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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
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볼리비아의 경제
볼리비아의 경제는 명목상으로는 세계 95위의 경제대국이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세계 87위의 경제대국이다.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에 의해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인간 개발 지수는 0.703으로 114위(인류발전도가 가장 높다)이다.
볼리비아 경제는 단일 상품 중심이라는 역사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은에서 주석, 코카에 이르기까지 볼리비아는 경제적 다양화 시기를 가끔만 누려왔다. 정치적 불안정과 어려운 지형이 농업 분야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제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증가와 낮은 기대 수명은 노동력 공급을 유동적으로 유지하고 산업이 번창하는 것을 막았다.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도 발전을 좌절시켰지만 21세기 초 경제의 기초체력이 예상치 못한 개선세를 보여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2010년 볼리비아의 경제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광산업, 특히 천연 가스와 아연의 추출은 현재 볼리비아의 수출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민주사회주의자 에보 모랄레스의 대통령 임기) 1인당 GDP는 4배 증가했으며 극빈율은 38%에서 18%로 감소했다. 빈곤율은 2000년 22.23%에서 2010년 12.38%로 감소했다. 게다가 지니 계수는 0.60에서 0.446으로 감소했다.
농림
농업, 임업, 어업이 볼리비아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했는데, 1986년 28%에서 감소했다. 이 활동들을 합치면 볼리비아 노동자의 거의 44%를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 노동자들은 고지대 지역의 지배적인 경제 활동인 자급 농업에 종사한다. 볼리비아의 농업 생산은 볼리비아의 지형과 기후 모두에 의해 복잡하다. 엘니뇨의 기후 패턴과 계절적 홍수처럼 고지대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볼리비아의 농업 GDP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199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불과하다.
볼리비아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농산물은 코카로, 그 중 볼리비아는 현재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재배지이며, 2007년에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29,500헥타르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볼리비아는 코카인 생산량이 2007년 기준 120톤에 달하며 미국, 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으로 향하는 페루와 콜롬비아 코카인의 유통국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하여 코카 재배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대로 코카를 재배한 농촌을 대체할 만한 작물이 없어 박멸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예년에 얻었던 일부 결과를 철회했다.
2001년부터 볼리비아의 주요 합법적 농업 수출품은 콩이었다. 또한 면화, 커피, 사탕수수는 볼리비아의 수출품이다. 국내 소비를 위해 옥수수, 밀, 감자는 볼리비아 농부들이 선택한 작물이다. 광활한 숲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목공업이 미미하다. 2003년 목재는 수출 수익의 3.5%에 불과했다. 1996년 산림법은 잣나무에 세금을 부과했고 결과적으로 볼리비아 목재 수출을 크게 줄였다. 산림복원 노력과 불법 벌목 근절 등에서 최소한의 성과만 거두고 있는 산림수탁자협의회를 설립하는 데 세금이 쓰였다. 효율성이 증가하면 볼리비아는 산림자원의 수익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볼리비아는 민물 호수와 하천을 수돗물로 만드는 작은 어업을 가지고 있다. 연간 평균 어획량은 약 6,000톤이다.
산업 및 제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의 약 18%를 제조업이 차지했다. 전체 산업(광업 포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10년 37.3%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산업은 국가 운영보다는 지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산업이다. 부적절한 신용 선택권과 암시장과의 경쟁으로 볼리비아의 제조업 부문이 완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주요 공산품으로는 섬유, 의류, 비내구성 소비재, 가공 간장, 정제 금속, 정제 석유 등이 있다.
식품, 음료, 담배의 가공업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부문이다(2001년 39% ). 이 부문은 생산, 사업체 수, 일자리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수출에서 그것의 점유율은 약 14%였다. 특히 콩과 그 파생품들은 최근 몇 년간 매우 큰 수출 시장에 도달했다. 사탕수수로 콩, 해바라기씨, 면화, 설탕을 생산하는 가장 큰 공장은 산타크루스에 위치해 있지만, 코차밤바에는 식용유 정제소가 있다. 모든 주요 도시에는 적어도 한 개의 양조장, 한 개 이상의 청량음료 병입 공장, 그리고 하나 이상의 통조림 식품 포장 공장이 있다.
섬유산업은 1970년대 식품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조업이었으며 이후 중요성이 감소해 전체 제조업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섬유 산업은 성장률을 증가시켰다. 면과 모직 산업은 합성 섬유를 희생하면서 쇠퇴했다. 직물 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은 라파스이지만 산타크루스와 코차밤바에서도 발견되며, 오루로에서도 그 정도는 덜하다.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은 정유 산업이다.
서비스
볼리비아의 서비스 산업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 살고 있는 볼리비아인들은 구매력이 약했다. 소매 부문은 수요 부진과 대규모 밀수품 암시장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맥도날드와 [도미노피자와 같은 미국 회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볼리비아에서 철수했다.
관광업
볼리비아의 화려한 전망과 자연 명소들은 볼리비아를 주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에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일류 숙박시설의 부족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관광 산업은 지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성장했다. 1990년 254,000명이었던 볼리비아는 2000년에 306,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관광 수입은 1999년에 1억 7천 9백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이후 볼리비아의 관광 산업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관광 부문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년에는 관광객의 수가 114만 2천명에 달했다.
에너지
볼리비아의 에너지 수요는 비교적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석유를 전력 수요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천연가스 와 수력 발전이 그 뒤를 잇는다.
석유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서 5번째로 큰 4억4100만 배럴 (7010만 m3)의 석유 매장량을 추산하고 있다. 들판은 동쪽과 남쪽에 있다. 정유사의 주요 활동은 원유 분쇄, 고옥탄가스를 위한 촉매 전환, 윤활유 생산을 위한 중분율 정제이다. 최종 생산품은 자동차 가솔린, 액체 프로판, 부탄, 제트 연료, 디젤 오일, 산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이다. 볼리비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내수를 충족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석유 순수입국이다.
