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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인이 받은 권리금 1억5천만원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231

저의 아들은 전남 광주에서 건물주인 임차인이 운영하던 안경원을 인수 받아 권리금 1억 5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월 임대료 570만원(보증금 1억 5천만원 중 1억 2천에 대한 이자 70만원을 합하여) 1차 2015년 10/1~ 2017년 9/30 , 2차 2017년 10/1~ 2019년 9/30 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안경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사이 그 건물에 살고 있던 오빠라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려 줄 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우리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계약자인 동생 부부에게 전화하여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더니 알아서 받아 나가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 당시 부부이며 건물의 1/2 씩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인인 남편은 이혼을 하였다며 임대료의 1/2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라는 소송을 내고 부부의 위자료 문제로 다툼을 하던 부인은 자신의 지분을 오빠에게 양도를 하고 그 오빠는 또 명의를 제 3자에게 돌려 놓고 위임을 받았다며 실질 적인 행세를 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더니 밀린 임차료가 있으니 저희에게 그냥 손 털고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2020년 9월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가게 뒷 편 주택가는 재개발 중이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 상권은 무너지고 도저히 그 많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주인에게 가게 문을 닫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가게를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이런 복잡한 내부 문제와 두 사람 간의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희가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 임대인은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만 계산하며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임대인은 권리금, 임대료만 고스란히 물고 쫓겨 나야 하는 건가요? 임대료가 밀려 계약 해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리하니 해지를 하지 않고 임대료만 카운트 하는데 임대인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건지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건물 주인이 직접 받아 챙긴 권리금을 본인들 재산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임차인은 이렇게 권리금 회수도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전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국민 여러분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만든 것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은 아닌 건지요?
제목: ******보안(주) 사장에 대한 엄중 감사 및 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293

공공기관 자회사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윤리, 청렴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공사 자회사, ******보안 주식회사 사장(이하 '보안자회사 사장')의 행태를 고발하고, 엄중 감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난 '21. 9월 **** 보안자회사 사장의 여직원 2명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하였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이후, ****공사 감사실에서는 보안 자회사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히 자회사에 소속된 여직원들은 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자회사 사장은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가족, 지인 등과의 식사 비용을 자택 근처인 서울 등 모처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0분여 간격으로 쪼개기 결제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직원들과 식사한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났고, **** 특수경비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자회사의 사장이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들을 고구마 캐기 활동에 강제로 동원하도록 하여 현행 경비업법에 위반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주식회사는 ******공사의 자회사로 국가 '가'급 중요시설인 ****의 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수경비업무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드러난 보안자회사 사장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자회사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직원 성추행,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허위 처리 지시, 현행 경비업법 위반 등 공공기관 자회사 사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 보안자회사 사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응급요원) 처우 개선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281

저희는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응급요원입니다 저희는 신분은 정규직도 아닌 공무직도 아닌 일반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불합리한 처우에도 묵묵히 어르신 안전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경력인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내년에는 재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것 때문에 밤잠도 설쳐가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요원들은 밤,낮없이 대상자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응급요원들에게 공무직전환이라는 작은 해택을 요구합니다. 다른 직종은 공무직전환이 되면서 저희 응급요원들은 노인, 장애인 안전을 위하여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에서 올라오는 응급요원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직전환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권리를 복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397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세계 138개국 중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입니다. 단적인 예로 모든 나라들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평가했던 전투기용 AESA 레이다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제한된 기간 안에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시험을 수행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며 국내외 여러 곳으로 단기 및 장기 출장을 다니고, 개발한 기술을 논문이나 특허로 발표하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무기체계를 생산하고 국군에 납품합니다.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현무 시리즈 미사일 등이 국군에게 제공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해외 수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수출 업체는 국방과학 기술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방과학 기술료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며, 부족한 연구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충하는데 사용되어 보다 발전된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방산업체의 강한 요청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지급이 멈췄습니다. 당시 방산업체들이 내세운 이유는 국방과학 기술료 때문에 판매원가가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자체 운영비나 다른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줄여서 판매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반 동안 국방과학 기술료 지급을 면제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한쪽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른 제도였지만 한시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감내하였습니다.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방산업체들이 다시 자신들만의 이익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온 젊은 연구원들 중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최근 연구개발자에 대한 대우는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외부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 노력과 고생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젊은 연구원들에게는 기피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수한 인력을 붙잡아 두지 못해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기술 수준이 저하 될 것이고 결국은 방산업체들이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는 사라질 것 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면 이들이 개발하는 기술로 방산업체는 발전된 무기체계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집니다. 국방과학 기술료 면제 제도를 끝내고 국방과학 기술료를 복원시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답 의지를 보여주세요.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6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 전략무기를 공개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와 문화 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강대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전략무기에 깃들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려면 그동안 제한되었던 그들의 권리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목: ***** 주가 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403

