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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의 실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의 실정, 전문성없이 갈팔질팡하는 문재인 정부,치밀한 검토,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입안,발표하여 시행하는것이 문재다.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주택가격폭등,투기또한 재건축에만 열을 올릴뿐,이주하여 거주할 주택 수요는 생각치도 않았다, 개발을 한다며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 공급은 뒤로만 미루었다,그러다 투기가 일기시작하자, 개발을 뒤늦게 연기한단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선행하여 따라줘야되는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있다,일부가 주택가격을 조장하고있으니 이를 잡으려 찾아나선다,이는 대책이 아니다,주택거래허가재를 실시하면 주택 가격은 조작,폭등이 될수없다, 또한 투기는 꿈도 꾸질 못한다, 그러함에도. 정책입안자 자신들이 서울,수도권에 거주를 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일어나는것을 내심 바라는것은 아닌가, 권불십년이라고 집권동안 한 재산 챙겨보려는것이 아니라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주택 가격폭등,투기를 잡을수있는재대로된 정책을 시행하라,일부가 반대한다고 뒤집기만 하지말고 진정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그리하면 재선,재재선은 따놓은 당상.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투자,개발 로 인해 인구는 포화 상태 더이상 주택건설할 땅이 없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당하지못하여 주택가격은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일부 악덕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수채의 주택을 가지고 가격을 조작하여 값을 올린다. 서울,수도권은 과밀인구로 인해주거 환경은 최악으로 치닷는다, 미세먼지와,복사열,늘어만 가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사정,주차공간은 없어져 이웃간 불신만 거듭되고있으며, 촘촘히 지어진 주택 건폐율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과,촘촘히 지어진주택,서울 전체의 주택들은 수명이 오래되어 모두가 재건축을 앞두고있는 실정에도 이주할 대체 주거지가 월등히 부족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 마당에 공급할 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충청이남 낙후된 도시,낙후된 지역으로 서울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서울,수도권의 인구수가 적정한 인구수로 조정이 될때 서울,수도권의 주거 환경은 더욱더 살기좋은도시 환경으로 탈바꿈 되어 정부규재없이 시장 원리데로 주택가격이 형성될것이며,이는 투기 또한 근절이될것이다. 나아가,충청 이남의 낙후된 중,소도시는 인구유입이 이루어져,적절한 개발,투자가 선행이되어져 보다 질높은 생활을 할수있을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간 빈부격차의 해소,균형잡힌 국토의 발전,골고루 잘사는 이나라가 될것인즉, 현집권당이나 야당모두는 국민이 바라는,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심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해주기를 감히 바란다. 제주도에서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이 올린글..
제목: 부동산 집있는게 벼슬이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하루자고나믄 오천 일억올리는 드러운 짓거리 더이상못보겠다 매수대기자들도 뭉쳐야한다 일년만 집안사기운동해서 제발좀 사달란말 나올때까지 뭉쳐아한다
제목: 서울(아파트) 가격의 급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청원 대부분이 "서울아파트 문제"입니다. 정의와 민주.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우선 긴급히 행정규제 세제로 해결하고(발표부터!!!) 다음에 공급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외 추가주택은 선하지 않는 투기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강남에만 들쥐투기세력들이 모이는지? 대기업 금융 교육기관 정부기관 문화시설 그리고 돈 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까까머리때의 후배 배상.
제목: 보험설계사 (모집인) 자격부여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2018년 1월 3일 설계사에게 단지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 하기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줬습니다. 차후 보험가입 유무를 알려주지 않아 잊고 지냈습니다. 2달 뒤 제가 2018년 3월3일 접촉사고 가 생겨 보험처리 과정에서 가입하지 않은 손해보험사에 2018년1월5일 가입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를 통해 저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가입 약관 및 보험청약서를 확인 결과 자필 서명 및 인적사항 등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3자의 필체로 가입된 보험임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은 저인데 저를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 및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가의 대리 서명을 받고 보험 유지한 상태에서 3개월가량 고객인 저에게 보험에 관련된 연락 없었습니다. 일부 설계사 (모집원) 가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되어 설계사의 자격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모집원)이 자격부여는 보험사에서 1~2시간정도 교육만 받으면 설계사( 모집원)의 자격이 부여되여어 설계사의 보험실적을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제목: 문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ᆢᆢ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수순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ᆢ일단 적전차지연을 막는 낙석부터 철거하고 전방 GP를 철수하고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철조망을 철거하고 ᆢ이러한 조치들이 연방제통일하는데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연방제로 통일이되면 통일 대통령으로 누가 되실건가요? 설마 김정은 대통령을 옹립하실려고 그러시는건 아닌지요? 국민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ᆢ뭘 알아야 문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던지 반대하던지 할것 아닙니까? 국민은 불안합니다ᆢ이대 로 적화통일되면 우리의 목숨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될건지 아주 불안 하답니다ᆢᆢ친절하신 문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ᆢᆢ반드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ᆢ 문대통령님의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ᆢ
제목: 저희 세대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대학생 고등학생 두자녀 키우는 주부입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해마다 점점 벌이는 줄고 애들은 점점커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커지고 너무 살기힘듭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때까지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습니다. 저희 애들 어릴때 곧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교육 될거라해서 기다렸으나 두 애들 다 졸업할때까지 이뤄지지않아 혜택못봤구요. 초등학교.중학교가도 급식조차도 무상으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대학생 등록금 반..이거 우리딸 졸업하면 될러나요? 저희가 아주 잘살면 우리돈으로 다 해결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주 못사는것도 아니니 혜택받는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으로 사니 이쪽 저쪽 아무혜택도 못받고 세금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수당이니 기초연금도 올려주고. 중간이 40대 중반인 저희들은 어찌 살라는겁니니까? 대학생 등록금에 고등학생 학비에.. 진짜 저희세대가 힘듭니다.아십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요.
