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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위증죄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공성이 심히 훼손되었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7

오늘은 지난 4년간 온 국민이 그토록 목을 놓아 외치고 헤메며 갈구하며 찾았던 진실이 세상에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적습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욱 책임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께 그동안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한가득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바, 온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일삼았던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들의 일당은 결국 오늘 그들의 그간의 언행들이 확실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려가면서 요리조리 나라를 최선을 다해 해 먹었지만, 결국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욕심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그들이 파괴하고 짓밟은 대한민국의 공의가 너무도 처량하여 감히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민을 더욱 열심히 섬겨주십사 맡겨드린 직무는 최선을 다한 직무유기로 인해 무참히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것은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 즉 위증입니다. 사실을 가려 은폐하고, 진실을 가려 포장하고, 왜곡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 방도만 찾았던 그들로 인하여 정의는 완전히 사라졌고 많은 아이들이 까닭없이 희생 당했고, 온 국민들은 그 모든 과정을 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아아 과연 당신은 그리하여야 했습니까 인생이여 아아 과연 당신은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생이여 당신이 당신을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믿고 신뢰했던 국민들을 단 1초라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까 결국, 주변인들의 위증으로 인해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는 더욱 힘을 얻어 뻗어 나갔습니다. 쉽게 밝힐 수 없는 것 같은 미로 속으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것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잡고 있었던 실낱같은 희망도 진실의 편지를 담아 오늘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라진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불법과 불의 부정과 부패가 더욱 악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수없이 외쳤던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본 범죄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이나 형량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증이 곧 사회적 악을 양산하고 국가의 공공성과 정의를 심히 훼손하는 것임을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진실에 대한 외면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무기징역까지로 확대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형을 주어 벌을 받게 함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최소한의 정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비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7&pDate=20180328 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5&pDate=20180328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4&pDate=20180328 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3&pDate=20180328 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2&pDate=20180328
제목: 203 특공여단 총기사고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들은 군대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하는 엄마입니다. 23일 특공여단에서 총기사고로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이가 사망했습니다. 영점사격하다 본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 긴 총으로 본인이 자기 머리를 관통하도록 쏜다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군대에 대해서 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이라는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뉴스에 내 보낼수 있나요? 국민의 반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사건소식을 발표하는 육군은 대체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제발 철처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간 우리의 아들들을 제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월달 일본 오사카서 한국남성 직장인 사망사건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2월달에 오사카서 한국 남성 직장인 사망사건 지금도 조사중입니까?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요? 미스터리로 남을까 걱정이에요. 뉴스가 더이상 뜨는게 없어요.
