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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수신료 및 공영방송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13,381

현재 마치 세금의 일부처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KBS수신료는 아래의 이유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1. KBS는 공익의 성격을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KBS방송의 컨텐츠는 공익의 성격이 없습니다. 공익을 이루려면 국민의 대다수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KBS방송은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 밀려 이미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인 사업은 대부분이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서비스이지만(수도,전기,도로,쓰레기,행정업무 등) 방송과 미디어는 그 자체로 국민의 삶에 필수가 아닌 오락의 성격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이미 대체할 경쟁업체가 국내외로 많고 그 서비스의 질 또한 KBS보다 월등하여 현재나 미래에나 공적인 성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더욱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보이지 못하는 방송국에 계속 전 국민이 혈세를 강제로 내어야 할까요? 오히려 그렇게 잘 하는 방송국에 시청료를 내고싶은 생각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독과점에 의한 국민의 손해 위험이 더 크지만 방송의 경우는 오히려 공적인 경쟁이 국민의 이득에 더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이유가 많습니다. 혹시 일부 기업, 단체, 정당의 입김에 공적인 방송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KBS 사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미 KBS는 공적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잘못할 경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청와대의 이익을 대변할 확율이 더 높습니다. 인사권을 휘두르는 조직/인물은 하나지만 수신료를 내는 조직/인물은 수천만명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의 큰 힘을 가진 조직/인물에게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일부 보도에서 KBS의 평균연봉이 1억을 넘어선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전기세와 함께 내는 수신료가 KBS직원의 1억이 넘는 연봉이 된다는걸 알면 그저 자괴감만 듭니다. 넷플릭스처럼 KBS도 월 2500원이 됐든 25000이 됐든 신청자만 가입해서 보게 하는것이 진정한 공영방송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기죄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주시고 조직화된 공동구매 사기범들을 구속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688

2년째 진전 없는 재판 도중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여 조직적 대형사기로 진화하여 수천명,수천억원의 공동구매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기 엄마들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아기 기저귀사고,생활용품,육아용품을 구매하고,아기 돌반지 등 구매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공구장들은 주 타겟을 아기엄마들로,아기 엄마들이 좋아할 물건들로 엄선해서 현혹하였습니다. 아마 2년 전에 피의자가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구매란 단체로 구매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기범들이 운영했던 공동구매는 (이하 공구) 여럿이 구매하면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에 배송기간이 늦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구를 이용하여 배송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긴 악질 사기범들로 인해 지금 피해자만 추산해 볼 때 천 여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천억이 넘을 거라 하는데 이렇다 할 피해자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기범은 2년 전에도 사기를 치고 지금 재판중인 와중에 법의 허술한 점을 파고들어 공구장들을 모집하여 또 사기를 공모하여 결국 대형사기로 이어졌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불구속조사되고 있다고 하고,관련 기사에는 공구장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피해자들을 두 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 ***,***** 등을 사용하여 육아용품,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각각의 10여개의 공구장들이 구매자를 모집 2.구매자들은 각각의 10여개의 공구에서 물건을 구입하였고,공동구매 특성상 배송지연 감안해야한다 공지.또한 구매자들은 각각의 공구가 연결성,개연성이 없는 독립적인 업체라 생각 하였습니다. 3.하지만 배송은 시간이 흘러도 되지 않았고 배송지연의 이유가 업체측의 지연,공구장의 조산,공구장의 희귀병,공구장의 출산 등 각각의 개인 사유를 대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4.구매자들이 환불 요청을 하자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환불이 된다며 업체 탓만 하며 환불을 미루었습니다. 5.각 공구장들은 “우리는 공동구매 업체가 있다.그 업체 사람 이름은 박oo이다”본인들도 피해자다.그 사람이 물건을 주지 않았고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는 고발장을 올리고 잠적하였습니다. 6.공구장들이 주장하는 업체 사장은 2년 전 공구사기를 일으킨 자도 본인이 맞고,그 때 다 환불하였으며 이번 사태도 다 본인이 한일이라며 강남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고 글을 올리고 자수를 하였습니다. 7.피해자들이 알아보니 업체사장은 상습범으로 현재 2년 전 공구사기로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였습니다. 8.또한 업체사장은 공구장들과 나눈 ***톡 메세지를 피해자들을 기만하듯이 올렸는데 그 내용인즉 큰 돈버는데 몸사리냐,이러게 사느니하는게 낫겠다는 둥 사기를 조직적으로 공구장들과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음에도 공구장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공구장을 맡은 피해자인양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9.