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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조사
질문: 을 어떻게 짓나요?
답변: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사용인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분류: 조사
질문: 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다국적기업인 A사(한국)와 B(미국법인), C(중국, A의 자회사)는 각각재화의 수입ㆍ수출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시 A가 B에게 받아야 할 채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와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상계합의서, 다자간상계에 참여하는 기업목록, 상계대상 채권ㆍ채무 확인서류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분류: 조사
질문: 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총재에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분류: 조사
질문: 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1과 채무 100을 상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없이 99만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위반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계를 한 1만큼을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5-4조에 따라 거주자가비거주자와 상계 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상계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형사처벌),
건당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 상계신고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100'을신고하지 않고 상계하여 '99'를 지급하였다면 상계 위반금액은 '1'에해당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분류: 조사
질문: 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답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
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분류: 조사
질문: ■ 거래 현황
답변: 국내법인 A - 수출업자 / 거주자해외법인 B - 수입업자 / 비거주자국내법인 C - 거주자
① A는 B에게 USD1,000,000 물품을 수출함
② C는 B를 대신하여 상기 물품대금을 원화(11억원 국내 송금)로 A에게 지불함
■ 질의 사항상기 거래에서 C가 A에게 B의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가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 여부거주자(국내법인A)와 비거주자(해외법인B)간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
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3자지급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3호와 같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해외법인B)로부터수령한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지급한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임을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분류: 조사
질문: ■ 거래 현황
답변: 국내법인 A : B/L 양도인국내법인 B : B/L 양수인해외법인 C : 수출자
① 국내법인A가 해외법인C로부터 물품 수입
②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B/L양수도 계약 체결
③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C에게 물품대금 지급
④ 국내법인B(양수인)는 수입통관 진행
■ 질의 사항상기 거래에서 양도인 “A"와 해외거래처 수출자 ”C"와 대금지급을 하며, 양수인
“B"와 수출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송금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금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제3자지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국내법인(A)와 해외 수출자(C) 간 계약에 따라 국내법인(A)가 거래상대방인 수출자(C)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거래 당사자 간 지급및 수령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분류: 조사
질문: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대금지급하는 경우신고하여야 하는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경우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지급
-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정된 거래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 또는 보고를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5호 및 제5-11조
분류: 조사
질문: 오프라인 환전소처럼 오프라인 가상화폐 환전소를 창업하고자하는
답변: 경우로서, 관련 절차 및 법령 문의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제8조제3항
분류: 조사
질문: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물품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영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분류: 조사
질문: 출국시 외화를 휴대하여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신고를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예외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화 3만불 이하의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벌금에 처함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분류: 조사
질문: 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외국에서 미화 3만불 정도를 입국시 소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신고를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입
(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합니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분류: 조사
질문: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답변: 이번에 유학을 가면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가지고 가는데요.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신고를따로 해야하나요?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없으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은행에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출국시 세관에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및 제5-11조
분류: 조사
질문: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답변: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있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분류: 조사
질문: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사무소(이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바.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래 또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분류: 조사
질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전거래 실적이 1건도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보고서를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환전업무현황보고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그 스캔본을 환전장부와 함께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 환전업관리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인허가 > 환전업무 현황보고서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정기보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환전거래 실적이 없어도
'환전실적 없음'으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기보고 미이행 또는 환전장부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업무정지 2개월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분류: 조사
질문: 하여야 하나요?
답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하여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분류: 조사
질문: 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환전업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판매시 외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한화로 계산되어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환전업과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 포함)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업과 관련한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에대한 대가로 외화를 받고 잔돈을 원화로 거슬러 주는 행위는 환전장부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분류: 조사
질문: 작성된 장부 둘다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환전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수작업 장부와 전산제출용 양식으로작성된 장부 둘다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환전장부를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기록 관리할 경우에는 수작업장부를 별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작성한 환전장부는 파일형태로도 5년간보관 가능하며, 다만,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백업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출력물 요청시 즉시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분류: 조사
질문: 하여야 하나요?
답변: 환전업을 등록을 하고 한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폐업은 어떻게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별개로 세관에도 환전업 폐지 신고를하여야 하나요?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① 환전업무 폐지신고서, ② 환전영업자 등록증 원본, ③ 보유외국환잔액
(외화예금 포함) 매각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매각증명서, ④ 미사용 및 폐기 환전증명서 은행 반납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반납확인서, ⑤ 직전 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며, 등록·면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등록했던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700만원이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분류: 조사
질문: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환전영업자 등록을 했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시 휴업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전영업자의 휴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일신상의 이유로 영업장 문을 닫는 등의 휴업은 자율적으로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환전장부 등 반기보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환전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환전장부와환전업무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분류: 조사
질문: 환전업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갖춘 자는 누구나 환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전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도면/사진 등 영업장 및 전산설비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② 신분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⑤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⑥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법인)
⑦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에 한함)
⑧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온라인 환전의 경우 이행보증금,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증빙자료,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의 경우 고객운영센터,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된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분류: 조사
질문: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Cross rate 적용방법을
답변: 알려주세요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미달러 이외의 이종통화는해당 반기 말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Cross
rate)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환산율(Cross rate)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Cross
rate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 www.smbs.biz > 환율조회(분기별 말일자로 변경조회)
환산율(Cross rate)은 적용방법은,
①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된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뉴질랜드 달러화(NZD)는 Cross Rate을 곱하면미 달러화(USD)로 환산되고, 기타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 안된 화폐는 Cross Rate을 나누면 미 달러화(USD)로 환산됩니다.
