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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인의 성명서 》()는 제1차 세계 대전 초기였던 1914년 10월 23일, 독일 유수의 과학자,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이 독일 제국의 군사행동에 명백히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는 독일 전역의 학교와 대학들이 전쟁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으나, 외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공분을 샀다. 1921년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당시 생존해 있던 76명의 서명자 중 60명이 다양한 수준의 후회를 표했다. 일부는 자신들이 서명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볼드 처리된 자는 노벨상 수상자이다. # 아돌프 폰 바이어 화학자 # 페터 베렌스 건축가 # 에밀 아돌프 폰 베링 생리학자 # 빌헬름 폰 보데 미학자 # 알로이스 브란들 # 루요 브렌타노 경제학자 # 유스투스 브린크만 # 요하네스 콘라트 정치경제학자 # 프란츠 폰 디프레거 화가(오스트리아인) # 리하르트 데멜 시인, 작가 # 아돌프 다이스만, 개신교 신학자 # 빌헬름 되르펠트 건축가, 고고학자 # 프리드리히 폰 둔 고전학자 # 파울 에를리히 세균학자 # 알베르트 에르하르트 # 카를 엥글러 화학자 # 게르하르트 에서 # 루돌프 크리스토프 오이켄 철학자 # 헤르베르트 올덴부르크 시인, 극작가 # 하인리히 핑크 # 헤르만 에밀 피셔 화학자 # 빌헬름 율리우스 포에스터 천문학자(아인슈타인 등과 함께 전쟁 반대 성명서에도 동시에 서명했음) # 루트비히 풀다 극작가(유대인) # 에두아르트 게브하르트 # J. J. 데 그루트 # 프리츠 하버 화학자 # 에른스트 헤켈 진화생물학자 # 막스 할배 극작가 # 아돌프 폰 하르나크 루터교 신학자 #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극작가, 소설가 # 카를 하루프트만 # 구스타프 헬만 기상학자 # 빌헬름 헤르만 개혁신학자 # 안드레아스 호이슬러 중세학자(스위스인) # 아돌프 폰 힐데브란트 조각가 # 루트비히 호프만 건축가 # 엥겔베르트 훔퍼딩크 작곡가 # 레오폴트 그라프 폰 칼크레우트 화가 # 아르투어 캄프 역사화가 # 프리츠아우구스트 폰 카울바흐 # 테오도르 키프 # 펠릭스 클라인 수학자 # 막스 클링거 화가, 조각가, 판화가, 작가 # 알로이스 크뇌플러 # 안톤 코흐 # 파울 라반트 # 카를 람프레히트 역사학자 # 필리프 레나르트 물리학자 # 막시밀리엔 렌츠 # 막스 리베르만 화가, 판화가(유대인) # 프란츠 폰 리스트 법학자(프란츠 리스트의 사촌) # 카를 루트비히 만젤 # 요제프 마우스바흐 # 게오르크 폰 파이어 # 세바스티안 메르켈 # 에두아르 마이어 역사학자 # 하인리히 모르프 # 프리드리히 나우만 정치인, 개신교 목사 # 알베르트 나이서 내과의사 # 발터 헤르만 네른스트 물리화학자 # 빌헬름 오스트발트 화학자 # 브루노 파울 건축가, 화가, 디자이너 # 막스 플랑크 이론물리학자 # 알베르트 플론 # 게오르크 라이케 # 막스 라인하르트 배우, 영화감독 # 알로이스 리흘 철학자 # 카를 로베르트 # 빌헬름 뢴트겐 물리학자 # 막스 루브너 생리학자 # 프리츠 샤프너 # 아돌프 슐라터 복음주의 신학자 # 아우구스트 슈미들린 # 구스타프 폰 슈몰러 경제학자 # 라인홀트 지베르크 신학자 # 마르틴 스판 # 프란츠 폰 슈투크 화가, 조각가, 건축가 # 헤르만 수데르만 극작가, 소설가 # 한스 토마 화가 # 빌헬름 트뤼브네 화가 # 카를 폴묄러 극작가 # 리하르트 포스 극작가, 소설가 # 카를 포슬러 언어학자 # 지크프리트 바그너 작곡가(리하르트 바그너의 아들) # 빌헬름 발다이어 해부학자 # 아우구스트 폰 바서만 미생물학자 # 펠릭스 바인가르트너 작곡가, 지휘자(오스트리아인) # 테오도르 비간트 고고학자 # 빌헬름 빈 물리학자 #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묄렌도르프 고전학자 # 리하르트 빌슈테터 유기화학자 # 빌헬름 빈델반트 철학자 # 빌헬름 분트 내과의사, 생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분류:제1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제국 분류:1914년 독일 분류:1914년 작품
대한민국 형법 제2조 는 국내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한국에 살면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장 명의를 도용해 미국 씨티은행에 개설된 에티오피아 국립은행 은행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받아 가로챈 나이지리아인들은 비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지만 피고인들이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 국내범 조항에 따라 한국법상 사기로 처벌된다.. 제주시내 은행.호텔 등 5곳에서 위조된 1만4000유로를 원화로 환전한 외국인은 위조 통화 취득죄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 변호사법 90조 1호 위반죄가 된다.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만화 형법판례-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법률저널 2011년 07월 22일 속인주의 속지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분류:형법총칙 002
《 스토리 오브 어스 》(The Story of Us)는 1999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브루스 윌리스 - 벤 조던 역 미셸 파이퍼 - 케이티 조던 역 롭 라이너 - 스탠 역 리타 윌슨 - 레이첼 역 팀 매시선 - 마티 역 콜린 레니슨 - 에린 조던 역 제이크 샌드빅 - 조쉬 조던 역 이정구 - 벤 조던(브루스 윌리스) 강희선 - 케이티 조던(미셸 파이퍼) 장광 - 스탠(롭 라이너) 이연희 - 레이첼(리타 윌슨) 윤병화 - 데이브(폴 라이저) 임은정 - 에린 조던(콜린 레니슨) 이미자 - 조쉬 조던(제이크 샌드빅) 하성용 - 마티(팀 매시선) 분류:영어 영화 작품 분류:이탈리아어 영화 작품 분류:1999년 영화 분류: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분류:캐슬 록 엔터테인먼트 영화 분류:유니버설 픽처스 영화 분류:워너브라더스 영화 분류:롭 라이너 감독 영화
강균성 (姜均成, 1981년 4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그룹 노을의 멤버이다.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2007년 1집 《A Path Of Love》 2008년 디지털 싱글 A Serenade 2006년 《길건 2집 Baby G》 - 널 보내도 (피쳐링) 2008년 《룸메이트 OST》 - 있잖아 나말야 2009년 《강균성 & 니콜 Happy And》 2015년 《펀치 OST》 - 그대 없는 날들 2006년 KBS2 《스타 골든벨》 2006년 MBC 《말(言) 달리자》 2008년 SBS MTV 《UFO 대작전》 2011년 SBS 《도전 1000곡》 - 177회 게스트 2012년 KBS2 《세대공감 토요일》 2012년 SBS 《2012 설특집 스타 애정촌》 2012년 MBC 《놀러와》 2012년 KBS2 《청춘불패 시즌2》 - 26회 게스트 2013년 JTBC 《히든싱어2》 - 박진영편 모창능력자 출연, 2R 탈락 2014년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15년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208회 게스트 2015년, 2016년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412회, 481회 게스트 2015년 MBC 《세바퀴》 - 286회 게스트 2015년 MBC 《무한도전》 - 무도큰잔치, 식스맨 편 2015년 KBS2 《위기탈출 넘버원》 - 473회 게스트 2015년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015년 SBS 《런닝맨》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2015년 SBS 《썸남썸녀》 2015년 tvN 《촉촉한 오빠들》 2015년 tvN 《SNL 코리아》 - 15회 게스트 2015년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 집나온 수사자(1회), 웃는 얼굴에 수박씨(17회, 18회), 49회 50회 게스트 2015년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015년 KBS2 《아이돌 전국 노래자랑》 - 심사위원 2015년 SBS 《정글의 법칙》 2016년 JTBC 《아는 형님》 - 18회 게스트 2016년 MBC 《듀엣가요제》 - 정규편성 후 첫회(1회) 게스트 2016년 tvN 《집밥 백선생 시즌 2》 - 20회 게스트 2016년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시즌2》 - 5회 게스트 2016년 KBS2 《해피투게더》 - 469회 게스트 2016년 JTBC 《잘 먹겠습니다》 - 16회 손님 2017년 MBC 에브리원 《아찔한 캠핑》 - 1회 2018년 tvN 《비밀의 정원》 7월 7일 2006년 MBC 《레인보우 로망스》 (특별출연) 2012년 tvN 《응답하라 1997》 - 어린 성동일 역 (특별출연) 2015년 엠넷 《더 러버》 - 류성균 역 (특별출연) 2016년 KBS2 《퍼펙트 센스》 - 안내견 훈련사 도성준 역 2016년 KBS2 《마음의 소리》 2018년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 