공구장들은 한참 배송지연이 될 때,업체 탓,개인사정 탓을 열거하며 타 공구를 안내하며 그 곳은 잘되고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모았고 그 공구들도 결국 배송지연으로 물건은 오지 않아서 알고보니 그 공구들 조차 사기피의자가 업체로 있는 공구였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났고 공구장들도 공모하여 사기를 같이 진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왜 사기공화국인지 알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피의자가 사기를 쳤을 때 강력히 처벌하였다면 , 구속수사를 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기는 다른 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편이라 큰 돈 벌려면 몸사리냐 라는 말을 던지고 사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것 입니다. 2년 전 재미를 본 사기피의자는 이번엔 공모하고 조직화하여 사기를 준비하였고 공구장중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주 타겟이 자녀를 둔 엄마다 보니 공구장들이 본인들의 출산,조산을 이유로 항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기를 쳐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현 사회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왜 당하냐며 경시하는 풍조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피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가정불화,이혼,심지어 자살조차 생각하는 피해자 분들도 계십니다. 사기범죄는 금전만 아니라 가정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아주 악질 범죄,살인과 같은 범죄입니다. 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사기친 자들이 웃고 사는 사기공화국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조직화된 공동구매 사기범들을 강력 처벌해주시고, 사기죄는 이유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하여 은닉 재산을 만들지 못하게 재산을 몰수하여주시고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주십시오. 또한 공구장들도 낱낱히 조사하여서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수신료 인상반대 및 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7,143

최근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TV를 볼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들이 잘 되어있는 디지털 시대에 공용 방송이라는 이유로 전기 요금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방송 수신료 2500원은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KBS 직원으로 인증된 한 사용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수신료는 전기 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 (KBS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라며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에게 큰 박달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BS를 보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볼 프로그램도 없거니와 다른 채널을 보기 위해 채널 돌리는 중에 지나가는 게 다입니다. 그럼에도 매달 2,500원씩 꼬박꼬박 돈을 내야한다는게 적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KBD가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2500원도 아까운데 기가찹니다. 도대체 왜 내는지 알수없는 수신료. 꼭 내야하는겁니까? 전기요금에 강제로 포함시켜 수신료를 받아가는 KBS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수신료 폐지를 건의합니다. KBS를 보고 싶은 신청자에게만 수신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신료를 안내고 KBS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제목: 군부쿠데타 세력에게 가택연금된 아웅산수찌 여사와 미얀마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4,972

2021년 2월1일 새벽, 미얀마에서는 2020년 11월 8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평화롭게 치뤄진 총선결과를 부정한 군부세력이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찌여사를 비롯 민주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짖밟고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되어있는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수찌 여사와 정당하게 선거에서 이긴 민족민주연맹NLD 정치인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미얀마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야만적인 폭거인 군부 쿠데타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미얀마인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당하며 미얀마인들은 민주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군부독재의 압제를 뚫고 피로써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인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야만적인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여 싸우는 미얀마인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1988년과 2007년 두번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많은피를 흘린 미얀마 사람들이 힘들게 공들여 꽃피우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 또 다시 짖밟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투쟁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루어낸 자랑스런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가 민주주의를 간절히 원하는 미얀마인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촛불을 든 민주시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런 정부인 우리 문재인정부가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를 준엄하게 꾸짖고 그들에게 아웅산수찌 여사와 미얀마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주시고 미얀마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미얀마 삐두산다 삐와바제 (미얀마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
