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의 사기와 조폭적 횡포를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7 ~ 2018-11-06
참여인원: 101

일단 지역주택사업이란 .. [ 6개월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짓는사업] 을 말합니다. 즉 현재 해당지역에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아서 "해당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고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2017.6월 법개정 이후로를 "희망하는 조합은" 먼저 '구청'인가를 득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적으나 그 이전에 '광고'등을 한 조합추진은 '조합원'모집을 먼저 할수 있음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조건 ] 1.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함. 2.조합원모집단계에서 "분양가격/동/호수"등을 지정하지 못함. 3.기타 조합원 자격기준 과 각종 회의 및 총회 참석 대상과 인원에 대한 정해진 절차 등등을 갖추어야 함. 등등 [현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조합원 모집시 불법행위] 1-1.과거 10여년전 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지사용승락서를 전용하여..마치 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주민들이 동의한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2-1 이 "조합추진위"는 아직 조합인가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분양가격/동/호수"﻿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모든 가입자가 자기가 "로얄층"이라고 주장하는 "웃긴데 슬픈"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3-1. 3~4 명의 조합관계자 끼리 회의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가입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조합원 모집 수단 이들이 이지역에 나타난게 약 3년전인데 그때부터 '평당 3000~5000 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1300만원/평당 " 에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19년 입주라 하더니 2020 년입주~2021년입주~요즘은 2022년 입주라고 말을 바꾸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고.. 계약금은 약 3500만원정도 받아서 2500만원은 경비에 충당하고..입주가 미뤄져서 항의 및 탈퇴희망 하는 조합원은1000만원만 돌려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모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년간 '15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고.현재 구청및 경찰과 접촉중인걸로 알고 있음. 앞으로 사업시행이 안될시 "1000명 이상"의 조합가입자와 수백억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2018년 8월까지 가입하면 "평당 1300"만원이고 그 이후면 "1800만원" 이라고 광고하며 ,특히 지방의 노인분들과 내집마련에 목말라 하는 "신혼부부"의 피같은 돈을 빼어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논리라면 옆집와 내집이 평당 50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거죠..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는겁니다. ## [현재 조합의 폭력적 행동] 이상황에서 이 " 추진위원장 김영* "이란 사람이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지역 (낙성대동만 한정해도)은 이미 "원룸"건물 백 수십여채가 자리잡았고대상 건물의 절반이상이 '건축연령10년' 이내의 신축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이제 "재개발"조차도 불가능한 지역이 된 상태입니다. 또 "샤로수길"이라는 특화된 상권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구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상가의 신축/개축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만 하려고 하면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축건물이 지어지면 누가 조합에 들어오느냐"며 협박과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겁니다. "내가 미래에 건물지을 거니까...현소유주는 건물도 짓지 말고..리모델링도 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권을 위해서 "현재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초헌법적이고 무식한" 주장을 해대는 겁니다 . 몇가지 사례를 들자면 1.채권추심도 일몰후 방문및 추심을 금지했는데..이자들은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무조건 원룸에 무단침입하여..주인을 협박하고. 원룸을 짓는것이 자기들의 "미래재산권" 침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이상한 논리의 협박"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남발 하고 있으며 2.신축공사장에 조합명의 "고급외제차"를 무단주차합니다.이때는 분명한 "도로"를 점유하는것도 불사합니다. 구청은 계도장과 주차위반 스티커만 반복 발행할뿐.고급차라서 견인을 해가지 않는걸 악용하는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분명한 "도로"를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3.신축공사장의 "주차장" 즉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합니다...공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 사유지는 구청이 견인할수 없고."30"일이 지나서야 장기방치차로 견인가능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2주정도 지나고 다른차로 새벽에 대채하는 짓도 합니다.그럼 다시 새롭게 30일이 경과해야 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4.신축공사장에 직접 차를 가지고 난입.공사트럭를 막아서고 .시위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방해하고 ! 분명한 "구청허가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며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공사를 방해합니다 . 이렇게 방해하다 "건달이"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있습니다 . 5.심지어 공사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으로 막거나 길에 주저 앉아서 진입을 막고..결국 낙성대 지구대에 현장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현재 주민들의 대응상황] 이에 참을수 없게된 지역 주민들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1.이미 "JTBC" 에서도' 8시 뉴스룸'를 통해 이들의 실태를 낱낱히 방송했구요. (# 관련링크) 2.주민들이 "(가칭) 지역주택조합 반대위원회"를 결성하고 곧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관련링크) 거주민의 절대 다수의 "부동의서"도 구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3."관악구청"도 각 부동산에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가입희망자"를 잘 계도 하라는 공문을 발송 했고.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 조치 예정이기도 합니다. 4.아울러 '민주당 구의원/시의원 및 민주당 관악구 지구당 전체'가 주민과 함께 이들과 싸워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반대위 설립후 11월부터 이제 "국토부 및 청와대 항의 방문 및 시위"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플랭카드"를 동네 곳곳에 걸고 있고..무단으로 "플랭카드"를 제거하는 조합의 "건달"들과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것입니다. ## [ 이제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서 이들 "건설조폭.재건축 조폭"...적폐덩어리들을 처벌해야할 때 입니다. 여당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데 "행정부"는 방관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안되는 상황인것입니다. 사업진행을 미루며 돌려막기로 수백억식 돈을 챙기고 "지역주민"을 괴롭히는데..도대체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법안이 통과된데에는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 또하나 가장 큰 피해자가 이들에게 속아서 "3500 만원 에서 1억원" 까지 돈을 넣은 가입자들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병"을 이용한 사기에 앞뒤보지 않고 가입한 이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있습니다 기초적인 현장 방문이나 구청문의도 하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그들조차 보호해야 하는게 "국가와 정부"의 책임인것입니다.. 2018년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건설 조폭 / 재건축 양아치 / 배나온 건달"들이 거들먹 거리고 이런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싸워서 얻어낸 "공정하고 정의로운"사회 라는 결과물은 그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의 적폐 청산이 진행되는 작금에... 이것 역시 지난 상반기에 언급되어진 "생활적폐..건설조폭..재건축 비리" 로 수사되고 척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바로 공정한 정의 사회일것입니다. 이 관악구 지역주택 "힐링스테이트" 추진위원회의 척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