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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채무를 법인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워 집을 뺏고, 죽음으로 모는 하X은행의 만행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개인채무를 법인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워 집을 뺏고, 세상을 기망하였습니다. 하X은행의 만행을 처벌해 주시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재수사를 해 주세요. 1.하X은행 은행원 손X는 개인 김XX와 2건의 과거 타행 3.92억원 대환조건과 여신 신청한 1억원 개인채무 개인담보대출 2건을 대출하면서 이를 고의로 합쳐 5억원 기업대출로 지역여신 승인사항으로 위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교활한 1건의 대출로 위조하였다. 즉 손과 김의 2건의 개인담보대출이 엉뚱한 1건의 법인대출로 손과 채무자 김XX와 공모해 위조한 것입니다. 2.위조한 1건 5억원 대출을 법인거래로 위장하기위해 할인어음을 교사해 공모하였고, 여신신청을 하면서 제3자인 근로자 신XX와 처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여신승인을 신청하고 연대보증인과 남의 담보를 견질담보라며 2억원이상 담보가치가 있다고 기재하여 계획적인 범죄의사를 기재하여 사전 범행준비물 1~6까지를 공범간 작성하여 범행준비를 완료한 것입니다. 3.범행준비를 마치고, 근로자인 신XX에게 담보부족을 설명하려 시도하였으나, 당시 채무자 김XX의 사기로 격노한 상황과 사기금변제를 위해 이미 집을 내놓은 상황으로 담보불가를 단호히 거부하자, 다음날 다시 여신 신청한 1억원 개인담보대출의 보증을 애걸해 부득이 그러기로 해서 다음날 은행에 방문했으나, 여기서 심각한 은행의 대사기극이 펼쳐진 것입니다. 4.1건의 5억원 법인대출과 부동산처럼 위조한 범죄계획대로 준비를 해서 공범간에 남의 담보를 첨부해 간인까지 해서 과거 편법 근저당 약관(기업용)을 범행 준비하여 합의로 방문한 신태용과 처를 속이고 공란에 이름만 쓰라고 속여 이름을 적었으나, 도장을 사취해 날인하고 마치 담보제공자처럼 위조하고, 금시초문의 법무사 위임장까지 위조한 사실로 도장사취를 입증해 주며, 보관중이던 권리증까지 도용해 7.8억원 공범간 공모금액 전체를 정식담보로 설정하는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5.1억원 보증합의를 기망하여 채무자가 작성하는 과거 편법 근저당을 범죄에 악용한 사실과 고의로 약관법의 3대의무인 중요 설명, 고지, 사본지급도 하지 않은 것이며, 법무사 위임장까지 도용해 등기를 하고도 등기사항 통보의무도 고의로 1년을 속여서 집을 매각하려던 과정에서 기가 막힌 7.8억원 담보 뒤집어 씌우기를 발견하고 대판하고 해지약속을 하여 만기일에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그러나 채무자 김XX가 만기일에 일시상환도 못하고 연체까지 해 부득이 연장서류를 작성해 주면 해지방법을 찾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여 연장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연장서류가 오히려 근보증(연대보증) 서류였던 것으로 또 기망한 것입니다. 명백한 연대보증 위법행위인 사실과 이 서류를 손X는 사취해 근저당한 근거를 만들려고 1년전 작성한 것처럼 날짜와 작성자로 모두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감원과 재판부에 허위 제출해 소송사기까지 벌였습니다. 7.그래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드디어 2010.10.27일 보증서류 증거를 제시하고, 제3자 신XX와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은행원 손X는 작성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확인 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위조했느냐고 신XX가 추궁하자 수사관이 내가 수사관이라며 제지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사도 없이 검찰로 송치해 버려서 12시간의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8.조사 후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9시간에 걸친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었으며, 퇴원하자 마자 검찰로 나오라고 계속 전화해 회복도 안된 몸으로 겨우 방문하였으나, 검사는 무고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보를 면하려는 목적과 공범들의 기망들을 이유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조건부 변제해서 담보를 면할 원인도 없고, 기망들도 모두 입증했으며, 손X가 명의도용한 불법 여신행위 사실, 보증서류를 위조한 명확한 근거와 입증, 학교학과까지 위조하고, 같은 서류를 3차례나 위조해 금감원과 재판부를 농락한 사실의 입증, 왜 재무관련자로 끝없이 위조하고 기망하는지 인과관계와 모든 입증과 소명을 하였습니다. 9.이로서 모든 사건의 전말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건의 김XX의 개인채무 2건의 합 4.92억원을 감정평가하고 대출한 사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명시된 증거로 입증되었고, 5억원 이상은 지역여신사항으로 교묘히 책임회피하기 위해 부풀려 위조한 사실 등, 학교학과까지 위조하여 재무관련자로 상의 진행했다고 철저히 금감원과 재판부를 농락한 조직적 은폐와 상습 위조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10.반드시 이런 금융사기가 제1금융권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이유는 사법부가 너무나 피해자의 입증만 요구하며 관대한데서 기인한 사실입니다. 피해자인 일반 국민이 은행업무에 너무 취약한 사실임에도 오히려 은행원이 입증해야 할 모든 걸 피해자의 입증으로 몰아가는 불균형으로 입증이 늦어지고 그러는 사이 패소하고, 다시 억울해 항소하고 고소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사실을 사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이 수사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든 증거와 인과관계로 고소를 해도 너무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한 수사로 밝혀진 중대 범죄 실토마저 묵살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는 커녕 집을 뺏기고 모든 걸 잃은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몰아 조용히 하라는 식의 처리까지 2중 3중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하X은행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를 처벌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간청하옵니다. 2018.10.31일 사기피해자 신XX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마감/최종 사건 종결은 언제나 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

