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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공략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파리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 9), 에너지전환로 드맵(2017. 1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 12),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석탄화력·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부 산하기관인 산림청과 환경부의 과도한 제재 및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계획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도 몇 년간 많은 투자금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 위험요소가 많은데 어찌 감히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도모하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틈새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민원은 제일 큰 쟁점이었으나 정말 많은 시간을 교류와 소통으로 해소가 가능했고, 심지어 주민들께서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사업촉구에 대한 진정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나 민원이 해결되면 지자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법령에도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니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요..? 과거보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더 안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기관들과의 협의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연 정부에서는 선거공략대로 실행할 의향이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표심을 잡기위한 정책과 공략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다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후손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나라에서 지낼 수 있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법령의 개편이나 정부산하기관들의 유연한 협력 및 대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또는 사정상은행거래없는 개인 의 공인인증서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부채가있는1000만인구의 신용불량자중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사람이100만~300만인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수치가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상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부채해결이 불가능하여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어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여 (전에했던건 거래정지) 핸드폰통장도 친구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니 본인인증가능하면 구청이나.동사무소에에서 발급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아이핀 하고는 사용용도가 차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부조리 좀바꿔주세요. 매일입금은.14만~18만 해놓고 운행시간은 최저임금에맞처 12시간기준 5~6시간을 맞추어놓으니 세상어느누가 이걸 상식의 선에서 보겠습니까? 운전수가 교통사고시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병원입원관계없이 입금은 무조건 해야되니 세상천지 이런 불법적인일을 전국택시조합에세 하고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림니다
제목: 전남 담양군의 차떼기 불법선거를 국민이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1

'6.13 지방선거' 사전 선거기간 동안 전남 담양군의 차떼기(차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행위) 불법선거를 단속해 주세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후보 지지세력들이 불법으로 유권자들을 차에 태우고 인근 타지역 투표소로 이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고, 한 예로 한사람이 8차례 반복적으로 차떼기 사전선거한 정황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사전선거 제도가 변질되어 돈있는 후보들의 돈선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제도가 무용지물인 대한민국 전라남도 담양군의 불법사전 선거를 국민여러분께서 막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간척지 논 수문장 잘못으로 농사를 못 지었는데 보상도 안되고 또 빚을 내야 농사를 지을수 있다니 어떻게 합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라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그곳 간척지 논에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척지다 보니 조금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수문이 있습니다. 강물을 받아 농사를 짓는데 여러해 동안 수문을 지키던 배테랑 수문장이 갑자기 해고가 되고 신참 수문장이 왔습니다. 신입이다 보니 바닷물이 들어 올때는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수문을 못 닫아서 강물에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지난해 모내기 해놓고 모가 다 타 버렸습니다. 그 일대 논이 다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무안군청에 가서 항의도 했지만 잘못이 없다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수문장은 군청소속 공무원이고 관리를 못해 농사를 못 지었다면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제 아닌가요?? 올해 농사가 시작 되었는데 여전히 수문을 걱정해야 하고 지난해 농사도 못해 빚을 내야 하는 저희 엄마를 누가 구제해 주나요??
제목: (부모님 모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라돈피해자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에 관련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6

