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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단순변심은 물론, 기계의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도 개통철회는 불가하고 오직 교체로만 가능하다며 개통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대가 넘는 제품인데, 기계의 하자 및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취소, 개통철회가 안된다는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취소가 가능하고 14일 이내에도 취소가 가능한데, 7일은 커녕 개통만 하면 그때부터는 개통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봐도 규정이 없다고 말할 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십만원대, 아니 만원 천원대의 물건도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는데, 백만원대가 넘는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만 가능할 뿐 취소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도 이기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 40일간 놀고 먹고있는 국회해산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1

최장 62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 선출 됐을떄이후 최장 공백입니다 더 넘어 갈 것 같은데 국민 혈세만 빼먹고 일은 한다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과 원 구성 완성도 못 한 상태입니다 국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아니면 법이라도 바꿔 원 구성 완성 할 수 있게 해주싶시요 공백이 너무나 길어요 국민 혈세 아깝습니다 돈만 받고 일은 안 해 분노 만 생깁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회 특활비 책임지고 폐지해주세요 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2

대통령님.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드려 대통령 되셨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에 막강한 힘 실어드렸습니다 국민이 드린 권한과 책임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시켜주세요 국회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의 힘을 반드시보여주셔야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갑찔 게임회사를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얼마전에 엔씨윤송이부친사건처럼 게임유저들을 분노케하는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씀니다 여기 대책마련이 시급한시점입니다 지금 독보적으로 군림하고있는 우리나라 갑찔 게임업게 엔씨를 고발합니다 현재 엔시를 아무도 안건든다고 아주 엔씨들이 날개를 펴고 갑찔을 밥먹듯이 하고잇슴니다 여기 더이상 방광하면 제2의3의 윤송이부친사건이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정도록 지금 엔씨기업의 막장 운영은 유저들의 반감과분노를 극단적으로 일게하고있슴니다 여기 게임하면서 분노를 일게만드는 엔시를 고발합니다 더이상 게임을 한낫 취미와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치지않고 게임을 하는데 돈과 시간과 모든걸 갖다바치게끔 유도하는 엔씨김택진외 윤송이 외 관계자들 엔시 전체를 고발조취하고 더이상 막 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잡고자 이렇게 한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외국처럼 유저들을 위한 처우예방정책이 아주 없는것 같슴니다 그냥 유저들이 이렇게해도 당하고 저렇게 해도 당하고 아주 넋을 놓코 당하는경우 너무가 많슴니다 내돈내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사장이 몽땅 몰수 해버리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게임하는 유저들은 그냥 넋놓고 당하는수밖에 업슴니다 게임속의 키나[경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게임을 해서 모아놓은키나=[돈]을 게임사장이 저그 마음대로 패치한다고 몰수하듯이 환수해버리는 사태가 지금 엔씨에서 암암리도 아니고 버젓이 행해지고 잇슴니다 이에 한개인으로서 게임하는 한낱유저로서 엔시를 시급히 고발조치해주시고 암행어사를 보내어 엔시를 바로 잡아주시고 유저들에게 손해를 막대하게 입힌 금액 =돈=키나를 보상해주시고 앞으로 게임업체도 함부로 유저들이 갖고있는 경제=[돈]을 함부로 환수못하게끔 그리고 함부로 패치해서 유저들을 바보 만들고 갑질적인 행태를 못하게끔 운영못하게끔 지금 게임업계는 정부가 이런일 저런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것 같고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슴니다 하루속히 게임업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혼쭐을 내 주십시오 특히 넥슨도 사행성과 불법으로 한바탕 혼역을 치뤗는데 엔씨는 아직 아무도 암행감사를 하지를 않네영 한번 엔씨를 잡아들여서 유저들에게 100%갑질하는 엔씨를 혼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에게 빼앗은 재화=돈=키나를 모두 보상해줄수 있도록 해주십니오 저만의 이런 피해가 있는건 아닙니다 모든 유저들이 이런 사태를 당하고도 엔씨는 모른척 저만의 갑질을 행사하고있슴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임업체가 우리나라 독보적인 게임회사라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하게 대네영 요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들이 저그세상인냥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저질스럽고 악덕기업체를 뿌리뽑아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서면 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문화콘테츠로서 성숙해서면 합니다 제발 엔씨[김택진외윤송이외 관계자들을 전원 잡아들여서 게임하는 유저들에게 아주 저질스럽게 갑질을 행한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시급히 요구되고 행하여 져서면 합니다]엔씨의 저질스럽고 양아치같은 기업정신을 제발 고쳐주시고 처벌하여주시옵고 유저들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주실수 있도록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운영을 건전하게 할수있도록 처우를 바랍니다 엔씨를 몰아내자 [
제목: 중ㆍ고교 교칙 완화(혹은 수정)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3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교의 교칙(특히 용의복장)이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만 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거나, 치마가 무릎에서 몇cm올라갔다는 이유로 '학생답지 못하다'며 벌점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로 '학생다운'것을 판단할 기준이 될까요? 