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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해서, 이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단독행위설)와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로 나뉘나 후자가 통설이다. 현상광고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든가 범죄자의 적발, 학술적 발명의 장려에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사회의 진전 특히 매스컴의 비상한 발달로 그 사회적 의의는 매우 크다. 예컨대, 행방불명이 된 자기 집 개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등의 광고이다(675조).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관념의 통지(사원총회 소집공고 등)나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광고가 아니다. 구인광고와 같은 청약의 유인과도 다르다. 광고는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이나 게시 기타의 서면에 의하든 방송 또는 구두(口頭)에 의하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자는 보수청구권을 획득한다(676조).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런 때에도 계약이 성립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두었다(677조). 위 사례에서 현상광고가 있음을 모르고서 그 집 개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광고를 낸 사람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675조, 677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679조). 광고 속에서 지정행위를 할 기간을 정한 때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한 전기한 광고와 동일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가 있다(679조 2항·3항). 또 현상광고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도 있다(678조). 우수현상광고(優秀懸賞廣告)는 광고에 지정한 행위를 몇 사람이 했을 때 그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주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지정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소설·작사·작곡·도안 등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 광고는 응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678조 1항). 우수자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해져 있는 자가 하며 광고 중에 정해 있지 않을 때에는 광고를 낸 자가 하게 되어 있다(678조 2항).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학술논문 등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가 없으면 우수자 없음(대신 2등 당선자의 수를 늘리는 것 등) 이라는 판정도 적법하다 .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678조 3항·4항). 판례에 따르면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 광고자가 현상광고를 하였을 것. # 상대방이 현상광고에서 정한 지정행위를 완료하였을 것. # 지정행위에 붙은 조건·기한이 불성취 # 지정행위가 반사회질서 # 해제 배스킨라빈스의 현상광고 계약 채무불이행 사건 대한민국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대한민국 민법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대한민국 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포상금 분류:유상계약 분류:편무계약 분류:계약법 분류:민법 분류:계약법 분류:채권법
위임 (委任)은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事務)의 처리 를 위탁하고, 상대방(委任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이것은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 에 있는데 그 사무처리의 위탁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재량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임인이 독립성(獨立性)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信任關係)가 성립한다. 보수는 위임의 요소는 아니지만(무상이 원칙이며, 이 점 고용·도급과 다르다) 특약이 있으면 물론 묵시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보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686조). 또한 상법상의 위임에는 보수청구권이 있다：상법 61조 참조). 또 위임계약에 의하여 대리권(代理權)이 수여되는 일이 많고, 대한민국 민법은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위임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불가분 일체라고 하여 입법된 것 같으나 대리권은 고용이나 도급, 조합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위임과 대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대리). 그러나 실제에는 양자는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거래의 관행은 위임이 있으면 당연히 대리권의 수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석상, 위임은 그 사무처리에서 제3자와 관계를 갖게 되는 한, 대리권의 수여를 수반한다고 새겨지고 있다. 즉 특약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대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는 측의 당사자. 위임에 대하여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有償委任)에는 위임인은 정하여진 시기·방법에 따라 보수의 지급 의무가 있다(특약이 없으면：686조 2항). 이 밖에 위임자는 유상·무상 어느 경우에도, (1)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687조). (2) 수임인이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의 상환 의무(688조 1항). (3) 수임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변제 의무(688조 2항). (4)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 의무(688조 3항)를 부담한다. 수임인(受任人)은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임에 보답하여 스스로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시킬 수가 없으나 위임인의 허락이 있거나 수임인에게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의 대리인(任意代理人)의 복임권(復任權)에 관한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그것과 같은 조건과 책임하에 복위임(復委任)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121조, 123조, 682조). 수임자는 전술한 사무처리에서 (1) 그 상황의 보고 의무(683조). (2)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과 과실의 인도 및 권리의 이전 의무(684조). (3)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등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금의 이자 및 손해배상 의무(685조)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나 의사 등은 위임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중요한 것의 운명을 맡고 있으므로 특별히 수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다(변호사법·의료법 등 참조). 위임 계약은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사무처리계약이다. 위임계약의 내용인 사무처리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준거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국제위임 계약에 있어서, 용역의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위임 계약은 그러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제사법 제26조) 위임은 위임사무의 완료, 사무처리의 불능, 예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는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89조). 위임은 해지 이외에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690조). 이러한 위임의 종료의 경우에 민법은 위임인의 보호를 위하여 수임인 측에게 긴급처리 의무(緊急處理義務)(691조),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임 종료의 통지 의무(위임종료의 대항요건－692조)를 부담시킨다는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를 합하여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정통망법 제25조 제1항) 일본 민법상 위임(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자)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수임자)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일본 민법 상 전형계약의 일종이다.(민법 제643조) 위임의 법적성질은 낙성무상편무계약이지만, 특약에 의하여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낙성유상쌍무계약이 된다. 분류:채권법
소비임치 (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금전이나 쌀·보리쌀을 맡기는 관계가 그 예로서 소비대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상 소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702조 전단). 그러나 소비임치는 소비대차와 같이 차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임치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경제적 목적에 차이가 있다) 그 반환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최고없이 언제든지 목적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2조 단서). 소비임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통설은, 소비임치에서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주는 것은 보관을 위한 것이고, 수취인의 소비는 보관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임치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일부 견해에 따르면，임치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보관이란 이익’을，수취인에게는 금전 또는 물건의 ‘용익이란 이익’을 줌으로써 계약상의 이익을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계약형태라고 한다. 은행예금이나 우편저금 등이 소비임치의 적례로 되어 있으나 은행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래약관이 적용되므로, 특수하게 정형화(定型化)된 소비임치가 되었다.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는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예금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한 금전과 같은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당사자에게 중요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예금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 *임치 분류:채권법