아니, 삼바 분식회계나온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질질 끄는 이유가 먼가요? 상장폐지를 하든, 영업정지를 하든 빨리 결정을 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위원회만 열 건가요? 주식 떨어져서 열받는데, 오늘같이 주가 올라가는날 지지부진하고, 바이오섹타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아 정말 징하다. 아니 국가세금으로 월급받아서 법해석하는데 먼 그래 오래걸리는지????????????????????????????????????????????????????????????????????????????????? 아 짜증나. 정말
제목: 양회장 세무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1

인권유린 동물학대 불법동영상 유포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양** 회장에게 가장무서운것은 돈일것입니다 강력한 세무조사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38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심미약으로 감형되는나라는 한국밖에없는듯 보입니다. 하루걸로 올라오는 살인기사들. 하지만 가해자는 심신미약주장. 재판부는 심신미약인정한 감형 사형제도가있었다면 진작에 처벌을 면하지못했을 중범죄자들이 아직도 살아서 국민의 세금으로 편하게먹고자고하는 꼴을더이상 보고싶지않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국가가 될껀지모르겠습니다 범죄자가아닌 피해자와 유족을 두번죽이는일이없도록 사형제도 부활을요청합니다
제목: 한국미래기술 양**회장의 폭행 동영상으로 현장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적법하게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9

한국미래기술 양**회장의 직원폭행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에 올라있습니다. 이를 고발합니다. 폭행에 대한 벌이 벌금이 아닌 징역을 통해 적법하게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벌은 과중해야 재법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돈많은사람에게 1000만원의 벌급따위가 아닌 <벌금>과 <구속> 중에 더 무거운 것으로 처벌하며 배심원이 있는 재판이 되도록 법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상선은 “이장폐천以掌蔽天”을 하려다. 물 먹고 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현대상선은 20년 넘게 접안시설물을 방치하고 있었다. 1982, 09, 공유수면 점용 사용 설치허가(본청→인천상선) 1990, 07, 상호명 변경(인천조선→한라중공업) 1997, 04, 공작물 설치 권리의무 양도, 양수(한라중공업→현대상선) 1997, 09, 공유수면 점용변경허가(연안 자동차 운반선 접안시설 설치목적) 2016, 09,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서울일보) - 접안시설 방치로 미관불량, 환경오염 초래 내용 - 2016, 09, 민원관련 원상회복 명령(인천항→현대상선) 2016, 10, 원상회복 처리명령에 대한 회신(현대상선→인천항) 2017, 03, 착공지연 관련 당사자 면담 2017, 04, 원상복구 명령이행 촉구(인천항→현대상선) 2017, 05, 원상복구 명령이행 촉구 회신(현대상선→인천항) 2017, 07, 해상구조물 철거 예정표 제출(현대상선→인천항) 2018, 05, 해상구축물 철거 공사 완료 제출(현대상선→인천항) - 3천톤/3만톤 선가대(철, 콘격자, PC파일) 2018, 0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 (현대상선등 5개사 → 드림레미콘등 4개사) 현대상선은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령을 받고도, 부두시설만 철거 안하고 그대로 두었는지 현대상선은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장폐천(以掌蔽天)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현대 상선 등 5개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지를 드림레미콘 등 4개사에게 분활 매각하여 매입자에게 부두 사용을 권리의무를 이전 신고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 할려다, 현대상선등 5개사에서 갑질하다 매입들이 들고 일어나서 언론과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상선은 경비를 줄리기위해 업체를 선정하여 해수청에 담당자에게 일부만 제거하자는등 해수청에 제안을 하고있다. 해수청은 원칙대로 원상복고 하라고 해야하는데 지금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담당자가 현대상선에 연락하여 모든 정보를 주고있다. 관할 부서에서 대기업 편에서서 일을하지 말고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하여 일을하였으면 좋겠다. 바다가에 미간상 방치되어 있는걸 빨리 철거해 환경 오염을 막고 좋은 환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5