가면가왕 강균성 역 (특별출연) 2015년 KBS 제2FM (KBS 쿨 FM) 《장동민 레이디제인의 2시!》 2015년 KBS 제2FM (KBS 쿨 FM) 《김성주의 가요광장》 2015년, 2016년 KBS 제2FM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 아는 누나 아는 오빠 패널, 스폐셜 DJ(16.10.10~16.10.16) 2016년 KBS 제2FM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2016년 KBS 제2FM (KBS 쿨 FM) 《이홍기의 키스 더 라디오》 - 사람이 필요해 패널 2015년, 2016년 MBC FM4U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2016년 MBC FM4U 《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 2015년 MBC 표준FM 《정준영의 심심타파》 2015년 MBC 표준FM 《박정아의 달빛낙원》 2016년 MBC 표준FM 《백지영의 별이 빛나는 밤에》 - 스폐셜 DJ(16.03.09~16.03.10) 2015년 SBS 파워FM 《파워 스테이지 더 라이브(Power Stage THE LIVE)》 2015년, 2016년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2015년, 2016년 SBS 파워FM 《박소현의 러브게임》 분류:1981년 태어남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02년 데뷔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대한민국의 방송인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가수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가수 분류:경기대학교 동문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음악가
코믹 릴리프 ()는 에티오피아의 기근에 대해서 각본가 리처드 커티스와 희극인 레니 헨리가 1985년에 세운 영국의 자선 단체이다. 코믹 릴리프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자매 단체인 스포츠 릴리프를 대신해서 2년에 한번씩 3월에 열리는 레드 노즈 데이 (Red Nose Day,)다. 밴드 에이드 차일드라인 소프츠 에이드 시크릿 폴리스맨스 볼 USA for Africa 시리어스 리퀘스트 분류:영국의 단체 분류:자선 단체 분류:격년 행사 분류:1985년 설립된 기업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 한국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골프장에서 전동 카트를 몰다 실수로 그만 다른 한국인 50대 여성 B씨를 들이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초가 합법인 네델란드에 대마초를 피운 회사원이나 캐나다에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발각된 여강사는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하여 처벌될 수 있다.. 속인주의 분류:형법총칙 003
대한민국 형법 제4조 는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한국 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 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페스카마호 사건 기국주의 해상강도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선박납치죄 분류:형법총칙 004
대한민국 형법 제6조 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행위지의 법률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났다면 위 각 구성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각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만화 형법 판례-보호주의 법률저널 2011.08.05 보호주의 국외범 분류:형법총칙 006
애시 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애시 (밴드)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애시 (가수) 아서 애시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 아서 애시 스타디움 뉴욕 퀸스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있는 세계 최대의 테니스 전용 경기장 애시 스티미스트 잉글랜드의 모델 토머스 애시 탈라 애시 이란 태생의 미국 배우
뎀 ()은 1964년 결성된 영국 북아일랜드의 록 밴드이다. 개러지 록에 블루스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여, 도어스 등 후세대 밴드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밴드로 평가된다. 밴 모리슨이 이 밴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로서 활동했는데, 그가 작곡해 뎀의 이름으로 발표한 개러지 록 넘버 〈Gloria〉가 큰 호응을 얻어 밴 모리슨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Here Comes the Night〉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 빅 조 윌리엄스()의 곡 〈Baby, Please Don t Go〉를 리메이크하여 영국 싱글 차트 10위에 올랐다. 1972년 해체했으며, 1979년에 잠시 재결성했다. 분류:1964년 결성된 음악 그룹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분류:북아일랜드의 록 밴드 분류:1972년 해체된 음악 그룹
대한민국 형법 제7조 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대한 형법 총칙의 조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이 규정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다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국회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형기에 필요적으로 산입하고(독일 형법 제51조제3항), 일본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 집행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 제5조 단서, 형 집행 의 필요적 감면 은 형 의 필요적 감면 과는 다르다.)고 적시하고,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 을 제안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참작될 만한 동기로 살인을 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7년 가까이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에 대하여, 일본에서 형기의 대부분을 복역했고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는 적법하다. 분류:형법총칙 007
강음 단씨 (江陰 段氏)는 중국에서 유래한 한국의 성씨이다. 시조 단일하 (段一河)는 명나라 때인 1509년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다. 단만리 (段萬里)의 아들 단희상(段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임명되어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원병을 이끌고 조선에 와서 풍양 조씨 조익보의 딸과 혼인하여 평양에 머물러 살게 되어 그를 중시조로 한다. 단씨 (段氏)는 중국 섬서성(陝西省) 경조(京兆)에서 계출(系出)된 성씨이다. 중국 춘추 시대 정나라의 3대 임금인 정장공(鄭莊公)의 아우 숙단(叔段)의 후손이 이름자인 단 (段)을 성으로 삼은 것이 시초가 된다. 시조는 중국 강소성 강음(江陰) 출신인 단일하 (段一河)이다. 강음단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그는 1509년(조선 중종4)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내원직각(內院直閣)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재성(載聖)은 1522년에 문과에 장원하여 기주(冀州)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고 한다. 그후 일하(一河)의 현손(玄孫) 희상 (希詳)이 명나라 참정(參政)에 입명되어 1597년(선조 30) 원병(援兵)을 이끌고 총병장(摠兵將)으로 조선에 건너온 아버지 단만리 (段萬里)를 따라 동래하여 평양(平壤)에 정착(定着), 풍양 조씨(豊壤趙氏) 익보(益輔)의 딸과 혼인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어 동래조(東來祖)로 받들고 있다. 후손들은 화산군 (花山君)으로 추봉된 단만리 를 중시조로 삼고 있다. 화산은 황해도 강음현(현 금천군)의 별칭이다. 그래서 후손들이 강음을 본관으로 삼았다. 본관 강음은 황해북도 금천군(金川郡)에 있었던 옛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굴압현이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강서현(혹은 강음현)으로 개칭했다. 1413년에 강음현이 되었으나 1651년에 우봉현과 합쳐 금천군으로 승격되었다. 