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in-ml/c.ai.q huggingface dataset:
분류: 심사
질문: 봉제인형은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섬유제품의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산 기저귀에 대한 원산지 표시문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답변: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1. 품목 : 유아용 1회용 기저귀
2. 예상 HS코드 : 9619.00-1010 또는 9619.00-9010
3. 원산지 표시내용 :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끝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가능한 물품이며,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애완견 사료로서 하기와 같은 원산지 표시가적정한 지 문의드립니다
Product of BC Canada
BC: British Columbia 의 약자로 캐나다의 주 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원칙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은 "Product of 국명" 방식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적정한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하나요?
답변: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국명 앞에 MADE IN, MANUFACTURED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하나요?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물품의 명칭이 붙는 것 없이 순수하게 국가명그 자체만 표기가 되어있을 때 원산지가 표기 된 것으로 인정하는것이아닌가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호에 따라 볼펜, 연필 등의일부물품에 한해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시 )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제시하신 "Made in the 국명" 방식 또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표6에 2번 설명중 나와있듯이
답변: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MADE IN
P.R.C 는 부정적 표시인 것은 알겠으나,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풀어서 표시하는 것도 부적정 표시인지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화장품을 판매할때 포장 하는 종이 박스만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답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 박스만 낱개로 판매 하는 용도도아니며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도입니다.
질문 1. 화장품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만 수입할때 각각의 종이 박스에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종이박스가
10개씩 포장된 외부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박스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니 원산지표시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할때 담는 용도인 종이백일 경우 종이백낱개에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이백 또한 종이백만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종이박스는 아니고 종이박스 내부에 넣어서 물품이 흔들리지않도록 하는 칸막이 역활을 하는 간지(속지)만 수입하는 경우 현품에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도 속지만낱개 판매 하지 않으며 화장품 판매사로 납품 되는 물품 입니다.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볼 수 있으며,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종이박스, 종이백, 포장재가 상기 1회용 물품에 해당함이통관지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최소포장별로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담보기준가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에심사를 하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심사(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후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세액심사 기간소요로 인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수입물품을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담보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보완 또는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고자 할때는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제출해야 하며, 완료후에는 세관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터넷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답변: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대외무역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이트에 원산지를 허위로 게시하는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대상이 맞는지요? 신고하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다른업체로 납품하고 있는데 업체로부터 유통이력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데 유통이력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신고하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유통이력 신고는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지며, 다른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직접수입하지 않아도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
(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저희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위스키 완제품은 영국산 원액(영국에서
답변: 호주로 보냄)과 한국산 병(한국에서 호주로 보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희석하고 병에 주입하는 등의 과정을통해 위스키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와 해당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병입국 : 호주, 원액원산지 : 영국) 되어있는데,
이 표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원산지로 봅니다.
위스키 원액은 제2208. 30호이며, 위스키 완제품은 제2208.30호이어서
HS code 단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영국입니다.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영국(병입 : 호주), 단 호주는 선택사항임
분류: 심사
질문: 하는 건가요?
답변: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6단위기준)의 물품을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 번이 HS6단위에서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항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분류: 심사
질문: 용도세율 사후관리물품을 유통업체에 양도가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관할지 세관에 미리 양도신청을 하여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으며,
- 이때,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이 아닌 세율로 계산한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양도 신청이 승인됩니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관할지 세관에 용도외 양도 신청을 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양도가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 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 등의 액세서리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생산 후 수입하려 할 때,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4 물품별 적정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산지 오인표시인 'Designed by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반입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입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물품을 1개월 이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반입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승인하고,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국산 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을 분할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따른 물품별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관련 개별법에 따라 표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입물품별 개별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심사
질문: 유통이력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거래단계 별로 ①수입자 ②유통업자 ③소매업자 중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로서,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
(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반입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분류: 심사
질문: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답변: 제4조 담보제공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혹은 외국환거래법을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외에
「대외무역법」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4조
(담보제공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 심사
질문: 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의 담보물 중 3, 4, 5, 6번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보험기간중에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월별납부 한도액 상향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월별납부 한도액 상향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서(최근 3개월 실적 또는 전년도 분기실적 중 택 1)
2.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분류: 심사
질문: 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할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의 카드납부는 인터넷 및 무인수납기에서 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 수수료 및 할부이자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세금을 내야하는데 은행에 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한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간편인증 → 관세 조회·납부
분류: 심사
질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계속하여 담보를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분류: 심사
질문: 부가가치세도 면제 되나요?
