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포털사이트 검색시 나오는 음란성 광고 좀 안보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초등생과 유치원생의 세 딸을 둔 아빠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출퇴근 및 매일 틈틈히 네이버 다음 구글등. 검색앱을 통해 많은 뉴스들을 접하실 겁니다. 이젠 초등학생들 조차 스마트폰을 갖고 네이버 같은 포털을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초등학교 고학년인 제 두 딸에게 고심후에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도 검색을 통해 또는 뉴스기사를 클릭해가며 기사들을 접하는데, 한 두 기사만 건너가도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나 비아그라같은 정력 식품광고.. 각종 성과 관련된 광고가 난무합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건 정말이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성과 관련된 교육적 차원에서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접하는 포털사이트 속의 낮 뜨거운 광고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성교육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미래에 미투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업의 핵심기술을 왜 공개키로 하는 법이 발의 될려고 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

기업이 수십년간 천문학전 돈을들여 축적한 기술들을 왜 마우스 몇번의 클릭으로 세계어느나라 사람할것없이 특히, 경쟁업체들도 그것을 볼수있게만듭니까?? 핵심기술은 기업의소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개인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법을 발의한다는것 그리고 산업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는 금지 되어야합니다.
제목: 페미니즘&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우월주의자들 처벌점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7

페미니즘(여성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여성 인권 상승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폐드립과 더불어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비하하는 발언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악용하여 무고한 이들을 시선강간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성추행범이 잡혔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추행범은 대부분 남성들이였으며 여성들이 피해자로 나오긴 하였으나 반대로 사법부의 판결 없이 누구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와는 다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애매한 경우에 유죄로 기우는 사례가 있는데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맘에 안든다고 거짓 미투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행위가 있건만... 정치계나 언론이나 이슈에만 맞춰 자기 이익만 챙기기위해 이 사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펜스 룰이 확산된 이유는 펜스 룰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를 받기 싫어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자기 방어 행위입니다. 펜스 룰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펜스 룰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성범죄 무고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구요.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들 일명 메갈리안 & 워마드들은 여기에는 성범죄 무고 하나 만으로 사람 인생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회인데도 그것을 당연하다는거 마냥 행하는게 성 불평등 아닌가요? 펜스 룰 한다고 여성 차별이라고 하고 안하면 또 눈앞에서 얼굴 봤다고 시선 강간이라고 무고하는 이들의 정신나간 행위는 마땅이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국내 체육계 적페청산'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내 스포츠 #승부조작 #편파판정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0

농구 연맹의 탁상행정 말 한마디에 외인선수 2m 신장 제한으로 한순간에 규정이 바뀌어 외인선수가 퇴출되자 이미 해외 언론에선 코메디라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말로만 국민 스포츠라 갖다 붙이는데 정작 국민의 안건이나 투표없이 항상 각 조직내 단독으로 일사천리 행해지는 무소불위의 운영체제와, 매해 불거지는 빙상연맹 외 각종 연맹 협회의 파벌 싸움에 그간 뉴스에서 다뤄왔던 각 종목별 소위 프로리그의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각종 비리 등등.. 이처럼 사건 사고가 오랜 기간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새 정권의 적페청산 작업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걸 보면 이제 국내 체육계를 감히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편파판정 각종 폭력 비리 등 신고하라 개설해 놓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와 합동조사반은 그만 폐지하세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으며 국민의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이곳에선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일단 해당 종목의 연맹이나 협회로 신고하라 알리며 떠미룹니다.. 이곳의 업무가 전화 교환원도 아니고ㅉㅉ 대통령 비서실내 직속으로 상시 수사 감독 관리부서를 개설하면 모를까, 과거 국정감사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명무실한 문체부 내 신고센터 합동조사반은 그만 폐지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리 보인다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맡고있는 스포츠 종목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탁상행정이나, 경기 중 선수나 심판의 단순 실책성이 아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승부조작이 의심스러운 경기 내용 등.. 수사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체육계를 관리 감독 전담하는 직속 부서를 청와대에서 개설해 주세요. 문체부 내 기존 부서를 복사해 타 행정부서에 갖다 붙이기가 아닌 새로이 만들어 주세요. 정부 연계 음모론도 종식 시킬겸 조직 개편 후 대국민 발표도 해주세요. 국민이 주체이자 고객인 국내 체육계가 국민을 봉으로 상대하고 개돼지마냥 따라 오라고만 하니 정부가 나서야죠. 만약 청와대에서도 바꿀수 없다면 이나라 체육계는 비관람 운동만이 답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단속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원인이됩니다.그래서 음주운전자들때문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운전자들의 부주의로인하여 한 가정이 파괴될수있습니다.꼭 음준운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공매도가상화폐 장난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오늘 최종구씨가 이야기한 공매도 관련이야기와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투기를 못잡으면 내기해도 좋다고 하더니 공매도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이 하니까 공매도 폐지는 아니다 이야기합니다.장난합니까 가상화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합법적으로 하는데 가상화폐는 투기라고 내기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공매도는 선진국이 하니까 개미들 등쳐 먹기 좋으니까 해도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공매도 칠수 있게 문턱을 낮추던지 하여튼 완전 내로남불 이네요.선진국처럼 개미들도 공매도 칠수 있게 제도를 손보던지.어차피 국민청윈 넣어도 국민 뜻대로 안 되지만 이번 정권 인사들 새치혀로 대통령 마음을 전달하는건지 아니면 지네들 마음대로 새치혀를 놀리는지 정말 알고 싶네요.정말 최종구씨 말이 맞다면 청와대도 뒤에서 최종구씨 앞세우지 말고 직접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어차피 국민 청원 넣어봤자 안되는일 이민가면 그만이지 생각하다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후회스럽습니나.두서없이 며짜 적습니다
제목: 삼성증권 배당사태! 특검이 답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삼성증권 배당사태 그냥 넘어 갈수 없는 문제 입니다. 금감원도 못믿겠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제목: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박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6

