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다주택자에 대한,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이상 소유도 못하게 종부세를 올리고,나아가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를 높혀 부과 한다고하며 팔지도 못하게 하고있다. 바보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가,, 주택가격을 낮추려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팔수잇도록 하여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야 하는것 아닌가,, 폭등하는 주택가격,가격조작,단합,투기행위를 막기위하여는,,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매매이전에 매매가격을 관할관청에서 심의하여,가격이 현저히 높을경우 허가를 하지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주택거래허가서를 첨부함) 폭등하는 주택 거래가격을 막을수 잇어 가격폭등,조작,투기가 일어날수 없음에도 그러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실시하지않고 엉뚱한 정책들만 쏟아내는 이유는 무언가, 정녕 정책입안자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인가..임기내에 한몫 챙기려 함인가.. 어떠한 정책이 정녕 실효성인는 정책임을 모를리는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하고잇으니,정말 딱하다.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량을 늘려야만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충당하게 되고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가격폭등이나,투기행위는 이루어질수없다.
제목: 도로교통공단 비합리적 수수료착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최근 운전면허 갱신하다가 부당한 일이 있어 민원 글 올립니다 면허증 갱신 시 인터넷 신청과 직접 창구 방문이 있는데 저는 대기시간이 아까워 인터넷 갱신신청을 하였고 수수료 지불까지 끝마쳤습니다. 수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니 구 신분증이 없으면 갱신 수령이 불가 하고 수수료를 재 지불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구 신분증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여지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 시 신분증 소지 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신분증이 없다면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단에서 직접 민원을 넣으니 저와 같은 사람이 많지만 다 돈을 다시 지불해서 만들었고 본인들의 수고비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결제한 수수료는 취소할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신청이 되려 본인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사업이 아닌지 꽤나 의심스럽습니다 고작 7,500원 한번 더 냈다고 저러나 싶을 수도있겠지만 10명이 모이면 ‘0’ 하나 늘어납니다. 본인들의 수고를 운운하기전에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면허증 분실 시 인터넷 갱신신청이 아예 불가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이중 수수료 지불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 요청합니다.
제목: 자산가인 전남편한테 돈없고 힘없는 여자라고 돈 한푼도 못받고 재판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저는 1974년 결혼하여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고 2016년 전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현재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재판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늙고 힘없는 이혼녀입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잘 안될때는 재산을 조회,조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1심,2심 어느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했는데 당연히 재판부에서 허락을 해주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재산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재산조회,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모순된 이야기 입니다. 재산이 있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것을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조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돈있는 재산가인 전남편이 아파트(공동명의로 되어있음)만 있다는 부실한 재산명시내용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작은아들이 전남편한테 분가하면서 받은 1억5천만원을 재산분할에 합하여 나누어 판결하니 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명의 아파트 반절만 없어지는 황당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산가인 전남편은 2006년 이전부터 이미 세무서 과장으로 정년퇴임하고 공무원 연금을 매달 250만원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임후에는 세무사를 개업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 2002년 1월까지 군산에 건설업자 조씨와 전남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성황리에 100프로 분양하여 2002년 2월에서 3월초에 건설업자 조씨로 부터 큰돈을 받았습니다. 2001년 부터 2002년 1월까지 전남편은 건설업자 조씨한테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분양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을 저와 작은 아들이 수십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건설업자 조씨로 부터 집에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분양이 다 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 형수님도 돈 받을때 형님하고 같이 와서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였는데요. 전남편은 건설업자 조씨한테 돈 받을 때 저를 떼어놓고 혼자가서 큰돈을 받아서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을 숨겼습니다. 