임치 (任置)는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93조)이다. 역(驛)의 수하물의 일시보관, 호텔의 클로크룸(所特品保管), 창고업(倉庫業) 등은 임치이며 은행의 예금도 소비임치(消費任置)라고 불리는 일종의 임치이다. 임치는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 그리고 임치는 계속적 계약에 속하고, 일종의 노무 공급계약이며 수치인의 노무는 임치물을 보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적물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노무에 한한다. 임치가 다른 노무공급 계약과 다른 점은 단순히 노무의 공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물의 반환 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임치에는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특약이 있는 때)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상·쌍무계약이며, 후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그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인의 보관 의무의 경중(輕重)이 다르게 된다(695조). 전술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이 임치 요소인데 보관 이란 물건을 보존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맡은 물건을 이용하거나 개량(改良)할 수는 없다. 반환할 때에는 원상 반환함이 원칙이나 맡은 물건은 써버리고 그 물건과 동종·동액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특수한 임치도 있다(소비임치). 오늘날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임치의 중요한 것은 대부분 상인(商人) 사이의, 특히 창고에 임치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상 62조 이하, 693조 이하 참조), 예금(은행) 등 특수한 임치에 관하여도 은행법(銀行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임치의 규정은 겨우 인간의 생활용품에 관한 것뿐으로 적용의 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치인(任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측의 당사자이다.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보수(보관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유상·무상에 관계 없이 위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관에 요하는 비용의 선급(先給) 의무, 필요비(必要費) 상환 의무, 채무 대변제(債務代辨濟) 및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687조, 688조 1항, 688조 2항, 701조), 임치물에 의하여 수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임치물이 有毒性의 물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수취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97조). 수치인(受置人)은 임치계약에서 물건의 보관을 승낙한 측의 당사자이다. 수치인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고(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374조를 적용하는 결과이다. 상법상의 임치는 무상이더라도 善管주의가 필요：상 62조).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보관 외에 사용하거나(694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가 없다(701조, 682조). 또한 보관을 함에 있어 위임의 경우의 수임인과 마찬가지의 의무(694조, 685조, 701조)를 지는 외에 임치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통지의 의무가 있다(696조). 임치는 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데 임치자는 임치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698조 단서, 699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699조),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698조 본문). 임치가 종료하면 임치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때 과실(果實)이 생긴 경우는 그것까지 반환하여야 한다(684조, 701조). 반환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보관한 장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그 현재의 장소이다(700조).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치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신탁(信託)은 맡기는 자(위탁자)가 맡는 자(수탁자)를 믿고 재산권을 이전해서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치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99조 분류:채권법
신탁 (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을 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유효한 신탁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생성 될 수 있다. # 그는 수탁자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선언 # 수탁자로 다른 소유자의 평생 동안 재산의 이전. # 소유자의 죽음 (유언)시에 의지 촬영 효과에 의해 재산의 이전 # 수탁자로 다른 사람의 임명권을 행사 # 신탁을 설정을 하는 법적 강제력 있는 약속 2021년 지적능력에 이상이 없는 김씨 할머니는 신탁기금에 10억원을 증여하고 신탁의 수혜자로 평소에 열심히 다니던 불국사로 정하였다. 신탁문서에는 수탁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수탁자의 광범위한 권한 등을 명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의도 위탁자가 신탁를 만드는 의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속성 신탁은 식별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적 불법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혜자 그것은 자선 신탁이거나 수혜자의 선택은 수탁자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확인 가능한 수혜자가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신탁 자체 규정에 따라 열거된 권한을 보유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판매 또는 신탁 재산을 임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묵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정정산 및 신탁의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수혜자에게 통지한다. 전통적인 규칙에 따르면 수탁자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현대적인 견해에는 위임을 하는 자를 선택할 때 수탁자가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위임이 허용된다. 소득의 수혜자와 잔여권 수혜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투자를 다양화하고 투자와 의무를 조사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자신의 업무를 취급하고 합리적인 신중한 인물로 세심한주의 를 하는 행위를 사용 분리신탁기금을 가지고 두면 모든 신탁 기금 이 명확하게 그렇게 레이블 되도록 수탁자 의 자기 자금 과 신탁 기금 을 혼합 하지 않는다 충실 의무를지고 있으며 수탁인은 자기거래를 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피하며 평등하게 모든 수혜자를 대우해야 한다 신중하게 수혜자를 위해 신탁 재산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으로 부터 보호를 하고 신탁 재산이 가진 청구권을 행사한다. 신탁을 위해 대출하거나 신탁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신탁통치 대부신탁 신탁회사 파산관재인 분류:법
화해 (和解, Conciliation)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 화해 (和解),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 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A·B간에 택지의 경계선을 놓고 A는 울타리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B는 도랑의 선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졌을 경우,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증거도 확실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경우에, A·B가 서로 양보하여 울타리와 도랑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고 다툼을 그만 두자는 약속을 하는 것 등이 화해이다. 화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화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법상의 계약(대한민국 민법 73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해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및 방식에 있어 제약은 없다. 보통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서 그 흑백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一刀兩斷的)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간에 두고두고 나쁜 뒷맛을 남기게 되며 인정에 알맞은 해결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계속 계약관계나 이웃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 이외에 조정이나 중재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서 양보하여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여기서 계약으로서 화해제도가 인정되는 의의가 있다. 화해가 되면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화해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승인하여 종전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732조). 화해는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는 조정과 달리 중립적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며, 당사자는 분쟁내용, 대화방법, 협상기술 등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뒷날 화해의 내용이 진실에 맞지 아니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화해의 효력은 유지하게 되나(732조), 착오에 의해서 화해한 경우에도 그러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화해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1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나,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109조의 적용이 있고 화해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733조 단서).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상의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최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중재 *민사조정 *대체적 분쟁 해결(ADR) *묵시적 계약 분류:분쟁 해결 분류:채권법 분류:민사소송법