오해하실까 싶어 미리 언급합니다. 저는 라돈침대 피해자가 아닙니다. 몇 일전 우연하게 체험관에 누워계시는 나 많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이 걱정 되어서 쳐다보았더니 무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의문이 들어 검색했더니 의료기 업체였고 그들이 광고문구로 쓰고 있는 내용은 세라믹. 음이온 등이었습니다. 평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라돈침대로 인해서 세라믹. 음이온 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그곳을 빙 둘러 지나가게 되었지만, 상관없는 일이라고 위험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돈 원료 ‘모나자이트’ 4년 4개월간 66개 업체판매* “대표적으로 ㄱ사는 2014~2018년 1만 2,000㎏의 모나자이트를 구매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가 2013~2016년 사들인 모나자이트 총량(2,960㎏)보다 4배 많은 양이다.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 중인 ㄱ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팔찌와 세탁 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침대 업체만이 아닌 친환경을 내세운 업체에서 조차 라돈의 원료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에도 놀랐지만, 저를 더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업체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정부가 업체 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더 큰 분란을 야기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업체를 피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건강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바람직하게 살고자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입니다. 현 정부가 전 정권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 권리를 박탈하며 당연히 지켜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저와 제 가족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현 정부가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를 위해 아래 내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모나자이트가 최초로 수입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구입한 모든 업체를 실명으로 공개해주십시오. 침대는 한번사면 오래 동안 버리지 않는 가구 중 하나입니다. 고작 4년 4개월 전에 재료를 사간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느껴지고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2.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모나자이트분말을 가루 낸 것을 음이온 파우더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라믹. 음이온이라는 말에 혹해서 의료기구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의료기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하리라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외에 다른 물건들에도 사용되었다면 사용된 제품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3. 모나자이트가 발암 물질인지 알았건, 몰랐건 그것을 사용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모나자이트가 발암 물질인지 모르고 사용한 업체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년에서 10년간 발암물질이 나오는 침대를, 물건을 쓰고 몸이 아파도 이유를 모른 체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의 존귀한 생명은 누가 감히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당연히 알고 사용했던 업체에게는 중벌을, 모르고 사용했던 업체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암물질을 지닌 재료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발암물질을 들이 마실 수 있다는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발암물질을 접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발암물질이 나오는 제품을 굳이 돈 주고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모든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전체 공개해주십시오. 제품 안에 0.00000001%라도 들어간 성분은 전부다 표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처벌해 주십시오. *‘라돈 검출 침대 파장’ 원안위, 갖고 있던 자료도 놓쳤다* “2014년도 보고서엔 음이온 발포 스펀지란 명칭은 물론 모나자이트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원안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습니다.” 한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실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 자신의 집, 자신의 방, 자신의 침대 안에서 조차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한번만 읽어 주시기를. 동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이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목: 국회의 위헌행위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정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0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폐기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한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 자체를 하지 않은 국회는 그 자체로 위헌행위를 벌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행위에 의해 폐기된 헌법개정안은 유효하며, 위헌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자격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등 유관 기관에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의결안한 국무의원들 직무유기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드루킹법안만 쏙빼고 예산안만 처리하나요? 드루킹특검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드루킹 특검법안 국무회의에서 빨리처리하세요
제목: 대중교통에서의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해 주세요. 연령제한이 없이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성형외과 광고 천국입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이면 어딜 가나 어린아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성형외과가 광고하는 성형을 부추기는 광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성형은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행위 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료행위를 사탕가게 가서 사탕을 사는것처럼 너무나 쉽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미성년자들을 이런 허무맹랑한 성형외과 광고에서 지켜주십시요. 이는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모습이 당연하다 생각지 못하고 어떠한 특정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관념에 박혀 어린 고등학생들까지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 모습을 지켜주십시요. 동양인이 눈이 작고 코가 낮고 얼굴이 서양인에 비해서 넓은것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우월의 관계로 만들어 가는 성형외과 광고를 어린아이들과 국민들로부터 막아주십시요. 이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이며,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인사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

