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最低賃金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 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 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22,000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27000크로네 덴마크 교통연구원 기준, 2만7,000크로네=520만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6년 17.29 달러 16.88 호주 달러=15,323.44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2.09달러 12.09 달러=13,014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6년 15.25뉴질랜드달러 15.25뉴질랜드달러=12,054.52원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8.5유로 12,250원 2016년 1월 기준, 1파운드=1,750.17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70파운드 6.50파운드 = 11,381원 2019년 25세 이상 8.21파운드(10.67달러). 8.21파운드 = 12,100원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에 Ontario주는 11달러, B.C.주는 10.25달러였다. 아래는 캐나다 주들의 최저임금 평균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5년 6월 1일 10.67달러 10.67 캐나다 달러 (2015년 8월 6일)=9449원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1년 10월~2012년 9월 737엔 도쿄 837엔전국평균 737엔 2012년 10월~2013년 9월 749엔 도쿄 850엔전국평균 749엔 2013년 10월~2014년 9월 764엔 도쿄 869엔전국평균 764엔 2014년 10월~2015년 9월 780엔 도쿄 888엔전국평균 780엔 2015년 10월~2016년 9월 798엔 도쿄 907엔전국평균 798엔 2016년 10월~ 823엔 도쿄 932엔전국평균 823엔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9년~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 뉴욕 주 9달러=약 1만388원(2009년~2015년 11월 10일)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 2015년 11월 10일~ 뉴욕 주 15달러=약 1만7천311원(2015년 11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1988 (1군)462.5원(2군)487.5원 (1군)3700원(2군)3900원 (1군)111000원(2군)117000원 제조업(10인이상) 1989 600원 4800원 144000원 제조업, 광업, 건설업(상시근로자 10인이상) 1990 690원 1991 820원 1992 925원 1993 1,005원 1994.1~1994.8 1,085원 1994.9~1995.8 1,170원 1995.9~1996.8 1,275원 1996.9~1997.8 1,400원 1997.9~1998.8 1,485원 11,880원(8시간) 1998.9~1999.8 1,525원 12,200원(8시간) 1999.9~2000.8 1,600원 12,800원(8시간) 2000.9~2001.8 1,865원 14,920원(8시간) 2001.9~2002.8 2,100원 16,800원(8시간) 2002.9~2003.8 2,275원 18,200원(8시간) 전산업(모든 사업장) 2003.9~2004.8 2,510원 20,080원(8시간) 2004.9~2005.8 2,840원 22,720원(8시간) 2005.9~2006.12 3,100원 24,800원(8시간) 2007 3,480원 27,840원(8시간) 727,320원(40시간 근무제)786,480원(44시간 근무제) 2008 3,770원 30,160원(8시간) 150,800원(주40시간)165,880원(주44시간) 787,930원(40시간 근무제)852,020원(44시간 근무제) 2009 4,000원 32,000원(8시간) 160,000원(주40시간)176,000원(주44시간) 836,000원(주40시간제)904,000원(주44시간제) 2010 4,110원 32,880원(8시간) 164,400원(주40시간)180,840원(주44시간) 858,990원(주40시간제)928,860원(주44시간제) 2011 4,320원 34,560원(8시간) 172,800원(주40시간)190,080원(주44시간) 902,880원(주40시간제)976,320원(주44시간제) 2012 4,580원 36,640원(8시간) 183,200원(주40시간)201,520원(주44시간) 957,220원(주40시간제)1,035,080원(주44시간제) 2013 4,860원 38,880원(8시간) 194,400원(주40시간)213,840원(주44시간) 1,015,740원(주40시간제)1,098,360원(주44시간제) 2014 5,210원 41,680원(8시간) 208,400원(주40시간)229,240원(주44시간) 1,088,890원(주40시간제)1,177,460원(주44시간제) 2015 5,580원 44,640원(8시간) 1,166,220원(주40시간제)1,261,080원(주44시간제) 2016 6,030원 48,240원(8시간) 1,260,270원(주40시간제)1,362,780원(주44시간제) 2017 6,470원 51,760원(8시간) 1,352,230원(주40시간제)1,462,220원(주44시간제) 2018 7,530원 60,240원(8시간) 1,573,770원(주40시간제)1,701,780원(주44시간제) 2019 8,350원 66,800원(8시간) 1,745,150원(주40시간제)1,887,100원(주44시간제) 2016년 1월 기준, 1위안=181.66원이다.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4위안 1,560위안 14위안=2,520원 2015년 18.7위안(베이징) 16위안(전국 평균) 1,720위안 18.7위안=3397원 2018년 9.5위안(최저), 24위안(최고, 베이징) 1,000위안(최저), 2120위안(최고, 베이징) 연간 기준 실질 가치 3,491달러 2016년 1월 기준, 1 루블 = 17.32원2018.05.11 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4년 5,205 루블 2016년 6,204 루블 2018년 11,163 루블 연간 기준 실질 가치 5,384달러 2016년 1월 기준, 1 북한 원= 1.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06년 68.1달러 2007년 52.5달러 71.0달러 2008년 55.125달러 74.1달러 2009년 57.881달러 80.3달러 2010년 60.775달러 93.7달러 2011년 63.814달러 109.3달러 2012년 67.005달러 128.3달러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62.33 페소 62.33페소 62.33페소/8시간 2013년 64.76 페소 64.76 페소 64.76페소/8시간 2014년 67.29 페소 67.29 페소 67.29페소/8시간 2016년 1월 기준, 1동= 0.05원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2년 105만동 공공부문 근로자 2013년 197만동 2014년 227.5만동 116,678원/30일/8시간= 시급486.15원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 이다.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비고 2013년 100실링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 88만 원 세대 노동 빈곤층 일용직 생활임금 주휴수당 노동 노동 시간 임금 국민연금 부유세 양도소득세 복지 제도 기본소득 최고임금 대한민국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MWC) Basic income for all-Philippe van Parijs, Boston Review Guaranteed Basic Income Studies:How it could be organised, Different Sugesstions 분류:노동법 분류:노동경제학 분류:사회경제학 분류:거시경제학 분류:소득 분배 분류: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