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에서 제딸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6

청화대 청원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 각하 67세의 ㅇㅇㅇ할머니입니다. 본 청원인의 딸이 억울하게, 다니던 ‘A’ 회사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A’회사와 ‘A’사의 ㅇㅇㅇ변호사는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인의 딸은 그 어디에도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의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한 ‘A’사의 영국인 대표는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A’사는 본 청원인의 딸에게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하였다는 거짓 고발 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본 청원인의 가족들을 계속 지치도록 ‘A’사의 ㅇㅇㅇ변호사를통해 부당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더 이상 그들에 행테를 묵과할 수 없어 ‘A’사의 영국인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을 부풀려 평범한 사람인 본 청원인의 딸을 범죄인으로 처벌 받게 하기위해 형사고발까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신들이 힘에 우위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샛말로 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본 청원인이 염려하여 이 청원을 한 까닭은 본 민원인의 딸에게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인의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발한 것이 반듯이 법에따라 ‘A’사 영국인 대표를 무고죄로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의 우위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앞에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 개인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 본 청원인의 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못하고 일반인인 어미가 사건을 대리한다고 해서 불공정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사 건 의 배 경 본 청원인에게 갑질을 했던 ㅇㅇㅇ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A’ 회사는 캐릭터 개발회사로 개업 이후 4년간 판매가 거의 없던 회사였습니다. ‘A’ 회사는 해외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출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영유아 영어 출판사를 물색하다가, 2015년 ‘B’회사(영유아 영어 도서출판사)에 접근했습니다. ‘B’회사는 영유아 영어도서 출판사로 2011. 11. 11. ㅇㅇㅇ대표가 개업하여 20억이상의 자본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 조금씩 발전하며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A’회사의 영국인 대표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함께 회사를 크게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B’회사의 채무와 운영비를 대주겠다며 설득하고, ‘B’회사의 51%의 지분을 요구하디가 ‘B’회사의 100%지분을 요구했고, 2015. 6월 3회에 걸쳐 합병계약 서류까지 보내면서 정말 합병 할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정당한 가격으로 ‘B’회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던 ‘A’회사의 영국인 대표는 정상적으로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소멸하는 회사에 채무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후 회사를 인수 하는 과정을 생략 하였습니다. ‘A’회사는 ‘약정서’만 작성하여, ‘B’회사의 지분100%만 확보하고 약정서 안에 ‘11조 비밀유지’ 조항을 이용하여 ‘B’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약정서에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B’회사가 약 4년간 제품을 만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요된 제품 연구 개발비, 인건비 등 20억 이상이 들어간 'B’회사의 의 자산을 단돈 2000만원에 거져 가져가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회사의 명칭을 ‘C’라고 바꾸면서, ‘A’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고 기존의 주로 사용하던 사무소를 이전까지 하여, 결국 ‘B’회사의 유형, 무형 자산은 완벽하게 ‘A’회사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5년 6월 ㅇㅇㅇ대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위해 기업사냥꾼처럼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B’회사의 채권자였던 본 청원인의 사위는 2015. 7. 8. ‘A’회사의 100% 자회사인 ‘B’회사(나중에 ‘C’로 자회사명 변경)로부터 대여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협정서를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대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협정서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2. ‘A’회사 의 대리인 변호사의 갑질 2018. 5. 1. 본 청원인 사위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이 있던 날, 재판장을 막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전에 ‘A’사측 ㅇㅇㅇ변호사는 “야~! 너 왜 우리 의뢰인에게 말시켜”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일반인보다 더높은 도덕성이 요구 될것인데 이런 변호사는 처음 봤습니다. 본 청원인은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은 부모도 없어요?” 하니, ‘A’사측 변호사가 “너는 부모 있냐?”