제목: 외국인모델 C4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의 개선방안 요청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5년간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납세와 근로의 의무를 지켜가며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해온 이경근 이라고 합니다. 현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용추천서의 문제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에 필요한 서류양식들이 터무니없이 바뀌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기 불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국가는 기업체들의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힘을 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의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나 불이익처분 대상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행정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국인모델의 고용추천서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해당 부서 담당자 분들의 빠른 제도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 문제점 개선 방안 1.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고용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저희 업종은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 에이전시와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외국인모델과 3자간에 계약을 맺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최장 90일까지 전속으로 한국내의 모델 생활을 관리 감독하며 법적인 책임을 감례하며 일을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 입니다. 세계 각국의 모델 에이전시들은 한국과는 다르게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가 고용주로 인정받아 광고주 필요 없이 비자를 받고 입국시켜 일을 합니다. 유독 한국만 고용주가 클라이언트, 즉 의류 회사나 각종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주로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상 원 근무처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광고주 계약서, 광고주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 광고모델 사용 개요, 활동계획서 등의 불필요한 서류양식들을 제외해 주십시오. = 광고주 계약서, 광고주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모델 사용개요, 활동계획서 제출. 모델이 입국하기도 전에 계약서와 등록증명, 사용개요, 활동계획을 여러 개의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아서 제출 하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광고주 찾아가서 이런 설명 해보셨나요? 자신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옷에 맞는지 입혀보지도 않고, 체형이나 얼굴 컨셉이 맞는지확인도 안하고, 언제 촬영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외국인모델 회사가 찾아와 저런 서류를 부탁하면 광고주가 승낙해 줄까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희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상의 광고주 회사를 만들고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까요? = 모델이 입국해서 출국 시점까지 사용개요와 활동계획서를 제출 광고주들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모델이 입국하면 실물을 보고 옷도 입혀보고 수많은 모델들을 살펴보고 그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촬영 합니다. 그때서야 스튜디오와 헤어,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때로는 장소 섭외까지 물색 합니다. 많은 광고주의 미팅 날짜와 촬영 날짜 등을 어떻게 모델 입국 전에 알아내고 정리해서 활동계획서를 제출 합니까? 이것 또한 불법적으로 저희 맘대로 대충 적어서 내라는 말입니다. 2.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안위한 생각. 세계는 급변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공들인 K팝이나, 한류에 큰 위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적인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이 와해된다면 엔터테이먼트 기획사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패션, 방송, 영화, 문화 전반에 걸쳐 허술한 비자 법으로 인해 큰 손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 된다면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에이전시 측에서 한국의 모델이나 배우, 가수 등을 섭외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할까요? 모델이 C4비자를 받아 온 것으로 단 한번 촬영하고 출국 해버리면그다음에 촬영할 광고주는 또 한 번의 항공료, 비자비용, 기타 제반 경비등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때로는 촬영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어 재촬영을 하게될 경우 또한번 이러한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 된다면 과연 그 누가 광고촬영을 하게 될까요? 또한 각각의 촬영마다 비자를 받는다면 그 많은 수천 개에 해당하는 비자 업무를 어느 행정기관과 부서에서 맡아서 일하려고 할까요? 저희는 국내 모델에이전시나 국내 앤터테인먼트, 직업소개소 등과는 분명 다른 업종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전문 모델 인력을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한국 내에서 체류시키며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부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담당 부서 분들께서 이러한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회사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문의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의 급여를 기존의 2배로 인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6

