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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및 규제 관련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300만 여 명의 2030 세대가 광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다 국민제안 이라는 자리를 빌려 소인의 생각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산가물치'라는 필명으로 20년 가까이 직접 파생상품 투자를 해 온 투자자로서 저의 경험과 과거 비슷한 상황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상화페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는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역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도 없었다고 봅니다. 과거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2011년 당시 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상품 시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1위 였지요… 국내선물 시장에 매매자들이 모여들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처럼 광풍이 불 때 였습니다… 정부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 강화 카드를 사용하여 투자적격제도 랍시고 유료 인터넷 강의와 모의투자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아예 차단 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혀 예상치 못한 불법천지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높아진 기본예탁금 대신 50만원만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한 대여계좌라는 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겼습니다. 근시안적인 엉터리 규제로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몬 금융당국 때문에 금융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대여계좌 업체 이용자 수가 증권사 정상적인 이용자 수 보다 많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선물옵션'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불법대여계좌업체 홍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불법업체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먹튀와 가상체결 거래를 통한 불법도박으로 까지 진화 된 대여계좌 업체의 무법천지 현 상황…. 증권사에서 호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체 서버 에서 모의투자처럼 가상으로 체결시켜 고객의 손실을 업체의 수익으로 가로채는 현실 이런 무법천지가 판을 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면 이미 대형화된 국내의 거래소 자체가 해외로 이전해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영업을 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장외거래 P2P 거래가 판을 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가상화폐 해외계좌 개설은 구글에서 이메일 인증만으로 바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금융 난민이 되어 어떤 보호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의 얘기를 소개하자면 경마, 경정, 경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도박 아니냐고 했더니…. 공통점은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건전하게 적당하게만 즐기면 스포츠인데 욕심과 한탕 한방의 대박 심리가 작용한 사람에게는 도박이 되는 것이지요. 가상화폐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 IT 기술의 산업적 측면이 대박 환상에 젖은 투기적 사람들에 의해 덮여 버린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거래가 이루어 지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 되었다는 현상입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등...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지요? 노사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사정관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하듯이 가상화폐 사태 및 여타 금융관련 문제도 국내 거래소 관계자와 직접 투자자,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요즘 같은 초 스피드 변화 시대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성장하는 원인을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분명히 반대하며 소인이 생각하는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상화폐 거래에 상하 가격제한폭을 정해서 극단적인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보유 비율이 1%가 80%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제한이 없는 가격 급등락으로 개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정적, 동적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 제도도 필요 합니다. 기준가격은 글로벌 시간에 맞춰 현재 한국시간 저녁 11시 반을 기준으로 20%~3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둘째. 헤지거래와 가격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선물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됩니다. 증거금 10%~15% 정도로 현물투자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고급 투자 전략이 가능하며 현재의 단방향 손익 구조를 양방향 손익 구조로 대응할 수 있게 하므로 60%까지 육박하는 김치프리미엄 고평가도 선물거래를 통해 흡수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CME와 CBOT 에서 선물거래가 정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천만 촛불의 꺼지지 않는 염원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시대는 혁신적 파괴를 통한 진보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버블탓컴,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등에 대한 정부의 아픈 기억 때문에 국민주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강력 규제나 질서있는 퇴장보다는 성숙된 조절과 통제로 국민 각자가 책임도 감수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대통령님과 각 관계부처 장관님들은 초석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제안의 글을 맺겠습니다…
제목: 강남 집값 폭등을 잠재울 어느 투기꾼의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정권에서 보자면 적폐 중에 적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2대책을 보며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분명한 의지는 확인하고선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제목에서도 밝힌 것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올라주어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만 집값이 올라선 전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 대학 시절부터 수도권 생활을 하였는데, 서울의 다락같이 높은 집값 때문에 좌절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은 그 덕에 먹고 살고 있지만 개인의 영화를 떠나 이러한 사회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간극은 더 심해져 결국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즉,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아야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한 살기좋은 세상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기꾼의 시각으로 집삾을 잡을 조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집값 고공 비행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전세금을 정부의 보증하에 저리로 대출이 되니 이게 갭투자의 주범이 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보다 전세자금 대출에 칼질을 하십시오. 그럼 집값은 쉽게 잡힐 것입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하락은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8.2대책 때 지역별로 규제를 두었던 것 처럼 전세자금대출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대출 한도는 낮추거나 없앤다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저같은 투기적 주택 수요가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못하니 투기적 수요가 줄고 이것이 바로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한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젊은이가 10년이면 집도 사고 경제적 기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제목: 이완용보다 못한 망상가 도종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나라를 들어 왜놈들에게 바친 이완용의 망상에 버금가네요. 도종환이.... 당장 문체부 장관에서 해임시키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최순실보다 못한 놈입니다. 최순실은 음성적이거나 했지... 국민복지, 창조경제에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말을 더했다는 것이 국정농단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는데.... 일국의 장관이란 놈이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장관을 하나!!!
