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연시장의 발전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공연예술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42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에 대해 얘기해보려합니다.현재 우리의 공연예술계는 라이센스 뮤지컬이 많이 도입되고 이 뮤지컬들이 대형 뮤지컬로 진행되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몇개의 주요 기획사들이 브랜딩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흥행작품 중에 기획사가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예술이고 한국만의 정서를 작품에 담기도 유리해 앞으로의 발전 전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금 미지급 사태와 다음 공연 투자비로 돌려막기 등 제작사에 관한 문제와 배우-스태프 간 갑질, 높은 로열티 등 아직 해결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이 중 가장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임금 미지급 사태를 가지고 청원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치 사건 사고를 나열할 수 있을만큼 공연계 임금 미지급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걸까요?이런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연 관계자들은 높은 대관료와 개런티 등으로 공연이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형적인 제작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공연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제작사의 경우 보통 원활한 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연을 올리다 보니 적자가 발생하고, 이 같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급히 다음 작품을 올리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전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올린 다음 작품마저 적자가 발생하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때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사와의 계약 조건도 공연을 무리하게 이어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예를 들어, 일정 기간 안에 몇 편의 공연을 제작한다는 계약 사항을 바탕으로 투자사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작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투자사가 투자를 철회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악화된 재정 상황에서 공연 제작을 이어간다면 해당 제작사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의 높은 개런티도 제작비를 상승시켜 오히려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출연료 미지급을 경험한 배우는 “일부 주연 배우들과 연예인들의 개런티가 상당히 높다. 문제는 개런티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여파로 티켓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티켓 가격이 높아지면 관객들은 줄고, 제작사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번째, 국가가 극장 대관을 지원하는 제도 등 공연예술의 안정적 설립을 돕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든다면 이의 50%가 넘는 비율이 극장 대관에 들어갑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에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어 준다면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공연 사업자 등록 절차 등 행정 절차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연계에서는 경영난으로 파산한 제작사가 이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새로운 제작사를 설립하고 다시 공연을 제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꼭 필요하고,반대로 공연제작 담당을 팀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제작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작자 혼자 책임을 짊어지는 형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케이팝 열풍과 여러 문화의 열풍으로 문화강국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계는 주목 받을만한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형성이 잘 되지 않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현 수입 구조로 인해 발전이 정체 되어있습니다. 흥행이 나도 수입이 생기지 않는 구조는 기형적이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공연예술계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 것 입니다.
제목: 중학교 선배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상해를 입히고 다시 세상에 복귀할 기회를 탈취한 악한 범인들을 신상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412

중학교 후배에게 고문당해서 인생을 살 수 있나 없나 도대체 살 길조차 막막한 이분을 돕고 싶습니다 범죄자들 신상공개 부탁드려요 제발요 (관련 링크 참조) 피해자는 더는 인생을 지지할 겨를도 없이 크게 상처를 입고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가해자들은 어찌하여 이리했는지 적어도 다른사람이 피해 안보게 신상공개처리는 해주세요 이건 뭐 사람이 성범죄만 나쁘다고 신상공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성범죄 무섭죠. 하지만 이건 질이 너무 나쁜거라 더 위험한거 아닐까요? 인생을 살 수 있을 여지를 뺴앗는 건데. 진짜 치료라도 될런지. 제발 힘모아요.
