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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역 ***구역 ******* 공사 소음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시간대(05:00-07:30)까지 공사소음 관련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48

본인은 20.6월 초순경 서울시 **구 **로 ***에 위치한 *******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주 당일부터 우리 아파트 앞 상거 50m 지점의 ***구역 재개발구역인 ** *****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죽음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한 매일 아침 05:00시부터 공사차량(특히 지게차) 이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일 같이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 수면을 취하지 못해 항시 피로함을 호소함을 느끼고 있으며, 공사가 시작할 때의 소음에 놀라 새벽부터 잠이 깨는 날이 지속되면서, 어지럼증, 불안증은 물론 주변 상황에 놀라면 뒷목에서 뒷머리까지 치솟는 뜨거운 열기 증상으로 인해, 서대문구 소재한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한 의사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 같다며 신경정신과 진료를 추천한 바 있어, 7월초부터는 점심시간을 이용, 직장에서 가까운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 현재 수면유도제와 불안증세를 약화시키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섭취하고 있으나, 어지럼증이 개선되지 않고 불안 증세도 가라앉지 않는 상태이며, 자가에 계속 머물 경우, 정신적·신체적 피해증상이 더욱 악화될 것 같아, 직장 내 휴가를 신청하여 충남 부여, 강원평창 친척집 등을 돌아다니며 전전한 바 있으나 직장인인 처지라 계속 자리를 비울수 없어,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공사장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소음진동관리법상 제21조⓶항에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시하고 있고, 동법 제23조⓵항에서는 제21조⓶항에 따른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기관에서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해위의 분산·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23조⓸항에서는 ⓵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먼저, 지난 7.7일경 공사장 관계자(이** **건설 현장관계자) 를 만나 주민들이 쉬고 있는 아침만이라도 소음을 최소화해주기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저의 허울 뿐인 메아리에 불과하여 **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물론 **구청 환경과에 도 공사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호소와 함께 거주민들의 평온권을 보장해달라며 요청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행정기관(**구청)에서 현장방문하여 소음측정 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소음 측정여부도 관할행정청인 **구청에서 저한테 통보해줘 피해구제를 해줄것이라 예상했지만, **구청 직원이 아닌 **건설 관계자가 "**구청 관계자와 함께 방문하여 소음 측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왜 **건설로부터 전화가 온것일까요.. 소음측정여부나소음 측정시간대를 공사관계자가 알고 있다면, 과연 그때 평소처럼의 소음을 발생할까요. 거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관청의 모습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얼마전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도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듯이, 주거 평온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임에도, 저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그런 기본적 권리마져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주민의 평온권이 무너지고 있고, 공사소음을 규제할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음에도 민원인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극심한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요.. 본인은 아파트 소음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약 한달째 받고 있고, 공사준공도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신축 공사장 앞으로 입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본 적 없는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으며 ******* 아파트가 완공되기만 기다려야 하는 점이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공사를 아예 중단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숙면하는 시간대인 아침시간대만은 공사를 중지하거나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액 전세자의 전세금에 재산세를 매겨주십오. 국민은 그것을 원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886

세금은 무엇이냐.. 바로 국민이 돈을 내서 함께 나라를 운영하기위해 내는 돈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액의 전세자가 분명 전세금이라는 돈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받기에 없어지는 돈도 아니며, 집값이나 주식이 떨어지거나 했을때 재산에 있어서 손해볼 가능성도 없는 ..그대로 유지되는 돈인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3억 이상의 세입자들은 반드시 국가를 위해 전세금에 대한 재산세를 국가에 내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3억이면 충분히 고액입니다. 왜 하필 3억이냐. 물론 청원자인 저는 1억의 전세금에도 재산세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공평한 과세 입니다. 종부세 같이 누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재산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불평할, 아직 깨우쳐지지 못한 미개한 국민이 있을 것이기에 3억으로 청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모두 집을 살겁니다. 그럼 국가가 좋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시대가 올겁니다. 얼마나 이 멋진 나라입니까..저는 항상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가 되길 꿈꿔왔습니다. 루마니아는 97프로가 자가랍니다. 이사도 안갑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세대가 한집에 모여산다니 얼마나 이 오붓하고, 다정하고, 멋진 나라입니까. 또한 복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우리 국민은 복지를 위해 전세금에 재산세를 매기는 것을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의 비용을 조금이나마 (개미만큼)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항의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몇십조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몇백조일수도 있죠. 이 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대출한 것이라구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집을 살때 대출한 금액도 재산에 들어가서 재산세를 매기니 전세금 역시 그런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나보다 못사는 국민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이 아닙니까? 멋지고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결코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모두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1주택자의 비과세를 폐지하면 어떨까요? 1주택자의 비과세를 폐지한다면 아마도 집값이 뚝뚝떨어질것입니다.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몇십조, 몇백조로 쓰는 겁니다. 오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은 주식을 하겠죠? 그럼 이번 신풍제약을 꼭지에 산 개미들이 한순간에 60프로의 자산을 날린 것처럼 국민은 비로소 서민답게, 더욱 서민답게 될것입니다. 멋진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전세금에 대한 재산세를 매겨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128

