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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과거 일제의 패망후 일본에서 넘쳐나는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군정이 일본인에게만 적용했던 법을 왜 우리 한국이 그대로 계승하여 도검을 소지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인 입니까?) 날길이 대한 허용범위 역시 예전에는 14cm의 허용범위에서 이제는 7cm로 숨막힐듯이 줄여버려 정부의 이런 행태가 상당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도검에 의한 상해사건은 전무하다시피 할정도로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범죄통계기록을 봐도 98%가 옷속에 숨기기 좋은 부엌칼이나 작은 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성공적으로 입히기 위해 작은칼을 선호하겠지, 거추장스럽게 큰검을 밖으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도검은 그저 예술검이나 수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도검을 비싼 돈으로 구해와 일반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 무를 천시해왔던 노예왕조 조선은 이제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입니다. 도검소지법이란 제도는 일본인에게만 충분한 제도입니다. 왜 그 틀안에 전범국가가 아닌 자유로운 한국인이 갇혀야 하는겁니까? 하루빨리 이 모순적인 도검소지허가제도를 개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제 청렴 은행 설립 - 청렴은 돈이 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스위스 비밀 계좌는 예금자의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방침을 통해 검은 돈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이와 반대로 예금주의 자금 형성과 투자 과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명하는 금융 상품도 수요를 모아 지속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청렴성이란, 돈세탁에 연루되지 않고, 정당한 출처가 소명되고 (또는 금액과 내역 공개), 사용처 또는 투자처가 비착취, 근로 환경 개선, 생태계 보호, 평화 증진, 불평등 완화, 교육기회 확대 등 기존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는 것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재 고객으로는 재산의 청렴한 형성과 운용 검증을 필요로 할 정치인, 기업가, 국제기구, NGO, 재단, 다국적 기업 등 일반 금융 서비스 이용 주체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청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 양극화 등 탐욕스러운 자본의 이익을 위해 조장되는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시위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점점 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려 하지만 마땅한 금융적 수단은 부족하다. 성장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청렴 금융의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많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우선, 국제 청렴 은행 사업은 대한민국의 시련과 극복을 발판 삼아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촛불 혁명은 기득권 자본 세력의 무소불위 횡포에 대한 승리로서 청렴 비즈니스에 관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를 뒷받침한다. 또한 적폐 청산은 막대한 규모의 은닉 재산 추징을 예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돈세탁 기법 분석과 은닉 재산 추적, 검증 및 추징 노하우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밝힌 추정 액수만도 사상 최대규모라 하고 수법도 명의신탁, 다중 담보, 재단 설립, 리베이트, 종교단체 및 가상화폐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이 의심되고 있는 만큼, 국경을 넘나들고 다양한 수법이 망라된 종합적인 돈세탁과 자금 은닉 조사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해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 형성과 운용의 청렴성을 담보할 검증 기법과 기준을 정립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디스와 유사하게 청렴 등급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리포트 발간과 포럼, 트레이닝, 해외 부정부패 조사 용역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 국제 청렴 은행 설립과 운영은 한반도 평화를 고취시키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스위스 프랑은 준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며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데, 배후에는 세계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탁고가 있다. 국제 금융기구의 설립과 시장 개척을 통해 장기적인 외화 수탁고를 이루면 원화 가치도 안정되게 유지하며 여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위치도 스위스와 유사한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슈퍼파워가 아니므로 위안화와 달러 사이에서 충격을 완충하는 제 3의 통화로 기능해(채권 매매 등)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이정표로 제시하고 자본의 선량하고 정당한 운용을 통해 추구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시다바리 정부인가,,기가찬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문재인 정부는 한심하고 한심한 정부다,,, 김정은의 시다바리인가 김정은의 칼자루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재인 정부가 다 꺾어버렸다 이제 하야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 이러다가 또다시 국민이 촟불을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건 딱 하나있다 ,,전 정권에 대한 복수 복수 분명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제목: 부산역(모든역)에서 살아남기ㅡ대피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1노후여객선 사용기간연장시 *소방설비는 새것으로 교체 하여야 합니다.배관의 노 후화로 화재발생시 정상작동 확신 못합니다. 1ㅡ1스프링쿨러작동 위한제어장치 (압력탱크 펌프)도 교체하여야 합니다. 1ㅡ2배관라인 중 항상열려 있어야하는 밸브 등을 빨강색 등으로 표시하고 봉인할 필요 있습니다(선장이 책임관리) 현재 노후선이며 카페리인 경우 불시에 점검해서 *실제상태를 파악할 필요있음. 