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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로인해 피해받은 식당주인에대한 처벌법 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음식점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 민증을 검사하게 되어있고 미성년자인경우 주류를 제공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걸보고 신고를하면 미성년자는 처벌받지않고 음식점주인들만 처벌을받는것이 현재 법입니다.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처벌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와같은 법을 악용하는 사건들이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가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체손님 4분정도가 들어와서 술과 음식들을 시켰고 직원들은 민증검사후 성인인걸 확인하고 음식을들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손님중한 남자분이 밖으로나간지 얼마지나지않아 경찰들이왔고 그 단체손님들중 미성년자가있다며 할머니께 경찰서로 동행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직원과 할머니는 분명 민증검사를했다며 확인해달라했지만 경찰들은 그 손님들 민증은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보냈고 저희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경찰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절받지않는다 하였고 그러면 신고자나 아님 그 손님들을 다시 불러다 조사해달라했지만 그건 법으로 불가하다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게가 연매출이 많다며 벌금을 600만원들 내라하였고 할머니는 가게비랑 빚을갚느라 그정도연매출은못번다고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할머니잘못이라하며 재판까지 보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그 손님들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누가알고 신고했으며 경찰들은 가게를 들어오자마자 그 손님들인지 바로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그리고 몇일전에도 똑같은 일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주문전 민증검사를 먼저하였고 97년생임을 확인했다합니다.그런데 아직 음식주문도 안된상탠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는 그 손님을 딱 지목하더니 미성년자가 술을시켰다며 신고받고왔다고 했습니다. 직원과 할머니가 민증검사를 분명히했다고 손님민증 확인해보라하자 그 손님은 본인은 민증을 보여준적없고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손님 민증이나 소지품 검사도 하지않은체 그냥 보냈고 또 할머니는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가게안에는 cctv도 없어서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하는상황인데 경찰들은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만 할뿐더러 처음 신고받고왔을때 그 손님들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식으로사느라 민증검사기계나 cctv도 못사는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억울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 가계뿐아니라 인근 상가들에서도 종종 이와같은 사건들이있어 피해를본다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패해뿐아니라 이상한점은 손님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경찰들이 온다는점과 그 손님들이 누군지알고 경찰이 바로 지목을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출동당시 그 손님민증검사를 먼저하는게 우선아닙니까?민증검사도안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는게 정말 이해안가고 이상하다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내용은 미성년자가 주류를시킬때 처벌받는 법을 강화하는것과 경찰들이 신고받고왔을때 신고자와 해당손님은 그냥 보내는것이아니라 소지품검사도 실시하고 음식점 주인들의 말도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음식점주인들만 잘못했다고 벌금이나 처벌을내리는것이아니라 민증검사를 실시했다면 그에대한 처벌은 받지않게 해야한다생각합니다. 요즘은 민증도용이나 진짜 민증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있다합니다. 육안으로는 구별도 안된다는데 검사 기계가 없는 주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격아닙니까.주인들은 이런일로피해봐 힘든데 법에서는 주인들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을내립니다. 정말 없이사는 음식점들의 경우 이런일들이일어나면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저 두가지 청원내용과 저런사례의 피해를 본 가계들의 경우 다시한번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중국인)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0대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현재 아파트건설장엔 불법체류 중국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철근 목수 설비 조적 미장 내장등등 파트별로 불법체류 중국인등으로 점령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조선족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있을정도 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느니..... 단속권한에 한계가 있다느니 하는 말들은 핑계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이미 아파트는 국산제품이 아닙니다. Made in china 입니다. 중국인들이 지은 아파트가 또 이렇게 비쌀 이유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색약 색맹  공무원  경찰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9

경찰시험이나 공무원시험 응시에 색약, 색맹의제약이 있는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뿐 아니라 운전면허시험도 문제가 없습니다 .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전혀 이런것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유전적인 이유로 시험의 응시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6 세의 의경출신인 아들이 경찰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이런 조건때문에 하지못하는 안타까움에 청원해봅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저희만 그럴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입대 양성 불평등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

