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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인분들/연예인 지망생분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거나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요즘들어 한류열풍이 전세계에 불고있습니다 물론 좋은점도 있지만 SNS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루머, 포토샵된 거짓 사진들, 도를 넘는 악플들, 또는 한 연예인을 상대로 살인협박까지 떠돌아다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사생"이라는 개념도 생겨났고요. 왜 사생들은 처벌을 제대로 안받나요? 왜 도를 넘는 안티들은 처벌 안받나요? 어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본: No one can be perfect all the time. Why do you expect her to be any different? Why is she held to an impossible standard? Why do you take it so personally when she contradicts the version of herself, that exists only in your head?" 번역: "누구든 언제나 완벽할순 없어요. 왜 연예인들은 항상 완벽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들(연예인들)에게 말도 안되는 기대를 하나요? 왜 당신은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 '이미지'란건 당신 머리 안에만 있는 건데 말이죠." 또 이런글도 있습니다: 원본: "You think you know her, that she owes you somehow. That her existence is only relative to yours. But she is her own person. She lives and breathes, she hopes and dreams. She has a life, a love, a family, a purpose. And she doesn't owe anyone a damn thing." 번역: "당신은 그를(연예인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갚을게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당신에게 상대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살고, 숨쉬고, 희망을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들한테도 생명이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한테도 갚을것따위 없습니다." 연예인이란 항상 완벽해야하나요?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엄연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각인형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말인즉슨 연예인들도 인권이 당연히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는이상, 안티들과 사생들은 도를 넘는 범죄행위를 하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속사가 조취를 제대로 취하는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이 크게 날때까지는 묵묵부답인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싶은 분들의 꿈을 이용하여 악행을 하는 엔터테인먼트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소속 연예인들한테도 못할짓을 하고 말이죠 연습생, 연예인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는 등등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길거리캐스팅한다고 하고 정작 불법계약해서 평생 시달리게하고... 엄연히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존중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유명해서 감정과 생각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만일 있다면 사람들이 알게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한사람의 꿈을가지고 조롱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밑에 링크는 50초쯤때부터 본론에 들어가는것같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거부하는 방통위 해체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에 역행하는 방통위 현실 ㅉㅉ 지상파UHD 재전송필요하나 강요는 안해 -평창에서 지상파UHD로 중계한다지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전송 정책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나 🔼평창 근방에서는 되고 있다. 그런데 TV를 산 분들이 많지 않고 일찍 산 분들은 유럽형이라 잘 안 된다.하루라도 빨리 보급시키는 게 과제이나 현재로선 쉽지 않다. 방송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제작비를 연 5% 늘리도록 했지만 쉽게 될 것 같은 확신은 없다. 지상파 UHD의 유료방송 재전송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망도 있고 IPTV, 위성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직접 수신으로 했을 때 빨리 보급되겠나 하는 의문 든다. 그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해야될 것 같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요원하다. 1차적으로는 기존 망 활용을 빨리 보급시키는게 방안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가 방송국 가전사 편들고 국민 무시하는 곳이었냐? 방통위는 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역행하는거냐? 이럴꺼면 방통위 해체해야 보수정권과 달라진게 없다
제목: 청소년 휴대폰 유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지난 2015년 4월 16일.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영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치한다면, 의무인데다 차단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 순순히 지워지지도 않을 테지요. 앱 외에 아이피 우회나 성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 유해물 사이트를 갈 수 있다든지 하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앱까지 깔아 사생활을 침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유해물차단 앱 목록을 보면 방통위나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앱도 아니고, KT나 LG등 들어본 통신사. 즉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앱들이고요. 그것도 통신사 구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곳의 두 가지 앱 외에는 무료가 아닌, 유료 앱이네요. 의무화를 실행시켜놓고 앱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다니. 얼마 되지 않는다고해도 꾸준히 내다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깔기 전 액세스 대상을 보면 엄청납니다. 앱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무화를 시행시키며 아이들 폰의 전화, 문자, 휴대폰과 앱 개별 사용시간 조회, 앱 사용시간 관리 혹은 접근 통제, 검색(인터넷) 조회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원격으로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가뜩이나 이 유해물 차단 앱은 설치를 하지 않을 시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설치를 재촉하는 문자가 꾸준히 보내집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원하지 않는데 설치를 하라 강제하다니요.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엄연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스트레스, 불화를 일으키는 앱 의무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천안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0

