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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한반도에서 개최해주시길 국민 한 사람으로 소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인천에 가면 맥아더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인천상륙 작전 기념으로 한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마움에 표현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맥아더 장군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영웅이며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헌데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싱가포르에 트럼프 동상을 세우고 싱가포르에 가는게 옳습니까 ? 아니면 후손들이 한반도에 기념되는 장소에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더 나은가요 ? 우리 후손들과 먼 훗날 한미공조을 생각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하여 << 한반도에서 >> 북미정상회담을 개최 해야 합니다.
제목: 해외까지 나가서 전쟁을 선동하는 주옥순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1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발언 외에도 외국까지 나가서 전쟁을 선동하는 패악질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인권이 필요없는 흉악한 자에게는 집행유예같은 미적지근한 솜방망이 처벌보다 무기징역과 사형같은 극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정상화 방해하는 당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3

요즘 자한당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놈의 드루킹 특검하고 그냥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금 받아먹으면서 저러고 있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일 제대로 안하는 당은 투표를 통해서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우후죽순으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당 창당하는 것도 국민의 투표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그들만의 세상같아요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드루킹 같은 쓸데없는 일에 목숨거는 것 같은거요 제대로 일 안하면 당도 없애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폭행관련 진단결과 공개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투쟁 중에 일어난 폭력사건의 결과 동영상으로도 봤지만 납득하지못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진단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 정치인들 모조리다썩었다,그만두고  퇘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0

