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차별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4

< 제목 >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 차별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래와 같이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달리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 일반정규직의 1/3수준의 급여 (최저임금수준 급여)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별도의 공무직(무기계약직)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휴일근무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 ● 일반정규직와 달리 연차에 따른 급여상승 없음 ● 일반정규직와 달리 근속에 따른 진급승진 없음 < 개선방안 >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급여체계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규정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복리후생제도 마련 ◆ 일반정규직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진급체계 마련 < 기대효과 >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할것으로 예상합니다. ■ 일반정규직와 공무직(무기계약직)간의 차별 해소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업무성과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업무만족도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가처분소득 향상 ■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워라밸(일와 가정의 균형) 향상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8

최저임금 가지고 그만 장난칩시다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장난처럼 칠판에다가 숫자 두개 써놓고 왜 써놓은지도 모르고 대충 둘중에 하나 정하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함??? 정말 한심하지 않음???
제목: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무지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MBC 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는. *MC 한명이 "쓰촨(Sichuan)이 어디야?" 물어니깐. MBC .. 라디오스타 나머지분들은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사천(Sacheon)이요 사천" ~~*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우리한글과 함께 한자를 계속해서 사용해야한다면 언론사나 방송국은 가장먼저 바른 한자 사용을 하여야하는데 반대로 더 한자사용의 병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들은 "서울"을 "한청"이라고 호칭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로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요청했고, 중국은 새로운 한자를 조합해서 "首尔 [Shǒuěr]"만들어서 지금은 "서울" 호칭한다. 중국은 "서울"이라고 호칭하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미개한 중국어라서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외국지명 그대로 똑같이 호칭할수있다. "서울"로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나라 지명은 엉뚱하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지명을 바르게 호칭해달라고 하고서 우리는 잘못된 우리 마음대로 외국지명으로 호칭하고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지명은 고유명사로써 정해져있으며 함부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소중하고 다른나라 지명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미개한 행동은 해서는 안됩니다. 미완성 언어를 가지고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행동을 MBC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중국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식한자와 중국어를 구분할줄 알아야한다는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중국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자사전과 중국어사전이 있는겁니다. MBC방송국의 한자사용의 병폐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기관 바른교육으로 바른 한자사용을 방송할수있도록 잡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감사 철저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3

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 어린이집 전국의 어느 곳곳은 원장님들께서 급여를 제 날짜에 주시기는 커녕 돈이 없으시다는 핑계로 급여를 늦게 주시거나 안주시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또는 본 급여보다 반만을 넣어주시고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또한번 넣어주시겠다고하십니다. 항상 미래에 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의 급여를 안주거나 늦게주셔서 생활고까지 겪는 젊은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지원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용품을 잘 사주시지 않거나 보험료가 5개월 이상 연체가 되기도 하며 교사월급도 떼먹고 급여명세서도 안주는곳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당당히 태도를 취하시는 원장님들 덕분에 교사들만 답답한 현실에서 그저 묵묵히 있을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위해선 전국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 감사가 시급합니다.
제목: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몇일전 위의 제목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목돈을 모아 대출을 내어 집을 구매하게 된, 하층민에서 중간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분양권에 열심히 도전하고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것입니까.. 점점.. 돈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출없이 돈으로 분양권을 살수있는 그런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또 지금 주춤하던 집값이 올라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그런세상.. 이시대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국토부에서 제발 여러 계층들을 아우를수있는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계층에도 희망을 주세요...
제목: 증권시장의 공매도와대차거래의금지내지는제도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0

