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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관련 8.15 광복절 특사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밤과 낮의 구분 없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중요한 업무들로 바쁘실 것으로 예상되오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해 청원을 드리려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04월30일 오전 05시경 주차 되어 있던 저의 차량을 잠시 빼 주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 되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현재 면허가 취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크나큰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 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2주년의 해이자 광복 70주년인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경제도 점점 어려워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하신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큰 자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무더위에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고 '대한민국'이 전세계로 나아가는데 이바지 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부디 올해 '광복절 대통령 특사'를 단행해 주시길 감히 간청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제목: 초등교사 600명대로 채용하십시오 초등교사 선발인원 3000명대로 예측한 뉴스보고 놀랬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학생수 예측과 정 반대로 가는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황당합니다
제목: 우리의소원은통일 !!  동시에  국민연금 일시반환 관철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작금. 국민연금 문제로 청와대에많은 국민 아우성들이. 올라오는데요. 특히. 대출도안되고 사방이 막힌 국민들에겐 국민연금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달란. 정말 어려운분들 글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있지 않겠습니까 ??? 신용불량분들.실직분들.고리빚이자에 허덕이는 분들 대출도안되 사방막혀 급전필요한분들 심사해서 일시반환급받을수있게해 현재를 먼저 살려야야합니다 빚을값아야. 최저소득도 올라갑니다 빚값기 바뿐데 어찌 최저임금 올린건 만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나요??? 복지부에서 특단의조치나 일시반환가로막는. 연금 77조악법을 수정하든가해서 국민연금 일부라도 풀어 즉시 돌려주어 아려운 위급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복지라생각합니다 현재도 못살리며 무슨 노후 보장 애기만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제목: 건설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철폐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대기업 건설회사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 나이제한(만60세미만)을 적용하여, 한창 일할 나이에 건설현장 출입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으며,온갖 갑질에 많은 인력이 일자리 찿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정부는 일자지 창출에 앞장선다는 말만 하지마라.. 온갖 세금,연금 등은 나이연장해서 수급하는데 혈안이면서 이런 사례에 관심좀 가져라..앉아 말로 정치하지말고 생생한 현장에 귀를 들이데라...
제목: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0

공무원군인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라. 늘그막해서 너들만 배떼지 터져 뒈지지말고 같이 살자.
제목: 광복절 가석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광복절 가석방 기사를 봤습니다. 그 수 많은 기사들 중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문단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운 성범죄자들을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문단입니다. 현 사회가 성범죄에 민감하고 평소에도 성범죄는 중범죄 항목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굳이 성범죄자를 가석방시키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는 국가, 대통령, 정치인들이 성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에어컨 전기세 인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이제 한달안된 아기아빠 입니다 애기랑 산모가 요양원 막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부터는 온도 맞추기위해서 에어컨을 27도 정도로 바람은 약하게 유지를 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거 같은데 시골에서 농사랑같이 배를 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애기방은 온도 유지하기위해 계속트러놔야하는데 일마치고 와서 샤워후 잠시라도 에어컨 틀구 잘때도 시간맞춰서 켜야하는데 조금 개선 되었다곤 하지만 요금 불안해서 아기방말곤 아직도 최대한 아끼지만 불안해 죽겠습ㄴ다 시골에선 나올수 있는돈은 뻔한데 전기세 폭탄 맞을까 아직도 불안합니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쓰고 살수도없는 노릇이지많 애기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에 관련된 전기세 개선좀 해주세요 제발 ㅠ