하루가멀다하고 나오는 각종 강력범죄들에 법원이 과연 적절한 판결을 내리고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회사에선 윗선의 갑질로 사원이 폭행당하며..거리에는 우울증 조현병 환자가 어찌나많은지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으로(pc방살인,거제도할머니살인등등)운이 나쁘면 죽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거기다 그들이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며 지내는게 아니라 20대에 저지르면 30대에 나오고 30대에 나오면 40대에 나오는게 다반사이니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네요.. 여자들에겐 뭘 그리도 바라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전남편 전남친에게 죽어나가고요 형벌도 솜방망이 처벌. 엄벌에 처한다면서 고작 2, 3년. 호감을 갖고 사랑했을뿐인데 헤어질때쯤 되니 동영상퍼뜨겠다고 협박해 고소하니 영장기각. 거기다 남녀차별적인 문화. 유교악습으로 성차별적 관행에 여성이 목소리를 내니 귀기울이기는 커녕 입다물라하는 사회분위기. 거기다가 결혼은 커녕 누구 믿고 연애할수있을까요? 운좋아서 좋은사람만나 결혼했다고칩니다. 아이낳으라고하는데 이런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낳고 안전하게 살겠어요. 유치원 각종비리하며 집값도 너무비싸 아이는 커녕 제코가 석자일 판. 이 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고 무섭네요. 솔직히 정말 돈만있다면 이민가고싶습니다.
제목: 양회장 갑질? 진짜갑질은 정부가 하고 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어디서 정부가 갑질을 논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헌신 또 헌신 하고 각정하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제목: 70년 가업회사를 계속 이어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저의 회사는 해방전 부터 조부모, 부모 그리고 저까지 이어온 판유리가공 전문회사입니다. 국내 거의 모든 유명가구제조회사에 유리,거울을 가공 납품하고 있으며 매달 일본으로 수출도하고있습니다. 또한 용산국립박물관 이전당시 유물전시보관유리를 이전에는 없었던 유리가공방식으로 전량 납품하였고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독립기념관에도 납품하였던 유능중소기업 입니다. 가업으로 이어온 이회사에 문제가 발생 되기 시작한것은 2006~2008년 재개발 수용보상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법인 이전보상금 52억3000천이 법인통장로 들어와 얼마후 아버지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2010년 가업승계 자녀에게는 한시법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당시 저를 허수아비 대표이사로 올려 놓고 법인인감과 통장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8억을 대출받아 이대출금 또한 아버지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으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법인으로 부터가져간 돈은 알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1995년에 이회사에 들어와 지금까지 현장에서 저희직원들과 함께열심희 일을하고 있으며 거래처 영업 및 영업화물차를 직접운행까지 하고있습니다. 올해 늦은 봄경 아버지의 부당한 법인돈 사용을 알고 부당함을 건의하고 시정을 수십번 요청하였으나 시정은 되지 않고 회사를 빈껍데기 만들고 급기야는 직원 봉급마저 체불하였으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덥어 씨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당함을 말했다는 괘심죄와 회사를 문닫고 처분해 얻을수 있는 약 100억에 가까운 돈 욕심 때문입니다. 이를 시정해주십시요 저는 1995년 부터 지금까지 20명공장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것과 아버지의 부당함을 말한것 뿐인데 아버지가 회사를 더이상 하기싫으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가업인 회사는 문을 닫을 상황까지 왔고 기능인 인 저희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회사를 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회사 직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30~ 40입니다 아들한테 감정이 있다고 암투병중인 제 아내인 종손며느리 마져 나몰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바른말을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한 것이 가업인 회사와 우리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회사의 대부분 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일은 아버지 고등하교 동창인 김** 세무사 (세무법인 **)의 도움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부디 회사와 저희직원들을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 회장 갑질 파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전 어제 양** 회장이 직원에게 빰 때리는 것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빰 맞은 사람은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야합니다. 보다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듯 바로 나의 자식의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들만의 리그(관공서 경력자 채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692호)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681호) - 학사학위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구역 단속 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687호)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단속)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단속’ 업무에 종사했던 자 상기와 같이 관공서에서 임시직 혹은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혹은 공무직 등의 채용공고를 내는데 자격 기준을 대부분 경력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력자 우대 및 경력자 채용은 관공서에서 우리 사회의 이직율을 높일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에게는 큰 벽이고 채용원서도 접수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취업공부(공무원시험)를 하고 있는 후배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임시직이나 시간제라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1년이상 경력직 채용이라는 조건때문에 원서조차 접수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1년의 경력이 머가 그케 중요하다고.... 관공서에서 경력직 채용은 지들끼리 다 해 먹는다는 국민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는 전문직 즉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경력직 채용이라는 조건을 표기하지 말고 신규자도 기회를 주어 교육후 근무 시키는 시스템으로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지정하면 더욱 좋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것입니다. 서울시 채용공고 참고(링크)
제목: 청원답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많은 분들이 분통을 참다 못해 제발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글을 올림니다. 이런 글들을 보고 국민들 역시 공감을 느껴 추천수가 많이 올라가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답변 하실때 부탁드립니다. 안되는거 되게 해주세요 법이 이래서 안된다. 재판중이니 안된다. 이러지 마시고 안되는게 제발 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법이 똑바로 제 역활을 못해서 청원하는거 아닌가요? 어제 티비를 보니 사람 두명의 다리를 빼았아간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사람 두명의 목숨을 빼았아간 음주운전자 징역4년 왜 죽은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되는가요 청원은 올리면 법이 안되도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목: 목포검찰청에서는 땅 사기를 쳤는데도 법죄가아니라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목포시에 살고있는 3자녀아빠입니다. 간략하게 사건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사서 집을 짖고 살기위하여 시골땅을 2016년도11월경 전라남도 무안군 월암리 62-16번지의 약 6000평되는 땅을 30명이서 (유)리치산업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중도금 까지 지불하여 대략 12억정도의 돈을 주고 매입을하였습니다.. 리치산업 부**대표는 이땅을 전기+수도+평지 지반공사를 하여 30필지를 분할하여 약 200평씩 1개씩 나눠서 30명에게 총6000평 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안에 공사를 끝내고 등기이전까지 해주기로 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진행되지않고 2018년 10월 현제까지도 2년이란세월동안 등기이전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지못하여서 2017년경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정으로 이전되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리치산업(부**)과 저와 검찰청에서 검사님 앞에서 1:1대면조사를 하였습니다. 부**은 검찰정 검사앞에서 불법적으로 땅을 취득하였다 말까지 하여 영상기록에 저장이 되있을거라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님앞에서 근저당설정약속과 몇날몇일까지 돈 위약금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근저당설정은 하였지만 무용지물인 상태였습니다. 근저당설정 전 어떤 회사에게 가등기가 걸려있었기때문입니다. 이런내용까지도 검사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날로 한달후에 불기소처분이라는 어이없는 법원의 서류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저는 1달안에 항소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몰랐기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유)리치산업 대표 와의 돈이 들어오기까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돈은 들어오지않고 전화도 이제는 받지않습니다. 더억울한게 조사날짜에 말한 가등기한 회사에게 2018년10월23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어버려서 제가 한 근저당설정과 다른 30명의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걸어놓은게 다 소멸되었습니다.. 몇십번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시하였지만, 답변은 이렇게왔습니다. 누구누구검사님께 이전되어 검토합니다. 똑같은 검사의 이름이 아닌 매번 다른 검사에게 이전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조사진전도 없어서 전화를 걸어보면 검사님께 얘기해보겠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몇십억을 사기를 치고 내가산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는데도 죄가 아니란겁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다있습니까!!! 집없고 돈없어서 시골땅에서 집짖고 살려고한 30명의 피해자들이 먹고싶은 음식못먹고 사고싶은 옷못사고 아껴가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작은 시골땅을 사기위해 번돈을 사기를친 대표는 좋은아파트에 외제차타고 강아지데리고 산책까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천불이 나고 원통하여 잠도못자고 수면제로 나날을 보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꼭 사기치고는 행복하지못할거라고 그 리치산업 부**을 고소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형제602호 재수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숙명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7