제목: 지방선거때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가상화폐투자입니다 선량한개미들의소액투자를 도박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문재인정부를보면서 화가날뿐입니다 있는사람들은온갖 부동산투자로 첸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도못잡으면서 선량한 서민들이소액투자로돈좀벌어보겠다는데 도와주지못살망정 해방놓고 서민들만죽으라는정부 4차혁명시대에 미래먹거리인 밥그릇을발로차는 정부 정치인들의온갖 부정부패 를저지르면서 선랑한 국민들만죽으라는정부 아무리땀흘려일해도서울에집장만하기도힘들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척 국민들이바보도아니고 얼마남지않은 지방선거때 부매랑로돌아갈것입니다 끝~~~
제목: 검찰 직위를 낮추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검사들의 차관급이 왜이리도 많은가 총장을 밴 나머지는 5∼4급으로 낮추어라 하는일이 뭐가 있다고 직급만 높여서 혈세를 낭비 하는가
제목: 가상화폐 당장 폐쇄하라 젊은이들이 알거지 만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가상화폐는 마약 같은 존재다 절은이들의 한탄주의가 가정을 파탄시킨다 우리 애도 해보고 싶다하여 못하게 했지만 믿을수가 없다 정부는 거두절미 하고 당장 폐쇄조치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면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제목: 형제복지원 박인근 재산환수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꽤 오래 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죄없이 죽어나가고 암매장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남녀 가릴 것없이 성폭행당하고 강제 노동에, 북한에서나 일어날법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시 관,검,경 모두가 힘을 합쳐 사건을 은폐하여서 관계자 처벌도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80년대 당시에 ‘공식’적으로 추산된 사망피해자 수가 그정도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죽어갔을지 상상이 안되더군요. 이 시각 새벽 네시에 하도 분하고 황당해서 잠도 오지않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피의자 박인근 (전 원장 겸 1000억원 대 거부 라고 하네요)은 2016년도에 이미 편안히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식들과 일당들이 여전히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번 돈으로 여러 관련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 뉴스들을 훑어보니 살아 생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도 없고 오히려 기자들을 윽박지르더군요. 그 아비에 그자식이라고 아들들도 자기 아비는 인권이 없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인권이 필요한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들기까지합니다. 부산시민들이면 충분히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을텐데 왜 그 누구도 이 일을 공론화하지 않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설사 하려고 했더라도 그 당시의 관료들이 지금 조직의 상층부에 올라가 있을테니 알아서 여론차단이 되었겠죠. 저는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고 부산에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허나 지금 적폐청산이 내내 이슈인 시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기존 권력자들과 다른 시각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계신거 같아 청원을 해봅니다. 비록 20만명이 못되어도 한번 읽어주실 시간이 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보고 관련자 재처벌과 재산환수 관련하여 의미있는 액션을 취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말정산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연말정산 할때마다 복잡하고 이걸 국세청에서 자료 다운받고 회사에 올리고 다시 국세청 주는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쓸만큼 쓰고 출산까지 해도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써야 돌려받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 저축도 못하고 세금만 잔득 뱉어야하고 출산을 해도 지원 받는것도 적고 이럴꺼면 연말정산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흉학범 처벌을 강화해야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대통령이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데 흉학범 처벌을 그대로 두면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진다.그리고 교도소도 시설이 좋아서 흉학범들은 죄값을 제대로 치루지 못할것이다.그래서 또한 교도소도 외국처럼 바꿔야하고 뉴스에 흉학범얼굴을 공개하는게 옳다.
