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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의 예금을 확인도 안시키고 몰래 치워버리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은행원과 실험결과를 부정하는 지점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청와대에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경에 00은행 창구에서 입금하는 중에 입금액이(10만원권 수표 3장, 5만원권 129장, 1만원권 195장 합이 870만원) 820만원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5만원권 29장만이 사라진 겁니다. 은행원 하는 말이 100장 세고 남은 돈은 찌끄라지라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장이 아니고 19장이라고 합니다. 또 1만원권과 섞일까봐 치웠다고도 합니다. 믿고 예금하러 간 은행에서 날치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점장과 차장 하는 말이 입금방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입금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29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도 합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먼저 몰래 치워버린 것이 19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몇일 후에 은행에 가서 실험을 하자고 해서 CCTV와 지폐계수기를 이용해 여러 번에 걸쳐 실험을 하고 또한 결과 29장이 맞는 걸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19장은 0.8초대, 29장은 1.2초대로 분명하게 0.4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1초를 기준으로 19장은 1초가 안 걸리고, 29장은 1초가 지나갔습니다. 수영과 육상에서는 0.01초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0.4초 차이는 짧지만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지점장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인정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점장이 직접 쟀습니다. 그 후 즉시 담당 경찰에게 실험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 후 거짓말탐지기 실험결과 둘다 진실로 나왔고 국과수 에서도 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재정 신청까지 갔지만 부산고등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증거물인 5만원권 29장을 고객의 확인도 없이 몰래 치워버렸으니 그 증거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니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도 00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몰래 예금을 치워버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CCTV와 지폐계수기의 실험결과 29장이 맞게 나오고 지점장이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점장이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지요. 2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지점장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고 실험결과를 증명해 줄 경찰과 검사님이 계시고 진술서를 쓸 때마다 실험결과를 빠짐없이 써서 두 분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면 실험을 다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차 회신을 받았는데 실험결과와 지점장님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말 뿐입니다. 증인과 증거물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그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결과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저는 단지 은행에 예금하러 간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은 회신이 올 때마다 증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물이란 게 고객의 예금을 확인도 안 시킨 상태에서 고객 몰래 치운 것이 바로 증거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 충격이 너무 큽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속에 묻고 갈 수가 없어서 청와대에 알립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서라도 입금 방법의 잘못과 분명한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잘못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저의 억울한 심정을 꼭 좀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목: 예금액을 고객 몰래 확인도 안시키고 치워버린 은행원과 지폐계수기를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지점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청와대에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경에 00은행 창구에서 입금하는 중에 입금액이(10만원권 수표 3장, 5만원권 129장, 1만원권 195장 합이 870만원) 820만원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5만원권 29장만이 사라진 겁니다. 은행원 하는 말이 100장 세고 남은 돈은 찌끄라지라서 치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9장이 아니고 19장이라고 합니다. 또 1만원권과 섞일까봐 치웠다고도 합니다. 믿고 예금하러 간 은행에서 날치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점장과 차장 하는 말이 입금방법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입금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29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도 합니다.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먼저 몰래 치워버린 것이 19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몇일 후에 은행에 가서 실험을 하자고 해서 CCTV와 지폐계수기를 이용해 여러 번에 걸쳐 실험을 하고 또한 결과 29장이 맞는 걸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19장은 0.8초대, 29장은 1.2초대로 분명하게 0.4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1초를 기준으로 19장은 1초가 안 걸리고, 29장은 1초가 지나갔습니다. 수영과 육상에서는 0.01초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0.4초 차이는 짧지만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지점장은 무척이나 당황해 하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인정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지점장이 직접 쟀습니다. 그 후 즉시 담당 경찰에게 실험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 후 거짓말탐지기 실험결과 둘다 진실로 나왔고 국과수 에서도 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재정 신청까지 갔지만 부산고등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습니다. 증거물인 5만원권 29장을 고객의 확인도 없이 몰래 치워버렸으니 그 증거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이니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도 00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몰래 예금을 치워버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그리고 CCTV와 지폐계수기의 실험결과 29장이 맞게 나오고 지점장이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지점장이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고객을 우롱하고 기만하는지요. 2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지점장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고 실험결과를 증명해 줄 경찰과 검사님이 계시고 진술서를 쓸 때마다 실험결과를 빠짐없이 써서 두 분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못 믿는다면 실험을 다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차 회신을 받았는데 실험결과와 지점장님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라는 말 뿐입니다. 증인과 증거물이 있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요. 그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결과입니다.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나 봅니다. 저는 단지 은행에 예금하러 간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은 회신이 올 때마다 증거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물이란 게 고객의 예금을 확인도 안 시킨 상태에서 고객 몰래 치운 것이 바로 증거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은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보니 충격이 너무 큽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속에 묻고 갈 수가 없어서 청와대에 알립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서라도 입금 방법의 잘못과 분명한 실험결과를 부인하는 잘못을 꼭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저의 억울한 심정을 꼭 좀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와대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목: 군인 월급 2018년 인상은 확정인데 1월에는 인상이 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군인월급이 2018년인상이라고 2017년에 확정이 났는데 2018년부터 오르는거면 2018년 1월월급부터 오르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오르는거인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스포츠 육성을 위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인맥풀이 높은 중국은 벌써 젊은 선수들을 육성한다는데 배구만 따져도 언제까지 김연경에게 매달려야 하나요.선수 육성을 잘해주세요.