증권시장에서 규제없는 대차거래가 일부증권사와 기관투자가에의해 무차별남발하여 힘없는 개인투자자만 수탈당하고 있읍니다 이에대한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차거래의 기간을 현행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대차거래할수있는 수량도 제한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소비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제목: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7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여기도 투기, 저기도 투기 수도권 및 서울 전역이 투기입니다. 실수요는 지금에 30%도 안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가 있어서야 말이됩니까? 누구나 아는 신문에 일부입니다. "분양업계는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내 주요 분양단지에서 무주택자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UG의 분양보증 제한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분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투기판도 아니고, 말려도 모자랄판에 정부정책이 이래서야...... 당첨만되면 로또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빠른 정책시정을 바랍니다.
제목: 에셋파킹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종전에 통일도 멀지 않아 보이는 요즈음의 상황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될수록 우리나라가 에셋파킹(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이 안전한 선진국으로 자산을 옮기는것)의 표적이 될것같아 두렵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의 투기꾼들이 문제였지만, 외국자본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에셋파킹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막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몇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취등록세도 크게 올려야 합니다 캐나다는 중국인들에 의해 부동산이 폭등하고나서 뒤늦게 외국인 취등록세를 20%로 올렸다고 합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통과 정치인들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1. 범죄자 박씨 일가족을 보호 해 주는 토호세력과 범죄자 박씨일가족들과 결탁한 무속인의 폭행을 언제까지 묵인 할 셈입니까? 2. 범죄 장소를 다시 한번 공개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2-4번지 한라 하얏트 406호에서는 365일 24시간 선무당이 염주를 돌리고 사람들 (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 놓고 굿판을 벌입니다. 이 범죄 행위를 언제까지 묵인 하실 겁니까? 3. 범죄자 박씨와 정씨 일가족들은 처벌도 되지 않았읍니다. 도대체 365일 십수년간 24시간 을 실시간을 감시하면서 훔쳐 보면 아랫층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나쁜짓을 하고 다닙니까? 배우자 아닌 이성을 사귑니까? 만납니까? 종교를 믿습니까? 범죄자 입니까? 4. 약자는 어디에 호소 해야 합니까? 저는 16대 말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하여 제 가정은 지금 현재까지 오랜기간동안 불법도청이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도대체 한 개인의 가정에 불법도청을 해서 무얼 하고자 함일까요?
제목: 부동산대책안은 전세임대차5년으로 안착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3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2년으로 묶여있고 집없는 사람은 철새처럼 옮겨다녀야하는 속이 썪어가는 것처럼 이사비용에다가 부대비용을 감수하고 이사가거나 아니면 2년이 다가올때쯤 주택임대인의 갑질과 집세 올려달라는 얘기에 떨리는 임차인의 마음이 아플거라 봅니다. 저또한 월세, 전세살다가 지금은 자가집이지만 그 시절이 많이 지났지만 오랜기간동안 주택임대차2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이 아닌, 5년이상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차이니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또한 방치한 결과가 부동산상승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가격억제대책으로는 기존 아파트및 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 30년 재건축, 재개발완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 30년에서 조건부로 남는 세대에 장기공공전세조건부로 30년 또는 50년을 넣는다면 부동산상승억제를 표면적으로 보여지리라 봅니다. 결국에는 공동주택노후화 30년 조건부 재건축,재개발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월세 갱신기간 5년으로 바뀐다면 이러한 부동산상승억제가 점진적으로 안착되리라 봅니다
제목: 동물병원 의무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동물병원 보험제도 의무화 해주십쇼 이젠 반려견도 가족시대입니다 하지만 치료비가없어 버려지고 안락사당하는 동물이 한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동물이 자유롭게 병원에가서 치료받을수있도록 동물병원 보험제도 꼭 합법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시설관리직 시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얼마전 거제도에 어느 중학교에서 농구댁 넘어지면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했으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건데 우리 어른들이 정말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BTL 민자사업 학교에서 시설업무을 담당하고 있어 남일 같지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지금 지방 공무원 기술직 시험을 치면 국어, 국사 같은 다른 공무원 시험이랑 같은 응시과목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전문분야 검증도 없이 그냥 국어, 국사 시험으로 합격해서 학교에 배정받아 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배정받아서 배우면 안되냐? 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학교는 일반 회사랑 틀립니다. 일반회사는 선배가 있어서 배우면서 할수가 있지만 학교에는 기술직은 자기혼자 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된분은 시설 관리 자체가 안되는 구조입니다. 단적인 예로 2년전 경남지역 기술직에 합격하여 학교에 배정되어 오신분이 24살 여자분이 기술직이라고 오셨는데 정말 드라이버 한번 안잡아 본분입니다. 이런분이 시설관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시험이라고 똑같은 응시과목으로 뽑을게 아니라 기술직은 기술직만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야 경력이나 자격증 이런걸루 검증을 해야 하구요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이번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입주시 6개월내 기존 집을 안팔면...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5