***** 주가가 너무 이상합니다. 갑작스런 대차거래 증가, 동시호가의 이상한 내리기,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루씩 돌면서 서로 짠듯이 매물 폭탄 투하 등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0년동안 주가가 제자리 인것을 보면 지주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가격 시세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요즘들어 *****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더 시세를 찍어 누르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너무나 큰 중범죄 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에 도로사면을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148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획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히 태양광 발전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지나 산지,염전,저수지, 댐 등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고 있어 농지,산지,염전 등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경관까지 망쳐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환경오염과 산사태 등 재난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는 국민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이고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경지정리가 된 논에까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까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야하므로 , 농지,산지,염전을 훼손하는 대신, 이미 훼손되어있고 ,정리까지 되어있으며, 설치와 관리상의 편의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공간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고속도로의 사면을 활용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부족하면 오로지 자동차만 배타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 노면 위의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도 줄이면서 우리 국민이 사용할 에너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인 ***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인과성 검증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1,274

안녕하세요 최근 친동생이 화이자 백신 접종후 악성 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고있습니다 불과 세달 전 건강검진에서 너무 건강했던 동생이었는데 백신접종후 먹지도 편히자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결국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입장에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라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연히 백신이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있지만 다른 주변 상황들을 봤을때 현실은 증명이 안되서 인정할수 없는게 절대다수입니다 앞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문제는 적절히 대처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과성을 증명할수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후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인과성을 따지는 표준화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백신접종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체 접종인원에 대비하면 적은 숫자 이지만 중증인경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제주******** **** ***이라는 사람 사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8 ~ 2021-12-18
참여인원: 282

제주******** **** ***이라는 사람 사퇴시켜주십시오.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생 딸을 두고 있는 아이엄마이며, 제주도 출신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환상을 갖고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올해 제주도에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00건이나 됩니다. 나이대도 점점 어려지고 줄어들 기미조차도 안보이고 있습니다. 늘 학교는 학교폭력을 감추려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 키우지만 애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았다고하면 정말 억장무너지고 손발이 다 떨림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겪으며 살고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살면 그것만큼 억울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란사람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지속적으로 매일 때리고 제귀에 바로 입대고 큰소리쳐서 저 고막 손상될번 한적도 있었고, 반친구들 다보는 앞에서 저를 샌드백처럼 때리던 기억도 있습니다.친구들 아무도 말리지않고 선생한테 편지로 써서 제 어려움을 들어달라 호소도 했지만, 제가 평소 소심하고 주눅들고 공부도 못하는 힉생이라 선생은 전혀 제고통을 봐줄생각도 안하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 제주******** **** *** 이라는 사람입니다. *** 인권위해 일하는 단체라면서 ***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일해야할 단체의 사무처장이 학교폭력 가해자 ***이란 사람인데, 제주도가 친인척 괸당 인맥으로 엮이는 섬지역이라서 이런사람을 중요한직책있는 자리에 앉힌걸까요,?? 이 사람 ***은 ******** ****이라는 직함 을 달아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인권을위해 일하는 선한영향력 행사해야하는 단체에 저런 학교폭력가해자를 앉혀서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무죄 없는사람을 본인맘에 안들다고 마구 때리심니까?? 그누구도 남의 몸에손지검 할순없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아이들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영향받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깡패같은 학교폭력가해자가 힘을 쓰는 곳이 되선 안됩니다. 피해자는 트라우마 시달리며 충격고통속에 사는데, 가해자들이 아무런 조치 반성도 없이 사회에 자리 잡고 산다는건 이건 학교의 순기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겨폭력은 범죄입니다. 범죄자 "***"이란 사람을 제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 취업 금지도 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885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위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방문상담하면서 너무나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치를 부탁드리려합니다. 아이를 위해 방문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입소에 대해 상담을 하던중 그들이 원하는 아이는 장애를가진 아이가 아닌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만 입소를 하려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불합리함을 느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과의 상담도중 자신들은 현재 장애아이들로만 이루어진 학급은 자리가 없으니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일반반에 편입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조건에 맞지않으면 받지않겠다는 의도로 말을 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죄인이겠죠. 자신들이 1년전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입소시켰는데 힘들었다면서 담당선생님들의 근무환경도 노동법상 생각해야한다면서 돌려서 입소거부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화가나서 상담이 채끝나기도 전에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뒤에나오는 배우자에게 다른 선생님들과 상의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뒤....카톡으로 입소가 힘들것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전화연락도 아닌 카톡으로요... 가장 큰 문제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너무도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인생의 시작부터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제 소원이 처음에는 우리아이보다 하루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원은 제가 없더라도 우리아이가 잘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차별받지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시작인 어린이집,유치원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아이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부족한 교육현장에 대한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근처에 살고 있지않다고 선별과정에서 이미 탈락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선택하는것이 아닌 비장애아이들처럼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감사와 증원, 장애아이들이 다닐수 있는 유치원의 수를 더 늘려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새끼 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불 질른 학대범 강력처벌과포토라인세워주세요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법도 추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33,907

