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인천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5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건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든가 건강악화로인한 병원치료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않은 금액이라 병원가는것도 조심스러운데 세금한푼안내는 성매매 여성들 돕는데 1인당 2,260만원 지원금을 사용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원치않는 성매매를 하는것도아니고 본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몸파는 여성들을 국민 혈새로 돕는다는데 어느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을 돕는다던가 생활고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그 누구도 찬성하지않는 성매매 여성지원을 왜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싶다면 인천시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만한 다른방법을 모색하고 인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기를 시민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인천시는 지원하기를 마음먹고있는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제목: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모이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부터 국민연금까지 모두 페지하여 공평한 사회 이뤄주시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5

행동합시다. 모입시다. 광화문에...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 줍시다. 또 감언이설에 속으렵니까? 매번 그렜듯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증가, 자식세대 희생강요로 결론날것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국민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 국민연금의 세금지원을 막겠다는것입니다. 나는 배터져 죽겠으니 너희 개 돼지 국민은 굶어 죽어라 아닙니까. 우리 더이상 차별받는 국민이길 거부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현재를 먼저 살아야 노후가 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야 !!! 자꾸 노후 복지 운운 하지말고 무슨그렇게 노후를 위한다고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 힘들게하죠??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요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 아우성인데 그들돈 안주고 자꾸 딴소리만하 는지요???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국무회의 의결이나 특단의조치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현재 먼저 해결행여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
제목: 국민연금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언급된 부분 입니다. ~ 65세 까지 납입 하고 68세 부터 연금을 수령 한다는 제안에 대한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명이 연장 되고 건강도가 높아 졌다고 하나 의학적 생체 나이는 변화 시킬 수 없는 것 입니다. 40대 40대 중반 50대 60대 연령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몸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여러 서민 층에서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 가는 것이죠. 물론 상위층 일부 층에서는 하루에도 몇가지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정기 검진도 받아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죠. ~ 특히 60세 내지 55세 정년에 걸려 퇴사 하고 먹고 사는 일이 고달 픈데 무슨 연금을 더 내고 68세부터 수령 하라고 하니 인생 80세 90세 사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타다 보면 갈 때가 되겠군요!!
제목: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정말 알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나라가 잘 살려면 제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노동계에나 있어와서 그런지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모양새만 쫓아가려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만 입고 있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만 있으니 참으로 통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요 최저임금의 문제를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평생 연금이나 받아 먹으며 탁상공론만하는 공무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서민들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통령이하 모든 정부 기관 장들은 편안히 앉아서 있겠지요 나라가 이렇게 된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목: 군인연금 개혁(상한제, 공무원연금과 형평)  국민연금 적자 충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0

만성적자인 군인연금 개혁하여 국민연금 적자액을 보전합시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올려 현실화 합시다. 퇴역군인 연금 수령액은 만 53세 정년 중령(32~33년 근무) 360만원, 만 56세 정년 대령은( 36년 근무)은 400만원이 넘으며 장군은 4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70만원에서 80만원 더 받습니다. 군인연금공단에서 연금액을 축소해서 엉터리로 올려 놨습니다. 정년보다 4~5년 적게 근무한 연금액으로 올려 놨습니다. 99.9%가 계급 정년까지 근무합니다. 정년이전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여론화 시켜 군인연금 개정해 국민연금 적자 보전해야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군인연금 실 수령액을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세요. 공개할땐 공무원 ,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를 정년퇴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별로 실사하고, 연금수령 퇴직자는 퇴직 5년차까지 실수령액을 조사해서 공개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붇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료를 요청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공단에서 보내준 자료는 엉터리이니 직접 연급수급자에게 지급된 명부의 자료를 획득하여 조사 공개바랍니다. 