청원법에 따라 군인사법 개정건의를 해보려합니다. 일단군인사법 7조 7항을 가져와보면 ②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복무할 기간은 의무복무 연한(年限) 내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 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의무복무 연한이 지난 후에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국내의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국내의 군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의 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국내에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수업료를 지급받고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직업군인 신분마다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가산복무가 발생한다는 내용같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것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마다 지원 금액이 다다른데, 교육기간으로 저렇게 가산복무를 매기는게 맞는가 싶습니다. 주간위탁생의 경우는 아에 그 기간 동안 군복무를 안하여 군인사법의 내용이 그나마 타당하지만(군복무를 안하기 때문) , 주간에 일하고 야간 또는 사이버 대학을 지원하는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들은 분명히 근무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싶다고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격오지에서 사이버대학만으로라도 공부하고싶어 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지역의 군인은 업무를 마치고 근처 수도권 대학에서 학기당 300을 지원받으며 야간대를 다니면서 가산복무가 발생하지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은 사이버대로 학기당 50을 지원받으며 가산복무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4년을 이수할때 한명은 2400을 지원받은것이고 한명은 400을 지원 받았으나 연장되는 복무는 2년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제생각으로는 군이 인력유출 방지를위한 장치로 보여져 씁쓸합니다. 오늘날 한국장학재단 등 많은 대학교 등록금 지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조금의 이자를 쳐서 원금을 환수하여,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반면에 군인사법 ,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제도로 인해 정당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같습니다.(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가산복무해야함, 환급 불가).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군으로부터 주간엔 군복무를 하고 야간대(사이버대 포함) 를 지원받는 군인들은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 가산복무 차등적용 2. 군의 지원제도도 공공기관처럼 대출식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환불 시 가산복무 미적용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제목: 택시 승차 거부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

어떻게 보면 아무일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택시 안타면 그만이니깐요. 5월23일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저녁 10시 25분쯤 나왔습니다. 2번게이트로 나오니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는걸 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줄지어 있고 저희가족은 탑승할려고 하니 승강장 관리자분이신지 중년의 남자분이 어느방향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김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변에 택시기사분들 (밖으로 나와서 손님을 기다리시는듯)에게 '김포갈꺼예요?' 라고 몇몇분에게 물어보시더니 다들 고개를 절래절래하시며 콜택시 번호를 알려줄테니 저기 앞에서 콜 불러서 가라고 하시며 다음손님에게도 '어디가세요? 서울?' '서울가시면 앞에꺼 타시면됩니다' 라고 일일이 확인하시며 택시에 승차하게 지시하시더군요. 전 그앞에서 '이런게 승차거부아니예요?' 라고 했더니 그분말씀이 ' 경기도 택시가 아니니 안가요' '서울택시는 서울만 갑니다' 그순간 먼가 당연한듯 수긍하고 발길를 돌려 근처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겨 카카오택시를 불렀습니다. 근데,,,5분뒤 도착한 택시는 서 울 택 시,,,,,! 이거 먼 상황인지몰라서 이제서야 승차거부에 대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택시라도 경기도에 가야하는 승차거부 조건에 맞는 상황이더군요. 120번 신고라도 하고싶지만, 동영상 음성파일 전혀 없다보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공항에서 승차거부! 주차비도 비싸고 택시도 안태워주고 서울사람만 탈수있는 공항택시일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목: 오타수정재청원 이해할 수 없는 민원[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0751 위의 청원에 어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나요? 신체에 상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옷이라도 찟꼈나요? 국과수에서 수사를 했어도 그런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도 cctv를 보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이 스스로 제발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라는 것인가요? 아니 남성이 만약에 이런 일로 처벌을 받으면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라고 하신 분의 몇천배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줄 모르시고 하시는 말입니까? 신체적 혹은 육체적 그리고 재산상의 전혀 손해가 없었고 침해 받은 것도 없었는데 무슨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기에 무작정 동의하는 사람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글쓴이는 전혀 평소에 거짓말을 안하세요? 단순히 거짓말을 쳤다고 처벌을 받을 것이면 오늘도 처벌을 글쓴이께서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했을 때, 위증죄가 적용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 가해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위증죄를 피해자의 것이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봐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기때문에 가만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되시는 분이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습니까? 정말 이것이야 말로 편파수사입니다. 남자의 경우 여자 꽃뱀에게 걸려 모텔에 가 다 털려도 (몸과 마음을 말입니다.) 아예 조사자체를 안합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현실을 똑 바로 아세요!
제목: [국회해산] 6월 13일 국민투표를 해서 국회해산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9

