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자기와 도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는?
답변: 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견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색 또는 인공착색 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이 있습니다.
☞ 자기제 컵 : 제6911.10-9000호에 분류기타 도자제품의 경우
1) 다공질의 구조로 된 도자제류는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혀(舌)에 흡착되는 성질을가지고 있습니다.
2)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나지 않을 정도로 경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자기와는 다릅니다.
3)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기제 컵 : 제6912.00-1090호에 분류(커피 세트ㆍ티세트 미해당인것으로한정)
분류: 심사
질문: HS 품목분류상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원칙은?
답변: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이나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됩니다.
제16부~제20부까지 부 또는 류 ˑ 주에 제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제15부 또는 제39류의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01, 8302, 8308, 8310호의 물품과 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분류: 심사
질문: 제1214호의 사료 식물,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품목분류 기준은?
답변: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
(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ㆍ맹골드
(mangold)․사료용 순무(turnips)ㆍ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사료용 뿌리채소류 이들 뿌리채소류는 식용에 적합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호의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동물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적용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사료용으로 재배되지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예: 비트(beet)ㆍ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은제2308호에 분류)은 제외됩니다.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
(residue)류와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이 호에 분류됩니다.
1)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면실피
2)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ㆍ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
(pomace or marc)
분류: 심사
질문: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답변: 관세율표 제54류 주 1에 따른 “인조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 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합니다.
1) 합성섬유 :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
(예: 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ㆍ폴리올레핀ㆍ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2)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ㆍ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ㆍ알기네이트와 같은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ㆍ카세인(casein)과그 밖의 단백질ㆍ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즉,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인조섬유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답변: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 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 후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됩니다.
캐비어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제1604.31-0000호에 분류되고,
캐비어 대용물은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알로 조제한 것을 말하며제1604.32-000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옥수수 사일리지(Silage)의 품목분류
답변: 사일리지(Silage)라 함은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풋베기작물등을 사일로(silo)에 저장하여 젖산 발효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의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옥수수잎이나 속대 주성분에 소량의 옥수수 낟알 등으로혼합하여 Silo에 저장하여 제조된 물품을 옥수수 사일리지(Silage)라 합니다.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에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줄기와 잎”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옥수수사일리지는 제2308.00-900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관세율표 제0302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뱀장어는 소호 제0302.74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장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뱀장어(앵귈라종) : 제0302.74-0000호
- 붕장어 : 제0302.89-3000호
- 갯장어 : 제0302.89-4000호
- 기타 장어 : 제0302.89-9090호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어류의 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을 소호제0305.7호에 분류합니다.
※ 제0305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에 대하여 분류
※ 단순 냉동한 것이라면 제0303호에 분류
1. 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
2. 어류의 머리ㆍ꼬리ㆍ부레 : 소호 제0305.72호에 분류
3. 기타 식용 어류 설육 : 소호 제0305.79호에 분류
※ 어류의 간ㆍ어란(魚卵)과 어백(魚白),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 [예: 어류 껍질ㆍ꼬리ㆍ부레(swim bladder)
ㆍ머리와 머리의 반쪽(골ㆍ볼떼기ㆍ혀ㆍ눈ㆍ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ㆍ위ㆍ지느러미ㆍ혀]으로서 건조한 것ㆍ염장한 것ㆍ염수장한 것ㆍ훈제한것도 이 호로 분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ㆍ땅콩기름ㆍ
들기름ㆍ참기름은 제외)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비고)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임
2)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임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관세율표 제1509호에는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20-0000호에, 버진 올리브유는제1509.30-0000호에,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40-0000호,
그 외 것은 제1509.90-0000호에 분류됩니다.
카놀라유(Canola oil)는 반건성유가 해당하는 유채유로 보아 제1514호에분류되며, 정제 여부나 에루크산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집니다.
1)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에루크산 함량이 2% 미만인 비휘발성유)
: 제1514.19-1000호
2)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 : 제1514.99-1010호
분류: 심사
질문: 도라지 및 더덕의 품목번호는?
답변: 도라지 뿌리로서 신선한 것은 제0706.90-4000호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제1211.90-1960호에 분류합니다.
더덕은 신선, 건조한 것 모두 제07류에 분류하되 신선한 것은 제0706.90-3000
호에, 건조한 것은 제0712.90-2095호에 분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코코넛 : 코코스야자의 열매로 즙이 많아 음료로 마시며 열매 안쪽의젤리처럼 생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섬유층은 카펫이나 산업용 로프, 차량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며 단단한껍데기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재료로 사용합니다.