1주택자가 청약당첨 후 입주시 6개월내 기존 집을 안팔면...징역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라구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처음 기사를 보고 이거 또 가짜기사구나?했는데...진짜 추진된다고 계속 나오는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최근의 집값의 비이상적인 오름세는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고, 지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무슨 중범죄로 몰아 징역형 또는 벌금이라는 흔히 말하는 빨간줄을 그리 쉽게 주시려 하시는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합니다.
제목: 저는 그냥 공무원이 최고에 목표인 시험 이뤄논것없는 34 일반인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길이나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담배 피는 행위에 대하여 나는 그런 것을 특히 나보다 어른을 보면 관에들어가서 피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든다 하물며 나보다 애들은 전부 아무렇지않게 그런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투성이 전화부스인양 무질서한 나라에서 귀마게를 꽂지않으면 공공장소에서 아무리 점잔히 굴어도 정신스트레스에 파뭍히는 지옥같은나라에서 지구온난화에 초점을 두고 공기나 자연의 소중함을 더생각한다고 하고 공존이 키워드인사회라면 개같은 흡연은 강력히 집어치워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도 또 내 건강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에 원망또 원망한다 최소한의 더러운냄새와 더러운 담배냄세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되지 않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미친소음은 귀를막아 어떻게든 방어할 수있지만 말이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최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0

2016년5월23일 평범한가정에 두아이엄마입니다.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회성동지역주택조합에 빨리하면 동호수 좋은곳 지정할수있고 선착순안에 계약금입금하면 온돌매트까지 무상시공해준다고 합니다'달콤한말들로 가입을 하게되었어요 6월부터 뉴스에서 아파트지을수 없는 곳이다.허가를 내줄수없다고 나와서 모델하우스가서 해지해달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 갑질이라며 그린벨트풀린곳이라 아파트지을수 있다며 안심하시라면 안심보장제가 있지않냐고 2017년4월30일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시 전액환불 됩니다.도장까지 콱 찍어주더군요 환불도 안해주고 지금까지 아파트지을수있다면서 사무실경비로 돈만쓰고 있습니다.웃기는건 전조합장이 업무대행사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앞전에 전업무대행사가 약속한건 다 종이쪼가리일뿐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없다는 얘기뿐 적게는 1800~많게는5천만원 까지 납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0백명이 넘는 조합원들중 일부는 참지 못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남은조합원들이 있어 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다짜여진 각본 갔습니다.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이라 당하고만 있네요 모델하우스를 업어서라도 해지를 못한게 원통할뿐입니다 해산만이 답인듯 한데 해산하려고 하지않고 아직도 되는사업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서민들좀 살게 해주세요 창원시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왜 밀어붙이는지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개인돈들여 소송까지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체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상하관계에서나 쓰이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묵인하는 것은 그 상하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북에 대한 한국의 제재 여부는 한국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미국이 내정간섭해선 안됩니다. 물론 국제관계에서 서로 공조해야할 사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공조 또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는 앞으로 미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라도 꼭 요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상하관계에서는 공감과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승인’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공식 사과를 요청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170

세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비리 유치원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네요 한달에 원비며 수행성 경비며 영어 교육비며 들어가는돈 아이들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바쁜 원장들.. 유기농 유기농 하면서 그렇게 잘 먹이는 것처럼 하더니 급식비 운영 부적합 판정이나 받고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 줄이고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 토해내고 그 원장들은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 입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았으니 그 또한 부모들에게 보상 해줘야 합니다.정말 밉고 맡길 유치원이 없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제목: 사법농단 후폭풍 " 내판결 못믿겠다 2배 급증(전관비리 대법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9

