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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대로된 신고접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쭈욱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흔히 '왜 법은 항상 피해를 입으면 생기느냐' 말합니다. 그럴때는 항상 '신고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은 탐정 혹은 열정적인 형사님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종의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열광받은 내용은 주로 외면받은 신고를 담당, 별거아닌 사건으로 분류될 듯한 신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사건이 알고 보니 큰 범죄와 연관이 되어 주인공은 그 사건을 아주 열심히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기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일 것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면 어째서 신고 접수가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하는 건 왜 항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인가요? 몇일 전에 특정 은행을 사칭하여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로 7월 9일 오전에 보이스 피싱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화에서 정확히 어떤 장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사는지 묻더니 교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전화에 속아 그 장소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사기 였을지도, 사이비 종교 였을지도, 다단계 였을지도, 인신매매였을 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곳을 가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 피해자사 생길까봐 사칭을 당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저한테 그런 문자,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칭한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으니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수 많은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목숨에 위협을 받았는데 '정확히 피해를 입지 않아서 신고가 접수될 수 없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는 것도, 위치를 찾는 것도, CCTV를 조사할 수도 없다' 그래도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피해안입었으면 됬어요' 끝까지 제말은 들어주시지 않고 다그치셨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라고요. 1분 10초 동안 제가 한말은 '아니요','저기','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전혀 말을 들어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소중한 인력을 고작 접수되지도 않을 신고에 낭비하는 것은 그저 낭비니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겨야 청원이 올라오고 법이 제정되고 처벌을 받고 신고가 접수되겠죠. 허위신고가 많아서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어려운데 과연 누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된건 아닌가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되니까,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청원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어떤게 의심되어서 전화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되므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라는건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면 당연히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적어도 신고 접수를 담당하시는 경찰관은 신고자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의심이 된다면 간단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게 안전한 것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최소한의 신고접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증거 없이는 안된다라는 거 잘알 것입니다. 항상 증거부족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나를 지킬려면 내가 증거를 가져가야하니까요. 그래서 어느정도 신고하는 이유는 제법 타당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당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겠지요.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건 신고정신을 낮추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읽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1.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가 말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된 교육을 해주세요. 2. 신고접수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적어도 이만큼은 조사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사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정확한 이상 잘못된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어떤 시설 CCTV에 있는데 접수가 안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가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고 주변에서도 들었습니다. 더이상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CCTV를 늘려도, 신고정신을 교육해도 신고접수가 안이루어 지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할까요. 피해자가 안생길 수가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피해가 나오지 않으면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방지'라는 것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온 난민 이슬람인들 불체자 모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2

대통님은 대한민국 여성들 안위가 걱정 안됩니까...대한민국을 무슬림들로 꽉꽉 채울생각입니까...많은 국민이 싫다면 하지마세요...이땅의 주인인 우리가 싫습니다...싫다는데 받지마세요..추방하지않는다면 저 엠병할것들과 같이 한집에서 살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추방하세요 우리가 저들과 같이 살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무사증도 없애고 차별금지법도 폐기하고 난민법도 없애고 이슬람인들 불체자도 모두 하루빨리 추방하세요 .......그리고 제글을 두번이나 삭제하였는데 삭제하지마세요
제목: 예절교육 어릴때부터 학교 과목으로 넣고 실생활에서 지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요즘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너무 욕을 해댑니다. 자기들끼리요... 남에게도 하고요 초등학교때부터 인격향상을 위해 예절교육과목을 넣어서 학교질서 및 사회질서를 지키게 해주심 어떨까요? 대화방법 이라든지,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꼭 해야됩니다. 사람 마음, 정신, 생각을 무시한체 지식만 가르치니 어디서도 예절교육을 하는곳이 없고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주의 주는 것 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술, 담배, 각종의 나쁜 말들 .... 가정에서 부모형제에게 배우기도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무의식적인 학습이 너무 너무 무섭고 큽니다.
