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해외배송료)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송국가 內 운임(예: 배송대행지 이용 시 배송대행지로까지의 해당국
內 내륙운임), 세금, 보험료 등은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해외운임 등 포함)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해당국 內 운송료 등의 지불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 포함됨을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목록통관 물품가격 기준은 200불이나,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미FTA가적용되지 않아, 기준금액이 200불에서 150불로 변경되므로, 예상하시는금액보다 세액이 높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소액면세제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과상관없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물건)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면세한도는물품가격 기준 150달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경우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미국 홈페이지에서 미국기념일 20% 할인을 받아 200불 이하로 결제한경우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통관되나요?
답변: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데, 제가 주문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은어떻게 통관되나요?
<특송>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하며,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가능합니다.
<우편>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경우는 간이통관대상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사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각 본부세관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분류: 통관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본인인증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사본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도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을가지고 세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PC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가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또는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정지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변경할 수 있나요?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통관 관련 구체적인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분류: 통관
질문: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것을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도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바로가기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 절차대로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
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분류: 통관
질문: 부호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묻지 않고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통관부호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기타 개인식별부호 제공없이 물품이 발송되었다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사용하거나 판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 자료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본인명의의 휴대폰번호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모두 없는데 PC나모바일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발급가능하며, 인증수단이 없거나 발급시스템에오류가 발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사본을 지참하여 세관에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주민등록등본 사본도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싶은데, 어디에서 변경하나요?
답변: 개명, 주소이전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계된 정보를 변경하고싶은데, 어디에서 변경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정지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
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으로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하지 못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야 하나요?
답변: 제가 받을 물건이 세율 오류를 사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신고인(=관세사)이신고한 세액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신고한 세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재검토한 후 정확한 세율로 정정신고하고 심사결과 정정한 세율에 이상이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이 서류제출 보완을 이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신고서 심사결과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등의 경우에 서류제출을 보완하여 담당 검사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제출하거나,
고객님의 담당 검사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이사자(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이사물품이 도착한 세관(도착지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도착지 세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세관으로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 인천세관
- 용당세관
- 대전세관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자가 입국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이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사자와 달리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각 호에서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입국 후 외국 영주권 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분류: 통관
질문: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등록 절차는 관세청(세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아닙니다. 각종 인증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는 다음 내용 등을 참고해해당 기관으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령 기준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032-590-5000 / www.mecar.or.kr)
- 신규검사 : 이사물품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차량등록 :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
(거주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지방세 등 납부필요)
분류: 통관
질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납부할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관세법」 상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할 수자동차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3.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이사물품 자동차는 일반적인 이사물품과 달리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물품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 시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주요서비스-예상세액 조회-이사화물 자동차)에서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분류: 통관
질문: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는 이사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분류: 통관
질문: 나라에 거주하려는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는 어떤 서류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려는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전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려는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취업입국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여권실효확인서(영구귀국 시) 등을 통해 그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사자가 이사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
답변: 가요?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이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발급처 등은 다음과같습니다.
제출서류우리나라국민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외국인비 고이사물품반입내역서
○
○
○
○
관세청 홈페이지여권사본
○
○
○
○
동반가족 포함출입국사실증명서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 자치센터) 발급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
○
○
○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재외국민주민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여권실효확인서
○
영구귀국 시 제출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외국인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고용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
○
거주예정기간확인 시 제출선하증권(B/L)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포장명세서(P/L)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자동차등록증
-임시등록증 포함소유증명서구입계약서 등
○
○
○
○
자동차 통관 시 원본 제출국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
○
○
자동차 통관 시 제출
분류: 통관
질문: 이사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이주할 예정인데 보세구역에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나요?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 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 물품의 HS세번별로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 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로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 및 별표 11에 따라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수출신고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은 무엇이며, 외국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은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했더라도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제외), 선박·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
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제외(필수과세대상)됩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3개월 미만 사용 물품 등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수과세대상 물품은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 여부는?
답변: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 외국의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우편물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물품의 원ㆍ부자재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답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되어 배상받고자 할 경우는?
답변: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개장되어 있으며 내용물이 파손(또는 분실)
되어 배상받고자 할 경우는?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또는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답변: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공항) 및 부산국제우체국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과세대상 및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해당 통관우체국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관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통관대행취급수수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인터넷으로 국제우편물의 통관신청 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격증빙자료 첨부가능)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unipass.customs.go.kr)
② 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 클릭
③ 휴대폰(실명)인증
④ 우편물번호 또는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 후 조회
⑤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⑥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소액면세를 받기 위한 자가사용물품 통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절차로 통관되나요?
답변: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 제외)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내받은 우편물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 간이통관을 신청하지 않으면어떻게 되나요?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우편물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 도착일로부터 15일(45일 연장 가능)이내이며 보관기간내 세관에 간이통관 신청이나 일반 수입신고 하지 않는경우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해외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사업자 명의로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간이통관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선물은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사업자 명의로는 불가하며, 사업자 명의는 일반수입신고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서작성방법관련궁금하신사항은

인천공항세관홈페이지
(customs.go.kr/incheon_airport) >> 관세행정 >> 우편물통관 >> 간이통관 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간이통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 (HS코드, 화폐단위, 통관번호 기입 등)
신청서작성방법관련궁금하신사항은

인천공항세관홈페이지
(customs.go.kr/incheon_airport) >> 관세행정 >> 우편물통관 >> 간이통관 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되는 물품이 선물이라 내용, 금액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우편물을 보내신 분께 가격을 확인하여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편물 통관담당직원이 현품상태 및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가격과 비교 참조하는 등의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잘 된건가요?
