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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의 합 공식 (적분 기법)
응용
아벨의 합 공식을 이용해 실제로 적분 를 계산해 보자. 공식에 대입하면, 이 된다. 그런데 우변의 식은, 이 되므로, 이를 다시 a에 관해 적분하면, 와 같이 된다. 적분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적분의 형태를 이용하자. F(a)의 원 식에서 a가 무한대로 가면, 적분식 안이 0으로 접근하므로 F(a) 역시 0으로 접근한다. 또 이때 아크탄젠트 함수의 값은 로 접근하므로, 적분상수는 결국 와 같이 된다. 따라서, 가 되고, 이는 원 적분과 같다.
박근혜 정부
철학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한다. 정부운영방식 역시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한다.
목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추진 전략 및 과제
5가지의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국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미국
취임 후 박근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일체의 대화를 할 수 없다"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핵탄두 보유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경도론'인데, 박근혜 정부가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하나, 대중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중국의 입장을 다자기구 회의에서 지지하는 등 지나치게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를 들어서 한-미-일 협력에 소극적이고 대신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언론 등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회담 양식이나 내용 등에서 굉장히 양국 정상 간의 밀접도를 과시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회담 형식, 내용 등이 빈약하여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약식 회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 직전인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를 취소하였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전화통화를 가지고, 양국이 합의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3년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여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하며 위협하였다.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대응하였다. 국방부 또한 조선인민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만약에 공격할 경우 대응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벌어졌다. 정부는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내의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
긴장이 계속되던 중, 201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돌연 남북당국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통일부 천해성 실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성혜 간에 실무 접촉이 진행되어서 6월 서울에서 남북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협상 대표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참가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대표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김양건 대신 차관급인 조평통 국장을 회담 수석대표로 통보하였다. 북한의 조평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당국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조평통의 국장은 차관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의 유지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장관급 인사를 회담에 파견하지 않는 경우, 차관급으로 회담을 진행한다는 목적으로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회담 수석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부 차관과 조평통 서기국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무산을 통보하였고, 한국에 협상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은 접촉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원동연 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회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지, 비방중상 중지 등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 속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일차 협의가 2월 14일 개최되었다. 남북은 2월 14일 회담에서 '2월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추진'과 상대방에 대한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해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남북간 관심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편리한 날짜에 추가 고위급접촉을 갖는다는 3개항 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후로도 대한민국 정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3월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억지 주장을 지속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비서 최룡해, 총정치국장 황병서, 노동당 비서 김양건 등이 참석을 통보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인천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10월 말에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인방의 기습적인 방남 목적에 대하여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서 격려하러 온 것', '김정은이 40일 이상 잠적 중인 것에 대한 시선을 자신들의 깜짝 쇼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것'등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보였던 남북 관계는 이후 10월 중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례없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통제를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휴전선과 NLL인근에서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북한은 10월 말 정부의 고위급회담 일정제안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고위급회담을 거부하였다, 결국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은 무산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하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간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날인 12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회담 자체에 대하여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은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에 최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남북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에 대해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예측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남북간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 또한 했다.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2월 29일 대한민국이 제안한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15일 북한은 "북핵문제 대북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논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한국이 시행할 경우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화국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공화국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화국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수준의 성명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 수립 이후 이번을 포함하여 5차례밖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NPT 탈퇴와 같은 중대 사안 발표에 쓰였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이므로 국방위원회 성명이 공화국성명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성명이라고 분석하였다. 박봉주 총리가 지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명의로 발표되는 공화국성명은 국방위원회 성명보다 급이 낮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공화국성명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포함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명확히 했다"며 "또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
러시아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로 극동개발부 장관을 보내는 등 한국과의 극동개발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맞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기초를 닦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일본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만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문제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즉 '서울 프로세스'를 내달 미국 방문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북한도 얼마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뢰 쌓기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의 위안부 부정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한국인의 민도 수준이 낮다'는 망언이 계속하여서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다. 결정적으로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여 아베의 망언, 역사인식에 대하여 불편한 태도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그러한 한국측의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국관계가 조기에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회의에서 중- 일 관계가 다소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한국의 외교 고립이 우려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열린 EAS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2015년 6월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8월 이후 3년 9개월만에 개최되었다.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조선인 강제 동원 시설인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하시마 섬,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있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하기로 합의하였다.다음날인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동경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동시에 개최된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축사에서“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그런 실천을 할 때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축사에서“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깊이 관여했다”며 “50년 후 나도 총리로 이 기념비적인 날을 맞아 축하 행사에 오고, 박 대통령도 서울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테마는‘함께 열자, 새로운 미래를’이며 우리는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난 50년간의 우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뜻을 나타냈지만,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반면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를 강조함으로써, 과거사문제에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유럽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을 순방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공동선언은 2년 전 발효된 한-EU FTA를 양국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혁신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