별호는 화산(花山)이었다. 단희상(希詳)의 아들 사량(仕良)이 부조(父祖)의 공훈(功勳)으로 좌랑(佐郞)이 되었고, 손자 모동(慕東)은 종사랑(從仕郞)에 올라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그후 희상의 현손(玄孫)인 오성(五星)이 조선 영조(英祖)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한 후 슬하에 태형(兌炯)·진형(震炯) 형제를 두어 강음 단씨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하였는데, 맏아들 태형은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여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오른 아들 붕서(鵬瑞)와 함께 명성을 떨쳤다. 그밖의 인물로는 공조참판(工曹參判)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단복현(段福顯)과 그의 아들 단기완(段基完)도 유명하다. 단복현은 경기도 고양군, 단기완은 용인 등지로 퍼져 살게 되었다. 의금부도사 단윤호(段潤浩)는 한말에 내장원 통신감을 역임한 단동주(段東柱)와 함께 가문을 빛냈다. 단사천(段泗川, 1914년 ~ 2001년) 한국제지,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우영엔지니어링 등 5개 계열사를 가진 해성그룹 회장. 황해도 해주 출신인 단 회장은 19세 때 단신으로 월남한 뒤 23세 때 해성직물을 설립해 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월남 창업 1세대’기업인이다. 그는 해성문화재단과 해성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단희성(段熙晟) 전 (주)삼양라면 부사장 강음 단씨는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2명을 배출하였다. 무과 단태휘(段泰輝, 1705년생) 조선 영조 1년(172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96위 단광규(段光奎, 1782년생) 조선 순조 13년(1813년)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39위 9世 현(顯), 10世 기(基), 11世 치(致), 12世 호(鎬), 13世 주(柱), 14世 희(熙), 15世 배(培) 수(壽), 16世 호(鎬), 17世 택(澤)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 조사 결과 남한에 강음 단씨는 1985년 720명, 2000년에는 587명으로 조사되었다. 15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었다. 2000년 인구 분포는 서울 262명, 부산 16명, 대구 5명, 인천 42명, 대전 14명, 울산 5명, 경기 198명, 강원 7명, 충북 3명, 충남 22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5명, 경남 5명이다. 한국의 외래 귀화 성씨 영양 천씨 절강 편씨 절강 장씨 상곡 마씨 소주 가씨 강음 강음 분류:황해도 소재 성씨 분류:금천군 분류:중국계 한국인의 성씨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어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는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분류:형법총칙 010
북아현동 (北阿峴洞)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동, 법정동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서부 반송방 아현계(阿峴契)·차자리계(車子里契)·권정승계(權政丞契)였다.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延禧面) 아현북리(阿峴北里)로 되었고, 1936년 경성부 북아현정(北阿峴町)으로 바뀌었다. 1943년 6월 1일 서대문구로 편입되었다. 1964년 대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마포구 아현동의 신촌로 이북지역이 편입되었다. 서울북성초등학교 추계초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법정동 분류:서울 서대문구의 행정동 분류:1946년 설치 분류:2008년 설치
《 나만의 당신 》은 2014년 1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방영된 SBS 아침연속극이다. 한 여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이민영 고은정 역 정성환 이준하 역 *송재희 강성재 역 한다민 이유라 역 선우은숙 나순심 역 이연수 나한심 역 오초희 고은별 역 이명훈 고은산 역 이휘향 장영숙 역 이동준 이병준 역 박형준 이준혁 역(특별출연) 정시연 주희진 역 유혜리 오광자 역 문천식 오광달 역 유소영 강성아 역 최대훈 김태수 역 박찬환 백인섭 역 조성희 이종수 역 김홍수 윤경철 이사 역 인성호 형사 1 역 나주호 형사 2 역 미상 왕손 역 김태영 판사 역 김윤태 김검사 역 최광제 대포폰 사장 역 서지연 이기숙 기자 역 사미자 봉사받는 할머니 역 (특별출연) 2014년 4월 17일 ~ 4월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특보로 인해 결방 2014년 6월 17일 ~ 6월 23일 브라질 월드컵 경기중계로 인해 결방 나만의 당신 방영 분량이 120부작에서 1회 연장되어 121부작으로 변경.확정되었다. SBS 나만의 당신 홈페이지 분류:2014년 드라마 분류:2010년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류:SBS 아침연속극 분류:마주희 시나리오 작품
지방도 제444호선 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갈마곡 교차로와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를 잇는 강원도의 지방도이다. 2000년 12월 16일 오룡터널 및 홍천 ~ 상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 동면 성수리 2.517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3년 2월 15일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4년 11월 9일 홍천군 홍천읍 진리 ~ 갈마곡리 570m 구간 개통 홍천군 * 홍천읍 진리 - 화양교 - 갈마곡리 - 갈마곡 교차로 - 홍천소방서 - 검율리 - 오룡터널(420m) * 동면 오룡터널(420m) - 성수리 - 동면대교 - 홍천군 동면사무소 - 속초리 - 속초교 - 속초저수지 - 소니고개 - 노천교 -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 노천삼거리 - 정간교 - 공작교 남단 - 효죽2교 - 노천리 * 서석면 어론리 - 어론삼거리 - 어론교 - 용두안 - 용수교 - 수하리 - 작은구둔치 - 작은둔치 - 수하교 -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 - 외사교 - 내사교 - 행치5교 - 행치4교 - 행치3교 - 행치령 인제군 * 상남면 행치령 - 미다리 홍천군 동면 노천삼거리 ~ 공작교 지방도 제406호선과 중복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국도 제5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과 중복 홍천군 홍천읍 진리 ~ 서석면 어론삼거리 공작산로 홍천군 서석면 어론삼거리 ~ 용두안 구룡령로 홍천군 서석면 용두안 ~ 인제군 상남면 미다리 행치령로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44 분류:강원도의 도로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는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빰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무기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정당방위 오상방위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1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는 긴급피난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선박의 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분류:형법총칙 022
지방도 제451호선 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와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를 잇는 강원도의 지방도이다. 2003년 2월 15일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18년 7월 4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52km 구간 이설 개통, 기존 230m 구간 폐지 홍천군 * 두촌면 철정 교차로 - 철정교 - 철정리 * 내촌면 지르매재 - 화상대리 - 내촌초등학교(폐교) - 답풍리 - 내촌교 - 도관리 - 서곡리 - 와야삼거리 - 와야리 - 아홉사리재 * 서석면 아홉사리재 - 수하리 인제군 * 상남면 상남리 - 미다리 - 미교교 - 방아교 - 고석평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 와야삼거리 지방도 제408호선과 중복 전 구간 아홉사리로 로 명명되었다. 분류:홍천군의 교통 분류:인제군의 교통 451 분류:강원도의 도로
