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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조성
막부 말기
1863년 음력 3월 제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조정에 요청에 따라 상경한다. 이에 앞선 전년인 1862년부터 쇼군을 맞이 하기 위해 니조 성을 개수한다. 니노마루 어전은 대대적으로 수리되었고, 혼마루에는 가리 어전을 지었다. 1865년 이에모치는 다시 상경하여 니조 성에 입성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조슈 정벌의 지휘를 하기 위해 오사카성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병으로 쓰려져 다음해인 1866년 여름 죽음을 맞이한다. 니조 성에서 막부 관료들의 회의를 거쳐 제15대 쇼군으로 히토쓰바시 요시노부로 결정되었지만, 요시노부는 쇼군 취임을 거절한다. 막부 관료뿐만 아니라 조정으로부터도 몇 번의 설들 끝에 그해 음력 12월에 니조 성에서 제15대 쇼군 교지를 받는다. 단, 요시노부의 숙소는 와카사 오바마번의 저택이었고, 숙소를 니조 성으로 옮긴 것은 다음해인 1867년 음력 9월의 일이다. 음력 10월에는 쇼군직 사임과 대정봉환에 대한 뜻을 전달한다. 음력 12월 조정에서 도쿠가와 가문 소유의 영지 반과 관직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니조 성에 전달한다. 이때 니조 성에는 하타모토를 중심으로 한 도쿠가와 가문 직속 병사 약 5000명, 아이즈번사 약 3000명, 구와나번사 약 1500명이 집결해 있었고, 조정을 조정하는 사쓰마번의 도발에 격앙돼 있었다.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요시노부는 이들 병력을 이끌고 오사카 성으로 향한다. 니조 성에는 나가이 나오유키와 미토번사 약 200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명령 계통의 혼란으로 따로 니조 성 수비를 명 받은 신센구미가 도착했고, 미토 번사와의 언쟁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은 나가이 나오유키의 임기응변으로 일단락되어 신센구미는 교토의 입구인 지금의 후시미구 지역과 요도가와 강의 강변 경비를 맡게 된다.
1868년 정월 도바-후시미 전투가 발발하였다. 오사카에 와있는 나가이 나오유키를 대신하여 니조 성에는 미토 번사 우메자와 마고타로가 성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력 1월 5일 조정의 명을 받은 도쿠가와 요시카쓰에게 인도되어 다조칸다이가 설치되었다. 그해 윤 4월 다조칸다이는 궁궐안으로 이전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
1870년 (메이지 3년) 니조 성은 루스칸(留守官)의 관할하에 두었지만, 1871년 (메이지 4년) 니조 성 니노마루 어전은 교토 부 청사로 되었다. 1873년 (메이지 6년) 육군성 소관으로 이첩되었지만, 1884년 (메이지 17년) 궁내성 관할하에 [二条離宮(니조 이궁)]으로 개칭한다. 다음해인 1885년 (메이지 18년) 교토 부의 신 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니노마루 어전을 1887년 (메이지 20년)까지 수리하게 된다.
1893년 ~ 1894년 (메이지 26년 ~ 메이지 27년)에 걸쳐 교토 어원에 있던 옛 가쓰라 노 미야 가문(황족)의 저택을 혼마루에 이축하고 혼마루 어전으로 삼는다. 1915년 (다이쇼 4년) 다이쇼 천황 즉위가 니조 성 니노마루에서 거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문과 니노마루 어전의 부속 건물이 증축되었다. 태평양 전쟁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의향으로 니노마루 북쪽에 테니스 코트가 만들어졌지만, 1965년 (쇼와 40년) 정원으로 만들었다.
2006년 (헤이세이 18년) 4월 6일 일본 100대 명성에 선정되었다.
입지
니조 성은 일찍이 헤이안쿄의 대궐이 있던 장소의 남동단에 축조 되었으며, 그 남쪽에는 천황의 정원인 신센엔이 있다. 동서로 약 500m, 남북으로 약 400m로 거의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凸형이다. 남북의 폭이 좁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쇼군인 시기에 대폭 확장 수리하게 되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니조 성이 창건될 때는 현재 니조 성의 동측의 반에 불과했다.
