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교육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년차로 근무를 하면서 아까운 경비를 절감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매년 수 많은 교육 일정이 발생하는데 교육 일정으로 출장이 빈번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지연(국민의 입장에서) 발생, 직급이 높을수록 교육이 일의 회피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교육 제도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국민의 입장에서요..) *개선방법: 1년에 출장교육을 2회이하로 제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제작하여 수강할수 있도록 개선하고 쓸데없이 지출되는 출장비, 식비 등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담당 부처에서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조금 더 신뢰 받으며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흥시사는32살 여자입니다.. 몇달전에 우울증진단받았어요.. 집형편이않좋아 생활비사용하려고 천사백만원 대출받았죠 .. 근데 갚아야하는데 못값고 집에서 독박육아 하고 그러고있어요.. 일자리도 더군데나 없고.. 힘드내요 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올라갈 위기에 있고요 ㅠㅠ 신용회복신청해볼까하는데 한상 돈이문제더라고요 ㅠㅠ 신랑은 회사다녀요 저보고한상 돈없다고 생활비도않줘요 ㅠㅠ 폭력도쓰기마련이구요ㅠㅠ 나라에서 신용불량자 화복할수있는제도가 있어도 미흡 해요.. 반만줄어들면좋죠 하지만 나머지가문제 이죠.. ㅠ이자에원금 에ㅠㅠ 폭넒게 제도해주세요ㅠㅠ 청년들보다 신불자가 더힘들어요.. ㅠ부탁드려요ㅠ
제목: 사기꾼을 보호하는 경찰..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5

저는 2016년도 10월에 **준에게 도급계약서 제안을 받고 총 공사비 3억원에 2017년 2월30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맡겼습니다. 당시 제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2억원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1억은 준공 후 월세 보증금 받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이 요청할 때마다 공사 대금을 지불했고 2017년 3월 23일까지 총 공사대금 2억원을 **준동거녀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심을 시켰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23일 약속한 공사대금 2억원을 다 지불하고 난 뒤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공사는 30%정도 진행되었고 공사 비용으로는 9천만원 정도만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현장소장1과 현장소장2만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고 **준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장에도 거의 나와보지도 않고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억원에 완공을 하기로 했던 계약서가 무색하게 2억원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제 구조물과 쓰레기만 나뒹굴었고 현장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 현장소장1의 의견으로는 공사가 30%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산더미라고 했습니다. 그 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준을 애타게 찾았지만, 연락 두절된 상태로 변명의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건물은 골조만 세워진 상태에서 예상 완공시점이었던 2017년 2월 30일에서 14개월이 지난 2018년 5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상을 등지고 싶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제가 건물주로서 시작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지불된 2억원을 자기 맘대로 사용한 **준이 그 시점에 빌라와 홍은동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계약하고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준을 통해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위하고 연락을 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5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남겨진 자녀 셋을 키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험한 세상 여자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왔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준은 제가 어렵게 지불한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에 동거인 **준동거녀와 함께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준이 사라지고 공사비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며 공사를 지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간 돈이 2억7천 3백만원 가량 됩니다. 3억원에 완공을 하기로 했으나, 중간에서 **준이 도망가는 바람에 4억7천3백만원에 집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여 잠도 못자고 두달가량 공황장애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수가 없었고 공사를 멈출수가 없었습니다. 죽기살기로 버티며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고 용산경찰서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사건을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여 다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용산경찰서에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더니, **준이 출석하여 **준동거녀 통장에서 공사대금이 나갔다고 하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의 말만 듣고 무혐의 결정을 내려 검찰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물었더니 전화상에서 했던 말과는 다르게 자기는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준에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준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용산경찰서 담당자 담당자와 그 팀의 팀장까지 나와서 되려 피해자에게 냉정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라는 모습을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팀과 나아가 **준을 위해 일하는 경찰이라는 생각 마져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준이 사라지기 전까지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한 사람은 현장소장1 소장으로 현장소장1 소장 또한 수차례 **준에게 공사대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도 받지 못하여 같이 사기를 당한 입장입니다. 저는 업자를 섭외해 직영 공사했고 제가 공사자들에게 직접 송금했기에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1과 함께 현장소장을 맡았던 현장소장2의 녹취록도 함께 증거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은 전과도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지금도 버젓이 인테리어 업체를 차려 또 다른 일을 맡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까 염려됩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디, 증거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기를 치고도 배불리고 살고 있는 양심을 잃은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찰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소시민은 큰 타격을 받고 크나큰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회용품 문제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6