대한민국 형법 제12조 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커가 베트맨에게 다리를 폭파하지 않으면 시내에서 핵폭탄을 터트리겠다고 하여 다리를 폭파한 경우 베트맨은 강요된 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다. 상부의 지시로 데모학생을 구금하고 한 고문은 비록 상관명령에 따라야 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다.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관명령에의 절대 복종이 불문률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기대가능성 분류:형법총칙 012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는 준강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소매치기가 한 철수의 스마트폰을 낚아채서 달아나려고 하다 철수가 이를 알아채고 소매치기를 뒤쫓아오자 소매치기가 주먹을 휘둘러 철수가 다친 경우, 소매치기는 비록 강도는 아니지만 준강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준강도 강도죄 335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 는 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장물죄 장물양도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장물에 관한 죄 362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는 사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꾸며 자유롭게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남을 속여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선수의 승부조작 파문.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사기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347
대한민국 형법 제37조 는 경합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7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경합범 분류:형법총칙 037
반숭땃쥐 ( Chodsigoa caovansunga )는 붉은이땃쥐아과 코드시고아속에 속하는 땃쥐류의 일종이다. 표본은 베트남에서 발견되었다. 학명은 하노이에 있는 생태생물자원연구소의 소형 포유류 권위자인 까오 반 숭 박사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모식표본을 채집한 곳은 하장 성 비쑤옌 현 까오보의 떠이꼰링 II 산의 해발 고도 1500m 지역(22° 45 27 "N 104° 49 49" W)이다. 반숭땃쥐는 크기가 작은 종으로 비교적 짧은 꼬리를 갖고 있다. 손발은 갈색을 띤다. 분류:땃쥐과 분류:2003년 기재된 동물
창어 3호 (嫦娥三號)는 중국의 달 탐사선이다. 2007년 창어 1호, 2010년 창어 2호과는 달리 탐사 로봇인 옥토끼(玉兔)를 착륙시킨다. 2013년 12월 2일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으로 발사되었고, 12월 14일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1976년 소련에서 발사한 루나 24호 이후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탐사선이다. 무게 1,200 kg의 랜더에는 120 kg인 로버가 탑재된다. 옥토끼 로버의 수명은 3개월이다. 미국은 1997년 10 kg 소저너 로버에 이어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를 화성에 발사했다. 무게 120 kg인 옥토끼는 185 kg인 스피릿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와 유사한 무게이다. 분류:중국의 우주 개발 분류:2013년 중국 분류:2013년 우주 개발 분류:달 탐사선 분류:2013년 12월
독립 농구 협회 ( I ndependent B asketball A ssociation, IBA )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구단명 연고지 창단 첫시즌 그랜드래피즈 퓨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2014년 2014년 일리노이 후프빌 워리어스 일리노이주 벨빌 2010년 2016년 인터내셔널 레이서스 일리노이주 르몽 2014년 2014년 캔카키 카운티 솔저스 일리노이주 캔카키 2007년 2011년 커노샤 볼러스 위스콘신주 커노샤 1995년 2012년 로스앤젤레스 라이트닝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 2007년 2012년 말리부 파이러츠 캘리포니아주 무어파크 2012년 2012년 록퍼드 리버독스 일리노이주 러브즈 파크 2010년 2011년 세인트루이스 트로티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1970년 2011년 윈디시티 블레이저스 일리노이주 오로라 2011년 2013년 분류:2011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분류:2011년 설립된 스포츠 리그
Distances on Mars and the Moon.png|섬네일|400px|2014년 현재까지 개발된 탐사차들과 그 기동 거리. 위에서부터 오퍼튜니티(40.25 km), 루노호트 2호(39 km), 아폴로 17호(35.74 km), 아폴로 15호(27.8 km), 아폴로 16호(27.1 km), 루노호트 1호(10.5 km), 큐리오시티(8.6 km), 스피릿(7.7 km), 소저너(0.1 km), 중국의 유튜(0.1 km). 탐사차 (探査車는 행성 표면 위를 굴러(roving)다니며 탐사하는 탐사선이다. 사실.상 차량의 일종으로, 유인 탐사차와 무인 탐사차가 있다. 탐사차는 고정 착륙선과 비교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탐사차는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살필 수 있으며 흥미로운 특징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태양광으로 구동한다면 햇볓이 많이 드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궤도선과 비교해 보자면 탐사차는 미시적인 수준의 관찰이 가능하며, 직접 물리적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탐사차는 근본적으로 천체에 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으로 인해 궤도선보다 실패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능동기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천체의 전체적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궤도선에 비해 착륙 지점 주변의 좁은 범위밖에 살필 수 없다. 최초로 개발된 탐사차는 소련의 월면 탐사차 루노호트 1A호이다. 1969년 2월 19일 발사했으나 발사 실패로 박살났다. 이후 1970년 11월 루노호트 1호는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루노호트 1호는 지구 외의 천체에 착륙시켜 원격 조종한 최초의 로봇-탐사차였다. 소련은 루노호트 1호를 루나 17호에 실어서 1970년 11월 10일에 발사했고, 11월 15일 달 궤도에 진입했다. 루나 17호는 11월 17일 비의 바다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루노호트 1호는 197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97 미터를 기동했으며 10회의 교신에 걸쳐 14장의 근접 사진과 12장의 파노라마 사진을 전송해왔다. 루노호트 1호는 11개월 동안 작동하고 1971년 9월 14일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국의 NASA는 아폴로 계획 중 세 차례(아폴로 15호, 아폴로 16호, 아폴로 17호)에 걸쳐 유인 탐사차인 월면차를 이용했다. 루노호트 2호는 루노호트 계획에서 달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탐사차이다. 루노호트 2호는 1973년 1월 16일부터 작동을 시작했다. 루노호트 2호는 원격조종 로봇-탐사차로 두 번째 것이었으며, 1973년 1월 8일 루나 21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루나 21호는 1월 12일 달 궤도에 진입했으며 1월 15일 평온의 바다의 동쪽 가장자리에 착륙했다. 루노호트 2호는 1월 16일 협정 세계시 1시 14분부터 루나 21호에서 내려서 작동을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에 걸쳐 39 km 정도를 기동했다. 루노호트 2호는 고지대와 열구대를 모두 살피며 86장의 파노라마 사진과 8만 장 이상의 근접 사진을 송신했다. 루노호트 2호의 바퀴 회전수에 따르면 루노호트 2호는 약 37 km를 기동했으나, 러시아 과학자들은 루나 리카니슨스 오비터의 위성 사진을 근거로 루노호트 2호가 42.1-42.2 km를 기동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과학자들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토론 결과 39 km를 기동했다는 데서 합의했다. 소련은 마스 2호와 마스 3호 착륙선에 4.5 kg짜리 작은 탐사차들을 탑재했다. 이 탐사차들은 15 m짜리 엄빌리컬 케이블로 착륙선과 연결되어 바퀴 대신 스키로 기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스 착륙선들이 모두 착륙을 실패하고 파괴됨에 따라 이 탐사차들("M 로버")은 제대로 전개되지도 못하고 파괴되었다. 또한 소련은 1977년 루노호트 3호를 개발해 세 번째 무인 월면차를 운용하려고 했으나, 탐사차는 다 만들어놓고 예산 부족으로 발사를 하지 못했다. 루노호트 3호는 아직까지도 박물관에 있다. 또한 화성 탐사차인 마소코드를 개발해 마스 4NM호에 실어 보낼 예정이었으나 마스 4NM호가 실험 비행에 모두 실패함에 따라 이것도 흐지부지되었다. Советский грунт с Марса
