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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 조선의 문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무단침입방조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0

지금 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TV 조선 기자 A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과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100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 다수의 TV 조선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TV 조선 측과 상의한 결과, 다시 태블릿과 휴대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되돌려 놓고 왔다까지가 TV 조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복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공유한 사진들이 단순히 시설물 사진인지,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공유한건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내용물을 복사해서 그 내용까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TV 조선측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증거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TV 조선의 위법행위 (민사적인지 형법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법적이라는 건 관습법이던 형법이던 민법이던 어느 법에던 저촉되면 위법이므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를 은닉한 위법 TV 조선은 언론기관 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TV 조선 소속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이를 보도로써 밝히고 TV 조선 기자가 사법처리 되도록 했어야하나, 이를 은닉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장물을 다시 가져다놓으라하고 범죄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보도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 자체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2. 증거인멸 및 훼손 TV 조선 측은 기자 A 씨의 범법행위를 알고, 이를 공무하여 은닉하고자 절도습득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가 될 장물을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었고, 그 안에 물건의 수사대상물품이란것인데, 그런 핵심증거를 TV 조선 기자가 절도했으므로 절도죄에 더불어 증거인멸 및 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증거물이 훼손되었거나 유출되었다면 수사방해 즉 공무집행방해까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TV 조선 측이 이 모든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쉬쉬한 것입니다. 3. 무단침입 최초의 무단침입은 TV 조선 기자의 개인의 범죄지만, 이후 TV 조선이 절도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건 두번째 무단침입을 하는데 있어서 TV 조선측의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건 다시 무단침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누설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절도를 하여 습득한 장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TV 조선측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TV 조선측에서 이 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한만큼 이미 비밀침해 및 누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한 짙어 이또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TV 조선도 그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최순실 태블릿과 JTBC 이야길 하는데, 그건 사무실을 뺀상태고 남은 일부 물품을 버리거나 처분해달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성립안되는 상태고, 이번 느릅나무건은 비록 그 대표중 한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 출판사 내무 불건을 버리라거나 침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분명한 절도행위이고, 그 절도에 의해 확보한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면 범죄가 됩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5.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이 기자 A 단독의 범행이라기 보다는 비밀을 공유한 많은 직원들 (그 공유된 사진등을 확보해야하고, 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필요)과 절도장물을 보고 상의한 TV 조선, 그 내용물을 보았거나 혹은 훼손했을지 모르는 가능성 등을 염두할때, 압수수색이 필요함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리도 쉽게 적용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는데 입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기자들을 다 입건하면 TV 조선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수도 있을테지만... 법원의 압수수색명령조차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언론으로써 정부나 여당이 혐의도 불분명한 특검의 필요성을 보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는 언론침해라며 막아서면서 다른 이들은 비난하는 모순된 언론의 자세는 없어져야할 적폐인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수 없는 언론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참된 기사를 낼 수 있으며, 언론사는 불가침영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은 불가침영역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언론의 순기능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스스로를 불가침영역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도덕적관점에서 봤을때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실질 대통령 삼성 이재용이를 대표로 내 보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막대한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이를 이번 남북 정상 회담 ,, 대표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습게 아는 사법부, 언론,, 정치인,, 등등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이미 삼성 이재용의 꼬봉으로 전락해서,, 벌어진 참사 입니다,, 뇌물액을 깎아 줘도, 최소 30억인 사항을,, 집행유예를 때리는 사법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에,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 지배하는 삼성 이재용이가,, 북한 김정은과 회담 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삼대 세습끼리 회담 장소에 나와야 한다고, 회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대 세습이란 공통점도 있고, 딱이네요)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7

대통령님이 약속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민들 다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제목: 중고거래사기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0

요즘 매스컴에도 이슈가되었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은 사기사건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유인즉 솜방망이처벌에 소액이라는이유로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도않고 피해금액의 반환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재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원을 훔쳐도 절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와 또 사기를 치고다닙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과 사이트들의 안전거래 의무화를 추진했으면 청합니다
제목: 기성세대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원룸주인들의 갑질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20,30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만이 아닌 청년세대들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법없이도 살 수 있을 거 같은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제목: 1회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회담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야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2018미리미터 등 청와대는 회담내용보다 쓸데없는 형식 작출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핵화, 화학무기폐기, 납북자송환, 이산가족상봉등 우리의 현안문제들은 도대체 몇 미리미터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타결 복안을 가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지 문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자합니다. 판을 깨지않기 위해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 관철을 위해 1미리미터도 빈틈이 없이 준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박근혜랑 다른게 뭔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4

