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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윤**을 구속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4 ~ 2020-10-24
참여인원: 2,093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 장애2급 여동생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0년 8월 5일경 지적 장애 2급이 있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윤**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와 엄벌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작은집을 가기 위해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가해자 윤**은 K*회사의 시내버스 기사로 동생을 알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4년전 돌아 가셨는데 동생에게 아버지 친구라고 수년간 접근을 하였으며 맨날 버스에 태우고 다니고 먹을걸 사주고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을 성폭행 하였습니다. 성폭행을 해도 저는 화가 나지만 제가 더욱 화가 나는건 여동생의 성기 털을 그 날 깍아 버렸다는것 입니다. 경찰에 신고을 하여 지금 수사중에 있지만 윤**에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 윤**은 현재 무직으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은 지능적인 사람 입니다. 여동생에게 연락할때 자기 휴대전화로 안 하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전화를 하면서... 지금 가해자는 수사중인데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더군요. 제가 앞서 가는건지 모르겠으나 여동생의 몸을 그렇게 건드렀다면 영상도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너무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더 웃긴게 여동생이 계속 자기한테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한 가해자의 말이 더 웃깁니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처음 간 가해자 집을 어떻게 찾아 갔죠? 가해자가 여러번 데리고 갔으니까 가해자 집을 알고 찾아 간게 아닌가요. 지난번에 전화로 자기가 아프다고 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분명히 구속 되어야 하고 처벌을 엄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가해자 윤**씨가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해자년 58년생이고 제 여동생은 89년생 입니다.
제목: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19,137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입니다.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입니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장 윤화섭
제목: 해외 유입자의 입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646

해외유입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걸려와 우리에게 감염이 될수있고 코로나도 해외 유입자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발생한 브루셀라 병을 막으려면 해외 유입자를 못들어오게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성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마저 감염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동물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약을 쓰면서 발생한 브루셀라병이 유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소와 양과 같은 동물에게서 옮겨지는 병 입니다. 증상은 발열, 피로, 두통 등이 있으며 잠복기간인 3주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란저우 시민 2만명을 검사한 결과 약 3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해외 유입자를 막는다면 우리는 브루셀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천**에 있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750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100% 저희 가족이 겪은일이며 과장됨이 1%도 없다는 점 명시합니다 보석같은 제 귀한둘째딸의 아동학대건입니다. 저희가족은 부천**에 파라곤에 살고 있었고, 4살 둘째딸은 집과 가까운 ** **** 근처 ****어린이집 1년 6개월 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현재는이사했고 어린이집도 바꿨습니다) 사건은 등원을 준비하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둘째딸이 손을 씻다 본인의 손을 자꾸 꼬집는겁니다. 너무 놀라서 00야~왜 손을 꼬집어요~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라고 말하니. 너무 놀라운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본인의 손을 가리키며 선생님이 꼬집었어 이렇게 꼬집었어~라는 멘트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진정하고 알아봐야하니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말이 가관이더군요. 원장은 웃으면서 "아이한테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말이 서툰 4살아이한테 물어보라니 화가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고 무책임하게 들리던지, 화가난 저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확인을 한다고 하니 너무 당당하게 하루 이틀치 보여드릴테니 확인하시라고하더군요 참 별일 아닌가봅니다. 저는 이렇게 화가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나네요. 아무튼 저는 그 당당함에 화가나서 그 자리에서 신고를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부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님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리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옷도 모르니 출석요구를 하더라구요 출석하니 조사하시는분이 본인도 두 아이를 키우니 최대한 노력을해서 조사해 준다고 말을 해주시고 조사는 시작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cctv를 보며 우리 아이 옷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몇가지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첫번째로 선생님이 아이에 손을 잡고 혼을 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때리던가 꼬집던가 하는거 같았는데 바로 ***경사분이 아무렇지않게 화면을 넘기는 거 였습니다 좀 의외 였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학대 장면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 그리고 다시 화면을 보다가 두번째로 모든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다 펴고 있으니깐 맨 앞에 있는 아이의 다리를 손 바닥으로 때리는거 였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던 아이들이 다 아빠다를 했습니다 이건 한두번 때려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어어" 하면서 말할려는 순간 다시 재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너무 이상햇습니다 왜? 