제목: 투표해서  후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1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 이십니까 국민들 열명중 아홉은 당신선택을 호회 하고 한슴쉬며 가슴치고 잇읍니다 한번쯤 약속지키셔야죠 외곡으로만 다니실때 국민들은 죽어가고잇읍니다 겨우일년만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십니까 바라건데 영부인님 당신이라도 운동화신으시고 서민들 한번돌아보셔야 사는거아닙니까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란 존재가 업는 나라인것 입니다 다들 만나면 이데론 못살겟다는 윈망의 소리 들입니다 통일도좋고 다좋읩니다 하지만 국민이 존재치 앗는나라에서의 통일이 외교가 우슨 소용잇읍니까 무릅이라도 꿇고 빕니다 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서민들
제목: 체육 사단법인의 깨끗한 회계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03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청원은 체육 사단 법인 즉 비영리 단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단법인들의 불분명한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종목을 대표하는 곳은 거의 모두 사단 법인이며, 해당단체들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체가 카드및 현금영수증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돈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증빙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돈을 받는 단체에서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왜 그러한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으며, 취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생활체육인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제 태권도 연맹, 대한 유도협회, 대한 검도협회, 대한 빙상협회 등등 제가 취미를 했던 이 단체들은 단체 수장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수장들의 사기업처럼 움직였으며, 불분명한 규정 및 회비 그리고 자격시험을 하나 더 만들어 생활체육인들의 등골만 빼먹었지, 한번도 생활체육인들의 복지및 환경을 개선해준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심한곳은 대한 검도회입니다. 대한 검도회는 사단법인으로서 20년가까지 1인 독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대규모의 연수원을 지으면서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아니 하였고, 많은 회비를 내지만 전기세가 나간다면서 에어컨 조차 틀어주지 않습니다. 태권도회는 또 어떻습니까? 시합비리에 단증 사재기에 참 말도 할수 없으며, 국기원행사, 기타 시범단에대한 처우는 괜찮습니까? 빙상협회는 말할것도 없고요. 개인 불만은 여기까지 하고, 우선 이단체들이 세금계산서라도 끊는지, 회비 참가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 하나 끊어주는지요 카드결재 기능자체는 왜 고려를 안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가는 임금 및 수당은 모두 세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특히나 수장들) 모두 낱낱히 파해쳐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영양 경찰관 폭행 사망 공권력 실추를 보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3

요즘 공권력이 완전히 엉망이다~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진 경찰관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선진국 경찰의 공권력과 비교하면 앞으로 국가적인 치안의 차원이 염려된다 자치경찰제를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치안현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공권력의 실추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폭행으로 사망하는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현장대응 권한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길 바란다
제목: 게임산업진흥법[불법프로그램사용]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건 제정을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핵 사용자 과태료 부과, 불법프로그램으로 사용해 얻은 환전행위=[게임법 개정안 발의] 명의 제공자 [대포폰 처벌 강화법] 발의 건에 대해 제정을 촉구 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날 이때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행복한 게임문화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빛 좋은 개살구가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6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법들과 언론들 정치가들 무엇가 앞에는 다 우리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질서를 위한다 해놓고 까보면 그 해택 받을려면 조건이 극악이던가. 말도 안 돼는 짓을 합니다. 정당방위라던지. 국민연금이라던지. 건강보험이라던지. 군대 조건이라던지. 결국 보면 세금만 와장창 뻇는거 뿐임. 4대강, 외국땅 사가지고 기름을 얻겠다, 기계 로봇 물고기, 창조경제, 다른 에너지 사업, 말만 번지르르해. 실속은 없고, 장애인 분들 해택. 계단이라던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이라던지. 부실해. 