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 노점상 신고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

현재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장사는 안되는데 매년 내는 세금은 똑같으니 정말 힘드네요~ 다들 힘든건 마찬가지지만 누구는 세금 한푼내지 않고 트럭이니 길바닥에 노점 풀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현금장사 하는군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할머님들 산로 들로 나물 캐서 파시는데 그런걸 동정삼아서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같은 국민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하는 폐점하고 고물 트럭이나 하나사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현금만 골라받으면서 세금이나 건보료 일체 내지않고 장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히 단속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하지마시고 실리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신고보상 제도란 기막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굳이 단속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불법 노점상에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겐 그 벌금만큼이나 적절한 액수를 정해서 보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 놓으실건지??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두 만족해서 나라에 세금내고 영업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제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북한에대한 지원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6

북한을 지원하는건 지금은 아닌거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나라를 만들자고 대통령이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지원에 반대한다는걸 생각해주셔야합니다. 거기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먼저 보살피시고 정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싶으시다면 멕시코나 로힝야같은 난민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지역아동센터인센티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반대합니다 균등한 지원으로 전체를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부탁입니다.돌봄교실 학교 밖으로 내보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높은 공교육의 하나 입니다 교육감들은 학교내에 방과후와 돌봄교실이 부담스러워 지자체로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과 돌봄전담사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돌봄전담사 선생님을 더 이상 고용불안 야기 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높은 공교육의 하나 입니다 교육감들은 학교내에 방과후와 돌봄교실이 부담스러워 지자체로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과 돌봄전담사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돌봄전담사 선생님을 더 이상 고용불안 야기 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공립 유치원 중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사립유치원이 너무 교육비가 비싸서 아이둘 키우기엔 너무 힘이드네요 국공립유치원은 경쟁률이 높아 가능성도 희박해요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치원도 의무교육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교육을 폐지해주시거나 제제를 걸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 자살율이 왜 높은지 아시나요? 흔히들 말하시죠. "저놈은 꼴통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샹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거 같아요 왜냐면성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최대로 가르치지만 정작 아이들은 따라가지 못하는걸 인서울,아니 제 입장에서는 명문고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과거 1960년~70년은 우리나라가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아들을 대학가서 집안 살리기에 치중했죠. 그래서 이같은 대학입시경쟁이 나온것인데 요즘의 상황은 다릅니다. 요즘은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적은 자본금으로 스타트업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번과는 다르다고 봐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죠. "중학생은 모른다고" 저도 압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돌봄교실은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높은 공교육의 하나 입니다 교육감들은 학교내에 방과후와 돌봄교실이 부담스러워 지자체로 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과 돌봄전담사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돌봄전담사 선생님을 더 이상 고용불안 야기 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도와주세요 같은 반 친구와 자퇴한 친구가 9월12일 저녁 8시 페이스북에 저의 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동조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이유는 제가 같은반 친구와 학교에서 투닥거림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제가 왕따를 시켰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반 친구의 진술서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저와 가해자는 투닥거림이 있던것이지 제가 왕따를 시킨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오늘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반에 있지못한다면 다른반으로 옮겨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학교는 한 학년에 3개의 반이 있습니다 댓글로 동조한 애들이 다른반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무섭고 학교가기가 두렵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거라 모든 학생들이 다 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자살생각만 계속 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힘들어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 된다면 돌봄교실의 교육적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돌봄교사들의 오랜 노력끝에 돌봄교실은 이제야 안정화 되었습니다. 아직 공단 설립도 되지않고 정확한 정보도 알지못하는 곳으로 돌봄을 이관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제목: 외과와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대학병원급 수술실을 외부 의사들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의사인력 늘리기,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 지원.... 이 모든 의료인 육성정책들이 실패한 이유는 "왜 의사들이 비인기과를 안 가는가"에 대한 인식을 잘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인기과는 외과 흉부외과 등 "수술하는 과"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기과인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도 "수술하는 과" 입니다. 둘을 극명하게 가른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돈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같은 속물적인 속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 된 후에도 수술을 계속 할수 있는가" 에 달려있습니다. 의사들이 외과나 흉부외과 중요도를 몰라서 돈을 탐해서 성형외과 정형외과를 가는게 아닙니다. 