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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병사 징병 제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6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징병제"에 대한 내용의 청원이 이루어졌고 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참 재미있는 이슈"라고 치부하며 웃어 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에 오늘. 여군병사 모집 제도가 계획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래 링크에 나와있으나 간략하게 서술해두겠습니다. 여군병사 모집 제도란? 1) 현재의 상근 예비역들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상근 예비역을 여성으로 대체한다. 2) 여군 병사는 신병교육대에서 남군과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기간은 상근예비역의 교육기간(4주)과 동일하게 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 여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기준 21개월의 복무기간과 동일. 4)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5-1) 국방부는 일단, 징병제인 남군과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지원률이 떨어질 것으로 고려해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5-2) 기본급 67만원에 특별수당 75만원을 합쳐 140만원의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에 한 명씩 군인들이 사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희생에 감사는 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차별하며 멸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왜 여성들은 징집이 아닌 모집으로만 가능한가요? 여자들이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럼 왜 간부로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 징병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간부로도 모집하는 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여군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문제 없다는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군병사 모집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이 아닌, 그들만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나요? 제가 2009년도 입대하여 2011년에 전역하였습니다. 7~8년이 지났네요. 2011년 기준으로 당시 병장 월급이 1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급여는 1개월치 밥값조차 되지 못한 금액이었고 사회에서의 인식은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군바리, 군인냄새, 군의 개 등등 많은 단어가 생겼지요. 근데 여태껏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던 여성들이 여군병사 모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140만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으며, 여성계와 장애인들이 단합하여 위헌으로 만든 가산점을 재도입한 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산점의 경우, 여성계에서 장애인을 앞세워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부활시키려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없앤 것이 아니었나요? 근데 여성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부활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결국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계가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며 결국 본인들을 위한 폐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에는 반대하면서 이 여성병사 모집 제도는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아들이 강제 징집되어 24시간 무료에 가까운 급여로 국가에 봉사하며 피땀을 흘리고,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들을 차별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적어도 남성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군가산점제도는 합헌이다. 왜?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준하기에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은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은 10급 혹은 1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입법을 하면 군가산점제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제목: 일베, 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들 운영에 대한 조사, 비정상적인 곳은 폐쇄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시내버스 규제에 대한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내버스들 또는 대형차들에 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운전을하며 실질적으로 운전자 본인이 방해를 받는 다는 것은 조심하여 천천히 하면 방해받을일이 없다고 봅니다. 허나. 신호등이 보행자통행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버스들의 무분별한 우회전과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추적불가 또는 블랙박스 신고로 하여도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도가 이미 있다면 살펴보지않은 제 불찰입니다. 운전자(버스운전자)또는 회사에 벌점이나 벌금제도로 마무리 또는 교육이나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는 정말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보태어 시민들에게 블랙박으로 증거제출 또는 신고하게 되었을때 포상제도를 하게된다면 시민들은 더욱더 신고하려 생각하실거고 버스 기사분들은 곳곳에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항시 이런문제들이 많아 신경쓰시고 살펴보시는 것들 모두 응원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항상 힘내세요^^3