최근까지 석유 산업은 1936년에 설립된 국영 기업인 YPFB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었다. 1990년대 민영화 노력 이후 천연가스와 석유의 운송은 1990년대 동안 민간에 의해 이루어졌고, 재료의 생산과 정련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 사이의 위험 분담 계약의 일부였다. 1999년에 정유시설들 또한 완전히 사유화되었다. 2006년 5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매장량을 다시 국유화하였고, 그 수탈은 사적인 손에 맡겨졌다.
천연가스
볼리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27조6000억 입방피트(780km3)로 남아메리카의 검증된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보다 뒤처져 있다. 게다가 볼리비아는 에너지 생산에 자급자족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민영화를 허용하면서 이 부문은 크게 바뀌었다. 국제 기업들은 볼리비아의 에너지원, 특히 천연 가스에 빠르게 투자했고 볼리비아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참여국으로 만들었다. 볼리비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은 경제적으로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지만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2003년 미국과 멕시코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던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다.
2005년 6월 6일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와 석유 부문을 무력화하자는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시위가 있은 후 볼리비아 의회에 사임을 표명했다. 메사는 볼리비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 2006년 5월 1일, 그의 후임자인 전 대통령 모랄레스는 모든 천연가스 매장량을 국유화하여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권, 보유 및 통제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엑손 모빌, 페트로브라, 스페인의 렙솔 YPF, 영국의 가스 및 석유 생산업체인 BG 그룹, 그리고 프랑스의 토탈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주요 가스 회사들이다.
야하롱
야하롱(, 2000년 6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아이디는 Yaharong이다. 포지션은 미드라이너이다. 예전에는 Grace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 현재 데토네이션 포커스미 소속이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는 북미로 탐험을 떠났던 바이킹의 탐험을 그린 사가이다. 이 사가는 붉은 에이리크의 그린란드 유배와 장시간 항해 끝에 항로를 이탈한 레이프 에이릭손의 윈란드 발견 사건들을 연대기로 그리고 있다. 상세한 지리 묘사로 이곳이 오늘 날의 뉴펀들랜드로 추측되고 있으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500년 전에 유럽인에 의한 미국 본토의 최초 발견으로 여겨진다.
야하롱
선수 생활
2017년 11월 20일, 진에어 그린윙스에 입단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8 스프링부터 팀의 주전 미드라이너로 발탁되었다. 스프링 시즌에는 테디에 이은 팀 내 또다른 에이스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서머시즌에는 스프링 시즌에 비해 부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9 시즌에는 폼이 무너져 내리며 팀과 함께 강등되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
이 사가는 《하우크의 서》(Hauksbók, 14세기)와 《스칼홀트의 서》(Skálholtsbók, 15세기) 2개의 판본이 존재하고 있다. 현대의 문헌학자들은 스칼홀츠복 판본이 원판에 비해 훨씬 더 사실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 오리지널 사가는 1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야하롱
선수 생활
2020시즌을 앞두고 닉네임을 야하롱으로 변경했다. 스프링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팀은 챌린저스 승강전으로 내려갔다. 서머 시즌을 앞두고 팀은 잔류했다. 서머 시즌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챌린저스를 폭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 종료 이후 챌린저스 올프로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
개요
붉은 에이리크의 그린란드 정착과 토르핀 칼세프니의 윈란드 탐험을 중심으로 그린 사가이다. 동일한 주제를 다룬 《그뢴렌딩가 사가》에 비해 탐험의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과 기독교적인 색이 강조되고 있는 점, 거기에 구드리드의 이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하롱
선수 생활
2021 시즌을 앞두고 무적 신분이 되었다. 하지만 2021 스프링 2라운드를 앞두고 프레딧 브리온에 영입되었다. 입단 이후 스프링 시즌에는 라바와 주전 경쟁을 하면서 번갈아 출전였다. 하지만 서머 시즌 팀의 주전 미드인 라바가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바의 서브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2021시즌 종료 후 팀에서 퇴단했다.
2022시즌을 앞두고 데토네이션 포커스미에 입단했다.
붉은 에이리크의 사가
개요
그뢴렌딩가 사가에는 붉은 에이리크 사가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뢴렌딩가 사가는 이 사가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상당히 다르고, 서로 모순되는 점도 있다.
에이리크의 그린란드 정착
토르발드 아스발드손과 그의 아들 에이리크는 살인 사건으로 인해 노르웨이에서 추방되어 아이슬란드로 이동한다. 에이리크는 아이슬란에서 또 살인을 해서 추방을 당한다. 그래서 에이리크는 군보른 울프손이 서쪽으로 가다가 목격했다는 육지를 찾아서 그곳에 이주하기로 했다. 그리고 에이리크는 성공적으로 그린란드를 발견하고, 브래타흘리드에 정착했다. 에이리크는 쇼스힐드와 결혼하고, 레이프와 솔스테인이라는 두 형제를 가진다. 솔스테인은 아버지와 함께 그린란드에 살았고, 레이프는 노르웨이 올아프 1세 근처에서 머물렀다. .
브레티니
브레티니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왕창
왕창은 다음을 일컫는 말이다.
블레이크 배쇼프
블레이크 배쇼프(Blake Bashoff, 1981년 5월 30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달의 그늘에서
달의 그늘에서(In The Shadow Of The Moon)는 영국에서 제작된 데이빗 싱턴 감독의 2006년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더 큐어 (동음이의)
더 큐어(The Cure)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타노 아사미
타노 아사미(, 1987년 2월 12일 ~ )는 일본의 여배우·성우이다. 아뮤즈 소속.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출신. 2012년에 스마일 프리큐어!의 주연인 히노 아카네 역으로 완벽한 관서 사투리의 여중생을 연기했으며, 프리큐어 시리즈에서 최초로 탤런트가 주역 프리큐어를 담당한 케이스가 되었다. 남편은 배우인 키타무라 료.