[단독] 사법농단 후폭풍 “내 판결 못 믿겠다” 2배 폭증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10.12 04:40 부산에 사는 A(55)씨는 최근 전ㆍ현직 대법관 8명과 하급심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부산의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KTX를 타고 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이곳이 사법농단 수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오나 농간이 아니라, 거대한 사법 거래의 한 부분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는 2014년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이유가 대법관 등 법관 비리 때문이라고 믿어 왔다. 이런 그의 의심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실상을 본 뒤 확신으로 굳어졌다. A씨는 “내 사건에 대법관까지 개입되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원에 접수된 법관 관련 일반인 민원이 벌써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다. 11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건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로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 및 청원은 2,914건에 달한다. 2016년 전체 접수 건수(1,476건)와 비교할 때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 이미 두 배에 달한 것이다. 민원의 대부분은 자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재판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들로, 민원인들은 대법원에 법관 징계와 판결 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진정 및 청원의 91%에 해당하는 2,654건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사법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해 크게 늘기 시작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는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정 및 청원 접수는 2013년 1,370건, 2014년 1,920건 2015년 1,776건, 2016년 1,476건 등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3,6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4,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김경진 기자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일 것이라 생각했던 법관들이 신성한 재판을 두고 정권과 거래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민 개개인이 관련된 개별 재판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과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안이한 대응이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도 적지 않다. 일선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판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수사를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 뼈를 깎는 쇄신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만이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
제목: 환경부의 오락가락정책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이번 10월 정기국회 법제처에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자재법)에 의하면 165제곱미터(50평)이상의 마트,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량제비닐봉투와 종이봉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비닐봉투 수십년에서 수백년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아 큰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사용규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이라면 정당한 정부 정책규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세계각국에서는 기존 합성수지포장재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 사용후 90일뒤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생분해되는 친환경생분해수지로 제작된 포장지들은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봉투을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은 자재법을 국회법제처에 법안심사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 친환경인증 생분해수지봉투업계의 일자리가 큰위협을 떠나 말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자재법에 사용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던 친환경샹분해수지제품이 갑자기 사용금지대상에 넣었다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분해쇼핑백을 친환경인증 녹색제품이라 권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인 환경부에서는 금지조처을 하는등 정말 정책의 난맥성이 극에 달한 형국이지요. 기존 합성수지쇼핑백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인증 생분해쇼핑백 제조로 생산설비로 교체해나가고 기존의 인력들도 최대한 고용을 끌어안고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천청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사용허가을 해주는 종량제봉투의 성분은 환경부가 금지조치하려는 수백년 분해되지 않는 합성수지성분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합성수지 성분의 종량제봉투을 생산 납품하는 곳은 한국플라스틱연합회인데 이 연합회에서의 환경부에 로비정황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친환경생분해까지 사용금지시켜야 연합회들의 제품인 환경오염의 주범인 합성수지성분의 종량제재사용봉투만 소비자에게 판매될테니 굉장히 큰 이권이 생성되는겁니다. 정작 힘들게 녹색환경기술을 개발해서 친환경생분해봉투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고사됩니다. 저희 친환경업계만 고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생명도 고작 플라스틱연합회의 이권에 위협받는 것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연에 전혀 해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인증 생분해봉투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도 엉망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몰락에 문재인 대통렁은 책임져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4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9년 째 100석 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종업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내년이면 아마 9만 원입니다.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결과입니다. 종업원 6명으로 시작한 게 이제 일당 종업원 1명이 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결정타를 가한 건 주 52시간 근로시간 강제 단축한 것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정말 없습니다. 강제로 PC OFF제를 실시하니 5시, 6시면 회사에 사람이 없어 텅텅 빈답니다. 매출은 1/10로 떨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내가 지지한 문재인과 민주당 놈들이 한 작태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경멸하며 분노하며 저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지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에 똥물을 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당신들은 그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문재인에 분노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들 어느 하나 좋은 것 없고 서민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북한에만 매달리니 너무나 실망입니다. 능력없으면 자진해서 물러나십시오. 저녁이 있는 삶이요? 돈없는 저녁은 지옥입니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아예 없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경멸합니다.
제목: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2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듣고 이제 우리 나라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갖는 공산주의로 가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흐름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집없는 서민만을 위해 이렇게 정부가 가벼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식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이란 자리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투기꾼들도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게으르고 노력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정부가 주는 부동산 혜택을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막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빚까지 내서 겨우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 사람들과 어찌 동등하게 혜택을 주려합니까? 이래서 국토부장관이란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택정책은 너무 무능력해 보이네요.
제목: 무주택 세대주 청약 추첨 나이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청약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서 원래는 잘 보지 않았던 청약 제도를 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여 출산과 결혼을 늘리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여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약 추첨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30세 내외에서 결혼을 고민한다고 보면 약 5년의 갭이 존재합니다. 결혼 후 5년 정도가 지나야 자신이 원하는 집에 신청할 수 있다면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5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온 기준인지 알 수 없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절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제에 살고있는 정상원 이라구 합니다 조금 억울하고 바보같은 일에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는 지인에게 거금 빌려드린 사실이 있는데..조금만 기달려다라구 해서 기달려는데..답은 개인회생 한다구 법원에서 서류가와서 알아보니..국가에 납부하는건 100%로고 일반인들은..16% 그것도3년거치 이자도받지 안구 원금에서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건지 결혼자금으로만들 돈이라 암담합니다 이또한 개인회생을 이용한 사기또는도둑질이락구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하는사라은 국민이구 빌려준 사람은 국민이 아님니까...법이 이렇게 하니 손실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거아님니까?
제목: 국민일자리 외국인(중국단기건설)불법노동자가 뺏어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1

