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제목: 독립유공자지원청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프랑스의 독립유공자 예산은 63조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국가유공자 예산도 현재환율로 63조 2000억원이 넘습니다 한국의 보훈 총비용은 2조원이 조금 넘고 그 중에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독립유공자는 나찌에 대항해 싸운 분들이고 군사적 대항이기 때문에 향군 하의 독립된 기관이 레지스탕스와 그후손들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과 모든 복지를 별도로 관리해 프랑스영웅차원의 극진한 예우를 70년 넘게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와 비슷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적인 예우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던마크도 반나찌에 대항해 싸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별도기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하 36년의 잔학한 지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지금 한국보훈정책에선 통째로 무시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통째로 묶어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 상황 하에서 독립항쟁을 하신 분들과 나라가 존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공무수행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어떻게 같을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타의 국가유공자분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이 정도로 뭉뚱그려져 무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99.9%가 타계하신 상황이고 자녀뿐 아니라 그 손자녀들도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고령의 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 대부분이 보훈증도 없고 연금지급도 받지 못하는 유령유족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걸핏하면 다른여타의 국가유공자 후손들과의 형평성을 들먹입니다 보훈처가 형평성을 들먹일 만큼 독립유공자후손들에게 해준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손자녀분들 대부분 50 ~ 60대 장년층이여서 대학학비감면 받을 일없고 취업가산 받을일 없습니다 이걸 독립보훈정책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들과 국가보훈처정책담당 관료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별도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만을 지원하는 독립된 독립유공자지원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나찌로부터 수십년간 극렬한 지배와 탄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반나찌전선에 참여하신 분들을 프랑스는 한국보다 몇십배의 예우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매년 영수증도 없이 쳐 발라쓰는 특수활동비만 폐기시켜도 독립유공자지원청은 몇백개도 만들수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부가 출연하기 전에는 비정규직으로도 큰 걱정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관련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경인사연 등의 방침으로 시험을 거쳐 일부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들이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채용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인해 잘 다니던 일자리를 잃는 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듯 하나, 과연 정규직의 전환율의 숫자만 높이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일부를 길거리로 내 모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목: 발리섬에 전세기 보다는 군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리국민이 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이착륙을 고려하여 800명을 고려한 국함을 보내는 것이 어떨런지요? 저의 개인생각이었습니다.
제목: 외과.산부인과등 비인기과 전문의과대학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요즘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할 외과 전문의가 없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저출산등으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지방을 위주로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공통점은 인기없는 외과나 산부인과등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인데 신입생을 모집할때 부터 외과.산부인과등의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어떠신지요?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제가 벌어졌을때 제대로된 사과와 대처이 없다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것입니다.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유아용품의 유해물질 포함이라니... 또한 친환경만 인증취소 되었으니, 그만이라는 대처는 친환경으로 광고하여 타사대비 높은가격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시하는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보건에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포상업무지침(2015~2017) 전정부가 만든 이지침은 조속히 재검토가 시급함을 재강조하며 현 행안부에서 지침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단순음주운전자1회는 구제해주어야합니다,공무원징계도 경징계 특별사면시 삭제되어 각종승진및정부포상 받을수 있는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요 사면이되었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이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되어 주요비위에 분류하여 단순/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으로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횟수관계없이 (징계.형사벌) 정부포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전 행자부장,차관이 직접 수정및여러번 수정끝에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형평성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치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의 작품입니다. 분명히 구분하여 분류하여야하나 이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검토한바없이 전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그토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침을 한번 검토하여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공평하게 누가봐도 이해가 되게 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에게 한번 물어 보겟습니다. 정무직(행자부장,차관) 재직기간이 1년5개월하고 공무원 의 최고훈장 (1급 청조근정훈장(장관:홍윤식),2급황조근정훈장(차관:김성렬)) 받고 갔습니다. 이분들이 장본인이며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끝에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간사람입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어떻게 생가합니까? 