2007년도 3월초에 지방외곽 지역에 땅사놓은것이 2억이상 올랐다고 전남편이 저한테 자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재산들이 많이 있을건데요 저한테 평생 숨겨서 제대로 재산위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2017년 재산분할1심, 2018년 재산분할2심에서 재판부들은 한결같이 전남편의 아파트 하나만 있다는 부실한 재산명시가 전부인듯 저희쪽에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못받아 준다는 모순되고 황당한 이유로 재산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여자인 저는 돈 한푼도 못받고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빚진 상대방의 재산파악할 수있게 조회해는 제도가 있듯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저희가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당연히 전남편의 재산조사,조회를 허락해 줘야 제대로된 재산파악이 이뤄져서 제대로된 재산분할이 시행되는 것이고 부동산같은 것은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그 이후에 하여 싯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돈있고 힘있는 자산가이 전남편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저희의 요청은 모조리 묵살하였습니다. 현재 제대로된 재산파악없이 대법원 3심에 상고중인데요. 2심으로 파기환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끝내게 되어 제가 돈 한푼도 못받고 끝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2심으로 파기 환송되어야 다시 2심에서 재산조회,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된 재산분할 재판이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1974년 전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둘을 낳고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시기전 4년동안 대소변 병수발을 다 했으며, 시동생 둘을 학교보내고 시동생들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1993년 전남편이 대장암 수술을 하여 2년정도를 배변 병수발을 도와주고 그 후로 7년동안 재수술 병간호와 병수발을 해 주었습니다. 전남편은 나하고 아이들한테 습관적으로 "한푼도 없이 쫓아낸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정말로 제가 돈 한푼없이 쫓겨난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낳고 류마티즘에 걸려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분가한 작은아들 월세 20만원짜리 집에 얻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재산분할 재판이 끝나면 저는 한푼도 못 받고 재판이 끝나고 맙니다. 도와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족이였던 사람간에 재판에도 이런 말이 적용될지는 몰랐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재벌도 아무리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한도에서 나누는게 원칙인데 저의 상황에서는 자산가인 전남편한테 한 푼도 못받고 끝나야 합니까. 정말 억울 합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 1주택자는 투기를 목적으로 몇십년을 보유하고 주거 하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4

1주택자 세금(종부세)에 관하여 1987년 공시지가-약40,000,000원 2018년 공시지가-약800,000,000원 (2008년)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담 되는 재산세. * 1주택자 세금(종부세) 인상은 부당합니다. 1980년대 낡은 소형 아파트를 난생 처음 매수해서 평생 투기 없는 1주택자의 부담(재산세)으로 매년 7월말 9월말 이면 국가에 월(임대료)납부 합니다. 주거 목적인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는 인하를 요구 합니다. 주거 목적인 1주택자 30년 이상의 보유자는 인상 되는 재산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매매 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매년 재산세(납부)때 마다 부담스러운 국민의 다수 의견도 많이 듯고 있습니다. 매도, 매수(중개수수료) 취득세 이사비용 등등 1주택자는 무조건 국가가 내라는 세금을 납부 할때마다 부담스러운 매년 07월 09월입니다.그럼 전세나 월세를 살으라는건가요? 참으로 이상한 정책 정부입니다. 실거주자를 세금인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세금올리는 행태는 세금 받을려고 하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목: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민주당 신창현 의원, 과천시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민주당 신창현 의원, 과천시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계속되는 어설픈 부동산대책으로 하위계층의 목을 더더욱 조른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빈대 몇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태우는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평생 작은평수 마련한 서민이 조금 더 큰집으로 이사하려는 그야말로 1채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막는 것은 너무나 비탄력적인 무모한 정책입니다. 하위계층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투기를 하겠습니까? 가진자들의 투기행위를 잡기위해 실수요자들의 대출까지 다 막아버리는 생각은 너무나 무능한 사회주의적 판단이 아닐런지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방1칸 더늘려가겠다는 의지까지 막지말아주세요.
제목: 투기꾼들을 좌절시키는 서울 주택 공급을 하자: 공공 유휴지 영구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공급을 늘리면 집값 잡는 자들의 실질적 대책은 도심 재개발 촉진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전국 투기꾼의 먹이감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다. 각종 경제 매체들에 나와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고 도심 재개발 이야기하는 자들의 집 소유 내역을 조사, 공개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하자.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은 오로지 공공 유휴지에만 그것도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 주택 공급 하되 투기꾼들을 '좌절'시키는 주택 공급을 하자.
