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남 개발공사, ** *** 아파트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57

안녕하십니까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작년(20년)에 경남 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임대아파트인 경남 진주 ** *** 아파트입주한뒤, 층간 소음, 주차 문제등의이유로 몇일전 퇴거를 했습니다. 퇴거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안방 에어컨 부착을 위해 절개한 도배부분만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거날 점검을 나오셨던 직원분들이 집을 보고나서 곧바로 "여긴 다해야겠네"라며 거실 장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소리냐 이야기 했더니, 가구 자국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라 물었더니, 냉장고박스의 경우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는 한다며, 거실/안방/그리고 침실 하나에 남아있던 거실장/쇼파/침대/행거 자국에 대해 해당 면적을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침대와 쇼파등의 생활가구인데도 부과하는게 어이가없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분들은 본인들이 그자리에 가구를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며, 저희가 놓은 자리니깐 저희가 보수하는게 맞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장판 들뜸 등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했을땐 절개해서 부분보수를 해주시고, 들뜸현상은 끝부분만 접착제로 보강해주시고 가셨는데 전체 원상복구라뇨? 그리고 심지어 보수뒤에도 여전히 들뜸현상을 발생되고 있었습니다.직원분도 들뜸현상을 직접 보고 가셨구요, 그리고 직원분이 시공사와 협의해본다고 말씀하시고는 약 30분뒤에 시공사에서 해당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할수없다며,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계약서를 읽어보다보니 계약서 원상복구 기준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부담항목을 정리한 도표에 나와있는 내용은 가구 자국은 임대인이 부담을 한다라 명시되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임차인 부담이라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였죠 그래서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오는 답변은 계약사항이 경미한 자국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변경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고지도 없이... 그것도 심지어 경미하다라는 기준은 본인들의 육안이 기준인거죠 바뀐 계약내용을 문자로도 보냈다고하는데 제 핸드폰에는 문자가 온적도 없었고, 다시 계약을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 카페에 해당글을 올렸더니 다른 입주자 분들도 문자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통화도 녹음되어있구요.. 결국 일방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이죠 그러면 계약서 자체를 다시 써야하는데 그걸 제가 몰랐다는게 웃긴일이죠 저희가 최초로 원상복구에 대한 항목이 나와있는 계약은 20년 4월 11일 입니다. 참고 부탁드릴께요..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계약내용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그건 계약사항이고, 이제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그 장판으로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내용으로요... 참.... 애초에 강화마루나 데코다일과 같은 바닥이 아니라 아닌 롤형태의 장판으로 시공해놓고 심지어 의자를 하나 놓아도 자국이 생길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장판으로요... 시공할때부터, 조금더 강도가 있는 장판이였다면 과연 이런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감가도 이야기 하시던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에 임대인 부담이라고 명시를하고도 갑자기 내용을 바꾼다고하니 힘없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과되는 원상복구비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한결같이 계약서는 계약서라고 하시는데...... 더 웃긴건... 계약서내용으로 항의를하니 그러면 지금껏 퇴거하셨던 분들은 원상복구비를 내고 퇴거하셨다고, 제일작은 평수의 경우 원상복구비로 22만원을 청구받았다는 글도 있었고, 다른 입주자 분들도 해당내용으로 문자와 해당내용 변경의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본내용은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거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 주장은 그러면 원상복구비를 납부하신분들은 왜 납부하고 가신거냐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카페에 올린글을 하나씩 읽어보니, 저와같이 해당 계약내용을 이야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지로 원상복구비를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실수 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분들이 점검하러 오셨을때 장판 들뜸등에 대해서 다른 세입자 분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 여러번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저에게 안내해주셨던 내용과는 결이 달라보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시공과 자재에 대한 문제가 재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음도 마찬가지고 게시판등에 올라오는 흡연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사무소 측의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고작 방송이나 벽보등이 다였지 해당 시설물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는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이기적인 관리사무소의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자국에 대한 부분이 경미하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분보수도 아니고, 전체보수를 한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며, 적정 임대비를 납부하고 거주했는데도 이렇게 주장하는데에 대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주거에 대한 안정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시설물이 아닐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경남 개발공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똑같더라구요...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LH 투기 문제등을 보며 공기업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느끼던 찰나에 이렇게 불합리함을 체감하다 보니 참... 무서워질 정도였습니다. 저희도 정말 해보는데까지는 해보려합니다. 어제 보증금의 차액은 본인들이 임의공제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주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방적인 계약과 업무 행태에 대해 불합리함을느끼고 긴글을 남겨봅니다. 저희는 세입자이기 이전에 경남 개발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인데, 원룸보다 못한 ***의 관리허술등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었던 ***에서의 생활이 억지주장으로 인해 나쁜 추억으로 물들고 있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추가로 저희와 같은 타 임대주택에서는 가구 눌림 자국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생활에서 나오는 자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판례도 있었는데, 해당 기사도 첨부해 드립니다. 저희처럼 피해 보는일이 더이상 없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그간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바꾼 계약내용으로 인해, 원상복구비를 부당하게 납부하셨던 퇴거자 분들도 부당한 과금에 대해서 환불을 받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꼭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332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