그리고 홍윤식전장관은 상훈경력: 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2017년 청조근정훈장, 포장,대통령표창 다수 본인은 받을수 있는 종류별 훈장받고 또한 포장 ,대통령표창그,외 다수, 차관 상훈경력: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결과 상훈경력은 없습니다, 그이유는 여러게의 훈장이 있어면서 일부러 기재안한것 같습니다, 저정도 위치는 훈장만 2~3개는 기본입니다. 한번 고위직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장,포장,엄두못냅니다. 좋은것은 고위직의고유물이며 나눠먹기및영공서열하는것은 고위직공무원들이 해당하며 하위직공무원(6급~9급,대위이하준,부시관,경사~순경,소방,경호,교정,기술직)입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받을수 있는경우에는 교전,훈련,범인체포,화재진압,등으로 순직하면 받을수 있지 평시(재직중)에는 절대로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번의 기회가 바로 퇴직시 한번 이것도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들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4월21일시해)여러번수정끝에 최초 음주운전을 산입하여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고,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요한다는 단서는 지침에 제외하였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것은 지침에 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전(~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음주운전이 없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이 산입은 (2015년4월9일)이며 시행은 2016년4월21일 부터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이되어 별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왜 단순음주운전1회/상습음주운전 구분없이 모듬한것은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만든 작품입니다. 단순음주운전1회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하는것이 재직중,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기회가 주어지기를 이번 사면시 동시에 수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여론이며 공뭔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고위직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 또는 최근10년이내 1회라도 허위진술시 (직업속이고 무직이라고함)는 고위후보자(총리,창관,차관,청장등)시 배제한다는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박수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전정부의 과도한 규제 일방적으로 융통성없고 형평성고려 없이 밀어붙치는식이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박그네정부 그래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재직기간 끝나고 공무원의최고 훈장(1급 청조근정훈장) 받고 가실려고요^^ 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를 안하세요^^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받고 지금까지 사고없이 묵묵히 맡은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내년에 퇴직예정자입니다. 제가 죽을죄를 지어 정부포상도 못받고 떠날예정이며 선배 공무원들은 울면서 쓸쓸하게 공직생활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지침을 수정해야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본인아니게 한번의실수가 있습니다.(경미한사고) 그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현자에서 금무하고 솔선수범하고 상관으로부터 더욱더 신뢰하면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한번의기회을 주는것이 국가의임무가 아닌지요^^ 과거의잘못된(경미한사고,단순음주운전(대인사고 없는자),경징계(근신,견책))22년전일로 최근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포함하여 사면되어도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와 행자부장,차관이 지침을 변경수정후 본인들은 받을수 있수 훈장 다받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행안부장관님 지치조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해주시고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 80%이상은 다 손봐야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정 장,차관들 지금 한번보세요^^ 뉴스에 보면 80%가 전정부의비리,대통령(박그네) 뇌물죄 18가지죄명, 장관들의비리 나뉘먹시직,국민의혈세 자기돈의로 착각하는 전정부 특화비등 혹시 정부포상업무지침까지 최순실이 개입도 조심스럽게 의심이 됩니다. 한번 조사 해보세요^^ 박그네가 공무원길들이기중 좋은방법에 대한 의논도 조신스럽게 의심도 갑니다. 행안부장,차관님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 개정및수정할 마음 없는지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 만든 행자부 장,차관이 직접수정개정한 그대로 진행할려고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행정은 과감하게 재검토후 수정하는것이 현정부입니다. 한번고려하시고 전정부에 피해입은 현장근무하시고 마지막가지 최선을 다하시는 재직중및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는것이 국가의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제목: 자살예방센터의 안정된 근무 환경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6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세미라고 합니다. 2년전에도 오늘과 같은 글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을 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안시자살예방센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위탁하여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님을 제외한 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제1공약인 일자리 사업 정책으로 인해 9월 계약직 직원 2명이 채용 되었습니다.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보건소 관계자의 이야기에 인력이 부족한 센터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서는 1명의 직원은 정규직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히려 예산이 2017년에 비해 삭감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센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말에 큰 실망과 함께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비율은 전체 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서가 아닌 순수사업비를 제외한 사무비 1억9천2백9십5만원에서 인건비 비율이 90%라고 하며 인건비 비율을 80%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비율이 약64%입니다.) 