제목: 광역시중 최고로 기승부리는 투기세력 몰아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이번 대책에 광주광역시 투기지역 지정 등 빠진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도 광주만 원정 떳다방 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 수억씩 올라간 곳도 다수인데 서울 누르면 풍선 효과로 더 많은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려 더 악화될까봐 우려됩니다. 분양권 전매 건수도 광역시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서울 1,255건. 주택 보급률 90%대로 가장 낮음(인구 1천만 명 거주하는 최대 도시) 부산 2,985건. 대구 1,025건. 인천 2,685건. 광주 4,068건. 주택보급율 광역시중 104.5% 2위로 높음 대전 800건. 울산 894건. 주택보급율 광역시중 107.1%로 1위임(최근 아파트가격 폭락한 도시) 작년 국회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2건이상 분양권 전매하여 투기로 분류된 자만 1만5천명이며 이 수에는 1건 분양권전매자는 포함도 않은 통계라하니 1건 분양권전매자 까지 합하면 광주에서만 줄잡아 5~6만건에 달하는 신규분양 아파트가 수천~수억원까지 P붙어 분양권전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국을 떠돌아 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상당수 원정 온 전문 떳다방 투기꾼과 이에 편승한 몇몇 지역 졸부 자본가 등에 의해 자행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광주광역시만 유독 심하게 현재도 계속 진행형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 자식들 집 사기 쉬워지고 시집 장가 빨리가 자녀들 많이 낳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 막을 수 있도록 망국적 부동산투기꾼 제발 처리해 주십시오.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 노리는 것 하루빨리 막아 주시고 모두 일상과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 경제활동과 땀흘려 일한대로 대우 받으며 정직하게 살수 있는 분위기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촛불 민심의 실현을 위해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동분서주하시면서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각료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흑석 3구역 재개발 석면해체 및 철거 흑석어린이집 이전전에는 전면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10

동작구 흑석 3구역 한가운데 있는 흑석어린이집이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 부지 문제 등은 저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켜 보고만 있습니다... 주변에 빈집들에 싸여가는 쓰레기와 벌레들을 볼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면해체작업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1군 발암물질 : 사람에게 확 실하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슬레이트나 천장텍스 같은 석면시멘트 제품에 대한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은 흉막반이나 미만성 흉막비후와 같은 흉막질환, 석면폐증과 같은 폐질환과 암을 유발한며 인간에서의 발암성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유해요인 중 하나로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과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바로 옆에서 작업하겠다고 하네요. 일반 학교에서도 아이들 방학 때나 작업하는 것인데 말이죠... 작업자들은 방독면을 쓰고 작업하고 우리 아이들은 창문열고 놀고 있는 상황이라니요... 그리고 석면 제거 후에는 철거가 진행될텐데...얼마전 상도동에서 발생한 유치원 붕괴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흑석어린이집이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현재 장소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에는 석면해체작업 및 철거 모두 중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부동산 국가재난 현상 불지핀 박원순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목: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재래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상인 입니다..경기가 안좋아두 이렇게 안좋을수 없습니다..하루하루 작은 매상으로 가게세와 살림을 이끌어 나갔으나 올해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개시는 못하고 물가는 비싸지고 들어오는 돈은없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으나 그것마저 물가폭등에 그전보다 배로 지출이 생기니. . ......계속 빛만쌓여갑니다....힘들다힘들다 올해처럼 힘들긴 처음입니다...주변에두 가게들을 많이 내놓았으나 이마저두 거래두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몇자 올립니다..시장경기 서민들은 요즘정말힘듭니다...있는사람 배운사람들은 체감으로 못느끼시지만 정말 못배우고 없는 서민들은 조금이라두 낳아지길 바라며 서민정책 경기회복을 바라는 심정입니다...이러다 보면 점점 망해갈거라며 불안한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간절히 바랍니다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편안한 나라가 될수있게 대한민국 경제에 신경써주세요
제목: 유주택자 청약 제한을 위한 조속한 주택법시행령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분양권자,입주권자를 포함한 유주택자의 청약 신청 배제를 위한 조속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첨 사실이 있는자는 오늘부터 분양되는 모든 청약분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이전 소급 적용 지침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제한된 공급 부지를 감안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택 공급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무주택자 행세를 하는 투기꾼들을 하루라도 빨리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속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일을 9.14.