요즘 사회에서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카페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시 최대 과태료 200 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돌아다녀보니 10곳의 매장중 3곳의 매장꼴로 법률보다는 손님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끼리 상의해본 결과, 총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혜택제/벌칙제 입니다. 혜택제는 카페 등에서 개인컵을 사용할 시 할인이나 쿠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현재 혜택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매장 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우리나라는 혜택제가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벌칙제가 있습니다. 벌칙제는 개인컵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할 시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벌칙제를 실시하여 한 잔당 100원 이내의 벌금을 부여하고 이렇게 모은 수익 중 일부를 그 매장의 순익으로 한다면 매장도 시행하려 할 것이고 사람들도 이 정책에 따르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번째 방안은 자판기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자판기는 모든 음료수가 알루미늄 캔에 담겨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알루미늄 캔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무려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판기를 줄인다면 사람들의 편의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판기는 유지하되 알루미늄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자판기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판기는 15개 정도의 다양한 음료수가 들어있고,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알루미늄캔에 들어있는 음료수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바꾸어 보았는데요, 음료수의 종류를 줄이고 음료수의 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는 우유자판기가 있는데요, 사용법은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자판기의 큰 특징은 음료수는 제공하되 용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용기를 들고 와서 원하는 음료수의 양을 고른 후 그 만큼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우유자판기 옆에 용기를 파는 자판기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판매하는 용기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해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두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의 심각성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이나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제작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들이 환경문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국민은 아픕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1

국민들의 마음이 아픈 이유 1.자만하는 부자들 { -자만하는 부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힌트를 주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자만하는 부자는 혼자서 독점하고 알려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재산으로 인해 부자가 된 경우는 이기심과 독점욕이 강하고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이들을 무시하며, 폄하합니다. 그리고 인싸와 아싸라는 용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싸의 경우는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공부를 잘하고, 다양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용어는 그런 인싸라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아싸라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잘못된 용어입니다. 주변국인 일본을 예시로 들어보면 '팔방미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무에게나 잘 보이려고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 즉 가볍게 처신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 2. 심리를 악용하는 기자들 { 1. 수동적인 직원을 이용한 조작 그들은 자동화 프로그램도 사용하지만, 그 전에 먼저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직원이 있으며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타깃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기자들 또한 첫 번째에 말한 자만자입니다. 2. 수동적인 처리 이후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 얼마 전 드루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말했습니다. "드루킹에 사용된 매크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방법은 없으며 기술적으로 원천봉쇄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건 거짓말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유튜브 검색 "유전적 알고리즘으로 그네 타는 법을 학습시켰다" 기업의 경우는 블리자드 "머신러닝 기반 비매너 채팅 제재 도입” 이 있으며 또한 이런 기술들을 대기업인데 과연 사용을 못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요"입니다. } 3. 그외에 뇌물을 받는 자와 남을 역이용 하는지 주변에서 예시를 들자면 이상한 말을 많이 하며 다니고. 일부러 이상한 옷을 입고 위장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며, 압박감을 주어 자신의 편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동정심을 유발하고, 비슷해보이는 처지인 척 걱정해주는 척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플땐 아프다 슬플땐 슬프다 화날땐 화난다고 항상 말해주세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항상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감정을 말해주세요... 저희는 화를내도 참을거고 슬프다 하면은 눈물이 날거에요. 화나면 저희도 화나요! 저희에게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세요.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좁은 서울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 서 불편합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전한 육사부지에는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북부서울시민을 위해서 축구장을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대통령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9