필자는 성인이 아닌 학생이라 필력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선수가 평창올림픽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분노의 화살이 갈피를 잘못 잡고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선수에게 실망감이 크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금메달을 땄을 당시의 기쁨이 무척 컸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승훈이 아닌 전명규입니다. 저는 전명규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승훈 선수의 메달 자격 박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목: 지지하는 글만 20만 유도하고 비판글은 버로우 시키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자신들 지지글만 20만 유도하고 비판글은 버로우 시키는 추악한 조작질은 그만 하던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시판이면 청원 게시판을 없애라 더럽고 구역질 난다
제목: 건설기계 굴삭기 유류복지카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저는 전남장흥에살고있는 이상민입니다. 올해31살청년이에요. 20살때부터 굴삭기라는 장비를 조작하여 건설인의길을걷고있습니다. 화물차는 기름복지카드가 있는데 왜 건설기계 중장비는 복지가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처음현장에 일하는것도 포크레인인데 토목 건축 조경 철거 등등 가장 국가 발전에 첫걸음을 때는게 굴삭기 즉 포크레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가혹하게도 국가발전에 이렇게 이바지 하는 건설기계를 외면하시내요. 요즘은 건설업이 불경기라 너무힘드내요. 대통령이 바껴도 건설업은 똑같고 복지쪽으로만 자꾸힘을 실어주시니 힘이 빠지내요. 시골작은 청년이 이렇게 부탁하내요. 건설 경기가 이리불경기라 복지 시스템도 한번생각해주세요.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든일에 앞장쓰고 실천하는 건설인 전남 장흥군 제일종합중기 이상민 올림 부탁해요 대통령님😘
제목: 문제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

☆롯데계열☆ ×롯데 세븐 일레븐 ×롯데 홈쇼핑 두개열 영업 평생 못하게 해주삼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16.03.02 중소기업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5개월 간 (동일 회사 3개월 인턴도 별도, 포함시 총 28개월 근무) 근무하고 2018.0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2016.08.30 24개월 약정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4.01 약정 만료일을 5개월 정도 앞두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채움공제 기간 근무한 19개월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은 약정된 1600만원에서 아주 많이 삭감된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2375000원은 제가 매달 125000원 씩 납부한 금액입니다 즉 250만원 가량만 지급되는 셈입니다 (약정기간 완수시 원금300+1300=1600만원) 절반은 커녕 반에 반도 못 받는 것이지요 애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을 유도하고 공제 가입으로 든든한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할처인 고용노동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처리 탓에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청년을 위한 길인지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녕 청년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근로환경 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1살 대한민국 청년
제목: 친일파 재산몰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9