Yeah
Yeah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조애나 가르시아
조애나 가르시아(Joanna García, 1979년 8월 10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이지호(각자장)
이지호(각자장)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에 있다. 2011년 4월 4일 강진군의 향토문화유산 제4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이지호 약력(59. 9. 5일생)       - 1978 철재 오옥진 선생(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서각 연구실 입문(1978 - 1985년까지   8년간 師事) - 1990 한국 서각가 협회 이사 - 1991. 4월 일본 마이니찌신문 감사장 - 2008년(平成20년) 상장(우수상) 21세기 국제서전(일본 게이자이신문사)
세르지오 미니카-게잔
세르지오 미니카-게잔(Sergio Mimica-Gezzan, 1956년 5월 2일 ~ ) 은 크로아티아 태생의 미국인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이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조수로서 활동했다. 재구상된 배틀스타 갈락티카 (2004년 드라마)의 6개 에피소드, 히어로즈 (드라마)의 2개 에피소드,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의 2개 에피소드, 더 테러의 3개 에피소드, 대지의 기둥 (드라마)의 8개 에피소드 전부, 켄 폴릿의 소설 대지의 기둥의 텔레비전 각색판을 감독했다.
미니카-게잔의 다른 텔레비전 참여 작품으로는 인베이전 (2005년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세이빙 그레이스,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연대기, 폴링 스카이 등이 있다. 2014년, 헤일로: 나이트폴 디지털 장편작을 감독했다.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국제공산당 자금사건(國際共産黨資金事件)이란, 한인사회당이 코민테른(국제공산당)으로부터 받은 운동자금을 이르쿠츠크의 전러한인공산당(全露韓人共産黨)이 탈취하여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이사건은 1차 사건과 이동휘의 측근인 한형권, 김립이 국제 공산당에서 받은 자금을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 나눠준 2차 자금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는 사회주의자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임시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좌파 혁명가들끼리 나눠서 가졌다는 이유로 이동휘, 여운형, 안병찬 등을 임시정부에서 축출하고, 이동휘의 직계 부하이자 레닌에게서 200만 루블을 지원받은 운송책 한형권과 김립의 사살령을 내린다. 김립은 상하이의 한 거리에서 임정 경무국장 김구가 보낸 경무국원 노면직과 오종균에 의해 암살된다.
제1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국제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한민족을 도우려고 하였고 국제공산당은 한인 독립운동에 200만루블을 원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22년 레닌이 지원한 자금 중 이동휘, 한형권 등과 함께 60만 루블만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으며 한인사회당은 19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대회를 열어 코민테른(국제공산당) 가입을 결정하고, 박진순 등 대표 3명을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에 파견하여 선전비로 400만 루블을 받아오게 한다. 그런데 이들이 모스크바를 떠나 이르쿠츠크에 머무르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들이 머물기 몇년 전, 볼셰비키당 이르쿠츠크 지부인 "이르쿠츠크 공산당" 내의 한인들이 "전러한인공산당"을 조직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볼셰비키당에서 파견된 보리스 스미야스키의 지원하에 자신들만이 유일한 시베리아 한인들의 정통적인 당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9월 10일 한인사회당 일행이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자 정통성을 지닌 우리 당이 마땅히 코민테른 자금을 가져야 한다며 자금을 탈취했다.
당시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이자 고려공산당원이었던 이동휘는 그해 11월에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박진순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이르쿠츠크파의 자금탈취 횡포를 규탄했고 "한인사회당을 끝까지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상해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한인사회당의 정부이며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냈고, 한인사회당은 유일한 조선사회주의 당으로 인정받게 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 자금사건은 사회주의운동 세력 내의 이르쿠츠크파, 상해파의 내부노선 투쟁을 불러왔고, 2차 자금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의 한인사회당의 사회주의 노선과 민족주의 노선간의 분열을 불러왔다. 특히 2차 사건에 의해 사회주의 세력인 한인사회당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축출되었으며, 임정 주류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을 크게 적대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용을 실추시켜 자금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사건
이동휘는 이듬해 1920년 1월 하순에 자신의 측근 한형권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였고 한형권은 1922년 겨울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러 레닌과 비밀협정을 성취시켜 볼셰비키정부로부터 금화 200만 루블을 새롭게 지원받았다. 1920년 10월 그는 이중 60만 루블을 우선 제공받지만, 60만 루블을 상해까지 운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20만 루블은 모스크바에 맡기고 40만 루블만 상해로 가져왔다.
상해로 가는 도중 그는 치타에서 한인사회당 대표로 코민테른에 파견되어 가는 김립과 만나 이 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고 한인사회당의 운동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협의하였다. 12월에 김립이 상해로 가지고 온 코민테른 자금은 많은 좌파 운동가의 독립자금으로 사용되었지만 이 자금의 소재를 둘러싸고 상해 임시정부와 한인사회당 사이에 알력이 발생한다.
레닌이 지원한 자금을 내놓지 않고 한인사회당 등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의 사업비로 쓰게 하였다. 레닌의 자금을 한·중·일 좌파 혁명가들의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에 사용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내주지 않자 임시정부는 그가 레닌이 보낸 독립운동 자금을 유용했다고 성토하였다.
임시정부 관계자는 이동휘에게 자금관계에 대한 경과보고를 요구하나, 이동휘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립이 코민테른의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1921년 1월 이동휘,김립,한형권 등은 한인사회당 대표회를 소집하여 자금분쟁과 관련한 최종적 태도를 확정하고 마침내 이동휘는 국무총리직을 사임하였다.