연금수령액 상한선이나 연금피크제 도입(85세)하여 적자를 보전토록 하세요 상한선 한도는 부부공무원이나 부부교사 , 부부군인은 650만원까지, 1인 수령자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그 이상 연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을 공론화 해서 국민연금 부족액도 충당할 수 있고, 국 민의 세금과 엄청난 국가부채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50%이상이 공적연금 충당액인 것 아시죠. 정책으로 빨리 계획하여 추진바랍니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보장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호응과 지지를 받을것이며, 국가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그리고 한가정의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키우기위해 남편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요즘말로 워킹맘이라고들도 하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달한달 월급받아가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달한달 내고있는 이연금을 자기돈마냥 쓰고계신분들... 우리국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분들 쓰시라고 열심히 일해서 따박따박 내는거는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폐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원처분 검사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으니, 공소제기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청원인은 20여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피청원인 김**에게 1억5천만원을 차용해주웠으나 피청원인들(부인,동생,동생의처)은 공모하여 변제기한 직전에 피청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식을 자신의 처 에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자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고의적으로 허위 양도하고 피청원인 김**의 동생부부에게는 자신의 땅과 주택을 1/2씩 허위로 매매형식을 빌러서 불법양도를 자행하여 법원에서는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1심, 2심과 대법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피청원인 김**, 곽**, 김**, 전**은 고의로 재산을 강재집행 할 목적임에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7.08.경 피청원인의 신용조회를 하여 각종은행권과 개인에게도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은 본 청원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함에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협의로 2017.12.경에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단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후 의정부경찰서 백**순경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의견서를 3차례 의정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대질도 없이 피청원인들의 진술만으로 2018. 03. 29.경에 불기소 의견으로 의정부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응당 피청원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할 것은 당연할 것으로 이견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질하거나 진술내용을 본 청원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일 것입니다. 이후 의정부검찰에서도 최초 2018. 04. 02.경 송** 검사에서 다시 2018. 07. 20.경 채** 검사로 재배당되었고 2018. 07. 30.경 14:00에 탄원인을 의정부지검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장장 5시간동안 운전하고 갔으나 불과 10여분 동안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이유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는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과, 곽**는 불출석하였습니다. 헌데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지검 채** 검사는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2018. 07. 20.경 본 사건을 재배당 받은 채** 검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30일 조사한 날을 제외하면 불과 8일만에 본 청원인 사건만을 담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짧은 시간동안 더더구나 본 사건의 주범격인 피청원인 김** 부부는 출석조차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대질 단 하루만에 2018. 07. 31.경에 불기소 결경을 내린다는 것이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원인 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 바,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재산을 본 청원인에 대한 채무변제기일 직전에 모두 가족들에게 허위양도했던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 자체가 없었고 본 청원인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원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만을 이전시킨 허위 양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건 원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및 사기, 강제집행면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항고한 사건을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인과 같은 서민들은 법이 존재하기에 최후의 방법이라 거기에 의지하여 마지막 희망을 바라봅니다.원처분 채**의정부지검검사님은 하나의 사건일지는 모르나 본 청원인은 수십년간 아껴가며 모은 돈이기에 더욱소중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과 가족의 신리만을 생각하는 피청원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셔서 법의 엄중함과 나아가 만인에게 평등함을 알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육아 복지건에 대해서 요청 드립니다. 맞벌이라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뒀는데, 대기1순위가 되어 입소가능하다는 원장님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고민중에 있습니다. 6시 땡하고 퇴근해서 가더라도 6시 30~40분 도착밖에 안될거 같다고 이야기 하니,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가 데려 가거나 도우미 쓰고 있는데, 도우미 쓸 생각없냐며(소개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셨습니다. 