1) 소방공무원 급여를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주세요. 2)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방화복등을 개인의 사비를 들여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3) 소방공무원들이 소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등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지 시설을 지어주십시오. 4) 소방공무원의 인원을 기전의 2배로 늘여 주십시오. 5) 국민의 세금을 제발 제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목: 안태근 최교일 계속시간끌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5

미투운동때문에그런지알았더니..점점 시간끌고 묻어버릴속셈인거같은데..정말비리검찰 짜고치는고스톱지들만의리그..적당히하고 한번깔때는 확실히까시죠..국민들이 옛날처럼 바보가아닙니다. 참고로 전 태어나서첨으로 이런거 올려봅니다. 네이버 댓글도 한번도 안달아 본 사람입니다. 확인해보세요..정말답답하고 화가납니다. 강원랜드 인사청탁도 지지부지하고..누가개입돼있는건지 시간 질질끌고. 이러다.흐지부지.이런걱.정치인건가.에휴
제목: 미세먼지 대비.대책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9

지금 중국이 공장을 옮기면서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달리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불이 났을때 발생하는 연기 및 유독가스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할수 있는 기술개발 및 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화재 유독가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생명을 또 잃어야 합니까 ?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화재만 발생하면 사람들이 유독가스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천 사우나 화재, 밀양 병원 화재도,현지 시각 2018년 03월 25일 오후 4시쯤 러시아 쇼핑몰 화재사건도 ... 대부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 하였지만, 화재 검은 연기 및 유독가스 때문에 현장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아 탈출하지 못하고 대부분 어린이들이 질식하여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뚜렷한 예방 대책이 여전히 없는것 같으며,우리 국민들은 화재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사 위험에 떨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화재도 사실상 스프링클러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탈출도 불가능 하다 합니다. 스프링클러만이 화재 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물만을 뿌려주는 소방장치 일뿐, 유독가스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화재발생 10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 하였지만, 3시간 이후에야 내부 진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CCTV 확인 결과 플랫폼의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 하였지만, 사망: 192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 하였습니다. (동아 일보 – 2003.02.28~19.~ 2003.02.23일 자 참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스프링클러만을 믿고 의지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화재 시에 연기및 유독가스로 부터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 합니다. 도대체 왜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방지 기술이나 대책이 없는 것 입니까 ?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및 유독가스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 및 제도를 하루 속히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비리고발로900억 받은 미국의직원(한국정치도 본받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3/19미국usa투데이에서 회사비리 고발하고,정부로 부터 포상금900억 받은 직원을 보도해서 화제. 미국 증권회사 메릴린치 근무직원이 주인공이다. 증권회사가 고객돈을 빼돌려 투자하는 불법을 저질러 이를 알아챈 직원3명이 미국정부에 고발. 정부는 회사에 벌금 4천400억을 받아냈고, 그중 5분의1을 직원3명에게 포상금으로 전달. 총900억 포상금을 3명이 각각 300억씩 나누게 된거죠. 더놀라운 점은, 정부가 직원신분 노출로 보복 당하지 않게 신원을 비밀보장 해주었다고함. 그덕에 직원들은 아직도 그회사에 잘다니고 있다함.만약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비리를 봐도 지나칠테고 걷잡을수 없게 되겠죠? 한국이라면 내부고발자는 떵떵거리고 잘살테고,비리고발자는 회사 쫓겨나고 그업계에 발도 못붙이고 오히려 기업에 고발당해서 징역까지 살테고 인생 망치는건 참 쉽겠죠?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좋은점을 본받아 한국에선 비리고발자 들이 발뻗고 살수있게 깨끗한 사회조성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법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악질적인 욕설과 지역감정 기가 막힙니다. 적폐는 지역싸움 성별싸움이 아니죠? 갑과 을의 싸움입니다. 전라도 여자 욕하는 경상도? 남자? 처벌해 주십시요. 게시판 시스템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격이 떨어지겠어요.
제목: 인덕원선 확정고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인덕원선 수지타산이 안되는 흥덕역을 배제하고 빨리 확정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시세조작 조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55

