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할 예정입니다. A사업장도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나요?
답변: AEO 신청시 A사업장을 포함하였으나, 현장심사 직후 A사업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A사업장도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나요?
A사업장의 폐쇄가 명백하다면 현장 방문은 생략될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현장심사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예비적으로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AEO 공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전에예비적으로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나요?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비심사’를 통해 도움 받을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양한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예비심사란 무엇이며, 신청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답변: 예비심사는 AEO 공인 또는 갱신 신청 전에 실시하는 임의적 절차로서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희망하는 업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예비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예비심사가 신청되면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비심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업체가 직접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요구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예비심사의 심사방식과 심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예비심사는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나, 신청업체가 원하는경우에는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범위 및내용에 따라 일반사항심사, 결격사유심사, 공인기준심사로 구분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서류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답변: 궁금합니다.
서류심사 업무는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절차는공인기준별 충족여부 심사, 보완 요구, 보완 이행, 보완사항 확인, 완료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소요기간은 업체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체별 심사진행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또는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서류심사를 준비하면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상에 심사유형이 서류심사또는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심사유형이 ‘서류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현장심사’인경우에는 현장심사 단계에서만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단계에해당하는 자료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에는 서류 제출 없이 ‘현황설명’만 입력(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서류심사 자료 제출 시, 심사유형이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심사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현황설명’만 입력(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심사 자료 제출 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심사유형이 ‘현장심사’인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의미입니까?
답변: 에 A, B, C, D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의미입니까?
공인기준은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영문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A와 C는 필수기준을, B와 D는 권고기준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최근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류심사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보완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했습니다. 현장심사로 만회할 수 있나요?
답변: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서류심사 기간 중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심사로 만회할 수 있나요?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현장심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심사 시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인(갱신) 신청은 기각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입 물품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없는 공인부문도 현장점검을
답변: 하나요?
수출입 물품을 직접 취급하거나 시설이 없는 공인부문의 경우에도 출입통제 관리, 정보기술 관리,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기준 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현장심사팀의 사업장 방문
답변: 기간 및 방문시기가 궁금합니다.
공인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기간은 각각 15일이내이며, 사업장 방문 시기는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다시 준비해야하는지요?
답변: 현장심사 시에는 AEO 신청 시 제출한 자료만 심사하는지, 최근 자료를다시 준비해야하는지요?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심사하며, 최근 업데이트된 공인관련자료도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는 언제 보내 주나요?
답변: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신규), 현장심사 개시 10일 전(신규,
갱신)까지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가 교부되며, 심사계획 통지서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장심사 계획을 통보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답변: 현장심사 계획통지서에 요청한 바와 같이 심사장소를 준비하고 심사자료를 비치하며 CEO 인터뷰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장심사 시작회의 및 CEO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시작회의에서는 심사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협의를 하고, CEO 인터뷰를통해 CEO의 공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개선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현장 방문심사를 마친 후 심사팀과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의견 교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심사 일정을 연기(중지)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심사 시작 전 또는 후에 업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장심사 개시 후 진행 도중에 현장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답변: 현장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공인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및 방해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진행이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심사가 도중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종료 후 바로 공인이 되나요?
답변: (신규) 공인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종료 후 바로 공인이 되나요?
현장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 종료 후 바로 갱신이 되나요?
답변: 종합심사(갱신)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 종료 후 바로 갱신이 되나요?
현장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종합심사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 AEO 자격은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합심사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만료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지났습니다. AEO 공인 혜택(효력)이 중단되는 건가요?
답변: 종합심사(갱신)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진행 중에 공인 유효기간이지났습니다. AEO 공인 혜택(효력)이 중단되는 건가요?
공인취소, 종합심사 신청 철회·각하·기각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종합심사 업체의 AEO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등급을 상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공인등급 조정신청은 온라인(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신청하며,
등급조정 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이 담당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등급 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요건)
공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AEO 기업이 4개 분기 연속으로상향하고자 하는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024년 1월 1일 신규 공인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공인등급 조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신규 공인을 받았으므로 만일, 2024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연속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상위 등급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2025년 1월 이후 등급조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를 거쳐 AEO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상향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등급조정 심사할 때 별도의 심사기준 또는 공인기준이 있나요?
답변: 등급조정심사는 종합(갱신) 현장심사의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해 시행하며공인·종합심사 할 때와 같은 공인등급 부여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급조정 신청 심사결과 등급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어떻게 되나요?
등급조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등급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등급조정심사 결과 등급이 상향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답변: 등급이 상향되어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데 한번에 종합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운영인’과 ‘운송인’ AEO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인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데 한번에 종합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EO 업체가 여러 공인 부문에 대하여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가장 빠른 공인 부문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회에 상정되나요?