제목: 북한 평창올림픽 초대를 불허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통일의 모습을한 늑대와 손을 잡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국민의 말 언제나 대변인도 민주당도 말씀 하실때 마다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사람들 몇명이나 지금 또 다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올라고 말하는지 국민의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모습인지 모르겟네요 북한의 스스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오는것이 아니라고 뉴스보도를 통하고 모든것이 통하여 보여오는데 말이죠 또 다시 되풀이 되는 화해의 모습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왜 북한을 또 도와야하는지 말도안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에 잘보이고싶은 모습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것을 원하지않고싶네요
제목: 통합간병제도 유예하거나 개선바랍니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현재 항암중인 가족을 가진 보호자입니다. 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항암투병중인데, 통합간병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8월까지 가족의 간병이 가능했으나 제도의 시작으로 인하여 가족간병인의 의자나 침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전문인력이신 간호사분들의 케어로 달라질것이라 기대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분들은 이전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혈압,체온 체크 이외에는 여전히 병실 방문횟수가 증가하거나 하지 않았고, 환자의 케어가 더 나아지진 않앗습니다. 딱 한가지 조무사님들께서 가끔가다가 한번씩 식판을 치워주시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바뀐게 정말 없습니다. 진통이나 어지러움 등은 도움을 받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생리적인 부분까지 간호사 선생님을 호출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인력마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보호자분들도 다시 병원에 오게 되었고, 이전과 다름 없는 투병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간병제도를 시행할 경우 간호사님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게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가 최악으로 향하게 될것입니다. 짧은 입원기간의 환자분들은 며칠정도야 참지 하시겠지만 암병동의 분들께선 년단위로 입원을 하십니다. 이런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고 장기입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통합간병제도를 개선하여 투병환자분들과 간호인력분들 둘다 만족 할수 있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 살고 싶습니다,이 불함리한 법이 수정 삭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전 시각장애인 4급이고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강희수라고 합니다,작년에 안마원에서 일을 하다가 8월에 나와서 9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 안마를 할 수 있게 되서 4계월간 일을 인천시 남구쪽에서 했습니다,중간에 나가신 분이 있어서 다행이 제가 할 수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 사업 모집공고가 떴을 때 공고 자격 조건이 이랬습니다,경증 시각장애인 저에게는 2년하고 1년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어떻게 1년을 쉴 수 있겠습니까?1년간 일하지 않으면 제가 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아닙니다,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각 장애인이 우선 순위라고 했습니다,제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보건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올렸습니다,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한 공평하게 인정 받으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경증이다 중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다 차상위계층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법 계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올해는 되었으니까 하고 2019년 사업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결국은 그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앞으라도 2020년도 모집시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전 진심으로 썻지만 원리원칙으로만 합니다,아니면 예산지원이 더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려운 사람이 차상위나 수급자만 어려운 것입니까?제 월급이 최저 임금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받으면 일을 하고 있고 전 시한부 일자리나 마찬가지 입니다,핼스기퍼나 다른 곳에 들어 가지 못하면 실업자입니다,그렇게 어렵습니다.그런데 행정 편의식으로 구분한 이제도 정말 불함리 합니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과에 근무하는 김명희란 분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자리번호 (044-202-3326) 2019년도 모집요강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변화가 없으면 쳐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썻겠습니까?그리고 청화대까지도 가서 대통령님을 만나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답시고 생생내기식으로 일자리 제공하는 것 법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살고 싶지 않습니다,안마사 자격증을 어렵게 땄지만 정부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저도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꿈이 많습니다,그런데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이제 곧 40을 앞둔 39세 입니다,그런데 가족이 도와줘서 겨우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전 외국도 못 나가봤습니다,그래요 외국 못 가도 아쉬울 것 없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최소한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큰 돈을 벌지 못해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스스로 돈 벌면서 일의 소중함을 깨닮으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그런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이 묵사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경로당안마를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100여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감사히 받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그러니 도와 주세요.