친일파가 기득권이되고 부자가 되는 세상 적폐청산은 역사를 재정립하는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법적으로 몰수할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집안을 찾아 보상해주고 친일파 집안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회철탑철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4월 10일 돌풍으로 교회 철탑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미관뿐 아니라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돌출 간판들도 법규를 좀더 강력하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마트/수퍼 근로자도 국가공휴일 휴무를 할수있게 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기업형 수퍼 근로자들도 국가공휴일 휴무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현재 월 2회 ,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을 통해 지정한 날엔 휴무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휴무일때는 근로자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국가법안중 , 주 2회 휴무,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걸로 아는데요. 수퍼 특성상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번 주 근로시간지정제로 인하여 ,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분들은 주부캐셔들,비정규직 인원들이며 그 인원들이 주 시간제에 맞춰 일하다 보니 그 외의 업무들과 일들은 전부 그 기업의 정직원들이 다 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이 휴무를 제대로 진행할수도 없을뿐더러 특히나 마트가 아닌 ssm 기업형 수퍼의 경우 나를 대신한 다른 근무자의 대안이 없기때문에 휴무날에도 업무를 보기 허다하며,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을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 인원을 줄이고 그에 일들은 줄여진 인원들로 일을 해야하는데 어찌 제대로 쉴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근무시간이 최소 12시간에서~16시간 이상입니다 .. 사람이 이렇게 근무시간을 진행하는데 , 어찌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수있겠는지요.. 지금 제글에 동의하는 모든 기업형 ssm 정직원분들이 많을걸로 압니다 . 저희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개인생활이 있는 인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날에는 저희도 함께 쉴수있는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쉴때는 마음놓고 쉴수있게 .
제목: 호남지역 교통인프라 증진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계속되는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며 올바른 국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취업한 평범한 직장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은 편으로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마다 우리나라 기술력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동안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KTX 혹은 버스뿐인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KT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명역에서 공항버스로 환승을 하여야하며, 고속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거나 출국 하루 전날에 인천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7월쯤 광주/무안~인천 항공 노선이 취항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저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항공사는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운항시간과 비용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에어필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천공항에 SLOT이란 것이 배정되지 않아 인천노선 운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LOT이란 것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시절에는 해외연수 혹은 배낭여행 때문에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동기,선후배들에게 똑같은 불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해야하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신혼여행을 늦게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호남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남교통인프라 증진을 위해 SLOT배정에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8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조건에서 공급비율 공급순위 등 다른 부분은 다 변경이 되었으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기준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맞벌이경우 120% 를 변경해주십시오. 지금 민간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청약조건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격조건이 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상인 사람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또 현재 월세소득공제와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세에 살면서라도 이자만큼은 공제를 해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요자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및 각 시도지사 시 구 의원  범죄경력자 출마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범죄경력이 인정되어 처벌받은자 절대 출마금지법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동대표도 범죄경력이 잇는자는 출마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아파트동대표도 범죄사실이 잇으면 출마할수없는데 어찌하여 나라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범죄경력이 잇는사람이 출마할수 있단말입니까? 이번선거부터 범죄사실이 잇는분들은 자진사퇴해주세요~ 특히나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등 많겟지만 안된다고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기계 유류복지카드 발급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01

건설기계 유류복지카드 발급 청원 과거부터 현재 지금이시간까지 화물차,택시 등등 국가유류복지카드를 사용중에있습니다 즉 영업용 차량입니다 허나 건설기계 굴삭기,기중기,지게차,덤프트럭 등등 수많은종류의 건설기계도 영업용넘버 즉 주황색 건설기계 영업용넘버를 달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허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등등 화물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트럭적재식 작업장치에 대하여 발급되는 사업자는 "건설업"이 아닌 "운수업" 으로 분류되어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합니다. 왜? 똑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유류복지카드로 경유를 사용하고 왜? 운수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자영업자들은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할수없는가 의문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물가는 치솟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시급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월급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기름값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건설기계 임대료는 고작 5만원 인상하였습니다 허나 이마저도 건설사의 "갑"질로인하여 제대로지급이되지않고 건산법 14일이내 현금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여 60일뒤에 결제를받습니다 이마저도 못받을때가 많습니다 건설기계 자영업자들에게도 유류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치솟는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하는바램에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 재검토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