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불공정 시세조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합니다. 1. 거래소 자체 실시간 시세 및 거래량 등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지 않는 업비트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래소 자체에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1) 2018년 1월 29일 암호화폐(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체결금액이 업비트 최소주문가능 금액보다 적게 지속적으로 거래체결 예2) 2018년 3월 27일 암호화폐(스톰)의 실시간 동일 거래대금의 지속적 체결 이 외에도 다수 호가의 매도와 매수물량을 실시간으로 넣고 빼는 방식으로 시세조작하여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 간 시세차익(김치프리미엄) 조작으로 시세조작 3.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의혹 : 최근 ICO된 암호화폐를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자체 부당 이득을 취득. 업비트 ICO 공지 전 ICO 예정 암호화폐의 타거래소 시세가 일제히 급상승. 4.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고 있음 :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기에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자체에 정상적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 거래소로의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업비트 자체적으로 거액의 거래대금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일들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환급성이 큰 수단이기에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촉구 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국회 특별검사 임명 제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청화대에서 늣장보고와 조 작에 분노를 느껴요. 그러나 그보다 세월호의 사고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 세월호 선장이 하루만에 임시 선장 으로 밖뀌었는지 다음날 아침에 출항 하기로 한 배가 왜 이유도없이 인솔교사가 임의로 배에 태워 출항 하였는지가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중립적인 법조 인사를 특검 단장으로 구성 하여 특별검사 30명 수사관 150명으로 구성하여 지휘고하 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수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1차로 6개월 자동연장 할수 있게 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하여 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들도 내가 왜죽었는지는 알아야 하며 부모들도 정확한 사고 원을알고 사후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무었때문에 쉬쉬 하면서 사고원인 제공자가 누구며 그 책은 누가 질건가 하는겁니다. 엄연히 안산 교육감은 그시간에 무었을 하였길레 그많 은 학들이 이동하여 배에승선후 출항하는것도 몰랐 으니 1차책을 물어야 하며 2차로는 경기도 교육감은 그시간에 무었을 하였으며 어떤조치를 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교육부 장관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흡연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많은학생들이 교복을입고 길거리에서담배를핍니다. 하지만 그누구도그들에게 섣불리 훈계를할수없습니다. 무서움도있고 방관의 의식이있기때문입니다. 앞으로의미래가 밝아지기위해 조치에들어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부디 빠른조치부탁드립니다.
제목: 글로벌 방정식 2.0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국의 외교전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변방에 있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지금 현재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른 것 같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고, 또한 향후 중국 외교에서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남북미의 구도로 흘러가는 한반도 정세를 북중미 구도로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약간 다를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의 구도던, 아니면 북중미의 구도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핵과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도 북중미 구도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한미와 북중의 양자 구도로 사자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여기에서 미국의 행보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할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에 밀리냐에 따라 북한의 행보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모든 운명을 맡기기에는 중국을 밑을수 없다. 결국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북한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오면, 중국의 태도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북한은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변할수 있지만, 남한은 어떤 경우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하는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와 북중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큰 그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는 정도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통해 북한분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확실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 세계 평화에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패권싸움은 자연스럽게 경제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벌써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가 솔직히 판단하건데, 이 싸움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젠틀하지 못한 분이며,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인물이다. 이럴때 전략가들은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큰 싸움뒤에 엄청난 피해를 본 후에 후회하는 것 보다 현명한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정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런 미국과 맞서는 것은, 설사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배고픈 사자에게는 배를 채워주어야, 내가 살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압도하기위해 힘을 키워왔지만, 미국은 넘기 힘든 산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나라를 적으로 두고 경쟁하는 것 보다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
제목: 군인신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올해 20살이 된 여대생 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저 세명이서 좋지 않은 형편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저희 오빠가 군인으로써 나라를 위해 입대를 했습니다. 경남 고성군 영오면사무소 쪽에서 상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시기 위해 멀리 가서 2주에 한번 정도 내려오셨고 저는 고등학교가 멀어서 집에 한달~두달에 한번 내려왔습니다. 오빠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좋지 않은 형편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1년을 일하면서 모은돈으로 대학교 등록금과 자신의 용돈으로 써왔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휴학을 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낸 오빠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밥도 싸가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알람을 수 없이 맞추는 오빠를 보며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중 2017년 12월 25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고 의식불명이라고 하는순간 머리가 띵 해졌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살아야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병원비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평소 사소한 다친 것에도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아무런 도움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밤낮없이 오빠의 의식이 돌아오길빌고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하나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셨습니다. 저 또한 불안했죠 집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치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저희 가족은 나라를 수 없이 원망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병원비를 위해서 열심히 피땀흘리며 일을 하시고 있고 저 또한 아버지에게 은혜를 값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올렸었는데 수정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댓글에 성희롱적인 발언이있었는데 자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허가 공장 미투운동해야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경력으로 이직한지 2달째.. 첫인상은 낡고 허름했고...관리부실에 꾸역꾸역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공장 관련 인허가 사항을 파악하고보니 건축인허가를 제외한 모든 인허가 사항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윗선에 수차례보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말투는 우린 이제까지 잘살앗는데.. 너가 갑자기 끼어들어 왜 그런식이냐는겁니다. 수차례 ×쌍욕을 듣고 나니 정신마져 혼미할정도네요~ 화도 많이 나는데 직장잃을 각오로 밝히는게 좋을까요. 아님 내밥그릇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고민입니다.
제목: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국가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미래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코피까지 흘리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좋은 직장을 못 가져 미래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어른들은 강조합니다. 공부하라고. 아이들은 지금 막 자라고 여러 경험을 하며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시기를 겪고 있는데 오로지 미래의 안정된 직업만을 위해서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잔소리를 들어가며 공부를 해야하나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더 낫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제발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말고 자신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을 살려 모두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정말 대책이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5