표현대리 (表見代理)는 무권대리(無權代理) 즉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 칭하고 행하는 행위 가운데 그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무권대리인)와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하여 대리권이 진실로 존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여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도리어 대리제도의 운용을 원활히 하여 모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이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을 표시한 때(민법 제125조). 예를 들면 A가 신문광고에 의해 B를 수금의 대리인으로 한 것을 표시하였으나 실은 무엇인가의 사정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授與)하지 않았다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 표현대리는 토목건축의 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소의 범위의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126조) 본인으로부터 그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리증·실인(實印)·인감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위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등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소멸 후 다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 없이 대리권의 소멸을 알지 못했을 때(129조) 예를 들면 수금이 대리인이 해고된 후에 대리인으로서 집금한 경우 등이다. 이상의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상대방으로서는 본인에게 중개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그가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에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 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리 무권대리 대한민국 민법 제126조 분류:민법 분류:민법총칙
무효 (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천무효 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 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 는 라틴어로 시작부터 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통모(通謀)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것에 기(基)하여 가장의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하든가 가장의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든가 하는 권능은 생기지 않는다. 또 이미 등기명의를 가장의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가장의 매도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매에 의하여 대금 또는 물품을 청구하거나 이미 수취한 것을 자기 것으로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매매에서 이들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채권·채무 기타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위의 가장행위에서는 이러한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고 또 무효한 행위를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하려고 추인(追認)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효의 원인으로는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한 것(의사능력의 결격·심리유보의 예외의 경우·허위표시·목적의 불능·목적의 위법·목적의 반사회성(反社會性) 등)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입양에서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것：883조 2항, 유언에서의 방식의 흠결：1060조)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무효인 것(절대적 무효)이 원칙이지만, 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상대적 무효：107조 2항, 108조 2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일도 있다(상법 302조, 236조-240조, 529조, 530조 등 참조). 취소 취하 하자 분류:민법총칙
취소 (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취급하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취소와 무효를 구별하는 뚜렷한 점이다.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140조). 취소의 방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물을 판 후에 이 매매행위를 취소했다고 하면 아직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이것을 건넬 필요가 없으며 혹 이미 물품을 인도한 후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혹 수령한 후라면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환을 엄하게 다루어 이미 낭비한 후에도 반환을 하도록 한다면 제한능력자의 보호에 충분치 않으므로 민법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제141조 단서).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그러므로 그 이익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했거나 낭비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것이면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제한능력 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수의 견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추인(追認)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소멸한다(제146조). *취하 *무효 *하자 분류:민법총칙
추인 (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다. 이것에 의해 일단 효과를 발생한 취소될지도 모를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행위는 이후 취소될 걱정이 없는 행위로 되어 법률관계는 안정한다. ⑵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의 추인은 원래 본인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새로이 정당한 대리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무효한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허위표시로 무효한 매매를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된다(제143조, 제140조). 취소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한 경우, 취소권자 본인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반드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제144조 1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취소의 경우와 같다(제143조 2항). 특히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통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제143조 1항). 따라서 무효행위에서와 같은 추인의 소급효는 의미가 없다. 판례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무효 취소 분류:민법 분류:민법총칙 분류:무효와 취소
불법원인급여 (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불법 은 부적법 일반(不適法一般)이 아니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인데 때로는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도박에 진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는 그 말소등기(반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조). 근래의 판례·학설은 급여자에게 다소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수익자측의 불법성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역시 반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된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법률 이야기-도박장서 빌렸다 잃은 돈 안 갚아도 되나, MK뉴스, 2011.06.29 시사로 본 법률상식-윤락 원인으로 불법… 안 갚아도 된다, 주간동아, 2013.07.08 2013-10-30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 …못 돌려 받는다", 법률신문 2013-10-30 대한민국 민법 제746조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 부당이득 분류:채권법 분류:부당이득 분류:법률 용어 분류:법 분류:민법
경북지방우정청 (慶北地方郵政廳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이다. 2011년 5월 30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에 위치한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1970년 11월 17일 부산지방체신청으로부터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이관받아 체신부 소속으로 대구지방체신청을 설치. 1979년 09월 07일 경북지방체신청으로 개편. 1989년 12월 28일 달구벌대로 118-2로 청사 이전. 1994년 12월 23일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 2000년 07월 01일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변경. 2010년 02월 01일 현 청사로 이전. 2011년 05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으로 개편.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감사관실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우편영업과 우편물류과 예금영업과 보험영업과 사업지원국 운영지원과 인력계획과 회계정보과 우체국 * 대구우체국 * 동대구우체국 * 서대구우체국 * 북대구우체국 * 대구달서우체국 * 대구수성우체국 * 포항우체국 * 경주우체국 * 안동우체국 * 구미우체국 * 경산우체국 * 영주우체국 * 상주우체국 * 달성우체국 * 김천우체국 * 영천우체국 * 의성우체국 * 문경우체국 * 울진우체국 * 예천우체국 * 영덕우체국 * 봉화우체국 * 칠곡우체국 * 청도우체국 * 청송우체국 * 성주우체국 * 군위우체국 * 영양우체국 * 고령우체국 * 울릉우체국 우편집중국 * 대구우편집중국 * 안동우편집중국 * 포항우편집중국 분류:2011년 설립 분류:대구 동구 소재의 관공서 분류:특별지방행정기관
