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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주내 외국계 반도체 후공정 A 사의 불합리한 이익 공유제도 (profit sharing)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33

저는 파주에 위치한 외국계 반도체 후공정 회사 A 사를 다니다 이직했고, 이제야 편히 말할수 있습니다. 제 전직장에 남아있는 전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말해야 할듯 해서 용기냅니다. 회사의 이익 공유제도 a.k.a. Profit sharing (PS) 이라는 제도는, 회사 영업이익이 일정부분 초과되면 직원들에게 나누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며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부장이상, 올해부터는 과장이상급들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내 연봉의 5%를 회사가 미지급하면서 보관하고, 분가별 영업이익이 0%이상이면 5% 의 1/4 을 돌려주면서 일정부분 초과 달성시 profit sharing 부분을 같이 지급하고, 분기 영업이익이 0% 미만일시 이 5% 의 1/4 은 영원히 미지급하고 회사가 먹는다 는 방식입니다. 즉. 연봉이 4000만원이면, 5%인 200만원을 우선 직원에게 미지급하고, 분기 마감후 영업이익이 0%를 넘으면 200만원의 1/4 인 50만원을 지급 및 PS 분을 지급. 분기 영업이익이 0% 미만일시 이 50만원은 사원에게 미지급한다 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PS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영업이익 적자일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물론 받아갔습니다. 다만 당연히 협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가 아닐뿐더러 힘없는 직원들은 싸인하라니 그냥 싸인할 수밖에 없었던고로, 언젠가는 이 돈을 떼이는 날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취지가 되어야할 직원의 사기 진작을 놓고 본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제도이며,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시작한 부장 이상들은 한차례 못받는 사태가 이미 발생했고, 지난 분기도 0% 간신히 넘는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본전만 건졌다고는 하나 가장 바쁜 시기에 본전만 건진 것이기에 한가한 시즌들에는 내 전 동료들이 돈을 떼일것이 자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더이상 방치하면 내 전동료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계속 전전긍긍할 것이 눈에 보여 뒤늦게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라면 이 회사가 어딘지는 분명 아실겁니다. 이런 편법적인 제도가 더이상 직원들을 울리지 않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론화 할 곳은 이곳뿐이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목: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유치원서립자 혹은 원장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 . 아이를 볼모로 부모들 협박합니다. 유아교육 의무교육으로 전화하시고 현재 초등학교 취학아동 감소로 남아도는 교실 학급별 교실 학생수 줄이지 말고 유아교육 교실로 이용하세요. 그러면 유치원시설 확충비용 절감하고 현재 유아교육 및 교육학과 인력. 일자리 창출 가능하리라 봅니다. 1석2조~! 유치원 원장들 갑질도 근절할수 있고요~!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1. 온가족이 타인의 직장에 와서 거짓을 말하면서 위장취업을 했고 타인의 직장을 해고 시켰다. 이것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성형을 한 박은희는범행 당시42세 이며 초당학교 6학년범행 당시 ( 13세 )였읍니다. 이들은 가족회의를 하고 자신들을 알아 보는지 못 알아 보는지 타인의 취미샵에 와서 범행을 모의한다음 제가 취업한 일터인 피자애땅은 여호와종교인 송사장과 김사장이 동업을 하는 사업장인 피자애땅 이엿읍니다. 타인의 일터에 범죄자 박씨의 모친이 송사장 모친이라고 하며 왓읍니다. 박씨 모친은 제 아들 송사장이 너무 바쁜것 같아서 주말이나마 아들 송사장을 도와줄까 해서 가게에 나온다며 잘 부탁함세 라며 박씨 모친은 송 사장 모친이라고 속였읍니다. 박씨 는 송사장 여동생이며 42세인 박씨는 27세 양호교사인데 오빠 송사장이 너무 힘든거 같아 방학기간이나마 도움을 줄까 해서 가게에 나온다며 거짓을 말하면서 전 직원들을 속이였읍니다. 박씨의 남동생은 부산에 거주 하였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부산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울산까지 와서 힘든 배달일을 하게 되엇다면서 그때 당시 33세라며 자신을 삼삼한 총각이라고 불러 달라며 박은희의 남동생은 사람들을 속이였읍니다. 박씨의 아들 규범군은 당시 고 2 미성년자이면서 일식집오너인데 일식집 하다 졸딱 망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힘든 배달일을 하게 되었다 라며 사람들을 속이엿읍니다. 박씨와 정씨는 엄마손 분식가게를 일신구영리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솜씨 좋은 지인과 동업관계를 하며 아비정씨와 아들 규범군은 배달업무를 하였고.이들가족이 허위이혼을 한 사실을 알고 채무자들이 아비 정씨가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와 아비 정씨는 지인이 사는 대구로 소나타 차량을 타고 야밤도주를 했읍니다 , 그후 분식가계의 배달엄무를 담당했던 아비 정씨와 아들 규범군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가게 되자 범죄자 박씨는 분식가계를 접고 노래방 도우미 생활로 생계와 성욕을 해결했읍니다. 이는 범죄자 박씨의 진술이며 범죄자 박씨의 남편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까요? 허위문건은 제가 알기론 2년형의 구속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보호 해 주는 청와대는 과연 행정과 법치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권성공이 정치 입니까? 범죄자 박씨는 자신의 남편과 결탁후 더 큰 재물을 노리겠다며 공공연히 범죄 사실을 말했읍니다. 도대체 대한 민국 정부는 특히 전과자 출신이신 문대통령과 전과자 출신인 비서실장 임 종석님은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목: 단기 경기부양책 기획한 놈, 관여한 놈 다 짤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저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귀가해 뉴스를 보다가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단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1. (단기적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15% 내린다 ->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달에 1만키로를 뛴다고 가정하면 경유나 LPG로 가정할 때 월 1~2만원이 절약되는건데, 이게 소비나 수요증진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5인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인당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 피고용인의 월급이 2만원 오르는것도 아니고, 최대 4인 지원을 받는 영세업자한테만 월 8만원 꽁돈이 생긴다는건데 이게 도대체 고용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기획업무하는 월급 300짜리 직장인들도 뭔가 기획할때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고민을 합니다. 