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만오르면 소득이증대되냐?? 단순무지도정도가있어야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탁상행정 숫자놀음의 전형 물가는 더 올랐다 주택가격은 왕창오르고 빚과 월세는 저속득층 소득하락 원인이다 담배세 유류세 4대연금인상등은 국민가처분 소득갉아먹는 주범중 하나다 근본처방 없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텋타고?? 저소득층 일자리 초토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올려놓은 어설픈 정책 참 너무무지하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너무 많음. TV에서 보니까 서방국가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이던데. 그렇다고 그나라 보다 우리나라 국회가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 줄여서 국민 혈세 줄입시다.
제목: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지역특구법,규제프리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야당일때 반대 했는데 여당하니 추진하는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특히 정보통신 융합 분야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왜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한국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 사용할까봐..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민주당 자살골 넣는가?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다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규제프리 법안 대표 발의 예의주시한다. 대구 달성군 닭그네 지역구 아이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달성군 아파트 가격 폭락 도심에 살고 싶지 변두리 누가 사는가? 대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의 양극화 절정에 민주당 김부겸 지역구는 수성구 자유한국당 너희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20년 집권 못하는데 55년 대구 토박이 장담한다.^^* 자식 중국 놈 닮아서 대머리인가... 머리 억수로 빠졌네...ㅎㅎㅎ 자유한국당 추경호(58,대구 달성군) 너 지역구 대구 달성군 아파트 똥값이다. 너나 잘해라 닭그네처럼 ㅉㅉㅉ
제목: 아파트 전기요금은 다가구의 60%?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나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다. 나도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에어컨도 없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7월에 사용한 전기량이 364kw이다. 요금은 60,070원이다. 신문에서 3kw 사용한 사람이 3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다. 너무 이상했다. 신문에 나온 3kw 초과분에 대한 요금은 약 120원. 그런데 왜 나는 6만원이 넘을까? 이유는 아파트는 고압선을 통해 공급되니 싸고 다가구는 저압선을 통해 공급해서 비싸단다. 뭐냐? 똑같은 사용량인데, 왜 아파트 사는 부자들은 더 적은 전기료를 내고 다가구에 사는 빈자들은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하는가? 평등하게 대우해라.
제목: 청년들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30~50 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도 있었의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청년들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 제가 청년기 때에는 별 해택이 없었서 중년기 시작점 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관심가지고 들어다 봐주세요 40~50대 도 지원정책이 있의면 합니다.
제목: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678

안녕하십니까 빅4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인 회계사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및 조세일보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발표하여 회계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빅4 회계법인 및 로컬 회계법인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업무품질을 결정짓는 3년차 이상 회계사에 국한한 것이며 1~2년차의 스탭직급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인력난의 이유는 단순한 회계사 수 부족이 아닌 3년차 이상 회계사에 집중되는 높은 업무강도 및 업무결과에 대한 높은 책임이며 이는 근로환경과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결코 회계사 수의 증가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회계사 숫자만 증가할 경우, 감사업무의 대부분이 1~2년차 회계사들로 수행되며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준수되어야 할 감사품질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병원에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수술이 레지던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품질을 생각한다면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는 단점만 존재할 뿐인 위험한 정책입니다 현재 회계사 휴업률은 약 36% 수준으로,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쳐 일반기업 등에서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며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계법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회계사의 전문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회계사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절로 인력난 해서 및 업무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업계 및 감사품질을 저해할 뿐인 회계사 선발인원 확대 건을 철회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한 늙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늙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님께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은 재판에서 지는 줄 알고 계속 재판을 연기해서 5년동안 싸워서 늙은 사람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집값을 안주려고 했던 재판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라. 