언론탄압하지 마시오. 검찰,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마시오.
제목: 주적 김정은을 위해 국군장병들이 사열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국민중 1인으로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 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및 영토수호, 영토수복의 의무를 집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며, 우리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내 2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국방백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위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이 아무리 축소된 규모라 할지라도 사열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배우고 익히며 매해 20대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 중 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라고 안보교육을 받고있는 시점에 그들이 반국가단체장에게 사열을 한다는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관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에서 사열은 제외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행보는 히틀러를 위해 유태인들이 사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열하는것과 같은 이치라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부상자, 목함지뢰를 밟아 두다리가 사라진 젊은 장병,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나라에 기꺼이 목숨과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한다면 남북회담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한들 국군사열을 받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감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늦은 시점이지만 국민의 1인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월급쟁이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글이 나라를 변화 시킬수 글 같아서 청와대 청원개시판에서 카피해온 글 입니다. 전 이 글을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개헌이 끝나는 그날까지 요건이 될때마다 동참해서 계속 올릴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도와주세요.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이 변화시켜야합니다)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들어가서 회원등록하고 이글을 카피해서 올리는 방법과 청원개시판 하단에 사각형안에 주제를 카피해서 입력하시고 찾기 하시고 동의란에 동의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당신의 카스에도 카피해서 올려 광고도해 주세요. 정치가 깨끗하고 새롭게 거듭날때 나라가 잘되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길인것입니다.
제목: 업무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금융업, 증권업 등 여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부류의 업종이 있습니다. 여직원의 출근시간은 7시 퇴근시간은 최소 7시가 넘습니다. 늦으면 10시에도 퇴근을 합니다.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하루에 기본 최소 12시간을 일하는 여직원의 다른 이름은 가정에서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증권업계나 금융권의 출산휴가는 1년이지만 3개월 의무휴가를 쓰고나면 타지방으로 발령이 날까봐, 위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즉 찍힐까봐 내 관리고객을 놓칠까봐 하는 걱정에 대다수의 여직원들이 집에서 육아의 질은 매우 낮으며, 많은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지만 사회생활도 하고싶고 나름대로의 남자 못지 않은 꿈과 비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아이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육아를, 둘째아이를 포기하거나 조금만 참고 미루자는 생각에 둘째를 아니면 셋째를 못갖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맞벌이가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나갈 수 있는 가정은 아마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금융, 증권, 병원...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이미 기존화된 사실이지만 거품을 걷어내고보면 아직도 추악한 기업들은 내면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둘째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아이들이 사는 한국도 계속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중심에는 여러가지 해결하기 힘든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법보다 더 무서운 상사가 있습니다. 진급을 미끼로 당연히 하게시키는 연장근로, 2시간이 넘는 지역으로의 발령이 무서워 이러한 휴가를 못쓰고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조를 압박하는 기업도 많겠죠. 진심으로 원합니다. 7월 이후의 적용되는 모든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도가 변질되어 근로자가 역효과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치보며 쓰는 육아휴직을 출산후 바로 쓸수 있도록 장려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실질적인 의무화를 할 수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직원의 터문이 없는 이유로 장거리 발령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엄중히 다스려 여직원의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둘째를 생각하는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의 신고가 아니 용기가 기업에 큰 회초리로 다가갈 수 있어야 기업도 육아휴직 및 장거리 발령등에 심사숙거할거라 믿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가정의 행복이며 사회의 큰 에너지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갖고 많은 사랑을 줄수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요.
제목: 정상회담에서의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8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있는 2년동안 매주 듣는 소리가 바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사회적 테러단체이다.' 이 두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의장대 사열이요? 적에게 충성 소리와 함께 경례를 붙여올려라 그 말입니까?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기탈출용 쇼일 수도 있지요. 애초에 북한에게 국빈 취급을 할 거면, 정훈교육에서 북한을 반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모순이 생기게 되죠. 방향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어찌 되었든 연평도 도발, 천안함 사건 등 각종 도발을 행해왔던 악질들이고, 그로인해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일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된다면 의장대에 속한 병사들은 물론이고, 현역으로,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모든 남성들에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겠군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어째서 적이라 가르친 놈들에게 경례를 하는지 말이죠. 현역 기피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이번 의장대 사열이 새로운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갑질 방지법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3

