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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일
한편, 2017년 9월 20일에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점검 태스크포스의 후속 조치로 통일부에 대북·통일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취임했으며 개성·금강산, 교류·지원, 법·제도, 통일교육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28일 3개월 간의 활동을 끝내고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개성공업지구의 중단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여서 혁신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5.24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혁신위 자체가 남북 민간교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한 쪽으로 편중된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베를린 구상
2017년 7월 6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소위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확보한 뒤에 나온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과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9일이 지난 15일 《로동신문》을 통해 첫 반응을 보였는데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여 있으며, 평화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독일의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얘기에는 "독일식 통일은 전형적인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내렸다. 그러면서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 북남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핵실험
9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1시간 정도가 지난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권하면서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남북 관계는 이제 '긴호흡'으로 가야한다"며 지금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레드라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북한 발표에서도 '완성단계의 진입'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레드라인을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이를 계기로 38년 동안 묶여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게 되었다. 4일 밤 한미 정상이 전화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존에 한국은 사거리 800 km, 최대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서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사거리 제한도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고 미국도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인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하기 위해 이를 승인했다는 관측이 일었다. 또한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혀 양국이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유류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공해상 북한 선박 강제검색 조항도 후퇴하는 등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제재안은 대폭 완화된 채 의결되었다. 15일 문재인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 기조하에 국제공조 대응 대책을 전략적으로 세우고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지시했다.
고위급회담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조선중앙텔레비죤을 통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똥책상 위에 놓여있는 핵 단추가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도 함께 했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지 연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지도자가 엄동설한에 밝은 양복을 입고 나온 적이 없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는 6시간이 지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한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에 북한이 1년 11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한 뒤 5일에 회담 제안을 수락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회담 장소나 일정 등을 가지고 기싸움을 벌였던 과거의 사례에 비해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가 새해의 시작을 김정은을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한 반면, 문재인은 떼 쓰는 아이에게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른처럼 접촉 재개를 위해 노력했음을 전하며 일부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도 대화를 통한 외교해법은 위험요소가 많지만 긴장을 낮추고 전쟁을 막는 기회로 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블룸버그 L.P.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은 피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은 협상은 권장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한미 동맹을 이간질한다며 평가절하하던 분위기를 보이다가 6일 미국 국무부가 "이웃 간의 대화는 필연적으로 나쁜 일이 될 수 없다"며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또한 트위터에 "내가 북한에 강력한 모든 힘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 대화가 가능했겠느냐"면서 "바보들아, 회담은 좋은 일이다"(Fools, but talks are a good thing!)라고 했다. 다음 날의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물론이다. 나는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두 나라 간에 잘 되길 바란다. 정말 그것을 보고 싶다. 그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며 "나는 100%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응답이 없으면서도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운전석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중국 쿤밍 시에서 실무 접촉을 가지는 등 이전부터 이어온 물밑접촉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자평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북핵을 폐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장 차를 보였는데 국민의당은 "북한의 참여가 성사된다면 올림픽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반면 바른정당은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지,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도와주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달렸다"며 다소 우려의 뜻을 보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과 함께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 역시 북한의 선수단 파견을 '상징적 돌파구'로 평가하면서도 진의에 경계심을 보였다. 일본 역시 북한의 참가 의사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미일 3국의 대북제제 공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했으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럽 연합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 성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을 나타내는 격려의 신호"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성명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는데 EU의 공식 언어 24개 외에도 이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 성명도 나왔다. 10일과 11일에는 문재인이 트럼프, 시진핑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여 "북한과 관련해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북한 간) 좋은 대화가 오가고 있고, 기운이 아주 좋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비판도 존재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문재인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쥐고 있는 것은 북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문 대통령의 조종에 이끌려 뒷자리에 앉아서 끌려가는 신세다"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도 외교적 해결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으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압박의 공세를 늦춰 핵개발의 시간을 벌어주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을 맞이하여 2월 9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로동당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2박 3일 간 방남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했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 가문 혈통의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샀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대화를 주장하며 위장 평화 공세에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 날에는 김여정과 김영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과 회동하였다. 