물론 그렇다고 법 계정이 안되면 안마 핼스기퍼나 다른 안마원에 갔다가 경로당 안마를 하고 싶으면 다시 2년밖에 못하겠죠.경로당 안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아무튼 정말 힘듭니다,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안마를 어떠한 제한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각지역의 뽑는 기관에서 판단해 이 안마사가 필요하면 몇이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리고 못하면 당연히 그 안마사는 경로당 안마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저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께 이 상황을 이야기 했는데 불함리 하다고 다들 얘기 합니다,이 것은 반드시 이뤄야져 하고 예산이 부족하단 핑계로 경증 시각장애인은 경로당안마에 지원 못하게 된다면 진짜 경증 시각장애인의 일할 기회는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 걱정됩니다,제발 이 불리한 법을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피해보는 약자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저희어머니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있는 청소아주머니입니다. 올해 최저인금인상을 바란적도없는 저희부모님은 이번인상으로인해 하루 8시간근무에서 5시간근무로 바뀌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니 내린조치겠지요. 대통령님. 저희어머니는 한달에 100만원받고 세금내고, 먹고살기가 막막해 걱정하며 잠못이루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니뿐만아니라 이번최저임금으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대통령님 생각보다 더욱 많을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충원하지않고, 소상공인들은 불철주야일해도 저축할수없는 현실이 대통령님이 외치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모두를 만족시킬순없겠지만, 최소한 하소연할때도없는 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만들어놓고 정책을 펴야하지않겠습니까? 약자에게는 인금인상이아닌 인금인하가되어버린 정책을 어찌할런지요! 이런 하소연으로 아무것도 바뀔게없겠지만, 작은목소리라도 내어봅니다...
제목: 비겁한 단기적인 남북평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문통은 답하라 북한하고 또 수틀리면 누구한테 빌붙을것인가 미국 트럼프 일본 아베 그때가서 어느나라가 한국 편들어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북한하고 또 수틀리면 전세계나라가 한국편을 들어줄꺼라 생각하신다면 진심입니다 자진 하야하세요.
제목: 남북평화유지군으로서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이번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의제는 남북불가침 협정과 한반도 전쟁 방지책이다. 북핵은 전쟁 유발 인자가 될 수 없다. 남한이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 가질 안보 우려는 다른 획기적 방안과 남북간의 불가침협정과 국제적 공인으로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회담에서 북핵은 중심적 논의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희망을 아예 갖질 말아야한다. 현재 미국은 3월의 시한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2018년이 매우 위험한 한 해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다. 전 미 합참의장 멀린이 그렇고 미 상원의원 그레이엄이 또 그러하다. 북한은 미국이 결코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단언하며 전쟁억지력을 자신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 icbm의 미 본토 타격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매티스등이 그러하다. 재진입기술등이 미흡하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다. 북한이 icbm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미국 내에서는 많다. 미 백악관은 거의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도 미국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애꿎은 남한까지 북한과 전쟁을 치뤄야하는 상황에 자동으로 돌입하게된다. 이 한반도 전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러므로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만나게될 남북은 첫째, 한반도 전쟁 방치책을, 적어도 남북간의 전쟁 방지책을 논의해야 하고,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셋째, 주한미군을 남한이 철수시킨 후의, 또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의해 철수한 후의 러시아군대의 주둔을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북미간의 긴장으로 초래될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주한미군 철수 이후 남한의 안보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앨 것이다. 이는 북미평화협정 이후 북한의 남침과 강압외교 가능성을 근거로 북핵은 억지(deter)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쟁만이 답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한반도에 영토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 모두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차후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남북러를 잇는 경제벨트의 중요한 축을 맡을 수 있는 남북 상호 우호국가이다. 이 러시아 군대를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 DMZ와 휴전선 일대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남북은 논의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추인을 거칠 수도 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러시아 군대는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후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강압외교를 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간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을 염려해온 러시아는 흔쾌히 동의할 것이다. 상징적 숫자의 주둔으로 족할 것이지만, 육해공 만명 정도의 주둔도 상정할 수 있다. 이들의 주둔비용은 남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 한반도나 동북아에 영토적, 전략적 야심은 전혀 없을 것이므로 이들 러시아군대는 그야말로 남북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한반도 내 제2의 남침가능성을 들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입에 올리고 있는 미국의 맥매스터등의 전쟁 기도도 좌절되고, 남한은 북핵 보유에 상관없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나설 수 있게될 것이다. 지난 70년간의 주한미군 시대가 마감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어 유야무야될 것이며, 남북의 상생과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오늘 가상화폐관련...투기인지 투자인지 금융위는 모니터링해봐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니터링 좀해봐요. (업비트,빗썸) 금융위랑 법무부에서 이게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점점 늦어질수록 나라꼴만 우스워지네요. 대한민국이 노름판이라니 .... 지금 과연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늦어질수록 도박중독자만 더 나올뿐이네요. 과연 지금 거래하고 있는것이 기술일까요? 투기일까요??