최저 시급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2020년도까지 굳이 10000원으로 올려야 하는지와 이것이 청년 실업률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시급을 올렸을 때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량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의 급증으로 인해 오르는 물가는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제목: 고속도로 안전위반 사항 대책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이번에 도로에서 튀어날아온 판스프링 파편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사고를 불운으로 덮을 것입니까? 세월호로 부족합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장설비 전도사고나 도로상 적재물 낙하등으로 인한 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화물차는 생계를 위한답시고 신호위반 과적등 위반을 밥먹듯 합니다 당신의 생계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제발 엄중단속 하던가 각 분야별 안전지침 메뉴얼을 지키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제발 대형화물차가 1차선에 나오지 않도록 집중단속및 무서운 벌금좀 매기도록 하세요 몇백씩 벌금 맞아야 무서워서 지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왜 이리 처벌이 늦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0

제발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추행 저지를 나쁜 ~놈들 특히 이윤택 오달수 .., 왜 김기덕 조재현 왜 경찰조사는 안하는건가??? 빨리 경찰에서 불러주세요 조사받고 벌도 강력하게 받게 해주세요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왜이리 늦나요???? 흐지부지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핸드폰 6개월 안에 번호이동 개통시 인센티브 미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지금 현재 통신사들 정책은 개통후 6개월 (180일)유지를 해야 정상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해지 및 타사로 개통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 및 판매점 대리점에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도덕을 모른체 타사로 개통판매를 합니다. 자기 매장 이익을 위해서죠. 그럼 처음 판매한 곳에선 고객들한테 악세사리 및 여러가지 지원금액지원에 대해서 손해를 봅니다. (인센티브 전액 환수 및 고객지원금= 필름+케이스+충전기+페이백)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통신사에서는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해준 인센티브를 환수하면 되는거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선 그 고객한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를 합니다. 통신사 입장측에선 고객이 원하니까 해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결국 손해보는건 힘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상황을 해결하긴 위해선 6개월 안에 통신사를 이동하는 껀에 대해선 판매인센티브를 미제공한다면 그걸 악용하는 고객도 대리점(판매점)도 없을것입니다. 제발 통신판매업자들이 양아치란 소리 안듣도록 6개월 안에 타사 이동개통시 인센티브 미지급이란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그룹 반도체 기술 비공개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9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하면 유출될게 뻔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이렇게 쉽게 다른나라에 퍼줘도 괜찮은겁니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그날,바다 상영관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3

잊을 수 없는 그날 , 모든걸 아는 바다 2014년 04월 16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5일이 채 남지 않은 4월16일 입니다. 벌써 4년이 흘렀군요. 저는 이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어느 누구하나 빠짐없이 탈 수 있었던 배 세월호를 기억해야합니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것은 영화 1987 처럼 잊혀지면 안될 우리의 과거입니다. 상영관을 봤는데 많지 않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귀향과 같은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역사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멀리 동떨어져있는 역사 인양 무책임하게 느끼지 않도록 5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의 상영관을 늘려주세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아신다면 저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제목: 적폐청산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명박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행했는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4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기득권을 타파하여 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갔는지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3

어짜피 9억 이상의 집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다자녀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을 없앰으로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수저들이 더 큰 금수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다자녀 특별공급을 없애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금수저를 세금을 앞으로 한푼이라도 더 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받으면 안되는 걸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유족들이 받으면 안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혜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가 걱정이 된다면 전매제한을 길게두면 될일이고 나이어린 장애인이나 신혼부부가 문제가 된다면 그들만 제한을 두면 될 일 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어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휴일 지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6