문재인은 건배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남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김영남은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해 줘 동포의 정을 느낀다"며 북남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에는 이낙연이 워커힐호텔에서 김여정을 만났다. 이낙연은 2018년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 선수단과 김여정의 방남을 언급하며 얼마 전까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남과 북도 모든 난관을 이기고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목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접견에서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방북을 공식 요청했고 11일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뒤에도 다시 한 번 평양을 찾아올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은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했는데 이는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변상황과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을 상대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설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살려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에는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출발점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1.5%로 집계됐다는 결과가 발표됐으며, 다음 날에는 설날을 맞이하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조건 없이 하루속히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는 많을수록 좋다며 한반도 주변 4강도 적극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야당도 적극 협력해주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는 것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들이 언제 우리와 진지하고, 의미있게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추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무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를 대화 의제로 한다면서도 예비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펜스 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지나치게 대결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민들도 5명 중 4명이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공표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님을 전했다. 반면, 중국은 지금의 분위기를 남북대화로 이어야 한다며 남북 교류가 북미 접촉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인 《르 몽드》는 "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하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근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했고, 결국 이를 성공시켰다"며 자신만의 어젠더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45년 전후 한국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 17일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내외신 취재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는데 이는 회담 자체보다 지금의 갈등 구도를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도 필요한데, 미국의 예비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역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했을 때 북측 인사들과 만나는 것조차 기피했지만 이후 태도를 누그러뜨려 15일에는 사실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로동신문》은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제재든 군사적 선택이든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한미공조를 위해 북미 간 소통 수준에 따라 남북대화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북한 역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진행 중인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김정은을 가리켜 북핵 해결을 외교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등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폐회식 때에는 김영철 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대표단장으로 방남했다. 하지만 김영철이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를 주도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부는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것을 우선 고려했다"며 수용할 방침이라고 하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4년 10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김영철이 수석대표로 참여했을 때에는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내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체포할 것을 주장하자 '내로남불식 정치공세', '자신들이 높게 평가했던 김영철과 지금 거품 물고 막는 김영철은 동명이인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면서도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 통전부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2011년 작성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비롯한 공식 문건에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5일 김영철이 방남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던 통일대교를 전날부터 점거하여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김영철은 이를 피해 제1사단 내의 전진교를 이용해 서울에 갔다. 또한 폐회식 참석 차 평창을 방문할 때도 서울역이 아닌 의정부의 덕소역을 이용했다. 당일 문재인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또 김영철은 문재인의 제안을 경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지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발언에 발끈했던 리선권과는 대조적인 태도이다. 이후 김영철은 워커힐 호텔에서만 머무르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핵심 당국자들이 직접 호텔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당국자들이 줄줄이 호텔을 찾아 천안함 폭침 주범을 '알현'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회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종료된 뒤에서야 발표되었는데 이는 한국 보수진영의 여론을 북한이 의식하고 있어 정부가 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재인의 김영철 접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은 … (중략) …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의 '위장평화쇼'를 극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특사
3월 5일에는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했다. 수석단장은 정의용 안보실장이며, 서훈 국정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10명이 방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의 의미"라고 밝혔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포괄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대북 특사는 과거의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라는 성격과 달리 북미관계 중재라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는 대북통인 서훈과 대미통인 정의용이 나란이 발탁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특사단의 방북 일정에서는 김정은의 파격 행보가 돋보였다. 김정은은 방북 3시간여 만에 특사단과 만나 면담이 시작되었는데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모두 마지막 날에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부분이다. 또한 방북 전에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인데, 불필요한 신경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는 평이다. 또한 로동당 본관의 진달래관에서 접견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측 인사가 북한 정권의 핵심인 로동당 건물을 방문한 것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4시간 넘게 진행된 접견에서 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으며 김정은과 리설주는 서울로 돌아갈 때 배웅까지 하는 등 파격의 연속을 선보였다. 조선중앙TV는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의 친서를 읽는 동영상을 약 10분에 걸쳐 하루 만에 공개했는데 북한이 이번 특사단에 크게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다.
합의 내용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첫 번째는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외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비핵화 문제 협의 등을 위한 북미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까지 확약했다. 정상회담의 경우 김정은이 김여정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사단의 방북 이튿날 오전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며 사전에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물밑 대화를 상당히 진척시켰고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조치를 수용하면서 시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발 더 나가서 판문점 북측과 남측을 오가는 셔틀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까지 타진했다.