현재 6시면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선생님들도 다 퇴근하신다며 혹시 원에 다니게 되면 아이 혼자 놀게 될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가 혹여 선생님께 눈총이라도 받을까봐 아이 돌보미를 알아 보았습니다만, 대기만 6개월 이라고 하네요. 출산율 떨어진다는 말만 할것이 아니라... 정작 출산가정에 대해 기본적인 복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출산을 점점 포기하게 되는건 아닐까요? 실제 그 어린이집은 **시에서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으며, 6시 30분에 식사 제공도 하고 있다고 아이사랑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치솟는 물가+감당할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맞벌이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시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사랑 사이트에 부모 만족도 및 복지 불만사항을 접수할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모들도 시시콜콜한 불만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법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몇자 남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30대중반 한 가정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살았는건 아니지만 살다보니 생활고에시달려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생활이 안대어 여러군데 대출을 받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와이프와 상의후에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제도라는게 있어 신청 하였고.일이 잘풀리면 변제금을 잘 갚아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신청한게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님께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저도 잘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신청날짜 90일이후부터 변제금이 나간다는겁니다. 판결도 안났고 정확한 변제금도 모르는 상황에서 90일 이후 부터 돈을 모아야한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생활 하다보면 여기저기 들어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인천법원에서 진행 중인데.들리는 소리로는 인천법원이 판결을 너무 늣게 해준다고 소문이 났더라구요 신청 일로 1년이 대는 해 에 판결이 나면 7월 치를 한번에 내는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큰돈이 없이 포기를 한다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 이면 7개월치 700만원을 한번에 낸다는거죠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받고 감당이 안대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세월아 내월아 식으로 대처를 하는건 채무자를 2번 죽이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선이 필요 해 보입니다.다른 개선이 아니고 개인회생 판결은 판사님이나 회생 위원회나 빠르게 업무를 처리 해주시면 3개월안에 판결 까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럼 서민들이 매월 변제금을 잘 이행하여 새로운 삶 을 살수 있다 생각 듭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세폭탄  중소상인에게도 혜택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지방에서 작은 슈퍼를 하는데 폭염으로 전기세가 2배가까이 나왔습니다. 특성상 냉장고 없이 장사가 안되는데 폭염으로 냉장고가 쉬지않고 풀가동되어 전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한전에 문의해보니 일반 가정만 혜택이 있고 , 우리같은 소상인은 혜택이 없다네요 불경기라 장사도 안돼는데다가 전기세 폭탄을 맞으니 숨이 탁 막히네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똑똑해 자기 밥거리는 잘 챙기는데 여러다방면으로 보는 눈이 없는듯하네요 전기세폭탄은 일반가정만 맞고 상인들은 안맞는다고 생각하나봐요 정말 정치인들에 투표한게 한심합니다. 내잘못이네요
제목: 공인인증서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공공기관에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정부를 알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인증서의 번거러움으나 어려움으로 정작 이용할 수 없다면....이전에 문대통령께서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ㅆ다고 하셨던것 같은데 여전히 공인인증서로만 자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들어주는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해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기금을 찾아서 현재 금융이자 11%짜리 갚고 싶어요 본업이 주식 투자라 국민연금 내지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원금에 멈춰있는 제 돈.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월 금융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국민연금 해지 후 높은 이자 갚고 싶습니다
제목: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6

1) 건설현장의 목수 등 일자리는 중국인 등이 70~80%를 찾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비자로 3개월간 들어와 일을 하는 등 하루 일당이 20만원이상으로 우리국민의 소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불법으로 수익을 얻어 가는 것입니다. 관광비자를 1개월로 줄이고 그 이상의 기간은 한국에서 행적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법이 잇을 경우에는 과도한 벌급을 부과하고 추방을 해야합니다. 2) 동남아 근로자들은 그 숫자를 조정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과감하게 많은 벌금과 함께 추방을 하고 그 일자리를 우리국민에게 주어야합니다. 3) 우리국민 특히 남자들이 취업을 못하면 여자들이무직자나 기술이 없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므로 남자들의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국하여 제공하고 취업에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일반과세자사업자들도 연간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면제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연 4,000만원이상 매출올릴것같아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햇으나 게속 매출이 줄어들어서 연 2,400만원도 못올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다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하려니 일반 과세업체들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니 거래가 끊기고 이만 저만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사업을 폐업하자니 그동안 공들인게 아깝고 시간당 최저임금만원시대에 한달2백만원도 못올리는 일반과세자 영세소상공인들은 죽을맛입니다. 간이사업자보다 더 못한 매출에 분기별 마다 꼬박 꼬박 부가세를 내려니 빚을 얻어서 부가세를 낼판입니다. . 간이사업자들도 연 2,400만원이하면 부가세면제해주는데 일반과세자들은 년 2,000만원도 못올리는데도 부가세를 꼬박꼬박내야하는 비현실적인 것을 개선해 주셔요. . 아무도 이런내용에 대해 청원을 안해내요..제가보기에는 저처럼 일반과세자들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 부디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작은목소리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가세내다 망하겠어요
