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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의 택지공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혹은 통폐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임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재검토 방침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나 혁신도시추진단 등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찬희 한전KPS 노동조합 위원장도 “혁신도시와 민영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민영화될 경우 정부의 방침을 따를 필요성이 없는 만큼 지방이전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수대상자가 처음에는 정부의 뜻을 따르겠지만 결국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찬희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찬희 위원장은 이미 나주시장에게도 "이전거부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감사원의 입장변화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혁신도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7년에는 제일 먼저 착공한 도시에 3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0일부터 ‘혁신도시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해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간 1조3천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4조원대로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어장
어장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이와 관련하여 최임식 한국노동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입장을 바꾼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변할 경우 공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신정훈 나주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공기업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재검토 한다는 소식에 지방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수도권을 세계적 거점의 ‘글로벌 스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전문가, 정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민 토론회’, 정부와 공기업 노조 등 정책 ‘당사자간 사회협약’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확정됐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이 무효화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당시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가 수치 조작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행태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17일 혁신도시가 지어질 전국 1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정부의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냐"며 "발전적 정책대안 제시가 아닌 규모의 축소 또는 백지화가 논의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혁신도시 조성 원칙 천명과 이전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 이전기관들의 정부 눈치 보기와 동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대부분 지역이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며, 주민들도 수백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까지 내주며 국책사업에 협조했다"며 "비록 이전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단기간 내 활성화가 어려우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이주 희망률이 당장 낮다고 해서 장래에도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낙후된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인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혁신도시 무효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합의를 거쳐 도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토론과 합의정신이 실종된 정책추진 방식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대표, 지역 정치인,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도시와 균형발전정책 사수를 위한 범시민 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영석 진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약속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으로 영속성을 갖고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의지와 신뢰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나주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전정부가 추진했던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으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도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탐라자치연대도 '서귀포혁신도시 좌초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상징이었던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충추적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역균형발전을 부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혁신도시는 일부 보완하여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인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전면 부정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책동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을 삶의 공간으로 삼고 있는 2500만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혁신도시와 관련 "뉴타운 사기극에 이어 들통나려 했던 음모가 성급 한 거 아니냐"며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정책 약속을 보도블럭 파 헤치 듯 경거망동한 행태를 하지 말고, 진지하고 숙성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의 이행을 마땅히 해야 한다" 고 쏘아 붙였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수도권 문제는 지방과 연계해 같이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 발전 전략이 마련된 후 수도권 문제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청은 오전 8시 30분부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지역내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협의체인『지역균형발전협의체』,『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뒤흔드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과 부작용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순리인데 이명박 정부의 지방 포기정책의 본색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24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제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전 의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 의원의 서명을 담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송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소모적인 국가균형발전 훼손 논쟁을 전면 중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는 절대 불가함을 결의한다”며 “혁신도시 근간을 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논의를 백지화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이미 착수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4만 중구 구민은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조정을 비롯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타협도 배격한다”고 못 박았다.
2008년 4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10개인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해 혁신도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이 워크숍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중복되는 기능군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종환 장관은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 이는 혁신도시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문제·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 혁신도시를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가 우선이냐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가 상당 부분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혁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재형 의원은 "현 정부는 수도권만 개발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서울공화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2008년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 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해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교육 기능 등 실질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등 176개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2009년 4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분산 배치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하였다.
제프 쿠프우드
제프 쿠프우드(Jeff Coopwood, 1958년 6월 29일 ~ )는 미국의 가수, 연극 배우, 텔레비전 배우, 성우이다.
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09년 12월 1일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집단의 이해득실로 결론이 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배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으며 경상남도청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국무총리실 박영균 차장을 면담하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놓고 이를 다시 분산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프 쿠프우드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1년 3월 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완전 철회하자 일각에서는 LH 본사 이전 문제가 영남 민심 무마용 보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011년 4월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2년여를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강제 조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강제 조정안은 ‘일괄 이전’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2011년 5월 2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가 “LH공사 본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며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자 전라북도청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2011년 5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LH 공사의 전주·진주 분산이전은 정부도 국회에 나와서 약속했는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LH 공사 분산이전 당론을 (그동안) 의총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며 LH 분산배치 당론 채택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이는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5월 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퇴임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지방 이전 문제는 결론내고 가겠다.”고 말했으며 후임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배려로 해석되고 있다.
2011년 5월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LH공사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LH공사의 분산배치를 요구했으며, 황 원내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한편, 13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LH공사의 진주 이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11년 5월 13일 오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고, 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라북도민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란 각오로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경남 진주 이전 보상책으로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현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민은 전북의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불만을 표시하였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도 “LH본사 이전으로 당초 이전규모보다 411명이 줄었다. 573명의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가면 984명이 줄어 혁신도시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1년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되 전주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으로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주혁신도시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전주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결정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5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운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2010 6·2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당시 공약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스스로 ‘함거(檻車)’를 타고 ‘석고 대죄’ 행보를 보였다. 정 前 장관은 당시 전북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2011년 5월 30일 전라북도의회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으로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혁신도시 안에 땅을 분양받은 주민 등 모두 1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2011년 6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양 도간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이전지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지역민이 반발하는데 공감한다”며 “진주 일괄이전은 불변하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보완하는 대책을 책임지고 찾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진주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2011년 6월 22일 전라북도는 LH 후속대책으로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해당 부처에서 과업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예정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하여 1실 8단 27부 276명 규모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제주로 이전하는 방안과 대구로의 이전시 현재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맞바꾸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대구광역시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1년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2011년 5월 25일 홍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두 지역이 모두 100%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23일 지역발전위원회 38차 심의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향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세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일괄 이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교육ㆍ연수 기능은 제주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2011년 9월 2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 지역의 대구 결정은 어떠한 타당성도 찾을 수 없는 제주홀대정책"이라며 "2011년 7월 국토해양부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원의 이전 지역을 대구로 정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 지역을 대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로교통공단
2011년 1월 3일 강원도 이전 예정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 예정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폐합 되면서 갈등을 겪어왔으나 운전면허시험단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로 개편하여 울산광역시에 배치하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도로교통 기능을 담당할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도에 운전면허시험 기능을 담당할 운전면허본부는 울산광역시에 각각 분산배치되었다.
충북혁신도시 진천군청과 음성군청 간 이견 및 행정구역 조정
2011년 11월 22일 충청북도청에서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이 양군 경계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유영훈 진천군수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행정구역 경계가 톱니바퀴처럼 들쭉날쭉해 혁신도시 입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에 도로를 일직선상으로 신설해 도로를 중심으로 군 경계를 정리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진천군청 관계자도 "군 경계선 조정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면적 조정이 아니고 음성지역의 상업용지를 진천지역으로 넘겨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천군은 음성지역 상업용지를 진천지역으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천지역에도 상업용지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음성군청은 신중한 입장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 상업용지 문제가 진천군청과 음성군청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 가운데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연계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충청북도청은 혁신도시 선정 당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지방자치단체 접경지대를 선택한 바 있다.
