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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이게 나랍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3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원생들에게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5

2018년7월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어린아이가 차안에서 질식사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의 사고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되는 안심알리미( 기기 소지시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로 "00시 00분에00으로 등원하였습니다." "00시 00분에00으로 하원하였습니다. 문자가 갑니다.)를 실시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체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독도  도발 역사 왜곡 대처 확실히  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9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침탈을 노리는바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언제부터 독도 도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넓리 홍보 하길 바란다 또는 궁극적으로보면 독도를 두고 침략전쟁의 시발점을 목표하는바 일본은 끊임 없이 젊은 세대에게 역사왜곡 침략 계획 사상교육을 하는것또한 유념하여 유야무야 대사 불러 항의 조치 만을 할 사항은 아니라 보며 보다 적극적 대응 과 더 나아가 남북 공동 독도 역사 인식 학술 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릉도 부속도서 독도 주권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제목: 동두천어린이집 관련법 제정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3

동두천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살인사건을 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니...... 며칠 뒤 군에 갈 우리 아들도 17~8년 전 유치원에서 견학을 다녀와 아이들이 다 내린 차량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나 교사에게 별다른 항의 한번 안했는데 그때 제대로 항의 한번 안한게 후회가 됩니다. 한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그 캄캄한 차안에 혼자 방치된 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방치된 이유도,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선생님이 너희 들 유치원 도착해도 내리지마 한 이야기를 착한 우리 아이만 지켜 그렇게 된것이라니요. 유치원 교사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한 이야기라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씩씩하게 잘 자라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책임한 우리 어른들이 본인들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소중히 보살필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 도입과 사고 방지 등의 법률과 함께 가해자 및 관련자 또한 엄벌에 처하는 관렵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아이들이 갇혀서 죽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0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벌써 몇번째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뭐든간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원 차량은 주차해놓을 때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걸 법으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목: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4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이유 1. 노동부의 권한이 너무 적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점 2.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의 그늘' 아래서 고용주들은 각종 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3. 이러한 일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방법도 결국 편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법인대표는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각종 SNS에 내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치 능욕하듯이 매일 올리고 있으나, 여러번 들렸던 노동부에서는 결국 형사처벌 (벌금형) 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돈한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민사를 진행하는것도 무섭고 힘든데 이미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수익이 될 제품, 거래를 다른 법인으로 옮겨놓은 상태라 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해도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 없다 라는 대답을 들은 뒤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회사 운영이 힘들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개의 법인에서 정상적인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편법으로 부터 노동자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8

이번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사건은 맘 아파 슬프고 어이 없기도 합니다. 아이가 출석 안하면 어린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물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 출석을 안 했는데 오후4시 전화 하다니 말이 되나요. 차량내 치사 방지를 위해 제안 합니다. 요즘 이멜은 거의 무료 아닌가요. 그러니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아이들 출석 상황을 출석일 9시쯤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핸폰 멜로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귀챦은 일이 조금 늘어나고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는 거의 방지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절대로 어린이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목: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정말 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동원예비군 훈련에 나오는 식사 너무 형편없어 확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양심없어서 성실 만기 전역한 것도 서러운데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똥국에 떡밥까지 먹으려니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그렇게 6년을 했지만 이제라도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훈련비나 차비도 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산정해서 주시고.
제목: 갈천 가수간 도로확장공사를 빨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경기도 화성시 향남ic근처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공장허가로 인해 대형트럭, 트레일러를 비롯한 어마어마한양의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차선은 1차선입니다. 출퇴근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도로 넓혀준다고 3년전부터 얘기한거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제목: 차량에 갇힌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는데 차문이 닫혀있으면 들을 수 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5