사전 정보 유출시 아무런 의미 없음. 운항관리자들도 사전점검표 에 의존 할 뿐 실제안전 담보 되는지는 의문ㅡ 소방설비 구명설비 작동은 물리적 여러 조건들이 완전해야함(전기. 물 공기압력. 강도 )선급검사 합격은 관리소홀시 무용 함. 출항점검표는 각각의 배마다 소방구명설비에 대한 디테일 한 점검이 가능하게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엔진정비 등 감항성에 관련 것들은 선 원과 선급이 할 일이고 사고 발생시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 입니다. 구명정 소화전의 100 % 작동을 보장 하 자는 것 입니다. 1ㅡ3여객선부두에 있는 구명 재킷함 관리 좀 하세요. 위치 표시 등은 고장이고 보관함의 위치선정이 불량해서 잘 보이 지도 않습니다. 소방구명설비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정상작동 하지 않으면 선급검사 무용합 니다.운항중에 반드시 승객에 양해 구한 후 해상에서 실시 할 근거를 만들고 작동 불량 시 대책이필요합니다 (여행보장) #2긴급재난시 인명대피. 예시를 들겠습니다 *부산3번홈이 폭발 또는 기 차 충돌발생. ㅡ현재 대피시킬 인원수? ㅡ각 선로별 대피인원과 외부로 연결된 출구수 ㅡ각 선로를 담당할 사람은? ㅡ부상자 발생시 조치 ㅡ역대합실의 여객대피와 철도 직원들의 업무분담 ㅡ방독면의 사용 부상자 이동 ㅡ지원되는 병원과 외부 구조 인력과의 업무협조와 분담을 작성하여 매뉴얼화 필요. 철저히 해당지역별 매뉴얼화.
제목: 일베사이트 철회촉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6

일베사이트철회를 촉구합니다 벌레소년이 이상한 평창유감노래만들어 국민들이 속이고 문재인대통령님욕하게만들고있습니다
제목: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님부터 듣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뽑았던 한 사람입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연합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요? 왜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신규가입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말귀를 담당자가 못 알아듣는겁니까? 아님 우리 국민들의 귀가 잘못된 겁니까? 실시간 검색어 "평창유감"이라는 노래를 들어 보셨나요? 작년에 이 노래를 들었다면, 이 노래를 부른 인간을 욕했을껍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 간간이 나오는 욕빼고 틀린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지...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지...정말 이 나라가 민주정부가 맞는지...
제목: 더  이상     문재인   상처  주지  말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절대로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제목: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이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이 혁신 주체 못되면 "대상"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명언 중 명인"이 전 세계에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 "국민 안전이 정부 일의 시작, 과거방식 답습은 NO..!! 안전진단 실명제 도입" "깊은 좌절 안긴 채용비리 뿌리 뽑아 엄중한 민형사 책임" "정책은 홍보로 완성"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 "경제가 성장 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온갖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을 이만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온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 ☞자랑스러운 국민께 더 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마땅..!!☜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 재난 사고를 보면서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모두 참담한 심정이었을 텐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도 철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일할 기회 제공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이 바라는 것과 같게..!! 정부의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변화·혁신에 앞서가야 한다"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봤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전문가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국민 요구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섬세하게 살피☜■며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가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대☜■로,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 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하며, ☜■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의 홍보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장·차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잘한다 못 한다고 평가한다.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모든 부분은 아무리 요약하려 해도 요약할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국민 안위를 위한 명언 중 명언으로 "새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활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자체의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해석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활성 및 에너지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접수 후 심의 결과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어서 법적해석요청을 드립니다. 지목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며 경리정리가 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관할 청에서는 개발행위 심의 결과 부결을 하였습니다. 부결내용은 경지정리실시 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농지보존을 위해 부결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농지보존을 위해 한것으로 아는되 농업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때문에 그런다는것은 어불성설인것같습니다. 