여기 게시판에 국회의원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한 둘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말 그들의 행태에 치가 떨리고 일도 안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그들의 간사함에 기가 막히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일도 안하면서 월급과 특권, 연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가는 간사함.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국회의원과 정부 어느 하나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개혁은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들은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여 국회해산을 정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은 1. 불체포특권 포기 및 조정(범죄 혐의는 적용안됨) 2. 연금 없엘것, 월급 하향조정 및 시급으로 지급(국회의원은 명예직) 3. 국민 소환제 4. 국회 출석률 90%이상 준수 (미달시 자격 박탈), 국회의원의 모든 일정 홈페이지 공개 5. 1회이상 범법자는 출마기회 박탈 6. 의원자격을 박탈 당했을때, 선거비용 전액 부담 7. 연령제한, 3선 이상 국회의원 출마 금지. 8. 국회의원을 감시, 제한하고 재제할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 및 장치가 요구됨. 9. 국회의원 수 줄일 것. 10. 지방의원들에 대한 개혁도 같이 진행 할 것. 대통령님만 바뀌었을 뿐 입니다. 국회의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더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음에도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더 끌어내리기 어려운 언제나 철밥통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누리면서 온갖 나쁜짓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그들을 더이상 국민은 보기 싫습니다. 개혁은 잘 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포악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데 국민 위에 있으려는 그들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날 국회해산에 대한 것도 같이 투표를 진행하여 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혁을 진행해 주세요~
제목: 청년창업지원자금 이라는 이름을 청년기업융자 라고 바꿔주세요! 창업지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현재의 청년창업지원 자금은 창업을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 하면 100%의 확률로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될지 모르는 사업에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는 이유인데... 이 자금이 주는것이 아니라 싼이자로 빌려주는 것인데도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무시한 반려는 청년들의 미래를 밟아 버리는 처치라고 생각됩니다. 수 십조가 넘는 혈세가 자원외교니 투자니 하는 명목으로 버려지고 있는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금은 빌려주는 것 조차 아까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줄 생각이 없다면 애초에 이름이라도 청년기업융자 라고 고쳐주십시요. 그래야 창업할 때 빌려주는 돈이 아니구나 라고 인식할 것 아닙니까
제목: 대출대부금  금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4

1금융권 신용대출이 안되어 어쩔수없이 대부업을통해 대출받아 갚아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앞전 27.9프로에서 24프로로 정부에서 인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드xx등 몇군데 업체에서는 기존대출자등은 해당 안된다면서 그대로 27.9프로를 적용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된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에 쓰고 있지만 강력하게 제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52시간 하면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되면 좋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될까요 교묘하게 금리인하 안하고 그대로 받는 대부업체 강력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 식문화 개선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지난정부때는 '국민신문고'나 '병무청제안' 코너등에 제안하는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않이 이번에는 '국민청원'으로 글 올립니다. 현재 병사들이 식사를 할때 식사도구를 보면 식판위에 밥,반찬,국 등을 함께 담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군인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못해 세칭 '노가다'라고하는 일용직 인원이 식사를 할때도 같은 식판이라도 국은 별도의 국대접에 담은뒤 식판위에 얹어 식사를 하는 상황 입니다. 아시다시피 식판의 그 얇은 데다가 국물을 부으면 이동시 흘릴 위험도 많거니와 양도 맘껏 담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기 까지한 실정이라고 보는 바 입니다. 전시라면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평시나 일반 훈련시에는 반드시 국그릇을 준비하여 그에 담아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도 별로 들지도 않을 일인데 도데체 왜 그 구석기시대의 처량함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지경 입니다. 아무리 일반 병 이라도 '군인' 인 것 입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갖출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위를 위해서는 물론, 그 큰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국그릇은 별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시급히 개선 되기를 기원 합니다. 덧붙여 국대접뿐 만이 아니라 식판에 대해서도-, 일반 직장의 구내식당에서 쓰는것 같이 좀 깨끗하고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로 된것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군은 원래 그런데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이제 떨쳐 버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7

