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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관
질문: 의료기기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에 따라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www.kmdia.or.kr 02-596-7404) 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때문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세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허용됩니다.
※ 의료기기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통관할 수있습니다.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의료기기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받아야 합니다.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054-912-0423, www.qia.go.kr
- 환경부 ☎1577-8866, 044-201-7240, www.me.go.kr
분류: 통관
질문: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식용식물(과일, 채소 등)을 수입할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합격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분류: 통관
질문: 의약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약사법｣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 kpta.or.kr, 02-2162-8000)
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합니다.
의약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신고필증 검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다음 경로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
* https://unipass.customs.go.kr
해당 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 과세가격, 총 세액합계를 모두 입력한 후 검증버튼을 누르면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쇄물 출력은 제한)
분류: 통관
질문: 수입하는 자동차 중 신차와 중고차의 구분기준이 있나요?
답변: HSK 분류상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
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분류되고, 그 외의자동차는 “중고차”로 분류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답변: 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시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시된 법률에 대하여도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며, 수입통관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주5에 규정된 바에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따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관련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관련 위임행정규칙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를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답변: 하나요?
주방용 쓰레기처리기(HS CODE 제8509.8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수입시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분류: 통관
질문: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자 명의로만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 4. 9.부터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 받은 자)가 세관수입신고서 ’수입자’란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됩니다.
* 세관 수입신고 사례 : 수입신고서상 ① 수입자가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이거나, ②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모두 수입허가자인 경우
분류: 통관
질문: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에 대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율을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다르게 정하는 물품입니다.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
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자적 무체물(소프트웨어)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우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관세법」에 따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을 말합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을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유체물’의 국가 간 반출입을 수입신고 등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 통관
질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가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 요건미비로 통관보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 제외), 통신비빌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자가사용이라고해도 요건이 면제되지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인 경우특송업체 또는 수입신고한 관세사에 검역신청하시어 검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대상인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필요한 물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대상 도검 또는 총포인지 여부를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 대상인 개인자가사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제가 받을 물품이 검역대상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검역대상 물품(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은 개별법령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따라 검역증명서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역 검사를 신청하시고그 결과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1. 검역물품 통관절차 관련 문의》
분류: 통관
질문: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신고 건은 통관보류될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장이 위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통관보류한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여부를결정하며, 미압류 결정 시 통관보류가 해제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0)에 확인하면 됩니다.
※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분류: 통관
질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 것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확인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답변: 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세관장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같습니다품목물품가격면세수량비고주류미화 150불이하
1병 (1L 이하)
주세, 교육세는 과세담배궐련
200개비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과세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담배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확인증’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분류: 통관
질문: 인)가 부담하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은 왜 화주(화물주인)가 부담하나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세관검사는
-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생략된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검사의 정책적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 있나요?
답변: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세관검사로 인하여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나요?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특송화물․우편물은 물품을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그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결정 사항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제출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구매취소하는 경우 반송하여야 하며, 이미 통관되어 다른사람이 다른 주소지에서 해당물품을 수취한 경우, 배송지 상이내역을 세관에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액면세를 받은 자가사용물품을 다른 사람의명의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지방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주요 세액 계산 방식 ]
세종과세표준 및 세율관세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 일반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기준가격주세주정 : 수량(㎘)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 × 주세율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어느 세관에 할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출항전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가능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물품이 도착할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다만, 세율인상 예정물품, 새로운 수입요건 요구법령 적용(예정)물품, 농·수·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HS 10단위 변경, 수량 또는 중량이 변경되는 물품 등은 출항전신고나입항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이외에도 허가 또는 승인받은 내역대로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관세를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하역허가를 받거나 보수작업 승인 등을 받은사람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문의 필요
분류: 통관
질문: B/L 분할 수입신고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신고는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전송하면 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다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무역서류의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등「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판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의 취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신고지연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보세창고등의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신고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징수합니다.
가산세 징수 대상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도 적용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승인을 받아 신고수리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번의 분할선적 수입이란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없는 물품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경우를말합니다.
- 분할선적 조건은 1)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 2) 단일 계약에 의해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걸리는 경우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시에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있습니다.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번호(세번, HSK) : 국제간에 공통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물품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쇠고기 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 등은 무엇입니까?
답변: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054-912
-0423)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답변: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www.nfqs.go.kr, 051-400-5716)의 검역합격증을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수 입 금 지 지 역 에 서 생 산 또 는 발 송 되 었 거 나 그 지 역 을 경 유한 지 정 검 역 물 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mfds.go.kr, 1577 -1255)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시된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답변: 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에서는 2020. 7. 1.부터 「관세법」 제173조 제3항 규정에 따라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검사비용에 대하여는일정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는 제외)이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운송료와 상·
하차료, 적·출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주 본인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당사에 부과된 오류점수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오류발생일의다음 달 3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상세)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거래처: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 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 해외공급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 상의 Shipper 기재
분류: 통관
질문: 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검역 등을 위한 견본품 반출 시 수입신고 수량과 해당 물품에 대한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거증으로 확인되는 수량만큼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분류: 통관
질문: 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의 대상법령 및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같으며,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은 물품의 품목번호 별로 다릅니다.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구비요건을 확인 및 이를 구비 후 수출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법에따라 구비해야할 수출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분류: 통관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련 검사비용 지원대상 및 환수제도는 어떠한가요?
답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체납처분이 위탁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비용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검사비용을 신청하였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부정청구 사실이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자는 물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병행수입 제품을 통관할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관세법」제24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라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등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 관세 법령에서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입물품 검사시,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에 따라 수출입자 등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을 통보할 수있습니다.
동 사실을 통보받은 수출입자 등은 상표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실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 또한 해당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내지 제242조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참고 바랍니다.
분류: 통관
질문: 허브씨앗 수입 시 필요한 수입요건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허브팩내 허브 및 허브씨앗 등이 식물방역법에 따른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검역을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수입이 가능합니다.
분류: 통관
질문: 피규어(15세 이상) 수입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구 수입의 경우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따른 요건확인 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사용가능' 등으로 표시하는 등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 시표시 관련 사항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7)
분류: 통관
질문: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 1. (외래동물, 파충류, 양서류, 외래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는 항상이루어지고 있나요?
2. 애완용으로 맹독성 생물을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3. 최근에도 실제 밀수입된 CITES 파충류, 양서류 등 적발된 사례도존재하나요?
1. ’19.12월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야생)생물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력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협업검사를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요건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을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보류될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맹독성 사탕수수두꺼비, 멸종위기종 악어 등 불법수입 외래생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포공항세관에서 CITES 지정 생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원산지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및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분류: 통관
질문: 필요한가요?
답변: B/L 양수도 계약 후 수입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필요한가요?
「상법」 제852조에 따른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간 B/L을 양수도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전 여부 등을확인할 수 있으며,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동 사실을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할 수 있나요?
답변: 오류점수 통보를 받고 해당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할 수 있나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에 의견이있다면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발생한 세관장에게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 통관
질문: 당됩니까?
답변: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됩니까?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통관
질문: 수입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화주(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신고인부호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수입하는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관세사등은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의미하며 관세사 등은 타인으로부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이행을 의뢰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