문명왕후 (文明王后, ? ~ 681년)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왕후로, 이름은 문희(文姬), 아명은 아지(阿之)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소판(蘇判) 김서현(金舒玄)의 차녀로, 김유신의 둘째누이이다. 인물과 지혜가 뛰어났는데, 언니인 김보희의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서는 훈제부인 (訓帝夫人)으로 불린다. 문명왕후의 언니 김보희가 서형산(西兄山) 위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을 가득 채우는 꿈을 꾸었다. 망측한 꿈이라고 여긴 김보희는 동생 김문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는데, 김문희가 꿈을 사고 싶다고 하여 김보희는 비단치마를 받고 꿈을 동생에게 팔았다. 열흘 뒤 김유신의 집에 놀러온 김춘추가 공을 차고 놀다가 옷끈이 떨어졌다. 김유신이 보희를 불러 옷을 꿰매라 시켰는데, 김보희가 이를 마다하였고, 김문희가 대신 나와 옷끈을 꿰매었다. 김춘추는 김문희의 빼어난 미모를 보고 마음이 끌려 그 뒤로 자주 김유신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김문희는 김춘추의 아이를 회임하였다. 김유신은 결혼 전의 처녀가 아이를 배었다고 꾸짖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부러 누이를 죽이겠다는 소문을 내었다. 얼마 뒤 선덕여왕이 궁을 나와 남산으로 나들이 행차를 하게 되었는데, 김유신이 여왕의 행차를 기다려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란 여왕이 무슨 일인지를 묻자 신하들이 김유신의 누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여 태워죽이려 한다고 고하였다. 선덕여왕이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자 듣고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했다. 사정을 짐작한 선덕여왕은 김춘추에게 김문희를 구하라고 하였고, 김춘추는 말을 타고 달려가 왕명을 전하고 그녀와 혼인하였다. 김춘추는 603년생이고 632년에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에는 서른 살이다. 만약 선덕여왕의 명으로 문희와 결혼했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는 632년 이후여야할 것이다. 하지만, 김춘추와 문희의 첫번째 아들인 김법민(문무왕)이 626년생으로, 문희가 김법민을 임신했을때는 선덕여왕이 즉위하기 5년전인 진평왕 때라는 것이 된다. 즉, 설화의 시기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 또, 김춘추가 문희와 결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로는 신라 왕족이 아닌 멸망한 가야의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이 자칫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와 이미 김춘추에게는 첫번째 부인이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 만약, 첫번째 이유가 맞다면 위 설화를 통해 신라 왕족과 가야 왕족의 결혼이라는 극적인 연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닐까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만약 두번째 이유라면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공주(김고타소)의 나이와 대야성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첫번째 부인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번째 부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치 않다. 자세한 고타소공주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고타소공주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그녀는 남편인 태종무열왕 사후 아들인 문무왕 재위기간 시 사생아인 선원전군을 낳았다고 전한다. 이는 과부가 된 그녀가 다른 남성과 사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흠돌의 딸인 폐비 김씨를 신문왕의 태자비로 삼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김흠돌의 난이 문명왕후 사망 후 자신의 죄를 알고 불안해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어 681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 김서현(金舒玄, 564~ ?) 어머니 만명부인(萬明夫人, 574~ ?) * 오빠 김유신(金庾信, 595~673) * 오빠 김흠순(金欽殉, 598~680) * 언니 영창부인(永昌夫人) * 형부/ 남편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604~661, 재위:654~661) ** 맏아들 신라 제30대 문무왕(文武王, 626~681, 재위:661~681) ** 맏며느리 자의왕후(慈儀王后, ? ~681)- 진흥왕과 사도부인 사이에 태어난 둘째아들 구륜공의 아들 선품공의 장녀(長女)이다. 진골정통계이다. *** 손자 신문왕(神文王, ? ~692, 재위:681~692) ** 아들 김인문(金仁問, 629~694) - 김주원과 김헌창의 조상이 된다. ** 아들 김문왕(金文王) ** 아들 김노차(金老且) ** 아들 김지경(金智鏡) ** 아들 김개원(金愷元) ** 딸 지소공주(智炤夫人) - 김유신이 60살 되던 해에 하가 《삼국기》(KBS, 1992년 ~ 1993년 배우:김보미) 《연개소문》(KBS, 2006년 ~ 2007년 배우:이매리, 전혜상, 배나연) 《대왕의 꿈》(KBS, 2012년 ~ 2013년 배우:린아) *일연, 《삼국유사》 (1281) 〈기이〉 태종춘추공(大宗春秋公)條 분류:생년 미상 분류:681년 죽음 분류:7세기 한국 사람 분류:신라의 왕비 분류:가야의 사람 분류:가야의 왕족 분류:김해 김씨 분류:김유신 분류:신라의 불교 신자 분류:태종무열왕 분류:문무왕
상소 (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판결된다. 이와 같이 하급법원의 재판 정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상소제도이다. 상소는 당사자의 올바른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이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예방적 작용도 가진다. 또한 전국 각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각각 달리 판결되지 않도록 상소에 의하여 재판의 통일을 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소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고 있다. 상소의 종류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명령의 재판에 대한 항고 등이 있다.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인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소송절차상의 부수문제에 대한 판단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항소·상고의 경우가 더 중요하며 절차도 신중하다. 이와 같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상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법원이 재판의 형식을 틀리게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따른 상소를 하면 된다.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무제한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회의 상소가 인정되고 있다. 2회의 상소에도 사건의 해결을 늦추려고 하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하여 상소가 남용된다면 상대방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심하고 법원의 노력(努力)이나 경비가 쓸데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소액·경미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상소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3계단(사실상으로는 4계단)으로 나누어 피라미드형으로 법원이 조직되어 있다. 즉 제1심(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제2심(항소심)·제3심(상고심)의 4급 3심제(四級三審制) 이다. 이 심급제에 의한 법원의 상하관계는 행정관청과 달리 단순히 상소제도상의 관계에 불과하며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재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는 없으며(사법권의 독립), 하급법원이 행한 재판의 당부(當否)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제1심이 단독판사인 경우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고,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제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인 경우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역시 대법원이 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이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미결구금기간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남상소를 방지하여 재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서 정당하고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적정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항소 (抗訴)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제2회째의 상소이다. *삼심제 *상고허가제 분류:법률 용어 분류:민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항고 (抗告)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상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며 그 판단을 빨리 확정하여 절차상의 다툼을 없애고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안정되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명령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고절차는 간이·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항고심 절차도 결정 절차와 같이 임의적 변론으로 행하여진다. 또한 결정·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기속력(羈束力)은 없으며 결정·명령을 한 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 결정·명령에 불복이라는 이유로 항고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즉시 그 문제를 상급의 항고심으로 이송하여 결정·명령의 당부를 심판시키는 것보다 그 결정·명령을 재판한 법원에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항고가 항소·상고와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항고에는 보통항고 와 즉시항고 가 있다. 보통항고는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그 이익이 있는 한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불변기간 안에 한하여 행함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력이 정지하게도 된다.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는 새로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의 제기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란 3일이내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입법자가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입법정책적인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시항고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절차의 신속을 저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입법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분류:소송 절차