한편, 김정은은 선대 유훈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핵 보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정의용도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대화 상대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뜻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 (중략) … 핵 전략을 짤 때 … (중략) … 협상 대상에 올려 보상과 교환하는 빅딜 수준의 거래를 미국과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린 듯하다"고 평가했는데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택한 것도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4월에 재개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대화의 모멘텀, 북미 대화 여지를 키우려고 작심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향적, 파격적과 같은 표현들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북미대화를 통해 현재 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겼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미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로 석탄과 의류 등 북한의 수출 품목들이 틀어 막혀 통치자금까지 마르고 유류 공급도 일부 제한되면서 민생에도 영향을 받는 데다가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하고 미국 정부는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핸 기만술을 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뜯어보면 북한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결국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얘기인 데다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실험 중단을 약속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안희정 지사 건으로 대북특사단이 자칫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성과가 너무나 꽉 차고 크다"며 "국민에게 희망 보따리를 들고 왔기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북의 통 큰 합의에 야당의 통 큰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제안을 "위장 평화"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이 지난 논평에서 이번 특사 방문이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그 걱정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하여 길을 잃을지 우려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북한의 핵무기다. 그 말을 곧이듣고 공식 발표를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꼬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며 '이적행위'라는 표현도 사용해 크게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남북 관계의 운전대는 정부가 아닌 김정은이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핵폐기 로드맵이 없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상회담을 지방선거에 사용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며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또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북한을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달 간 북미 사이에 '말의 전쟁'으로 위기가 고조됐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무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다음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스스로가 명백히 보증한 그 제안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두었던 수년간의 핵실험과 미사일 기술의 진전 이후 중대한 반전"이라고 전했으며, 《뉴욕 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으며, CNN은 "올림픽을 관계 해빙의 계기로 삼은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은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돌파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의심이 든다"고 했다.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장 역시 "김정은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무력) 충돌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에서 "남북이 일련의 교류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긍정과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성과는 한반도 전 국민과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합당한 노력과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언급했다. 진징이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이 정도 성과까지 거둘 것으로 생각한 전문가들은 없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의제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과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성과"라고 말했다.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더불어 획기적인 외교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국측으로부터 직접 진의를 들어보지 못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압력 연대는 간단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과 전망에 주목하면서도 북미대화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패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동북아평화협력의원단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U 역시 "고무적인 첫 조치"라며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장관을 초청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4강 특사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특사단이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정의용은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까지 압박을 지속하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고려했다는 평가로 최고지도자 간의 정치적 의사 교환을 통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이후 처음 백악관 기자실을 찾아 두 시간 뒤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을 직접 알렸으며 이를 한국측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트럼프는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으며 주위를 둘러보며 "거봐라, 얘기를 하는게 잘하는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트럼프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과 반대되는 언급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정상회담 제안은 수락됐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CNN은 대변인의 발언이 혼돈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CNN은 이어서 "북한은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지 정상회담 전에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성급한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다. 신뢰 구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북한이 모호한 약속만 하는데 대통령이 회담을 허락한 것이 현명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정상회담 제의를 수락한 다음 날에도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정의용과 서훈은 각각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가서 그 결과를 알렸다.