집에서 공기청정기 쓰듯이 미세먼지를 수증기를 하늘 로 배출해서 씻어낼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제목: 정부 기관의 국민의 처지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제가 018년 03월 23일 12시05분 ***하나저축은행 이라고 대출권유 전화받음 12시16분 정은영팀장(***) 이란분 으로 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며 신용등급이 낮으니 당장대출은 어려우니 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고 3개월뒤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6월초에 6%~7%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 하다고 하여 이렇게 해주는 고마운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즉시 통장으로 주식회사 사이퍼스라는 곳에서 농협,신한,우리은행에 총 3100만원이 입금 되었으며 카드결제금액으로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카드,롯데카드,신한카드,시티카드,하나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코드 정보를 알려주고 운전면허증 사진촬영하여 보내 주었습니다. 11번가 가맹점 담당 (***)으로 부터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카드매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벽에 아무래도 불법인것 같아 인터넷 검색후 11번가 불법카드매출을 반품처리 하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고 112,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알렸어도 소관 업무가 아니고, 본인의 잘못으로 된부분을 각 부서에서는 관계 없다고 핑퐁을 치는데 이런 곰무원을 믿고 세금을 내고 있는 제가 한심 합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부서 관계없이 업무 이관/이첩 하면서 돌봐 줘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면 면피 하기 바쁜가 봅니다. 저는 불법... 어느 대부업이든지로 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 할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대회사에 대해,경찰은 실질적인 피해/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고 고소/진정이 진행 되지 않았으니 수사 할수 없다고... 그사이 불법을 행하는 업자들은 다른 방도로 자금회수등을 생각하고 고단수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따를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요.
제목: 글로벌 방정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국의 외교전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변방에 있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지금 현재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른 것 같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고, 또한 향후 중국 외교에서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남북미의 구도로 흘러가는 한반도 정세를 북중미 구도로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약간 다를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의 구도던, 아니면 북중미의 구도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핵과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도 북중미 구도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한미와 북중의 양자 구도로 사자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여기에서 미국의 행보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할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에 밀리냐에 따라 북한의 행보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모든 운명을 맡기기에는 중국을 밑을수 없다. 결국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북한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오면, 중국의 태도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북한은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변할수 있지만, 남한은 어떤 경우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하는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와 북중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큰 그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는 정도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통해 북한분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확실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 세계 평화에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패권싸움은 자연스럽게 경제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벌써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가 솔직히 판단하건데, 이 싸움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젠틀하지 못한 분이며,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인물이다. 이럴때 전략가들은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큰 싸움뒤에 엄청난 피해를 본 후에 후회하는 것 보다 현명한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정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런 미국과 맞서는 것은, 설사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배고픈 사자에게는 배를 채워주어야, 내가 살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압도하기위해 힘을 키워왔지만, 미국은 넘기 힘든 산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나라와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
제목: 노후경유차 국비 지원ㅡ법인은 1대만 적용시키면  지입차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 명의로 2.5톤 지입차를 하고 있는데 차 연식이 오래되 노후경유차라 회사에서 차를 바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던중 일시적으로 노후경유차 국비지원으로 165 만원 가능하다고 해서 고심끝에 차를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시청에서 법인차는 1대만 가능하다고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을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영업용 넘버를 임대해서 쓰는데 개인자유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영업용 넘버를 임대해서 쓰는것도 억울한데 넘버만 임대지 수십명이 각자 개인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만 수십명인데 1인당 ㅣ대도 아니고 회사당 1대적용이라 이미 다른 분이 한 상태라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차 가격도 만만찮은데 165 만원이 너무 아쉽네요 회사에서도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관련하여 확실한 정부계획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평평한 회사원입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재 제일 문제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확실한 정부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한국! 이제는 회사동료 및 친구, 지인들 열에 열은 모두 이민을 가고 싶다 생각할 정도 입니다. 삶에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이 누러야할 행복추구권 또한 상실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국민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주원인에 대한 협상 & 대책 아울러, 고스란이 대통령님을 포함한 우리 국민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수있다는 확실한 정부 대책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깨긋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으며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인은 맑은 하늘를 볼 권리가 있으며 뿌연 하늘을 볼 의무는 없습니다. 빠른 대책과 방안으로 국민들과 소통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 주류펀매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요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및 행정처분을 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무지하고 매상에 욕심나서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도덕적 가치관 으로 일부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벌금과 행정퍼분)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또는 그 어떤 잘못된 목적으로 업장에서 술을 마시고 일부러 신고를 하는일이 주위에 번번히 일어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일일히 민증 검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님의 눈치를 보며 민증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직원의 실수로 또는 바빠서 일일히 검사를 못하거나 하다가 대부분 당사자의 신고로 의도치 않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간에 업주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 한다지만 왜 업주에게만 처분을 내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싶은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곤 분명 잘못된 행정처분 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영업장에서 음주를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면 궂이 이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부디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일어난 데이트폭력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도 데이트폭력을 당했던 여성으로서 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지, 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절 차에 태워 납치를 했고 그 순간 차라리 도로에 뛰어내려 죽는게 나을거 같아 필사적으로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목을 조르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었죠. 운전중임에도 남자의 힘은 당해낼 수 없더군요. 그렇게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무서워 합의를 해줬습니다. 저혼자 죽는건 괜찮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했거든요. 합의 안해주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결국 합의를 해주고 저는 몇년간을 숨어살았습니다. 폰번호도 바꾸고 친구들 지인들과도 모조리 연락을 끊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됐습니다만 아직도 살떨리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데이트폭력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금 이 시점에 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제발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중고등학생 교복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83