제목: 국민연금 북치고 장구치고는 보건복지부가?제발 청원갑시다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얼마전 동영상을 봤습니다. 회의영상을요. 문대통령님 말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는 말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또 여지껏 그래왔듯이 해결책은 안내놓고 명확한 국민들이 원하던 원하지않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는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발 국민투표를 합시다. 본인이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끝날 문젠가요? 국민연금 주식투자로 1조 5천억원이 손실되었습니다. 왜 국민의 돈으로 그런짓을하죠? 회사였다면 각각의 지분이 국민들에게 있는건데 왜 동의없이 일을 맘대로 벌리고 똥을 싸지르고 그걸또 국민 세금으로 채우시는건가요? 전 22살 문재인대통령님 지지했습니다. 당선이후로 이렇게 소통잘하면서 일처리 확실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북한과 계속 교류할려하고 점점 국민들의 말에 귀를 닫으시더군요. 북한?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통일을 원하는세대는 고령세대입니다. 통일되면 그 빛들은 누가 갚죠? 이제서야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됩니다. 22살 제 목표 정하고 장사시작했습니다. 21살에 제대하고 6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않고 20시간씩 일해서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모자라서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적인 징수가 어디있나요 제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청원되야 합니다. 나라의 강도같은 짓 두고 보면안됩니다. 시위라도 일어나면 장사접고 올라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최저 10만원 적은돈 아닙니다. 전 그10만원으로 오늘의 저와 가족들과 밥을 먹고 놀러다니고싶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다 늙어서 그 푼돈 받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세금땜에 자영업자들이 망해 문닫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난 노동자지만 예전에 자영업계통에서 일할때 업주들 4대연금 밀려 압류되고 세금못내 압류되서 문닫고 ㅉㅉ 어텋케 방편을 써서 문안닫게 하고 영업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지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거다 살게하도록 국가가 북돋아줘야지 망하게하면 되냐
제목: 중선거구제는 선거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장된, 실패한 제도다. ※중선거구제의 문제점 1. 계파 정치를 부추길 수 있다.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므로, 각 계파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함. 2. 정책의 다양성 소멸 : 각 당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므로, 정책의 다양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네거티브를 부추김 (타 정당을 공격하는 것보다, 자당 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고, 공격하기도 쉬움. 괜히 타 정당을 건드렸다가 표가 분산되면 이도저도 안되고 낙선) 3. 대표성 문제 : 예를 들어 70%를 득표한 후보와 16%를 득표한 후보, 그리고 14%를 득표한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때 70%와 16%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16%는 당선이고 14%는 낙선인 것은 옳습니까? 4. 지역 편중 문제 : 현재는 철원,양구,홍천,화천,양구 선거구에서 1인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이 선거구에 춘천을 포함시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후보들은 인구가 많은 춘천에만 몰리고, 나머지 지역은 등한시 할 것입니다. 선거구가 너무 크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지역 편중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가는것이 옳다. 그렇게 되어야 후보간 차별성도 있을것이고, 1등만 당선되니, 경쟁도 치열할것이다.
제목: 다자녀도 36개월이하 전기요금 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다자녀 혜택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라고 이번에 실시되는 36개월이하에 중복할인이 안된다는데 저출산이라고 다자녀 혜택 조금 주시고 폭염에 중복할인은 안된다니요 애들도 많아 안틀래야 안틀수도 없고 애하나있는집도 에어컨 안틀고 못사는 마당에 다자녀 감면받는다고 추가할인이 안된다니 여름이 제일 많이 쓰지않나요? 중복할인 혜택 주세요~
제목: 하도급도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건설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현금결제 받고 하도급은 건설사로부터 어음받아 할인하여 손해보는 불공정 결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저도 문대통령 찍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한심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경제 파탄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목: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1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가 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저희 대한 민국 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모든법을 강화하며 금전적인 돈에 관련된 금전적인 법은 더욱더 강하된 법으로 바뀌어 징역선고에 선고형을 1년 4년 7년이 아닌 돈에 대한 법은 기본 몇십년 몇백년이 되며 특별 사면 제도가 없어지고 국회에서 법이 바뀔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 힘으로 모든것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돈이 국민이 볼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제목: 누진세폐지 365일청원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내가 쓴 만큼만 내는 전기세! 국민위한 누진세폐지! 365일 1년내내 청원합니다!
