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기 신도시 및 2.4 공급 대책 차질없이 추진 및 투기세력 척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582

금번 LH 직원들의 천인공노할 투기 행위로 인해 전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틈타, 마치 3기 신도시 및 2.4대책, 8.4대책 등에 따른 주택공급을 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양 호도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금리 인상과 작년의 과도한 매수세와 중여 수증으로 미래수요가 소진된 것, 정부의 공급으로의 정책 선회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정체된 지금, 상승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이들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다주택 투기 카페 및 집값이 더 오르기만을 바라는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 대기자들 커뮤니티에 3기 신도시 등 공급취소가 마치 정의의 실현인양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포털 뉴스 댓글엔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공급 취소가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값을 부추기는 댓글을 남겼던 것을 삭제하거나 새아이디를 만들어 마치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몇개만 가입해서 보아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집값 상승만을 바라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점하고 공감수를 조작하면, 그 밑에 대댓글로 달린 여론 조작하지 말라는 외침은 그저 묻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작을 보며, 무주택 서민들은 공급 취소 주장이 집값을 폭등시키려는 투기꾼들의 선동인 것을 알면서도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지역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집값 상승지역만 보도하고 악재도 호재인양 퍼나르며 패닉바잉을 부추기던 매체들은 이들의 여론 조작을 받아 이것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값 상승 세력의 여론 조작을 파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투기꾼 척결과 함께 한층 더 공급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2.4대책은 서민들의 근로소득으로는 일생을 대출상환에 써야 할 가격이 되어버린 집값을 보며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다주택자이건 1주택자이건 집만 가지고 있으면 너나 없이 호가 담합과 패닉바잉 선동에 나서는 작금의 세태에서 투기꾼들에게 소중한 근로소득을 갖다 바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주택 마련 수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는 최악의 결정이며, 공급 취소를 언급맘 하여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정이 만에 하나 취소된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들은 언제라도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기대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더 가격이 올라, 나중에는 무주택자들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토지를 환수하여 동의율은 높이고 분양가를 낮춘다면 (또는 해당 지역의 오래된 땅주인들에게 환수한 이익을 나눠주어도 좋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가속화 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꾼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감싸는 발언을 할 서 없는 분위기인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곧 발촉 되는 부동산시장감독기구는 현재 예정인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두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국민 각각에게 끼치는 피해는 평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 땅투기보다, 겹겹이 쌓인 층수임에도 평당 몇천만원을 호가 하는 아파트를 통해 패닉 바잉을 부추기는 이들이 끼치는 것이 몇십배, 아니 몇백배 더 큽니다. 땅투기꾼보다 여론을 조작하고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이들이 더욱 더 큰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현실성 없는 가격으로 호가를 붙여서 시장 가격을 혼동시키는 행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집을 소위 호재라는 단어로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심지어 국가기관인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 가격 동향 보고서에도 호재니 저평가이니 하는 투기꾼들의 용어가 난무합니다. 고가가 먼저 등록되는 현실상, 주간 단위 동향 자체가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패닉바잉 조장자료이기도 합니다) ,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처럼 집값은 지금이 제일 싸다느니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위, 인플레 상황에서 부동산은 레버리지 비중이 높기때문에 주식보다 더 하락하는 자산임에도 마치 안전자산인양 사실을 반대로 꾸미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들은 금번 땅투기 못지않게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매점매석한 장사꾼이 앞으로도 술은 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니 미리 사두라며 사재기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평소 술을 구매할 나이가 아니던 어린 층들까지 미리 술을 사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술값이 두배로 뛴다면,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며 개인 재산권의 행사입니까? 이는 시장 불안정을 조성하는 투기행위일 뿐입니다. 투기 조장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하는 이들은 그 자체로 투기를 옹호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조장하는 이들인만큼, 그 어떤 투기행위보다도 단호한 처벌 규정 마련이 절실합니다. 작년 초, 주택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서는 시기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며 집값은 전례없이 폭등하였고, 이를 이용한 투기세력의 패닉바잉 조장으로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소위 영끌을 통해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은 늘어난 대출만큼 많은 충당금을 쌓지 않게 위해 대출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이나 대기업에만 대출을 늘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바라던 소비 진작은 일어나지 않고 집값과 주식시장만 폭등하였습니다. 금리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고전 경제학에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둘간의 연결 고리는 끊긴지 오래인 것 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죽어난다는 것 역시 그래서 투기세력들의 여론 조장일 뿐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금리일수록 위험 차주에게는 대출을 잘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지원금을 주는 효과를 보면서, 법인세를 낮춰 경기를 올리겠다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얘기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올리는 것 역시 이와 매한가지이며, 대출 여력이 되는 투기꾼들의 판돈과 투기자산 상승만을 야기한다는 면에서 법인세 인하보다도 더욱 큰 부적 영향만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실제하지 않더라도 인상 시그널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건만, 그 조차도 하지 않는 한은 총재를 연임시킨 대통령의 뚯이 무엇이건 간에, 이는 작년 초의 주택 시장 안정기조를 뒤엎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공급 취소로 몰고 가려는 투기 세력의 조직적인 여론 호도를 밝혀주시고, 지금을 기회 삼아 땅투기는 물론 땅투기보다 더 큰 폐해를 끼치는 주택 투기까지 척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은행 정책기조를 하루 속히 정상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등의 원인은 공급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살 희망을 주는 길은 공급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