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상호대응세율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하지않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호대응세율표는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단서 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분류: 심사
질문: 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답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FTA 활용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분류: 심사
질문: FTA별로 적용가능한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체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FTA별로 연도별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
-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각 협정별로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
(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 제외 등 협정관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 협정세율 조회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해당 연도의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접속 》현행법령 》FTA관세법 시행령 검색 》별표확인(해당 FTA)
2)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FTA자료실 》협정별 세율정보 》수입세율 조회
FTA 상대국 수출시 적용되는 협정세율 조회 방법관세법령정보포털(htt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접속 》
세계HS 》관세율표 》국가 선택 》HS code 입력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 가능),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FTA관세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분류: 심사
질문: 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판단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털 게시물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확인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라면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하는지요?
답변: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HS품목번호’가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특혜관세 적용처리
※ 관련 협정: 한-EFTA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 FTA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분류: 심사
질문: 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사례 예시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미화 1,000불 이하의 입국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
(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협정적용대상협정적용대상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터키,
인도, 이스라엘미화
1천달러이하중국미화 700달러 이하베트남미화 600달러 이하아세안·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미화 200달러 이하
분류: 심사
질문: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가능한가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관세법에서 규정한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FTA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답변: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 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
(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구분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범위모든 협정, 모든 품목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인증유효기간
5년
5년인증기관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원산지증명능력및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분류: 심사
질문: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답변: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FTA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중 FTA 원산지증빙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보관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
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별 FTA협정의 개별품목(HS코드 6단위)에대한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에 대해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 및 HS코드
(6단위) 등이 기존 인증품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합니다.
- 신제품이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대상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라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HS코드 6단위가 같다하더라도 투입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의 경우))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며,
- 다만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임을안내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은 선박(항공)을 통해 동시에 송부된 것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해석됨을안내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
답변: 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웹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아닌 것입니다.)
☞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참여마당 》공지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미 FTA의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도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국측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도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중국 발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 이 경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서류의 진본 여부가확인되면 특혜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원산지증빙서류*를제출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분류: 심사
질문: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7개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 수입물품에 적용할 APTA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
(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적용받고자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PTA 원산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부속서II(APTA 원산지규칙)에 규정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FOB가격의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충족(D로 기재)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이면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상세 사항은 APTA 협정문(부속서II)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방법
답변: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RCEP 협정문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발급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9조)

②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22.5.18)'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답변: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시에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구비가 필요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
(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답변: 인정 여부(RCEP)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문의
답변: RCEP 제2.6조 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 ‘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또는
② ‘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답변: 미국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문 제2.6조의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한-EU 및 한-영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의 범위 문의
답변: 한-EU 또는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충분히 상세하게 그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유효한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 입증을 위해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별도로 작성된원산지신고서 및 선하증권(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한-영)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한-영
답변: FTA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한-영 FTA 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EU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충족한다면 한-영 FTA적용 대상물품 직접운송 원칙 한-영 FTA 직접운송특혜대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하는 EU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협정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있음
* EU 누적 및 직접운송 예외규정 적용을 발효후 5년('25년말까지)으로 연장
('23.12.20.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 개정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주1,
제13조제1항 각주2)

다만 이 경우,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분류: 심사
질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 스웨덴 본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인증서문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스웨덴이며 원산지는폴란드로 표기 되어 있음)
한-EU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로써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스웨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폴란드에서 생산되어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스웨덴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누적 적용 방법
답변: 한-중 FTA에서는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되는 누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누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수행되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한-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답변: 소급발행 및 작성일 기재 방법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
일)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의 발급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발급된 원산지증명은 4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소급발급의 여부를 원산지증명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산지증명에는 실제 작성일을기재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중국과 베트남에 임가공 수출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임
답변: 가공 수행작업은 단순 조립)
한-중 FTA 제3.6조(누적) 및 한-베 FTA 제3.6조(누적)에 의해 한국산재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상품에 결합(완성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한국산 재료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재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완성품이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의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등의 원산지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독일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
답변: 한-EU FTA 누적 적용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일에서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를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가공공정이 제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이상이라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당사는 무역업체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답변: 추가가공 없이 EU지역으로 수출만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없이 제조업체가 발행한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관련된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등은 수출자가 준비하여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답변: 이때 포괄증명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출물품은 같으나 발주수량에 따라 원산지포괄증명서 발급시 수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량을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 2024년 3월 8일이라면 "From(부터)
2024/03/08 To(까지) 2025/03/0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수량을 포함하고 있지않으며,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만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며,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분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재발급 신청 사유서
-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분류: 심사
질문: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는 한-중 FTA,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면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발급이가능한가요?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제출 생략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를 원하시는경우라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인증을 받으시면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당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
답변: 요건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산처리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요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스템은 업체에서사용하는 ERP시스템이나 자재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이아니라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탑재하고있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SAP의 경우 모듈을추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등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면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FTA-PASS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 (☎1544-0645)으로 문의하시면
FTA-PASS 설치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 상대국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혜택을 위해 당사에 원산지
답변: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단순 수출만 하여 물품의 원산지증명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납품을 해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대리인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는,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11란 서명란에 서명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스위스 생산물품을 이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들여와 라벨 작업을 한 후
답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상품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여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한-E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제품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반입하여 라벨 작업을 한경우, 라벨 작업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어렵고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비당사국(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FTA 협정관세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자인 미국 업체가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물품을 생산하지
답변: 않고 수출만을 하는 경우 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분류: 심사
질문: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
답변: 정세율 적용가능 여부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 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산지증명서류 관리가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세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
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19종의 인증서·
등록증·확인서 및 총 1,225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산물의 경우에는 1,028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련 인정서류 5종을규정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므로업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를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내부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거나, 관세사등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FTA관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공인회계사 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원산지관리에 관한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점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20점 이상,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10점 이상(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요건’ 참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은 각 지역 본부세관의 YES FTA
아카데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협회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제품의 원산지는 독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있는 네덜란드 수출자,
답변: 선적지는 이탈리아에서 부산으로 직접운송(직접운송충족) ⇒ 상기와 같은경우 FTA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한-EU FTA 협정 제1장 제1.2조(일반정의)에 양 당사자란 대한민국과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독일 제품을 인증수출자인 네덜란드 수출자가 수출하여도 협정에서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EU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의 비당사국 환적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라 하고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답변: 기재해 줌, 한국에서 유럽 인증수출자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사이트가 있는지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하여진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답변: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음,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적는 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적는 것인지(예 89.5%)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8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되는 건가요?
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 원산지증명서의 ‘증명인’은 회사에근무하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인정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직위 및 직책이 있는지 혹은 증명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할 자가서명하여 발급할 것.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대하여는 서명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