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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개정과 정경유착(포괄적뇌물죄, 묵시적청탁) 의혹 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133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거하여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나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문제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증방법 및 절차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주행거리 및 비상등 작동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만 만족하면 대부분의 전기자동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기아, 르노삼성, BMW,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등 다양한 제조사를 선택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 부터 환경부에서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가 30% 이내인 차량만 전기차로 인증을 해준다고 고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경우 현대 기아자동차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정되며, 결국 대기업(현대자동차)에게만 제한적인 혜택을 받도록 정부측에서 지원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번 개정은 정경유착으로 의심되는 명백한 사항입니다. 1. 환경부의 개정취지 ① 환경부의 취지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 편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 폭주로 으로 인하여 개정 → 개정이후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현대, 기아자동차 구매자 / 구매예정자 : 개정 전후 변동사항 없음 르노삼성이나, BMW, 닛산 등구매자 및 구매 예정자 : 보조금 및 친환경자동차 혜택을 못받음 (민원증가) (주행거리 편차가 크고 적음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임) →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임 (편차가 크다고 해서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라는 주장은 왜곡된 내용임이 명백함. 또한, 친환경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 등이 적거나 없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위배 ①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전기자동차의 개발적인 측면에서 핵심 기술은 베터리의 성능에 따른 주행가능 거리 및 충전속도,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으며, 잘못된 환경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부수적인 기술인 냉난방 방식 기술에 치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 편차는 냉방과 난방 방식에 따른 것이지 전기차의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있음) 과거 환경부의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충전시간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가이드 라인 제시로 국내 대용량 베터리 전기자동차의 출시를 지연시켰으며, 테슬라 및 쉐보레와 같은 제조사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례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 → 국민생활 환경의 향상에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들은 법규 개정시 현대기아 전기차만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으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사의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례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킴 3. 결론 ▶저온과 상온의 주행가능거리 편차에 대한 민원 폭증(?) → 주행가능거리 평가에 저온상태와 상온상태의 종합적인 평가가 합당함 (국내는 미국의 CVS-75 주행가능거리 측정방법을 인용하여 적용 중이며, UDDS모드 CVS-75 시험방법에는 저온주행 12.07km 와 상온 주행 12.07km을 병행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이미 적용됨, 총 24.14Km) ▶ 이미 미국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시험방법 및 규정이 있고 국내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특이하게도 별도로 저온주행거리만을 분리해서 상온주행거리와 상대적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역으로 현대/기아자동차만 기준에 들어오는 특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억지스러운 논리 및 연구 용역의 결과로 매우 의심되는 상황임. 이것은 최근 삼성과 박근혜의 사례와 유사한 '묵시적 청탁' 에 따른 환경부의 개정의 취지로 추정 된다.
제목: 자영업자, 점주들을 위한 법안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0

말 그대로 입니다. 자영업자들, 각종 서비스업 점주들을 보호할 법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들을 잘 지켜왔다 생각하고 있으며 타 지점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나은 근로조건(휴뮤, 휴가, 급여 등)을 제시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바쁜 시간들(오후나 저녁) 2시간씩 정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루 2명 6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했고(실제로 2시간만 필요해도 어쩔수없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모든 부분을 챙기며 고용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의무이기에 이를 생색내려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고용주가 의무를 다 하는 만큼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기 일수이고 그렇다 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아르바이트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이용하여 연락도 안 받고 사라지고 급여날에 문자 하나 딱 보내고 돈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하지 않고 권리만을 바라는 게 요즘 아르바이트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들은 이런 자신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알고 이용합니다. 알바가 갑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광고들이 갑과 을이라는 좋지 못한 상하관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실제 아르바이트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걸 제대로 이행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웃으면서 하는 게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새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인상하는 최저시급도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지만 걱정인데 모든 수당까지 다 챙겨주고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이해해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위한 법만이 아닌 고용주들을 위한 법도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무단결근에 대해서 고용주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전에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책도 없이 업무에 지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이용해도 상관없으니 악이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를 자기들 편의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증 같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오라 해도 본인들이 귀찮으니 출근하면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겠지만 간혹 이런 서류들을 통합하여 보관하기에 필요서류를 가져 왔을 때 함께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까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며칠 일하고 편의에 의해 무단으로 빠져버린 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계약서의 문제 역시도 상호적으로 요구하도록 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정신없이 쉴틈도 없이 돌아가는 매장에서 새 아르바이트가 들어왔을 경우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무기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매장이라 신고를 한다면 잘 작성해 온 매장의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상호간의 요구하에도 작성을 안 해줄 경우에 대한 법적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좋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고용주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일종의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점점 아르바이트,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고용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실제로 고용을 줄여버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언제나 완벽할순 없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지킬 건 지키고 있으니 그런 고용주들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4차 산업을 대비하여 로봇세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