얼마전 국민은행 채용에서 남자 지원자 점수를 올렸다고 시끄럽더군요. 그러려니 했는데 인사담당자를 구속까지 시켰다네요? 이게 구속까지 할 일입니까? 벌금정도면 몰라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는데, 어째서 여성은 "어떤 의무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누가봐도 양성불평등 아닙니까? 이건 누굴 구속할겁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책임자를 구속해주세요. 그리고 공공기관 공채 채점표라고 나온 자료를 본적 있는데 가산점 항목에 여성은 3점이고, 장애인은 1점이더군요? 이건 담당자 구속 시켰습니까? 아니, 그런 자료까지 안봐도 수많은 여성 할당제, 각종 채용공고의 여성우대 항목 모두 채용 성차별이고 불법 아닙니까? 전부 구속수사 하세요.
제목: 경찰을미친개 광우병걸린개 취급을한 국회의원장제원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옥수동에사는68세이정우입니다 3월20일 자유한국당국회의원장제원이 거두절미하고말하자면 밤낮없이 국민의안녕을지키는 경찰을광우병걸린개.미친개 로 취급하며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말한것은비단경찰에게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 경찰은이나라국민이며 같은모든국민을 광우병걸린개.미친개라고말한것이며 미친개는 몽둥이로다스르겠다는 발상은 국민에대한모욕을넘어협박까지한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모욕과협박을받는국민을정부는보호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울려 이런인간이국회의원이라고 처벌을안받는다면 너무나불공정합니다 꼭~처벌받도록해주셔서 다시는국민을무시하는행동못하도록해주십시요
제목: 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었다는 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쟁을 추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한정된 자산인 토지를 공유하자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복지개념은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반자본주의 적인 것이고 노조와 남녀평등고용법 역시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남녀 평등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주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어야 자본주의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본주의 자들을 억압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동체를 양성화 하면 됩니다. 한 국가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미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공동체를 추구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양성화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남녀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석기시대에 인류의 평화시대를 가져왔던 모계 공동체를 양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계 공동체는 공동생활 하며 여성에게 성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남녀의 성평등을 이루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모계 공동체의 전통이 이어져서 데릴사위 제도 등이 지속되었고 남자가 장가가서 처갓집에 살며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남자의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금 다시 모계공동체를 만든다 해도 별문제 없다봅니다. 모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남녀 성평등 : 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이 성의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매매등 성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모계 공동체에서는 성매매가 없었습니다. 2. 비혼과 저출산 해소 : 여성들의 주거와 생활이 안정화 되어 불확실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증가합니다. 3. 실업 문제 해소 :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되고 공동체에 속한 남성들은 공동체의 수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일하기 때문에 누구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직업분야는 다양하며 부족한 금전적 수입은 정부에서 공동체에 일거리를 배당 주면 됩니다. 복지예산을 공동체에 몰아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공동체와 인력파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사기업은 언제든지 해고가능하고 공동체는 언제든지 다른기업에 취직알선 가능하니 서로 이득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간접적으로 실현가능합니다 4. 교육문제 해결 :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여 저소득층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소득층으로 진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양성화 되면 공동육아 공동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도 사라집니다. 5.빈부격차 해소 :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어서 공동체 내에서는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낙태해결 : 낙태 합법화 20만 청원이 있었는데 모계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므로 낙태 할 이유가 없고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수정되는 순간 DNA 가 다른 세포가 자궁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토지공개념의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양성화해서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유재산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공동체에 속하여 화합하면서 살아갈지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복지정책을 공동체에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복지정책을 최소한으로 하되 가능한 많은 자유경쟁을 할수 있게 규제완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을 통해서만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기에 자유경쟁이 필요한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토지공개념 같은 반자본주의적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모계 공동체에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에 적합한 처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저는 경찰도 소방관도 아닌 일반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됬습니다. 장재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은 미친개다 라고 표현하며 "미친개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저희는 안전과 보호를 받기위해 미친개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미친개가 자기 목숨보다 남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까..? 소수의 몇 분에 의한 성추행 및 일부 폭행 같은 사건들도 있지만 어떻게 모두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럴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원들.. 국민이 선거해 뽑았지만..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연 현 국회의원중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 누군지 .. 알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넘어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인권이 아닌 정치개혁으로 당장 바로 경찰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사과하시고 정확한 정치개혁을 통해 진지하게 각 당의 비전, 존재의 여부 및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때라고 생각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실현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9