왜?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화면을 넘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맞았잖아요?" 저거는 학대 아닌가요? 경찰 관계자의 말이 저게 학대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가 맞았는데 저게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저는 제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아이가 맞았는데 저거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저 아이의 엄마가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 경찰이 아이가 맞은걸 같이 봤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덮어둘려고만 하는거 같아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니 차차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다시 우리아이의 옷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세번째로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팔로 힘껏 잡아당기는 모습을 봤는데 그아이가 몸이 45도로 꺽이면서 넘어지려는 순간 또 화면을 바꾸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른 화면으로 넘기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 안되는것 처럼 말이죠 전 그아이가 넘어져서 어떻게 다치지 않았을까 너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길 그 넘어진 아이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날 어린이집에 조금 일찍가서 벨을 눌렀는데 선생님이 오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cctv 사각지대 밑에서 손을 들고 울고 있는 아이 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목 쪽 옷이 다 젖어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었고 다른아이들은 그아이가 손을 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모든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벌받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의 공포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나가라고 밀어서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뜩 생각해보니 그 아이였습니다 전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경사님만 믿을수 받게 없었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수없는것에 대한 울분과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남의 아이가 울고있어도 제 아이인것같이 안쓰러웠는데, 학대는 더 차원이 다르더라구요. 그래도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경찰분이 잘 조사를 해줄꺼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cctv를 다 확인 했다고 합니다 9월 초 다시 경찰서를 갔습니다 우리 아이는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른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그게 3개월동안 너무 너무 걱정이었으니깐요 경찰 관계자의 말이 "네?" 였습니다 아이 다른아이들 맞은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다른 아이 맞은거 못 보셔어요? 경찰 관계자의말 "봤을수도 있고 못 봤을수도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전 잠깐 20분동안 있으면서 아동학대 3건을 봤는데 이 경찰은 3개월 동안 봤으면서도 봤을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딸은 거기 어린이집을 이제 다른 어린집을 다니며 차차 잊혀지고있지만 다른아이들은 아직도 학대를 당하고 있을텐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제 마음이 오지랖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로써 이 사건은 묻히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경찰서 ***경사는 3개월동안 아동학대 장면을 못봤을 까요? 전 20분동안 잠깐 봤는데 3건을 봤는데요? 전 최책감에 3개월동안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있는 순간에도 울컥합니다. 그 아이들이 걱정돼서요. 뉴스로만 봤던 그 사건들이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내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사건이 묻히지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이 사건이 조사될수 있도록 우리 아이 친구들이 안아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배자를 풀어준 서산경찰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112

2020년 09월 12일 오전 03시경, 서산시 호수공원부근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폭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폭행피해자 1명, 차량파손피해자 1명(본인))이며 가해자는 20대 중후반 남성 2명(가해자A, 동승자)으로 가해자A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좁은길에서 마주오는 차가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앞까지 폭행피해자를 끌고가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제 차를 파손시켰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에 가보았지만 저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경찰은 차량이 파손된 사진을 다 찍었고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했으니 서산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면 다 해결될거라고 하였고 저는 그 말만 믿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까지 경찰에선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차량 수리견적이 천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 저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사건 진행상황 및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서산서부파출소와 서산경찰서에 직접 찾아갔지만 담당자나 책임자를 만나기는 커녕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수소문하여 알아본 바, 가해자A는 사건현장에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경찰을 속였고, 경찰은 애초에 음주운전 및 폭행, 재물손괴 등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원파악 및 신분대조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사건접수만 대충 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가해자A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현재 경찰수배중인 범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찾아나섰지만, 경찰수배중이었던 가해자A는 이미 잠적을해 연락두절 상태이며 경찰의 도움 없이는 가해자A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폭행피해자는 현재 아무런 대책없이 경찰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본인들의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들이 잡았다 풀어준 수배자를 잡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이런 무능력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에 피해자가 직접 경찰수배중인 범죄자를 잡아야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화가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언제 또 저와 같은 2차, 3차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범죄자의 신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를 잡았다가 풀어줬다는게 말이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선 안됩니다. 