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서구 병원 및 약국과 유착하여 진상 규명을 막는 강서경찰서, 파출소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거주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이 글을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분들이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이가 아파 치과에 방문하니 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엑스레이 결과물을 가지고 치과 실장이 치료 내용과 비용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의사는 치아 2개를 발치하고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잇몸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만에 전부 진행하였습니다. 처방해준 약으로 인한 위의 통증으로 내과에 가서 위 내시경까지 하게 되어서, 치과 측에 약이 맞지 않아 다른 약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약을 꼭 먹어야 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치료 초기, 2개의 치아를 제외한 다른 치아에 대해서도 염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치료 확인서에 적어놓고도 계속 방치한 상태로 있다가 20일 후 그 치아의 염증이 더욱 심해졌고 이에 치료를 요구하였지만 또 문제가 되었었던 그 약만 처방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염증이 심하게 악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치료를 하더군요.(치료시기를 놓쳐버린 그 치아는 결국 흔들거리게 되어 타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한 상태입니다.) 치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고, 당시 의사와 실장에게 뼈 이식을 몇개한거냐고 각각 물어봤는데, 1개했다 2개했다며 말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에 당황한 실장이 저에게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뼈이식 2개 금액을 받고 1개만 한게 들통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스케일링과 진료 치아 숫자를 늘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금을 횡령하려 하였습니다.( 진료 초기 보험사에 제출했던 진료기록부와 조사가 진행된 이후 급하게 수정한 진료기록부 2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모두 제가 증거물로 보관중입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약국도 약 처방을 받은 횟수를 늘리고, 금액도 다르게 올려 보험금을 횡령하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 제가 보건소에 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급하게 환수요청을 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다시 돌려 준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신고를 하자 3개월 후 치과는 스케일링을 제외한 수많은 보험금을 타갔더라구요. 새어나가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금일까요? 또, 약봉투에는 약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으나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사에게 전화로 물어보자 죄송하다며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약봉투를 다시 출력해주겠다며 약국으로 오라고 하여 찾아가자마자 약사는 돌변하여,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야!너 신고했지?",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너 이동네 양아치아냐?"라고 하였고, 너무 무서워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약봉투가 필요하였기에 다시 방문하니 약사 남편이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오늘 내손으로 가만두지 않는다"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라며 제 가방과 옷을 끌어 당겼고 공포를 느낀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약국의 연락을 받고 온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약국에서 유리한 cctv만을 확인하였고, 다른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자 묵살한채 협박을 한 약사남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후 이 담당 경찰관은 치과 관련 조사 중, 저의 조사내용을 치과쪽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자 이틀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등의 말도안되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사가 시작되자 치과 실장은 제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500만원을 주겠다 등의 말로 회유하려 들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오후 2시 52분, 3시 14분 2차례 통화로 본인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지만, 당시 미처 녹음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측에 통화기록조회를 통해 증거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밝혀서 그들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은 "의심가는 정황은 있지만 보험금을 아직 타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취를 취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신고가 들어가 수사중인데 관련 보험금을 타가겠습니까? 상황이 본인들에게 유리해지자 치과 실장은 태도가 돌변하여 저에게 수차례 모욕과 폭언을 하였고, 저는 이들을 형사고소 하였지만 경찰들의 짜맞추기식, 편들기식 조사에 의해 결국 치과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때의 수사결과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기각 근거로 채택되어 패소하였습니다.) 경찰들의 수사방식에 환멸과 한계를 느낀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의료법 위반, 사기죄, 의료과실치상죄, 개인정보보호위반, 모욕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치과 측은 치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이에 맞서 홀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 화해권고로 300만원이 나와 승소하였지만, 이에 불복한 치과는 모병원 치과의사에게 20만원을 주고 자문 의뢰를 받아 제출하였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과연 모르는 병원에 의뢰를 했을까요? 결국 2심에서는 형사상 수사결과(무혐의처분)와 치과측의 자문의뢰서를 바탕으로 기각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과는 제게 300만원이 넘는 소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으로 치과에 치료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실장은 통장에 20원 밖에 없으니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조롱하였고, 이에 치과에 찾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 연락하여 영업방해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년반이 넘는 시간 동안 삶에 대한 허탈함과 억울함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근처 pc방사건을 보며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에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지 못해 파출소에 찾아가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과 pc방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하였고, 난데없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채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체포이유서를 보니 황당한 내용으로 거짓 작성되어 있었고, 이에 담당경찰관을 찾아가자 휴가를 간 상태라며 만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 함께 있던 경찰 팀장은 저에게 정신 치료를 받아보라며 무시하여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명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들의 편들기식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있는 병원 및 약국, 이들과 유착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부패한 경찰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