타바코 로드 바스켓볼 리그 ( T obacco R oad B asketball L eague, TRBL )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구단명 연고지 불시티 레거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캐리 인베이전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 그린즈버러 코브라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하이포인트 히트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 롤리 리볼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올아메리칸 볼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 분류:2011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는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살인범죄인인 甲이 어머니 乙에게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칼을 버리도록 부탁하자 어머니는 이를 승낙하고 강물에 버린 경우 친족 간의 특례규정에 의해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는다. 어느 날 횡령험의로 경찰서에서 구속수시 받고 있던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횡령관련 서류를 감추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丙이 횡령의 진범이라는 내용으로 익명의 투서를 검찰청에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乙은 남편의 지시대로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지만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칙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법 제155조의 친족이 아니다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증거인멸죄 친족상도례 범인도피죄 분류:친족상도례 분류:형법각칙 155
한국형 달 탐사선 은 2020년 KSLV-II로 나로 우주 센터에서 발사할 달 탐사 계획이다. 당초 2025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2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항우연은 KSLV-II로 힘들면 미국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2008년 KAIST 권세진 교수팀과 스페이스솔루션사(대표 이재헌)가 공동으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ILN이 예상하는 1억 달러(1500억 원) 개발비를 절반인 750억원으로 줄이는 기술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2008년 11월 28일 KAIST 풍동 실험동(W10)에서 공개 지상착륙시험도 실시했다. 항우연은 2013년 현재 70%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2014년 달 탐사선의 지상착륙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면 2020년까지 7천억원 투자 달 궤도선과 착륙선 개발 나서 5년뒤 시험용 궤도선 발사 목표 미국 나사와 협력사업 계획도 탐사선 발사체 발사일 도착일 종료일 루나 1호 보스토크 1959년 1월 2일 1959년 1월 4일 파이어니어 4호 주노 II 1959년 3월 3일 1959년 3월 4일 1959년 3월 7일 히텐 M-3S II 1990년 1월 24일 1990년 3월 19일 1990년 4월 10일 창어 1호 창정 3A 2007년 10월 24일 2007년 11월 5일 2009년 3월 1일 찬드라얀 1호 PSLV 2008년 10월 22일 2008년 11월 12일 2009년 8월 29일 *대한민국의 달탐사 계획 *ILN *창어 3호 - 중국은 한국보다 7년 앞선 2013년에 달 탐사용 로버를 발사했다. 분류: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는 재물손괴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목욕하는 선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긴 나무꾼은 재물은닉죄를 범하였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음식점의 상호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철거최고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산수식만으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 기존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母가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물의 점유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 안에 숨겨두었더라도 이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은닉에 해당한다. 비록 행위자가 재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수 없으면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손괴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손괴의 죄 366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는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살인범죄인인 甲이 아버지 乙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하자 아버지가 상기 아들을 숨겨 준 경우, 범인은닉죄 친족 간의 특례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 X는 우연히 친구들이 A를 상해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으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X는 경찰로부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동생 Y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은 X에게 도피자금으로 50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다수설에 따르면 진범인이 아니라도 수사 또는 소추를 받고 있는 자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 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진술하는 경우도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는 범인이 자신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시킨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범인이 151조 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친족상도례 대한민국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분류:친족상도례 분류:위험범 분류:형법각칙 분류: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1
대감 분기점 (Daegam Junction, 대감JC)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2018년 2월 7일에 개통되었다. 2011년 7월 6일 분기점 신설을 위해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대동면 대감리 일원을 대감 분기점 으로 고시 2018년 2월 7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진영 ~ 노포 구간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중앙고속도로 (2-3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5번) 분류:대한민국의 분기점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분류:경상남도의 도로 시설물 분류:김해시의 교통