제목: 경제 살리고자 하면 최저임금 다시 정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경제는 심리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인과 자영업자에게 절망을 준다 희망을 주면 경제는 살아난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와라 안돌아올라고 기를 쓰고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경제파탄나고 탄핵당할수도 있다 한심해서 하는말이다 듣던말던~~~
제목: 인터넷상 신문에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가짜뉴스가 국민들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다. 언론은 무슨 특권인양 아니면 말고식이다 결국엔 국민 분열과 사회적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앞으론 정직한뉴스 지수화해서 가짜뉴스 남발한 곳엔 철퇴를 내려야 한다. 폐간까지 시켜야 한다. 네이버, 다음 기사노출시 (언론사) 노출시켜서 아예 클릭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여구해야 한다. 그간 부여된 특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여러 부대사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 본연의 판매 부수로만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한다.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기레기수준)를 쓴다는것 사회적 공기를 특정회사를 위해 부역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삼성제국 부력자들이 얼마나 사회곳곳에 암약하고 있는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 우리는 익히 봤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기자들의 언론사에 맡기지 말고 일정한 자격제를 도입해서 허들을 넘는자가 별도 채용될수 있도록 하라. 적폐청산에 피로감 없다. 국민들은 더 빠르게 강하게 청산해주길 바란다. 너무 늦다.
제목: 국민 여러분! 경제 파탄에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탄핵시켜 나라라도 구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5

단가라도 인상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회사&직원들을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독립 형 구조가 아닌, 다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있기에 도미노 현상으로 연쇄 도산이 잃어날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기업 생존율은 -20%로 개업하는 회사보다 문닫는 회사가 더 많은 나라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10개의 회사를 개업 했는데, 12개의 업체가 문을 닫습니까? 위 내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변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자신만의 창업을 꿈꿉니다. 기존 회사도 망하는 현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보호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러한 구조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금&임금만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기업은 없어지거나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의 "기쁨"이 3년 안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나눔은 저도 좋아하고 월 기부도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저도 현 정부에 투표를 한 책임감은, 죄책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삽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기업주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고통주면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4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연금 없던 70년보다.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시장상인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아이러니 그냥 국가가 지금처럼 복지빙자로 뜯어가는게 없었다 가계부채 빚도 적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았다 지금은 복지제도란 4대연금땜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아이러니 당장 힘들어도 국민연금 일시불로 못찾았는 아이러니 노후엔 죽을때 준다나 ???
제목: 1000만 탈모인중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글남김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프로페시아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것도 평생을 먹어야하는데 처방전 받을라면 한달에 1만원씩 받아갑니다. 그냥 1분 얘기하고 만원씩 받아 가는게 사기 아닌가요? 처방전 없으면 사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냥 약이름도 보편적으로 탈모인들 다 먹는건데 타이핑몇자 쳐주는데 월 만원씩 받아가나요? 무슨 사람 호구 취급하는것도 아니고 생돈 월 만원씩 계속 뜯기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제목: 병원 입원 일수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는 폐암과 담낭암을 가지고 계시는 말기암환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못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협심증등 여러가지 질환도 가지고 계시고 산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일수 제한으로 퇴원을 권유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질환은 입원일수 제한은 당연하지만 중증환자들도 입원일수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부디 중증환자는 입원일수 제한에서 제외 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누진세 폐지를 요구합니다. 본인이 약속하신 정책으로 하루빨리 적용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본인과 그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대선을 잊지않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제목: 대통령님 누진세 제발 없애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더위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하는지 아십니까? 이 폭염에 집이든 회사이든 1~2시간만 에어컨없이 지내보셨나요? 서민은 누진세 때문에 참고참다가 1~2시간만 에어컨을 켠답니다... 누진세 없애면 마구 전기를 쓸까 걱정이라구요? 누가 내돈 내며 쓰는 전기를 낭비하며 쓸까요? 겨울 가스비도 쓰는 만큼 내돈 나가는데 누가 낭비를 하던가요? 국민은 여름마다 폭염재난에 시달리고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세!!! 에 또 시달리고... 국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폭염이 지나가도 계속 청원할겁니다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세 제발 폐지해 주세요!!!