올해 초, 중국에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민과 전문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 는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중국서 오는 모든 사람을 입국 금지하면 실효성이 없다" 고 하면서 정작 국내 코로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중국에서 온 중국인 탓하지 않고 "중국에서 온 한국인 탓" 이라고 망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는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확진자 중에 적지 않은 중국인 확진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중국인 탓 하지 않으며 한국인 탓으로 책임 돌리기만 하였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 조차도 중국인이었는데 말이죠. 중국인, 외국인은 옹호해주면서 자국민을 외면하는 사람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각 국가에서 오는 해외 유입우려로 외국인 입국금지 해달라, 외국인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도 "해외유입환자 치료비 왈가왈부는 창피한일" 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인 외국인 치료비가 눈덩이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외국인 치료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창피하다뇨? 외국인 무료치료 해주던 나라도 치료비 본인부담으로 바꿨는데요? 국내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8%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국경을 닫으면 생존할 수 없는 나라인 셈이다. 해외유입 환자의 70%가 내국인이고 외국인 확진자의 72%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다.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한다.” "국가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국경 봉쇄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 라고 이핑계 저핑계 되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상황에 자국민들은 해외 여행도 해외에 가기도 어렵고 한국보다 해외 의존도 높은 국가도 외국인 관광 수입 100% 가까이 의존하는 국가도 외국인 관광객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게 누가 봐도 당연한건데 경제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그게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과 외국인을 옹호하면서 자국민을 외면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 바랍니다.
제목: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기존판결을 뒤집으려하는건 아니죠. 세종시 공무원 투기도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92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2004년에 위헌으로 판결난 사안입니다. 판결난 사안을 다시 뒤집어 보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지 않고서야 나올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공무원의 투기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 집값을 더올리고자 해서요. 그렇죠? 1주택자도 집값이 많이 오르면 투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민주당은 집값이 올라서 버는건 다 투기로 보는거잖아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렇죠? 더구나 이 위헌 사안이 30년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전 다주택자 종부세기준인 6억과 9억도 아직도 충분하다면서 올리지 않으면서 이문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서 다시 받아봐야 하는건가요? 더구나 과거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 아무런 바뀔이유 없이 지금에 와서 다시 합헌이 된다면 이건 그때 그때 사법부를 장악한 정권에 따라 판결이 바뀐다는 소리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짓입니까. 기본적인 사법부의 신뢰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 국민투표를 하세요. 전국에. 만약 이 문제가 새롭게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정권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위헌이 되었다가 아니었다가 한다는 것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말입니까. 더구나 그 말이 나온 뒤로 세종시의 집값은 호가가 2억씩 이미 뛰었습니다. 공무원에게 특별분양을 한걸로 아는데 혹시 당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이전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세종시 집값은 10억은 옛날에 넘었고 14억도 우습지요. 이제 민주당에서 세종시 이전 어찌고 해서 호가가 2억씩 뛰었으니 16억 가겠군요.. 서울의 집값을 잡기위해 과거 위헌 판결난 문제를 들먹이면서 당신들의 세종시 분양받은 집값을 올리는 건 서울에서 먹을 걸 다 먹어서 이제 세종을 올려서 1주택자로 이익을 좀 보시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양도세 80어찌고 하는데 세종으로 이전을 하려면 세종시에서 분양가 외에 본 시세 차익의 80프로를 모든 공무원은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세종시의 집값을 20억 만들어서 돈좀 먹어보려는 생각인듯한데 이것은 용납되는 일이 아니지요. 위헌 판결난 세종 수도 이전 말은 더이상 꺼내지 마십시오.제대로 서울 집값을 잡는건 고사하고 안정이나 시키세요. 그리고 세종시의 집값이 당신들 때문에 이미 2억씩 뛰고 있으니 세종시에 집을 가진 공무원들은 1주택자도 그 시세차익을 80프로 이상 내어놓도록 하십시오. 이 정부 인사들이 집이 아니면 땅투기꾼들의 달인들이던데..정**총리분도 그렇고, 뭐 축하드립니다. 34억 땅 앞에 4차선 도로가 난다고 하던데... 서민으로써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국토부 장관 선생님 부군분께서도 연천 접경지 땅투기 성공하셨던데..조국님도 재건축에 성공하시고, 김수현분도 재건축에 성공하시고..거참. 어떤 집은 4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안되는데..왜 이럴까요.. 이런게 미안해서 다른 공무원들 세종시에 일부 돈 벌 기회 주고 싶으신건 알겠는데..이러시면 저같은 서민 너무 서운합니다. 아무리 정권입맛따라 사법부가 장악되었다지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개미 눈꼽만큼이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미 14억을 찍은 세종집값을 16억 18억 20억 만들어서 공무원 1주택자 배불리는 짓은 안해야죠. 그리고 사법부도 정권에 좀 휘둘리지 마시구요. 창피한줄 아셔야지..
제목: 민원인에게 소리지르고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다며 비하한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017