기본 배치
성의 배치는 혼마루를 중심에 두고 니노마루가 둘러쳐진 윤곽식이지만, 혼마루는 성의 중앙에서 서쪽 비켜있으며 약 150 평방미터의 정사각형이다, 혼마루와 니노마루 사이에는 안쪽 해자가, 니노마루 주위에는 바깥 해자가 있다. 니노마루는 혼마루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시키리 문에 의해 동서로 구분되어 있다. 이 니노마루의 서쪽을 니시노마루라고 적힌 사료도 있다. 니조 성이 축조될 당시에는 니노마루의 동쪽 부분이 혼마루였고, 성은 혼마루로만 구성된 단곽식 성이었다. 오테 문 앞의 광장과 호리가와 대로를 사이두고 호리가와 강이 흐르고 있다.
니조 성 주변 옛 시가지는 현재 교토 시가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안교 시가지에 대해 약 3도 기울어져 있다. 이 까닭은 근세에 들어 서면서 자석을 이용해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쇼군이 거처하는 성으로는 성의 규모가 작고 방어능력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당시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가신들의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구조물
성의 바깥에는 성문이 동서남북으로 1개씩 있다. 정문은 호리가와 대로에 접한 히가시 오테 문이다. 남문은 1915년 (다이쇼 4년)에 새로 축조된 것으로, 이 남문과 서문은 바깥 해자 위에 놓인 다리가 철거되어 폐쇄되었다. 또, 북문인 기타 오테 문도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있다. 이 밖에도 성 안에는 5개의 성문이 있다. 니노마루를 동서로 가르는 기타 나카지키리 문과 미나미 나카지키리 문, 니노마루와 혼마루를 연결하는 통로 입구인 나루코 문과 모모야마 문, 그 길을 따라 혼마루 입구로 오면 야구라 문이 있다.
니노마루의 중심적 건물인 니노마루 어전은 히가시 오테 문에서 볼 때 약간 우측에 지어졌다. 어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라 문 은 담의 남쪽에 있다. 니노마루 어전의 현관에 해당되는 '구루마요세' 와 '도오자무라이', '시키다이' ', '오히로마' , '소테쓰노마', '구로쇼인' ', '시로쇼인' 으로 불리는 6개동 건물이 줄지어 있으며 복도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인다. 오히로마의 서쪽, 구로쇼인의 남쪽에는 일본식 정원이 있다. 도오자무라이의 북쪽, 시로쇼인의 동쪽에는 부엌인 '다이도코로'와 '고키요도코로'라 불리는 건물이 있다.
혼마루 어전은 1893년 ~ 1894년, 교토 어소 북쪽에 있던 옛 가쓰라 노 미야 가문(황족)의 저택을 이축한 것이다. 평상시에는 비공개이며, 봄과 가을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판명되어 2007년 봄을 마지막으로 비공개로 되었다. 혼마루 어전 남쪽에는 서양풍의 정원이 있다.
천수
성이 축조 당시 천수각은 낙중낙외도 병풍에, 성의 북서쪽에 오층 천수로 그려져 있다. 현재 세류엔 부근이다. 이 천수는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쇼군인 시기 1624년 요도 성으로 이축되었다. 그 대신에 혼마루 북서쪽 구석에 전년인 1623년 폐성되었던 후시미성의 천수를 이축하였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 2개의 천수가 나란히 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5층 천수에는 활 창고와 소천수가 부속되어있는 복합식 천수였다. 1750년 낙뢰로 천수가 소실된 이후 재건되지 않았다. 현재는 천수대만 남아있다.