제목: 여성부폐지 하고 국민 혈세 줄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농민들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전에 전 23살 청년입니다 제 친구는 방위산업체를 끝내고 떵떵거리며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노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주는데 힘들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자제 지원금 또는 이더위에 피해보상금 왜 이런것이 안나오는지 농민들은 왜 돌봐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노는 사람도 돈주는 마당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해진것들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이행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얼마전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한 사람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도 이례적인 기간이죠, 입사 8년동안 여직원들은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 또는 퇴직을했으니깐요.. 저에게도 출산휴가 3개월을 권장하여 퇴사할 수 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대화 끝에 겨우 육아휴직 3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눈치보며 휴직을 해야하며, 그 무게가 무거우면 퇴사를 할 수 밖에없네요..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은 이런 걱정거리 없이 출산하고, 복직하겠죠. 공무원들, 대기업 직원들만 사람인가요? 얼마전 주 52시간 시행 전 300인 미만 회사에 현행법에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있는지 감사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감사와 벌금, 시정조치를 받고나니 당장 주52시간(현행법-주말 근무제외)을 시행하던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나와주시면 변화가 있지않을까요? 왜 법으로 정해진건데 눈치보며, 한푼이라도 아쉬워 복직은해야하며, 세달된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지.. 정말 눈물나는 심정입니다. 둘째아이를 낳는다는게 엄두가 나지않네요.. 이런 사소한것들도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저출산율이 해결될까요? 강력하게 대응해주세요.
제목: 안희정 무죄 판결 판사 수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2

어딜봐서 무죄란 말입니까 이번 판결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한 판사가 뇌물받았는지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원금 보장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오리발 ..하나금융투자 불완전판매로 개인들 피해를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1

본인은 10년 거래해온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원에게 사기당한 개인투자자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민원실은 본인이 동의서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담당 임원의 이야기만 인정하고 본인이 녹취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무시하고 본인의 민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금감원 및 소송을 통해 긴 싸움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미는 모든 서류에 투자자의 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한다는 것은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까지 동의한다는 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간 문제 발생시 동의서에 싸인한것을 금융회사가 설명 책임을 다했다는 면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상품 가입 시, 금융회사가 동의서를 받는것은 개인들에게 최소한이라도 설명을 하라는 의미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명을 했다는 면책되는 서류로 이용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원천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공정 계약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개인과 금융회사 사이 민원 발생시에는 금융회사가 받은 동의서를 핑게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과 완전판매 사실을 증빙하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선택가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6

국민연금 가입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합시다 개인이 선택할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 적자는 거기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가입하기 싫은 사람은 적립액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불필요한 국회 특수 활동비 진짜로 완전 폐지 시킵시다. 의장단, 상임위 특활비도 마저 폐지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0896?navigation=petitions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회 특활비 예산의 고작 1/4 밖에 안 되는 원내 교섭 단체 특활비만 폐지해놓고... 마치 전부 다 폐지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도 폐지할 수 있게 친절한 분들 동참 부탁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 상임위 쪽에 몰려서 다시 부활할 겁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하단에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세요... 이 글은 최초 청원글에 링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복 게시글이기 때문에 관리자에 의해 금방 삭제됩니다... 반드시 하단에 첨부된 링크 클릭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60명 동의 했습니다... ... 드디어 TV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회성 보도만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7

국민연금 현재 시스템 유지안할꺼면 폐지하는게 낫을꺼 같습니다. 변경한다면 그동안 적립금 돌려주고 자율화 하길 바랍니다. 변경된다면 제일 먼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부터 개정해야 됩니다.