금일 2020년 7월 28일(화) 오후 5시경, ** 법원(대전지방법원 **지원) 민원실에서 겪은 일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손이 떨리고, 제 와이프는 충격받아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건으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접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인 개명 담당 공무원은 ** 법원 민원실 *** 실무관으로, 담당 민원실 전화번호는 ***-***-**** 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개명을 돕기 위해,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제 아내와 9개월된 딸과 함께 ** 법원(대전지방법원 **지원) 민원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인 *** 실무관에게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자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유서를 따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 같아 사유서를 따로 작성하는 양식 같은것이 있는지 정중히 물었습니다. *** 실무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없이 출입 불가) 제 아내의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 라는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당황하여 "아닌데요?" 라고 답했으나 담당 공무원인 *** 실무관은"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 라며 혼자 깔깔거리고 비웃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혼자서 1분정도 껄껄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웃으세요?" 라고 묻자, 담당 실무관은 "웃을수도 있는거죠 왜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제가 "왜 그렇게 예의없이 말을 하시죠?" 라고 묻자, 담당 실무관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다고 하죠? 왜요" 라는 겁니다. 제가 "어딜봐서 제 아내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요" 라고 담당 실무관이 대답했습니다. 당시 제 와이프는 9개월된 아기를 안고 있었으며, 임신 7개월차로 둘째를 임신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가 큰소리로 오고가는 와중(마스크 및 민원실 특성으로 인해 큰 소리로 대화함), 민원실 내에는 민원인 및 관계자가 최소 20명 이상 해당 장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와이프는 극심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인종 차별이 아닙니다, 외국인같이 생겼다는 말도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 왜 예의없이 없이 말을 하시냐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조롱하듯이 자신이 봤을때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베트남 여자라고 했다면서 끝까지 사과하지않고 오히려 가해자가 화를 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공무원이 그렇게 역정을 내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시당하고, 또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것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민원인한테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다며 비웃고 혼자 껄껄대면서 조롱하는게 공무원이 할 짓이에요?" 라고 물으며 이것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한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담당자인 *** 실무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모욕죄!?, 어따대고 모욕죄니 뭐니 떠들어!" 라고 말하며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여자처럼 생겼으니까 베트남여자처럼 생겼다고 한거 아니야!"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는 "내가 웃기니까 웃을수도 있는거지 거따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말라고 하고있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담당 민원실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4~5명이 달려와 해당 담당자를 붙잡고 말려도, 담당자는 혼자 역정을내며 자리에 앉지않고 저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끝까지 "웃을수도 있는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거지!" 라면서 호통을 쳤고. 저와 제 와이프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란 나머지 그냥 알겠다고 답하고 신청하려던 개명신청도 하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인이며, 부모 뿐만 아니라 집안 조상 누구도 베트남 사람 피가 한방울 섞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가보아도 20대 초반의 젊은 한국 여성입니다. 제 딸 또한 누가봐도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이며, 피부또한 저와 제 아내 모두 매우 하얗게 생겼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공무원이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네"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원은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내국인 민원인에게 외국인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 라는 본인 의사표현을 계속하여 주장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과, 민원인이 모욕감을 느껴 사과하라고 했으나, 본인 생각은 그렇다며 완강히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태도, 기분이 나쁜 당사자 앞에서 공무원이 껄껄대며 비웃고 조롱하듯이 말했다는 것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써 자녀가 있는 앞에서 공무원이 제 아내를 무시했다는것 뿐만 아니라, 한 국민으로써, 이런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행정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지 많은 의구심과 실망감이 들었던 것이 본 청원의 사유입니다. 저는 해당 공무원이 빠른 시일 내 징계를 받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본 사건을 겪고 법원을 나와 즉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청원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구역 재개발 비리의 발본색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45