3개월된 고양이 안면 토치로 지져 눈·코 등 얼굴 전체가 녹아내렸습니다. 전남 완도군에서 새끼 고양이의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여 학대한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완도경찰서는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의 한 논밭에서 길고양이가 눈과 코 등 안면이 녹아내린 모습으로 발견돼 조사 중이다.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 동물보호단체 목포****연합 측은 평소 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주민 A씨가 이 고양이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밭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확인해 다가간 A씨는 고양이의 얼굴이 처음에 진흙으로 뒤덮인 줄 알았지만 살점이 녹은 모습을 보고 전남 목포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갔다. 누군가 고양이를 손으로 잡고 토치로 얼굴 전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는 양쪽 안검과 코 부위 등이 녹아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는 태어난 지 3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에서 지난해 11월에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고양이가 있었다는 게 이 단체 측 설명이다. 고양이의 두 귀와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며 양쪽 귀 끝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 목포****연합 대표는 “이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고양이 학대가 일어난 것이 두 번째”라며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이 부족한 행위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드시 범인 잡아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물 학대 사건이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도 없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자 신상 공개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물 학대자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동물을 데리고 있을 수 없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동의한다. 저런 악마들은 강력한 법으로 벌을 줘 똑같은 짓을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 “ 정말 학대자들도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법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새끼 길고양이 얼굴에 토치로 불 질른 학대범 을 검거 해서 강력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세입자...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제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서 살아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113