중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쓰촨성 대지진에 관하여 "쓰촨성에서 20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위로전문을 보냈다.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3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의 비핵화, 한중FTA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함과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한 국가를 단독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로서, 한중 관계의 밀접함 및 박근혜-시진핑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통일정책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2014년 1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론'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입니다'고 밝히며 북한의 인구, 자원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경제효과로 인하여 침체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1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로 추정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안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통일 공감대 확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 3가지를 들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2014년 2월 말 담화에서 통일준비위 설치 계획을 밝히며 통일대박론 준비 방안을 제시했고, 2014년 7월 14일 정종욱 전 주중대상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 5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은 제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까지도 '북핵 문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 및 남북관계의 냉각'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권, 진보진영과 일부 학계에서는 통일대박론의 실현 여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2014년 11월 12일 열린 남북문화교류협회 창립23주년 기념 제15차 통일문제 학술세미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국회의원은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는 말만 있고 실제적인 것은 나온 것이 없다. 평화공원조성 등 협력사업들도 연구만 하거나 민간 성과만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보다도 교류 실적이 훨씬 줄어들었다. 목표는 원대하지만 실행과 절차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장점만 뽑아내려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가깝다. 신뢰를 쌓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통일대박론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 없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을 지낸 북한대학원대학 이관세 석좌교수는 “그동안 대북정책이 정치와 너무 밀접했다. 정권에 관계없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통일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는 “통일 과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됐다고 해서 독일 국민 모두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 감정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사전략개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서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합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상군 개편에서는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3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상비병력 수준은 63만 3천에서 52반2천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해, 공군 및 해병대의 병력은 유지하며,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과정 및 제46차 SCM에서의 합의
2010년의 합의에 의하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전환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대적인 전쟁 위협을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불안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초 '북핵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후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9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더불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합의하였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의 자동 참전을 의미하는 인계철선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찬반 논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군사주권 포기'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한반도의 여러 여건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인 연합방위 형태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의지는 확고하고,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될 때 참고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유사시 미군 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되어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토 국가들은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수단으로 한 단일지휘는 한국군과 미군 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관계가 아니며,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고,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연합작전이 전개되면 대부분 이 작전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환론자들의 '나토의 사례와 한국군의 사례는 전시 연합사령관의 지휘병력 규모 등을 볼 때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한미연합사가 전시 대부분의 한국군 병력을 통제하는 이유는 한미 양국이 한국군 병력 대부분에 대하여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이고,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 대상에서 한국군 부대를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권 등의 문제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의 병력은 전시 연합사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서 전시 연합사령관이 대부분의 군 병력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전환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국군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임명하여서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 구조가 형성되어서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된다는 전환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지휘의 단일화를 위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지만,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연합사의 모든 부서가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50 : 50으로 혼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한국군은 그에 종속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며, 미군에 한국군이 종속된 관계가 아닌, 한-미 양국의 완벽한 연합방위체제이며 이는 주권과 아무 관계 없는 사항라고 반박한다.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나토 28개 회원국 병력 가운데, 미국이 사령관으로 있는 나토사령부의 병력은 10%도 안되며, 자국 병력은 모두 독자적인 작전지휘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군 병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개념상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군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권사항의 침해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면, 다른 나라도 다 했을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은 미군과 한국군을 종적 관계에서 횡적 관계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2작전사령부는 군수지원 및 훈련 목적의 사령부로 군정을 담당하여서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야 한다는 미군 자체 원칙에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지 않는 것이며, 수방사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 차원에서 신설한 부대여서 전쟁 지휘가 목적인 연합사령관의 지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작권이 주권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환론자들은 전작권이 주권사항이라는 인식이 한미양국 지도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009년 논문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엄청난 국가주권’을 침해한 이유는 한-미 연합전투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항해 한국이 호전적 성격의 일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으며,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했던 군인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강력히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하는 것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꽃이자 국가근간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2006년 11월 민주평통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자기 나라 군대를 스스로 작전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군 장성들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군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있다'고 밝혀 전작권이 주권사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나타냈다. .
