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또는 12.3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한국 표준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이 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엄포고령이 반포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되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공공기관이 폐쇄되었다. 계엄령이 반포된 직후 모든 정당이 계엄령에 대해 반대를 표했으며,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에 있던 의원들은 계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했다.
계엄이 해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계에서 퇴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계엄이 해제된 당일 인 4일 야당 의원 190명이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12월 7일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면서 탄핵안이 무산되었다. 이후 야당이 12일 다시 발의한 탄핵안이 12월 14일 통과되었다.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킨 원인으로 선포할 당시에는 국회의 여러 차례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침투당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는 음모론을 이유로 들었다.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2024년 11월 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 (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대통령 연설이라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 불참을 강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추진한, 영부인 김건희와 주요 정부요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수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11월 27일까지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 2건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였다.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오후 5시,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을 포함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실제 작전 투입을 위한 '격리지역활동'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707특수임무단은 헬기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배치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의 동향은 없었으며, 특수부대는 이에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오후 6시 2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전까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는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런 방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브리핑룸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오후 10시 즈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사전 국무회의를 모집하였다. 당시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며, 일부 장관들은 참석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 초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근거로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인 육군 대장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 보도처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코리아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언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김용현이 충암고등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상급생이었기 때문에 "충암파"로 불렸다. 이후 국방부는 김용현이 12월 3일 내각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선언을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계엄령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에 열린 이 회의에서 19명의 위원 대부분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시켰다.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엄포고령을 반포했다.
12월 3일 오후 11시 경 모든 현역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었음이 포고되었다.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출현하였다. 오전 12시 34분경에 계엄군의 공수부대가 창문을 통하여 국회본관에 진입하였다. 이에 보좌진 등은 입구 유리문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군의 진입을 막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대응하였다. 계엄군의 소속은 곽종근 중장이 사령관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이진우 중장의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대 등이었다.
계엄령이 발령된 후 방첩사령부 소속의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방첩사령부 산하 정보보호단 소속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청 2층에 위치한 서버실에 진입했으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서버를 촬영했다. 이때 특수전사령부 병력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건물 주변 경계를 맡았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청 장악과 관련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조 청장은 K1A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 지원을 제공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들고 나오라는 명령을 했지만, 법무관들이 위법으로 판단해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SBS 기자와의 문자 대화에서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하려는 목적이였다고 밝혔다.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은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를 긴급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은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오후 11시 4분에 국회 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의원들이 계엄령 선언을 뒤집기 위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의원들은 대신 경찰 바리케이드를 피해 국회에 들어갔다. 11시경 이재명은 담을 넘어 국회 건물에 들어갔다., 우원식 의장도 국회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어야 했다.
계엄 이후 몇몇 유튜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계엄군이 국회의 입구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막히기 전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국회의 안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 의자 등을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
오후 11시 50분에 UH-60 블랙 호크 헬기가 국회 경내에 접근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국회 내부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군부의 탄압에 대비해 가구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오후 11시 57분경,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나 건물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으려던 보좌관들과 의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계엄령 발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 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의 정문과 도로에 경찰버스를 배치하여 출입을 차단하였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에 약 300명의 군인들은 건물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군인들은 직원들이 설치한 가구로 입구를 봉쇄한 본회의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최소 3대의 헬기도 회의장에 착륙했고, 2대가 그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거리에는 지휘차량이 보였고, 계엄사령부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 기자단을 건물에서 퇴거시키라고 명령했다.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하여,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계엄령 해제에 투표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포함되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으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엄령은 해제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 약 15분 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12월 5일, 익명의 특수부대원이 언론에 계엄령 선언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대원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당장 출동할 수 있으니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대부분은 국회로 가는 길에 목적지를 듣지 못했고, 도착한 후에야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
윤석열은 오전 4시 27분 담화에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는 대로 계엄령을 해제할 것이며, 국회에서 군인들을 철수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경 내각은 계엄령 해제 안건을 승인했다. 계엄사령부도 해체되었다. 군 당국은 계엄령이 시행되는 동안 북한에서 특이한 활동은 관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계엄령이 해제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며 "심각한 반역 행위이며 탄핵의 완벽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발표 이후 대한민국 원/미국 달러 환율은 40원이 급등하여 1,441원을 기록해 2년 1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관련 ETF 또한 동반 하락했는데 iShares 사우스 코리아 ETF는 5% 하락했고, 프랭클린 FTSE 사우스 코리아 ETF 또한 4.4% 하락했으며 매튜스 코리아 액티브 ETF도 4.5%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은 긴급 회의를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월 4일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한 뒤 탄핵안을 소추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이 날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실과 면담을 가지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야6당의 탄핵 안건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을 탄핵안 투표일로 결정했다.
한편 황교안, 부산시의원 박종철, 서울시의원 박중화, 전여옥, 민경욱 등도 계엄령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과 옛 정치인들이 대통령 계엄을 지지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 당시 한동훈 및 친한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국회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해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친윤파 세력이 투표에 대거 불참하고, 계엄령 해제 후 추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두고 친한파와 친윤파가 대립하면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12월 5일에는 김재섭, 김상욱, 김예지, 김소희, 우재준 등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초선의원이 윤 대통령 사과 및 임기단축 개헌 요구를 발표하였다.
이후 한동훈 대표는 12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부산 사하구 의원 조경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으나, 표결 직전에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표결 전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등 야당 의원들 및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본 계엄 선언을 불법 계엄으로 규정 및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해당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비되면 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각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4일 오후 2시경에는 고려대학교의 교수 및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일대에서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2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전체학생총회가 열렸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들고 행진하였고, 12월 6일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소속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신촌 스타광장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감행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1809인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진행 했다. 미국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과 영국에 위치한 옥스퍼드 대학 등 해외의 대학들에서도 시국 선언을 선언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체포 시도를 언급하며 탄핵 찬성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5일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청 또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경찰, 더불어민주당, 군인권센터는 검찰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현에 대해서는 6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10일 긴급체포되었다. 12월 9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을 출국금지시켰다. 같은 날 경찰은 조지초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는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행위 종사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윤석열이 3월부터 계엄을 생각하고 5월~6월, 8월, 10월 1일 국군의 날 때도 김용현 장관과 장성들에게 계엄에 대한 언급을 했으며, 계엄 당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12월 6일 국회에서 계엄령 당일 22시 53분에 윤석열이 자신에게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증언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전화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 사항을 전달하자 여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목표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된 정치인들을 과천시에 위치한 방첩사 벙커 수감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후 홍 차장은 대통령이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으며, 국가정보원이 명령을 수행할 자원과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홍장원 차장은 즉시 경질되었으며, 오호룡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12월 10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이 밝힌 목록보다 2명 더 많은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이 추가 공개한 목록에는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포함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중지되었다.
영장이 만료된 다음 날인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재발급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은 체포되었다.
미국의 CNN,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및 영국의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