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게 만드는지…또 왜 미흡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견되었는데도 빠르게 보완을 하지 않아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저는 2017년 가을에 미 분양이 발생된 아파트의 계약 미체결분을 분양 받았습니다. 소위 줍줍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 입지가 그리 좋은 아파트가 아니어서, 원 청약에서는 떨어졌었지만, 어렵게, 그리고 운좋게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이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었어서, 가격은 좀 부담되었지만, 어렵게 모은 돈과 더 아껴 쓰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출퇴근하면 살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로 열심히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이다보니, 공사 중간에 문제가 생겨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완공된다는 확약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자금계획이나, 자녀 등의 전학 시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고 3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던 시기에는 2020.1~2월에는 어쩔 수 없이 임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 신규 입주 아파트라 전월세 가격도 쌌지만, 2년후에 제가 입주를 해야했으므로 욕심 안부리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았습니다. 또한, 당시는 전월세가 나가지 않으면 자금을 못 맞출 형편이라 욕심부릴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2020.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월세 계약으로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인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죠. 이후,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많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 거주를 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전 6개월에서 3개월사이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계약당시도 계약서에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언질을 드렸었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2021년 7월에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전화도 드렸죠 혹시 기분 나쁘실까봐….그랬더니 이후 제 전화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과 SMS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내용증명에 기재한 갱신 거절의 내용도 다시 보내드렸죠. 그리고는 내용증명이 수취 거절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차례 좋게 설명 드릴려고 전화 드렸더니 안받으시더라고요. 이후, 8월과 9월에 내용증명과 SMS문자, 카톡메시지를 두차례씩 다시 보냈고, 내용증명은 역시 수취거절로 반송, 문자나 카톡메시지에는 읽음표시로 “1”가 사라졌고. 이후도 세입자는 제 전화를 계속 안받으셨습니다. 어제 11월 15일, 계약 만료 3개월 전이라 다시 전화를 드려 이사날짜 등 세부내용을 협의하려고 했으나, 세입자는 전화를 받으셨지만 바쁘다고 좀 있다 통화하자는 일방적인 이야기와 함께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11월 16일에 세입자가 “계약 연장할겁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본인은 더 살 권리가 있다면서 법대로 하자고, 자기네는 연장해서 살꺼라고 우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네요. 제 집에 입주를 해야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내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도 중과되고, 그걸 떠나서 내년 2월부터는 회사에서 더 가까운 제 집, 새 집에서 산다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뎌왔는데 안되는 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왠만한 곳의 전세도 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제가 어렵게 마련한 제 집에 못들어가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집주인이 손해를 봐야하고, 세입자이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농락하고 향유해도 되는 겁니까? 똑똑하신 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명도 소송을 하라는데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국민들끼리 척을 져야합니까? 그러면, 소송기간을 얼마나 걸리고 또 그 기간에 제가 받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손해는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고 보완도 안합니까? 왜 국민들이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이유로 서로가 대립하고 다투어야 합니까?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제가 어렵게 마련한 제 집에 정당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딱하지만, 나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읽고 계시는 한심함을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와주세요ㅠ대통령님ㅜ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303