제목: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개정안 철회요청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기존 09시부터 징수되던 한강공원 주차요금을 06시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1/14일에 개정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데 매주 일요일 새벽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데도 조례개정 사실이 어디에도 공지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취지가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과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라고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이 되던데 현실을 파악하신 내용인지 의문입니다. 1.안전문제 일례로,CCTV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2021.01.31에도 새벽 6시반에도 잠수교 북단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6시 이후 주차요금징수시 그간 그 부근 한강 주차장을 사용하던 일부 차량도 올림픽대로의 주차장 진출입로 부근이나 잠수교 등을 사용하는 차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른 새벽에는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잠실한강공원 역시 일대 한가람로,잠실로,석촌호수로 등지에 불법주차차량들이 간간히 있는데 해당차량들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른새벽에는 사고 위험마저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늘어나면 빨리 출차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 우려 역시 커질 것입니다. 2.이용자 형평성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정~6시까지 이용차량은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굳이 왜 6시~9시까지만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지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덧붙여 대부분 무인시스템으로 징수를 함으로 인해 장애인할인이나 다둥이할인 등,서울시 및 정부가 보장하는 할인혜택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의시에는 요금정산기에서 호출버튼으로 상담원과 통화로 할인적용을 받으라던데 상담원 연결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제한이 많고 한강은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용시설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대기업에 위탁관리를 맡겨 이용료를 과다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체력관리 및 여가활동,안전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금징수관련 어떠한 합리적 필요성도 없는 조례개정 후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도 없는 요금징수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울리는 **건설은 지식산업센터 ******* 수분양자들에게 빠른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31

안녕하세요.저는 시흥시에서 작은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더라도 제 공장을 분양받고 싶어서 2018년 10월에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이라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습니다. 시공사는 **건설이며 송파와 구로에 이미 분양한 적이 있는 *****이라는 지식산업센터였고 **레져가 연대보증을 서서 진행하는 현장이어서 **그룹차원에서 책임준공을 한다고 분양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고 신탁사는 **신탁(현 ****신탁)입니다. 50여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2020년 11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는 2019년 9월경 4층까지 짓다가 멈추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신탁사,시공사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양을 맡았던 회사에 물어보면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다툼이 있고 곧 마무리 될 예정이며 **에서 책임준공을 할 것이고 계약자분들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을 지날 때마다 4층에서 멈춘 건물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고 건설장비들도 모두 철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공사중지와 입주지연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입주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은 **레져를 앞세워서 책임준공이라고 광고하며 분양자들을 모았고 분양율이 낮자 시행사에게 분양업무포기를 하게끔 하여 시공사인 **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나 다시 또 분양율이 저조하자 임의대로 공사를 중지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분양자들만 갈 곳이 없어져 다시 임대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적게는 몇 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계약금으로 지급된 상황인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제 공장 한 칸 마련하려고 분양받았는데 이제는 이중 자금난으로 힘이 듭니다. **건설이 저의 일터인 회사와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모여 **건설본사(송파)에 가서 집회를 하였으나 **으로버터 제대로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분양한 **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울리는 **건설은 어떤식으로든 수분양자들에게 빠른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가대의 책임있는 해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11,606

30년 전통있는(자칭 권위있는)서가대 시상식이 2021년 1월31일 있었습니다. 근데,결과가 상식밖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물론 심사과정과 내용도 이상하지만,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요) 투표전 고지되었던 심사내용 자체가 아예 묵살되고,방송중 단 몇줄의 정정내용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 제가 응원하는 가수는,그깟 상 하나 안받는다고 그의 가창력과 인기,그 가수가 짧은시간이지만 착실하게 쌓고 이룬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기에..연연해 하지는 않지만.. 크든 작든 상이라는게,사람을 기분좋게 만들고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쁨도 분명 있을테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그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기꺼이 응원한 팬들의 순수함을 무시하고,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 폭력입니다! 