늘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나쁜걸 좋다고 포장하며 정치가들이 그걸 진실인것처럼 포장만 하죠. 이번에도 여성부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혜화역 혐오시위를 아주 촛불로 표현하는데 토악질 났습니다. 다른 권력가분들도 페미가 뭔지 모르면서 아주 평등주의라는 것처럼 평등이라면 그런 단체를 안 만들겠죠. 무슨 종교마냥 안다니면 이단처럼 국민들이 바보줄 알어 끝까지. 이번 투표 보면 모르나. 그렇게 언론에서 보수 보수 거리며 알랑방귀 껴도 다들 민주당을 뽑아줬는데. 이런식이여??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권력자분들이 그게 맞다고 해도 거짓은 진실은 가릴 수 없는것이여. 진짜 지들만 해택볼려고 이익만 쫒지말구 국민들한테도 그렇게만 해라. 건강보험 부자들이 무임승차타니까 그걸 막기위해 개편한 건강보험에 30대이상자 65세 미만자는 그냥 소득도 보지도 않고 제외시켜 그런짓 좀 하지마라 언론은 무슨 다 고소득만 제외되는 것처럼 포장해. 더럽다 진짜. 모든 해택이며 법이며 꼼꼼하게 해라. 말장난 그만 치고. 군대가는 20대중 아버지가 18살에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은 안그래도 안 좋은데. 어머니는 아프셨어 일도 못하고 저소득층 지원인가? 그거 돈 조금 받고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면 바로 자격탈락되고 직장도 안다니는데 어떻게 해먹으라는 건지. 만약 구해다쳐. 근데 군대여 군대 속틀어집니다.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살려야하는데. 동생도 어른이 되었다고 바로 군대가 납치해요. 동생도 어른이 되었다고, 정말 무자비한 짓입니다. 그 2년동안 어찌 살라고 그렇게 되어 군대다녀온 20대는 집안 꼴을 보니 어떤 심정 일까요.나라를 지키는게 자기 가족을 지키는 거다라고 강연받으며 자신의 가족은 정말 시궁창같은데. 그렇게 나와 직장을 다니려고 해도 공장에서 안 받아주고 값싼 고딩들 현장학습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1년 시키고 그만두니까 그게 더 이득이라고, 이 나라는 보여주는 식만 할 뿐 진짜로 필요한건 안 합니다. 건강보험만 봐도 답 나옵니다. 30대 미만자 65세 이상자는 소득 검사하고 피부양자 형제자매 자격을 심사하는데. 교묘하게 30대 이상 65세미만자는 없어요. 걍 자격 박탈이야. 사람 인생이 다 똑같이 철도길로 가는 레일 인생인줄 알아요. 일다니다 아플수도 있고 다칠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해택이란 그런걸 상정하지 않아요. 지들 피해만 더 아나고 이득되는 세금세나 생각하지. 말만 서민 서민을 위한다고 장난질 칠뿐. 권력자들이 불쌍한 사람 곁에서 선거날에만 사진 찍는 것처럼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론도 거짓말만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자들은 그걸 이용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이 나라예요. 이제 좀 바꿔야하지 않나요. 그럴려구 민주당 뽑았는데. 속 터집니다.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동화속 요정이 아니라구요. 현실적으로 세금만 따지지말고 현실적으로 사람들 인생을 보고 결정하라구요. 우리나라 법은 정말 사람을 위한게 아니여. 가해자를 위한 보류지. 인간도 아닌 권력자들아. 우리들의 눈물은 죽으면 해결되니까 안 쳐다 보는 거냐. 굶어주던가 자살하니까 모든게 해결되니까 시간이 해결해줄겁니다라고 생각하며서 사냐?? 언제쯤 마음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까.
제목: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정부가 바뀔 쯤... 어쩌다 1인 2주택!! 그러나, 얼어붙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서민들이 사는 집도 사람사는곳인데... 어느덧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억. 2억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것보다 8억~10억짜리 한채 가지고 있는것이 휠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거죠!! 은행 이자 갚기에 힘겨워 부동산에 매매를 내놔도 돼지울간 취급하듯 아무도 쳐다도 안봅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을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영업해야 하는거 아십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덕에 매매가 안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은행에서 비싼대출받아 보증금.전세금을 줘야합니다... 법도 모르고, 정책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정부에서 내 놓은 부동산 정책 덕에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매를 진행해주시던지~ 아니면, 저렴한 담보대출이라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장교,부사관 전후방 순환근무제 도입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국방부장관님 ! 장교와 부사관을 전,후방근무를 일정기간 근무후에 순환근무로 하게하는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요 예를들어 부산,광주,경상도,전라도,충청도로 처음 근무를받은 장교,부사관은 몇십년을 근무후 전역할때까지 후방에근무하며 요즘말로 저녁이있는 삶을살고, 경기도 연천등,최전방과 강원도 화천,양구,인제,철원 등등 최전방 에서 묵묵히 국가를위해 근무하며 장가도 못가고,저녁이있는 삶은고사하고 때로는 새벽이있는 삶도포기하는 수없이많은 젊은이의 안타까움이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렇치않아도 결혼이 늦어지는데 누가 최전방의 남자군인에게 시집올 여자가 있겠어요? 첨언한다면 제자식도 늦었지만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가꾸어가고,저도할아버지 소리를 손주에게서 듣고싶습니다.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제자식결혼식에는 축의금 절대사절할겁니다.며느리,손주야!!!!!!!!