제목: 6.17과 7.10부동산정책 철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207

대통령님 전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15년전 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바보여서 전세금을 몽땅 날렸습니다. 그럴때 나라에서 구제해주지 않더군요. 어렵게 내집장만해 9년째 살면서 새아파트로 이사하려고 5년전분양을 받았고 사정이 있어 2년전에 입주를 하지못했습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였기에 내년에 현재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하에 4개월전 미분양의 지역이었던곳에 몇년동안 힘들게 일해 번돈과 퇴직금으로 분양도 하나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었고.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할줄도 몰랐습니다. 3년 5년의 미래 계획이 엉망진창이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일개 서민으로서 감히 욕심을 부렸나봅니다. 부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권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규제정책을 내놓으실때 구제방안도 같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제품도 환불해줍니다.건설사에 환불도 명하여주시고. 서민들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국회의원님들은 연봉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서민들 그만 괴롭히시고 의원님들 연봉 몇% 만 줄여도 나라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부동산)대책 관련 법인 사업목적(주택 취득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인에 일괄적으로 종부세, 취득세를 인상한다는 내용에 국민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16

2020년 7월 10일(금) 11:30 '제10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 관련 청원입니다. 금번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사업목적 구분 없이 모든 법인에 최고세율인 취득세는 12%, 종부세는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도 적용하지 않기로 발표 됐습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개인투자자인데 주택을 신축 공급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신축 판매업 법인까지 구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법인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현 부동산 공급대책에도 반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시세차액을 노리고 투기하는 범위가 아닌 실거주목적 및 소규모 임대목적으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심에 토지 취득 시 취득세를 모든 법인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12%를 적용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주택 신축을 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법인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은 단독주택/공동주택 신축 판매업 법인이 세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주택신축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법인 및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사업에 발을 빼면 주택 공급난이 더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이 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에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 취득세, 종부세 적용을 투기목적으로 취득(매매로 인한 취득, 분양권 취득등)할 수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세, 신축으로 원시 취득한 주택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종부세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현 정부정책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자동말소삭제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23

2011년부터 지방의 아파트들을 구매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청에 단기임대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개설신고를 한후 집을 임대내어 세입자와 계약서를 쓰고 세무서에 사업자현황도 신고하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하여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주택자이고 수입도 많을거 같지만 대출이자내고 부동산임대수수료부담하고 욕실수리 도배 싱크대교체등의 수리업무를 하고 나면 크게 남는거 없이 적자안나면 다행일 지경입니다. 이런와중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단기임대주택의무기간 5년도 마쳐가길래 2017년말경 준공영임대 8년으로 전환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8년 준공영임대 사업자등록시 양도세 감면등, 종부세합산배제등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조특법 제97조의 3 장특공제 50% (70%)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양도소득세 감면이고, 조특법 제97조의 5 양도세 100%감면 2018년도 12.31취득분까지 10년이상 양도시 양도세100프로감면의 세제혜택을 제시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안에 매도하면 과태료도 있는지라 자금이 부족할때는 팔고싶기도 하였으나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정부는 임대사업자 혜택폐지를 발표하며 임대기간 8년경과시 자동말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저는 2012년 등록자라 8년 자동말소 상황이 됩니다. 이경우 당장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자내고 수리비 내기도 버거운상황에 종합부동산세폭탄까지 맞으면 저는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수 없고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지금껏 양질을 임대물건을 공급하고자 노력했는데 소득은 커녕 적자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기존세입자가 있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5월까지 팔라고는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을 아무리 낮추어도 세입자 있는 집은 문의조차없는 실정입니다. 의무기간 8년은 지났지만 양도세 혜택을 전혀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감면 법안시행은 2014년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신설되었고 양도세 100%감면혜택은 2015년 12월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규범은 알수가 없네요… 저는 정말 단타성 투기세력도아니고 대부분 10년 이상보유하였고 지방아파트이다보니 금액도 대다수 매입때와 비교해서 마이너스비율도 상당합니다. 정말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여러중개업소에 문의중이나 세입자 있는 집은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할수 있게 2-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정부나 구청에서 임대사업자자동말소된 아파트를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하여 과태료 규정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지금껏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자혜택을 말소하시면 어떻게 세금을 감당해야 할지 앞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최소한 팔수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십시오...유예기간을 주십시오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왔는데 지금은 다주택자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목: 7. 20. 