*** ***구역 조합과 ***경찰서 ***검찰청 ***시 문화재 관리국 ***세무서 **** 함온근파 종중 **** 종중 등이 결탁하여 10,000평 정도 남짓한 부지를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은 이들에게 속아서 정든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비리사실을 적시하오니 비리를 조사하시어 발본 색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 경찰서와 *** 검찰청은 총회 개최비용으로 1,061,500,000원 지출한 것에 대하여 조작된 재무제표와 총회의결없이 용도외 사용한 것에 대한 판례를 첨부하여 고발하였으나 범죄사실에대한 검토는 전혀없이 본진정인이 제공한 건외 ***의 과다지출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증빙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말만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 고소사건에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가.대행료1억 2천과 성공보수비 1억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에 제공한 뇌물이 분명하고 대행료도 뇌물공여죄에 해당됩니다(구 도정법 84조 공무원의제) 나. 음료수 비외 1억4천8백여 만원 4컨테이너 분량 총회시간내 납품불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는 세금계산서 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10조 위반이나 세무서는 수차례진정에도 불구하고 성실성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않함 다. 인테리어비2억2천여만원 지출불가 1일 사용 임차물건에 인테리어 2달여 공사불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는 세금계산서 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10조 위반이나 세무서는 수차례진정에도 불구하고 성실성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않함 라. 명인과 현창에 지급한 OS요원 인건비도 500명 정도수용하는 시청각실에 투입불가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조세범 처벌법 10조 위반이나 세무서는 수차례진정에도 불구하고 성실성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않함 3. 2012년 8월15일 3기공시된 재무제표가 2013년 12월15일 공시된 3기 재무제표가 11억원이상 차이가 나며 관련자료 전부가 일치하지 않고 횡령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담당주사관과 검사는 항목이동이라고 증거를 무시함 4. 선급공사비 1,906,144,251원을 총회의결없이 용도외 사용한것으로 범죄사실에 적시 고발하였으나 기억이 나질않는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인용하고 2차례 외부감사를 받았다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하였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과 변호인의 교언영색만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누가 보아도 봐주기 수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급여에 대한 이중지출, 5억3천여만원의 전기 이월금이 존재하는데도 미지급금 발생과 반제를 처리하여 횡령한 것등을 적시하여 고발하였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의 묘역이 관련된 44-1을 지번을 문화재 관리국과 어떠한 협의절차를 마쳤는지는 알지못하나 동부지를 분할측량하여 도곡2구역 사업부지에 편입하고 공시지가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수상한 행태가 존재합니다 44-1이 사업부지로 편입되면 뒤에 위치한 ****의 부지가 맹지로 전환되어 막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7. 44-1옆에 위치한 부지 44-2 지번공시지가는 162,000/m2 이고 44-1은 33,000/m2 로 표기되었었고 지금은 6만여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실이 위치한 곳은 ****묘역옆인데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사업부지에 편입된 ****의 부지에 대하여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8. 10% 이상되는 촌로들은 이 사업을 이해 못하고 헌집을 주면 새집을 주는줄 알고 있는 순진한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떠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조직적인 정경유착의 비리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부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 맞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736

부산시내에서 3명 이 익사했습니다. 대통령님 도 아시는길일겁니다. 부산역 옆 부둣길 로 가는지하차도요.. 거기서 3명이 익사했습니다. 물에빠져 익사 했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닌데요.. 도시 한가운데서 물에빠져 죽었답니다. 여러말 않겠습니다. 어제 27일 저녁 부산시장대행과 면담한 녹취 가 있습니다. 민주당부산시당과 면담한 녹취 가 있습니다. 사고당일 저는경기도 화성에서 일하다 오후 11시30 분경 큰누나 전화를 받고 부산내려가다 조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는순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이소식을 제 아내에게 전하던 순간의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지금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될수 있을겄같읍니다. 들어보실겁니까?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읍니다. 듣고싶지 않으시더라도 들으실수 있도록 인터넷망에 뿌리겠습니다. 누나와의통화와 아내와의 통화중에 제이름과 제딸의 이름이 나와도 그순간을 국민들과 공유하겠읍니다. 저는 이번 부산지하차도 사망자중 28 세 여자아이의 삼촌입니다 부산시장대행과 민주당부산지부와 면담했던사람이구요.. . 대통령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사전투표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969