답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도 면제 되나요?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납세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는 ‘일반 사전심사’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일반 사전심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대한 심사입니다.
반면 ‘ACVA’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심사입니다.
일반 사전심사 대상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관세법 제30조뿐만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표시할수 있나요?
답변: 일본산 셀을 사용한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를표시할수 있나요?
Processed in Chin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볼 수 없으므로, “Made in China”, “원산지 : 중국” 등으로 표시해야합니다.
배터리 셀이 일본산 이라면 Cell Made in Japan 등으로 보조표시를병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원산지표시 위반시 받을수 있는 처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표시해야 하며, 제33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원산지 거짓표시, 손상·변경, 미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손상·변경, 미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및 「대외무역법」제5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05년 6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민․관협력제도를 의미하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제255조의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 명칭으로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 화물관리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충족하는지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답변: AEO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참여하는 기업들에 세관에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최근 자국 AEO 공인을 받기 위해우리나라 업체에 AEO 공인을 요구하고 있는 등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약정
(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공인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검사비율 축소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다른 형태의심사 면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AAA 등급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AEO 공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위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부문의 기준에 따라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EO 공인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AEO 업체는 갱신심사를 통해 공인 기준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공인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UNI-PASS(unipass.customs.go.kr) >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공인신청 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신청서(공인, 예비심사, 갱신심사) 및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
(법규준수도 제외)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752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계획통지서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기준 참조)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신청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답변: 되나요?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심사 요건을 확인하는데 곤란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관세청은 보완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 업체에통보합니다.
보완 기간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인정한다면 전체 보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AEO 공인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봅니다.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공인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갱신)심사신청서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고시」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번 203 신청 서류 참조)
원활한 갱신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자격 변동, 공인 정기 자율평가)?
답변: AEO 업체는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AEO 업체 사후관리에는 공인 후 갱신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및 정기 자율 평가를 포함하며,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보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합니다.
1. 양도, 양수, 분할·합병 및 특허의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관련 특이사항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지체없이보고하여야 합니다.

756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정기 자율 평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율 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
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연도의 자율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종합심사 신청을취하하는 경우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
자율 평가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업체에 소속된 자 제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제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이수하여야 하며 몇 시간 이수하여야 있나요?
답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자격,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은어떻게 이수하여야 하며 몇 시간 이수하여야 있나요?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와 수출임관리책임자를 말합니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관리책임자는 ①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②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③ 정보교환, 회의참석 등 수출입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④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⑤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 포함)의 관리책임자는 아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에 아래 교육 내용이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교육 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2.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5.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율 평가 요령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 시간을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이수(단, 공인 전 교육의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
2. 공인 후 교육: 매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 최초 공인: 공인 후 1년 이내 교육이수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후 180일 이내 교육이수
분류: 심사
질문: 기업상담전문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은 아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 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율 평가의 확인 및 점검
5.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재무건전성 중감사의견, 부채비율 기준(3.2.1)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최근 2분기 연속 당해 업체의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혜택 적용의 정지 등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MRA(상호인정약정)가 무엇인가요?
답변: AEO 제도 도입 국가 간에 일방의 관세청이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우수기업(AEO)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서도받아들여 해당 국가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AEO MRA(상호인정약정)은 체결 의향국 간
①AEO 공인기준 상호 비교, ② 기업 방문 합동심사, ③상호인정 혜택 합의 및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④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간 서명을 통해 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페루,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AEO 제도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신속통관, 세제상의 혜택,
해외에서의 통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신청부터 공인심사, 사후관리, 종합심사(갱신)까지 AEO의 전체적인
답변: 절차가 궁금합니다.
AEO 공인은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AEO 심의위원회에서결정됩니다. 최초 공인 후 유효기간(5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종합심사)을 신청하면 다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갱신됩니다. AEO 공인은 5년 주기로 위 과정이 반복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인증 관련 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답변: AEO 인증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현장심사는관세평가분류원에서 담당하며, AEO 심의위원회 운영 및 AEO 제도전반에 대해서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AEO 인증후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은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기업상담전문관(AM)은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답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이란, AEO 공인기준과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말하며,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상담·자문 및 정보를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종합심사, 갱신심사, 재공인심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답변: (용어 설명)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공인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경우를 ‘공인심사’라고하고, 갱신을 위해 5년 마다 심사를 받는 경우를 ‘종합심사’라고 합니다.