답변: 간이통관 신청 후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접수가잘 된건가요?
등기우편물 수취인에게는 자동적으로 간이통관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간이통관 신청을 하셨다면 담당자 배부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신해서 수령할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 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위임장,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후 진행상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중 통관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EMS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에 대한 간이통관 신청내역은 어떻게 수정/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락처] : 세관 대표민원전화(032-720-7400), 이메일 minwon9@korea.kr,
팩스 032-722-3816
분류: 통관
질문: 받았는데, 통관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제가 수취할 우편물에 대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못 받고 반송 신청서를받았는데, 통관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반입제한물품에 해당되어 반송안내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반입제한물품 : 가짜(위조)물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등
분류: 통관
질문: 신청하나요?
답변: 간이통관을 하도록 안내받은 우편물을 반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신청하나요?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반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송>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배송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송신청 접수 후 해외로 나가야 하는 물품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
배송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있습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서는 우체국 고객센터(☎1588-1300) 또는 국제우편물류센터통관계(☎032-745-9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제가 주문한적도 없는 물품이 도착했다고 통관신청 하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우편물의 배송정보(수취인 정보 등)를 확인하신 후, 귀하가 주문하시거나선물로 수취하시는 물품이 아니라면 간이통관 신청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됩니다.
우편물의배송정보(수취인정보등)
확인은우체국고객센터(☎
1588-1300) 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데, 계좌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우편물 세금 납부 방법으로 간이통관신청서에 신용카드 납부를 기재했는데, 계좌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로 납부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않습니다. 간이통관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송된 문자메세지 내용에따라 관세납부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데, 이게 뭔가요?
답변: 카톡에 수입한 우체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왔는데, 이게 뭔가요?
물품통관시 발생되는 조세와 별도로 체신관서(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세관통관 검사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징수하는 국제우편물에관한 수수료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 간이통관 납부영수증은 어디서 발행되나요?
답변: 간이통관 납부영수증은 과세통관된 해당 소포박스에 '국제우편물 영수증서'
라는 제목으로 동봉되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신청하나요?
답변: 간이통관된 우편물에 대해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신청하나요?
FTA 사후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간이통관 신청 단계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 등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처(국가) 및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후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우편>
최근 국제우편물량 증가로 우편세관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직접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또는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우편 : 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e-mail: minwon9@korea.kr)
- 선편우편 :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055-783-7424, e-mail: onestop7013@korea.kr)
<특송>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것으로 통관 후 현장 직접 수령은 해당 운송(특송)업체에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국제우편물품 예상세액 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 예상새액’ 메뉴에서 ‘해외직구’를 선택하신 후에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간이통관] 프랑스반입 위스키의 한-EU FTA 적용방법 문의합니다.
답변: 간이통관시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통관신청서 하단에
‘FTA 협정관세적용신청 >> 한-EU’ 체크하시고,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및 서명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해당물품은 프랑스등 한-EU 협정국가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합니다.
해당물품이 한-EU FTA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관세는면제되지만, 나머지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과세되는 점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왜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개장하여 검사하는지요?
답변: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에 따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는 우편물은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테러물품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마약 등의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편물의 면세 또는 과세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을 통관하려고 하는데 세관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하지 않아도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모바일(http://m.
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우편, 팩스, E-mail을 통해 간이통관신청이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구역에서 견본품을 반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견본품반출입 절차)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61조 제4항에 따라 세관직원이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견본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舊.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 법령이 지정한 검사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거(압류)증 등을 제시하고 검사시료또는 검체 등을 직접 채취(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세관장의 견본품반출 허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보세구역 운영인은반출입 사항을 견본품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법령․판례등>>행정규칙>>지시지침에서 ‘견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확인가능
《붙임 84. 견본품반출 관련 질의 회신 (※연번과 동일번호)》
분류: 통관
질문: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답변: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물품을 보관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이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
- 수출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수입하여 보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
- 관광진흥산업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 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공동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함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출 것
-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 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출 것
분류: 통관
질문: 어떠한 경우에 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1개월 이내
-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개월 이내
-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44조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개월 이내
분류: 통관
질문: 은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에서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조립·검사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그렇지만, 보세공장에는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반입이 허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반출한 후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등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제외),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 목적에 적합한 물품은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설명하여
답변: 주세요관세법 제175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보세사 시험)에 합격한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과목을면제합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65조,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분류: 통관
질문: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어떠한 것이 있나요?
보세전시장 내 사용할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받아야 하며, 보세전시장 내 반입된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후 사용이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물품
- 오락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케하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중 유상으로 제공될 물품
- 증여물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한 물품
분류: 통관
질문: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장치한 후 필요시 국내기업에 원재료로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입도매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수입통관한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공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화주가 수입한 물품을 보관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보관해주는 업을 하는 업체는 화주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통관 후 반출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물품만 과세보류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목적의 업체에게 수입통관등의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내국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원재료에 대하여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조.가공 후관세지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답변: 반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날이 반입기간입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반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예) 컨테이너화물 반입기간 5일
- 월요일 입항 → 화∼토, 일, 월요일까지 반입의무기간
- 화요일 입항 → 수∼일, 월까지 반입의무기간
- 수요일 입항 → 목∼월까지 반입의무기간
분류: 통관
질문: 해상 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Y”라 하며, CFS를 포함) 다만, 부두사정상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분류: 통관
질문: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확인서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신청은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가 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건당 4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