숙명여고 졸업생 수시로 대학 들어간 학생도 모두 전수 조사 해야 합니다 교직원 자녀.이사장 친인척. 특히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들도 모두 조사해주세요. 이런 비리가 단지 쌍둥이 뿐이겠어요.
제목: 빨리 국민연금이랑 세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어짜피 채용은 비리로뽑을거고 법무부는 인권을 노예취급하고 치안도 좋지않은데 그럴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포기해야할것 인간의 기본권리 의,주 그다음 식이것네 옛날 노예도 밥은 처먹여주고 일했는데 요즘 노예는 밥도 안처맥여주고, 집도 없고 , 이제 그냥 팬티도 벗고 일해야것네 그럴바엔 그냥 편하게 굶어죽지요ㅇㅇ 취직? 바라지마세요^^ 죽어라일하시고 돈가스 하나 80000원 시대 되서 노예처럼 빌빌될때 되서 봅시다. 누가더 피를부르는 행위를 했는지 사람이 행복지수의 폭이클수록 자살률도 크다지요? 애초에 가진게 많았던게 한번에 빠져나가니 공허함과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것지ㅇㅇ 앞으로 40년뒤 사회는 100년전으로돌아갈겁니다ㅇㅇ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ㅅㄱ하세요 기술진보? 그런거 개소립니다.
제목: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올해 2월에 신문들에 일제히 보도된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2018.2.6 ] 신소영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돌봄에 쏟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일 때,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한테도 월 10만~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경우(‘시간선택제’로 전환)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으로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3월까지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꿔 한 해 최대 열흘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 고령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만 최소 30일 단위로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1141.html#csidxbddd934f3180167a4f96f7788ee311a 저는 초등학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80세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도 모시고 삽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둘째 아이를 아기때부터 봐주셔서 제가 일 할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저기 많이 아프시고 작년에는 무릎인공관절수술도 하셨습니다. 수술 하셨을 때 저는 연차를 써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때도 학교 휴교, 올해는 태풍, 5월이나 10월에 있는 학교 단기방학, 아이들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 3년동안 가족돌봄을 위해 쓴 연차를 계산해보니 1년에 15일정도 됩니다. 매년 연차는 15일이 생기지만 저는 1년에 평균 17일을 연차로 써서 매년 마이너스연차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 회사에서 연차를 가장 많이 쓴 직원이 저라고 합니다. 아이들 셋과 시어머니 병원 진료, 학교 상담, 학교 행사 등으로 연차를 쓰다보니 한해 15일 연차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미혼이거나 결혼해도 자녀가 없거나 1명인 직원은 해외여행을 5일을 다녀와도 연말에는 연차가 남아서 몰아서 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럴때마다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돌아보니 오로지 나 자신의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초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서 희망을 가져봤지만 유급휴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건지, 가족돌볼 일이 없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인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올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고 돌봄의 공백이 생길 경우 부부 중 한쪽은 연차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가족돌봄을 위해 연차를 쓸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해서 모자라는 연차를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