다른 타 시군구 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비율을 따진다는 것은 인건비를 동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과제 하나로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자살예방과가 신설된다는 말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력과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리 천안시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 센터들의 인건비를 동결하려 하고 있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와 회의를 진행했고 다른 타 시군 지역 13개를 비교하면서 사업비의 80% 이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시비로 모두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국비로 운영비가 충당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천안시측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센터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매년마다 고용불안이라는 살얼음판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였지만 천안시는 오히려 대책은 없었고 오히려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인건비를 동결하려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며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인건비 동결 없이 경력을 인정받으며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고 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쯤이면 나아질까요? 이 글이 천안시 자살예방 실무자의 근무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현재 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쓰게 되었습니다.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직원 일동 -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데 환불조치없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환불할수있도록 조사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분양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편법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 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인기지역의 당첨 가점을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은(70점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다른 요소들은 편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나,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편법 등록이 성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중 부모님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만 해 놓는 경우ㄱ 많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중 부모가 등록돼있고,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부모의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의 의심사래를 가려내어 당첨 후에 실제로 함께 거주중인 부양가족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위장 전입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주택자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심사래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향후 분양신청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 행위를 크게 경감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에서 밝혀졌듯이 위장전입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저 있는 적폐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권이 관련돼 있는 아파트 분양부분에서 이런 적폐를 방치한다면, 향후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부동산 계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해당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온 선량한 시민들이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의료과실. 생산물 하자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항상 약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이 적다면 기업 병원은 인력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으로 그 사건을 무마하고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소비자 권리의 열악한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 병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유방암 산정특례 5년에서 10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유방암은 전이 재발이 잘 되는 끈질긴 암입니다. 5년이 지나고도 생길 수 있으며 11년째 돼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유방암은 착하다 잘 고친다 하지만, 기약없는 항암을 80번 하는 분도 50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방암은 림프절까지 절제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 수술한 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잃거나 복원을 하고도 재발되는 경우엔 여성의 상실감과 상처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전이재발이 잘 되는 유방암의 산정특례는 5년입니다. 같이 복용하는 호르몬차단제 타목시폔은 5년 복용이지만 재발이 잘되고 유방암 연령도 낮아져서 10년은 복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5년이 끝나면 약값도 상당합니다 전이재발이 잘 돼 검사도 늘 해야하는데 5년이 지나면 검사비는 어마어마합니다 20대도 유방암 수술을 할 만큼 연령도 낮아진 유방암 산정특례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제목: 발리로 군함 보내서 국민 구해야 한다.더늦기전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발리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더~늦기전에 인도네시아 정부 협조 요청해서 우리 군함을 출동시켜 한꺼번에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한다.세월호가지고 그토록 난리쳐 놓고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가?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있는것이다.자국민이 위험에 빠져있는데 그것도 초 읽기 일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조치 했어면 한다.세월호 처럼 늦기전에~~~!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환불해주세요~~친환경이라고해서 믿고 4개나 구매했는데 환불받게해주세요~