제목: 제발 김정은 어린놈한테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맨날 북한이 대화하자 하면 아이고 형님 하며 고개 숙이는 모습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어린놈이 건방지게 그동안 해왔는데 대화 하자니까 모시는 모습이 참 부끄럽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속도로 내 차선별 최저속도 제힌의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때까지 고속도로 막히는 구간에 가면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차들이 이렇게 막혀있는것일까? 도대체 어디서 부터 밀린거지? 차들이 많으면 꼭 차가 막혀야만 할까? 등등의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유치한 생각이었습니다. 정부가 막힘 구간이 많아 지자 만든 해결책은 단지 돈을 또 들여 새로운 길을 만드는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 구간에 차선별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교통법을 만드는것입니다. 최고 속도를 단속하는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사람들의 반발도 적고, 이를 실현시키기에는 현재 운용하고있는 과속딘속 카메라를 쓰면 되기에 필요한 예산도 정말 적게 들겁니다.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체는 바로 차선별 최저속도의 강제성이 없기에 잃어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1차선으로 어떤차가 90 키로미터로 달리고 있는데, 그 느린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뒷차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도로가 좁은 구간에서 스미트폰 등 딴짓을 하며 양 차선을 느린속도로 가고 있을때 나비효과처럼 순식간에 몇 키로미터가 막혀버리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고속차량 용 시속 130 키로미터 이상150 미만, 2차선은 100키로미터 이상 130키로미터 미만, 3차선은 80키로미터 초과 100 키로미터 이하, 4차선은 화물차 전용 도로로 설정하면, 분명히 도로 정체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됩니다. 현재 제한속도를 100키로미터로 낮춤으로서 일부 사고 위험이 있긴하지만, 오히려 그 이상으로 질주하는차들 이 옆 차선으로 칼치기를하며 더 위험해 졌습니다. 규정을 약간 풀어주되, 차선별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면 더욱이 안전하고 시원시원한 도로가 될거같습니다. 이상, 고등학생이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제목: 역사 바로잡기 - 민족 반역자 "김창용" 현충원에 있는거 파내서 버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27

일제시대 일본에 철저하게 부역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하고 죽인 김창용 .... 이 쓰레기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다시 채용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척살하고 반민특위를 테러 한 장본인 ... 이런 쓰레기가..... 대한민국 현충원에 있습니다. 파내어 일본바다에 갖다 버려 주십시오.... 치욕의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대형병원 다인실 확충/ 의료보험 혜택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35년간 병원을 잘 가지도 않았고, 또 수술을 받아본 경험, 입원을 해 본 경험이 없어 매달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에 불만을 갖진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좋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지난 2016년 봄 갑자기 저에게도 큰 병이 찾아와 12시간동안 뇌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아프게 되니 건강보험의 혜택이 체감이 되더군요 뇌질환, 암질환, 희귀난치병 등 고액이 발생되는 질환들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 치료, 처치비의 5프로 가량만 납부를 하면 되는 아주좋은 제도가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중증질환의 혜택을 받고도 천여만원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스러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병원생활을 하다보니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개선된 특진 진료비, 그리고 아직까지 개선이되지 못한 병실 사용입니다. 중증질환으로(뇌질환) 제가살고있는 작은 도시의 병원을 갈 순 없었습니다. 저의 xx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어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고, 인근 지역 xx시 대학병원은 병명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서울에서 큰 xx병원을 방문하게되었는데 다인실은(5~6인실) 입원이 불가능하며, 예약을 해두면 몇달 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개인보험도 없는 저는 2인실을 사용하며 하루에 수십여만원을 입원료로 납부해야 하며, 당시 중증질환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키라 검사료까지 2박3일동안 수백여만원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2박3일 입원당시 병원 1층에 대기의자에는 밤낮으로..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앉아있는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단순히 노숙하는분들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병실쓰는 다른 환자의 말론 다인실을 예약하기위해 대기의자에서 몇일씩 먹고자며 대기하는거라고 하는말에 충격적이였습니다. 당시에도 2인실이 놀랍도록 비싸서 충격이였지만, 다인실의 부족함을 개선하지 않는것이 의문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병원에서는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서울에 또다른 큰 병원 xx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병원비 혜택은 있었지만 그병원 역시 다인실에 입원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하여 충격적이였습니다. 