제목: 카바이트 새쫒는기계 소음을 소음관련 경범죄로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논에 새를 쫒기위해서 설치하는 일명 카바이트기의 소음이 행벙법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미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바이트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용을 자제하도록 사정하여도 법상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에 막무가내식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기에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처벌할 법규정이 없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발 카바이트기기의 소음이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지원 중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4

머리속에 뭐가 들었길레 저런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건지 진짜 머리를 쪼개서 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지금 소외계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국민이 몇만명인데 한두푼도 아니고 연간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생각이 있는 건가요? 단돈 몇십만원이 없어 온가족이 다 같이 자살하는 소외계층들도 많은데 성매매하며 돈을 쉽게 벌어들이는 여성에게 일반적인 남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을 지원한다니 돈이 썩어 남는겁니까? 성매매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장애가 있어서 성 매매하는것도 아니데 국민의 세금을 그런곳에 쏟아 붙는다니 진짜 국민으로서 여성혐오에 이어 국가에 혐오감이 생기려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소외계층 지원이나 불우한 이웃, 고령화 노인의 복지 개선을 하던지 하다못해 지금 최저시급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워하는데 그런쪽에 지원을 해서 국가의 시장경제를 회복시킬 생각을 해야지 무슨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합법화 됨으로서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을 측정하여 세금을 걷어야지 무슨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돈이 썩어납니까? 돈이 썩어나면 군부대 장병복지에 신경쓰세요 80년대 계약해서 만들어 보급한 취사트레일러는 야외 훈련시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건데 각 사단 약 20 여개 대대중에 몇대 인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부속품도 없고 회사도 망해서 수리도 안되고 훈련하려고 다른사단에서 빌려와서사용할 정도로 열악한데 진짜 생각이 있으면 저딴 법안 만들고 그걸 승인한 국회의원부터 사퇴시켜주세요
제목: 삼성전자 기흥현장 이산화탄소 유출사망 철저한 조사와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한국 최대폭력 조직 삼성 ,최고악질 폭력배 이건희 이재용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공무원,이병철일가,이건희일가, 삼성직원등 협력자 전원 숙청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왕이 필요없고 왕이지금도 있다면 처형을 해야합니다. 못된짓을 스스로 중단하지도 않을테고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테고 그힘은 민주주의 적이며 지금도 유효하니 절단내야 합니다.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놈들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꼴입니다.악의핵 ,착취의 정점에 있는 놈들 ,한국사회에서 단물만빼앗아 먹는 놈들,법위에 있는놈들 처형만이 답이고 범죄로 모은 재산도 모두 뺏어야합니다. 힘을가진 폭력배두목에겐 은퇴란없습니다.그자식이 그힘을 물려받고 폭력배 두목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사회 .......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대적인 요인은 즉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모두태워 버려야합니다.모든 힘을 뺏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처형만이 답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민가도 처형해야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도 처형해야 합니다.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이들에게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줄때 입니다.
제목: 인건비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시급이 높아져서 이득된건 없었습니다. 시급이 오르면서 알바하는 곳에서 알바생들을 줄이고 두명, 세명이 해야할 일을 혼자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올라졌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없습니다. 일 할 시간을 줄였으니까요. 가게 내부 시스템을 셀프로 바꾸고 최소의 사람만 쓰게 되면서 알바를 고용하는 곳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데 물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오르게됐습니다. 시급을 올리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여럿이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하게되면서 지칠대로 지치고, 하지만 용돈벌이 때문에 일은 쉽사리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가게 알바생들을 계속 자르는 가게 사장님들을 탓 하고싶지만, 물가와 시급이 오르는 탓에 고충이 많아졌기에 쉽사리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일하고 있던 알바생들에게 이득이 가는건 얼마 있지 않습니다. 몇몇 가게 사장님들은 자기들만 피말리고 알바생들은 맘 편하다 생각하고 계시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도 힘든 점이 여럿있습니다. 이제껏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고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스스로 힘들게 땀흘리며 돈을 벌려고 하기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하기 힘들게 됐어요.