자유한국당의 행태. 오늘도 5월24일 개헌안 반대로 정족수 채우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헌법 유린으로 밖에서 방탄 국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정쟁만을 내 세우며, 무조건 반대, 반대만하고, 나경원 비서 중학생 욕설에, 평창ioc 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판문점선언을 어디와 짝자꿍이라는 저속한 언어로 정부를 비판하며, 홍준표는 국민과 반대되는 발언 막말 일 삼고, 김성태는 해외외유 출장비리로 고소 되고, 홍문종 뇌물 강원랜드 취업비리 염동열. 권성동. 온갖 비리의 소굴입니다. 더이상 국민의 정당이 아닙니다 2년 못 참겠습니다. 국민 스트레스 정당입니다. (제목) 자유 한국당 해산 심판요청 추천순 1페이지 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소방관.근로감독관..음식단속반..공무원을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6

소방관.근로감독관.음식단속반.국세청국제단속반.공뭉원을늘려주세요
제목: 경찰청장 직무유기로 구속시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

조작 은폐 증거인멸하는 이주민,이철성 해임시켜. 국민의 명령이다. 이게 이게 나라냐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관련 BBK 가짜편지 사건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3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관련 BBK 가짜편지 사건의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며, BBK 가짜편지 사건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BBK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그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위해서 기획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특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타인을 배려하는마음, 경음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저희는 편도2차선사거리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승용차와 중소트럭들이 섞여서 하루종일 오가는 것을 보면서 생동감이 느껴지기도하고 때론 잔잔한 소음들이 도시를 생동감있게 만들어줍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셩격을 말해주듯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경음기를 울립니다. 특히 덤프트럭같은 차들은 소리가 너무커서 깜짝깜짝 놀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2,3초만 기다려서 가면 되는것을 타인을 불쾌하게 하면서 운전을 해야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일전에 5일정도 여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경적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배려하면 쾌적한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불 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에게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음기를 처음부터 소리가 작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목: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0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으며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필요성 없을턴데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정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며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가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여러분죽느니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 바랍니다.
제목: 사형 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

사형 제도가 없다고 요즘 사람들이 아 그냥 사람 다 죽이고 감빵에서 썩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떳떳하게 밥을 먹으며 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처벌이 약하다 생각하여 행동을 막 하는거 같습니다 사형 제도 만들어주세요 피해자 부모님 에겐 평생 고통 이겠지만 가해자는 사람을 죽였지만 처벌은 몇십년의 감옥 생활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감옥에서 밥을먹고 잠을 자고 그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가해자들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태영호공사를 국회로 보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7

태영호씨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고있는사람임니다. 북한의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있어서 북한의거짓선동과노림수에 넘어가지않게 도와주고있는사람임니다.북한으로봐서는당연히밉겠지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이로운 분임니다. 문재인정부의행태가 김경수가하는짓꺼리를 보더라도 단물만빨아먹고 버리는 스타일같아요. 이런정권은 후에반드시천벌받을겁니다. 태영호씨는 연구원직 그만두드라도 책이 많이팔리고있으니 그나마 다행인것같네요. 앞으로 국회로진출하게되면 팍팍 밀어드릴께요~~~. 힘내시고 화이팅!!!
제목: 홈플러스의 안전불감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2