기존의 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감소가 있었으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 다릅니다. 자동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기존 일자리의 수요가 감소하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기계의 학습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주요 골격입니다. 즉 단순 근로자들 더 나아가서 일반 또는 고급 근로자들의 수요를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기계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상류층을 위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감소는 소비계층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시장의 축소나 몰락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대비하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로봇세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자동화에 따른 근로자를 대신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회사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사용하고 그에따라서 근로자의 수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직자는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세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했을 때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대신 노동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줄이는 대신 신설한 세금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 시장의 건전성 세금을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상황(근무 여건, 시간 및 기간 등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및 기업의 불법 행위 그리고 노사분규의 중재등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가시간의 증가에 의해서 근로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소비의 증가와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대비 시간 및 여건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도입으로 인해 축소될 고용시장은 보다 완만한 축소가 일어날 테고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시간 및 비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할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끝은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에 따른 상류층만 부를 독식하고 나머지는 빈민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완전 자동화에 따른 부를 분배를 통해서 다같이 누리느냐 그리고 이 세금의 신설은 다수의 사람이 부를 분배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전 대선 토론회를 봤을 때부터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논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등등... 4차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당시 토론하시던 문 대통령님도 마찬가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책의 발표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참신하다고는 느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 대한 해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한 방식이 확실히 옳다고 확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논의를 해보고 생각해볼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 세계와 전국민이 원하는 평화 행사를 뱅해하는 한기총,CBS 패쇄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1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HWPL, 유엔 NGO ECOSOC등록 대표 이만희) 제정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10조 38항' 입니다. 왜 그런지 육하원칙으로 평화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알려주기위해 대한민국에서 만국회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교리주장으로만 방해하는 CBS와 한기총 패쇄되어야 합니다. 한기총과 CBS는 성도와 국민을 돈으로만 보는 단체입니다. 자신들의 밥 그릇이 빼앗길가 두려워 방해하는 것이므로 없어져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피해 입으면 안됩니다.
제목: 신천지 HWPL의 행사 제한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14