제목: 중소기업들의 근로계약서 관리 담당할 수 있는 정부 부서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얼마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제조업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1600만원 청약에 가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드는 바람에 규정에 위반된다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당일부터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내규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불합리하고 열분이 터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드는 것을 신고하면 되지만 현재 취업이 급한 청년들이 막상 이에 불만을 갖어 신고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장의 신고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묵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휴가 외엔 제조업의 경우 연차를 갖기 힘듭니다. 법정휴가인 15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의 휴가기간 외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예를들면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공장의 여름휴가에만 국한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기본급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서 연차수당항목만 추가해서 빠집니다. 현재 있는 회사는 그나마 휴가가 10일입니다. 하지만 15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야근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1.5배를 더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겠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회사가 수두룩합니다.. 시간당 만원으로 제한하거나 0.7을 곱하거나 여러가지 계산법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지급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점 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을 기만하고 업체에 이익만 고집하는 곳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하고 여러가지 청년일자리에 많은 일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고용센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취업연계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글로벌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막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저를 밝히자면 저는 어린이집에 영어교사로 파견되는 강사입니다. 이번 정부 시책에 너무도 답답하여 처음으로 청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시대는 인터넷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나라와 나라간의 소통이 용이해짐에따라 좀 더 빠르고 쉽게 언어적인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보다 현재 태어나고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영어교육을 불가하게 하시다니 국수주의적 정책이자 시대적 퇴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고 놀이하는 즐거운 수업으로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일해오던 한 개인사업자인데 이러한 정책으로 한순간 자리를 잃고 비젼과 소명까지 잃게 될까 막막한 마음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1년정도 호주라는 나라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때부터 받아온 의무교육과 대학때 들었던 교양영어수업,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위해 배웟던 영어를 동원하여 짧은 영어를 그나마 구사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발전이 덜된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혹 대만 등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이른 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수월했고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편적인 제 경험만 비추어 보아도 언어교육은 국가경쟁력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바람은 계속 될텐데 이를 막으시면 이것은 암시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오전에도 특별활동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실수 있는지 입니다. 아이들은 오전에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선생님들도 그 시간엔 조금 숨을 돌리실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강사라 교사들의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는 없으나 제가 수업하고 있는 30-40분 정도 저는 아이들과 즐거운 에너지로 교감하고 선생님들은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직업은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주부들에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될것으로 사려되어 구직을 원하는 주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교육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무조건적으로 막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시장이 생겨나고 그 시장들이 경쟁하며 균형과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시대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1