1.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2. 코프라(제1203호) : 야자유(coconut oil)를 짜는데 이용하기 위해서건조한 코코넛 과육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3.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슬라이스하여 튀긴 후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4. 코코넛밀크(제2106호) : 코코넛 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제조용으로 사용
5. 코코넛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제2009.89-1030호
6. 코이어직물(제5311호) : 코이어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분류: 심사
질문: 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예: 마스코바도(Mascobado)설탕]에 분류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에 분류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율 및 적용기간 : 0%(’24.1.1.∼6.30.)
5%(’24.7.1.∼12.31.)
- 한계수량: 50,000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분류: 심사
질문: 가 다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가 분류되며, 바로마실 수 있는 과실주스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포도주스 100% : 제2009.21-0000호(브릭스 20이하), 제2009.29-0000호
(기타-브릭스 20초과)
- 탄산가스를 주입한 포도주스, 탄산수와 혼합된 포도주스 : 제2202.99-2000호
- 포도주스 30%, 정제수, 설탕, 합성향 등 조제한 바로 음용 가능한 것 :
제2202.99-2000호
분류: 심사
질문: 스위트콘은 옥수수와 다른가요?
답변: 스위트콘과 옥수수는 육안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도, 품목분류 체계는완전히 다릅니다.
스위트콘
- 신선, 냉장한 것 : 제0709.99-9000호
- 냉동한 것(삶거나 쪄서 냉동한 것 포함) : 제0710.40-0000호옥수수
- 원상, 낱알 등 :
제1005.10-0000호(종자용), 제1005.90-1000(사료용), 제1005.90-2000
(팝콘용), 제1005.90-9000(기타)
분류: 심사
질문: 커피가 들어간 제품들의 품목번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커피제품은 원두로 시작해서 부산물까지 널리 활용되고, 품목분류도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커피 원두 : 제0901.1호(볶지 않은 것), 제0901.2호(볶은 것)
- 커피 원두의 껍데기와 껍질 : 제0901.90-1000호
- 인스턴트 커피(예: 물에 바로 녹는 커피) :
제2101.11-1000호
-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예: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믹스 분말) :제2101.12-1000호
-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커피 함유 음료 :
제2202.99-9000호(예: 커피우유, 캔커피 등)
- 커피 추출 후 남은 찌꺼기 : 제2308.00-9000호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
- 벼 : 제1006.10-0000호에 분류
- 현미 : 제1006.20호에 분류
- 정미(연마 ˑ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에 분류
- 쇄미 : 제1006.40-0000호에 분류
- 쌀가루(제11류 주 제2호의 ‘분’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에 분류
- 가래떡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떡볶이 물품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낟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대두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
*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
* 예: 두부는 제2106.10-1000에 분류됨
- 유리 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분류: 심사
질문: 는?(신선․냉장, 냉동, 건조)
답변: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인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 냉장, 냉동 시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분류되나, 건조하거나 파쇄 또는 분쇄한 경우는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분류됩니다.
제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 냉장한 고추는 제0709.6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청국장 및 낫또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로 수입되는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포장 또는 소매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1) 청국장 : 대두를 삶아서 고초균으로 발효후 숙성하여 말린 상태의 알갱이또는 분말
2) 낫또(Natto) : 낟알상의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두 물품 모두 다른 식품에 첨가되어 향미료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가진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의 기타의 장류로 분류하기는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청국장 및 낫또는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 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HS 관세율표 제0305호 해설서에 따르면 어류의 필렛(fillet)이란 “고기의
답변: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
ㆍ가슴지느러미)와 뼈(척추나 등뼈ㆍ복부나 늑골의 뼈ㆍ아가미의 뼈나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ㆍ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ㆍ우측살은 (예를 들면, 등이나 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물품의 분류는 어류의 껍질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로 필렛(fillet)의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후속의 슬라이싱(얇게저밈,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껍질을 남겨둔다. 조각으로자른 필렛(fillet)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단, 조리한 필렛(fillet)와 단순히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제16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일반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은 관세율표 제29류에 분류되나, 에틸알코올은
답변: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2207호로 분류되며,
에틸알코올 함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변성하지 아니한 음료제조용 조주정,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1000호
2)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10호
3) 기타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합성주정 포함,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90호
4) 변성한 에틸알코올(주세법상 변성알코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제2207.20-0000호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치(Kimchi) : 무, 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제품으로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김치는 일정한 원료나 제조공정이 규격화된 물품이 아니며, 그 종류도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주원료는 대부분 배추나 무 등의 주성분에양념을 한 형태이므로 채소의 기타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2005호의 내용에 의하면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그 밖의채소”가 분류되며, 김치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주원료로 양념한 김치의 경우 제2005.99-1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다만, 냉동한 김치는 제2004.90-9000호로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참깨와 참기름 및 들깨와 들기름의 품목분류
답변: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특유의 향미를 가지며,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쓰며, 기름은 빛깔이 엷고 향미도 덜합니다.