아이돌을 응윈하는 어린 팬들이 겪을,뭔가 석연치않고 불공정한 과정들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부조리도 학습되어지고,상대적 패배감도 학습되어져서 부정적인 구성원이 되지않도록,꼭!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졌잘싸'라는 말이 있지요. 공정함 속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밝히고 깨끗하게 결과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 하는 기성세대로서의 의무감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수들에 쓰일 소중한 5000만원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82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 컬링 선수 입니다. 고질적인 파벌로 인해 지난 4년 간 회장이 사실 없다시피 한 우리 컬링 종목은 2018년 평창올림픽 활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지난 1월 14일에 올림픽을 이끌 연맹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선인은 아시안게임 선수단 부단장 출신 기업인입니다. 컬링에선 신인이지만 불리한 환경에도 최다 득표해 당선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국가대표인 제 입장에선 ‘금메달 경험’이 있으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회장으로 당선돼 ‘올림픽 금메달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편 불과 7%(6표) 득표로 20%를 못넘긴 채 낙선한 전 회장 직무대행인 *씨의 기탁금 5,000만원이 전액 연맹으로 귀속되게 돼 연맹 재정이 좋아질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맹 선관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1월 21일 ‘선거 무효’를 선언하자 컬링계에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컬링인 사이에서는 “한 파벌은 5000만원을 찾아가기 위해, 다른 파벌은 선거를 뒤집기 위해 선거 무효를 선언하게 했다”며 “선의로 스포츠에 봉사하러온 컬링 신인 당선자를 흔들어 내쫒고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다행히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25일 연맹 선관위에 ‘선거 무효 사유가 안된다’라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컬링 연맹 정관에 따르면 연맹은 대한체육회의 시정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함으로 정상화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연맹 선관위는 어떤 이유에선지 대한체육회의 지시와 정관까지 무시하고 ‘선거 무효’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연맹 선관위의 결정은 상급 기관의 지시마저 어긴 ‘무소 불위’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 다음날 전 회장 직무대행 *씨가 기습적으로 기탁금 5000만원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선거 무효 선언을 하지 말 것”과 “기탁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모두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선거 무효 공고’를 밀어 붙였고, 연맹 내 누군가에 의해 다음날 5000만원이 급히 인출됐습니다. 대통령님! 5000만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다른 연맹은 몰라도 직원 월급이 빠듯한 컬링 연맹에는 5000만원이 매우 큰 돈입니다. 1. 어떤 규정과 원칙에 따라 5000만원을 찾아간 것인지, 무효 결정 바로 다음날 누가 무슨 권한으로 지급을 승인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것이 준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명백한 배임 횡령, 직권 남용 사유가 아닌지도 검찰 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3. 또 돈을 찾아간 후보자나, 돈을 내어준 연맹 사무처 관계자,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선거 무효’ 선언 고수로 컬링계를 어두움에 빠뜨린 선거관리위원간 유착이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컬링계의 파벌과 그들을 돕는 편향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 시도에 의해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도 어려워져 올림픽 출전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컬링 선수들은 랭킹으로도 세계적으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어 1년 남은 내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월과 4월 스위스와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림픽에 가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무효 선언을 철회해 관리단체가 아닌 정상적인 연맹의 상태로 2022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부탁드리며, 당선인이 신속히 취임해 우리 컬링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천성 밀크반점 보험적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91

아이가 태어나고 기쁨도 잠시..저에게 있던 밀크반점이 아이에게서 보였습니다. 밀크반점..미용으로만 보시나요? 얼굴.팔. 몸. 어느 한부위에 있을때 미용목적이겠죠. 팔.다리. 몸 전체에 있는데도 미용일까요? 노출부위에 있어 혐오감을줄 수있을 뿐만아니라 피부병에 걸린사람마냥 곱지않은 시선에 마음의 장애를 안고산다면 치료를받아야는 질환이 아닐까요? 응애응애 말도 못하는 아이데리고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왕복6시간 차를 타고 치료다니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좋아질거라 믿고 시작했지만 벌써 40회가 넘었습니다.. 반점과의 싸움이 언제끝날지 몰라 이렇게 부탁드려봅니다. 보험적용되지않는 레이저치료비에 서민들은 마음도 경제도 힘듬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밀크반점..팔.다리. 몸 전신에있는 선천성 난치질환. 미용이아닌 치료목적의 레이저비용 . 보험적용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영상계의 ‘구름빵 사건’ 양산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802