제목: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검사는 왜 처벌을 안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메스컴에 미투운동의 테이프를 끊은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부장검사의 처벌은 왜 안하나요
제목: 알바 추노 방지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요즘 뭐든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3개월 하겠다고하여 채용하면 하루 일 하고 다음날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 어제 일한 급여 보내주세요~ 14일안에 안보내놓으면 신고합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기존에 있는 같이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집니다. 원래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년부터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최저임금? 얼마로 올라도 관계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만 없다면 말이죠. 요는 이겁니다. 최소 한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3개월이면 좋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인것도 같아서) 근로계약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약정한 기간전에 퇴사시에는 급여의 반만 지급한다 등에 사업자를 보호할 장치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알바 추노 정말 비일비재입니다.
제목: 주차 물피  도주법을 강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주차 물피 관련 법을 강화 요청 드립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가족에 타는 차 얼마전에 외관을 도색하고 수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 주차 해 놓았는데... 누군가 들이 박고 흠집을 내놓고 유유히 사라 진다면... 본 차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 17년 법이 개정 되어 범칙금 20만원?? 이마저도 잡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잡아야 하는건 피해를 당한 차주 입니다. 피해 차주 개인 시간 쪼개어 가며 경찰서 신고를 하고 주변 상가 시시티비에 주변 차량 블박 혹은 시시 티비 확인 하며 내차를 박고 도망간 범인을 잡으려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신고를 해도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하네요. 죄가 가벼워 그냥 잡히면 보상 해주지 ?? 라는 생각에 해마다 건수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죄가 가벼우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대수롭지 않에 받아 들이는 경찰들.... 건성 건성 ..... 수사를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알길도 없고... 피해자는 개인 사비로 속상함 마음에 또 한번 더 상처를 받아 없는 살림에 쪼개어 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가 보급 된지가 언제 인제 아직 까지 제대로 된 물피 법안이 없이 솜방망이 처벌 범칙금 20만원?? 물피는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이로 인하여 차주에게 오는 정신적인 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검거가 되더라도 ..... 미안하다는 말없이 뻔뻔한 범죄자들.. 정말 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와 변명들... 피해를 당한 차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격으니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걸 알기에....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머 잡히면 보상 하지 라는 보상 심리 덕에 해마다 범죄율이 증가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물피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 하여 처벌 수위를 올려 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 견인 조치 가능하게 개정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8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유지 불법주차) 구청은 방치차량이 아니면 조치가 안된다고 하고 방치 차량이어도 1주나 2주나 걸려서 조치가 가능하니 있으나 마나한 조치치 이고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조치가를 못한다고 합니다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좀 해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니 한탄스럽습니다 법률상담소로 넘기면 손해배상 청구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만 30만원 쯤 듭니다 불법주차하는 차량마다 30만원씩 들면 국민들 먹고 살겠습니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니여서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도 경인 조치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불법이 당당한 나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목: 워마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7

익명으로 작성되는 글들 대부분이 몇줄조차 읽을수가 없을정도로 혐오스러운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성을 혐오하는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하발언, 각종 합성사진 등 재미가 아닌 범죄집단들처럼 보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글들도 보이며, 남자 아이를 살해해서 땅에 묻고 왔다는 글까지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몇몇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은 기자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홈페이지의 대대적인 게시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고가 아닌 청와대에 청원을 통해 개선되어 이러한 나쁜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야 없애면 또 우회해서 생길테니 적극적인 조사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할듯합니다.