제목: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두배라도 서민이 무조건 떠안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661

3년전 평생 소원인 집한채 가져보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대구 수성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탈퇴 또는 계약 해지가 안된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없었고, 조합원은 조합 규약을 따라야 하며, 규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초기 지역 주택 조합계약서는 4.4억(4.6억) 으로 가입을 하였으며, 중간에 주택 조합의 부정부패로 조합장이 바뀌고 대행사도 바뀌고 여러 시공사제안들도 바꾸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시공사를 포함시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 시키겠다고 합니다. 초기 계약은 4억대 였으나 현재 8억에 가까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조합은 조합원의 돈만 묶어 놓고 700만원이란 조합장 월급에 전문성이 없는 상근이사들은 400만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며, 심지어 조합장이란 사람은 개인 유흥비용까지도 조합원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 및 추가로 들어가야되는 분담금을 도저희 감당하기 힘들어 분담금 반환을 위해 소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1심결과 또한 초기 계약 가입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을 조합원이 예측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다수결의 결정을 따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수성구 범어동의 하루하루 뛰고있는 집값을 일반 조합원이 3년전에 어찌 예상할수 있었을 것인지 판사님께 되뭍고 싶은 심정입니다.(초기 3년전 조합 설립시 조합원가와 주변 시세는 불과 몇천밖에 차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두배가격을 예상할수 있엇을 것입니까 ?) 추가분담금이 두배정도 되어서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감당이 안되며, 조합 집행부의 크고작은 비리를 얘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서민들은 파산 상태에 이르더라도 두배의 집값과, 다수결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일반 국민은 내집 한채가지는것이 인생의 목표 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위해 가입한 주택조합에 묶여 평생 모아온 돈을 송두리체 주택조합 넣고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초기 계약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4억대에서 8억에가까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제명 시키고, 들어간 돈은 입주 시점에 이자및 경비등 1억 이상을 제하고 입주 시점에 돌려준다는 협박성 공문만 집으로 날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리천국의 지역주택조합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조합원을 봉으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런지요.... 이 청원이 20만을 넘기 힘들겠지만 대통령님 부패청산, 집값안정의 일원으로 생각하시어 주택조합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집한채 갖겠다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구에 가장 핫한 수성구이리 지금 돈을 넣고 또다시 집값을 올려 되팔면 부를 더 축적해 나갈것이지만, 집한채가 꿈인 서민들의 눈높이로 본건을 심도 깊게 검토 부탁 드립니다. 20만이상의 청원이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 김상조 위원장님 이라도 부탁 드려 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 대표
제목: 김어준(TBS), 이동형(YTN), 그리고 김용민(SBS)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김어준, 이동형, 김용민은 자신들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목소리를 내고있는 일반 시민들을 작전세력 또는 불법 댓글 알바로 여론몰이를 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 작전세력 또는 불법 댓글 알바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근거와 증거가 함께 있을것이고, 공인이 된 신분으로 그들은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작전세력 또는 댓글알바로 몰아세우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이동형, 김용민은 자신들의 스피커를 이용해 팟캐스트에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의견들을 작전세력 또는 댓글 알바들의 선동으로 치부하며 여론몰이를 하고있습니다. 독재군부 시절 아무 근거/증거 없이 일반 시민들을 빨갱이 종북으로 여론몰이 했던 행위와 똑같은 짓을 공영 라디오 사회자들이 자신들의 팟캐스트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공영 라디오에서 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어준 TBS, 이동형 YTN, 그리고 김용민 SBS을 퇴출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연예인,공익이신분들 대부분의 시민들이 술을드시는데 그후 자신의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시는데 그후처벌이 강력하지 못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잊으며 운전을하여 많은 일반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는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강화시키길 청원합니다~~~!!!!!!!!!
제목: 변호사 공무원 많아져봐야 국민에 득되는거 없는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공무원 본인들도 잘 모르는 규제를 국민이 어떵게 안답니까 국민만 피곤하죠
제목: 독과점 대기업들의 빨대기능을 무력화시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국민들 주머니가 독과점대기업들 빨때에 어떻게 빨려가는지 보고 대책세워야한다! 4대보험 소득세 차량수리비 보험료 아이들 양육비 사교육비 병원진료비 핸드폰 요금 전화요금 주택융자 금리 장바구니 물가 유류비 ᆢ 국민80%는 상위20%의 이익 보전을 위해 2배로 뺑이치고 상위 20%는 정치권과 작당하여 국민주머니 곳곳 빨대꽂는 입법활동에 혈안이다! 상위20%가 빨아들인 돈은 상위0.1%에 고스란히 간다ㆍ 연기금이 대표적이다! 상위 0.1%는 이를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주머니 순식간에 빨린다ㆍ 촛불정부가 50조 풀어도 소용없는 일이 이 때문이다!