국회 정치인들 모조리다썩었다,그만두고 퇘진하라.머하는건지,국민들은죽든지말든-조직폭력배-깡패들은설쳐도,관심없고정치인자기네들멋데로-참 한심합니다,전부퇘진하세요-청원합니다.
제목: 헝가리 와인의 포도품종과 포도밭 토양의 특징, 와인 등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와인 관련 산업을 기획 중인데, 헝가리라는 나라가 한국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헝가리 와인의 포도품종들과 포도밭 토양의 특성, 헝가리 와인 등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목: 신안염전지역을   없애고 관광단지 꽃단지로  탈바꿈 청원(염전농예청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소금좀 중국산 먹으면 어떤가요 수입소금먹고 불쌍한 장애염전 노예로 사는 사람들 인권이 100배 중요하다. 신안소금 절대 사먹지말아야 염전노예없어질것 공중보건의도 죽었다 근처 경찰관들 다알고도 손놓고 있단다 이게 나라인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한사람 누가있나 그들은 더욱더 보호받아야한다 . 신안이라고 이렇게 열악한 지역으로 방치할 근거없다 다 잘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선진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높여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률을 높여서 푼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은퇴후 노후생활이 100% 보장되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때 장미빛 전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속이고 도입한 국민 연금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득대체률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국가 연금의 절반 수준도 못되는 꼴찌수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률이 처음도입때 70%에서 60%로..60%에서 50%으로..50%에서 40%으로 낮춘다는데.. 그기에 더해서 수급연령도 점차 늦춰질테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처음 도입 당시 국민께 약속대로 소득대체률 70%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주십시오..
제목: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  버스, 트럭은 진입금지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경인고속도로등 3차로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버스와 트럭이 추월차로로 사용하고자 1차로에 들어와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붙으면 무섭습니다. 요새 고속도로 버스, 트럭 대형, 사망 사고 대부분이 1차로를 달리던 버스나 트럭이 승용차등을 들이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차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나 트럭은 흉기와 동일합니다. 1차로에서 버스나 트럭이 발생시킨 사고는 무조건 사망자가 있습니다. 한명 한명 사망자의 사연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편도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버스, 트럭은 아예 추월차선으로 사용도 못하게 진입금지 차선으로 하여 주십시오. 버스나 트럭이 뒤에 붙으면 겁이나서 차로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앞에 버스나 트럭이 있으면 시야 확보가 안되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추가로 나기도 합니다. 버스는 고속도로상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니 거기만 1차로 주행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1차로에는 1톤 탑차 진입도 금지하여 주십시오. 시야를 완전히 가립니다. 1차로를 승용차량만 운행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원활한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죽어나가는 한명 한명의 생명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제목: 국내 정치관련 뉴스는 청소년시청불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뉴스를 자녀들과 함께 자주 시청을 하는데 너무 민망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재정하는 국회의원의 형태가 유치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매일 때스고, 이유없이 비방하고, 일은 않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재정한 법률의 가치가 있을까란 생각을 하게 될것 입니다 또한, 말장난만 해도 연가 수천만원의 세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들이 커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거란 생각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국내 정치관련 뉴스는 22시 이후 청소년시청 불가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두 자녀를 둔 아빠로서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커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어린이집선생님들 퇴직금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생님들의 휴계시간을 보고 제가 당했던 것 또한, 다른 분들도 당했을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12달을 다 채우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퇴직금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교사들 중에서 정말 그 원이 안 맞아서 1년 아이들을 입학과 수료까지 맞추고 다른 원으로 옮기거나 그만두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원을 옮기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상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는 임용날짜가 보통 3월2일을 시작으로 마무리는 2월 28일 입니다. 3월1일은 삼일절이라는 이유로, 2월 마지막주는 구청의 일이 전면으로 멈춘다는 이유로 임용이 안 되거나, 서류를 일찍 빼야하는 경우 때문에 서류적인 부분으로 1년이 안 된다라는 이유에 퇴직금 지급을 안 해주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퇴직금제도니 뭐니 해서 많은 방법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역시나 통하지도 않는 방법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어떤 원장님들은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줄게"라고 말만 하고 안 주고 오히려 교사에게 윽박지르는 원장님도 있고, 자기 돈이라고 주장만 하시고, 선생님 때문에 애가 재원을 안했다는 이유로 뭐라고 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시더군요. 글쎄요? 그게 정말 교사 탓만 있는 것일까요? 원에서 해주는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학부모님이 더 좋은 곳을 찾게 되어서 그런 걸 수 도 있는 시점인데 무조건 교사탓이라고 말을 하면서 퇴직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원장님들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기도 하네요. 혹시라도 어린이집면접이 붙으면 그 원에서는 나와서 새학기 준비를 미리 하라고 하면서 2월 끝나는 날 또는 그 전 날에 나와서 준비를 하라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은 그 돈도 챙겨주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라고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아이들의 입학부터 수료&졸업까지 다 한 그 1년의 퇴직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저는 아직도 작년 원에서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 3월1일 이라는 삼일절이라는 이유에 저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저같은 교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직접 보육교사를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보육교사가 하는 하루를 또는 그 반나절이라도 직접 해보시고 제도를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교사편을 들어달라고도 안 합니다. 나라에서 원장님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저희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복지랑 하루 생활이 달라지는 문제니,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잘못된 정치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6