2011년 12월 21일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는 충북혁신도시 내 진천·음성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구하고 나서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두 지역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작금의 충북혁신도시 건설 상황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방침에 어긋나며 지역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진천혁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로서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2011년 12월 26일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윤빈)는 행정구역 통합을 들고 나왔다. 임윤빈 위원장은 "혁신도시가 음성군 반, 진천군 반으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9만3000명의 음성군과 6만3000명의 진천군이 통합하면 인구 15만명 이상으로 시 승격이 가능하다"라고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으며 음성군청은 임윤빈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을 음성군·진천군 자율통합 관련 건의인 대표자로 선정했다. 음성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는 31일까지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인 144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9월 9일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이 충북혁신도시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692만5000m2의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에 337만m2(49%), 음성군에 355만5000m2(51%)가 걸쳐 있었는데 문제는 충북혁신도시의 양군 행정구역 경계가 들쭉날쭉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과 기관 건물이 양군에 걸치면서 건물 신축 인허가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됐다. 여기에 상업용지의 88%가 음성군에, 나머지 12%가 진천군에 배치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양군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군은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기존 들쭉날쭉한 경계선에서 가까운 블록 단위로 경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등 4만1356m2 면적을 주고받기로 했다. 다만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면적(68만7100m2)이 가장 넓으면서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법무연수원은 진천군에 71.2%(48만9093m2), 음성군에 28.8%(19만8007m2)가 걸쳐 있다. 논쟁이 일었던 상업용지도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북혁신도시 전체 측량과 함께 진천·음성 경계 조정 측량을 마치면 진천군청과 음성군청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계 조정안을 충청북도청에 제출하고 충청북도청은 도의회 의견을 들어 안전행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국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부산혁신도시 등 다운계약서 작성 및 투기 논란
2013년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의 직원 580명이 전매제한 기간 종료와 함께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혁신도시 78명(16.7%), 전북혁신도시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명(0.9%), 제주혁신도시 6명(3.5%), 충북혁신도시 1명(1.2%) 등이다. 특히, 부산은 특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3m2당 200만 원, 일반분양가 대비로도 60만 원이 낮아 처음부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한국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순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1인당 평균 1천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특별분양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매매협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해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으로 주변시세(3.3m2당 1100만원)보다 싼 가격(864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특별분양을 받은 1240명 가운데 398명(32%)이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1년)을 어기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약 1억원까지 차익을 올린 공무원들도 다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은 혁신도시 내 전용면적 84.9m2인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분양받은 뒤 1500만원의 프리미엄을 포함해 3억891만원에 전매했다. 이 가격은 당시 주변시세 3억9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싸다. 다운계약서가 추정되는 정황이다. 다운계약서가 맞다면 약 7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6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6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동년 10월 16일부터 8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매수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11월 7일까지 14건에 대해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개질의서를 보내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도자 중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임직원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징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징계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 국정감사 이전 자체 징계를 내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하고 기숙사 등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을 매도한 직원 3명에 대한 매매 사유를 정확히 밝혔다. 이 중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분양권을 매도했고, 1명은 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신고했으므로 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분양권을 매도한 인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징계 의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피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실 시공
2014년 1월 23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전라남도개발공사 전 빛가람사업단장 장모(56)씨, 팀장 김모(47)씨, 공사감독관 윤모(44)씨와 시공사 대표 배모(47)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직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장씨는 선준공 처리를 해 주기 1개월 전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명으로부터 50만∼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아 총 9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금강건설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라남도개발공사로부터 77억원에 발주해 시공하였으며 담당 감독관들이 금품을 받고 완공 처리한 것이다.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 비리 의혹
2014년 10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혁신도시 조경시설 공사 비리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ㄱ사에서 조경시설물 공사 계약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공사비리 여부를 캐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간부 출신이 운영하는 조경업체가 독점적으로 혁신도시의 조경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조경업체 ㄱ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공사 발주·수주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ㄱ사 대표 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에서 20여년간 조경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17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간부급인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권 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1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납품 관련 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으며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구속된 것은 권 과장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모 차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울산 태풍피해 원인 제공 논란
2016년 10월 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시장이 침수돼 수백 명의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일각에서 태화시장 뒷편 함월산 개발과 허술한 배수시설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6년 10월 12일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역 태풍 차바 피해는 인재(人災)였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문제점에 대해 △혁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도심지 변화에 따른 재난대책이 없었다는 것과 △조성된 생태하천이 하천범람의 원인이었다는 점 △회야, 사연, 대암댐의 치수대책 미흡 등을 꼽았다.
2016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주민회는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성남시장 일원에 천문학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흐름을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개발이 화를 키운 명백한 인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울산중구주민회는 "2007년에 첫 삽을 뜬 울산혁신도시의 당시 토지형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산림과 농경지로 급경사 등으로 이루졌다"면서 "당시 개발여건을 고려할 때 유수량 증가 등에 따른 제반원칙이 제대로 검토 시행되었다면 이번 인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혁신도시 착공시점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이미 일반화됐다"면서 "하지만 LH가 1시간 당 76.3mm로 설계해놓고(태풍 후 언론에 밝힘)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태풍 차바로 인한 시간당 강우(124mm/hr)는 울산광역시 기준 500년빈도(98.3mm/hr)를 상회하는 것으로 유곡천 및 주변지역의 방재시설의 설계빈도를 고려할 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태화시장 뿐 아니라 울산광역시 저지대 대부분 지역에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특성 무시 및 수도권 역차별론
2005년 6월 2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이 47개로 가장 많고 △충북 전남(각 15개) △강원 경북 전북(각 13개) △부산 대구 경남(각 12개) △울산(11개) △제주(9개) △광주(3개)의 순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기업은 “정부의 이전 방안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수도권 건설업체 수주 편중
2014년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도시별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건설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2조5218억원으로 이 중 해당 연고지 업체는 25.6%(6464억원)를 따낸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업체는 54.3%(1조3685억원)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건설업체가 지역연고지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물량 기준 수도권 업체가 수주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98.28%로 가장 높았고, 울산 71.43%, 충북 69.88%, 제주 66.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은 부산 1.71%, 울산 8.26%, 충북 18.97%, 제주 27.83%에 그쳤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도 연고지 업체가 절반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도급 사업비 1조1463억원 중 연고지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5205억원으로 45.41%에 그쳤다. 지역별 연고지 업체의 수주 비율이 낮은 곳은 강원 18.99%, 울산 19.28%, 경북 21.07% 순이다.
이에 대해 김윤덕 의원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업체 중심의 국책사업으로 수행됐다"며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권 혁신도시 건설
충남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충청남도에서 독립하게 되어 현재 충청남도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도가 됐다. 이에 대하여 2019년 여러 서명 운동을 펼쳤다. 2020년 대전·충남 지역에도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Hyoscine butylbromide, scopolamine butylbromide, 제품명 Buscopan )은 경련이 있는 복통, 식도연축, 신산통, 방광 경련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말기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은 구강, 근육 주사, 수액을 통해 적용된다.
의료제도에서 필수적인,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이 기재된 WHO 필수 약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제프 다고스티노
제프 다고스티노(Jeff D'Agostino, 1982년 9월 5일 ~ )는 미국의 배우, 가수, 텔레비전 배우이다.
포트콜린스에서 태어났다.
투손 컨벤션 센터
투손 컨벤션 센터(Tucson Convention Center)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이다. AHL 투손 로드러너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중형위성은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중인 500 kg 지상관측위성이다.
역사
1단계 개발사업(1호 및 2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기의 지상정밀 관측을 위한 광학위성을 개발하며, 2단계 개발사업(3호, 4호 및 5호)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농산림, 수자원 감시등을 위한 3기의 차세대중형위성을 개발한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산업체의 연구인력과 공동설계팀을 구성하여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에 위성 개발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차세대중형위성 1·2호(1단계)는 고해상도(흑백 0.5m급, 컬러 2.0m급)의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한 국산 중형위성의 표준 모델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2호는 고도 497.8km의 태양동기원궤도가 임무궤도이고, 중량 500kg내외, 임무수명은 4년이다. 탑재체는 관측폭 12km, 1Tbits 영상저장용량 및 640Mbps 전송속도를 가진다. 2호는 1호와 같은 궤도에서 1호 대비 18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호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500kg급 중형위성용 표준본체를 직접 활용하여 차세대중형 3·4·5호기(2단계)를 국내 산업체 주관으로 개발하고, 3호 우주과학·기술검증 탑재체, 4호 광역광학카메라 탑재체, 5호 C-band 영상레이더 탑재체를 장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호기 개발에 성공하면 차세대중형위성의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발비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지난 2015년부터 16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우연을 중심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 예산은 822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이다.