가족관계증명서 무엇때문에 존제하나요 이서류 너무사악합니다 주홍글씨도아니고 이혼한게 자랑은아니지만 죄는아니지않나요 전남편사이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아이아빠가 원해서다주고 두남매역시 아빠가키우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지않았던 결혼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했던터라 가슴아프지만 서로를위해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좋은사람을만나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아기가태어나 혼인신고전이라 저에게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했는데 정말이지 가슴이철컹내려않더군요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개선해주세요 두아이는 상처로남는일 저또한연락 해도안되는 사이인데 그쪽역시저를대신한 분있으시고 저또한옆에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증명서는제잘못을 그대로 보란듯이 남매와아기가셋째마냥 같이올려져있네요 첫실패와그아이들에 상처를 이아에게도격게해야하나요 말이좋아 가족이지 아이들생각도같을까요 전혀그렇지않아요 지금아이에게 말할필요도 없는일을 상처를줘가며 해야하나요 우리사회아직 재혼가정 좋게보지않습니다 학교 직장 관공서셋째인가요 아님니다 구구절절 지금은혼자 와서 그런말듣지만 아이가 크면같이있다면 얼마나 상처가될까요 불리되게해주세요 네 제발부탁드립니다 개선해주세요 잘못된건 고쳐야되지 않나요 육아에 한부분입니다 개선해주싶시요 대통령닝 제발요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가족관계증명서 무엇때문에 존제하나요 이서류 너무사악합니다 주홍글씨도아니고 이혼한게 자랑은아니지만 죄는아니지않나요 전남편사이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아이아빠가 원해서다주고 두남매역시 아빠가키우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지않았던 결혼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했던터라 가슴아프지만 서로를위해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좋은사람을만나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아기가태어나 혼인신고전이라 저에게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했는데 정말이지 가슴이철컹내려않더군요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개선해주세요 두아이는 상처로남는일 저또한연락 해도안되는 사이인데 그쪽역시저를대신한 분있으시고 저또한옆에있습니다 그런데 상세 증명서는제잘못을 그대로 보란듯이 남매와아기가셋째마냥 같이올려져있네요 첫실패와그아이들에 상처를 이아에게도격게해야하나요 말이좋아 가족이지 아이들생각도같을까요 전혀그렇지않아요 지금아이에게 말할필요도 없는일을 상처를줘가며 해야하나요 우리사회아직 재혼가정 좋게보지않습니다 학교 직장 관공서셋째인가요 아님니다 구구절절 지금은혼자 와서 그런말듣지만 아이가 크면같이있다면 얼마나 상처가될까요 불리되게해주세요 네 제발부탁드립니다 개선해주세요 잘못된건 고쳐야되지 않나요 육아에 한부분입니다 개선해주싶시요 대통령닝 제발요
제목: 가상화폐 진짜 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단순무식한방법은 사회주의 중국에서나 가능하다. 중국이나 동남아 따라가지말고 우리도 일본.미국.독일.스위스 같은선진국좀 본받자. 글구 글쓴이야 그렇게 무식하고 무책임하게 폐쇄라니 투자안한다고 이미 투자한 350만 피해는 안중에도 없냐? 사회주의 중국에서 폐쇄 했으니까 우리도 뭐 사회주의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하시는데 중국이 현명한겁니다 아마 중국도 이렇게 규제안했으면 차이나프리미엄이 붙었겠지요 중국은 투기장이 될수있을거같으니깐 미리 아예 싹을 자른겁니다 현명한거지요 그리고 일본.미국.독일.스위스 같은 선진국 들은 규제안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냐? 몰라서 묻나요 ?누가 신선한 코인판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나요?본인들입니다 미쳐가지고 세계에서 김프김프 아주창피해죽겠습니다 김프 를 다빼서 클린 하던지 그게 안되면 신규가입이라도 막아서 투기꾼들끼리 서로 돈따먹게 냅둬야합니다 신규회원 들 을 기다리는 이유가 눈에선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다름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관련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중에 미성년자 거래금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규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변에서 어릴 때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 무리한 투자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 진 현상을 몇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수박 겉핧기식 금융교육 때문인것 같습니다. 금융에 관한것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라고만 들었을 뿐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서 금융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성년자는 1달에 3만원 이하 소액으로 가상계좌에 입금 가능하게 해 주심을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미성년자는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빛과 소금들입니다.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우리 미성년자들이 금융에 대해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해 주심을 부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나무 심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정부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키가 큰 나무를 많이 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 많이 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상 화폐 강력하게 규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규제 반대 청원 20만 명이 넘었지만 규제 찬성 여론은 몇 배나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 주세요
제목: 청소년 자동차 면허 나이를 축소해 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청소년 면허 나이를 줄여주세요 현제 만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그치만 간혹 비행청소년혹은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전을하다 사고가 난다는 기사를 조금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은 청소년 무면허 사고에 대한 기사는 없다봐도 무관합니다. 주에따라 틀리지만 만16~17세가 면허를 취득할수있는 자격이 생깁니다,하지만 청소년이 면허를 딸때 과정이 쉽지않죠,이처럼 우리도 청소년이 면허를 취득할수 있되 교통 법규를 강화하고 운전 안전강습을 철저히하고 안전교육을 충분히 수강을 시킨다면 결코 먼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왜 우리나라 청소년이 면허가 필요하냐,미국처럼 이동,교통이 원활하지않은것도 아니고 뭣하러 청소년이 면허가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가 교통이 잘되어있고 한다하여도 시골,산간지역은 교통이 사실상 그리원활하지않습니다 버스타고 다녀도 되지않냐 하시는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번버스를타고 먼거리를 다니고 심지어 배차간격,막차시간까지 따져가며 타야합니다,막차는 시간을 지킴된다하시지만 요즘 학교,학원같은데 가면 도시에서도막차시간 지키기 힘듭니다.도시에서도 학교의 야자 및 학원을 다니고 하면 막차시간지키기 힘들죠 학원차가 다닌다한들 야자는 어쩔수없습니다.그리고 학교가 장거리일경우 정말 가기힘듭니다.학교통학하는데 왕복2~3시간 거리도 차로가면 왕복1~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한번갈때 30분에서1시간걸릴 거리가 기본1시간이 넘어가는거죠,그리고 한가지더 한국에 청소년 무면허 운전 수치가 줄어들것입니다.무면허운전자들대부분이 중•고등학생 신분이 많죠 하지만 면허 취득을 하게된다면 수치가 줄어들면서 도로의 안전이 확보되죠.현재도 만16세가 오토바이 면허를취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특성상 위험합니다.자동차가 밀어버리거나 해버림 정말큰사고로 이어집니다.