이명박전대통령들을 비롯 많은 비리정치인들과 국가공무원 들이 임기시에 개개인의 잘못한 업무 수행으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국가적 환수가 이루어질수있게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진정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길 국민들은 소원합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농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대통령의 탄핵과 일련의 정치 사건들을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주부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 정치도 어쩌면 달라질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13선거 관련 행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최근 여당의 공천과정은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것이며 과정은 공정할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지역은 다수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략공천 후보자는 저희 동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앙당에는 많은 연관이 있나 봅니다. 지역주민을 무시한 중앙당의 전략공천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보면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잘못된 선택이 저와 제 이웃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마침내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엄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 선거가 그 연장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중앙당의 내리꽂기 공천, 당 내부의 자기사람 심기 등 구태의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후보선출로 인한 피해는 또 국민이 보게 될것입니다. 저는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투표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다시한번 정치인들의 농간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 산업 '골든타임'을 놓치면 않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회계기준, 정권이 바뀌면서 오락가락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선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치권에서는 바이오산업이 한낮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회의가 듭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전체 R&D 비용을 다 합쳐도 다국적제약사 R&D 비용의 세발의피도 않되는 수준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이죠. 우리는 당장 그들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이었나요? 우리앞에 백수년을 제약산업에 자리를 지켜온 미국, 독일, 스위스등 걸출한 국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걸어볼 수 있는 희망 또한 IT와 바이오에 있는것도 직면한 사실입니다. 물러설수 없는 한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등은 아마도 중국에 그자리를 내주어야 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상 신약을 개발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이구요. 바이오시밀러을 복제약 수준으로 생각하는분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제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수는 있기 때문에 '시밀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 조차도 매우 어렵고 EMA나 미국 FDA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제약사대비 적은 개발 용을 들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이는 향후 20년까지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리지널 제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직접 신약개발 못합니다. 개발 규모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구요. 향후 이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는다면 신약개발도 도전 할 것입니다. 저는 향후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기업이 주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편, 중국도 이 분야에 뛰어들어 맹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쪽 기술과 달리 기술 난이도나 인프라구축에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이 부분이 당장 적자가 나는 이유입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아갈수 있으리라는 예측이죠. 현재로서는 승부를 걸어볼만합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 방침이나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이 갈팡질팡에 아마추어적인 태도라면 조만간 그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잊지말아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것을. 정부의 선제적이면서도 국가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견인해야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강조드립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증권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이오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면제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카테고리가 보건복지분야 아니면 기타로 선택할 수밖에 없군요. 근로소득세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노동))에 대한 소득세는 임금에 포함되었기에 동일하게 조세를 부과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을 합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야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요. 현장의 많은 제안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목: 음식물 쓰레기는 썩을수 있는 모든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바나나껍질과 생선가시는 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요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다가 집사람한테 타박을 많이 받습니다. 바나나껍질등 열매껍질과, 게 껍데기, 생선가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 안내장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요새 동물들이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사육되나요? 대부분 농장주는 사료를 먹이지 않는지요?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트리오 범벅입니다. 농장주 누가 동물에게 먹이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모두가 매립지로 가서 매립되는게 아닌지요? 이게 맞다면 썩을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매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초기 환경부 지침이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껍질이든, 생선가시든, 게 껍데기등 썩을수 있는 모든 음식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여 수거하여 주십시오. 바나나껍징등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썩는 냄새도 고약합니다.
제목: 화폐 5만원권 인물초상화 변경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

몇년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할 때부터 5만원권을 볼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봐도 박근혜 닮았다.’ 5만원권 발행당시, 이종상 화백께서 5만원권을 그리신 후 사람들은 박근혜씨 얼굴을 닮았다고 했지요. 물론, 의도치 않았다고 해명하시긴 했지만 찝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범죄자가 되어 수감중인 박근혜 씨. 그 얼굴을 닮은 5만원권 인물그림. 5만원권에 들어가는 인물이 신사임당인 것에는 불만이 없으나 그 그림이 박근혜 씨를 닮은 것은 불편하네요. 5만원권 초상화를 수정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중소기업활성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수당등 복지정책은 있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력난중의 하나는 부담없는 이직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큰 리스크를 떠 안으면서 잡을 수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한직장에 5년 10년근속에 따른 대우(세금혜택 이나 휴가비지급, 자녀학자금 50%지원등) 로 직원들에게 대기업에 비해 복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중소기업 또한 인력이직에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신청하고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불법적인 사항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청원 신청합니다.
제목: 김성태원내 대표를 광화문에서 단식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61

