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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모씨 사건처럼 증언만으로 유죄주는 무책임한 사법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6

최근 판결 내려지는 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들은 무슨 신입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사또들입니까?? 어떻게 피해자 증언만으로 유죄를 주나요?? 그리고 이수역 사건과 마찬가지고 여자들이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면 재판 전부터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판단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거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가 유죄의 근거가 되는겁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당연히 피해당했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게 주요 근거가 된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하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만약 이수역 사건도 결정적인 CCTV 증거 없었으면 이미 청원도 20만 넘겨서 마녀사냥은 시작됐고 재판부도 눈치보며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 없다 이러면서 유죄 때렸겠죠?? 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도 그렇습니다 시립대 동아리에서 여자 10명이서 남자 한명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성희롱당했다고 무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카톡상에서 단체로 모욕한 증거까지 나왔는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합니다 왜 남자들은 정당한 증거가 있고 명백히 무고 당했는데 경찰은 처벌하지 않고 위의 사건은 있는거라고는 본인 주장하나밖에 없는데 유죄를 주나요?? 심지어 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은 기자들도 묻으려고 기사도 제대로 안내면서 덮으려고 하는데 양모씨 사건은 기자들이 오히려 선동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네요 이번 심모씨 사건도 물론 폭력한 코치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아직 성폭행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본인도 부인하는데 심모씨 증언만 듣고 이미 청원 20만 넘게 생겼고 국회의원부터 모든 여론들이 이미 재판 들어가지도 않은 성폭행 혐의를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공격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부도 성범죄자로 이미 낙인찍고 재판들어가겠죠? 그렇게 재판해놓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라고 하겠죠?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이미 재판전에 여론과 정치인들이 쟤는 성범죄자 낙인찍고 법원에 성범죄자니까 알아서 잘 처벌해란식으로 선동하는게 지금 대한민국 마녀사냥 선동 수준입니다 하는 짓이 딱 조선시대나 중세 시대처럼 한명 타겟 정해서 몇명 선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다 넘어가서 돌팔매질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거짓인거 드러나도 뭐 어쩔수없지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책임없이 넘어가고요 차라리 이러면 다행인데 여론 선동과 반대로 판결하기만 하면 판사 신상부터 사법부 전체를 부조리한 집단으로 몰고가서 판결에 압박주는게 법치국가 모습인가요?? 양모씨 사건도 명백히 카톡에 본인 의지로 했다는 증거도 있고 이미 그런 일 하는 줄 알고 들어간 정황이 있는데 이런 증거 다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를 주는게 사법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딴 식으로 판결하면 저도 판사할수있겠네요 그냥 감정적으로 더 끌리고 동정느끼는 쪽 편 들어주는게 현재 사법부 상태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여자고 피의자가 남자일때만요 남자가 당했을 때는 이수역이나 시립대 사건 처럼 에이 똑같이 잘못했으니 처벌 받으라거나 남자가 여자상대로 왜 그러냐면서 경찰부터 여자들한테 법망에서 빠져나갈 길을 알려주겠죠 시립대때도 여자들 카톡내용보면 경찰이 법에 안걸리게 도와줘서 빠져나갔다는데 진짜 더러워서 문재인 정권에서 못살겠네요 무슨 여자들 말이 법이고 그들은 신입니까? 우리나라에 성범죄 못지 않게 많은 것도 무고죄인데 뭐만 하다 불리하면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했었다고 주장만 해도 판세가 바뀌네요? 사실여부와 관계도 없이요 무슨 여성인게 벼슬인가요? 왜 여성이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고 마녀사냥식 선동하고 판결에까지 영향 주는 건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게 민주주의라면서 칭찬만 해주는게 표현의 자유인가요?? 모욕죄보면 얼굴 알려진 사람 비난만 해도 모욕죄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오히려 모욕죄로 돈벌어먹겠다고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 이미 넘쳐납니다 양모씨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요 본인이 여론이용해서 스스로 선동했으면서 그 여론들이 비난하는건 용서 못하겠다? 그럴거면 조용히 소송하지 왜 인터넷에서 사람들 선동했나요?? 모욕죄 기준이 너무 애매한거 아닌가요? 예전에 세월호때 홍모 기자도 방송에서 여론 선동해놓고 거짓으로 드러나서 욕먹은걸로 다 고소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까? 고소를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진짜 넘치고 넘쳤습니다 아예 그렇게 비난글 법적으로 처벌할거면 아예 댓글창을 없애세요 뭐하러 의견쓰라고 합니까? 