당장 지방에서 올라와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실은 3개월 뒤에 날수가 있으며, 병실이 모잘라 항암, 방사선치료는 통원치료만 가능하다고 서울에서 지낼공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한달가량 항암, 방사선치료를 위해 월방을 잡아야 할찌, 모텔을 잡아야 할찌,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지방에선 치룔를 할 수 없기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병실이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할수없는 기가막힌 일이 또 발생이되어 힘든 환자를 더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감면혜택도 좋지만 병원비와 버금가는 숙식비를 해결하기가 힘드네요. 다인실 확충으로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 혜택을 받는분들도 있지만 많은국민들이 피해를본다고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차이가 엄청납니다..시급은 올랐지만 수당과 보너스는 반토막나 버리니 결국 연봉은 기껏해야 20,30십만원 오르니 금리와 물가는 인상해 버리고 가족들과 외식도 버겁습니다..대출은 또 어떻해야 할지..차라리 매년 조금씩 올리던지..대기업에선 단가를 내려버리고 중소기업은 인원감축및 법에 걸리지 않게 보너스와 수당을 반으로 줄이니..내년은 보너스와 수당을 아예 없앤다고하니..서민들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나요?
제목: 아파트 분양 제도를 후분양으로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사람이 분양만 받아서 분양권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집을 사는 대한민국...
제목: 국회의원 당적변경시 지역구 유권자의 동의를 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을 탈당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새롭게 당을 만들고 다시 통합하고 이런 국민적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당적을 변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할 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당에 투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로 당적을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석 수는 곧 국민의 뜻이고 평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적을 바꾸어서 의석 수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배제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인오락실관련문의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성인오락실관련문의입니다 동네에성인오락실이너무많다보니동네가너무시끄럽습니다 성인피시방은이용자들처벌이가능하고 왜성인오락실은이용자처벌이안되나요 그렇다보니동네에오락실이너무많이생깁니다 이분에대해서도제가검색하니게임산흥위원해에권한이있다고합니다 이부분을너무악용하는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개선이필요하고 이용자도처벌을강화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래야오락실에대해많은분들에피해가없을거같습니다
제목: 임금 올리고 인원감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저는 반도체 앰코코리아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용역이죠 임금이 오르자마자 작년에도 2명을 줄였는데 올해또 2명을 퇴직자 자연감축으로 줄이고 작업량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환경은 쪼여옵니다 진정한 최저임금인상의 의미는 저희같은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질를 높이자는게 아닌가요 인원감축 없는 임금인상은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는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임금이 부담러우면 직접고용은 왜 안하는지요
제목: 저출산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일찍하도록 하여야 한 세대의 시이클이 빨라져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나 늣게 하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건강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부부에게 주택을 1%대 금리로 90%까지 지원을 하고 3명을 낳으면 금리를 더 낮추어 주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해주고 6개월만 지나면 유치원을 100% 책임을 지고 키워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처럼 낳기만하면 성인이 될 때가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키워주고 교육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 생명 1사람은 60세가 넘은 어른 100명보다 더 중요하므로 복지의 모든 것을 어린이에게 우선적으로 맞추어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유치원을 대폭 확대하여 100%로 다 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빈교실, 소규모로 아파트에서도 20명이하 유치원을 열 수 있도록 하며 유치원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유치원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치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교육에 끌어 들이도록 행야 합니다. 모든 국가 에너지를 솟아부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일시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키우는데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아름다운 미래 유산 대표 김현식 올림 ***
제목: [전두환.노태우] 내란의 수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호등 예우 중단과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5.18관련 서훈자들의 서훈을 취소할 것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1

5.18광주 학살의 주범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몇십년을 후퇴시킨 내란의 수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경호 지원과 이동시 예우등 전직국가 원수로서의 예우가 내란죄 확정판결로 이러한 자격이 박탈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버젓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더구나 청와대 경호실의 요청으로 경호를 지원하고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2017년 8월 국회 예결위에서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 중단 조치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과 밝혔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 초까지 경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답하는등 2017년에만 두차례나 국회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경호축소등을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예산을 