로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분에 대해서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할 수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1588.1599.1666 무료통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1588.1599.1666 등요금부과되고있음 무료로 통화할수있도록 유로보다는 무료로 통화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언제까지 유료요금이 서민들고충이심함 1588.1599 요금제를 무료로 통화 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1588 1599.요금을 폐지시켜주세요 각은행들 .서비스센터 등이 유료로 통화고있으니 sk.kt.lg .3 사 통신사는 1588번호등 유료대신 무료로 통화할 수있게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폐지시키세요 통신 요금할인25% 하면 뭐해요 1588등이 요금이발생하고있음 그러니 폐지를하던가 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기업들이 1588.1599.1666 연결하는데 요금이발생하고있으니 통신요금인하보다는 먼저 1588.1599.1666 유로대신 무료화시켜주세요
제목: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잘못된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다주택자에 대한,종부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이상 소유도 못하게 종부세를 올리고,나아가 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세를 높혀 부과 한다고하며 팔지도 못하게 하고있다. 바보가 아니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가,, 주택가격을 낮추려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팔수잇도록 하여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야 하는것 아닌가,, 폭등하는 주택가격,가격조작,단합,투기행위를 막기위하여는,,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매매이전에 매매가격을 관할관청에서 심의하여,가격이 현저히 높을경우 허가를 하지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아,(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주택거래허가서를 첨부함) 폭등하는 주택 거래가격을 막을수 잇어 가격폭등,조작,투기가 일어날수 없음에도 그러한 실효성있는 정책은 실시하지않고 엉뚱한 정책들만 쏟아내는 이유는 무언가, 정녕 정책입안자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인가..임기내에 한몫 챙기려 함인가.. 어떠한 정책이 정녕 실효성인는 정책임을 모를리는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하고잇으니,정말 딱하다. 주택거래 허가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량을 늘려야만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충당하게 되고 무주택 실거주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게 되어 가격폭등이나,투기행위는 이루어질수없다.
제목: 세종시 출퇴근 공무원 버스 페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세종시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털어서 지원 해서는 안될말이다, 1, 첫째는 정부 청사 이전에 따른 배후 도시로 많은 주거용 아파트나 주택이 공급 되었다 그들은 이주는 하지 않고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 치우고 여전히 서울에서 공짜 버스로 월요,금요일등 출퇴근 하고 있다. 2,두째는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이 그들 공직자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출퇴근 하기 어렵고 힘들면 세종시로 이주 하던지 퇴직 하던지 하는것은 그들의 선택 이니까. 3, 셋째는 그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움직일수 밖에 없을거니까
제목: 성관계동영상 컴퓨터화면찍어도 유죄로인정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대법원에서 성관계동영상 컴퓨터화면찍으면 무죄로 판결을내렸습니다 이런게어디있습니까?이건말도안되는판결이죠 무죄이면 앞으로 수많은사람들애게 영상이공유될텐데 말도안되는거죠 누군가가 내영상을보고있으면 기분좋습니까? 유죄로 인정해주십시요
제목: 굴러 올 나뭇등걸을 방치할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1. 제안자 : 최 만 희(전 창동고(서울) 교사) 2. 제안 취지 등산할 때 하산을 생각하랬다. 미래지향적 정책 도입시, 정책추진이 중단딜 때를 생각하랬다. 굴러 올 나뭇등걸을 방치할 것인가. 3. 홍보 메시지로 제안 글을 드립니다. [추석선물] 민국 나이를 6년 줄인다 1. 홍준표 후보는 패배선언 근거를 밝혀야 한다 로봇으로 만든 실시간 득표수 없는 개표진행 기사 http://news.sbs.co.kr/news/reporterPage.do?reporterId=NARe&selectType=ALL 22:00 문재인 100만표 돌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91 22:00 홍준표 100 만표 돌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99 22:24 서울 개표율 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81 (영상)홍준표 패배 선언 22:25 https://youtu.be/qtpriL_sp5s?t=123 22:27 전국 개표율 7.9%(서울 3.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82 22:36 전국 개표율 10%,서울 4.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295 22: 53 안철수 100만표 돌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313 22:58 문재인 200만표 돌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86315 홍준표, 여당대표 때보다 쉽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1082 2.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늘(민심)을 도둑질했다(2018 대불 재항 907호) 이명박은 선거 전에 1, 2위 후보 최종 득표수, 실시간 개표율 및 득표 차이를 만들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723638 이명박은 1, 2위 후보 당내 경선 당선을 트윗 메시지로 유도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27389 봇트윗은 권력탐욕자의 정자를 받은 괴물이다 (조회 257만)2012년 대선 박문 최종득표수, 실시간 득표 차이를 예약설정했다 https://www.ilbe.com/7530820312 (조회 54만)소수점 10자리 개표율로 만든 득표수를 자동전송했다 https://www.ilbe.com/7336075970 (조회 31만)자살률을 포함한 분당득표수로 개표방송했다 http://www.ilbe.com/7095779539 (조회 121만)선거 전에 만든 개표소별 5득표수를 방송했다. https://www.ilbe.com/7702713567 로봇 메시지로 실시간 개표율을 예약설정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2761961733244&set=picfp.100019983241196&type=3&theater