어차피 칭찬아니면 다 모욕죄라는데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법부 경찰 검찰 심지어 기자 여론들까지 다 퇴보되고 조선시대 수준급밖에 안되는것같아서 씁쓸하네요 여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해주고 투표해줄테니 너는 판결만 그대로 해라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판사도 사람인데 국민청원같은 선동하는 게시판 만들어서 20만 넘게 동의하면 당연히 판사도 반대 판결 내리기 부담스럽고 여론에 따라갈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 아무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유죄때리는 한심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판결한 판사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양모씨 사건등 제대로 증거위주의 재판으로 다시 판결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 가로막는/기초연금 제도 개선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불공정한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 정부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 개인사정으로 불입금을 연체하면 재산과 통장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까 ? 불공정한 제도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 현행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1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7만원 이하자 /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 (소득하위 70% 해당자)일 경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기타 다른소득이 전혀 없어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만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겠습니까 ? 국민연금 375,000원정도 수령자 중에는 미가입자 보다 소득이 적은것은 물론이고 / 기초수급대상자 보다 소득이 적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 호화스러운 공무원 연금 대상자라 그런지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특정계층의 이익을 두둔 대변하는게 아니고 불공정한 부분을 지적코져 힙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15개월 이상 공석으로 방치하여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
제목: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을들의 처우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공무원 한 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자발 퇴직이 절반에 육박하고, 현직으로 근무하면서도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태반인 '저질'일자리가 그 원인입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하청에 하청을 주는 발전소 김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구의역에서 하청으로 일하던 구의역 김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공공기관에서 채용해준다고 좋은 직장인 줄 압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몇 사람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이런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의 책임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리도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닫는 시대입니다.
제목: 이게 군대냐 노예감옥이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다칠때 보상은 해주질못할망정 군인 월급 돌려놓으라고?? 진짜 이게 나라냐?? 장교하고 여자만 잘사는 나라
제목: 오르는 물가와 책값에 속이타고 찹잡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박근혜때 군인연금만 동결시키지 않고 일반 공무원은 5년으로 동결시켜놓고 연금받는데 세금 떼는 이유도 모르겠고 소득도 없는데 세금도 떼가고 의료보험금은 다락같이 오르고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는데 3년째 동결시키고 앞으로 2년동안 동결당하고 쥐꼬리만한 연금에 아파도 병원도 제데로 못가고 취업못한 자식 몇년째 공부하느라 오르는 책값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동결된 연금에서 의료보험비 인상이 무슨 말이되며 세금은 수익나는곳도 없는데 무엇때문에 세금을 떼는지요 차라리 동결을 못 푸신다면 물가라도 올리지 말던가 물가는 하루하루가 50%씩 오르고있고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연금고갈 됬으면 차라리 쓸데없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월급 줄 돈은 있고 34년 뼈빠지게 일하고 연금과 세금 꼬박꼬박 낸 결과가 이렇다는게 말이됩니까 제발 검토좀 해주십시오 34세 넘은취업준비생 자녀 뒷바라지에 힘이 벅찹니다 제발 세금이라도 떼지 마시던지 의료보험비라도 올리지 마시던지 5년간 동결시켜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시는지요 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회사 다닐때 월극이라도 많이 탔지만 우리는 고기한점 마음놓고 사먹을 없었던 시절에 근무했습니다 군인은 무엇때문에 동결시키지 못하고 만만한 우리만 동결시켜 물가오르는 소리에 기급을 하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하는겁니까 동결시키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군인만 특별대우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싶네요 물가를 잡아주시던지 동결시킨 연금을 풀어주시던지 군인과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고생한 우리들 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셔서 틀린건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목: 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한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고계십니까? 성매매하던 여성들은 일을그만두는 조건으로 인당2천만원을 나라에서 지급을 했죠? 그곳도 세금이구요 국민들이 왜 우리나라가 세금이많이낸다 라고 생각하는지 국회위원들은 알고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이없어서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최저시급오르는건 반대하면서 본인들 연봉은 올리려고하는부분 그부분도 저희청년들과 시민들은 괘씸히여기고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일자리창출유도가 뜻이 같이 들어가있는제도로 알고있습니다만 왜 그사업장의 대표가 직계가족일경우는 신청이 불가한겁니까? 