정말 의미있게 쉬는날을 (5월8일) 정한다면 대제공휴일을 고려해보심은 어떨지요 올해같은 경우 어린이날이 토욜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이 월욜로 되고 명절같은경우도 주말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저희주부들은 너무 싫습니다 예전에는 토욜일이 휴무가 아니여서 무방했지만 주5일근무제로 시행된 이후 부터는 더이상의 대체공휴일이 없어지든가 없어졌던 한글날에 이어 어버이날을 휴일로 정한다면 이러한점도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왜 군 가산점 제는 반대하면, 여자 가산점은 찬성합니까? 왜 여자들은 경찰 뽑을 때나 일할 때나 특혜 받습니까? 이거야 말로 차별 아닙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여자 경찰들은 남자 경찰들에 비해 체력 기준도 낮고, 게다가 더럽고 궂은 일도 안하려고 한답니다. 장난합니까? 경찰을 그럼 왜합니까. 화장이나 하고, 이쁘게 보이고, 좀 선행한다고 승진할 거 같으면 범인은 누가 잡아요 대체? 아니 도대체, 치안 아르바이트 생 뽑는것도 아니고 체력 기준도 항목별로 남자의 절반이나 남자의 1/3 수준으로 뽑아서 범인도 못잡고, 일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컴퓨터나 두들기고 (그렇다고 경찰대 수준으로 행정, 법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하자는 짓입니까?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수범죄나 조폭은 누가 잡습니까? 그렇다고 여경들의 IQ가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뛰어나서 특정 범죄(금융, 사기)등을 더 잘 잡습니까? 그저 시험 잘보고 편안하게 내근해서 여경들 좀 뽑고 그래서 남자 경찰들은 뽑힐때도 차별, 뽑혀서도 차별 받는 거면 도대체 이게 성 평등입니까? 제대로 생각 하십시오. 이거야 말로 적폐고, 성차별입니다. 지금 하시는 성불평등(여성 우대) 정책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제목: 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개정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9,200

우리나라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9,025명의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합니다. 하루에 무려 25명입니다(대검찰청, 2016).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지만 왜 갈수록 아동 성범죄는 늘어나는지, 이 법률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행법과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도(법원행정처, 2017), 아동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지 않는지?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지? 왜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한 마을에서 또 다시 마주치도록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국민 눈높이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지난 3개월간 국민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올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풀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6년으로 구형한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 강간범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강간한 자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하여 절반이 감형된다 하더라도 3.5년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었지만, 왜 “아니한다”는 못 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해서 아동을 성폭행했든 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서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 14세가 되면 오로지 혼자서 진술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동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500미터』 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100미터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권 분리조차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편의점에서, 문방구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500미터 이상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생활권이 분리되어 피해 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한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상기 개정안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고자 합니다. 약 300분의 국민들께서 소중히 제안해주신 내용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위원들께서 3개월 간 입법연구를 수행하여 완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청원의 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국민개헌안에 명시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동의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선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 고말숙, 곽민주, 권윤경, 김기태, 김민영, 김성일, 김은주, 김주환, 김참, 김채원, 김햇살, 백현빈, 손경이, 손수연, 신동해, 신택식, 안희철, 이다혜, 이제복, 임호, 전진희, 정순호, 조은경, 지유현, 진솔, 차신영, 최종윤
제목: 일수나 대출명함 뿌리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제제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각부처 고위장관님들. 다름이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일수나 대출같은 명함을 던지고 가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것없이 매일아침에 집이나 상가앞을 청소해놓고 저녁에 보면 일수나 대출 명함들이 수십장이 뿌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변 상가는 물론, 주택가 골목골목까지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날리더군요.. 지나가는 행인이 맞는것도 보았고, 문열고 나오다가 명함에 맞고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수나 대출을 하는 업주들이야 광고를 위한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명함이나 전단지들이 던져지는 건물주변은 그 명함이나 전단지들로 쓰레기천지가 될 뿐입니다. 엄청난 종이낭비고 자원 낭비 아닌가요?? 몇년전 일수나 대출 명함이나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일수나 대출 업주들을 대상으로 제제를 했던것 같아서 이런 행위들에 제제를 부탁드리는 바, 지자체차원에서는 해결 할수 없을것 같아서 조그만 일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및 제안에 글을 올려봅니다.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수나 대출 명함을 날리고 뿌릴것인데 적은양이 아닐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제목: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모두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5