보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경호 운영예산은 9%가 증액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근접 경호를 하는 직업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에 9명 편성돼 있고 사저 배치 의무경찰이 80여명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호 인력 인건비 상승액이 포함된다면 예산 증액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에 의한 명백한 위법행위 이므로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망시 국가장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도는데 이또한 절대 안될 이야기 입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이승만의 친일정책으로 독립유공자로 거짓포장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묘지도 아직 버젓이 국립묘지에 있어 그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노태우도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국립묘지에 대한 존경심은 남지 않게될 것입니다.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심의위등 관련 부처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97살의 고령이고 나치치하에서 최말단으로 일한 나치 부역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국가와 정권 그리고 권력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없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5.18과 관련하여 수많은 부역자들이 서훈을 받았습니다. 이 서훈을 모두 취소하고 훈포장 및 포상금도 환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범들에 대한 내란죄판결로 원인이 무효화 되었는데 이들이 아직도 나 훈장 받았음네하고 활보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그간 여러 번 관련 시도가 있었고 일부 취소도 된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 또한 지난 역사의 온전한 적패일것입니다. 저는 이번 청원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로서 이룬 민주주의도 겨울칼바람 맞아가며 완성한 촞불혁명도 국가가 바로서기 위한 적패청산도 “사정피로감, 이만하면 됐다, 할만큼 했다, 정치 보복이다”등을 들먹이며 스믈스믈 기어 나오는 수구기득권과 그에 기생하는 적패세력에 의해서 매도되고 폄하되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을 것이란 두려움에 제기합니다. 사실 친일정권 이승만과 그 부역자들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단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의 오물과 적패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동상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비리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64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동상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때문에 살아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 내 집마련하고자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고 시행사, 시공사의 추가분담금 때문에 현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2년에 1억5천5백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시공사가 바뀌면서 2014년 1억7천8백만원이었고, 2017년 6월 입주 당시에는 2억2천8십만원(추가분담금2천3백만원 발생)하여 없는 저로서는 무리한 캐피탈대출에 보험혜약까지 하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전 들어가지 않고 싸울 것이냐, 입주하고 싸울 것이냐에 이미 전세가 만료되었고, 전세집도 나간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분담금이 1백9십만원 나온 상태이고 이 또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한달에 1백5십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부부싸움은 매일 하고 있고, 가정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한다고 하여 생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직장을 몇번씩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시청에도 몇번이나 들어가고 지역의원들도 만나 보았지만, 뾰족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가슴 앓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을 알아보시고, 시청이나 검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일들을 알아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사건 조작하는 경찰 검사 판사 너무 심각하고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사건을 조작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 주세요. 경찰서 청문감사실 감찰청 법원 감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자들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비리경찰 검사 판사들을 조사를 할 권한을 임시 부여하여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본인은 휘귀난치병인 파킨슨병을 10년 이상 투병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병은 현상유지가 최상이지만 저는 10년간 서서히 병세가 악화되어, 지금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화동작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병 주 증상은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씨쓰기, 전화다이얼누르기, 타자치기 등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고, 팔다리 근육경직으로 손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물 컵, 휴대폰 등 을 떨어뜨리거나, 의복 탈.착의,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배뇨 후 뒤처리 등을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기능에서 건망증, 길 찿기, 날짜 .장소 등 기억 못해서 현재는 치매 약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을 신청하였지만 공단 직원이 본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영역별조사를 전혀 않고서 겉으로는 멀쩡하다면서 등급 외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시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심사자가 겉으로 신청자가 멀쩡하게 보이고, 나이도50대 후반 밖에 안 되었고 하니 몇 마디만 물어보고서 등급 외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 즉, 심사 매뉴얼 상 일상생활동작,인지기능,행동별변화영역,간호처치 등으로 1.'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을 가지고 2.'