그사업장이 부모님것이지 제회사입니까? 나중에 물려받는다? 물려받을지 회사가 망할지 미래를 아십니까? 중소기업다니고 회사도 승인하면 그냥 신청할수있게해줘야지 성매매하는애들은 그냥막 2천만원씩 돈주고 일반청년들은 부모님이 대표고 사장이여서 신청이안됀다? 말이안돼는부분입니다.. 저희가무슨 불법으로 일해서 돈을 저축하겠다는것도아니고 중소기업 당당히 입사해서 당당히 일해서받은월급으로 목돈만들겠다는데 그것도 나라에서 안도와주면 앞으로 어떻게살아갑니까? 대출도 앞으로힘들어진다던데... 그러면 대출도잘돼고 집값도 몇억씩하는거 다 억단위밑으로 내려주시나요? 시세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그런목돈이라도 쉽게 모을수있게해줘야지 그냥 막아버리는거잖아요 신청안됀다고하면 그럼 그런사람들은 재산세나 상속세 이런세금을 걷으면안돼죠 세금은 세금대로받고 청년이라서 받을수있는 혜택은 혜택대로못받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일하고 업체만승인하면 가입되는쪽으로 승인조건 변경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회사 알바라도 할수있게 도급제 다시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택시회사에서 알바할수 있게 옛날처럼 일당도급제 만들어 주십시요 그럼승차거부도 사라질것입니다
제목: 조여옥, 이슬비 처분 국방부에서 자체 처벌 또는 징계여부를 검토 후 결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국민은 어떻게 국방부의 소식을 들을수 없을까요??? 조여옥, 이슬비 처분에따른 징계여부를 검토 후 결과를 정한다고 하면 끝인건가요??? 조속히 결과를 공식 발표하세요!!!
제목: 시험관 시술 건보 적용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해 매일 우울해하고 있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가지 대책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도 못할뿐더러 그놈의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시험관 시술이 건보적용되어 시술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횟수 제한으로 인해 제한된 횟수안에 임신하지 못하고 회수를 다 사용하게 되면 비싼 비용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야합니다. 정말 아이 하나라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그 심정...옆에서 보는것만으로도 남자인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의 청원이 세금을 많이 써야될까봐 반대 하시는분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현재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복지가 쏟아지는데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에게도 복지좀 신경써주세요. 많은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아이 한명이라도 낳을때까지만 횟수 무제한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도급제 다시부활시켜 알바라도 할수있게 도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택시회사에서 정직원 말고 일당 알바로 일할수있게 도급제 옛날처럼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승차거부도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집행을 하루 빨리하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그동안 청구권 협정 3조로 협상에 임할것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할 이유가 없다던 일본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니 이제와서 우리나라에 협상하자고 하는것은 웃기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은 단호이 이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말에 그동안 콧 방귀만 뀌었기 때문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국내 문제와 일본에서 현재 우리에게 제기중인 초계기 레이더 문제등으로 골머리가 아프다는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배상관련 변호사는 어서 빨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양반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것입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고객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걱정은 대한민국에 맡겨두고 당신의 고객 걱정이나 하십시요 그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당신은 국내 뿐만 아니라 그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되였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일본 회사가 진출한 나라들을 골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도덕한 회사에 대한 압박용입니다 부도덕한 일본 회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이익인지 깨닫게 해주는 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일본 정부가 그들의 회사에 배상 해 주지 말라하였고 이에따라 해당 회사는 배상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개인 회사일에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민의 일에 뒷짐만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강제징용 되였던 여러 나라와 외교적 협력을 하여 이 부분에서 서로 돕고 지내자고 하며 그들 나라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 제품에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부가 하자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십시요 이번기회에 우리는 일본 나라 제품에 일본이 부과하는 세금에서 무조건 두배씩 부과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부과하여 무역 수지 적자 폭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일반 사기업중에서는 어느 일정한 수준의 일본 제품이나 원자재등을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일본 업체에 현 상황이 