신천지 HWPL의 행사 제한을 청원드립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아들 딸이 신천지에 빠져들어 학업중단하고 가정이파탄났습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십 년 간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 지인과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죄인 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직 공무원이 살길인 사회를 개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통해서 공무원만이 살길인 대한민국을 개혁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이 살긴인 나라가 아닌 당연한 나라로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권이면 대한민국 현대 사회가 어떤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책의 일부분을 예로 들자면 명문대생(sky 같은 명문대)도 9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연봉 9000천 기업임원도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또 고등학교에선 공무원 특별반을 만들어 고등학생때도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그에따라 모든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잘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중추쾌락에 이끌려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스펙을 쌓기가 너무 힘들고 저녁있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저 아니 모든 국민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의 246~247쪽을 보면 " 좋은 사회란 '대단한 결심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때가 되면 다녀야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시스템'을 갖춘 것임은 자명하다. 용기 없는 자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 자들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보면 " 저건 당연한것 아닌가? " 라는 질문이 나오는거 자체가 당연합니다. 저는 아니 모든 국민들은, 퇴임을 앞두신 분들도 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단지 당연한 사회로 바뀌는걸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이책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비록 일개 학생이 하는 말이지만 잘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살기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살기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지말고 살기 좋은 아니 당연한 것만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청원을 합니다. 제 지금 환경과 여건과 가능성을 판단하여 1인시위보단 청원이 좋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분들 이런게 뭐가 청원이 될수있냐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사회는 개혁을 하는게 알맞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확실하게 바꿔주십시오. 현재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만한 사회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살기 어려운 사회로 바뀌었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살기 어려운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나이 불문하고 공무원에 도전하십니다. 소위말해 '헬조선'을, 공무원만이 살길인 현대 사회를 개혁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당연한 사회를 원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들 청원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처음청원이라서 다소 부족하여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이성간 갈등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은 비혼, 저출산 그에따른 고령화 사회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층 인구는 갈수록 늘어갈 것이며,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현재의 갈등, 새로 생겨날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사랑을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면서 늙어가는.. 이런 사회구성의 기본이 되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직업의 안정성, 경제적인 문제, 기본적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커다란 원인 중 하나가 서로 만족할 만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성간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20~30분만 하더라도 자국이성을 비판, 비난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맹목적으로 혐오하는 내용또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속된말로 김X녀라고 부르며 자국 여성들을 비난하고, 여성들 또한 한x충이라고 부르며 남성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치부해 버릴수도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성이 존재 할 때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고 있으나, 동성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이러한 자국이성혐오가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과의 결혼 장려정책"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외국인과 결혼 하였을 때 그 배우자의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마련해 주는 것, 세금혜택과 지원금 등 메리트를 주는 것 등등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기관 단위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만들고, 미팅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그러한 기회를 늘려나가는 적극적인 정책들 또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과의 결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면 여러가지 얻을 수 있는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녀갈등 완화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남성들은 자국여성을 비난하고, 여성들은 자국남성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골은 점점 심해지고있으며 타협점 또한 찾기 정말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결혼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면 이러한 남녀갈등이 완화될 것입니다. 서로가 싫다는데 각자 좋아하는 나라의 남성들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할 수 있다면 다른 자국 이성을 욕 할 필요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둘째, 저출산 고령화문제 해결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뒤면 일본처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인구구성의 비율, 출산율, 국가의 경제적 상황, 그에 따른 해결방향과 정책 등을 보면 일본보다도 심각해질 거라는건 명약관화입니다. 그러나 양성 모두 자기가 원하는 국가의 이성들과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유아기때부터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바로 생산가능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므로 출산율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인구 DNA풀의 다양성 확보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단일민족을 자랑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일민족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미덕처럼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향과 세계적인 추세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은 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통해 좀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우수한 후손들 또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뛰어난 인재들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확보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다양한 사람과 함께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들 또한 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발전 시키며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있는 좋은 어떤 점들을 찾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언어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서, 유럽처럼 여러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통해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범죄율 증가, 문화적 충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또한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런 1차원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가장 간단한 일차원적 외과적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온 것입니다.
제목: 공무원만이 살길인 나라를 당연히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개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통해서 공무원만이 살길인 대한민국을 개혁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이 살긴인 나라가 아닌 당연한 나라로 개혁해 주십시오.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권이면 대한민국 현대 사회가 어떤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책의 일부분을 예로 들자면 명문대생(sky 같은 명문대)도 9급 공무원에 도전하고, 연봉 9000천 기업임원도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또 고등학교에선 공무원 특별반을 만들어 고등학생때도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그에따라 모든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잘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중추쾌락에 이끌려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스펙을 쌓기가 너무 힘들고 저녁있는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저 아니 모든 국민들이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의 246~247쪽을 보면 " 좋은 사회란 '대단한 결심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때가 되면 다녀야 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시스템'을 갖춘 것임은 자명하다. 용기 없는 자들,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는 자들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보면 " 저건 당연한것 아닌가? " 라는 질문이 나오는거 자체가 당연합니다. 저는 아니 모든 국민들은, 퇴임을 앞두신 분들도 이 살기 어려운 사회를 단지 당연한 사회로 바뀌는걸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이책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비록 일개 학생이 하는 말이지만 잘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살기 어려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살기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지말고 살기 좋은 아니 당연한 것만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자. 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청원을 합니다. 제 지금 환경과 여건과 가능성을 판단하여 1인시위보단 청원이 좋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국민분들 이런게 뭐가 청원이 될수있냐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사회는 개혁을 하는게 알맞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확실하게 바꿔주십시오. 현재 고등학교만 나와도 살만한 사회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살기 어려운 사회로 바뀌었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사회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살기 어려운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나이 불문하고 공무원에 도전하십니다. 소위말해 '헬조선'을, 공무원만이 살길인 현대 사회를 개혁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당연한 사회를 원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들 청원해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처음청원이라서 다소 부족하여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원룸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0