홈플러스의 안전 불감증과 갑의횡포를 고발합니다. 저는 2017년 11월 23일 홈플러스 목동점 푸드코트에 입점해 2018년 4월 30일까지 단 5개월간 영업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점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너무나 소중한 자금을 투자해 열심히 운영하려했으나 도저히 홈플러스측의 어이없는 횡포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결국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입점당시 매장은 강한 가스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을 계속 호소해도 홈플러스 측에서는 이상이 없으니 저희 매장 공사 업체에 문의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면 펑 소리가 나고 노란 불꽃이 튀고 냄새가 너무 심해 조리를 중단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 징후를 호소해도 홈플러스 관리자들은 피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옆 점포에서 가스폭발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근무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발생 20~30분이 지나서야 홈플러스 직원들이 왔고 진작 가스 관련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냐 하면서 가스연소상태를 동영상으로 찍은걸 보여주려 하니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해 점장에게 억지로 보여주니 연소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가스 정밀진단 검사도 사고 터진 점포에서 자비로, 그것도 익일 영업이 가능한지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모터가 약해 누적된 가스가 폭발한 것이며 이는 얼마전 세브란스병원 푸드코트화재의 원인과 비슷합니다 이후에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해결방안이 없는거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니,솔직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건물 노후화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본사에서 돈을 안푸니 점주가 사비로 누적가스 측정을 데이터로 만들어 주면 본사로 건의해본다고 하더군요. 홈플러스 목동점 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10개정도의 매장이 LPG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한번은 저희점포에 가스경보가 울려 고객들과 옆 점포직원 모두 당황해 하는데 홈플러스직원은 오지도 않고,연락한지 30분이 지나서야 시설팀에서 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관리팀에서 어떠한 피드백도 없어 결과를 물어보니 오작동이라 합니다. 저희 점포에는 어패류 들어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얼마 전 패류 독소로 인해 수협과 납품업체측에서 판매중단 요청이 있어 홈플러스 측과 협의해 푸드코트 공용 메뉴판에 생산지 사정으로 이 재료가 들어가는 메뉴는 중단한다는 안내표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카운터에서 이메뉴가 주문가능하냐고 문의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홈플러스 사장님이 목동점을 방문한다고 하여 떼었다고 합니다. 사장이 다녀간 뒤 다시 부착했다고 하는데 홈플러스측의 안전 불감증과 고객기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횡포가 있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 그만하고자 합니다. 몇개월 장사하려고 투자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견딜수 없어 손실을 보고홈플러스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온갖 수모와 갑질 당하고도 버텨야하는 많은 소상공인 점주들과 또다시 피해를 입을 새로운 점주들 그리고 이 위험한 매장을 찾는 선량한 고객들을 위해 진심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견샵 모조리 폐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0

파는인간들은 지새끼라며 우긴다 남들이랑 다르다며 자기가 어떻게 키웠느니 어쩌니 근데 다헛소리고 케이지에가두는것 자체가 학대라는걸 모르는인간들이다 그런걸 인지할줄도 모르는놈들이고 동물학대는 싹을 잘라야한다
제목: 국회법을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모여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제가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국회법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다는걸 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방탄 국회로 위법성이 있을수 있는 국회의원의 구속 수사를 부결 처리 한걸 보고 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정 정화 의지가 없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만들지 말고 국회에서 3명 행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해서 총 9명으로 국회법 특별 입법 회의단을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지는 국회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처벌 내지 제재를 가하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방울을 달수 없듯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자기가 처벌 받을 법을 스스로 정한다는게 너무 우습지 않나요?? 청렴결백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국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법은 국회가 아닌 다른 제3의 특별회의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 합니다 국민들은 대다수 저와 같은 생각 일듯 싶습니다
제목: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7