차도 사고가나면 정말 큰일나죠 하지만 오토바이와다르게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헬멧만이 유일한 안전장치죠 차는 운전자의 몸과 머리를 보호할수있지만 오토바이는 머리를 보호할수있는 헬멧이 전부이죠, 정말 자칫하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에 이를수있는 오토바이. 정말 청소년에게 합당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뿐일까요?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청소년은 일반 차량을 운전하기에 판단력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을 운전할만큼 판단력이 안된다면 오토바이가 더 청소년에게 과분한 존재가 아닐까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한 선택권을 부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가족관계증명서 무엇때문에 존제하나요 이서류 너무사악합니다 주홍글씨도아니고 이혼한게 자랑은아니지만 죄는아니지않나요 전남편사이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아이아빠가 원해서다주고 두남매역시 아빠가키우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지않았던 결혼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했던터라 가슴아프지만 서로를위해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좋은사람을만나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아기가태어나 혼인신고전이라 저에게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들이 ㅅ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지않게 규제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찬성합니다 그리고 해야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계신는 분들 밤낮바껴가며 핸드폰 컴퓨터 만 들여다보고 사람사는게 아닌거같더군요 언제는 시급이 낮아서 시급올려야된다 최저임금 높이라고 그렇게 반발하드니 이제는 코인판이 더 수익좋으니깐 일안해~무슨 배짱이심보입니까 그리고 코인 이 그렇게 좋고 그 기술력이 그렇게 믿어의심치않다면 그냥 쭉 가지고 계세요 왜 가격내려간다고 파십니까? 가격내려갔다고 ? 정부탓 ? 당연히 정부입장에서는 규제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럼 그걸 그냥 냅둡니까 ?누가봐도 도박장인데 아니라고 말할수있나요? 그리고 주식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주식은 엄연히 금감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왔고 안전합니다 VI들어보셨죠 상승 하락 둘다 VI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하루 등락률이 30%입니다 어딜 비교합니까 주식이랑 코인투기판이랑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신규회원들 못올꺼같아서 안달났습니까 신규회원들한테 물량 넘길라구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누구 죽으라고 누구 손해보라고 아니라고 말할수있나요? 본인들이 말하는 가치투자를 해서 코인을 샀으면 그냥 본인들끼리 가지고있으면 되지 그렇게 좋은걸 왜 신규회원들한테 넘길라고 합니까? 참 앞뒤틀리지요 그리고 지금 코인판 갤러리 만 봐도 우물안개구리 들끼리 서로 흑우 라고 하고 흑두루미 라고 하고 에휴 정말 보기안좋습니다 신규회원 들어와서 신규회원들이 불쌍하게 물량받으면 기존 투기꾼들은 코인판갤러리 에 이제 또 놀리기 시작하겠죠 신규개미 흑우들 이라면서 존버해~이러던가 아닌가요? 뻔합니다 아마 신규회원들 놀리느라 글 쓰기 바쁠거고 지금 기존거래자 들 끼리도 서로 놀리고 흑우흑우 거리면서 가치투자하신다면서 무슨 흑우가 있고 흑두루미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코인판 갤러리 에서 <우리투기한다>라고 소리치는것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정말 본인들이 말하는 가치투자 그 코인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그냥 제발 그 코인 가지고 계세요 가격 떨어졌으니깐 신규회원들 오면 가격오르면 팔아야지 ? 이게 정말 무슨 심보입니까 노력해서 번돈을 왜뺐을라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선량하게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꼬박꼬박내고 월급받아가며 힘들게 일하고있는분들 그분들이 정말 이 한겨울에 노력해서 돈버신거 제발 헛되이지않게 제발 이 투기판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게 피해가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이왕 칼 뽑으신거 그냥 잘라버리세요 나중에 새로운 피해자 들이 나오면 그때 더 겉잡을수없이 일이 커질겁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분들은 그냥 겨울내내 힘들게 돈번거 투기꾼들한테 뺐기는겁니다 .잘생각해주세요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가족관계증명서 무엇때문에 존제하나요 이서류 너무사악합니다 주홍글씨도아니고 이혼한게 자랑은아니지만 죄는아니지않나요 전남편사이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아이아빠가 원해서다주고 두남매역시 아빠가키우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지않았던 결혼생활로 자살까지 생각했던터라 가슴아프지만 서로를위해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좋은사람을만나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아기가태어나 혼인신고전이라 저에게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봤는데 정말눈앞이깜깜핟ㆍ
제목: 노예는 평생노예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노예들 밟아서 싹을 잘라 버리고 잘되나 봅시다
제목: 청소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정부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법이라는 울타리에 청소년들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있습니까? 이번 가상화폐 청소년 금지하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른생각 하지말고 공부같은 것만 하라는것을 강요하는 걸요. 과연 이게 옳은것일까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차피 상위 20%안에 들지 못한다면 취직도 못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게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저 눈앞에서 멀어져가는 미래를 봐야하는것일까요? 최소한 그들에게 또다른 꿈을 꾸도록 해줘야 하는것이 정부가 아닌가요?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의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해야할지 정해주고 금지해야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보시고 청소년 거래금지만 떠올렸나요? 청소년들이 그만큼 힘들고 도저히 공부로만은 미래가 힘들것 같다고 생각해서 나온결과입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꿈에 다가갈수 있는 또다른 길을 찾은것인데 그길을 막아야 하나요? 