2013년 4.24 재보선때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이후 선거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부정 의혹들이 발생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사전투표일과 본선거일 사이에 있는 며칠동안 투표용지를 조작할 여지가 있으며, 선거참관인과 관리인의 서명이 들어간 특수봉인지로 사전투표함을 밀봉한다지만,특수봉인지는 훼손하기 쉽고,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쉽게 떼질수 있기때문에 특수봉인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때 봉인지의 서명이 바뀌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황당하다고만 할뿐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전투표지의 보안체계가 매우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투표율 상승만을 위해서, 갖가지 부정개입여지가 있는 사전투표제를 존치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며,사전투표제 폐지를 통해 부정 개입여지를 없앰으로서 ,보다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한걸음 나아갈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경기도 코로나 19 가짜 뉴스 대책단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944

코로나 19 가짜 뉴스 대책단이 얼마 전 출범됐습니다 변호사 세사람이 대책단을 꾸렸죠 제목만 보면 무슨 코로나를 둘러 싼 가짜 뉴스의 폭풍으로 방역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민주주의에는 위배되지만 어쩔 수없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하여 꾸린 단체처럼 생각되실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조직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가짜 뉴스같은 것을 수집하여 고발하기 위한 단체랍니다 아래 단체를 홍보하는 기사링크로 가서 읽어보시길,, 황당한 것은 본인이 30년 지기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둥의 가짜 뉴스같은 것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의 방역과 개인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나 비난이나 비판 사이의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변호사 세 명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저런 공포와 테러의 느낌을 주는 독일 게슈타포 반쪽 스타일의 반민주 형태의 단체를 설립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슈타포라 표현함은, 그 자료 수집방식이 네티즌들의 제보 등 시민들의 참여가 조직 유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게시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한국의 공적 인물들에 비판과 비난과 물론 가짜 뉴스 등이 쏟아집니다만 잊지 말아야할 것은,, 저 모든 sns들은 민주시민들의 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암묵적 민주주의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입을 가진 인격체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가짜 뉴스 때려잡는다고 변호사 셋이 조직을 구성한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뭐 돈이 많은 분이시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출범했다? 뭐, 그래도 불만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이면 그럴 수도 있죠, 일종의 재능기부일 수도 있고요, 제 걱정은, 이재명 지사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비판하는 네티즌들까지 하황된 가짜뉴스의 카테고리로 몰아붙여서 시민들의 입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권력의 고착화를 위한 하부 단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저런 조직을 출범시킨단 말입니까? 그리고 가장 한심하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가장 슬프다고 해야할까요 왜 단체의 제목에 코로나 19가짜 뉴수를 갖다 붙입니까? 제가 들어 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문과 비판들은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철거민 문제, 그의 sns대응 등, 말할 수도 없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가짜 뉴스는 제가 알기엔, 이만희 체포 관련이 파함될 겁니다 체포한다 기사 때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유야뭐야,, 힘 빠지는 가짜 뉴스였지요 최근 이만희 씨가 교인들의 혈장 공여에 감사의 편지들을 보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가짜 뉴스입니까,, 그게 가짜 뉴스라면 결국 코로나 19 방역이 있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만희 씨가 이재명 지사 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큰 공헌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생겨나는 폐해가 발생하는 군요,, 제 불만이라면 불만, 의견이라면 의견, 비판이라면 비판, 가짜 뉴스라면 가짜뉴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활동을 보장해주십시요 그들이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암묵적 민주주의 제도의 일부라고 여겨 주십시오 누군가의 입을 손으로 콱 막으면 읍읍 거리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읍읍 거리며 무슨 말을 하는 지는 이해가 안되도 그 읍읍거림에서부터 무한 루프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싹을 튀우는 겁니다 미래 소년 코난의 정조처럼 너무 비장, 거창했습니까? 결론은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그 조직 당장 때려 치우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통제하고 싶다면,, 본인들 먼저 통제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코로나 19 가짜 뉴스 대책단이라는 타이틀이면,,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코로나 19 가짜 뉴스에 대해서만 다루십시요 코로나 발생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이재명 지사의 오래된 추문 등을 다루지 마시고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의 청아한 수면 위로 이상한 부유물들을 끌어오지 마십시오 예? 나날이 번창하십시오 살룻!
제목: 탈북민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강행해 탈북민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통일부를 즉각 해체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078

