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연합 회원국은1957년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시초로 하여유럽 연합(EU)에 가입한 국가들을 가리킨다. 현재 유럽 연합에는 2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1957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서독,이탈리아,프랑스6개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7차례에 걸친 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럽 연합의 확장 과정은 때때로유럽 통합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유럽 기구 내부 권력의 점차적인 중앙집중화를 각국의 중앙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유럽 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승인되기 이전에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코펜하겐 기준이라고 알려진 경제적, 정치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가입 후보국은 비종교적이고 자유와 제도가 조화되는 민주적인 정부 구조를 가져야 되고 헌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의 확장은 각 회원국의 동의 뿐만 아니라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결정된다.
가나다 순 회원국 목록으로, 총 27개국이다.
1990년 10월 3일까지 이전 구성원이던동독은서독과 통일하면서 자동적으로 EU의 회원이 되었다.그린란드는 1985년에 공동체를 떠났다.
유럽 연합은1957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서독,이탈리아,프랑스6개국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나중에 여러 회원국들이 합류하면서 확장되었다. 유럽 연합의 결성 당시에 프랑스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던샤를 드 골은 영국을 "미국의트로이의 목마"로 규정하면서영국의 유럽 연합 가입을 거부했다. 프랑스의 샤를 드 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영국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하게 된다.
1969년에는 영국,아일랜드,덴마크,노르웨이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1972년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가입안을 부결시켰다. 유럽 연합 가입안을 비준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3개국은1973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1985년에는 덴마크의 자치령인그린란드가 유럽 연합을 탈퇴했다.
1981년에는그리스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고1986년에는포르투갈,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3개국은 모두 독재 정권이 종식된 이후에민주주의체제를 회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1987년에는모로코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었다.
1990년냉전의 종식과 함께동독과 서독이재통일되면서 동독은 자연스럽게 유럽 연합에 편입되었다.1995년에는 중립 정책을 표명하고 있던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1992년에는스위스가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1994년에는 노르웨이가 다시 한 번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
2004년에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몰타,키프로스10개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2007년에는불가리아,루마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고2013년에는크로아티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했다.
현재는터키,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알바니아5개국이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에 등재되어 있다.아이슬란드는2009년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2013년부터 가입 협상이 동결된 상태이다.
터키는1987년4월 14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1999년12월 12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2005년10월 3일부터 터키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아르메니아 집단살해문제,쿠르드인문제,키프로스 분쟁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과 터키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터키의 유럽 연합에 가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북마케도니아는2004년3월 22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2005년12월 17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북마케도니아는 독립 이후부터 지속된 그리스와의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2018년6월 17일에 그리스와 체결한프레스파 협정을 통해 국호를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계기로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알바니아는2009년4월 28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고2014년6월 23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
몬테네그로는2008년12월 15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으며2010년12월 17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2012년6월 29일부터 몬테네그로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세르비아는2009년12월 22일에 유럽 연합 가입을 신청했고2012년3월 1일에는 유럽 연합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받았다.2014년1월 21일부터 세르비아의 유럽 연합 가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가입 자격은코펜하겐 기준에 따라 안정,자유시장,법치주의,인권존중,민주주의체제를 따르는 유럽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럽 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유럽 연합의 법률 체계 수용,유로도입 등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리스본 조약은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절차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는 제50조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회원국도 자신의 헌법적 요건에 따라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이 조약은 탈퇴 의사를 통보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일방적 탈퇴권을 보장한다.) 조약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다. 탈퇴 정책을 채택하고 실제로 제50조를 발동하는 사이에 회원국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 제한은 없다.
2016년6월 23일에 실시된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에서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찬성하는 안건이 51.8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2017년3월 29일부터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른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상을 시작했다.2020년1월에는영국 의회와유럽 의회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고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을 기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에 유럽 연합과의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서 대표를 파견한다. 또한 유럽 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유럽 연합 이사회,유럽 이사회에서 각국 정부를 대표하는 의석이 주어진다. 만장 일치로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서는 인구가 적은 회원국보다 인구가 많은 회원국에게 득표 수가 더 많이 주어지는 다수결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각국의 표 분배는 인구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회원국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보다 많은 표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유럽 의회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된 배정된 의석이 있다. 유럽 의회 의원은1979년부터 유럽 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1979년 이전까지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의회에서 선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정부는 위원장의 뜻을 따르는유럽 위원회,유럽 사법재판소판사,유럽 회계 감사원위원을 각각 1명씩 파견하고 있다.
과거에는 규모가 큰 회원국에서는 유럽 위원회에 여러 명의 위원을 파견했다. 그런데 유럽 위원회의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이러한 특권은 폐지되었고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평등한 방식에 따라 유럽 위원회에 위원 1명을 파견하게 되었다.유럽 중앙은행정책 이사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중앙은행총재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분리될 수 없는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유럽의 공동체분야에서 초국가적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권을 일체적으로 유럽 연합의 기구에 맡기고 있다.
이들 기구는 유럽 범위의 입법, 법률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유럽 연합 회원국이 유럽 연합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유럽 연합은 해당 회원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럽 연합의 자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 연합이 해당 회원국의 표결권,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유럽의 공동체 이외의 분야(외교 정책, 경찰·사법 분야)에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주권이라는 것은 각 국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 회원국은 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유럽 연합의 법령이 회원국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현실정치와의 관계, 이권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법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갖고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 27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020년 1월 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