제목: 경제정책 제발 그만 만들어라 최저임금이나 조정해라 돈좀 그만써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인상이 당초 의도했던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내수활성화는 가져오지 못한 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 지출만 잔뜩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소득만큼 세금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오른쪽 주머니로 빼가는 꼴이어서 가계 소득 추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세부 조율을 이유로 연기했다. 임대료 환산보증금 상한 조정, 소상공인 페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 근로장려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이 안건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쓸돈있으면 나라빚갚아라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수백조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더걷고 더늦추고 더줄이고 이렇게 하기에앞서 기금운용 수익율을 좀더올릴 생각부터하시고 능력있는 외국 전문가라도 고용해서 수익율을높이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일년에 두번정도는 수익율과 기금운용자를 공개하여 수익율을 높이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즉시 폐지하고 주식으로 연금 말아먹은 인간 구상권 청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8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해 1조원 넘게 말아드셨다구요? 이렇게 해서 연금이 남아납니까? 국민 혈세 가지고 주식에 장난치고 꼴아 박으라고 혈세 낸 줄 아시나요? 하루가 멀다하고 연금 고갈소리 나오는데 국민들 더 피해보게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즉시 폐지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주식투자해서 그 엄청난 돈을 말아 쳐 드신 장본인들한테 구상권 청구도 요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의 역설 :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하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국민들 갈등만 증폭시키고 경제 파탄나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절망하게 하고 알바들도 불안하게 하고 한심하다 한심해
제목: 기초연금 ! 안내부족? 인력부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을해서 한 가구당 두사람 지급률 인하로 문의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업무와 구청업무와 다르다는식으로 얘기하다가 토요일에 연락해서 소속도 안밣히고 고지한것을 말하고,법률적인 행정적 처리임을 다시언급하고 박주무관이 통화하다가 화낸다고 김사무관이 되받아서 원하는게 뭐냐 하니? 국가가 성명 한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이라도 써봅니다.주권이 이렇게 작은것인가?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든다
제목: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먼저대리고가는 정책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반려동물을 키울때 새끼가 아닌 보호소에서 대리고 오면 정부지원등등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언젠가는 독일처럼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건설근로자퇴직금에대하여청원을올리고자합니다노동부는근설근로자들에게250시간이상근무를하면사업자에게하루4000원씩퇴직명목으로정립을하여250시간이다차면돈을지불하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나이가많아서노동을못하는경우가있어일못하는데노동부에지급요청을하면날자미달이라고지급을해줄수없다고합니다이런불합리한행정이어디있습니까국회에서통과가되여야된다고합니다근로자퇴직금미지급이7000억원넘게노동부에보관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하루속히미지급금을찿을수있도록도와주싶시요
제목: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수사 강력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언제부터 네이버가 대통령 욕하는곳으로 되엇는지 모름니다 청와대 공무원분들 네이버 가보셧나요 어느 나라가 대통령 욕을 저리하나요 네이버는 한국 국민만 보는게 아니구 전세 계 나라에서도 보는데 아직도 네이버 안에는 댓글 알바들과 일베리스트 알바들이 있습니다.모니터링좀 하시구 네이버와 일베리스트 강력수사 촉구합니다 대통령 욕은 중죄 입니다. 헌법에도 계시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 대통령 욕을하고 문재앙 문죄인 재앙 이런말은 서슴치 않게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긴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 니다. 이건 대통령님 인권에 달린 문제 이기도 합니다. 수사촉구 부탁드림니다.
제목: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 잘못된 과태료 기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및 안전 보호를 위해 8월 10일 기준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차량해 대해서 단속을 실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사를 격고도 변경된 기준은 신규 건축승인을 받은 대상만 단속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민 하시고 만든 법인지 모르겠네요. 새로 시행되는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신규 건물에만 적용 된다고 하니 기존 주택, 아파트 화재시 참사가 다시 되풀이 될수 밖에 없네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 세상인가요??? 지금도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이 적용되어 2~3년 후 신축 아파트 및 건물만 단속한다면 그때 건축물 대장 들고 단속해야 하는건지 정말 답답 하네요.