제목: 한전(중부발전)의 방관이  국내 유일 한 틈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도저히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란에 올리옵니다. 부디 하기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유틸테크㈜는 선박위에 탑재하는 특수한 설비(석탄을 자동으로 선적하고 하역할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를 설계하고 장착하는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의 업체로서 이미 6척의 선박에 장착하여 대부분 수출을 하였습니다. (국내엔 CJ대한통운에 납품한 선박 1척 운항중) 하지만, 이런 특수한 장비의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아 회사의 상황이 쉽지 않던 중, 지난 4월에 한전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이 서해안에서 석탄을 수송할 선박 2척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동 선박은 당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하역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하는 특수선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가 있음에 무척 기뻐했고, 더구나 입찰주관사인 중부발전이 입찰조건으로 선박의 건조를 국내조선소로 한정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전사가 국내조선소로 건조를 한정했다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국내 일자리 창출기회”와 거기에 더해 ‘조선과 해운의 동반성장’을 위함 이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일감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감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놀랍게도 이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발전의 입찰에서 SM그룹의 ‘대한상선’이 수주를 하였고, ‘대한상선’은 입찰조건에 맞추어 국내조선소인 ‘대선조선’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선은 마지막으로 선박에 탑재할 ‘자동하역시스템’업체를 2곳중에 한곳 (한국업체인 유틸테크 혹은 캐나다 업체)을 선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번 일감을 놓치면 회사가 도산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하역기 시장의 기술이 국내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회사의 이윤을 포기하고, 시스템 공급단가를 최종적으로 20%이상 낮추어 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가격을 견적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상선은 캐나다업체를 선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진 저는 대한상선 앞에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한상선이 약간의 유화표시도 하였으나, 결국은 ‘조선소가 캐나다업체와 하기를 원한다’라는 회피성 답변과 함께 캐나다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가격을 캐나다업체에 비해 30억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하였고, 또 이미 저희가 배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단순히 그냥 국내업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실적이 없거나 가격이 비쌈에도 무조건 국내산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의 핵심시스템인 이 장비를 외국업체를 쓴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중부발전의 국내 일자리 창출기회나 조선과 해운의 동반성장 등과 같은 말은 결국 허울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국내업체가 이 일감을 수주할 경우, 모터, 감속기, 전기등과 같은 많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그들과 연관된 또 다른 많은 국내 산업인들에게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캐나다업체에 가게 되면 그들이 제시한 스펙에 명시된 대로 “대부분 중국 부품과 중국제작”으로 중부발전의 취지는 퇴색 될 수 밖에는 없게 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중부발전은 200억 기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진작 만들어진 국내 일자리(100억 가량)는 외국에 넘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기위하여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술을 가진 국내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회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부발전의 의도를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곳은 중부발전 입니다.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강력한 가이드라인(예를 들면 전체선가의 90%이상 또는 주요 기자재 80%이상 국내산 사용과 같은 지침) 사기업에 주어야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선주사(대한상선)와 조선소(대선조선)의 계약이 이미 진행이 되었어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선소의 R/G가 발급이 되어 계약이 유효화 되기 전에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 그래서 지금 저는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하였고, 1인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가져 주시어 , 꼭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틸테크㈜ 대표 올림
제목: 대통령님.. 강경 이슬람 국가 예맨은 무조건 그들 뜻이고 변하지 않습니다.ㅠ  스웨덴에서 당한 피해를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7

겉만 보고는 절대로 그들을 예측할 수도 없다는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차림의 젊은 청년 예멘인들만 온 것도 너무 수상합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무슬림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자매입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보이는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세요.ㅠㅠ... 그리고 그들은 난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하나같이 난민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ㅜㅜ 예맨은 무조건 강경이슬람 뜻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무슬림과 단 0.1도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과 대림동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니라 조선족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기적인 조선족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ㅜㅜ... 유럽도 무슬림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이 남아있습니다...ㅜㅜ 스웨덴.노르웨이.벨기에.독일 등 범죄 피해 사건들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스웨덴 난민인권운동가(여성) 알아보시면..결과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제목: 국민과 산업계부담 전기료인상 월성1호기 폐쇄 재고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8

대통령과 정권핵심들의 단편지식 신념에 따라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부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졸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에 추진해서도 안되고, 근래 태양광 페널 쓰나미 사고가 일어난 산사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정권이 바꼈다고 막무가네로 국가기관들이 친정부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기에 우습고 이상한 적폐로 여겨진다. 금번 한수원의 한국원자력 이사회 일당들의 꼬락서니는 더더욱 가관이다. 이런 자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니.. 어떤 공직에서라도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자신들의 보신만 생각하고 국가는 망한다.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양천구 거주자 입니다. 결혼 계획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양천구 주변 소형평수, 10년이내 지어진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 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으로는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현재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일반적인 메뉴얼은 1) 비상등 점멸 후 갓길에 차를 세운다. 2) 탑승자는 신속하게 도로 밖으로 대피한다. 3)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LED 비상신호등을 설치한다. 4) 사고신고를 한다. 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특히 야간에는 설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후속차량이 확인 할 수 있는 거리에 삼각대나 불꽃신호기, LED 비상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 후 설치된 장비들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 차량제작 단계에서 후면 트렁크 상단(트렁크를 열면 뒷차가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에 사고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삼각대, 야광등 및 비상등 설치 등의 방식으로 2차 사고 예방을 하도록 합니다.
