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제와서 '의료진 때문에?'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07

2021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구청 기간제 간호사 공개채용을 통해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5월 31일 첫 계약 당시 *구청 소속 간호사 6명(6월~)과 *구청 소속 간호사 3명(3월~), 총 9명의 간호사가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구 생활치료센터에는 *구, *구, *구, *구에 거주지를 둔 확진자들이 입소했었습니다. 7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구 간호사 2명(7월), *구 간호사 1명(7월)이 충원되었고, 8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되면서 *구 생활치료센터도 8월 25일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소속이던 기간제 간호사들에게 *구 소속을 유지한 채로 *구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또는 *구 생활치료센터에 남아서 *구청 소속으로 고용승계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구 소속 8명의 간호사 중 6명은 *구청 고용승계(8월 22일부)를 통해 *구 생활치료센터에 남아있기로 선택했고, 나머지 간호사 2명은 8월 21일부로 *구 생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리에 *구 소속 간호사 2명이 충원되어 10월 31일까지 간호사 12명(3조 2교대) 체제가 유지되어왔습니다. [*구에서 *구로의 고용승계 관련] - 8월 17일 생활치료센터 총괄담당자(*구청 공무원)에게 연락와 형식 상 채용공고 낼 예정이나 고용승계 예정이던 6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함. -*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올라왔고 응시 원서 및 제출서류 취합해서 방역팀장님 통해서 전달해달라고 함.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방역팀장님이 자차로 *구청 방문하여 생치 담당자에게 간호사들 응시서류 전달. 기존업무 외의 업무 요구함, 인사 관련자가 아닌 자에게 전달 요청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 다분하다고 생각됨.) - 8월 25일 채용공고 상 근로기간 9월 1일~1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간호사들과 일절 협의 없이 계약 연장 1개월 단위라고 유선 상으로 구두 통보함. -형식 상 채용공고를 내다보니 지원자가 많아 형식상 면접(당시 서류합격자 18명)에 참여해야한다고 함. 간호사 현 근무자 교대근무 특성 상 데이(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참여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나 면접 날짜(8월 27일 시행) 변경 어렵다고 통보하며 면접 불참 시 계약 지속 불가능함을 통보. -*구청 소속 당시 3개월 단위 계약이었음. -*구 생활치료센터는 8월 23일에 개소 예정이었으며 *구청 소속 유지를 결정한 간호사들은 8월 21일 *구 생활치료센터를 퇴사함. *구 생치 담당자가 고용승계를 결정한 간호사들에게 면접 참여 관련하여 통보를 한 날짜는 8월 25일로 이미 *구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한 뒤임. -근로자와 고용승계 방식 및 과정 변화에 대해 일절 논의 및 협의 없었고 협조 하지 않을 시 고용승계 불가능하다고만 통보함. [*구 소속 간호사 한정 일방적 감원 통보] 9월 28일 생치 담당자로부터 간호사 12명(*구 간호사 6명, *구 간호사 6명) 중 *구 간호사에만 한정하여 10월 1일부로 3명 감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저하와 의료지원반 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 조당 간호사 3명씩 근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생활치료센터 담당자가 말한 감원의 이유였습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 10월 1일이면 2일 남은 시점이라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의견 전달하자 담당자 대체안 제안하면 고려해보겠다고 하여 *구와 *구 간호사들 협의 결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9월 30일 방문한 담당자에게 3교대(안) 전달했습니다. 담당자 생치 방문 당시 좋은 방안 같다며 3교대(안) 채택했고, 10월 1일부로 바로 적용하자고 했으나, 환자 분담 및 조 편성 등 다음날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담당자 구청으로 돌아가서 행정팀장 및 과장과 상의 후 적용 날짜 정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구 메신저로 간호사에게 3교대(안) 이해하지 못했다 연락 왔으며 기존 2교대와 3교대 차이에 대해 간호사가 메신저 및 유선 상으로 설명해줬으나 다음날(10월 1일) 또 이해하지 못했다고 재차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3교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의료지원반(간호사)에서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했으나 다른 업무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음에도 의료지원반 사무실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10월 6일까지 간호사들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월 8일 담당자 생치 방문하여 *구 소속 간호사 6명 전원 계약 종료 후 10월 말 공개채용 재공고 예정임을 통보했고, 인력을 3명으로 감원 예정이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새롭게 선발하겠다고 하며 기존 근무자 중에 지원 희망자는 서류 접수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구 소속 간호사들은 *구에만 한정하여 감원하는 것과, 감원을 진행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존속됨에도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개채용 진행 이유를 알고 싶어 담당자에게 면담을 재요청하였고 12일에 담당자 생치 방문하여 면담 예정이었으나, 담당자 추가적인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았고 면담도 없었습니다. 10월 14일 *구 행정팀장, 생치 총괄담당자, *구 보건소 주무관 등 *구 생치 운영 관계자들 방문하여 간호사들과 면담 진행하였고, *구와 *구가 함께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임에도 *구만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와의 어떠한 조율시도도 없이, 다른 방안 마련도 없이 *구 소속 간호사만을 감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 재택치료 간호사 3명도 채용 예정이었기에, 3명은 생활치료센터 간호사로 근무 지속하고 감원 예정인 3명은 재택치료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그것은 불가능하며 원한다면 공개채용을 통해 지원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15일 *구청 홈페이지에 생활치료센터 간호사 채용공고가 올라왔으며 기존 근무간호사 6명 중 5명이 서류전형에 응시하였고 전원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27일 면접시험에 참여했습니다. 