차량에 갇힌 아이는 소근육 발달이 안되있어서 카시트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잠겨있는 차량문을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른인 저도 차종따라 못 열때가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신호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차량 문이 꼭꼭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센서설치해서 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세월에 다 설치할 것이며 비용은 어찌하나요? 그렇게 또 세월만 갑니다. 그냥 어린이집 등하원차량은 주차시 반드시 차량문을 열어 놓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처분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법제화되면 정차된 노란차량에 짙은 썬팅속으로 혹시 아이가 갇혀 있지 않나 들여다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구요. 차량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찍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서는 관내어린이집 비상연락망 갖추고 있다가 신고접수된 어린이집에 즉시 차량문 개방을 명령하고, 사고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방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토록 법제화하고 과태료처분해야 합니다. 정차차량 문개방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제목: 18년 재산세 108% 인상부분 조정이 안된다면 인상 내역이라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세번째입니다. 나라일 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2017년) 7월에 나온 재산세와 올해(2018년) 7월달에 나온 재산세 금액이 108%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2017,18년 재산세 내역 -------------------- 17년 7월 내역- --- 18년 7월 내역 ----- 인상율 재산세 -------------- ₩86,910 -------- ₩182,510 --------110% 지역자원시설세 ---- ₩12,110 -------- ₩24,220 --------- 100% 지방교육세 ---------- ₩7,260 --------- ₩15,240 ----------110% 合--------------------- ₩106,280 ------ ₩221,970-------- 108% 이거 뭡니까? 한달 벌어서 먹고 사는 웝급쟁이한테 재산세를 108% 인상이라 그럼 9월달에 2차분도 108%이상.. 기타 세금 자동차세 및 타 세금도 108% 이상.. 머하자고 하는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상의도 없이 무차벌적으로 108% 인상해도 되는겁니까? 참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랑 아침먹고 일상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쉬다가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일들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국외 사람보다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기름값에 세금 인하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기름값에 세금좀 내려주세요..휘발유값이 너무 올라서 차를 못타겠습니다. 제발좀 서민들좀 생각해 주세요.. 등골이 휘어 살수가 없고 사는 낙도 없습니다. 서민서민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목: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하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거리에 담배 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말고 그 많은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해주세요.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앞으로 그들의 연금으로 들어갈 세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제목: 개고기 식용금지에 청와대 눈치 보기는 그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3

선거때 반려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세계보편적 식용금지 요구도 있음에도 그 얼마되지 않은 선거표를 의식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눈치보고 식용금지에 힘을 보태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사람이 찬성하는 정책은 단 한건도 없다.
제목: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죄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6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더구나 일선 병의원에서 이 제도로 인해 의료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던 분들이 그만두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란 곳의 고액 컨설팅 사업입니다. 버젓이 홈페이지에 액수까지 공개하며 광고하고 있는데 정녕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선 병의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헤파필터, 라미나플로 없다고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과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 내고 인증 취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증 준비와 과정에서 멀쩡히 일 잘하던 이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열악한 환경의 중소 병의원들이 지나친 비용을 낭비합니다.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따른 최고임금 연동제와 스톡옵션제도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인간은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면 항상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되면 절대적 빈곤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서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옷은입습니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만큼 버는건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의 순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명의 인간의 능력이 1000배 이상 차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000배이상 차이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례한 최고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략 비율로는 최대 30배정도를 건의드립니다. 이를 도입하면 어느정도 임금격차를 줄일수있을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보수를 지급할때는 스톡옵션등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국내 및 해외의 유능인력 유도용)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면 추후 세금 포탈 가능성도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며 자발적인 업무유도로 시너지가 발생할것으로 기대되며 임원급에서 줄어든 임금만큼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 되어있는나랍니다. 사람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싸게 생각합니다.(택배, 기타 하청업무에 지급하는 임금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최고임금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극빈층을위해보증금 없는 월세방 좀 만들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주인장이 철거하니 일방적으로 나가라함 백방으로 방을알아 보았으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보증금 없이는 방줄수 없다함 주머니엔 달랑 삼십민원 고 노무현 대통령 께서 돌아가시 기 직전 문중 제시때 오셔서 악수 하시면서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어디로 가야되나? 다리밑으로 가야하나 아니면 아예 디리물에 빠져야 하나 공무원 놈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 ..... 세상참 더럽네
제목: 교도소를  시설을 개조해 육체와 정신을  교정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