주택임대사업자 대책 관련 소급미적용은 실질적으로 소급입법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79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 하여도 사업하는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냥 다세대 전세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정부에 협조도 하게 되고, 해당 사업자도 좋다고 하여 본의 아닌 사업자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 일부(사실은 상당 부분)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혜택이라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기준으로 정부와 주택임대사업자간 약속 즉 민간시장으로 이야기하면 계약 같은 것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법의 형식을 갖추어서 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유재산을 특정한 제한속에 공공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각종 세금등을 덜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쪽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약속한 대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택임대사업 제도 개편은 보도된대로 된다면 얼듯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심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일부는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부담만 주는 것(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의 경우 아파트 가치에 비해 임대보증금 비율이 낮고, 다른 대출등 채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는 소급은 아니라지만 아닙니다. 상당수가 소급의 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의 처한 위치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고 분노하기도, 억울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전 정보보다 나은 정부발표에 안도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견해는 실망과 어찌할 수 없다는 자괴감 등 정부에 비해 힘없는 약자의 불안과 한탄입니다. 정부가 법이라는 이유로 밀어 부친 다면 힘없는 개개 국민은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발표와 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유불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및 정책하시는 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전 촛불이 온나라를 밝혔을 때 대통령님과 지금의 정부 중요 인사들은 무어라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 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대우하는 나라를 의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하여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나라는 위의 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소급입법의 좌절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회의원 임기를, 대통령님의 임기를, 누군가 마음대로 소급하여 바꾸려 한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는지 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을 떠나 소급입법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면 다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제발, 꼭 이번 경우를 포함하여 평안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소급입법만은 더구나 일부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소급입법만은 하지 말아주시길 간청하면서 이글 마침니다. 죄송합니다. 몇자 더 적어 봅니다. 이번 주택임대사업 관련 제도 변경은 실제 전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별 도움도 안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당수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정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런 부당한 소급입법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법감정에 잘못된 편견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하면 앞으로 부자들의 돈을 가져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일은 없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혹여 이를 알면서도 이를 노리는 측면(국민 편가르기)이 있다면 제발 그런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은폐되고 있는 법조비리의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80

1.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혐의자 3명을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생명에 위험천만한 범죄혐의자들 이었고, 비일비재로 판단되어 보복위험을 무릅쓰고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2. 고소사건을 맡은 담당사법경찰수사관은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와 저의인장을 불법위조를 하여 범죄혐의자를 무혐의처리 되도록 가짜문건을 만들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수사의견서도 위조된 진술조서에 맞춰진 문건을 송치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하여 가짜문건을 만들어 행사를 한 담당사법경찰수사관을 법무사 의뢰하에 공문서위조죄 등 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재수사를 원하는 항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공인 인가 감정원의 인장 위조여부확인 감정서 첨부) 4. 항고를 한 사건은 항고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5. 가짜문건을 만들어 행사를 한 담당사법경찰수사관(강력팀)의 고소사건을 맡은 사법경찰수사관(지능팀)은 또다시 저의인장을 유사하고 교묘하게 불법위조를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의를 받아 불법으로 작성된 각하의견서 문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6. 그 후로 저는 **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각하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묵인을 하였으며,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오며, 관련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첨부 사진3장 2020년 7월 9일 청원인 김** 올림 (연락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효성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99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정책과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법개정안 발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대책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안들과 정책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 또한 속출할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으로 실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되어있는 정책과 법안발의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의 종류가 단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여러 발표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이 임대시장에서 큰 역할이 하고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들이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는 세부적인 검토없이 단순 주택의 종류만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을 구분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이라도 시장의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있는 주택들 예를들어 방3,화장실1의 84m2 평수대의 주택이나 이에 준하는 