일본 아스나로 1호 보다 59%, 페루의 페루샛 1호보다는 29% 정도의 비용에 제작해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호기 기준 1579억원이 들어갔는데, 일본 아스나로 1호는 3000억원짜리고, 페루 페루샛 1호는 4000억원 가까이 들었다. 개발 기간도 1호기 5년, 2호기는 3년이어서 다른 나라들의 6~7년보다 훨씬 짧다.
국산화
차세대중형위성에는 70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광검출기(CCD)를 제외한 69개 탑재체를 국산화 해서, 국산화율 95%를 달성했다. 아리랑 위성은 탑재체 부품을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했었다. 광검출기(CCD)는 캐나다의 텔레다인 달사 제품을 사용한다. CCD 화소크기가 7 마이크로미터이다. 캐나다의 텔레다인 달사는 미국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로서, 디지털 이미징 업체이다.
반사경
차세대중형위성 1호에 사용된 반사경 5개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주 반사경은 지름이 0.6m로 크면서도 무게는 13kg 남짓으로 가볍다. 거울 면의 형상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8천분의 1 정도인 10㎚(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수준으로 좁은 골목길까지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다. 표준연은 2015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공동 연구 끝에 16년 만에 대구경 반사경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2004년 항우연은 이스라엘 엘롭사와 반사경을 공동개발했다. 2004년 12월 17일 이스라엘에서 대전 항우연으로 수송했다. 이 위성카메라는 지구상공 360km 우주에서 흑백영상으로 가로와 세로 1m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1m급 해상도를 구현하며 흑백 1채널, 컬러 4채널, 관측폭 15㎞의 성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성능은 지구상공 360km에서 도로위의 차량이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식별할 수 있으며 지상의 건물의 모습은 물론 창문 등 건물의 구체적인 구조물도 촬영할 수 있고 비상시 위성을 지구상공 150km까지 2.4배 고도를 낮출 경우 해상도가 16배인 25cm까지 높아진다. 아리랑 2호에 탑재되었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이러한 아리랑 2호 보다 4배 선명한 0.5m 해상도이다.
아리랑 3A호는 국산 반사경을 탑재했다. 이승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탑재체실장은 이스라엘에서 반사경 기술을 배워왔으며, 이 실장 연구팀에서 반사경을 제작했다. 지표면 55 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사람은 물론 강아지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리랑 3A호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주반사경은 직경이 81cm에 달하지만 오차는 15나노미터(㎚·10억분의 1ｍ)에 불과하다. 로켓 발사 시 진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력의 50배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5년간 반사경 연구를 지속했다. 당시 연구원이던 이 실장은 2002년 파견돼 2004년 카메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머물렀다.
2014년 11월 4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우주광학센터 연구팀이 직경 1m 초경량 우주용 반사경 개발에 성공했다.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어, 상업용 위성으로는 최대 직경 1m 이내 반사경을 사용한다. 직경 1m 반사경을 사용하는 망원경은 상공 200 km에서 자동차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지녔다. 반사경 무게를 43kg 이하로 제작하기 위해 경량화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늘렸다. 이를 위해 깨지기 쉬운 유리소재 두께를 1/2로 줄였다. 보통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5 cm 해상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번호판이 하늘을 향해 장착된 것이 아니어서, 복잡한 영상 처리를 거쳐야 한다.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망원경의 반사경 직경은 2.4 m이다. 미국 정찰위성도 이 반사경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경 1 m 반사경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정도이니, 대략 어느정도 해상도인지, 추측할 수 있다.
2010년 4월 22일, 보잉 X-37B를 최초 발사했다. 2019년 10월 28일 5회차 비행은 780일간 우주에 머물렀다. 미국은 임무에 함구하고 있는데, 초고해상도 정찰위성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존의 정찰위성은 초고해상도 촬영을 위해서 궤도 변경을 해서 고도를 매우 낮춰야 하는데, 이러면 인공위성에 탑재된 연료 소모가 매우 커진다. 인공위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연료가 모두 소모되면 고가의 초고해상도 위성 카메라를 파괴해야만 한다. 반면에, 보잉 X-37B는 이착륙이 가능해서, 연료가 떨어지면 다시 착륙해서 연료를 재주입해 발사하면 된다. 보통 정찰위성 임무수명은 2년(730일)인 경우도 흔한데, 보잉 X-37B는 5회차 발사에서 780일을 우주에 머물러서, 재활용 가능한 초고해상도 초저고도 정찰위성의 능력을 입증했다.
발사체
1단계에서 개발되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및 2호는 소유즈 발사체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하지만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 20일 3시 7분(한국시간)에 소유즈-2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체의 기술적 문제로 연기되었다. 2단계에서 개발되는 3·4·5호기 차세대중형위성들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현황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예정이다.
쎄트렉아이
쎄트렉아이는 SpaceEye-X 인공위성을 개발했다. 가격 6천만 달러(720억원), 무게 500 kg, 해상도 흑백 0.5 m 수준이다. 차세대중형위성과 제원이 같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은 항우연과 민간 기업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KAI와 쎄트렉아이가 1조원 규모의 2호기 사업에 입찰했으며, KAI가 선정되었다. 1호기를 항우연이 개발했고, 이 기술을 2호기를 개발하는 KAI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3호기부터 12호기까지 모두 KAI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트링크 센터
이스트링크 센터(Eastlink Centre)는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NBL 캐나다 아일랜드 스톰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과거 AHL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세너터스의 홈경기장으로 사용했다.
박병훈 (1880년)
박병훈(朴秉勳, ~ )은 대한제국 독립운동가(의병 활동)이다.
일생
그는 함경도 안변(安邊) 지방의 문산신동 지역에서 출생하여 지난날 한때 강원도 평강 지방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1907년 9월 중순에서부터 대한제국 강원도 고성군(高城郡)에서 남희필 의진(南希必 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가 같은 동년 1907년 12월 20일 일본군 수비대에게 체포되어 피살 순국하였다.
1907년 7월 '정미7늑약(丁未七勒約)'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뒤, 해산 군인들이 대거 의병 대열에 참여하므로써 의병 관련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 침략 세력과 그에 편승한 친일 주구배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응징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 예하 대대장 서리(大隊長 署理)였던 정위(正尉) 김덕제(金德濟)와 특무정교(特務正校)였던 민긍호(閔肯鎬)는 1907년 8월 5일 봉기한 이래 강원도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봉기 이래 김덕제는 1부대를 이끌고 대관령을 넘어 강원도 강릉, 강원도 양양, 강원도 간성, 강원도 고성, 강원도 통천 등지로 진출하였고, 민긍호는 충청북도 제천, 충청북도 충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경기도 여주, 강원도 홍천 등지로 진출하였다. 강원도 동해안에 진출한 김덕제는 약 3천명의 정예 의병진을 형성하고 각처를 전전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강원도 간성(杆城) 지역에서 1907년 11월 1일을 기하여 의병에 가입한 사람은 조병묵(趙炳默), 남희필(南喜必), 정덕삼(鄭德三) 등 7인이었다. 그는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 단삼리(淮陽郡 淮陽面 團三里) 거주자 이연형(李年亨)의 고용인으로 있다가 남희필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는 1907년 9월 중순 의병에 투신하여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던 중 같은 동년 1907년 12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원대리(水洞面 院垈里) 거주자 박경서(朴京西)의 집에서 일본군 수비대에게 체포되어 여드레가 지난 1907년 12월 28일, 일본군 수비대에게 총살되어 순국하였다.
셀레나의 노래 목록
다음은 쎌레나의 노래 목록이다.
단위행렬
선형대수학에서 단위 행렬 또는 항등 행렬은 주대각선의 원소가 모두 1이며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이다.
정의
체 K 위의 n\times n 단위 행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delta_{ij}는 크로네커 델타이다. 이를 행렬 기호로 쓰면 다음과 같다. 작은 크기의 단위 행렬들은 다음과 같다.