그리고 각자마다 '학생답다'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학생답다는 기준을 만들어 그런 사소한 것으로 벌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벌점제도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학교는 사복에 화장을 하고 등교하여도 벌점을 주지 않지만, 어떤학교는 명찰을 달지 않기만 해도 벌점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학교에 공평하지 않은 벌점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염색,화장에 교복을 줄여입는 학생이어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가 정한 규정에 맞게 긴 치마에 화장안하는 학생들도 불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을 단면적으로 평가하여 일반화시켜버리는 면이 있고 정작 학생들의 '진짜 생활 모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면, 명찰 안 달고 치마가 고작 몇 센치 짧다고 벌점을 주는 것 보다는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친구를 폭력하거나 술,담배하는 학생들을 찾아 징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교칙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거나 좀 더 실용성 있는 교칙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비 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활동보조인은 전업도 아니고 토일만 일을해서 한달에 55만 받습니다 교통비 장애인사회활동할때 차를 마사거나 물을 사먹는 데 여비 제외함 작은 금액인데요 의무적으로 교육비 (활동보조인교육비) 내고 40시간을 받지 않으면 급여를 회수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침근고의해 강제조항 이라고 또 앞으로 일못한다고 합니다 상근비상근 나누어 교육하는 것두 아니고 무조건 통틀어 교육을 강제하는데요 문제가 있어보여요 비상근은 공무원 합격시 경력인정도 안 해주면서 교육비두 넘 비싸용 55만원(장애등급3급 기준) 받고 16만원정도 교육이수는 과 한듯 보입니다 상근 비상근 분류도 필요하고 바우처사업상 이용자가 그만 한다켠 실업자가 되는데요 일자리사업에 취지에두 반합니다 대통령님 행정규칙두 아닌 사업지침으로 강제조항이라고 안내하는 데용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도 인정되지 않는 지침으로 강제하는 부당함과 비례성두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센터에서 강제적으로 강제함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없이 살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는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비상근의 차이에 따라 교육여부 내용 비용산정 .교육비 지원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구 중증장애인활동이 상근만 경력인정되는것두 문제가 있어 보여용 비상근두 반 3분의 1 정도 나눠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종교성병역거부(ㅇ)로 단어수정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3

종교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걸 양심적 병역거부 라면 군대를 가고 나라를 위해 총칼을 잡으면 양심이 없는건가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모두는 책임인데 오히려 총칼을 잡는 군인이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단어 수정을 청원합니다. 이순신장군도ᆢ안중근의사도 양심이 없는건가요? 종교성병역거부로 단어를 꼭 수정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만든사람도 찾아서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된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간 삼성라이온즈의 성적이 좋지 않은건 당연히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삼성라이온즈가 6-5로 뒤지고 있던 9회초 박해민이 선두타자 출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박해민선수가 의문의 도루사를 당했습니다. 타자가 번트를 준비하고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박해민 선수가 왜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박해민선수대신 다른 잘하는선수를 국갇대표에 넣어주시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옥상 건물 비상자동 개폐장치 의무화(화재대피 및 자살방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아파트 옥상 및 고층 건물 옥상 출입구에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시켜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평상시에는 닫혀있는 구조로하여, 대피는 신속하게 자살방지 역활도 할수 있어 의무설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에도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관광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외국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조선족, 예맨난민 등등 우리나라 영토인 제주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 실종, 등등 많은 일들이 제주도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외국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않좋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에 조선족들도 가리봉동을 본인들의 거처지로 삼아 가리봉동 주민들이 조선족 눈치를 보고 살아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외노자들의 사건사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저지른 사건사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강화가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외노자라면 입국자체를 금지하거나 입국심사를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것아닌가요.?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전에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위협받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들, 비합리적인 비자로 입국해있는 외노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제주도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저출산 대책에 미혼, 비혼, 입양,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나이 37세 미혼 여성입니다.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서 받을 눈치와 멸시를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미혼모, 혹은 아이 입양에 대해 사회적 시선, 지원 미흡합니다. 결혼해서 애낳아라보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거나 혹은 그럴 의향이 있거나 입양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여성이나 남성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 버려저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친부모 출산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혼모, 미혼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도 좀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유산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유산율은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외국에서는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여 키워도 삶의 활력소가 되지 짐이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비혼의 아이, 입양아, 그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에겐 많은 상처와 짐을 안고 살아가게끔 되어있어요. 저출산 대책에 혼자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대첵도 좀더 논의해주세요.