니노마루 어전 정원
다른 이름은 하치진노니와(八陣の庭) 이다. 고보리 마사카즈의 대표작으로 거론된다. 모모야마 양식의 지천회유식 정원 이다. 연못에는 3개의 섬이 있다. 연못의 중앙에서 조금 북쪽으로는 가장 큰 섬인 호라이 섬(蓬莱 島)이 있다. 그 북쪽에는 가메시마 섬, 남쪽에는 쓰루시마 섬 이 있다. 가메시마 섬은 거북 형상이며, 쓰루시마 섬은 두루미의 형상을 한 돌로 조성하였다. 연못의 북서쪽에는 2단의 폭포가 있으며, 연못의 남쪽에 넓게 퍼진 잔디는 1624년 고미즈노 천황의 외출을 즈음하여 지어진 교코 어전이 있던 장소이다. 교코 어전인 남쪽에서 보는 정원이 제1정면이며, 제2정면은 동쪽인 오히로마 측, 제3정면은 북쪽인 구로쇼인이다. 이렇게 3정면식 설계이다.
혼마루 어전 정원
혼마루 어전이 이축된 후 정원이 만들어지기 사작하여 1896년 완성된 서양풍 정원이다. 연못과 가레산스이가 없고, 잔디와 수목을 중심으로한 회유식 정원이다.
세류원
니노마루 기타 오테 문 부근에 1965년 만들어진 화양절충 정원이다.
세계문화유산
고도 교토 문화재를 구성하는 17곳의 역사 건조물의 하나로 1994년 12월 등록되었다.
사이치역
사이치역은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게센누마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었으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현재는 BRT로 대체 운행되고 있다.
니조성
사적
니조 성의 바깥 해자를 둘러싼 도로를 포함하여 니조 성 전체가 1934년 (쇼와 14년) 11월 30일에 [구 니조 이궁]으로 사적에 지정되었다.
누아두 네크트
누아두 네크트 막 세트너 시흐바크는 전설에 나오는 에린의 지고왕이다. 라긴의 크림헌 코스크라크의 후손이다. 전 지고왕 에테르스켈 모르를 죽이고 6개월간 통치하다가 에테르스켈의 아들 코나러 모르에게 죽었다.
『에린 침략의 서』는 누아두 네크트의 치세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기원후 14년)와 동시기, 예수의 탄생 이후로 비정하면서 얼스터 대계의 소왕들인 콘코바르 막 네사, 카르브러 니어 페르, 알릴 막 마타 등과 동시대인으로 만든다. 세흐룬 케틴은 누아두 네크트의 치세를 기원전 64년-기원전 63년으로 비정하고, 『에린 왕국 편년사』는 기원전 111년-기원전 110년으로 비정한다.
누아두 네크트는 피니언 대계의 주인공 핀 막 쿠월의 조상이기도 하다. 누아두 네크트의 아들이 비스그너(Baoisgne)이고 비스그너의 아들이 엘탄(Eltan)이고 엘탄의 아들이 수얼트(Suaelt)이고 수얼트의 아들이 트레운모르(Treunmor)이고 트레운모르의 아들이 쿠월이고 쿠월의 아들이 핀이다. 즉 누아두 네크트는 핀의 6대조가 된다.
섹시 비스트
섹시 비스트(Sexy Beast)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의 2000년 영화이다. 레이 윈스턴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제레미 토머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GTFO (비디오 게임)
GTFO(Get The Fuck Out)는 스웨덴 인디 스튜디오 10 Chambers Collective가 개발 한 서바이벌 호러 1인칭 슈팅 협력 게임이다. GTFO는 2019년 12월 9일 Microsoft Windows 용으로 초기 사용자 릴리스로 Steam의 Early Access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식 출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줄거리
죄수로 구성된 팀은 칙술루브 충돌구 지하에 있는 칙술루브 충돌체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비밀 연구소에서 운석에서 나온 기생충이나 곰팡이에 감염된 인간형 변이체들을 상대하여야 한다.
게임 플레이
플레이어는 광대한 지하 연구소 단지를 탐험해야하는 4명의 죄수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전체 지역을 뛰어 넘는 끔찍한 괴물의 존재이다. 플레이어는 생존하기 위해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헌정
김헌정(金憲政, 1958년 ~)은 2017년 11월 8일에 취임한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다.
생애
1958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검사에 임용되었다.