죽고싶다 북한말고 우리부터 살게해주세요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무서움 공포 대통령님은 모르시지요? 제발 제발 월요일은 더 주식 하락하지않게 해주세요 북한 신경쓰시는것 조금만 덜어서 저희좀 돌봐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워질라고 그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제발이요 꼭 좀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6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고 일자리도 만들고 젊은세대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다
제목: 휴대폰 무상 A/S 기간 2년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2

현행 휴대폰 제조사의 고객판매 휴대폰의 A/S기간을 1년무상에서 2년이상이나 약정기간과 같은 2년무상으로 A/S기간을 늘려주세요. 지금 판매하고있는 휴대폰들이 웬만한 가전제품가격과 비슷하게 고가의가격에 형성되있으면서 가전제품의 A/S 기간보다 턱없이 짦은 1년으로 고객들이 많은 불만을가지고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휴대폰 자급제를 하면 휴대폰가격이 내릴거라는 일부의원님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차라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무상A/S기간을 늘려주신다면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는분들이 무조건 2년이면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안하리리라보며 가게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봅니다. 또한 2년의 휴대폰할부금이 끝나면 순수하게 25% 요금할인된 금액으로 저렴한 요금을 사용할수있어 가게요금부담을 많이 줄일수있다고봅니다.이에 적극적으로 제조사 A/S기간을 늘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발달장애아동의 치료수업을 하는 치료사(언어재활사, 행동치료사, 놀이치료사, 운동치료사 등 )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부터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수업을 해 온 언어재활사입니다. 이번에 유치원 사태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급여가 2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치료사들은 발달재활 등 바우처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 급여인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김밥을 1000원에 사먹었던 때와 2500원으로 사먹어야 하는 현재의 급여가 동일합니다. 또한 바우처서비스를 제공기관 역시 1명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경력을 쌓은 치료사들이 새롭게 바우처제공기관으로 선정받기가 점점 힘듭니다. 또한 급여를 주는 비율에서는 심한 경우 센터를 운영하는 소장이 7을 가져가고 치료사가 3을 가져가는 센터에서부터 치료사 5, 소장이 5를 가져가는 센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치료사들의 급여와 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그러면서 급여를 또 정확하게 지급해주지 않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ㅠㅠ
제목: 공매도 금지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

과거 중국에서 모택동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중국전역이 참새박멸에 들어갔고, 참새는 박멸했으나 해충을 잡아먹는 참새가 없어짐으로서 대흉작이 들어 이후 3년간 3천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수 상승기에 과도한 거품을 억제하는 순기능은 물론이고 국내 들어와있는 헷지펀드 등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헷지수단이 없는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수 밖에 없고,, 이들이 떠나면서 팔게되는 주식매도는 중장기 적으로 시장을 끝없이 추락시킬것입니다, 모택동의 참새 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요 개미들은 우선 절박한 마음에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주범인줄 알고 떠들어 대지만 시장에 호재가 없고 악재만 있는게 폭락의 근본원인 입니다, (친노조, 반기업 영향이 제일큼) 결코 공매도가 주범이 아니지요, 여론에 떠밀려 참새를 박멸하는 우 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아이스박스,테이프,충전재를 사용하는 택배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음식물 등을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 아이스박스를 사용해야하고요 녹지않게 냉동팩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파손되지 않게 충전재를 넣고 비닐 테이프로 또 꽁꽁 쌉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에 가보면 아이스박스 스트리로폼이 너무 많습니다 저게 다 어디로 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런 환경오염을 하면서도 음식물은 괜찮을까요 냉동팩은 여러사람이 많져 세균투성이고 아무리 잘싸도 냉장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녹은경우도 많고요 우리바다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단 말 들었습니다 스티로폼사용을 금지해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겠습니다
제목: 9.19남북군사합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0