자 명부를 서로 빼앗겠다고 쫓고 쫓깁니다. 진짜 조합원들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측과, 조합측 경비업체 직원이 뒤엉켜 총회는 아수라장입니다. 이 난장판이 벌어지기 2시간 전, 인근 지하철역에선 조합원들을 총회장으로 실어나를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또 다른 역에선 정체불명의 관광버스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0명가량 태운 이 버스도, 총회장으로 향합니다. "(**** 조합원 아니세요?)" "조합원 아냐, 아니야." "(조합원도 아닌데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니, 한 번 와 보라고 그러니까 와 본 거지." 조합원이 아니라던 이 남성, 총회장에는 버젓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남성은 버스를 타면 일당을 쳐준대서 왔다고 털어놓습니다. [* 모 씨] "15만 원 용돈 준대서 그냥 왔습니다. 참가회비 명목으로 15만 원 준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1,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지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1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지 어느새 8년째,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갈등의 배경이 된 '가짜 조합원' 논란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이 조합 실무를 맡은 업무대행사 회장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느닷없이 '돼지머리'가 등장합니다. [녹취록(2020년 3월 25일)☎] [* 모 씨 (****조합 업무대행사 회장)/[조합 관계자] "돼지머리' 하는 데 돈을, 뭐 우리 회사 돈을 먼저 줬어요. 조합원 최종 수는 1,300명 유지를 할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그거는 타짜예요, 제가" 현재 3백 명 수준인 '돼지머리'를 5백50명까지 늘리겠다고 장담합니다. [녹취록(2020년 3월 25일)☎] [* 모 씨 (****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우리가 더 써가지고 가게 되면 전부 한, 550명인데, 돼지머리 써가지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면 일단 안 되고..." 몸통 없이 머리만 있는 걸 빗댄 속칭 '돼지머리'. 돈 주고 이름만 빌려 조작해낸 '가짜 조합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 조합원 가족] "머리만 빌려달라 해갖고 하는 게 그게 '돼지머리'예요. 분양판에서 하는 속된 말이에요." "(왜 돼지머리라고 그래요?)" "얼굴만, 이름만 있으니까 돈은 아무것도 안 냈으니까." 이 업무대행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돼지머리' 1명을 데려오면 많게는 1백만 원씩, 모집책들에게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조합의 예전 감사마저 '돼지머리' 조합원이었습니다. [* 모 씨 (가짜 조합원 / 전 조합 감사)] "(어르신이 감사도 하셨잖아요. 감사?)" "감사는 얘(업무대행사 회장)가 그냥 넣더라고 거기다가. 에이, 난 그런 거 머리 쓰는 것, 내 나이가 먹어서 미쳤다고 그걸 해?" 업무대행사가 돈까지 줘가며 '돼지머리'를 모은 이유, 먼저 조합원 숫자를 부풀려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녹취록(2020년 3월 25일)☎] [* 모 씨 (****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조합을) 아무리 광고해도 믿지를 안 해. 착공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데 내가 (계약금) 3천만원 넣겠냐? 안 넣는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돼지머리'로 확보한 조합원 수만큼 표를 그대로 가져가 조합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녹취록(2020년 5월 9일☎)] [* 모 씨 (****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돼지머리)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서면 결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돼지머리 하는데 그거는 비밀로 해주셔야 돼. " [조합원 A] "(당연하죠)" [조합원 B] "그럼 집행부 다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논란이 된 지난달 총회에선 실제로 새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녹취 내용 그대로 조합 집행부가 바뀐 겁니다. 신임 조합장은 업무대행사 정 회장에게 맞장구를 치며 대화하던 바로 그 조합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조합장은 사업이 지연되면 한 달 이자만 3억 원 씩 나간다면서, '돼지머리는 고마운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 모 씨 / 신임 조합장] "착한 돼지 갖고 잡으면 뭐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 모 씨 /조합 관계자]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진상해 준다는 뜻이 돼지머리라는 거." (몸통 없이?) "네, 몸통 없이." "(그 산 사람은 진짜 조합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죽여 갖고 우리 산 사람을 살리는 거죠." '돼지머리'를 동원한 업무대행사 측은 이전 조합 집행부로부터 1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해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업무대행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 "일절 지금 함구할 테니까 가시죠. (돼지머리 조합원 있잖아요.) 모릅니다. 가시죠." 조합원을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주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선 조합 설립 심사 때 조합원이 무주택자인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았는지 형식적 요건만 전산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돼지머리' 조합원은 걸러내지 못합니다. [*** / 양주시 공공주택팀장]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우리 행정청에서 허위 조합원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 검증, 감독, 그런 기능까지는 법에서 주지 않았다." 사업만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논리에 '돼지머리' 조합원들이 판을 치고, 진짜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발목 잡혀 오히려 불안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제mbc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ㅠㅠ 불쌍한 시민들 ㅠ제발도와주십사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중동포 간병인들의 호소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279