이러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여 공급하라 하십시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당신들 제품 구매하여 사용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기업들 대한민국 중소기업에만 갑질하는데 능숙능란하지 말고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서로의 관계와 거래등을 생각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조 생산하여 공급하라고 말입니다 대힌민국 외교부 여러분 그동안 외국이 대한민국에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물건을 팔아야 하니 찍소리도 못낸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해 왔으니 이제는 큰소리 치겠지요 일본에 무역적가가 매해년마다 나고 있으니 우리가 물건을 파는것보다 사오는 것이 많으니 목소리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물건 팔아야 하니 찍소리도 못내고 물건을 살때도 찍소리못낸다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벙리만 있는 장애인 부서는 아니겠지요 국민의 이익은 나몰라라 하면서 법원과 짬짬이 하며 국민을 능욕하는데는 일가견이 있는 외교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부처 보다 많은 월급을 받아가며 남의 나라 부처처럼 행동한 외교부 그래서 외교부인가 이번에 남의 나라 외교부인지 대한민국 외교부인지 그 정체성을 한번 보여 주십시요
제목: 양** 처벌 및 판사 해임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8

양** 판결 보고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관된 증언 이라서 사실로 받아 들인다니 유포 유출 건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죄를 정해 놓고 심사 하고 판결 내린경우하고 뭐가 다르며 판사가 돈 쳐 먹지 않는한 그런 판결이 대체 나오나요 그럼 양** 무고죄도 처벌 하세요 증거까지 확실 하잖아요 3회가 12회 이상 찰영 그것도 돈이 필요해서 자의적으로 벗고 찰영 하고 인정한 사실은 어디로 갔나요 판사 해임 요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자녀 공익근무 언제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본인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제 아들은 마이스트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마이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곧바로 가지 못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중 1명은 6개월 공익근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 보훈청에서 취업추천을 해줍니다. 아들은 병역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1년간 중소기업 화학공장에서 일을 했으나 피부가 돌처럼 거칠어져서 화학성분에 노출되서 인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복권당첨처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는 공익근무적체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책을 마련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수 증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8

정치 개혁을 한다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행위는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면 국민들이 먼저 의원수를 늘리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기들 밥그릇 수 싸움때문에 늘리자는 것은 헛다리 잡닌것입니다 얼마전 예천 지방의회의 의원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무슨 추태입니까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당장 지방의회 의원들 전부 없애고 국회의원이나 각 구청 및 군청에서 대신 업무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이들어 퇴직하신 유능한 인재를 모셔 무 보수로 봉사하실 분들을 선출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하십시요 정말로 우리 나라는 정치하시는 분들 때문에 선진국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에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6

왜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면책특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죄를 면하지요? 오히려 죄가 더 무거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 머리로는 이해불가입니다. 면책특권으로 오만 채용비리같은 엄청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물을 수 없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내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해 할까요? 외국의 한 선진국에서는 보좌진도 없고 좋은 자동차도 스스로 운전하는데 우리나라는 운전기사에 보좌진 3명까지 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보좌진은 좋은일 하는것이 아니라 안좋은거 포섭해서 정치쟁점화 하는데 쓰지요. 법을 새로 개헌해서 면책특권을 없에고 국회의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뼈를깎는 개혁을 해야하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월급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데 국회의원은 눈먼돈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목: 난임지원 확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88