제목: 왜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4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목: Cj택배 갑질횡포(고객들의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도착한다는 문자알림 날짜가 지나서 궁금해서 담당cj택배기사한테 전화해보니 말도안되는 있을수 없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주대리점에 도착할 상품을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항대리점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주 cj택배기사들이 포항으로 가서 고객들 상품을 달라고 시위중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객들이 자기돈주고 물건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상품을 받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일인데 고객들 상품을 다른지역에 빼돌려서 상품을 무기한 못받게 되는것이 지금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봅니다 자기들 맘대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보낸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cj택배에 고강도 갑질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서 혼쭐을 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제목: 파출소 있는 정부땅을 개인에게  헐값에 매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3

이촌동의 3만명이 넘는 인구를 책임지는 파출소가 있는 정부땅 950여평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수받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고승덕 개인에게 약 4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2005년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가격 (약 2천만원)을 대입해봐도 얼마나 헐값인지 알 수 있는 가격입니다 950평x2천만원=190억원 그렇게 헐값에 인수받은 이유가 바로 "파출소"가 있는 땅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특약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2005년 분양가 기준으로도 190억원에 달하는 땅을 왜 42억원이라는 값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보단에 영입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에 넘겼는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응당한 댓가가 따라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촌동 파출소가 개인 땅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를 법으로 따지기 전에 1975년부터 파출소가 설립된 정부 땅이 헐값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따지고 적법성을 검증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 분명한 파출소 부지를 개인에게 헐값에 넘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제목: 난임부부에게 기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4

늦은 결혼으로 아기를 갖고 싶지만 난임지원 마져도 나이가 많아 받을수없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정말 아기를만나고 싶은 난반임부부들에게 난임지원 제도의 보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책상 의자를 체격에 맞게 바꿔주시고 자국민도 무료로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고3 딸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해서 MRI검사를 받는데 검사비가 55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척추층만증 증상이 약하게 있었는데 자세만 바로하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루종일 불편하게 공부하는데 자세를 바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책상 의자가 학생들 체격에 맞지 않게 너무 작습니다. 학생들 체격은 커졌는데 책상 의자는 80년대 그대로라지요? 교육비를 세금마다 추가로 받으면서 그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책상과 의자를 학생들 체격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제 예멘난민 조현병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인도 의료보험료가 없는데도 무료로 결핵을 치료해주고 있다지요? 자국민은 무슨 봉입니까? 세금과 의료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자국민도 무료료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제목: 프랜차이즈 사기치고 멕시코로 도피한 김** 인터폴 수사의뢰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몇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멕시코 기아자동차 직원 식당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대호 대표 이** 김** 부부를 강제 귀국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금액만해도 수십억원이 훌쩍 넘는 사기를치고 멕시코로 도피하여 버젓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상조사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조속히 강제 귀국시켜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제목: 군복무. 2호봉인정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깔끔하게 월급으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군가산점, 2호봉인정 말들많습니다 , 여자들 ,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인 남자들도 불만입니다 공평하게 이루러져아할 군복무가 왜 다녀오고 나서도 말이 많아야 하나요? 100세시대에 2호봉인정은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 건강보험 할인, 면세혜택 그런거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세요 그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제목: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위 제목으로 많은 분이 청원하였으나 "동의"가 분산되어 청원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하셔서 동의하시면 힘이 모아져 청원이 될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계속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는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라는 것을 이미 직시하고 대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을 제대로 해결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겁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유아휴직을 100일까지는 보장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고 ( 더 높일 수 있으면 최대로)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 임금은 대기업까지는 못해도 복지를 높여서 직원들의 직장의 만족도를 높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면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세상에서 취업률이라도 높으면 젊은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복지도 어느정도 있지만 그런 곳이 현 사회에서는 당연히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복지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일해도 복지가 높으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벌고 또 일과 후 시간에 육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인데 지금 아이를 가리는게 아니라 애가 한명이라도 태어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실정 아닌가요? 