저는 한국인이고 전 중국영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계신 중국동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도저히 그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본건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재중동포입니다. 저는 지금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일이 고되고 힘들어 몸도 아프고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1월 5일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요양병원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 격리 대상자로 되어버렸고, 요양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지만 확진자 발생 이틀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위 확진자 중에는 동료 간병인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같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28명중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측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던 간병인에게 격리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각자 위치에서 일하라고 원장님이 명령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송으로 “확진자가 나와도 자리 옮기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하라.” 명령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원장님을 찾아가 “확진자와 같이 24시간 같은 병실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다.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확진된 환자 기저귀, 식사 등을 다 처리할 테이니 잠은 밖에서 나가 자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낮에는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복도에 나아가 병원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병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매일 코로나 감염의 공포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일을 해야했고, 지금 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의 방역조치가 엉망입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병실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나 있는데 확진자를 이송도 안해서 미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확진 간병인이 확진된 환자를 간병해야 하고 확진된 간병인이 미확진 환자를 돌봐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간병인들은 제도권밖의 존재들이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소속인데 간병인협회에 이 사실을 알려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중동포 간병인들은 타국에 와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간병비를 받으면서 24시간 휴식도 없이 일을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병인협회 소속되어 있다보니 요양병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병실을 따로내어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재중동포 간병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간병인들의 현장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 재중동포 간병인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그린스마트사업이 일부의 학부모들 이기심 때문에  기형적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54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취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에 주거환경 및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진행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사업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기형적인 건물배치를 요구 기존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운동장에 교사동을 신축하고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건물로 이동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미 건축한 부속건물인 급식실과 체육관에 짜 맞추기 식으로 메인건물 배치를 설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공사기간동안 아이들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배치하는 기형적 배치안입니다. 학교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사동중 건설현장(주차장 부지) 과 가까운 교사동은 철거해서 여유있게 안전팬스를 치고 건설현장과 먼 교사동에서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동만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기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그마저도 운동장에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현장에서 가깝다며 아이들 안전에 안좋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본다면 운동장에 교사동을 신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설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학교 와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3.운동장으로 이전 하면 안 되는 이유 일부 학부모들이 신축을 요구하는 위치가 왕복 10차선 도로와 인접 해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길거너 상가 및 롯데마트가 바로 앞으로 느껴지기에 언제라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학교 와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지난 1995년도에는 길건너 내손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큰 길(육교)을 건너서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였는데, 하교길에 어린이가 육교 밑 왕복10차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왕복10차선 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소음과 분진 등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 (창문을 열수 없음) 가 있을 것이며, 인동선 지하철 공사가 착공 예정 되어 있기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안전, 소음 과 진동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떠안고 생활해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이외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일부 학부모들이 공사기간동안의 약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이기심때문에 없에 버리게 되면 두고 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너일가만 배불리는 **그룹을 엄밀히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298

**그룹에있는 여러계열사들이 매출대비해 주가가 바닥을 가고있습니다. 특히 ******,****는 매년 증가하는 매출 영업이익에도 주가는 늘 바닥에잇습니다. 소액주주들은 하염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이거는 회사차원에서 자사주매입이라든지 주주들을 위한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않고 있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그룹을 엄밀히 조사하셔서 회사만배불리는게 아니라 주주가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걸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대구역사 건축공사 위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435

서대구역사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대구시와 철도청은 환경부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중이라고 주장하며 사전매립폐기물 수십만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어느나라, 어느도시에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 대구시에서 아무 제제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이용하고 대구시민이 이용할 서대구역사가 이렇게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서야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해당 지자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도대체 누가 제제를 할수 있습니까? 언젠가 반드시 댓가를 치루어야할 사안입니다. 더늦기전에 법이 제대로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합니다.
제목: 경북 **** 고등학교의 실체를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경북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학교 좀 편하게 차별 없이 다니고 싶습니다.. 일을 설명 하자면 (여기 적힌 글 모두 한두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도 같은일로 잘못한걸 학교에서 선도,처벌,퇴학,자퇴를 막아주는애가 똑같이 잘못하면 막아줘서 선도위원회 에서 이름이 빠지고 (그 막아주는 학생은 이사장 가족과 친하다는 이유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학생회 즉 선도부들은 교칙위반을 하여도 (교복을 안 입는다거나 등등) 잡거나 처벌을 하는 등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학생만 잡고 이런걸 다른애들도 느끼는거고 몇몇만 느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냥 감사분들만 잠깐 왔다 가는등 형식적인 것만 하고 학교 선생님들 잘못이 없다며 그냥 가버립니다 선생님들은 제대로된 사과도 아니고 그냥 대충 사과하고 그리고 감사분들이 가시면 다시 행동, 말투가 180도 달라져 학생들이 자기를 신고했다는이유로 교권침해로 선도를열고 처벌도 엄청 쎄게 나오고 이번에 어떤 학생 한명은 일이 생겨서 선도위원회가 열리고 처벌이 나온뒤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학생에겐 처벌이 뭔지 모른다며 가정체험 학습을 갑자기 쓰라하셨다. 이유도 말 안해주시고 24일까지 쓰라하셨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상해서 이유를 수차례 물어봤으나 얘기를 안해주셨고 그렇게 쓰고 다음날이되어 선도처벌 결과 종이를보고 알게되었다 24일전으로 전학을안갈시 퇴학처분인데 그선생님은 그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전학을 안보내고 퇴학을 시키려 가정학습을 강제로 쓰게했고 이 과정에서 안 쓰면 안보내주며 상담실에 앉혀두고 빨리 쓰라며 협박과 어떻게 보면 감금을 하였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 주임선생님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는건가요? 학생을 차별하고 그건 내 알빠 아니지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건 자기 알빠가 아니다 그건 니 잘못이지 라며 선도를 잡았습니다. 이런일 말고도 학생 차별을 해왔고 자신을 신고하자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했다는이유로 교권침해로 다른 선도를 잡았습니다. 증인도 있는데 자꾸 발뺌만하고 교육청에 말해도 학생만 피해보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 좀 철 안든 학생이라 생각해도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의 부당한걸 적어 올렸을 뿐입니다. 물론 저희도 잘못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보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차별없이 좋은 선생님만 있는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친명의의 토지를 제삼자가(동명이인) 훔쳐간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68

