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반입이 안되는 중국산 약은 무엇이며, 반입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CITES 대상물품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이 검출된 일부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주요 반입제한 중국산 약은 안궁우황환, 거통편, 우황청심환 등이 있습니다.

외국의약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검증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행자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관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용인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전기인증 요건서류를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대상법령으로, 수입물품이전기용품 인증대상이라면 요건확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45조 제1항,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따라 관련 증명서류(요건기관의 확인서 또는 요건 면제확인서)를 첨부해야하며, 세관은 일정비율의 검사 및 서류심사를 할 시에 수입물품의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이라면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상관없이,
각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확인서 없이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불법제품은, 대상법령에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인증 요건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 등에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멜라토닌, 요힘빈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통관이 불가한 사유는 무
답변: 엇인가요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있는 것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관세청은 의약품 유효성분이나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 등이함유되어 있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처에서 제공받아 통관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신고시 요건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청)「관세법」 제226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수입식품은 세관장확인생략 불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식품 제외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및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비대상물품 지정,운영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2020. 4. 22, 일부개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명확한 것에 한한다.
수입식품의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77-1255(식약처 종합상담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통관시 관련법령 등에 의한 요건확인서류 구비방법 문의합니다.
답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하면요건확인 기관에 수입 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전산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종이서류의 제출은 생략 됩니다.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의 경우에는 요건구비를증명하는 종이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P/L제재 시행일자를 신고인 또는 화주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에 따라 P/L 제재는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부두직통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두직통관 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두직통관은 FCL(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에들어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이 대상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장식램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미포함 제품도 인증 서류가 필요한
답변: 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구조, 용도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품목번호제9405.3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배터리 미포함 제품이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답변: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
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분류: 통관
질문: 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한 건의 수입신고 시 해외공급자가 다수이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만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상호, 해외공급자 부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수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 부호만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기타 해외공급자의 부호는 신고가 누락되므로,
문의하신 방식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 “성분”이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뜻합니다.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각 요소의함량·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비율을 기재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의 구비를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지정․
공고하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습니다.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일반적으로 칼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제8211호로 분류된다면, 세관장확인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9)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1361)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수입허가증, 「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4)에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이때,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요건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건 대상이 아니라는 소관부처 민원답변,
용도설명서 등 요건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라.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따른 요건 대상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3D 펜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가능합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적합성평가확인서를 구비하거나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구비해야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기타 세관장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관세법」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을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USB 무드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따른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등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인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비요건을 명확히 답변용품 안전관리법」과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분류: 통관
질문: 방사능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식품이나 농수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서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를 환경부에서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는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그 외 고철, 비식용수산물, 요건확인 비대상 석탄재는 수입통관시 ‘산지증명서’ 또는 ‘무방사능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확인한 후에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대상은 검사결과 이상없는경우 통관하게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중국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의 금형비를 구매자가 지급하고, 추후제품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면 금형비를 환급받는 조건으로금형을 제작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금형비를 환급 받은 후에 금형비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며(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Ⅲ 7), 법 제30
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형비를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금형 제작비용을 수입물품의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어 금형비를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수입 후 환급받은 금형비로 인한 가격 변경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 수산물 수입(구입)시 해당 원료구입준비금으로 사전에 2,500만엔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판매자가 해당준비금을변제하기위하여수입물품의판매단가(￥200/KG)에서
￥50/KG을 공제한 단가(￥150/KG)에 근거해 송품장가격을 계산하도록매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구매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판매자의 변제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이후는 판매단가(￥200/KG)를 기초로 한 송품장가격이 계산된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송금한 원료구입준비금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변제하기 위하여 판매가격(단가 ￥200/KG)에서 변제액(￥50/KG)을 공제한금액(단가￥150/KG)에 따라 송품장가격이 계산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에명확하고, 물품대금의 일부와 판매자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송품장가격으로한 것이므로, 송품장가격(단가￥150/KG)에 해당 상계액(￥50/KG)을가산한 금액(단가 ￥200/KG)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의 제조업자 S로부터 창고인도가격으로 가구를 수입하는데, 거래 시점에 해당 수입물품은 S에 의해
E국의 제3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게 보낸 송품장가격(창고인도가격)에는 상기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관세법 제30 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가산하여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기 보관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지급가격의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특수기계를 수입하면서 구매계약과 관계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의 M사로부터조달함과 동시에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해당 기계를 포장하기로하였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가격에는 해당 기계의 포장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는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가산요소의 하나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재료비 이외에인건비 기타의 비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부담하는 포장용 자재의 비용, 작업원의 왕복여비, 이들의 호텔비 등 수출국에서의 체재비 및 일당 또는 임금 등모두가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하여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답변: 수출국내 운임관련비용의 과세가격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조건으로 수입(구입)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은 판매자 공장도가격으로 되어있어,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송품장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와의 수입(매매)계약은 FOB조건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FOB가격에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대금을 구성하는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을 판매자 S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의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내 운임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답변: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 있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수 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건조과실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과실 건조용 기계를 $10,000로 판매하고 그대금을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물품대금($15,000)의 일부와 상계하여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송품장 가격은 수출물품 대금과 상계된할인 후의 가격 $5,000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수출물품대금)를 수입물품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후의 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매매계약 가격인 $15,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상계액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답변: 대금결제를 현금 즉시 지급(일람불 수입어음의 결제)으로 하고 있으며이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실제 지급된 또는 지급되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지급가격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대응되는 가격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현금할인후의 가격이므로 해당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 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송품장 가격과는 별도로 구매자가판매자의 금형구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단,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금형 등을 구입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위하여 사용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을 근거로 구매자는 판매자 에게 수입물품의생산에 필요한 금형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관세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판매자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변: 국내의 가전판매업자B (구매자 B)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와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전기제품을 공장인도조건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상기 수입물품을 적재할 선박의 수출항 도착 지연으로 구매자 B는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해당 수입물품을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E국의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한비용을 포함한다)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이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인도된 후에 구매자 B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며,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해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진 지급은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관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는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였다.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선지급금을 물품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합의하고, 송품장 1건당
$10,000 ($600,000÷60회)의 선지급상당액을 공제한 송품장가격으로 하였다.