저는 광주광역시에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앞서 저는 교복과 관련된 영상과 광고를 많이 시청하고 여학생 교복을 수도 없이 입어왔습니다. 저는 여학생 와이셔츠의 심각한 문제점을 초등학생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와이셔츠의 문제점은 재질이 매우 얇아 반팔티를 입어도 속이 비친다는 점, 신축성이 좋지 않아 불편하다는 점, 지나치게 딱 붙어 아동복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현상은 남학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학생 교복은 사이즈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신축성이 좋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점은 여학생 교복 사이즈가 평상복과 같이 평범하게 딱 달라붙거나 몸매가 부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교복을 입고 10시간 이상을 생활합니다. 고등학교 선배들은 야자나 학원까지 하면 12시간 이상을 이 갑갑한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발 교복을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새로운 세월호 특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3

이번에는 제대로 다 털어내야 합니다. 세월호 관련자들 모두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의 도급악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기능직종(장례) 5년 경력차에 현재는 쉬고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도급의 악습에 대해 회의를 느껴 청원 자유글을 게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정규직으로 3년간 근로를 하고 3년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계약직으로 몸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시 계약직으로 종료될 시기에는 아예 애초에 기능직 중 계약직 업무평가를 안하다가 2017년 6월부터 평가한다. 라는 내용을 ocs 게시물로 알게되었습니다. 평가 자체가 없었다는게 젊은 나이였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공공사업도 최소한의 영리가 있기때문에 사정상(부지매각)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았는데 그에 미치지 시립과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근로기준법도 준수 못하는 직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직업관으로써 공장을 근로해도 받는 열심히 일하면 임금과 처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시험이라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을 위한 청렴화, 청년일자리창출, 정규직화를 외칩니다. 제가 느낀 현실은 직접채용자에게는 계약직의 기회 조차 안주고 근로는 1조차 않하는 도급업체에 월 50~100만원 수수료를 주면서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근로(연차 사용못함, 휴가없음, 해당직장 근로자 중 인원이 모자를 시 나머지 근무자가 근로 추가해서 충당해도 근로일수로 측정조차 안함)를 시킵니다. 아니 어떤 업종의 용역회사가 근로자 파견명목으로 그런 높은 커미션(근로자 월급에서 공제)을 가져갑니까? 폭리와 특혜아닙니까? 도대체 왜 도급을 두지요? 하루이틀 운영도 아니고 알면서도 몰랐다 발뺌이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 도급업체 말도 안되게 전문적인 인력 공급이라는 명목을 제시하겠지만 전수조사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년통장은 왜? 가초생활수급자만 조건만 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0

