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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구체적인고 세세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수도권의 아파트가격 상승억제와 집값 양극화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 서민주택으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며, 정부는 건설업체를 설정하여 아파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을 폐지하여야 하며, 일반 주택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아파트는 최초 도입의 목적에 좁은 한국의 국토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주택수요를 맞추고자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개인의 토지에 개인들이 비용을 들여 건축한 주택입니다. 이에 대한 재생사업과 우리마을 사업을 확장시키면 될 것이며, 아파트의 가격은 급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방안은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우리마을 정책, New 도시재생사업의 정책확대를 제안합니다.(이미 나와있는 정책과는 다른 제안입니다) - 우리마을 정책과 New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형 마을의 정챡을 위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며, 기존의 저층형 일반주택에 대한 민간, 관, 학계, 업체 등이 상호협의 하여 만들수 있는 정책으로 아파트 정책보다 사업비가 적게들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기본적 주택정책이라고 과감히 표현드리갰습니다. 3. 상기의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주택문화의 개선과 향후 미래주택의 정책을 세우는 기본적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내의 교통란, 아이들에 대한 통행권, 놀이학습권, 일반주택의 쓰레기문제, 대규모적인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감히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안드리기엔 이곳이 너무 작은 지면이라서 별도의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제안드릴수 있습니다) *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문제, 일자리문제, 빈인빈 부익부문제, 경제양극화문제, 도시내의 교통대란문제, 기본 인프라의 노후와와 쇠퇴 문제로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와 이상기후로 점차로 위험과 재난이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세우는데 각 부처별, 지역별, 기존 기득권층과 진입층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 등으로인하여 많은 갈등과 논쟁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엔 역부족한 입장일 듯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져 합니다.
제목: 편파수사및공원행위의 위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2018년2월1일사건이며 경기도과천시 사건으로인해 읨심 음주사건이며 과천서 경위 김** 조사를 받았으며 9월5일 현제까지 수사중이며 검사와 경찰사이 신고자의 보호및 직권남용 월권행위 편파수사 유도수사 강압수사 로인해여 상탕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며 출동경찰관4명이있는가운데 공권력으로 CCTV로 강압적인 음주운전의심을하며 2월1일사건은 경위 김진호 씨가 6월1일 사건을 검찰송치 9월5일현제 검사 님이 5명이 바뀌였고 증인의 통화 내용까지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였는데 음주운전하였다고 강합적으로 몰아가며 국민이 누릴권리 행사를하는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 박탈 . 신고자 보호 하는검찰 경찰 믿어야 하는건가요??? 신고자를 보호하려고 본인을 행정처분을 하여서 이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며 대한민국에 사는 1인으로서 ....참 대한민국 검찰 경창 되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공권력에 그냥 죽고 유전무죄 유전무죄 가되는세상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에도 제소를 생각중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거는 강압수가 이며 오늘 경찰관5명 고소하였는데 . 교통팀장 말씀하시길 고서취하좀 해달라고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량한 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묵살 받고 처벌 받고 그런세상입니까? 청문감사 실도 묵살이며 모두가 국민 한사람 범죄자 만들면 끝나는 사건입니까? 증인의 증거자료 까지 묵살하였꼬 답답한 대한민국 현일 입니다.... 국민의 생계 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나요 하지 않은것도 범죄자 취급 이런 대한민구에 살고있는1인으로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래성 검찰 경찰을 믿어야 합니까??? 이런 경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 생계로 편파수사 강압수사 직권남용 월권행위 협박수사 .. 국민이 생계 만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이런일이 있어야합니까?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런세상에 죄가없어도 죄가 있따고 부치는 관천 경찰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범죄를 저지르지도않았는데 범죄를 저질럿다는 대한민국 경찰. 믿어야 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북한 200조 절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4

왜 국민 돈을 멋대로 쓸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투자는 무슨 북한 뭘보고 투자라는 말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국민연금 북한에 투자해도 되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면서요 국민이 호구입니까 도대체 어느국민을 위해 일하시는겁니까 북한사람들을 위해일하는지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지 우리나라가 호구입니까 대통령님 돈으로 투자하세요 국민돈으로 하지말고 그리고 국민연금 해지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노후는 제가 책임질테니 연금해지할수있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을거 같습니다 연금해지 해서 빚도 갚고 살게요 제발 연금해지 하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제발대구수성구집값좀잡아주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8

집만생각하면자다가도벌떡벑떡일어니지면서우울증이올지경입니다최근2년사이에 집값이 너무오르고있어요 서울에만 주택정책 하시지말고 대구수성구도 대책이필요합니다 신축.구축할것없이 계속오르고있어요 제생각에는 보유세를 국토부실거래가기준으로 부과하고 거래세를낮춰서 거래활성화도하고 금리도좀올리고하면 좀나아지지않을까 싶어요 대구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에 조정대상이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이번추가지정 할때 대구수성구가 왜빠졌는지 요
제목: 한전의 ESS 지원사업 즉시 감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1원에 팔고 5원에 사주는 이런 멍청한 장사를 하는 한전을 즉시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누진제로 폭염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의 혈세로 대체 무슨짓을 하고 있나요? 당장 관련자 조사 및 감사 바랍니다!!!