촛불혁명의 숭고한 목표는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다. 이에 따라, 적폐의 근원이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 되었다. 하지만, 이는 적폐청산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 하다. 이러한 시작 마저도, 대한민국의 거대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들은 신성한 적폐청산의 과업을 정치 보복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방해 하고, 심지어 수사 기관의 정당한 수사까지도 방해 하며, 적폐세력을 옹호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해 탄핵 당한 박근혜가 속한 정당으로 박근혜 탄핵시 연대책임을 지고 해산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이는 위헌 정당에 준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 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한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8

미세먼지 제발 해결 해주세요.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안그래도 면역력이 약한데 미세먼지로 인해 큰 질병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황사마스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인 알고 계시면 왜 말도 안합니까 ?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다 죽겠습니다. ㅜㅜ
제목: 프로야구선수들의 병역혜택 방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이번에 프로야구가 아시안게임 핑게로 일찍 개막한다고 하는데. 각구단마다 일정 선수를 대표팀에 끼워넣어서 병역면제 받을려는 꼼수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은 다 동호회수준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거기 프로선수가 나가서 우승해서 병역혜택 각구단마다 골고루 받는단게 말이 됩니까? 이런게 적폐 아닙니까? 정말 공정한거는 우리도 동호회팀 아마추어팀 내 보내야 맞습니다. 야구하면서 높은 연봉에 병역혜택에 메달연금까지 주어지는거는 말이 안되는 행태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범 LG트윈스 임정우에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0

지난겨울에 데이트 폭력으로 수사를 받았던 선수가 KBO는 물론이고 구단자체에서도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신인 안우진 선수는 징계를 받았는데 임정우는 아무런 징계가 없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동시에 프로야구 전체의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임정우 선수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알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방부는 손석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3일전 jtbc 뉴스룸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보도는 전후사정을 삭제한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마치 촛불집회를 반정부집회로 간주하고 군 투입을 (심지어 mbc는 특전사투입 검토로 보도) 검토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우리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였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댓글란은 국방부 비난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sbs에서 취재결과 이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이철희 의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국방부는 그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얼마전 국방부장관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아픔이 적게나마 치유되는 훈훈한 광경을 봤습니다. 국민들은 계엄군의 탄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기사에 과민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동하려 한 jtbc 보도국 사장 손석희의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손석희는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제목: 참전용사 대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아무리 생각해도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을 위한 배려나 대우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어느 한 참전용사 할아버지께서 아프신 아내 분을 위해 귤을 사다 드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돈이 모잘라 결국 훔치시다 걸리셔서 경찰서까지 가셨다고 하네요.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을 위한 대우가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 힘 써주셨던 분들이게 최소한의 감사의 표현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목: 소방인력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그나마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가 지역 주민들의 안이한 신고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단순한 건들에 대해서는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도록, 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항목들을 규정화 하여 조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9 구급차 출동시, 차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관이 직접 해당 차량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범칙금이 부과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소환제 1호 홍준표, 2호 정제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4

국민소환제1호 홍준표, 2호 정제원 정치보복과 죄에 대한 처벌을 분간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이 되는지 나라망치기 전에 끌어내리라
제목: 차바이오텍 부실경영의 대한 진실을 확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799