폭풍전야
일경문서에 의하면 이동휘, 문창범, 박용만 등의 일파가 1921년 2월 22일 재노령 각지 대표자 100여 명을 하바로프스크에 소집하여 한족공산당본부를 동지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선전원을 갖이에 파송하고 니콜라예프스크에서 파르티잔 부대를 규합, 무력정비를 하여 1921년 여름을 기해 간도로 남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후 김립, 원현준 양인은 선전위원으로서 간도, 연길현 숭례향명월구에 4월 8일 나타나 7일간 머무르며 선전에 종사한 후 지부를 설치하고 15일 명월구를 떠나 영고탑으로 향하면서 양 위원은 훈춘현 태평구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그 지방에 200여 명의 무력단체를 조직하였다.
1921년 6월 김립 등은 자유시 참변(自由市慘變) 발생 후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간부들이 거의 러시아로 이동하여 이르쿠츠크 집단과의 군권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혼자서 상해본부를 지키고 있었다. 이때 김철수 등 소수가 와서 상하이의 고려공산당 근거지를 함께 지키고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신규식 등이 이끌며 내분을 종식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무장투쟁계열의 인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1922년 1월에 열린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이동휘와 김립 등은 성토문을 발표했다. 두 계열은 이 자리에서 피 튀기는 난투극을 벌였다. 결국 의정원 의원이 대거 사퇴했고 "반동의 괴수는 모화주의자 신규식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암살
한편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는 사회당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다. 1921년 6월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 발생 후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간부들이 거의 러시아로 이동하여 이르쿠츠크집단과의 군권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운송책의 한 사람이었던 김립은 혼자서 상해본부를 지키고 있었으며, 1921년 말 임시정부에서 보낸 김구의 부하인 오면직, 노종균 등 청년들이 김립을 찾아 1922년 2월 11일 상하이 불조계의 자베이(閘北) 거리에서 암살당했다. 도로변에서 암살당한 그의 시신은 며칠 뒤 고려공산당원 김철수에 의해 수습된다.
김립은 다른 한국인 사회주의자인 김철수, 유진희, 김하구와 함께 있다가 이들의 은신처를 알아내 잠입한 오면직과 노종균, 양여주 등의 총격을 받고 죽었다. 곧 상하이 불조계 근처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원래 레닌이 지불한 200만 루블의 목적은 한국인 및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후일 박노자는 "1922년 초기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한인사회당의 간부인 김립(1880~1922)을 “레닌이 보낸 독립운동 자금을 유용했다”고 성토한 데 이어 김구 부하인 오면직, 노종균 두 청년이 1922년 2월11일에 상하이의 거리에서 김립을 사살했다. 이 암살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백범일지>의 권위가 절대적이기에 김립이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는 통설을 의심한 이들이 여태까지 거의 없었지만, 반병률 교수(한국외대)의 연구에 의하면 김립의 ‘횡령 행위’가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적이 유포한 뜬소문이었다. "고 평가했다.
임시정부에 자금을 내놓지 않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으로 사용한 그의 암살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백범일지>의 권위만으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는 설이 통설이었지만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뒷이야기
오면직·노종균은 김구의 부하였으며 김립을 암살한 것은 김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철수는 문서처치와 김립의 시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남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 한편 상하이의 한인 사회주의자 최동욱, 이호반, 한광우 등은 임시정부에 대해 김립에 대한 복수를 기도하기도 했다. 시신은 상하이 송경령공원(원 상해 만국공묘)에 안장되었다. 또한 이때 상하이로 들어오던 안병찬 역시 임시정부 경무국원이 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즉사한다.
사후 김구가 백범일지에 기록한 대로, 그가 군자금 40만 루불을 사적으로 유용, 낭비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구 소련 비밀문서 등이 공개되면서 그가 임정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태준은 김립에게서 돈의 일부를 받아 베이징으로 가져가다가 몽골을 점령한 로만 폰 웅게른슈테른베르크 남작에게 붙들려 총살되었다.
Palette (아이유의 음반)
《Palette》(팔레트)는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의 네 번째 정규 음반으로, 2017년 4월 21일에 발매되었다. 타이틀곡은 "팔레트 (Feat. G-Dragon)"와 "이름에게"로 두 곡이다. 앨범 발매 이전에 첫 번째 선싱글 "밤편지"가 2017년 3월 24일에 발매되었고 두 번째 선싱글 "사랑이 잘 (With 오혁)"이 2017년 4월 7일에 발매되었다.
수록곡
굵은 글씨는 선공개곡이다.
장흥 해동사
장흥 해동사(長興 海東祠)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만수리에 있는 사당이다. 2019년 12월 26일 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 제291호로 지정되었다.
지정 사유
해동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 겹처마, 우물마루 구조의 건물로 1955년 장흥 유림과 죽산안씨 문중 발의로 건립되었다.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이다.
토머스 버주카
토머스 버주카(, 본명: 토머스 고든 버주카, Thomas Gordon Bezucha, 1964년 3월 8일 ~ )는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다.
이제니
이제니(, 제니퍼 리, 1979년 7월 20일~)는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논란
1998년 12월 토픽스에드버타이징과 2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SBS 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 촬영장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데다 일방적으로 매니저를 바꾸겠다며 출연료를 독차지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2000년 6월 28일 토픽스에드버타이징으로부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야 했다.
생애
그녀는 미국워싱턴주시애틀에서태어났다. 그리고 잠시동안 한국에서 살다가미국캘리포니아주LA에이주중이다.
윌리엄 로웰 퍼트넘 수학경시대회
윌리엄 로웰 퍼트넘 수학경시대회(William Lowell Putnam Mathematical Competition), 또는 퍼트넘 수학경시대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생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미국의 수학경시대회이다. 미국수학협회(MAA, The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가 주관한다.
역사
1927년 엘리자베스 로웰 퍼트넘이 미국의 변호사이자 은행가인 윌리엄 로웰 퍼트넘 시니어의 이름을 따온 재단을 설립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경시대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1935년 미국수학협회의 주관 하에 첫 경시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매년 대회가 열리고 있다.