라고 본청원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본 청원인의 딸이 달려와 ‘A’사측 ㅇㅇㅇ변호사에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어른한테 뭐라고 하신거에요? 반말로 하신 거에요?” 본 청원인은 딸에게 “나한테 너는 부모 없냐고 말하네”하고 하소연을 하니 딸이 “지금 70이 다되어 가시는 분한테 너라니요” 하니, 변호사는 “어쩌라고~”하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황당해하며 “어쩌라고요? 지금 되게 모욕감 느껴지네요? 사과하세요!”하니, ‘A’사측의 변호사는 “돌았냐~?” 라고 비아냥 거리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 청원인의 딸이 “70이 다 되어가는 분한테 40살 먹은분이 돌았냐고 말씀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70이 다되어가는 분한테 야! 라고 할 수 있어요?”“당장 사과하세요!” 이렇게 본 민원인의 딸은 계속 존대어를 사용했는데도 ‘사과하세요’라고 말할때마다 ‘ A’사의 ㅇㅇㅇ변호사는 반말로 “어쩌라고~”라고 비아냥 거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당시 녹음된 해당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3. 본 청원인의 딸은 ‘A’사측 본사에서 정직원으로 회사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를 유치시키 는 등 인정받던 정직원 이였습니다 2017. 4. 연봉재계약시 기본연봉 4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7퍼센트로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A’사측은 사위의 대여금 민사소송 이후, 본 청원인의 딸에게 보복성 부당인사발령(강등)을 하였고 본 청원인의 딸은 현재 원직복직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사측은 2017. 12월부터 ‘A’의 ㅇㅇㅇ이사를 통해 본 청원인에 딸에게 소리지르고 윽박질러,회의때는 동의를 구하여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등 언어 폭력을 미연에 방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1. 15. 인사발령 녹취록 11쪽 16번째줄] A사측의 이사: “만약에 발령에 응하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 다~, 만약에 못 가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따로.., 뭐죠? 또 회사에 또 이렇게 인사발령에 대해서 불응하시는 거에 따른 그 다음 후속 또 조치가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저러하고 만약에 또 피곤하셔서 다른 제안을 하신다고 하시면 서류정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거니까 제 녹음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녹취록에서와 같이 부당인사발령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를 할 심산이었습니다. [녹취록 주요내용 발췌, 2쪽 19번째 줄(’18. 2. 19.)] (부당인사발령 받은 곳에 본 청원인의 딸을 ‘지사장’에서 ‘상담매니저’라는 직책을 주고, 상담전화를 착신으로 돌려 상담 및 영업업무를 방해 함.) 청원인의 딸: 전화는 어디 있어요? A사 직원: 전화는 저쪽. 청원인의 딸: 가서 받아요? 지사장 ㅇㅇㅇ: 전화 제가, 착신으로 저한테 걸어져 있어요. A사 직원: 착신으로 걸어져 있어갖고 웬만하면 다 착신으로 받을 거예요. (‘A’사의 직원도 지사장ㅇㅇㅇ의 업무방해 계획을 이미 알고 묵인 하고 있었습니다.) 청인의 딸: 아~. < 녹취록 18. 2. 19. 16쪽 7번째 줄(’18. 2. 19.)- 업무방해> 지사장 ㅇㅇㅇ: 걔(청원인의 딸)는 내부영업이라고 딱 정해놨드만 이사님이. 어~. 그럼 뭐해 지금 전화도 나한테 착신 돼 있지,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도 내가 관리 할 거지, 지한테 소스가 하~나도 안 갈 건데. < 녹취록 18. 2. 19. 17쪽 1번째 줄(’18. 2. 19.)- 업무에서 배제시키려 함> 지사장 ㅇㅇㅇ: 그리고 인제 내일부터 업무에서 재 빼버릴꺼야 <녹취록 18. 2. 19. 17쪽 주요 발췌 내용> 지사장 ㅇㅇㅇ: ㅇㅇㅇ이 “어차피 회사에서 내칠건데” <녹취록 18. 2. 19. 19쪽> 지사장 ㅇㅇㅇ: “그런데, 얘(민원인의 딸)는 그만둘 생각이 없나? 어? 계~속 일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응~. 어차피 4월 말까지인가? 아~씨! 드럽게 오래 걸려. 아휴~! 4월 달이라는 거 같은데. 이사님한테 통화 해봐야 겠다. 그래야겠다. 5. ‘A’사의 ㅇㅇㅇ이사의 관리 감독아래 있는 지사장 ㅇㅇㅇ씨의 본 청원인의 딸에 대한 모함 본 청원인의 딸은 2018. 2. 19. ‘A’사로부터 부당인사발령을 받고 발령지로 출근하였고, 11시 이후 회의를 통해 당일 업무지시 받은 내용을 아이패드로 녹음 하다가, 식사하러 나가면서 베터리가 없던 아이패드의 충전을 더하기 위해 회의 시작 전부터 꽂아져 있던 아이패드를 커버를 닫고 나갔기에, 계속 녹음이 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오는길에 회의 내용을 확인하다가, A사의 ㅇㅇㅇ이사의 지휘/관리 감독아래 근무하는 지사장 ㅇㅇㅇ가 본 청원인의 딸을 이유 없이 해치려고 싸움을 붙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습니다. [녹취록 18. 2. 19. 6쪽 12번째 줄 주요 발췌 내용] 지사장 ㅇㅇㅇ: “근데 인제 내가 둘 사이 깽판 칠 거다! 하하하~”. 지사장 ㅇㅇㅇ: “응. 갈 곳이 없잖아~.” 지사장 ㅇㅇㅇ:“그래서 ㅇㅇㅇ(교육차장)가 무서운 거라니까. 여기 와서도 얼마나 욕하는데.” <7쪽 5번째 줄(’18. 2. 19.)> 지사장ㅇㅇㅇ: “이제 얘기해야지. 헉! 아니 ㅇㅇㅇ(민원인의 딸)이 그렇게 일을 많이했다면서요? 교육부터 다 싹 다 하고, 자기는 본사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허’ 그러면서 얘기해야지. 히히~. 큭큭큭큭큭큭!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어후~! 저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막 이러면서. 흐흐~.” 6. 