제목: 보유세폭등해야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1년사이 보통 3~10억 집값이 올라서 서민은 집을 살수없게됬어요 진작 보유세 인상안해서 이리 미친 집값이 되었는데 뒤늦게 개편안 보니 기가 막히고 대실망이다 보유세 올린 만큼 집값은 내려갈텐데 극소수 3주택이나 찔금 올리니 지금 집값 이 유지되길 바라는건가요? 집값오르는건 소수3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때문인데 2주택부터 강화하고 제발 양심에 손얹고 정책 내놓아요 집값거품 빠지는 정책 냐놓아오
제목: 아파트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

윗층에서 매트도 깔지않고 애들과 어른들이 쿵쿵거려서 살수가없어요. 매트를 깔고 조심하면 좀 쿵쿵거려도 할수없이 참아 보겠는데 양심없이 시대때도없이 멋대로 쿵쿵거려서 살수가없어요. 3년전에 분양받아서 윗층 때문에 스테레스 받아서 혼자살던 아들아파트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아들이 결혼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비워둔 아파틍에 입주했는데 윗층에서 너무 심하게 쿵쿵 거려서 살수가 없어요. 이웃사이에서 와도 문도안 열어 주고 관리실에서 인터폰도 안받고해서 이웃사이도 그냥 갔는데. 법으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몸만 나와서 방얻어서 살고있어요. 이웃사이도 별 도움이 안되고 경찰에 신고해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하고. 법을 좀 만들어서 법으로 강력하게 좀 규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 또는 공공 임대주택 전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퀴어 축제를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4

퀴어 축제는 이땅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페지시켜주세요.
제목: 청원 답변이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청원 답변 최근에 한게 6월 중순이네요 벌써 7월 초는 다 끝나가는데 한창 청원 인기 있을 때는 답 잘해주시다가 금세 또 물빠지니까 답변 안해주시네요 답변 화이팅
제목: "사형제"를 집행하고 "소년법"을 지구상에서 폐기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2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이 살아 있어도 됩니까?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십시요. 왜 집행유예로 석방합니까?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 소년법을 개정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합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안받는데 죄를 지어놓고 봐준다?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몇백명이 자살해야 없앨거냐 너희들이 손놓고 있는사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청소년이 넘처날지도 모른다 정부야 국개의원아 살려주라 부탁한다.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 이게 나라냐?
제목: 주택가와 공공장소에서 음주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해서 그렇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은 나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술병이 보이게 들도 다니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더 엄격한 나라에서는 야간에 편의점에서조차 술을 판매할 수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성인들도 학교주변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이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마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고칠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자주 지나 다니는 주택가 편의점이나 음식점 바깥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 동네 편의점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떠드는 것입니다. 선진국 어떤 드라마에서도 후진국에서조차 편의점앞에서 술을 마시는 곳이 드뭅니다. 드라마에서 담배피우는 모습은 금지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 술은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것 같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술마시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가에서 노점이나 편의점 등 도로변ㅘ 공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이어서 가족동반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공원 등에서도 제한을 하였으면 합니다. 공원에서는 텐트나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식당내에서만 허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soil 임금 채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울산 soil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soil은 2개월 임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soil은 하청업체 한솔 쉰텍의 부도로 인해 임금을 지불 않고 고용 노동부에 가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원청사soil은 하청업체 한솔쉰텍이 임금을 빼돌린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소홀이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공사가 한창일땐 임금을 1순위로 준다는 soil 말을믿고 마무리 한 우리 근로자들은 각자의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oil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원만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명무실한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은 정부 홍보용일 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실패한 청년창업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재도전하기 위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무려 6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바뀌고 절차가 간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받았는데 여전햇습니다. 심사 기간이 1개월 여 줄여들 뿐이었습니다.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이 마치 굉장히 좋은 정책인양 홍보하지만 실제로 재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가 신청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정책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 홍보하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간 등은 쏙 빼놓은 홍보는 청년창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재밌는 건, 범죄사실 조회인데 그것만 2개월 여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가요? 제 경험에 비추어, 청년창업은 처음엔 3천 만원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면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창업은 1천 만 원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서류 접수조차 포기했습니다. 5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는 재창업 의지가 제대로 꺾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물에 여러 번 당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하는데 급해서 기레기의 받아쓰기식 기사 + 보여주기식 정부 정책에 또 당해버렸습니다.