문극겸 (文克謙, 1122년 ~ 1189년) 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덕병(德柄)이다. 문공유(文公裕)의 장남이며, 조선 태조의 7대 외조부이기도 하다. 문극겸은 일찍부터 글을 잘 지었다. 큰아버지 문공인(文公仁)이 고관 대작이라서 그의 문음(文蔭)의 혜택으로 산정도감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된 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했다. 그 뒤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좌정언(左正言)으로 있을 때 의종의 총애를 받던 내시 백선연 등의 잘못을 비판하는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좌천되었다. 그 후 의종은 문극겸의 상소가 정당한 것임을 알고 복관시킨 뒤, 벼슬을 올려주었다. 1170년 정중부 등 무신들이 정권을 잡아 명종을 왕위에 앉히고 문신들을 마구 처벌하였는데, 그는 이의방의 인척인 점으로 무사히 살아났으며, 이의방과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이때 이공승(李公升) 등 많은 문신들을 구해 주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이의방(李義方)의 추천으로 우승선(右承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고 무신정권의 자문역으로 무신들에 대하여 고사(故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그 뒤 용호군대장군(龍虎軍大將軍)을 겸하였고 뒤 그 재상이 된 뒤에도 상장군을 겸임하였다. 1187년, 관직이 권판상서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에 이르렀다. 직언을 서슴치 않기로 하여 유명하였다. 그는 재상이 된 후, 상장군을 겸임하여 최세보와 함께 을 편찬하였다. 청백리로 칭송받았다. 조부 - 문익(文翼)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아버지 - 문공유(文公裕, 1088년 ~ 1159년)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형부상서(刑部尙書)·검교태자태보(檢校太子大保) 외조부 - 한안인(韓安仁, ? ~ 1122년)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문열공(文烈公) * 어머니 - 단주 한씨(湍州韓氏) ** 부인 -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이시민(李時敏)의 딸 *** 장남 - 문후식 (文侯軾, ? ~ ? ) 대부경, 도병마사 *** 차남 - 문유필 (文惟弼, ? ~ 1228년) 참지정사(叅知政事)·판예부사(判禮部事) *** (관찬사서인 고려사 문극겸전에 아들은 후식과 유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함) *** 첫째 사위 - 임부(任傅) 태상경(太常卿) *** 둘째 사위 - 차거수(車擧首) 직사관(直史館) *** 셋째 사위 - 문득려(文得呂, ? ~ 1196년) 상장군(上將軍) *** 넷째 사위 - 이린(李璘) 내시(內侍)·집주(執奏) 문극겸은 그의 두 딸이 무신 정변의 주역이기도 한 이의방의 동생인 이린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문극겸은 이의방과 친하지도 않았고, 무인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린의 장인인 덕에 무신 정변 이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무인시대》 KBS 드라마, 2003년~2004년, 배역:김종결 무신정변 이의방 이린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사강목 분류:1122년 태어남 분류:1189년 죽음 분류:음서 분류:과거 급제자 분류:고려 사람 분류:고려 중기의 문신 분류:고려의 군인 분류:고려의 정치인 분류:고려의 학자 분류:고려의 작가 분류:고려의 저술가 분류:무신정권 분류:한국의 역사가 분류:남평 문씨 분류:병사한 사람 분류:문벌귀족
변을 보고 있다. 배설 (排泄)이란 물질대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설 기관 은 체내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외의 노폐물(주로 암모니아·요소 등의 질소 화합물)을 물·무기 염류와 함께 오줌을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배설 기관은 노폐물을 버리는 일 외에, 체내의 수분이나 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배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동물의 계통에 따라 특정한 구조와 작용을 하는 것이 발달되어 있다. 해산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강장동물 등은 특별한 배설 기관이 없어서 체표면에서 직접 물 속으로 노폐물을 확산시킨다. 그러나 편형동물 이상의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배설기가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 조절이나 물질 대사의 결과로 생긴 배설물을 암모니아·요소·요산 등의 형태로 배출한다. 수축포 (收縮胞)는 해산 원생동물에는 없지만, 담수산 원생동물에서 볼 수 있는 세포 기관의 하나로,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며,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한다. 해산 원생동물은 세포내액의 삼투압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와 같아서, 세포 내외의 수분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담수산 원생동물은 세포 내의 원형질 농도, 즉 체액의 삼투압이 담수(민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하여 물이 체내로 들어오므로, 그대로 두면 세포는 파열해 버린다. 따라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물을 수축포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수축포에는 아메바처럼 등근 주머니 모양의 것과 짚신벌레처럼 둘레에 방사상의 뇌관을 가진 것이 있다. 수축포는 체표 가까이에서 원형질로부터 여분의 물을 받아들여 일정한 크기가 되면 갑자기 수축하여 내용물을 배출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원신관 (原腎管)은 다세포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배설 기관으로, 편형동물·유형동물·윤형동물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몸의 좌우로 뻗어 있는 주된 관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가는 관이 몸의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관의 끝에는 불꽃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폐물을 걸러 세관에 이어지는 배설공으로 배출한다. 불꽃 세포는 깔때기 모양으로 퍼진 큰 세포로, 그 안에는 신축성이 있는 편모의 다발이 있어서, 그 운동으로 노폐물이 세관 내로 유도되는데, 편모 다발의 운동이 마치 불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불꽃 세포라 불린다. 신관 (腎管)은 환형동물·연체동물 및 절지동물의 갑각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배설 기관이다. 지렁이는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이 있어서, 체절기(體節器) 라고도 불린다. 신관은 긴 관 모양으로, 안쪽의 끝은 신구로 되어 체강에 열려 있고, 바깥쪽 끝은 외부에 열려 있다. 혈관에서 체강 내로 분비된 암모니아나 요소 등의 배설물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신구에 나 있는 섬모의 물결 운동으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신구에 이어지는 구부러진 세관(배출관)을 통하여 몸 밖으로 열려 있는 배출공으로 배출된다, 지렁이의 체절기는 신관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에 속하고, 연체동물 조개류(부족류)의 보야누스기, 문어·오징어의 신낭, 갑각류의 새선, 촉각선 등의 배설기는 모두 신관이 변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지렁이의 체절기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피기관 (Malpigh管)은 절지동물의 곤충류, 거미류, 다지류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배설 기관이다. 이것은 중장(小腸)과 후장(後陽)과의 경계부에 열린 다수의 기다란 실 모양의 관으로서, 이 세관의 끝은 체강 속으로 뻗어 있다. 이 관을 통하여, 체강액에서 주로 요산 등의 노폐물을 흡수하여 소화관(창자) 속으로 보내므로, 노폐물이 직접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다. 콩팥 (신장:腎臟)은 척추동물의 배설 기관으로, 본래 무척추동물의 신관에서 유래된 것이며, 발달 정도에 따라 전신·중신·후신으로 구분한다. 전신은 콩팥의 원시형으로, 모든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나, 후에 퇴화하여 중신이 생긴다. 원구류만이 일생 전신을 가지며, 어류와 양서류는 유생기에만 전신을 사용한다. 전신에 이어서 나타나는 중신은 어류와 양서류에서 볼 수 있는데, 중신이 되면 신구 외에 보우만 주머니가 생겨서 사구체(모세 혈관의 덩어리)를 싸며, 이 사구체에서 노폐물을 걸러 배설강으로 배출한다. 이때 보우만 주머니가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피기소체(신소체)라고 한다. 한편, 파충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중신이 퇴화하고 그 뒤쪽에 후신이 나타난다. 후신은 소위 콩팥으로서, 네프론(신단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보우만 주머니 및 거기에 이어지는 1개의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뇨관은 나선상·헤어핀상으로 구부러져 콩팥의 피질과 수질에 걸쳐 분포하고, 집합관으로 합류하여 신우에 이른다. 신우로부터는 수뇨관에 의해 배출강 또는 방광·요도를 거쳐 외계로 연결되어 있다. 콩팥 등의 배설기는 수분을 유지하고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것 외에, 영양소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유독한 암모니아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켜 배설한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지만, 물에 잘 녹으므로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경골 어류 등은 그대로 배설한다. 그러나 육지의 동물은 주위에 풍부한 물이 없으므로, 체표를 통하여 암모니아를 확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체내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나 요산으로 바꾼 다음 배설한다. 포유류·양서류·수생 파충류 등은 요소로, 조류·육상 파충류·곤충류 등은 요산의 형태로 배설한다. 배변 똥, 오줌 체액 분류:소화계통 분류:물질대사
노동삼권 (勞動三權)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한다.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은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따라서 단체행동은 단결체나 단체교섭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단결체(노동조합)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단체행동(노동법분야 제외)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 즉,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지위를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2009.2.26. 2007헌바27 합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2009.7.30. 2006헌마358위헌확인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2012.3.29. 2011헌바53합헌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유니온 샵 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합헌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기각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합헌 전국노동관계법 노동법 분류:노동법 분류:명수 3 분류:노동권
팝콘 (은 옥수수에 간을 하여 튀긴 식품이다. 또는 이 팝콘의 재료로 쓰이는 폭립종 옥수수 그 자체를 가리키도 한다. 옥수수 알맹이에 버터와 식용유, 소금을 약간 넣고 200℃ 가량의 온도로 가열하면 펑 하는 소리가 나며 튀겨진다. 가장 좋은 옥수수 알맹이는 13.5%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터질 때 원래 크기의 30∼40배까지 커진다.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다. 팝콘 제조법을 가장 먼저 고안한 사람들은 아메리카 토착민들이었다. 팝콘은 영화를 볼때도 사람들이 많이 사먹기도 하다. 과량섭취하면 비만이 되기도 한다. 팝콘에서 쓰이는 옥수수는 폭립옥수수 인데, 낟알의 겉이 단단하며 수분과 유분이 낟알 중심부에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가열될 때 수분과 유분이 단단한 껍데기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수증기 상태로 갇히면서 내부의 압력이 상승된다. 180℃가량 되었을 때 내부 압력이 180파스칼까지 올라가면서 껍데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내부에 이미 끓어있던 단백질과 전분이 거품으로 올라온다. 이것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팝콘 형태가 된다. 뻥튀기 분류:음식 분류:건조식품