코스탁에 상장된 차바이오텍이 4년 적자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3년동안 적자이고 2017년도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개인주주 IR 및 홍보로 2017년은 무조건 흑자 발생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 차바이오텍은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시장에 외면 당해서 주가하락의 아픔은 개인 주주의 목이었습니다. 또 차광렬 회장이 제대혈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어나 차병원은 국가지정 기증제대혈 은행의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회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떨어진 주식가격은 이용해서 회사와 특수 관계자들은 전환사체 발행의 주식 매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 개혁 및 완화 입법 출현으로 시장에서는 주식이 2017년 12월 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월 개인 주주들에게 IR을 하면서 개인 주주들에게 회사의 비젼을 이야기 했고 차후 미국 병원등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것이라고 했고, 2017년 경영실적은 무조건 흑자가 발생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꿈꾸면서 추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회사 경영자 윤경욱 재무담당 이사는 시장에 주식은 매도 하기 시작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 봤지만 이상없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후 2월 갑자기 공시가 407억 손실이라고 떳습니다. 손실금액은 미국병원에서 정부지원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서 손실발생 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전화사채 발행금액 (2016년 최순실 사태때 발생한 금액 12000원 -----2017년 22500원 차액 440억원) 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회사는 불과 한달 전에 회사의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개인주주 IR에 설명했는데 407억 적자 정말 이해할수 없는 부분 이었습니다. 이런 부실에도 회사는 전화사채 및 스톱옵션으로 수십억은 받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 정보에 의한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부당 하다고 개인 주주는 외쳤지만 주식 담당자 최팀장은 개인 사정에 의한 매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는 국제 회계 기준(IFRS)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 적자 부분은 장부상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주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한번 2017년 재무제표 영업실적엔 흑자 발생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개인 주주들은 추가 자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3월 22일 주주 총회를 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제표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장에는 회사가 재무제표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회사에 문의 결과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11경 공시 8억 적자로 관리 종목지정..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났습니다. 평생 벌어은 돈이 내일 아침에 날아갈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23일 아침 하한가 물량 800만주 하한가 ...지금은 토요일 이지만 월요일 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밴드에 720명이 함께 하는데 회사의 사기에 분노하고 또 죽고 심은 심정이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회사는 적자인 기업에서 스톱옵션 수십억 발행하고 8억 적자로 관리종목 회사는 삼정회계에서 R&D 비용 인정하지 않아서 적자 발생이하고 하는데 매출액 5000억원 기업 R&D 비용 14억 ....적자 8억 또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검은 손이 있은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 스톱옵션 발행 수십억원 기억에 수익이 발생해야 임원들 수톡옵션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기 기업이 무슨돈이 있어서 이런일이...이해 할수 없습니다. 회사와 삼정회계 에서 R&D 부분을 1 2 3분기에는 인정했지만 4분기에 적용할수 없다고 해서 8억 적자 .......... 회사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음에도 적자로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몰랐다고 하는데 작은 회사도 아닌 대기업같이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린 회사가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 되나요. 회사에는 재무 담당회계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회사 몰랐다...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주식장이 무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회사에 적자원인을 정확히 밖혀주시고 개인주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정말 이런 현실이 죽고 싶습니다.
제목: 중개보조원 법조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9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34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항 삭제부탁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자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 운영하는 악란한 사장들은 비율제라는 급여체계 무자격 자써서 부동산 중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제목: 사이트 로그인  핸드폰 구입  할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할때 핸드폰 구입할때 동의란 넘 많어요 개인정보 못팔어 먹게 고처 주시고 개인 정보 팔아먹으면 기업 사활이 걸릴정도로 엄벌 해주세요
제목: 참전용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참전용사분들 보시면 예우도 받지못하고, 얼마전에는 돈이 없어서 귤을 훔쳤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싸워주신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아직 있는것입니다. 참전용사분들의 대우와 또 어느정도의 연금으로 그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군인이란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썩어빠져서 참전용사라는 분들이 귤까지 훔칠 지경이 되면 그분들에서 어느정도 맞는 대우와 명예를 주는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2013 년도 기준으로 월 12~20만원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들을 우대하여 자발적인 애국자들이 나오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두환 구속 징역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전두횐은 특별사면에 천억에 상당한 벌금도 내지 않고 지금도 그는 회고록을 통해 반성조차 하고 있지않습니다 벌금을 다 낼때까지 징역형 선고해주십시오
제목: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매우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인력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뽑거나 배출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학분야 쪽에선 어떻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지 그 교육 및 수련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호인을 양성하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의 측면에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들이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기 자식를 죽여도 형벌이 넘 약한 현행 형법 개정해 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자기 자식을 죽여 놓고 별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여성과 어린아이들를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약하다 못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 형벌 감행주는것도 마치 범죄자에게 일단 술 먹고 해라고 권유하는 거구요 선진국은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하면 거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자식를 죽인 부모도 고작 3년 5년 감옥행을 받더라구요 이건 나라가 국민를 보호하는걸 포기한 거라고 생각되구요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권장하는 정도 이구요. 이명박근혜때는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 기대가 되고 직접 제 생애 처음으로 여기 청원글 올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렇게 맘 아프게 가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꼬옥 지켜드렸으면 해요. 넘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저는 모니터링이라는 미명하에 감시를 받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저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직원입니다 애x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교육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1월2일에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제자리를 단한차례 면담도 없이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남들보다 뒤쳐진 서비스점수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코칭을 받지 않고 저만 애기대하듯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서비스점스가 높을때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처음에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고문관이 되었습니다. 꼴지는 내 쫓아야하는 하는 사회인가요? 꼴지도 함께 가는게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신가요? 저의 감시받는 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남자 전용 교통.시설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4