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 갔다와서 사람이 된 경우보다 더 흉폭한 범죄자가 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교정행정을 바꿀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징역1~5년이내는 15정신교도소, 6~10년 610정신교도소, 11~20년 1120교도소로 형량을 나누어서 정신개조를 위해 육체훈련과 정신훈련를 통해 인간개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나갈 때 인간이 다르게 되고 다시는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게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보내도록 해야 교정이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제목: 청원글이 올린지1시간도 안되어 지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제 글이 없어졌네요 범법행위 판매자들 처벌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십니다. 빛이 엄청나게 많아도 세금은 정말 잘 내십니다. 카드결제든 현금결제든 손님들께 다 해드립니다 그 말이 이상할정도로 원래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든 부분이 더 많더라구요. 근데 일부 뷰티샵(네일,미용,속눈썹,피부 등),음식점,카페등에서 카드결제하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10%-20%를 부과하게 하더군요.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런 문제는 왜 해결해주지 않는건가요? 전국 어딜가도 있어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며 카드수수료 다 판매자가 부과하는게 정상적인건데 너무나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지역세무서에 민원도 했지만 귀찮은 말투와 함께 다시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없더군요. 다들 일은 하시는지..? 공무원 욕먹이는 짓이더군요. 그리고 제목은 포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판매자들 정말 많죠. 인스타,블로그등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싸게 파는거니 카드결제는 양해 바란다는 판매자 카드결제는 아직 준비중이라며 1년이 넘게 카드결제 만들지 않는 판매자 등 여러 이유로 카드결제거부를 하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카드결제도 해주지 않는 많은 판매자들 단속 안하시나요? 의류,식품,화장품,빵,케이크,떡,음식,젓갈 등 마트인줄 알았어요 ^^ 이 수많은 판매자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 수입이 있는 이런 불법적인 판매자들 , 그러나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탈세라고 할수도 없겠네요. 소득이 다 찍히지 않으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겁도 없이 성분표시 ,원재료명표기 따위 없는 음식물(빵,케이크,과자,젓갈,김치) 별걸 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 뭐가 들었을줄 알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줄 알고? 그런것들을 팔고 사먹는지 .. SNS판매자들은 정말 이 모든것들을 집중 단속해야 할만큼 파는 행위가 심각 합니다 . (사업자신고X, 통신판매업신고X,식품안전신고X, 카드결제X,현금영수증X 등 ) 이 수많은짓거리(행위)등이 불법인지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게세,세금,부가세등 없이 오로지 모든 수익이 자기것인 팔이들..(정직하게 판매하는 SNS판매자들 제외) 수천명 수만명의 판매자들을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평범한 서민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식당,카페,슈퍼등의 가게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월세,보증금,세금 내며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한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장사 하시는거에요. 저희 부모님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 장사하시는 집의 아들딸들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판매자들보다 더 많은돈을 벌며 SNS에서 불법적인 판매를 하는 이들을 꼭 처벌바랍니다
제목: 청년실업문제의얽힌 실타래를 보고 느낀점을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

국가원수가 해야할일이 공약지키는것만 신경쓴다고 오해할수 있으니.공약은 100~10%되도 국민은 써브에 불가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들의 귀감이라봅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거 .. 1.독재 재벌 상속 2.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4차산업의.불균형 디지털.정보화의 불균형이 청년실업의.본질 3.망가진 국회 4.약한국방력 .... 이정도입니다. 2번의 산업문화의.불균형은.대기업과 대학교육 대학교육은.중고교와 연관되.있읍니다. 개인의 연구로.인해서.중소기업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지녔읍니다. 적자생존이 아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신새대에게는 모든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시하는 직업중에 노동직이나.노무직이런곳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의사나 법관만이 특권을 가져야되는건 형평에 안맞습니다.아날로그 2차산업.시계수리공.요식업.얼마나 많읍니까. 암튼 작은 소견입니다. 더운여름날 몸건강하세요~~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사고방지 의무화 대책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3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아이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방지에 관한 의무화 대책을 호소합니다. 1. 아이교육 - 안전벨트 푸는법, 어린이짐 차량 클락션 누르는 법 교육 의무화 2. 차량관리 - 여름철/겨울철 창문 일부 개방 및 도어 개방 의무화 3. 안내문자 - 아이가 등원시 알림 문자/카카오톡/알리미 등 의무화 4. 처벌강화 - 관계자 부실 및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 판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오늘 같이 4살 아이의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사/운전자/원장/아이까지 의무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시 PG사 수수료도 같이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5~10인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0%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 그러나 매장에서 직접 카드결재하는 방식외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재 (PG사+카드사) 방식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 PG사들은 지금의 4%이상 고율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시 인터넷카드결재 도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 너무 부담됩니다
제목: 성폭행/살인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2

강간살인 형벌이 7년?? 왠만하면 15년이하고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습니까?? 친일이 만든법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성폭행,살인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법을 참고해서 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이글을 보시는 어느누군가도 삶의 갈림길에서 부득이 하게 자영업을 택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군제대후 먹고 살기위해 알바로,직원으로 쉬지않고 20여년을 달려왔습니다.선택이 아닌 살기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선 40대후반 가장입니다.저녘있는삶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하루 1끼 식사가 일상이된지 오래입니다.아이들,가족들과 여행 한번도 쉽지않죠.1주일에 하루만 쉴수있어도 너무 행복할것 같습니다.제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같이 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이지요.이정책의 끝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1인 매장만 살수있을것 같네요. 매출은 줄고있는데 월세,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네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
제목: 이틀 전에 자동차 계약한 사람은 바보되는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1