참깨 및 들깨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2류의내용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압착하여 짜낸 참기름 및 들기름은 제1515호의 내용 “기타 비휘발성의식물성 유지”에 의해 제1515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깨 및 들깨와 이들로부터 압착하여 제조된 참기름 및 들기름은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참깨 : 제1207.40-0000호
- 들깨 : 제1207.99-1000호
- 참기름 : 제1515.50-0000호
- 들기름 : 제1515.90-1000호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유지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제어유(TG) : 단일 어종의 유지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리-에스테르화한 어유 : 단일 어종의 유지의 것은 제1516.10-9000호에 분류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혼합어유 : 1517.90-9000호에 분류
* 에틸에스테르화한 어유(EE)는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로 제15류의동식물성 유지는 지방성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와 다르므로 따로 분류되지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답변: 돼지의 발가락뼈와 발허리뼈 및 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하여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 설육”이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됩니다.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부위에서 제외함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
- 전완골: 요골과 척골의 2개뼈로 구성
- 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룬 짧은 뼈의무리
- 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 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명태 머리와 꼬리의 품목분류는?
답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어류의 식용 설육 범위 확대 요청으로 분류체계 개정(2017년 제6차 HS 개정)으로 기존 어류 본체와 함께 분류되던머리, 꼬리, 부레가 식용 설육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2호에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milt)뿐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
눈깔·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명태의 머리와 꼬리
- 신선·냉장한 것 제0302.99-0000호
- 냉동한 것은 제0303.99-0000호
분류: 심사
질문: 소의 곱창과 양이나 천엽 등의 품목분류는?
답변: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4호의 내용에 “동물의 모든 장, 방광 및 위가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
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의 곱창 : 제0504.00-1010호(소의 장)에 분류
☞ 소의 양이나 천엽 : 제0504.00-3000호(동물의 위)에 분류
※ 다만, 삶거나 열처리하여 냉동한 소의 곱창은 제1602.5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제0711호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않은 것으로 한정)”가 분류됩니다.
☞ 껍질을 깐 신선한 마늘 : 제0703.20-1000호에 분류
☞ 염수에 저장 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에 분류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같은 호해설서에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초산절임 마늘 : 제2001.90-906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녹차, 홍차 및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여러 가지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된홍차(Black tea)나 반발효 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 차(예 : 보이차 등)는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차(茶)로 종종 호칭되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 마테(mate) : 제0903호에 분류
∙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 물품 : 이들은 예를들면 제0813호ㆍ제0909호ㆍ제1211호나 제2106호에 분류
∙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품 : 제2106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볶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 땅콩이나 땅콩 버터의 품목분류는?
답변: 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땅콩(볶거나 조리한 것 제외) : 제1202.4호에 분류
☞ 커피땅콩* : 제1704.90-9000호에 분류
*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로 구성되어 설탕이땅콩 표면을 완전 도포
☞ 땅콩버터(Peanut butter) : 제2008.11-1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 : 제2008.11-9000호에 분류
*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
(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분류: 심사
질문: 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답변: 참깨분이 1.25㎜ 금속망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조건으로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참깨분이 1.25㎜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할 경우 가공처리* 여부에따라 제1208호와 제2008호(가공한 것)에 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 일반적으로 볶음(roasting) 처리함
☞ Roasting 하지 않은 참깨분 : 제1208.90-0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 : 제2008.19-3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이라 할지라도 1.25㎜ 금속망체에 95% 이상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1207.40-0000호에 분류
<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 >
가.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7.40호에 분류한다.
나.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8.90호에 분류한다.
분류: 심사
질문: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와 제20류 주 제1호 제외규정에 따른 멸치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한 경우 제1604.16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식품으로 중국에서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수입시 품목분류는?
답변: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품류) 또는 제3503.00호
(젤라틴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제2106.9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제3503.0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분류: 심사
질문: 란?
답변: 관세율표 제88류 주 1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
(제950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806호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가 분류되며,
위 규정을 충족하는 드론은 제8806호에, 오락목적으로만 설계된 드론은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HS 해설서 제8703호에서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ㆍ주방ㆍ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므로 캠핑카는 제8703호에 분류되며,
- 캠핑카는 내연기관(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HSK가 세분류됩니다.