서민들의 일자리는 새벽시장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을보면 알수있다.중국사람들이 단기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관광목적이 아닌 일을할목적으로들어와새벽인력시장을 장악하고있다.그것때문에 일자리잃은 내국인들은 뒤로밀리고 일도못하니 삶의질도 떨어지고 국가가 그런사람들 먹여살려야하니 세금도 늘어나고하니 합법적외국인들은 냅두고 불법중국인들은 단속해서 우리국민들의삶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인력사무소도 불법외국인 소개하면 강력단속해서 허가최소해야 이런일이 금방없어집니다.그래야 내국인들은 삶이 좋아집니다.국민들 일자리 찾는것도좋지만 이런일부터 줄이는게 돈도안들고 금방표시나는일일 겁니다
제목: 무주택자에게 청약정보를 휴대폰문자메세지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

먹고사는일에 급급해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은 청약정보에 취약해서 내집마련기회얻기 어렵네요 하시는일 많지만 휴대폰문자메세지로 청약정보 받아보고싶어요~ 정보얻기와발품은 어려운사람들이 많아요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올수있는 문자정보 가능할까요?
제목: 5.24 조치 해제 요구 및 강경화 장관님 소신 발언 지지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지금은 북한이 마음을 열고 있는시기이며 ,김정은위원장의 핵 폐기 약속도 있었습니다 . 반면 육성으로 핵폐기 언급있으면 국회비준 한다고 한 자한당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모든 국민과 나라가 원하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과 교류를 자한당만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언제까지 이념과 진영논리로 갖춰잇을겁니까? 자한당님 그리고 보스세력님들 . 이승만 자유당시대의 사고로 무장한 자한당님들 이제 깨우쳤으면 합니다 . 북한의 잘못을 따진다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이 ㄱ하거 우리에게 한 잘목못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앗아아간 나라 .일번도 마찬가지 . 이런국제관게를 과가 역사적 사실때문에 냉전으로 가는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 형제입니다 . 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주도적으로 우리와 북한이 손잡고 ,경제교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경제 해야합니다 . 언제까지 외세 경제에 의존해야 합니까? 인구가 많아야 경제 발전이 된다는사실은 진리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끼리 교류하고 잘해보자는데 왜 말이 많은지 .그리거 외교부장관이 당당하고 좀더 철학을 가지고 소신껏 하였으면 하고요 .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고개를 숙입니까? 강경화 장관님 이 아니면 아무도 할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 잘하셧습니다 . 북한과 빨리 모든면에서 교류하여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ㅣ .
제목: 중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해 주세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4