제목: 판사에 대한 체포구속, 압수수색, 통신영장은 국회가 발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의 분립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지요. 지금 일부 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만 국민이 하찮게 보이나 봅니다. 어떤 영화의 유명한 멘트 처럼 '어차피 국민은 개, 돼지 입니다. 저렇게 짖다가는 조용해 질겁니다' 판사님들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판사님들은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현체제 라면 판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원은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국민 위에...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판사에 대한 영장은 국회에서 심의 하여 국회의장이 발부하여 법원의 일탈을 견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 국민과 판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
제목: 졍제로 사기치고 있는 문재인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그 전에 지표는 날씨 탓 등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나타난다고 했다가, 내년 초쯤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번복만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나야 하며, 지금은 도대체 왜?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 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퍼 부었으면, 최소한 일자리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이 좋아졌다고요? 그럼 그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 돈 잔치만 벌리고, 서민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네요. 그러니 한국은 망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문재인 정부는 온 갓 거짓으로 이명박 때 27조원만 안 들어 갔어도 이런 고용 불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인지, 막걸린지, 막 던지면 말인지 아는가 봐요? 지금도 경기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말까지 조금씩 바꾸며, 사기만 치는지요? 절대로 내년 한국 경제는 더 나빠진다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 밖에 없는 나라에서 외교라고는 북한에 퍼주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일이 없어서, 일자리도 더 줄어들 것이고, 고용도 줄을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경제를 너무 모르는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제목: 청원한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올립니다 (부동산정책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외국인에게 아웃소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저는 외국계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역대 정권중에서 부동산정책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는 거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부동산정책이 제일 이슈로 떠오르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이전정권과 똑같이 흐지부지됩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정치인들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학연 지연 혈연에 자유롭지 못하기때문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 되버립니다 어느 부동산전문가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강남의 빌딩과 주택들을 전부 매각 하면 캐나다 땅을 전부 살수 있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 입니다 캐나다 국민이 들었다면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겁니다 어느 강남의 낡은10평대 아파트가 수도권 새아파트의 거의 2배가격이랍니다 이정도로 버블이 심한상황을 과연 정부와 부동산전문가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대로 놔둘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능력 뛰어납니다 최고입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학연지연혈연때문에 안하는것입니다 히딩크감독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입니다 박항서감독은 베트남에서는 영웅입니다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나라에서 아무런 간섭없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을 부수어야됩니다 "감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을 외국인이 하다니!!"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분들부터 자기희생을 감수하여야 됩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고 아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재판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별에 별 같잖은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배심원 제도 도입을 요구합니다.
제목: 의정부7호선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북부지역은 도대체 국민도 아닙니까.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아침 출근 시간 그야말로 정말 지옥철 입니다. 부동산 급등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교통망이 가장 많이 좌우하는것 같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의정부7호선역을 주민이 많이 거주 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만들어 주시면 북부 유입 인구도 늘고 인구 분산도되고 서울 집중 현상도 막을수 있지 앓을까요? 당장 눈앞에만 보는 정책말고 앞으로 경기 북부와 멀리 통일시대를 대비해 깊이 고려해 주세요.