경찰은 경각심을 가지고 즉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며, 나태해져 방관하던 경찰관 모두에게 징계하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범죄를 행하고 있을지 모를 경찰이 풀어준 악질 수배자를 잡기위한 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제목: 남원 요천고수부지 수영장 건설 중단과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60

주민들 의견 무시하는 고수부지 수영장과 분수시설 공사를 중지시키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시 요천변 고수부지에 수영장과 분수시설 조형물과 조경시설이 8월7일 수해에 대부분 유실되었습니다. 요천은 강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집중호우나 태풍이 올때 수변이 자주 잠기고 시설물이 파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요천 고수부지에 아동들 물놀이장과 음향분수가 94억 공사비로 허가가 났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변 대부분이 잠겼고 제방 붕괴도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수영장과 분수시설도 대부분 붕괴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수 많은 시민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사업을 진행했다고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서도 또다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 바비와 하이선때 또다시 잠겼고 이번에는 유실된 시설물 아래로 급류가 흘러 제방 붕괴위험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는 별도의 조치없이 업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세금낭비 입니다. 온난화로 강우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토사가 유입되어 하천 수심이 낮아졌으며 태풍이 찾아오는 횟수도 늘어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을 찾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더이상 세금낭비를 막고 환경오염과 향후 있을지 모를 제방붕괴위험 방지를 위해서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행한 공무원들과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불 공정한 심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2,027

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불 공정한 심사를 고발합니다. 2020년 9월 19일 ‘청년의 날’에 대통령님께서는 ‘공정’에 대해서 강조하신 연설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수능 시험 및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전부이듯이 공업계인 저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부여서 중•고등학교 포함 3년 이상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6번의 판정 번복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지연이 되고 심사위원들은 채점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집계가 안 되었다고 늦장발표를 하였습니다. 완전 동작이 안 된 선수를 1위로 선정하고 완전 동작이 된 저는 입상 순위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동작 점수 20점 중 3점만 채점에 반영시켜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심사 결과가 억울하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국민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사회임을 학생인 저에게 보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그 외 불합리한 경기 집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1. 부적절한 코로나19 대응책 *** 3학년이 15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와 같은 학년인 *** 대회 출전 학생은 저녁7시까지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경기도 같은 공간에서 하였습니다. 심사장은 코로나 확진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조치하지 않고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고, 바로 옆 경기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어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2. 일관성 없는 실격제도 2017년 이후 실격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장은 갑자기 실격 사유를 일곱 가지나 만들었고 2과제 종료 후에 자신의 모교 후배가 실격을 당하자 다시 실격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6번이나 실격 여부를 번복하더니, 실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학생 인권 유린 (9시간 동안 이유와 설명 없이 무한정 대기 조치) 마지막 날 경기가 3과제인데, 점심을 먹고 11시 50분부터 입실하여 밤9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마냥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제기한 실격 번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9시간 경과 후에야 겨우 3과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막 3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숙소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번 과제를 받으면 지도교사와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 지도교사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4. 심사장이 시험문제 오류라고 우겨 전원 3점 처리 금요일 다시 3과제를 하고, 채점을 하는 도중에 자동 부분에서 저는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점 만점으로 처리되지 않고 3점만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20점 만점을 받고 채점표에 사인까지 끝냈었습니다. 또 한 심사위원 중에는 2명의 전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분들도 문제의 오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한 심사위원들은 빼고 심사장의 단독 권한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석하고 심사장 혼자서 결정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 학생이 동작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미 채점완료 된 점수를 적용받기를 원합니다. 5. 