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압박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가 북미정상회담 발표 직후 아베가 직접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방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중국은 의심할 것 없는 호재라며 자신이 제시한 쌍중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후 일본은 방향을 전환해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받을 경우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을 부담할 방침이 있음을 밝혔는데 최근의 화해 무드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패싱'을 걱정하는 것은 중국도 다르지 않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6자 회담 구성국인 러시아의 푸틴 역시 문재인이 구상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있고 김정은도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정치·외교적으로 가까이 대하고 있어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특사단은 15일에 귀국했는데 정의용은 귀국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다"고 밝혔고, 서훈은 아베로부터 "일본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는 것을 평가한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이끌어냈다. EU 또한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한반도 상황이 대재앙 가능성에서 다면적 외교의 힘을 입증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와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알렸는데 트럼프와 틸러슨이 자주 이견을 보였고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이 내정되어 4월 27일 임명되었는데 미국의 대외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발표 이후 북한은 자제하던 대미 공세를 15일부터 재개했는데 미국이 인권문제를 언급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문재인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가 한국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는 것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해 청와대는 15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의용과 장하성, 강경화·송영무·서훈·홍남기가 위원을 맡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본질적 문제만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 부처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자문을 구했다. 29일에는 고위급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를 확정했다.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의 약식 사열을 받고 곧이어 100분에 걸쳐 오전 회담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공동 식수와 30분 간 도보다리에서 사실상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고 오후 6시경에 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이날 10개의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18시 40분경 시작된 만찬은 2시간 넘게 이어져 21시 30분경에서야 끝났다. 만찬 행사에는 리설주 국무위원장 부인도 참석했는데 이는 북한이 정상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최초이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 북한 외부에서 생중계된 것도 이번이 최초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을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선언했으며, 김정은은 전쟁없는 땅에서 온 겨레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은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 문재인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단계적 군축, 적대적 행위 중지, 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화 등을 합의했다. 다만, 장기 과제로서 통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국의 지지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환영이 뜻을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남북과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 부합한다고 지지 의사를 보냈으며 러시아도 "회담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며 경계를 보이기도 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인 스웨덴과 스위스도 남북관계 회복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라는 지향점을 밝히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비핵화가 선언문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다른 합의사항에 비해 시한을 못박지도 못하고 느슨한 표현으로 담긴 점에 대해서는 우려도 존재했다. 북한도 그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이란 표현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선중앙통신사가 판문점 선언 전문을 게재했다.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북한이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지 결의안 표현과 문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28일 국회 비준에 실패했다.
11년 만의 정상회담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반도에 기적이 오고 있다"고 환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 위장평화쇼" 합작품이라며 판문점 선언도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는데 스몰 볼 접근을 한 것이 주효했으며 과거의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뤄냈다는 긍정적 평가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합의문이 과거처럼 번복되지는 않을지 또 속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64.7%, 불신한다는 응답은 28.3%가 나왔다고 밝혔다.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뢰하게 된 경우도 전체의 52.1%였으며 과거에도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26.2%였다. 이는 불신이 80%에 육박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뒤바뀐 것인데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긍적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국방
대선 공약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천명한 만큼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을 뒤집기보다는 일부를 조정·보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주 국방 강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되었다. 자주 국방의 경우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가시켰는데 다만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행정화·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국방개혁의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강조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7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역들이 임명되어 있어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또한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것도 공약했는데 임기 중반에 순수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현재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를 지급하며, 복무 중 부상·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등이 주 목표이다.
사드 배치
2016년 7월 8일 국방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으며, 이후 2017년 3월 7일부터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 작업에 돌입하여 4월 26일에는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침해·위협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은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섰다.
하지만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원활히 조율하고 한미 동맹을 파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도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9일 미국을 방문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과 군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관련 확인에 감사의 의미를 전했다. 8월 12일에는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군·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들의 참관 속에 사드 레이로부터 100m, 500m, 600m, 700m 거리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은 수준이고, 소음도 대화할 때 나오는 소리 정도"가 나왔다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파 수치가 최고 0.01947W/m2가 나와 기준이 이하가 나온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을 이어갔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추가 사드 발사대 등의 조속한 배치 완료를 촉구하면서 불필요한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9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안보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받아 7일 남은 발사대 4기도 성주 기지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다만, 이는 임시배치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건설 자재와 장비 반입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막아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경찰은 불법 시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시민들을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검문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후 2018년 4월 23일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차량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문에 번번히 무산되었다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입에 성공했다.