제목: 외 자꾸 국민돈 겅제로 걷어 노후에 준단거야??수익률이 사연금보다좋다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과 일반 민간사보험과 다른점은 있다면 사보험은 어려울때 해약해서 그동안 부은거 찾아 급한불 끌수있지만 국민연금은 그게 안되 사보험은 돈못내면 해약 좀손해보고라도. 환급받을수있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수익없어 못내면 홀딩되고 60세까지 찾지를 못하게해놨어 자영업자들 같은경우는 못내면 압류가들어와 결국 국가가 노후복지빙자로 수익율 떠들어대며 국민상대로. 금융장사하는거랑 모가달라?? 635조 적립금 쌓아넣고 주식투자하다 날려먹고 당장 힘들단 국민 돈 안돌려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나 ??
제목: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더민주 홍영표대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변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고 더민주 홍영표 대표가 말했읍나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팰요한 건 수조원 국민 세금 투입되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 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목: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건설현장 산재보험을 들려면 강제로 부과되는것이 고용보험이다. 집한채 지으려면 불과 3개월 미만이면 다 끝나며 노동자가 3개월을 매일 일하는 사람도 없다 제주도는 보험료부과기관. 보험금청구기관.고용센타.등등. 기관도 분리돼서 고용보험 신청하려면 참 핑게도 많고 이리가라.저리가라. 떠넘기는것도 참많다. 그리고 그 많은 요구사항을 다 뛰어다니며 서류를 제출해도 결과는 년간180일이상 근무를 하지않아 보험금지급을 못한다면 결국 안준다. 또한 늦게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못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최근 작업기록이 없어서 안된단다. 보험료는 은근슬쩍 산재보험에 강제로 붙어 부과하고 근로자가 보험금청구를 하면 지급하지않는 사기행각이 지나치다. 돈없는 노동자들에게 사기치는 고용보험 폐지하라
제목: 대학교 교직원 자녀들과 일반 학생들 모두 생활기록부에 동등한 기회를 가져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2020년 의 대학입학이 수시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건 바로 생활기록부 인데요, 최근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제 진로와 가장 적합한 병원 봉사를 알아보던 도중, 한 대학병원에 전화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병원 사회봉사실에 담당자께서 이 병원(*양대병원)은 교직원 자녀들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생활기록부는 대학교직원들의 자녀든 아니든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일이 교직원 자녀들에게는 쉽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에 불평등을 느끼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자녀나 일반 학생들이나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성남시 공무원들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성남시에서 경비로 일을 하고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이상한 교육을 듣고오셨더라구요. 그리고 안내문 같은걸 받아오셨는데 인터넷 회원가입및 시험용지같은 거에요. 인터넷도 모르시는 연령대에게 이런걸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젊은 사람들도 귀찮고 힘들판에 70대 노인들에게 경비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런 시험 같은걸 하게 하는 성남시는 무슨 생각일까요?? 손녀 손자가 없는 할아버님들은 어떻게 인터넷 가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실까요???
제목: 대기업의 알박기에 지역주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재개발 꿈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21세기 달나라 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시골도아닌 도시의 한동네에 변변한 생필품가게하나 목욕탕하나 주민들의 편의시설하나 없는 죽어가는 동네를 살리고자 지난 십여년을 공들인 지역주민들의 꿈을 조선내화라는 대기업이 돈의 힘으로 한순간에 묵사발을 만들고있는 전라남도 목포의 서산-온금 재개발 현장의 아픔을 알리고자 이곳 청원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일대는 항구도시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나 목포의 지원이 원활하지않아 세월이라는 나이테가 켜켜이 쌓이면서 낙후된 도시뒷골목이 되어 낙동강녹조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실낱같은 공기를 죽어라 뻐끔거리는 물고기처럼 한없이 죽어가는 동네로 남아있습니다. 간혹 출사를 나오시는 분들이나 무언가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나서는 도시의 여행객들이 스쳐지나가는 아주오래된 곳 가상공간의 어느 사이트에 올려진 글한줄에 현혹되어 영화의 세트장을 상상하며 찾는 이들의 볼거리가 되버린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난곳입니다. 