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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법 개정 및 죄질에 따른 예외적인 처벌 도입, 경찰의 의식 변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래를 위해서 소년법 개정 및 죄질에 따른 예외적인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이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나 화가나고 가슴이 아픔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과거 발생했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소년법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을만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전과자를 양성하는 법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저런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생기는 구도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이 나라의 기초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의 경우도 초범에 그쳤으면 엄청나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재범의 발생을 높인 것이 무엇입니까? 패륜적인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준게 무엇입니까? 법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만일 있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의 부재,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피해자들은 보호받은 쓰레기같은 법의 존재, 그리고 청소년범죄뿐만 아니라 여태 발생한 여러 범죄들의 경우처럼 경찰들의 무관심 및 안일한 태도. 도대체, 경찰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한 기구인데 왜 자기 자신들을 더 위하고 있는겁니까? 개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명감을 갖고 꺠어있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솔직하게 이건 말도 안되게 힘들겠죠. 사실, 법과 나라 일에 1도 관심이 없었던지라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는 구분할 줄 압니다. 세상이 점점 똥통이 되어가는 것 정도는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모두들 당한만큼 갚아주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저런 흉악무도한 가해자들과 달리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만 분노하고 눈물을 삼키고 억울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겠죠. 저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이 제도가 멍청하고 썩어빠져서 그런거죠. 대단한 변화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윗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사안일 수도 있지만 관심있는 척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일 뿐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 인해 어린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아닌거 같아 폐지를 요청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할수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못하고 가해자들이 보호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고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추구를 위협하는 다른 사회의 문제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날이갈수록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는데 강력한 대책도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너무나 걱정되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은 죄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걸 요새 미성년들도 다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아이들은 더 용의주도합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건 알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걸 아이들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겁니다. 남의 아이일인데도 제 손이다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엄하게 처리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국정업무에 수고하는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초등6학년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치를 떨고 소름이 돋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여 글을 남깁니다. 관계자분들도 보도 뉴스와 사진 을 보면서.. 우리아이가 내아이가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를.. 필히 폐지하여 법의 엄중함과 과오를 뉘우치게 법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수정 및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차마 눈을 뜰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눈물이 나서 볼수가 없었습니다. 2달전에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수사만 되었어도 이렇게 온 국민이 광분할 일은 없었겠지요.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찰을 충원해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가 다시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소년법안에서 처벌 받아야할 자를 분명히 해주세요. 이렇게 폭행한 여중생들이 법안에서 보호받아야할까요? 다시는 이런 뉴스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나이 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른 일을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일을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한명 한명의 소중한 인권은 인정하는 반면,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권 또한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이란이름아래 악의적인청소년이많아지구있어요 이를악용하지않게 처벌수의를 높여주시고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정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잔인해지고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의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성인과 똑같은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부산.강릉여중생 사건을 접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단순폭행이 아닌 의도적으로 몇시간동안이나 폭행한것은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되는 정신적.육체적고통의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성인이 아니라고해서 법을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충격이 쌓여있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신 생기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제목: 재인이 형은 이럴때에 눈안뜨고 대체 어느때에 눈을 뜰려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국민과 소통한다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할때. 소년법 폐지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써 기본이 기본이 안되있습니다