주택들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수요가 많은 주택들로 이러한 주택들이 실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세제혜택을 받는것은 투기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은 아파트로 분류되지만 거래도 힘들고 시세차익도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로 분석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한 형태의 주택들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와 또 어떠한 형태의 주택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단순 주택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집의 형태와 크기, 위치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임대사업자를 구분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실제 시장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실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생겨졌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기준시가와 주택의 형태만으로 구분되어지는 현재 세금 체계는 소위 돈을 가진자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실제 수요가 높은 주택들을 위주로 사들인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막대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투기로 악용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임대사업자들 중에는 노후대책의 수단으로 일정부분의 차입금과 자기자본, 보증금등을 다 안고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임대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를 말소한다면 저금리시대에 은행이자보다 아주 조금 높은 이율로 노후대책을 하기위한 수많은 중산층들이 일시에 무너질것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원룸이나 원룸에 준하는 형태의 다세대,다가구 주택들로 시장에 풀려봐야 거래가 거의 없는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물량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기존 방향과 정책에 동조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중산층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투기세력의 악용으로 주택임대사업의 방향을 일괄적으로 개편하고 말소하여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것이며 부동산의 혼란은 지금의 힘든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것이 자명한 일일것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담당자들과 민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의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현행보다 세부적 이고 합리적인 주택임대사업자 개편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주택시장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실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합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그들이 임대주택시장을 유지하고 정부의 공급에 기여하게 해주시고 투기와 시세차익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시장임을 인지하게 해주신다면 보다 안정된 임대주택시장을 형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코로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말도안되는 고용보험 기준. 작년 퇴사회사 고용보험 12월 한달 이력으로 부지급되는 말도안되는 억울함,행정문제 들어주시고 제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6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장애아동 대상으로 3년차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치료사이자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2월말부터 직장에서 치료 및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장애아동 대상으로 마중물, 바우처 수업도 코로나로 수업을 중단 및 지양하라는 교육청 및 국가 방침에 따라 직장은 문을 닫았고 저는 일을 타의적으로 쉬게되었습니다.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지고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다들 힘든때이고 함께 조심해야하는 때이니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3-4월은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 3월 소득은 0원 , 4월 총 소득은 16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소득비교하였을때 코로나로 인해 저는 3월 소득 감소율은 100프로 4월은 90프로 이상입니다. 정말 3-4월은 전혀 일을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부산 지자체에서 지원한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가 통과하여 50만원을 지원받았고 정부 긴급고용지원금 또한 꼭 신청하여 차액 100만원을 지원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2주 내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을 믿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원자가 많아 아직 제가 신청한 이후로 접수도 되지 않았다는 소식, 제가 접수한 서류를 아직 열람하지도 않았다는 소식, 전 직원 투입했음에도 언제 심사가 진행되고 지급될지 모른다는 소식만 무한반복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목빠지게 기다렸는데, 심사기준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보험미가입자 대상으로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는 작년 12월날짜부로 퇴사한 회사의 12월 한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력으로 부지급될거라더군요. 1월1일자로 이직하여 프리랜서로 동일하게일하고 1월1일자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로 3,4월 소득이 0원인데 증빙자료도 다 있고 12월 퇴사 이후로 실업급여도 받은적 없는데 그 한달 기준으로 인해 저는 3,4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0원인데도 부지급이라니요.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렵게 버텨오고 실낱같은 희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긴급고용지원금 하나만 바래오고 기다려왔는데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인데 작년에 퇴사한 12월 한달 고용보험 이력으로 인해 부지급되는게 말이됩니까? 정말 이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도대체 저는 이제 어떻게 버텨야하나요? 저와 저랑 비슷한 입장의 선생님들은 정부도 외면하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는 계속되는 질문과 애원에도 민원 답은 없으며 연락조차 받지 않고 부지급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이고 3,4월 코로나로 소득이 0원이 됐다해도 심사기준이 12-1월 이기에 어쩔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복사해서 올리고 있어요. 담당자는 자기는 힘이 없고 바쁘다고, 책임자는 알려줄수없으며 무작정 기다리라고하는 답변, 뉴스와 고용노동부장관님이 발표한 소식들과 너무나도 다른 실상황들 저같이 너무 억울하게 부지급 소식을 들어야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탁상정책.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의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27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김상조 정책실장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등 정부 내 경제·금융 관련 각료와 기관장님. 