송정순(70세) 아파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90% 동의서가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개입찰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건설회사를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부녀회를 꼬드겨 아파트에 들어와서 9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의서를 조합장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고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이 만든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해서 못쓰는 동의서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다짜고짜 늙은 사람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못쓰는 동의서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아파트 평수에 따라 내는 분담금이 아니고 추가로 아파트 주민을 속여 760억 1인당 1억2천5백 분담금이라고 추가로 속여 받으려다가 산출 근거가 없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송정순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법을 무시하고 하나 있는 늙은 사람 5층 아파트를 부숴버리고 24,25층 고층 아파트 열한 동을 새로 지어서 아파트와 관계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팔아서 산을 높일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먹고 집값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파트 주민을 속여 12,13동 아파트서 있던 땅도 옆 단지 동부 센트레빌 재건축 하는데 주민을 속여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벌이라고 개인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에게 하나 있는 아파트를 강제로 빼앗기고 늙은 사람은 고시원에 살면서 현대산업개발 본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암에 걸리니까 약속어음 발행일 2012년 10월 12일 약속어음 지급일 2017년 10월 12일 약속어음과 합의서를 주고는 암에서 살아나니 집값을 안주려고 약속어음도 지키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더운 날에도 아침 7시부터 12시 까지 시위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서 돈 많다고 힘 없는 늙은 사람에게 했던 재판을 해서 집값을 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정몽규 회장, 용산아이파크백화점 정몽규 회장은 재벌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늙은 사람 하나 있는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했던 재판 할 수 없다. 늙은 사람 집값 내놔라. 문재인 대통령님 힘 없는 늙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도로와 지하침수!! 제대로된 상하수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좀만 비가 많이오면 지하침수나 도로에 물이 안빠지는 현상이 도시 곳곳 일어나고있습니다. 설계시 상하수도 설계가 제대로된건지 의문이 듭니다. 쓰레기가 막아서 그럴수도있지만.... 점점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지면서 이런 자연재해에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좌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지하철 임산부좌석에 카드기를 부착하여 임산부 카드를 대야 앉을수있게 해주세요. 안찍고 앉았을때 소리나게 해주세요. 임산부가 임산부 좌석에 편하게 앉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워킹예비맘인데 너무 힘드네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관련 의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 관련 현정부를 지지했던 40대 1명으로 더이상은 아니다 싶어 글을 씁니다.. 소득격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그래서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중인 소득주도 성장엔 큰 한가지가 빠져있고 그에대한 정책도 설명도 없어 국민의 믿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떻해가 중요한데.. 민간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이윤을 벌고 그래서 고용이 늘고..해야되는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없고 국민세금과 돈이없는 영세사업자가 부담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는 일시적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외에 다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된만큼 물가도 당연히 오를텐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된다고 인상된 물가에도 팍팍 소비를 하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려면..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에 대해 일반 서민이 수용하고 이해해주려면..먼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이 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기준근무자는 월급이 줄고 대신 신규 채용이 늘겠지만 월급이 준 사람수가 신규채용되는 사람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른 물가를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나 신규 채용된 근로자나 과연 감당하면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소득격차를 줄이고 ..다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주머니에서 전부 해결하려고 한다면 현 정권이 끝나는 이점에 초유의 결과가 올거라 생각되며 재집권도 불가능일것입니다 모쪼록 성장이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현 경제체질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속도조절하며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가격대비 자기자금 5억원이상자중 1주택이상 소유자는자금출처조사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것은 이미 가구당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수요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만 규제하는것은 실수요자만 옥좨는 정책일수 있기에 여기에 더해서 자금이 있는 투기세력들이 추가로 똘똘한 주택을 더 구입하려고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한자금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아닌 전원 조사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투기수요가 가세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을거라 믿는다 소급해서 금년1월부터 주택거래중 해당물건은 무조건 조사시작해야 한다
제목: 경제가 도미노처럼 파탄날수 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자영업자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근로자들 뽑지도 않고 중소기업 망하면 대기업도 영향이 가고 결국 대기업도 망합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 수도 줄여야 하고 월급도 줄여야 하고 결국은 도미도처럼 영향이 올 수가 있으니 잘좀 하시오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제목: 국민 세금은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0

공무원을 3만6천명을 증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는 줄고 있으며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근 관공서만 가더라도 민원인보다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출근해서 몰두할 업무가 없는 공무원들은 본인도 손해 국민도 손해 국가도 손해일 것입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다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4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달24일 정도는 일을 했으나 요즘에는 한달에 일주일 일하기도 힘드내요 현장 일자리는 중국놈들이 다차지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자국민 하나 보호못하는 사람들 뽑은 내손가락 자르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저 같은 경우기술직 인대도 이렇게 일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국민들이 일이없어서 돈이 없으니 어떻게 자영업자가 살아나겠 습니까 불법체류자 다 추방해주세요 탁상 행정고만 하시고 현장에 좀 가보세요
제목: 청년 구직지원금.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0

지금도. 개을르고 자심심이. 쎄서. 대삭졸업하고도. 구직활동은. 하지않고. 부모 등꼴빼먹는 애들한테. 더 놀으라고. 월59만원이라는. 국민이낸 세금을. 국민들 동의도 안물어보고 물쓰듯 씁니까? 그렇잖아도. 경기가 안좋아. 죽을것같은데. 그럴돈있으면 서민을위해. 사용해주세요.
