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영문수출통관필증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교부신청 시 관세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수수료(4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아래와 같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영문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
분류: 통관
질문: 계약상이 수출은 무엇이고, 이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이하 ‘계약상이 수출물품’)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계약상이 수출 시 수출신고서 ⑩거래구분은 93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답변: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을 연장하시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뭔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용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다음의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거래구분 ‘15’)로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참고로,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항목 중 구매자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는 어느 세관에,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서 별도로 정한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와 원양수산물 신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통관취급법인,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답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물품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중고자동차인 경우 같은 법제13조 및 통합공고 제12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에 한하여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신고 할 때는 신고 세관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일반적 무역서류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중고자동차를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장치장소 부호를 부여받은 곳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⑧신고구분을
B(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로 신고해야 하며, 컨테이너번호가 표시된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및 현품 차대번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 정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원상태 수출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했는데, 거래구분 정정이 가능 한가요?
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 72, 제조자는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거래구분정정은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에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제1호서식) 및 아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이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필요한 서류 등
분류: 통관
질문: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또는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 해당 물품에 대한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류: 통관
질문: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과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한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상 반송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
(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가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면 해당 물품의 B/L 또는 AWB,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함께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신고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수출물품 적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관세법 제2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에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기간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적재기간 내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지않았을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6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떤 경우에 반송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반송이 제한되나요?
답변: 반송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되는 등의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이 관세법제234조 또는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대외무역법령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통관보류물품 등수입신고된 물품 중 신고가 취하되지 않은 물품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판매 수량이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위탁판매 수출신고 방법이
답변: 궁금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상호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HS)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위탁판매물품이라면 수출신고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경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물품을 보내주고 싶은데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목록통관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는 무엇이고, 대상 물품은 어떤 것이
답변: 있나요?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란 관세법(이하 ‘법’) 제243조 제4항에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장소에 반입한 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제도입니다.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과 별표 11에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➊중고자동차, ➋플라스틱 웨이스트·
스크랩, ➌생활폐기물 등 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운송수단에 분할하여 적재하는 방법은 어떻게
답변: 되나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의거하여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물품 수출 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직구물품에대한반품및환급절차는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_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분류: 통관
질문: 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재확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휴대반출된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문 제2항에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출신고필증사본과 대조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 적재확인은 불가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는 수출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같이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http:// unipass. 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신고필증 검증수출신고필증 검증’은 수출신고사항의 ②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번호, ◯
27품명, ◯
36순중량, ◯
41원산지 및 수출신고필증 하단의 발행번호를입력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모든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모든 여행자는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반가족이 있거나 단체 수학여행 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3.5.1일부터)
분류: 통관
질문: 세관공무원이 나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답변: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으므로 휴대품검사시 여권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관세법 제276조
④항 6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은 입항보고 및 승객예약자료를 통하여 여행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승선지 및 상륙지, 주소, 전화번호, 좌석번호, 동반탑승자 등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객기 입항시 기장은 세관에
‘입항보고’ 하여야 하고, 세관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시항공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요?
답변: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해외 현지에서 상대국에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반입시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상대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해당국에 입국시 예치(보관)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시 국내로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자진신고를 안하면 사후납부가 왜 안 되나요?
답변: 여행자 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며, 수입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하기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없이 납세고지(=사후납부부과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물품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의 사전(현장)납부는 제재가 아니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사후납부 허용은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예외적 혜택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아닌가요?
답변: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하는데도 물건까지 몰수하는 것은 너무한 것아닌가요?
우리나라 관세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관제도의 기반이 되는 신고의 확보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이욕(利慾)범이자재정범인 밀수입 사범에게 가해지는 몰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박탈하는 것 외에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밀수입품의 몰수를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
289조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가 없더라도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 등을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2011년 제정한 법률로서, 종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분류: 통관
질문: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답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이내의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농림축수산물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참기름
5kg
잣
1kg
참 깨
5kg
쇠고기
10kg
꿀
5kg
돼지고기
10KG
고사리, 더덕
5kg
그 외품목당 5kg
2. 한약재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인삼(수삼, 백상,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 용
150g
그 밖의 한약재품목당 3kg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향수,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범위를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면세물품면세범위비 고기본면세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별도면세술
2병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향수
100㎖
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분류: 통관
질문: 무엇인가요?
답변: 은무엇인가요?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수출신고필증사본을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분류: 통관
질문: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초과하는 물품 및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4.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10.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재반입하는 물품
분류: 통관
질문: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세금은?
답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간이세율(품목별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
참고로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은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
(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이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에서 총기·도검류 등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은 당해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동 물품을 가져오시다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나 세금을따로 내야 하나요?
여행자가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합니다.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답변: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2년이내 자진신고불이행이 2회 이상인 경우 60%)로 부과되며,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등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위반으로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해외에서 제가 입을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메인화면 주요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나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의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한이 없나요?
답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반입에제한이 없나요?
여행자 본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는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자로서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을 입국 후 1년 이내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최초 출국시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부산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유치 되었는데 출국할 때 찾아가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 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B/L반송이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주류 면세 및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합계 용량이 2ℓ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2병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술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제외)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답변: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가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 용액(니코틴함량 1%이하) 20ml 이하 등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만면세 처리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제외)이 반입하는 담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종류별 면세범위비 고
• 궐련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
• 기타 유형 110g
• 그 밖의 담배
• 250g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분류: 통관
질문: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답변: 되나요?