영상계(드라마, 영화 등)의 ‘구름빵 사건’을 양산화 시킬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의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합니다! 도종환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은 ‘구름빵 사건’ 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59조, 60조)을 처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훌륭한 조항의 혜택을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을 만드는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59조와 60조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아래 61조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제61조(적용제외)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청구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재산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제131조제1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법하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계약금도 두둑이 받고 대박이 나면 같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소위 유명 작가들이나 영상제작자(이하, ‘제작사’)들의 의견들만 청취하셨나 봅니다. 1. 현재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구름빵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통해서 작가들과 계약하는 제작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구름빵’의 매절계약처럼 포괄적인 일괄 양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웹툰이나 소설로 만들 수 있는 작가의 권리(2차저작물 작성권)까지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주장 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모태펀드 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제작사들이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를 전수조사를 해보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상저작물 작가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를 해보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상 작가들이 얼마나 열악한 집필료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도 조사해보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2. 또한 61조는 영상 저작물 작가뿐만 아니라 현재 웹툰이나 소설 작가들이 2차 저작물로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을 만들 때도,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같은 OTT서비스를 통해서 웹툰이나 소설 등을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에서, 작가들은 드라마나 영화가 대박이 나더라도 영상저작물 작가처럼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작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61조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이나 소설 작가들에게 영상저작물(드라마, 영화 등)에서의 이익을 보상을 해주는 계약(지분 보장 등)을 하거나, 기존 영상저작물 작가에게 적용하는 포괄양도의 계약서를 포기할 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오히려 최근 창작자들의 주요 수익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상저작물에 있어서는 불공정하게 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매체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에서도, 다시는 ‘구름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창작자들의 공정한 수익분배를 위해서는, 61조의 조항과 같은 특정분야를 제외하는 독소조항은 절대로 입법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청원에 참여해 주신 창작자 및 창작자에게 공정한 환경이 되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죽이는 현 중대본 수장 정세균총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926

안녕하세요 전 30대 소상공인으로 실내 체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제 막 3년이 지났으며 1년 3개월을 코로나로인해서 빛만 늘어가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부푼 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희망은 사라지고 지옥을 걷고 있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제 중대본 의 수장 정세균 총리는 방역의 대한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K방역의 성과와 노력은 분명 인정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K방역입니다. 하지만 K방역이란 타이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죽이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이 들어난 지금의 현실을 부정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방역에 위반하거나 긴장을 늦출수는 없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이 업종간의 불합리함을 분명이 말하고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건 분명 현 중대본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으로 피해 이 모든것을 " 방역에 힘을 실어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 그냥 대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폐업하십시요. 현정부는 도와드리지 않을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무조건적인 협조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인가요? 뉴질랜드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국경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재정으로 10조를 풀어 자영업자, 직장인 등 일부 불만을 제외. 현 뉴질랜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합의적인 이해를 바랬다면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착한임대인"??? , 말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요. 건물주들이 월세를 깍아주거나 안받는 곳은 자료로 있으니 더 잘 알수 있을겁니다. 단헌컨데 손가락에 꼽을겁니다. 요청드립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상적인 손실 보상 하라. 2. 업종간 영업시간 구체적인 대책 마련하라. 3. 이 모든것 할수 없을때는 현 중대본 모든 책임자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해라. IM선교회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하지말라. 핑계꺼리 찾다가 아싸 가오리 하고 니들끼리 박수 쳤을것이다. 한주 더 늘려야되는데 핑계꺼리 없을까? 이러고 모여서 회의 했을것이다. IM선교회가 왜 이제 터졌는지 참 의아합니다. 손신보상제 소급적용 못한다? 정말로 정권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내년에 대선생각이 있다면? 이 청원글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경고다. 국민의 심판이 너희들을 향하지 못할것도 없다.