국가안보에 지대한영향을 미치는 남북군사합의서에 관한 국민의의견을청취하고 시행을결정할사항임으로국민청원을 건의합니다
제목: 제주에 살고있는 남학생입니다 좋든 안좋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남학생입니다 피해자저만 아니라 여동생도 두렵도 떨고 있습니다
제목: KBS는 수신료 인상 명분을 쓰레기통에 쳐버렸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0

KBS는 수신료 인상 명분을 쓰레기통에 쳐버렸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민 정서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터무니없는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배신이다 김제동씨 이야기다(KBS 공영노동조합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1년치 연봉(2,800만원)의 2배나 되는 돈을 한 달에 받아가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KBS는 현재 적자경영이라는 사실이다 나랏돈, 국민세금을 우습게 보며 벌어지는 KBS의 방만한 경영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고도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KBS는 비겁하게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민영화하여 더이상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수신료를 떼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KBS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직 내부 절차를 밟았고 내부 감사도 거쳤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KBS가 어떤 기관인가? 정부가 주인인 KBS의 윗선에서 결정하는 일에 과연 조직 내부 및 감사 라인에서 이를 반대나 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다시 강조하지만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밝혔듯,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밤? 오늘밤에도 그대 지갑에는 돈이 꽉 차고, 나의 빈 지갑에는 차가운 별빛 바람만 스치운다'
제목: 카플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6

개인택시 열심히하는분은 하루25만원 기본으로찍습니다 운좋은날에는 40만원까지찍습니다 제친구 택시하고있고요 3명있어요 하루25만원 못찍으면 택시그만해야된다고하네요.
제목: 대통령님 수고 하십니다. 정말 세상 믿을 사람 없습니다.이제는 7세 입학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하고 나면 초등학교 재수생이 되어 바른 교육이 도리어 나쁜 습관으로 이어져 학원.유치원 7세가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이번 교육부의 발표...더 지원 하겠다는 뜻 한심합니다.정치인들이 운영 하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입학 신청을 받지 않는 곳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공립으로 만들어 주세요.그리고 7세 입학(교육의 수준은 초등이 중등 수준)은 필수입니다.군대 걱정 하는데 군대는 변동 없이 그대로 하면 좋은 나이 입니다. 7세 입학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수고 하십니다. 어린이집.유치원..운영하시는 정치인이 많은가 봅니다. 당당하게 입학 거절과 또 대책을 만든 교육부의 지원 사업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으니 하는 모든것이 거짓과 모순 투성입니다.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당당하게 내년 부터 바로 7세 입학을 하셔야 합니다.
제목: 정부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지켜보기만 할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0

정부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이렇게 지켜보기만 할건가요? 은행이 대출금 이자를 많이 올려 받으면 개인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받게되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보통, 정부는 은행들에 금리 억제 정책을 펴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가격 잡기에만 집착하여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방치한 채 오히려 이를 즐기고 있는 듯하다 금년들어 우리은행은 3분기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실적이라니 금년 한해 순이익은 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이나 다른 은행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실세금리 차가 3배가 넘는다 현 정부의 집값 잡기 위한 금리상승 기조가 그대로 은행의 이자 장사에 반영돼 은행만 돈을 벌고, 반대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과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더욱 어려운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어떻게 은행이 이자 장사로 한 해 2조원 넘는 이익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동조만 할 것인가?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다 현 정부는 툭하면 '전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 하여 많은 국민이 부채를 안고 집을 샀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라,,,, 현 정부들어 가계대출이 줄었는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썼지만 국민은 계속 빚내서 집을 샀고 9,13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끊임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과연 과거 정부 탓인가? 정부가 집을 사라 하든 사지말라 하든 시장은 따로 논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전 정부 탓은 이제 그만 하라 현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아내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금리상승을 방조하여 국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불명예를 얻지 않으려면 당장 실세금리 억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제목: 현 좌파 정권의 셀프 비준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것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8