경리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이 동의해야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마을과 100m이격거리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부결한다는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 벌어먹기도 힘든데 현 정부에서 태양광을 적극 장려하는데 지자체의 이런 행동에 너무 화가납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리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이 되면 다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해석 및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 24시간 단속, 누적 적발시 면허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대체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아주 많이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차도에도 이미 주차된 상태인데요. 길이 좁아 차량 두대쯤 간신히 지나다닐수 있는 넓이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한쪽 혹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는 일단 갓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녁 주택가쪽은 100%입니다 문제는 차가 앞이나 뒤에서 올때 어디 피할데도 없습니다. 짜증부터 확 나는데 따져보면 지나다니는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미 주차된 차량이 잘못입니다.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에 밀착하거나 차량사이의 틈으로 비켜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 공무원들 시간되면 모두 퇴근하고 저녁엔 단 1명도 일 안하나 봅니다. 서울과 의식수준부터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주차금지 된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사진을 찍고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경기도쪽에선?... 이사온지 3년 되가는데 아직까지 100% 못봤습니다. 일단 먼저 홍보하시고 3개월정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차도와 확실하게 구분지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주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 몇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자주 위반하는 차량은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교통법도 개정,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노무현정부를 답습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노무현대통령 초기와 현정부 초기가 너무 흡사합니다. 극우세력들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부동산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보수정권의 적폐휴유증으로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이과정에서 노무현정부는 극우세력에게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다 국민적 염증을 유발하였고 부동산공급억제하다 금융물량공세로 부동산폭등을 가져오고 사건사고에 하나하나 국민사과하다 결국 보수정권의 청소부로 전락했습니다 다시 이런 과정을 답습하시렵니까? 우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보수정권과 권력에 맛들인 행정관료들의 몸보신주의입니다. 노무현정권에서 복지부동을 넘어 伏地眼動을 했던 공무원들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들을 믿다가는 이정부 100%실패합니다. 3개월내에 정부 국장급이상 100% 쫒아내고 과장급도 50%이상 쫒아내십시요 다음으로 극우세력들 발목잡는 것 무조건 일벌백계해서 주도권을 잡으세요 야당의 막말 거짓말 헛소리를 일일히 검찰 인권위 언론중재위등에 고발해서 발본색원하십시요 부동산정책은 보수정권의 부동산 필승프랜을 깨십시요. 국민은행에서 부동산시세를 조사한 결과로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산출자료로 삼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맡긴 꼴입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재건축신청용적율의 두 배로 건축허가해주고 신청용적율 초과분을 국가가 회수해서 공공임대용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야 개발부담금이 다시 주택가격에 더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에 대하여 개별사안의 건물주처벌로 끝나서는 않됩니다. 그 사건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정책결정에 있고 해당건물의 인허가과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화재참사의 원인인 드라비트공법을 인정한 정책책임자와 각지자체인허가 담당자를 엄벌하십시요 이것이 사고마다 사과하고 뒷수습하는 것보다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말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꼭 제 말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벌레소년-평양유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1

일베회원중 한명인 벌레소년이 이상한 노래만들어 ㅈㄹ을하고있네요 평창유감이라고 이노래 삭제하게해줘요
제목: 청와대 민원을 국방부로 내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1ba-1801-064211 관련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더니 자꾸 국방부로 내려 보내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제가 국방부의 답변중 마음에 드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귀하의 부친의 충정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라는 말 뿐 입니다 국방부가 나를 고발하여 벌금을 내고 나온 사람 입니다 나는 지금 청와대에다가 국방부를 일러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간첩작전 수행 도중에 목에 총상을 입어 가며 나라를 지켰건만 위의 말 한마디로 갚아 지겠습니까?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목: 취업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로인해 취한 모든 이득은 모두 환수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6

취업비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로인해 취한 모든 이득은 모두 환수 되어야 합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 무리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청산하지 못하면 바꿀수도 없습니다.