제목: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때문에 훗날 비판을 받을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4

우린 통일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하든말든 신경안쓴다. 제발 그런데 신경쓰지마라..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을 신경써도 모자랄 판이다. 돈없어서 전쟁나기전에 죽을 판이다.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없고, 있는놈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다. 그중 하나의 수단이 집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서울로의 인구유입을 막고(상위권대학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강제 분산), 그다음 보유세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라. 제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제목: 소득주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소득주도경제라니 무슨 말인지... 일거리가 없어 소규모 제조업은 다 파산 지경인데 지원자금 풀면 무엇합니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그림의 떡이죠 여태 빗 얻어 직원들 월급주고 생활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얻을려고하면 전년 매출 기준으로 은행에서하니 그림의 떡이죠 지금은 돈이 조금 만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생산 활동을하니 그런사람들때문에 제조업은 끝이죠 결국에는 일거리가 없어 소기업 제조업자는 망하고 말죠 그런데도 정책하시는 분들은 좋아 질거라고 참고 기다리라고하는데 다 죽고 나면 어떻게하죠 지금도 자금 난에 자살하는 소규모 업자들이 많은데 자살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빗을 탕감하여주고 기다리라고 하던지요 5인 미만의 제조업자들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 알고 있는 지요.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머리을 써 주세요 제발 경기가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 질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숫자 만 가지고 정책을 하시니 저 같은 서민들은 어찌 살까요? 우리같은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제목: 대출규제 10월부터요? 이번달안에 전부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제도를 시행할거면 즉시 시행하던가 해야지 방법을 알려주고 한달이나 뒤에 시행하면 이건 뭐 알려준 방법 막차타는 기회를 열어주는겁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다주택자나 편법쓰는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은 앉아서 5억씩 번 사람들이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은 평생벌어도 못버는 돈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묻고싶네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본인들 말에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구멍을 만들지마세요 뭔놈의 정책들이 이렇게 구멍이 많나요. 사람들 양심에 맡기지말고 제도를 촘촘히 만드세요!!! 대출규제는 당장 시행하고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제목: 남자 개인전을 본후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루는모습이 왠지 엄숙한 선수들또한 웃음도 없어지고 ..긴장감이 돌고있었다 ..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제목: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드시 보세요. 한국의 기본 구조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8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회사 소득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적자가 -200에서 지금은 -1400을 넘겨서 공장 처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저도 사업을 15년을 했지만, 최저임금이 누가 봐도 원인이고, 더 많은 세금 투입?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내는 것인데, 누구 맘대로 독자적인 생각으로 그런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을 죽이시나요? 세금의 출처는 국민의 돈이랍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사들도 분명히 지금 문재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네요. 가정이 위기인데 세금은 늘어나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국민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죽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에 맞지 않는 임금인상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인상에 맞춰서 물가는 인상됩니다.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단가 조정을 하기 힘든 회사, 영세 업자,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피라미드 식 구조입니다. 대기업도 이윤이 남아야 1차, 2차, 3차 등 내려가면서 인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입니다. 임금인상률은 16.4%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3.3%를 더 주고 사가야만 대한민국 세금만 올라가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세금인상분, 임금인상분, 원자재인상분 등 여러 가지 예상 상승 분을 더한 가격으로 수출 단가를 매겨서 적어도 최저임금 16.4%에 맞추려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이 몰고 온 최악의 정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16.4%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30%이상의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연간 경제성장률이 30%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장을 한다면, WTO에 제소되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본 마진 금은 10%입니다. 지금은 이것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지만… 결론은 최저임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씁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에 불과 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에겐 큰 절망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한 구조에선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목: 무엇이 공정사회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남들보다 덜 노력하고 외주업체 들어갔는데 별안간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없어 어쩔수없이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사회평균이하 소득? 떼쓰니 세금 지원 떼법이 헌법보다 상위법? 노조없는 일반기업 선량하고 침하고 있는 노동자는 호구? 약자코스뿌레 가짜 장애인 큰집 가지고 있는 저소득자는 모두 사회약자? 세금으로 지원? 지금 공뭔이 사회평균 보다 임금이 적어서 공뭔 연금이 높아야함?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잡으면서 출산장려?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그렇지못한 사람들 보다 형편이 나을터 쏠로세 가중?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의 포퓰리즘이 박근혜 부폐정권보다 나은게 무엇인지. 최소한 선량하게 일하는 국민들 사기는 꺾지맙시다. 세금으로 미래세대까지 부담주는 공뭔증원 이딴거 말고, 독점적 지위로 혜택보는 공기업 직원들 말고 선랭한 국민들 생각 쫌 해주세요!!!!!!!!