모든 심사에 개입한 분과장,분과장의 특정학교 편애 분과장은 경기장에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항상 와서 경기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도 분과장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무조건 심사장의 모교 *** 편만 들었기에 이의 신청도 무의미한 신청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위한 잔치에 저희들은 들러리만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학연, 권력집단으로 인해 조작되고,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을 초래하고, 끼워 맞추기 심사를 한 ***생 출신의 심사장과 ***생을 편애하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전기전자분과장을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자라나는 학생인 저에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임을 믿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의 부산 또는 양산에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설립되려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290

아래는 현재 확인된 기사의 일부 내용 발췌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중국 해외민간협력기구인 중화해외연의회가 제안한 한·중·일 공동 백신·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에 양산부산대병원 유휴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부산대 총장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469&thread=22r02 우선 굉장히 민감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부 의원 및 일부 인원의 의견으로만 진행 되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이슈나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또한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센터에서 퍼졌을 것으로 보는 추정이 가장 유력한데 한국에 중국의 바이러스 센터를 설립한다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확인을 해야하고, 일부 인원의 의견으로 진행되어선 안될 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개인 의견으로는 이 중국 바이러스 설립 건은 반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91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취득세 중과라는 이상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라 양도소득이 0원이면 세금도 0원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취득세는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 중과라니요? 대통령님, 취득세 중과는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인데 서울 집값 6억이면 8%로 따져도 최소 4800만원입니다. (12% 7200만원) 집을 이사하면서 번 돈도 없는데,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짓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실상 이사를 제한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조정지역에서 자기 집1채와 임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정상 자기가 사는 집을 팔고 조정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자 할 때 취득세 8% 또는 12%를 내야 한다는데 이게 상식인가요? 서울 집값 평균 6억이라는데, 6억 -> 6억의 동일한 집으로 이사하는데 양도차익은 0원이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안되서 취득세만 4800만원 또는 7200만원을 내라면 말이 됩니까? 문대통령님 재임시에 주택임대사업하라고 권장할 때가 불과 엊그제인데 주택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을 이사도 못가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택임대사업용 임대주택은 직접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아파트가 아니면 중간에 해지도 불가능하고, 계약 갱신시 마다 5% 이내로 제한 받는데, 거주하고자 하는 집의 취득세는 중과가 되니, 거주이전을 어떻게 상상하나요?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노년에 생계에 약간의 보탬을 받고자 이런 취득세 중과도 모르고, 어디 주택 하나라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8년 또는 10년동안 이사를 갈 수 없게 되는데, 주택임대사업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적극 알려서 예방하고 계신가요? 더욱이 이미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은 노년에 나이 들어 자녀 옆동네로 이사가고 싶어도 세금이 없으면 이사도 못가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것도 현재 사는 집을 먼저 매도한 후 새로 살집을 얻어야 4800만원이지, 집을 가진 상태로 다른 살집을 얻으면 3주택 12% 7200만원인데, 이런 순서도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집값을 최소 1억이상은 올려서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를 상쇄하여 간신히 6억->6억 이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니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통해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겠지만, 어설픈 정책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정지역내 추가 주택 취득 자체를 금지하여 등기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며 아무런 피해 사례가 없을텐데, 현재의 취득세 중과제도로 피해 볼 사람들은 법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는 소위 상위 계층들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양도차익은 그나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기껏해야 본전이지만, 6억 -> 6억 이사하면 소득 하나 없는데, 취득세는 7200만원짜리 세금폭탄.. 대체 몇 년을 일해서 바쳐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사한번 가려면 한푼 두푼 모은 돈 7200만원을 국가에 바쳐야만 이사를 허용한다니요? 그것도 이사할때마다 7200만원이니.. 2번 이사가면 1억4천만원.. 3번 이사가면 2억1천만원.. 6억 주택이 이러한데, 8억 주택이면 대체 얼마를 납부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이사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착오가 생긴다면 600만원 취득세가 바로 4800만원이 되어버리는 현실.. 대한민국이 사회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폭탄으로 막아버리는 정책을 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는 정녕 잘 살아계시는지요? 대통령님, 헌법과 자유의 수호자로서 부디 취득세 중과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양도세면 몰라도 소득 하나 없는 데 취득세 중과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엇을 위한 세금인 것입니까?