그러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자들은 현행 한-미 연합 지휘체계에서 연합사령관이 한-미 대통령(통수권자),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한미연합사 역시 한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전환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유사시 미군의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전작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전환론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경우, "실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할지, 또 얼마나 병력을 보낼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 국내의 여론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14만명을 동원하는 데 7개월이 걸린 것을 볼 때,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자동개입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이라고 말했다. 전환론자들은 또한, 미국의 방위공약 중 핵심인 확장적 억제에 대해서도 이는 핵 비확산을 핵심 안보이익으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작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동북아의 연쇄 핵 무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본, 한국 등이 핵 무장에 나서면서 동북아 전체가 핵 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면, 미국은 일본 자위대나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군대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면서 전환 연기론자들의 주장인 '북핵대응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증가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당장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커티스 스캐패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확장억제력이 약해져서 북핵에 대한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현재는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쟁억제에 관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 본토의 핵억제 및 응징보복 전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국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에게 확장억제나 핵우산의 전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자국 사령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해서 미군의 적극성이 떨어질 것은 명확하므로 북한이 오판하여서 핵 위협을 할 가능성이 현재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즉,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은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론자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일본 자위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사례에 대하여서는, 일본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직접 겨냥하여 핵 위협을 하는 적국이 없고, 또한 이들 국가는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4년 11월 23일에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며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보환경이 불안한 대한민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전환론자의 주장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환조건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을 갖추는 데 1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이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은 재정적인 비용 부담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 수준의 전력과 정보자산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국방비에서 수십 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없어지고, 우리 연합방위능력이 증강되고, 동북아 전구가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전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설령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북핵,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하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북핵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서 킬 체인 등이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되기 어려워서, 한민구 장관이 제시한 202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2014년 한미 국방장관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시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여서 단독으로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위체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방에 있어 핵심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
한편, 킬 체인 구축에 관해서 킬 체인의 핵심은 육·해·공 합동 지휘통제 체계와 공군력 중심의 합동전력 확보인데, 이를 갖추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갖고 그에 따라 이를 기획·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등 야권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따라 북핵이 현실화됐고, 3월과 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등 정무직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잇따른 낙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받고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하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벌어져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론의 비판 및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되었다.
아래의 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흡 또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사람 및 각종 논란으로 인하여 경질되거나 자진 사퇴한 사람의 명단이다.
인사의 지연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공석 발생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사의를 밝히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의 후임자 인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 물러날 공공기관장은 더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기관장이 공석일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이참 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이참 사장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수개월간 사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김균섭 사장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3년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4개월 이상 사장직이 공석이었다. 정무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2013년 5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2개월가량 공석이었으며,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사임 이후 1 -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임자가 내정되었다.
특히, 각부처의 1급 뿐만 아니라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도 장기간의 공석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관리관인 1급에 대하여서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부 과장급까지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여럿 발생하고, 공석이 생기면서 그 국장 또는 과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부처의 업무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또한, 인사 적체까지 발생하여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검증 작업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4년에도 인사 지연은 계속되었다. 2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3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어서 인사 지연이 해소되느냐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당수의 기관장, 부처의 실,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지연되었다. 특히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인사가 중단되어서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였고, 부처에서도 인사 지연 및 적체가 발생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경제부처의 국장급 9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일부 직위의 경우 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이렇게 국장급에서 수개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통상 연말연시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반년가량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9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에도 2개월가량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7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6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지연되면 공공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속한 인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인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사 지연에 대하여서는 언론, 정치권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부처의 국장 및 일부 과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인사팀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게 되어서 정작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역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으로 그 부처를 장악하게 되고, 리더쉽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 장관이 자신의 부처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청와대 쪽만 바라본다는 비판이다.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의 인사는 인사발령이 날 경우 과장은 국장급으로, 국장은 1급으로 이동하는 등 대체로 연쇄적으로 실시되어서 인사 지연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인사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크다.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서 국정과제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비능률까지 보인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국장, 실장,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인사권자인 장관의 추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말했다.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
2014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다, 1989년 돌아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니윤씨는 보은 인사이며, 생애 대부분에서 회계검사 영역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그가 임명된 것은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윤씨가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하였는데, 자니윤씨는 관광공사의 감사 지원서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친박'인사라는 점을 지원서에 강조한 점, 그리고 감사 직무에 대하여서도 그가 적절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영남 편중 인사