정말 우매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제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책 입안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바로 시인을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종기가 곪아 터지기 전에 칼로 도려내야 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을 드리오니, 산재해 있는 어려운 국정 운영으로 시간을 할애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PD수첩을 한 번 시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MBC를 시청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큰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제목: 청원이 있으나 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소통하신다던 대통령어디가셨나요? 지금 물가 , 주식, 경제뿐아니라 오늘만해도 양** 갑질에 요근래에만 대한항공갑질, 교촌치킨갑질, 사립유치원 사례, 김포맘충 카페, 등등등에 고준희양 살인사건부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또 20대 남자는 곧 결혼할 약혼녀를 찔러죽이고 사체를 잘라 훼손하고, 30대 남자는 협의 이혼중인 아내를 직장에 찾아가서 야구방망이로 패죽이고, 40대 남자는 전부인을 주차장에서 찔러죽이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져나는데 쓸데없는 북한에만 몰두하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것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은 지금도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2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이국종교수님은 지금도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하고 계십니다. 이국종교수님이 저희 할아바지께서 다치셨을 때 부산까지 헬기타고 내려와서 수술해주셨고 지금은 완쾌한 상태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건강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눈은 실명이 돼서 초점이 맞지 않고, 어깨도 으스러져 수술받은 전적이 있고... 그러니 제발 이국종교수님께 단 1일만의 휴가라도 내주셔서 이국종교수님의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이국종교수님 존경합니다. 화이팅!
제목: 사사건건 발목잡은  한국당 5.18.성폭력은 침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