제목: 안녕하십니까 은행에 불편함으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평일에 은행에 갈시간이 없는데 근무는4시까지밖에 안하네요 주말이라도 갈수있게 해주십쇼
제목: 무무소, 일라후이 등 중국 기업이 베트남, 호주 등에서 한국을 내세우며 사업하는 업체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6

베트남,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무무소 는 "무궁생활" , 일라후이 등이 소매점을 한국 업체라고 속이면서 사업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금방 알 수 있으나, 외국인은 모르니 한국업체인 줄 알며서 제품을 구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을 팔아 사업을 하니 환장 할 일 아닙니까. 서울에 가짜 주소를 해놓고, 진짜는 중국에 있습니다. 제품도 조잡스럽고 한국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국 저녈들도 이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애플을 흉내 만들다가 커진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좋은 이미지로 사업하는 "무무소, 일라후이"를 한국의 무형 재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요.
제목: 대학 현장학습 필수학점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2년제 대학에 2학년으로 재학중인 가정이 남들처럼 산다라고도 말하기 힘든 한 학생입니다. 저처럼 가정이 유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방학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필수 학점제로 인하여 한달이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습을 간 업체 측에서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며 일은 직원들과 동일시 행하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도교수에게 상담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학점을 이수하러 가는 것이지 돈을 벌러가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졸업을 미뤄라', '그것이 더 생각 있는 행동일 수 있다.' 이게 학생이 의지해야하는 지도교수가 하는 말들이며, 현실입니다. 졸업을 미루게 된다면 1년을 더 내야하는 등록금은 누가 부담을 하며, 내년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학점제라는 시스템을 악행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려는 업체, 본인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교수.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미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 제도가 있다고 들 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이미 실습을 하는 중이고, 이 문제가 제가 실습하는 기간 안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들은, 후배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사용품이 되지않도록 작은희망인 국민청원이라도 글을 짧게나마 써 봅니다. 글을 잘 쓰는편이 아니지만 제 마음은 전해지길 바라며 '현장실습 필수학점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충북 영동군에 안과를 유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영동군 군민입니다. 영동군은 인구 5만을 가까스로 나드는 작은 지역입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대부분의 군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안과 의원이 1군데 밖에 없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이 작은 곳에서 한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수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불친절한 서비스때문를 참아가며 진료를 받아야하는것이 영동의 현실입니다. 안과의가 안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반드시 한군데는 더 있어야 서비스가 나아지며 의료진료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영동군에 안과의원을 유치해 주시는것이 청와대의 일은 아니겠으나 작은 도움을 주실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 군민 올림.
제목: 구청직원에 허술한 허가.. 주민들은 피멍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사건장소는 시장과 주거가 공존하는 허름한 서울 골목길 입니다. 상인들은 새벽12시면 다들문닫고 들어가 조용하여 주거생활에 침해를 당할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4월 횟집이 들어오면서 새벽2시~3시까지 취객들과 간판, 어항 불빛에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횟집주인은 팔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나이런사람이랍니다... 2달째 밤잠을 설치다 구청에서는 허가내는데 자격요건이 맞는다며 경찰서로 가라.. 경찰서에서는 대려 업업방해로 모는듯했고 구청에 가보라는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오늘도 밤잠이루긴 글렀네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골목에서 새벽3시까지 영업하는개 허용이되느지 정말 황당하네요
제목: 조현병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제 남동생 을 치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남동생이 미혼으로 45세 혼자서 생활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어요ㆍ원래 부산이 거주지인데 여기저기 노숙 하면서 2년을 떠돌아다니다가 현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벌금 미납으로 수용되어 있습니다ㆍ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보니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닌것같아요~누나인 저에게도 입에담지못할 욕설과 괴롭힘으로 제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였습니다ㆍ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환자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입니다ㆍ보호자는 언니와 저 둘뿐입니다ㆍ저희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에 동생을 보살필 형편이 안됩니다ㆍ동생이 독거세대인데도 소득도 한푼도 없는데도 기초수급도 못받고 있는상황입니다ㆍ현제 구치소에서도 독방에 수감중이라고 들었습니다ㆍ원래 갑상성 항진증이 심한데 제때 치료를 못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수도 있다는 정신과 선생님에 말씀을 들었습니다ㆍ갑자기 변한 동생을~저를 너무괴롭히기에 경찰동행하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켰봤습니다ㆍ하지만 갑산성 수치가 너무 올라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학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생이 치료를 거부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이지경까지 왔습니다ᆢᆢ제동생 제대로된 치료라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또 온전한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너무 걱정입니다ㆍ동생이 기초 수급자라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ᆢ병원 치료도 약이라도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