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 약칭 복지부, MOHW)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보건 위생·방역·의정·생활 보호·자활 지원·여성 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존재했었다. 1994년 12월 23일 보건사회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2호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무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 1949년 0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 1955년 02월 0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1998년 0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1999년 05월 24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2001년 01월 29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2004년 06월 12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2005년 06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2008년 0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설치. 국정홍보처로부터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2010년 03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 2013년 03월 23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실 디지털소통팀 장관정책보좌관실 운영지원과 인사과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기획조정실 : 정책통계담당관실 : 정보화담당관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정책기획관실 * 혁신행정담당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기획조정담당관실 * 재정운용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 국제협력담당관실 * 통상협력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실 *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자원정책과 * 의료기관정책과 * 약무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실 * 질병정책과 * 공공의료과 * 응급의료과 한의약정책관실 * 생명윤리정책과 * 한의약정책과 * 한의약산업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과 * 자립지원과 * 기초의료보장과 복지행정지원관실 * 지역복지과 * 급여기준과 * 복지정보기획과 *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관실 * 사회서비스정책과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실 * 인구정책총괄과 * 출산정책과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권리과 *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관실 * 노인정책과 * 노인지원과 * 요양보험제도과 * 요양보험운영과 *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관실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건강보험정책국 : 보험정책과 : 보험급여과 : 보험약제과 : 보험평가과 의료보장심의관실 * 예비급여과 * 의료보장관리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실 * 보건산업정책과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보건산업진흥과 * 의료정보정책과 * 해외의료총괄과 * 해외의료사업과 장애인정책국 장애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평가과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결핵병원 * 국립마산병원 *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원하고 3명(4급 1명, 5급 2명)은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원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총계 812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804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급 이하 5급 이상 406명 6급 이하 368명 전문경력관 4명 경찰공무원 계 1명 경정 이하 1명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722억 7300만 원 +8.9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29억 2700만 원 -3.7% 국립마산병원 36억 4600만 원 -1.86% 국립정신건강센터 110억 3100만 원 -5.75% 국립나주병원 71억 6200만 원 -9.38% 국립재활원 135억 2700만 원 +1.11% 국립목포병원 30억 6800만 원 -2.99% 국립부곡병원 52억 6200만 원 -5.93% 국립춘천병원 42억 1000만 원 -10.71% 국립공주병원 50억 2100만 원 +0.92%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961억 5600만 원 -3.02% 국민연금기금 64조 8289억 8100만 원 +2.56% 응급의료기금 1331억 4100만 원 -3.7% 합계 68조 5834억 7800만 원 +2.31%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44조 5362억 1300만 원 +19.85% 기초생활보장 10조 9000억 300만 원 +8.37% 취약계층지원 2조 8181억 6300만 원 +16.68% 공적연금 9000만 원 -51.61% 사회복지일반 9895억 7800만 원 +15.23% 아동·보육 8조 889억 700만 원 +29.46% 노인 13조 7216억 7800만 원 +26.33% 보건의료 9001억 4100만 원 +20.41% 건강보험 7조 1176억 5300만 원 +19.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192억 1800만 원 +14.52% 사회복지일반 2768억 2800만 원 +17.25% 보건의료 423억 9000만 원 -0.5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보건의료 438억 6300만 원 +31.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86억 4600만 원 +3.23% 국립마산병원 보건의료 190억 9500만 원 -0.18%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의료 394억 6500만 원 +5.26% 국립나주병원 보건의료 205억 9100만 원 +2.13% 국립재활원 취약계층지원 474억 1700만 원 +2.92%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 130억 9900만 원 +19.23% 국립부곡병원 보건의료 191억 6700만 원 -0.24% 국립춘천병원 보건의료 143억 7700만 원 +0.33% 국립공주병원 보건의료 154억 3500만 원 +0.49%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4363억 1900만 원 +1.29% 취약계층지원 81억 2500만 원 -13.71% 사회복지일반 26억 2100만 원 -5.55% 아동·보육 374억 9400만 원 +170.3% 노인 2559억 5200만 원 +75.63% 보건의료 1조 2310억 4500만 원 -1.34% 건강보험 1조 9010억 8200만 원 -3.65% 국민연금기금 공적연금 23조 7582억 3900만 원 +8.59% 응급의료기금 보건의료 2322억 7500만 원 +1.27% 합계 72조 5147억 7300만 원 +14.82%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4월9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차관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