국회의원의 신분 저버린 한국당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발목잡은 한국당이 진정 5.18. 성폭력 범죄자는 침묵하고 있다 꼭 진상을 발켜 진정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이 유독범죄자에 대해 서는 침묵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말로는 허구 한날 국민,국민 , 하면서 ..
제목: 중고차 딜러자격증 시험으로 앞으로 투명성있게 지향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업 현종사자인 30대남성입니다 ~ 경력은13년정도 됐습니다 ~! 우리나라 중고차업을 해오면서 너무나 투명하지못한 부분과 현제로써도 미끼매물과 허위매물로 소비자불만이 있는가운데~ 중고차딜러의기준은 아무나 쉽게 접하고 취업할수 있다는점입니다~! 현제로써 20살부터 60살넘는분까지 있지만 딜러들의 자격규제가 없어 중고차거래간의 불화및 사기 등등. 많은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나딜러일을 하고 그일또한 쉽게 관둡니다 ~ 정부에서는 영업사원이지만 중고차거래에 있어 사업내는 업체허가도 규정을 정해주시고 중고차매매를 중계하는 딜러또한 공인중계사처럼 자격증취득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소지한사람만 중고차딜러일을 할수있게 청원을드립니다 ~ 그렇게 되면 정말 좀더투명하고 중고차거래에 있어 문제화가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고차거래가 한두푼인가요? 전 이일을 하면서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손님도 수차례봤습니다 공인중계사자격증시험처럼 그외 전문직자격증시험처럼 꼭 자격증제도가 중고차딜러와 업체도 있을수 있게 규정부탁드립니다 저두 현종사하고있는 딜러이지만 딜러인 제가 이렇게 까지 청원드리는것은 같은딜러로써 부끄러운사람들이 너무많이 보여서입니다 손님 한번보고말자. 팔면장땡이지. 팔고나서 AS는 커녕 손님협박에 미끼매물에 ..등등.. 정말 중고차딜러업계에 있는 딜러들 자기 하고싶을때는 일하고 하기시르면 관두고.. 정말 엉망입니다 신차영업사원이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중고차딜러 인식않좋으시죠.. ? 꼭 동의해주셔서 중고차딜러들과 중고차업체들의 자격규제에 꼭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문 재인정부와 공인중개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0

저는 이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만53세 남중년인 사람입니다. 시험을 보게된 경위부터 얘기할까합니다. 저는 2000년 7월부터 12년 6개월가까이 IT관련 사업을 하다가 우여곡절끝에 망하게되었고 201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밑에서 일배우면서 2018년 2윌까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사업을 접기까지의 과정이 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 힘들었기에 다 내려놓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것을 심플하게 받아들일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살려고 공장일을 시작했지만 땀흘리는 노동의 가치는 정신적인 위로가 되었고 크나큰 힐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공인중개사시험은 저의 관심영역이 아니였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거냐는 와이프의 눈물과 아빠는 이기적이라는 딸의 말에 올 3월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와의 관계도끊고 오직 심플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고있던 저로선 학원에 등록하고 한달간은 심한 몸살을 앓아야했습니다. 와이프와 딸은 직장 아들은 대학생이여서 집안일을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해야되서 저는 전략적으로 공부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2차 합격은 자신했었는데 가채점결과 1차는 합격 2차는 불학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목: 불법일수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어쩔수없이 일수를 쓰게됐는데 이건 하루에 한번씩 내려면 하루도 쉬지를 못해 힘드네요 그렇게 몇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감당할수없는 빚을 지고 제 몸도 아파서 더이상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이나 파산 신청도 일당을 받고 있는 저에게는 자격이 없다네요 차라리 죽는게 더나을거라 몇번을 생각했습니다 전 단지 부모님을 위해서 산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님 제발 직장이 없어도 일수같은거 쓰지않게 해주고 몸이 아프면 돈때문에 치료받을수 없는 사람은 없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현재 단순히 성범죄 예방교육으로만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딸내미 키우기 너무 위험한 국가인만큼 우리나라도 이슬람 문화인 히잡을 써야됩니다. 히잡이라고 조선에도 있던 문화일 뿐입니다. 눈만 보이고 온몸 꽁꽁 싸메고 다녀야지 다른 남성으로부터 눈독들이지도 않고 예방이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청와대가 주가조작도 가능한데 그거 안됩니까?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히잡문화 적극 법으로 청원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성이 성범죄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집값에 허덕여서 돈모으려고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안쓰고 저축해서 실평수 13평 빌라 한채 구입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한지 2년 되어갑니다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쳐다도 못보면서 살다가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정책에 무지한게 잘 못이라면 잘 못이겠지만 해택을 주려면 다수에게 해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에 한번도 당첨 되지 않은 빌라 사는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아파트 청약 해택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아파트 사는 사람은 해택주고 1~2억 짜리 빌라 사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신혼부부 해택 안주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아파트 전세 살 돈이면 빌라 사고도 남을 돈 입니다 빌라가진 사는 사람은 아파트 청약 넣을 수 있게 해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 인정 공시시가 좀 현실에 맞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취임사가 무색하지 않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비리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3