만약 비용과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그 기획안은 아마 보고를 하자마자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될겁니다. 물론 상식이 있는 상관이 보고서를 검토했을때의 경우죠. 이 뭣같은 나라의 공무원들은 거시경제학으로 언플만 하는데 도가 튼 것인지, 아니면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결재를 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따윈 없는겁니까? 아직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미봉책으로 나랏돈 날리는 정책 기안자들 다 짤라주십시오.
제목: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 브레이크 결함.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2018년 10월 12일 제주 동초등학교 후문 오르막길에 대각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퇴근하려고 후진(R)하고 전진(D)하던중 전진(D)으로 놓고 악셀을 여러번 밟아도 동작하지 않아 차가 뒤로 흐르는 상황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았고 뒤로 계속 흘렀습니다. D에서 P로 급하게 놓았는데(기어 옮기는 소리가 따따닥 3번 블랙박스에도 들립니다.) 덜덜거리며 차가 여전히 계속 흘렀고 초등학교 옆 인도에 쳐진 안전펜스를 최종적으로 박은 후에야 차가 멈춰졌습니다. 그 충격과 상황을 겪은 후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작은 삼거리였지만 정말 다행히도 차와 아이들이 없는 순간이었기에 정말 무서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팬스 뒤로 안전지도 할아버지 두분 계셨고 그중 한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팬스와 전봇대가 없었더라면 피하지 못하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뻔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휠체어가 약간 휘어 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은 채로 남편과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을 쉐보레로 운반 하였지만 정비사님이 수리 차량이 많아서 오늘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경찰서로 이동해서 상황 진술등 이야기 끝에 경찰서의 EDR(Event Data Recorder = 사고 기록 장치) 테스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쉐보레 공업사로 가서 차를 렉카로 경찰서에 차를 옮겨오는 중에 정비사님이 저희 차를 잠시 수리를 진행한 상황이셨고 브레이크 압력 소실이라는 결함이 잡혔고 더 자세한 것은 저녁 식사 후에 진행하려고 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진행 사실까지 만을 확인하고 차를 경찰서에 또 운반하여 세워서 월요일 오전 중에 EDR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약속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에 테스트 끝에 브레이크 결함이라는 결과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습니다. 브레이크의 결함의 문제임을 확신했고, 쉐보레 고객 케어팀에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렌터카를 대차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EDR 테스트 결과와 쉐보레에서 정비사님이 얘기해준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차량 결함이 결과적으로 없을 때에는 저희에게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가 협박같이 들렸습니다. 대기업이 한 사람의 시민에게 마치 “넌 그런 결과가 나와도 우릴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처럼 들었습니다. 그 후로 10일 후 오후 5시경 고객 케어팀 제 케이스 담당자인 팀장님에게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렌터카도 제가 지불해야 하고 차량수리도 제가 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전진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이나, BMW의 불자동차 사건들처럼 위험하고 대책 없는 쉐보레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명의 위협을 줄 뻔한 (학교 후문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저에게 위험한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살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EDR 테스트 결과 와 블랙박스, cctv, 쉐보레 제주 정비사님이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대기업의 횡포를 직접 겪게되니 저는 불안하고, 분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제 케이스가 세상에 공론화 되어 더이상 억울한 일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과 현 간호사 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주 52시간 3교대 간호사들은 법을 피해다니나요?***** - 퇴근시간이 인계시작시간임.(즉 추가근무가 30분~1시간) - 근데 병원에서 이를 모른척 함. - 왜? 찔러서 내가 이 병원을 나가도 그 지역 또는 인맥이 닿는 타지역까지 모든병원에 소문나여 보복당함.(무서움) - 밥? 뉴스에서 아무리때려도 안바뀜 10분밥? 