제목: 구형디젤차량 매연 저감방안(차량용 등유 판매허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2

연일 디젤차량들이 매연의 주범으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젤차량들은 상당수준 매연을 저감하는 신형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굴러 다니는 노후된 디젤차량들이라고 봅니다. 커먼레일 이전의 소위 브란자를 쓰는 구형 디젤엔진은 기름이라고 하면 뭐든지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심지어는 식용유만 넣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현재 디젤엔진에 사용가능한 연료 중 매연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등유일 것입니다. 백등유는 실내용 난로에 쓸 정도로 깨끗하니 도로에선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죠. 하지만 등유를 디젤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째는 등유는 경유와 달리 윤활성분이 적어 디젤엔진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 정도의 윤활유를 첨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었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로는 콩기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 미션오일 등 여러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실제 연료에 첨가하도록 만들어진 2싸이클엔진용 엔진오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한 윤활유 및 비율은 해당기관이 연구해서 적절한 비율로 배합된 차량연료용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둘 째는 등유의 세금이 낮아져 다른 차량연료와의 형평성, 세수감소의 문제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세금을 붙여 연료용 등유를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등유와 경유의 가격이 비슷하다면 불법으로 등유를 주입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노휴된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생계유지, 영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폐차유도를 한다고 해도 신차구입의 부담 때문에이런 차량들이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행되는 차량들의 매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중인 DPF장착만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DPF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되고 말거든요. 해당기관의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나이에 따라 지급시기를  차별한 현행 방식은 위헌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1

1952년생 까지는 60세에 국민연금 지급하고 1953년생 부터는 61세~65세 까지 차별하여 늦게 지급한 것은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배 한 것이다. 헌법 위배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65세에 받게 되고 10년 가입한 사람은 60세에 받은 이런 불평등한 국가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여금 가입년기간에 따라서 차별 지급할 것을 청원(제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가입자는 70세 지급하고 20년 가입자는 60세 지급하고 25년 가입자는 본인이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을 누군가가 훔처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나는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있지만, 동생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때문에 사고로 죽을수도 있지요. 아직 연금을 받을려면 20년은 더있어야 합니다만, 내가 당장 죽으면 내가 넣은 연금을 동생이 받을수가 없고 증발합니다. 누가 내돈을 먹는건가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적어도 상속자가 찿아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텐데 왜 국민연금은 증발하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내돈 힘들게 부었는데 왜 니들이 중간에서 가로체서 먹는건가요.? 국민연금 폐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은행에 넣어두고 내가 죽어도 가족이 쓸수있게 하고 싶어요. 내돈 돌려주세요. 니들돈 아닙니다. 내돈이지
제목: 다수의 국민 공공복리의 적폐!공무원연금 NEW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불평등과 불공평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불행은 나의 몫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좋은거면  깅제적으로 안해도 국민이 스스로 가입한다ㆍ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홍보하지 말라ㆍ대한민국 국민들 은행상품이 좋으면 수백조 예금 들어온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어설픈 전문가를 내세워 여론 조작하고 있다ㆍ 정말로 국민연금 이 좋은 상품이면 법적으로 강제 안해도 국민들 스스로 가입한다ㆍ노후를 워해서ㆍ 옛날 재형저축 같은 상품은 강제 안하여도 스스로 가입하여 수백조 은행에 저축하였다ㆍ 뭔가 안좋으니 법적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또는 정부가 국민연금 돈을 쌈지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ㆍ예를들면 대기업 주식 매집하여 영향력 행사 ㆍ경제 통제 ㆍ등 ㆍ국민연금 돈으로 나쁜짓 할려고 한다ㆍ폐지하고 나돈 1억원 돌려다오 ㆍ32년간 납입하였다 ㆍ
제목: 김명수 해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희대의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감싸고 영장기각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명수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판사들을 구속수사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이명박근혜 못지않은 적폐세력들입니다.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국감진행 국민에게 모든 걸 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피고용인들은 즉각 국민이 선임하는 사람들로 국감응 진행하고 왜 여기까지 진행되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시요.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에 같은 주제의 게시글 청원수도 합산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국민의 여론이 한 게시글에 모여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의 주제로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지만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결론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여론이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원수를 합산해 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을 경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국민들의 일자리와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자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25만명이 넘는데 그에 반면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극히 소수 입니다. (대전출입국 사무소의 경우 대전, 세종,충남, 충북영동, 옥천 등 광범위한 관할범위이지만 단속인원은 고작 10명) 나날이 불체자의 강력범죄는 늘어가는데 그 에 반해서 단속은 점점 어려워지고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는 악순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처럼 경찰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함께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법체류자 숫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장 하는 나라,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주세요.
