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특허보세구역에의 반입정지 또는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관장은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반입정지 또는 특허취소를 할 수 있음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세관장은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분류: 통관
질문: 관리대상화물이란 무엇이며,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ㆍ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선별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는 경우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경우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세관장은 선별한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ㆍ마약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
④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하거나 그 등록증 대여 불가
⑤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⑥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
분류: 통관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의 관리대상화물 검사절차에 대해
답변: 알려주세요.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특송물품,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이 반입하는 유치물품 및예치물품,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일반적인 검사는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을 대상으로검색기 검사, 즉시 검사,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후 검사 등의 방식으로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화물의 우범성, 감시 단속의 목적상 감시대상화물을선별하여 하선·하기감시 검사, 운송추적감시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
ㆍ검사방법 등은 아래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에 관한 고시를 우선적용하여 해당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및 제26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부패·손상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 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실익이 없는 경우아울러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 제29조에 따라 폐기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60조제4
항에 따라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답변: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
분해ㆍ검사 등의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은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해당 특허보세구역
(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화장품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화장품은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이 아니지만, 해상운송을 위한입항적하목록에는 특수화물코드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화장품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상 특수화물코드가기재되어 있더라도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세운송신고 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대한 자료는 화주 및 보세운송신고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운송물품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화학물질관리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A.T.A.까르네의 정의는 무엇이고 누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이며,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일시수입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A.T.A.까르네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 간 일시 수입물품의 원활한 교류와 신속·간편한수출입절차를 위해 만든 제도로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과관세 등 수입 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이 가능한것이 특징입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 총괄목록상의기재내용에 대하여 B/L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일시수입신고해야 하며,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인이 명의인
(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다음 각 호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됩니다.
1.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4.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5.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6.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7.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또는 판매·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A.T.A.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 전까지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한 A.T.A.까르네 및 관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A.T.A.까르네세관장은 이와 같은 연장신청을 승인한 경우, 재수출기간을 연장까르네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적재기간 준수가 필요한가요?
답변: A.T.A.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시 보세구역 반입과적재기간 준수가 필요한가요?
A.T.A.까르네를 이용해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항공(선)편, 반출 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합니다.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신고한자는「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단, 적재기간의 연장은 A.T.A.까르네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음)
분류: 통관
질문: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용도 외 사용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 협약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 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SOFA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용 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자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주한미군용 물품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군납업자는 미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한민국 세관에수입신고 시 주한미군 계약장교가 서명한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증명서(75EK)와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5EK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면세통관 된 후 주한미군에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제출일자)를 지정해수입신고필증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군납업자는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제출일자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완료 증명서(76EK)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까지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SOFA협정 대상자가 사용할 개인용품이 우편으로 수입되면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은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합중국 군사우체국이 아닌 일반 우체국을 통해 우송되는 것은 SOFA
협정에 따른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님
분류: 통관
질문: SOFA협정에 따른 미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SOFA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군대 구성원(Member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다만, 미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군사고문단은 제외군속(Civillian Component)
-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합중국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다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는 제외
※ 대한민국-합중국 이중국적자는 SOFA협정 적용 시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가족(Dependents)
-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의존하는 자
분류: 통관
질문: 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장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B/L 사본 등의 선적서류와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95EK)를 미군통관장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기준은 무엇인가요?
SOFA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면 다음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양도 가능 자
-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세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양도 대상 차량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1.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필요 서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SOFA 면세차량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분류: 통관
질문: 는 누구인가요?
답변: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한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 시 관세사에게 꼭 대행해야하는 지 여부
답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 제253조(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에 따른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해당물품을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통관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로서,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고려하여 관세사법 제3조에서는 “관세사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대행 관세사 정보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02-547-9714) 접속 후 회원사 안내 >
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서울지부(전화번호 : 02-540-7867)
- 부산지부(전화번호 : 051-988-0011)
- 인천공항지부(전화번호 : 032-742-8443)
- 인천지부(전화번호 : 032-888-0202)
분류: 통관
질문: 관세사 자격시험 공고 및 시행시기
답변: 관세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관세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시험 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를통해 전년도 12월 경에 공고되며, 원서접수 및 그 밖에 시험관련 사항도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net 접속 > 전문자격시험 > “관세사”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를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문의하시기 바라며,
2) 통신판매업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도색하는 업을 말합니다.
선박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아래의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분류: 통관
질문: 물품 수입시 세관에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답변: 사기로 보이는데, 신고 절차가 있나요?
최근 세관통관을 빙자하여 관세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주문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물건이 아니라면 피싱을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관대행업체(관세사무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하여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품명·금액)가 가능합니다.