제목: 부산가해여중생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가해자입장에서만 보지마시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도 생각합시다.이번사건은 살인미수입니다.미성년이란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는건 국민법감정상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신고에 대한 2차 보복을 당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법 청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겁니까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큼은 안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한 법의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저들의 행동이 어디 아이들인가요?? 내나이 마흔인데 저 사진을 보는것 조차 너무 무섭습니다. 저들은 그냥 나이만 어린 조폭입니다. 제발 이젠... 수준에 맞는 법을 집행해주세요.. 이대로 계속 둔다면 저런 어린 악마같은 조폭들이 살인도 재미로 저지를수 있는 날이 곧 올거같습니다. 제발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같은 시덥잖은 법들은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악용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도 당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더 많은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와 일상의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폐지 해 주세요 대통령님, 시간이, 반발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하는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어른들 못지않게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아이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합니다 악용하는 소년법폐지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될수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도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등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제 소년법이 폐지되야합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왜 청원을 작성할때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건은 삭제된다고 적혀있습니까. 왜 소년법 이라는 이름하에 청소년들을 지켜주십니까. 성인들과 힘을 맞먹고, 성인들보다 정신연령도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범죄율도 더 높은데 왜 이런 청소년들을 지켜주십니까. 제발 가해자들이 살기편한 나라가 아닌 피해자들이 살기 편한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저런 가해자들은 그냥 구치소, 소년원만 들어갔다 나오면 왜 더 떵떵거리면서 살게 만드십니까. 다 같은 국민이라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피해자들의 가슴은 더 찢어집니다... 제발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국민들과의 소통을,, 그 소통을 원하신다면 제발 국민들의 이 청원도 들어주십시오.. 학교폭력이 없게.. 안전하게 우리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모든 비리를.. 교육청과 학교들의 덮어버릴 수 없게 모든 비리를 없앨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미성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부산중학생 폭력사건이며 인천 초등생 살인살건을 보면 미성년자도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갈텐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너무 약한것은 또다른 피해를 양산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 할수있는 나이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더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죄값을 물게 해 주세요 뉘우침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사는 이들에게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매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ㅡ 부산 및 강릉 폭행 기사를 보았습니다 .. 이건 한 아이를 둔 부모로써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ㅡ 소년법이라는 미미한 법으로 오히려 그 가해자 학생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폐지를 하던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커가야 나라인데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자식이 저렇게 짓밣혔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님도 가만히 계시지 못하셨을겁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려요
제목: 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미성년이라는 명목하에 처벌을 안한다는것은 피해자를 두번세번 죽이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미성년의 법을 바로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가해자 엄하게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피해학생을 위해 가해학생들 미성년이라고 약한처벌 말고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미성년이라는 여중생들이 사람이 어찌그리 처참히 살해할수 있는지요...이런아이들 보호해야 합니까? 감옥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폭력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잘사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수 없습니다.. 법적 불비를 고쳐 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보호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에 너무충격적이라 더 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될것입니다 미성년자 본인들이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걸 알고 있고 요즘 세상을 들썩이는 강력범죄는 거의 미성년자가벌이는 짓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단 더 이상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듯 합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이상 알어나면 안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지금 강력범죄 및 살인 등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울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세요 이게 소년소녀들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조폭들하고 다른게 뭡니까? 신속히 소년법을 폐지하여 다시는 부산여중생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울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세요 이게 소년소녀들이라고 보여집니까? 이게 조폭들하고 다른게 뭡니까? 신속히 소년법을 폐지하여 다시는 부산여중생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주세요