행정부서, 공공기관, 대기업을 망라해서 대부분의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업무를 도급, 용역을 외부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어야 하나요? 지속가능한 업무이면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간단한데 왜 궂이 기술력도 없고 단순히 인력시장처럼 기술자만 구해서 일을 해 오고 있는 업체들에게 사람데려다 놓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구조로 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냥 IT기술자들 직접 고용하면 안돼나요? 어렵고 힘든일이라서 그런가요?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먼저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매년 외부업체에 용역주지말고 정규직직원을 직접 선발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을-병-정 식의 산업구조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전산기술자 개개인입니다.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투표일 즈음에 투표용지와 함께 각 후보자의 사진과 학력이 인쇄된 인쇄물을 받습니다. 어느 정당인가 말고는 볼 내용이 없어서 이걸 모든 집에 다 보낸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웠는데 재선 국회의원은 어떤 법을 청원하였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데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각 가정에 보내는 우편물에 각 국회의원 후보의 학력 경력만 넣지 말고 각 국회의원 후보가 어떤 법을 발의 했었고 표결시 몇대 몇의 찬성 반대표로 가결. 부결 . 되었었는지 처음 후보라면 어떤 법을 발의 할 계획인지 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원이 말싸움 하는 곳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 법을 입법하고 있는지 알 고 싶 은 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싶습니다
제목: 동물 학대 처벌 강력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24

요즘 동물 학대가 늘고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명인데 처벌이 너무 낮고 벌금으로 끝내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동물 학대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제목: 박찬주 육군대장(공관병 갑질)에 대한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육군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집에서 별 잡일을 다 시킨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에 대한 혐의가 왜 무죄로 되었는지 재수사 해주세요. 우리의 자식이 군대를 가서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게 말이되나요?? 어째서 재판부는 비리문제만 하고 보석으로 석방시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군인권센터도 이문제에 대해서 놓치말고 잡아야 합니다. 사회에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 어느새 조용하게 묻힐까 겁나네요
제목: 근로장려금 제도개선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수년전부터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수급자격관련) 매년 근로 장려금 신청시 수년전부터 지난정부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아니면 행정담당자분과 통화로서 하소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고쳐지지가 않아 이번에는 '국민청원'으로 또 올려 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일을하는 금년 56세 1남1녀 자녀를 둔 가장 입니다. 어머니(84세)와 자식들 총 4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으로 없는 상태 입니다. 일용직 일은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7년3월말일 부로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제 재산은 전혀 없으며 승용차도 2009년에 팔고 이후부터 현재 까지 당연히 없습니다.(가족모두 차량등 없음)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얘기로는 1.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아닌 세대원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주택가격 한도는 1억4천만원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가격은 1억5천만원인 관계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 내용대로만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번호에 대응하여 설명 드립니다. 1. 현 아파트의 이력관련 : 처음에는 저희 부부와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어머니이름으로 된 이유는 제가 직장을 못잡고 한 기간이 오래되다보니 빚을 진 적이 있었고 또 그와 관계되서 그당시 이혼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만(2008년) 당시 어머니는 광명 철산동의 어머니 아파트에서 남동생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빚을지고 이혼도 하게 되어 빚도 갚고 애들도 돌봐야하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정식으로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 집을 팔고 제 집값을 제게 주었고 나머지돈으로는 동생이 살 작은 아파트를 구매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원으로 내려오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집을 판돈으로 빚을 갚고 위자료도 준뒤 우연히도 그 금액이 얼추 딱 맞고 제게 남은 돈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주인이었을 당시에도 집엔 9천만원 대출이 있어서 팔아도 실제 현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2. 이제 현 아파트의 상태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저희집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집은(어머니집) 2009년(또는2010년)부터 역모기지론에 전체금액이 저당잡혀있는 상태이며 어머니가 역모기지론에 가입한 이유는 제가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모기지론에 의해 월 75만원 정도를 어머니가 받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 인 것 입니다. 친척이 가끔 조금씩 도움. 제가 일용직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 직장생활할때 허리를 크게 다친적이있어 며칠에 한번 겨우 일을 나가는 형편이며 그마저도 일이 없을때는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 인 것입니다.(예전부터 현재 까지 계속 지속 중 입니다.) 제가 집안 생활비에 보태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값 1억5천만원은 겉으로 드러난 허울좋은 숫자일뿐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무일푼으로서 어머니집에 얹혀 사는 상황인 것 입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저는 예전 IMF때 티비에서 자주 비춰주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 입니다. (역 모기지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가격에서 모기지론으로 지급되고 남은 돈을 가족 구성원들 (누나2,남동생1명)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고 집은 가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 (제도개선 청원 내용) 1. 제 실제 상황이 위와 같은데 세대원의 주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탈세의 요인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 입니다. 2. 제가 중점적으로 청원드리고저 하는 부분은 위 2번 내용에 관해서 입니다. 아무리 1억5천만원이라도 전체가격이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고 팔수가 없으므로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시스템은 집의 담보관련은 안본다는 것 입니다. 역모기지론에 저당잡혀 있는 관계로 실 주거이외에 전혀 재산상의 가치(팔수도 없음)가 없는 집인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주택가격기준 관련해서 저처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정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부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한것 아니겠습니까? 위 서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가지라도 거짓이 있을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제목: 해양 생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8