현재 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애로인데 어린이집 또한 비리 천국입니다. 먼저 소속 선생님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더욱 개인정보 보호하에 장려해야 하며 조사 나갈 경우 선생님들과 1대1 면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 시지 쪽 법인 어린이집만해도 친인척 허위 등록 후 정부로부터 예산 받고 있으며 선생님들 월급 꺾기 등으로 이익 챙기고 초과 노동시간 후 수당 없이 하며 차량탑승 위해 새벽 출근 예사고 주말 근무 행사 등 이유로 근무케 하고 당직 등 둬 초과근무토록 하고 고용보험 1년 전 해고 하면서 고용보험 못 타게 하는 등 ㅠ 비리 천국이네여! 교육부 복지부만 모르는 척 하면 안되져. 전수조사 해야 하고 선생님들 1대1 면담이 필수이져! 더이상 아이들 선생님들 이용하는 악덕 원장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제목: 코이카 몰골 소장 욕설 기사를 보고 코이카의 개혁을 청원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코이카 몽골 소장이 파견 직원들에게 매일 욕설을 했다는 일간 신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코이카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에 공적 개발 원조를 하면서 해외 파견 봉사자들에게 하는 갑질에 가까운 관리 행태는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저급한 수준의 관리 시스템으로 봉사자들 위에 군림하는 코이카의 행태가 있다면 감사원이나 외부 시민단체에서 확인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제목: 양*** 불법음란물유통으로재산모조리 몰수해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31

양** 한국미래기술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 용인정신병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저는 용인정신병원 계약직 직원의 가족입니다 용인정신병원은 서울시소유로 서울의료원이 관할하는 병원입니다 서울시는 실업자대책을 세운다며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 엄연히 국민복지를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을 적자경영을 이유삼아 폐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의 최종사인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해도 아직 정식 마지막 결정도 안났는데 서울의료원원장은 직원들에겐. 아무런 공지도 없이 실력행사로 어제부터 환자를 빼고 있습니다 이런게 갑질인가 봅니다 물론 서울의료원소속의 정규직 직원들은 서울의료원 으로 발령이 나겠지만 1년 계약직직원들은 이 추운겨울에 계약기각이 끝나는. 12월15일까지병원을 나가야합니다 이제 두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정식 공지도 못받고 환자들이 하나둘 빠지는걸 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음 조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추운 겨울 갈데가 없기에!.. 아무리 계약직 직원이라도 납득할 이유와 재취업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거 이닐까요?? 새로운 일자리 찾을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있는 일자리라도 없앨게 아니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넘 답답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내봅니다 별볼일 없을지 몰라도 계약직 자리라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수 있기를 바라며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수있는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불법도박 규제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요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불법도박 유도 동영상과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이 부적절한 곳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정한 나라를 위해 공정하지 않은 공매도 및 시장조성자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1

대한민국 국민은 거래세를 내고 누구는 시장조성자라고 해서 거래세를 안내고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또 있습니까? 공매도 또한 개인들과 비교하여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모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물산 직원들의 횡포와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82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대기업 직원들의 횡포 및 갑질을 고발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0. 저희는 삼성물산에서 시공하는 주택재개발현장 부근인 길음동, 장위동, 개포동 현장에서 건설사 직원 및 인부들이 이용하는 함바식당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0. 삼성물산 직원들은 공사를 하면서 협력업체 직원 및 인부들을 제가 운영했던 함바식당을 모두 이용하게 해주고 새로 생기는 현장에서도 함바식당을 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그 명목으로 2016년 초순부터~2017년4월까지 매월100만원~300만원을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갔습니다 0. 금품을 요구한 삼성물산 관계자들은 길음동현장 강00,이00,박00 장위동현장 김00,김00,박00 명일동현장 백00 가락시영현장 이00 입니다. 0.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액은 약4000만원~5000만원 정도이고 별도로 미팅껀으로 접대비 및 대리비로 저희가 지불했던 금액도 상당히 적지않은 돈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0. 그당시 저희는 삼성직원이 요구하는데로 들어 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틀리게 저희가 운영하던 함바식당에 직원및 인부가 전부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저희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 지금은 함바식당을 더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였고 명일동은 저희가 계약만 하고 식당을 열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는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0.이에따라 관련된 삼성물산 직원들을 삼성물산 감사실에 고발했는데, 삼성물산 감사실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위에 언급한 여러분들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물산 제 식구들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0. 그리하여 저는 더이상 시간이 지체되어 흐지부지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와대 및 언론사에서는 저희처럼 더이상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도록 명확한 사실을 조속한 시일내에 밝혀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적장애인 포함한2인가족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저는 48세의 지적장애18살딸아리를 둔 편모입니다. 자기의사결정권이 희박한 아이를 활동보조인에게 맡기고 생활가장을 해야되는게 주어진활동보조인시간도 부족하거니와 활동보조인시간에 맞추어 일을 그만두는경우도 생기며 빈시간에는 안전과 방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거 많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부모의 활동보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척의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엄마인 제가 활동보조인으로 인정된다면 최소한의 행복을 안정된 삶속에서 추구할 수 있을 것같아 간절히청원합니다.
제목: 10억 있었으면 아직도 무주택에 허덕이겠습니까? 도대체 분양가 규제 안하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3