성질
임의의 체 K 위의 m\times n 행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성립한다. 특히, 체 K 위의 n\times n 단위 행렬은 체 K 위의 n\times n 정사각 행렬의 곱셈 모노이드 의 항등원이다.
체 K 위의 n\times n 단위 행렬 의 고윳값은 1이며, 그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적 중복도는 모두 n이다. 즉, K 위의 n차원 벡터 공간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을 행렬로 한다면, 이는 기저와 상관 없이 항등 함수이다.
모든 실수 양의 정부호 이차 형식은 단위 행렬을 행렬로 하는 이차 형식(즉, 제곱 합 이차 형식)과 동치이다.
외부 링크
분류:1
명예규율
유래
명예규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규율과 기관에서 관리하는 규율로 분리 할 수 있다. 전자의 명예규율은 1799년 당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주지사로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의 윌리엄&메리 대학(William & Mary College)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제퍼슨은 윌리엄&메리 대학이 명예규율을 통해 교수진과 학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의 장이 되길 바랐고, 교칙의 준수 뿐만 아니라 윤리성의 확보, 무감독시험을 시행하는 학교가 되길 장려했다.
후자의 명예규율은 버지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시작되었는데, 초창기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수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각했다. 이 갈등은 1840년 11월 12일에 절정으로 치달았는데, 당시 이 학교에 재임중이던 존 데이비스(John Davis)교수가 학생들과 마찰을 빚던 도중 학생을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스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명예로운 사람은 스스로 나아갈 뿐이다"는 말을 남기고 제소된다. 사건이 있은지 2년 뒤인 1842년 4월 4일. 윌리엄&메리 대학의 졸업생인 조지 터커(Henry St. George Tucker) 교수는 데이비스 교수의 자리에 선임되는데, 이 교수의 시험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있었다. "나, A는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내 명예를 지키고, 시험기간 중 어떠한 자료도 참고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결국 이러한 형식은 학생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 학교가 명예규율을 규범화하는 시초가 되었다.
변혁
그러나 이렇게 정의의 변화와 개정이 빠르게 적용되는 와중에도 제퍼슨의 명예규율 최대 비전 중 하나였던 무감독시험은 많은 대학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 초, 중, 고등학교는 명예규율이 학습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명예규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명예규율의 엄격한 준수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미국의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해경사관학교는 생도들에게 매우 강력한 수준의 도덕적 명예규율 준수를 요구한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러한 규율을 명예관념(Honor Concept)이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관학교의 그것과 원칙이 유사하다. 또한 사관학교에서의 명예규율은 사관 후보 생도들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를 거쳐간 현역장교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교육기관보다 국방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명예규율이 사관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교로서 국민들에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도적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명예규율 조항은 ' 보고에 대한 의무 ' 조항이다. 만약, 사관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가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목격자도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의 명예관념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관용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Honor Concept of the Brigade of Midshipmen) 해군사관학교의 명예관념은 오히려 보고의 의무가 전우들간의 우정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용의 규정은 명예규율 위반자의 행동 때문에 사관생도들의 명예가 잠시 훼손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렇게 회복된 명예 역시 하나의 진정한 명예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관학교 역시 학문적인 영역에서 명예규율 위반은 예외없이 징계나 제명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대학교
미국의 대학교는 사관학교처럼 높은 수준의 명예규율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명예규율을 엄격하게 명시한다. 아래는 미국 대학들의 명예규율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강력한 조항
햄프던시드니 대학(Hampden-Sydney College)은 명예규율을 사관학교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명예규율은 학생들의 방과 후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적인 대학교의 명예규율과는 달리, 위반자에 대한 관용 역시 위법으로 간주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역시 매우 강력한 수준의 명예규율로 유명하다. 학교는 음주, 흡연, 마약, 그리고 혼전성교를 모두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의복과 미용에 대한 조항 역시 따로 마련해놓고 있어서, 남성은 반드시 깔끔하게 면도를 해야하며, 재학생은 모두 짧은 바지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한다.
예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명예규율은 그 해석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아직까지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잡고 있진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방 교육기관인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명예의식과 명예의원회를 두어 예비 장교들의 도덕성을 배양하고 있다. 일반대학교 중에서는 한동대학교가 명예규율에 대하여 분명한 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서약식을 거행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윤리와 책무를 다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다른 대학교들도 시험지에 부정행위에 대한 서약을 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도덕성을 고취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명예와 관련하여 따로 조항을 두어 관리하고 있진 않다.
안도라의 국기
규격과 색상
안도라의 국기 규격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안도라의 국기에 그려진 국장 색상은 다음과 같다.
안도라의 국기 줄무늬 색상은 다음과 같다.
화실
화실(畵室)은 대개 화가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술 작업을 위한 작업실 겸 스튜디오이다. 학생을 모아 미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조수나 견습생을 모아 작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아틀리에(atelier)라고도 부른다.
유럽에서 미술품 제작을 위한 작업실의 운영은 중세부터 이어진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길드를 운영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도제 교육을 통해 화가를 배출하였다. 어려서 견습을 시작한 도제는 몇 년 후 직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마스터가 되어 길드 운영에 참여하였다. 근세에 이르러 화가의 배출은 아카데미 체계로 재편되었는데 화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학비를 지불하여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19세기 중반부터 전문 화가는 화실을 열고 학생을 받아 미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당시 아틀리에라는 말은 화가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나 헤어 스타일리스트 등이 운영하는 작업장도 두루 포함하는 말이었다. 아틀리에 학교는 전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아틀리에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표현 기법을 훈련시킨다. 교육 과정에는 전통적으로 누드 아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비드 팻코
데이비드 팻코(David Paetkau, 1978년 11월 10일 ~ )는 캐나다의 배우이다.
화백
화백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랑비앙산
전설
랑비앙은 꼬호족의 전설에서 끄랑(K'lang)과 흐비앙(H'biang)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이름을 합성한 말이다.
끄랑(랏족, 꼬호족)이라는 총각과 흐비앙(꼬호족, 또 다른 꼬호족)이라는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관광객들을 감동시켰다. 그들이 이 산에 왔을 때 끄랑과 흐비앙은 산기슭에 있었는데 우연히 숲에서 한 번 만나 열매를 따게 되었다. 흐비앙은 사고를 당했고, 끄랑은 용감하게 그녀를 악랄한 늑대 무리로부터 구해냈다. 한번 만났지만 둘 모두 깊은 정을 느꼈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두 부족간의 불화로 인해 흐비앙도, 끄랑을 남편으로 맞아들 일 수 없었다. 엄격한 규칙과 종교 의식을 극복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부부 사이가 되어 산꼭대기에 사는 곳으로 떠났다. 흐비앙이 병이 나자, 끄랑은 치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그녀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흐비앙은 끄랑을 노리던 마을에서 독을 바른 독화살에 죽게 된다. 비탄에 빠진 끄랑은 통곡을 했고, 그의 눈물은 큰 개울로 흘러들었는데, 지금은 다님(Đạ Nhim, 꿈을 울린다)이라고 불린다. 두 사람이 죽은 후 흐비앙의 아버지는 후회를 하며 여러 부족을 꼬호족라고 불리는 국가로 통일시킨다. 그때부터 마을의 커플들이 쉽게 맺어졌다. 죽은 끄랑과 죽은 흐비앙을 묻은 라응으트엉(La Ngư Thượng) 마을의 높은 산을 두 사람과 그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부부의 이름인 랑비앙이라고 불렀다.
랑비앙산 정상의 비석 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개요
랑비앙산은 락즈엉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이다. 그 지역 사람들의 소풍, 자연탐험, 문화적 이해 등을 갖춘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여긴다. 이곳 랑비앙은 또한 산봉우리를 정복하는 모험을 경험하는 등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광 명소다. 산기슭에서부터 랑비앙에는 식당, 식객, 기념품 등 다양한 여행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손님을 정상까지 데려다 주는 지프 (유료) 서비스가 있다. 산기슭에는 꽤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곳에서 달랏 100주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켰다. 따라서 그곳을 생태관광 휴양지로 설계된 백년계곡으로 부른다.
