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축산물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무엇입니까?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종류
- 식육(소고기 등), 포장육, 식용란
- 원유(우유 등)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고기 등)
- 유가공품(판매용우유, 분유 등)
- 알가공품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지정된 동물 및 동물생산물은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합공고 제6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농림부고시로서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있으며동·축산물 검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농림축산검역본부(Tel : 054-912-1000)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은 통관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1]
은 수출물품, [별표2]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구비요건 및 대상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내용 확인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등 34개 기관 70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통관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태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특송>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및 구매사이트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등에 기재된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 HBL번호)를 확인 후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메인 화면 하단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우편>
국제우편물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물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일반우편물의 경우 조회가 불가합니다.
▶ (우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분류: 통관
질문: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제가 받기로한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실제 배송 위치도확인할 수 있나요?
<특송>
세관에서는 통관완료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의 배송 상황은 확인하기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배송했던 특송업체 혹은국내 최종수령지로 물품을 배송한 택배 배송업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국제우편물 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
분류: 통관
질문: 수입물품 통관 지연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답변: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제출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내 물품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통관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
답변: 나요?
관세청 홈페이지 아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로그인>　신고(제출)번호 클릭>
① (목록통관) 특송업체 정보조회
② (수입신고) 관세사 정보 확인
분류: 통관
질문: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신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가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과 관련하여 금액, 수량, 가격, 품목분류 등신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의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해외직구 시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를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작성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있어 통관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본인인증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답변: 통관대행업체에서 해외직구물품 환불을 위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해당물품 구매내역 또는 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또는 반품확인서 등
- 반송확인서류: B/L, 반품운송장 등
-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 영수증 등
- 관세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환급금 수령할 통장사본이때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의 명의자가 수입신고상 수취인과 동일인인지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신청서류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외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협의후 국내에서 물품을폐기하고 환불만 받은 경우는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구매한 물품의 통관보류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민원인의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송통관개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분류: 통관
질문: 목록통관이 배제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특송통관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분류: 통관
질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정보 누락 또는 불일치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역 조회·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 관련 사항의 확인과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요청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전송하시어(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답변: 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행정규칙 > 조회
분류: 통관
질문: 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답변: 판매처에서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 환불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통관보류통지서는 화물의 상태가 "통관보류"일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담당검사세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의 경우 통관보류 통보서등 반송 관련 서류를 문서로 받기를 원하시면 제목에 통관번호 기재 후
minwon9@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고객님의 우편물 통관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에서 제 물품에 대한 가격 증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가격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중국 의약품, 건강식품(복방감초편 등)은 통관이 제한되나요?
답변: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관리법」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비아그라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국내 처방전에 의해 정해진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 있습니까?
답변: 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등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구비요건, 대상법령에 관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의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5)를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평가분류원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분류: 통관
질문: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해외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총 6병(6병을 초과하는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특송·우편으로 외화를 보내거나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대상과 절차를
답변: 알려주세요.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특송)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 > 고액 외화수표 사전 신고 >
사전신고하기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부과하나요?
답변: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부과하나요?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
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외직구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분류: 통관
질문: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판매용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면세통관한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답변: 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목적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적용이가능합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판매가 불가하며,「약사법」상의약품과「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붙임 325. 소액면세 물품 판매 가능여부 문의》
분류: 통관
질문: 을 알려주세요.
답변: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는 구입 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구매하지 않은 물품과 제 물품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되어 물품가격에 따라 면세 또는과세통관 처리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및 반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판매자에게있는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의 승인을받지 못하는 경우, 합산과세 금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 담당자에게 수입신고 취하 확인 후 통관대행업체를통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 있나요?
답변: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유니패스에서 알수 없는 관세가 조회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해외직구 시 발생했던 관세가 체납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입신고가 적절히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
(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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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관
질문: 수입되는 물품이 가품인걸 알고 주문했는데, 관세청에서 가하는 제재가
답변: 있나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조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수입 중 통관보류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폐기하고 판매자로부터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따라수출입자등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고시」제4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환불 :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상담(1372)을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직구한 물품이 통관보류 되었는데, 폐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무상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관세법 제160
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폐기 또는반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취하가 가능한 지 확인 후 반송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통고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대상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물품가격증빙서류 등
- 신청세관 : 직전연도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이며, 수입통관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세관중에서 희망하는 세관에신청 가능합니다.