답변: 개선이행(보완)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언제쯤 AEO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나요?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AEO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됩니다. 분류원 현장심사팀은 개선이행(보완)된 자료를 재평가한 후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AEO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답변: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정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정확도, 재무건전성, 업체의 의견 표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추가적인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AEO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공인 또는 갱신(재공인) 여부를 어떻게확인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요내용을 공표하며, 업체가 직접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공인·
갱신(재공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공인신청은 기각되나요?
답변: 공인(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은 불충족이나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공인신청은 기각되나요?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이 불충족인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이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종합) 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기각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인이
답변: 유보되는지 궁금합니다.
AEO 공인 유보는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점수기준 충족 여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규준수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회적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유보 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되었습니다. 신고정확도 하위 10%란 무엇입니까?
답변: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되어 심위위원회에서 AEO 공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신고정확도 하위 10%란 무엇입니까?
신고정확도 하위 10%란 수출입신고 정정, 취하 등 세관신고에 대한오류율이 동종 업계의 하위 수준(하위 10%)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우리 회사는 수입신고 건이 워낙 적다보니 신고 정정을 한두 건만 해도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되면 공인이 유보되나, 오류 건수가적거나 최근의 개선추세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보에서 제외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디에서 증서를 받나요?
답변: AEO 심의위원회 결정일․증서상의 발급일․증서 교부일 중 AEO 인증일을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디에서 증서를 받나요?
‘AEO 증서상의 발급한 날’이 AEO 인증일이며 이 날로부터 5년간공인이 유효합니다. AEO 증서는 업체별로 지정된 AM 소속 본부세관에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추후 AA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공인부문에서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추후 AA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현재 AA등급인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만 AAA등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답변: 2020년 수입신고건에 대해 2021년 정산결과 ‘우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업체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관장은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AEO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감경하고있습니다.

A등급
AA등급
AAA등급
20%
30%
50%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을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관세법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제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3. 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습니다.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전면이행(발효) 준비 - 4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분류: 심사
질문: AEO기업의 경우 수입신고 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AEO기업이 수입신고시 검사비율이 낮아져 수입통관이 신속히 처리되고검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관세청에서 ①전자심사, ② P/L처리, ③
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AEO기업은 검사대상 선별이공인등급별 아래의 비율로 낮아집니다. (다만 무작위(random)선별은 검사제외대상이 아님)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분류: 심사
질문: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 시 공인등급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는 비율이 감경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며,
①자동수리, ② P/L처리, ③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관세청수출C/S(Cargo Selectivity)에서는 서류제출 선별과 관련한 일정기준에
AEO기업을 우대 적용하여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류제출 비율을 추가로감경하고 있습니다.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분류: 심사
질문: 여러 공인 부문에 중복으로 AEO 공인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AEO 공인 부문은 9개로 구분되고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문적용대상
1. 수출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
2. 수입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
3. 관세사부문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
4. 보세구역운영인부문
「관세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5. 보세운송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화물운송주선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7. 하역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8. 선박회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운항하여 「관세법」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9. 항공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운항하여 「관세법」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의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상기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사업장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외국의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의 관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없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세계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기(국가)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세번 검색
분류: 심사
질문: 관세율에 대한 질의
답변: 관세율이란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종량세와종가세가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우선순위) 및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관세율 종류 -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FTA협정·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조정·할당·계절·편익 관세), 일반특혜관세, 협정관세(WTO양허·WTO
개발도상국간양허·APTA양허, UN개발도상국간협정·최빈개발도상국특혜·국제협력 관세)
분류: 심사
질문: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베이킹믹스 제품(밀가루 84%, 베이킹파우더 2%,
답변: 설탕 8%, 소다 1%)이 HSK 제1901.20-9000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질의제시하신 해당 물품이 HSK 제1901.20-9000호에 해당되고,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관세법」제50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기본세율 8%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SK 제1901.20-9000호는
FTA 미양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
분류: 심사
질문: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세율 적용 대상 국가 질의
답변: 일반양허관세는「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에 따른 WTO 회원국*에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정과 해석이 달리 결정될 수있습니다.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 국가는 1. WTO 가입 회원국, 2. 편익관세 대상국가,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이 해당됨
분류: 심사
질문: 0706101000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아시아 ˑ 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1. 0704100000 / 꽃양배추, 2. 0704901000 /양배추, 3.