이곳에서는 교류 프로그램, 캠프파이어, 와인 마시기, 그 나라의 이야기와 문화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랑비앙은 등반 프로그램으로 산봉우리를 정복하며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이다. 지프를 타고 라다 언덕 꼭대기까지 여행하는 것이 싫다면 이곳 소나무 숲과 사람들의 집을 통해 아스팔트 길을 걸으며 봉우리를 정복할 수 있다.
라다르 언덕 꼭대기에는 레스토랑, 카페 등의 서비스와 위에서 달랏시를 내려다보는 쌍안경, 승마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특히 화원, 끄랑과 흐비앙의 상, 기념품 가게 등이 있다.
라다르 언덕 꼭대기에서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눈앞에 떠 있는 안개와 함께 황금천과 은천, 위에서 바라본 달랏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랑비앙 등반로
달랏시의 중심에서, 방문객들은 산기슭까지 12km의 거리를 오토바이나 버스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 버스를 선택하면 버스 노선명이 달랏 - 락즈엉이다. 달랏시장과 가까운 호아빈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등반객들은 하이킹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선택권이 있다.
라다봉(1929m봉)
그 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며, 길이가 6km이다. 언덕 꼭대기까지 걷거나 지프를 빌릴 수 있다.
바산 – 랑비앙봉(2167m)
3피트에서 산 정상까지의 평균 시간. 산 꼭대기에서 산 기슭까지가는 시간은 2시간이다. 이 경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누이바 국립공원
체크 포인트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검문소에서 누이바 – 랑비앙 정상까지
탐방로를 따라 가면 탐방로가 제법 선명하게 나 있다. 도중에 고도에 따라 식물의 분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은 소나무숲, 오래된 숲, 큰 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은 여행할 수 없는 오솔길이다.
비도웁 누이바 국립공원(동물원두 근처)의 관리소는 안내 서비스(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을 안내하고 설명)도 제공한다. 관광가이드를 원하면 미리 전화해서 등록하면 되고, 요금이 적용된다.
코어부트
코어부트(coreboot. 구 LinuxBIOS )는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일종이자 해당 프로젝트 아래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다. 1999년 겨울 로스 알라모스 국립 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 내 Advanced Computing Laboratory에서 시작되어 현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지원 아래에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컴퓨터에 심어져 있는 사유 BIOS를 32비트 또는 64비트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탑재한 경량의 BIOS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코어부트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따라 배포되며, 설치하기 위해서는 플래시롬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는 소스코드만 받을수있다.
지원 플랫폼
코어부트는 바이오스를 대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사용하는 x86 계열 플랫폼에서만 설치 및 구동이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는 다양한 제조사들에 의해 다양한 구조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모든 x86 계열 플랫폼이 당장 공통적으로 코어부트가 설치되고 구동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동
코어부트는 주로 리눅스 커널을 즉석에서 구동하는 데 쓰이지만 사실은 ELF 형식을 갖는 바이너리라면 어떤 것이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16비트 모드로만 구동되는 기존의 바이오스들과 달리 처음에 10여개의 연산을 수행한 다음 EFI처럼 32비트 모드로 구동된다.
다만 바이오스 호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려면 코어부트상에서 SeaBIOS라는 것을 구동해야 된다. 코어부트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FreeBSD 등 리눅스 이외의 운영 체제들을 구동할 때에도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된다.
SeaBIOS 말고도 GRUB의 역할을 대신하는 FILO, 원격 네트워크 시동을 수행하는 gPXE 등이 코어부트상에서 구동할 수 있다.
제프 힐러
제프 힐러(Jeff Hiller)는 미국의 배우, 텔레비전 배우이다.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다.
1992년 K리그
K리그 1992은 K리그의 10번째 시즌이다.
부당거래
줄거리
2010년 5월, 전대미문의 여아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은 친히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력한 용의자마저 사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똥줄이 탄 경찰은 엄청난 계힉을 준비한다. 바로, '배우'를 내세워 가짜 범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계획의 담당자로 지목된건 경찰대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언제나 승진에서 밀리는 광수대 에이스 최철기였다. 그가 스폰서인 장석구를 이용해 데려온 배우는 바로 아동성추행 전과자 이동석이었다. 그는 처음 사건이 터졌을때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아내가 알리바이를 대준 덕분에 증거불충분으로 금방 풀려났다. 석구는 증거만 없을뿐 무죄는 아니라는걸 이용해 동석에게 최고급 변호사, 정신감정, 1억 지급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동석을 회유한다.
결국 회유에 넘어간 동석이 범인이라고 언론에 발표되며 사태는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에서는 알 수 없는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두 집단의 갈등의 늪은 점점 깊어져만 간다.
관련 사건
이 영화의 줄거리는 2010년에 벌어졌던 스폰서 검사 사건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감독은 스폰서 검사 사건 이전부터 촬영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면서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의도한 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영화는 영화 자체의 수위가 아닌, '사회지도층이 국민을 상대로 조작을 한다는 설정'이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 영화는 2011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감독 류승완은 감독상을 수상하였으나 영화 베를린 촬영때문에 불참했다.
문화중심역
역 출입구
역의 북쪽의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한 출입구1，역의 남쪽 끝
분에 위치한 출입구2，역의 동쪽 끝에 위치 출입구3，역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통백화점 1층출
백지원
백지원은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Hittin' the Note
《Hittin' the Note》는 미국의 서던 록 밴드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열두 번째이자 마지막 스튜디오 음반이다. 생츄어리 레코드를 통해 발매된 이 음반은 슬라이드 기타 연주자 데릭 트럭스와 베이시스트 오틸 버브리지가 모두 포함된 유일한 스튜디오 음반이며 기타리스트 워런 헤인즈가 밴드로 전업 복귀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오리지널 기타리스트 디키 벳츠를 포함하지 않은 유일한 스튜디오 음반이었다.
배경
이 음반은 2001년 12월 뉴저지주의 스튜디오에서 리드 보컬과 마이너 오버더빙으로 2002년 초에 녹음되었다. 이 음반은 밴드 멤버 헤인즈와 마이클 바르비에로가 공동 프로듀싱한 첫 번째 올맨 브라더스 밴드 음반이다. 이 음반은 또한 이 밴드가 에픽 레코드에서 탈퇴한 것을 의미하며, 생츄어리 레코드와 밴드의 피치 레코드에 의해 공동으로 발매되었다.
이 음반은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올뮤직, 《롤링 스톤》은 각각 이 기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nstrumental Illness〉라는 곡은 2003년과 2004년에 베스트 록 인스트루멘탈 부문에서 두 개의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올랐다.
음반의 대부분은 그렉 올맨과 워런 헤인즈 작곡팀이 썼다. 이 밴드의 역사는 무시되지 않았으며, 콘서트의 인기곡인 〈Desdemona〉의 구조는 〈In Memory of Elizabeth Reed〉를 떠올리게 하고, 〈High Cost of Low Living〉은 〈Blue Sky〉와 〈Dreams〉 그리고 〈Mountain Jam〉과 같은 다른 올맨 브라더스 밴드 클래식에서 인용한 기타리스트들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미래도 마련되었고, 어쿠스틱 트랙 〈Old Friend〉는 음반을 마감했다. 헤인즈와 데릭 트럭스만을 포함하여, 이 곡은 오리지널 멤버가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올맨 브라더스 밴드 트랙이다.
교와촌 (사이타마현 고다마군)
교와촌(共和村)은 사이타마현 고다마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혼조시 북부에 해당한다.
제프 이마다
제프 이마다(Jeff Imada, 1955년 6월 17일 ~ )는 미국의 영화 감독, 배우, 에스크리마, 스턴트 배우이다.
잉글우드에서 태어났다.