이번에 청년통장을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건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조건이 다른건 다 맞는데요. 부모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에 80% 이하에 4인가족 기준에 357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200만원 미만인데 왜? 굳이 부모님에 소득액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소득액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소득 급여는 제가 사용하고 부모님의 소득액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통장을 하는데 제꺼만 하면 되지 부모까지 하는건 너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을 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 해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주거생활 공간을 큰액수가 되지 않는데 사는데 힘들고 그리고 결혼 자금도 만만치 안게 거액이 이기 때문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안하게 개선 해주세요 사는게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너무 국민이 아니게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께서 슬로건이나 이번에 개헌에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니 조금더 개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030

道 기획조정실, 일방적 사업 축소 반발 일자 신규채용 관련 감사도 소방관들 “업무영역 침범”…“소방인력 산정기준 지자체 차원서 검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소방인력 및 재정운영과 관련, 최근 충남도 기획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하는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링크 :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106 위 기사 내용 처럼 현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속시원한 사실관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장관님께 정중히 감히 부탁드입니다. 현 정부의 소방관 기조와 반하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의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소방관으로서 자괴감마저 듭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4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사명감마져 무너지지 않도록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정 사명감으로 평생 살아가게 해 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미투 2차가해의 온상인 엠팍 불펜사이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1

이번에 정봉주 전의원의 거짓이 밝혀졌으나 '불페너'라고 불리는 그들은 전혀 반성없이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지현검사때부터 그들은 미투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그때부터 이미 꽃뱀론 등 각종 2차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안희정씨를 고발한 김지은씨나 엄지영씨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미투를 지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하시다면 2차가해의 온상인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암 환자에게 과도한 약값 부과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2

저는 광주에 살면서 작은 24시간 편의점을 하고 있는 58세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23년만에 신장암의 재발로 인하여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주어지는 산정특례란 제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약값은 거의 들지않고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며 기타비용만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반동안 약으로 사용한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항암제로 바꿔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약값만으로 4~5백만원이라는 담당의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20여년 전 큰 아들아이를 백혈병으로 먼저 보내고 가산을 탕진해온 우리로서는 이젠 늙은 나이탓에 제한된 소득과 더불어 늦게 본 자식까지 있는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속이 탑니다. 애 아빠가 쓰는 약이 폐암과 흑색종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신장암 전이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로 듣게되었습니다. 암은 다 같은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제 제가 벌어 교육, 가정살림에 병원비까지 충당하라니 이런법이 과연 맞는지, 어디서 나온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원컨데 하루빨리 이런 고가의 약을 쓰는 암환우들에게 더 이상 비용이 부족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폐해가 없도록 선처,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8 ~ 2018-04-27
참여인원: 4

지원공상군경은 법률에 국가유공자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과실이 병합된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보훈대상자입니다. 과연 법은 평등합니까? 5.18 민주유공자분들 참 말많은데 그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다칠 수 없었나요? 본인의 과실이 없나요? 이런 부분이 일체 없이 전원 유공자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모두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다가, 출근하다가, 심지어 도둑질하다가도 다리에 총맞거나 두드려맞았다 해서 유공자들까지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하는 법률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버젓이 보훈법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도 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2002년이나 예우법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로 전환해준 2004년에도 그 사람들을 지원대상자로 명백히 구분하지않고 전원 국가유공자로 만들면서 우리들만 왜 지금까지도 폐지된 법률에 그냥 방치해두는 겁니까?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상이등급을 받고도 몸이 불편해 보철차량, 수송시설 복지라도 달라고 20년을 외치는데도 왜 무시하고 '너희들은 안돼!'하고 합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이번에 순직법안 만들고 국회 통과시킬때에 반드시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