제목: 경남 양산시 중국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무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5,317

대통령님, 저는 양산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양산 시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양산에 사셨고, 임기를 마치신 후에는 양산으로 돌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시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저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이 도시에 얼마 전부터 중국 바이러스 센터 설립이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양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산에 설립 이야기가 오가는 중국 바이러스 센터는 중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한중일 공동 연구센터이며 그 바이러스 센터를 양산 부산대 병원 유휴지에 설립 추진한 사람이 양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양산 시민들이 김두관 의원께 직접 해명을 요구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350만 양산 시민과 인근의 부산, 김해 등 경남의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과 함께하는 연구센터가 우리나라에 그것도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한가운데 설립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것을 적극 추진하는 사람이 중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은 중국 바이러스 센터 설립에 결사반대합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 기원과 관련,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중국 간쑤성의 브루셀라균 감염 사례로 미루어 중국의 바이러스 통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추천한 그 유휴부지의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11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이런 곳에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했다가 만에 하나 불상사로 우한, 간쑤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번 코로나19팬데믹을 겪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미리 연구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양산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이러스 연구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연구여야 하며, 도심과 충분히 거리가 있는 안전한 곳에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양산 시민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백 년 뒤의 세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남의 자본과 손을 빌려 종국엔 우리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은 이제는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도 그랬고,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고충을 겪으면서도 그래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때이며, 이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디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누구보다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양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이 중국 바이러스 센터 설립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만 양산 시민들을 기망하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김두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 살더라도 정부를 믿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주변 국가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정세에, 또 한일 관계에는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우리만의 헛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불합리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관련 "기재부"에 묻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6,972

불합리한 대주주양도세 부과와 관련 기재부에 묻습니다. 본인은 가방끈이 짧아서, 당신들처럼 잔머리 굴려서 강남의 부동산부자가 되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국내.외 돌아가는 경제현실에는 아주 무뇌한인 것 또한 고백하오 청년시절 반지하부터 시작해서 월세,전세 전전하며 언젠가 내집 마련할 수 있을거란 희망과 꿈을 가지고 박봉의 월급받아서, 우직하게 꼬박꼬박 적금 불입하며, 어느덧 하늘의 명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를 목전에 두고 있소 그러나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초저금리시대가 일상화 되어버렸고, 그러한 현실에 지꼬리만한 이자받을려고 저축하는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어리석음을.... 설상가상, 집값은 하락은 커녕 매해년 천정부지로 올라 버려, 저축해서 집을 사는 희망이 계속해서 멀어져가니 차라리 세를 살지언정 두번 다시 집은 사지 않기로 결심했소!! 이 정부 들어서, 땜질식 처방으로 쉼없이 부동산정책을 입안했지만, 정책을 비웃기라도하듯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집값에 가진자들과 없는사람들의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의 실낫같은 꿈은 접을 수 밖에!!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것에 대한 일말의 사과는 당신들에게 바라지도 않소! 