리얼 (만화)
《리얼》(, REAL)은 슬램 덩크의 작가로 유명한 이노우에 타케히코가 슈에이샤의 청년 만화 잡지인 주간 영 점프에 부정기적으로 연재 중인 농구 만화 작품이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리얼은 160만 본 이상 발매되었다.
TJ 트리니다드
TJ 트리니다드(TJ Trinidad, 1976년 1월 22일 ~ )는 필리핀의 배우이다.
한국 법제의 역사
이 문서는 한국 법제의 역사(韓國 法制- 歷史)를 기술한다.
개화 이전
한국의 법(法)은 다른 한국의 문물제도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의 문물제도는 일찍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법제(法制)도 상고(上古)에는 우리 고유의 것이 극히 원시적이었으나마 없지 않았으나, 삼국 시대 중엽부터 중국의 문물이 수입됨에 따라 중국 법제를 계수(繼受)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비로소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남북국 시대·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동안 당(唐)·송(宋)·원(元) 및 명(明) 등 역대 왕조가 발달시킨 중국 법전에 규정한 여러 제도를 순차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법전에 못지않은 법전을 편찬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은 중국 법제 지역에 속하였고, 한국법은 중국법의 발달과 규(規)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한말에 이르러 한반도에도 개화의 물결이 밀려와 갑신정변을 기점으로 하여 서구의 대륙법을 계수하기 시작,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영미법의 원리까지도 가미하여 현재에는 구미법을 계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법제사는 중국법 계수 시대와 구미법 계수 시대의 두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국법은 전제 왕권과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유지를 위하여 규정된 것인 데 대해, 근세 구미법은 멀리 로마의 고대 시민 사회에 거점을 두고 근세의 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두 법은 서로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한말의 개화기를 구획으로 하여 원리와 체계가 다른 법의 교체가 있었다.
관제사(官制史)
한국의 관제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관제
신라는 6부연맹(六部聯盟)의 부족국가로 출발하여 차차로 국력이 강대해짐에 따라서 인근을 병합 또는 정복함으로써 국가가 팽창하여 갔다. 이에 따라 국무가 폭주(輻輳)·복잡해져서 종래의 대소 족장회의(族長會議) 에서 국무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무의 결정·집행을 국왕에게 일임하고 중대사에 관하여서만 화백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보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이 강화되어 국왕은 국무의 집행부를 정비하게 됨으로써 전제왕국으로 그 변모를 변하여 갔다.
그 후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 당(唐)과의 왕래가 빈번해져서 당의 관제를 수입·절충하여 관제를 대폭 개혁하였다. 그러나 관제가 완전히 중국화된 것은 아니었으며, 관서(官署)·관직(官職)을 신라 고유의 것과 당의 것으로 혼합하고 그 명칭도 신라 고유어와 한어(漢語)를 혼용하여 관제의 체계가 잡히지 못함으로써 후일의 왕조의 관제에 불완전한 모형을 예시함에 불과하였다. 또한 신라는 전제왕국 체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부족사회의 잔재를 끝까지 불식하지 못하여 씨족의 계급인 골품(骨品)에 따라 관원의 임용이 결정되고, 당의 과거제를 들여와서 씨족의 고하에 관계 없이 인재등용을 하기 위한 삼품과(三品科)를 창설하였으나 끝내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또 남당(南堂)이 잔존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족장(화백)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감안할 때 신라에서는 전제왕국이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98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 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 또는 '전국 장애자 체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대회에는 13개 시도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성남공설운동장에는 선수 가족 등 17,000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이 대회는 5번째 대회이지만, 시도대항전 형태로는 처음이다. 이는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 것이다.
한국 법제의 역사
고려의 관제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조는 처음부터 부족사회를 탈피하고 전제왕국으로 등장한 최초의 왕조이다. 건국 초에는 관제의 정비를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제를 절충하여 미봉책으로 사용하였다.
198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는 성남시청에 마련된 채화대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20명의 각 장애별 대표 선수들이 대회장으로 봉송하여 성화를 점화하였다. 이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하여 춘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성화대로 봉송하던 성화를 도중에 다시 채화하여 성남시로 옮겨놓았던 것이다.
한국 법제의 역사
고려의 관제
그러다가 성종(成宗)은 수성(守成)의 현군(賢君)으로서 유신(儒臣) 최승로(崔承老)의 보필을 받아 당제(唐制)·송제(宋制)를 절충하여 관제의 기틀을 잡았다. 그 기구는 당·송제를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서와 관직의 명칭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고려의 관제는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그 조직은 삼성(三省) ·6부(六部), 제각관시(諸閣館寺) 를 행정 기구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그 외각에 3사(三司) ·밀직사(密直司) 및 사헌부(司憲府) 등으로 중앙관제가 편성되었는데, 대개 당시의 당·송관제의 답습이었다.
198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회 조직위원회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선수단 전원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올림픽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각 경기종목을 7개 장애별로 나누고, 남녀별, 장애 정도별로 분류하여 190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치러졌다. 장애 정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모든 참가 선수들은 정형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의무위원회의 '의료분류'를 받았다. 민정당 정치연수원이 선수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이 곳은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세면장 등도 가설하였다.
한국 법제의 역사
고려의 관제
그 후 고려가 원(元)에 신복(臣服)한 이후에는 외번(外蕃)으로서 천자국(天子國)의 관제를 습용(襲用)하였으므로 축소하라는 원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관서의 폐합과 아울러 일부 몽고제(蒙古制)를 가미하여 신제(新制)를 마련함으로써 비위를 맞추다가, 원의 쇠망으로 공민왕(恭愍王)때에 다시 성종 시대의 구제(舊制)로 환원하는 등의 변천이 있었다.
198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 대회에서는 서울이 금 44, 은 53, 동 67개 등 총 17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입상 선수들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였다.
한국 법제의 역사
고려의 관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조는 완전히 부족 사회가 붕괴된 후 전제왕국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씨족의 고하에 관계없이 능력에 의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과거제를 채용하여 원활히 활용하였으나, 관료 조직의 강화는 관인(官人) 계급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관인 계급의 횡포가 일어났다.
심희섭
심희섭(沈熙燮, 1986년 2월 26일)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다.
한국 법제의 역사
조선의 관제
조선조는 역성(易姓) 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일 뿐 사회구조에 변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관제도 대체로 고려조의 것을 모형으로 하여 실정에 맞게 수정을 가함으로써 관제의 토착화를 꾀하였을 따름이다. 세종 때에 조선조 관제의 대개의 윤곽이 확정되었고, 그 관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전의 편찬으로 관서·관직 및 그 정원, 관장사무의 분류, 사무처리의 규정, 그리고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법률규정으로 정한 것은 앞서의 두 왕조에 비하여 특기할 만한 일이다.
조선의 관제를 개관하면, 고려조의 삼성을 폐지하고 의정부(議政府) 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6조를 기축으로 하여, 그 아래 많은 실무관서인 제각(諸閣)·관(館)·시(寺)·서(署) 및 창(倉)을 예속시킨 것이 중앙관제의 골격이었으며, 그 외의 외각관서로서는 종부시(宗簿寺: 宗親府)·돈령부(敦寧府) 및 충훈부(忠勳府) 등의 명예관서와 의금부(義禁府)·사간원(司諫院) 및 사헌부(司憲府) 등의 국왕에게 직속된 감찰기관 등이 있었다.
또 지방관제로 군현제도(郡縣制度)가 완성된 것은 조선 시대가 처음이다.
