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안산시청에 찾아가고,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도 오피스텔은 관할업무가 아니라 합니다. 분양받은 개인이 건설사와 해결을 하거나 법으로 해야 한답니다. 건설의 인허가는 해주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직장과 집이 멀어서 직장근처 "안산 초지동의 에비뉴시티"(태룡건설 시행.시공)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기간에 점검을 하니 씽크대도 이상하게 시공이 되어졌고, 일부벽이 움푹 들어갔고, 도배상태도 더러워서 하자체크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기다려도 미루어지고 관리실에 가도 계속 해결이 안나서, "태룡건설"을 찾아갔는데 '하자가 아니라서 못고쳐주며, 소송을 하라'는 입장으로 당당하였습니다. 하자란 생활상 급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룡건설"의 태도가 황당하고 답답하여 안산시청 건설과를 찾아갔으나 관할이 아니라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보내도 역시 관할이 아니라고 법무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조문만 받음) 인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관할부서가 없으니, 건설사의 마음대로 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개인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건설사에 유리한 행정입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인허가를 해주었으면 관리하고, 시정시키고, 시정이 안되면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라고 봅니다. 개인은 분양가격을 모두 지불했는데 건설사는 마음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 관리를 하는 기관도 없고. 힘없는 개인만이 피해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관할하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시간만보내는 " 안산의 태룡건설"에 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태룡건설"은 1년이 지잔 지금에 와서 '왔다갔다한 수고비정도 받고 하자를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제목: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관계 실체 파악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09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관계 하루빨리 실체를 파악해야합니다.드루킹사건의 배후에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이 있지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지난 22일 방송된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자유한국당의원이 나와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두번째-"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관계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통해 절도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8

지위와 종교를 이용한 성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록이 88년 89년도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면 추후 피해자가 없었겠지요. 광신도들이 들고 일어났다해서, 합의를 이루었다고...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성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특히 종교인
제목: 지리산을 천은사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9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지리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구례읍에서 성삼재 휴게소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천은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천은사 관람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천은사 관람료(실질적으로는 천은사 소유의 도로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원씩(1년에 7~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100여명의 등산객이 문제를 제기하며 관람료의 반환과 통행방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햇고, 대법원에서 2013년경 천은사측의 불법행위임를 인정하고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래 천은사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이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그렇게하면 그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여 차례 등산객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관내 경찰서에 신고해도 출동만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사측의 행위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산을 찾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는 자살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자살의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국가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확실한 방법과 절차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무분별한 자살시도를 억제하고, 진지하게 자살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죽고싶고, 죽어야만하고, 죽는 사람을 제도로써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죽는 것을 절차로써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