제목: 양궁남자개인전을 보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아~!! 이건 뭐 기뻐할수도없고 금메달과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 모두 값진 메달인데 은메달이라고 노력을 안한것도 아니고 동메달이라고 게으름피며 연습한것도아닌데 선수라면 누구나 다 금메달을 원치않는 선수가 있겠는가 금메달을 따고도 은메달선수의 군면제 좌절이라는 타이틀앞에 미안한마음에 기쁨을 표현못하고 오히려 미안해해야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현실 ..을 보고있으니 울컥했다 금메달를 거머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었다 군 문제때문에 많은 일이일어났던건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또한 시급히 해결해야할문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군면제받기위해 금메달을 따야하는 선수들인가? 개인 명예를 위해 금메달을 거머줘야하는건가? 군면제는 외신들간에도 큰 이슈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바라지만 말고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 메달은 다 같은거다 .. 차별을 두지말자 동메달까지 군면제해주고 키워줘라 .. 더 클수있는 선수들 더크게 키워주자 그래야 더 좋은 성적을 낼수있는거다 우리는 응원속에서 메달을 바라지만 선수들은 피와땀을 흘려가며 노력하고 노력한다.. 금메달 원치않는 선수가 어디있으랴 빠른 시정을 해주기를 .. 모든 선수들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
제목: (고소득자 전세보증 대출 재검토 요청) 일반 신혼부부의 평범한 사연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7

평소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당사자한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바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지지자입니다. 단 오늘 나온 다주택자, 고소득자에게 전세보증상품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실소를 넘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봉 6천만원 수준이며, 와이프는 3천만원 수준으로 2016년에 결혼했고, 2018년 1월 출산과 함께 와이프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이 육아로 인해 맞벌이가 힘든 상황이라 휴직이 끝나면 퇴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그나마도 얼마되지 않는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대출에 기대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이자로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생활비 속에 올해 다행히도 승진연한을 채워 내년이면 승진을 하게 되어 조금 살림이 나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떠 하루하루를 참고 버티던 우리 3식구는 오늘 기사를 보고 허탈함에 망연자실해졌습니다. 年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8500만원, 1자녀 8천만원.... 현재 연봉 6천인 제 실수령액은 한달에 380만원수준입니다. 그 중 회사대출 원금상환 50만원 / 전세자금대출 이자 50만원 / 차 대출상환금 30만원을 제외하면 한달 가처분소득 250만원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으신 장모님께 한달에 70만원 생활비 보태드리면 실제로 저희 가족은 한달 1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일꺼라 생각하지만 당장에 2년후에 올려달라고 할 전세금때메 솔직히 잠못이루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면 저축은 못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게 빚을 생각하면 속상하면서도 유일한 생계책입니다. 근데... 청천벽력이 아닐런지요. 승진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기준으로 8천이 약간 넘는게 저희회사의 급여입니다. 그럼 대출에 제한이 걸리지요. 왜냐면 저는 와이프가 퇴직예정이므로 맞벌이가 아니고 1자녀만 있어서 8천이하의 기준을 적용받으니까요. 최근 와이프랑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도 청약꿈을 가져보려면 둘째를 가져야 되나 라고 상의해본적이 있습니다. 농담반인 이유는 그만큼 생활비가 더 필요하기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첫째도 8개월입니다. 연년생 둘째라니요... 근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떠오르진 않지만, 그마저도 평가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게 될 경우, 또 9천만원 기준에 걸리게 되어 단순히 3식구가 아닌 4식구가 나앉게 될 뿐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미봉책일뿐이죠.... 신성한 생명을 부모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는 제 사고방식에 글을쓰면서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로서 창피해서도 둘째는 못 갖게 될 것 같네요.... 이상 사연이었구요. 현 정부에 기조는 유지하되 '진짜 서민'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수정 제안드립니다. 1. 최저입금 상승율 혹은 물가상승률에 준하게 매년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봉 7천만원인 세대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유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等)이 월 소득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득기준을 1차 실수령액 기준, 2차 대출 시 이자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맺음말로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나왔고,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30대 중반에 남들보다 적지 않은 연봉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겨우 바늘구멍틈사이로 한가닥 빛처럼 신분의 상승이 아닌 생계의 유지의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구멍마저 막는 제재에 대해 정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서민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타인의 생명을 헤치는 자의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7