제목: 네이버가 눈과 귀를닫고 보고싶은것만보고 소통이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시민 김민수라고합니다. 직업은 중고차딜러입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하는 중고차일에 대해서도 올리고 저의 일상생활도 올리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기도하고 그로인해 방송출연도 했었습니다. 저는 파워블로그들처럼 방문자가 하루에 몇만명에서 몇수십만명들어오는 그런인기있는 블로그는 아니지만 하루에 천여명씩 꼭 방문자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9월 중순부터 방문자수가 100명대로 확 떨어지는것을보고는 이상하게 여기고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라 여기고 지켜보기로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주로쓰는 "중고차전액할부" "저신용자중고차할부"키워드로 글을 계속써보았는데 노출은 되나 전처럼 상위노출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상위노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단순광고 올리는 포스팅들이 상위에 차지하고있습니다. 그 블로그들이 저처럼 고객분들이 와서 차를보고 구입하는순간과 정비까지 해드리는 것을 일일이 사진찍고 그것들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쓰기까지 5~7시간 작업을한 글들이라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은 들지않을겁니다. 이런 현상에대해 네이버에 문의를하고싶어도 블로그전화 상담하는곳은 폐지된지 오래고 그나마 메일이나 답변을 받는곳도 제데로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오류 신고하는곳에 이런사연을 글로 질의를해보기도했고 그냥 네이버고개센터에 전화를해도 전화연결도 되지않습니다. 네이버가 말하기를 상위노출이 되기위해서는 양질의글과 진실성있는글로 이웃들과 소통하면된다고했지만 지금같은 상황은 저와 비슷한들들이 상위노출이 되는것이아니고 광고성 글들만 상위노출되고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이제 저의 생활의 전부가되었습니다. 진실성있는글로 중고차판매도하고 저의 가족이야기도 올려서 방송도나오고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도 얻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저의 삶의부분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가지고있는 저는 외국인아내와 24개월된 된 딸아이와 올해6월에 태어난 아들도 있고 80세가넘으신 노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고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이상해지고 노출이 안되는 이후로 생계유지가 힘들어가고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자살충동까지 느끼고있는 심정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블로그로 정정당당히 노출이되는 싸움을하고싶습니다. 저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싶은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력한블로그들이 상위노출이되면 이러지도 않습니다. "중고차전액할부" 로 네이버 검색을해서 블로그탭에 들어가면 광고성 영혼없는블로그들이 80~90% 차지하고있습니다. 아래관련링크 1번째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이며 두번째와 세번째 블로그는 광고성블로그로 "중고차전액할부"검색하면 1,2위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런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기때문에 저같이 진솔하게 혼자운영하는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네이버는 분명히 알고있기 민원도 많은것을 알기에 전화상담팀도 없애고 소통할수있는 창구도없습니다.있다고하나 정말 형식적인 대답들만 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들 들어주시길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3

점점 추해지는거 같은데 적당히 하고 내려가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정치 못하시네요. 아니면 설마 그 '정치'하시는건가요? 나라꼬라지 개판이네요. 제가 대통령해도 당신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번해보자고 인맥늘리고 대통령되고 난 후에는 인맥들 눈치봐가며 정치하고 소통은 어디로가버리고 자기 좋을얘기만 귀에 쏙쏙들어오지요? 당신 진짜 정치못하는거니까 알고나 있으세요
제목: 군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여성병사모집제를 다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조건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월급은 남성병사 몇배 받는데다가 공무원 가산점 추가라니요. 군가산점 위헌이라면서 여성병사는 공무원 가산점이라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병제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비자처럼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전안법 폐지 혹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

소비자처럼 판매자도 국민입니다. 반쪽만 이해하는 전안법 폐지 혹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31살입니다. 전안법으로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같이 남은 두달을 절망속에서 애타게 전인법 개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전안법 시행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5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개헌 공론화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5