도대체 당신들이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다른 점이 뭔가요? 입으론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김기식원장처럼 문제가 많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김기식씨를 한사코 고집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민폐를 끼치는 당신들 특히 조국수석께선 당신이 교수시절에 비난과 비판을 하는 잣대로 지금 당신의 행태를 심판해보세요. 과연 조국수석 당신께서 그자리에 있어야 합니까?김기식씨와 조국수석은 당장 사퇴하는게 촛불국민의 명령입니다. 책임지세요!
제목: 물리치료사는 안전교육전문인력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48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포브스요양병원 물리치료팀 실장 이창균 입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에 공지 된 안전교육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를 보았습니다. 보건안전 국가(전문)자격에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학위 범위에도 물리치료는 없습니다. 보건안전 국가(전문)자격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있습니다. 학위 범위에도 간호, 임상병리, 의무기록 등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전문 인력 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여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입니다. 모두 안전사고에 연관 되어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예방하는 사람들 입니다. 관련링크는 2017년3월16일 제가 저희 병원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방송한 내용 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앉지 못하는 아이가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비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더라도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면서 연습 시킵니다. 앉지 못하는 아이가 안전사고가 겁이나 앉기 연습을 하지 앉는다면 아이는 결코 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렇기에 물리치료사는 안전교육전문인력 입니다.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이창균 배상
제목: 노후경유화물차 서울외주변지역 운행금지에 대해서.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1

25톤화물트럭으로 생활하고있는 가정입니다 2002년식차로 노후가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재산이지요. . 물론 새차사고싶은맘이야 강렬하지만. . 차값은 거의2억에 가깝고. . 갈수록 일은 줄어드는데. . 나이50이되도록 내집조차없는 새차는 저희에게는 하늘의 별입니다. . 그나마 오래된차이지만 관리를 잘하고있기에 몇년더 고생해서 기존의빛갚고나면 빛을다시내서 집이든차든 둘중하나를 하려했는데. . . 갑자기 환경이 안좋아진것이 오래된 차때문이라며 서울,경기,인천지역등에서 운행제한을하려 한다는데. . 이렇게되면 갚을능력도 없는데 빛을더내서 차를바꾸라는 얘긴가요?? 지금 저희같은형편으로는 새차의 95%정도의 금액을 할부로 떠안아야한다는건데. . 운송비는 떨어지고. . 짐도 없어서 힘든 이와중에 새차할부금을 어떻게. . ?? 끝내는 죽으라는건지. . .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인가요?? 넘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넘 힘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 다수의의견을 우선시하는것은 알겠지만. . 소수의 힘든사람들 없는사람들도 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 간절함을 함께담아봅니다!!
제목: 나라가 사채놀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세청은 사채청 입니까?국민이 죽어라 일을하면 할수록 빚이 그것도 세금이 더많아서 빚을지게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저는 일찍이 영업을 시작하여 기회가 있어서 자영업을 시작한지 약 15녕정도 되었는데,열심히하다가 좀 큰건이 있어서 잘되고 나면 아 이젠 돈이좀 생기겠구나 싶으면 세금이 어마하게 나와서, 일하면서 투자된 영업비 빼고 생활비 빼면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이 시간이 지나면 세금연체료가 연 12프로로 증가하니,제가 무슨 사채를 쓴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건 인정합니다만,저희 같은 서민 개인사업자들은 이리저리 하다보면 반드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경우가 허다한데,그로인한 대책은을 상의하러 세무서에 찾아본들 공무원님들 께서는 규정내에서 움직이는 분들이니 답답한 대화뿐... 좋은 아이템이 있어 다시 열심히해서 재기하고 싶어도 늘어난 해결책없는 연체금때문에 재기도 못하고... 이건 가족을 모두 버리고 혼자 죽어야 하는건지 요즘 심각하게 피가 말라 갑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점은 수십억을 체납하고도 고급외제차에 고급 주택에 살면서도 뻔뻔한 사람들 처벌도 못하고, 은행빚은 정부가 보증서가면서도 탕감해주면서 정작 세금은 사채이자로 늘려가는 이나라 정부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의 민원이 많겠지만 국민들 생사를 고민할정도의 사안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청원할수 있는 정부조차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일말의 희망이 보잉는 정부라 생각 되어 말씀 올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이해할수 있는 답변 기대 합니다.
제목: 삼성 반도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7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를 공개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반도체 전무가 아닌 보건전문가 말을 듣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를 살려준 반도체기술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정부를 비판하고 하야시켜야 합니다 중국에 속국으로 들어갈려고 하고 공산주의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놈들한테 삼성 반도체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제목: 남성징병제는 여성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42