솔직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 발전에 좋은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본 되는 건 한 순간이에요. 일본은 취업률이라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대책도 확실한게 없고 국민연금이면 해결된다고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고령화여도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합니다. 그들 또한 물론 일 끝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것은 누구나 같으니 지금 전 연령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게하고 제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 할 수있게 해야합니다. 주 52시간은 아직 우리나라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상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임금을 높여야 이 물가와 세금을 버티는데 웃긴건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화폐가치 상당히 떨어진 것을 못 느끼나요? 물론 과거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간것 같네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 52시간을 시행을 했다면 기업들이 업무량은 그래로 주 52시간에 해결 못하면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하는 실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태어나자마자 성인까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지금 부동산을 잡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주택을 통해서 보다 청년들이 집에 대한 그런 걱정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기업들이 복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재정이 힘들다면 기업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기업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해서 인구수 늘리지 말구요 현재 국민들이 우선이지 타국가 사람들을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곤나라에서 탈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난민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급하지만 국민들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사람 소중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제목: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8

법이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해, 집단폭행,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을것같네요. 물론 저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종신형, 200년형 등등 많은 형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것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10년이면 나오겠지 돈이면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 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회일까요? 전부터 들었던 생각은 변하질 않습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구요. 하루에도 몇개인지도 모르는 청원이 올라온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죄의식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맘이 아픕니다. 흉악범죄는 절대 청소년 보호법으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이란 이름만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법윈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공지 (제2의 촛불집회  조심하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최근 삼성가,한진가,귄성동의원,전 노동부장관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 되었는데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저 또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이 중심되는 삼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판사도 공무원인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것 같네요.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인가요? 비밀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이 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도 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동상하수도세 공평한 분담방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타시도는 잘 모르겠지만 양산시 하북면지역의 다세대(다가구)공동상하수도세의 분담방법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형평성있는 중재 방안과대책 마련해 주세요 이웃간의 갈등과반목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혈세 낭비하는 특수활동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0

국정원을 뺀 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3,217억원 세부적으로 국회 66억원, 국세청 43억원, 감사원 30억원, 국무조정실 10억원 등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주머니를 쥐어짜서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런 돈을 나랏일 한다고 해서 무단 사용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적인 지하경제가 문제가 된다고 양성화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도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빙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여 처벌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고 관장하는 국회, 정부에서 스스로 자금을 깜깜하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회사나 개인의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은 무슨 권리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지요? 선거때마다 국민들앞에 머리 쪼아리면서 뽑아달라고 표 구걸하더니 결국 국회가서 한다는 게 국민 혈세 도둑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국민 개, 돼지들보다 세금 많이 내니깐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 등 드러내놓고 처리 못하는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공개된 것 처럼 출장비로 사용한다거나, 개인 용돈으로 각자 나눠가지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낯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0"에서 다시 검토, 검증하여 실제 특수임무로 사용되는 용처를 확인하고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직전연도에 부여한 예산이 있으니 그 정도로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삭감 및 특활비 회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7

국회의사당에서 놀면서,자면서하는 꿀회의원.. 엄청 꿀직업이네 연봉도 많고...