28일 최종 합격자 결과 상 기존 간호사 5명 전원 최종 불합격했으며, 예비합격자 순위조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면접 당시, 1)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2)생활치료센터 간호사가 야간에 재택치료 환자들까지 담당해야하는데 가능하겠는지, 3)의사와 갈등 시 해결 방법 3가지가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3가지 질문들로 과연 24명의 서류합격자들 중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할 가장 적합한 간호사를 면접에서 변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또 기존 간호사 5명 중 그 누구도 기존 근무 경력, 그리고 면접시험에서의 답변 등에서 합격 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지도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확진자 수가 줄고,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감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 된 감원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납득할 수 없고, 근로자인 간호사에 대한 계약주체인 *구청의 명백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 간호사 감원을 진행한 곳이 있고, 이 같은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 내에서 계약일 순으로 감축을 진행하거나 사다리타기로 결정을 하는 등 기존 간호사들을 유지하면서 감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왜 *구청은 생활치료센터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로 하는 간호사 인력 3명을 굳이 공개채용을 통해 새롭게 채용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 6명을 모두를 최종 불합격시키고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했나요? 적어도 기존 간호사들 중에서 3명은 근무 유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인가요? 생활치료센터 총괄담당자의 말대로 재택치료의 확대로 인해 앞으로 길어야 12월 말까지, 2달 더 운영될 생활치료센터의 간호인력을 갑작스럽게 바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청 소속으로 근무한 2개월동안 서류 및 면접 등 채용절차만 2차례 거쳤습니다. 8월 27일인, 불과 2달 전 고용승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형식상 서류 및 면접절차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여 모두 이견 없이 절차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감원이 진행되어 10월 28일에 또다시 진행된 면접에서는 결국 기존 간호사 모두 납득할 수 없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5개월 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보다 더 지원자를 잘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있을까요? 면접은 면접관의 주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식이고, 과연 질문들의 변별력이 높았는지, 지원자의 답변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간호사 5명 중 그 누구도 합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계약종료의 모양을 띤 해고통보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5명 모두 6월부터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했고, 7-8월 확진자 급증 당시 간호사 1명 당 5-60명의 환자들을 담당하며 별 탈 없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을 책임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겪고 당 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존 간호사들보다 더 나은 의료진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9월 *구와 첫 계약 당시, 9월 8일에 계약서 양식을 *구 타 직원을 통해 의료지원반 사무실로 전달 받았고 9월 17일에 수거해갔습니다. 당시 계약서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10월 계약서는 10월 8일에 총괄담당자가 직접 의료지원반 사무실로 가지고 왔고 작성해놓으면 추후에 수거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10월 28일 오후 5시경 메신저로 4대보험 관련하여 사직서가 필요하니 양식을 보내며 간호사 6명 모두 작성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10월 계약서조차 수거해가지 않았던 상태였고,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은 원치 않고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7시에 생활치료센터에 방문하여 그제야 계약서를 수거해갔습니다. 계약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었을 뿐더러, 계약서 배부 및 수거는 항상 늦어졌던 상황에서 사직서 작성 요청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는 내달부터 생활치료센터 간호사가 야간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및 관련 업무를 함께 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부 상황을 잘 모르는 그저 말 잘 듣는 새로운 간호사들이 필요한건가요? 아무리 한시 코로나 파견 의료진이더라도 코로나 관련기관의 운영이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근무자의 잔류희망여부에 대한 파악 없이, 그에 대한 의견 반영도 일절 없이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가 해고 통보랑 다를 게 무엇인가요? 감원이 진행됨에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간호사 3명조차, 처음 고용 승계 당시 채용공고 상에 기재되어있던 9월 1일~11월 30일의 근로기간 및 기본적인 근로자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구 생활치료센터에 남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 생활치료센터 총괄담당공무원 자질 관련] *구 생활치료센터 총괄담당자인 *구청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들은 간호사들과의 수평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상습적으로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담당업무 상 교류가 많았던 총괄담당자는 간호사들이 수차례 전달했던 의견이었음에도 이후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바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들은 바 없다며 안면몰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6월 당시 근무했던 의사 중에 본인의 친인척이었던 다른 의사를 추천하여 함께 근무하였고, 비대면 진료인 생활치료센터 특성 상 친인척 근무일에 본인이 대리 근무하며 카톡으로 입소 승인 및 약 처방 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를 총괄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전달하였고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행정 과장이 생활치료센터로 방문하여, 간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전달했으며 이 당시 총괄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행정과장의 질문에 간호사들이 앞에 있음에도 본인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해 및 자살하겠다는 환자의 안위문제 및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상황공유반에 환자와의 카톡내용을 공유하여 상황을 알렸고, 그 즉시 총괄담당자가 담당간호사에게 유선 상으로 연락이 왔고 "그러면 총괄반에서는 모니터링부터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자해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해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전원 조치를 하시던가요.", "실제로 오늘 아무 일은 없었잖아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해 및 자살이 일어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상황을 공유하고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상황공유 단톡방에 환자와의 카톡 대화를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호사들의 판단이 담당자가 언성까지 높여가며 화를 낼 일이었나 싶습니다. 