제목: 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즉, 지상파방송에 대한 TV수신료를 현실화해서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헌데, 방통위의 보고서는 수신료 인상만 있을 뿐 수신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은 들어 있지 않다. 시청자의 한사람으로서 방통위의 수신료 현실화는, 질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라는 긍적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TV수신료는 말 그대로 수신환경 개선에 그 용도가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시청자들이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직수율은 불과 5.3%다. 해서 살펴보았다. 과연 우리가(세대별) 월 2,500원(+1,000원~)씩 강제 징수당하는 지상파 시청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정 수준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수신료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년 수신료 42,000원 무료 157,000원 246,000원 314,200원 190,800원 채널수 5 50 8 40 24 24 징수 한국전력 (세대당) X 직접 징수 직접 징수 (수신기별) 징수기관 (가구별) (주민세에 함께 부과)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국민 소득등 감안). ▶세대당 지상파방송 시청료 부담 지상파 시청료 재전송료 계 지상파 시청료 인상 시 인상 시 월 지상파 시청료 유료방송 시청료 세대당 월 2,500원 수신기당 1,000원~ 월 3,500원~ 월 4~5000원 세대당 5,500 ~6,500원 기본상품 월 3~7000원 ※지상파방송 재전송료→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사 가입자에 전가(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 유료방송 가입)→세대당 1,000원~ 지상파 시청료 추가 징수 ※현재 지상파 시청료는 유료방송 시청료와 같거나 다소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지상파 시청료를 인상하면, 유료방송 시청료보다 비싸지는 형국이 된다. 이상에서 보면, 지상파방송 수신료는 각국별로 특성에 맞게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국민 소득등 감안)에서 바라 봐야 하는데, 유럽쪽 지상파 시청(수신)료가 비싼 이유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채널 숫자를 감안하면, 국내 지상파방송 시청(수신)료랑 비슷한 수준이다. 해서 국내 지상파방송 수신(시청)료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적으로 수신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면, 시청자들도 지상파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50년~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까지 수신환경 개선은 항상 뒷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최근 해외 자료를 입수하기가 힘들어, 2013년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자. ▶국내외 지상파방송 직수신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직구율 (2013년 기준) 5.3% 20.9% 12.8% 42.2% 15.1% 50.7%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지상파방송 직수율은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5.3%중 4%가 공청망 시청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고작 1%내외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상파 UHD방송에서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HD/UHD방송 수신율 현황 구분 지상파 HD방송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공청망을 통한 직접 수신율 5.3% (공청망 4%내외)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송신소 증설이 없고, 아파트 공청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지상파 UHD방송 직수율은 HD방송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유료방송 ~95% X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결국 난시청 해소 없는 지상파 시청료 인상은, 인터넷 등으로 시청자가 줄면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을 국민의 혈세로 보완 해주겠다는 것으로서,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난시청 해소에 대한 대안과 개선을 먼저 내 놓고,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주었다. 자신들 스스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문제의 심각을 이야기 해놓고, 한달도 안되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이은, 지상파 시청료 인상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본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중간광고마저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제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하나도 다를 게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굳이 지상파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운영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고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에 대한 것들은,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혜택(특혜)은 하나도 반납할 생각이 없고, 방통위도 거두어 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과연 이러한 방송이 공영방송이고, 무료 보편적 방송일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순 명분으로 국민(시청자)들로부터 신뢰성마저 잃은 지상파방송에, 그것도 직수율 5.3%, 조건부 재 허가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중간광고 허용과 지상파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제목: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6

이영학 같은 사람은 이미 타인의 인권침해를 해 살해 한자는 인권을 들어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감소하기위해 사형을 집행 해주세요.