제목: 제발 여중생 폭행사건 엄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사회인 입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보고 아무관계없는 저의 마음이 무너져내립니다. 희망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정말 속상해서 운전하다가 울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서 청소년도 법의 무서움을 깨달게 하고 제2의 여중생 폭행을 방지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가해자가 보호 받는 세상에서 저희 아이를 맞기고 살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법 강화 해주세요 피해자가 더이상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소년법개정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건 뭐..말조자 안나오는 사건.. 소년법 전면 개정필요 두딸을 키우는 부모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아..정말 참담한 사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죄의 무게만큼 평생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아..정말이지..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같은 부모입장에서..어떻게 저럴수가..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피해자 부모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다 속상하네요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마시고 큰처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제목: [F03] 상세불명의 치매 코드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현재 간호사로써, 과거 요양병원 병동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행려로 의료원에서 치료받고, 그 치료비를 대신 내어주고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 입원을 시킵니다. 6개월동안 병원에서 거의 무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6개월뒤엔 보호 1종 혹은 보호 2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급비가 나오면 일부는 병원비로 받고 나머지 수급비로는 환자가 병원내의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데리고 있기위해서 넣는 코드가 [F03] 상세불명의 치매 입니다. 다른 치매코드는 상급병원의 검사기록 및 진단서가 있어야 넣을 수 있지만 [F03] 상세불명의 치매 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아무렇게나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MMSE/GDS 점수를 실제 점수가 아닌 인지저하군 점수대로 낮춰서 환자평가표를 인지저하군으로 띄우는겁니다. 장기간 인지저하군으로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더이상 인지저하군으로 심평원에서 안 받아줄때 MMSE/GDS를 조정하여 그 윗단계인 신체저하군으로 받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중도, 의료고도로 올리는 몇가지 서류 작업만 하면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도는 어렵습니다.) 한달의 기간 중 평가표를 작성하는 일주일의 기간에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부코드에 따라 약간의 포괄수가금액이 틀리며, 또한 의료사 및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가 차등합니다만, 제가 있던 병원의 기준으로 의료고도 환자의 경우 평균 56,000~57,000/1일, 한달이면 170만원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70만원이면 2017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786,95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 새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료비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최소한 [F03] 상세불명의 치매라도 막아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더 잔인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알고도 범죄를 더 저지르는 애들에게 혹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 상황들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페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 범죄들이 성인들 보다 더 잔인하고 또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일뿐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해도해도너무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이 자지른짓이라고보기엔너무한건 아닙니까 이건 조폭이지 청소년이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두번째라는것에 주목해야합니다 반복되는것은 잘못이지 실수가 아니라고봅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 적용예외조항 신설 (성인법 적용 조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 적용예외조항 신설 (성인법 적용 조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청소년들의 해당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한 사람으로써 미성년자들의 판단 미숙성으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로 사회에 나와보기도 전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지만 성인들이 그리고 법이 지켜줘야할 아이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우리가 지켜야할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의 예외사항을 두어 청소년 보호법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으로 보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범죄의 인지여부와 예상가능한 결과였는지, 범죄의 잔혹성 (피해정도)만 따지더라도 어느정도는 충분한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악덕 신한은행으로 중소기업 도산됬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 소개 및 참여 청원 목록 베스트 청원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종료] 고의와 악의적인 신한은행의 법원(판사님4명) 상대 기망행위로 창업 소기업 도산시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08-27 청원마감 2017-09-03 종료됨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Talk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민원인: 주식회사 청정지해 상기아래내용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8월21일 등기우편(11204-0470-7556)으로 보냈습니다 - 이런 국가는 세상 천지에 없을 것 입니다.