ILN (International Lunar Network, 국제달탐사네트워크)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달탐사 계획이다. ILN은 달 표면에 탐사장비를 실은 8개의 랜더, 로버를 보내 달의 환경, 자원을 연구하는 과학기지로 활용하자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인도, 캐나다, 한국 등 전 세계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항우연은 NASA가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ILN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2008년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ILN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미국은 ILN에 2쌍의 지상착륙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호기, 2호기는 2013년, 2014년에 3호기, 4호기는 2016년 2017년에 발사될 계획이었으나, 5년 지연되어 1호기를 2018년 3월 1일에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LPRP 계획에서 개발된 달 착륙선을 이용하여 발사될 것이다. 2013년 9월 7일 LADEE(Lunar Atmosphere and Dust Environment Explorer) 달 탐사선이 미국에서 미노타우르 5호에 실려 발사되었다. 위성의 무게는 383 kg, 수명은 100일이며, 달의 20 km 고도를 비행하며 달의 대기와 먼지 등 환경을 분석한다. *한국형 달 탐사선 분류: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분류:미국의 우주 개발 분류:일본의 우주 개발 분류:프랑스의 우주 개발 분류:캐나다의 우주 개발 분류:인도의 우주 개발
연합 농구 리그 ( U nited B asketball L eague, UBL )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팀 연고지 경기장 첫시즌 아칸소 워리어스 아칸소주 리틀록 잭 스티븐스 센터 2012년 아칸소 밥캐츠 아칸소주 라이츠빌 세너터 빌 워커 주니어 김나지움 2008년 배턴루지 팰컨스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2015년 시더 밸리 타이탄스 아이오와주 워털루 2009년 미주리 퀘이크 미주리주 에섹스 리칠랜드 하이 스쿨 2015년 텍사스 케이저스 텍사스주 댈러스 2015년 텍사스 랭글러즈 텍사스주 에디슨 그린힐 스포츠 콤플렉스 2008년 털사 토네이도즈 오클라호마주 털사 트래블 팀 2009년 팀 리그 참가연도 아칸소 셀렉트 2009년 오스틴/라운드 록 리듬 2012년~2013년 센트럴 텍사스 스타즈 2008년 이스트 타일러 I-20 프로 2009년 메트로플렉스 라이트닝 2013년 미시시피 토네이도스 2011년~2013년 미주리 테러스 2013년 뉴멕시코 파워 2009년 오클라호마 임팩트 2008년~2011년 온 포인트 훕스 2012년 스프링필드 드릴 2011년~2013년 세인트루이스 스콜피언스 2013년 텍사스 아웃로스 2009년 연도 우승 팀 스코어 준우승 팀 2008 센트럴 텍사스 스타즈 2009 오클라호마 임팩트 116-101 아칸소 워리어스 2010 2011 텍사스 랭글러즈 100-96 아칸소 워리어스 2012 113-111 온 포인트 훕스 2013 아칸소 밥캐츠 97-94 아칸소 워리어스 2014 111-106 텍사스 랭글러즈 2015 134-104 2016 128-100 분류:2008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서해안 프로 농구 리그 ( W est C oast P ro B asketball L eague)는 미국의 농구 리그이다. 야구의 마이너 리그와 같은 개념이다. (즉, NBA가 메이저 리그 개념이라는 뜻이다.) 롱비치 로키츠 할리우드 비치 독스 산타모니카 점프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어드밴티지 네이션와이드 올스타즈 센트럴코스트 서프 산타바바라 브레이커스 하이데저트 스파르타즈 분류:2007년 설립 분류:농구 리그 분류:미국의 농구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우유주사 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업무상 과실치사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분류:과실치사상의 죄 268
오사카백두학원 () 또는 건국학교 ()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 시 스미요시 구에 위치한 재일 한국인 조규훈씨가 설립한 민족학교이다. 현재 건국학교 ()의 교장은 이종건 씨이다. 오사카에 위치한 건국학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1세대 어르신들 및 학생들이 1946년에 뜻을 모아 건국공업학교 및 건국고등여학교 로 세운 학교이다. 이듬해인 1947년에 건국중학교 로 개칭했으며, 1948년에는 건국고등학교 , 1949년에는 건국소학교 , 그리고 1997년에는 건국유치원 을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77년에 민족학교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공립학교의 무상교육과 건국학교의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으나 2015년 3월 새로운 시설들의 신관을 완공하였다. http://keonguk.ac.jp/school/facility/다. 건국학교에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걸려있고 애국가와 이곳 저곳에서 한글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 일본 학습 지도요령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사 시간을 제외한 수업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정부의 검정 교과서로 수업을 하며 일본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오사카백두학원 홈페이지 분류:1946년 개교 분류:오사카부의 학교 분류:오사카시의 교육 분류:오사카시의 건축물 분류:재일 한국인 분류:일본-한국 관계 분류:재일본대한민국민단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는 강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원래 부녀로 되어 있었으나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 삭제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성범죄 대한민국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분류:형법각칙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 297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는 특수절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연천군 소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97대를 절취한 4인조 절도단은 특수절도의 죄책을 진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야간주거침입죄 준특수강도죄 강도치상죄 분류:형법각칙 분류:절도와 강도의 죄 분류:합동범 331
해슬러 휘트니 ( , 1907 ~ 1989)는 미국의 수학자다. 위상수학에 기여하였다. 1907년 3월 23일 태어났다. 아버지 에드워드 볼드윈 휘트니()는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고, 어머니 조제파 뉴컴()은 화가이자 정계에 활동하였다. 친할아버지 윌리엄 드와이트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의 언어학자였고,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전문가였다. 부계를 통해 코네티컷 주지사 및 미국 상원의원 로저 셔면 볼드윈()의 증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로저 셔먼의 5대손이었고, 모계를 통해서는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Simon Newcomb)의 외손자였다. 휘트니는 예일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물리학 학사 학위를, 1929년 음악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지 데이비드 버코프 아래 1932년 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Associate Professor)가 되었고, 1946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1946년부터 1952년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1952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77년 은퇴하였다. 휘트니는 평생 수학 말고도 음악과 등산을 취미로 삼았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숙하였고, 또한 이틀마다 10~20 킬로미터 달리기를 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대부분의 산들을 등반하였다. 1989년 5월 10일 스위스 당블랑슈 산(Dents Blanches)을 등반하던 도중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휘트니의 유골은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산 위에 뿌려졌다. 분류:1907년 태어남 분류:1989년 죽음 분류:미국의 수학자 분류:20세기 수학자 분류:기하학자 분류:위상수학자 분류:울프상 수학 부문 수상자 분류:하버드 대학교 교수 분류: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분류:예일 대학교 동문 분류:하버드 대학교 동문 분류:그래프 이론가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는 강도상해, 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337