그동안 경제에 무관심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은 본인 스스로 감수해야지 누굴 탓하겠소 코로나19이후,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불타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30대부터 40~70대까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에 본인 또한 수중의 자금 탈탈 털어서 주식시장에 발을 붙였소 천청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남지 않는 본인의 노동시장에서 생존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박봉의 노동소득과 국민연금만으론 노후를 담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자본소득으로 부를 재 창출해보자고~~~ 경제성장의 주축은 다름아닌 기업일테고,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벌어들인 이익금이 증가되면서, 시가총액도 1980년대 주식시장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기재부 당신들이 설정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대주주범위를 종목별 보유액이 2017년 25억 → 2018년 15억 → 2019년 10억 → 2020년 3억으로 확대하고 있소! 한종목에 대해 3억이상을 보유하면 무조건 대주주라니요? 해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되면 대주주범위를 확대할게 아니라, 역으로 대주주범위를 축소하는게 합당한 정책 아닌지 묻고 싶소!! 문재인정부들어 부동산정책만 지금껏 벌써 몇번째입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은 안정될것이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되니, 기업은 투자금으로 기술개발과 공장증설 및 고용창출과 이익실현을 통한 주주들에 배당이 가능하고, 주주들은 배당금을 통해서 소비활성화등, 자본시장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장점,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겠소!! 문재인정부 들어선 이후, 과연 주식활성화제도를 도입한적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주식시장활성화제도를 대폭 확대해도 부족할판에, 미국에도 없는 제도를 적용하며, 동학개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기재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소 주식시장 활성화제도를 위한 도움을 못주겠다면, 차라리 뒷다리나 잡지 마시라!! 기재부여 답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주주요건이 지분율2% 또는 종목별 보유액3억이면 대주주라니 실례로, 본인이 투자한 상장회사의 예를 들어보죠!! 20년동안 저축한 금액 : 3억5천만원을 가지고 A종목은 시가총액이 9/21일(火)종가기준 5조4천억인데 지분율2%면 1,080억원에, 단순보유액 3억(0.007%)이 되고, 또다른 B종목은 9/21일(火)종가기준 시가총액이 6천3백억 지분율2%면 126억원과 보유액 3억(0.006%)과는 너무 괴리가 심하지 않습니까? 3억원이 어딜봐서 대주주입니까? 쥐꼬리만한 지분율가지고 대주주로서 행사할 권리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동일하게 대주주를 적용하는게 합당합니까? 투자금액이 3억이라는 이유로, 대주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25%부과(75,000,000원)을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동학개미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과세의 형평성을 기재부 당신들이 줄곳 주창하는데, 양도세부과와 관련 외국인/기관/개인들 모두 평등하게 과세를 해야죠? 왜 외국인/기관은 제외를 시키나요? 개미들이 우습습니까? 개미들이 봉입니까? 동학개미들 노동소득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증가되는게 그렇게 당신들 보기에 배가 아픕니까? 기재부여 동학개미들의 물음에 이제는 솔직하게 답을 하시라!! 투자금액 3억원이 대주주 맞습니까? 본인이 가방끈이 짧은건 인정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대주주지, 세수가 부족해져서 대주주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을 위한 꼼수였다는것을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하라!!!
제목: **지방법원 김00 부장판사에게 골프채와 과일 7박스 선물한 김00 부장판사 친구와 후배 사기,횡령,배임 현금피해금액만 총6억2천만원 혐의 없음 판결…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448

저는 2018년4월경부터 2019년 5월까지 4곳의 마트에 투자 및 동업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2018년 4월 성남의 김00(A) 피해금액 1억7천만원 2019년 4월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 2)2018년 9월 김00(A) 이 소개한 대전의 *** 마트 이00 피해금액 1억5천만원 2019년 2월 사기로 고소 3)2019년 1월 김00(A) 이 소개한 부평 ** 마트의 권00에게 1억5천만원 2019년4월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 **2019년 3월 성남 김00(A)과 부평 **마트의 권00이 소개한 동탄 이00에게 현금1억5천만원(고소 준비 중) 하지만 위에 1-3건 모두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탄 이00에게 피해를 본 고소한 홍00는 -2020년 4월 20일 경 : 동탄경찰서에서 남양주경찰서로 이첩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 4월30일(휴일) : 수원지방 검찰청에서 불기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8일 : 같은사건에 다른 사건번호로 의정부 지검으로 재배당이 되었다는 문자통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방법원 김00 부장판사가 2019년 2월 중순경 부평의 권00과 **(**)마트로 방문하였고 저녁식사와 약간의 술을 마시고 마트로 다시 마트로왔고 부평의 권00이 김00부장판사의 BMW 구형7시리즈 승용차에 골프채와 과일박스를 실어주라 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실어주었습니다. 부평의 권00동창인 지00이라는 친구에게 9억여원을 투자하였으나 망하였다고 **지방법원 김00 부장판사를 소개하였습니다 **지방법원 김00 부장판사와 위에 피고소인 김00(A), 권00, 이00와 지00, 4명은 각별한 사이라 과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을 서로 나누어 썼다고 조롱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금 피해금액만 고소준비중인 금액까지 6억2천여만원에 다다르며 물건피해, 제3의 피해금을 추산 하면 20억원 가까이가 됩니다. 3건의 고소사건이 적법한 법에 조사와 판결 이였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항고에 재심까지 할수 있는 모든 법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보는관점과 담당자에따라 이렇게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괴리감이 느껴지며 법이란 저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남의 말이라 느껴집니다. 