걍 밥못먹음 - 진짜 불쌍해서 죽을거 같음.. - 대통령님 못봐도 좋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 보시고 응원받고 싶습니다. - 청주의**원 지금 그 실태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제목: 법인택시면허시험제한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채용을위해서 모집광고을 계속 하지만 구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타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 가정적인문제로 타지역에서 운전 하려면 다시 택시면허자격시험을 다시 따야합니다 경기면허을가지고 인천지역에서 운전하려면 인천택시면허을 다시 따야만 운전할수 있습니다 실제시험을보면은 지역지리시험만 다를뿐 별다늘게없습니다 요즘 네비게이션이 잘되어 있어서 타지역에서 운전 하는것은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화물면허 버스면허는 어느지역상관없이 운전이 가는 하는데 택시만 면허시험을 다시 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문제로 이사또는 지방으로 갈수도 있는데 그나만 택시운전 을 경험삼아 타지역에서 다시면허시험을 번거로운일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면허자격증을가지고 어느지역에서든지 운전할수 있는 고용창출이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잘 못된 법을 고쳐주시오 억울하여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지층으로부터 3층짜리 빌라 3동을 통합하여 8층 아파트를 신축해서 건축주가 많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접건물 저층에 사는 우리 집은 100% 햇빛이 차단되어 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청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생활권을 빼앗긴 사람이 그 큰 비용을 들이고 또 시간과 스트레스의 부담을 감당하며 재판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법이랍니까 우리는 집을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흥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 못도 없이 강자에 의하여 밀려나는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인데 왜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매우 不當합니다.> 건축주와 합의를 하라고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500만원을 주겠답니다. 우리는 억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이 집을 팔아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 합니다. 우리에게는 맞춤집처럼 잘 살고 있는 집인데 신축된 건물에 의하여 일조권을 박탈당하고 억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도 법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할 아무 대책도 없이 신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말이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아무 잘 못도 없이 소송비까지 들여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허가권자는 부득이하게 신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축 건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것까지 사전 대비하고 허가권자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불편도 손해도 없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 줘야 正當한 법이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법은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법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잘못된 법 잣대를 사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진무구(純眞無垢)한 국민들이 나라를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날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한(햇빛이 100%차단 됨) 일을 당하고 억지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신축건물에 의해 억지로 이사를 해야만 하겠기에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집의 가격을 논할 필요도 전혀 없고 다만 가치를 따져서 햇빛이 드는 집을 찾아가려면 5천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려고 2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월세라도 가겠다고 하였는데 건축주는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살인행위가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집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놓고 돈으로 환산을 하면서 거지 동냥 주는 식의 제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논합니다. *살 수 있는 집만 필요하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원망합니다. 법도 아닌 법치(法治) 하에서 고통 받는 일이 너무나 싫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위한 법이라야지 강자를 위한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약육강식의 법을 저주합니다. 하루 속히 잘 못된 법을 고쳐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改定이 되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아주세요 수술환자가 있어 집에서 요양(療養)중인데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이 되어 오전 11시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도 아닌 법 때문에 받는 고통이지요. 국회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목숨 거는 꼬락서니 정말 보기 흉하고 치가 떨립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있을 법한 법이나 하루 속히 개정하여 국민들 맘 편히 좀 살게 하시오 자식들 피땀 흘려 벌어 세금으로 바친 돈으로 날마다 당파싸움만 일삼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못 살 지경입니다 필요한 일들이나 하시라니까요 정말 못 살겠으니 말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목: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화물운송을 하고있는 트럭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말만나도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이렇게 글을씁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12월에 계통된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50년동안 통행료를 받고있습니다. 완공당시 공사비가 2,700억정도 들었고요... 연간380억의 순이익을 내고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빼도 연간 150억씩 순이익을 내고있습니다. 올해는 빼더라도 2017년까지 3,780억을 순이익으로 벌어드린셈이죠. 현재는 신월부터 서인천까지만 경인고속도로로 축소시킨상태고요... 그외구간은 일반도로화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경인고속도로구간은 약17km정도입니다. 이 구간도 출퇴근시간이면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인지 분간이 안갈만큼 정체가 심합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가지고 매년 150억씩 벌어드린다는게...일반시민으로선 잘 납득이 가질않네요...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그만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가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담배. 흔히 길빵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흡연공간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0