저는 36세의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난해 가을 결혼해 아내와 단둘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고 신혼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기업에서 근무해서 매달 벌어오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매달 쓰는 소비를 줄이고 돈을 꼬박꼬박 모으는 이유는 저희만의 집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전셋집에서 살자니 저희 마음대로 집을 고쳐서 쓸 수도 없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신경이 쓰이기에 저희만의 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모아둔 돈은 너무나 적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은행 주택대출 한도는 집값의 40%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값의 70%까지 대출 한도가 주어지는 보금자리론을 빌리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건을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소득은 주금공이 규정한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주금공에 명시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마저도 6억원 이하의 집이어야 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이 전부입니다. 저희 부부의 합산 연소득은 9300만원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코 못 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세 전 소득이기에 이것저것 다 떼고 주택 구입비 마련 차원에서 저축하는 것을 빼면 실제 저희 지갑에 남는 돈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이런 고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번 만큼 세금도 다 내고 있고 월급의 대부분을 주택 마련 비용으로 적립하며 알뜰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왜 나라가 주는 내집마련 자금 조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을 최대한 상향 조정해서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합산 연소득 6000만원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 연소득 7000만원으로 규정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똑같이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주십시오. 절대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걸맞게 대출 요건의 기준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금공에서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 아니라 대환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주금공 취급 상품인데 기준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닐는지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요건의 주택 가격이 7년 전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원을 훌쩍 넘었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 30% 이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인천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권 이외 다른 대도시도 주택 가격이 이미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안심전환대출이나 적격대출은 담보상 주택 가격 기준이 공부상 9억원 이하로 책정돼 있던데 왜 나머지 정책 모기지 상품은 6억 규제를 받아야 하는거죠? 시대는 현재에 와 있는데 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의 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요? 이에 저는 주금공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책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를 해야 시장의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된다면 대출의 최대 한도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비슷한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적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당 최대 5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에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오로지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으로 불로소득을 번 다주택자들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정책 금융 상품이기에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주시고 주택 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5억원으로 완화해주십시오. 저희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눈물을 제발 닦아주십시오. 긴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고차 허위매물싸이트 폐쇠 및 허위매물을 올리는것만으로도 신고할수있는 기능과 처벌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684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종에 종사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중고차 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을 보고 사기를 당한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부터 시작하여 신차가 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모두 형편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허위매물 당하신 분들 중 일부는 생계를 유지 할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피해를 당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정말 절망과 분노가 앞섭니다. 이 오래된 중고차매매의 악습관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를 행하는 개인의 문제 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중고차매매 시스템과 정책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발단을 참고해 보면 국내 가장 유명한 포털인 네이버에 ‘중고차’를 검색 하였을 때 나오는 모든 파워링크 사이트 들이 사기를 위한 허위매물 사이트입니다. 이렇듯, 유명 포털을 이용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각을 하는 딜러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왜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딜러의 이름과 소속된 업체의 상호명을 가리지않고 공개하려해도 명예훼손등 법적으로 제제 되는 부분이 많아 개인의 힘으로는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 중고차 시장을 바꿀수가 없을것같아서 많은 분의 도움과 힘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필력이 좋지도 않고 어휘력도 많이 부족 하지만 제가 바라고 소비자 분들이 바라는 올바른 중고차 시장을 위한 첫걸음은 첫째. 포털 사이트에 중고차 관련 키워드 검색시 나오는 모든 허위매물 광고들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허위매물 피해를 당한 후 입증이 되었을 때 처벌 하는 것이 아닌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허위매물 광고 자체를 할 수 없게 포털 사이트 광고를 폐쇠해주시고 , 허위매물을 올리는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있는 신고제도와, 처벌안을만들어주세요. 둘째. 중고차량의 시세와 실제 판매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중간 알선 딜러들이 실제 판매금액을 높인 후 차액을 마진으로 가져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두개의 청원이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선량한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위 두가지 청원만 이라도 꼭 이뤄 주신다면 많은 사기 피해가 줄어 들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제라도 선량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하고 나쁜건 법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아토피 듀피젠트 비급여를 급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474