제목: 고금리 불법사채 년720프로 집중강력단속 강력처벌해 주세요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71

고금리 불법사채업자에게 신변에 큰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이 되고 싶은 엄마입니다 아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둘째가 불법사채를 쓰게 됐는데 불법사채이율은 년720프입니다 ~불법사채의 불법추심은 둘째녀석을 죽이겠다하는 협박등으로 둘째아들은 불법사채를 피해 실종된 상태고 저희 가족은 불법사채업자의 죽이겠다는 지속적인 협박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ㆍ불법사채업자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전화를 하는등 식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ㆍ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걸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러갔으나 경찰서에서는 서류미비로 고소장접수는 거부하고 경찰관 하는말씀은 둘째아들이 돈을 쓰고 안 갚았으니 둘째아들이 더 나쁜놈이라고 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해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ㆍ 고소장은 작성하는것도 너무나 어려웠 습니다ㆍ우리가족은 사채업자의 협박과 고소한 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정작 도움을 줘야할 경찰서에서 나 몰라라 하니 ~힘없는 국민은 어디를 의지하고 믿고 있어야 하는건지 두렵기만 합니다 ㆍ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고 고금리로 사람들의 피를 빠는 이 불법사채업자 폭력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디다ㆍ 저는 방송에서 때 늦은 경찰들의 태처와 수사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죽은 뒤 방송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ㆍ 아마도 경찰서 일선에서 이렇게 우리가족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초기에는 나 몰라라 방식으로 업무를 보다가 정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그때서 어쩔수없이 대응하는 수사를 하는곳이 경찰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번일을 겪으면서 절실히 느낍니다ㆍ 고소장을 접수한후 경찰이 우리가족에게 제대로된 신변을 보호해줄지도 의문이고 얼마만큼 무서운 일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경이로운 소문처럼 제목숨을 걸고 싸워볼 작정입니다~~ 혹 우리가족이 경찰에 보호를 받지못하고 다치기전에 뭐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불법사채는 단순금융 거래가 아니고 살해협박을 동반하는 강력사건입니다ㆍ 불법사채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 주세요ㆍ 금융거래뒤에 숨어있는 강력범죄임을 꼭 양지해 주시고 빠른 대책 마련 간절히 바랍니다ㆍ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 과 ******(주) 두기업의  횡포로 13명의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301

경남 양산시 ** *** **** ** ****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 13명은 사전 통보 없는 부당해고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021년 1월에 초에 갑자기 새로운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늘부터 새로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불과 십일여 만에 회사가 매각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자 13명을 한자리에 불러모아서 '근로관계 종료(예고) 통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의 상의와 공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매각 도장을 찍고 다음 날 통보만 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 직원은 전원 그 자리에서 통지서를 거부하고 나왔지만 회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각자의 집에가 통지서를 보내버렸습니다. 각자 가정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가족들한테 이 상황을 말할 시간도 경황도 없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적게는4년, 많게는 14년 이상씩 몸담아 일했던 직원들을 회사 측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직원들을 물건 정리하듯 정리해버리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근로자들은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과 경영상의 문제로 더는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통보하였지만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정산을 하며,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하락은 소폭 있었으나 더는 운영할 수 없을 만큼의 매출 하락이 아닌 것은 삼일장 끝나고 마지막 날 정산을 하는 직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경영이 어렵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영업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을 매입하는 업체는 ****입니다. ****은 현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거점 국립대학병원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에 독점계약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쯤에 '*******' 장례식장과 **간에 계약종료되어 저희 '******'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은 ******(주)을 영업 양도 양수가 아닌 부동산 매각으로 하여 '******'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 승계할 책임이 없도록 편법으로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측에서는 ******(주)을 매입해서 요양병원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장례지도사를 포함한 전 직원 13명에게는 고용 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가 있는 부지는 장례식장 용도로 