저 남잔데 대중교통 탈때마다 혹시나 실수로 여자들 기분나쁘게 해서 잡혀갈까봐 무서워 죽겟습니다. 시설도 여자 없는 시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잘못걸리면 인생파탄나는데 불안합니다. 그에 반에 언론은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르지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시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한마디만 하면 남자는 일단 인생끝나고 봄니다. 나중에 무죄가 판결나도 이미 인생 끝낫는데 그때가서 자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 이젠 무서워서라도 피하고 싶습니다. 여자와 안마주치고 남자만의 는 교통. 시설 만들어어주세요
제목: 임은정 같은 여검사를 공수처의 수장 또는 감찰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임은정 같은 여검사를 공수처의 수장 또는 감찰 책임자로 임명을 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되고 검찰의 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을 의심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의 원천은 초불운동으로 시작 되고 현 정부 역시 적페청산은 국정에 한 일부분이라 마땅이 임수정 같은 여검사님이 적격이라 사료 됩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갈때 안전할수있게 안전장치를 장착해 주십시요
제목: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위해 사다리를 올라갈때 안전할수있게 안전장치를 장착해 주십시요
제목: 참전용사 복지에 관해 대학 새내기가 올리는 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나이가 드신분들의 일자리가 크게 없어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80대 참전용사분의 사정이 넉넉치 못해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 절도마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아픈 아내를 위해서 귤 한봉지를 훔쳣다고 해요. 이번에 막 성인이 된 저도 한달에 40만원을 쓰는데 그분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7만원으로 한달을 버틴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견디기 힘든 전쟁상황을 겪으셨음에도 7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부인과 한달을 보내야하는게 너무 안쓰러워요. 이 건에 대해서, 또는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셨으면 해요.
제목: 불랙 컨슈머  처벌법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오늘자(3/24) 세계일보 인터넷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오늘날 불랙컨슈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랙컨슈머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단체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개의 감정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불랙컨슈머로인한 피해실태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이땅에 발붙일수 없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을 (사업종사자수,매출액,사업형태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현재 꽃집(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청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보고,느꼈던 것들을 많은 고민끝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상승이 된 이후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된것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자영자들이 다른 알바를 해가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돈을 버는것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요기사나 댓글들을 통해 느끼는것은 주요인이 임대료 혹은 폭리를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발생되는 비용에서 임대료가 큰 차지를 하는것은 맞지만 인건비 또한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두 요소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수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차등조정되고 적용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대기업과 운영방식과 매출액 자영자들의 운영과 매출 및 소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한 차등을 두어야 형평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사업의 형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따른 기준 2.매출액과 사업규모의 따른 기준 3.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 수 기준 최소한 위의 3가지가 적용된 개선된 최저임금 기준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될 시, 임금이 높은 쪽으로 몰릴 수 있고 임금격차가 커질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임금지원 정책으로 상충되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꽃집(자영업)은 현재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생계이며,나은 삶을 꿈꿀수 있게 해주는 미래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은세금을 내는 것처럼 최저임금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기사나 자료를 링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로는 특정 언론사나 기사로 인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 부터 신도시 개발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미세먼지 줄일려면 2018년도 부터 신도시 개발 금지해야 합니다. 도시 그만 만들고 시골, 농촌을 더욱 관리하여 가꾸어서 보전해야 합니다.
제목: 청약가점제 개선안 빨리 발표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2