1년 전 촛불 혁명은 국민주권 정신을 일깨우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로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어려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에 의해 수립된 정부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정권초반부터 개헌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현재 개헌논의에서 정치권의 초점은 기본권 확대보다는 여전히 권력구조 개편에만 천착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여전히 민의보다 정당 이해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헌특위 곧 자문안 확정하지만…정치권 합의 불투명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025009000038/?did=1825m 87년 헌법이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정치인들만 참여하는 개헌논의에서 국민참여 확대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탈원전 공론화위의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은 국민의 정치 참여입니다. 선거 외에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확대해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4724&code=11121100&cp=nv 현행 헌법 하에서는 다수가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예가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외면이 입법 교착을 불렀습니다. 의회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에 대해서 국민은 임기전이라도 그를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은 비로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됩니다.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8 정치권은 국민 발안권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의제를 무력화할 거라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입법의 90%는 국회가 담당합니다. 국민 발안도 정부와 국회 시민들이 상호작용하며 심사숙고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재정 비용 증가 우려도 지나친 기우입니다.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해 법안 남발 여지를 줄이면 됩니다. “여야 이견 큰 헌법 개정, 성공하려면 공론화위 구성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2071059 아일랜드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대표 총 100인으로 헌법의회를 구성해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의견 수렴차원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일치되는 민주성을 회복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제목: 여군병사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

군대가는 남자는 호구인가요?? 남자 병사는 의무라 쥐꼬리만한 월급주고 개처럼 부리고 여성 병사는 공무원에 몇배의 임금까지 말도 안됩니다. 똑같이 처우해주던지 차라리 여군병사 철회해주세요
제목: 보훈공단 & 병원 적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이명박 . 박근혜정권 들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경영실적을 강요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보훈공단과 보훈병원도 예외 없이 그런 경영지표를 따라 실적을 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환자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에 따른 임금인상만 가능하다고 하여, 각 과별로 경쟁적으로 검사들을 실시하였고, 환자들은 검사가 무료이다 보니 얼마든지 검사를 부담없이 하고 그러다보니 어떤 분들은 몇년치 방사선 조사량을 한,두달 안에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이어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하려다가 노조와의 밀실합의를 시도하다가 전 공단 이사장이 임기전 퇴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이사장 후보가 선출 직전인데 s대 출신 후보가 2명이나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중앙보훈 병원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비 정상적인 과잉진료를 강요한 주요 인물로, 휴가도 못가게 하고 휴가를 다녀오면 그 날수 만큼 진료 시간 수를 채우게 하며 실적을 압박한 분입니다. 이 분도 s대 출신인데, 그동안 병원의 주요 보직을 다 자기 출신 학교로만 채우고, 그들에게 성과급을 몰아주고, 새로 오는 의사들도 s대 출신 위주로 하여서 장작 같은 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 까지 같은 학교 출신의 의사나 동문이 된다면 이제까지 병원을 위해 헌신하고 일해온 타 학교 출신의 의사들은 다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병원에서 계속하여 특정학교나, 학력문제로 고질적인 차별이나 갑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사장 선출 문제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 문제로 신문고를 통해, 보훈처에 민원을 넣었더니, 몇 분만에 바로 보훈 공단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려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호소합니다.
제목: 현대계열사 비정규직 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여군병사 상근예비역 대체(월급 140?)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9

남자 사병 월급은 딸랑 10만원 올려주는것도 가산점 다 빼고 3~4년 걸쳐서 겨우겨우 올려주더만 최전방,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지뢰밭 돌아다니는 애들은 40만원 주고.. 현역도 아니고 후방에서 땡보 여자 사병한테는 월급 140만원에 가선점까지 준다고요?ㅋㅋㅋ 어떻게 최전방 지뢰밭에서 24시간 총대매고 지키는 현역보다 뒤(후방)에서 팬대잡는 여군이 더 돈,혜택을 받습니까?? 저런거 보면 도대체 어느 병사가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애국심?? 그딴거 지나가는 개한테나 주세요~ 그 돈 있으면 현역 군인들 월급 확 올려주고 여자징병제도 얘기 자체를 하지도 마세요!! 그 돈 있으면 철원 총기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병사 유가족한테나 주세요!! 도비탄? 같은 어이없는 말따위나 하지 말고!!