학대치사죄 란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편이 전처와 낳은 10살의 딸에게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 과 그로 인해 토한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을 먹게 하고 폭행하여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 계모는 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 살인죄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분류: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재판연구원 제도 (裁判硏究員)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 전문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 제도는 영미의 로클럭(law clerk) 제도를 본 따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0명이고 최대 2년간 근무할 수 있으므로 매년 100명씩을 선발하고 있다. 재판연구원이 되려면 서류전형, 필기시험, 직무 및 인성면접 등 총 3단계의 전형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1500명 가량인데, 그 중 100명만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 임용에 있어서 선발이 매우 유력한 판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미국의 로클럭은 판사 개인이 자유롭게 임명하고 해고하는 데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재판연구원은 매년 1차례의 선발절차를 통하여 대법원장이 전원을 뽑아 각급 법원의 판사실에 배치시킨다. 그리고 재판연구원의 경우 임기 동안은 판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미국의 로클럭은 담당 판사에게 통보 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여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와 고용이나 취직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한국의 재판연구원 역시 2년 임기를 마칠 즈음에 외부의 로펌 등과 취업 협상을 할 때는 소속 부장판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사건에서는 손을 떼도록 하는 등 윤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분류:직업 분류:법률가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 는 허위공문서작성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가 아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분범 허위공문서작성죄 227
대한민국 형법 제124조 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이 자동차공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경우,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노조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고령에 눈이 어두운 시민단체 회장을 경찰 경사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차에 태운 뒤 집회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행사장 위치를 몰라 헤매는 척하며 4시간50분 가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녀 행사 참여를 막고, 식사와 소변의 기회도 주지 않은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뇌물제공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해 SK건설 전 임원을 참고인 진술의 형식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사가 임의동행한 후 70시간동안 지검 조사실에서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폭행 및 욕설,수면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본 죄에 해당할 수 있다 10여명의 사복경찰들이 체포영장이나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한 진보단체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협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왼쪽 팔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폭력을 당한 경우 본 조을 주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2년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시집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 이광웅 등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하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 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처벌한 경우 본 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끌고 가거나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권리구제 고지도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의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찰서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밖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한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공무원 직권남용감금죄 불법감금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오송회 사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분류:미수범 124
지방도 제460호선 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대붕교 서단과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도사삼거리를 잇는 강원도의 지방도이다. 평화의 댐을 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 2월 15일 노선 폐지 및 재지정 2003년 9월 27일 평화의 댐 증축 공사로 인해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2.52km 구간 도로구역 변경 2009년 8월 7일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로 평화로 를 고시 2013년 9월 16일 재안터널, 대붕터널 구간 개통.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 양구군 (방산면 · 양구읍) 이름 접속 노선 소재지 비고 화천대교오거리 지방도 제407호선(춘화로)지방도 제461호선(강변로)중앙로 화천군 화천읍 지방도 제461호선 구간 화천교 산천어길 후덕교 가손이길 대붕교 서단 지방도 제461호선(파로호로) 구만교 서단 화천종합체험학습장(구 대붕초등학교) (흠사리) 호음로 풍산리 산수화로 풍산초등학교 새덕이로 풍산교 서단 한묵령로 풍산교 해산터널 연장 1,986m 재안터널 연장 163m 비수교 대붕터널 연장 240m 평화의 댐 평화터널 연장 175m 산천교 양화터널 연장 345m 양구군 방산면 양록교천미교칠천교샛터교천미교 오천터널 연장 1,296m 오미리 남밭길 각시교 금악리 성곡로 금악교방산중학교선안천교방산초등학교 방산우체국 장거리길 양구백자박물관송현교협동교송현2교 두타연터널 연장 382m 고방산 교차로 두타연로 고방산교 도고터널 연장 600m 양구읍 도사삼거리 국도 제31호선(금강산로) 종점 전 구간 명칭이 평화로 로 명명되어 있다. 화천군위생관리사업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227-16) 화천종합체험학습장 (구 대붕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559-7) 풍산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4) 풍산보건진료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285) 풍산2리마을회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1341) 오미리마을회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01) 오미정보화마을캠핑장 (구 방산초등학교 오미분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4818) 방산중학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057) 방산초등학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21-7) 방산면종합복지회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37) 방산우체국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41) 양구백자박물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방산파출소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92) 송현2리마을회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799-3)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분류:화천군의 교통 분류:양구군의 교통 460 분류:강원도의 도로