다름아니라 전에두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하게됐는데 지금살고있는데는 공사가 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2층에서부터 층간소음을 겪고있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하게 짓고 돈은 그만큼 받아가구 사는건 결국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인데 물론 층간소음에 별로 신경쓰지않는사람들때문에두 일어나는 경우도있지만 어느정도는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층간소음에대한 것도 줄지않았을까 생각이듭니다 요새 층간소음때문에 살인도 일어난다는데 공사를 제대로 지어서 입주자들이 어느정두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7년동안 학교내 심한 따돌림 즉, 왕따라 하지요. 학교 폭력 피해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등 학교폭력 외 집단 따돌림, 집단구타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 집니다. 저 또한 7년이란 시간동안 집단 따돌림과 구타로 인한 피해자였고요. 하지만 그 당시 나이가 어리고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학교에서도 쉬쉬 하면서 조용하게 일을 덮었고 저는 그후로 오히려 더심한 강도로 학교폭력을 당해왔었습니다. 정말 제겐 악몽같은 시간이였어요. 하지만 저를 때리고 괴롭히고 따돌린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만 하고 발뻗고 잘 자겠지요. 더군다나 학생들을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분들은 오히려 학교에 문제가 될 까봐 조용하게 덮으려고만 할 뿐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7년이란 시간동안 매일같이 독한약을 먹어가면서 어떻게든 마음속의 악몽같은 응어리들을 없애려고 노력해왔고 지금처럼 직장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해 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을 무시하는 행위는 두고 볼수 없을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고 더군다나 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보호법 을 악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본적이 있습니까? 더이상은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들에게 법의 책임이란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롭 호해주어야 한다? 정밀 오래전에나 있어야 할 말입니다. 정중히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이대로 가기엔 저같은 피해자들이 더 나올까봐 두럽고 무섭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교원임용고시개선에 대한 소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첫째, 임용고시가 순위고사임과 동시 자격시험으로 전환. 기존 일정한 학점및 교직 이수자에게 주어지는교사자격증이 교직학점 이수및 임용고시 합격시에야 교사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으로 전환. 그리고 모든 공교육 교사는 비정규 ᆞ정규를 떠나 이 자격시험에 합격자에 한함. 사립교원충원도 동일.사교육 학원은 제외 둘째,교사임용시 일정기간 (1년 전후)기간제 또는 수습교사기간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기존의 기간제 계약직제도를 점진적으로 대체하자. 셋째,장기적 교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대및국립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조정. 또한 장기적으로 교대폐쇄및국립사범대로 편입 계획 수립. 앞으로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여러 문제 직면할 것임니다. 준비해야합니다.
제목: 교도소부터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26살 청년 정회환이라고 합니다 요즘 떠들석한 부산여중생,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으로 그동안 느끼고있던 생각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청소년들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흉악해지고있는 현실에 그 아이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으면 소년원, 혹은 교도소 가는것을 전혀 두려워 하지않고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하니 교도소나 소년원이 생각보다 무섭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않아서 입니다 범죄자들도 인권이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만 지켜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느낄수있도록 고통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잘지키고 세금 잘내는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들 먹여주고 재워줘야하나요? 쓸데없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는게 정상아닌가요? 교도소밥이 군대 밥보다 더 좋다는 말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인가요? 교도소환경 싹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하루에 한끼주고 빗물로 씻게하고 방도 작은방에 여러명 집어넣고 하루종일 노역시키고 의류품도 처음 한번 지급하고 냉•난방해주지말고 절대로 다시는 교도소에 가고싶은 생각 안들게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이런건 법 잘지키는 국민 사람다운 국민들에게 통한다는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인권단체 반발은 말도안되잖아요 무시 할 수 있는거잖아요 대통령님 교도소에 연간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잘모르지만 어마어마 할거라는건 압니다 제가 낸 세금이 교도관들 봉급주고 하는거는 전혀 아깝지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한테 들어가는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교도소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교도소가 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게 만들어주세요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인들 더 맛있는밥 먹을수있게 지원해주세요 분단국가이고 휴전국가이지않습니까 ? 국방이 튼튼해야 평화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2011년 여성부가 실시한 셧다운제를 폐지해야합니다.오히려 청소년 게임중독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있으며 청소년의 행복과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제도 입니다.
제목: 교과교실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1