수상자
매 해마다 열리는 대회에서 상위 5위 이내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퍼트넘 펠로(Putnam Fellows)로 수상한다.
대표적인 퍼트넘 펠로와 수상년도는 다음과 같다.
베자어
베자어(Beja)는 홍해 서쪽 연안 지역에서 베자족에 의해 사용되는 아프리카아시아어족 쿠시어파의 언어이다. 이집트와 수단, 그리고 에리트레아에 1~2백만 명의 화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은 아랍어로 بجا(bijā)라고 하며, 베자어에서는 Bidhaawyeet이나 Tubdhaawi라고 부른다. 쿠시어파 내에서 다소 독특한 언어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베자어 혼자만 북부 어군으로 분류된다.
모토나카고야역
모토나카고야역은 일본 홋카이도 이시카리 군 도베쓰정에 위치한 홋카이도 여객철도 삿쇼 선 (가쿠엔토시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었다.
미셸장 스덴
미셸장 스덴(Michel-Jean Sedaine, 1719년 7월 4일 ~ 1797년 5월 17일)는 프랑스의 극작가다. 파리에서 출생하였다.
시민극의 장르에서 자연스런 인간성을 그런대로 묘사한 극작가다. <천성(天成)의 철학자(Philosophe sans le savoir)>(1765)는 스덴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며, 그는 대상인(大商人) 반데르크라는 인물을 통해 한 집안의 부친으로서의 고뇌나 애정이나 권위를 묘사함과 동시에 결투라는 악습에 대한 항의, 귀족의 교만에 대한 부르주아의 긍지를 그려 시민극의 전형을 만들었다.
1765년에 프랑스 극장에서 초연, 상연 횟수 21회라는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라이트 (프로게이머)
라이트(, 1998년 1월 19일 ~ )는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아이디는 Light이다. 포지션은 AD 캐리이다.
선수 생활
2018년 12월 13일, 팀 다이나믹스에 입단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다이나믹스에서 팀의 승강전행에 기여했다. 승강전에서는 한화생명 e스포츠를 상대로 펜타킬을 따기도 했지만 팀은 승격에 실패했다.
2020시즌을 앞두고 진에어 그린윙스에 입단했다. 2020시즌 진에어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2020년 11월 17일, 소속팀인 진에어가 해체함에 따라 팀을 퇴단했다.
아폰수 페드루 지 브라질 황태자
아폰수 페드루 드 알칸타라 크리스티아누 레오폴두 펠리페 에우제니오 미구엘 가브리엘 라파엘 곤사가(, 1845년 2월 23일 ~ 1847년 6월 11일), 줄여서 돔 아폰수 페드루는 브라질 제국의 황태자이자 그 황위의 법정추정상속인이다. 리오데자네이로 태생으로 브라간사 왕가의 돔 페드루 2세 황제와 테레사 크리스티나 황후 사이의 장남이다.
아폰수의 탄생은 정략결혼으로 맺어져 사랑이 없었던 황제 부부가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폰수는 2살 때 간질병으로 사망했고, 부황과 모후는 비탄에 빠졌다. 이듬해 페드루 황제와 테레사 황후는 둘째아들 페드루 아폰수를 낳았지만 그 역시 어려서 죽었다. 장남 아폰수와 차남 페드루가 모두 요절하자 황제는 황실의 대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황녀 이자베우가 황태녀를 칭했지만 황제는 황위계승자로 여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방패자리 UY
방패자리 UY(UY Scuti) 또는 BD-12 5055는 방패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9500 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초거성이자 맥동 변광성이다. 이 별은 지금까지 알려진 항성 중 그 크기가 스티븐슨2-18 다음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크기는 태양 반지름의 1708 배(약 8 천문단위, 12억 킬로미터) 정도이다. 발견된 극대거성 중에서는 지구에서 가까운 편이다. 이 별을 태양계 중심에 태양 대신 놓으면 토성 근처까지 도달한다. 또한 우주에서 여태까지 발견된 별들 중에서 3번째로 큰 별이다.
명칭과 역사
1860년 독일 본 천문대 소속의 천문학자들은 소천성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별을 최초로 성표에 수록했다. 당시 방패자리 UY가 받은 명칭은 BD-12 5055로 적경상으로 0시부터 시작하여 5055 번째에 있으며 위도상으로 12°S와 13°S 사이에 있다는 의미이다.
니플룽 일족의 멸망
〈니플룽 일족의 멸망〉는 《고 에다》에서 〈브륀힐드의 저승 가는 길〉과 〈구드룬의 두 번째 서사시〉 사이에 있는 짧은 산문이다. 헨리 애덤스 벨로우스는 자신의 해설서에서 이 부분의 목적이 시가 사이의 서사적 관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해 놓았다.
방패자리 UY
명칭과 역사
두 번째 연구에서 이 별이 밝기가 미약하게 변하는 변광성임을 알아냈다. 변광성 기호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이 별에 부여된 명칭은 방패자리 UY(UY Scuti)로 방패자리 영역에서 38 번째로 변광성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뜻이다.
니플룽 일족의 멸망
앞서 시구르드와 브륀힐드가 모두 죽어버리고, 〈니플룽 일족의 멸망〉에서는 구드룬의 두 번째 남편이 된 브륀힐드의 오라비 아틀리가 브륀힐드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구드룬의 형제 군나르와 호그니를 잡아 죽인다.
방패자리 UY
명칭과 역사
방패자리 UY는 A형 항성 방패자리 감마로부터 수 도 위, 수리 성운의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별의 광도는 매우 높지만, 우리은하 대균열 내 은하흡수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가장 밝아봤자 9 등급에 지나지 않아 맨눈으로 볼 수 없다.
크기
방패자리 UY는 먼지에 둘러싸인 적색초거성이며 준규칙 변광성으로 분류되고 맥동 주기는 약 740 일이다.