요새 출퇴근시 공공연하게 길을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그냥 담배를 피게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담배냄새를 무조건 맡게 됩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제가 코를 잡으면서 지나간 횟수만해도 다섯번이 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한다는 판결을 봤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이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 이러한 판결문도 존재하는데 왜 대체 인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음식점에서도 안되고, 이제 카페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안되는거로 아는데, 인도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흡연 구역(부스)를 만들어 그 공간에서만 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연권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대체 몇번을 담배냄새 때문에 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시거나 방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휴원.폐원 유치원은 국세청감사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얼마나 구린짓을 많이 했으면 휴원.폐원이래! 죄가 들통나면 쪽팔려서 미리 문닫고 숨으려고요~ '개인사업자'라고 강조했죠! 휴.폐원하는 유치원은 국세청 감사로 탈세 탈탈 털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구 심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뻔뻔한, 항상 근거없는 가짜 뉴스 및 선동/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 나라를 망치는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장현수 병역특례 조작 의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8

경희고출신 장현수 병역특례 기록 조작사건 기사들이 다 없어지고있어요. 아래 링크읽어보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난민법 폐지! 예멘인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당장 철회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6

국민분들!! 지금 강서구pc방 살인사건만큼 예멘 난민들도 큰 문제입니다!!! 난민문제가 이대로 묻혀선 안됩니다!!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당장 철회해야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 난민을 한번에 저렇게나 많이 수용하다니요. 그래놓고 난민 인정 0명이라고 기사내면 우리 국민들이 속을줄압니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 인정한거나 다름 없는거잖아요!! 진짜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곧 망합니다...우리나라 조상분들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난민들한테 침범당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고 오로지 북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당장 난민법 폐지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가짜난민들, 예멘인 339명 당장 추방하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339명이 금방 3000명되고 30000명 될껍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가 추방시키고 더는 못들어오게 해야됩니다!! 주말에 열리는 난민 반대 집회 많이 참여해주세요!! 나 한명쯤 안가도 된다는 생각마시고 나 하나라도 가서 힘이되자 라는 생각으로 많이 와주세요!! 당장 눈앞에 난민 문제 안보인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금방 무너질껍니다!! 2016년 촛불집회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힘 지금 다시 보여줘야할때입니다!! 부디 많이 모여주세요! 대한민국 미래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합니다!! 난민들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전기하청업체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한전 하청업체들 직접 활선에서 간접활선으로 점차 바뀐다고 했지만 간접활선은 직접활선보다 20%더 비용이 나갑니다. 또한 허술한 안전장비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빛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빛인 전기하청업체 지원바랍니다.
제목: 제발이사람좀잡을수잇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지금 저희어머니에게도폭행을가하고 금전적으로도피해를주고 이사람이 잠적햇습니다 지금 어디서다른사람에게똑같은피해를주고 가정을파탄시키고잇는지도모릅니다 제발이사람을잡을수잇게도와주세요 이름:노** 주민번호:******-******* 연락처:010-****-**** , 010-****-**** 제가들은말로는예전에 사람을죽이고 교도소에서살다나온걸로알고잇습니다 부탁이니 이사람을 꼭찾을수잇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4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 개최를 지지하면서 국민들의 청원을 수렴해주기를 바람
제목: 심산미약 감형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6

너무 충격이 큽니다~!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참히 살해해놓구 버젓이 살아있는것도 비통한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강력히 반대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두렵구 치가 떨리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놓여있는 곳곳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두려워서 어디 살겠나요 !!