제목: 이 정부 이제, 문 닫고 나가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더 큰 분열과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고, 바로 문 닫고 떠나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사후처리는 우리국민이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손 들고 몸만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없는 국민들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집값폭등 해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요즘 집값뛰는 것 보면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동안 아껴쓰고 계획했던 미래가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대책을 보면 더이상 기대 할 것이 없는것 같다.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북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생인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해 주세요.
제목: Lh 아파트 하자 보수 나몰라라 전국이 하자소송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Lh공사는 전국적으로 하자보수를 안해줘서 소송으로 일관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이 비일비지 합니다 무슨 공기업이 큰권력인양 일은 안하고 분앙자가 자비로 하자 처리하고 소송으로 하자비용청구 하는일이 민영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분양주를 봉으로 만들고 두번울리는 일이없도록 법으로 공기업인 Lh주택사업부의 개혁안을 마련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투기세력이 보유한 130만 채의 아파트를 매물화 시켜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2017년 7월 임대사업자 22만9000명 보유주택 85만채, 1인당 3.7채의 주택을 보유 하고 있었다. 이듬해 2018년 7원 1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는 33만6000명으로 1년간 107,000명이 증가했다. 아파트값 폭등의 주범이다. 이들이 지난 한 해에 사들인 주택만도 326,000채로 서울, 경기 1년 공급량보다 많은 양의 주택수다. 어찌 보면 아파트값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다. 투기세력은 1인당 3.5채의 아파트로 적게는 5억 많게는 15억씩 시세차익을 보면서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세제혜택 축소를 논의하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 세다. 이에 정부관계자는 한 발 물러서 사태를 진화하는 모습이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부냐? 투기하는 놈들이 큰소리 치고, 정부는 질질 끌려 다니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촛불 든 국민이 부끄럽다. 언론은 건설업자 대변인처럼 말을 한다. 임대정책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말이 되는가? 오천만 전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고작 33만 투기세력의 항변에, 국민주권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야……. 정부는 우왕좌왕 하지 말고,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뚝심 있게 관철시켜라. 이번 기회에 투기를 종식시켜라. 보유세는 평균 2%에서 6%로 점진적 인상하여 소유에 대한 부담을 백배 증가시켜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소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증세하고, 1가구 1주택 외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마라. 1가구 1주택도 10년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고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 투기세력의 목줄을 죄어서 33만명이 소유한 120만채의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라. 공급부족은 건설업자의 농간이 기자의 글발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한 마디로 금권이 만든 광고주의 갑질이다. 정부정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래도 공급을 늘려 집값안정에 도움이 되니 계속 추진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강해야 사회가 돌아간다. 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투기세력은 폐가망신이 답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여줘라. 이 정부는 촛불로 세워진 국민에 정부다. 권력과 돈으로 사회 시스템을 망가트리고, 선량한 국민을 좌절시킨 투기세력에 강력한 응징을 부탁한다.
제목: 부동산 폭등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1.부동산 가격을 대통령 취임시 수준으로 복구해주세요 2.부동산 폭등은 불로 소득으로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즉 문대통령 정부와 맞지않음으로 원래 가격되로 복귀될 수있도록 하는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공정한 국가입니다ㆍ ~대기업 정도의 소득자라도 이 생애동안 아파트를 살수 없는 현실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3.부동산 폭등분의 50%는 무조건 양도세금으로 부과해야지 투기가 없어집니다 ~~거주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살면 되기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아파트는 거주공간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청책 필요 4.분양 아파트 실거주기간을 10년 의무로 합시다 ~예외적인것은 기준 마련 5ㆍ임대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50%세금 부과하여 아파트 투기 차단 단 공공 임대 활성화로 주택 수요 해결.