모든청소년들이 재능을 공부에만 쓰도록 하는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각기 다른 청소년들을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데 정부는 지금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만 앞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옳은 건가요? 누군가가 정해준 길로만 가라고 하는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청소년까지 공부하다가 어른이돼서 원하는 걸 하라는건가요? 이미 알고들 계시지 않나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공부는 어른돼서 하면 늦는다 어렸을때부터 해야한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미 어른이 된 시점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청소년들은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그 특성을 살린 분야를 맡죠 하지만 왜 청소년들은 공부라는 한가지 길밖에 없는거죠? 아니 정작 청소년들에게 돈을 벌수있는 제대로된 기회를 주긴 했습니까? 청소년들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취직도 어렵고 미리 돈도 모아놓기 어려운 현실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싶다는데 그걸 이렇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돼는 명목하에 규제를 시켜야겠습니까? 왜 청소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거죠? 항상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면서 결국 어른이 되기전까지는 청소년들은 울타리에 갇혀서 제한된 공간에만 있어야 하죠? 얘들은 아직 제대로된 판단을 잘 못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얘들은 제대로된 판단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른이되면 제대로된 판단을 할수 있나요? 누구나 실수를 하듯이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른분들은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신적이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왜 가장먼저 청소년을 제한시키는 법인데 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묻지않는거죠? 청소년들도 생각할수 있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미래로 갈수있는 길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고요
제목: 실업급여 수급자격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저는 방송종사자로 새해를 맞아 29세가 됐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올랐지만 수당을 빼고 기본급 1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될것 같아 일을 그만 두려고 하는데 7년동안 고용보험을 들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권고사직을 당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저를 사직시킬 일이 없을 텐데.. 전 더이상 이 회사에서 미래가 없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맘 편히 퇴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죠? 혹시 근로자의 세금으로 고용노동부 월급을 주기위한 제도인가요? 왜 실업급여 받는게 이렇게 힘든거죠? 지금 실업급여수급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들이 있긴 한가요?
제목: 정부의 가상화폐규제에 피눈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철회하고 내놓은 정책들은 이미 폐쇄 그 이상의 규제로 다가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 계좌의 잔금이 줄어만 가는걸 보니 이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네요. 주식시장을 떠나 새롭게 접근한 가상화폐에서 또 다시 폐배자가 된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한미제약사태에서 불거졌던 불공정 공매도 거래, 그 외 정보공유의 불평등으로 인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 끊이지 않는 수 많은 작전세력... 도대체 주식시장은 얼마나 건전하고 공평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얼마나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규제가 이어지는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늦은 밤에 청원글 올립니다. 가상화폐와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기술은 IT강국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시장은 자율정화기능이 있고 거래자들 또한 이성적인 수준에서 거래합니다. 하지만 자율이 훼손되는 환경에서는 공정한 거래가 되기어렵다 판단됩니다. 부디 서민을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군복무 단축이라는 정말 말도안되는것을 실행한다는것에 당황해서 처음으로 글올립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분단국가고 아직 종전이 아닌 전쟁중인 휴전국가 입니다. 육군의 복무기간인 21개월도 짧은데 18개월이라니 정말 말도안되는것좀 추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분위기는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이 지켜야지 미군들이 평생 지켜줍니까? 왜 이런 말도안되는것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만기 전역자로써 병장이 가장 전투력이 높은데 그것을 알면서 단축하자는건 그냥 북한한테 대한민국도 지켜달라고 하십시요. 진짜 말도안되는 표얻기식 선거공략좀 안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당연히 뱉은말은 지키는게 맞지만 지금 현 시점에 군복무기간 단축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발 뻗고 살아가라는겁니까 . 지금도 현저하게 북한의 병력이 많고 복무기간도 길어서 저희보다 자신의 보직에 더 능숙할텐데 무기가 아무리 저희가 북한에 비하여 우세하다고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지키는겁니다. 장비도 능숙히 다루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국방력은 튼튼해집니다. 그것을 아시는분이 왜 현시점에 복무기간을 줄인다는겁니까? 저희나라가 휴전중이라는것을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진짜 어이가없어서 안보실거 알지만 글올립니다.군전역자여서 그런것이아닌 왜 국민들 더 불안하게하는 정치를 계속 추진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왜 과감히 폐지를 하지 못합니까. 젊은이들이 도박판에 빠져 하루종일 핸드폰만 만지작 거립니다. 더많은 피해자를 양성 하기전에 하루빨리 거래소폐지 및 해외에서도 거래 못하도록 중국처럼 강력히 하루빨리 폐지해 주세요
제목: 귀구녕에 말뚝박고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귀구녕에 말뚝박고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박근혜랑 똑같잖아. 대실망이네요. 정말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라더니 어찌 그리 틀린말이 아닌지 ㅋ 이번엔 찍어드린 손가락을 짜르고 싶네요. 어쨌든 다음엔 안찍습니다.