신라때에도 지방을 주(州)·군 (郡)·현(縣) 등으로 나누어 도독(都督)·태수(太守) 또는 현령(縣令) 등을 주재시켜 지방행정을 시행하였으나, 주·군 및 현은 중앙에서 직할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부(府)·주·군 또는 현 등으로 나누어 도호부사(都護府)·지사(知事) 또는 현령을 두어 지방행정을 관장하게 하고 때로는 안찰사(按察使)를 순회시켜 지방관의 치적을 등제(等第) 하여 포폄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지방장관을 상주시켜 수령(守令)을 총괄하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조에서도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반해 조선조는 전국을 8도로 구분하여 관찰사(觀察使)를 지방장관으로 상주시켜 도내의 부윤(府尹)·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 및 현감(縣監) 등의 관하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며 도정(道政)을 총괄하게 하였으므로 비로소 군현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형정사(刑政史)
신라와 고려조의 형정에 관하여는 문헌이 없으므로 상세하지 않으나, 조선의 형정은 이 두 왕조보다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라와 고려의 형정도 조선의 형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의 형정을 현대의 형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조선의 법전 편찬 약사
조선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의 형식인 6전식(六典式) 법전을 완비한 한국 최초의 왕조이며, 또한 역대의 국왕은 법전 편찬에 노력하여 많은 법전이 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조가 유훈(遺訓)으로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6전에 따라 치정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법치사상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법전 편찬에 힘을 기울이고 법치를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력에서였다.
즉 고려 말기는 왕권이 쇠미하여 문신과 무신이 서로 다투어 권력자의 교체가 무상하였다. 권력자로서 등장한 자는 국가의 의장(儀章)·법제 등의 모든 준칙을 방자하게 유린하며, 임의대로 치정함으로써 사당(私黨)이 일어나고 모함이 자행되어 정사가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민심도 매우 혼란하였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무력으로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는 난세를 광구(匡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확립과 그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즉위하자 조준(趙俊)에게 법의 제정을 명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 》을 간포하였다.
제2대 정종(定宗)은 부왕을 따라 즉위교지(卽位敎旨)로서 백관(百官)에게 《경제육전》을 준수하여 치정할 것을 교시하는 한편 법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다. 제3대 태종(太宗)은 《경제육전》이 개국 초의 황망한 중에 찬수(撰修)된 것이므로 이어(俚語 가 섞여 조잡을 면치 못하였다 하여 이를 법문(法文) 으로 개정하는 한편 《경제육전》 편찬 후의 수교(受敎) ·조례(條例) 및 기타 탈락된 법규를 집록(輯錄)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였다. 제4대 세종(世宗) 또한 그 후의 법규를 집록하여 《경제육전 등록(謄錄)》을 편찬하였으며, 제7대 세조(世祖)는 찬위(簒位)로 인하여 법이 해이해지고 준법이 되지 않음을 규지(窺知)하여 다시 법도(法度)를 갖추고 기강을 단속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법전의 수교·조례를 검토하여 영세부동(永世不動)의 법으로 할 법전을 집대성하려는 의도 하에 법전 편찬에 착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간행하여 그 중 우선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론이 있어 그 나머지의 4권과 더불어 수차 수정을 가하여 완성한 《경국대전 을사본(乙巳本) 》을 간포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조선 왕조 법전의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제육전》은 창업주(創業主)인 태조의 치정의 기본 유훈을 골자로 하여 편찬된 것이므로 《경제대전》은 《경제육전》 중의 국기(國基)가 되는 규정은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라 하여 이를 변경 없이 계수하였고,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조선조 역대의 국왕을 통하여 견지된 원칙이었다.
《경제대전》의 편찬 이후에도 사화(士禍)·변방사단(邊方事端)·붕당(朋黨) 또는 외적의 침구(侵寇)가 있을 때마다 위험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의 쟁탈·유지를 위하여 수교·조례가 속출·남발하였으며, 그와 같은 법은 때로는 성헌을 유린하고 정국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소강(小康)을 얻을 때마다 역대왕은 그러한 법의 정리를 위하여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 》 등을 편찬하는 등 법의 정비에 힘썼다.
그러한 중에도 숙종(肅宗)과 영조(英祖) 때에는 붕당이 심하여 성헌이 공문화(功文化)하는 망발된 법이 남발하여 법의 위신이 극도로 추락하였다. 이에 영조는 숙고 끝에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경국대전》과 같은 영세(永世) 준수의 법전을 편찬하여 법을 해명함으로써 분규를 방지할 목적으로 《속대전(續大典) 》을 간포하고, 그간의 모든 법은 폐기하였다. 따라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두 법전만이 병용·시행되었으나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정조(正祖)는 그 두 법전의 전(全)조문 및 그 후의 수교·조례를 선택하여 동일 성질의 조문을 분류·정리함으로써 한 법전으로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 》을 간포하였다. 그 후 조선조 말엽에 고종이 등극하자 섭정(攝政)인 흥선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이 다시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조례 등을 증보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 》을 간포하니 이것이 한국 최후의 동양식 법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법전 편찬사업은 왕성하였다 하겠으나 그 중에서도 《경제육전》·《경국대전》·《대전통편》 및 《대전회통》의 넷이 가장 획기적인 4대 법전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육전》은 창업주 태조의 치정대본(治定大本)의 유훈을 담은 것이고, 《경국대전》은 그것을 변경없이 답습하여 입법 지침을 견지하였다.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합편에 불과하고, 《대전회통》은 《대전통편》 이후의 법을 선택·중보한 것으로서 《경국대전》·《대전통편》 중의 《속대전》·《대전통편》 이후 증보된 규정 등을 두루 재록하고 있으므로 금일의 법령집이 현행 법령만을 수록한 것과는 달리 《대전회통》만을 일람하면 고종때의 현행 법규뿐 아니라 법규가 개정된 연혁을 역력히 알 수 있어, 그를 통하여 조선의 제반 제도의 변천까지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원군이 서둘러 《대전회통》을 편찬한 것은 조선 중엽 이후로 외척세도로 인하여 왕권이 쇠미하였으므로 전제 왕권을 법제로 재확인하고 선언하려는 데에 그 동기가 있었다. 동법전이 간포된 해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달성, 근대화에 성과를 얻은 때였는데 우리 한국은 전제왕국의 구각(舊殼)을 더욱 교착시키려 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는 눈을 돌릴 틈도 없었음을 볼 때, 후일에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비운을 당하게 됨도 당연한 경로라 하겠다.
조선의 역대 법전의 내용과 성격
조선의 역대 법전은 동양의 전통적 법전 편찬 형식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 및 공(工)의 편별(編別)로 된 6전식(六典式)이다. 이와 같은 편찬 형식은 중국의 당조(唐朝)에서 비롯한 중국 역대왕조의 법전 편찬 형식으로서 그것은 멀리 중국 상고의 주(周)관제에 연원을 둔 것이다.
중국에서는 관제(官制)를 천지4계(天地四界)에 비겨 행정기관을 나누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조 이후 이를 모방하여 중앙관제를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및 동관(冬官) 등의 6조(六曹)로 나누어 행정 각부를 삼아 정무를 관장하게 하고, 각 조가 관장하는 정무에 속하는 것은 국왕이 그 조에 수교를 내리거나 또는 각 조는 해당 정무에 관한 것을 입안하여 국왕의 하비(下批) 를 얻어 조례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각 조는 각각 그 수교와 조례를 법규로 집록하여 정무의 규준(規準)으로 삼으며, 각 조가 집록한 것을 통합하여 한 법전을 꾸미면 당연히 ‘6전식 편별’이 되었다. 6전에 실린 규정들을 보면,
또한 조선의 법전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제에서는 중국의 6전식에 의거하였고, 선진의 전제왕국인 중국의 역대왕조가 어신제민(御臣制民)과 유교 윤리의 법제화의 원리에 따라 오랜 동안 탁마(琢磨)한 여러 법전을 검토하여 절충·계수한 것이므로 동양법전으로서는 상당히 정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육전식 편별의 내용
6전식 편별(編別)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화 이후
갑오개혁(1894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 바탕 위에 일본을 통한 법제의 서구적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이미 국권의 주체성이 상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제반 법령은 거의 일본인 고문관의 주도(主導)하에 입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법치 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춘 셈이다. 당시의 방대한 근대식 법령은 법규류편(法規類編) ·현행대한법규류찬(現行大韓法規類簒) ·현대한국법전(現代韓國法典) 등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 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비교적 서서히 개혁되었으며, 조선 왕조 최후의 형법전인 형법대전(刑法大全) 은 대전회통(大典會通)·대명률(大明律)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10년 8월 이후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制令)에 따라 통치하게 되고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
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강점기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 분야와 형법 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 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형법대전
형법대전(刑法大全)은 1905년(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2호로 공포·실시된 대한제국의 일반형법전이며 근대적 형식을 갖춘 최초의 형법전이다. 일본의 형법전을 계수하지 않고 이전의 대전회통·대명률과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처음에는 총 680개조였으며, 1906년 2월 2일 법률 1호로 제1차 개정하고, 1908년 7월 23일 법률 19호로 제2차 개정을 하였다. 680개 조문이었는데 2차에 걸친 개정으로 100개조를 개정, 252개조를 삭제하여 417개 조문만 남게 되었다. 편장절(編章節)로 나누고 조문의 형식에 따라 국한문을 혼용함으로써 내용을 간략 평이하게 표현하고 체계화한 것이며 과거부터 내려저 온 동양의 객관주의적인 형법사상에 입각하였다.