동네병원에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수술을 선택하는건 의사 입장에서도 쉽지않습니다. 의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수술실을 만들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기, 그리고 대학병원처럼 타과 연계해서 함께 수술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문의가 되고나면 반드시 교수가 되어야만 대학병원에서 수련한 대로 수술을 계속 할수 있는데, 교수자리는 제한되어있다 보니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결국 동네의원으로 개원해서 약만 처방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선배들의 과정을 밑에서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가 수십년 지속되어 비인기과가 된 것입니다. 만약, 한 외과의사가 전문의가 되고 난 뒤에 동네에 "외과병원"을 차려 환자들이 왔을때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지금처럼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소견서 한장 써주고 환자를 보내는게 아니라 "X월 X일 x시에 xx병원으로 오십시요 제가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일정을 잡고 지금의 잘 갖춰진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해당 수술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는 해당 대학병원에 고용된 외과 전담 hospitalist 등이 수술한 의사와 함께 환자를 돌보며 지금처럼 입원치료를 하고 필요시 타과와 연계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실을 개방하여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 외과의사나 흉부외과 의사가 적절한 계약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대학병원 역시 고가의 수술실 장비와 스크럽간호사 등 고급 전문인력을 충분히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고 수술 후에는 나라에서 추진중인 입원 전담 hospitalist 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환자들도 오로지 병원 타이틀만 보고 찾아가서 강제적으로 특진비내는 얼굴도 처음본 의사에게 수술받는게 아니라 실제로 솜씨좋은 의사, 자신과 맞는 의사를 찾아 중소 병의원으로 가게 되어 의료 비용이 절감,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의사 역시 지금처럼 하루 수백명씩 외래에 떠밀려 형식적이고 걷핥기 식인 30초진료, 1분초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와 소통하게 되어 "15분 초진운동" 같은건 할 필요도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소통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본연의 목적인 의료빌전을 위한 연구에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병원 내 입원병동은 외부 의사들을 포함한 전문의의 숫자가 늘어나 환자 회진 등에 시간을 더 쓸수 있어 환자만족도도 높아지고 지금처럼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업무가 줄어 "전공의 특별법" 같은 법안이 필요없는 환경이 가능해집니다. 의료정책적으로도 이전 실패한 정책들과 달리 시설투자나 새로운 인력충원 및 양성같은 큰 도전이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참 의사를 생각하던 청년들은 "대학병원 교수가 되지않아도 수술할수 있다" 는 미래를 보며 비인기과로 분류된 필수적인 과들을 선택할 수 있어 자연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강국 입니다. 그 어느나라보다 고급인력이 많고 놀라울정도로 좋은 시설과 보험체계가 있지요 전문의들이 자신들의 좋은 실력을 갖고 이를 환자들을 위해 충분히 쓸수있도록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수술실들을 외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것이 가능해지면 현재의 의료인 구조는 지금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급변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한러간의 협력에서 진짜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과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토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에서 따라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 정책 대상과 목표를 구분해 '에너지 전력망·교통망 구축 협력', '극동지역개발 협력', '평화다자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등 3트랙 전략을 완벽하게 펼쳐야 합니다. * 기업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극동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며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등 진출에 필요한 여러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신(新)북방시대, 극동지역개발 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극동지역개발은 에너지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편입하기 위해 러시아가 추진하는 신동방정책의 3개 개발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극동지역개발에는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극동진출 전략 없이 일부 기업들이 단편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훈 연구위원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이 극동지역개발에 있다"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토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비전은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 3성, 중앙아시아 국가,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에서 따라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대상과 목표를 구분해 '에너지 전력망·교통망 구축 협력', '극동지역개발 협력', '평화다자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등 3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업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극동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며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등 진출에 필요한 여러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그리고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개발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제목: 대북지원 여부 국민투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한화로 하면 9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루가 멀다하고 시행하는 이 상황에 북한을 도와주는 이런 지원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라고 하던데 북한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엮기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북한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절대 변할 집단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할 인간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이 주었다고 김정은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 90억 원이나 북한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차리리 그 90억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하세요. 탈북자들도 국제사회에서 보낸 지원금과 식량 등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군량미로 쓰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제 북한의 숨통을 거의 다 조여놨는데 90억에 상응하는 물품을 보내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인데 이 것을 국민투표로 붙이거나 아니면 지원에 동참할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해서 보내세요.