위 녹취록에서 ‘A’사의 “ㅇㅇㅇ차장이 무서운 애” 라고 언급되었듯이, ‘A’사의 ㅇㅇㅇ차장은 청원인의 딸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A’의 ㅇㅇㅇ차장은 교육팀 차장으로 ‘A’사에 입사한지 1년 남짓하여 ‘A’사의 ㅇㅇㅇ차장이 입사하기전, 본 청원인의 딸이 ‘A’회사의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영유아 영어 교육 커리큘럼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분야로 지사장이 이간질을 시키면 자존심이 강한 교육팀 차장이 불같이 화를 낼것이 뻔하다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A’사의 ㅇㅇㅇ이사의 지휘/관리 감독아래 ㅇㅇㅇ지사장이 음모와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본 청원인의 딸은 ‘A’사의 지사장의 음모를 꾸미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어, 이 사건 관련 당사자인 ‘A’사의 ㅇㅇㅇ차장에게 사실을 알려 ‘A’사의 이사와 지사장의 모함에 속아 본 청원인의 딸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일은 둘만 알고 있기로 약속 했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까요?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도 않는 행위 였습니다 . 7. ‘A’사는 본 청원인의 딸을 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불법감청장치설치 및 누설로 고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 계획을 세우고, 업무방해하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나쁜 사람인 ‘A’사의 ㅇㅇㅇ지사장을 감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사는 본 청원인의 딸을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워 2018. 3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감청장치설치 및 누설)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8. ‘A’사에서 고발한 통비법 위반에 대한 수서경찰서 조사관의 의견은, “본 녹음은 중단된 사실이 없고 회의가 끝난 후 ‘A’사의 직원ㅇㅇㅇ이 먼저 본사로 돌아간 점, 피의자(본청원인의 딸)가 배터리 확인 후 점심을 먹고 온 후 녹음이 중단 된 점이 피의자(본청원인의 딸)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의자(본청원인의 딸)가 ‘A’사의 ooo차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및 ㅇㅇㅇ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녹음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사관은 녹취록 18. 2. 19.일 녹취록을 만든 녹취파일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녹취 파일을 조사관님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을 직접들어 본 조사관의 판단입니다) 9. 또한, 이에 대해 담당 검사님 이셨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ㅇㅇㅇ검사님은, “1) 대화 녹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다.” “2) 지득한 대화 공개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2)항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취득한 것은 아닌점, 녹음된 내용을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만 알려주어 누설 범위가 넓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재물 취득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로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우리 청의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심의하였다. 기소를 유예한다.” 본 청원인의 딸은 자신을 모함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누설로 기소유예되었고 “초범”이라는 낮선 표현조차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렸습니다. 본 청원인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지만 결과에 반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A’사의 ㅇㅇㅇ변호사는 위 판결에 항고하며 오히려 “검사는 피의 사실의 피해자(‘A’사의직원인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대질조사 등 추가 수사조차 전혀 진행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의자(본청원인의 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고의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은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고등검찰에 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0. 본 청원인의 딸이 ‘A’사의 지사장 ㅇㅇㅇ와 ㅇㅇㅇ의 통화 내용을 불법 녹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A’사의 ㅇㅇㅇ변호사는 본 청원인의 딸이 2018. 2. 19. ‘A’사의 직영점 지사장 ㅇㅇㅇ와 ㅇㅇㅇ과의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청원인의 딸이 업무지시를 받던날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우연히 녹음 된 것은 쌍방대화가 아니라 ‘A’사의 지사장ㅇㅇㅇ의 말만 녹음 되었습니다. 11. 판례에 의하면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2, 1과 함께 한자리에서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위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로서 위 공소외 2, 1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여(상대방이 2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수사기록 제14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공소외 2, 1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실질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단순한 형식적·간접적 대화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위 판례에서 공소외 2, 1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ㅇㅇㅇ의 일방적인 말이녹음된 것일 뿐 ㅇㅇㅇ와 ㅇㅇㅇ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12. 본 청원인의 딸이 사내에 불법감청장치를 설치하였다는 ‘A’사의 고발에대하여 본 청원인의 딸이, ‘A’사의 직영점 내에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했는지 여부는 사무실 내부 CCTV 및 지문인식 관리되는 입출입 시스템만 살펴보아도 알 수있었습니다. 