제목: 서울시 부동산 잡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먼저 제 개인적인 사견 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내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 유명세를 타는 대학 그러다 보니 비좁은 서울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지방은 낙후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 난다고 봅니다 미국의 MIT공대처럼 우리도 각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시켜서 지방으로 이전시켜야만 부동산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를 의료 분야로 키우려면 연세대를 원주로 보내서 연구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각 기업도 원주에 연구소를 세우고 지방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현재 서울국립대학만 남겨 놓고 각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스럽게 인구 분산도 되고 서울시 부동산은 안정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서 결사 반대를 하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시에 사는 특권층이 큰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번쯤 검토는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한탕두탕하기 좋은나라로 남을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당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고 사기꾼들은 룰루랄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네요. 사이버 안전국 그딴거에 세금 낭비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어차피 못잡는건지 안잡는건지 잡아줄 생각이 있긴한건지, 주말에는 사기당한거 알고도 신고할 방법이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월요일을 기다려야하고 월요일 아침 경찰서 민원실 문열기도 전에 대기했다가 신고했더니 사건해당지역 경찰서로 사건이관하는데만 4일걸리고 수사 담당자 배정되는데는 또 시간걸리고.. 진짜 사기꾼들 흥얼흥얼 노래부르면서 하와이가서 막걸리 빨겠네요.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소액사기사건이 판치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하시는건가요? 범인은 잡혀도 수천수억원 사기쳐먹은거 대충 벌금조금내면 끝인가요 피해자들은 그 피해금 되찾으려면 따로 돈들여서 민사소송하고 승소하면 뭐합니까 배째라로 나오면 그만인걸요, 소액재판 만들어놓은건 법원 배불리기 위함인가요?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에겐 왜그리 너그럽죠? 나쁜짓을 한건 그들이 잖아요.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했더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그렇게 거절당하는 중에도 그 사기꾼은 사기글 계속 올리고 피해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은행에서도 거래내역 딱 보면 알텐데 은행도 경찰도 알고보면 다 한통속인건가요? 당최 믿을수 있는게 없는 나라네요.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구제해주려는 성의라도 보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존경하는 임종석비서실장님 민초들의 고통의소리가들립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을살해한뉴스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제목: 한심한 청와대 소득주도경제정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오늘 김성태 야당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을 들으면서 참 기도차고 대한민국 제1야당원내대표의 발언내용치고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것같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왜 저토록 말을 억지를 써가면서 이야기 하나 생각해봤습니다 야당이니깐 그것도 야당원내대표로서 야당다운 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억지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해대고 찌라시같은 언론이 소득주도경제정책에 대해서 가짜뉴스거리까지 들어대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알리려고하는데 청와대는 모하고 있는겁니까? 왜 국민들한테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왜 해야하는지 그런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알리는 데 게으름 피고 있는건가요? 청와대에도 분명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부처가 있을텐데...얼마나 국민들이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있도록 알리는데 애써왔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들이 소득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야당원내대표가 과연 국회에서 저런 말을 해대고 또 언론에서 찌라시같은 글과 말들을 떠들어대겟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좀 제대로 좀 일하십시요,, 국민들에게 그 중요한 경제정책을 알리려고하는데 좀 힘 좀 쓰십시요 국민들이 바로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처럼 소득주도 경제정책가지고 야당과 찌라시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느 시도도 하지 않을겁니다,,, 야당의 반대짓과 찌라시언론을 탓하려하지말고,,,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좀 하십시요,,,
제목: 길고양이 문제 언제까지 외면할수있을까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싫든좋든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일 인것은 확실합니다! 어느정권도 못했다면, 문정부는 다르단걸 작은것에서부터 느낄수있게 해주세요 더이상 동물을 미워하시는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들에 한국 인식은 아직 부족 하여 ,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막연하게 미워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길고양이와동행 하시면서 ,한국은 정말 고양이에대한 잘못된 상식이 자리잡았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동급식소와, 질병예방을위해 지원을부탁드립니다 나쁘신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막연하게 방치되고있는 겁도많고 가여운 길고양이들 미워하지않을수 있도록 함께 동행할수있는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도로명주소는 2011.7.29. 주소고시 이후에 기존 주소체계와 함께 사용하다가 2014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만4년정도가 다 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정서상 아직까지 도로명 주소가 낯설기까지 합니다. 