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여러분께 (주) ***, (주)**의 집단적 ,조직적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388

국민여러분께 (주) ***, (주)**의 집단적 ,조직적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 고발인은 2016년 6경부터 2020.9.16.까지 (주) **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 *** 제품을 전국으로 운반하던 운전기사이고, 같이 (주) ***와 (주) **를 고발한 고발인 아들은 (주) *** 김해공장안에서 지게차기사로 자재과에 6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도 ***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22일 (주) *** 대구지점 내 (주) ** 경산물류센타에서 새벽 대리점 배송(1년에 4회정도)을 위해 대기하다가 1년 내내 저녁8시경부터 새벽2시까지 *** 우유제품을 주차장에 6시간정도 방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그때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평소 이상하게 생각한곳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주) ***, (주)**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① (주) *** 김해공장에서 원유를 집유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유를 검사하여 7가지의 법률을 위반한 상태에서 그 원유로 *** 우유제품을 만들고, *** 김해공장의 계류장(냉장실 복도) 벽체와 문을 철거한 시설기준 미달의 냉장실에 하루이상 보관한후, 차량으로 Ⓐ (주)** 부산물류센타로 옮겨 집니다. 옮겨진 *** 우유제품들은 냉장실 앞 복도에서 2-3이상 방치되고, *** 우유제품의 대리점 배송이 결정되면 오후8시부터 새벽4시까지 29대차량으로 옮겨 싣고, 차량냉동기를 8시간 정도 작동시키지 않는 것을 고발인이 알게 되었습니다.(2018.4.22 - 2020.9.15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증거) 그리고 ② (주) *** 논산공장은 냉장실 앞 복도에 ***우유제품을 2-3일간 보관하고, 냉동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것과 ③ (주)*** 남양주 공장과 ④ (주) *** 광주공장은 김해공장과 마찬가지로 원유를 집유하는 과정에서 7가지의 법률을 위반한 상태에서 그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공장 냉장실의 계류장(냉장실 복도) 벽체와 문을 철거한 시설기준 미달의 냉장실에 하루이상 보관한후 (주) ** 물류센타로 배송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 (주)** 경산물류센타는 주차장에 오후8시부터 새벽2시까지 *** 우유제품을 방치 하는것과, 냉장실 앞 복도에 ***우유제품을 2-3일간 방치하는 것 , 오후 8시부터 새벽4시까지 10대 차량에 *** 우유제품을 싣고 냉동기를 8시간 작동 안시킨 사실과, 냉장실 증측후, 경산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에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영업을 한 사실등을 알게 되었으며, Ⓒ(주) ** 수원신갈물류센타와 Ⓓ(주)** 김포고촌물류센타에서는 각 각 냉장실 앞 복도에 ***우유제품을 2-3일간 방치하는것과, ***공장 청결작업장에서 해야할 소포장 장업을 **물류센타 냉장실 앞 복도에서 비위생적인 소포장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2020.8.27.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후 고발인이 2020.9.8. 23시00분 직접 청주 식약청을 방문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시 식약청 사무관 강용모가 신고서 내용에 자기들도 수고 했다는 내용을 써 달라고 하여 불쾌 했지만 어쩔수 없이 식약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말미에 그 내용을 넣어 주었습니다. 고발인은 식약청 직원들이 (주)** 경산센타와 부산센타를 단속할 때 2020.9.15. 17시에 (주)** 경산센타에 3명의 식약청 직원들을 안내했고, 2020.9.17. 20시경 (주)** 부산센타로 7명의 식약청 직원들을 안내하고 2020.9.16. 02시45분 단속과 단속 후에도 동행 하였습니다. 식약청 단속 결과는 오후8시부터 새벽2시45분까지 (주) ** 경산물류센타에서는 전체10대 차량이 차량에 ***우유제품을 싣고, 냉동기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주) ** 부산물류센타에서는 전체 29대 차량중 25대의 차량이 차량에 ***우유제품을 싣고, 냉동기를 작동하지 않아 단속 되었으며, 차량 냉장실 내의 온도는 15도 였고, 단속하는 당일 김해시의 그때 외기온도는 20도 었습니다. 2020.9.16. 식약처 단속후 식약처 직원들이 3일정도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2020.9.16. 단속한 차량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발인에게 알려왔고, 고발인이 항의를 하자 식약처 사무관이 고발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 부산물류센타의 경우 29대의 차량이 있는데 25대가 단속되어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할수 없어 식약청 사무관인 자신이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황당한 답변을 주면서 자기들은 전국을 무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신고하고, 단속하지 않은 곳은 고발인이 직접 관할 관청으로 신고하라고 하여, 할수 없이 고발인이 1) 김해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2) 경남도청 동물방역과 3)경산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4) 논산시청 축산과 식품위생과 5) 충남도청 동물방역과 6) 김포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7) 용인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8) 경기도청 광주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9) 남양주시청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10) 경기도청 동물방역과 등으로 직접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경산시청 축산과 (주)** 경산물류센타 2건 단속과 2건 형사고발, 충남도청 동물방역과 (주) *** 논산공장에 30만원 과태로 처분이 전부 였습니다. 고발인이 경남도청 신고후 답변을 받아보고 안 사실은 경남도청 동물방역과 정희섭 주무관이 고발인이 신고한 내용을 (주) *** 김해공장에 알려준 사실을 알아내어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였고 , 경남도청 공무원 정희섭은 공익신고자인 고발인과 고발인을 도와 주던 공인신고 협력자의 이름을 (주)*** 공장에 알려주어 공익신고 협력자가 일을 못하여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어 경남도청 동무원들과 (주) *** 직원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해시 축산과와 식품위생과 공무원들도 (주) ***와 (주)**의 위법행위를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를 갇고 신고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위법사실을 발견못하면 단속할수 없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 답변으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2020.9.16. 식약청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후에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단속 당할 업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사진,동영상 증인이 넘치는데 공무원이 단속 나갔을 때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단속 할수 있다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왔고, 할수 없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중입니다. 