법정준비금 (法定準備金)이란 그 적립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준비금을 법정준비금이라 하는데, 이는 자본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정준비금은 적립의 재원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뉜다. 자본준비금은 영업이익 이외의 특수한 재원으로 적립되는 준비금이고, 이익준비금이란 이익을 적립재원으로 하는 법정준비금이다. 법정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이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 법정 준비금은 계산상의 액수이므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장부상의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정준비금을 자본의 결손전보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의준비금, 이익준비금의 순서로 사용하는데, 이는 준비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의 선후가 결정된 것이다(상법 제458조·제459조·제460조). 기업회계기준 제56조의 자본잉여금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자본준비금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적립될 뿐 그 본질은 같다. 분류:상법
여러 색깔의 잉크. 잉크 (ink)는 필기, 인쇄에 사용하는 액체를 뜻한다. 여러 가지 빛깔이 있다. 주로 액체 상태이나, 분말이나 반죽 상태인 것도 있다. 크게 필기용 잉크와 인쇄용 잉크로 나뉜다. 기원전 2500년경에 중국과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물체에 채색을 주는 경우, 염료나 안료가 그 물체에 잘 묻고 또 고정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도료이며, 그 중에서 종이를 채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인쇄잉크이다. 도료의 기능은 색채를 부여하는 외에도 얇은 피막을 이루어 도장한 물체 표면을 덮어 보호한다. 그 때문에 도료베이스(展色劑)로서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이나 유지류가 사용되며, 여기에 착색제로서 여러 가지 안료가 혼합된다. 인쇄잉크도 마찬가지로 종이에 잘 먹도록 전색제(展色劑：vehicle)로서 유지와 같은 고분자물질이 사용되며, 안료가 이 물질에 미립자 상태로 잘 분산되도록 롤러나 믹서로 잘 혼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인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인쇄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인쇄잉크의 성질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 용해·혼합하고 있다. 인쇄의 방법은 보통 인쇄잉크를 종이 등의 인쇄물에 옮기는 판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3종류로 나뉜다. 인쇄되는 판의 부분이 철부(凸部)로 되어 있고, 철부에 묻은 잉크가 롤러에 의해서 판에 밀착된 종이에 옮겨지는 것이다. 활자를 인쇄하는 활판이나 사진판·선화철판(線畵凸板) 등이 있으며, 사진 등의 농담(濃淡)은 크기가 다른 망점으로 표현된다. 잉크로는 바니시를 주체로 한 전색제(展色劑)로 안료를 반죽하여 적당한 끈기를 준 것이 사용된다. 전색제에는 바니시 외에 광유(鑛油) 등도 사용되며, 또 인쇄물에 광택을 주기 위해서 유용성(油溶性)의 페놀수지나 알키드수지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판에는 요철(凹凸)이 없으며, 인쇄되는 부분에 만 잉크가 묻고 다른 부분은 잉크가 묻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에 오프셋이 있으며, 이것은 판에서 직접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롤러를 매체로 하고 있다. 잉크는 일단 판에서 고무롤러로 옮겨지고(off), 그것이 종이에 인쇄(set)된다. 철판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먹어드는 잉크의 양은 가감이 되지 않으므로 사진 등의 농담은 망점의 크기로 표현된다. 사용하는 잉크는 철판의 것과 똑같은 것이나, 특히 평판에서는 용기를 거꾸로 해도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블랭킷이나 롤러 위에 잘 퍼져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철판과는 반대로 판의 잉크가 묻는 부분이 오목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담겨 있는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방식이다.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잉크의 양은 요부의 깊이로 가감되므로 사진이나 그림의 농담은 잉크의 양으로 표현되고 계조(階調)도 풍부하며 깊이 스며드는 인쇄가 가능하다. 그라비아 윤전기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요판용의 잉크는 철판이나 평판과 달리 유동성이 강한 것이 사용된다. 이것은 필요한 잉크를 요부에 남기고, 판 위의 여분의 잉크가 종이에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잉크로서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페놀수지·요소수지·멜라민수지 등)를 알코올이나 톨루엔 등의 끓는점이 낮은 용제에 녹인 것을 전색제로 하고, 여기에 안료를 혼합해서 만든다. 인쇄에서 천연의 색을 내려고 할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의 잉크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원고의 색을 3원색으로 분해 촬영하고, 그물눈 스크린을 써서 각각 망점으로 제판한 3개의 판을 만든다. 이것을 차례차례로 겹쳐서 인쇄함으로써 원고의 색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잉크는 3원색만 있으면 충분하고, 인쇄 화면을 확대해 보면 3가지 단색의 작은 망점이 적당히 배합되어 원고의 색조를 내는 것이다. 원리는 이와 같이 3원색만 있으면 천연의 색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세부의 흑(黑)을 표현하여 상태를 치밀하게 하기 위해 흑(黑)을 한 판 더 추가한 4색쇄가 보통이다. 또 잉크의 종류에 의해 색의 표현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색조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중간의 색판을 추가한 다색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잉크 카트리지 토너 먹 Forty Centuries of Ink (David N. Carvalho); A detailed online textbook Roman ink article by Alexander Allen In Smith s Dictionary Greek and Roman Antiquities (1875), in LacusCurtius Ancient and Modern Ink Recipes (David N. Carvalho) 분류:필기 도구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 1863년 1월 1일 ~ 1937년 9월 2일)은 프랑스의 교육자·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이다.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보불 전쟁이 일어날 무렵, 교육 혁신의 뜻을 품고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즈음 독일 고고학자에 의한 올림피아 유적의 발굴이 성공하자, 고대 올림픽 대회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이 대회를 부활시켜 여러 나라 청년들을 올림픽으로 묶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1892년 그의 의견을 널리 발표하고, 1894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1회 올림픽 대회를 1896년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하였다. 이어 그는 국제 교육학 협회를 조직하였으며, 종신 명예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저서로 〈영국의 교육〉, 〈스포츠 교육학론〉, 〈올림픽 회상록〉, 〈스포츠 심리학〉, 〈공리적 체조〉 등이 있다. 1937년 9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망하였다. 분류:1863년 태어남 분류:1937년 죽음 분류:근대 올림픽 창시자 분류:프랑스 사람 분류:IOC 위원 분류:파리 출신 분류:프랑스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류:파리 정치 대학 동문 분류:프랑스의 남작 분류: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분류: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아카네 매니악스 ~유성 전설 코우다~ ()는 일본의 âge(아쥬)사에서 팬클럽 회원 한정으로 무료 배포한 PC게임이자, 게임 원작의 OVA이다. âge에서 만든 『네가 바라는 영원』의 등장 인물인 "스즈미야 아카네"(涼宮茜)를 메인 히로인으로 『네가 바라는 영원』엔딩 이후 수주일 후로부터 시작되는 『마브러브』시작 하루 전까지를 그린 어드벤쳐 게임. 등장 인물은 『우주의 기사 데카맨』을 패러디했으며 주제가는 특촬물이나 애니메이션 노래를 다수 부른 미야우치 타카유키(宮内タカユキ)가 맡고 있다. OVA편에서는 데크맨(데카맨 패러디)가 등장하지 않는다. 『네가 바라는 영원』이나 마브러브』의 등장 인물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 코우다 쇼지 (성우-세키 토모카즈) :본 게임의 주인공으로 플러스 사고로 뭉쳐진 열혈 야구 소년. 자기 중심적이며 망상벽도 심하다. 이전 학교에서 야구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햐쿠료 고교로 전학을 와서 아카네를 만나게 된다. :『우주의 기사 데카맨』의 미나미 죠지(南城二)의 패러디 캐릭터다. 스즈미야 아카네 (성우-우에하라 토모미(게임판)/미즈하시 카오리(OVA판) :본 게임의 히로인. 『네가 바라는 영원』의 주인공 스즈미야 하루카의 동생으로 현재 햐쿠료 고교 3년 D반의 반장이자, 수영부 부장. 남학생에게 인기 만점! 우메다 안도로 (성우-우에다 유지) :햐쿠료 고교의 체육교사. 알몸 넥타이에 츄리닝 거기에 곱슬머리 아프로를 하고 있다. 『우주의 기사 데카맨』의 안드로 우메다의 패러디 캐릭터. OVA에는 나오지 않는다. 타케오 타케오 (성우-요시노 히로유키) :뚱땡이 아키바계(오타쿠) 학생이지만 실제로 그의 정체는 로봇 타케스 사카키 치즈루 성우-타카야나기 카호 :마브러브 등장 인물. 햐쿠료 고교 3년 B반 아카네와는 1학년때 동급생 코우즈키 유코 (성우-이나바 아츠코) :마브러브 등장 인물. 햐쿠료 고교 교사로 D반 담임. 별명은 "엄마", 코우다 쇼지에게 "박사님"으로 불린다. 진구지 마리모 (성우-미나미 아야카) :마브러브 등장 인물. 햐쿠료 고교 교사로 B반 담임. 아야미네 케이 (성우-요시노 나츠키) :마브러브 등장 인물. 햐쿠료 고교 3년 B반. 별명은 "사이킥걸" 타마세 미키 (성우-호쿠토 미나미) :마브러브 등장 인물. 하쿠료 고교 3년 B반. 별명은 "동물의 왕국 친선대사" 요로이 미코토 (성우-노나카 마스미) :마브러브 등장 인물. 햐루쿄 고교 3년 B반. 별명은 "가이아의 사자(使者)" 스즈미야 하루카 (성우-쿠리바야시 미나미) :네가 바라는 영원의 히로인. 아카네의 언니. 테크맨의 노래(テックメンの歌) :『우주의 기사 데카맨』의 오프닝 "데카맨의 노래" 패러디 2004년에 전3화로 OVA화 되었다. TV 애니메이션 네가 바라는 영원의 최종화 이후의 이야기로 주제는 "아카네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새로운 길을 가게되었나?" 이다. 또한, 그 길의 열쇠를 잡는 전학생 코우다 쇼지의 열혈 행동과 망상으로 전작 네가 바라는 영원에선 불가능했던 코믹하고 스피디한 전재가 펼쳐진다. 아카네가 간직한 추억으로 인한 눈물의 전개도 등장. 게임판과는 조금 다르게 패러디가 심하게 나오지 않으며 "데크맨"도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 저작권 문제 일듯 하며 이로 인해 "데크맨"은 "고다인"으로 변경되었다. 킹 이레소류타 (성우-타니야마 키쇼) :코다의 망상에 등장하는 왕. 아카네를 납치하여 고다인에게 싸움을 건다. :항상 "포니테일 걸"과 "세갈래 딴머리 걸"을 데리고 다닌다. :정체는 네가 바라는 영원의 나루미 타카유키. 포니테일 걸 (성우-타카하시 치아키) :역시 망상에 등장하는 인물. 킹 이레소류타와 함께 나타난다. :정체는 네가 바라는 영원의 하야세 미즈키 세갈래 딴머리 걸 (성우-쿠리바야시 미나미) :마찬가지로 망상에 등장하는 인물. 킹 이레소류타와 함께 등장. :정체는 네가 바라는 영원의 스즈미야 하루카 원작 âge 아카네 매니악스 ~유성 전설 코다~ 기획 요시다 히로시 감독 와타나베 테츠야 애니메이션 제작 실버 오프닝『beginning』 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아키 엔딩『고마워...(ありがと…)』 노래 미즈하시 카오리 / 작사・작곡 쿠리바야시 미나미 / 편곡 이이즈카 마사 최종화 엔딩『마브러브(マブラヴ)』 노래 쿠리바야시 미나미 / 작사 에바타 리츠코 / 작곡 SAGE KOIZUMI / 편곡 이이즈카 마사 편수 제목 각본 콘티 연출 작화감독 발매일 제1장 죠지 햐쿠료에 서다 스즈키 마사시 와타나베 테츠야모리 타케시 키무라 히로시 이소노 사토시 2004년 11월 25일 제2장 코우다 쇼지 입부하다 토키무라 나오 와타나베 테츠야키타 반테츠 와타나베 테츠야 나츠메 2005년 3월 25일 최종 안녕히사랑하는 쇼지여 토키무라 나오시마이야 테츠 키무라 히로시 후지사와 토시유키 2005년 8월 26일 네가 바라는 영원 마브러브 란티스 아카네 매니악스 오피셜 웹사이트 반다이 채널 아카네 매니악스 ~유성 전설 코우다~ 분류:네가 바라는 영원 분류:비디오 게임 파생작 분류:미소녀 게임 분류: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 분류:윈도우 게임