영역별 점수 합계' 구하여 3.'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하여서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와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Tree Regression Analysis)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후 합계를 구하여 등급을 산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산 건강보험공단 첫 번째 공단 담당 심사직원 1명이 와서 위 52개 항목 중 단 한 가지 항목도 심사를 않고, 말로만 몇 가지 물어보고 등급 외 로 판정하였고, 두 번째 심시 역시 단어 몇 개 만을 알려주고 5분 뒤에 그 단어를 이야기 하라,식사를 해봐라, 침대에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느냐 등 딱 3가지만 보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 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차 심사 시 본인의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등 3가지 평가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본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사평가항목 즉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항목만도 52가지가 넘는데 , 3가지만 달랑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 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탄스런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관계자는 오직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가지 일상생활동작 및 인지검사 만 하고서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저희 같은 휘귀. 난치병인 파킨슨병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병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 주증상이 일상생활동작과 인지기능을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직 외관으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 요양등급판정이 일상생활동작, 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 총52가지 모두 조사하여 원칙대로 위 절차대로 행하여져서 등급이 판정이 되어 억울하게 탄락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지만 ,달랑 몇 가지만 검사하고 점수를 메겨서 등급판정이 되는 경우도 없어야겠기에 우리 국민 누리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후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현재 저는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학교 졸업 후 바로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하에서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는 청춘을 공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공시의 "1차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라는 주제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청년, 주부 등등 모든 사람이 지금 공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시험장의 한 반에 1명 또는 2명뿐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합격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 하게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의 장벽은 정말 높디 높습니다. 안타깝게 1점, 아니 0.1점 차이로 불합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으나 소수점차로 떨어지면 면접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재도전하면서 교잿값 및 학원 값 식비 등등 수입이 없는 공시생들에겐 다시 경제적인 부담이 밀려올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구요. 몇 년씩 공부하다 보면 한해 한해 거듭해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최악으론 공무원이 되지 못할 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공시생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블라인드면접이다. 면접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불합격한 사람은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있어 저의 의견은 "공무원에게도 자격증의 시험처럼 합격선을 정해두고 그 점수를 넘으면 면접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게 저희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이고자 기업의 채용뿐 아니라 공무원채용에도 힘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의 인원은 공시생의 입장에선 인원감소가 많이 보일 뿐 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늘었다면 특수직렬일 뿐이지요. 특수직렬 당연히 늘려야 된다는 건 저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합격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공무원 준비생은 낭떠러지 끝자락에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격이라는 희망하나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과 모든 공시생에게 목숨 사라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기회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1~2학년영어방과후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5

안녕하십니까~~광주광역시에사는 초등생2명을둔 학부모입니다. 올해(2018년)부터 학교선행학습방지를 위해서 영어방과후를 폐지한다는데, 도무지 이해할수없구요, 유치원때부터 기본수업에 영어가포함되어서했구요, 이어서 초등학교에연계되어 학교 영어방과후수업을 저학년때는 정말 정말 알차게 했었는데(저학년때는 경제적으로 부담되서 영어학원을 못보내구요, 대신에 저렴하고 부담없는 학교영어방과후가 적절함), 당장 영어3학년책내용을 보면 A,B.C.D기초적인게아니라 문장부터나오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기초적인걸 가르치는게 아니라 미리 영어를 공부해오란뜻아닌가요, 그럼 그 비싼 학원비를 주고 다니라는건데, 결국 사교육을 부추기는걸 왜 모르시는지요~~~ 벌써부터 엄마들사이 난리가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집은 별상관없겠지만, 저희처럼 힘든서민들은 어떻케하라는건지요~~ 제발, 제발, 학교영어방과후를 다시 재개하게 해주십시요~~~ 정말, 이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을 낳게한게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사교육비 진짜 넘 힘듭니다. 결국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게 슬픕니다. 학교본교육을 더욱더 알차고 활성하 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