주위에 한번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한번에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현재 기존 주소체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사용으로는 정부에서 몇년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에 사용된 간판이며 등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상태이므로 이를 철회할 경우 행정낭비였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정서상 잘 맞지 않는 것은 더 늦기 전에 빨리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 공무원 조차도 도로명 주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입력해서 이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는 아는지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굳이 국민들이 어색해하고 정서에도 맞지 않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폐지하고 기존의 내고장의 전통을 나타내는 고장 고유이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용여부를 각계각층 전문가들에게 문의하여 공론화 시키던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여론조사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국민이 어색해하면 결코 좋은 제도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정부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호가담합 아파트 적발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집값올리는 호가담합이 심합니다 실제로 몇몇기사에도 나오듯이 호가 담합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일부러 올려서 띄우는 경우가 성행합니다 이런 호가 담합하는 아파트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분명 잡을수 있습니다 제발 집값 좀 잡아 서민들에게 박탈감 느끼지 않게 근로의욕도 생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용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5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012년에 코리라세븐이란 회사의 영업직원이 던진덫에걸려 4년여의 시간을 소송을 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저와 저희가족의 미래를 세븐일레븐이란 더러운기업에서 풍비박산시켜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못할 감언이설로 저를속여 계약을 하게 하였고 그 계약서의 덫은 저와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시골동네에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7년이란 세월을 안타까운 동정으로 위안을 받거나 또는 사람들의 등 뒤에 느껴지는 손가락질을 참아내며 그 늪에서 헤어나오려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빠진 늪에서 헤어나오는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아이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못할즈음에 시작된 소송과 패소 개인회생..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해지기위한 도구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계약이 저를 이세상 어디에도고개를 들수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저희 친정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7년이란 세월을 저와 저희가정을 위해 손을 내미는 가족들의 힘겨움을 더이상 볼수 없어 제 스스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부디 제가다시 일어서서 당당해질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을 다잡을 뿐 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졌다고 온 국민이 소리치는게 사실 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대통령이 계시다는게 사실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서로 내밥챙기기만 급급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던 이 전 정부때 세븐일레븐과 소송을 시작 했었습니다. 내가 쎄븐일레븐이란 겉으로만 으리으리한 쓰레기같은 기업에 사기를 당한게 너무 억울했고 그런 대기업의 황당한 사기를 편들어주는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 황당 했습니다. 그런 대기업의 무책임한 계약을 인정해 주면서 세븐일레븐의 게획적인 사기극의 희생양이된 저에게는계약서에 싸인한 책임을 지라하던 대한민국의 보호받을수 없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매일매일 눈물만 흘렸던것 같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피해는이제보니 지금 언론에 까발려진 세븐일레븐의 영업시스템의 함 부분 이었던거였죠 그런 사악한 쎄븐일레븐에 짖밟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인간들에게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게 너무 억울해서 대한민국의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의 판결과 해석은 너무나 황당했었습니다. 대기업을 이길수 없으니 목숨을 건진것만으로 감사하고 안타깝지만 시간낭비를 하지말고 받아드리라는 식의 조언 이었습니다. 그런 무언의 압력에 전 중도에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한번 어그러진 가정경제는 저와 저희가족을 평균치 이하의 행복한삶도 평범한 삶과는 동떨어진 마치 오랜전쟁을 끝낸시점에 간신이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희밍없이 연명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사랑을 주고 행복을 가르쳐야할 소중한 시기에 전 원치않는 사기꾼들의 덫에걸려 누구보다 소중한 저희 아이들에게 가난과 불행 상처 그리고 좌절만 가르친거 같습니다. 이제 곧 파산절차가 진행 됩니다. 저희가족이 정말 어디까지 가야하나요? 내일이 오는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할 제 모습을 생각하니 오늘도 슬프기만 합니다. 제가 쓰지도 않고 늘어난 엄청난 채무도 억울하고 쎄븐일레븐의 자산의 일부가 된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찾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세월 저희가족이 쎄븐일레븐때문에 힘들었던 손해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이었던 한없이 귀여웠던 아이가 혹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쉽게떠나는 즐거운 가족여행의 추억조차 만들지 못하게 한가족의 기본 행복권마져 무참히 짖밟은 쎄븐일레븐을 신고 합니다. 저의 억울한 사건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조사할수 있게 도와 주시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아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길었던 7년여의 힘들었던 기억을 지워가며 이 아이들과 저로 인해 힘들었을 분들께 만회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따뜻한 꽃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제 용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많이많이 퍼트려 주셔서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그 어떤 비리에도 타협하지 않는 법의판결을 하실수 있는 법의심판을 하실수 있는분의 재심의 기회를 가지게 꼭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시간도 저희가족의 촛불은 점점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저희 가족이 이 어둠을 뚫고 나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꽃피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가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 사연이 널리널리 알려지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은 국민에게 뮌폐끼치지 말고 문폐청산해라.정신차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늬들이 하는 짓은 온국민에게 뮌폐다.