제목: 파파라치제도 도입) 제대로 좀 하면 안될까요? 갈수록 문재인정부에 질리기 시작하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어쩐일로 가짜난민과 불체자들을 옹호하던 적폐조선이 단기체류 비자로 국내일자리 잡식한다는 기사를 올렸군요... 외국인 불체자들이 대포차 몰고 사고 내고, 불체자가 성폭행 시도하다 폭행해도, 불체자가 버젓이 법 어기고 일자리 잠식해도, 한 없는 아량으로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는 정부가 정부인가요? 백날 내수시장 살린다고 떨든다고 백날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든다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느나요? 다 외국인 일자리 창출일뿐인데... 면세점/식당 가보세요 조선족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고 건설현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불체자가 점령하고 있는데 내수가 살까요? 일자리가 날까요? 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니 불체자가 정부를 비웃는 거 아닌가요? 불체자 고용한자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메기고 파파라치제도 도입으로 불체자 근절해 주세요... 3d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면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 없도록 공식 절차를 통해 산업연수생을 더 들이던지... 온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셈인가요? 문재인정부에 희망을 잔뜩 기대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정말 왕 자증나네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아래 기사는 적폐조선이 간만에 올린 건설현장의 생생한 뉴스니 참고하세요.. 돈 벌 수 없는 불법 근로자 신분… 브로커 통해 현장 일자리 얻어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 건설현장에 승합차 3대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20~30대 중국인 일용직 근로자 20명이 쏟아져 나왔다. 맨 마지막으로 이들을 뽑은 인력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그도 중국인이다. 한국인 현장 소장 조모씨는 20명 얼굴을 둘러보더니 인력 브로커를 불러 10여 분간 그날 할 일을 배정하고 자리를 떴다. 중국인들이 적법한 취업 비자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았다. 조씨는 "오늘 현장에 온 근로자 200명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며 "불법(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비자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발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새벽 인력시장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여권·비자 검사는 없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근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3개월짜리 방문 비자(C-3)를 받고 불법으로 취업해 돈을 벌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근로자의 10%였다. 그러나 건설 현장 관계자나 인력 소개업 소장들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70~80%에 달한다"고 했다.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외국인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기초건설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비자와 교육 이수증 검사는 하도급업체 소관이다. 하도급업체가 2차, 3차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불법 근로자들은 중국인 브로커와 팀으로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접수하고 있다. 브로커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대가로 일당 12만~15만원 중 4만~5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전모(58)씨는 "올해 초 (인력 시장이 있는) 구로동에 단속이 뜬 적이 있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인원은 6~7명뿐이었다"며 "불법 근로자 수백명이 순식간에 흩어져 잡혀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전국 공사 현장이 워낙 많다 보니 불법 근로자를 모두 솎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7년째 공사장 일을 하고 있다는 황모(62)씨는 "괜찮은 일거리를 구해본 지 한 달도 넘었다"며 "방문비자가 중국인들 돈 벌라고 내준 건 아니지 않으냐. 정작 한국인들은 매일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했다.
제목: 국민연금,원전,시급,근로시간 등 등 폐착으로 이어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국민연금 수익률이 7%에 달하던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한전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8000억원 정도 2년 전에는 6조원 이익을 창출했는데, 시급은 이례없는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 핑계처지게 되었는데도, 근로시간 단축도 점차작으로 시행하여 적응력을 키우면서 시행햐야 되는데 이것 또란 급격한 단축... 이 정부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현 정부가 더 많은 적폐를 생산하고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문제도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항복하기 직전에 평창올릭픽을 게기로 이 정부가 북한의 숨통의 튀어주어 이제는 북한이 큰소리치고,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김정은에 빛진게 있는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디 한심하기 짝이없다. 이 정부의 관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무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권도 추후에 적폐로 심판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00년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 감성이나 자극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정책을 펴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목: 어머니 국민연금좀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가족을 위할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살던 무능한 아버지가 못미더워 어머닌 저와 동생들 동의하에 황혼이혼 하셨습니다 어머닌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들을 키우셔야했고 노후준비라고는 그나마 월급에서 본의아니게 떨어져나가던 국민연금이 전부였던겁니다 그런데 그연금을 가족싫다며 떠난 아버지에게 연금넣은 어머니본인 동의도 없이 반을준다니 너무어이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연금 넣을당시엔 그런법 없었죠?받을때 처음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통화하니 한다는 소리가 복지차원에서 부부는 무조건 나눈다더군요 복지를할려면 자기들 돈으로해야지 왜 어머니힘들게 넣은돈으로 자기네들이 하는지 이해할수없어습니다 아버진 일용직으로 일하면 서 조금 넣었던 국민연금 일시불로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법입니까
