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원상태 수출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
(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추가환급신청의 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 제2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지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 추가환급신청사유서
-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분류: 심사
질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고시」 제48조에 따른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제49조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 및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 되나요?
답변: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비율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후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하지아니할 경우 해당물품의 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 후 세액
※ 환급신청시 "1 - 제한비율 = 환급율" 에 해당하는 세액만 환급받을 수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환급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답변: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환급금계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계좌 통보시 첨부서류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자료를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등 접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서류제출 여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서류 제출
분류: 심사
질문: 환급신청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국내 외화판매, 보세공장 공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판매, 공사 등을 완료한 경우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판매, 공급,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에 따른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한 경우 : 수출자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1호 서식)상에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기간은?
답변: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합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발급받은 날
분류: 심사
질문: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와 자진신고 가산금은?
답변: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제출서류
- 환특법 고시 별지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자진신고 가산금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금액의 1일 10만분의 10(3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건은 연 1천분의 12의이자율 적용)
*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39 적용
분류: 심사
질문: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된 환급신청 건은 「환급고시」제11조에 따른 서류를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추가환급시 추가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환급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추가환급신청의 경우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 다만,「환급특례법」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임가공후 수입된 물품을 국내의 업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을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시 감세처리 한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세관의 환급심사후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의 절차는?
답변: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합니다.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다른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가산하지 않습니다.
심사 후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답변: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정고시」별표
1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정고시」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유효기간 내(2년)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분류: 심사
질문: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신청후엔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때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고시」 제6조에 의하여 단축배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일반물품 수출 후 환급과 동일하게 수출일을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출한 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대해서는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 유효기간 단축대상물품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물품을 원상태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조정고시」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고시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제6조와 제10조에따른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고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소요량 산정방법이 무엇이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은환급금 산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6가지(단위실량ㆍ단위설계소요량ㆍ수출건별등총소요량ㆍ일장기간별단위소요량ㆍ1회계연도단위소요량ㆍ위탁건별총소요량)가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에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업체 중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개별환급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의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간이정액환급업체와 개별환급업체 중 원상태환급업체는 소요량 산정방법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되나요?
답변: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분류: 심사
질문: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부터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환급합니다.
위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을 말합니다.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 환급특례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등의 경우, 수출ㆍ판매ㆍ공사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즉 수출용원재료는 위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제9조의2)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ㆍ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적용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분류: 심사
질문: 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체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수출했던 물품에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환급고시」 제4조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 받아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신청권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다고 하는데,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심사하나요?
답변: 환급신청시 환급요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심사하나요?
업체가 신청한 환급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하는 ‘환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신청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부당환급 5년, 부정환급 10년) 내에서 환급신청 건별로 상시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업체별 심사(기업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기간 전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사후심사는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신청 요건 충족여부 및 소요량 산정ㆍ계산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과다환급 등 발견시 세관장은 해당 환급금을 징수(추징)하며,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이율로 가산금도 함께 징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재활용이 가능한 멸각·폐기 잔존물이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산물이란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존물을 유상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의활용이 가능하다면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산물등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잔존물이 멸각·폐기 등을 통하여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답변: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나 일부 물품에서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고 환급을 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국내로 다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환급특례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입신고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클레임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기 환급금을 추징하고재수입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최초 수출에 대한 환급시 사용한 원재료를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 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0904.22-0000(파쇄한 건조고추류)를 고세율로 수입하여 제조 전 제조장
답변: 관할 세관장에 사용신고하지 못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의 품목으로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
(‘이하 고세율 원재료’)은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환급신청 방법은?
답변: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환급신청 방법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왜 중요한가요?
답변: 제증명 발급시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며,
왜 중요한가요?
「환급고시」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국내거래물품의양도일자는 제49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하여 기납증 발행시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신청또는 국내거래 시에는 수출이행 기간 등의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 통지를 받거나 세액 보정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입니까?
답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징수하게 됩니다.
징수 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봅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
답변: 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후단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등의 통지일
분류: 심사
질문: 소프트웨어 입력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IC 등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것은 물품의 부가가치를상승시키는 것으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에 해당되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제6호에 따라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답변: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5조제6항에서는 보세공장의 건조선박에서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유류(잔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류(석유)의 범위에는 원유, 천연가스(액환된 것을 포함), 석유제품
(휘발유, 경유, 중유, 부탄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ㆍ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한날의 다음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을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가산세(1,2를합한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➀+➁)
➀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➁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분류: 심사
질문: 납세신고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납부에 관해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물품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되는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한다)에 해당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 할 수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납부일)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 세액을장수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branch) 간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 간 거래가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판매’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된 거래가격으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발급한 운임․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 등이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왜 과세를 하는지요?
답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을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의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란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동법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의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 받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무형물로서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 심사
질문: BWT(보세창고도 거래) 조건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답변: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거래형태입니다.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과 다른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 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반입하고,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수입자가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BWT에서 거래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TA 까르네(CARNET)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4조(제5방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않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할 수 없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결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실제지급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이때 실제지급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신용장, 전신환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직접 지급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상계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금액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않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제1방법 적용 대상 물품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않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제17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분류: 심사
질문: 보세장치 중에 전매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적인 국제 간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국내 도착 후의 거래에해당하므로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수입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 보세구역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거래가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수출판매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시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환산할 때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일과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지불될 로얄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할 때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한 후 2년의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2년 연장 가능)에 확정가격을신고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잠정가격신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이 상기 ‘실제지급가격’에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수입되는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채무를 상계 또는 변제하는 금액 등의 그 밖의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하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이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채무이고, 그 채무를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상계액(할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만들어 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임가공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입물품에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로얄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는 권리사용료의과세가격 가산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입물품과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 내지 제35조를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영향을 미친 경우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아니며,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부문의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중국에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모분을 고려하여 추가로지원한 물품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답변: Valuation Arrangement) 신청 및 결정 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시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의 경우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CVA 결정 이후에는 ACVA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답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하면 본부세관장이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1년 이내에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통보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ACVA 결정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과세가격은 결정서를 교부받을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답변: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신고 하고있는데요선편운임+수출신고시에 란-행에 신고하였던 200USD 에 대해서도같이 수입신고서상 33번 모델규격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거래구분 89)되는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운임·보험료 등은 해당 클레임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조정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