아파트 건설현장에 가보면 중국인 불체자들 때문에 일자리 다 빼앗기고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팀으로 함께 일하면서 싸고 빠르게 작업을 처리하니 관리자들이 좋아서 불체자들만 사용합니다.. 정말 큰일 입니다..도와주세요..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제목: 40년혼자 사는 사람들도 내집마련 힘든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청년주택 신혼부부 우선 분양 한다고들 하는데요 결혼은 꿈도못꾸고 혼자사는 독거청년은 어디로 부양받아야 하나요 혼자사는 독거청년 두 내집마련 할수잇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서민을위한 법안은 빨리 마련해주시고 당파싸움만 하는 국회쓰레기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점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상환기간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아파트 담보 대출을 2억 받고 집을 구매했습니다. 신혼집이고 3년거치 12년 원리금 상환인데 거치 이자는 약 50만원수준, 거치 후 상환금은 월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원래 계획은 와이프와 열심히 갚자 라는 마음으로 상환기간을 짧게 잡아서 금액이 다소 큰데 이번에 와이프와 이혼하게 되어 온전히 저 혼자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현재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가 늘어나서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실거주자이고 3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환기간좀 연장할 수 있게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 성장 좋아하네 물가잔뜩올리고 경제엉망일자리초토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8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나?? 시장상황 원리와 업장 상황에맞춰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자꾸 현실 모르는 딴소리 ??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ㅉㅉ
제목: 방탄 강제해체 적.극.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방탄 강제해체라뇨....청원글 삭제 바랍니다 그 분이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 모르겠고 부러우신거 같은데 지우십시오 올릴때 욕먹는거 감당하고 올리신거 아닙니까?그리고 허세 부리고 군면제 왜 했고 노래가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면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아이돌들도 그렇습니다 방탄이 그리고 잘해서 빌보드 1위하고 UN 연설에 간것인데 왜 따지십니까?그리고 노래가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왜 들으면서 물고 늘어지십니까 부러우시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응원하십시오 타 아이돌 건들지 말고요
제목: 3기신도시 절대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30

2기신도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양주 옥정신도시 교통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이런데 3기신도시라니요 부디 저희 2기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년에게 일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요 저도 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가 있어요 살기좋은 나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청원합니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공급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기업은 경쟁력 있는 지방으로 갈 것입니다 인위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에 집중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정부가 지방에 따라 차등적용한다는 데 적극지지합니다 적폐세력인 강성노조들 눈치 보지말고 적극 추진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운용이란명목으로 주식도박 그만하고 어려운 국민들현재부터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0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청원 그렇케올라와도 외면하고 정부는. 국민 피같은 국민돈으로 주식도박이나하니 부도덕함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 고갈되지.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냐?? 개인이 국민돈으로 주식하다 손실보면 처벌받겠지?? 부도덕의 극치 아닌가 ??? 주식이 도박이아니라고 ?? 카지노 . 경마 .경륜보다 주식투자실패로 망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뉴스도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들이 그짖거리하니 주식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게 아니겠지 돈놓고 돈먹기는 모두도박이고 넓은 의미로 도박이다 돈놀이 하려 뒷돈 걷는데 국민연금이냐 ??? 노후복지 빙자해 어려운국민들 돈뜯어 주식투기고만하고 빚져 신용불량된 국민들 일시반환받게해달란 국민은 노후복지 빙자로 쌩까고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던 하지 ??? 지금은 저소득층 빚이 성장하는 빚주도 성장이다 탁상행정 담당자들아 대통령으로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밪부터 값게해라
제목: 러시아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만행에 대하여 사과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6

검색창에 '데니스 박'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이 공무를 수행하니 공무원이겠죠. 피의자는 모자이크 없이 수갑채워져도 웃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국내 외국인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은 타국에서는 차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교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것인지 해외가면 한국인은 저런 상황에도 견뎌야하는지 답변받고 싶습니다.
제목: 스포츠 정신을 살려 경쟁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50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 광주광역시에서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학보모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규정이 이러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1.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매년 겨울 전국 동계소년체전이 열리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종목별 지역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적어도 광주광역시 아이스하키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선수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경기 지역에서 팀이나 선수 선발에서 탈락한 초등학생을 선수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지역 팀에 등록하여 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회에서만 지역 팀에 등록하여 지방세로 지원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하여 이 지역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이 출전기회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2. 과정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선수를 영입한 팀은 순수 지역 학생들로만 구성된 팀보다 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당연히 선수층이 두터워 지역 예선전에서 뽑힐 수 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여 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팀 선수 선발에서 보듯이 성적지상주의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초등학교 스포츠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할 때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3.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이 과거 유신시대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처럼 잘못된 법도 지켜야 했었다면, 현재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심판제도'처럼 정의롭지 못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못 미치는 규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는 규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광주광역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도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동계소년체전에 광주광역시 지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것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프랑스에 대통령 방문시 BTS동행계획 취소 요청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2