천암함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을 정확히 재조사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혹을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단기 대책 마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11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님과 중국 양제츠 만남을 통해 양국이 올해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미세먼지가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연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 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동안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이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장기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이 당장에 실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장소(백화점, 마트, 스포츠 센타 등)에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실내 공기 정화를 법제화 하고 지원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담배값 인상분에 대한 돈 어디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0

담배값 인상하여 그 많은돈 어디에서 무었을 하는지 ?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돈으로 미세 먼지에 대한 해결책이 되면 좋을 것 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돈 입니다
제목: 연구학교 없애고, 일반학급 학급 운영비 5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무슨무슨 연구학교라고 해서, 교육부 지정, 도지정, 시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저것 연구해라 해서 1년 ~2년 정도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무조건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구성과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준 해에만 반짝 성과가 있는 것 처럼 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부에서 학교를 길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학급운영비를 늘려주십시오. 어떤 학교에만 성과도 없는 연구학교 예산을 주지 말고, 일반 모든 학교 교실에 학급 운영비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 돈으로 운동회 등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안나오는 날 피자 등 점심을 대체할 간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놀이 시간에 사용할 학급 놀이에 필요한 제품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택, 우노 게임, 그리고 앉아서 할 때 필요한 매트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서 상벌점제를 할 경우 필요한 선물 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필요한 문제집도 구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급 운영비 50만원만 주어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일반 학급 학급 운영비를 올려주세요.
제목: 천안함 재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34

최근 8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에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방송을 보고 아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숨진 장병들도 진실을 원할 것 입니다. 꼭 재조사 힐수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화패 개혁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0

지하에 있는 검은 돈 저수지를 찾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과 원칙이 반칙을 이기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 국민들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사회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제목: MB 접대 기자 명단 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과오가 생기면 반성해야 하는데 몇푼 얻어 먹고 영혼을 파는 사람 이 사람들 자기 반성할수 있게 반성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계속 글 장난 말장난 하면 역사에 기록되도록 용서를 목적으로 명단 철저히 공개 부탁합니다.
제목: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되어있는차는 어디에도 꼭 있을겁니다. 자전거를타고 등하교시 자전거길로 가다가보면 불법주차된 차들이 길을막고 서있어서 위험하지만 인도나 차도를 통해 돌아가야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들의 통제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제목: 장자연사건보다 더한 미투.=삼성 난교섹스 파티한 삼성 고위급 간부들을 모두 해임한다. 그리고 사건 무마한 상품권 받은 검사들을 해임하고 황교안을 뇌물죄로 구속한다. 그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6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삼성비자금을 만들고 검 판사를 불법헹위하게하고 국민기업 삼성전자를 마치 이재용것인것처럼 만든 홍석현 홍라희 이재용 모두 각 징역 40년.
제목: 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1층 청약 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61

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분양가를 보면 특이한게 1층 분양가가 2층이나 다른층에 비해 매우 저렴한 로또 아파트입니다. 1층이 2억~3억이 2층보다 저렴한 아파트는 아마 우리나라 건국이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1층 배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층배정신청은 장애인,65세이상이 우선이고 남으면 3자녀세대인데 첫번째 건의사항은 최근 부모님 위장전입에 따른 청약가점 최대20점 증가 세대가 많은데 이들이 이런 특혜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염리3 구역은 개포8이상으로 부모님 위장전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은 노부모부양 특공과 1층 배정 신청 가능한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조금만 지나면 80세도 젊은 층에 속할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65세 분들 보면 4~50대처럼 건강하고 왕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공급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때 국민중 상당수가 해당되는데 소수의 약자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도 70세인데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는 더큰 특혜를 더 낮은 나이로 적용하는 것도 안 맞는거 같구요. 아마 염리3 1층 로또때문에 65세 이상 세대주나 부모님 65세이상인 경우 엄청난 청약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3자녀는 어떻게 당장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노부모부양은 위장전입과 현실과 동떨어진 나이제한 같은 많은 편법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염리3 당첨자중 청약자중 65세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부양으로 당첨되고 1층로또까지 배정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노부모특공과 1층배정 나이도 최소70세 또는 75세로 상향 조정 건의합니다.
제목: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비용의 가치를 따지기 힘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고 설령 당장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가치있는 일을 실현하는 것 중 하나일 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권 또다른 불치병  만들까 걱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3