물잔 던진건 새발의 피 ~~ 갑질로 인한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호해주세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위에서의 분쟁은 인사권이라는 오너의 갑질 권한에 의하여 노동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박에 없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라는 보호기관을 통해 구제받고 있지만 이 또한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노무사등 개인 부담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되더라도 오너가 불승인 하면 다시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시일이 오래걸리며 비용은 오너는 회사돈으로 흥청 망청 지출해도 되지만 노동자는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면 사측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500만원에 불과하여 벌금 내고 갑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어차피 내돈 아니니~) 이에 갑질 방지법등을 강하하고 벌금을 1억 이상 과부가하여 행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청원 드립니다.. 특히 공공 기관등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의 행포에 대하여는 특히 국가적 제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도 공개 ) 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다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 돠어야 할 청원 게시판이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 수리터로 변해가고 있는듯 하여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누가봐도 .. " 아 ~!! 이건 이집단들이 올린 청원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tv 조선 허가 취소 청원건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카페나 sns 등 여러 방법으로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동원성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그들 집단이 누구라고는 따로 열거하지 않겟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집결화딘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직화 되있으면 , 그보다 더 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사는 침묵과 무시 당하게 되고,,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언젠가 전체의 혼란이 올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부작용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역시 무분별한 청원과 반복적인 동의를 눌러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청와대가 먼저 솔선 수범하여 실명으로 바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공개되면 반복적인 청원과 조직적인 동의는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실혼부부국민 주택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사실혼부부도 법의보호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 세요 받고싶어도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부부는 집이 한채도 없눈 저소득층입니 다 남편은 일용근로자입니다 내 집이 없어서 늘 이사을 다닙니다 올해엔 아담하고 예뿐집 한채를 받고싶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오너가 밀수 처벌하라~ 법이 있다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0

대한항공 오너가의 밀수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있는사람은 이래도 상관없나요? 오너가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연금까지 모두 몰수했음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끔
제목: 언론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제목: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상황에 대하여 대국민 보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다양한 정치 이슈로 스텔라데이지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소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 전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대처를 잘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주세요.
제목: 서울시 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경유차 5등급 운행하면 과태료? 그럼 중국에는 과태료 부과 안하나? 과태료 백배 부과해도 될것같은데 강자한테는 쫄고 약자한테만 강자인 나라... 정책 좀 이나라는 전문가 없습니까? 일 좀 합시다. 그리고 민주당 요세 전화질 카톡질로 광고합니까? 바로 차단했네
제목: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구대의 안일한 대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이런데 글올릴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저와같은 일 당하는 상황이 있는거 같아서 올립니다 5년전쯤된거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당시 만날때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두번 맞고 헤어지자고 하니 헤어지자고 하고나서 바로 문을 부술듯이 두르려서 112에 신고 헀었어요 그때 안와주셨던거 같은데 결국 문을 부수고 맞고 그러고 나서도 112에 신고를 몇번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들은 좋게 좋게 하자고 전 남자친구 가까이 오지못하게 하는방법없나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럼 법정 가던가!! 라고 하자 남자친구분이 법을 잘아시네~~ 싸우지마세요 하고 가셨어요 저 맞아서 얼굴 퉁퉁 부운거 보고도요 그 후에도 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깨고 들어오고 (유리문이에요 현관문 철창되어있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 2 층입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화장실 문잠그고 휴대폰도 뺏긴상태로 유리창 깨고 소리질러서 사람부르고 그러고 몇번이나 신고했어요 맞아서 지구대에 간적도 있어요 지구대에 갔을때에는 피해자 가해자 둘이 같이 앉혀놓고 경찰서 갈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제가 맞았다는것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얼굴에 멍들고 붓고 전남자친구는 어쩔꺼냐고 하고 제가 무지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무지 했네요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 맞아서 부어서 멍든 사람보고 어떻게 할꺼냐고 다그치는거 처럼 느끼게 얘기 하는 지구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65