제목: (병역세) 여성분들 돈을 내기 싫으면 군대를 갔다오면 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입니다. 즉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남성만 군대를 가고 보상도 없고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점부터가 한국에서는 글러먹은거 같습니다. 또 남성만 군대를 가는거는 엄연한 남녀차별 아닌가요 ? 남자라고 무조건 힘이 강한것도 아닙니다 또 여자라서 무조건 약한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안 뛰어 나서 군대를 못간다. 그거는 핑계 입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불리하다?? 이런말을 하는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은 현대전이여서 총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 말이 있는데요 (총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거는 신체적으로 불리해도 총만 만질줄 알면 적이 남자여도 보호 할수 있습니다. 또 휴전인데 왜 남성만 군대를 가야하죠 ?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줘도 모를망정 또 일부 여성들이 군인 비하 한국군인 어휴 하고 미군한테는 보상 더 줘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주는줄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한테 무기를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즉 나라를 지키는건 한국군인 입니다. 또 병역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병역세는 군대를 안간 사람 한테 돈을 부과하는데 물론 평화상태면 이걸 안내도 되는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가여 ? 또 북쪽으로는 중국 이랑 북한 있고 그러는데 그걸 견제 하는데 남성군인들이 어쩔수 없이 징병당하는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병역세가 생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대하는 태도랑 군인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 될 지경인데 보상도 없고 강제징병만 당한 다는게 참 화나고 정부는 한심해보이네요
제목: 임대사업자 제도 없애고 그냥 보유세 강화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1

임대등록 사업자에 미성년도 모자라 영아들까지 있더군요. 누구는 열심히 벌어도 평생 집 한채 갖기 어려운데 이것이 부동산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넘쳐나는 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늘 모자랄 겁니다. 임대업자는 부동산 기득권자인데 임대업자를 사업자로 우대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했던 이 정권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드네요.
제목: 천안에도 KTX,SRT 다 있습니다.빈집도 많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천안에도 KTX.SRT 있습니다. 빈집도 많구요 새로 이곳저곳 아파트 짓고, 철도 새로깔고 하지마시고 서울에서 28분대 출퇴근가능한 천안에 공공기관.기업들이 내려올수있게 혜택을 마련해주세요. 서울은 2억씩 오르는게 다반사지만, 내집은 분양가 2억도 넘게 떨어져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요
제목: 제안 입니다(출산율  감소 대책 및 부동산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반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집없는 분들을 서러움 더욱이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집을 사는것은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세우고 펼치는데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세우실것이지만 요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동산 집값도 어느정도 잡고 출산율도 올릴수 있을까해서 제안해 봅니다. 현행 출산율 올리려고 양육수당,보육수당,어린이수당 명목으로 많은 정책도 있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애 한명을 성인(대학생)이 될때까지 많은 돈이 부담되서 낳지 못하는경우도 많이봅니다. 그래서 3명이상 출생시 나라에서(LH통해??) 애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정책이 하면 어떻까 합니다 . 서울에서는 집값도 비싸겠지만 전세나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건데 애들 대학교 졸업까지 주택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3명정도는 낳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2명에 지방에 살고 있지만 이 정책이 재정적으로 어느정도 소요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택을 살수 있으면 굳이 집을 사거나 전세나 임대를 해야될 이유가 없기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게되고 자연히 공급대비 수요가 줄어들며 부동산 집값도 어느정도 잡힐것 같은 생각인데 출산율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부동산대책에 소요되는 재정등을 잘 활용해서 잘 조율할쉬 없을까요? 지방에 있어서 서울 부동산에 대해 잘 모라서 빈말이 될수 있겠으나 혹시나도 문재인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될수 있길 바라며 남겨봅니다
제목: 뒤숭숭한 소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일본왕실에 속한 자들이 한국인을 납치해 죽이고 있는것 같다. 인터넷감시를 하면서... 영국 왕족과 친인척관계를 맺은 여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제목: 수도권,지방의 인구,집값 양극화문제 이 4개만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1. 공공기관, 기업 지방이전 2. 서울에 공공주택 30만호 지어서 싼값에 풀기 3.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수도권은 낮게, 지방은 높게) 4. 3번에 따른 자영업자,고용주들 지원금 차등화(수도권은 적게, 지방은 많이) 저거 4개만 제대로 하면 수도권 집값도 떨어지고 인구도 분산될거 같아요 최근 정부 세금 흑자 크게 보고 있다고 하던데 모은 세금으로 쓸데없는데 말고 저런데다 써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집값은 잡아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돈 없는 서민 출신들 중에서 누가 이 말의 정당성을 부정할까요? 