또한,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
(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716.10-0000호에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이륜 전동 운송장치(일명: 샤오미 나인봇 미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
(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중 모터사이클은 제8711.60-1000호에분류되며, 모터사이클이 아닌 것은 제8711.60-900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 카트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해설서에 “유모차(baby carriages):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이다[푸쉬체어(push-chairs)
ㆍ퍼램뷸레이터(perambulators)ㆍ스트롤러(strollers) 등]”라고 설명하고있으므로, 유모차는 제8715.00-0000호에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1.80호에
“그 밖의 의자”가 세분류되며,
- 해당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9401.80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카시트는 제9401.80-0000호에 분류합니다.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핸드카트는 화물을 충분히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구동식이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제8716.80-1000호에 분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일본산 잡지와 함께 수입되는 부록(가방)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관련하여 두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품목분류 되는지가 쟁점인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세트로 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한 개의 물품으로 분류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기 위한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져야하나, 본품은 어떤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각각 품목분류(잡지책 제
4902호, 가방 제4202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애견용 샴푸와 애견 의류의 품목분류는?
답변: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에는 “그 밖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예시로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ㆍ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샴푸 : 제3307.90-9000호에 분류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용 마구(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견용(犬用) 코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의류 : 제4201.00-9000호에 분류
☞ 애견 사료 : 제2309.10-100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의류 중에서 여자용, 남자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또한, 유아용 의류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류는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와 제62류(편물 제외)에 분류되는데 여자용인지,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구분이 요구됩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해당 의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한 경우 그에따라서 분류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5호]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분류: 심사
질문: 치약, 칫솔, 치실이나 액체 상태의 가글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
(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됩니다.
☞ 치약 : 제3306.10-0000호에 분류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제3306.20호
☞ 구강위생용 제품류 : 제3306.90-1000호에 분류
☞ 칫솔 : 제9603.21-000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셀카봉이나 삼각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비디오 카메라·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탈부착할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있다.” 및 “일각대는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인데, 때로는 "유니포드
(unipod)"라고도 한다. 양각대는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이다.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라고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셀피 스틱(selfie sticks)’이라고도 하는 셀피 포드(selfie pod)는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사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자신의 사진("selfies”)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 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셀카봉, 삼각대 : 제9620.00-0000호에 분류
- 따라서,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제9620호에 분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제8528호의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화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송신기기이므로 통신용 기기로 보아 제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반도체 저장매체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품목분류는?
답변: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음]”가 분류됩니다.
제85류 주6 가목은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
(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ㆍ저항기와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충족하는 SSD는 반도체 매체로 된 저장장치에 해당하므로소호 제8523.51호에 분류되며,
- 기록이 안된 것은 제8523.51-1000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제8523.51-2010호에, 비디오 녹화된 것은 제8523.51-2020호에,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51-2030호에, 기타의 것이 기록된 것은제8523.51-209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 장치나 뷰파인더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전송하는 물품입니다.
HS 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와 웹캠은 화상정보를전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텔레비전카메라인 제8525.89-2000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바비큐그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답변: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 구역의 가열ㆍ취사나 끓임 목적으로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고체ㆍ액체ㆍ기체연료ㆍ다른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이나 캠핑
(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분류: 심사
질문: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또한,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품목분류란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각 체약 당사국에서정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하나의수출입 물품에 하나의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 및 감면대상, 간이정액환급액, 원산지 등이 결정되므로 관세행정의 근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HS 6단위 동일하게 사용 및 HSK 세분화하는 근거는 HS 협약 전문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릅니다.
*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 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입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 싶은데 확인방법과 절차는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하단)
법령정보접속 >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 또는 HS코드(예: 1905) 등을 입력
- 민원상담 : 국번없이 “125” 문의(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제1호의 서식),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①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②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042-714-7535)
분류: 심사
질문: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관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변경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품목분류를 변경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분류: 심사
질문: 지폐, 주화 및 옛날 돈 등에 대한 관세율 질의
답변: 더 이상 법정 통화로 쓰이지 않는 수집용 옛날 돈의 경우는 제9705호에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관세율표 제4907호에 주화는 관세율표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ㆍ쿠션과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캠핑용 선풍기(Tripod camping fan)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답변: 질의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
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한정한다)"이,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각각 분류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풍기의 품명은 "tripod camping fan"으로 상세한설명은 없으나, 캠핑활동 할 때 텐트 등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으로 제8414.59-9000호가 타당해 보입니다.
앞선 설명은 단순 참고사항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질의하신 물품에 대한 사용방법, 설치장소 등 특히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텐트 등 설치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갖추어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물이나 음료를 담는 진공방식이 있는 텀블러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s)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vacuum jars)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라고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7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적합한 물품이라면 관세율표 제9617.0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판단되나 질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사양, 구성요소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