2012년 여름 아로요-토레스 연구진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 소재 VLT의 AMBER 간섭계를 이용하여 은하중심 영역 근처에 있는 적색초거성 3개(방패자리 UY, 전갈자리 AH, 궁수자리 KW)의 매개변수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세 별 모두 지름이 태양의 1000 배 이상, 광도는 태양의 10만 배 이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별들의 반지름은 항성의 광학적 깊이가 2⁄3가 되는 지점인 로스랜드 반지름을, 별들까지의 거리는 종전 논문들의 수치들을 이용하여 세 별의 반지름을 계산했다. 각지름 5.48 밀리초각, 예상 거리 2.9 킬로파섹(9,500 광년, 1970년에 방패자리 UY의 스펙트럼 모형에 기초하여 도출한 값)에 기초하여 계산한 방패자리 UY의 반지름은 관측 대상 세 별 중 가장 거대했는데 그 값은 태양 반지름의 약 1708 ± 192 배였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항성들 중 물리적 부피로는 가장 큰 값이며 베텔게우스 반지름의 1.7배에 이른다. 만약 태양을 축구공(지름이 약 20 센티미터)이라고 가정하면 방패자리 UY의 높이는 약 1만 3천 미터로 에베레스트산 높이의 1.5 배가 될 것이다. 빛의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상의 물체가 태양을 1회 도는 데에는 14.5 초면 되나 방패자리 UY를 일주하려면 대략 7 시간이 소요된다. 별의 광도는 유효온도를 3,365 ± 134 K로 놓았을 때 태양 광도의 약 34만 배이며 초기 질량은 태양의 약 25 배(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40 배까지 올라감)로 나온다.
최근 가이아 데이터 2차 방출에서 나온 방패자리 UY의 시차는 0.643 밀리초각으로 이에 따르면 별까지의 거리는 종전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든 1.55 킬로파섹(5100 광년)이 나온다. 이게 정확하다면 방패자리 UY의 광도와 반지름 값은 종전 예상치보다 크게 낮게 나온다.
방패자리 UY의 질량은 불확실한데 이는 UY에 동반성이 없어서 중력적 간섭을 통해 질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나, 대략 태양 질량의 7 ~ 10 배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패자리 UY는 연간 태양 질량의 5.8 배에 해당되는 물질을 잃고 있으며 기체와 먼지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태로 넓게 퍼져 있는 별주위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초신성
현재의 항성진화 모형들에 근거하면 방패자리 UY는 헬륨을 막 융합하기 시작했으며 수소 융합을 중심핵 주변의 껍질에서 계속하고 있다. 우리은하 원반의 깊숙한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방패자리 UY는 무거운 원소가 풍부한 항성이다.
방패자리 UY 같은 항성들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 황색초거성, 밝은 청색변광성 혹은 볼프-레이에별로 진화할 것이다.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한 후 방패자리 UY의 중심핵은 철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중심핵 내에서 중력과 복사의 균형을 망가뜨릴 것이고, 종국적으로 중심핵이 붕괴하는 초신성으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성풍은 별의 외포층을 날려 중심핵을 드러나게 만들 것이며 별은 최후에 IIb형, IIn형, 또는 Ib/Ic형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다.
하경진 (미스코리아 인천 경기)
하경진( ~ )은 2008 미스 인천 경기 선(善) 출신이다.
주요 이력
인천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경기도 시흥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으며 그 후 대구와 경기도 용인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녀는 2008년 미스코리아 인천-경기 진(眞)에 입상을 하였고 2009년 경기도 부천 OBS 경인TV, 서울 케이블 CMB 동서한강방송, 춘천MBC 등에서 방송 리포터 활동하였다.
신장은 175cm이고 체중은 43kg인 그녀는 골프와 요가에 취미가 있고 수영에 특기가 있다.
상호권
조문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1)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오인숙
오인숙사제는 대한 성공회의 수녀 출신 여성 사제이다. 신명(信名)은 카타리나이다.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수원의 성공회 보육원에서 자랐다. 1964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대한성공회 성가수녀원에 입회했다. 영국 버밍엄 샐리오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성공회 성가수녀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2007년 4월 29일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성공회 서울교구장인 박경조(프란시스) 주교의 서품예식 집전으로 오인숙은 성공회 사제로 임명되었다. 사제서품 당시 나이는 67세로 보도되었다.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과 달리, 한국 성공회는 여성사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사제인 부산교구의 민병옥(카타리나) 사제를 시작으로 2007년 기준으로 9명의 여성 사제가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여성 부제들도 사목하고 있다.
불교 승려, 원불교 교무, 가톨릭과 성공회의 수녀 등 여러 종교의 여성 성직자들이 함께 구성한 모임 삼소회의 회원이다.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알비누스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알비누스(Decimus Junius Brutus Albinus, 기원전 84년 또는 기원전 81년 탄생 - 기원전 43년 죽음)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자 장군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초기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어린 시절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원정할 당시 카이사르의 군단장 중의 한 사람으로 복무할 당시 카이사르로부터 "젊은 브루투스"로 불렸다. 기원전 56년 카이사르가 베네티족과 싸울 때 카이사르의 함대를 지휘했고, 기원전 52년 베르킨게토릭스와 싸울 때도 그를 신뢰하여 지휘를 맡겼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의 내전이 발발하고 카이사르가 히스파니아로 서둘러 진격할 때 마실리아(지금의 프랑스 마르세유) 공방전에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함선을 주고 해상 쪽에서 공격하게 했고 그는 마실리아의 해상봉쇄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내전 기간 동안 충실히 카이사르의 부하로 전장에서 끝까지 싸웠다. 폼페이우스의 원로원파를 모두 물리치고 내전에서 승리한 후 카이사르는 유언장에서 그를 옥타비아누스 다음인 제2의 상속자이자 안토니우스와 함께 유언집행자로 써 놓았다. 또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기원전 43년의 갈리아 키살피나 속주 총독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카이사르 암살
기원전 44년 3월 15일 법무관인 브루투스는 집정관 카이사르를 사택에서부터 원로원 회의장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다. 폼페이우스 대극장에서 원로원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그는 마르쿠스 브루투스, 카시우스 롱기누스 등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14명과 함께 숨기고 간 단도로 카이사르를 찔렀다. 카이사르는 토가 자락을 감고 쓰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하이면서 그의 신임을 받고 있던 브루투스가 왜 암살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 다만 카이사르의 사후 공개된 유언장에서 자신이 제2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된 후 브루투스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침묵에 잠겼다고 한다.