왕시민 (王時敏, 1592년 ~ 1680년)은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화가로 4왕 5운 가운데 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이름난 그림을 보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으며 시문에도 뛰어났다. 혼자서 글씨와 그림을 연구하였고, 원나라의 황공망과 명나라의 동기창의 화법을 연구하여 완성시켰다. 작품으로 등이 있다. 분류:1592년 태어남 분류:1680년 죽음 분류:명나라의 화가 분류:청나라의 화가 분류:쑤저우시 출신 분류:17세기 화가
다윈 공습 ()은 1942년 2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다윈에 대한 일본군의 공습을 말한다. 태평양 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작전중 하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줌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공습은 1942부터 1943년까지 약 100회에 걸친 대호주 공습의 첫 번째였으며, 일명 오스트레일리아판 진주만 공격이라고도 부른다. 다윈은 물론 진주만보다 군사적 중요도가 낮았지만 진주만에 비해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되었다. 공습당시, 다윈에는 일반시민 약 5천 명 중 대부분이 대피하여 2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으며 만오천 명의 연합군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투 크리스마스 섬 침공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오스트레일리아 침공 제안 추축국의 오스트레일리아 해역 활동 다윈 군사박물관 거너 (개)(Gunner) Mitsuo Fuchida and Masatake Okumiya, Midway the Battle that doomed Japan , Hutchinson, 1957. Timothy Hall, Darwin 1942, Australia Darkest Hour , Methuen Australia, 1980. ABC Bombing of Darwin audio tour City of Darwin educational resources on Bombing of Darwin Federation Frontline A secondary school education resource on the bombing of Darwin 분류: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 분류:태평양 전쟁 분류:1942년 2월 분류:1942년 분쟁 분류:1942년 오스트레일리아
GeneralOndal..jpg|섬네일|220px|아차산 입구의 온달과 평강공주 동상 평강공주 (平岡公主, ? ~ ?)는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다. ‘평강’은 평원왕의 이칭인 평강상호왕(平崗上好王)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 이름은 알 수 없다. 남편 온달과의 설화가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어려서 자주 울어 그때마다 평원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놀렸다. 16세 때 평원왕이 상부(上部)의 고씨 가문에 출가시키려 하자 이를 거역하고 홀로 궁궐을 뛰쳐나와 온달을 찾아갔다. 장님이었던 온달의 노모는 평강공주의 향기를 맡고 부드러운 손을 만져보고는 매우 귀하신 분 같다며 우리 모자는 찢어지게 가난하니 계실 곳이 아니라고 하였다. 마침 배고픔에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오던 온달 역시 어린 여자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며 강하게 거부하였다. 평강공주는 사립문 아래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모자를 다시 설득한 끝에 마침내 온달과 혼인하였다. 평강공주는 가져온 값비싼 팔찌를 팔아 살림을 장만하고 말을 정성스레 길렀다. 온달은 그 말을 타고 북주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이름이 높아졌다. 590년 온달이 아단성(阿旦城)에서 신라와 싸우다 전사하고 관에 들어갔는데 옮기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이미 생사가 정해졌으니 돌아가자고 해서야 옮길 수가 있었다. 아버지 평원왕 남편 온달 오빠 영양왕 낙랑공주 평강, 고구려의 어머니, 2018년, 홍남권, 온하루출판사 《삼국사기》45권 열전 제5 온달 분류:6세기 태어남 분류:몰년 미상 분류:고구려의 왕족 분류:온달 분류:횡성 고씨
아부 탈리브 (Abū Ṭālib ibn ‘Abd al-Muṭṭalib, ‎, 549년 ~ 619년)는 무함마드의 부계(父系) 백부이다. 그 혈연관계는 아랍족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고아가 된 무함마드를 키우고 보호하였다.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는 백부의 대상(隊商)을 따라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슬람교에 개종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치 않으나 메카에서 박해를 받은 무함마드를 보호하여 주었던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헤지라의 3년 전까지 살아 있었고 무함마드와 밀접한 생활을 하였다. 알리는 그의 아들로서 시아파가 그를 미화(美化)하였으므로 반(反)알리파들은 그가 지옥에 떨어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 이라는 하디스를 만들어 내었다. 분류:이슬람교 분류:549년 태어남 분류:619년 죽음
벡터 함수 (Vector function)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함수를 말한다. 여기서 점 P는 정의역 내의 한 점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정의역은 3차원 공간, 곡면, 곡선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벡터함수를 주어진 정의역(또는 곡면 또는 곡선)에서의 벡터장(vector field)이라 부른다. 직교좌표 를 이용하여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벡터장의 각 성분의 표현은 좌표계의 선택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기하학적 또는 물리적인 의미는 주어진 점 에만 의존하며, 선택한 직교좌표와는 무관하다. 다음 극한이 존재할 때, 벡터함수 를 점 t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이 벡터함수 를 의 도함수라고 한다.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여 각 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도함수 는 각 성분을 따로따로 미분함으로써 구해진다. 2변수 또는 3변수를 갖는 벡터함수의 편도함수를 살펴보자. 벡터함수 의 각 성분함수가 n개의 변수 에 대한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자. 이때, 변수 에 관한 v의 편도함수(partial derivative) 는 다음과 같은 벡터함수로 정의된다. 분류:벡터 미적분학 분류:선형대수학
헤지라 ()는 무함마드가 박해때문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사건이다. 이슬람교의 전설에 의하면 622년 9월 20일의 일로서 메카를 출발한 날이 아니라 메디나에 도착한 날짜를 말한다. 헤지라 라 함은 본래 혈연·지연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했으나 이것이 뒤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이동을 뜻하게 되었다. 이슬람교는 헤지라를 계기로 해서 메카에 있어서의 사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슬람교의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이슬람교 초기의 교도들에게 인식되어 뒤에 이슬람교 기원(紀元)의 출발점이 되었다(헤지라 기원 원년). 무함마드의 헤지라 때 메카의 이슬람 교도들도 집단적으로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었다(하로지룬). 이미 메디나측과는 무함마드와 그의 종교집단을 받아들인다는 협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메디나측으로서는 메카측과는 달리 다신교를 기초로 하는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수용하기가 쉬웠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에 반대한 사람들은 에서 무나휘쿤 이라 하여 경멸적으로 불리고 있다. 반대 이유는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분류:이슬람교 분류:622년
카디자 빈트 쿠와일리드 (, 555년 ~ 619년)는 무함마드의 첫 아내이다. 메카 코레이시족의 부유한 과부로서 상업을 경영하였다. 무함마드전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 그녀에게 고용된 고용인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그녀의 구혼을 받아 결혼한 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종교적 명상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최초로 신의 계시에 접하였을 때 매우 흥분하고 동요하자 그녀가 정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헤지라 3년 전에 죽었다. 분류:이슬람교 분류:555년 태어남 분류:619년 죽음
자카트 ()는 사다카트와 더불어 경건의 징표로 하는 희사이며 이슬람 교도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함마드 시대에 이슬람교단에 가입하는 조건의 하나로, 《꾸란》에서는 메디나기(期)에 구빈세로서 신도의 재산이나 수입에 부과된제도로 되었다. 그러나 세금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채권이라고 여겨 언젠가는 신이 이를 몇 배로 갚아주리라고 생각하였다. 부(富)는 구제의 방해물이며 자카트는 공덕(功德)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었다. 비율은 대체로 수입의 2.5%이다. 분류:이슬람의 다섯 기둥
안상태 (1978년 8월 1일 ~ )는 대한민국의 희극인이다. 그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2002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2004년 KBS 개그맨 19기 공채로 정식 데뷔하였다. 인주중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2018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JTBC) - 택시 승객 역 (특별출연) 2016년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국 소후 닷컴) 2015년 《그녀는 예뻤다》 (MBC) - 마트 직원 역 2015년 《앵그리맘》 (MBC) 2015년 《태양의 도시》 (MBC 드라마넷) 2015년 《미생물》 (tvN) - 변형철 부장 역 2014년 《전설의 마녀》 (MBC) 2013년 《못난이 주의보》 (SBS) - 박무플 역 2012년 《마의》 (MBC) - 자봉 역 2012년 《옥탑방 왕세자》 (SBS) - 경찰관 역 2011년 《애정만만세》 (MBC) - 남대문 역 2010년 《역전의 여왕》 (MBC) - 강동원 역 2010년 《검사 프린세스》 (SBS) - 호텔 매니저 역 2008년 《그분이 오신다》 (MBC) 2007년 《칼잡이 오수정》 (SBS) - 수정 감시 커플 역 2006년 《레인보우 로망스》 (MBC) 2005년 《사랑도 리필이 되나요?》 (KBS2) 2013년 ~ 2014년 《코미디 빅리그》 (tvN) * 《운수 좋은 날》 * 《창업의 신》 2012년 콕! 맛있는 세계여행 (대교어린이TV) 2012년 개그공화국 (MBN) 2012년 켠김에 왕까지 (온게임넷) 2011년 별별랭킹쇼 (JTBC) 2011년 놀러와 (MBC) 2010년 생방송 오늘 (KBS2) 2010년 위기탈출 넘버원 (KBS2) 2009년 그녀의 스타일 (KBS2) 2009년 한국정책방송 KTV 청년시대, 실크세대 2009년 거꾸로 뉴스 (mbn 매일경제TV) 2004년~2006년 가족오락관 (KBS1) 2004년 코미디 파일 (KBS2) * 〈제17대 어전회의〉 2004년 쇼! 행운열차 (KBS2) * 〈황혼민박〉 * 〈제17대 어전회의〉 2004년 개그콘서트 (KBS2) * 〈깜빡 홈쇼핑〉 * 〈마데 홈쇼핑〉 * 〈굳세어라 안사장〉 * 〈끝장TV〉 * 〈뜬금뉴스〉 * 〈실미도 학원〉 * 〈안습극단〉 * 〈어색극단〉 * 〈BB채널〉 * 〈봉숭아 학당〉 안상태 기자 역, 안공식 역 * 〈내 이름은 안상순〉 * 〈춤추는 대수사선〉 * 〈누렁이〉 * 〈김병만의 역사스페셜〉 * 〈수출용개그〉 * 〈액션리얼리티〉 * 〈희극지왕〉 * 〈우주 라이크〉 동창회 특집 출연, 안상태 기자 역 * 〈요리하는 고야〉고야쉐프 역 * 〈회의자들〉 * 〈극단적 극단〉단장 역 2014년 《소녀괴담》 - 안상순 역 2014년 《역린》 - 왕대비전내관 1 역 2013년 《완전 소중한 사랑》 - 성형외과 의사 역 2010년 《지구대표 롤링스타즈》 - 야구 캐스터 (목소리) 역 2008년 《라듸오 데이즈》 - 우편국 직원 / 호송원 역 2006년 《무사안일》 2006년 《작업의 정석》 - 비신 역 2005년 《안녕, 형아》 - 나이트 삐끼 / 웨이터 50원 역 2005년 《야수와 미녀》 - 정석 역 2005년 페리카나 페리윙 2008년 한국야쿠르트 닥터 제로 2008년 게임하이 메탈 레이지 2010년 유한킴벌리 티엔 2010~2013 삼성 열정락서 시즌1~시즌5 진행 2011 삼성 토크 뮤직콘서트 진행 2011 삼성희망블러그 페스티발 2012 삼성 드림클래스 진행 2013 삼성 드림락서 진행 2005~2015 대학축제행사 진행 2014~2015 성남 시립합창단 공연 진행 2010~2015 소프트웨어 저작권 강의 2005 안어벙 show 2009~2014 안상태의 1인극 상태좋아?