갑질항공의 대명사 대한항공이 더이상 국제적 망신을 시키지 말고, 항공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목: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 이용시 과태료를 징수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최근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커피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다가 자신의 실수 또는 타인에 의해 음료잔을 놓쳐 다른 사람에 쏟은 경우 음료잔을 들고 있던 사람은 한번의 실수라 치부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화상에 의한 치료 등 많은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이나 청소년이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물론 커피나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가게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텀블러나 보온병 등에 담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이에 좀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이컵 등에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제재(과태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이컵홀더와 대중교통정류장에 뜨거운 음료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배치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임신부에게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고, 노인무임승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의 현재 65세부터의 연령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정책을 바꾸는 일은 큰 저항이 있을 건데 그를 조정해도 저항을 줄이면서 저출산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방법이 있을 듯 하여 제안을 해봅니다. 지하철에 임신부를 배려하는 자리를 보면서 임신부에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에 대한 제원을 노인에 대한 연령을 높이면서 마련한다면 저항을 줄이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주민증 위조및 도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4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및 도용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큽니다 가게업주들이 신분증을 위조한것을 어찌 잡나요? 그런데 더웃긴건 청소년은 신분증위조에도 불구하고 훈방? 이게무슨 법인가요? 제발 이런법이나 개정하세요 더이상피해보는것도 힘드네요
제목: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03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하듯 경유차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오염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등급은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자체는 세금은 거둬들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운행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이고 이미 법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등급제 시행으로 또 한번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등급제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해 경유차 폐차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나라에선 사라졌고 악의적인 주가조작에만 이용되고 있다. 철폐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득권층에 관계된일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짝쿵이 맞아 전혀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왜 청산하지 않는가? 공매도는 세력들(개관, 외인)의 전유물이고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없어져야될 절대악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현정부고 전부 이 세력들하고 관계를 맺고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것은 내혼자만의 착각인가? 진정 현정부가 힘없는 흙수저들의 힘으로 완성된것이라면 불법과 비리로 이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기득권층의 편을 들어줄것이 아니고 힘없는 흙수저들의 편에서 싸워야 할것이다. 당장 공매도부터 철폐하라. 진짜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처줄것을 요구한다. 이나라는 무늬만 선진국이고 그 속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제목: 중산층과 자수성가 기업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전국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살아남은 중산층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부가 몇천배 늘은 상위 1%의 비리와 불합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IT 회사군이고,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회사이며 애플은 컴퓨터와 셀룰러폰만 만듭니다. 한국의 삼성가 현대가 SK 한화 등 재벌 1%들은 무슨 회사인가요? 전자회사? 금융회사? 식품회사? 건설회사? 바이오회사? IT회사? 재벌들이 하나의 분야에서만 세계 최고 기업이 되도록, 그들의 탐욕을 제어해 주십시요. 기존 재벌들이 한국의 부를 독차지함으로써 새롭게 일어설수 있는 자수성가 미래 기업인들의 싹을 죽이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제목: 드루킹 특검주장하시는 분들께 외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9

지금상황에선 특검하면 절대 안됩니다. 야3당이 대선때 드루킹이 댓글조작했는거 아니냐는 증거없이 단순한 의심때문에 특검을 주장합니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대선에대한 불복을 선언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것을 불복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야당과 자한당이 드루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안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할껏인데ㅡㅡ 지금은 국회를 파행시키고 텐트치고 법 통과를 단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중한 생각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 특검해선 절대 안됩니다.. 알아보시면, 특검시작하면 8월에 마무리 되든지 늦으면 8월에 시작 됩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원칙없는 GM 해결에 반대합니다. 특헤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1