온금동 동네 한가운데에는 일제때부터 있어왔던 내화벽돌을 만들던 조선내화 구)목포공장이 있답니다. 50여년전의 스레트지붕과 스레트벽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계획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증축을 더하여 야금야금 동네의 중요부분을 갉아먹으며 자리하여 가동중에는 시커먼 굴뚝연기를 내뿜고 원재료의 흙먼지를 맡으며 자라던 어린이들은 이제 50줄에 들어섰고 그들의 부모 대부분은 80을넘어 90을 바라보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공장지대도 아닌 동네 한복판에 자리잡은 공장에서는 70년대초까지 운영되어지던 공장은 광양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떠났고 떠난후 남겨진 공장은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무너지고 깨지고 여름 태풍엔 날리는 스레트 조각을 피해다녀야 했고 언제 무너질지 걱정하는 어른들의 장탄식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숱한 민원에도 시행정부의 개선권고에도 나몰라라 무시하더니 재개발과 관련하여 중앙방송국의 현장고발 인터뷰에는 어차피 개발이 되면 그때 개발주체가 철거를할때 같이 철거를 한다고 하던 폐공장이 이제와서는 재개발사업주체에게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완화되고 더불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많치않은 젊은이들과 일부 뜻있는 어르신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었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면서 환경친화적인 재개발구역을 만들고자 밤을 낮처럼 힘든줄 모르고 줄기차게 매진하던 이곳에 날벼락이 떨어진것은 작년 가을쯤입니다. 더좋은 산업환경을 쫒아 목포에서 광양으로 이전한 조선내화는 국내유일의 내화벽돌 생산업체라는 이점을 가지고 굴지의 회사가 되었지만 그동안 조선내화목포폐공장은 나몰라라 하더니 재개발이익이 발생할것같으니까 이제와서 자신들 회사의 뿌리라고 하면서도 이곳을 근대산업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공간을 만들어 목포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폐공장이 위치해 있는 온금동 동네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철저한 무관심과 무관리로 일관하더니 자신들의 공장부지가 최대의 노른자위라는걸 안순간 이곳 폐공장을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센터로 만들어 이익추구 사업을 하겠다고 정부에 허락을 요구하였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017년 가을 문화재청으로 부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등록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그당시에 자문을 했던 자문집단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와서 보신후에도 그럴결정에 후회가 없을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오래된 슬라브지붕과 슬라브벽체를 제거한것말고는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아무것도 존재하지않는 빈땅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탁상행정과 현장답사한번 없이 서류상의 적합성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저히 돈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등록문화재신청과 등록허가의 부당함과 그로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여 일제잔재의 다허물어져가는 뼈대만 앙상한 건물이 우선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재생도 좋고 어떤 미사여구도 좋치만 사람이 살수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조선내화 등록문화재 등록 철회를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해약할 수 있게 선택 할 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1

저는 44살 희귀질환자구요. 2~3년 에 한번식 서울 대형병원에서 놔종양수술,방사선치료를 정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온 약이 한가지인데 저같은 경우 듣지않아 2번에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8살 발달 지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달 벌어 방값,아이 등하교 도우미값 ,발달센터 학원비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와 mri 촬영, 한달벌어 매번 마이너스 나는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고갈 시가연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저같은경우 해약 할 수있게 해서 빚청산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생활 할 수있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65세 이상 산다는건 정말 꿈같은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작은 소망이라면 우리딸 성인이 되는 날까지만 덜아프고 살았으면 한는 작은 바램입니다. 그간 낸 국민연금만 있으면 빚에 허덕이지 않고 우리 딸 이쁜옷 많이 사주며 남은생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지낼 수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지금 밖에 온도 28도 인데 70넘으신 아버지 저 도와주신다고 밖에나가서 고추 수확 계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개선 할 생각은 하지 않고 , 정말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만부담시킨다니.. 정말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채용 공정성, 투명성 확보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최근 한국중부발전 채용 건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업은 면접 없이 서류만 보고 평가해 인턴을 뽑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간단한 인적사항 기록 후 자기소개서로 평가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해당기업의 채험형 인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검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 시 자기소개서 평가항목을 점수화 해 공개하는 방안으로 바꿔주시길 희망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넘쳐납니다. 이전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청원(현직 공무원 올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8