국회 앞 마당에서 단식 농성이 무엇인가? 할려면 제대로 하도록 모두가 도와야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하도록 청원합니다. 그리해야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제목: KBS 울산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울산KBS홀은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문화시설이고요 울산시민의이 문화생활을 즐길수있도록 만들어진 KBS홀입니다 여기에서 임시 판매시설로 인하여 지역 영세상인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너무 힘이듬니다. 정말 좋은상품 필요한 상품이면 좀 덜하겠습니다 지나도 5~6년이 지난 이월 상품을 신상품인것처럼 광고를하고 공장부도 상품이라 광고를 하고 유명 매이커 앞세워서 광고를 합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영세상인은 상인대로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에서 송경윤
제목: 국회해산 하고 조기총선으로 나라를 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7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이 자행하고 있는 망국의 행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소명을 저버리고 한낮 비루한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얼마나 이 나라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면 지금도 그 케케묵은 좌우 갈등을 일으켜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심을 왜곡하고 나아가 이 나라가 반드시 나아가야할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통령께서 국회해산권을 발동하시고 조기 총선으로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다운 사람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 내세워야합니다 국회해산 조기총선
제목: 아무리생각해도 ☆자유한국당=친일파=일본아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6

북한매체가 일본 평론하는거 보니 왠지 자유한국당에다 대고 하는 소리같다. 결국 자유한국당-친일파-일본아베. 뭔가 비슷하다.
제목: 드루킹 강원랜드 동시 특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1

도루킹 메크로 활용 댓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서 야당이 원하는 특검 좋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이 궁금 하기도 하구요. 하나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의 권성동의원에 대한 조사는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도박에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도박으로 망가진 사람들 돈 가져다 폐광지역 지원해본들 무슨 의미인가요? 이참에 폐업 검토해주세요. 특검으로 지역 의원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제 사연을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3

저는 57세 된 회사택시 기사입니다 회사택시를 운전하면서 22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유지 하여 왔습니다 개인택시라는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이상 택시가많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발급이 않된다고합니다 빨리 발급받은 사람은 5-6년만에도 발급받았는데 22년을 무사고운전 하였는데도 발급받지못한다면 형편성에도 반하고 제 인생에도 너무 가혹합니다 저소득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개인택시라는 꿈을 갖고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사택시 무사고경력20년 이상인 운전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해서 무조건 개인택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야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기지 안겠습니까? 제 글에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람니다
제목: 영업용넘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영업용넘버 등록제로 전환바랍니다 소자본으로 할수있는일이 흔치않은 상황에 용달 화물이라도 할수있도록 ,지금 넘버값은 너무비씨서 차량가액을 넘어가고 있 습니다 부디 신고제 를 등록제로 전환해 주세요
제목: 자유당아 ● 한대 맞은거 특검하자고 해야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5

준표! 특검가자. 왜 오는쪽 턱 한대만 때렸는지? 꼴깝하네. 네놈들이 쌩빨갱이같다.
제목: 윤영찬 홍보수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얼굴인상이 기분나브다 생긴대로 행한다 드루킹 윤영찬도 같이 조사해 김성태 한국당 대표 테러 배후조사 사실인지 반드시 조사해 사실규명하고 진정 청와대와 민주당의 테러인지 배후조사를
제목: 엔씨소프트운영중인 리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8

엔씨소프트에서 운영중인 리니지 게임대한 소견입니다.리니지 게임운영취지에 맞지않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게임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엔씨측은 매주 적발해서 압류조치한다고하지만 순거짓말 같습니다. 엔씨는 가금을 유도하기위해 불법프로그램써 두 계정을 압류안하는것같습니다. 가금유도하기위해 기존에 있던 섭을 통합해버리고 신 섭을 만들어 과금유도하고있습니다. 운영못해서 유저가 떠나는걸 모르고 기존에 섭버에 유저없다는 목면하에 한섭으로 통합해버리고 애착 가지고 키워오던 케릭명으로 못쓰게해버리고...아이템두 조금조금식 바꿔가면서 과금유도하고 궤시템도 성공률 복불복이다이런식으로게임사는유저를기망하고있는듯합니다.불법프로그램적발 안하는것두 게임사에서는 계정비라두 벌어먹자는 심보인듯합니다. 문화부장관 수상...불법프로그램써서 운영하는 엔씨가 과연 문화부장관상까지 받을만한회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제발 불법프로그램쓰는 유저계정압류시키고 계정만들때 필수인 주민번호를 불법에사용됐다면 못쓰게끔 제도계선을해서 온라인불법없는 정직한 온라인으로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국민 연금  개혁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국민연금도 개혁해야합니다 인구는줄어들고 일하는젊은사람은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의무 가입으로 가뜩이나 물가도높은데 삶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지금 20대청년들이 벌어서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해도 국민연금 타먹을때되면 20만원 30만원 달달이받는정도밖에안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손해를볼시에 패널티도없고 눈먼국민의돈이라 생각해서 저들끼리성과금잔치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통폐합하던가 아니면 국민연금 선택으로 바꿔야합니다 국민연금 저들의 묻지마 투자같은것도 감시할 법적장치나 손해를볼시 어떤 패널티도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폐지했으면좋겠습니다만 부디 국민연금 개혁해주세요 대통령님 더이상 국민이 피땀흘려번돈을 농락하지않게 그리고 국민돈으로 자기들 성과금잔치하고 배불리지않게 개혁해주세요 아니면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개혁 청원합니다
제목: 편의점알바4대보험필요성 제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0