지상 최대의 악랄한 쓰레기 보다도 못한 준테러 집단이며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짐만되는 집단에게 무엇이 아쉬워 돈 쳐 발라줄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남한에 싹싹 빌어 도 도와줄까 말까한데 핵무기를 빙자로 협박과 도발을 일삼는 테러집단에게 현 좌파 정권은 남한의 남로당이냐ㆍ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라
제목: 난민(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2

글재주도 없고 법에대해 잘알지도 못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은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2개월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2018년 4월15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단계별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설정,전세금반환 소송을 진행 하여 현재 월세집으로 전입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수없이 전화 통화 하였으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 집을 명의이전해서 가져가라 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현재는 강재집행 들어오면 파산신청 할것이며 임대인의 와이프와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을 와이프쪽으로 돌려놓고 위장이혼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월세집으로 전입을 한상태에서 전세금 반환 소송 물건의 집에 대하여 은행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없는 형편에 법무사를 통하여 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진행중인 집에 이자만20만원 이상 매달 부담하고 있으며 할수있는 것은 다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임차권등기 설정후 월세집으로 전입하여 월세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일이 지난지 6개월입니다 6개월간 법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답변은 파산신청 하겠다입니다 파산신청이라니요 임대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1억500만원 중 8천400만원이 은행대출인데 집없는것도 서러운 상황에서 빚까지 떠안을 실정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두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눈 앞이 캄캄합니다 간청 드립니다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2018.10.10 원고승소 판결이 났습니다(원고:임차인 , 피고:임대인) 이제 강제집행(경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또 피같은 돈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기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피같은 돈을 쓰고 또 써야하는 실정인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돈을 쌩떼써서 달라는것도 아니고 제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돈도 아니고 은행돈인데 이자내는것도 힘들고 월세내기도 힘이듭니다 없는 형편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아갈수 있게 좀 해주십시요 저와같은 상황을 겪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을 미끼로 임차인갑질에 폭력과폭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

신용불량자들이 등기부만 옮겨놓기위해 지방원룸에 입주하여 문 걸어잠궈놓고 월세미납하여 전화하면 꼬투리잡아 폭언에 법적으로해바라 임차인 본인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고머고 하나도 없으니 임대인 니가좋아하는법으로해서 오래토록 고생한번해바라. 그게 쉽게 니 뜻대로 될거같으냐.×××××× 말도 못할욕하고 전화기 차단해버리고 ..임대인들 속수무책입니다. 제발 신용불량을 미끼로 열악한 보증금 200/30이하 임대인들은 신용불량자 임차인이 고의성이보이는 증거물제시할때 바로 퇴출시키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불면증에 대인기피증에 식욕부진 등등.너무고통스럽습니다.
제목: 채용비리 법 강화! 취준생들 얼마나 더 좌절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8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댓가를 잃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협약에 명시돼있다고 합니다. 직계자 우선채용으로..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은행관계자는 대기업,공공기관도 고용세습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왜 우리만 잡아넣냐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다들 불법하길래 나도불법하는데 무슨죄냐..라고 하는군요.. 명백한 불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헬조선을 탈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뿌리깊은 비리와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기업체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없에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개발연구하지도 안으면서 문위에연구실이란 스티커붙여놓고 안에는보여주기식으로해놓고 사진찍어첨부하고 담당직원은이렇게 저렇게하면 연구비 받을수있다 조작해서정부 보조금 받아먹는 방법까지알려줍니다 자기들도 실적올려야한다고 전수조사해야됩니다.
제목: 중국 쪽에서 오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의 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서해안을 따라 분수를 높이 세워 서해 바닷물을 24시간 뿌려주면 어느 만큼은 한반도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력 비용 충당이 어렵나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판매되도 되는 개인정보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다른 나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악착같이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던가 자기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시나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때도 정부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페이스북에게 해명요구나 했지 과징금이나 제제를 가한적이나 있나요? 국민들은 개인정보 털려서 분통이 터지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가져가면서 하는게 뭔가요? 본인들 이득권 챙기기 바쁘신거 아니에요? 대체 국가는 뭘 하신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전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돈주고 사도 되는 별거아닌 개인정보인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말만하지 말고 좀 변화된 모습좀 보여주세요.
제목: 정부지원 사업 비리 관련 협회 업체 철저한 조사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3

