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일본 수출건이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country of origin 서류를 요구
답변: 합니다. FTA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적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인데 상공의회의소가 아닌 세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ㆍ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분류: 심사
질문: 여부는 유상물품만을 의미하나요?
답변: 유럽에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같이 수입되는 경우 EUR 6,000초과여부는 유상물품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유상, 무상물품을 합한 금액을의미하나요?
한-EU FTA 협정상 EUR 6,000 초과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가능하며, 6,000유로 초과여부는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 상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협정상 전체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중국 해관에서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
답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 6단위를 기재합니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정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되고,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20.8.4. 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답변: 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Remark)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을 기재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신고 수리 후 EU측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소급발행된
답변: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한가요한-EU FTA 협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집행위원회에서양 측 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11.7.18)
-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며 그에따라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유효기간이 경과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FTA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등의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답변: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비당사국이 됩니다.
-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 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단일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및 영국 관세당국에서 발행된환적 증빙서류 등으로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인할 수 있나요?
답변: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CC, CTH 등)
개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이 상이하므로 해당 FTA
협정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기준세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단독기준, 선택기준(or), 조합기준(and) 등으로구분됩니다.
※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활용정보> 원산지결정기준
분류: 심사
질문: 한국세관에서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
답변: 대국에서 소급발행 문구가 미기재 되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상대국 수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관세청 산하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창구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외통관애로를 접수(온라인 가능)*하시면, 상대국 관세 당국에 접촉하여 관련 해외통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애로 신고 >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해외통관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 관세관 및 해외 협력관 등과 연락하여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 어떻게 확인할까요?
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미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가능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계가 쉽게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증명서 한 란에 다수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 및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
(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답변: 없나요?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번변경기준은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b라는 국가의 재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HS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이 a국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답변: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의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보니원산지는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신발이면 FTA에 따라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면 면제를받을수 있나요?
한-호주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물품이 호주에서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품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어한-호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인도 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유의해야
답변: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에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입증정보(FORM1):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21.5월 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기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제조회사로부터 한국 제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무역회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수출자가 물품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의 최종물품 생산자 등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는 중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확인해 보았더니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되었습니다. 소급발급문구가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를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원자재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서류 및 원산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및해당 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미국산 의류 해외직구시 FTA 세율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포함)*10%
다만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수입 시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대행하므로 FTA적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기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통관대행업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답변: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한-중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하며,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물품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자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분류: 심사
질문: FTA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품을 말합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릅니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현재 고시물품은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은 어떻게
답변: 되나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원산지 협정관세의적용을 배제하고 추징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분류: 심사
질문: 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산지 검증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사후검증이 원칙원산지 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및 FTA 이행관리원산지 조사 착수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별로 상이한 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외수출자를 직접조사
·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대상으로 검증하여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
분류: 심사
질문: 문의합니다.
답변: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란, 협정관세의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는제도입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FTA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➊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가. 신청서 (신청인,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의 사항 포함)
나.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 납부
➋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심사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통지
➌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이의제기 가능
분류: 심사
질문: 그 결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반려사유는 무엇이고, 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그 결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의 서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답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령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착오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YES FTA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YES FTA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기간(24년 2월∼12월)
내에 집합과정(비대면 교육 병행)과 온라인 과정으로 FTA 기초부터 원산지판정 및 검증대응 전략까지 총 16개 세부 과정을 통해 FTA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문 교육을 통해
FTA 활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3∼4) 또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1544-5702)를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교육대상세부과정명교육시간집합과정중소기업실무자 등
FTA 기초
6시간(1일)
FTA 심화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6시간(1일)
품목분류
4시간(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4시간(1일)
원산지검증
4시간(1일)
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4시간(1일)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4시간(1일)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4시간(1일)
FTA 특강별도 계획온라인과정중소기업실무자 등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상시)
C/O 작성하기
1시간(상시)
HS 통칙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시간(상시)
분류: 심사
질문: 「FTA-PASS」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여 FTA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①정보관리, ②원산지판정,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있으며,
- ①완제품, 원재료 등 물품정보, 원산지판정이력 및 서류발급이력 관리
- ②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결과확인
- ③원산지증명서 발행(자율) · 발급신청 및 출력(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발급·유통 지원
분류: 심사
질문: 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공익 관세사’
제도와 ‘찾아가는 상담센터’ 가 있음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공익관세사’는 엉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제도로,
-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지원내용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사업 진행 절차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전담세관․공익관세사기업 현장 방문사후관리 지원수시수시수시사업 기관기관부서전화홈페이지관세청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http://www.custom
s.go.kr/ftaportalkor/
main.do
인천·서울·
부산·대구·
광주·평택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
대구·광주)
통관총괄과
(평택)
(인천)032-452-3644
(서울)02-510-1382
(부산)051-620-6954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34
분류: 심사
질문: 과정이 있나요?
답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및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및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 FTA 교육과정’을 운영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원산지관리전담자교육’에서 확인 가능
분류: 심사
질문: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입통관 후 발급
답변: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이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 기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일반세율로 수입통관한 용도세율대상 품목인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
답변: 증명서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FTA 협정관세 적용 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세법 제8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라용도세율 적용 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능한가요?