제목: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청원인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로 2017년 12월 말경 해바라기센터 피해자조서중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를 안내받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알게되어 고소장은 접수하긴 하였으나 '친고죄','포괄일죄','공소시효' 《피해자들은 법을 몰라 당하고 피의자들은 악용남용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법에대해 문외한 인지라 국선변호인의 법률조력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부터 2018 년 8월 1심재판이 있는동안 어떠한 법률조력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심 재판있기전 그제서야 국선변호인뵈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그러시더군요. 본인은 "피해자국선변호인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모든 성폭력 및 학대피해 아동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팜플렛도 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그리곤 재판장엔 불출석하셨던군요. 국선변호사변경신청을 하여 변경하였으나 접수해주시는 직원분께서 포항에 7명 피해자국선변호사가계시긴한데 ... 바꿔도 다 비슷하실거라고... 대통령님,법무부장관님께 청원합니다. 오히려 정신적피해(외상적트라우마), 신체적피해후유증(성폭력,폭력)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무엇을 하든 어떤치료를 받든 피해자가 검사하고 받고는 싶으나 정해진 틀에 비용걱정에 받을 엄두조차도 못내고 ... 오히려 성인중에도 아직 단 한번 빛조차 발하지 못한 귀한 인재도 있을 텐데... 더이상의 법처리의 불당함과 법죄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피해에서 일상생활 조 차힘겨움에 수사처리지연,가해자의 위증과 뻔뻔함등으로 피해자를 죽음로몰아가도 태도... 기본권의 생명권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지켜주십시오.
제목: 아이돌봄비용도 소득공제항목에 넣어주세요-육아관련 소득공제범위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저는 6세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7개월 되던 달부터 복직하여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운(?)좋게 아직까지 일터에서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양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7개월때부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센터에 신청하여 지금까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맞벌이기에 저소득대상에는 포함되지않아 100프로 제가 부담하여 돌보미 선생님신청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1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사설 학원도 아닌, 맞벌이를 하기위하여 돌보미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전혀 감안이 되지않고 소득으로 잡히여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전문업도 아니어서 돌보미비용을 내게되면 빠듯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이 생기지않도록 남는게 없어도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고 야근도 많은 저에게 오롯이 유치원등에 아이를 맡길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육아관련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민위한 정부 서민들 벼랑으로 몰고있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계층 중 저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작년 4분기 152만여 원에서 올해 1분기 133만여 원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 올리면 서민들 잘살줄 알았더만 더 망하게 만들었네 정말 한심한지고 아무것도 한일이 없네 돈만 써대고 쓸돈 있으면 나라빚부터 갚아라
제목: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폭등  제한조치 강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그동안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던 서울의 아파트가 요근래 약간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오름새로 반전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돈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국민이 거주하는 생활필수품으로 경제활동과 거주를 목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듣자나 서울시가 강남발 재건축 허가와 기타지역 개발이니 뭐니하여 서울의 아파트 폭등을 가져왔다고들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파트 폭등이나 야기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공간확충보다 강남 복부인의 돈주머니나 두둑히 하는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지 아주 한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할일은 많습니다 아파트부터 지을게 아니라 상습정체지역인 강남북지역의 도로정비부터 하는것이 더 우선적이라 봅니다 돈이 오는것이 아니라 돈 잡아먹는 폭등한 아파트 가격부터 제대로 잡는 정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콘크리트 소모품에다 목메달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 어떻게 하면 서민의 가계를 안정화시키고 가계여력을 키워 건전한 소비문화로 유도해야 함에도 아파트 가격 폭등에 가계의 전재산을 몰빵하여 부채공화국을 양산하는 토건마피아와 대출자를 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폭등이 되면 가계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극소수 가진자만 부유해지는 사태로 발전하며 서민경제는 계속 꼬꾸라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과대하게 팽창된 가계부채와 폭등한 아파트 가격과 전세를 제자리로 돌려 놓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되고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전기료 누진제라는 적폐 중의 적폐도 제거 못함을 목도하면서 아파트 폭등도 손놓고 있다면 너무 한심하리라 봅니다 고공행진했고 하고 있는 투기거품은 언젠가는 터질것입니다 터지기전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 개성-평양 도로현대화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지금 이 나라 경제도 바닥을 치고있고,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선언한 것도 없고 핵미사일을 만드는지 만들지 않는지 의문 투성인데 왜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릴 생각은 하지않고, 북한의 도로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몇년안에 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준비기간에 기본적으로 기간시설을 점검하고 확충하는게 맞으니까. 그래야 통일시 그 여파가 크지않을테니..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수 없다. 오히려 도로현대화를 해준다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 만 할 것이다.