* 특송물품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315), 항만통관 검사5과
(032-452-3393),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25), 평택세관특송통관과(031-8054-7105),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793-7153)
* 우편물품의 경우 공항우편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28), 부산우편센터
(055-783-7422)
분류: 통관
질문: 건과 법령, 소관부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주요 수입요건과 법령, 소관부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수입품목에 따라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답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6병(단 의약품의 경우 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
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나, 환자가 질병치료를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임.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단일완제의약품
분류: 통관
질문: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답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담배의 면세 기준은?
답변: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답변: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수령할
답변: 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 특송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아래와 같이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금액과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여야합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입품목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분류: 통관
질문: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답변: DHL, Fedex, UPS 등 특급탁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
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다만,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꼭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송화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상기 소액면세제도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또한 수입신고 후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제40조(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답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1병)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상이)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맞지 않나요?
답변: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여러건을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맞지 않나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분류: 통관
질문: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전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기위하여 반입하는 1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하여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노트북 1대 분량까지 요건구비 없이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노트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을갖추어 일반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에 관해서는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결정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여행을 위해 해외로 자동차를 반출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려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반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튜닝에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자동차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도로교통에관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제출 필요이 경우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이내에서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입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일시 출국 시 교부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의제출로 재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요(관세 등 세금부과 가능)
분류: 통관
질문: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이 소액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관세법」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북한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북한 관련 물품이「관세법」제234조 및「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에 따른수입제한품목이거나「남북교류 협력법」 제13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관련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계기관(통일부 또는 국정원)의확인절차를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물품들은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이 물품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가사용물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제세(관세 등)를 납부하신 후 통관하셔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갯수 제한 사유 및 6병으로 정해진 이유가
답변: 무엇인가요건강기능식품*을 반입 개수를 제한하는 사유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되어 상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제조가공한 식품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성인 1일 복용량(3회/3정)
* 3개월분을 고려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명상표의 제품을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그렇지 않은상표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은 누구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행수입이불가능한 상표의 제품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공동구매하는 물품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어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공동구매'에 경우에는 해당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규정의 목록통관을 적용받지 못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의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분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제외됩니다.
-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
(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됩니다.
-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분류: 통관
질문: 한꺼번에 의류와 식료품을 구매했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 결정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내인 경우에만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전자담배 용액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l이하(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00g)를 반입하는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주방용칼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답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임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분류: 통관
질문: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TV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가능합니다.
- 다만, 스마트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요?
답변: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향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경우
60ml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함
분류: 통관
질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한국여행 중 사용하기 위해 개인승용차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자동차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시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
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일시 수입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사람(단,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소지한 사람

이 경우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이 심사를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그 밖에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에 해당되며, 마약관리법 해당물품은 마약류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마약류취급자)가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제품에 CBG가 함유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수입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차(茶) 면세통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물품이 개인 자가사용이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수입된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등 제세 납부없이 통관(목록통관)
되나, 문의하신 차(茶)와 같은 식품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 등제세 납부대상이 되고,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 경우5Kg, 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미화 150불 이하인경우(수출국 불문)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녹차가 3Kg을 초과하거나 「식물방역법」 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특송물품 환율에 따른 면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 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부과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 할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일반수입신고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부과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액면세 적용 요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할인가 적용시 목록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되어 세금이부과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액면세 적용 요청이 가능한가요?
귀하가 실제 구매하신 금액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의 범위에해당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해야하며, 보세구역에서물품이 반출된 경우 소액면세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사에서세금부과대상으로 연락이 왔을때 소액면세적용 신청 필요)
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구매금액과의차액인 과다납부세액(관세, 부가세)은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귀하의 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특송물품의 면세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