(3)민원 청구 - 북부지방법원2015카합372가처분취소사건 책2쪽ㆍ책2-①~③쪽 은행 송달받음, 2014.12.31.신한은행의 약자에 대한 선관주의 는 고사하고, 시설중인 창업소기업에게 신한은행은 법원(판사님4명)상대로 사기 쳐,년말 기 설정담보 존재,년초(2015.1.15.)2건압류허위내용조작 신청이유, 같은 금원(2014.6.11.자 650백만원 대여(책8쪽-2014.6.11.자 250백만원 대출실행)하고 거래중 일부변제 550백만원-책16쪽과 책8쪽비교은행장(책6쪽)의 법원(판사님1명)상대 사기친것 확인 됨), 2014.12.18.자 불분명한 사유(책6-①~②쪽)로 당연 기한이익상실처리 신불· 이자 이체 계좌 압류(책13-1쪽, 2014.12.31.자 통장잔액존재 책13쪽 )연체 이자 채권자 일방 징수(책12쪽-약정서(이자지급 시기와 방법3항)에 따른 대출 원장 기장)조작· 2014.12. .중순경 부터 채무자와 대면기피, 또한 연락이나 통신도 받지 않고(책59쪽 통화내역서 확인)등 통고 의무 미 이행, 2014.12.27.자 는 채권자의 비 영업일로 -연체이자(2014.12.27. (토요일), 2014.12.28.(일요일) 연체이자 금346,273원으로 이자계산표허위내용조작(책14쪽, -대출원장의 기장으로, 허위내용확인 -책22,12쪽 )으로 또 다른 2014.12.31.자 가압류신청이유(책16쪽-이점을 공무원-금융위원회 은행과· 금융감독원 일체 민원처리기피한다.-하지만 이것은 은행여신기본약관이 적용된 2014.6.10.자 대출약정서에 의한 파생 된 사정으로 당연히 민원처리하여야 한다.)기한이익상실처리로, 채권자는 채무자 신축 새 건물에 악의와고의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목적의 가압류 결정 촉탁 기입에 의한 소유권 보존 행위로, 타 은행에서 담보가 충분함알고있는 채권자는 악의과고의적으로 도산 시킬 목적으로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없도록하였고, 도산당할 수밖에 없도록 한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등을 국가(금융감독원 2015.3.27.자 민원청구 또한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 민원청구 현재까지 조치가 없다.)는 법에 의한 약자 국민주권자의 자산을 보호치 않는다. -2014.12.31.자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권보존 가압류 촉탁 기입 법원 결정시 피 보전 채권 채권이 없다(책13.13-1쪽 ). -2014.12.31.자 위 가압류촉탁기입법원결정시 기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가 있었다(책62쪽, 책28쪽). 중진공배정(책64쪽-2014.4.8자 중진공배정 16.000백원중 신축공장650백만원의 담보는 신용보증서 담보로 특정됨)신용보증서 담보(책17쪽)로 약정(책6쪽), -2014.12.31.자 채권이 변제기에 있거나, 연체사실등이 없고, 채권 자는 채무자에게 대출 약정(2014.6.10.자 약정금550백만원이 일체 임) 이행 중의 금 원 이었다. 고로 2014.12.31.자 가압류 신청이유허위내용조작(전자문서인 사문서 허위 내용 조작 책17족과 책8~13쪽, 책22쪽 내용 비교 조작 사실 확인) 내용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한 압류2건은 불법행위등이 명백(책2-⑥쪽,책자-뒷쪽)하다. 진웅섭개인 앞으로 제기 민원내용에 의한 3회신내용이 조롱할뿐, 없었다. 확인요망, 약자는 민원 없다. -썩어빠진 말뿐인 정부는, 약자의 고통을 법에 의한 해결할 의지가 없지만, 그래도 법은 공정하다고 믿고 싶다. -신한은행은 법을 경시하며 법원을 조롱하고, 은행의 법에 의한 거 짓이 사실이 확인 될 것 갖자 법원출석기피, 끝까지 거짓말이고, 은행감독기관-금감원은 괴변으로 은행을 돕고,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국민주권자의 민원을 법에 의한 처리치 않고, 2년동안 민원인 약자 조롱, 법에의한 처리가 아니라 장난치고 있다. -대출원장의 대출실행내역을 변조(책8쪽)하여, 이자계산조회표조작(책22 쪽)하여 법원(판사님4명기망)상대 은행장의 고의와악의적인 신청내 용 허위 내용 조작은, 사회정의에 정말로 심각하다. 이것이적폐다. 농촌소농민 도시서민의 청년창업자 부양 목적(30억투입) 창업자는 3년간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등과 법에의한 설치된 금감원장, 공무원금융위원회 은행과 직원의 무능 또는 직무기피로, 어려운 청년창업자 30명의 인터넷 농수산물 판매 3년간 부양 독립시키는 사업계획을 2014.4.28.자 금감원 중소기업애로센타,신한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아산, 동대문지점등에 제시, 약자(어려운 청년 창업시켜 3년간 부양)의 공동•협동화 더불어 함께 어려운 청년 창업 공동 체 충남 당진시 물류• 포장• 농산물 가공 공장• 30억 투자에 신한은행 놈들 중진공배정자금금 550백만원 대출약정 이행 중 불법행위등으로 중단시키고 담보가 충분한데, 타 은행에서 대출실행도 못 받게 하는 것 스스로 확인(책6쪽,책6-①~②쪽,)하고도, 타 은행에서 대출 못받고 도산시킬 목적 계속 법원(판사님1명-서산경매법원)상대 은행장이 법원상대 사기치는 국가, 이런 국가 가 정상적인 국가 인가? 공무원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사무관 예끼 나뿐 사람, 어렵지만 도산당하지 않고, 신한은행의 불법 행위 등으로 3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동작구에 어여운 청년 농수산물 온라인 공동판매센타 건물을 준공하고, 당진시의 공동•협동화 사업장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건물보존등기로 타은행에서 대출 전환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고의와 악의적인 신한은행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등으로 청년창업자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에 민원청구하여도, 민원처리 결과 한번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사건도 그렇게 인천사건등등~ 정말이지 아이를 키울수없는 나라입니다.. 딸과 아들을 한명씩 둔 부모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소년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그법을 이용한 범죄들이 너무많으니..제발 폐지하고 강력한법을 세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살아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처벌받지않으니까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많은것같습니다 꼭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 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가해자가 소년 이라고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피해학생은 평생 정신적 육체적 피해을 안고평생을 살아야되는데 불공편한거 아닌 가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폭행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준 고통은 상상도 못할거에요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
제목: 2017.9.5 소년법 폐지 및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에게 큰 벌을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외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시켜 !!!!!!!!!!!!!!!!!!!!!!!!!!!!!!!!