제목: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재벌들이 이전 정권이나 현 문재인 정권과의 거래와 유착을 통해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거나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분야가 없는 지, 정부-대기업 간 협력(?) 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금번 ESS 관련 신문-방송 보도는 재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권력과 거래하여 앉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을 간접 착취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이런 정부-대기업간 거래를 통한 재벌들의 ‘앉아서 돈벌기’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혀 아래 3가지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 대주주로 등극한 대기업들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또한 연금의 주인이며 수혜자인 국민이 아닌 재벌의 부정축재의 도구로 전락한 국민연금 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국민연금의 각종 회계 부정에 조사를 통한 연금 부실화의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 –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무슨 연금 개혁이나 통합을 주장하는지 정책 당국자들의 위선과 무책임, 일부 국민들의 무지에 개탄을 금지 못하겠습니다. 2. MB 의 자원 외교(실은 외교가 아닌 포스코 회사돈 빼돌리기)로 인해 부실화된 포스코, 광물자원 공사의 손실과 그 손실분을 국고로 보전하는 결과로 해당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원외교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MB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는 이 문제를 일단 제쳐 놓자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3. 삼성 바이로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를 법대로 국민의 상식에 따라 제대로 처벌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제관련 부처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 장관과 실무자들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명박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해지 펀드 엘레엇 소송 관련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별 수 없는 삼성의 포로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움직여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삼성의 노력이 언론에 노출되었는데,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삼성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과 거래를 했거나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박영수 특검과 답변서 내용을 함께 검토하기로한 약속까지 어겼다고 합니다. 뭐가 급해서 뭐가 무서워서 막강한 법무부가 삼성의 변호인 노릇을 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특별 감찰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 이슬람 난민 옹호를 위해 그렇게 소신있게 목청을 높이던 권위적인 박상기 법부장관은 왜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대통령은 반드시 규명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국민연금 부실화 문제가 공정하게 조사되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제 아무리 삼성-이재용이라도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목: 즉흥적 정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요즘 서울 구청에는 주택임대신고로 인해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도망가라고 미리 알려주고, 지금까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기회라고 홍보하였으니 난리가 난거죠. 장관의 한마디가 가벼워서는 안돼죠. 정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시행의 장단점을 살펴 본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취임때 시세로 반드시 돌려 놓아야합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말입니다. 그래야 서민들도 집장만의 꿈을 꿀 수 있지않을까요 ?
제목: '탈시설화' , '자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적장애 1급 자녀와 비장애우 동생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00년도에 태어난 제 딸을 키우던 시기는 바우처제도가 생기기 전이라 남편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툭수치료비를 할애해 가면서 그렇게 아이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키웠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초등학교 입학를 통합학교로 보내면서 자녀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무렵, 자녀는 매일 같이 등교 거부와 함께 학교를 가서는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비장애인 동생이 겪는 심리, 정서적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함께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굳은 결심을 하고 지적장애인이 다니며 기숙사 생할이 가능한 특수학교로 전학을 보냈습니다. 자녀는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밝아지고 언어도 많이 배우고 즐겁고 행복해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차선책으로나마 서로에게 더 낫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방학이면 특수학교라지만 일반학교처럼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에 가정으로 돌아와야했고 방학때가 되면 서로 함께 하지 못했던 부재의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간절할 것 같지만 집안 분위기는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분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의 돌봄은 엄마인 제 마음과 몸도 모두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학교를 계속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더디게 다가오길 바랬던 고등학교 졸업을 이제 몇 개월을 앞두고 있는 찰아에 그간 "탈시설화" 라는 정책을 생업에 치어 사는 동안 간간히 들어 왔었기에 막상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꽤 희망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시설기관에 문의를 하는 곳마다 입소자가 다 차 있어서 대기명단에 올려야 하며, 그것도 언제 입소될지는 기약할 수 없다는 말들만 되돌아 왔습니다. 