노무현 좌파정권의 한국내 불치병 심어 1. 조선족 특혜(조선계 중국인 대거 한국 국적 취득) 짱개들 득실 2. 불법체류자 천국! 3. 인권팔이 단체 극성(인권에 대한 개념 전혀 없음) 4. 속지주의 선택을 하지 않아 다문화를 팔아 인권유린 차별 심화!(속지주의에 의한 no raicsm란 국제상식 따르지 않음) 5. 수십년간 결핵퇴치운동 물거품화! 오히려 결핵을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만든 외국인들에게 무상치료!(한심함) 6. 대기업, 삼권, 매스미디어, 학계 이외의 사람들 이들에게 식민통치받고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역차별 받고 있음 7. 북에게 핵개발 자금을 대줌. 이것은 우파정권 바로 잡지 못하는 불치병이 된 상태에서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자 1. 한국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 인권유린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 양보 강요 받음 2. 평창올림픽 집중력 저하 벤쿠버 때보다도 성적이 낮음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대한 마녀사냥 초유의 사태 4.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몰지각 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한 여성들에 의해서 미투란 명목하에 증거 없는 성폭로전 발생 5. 전직 두 대통령 증거도 없는 소설로 투옥 됨 6.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더니 한국에게 접근 그후 다시 중국에서 접근하는 등 일시의 위기탈출전이었다는 속내를 보임. 7. 대한민국 예술인들 아무런 실속없는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에 젖은 예술단 공연 강제당함 8. 정작으로 급한 경찰 검찰 적폐 개혁 뒤로 미루어 지고 있음. 검찰이 견제를 해도 개판인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지금도 이것을 검찰이란 놈들도 똑같이 엉터리 수사가 올라가도 눈감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오히려 경찰편을 드는 놈들이고, 표적에 삼던 놈들이 걸리면 더욱 악랄하게 조작을 일삼는 검찰따위가 무슨 밥그릇싸움인가? 둘다 모조리 옷벗게 하고 쫓아내야함! 우리에게는 초 과학적인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이 필요함.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개를 자처하는 이들은 구제불능임. 북한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임. 이들을 이용하여 좌파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 9.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국제감각 전무에 몰상식하기까지한 여성들 대거 득세! 이들의 인권팔이에 따른 사회피폐시작됨! 한국인 남성들 인권유린에 대한 방어책 없음! 대거 해외로 나가 국적취득할 것으로 보임.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탈한국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 10. 미국과의 굳건한 우방지속속에 일본을 견제했던 우파정권보다 한심한 대외정책을 쓰고 있음. 북한과 중국은 결코 그들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의 다각화로 극일을 하려는 우파정권보다 훨씬 더 외교술에서 뒷 떨어짐. 11.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서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을 말살시키려 함. 12. 촛불혁명이라는 사회과학용어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싫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좌파정권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있어 큰 일임.
제목: 화폐개혁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지하에 있는 검은 돈 저수지를 찾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과 원칙이 반칙을 이기는 사회 미래가 보이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 세계속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학생 교복 및 화장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6

중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바른 몸가짐 익히기, 빈부격차 때문에 의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교복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줄여입고, 치마 길이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입는 옷처럼 보일 정도로 짧게 줄여 입어도 학교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게 줄인 치마를 입고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공부가 제대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학교에서 학생 화장 및 교복 줄여입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좀 주십시오. 학교에 규율을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주고, 많이 쌓일 경우 학부모와 상담, 상담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학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학교의 규율이 바로선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방관들의  동물구조를 위한 출동은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4

