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시대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포기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5 ~ 2020-11-04
참여인원: 548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책임자님들께 말씀 여쭙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집합금지행정명령으로 2달 가까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소위 고위험군 업종에 종사하는 50대후반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우리나라 헌법10조에서부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국민의 기본권을 정해 두고 있으며 그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유권 :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로,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권리,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7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해 가면서30여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3년전에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 모아 힘들게 점포를 하나를 인수하여 나름 열심히 하여 대출금도 어느 정도 상환하고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앞으로도 무난하게10년 동안은 직업걱정 없이 열심히 만 하면 노후준비는 어느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4월부터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반복적으로 집합금지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계획하고 꿈꿔왔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8월19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 의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주일, 2주일씩 연장되는 지옥의 시간으로 질질 끌려오며 현재까지 무려 43일 동안 직업을 잃어버린 무직자로 피가 마르고 뼈가 깍 이는 것 같은 악몽의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낼 모레가 추석명절인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가 천년 같은 악몽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당장이라도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헌법의 권리인 자유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평등권 :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누구든지 성별, 종교, 직업, 장애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코로나 19전염병 때문에 세상사람들 모두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더욱이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사업주 분들은 그 피해강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과 장기적인 집합금지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 마저 침해 받고 있는 고 위험업종 종사자와 업주들은 최악의 시간일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구제 해줘야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당연한 태아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극히 부당하며 억울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8월의 재 확산 이전에는 처음이니까 그전의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고 위험 저 위험 군이 차별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때와 장소 상관 없이 실내, 실외, 업종 구분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되고 전염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온 사람들에게 고 위험 시설업종 이다 라시고 싸잡아 몰아치기 식으로 규정해서 집합금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안습니다. 확진 자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별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어디는 해제고 어디는 금지고 하는 불평등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집합금지40일넘게한데도 200만원 15일도 200 영업제한은 150지급은 너무 공평해서 눈물이 납니다. 코로나19는 때와 장소, 고 위험 저 위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재 확산 초기부터 방역 3단계로 빡 세게 2주동안 시행했었으면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마무리 되지 안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이제부터라도 업종구분 하지 말고 공평하게 실질적인 개인 책임방역과 업주책임방역으로 확진 자 발생시 개인과 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루빨리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헌법의 권리인 평등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사회권 :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 했을 때부터 1차 유행 때까지는 모두가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그나마 참고 견딜 만 했었고 조금 완화된 시기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을 영위하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 유행과 장기화로 집합금지금지기간 또한 연장과 연장의 반복으로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은 그저 짐승처럼 눈뜨면 살아 있으니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으니 환장할 노릇 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서 일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인 사회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권리로,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이다.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해, 우울증, 화병,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공감하며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코로나19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의 영업장들은 개인 및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세와 각종 공과금, 직원급여가 있을 것이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 각종카드대금과 생활비 그리고 기대수입 상실 등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 본 만큼까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인 청구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참정권 :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투표에 참여할 권리, 공무원이 되어 나랏일을 할 권리 등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정해서 하위의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려면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절성 ③피해의 최소 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違憲)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은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해야 함을 말한다. 방법의 적절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고찰하여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 받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둘 사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알 권리(right to know)란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정부가 무엇을 결정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경제를 어떻게 회복 시키고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간구할 것인지 그 과정과 결정사항을 공개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제 탁상공론으로 결정 된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하고 현 상황에 맞춰 확진 자 발생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