매년 수십조원의 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R&D,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 등 여러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R&D 비리 사건에 이여 오랜 시간 행하여 왔던 해외진출 지원금에도 비리가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협회 및 지자체들에게 해외기업 매칭 사업을 하청 받은후에 해외현지 업체로부터 받은 가짜 인보이스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 후 현지에 도착 현찰로 돈을 받아 협회와 정부담당자에게 뇌물로 상납해왔다고합니다. 심지어 그당시 돈을 받아간 위원은 시의원에 출마하고 젊고 깨끗한 청년의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식의 비리는 오랜기간 여러 협회와 업체들을 통하여 지속 되어 왔고 해외현지 업체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비리는 공공연하게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세금포탈 및 뇌물을 위한 세탁과정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부담당자 및 협회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주시고 더이상은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 마련도 청원합니다.
제목: 뜸들이지말고 군 위수지역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2

지역주민 눈치보지말고 하루라도빨리 페지되어야합니다 펜션업하는사람은 타지역에서 돈벌이목적으로 들어온사람이많습니다 지역토박이분들은 군인들보면 안쓰럽고 돈벌이로군인들 한지역에 묶어놓은것이 가슴아픔니다 하루속히 위수지역페지 주세요 .
제목: 미국은 남북 철도 사업 방해 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8

미국 왜 남북 철도 사업을 방해하는가. 우리가 서로 도와 함께 잘살려는 걸 미국이 왜 막는가. 미국이 그럴 권리가 있는가. 이 땅이 미국 땅인가.
제목: 신용불량을 미끼로 임차인갑질에 폭력과폭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

신용불량자들이 등기부만 옮겨놓기위해 지방원룸에 입주하여 문 걸어잠궈놓고 월세미납하여 전화하면 꼬투리잡아 폭언에 법적으로해바라 임차인 본인은 신용불량자에 통장이고머고 하나도 없으니 임대인 니가좋아하는법으로해서 오래토록 고생한번해바라. 그게 쉽게 니 뜻대로 될거같으냐.×××××× 말도 못할욕하고 전화기 차단해버리고 ..임대인들 속수무책입니다. 제발 신용불량을 미끼로 열악한 보증금 200/30이하 임대인들은 신용불량자 임차인이 고의성이보이는 증거물제시할때 바로 퇴출시키는 법안좀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간절합니다. 불면증에 대인기피증에 식욕부진 등등.너무고통스럽습니다.
제목: 65세 지하철 무료 승차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7

출,퇴근 시간 학교 통학시간 자리에 앉을수 없이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항상 보면 노인들이 노약좌석 일반좌석 임산부석 가릴것 없이 모두 앉아 빼곡히 차있습니다 심지어 비켜주지 않으면 앞에서 욕을 하고 혀를 차고 내릴때 발을 일부러 밟고 가는등 비방과 폭행도 서스럼 없이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디 무료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로개설에따른개인사유지침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0

지자체의도로개설로개설로개인사유지한가운데로기본설계와실시설계로불모지의토지로만들어귀농도못하게만들어국민이막다한피해를입고있어청원드리오니,재검토하여주시길간곡히청윈드리며,인접정부기관및자체소유의토지로선형을변경해주시길간곡히청원드립니다. 소유토지:충님당진시장고항일반578입니다.
제목: 의령 **사우나 감전 사망사고 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3,108