대한민국 국민인 3만 4천여명의 탈북민은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정권에서의 직접적 피해자, 체험자들인 탈북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부터의 압박과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고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탈북민 인권단체 두곳을 등록법인에서 취소한 후 이달 말부터 운영실적보고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균형있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정부의 통일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통일부를 즉각 해체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주최, 탈북민 정당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3법 5% 상한제 7.10 이전 계약분에 대한 소급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140

남편의 직장문제로 지방에 이전해야 하는데,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 불안해 미리 집을 샀습니다. 올해 6월초입니다. 그 후 6.17이니 7.10이니 자꾸 대책이 발표되고 해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산 집은 세입자 만기가 8월 초였고 세입자가 갱신을 원했기에 6월초 시세대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시세를 올리는 대신 수선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엘이디 등으로 고쳐주고 집안의 세세한 파손등으로 모두 교체해 주었습니다. 어짜피 제가 들어갈 것이기도 했지만, 세입자분도 전세금을 올려주니 제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라며, 소급적용이 어쩌고 하면서, 8월 7일이 잔금이라고 제가 쓴 계약서를 무효라고 하니 제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법이 한순간에 바뀌고, 제가 한 계약도 엄연한 계약인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개인의 계약을 막무가내로 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개인의 계약은 엄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인데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쓰레기 취급하시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전 전세금을 더 올리기 위해 7.10일 이후 머리를 써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매와 함께 계약서를 쓴 것이고, 그것은 세입자도 충분이 합의를 한 것인데 왜 이것이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시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계약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7.10일 이전에 계약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너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국가를 원망하고 원한이 쌓일것입니다. 만일 5프로 임대료 증액에 대해 제가 그때 알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수선을 해주고, 미리 집을 사는 것도 생각 자체를 안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7.10일 이전에 계약한 모든 계약건에 대해서는 5% 증액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가의 법 질서를 국가가 스스로 무너트리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린뉴딜정책에 부합지않는 SRF 정책 폐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98

일단 지난 시민의 청원에 대응 청원을 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 또한 일반시민인데, 과연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에서 이번에도 시민의 간절한 청원에 어떤 응답을 하는지 지켜보겠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옹호하는 언론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청원내용을 왜곡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글을 작성하시려거든 기사자체를 내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며 글을 씁니다. SRF는 절대 연료가될 수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 되었으며,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언론사에 기사가 나와있듯 그린뉴딜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등이 떨어져, 실행 가능한 계획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RF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말하는대로 안전한 연료라면 정부에 그린뉴딜사업에 당당히 SRF 사업의 확대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SRF는 연료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그 가치없는 SRF를 소각하고 그로인해 나오는 유해물질로 건강권을 침해받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RF의 폐지를 선언해야합니다. 지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의 대응청원을 보며 공기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공기업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협박과 압박을 하는 공기업은 없었습니다. 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그 노조는 시민을 우롱하는지 묻고싶습니다. SRF가 안전하다 외치고 홍보하는 지역난방공사는 헌법을 무시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왜 나주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의 나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안되는 것일까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히려 발전을 정체시키고, 인구가 떠나게 만들고 그에 대한 경제, 등 여러 가지의 피해를 입힌 나주시에 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합니다. 그에 대한 피해가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다 더 크다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시민인 저는 간절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의 대응청원에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을 처벌하고 노조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사업에 부합되지않는 SRF사업을 폐지해주십시오. 셋째. 환경부는 SRF를 연료로 인정하고 소각해야한다는 기조를 버리고 정부의 정책에 맞는 정책을 다시 찾으십시오. 또 고형연료 품질등급제 같은 말도 안되는 정책을 폐지하십시오. 환경부의 SRF품질등급제를 보면 좋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사용처는 품질검사를 면제해준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SRF열병합발전소가 건린됩 지역의 시민들을 무사하고 이익에 눈이 멀고 SRF를 키워주는 역할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SRF소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기존 청원에도 나와있듯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감시가 필요한 물질이며,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가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시도중인 지역 나주. 포항. 영광 원주 .여주. 김천. 등 지역들의 시민들이 간절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강남코엑스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에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도 참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통을 중시한다는 말이 거짓이다 라는 답밖에 안나옵니다. 협상주체인 범시민대책위는 무시하고, 도망치듯 서울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당당하다면 나주에서 시민들에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렇게 공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는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당하지 못한 것 입니다. 당당하지 못하면서 SRF를 안전하다 외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꼴이 되는것밖에 안됩니다.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에대한 신뢰성은 그동안의 가동기간동안의 행동에 떨어질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공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싶다면 회복하고싶다면 환경부와 손잡고 SRF 정책 폐지하겠다 당당히 외치시길바라겠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kbs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988