남성징병제는 여성차별입니다. 남성만이 병사로 복무하는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2년간 의식주 및 보수, 대학생 학점인정 등 징병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남성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유리천장을 만드는 동력원입니다. 여성이 징병되지 못해 의식주와 보수, 학점인정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여성도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남성은 예비군을 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여성 차별입니다. 여성도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남성만 수행하는 것은 여성 차별입니다. 병역의무를 여성도 같이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사관, 장교로 지원하는 것은 혹독한 훈련 끝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역의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의 병역의무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제목: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위원회소속으로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1

새마을금고를 다니는 직원 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속인 다른금융권과달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갑질이 만연함에도 아무런 제제가이루어 지지않으며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권입니다. 중앙회에서는 일반지역금고에 보험판매를 강요하며 금고책임자들은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합니다. TNT라는 이름의 보험행사는 한달에 직원한명이 운전자보험100개를 판매해야지만 겨우 목표달성을 할수있습니다. 직원이 판매하여도 보험에대한인센티브는 중앙회.지역본부.직원소속금고.직원 순으로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실적을 잘채워주는 금고는 중앙회에서 감사가나오면 허술하게감사하기도 합니다. 계속 일을해야 하는 직원으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갑질은 주무부처가변경되어야 근절될수있으며 다른금융권처럼 투명하고 공정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금감원보다 금융권에대한 전문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월들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5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말그대로 환자를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정작 의사들은 하루4시간이라도 잘까말까 하는상황에 환자들을 살린다고 자기몸하나 지키지못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인턴은 100시간이라는 또 그이상의 시간을 환자를 살리기위해 몸부림치고있습니다.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의 갑질에 시달리고있구요. 이런고된노동에 결국 의료사고도 일어날가능성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사없이 저희가 살수있을까요? 의사들을 위한 지금환경이 나아지지않는다면, 분명 저희나라에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힘들게 공부하고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사람입니다...물론 인턴,레지던트는 배우는과정이지만 지금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저희나라 의사들은 점점 힘든상황이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근무환경 시간등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는 돈잘버는 직업이 아닌, 정말 고된 노동직업인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상황개선이 빨리되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상황 꼭 만들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적인 기금 주식 대여 금지 반대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 전부 찬성 한다 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10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건전경제 2018.04.10 조회60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작금 삼성증권 공매도사건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매도가 화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연일 삼성증권과 금감원에 집중포화상태이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현행시장 제도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도상 그렇다. 제도는 제도이고 전산상에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 허용되고 있다. 전산에 반영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런 제도라도 말할 수가 없다. 전산상에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어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지적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이다. 법적,규정상으로 정해진 업무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지적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규정과 거래소 전산매매시스템을 면멸히 검토하여 반드시 수정하여야한다. 거래과열상태에 이르면 엄청난 거래량이 폭주한다. 그리고 그 물량을 안고 주가는 하락한다. 원리상 맞지만 그 엄청난 거래가 개인의 단타매매와 스켈핑매를 포함한다고 해도 너무 많다. 이는 전산상에서 장중에 유통물량을 몇배초과되어도 매도와 매수만 있으면 체결시키고 장중 체결된 물량은 +-하여 상계시키고 최종 종가상 보유하고 넘어가는 물량만 주권으로 계산하는 엉터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장중거래에서 주식창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필자는 이미 5년전에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만 삼성증권오류입고로 인하여 백일하에 드러난 것 뿐이다. 이런 매매시스템은 왜 만들어졌을까? 시간을 거슬러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이 있다. 공매도친 기관의 물량을 큰손들이 받아서 연일 상한가로 주가를 올렸다. 당시 큰손들이 합의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주식창조매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현행시스템은 없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정상은 기관도 공매도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맞다. 지적하는 번지수는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한다. 규정과 실제가 분리된 시스템은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기관 입맛에 맞는 시스템이어서는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삼성증권사건이 있고서도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증권사는 한통속의 개인 투자자 등쳐먹는 사기꾼 집단이다.
제목: 남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을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1 ~ 2018-05-11
참여인원: 2

여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19금 붙습니다. 혹시나 방송 편집 실수로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게시판에 불이 납니다. 예) 출발 드림팀 반대로 남자 연애인이 상체 노출하면 "찌찌파티"라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연애인의 노출 이미지가 짤방이 되어서 "xxx 찌짜파티 짤방"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남/녀 평등시대입니다. 남성 인권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 19금(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