제목: 괜히뽑았네, 괜히뽑았어, 다음엔 안찍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다음엔 안찍습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태극기 없이 한반도기 ㅜㅜ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평창올림픽 에서 주최국이 국기도 못들고 국가도 못부르고 이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선수들과 평창시민들과 온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동의 했습니까? 한반도기 반대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비참하고 실망스럽습니다.자존심없는 정부에 지칠대로 지쳤네요. 북한과의 화합 좋은의미 입니다만 꼭 줏대 없이 그래야만 해야하는지 항상 자한당을 비난했지만 이번만큼은 지지하게 됩니다.이러다 우리선수들 의기소침 해지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나라답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남과북이 함께할수있는 평화의 세상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26살되는 ㅇㅇㅇ 이라고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남북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릴적부터 할머니에게 전쟁이야기를 수도없이 듣고자랐고, 그에관심이 많아 많이찾아보기도 했었죠. 할머니는 전쟁통에 가족을잃으시고 돌아가시기전까지도 그아픔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북 기사에관한 내용들과 영화를보게되었습니다. 분단국가로 나뉜지 6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때 그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는듯 합니다. 북에서는 연이은 핵도발로과 미사일발사로 많은 국민들이 저와같은 걱정들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정치나 외교에대해서는 잘알지못합니다. 다만, 분단국가이기던에 남과북은 한 국가라는것을 잘알고있지요. 그러한 하나의국가가 둘로나뉘어져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제가 지속되는것은 너무도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제 평창올림픽덕에 북한과의 교류가이루어져 더할나위없이 기쁘긴하나, 이러한 교류들이 지속되며 두려움과 걱정없는 한반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에 휘둘리며 한민족끼리 서로를 겨누게되는 일은 두번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분쟁속에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않을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올림픽의 상징인 평화처럼,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올수있게 해주세요. 늘 많은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서없는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가상화폐와주식을연동시킬수있는방법없을까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예를들어비트코인을구매하게되면 모기업의주식을 자동으로 사게되는방법 그런시스템을연구해본다면 가상화폐자본을 기업자연스럽게 유입시킬수있고 자금난에 허덕이는기업을살릴수있지않을까여
제목: 가상화폐 규제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국민들 억압하지 말아주세요. 주식은 괜찮고, 가상화폐는 안되나요? 경마도 괜찮고, 강원랜드도 괜찮은데 가상화폐는 왜 안되나요?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곳 - 가상화폐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곳 - 주식, 펀드, 경마, 강원랜드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막고, 서민들이 돈을 못버는 것은 허용하네요? 이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투표가 기대되네요. 가상화폐 예비 참여자까지 감안한다면, 여당 의석수 거의 없을것 같은데...