시청과 도청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는데, 신고인에게 경찰에 고발하게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고발인의 신변이 노출되어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피고발인에게 피해를 당하게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들의 신변을 위협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도청 동물방역과 정희섭 주무관은 고발인이 보낸 제보사진 메시지를 ***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고발인에게 자백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결탁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수 없습니다. *** 김해공장의 아이스크림 창고는 상온에 아이스크림을 방치한 사진과 냉동창고가 쓰레기장처럼 1년 내내 관리 되어 경남도청에 신고 했는데 이상없다는 답변이와서 자료와 증인이 있어 김해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더니 경남도청 정의섭 주무관이 경찰에 *** 김해공장 아이스크림 공장이 위생적으로 이상없다는 답변을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어 고발인이 부산고등 검찰에 항고한 상태로 검찰조사중입니다. 경남도청 동물방역과, 충남도청 동물방역과, 경기도청 동물방역과 공무원들도 축산물위생관리에도 농가에서 원유를 차량에 옮겨 싣기 전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2항에따라 책임수의사가 하여야한다고 되었는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의사 협회에서 하는 교육 40시간을 받은 영엉용탱그롤리 화물차차주인 검사원이 원유검사를 할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경기도 감사관과 경기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법적으로 농가 500가구당 1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수의사의 원유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검사원이 한다는 답변을 보내와서 경찰에 경기도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습니다. ***에 책임수의사의 고용숫자를 늘려 법률을 지키라고 단속과 감독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이 법률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 답변을 고발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와 결탁된 공무원들은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 공장내의 냉장시설을 허가도 없이 뜯어 시설기준 미달인 냉장시설을 변경허가를 내준 도청 공무원도 처벌되어야 합니다. 축산물인 우유제품은 소비자들이 구입후에도 항상 냉장보관하도록 제품표지에 변질 위험이 있으니 냉장보관하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질된 우유는 질병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위반시 엄한 법률로 처벌하는것인데, (주) ***와 (주)**는 원유검사를 법률을 어겨 비전문가인 영업용탱크롤리 기사를 불법으로 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원유검사를 시키고, 이 원유로 우유제품을 만들어 법률에 맞지않는 시설기준미달의 냉장실에 하루이상 보관하고 다시 (주) **물류센타로 옮겨 냉장실 앞 복도에 2-3일 방치하고, 오후8시부터 차량에 실고 냉동기를 8시간 이상 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수년 동안 판매를 해온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직적인이고 집단적으로 일어난 범죄 행위로 국미들이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공장, 재때 물류센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아무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고발인과 고발인의 아들이 용기를 내어 외부에 알렸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방해하고, ***와 **에 신고자 신분을 알리고 ***와 **는 고발인을 수차례 찾아와 회유 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창원지검에 검사님이 (주)**가 초범이라 기소유해를 하겠다는 통지를 해와서 항고한 상태입니다. ***와 **가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검사나 경찰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조사와 수사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실 것을 국민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주)***와 (주) **는 2020.9.16. 식약청 단속직후 고발인과 맺은 운송계약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차를 끊어 2020.9.16.일부터 2021.5.5.현재까지 일을 할수 없어 고발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와 (주)**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에 (주) *** 및 (주)**의 위법을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2020.11.경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9.16. 식약청 단속후 (주) ***와 (주) **는 고발인의 집에 수차례 찾아와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돈을 주겠다 , 제3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하였지만 고발인이 계속 고발을 하자 고발인은 건조물침입, 공갈미수, 무고, 영업비밀 등의혐으로 창원검찰에 신고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3100만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발인은 (주) ***와 (주)**에 연락한적 없는데 어떻게 고발인이 신고한 것을 알게되었는지, 공인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린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처러되어야 합니다. (주) ***와 (주)**의 범죄행위는 오랜기간동안 공무원들과 결탁되어 이루어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철저한 조사, 철저한수사, 제대로된 처벌이 될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과 (주) *** , (주)**를 철저히 조사할수 있도록 도와주실것을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주) *** 원유집유관련 법률위반 내용 - 김해공장, 논산공장, 광주공장, 남양주공장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1항. 제5항, 제6항을 위반. 시행규칙 제2조(집유의 기준) : 보냉탱크집유차량으로 원유를 옮겨 싣기 전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 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법 제45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항을 위반. :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동법 제45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 영업자는 제12조에 띠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법 제45조(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관련 - 법 제27조 재1항 위반 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 - [별표 12] 3. 집유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가에서 직접검사업무를 하지 않는 *** 책임수의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주인 *** 검사원은 임명되어 법률위반. ⑥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을 위반 ⑦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을 위반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 할수 없다. 수의사법 제3조(직무) :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