금전에 피해도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지할 법이 없다는 것에 더욱 좌절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히려 고소자 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는 심정이란 어느 누가 아시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대중공업과 해군본부와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4,369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국내 함정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 8월 우리회사와 현대중공업간 경합중이던 KDDX(한국 이지스 구축함) 탐색개발(기본설계)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탐색개발(기본설계) 사업을 따내기위해 노력하였고 일부인원은 코로나19를 뚫고 서울영업설계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였지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의 권한은 경쟁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많이 안타까웠지만 타사에서 더 멋진 함정을 제안한것으로 생각했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였습니다. 헌데 어제 SBS뉴스를 보고 너무나 한탄스러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 20XX년 약 1년여간 수많은 설계인원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함정, 미래 해군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 함정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완성도 높은 개념설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에선 저희노력의 성과를 아무 힘들이지 않고 도둑촬영을 통해 모두 가져갔습니다. 군관계자와 현대중공업의 밀실아래 경쟁사의 피와 땀이 섞인 도면을 이런식으로 도둑촬영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어느 누가 앞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겠습니까?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꼭 청원이 선정되어 방산비리(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제목: **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486

**에 있는 태양광 ** 제조회사 ***** 재직자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말로만 듣던 직장내 상사의 횡포와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이 제가 속한 조직에서 이루어진다는게 힘드네요. ** 부문 L모 부장. 이 사람 하나때문에 수많은 직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수년간 몇십명의 인원들이 퇴사하였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팀원들의 연차휴가 강제 사용 중지, 주말 강제 출근, 인격모독적인 발언, 잘하면 자기탓, 문제 생기면 남의탓 등등. 이 글을 보시는 관련자분들도 모두 가해자가 어떤행동을 지난 수년간 행하였는지 알고 있을겁니다. 회사나 정부에서 연차 휴가 독려를 위하여 공동 연차등을 시행하지만 나머지 개인 휴가는 사용도 못하게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던 사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주셔서 업어드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조직내에 저런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데 좋은 일자리일수가 있을까요. 회사 인사팀은 모든 내용을 뻔히 알고있는데도 방관하는 자세로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조치 및 행동이 없는것에 너무 실망스럽네요. 인사팀이라는 조직은 회사 구성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아닌가요?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만 계속하는게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떠날준비를 하는 직원들을 도와주는게 맞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 사람이 반드시 사퇴하여 다른 모든 직원들이 고통없이 회사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기전자분야 분과장 과 기술위원장,기술부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629

저는 2020년 전라북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산업제어 직종 경기를 한 3학년 선수입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부정행위와 선수가 경기를하는것에 있어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한 학생의 인생이 걸린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여기 참가하는 3학년 선수들은 3년 동안 집도 잘 못 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국 대회 입상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의 확산 염려 때문에 대회가 개최 안될 수도 있다고 하였을 때 엄청 많은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개최가 되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개최된 대회에서 직종 중 산업 제어 직종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종의 채점을 비롯해 과제 진행의 핵심이 되는 경기 룰의 중심이 되는 직종 설명서 와 심사장 직무 수행 계획서엔 2과제 미완성 선수에 대해선 3과제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는 말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장님이 2과제 진행을 하시며 선수들에게 2과제 미완성 기준에 대해서 프린터물과 함게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2과제가 종료된 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 2과제 미완성을 받은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통해 3과 제에 들어와 2과제를 완성시키고 3과 제의 점수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과장과 기술 부위원장은 직종 설명서와 심사장 직무수행계획서는 중심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즉 참고용일뿐이라고 또 심사장이 공지해 준 내용은 선수들이 인지는 했으나 선수들의 사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되어서 2과제 미완성인 학생이 금메달을 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과장과 기술 부위원장, 심사장의 경기 운영에 대해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 외에도 누가 봐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은 많으나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 대회 산업 제어 직종 관계자분들은 제발 바로잡아 저희의 억울함과 그냥 내다 버린 3년을 되찾아주십시오.