kbs 시청료를 전기요급과 합산해서 강제 징수 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요 이유가 셀수 없이 많지만 모두 생략하고 적자보는 회사의 회사원 대다수가 억대연봉을 받는다니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소시민의 질투라고 해도좋고 뭐라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낸세금으로 억대 연봉 잔치하는 kbs에 시청료를 강제 징수 당하기 싫습니다 전기세와 합산해서 강제 징수하는짓 바로잡아 주십시요
제목: ***스포츠 해설위원 ***위원의 진심어린 사죄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272

***스포츠해설자로써 그동안 해설을 해온 ***위원 최근 유투부에 나와서 광주를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그곳은 외딴지역이라 기피지역이라는등의 뉘앙스를 풍기고 지역비하 조롱 모독을 넘어서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고있습니다.한 일개 방송사 스포츠해설위원이라는 사람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은 광주를 사랑하고 그동안 지켜온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독과 참을수없는 그동안 지역비하로 고통을 겪어온 지역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정말 망언이고 도저히 할수없는생각을 입으로 뱉어내는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한 처사입니다.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하고 그동안 구태의연했던 지역감정 지역비하를 것도 공중파 해설위원인 사람이 이끌어내서 도마위에 올린건 정말 부정하고 추악한 행동이라 아니하지없을것입니다.광주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사회봉사명령 향후 방송 출연정지 앞으로 방송배제등 중징계한 처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 가격 담합 및 골프장 캐디 선택제 운영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358

요즘 골프장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고객이 없어 국내로 많이 몰리는 탓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골프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 입니다. 이 부분도 골프장 가격 담합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캐디피 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 입니다. 이에 캐디분들도 개인사업자 내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니 캐디피 인상을 가지고 애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인당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 할수 있게 모든 골프장에 캐디를 신청하면 캐디와 함께 동행하고 셀프로 치고자 한다면 캐디 없이 라운딩 할수 있게 모든 캐디 선택제를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선진국 일본 / 미국을 보면 대부분 셀프라운딩을 주로 합니다. 반드시 캐디가 있어야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노캐디로 운영 되는 골프장이 있으니 더 많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반드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대중교통 탑승전 마스크 착용의무화 고의적인 마스크미착용자를 엄벌해주세요(마스크고의적인 미착용을 살인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58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젊은 기사입니다 제가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과 한 시민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일단제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부터 올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14시 25분경 부천의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이 탑승전 마스크를 입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승객들도 승차를위해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정류장에 정차후 앞쪽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손님이 버스에 올라오시길래 제가 "손님 마스크는 코 위에까지 바르게 착용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그냥 듣지 못한거 마냥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용기내어 다시한번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 제말씀을 듣고 손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 지하철도 모라고 하지 않는데 버스기사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설명을 드렸습니다 . "손님 다른 승객들도 계시고 코로나 감염으로 저희 대중교통은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방역강화로 마스크 미착용 자는 탑승을 할수없다고 마스크는 코위에까지 쓰셔야 올바른 착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을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마스크를 쓰던 말던 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내가 니가 하라는데로 해야하냐며 저에게 큰소리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 다시한번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하지않으시면 더이상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수 없으니 이번정유장에서 하차해 주시던 목적지까지 가시려고 하시면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여 달라고 말씀드리며 다른승객들이 불쾌해하시고 시내버스는 다른승객이 공용에서 탑승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다른승객 들을 배려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객은 마스크를 아예 벗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아니고 그냥 가라고...... 저는 메뉴얼대로 한것뿐인데 30명정도 돼는 승객앞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3번쨰 정류장에서 멘탈을 놓게되어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같이 요청하였짐나 그승객을 듣지도 안았으며 법에 걸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아예 쓰지않고 기사인 저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소리를 지르시고 ..... 제가 그 행패 부리는 승객에게도 사정을했습니다 . 시내 버스 기사님들이 코로나로인해 교통감차로 무급으로 휴뮤가 들어가고 힘들어 한다 승객님을이 마스크를 바르게 쓰셔서 선 방역으로 코로나를 빨리없어져서 다시 원활한 운행할수있도록 도와주시라고 ... 저 처럼 마스크로 인해 기사님들이 구걸하는거 같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던 저조차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원미경찰서 소속의 지구대 경찰관 님들이 오셔서 접수 해주시고 양쪽다 귀가 조치 되었고 저는 차고지로 회자하여 사무실에 보고 하겠되었습니다 . 사무실에 보고 할때도 진짜 제가 정신병자 처럼 너무한건가 하고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여기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시내버스가 직장이자 승객들을 출 퇴근 및 대중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실수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곳입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사실상 위험 노출이 제일 많이 돼 있어 항상 큰 걱정과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님중에 코로나 확진이 있을경우 그 기사님이 근무하시는 노선은 임시 페선입니다 페선 즉시 출근하시는 승객들도 불편을 끼칠것이고 같이 근무 하는 직원들마저 힘들어 할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로인해서 왜 안전속에서 승객들에 안전과 감염을 예방하는 기사님들이 또라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지 정말 눈물겹습니다 정부에서 취약속에서 근무한는 대중교통 근무자를 지켜주세요 저의 안전과 예방이 곧 시민에 안전과 예방이라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믿고 안심속에서 탑승 할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 본인 밖에 모르는 시민 한분이 몇십명 몇백명 의 손님을 위협하고있습니다 .... 시민님들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 놓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말 탑승 전 깜박 하고 타시분들을 저의에게 미안하다고 하실때에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승객분들을 바로 착용해주시니까요 하지만 고의적을 거부 하시는 분들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버스기사님들과 대중교통을 운행 하시는 분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자 한 가정에 자식들입니다 저의도 사람입니다. 저의도 사람 취급해주세요 저의도 코로나 19로 많이 힘듭니다 운행에 신경쓰고 승객에 안전에 신경쓰고 마스크까지 신경쓰게되었습니다 요즘들어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기사님들이 마스크 써달라고얘기하면 폭행당했다고 이제는 무서워서 말도 못할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감역으로 치사율도 높고 모든시내버스는 병원가시는분, 출근하시는분들 등하교하는 학생들까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내 아이와 내가족이 탑할수도 있습니다 . 도와주십시요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일해서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 할수있는 버스 운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시민들앞에서 모욕하지말아주세요 폭행하지말아주세요 제발 업무를 방해하지 말하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시민여러분들과 정부에 계신분들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요...... 마스크는 예방에 첫걸음이자 최고의 방역인것 같습니다. 위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수리에 대한 고객 불만은 폭발 직전 입니다.  **의 안하무인격 경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30 ~ 2020-08-29
참여인원: 157

