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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심사
질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문의사항입니다.
답변: 해당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DHL, FEDEX와 같은 특송으로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의 물품을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라 운임을산정하는지, 아니면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문의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이하의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적용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254조의2제6항에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제1호)에 따라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의하여 실제 발생한 운임을 산출하고,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요금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할 때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를
UNI-PASS를 통해 제출합니다.
- 연장기간 :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고시 별지9호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신청 세관 :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잠정가격을 신고한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단계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잠정가격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 신고 건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은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을포함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 승용차는 별도 절차에따름)은 다음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경우로서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할 수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또는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③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산술평균한 가격
분류: 심사
질문: 어떤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가격에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
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ㆍ선율ㆍ영상ㆍ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거래 당사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에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특수관계는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붙임 371.≫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기준은 뭡니까?
답변: 과세가격 결정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뭡니까?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선정하여 산출합니다.
우선,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해당 품목번호와 업종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납세의무자 수입금액, 외부감사 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수입금액 비율, 매출총이익률 차이 등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세관장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세조사 및 같은법 제38조제2항에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제31조의5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 삭 제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 삭 제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및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분류: 심사
질문: 는?
답변: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 용어에따라 조리 여부에 상관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물품별 관세 비용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답변: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물품별 관세율 조회가 가능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접속을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해당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위 사이트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는조회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입신고 전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물품의 견본,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등을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5)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하시면 HSK 10단위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분석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다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재산 압류 등 체납정리 절차 진행

-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 등
분류: 심사
질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분류: 심사
질문: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답변: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언제까지를 말합니까?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이상인 관세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분류: 심사
질문: 관세 등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유니패스의 [전자납부 > 납세증명서 관리]에서 간편하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세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관세 등 납세증명서 서식(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별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합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세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었습니다. 가산금이 너무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가산금이 가산세로 전환되고, 가산금이 폐지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체납을 사유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자금부족등으로 체납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세관에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답변: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내국세등을 포함)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
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분류: 심사
질문: 관세체납으로 출국정지 상탠데 이게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미만이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항에 따른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 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나요?
답변: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동 규정의 별표 8에서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에서 정하는 물품이라면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없지만,
일단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는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 등의조치를 할 수 있고,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예외적으로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서 다음과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분류: 심사
질문: 세트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별 구성품 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분류: 심사
질문: 수입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Bottle made in 국명")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하며,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
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원산지의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물품 ☞ 해당국가
② 실질적 변형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6 단위 기준)을 가하여 그 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③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아니할 것
④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정하는 물품
☞ 특정공정 수행국가
분류: 심사
질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통이력신고 등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입부터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를 알려주세요
답변: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분류: 심사
질문: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답변: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EDI로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없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읜 1천분 5)는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 한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
분류: 심사
질문: 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④양도성 예금증서,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⑥｢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국제도로운송증서, ⑦｢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⑧그 밖에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분류: 심사
질문: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관한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위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금액․담보제공기간)을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2호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기계식 자명조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는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모터에 의하여 회전된다. 어떤 형의 것은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반으로 대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태엽을 2~3회 돌려주면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의 경우 제
92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요소,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구성성분, 제조공정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통해 명확한 품목분류를 받아 통관 등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관한 정보 검색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자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위하여 원격지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
(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목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답변: 유통이력 대상 물품 중 관세청 소관인 공산품은「수입물품 유통이력에관한 고시」 별표1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관한 고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관한 고시」에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명 검색으로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
(식당, 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답변: 유통이력 신고에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에 차이가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MADE IN DE / MADE IN IN 등 독일 / 인도를 약어로 표기하여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신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하거나 인도의 국가명을 'IN'으로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일과 인도의 영문 국명은 각각 'Germany', 'India' 으로 표시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것이 맞나요?
답변: 식품 중 과자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자의 1순위로 사용되는 원료인 블루베리농축액(과채가공품) 은 수입 제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조가공 운송되는 원료로, (미국산 블루베리를 이용
→ 브라질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가공 및 제조 → 일본에서 제품 소분 →
자국(한국)입고) 수입신고필증 25번의 적출국은 일본으로 표시되며, 수입신고필증 46번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표시됩니다. (원산지 : BR-A-B-D 로 표시됨)
이럴 경우, 과자 제품의 블루베리 농축액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인 소분을 한 국가(일본)이 아닌, 최종적으로 실질적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정을 부여한 국가인 브라질로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ex. 블루베리농축액/브라질산 으로 표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 포장하여 질의물품이생산된 경우, 일본에서는 판매목적의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만 수행되어 단순공정 수행국가인 일본을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생산한 국가(예 : 브라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답변: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으로 다른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전기충전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답변: 수입 악세사리 점포를 창업하려 합니다.
1.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 생산된 악세사리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국적의 수입업체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품의 종류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악세사리 종류이며 중국,
베트남 등 제조생산국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제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및 형사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창업이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회신하여 드립니다.
(질문1) 중국에서 제조된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2) 국내 수입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외국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 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제가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입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하면 포장에 원산지 기입이 되어 있으나,
저는 포장된 상태가 아닌 미포장(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묶음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제품의 포장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 지요?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칫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포장이 국내에서 판매하기에는 보기에 좋지않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 포기 방법은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포장후 Made In 어디가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회신하여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칫솔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이 아닌 소매용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크상태로 수입되더라도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벌크의 대형포장에도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Japan)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표시하여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할 때 국가명과 지역명을 병기해도 되나요?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 지역명을 기재하였고, 지역명과 국가명이 원산지오인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 보조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산 요가매트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요가매트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에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종이를 덧대어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부적정 원산지표시에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가구를 구매할 예정인데 조립식 가구일 경우 각각의 부품마다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며,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
(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이중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