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부직포 ”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ㆍ잎ㆍ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ㆍ잎ㆍ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비누 꽃이 비누성분만으로 꽃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라면제3401호의 비누에 분류되고, 비누성분과 플라스틱 등 기타 다른 재료를조합하여 인조 꽃으로 완성된 물품이라면 제6702호의 인조 꽃으로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이어떤지에는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00-3911호에는 “풍선”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HAPPY BIRTHDAY” 글자 풍선과 꽃 모양의 풍선 등 파티에 사용되는풍선은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눈(snow) 놀이 시 앞쪽 Ball 모양에 눈을 넣어 뭉칠 수 있는 구조로되어있는 집게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한사례는 있으나, 눈(snow)을 넣어 뭉칠 수 있는 제품이라 하여 모두 상기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 제품의 사양, 구성요소, 작동원리 및기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재질․사양․작동원리․기능 및 용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는 물품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가 없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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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관
질문: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나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답변: 관세감면 여부관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다만, 수율ㆍ성능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경우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감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격 + 가공 또는 수리비
+ 왕복운임·보험료)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대상 및 재수출 시기
답변: [재수출면세 대상]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
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50조)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포장용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신문 등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물품

통관
PART 1
통 관 | 117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주문수입을 위한 물품, 시험용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함)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함)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118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물품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재수출 시기]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가능)에서 다시수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 기간은아래와 같습니다.
※ 재수출면세 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정하는 기간
분류: 통관
질문: 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
[미화 150불(미국發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우리나라 주재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물품에 대해 면세 신청 시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으며,
-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는 그 양수자로부터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양수제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포함)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분류: 통관
질문: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요건 및 신청절차
답변: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같은 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같습니다.
※ 세율불균형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
답변: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면 적용대상(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 감면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및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공공의료기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련기,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량 등 장애인이
답변: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정하고 있는 물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①장애인 보조기기 및 그 수리용 부분품, ②장애인 보조견, ③장애인용으로특수하게 제작된 의료기기, ④장애인용 특수차량, ⑤특수의료용도 식품,
⑥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이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규칙[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로 분류되고 장애인을 수송하기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면세 적용이 가능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는 수입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따라 일반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통상품
답변: 제외)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와 정부 위탁을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 확인서, 위탁수입물품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탁’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화주가 정부인 군수품을 정부가 정부외의 자에게 대행시켜 수입하는 경우(수입절차의 대행)을의미함에 따라 정부와 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
답변: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하며,
- 천공․절단 및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사용목적
(반입사유), 반입수량, 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품여부를판단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시험용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테스트 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답변: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품임을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로 수입 된 후 1년의 범위(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내에서 재수출하는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시험용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시험의 범위는 해당물품의 수입 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
(성능시험을 위한 견본품 제작 포함)만 해당 되며, 해당물품을 사용하여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리나라에 제품 전시 목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감면 여부
답변: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시회에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면신청 시 전시회 팜플렛, 부스배정서 등 전시회 참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
답변: 감면 여부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부득이한 경우로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감면물품 관세 경감율(관세법 제98조제1항)
1. 재수출기간 6개월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85%
2. 재수출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70%
3. 재수출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55%
4. 재수출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40%
5. 재수출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0%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다음 각 호 어느
답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급계약 등에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경우는 제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시 해당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재수출 불이행]
답변: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당초 면제받은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부과될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관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원칙적으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용도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 외로 사용한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당초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부과되지 않음
분류: 통관
질문: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적용 받았으나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답변: 관세법 상 다른 감면조항으로 면세적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관세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때에 한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가능한 물품이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승인신청을 통해 다른 감면조항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관세감면 신청 등)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용도에 따라감면되는 관세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답변: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물품에 대해 사용 전 결함이 발견되어 재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답변: 하였으나, 수출국에서 사용 전 문제가 지속되어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수입하는 물품임을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수출하였던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입하여 수리 후재수출한 물품임에도 사용 전 발견된 결함이 지속되어 반품 수입하는경우, 관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충족하는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감면여부는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해당하지 않음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답변: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분류: 통관
질문: 국내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답변: 수출하는 경우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국내수리를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다시 수출되고,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아동복지단체 기증을 목적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1조
답변: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여부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위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의 명의로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증 사실 및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함을 인정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설(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관세면제 신청시 제출서류(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1. 기증사실 증명 서류
2.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증명서 또는 그 사본
분류: 통관
질문: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에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분류: 통관
질문: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을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분류: 통관
질문: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별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이지(http://www.e-tipa.org)에서조회하실수있고,
문의사항은
02-544-5203으로 연락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시작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신고자 및 지식재산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할경우 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담보로 제공하고를 당해물품의 통관보류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의 기간은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토요일 및공휴일등 제외)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조사신청하지 못한 때에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담보제공시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의 배상에 사용해도좋다는 뜻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1.「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분류: 통관
질문: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장은 다음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분류: 통관
질문: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
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등을 통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으로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한함)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5.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6.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7.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분류: 통관
질문: 상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전부 상표권침해인가요?
답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분류: 통관
질문: 되는지요?
답변: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요?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류: 통관
질문: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답변: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의심 → 지식재산권 확인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지식재산권자/수입자) → 지식재산권자 침해여부 회신/수입자 소명 → 침해시 통관보류및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수입화주가 업체인 경우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이선스 계약 등)를요청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 가격자료, 기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답변: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상품의 경우 수입통관이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 반송 없이 전부 폐기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1
항에 따라 수출입등이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중인 경우에는 사건이종결되기 전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통지받았습니다. 수출입통관을할 수는 없나요?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9조제2항에 따라 통관보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 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235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른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명, 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요청사유
-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분류: 통관
질문: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율정정”이란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율정정은” 별표10 자율정정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가능합니다.
※ 자율정정 제외대상 :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상호,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분류: 통관
질문: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반송)신고 현황과 수출(반송)신고 화물의 선적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출(반송)신고 현황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http://unipass.customs.go.kr)로접속 후 우측화면 화물진행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B/L번호로 조회할 수있습니다.
수출(반송)신고화물의선적정보는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 후 상단의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에서 해당 수출(반송)신고번호를 입력하여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폐업한 회사도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400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경우 신고의 수리일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가입 시 등록하셨던 사업자의 사용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영문 수출신고필증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