전 시험관 시술로만 임신이 가능하며 고령이라 냉동은 꿈도 못꿉니다 이미 4회를 다 쓰고 사비로 한번을 더 해보았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갖고싶은 사람중에는 고령도 많을겁니다 저역시 병원다닐때 많이 보았구요 저희부부처럼 넉넉하지 못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비로 하기 넘 어렵습니다. 맞벌이도 해야하고 한번씩 목돈이 너무많이 들어 타격이 큽니다 횟수를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갖고싶은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같은 사람들은 많이 의지가 되리라 봅니다 시술이라는건 횟수와의 싸움이 큽니다 하고 또 해야 겨우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문제로 가슴아파하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진정 갖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있는 따뜻한 정부를 꿈꿉니다 간절히 간절히 애원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청년일자리채용 정책은 기업만을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네 아직 취업하지못한 실업청년입니다. 아니 좋은말로 취업준비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년일자리채용 정책은 청년의 실업율을 낮추기위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함으로서 청년채용을 늘리는 방안이죠. 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이득보단 청년의 미래를위한 이득을 더 많이 생각한 공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힘들어서 청년일자리로 취업전선에 들어보니 취업을 할수있을꺼같은데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월급주고 그돈을 제가 받겠죠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돈을 모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청년일자리로 취업한사람은 내일공제대상에서 제외되더군요. 그렇다면 청년일자리채용으로인해 기업은 인건비를 내놓지않고 정부에서 받는돈으로 인력을 부리면서 정작 일반기업에 같은돈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공제효과로 청년일자리 취업한 인원이 받는 금액만큼 공제로 더이득을 주는거죠. 뭡니까? 이미 취업에 성공해서 일하고있는사람도 청년이니 청년취업만큼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방안에서 나온 정책인가요? 청년일자리는 정부지원금이 끝나는 즉시 뽑았던 인원들을 다 해고하고있는데 이미 취업해서 살고있는 청년들만을위해 공제를 해줄것이아니고 이미 공제자체가 가입조건부터 까다롭게되어있다면 청년일자리창출로 취업이 되는 인원까지 공제해택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창출취업 인력들이 정부지원이 끝나는 2년후에 해고되더라도 공제금모은것과 경력으로 다시 취업전선에 안전하게 뛰어들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년일자리고용자도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생각엔 청년일자리채용으로 지원이 되었기에 공제는 중복지원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채용으로 채용된 청년이 회사에서 놀면서 월급을 받습니까?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거고 이득은 기업에만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하기위해선 공제회에 가입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읽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통일동 국정을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 멋지십니다.혹자는 이명박근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보입니다. 이는 문대통령님의 부도덕이나 무능을 탓하는게아니고 촛불의기대와대통령님의 눈높이나 능력의 차이가심해보인다는겁니다. 국무총리를 내치전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일임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문대통령님 퇴임후에 물길을 가르고 지나온 현실을 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저놈들이 노통께 하는 악행을 다시한다면 부처님처럼 당하시겠습니까.? 노통당신이나 가족들슬픔 만하겠습니까만 저같은 필부도 열흘을 울었습니다. 노통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원 망했을까요? 다시한번 이재몀지사에게 내치를 맞겨 보심이어터하실지... 다시말해 정의로운 사회가 돌이킬수없는 상황을 구축해야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학생중 한명입니다. 저는 내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피해자 아버지께서 면회를 갔을 때 조두순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 것같아? 운동하고 갈게") 이게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해자는 교도소갔다 나오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가지고 살아야합니다. 조두순은 감옥에서 편하게살고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것입니다. 또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할 날을 생각하면 하루도 편하게 있을수 없을겁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런 인간이 할 수없는 짓을 한 사람에서 징역 12년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조두순이 다른 나라에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부분이 태형, 사형, 징역 1011년형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되진 않지만 무기징역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한 아이 인생 망친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않나요 ,,? 2020년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제목: KBS시청료 강제징수 반대 시청자 모두 협조동참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8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조직 구성원 몽땅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명제 대신 용비어천가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카페 안티페미협회 폐쇄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7

안티페미협회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현재 완전히 극우 옹호 및 일베 카페이고 이 카페 또한 이 사회를 더럽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안티페미협회 폐쇄를 요청합니다. 관련 링크는 안티페미협회 링크입니다.