제목: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제목: 누구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인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저는 rh- 혈액형을 가진 임산부 입니다. 거주하는 인천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정해진 병원(가족보건의원)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전액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rh- 혈액형으로 고위험 산모에 속하기때문에 대학병원이나 전문종합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받지 못해 rh-혈액형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주하는 인천 남구 보건소에도 그 사업이 있어 문의를 했지만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남겼습니다.그에 대한 답변까지 링크로 남깁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ageNo=&mode=getMyCvreqViewLog&menuGubun=1&menu1=pc&jumin_no_c=&peter_name_v=&peti_no_c=FnoTJfMyirjoqrZkFixLxg%3D%3D&open_yn_c=&satisfy_ox1=&satisfy_ox2=&memYn=Y&mypeti_view_method_c=1&mypetiViewEncFlag=N&srchBoxDetailShowYN=N&menuCode=PC&q_status_c=&reply_confirm_yn=&satisfy_yn=&dateoranc_order_by=&q_reg_d1=2017-05-29&q_reg_d2=2017-11-29&q_search_type=&keyword=&pagingCnt=10 드문 혈액형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혈액인지 알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헌혈도 50번 이상하였습니다. rh- 임산부는 고위험 산모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부와 거주하고 있는 인천남구 보건소에 알아보는 과정중 rh-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민신민고를 통해 받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범위에는 많은 종류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병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 20주 이후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향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현세에 예산상의 제약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산을 써야할 곳이 있고 줄여할 곳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산을 장려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예상제약의 문제로 극히 위험할 수 있는 rh-혈액형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 이러해도 되는 것인지 여쭙니다. 출산장려보다는 불안함과 나라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시되는 나라 정책에 대해 관계를 맺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야 겠다는 다짐뿐입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닌 국가정책 실행시 마땅히 우선시 되어야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있고 게다가 생명이 달린 사안에도 예산제약으로 인한 핑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청과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목: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들,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믿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내란범죄 행위 중단을 청원합니다. 1. 상황 – 11월25일(화) 입법부 국회의 부의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내란죄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권력전횡은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바 우선 이들 두 사람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2. 범죄행위 정의와 두 사람의 범죄행위와 그 법률적 타당성 ※정의-대법원 전원합의 판결(1997.4.17.선고96도3376) 1)내란죄 정의-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2)국헌문란의 정의- 국가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 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폭동의 정의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행위의 고지 를 의미하는 최 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한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두 사람의 범죄행위-국회부의장 심재철의 성명서 1)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위 적폐청산을 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절차위배였다. 2) 그 과거사위원회의는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고 누설했다. ※법률적 타당성- 청원자 개인의 판단 1)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기밀열람 등이 있었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 행정부처의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국가기밀누설 등 법률위배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이다. 일반국민이 아닌 국가통치자의 국정행위가 법률위배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국헌문란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폭동의 정의 – 국정원 TF와 검찰 TF 등의 활동에서 이미 두 사람이 자살했다. 검찰의 관련수사에서 구속된 김관진 등 두 사람이 법원결정으로 불구속조치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공직사회와 일반 국민사회에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에 수사가 정치편향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정치편향 수사 행위는 국가 공직사회전체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위협감과 불안 등 외포심을 생기게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두 사람의 행위는 최 광의의 협박과 대규모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서 폭동에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11월 29일(수) 청원자 최 창 섭
제목: 노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 청원(복수노조/단체협약/노조설립 지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 공공기관에서 노조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김 모모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노동조합 일을 보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기업 지원 파트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에 관하여 말씀 드리며 몇가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청원 드립니다. 1. 복수노조 체제의 문제 - 현 노동조합법은 1사 1노 원칙과 복수노조 체제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모난 동그라미와 같은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 노조는 이익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서로다른 이해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수노조 체제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일견 필요한 제도 입니다. - 그러나 그렇기 때때로 정당처럼 합종연횡하면서 사측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동 이익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 및 대표교섭 단체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1개 노조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 단체협약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숫자경쟁 등 노조간 갈등을 방치하는 경우, - 1개 노조의 독점적 지위 인정으로 인한 위원장의 과도한 권력 부여 및 이로 인한 자연스럽게 사측 대표와 노측 대표단간의 담합 등이 발생하게돼 어용노조 즉, 직원들 전체의 복리 증진 보다는 지도부 일부의 사적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로 전락하는 경우 다수 입니다. 1-1. 