물론, 생활시설 기관이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화라는 정책에 따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국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탈시설화란 정책이 기존의 장애인 거주 시절에서 있어왔던 비인간적인 도봄을 나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 대안으로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 쪽으로 장애인 돌봄이 옮겨가고 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실거래가시스템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마치 부동산 투기가 이 시대의 소명이자 정권의 노선인 것 처럼 여기저기 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의 원인에는 공급 문제나 대출규제의 허술함(너무 높은 dsr 규제 설정), 임대사업자 대출 등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있습니다 . 현행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60일 이내 올리도록 되어있어 즉각적인 시세 반영도 제대로 안되고 그마저도 국토부 내에서 허위사안에 대한 임의 삭제 등으로 알수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분위기와 심리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실제 그때그때의 온도를 알수없게끔 하여 결국 '~카더라' 라는 뜬소문으로 카페와 언론에 퍼져 투기를 조장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놓았고 지난 4월에는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시스템 개편 법안을 발의할 꺼라는 기사까지 떴는데도(링크 참조) 오히려 국토부는 각 언론사에 해당 사항이 사실 무근이라 반박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의 발원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시스템이 분명 잘못되었고 그로인해 혼란이 유발되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극구 아니라고 해명이라니요... 국토부는 제발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편하여 부동산 거래 즉시 실거래가 업로드를 강제하고 과거 분기 또는 반기단위 평균 거래금액 대비 일정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 실제 거래여부 및 업/다운계약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자전거래, 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부동산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벌하여야 합니다. 투기꾼들 빠져나갈 곳 없이 다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목: 서민,기업,자영업자는 파산인데 공무원만 나홀로 성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 공무원 3만6000명 증원..29년 만에 최대 - 내년 임금 인상률 1.8%, 9년 연속 상승 - 공무원 평균 월급 522만원-연봉 6264만원 - 국회예정처 "327조 인건비" 소요예상
제목: 가전수리시 방문출장료에 기본 수리가 포함된 비용으로 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최근에 엔택렌지후드 수리를 요청했더니 방문출장료 18000원. 수리비19500원. 합이 37500원이라는 출장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부품값도 따로 나왔구요.. 며칠전에 엘지 제습기 송풍구뚜껑교체하는데 21500원이 나왔구요 부품비 3천원정도포함된.. 설치한지 한달밖에 안된 에어컨 문제로 방문예정이라 같은회사제품이니까 봐달라고 미리 주문했더니 출장료는 안받는다면서 청구한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마다 기본 수리비는 포함돠지 않고 순수하게 방문 명목으로만 18000원이 책정된 듯 합니다. 기본 18000원이라는 비용안에 최소 수리비용이 포함됐을거로 생각했지 수리비를 따로 이중부과하는줄 몰랐네요.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서 고쳤으면 부품비 정도만으로도 수리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쓰립니다. 아님 단순고장이어도 그냥 버리고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새로 교체하는게 더 나았을거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8000원이라는 출장료에 아주 간단한 부품교체를 하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2만원정도를 추가로 또 청구하는것은 이중부과인것 같습니다. 출장료안에 부품교체같은 간단한 수리비가 포함된걸로 정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역별 특수 산업단지 조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빚어내는 문제는 현재 모든 분야의 문제의 원인인데, 원인 해결이 되지 않는 치유책으로는 집값 안정,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등의 일시적인 지원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곧바로 재발하여 더 강하거나 다른 치유책을 써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수산업단지 조성 예 1. GM이 떠난 군산 : 전기 자동차 업체 선정 및 정착 지원 2. 조선 산업 거제 : 친환경 해양 플랜트 및 드론 업체 선정 및 정착 지원 3. 부산/평택 : 동북아 물류 허브 기지 (인천-여객 전용) 4. 강릉 : IT / AI 가전 기지 특수 산업 단지 운영 예 1. 반드시 중소 기업과 학교의 컨소시엄 형태만 입주 지원 2. 복수의 컨소시엄 지원 및 선의의 경쟁 유도 3. 협력업체 불공정 계약 금지 단순 아이디어 제안 형식이라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많은 일자리와 대기업의 갑질에서 벗어나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여유로운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원인 치유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촛불혁명은 부동산 투기정부를 원한 것이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1년간 서울부동산 폭등 100조원! 지방부동산은 폭락!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광풍이 몰아치는데 피자 한 판으로 잡아 보겠다는 것이 참 순진한건지 무능한건지 아니면 같은 투기꾼인지!?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서 0.17~0.18%로 '답보'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1.04%인 미국에 비해 5분의1에도 못 미쳐! 라면 한 봉에도 세금 10% 쥐꼬리 알바 월급도 세금 6% 생필품 자동차도 보유세 0.9% 촛불혁명세력은 부동산 투기꾼 집단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 잡을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선거 다시 하게 내려놔라!!?