제목: 술김에 일으킨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술김에 저지르는 사건에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66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듯 합니다. 술김에 저지른 강간, 폭행, 난동 등등 술 권하는 사회의 결과물을 보는 듯 술을 미화시키는 듯한 드라마나 CF등 우리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면 담배 못지 않은 잣대가 필요할 듯한데 이번에 일어난 의사폭행사건은 단적인 예일 뿐, 주폭들은 어느 동네든 존재하는 듯 한데 술로 인한 결과를 술 탓을 하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가중처벌로 다시는 술로 폭주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액면 그대로 사죄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제목: 사익추구위한 4대강의 국고손실 책임을 묻고 재산몰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돈벌레도 이런 돈벌레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전직회사인 현대건설 수많은 회사에 천문학적 자금집행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사익추구에 도움이 되고자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실을 입힌 자금을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제목: 대구동서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0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대구 6월 23일 장소 : 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 14일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제목: 4대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4대강사업 관련 이면박을 처벌해 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주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제목: 연대보증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처음으로 들어와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많은데 정작 그에 대한 답은 없더군요 연대보증이란 제도..저도 너무 억울해서..청원을 넣어봅니다. 몇년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자기 동생이 경찰서에 갔다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수 있냐고 물더군요..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빌려줄걸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 그게 보증이란걸 처음 알았지요.. 중간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보증은 아니라고..제가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얘길했구요 몇번을 다시 묻고 또 묻고 했는데..절대 제가 갚는일은 없다고 ..돈은 금방 갚을꺼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고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그렇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제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저한테 연락하는거라구요 저는 당연히 돈을 갚았는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자만 겨우내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 친구에게 연락해본다고 하고 우선을 알겠다고 했죠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돈 갚는 일은 없을꺼라고 안심시키더군요 또..바보같이 믿었습니다..휴.. 지급명령신청서인가요?그것도 우편으로 날라오고 하루에도 몇통씩 대부업체에서 연락오네요 해결한다고 하던 친구는 연락도 안받고.. 친구를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금융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그뒤에 기간이 지나면 연대보증인 소멸을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계속해서 연대보증을 설껀지 물어보는거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안 선다고 하면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는 더이상 연대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제도말이죠..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만 전화및 우편을 보내 빚 독촉을 할수 있도록 말이죠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이 많더군요 속아서 그랬고 몰라서 그랬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고 돈을 안받으면 고스란히 연대보증을 선 분들이 피해를 보더군요 집도 날리고 ..은행 입출금도 안되고 ..신용도도 바닥이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본인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및 우편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만 독촉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출산을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애기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꿋꿋하게 애기를 낳고 기르고있는 부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애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까요? 왜 부모가 나의 자식조차도 키울 수 없는걸까요? 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해도 공무원들만의 법이라며 실망할까요? 이유는, 법적으로 이 모든 대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사실을 밝히자마자 "육아휴직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더 먼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8개월즈음,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요청하였으나 "너의 태도에 실망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법적으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사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얻은 직장과 커리어를 포기하고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저의 결정 때문에 저의 아기는 제가아닌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며, 나라에서 육아수당을 주긴하지만 한달 기저귀 값과 분유값도 모자란게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현실 때문에, 신랑은 아기를 한명만 낳자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둘째가 갖고싶습니다. 왜냐구요?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다는 것,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이때문에 얻는 행복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속되려면, 저출산문제 해결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발 어렵게 얻고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500만원의 벌금은 사업주에게는 몇달 치 월급 떼인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안합니다. 1)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명을 공개 2)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액을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2년치 월급액 정도로 상향 3)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부에서 1:1 매칭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따라 취업난 해소에 도움) 4)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임금을 상당액 지원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 5) 육아휴직 실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공개 -> 표창 6) '육아휴직은 의무다'라는 마인드를 확립시키도록 인식 개선 활동 위와 같은 제도를 확립시켜 필히 아이가 적어도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내손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미국산 대두의 중국에의 중계무역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미중 무역마찰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미국 농부들이 대두가격하락으로 타격을 입으며 중국입장에서는 값싼 미국산 대두 대신에 더 비싼 남미산 대두를 수입하게 되어 중국도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파고들 틈을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을 통해서 한국에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나. 미중이 서로 대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중계무역을 해줌으로써 물론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랄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두 나라의 체면을 채워주면서 두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해서는 두 나라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금액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가정은 가정대로 원금.이자의 상환에 쪼들려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은 은행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평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경제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식당이나 시장 상인이나 서민 자영업자들 다수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매매가 안되고 , 연관된 이사업체, 도배장판등 집수리 업체, 중개업소 등도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나 은행 당국자들이 조금 열린 시각으로 담보대출 문제를 취급해 준다면, 은행이나 국가나 가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여겨져 본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님니다. 제안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가액의 70 % 이내입니다.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같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주의 능력에 따라 원금의 30-70 % 정도만 원금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고, 나머지 30-70%의 원금은 만기시나 집을 팔았을 때 갚도록 해준다면 , 집 가격이 현재의 5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의 담보 대출이 부실해 질 우려는 없는 것이 될테고, 가정은 가정대로 매월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이자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로워 질 것이며, 대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대출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인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지 모르지만 , 각 가정의 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서민들의 영업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의 절대액수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불가능한 부채가 문제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해 봅니다.
