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敎育部, , 약칭 MOE)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거에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했었다. 1990년 12월 27일 문교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1948년 07월 17일 문교부를 설치. 1990년 12월 27일 교육부로 개편. 2001년 0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2008년 02월 29일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2013년 03월 23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 운영지원과 사회정책협력관실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관실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사학감사담당관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 기획조정실 : 비상안전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 기획담당관실 * 예산담당관실 * 혁신행정담당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 교육국제화담당관실 *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실 * 고등교육정책과 * 국립대학정책과 * 사립대학정책과 * 사학혁신지원과 대학학술정책관실 * 학술진흥과 * 대학재정장학과 * 대학학사제도과 * 대입정책과 직업교육정책관실 * 교육일자리총괄과 * 산학협력정책과 *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문대학정책과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실 * 학교혁신정책과 * 교원정책과 * 교원양성연수과 * 교육협력과 교육과정정책관실 * 교육과정정책과 * 교과서정책과 * 교수학습평가과 *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평생미래교육국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교육정보화과 교육통계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4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4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여성가족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총계 614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특정직 계 91명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89명 일반직 계 517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상당 이하 5급 이상 275명 6급 이하 226명 전문경력관 1명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490억 9700만 원 -3.3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3억 7400만 원 +29.7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5조 5390억 6100만 원 +0.93% 사학진흥기금 2008억 800만 원 +1.83% 합계 5조 9003억 4000만 원 +0.89%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65조 7367억 3400만 원 +11.11% 유아 및 초중등교육 55조 5678억 2700만 원 +11.53% 고등교육 9조 5571억 원 +8.23% 평생·직업교육 3520억 7900만 원 +38.27% 교육일반 1280억 2000만 원 +3.13% 기초생활보장 1317억 800만 원 +0.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39억 200만 원 -12.72% 고등교육 2925억 1500만 원 -34.55% 평생·직업교육 3913억 8700만 원 +16.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3조 8153억 3800만 원 -1.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공적연금 4조 4493억 5400만 원 +6.69% 사학진흥기금 고등교육 2309억 8500만 원 +4.31% 합계 74조 9163억 1300만 원 +9.8%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당시 47세)이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라는 배우 백윤식의 대사를 인용해서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며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8일 저녁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1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기자들과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한 발언을 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였다. 2016년 7월 12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99% 발언은 밋 롬니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미국인의 47%가 정부에 의존적”이라고 했다가 선거에서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킨다고 전했다. 신문은 밋 롬니의 발언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언급’이라고 평했다. 2016년 7월 13일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징계위에 2016년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에서 언쟁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제출했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 전 저액기획관 간에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식사 자리 후반부 대화 내용이다. 교육부 측은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휴대폰 녹음 기능을 틀자, 교육부 관계자도 대화 내용을 뒤늦게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징계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자리 후반부를 녹음한 이 파일은 총 3분 15초 분량으로 녹취록에 따르면 개·돼지 발언에 대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라며 “개·돼지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냐 하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떤 언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8월 23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10월 18일 기각되었고 12월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행정고시 36회 합격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2016년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으며, 개·돼지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 교육부의 정책이 정권 및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번복하는 행태가 "아마추어 같다"라고 평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는 교육 정책은 여러 사회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세워둔 교육 정책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대한민국학술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