제목: 출산가구 도시가스요금도 할인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 출산가구 (1년미만 자녀) 할인제도(출산가구는 전기요금의 30% 일괄할인)가 3년미만 자녀 36개월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겨울에서 길게는 봄까지 난방과 4계절 온수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도시가스 요금도 큰 부담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복지할인 요청합니다.
제목: 아웃소싱이 존재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아웃소싱 직원말로는 3일이상 일해아지 급여가 발생한다길래 3일이상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웃소싱에서는 3일이상 일해야지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3일이면 180,72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착취 라는 임금체불법을 만들어놓고 아웃소싱이 영업이 되면 불법인데 아웃소싱이 폐지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다고 해서 실업률이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위험률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악덕사장도 기승합니다 공장- 아웃소싱-나 이렇게 있으면 아웃소싱 사장이 꿀꺽 삼키고 야반도주하면 끝입니다 그러한일이 실제로 있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존재하는걸로 압니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배제할수 없는데도 있는것이 말이안됩니다 매년 쉬쉬하지 말고 정부에서 고려해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조현민의 복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의 동생이자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이 언니가 구속되자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복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사회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영화 '공공의 적2'에 보면 정준호가 분한 역할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태생이 천한 것들이 좀 괜찮은 자리에 오르면 착각을 해. 자신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그래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처럼.자신들 머리 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누가 몇천억을 어떻게 하든 그런 인생들 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잖아. 세금 몇 만원 깎아주고 월드컵 축구나 계속 해주면 되. 니들은 니들끼리 살란 말이야. 버러지 같은 인생들끼리' 부자는 어느 사회에나 출현한다는 사실을 선선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저도 만약 큰 부자가 된다면 정준호처럼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주 큰 권력과 금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는 말을 인정합니다. 조현민 사건 같은 일이 터지면 우리 사회는 자꾸만 괴물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심성을 가져야 한다' 고 타이르듯 이야기 합니다. 괴물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운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게 과연 괴물일까요. 사회의 다수 구성원들이 괴물의 형상에 모양을 주어야 합니다.한계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이 선은 넘으시면 안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당신도 장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괴물에게 한계와 모양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들끓는 여론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일상에서 가질 최소한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은 , 타고난 유전자가 부처나 소크라테스가 아닌 이상, 최소한의 사회적 복지와 안전망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복지 확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괴물들은 아마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보다 이 개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여 복지 확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공론화되는 결정적 계기를 준 박창진 사무장은 '태생이 천한 주제'에 감히 괴물에게 한계와 모양을 주려고 했던 죄로 앞으로 길고도 고된 회사 생활을 해야할 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잠잠해 진 어느 날 퇴근 길에 동료들의 비아냥과 조롱을 들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 때 잠시만 참을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 동료를 만류할 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괴물은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요. 내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말입니다. - 2015년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때 쓴 글인데 2018년 대한민국은 과연 얼만큼 변했을까요.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의 복수는 결국 성공한 것 아닐까요.가을 날씨는 화창한데 마음은 우울한 오늘입니다.
제목: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8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그이유는 너무 많아서 쓰기 어렵습니다
제목: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부모님들은 심정이 오죽할까 ... 심신미약은 정말 아닙니다 제발 엄벌해주세요
제목: 500만원빛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9년8개월전에대출500만원을빌려는데능력이안대서못갚고잇어요국가에서1000만원이하빛탕감해준대서신청햇는데10년이안대서빛탕감을못해준다네요제발탕감하게해주세요전정신병원에입원해잇어서갚을능력이안대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천 식자재 마트 횡포(입금 미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분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슈퍼에서 일했던 지입기사 입니다. 7살, 5살 2명 자녀를 둔 2.5톤 30대 초반 트럭기사입니다. 올해 가장 무더운 2018년 7월~9월까지 2달가량 일을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상품 배송 및 하차 작업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 시흥 식자재 마트 배송) 업무 시간은 새벽3시~오전 7,8시까지 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8월달 (2,500,000원) + @ 9월달 일별 계산받아야될 금액입니다. 여름에 잠도 안자고 2가지 일을 병행 하면서, 무리한 이유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둔 큰 아이, 와이프 육아휴직 등등 돈을 벌어야될 상황이 되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는 작은 돈 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엄청 큰돈이며, 매우 소중한 상황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지만, 7월달 일한 부분은 8월에 10일이나 지나서 받았고, 현재 8월달, 9월달치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왜 답답한지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노동부 입장 -> 한 달 안에 확인해서 조사하고 기간이 더 걸릴수있으며, 확인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징역3년,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대표자가 돈을 안줄경우에는 어쩔수 없으며, 최후에는 민사로 가야된다. 2. 경찰 입장 -> 입금도 안주고 연락도 안기 때문에 조사 해달라고 하니, 노동부로 확인해라 ! 3. 슈퍼 사장 -> 노동부에 신고해라 ! 정말로 출산 독려는 하지만, 키우기 현실적으로 힘든 나라 대한민국 ! 공무원들은 전화하면 스크립트 읽듯이 동일한 말만 계속 되풀이, 현실적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은돈으로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피땀을 흘리며, 잠안자고 일한 돈을 못받아서 너무 억울 합니다. 주변 트럭일 하시는 분들 보거나 얘기 나눠보면 입금 많이들 못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들중에서 이 글을 보신분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세요.