제목: 거리에서 흡연하는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저는 군포시 당정동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집 주면에 학교,학원이 있고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아침에 학교를 가면 보통 집에 귀가하면 7시에서 8시정도 되는데요 낮에는 점심먹고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저녁에는 술을먹고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종전에 식당에서 흡연을 할때는 식당안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밖에나와서 피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식당들이 금연이 되면서 식당앞이 흡연장이 되고 있습니다.아이를 포함한 비흡연자들은 그 불쾌함과 간접흡연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왜 식당을 금연으로하고 학교 주변 학원주변의 도로는 흡연장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누구를 위한 금연식당인가를 알고 싶습니다.학생들은 술집을 가지도 않는데 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면서 가접흡연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금연정책 정말 좋은 정책인데요 식당과 술집안은 금연장으로 만들고 모든 거리를 흡연장으로 만드는 이유를 정말 이해할수 가 없습니다. 흡연분들은 안에서 담배를 피우나 밖에서 피우나 담배를 피울수 있는데 비흡연자들은 왜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안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면 밖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비흡연자 특히 학생들한테 피해을 주지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대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을 해야지 시행부터하고 보안을 해가는 정책은...차라리 안에서 피우게 하면 비흡자들은 그 식당을 안가면 되고 금연 식당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선택 조차도 할수가 없이 거리를 걸으면 간접흡을 할수 밖에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대한민국 거리 전체가 흡연장이라 현실이 아타깝네요...이 글을 읽으시면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제목: 부동산 무능력자 김수현 김동연 이주열을 당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애초에 부동산 올려서 서민 피 빨아 먹을거면 그럴거라고 얘기를 하지 말로만 집값잡겠다고 하고 집값 폭등시키는게 문재인 정권 정체인가 지지자를 도대체 뭘로 보는건가 저금리로 최경환 전 장관에거 발맟춰 부동산 폭등시킨 이주열 유임시킨것 종부세인상 반대하고 건설경기 살리자는 김동연 무능력자 참여정부때 노무현 전 대통령 몰락을 가져온 김수현 수석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인가........?? 내가 지지한 당신이 노무현 같은 비참한 꼴이 되는건 싫다 당장 위의 세 쓰레기 새끼들을 파면해라
제목: 자국민의 이민, 망명, 난민 체계부터 전체적으로 제대로 잡아주시고 청원 답변기준을 하향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한국의 난민법 문항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언급만 있지 본국 국민에 대해서는 타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망명 제도 안내와 설명, 체계가 많이 없다시피하거나 다분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만 이런가요?? 상기된 제목처럼 바쁜 기간부처들이겠지만 인도적, 인권적 차원으로써 검토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나친 국가적 잇속과 당리당략이 어찌됐던간에 어떻게 보면 결국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건 서민약자 개개인아닌가요? 국제객관적인 시선이 많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에 실감되는 시절입니다. 이 곳 청와대 청원 답변 대상기준도 상식적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들어 5만명? 5천명 정도가 동의하고 공감한 의견이 뭐던간에, 사회연대가 불안정한 마당이라면 감지덕지한 사례인 것 아닙니까? 1천명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 난민은 모텔에서 꿀잠, 자국민은 예비군2,600원도시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인권팔이들 너무 너무 싫고 300만명 외노자 보기도 싫습니다 아 정말 화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인류애가 좋고 노벨상이 좋으면 아프리카나 그리란드같은곳에 난민캠프만들어 거기서 보살펴주세요 300만명외노자 외노자10만명으로 줄여주시고 불체자 난민 추방해주세요 제발
제목: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1

용산 미군부대 전체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면 투기도 막고 지금 투기로 산자들 자연스레 투기 단속에 신경 쓸 필요없고 서울 무주택 거주자들 칭찬받고 일석 3조 입니다.
제목: 접지가 안된 kt 스카이라이프 접시형 안테나 낙뢰 사고로 인한 텔레비전 고장 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8월 30일(목) 새벽에 심한 천둥 번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의 개인 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텔레비전 세톱박스, 텔레비전 등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붕에 설치된 KT 스카이라이프 접시형 안테나는 아직 고장 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낙뢰 사고가 지붕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프 안테나가 접지가 안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kt 스카이라이프 담당자에게 물으니 접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접시형 안테나를 옥외 지붕에 설치를 하는데 접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접지를 하지 않으면 낙뢰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말입니다. 접지가 안 된 접시형 안테나로 인한 낙뢰 사고라면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가 배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미국령으로 되길 희망합니다ᆢᆢ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위의 제목으로 청원을 하였으나 게시판 관리자가 글을 없애버렸습니다ᆢᆢ이래도 되는겁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청원할수 있어야 합니다ᆢᆢ판단은 국민이 하느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지우지 마십시오ᆢᆢ오죽하면 국민이 이나라를 버리고 미국령의 미국시민으로 살고싶다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있는 주체사상추종하는 주사파를 모두 내보내 주십시오ᆢᆢ우리는 공산주의,사회주의로 살기 싫습니다ᆢᆢ즉지 적화공작을 멈춰 주십시오ᆢᆢᆢ적화되면 당신들부터 죽습니다ᆢᆢ