또한 새로 채용되어 11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인 *구 소속 생활치료센터 간호사 3명에 대한 인수인계가 11월 1일 당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기존에 간호사 12명이서 3조 2교대로 근무를 했었지만 기존 *구 소속 간호사 6명이 10월 31일부로 계약 해지되면서 당장 11월 1일부터 새로운 간호사 3명을 포함한 간호사 9명이서 3조 2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주간) 근무는 인계시간 포함하여 오전 7시 40분부터이나, 총괄담당자는 새로운 간호사 3명 모두 야간 재택치료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택치료 인수인계 및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11월 1일 오전 10시에 출근을 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구 소속 간호사가 아침 8시~11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고 밤사이 악화된 환자들 상태 및 약 처방 등 확인할 사항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 설명하며 적어도 8시에 출근해서 생활치료센터 업무 관련 인수인계 및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총괄담당자는 “아침 2시간 그냥 공석으로 두세요.”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주된 업무는 생활치료센터 업무이고, 재택치료 업무는 야간동안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업무 인수인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입소해있는 환자들을 뒤로한 채 재택치료 인수인계를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괄담당자는 의료진이 아니어서 의료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배척하는 것인가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참 가벼운 것 같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실적화] 9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줄면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구청 관계자들이 가동률 관련하여 생활치료센터 의료진들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입소자 수가 다른 생활치료센터보다 적어진 이유가 의사들의 입소 거부율이 다른 생치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하며 시ㆍ도 배정반에게 일종의 '괘씸죄'로 낙인찍혀 입소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진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즉 도덕성, 공정성을 기본 소양으로 지녀야하는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정말 놀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공무원분들께는 실적인가요? *구청 행정과장, 총괄담당자 및 *구 보건소 관계자, *구 보건소관계자 등 몇몇 분이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사무실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구 보건소 관계자는 “그 생치 (가동률)현황이 쭉 나오는데, 챙피해서 못보겠어 챙피해서. 솔직히 저나, * 소장님이나 (회의 때)고개를 못 들겠더라, 고개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감소가 그렇게 창피할 일인가요? 입소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들을 무리하게 받아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센터 내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환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건가요? 당시 시생활치료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환자 2명이 센터 객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에, 비대면 진료로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특수 의료장비가 없는 생활치료센터 특성 상 입소기준에 맞지 않는 복합 증상이나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무리해서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중수본 지침 상 생치 입소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들만 입소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분들은 입소 후의 환자 상태보다, 그저 당일 입소율, 입소거부율, 가동률 등 본인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신가봅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개월의 근무기간동안 모두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사태에 한 나라의 의료인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청의 생활치료센터 관계 담당자들의 태도는 무시와 압박,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뿐이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수직적인 태도로 언제든 내칠 수 있는 의료소모품 취급을 하였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로서 사는 삶이 후회스럽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 코로나사태에 의료진뿐만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모든 분들이 장기간 고생하고 계신 걸 잘 압니다.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현 상황에 보탬이 되겠다는 근무자의 진심이 계약주체의 갑질로 인해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앞으로 현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선뜻 자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갑질의 주체가 그 어떤 기관보다 모범이 되고 청렴해야할 관공서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근로자로서 참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기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관계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납득 가능한 직접적인 해명 및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모종의 이유로 기존 간호사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간호사들을 채용한 것이라면 생활치료센터 담당 관계자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은 보호하고 치료를 위해 애를 써야할 대상이지, 실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만큼 단순히 자신들의 실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공직자의 자격 및 자질을 갖춘 능력 있는 담당자가 시설을 총괄하여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 코로나사태에 일원이 되어 돕고자 했던 저희 간호사들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현재의 심정을 잘 헤아려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