저는 편의점을 운영한지4년차되는 50대 남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항상느끼는것이 있는데 알바를쓰면서 4대보험을 왜들어줘야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듭니다 편의점 4년동안하면서 알바하는사람들이 대학생이 많은데 얘네들 거의대부분이 한달 두달 하고 때려치는사람이 주종을이루고 간간이 길어야 서너달하고 그만두는사람정도인데 알바한달 근무하고 나면4대보험들어야한다고하면 알바하는 당사자도 들기싫다고말합니다 법으로 무조건 들어야힌다고말하면 심지어 그만두는사람도있을정도입니다 그리고 내가생각해도 건강보험은 부모밑으로 들어가있고 걸혼한사람은 배우자밑으로 들어가있는데 뭐하러 이중으로 들고싶겠습니까 어렵게 가게운영하는 점주에게도 부담주고 알바들도 싫어하며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제도는 시급히 제고되어야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알바 일년이상하는 사람에한해서만 4대보험들어준다면 거기에는 찬성합니다
제목: 학생들이 쉽게 포기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는 수학강사입니다 요즘 학생들중간고사 기간이라 저도 정신없이 지내고는 있는데 몇몇 시험을 끝낸애들이 저에게 울면서 연락이 와서 첨으로 보실지 안보실지 작은 글에 귀를 기울여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부터 학교내신이 수행에 비중을 올리면서 지필을 객관식화 하는걸로 됐습니다 지필고사가 객관식화되면서 소위말하는 수포자들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찍어서 열심히 한 학생들을 앞지르거나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란 생각도 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도 일정부분 알려주고 제한된 범위에서 출제한다면 수행평가는 변별력이 없어 지지 않겠습니까??핏땀흘려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를 쟁취할수 있는게 우리사회가 아닙니까??근데 노력도 없이 오로지 그날 잘 찍어서 높은 점수를 얻게만드는건 꿈을 위해 나가는 애들을 찝밟아 버리는것고 다를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애들에게 꿈을 향해 나가게 도와줘야 할 어른들의 모르고 저지른 일로 꿈을 포기하게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해결이 되리라 만무하지만 진심은 언젠간 통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시험제도는 사교육을 없애는 정체이 아니라 학생들 꿈을 포기하게 하는것과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국민 한사람 학생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선생인 한사람으로써 이글을 누군가가 보고 제 마음을 알아 주신다면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제목: 전국 인문계고3 공휴일자습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대구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고3이 중요한시기이긴하지만 공휴일까지 학교를 나가서 자습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말로만 자율의고 거의 강제입니다.고3도 공휴일에 쉴 권리를찾아주세요.
제목: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행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7

