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環境部, , 약칭 ME)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4년 12월 23일 환경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3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1975년 08월 20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을 환경위생국으로 개편. 1977년 03월 12일 환경위생국에서 환경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환경관리관실을 설치. 1980년 01월 01일 환경관리관실을 개편하여 환경청으로 승격. 1990년 01월 03일 환경처로 개편. 1994년 12월 23일 환경부로 개편. 2018년 01월 01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 2018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이관받음. 대변인실 홍보기획팀 미디어협력팀 시민소통팀 장관정책보좌관실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환경조사담당관실 기획조정실 : 정보화담당관실 : 비상안전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 * 혁신행정담당관실 *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환경교육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실 * 자연생태정책과 * 생물다양성과 * 자연공원과 * 국토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과 *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 자원순환정책관실 * 자원순환정책과 * 폐자원관리과 * 자원재활용과 * 폐자원에너지과 환경경제정책관 * 환경산업경제과 * 환경연구개발과 * 통합허가제도과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실 * 푸른하늘기획과 * 대기환경과 * 대기관리과 * 교통환경과 기후변화정책관실 * 기후전략과 * 기후경제과 * 국제협력과 * 신기후체제대응팀 환경보건정책관실 * 환경보건정책과 * 환경피해구제과 * 생활환경과 * 화학물질정책과 * 화학제품관리과 * 화학안전과 물환경정책국 : 물환경정책과 : 유역총량과 : 수생태보전과 : 수질관리과 상하수도정책관실 * 수도정책과 * 생활하수과 * 토양지하수과 *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수통제소 * 한강홍수통제소 * 낙동강홍수통제소 * 금강홍수통제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기상청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계 598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92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78명 6급 이하 280명 전문직공무원 17명 전문경력관 2명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8억 원 +250.8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억 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8억 600만 원 - 환경개선특별회계 1조 5833억 8900만 원 +29.63% 금강수계관리기금 1277억 3400만 원 +3.6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9억 1800만 원 +0.8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77억 8000만 원 +2.76% 한강수계관리기금 4779억 7400만 원 +1.07% 석면피해구제기금 136억 2400만 원 -0.49% 합계 2조 5365억 2500만 원 +17.43%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7002억 4100만 원 순증 물류등기타 600억 5400만 원 순증 수자원 6401억 8700만 원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680억 8100만 원 +38.68% 환경일반 1억 7900만 원 -96.64% 물환경 9296억 5800만 원 +35.5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67억 7000만 원 +146.45% 자연환경 917억 3300만 원 +20.62% 산업단지 397억 4100만 원 순증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78억 600만 원 -18.97% 물환경 624억 7000만 원 -20.26%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53억 3600만 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7676억 9100만 원 +75.81%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3216억 7900만 원 -2.17% 환경일반 4547억 5900만 원 -51.28% 물환경 2조 645억 5200만 원 -12.27%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6586억 5700만 원 +114.83%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5975억 3400만 원 +87.85% 자연환경 5461억 7700만 원 +7.91% 금강수계관리기금 1156억 4500만 원 -4.8% 환경일반 25억 5600만 원 +8.95% 물환경 1130억 8900만 원 -6.9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5억 600만 원 +0.57% 환경일반 39억 8200만 원 +69.74% 물환경 2385억 2400만 원 +100.2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29억 7500만 원 -0.78% 환경일반 16억 1600만 원 +4.46% 물환경 813억 5900만 원 -0.88% 한강수계관리기금 4655억 6800만 원 -0.05% 환경일반 88억 7400만 원 +0.59% 물환경 4566억 9400만 원 -0.06% 석면피해구제기금 174억 5800만 원 +13.71% 환경일반 19억 700만 원 -87.58%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155억 5100만 원 순증 합계 7조 8496억 5000만 원 -18.3% 한국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는데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이 어려웠다. 이에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하여 수질과 함께 토합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환경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련 재원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천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댐용수 사용료는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에서 맡고 있는데 재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과 유지관리비용의 회수를 위해 관리 책임을 가지는데, 매출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초과수익 논란을 빚고 있다. 물이용부담금도 과다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여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지자체가 걷는 하천수 사용료는 대부분이 면제라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국토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고향의강사업·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하천개수사업 등은 환경부의 환경하천복원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중복에 의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의 개발·보전 간 논리 충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면 지금의 물 재원 다원화 상황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환경정의와 물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물 재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원인자와 수혜자의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물관리 견제부서인데 집행권한까지 부여하면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댐건설이나 하천정비 등 수량관리 기술이 없다는 것도 반대의 이유다. 하지만 2017년 19대 대선에서 수질 생태 전문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 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거 없는 딴죽걸기 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총리실이나 환경부에 규제부서를 신설해 운영하면 되고, 기술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리 공기업을 환경부 산하로 이관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총괄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량, 수질 행정을 통합해야겠다는 건 상당한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발언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이번 개정에서는 빠지게 되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체하기 보다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해나가기로 했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추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위원장 위촉식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위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제는 물관리 인프라를 통합·조정·관리해야 하는 시기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고 위촉식에서 발언했다. 민주당도 대통령 100대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후 2018년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직제는 6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김은경 장관은 수자원이 개발 중심에서 효율적 배분으로 전환되었다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하도록 조치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반쪽짜리 일원화"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고 꼬집었는데 도로와 함께 국토부 지방조직의 핵심을 이루다보니 국토부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이뤘다면서 "하천 관리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해야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에서도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농업기반과 분장 사항)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환경부 장관 환경부 차관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환경부 환경부 분류:대한민국의 자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