2018. 2. 19. 부당인사발령을 받고 불법감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인사발령 이전에 본 청원인의 딸이 불법감청장치를 하기위해 몰래 회사에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경찰에 고발후 감청장치 여부를 가장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지기계로 불법감청장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13. 2018. 4. 5. ‘A’사의 직원 ㅇㅇㅇ이사의 관리 감독아래 있는 지사장과 센터장의 괴롭힘 대하여 <2018. 4. 5. 녹취록 4쪽 3번째줄> 청원인의 딸 ㅇㅇㅇ: 제가 제일 일찍 올 거 같아요. ㅇㅇㅇ(지사장):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겠다~. 청원인의 딸 ㅇㅇㅇ: 뭘요? ㅇㅇㅇ(지사장): 선생님(본 청원인의 딸)이 청소기 미시고, 그리고 걸레질 하시고 정리하시고. 응~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더 낫겠다. 일찍 오니까. 2018년 4월 6일, ㅇㅇㅇ센터장은 출근을 하자마자 센터 내부가 왜 이렇게 더럽냐며, “바닥에 머리카락 안보여요?”, “청소한거 맞아요?”, “원장실은 청소했나요?” 하며 다그쳤습니다. 14. 2018. 4. 18. 본 청원인의 딸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 판결 초심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책과 담당업무에 비해 실질적으로 강등 내지는 하양 전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다. 그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ㅇㅇ센터는 2016년에 개설되어 설립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영업 손실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는 감소하였다” 라고 밝히며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15. 지방노동위의 복직판결 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체 마비도 오고 응급실려 가기도함 본 청원인의 딸은 ‘A’사측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과정은 생략합니다. (각종진단서있음). 16. ‘A’사가 본 청원인의 딸을 경찰서에 고발한 고발장 결론에서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라고 서약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본 청원인의 딸에게 제발 자신들의(‘A’사) 영국인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청원인의 딸은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의 딸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 고발한 ‘A’사의 영국인 대표는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A’사측은 자신들의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 것같습니다. ‘A’사측의 영국인 대표와 대질심문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A’사측의 대표와 대질심문이 아니면, 일 개인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대질심문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오. (참고로, ‘A’사의 대표는 영국인 이지만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어 어느 정도 가 능하고 본 청원인의 딸과 대화 가능하며 ‘A’사 내에 통역자도 있습니다.) 결 론 ‘A’와 ‘A’사의 ㅇㅇㅇ변호사는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 하였었습니다. 본 청원인은 몆 달을 참다가 그들의 서약대로 ‘A’사의 영국인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본 청원인의 딸은 그 어디에도 불법감청설비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본 청원인의 가족들을 계속 지치도록 하는 ‘A’사의 대표와 ‘A’사의 ㅇㅇㅇ변호사에 부당한 공격을, 본 민원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대통령각하께서는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지만 내적인 지혜도 풍부한 분이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A’사의 영국인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파렴치하게 몰래 가져가고, 본 청원인의 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발을 하며 사람을 지치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위 형사고발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근거하여 본 청원인이 딸의 대리인으로 ‘A’사의 영국인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그들 앞에 우리는 평범한 일 개인일 뿐입니다. 대통령각하께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본 청원인이 서술한 내용을 참작하시어 그들이 무고죄에서 빠져나가는 억울힌 일이 발생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간절한 소원은 반드시 ‘A’사의 영국인 대표와 본 청원인의 딸이 무고를 밝힐 수 있도록대질심문을 하게 도리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 개인이지만 자식을 위헤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본 청원인의 딸은 지금까지 이웃에게 칭찬받던 요즈음 세상에 보기드믄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시한번 대통령각하께 청원드립니다. 착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딸이 누명을 쓰고 범법자가 된다면 과연 누가 법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범하고 순수한 제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누명을 씌워 고발한 영국인 대표가 무고죄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들의 무고죄가 성립되어, 법이 평범한 사람의 울타리가 될 수 있게 제발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