현재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거대한 이슈와 맞물려 공무원연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차 현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사회적, 국가적 분열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퇴직 후 고액연금을 받는 공무원, 상대적으로 적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세월동안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지도 않은 인구가 살면서 직업에 따라 다른 연금법이 적용되다보니 “누구는 좋은 연금법 적용받고 누구는 좋지 않은 연금법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니 열 받는 것도 당연하죠. 온 국민이 같은 연금법, 즉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근로기준법 또한 온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다면 더 이상 국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공무원연금법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0년이든 5년이든 소급적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불가능하면 개인의사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 및 해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8

현재 자영업자및 근로자는 매달 강제적으로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강제가입되어 인출도 안되는 국민연금을 달마다 내고있습니다. 시행초기에 55세였던 개시일이 현재는 62세고 매해년 1살씩 늘어가는데 문제는 1. 50대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15년 납부하고 받겠다는 의미인데 20대 30대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2. 어떤 연금및 보험도 개인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무효화가 합당합니다. 3. 5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해마다 월급에 비례해서 연금을 떼가는것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해마다 연금을 올리는 것과 같다 4. 노령화가 많이되고 신생아가 줄어감에 따라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5.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이 노후대비를 해줄것인지 개인이 노후대비를 할것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강압적인 행태를 비난받아 마땅하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또는 가입이 가능해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강압적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연금인데 독촉까지 해가며 독촉도 모자라 압류한다는 고지서까지 발부합니다. 지금당장 생활이 어려워 내지못하는 사람까지 쥐어짜며 나중에 노후에 살게해줄께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밀리면 마치 정부에 빚진것처럼 독촉하는것도 맘에 들지 않고 지금 20대 30대는 70세에 개시할께 뻔하니 자율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5

이런 엿같은경우가 어디있습니까? =========================== 1.국가에서 보장도 안해주면서 왜 의무란 말입니까? 2.우리나라 정년퇴임이 평균60세인데 65세까지 납부기간을 늘인다고요 뭘로 납부할까요? 3.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73세라고하는데 30~40년 납부하고 5년만 받아라? 4.국민들에게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수후 투자니 뭐니해서 엄청난 손실을 만든게 국민입니까? 5.도대체 그많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월급이며 성과금이며 보너스는 누구의 돈으로 주는겁니까 우리돈 아닌가요? 이쯤되면 보건복지부장관 경질하시고 정부에서 무슨결단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촛불민심 만들지 말았으면합니다. 한순간이라는거 정부도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신용대출 너무 어려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대출 하기 어렵습니다. 장사는 않되고 유지하려고 은행대출신청하는 문턱넘기 힘들어요 ~~~신용등급이 않좋아서 다른 대출이있어서등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선 연체없고 갚을 능력충분하면 가게 운영자금좀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대출해주세요 ~~담보가 많으면 담보대출 받지요~~~~등급제도 패지했슴 좋겠습니다.