제목: 전국민 육아보험을ᆢ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인구절벽시대, 신생아 출산 사상최저라 하네요 ᆢ 신생아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중 가장 큰이유가 육아비용 운제가 아닌가 합니다 ᆢ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전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수준의 "전국민 육아보험" 을 추진해 주십시요 누구나 아이를 출산하면 의료보험과 같이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지금같이 고비용 저효과 출산장려 비용보다 큰 효과를 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ᆢ
제목: 남북 연락사무소 약 100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인데 왜 우리만 국민세금으로 97억을 들였나요?... 8700만원 신고해놓고 100배가 넘게 들었다니... 요새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이 안가요 외국인들은 주식시장 죄다 도망가고 기업들은 줄도산할 처지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경매를 입찰하기위해 매번 법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법원경매에도 전차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제목: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정책들의 맞벌이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정책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30대 새댁입니다. 저희 부부는 살 곳이 마땅치 않고 여유가 없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올해 혼인신고만 하고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신혼부부 정책을 보면서 쌓였던 울분이 터져 청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상여금 포함해서 월소득이 680만원이더군요. 실제 월수령액은 600만원이 안되고요. 저희는 차도 없고요. 재산이라고는 열심히 저축한 원룸 전세값 1억2천이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보고 고소득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정말 저희 부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0년 뒤에도 서울에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소득제한에 걸려 모든 대출 및 신혼부부 정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전세대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 모! 두! 해당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듯이 신혼부부 정책들은 능력없는 금은동수저 자녀들 혹은 외벌이 부부들만 이용가능 합니다. 그나마 신혼희망타운은 드디어 자산요건이 추가되어 2억5천 이하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현재 대부분의 신혼부부 정책의 소득상한은 외벌이는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이 상한선인데요. 둘 중 한명의 근로의욕을 잃게 만드는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열심히 벌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만두면 쏟아지는 신혼부부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연일 올라가는 부동산에 잠이 안오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정부에서는 왜 아기를 못 낳는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모르십니까? 민간에서는 소득이 많아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어야 금리가 내려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경력단절을 유도하지 말아주세요.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정책들의 맞벌이부부 소득요건 완화를 주장합니다!!!!!!!