1. 음주로 인한 처벌법을 최고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과 상해가 일어나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인 이 현실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되었습니다. 술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인생 종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법이 있어야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해 주니까 바늘도둑 소도둑되는 것처럼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최하 30년형이상, 그리고 집행유예 없이 이루어지도록 바꿔주십시오. 또한 음주폭행도 문제가 많습니다.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가 없도록 무조건 집행유예 없는 강력처벌을 해야합니다. 초범 실형 10년이상 해야 음주폭행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음주 문화도 바뀔 수 있고요. 2.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는 인간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어린이집, 학원,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끝나던지 1년미만의 헝을 살고 나와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 나라를 책임질 어린 생명들이 인간같지 않은 자 때문에 죽어야합니까?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합니다. 실수요? 그럴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가장한 핑계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한 면죄부를 만든거죠. 이럴때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처리하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이 생각납니다.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법없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픈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만큼 법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생명을 위협하고 헤치는 악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좀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점 고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매년 수조원이 주주배정유상증자라는 명분하에 부실잡주 상장회사주인(거의사기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이런류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들이 존재하는한 밑빠진 독에 물붇기 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이유입니다. 유상증자 한만큼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관계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결정하면 주가가 폭락하니 개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없는 돈들을 끌어다가 회사 주인에게 상납하는 꼴입니다. 회사 주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유상증자 할 돈으로 장내매수 들어가면 주가는 몇배가 오를 것이고 주주들은 결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실 잡주들이 매년 수백억씩 주주배정유상증자로 개미들의 피같은 소중한 돈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종목들이 많으니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인 것입니다. 20년 전보다도 못합니다. 수도없는 많은 종목들이 이런식으로 주주배정유상증자를 해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돈으로 장내매수했다면 몇배도 급등할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돈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사기적인 일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개미들만 울화통이 터지고 거의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깡통에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수 개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스닥지수가 지금 80입니다. 다른나라 보기 창피하다고 곱하기 10을 했습니다. 또 반토막나면 곱하기 10을 하자고 할지 모릅니다. 주주들이 언제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합법적인 눈속임으로 매년 수백억씩 개미들의 소중한 돈을 자기들의 호주머니로 넣고 있습니다. 주주배정유상증자 종목들 - 흐이구 최근 1년동안 120 종목이 넘습니다. ㅠㅠ 오리엔트정공, 일야, 골드퍼시픽, 특수건설, 옴니텔, 아스타, 서진시스템,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롯데관광개발, 크로바하이텍, 골드퍼시픽, 이루온, 서진시스템, 구영테크, 오공, 강스템바이오, 삼강엠앤티, 중앙백신, 제이콘텐트리, 디젠스, 아이엠, 성우하이텍, 크리스탈, 상신이디피, 에코마이스터, 아이엠, 삼성제약, 상신이디피, 나노, 대한광통신, 한국테크놀로지, 오성첨단소제, 삼일제약, 풀무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영신금속, 케이씨, 원익, 진양홀딩스, 에스디시스템, 아진산업, 에스티아이, 다믈멀티미디어, 대한광통신, 콤텍시스템, 텔콘, 동원금속, 한일단조, 매직마이크로, BNK투자증권, 한일진공, 큐렉소, 유니슨, 에이엔피, 예스코, 우진비앤지, 하림, 크루셜텍, 한일단조, 인터플렉스, 잉크테크, 이엠코리아, 삼보산업, 아이원스, 메디프론, 트루윈, 한국큐빅, 엔터메이트, 윈팩, 엠에스오토텍, 소리바다, 아이원스, 유진로봇,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이수앱지스, 진원생명과학, ITX엠투엠, 흥아해운, 에이디칩스, 현대일렉트릭, 서부티엔디, 싸이맥스, 한국큐빅, 메디프론, 엔피케이, 인터플렉스, 원익큐브, 대창스틸, 미래아이앤지, 에스지에이임베디드, 차이나하오란, 카스, 삼우엠스, 아미코젠, 피시피아이비티, 세종텔레콤, 메리츠캐피탈, 오이솔루션, 코렌, 바이오니아, 신화콘텍, 오르비텍, 르네코, 자연과환경, 이엘케이, 대창솔루션, 우성아이비, 아미코젠, 대호피앤씨, 대호피앤씨, 아이티센, 한화캘러리아, 위니아대우, KG모빌리언스, 세동, 케이프, 로체시스템즈, 한섬, 에스와이패널, 레이젠, 갑을메탈, 씨앤에스자산관리, 리젠, 솔고바이오, 한솔로지스틱스... 