제목: 검단신도시 사업만으로도 서울의 부동산 폭등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3

과거 참여정부에서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가 금융위기로 사업이 무산됐던 신도시가 바로 검단신도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합니다. 신도시가 신도시 답게 조성이 된다면 정부에서 핵심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폭등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호선 연장 등의 교통망을 더욱 알차게 마련하고 주요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의 발전을 꾀하여 서울에 과도하게 치우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제목: 옛 영등포 구치소 부지에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옛 영등포 구치소 10만5천 제곱미터 자리에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해 주세요. 현재는, 과거 뉴스테이(공공지원 기업형임대주택)공급 방식으로 2,2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왜 국토부와 LH에서 다양한 크기와 양질의 주택을 직접 공급하려 하지 않죠? 하물며, 별도의 새로운 토지지원리츠 회사를 끼워 넣기 해서 민간으로부터 연간 2.5%를 임대료 명목으로 돌려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민간 건설회사에서는 각 평수에 따라 2억4천만 원 전후의 보증금과 월세 45~55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차라리 LH에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면 이 또한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LH에서 직접 건설하고 30년 장기임대분양을 해주세요. 2.대상은 반드시 기혼/무주택자로 하되, 청약자의 재산 및 소득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3.다양한 크기로 공급해야 합니다.(20평/25평/33평/40평) 끝으로, 이곳은 현재 부지까지 조성되어 있어서 설계 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 다른 공공부지의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선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분양시키고 전 세대수에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으로 선심 쓰듯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는 식의 생색내기 주택정책은 이제 그만 폐기 되어야 함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 되어야 합니다.
제목: 박영선 김상조 박용진공천금지 및 사퇴청원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박영선과 박용진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주장하며 계속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 언론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둘다 성향이 비슷하다. 툭툭 반대하면서 언론을 타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려하며 대중에게 어필하는 방법이다. 실은 경제에 대해 아는게 없다. 전혀 없다. 단지 기자하며 줏어들은거 짜집기한것과 정치권주변에 줄대며 방송에서 허튼소리하며 안불러준다고 호소하며 친민주당 진보발언하며 결국 공천받은 사람이다. 이런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 나라가 엉망이다.. 진정 전문가와 일부계층을 대변하는듯하는 회색분자들에 대한 공천은 이제 그만줘야한다. 또 한사람 김상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성대? 거기서 교수하며 시간이 많아서그런지 연구는 안하고 주주총회 쫒아다니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 사람이며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특검에 가서 도와준 연유로 공정위장 꿰찬사람이다. .............참 재주많은 사람이다. 이번공정거래법 개정에도 공청회 9번 비공개 간담회 5번했단다.... 자기들끼리 한것이면서... 장실장포함 이사람 들 험담하고 비난하는게 아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사람들이 주요정책수립하는데 관여를 하니 나라꼴이 엉망이다. .............제발 이 사람들 그냥 시골로 보내자
제목: 집값  잡을 방법의 하나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아파트는 건설사가 모든 내용물을 채워 판매합니다. 획일적으로 들어가 살 사람들의 선택권은 제약받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단지 아파트 가격은 거의 같거니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건설사는 말그대로 뼈대만 만들어 파는겁니다. 튼튼하게 짓는거에 전념하고 그 안의 도배나 가구나 가전등 내용물은 들어가 살 사람들이 각자의 취양대로 꾸며 살수 있게 되면 단지전체가 아닌 각 호수별로 가격이 헝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되면 집값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은행 / 당신들은 다른나라 기관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8

가계부채 1,600조원이고 부동산 폭등 거품으로 난리들인데 당신들은 우주에서 왓나? 폼 잡지 말고 가계부채관리차원에서라도 금리올려라. 이미 어차피 시중금리는 올랐다. 괜히 갭두지 말고 그러다 나중 못 내린다.