제목: 피의자를 변태성욕자로 취조하는 경찰과 검찰을 개혁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아래 관련 링크에 붙인 상상력 풍부한 조서를 읽어주십시오 불과 3년 전에 아무나 데려다 앉히고 국제범죄자로 만드는 검찰과 경찰의 심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사해 논 검경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지만 그때 마다 수사 지휘를 검찰청 정보과에서 모두 맡아 전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취향이나 성향, 이념 공동체인 커뮤니티와는 달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닌 이들이 한곳에 모이는 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글은 유독 뚜렷한 이유 없이 삭제되고 있으며 납득할 만한 규율을 통보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관리자님께서 삭제를 하신다면 UN 국제 인권위원위 홈페이지에 올려 도움을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저는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슬픕니다. 제가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괴롭고 탈퇴가 어려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열심히 살며 모은돈입니다. 어떻게 다른사람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어떻게 쉽게 잊고 살겠습니까. 저의 20대이고 희망이고 힘이었는데 다 빠지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는것만 같습니다. 납부한 돈을 요구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너무 힘들고 아무도 제가 이렇게까지 상실감이 있고 슬픈지에 대해 모릅니다. 어쩔수없는게 아니라 해결이 되야하는 문제입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 관련 가짜 뉴스(일부만 강조, 숨김)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한국 경제가 어둡고, 일자리는 더욱 어려운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속에 거짓, 은폐 등을 섞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종종 보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어 이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걸어둔 기사에는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 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고 하여 마치 양적 측면에서만 미흡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흡족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오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히 공공 기관에서 가장 많이 채용한 임기제, 기간제, 시간제 근무와 같은 저질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 질적으로도 안 좋아졌는데 저러한 뉴스는 우리 현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거짓 기사입니다. 특히 시간제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시간제 강사들의 문제가 바로 최근 불거졌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절반에 육박하는 퇴직자들로 인해 그 일자리의 수준이 인권 유린에까지 이른다는 공공연한 보고가 있음에도 이런 기사나 나온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못 알리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들었습니다. 저도 대통령께 공감하여 이리 가짜 뉴스를 신고하니, 부디 가짜 뉴스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 반대 및 홍준연 의원 징계 취소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6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루 하루 일용직으로 공장 다니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여성분들도 많고,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는 여성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남성분들도 많음) 그에반해 성매매 여성들은 성을 팔고 단기간에 큰 돈을 쉽게 벌어냅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하루 하루 힘들게 생활하는 여성들과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누구나 성매매 하고 싶을겁니다. 유치원생만도 못 한 정책 당장 중단하고, 팩트를 제대로 지적한 홍준연 의원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징계를 주도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거의 자발적이며, 혹시 강압적으로 온 사람이 있다면, 강압적으로 하도록 만든 사람을 강력 처벌하고, 강압적으로 한 여성들이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목: 빙신연맹좀 해체시켜주세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진짜 우리나라 세금으로 돌아가는 이 빙신연맹좀 해체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속 빙신연맹이다 해도 그냥 SNS에서 욕만하고 끝냈었는데 평창 사건도 그렇고 김재범 사건도 그렇고 사건은 이렇났는데 빙신연맹은 하는것도 없고 오히로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고도 우리나라에 겨울스포츠에서 인재가 나오길 바라는겁니까 무슨 아직 비료도 안주었는데 곡식이 나오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가 웬만하면 이런거에 글을 안쓰는데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그런데 진짜 못찹겠습니다 아니 진짜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다같이 잘살으면 안됩니까 진짜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쪽팔립니다 진짜 차라리 그냥 해체시킵시다 진짜 해체가 답입니다 만약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듣게 됩다면 현명하신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얼마 남지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얼마 남지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전 초5 밖에 되지않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이 사이트를통해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자 이글로 청원합니다. 8살 이라는 나이의 어린 소녀 한명이 조두순이라는 한 남성한태 이런 일을 당해야할까요? 죄없는 어린소녀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이렇게까지 해야했을까요? 조두순은 어린소녀 한 명을 화장실에 강간하고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위해 아주 잔인하고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대 이런 사람이 출소를하여서 어떠한일을 벌리게 될지 누가알까요? 조두순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시원치 않을판에 징역12년 땡 치고 촐소를 시켜준다는게 말이되는지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르겠습니다. 조두순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성법죄자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KBS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4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본질과 사명,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조직 구성원 몽땅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명제 대신 용비어천가만 읊어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도와줄 명분도 잃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60%이상의 직원들이 억대의 연봉과 수많은 언론인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골이 상접한 국민들이 피땀으로 짜낸 세금으로 수신료 강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다. KBS는 BBC나 NHK, CNN 등의 유수한 언론들의 똥딱게도 안된다. 그런데 수신료는 강제징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또는 이름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문제에 입을 닫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할 때이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

제발 부탁드립니다..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남자들은 생리도 안해서 걱정할일이 없겠지만 여자들은 한달중에 일주일은 꼭 생리가 시작됩니다..ㅠ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게 아니라 한달 한달 지날때마다 한달에 일주일씩은 필수로 생리을 거친다는 말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터질때는 급하게 편의점 들어가서 사려고 하면 얼마 몇개 들어있지않는 생리대에 4개만 들어가있는데도 3400원에서 5000원 안밖으로 합니다..대용량 4개만 들어가있는데 그정도 가격이면 너무 부담이고 손해 아닙니까? 안그래도 여자들은 임신을 해야하는 소중한몸이라서 그만큼 자궁에도 위생을 신경써야 하는데 생리대를 아무거나 하게되면 염증 등등..심각하면 불임이 된답니다..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정도라면 생리대값 만큼이라도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성을 대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전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평등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생리대값만큼은 제발 너무 부담됩니다.. 많이는 안바랍니다..제발 생리대값만 2000원에서 3500원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정도 가격이라면 돈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한개가 아닌 충분히 쓸수있을정도 2개에서 3개까지 살수있는 행복이 되않을까요?