정치
이전 정부의 불통 이미지가 심각했던 탓도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뒤 소통과 함께 탈권위를 강조했다. 5월 10일 취임식에는 헌법기관장인 5부 요인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군 지휘관 등 300여 명만을 초대하여 간소하게 진행했는데 수만 명을 초대하여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하게 열리던 역대 취임식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이는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탓도 있지만,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신속히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1일에는 수석이 아닌 비서관과 겸상을 하고 신임 수석 등과 격의 없는 오찬을 가졌으며, 직후에는 경내에서 커피 산책을 했다. 경호에 있어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지향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6월 항쟁 기념식에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야외행사'치고는 경비·경호 인력의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의심스러운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절차 정도만 거칠 뿐, 행사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통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에는 5시 30분부터 20시까지만 개방되던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통행·사진 촬영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사진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영훈 처장도 개인 페이스북에 2 ~ 3일에 한 번 꼴로 홈페이지 사진을 공유하거나 경호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만, 실내와 달리 야외와 같은 열린 공간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 방침을 이행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중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소 인원만 노출하고, 시민 통제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호 과정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절대 안전 확보'라는 경호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훈 처장 역시 "문 대통령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강하고 완벽한 경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기간에는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했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공약 플랫폼으로 큰 화제를 모아 100만 개가 넘는 공약이 판매되는 인기를 끌었다. 베스트 상품 1위로는 '안전이 정착된 나라', 2위에는 '최순실 없는 나라', 3위는 '우리 아이 평등세상'이 각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뒤인 5월 25일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산하에 국민참여기구로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광화문 1번가를 개소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마련하였는데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이를 접수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 웹사이트로도 개설했으며, 29일에는 지방 곳곳에도 설치를 하였다. 이후 출범한 지 50일이 되는 7월 12일에 해단식을 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는데 가장 많이 제안된 의견은 '민생·복지·교육'이었고 그 다음을 일자리와 부정부패 청산이 이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안전, 비정규직 등이었다. 8월 20일에는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저부가 답변을 하고 국정 운영방향을 하는 대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배려, 자살 예방은 물론 힙합 래퍼가 직접 음원 수익 관련 건의를 하는 등 현실적인 질문들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청취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진정한 소통 장면이었다"고 극찬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쇼통'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소통이 아닌 쇼통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혹평했다. 19일에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국민들의 청원을 듣자는 취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만들었다. 2018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질문도 사전에 제공받는 소위 '각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기에 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끝난 뒤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역대 (국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라면서도 "모험이었다. 회견 내내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 많았다"고 토로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모든 기자에게 질문 기회가 열려 있고, 미리 질문을 정해놓지도 않았다는 게 환영할 만하다. … (중략) … 백악관과도 다른 지점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 다르다"며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남북 대화와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등의 여파로 17개의 질의 중에서 12개가 정치·외교·안보에 집중되었으며, 경제 분야는 2개 밖에 나오지 않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를 논의·결정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내각이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 취임사에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에게 임명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제청권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장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일상적인 국정과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총리실로 넘겨주면 좋겠다"며 비서실의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도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갖조 국정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등 주요 국정현안에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4개 정부부처에 의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총리 주재로 열리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제외하면 순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평가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이낙연이 후보자 신분일 때에는 청와대에서도 "역대 전례 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 조각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인사권 가진 책임총리제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고위직은 총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총리실 인사도 총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에는 법인세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이면서 핀셋 증세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청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총리는 민생 현장만 열심히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소야대와 협치
2016년 4월에 치뤄진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도 새누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해의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에 문재인은 당선된 직후인 5월 10일 야당 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으며, 당일 임명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들을 방문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여당인 민주당 역시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는데 이는 여론을 의식하면서 또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민병두 의원도 통합까지는 너무 빠른 이야기라며 "통합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부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할 것인가 이런 단계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이전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치의 시험장으로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다. 취임하자말자 전라남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이낙연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24일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확실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발목은 잡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신이라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국민의당 역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자를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대선 당시 문재인이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람은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인사기준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 논란, 일부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의 반대가 심해졌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협치와 대통합의 시작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국정의 정상화만 강조하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경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에 대해서도 5대 기준에 위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후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의원 188명만이 참석하여 겨우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협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대표는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상태론 (협치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6월 9일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협치의 새 분수령을 맞이했다. 하지만 18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후보자들도 몇 가지 비리가 드러나면서 정국이 급랭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바른정당과 함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당도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안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왜 있느냐"면서 낙마 공세에 대해 '개혁 발목잡기'라는 인식으로 받아쳤다. 이후 보수야당은 「정부조직법」 일정개정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청문회와 연계하고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꼬이게 되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물관리 일원화 논란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80억 원을 들어내면서 「정부조직법」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겨우 합의를 보아 7월 20일과 22일 차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의원 26명이 불참하면서 국민의 비난을 샀고, 다당제 구도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등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다.