제목: 대북지원 반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까지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서 여러 생각이 스치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대북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전달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거 북한이 목재용트럭이라 위장하고 중국에서 들여온 이동가능한 미사일트럭과 같이, 결국에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대북지원으로 하여금 북한이 적어도 구석에 몰리지 않게금 하는 의도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핵을 포기하는 가정아래가 아닌 무상으로 정말로 주실꺼시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생각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할아버지 고향도 북한 쪽이시고, 북한국민 역시 저희의 가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물에 빠져 헤엄치고 있다면,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꼭 지금 결정내리셔야 하는 것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노동인구도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 청년실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국민들이 피땀흘려 어렵게 모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한번만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한테도 우리가 쫄아서 밑으로 지고 들어가는 외교 모양새입니다. 한번만 더 심사숙고 해주십사 어렵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기름값 조정 어떻게 않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세금 너무많이 걷어가십니다? 말로표현이 않됩니다 배운게 없어서 휘발류 경유 가스 조정좀 해주세요
제목: 누구를위한 다자녀 혜택 입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아이넷을 키우는 가장입니다...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혜택은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정작 혜택 받아야 할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정책... 받지도 못하는 혜택 국민에게 홍보해서 인식 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받을사람이 받을수있게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정신과적 전문 상담인력 확보와 교육, 상담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합니다.]대한민국이 정서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등의 반인륜적 범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학교에서 부터 시험 성적과 진학만을 위한 교육에 편향되어 있고 가정은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시간, 12시간 이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돌보기엔 전문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살률 1위의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과적인 치료는 사회적인 인식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아직도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정신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정신과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상담인력의 보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신과적인 부분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들 정신적으로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들을 분출해 내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길동 신동아3차  재건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는 등하교길이 위험에 노출 되었있다고하니 탁상 행정으로 아이들이 위험 합니다 바른 행정 신속한 조치 해주세요
제목: 연휴기간 내수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4

ㅁ (방안) ㅇ 연휴기간 내수활성화를 위한 '특별 연말소득공제' 시행 - 연휴기간 국내 개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별도의 연말소득* 공제 혜택 부여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사례 참고 ㅇ 연휴기간 해외 여행 목적 공항이용자에 대해 '한시출국세' 부과 - 해외 여행 제한 효과 및 연휴기간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소요 재원 활용 가능 ㅇ 연휴기간 해외여행자 국내 입국 제고 방안 마련 - 지자체별로 음식, 숙박, 교통 등을 연계한 일명 '튜어서비스체인 할인권'(티켓 또는 모바일 바코드 등)을 제공하여 국내 입국 해외 여행자(국내 여행자 포함 가능) 에게 제공 - 연휴기간 중 국내 숙박을 하는 입국 해외여행자에 대해 항공권 할인 서비스 제공 및 구매상품 가격 할인(코리아빅세일 기간 지정 검토) *항공상, 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 관련 업체간 협약 체결을 통해 이익 공유 ㅇ 각 지자체의 여행 방문자에 대한 혜택 마련 - 연휴 기간 중 음식 가격, 숙박료 할인 업체에 대한 지방세 등 할인 * 중앙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적극 참여 유도. 내수활성화시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 예상됨 - 연휴 기간 중 숙박료 인상 업체에 대한 단속 실시를 통해 국내여행시 가장 큰 불만요소 해소 ㅇ 지자체 내 여행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튜어서비스체인 할인권'(티켓, 모바일 바코드 등) 개발 제공 - 체인에 가입한 업체는 할인 가격 제공. 지자체 등에서는 참여 업체 홍보 등 지원 ㅇ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연수시설을 연휴기간 동안 개방하여 저렴한 숙박료로 국내여행 수요 진작 ㅁ (기대효과) ㅇ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이전 및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 제고를 통해 내수활성화 제고 가능 ㅇ 내수활성화에 따른 세수(소득세, 부가세 등) 증가분으로 특별 연말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예상결손금 충당 가능 ** 연휴기간 동안 국내 여행 진작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음. 이에 국내 여행과 관련된 해당 경비 항목을 특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비춰질수 있으나, 해외여행(여행사지출, 항공, 배 등으로 특정 가능)과 달리 국내 여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 숙박, 식사를 하게됨. 또한 여행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며 특정할 경우 특정 지역 쏠림현상과 특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됨으로, 연휴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모든 업종, 모든 국민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국민간 갈등 최소화를 기하면서 내수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끝.