의령 **사우나 감전 사망사고 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의령 시골에서 공무원생활을 마치고 자그마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10월23일 새벽목욕을 갔다가 어이없는 전기감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분도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던 분 이었습니다. 원인은 목욕탕 물속에서 300볼트가 넘는 모터를 돌리는 산업용전기의 강한 전압 감전으로 인한 것이였습니다. 그때를 상상해보면 온몸이 벌벌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22일 쉬는날 전기모터 공사를 한 시공업자는 내일 미리 사전점검을 한 후 영업을 해야한다는 주의 경고를 하였지만 업주가 이를 묵살하고 돈벌이에 눈멀어 새벽부터 아무런 점검없이 그냥 영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금전적욕심의 결과로 아버님을 목욕탕 안에서 감전시키고 사망케 한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목욕탕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체 영업을 개시하여 무고한 시민이 살인이나 다름없는 무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안이한 사고 수사와 대처는 목욕탕업자와 경찰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합니다. 목욕탕업자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건축 등 사업을 한사람으로서 건물주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서 협력조직인 보안협력위원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은 가해자를 회장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집안과 또 한분의 평화롭던 집안을 송두리째 파괴시킨 파렴치한 업주가 두발 뻗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돌아가신 두분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때까지 일시적으로 장례절차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목욕을 하다가 온몸에 물속으로 흘러든 산업용 고압전류를 맞으며 무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자식으로서 반드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명횡사한 저의 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억울한 저희들의 상황을 살펴 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잘못을 저지른자는 일벌백계하여 저희를 비롯하여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년 시민 장애인 들에게 일자리좀 회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

울산 전지역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을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면접 보면 그다음날에 꽝됨니다. 사람 비교안하고 그냥 일만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시급이 올라 일자리가없어서 걱정됨니다. 시급때문에 사람 안뽑고 또한 사람비교하면 좀 안타깝네요. 사람 비교 말고 공편하게 일만 할수있는곳 오래동안 일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로써 부탁드립니다 ( _ _ ) !!! 울산 동구가 일자리가 없고 남구 중구 일자리가없어요;;; 경기좀 회복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장관은 당장 조사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5

실미도 훈련병을 때려죽인 기간병의 부모들, 보훈연금 부끄럽지도 않은 가? 하루라도 빨리 현충원에서 시체를 빼가시요 당신들의 자식들이 우리형, 우리오빠를 불법감금하고 온갖 패악질을 했는데, 현충원에 안장되어 보훈연금을 타먹어요? 국가보훈처장, 당장 조사하세요 이것이 적페청산입니다.
제목: LG Display 김** 팀장, 황**선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

LG Display 김** 팀장, 황**선임을 고발합니다. 사 내/외에서 임직원 개인 휴대폰을 원격제어 및 납치,불법혐의 드러났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으로라도 규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38

없어져야할 공매도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흐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들은 주식시장의 암적인 존재 아닌가? 주식시장이 병들어있다. 주식시장이 암 말기다. 10년째 성장이 멈춰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공매도 기관세력들의 놀이터 다... 거기에 놀아나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중한 자산을 공포심과 함께 내 놓아야한다.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여 주십시요!!!!!!!!!!!!!!!!!!!!!
제목: 평등한 학생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의 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10대 어쩌면 더 어릴때부터' 상대방을 존중해야한다. ' 등의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 학교규칙 '이라는 말로 포장된 인권침해를 받아왔고 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부분 학교 규정에는 학생이니 용무와 복장 등 을 학생답게 단정하게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 ' 학생답게 '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과연 단정함이 학생답게라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학생이라는 말로, 학교 규정으로 평등함을 저버려도 되는것일까요? '화장 어른이 되면 실컷 해' , '너가 무슨 어른인줄 아니? ' 학생과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고력? 판단력? 나이? 이것들로 학생과 어른을 차별할 수 있는것 일까요? 대한민국 학생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발의 색 ,화장 ,복장에 관하여 자기 만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던 다 같은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학생인권에 관한 법이 다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 가 아닌 '대학민국의 학생인권조례' 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은 경기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입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편집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경기학생인권조례 가 아닌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로 바뀌어야합니다. 경기도의 학생들만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경기학생들과 같이 복장 두발 용모등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수 있고 교사들이 그것을 제재할 권한또한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학생인권침해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인종차별 문제 등에 대해 논할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씨를 던져놓고 불구경만 하는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2