2015년 3월 기준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상위 인사 중 영남 출신이 73%를 차지했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특히 5대 권력기관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은 71명(42.3%)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32명(19%), 호남권 30명(17.9%), 충청권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이 영남이고,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10명이다. 경찰은 본청 국장·지역청장 이상 40명 중 19명이 영남인 반면 충청권(9명), 호남권(6명), 수도권(2명)은 소수였다. 국세청 역시 국장급 이상 30명 중 14명이 영남 출신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등 상위 인사 11명(국회 부의장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8명)이 대부분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장관 및 국무총리) 33명의 경우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충청권 5명(15.2%), 호남권 4명(12.1%)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현재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 가운데는 영남권 37.1%, 수도권 29.5%, 호남권 15.9%, 충청권 12.1%, 강원 4.5% 순이었다. 청와대 인사에서는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경북 편중이 뚜렷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41명(35.7%)이었는데, 이 중 대구경북은 31명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32명, 호남권은 14명, 충청권은 18명에 불과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20명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영남권이 9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7명을 차지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영남권은 100명(42.7%)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등 임원 64명의 출신지는 31.3%가 영남권이었고,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12.5%에 그쳤다. 2015년 초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TK가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네 번 연이어 TK 출신이 바통을 잇는 기록을 세웠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수남 지검장이 검찰 내 2인자 격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현 정부가 3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친위대로 활용할 것”이란 소문까지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김 대검 차장-박 중앙지검장 등 TK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사태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여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별로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상정부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3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을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철도 파업
한편, 철도노조의 위원장 김명환, 대변인 최은철 등의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 서울시경 경력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전에 도피하여 체포는 실패하였고, 서울시경은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에 진입하였는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집기 일부가 파손되었고, 경향신문은 이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 등 지면 상당량을 할애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것에 관하여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과 위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은신, 농성을 이어갔다.
정부는 12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였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한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였고, 19일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12월 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 철회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철도노조가 요구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 이로서 철도 파업은 23일만에 마무리되었다.
2014년 정부조직법 재개정
박근혜 정부는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서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을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합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장기간의 정치적 대치기를 거쳐 9월 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는 10월 말 국민안전처(장관급, 국무위원을 안전처 장관으로 보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되,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1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11월 중순 공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 본청이 있던 인천 송도신도시에 설치되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하여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였다. 위헌정당 TF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로서 이석기의 내란조직인 RO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일치하며, 통진당이 이석기 일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통진당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호응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7일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안건'를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했고,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다.2014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후(1988년) 심리한 사건 중에서 최다 횟수의 변론이었다. 2014년 11월 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정부)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를 감싼 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였고,“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더는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청구인(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12월 19일로 결정하여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통지하였다. 또한, 해산심판 선고에 대하여 방송 중계도 결정하였다. 12월 19일 오전 10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에 중계된 해산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이석기 등 자주파(주사파)이며, 통진당이 이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의 주장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이석기 사건등을 통하여 통진당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결정하였다. ,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통진당 개별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정당 통진당에 대한 대처 수단이 되기 부족'하므로, 최종적인 수단인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또한 통진당을 해산하여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의 법익이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 보장보다 월등히 크고 중요하므로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하여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선고의 자동적 효력이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전원(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 즉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재판관은 '극히 일부의 의견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RO의 활동 역시 통진당의 강령과 배치되며, 통진당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재판관은 또한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되며 10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각계 반응
12월 19일 선고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정당해산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은 위헌정당을 해산한 역사적 결정이며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렇게 나쁜 정당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당활동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역시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진영은 '종북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고, 진보진영은 '신중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경제
박근혜는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의 경제 정책 아젠다는 '창조 경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다가 아는 사람들조차 제각각이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는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이다.
두 번째 ‘역동적인 혁신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의 과제가 제시됐으며, ‘창조경제’의 경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집결 등이, ‘미래대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투자 GDP 5%수준까지 확대,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 신설, 기술이전소득 조세 감면 등이,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중국·영연방 3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 FTA 시장규모 전세계 GDP대비 70% 이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창조경제의 핵심 방안으로는 이른바 '벤처 붐'의 조성을 통한 창업 촉진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세 번째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과제가 제시되었다. ‘내수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셋값 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 상품 지원한도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비율 5% 축소, 민간택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다양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여건 확충’과 관련해서는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규제정보 포탈 사이트를 통한 규제 현황 공개, 규제장관회의 개최 등이,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직업교육 과정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간제 보육반 전국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의 추진된다.