제목: 밀양 참사 애도의  전국 싸이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2월 3일에 위령제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한 번 갔다왔지만 위령제를 보려고 다시 내려가볼 생각입니다. 그 위령제 시작 될 때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니까 전국적으로 추모 싸이렌 방송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광복절 등 국가 기념일 때 묵념의 싸이렌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모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싸이렌 방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목: 알바생들말고 자영업자들도 알바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물론 백화점뿐아니라 자영업을 하시고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발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악덕업주들 많습니다.임금 체불업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갑자기 월급받고 잠수타는 알바,일 안하는 알바,능력안되는데 돈만 많이 바라 는알바,급하다며 가불받고 안나오는 알바,......... 정말 말도안되는 알바들 많습니다.노동청에신고하는 알바들 정말 일을 잘하고 근태 좋은데 업주들이 돈을 안줄까요? 그럴 수도있습니다.그럼 그렇지않은 업주들 보호해주세요.무조건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청 정말 너무합니다. 최저임금 중요합니다.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노력을보여줘야되는것아닐까요? 열심히하는 알바생들 너무많습니다.그런알바생들 업주들 더 챙겨주고싶고 더 챙겨줍니다.그냥 임금 무조건 줘야한다는 노동청 알바생들만을위한 노동청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야됩니까? 하지만 그냥 시간 때우러오는 알바생도 많습니다.이런 악덕알바생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다중시설의 건축법 계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제천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에 있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건축법과 허가사항 등 강화에 중점 * 다중시설= 헬스, 호텔, 사우나, 영화관, 백화점, 의료 시설, 학교 등 1. 건축허가시 다중시설의 4면중 2개면이상은 8m 도로를 확보하여야 허가한다 = 소방차 진입로 확보 2. 다중시설의 칸막이 공사는 목공재로 아닌 벽돌(조적)재와 시멘트로 공사하여야 한다 = 유성페인트 사용금지 * 화재시 불이붙는 소재를 전체적으로 없애야 연기질식 여건들을 배재한다. * 내부마감제는 불년제 소재( 검사 확인이 통과한 자제로 필증 첨부)로 마감한다. * 전국의 내부 마감재를 전부 검사하여 불이 붙는 시간를 명시 하도록 검사강화 3. 다중시설의 창문틀은 하이샤시( 불연재 소재 검사 통과제품 제외 1시간이상 견디는 제품) 사용 시공금지 = 초도 진화 작업에 필요한 시간확보와 연기소재 검사 4. 비상계단은 외부에 설치 의무화 = 내부계단은 비상계단 불인정 , 연기와 불 확산의 연결 통로 5. 현재 지하주차장, 1층 주차장 화재시 상부로 연기 질식 = 다중시설은 지상주차장 , 옥상 주차장 추진 6. 다중시설의 마감재와 재료등을 구체적 명시( 불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애매한 법령)하여 사용재료로 공지 7. 다중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일정 부분 방화 셔터 설치 의문화 8. 다중시설의 허가시 건축, 소방, 보건소 등 관련 공무원 합동 현장확인 인허가제 = 별도로 검사 허가 불가 * 청원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참고 사항으로 올려봅니다
제목: 가상화폐 바로알고 쓰던지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가상화폐 바로 알자 1.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는 전자상거래 화폐이고,그 화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는 꼭 가상화폐만 있는게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재가 전자상거래의 합법화돤 거래이다. 굳이 전세계 공용사용 카드결재방식이 있는데 가상화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바야 한다. 2.가상화폐의 필요성 우리가 기존의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로 다해왔고 아직 일반 사용자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못느낀다.그런데 일반사용자가 가상화폐를사용하려면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충전)하여 사용하고,필요하면 다시 환전(송금)하여 내계좌로 현금화 하여야 한다.이렇게 몇단계를 거처야 사용가능한데..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검토 해바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기술이 해킹이 불가한것을 장점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해킹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가상화폐의 채굴도 문제이다 70%는 이미 가상화폐개발사가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채굴 가능하게 하여,가상화폐개발사도 채굴자도 한국은행인 셈이다.화폐를 막찍어내는 꼴이다. 가상화폐채굴도 단속해야 한다.벤처빌딩에 채굴기 가저다놓고 24시간 돌려댄다..세금이나 내는 채굴자 일까? 3.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한가? 정부가 가상화폐규제를 하려하면 지금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는 4차산업이고,정부가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선점의 기회를 날린다고 주저리 주저리…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이다 4차산업이 가상화폐 채굴하고 거래 하는게 다인가? 전자화폐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어느가상화폐를 공식화 하여 사용 하겠는가? 처음에는 해킹불가라고 하면서 개발되었지만, 사실 해킹불가는 힘들다..언잰가는 해석되어 해킹이 가능해진다.블로킹 기술개발... 이것은 될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해킹이가능해진순간 그전자화폐는 무용지물화 된다.