저는 특수경비로 일하고 있는 어디에나 있을법한 사람입니다. 지난해 5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때 저희 대원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대에 찼고 때이른 소속감마저 느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정도가 지난 지금 그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의 이름만 바꾸어 지금의 고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관의 의사에 기다리고 기다리며 희망고문에 찌든 마음은 또 한번 크게 꺽였습니다. 똑같은 경비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진작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것을 포기하며 "아..... 우리가 제일 밑바닥이구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전환한 사람들의 수를 들먹이며 성공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소리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듯이....... 희망이라는 불씨를 던져 불을 붙여 놓고는 이제는 그저 한번 타올랐으면 됐다는 식으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문재인 정부....... 장작들의 한쪽은 이미 다 타들어가 재가 되었거나 불씨조차 옮겨붙지 않아 말라가고 있는 불안정한 불꽃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지금....... 약자인 저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만 기관의 권력앞에 고개숙이며 대통령과 힘있는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목소리는 지금 이 글처럼 그저 허무하고 공허할뿐입니다...... 같이 희망을 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며 자신마저도 이제 다 포기하고 있다는걸 깨닳은 답답한 마음에 몇자 끄적여 봅니다.
제목: KIATIGERS임창용선수의 은퇴식을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살고있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2016년부터 기아타이거즈와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창용선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26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타이거즈의 뿌리 임창용선수의 방출통보입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아무말하지못하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타이거즈의 뿌리 임창용선수의 은퇴식을 해주세요.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37

저는 부산에서 택시운전을 하고있는 지원식 이라고 합니다 카풀 핑계로 돈이 오고가는등 일반 자가용으로 영업 하는 행위등은 택시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이뤄져 교통질서가 문란해 질것이 우려 됩니다 카풀적극 반대합니다!!
제목: 부동산전문투기세력집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27

PD 수첩에 나온 이나금 빠숑등은 법인세력이 뒤에있다고 합니다. 그뒤에 시민세력말고 주도적으로 하는 세력이 있는줄 압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여서 몇개씩 사서 호가를 올리고 팔고 나오는 작전 세력이 기본으로 뒤에 있어요. 노무현 정부때 알고 있던 지인이 이일을 했습니다. 법인세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몰라요. 전문꾼들인데 이사람들이 부동산 강사들과 손잡고 먼저 들어갑니다. 호가 올려놓습니다. 부동산강의와 책으로 뛰운다음에 빠져나옵니다. 유투브와 강연이 전국적 투기세력을 만든 통로입니다. 관리 해주십시요. 그 분들이 부동산흐름을 설명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러나 꼭 찦어서 그지역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올려놓습니다. 10억등등 정권을 예전부터 비웃고 무능하다고 몰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급부족은 두번째 문제 입니다. 첫번째는 공급부족을 앞세워 이유가 있어야지 몰기 쉽겠지요. 호가를 서로 짜고 올려놓습니다. 시민들 합세합니다. 그러고 서울 경기 지방 순으로 순회공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부동산 가격 심하게 올려 좋습니다. 부산도 그러했고 세종도 광주도 대전도 그러하였습니다. 아직 지방에 오를때 많다고 떠들어 댑니다. 이 사회 악들이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멈추게 해주십시요. 살맛이 안납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7 ~ 2018-11-26
참여인원: 45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해서 수익 날 확률이 5%가 안된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가는 제도에 불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당장 힘들면, 일시적 공매도 폐지라도 해주십시요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공매제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