저는 결혼 18년차 분당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 엄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고 벌어도 돈을 모으긴 힘든데. 모으는 것보다 집값이 터무니 없이 많이 오릅니다. 3년 전도 돈이 부족해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여 학원비다 이것저것 들것도 많고, 1년에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천만원도 모으기 힘듭니다. 과연 이게 빈곤층의 가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랑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무시못하겠구, 부모님 용돈, 각각의 공과금등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데, 3년전에 부족해서 사지 못했던 집이 3년동안 3억 이상 올랐습니다. 3년동안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3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집 값 만큼 분양가도 장난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이 분양이라도 받아보겠다 하는 마음은.. 이건 예전얘기입니다. 오른 집값만큼 분양가도 올려.... 요새는 주변시세보다 더 비싸게도 분양해... 더더욱 집값을 오르게 합니다 분당에 현재 살고 있고, 대장 지구 분양을 기다려 봤지만, 이제 집 사는건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인가 의심이 될 정도 입니다. 그리고 집을 갖고 몇억씩 버는데, 조금이라 분양가 낮게 책정하면 분양로또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무주택자는 쌩으로 벌어서.. 집값 오른만큼 분양가로 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장지구 분양평수는 47평, 분양가는 10억에 육박합니다. 10억이 기존에 있었다면 아직도 제가 무주택자 였겠습니까?. 무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래도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 요새는 빈곤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저 보다 연봉이 작거나, 혼자 버시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나라는 진짜 살기 힘듭니다. 제발 분양가 저렴하게 해주시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거인맘큼 큰 평형대 분양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음란물유포로 부를축적한 양** 재산몰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5

몰가동영상 음랏물유포로 부당이득취한 양** 회장의 재산몰수하고 몰카범죄 피해여성들에게 나누어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각하 자존심은 세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

문재인대통령각하 제발 자존심은 세웁시다. 지금 밥알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렇게 까지 읍소하면서 김정은에게 구걸통일은 국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할수밖에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뉘집똥개가 짖나? 하고 먼산만 바라본다면 전대통령들과 다른게 뭐가있습니까? 전대통령들이 독재로 국민들과 소통없이 다해처먹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됐으면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요...전임대통령들은 최소한 북한정권에 머리숙이지는 않았습니다..김정은에게 무릎꿇고 구걸통일 하지마시고 당당하게 상대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지역농협 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8

지역농협을 다닌 청년입니다 지금정부에서 일자리 부당 취업에 대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장의 아들 친인척이 채용이 당연시 하는 지역농협 채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처벌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딜리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

첨부 파일.공간이 없네요... TOTO SCHOOL이란.홈페이지가 불법사이트에요.. 운영자..카카오톡 아이디.... ttsc1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서 추적수사후 운영자 구속시키고 운영자 돈 모두 회수해서 국고 늘려야한데요... 월권이라 생각치 마시고 국민의 뜻이 곧 한국의 뜻.. 컴푸터있고 핸드폰있고 착한 사람들만 보라고 쓴 것입니다...후다닥 공개수사 청와대에서 시키겠지요... 돈 관계가 얽혀있어요...그럼 지능 범죄과랑 협력 수사인가 보네요....비록 경찰은 아니어도 알권리는 있잖아요...ㅎ.ㅎ
제목: 세컨더리 보이콧  은행 어디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만약 세컨더리 보이콧된 은행에 예금된 돈 찾을수 있나요?
제목: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땅에 살아 갈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https://youtu.be/XyzcNrj051g 고든창 이라는 변호사가 대통령님을 비판하는내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 같은 일반국민들이 이나라 내조국에서 편안하게 살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