또한 가상화폐로 돈세탁이 가능해질수 있다는것 이다.정부가 돈세탁,불법투기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실명제를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 일부가상화폐는 50배가넘는 투기수준이고,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30~40%비싼것도 문제이다.또한 가상화폐종류가 많은데 쇼핑사마다 다른 가상화폐 사용한다면 이또한 소비자에게 혼란이 오고…그러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수단인 카드결재는 어찌할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찌 규제를 안하갰는가? 일부쇼핑사가 어떤이유인지 의구심이 들게...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하는데.. 쇼핑사마다 가상화폐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그들이 정하는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면(현금-가상화폐-상품-가상화폐-현금), 소비자는 엄청 불편하고 정부는 전자시장관리가 엄청 힘들어질 것 이다. 4.정부는 어찌 대응해야하나? 1)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가급적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 2) 가상화폐 채굴도 국가기관 승인이나 등록제를 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운영하게 해야 한다. 3) 가상화폐 개발자는 개발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100%가상화폐 대용금(현금)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민간금융기관수준의 국가기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가상화폐의 해킹 및 도용관련 범법행위 위반자는 화폐도용 및 화폐불법생산자에 준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제목: 가상화폐 바로알고 쓰던지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가상화폐 바로 알자 1.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실체도 없는 전자상거래 화폐이고,그 화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인터넷상으로 통용되는 화폐의 종류라고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는 꼭 가상화폐만 있는게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결재가 전자상거래의 합법화돤 거래이다. 굳이 전세계 공용사용 카드결재방식이 있는데 가상화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바야 한다. 2.가상화폐의 필요성 우리가 기존의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로 다해왔고 아직 일반 사용자는 사용상의 불편함을 못느낀다.그런데 일반사용자가 가상화폐를사용하려면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충전)하여 사용하고,필요하면 다시 환전(송금)하여 내계좌로 현금화 하여야 한다.이렇게 몇단계를 거처야 사용가능한데..이것이 과연 필요한가를 검토 해바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기술이 해킹이 불가한것을 장점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해킹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가상화폐의 채굴도 문제이다 70%는 이미 가상화폐개발사가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채굴 가능하게 하여,가상화폐개발사도 채굴자도 한국은행인 셈이다.화폐를 막찍어내는 꼴이다. 가상화폐채굴도 단속해야 한다.벤처빌딩에 채굴기 가저다놓고 24시간 돌려댄다..세금이나 내는 채굴자 일까? 3.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한가? 정부가 가상화폐규제를 하려하면 지금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는 4차산업이고,정부가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선점의 기회를 날린다고 주저리 주저리…한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 이다 4차산업이 가상화폐 채굴하고 거래 하는게 다인가? 전자화폐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면 어느가상화폐를 공식화 하여 사용 하겠는가? 처음에는 해킹불가라고 하면서 개발되었지만, 사실 해킹불가는 힘들다..언잰가는 해석되어 해킹이 가능해진다.블로킹 기술개발... 이것은 될수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해킹이가능해진순간 그전자화폐는 무용지물화 된다.또한 가상화폐로 돈세탁이 가능해질수 있다는것 이다.정부가 돈세탁,불법투기를 방지하기위해 거래실명제를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 일부가상화폐는 50배가넘는 투기수준이고,한국이 다른나라에 비해 30~40%비싼것도 문제이다.또한 가상화폐종류가 많은데 쇼핑사마다 다른 가상화폐 사용한다면 이또한 소비자에게 혼란이 오고…그러면 기존의 전자상거래 수단인 카드결재는 어찌할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찌 규제를 안하갰는가? 일부쇼핑사가 어떤이유인지 의구심이 들게... 가상화폐를 사용한다 하는데.. 쇼핑사마다 가상화폐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또한 상품구매를 위해 그들이 정하는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구입하여야 한다면(현금-가상화폐-상품-가상화폐-현금), 소비자는 엄청 불편하고 정부는 전자시장관리가 엄청 힘들어질 것 이다. 4.정부는 어찌 대응해야하나? 1)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가급적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신용카드사용을 적극 권장 해야 한다. 2) 가상화폐 채굴도 국가기관 승인이나 등록제를 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운영하게 해야 한다. 3) 가상화폐 개발자는 개발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100%가상화폐 대용금(현금)을 한국은행에 입금하고, 민간금융기관수준의 국가기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가상화폐의 해킹 및 도용관련 범법행위 위반자는 화폐도용 및 화폐불법생산자에 준하여 처벌 하여야 한다.