그러나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을 상기하며,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있는 자들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없는 자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던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강남 아니 꼭 집어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반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의 폭등을 정부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잡으려 했으나 결국 잡지 못하니 공급 부족이니 뭐니 하는 이론 탓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재건축 폭등은 오히려 정부의 오판에 기인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구요? 정부는 유예되고 있었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면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죠. 왜냐?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모인 재건축조합 특히 서초, 강남일대 조합들은 일찌감치 재건축부담금 유예의 마지노선인 2017년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미 D-day로 삼고 있었고, 그에 맞춰 사업시행을 모두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 커트라인을 충족한 재건축사업을 제어할 어떤 힘도 정부에겐 없었구요. 이러한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 실증되면서 커트라인을 패스한 단지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그 가치가 치솟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재건축은 필수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뿐만이 아닌,그들의 수익을 충족시켜줄 일반분양의 수익을 먹고 삽니다. 여기서 정부는 한술을 뜹니다. 집값을 잡아야 하며 재건축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며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주변은 평당 6000만원이 넘게 가고 있는데 일반분양은 4300만원 넘을수 없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는 옳은 정책인듯 보입니다. 그러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34평*4300 만원은 14억이 넘습니다. 분양가 제한해서 14억짜리 분양받을 사람들을 보호한 것입니까? 정책의 목적이 적합한 것입니까? 이들 잡으려고 정책을 짜는 것입니까? 백배 양보해서 법제도는 이들만을 짚어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서울의 강남3구등 특수지역 일대 말고 정책의 목표가 될 지역이 있기는 했습니까?청와대와 경제정책 참모분들 답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저는 대략 추측합니다. 답변보고 이어 갈까합니다. 1% 계층이 누리는 부의 축적을 잡으려고 월급 벌어 겨우 집 한채 마련하려는 수 많은 민초들을 주저앉혀서는 안됩니다.
제목: 병역세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입니다. 즉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남성만 군대를 가고 보상도 없고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점부터가 한국에서는 글러먹은거 같습니다. 또 남성만 군대를 가는거는 엄연한 남녀차별 아닌가요 ? 남자라고 무조건 힘이 강한것도 아닙니다 또 여자라서 무조건 약한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안 뛰어 나서 군대를 못간다. 그거는 핑계 입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불리하다?? 이런말을 하는거는 이해가 안가네요. 요즘은 현대전이여서 총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 말이 있는데요 (총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거는 신체적으로 불리해도 총만 만질줄 알면 적이 남자여도 보호 할수 있습니다. 또 휴전인데 왜 남성만 군대를 가야하죠 ?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줘도 모를망정 또 일부 여성들이 군인 비하 한국군인 어휴 하고 미군한테는 보상 더 줘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주는줄 아십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한테 무기를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즉 나라를 지키는건 한국군인 입니다. 또 병역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병역세는 군대를 안간 사람 한테 돈을 부과하는데 물론 평화상태면 이걸 안내도 되는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가여 ? 또 북쪽으로는 중국 이랑 북한 있고 그러는데 그걸 견제 하는데 남성군인들이 어쩔수 없이 징병당하는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병역세가 생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을 대하는 태도랑 군인 월급도 많이 올려줘야 될 지경인데 보상도 없고 강제징병만 당한 다는게 참 화나고 정부는 한심해보이네요
제목: 부동산 폭등 가운데서 김정은에게 친서 바치는 문재인 정부 한심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부동산 폭등 잡아주세요 서민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제목: 교육부-위장전입(학군),국방부-위장전입(투기),대법관-다운계약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도덕적 , 법 의식이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는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추구할 자격이 있읍니까? 부동산 법을 사리사욕을 위해 알고도 어기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군 규율을 호령한다.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만인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작은 법은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이 위법합니다. 작은 법은 어겨도 되고 큰 법은 어기면 벌을 받읍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위법,탈법을 하고도 뒤통수한번 긁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걸맞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 다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겸연쩍음 정도 입니다. 장관들, 대법관들의 법의식이 이 정도면 일반 서민들의 법의식은 어느 정도란 말입니까?