암살 이후
카이사르의 암살 다음날 암살자들은 성난 로마 시민들과 카이사르의 군단병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브루투스와 암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몸을 낮추었고, 브루투스는 기원전 43년이 되자 어수선한 로마의 정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임지로 되어있던 갈리아 키살피나로 서둘러 떠났다. 그러나 로마의 정세는 급변하여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을 선동하여 브루투스의 임지인 갈리아 키살피나를 자신의 임지로 만들어 버리고 브루투스를 공격했다.
한편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점점 부각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키케로의 안토니우스 탄핵《필리피카이》의 영향으로 군사를 이끌고 무티나에서 브루투스를 공격하는 안토니우스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옥타비아누스 덕분에 구출되었으나 옥타비아누스는 차갑게 자신은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러 왔을 뿐 카이사르의 암살자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안토니우스를 공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암살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데키무스를 버렸고 절망한 데키무스는 마르쿠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있는 마케도니아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안토니우스편인 갈리아 부족에게 붙잡혀 안토니우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는데 그는 카이사르의 14명의 암살자 중 가장 먼저 처형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法務部 次官)은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해룡산 (동두천/포천)
해룡산(海龍山)은 경기도 동두천시의 불현동과 포천시 선단동의 경계에 위치한 661m의 산이다.
다크 어벤저
다크 어벤저(Dark Avenger)는 불가리아 소피아 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자의 필명이다. 그의 바이러스 중 일부가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도, 심지어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까지 퍼진 까닭에 1990년대 초에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배경과 기원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불가리아의 개인용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고 부유한 시민들만이 한 대 챙길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이 성장 중이었으며 특히 교육용으로 수많은 PC를 제공하는데 전문이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학교와 대학교는 컴퓨터를 받았고 인포매틱스가 흔한 연구 주제였다. 이를 통해 신세대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곧, "Old Yankee", "Vacsina"를 시작으로 불가리아의 바이러스 파동이 폭발되었다. 다크 어벤저는 1989년 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다크 어벤서의 최초 바이러스는 1989년 초에 모습을 드러냈고 "This program was written in the city of Sofia (C) 1988-89 Dark Avenger"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동명 이름인 "Dark Avenger"를 가리키게 된다.
감염성이 매우 높았다. 바이러스가 메모리에 상주하면 실행 파일을 열거나 복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염되었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또한 감염된 프로그램을 16번째 실행하면 디스크의 랜덤 섹터를 덮어씀으로써 데이터를 파괴하였으며 디스크의 파일과 디렉터리를 빠르게 손상시켰다.
손상된 파일에는 "Eddie lives... somewhere in time!"라는 아이언 메이든의 음반 Somewhere in Time의 참조 문자열이 포함되었다. 감염성이 높은 까닭에 이 바이러스는 서유럽, 소련, 미국, 심지어는 동아시아로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어느 정도 언급되기까지 했다.
신상
필명 뒤에 가려진 인물의 신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상세 정보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게다가, 다크 어벤저는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는 사라 고든이 수행한 인터뷰의 주제였다. 다크 어벤저의 동시대 사람들 중 일부(주로 Vesselin Bontchev)는 그의 잠재적인 신상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다크 어벤저는 헤비 메탈의 팬이었다. 바이러스가 출력하는 Eddie lives...somewhere in time라는 문구가 이를 의미한다. 에디는 헤비메탈 밴드 아이언 메이든의 이름이다. 게다가 Somewhere in Time은 이 밴드의 6번째 음반이다. 게다가 고든과의 인터뷰에서 다크 어벤저는 그가 그 자신을 오래된 노래를 따라 지었다고 언급하였다. 매노워(다른 헤비 메탈 밴드)는 자신의 데뷔 음반에 "Dark Avenger"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
김정옥(야장)
개요
김정옥 약력(39. 5. 16일생) - 1962년부터 대장간 운영 - 현재 대장간의 장비는 갖추고 있음 - 대장간이 노후 되어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짐
김효남
김효남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I Like) The Way You Love Me
《(I Like) The Way You Love Me》는 2011년 7월 8일에 발매된 마이클 잭슨의 노래이다. 에픽 레코드에 의해 발매되었다.
내 몸속 이야기
내 몸속 이야기(Inner Workings)는 미국에서 제작된 레오나르도 마츠다 감독의 2016년 애니메이션, 가족 영화이다.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이다.