특히, 경제혁신의 방안 중 하나로 통일이 제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연초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다'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년 9월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다.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단임인 그의 임기 내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였다.
규제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계획에서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회의를 7시간에 걸쳐 주재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 포털이 신설되었고, 일부 규제가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통폐합된 규제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규제거나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여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하고 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2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손톱 밑 가시로 대표되는 도시, 건축, 인터넷, 농축산 분야의 규제를 개혁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3차례의 대통령주재 규제개혁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개혁속도는 매우 느리며, 가시적인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각종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수천억 원을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금지해왔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였으며, 제대혈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했다.
초이노믹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개각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 인사인 최경환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였다.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는 41조원의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부양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DTI, LTV 등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8월 1일 발표하였다. 또한 기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재건축에 대한 과세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경기부양책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소득이 증대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부진 상황을 벗어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배당을 증액하는 기업은 보상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경제지표가 재차 악화되자, 10월 5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 4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사설을 게재해 초이노믹스를 비판하였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내수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방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WSJ는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는 재벌의 기업 상속을 부추겨 오히려 재벌 오너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론' 제기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WSJ는 또한 '한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11월 4일자 WSJ의 비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반론문을 WSJ에 보내었고, 월 스트리트 저널사는 이를 11월 12일자에 게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반론문에서, 월 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WSJ가 초이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페널티(벌칙)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WSJ가 함께 비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는 부동산대출규제완화에 대하여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론 제기에 대한 WSJ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특혜나 차별 없는 법 집행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고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반론문 말미에 공공, 노동, 금융, 서비스부문 개혁을 강화하여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초이노믹스를 실망스런 정책으로 판명된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로 규정하고 "한국이 규제 철폐와 경쟁 장려를 통해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정책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 이는 진로적성교육의 강화와 관련되는데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 시행 및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등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내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전문대의 수업연한 규제 완화(1년제~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이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이다.
또한 2014년 3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선행학습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2014년 9월 12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과학 과목을 10 - 14단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과목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다.
대학구조조정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에서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여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입학정원이 역전되게 되고 따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5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유지되어 총 28만 명이 진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졸 인력 수요 30만 명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7년까지 1단계 4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기본 계획과 평가 지표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작업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정원 조정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4년 11월 11일 한밭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세부편람을 공개했는데, 전체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바꿔 1단계에서는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교원확보 △학습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항목 11개 지표로 상위 A, B, C 세 등급을 나누고, 상위 세 등급은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하는 안이다. 2단계에서는 하위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20점) △특성화 전략(10점) △중장기 발전계획 등 추가 3개 항목 6개 지표를 추가 평가해 D, E 등급을 가를 계획이다. 또한, 정량지표는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뒤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사확보율은 100%,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은 전국 평균값을 만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 평가하기로 했다. 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을 만점으로 설정하고, 계열별 남녀 성비를 고려해 산출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일부 사립대와 국립대는 4% ~ 10%까지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비해서 대학의 정원감축 속도가 너무 저조하여서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닥칠 대학 정원미달을 도외시할 수 없어 교육부가 여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원감축 등을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매듭짓고 부실대학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지방대학은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 자신들이 주로 퇴출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입시정책
박근혜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과목을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학년도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입안하여, 기존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과서로 개편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전 과목에 대하여 응시하도록 수학능력시험이 개편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대학입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의 지나치게 많은 대학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슷한 전형을 통합하고, 전형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였다. 한편 학교 현장 외에서의 주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여겨지는 대학별고사를 축소하기 위하여 논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는 대학에 대하여 고교교육정상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입시 간소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된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1% 정책은 폐지되었으나,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쉬운 수학능력시험 출제로 소위 '물 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수능시험이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일부 학계와 수험생이 주장하여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중순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의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수능을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년도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곘다고 말했으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벌어졌다. 