제목: EL724 환경표지 인증마크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02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산적한 국내외 국정운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성원을 드립니다. 지난 환경의 날에, "단 하루만이라도 플라스틱에서 해방되자"라는 대통령님의 SNS 글과 사진,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과 머그잔으로 음료를 드시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젖산을 중합하여, 석유화학 수지와 동일한 物性을 가진 PLA(poly latic acide)원료로 일회용 용기 및 식품포장 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자재인 판재(sheet)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PLA는 180일이 경과할 때에 90% 이상이 물과 탄소로 생분해되어, 탄소저감과 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진정한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입니다. 이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인 PLA로 생산된 판재(sheet)와 일회용 용기, 식품포장 용기를 시중에 판매를 할려면 환경부장관이 고지한 EL724라는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 규정에 의거, 지난 18년 06월0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시청을 하였습니다. 인증 절차중에, 당사가 사용하는 원료가 진정한 생분해가 되는지를 시험하는 "생분해도"라는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고 부끄러운 사실인데, 대한민국에 이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화학융합시험원 단 한 곳뿐이며, 현재 그 설비가 고장이나서 시험이 지연되고 있으며, 담당자 말로는 외국에 의뢰해야하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일정을 말할 수 없다는 극히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당사는 고가의 설비와 고가의 원료를 사용하여,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12명의 청년을 신규 고용하였고, 심지어는 갓 대학을 졸업한 24세의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하 기관에서는 정부 시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으로 피동적으로 행동하며, 이 청원서가 해당기관에 통보되어 사실여부를 파악하시면, 이 청원서의 문구를 한 글자씩 따져서 "~때문에, ~ 규정때문에"라는 사유서를 붙혀서 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가 미비했지만" 전향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보고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PLA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는 미국과 중국의 단 두 군데뿐입니다. 당사는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는 이미 중국, EU국가, 일본, 독일 DIN 규격에 100% 친환경 원료임을 인증받았습니다. 국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다 대외적으로 훨씬 공신력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인증서을 그대로 인증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거금의 수수료를 내고, 그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웃지못할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인증 계약을 했는데 정작 심사자는 외부용역인력이며, 전화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화해서, '심사자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타업체와 상담중이라 그럴 것이다' 라는 갑질중의 갑질을 하는 현실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의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그 정책과 시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들의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일회용 용기 및 식품포장 용기에 친환경을 도입하자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반해서 "설비가 고장났다, 유수한 타 기관의 인증서는 인증을 못한다"라는 현실에 저는 좌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 거론한 한국화합융합시험원의 생분해도 설비가 수리되어, 정상적인 시험업무를 할 때까지 해외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가 처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초강도 보유세만이 집값상승을 억제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부동산 보유세만이 집값 안정이다 2채부터 60% ...3채 70% ...5채 80% .....10채이상 80% ....20채이상 현싯가에 100% 보유세를 때려야한다 투기꾼들 수십채씩 보유자들이 다수인데 . 종부세 3%로 올려선 약빨도 안먹힌다
제목: 부패청산 소통부재 천심외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이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시겠다.? 사회는 全般的으로 不正腐敗와 不條理로 몸살을 앓으며 신음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통이 되어야지요. 통치자와의 소통은 다 막혀있습니다 하여 자치 장들과도 高 下의關係 담벼락에 가로막혀 면담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서 正意로운 세상이 과연 펼쳐질까요? 행정구역 현장에 가보면 발본색원의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발견되는 즉시 索出해 내야 합니다. 민심은 天心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까지 천심을 외면하니 과연 정의로운 세상이---
제목: 행정수도이전 재추진 / 국민투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9

서울집값이 미쳤습니다. 집은 거주목적이어야지 투기목적이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은물론 불로소득에 눈이멀어 일반인 심지어 지방사람들마저 서울에 집사겠다고 난리입니다 박원순시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푼다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에 처음으로 답답한마음에 청원게시판 찾았습니다 문재인정부 발목잡는 부동산대책으로 남은임기 낭비하지마셨으면좋겠습니다 지방분권이 되지않으면 무슨정책도 일시적일 수 밖에없고 재산에 눈이먼 여론을시작으로 지지율하락으로 이어져, 다른 중요한 현안마저 힘이 빠져버릴까봐 걱정이됩니다. 참여정부 노전대통령이 계획했던 헌재 위헌결정났던 행정수도이전 재추진검토해주십시오 그것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어렵다면 국민투표라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부동산대책이 필요할때인것같습니다. 부디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문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올스타빗  거래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8월30일 출금신청한거에 대해서도 아직도 처리가 되질않는 비정상적인 거래소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이런거래소 무분별하게 이득만취하고 고객센터 전화도 받지않는 무능한 거래소 폐쇄시켜야합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운영하고있다는게 놀랍네요
제목: 공동주택 흡연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과거 흡연자 입니다. 아파트등 공공주택의 흡연으로 흡연자는 흡연자 대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강렬히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을 하는 과거 생각했던 현제의 미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냄새가 싫거나 피해를 주니 흡연을 하지말라는 단방향적 해결방안 보다는 흡연시 비흡연가구의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는 장치라든지 수동으로 흡연을 알려 비흡연자의 창문을 닫을수있는 장치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흡연시간을 정해, 해당시간 이외 흡연은 처벌을 하든지 어떠한 하드웨어나 제도적 장치가 절실 합니다. 이에 서로 피해가 적은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도심 공공영구임대 주택대책  꼭 필요합니다. 전월세시장 안전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공공영구임대주택 싱가폴 90% 비엔나 70% (세계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1위) 영국 50% 한국 5% 답 나왔잖아요. 멀 꾸물대나. 그사이 투기세력 다시 설친다. 연타석으로 밀어야 잡힌다.