제목: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65,000원씩 구매, 4등 5등도 당첨이 잘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역시 응답없음 이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주는 6개월여만에 의외로 구매한 복권중 5등 3장이 당첨됐습니다만 전혀 기쁘지 않군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남영동사건  다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남영동사건때 파헤져주시고 나쁜사람들잡게해주세요 그리고 친일파 사람들도
제목: 서울시의 어의없는 데이트 폭력 조작 통계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서울시의 데이트 폭력 설문조사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모든 남성을 데이트 폭력범으로 규정했더군요 남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도 데이트 폭력범이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물리적 폭력은 정말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젠더 폭력이라는 이상한 용어에 말도 안되는 조항이 들어가게 폭력을 규정했더군요 휴대전화 확인,옷차림 간섭,누구를 만나는지 확인,데이트 비용 요구, 안 좋은일 발생시 상대편 탓하기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닙니까? 저런게 데이트 폭력이면 모든 국민이 데이트 폭력 범죄자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많죠 전국민을 데이트 폭력 범죄자로 만드는 서울시의 설문조사를 규탄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만든다면 미친나라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 여성 이기주의로 변한 페미니즘과 여성단체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양성평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의 이익을 위해 아동,남성을 억압하고 범죄자 만드는게 페미니즘입니까?
제목: 한사람의 인권과 종교의자유가 보장돼는 참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한사람의 인권과 종교의자유가 보장돼는 참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낼일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의지할대도 없고 한달 받는 수급비로는 생활도 힘들고 너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읍니다. 애들은 보육원에 가있고 살아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알수가 없는 사황입니다. 꿈있고 희망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054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인 문경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일일 12시간 운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이며 보육수요에 따라 조정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주4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부터 맞지 않습니다 학부모들 수요에 따라 오전 일찍 문을 여는곳도 있고 오후 늦게까지 문을 여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장시간을 온전히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로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서 상에서만요 그러나 현실은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법에 의거 점심시간이 식사지도시간으로 교사들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오전 8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 일과는 아동 등원과 동시에 시작되며 아동 하원 뒤 마무리까지 하다보니 실제 근무중 휴게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낮잠시간엔 잠자리를 살피고 아이들의 개인수첩에 일과를 기록하고 점심시간엔 아이들의 식사지도하며 양치까지 시키다보면 교사들은 밥을 마시듯 먹어야 하며 하원하는 시간이후는 청소며 일지며 수업준비를 해야해서 온전히 교사들이 쉼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모든시간이 꼬박 근로를 하는 형태이기에 모든시간이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한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상 근무하는곳이 대다수입니다 보조교사 또한 4시간 근로임에도 휴게시간을 명시해 사실상 4시간30분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직업군처럼 온전히 휴게시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두고 교사만 쉼을 가진다는게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그 시간 교사를 대신하여 보육실에 들어올 인력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원담임제이기에 비담임을 둔다는것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주40시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약서상 명시로 인해 대부분 교사들이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4시간마다 30분제공,8시간은 한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법처럼 영유아보육법에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에 포함한다고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임에도 휴게로 되어 있어서 말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는 지금의 구조는 바뀌어야 될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식사지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목: 친부모 학대아동 즉각적인 친권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1

친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의 즉각적인 공권력 개입과 피해아동의 보호분리 및 친권박탈과 법적구속을 청원합니다 아동대상범죄는 친권유무와 상관없이 가중처벌 될수있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보행자 신호 위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요즘 보면 안전벨트 단속만 하는데.그것도 중요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가는데도 차량들이 무시하고 가버립니다.특히 노약자나 초등학생 장애인들은 정말 위험합니다.그리고 정지선 위반도 너무나 심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평창지원병사 사망 관련 실계와 건축에 횡령 없었는지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유리창에 넘어졌는데 깨진 유리에 찔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설계 오류 혹은 설계비 횡령으로 인한 부실 설계 2. 건축비 횡령으로 인한 부실 자재 사용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를 마약처럼 판매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9

뭐 건강도 생각하고 돈도 절약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1석 3조인듯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 판매 금지시키고 담배 피는 사람 징역형 때리면 내가 지지해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