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비례대표를 뽑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가 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지도 모호한데다 공천 비리도 많고, 당선 이후에 하는 일도 불명확했습니다. 또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그들을 평가할 수는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거하는 건 너무 재미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한 표가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십여년 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쌓인 불만은 간단하며 효과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어떻게 뽑자는 것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각 당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투표용지 윗 부분에 분야를 선택하는 칸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 분야별 비례대표 가상 투표 용지 -- ㅁ 경제 분야 ㅁ 교육 분야 ㅁ A 분야 ㅁ B 분야 ㅁ C 분야 ㅁ ...... 분야 ----------- ㅁ 제 1 당 ㅁ 제 2 당 ㅁ 제 3 당 ㅁ 제 4 당 ㅁ 제 5 당 ㅁ (가) 당 ㅁ (나) 당 ㅁ ...... 당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는 부총리를 두고 있는 분야라 대표로 써 보았습니다. 이 외의 분야를 무엇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9개 이내의 커다란 분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의 이름이란 건 대단히 무섭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름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체성이 없고 무엇이 할 일인지 애매합니다. 현재 비례대표 제도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분들이 왜 국회의원인지, 누구를 대표하며 어떤 민심을 듣는지, 무엇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갔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 분야의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그 정당의 분야별 정책을 책임질 분들을 앞 순번에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누가 왜 비례대표로 입후보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 당선은 어떻게 결정할까? 분야별로 몇 명을 뽑을지 정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민심의 반영이므로 그것이 결과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효를 뺀 투표수는 약 2천4백만이었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었으므로 당선의 기준은 약 51만 득표입니다. 이 기준으로 분야에 관계없이 51만 득표 당 한 명씩 비례대표에 당선되는 것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51만 득표란 당선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유효투표 수를 비례대표 의원 수로 나눈 값이므로 다음 선거에서는 그 값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국민들이 보다 관심 갖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민심의 반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가상의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비례대표 득표와 당선 비례대표 의원 수 -- A분야에서 (가)당 180만 득표 -> 3명 당선 (나)당 120만 득표 -> 2명 당선 (다)당 70만 득표 -> 1명 당선 B분야에서 (가)당 90만 득표 -> 1명 당선 (나)당 130만 득표 -> 2명 당선 (다)당 40만 득표 -> 0명 당선 제가 볼 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유세를 하러 다니기는커녕 누구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으면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분야별 정책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러 다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려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방송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많은 케이블 채널이 있으며, 언론과 출판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통 기술의 발달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분야별 토론이 가능하며, 각 정당이 자신의 분야별 정책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으면 각 정당은 그 분야를 대표하는 정책입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게 됩니다.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면, 포괄적으로 비례대표를 뽑기 때문에 주요 정당의 경우 열 명이 넘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비례대표 후보 앞 순번에 있는 분들은 선거도 하기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격 문제가 항상 말썽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야를 쪼개면 각 분야별로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소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당도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을 감히 입후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당의 분야별 정책을 대표하는 분들이 선거기간 동안 열심히 유세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분들이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 질 것입니다. 저는 그 분들이 국회 상임위의 위원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 당이 나누어 먹는다는 비난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대 정당이 나누어 먹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떤 분야에 특화된 정당이 그 분야에서 1위를 하여 차지하는 정치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쯤 제가 처음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취지는 이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심을 듣고 국회에 나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과거보다 지역에 얽매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삶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각 개인의 삶은 자신의 일과 관심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선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포괄적으로 뽑는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에서 보다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분야를 나누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파생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을 입안할 능력 있는 분들이 진검승부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면 정치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단지 비례대표 선거에 분야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그 이후의 정치 행태를 보다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사회는 보다 복잡해졌고 일은 보다 전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변화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는 작은 개선으로 그런 역동성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분야별로 뽑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