제목: 개인회생, 워크아웃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제목: 택시가 사고냈을때 기사는 부담하는게 전혀 없다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시간대에 택시기사님들 너무 험하게 운전하십니다. 사고나겠다고 천천히 가달라고 해도 "사고나도 회사에서 알아서 보험처리 해주니 걱정말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님도 있어요 물어보니 보험처리를 하든 합의를 보든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사님들은 부담하는거 전혀 없이 오히려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타시더군요... 사고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중에 택시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났을때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접수 자부담금만이라도 기사님들이 부담한다면 사고율이 엄청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임신 단축 근무 기간을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저는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신 7주 임산부 입니다.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현 방침은 임신 초기 3개월, 말기 1달 기간에 단축 근무를 사용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임신 사실은 빠르면 3주, 보통은 4주~6주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덧도 딱 12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6주, 길게는 만삭까지도 가죠,, 임신후 증상이 오는 시기가 보통 5주 이상인데, 초기 3개월로 한정 지으면,, 근무중인 임신부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막달에는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출산하는사람도 많은데 마지막 한달은 너무 힘듭니다. 단축 근무를 임신 일로 부터 2달째부터 3개월, 막달 1.5달전 시행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임신은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관련법이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4

금일 정부로부터 저출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와 닿는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3자녀를 두면 애국자(?)라는 게 정말 현실인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두려움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과 사고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지만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월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과월급 이제는 돌려줘야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로 발전의 기반이된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수당.월급 보상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심장수술과 여러 후유증으로 집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년은 좀더 평안해야하지 않을까요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사용내역공개및 예비군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예비군갑질 웃기지마세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뽑았지 돈 쓰라고 세운거아닙니다 국회에선 예비군에게 너무무관심입니다 돈들어간다고 정작 국회나 국방부는 본인들 출세에관심 만 있고 빨리 조치바랍니다
제목: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 수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MB시절 대구지역 약학대학 신설 경북대 25명,계명대 25명 약학교육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대학교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무늬만 달라요.ㅠㅠㅠ 신축 대학병원 근처 건물 세워서 약국 임대하면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고민해온 사항 입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를 공개하면 인간이면 부끄러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수사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성분명처방은 국민들 세금을 절약할수 있고 갑질행위를 개선하는 올바른 적폐청산 입니다.^^*
제목: 준공무원(공공기관,법인재단 등 소속) 채용 과정의 법제화 및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있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어느 세대에 속해있건 참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일자리에 대해 참 이슈가 많죠. 제가 취업을 준비하며 겪은 한 가지 이해가 되지않는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한 도시 소속 문화재단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올랐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면접 질문 과정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강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재단 자체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다시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들의 채용과정은 왜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거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정년 보장까지 받게되는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사건은 일어났지만, 연루된 한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사건은 일어났으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 사기업에 대한 채용과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소속되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의 법제화 혹은 제도화,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하나씩하나씩 그리고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하면 분명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2

청소년의 횡포가 도를 넘을 정도네요 난민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이 낳고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