국토부 청약 가점제 언제 손봅니까? 맨날 말만 앞세우는데 언제까지 불법 위장 전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빠른 시일안에 바꾸는 것이 정부의 의무 아닙니까? 신속히 개선안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영업용 택시는 전기차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영업용 택시를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 로만 함으로서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되고[국제적 경쟁력 향상] 매연도 줄일수 있다고 판단됨 --- 영업용 택시는 영업 범위가 좁기때문에 활용 하기가 용이함 --- 일정기간 세제등의 혜택을 주어 선호도를 높인다 --- 충전소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일반인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 할것으로 판단됨
제목: 👪[미세먼지 특단]우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이 직결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 건강과 성장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미세발암분진) 부터 최우선적으로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결단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 주시고 이젠 심각성을 국민께 적극 알려 국민건강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39

😷새해가 밝으면 소원이 대부분 가족 건강 등 건강이 빠지지 않고 보통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며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다들 바랍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미세발암분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소망과 삶의 질을 초토화 시켰고 조기사망 덫에 가두었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 하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도 망쳐지고 있습니다. 해결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동풍, 남동풍 불때는 공기질이 대체로 깨끗! 우리나라 공단 적은 것도 아니고 일본은 우리보다 공장 몇배 많습니다. 일본은 굴뚝 분진 배출 0으로 관리한다고 언론보도도 됐던데 관련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공단, 발전소 등 굴뚝 유해물질 배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 3국이 협력해 기술지원 등 노력하여 사실 중국 굴뚝 유해물질 배출 정화시설만 제대로 설치해도 봄철 황사 빼곤 어느정도 해결 되리라 봅니다. 황사는 녹지화가 관건! 우리정부는 정책중 국민 삶의 질과 생명이 직결된 미세먼지(미세발암분진) 해결 정책 부터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시급히 실천과 적극적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없으면 출산률이 오르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8

미세먼지때문에 애 안 낳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애들 못 키워요. 주말마다 외출금지 만성비염과 두통때문에 애들이 일 년에 반은 넘게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숨쉴 권리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경제 정치를 논합니까?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에 취약한 사업체를 지자체가 운영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최저 임금으로 인해 부작용이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편법적이든 불가피하든 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 고용 축소, 심야시간 영업 단축 등 단기 및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얻어 축적된 부를 함께 나누려는 외국 기업가와는 달리 사회 환원 기업가 정신이 부재하고 경제 생태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가의 책무이기에 적극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영-공영기업을 늘리고, 최저 임금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직종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 민주화에 부합하느냐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선진국에서나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독재 경제에 대한 대항마가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본질과 방향은 불평등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는 고용과 노동의 상생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마련은 일자리 창출 공적 자금입니다. 투입은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효과가 미비한 공적 자금을 전환해 충당합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면 큰 재정 부담 없이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성공적으로 정착만 된다면 국고 추가 손실 없이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자체의 관리 운영은 공적 자금이 아닌 사업장의 이윤 창출로 충당합니다. 사업자가 가져갈 이윤을 노동자에게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운영자의 능력에 따른 연봉과 성과급를 과하지 않게 지급하여 영업 이익을 높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현존합니다. 활로나 진로를 찾지 못한 퇴직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과도한 창업 경쟁은 불가피하며 성공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밝힌 대책안의 장점은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대책의 폐단으로 생길 수도 있는 실직 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연 도태된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까지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사업화는 현실에 처한 우리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는 바입이다.
제목: 경제 살리기 정부에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2