제목: 지방자치 역행하는 현직시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447

전북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의원들의 시정견제 감시기능이 정지되어 공무원들의 폭주가 위험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간 하천변 아동 물놀이장이 94억, 수로공사가 1미터에 2천만원씩 25억, 딱정벌레 조형물이 수백에서 천여만원, 간판하나에 7억, 홍가시나무 1주에 4만원이 넘는 등 통제없는 발주 시공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없다. 지역위원자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남원은 측근들의 발호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멍들어 간다. 마을 무선앰프사업, 열화상카메라는 시장측근들이 개입하고 특별히 농공단지 입주 보조금도 챙겨주는 등 복마전이 따로 없다. 이제 곧 망할 남원을 구하기 위해선 입법과 행정의 당연한 분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행정권을 발휘하여 지역위원장을 그만두도록 해야 남원이 산다.
제목: 중국 백신 반대, 중국바이러스센타 설립 반대에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1,828

지금 정부에서 국민의 70프로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을수있도록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9개 백신 검토중인 4개가 중국백신이라고 합니다 ㅜㅜ 기사에서도 여러번 나왔듯이 코로나도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어쩌구 하고있고 중국 백신공장에서 브르셀라병 감염자 3000명이상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중국 백신을 4나 검토하는걸까요 거기에 더 기가 막히는건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자기들도 이제 꺼려서 짓기싫은 바이러스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자고 하니 그걸 양산 김두관 의원이 양산시 부산대병원을 유휴지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ㅜ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청원으로 막야합니다
제목: 개천절 광화문집회 강행시 참석자들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2,075

지금 일부 보수단체에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부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금지를 시켰습니다.....하지만 정부 경찰쪽에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에서는 개천절광화문 집회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김진태-민경욱 전의원들은 차라리 집회를 할거면 드라이브스루로하자 차안에서 한다는게 어떡할거냐?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하지만 드라이브스루로 하게된다면 방역방해 뿐만아니라 수많은차가 몰릴테고....이로서 교통마비가됩니다....보수단체... 당신들은 단지 화풀이할려고 집회를 하는거잖아요? 다른국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습안보이십니까? 코로나가끝날때까지 얌전히 계세요....개천절광화문집회 반대 드라이브스루가됐든 안됐든 뭐든간에 무조건 반대합니다...만약에 보수단체에서 광화문집회 강행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매일 검사자와 확진율을 발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002

정부와 언론이 매일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일일확진자-국내발생, 해외유입 일일완치자만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공식사이트에는 일일확진자-국내발생, 해외유입만 나타나고, 확진자, 완치, 치료중, 사망자는 1월3일 이후 누적숫자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메인과 코로나19 정부공식사이트의 어디를 보아도 매일 검사자 숫자를 나타낸 곳은 없다. 정부는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세우고, 대응단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검사자 수를 늘려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하고, 검사자 수를 줄여 정부방역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검사자 숫자와 확진자 숫자, 그리고 확진율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없는 오해를 하지 않고, 확진자 숫자에 일희일비하거나 과도한 두려움이나 자신감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 바른 방역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