현재 교과교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 모든 교과 수업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교과교실제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과 체력을 낮춘다는 생각에 이렇게 폐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발 교과교실제 폐지해주세요. 정말 그 짧은 쉬는시간동안 옮겨다니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제목: 성소수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7

성소수자라는게 소수라고 해도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분포합니다. 이 중에는 소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소수자는 단지 성에 대해서 소수일 뿐입니다. 일부 종교단체나 성소수자 혐호 단체에서 동성애를 금지시키자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말고도 여러 성적지향도 있고 인터섹슈얼같은 양성을 지니시고 사회에서 차별받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하필 동성애만 금지시키자는걸까요? 동성끼리 서로 키스하는게 보기 안좋아서?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어떤국가에 우리 황인이 많고 백인이 소수라면 무조건 백인을 배척해야할까요? 지금도 물론 인종차별은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자체가 남자, 여자 두성만을 강요하고있고 주민등록번호에도 1,2 이런식으로 구분하고는 하조. 자신이 어느 성에 속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어느 성에 대한 성적끌림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사회는 이성을 사랑하고 생물학적 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이미 독일, 네덜란드 등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같은경우에는 정신과 진단서만으로도 성별을 바꿀 수 있고, 아이가 나중에 성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성별란을 비워둘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성다움, 남성다움만 과연 강조해야될까요? 또한, 어릴때부터 성교육을 하는데 성소수자 교육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장애인 차별 방지 교육 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부는 아예 선생님들에게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평등한 사회일까요? 1.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을 제거해주세요.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신과 진단비용을 지원해주세요. 4. 어릴때부터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어주세요.
제목: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0

어린이 요금이 카드 250원이고 현금 300원인것에 비해 중학생이 되니 갑자기 요금이 카드 800원 현금 900원이 되니 적지않은 부담인것 같습니다..만원을 충전하고 통학을 하다보면 하루에 1800원...(학교갈때 800원 돌아올때 800원) 이렇게 5일을 지내고 주말이 오면 &quot;잔액이 부족합니다&quot; 이런 음성이 나오기 일쑤입니다.그렇게 주말에 또 충전을 하고 지하철타고 버스타다보면 3000원정도 쓰게되고..그렇게 2일동안 약 6000원 정도 쓰게되고..그러다 또 평일이 오면 4000원 남은채로 통학을 하고 금요일에 또 충전을 하고...그렇게 2주가 지나면 약 2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지출하게 되는데 부모님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라 생각됩니다...중학생인 저로써는 알바도 하지못하니...차라리 고등학생 형누나들은 차라리 알바로도 해서 부담이 적을지 모르지만(그렇다고 부담이 없다는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느라 바쁠탠데 힘들게 알바까지 한 돈이니...아깝겠죠) 법적으로 만 15세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게 되있고 아직 어려서 일을 잘 못할꺼라는 생각도 있으니...모든게 부모님 부담이겠죠? 차라리 청소년 요금을 중학생 요금,고등학생 요금으로 나누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어린이 요금은 그대로 놔두고 중학생은 카드 450원 현금 500원 이 정도로 해두고 고등학생 요금은&nbsp; 카드 750원&nbsp; 현금 800원 이정도로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주셔도 괜찮지만 800원보다는 가격을 좀더 낮추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박성진 지명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17
참여인원: 16