형법대전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고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조선형사령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은 일정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형사기본법이며, 1912년에 제령(制令) 11호로 공포·실시되어 10여차의 개정을 거쳐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개정 전의 헌법 100조에 의거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1953년에 현행 형법의 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
일정 당시에는 이 형사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형벌법(刑罰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었었다.
조선민사령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은 '조선민사령'을 제정(조선통감부제령 제7호 1912.3.18)하고 1912년 4월 1일부터 이를 통해 일본 민법을 의용(依用)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 공포된 후에 1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 민법·상법·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민사관계법령이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하고(조선민사령 제10조),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따르도록 하였다(제11조). 그러나,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일본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45년 광복 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제헌헌법 100조에 따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였다. 1960년 1월 1일, 대한민국 민법과 호적법의 제정·시행과 기타 여러 법률들의 제정으로 사문화되었고, 나머지 규정들도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 1월 20일에 효력을 잃었다.
제3공화국
5·16 군사 쿠데타 두달 후인 1961년 7월 15일, 박정희 군부는 법률 제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948년 7월 16일 (섹) 이전에 시행된 구한국법령, 일제강점기의 법령, 미군정법령으로서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효력이 (스)존속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자)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대치(整理代지置)되지 않은 구법령(1948.7.16 이전 법(보지,정자)령)은 1962년 1월 20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별 주민이름
미국의 주별 주민이름(U.S. state residents names)이란 특정 주의 주민(州民)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하워드 로버트 호비츠
하워드 로버트 호비츠(, 1947년 5월 8일 ~ )는 미국의 생물학자이다. 2002년에 세포 자살 유전자를 규명한 공로로 시드니 브레너, 존 설스턴과 함께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히오스신
히오스신은 1881년 즈음에 처음 문서화되어 1947년에 의학적인 이용이 시작되었다. 의료제도에 필수적인,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이 나열된 WHO 필수 약물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히오스신은 가지과 식물에서 추출하여 만든다.
동방문화첩 ~ Shoot the Bullet
《동방문화첩 ~ Shoot the Bullet》은 동방 프로젝트의 첫 외전 작품이자, 상하이 앨리스 환악단이 제작한 게임이다.
여주읍
여주읍(驪州邑)은 1941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존재한 여주군의 읍이었다. 여주군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행정 · 교통 · 산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2013년 9월 23일에 여주시 설치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은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으로 나뉘었다.
과거에는 쌀 · 잡곡 · 콩 · 소 등 농축산물의 집산지였으며, 도자기 공장도 이 지역에 위치하였다. 1972년까지 수려선의 종착지였다. 부근에는 백제 자사왕(姿娑王) 때에 축성한 자사성의 성지, 명성황후의 출생지인 능촌, 하리와 창리의 삼층석탑, 여주 절경의 하나인 청심루지, 신라 예술의 정수를 다한 미의 극치라고 하는 오층벽탑, 건축의 미술적 가치가 지극히 높은 신륵사 조사당과 구룡루 등이 있다.
그린 컴퓨팅
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 또는 그린 IT(green IT)는 작업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보자는 기술캠페인이다. 그린 컴퓨팅은 녹색 ICT의 일환으로, 컴퓨터 자체를 움직이는 여러 에너지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냉각과 구동 및 주변 기기들을 작동시키는 데 소모되는 전력 등을 줄이기 위해서 CPU나 GPU등 각종 프로세서들의 재설계, 대체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환경을 보호하는 개념의 컴퓨팅이다.
기원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모니터, 기후 통제 장비 등의 기술의 에너지 효율성을 장려하고 인지시키토록 설계된, 자발적인 레이블링 프로그램인 에너지 스타를 출범하였다. 그 결과, 가전기기에 절전 모드가 폭넓게 채택되었다. 스웨덴의 단체 TCO 디밸롭먼트는 TCO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CRT 기반 컴퓨터 디스플레이로부터의 낮은 자성 및 전자파를 장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에너지 소비, 인간공학, 건축에서의 위험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
더 나이트 (영화)
더 나이트(The Night)는 이란에서 제작된 코우로시 아하리 감독의 2020년 공포, 스릴러 영화이다. 코우로시 아하리 감독의 데뷔 작품이다. 샤하브 호세이니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2020년 1월 20일 샌타바버라 국제 영화제에서 전 세계 초연되었다. 미국에서 2021년 1월 29일 IFC 미드나이트에 의해 개봉되었고 2021년 2월 24일 이란에서 매머드 픽처스와 아야트 필름 컴퍼니에 의해 개봉되었다.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에밀 포스트
에밀 레온 포스트(Emil Leon Post, 1897년 2월 11일 ~ 1954년 4월 21일)는 폴란드계 미국인 수학자, 논리학자이다. 계산가능성 이론 등에 공헌하였다.
생애
포스트는 당시 러시아 제국령이던 폴란드 아우구스투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나이에 그의 가족이 뉴욕시로 이사하였다. 어린 시절 포스트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12세에 자동차 사고로 왼팔을 잃은 이후 수학에 치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뉴욕 시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수학을 공부하고 1917년 졸업한다. 1920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캐시어스 잭슨 키저(Cassius Jackson Keyser)의 지도 하에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곧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후연구원으로 들어갔다가 1921년부터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일하게 된다. 프린스턴 재직 시절부터 심한 조울증 증세를 보여 연구에 지장을 겪었다고 한다.
1936년에는 뉴욕 시티 칼리지의 수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1954년 우울증에 대한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업적
포스트는 그의 박사 논문에서 수학 원리의 명제 연산의 완전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및 찰스 샌더스 퍼스와는 독립적으로 진리표 기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프린스턴에 재직 중이던 때에는 (쿠르트 괴델이 1931년 증명한) 수학원리의 불완전성의 증명에 근접하였으나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아 출판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업적들은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발견되었다.
한편 앨런 튜링의 튜링 기계 연구와 독립적으로 튜링 기계와 동등한 계산 모델을 고안하였으며, 그의 논문 Formulation 1에서 고안된 이 계산 모델은 포스트-튜링 기계로 불린다.
1944년 계산불가능한 재귀 열거 집합이면서 그 튜링 차수가 정지 문제의 튜링 차수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는 튜링 차수 연구에서 중요한 '포스트의 문제'로 불리게 된다. 이는 1950년대 재귀 이론의 강력한 기법인 priority method가 도입되면서 긍정으로 해결되었다.
상대론적 전자기학
상대론적 전자기학(relativistic electromagnetism)이란 전자기학을 고전적인 쿨롱 법칙과 특수상대론의 로렌츠 변환을 통해 해석하는 전자기학의 한 분야이다. 전자기적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로렌츠 변환을 사용한다면 자기적 효과를 전기적 효과의 상대론적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