내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인하한다는데, 바로 엊그제 월요일에 계약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 건가?
제목: KFX사업 인도네시아 빼고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국방에 관심 많은 30대입니다. 주요 개발국가는 한국인데 20% 투자 해놓고 시제기 ,기술이전, 현지생산,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 인데 미국도 이를 우려 하고 있지요. 미국은 우리 중요한 동맹국인데 기술이전을 해준다면 미국과도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촉을 하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독자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빠지면 현재 러시아 경협차관중 남아 있는 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어 가면서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적게 투자 하고 본전은 크게 건질려고 해서 세금내는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어서 일자리 늘리고 수출도 잘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하고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선거 때부터 대통령님은 적폐청산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와 교육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비리를 보십시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103조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시고 양심도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공소시효유예제도로 바꾸어 범죄 예방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3항 밖ㅇ 모르는 자들이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말이 될까요? 헌법 제 103조 내용 중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소수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국가를 문란시키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장애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그 첫째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효? 국가유공자이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햇지만 선임은 커녕 결정서를 보내온 자들입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도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6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0원, 어느 지역은 100만원 등등 보통 수도권 출산장려금이 낮고 지방으로 내려걸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거주중인 친척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을 하여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게는 수백만원.. 지자체마다 각각의 세금으로 하는 제도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인것입니다 출산 부족으로 인하여 만든 정책이겠지만 편법 발생이 너무 빈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약 1년정도의 기간만 주소지등록을 하면 출산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출산 후 약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해당지역 보건소 및 병원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고 요건 충족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당정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겠지만서도 중요한것은 현재의 정책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부족을 개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운행 차량 안전 장치 부착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6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교육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안전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트에 어린이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차량 내부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시동이 꺼진 후 센서가 감지시 차량문이 잠기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관련자(차량운전자,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 기술은 현재 모두 구현 가능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출산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제목: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7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재발할 확률은 낮은데 보험이 안들어져서..삶이 힘들어요...제발..도와주세요....
제목: 20대 월세밀려 백골상태로 발견된 기사 보셨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4

자국민이 힘든데 난민기사만 보면 화가나네요. 마음이 안아프신가요? 난민만 불쌍하고 도우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국민 지원하면 인정못받아서 그런가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겁니다. 언론과 하나같이 난민옹호하고 받을 준비 하시는거 같은데요. 시위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지금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4

무더운 여름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여름 뜨거운 차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것을 깜빡하고 회사 업무를 보다가 어린 손주가 차 안에서 숨졌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한여름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될 때 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은 어른들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되는 일이지만, 더이상 어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만 어린 생명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자동차 제조사H社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기능을 개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하차시 유아가 자동차 실내에 있는지 감지하여 여러 알림/경고 기능으로 차량내 유아방치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차량에 해당 기능을 의무/법제화 하여 민관 단체(학원, 어린이집 등)의 설립승인에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들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는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제목: 워마드 빨리 조치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0

해외사이트라서 손 대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신경은 쓰고 계시는지요? 종교 모욕에 이어 태아 관련 조롱 글들, 수많은 방화 예고 등 그들은 끊임없이 반사회적 행위를 선언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말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쾌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부터 여성 인권 보호가 남성 혐오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까? 여성우월주의가 페미니즘입니까? 왜 일반 여성들이 같은 여성이란 이유로 그들이 저지르는 짓들에 하염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남성 혐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극단적인 여성 혐오는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입니까? 워마드의 행태를 보고도 그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온갖 넘쳐나는 혐오들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아동 미하차시 알람장치 의무 부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53

같은일이 반복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 간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효가 없는 벌금처분 등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의 좌석에 미하차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것에 대해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일부 차량에 유사기술이 도입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의무장착이 아니라면 또 이런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유사한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많지 않다고 좌시하는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은 세상을 다 잃은것과 같은 심정일 것이며, 내아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수 없기에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전용 차량 소아석으로 전면 교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7