제목: 아동 성폭행 처벌강화 및 성범죄자 거주지역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4

아동성폭행 처벌강화 및 피해아동보호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성폭행 범죄는 전체 성폭행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성폭행의 가해자들은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성욕을 느껴 아이들을 상대로 강간을 하거나 추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타깃이 되는 아이들은 성인 남성의 힘을 감당하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잔인하게 성폭행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심신미약상태로 형량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같이 가벼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민이 가슴아파했고 분노했던 나영이 사건을 보면 범인 ‘조두순’은 이전에도 강간 및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년형이 내려진 이유는 단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여서입니다. 조두순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분명했고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짓밟고 미래를 망가트린 범죄자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고 저지른 범죄가 작아지거나 없던 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자의 심신미약상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아동피해자의 인권과 미래는 누가 보호해주는 것입니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서명운동을 하였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 없이 조두순의 형량은 12년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3년 뒤에 출소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뒤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난 뒤 피해아동의 집근처로 이사를 간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었다하여도 어렸을 적 받았던 잔인한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겨져있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성범죄자들은 길에서 마주치고 주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보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성범죄의 피해아동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약하게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작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아동성범죄처벌강화와 아동성범죄에는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 적용에 대해서 개정하여야 하고 출소 후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끔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동강간범 조두순 의 재판결을 요청합니다{글솜씨가부족해도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영화로도 만들어져 널리알려진 아동강간범 조두순씨가 나오는게 얼마 안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사람은 강간및 폭력 등의 죄를 저질럿습니다 그때당시에 피해자는 지금도 무서워하며 사회를 살아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 씨가 지금나온다면 우리나라법으로 바로옆집에 살아도 뭐라할수없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의실태가 분명나온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100퍼센트인 사람을 풀어놓는다면 결과는 뻔한거 아니겟습니까? 헌법에 국민을 보호한다는 법령이 있는데 만약 조두순 씨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나라인걸 인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 핵문제 이런걸로도문제가많은데 정작 나라안에 일로 국민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데 바깥을 먼저 걱정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좀 이상하다 이런걸로 지금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을 바꿔서 국민들을 보호 해야할것아닙니까?
제목: 변호사법 위반 관련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합리적이지 아니한 사유가 있어서 미숙 하오나 상담글을 올립니다. 2017년 7월 20일 아내가 작성자(본인)과의 이혼소송으로 경기 부천 에 위치한 류(유)장희 법률사무소 에 홀로 들어가서 이혼 소송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상 내용 과 처리 문제를 문의 또는 소통 코저 하였습니다. 변호사실 사무장 상담후에 있었던 일을 작성 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내) 에게 변호사실 사무장은 ※ 자필이 아닌 워드 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내용들을 의뢰인이 작성하여 서류 첨부 토록 하였던것 ★ 의뢰인 초회 면담시 변호사 사무장만, (변호사 부재) 면담을 시행 하였던 점 (변호사법 위반 여부 ?) ○ 상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장은 초회면담 이후 책상에서 명함을 꺼내면서 "익일까지 명함에 적혀진 계좌번호에 일금 오백오십만원을" 입금 토록 지시한 점 ★ 2017년 9월 21 일 현재 까지도 "류장희 법률사무소 " 대표 변호사 류장희 의 면담 과 추가 안내 사항 또는 의뢰인의 고충 사항에 대하여 대표 변호사의 안내, 면담, 상담 / 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약 10 일전 변호사 사무장에게 "선임료" 와 "상담료" 를 돌려 달라는 의사표현을 시행 하였으나 해당 변호사 사무장 " 황 oo 과, 배 oo 고성과 폭언으로 " 법대로 해라", " 나는(사무장) 돌려줄 의무 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느냐" 등의 내용으로 의뢰인(열등감 및 수치심을 느껴) 은 원미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 그러한 내용까지는 도움을 줄수는 없으며 " "형사법에 의해 고소를 진행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여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약 2주간 저희 부부는 일금 오백만원으로 답답함 과 금전적인 고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류장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류장희 가 의뢰인 과 소통, 상담을 진행 하여 금전적인 내용을 청구 하였다면 그것은 " 변호사법 위반이 " 아니며 변호사의 업무적인 내용으로 상기의 글을 작성치 아니 하였을 것이나 변호사의 일에 부분적인 일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 "변호사 면허증" 도 없는 변호사 사무장이 법률적인 상담을 시행하고 또한 "지시" 하였으며 일금 오백오십만원 을 수령하여 " 착취" 하는 이 행위가 변호사의 도덕적, 윤리적 으로 적법 한 내용이었는 지 미숙하고 배움이 적은 시민으로써 모르는 것이 많아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올바른 내용을 알려 주십시요 변호사 사무장의 법률대리 행위로 저의 가정은 또다시 붕괴 되고 돌이킬수 없는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기 내역은 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 에 작성자 본인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목: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123정 해경 13명 조사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해경 123정 해경대원 13명에 대한 정부 직접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들 쪼개기 계약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제 아내는 전남의 한 시골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입니다. 