제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립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분양아파트에 보면,,상가에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니 중개수수료는 ..자동으로 오릅니다. 너무 비싸고 그들이 해주는서비스 별것도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화가 너무 납니다. 0.9%까지 내게 되어 있더군요.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 보니까,,상가에 부동산만 약 20개가 있더군요. 진지..저 사람들이.그래도 장사가 되니 저러고 있지 싶더군요. 거의 핸드폰 대리접 수준입니다. 이것 쓰겠습니까? 그 앞을 지날때마다.. 참으로 망국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제목: 부동산 집값안정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부동산 안정대책은 결국 정부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를들어) 1.1가구 2주택자 이상 해당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현재의 10배가량 세율을 인상합니다. 2.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동산 차명취득에 대하여는 벌과금 및 양도차액 발생시 양도소득세 90%적용합니다. 3.부당증여나 불법취득 행위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조치와 벌과금 부과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의 3가지만 실행하더라도 부동산 주택투기는 어느정도 줄이고 집값 인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재산이라곤 한푼도 없는데 왜 월소득만으로 대출규제합니까! 대출시 재산도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30대가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스스로 일해서 산 사람이라면~ 부모한테 물려 받은 사람이나 재산, 자산이란게 있지 않겠습니까 ? 정부 고위관료들은 다 부모한테 물려받아 자산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제 가정 꾸리고 사회생활 조금하며 산 사람들한테, 재산이라곤 집값의 십분의 1이나 있을까 말까한 사람들한테 월소득 잣대만 들이밀며 대출 막는 정부는 과연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30대와 40대에게 안락한 집을 허락할 마음이나 있는 것입니까? 월소득 잣대로 대출도 안해주면 어느 세월에 남의 집에 세를 살면서 돈을 모읍니까? 적어도 직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소득이 있으면 빌려서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살아보겠다는데 살게끔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는 높지도 않은 소득을 높다고 나라서도 팽개치고 저보다 월급이 적을 뿐 부자 부모 가진 사람들은 부모돈으로 집도 사고 넓은 평수로 경쟁률 낮은 비싼 집 청약도 쑥쑥 당첨되고 집 걱정 없이 사는데 월소득만 보고 너는 얼마 못 버니 대출도 많이, 저금리로 해줄께 하며 나라에서 도와주네요 왜 열심히 기를 쓰고 부모도움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지... 제가 모자란 놈 같습니다. 저와 저희 신랑.. 부모도움 한푼 없이 정말 치열하게 고생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일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였고 부모도움 없이 결혼하여 얼마나 한 아이를 낳아 '그래~ 우리 그래도 잘 살아왔다.. 뿌듯하다..' 하며 위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는 작은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자 하며 매일을 부동산 사이트만 돌아다니며 그렇게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1억이란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가 일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몇년의 세월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작 몇 달 사이에 노동으로 모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이 올랐고 열심히 살아서 찾은 직장 소득이 맞벌이라 높지도 않은데 높다는 이유로 대출도 막는답니다. 대출시 재산 보십시요! 부모재산까지 탈탈 털어 보십시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옥죄십시요 한달 벌어 집값으로 돈 다나가는 사람보고 월소득 높다고 대출까지 막아 평생 남의 집살이나 하게 만들지 말고
제목: 건축법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인천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인건비, 임대료, 인력수급이 힘들어 오랜 고민끝에 지방으로 이전결심을 하고 화성시 장안면에 공장신축을 시작한지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심의를 받지못해 공사진행이 되지않아 회사가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의 대상에 조경면적등 왜 그렇게 의미없이 하라는것이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공장하나 짓는게 이렇게 힘든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는것도 아니고 공장을 짓는데 조경을 몇미터를 해야하고 안하면 심의를 태울수도 없다하고 준공이 나면 싹다 없애도 상관없다하면 도대체 이런 규정을 왜? 두어야 합니까? 조경때문에 건물위치를 바꿨다하여 변경신청을 해야하고 다시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1년이 다 되어 가도 건축을 할수없다 말만하니 죽을지경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왜 국민들이 에이즈환자치료비를 대줘야 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왜 국민들이 더러운 변태짓하고 에이즈걸린환 치료비를 대줘야 하나? 안그래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같은 문제가 심각한대 동성애를 인정하면 에이즈는 걷잡을수없이 퍼지게 되고 그 치료비를 국민들세금으로 감당해야 하겠지18..이게 말이되? 동성애인정할거면 동성애하다 에이즈걸린인간들 치료비 너돈으로 다 감당해라!!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요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공공기관이 서울에 꼭 있어야 할 명분을 찾을 수 없고 둘째 이들로 인한 서울 인구집중과 집값 상승 등 많은 부작용 초래 세째 지방경제 활성화 네째 중앙일보 신문기사 보면 6만명의 공기관원이 멘붕에 이직한다고 하니 이들 교체하면 일자리 대거 창출되고 젊은세대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적극 추진 바랍니다.