상상을 불허하는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들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비리행태로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하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하였고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반면 유사특허만 소유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사건으로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제목: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너무비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생긴거는 번거로워졌지만 불만까지는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길고 월급은 많이 받지도 못하는편인데 ...보수교육비는 너무6-7마넌돈. 비싼거 같습니다 . 3만원정도만 해도 될듯한데 왜그렇게 비싼건지... 보수교육이 생긴것도그런데 교육비도 너무비싸고 매년 그렇습니다 보수교육비 내려주십시요 ...
제목: 늦었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천 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런 기관들에 방문해서 알아보지 않아서 현 상태는 모르나, 현재 제 상태가 제적이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릴 때는 잘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나마 깨닫게 됬고, 저는 최대한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나라와 큰 관계는 없는 사실이지만, 최대한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몸부림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 것이라도 잘 챙겨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여러명에게 당해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법적으로 어떻게든 생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2. 그간 제가 뺏겼던 것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습니다. 3. 제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많은데 평소의 저는 과묵한 편입니다. 4. 국민 여러분들은 큰 관심은 없을실 지 몰라도 제가 가는 길을 평상시 처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적항공사  3호 기업 설립을 허가하여 주십시오.  대한항공 안 타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6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고 대항항공 일가의 갑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불매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국적항공사를 추가로 설립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이 항공사의 서비스등을 보고 취사 선택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3호 국적 항공사가 설립된다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과 국가적으로도 양질의 추가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간 여객항공량도 상당히 증가하여 3호 국적항공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호 국적항공사가 설립, 인가된다면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스카우트 될 수 있고 각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대우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호 국적항공사가 설립되어 대한항공이 국민적인 심판을 받는다면 타 재벌에게도 따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치명적인지 그들도 알게 하여야 하고 회사의 임직원 모두는 재벌 일가와 같이 존중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직업이 넘 좋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9

우리국민들은 언제까지 가만보고만 있을껀가요???? 놀아도 결근해도 맘대로 맘대로를 해도 세비에 수당에 특권에 부러울것없는 저 국개들을 놔둘건가요
제목: ★★★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급  도입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95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행복을 느끼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하루하루 걱정을 놓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는 지금 몇달째 휴점하면서도 서민들은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세비를 매달매달 챙겨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치열하게 살면서 국가에 헌납하고 있는 세금으로 말입니다. 국민을 대변한다고요? 차라리 똥을 밥이라고 하죠.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정쟁을 일삼고 국민들의 안녕은 똥만지도 생각안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때문에 정말 속이 끓고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데체 왜 국회에서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할일이 피켓들고 단식하고 소리지르고 그런겁니까? 제발 저들에게 일을 안하면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정말 화나고 열받아서 당장 국회에 쳐들어가서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국회출석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감봉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2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에 앉혔는데 반대를 이유로 국회출석을 안하고 나라를 위해 일을하지않습니다. 이런의원들의 월급을 지급정지하거나 감봉했으면 합니다
제목: tv조선 사실과거짓의 짜집기 보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4

5월6일자12시 tv조선 땅의 역사를보면 위안부를 일본의잘못보단 한국친일파가 주장해서 위안부가 만들어졋다는등 ...오해하기좋게 짜집기 한거를 보게됫습니다...노인과아이들은 잘못보면 오해를 할듯하네요...조치가 있어야 할듯합니다..
제목: 지방선거때 국민소환제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2

국회의원은 국민의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럼 일 안하고 비리에 열루되고 혈세만 낭비하는 국회의원에게 법 계정을 통해 국민 소환제등 절대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안합니다. 첫째 .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투표로 국민소환제법을 실시하자.(50%이상 찬성할경우) 둘째 . 법을어긴 국회의원은 즉시 소환 조사 가능하게할것-일반인과 동등하게 할것(특권을 내려놓은다는 말은 잘하면서 행동하지 않음) 셋째.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 와 관련하여 이번 지방선가 실시때 함께 국민투표하여 50%이상 찬성하면 즉시 시행하게 하자. 단.. 분명 법개정이니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넘어갑니다.. 선관위가 철저하게 주관하여 시행 하길
제목: 사법시스템이 법조3륜 축재도구가되어버린 한국, 변호사 판사 유착 방지및 경제사범 양형 올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법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할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그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입법 사법 행정 고위층 강도새기들아 너희가 혁명의 날에 어쩌려고 그러냐. 국민과 후손들에게 죄업을 남겨 학살과 외세 의존 역사반복 하려느냐?)
제목: 육아휴직 관련 불임부부 클리닉 시술시 확대적용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4