일본은 지금 구인난 을 격고 있다는데 아베노믹스 와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본다 MB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하느라 내다 버린돈 약57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만 이라도 아베노믹스 처럼 운영 했다면 국내 경기도 좋아 졌으리라 본다 자유한국당 도 발목잡기만 하지 말고 죽어 있는 경기 살리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연가관련 허위교육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1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사회 지식이 없는 학생들, 사회초년생들 대려다가 '금요일에 연가쓰면 토요일, 일요일도 연가쓴걸로 취급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있습니다. 다른 관할지역은 모르겠지만 서울시청, 논산육군훈련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벌어지고 지금까지 벌어져왔던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해서 절대로 이런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본인들은 쉬어갈 날 다 쉬어가면서 왜 성실히 병역이행하는 청년들 쉬는날도 뺐어갑니까. 국가의 군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교육해도 부족한 판에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국 청년들을 그저 골려먹을 거리로만 생각하는게 분통이 터집니다.
제목: 법앞의 평등 김소희외 성관련 여성들 구속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이들은 법적 보호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윤택에게 성상납한 기생여자들 모조리 풍기문란으로 구속하고, 고은이 변태 짓거리 할 때 호응하고 윤락여성 짓거리 한 여자들 최영미에게 신원확인해서 구속하고, 조민기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증거도 없이 모함한 여대생들 모조리 무고죄로 구속하고, 조민기씨와 문자메시지 한 것 폭로한 여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오달수씨의 개인프라이버시를 폭로한 여성도 구속하고, 비서라는 것을 이용해 안희정에게 접근해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해 정부 노릇한 하고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을 구속하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자 돌림의 잘나가는 남자에게 꼬리친 여자인 주제에 안희정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여자를 무고죄로 처벌하고, 같은 검사라고 성매매 전담 검사가 룸싸롱가서 성매매한 것을 눈감은 임은정 검사를 구속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의 무차별 인권유린한 여성가족부 장관 외 여성단체들을 모조리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별에 관계없은 법앞의 평등입니다. 부도덕한 여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면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헌법재판관들이 인용했던 것 몽땅 수사요망, 소설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 농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https://ko.wikipedia.org/wiki/통합진보당_해산심판_사건 이 사건으로 소속 국회의원 5명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 직을 상실한 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중 지역구 3석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 2석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 의석 수는 2석이 줄어든 298석이 된다. 다만 선고 이후 별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를 제외한 4인의 경우 국회의원의 문제성 행동으로 인해 퇴출된 것은 아니기에 피선거권 제한은 없어서 2015년 4월 29일 보궐선거 출마는 가능하였으며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의원 3명 중 김미희, 이상규가 재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이때 헌법재판관들이 통합진보당 비례의원까지 몽땅 박탈한 이유가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부정선거 외에도 이석기가 국가전복계획 모의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순진한 나는 설마 국가전복모의까지 했겠냐? 그냥 말 뿐이겠지 했는데, 그 때 오빠도 헌법재판관들이 소설로 진보정당을 통째로 날렸다고, 엄청 뭐라고 했다. 조성주가 한화팬인 것을 보면, 인권팔이 진보단체와 진보정당들 물주가 군수산업업체가 아닌가 싶다. 대치 관게에 있는 북한 김정일, 김정은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언론, 사상의 자유는 맞는데, 기업들한테 뇌물 받고서는 헌법 조항에 있는 언론, 사상의 자유 뒤에 숨어서 국가전복모의 하는 것은 언론, 사상의 자유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란죄,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만들때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 사상의 자유라서 무죄로 할 거냐? 내란죄라는 중형으로 처벌할 것이냐? 구분은 반드시 돈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로 판결한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언어는 반드시 1971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만 짜야 함.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몽땅 막대한 소프트웨어값 지불해야 함. 오빠가 영락없이 백면서생은 맞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제목: 만 17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3

뉴스에서 가끔씩 고등학생들이 절도나 성매매,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인 17세 이상이면 성인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으로 야간에 이런 범죄를 집단적으로 일으킨다면 더욱 위협적입니다. 더구나 겁없고 어린 혈기로 무서움을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신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20세 이하 라고 해서 용서 받기 보단 17세이상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선거권도 만 18세로 조정 되는데 형법만 그대로 입니다.
제목: 서울시 청년아파트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4 ~ 2018-04-23
참여인원: 0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아파트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있습니다. 1.주거 시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별로 반대만 하고 있지 누구하나 달가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지만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2.만일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충분한 해명이나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일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3.무릇 정치 안건을 시행함은 상호간의 배려와 납득이 기본입니다만 이런 점이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결론상 만인의 납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아파트 정책은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되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