비교과인데 학생수도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1년 계약이라고 들어서 갔더니 막상 계약서 쓸 때는 3월1일부터 2월13일까지,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제외라더군요. 을 입장에서 그 자리마저 없을까봐 얼른 계약을 하고 온 아내입니다만, 저는 아무리 봐도 불공평한 계약인 것 같아서요. 아내는 지금도 고용불안에 떨며 낮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이라면 임용고시에서 0.5점차이로 떨어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렇게 차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돌봄 지차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4

요즘 버려지는 동물들이 길거리에서 떠돌다가 로드킬을 당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에서도 불법 약물로 강제 교배를 시키고 불법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가 많아지고 있는 유기견들 그리고 SNS에서 많이 보였던 동물 학대 저는 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떠돌고 있던 동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절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예시 1)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예시 2)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예시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예시 4)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예시 1)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예시 2)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예시 3)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예시 4) 떠넘기기식 지자체 이관이 웬말인가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지자체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지원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때까지 북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그것은 북한 주민들보다는 북한 고위층 세력을 강화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핵무기 개발에 쓰였고요.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이 icbm개발에 성공하여 더 크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저소득층이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으며 차라리 사회 복지후생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해병대 연평도 포격사건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8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운 연평도 해병들이, 시간이 지남에 잊혀져 가는게 가슴이 아픕니다. 현제도 많은 후유증으로 살아가고있는, 해병과 그의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수 있도록, 나라차원의 관심이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대북지원 홍보 전력 수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1.유엔 해당기구 대표의 인텨뷰영상을 활용하라 통일부청와대 공무원보다 지원필요성을 유엔기구대표나 간부가 말하게 하라. 편지나 청구서 만으로는 국민들 설득못한다. 2.적십자정신을 강조하라 적의 병사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순수인도인권차원에서 유엔이 도와주는일에 힘을 보태는것이다 3.유엔기구와 협력은 한국의 전통이다 북핵미사일 제제도 유엔결의로 우리가 도움받고 유엔기구 인도인권차원 요구 들어줌도 유엔협력차원이다. 4. 유엔기구 물품배분으로 공정분배 영상.보고서 국민께 보고약속한다.
제목: 입법 표결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때문에 투표를 할때 실명투표를 하여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란 대표가 내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했나 하지 않았나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에 투표를 하였다면 다음선거때 투표를 할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제목: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0

난임부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만 44세까지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아이 만이라도 나이제한을 없애달라는 청원과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바탕으로 만 44세 이상 아이를 나은 적 없는 여성인구수를 먼저 조사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가능 여부를 정부에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재정이 정해져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 인구조사 후에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서에서 본 청원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2년전 40대 중반에 결혼한 남성 입니다. 저의 아내와 저의 아침 저녁 기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저희 부부에게 생명 탄생의 은혜를 베푸옵소서~~!!!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시 교육청으로 통합되었는데 다시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것은 돌봄참여학부형과 돌봄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돌봄교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결코 받아들일수 잆다
