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통관
질문: 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개월
- 부산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
-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
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의장치기간은 2개월(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그 기간을 연장)입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 또는 세관장인정시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며,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보세창고 반입 외국물품의장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76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구비하지 못한 경우
-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 특허기간
(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분류: 통관
질문: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은어떻게 하나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규정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분류: 통관
질문: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보수작업승인신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작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누구입니까?
답변: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를말합니다.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마스터 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이용하는 선박회사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 하우스 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분류: 통관
질문: 해야 합니까?
답변: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의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은 어떻게해야 합니까?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 적재화물목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 이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 받은 자 포함)는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기한(B/L 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분류: 통관
질문: 국제무역선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34조,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
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이 때,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2
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 횟수 1회 기준으로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총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의 개념?
답변: "적재화물목록"이란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의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재 관세법령상 개항은 아래와 같이 항만 25개, 공항 8개입니다.
- 항구(25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
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공항(8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분류: 통관
질문: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반출하였다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신고 후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후,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구매자가출국하는 때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반드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화물입니다.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에반드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해야 하나요?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정생략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정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 벌크화물(ex.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ex.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ex.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ex.펄프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없는 경우
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 해상화물(1∼6번), 항공화물(2∼6번)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보세구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7조(가산세율)에 따라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한자가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가산세)에서 가산세 부과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별표1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내국물품이 있는데 판매부진으로 인해 해당물품을
답변: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시중에서 판매하고 싶은데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에 대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한후 승인을 받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장 제3절에 따른 반입(적재)확인서 정정ㆍ취하 승인서 (*다만,
반입확인서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의함)
2. 그 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분류: 통관
질문: 대금은 어떤 순서로 교부되나요?
답변: 수입물품 체화되어 있고 향후 공매진행 예정입니다. 공매가 되면,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교부되나요?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경쟁입찰, 경매, 수의계약,
위탁판매 등)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①매각비용, ②관세, ③기타 제세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종합보세구역 내 내국물품 반출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제199조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또는 재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 안의 외국물품과구별될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은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구역의 종류별 지정 시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 종 류목 적지정세관검사장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지정장치장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특허보세 창고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관보세 공장외국물품(내국물품 포함)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기타 유사 작업보세건설장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장치․사용하여 산업시설 건설보세전시장박람회․전람회․견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장치․전시 또는 사용보세판매장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종합보세구역둘 이상의 특허보세구역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역
분류: 통관
질문: 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임차할 수 있는지
2. 보세구역 지정 해제 방법 및 해제기간
1. 보세구역을 지정 또는 특허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관세법 제167조, 제177조의2, 제204조의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받은 자는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67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그 밖의 사유로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받은 운영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기간이만료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 되나요?
답변: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됩니다.
1) 시내면세점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규특허수 결정 통보 →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사업자 선정
2) 출·입국장 면세점
- 시설관리권자 입찰공고 및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심의·의결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아닌 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 그 외의 경우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되 위의 각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과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답변: 못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에 따라 일반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인ㆍ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세법 제24조에 따른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만약,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하여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답변: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관세법에 의한 처벌, 파산선고후 복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있으며,
또한,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미화 4천불입니다. 구매 가능한가요?
답변: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려고 합니다. 결혼선물로 명품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미화 4천불입니다. 구매 가능한가요?
입국장 면세점을 제외한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의 경우 구매금액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시 면세 한도는 미화 8백불로, 면세점에서 구매한물품을 국내 반입 시에 미화 8백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은 미화 8백불을초과하는 물품이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관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달러 한도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술·담배·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는데 구매한 물품을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번에 가족여행을 동남아로 갈 예정입니다. 시내면세점을 이용하고자하는데 구매한 물품을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출국하는 공항만인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당일 출국장 내 인도장을방문하셔서 교환권 및 여권 등을 제시하신 후 구매하신 물품을 받으시면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제도란 보세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수입물품이 머물러 있을 때
답변: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비축에 필요한 기간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아울러 보세운송업자등은 아래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세한 등록사항은 개별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 ~ 5. 국제무역선(기) 하역업자, 국제무역선(기) 선박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내 물품·용역 공급업자: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관한 고시
6. 상업서류 등 송달업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분류: 통관
질문: 적재화물목록 2차 전송 후 B/L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답변: 합니까?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1, 2차 전송이 가능하며, 1차 전송 후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 전송이 가능합니다.