등등 그외에도 대기업 종목이나 금융권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일부 선의가 있을수도 있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미래없는세상가기전  특단대책절실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오늘 뉴스보니 힘있고가진자들 많이소유하고 거주하는 강남3구아파트 평균 14억4676만원 같은 서울이라도 강북아파트 4채팔아야 강남1채 중소도시 아파트 10채팔아도 강남아파트 못살지경이니 이런나라 세상에 없을것같다 서울수도권에 인구절반이상이 거주하고계속 개발되니 중소도시는 황폐화되고 국토균형발전 점점멀어지고 이러한와중에 서울집값은폭등에 폭등하고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중소도시 돈있는사람도 서울에집사서 가려하고 이래서는 나라미래가없다 투기를근절하고 국토균형발전이 있어야 미래가있다
제목: 왜 힘들개 번것으로 세금걷어 백수들 용돈주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5

왜 내가번돈 걷어들여서 백수들 용돈주나요? 우리나라 공산 국가 입니까? 취준생 애들 취준비 명복하에 백수들인데 지금 영생업부터 중소기업 생산인원 없어 외국인쓰는게 허다한데 일자리 없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집은 평택에 살며 회사는 안산에서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근이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인터넷이나 티비로 뉴스를 접하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다만 저는 정책이나 머 이런거 관련해서는 잘모릅니다.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28일 발표한 내년 정부예산 정책관련중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까합니다. 저희 나라의 중소기업은 사람 및 인력이 없어서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한 웃긴 부분은 구직청년은 증가추세이며 실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냐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 주무시기 전에 잠시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차고 넘칩니다. 다만 구직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의 급여, 복지 부분이 성에 안차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심이 어떠할지요 구직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 6개월 지원은..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분명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며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들의 눈높이에 구인광고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낮습니다. 왜일까요? 구직활동하는 청년들.. 보통 대기업, 공무원등으로 몰립니다. 일반인들보다 그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이 훨 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생각함이 크겠지요. 이쪽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돌릴수 있는 정책을 생각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당선당시 외치던 구호가 있으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녕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상식은 눈높이가 높은 구직자 청년들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마시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어려운 분들도 많고 힘든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픈 말은 노숙자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일하기 시러하는 노숙자보다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근무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라 세금을 너무 막쓰는거 아니냐고.. 한번더 생각하고 정책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상식이란게 어떤 개인 한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상식.. 그상식이 통하는 사회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견 한마디 드립니다. 인기를 얻을려고 하지마시고.. 가장 처음에 대통령님이 하시려고 했던 상식통하는 사회.. 그것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서민 가장 김대근 올림
제목: 1주택1가구법재화하고 토지와주택은국가가관장하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언제까지 소수기득권 몇%가 주택토지 독식해서 장난치게 놔둘껀가??? 토지주택정책만큼은공산주의 장점을 채택하자