제목: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진정한 정예 군대'를 만들기 위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강력한 정예 군대를 위해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이 높아져야 한다- * 먼저 본 글에서는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 장교로, '부사관'의 경우 주로 원사 아래의 직책 혹은 계급으로 focus를 두어 서술한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군복무의 단축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병의 복무 기간이 최소 18개월까지(육군의 경우) 줄어든다는 최신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미래 전쟁/전투의 양상이 면대면이 아닌 '버튼 전쟁'으로 불리는 만큼, 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소수의 직업 군인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쉽게 말해 개인 우선적인 관점에서) 군 복무를 가능하면 짧게 마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병 복무'의 선호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장교와 부사관 집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단기 장교'와 '단기 부사관'의 지원은 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간부 지원율과 직결되어 궁극적으로 간부 중심 군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처럼 강력한 군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율과 선호도가 일차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만큼, 두 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사관과 장교는 일반 부대에서 병들과 비교하였을 때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더 혹독한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인권 정책은 주로 '병'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을 때 직업의 능률도 향상되는 법입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의 근무 상황과 인권 등에도 '병'들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은 전역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 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 기업 입사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과 특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육군 병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본다면, 단기 장교의 복무 기간은 ROTC의 경우 28개월, 학사사관의 경우 최소 3년, 부사관의 경우 4년으로 ROTC를 제외하고 모두 2배 이상입니다. 상기하였듯 직업군인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개인 내적인 관점에서 군 복무를 최소한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가뜩이나 일반 병의 월급이 두 배 인상되어 가는 현재 상황에서 직업군인을 꿈꾸지 않는 이상, 18개월로 마칠 수 있는 육군 병 생활을 마다하고 학사사관이나 ROTC, 부사관을 자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병의 복무 기간이 단축된 만큼이라도 단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p.s. 단기 장교 복무 기간의 단축이 우선이지만 ROTC나 학사사관, 부사관들에 대한 장기 복무 전망이 밝아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100%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 복무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정예'가 되고자 한다면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적과 싸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 생활이 '인간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제목: 김현미장관해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2

장관님들 국회의원 고위간부님들 집 1채만 놔두고 매매하시는걸 보여준다면 모두 해결 될겁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사퇴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소통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이게 소통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것은 "통보"인거 같은데요?
제목: 과학쪽 분야는 과학쪽이 주도 해야 죠. 조선 시대처럼 법과 돈을 다루는 관료들이 미래과학을 종처럼 다루는 것이 오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과학쪽 분야는 과학쪽이 주도 해야 죠. 조선 시대처럼 법과 돈을 다루는 관료들이 미래과학을 종처럼 다루는 것이 오른가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및 금융위원장 해임 촉구 및문재인하야 촉구 촉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긴말필요없다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말해봤자 못알아듣던데 그냥 가자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는 힘과 규제가 아닌듯합니다 앞서 청원하신 분들과 같은 의견으로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의 잠재적인 성장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수 많은 가상화폐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삶의 질적향상과 국가간의 힘의균형을 갖게 할 수 있는 제4차산업의 발전요인 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무분별한 정책으로 시행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국가보다 선진국의 진행사항 후진국의 진행사항을 살펴서 보다 발전 가능한 방법으로 제재및 활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국민의 일원으로 강력히 피력합니다.
제목: 청원 국민 추천수를 20만에서 더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미국에서는 청원이 올라오면 10만 명 이상의 추천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입니다만, 1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 명인데, 20만 명입니다. 대통령 님, 각 부의 장관님들. 바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이란 숫자는 미국에 대비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내려주세요. 바쁜 와중에도 답변해주시는 모습, 보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선을 조금 더 내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목: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더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문제인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국회의원 분들 제발 사건 일어나고 대처하지마세요 제발요 연평도 천안함 연평해전 모두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들 영화 화 해서 전사하산분들한테 받친다드니 그딴 소리 해가면서 영화 만들지말고 제발 좀 한국에서 전세계적인 월드컵 올림픽을 하던 우리 군인 우리 국민이 그사고에 휘말리고 다치고있으면 제발 그들부터 살려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사랑했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북한에게 햇던 햇빛정책 그건 너무 싫어요 북한이 같은 핏줄 이여도 그렇게 아무렇치않게 같은 핏줄에게 총쏘고 미사일쏘는 국민 필요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 넘쳐나죠 전사하신 군인분들 그 가족들분에게 죄송하다고 돈 얼마드리는게 중요ㄹ한게 아니라 그분들도 다른 자식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돈이 아니라 다신 같은일이 반복되지않는걸 원할거에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 찬란 했던 누구 보다 젊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 시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목: 내부 조직 점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아무생각없이 하려다가 정부발표에 아 그만하자 하다가도 또 오르는거 보면 이거 진짜 정부 주도하에 도박을 유도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적당하게 흐르게 가야지 이건 뭐 기자고 정부고 다 조작아닙니까? 장담컨데 주변 둘러보면 가상화폐 투자안한사람 없을겁니다.. 그 분들부터 찾아내고 국민들 제제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평온하게 가는 지름길일겁니다. 조작자들이 내부에 있는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