제목: 청소년 보호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 입니다 폭력적인 언어 , 동영상이 난무합니다 이걸보고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사건을 기반으로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죽어가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이 머가 중요하겠습니까? 청소년법 폐지로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죄값 피해자에게 피해받은이상으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개정법 바꿔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도 이제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할수있으므로 미성년자 에 대해 처벌규정을 더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해도 범죄자인데 이런식으로 형량을 줄여주면 여중생 폭행범 처럼 어차피난 청소년인데 한번 갔다오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사람이 있는걸보아하미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 아들이 당했다 생각 하면 당장 그 가해 학생들 하나하나 찾아서 똑같이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당장 처벌 할수있게 폐지 시켜 주십시요. 저런 썩어 빠진것들은 호되게 혼나 봐야 정신이나 차릴려나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이전 여러 사건들의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기도 앞 당겨 지고 사회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 이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제발 청소년 법 폐지해주세요. 더 이상 학생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이젠 초,중,고 학생들 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 제시된 나이에 맞지 않다고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는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해자들 무조건 엄격한 처벌 부탁드리고 청소년법 폐지 또는 나이라도 낮춰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번 피해자 학생 꼭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얼마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기사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효력을 받을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거나 아예 법을 폐지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청소년인 시절부터 늘 바라던 것이었지만 어디에 건의해야 하는지를 몰라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건의합니다. 16세면 알거 다알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지 아닌지도 다 아는 나이입니다. 이 병신같은 법때문에 피해자들만 평생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더이상 이런 법을 방치하지 마시고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도대체 누굴보호하기위한 법입니까 .보호법을 악용한 사건들이 더이상 일어나선안될것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의 강력한처벌과 청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의 강력한처벌과 청소년법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 폐지 요청을 올렸다고 생각헙니 다 내나이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정말 끔직한 모습을 보고 청소년보호폐지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미성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것이라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범죄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더이상 폭력 폭행 일어나지 않게 폐지해주세요!! 너무 무서운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지켜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여 피해 학생의 인권은 처참히 짓밟는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해 학생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누가 선처하고 누가 위로 해줍니까. 청소년이라는 신분 즉 갑옷을 입고 어쩌면 성인들보다 더한 만행 여타 그동안 있었던 성인 범죄사건과 다를 것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국가가 열심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가해학생들은 보호받으며 아무런 죄값없이 멀쩡히 사회에 나와 잘 살아가며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사건을 "어렸을 적 한때 방황해서 저지른 실.수." 라고 치부하겠지요. 반면 피해학생이요? 평생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등을 비롯한 정신병을 앓고 어쩌면 신체 또한 불구가 되버려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여기서 누구의 인권이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나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질서와 법은 무섭고 강력한 것이며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흉악 범죄에는 처벌은 나이가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지능력이 있다면 성범죄, 폭행,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처벌은 나이가 필요없습니다 청소년 흉악범죄에 피해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했는가에 따라 범죄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면 피해자 인권은 없는건가요? 요즘 청소년 알건 다 압니다. 옛날 세대에 아이들과는 사고와 성장 속도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니 이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관대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선도로써 잡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제 청소년에게도 선도가 아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이나 부산여중생폭행같은 일이 또 벌어질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과 강릉 모두 청소년들이 일으킨 범죄이고 자신이 보호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산 강릉 가해학생 모두 죄의식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당한 피해학생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해학생들에겐 청소년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 벌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발요!!소년법폐지!!!사형제도부활시켜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딸가진 엄마입니다 내년에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대통령님 세상이,사람이 무서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법을 개선해주셔서 소년법폐지 사형제도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반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적폐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국민 반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 적폐 청산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청소년법 강화 부탁드려요~~ 부산여중생 사건,인천어린이사건 등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해서 잔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형이 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받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나라다운 나라에서 국민다운 국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민다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상식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이들에게 나라다운 나라의 법으로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있습니다..예전에 만든법이라서 너무 괴리감이 듭니다.부산여중생..ㅠㅠㅠ.너무 불쌍하고 세상이 무섭네요.부모도 같이 연대책임으로 처벌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국회의원 자녀가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국민들 표얻는 활동만 열심히 하지말고 힘없는 서민 미성년자 폭행에 신경 좀 쓰시죠. 개성고 홍성인군 동급생 살해 사건 부산 14세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국회의원들은 경호원들의 보호에 살아가니 서민들 안전에 신경을 전~혀 안씁니다. 