탈세 등을 위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이며, 반입자뿐만 아니라이를 부탁한 소유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반입은 우범여행자 등이 밀수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통관질서 확보 및 밀수입 수단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대처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출국 시 국내 면세점(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유치 또는 과세통관을 한 후 구매처로 직접 교환, 환불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됩니다.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 절차 등은 구매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 구매 식품 국내 휴대 반입시 유의사항
답변: 여행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로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가능합니다.
-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될 만한 중·수량의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여행자의 짝퉁물품도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더라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유치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답변: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부과되나,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저는 외국인이고 휴대품 통관 시 세금을 사후납부하고 싶은데 가능
답변: 한가요?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대상입니다.(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미만인자,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그러므로 외국인은 세금의 사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현장에서 세금을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출국할 때 가지고 갔던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할 때 면세 받고
답변: 싶습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
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종이로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나세관검사대에 설치된 ‘QR리더기’에 인식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됩니다.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는 전자신고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수량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제도는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사용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부면세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허용범위는 외국거주자 중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는 자이거나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근무자 등 1년이상 외국에거주하는 자의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회사용물품은불가)하며,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기간은 1년 이내 최초 출국일까지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연장이 가능하며, 반출기한 연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입국시부터 최초 출국시까지 최장 2년간 면세가가능합니다.
여행자는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허용일 이후 최초 출국하는 날에 일시반입한물품과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면세받은 여행자가 출국 시 반출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조건부 면세받은 세액 전액과미반출에 대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통관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과세통관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는국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1%미만) 20ml, 기타유형 110g
‣ 그밖의 담배 250g
※ 1종류만 면세 가능,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면세,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하며, 담배 종류에 따른 세종 및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종류종가세(%)
종량세(원)
관세부가세과세단위국세지방세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피우는담배궐련(필터담배)
분류: 통관
질문: 외국에서 흙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흙은 「식물방역법」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이므로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흙이란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혼합물로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러나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흙은 HS부호 2530.90-9099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관장 확인대상(식물방역법)입니다.
흙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는 모래, 자갈
‣ 바다에서 채취된 모래, 자갈
‣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 허스크), 이끼 등 → 흙으로는 보지 아니하나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임
※ 피트모스(Peat Moss) : 늪지 식물이 습지의 바닥에 퇴적되어 부식한 것
분류: 통관
질문: 수입이 가능한지?
답변: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용액”의수입이 가능한지?
전자담배용 용액(무니코틴)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첨부파일)에 의거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하고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5조).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상해당물품을 관련부처인 유역(지방)환경청(☎ 1577-8866) 확인 받으신 후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출국장에서 텍스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재 내국세 환급업무는 전자환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면세사업장의 경우 판매확인서에 스탬프 날인으로 반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사항 : 현품과의 일치여부 심사
• 여행자로부터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현품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산/
수작업)
•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우편소포증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반출확인갈음(특례규정 제9조)
내국세 환급불가 사유
• 구매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물품 (특례규정 제6조 ④항)
• 국내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비대상
• 간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만 제시하는 물품 ⇨ “(Tax) Refund” 등이 표기된 택스리펀드 영수증만 가능
• 1회 거래가액 3만원 미만 물품(한도제한 없음), 문화재, 중독성ㆍ습관성의약품, 총포
ㆍ도검 및 화약류,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등은 환급 비대상 (특례규정 제3조,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 환급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
주세 등은 환급불가내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에 의거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여행자 휴대품 관련 유관기관 영업시간‧위치‧연락처는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종합안내 1577-2600)
분류: 통관
질문: 연중무휴
답변: 롯데대표
00:00~24:00
032-743-746
분류: 통관
질문: 샤넬
답변: 06:00-21:30
080-200-270
분류: 통관
질문: 입국장에서 간이통관 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사물품 통관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제시하고 기본세율로 통관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물품의 현장 통관 시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여야합니다.

※ 간이세율 적용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발급 불가
분류: 통관
질문: COB화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COB 화물은 쿠리어 개인 휴대품 검사 후 여행자통관과 內의 COB장치장으로 반입하여 검사 후 면세통관하거나 유치하여 정식 수입통관합니다.
※ COB란 Courier On Board의 약자로 쿠리어(Courier:운반원)가 직접항공기에 탑승(On Board)하여 화물을 휴대/기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COB 화물은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에 한하며, COB 업체 및 쿠리어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류: 통관
질문: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배제, 4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며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人기본면세범위
($800)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세금 사후납부 불허수입물품은 세금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단,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 미만자는 제외)되므로, 신고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 면세점 반품 불가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 구매후 재반입물품 포함) 중 면세범위 초과분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하며, 면세점 구매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시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유치해야 하므로, 신고불이행시 면세점 반품은 불가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
◆ 미신고 가산세 부과여행자 및 승무원이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100분의 40(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 밀수입죄로 처벌단순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통고처분, 조사의뢰)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 제274조, 제311조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사항 2란(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됨
분류: 통관
질문: 유치된 여행자휴대품은 무슨 근거로 공매(매각처분)를 하나요?
답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관세법 제208조에 의거 공매할 수 있습니다. 매각처분을 위해서는 반출통고가 필요하나, 유치물품의 경우 휴대품유치시 교부하는 유치증 하단의 반출통고 문안과 안내로 갈음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과 향수의 반입가능
답변: 수량과 목록통관가능 여부, 면세범위 등을 알려주세요.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미국의 쇼핑 사이트에서 한화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고급 핸드백을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고급 핸드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고급 핸드백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보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과세가격×8%, 개별소비세=(관세 과세가격+관세-200만원)×20%,
교육세=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답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는?
답변: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