즉, 공인=최초=신규, 종합=갱신=재공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여러 공인부문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인부문 종류)
수출입 물류와 관련된 9개 분야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수출과 수입, 화물운송주선업과 보세구역운영인등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로 AEO 공인을 받고자 합니다. AEO 공인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AEO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공인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인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공인 필수교육을 이수합니다.
관련법령
분류: 심사
질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AEO 공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은
(사)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고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공인신청․서류제출․진행상황 확인 등 모든 절차는 온라인(관세청 UNI-PASS)
으로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관세평가분류원입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갱신) 신청시 제출해야 할 필수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인(갱신)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USB에 담아 제출하는 등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공인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USB에 담아 제출하는 등 다른 방법은 없나요?
AEO 공인 관련 서류에는 민감한 기업(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분실 등의 사고 우려가 있는 USB 제출은 어렵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5년 마다 공인을 갱신해야 한다고 하던데 언제까지(신청기간), 어떻게신청해야 하나요?
공인신청․서류제출․진행상황확인등모든절차는온라인(관세청
UNI-PASS)으로 진행되며, 갱신 신청은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및 취소(취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인(종합) 심사 신청을 했는데 수정(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및 취소(취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접수완료 전에는 관세청 UNI-PASS ‘공인(종합) 신청’ 화면에서,
접수완료 후에는 ‘정정·취하 신청’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이유가 있나요?
답변: 공인(갱신) 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되고 각하됐다고 합니다. 무슨이유가 있나요? (신청 결격사유)
공인신청이 되면 접수 전에 기본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등 ‘신청 각하’ 사유가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재무건전성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동종업계 부채비율은 어디에서 확인
답변: 하나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기준에 수입활동과 관련된 기준도 꼭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수출 부문에 대해 공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인기준에 수입활동과 관련된 기준도 꼭 준비해야 하나요?
AEO 공인기준이란 무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업체에서 수입관련 업무도 하고 있다면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입활동관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공인등급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나요?
공인등급은 A, AA, AAA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규 공인은업체별 수준에 관계없이 ‘A’가 부여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이점이 있나요?
답변: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구, BP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면 어떤이점이 있나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입상한 업체에게는 공인 최고등급(AAA)
획득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다만, 입상 실적은 AAA등급 획득시 한번만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관리책임자는 몇 명 지정해야 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또는 임원(급)으로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1명 이상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는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경력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무엇입니까?
답변: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역할(임무)이무엇입니까?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보고해야 하며, 내부 절차서에 따라 일련의 업무 절차를 수행 또는감독하는 등 AEO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사후관리 업무를담당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 필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필수교육 대상자는 업체가 지정한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교육은 관세청에서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탁 교육기관 : (사)한국AEO진흥협회
분류: 심사
질문: AEO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내용은 AEO 도입 배경, 정책 방향, 공인기준의 세부내용, 관리책임자의 역할, 공인·종합심사 준비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해당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교육기관 : (사)한국AEO진흥협회
분류: 심사
질문: AEO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개설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해당 위탁교육 지정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인 전 교육은 16시간, 공인 후 교육은매 2년마다 8시간(총괄책임자는 4시간) 수강하면 수료됩니다. 수료증은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산으로 발급 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어떻게 하나요?
답변: AEO 공인 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교육 이수는어떻게 하나요?
공인 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이하 ‘AM’)에게즉시 변동신고를 하고 변경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 전․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인신청시 교육이수 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인 신청은 각하또는 기각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장심사 개시 전까지 제출할 수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현장심사 직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답변: 하나요?
변경된 수출입관리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를 해야 하므로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공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심사대상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부문의 물품, 업무, 정보가 관련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수출입물품 취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뿐 아니라, 인사, 회계, 정보(문서)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도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분류: 심사
질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출 최종 포장을 거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도 심사대상에 포함되나요?
수출 최종 포장을 거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도 심사 대상에포함되며,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 심사
질문: AEO 공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의 일부를 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타사업자도
AEO 공인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타사업자가 AEO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