10월 1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19년 간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 학점을 주면서 "초반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 민생에 대한 열의 있는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바른정당·국민의당 합당 논의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고 26일부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이콧하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선임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선임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자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고 밝히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습관성 보이콧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가 "방문진 이사는 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감을 무산시키나"며 "한국당은 언론적폐 지키기가 민생이나 안보보다 더 중요한가. 민주당은 국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1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의 시정연설에 앞서 5당의 당대표·원내대표와 사전환담을 가졌지만 한국당은 시정연설 자체에는 불참하였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원만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제85조제3항(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과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 소소위(2+2+2 회동)까지 열어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초연금 이상·아동수당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안·남북협력기금·도시재생 사업·누리과정 예산 등이었다. 막판에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6일에, 결산안도 그 전날에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이후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협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1월 2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건의하면서 문재인이 참모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9월에 4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이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러서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을 제외하면 야당과의 직접 소통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논의를 하면서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새해에도 여소야대 구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국가적 현안을 앞두고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이를 풀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7월 24일 야권 인사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하겠다는 혀비 내각 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내각 구상이 협치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 하며 협치내각 구성에 여전히 미흡한 소통이 있음을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은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공약했을 만큼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 대상 1순위로 검찰을 꼽았으며, 문재인은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외에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취임사를 통해 예고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기간 파견을 억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여 대북·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취임 당일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서훈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건강한 국정원을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7년 5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회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거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훈 후보자가 정식으로 원장에 임명되었으며, 6월 27일 신현수를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차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예산·인사·조직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내부에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서훈 원장이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현수 실장이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1·2·3차장에는 내부 인사를 임명하여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해외정보와 북한 파트 책임자에는 외부 전문가를 발탁하면서 개혁에도 초점을 유지했다. 7월 26일에는 국내동향 정보 담당 부서인 수집국과 분석국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는데 이미 정부부처 및 주요기관과 단체, 언론사 등을 담당하며 국내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국내정보 담당관(IO) 역시 폐지하면서 국정원은 방첩·대공 정보 수집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6월에 발의하였다. 8월 7일에는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으며, 25일에는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도 탄생했는데 국정원 관계자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이루어지 인사로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도 업무에서 보여준 실력에 따라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요점을 두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은 모두 경찰청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검찰과 국정원만큼 소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온 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5월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인권친화 경찰을 요구한 발언에 대해서도 "메우 적절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거대조직으로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틀 전인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문재인이 지시한 것과도 관련된다. 이 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인권 문제 개선을 규정했기 때문인다. 이후 경찰은 과거와 같이 집회 관리를 무조건 막고 통제하는 식이 아니라 유연한 대처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집회권을 보장하고,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진압장비도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6월 16일에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경찰의 변화 방안을 마련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박경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한다. 위원회는 7월 19일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첫 번째 권고안을, 이어서 31일에는 2016년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두 번째 권고안을 제시했다. 9월 29일에는 유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으며, 10월 19일에는 총경 이상이 기관장을 맡는 소속기관에 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찰에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구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총경 이상 승진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서보학 위원은 "이번 권고는 경찰위원회에 경찰의 통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역량을 넘어서는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권력기관을 놓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작용 지우기로써 외부 민간인이 기관장을 맡는 국가수사본부를 두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장이나 일선 경찰서장은 일반직 지휘만 하고 구체적 지휘는 수사본부장이 담당하며 경찰청에는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해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측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 7일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고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왔던 위원회의 권고안을 경찰청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나 민주당, 노무현 정부 출신 등 위원 19명 중 15명이 극좌 진영이라며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권고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마련됐는지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는 비판도 있다.
검찰개혁은 과거 모든 정권이 주장해왔던 주요한 과제였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재하여 법무부와 검찰 간부 8명이 배석한 만찬에서 양측이 수사비·격려금 명목으로 70만 ~ 1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5월 15일 《한겨레》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관행이어서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는 검사들의 상황 인식과 함께 조사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뒤에는 문재인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서야 함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역시 검찰 개혁 3대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인사 불개입 원칙을 제시했다. 8월 9일에는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게 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서 민간위원 주도로 추진해 사실상 검찰을 외부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자체적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할 뜻을 밝혔다. 9월 18일에는 법무부 개혁위가 공수처 설치안을 내놓자 다음 날 자제 개혁위를 출범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24일 위원회는 직제 개정, 실·국·과장 인사와 관련하여 탈검찰화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에 모두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기존의 '검사로 보한다'를 '검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여 검사 임명이 차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도 검사 단독 정원은 줄었지만 그 만큼 검사가 포함된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늘었으며 외부에 개방된 실국장급에서도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같은 핵심 요직은 여전히 검사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법무부 직원에 검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4조를 폐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는 경찰청으로,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 권한은 공수처를 신설해 맡도록 했으며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같은 특수수사로 한정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안보조직을 만들어 이관하며 국내 정보 활동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을 이관받는 경찰은 경찰권 견제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며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구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는데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대한 모든 기능, 노하우, 첩보망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것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직원을 경찰청이 흡수하고 기술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국가정보원법」 등을 비롯한 최소 6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약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수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며 '국회패싱'이라고 비판했다.