우리 소방관님들은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 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 인력이 많은편도 아니고 동물들 구조할때 정작 다급한 사람의 구조는 놓칠수도 있으므로 동물구조는 동물구조대 라든지.. 소방소내에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 구조와 동물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운용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동물을 구조하러 출동하신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너무나 안타까워 두번다시 같은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님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평양 공연 관련 국민을 기만한 문체부 문책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평양 공연단 인원중 레드벨벳 멤버중 한명은 첨부터 갈수 없다고 밝혀다는데 그러고도 공연단관계자가 한명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국민에게 공연관련 홍보하면서 이런얘기 한마디도 안했다는건 국민을 기만한 행위 입니다...문정부는 항상 어떤 사안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고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신겁니다..정부의 뜻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현 정부와 같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반드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문체부공무원 문책 바랍니다.
제목: 평등을 위해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런 거창한거 원하지도 않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군대에서 가장 손해보는게 멀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건강하게 제대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군대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로 다치면 나라에서 그건 보상해 줘야죠.) 그 시간이 나이에 가산이 되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중에서도 직장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은 물론 퇴직에까지 영향을 줘요. 전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26살 취준생입니다. 회계사 학원에 다니는데 여학생들은 23 24 25 26살 남학생들은 25 26 27 28살 이런 식으로 두살 텀이 있더라고여. 한마디로 요즘 취업하는 나이때가 여자는 남자보다 두살 어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두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도 여러분야에서 스펙이져? 그 수많은 경우 중 취업쪽을 보면은 같은 스펙이면 요즘은 군대 갔다 온다고 혜택 없지 않습니까. 같은 스펙이면 나이어린 사람이 뽑히겟지요. 대체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두살 어리구요. 명퇴할떄도 마찬가지겠지요. 두살 더 늙은 남자직원이 2년 더 빨리 명퇴되겠지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불리해요. 나이도 하나의 스펙이라고요. 군대에서 뺏긴 2년이 사회생활을 2년 깎아먹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솔직히 해결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법적나이에서 빼주세요. 21살에 입대를 하고 1년 9개월뒤 23살에 전역을 했으면 그 나이를 가산하지 말라고요. 가산점도 없어진 마당에 이렇다할 건진것도 없이 마냥 늙어서 나올순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21살 군필 제대로 쳐 주세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 21개월 어린사람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군대에서 삽질만 오다 2년 나이만 먹고와서 쟤보다 2살 늙었고. 그걸로 인해 받을 불이익까지 생각하면 자괴감 뿐만아니라 우울하기 까지 하죠. 근데 쟤랑 나랑 나이가 같은데 난 군필자다. 이러면 아무래도 먼가 하찮은 자신감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우울했던 마인드 자체가 100% 달라저요. 수명 2년 깎아먹는셈 칠태니깐 법적으로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나이로 치지말고 별개의 시간으로 쳐 주세요. / 나이 21살, 21개월 복무 후 제대/ 이런식으로여. 당연히 취업같은대나 명퇴할떄도 21개월을 가산하지 않은 나이로 쳐서 대우를 해 줘야겠죠. 그 밖에 결혼상대를 찾는다거나 그럴떄도 1년9개월 뺸 그 나이로 봐 줘야될거고요. (머 이거는 사람들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야할테고 일단 급한 직장같은 공적인곳에서 부터 바꿔주세요.) 솔직히 지금 군인들 받는 대우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 외는 가서 나이만 먹고 나오지. 그 나이를 법적으로 가산하지 말고 뺴주세요. 군대에서 먹은 나이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요. 다른 거창한 혜택이나 여자도 군대 복무해야한다. 그런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군대로 받는 나이 불이익 그것만 없애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군대에서 보낸 21개월로 먹은 나이떄문에 먼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수명 2년 그 까이꺼 깍인다고 치고 그냥 군대 나이는 따로 법적으로 빼주세요. 제가 말하는건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부면 간부됐을때부터 나이에 가산해 주고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1953?navigation=petitions - 전 청원게시물
제목: 소방관들의  동물구조를 위한 출동은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9