제목: 학종은 돈으로 줄세우기 입니다. 폐지 또는 축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학종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하려한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3년동안 숨도 못쉬게 달려야 내신 관리가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에, 봉사활동 등등은 자율적인 활동이 아니라 생기부를 채우기위한 억지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활동들이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게 신기할 뿐입니다. 교사 한명이 그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고 진심을 담아 생기부에 기록해 주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소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집어 치우십시요. 학원에서 쓰여진 자소서와 학원에서 짜 놓은 생기부로 그럴듯하게 만능로봇을 만들어 놓는게 지금 학종전형의 현실입니다. 돈 없이는 엄두도 못 내겠지요. 컨설팅 받은 자소서와 생기부를 무슨 수로 걸러내실 겁니까? 예전에 생기부는 선생님만 작성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컨설팅 받은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기본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에게 채우라며 기본 양식을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걸 모르고 학종에 목 메는건지 아님 알면서도 학종만이 살 길이란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종은 단지 교사추천서, 수능최저 폐지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투명하지도 공정하다고도 느낄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가리고 작은것만 손대고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결국은 교육이 이 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당신들은 바꾸고 땅땅땅! 하면 되지만 그 결과로인해 피해를 입는건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할 우리 아이들 입니다. 학종은 고쳐서만 될게 아닌 축소 또는 폐지가 맞는 전형이란거 깊이 고민하시고 현장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탁상공론은 집어치우고 말이지요. 교육은 경영학적, 정치학적 논리로 접근하면 실패 확률 100프로란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9

열악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해결해주세요. SBS뉴스 보도를 보니 화재진압시의 피해보상을 소방관들이 사비로 모아 변제했다는 소식에 기가 찹니다. 얼마전에는 소방장비도 사비로 사야했고... 사고를 당하면 일정기간 후에는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죠... 세상에 이런 봉사를 하는 직업이 있을까 합니다. 이상한데 돈새는 것 잘 잡아서 진정 봉사하는 이런분들....공무원신분도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챙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경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1

보통은 판매한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사람이 강매를 하거나 강제로 먹인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처벌받는건 잘못된거같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는데도 팔았으면 문제지만 아닌경우도 있기때문에 사려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자신들이 지은죄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수학선생3대장 사형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두목인 덤블도어와 부두목 o산o레대하여 사형을 집행해주시고 꽁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평도포격전에 대응한 해병대와 해병대원을 보살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798

연평도포격과 해병대의 대응! 잊혀진 해병대 장병들! 2010년 11월23일 연평도포격전이 지난지 몇해 얼마있으면 연평도포격전행사가 개최될것인데 어쩌면 정치인들, 일부정치군인들의 행사로 전락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정치인 등은 모두 침묵중입니다. 대한민국 상선을 납치한 소마말리아 해적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해군이 아덴만여명의작전을 성공적으로 작전하여 훈장 수훈 12명, 무공포장 13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국방부장관 표창 28명, 합참의장 표창 46명, 해군참모총장 표창 10명 등 모두 130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얼마전 지뢰 폭팔로 다리를 잃은 2명의 육군용사에게도 훈장수여 했습니다. 위 해군, 육군장병을 뭐라는것이 아닙니다. 4년 전 입니다. 해병대 연평부대에는 자주포가 딱 6문 있었습니다. 이 6문으로 구성된 자주포 1개 중대가 북한 땅의 장사정포를 때릴 수 있는 유일한 타격 수단이었습니다. 북한 서남전선사령부는 연평도의 유일한 자주포, 포 7중대를 노렸습니다. 170mm, 240mm 장사정포로 해병대 포 7중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군 교범에는 1개 포 부대가 공격을 받으면 그 부대는 접어두고 주변의 다른 포 부대가 공격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연평부대에는 그럴 전력이 없었습니다. 포 7중대는 교범에도 없는 “맞으면서 때리는”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포 7중대의 중대장이었던 김정수 대위에게 부하들의 절규 같은 무전이 타전됐습니다. “사격 준비 끝” 잠시 후 “사격 준비 끝” 또 “사격 준비 끝”.... 속절없이 북한의 공격을 받다가 이제는 반격할 준비가 됐는데도 사격 명령을 안내리니까 부하들이 화가 나서 지휘관에게 “사격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김 대위도 쏘고 싶었지만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3문 정도의 포가 필요했기에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마침내 3문의 사격 준비가 끝나자 해병대는 고대하고 고대했던 정밀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포격이 있은 지 13분만입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늦었다고 말하지만 대단히 빠른 대응입니다. 기습을 당한 뒤 수습해서 반격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 달 10일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고사총을 처음 쏜 것이 15시 55분이고, 육군의 첫 대응 사격 시각이 17시 40분입니다. 15분 모자란 2시간 만에 대응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늦었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13분 만의 대응 사격을 누가 늦었다고 탓하겠습니까. 