듀피젠트는 지난 1월 1일부터 성인 아토피피부염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4월1일부터 식약처 허가 연령이 '성인'에서 '성인 및 청소년(만12세이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청소년 환자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제 투여가 가능해 졌습니다. ​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는 급여가 적용되고 청소년에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청소년 전액 약값이 본인부담이라서 가난한 부모로 마음이 아픕니다. 비급여로는 1년에 2천만원 가까이드는 비용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급여가되면 1년에 3차병원기준 60% 1천만원정도 입니다. 그비용도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투여해보려합니다. 한참 공부하고 뛰어 놀 나이임에도 비듬처럼 떨어지는 살가루와 두텁게 태선화된 피부에서는 땀조차 흘리지 못합니다.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끍기라도 하면 아스팔트에 갈린 피부처럼 피부가 진물과 핏덩이로 얼룩집니다. 너무 가려워서 편하게 잠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민간요법으로 또다른 약제들로 이미 마음도 몸도 지쳐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간절히 간절히 낳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니 몇달만이라도 편하게 잘수 있기를 바라면서 듀피젠트라는 약을 투여해보려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애겠다던 문재인대통령님 청소년 아토피에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청소년에게도 급여 적용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사이폴엔질 디피정 알렉락정 타이록신캡슐을 먹고 스테로이드연고를 바르고도 계속 피부가 안좋기만 한 아이들을 버려두지 말아주세요 ​
제목: 부동산 정책 이젠 믿어 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50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하려는 노력을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청년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출산률 저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415선거에서 우리국민의 힘을 보여 주었듯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어 주고 나와 내 주변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연대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는데 집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다주택을 소유한 일부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 잘 살 수 있는 공생의 시대를 만들고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연대를 통한 부동산 혁명을 이루어 냅시다. 나와 내 가족이 먼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다주택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370

﻿ 저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소형 구축아파트 몇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물건지는 2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부동산 초보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이해하지 못하여, 옆동네가 입주하는 시점에 소유한 물건의 전세하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르고, 전월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정부에서 하도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니, 저도 가지고 있는 소형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로 매도를 하려는 시점에 6.17 정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20년만에 1억 조금 오른 곳이고, 최고가에서 아직 회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서 장특공 혜택도 못 받아서, 세금도 최대 3천 가까이 더 내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7.10 정책이 또 나왔네요. 그중 특히 취득세의 엄청난 인상으로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물론 무주택 한테 팔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저 같아도 무주택이라면 더 똘똘한 한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1주택도 갈아타기 힘든 상태에서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도 수도권이지만, 조정지역인 지방은 매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면 정부에서 매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세에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 할 것이며, 약간의 조정도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3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편하게 정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주택을 무한연장법을 발의하셔서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전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된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세요. 지금 정부에서 펴내는 정책이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정책 입니다. 정부가 비인기 지역의 주택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가격상승을 왜 세금 환수 정책으로만 펴내고 있습니까?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하고, 종부세를 올리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을 왜 무시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시민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라 '시민 주거불안정 정책 '입니다. 묻지마 정책은 묻지마 살인과 같습니다. 묻지마는 대부분 약자가 희생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시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검토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제안한 비인기 지역의 주택을 정부에서 매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다주택자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가족지원허용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2,976

올해 20살이 된 뇌전증과 뇌병변(영구)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태어나면서 많은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을 매달 다녀야 되며 삶을 포기하고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아픔이 다시 찾아올지 몰라 하루가 매일 숨막히는 현실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이의 병수발로 인해 부부 중 한명은 오롯이 아이를 위해 매달려 지내야 하며 그로인한 그 가정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4,419,202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시해보면 이 월급을 받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큰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이상 3,000,000이상을 받는 월급은 손꼽히는 수준일거라 생각됩니다. 외벌이로써 아픈아이 병원비에 생계비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교육비 및 다른 부수적인 비용으로 쓰기 가능할까요? 어느 홈쇼핑에서 나오는 중증치매 간병생활비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증치매 간병 생활비를 매월 100만원으로 측정을 하고 경증치매일 경우 500만원 중증치매일 경우 2,000만원.. 치매노인돌봄부담에 부양자 4명중 1명은 실직, 2019년 치매관리비용 16조3천억 1인당 연간 2,023만원.. 우리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받는 간병생활비는 과연 얼마일까요? 