이번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고 계약가격 $50,000에서 $10,000이공제된 $40,000 가격으로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하는 가격($50,000)이 ‘실제지급가격’
입니다. 즉, 송품장가격($40,000)에 송품장 1건당 선지급상당액($10,000)을가산한 합계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산입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양말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이양말에 사용되는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왕복운임 및 보험료구매자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재료비는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산입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하고 있고, 구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분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가산요소’의하나입니다.
구매자가 제공한 물품의 비용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격과 구매자가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는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제공물품을 국내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때의 가격 및 이것을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운임 등의 총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국내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통조림을 구입(수입)한다.
구매자 B는 판매자로부터 상기 수입물품을 인수 받은 후 국내로 수출에앞서 E국에 자기 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
(해당 수입물품 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상기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결정할 때 구매자 B가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기 보관료는 상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 구매자 B의 계산으로 지급한 보관비용이고, 구매자 B가판매자 S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외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의류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송품장 상 물품대금의 내역에는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직물구입 비용에 대한 은행융자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에서제외되는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구매자가 의뢰한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의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연불조건의 수입거래에 관한 이자*가 아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불이자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의 이자로 그 성격상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분류: 통관
질문: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답변: 국내의 구매자 B는 특수관계가 아닌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합판을구매(수입)한다.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구매자 B는 상기 수입물품을 사용한제품의 국내생산을 개시하기까지의 동안 자기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창고업자 C의 보세창고에 장치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기 보관료는 상기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자 B의 부담으로행해진 보세창고에 관한 비용이고,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한 또는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 있는가?
답변: 구매자는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으로 수입물품을주문하였는데 송품장가격은 내국소비세 상당액을 공제한 가격으로발행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수 있는가?
수출국에서는 해당 물품 수출 시 수출국에서 부과한 내국소비세를면제하게 되어있다.
수출국에서 수출 시 경감(면세를 포함)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은 경감또는 환불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환불 또는 경감 사실을 입증할 수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한다. 구매자는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박회사와 체결하고 해당운임을 선박회사에 지급한다.
또한 구매자는 수입항까지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등
‘가산요소’의 가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은 FOB조건으로 수입되어 송품장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 및보험료의 가액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산입되는가?
답변: 구매자 B는 D국의 판매자 S로부터 스웨터를 수입(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구매자 B는 내국인 디자이너 C로부터 스웨터 디자인을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구매자가 구입한 C의 디자인은
C가 E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산입되는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제1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을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은 내국인 C가제작한 것이지만, E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장)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산입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
답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B/L 양수도 거래 시 관세의 과세표준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DDP 조건으로 수입신고 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답변: 공제 가능한지 여부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 내의 관세 및 제세등이 송품장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 가격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문의
답변: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방문신청 포함)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전산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전자신고>신고서작성>심사>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관세평가분류원정보>
관세평가>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중고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답변: 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
조의5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도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분류: 통관
질문: 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분류: 통관
질문: 선불할인*에 따른 실제대금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전에만 인
답변: 정되는지, 계약 조건에 지급시기를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인보이스 발급일 부터 10일이내 지급되는 경우 1%할인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불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 이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확정된 경우수입신고 당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된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답변: 수입물품 중 일부 불량이 확인되어 다음 수입될 물품의 인보이스에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
(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여야 하는가?
답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수입할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으로 공급한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가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또한 상기 생산지원의 가격 외에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경우 추가로 가산하여야 하며, 이때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운임(EXW Charge)과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운임(Ocean Freight)․보험료 및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 등을 모두 더한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답변: 판매자의 사정으로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보다 더 고사양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은 처음 주문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한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한 제품이 아닌 고사양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주면서 기존 주문한 제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 전 계약의 변경으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진 경우로 변경된 거래가격
(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소량의 물건 몇개를 100%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무료로
답변: 구매한 경우 수입신고 시 물건가격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하는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그 지급이 반드시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질 수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를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지않았다 하더라도 포인트, 적립금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답변: 제작사측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은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신고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답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해당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 할인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가격이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다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또는사정의 가치(7,000c.u.)는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튀긴 고구마”라면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소호제2401.10호에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세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라면 제2401.10호에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종(種) 확인]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
(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지깽이ㆍ불집게ㆍ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를예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물품이 제8205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제
8205.51호(그 밖의 수공구_가정용공구)로 분류될 것이나 실제 물품의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