실전 경험 풍부한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해병대의 13분 만의 반격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평도포격승전을 정보 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최소 30~4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1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탈북자들은 당시 전투로 북한군 피해가 사망 10여명, 부상 30여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해병대가 이긴 싸움, 승전인데 승전이라 못하고 장병들의 권익을 찾아주지 못하는 무능함과 자기 소리를 못내는 무능한 일부지휘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시 해군 함정들은 포격전이 벌어지는 연평도와 북한쪽 해변 사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한 것입니다. F-15K가 출격했지만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확전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밑천이 뻔한 해병대에게만 맡기고 말 그대로 싸움 구경을 했습니다. 군 지휘부가 연평 포격전에서 해병대가 이겼지만 이겼다고 말 못하는 이유입니다. 연평도포격전 해병대장병은 그런데도 훈장 ,포장은 커녕 그 흔해빠진 대통령표창없이 국군병원에서 전역날짜가되어 퇴원해야했고 온몸에 박힌 쇠구슬파편이 수술조차 어려워 평생 몸에 안고 살아야만 했는데 퇴원해 집에가니 전역식도 없이 등기로운 전역증과 개인사비를 들여 치료를 해야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더니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거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승소했것만 보훈처는 항소해서 연평도포격전 해병대용사를 두번, 세번 죽이고 결론은 대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승소를 받아야만했습니다. 아마도 연평도포격전용사가 해군 또는 육군이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2017년 지금이라도 해병대포격전용사들에게 훈포장과 국가유공자, 국방부차원 성대한 전역식을 치뤄지기를 요청합니다. 연평도포격전에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대응한 해병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한 그들의 값진 불굴의 정신 이젠 우리가 그 숭고한 희생정신를 기리며, 그들을 위한 행동을 하여야합니다. 그들의 가슴깊이 박혀있는 해병대를 지켜줘야합니다. https://youtu.be/FvTEBORD5cg
제목: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0

대북지원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해보고 국방강화에만 돈을 쓸수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쌀값안정을 위해 수매한 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성공단 처럼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쌀이나 농기계 같은 1차산업에 관련된 지원은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제는 공단보다는 비무장지대에 평화농장을 구상해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처럼 비싼 장비가 뺏길 우려도 없고 평화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져서 2차 가공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지역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비무장지대의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하여 제2의 개성공단이 만들어 질수도 있을것 입니다. 공포스럽고 포악스러운 지금의 분위기는 지난 10년동안 발전적인 대북관계의 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어쩌면 마지막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전쟁)은 항상 서로에게 피해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화로 풀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 지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사업을 위해서라면 북한도 테이블로 나올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동물과도 같습니다. 북한체제라는 야생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야생동물에게 무조건 이빨을 빼자(핵을 포기하라, 군사적 행동을 하지마라)는 것은 반발심을 키우는 것일 뿐입니다. 먹이를 잔뜩 쌓아놓고 기다려도 동굴밖으로 기어 나올까 말까한 상황인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동물이 동굴속에서 배가고프면 나오겠지 라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나오고 동굴속에서 계속 으르렁 거리겠죠(핵실험, 미사일도발 등)? 그럼 마지막으로 동물의 선택은 굶어죽기 직전에 동굴입구를 막고있는 사람들을 한차례 공격해보고 죽음을 맞이 할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청원해 보았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나라걱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라인들에 대한 정책 재검토와 인사교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2

역대 정권들은 ,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군사, 경제, 문화등 다양한 교섭과 물적/인적 지원과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연동함으로써 시너지를 일으키고 결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속 한국이란 위용을 자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타국의 천재지변이나 참변에 있어서는 해당국가의 국위를 따지지를 않고 위로하고 지원하며 같이 해쳐나가는 것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와 외교부를 바라보노라면, 북핵외교와 대화라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통상적 일반외교를 통한 국위선양은 손을 놓은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어 청원합니다. 바라옵건데, 외교라인 교체해주세요!!! 일반외교가 정상궤도에 있어야 기업과 문화가 진출할 수 있고 국익과 국위가 상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반외교부제와 무능의 근거로 멕시코의 지진 참변에 대한 정부와 외교부의 무관심함을 제시합니다. 이런식이면 멕시코의 한류조차 사상누각일 뿐 언제 사라질지 모를 일입니다. 상대국의 아픔을 달래며 지분과 영향력을 누적하는 것! 외교의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제목: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11개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이 없으신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1 ~ 2017-10-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담인력 중 한명입니다. 저희 사업은 11개월 사업으로 1월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후에 다시 채용되어도 2년이상은 일할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3달 남은 일자리 운영사업을 하면서 저희 센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없고, 최저시급인 130만원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 말이 나올때마다...잠시 기대감을 갖지만 저희에겐 속한 일은 아닌것 같아서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에 대해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