(Are you OK?) 2013 《나는 안톰》 작사 자작곡 싱글 앨범 발표 빠져 봅시다~ (깜빡 홈쇼핑, 마데 홈쇼핑) 이게 뭐니 이게~ (깜빡 홈쇼핑, 마데 홈쇼핑) 난~ 뿐이고! (뜬금뉴스, 봉숭아 학당) 오빠 너 내 스타일이다!~ 옆에 있는 너, 죽어 너 (내 이름은 안상순) ~고야! (요리하는 고야) 2014년 착한저작권 굿ⓒ 홍보대사 200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남자 신인상 2004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최우수 코너상 2005년 제12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부문상 2007년 제1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최우수코너상 김상태 분류:개그콘서트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연극 배우 분류:2002년 데뷔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희극인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영화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팝 가수 분류:대한민국의 작사가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뮤지컬 배우 분류:대한민국의 남자 텔레비전 배우 분류:1978년 태어남 분류:단국대학교 동문 분류:아산시 출신 분류:코미디빅리그 분류:개그공화국
수학에서, 회전 (回轉은 3차원 벡터장을 다른 3차원 벡터장으로 대응시키는 1차 미분 연산자의 하나이다. 수식에서 기호는 "" 또는 ""이다. 어떤 벡터장 F =F1 i +F2 j +F3 k 의 회전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기호 행렬식이다. 만일 왼손좌표계의 경우에는 위의 행렬식에 음의 부호를 취한다. 위의 정의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좌표계에서든지 성립하는 회전의 정의도 존재하며 많은 물리책들은 위의 정의 대신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점에서의 벡터장의 회전은 그 점을 포함하는 임의의 닫힌 곡면 S에서 바깥방향 법선벡터와 그 벡터장의 벡터곱의 면적분과 그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피(V)의 비를 부피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계산의 편리성과 물리적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 적분속에 있는 벡터곱을 없애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떤 점에서 의 단위벡터 a 방향 성분은 그 점을 포함하는 a 에 수직한 평면 S 에서 그 둘레 C를 따라 F 를 선적분한 값과 S 의 넓이의 비를 넓이를 0으로 보낼 때의 극한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벡터곱을 이용한 정의로부터 이 성질을 유도해보자. 일단 단위벡터 a 는 상수이므로, (스칼라 삼중곱의 성질에 의하여 순서를 바꾸어 줄 수 있다.) 여기서 적분할 부피를 잘 잡아주면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아래 정의에서 적분에 사용한 평면 S 을 단위벡터 a 를 따라 &xi;/2만큼, - a 를 따라 &xi;/2만큼 평행이동할때 면이 쓸고 지나가는 공간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이 공간은 부피가 S &xi;인 일종의 기둥이 된다. 기둥의 밑면에서의 a × n 은 n 과 a 가 평행하므로 0이된다. 즉, 기둥의 밑면에 대한 면적분은 0이되고, 옆면 Sside에 대해서만 면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 면적분은 다르게 말하면 밑면에 평행하게 무한히 많은 층으로 잘라서(dh), 각 층에서 둘레를 따라(dl) 선적분 한것들의 총합이 될 것이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 는 연속이므로 안에 있는 적분에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준다면 특정한 F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옆면에서 a × n 을 생각해보면 둘레에 평행한 단위벡터이다. 따라서 ( a × n )dl을 d l 로 바꾸어줄 수 있다. 부피 V는 기둥의 부피 공식에 의하여 밑면의 넓에 S 에 높이 &xi;를 곱한 것이 되므로 적분 속에 있는 &xi;와 약분이 된다. 또한 V가 0으로 가면 S 도 0으로 갈 것이고, &xi;도 0으로 가므로, F *도 F로 갈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정리를 사용하여 회전의 x방향 성분을 생각해보자. 미소 ε에 대하여 (x, y, z), (x, y+ε, z), (x, y+ε, z+ε), (x, y, z+ε)을 꼭짓점으로 갖는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자. 그 정사각형에서 위의 정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적분과 두번째 적분에 평균값 정리의 미분 형태를 사용해주면 다음과 같다. 이제 첫번째와 두번째 적분에 평균값 정리의 적분 형태를 사용해주면 다음과 같다. ε이 0으로 가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이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방향, z방향 성분들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걸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소개된 직교 좌표계에서의 회전의 정의와 같다. 어떤 강체가 축을 중심으로 각속도 ω 로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체 각 부분의 속도의 벡터장을 V 라고하자. z축을 축으로 잡는다면 각속도 :이고 이다. V 의 회전 을 계산해본다면 즉 각속도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라면 그 강체는 회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유체를 생각해보자. 유체의 한 지점에서 회전은 그 지점에 놓인 강체의 각속도의 2배이다. 만약 그 지점의 회전이 0 이라면 그 지점에 소용돌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욕탕 배수구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물의 운동의 경우 배수구가 있는 정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회전이 0 이다. 즉, 물은 배수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지만 각각의 점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배수구를 휘감아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만약 나뭇잎을 띄우면 나뭇잎은 흔들리지 않고 배수구 주위를 원운동하다가 배수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회전을 시작할 것이다. 분류:벡터 미적분학 분류:미적분학 분류:해석기하학
위트레흐트 위트레흐트 (Utrecht)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서 그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2011년 현재 약 31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하다. 위트레흐트는 또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대학교인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인 곳이기도 하며, 암스테르담에 이어 여러 문화 행사가 네덜란드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1713년 이곳에서 위트레흐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브르노 레온 킨샤사 하노버 분류:네덜란드의 도시 분류:위트레흐트주의 도시 분류:네덜란드의 주도
상조업 (相助業)은 장례를 도와주는 서비스업이다. 서로 돕는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 상조(相助) 라는 단어에서 출발했다 상조업의 바른 표현은 상조서비스업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상조서비스업이란 우리민족의 전통 협동문화인 두레 등의 품앗이문화가 현대사회의 비지니스로 발전하여, 통과의례와 관련한 가정의례사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되는 가정의례사에 대하여 행사보험형태로 대비하게하는 시스템으로 우리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월부금형태로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행사발생시 대비하게 되며, 가정의례행사를 치른 이후 불입잔금이 남아있다면 일시납입하여야 하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이다. 상조서비스로는 결혼, 장례, 칠순, 회갑연, 돌,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품목이 있으며, 이는 상조서비스회사마다 취급상품의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에서 보험사업과 상조사업을 비교 구분하는 판시를 하였다. 공제사업 분류:서비스 산업
동일과정설 (同一過程說은 과거의 자연환경에 작용했던 과정이 현재의 자연현상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다. 근대 지질학의 기초가 된 이론으로서, 격변설에 반대되는 가설이다. 이 ‘동일과정설’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휴얼에 의해 만들어진 말로 그는 또한 지구가 갑작스럽고, 짧은 삶을 산, 급격한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격변설’(catastrophism)이라는 용어도 만들었다. 이 용어는 18세기 스코틀랜드 박물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되었으며,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의 저작에서 시작되어 존 플레이페어에 의해 정제되고, 찰스 라이엘의 1830년에 출판된 《지질학의 원리》( Principles of Geology )로 널리 알려졌다.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은 1788년 저서 《지구의 이론》에서 동일과정설을 주장했다. 과거의 지질 현상은 현재의 자연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과거의 지질 시대의 각종 현상도 현재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찰스 라이엘은 이 가설을 《지질학 원리》로 채택하였고, 같은 이름의 책 《지질학 원리》를 1830년대에 출판하여 이 가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동일과정설은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퀴비에가 주장한 격변설에 대하여 반대되는 가설이다. 동일과정설로 인해, 기존의 〈격변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사변적인 지질학 이 과학적인 지질학 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과정설에 따르면 지질 현상은 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러한 장대한 시간 척도를 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도 영향을 주어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때, 1830년에 출판한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원리》를 읽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과학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며, 그 가운데 때때로 지구 및 지구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격변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지구 역사를 통틀어 대량 절멸이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존재했으며 이는 지구 역사상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전지구적 대격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제임스 허턴 찰스 라이엘 격변설 동일과정설《브리태니커 백과》 분류:인식론 분류:지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