부모간병생활비는 금액으로 측정을 가늠하면서 아픈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정은 생활비 측정은 나오지 않는걸까요? 치매는 나라에서 돌봐주어야하는 법적 질병이고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가족중 장애가 있는 가정은 무방비 상태로 부모나 가족 너희가 당연히 키워야 하는 업보인건가요? 언제부터 부모와 자식의 돌봄이 이렇게 나뉘어져있었던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란 글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수료증만 받으면 활동지원사가 되고 즉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짬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부업이나 짬내서 해야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있어도 석션을 해도 경련이 찾아와도 응급상황시에도 오롯이 그걸 지켜보고 해가는거 모두 보모의 몫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 출근하시고 시간 맞춰 퇴근하시는 그런 활동지원사 필요할까요? 수료증만 받으면 되는 그런 사람을 꼭 채용해서 같이 있어야만 할까요? 경증만 맡으려 하고 중증은 기피하고 하지 않으려 하는.. 왜 활동지원사님은 중증인 우리네 아이들을 돌볼때면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머리고 아프고 몸살이 자주 나고 집안에 일이 그리 많은 걸까요? 우리 부모는 하루를 꼬박 새워가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혹여 수면중에 있을 불상사를 위해 산소를 줘가며 석션을 해가며 경련이 있으면 진정을 시켜가면서 노심초사 지켜보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상증세 보이면 바로 구급차 불러 응급실 가는 일은 허다하구요. 활동지원사가 오셔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선 그 어느 부모보다 대처가 있을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원하고 필요로 할때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대,소변 문제 그리고 이동보조 등 여성 활동보조인이 케어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발견되면 특히 중복장애처럼 중증장애가 있으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화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한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국회에서는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가족 누군가는 본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야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삶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온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짐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마져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삶이 되기도 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등급별로 급여를 인정 받고 있는데왜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가 24시간 케어를 하고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걸까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삶입니다. 대통령님.. 얼마전 어느 지역 시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부모가 잠을 자기 위해 활동지원사를 쓴다”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24시간 붙이는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언제부터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됐던가요?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식 중 어느 누군가가 장애가 있다면 오롯이 그 고통과 힘듦을 업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짊어지고 평생 국가의 돌봄에 대해 그 혜택을 바라는건 해서는 안 될 생각인건가요? 이런 나라가 과연 복지를 위해 그리고 그 장애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떳떳하게 했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 되도록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므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꼭꼭꼭 노력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의료 간병인 제도의 변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96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이 약2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실정으로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간호사 1인당 5~6명 이하, 일본은 7~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부족한 간호의료진 인력을 대신하여 환자의 보호자가 혹은 보호자를 대신하는 간병인이 환자를 보호, 간병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 환자 개인적으로 해결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병원의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환자부담 입원의료비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지만, 입원 환자가 부담하는 고액의 간병비가 포함되어 환자가 체감하는 실제 의료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의료진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자리를 환자의 보호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입원 환자 곁에 상주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간병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책임과 관리하에 사적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간병인의 의료교육과 의료지식은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환자와 간병인간에 갈등과 반목 등으로 불협이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그리고 부족한 의료지식의 간병인과 환자간의 갈등으로 환자가 갖는 우리나라의 입원서비스의 질과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 질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병원의 의료비용만으로 환자당 부담하는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대다수 입원환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간병비가 포함된 전체 입원 의료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20여년전부터 시작되었던 사적 간병인 고용을 환자들이 선택해야만 했던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전문 의료지식을 갖춘 의료진이 입원하는 환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의료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병원의 간호인력을 점차 늘려 간호사 1인당 환자 5~6명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입원하는 환자는 제도권의 전문 의료진이 돌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일 어렵다면 지금의 사적 간병인제도는 공적 간병인제도로 변경되어 간병인의 교육과 관리.감독 등의 책임은 제도권내에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를 비교하자면, 고액의 간병비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하는 입원의료비는 상당히 높다는 현실과, 반면 간호인력의 증원으로 병원에서 늘어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전문의료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에게 고액의 간병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제도권의 의료인력 증원으로 추가되는 의료비용을 입원환자가 부담한다면, 환자들은 규격화되고 향상된 입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어 환자가 갖는 비용부담의 거부감은 낮아지고 체감하는 입원서비스의 질은 높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