제목: 김현미 입을 확실하게 쥐어박을 아줌마 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근무형태는 '단발성 임시직'이지만, 급여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 거두어 아주 풍족히 드립니다.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신 번쩍 들게 그 주둥이(서울에서만 ‘입’이라고 부르고, 무지렁이 민초들이 사는 지방에서는 ‘아가리’라고도 함)만 당나발이 되도록 콱콱 쥐어 박아주면 됩니다. 현재 급구상황이니 자원하심 됩니다. 아! 참, 바로가서 콱 쥐어박으셔도 자동계약 처리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 註 : ‘당나발’이란 뒤지도록 두들겨 패서 입이 큰 나팔처럼 되는 것. ‘아가리’는 입의 속된 말/ 각 문구출처 : naver. com ‘당나발’, ‘아가리’.
제목: 왜왜왜왜!!!!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못하시나요? 왜요? 이유나 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부동산 못잡는 것 아니고 재력/권력 눈치보는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초딩도 잡는 부동산을 그만 눈치보고 제대로 하세요 총부동산가격기준으로 많을 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세금때리면 바로 잡히는 거 초딩도 아는데 혈세 녹봉 받으며 뭐하는지 ... 그만 사표쓰세요 너무 한심하다
제목: ★★정말 이해할수 없는 정부 .....  집늘려봐야 투기꾼들이 다 매수합니다  ★★백약이 무효 부동산 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0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촛불집회 메인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제가쓴글은 아니지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7730?page=3 촛불집회 추진 동의 바랍니다
제목: 집값 때문에 이정부 밑에 못살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이게 나라입니까. 무능한정부. 집없이 사는 서민울리는 정부. 서민 서러움 모르겠지. 장관 교체하고, 안되면 모두사퇴하여 새정부 만들어야 겠지요. 통일도 좋지만 국민들 눈물 빼지말아야 좋은정부 아닌가요? 분통터져 사망할 지경입니다.
제목: 부동산 과연 공급부족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역대 최고의 단기간 수직상승이다. 공급이 부족해서.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집값은 이리 뛰지않았다. 신규아파트가 들어섰음에도 강남권을 빼면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정책이 발표됨과 함께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집값이 오르기시작했다. 무섭게. 한사람이 임대업으로 등록해서 대출받아 사들이고 사들이기를 반복하면서 내 울타리에 가둬 곳간에 쟁여두면 나올 수 있나. 한사람당 임대업으로 등록해서 몇 채를 사들였는지...몇 백만호가 임대업등록? 신규분양해도 그만큼을 분양할 수 있을까? 아고 아고 곡소리가 난다
제목: 경매 입찰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7

18.9.3일 부동산 (농지) 경매를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저는 경북 영주에서 어렵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39세 가장입니다) 경매를 볼때 신중하게 알아보고 입찰을 봤어야 하는데... 몰랐던 저의 불찰입니다만 입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니요~~ 어떤 돈인데... 6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도 아니고...(6410만원입니다.) 제발... 입찰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사건 2018타경 247호) 1. 18.9.3일 너무 큰 금액이라 입찰을 볼까말까 고민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당일 40분 늦게 도착하여 법인으로 입찰에 참가함 (늦게 도착하였고 처음이라 잘 몰라 근처에 있던 집행관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절차를 물어보니 입찰보증금 현금은 수표로 바꿔오고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제출하라고 함. 그래서 수표로 바꾸고 등기소갔다가 등기부등본을 떼와서 제출하는 동안 경매를 시작하지않고 30분이상 계속 기다려줌) 2. 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제출하고 법인으로 낙찰받음. 낙찰 후 5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한다고 함 그러나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함(이 내용을 몰랐음. ㅡㅡ;;) 3. 법인으로 낙찰이 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불가하여 입찰금 10%인 6,4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재있는 사업장은 영주시에서 도로확장이 확정되어 현재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게됨. 이에 없는 형편에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이전할 자리를 알아보던 중 근처에 땅이나와 고민하다 경매을 봤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무지한 저의 잘못이지만.. 6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도 아닌 6410만원 입니다. 무지한게 잘못이니 그에따른 벌금은 납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받아낸 6410만원을 어떻게 한푼도 못돌려받나요? 법인은 참가 불가하다는..