제목: 확실한 특혜입니다. AG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과정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말 안해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모두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실력과 성적이 되지 않은 선수를 뽑은 AG 야구대표팀 감독과 관계자들을 조사 바랍니다. 지금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병역특혜 논란과 병역회피를 통해 범죄 하지 않게 빠른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심코 사용한 폰트에 저작권 침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지방에서 작은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운영하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미지 한장을 사용 하였는데 폰트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이 오고 전화가 와서 금방 이라도 고소하고 소송을 할 것 처럼 이야기 합니다.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않고 합의금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약 100만원 상당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서 에는 소송이 시작되면 경찰서, 법원 등으로 출두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득 이나 영업이 안되어 힘이 드는데 인터넷 이미지 한장 다운 받아 사용했다고 저작권 침해에 100만원 상당의 합의금 지불을 요구하네요.. 저작권을 침해 했다면 그것에 대한 댓가는 치루어야 할 것이나 어느날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으로 마음도 불안하고 죄인이 된것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고령화시대 정년도 65세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고령화시대는 현실입니다 60세는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닙니다 정년 65세로 시행해야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줄줄 세고있다.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0

누구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가 납부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를 장난 못치게 청산하여 돌려받자. 빨리 할수록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제목: 사육곰 문제 올해 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몇년 전부터 잊을만하면 사육곰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나아지는게 없고, 곰의 개체수만 조금 줄었을 뿐이네요. 그런대도 아직 500여 마리가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속에 방치되어 있구요. 소유주가 물과 사료조차도 안주는 것 같은데, 동물구호단체에서는 물과 사료를 지원해 주게되면, 정부에서 더 모른척 할 것을 우려된다며 그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육곰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어딘가에 데려다가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농장주들한테 일정금액 보상금을 주고 사육곰을 모두 안락사라도 시켜주세요. 환경부에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나요? 기사를 좀 보시고, 저 고통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몇년째 똑같은 상황이 농장주와 정부의 줄다리기로 인해 달라지는 것 없이 끔찍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경제논리 때문에, 가엾은 생명들이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인 제가 기자에개 연락을하고 동물구호단체에 요청을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보상금을 주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농장주들이 원하는 금액이 제가 할 수있는 크기가 아니더군요. 정부에서 곰의 사육을 장려했으니 마무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곰들을 행복하게 해주라는게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을 끝내달라는 얘깁니다. 농장주들과 보상금 협상하시고, 모두 제발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관심 갖고 계속 알아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건강보험) 폐지 전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1

이게 나라입니까? 정치하는 나랏님들은 말바꾸기의 달인과 부처간 정책이 혼선된 거짓말이 일상화된 문화 사기꾼들의 집합체. 국민들은 박봉에 비싼 땅값과 고물가에 신음하고 청년들은 무직에 결혼과 출산은 꿈도 못꾸는 이나라 젊은 나이에 실직해도 갈데없고 막노동에 피골이 상접되어가는 청춘들 서민들은 빈독에 고리대출 돌려막기 빚을 낼라해도 은행 문턱에서 기절 할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만58세가 넘으면 막노동이라도 취업이 어려워 부양가족과 더불어 함께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나의 조국 매년 행사처럼 폭탄 터지듯 정부에서 터트리는 건보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부동산담보대출 비율 등등 국민들은 이젠 소득대비 생활비로 아파트담보대출이자.고리대금이자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눈물과 낼수없는 기약없는 현실의 벽에 서서 임종을 지켜보는 대정부에게 건의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복지가 있어야 충혼이 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3

실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2배 폭탄에다가 체납되면 재산가압류가 국민을 위한 짓이냐? 깡패나 다를게 없지. 그게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국가가 주먹구구식으로 갈취하는건 억울하다. 의료사고 내고 책임회피하는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일이 없으니 내가 낸 건강보험료 내놔라. 촛불정신, 민주주의 정신 등 들먹이면서 국민의 뜻을 개무시하면서 니들 멋대로 4대보험을 갈취해가냐?
제목: 의료기기불법 판매업자 고폭리업자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의료기기와 에스테틱 미용기기 그리고 개인용 미용기기는 각기 구분되어 판매되어야하며 판매업자는 반드시 정해놓은 규정과 기준을 어기고 팔아서는안됩니다. 즉, 에스테틱 샵에 납품될 제품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이거나 그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그렇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개인용 가정용 제품의 성능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에스테틱 샵에도 납품이 가능하나는 점을 이용하여 병의원용과 샵 용에 대한 구분없이, 모두 병의원용과 유사한 성능으로 끌어올려서 판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가는 터무니없이 낮음에도 의료용 또는 의료용과 유사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을 청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판매업자와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아주시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에 있는 주민등록없는 북한 탈북자의 인권을 챙겨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 탈북해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해주십시요. 주민등록없는 그들이 여러번 팔려가며 거기에서 중국인과 강압적으로 아기를 낳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팔려가며 아기를 낳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챙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