제목: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219

문재인 대통령 님 께 여러번 글 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한민국 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어 저는 해외 언론사 에도 수십차례 제보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하여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으며 치료 조차 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을 도와 주세요 제 아들 의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으며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 났으며 피해학생 보호 ㆍ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1차 학폭위 결정 후 학교 측에서 전담마크 와 분리수업 등 을 약속 받고 다시 등교 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약속 한 모든 것이 거짓말 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같은반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 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 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 입니다
제목: 유체동산 압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압류에 대해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라는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당해봤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나 제2,3금융업체들이 주로 행사하는 권리인데. 가정 주택에 유체동산 압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압류는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어서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하는 아주 악덕 스러운 행위 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보는 자리에서 덕지덕지 딱지를 부치고, 자식들 컴퓨터나 책상, 쇼파에도 다 부치고 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압류된 물품들이 채권을 보충하는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고장난 컴퓨터, 찌거러진 탁자, 나오지 않는 모니터등등 가리지 않고 막구가네로 그냥 부치고 갑니다. 일반적인 가정 주택에 아무리 압류를 많이해도 200만원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이 경매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다 브로크고 업자들 이라는겁니다. 부동산 경매처럼 실제로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파, 에어콘, 티비, 책상등등 이 모든겅 일괄 경매를 하는데 일반 인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매 시스템입니다. 업차들 2~3명이 짜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웃돈을 유고하면서 경매가를 미리 정해 놓고 경매를 시작 합니다. 서민은 채무도 값기 힘든데 그 브로크들에게 웃돈가지 주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다시 그 제품읅 구매를 하야 합니다. 이게 무슨 경매 입니까. 법워에 경매 집행관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다알고 미리 유찰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경매 브로크들를 미리 불러서 이미 다 짜고 경매에 들어 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런경우를 당했는데, 해당 법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경매가 취하가 되었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경매시 브로크들을 당일 미리 집앞에서 만나 채권잔액과 경매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곤 해당 채무자에게 와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경매를 보고 다시 그걸 재구매 하라고 권하죠. 채권자들은 이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채권이 회수 되기 떄문이죠 유체동산 경매는 브로크들이 아니면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많은 품목을 일고라 구매 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깐요. 왜 일괄 경매 인가요? 왜 브로크들이 경매가를 짜고 치는 시스템을 방치하는가요 왜 채권자는 브로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채무자 정보를 흘리나요. 왜 이렇게 수년간 유체동산 브로크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도록 방치하나요. 왜 경매 집행관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 시키지 못하나요 따라서 유체동산 경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경매시스템이 브로크들에 의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계속 될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주택의 유체동산 압류를 없애주세요.
제목: 말같지도 않은 여군병사 모집 백지화하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7

강제로 끌려가서 10만원 돈 받고 노예생횔하다 온 남자 병사들한테 군가산점 주는 것도 위헌이라고 쳐 없앤게 이 나란데, 제 발로 들어가 출퇴근하며 140만원 받는 여자들한테 군가산점? 이게 나랍니까? 나라가 나서서 불평등 조장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조장도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남자들을 개 호구로 아네? 어이가 없네요 정말
제목: 대기업 비정규직 권고사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개웃기네 방유진 사원 인재개발팀뭐?? 오후 1:06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현대로템에 비정규직(파견직)으로 입사하여 조기취업을 한 후 1년을 팀 내 서무로 근무하였습니다. 대기업의 팀 내 서무는 항상 파견직, 계약직이며 일반 정규직과는 다르게 월 세후 150만원을 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직업에 귀첞이 없다하여 적은 돈을 받고도 다음 일자리의 경력을 위해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제게는 2년 계약 중 구조조정으로 인한 1년 계약만 하지며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년 계약, 명절 상여금, 성과급 지급이라면서, 현재 회사가 어렵고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된 것 입니다. 제가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업에서 성과급도 받지 못한채 나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제 후임이 성과급을 받게되는 것 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은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과 협상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차별은 저에게 너무 참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 전 공약 기억나십니까?