제목: 일본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수출주도성장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수출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깍아주고 각종 혜택을 주면 결국에는 고용이 많아 질 것입니다. 고용이 많아지면, 취업자가 부족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취업자가 부족하니 기업들은 연봉을 더 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게 수출주도성장의 효과입니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하면 소비가 많아지면 수입도 많아지고, 해외여행도 많이가 경상적자가 늘어나고 계속 추신시 제2의 IMF가 도래합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한 의무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 각하외 많은 각부처 행정관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크게 성장한 대리운전문화가 여전히 부패되고 썩어가고있습니다.엊그제 현금이없어 대리비를 그자리에서 계좌이체해주었는데 실수로 5만원이 더 송금되어 정중히 부탁하여 돌려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대리기사는 알겠다고 하고선 지금까지 거부하고 회피하여 대리업체에 얘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별개라 어쩔수가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떠나 제가 실수로 많은금액을 송금한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 자리에서 반환해줄것을 요구했고 또 제가 먼저얘기안하더라도 대리기사가 먼저 잘못보내셨다고 돌려줘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기사분은 이 분 술취했으니 입닫고 모르는 척하면 될꺼라는 안이한생각을 하신듯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횡포들이 대리업체의 일용직고용으로 인한 기사들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곳이 아니라 등록업체를 언제든지 바꾸면된다는 안이한생각에 대리기사분들은 대부분 다들 서비스직종이나 워낙 횡포가 심각하고 고객을 만만하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하여 저의 간절한 청원은 대리기사들의 하루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세금을 징수하고 리스트를 정하여 삼진아웃제를 정하여 서비스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몇번의경고를 주고 그 경고가 누락되면 자격을박탈하여 상실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대리기사들은 비과세로 수익이 다른일용직보다 훨씬 많고 근로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일부 대리기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게 많은 기사분들이 생계혹은 다른이유로 종사하고 있지만 일부 기사님들은 취미나 혹은 생계와관계없이 많은재산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선량한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금은 납입안하면서 근로자대우는 받으려는 매우 이상한 구도가 되어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청구하는바입니다. 1.대리기사1일 수입금에 대한 세금징수 의무화(이동거리에따라 정해진 요금이 있고 업체에 콜납입기록이 있어 가능함). 2.삼진 아웃제 도입 (일부 불량한 대리기사의 부당요구나 행패가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목: 조기 폐차라는데....배출가스저감장치를 10년전에 장착을 했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자동차 조기폐차에 대한 법률이 이상한것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기 폐차라는것은 환경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인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정말 매연이 나오지 않고, 조기폐차를 못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지 10년이 된 차량이지만, 단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불가능하다는 말뿐, 정말 실질적인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년도별 구분과 어떤 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를 얼마나 오래 장착을 했는지 법안이 변경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분명 확실한건 배출가스저감장치도 사용시간이란것이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소기업 대책.경기활성화 획기적 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공무원을 군인처럼 진급못하면 내보내요 그럼 더열심히 할거고 중소기업으로 많이 갈겁니다
제목: 아파트 물량이 모자라 박근혜 정부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아파트 물량이 모자라 박근혜 정부때 저리로 집장만 하라고 했더니 빚내서 집사란다고 개소리 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임대주택 지어줄테니 집사지마라 호소를 하니 나도 전세산다 내집 한번 가져보자고 했나요? 입주할 주택이 모자란게 아니고 투기해 시세차익 낼 아파트가 모자란겁니다 거기에 그린밸트 풀어 투기를 조장하시겠다고요? 무주택자도 향후 집값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아파트는 헐값에도 안삽니다
제목: 외노자는 의료혜택, 저는 의료보험 분납인생. 우리나라 맞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우리코가 석자인데 왜 우리가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를 수용해야합니까 어디 일면식도 없는 외노자에는 의료혜택 저는 과거 일시 형편이 안되 의보 분납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전라도 극좌 진보들처럼 자기것만 챙기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서 누진제 페지는 반대한다고 청원까지한사람입니다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는 의보의 일부분이 300만외노자에 쓰인다니 화가 나네요 우리 주위어르신들에 쓰인다면 하나도 안아깝지만.. 국민은 의료보험 분납까지 하고 있고 외노자는 룰루랄라 이게 정상이고 인류애란 겁니까??? 정말 자국민을 생각하는 국가가 맞습니까?
제목: 부산부동산조정지역해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부산지역 부동산경기가 심상찮다. 중개업소들마다 거래가 올스톱이라 실거주자들의 이사마저 가지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닫을려고 해도 인수가 없어 한숨만 쉬고있는데 서울부동산 가격상승에만 정부정책이 올인되고있고 부산지역은집값이 하락하고있으며 조정지역으로 규제돼있어 1가구1주택 실거주2년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 양도소득세 세율50%적용받아 집을처분할려고해도 세금때문에 처분못하고 있어 지역경제전반이 심각한 상황이라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