우리 소방관님들은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 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 인력이 많은편도 아니고 동물들 구조할때 정작 다급한 사람의 구조는 놓칠수도 있으므로 동물구조는 동물구조대 라든지.. 소방소내에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 구조와 동물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운용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동물을 구조하러 출동하신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너무나 안타까워 두번다시 같은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님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범죄자도 공천시킬거면 정당이란건 대체 왜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0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3분의 1이상(36%)이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5년 재보선에서는 59%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번 선거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는 도시이자 130만 수원시민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그 수원시 시정을 책임질 시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 후보들을 확인하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의원 후보의 1/3이 전과자라는 민낯> 충격적이게도 3분의 1(36명 중 12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후보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다 얻은 집회시위 전과는 더더욱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명을 보니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폭행치상, 상해, 배임수재 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파렴치 범죄로 분류되는 뺑소니범, 사기범까지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을 위해 파렴치범도 공천하는 정당>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의원의 도덕성 강화는 전혀 관련이 없었나봅니다. 사기, 뺑소니 등 파렴치 전과 보유자까지 공천을 통과시키려면 뭐하러 공천 기준을 만들고, 뭐하러 검증절차는 거치는 것입니까? 범죄자라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면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관행이니까 시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지방의원 공천 적폐는 적폐가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지방의원 공천의 잣대가 된다면 그렇게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원으로 만들어준 국회의원님을 바라보겠습니까? < 2014년의 적폐가 2018년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후보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 정당 차원에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께서 공천하신 결과가 위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수원시의원 공천자 8명 중 6명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것이 그들이 말한 ‘바른’정치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였나 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을 막론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천비리로 얼룩진 정당에 제 표를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인물난’을 핑계로 부적격자를 공천할 것입니까?> 이런 날선 비판에 일부 정당들은 ‘인물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풍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조차도 수원시의원으로 음주운전 전과자와 사기 전과자를 공천하였습니다. 130만 대도시의 시의원 후보가 이지경인데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어떨까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해야 합니다. 생업으로 바쁜 저희들은 이 모든 후보들을 살펴볼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도지사, 시장, 교육감 후보 등은 언론에서라도 언급되니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방의원들까지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들은 당이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좋은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알기 어려우니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기업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품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정치에서 구현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사천(私薦)으로 얼룩진 지방의원 공천관행을 바로 잡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기초로 공천해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비군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현재 예비군훈련은 휴대전화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예비군들 특히 자영업자, 영업직사원, 공직등의 생계와 맞물려있고 중요한 연락이 많이 오는 예비군들은 생계를 버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 입니다. 또한 1~2년차 예비군 중에는 취업준비생이 있을 것 입니다. 면접일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전달받지 못하고 서류전형도 통과했는데 사정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현역들도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간부들은 제한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인들은 예비군훈련 기강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생계를 위협받으며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예비군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까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제목: 성매매 법률 좀 확실히 해주세요. 불법화할꺼면 완전 폐쇄 그냥 한국에서 지워버리고. 찬성할거면 합법시키든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6

뭔 법이 이 꼬라지에요. 불법인데 몸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사람도 많고 솔직히 전 전자를 찬성이요. 그리고 불법 적용할거면 파는 사람도 적용되는거 맞아요? 사는사람만 범죄자 되는거같은데 그것도 무늬만.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전 안할거니깐 내 힘들게 번돈 그딴 몸파는 애들한테 주기 싫으니깐 차라리 정 성욕이 강해지면 나중에 쪽팔리더라도 여자 인형을 사고말지. 지금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법대로면 지금 파는사람 사는사람 합쳐서 20%는 넘어요 범죄자가.(파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럴거면 합법화시키던가요그냥. 그냥 맘같으면 성매매촌 사람 대피시키고 폭격떨구고 싶어요. 솔직히 국회의원들 얼마나 성매매해서 무늬만 법인지 완전 의심스러워요. 님들때문에 무늬만 법인거같아요. 솔직히 성매매. 불법으로 해서 이미지는 지켜야겠고 지들은 즐겨야 겠고, 혹시 국회의원들 중에 성매매촌 없애버리면 성범죄 늘어나서 냅둔다는 그런 무책임한 소리 주장할 분은 안계시겠죠? 막말로 남자든 여자든 같이 즐길 대상이 없더라도 성욕은 본인이 스스로 터치하면서 해소할수 있어요. 해소한 담 그 순간은 욕구가 팍 줄으니깐. 성욕 조절못하면 군대는 있어선 안되는 곳이게요? 욕구 못풀어서 정신적으로 옥죄는 곳이게요? 다 결국 적응하고 지내잖아요. 성매매촌 없어진다고 해서 지나치게 는다는건 말이 안돼는 주장이에요. 약간 늘수는 있겠죠. 그만큼 더 법을 강화하면 되는거고. 단! 성범죄 처벌이 느는만큼 무고죄 처벌도 늘어야겠고요.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합법화 시켜요. 애매하게 만들어서 사고파는 인간들 불법저지르게 하지말고, 특히 국회의원 본인들이 자주 갈거 같은데
제목: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52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규제국가는 단 두나라, 대한민국과 중국!!! 현정부 출범시 최고 적책과제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 늘리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늘리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기존 대기업을 압박하는 일자리 늘리기 등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는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때문입니다. AI과 로봇의 등장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신산업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가 그렇습니다. 국내 ICO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국내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다면 우수인력,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텐데 해외로 쫒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를 장려한다면 진취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전세계 ICO기업을 유치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컨벤션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관광, 숙박업 등 관련 산업전반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금지 해제해달라고 중국에 아쉬운 소리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정부정책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발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탄압 너무 정치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0