2월 8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휘하고 지휘받는 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권고안에서 요구와 지휘를 혼동하여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종결권이나 영장 청구 권한을 검찰이 그대로 가지도록 하는 권고안이 나오자 빛 좋은 개살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개혁위는 대공수사권을 부여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 대신 영장의 부당한 반려를 심사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수사권 조정이 아닌 유지 방안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등 대부분의 대형 사건은 여전히 검찰 몫이라 경찰은 쏟아지는 각종 형사 사건만 도맡게 하는 구조"라고도 꼬집었다.
경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증세,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이며,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취임하자마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소득주도 성장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나온 것이 혁신성장이다. 8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경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일자리와 혁신 성장을 위해 3% 경제 성장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면서 정부 재정 지출 혁신을 기본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특정 국가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외국으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책 수단도 별로 없어 경제를 도약시킬 핵심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 9월 28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이 전 세계적인 트랜드임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과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기울이며,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계획했다. 10월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구성하여 일자리·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약속어음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구시대적 금융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11월 2일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는데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혁신창업을 통합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며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서 누구나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재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혁신창업종합대책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며,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11년 만에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협회는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벤처투자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인수 합병(M&A) 등 회수 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담긴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역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여 비효율적인 문제를 단숨헤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2018년 들어서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혁신성장의 토대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의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토론회를 진행하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이르렀다. 문재인은 지금껏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선 '선허용, 후규제'를 주문했다. 감사원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2월 20일 감사원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의 무인이동체를 비롯하여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가지 분야의 13가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 감사 자제를 발표하여 공무원 사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독려한 것이다. 감사원은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기존의 법 체계로 잣대를 들이대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신산업 육성에 대해 정책 제도를 위반해도 적극적으로 면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통상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부상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자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미중 양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통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내부가 뒤숭숭하고 인선도 걸음마 단계라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상 사무는 1998년 이래 외교부에서 맡아오던 것을 2013년 산업부로 이관하였는데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이를 비판하면서 외교부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올 때 장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줄여서 넘어온" 것이 문제가 되었다며 통상 정책의 결과를 무조건 산업부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7월 26일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통상조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안보협력과는 별개로 통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달리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 한미FTA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공정 문제는 없었다"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덤핑·상계 관세 등은 한국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치는 WTO 규정 위반 이라며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기 때문으로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대응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경제 보복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 때문이며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경제보복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과는 사드 설치로 인한 중국의 반발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져 골칫거리가 되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당하는 등 대표적인 경제보복을 당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이 축전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 대표단과 중국 특사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사드보복 완화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등 아직 체감적인 변화는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연기를 허용해줄 것은 정부에 건의했는데 이는 중국이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면세점 영업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궁 관광 금지령이 시행된 3월 15일 이후 주요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매출은 4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을 이용한 여객도 2017년 4월 9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작년 대비 47%가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이 역시 한국인 단체 관광 금지의 영향이다.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가 거행되었지만 여전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빛바랜 행사가 되었다. 롯데마트에 대해 몰수와 경매 처분까지 내리고 여러 한인타운의 교민 상권도 폐업 위기로 몰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중 FTA도 문제가 되었다. 체결될 당시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액이 13억 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6년 대중 수출은 -9.4%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는커녕 감소폭만 키웠다. 이는 중국이 FTA 발효 이후 통관과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장벽, 투자자 보호장치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으므로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이고만 있다. 