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인)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제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친문계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국민의힘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개시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갑: 김용민, 을: 우원식, 병: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
2014년 7.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면서 2019년 10월 15일 복직하여 12월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학교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렸으나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했던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국은 직위해제 중에는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총선을 2달 앞둔 2024년 2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날인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2024년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7월 경 조국은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들 B가 이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6년 11월~12월 경에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한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했을 때, 당시 조 수석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조국 수석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 6일에는 "정부 ·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국민이 도와달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여러 채널로 전달되면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SNS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고 자기 책임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 조국의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시간이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인해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밤길에 행인을 보고 강도로 착각해 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사례다.
해당 강의에서 조국은 서울대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A군 갑의 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A군은 “아...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라며 오답을 답했다.
조국은 A군의 오답을 지적하며 “그러면 안 돼.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8조금법”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조국의 다음 행동이었다. A군을 지적한 조국은 바로 형법전을 찾기 시작했다. 조국은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며 “법전이 잘렸나? 이 법전이 파본인 건가?”라고 말하다 학생들에게 “올해 현암사(출판사)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학생 없나?”라고 물었다.
조국이 수업을 멈추고 계속 형법전을 찾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여학생이 조국에게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해당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생들이 전하는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이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 법대생들은 “형법전에서 형벌 부분을 빼면 형법 총론의 조문은 고작 40여개 남짓이고 1953년 제정 이후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며 “쉽게 말해 공대생이 근의 공식을 모르는 수준 아니냐”며 조국의 자질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