자유한국당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홍준표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건에 왜 침묵합니까? 쓸대없는거 신경끄고, 이런 사건에 국회의원들 나서세요. 침묵하고 성의 없으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는 투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서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보호받는다는것을 알고 성인보다 더 악랄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만약 당신 딸이나 주변 아는 애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법이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 준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목: 정부 지원정책 공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정부의 신혼부부 지원정책, 일자리 지원정책, 아동 지원정책, 대출정책 등 무수히 많은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곳에서 찾아볼수 있는 사이트가 요원한거 같습니다. 어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한 것이 없다보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주변에도 엄청 많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는 여러 지원정책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 점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인천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그렇고 이정도면 청소년법 폐지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요즘 10대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은 어리지 않아보이네요
제목: 소년법 왜 폐지 안하는거임? 문재ㅇ도 한때 좀 놀았음?? 음..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라 XXX!!!!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공정한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학생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저런 폭행을 일삼는 것들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공정한 처벌로 그에 따른 댓가를 주어야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제대로 못키우고 저렇게 가출청소년으로 방관하고 가해자로 키울것같으면 부모자식 같이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앞으로 이런일도 계속 반복되지않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폭행 가해자들의 뻔뻔한 모습에 경악합니다. 미성년자들도, 어린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학생이고 초등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당연한 범죄 처벌을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때문에 피해자가 두번 울게 됩니다. 모든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피해자 동의 없이 용서해주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지, 범죄자의 인권은 결코 봐주선 안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력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폭행사건은 나이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폭행당한학생 사진을보면 이건 인간이할짓이아니네뇨,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보호하에 가해지는 폭력들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 받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당시의 상처만이 아닌 평생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합니다 부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을 대폭 낮추던지 폐지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페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격리되어야하는 몇명의 학생을 보호하려다가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희생양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력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를 취한 부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조사도 더불어 조사되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행동으로 추가 범행이 이뤄진만큼 그해 대한 책임을 경찰은 회피할수 없을것이다. 더이상 뿌리 깊이 박힌 경찰들의 사건해결능력의 무능력을 이번기회에 뿌리뽑을수 있도록 경찰계의 혁신을 요구하는 바이다.
제목: 강원도에서도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지금 청소년들의 무법천지 입니다 조폭이 무서운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방패를 두루고 더욱더 잔인무도해 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게 지금 수면위로 오르지 못한 수많은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치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공범입니다 어리던 성인이던 저지른 일에 대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것을 꼭 알려죠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자라게 할수있는 본보기 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고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할겁니다 대통령님 따님이 아런일 겪으시면 어떠시겠어요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퍙생 따라다니는데...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없이 당당하게 살아간다는게 말이 됩니까...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인권을 보호해주고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할까요 제발 이번에 이런 악법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은 더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법을 악용할수 있는 잔인한 머리를 가진 우리 위에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직 유치원생인 저희 아이가 앞으로 자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때 지금처럼 청소년 가해자가 과도하게 보호받는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소년법 폐지하여 이를 우습게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 가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작 14살짜리 아이들이 저런 나쁜길로 가고 있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쉬이 넘어간다면 커서 얼마나 더 나쁜짓을 할지 안봐도 비디오네요..
제목: 소년법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소년법은 더이상 소년들애게 합당한 법이 아니다 가해학생 보호하는법이 소년법이다 폐지하십시요. 잔인무도 합니다 법의 준엄함만이 밝은 미래 밝은청소년을 만듭니다
제목: 무분별한 교포,중국인  국내 입국 제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너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현재 영등포쪽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구로동,대림동 한번 와보셨나요?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포,중국인들이 더 많은거 같구 입점 해 있는 상점또한 한국 상점들은 없어지고 다 교포 상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너라도 좋으면 아무 상관없겠는데 아이들도 있는 공원 입구든 어디든 모여서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길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나고 술마시면,저녁시간이든 다른사람 상관없이 소리지르고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사소한걸로 범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어느정도에 선은 이해하겠지만 제발 한번만 와보시고 실태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안 및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범죄가 일어나기전에 총을 사용하여 범죄 예방을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범죄가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이 범죄 상황이 끝난 후에 경찰이 와서 수사 및 처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총기를 소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총을 사용한 경우는 정당방위로 해야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도 온 국민이 총기를 소지하여 나라를 지킬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