제목: 소득주도 성장 장애인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 및 공사의 복지부동 책임지고 싶지 않은 행정으로 장애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탄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탄원인 : 장애인기업(명훌당) 한 광 선 1960년05월11일생 연락처 : (***) Email : *** 제 목 :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 및 적폐행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항상 민생문제와 국익을 위하시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기업(벤처기업부장관 인증)을 운영하며 장애인과 새터민이 함께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려운 사회적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립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장애인과 경쟁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새터민들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2급) 한광선 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장애인들과 새터민 등 사회적약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실습장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촉진법 (2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양재역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3호선 양재역사내 상가(공실매장 104호)를 수의계약을 맺고 제과제빵 및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수의계약관한 서류를(2018년05월03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상가팀장 및 부장은 장애인기업이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으며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감사(장애인기업 명훌당과 관계에 의문)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법(대통령령)으로 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니 장애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인 서울시청 경제진흥 본부 경제정책과 에서 장애인기업(명훌당)이 입점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오라 하여(감사대상에서 공조함) 경제정책과에 문의 하였던바, 경제정책과에서는 분기별로 서울교통공사에 협조공문을 냈는데 특정기업(장애인기업 명훌당)을 지명해서 공문을 보낼 수 없다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의계약 할수있는 법령(대통령령)이 되어있는데. 매뉴얼 없다고 안 된다 하니 이런 적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화가나고 울고 싶습니다. 벌써 이런저런 이유로 8개월이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통령님께 호소하며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부디 철저히 조사 하시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며 삶에 질과 행복지수도 향상 시키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기업촉진법령(2조2항)에 준하여 이것은 꼭 해줘야 겠다 라는 말을 해야 맞는 것인데도 이를 어기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을 감사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며 피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것이 진짜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제가 올린 탄원서를 교통공사에 내려 보내 교통공사가 조사하고 다시 보고하는 핑퐁게임과 같은 적폐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어 장애인들의 불신과 삶에 의지마저 꺾일까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1998개 정도알고 있으며 그중 30%(5백~6백개) 공실매장으로 6개월에서 2년 넘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통공사 사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가 수수방관 할께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에게 공실매장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용하여서 우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힘이 되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촉진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기업 한곳도 입점하지 못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공실매장을 무상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기에 이리 안 된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태두리 안에서 그 법에 맞게 100개중에 30개, 10개중에 3개만 주는 사업법을 만들면 되는데, 이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하자고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화납니다. 저 하나가 되든 안 되든 장애인들의 권익을 당연히 찾아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전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공약 중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장소협조, 이모든 것을 역행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행위는 어떻게 생각되시는 지요? 저는 지체장애2급에 늦깎이 공부를(2011년02월) 서울명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 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절대 사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의식주를 해결해주니 삶의 질은 윤택해보이나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일자리를 더욱더 원합니다. 스스로 자립과 땀 흘린 만큼에 성과에 힘찬 내일을 기약 합니다 부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통령령에 힘입어 올바른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08월 14일 탄원인 : 한 광 선 ( 인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목: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민간이 생산하지 않는 공공재(공기정화탑등 환경재, 국방무기등)를 직접 생산하는 직접고용 밖에 없습니다,, 환경, 국방산업 분야등에 공기업을 설립해 주세요..