그래서 한심하다는 것이다.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맞다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증거가 없고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을 풀어주고 재판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반을 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상식이다.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모두 소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김대중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국가를 전복하고 총통이 되기 위해서 획책하였다는 누명을 씌여 사형언도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박근혜 석방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 놓아라! 나는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질적이고 온갖 조작과 증거인멸 변명 거지말 날조를 일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보다 더 먼저 처단해야할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임을 밝힌다.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들이다 할 것이다. 박근혜로 인하여 대한민국 좌지 우지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과 22명 엔트리 축구 대표팀도 감독을 바뀐다고 해서 16강 진출하고 8강진줄하고 4강 진출하고 결승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력은 그야말로 신화급일 정도이다. 최순실따위가 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말은 망조의 나라에서 패망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원시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도 로마가 누구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 될 수 없었기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 역사이다.
제목: 폐 비닐 대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비밀 고압 고온으로 석유로 바꾸는 기계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 사용해서 폐비닐 석유로 사용하십시요. 지금 폐 비닐 못 버려서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리는데 돈 아깝습니다.
제목: 어린이(유아) 학습지 수업비 및  교재비 구입 연말 정산 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학습지 수업비 및 교재 구입시 연말정산 등록 안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유치원이라 어린이집에 대한 수업비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인해 부모님 입장에서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학습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 합니다 노동자의 급여 인상은 항상 제한 되면서 어린이(육아)비용 지출은 증가추세 인해 가처분 소득은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지출비용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학습지 선생님 또한 그 소득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급여가 완전히 확인되는 노동자들만 유리지갑이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이번 남북교류 협력을 응원하며 통일을 소망하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이번에 우리 연예인단이 북한에 방문해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정말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은 mbc를 규탄하며 mbc사장을 해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깟 드라마가 뭐가 중요하기에 문화교류일원인 레드벨벳 조이를 드라마촬영 이유로 불참하게 해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심히 이기적이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 걸그룹을 임의로 찢는 마음 아픈일이고 북에 동포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문화공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며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심히 불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mbc사장을 해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담배살수있는연령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2

저같은 고딩들은 담배 잘 못사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스트레스를 풀수있는수단은 담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선거연령 낮춘다고 그런말씀을하시는데 선겨연령 낮출거면 담배 나이도 낮춰주세요 1년 빨리피는것도 폐암 걸리는건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위기에 처한 소방관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9

저희외삼촌은 소방관이십니다. 몇일전 한 화재사건에 출동을 하셨는데 에어매트를 까는도중에 위에서 여성분이 못참고 뛰어내리셨는데 저희삼촌옆에 떨어지셨습니다. 그후로 저희삼촌은 살리지못하였단 죄책감에 그모습이 잊혀지질않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소방관의 업무상 그런모습들을 많이볼수밖에 없는현실을 국가가 소방관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치료나 심리치료등등 복지를 적극지원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시행중이겠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외삼촌좀 살려주세요. 국가와 국민을위해 목숨까지걸면서 지켜내는 소방관님들에게 외면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수있는 국가가 되어주세요.
제목: 모욕죄 & 명예훼손죄 & 가짜뉴스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3