최근 GM 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 답답합니다. GM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기업 하나에 쩔쩔 매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폐업해갈 때 정부가 쩔쩔 매면서 절대 부도되면 안된다고.. 단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있던가요? 대체 GM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나서나요? 대기업이라서요? 그간 한국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연봉과, 좋은 복지혜택 등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폐업할때가 되니 정부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네요. GM 사태를 보고있으니, '이래서 대기업을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수긍이 생깁니다. 뉴스를 보니 GM 살리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GM 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간 GM에서 수십년간 일하신 분들은, 그 연봉으로 따지면 못해도 수억원을 모으셨거나, 삶을 여유롭게 살아왔을텐데요, 국가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전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정말 정부가 GM 근로자들을 돕고 싶은거라면, GM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대차, 기아차 등 여기저기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일텐데, 먹튀 전력이 있는 GM을 무리하게 살리려 하니,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GM 근로자분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도나는 회사가 GM 하나인가요? 수많은 회사들이 매일매일 부도로 망해갑니다. 왜 GM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요? 뉴스를 보니 산은 지분이 10프로대이던데, 혹시 투자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 GM을 살리려 하시는 건 아닌가요? GM 본사는 투자금 회수하려 온갖 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갔다던데 산은은 GM에 투자한 비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했나요? 정부는 GM 자체를 살리려 하지 말고 GM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직 할 수 있게 돕고 산은이 투자한 비용 대비 창출한 수익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죠. GM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GM을 살려서 향후 1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봤자 지분 비율대로 대부분의 수익은 GM 본사가 가져가겠죠. 그런 일을 대체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인게 눈에 뻔한데요. 거기다 국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기업도 아니고, 대체 GM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지는 GM을 살리는 원칙을 발표해주시고, 그 원칙이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 임대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경기도 광주시 임대아파트 건설좀 해주십시요 경기도 광주는 주위 성남 용인 이천 하남 속에같혀서 유일하게 임대아파트 하나없는 곳입니다. 임대아파트 접수라도 해보려하지만 거주자 우선순위에 밀려 주변도시 접수도 안됩니다. 땅덩어리도 높고 제가알기론 이미 몇년전에 LH에서 토지를 어마하게 매입해놓은걸로 아는데 첫삽도 못뜨고있는걸로압니다. 부디 LH에서 경기도광주에 첫삽을뜨게해주세요
제목: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내리고 대기업 카드 수수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0

저는 경기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정말 힘들게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영업자들이라봐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매출에 울고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설움을 더하는 건 대기업집단과의 결제수준에서의 차이는 정말 불공평합니다.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도 많은데 대기업 이라는 것 때문에 1%도 안되는 수수료를 내고 협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세,중소기업들은 3%~4%가까운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개별 업장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영세, 중소기업에서 한명씩만 더 고용해도 대기업보단 더 많이 고용할 겁니다. 현재의 영세, 중소기업, 성실신고 대상 매출 수준을 좀 상향해서 카드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게 해주시고 대기업집단의 카드수수료를 올려주세요...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단 1%도 들어있지않습니다. 아니면 거부권이라도 부여해 주세요...죽어가는 영세, 중소기업을, 나라에 고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꼭 조정해 주세요!!
제목: 청년활동가 젊은 건축가와 함께 전국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학교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 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네모나고 딱딱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공간은 어떠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간 자체가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장 한 사람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간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각 공공기관, 우리들이 흔히 가는 박물관, 미술관 등은 창의적인 공간형태가 많은데 왜 유독 우리 학교만은 이렇게 딱딱하고 제한적이고 갑갑함을 주나요?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존 국가의 SOC와는 다르게, 대기업 대형건설사들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청년과 부모들, 특히 엄마,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중소건설사를 직접 선정하고 마을마다 학교다시짓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 청년실업문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잇기, 그리고 중소단위의 건설사의 건설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 틀을 벗어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촛불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민가고 싶다가 중론입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내 자식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공간을 통한 교육혁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봐주시겠습니까?
제목: 경상북도 2019고입전형 정원외 특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경상북도 교육청 3.23) 바. 자사고·외고 불합격자가 당해 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추가배정에 지원할 경우, 배정지망학교 선택 없이 모집 정원의 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한다. 1) 지원 자격: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선 이내인 자 2) 추첨 배정 방법: 내신성적 순으로 정원의 3%이내인 자를 평준화 일반고 배정 방법(Ⅴ.3.마.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 배정
제목: 특검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국회는 민생을 저버리고, 국민의 민의라 호도하며 정쟁만을 일삼으며, 특검만을 고집하는데 과연 국민의 어느 부위를 긁어주는 처사인지 알수가 없다. 국민일자리, 생계, 주거안정, 등 산적한 일부터 처리하길 바란다. 특검이 우리를 배불려주지 않음을 당신들도 알고 있잔소 국민대부분 최저임금과 우리자식들은 최저일당으로 학업과 생계를 이어가는데, 국회의원은 놀면서 몇천만원 월급으로 입만 놀리는 행위는 국민기만 입니다. 국민은 배고프다. 생계부터 책임져라.
제목: 4.27 남북정상회담 간에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4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써,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간에 대한민국 국군이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정권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세계에서 인권탄압이 가장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또한 6.25 전쟁관련,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고 6.25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여명이 희생되었고 대한민국의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수 많은 도발(1954년 풍세면 무장간첩 사건을 시작으로 창랑호 납북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문진 무장간첩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5년 육군 1사단 DMZ 지뢰사건 등) 을 자행해왔고 북한은 핵을 앞 세워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1차방어선이자, 전쟁이 발발했을때, 끝까지 맞서 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60여만명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70여년동안의 행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았을때,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의 김정은을 사열하는것은 국군의 수치이자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때 대한민국의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적국의 수장에게 의장대사열하는 일이 없었으면 마음에서 이글을 마칩니다.
제목: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행위이다.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0