복수노조문제의 해결방안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시 복수노조간 공동대표 및 공동교섭단 마련을 위한 법령적 조정을 청원 합니다. - 또한 임금 등 중요한 근로복지 항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총회를 통하는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지도부의 폭주, 사적 이해의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항목을 담아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단체협약의 문제 - 우리 법령에서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자 척추입니다. 하여 관련 법규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 단체협약이 제한하고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차원에서 보호 할 수 있는 사측에 대한 억지책, 즉 벌칙이 매우 약합니다. - 예컨대 통지의무 등등을 어길경우에는 법칙금 수준이 부과되는데 통상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노조의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억지책의 실효는 매우 낮고, - 그러다 보니 언론을 활용해 사업장을 흔들어 놓거나, 쟁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 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 또한 이러한 결과로 노조가 극단적 연성화 혹은 강성화를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 노조의 역할과 의미가 무화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1. 단체협약 제도의 개선 방향 - 이를 위하여 법 또는 시행령 내에 단체협약의 범위와 역할, 조정 범위를 특정하여 주시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내 노조가 공동의 대표를 맡아 교섭에 나서 근로환경 개선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며 - 임금, 근로복지 등등 특정 현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단협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선과, - 단협 미비시 처할 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행정쟁송 및 법률대립에 이르거 전이라도, 사용자 측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문제 - 여전히 한국 사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내 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야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을 갖고 있지만 더욱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사업체의에 경우 조직률은 아예 세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 입니다. - 특히 이와 같은 사업장은 법으로 의무화한 노사협의회 마저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착취가 사실상 용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소규모 조직에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의 경우 법령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쟁송 등에 이르게 될 수 없어 이와 같은 착취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 지원 - 이와 같은 이유로 법령 또는 정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설립을 지원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식의 주인은 주식의 소유주 이지만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 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분 없이 건강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확대는 필수 조건입니다. - 그간 대규모 사업장과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노동정책에, 소규모 사업장과 특히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력자,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 단위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탁방지법과 울삼촌의 노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FTA 원폭투하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버린지 오래인데 허울좋은 청탁금지법은 농촌의 희미한 풀한포기 민초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는다.농촌이 불모의 땅으로 변함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하나같이 농촌의 불모지대화이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르짖는 정부의 큰뜻은 무엇인가. 청소인가. 농사대청소인가. 그 법이 청탁방지법인가. 이 나라 이 땅에선 더이상 농사를 짖지 못하도록 농사청소를 하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농사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길이 깨끗한 나라란 말인가. 논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밭농사 안지으면 보조금지급. 소 안키우면 보조금지급. 이젠 닭인가. 이렇게 농사를 폐하고 세금만 쏟아부으면 그 세금은 하늘에서 쏟아지는가. 이 나라 농정은 돌대가리인가. 세금먹는 하마인가. 이제 더이상 생산적 농정을 기대하긴 글렀단 말인가. 정녕 이 나라에 농정이 있기나 하는가. OECD국가중 우리나라만큼 자국의 농촌경제를 피폐화하는 농정의 국가가 또 있을까. 일본 미국 서구 어느나라도 자국의 농촌을 말살해 가면서 까지 산업의 부흥을 이룩하지는 않는다. 농사꾼들이 세금 쏟아부으라 떼쓰던가. 돈달라 아우성인가. 제발, 제값 좀 받자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피땀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사갈아업기대회 이젠 쫌 종지부를 찍자는 것아닌가. 머리 쫌 쓰는 농정을 하자는 것 아닌가. 국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과 농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좁은 땅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쫌 이용해보자는 것아닌가. 농촌도 사람이 살수 있게 하여 그들을 수도권으로 내몰지 말자는 것 아닌가.아니그런가. 그런데 왜 우리는 좁은 곳 수도권만 미어 터지라 정책에 집착하는가. 왜 우리 농정은 농사를 폐하고 그들을 도시로 도시로 몰아대는가. 또 농촌은 언제까지 이렇게 도시의 희생양이 되어가야 하는가. 또 지방은 언제까지 수도권의 제물이 되어가야 하는가. 국토의 균등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정부는 그 로드맵을 제시하라! 울보삼촌의 노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농민할배 울삼촌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절규하고 있어요 올농사 흉작으로 쫄딱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소를 키워도 망해요 닭을 키워도 망해요 감나무도 망했어요 배나무도 망했어요 벼농사는 망한지 오래 밭농사는 갈아업은지 너무도 오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보삼촌 울할배 또 울고 있어요 망했다고 또 망했다고 올농사 대풍으로 대폭락으로 폭삭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배추농사 망했어요 무우농사 망했어요 농사인생 가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FTA 서양귀신 천하의 못된놈이 힘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때려잡고 있어요 몹쓸놈의 동양귀신 허울좋은 청탁법이 죄없는 농민할배 울삼촌만 쥐어짜고 있어요.