허가가 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두 영업양도 양수가 맞는데 ******(주) 와 ****은 서로 짝짜꿍을 맞추어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부동산 매각 매입으로 그림을 만들어 아무 힘없는 근로자 13명을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법리만을 따져가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사람은 알지만, 법은 모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마지막은 서류만 남는 자기들만의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근로자 13명은 서로 손을 부여잡고 마지막 벼랑 끝에서 도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너무나도 작은 목소리입니다. ******(주) 와 ****은 저 멀리서 지켜보며 우리가 힘이 빠져 서로 잡은 손을 놓치며 뿔뿔이 흩어지며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 이 시국에 책임감 없는 두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택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을 보호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12

하루 아침에 지방촌 구석까지 대부분 조정지역이 된후 정신들이 없습니다 현재 재건축 관리 처분인가 완료후 이주비 대출이 이루졌고 이주가 끝나고 주택이 멸실 되고 조합원 추첨 을 앞두고 있는시점에 있는데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조정 지역에 들어 가면서 1주택자 들은 6개월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입주도 못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조정지역 되기전에 이주비 대출을 해줄때 이주비를 입주때 잔금으로 상환 할수 있다고 책자에도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을 입주후 6개월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서약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 하다는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과정들이 10년을 걸쳐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조정지역 되기전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1주택자들을 난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유예기간도 없이 한순간 조정을 하고 대출을 받을려면 6개월이내 집을 팔아야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하는지요? 현재 전국으로 조정지역을 만들어 놓았고 대출도 막아놓았고 양도 소득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크기때문에 거래는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6개월안에 집이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집이라는것이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기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바라옵건데 1)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은 소급적용하여 6개월이 아닌 5년 안에 팔수 있도록 1주택자들을 보호 하여 주십시요 2)65세 이상 생계형(임대주택) 1주택자들은 실거주 할경우 매도 조건 없이 대출을 허용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주택자 들도 다같은 국민 입니다 노후에 삶의 질을 영위 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3)생계형 소형 10평이하 임대 주택들을 ,다가구(호실별로 구분되어 신고 되어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소형 임대 주택들을 18년도9월까지는 주택수에서 배제 되어 있으니 그후부터 소급적용하여 주택수에서 배제 시켜 주시고 생계형 임대주택들은 대출도 풀어 주시기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제목: 여적죄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42,704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 많은 한민족들에게 고통을 준 적국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이를 감추려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및 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원전 건설 얘기가 오간게 90년대입니다. 지금은 그 시절처럼 소련 해체와 독일 통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지도 않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도 완만하지 않습니다. 중대 국책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민과 소통한다던 광화문 대통령은 어디갔습니까?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을 국민들 몰래 진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감추려고 삭제했다니 국민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당 스스로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을 수사하려하자 심하게 반발한 이유가 있었군요. 안보엔 좌우가 없어야 합니다. 국내 원전은 폐지하면서 북한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원전을 건설해주려 했다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방역?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원전 건설 계획건은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이념을 한참 벗어난 일이자 명백한 간첩 행위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주적이자 핵무기로 끈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로 대통령 문재인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어디 한 번 이 사건도 당론이라며 180석이라며 입단속과 경질을 해보십시오.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 하도록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적국 북한을 돕는 괴뢰 집단인 것을 똑똑히 알고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망할 것입니다.