4.27남북회담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즉시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 4.27청와대 나서는 대통령 문재인 반역 행렬에 대한 시민들의 조롱은 필연이며 반드시 역사의 처벌로 귀결될 것이다.
제목: "한예슬마저도"..피해자 떠미는 '의료사고' 민낯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5

"한예슬마저도"..피해자 떠미는 '의료사고' 민낯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입력 2018.04.26. 05:03 수정 2018.04.26. 05:12 최근 배우 한예슬이 겪은 의료사고를 계기로, 그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도 이럴진대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야 오죽 하찮게 여기 겠는가? 의료법 개정 해 주세요~
제목: 4차산업혁명 관련 농업용드론 보조사업의 불공정행위와 국비유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5

- 현 정부주관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국내산 제조물품인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공급 사업에 종사 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 보조(국비, 지방비)사업 관련하여 중기간경쟁제품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 제2018-9호)으로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중기간경쟁제품을 우선구매 의무화와 (관보 대통령령 제28338호. 2017년 9월 19일자) 국고(지방비)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사업시행에 영농법인 이하 관리 감독 의무사항으로 중기간경쟁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토록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행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여 수입산(DJI) 드론이 전국농업현장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농기계의 검정여부와 공급자의 부당공급 및 유통문란(농기계가격 왜곡행위 등)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사항까지 있으나, 보조사업 실무업무를 주관하는 시, 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핑계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수입산 농업용드론 신고가격이 대당2,500만원인 제품을 1+1으로 지 자체사업에 공급하며, 기술센터 시범사업에는 같은 제품을 2,500~3,500만원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농기계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 하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림보조사업(국비, 지방비)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그 혈세를 지출함에 있어 담당 공부원은 상급기관의 고지된 정확한 사항이 없다하여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할 께 아니라 해당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 또한 우리쌀 사랑과 농업인 보조만 외치면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중국산이 싸다며 중국산을 선호하는 부분 또한 행정에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방안으로 중기청에서 드론사업에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 한 취지와 국내 직접생산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진흥코자 시행한 법령이므로 공공기관(공무원이하 종사자)에서는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농림보조(국비, 지방비)사업에 농업기계공급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직접생산확인이 되는 제품으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게 해당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에 국민의 혈세(국비, 지방비) 낭비를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법..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에만있다는..전세제도.. 안주면그만이라고생각하는집주인들은.. 사기꾼입니다..법적처벌..강화해야합니다.. 현정부의부동산대책..적극찬성합니다.. 허나그..그늘안에..투기꾼인집주인의책임을.. 떠안게되는세입자를..보호해주세요..
제목: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2중 학교2019년3월 개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배곧신도시내 아이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는데 중학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 지금도 과밀학급에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정왕권내 중학교 통학은 거리도 멀 뿐더러 학부모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봅니다. 신도시내 학생 수요조사가 잘못되어 중학교 개교를 2020년으로 미루는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2019년 배곧신도시 2중학교 개교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해체만이 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5

문재인 정부 바뀌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을 해체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해로움만 주는 나쁜 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