대한민국 형법 제133조 는 뇌물공여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뇌물공여죄 분류:형법각칙 분류: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133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는 실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김기영, 법과 언어 형법 제170조 2항의 언어학적 분석과 기호론적 해석, 독일어문학 제15권 제2호 제37집 (2007년 6월) 실화죄 유추해석금지원칙 분류:형법각칙 170
대한민국 형법 제214조 는 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주표 위조한 행위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해당할 것이다. 공중전화카드는 유가증권이다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한다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형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 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변조죄 부정수표단속법 분류:형법각칙 214
대한민국 형법 제231조 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하여 실력도 없으면서 의사로 일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핝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질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분류: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31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약칭 목정평 . 목평 )는 대한민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연합 단체이다. 1984년 7월 깊은 어둠속의 한국사회를 깨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언자적 활동을 자각한 일단의 목회자들이 형식적인 교파연합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목회자운동의 새로운 틀을 갖기로 함으로써 시작됐다. 1989년 12월 9일에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등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를 출범해, 1996년 8월에 경찰이 연세대학교 건물을 밀착 봉쇄했을 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2003년 4월 28일 오전 11시에 서울 연세대 정문 앞 한총련 수배자 가족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정부에 한총련 수배해제 및 합법화를 촉구했다. 2012년 12월 10일에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개혁교무단 권오성 김근상 김영주 이해학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운동 단체
상주 분기점 (Sangju Junction, 상주JC)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설치된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낙동 분기점부터 이 분기점까지 구간은 당진영덕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며, 이 분기점을 통해 상주영천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분기된다. 2016년 12월 26일 당진영덕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덕 방향 진출 램프와 상주 방향 진입 램프만 개통되었으며, 상주영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영천 방향 본선 진출입로는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되었다. 2016년 12월 23일 개통일을 12월 26일로 연기 2016년 12월 26일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주 ~ 영덕 구간 개통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개통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당진영덕고속도로 (26번), 상주영천고속도로 (중첩구간) 당진영덕고속도로 (26번) 상주영천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도로 시설물 분류:상주시의 교통
군위 분기점 (Gunwi Junction, 군위JC)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설치된 중앙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2012년 4월 4일 분기점 신설을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장천면 오로리 일원을, 군위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효령면 내리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 중앙고속도로 (17-1번) 상주영천고속도로 (3번)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요금소 통행량 (대/일) 각주 2017년 군위JC 입구 (폐쇄식) 196 군위JC 출구 (폐쇄식) 1,368 분류:중앙고속도로 분류:상주영천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도로 시설물 분류:군위군의 교통
화산 분기점 (Hwasan Junction, 화산JC)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와 암기리에 걸쳐 설치된 새만금포항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에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으로의 진출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에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2012년 4월 4일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화산면 가상리 일원과 화산면 암기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암기리 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래실로 257-38 새만금포항고속도로 (22-1번) 상주영천고속도로 (6번)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요금소 통행량 (대/일) 각주 2017년 화산JC 입구 (폐쇄식) 165 화산JC 출구 (폐쇄식) 1,119 분류:상주영천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도로 시설물 분류:영천시의 교통
영천 분기점 (Yeongcheon Junction, 영천JC)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설치된 경부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이자 상주영천고속도로의 종점이다. 영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의 진출과 부산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2012년 4월 4일 분기점 신설을 위해 영천시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북안면 임포리 일원을 고시 2017년 6월 28일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통행 개시 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경부고속도로 (10-1번) 상주영천고속도로 (9번) 원톨링 시스템에 의해 집계된 상주영천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 기준이다. 요금소 통행량 (대/일) 각주 2017년 영천JC (폐쇄식) 3,380 분류:경부고속도로 분류:상주영천고속도로 분류:대한민국의 분기점 분류:경상북도의 도로 시설물 분류:영천시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