답변: 한-아세안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도 미소기준 적용이가능한가요?
(예시 : 한-아세안 FTA 제1901.90호 원산지결정기준)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한한다.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재료의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규정입니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상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분류: 심사
질문: 한-아세안 FTA 적용하여 수입 통관하였으나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답변: FTA C/O를 수출자에게서 발급받아 한-베트남 협정으로 재적용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세율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
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제품이 함께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스위스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함께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함께 기재된 경우, 각각의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한-E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현품에
‘MADE IN USA’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인 소액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따른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국 FTA는 미화 700불, 한-베트남 FTA는 미화 600불, 한-아세안
FTA/RCEP/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는 200불
분류: 심사
질문: 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나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합계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 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됩니다.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있어야 합니다.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청에 밀수 신고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물품(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위반,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공항·항만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반입 행위
- 기술유출 장비·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특허청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분류: 조사
질문: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답변: 세관으로 연결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하여도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방문, 우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센터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5 > ‘10’ > 해당 지역번호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 신청/접수하기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 > 전체메뉴 >밀수신고 > 신고서 작성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분류: 조사
질문: 위조상품 판매를 제보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다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반입물품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 >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
3. 실제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받은 경우
※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제보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시 필요한 내용 >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국내 사업장 주소 또는 물품보관 장소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
4.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분류: 조사
질문: 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밀수신고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여 사건 수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고자에게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해당사건의 위반 법조, 사건금액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1억원(마약류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입니다.
● 관세법 제324조(포상)
●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분류: 조사
질문: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 등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감면)받은 물품을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에 판매가불가함추가적으로 당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분류: 조사
질문: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사용하다가 구매시 가격보다
답변: 낮은 가격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구 되팔이로 관세법위반인지자가사용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건의 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는 각 개별사안에 대한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구되팔이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한 답변은 연번 6번을 참고하십시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
분류: 조사
질문: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답변: 있나요?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ㆍ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위반유형별 판정예시는 동 고시의 ‘별표4’ 부터 ‘별표8’에서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ㆍ
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대상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분류: 조사
질문: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답변: 지요?
“위조 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가 사용된 물품을 말하며, 관세법 제235조에따라 위조 상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조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상표법 등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가 허락 없이 사용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분류: 조사
질문: CITES 대상 멸종위기종을 국내로 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가.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생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별법령에서정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입죄로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합니다.
＊ 물품원가 5천만원 이하: 통고처분물품원가 5천만원 초과: 조사 후 검찰고발나. 또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유죄 확정 시, '관세법 제282조'에 의해 몰수 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 관세법 제270조제2항(부정수입죄)
●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분류: 조사
질문: CITES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가.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CITES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해진 야생 동식물과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제품이나 가공품은 국제적으로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CITES 지정 야생동식물로는,
①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② 웅담, 사향 등의 동물 한약 등

③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 한약 또는 의약품등입니다.
다. CITES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분류: 조사
질문: 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필리핀에서 앵무새를 한마리 선물받아 기르고 있는데, 정이 들어 귀국할 때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CITES라는 제도가있어 앵무새도 수입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가. 해외에서 CITES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동물의 학명
(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해당 동물이 CITES 대상이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반입 목적 및 반입 동물 소유 경위 등을 신고한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다. 이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입국 시에는 상기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분류: 조사
질문: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탐지견의 분양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훈련견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은퇴견 상시분양
- (대상) 전국 탐지견 운영현장에서 1년 이상 운영한 탐지견 또는 6세이상의 모견
- (신청) 입양희망자는 모바일폼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서류심사) 입양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순서로 은퇴견 입양의사 확인 및서류 심사가 진행
- (은퇴견 프로필 전달) 신청자는 현재 입양가능 한 은퇴견 프로필을 전달받아 해당견의 입양의사를 확인
- (현장심사) 입양의사가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
- (심의위원회) 현장심사가 완료 되면 심의위원회 진행
- (합격자 및 인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은퇴견 인계 진행훈련견 민간분양
- (대상) 탐지견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
- (신청) 연 1회, 기한 내에 접수 후 마감
* 기타 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동일
● 탐지견 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탐지견 처분)
● 탐지견 증여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규
분류: 조사
질문: 탐지견 핸들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할 수있습니다.
탐지조사 전문경력관은 마약 및 안보위해 물품 등 적발을 위한 탐지견운용,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④ 응시연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시전 6개월이내 전역(소집해제)예정자 포함자격증, 경력, 학위 (한가지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서(반려견지도사) 3등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경력)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이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학위)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관련분야) 견관리 또는 견훈련, (관련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관련학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분류: 조사
질문: 밀수입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도 납부해야 하고 물건도
답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관세법 위반 행위 중 ‘밀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규정에 따라서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물품을 처분하여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한 현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과 별개로 해당 물품을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불이행 등 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되는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82조(몰수·추징), 제311조(통고처분)
분류: 조사
질문: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일시·장소는 협의할 수 있으며,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수 있으나, 출석불응은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94조(출석요구)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분류: 조사
질문: 세관에서 범죄 수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관은 관세범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사범, 지재권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부정수출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령별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