수능의 영어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영어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인 퍼센트포인트와 퍼센트를 구별하지 않고 출제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해의 시험 중 1개 문항에서만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14년 11월 24일 교육과정평가원은 2개 문항에 대하여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러한 복수정답 처리로 인하여 최대 6100여명의 등급이 오르고 4000여 명의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생명과학Ⅱ 과목의 경우 주로 의대를 지망하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여서 이들이 입시 계획을 작성하는데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구성하고 출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수능 출제오류로 인하여 큰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수능 체제 개선이 필요함을 당정협의에서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가 주무부로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2015년 1월 황우여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한국사 과목의 검정체제를 국정 체제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5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통해 국사 과목을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문화정책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고궁 무료입장, 영화관의 할인, 국립박물관의 무료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 마다 문화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2013년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여서 정기적으로 문화융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 체육분야의 예산도 크게 증액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4%의 증액 편성하여서 12대 주요 분야 중 가장 높은 증액률을 기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목표로 하여서 문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마·수)’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목욕탕, 학교 등을 수리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올해보다 30여 곳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증액할 방침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의 향상을 위하여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합하여서 해외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 한국문화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융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치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국민의 반응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고, 할인 혜택도 보다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4년 3월 열린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세미나에서 손경남 부천문화재단 본부장은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문화정책 속도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민 행복시대와 문화융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10명이 모여서 전시공간을 한글로 채워서 독도의 이미지를 구현, 'Korea start from Dokdo'라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형식만 추구하면서 집행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70년대의 민족문화진흥정책을 21세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문학 진흥
박근혜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 성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인문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유종호 전 연세대 교수, 김화영 고려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부는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 융성은 독서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인데,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와 150만명 이상의 독서 인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 접대비인정 등의 제도적 기반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에서는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이 2014년 251억 원에서 2015년 33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인문학을 본연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용에 한정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치권력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진흥이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장대익 서울대 교수는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며 “과학은 철학이나 예술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문학 진흥방안을 비판하였다.
기초연금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중요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초연금 논란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진영 장관은 자신의 안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한 최원영 청와대 수석의 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진영장관은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결국 주무부장관이 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로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진영 의원은 사실상 비박 진영으로 기울었다.
2013년 말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는 정부안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야당안을 놓고 대립하였다. 2014년 5월 국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야당안을 일부 절충하여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절충안의 통과로 인하여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쳤을 노인 12만명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무상보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조각)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김용준은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지명 5일 만에 사퇴하였다. 이후 2월 초에 정홍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교육부장관에 서남수를 지명하는 등 6부 장관을 1차로 지명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김종훈,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등을 지명하는 등 11부 장관을 2차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는 사퇴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엮이면서 조각 과정은 크게 길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 사퇴 이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문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4월 18일에 최문기, 윤진숙 두 장관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보각
2014년 2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았다는 보도 및 후속 대응의 미흡으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다. 이후 6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진영, 유정복 의원에 이은 여당 의원의 입각이다. 이주영은 3월 초 임명되었다.
3월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및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3월 8일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강병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4월 초 임명되었다.
총리 인선
2014년 5월 22일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으나,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하였다.
5월 3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였고, 후임에 한민구가 내정되었다. 청문회를 거쳐 6월 30일 임명되었다.
6월 11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보각
7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후임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였다.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학교 교수를 내정하였다.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 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내정하였다.
총리 지명
2015년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였다. 이완구는 애초 무난한 국회 인준이 예상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언론에 대하여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준에 반대하였고, 국회 인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완구는 2월 중순 적은 표 차이로 간신히 국회 인준을 받았고, 2월 16일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박근혜 정부 제3기 내각(제2차 개각)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7일 취임 이후 2번째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2월 16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뤄진 개각에서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4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이 개각에서는 여당 의원인 유일호, 유기준이 입각하였다.
총리 사임
2015년 4월 9일 경향신문 등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성완종 파문으로 인하여 국무총리 이완구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4월 중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답변하였고, 결국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하여 이완구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이완구는 4월 20일 사의를 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이를 수용하였다. 이완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인 4월 27일 사표가 수리되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월 취임으로부터 70일 만에 경질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었다.(사의 표명일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63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서 기록상 최단명 총리이다)
총리 지명
2015년 5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하였다.
박근혜 정부 제4기 내각(제3차 개각)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제5기 내각(제4차 개각)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은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각구성권이 없기 때문에 변동은 없었다. 이후 내각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이양된다.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데,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인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담뱃세 인상 논란
보건복지부는 9월 담배소비세를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2000원가량을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담뱃갑이 2500원가량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43. 7%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률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는데, 문 장관은 가격정책이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도 말했다.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사재기를 하였다. 편의점 등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