제목: 심신미약 감형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5

1. 2008년 조두순, 8세 여아 강간 혐의로 12년 선고 (만취) 2016년 김성민, 불특정 여성 살해혐의로 30년 선고 (조현병) 2017년 김양과 공범 박양,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각각 20년과 무기징역 선고 2018년 10월 14일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의 피의자로 우울증 진단서 제출 (링크1) 2018년 10월 22일 김씨,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신과치료 병력이 있음 (링크2)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심신미약 상태 인정으로 감형이 되었거나 그것을 의도한 사건들 중 현 시점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입니다. 2.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의사가 그의 SNS에 해당사건에 대해 썼던 글 중 일부,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는 말은 또한 청원인 본인이 SNS에 청원을 부탁드리기 위해 썼던 글과 닮았기에 그의 글을 제목에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3. 저는 올해 24세의 성인이며, 스무살에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작년과 올해에는 폭식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제작년과 올해 두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본인의 친부또한 심각한 정실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망상으로 직장을 하루만에도 그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의처증이 발단이 되어 친모께서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습니다. 8살 때 알콜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칼로 친모를 위협했던 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 였던 마지막 날입니다. 이후 고등학생 때에는 친부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제 앞에서 제 친조모께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순간부터 최근까지는 매일같이 그리고 현재에도 이따금씩, 차라리 아빠가 자살해서 일찍 죽었다면? 그의 부모 형제들이 그를 치료시켰다면? 정신감호소에라도 들어갔다면? 엄마에게 자식이 없었다면 다른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을 자책하는 갈등 속에서 소리없는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혹은 내일 이유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살인이 이뤄져도 괜찮습니까? 본인은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용서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부가 우리 가족에게 입힌 피해를 용서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형제들 중 친부를 가장 닮아 평생 꿈이 '아빠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 본인도 그를 절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은 평소에도 우울증과 공황발작으로 힘들 때면 SNS에 글을 올리고는 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글께는 걱정을 끼칠 스도 있는 일이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주는 글입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은 본인이 치료 혹은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동시에 저와 같은 환자들이 '정신병자'라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그저 감기나 찰과상처럼 몸이 아프고 어딘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환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며 오랜시간 고통받아야 했던 친모가 늦게나마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들을 환자라 할 수 없습니다. 3-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양은 그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들고 들어간 것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며, 링크2 처럼 의도적으로 감형을 받기위해 치료를 받은 이도 있습니다. 4. 스무살 때에는 퇴근 후 늦은 밤이면 1층 창문을 통해 술 취한 남성이 저를 향해 아주 급이 낮은 단어를 사용하여 희롱하였고 무서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행위가 세 번째 반복되던 날은 흉기를 들고 집에 쳐들어 온 적 또한 있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그는 이미 강도짓을 위해 들어간 던 집의 7세 아이 강간하려고 했던 특수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로 복였했던 범죄자였습니다. 4-1. 의도적인 살인이나 뺑소니 운전을 해놓고 혈중 알콜농도가 나올 수 없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에 없었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 형법 제10조 1항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 10조 2항 : 그 정도가 약한 자는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없앨 수 없다는 것과 과거와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사례가 아주 적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 중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 만이라도 여러방면의 전문가와 신청 및 교육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들의 냉정한 평가를 참고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도 둘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무척이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제목: 전동킥보드 관련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전동킥보드 관련 법을 새로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제가 알기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서 차도로 다녀야하나 그러려면 백미러와 후방지시등 과 같은 것이 되어 있어야만하며 보험에 번호판 까지 있어야 하나 현재 법이 미약하여 실시가 되지않고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도로 다녀야하나 인도로 다니는 분들도 존재하고 속도가 있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법이 모순이 발생하오니 전동 스쿠터 즉,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일자리 늘리는건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세금낭비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국민들은 오래 일할 수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허울뿐인 단기 알바수준 공공일자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를 잠시 해본바 있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50%이상이 래미ㅇ아파트나 4억 넘는 비싼 아파트를 살고 있는 분들 이었고 아니면 10억대 이상의 비싼 단독 사시는 분들도 일을 하더군요.. 공공일자리가 소득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게 아닌 저소득층..장애인을 지원해줘야지 소득 넘치는 사람한테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봅니다. 그리고 했던 사람들만 하는게 더 문제예요.. 공공일자리는 경력있는 사람들을 거의 원하고 잠시 근무 했던 바 거의 공공일자리 해본 사람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사람들이 6개월 단기로 일하고 실업급여받고 그 경력으로 다시 일하고 이런식이니 신규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예 근무를 할 수없죠.. 안뽑아주니까요.. 도대체 공공일자리 누굴위한건가요 몇사람들을 위한 특혜지..국민 대부분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제발 가짜 일자리 그만만들고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세요 이러다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도 소득 따지고 저소득만 지원하시고 제발 근무 횟수 정해서 했던 사람들 계속 못하게 하세요 6개월, 11개월근무하고 실업급여받고 다시 근무? 이런 게 어딨습니까.. 공공일자리지원은 결사반대입니다.
제목: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작자들 중에는 미개한 놈들이 있어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지들 사유물로 여기거나 아님 거지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님 반납시 아무곳에나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국민들 혈세를 들여 거지같은 미개한놈들한테 이익을 줍니까? 이런 자전거 당장 없애주세요 내가 낸 세금이 아깝습니다.