BTS의 빌보드, 뉴욕을 휩쓸게 되기까지 정부와 국가는 무엇을 도와주셨나요? 몇 몇 젊은이가 피땀 흘려가며 공연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글가사 받아 적어가며 그들 춤 따라할때 정부와 국가는 무엇을 하셨나요? 이는 마치 비인기 운동종목에서 금메달 딸 때 정치인들이 얼굴 빼꼼히 내밀고 사진 한방 찍을려는것과 무엇이 다를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쌓아올린 소중한 명성,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할렵니다 BTS 사랑합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차로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1

고속도로가 2차선인게 말이됩니까. 화물차끼리 추월한답시고 1차로로 툭하면나와 서행하기를 반복하면 앞서가던 화물차들도 1차로로 나오고 이게 악순환이되어 교통정체를 유발합니다. 한차선이라도 더있는 구간만 소통이 원활하고 편도2차선구간인 도로는 국도만도 못합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못하는데 돈아까워 못다니겠습니다.
제목: 현역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부당한 처우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20세의 나이에 입대하여 2년을 바치고, 30대 이후엔 노동하며 살아가는 남자들입니다. 아름다운 나이에 국가에게 바치는 2년이 그들에게, 또는 앞으로 행해야 할 이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군에서 당한 사고,사망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흔해빠진 글이고 문장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도, 어떤 위로도, 어떤 보상도 채워주지못합니다. 부디, 그들에게 국가가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있는지, 또 감사하고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장년층  일자리 늘려 주세요 생산직도 좋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저는 58세 여성입니다 중장년층 생산직도 좋습니다 단순노동은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불법젊은 외국인이 점령하고 채용을 안 해줍니다 장애인 채용하면 해택을 주듯이 중장년층도 채용을 하면은 해택을 주어서 채용 연령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제목: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or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주변 고속버스터미널 신규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꼭 필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2 ~ 2018-11-11
참여인원: 7

대중교통 편리성/접근성/홍보성 내용기준으로 작성드린점 미리말씀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인구수: 50만명 서울 서대문 인구수: 32만명 (2017년 9월기준) 서울 마포구 인구수: 37만명 서울 종로구 인구수: 15만명 서울 양천구 인구수: 48만명 서울 성북구 인구수: 44만명 (2017년 6월기준) 경기도 양주시 인구수: 21만명 (2017년 12월기준) 경기도 고양시 인구수: 100만명 경기도 파주시 인구수: 45만명 인천 인구수: 295만명 본 인구수는 네이버 검색(참고)해서 인구수 남깁니다. 현재 서울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서초구 반포동기준)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준)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중랑구 상봉동) 대부분 동남쪽 지역에 밀집되어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주변 or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주변에 제안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은평구/서대문/마포구/종로구/양천구/성북구 항상 동서울 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남쪽 및 동쪽으로 거쳐서 이동해야합니다. 또한 일산/파주/양주시민들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할려면 많이 멀기도하고 시간도 그 만큼 더 걸립니다. 서울 은평구 구파발 or 경기도 고양 삼송주변하는이유는 경기도 경계선이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서울이기도합니다. (일산/파주/양주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은평구!!) 또한 북한과 만약 통일된다고 가정할떄 일산/파주 거쳐서 가장 가까운 서울되기도 합니다. 홍보성 또한 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인청공항해서 출발해서 서북쪽 가장 가까운 고속버스터미널 되기도합니다. 서울 북한산 홍보성 알리기도 좋습니다. 마포구에있는 월드컵경기장 (스포츠경기 및 행사)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하기도 괜찮습니다. 인천공항/김포공항에서 국내/외국인가장 가까운 고속버스터미널 될 수도 있으며 서울역/종로/신촌/홍대 대중교통 지하철/버스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는 또한 인천택시/일산택시(고양/파주택시)/서울택시 승,하차장도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일자리창출도되면서 서북쪽에 출,퇴근도 가능한 버스기사도 출,퇴근이 (단축) 가깝기때문에 시간성도 절약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