제목: 국민들아 당신들과 당신들 후손을 위하여 봉기하라.(대법원 기능 정지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BMW 차량 화재. 옥시 가습기 재앙. 세월호 익사사건. 기타 제천 밀양 화순 남동구 화재로 떼죽음. 자살자 10년 넘게 1위 오명 못벗음. 외국기업도 한국 법정이 썩은 걸 알기에 적당히 로펌 대어서 뒷거래하면 무마될 것 알기에 무엇을 겁내나. 로펌 대면 소비자 이기고 국가 이기고 정의 이기는 나라가 한국인데..법과 정의보다 앞선 검은 돈 뒷거래가 된 신성한 한국 법정이 능욕을 당한다. 국회법사위서 사법 시스템을 조폭화하고 자기들 징계나 수사기소에 무풍지대 만들어놓고 사법시스템을 돈챙기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놈들은 반드시 피를 보게 만들어야한다. 국민의 혁명이 다시 한번 타올라야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재벌 갑질과 비리,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간 추악한 뒷거래 일반 민형사사건. 벌금 과징금도 돈주고 뒷거래. 판검사 그들의 계좌엔 수십억, 부동삼 매입하고 금괴가 가득한 집안에 호의호식. 나라 파탄 양극화 불공정 반칙 비리 투성이 망국 환경. 미군 동맹해체후 나라 몰락하는 구조. 이를 방치하면 국민도 공범으로 과거 일제 시대 몽골침입 임진왜란처럼 나라가 외세에 약탈 농단 당하고 남자 징용 여자는 위안부 되고 반대자는 학살 당하고 국가가 사라짐. 마지막 신의 카드는 국민들이 이를 바로 잡는 혁명이다. 법원 습격하여 모조리 잡아들고 혁명 재판소 세워 모조리 징역에 처단 형 재산몰수형. 새로운 사법시스템, 정치 시스템 만들기. 이 더러운 것에 재난의 배후에 바로 썩은 법과 재판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부터 밑에 모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대놓고 재판 뒷거래 돈챙기는(아예 수임료 대놓고 내누어 먹음) 가 만드는 해괴한 증상이다. 국난이 다가올때 가장 먼저 침몰할 나라가 한국이다. 썩지 않는데가 없다. 국방 의료 공기업 법원 검찰 재벌 일반 국민 사기공화국. 교육도 붕괴위기다. 패거리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안타깝다 패거리가 못되면 자살한다. 소위 명문대가 패거리 가장 좋은 위치다. 불교지도자 기독교지도자도 뉴스에 금전 비리와 부패 성폭행이 만연하다.태국은 그나마 유명한 스님 비리에 114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는 우리가 동남아보다 썩은 사법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겁을 안내는 이유가 법관 재판이 썩어 변호사 통하여 로비하면 감형 가벼운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는 일본에서 최고 21년형 가능하고 미국은 20년이상 선고가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조석준을 기점으로 사망 뺑소니 음주도 집행유예 벌금형을 준다. 최대 돈없는 일반인은 1~3년형이 최고다. 이런 썩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미군 동맹이 있어서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그 이후를 아무도 걱정 안한다. 결국 같은 패거리 당파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고 학생도 5년간 4천여명 자살. 동반자살이 예사다. 이 썩은 나라가 법과 재판이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고 그 범죄자 돈을 받고 범죄를 조장하는 강도 조폭인 셈이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국민도 참 가엾다. 당할 국난을 생각 않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노동자여 국민이여. 봉기하라. 이 나라가 최후에 고대 이스라엘 유다 같이 남북이 시차를 두고 멸망할 일이 곧 닥쳐온다. 그 때는 독립운동도 못하고 끝이다. 나라 자체가 사라진다. 재판에서 악은 신이 가장 미워하는 짓이다.
제목: 대출규제를 오히려 풀어주셔야 집도사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당신들이 규제 할때마다 서민들은 비싼고리대금 써야한다. 부자들이 대출받아 집사나? 생각이 있는 건지 더 규제한다고? 이 나라에 인권이란게 있는건가? 당신들은 부자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무슨죄인가. 정말 피눈물이 난다. 두고 보시오. 서민들 죽는꼴...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줄 생각을 해야지...나쁜사람들
제목: 근로감독  하고는 있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주52시간 법 만들고 지켜지는지 확인은 하고 있는지?대기업들 각종 편법이 벌써생겨나고 있는데 법을 만들고 법이 지켜지는지를 왜 감독 안하는지.
제목: 조현오와 같은 국가폭력, 특히 경찰에 의한 폭력은 공소시효 두지말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조현오, 참 기가믹한 인성을 가졌고 경찰조직원으로서 하극상을 비롯해 그가 시행한 근로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사건공소 시효를 두지말고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오가 지휘자의 명령도 무시한체 헬기에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상포하고 또 테러진압부대와 테러진압 장비를 사용하여 행사한 불법을 지금에라도 수하를 하영 그를 처벌해야 한다. 조현오가 그런 불법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폭력으로 가해한 것을 공으로 경찰총장으로 승진까지 한 하극상도 국가의 도리로도 묵과할 수 없는 짓이다. 조현오를 엄중 처벌하라.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 두지 말자.
제목: 공무원.공기업 인사발령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계속되는 업무에수고가많습니다ㆍ 각설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하고있다는 뉴스가심심찮게나오는 요즈음 공무원.공기업에근무하는 가정을가진 젊은직원들의외지발령 때문에자녀들의교육및 집구하는일 등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2자녀이상(18세미만)의 직원 에게는 큰무리없는가운데에서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에서 근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시면 사기진작에도움이되고 출산에도 도움되는 효과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모쪼록 좋은나라되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