제목: 공무원 승진하기위한 해외연수여행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해외연수 말만해외연수지 여행가는거지 자기돈안든다고 이러면곤란하지요 이런데 쓸돈많으면 국공립유치원이나 만드시오 다음주 경기교육청 승진연수갑니다 놀러
제목: 한부모 가정 선정에 의문이 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올해 7월에 남편을 갑자기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정 선정에 의문이 듭니다 전 아이의 양육을 온전히 혼자해야하는 무거움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하여 한부모가정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등 위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쉽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나라에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엄마들 유치원지원은 너그러우나 한부모선정은 어찌나 벽이 높은지... 학비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취업지원등 좀 더 아이키우기 좋은.. 제가 아닌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금은 안주어도 취업에 도움이 되게 선정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7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5급이십니다. 2018년 10월 16일 비뇨의학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날 17일 복통을 호소하시어 다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수술을 하게된 이유는 비뇨의학과 수술도중 혈관이 터져서 대장이 괴사가 되어서 대장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10월 23일까지 중환자실에 계셨고 병원측에서 보호자인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23일 오전 8시 37분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병원측에서 의사면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24일 오후 2시 복부쪽 봉합부위가 괴사되어서 전신마취후 다시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의학지식도 없고 전문용어들이 많아 아무런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후 건강한 아버지 모습을 기대했으나 몇일째 중환자실과 수술실만 오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두번의 수술을 더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간단하다고만 들었던 수술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보훈병원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탁상행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서민들은 이른 시각 일어나,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 버스 속의 고달픔을 견디며 출근하는 걸 아시나요. 대중교통은 이름답게, 많은 연령불문, 남녀불문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의원분들 중, 아니면 대통령님. 한 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지옥철로 꼽히는 9호선이 역을 늘리고 시범운행을 한다는 이유로 운행횟수를 늘리긴 커녕, 그 지옥같은 출퇴근 시간의 운행을 감소하다니요? 그리고 4칸에서 6칸으로 증량한 칸은 단 4칸이라니요. 이런 사례가 더더욱 경악할 만한 건, 국토교통부의 잘못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니.. 편한 차, 기사가 운전하는 차 편하게 타고 다니시니 전혀 알 리 없고, 알고 싶지 않으시겠죠? 이런 현실은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습니다. 뱃지 달고, 양복입고, 국회의사당, 시청 출근해서 하신다는 정치가 그저 옥탑방 살이 보여주기식 정치입니까? 몸소 체험 후에, 바꾸려해도 모자른 것이 행정 아닌지요? 현 정권은 국고의 부채가 늘어만 가는데, 공무원은 계속해서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공무원을 언제까지 국영수로 뽑으시렵니까? 한국인이라 국사하고, 국어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울 거라, 영어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암기만 달달해서 시험보고 되는 줄세우기식 공무원 채용제도는 너무도 퇴화된 제도입니다. 막상 국영수를 보고 들어가면 실무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허다합니다. 국어의 '사잇소리'가 실무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자격증들 또한 무자격자라도 오랜 경력의 실무자가 컴퓨터를 더 잘 다루고, 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기식, 객관식 교육제도, 각종 공무원 제도 제발 뜯어고쳐주세요. 급변하는 세계의 인재는 창의력이 넘치고, 사고하는 인재입니다.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 등 각종 학문 자체를 우리는 아직도 달달 외우고, 누구든 찍어서 운 좋으면 맞힐 수 있는 객관식으로 공부한다면, 언제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암기 로봇으로 키우시렵니까?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만들고, 끊임없이 마음껏 사고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내게 하는 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추종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은 백성을 많이 다스려서 좋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을 모두 왕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한과의 회담, 타협도 좋지만 제발 나라 곳곳을 제발 들여다 봐 주세요.. 낡은 제도는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재고, 보고, 연구하여 주세요.. 열정많은 한국인, 우리 국민들이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행정을 이끌어 가 주세요. 책상에서 펜대 굴리며 공장 찍어내기식, 보여주기식의 현실 반영 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지루하고, 고리타분합니다. 뱃지 단 의원이고, 정치인이기보다 몸과 마음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그러시다면,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몸소 느끼신 후에 펜을 잡아주세요. 윈윈은 절대 일방적일 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발로 뛰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제목: 분당선 동탄.오산 지선연장은 실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0

분당선은 2019년 수인선과 직결될 예정이며, 분당선 죽전역 이남구간은 평시 배차간격 14분입니다. 그리고 건설 시 분기역이 될 기흥역은 출ㆍ퇴근 시간 급행대피역으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분당선 지선이 아닌 별도의 노선으로 지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들   조차   "엄청나게    외국인이    많네!"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자국민의 생존권 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외국인 천국인 나라! 인구대비 불체자가 세계1위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