뉴라이트 박성진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박성진 후보는 국민이 믿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며, 문재인정부의 행보에 크게 걸림돌이 될 인물이다. 만약 박성진에 대해 임명철회 않고 그대로 장관으로 세운다면 대다수의 민주시민은 문재인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약속과 달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음을 틈타 행한 불법사드배치로 인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과 배신감을 청와대는 기억해야 된다. 거기에 수많은 거짓말을 해온 뉴라이트 박성진을 또다시 장관으로 세운다면 민주시민의 절망감은 극에 달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신뢰와 지지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리니 깊이 새겨들어주길 기대한다.
제목: 청와대 홈피부터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1

청와대 사이트는 전면이 문제인대통령사진으로 도배되었네요. 님들을지지하는 국민으로써 창피합니다그려. 부들.부들. 문제인대통령. 김정숙여사가 걸어온길탭 이전에 국민소통광장 제일먼저띄우세요.그담엔 정책현안 . 그렇게하면 홍보는 특별히안해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더욱더 힘을 보태줄겁니다.
제목: 모피 생산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3

모피 생산을 막아주세요 모피를 만들때는 살아있을때 가죽을 생산해야 털의 결이 좋고 가치가 높다면서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두들겨 맞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는데도 그 상태로 가죽을 벗겨냅니다. 밍크,여우,담비,토끼,라쿤(너구리)등 수많은 동물들이 지금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행복하게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인간의 손에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또 이러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자신의 멋을 부리기 위해 또 한벌의 모피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인간의 모피생산을 위해 손에 잡히는 동물은 악몽이 아닌 현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Q7YppeMdEI
제목: 전술핵 미국에만 의지하지 말고 UN을 이용하는 복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3

왜, 꼭 미국 전술핵이어야 하죠? 미국은 중립성이 약하고, 북중러를 계속 자고 하는 대상인데요. 우리가 북 대칭무기가 필요한건 자명하니, 핵을 개발 보유 하지 않는 우리에게 국제적인 기구에서 당연히 북 대칭무기를 배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방위에 대한 부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드만 만지막 거리며 중국과도 내부적으로도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UN에서 왜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미국보다 더 주도적으로 UN에 목소리를 높여야죠. 대칭무기 어떻게든 당장 유엔 통합 차원에서 받아 낼 수 있도록 요구 해야합니다. 유엔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자주국방을 위해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선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북한 핵, 중국의 서해훈련 등, 이 기회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작권 환수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1

1.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김에 배치-1(5만톤) 핵항모겸 상륙함을 건조하자. 핵항모는 2-3년간 운영해본 이후, 배치-2(7만톤) 2척을 건조하자. 항모가 3개 있는 나라로 항모숫자로만 보면 중국과 대등하다. 2.핵항모 3척을 호위할 이지스함 6척에 독자 운용할 이지스함 6척, 총 12척이 필요하며, 현재의 3척에 더하여 9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하자 3. 핵항모 잠수함을 호위할 핵잠수함 6척 이외에 독자운용할 6척, 총 12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자 4. 제6세대 전투기를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자. 한국에 미국제 무기가 너무 많다. 쏠려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제목: 히딩크 감독의 재섭외와 축구협회의 비리 조사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8