비나 천둥같은 자연적인 소음을 넘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소리를 뜻합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육지보다 더 큰 소리를 발생 시킵니다. 그 이유는 소리는 파동, 공기를 매질로 할 때보다 수중에서 5배 빠르고 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1000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수중에 건설과 공사 그리고 대형 잠수함 등이 수중 생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합니다. 석유나 가스 채취를 위해 탐사 및 시추를 할 때 나는 소리, 해상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리 해저터널 및 다리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소리는 평균적으로 200db- 300db 이상의 소리를 냅니다. 특히 공기 폭발기(Air gun)은 석유 매장량 탐지를 위해 압축된 공기를 폭발 시키는데 이 때 발생하는 진동은 수 천 미터 거리까지 음파를 도달시키고 microscopic animals,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 새우 집단이 집단 폐사합니다. 지진 탐사선은 3000 킬로 미터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10초맘다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푸드체인 가장 아래 생물들과 무척추동물 죽이기에 상위 랭킹 포식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고래같이 음파로 소통하는 바다 동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고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수중 음파 탐지기 근처에서 먹이를 찾기를 멈추고 아사하고 SONAR를 피해 얕은 해변으로 도망와 질식사 하는 등 반향 위치 측정의 고장으로 의사소통, 먹잇감 탐색 짝짓기가 불가합니다. 고통 받는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위해 해양 소음 저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수중소음으로 인해 해상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 설치를 불허하고 공기튜브 등 저감 장치를 의무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양 환경 및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 포유류 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멸종 위기 종법과 환경정책법이 있고 MMPA에서는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NOAA에서는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해 수중 소음의 종류와 1급과 2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특별 부처나 법, 소음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관리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야생 생물과 생태계를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법에 의거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 교란 행위”를 정의하고 하위법과 고시를 통해 세부하사항을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이러한 개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야생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에 해양 생물을 추가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교란 행위를 위협 요소로 규정해야 합니다.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본인 서명과 많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비서막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57

자라나는 꿈을버리지 않았으면합니다. 저도자식이 있는데 함부러대한건 무지ㅡ화가나요 전방살면서 기쁨을이제야알았는데 화가마니나요 뭘알고 자식키웠으면 함부러하면안되죠 용서가안되요 내***고양 철원 다시살면서 얼마나 고맙고 하루좋일 남북회담보면서 마니도 울었네요 방송보면서 감사하다고 아버지는 이미떠나셨지만 갈수없지만 이제는대북방송에 익숙하지않아도잘수있어요
제목: 범인의 얼굴말고 경찰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4 ~ 2018-06-23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면서 계속 생각한걸 적어봐요 범죄자를 체포해 가는걸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았는데 저희가 조심해야될 범죄자 얼굴은 가리면서 범인을 데리고 가는 경찰들 얼굴들은 다 보여주네요 결국 전국으로 경찰분들 얼굴은 다 공개되는데 또 다른 범인들이 경찰얼굴들을 기억할수 있는거고 범죄자들한테 보복을 당할수도 있고 범죄자얼굴을 몰라 제 2피해자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분들과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 얼굴은 공개하고 경찰분들의 얼굴은 모자이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