제목: 빙상연맹 해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9

지금 까지 빙상연맹은 각종비리에도 불구하고 시정없이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각종 뇌물수수, 이번에는 폭행까지 임원진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 심석희선수사건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지도 없으며 각종 문제만 발생하는 빙상연맹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일은 문체부에서 앞으로 일임하고 빙상연맹을 해체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보도위 불법간판 및 에어풍선 단속 철저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보도 위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불법구조물이며 이동식간판, 에어풍선의 마구잡이로 늘어져있는 선 때문에 안전도 위협받고 거리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청원올립니다
제목: 중학생끼리의 존댓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중1,중2는 한 살 더 많은 학생에게 왜 존댓말을 써야하나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없는 중학생끼리의 이상한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대보증 채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주 채무자는 법적으로 탕감도,경감도 하여주고 회생할수 있는 여러방법을 제시하여 주면서 보증 잘못서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대책은 한번도 없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자동차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할부를 연체 하다가 25년전 작고를 하였고 그 빛이 저에게 고스란히 돌아 왔습니다 15년 전쯤에 작은 재산도 경매로 가져가고 그 사건 이후로 와이프랑 별거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통장도 휴대전화도 제 명의로 할수없는 투명 인간이 되어 취직도 사회생활도 힐수없어서 막 노동에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떠돌이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SGI 신용정보에 마지막으로 전화하여 제 건을 해결하여 달라고 떼를 썻습니다 해결이 안되며는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희망이 없이 살아 갈바에는 그 회사 앞에서 분실자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대 보증채무자가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삶이 조금은 좋아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세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청원이나 제안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때 반대 의견과 반대할수도 있게 만들어주세요 무슨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니요... 다른 사람이 청원을 했을때 그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무슨 동의한사람만 볼수 있게 해놨나요??
제목: 나라가 안 썩은 곳이 없구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심석희양의 기사를 접하면서 또 한번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당연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길이 없습니다. 어디 빙상계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권력을 몇몇 놈들의 자기 밥그릇 체우기 위한 자기사람 만들기로 이어지는 세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똑 같고 사법권도 똑 같습니다. 끼리끼리 해 처먹다 보니 잘못을 해도 솜방망이로 하는 척만 하고 다시 요직에 앉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 2부터 시작된 성폭력으로 우리에 석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폭력도 아니고 성폭력이라니, 지 덕 체를 기본으로하는 교육의 밑 바탕에서 사람이 아닌 개나 소 돼지가 인간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낌니다. 스케이트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석희는 감당할 수 없는 갑질에도 불이익이 걱정이 되어 그 조그만 가슴에 태산과 같은 돌덩어리를 얺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편히 당당하게 말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을 심석희양에게 앞으로는 한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교육청 실수로 고등학교 잘못배정되서 손해본 제시간좀 배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교육청실수로 아침부터 고등학교를 똘어졋더는 청천병락 같은 소리를 듣고 아침부터 원서 쓰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실수로 고등학교 잘못 가서 인생을망칠뻔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 자기네 실수로 실수를 햇답니더 원래 합격할 고등학교를 탈락 처리한건데요. 그래서 시간과 정신적 피해 충격으로 교육청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와대 공무원 휴대폰 압수 포렌식 적폐중 적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소련넘들 중국넘들 북한넘들이나 하는 방식을 자유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하다니... 그것도 사전동의서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미친...