2차 전송 후 누락된 B/L이나 오류통보 받은 B/L에 대해서는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세관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당해물품의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부과되지 않고 하선완료 후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부과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 마감 전송 후 부분 추가 전송이가능합니다.(최초 부분 추가 전송 이후 5시간 안에 두번째 추가전송 가능)
분류: 통관
질문: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체화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체화된 물품이라도 정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체화된 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은 체화를 해제해야 정정 가능하므로 EDI
로는 정정신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신청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환적화물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환적화물인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환적화물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세관장은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ㆍ마약류ㆍ수출입금지품
ㆍ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로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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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관
질문: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면세품을구입할 수 있나요?
면세점(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관세법상 환승전용내항기를 말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 시 입국경로에 입국장면세점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자가용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74조 및 제175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3조, 제14조의 요건을갖추고,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받아야 함
[고시 제3조 운영인의 자격]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명 이상의 보세사 채용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다만, 아래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에문제가 있는 경우 특허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 위와 유사한 물품
[고시 제14조 시설요건]
-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 시설요건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0조 제2항, 제10
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
[고시 제5조 특허신청시 제출서류]
-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분류: 통관
질문: 보수작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면세점 브랜드 매장에 전시된 시계를 고객이 시연하는 과정에서 밴드제품 시계줄의 변형·변색, 스크레치 등 상품가치 훼손사례 발생하고있어 보세판매장에서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를 위해 관세법에서 정하는보수작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보세판매장 내에서의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작업은 국내에서 조달된 부가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HSK 10단위에 변화가 없으며, 시계의 상품성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으로「관세법」및「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보수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 세관에 보수작업 결과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세판매장에서의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면세물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보관창고'내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물품 반입시 부가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자, 작업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대장의 비치, 보수작업시 보세사가 입회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서 작업을하셔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 적재화물목록은적재화물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청(세관)에서는 무슨 근거로 면세점 구매내역을 알고 있나요?
답변: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21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
에서는
-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운영인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적재화물목록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분류: 통관
질문: 으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외일시장치 장소와 장외작업 장소에서 다른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가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제1호에서 비축·보관·판매를위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따라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 따라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이동은 제4항의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의 반출이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외국물품 또는 일정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답변: 지역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 또는 내국물품의 수출에 따른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 전시 등을 위한 장소입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공장의 '내국작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나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 내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 신고하게 할 수있습니다.
운영인은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변: 보세판매장 운영인입니다.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까?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판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판매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운영인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판매장의 판매용물품 반입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입검사신청 방법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분류: 통관
질문: 보세판매장의 미판매 재고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합니다.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운영인은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은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에 의하여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미인도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세판매장 운영에관한 고시」 제14조제10항제2호(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확인된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변질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가 갖춰야할 요건이 있습니까?
답변: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부지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하층 포함 건축물로 그 용도를 ｢건축법｣ 상 창고로 설계하여건축허가･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전용승강기 등을 갖춘경우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
･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견고한 선반을 설치한 경우 선반의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
-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
-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상 보세화물의 보관 적합
- 건물의 바닥은 시멘트 등으로 하여야 함
- 건물･건물의 주변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 설치
-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 철조망, 조명 설치,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함.(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 시 감시장비를갖춘 것으로 봄)
- 임차시설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여야 함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시설을 하여야 함
분류: 통관
질문: 무엇무엇입니까?
답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승계하고자합니다. 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무엇무엇입니까?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74조제3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이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분류: 통관
질문: 이 뭔가요?
답변: 일관운송은 복합환적화물에 대한 운송신고 특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복합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신고해야 합니다.
복합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재화물목록 사본을 소지하고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공장 운영 시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있나요?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에서 제조·가공 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추가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사용할 원재료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
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특허 목적에 맞는 물품(원재료)이라면원상태 반출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폐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합니다.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에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하려고 할 때 절차는?
답변: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상담이나 전시, 품질검사, 연구·시험용 목적의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장소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할 수 있습니다.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합니다.
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5. 보세공장과 전시장 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위탁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보세공장운영인이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합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
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연월일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승인연월일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나. 반출장소다.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의 각호사항 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공장원재료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다만,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뭡니까?
답변: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이란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으로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분류: 통관
질문: 이 따로 있나요?
답변: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합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