여름철 유아 소아 장시간 홀로 차량방치 사고 뉴스를 접하며 안타깝다. 원인은 관심소홀외에 높은 어른의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인솔교사 의자 등 최소의 좌석 외에는 전부 소아 유아 전용석으로 차량 출고 또는 교체 바랍니다..
제목: 모든 금융권 및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대출금리 부당산정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정을 보면, 도저히 은행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말할것도 없고요... 이러한 불신속에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납부한 이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도 엄정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그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이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전수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지영 같은 작가 문화계 스스로가 비판하고 퇴출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인간으로 가지고 싶지 않았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씨가 뭔가 자본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문학은 순수해야한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문학도 소비되는 것인만큼 자본주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공씨처럼 도를 넘어서는 선동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 취득에 이용하려하는 것은 문화계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척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사실인양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킨뒤 책을 팔아먹는 이런 식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씨가 책을 잘 쓰는 사람이겠지만 그녀의 비뚫어진 인성으로 순수문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문화계에서도 큰 오염이 아닐까요? 공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는 몇몇 작가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비판은 진실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내뱉고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일은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작가가 아니기에 이런 청원을 설득력있게 써내려가기엔 한 없이 부족한 사람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씨의 언행은 참으로 분노케 하는바... 지금은 워마드사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고 있고 공씨의 신간 예고의 기사에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한 달이상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되는 상황이 너무 야비해 보이고 분노케합니다. 문화계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간구하든. 공씨같은 작가가 더이상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씨가 언급된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씨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서 분노하게됩니다.
제목: 근로자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한 회사를 운연하는 대표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내국인도 그만큼 임금을 못받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임금을 받는데 어찌하오리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을 주어야 마땅한데 똑같이 적용을 하니 미치고 팔짝 뙬 노릇아닙니까 사업주 만대로하면 신고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오리까 허니 외국인 근로자 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옳을뜻 싶습니다 걍력히 호소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제목: 취준생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ncs시험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

도대체 구직자들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아이큐 테스트 문제인 ncs문제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예전 공기업 입사할 때는 경제시험+상식만 하면 됐는데 ncs로 바뀐 뒤 부터 ncs+경제경영+상식+지원하는 회사 관련된 특수 지식과 법률+한국사..이걸 다 시험 쳐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다.. 스펙없이 채용하라니 ncs란 걸 만들어서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
제목: 살찐국방부인원50%인원감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7

살만찐국방부 살빼야한다 별만달고 할일없이 자리만차지하고있는 사람들조기퇴역시키고 헛된공사로 세금낭비하고 있는 군인들 퇴출 시켜야한다 살찌고 비대한 국방부 보단 작고강하고 똘똘한 국방부가 지금필요하다 오래전에 육군본부에서는 장군이 창문 딲고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별들이 많다고 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정정해주세요.(오타수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부처나 언론등은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폐단을 덮고 쉬쉬하며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각종 폐륜은 물론이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천주교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치부하여, 남성들로 부터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페미니스트의 활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언론과 정부부처등에서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페미니스트 발언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좋은 취지의 발언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틀리셨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외국의 사례를 아무리 탐방해보더라도 아주 초창기에 여성들의 참정권 등을 얻어냈던 것 이후로는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이 특정 단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감싸는 현상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어째서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고, 노력의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해야 합니까? 남녀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이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려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발언을 철회 하여 비정상적으로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의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통학버스 썬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149

또 어린아이가 통학버스에서 고통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눈물이 납니다. 기사님과 선생님의 관리소홀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발 어린이 통학버스에 썬팅금지했으면 합니다.혹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깐요. 썬팅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난민문제 청원 글 어지간히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4

외국에서도 난민을 반대 시위모습에 수많은 지지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왜 이나라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청원하는 글을 못지워서 발광을 하나요. 지구에 평화를 해도 줘고 지구와 홀레를 해도 좋은데요. 청원글에 환장하며 지우지 마세요.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38

어제 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출석체크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개선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노동자 일용직에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이 폭염에 밖에서 일하다 사망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길에 항상 건설노동자 및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고는 합니다. 제가 남의 걱정일수도 있겠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푹푹 찌는 폭염에 숨이막히는 이 날씨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에어컨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자신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 5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30분쯤 퇴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용 근로자라고 하지만 12시간 정도를 30일 내내 일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니 많은 약자 편에서 힘써주고 애쓰는거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약한곳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곳 근로감독관분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지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오후 12시~3시까지 가장 폭염이 심한데 이시간에 정말이지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라도 나올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중에 열약한 사람 생각해 주셔서 좋은 정책과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목: 군대에서 벌어진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생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8 ~ 2018-08-17
참여인원: 4

군은 적군과 싸워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조직이지 맨손인 자신의 가족을 학살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께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건 천륜을 저버리는 패악 악마입니다 경찰력으로 소요가 진정 되지 안으면 대통령이 하야 해야지 어떻게 군이 자신의 가족을 학살할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저질러 보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천륜을 저버린 그들에 후손으로 계속 남으면 안되지요 이번 기회에 군과 매국노 후손들인 우파보수들에게 제발 천륜을 어기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