제목: 유아 워킹맘 출퇴근 시간 법적으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

초등저학년. 유아 워킹맘 출퇴근시간 완화 부탁드립니다. 등원.등교 시간 감안해 9시로 출근시간 법적으로 규제바랍니다. 15년 다닌 직장인데 등원 시간 문제로 관둬야하는지. 결혼을 하면 결혼전후 출산전후 생활이 180도 바뀌는지.. 경제생활 및 그로 인한 육아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건 완화시켜 주셔서 여성이 설 자리를 늘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제목: 촉탁계약직 악용하는 기업, 대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한 촉탁계약직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한사람입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면서 2년미만으로 일을 하는것을 알고 들어왔으며, 정규직 전환은 없다는것을 알고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후 업무를 하다보니, 촉탁계약직은 법인과 돈의 지배하에 하수인이 된 인간임을 뼈져리게 느끼게 됩니다. 짧게는 몇일, 길게는 3-4개월의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안정적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후 총4회의 계약을 하고, 1회시 5개월의 기간을 주기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이 된것같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촉탁계약직으로 일을하다 1년11개월이 지나서 계약종료된자가 1개월만 더 근무를 하게되면 정직원이 될수있는 미련으로 소송을 하게됨으로서 조금이나마 이런 소송을 막으려는 회사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촉탁계약직은 아르바이트라고도 합니다. 정직원의 사고자(출산휴가, 산업재해, 노조임원선출자리등)자리에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사를 해보니, 정직원이 일하지 않으려는 업무자리를 계속하여 촉탁계약직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 입니다. 회사와노조의 이에대한 협이를 하려하였지만 노동에 강도가있어 노조측에서는 150%에 달하는 인력을 넣어달라하였고, 회사측은 고임금에 인력을 그리주기는 힘들어 초봉임금에 달하는 촉탁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고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게 사회에서는 이런자리를 파견직같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지만, 그럼 임금대비 노동의강도가 있어서 고용이 어렵기에 법을 악용해 초봉임금을 주면서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1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퇴사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현대자동차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내었지만, 현행법이 이런지라 2심에서까지 패소를해 대법원까지 항소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탁계약직은 말그대로 임시직입니다. 촉탁계약직은 사고자 자리에 임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은 정규직이 꺼려하는 일자리를 촉탁계약직으로 2년미만으로 쪼개기계약으로 마치 티슈화장지마냥 한번 쓰고 버립니다. 법은 그런 회사에 눈을 감아줍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정부 이게 나라냐며 개탄한 국민들 현대자동차는 노조측말에 의하면 63조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과 관계자여러분, 문재인대통령께서 최대공약은 작폐청산과 안정적 일자리 공약이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기업에게 반드시 잘못된부분을 바로 잡아잡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전체품 리콜 또는 환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아이들이 쓰는 매트에 발암물질이 잔류 하다니요 친환경
제목: 낙하산 인사를 차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최근 한국 감정원의 시세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고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감정원이 직접 문의해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 거래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가격 하락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시세를 잡는 곳도 아니고 다른 주거지의 겨우 실거래가보다 시세를 훨씬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국 감정원측과 관련된 인사가 거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감정원에 문의해 보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 조사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오고 명확히 어떤 요소를 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 감정원을 상대로는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측을 통해 해결하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민원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한국감정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예전부터 타당도가 떨어지는 시세를 제시하여 여러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감정원은 이름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정원의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알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국감정원과 해결하란 것이고 한국 감정원 측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한국 감정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이미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니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한국 감정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길 청원들입니다.
제목: 군입대, 출신지역으로의 배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군입대에 따른 제도개선 청원 자녀들 군입대에 따른 지역안배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요청사항:출신지역으로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1. 이럴경우 출신지역의 지리적위치나 지역적 특성을 잘알기에 효율성이나 충성도에 있어서 극대화가 가능하며 애향심을 높일수 있습니다. 2. 부모들의 걱정과 고충을 덜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부모로써 아들을 삼척신병훈련소로 보냈는데 입소식 때나 수료식 또는 면회시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하루나 이틀씩 시간을 내야만 가능하고 또한 대중교통편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자가용으로 약14시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요즘 졸음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 하루에 14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때 위험하기 짝이없고 비효율적입니다. 아들을 갖은 부모가 국가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는것에 더해 이런 고충과 부담을 더해 주는것은 이중고통입니다. 부디 자식들을 출신지역 가까운곳으로 배정하도록 제도를개선하여 모두의 이익과 효율을 높일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이국종샘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새로운 외상센터관련 정책을 추진하실때도 이국종선생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하셨음 좋겠습니다..제발 제발 책상앞에만 앉아서 결정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화대분들 계속 홧팅하십시요~~~♡♡♡
제목: 아동학대살인 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아기재우고 하루일과마감하며 기사들을보면 마음이 가슴이아픈일들이 너무많습니다 여러가지사연으로 세상사는게힘들고 괴롭고우울증이던머든..자신의아이 남의아이를 죽이고때리고 학대...아 ... 학대 폭행 살인 정말 처벌을강력하게해주세요 어제기사..힘들다고9개월된아기를 차디찬 겨울 이날씨에 기저귀만채운채..초코파이상자에넣어버린친엄마... 아기는 얼어서죽었답니다...9개월이면 이제설줄알며 엄마라는말만 하는 기어다니는 그작은생명...결국죽은거죠.. 대구은비사건 양부모입양문제의기사더라구요 아 얼마나눈ㅁ 또한맞벌이 주부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