② 또한 통화별 환율(분기별 말일자 환율)을 통해서도 이종 통화(유로화
(EUR) 등)를 미 달러화(USD)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유로화(EUR)를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
: 유로화(EUR) → 원화환산 → 달러환산환전업 시스템(UNI-PASS) 접속 시 제공되는 Cross rate 자동계산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분류: 조사
질문: 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환전영업자는 대면(일반, 카지노), 비대면(온라인,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로 구분되며, 등록하신 종류에 따라 업무 취급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카지노) 환전영업자 : 등록된 영업장 내에서만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에는 금액 제한이 없고 외화 매각은 미화 2천불(환전장부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환전영업자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전신청을 받은 후 영업소이외의 장소에서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
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 신분증 스캔 기능을 갖춘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천불(환전장부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분류: 조사
질문: 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분류: 조사
질문: 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등록하지 않고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분류: 조사
질문: 을 어떻게 짓나요?
답변: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분류: 조사
질문: 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
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분류: 조사
질문: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답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아니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분류: 조사
질문: 수령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가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수령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분류: 조사
질문: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분류: 조사
질문: 하여야 하나요?
답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하여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가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분류: 조사
질문: 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분류: 조사
질문: 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등록하지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분류: 조사
질문: 일반시민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소에서 환전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답변: 일반(오프라인) 환전영업자를 통해 환전할 경우, 외화 매각에는 금액제한이 없으나, 외화 매입은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온라인·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통할 경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분류: 조사
질문: 경우 처벌을 받는지?
답변: 해외에 제품을 유상으로 수출한 후 해당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는경우 처벌을 받는지?
외국환거래법규 개정(’17)으로 채권의 회수 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회수명령),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향후 세관에서 수출과 외환 영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6조
분류: 조사
질문: 될 요소가 있는지?
답변: 당사가 해외거래처에 제품 개발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하는 경우로서, 해외거래처에서는 환불은 안되며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주면 달러를 송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행할 때 문제가될 요소가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환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등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분류: 조사
질문: 해외거래처인 "A"공장의 실제 위치는 중국이고, 그 업체의 미국 달러
답변: 거래 은행은 싱가포르이다.
예금주명은 "A"로 동일할 경우, 대금은 싱가포르로 지불되고 물품은중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하는 거래가 국내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있는지?
외국환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단순 ‘수취인 명’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임이 확인된다면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분류: 조사
질문: 보증기간 내 반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CREDIT NOTE를 수령하고
답변: 반품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를 송금한 이후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진행하는 경우 → 수출(반품)신고된 물품에 대해 외화를 입금받음
(2)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송금 이전에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진행 하는 경우 → 최초 수입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수출(반품) 신고된 물품에대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질의사항은
①CREDIT NOTE를 수취하는 거래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할 수있는지
②위 (1), (2)의 대금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① Credit Note(신용전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품(반송)물품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영수할 때 영수사유를 증빙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반품(반송)대금을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1), (2)의 내용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1)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반품 건에 대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2)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 전에 수출(반품)한 경우 전체 수입건에서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정상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것은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분류: 조사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답변: 외국에 살았을 때 소지한 캐나다달러 39천달러를 국내에 들어온 이후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주자 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환전업 등록을받지 못한 자가 인터넷 거래를 통해 거주자간 환전거래를 한 것은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통화의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경우라면,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으며, 해당혐의로 처벌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민원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라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침해당한 자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참고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아니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세관으로부터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답변: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131조에 따른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법원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관세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상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절차이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단계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생략 후 관세청장·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불복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복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는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본부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및 관련 증빙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고 싶은데 업체소재지 세관, 통관지 세관,
답변: 추징세관 중 어디 세관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불복 청구 대상은 민원인의 업체 소재지 또는 수입통관지 세관과 무관하며,
부족세액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 세관장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관세 관련 법령이나 절차 등을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관세 관련 법령과 규정및 행정절차 등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20번(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문의)을 선택후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내용
① FTA, ② 해외직구, ③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④ 품목분류, HSCODE, ⑤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⑥ 수출통관, ⑦ 관세환급, ⑧ 보세화물, ⑨ 조사·외환인터넷 문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초기화면(https://www.cust
oms.go.kr/call) 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문의 내용을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문의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재심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분류: 납세자보호
질문: 관세청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은 관세청 누리집 내 국민 신문고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직접 관세법 등관세관련 법령 질의, 관세행정관련 문의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 신문고 접속 방법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 신문고관세청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휴대전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인증 방식 등을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 국민 신문고에 문의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 및규정을 확인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연락주시면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 기타
질문: 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답변: 수출입물품의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1. 수출입무역통계 이용 방법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수출입통계를조회할 수 있으며,
「수출입통계」, 「테마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관세행정통계」로대분류시켜 총 9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세 메뉴는 ‘붙임’ 참고.
참고로, 수출입무역통계는 매월 15일경 집계・공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교부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계교부대행자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bandtrass.or.kr, ☎02-2140-0732)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기타
질문: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니패스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관리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한 관세청의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유니패스의 단어는 UNI+PASS의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국제 인지도 제고 및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세부 의미는 하기와 같습니다.
- UNI : Unified(통합처리), Universal(표준화로 모든 국가 사용), Unique(관세청 고유함)
- PASS : Fast Clearance Service(신속통관 서비스)
분류: 기타
질문: 유니패스 회원 가입·탈퇴 및 회원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려면 회원가입을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업체 또는 대표자를 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안내]의 ‘이용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간략하게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 및 발급 받습니다.
② 신청인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을신청하고,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합니다.
③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후 승인 처리합니다.

추가로 유니패스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는 아래의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 변경 : 유니패스 >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분류: 기타
질문: 유니패스 이용 가능한 인증서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니패스에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의미하며, 수출입신고 등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서 등록 방법은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공동·금융인증서등록] 화면에서 돋보기 버튼을 선택한 후, 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암호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