육아 휴직시 본인의 휴가를 먼저 소진하지 않는 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높고 형평성에 맞아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간절히 원하는 불임부부들은 지금도 큰 시름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불임클릭시 시술을 준비 또는 시술을 진행할 경우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2.위 휴가 사항은 육아 휴직관련 법적 사항을 준용한다. 제안자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입니다. 하지만 주위의 지인들중 다수가 불임으로 큰 고통을 가지고 휴가도 마음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남자보다도 여성이 크므로 절대적 장기 안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경화 장관 딸 국적 변경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2

청와대가 국적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던것 같은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경부고속도로 양재부터 교통체증에 대한 마련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부터 반포IC까지 교통체증이 오늘 내일이 일 이 않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주세요?
제목: 국회위원수 50%이상 감축, 직업 정치인 없애는 등의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5

김성태위원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정치인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는 당의 정책과 국회의원 개인들의 모습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뭘하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에서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살아가기도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현재의 국민수를 봤을 때도 국회의원의 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직업 정치인을 없애고 자기 일을 하면서 국회의 정책 결정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위원수 50%이상 감축, 직업 정치인 없애는 등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목: 잠실야구장 우천대비 대형방수포 구입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3

82년 한국프로야구 출범시부터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자주 잠실 야구장에서 관전을 하고 있는 야구 팬입니다. 프로야구역사가 이미 36년을 넘어가고 특히 잠실야구장도 35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야구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데 비가 오는 날이면 변변한 대형방수포도 없이 투수쪽 마운드와 홈플레이트 정도만 겨우 가릴 정도의 허술한 방수포로 근근히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우천시에 야구경기가 재개되어도 내야에 고인 물을 인부들이 나와서 스폰지로 짜서 양동이에 담는 진풍경이 21세기의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생구단들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구장도 이미 대형방수포로 우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800만 관중달성에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많은 입장수익 을 올리고 있는 잠실구장에 대형방수포 하나 없다는 것이 팬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랑인 잠실구장에 하루 속히 방수포 구비가 되어 야구팬들이 즐거운 관전을 할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37

자신의 실속만 챙기려 하고 국가대사를 팽개치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를 해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7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모르는데 국민연금 강제화는 인권유린 입니다 하고싶은사람만 하게하고 지금까지납부한 전금액 반환조치 할수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신안군 염전노동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108

신안군을 비롯한 이른바 '염전 노예'로 일컬어지는 피해자들에대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가드라인조차 지키지않은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염주 및 그 가족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가해자들에게 동조한 마을 주민들, 지역 경찰들 다 제대로 조사, 처벌해주세요. 더불어 법원이 사회 최약자들에게 행하는 만행도 막을수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삼권분립은 알고있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큰 개입은 하면 안되는것을 알고있지만, 현재 사법부는 문제 인식도 하지않고 스스로 그 시스템을 만들 생각과 의지는 더욱 없다고 보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각 시.도 예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6 ~ 2018-06-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한 시에 사는 국민으로 도대체 해마다 시의 예산을 얼마를 주길래 저런 쓸데없는 곳에 쓰나 생각할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42년을 살면서 지나다닐때마다 보는것이 있는데..해마다 철마다 도대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은 쓸데없이 교체하는지..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없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이번엔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다음엔 다른 모양으로 한다든지 부서지지도 않은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업어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교통체증까지 불편함이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다고 합니다.한국은 1년내내 도로공사중이라고..그 예산만 줄여도 나라 빛도 갚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국민들 없는돈 세금겉어서 그런 쓸데없는데 안썼으면 좋겠습니다..제발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