②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제출일자 조정, 조회구문 '통관고유번호' 선택, 제출번호에 수입신고번호 입력하고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제출번호를 클릭하여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에서 몰수한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에서는 세관에서 몰수한 물품과 세관 공매에 의해 판매되지 않아국고귀속된 물품을 사단법인 보성 통해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몰수품 등의 판매는 진열판매, 인터넷판매 및 전자입찰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주 및 고가의 물품 등은 진열매장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관세청 유통사업단’(http://www.utong.or.
kr)을 검색하시면 판매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세관에 영업등록은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품공급업 등록을 위해서는「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에 임원명부, 세무서장이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증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동 고시 제5조에서 물품공급자(법인 또는 개인)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록장소별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무역선(기)가 입항보고시 절차는?
답변: 국제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국제항(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포함)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무역선(기)가 출항시 절차는?
답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데 배에 방문 할 수 있나요?
답변: 승무원의 가족이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하고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등 포함)나 선장(당직사관 포함)이 승선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승선신고서에는 선박의 명칭,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승선이유 등을 기재하셔야 되고, 승선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승선자는 승선기간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모바일승선신고수리서 조회 가능) 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선용품 공급업자입니다. 상시승선증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2매(4×3㎝)
다만,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위해 국제무역선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상시승선증의 발급을 제한하고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에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답변: 세관에 영업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세관에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영업등록업체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체없이 영업등록된 세관에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부산업체인데요. 평택업체에 공급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한도가 어떻게
답변: 되나요?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고 싶은데 평택세관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평택항에서도 영업을하고 싶은데 평택세관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면 전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 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조항에 의한 "물품공급업"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영업대상으로 하는 "해운대리점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분류: 통관
질문: 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관세청 고시는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서 관세청을 입력하신 후 관세청 홈페이지-관련 누리집(화면 좌측하단)-관세법령정보포털-행정규칙
(좌측)-고시를 검색(키워드 “선박용품”)하시어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고시」를 참조하시면 되고, 의문이 있을 시는 세관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선용품공급업체인데요. 영업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업등록 갱신은 세관에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있으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 임원진 명단(법인일 경우)
-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분류: 통관
질문: 따로 해야하나요?
답변: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공급할려고 적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선신고를따로 해야하나요?
선박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답변: 「관세법」 제173조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받을 물품을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등에 필요한 비용(검사비용)은 화주가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지정장치장․컨테이너검색센터 등 세관검사장에서 관리대상화물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선박용품 적재완료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자 및 판매자는 선박용품에 대하여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공급자등이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일반인이 공매 참여시 몇 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208조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의거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화물 중 상품가치가 있는 물품에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공매입찰일 10일전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kr
접속 후 공매 공고)및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공고되며, 공고문에서 물품명,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공매참여는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하시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입찰 참여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통상동일 품목당 1~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해 구매가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궁금합니다.
답변: 압수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인정될 때(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그 물품의 점유권을 국가가 가져가는것이며 소유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압수물품의 처리는 4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 반환(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
2. 국고귀속
3. 매각
4. 폐기몰수는 범죄가 성립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사산상의 이득을박탈하는 형벌로 물품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일단 압수 후 범죄가 확정되면 몰수한다고 보면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 공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공매 공고 확인은 어디서 하고, 물건
답변: 확인 및 응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매는 각 세관 별로 진행되며, 관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고 공시
> 공매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 확인은 공고상 기재된 장치 보세구역의 주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시가능합니다. (사진촬영 불가)
또한, 각 세관 공매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공매 물건의 상세정보에 대해질의할 수 있습니다.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
'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공매 당일 일반입찰의 경우세관을 방문, 전자입찰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허가서로 부두 출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승선허가서를 팩스기로 서면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팩스로 받은 승선허가서로 부두 출입이 가능한가요?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신고(수리)서는 문서로 휴대하거나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내국선박용품도 외국선박용품과 동일하게 반드시 완료보고를 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반송해도 되나요?
답변: 조건부로 하선한 물품이 수리가 불가능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하지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반송해도 되나요? 그리고수입통관이나 반송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조건부로 하선한 물품은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해야합니다. 다만,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적재가 곤란한 경우에는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 또는 반송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또는 반송 수출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용도외처분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관에 ‘용도외처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그래도 선박용품 적재가 가능한지요?
답변: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중인데, 아직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박용품 적재가 가능한지요?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박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을위하여 부득이 하게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얻어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출발지세관장의 수출용 신조선박 선용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수출신고수리전에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해서는선박용품을 공급한 자가 신조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때부터 출항 전까지해당 선박용품에 대한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파손되어 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제조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보상하지 않으며,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246조의2 ‘손실보상’ 규정을 통해 그 손실을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특송․우편물품은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일반 수출입화물은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제출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차이점과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콤포지션 레더(compositon leather)와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차이점과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접착가죽(bonded leather)’이라고도 불리며,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
(waste)의 조각을 응집
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에 강력한압력을 가하여 응집시켜서 만든다.