** ****** 사용자들의 불만과 불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요.. 전 두가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방수가 되지 않는 생활방수에 대한 허위광고 금지 및 사과방송, 기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둘째. 고장 수리시 휴대기기 소유자도 휴대폰 내부를 볼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의 내부규정 변경 첫째. 생활방수 "물을 쏟아도, 물에 빠져도 꿋꿋하게." "두 배나 심화된 생활 방수 기능. ****** 11은 최대 수심 2m에서 최대 30분간 생활 방수 기능을 유지합니다. ****** **의 두 배나 되는 깊이죠." 위의 글은 **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 11에 대한 제품 설명 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것처럼 말이죠.. 또한 동일 홈페이지에 고객지원관련 내용으로 이물질이 묻으면 수돗물에 행궈서 말린후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침수가 된것으로 판단되면(기기 내부의 침수확인용 레벨지의 오염) 무상 AS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도면 허위광고 아닌가요? 자녀가 사용중인 휴대폰이 오염 -> 수돗물로 행굼 -> 건조후 사용 -> 침수로 인해 무상 AS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S 공식대행업체는 생활방수로 인한 침수는 제작판매사인 **에 문의하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 고객센터는 **의 생활방수 광고, 오염에 대한 처리 안내가 어찌 되었든 침수는 무상 AS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침수된 휴대폰도 부분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고장수리 위의 침수로 인해서 AS 공식대행업체를 방문, 휴대폰 내부가 어느정도 젖은 상태인지 확인하기위해 점검을 의뢰하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행업체측은 **의 내부규정상 기기를 분해후 내부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네요. 수리의뢰를 맡긴 휴대폰은 **의 자산이 아니라 개인의 자산입니다. 무슨 이유로 휴대폰의 소유자가 기기 내부를 볼수 없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위의 두가지에 대해 개선이 되어 많은 ****** 사용자의 불편함이 해소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