제목: 언론사 허위보도시 동일지면, 동일분량, 동일시간으로 정정보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243

신문, 방송의 잘못된 오보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로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본 개인, 회사는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수 많은 욕설과 비판을 들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갖어야 할 언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뉴스거리가 생기면 그 뉴스만을 보도하기 바쁩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라던지 또 다른 언론에서 오보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면 오보를 기재한 신문은 오보를 내었던 동일 지면에 동일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뉴스의 경우 동일한 뉴스 시간대에 동일한 순서에 동일한 시간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피해본 개인, 회사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책임지지 않는 신문, 방송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언론, 공정한 언론을 기대합니다. 국민 한명도 억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신문 1면에 허위보도를 2일간 연속으로 보도 했다면, 그 신문사는 2일 동안 1면에 정정 기사를 실어야 합니다. 8시 뉴스 첫 뉴스에 허위보도를 했다면 그 방송사는 8시 뉴스 첫뉴스에 정정 기사를 동일한 시간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제목: 빠리바게트의 꼼수이전으로 소상공인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비단 빠리바게트 뿐만 아니고, 다른 프렌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이야기를 할 순 없어서 뉴스타파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말하고자 합니다. 1. 프렌차이즈 빵집은 다른 빵집과 500m이내에 빵집을 열수 없습니다. 2. 단, 건물주와의 문제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전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허위로 아무대나 빵집열고, 집주인과 마찰이 있는 것 처럼 꾸민다음 괜찮은 몫이 있는 자리에 주변 빵집은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빵집 주인도 문제지만,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프렌차이즈 회사와 법을 어긴게 없다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정말 소상공인을 지킬 맘이 있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관련 영상을 아래 링크에 넣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기댈 곳이 없는 그저 빵 밖에 못 만드시는 분이 애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제발 좀 생활 적폐를 묵인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신안동한국하이빌정문앞에 성인용품매장오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1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6번길 9신안한국하이빌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아파트 정문 주출입구에 성인용품매장을 야간에 불시에 오픈을 하여 저희 전 주민은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아직까지 우리의 정서로는 또는 도덕적으로는 아파트 정문 주출입구에 현란한 간판과 선팅으로 도배를 한 성인용품매장을 묵인할 수도 쳐다볼수도 없고 여학생들은 밤에 혹여 지나가다 납치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으로 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유해하다고 판단을 하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 정문에 가게를 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청원을 드리오니 모든 국민여러분께서 내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요 성인용품이 잡화용품 안에 들어가서 학교와 200미터만 벗어나면 어디라도 차릴 수 있다니 어차피 그 학생들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아파트는300세대 미만으로 어린이집도없고 구청에서는 아예 해당 담당 부서도 없습니다.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만 합니다.적어도 공동주택 정문에서도 학교처럼 거리제한을 둬서 다른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1년6개월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8번이나 바꾼나라 이게 나라냐!? - 9.13 부동산 대책 왜 1가구1주택도 세금을 더 내야 하냐 집하나 갖고 있어도 투기꾼몰고가는 이게 나라냐?! -모든 정책이 앞으로 효과가 날것이라는 정책시험장에 내몰린 국민이 불쌍하지도 않는가! -북한의 핵문제는 만들어져 있는 핵 완전히 없애는것이 답인데 한심하게도 친북정책에 올인하고있는 나라 이게나라냐 ?! -아무런 기준없이 퍼주기식의 정책이 국민세금으로 표을 사겠다는것 이것이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