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청춘들은 병들어 썩어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말고 좋은 추억이였다고 생각하거라." 왜 이게 좋은 추억이며, 제가 부당함을 그 앞에서 당당히도 말할 수 없는 사회를 개선해주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청년실업 100만명이 넘은 지금! 청년들은 정체성을 잃어가며, 구세대가 만들어 논 사회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에서 경력없고 정규직이 아닌 저의 의견은 몰살되어만 갑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춘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목: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의 마감일자를 명절, 연휴 직후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62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의 마감일자를 명절, 연휴 직후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저는 토목설계분야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정하여진 기간도 있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히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과 각종 연휴가 있는경우 연휴의 1~3일 뒤에 마감일이 정하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연휴전에 마감을 할 경우 평가등의 업무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연휴 뒤에 마감일자를 정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설계, 사업분석, 각종 평가, 편집/인쇄 등 각종의 분야가 모여 1~2개월정도 철야를 하며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만 공모사업은 타 업체와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철야와 주말근무를 감수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어서 마감일정이 1주일 당겨져서 업무강도가 높아지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은 연휴이전에 제출하고 명절과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마감일을 명절 및 연휴 시작전으로 하거나 연휴를 지나서 3주후 정하도록 행정규칙을 수립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연휴를 보내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독립투사 박차정의 묘, 정식 관리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일제에 맞서 전쟁중에 순국하신 항일 투사 박차정의 묘를 정식으로 관리 요청 합니다. 박차정의 남편 약산 김원봉이 직접 유해를 밀양 뒷산에 묻었습니다. 현재 이 묘는 사실 사유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묘가 국립묘지도 아닌 뒷산에 버려져 있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후손들이 안다면 어떻게 조국과 자유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항일 독립투사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어렷을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러졋구요 고3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아버지는 알콜중독에 무직자이며 부양할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몇일전 할머니는 스러지셔서 뇌경색.녹내장. 병원에 입원 하시고 계싶니다 저는 일을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 두곳을 가니 MRI 찍자고 하시더니 허리디스크가 파열됬다며 응급 수술을 안하면 한쪽다리를 쓸수없다고 하루이틀 지채할수없다며 할수없이 부양해야하는 가족을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마취가 오는순간까지 퇴원하기전까지는 수술비를 마련해야되는데 하며 잠이들없습니다 제가한 수술비만 3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인턴직으로 있어서 그급여로는 할머니 랑 저랑 병원 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는 무직자에 저혼자 부양을하는 상황이라서 깨어보니 내몸보다는 돈부터 걱정이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도움주신다면 빨리 치료하여 열정으로 일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퇴원전까지 진료비가 필요합니다 김명현 ***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천안 쌍정초등학교 3학년 2반 집단 학교 폭력 피해자 아버지 의 호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 님 께 여러번 글 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대한민국 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 이 없어 저는 해외 언론사 에도 수십차례 제보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학교폭력 으로 피해를 당하여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으며 치료 조차 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을 도와 주세요 제 아들 의 억울 한 사연 이 채널A ㆍ TV 조선ㆍ MBC2580ㆍKBSㆍCBSㆍ내일신문 등 에 수십차례 방송ㆍ보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앱 과 국민 신문고 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 에게 바란다에 4월3일(4357번) 4월4일 (4360번)4월14일 (4379번) 3번 에 걸쳐 긴급보호 요청 과 감사 요청 제억울한 심정 을 3번 이나 올렸으나 9월 까지 처리중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이라는 분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이는 천안 쌍정 초등학교 3학년 2반 입니다 현재 학교를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같은반 남자 6 명 에게 30번 이상 집단 폭행 감금 을 당하여 심각한 진단서 결과를 받았으며 4월7일 학폭위 1.2호 조치 솜방망이 조치 로 끝 났으며 피해학생 보호 ㆍ긴급보호 요청 묵살 로 학교를 못갔고 1차 학폭위 결정 후 학교 측에서 전담마크 와 분리수업 등 을 약속 받고 다시 등교 를 하였으나 학교 측이 약속 한 모든 것이 거짓말 이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6명 과 같은 반에서 지옥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6명중 4명이 보복 폭력을 하여 6월27일 학폭위 가 개최 되었으나 조치 없음 을 받아 충남도청 에 재심을 청구 하였고 같은반 학생들 증언 또한 녹음 하여 보냈습니다 재심 결과 에서 또 솜방망이 조치로 보복 폭력 을 한 4명 에게 학교봉사 10시간 조치 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황당 한 것은 가해자 4명 이 자발 적으로 학급 교체 를 했다는 것이 많이 