히딩크 감독께서 한국의 복귀를 요청 하셨는데 축구협회는 요청을 받지 않고 불쾌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축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요 몇년 간 한국 축구의 발전은 부진했고 미래 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축구협회 국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고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축구 협회의 비리도 조사해주시고 히딩크 감독님을 재섭외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서울시와 다른지방단체에 청년수당의 폐지를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상황에서 내정까지 보실려면 힘드실텐데 한말씀올립니다 혹시 청년수당에대해 보고를 받으시지요 ? 일자리를 구하라는 취지로 실행되는 청년수당이 월래 목적인 학원등록 도서구입등이 아닌 연인과 모텔가기 유흥비등으로 쓰이고잇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런것은 아니겟지여 알고잇습니다 그치만 저또 24살 요리사라는 직업을가지고잇지만 12시간동안서서일해서 번돈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런세금이 연인과모텔에 쓰이고 유흥비에 쓰인다는것에 분노를 감출수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포퓰리즘정책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셧으면합니다
제목: 여성분들의 군 교육 사병 복무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6

요새 대내. 대외적으로 수고가 많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분들의 군 교육 사병 복무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군복무란? 군대에 가는것이죠? 하지만 교육적 군 복무를 여성분들에게 하게 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군 교육 사병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하는것이 좋다고 청원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 여성의 경우 군복무가 남자 군인 복무기간보다 다소 짧게 해서 군대, 아 이런것이로구나 알게끔. 여성으로 기초군사훈련의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받고 기간제의 군복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나라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는것을 골자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성분들도 애국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남녀평등을 넘어서야 비로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목: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등학생으로서 최근에 이슈화된 부산및 강릉 여중생 사건에 관련하여 소년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 사건들은 나이에 가릴 것 없이 큰 범죄입니다. 도저히 중고생이라는 나이에 이 일을 저질렀다는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주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소년법에 적용되지 않는 가해자였더라면 처벌이 매우 엄격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책임윤리에도 어긋납니다. 책임윤리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엄격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 직접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 측정한 후에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위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하고 이를 토대로 더이상 소년법에 의거한 처벌 감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금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하는 수시모집을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0 ~ 2017-11-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많은 학교들이 수시모집정원을 늘리고 정시보집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시모집은 여러가지 악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밑에 제가 추가한 링크의 영상에 나와있는 것처럼 한명이라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상을 몰아주거나 시험을 잘본 학생을 전교권 학생이 1등급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질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가 3년동안 성실히 열심히 한 사람을 뽑는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수시모집의 취지와 굉장히 멀어져가는 일들입니다. 게다가 뒤늦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시는 굉장히 불리한 입시제도 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수시모집의 폐지가 아닙니다. 단지 수시모집비율을 줄이고 정시모집의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대학의 일부 과에서는 오로지 수시모집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율의 불평등이 해소되길 원합니다.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0 ~ 2017-12-09
참여인원: 5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제발 꾸벅
제목: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0 ~ 2017-09-25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걸로압니다 먼저 저출산을해결할방법은 아이를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조금만 더올리는방법과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걸로 압니다 맞벌부부는 둘다 직장을나가야 하니 아이를봐줄수가없고 또한 마땅히 맡길곳이 없으니 아이를 낳는것을 더욱 꺼려하게됩니다 그러니 보육시설을 더욱 많이 설치하는게 좋을거같고 고령화는 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나이가 법적으로 만60세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년퇴직을 65세로늘리고 대신 현재 정년퇴직 나이인 만60세부터 월급을 조금받는조건으로 정년퇴직나이를65세로 바꾸면 해결이될거같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난다면 현재 젊은층에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제목: 존엄사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0 ~ 2017-10-10
참여인원: 0

청원하는 본인은 59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 . 잘 되어 있는 의료보험과 진료수준 등등. . 많은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기도 하나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독사가 늘어나며 건강한 장수가 아니라 병든 채로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은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드는 연금, 보건복지관련 비용, 요양비 지원 등 국가적 재원의 비용도 막대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세대에게 부담 주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고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가족에게 말해 두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매나 회복 불가능한 고통스런 질병으로 받는 가족과 본인의 절망,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재정 낭비도 줄이면서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어 인간다운 생을 마감할 수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희망없는 질병과 지난한 노년의 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미래입니다.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연구하여 대한민국도 그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