또는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멘트라도 있었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지요... 정말 잠한숨 못자고 앉은자리에서 6410만원이란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어렵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닫을 위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정말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여러분! 저를 대통령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대통령되는 즉시 적폐투성이인 ‘국민연금’과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책임자들과 그것을 방조․묵인하며 모든 제도개혁에 제동을 걸어온 패거리들 모조리 참수하여 투기 및 사행성 없는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인사 역시 그 부분 전문가들로 보직․임명하여 국민들 맘에 쏙 드는 정치, 국민들 눈에 눈물이 흐를 만큼 고맙고 아름다운 혁신정치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취임 후 3년간 매일같이 대통령직속의 ‘포청천사단’을 구성해 전국을 돌며 부패비위에 연루된 자들을 색출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쥐작두’로, 중급인 것들은 ‘개작두’로, 제법 큰 것들은 ‘소작두’로 각 다스리고, 비리규모가 엄청 크거나 정치적 부산물인 것들은 특별히 ‘범작두’로 더더욱 겁나고 아프게 다스려 건국 이래로 청산하지 못한 일제잔재 등의 망국병을 일거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유의 화끈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범죄자에 대한 대응이념이 같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힘이 딸릴시 그 휘하병력을 빌려와서라도 공약실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믿고 대통령시켜 주신다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이 땅의 적폐란 적폐는 모조리 척살되어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이며, 3살짜리 대통령을 세워도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깔끔하고 청렴한 복지국가가 도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 공약 제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시행해버릴 15대 정책공약]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난민 즉각 추방 및 입국 불허 7. 탈원전 주창자들에게 전기 공급중단 후 호롱불사용 권장 8.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9.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10.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후 모조리 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하는 강력조치 단행 11. 성매매여성 지원금정책 즉각 파기, 편성된 예산 청년생활기금으로 변용 12. 공교육 외 사교육 일체 금지, 발각되면 모든 학교에서 제적 13. 전 공무원 일괄해고 후 재임용시험 거쳐 괜찮은 인재들만 추려 쓰는 발탁제도 신설 14. 사법부 적폐 등을 국민이 직접 판단해 처결하는 ‘국민심판위원회’를 최상위 헌법기관으로 설치 15. 기초․광역은 물론 제구실 못하는 국회의원직 각 광역시․도지사에게 겸임시키고, 국회해산․연금폐지한 뒤 그 예산을 국고로 환수. 이외 한 가지 더 특약드릴 것은 국토부장관 김현미 집을 불도저로 확 밀어 스트레스 받아온 우리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상과 같은 저의 공약과 정견 참고하시기 바라며,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아고결’한 저의 모습 드러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채불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 니7가? 전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 니다. 다름이안이라저희집사람이 이이를키우며 힘들게 번돈을주 지 않고 나몰라는 회사가있습니다. 지금은 고만두고 다른일을 하고이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도 답도없고 . 기다리 고있다 세차레 신고를 했습니 다 처음은7월16인 두번째는 7월 31일 세번째는8월 20경 시고했지만노동청이나회사에산 아 무런 연락이없습다 노동청에 임금채불 신고를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노동청 무슨소요입니7가! 저희집사람이 다녔던 회산상습 임금체불 회사였습니다. 충북보은에서도 충북 청원구 내수읍에서도 근로자피빨아 먹고사는기업이 계속에서 기업을 을 운영한단 는게 답답합니다노동청은기업청 입니7가?그회사는충북청 **구 **읍 벨***** 대표 양**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성매매 여성 2000만원 금액 지원 반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일반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 지원에 대해 청원글을 쓰려합니다 저는 왜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내리지않고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짓럿는 데 왜 지원해주신다는 걸 말하신걸 모르겟네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이웃분들이 힘드시게 버신 돈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데 정말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낭비가 안되었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