제목: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대상중대범죄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범죄입증책임을 피해아동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1,013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죄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것이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각별한 보호가 법테두리 안에서 최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아동학대범죄 / 아동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에게는 유리하고 기소하는 측과 아동학대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말 못하고 자기구제 및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아동들을 법이 나서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가 피해약자를 2차 가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현장이 가정내일 때 가장 명확한 증거는 피해아동의 몸 그 자체입니다 그 이상을 아동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스스로 방어가 불가능한 유아 아동입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유리하고 멋대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가해자를 법이 명확하게 정해놓고 가중처벌 및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법이 세심함과 각별한 주의 및 약자보호의 법정의를 놓쳤을 때 초래되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이 나서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 놓지도 않고 학대범죄현장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가해자와 의사전달기술과 증거능력이 약한 절대약자인 아동에게 법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는 처사는 극도로 부당하고 형평성과 정의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아동학대방지법으로는 지금도 피치 못한 환경 속에 놓여서 남몰래 학대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서 절대약자인 유아동의 학대피해를 법으로 엄중히 경계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정인이와 모든 피해아동의 학대피해들과 억울한 죽음들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유ㆍ아동학대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의 안전장치를 세심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 함께 철저히 경계하고 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화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답이 폭력입니까?대통령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554

연예인 층간소음 사건도 나오네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게 지금 집콕중~~층간소음입니다 생활소음은 신경안쓰고 살아요 1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2 발망치소리(쿵쿵쿵걷는소리) 3 아이가 많은집은 두꺼운층간매트 지원해주세요 (그래야지 아랫집이 조금이나마 살수있을듯합니다) 4 층간소음 벌금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파트 모든 공동주택들이 살수있습니다 5 학생들 코로나로 원격수업할때는 층간소음 의무교육 해 주세요 집에서 체육도 하는군요 학교에서 요가매트도 선물로주신다합니다 매트깔고?하면 소리가 안나나요? 제발 이제는 층간소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공동주택마다 층간소음 포스트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 * *** ****의 여기자 폭행,성추행 사건과  *** * 미디어국이 언론사에 가한 압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 ****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22,431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로 국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기자의 " 탈원전 정책이 형사고발할 사항인가?"라는 질문은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기자는 국민들을 대변해 질문한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탈원전 정책을 형사 고발한 **** ****로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채 " 답하지 않겠다"며 기자를 밀쳤습니다. 폭행입니다. 여기자는 가슴이 밀쳐졌다고 성추행을 호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 미디어국이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각 언론사에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 기사는 보이지 않게 처리되어 있고 다른 신문사는 기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 ****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는 국민을 대표해 역할을 함에 있어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게하는 특권이지요? 본인은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언론사를 향해 압력을 행사합니까? 국민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까? 여기자가 느꼈을 모욕,수치심과 분노를 국민들이 모른척 넘길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국민이 위임한 역할은 망각하고 권한만 취한 **** *** ****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 ****의 여기자 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2.**** 미디어국이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언론사들을 협박한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3.**** *** ****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1,850

이번에 **** *** 국회의원 ****가 엘리베이터안에서 취재중에 밀치는 도중에 여기자의 가슴을 고의적으로 움켜쥐며 밀쳐냈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여성으로써 성적추행에 수치심이 크고 하며 현재 극심한 마음고생중으로 압니다 이에 반해 ****은 법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언론에 겁박을 주었고 여타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정치의 목적이 아닌 한 여성의 인권의 문제로 보아도 이 사건을 덥는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 ** 국회의원이고 자질이 심히 문제가 되며 법적으로도 국회의원 사퇴를 포함한 정당한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 *** ***** ****** **** *** ****** ****** **** **** 여성이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 대통령님 *** 국회의원이 정당한 수사와 책임을 받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