0706101000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하신 3개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
25895호)」 제3조에 따라 0%가 적용되는 특혜대상물품이나, 동 규정 제2조에따르면 스리랑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는 최빈국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되므로, 최빈국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와는 별개로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답변: 물품의 공급자 관련하여 중국의 "A"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B"로 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A"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A"가
"B"에게 청구하는 송장(거래송장)이 "A"사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덤핑방지관세 적용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수출 국내에서 해당 공급자와 거래한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조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ㅇ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조사는 선정 방법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 관세조사로 크게 구분됩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ㅇ 비정기 관세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답변: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ㅇ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ㅇ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④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ㅇ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추정하여야 함
ㅇ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함
ㅇ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분류: 심사
질문: 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세정지원 방안으로 2013년부터 관세조사 유예 제도(매년 6월 선정, 당해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ㅇ 선정요건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 기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당해 연도에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신청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
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조사 대상자는 정기 및 비정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4~5년 주기의 정기 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매년 2회 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며, 현재 최근 2년간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및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비정기 관세조사(특정사안 비정기 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관세조사에 대한 연기·중지가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아래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관세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ㅇ 연기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등)
-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ㅇ 중지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 등)
- 관세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쟁의 등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품목분류･관세평가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질의등에 준하는 경우
- 해외 특수관계자나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 제출받는데, 상당한 시간이소요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세관 분석실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답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체청훈령 제2253호) 제14조
(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를할 수 있으며,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재보완요구를 합니다.(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 기간내에도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훈령 제6조(분석검사기준 등록)에따라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분석 의뢰한 분석결과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Uni-Pas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본인확인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리전 분석은 통관지 수입과에, 수리후 분석은통관지 납세심사과에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재분석의뢰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련” 제8조에서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명시하여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분류: 심사
질문: 분석진행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석진행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관련누리집 > UNI-PASS전자통관 > 메뉴(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분석진행사항조회 항목을 클릭하시면 분석진행사항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접수일자,
분석기관, 진행상태, 보완지연사항, 회보일자 등 세부적인 분석진행사항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민원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 받기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세관 분석실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를 결정할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분류 분석의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의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일반인은 분석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해당 수입물품의 샘플,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물품성분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신청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분류: 심사
질문: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 후의 수출입실적 조회에
답변: 대해 알려주세요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P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하여수리전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불인정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에 따라, 수입신고전 발행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의 기타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내(원산지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면,
사후에 특혜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FTA협정 비당사국으로 수출했던 원산지상품을 원상태로 재수입하는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한-칠레,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FTA의 경우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원상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한-EFTA(원산지규정 12조), 한-인도(협정 3.13조), 한-EU(원산지의정서 12조), 한-페루(협정 3.15조)와 한-터키(원산지의정서 12조),
한-콜롬비아(협정 3.16조), 한-캐나다(협정 3.15조), 한-영(원산지의정서
12조), 한-이스라엘(협정 3.12조) FTA 협정은 원상태 재수입 상품을 각협정의 특례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을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한 물품의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답변: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 및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통합검색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력 > 별지제8호~별지 제24호의9 서식 참조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자료실> FTA 서식모음> 원산지증명서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기관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자율발급)’ 참조
분류: 심사
질문: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FTA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일반현황> ‘FTA 한눈에 보기’ 표에서도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포괄)확인서 상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협정에서와 동일한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협정별·
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국산 물품이나 한국산 물품을 각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원산지 제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 FTA협정문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절차(섬유는 제4장),
부속서 6-가 또는 6-나
②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③ (직접운송 예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작업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분류: 심사
질문: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잘못된 것으로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간(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수정통보서)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참고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TA관세법 제44조에 따른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 방직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기준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재료 여부를 납품업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사용하면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그 나라의 수입 협정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FTA가 발효되었다고 하여 FTA상대국 수출시에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0%인 것은 아니며, 품목에 따라 관세 인하율이 각각 다르며 전혀 인하되지 아니한 품목도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6단위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상대국의 FTA협정세율 검색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국가별 관세율별(상대국 세율) 조회
분류: 심사
질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리비는과세가 되나요?
한-미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때 발생한 수리비 및 왕복운임 등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가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 협정*에서는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에대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괄증명 기간(1년내, ‘한-호주 FTA’는 2년 이내)동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분류: 심사
질문: 수입통관 후에도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분류: 심사
질문: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한-E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충족하여야 합니다.

한-EFTA FTA에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없으므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위의 요건을 갖추면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중고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및 기타 요건을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한 경우라면수입 시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된 경우에도 한미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비당사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에서의 물품 비가공 및 세관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련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있지 아니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는지요?
답변: (TRQ품목)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이 무엇이며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는지요?
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도록 정한 물품을 말하며("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이를 초과(Out-quota)하는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에 따라 선착순 방식 또는 주무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추천서'는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방식에 의한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www.yesfta.customs.go.kr)
< FTA 활용제도 < 협정별 물량관리" 에서 현재 특혜관세 부과 가능 잔량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수출자로 인증
답변: 받을 수 있나요최종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이를 제출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받으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자, 해외 수출자ㆍ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건의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특혜배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답변: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인증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FTA 협정관세율로 납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환급특례법상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 및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하는 건가요?
답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분류: 심사
질문: APTA 협정 적용을 받을 때에도 협정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을 따르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외 특혜관세 적용 관련해서는 제출하지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화되나요?
답변: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인증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으로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
품목별인증수출자는 해당품목(HS 6단위별)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요건으로 심사하는 협정별· 품목별 인증제도이므로,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받은 협정별, HS 6단위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사용할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생략 가능)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