국민 청 원 어느 날 작고하신 부친명의의 토지를 제3자(동명이인)가 2010년에 훔쳐 간 사건(토지값상승)이를 알게 된 청원인이 등기소에서는 상속등기신청을 각하 하는등, 원 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명의도 용인의 편을 드는 현 등기체계에 대하여 선의의피해자인 상속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국민 고충 위원회,검찰,경찰,시청,등기소,대법원윤리행정처)의 다람쥐 쳇바퀴씩 행정,수사 * 담당 변호사(상대편 변호사와 동문 ) 취하 간주. * 상대법무사 답변 : 변호사가 시켜서 제삼자로 바꾸었음. *국민을 변호하는 국회의원 모르쇠 답변, 명의도용 인한테 원래대로 원상복구요구,자기도 벌금비용이 들었으니 돈을 줘야 토지를돌려준다고함. 선의의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10년동안 온갖 탄원서를제출해도 상식적인 국민을 변호하는 답변이 없습니다(모르쇠 답변), 또다시 자기 돈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하니 선의의피해자는구제방법 은 어디있나요 ? 법조계를 개혁, 국민의 눈높이로 꼭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상식적인 나라, 국민의,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고, 고생하신 대통령님. 10년 동안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0 2 1. 11. 5.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근 2년동안 5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광고대행사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660

자영업자의 등골을 빼먹는 범죄단체인 광고대행사를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고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청원자인 광고대행사는 자영업자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업체입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도 폐업이라는 아픔과 동시에 광고 사기를 동시에 당하여 더 힘드셨었습니다. 광고 품목들을 모두 조작하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금전을 취득하는 악질업체입니다. 환불, 청약철회도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환불 받으려면 비밀유지계약서를 쓰라는군요. 여태 이 업체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최근 2년만 해도 400억이 넘는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PD수첩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만 최소 수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입니다. 더불어 해당 업체는 카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추가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무단 결제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 경제4팀에서 수사중인 해당 건에 대하여 좀 더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현재 경제4팀 수사관님 혼자서 하고 저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할지 방향이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후 40대 남자 돌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2,058

지난 10월22일 코로나백신 접종후 22일 45세 시동생인 고 ***씨 심정지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9구급대 대원들의 응급처치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지만 사망하였습니다.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4시30분경 사망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자세한것은 부검후(15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전까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병원 한 번 간적 없는 건강이라면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일을 휴유증으로 앓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 후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 코로나 백신휴유증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직장때문에 천안과 청주에서 떨어져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아이들 양육비 보내며 열심히 살았던 고인은 개척교회 목회하는 형의 목회를 돕고 형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섬겼던 아들,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쌍둥이 딸들이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고 남편을 또 부모님 형제도 건강했던 아들과 동생을 잃었습니다. 부디 가족들이 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호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같은 힘 없고 빽 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일들을 당했을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지못합니다. 잠도 못자고 못먹고 울고만 있는 유족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아빠를 아들을 남편을 동생을 무엇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