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제 아들은 이미 6월17일 부터 학교를 못가고 있었으며 학급 교체는 6월20일 언론에 보도 되자 6월21일 가해자 부모들 과 학교 측 과 말을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입니다 자발적 으로 학급교체 를 하려 했으면 4월 초에 했어야 합니다 이미 학교도 못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모르게 학교 측 과 가해자 부모들 이 말을 맞춰 학급 교체 를 한것은 아무런 의미 가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전학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정심판 을 진행 중입니다 이과정 에서 교장 교감 담임 학폭 담당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들은 무관심 하였습니다 저는 1차 2차 열린 학폭위 회의록을 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정신과 정서검사 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라는 말만 나와도 무서워 하고 자다가 경기를 이르키며 학교도 100일 넘게 못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께서 정신적인 것이 신체 적 증상 을 동반 할것이라는 말씀대로 8월 6일 갑자기 30번 이상 구토 를 하며 피까지 토 하며 탈진 하여 119 구급대 에 호송 해서 순천향대학교병원 에서 위독한 상태 에서 15일 동안 입원 하였으며 위 점막 파열 로 인해 지금 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0살 인 제 아들 은 정신과 약 에 위 점막 파열 약을 먹으며 정신과 심리치료 를 주4회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은 왜! 학교 도 못가고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가해자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또한 가해자 부모들 은 만10세 미만 은 형사 처벌 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 하여 치료비 조차도 배상 을 안해줍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담임 도 책임이 있다는 말만 할뿐 그 어떤 피해 보상 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보험 도 안되는 정신과 심리 치료비 와 약ㆍ비용 이 매월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저희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제 아들 은 치료 도 제대로 못받고 이번 일로 저 와 제 아내 큰아들 까지 도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과 약을 먹으며 저희 가정은 파탄 에 지경 까지 왔습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천안 출장소 에서 제 아들 학교폭력 사건 을 맡아 민사 소송 을 진행 하고 있으나 이 민사소송 또한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은 제아들 치료비 와 생활고 에 시달려 죽고싶은 심정 입니다 제발 위기 에 처한 제 아들과 저희 가정 을 지켜 주세요ㆍ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연락처 는 *** 입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청원에 중복 투표한 사람들 법적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8

2017-10-31 12:16 작성자 : facebook - *** “아이디 12개로 서명하고 왔습니다” 靑 낙태죄 폐지 청원 중복투표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3010265789496 동일인이 여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투표를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부터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오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답변까지 한다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수 많은 댓글 조작과 공작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명인증을 철저히 한다던지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청원하고 서명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인데,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그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그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중복 투표를 독려하고 방법을 공유한 사람들, 실제 중복 투표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중복 투표 건이 알려지자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너도나도 중복 투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 북한과의 지방분권형 평화체제 구축 홍보 (낮은단계 연방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개헌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옛날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지방분권 같은 민주적 제도를 북한과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풀뿌리 민주정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에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입니다. 북한동포들과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공유할 경우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연방제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반도에 평화의 방문 북한과 같은 정치 체질을 가짐으로써 한몸이 됩니다. 한몸에 있는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지는 않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2.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통한 관광물류 허브로 도약 부산부터 평양을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런던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통해 관광물류 산업이 증대되며 한민족의 위상이 드높아집니다. 3. 국민소득 대폭 증가 북한의 넓은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아시아 열강으로서 도약. 동시에 자원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합니다. 4. 국방비 절약과 청년 미래 구축 북한과 평화체제가 되어 휴전선에 낭비되는 군비와 병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력과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으로 군대에서 낭비될 시간을 돌려주어 청년들의 미래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줍니다. 5. 