위 법률의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위 법률은 개인 대 개인간의 효력도 존재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같습니다. 위 법률로 가장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변호사집단(로펌)이고 그 다음이 연예인들과 법인 개인사업체들입니다. 위 법률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보다 계속해서 존치시켰을 때 표현의자유를 억지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론기관과 기자들이 사실에 적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주관을 넣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체와 부당이익을 위해 거래한 거래당사자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그 특수관계인 집단이 '언론기관, 금융기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상장할 수 있는 기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거대이익집단, 대형포털사이트, 엔터테이먼트기업'과 '거기에 소속되어 직간접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임직원들과 프리랜서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해당부당이익보다 몇 곱절은 크게 적용시켜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출판의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크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갑니다. 부디 현재 악용되고 있는 권력기관들을 위한 법률에 변화가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75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의 미납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미납을 한 국세 또는 지방세로 전세집이 경매(공매)가 되면, 임차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전재산을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임차인으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최소한 주거권은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옛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목: 현장수개표, 철제 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446

물론, 이번 정권의 선관위는 믿어보렵니다. 허나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 큰 선거마다, 수많은 잡음이 생긴걸 국민들은 똑똑이 두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선관위 불신에 불을 짚인 많은 부정선거행위가 나왔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중의 오류, 종이투표함의 봉인문제점. 이 두가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유권자들을 분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불찰이었지요. (이로 인해, 전혀 예상되지 못했던 선거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증명이 어려우니 차치하겠습니다) 요컨데, 이 모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선거자체에 대한 국민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해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0여년전에 해왔던 그 선거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1. 현장수개표 즉각적용!!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자개표기 문제점 제기. 게다가 최근엔 영화로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죠(더플랜) 전자개표기 말고, 투명하게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 해야합니다. 왜, 투표장에서 다른곳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나요.개표시간도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현장수개표를 지향합니다. 그래야 당일 선거참관인 및 공무원분들도 얼른 끝내고 집에가서 쉽니다. 2. 지금의 허술한 종이투표함을 철제투표함 혹은 프랑스식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즉각 교체. (비밀선거 원칙으로 인해,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 적용이 가능한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허나, 사전에 조작표들을 무더기로 넣는 부정행위를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에서는 꿈도못꾸겠죠)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에서 무슨 종이투표함을 쓰나요? 봉인도 쉽게 뜯기고, 얼마든 부정표가 삽입될수있는 말도안되는 투표함입니다. 선거할때마다 종이투표함보면 기가찼습니다. (드론플레이님의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openingdream?Redirect=Log&logNo=120157282019&proxyReferer=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1%26ie%3Dutf8%26query%3D%25EC%25B2%25A0%25EC%25A0%259C%25ED%2588%25AC%25ED%2591%259C%25ED%2595%25A8%26url%3Dhttp%253A%252F%252Fblog.naver.com%252Fopeningdream%253FRedirect%253DLog%2526logNo%253D120157282019%26ucs%3DcjGOHnZotGIr 이런 불안감때문에 지난대선에서는 개표부정 국민감시단같은 시민단체가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요..다들 불필요한 낭비요소아닌가요. 왜 이토록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선거에 국민들이 지금껏 불안감을 느껴온겁니까? 이번 정부에서 치르는 첫 선거인만큼 반드시 두가지를 적용한 선거로 치뤄주십시오.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제목: 모바일게임 뽑기시스템 규제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1 ~ 2018-05-01
참여인원: 32

모바일게임들의 뽑기시스템 규제 정말 시급합니다. 이제는 뽑기시스템의 수준이 날로 심해지고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같은 게임은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위해 억단위의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모바일 게임류들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우숩게 쓰게만들어지게 쓰게됩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료상품을 줄이는게 대세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날이갈수록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이런 뽑기시스템에 의해 도박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몇몇 보았습니다. 거의 도박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규제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