③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를 종이와 같은 결합제 없이물속에서 가열하여 엷은 섬유상이 되도록 분해하여 만들며, 펄프는체질·롤링(rolling)과 광택가공을 거쳐 판 모양으로 성형된다.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 사전적 의미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주원료로 하고 천연의 가죽에 가까운 외관과 기능을 갖게 개발한 것을말합니다.
☞ 콤포지션 레더는 가죽의 웨이스트의 조각을 응집해서 만든 가죽으로 진짜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제4115호에 분류되고, 합성피혁은 폴리우레탄과같은 합성수지로 가죽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으로 제39류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복사용지를 포함해 공문서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가 바로
A4용지로서 규격은 297mm×210mm 입니다.
관세율표 제4802호에 “도포하지 않은 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기타 그래픽용의 것)”가 분류되며, 제4802.56호에는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이하인 것”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필기용 또는 인쇄용의 도포하지 아니한 종이 형태의 A4용지
(1제곱미터당 중량 약 80g)는 제4802.56-10호로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소프트웨어 CD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별도의 분류되는 호가 없으나, CD 등 저장매체에 수록된 경우 제8523호에 분류됩니다.
CD에 수록된 경우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제8523.49-1010호, 비디오 녹화된 것은제8523.49-1030호,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49-1040호,
기타의 것은 제8523.49-109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답변: 미완성 기계가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면 불완전하더라도완성된 기계로 분류됩니다.
수송 또는 포장의 편의상 기계를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는 미조립기계는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으면완전한 기계로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답변: 기계란 제16부 주 제5호에서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하며,
- 기계는 구성 형태에 따라 단일기계와 복합기계, 기능 단위기계 등으로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일기계는 해당하는 기계의 호에 분류하며,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는주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제16부 주 3호)하고,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를단일 기능에 해당하는 호(제16부 주4호)로 분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답변: 하나의 기계를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여러 가지 기능(예: 밀링, 볼링, 탭핑 등)을 수행하는기계를 다기능 기계라고 합니다.
다기능 기계 분류 기준(제16부 주3)
-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 기준(제84류 주8, 제84류 주2, 제16부 주 3)
- 주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 용도에 따라 게기된 호에 분류하고,
주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84류 주2 또는 제16부 주3호에 따라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
- 제84류 주2 호와 제16부 주3호의 복합기계인 경우는 각 규정에 따라해당 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분류: 심사
질문: 은?
답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3)란, 두 가지 이상의 서로다른 기계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를 말하며,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합니다.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란, 하나의 기계가 제84류나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전부를그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이 중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조합만을 포함하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부속기기의 분류원칙은?
답변: 부속기기의 유형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
-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 주기기와 함께 분류하나, 여러 개의 기계를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 주기기와 분리하여각각 해당 호에 분류
- 주기기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주기기에 종속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HS 품목분류상 기계 부분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부분품이란 어떠한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위 구성요소들을 말하며, 이에 반해 부속품이란 기능의 보완 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당해 부분품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함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주2와 제16부~
20부의 각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재료나 재질에 따라 제39류또는 제15부에 우선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16부 주1, 제84류 ˑ 제85류 주1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 외의 부분품은제16부 주 2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① 제16부 주1, 제84류나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 여부 확인
(단,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의 부분품은 재질에 의해 해당 호분류)
② 특게 호 우선 분류 (16부 주2 가)
③ 특게 호가 없는 경우,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기계가 속하는 호나, 집단 분류호에 분류(16부 주2 나)
④ 기타 부분품 제8487호나 제8548호 분류(16부 주2 다)
분류: 심사
질문: (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컴퓨터나 노트북의 관세율표상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아래의제84류 주 제6호 가목을 충족하면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합니다.(단,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특정 기능에 적합한 경우 제8471호가아닌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일반적으로 노트북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서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에해당하므로 제8471.30-0000호로 분류하고, 이외 컴퓨터의 경우 일체형은제8471.41호, 시스템 형태는 제8471.49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갤럭시탭, 갤럭시노트, 갤럭시 등 스마트폰에 대한 HS CODE 가 궁금합니다.
답변: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인 전화기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되며, HS2022 개정 시스마트폰이 분류되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므로 제8517.13-0000호에 분류합니다.
참고로, 태블릿 PC는 제84류 주 제6호를 충족하므로 제8471.30-0000호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는?
답변: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나목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정제(tablet)ㆍ추잉검ㆍ패치(피부투여 방식) 물품은제24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니코틴을 함유하나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는 함유하지는 않고흡입 이외에 씹기ㆍ용해ㆍ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ㆍ경피(經皮) 흡수나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 내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은제2404.91-0000호(경구용) 또는 제2404.92-0000호(피부투여용)에분류됩니다.
※ HS 2022 개정에 따른 제240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