제목: 내몰리는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내몰리는 비정규직 저는28살먹은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대덕대학교다니는 아들이 몆일전 짤렸습니다 1년계약하고 또 1년계약하고 2년다니다 짤렸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 다니다 2년되면 짤리겆지요 청년들이 맘놓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여러분 생각들 해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만성적자인 공적연금은 논의조차 안하고..국민연금을 개혁 하겠다고 한 의도는??? 이해되세요??? 이유는..공적연금가입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당,정,청에서 보호를 해줘야하고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개,돼지로 판단 했기 때문 입니다. 누가?? 과거 정권 때부터 현재..당,정,청 고위관련자들 입니다 개,돼지 양식을 빼앗어서..대한민국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도한 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해산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했다고 떠들고 서는, 막상 열어 보니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축소한다고 합니다. 국민한테 사기를 치고 우롱하는 저 파렴치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특활비 전면 폐지 시 까지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국회 해산을 명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도둑연금 폐지해라, 이 도동놈들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1.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한다. 니 미래나 신경쓰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남의 미래 위하는 척하며 눈 먼 돈에 침 흘리지 마라. 그냥 꺼져라. 불쾌하다. 2. 나는 내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신세지거나 빚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 늙어서 그 돈 타먹느라 다음 세대에게 부담 지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렇게 젊은 세대의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다. 3. 더 오래 납부하고 더 늦게 타면 더 유리하다는 말 하지 마라. 당연한 사실 유독 강조하며 합리화하고 교육수준 높은 4천만 국민 설득하려 하지 마라. 마치 국민들 더 챙겨주려 한다는 쇼질, 생색질, 사기질 치지 말란 말이다. 68세면 이제 인생이 저물고 각종 질병으로 앓거나 사망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납부기간을 늘이고 개시년도를 늦추는 것은 저열한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4. 보험과 연금이 왜 강제성을 띄는가? 실직해봤는가? 비참하고 막막하여 자살 생각해봤어? 득달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 그 안에 담긴 미납시 재산압류한다는 협박성 메시지. 송파 세 모녀가 흰 봉투에 공과금 남기고 자살했던 사건 기억하자. 보험과 연금은 선택이어야 하며, 미납시 혜택만 줄이거나 없애면 될 뿐이다. 절대로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 제도에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만 한다. 5.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간의 형평성은 고칠 생각이 없는 거냐? 한 번, 하루만 국회의원, 장관을 해도 평생 연금 나온다더라. 미쳤냐? 그리고 왜 연금액에 그리 큰 차이가 발생하나? 뭔가 형평성에 대단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왜 안 고치는 거냐? 6. 가족도 없는 미혼 1인 가구가 납부한 연금액은 니들 용돈이냐? 가족도 없고 미혼으로 혼자 마흔 중반이다. 이대로 조용히 살다가 65세 전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죽을 예정이다. 그럼 지금까지 낸 5~6천만 원, 앞으로 납부하게 될 총액 1억 정도는 니들 공무원과 준공무원들의 용돈이냐? 나는 뭔가? 내 미래를 위해 납부했는데 내 미래에 받지도 못하지 않는가? 이게 허허 웃으면서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7. 문형표 구속으로 대표되는 국민연금 부정부패 4천만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다. 그 착한 분들의 현재에서 니들이 강제로 떼어낸 돈이다. 그 소중한 돈을 어찌 그렇게 부정하게 굴릴 수가 있냐? 인간이냐? 그런 공무원과 준공무원이 있다면 대대로 저주받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