외교역량의 강화 평화 한반도의 인구는 1억을 넘길 것이고 민족사업의 부흥으로 위풍당당하게 세계 열강들 중에서도 으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분권형 평화체제를 북한과 구축했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정리해보았고 이것을 각종 미디어 방송 매체, 전단지 등으로 홍보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궁궐문화의 트랜드마크화 차원에서 '현대식 궁궐(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는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궁궐 수가 5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나 됩니다. 그 외에 지방에 아직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와 이북지역에 복원되지 않은 궁궐 수까지 합하면 한반도는 주요 도시마다 궁궐이 있는 땅이라 할수 있지요. 이런 점을 부각시켜보면 우리나라의 궁궐 문화를 트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을것입니다. 관광 유적지 차원으로는 옛 고궁을 복원시키고, 관련된 행사를 많이 만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궁궐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궐을 꼭 옛것을 복원만 할 필요가 있냐"라고요. 즉, 과거에 없던 현대의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적지로서가 아닌 도시나 일종의 핫플레이스 동네로서 현대식 궁궐을 만들어 보는것이죠. 궁궐 부지를 돌담/성곽으로 둘렇쌓고 광화문같은 정문과, 부지 내의 광장으로 쓸 공간에 궁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있는 정전(근정전같은 전각을 말하죠)을 세우고 나머지 공간을 궁궐 컨셉이나 청와대 컨셉의 전각들을 세워(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카페나 음식점, 서점 또는 전시관같은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해서 명동이나 인사동같은 일종의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를 만드는것이죠. 돌담/성곽, 정문, 정전같은 경우는 궁궐 컨셉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 명소 차원에서 상징적인 건축물 개념으로 만드는 것인데, 성곽/돌담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성곽의 예를 참고해서 도로가 지나는 지점은 터널을 뚫거나 아예 그 지점의 돌담/성벽을 뚫어 버리면 교통문제는 해결될것 같습니다. 정문도 교통 문제가 있다면 양옆에 벽을 뚫어 도로/인도가 지나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숭례문처럼 말이죠. 정전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일종의 상징적인 부속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그 도시의 역사를 알리는 등의 전시관이나 국립 미술관 정도의 용도로 쓰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지는 모두 민간 상업 용도로 쓰게 하고요(물론 모든 건물은 궁궐/청와대 컨셉의 전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겠죠) 이렇게 고궁 복원과 함께, 현대식 궁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궁궐 컨셉의 핫플레이스 동네 구축 사업을 병행한다면, 대외적으로 궁궐문화를 우리나라의 트랜드마크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런 동네(또는 도시)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고전풍의 관광도시가 많이 생겨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기간제 비정규직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186

성남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2003년7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그동안 위탁기관이 바뀌어 왔지만 직원의 고용승계는 유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성남시에서 2017년 위탁기간 완료와 함께 기간제 고용을 통보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규직화 추진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성남시전체 방문전문인력: 간호사43명.운동사1명,물리치료사5명,영양사3명,사회복지사1명,치과위생사1명,상담사1명)중의 1/2은 10년이상 장기근속이며, 1/4은 5년이상, 1/4은5년이하 입니다. 초임 기본급 140만원, 3년이상 장기근속수당 1만원, 위험수당5만원, 복리후생비5만원, 급식비13만원, 출장비15만원을 받으면서 일해왔습니다. 보건소관계자는 인력감소 없이 전직원 기간제로 채용하는 조건만을 통보했습니다. 연속고용을 약속받을수 없는 근무조건 악화와 계약직의 과거로 회귀하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연월차 휴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과 각종수당이 없는 한달 만근을 해야만 1일의 월차를 사용할수있는데 만약, 월차 외에 1일을 쉬게되면 일당/수당/월차가 제외 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동안, 성남시의 시민으로 복지의 선두에 서있다고 자부하면서 근무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 트릴 수가 있는지요? 이것이 새 정부를 믿고 세상이 변할거라고 믿은 댓가 입니까? 이많은 인원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같이 망쳐버릴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합니까?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대, 이 나라의 국민이 서로에게 갑질을 하고 구걸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를 걸었던 정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게 위를 보고 살 수 있게 추진해 주십시요!
제목: 이젠 노량진행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1 ~ 2017-12-01
참여인원: 0

공무원을 향한 청춘 남녀들의 열기가 뜨겁다. 전국이 후끈거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으로 노량진으로 광풍이 불고 있다. 공무원이 되려는 그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게 안타갑다. 그래도 정부는 끝임없이 답을 찾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공무원 제일주의 공무원좁비증후군에 시달릴 때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고 다른 산업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한쪽은 미어 터지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공황상태이고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 않는가. 노량진행 공무원좁비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답하라! 공무원좁비증후군 개선을 처방하라! 향후5년간 공무원 급여인상은 물가 인상분을 넘지마라. 향후 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라. 향후 공무원 선발은 여성 장애인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라. 신체 건장한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찿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동분서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