이후 FTA 발효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12일 산업부는 국회에 후속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하고 관광·문화·의료·금융·법률 등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으며 ISDS에는 일부 소극적일 수는 있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나 문화·컨텐츠 분야 개방에는 부정적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무역과 통상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8년 2월에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는 2015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 투자·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으로 9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쌀이나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미 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와 한미 FTA가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한 실패한 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2017년 1월 22일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는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당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보호무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NAFTA 다음은 한미 FTA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7월 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은 "양국 국민이 모두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는 없다며 자동차나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일에는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준비가 이미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6일에는 폐기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다시 "우리의 무역협정이 미국에는 너무나 나쁘고 한국에는 너무 좋다는 사실 때문에 무역협정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시 재협상 문제를 꺼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2차례의 공청회와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개정협상 추진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요구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에 달한다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업에 있어서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개장 및 폐기가 아니라 부분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NAFTA의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트럼프의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로 연결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후 2016년의 1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을 선별·추가하여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DTI 조건 강화 등이다. 종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의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을 포함시켜 총 40개의 지역에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그 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던 전매제한기간을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 전체에서 LTV와 DTI의 규제비율이 각각 70%와 60%에서 10%p씩 낮춰졌다. 하지만 대책의 수위는 예상보다도 낮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울 인근 지역은 자유롭게 매매하 가능하여 기존 분양권이나 입주를 갓 시작한 단지 가격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희소성만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으론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에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사전에 밝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8월 2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는 투지과열지구로,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영등포구·강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으며 이 지역에서의 LTV와 DTI는 예외 없이 40%로 적용되었다. 조정대상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등의 규제를 가했으며, 부산시 부산진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민간택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권 전매가 1년 6개월 간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되었다. 6·19 대책에서 풍선효과를 보았던 오피스텔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여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9월 5일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대구시 수성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및 동안구·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고양시 일산동구 및 일산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일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한 것을 2년 5개월여 만에 부활시킨 셈이다.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타격을 주었다. 신DTI·DSR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북방·신남방정책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은 "극동지역은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북극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 개발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9개의 다리 전략(나인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시작해 세계 쵀디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건넸다. 그 외에도 양국 간 지방협력포럼 개최를 통한 인적 교류 계획과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 희망 의사도 밝혔다. 다만, LNG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북한의 우방을 자처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위해 8월 25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송영길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북한과의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13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협력할 중점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인프라·중소기업·금융·서비스·방산·스마트시티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사드 문제로 꼬여있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세안을 선택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공을 들이자 일본의 오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베트남을 필두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체결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신남방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을 청사진으로 세우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아세안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 한국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에 진출하고 있어 단기적 수익만 좇는 장사꾼식 접근을 지양하고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금융이 어우러지는 패키지 전략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신남방정책은 단순한 구두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네그레트 리히터
안네그레트 리히터(, 1950년 10월 13일 ~ )는 전 서독의 육상 선수이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00m 우승자이다.
문재인 정부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의 해프닝이 있었으며,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문제 자체는 검찰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종교인 과세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2012년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국 이후 조세체계가 갖춰진 이래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는 획기적 전환이 내년에 있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여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조세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고 종교단체에 대한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종교단체가 과세와 비과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 '셀프 납세'가 된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을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종교활동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선에서 그쳤으며, 세무조사 배제 원칙은 손조차 대지 못했다.
안네그레트 리히터
생애
본명은 안네그레트 이랑(Annegret Irrang)으로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나, 1971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첫 400m 계주 타이틀을 얻었다. 이듬해 뮌헨 올림픽에서 100m 5위를 하였고 허들 선수 만프레트 리히터와 결혼하면서 그 성을 쓰게 된다. 계주 팀의 일원으로 리히터는 세계 기록으로 달리면서 동독 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문재인 정부
암호화폐 규제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 행태를 보이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란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산업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갈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 (중략) …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부처 간 이견이 없다던 법무부도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관장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정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14일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전환은 1월 내로 시행하며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인 벌집계좌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애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실명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거래소 폐쇄 역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써 유효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네그레트 리히터
생애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리히터를 우승 후보로 보지 않았지만, 같은 도르트문트 출신의 동료 잉게보르크 헬텐이 경기에 대비하며 11.04초의 세계 기록을 세웠다. 예선에서 리히터는 전직 챔피언 동독의 레나테 슈테허에 의하여 패하였으나, 2 라운드에서 11.05초를 달리다가 준결승전에서 세계 기록 11.01초를 세웠다. 결승전에서 슈테허를 1m 차이로 꺾고 우승하였다. 3일 후에는 200m에서 은메달을 따고, 계주에서도 동독 팀에게 패하여 다시 2위를 하였다.
이듬해 은퇴하였으나, 1978년 복귀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재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