불법행위 판례 목록
주의의무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김병규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 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이는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 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과실비율
원고가 일을 시작한 1988.8월 초순경에는 4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일용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9월 초순경 1명이 그만두고 1명은 매장에서 판매만을 전담하게 되어 그 후는 위 원고와 소외 김홍수가 매장에 음료수 등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매일 할 일이 동인들의 체력에 비해 다소 과중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1988.10.5. 14:00경 혼자 핸드카에 음료수상자를 싣고 동행한 피고 회사 직원 소외 김문기의 지시에 따라 각 매장을 돌면서 음료수 배달을 하다가 그 매장 중의 하나인 삼천리 매장이라는 곳에 도달하여 무리하게 음료수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높이 약1미터 정도의 진열대 문턱에 놓으려다가 제4, 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원고 등 일용종업원이 하는 일이 물건의 운반 배달 등의 단순한 일이기는 하나 위 원고가 작업량에 쫓겨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영업부사원인 위 김문기 등은 피고 회사에 건의하여 빠진 인원을 보충하고 또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시키려면 위 원고 등으로 하여금 자기의 체력에 맞춰 적당한 양의 음료수 상자를 들어 올리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 박기훈으로서도 스스로의 체력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자이므로 매번 자기 힘에 맞는 양의 음료수상자를 안전한 자세로 들어 올려 진열대에 놓아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은 7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중대한 과실
건물 지하층의 임차인 경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난로의 방열망에 석유를 흘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방열 처리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수선을 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 안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화재가 음식점 종업원이 난로에 주유함에 있어 저지른 과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과실을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보증장이 화물선취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무집행
가.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동인을 실질적으로 대리하여 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매입교섭과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를 직접 처리하여 온 관리부 소속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외형상 위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의 차용행위가 그 권한 외의 행위임을 알지 못한 데 피해자에게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 사건 사고는 뒤에 가던 버스운전사인 박성일의 전방 주시태만과 앞서 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불이행 등의 과실이 그 한 발생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가던유조차량의 운전사인 송용인으로서도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또한 경사로 인하여 전방시야장애가 있는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에서 위와 같은 대형 유조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으면 비상점멸등의 작동은 물론이고 조수석의 출입문을 통하여서라도 신속히 하차하여(기록에 의하면, 정차된 위 차량과 도로 우측 가장자리 사이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 동인이 조수석쪽으로는 즉시 하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후행차량의 운전사로 하여금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수신호로 차량의 우회통과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뒤,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신속히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유조차량(피해차량운전사인 송용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 요건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업무상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의료행위의 과실
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만 2기에 있어 5분마다 한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교사의 주의의무
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책임
11.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자 주의의무
이 사건 포장도로의 폭이 6.3m에 불과한데 위 트럭의 차폭은 약 2.5m, 위 승합차량의 차폭은 약 1.7m이고, 또 이 사건 도로는 위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길로서 충돌지점 전후 10여m 부분은 중앙선이 지워져 있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부위를 침범하여 운행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위 승합차량과 서로 교행하게 된 위 트럭운전사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안되고, 상대방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차량 운전사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차량과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용자책임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태아의 불법행위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인과관계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남소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공동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인과관계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 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 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영조물 하자로 인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58조의 제1항의 점유자의 의미
8.가.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의 피해자에 포함되는 자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소정의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만이 아니라, 사회공평의 이념상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는 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이른바 피해자측의 과실로 포함된다.
생활방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하여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그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의료법인으로서는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5.[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1.[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정당한 산정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실제임금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교량공사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교량공사 준공 기한까지는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 기간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인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피고(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이 사건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제소당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상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있은 상소심 이후에 피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조참가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조참가를 하기 전의 심급까지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5.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전기합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서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전기합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업무상 실화죄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그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경영의 목재소에서 발생하여 목재소 가건물 및 적재된 목재를 태우고 그 불이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 외벽에 기대어 세워 놓은 미송목재 등을 타고 위로 옮겨 붙은 것인데 그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화재가 피고 소유의 목재소 가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화재의 발생 후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그 화재가 확대되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경영의 목재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발생할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피고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연소 위험성에 대비하여 원고 소유의 건물 외벽에 기대어 세워둔 피고 소유의 미송목재를 치우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6.[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피해자가 엔엠알기기 담당 유급조교로서 정식 임용되기 전후 2, 3개월 동안, 가해자가 기기의 조작 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손 등을 가해자의 손이나 팔로 무수히 접촉하였고, 복도 등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때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잡았고, 실험실에서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이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식 임용된 후에는 단둘이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하고, 교수연구실에서 피해자를 심부름 기타 명목으로 수시로 불러들여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불쾌하고 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졌다면, 화학과 교수 겸 엔엠알기기의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이른바 성희롱의 위법성의 문제는 종전에는 법적 문제로 노출되지 아니한 채 묵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되었던 것이나 앞으로는 빈번히 문제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부를 가리면 족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성희롱을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고, 특히 환경형의 성희롱의 경우, 그 성희롱의 태양이 중대하고 철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성적 언동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
[4]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8.[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9.[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0.[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여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자책임 등에 의하여 그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피해 군인 등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활동으로 빚어지는 이익의 귀속주체인 국가 등과 민간인과의 관계에서 원래는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 민간인이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귀책부분을 넘는 손해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무자력 위험을 사용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인이 감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피해 군인 등은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실한 대신에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한 국가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 반하여 민간인으로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의 지배적 학설과 판례가 취하여 온,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보상청구권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확실해 보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기초로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불법행위제도에 의한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특별히 훼손된다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차별적 처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간인의 손해배상의무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먼저 배상이나 보상을 받느냐에 따라 민간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의 부담 아래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인은 그 손해배상의무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없게 될 뿐이므로 다수의견이 피해자보다 민간인을 부당하게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뢰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3.[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에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해자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피해자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병원에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설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하였다면 막상 심전도검사 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한 혈액의 순결을 보호하고 혈액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혈액을 채혈하는 시기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의학기술 수준에 맞추어 병원균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을 배제하는 등 위험성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로 된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 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 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설명과 문진을 하는 등 가두 헌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 위험군을 헌혈 대상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혈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함으로써 에이즈 감염 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기회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을 당시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전혀 문진을 하지 아니하여 동성연애자인 위 감염자의 헌혈을 무방비 상태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5]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환자가 수혈받음으로써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을 배제할 의무 및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명적인 건강 침해를 입게 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 자체에 대한 것인 데 비하여,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신체상해의 결과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는 수혈 여부와 수혈 혈액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므로, 대한적십자사와 의사의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5.[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6.[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 중 사고를 낸 경우, 그 당시 노무수급인이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그 수리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도급인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8.[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