제목: 이제는 선생님을  '~쌤 ~님'으로 부르라고 하네요.  교권 추락... 어디가 끝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63

전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인성교육마저 붕괴된 학교의 참담한 현장이 떠오릅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80년대 후반~90년대에도 일부 매를 들지 않았던 젊은 선생님들이 수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몇몇 불량 학생들을 다독여가며 힘들게, 목이 쉬어가며 수업을 진행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때 저의 느낌은 '선생님이란 직업은 정말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나', '신념없이는 불가능한 업이다...', '불쌍하시다.'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지금의 교권 추락은 일부 권위주위에 찌든 구세대 선생들의 '상습적 폭력'과 '촌지 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한 상태이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의 선생님들이 큰 희망을 품고 교직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선배 교사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느라 교실에서 고분분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현장에는 애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지도하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패륜적 범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는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선생님들부터 높은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해야 되며 사범대나 교육대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선발 기준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강의 잘하는 똑똑한 학생은 학원이 더 잘어울릴 것 입니다. 더불어 학부모나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존중이 시작은 '호칭'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칭'은 사소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힘은 의외로 큽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수평적 호칭제??? 그래서 선생님을 나이 쫌 많이 먹은 '형', '누나' 또는 '동료' 처럼 '~쌤', '~님'으로 부른다구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라면... 어느 학생이 쌤의 지도를 지도라 듣겠습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지도하는게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식을 지도하는것도 어려운데, 수평적 위치에 있는 쌤이하는 얘기를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이미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없는 마당에 도덕적 훈계마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버리면 인성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교사는 왜 존재해야 하는거죠?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보면 공교육에서 인성교육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식 전달의 역할은 사립 학원이 넘어갔는데 인성교육까지 포기하면 공교육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선생님은 왜 뽑나요? 그냥 AI로 대체하거나 학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선생님이 대한 존경, 존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교육 정책을 실행해 주세요. 호칭제 변경같은 ... 헛웃음 나오는, 오히려 교권을 더욱 추락시키는 잘못된 정책말구요. 교육청은 제발 일다운 일 좀 하세요!
제목: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5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14살 소년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의 긴 글을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쌤 또는 ~님 이라고 호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표준어가 있는데 학생들의 은어를 꼭 써야만 했을까요? 물론 쌤 이라고 부르면 친근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아지는 영향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표준어 자체를 은어로 바꾼다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비록 시범적으로 서울시 혁신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호칭을 완전히 바꿀것 같습니다 교권이 떨어질때로 떨어진 마당에 수평적 관계라는 이유로 선생님이라는 표준어를 두고 꼭 은어를 썼어야만 할까요?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존재입니다 교권을 다시 되돌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렇게 교권을 더 떨어트리는것은 악영향을 끼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각 시도단체 의원들... 위유성 해외여행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3

국회의원 각 시도단체 의원들... 위유성 해외여행 금지 시켜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뭔 짓들인지. 국위선양은 차치하고서라고 가만히 놀다가나 오든지... 놀다가 올꺼면 세금은 왜 쓰는지. 이거 입법해주세요. 국위선양도 못하고 망신만 떨고 오는 의원들 문책을 무겁게 그 책임을 묻도록 살벌하게 입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문신제거수술 경찰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강제로 한 문신도 아니고 개인의 선택으로한 청소년 문신을 경찰이 나서서 왜 지원해주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에 관련하여......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본인 = 주택소유자 = 대출자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 명의의 주택이거나 대출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항목이 공제 부적합 사유 입니다. 외벌이 이며 주택소유자는 배우자, 대출 실행도 배우자 인데.. 소득공제는 왜 안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시 법이 그렇다고만 말하는데 어떤이유에서 인지 알고 싶기도 하며, 공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되어 남기옵니다.
제목: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선거권을 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6

현재 각종 국정감사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배우지 못한 사람 또는 교양이 없는 사람, 조직폭력배를 능가하는 사람, 지금이 조선시대인양 권력을 휘두르는게 관습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모여있는바 이에 기본소양 이하의 부족한 역량 및 소양이 보이는 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에서 발의 및 투표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 및 선거권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장 경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2

아니 도대체 공매도 관련해서 청원이 얼마나 많이 올라 오는데 듣는 시늉도 안합니까 무슨 개같이 분식친회사는 주가 오르고 건실한 회사들은 공매도 폭탄 맞고... 공정한 나라?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종구 아저씨 일좀 제대로 하세요 혈세 받고 그것도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판이 공매도 놀이터도 아니고 말이야 제발 검토하는 시늉이라도 하라구요 끼리끼리 니들끼리 다해먹을 생각 그만하고 쫌 제발 귀담아 들으세요 주가 떨어져서 열받는게 아니라 주식판이 이구멍저구멍 만들어서 다 피하게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발광해서 열받아서 그래요 일좀하세요 일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