수원지검 등에서 평검사를 하였으며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관찰과장, 법무부 보호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하여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8일에 제8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역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1월 8일에 제11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청주 박훈 신도비
청주 박훈 신도비(淸州 朴薰 神道碑)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에 있는 비석이다. 1995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81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동쪽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전기의 유학자인 박훈(1484∼1540) 선생의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박훈은 연산군 10년(1504)에 과거에 합격한 후 여러 벼슬을 거쳐 관직이 승정원 동부승지에까지 올랐으나 기묘사화 때 화를 입어 17년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성품과 자질이 순수하고 행동에 지조가 굳고 법도가 있었다고 전한다.
비는 네모난 바닥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올린 일반적인 모습으로, 지붕돌은 팔작지붕의 세부양식을 정교하게 본떴다.
영조 24년(1748)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박필주가 짓고, 윤득화가 글씨를 썼으며, 뒷면에는 성운이 지은 글을 새겨 놓았다. 1957년 비를 보호하기 위해 목조기와집으로 된 비각을 세웠다.
십구사략언해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 또는 《사략언해(史略諺解)》는 역사서인 《십구사략통고》를 18세기 한국어로 풀이한 언해서이다. 《십구사략통고》는 《십팔사략》에 원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2권 2책으로, 삼황오제에서부터 진시황까지가 쓰여 있다. 가장 오래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772년 대구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표기에 영남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도미노 타워
도미노 타워는 베트남 하롱베이에 제안된 마천루이다. 이 건물은 하롱베이 2040 프로젝트중 하나가 될것이다.
고흥소방서
고흥소방서(高興消防署, Goheung Fire Station)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관할하는 전라남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관할센터 및 관할구역
고흥소방서는 3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의 구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카트린 무셰
카트린 무셰(Catherine Mouchet, 1959년 8월 21일 ~ )는 프랑스의 배우이다.
사토 요헤이
사토 요헤이(1972년 11월 22일~)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가시마 앤틀러스, 콘사돌레 삿포로, 주빌로 이와타에서 활동하였다.
하타 (아랍에미리트)
하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토후국에 위치한 도시로 높이는 330m이다.
두바이 토후국 본토의 남동쪽에 위치한 월경지이며 알하자르 산맥(Al Hajar)과 접한다. 두바이에서 동쪽으로 약 134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오만, 서쪽으로는 아지만 토후국의 월경지인 마스푸트(Masfut), 북쪽으로는 라스알카이마 토후국과 접한다.
리치먼드 (켄터키주)
리치먼드(Richmond)는 켄터키주의 도시로, 인구는 31,364명이다.
토쿠이 유
도쿠이 유(徳井 優, 1959년 9월 28일 ~)는 일본의 배우이다. 오사카부 오사카시 출신이며, 본명은 본명: 도쿠이 도시쓰구(徳井 利次)이다. 소속사는 다카오카 사무소이다.
1978년 도에이 교토 배우 양성소에 들어가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쉘 위 댄스》, 《케이조쿠》, 《게게게의 여보》 등 수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야코비-앙거 전개
야코비–앙거 전개 (또는 야코비–앙거 등식)는 삼각 함수의 지수 꼴을 조화 함수로 풀어 쓰는 것을 말한다. 물리에서 평면파와 원통형 파 사이의 전환 시에, 또는 신호 처리에서 주파수 변조(FM) 신호를 서술할 때 쓰인다. 19세기의 수학자 카를 구스타프 야코프 야코비와 카를 테오도어 앙거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꼴은
및
이고, 여기서 J_n(z)는 n차 베셀 함수이다. 정수 n에 대해 인 관계를 쓰면 위의 식은
로 다시 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실수 함수 꼴도 자주 쓰인다.
아라칸산맥
아라칸 산맥(Arakan Mountain Range) 또는 아라칸 요마(Arakan Yoma)는 미얀마 서부의 산맥으로, 라킨 해안과 이라와디 강 계곡 사이에 위치한다. 네그라이스 곶부터 마니푸르(인도)까지 총 길이는 950km이고 나가 구릉, 친 구릉, 루샤이 구릉, 팟카이 구릉을 포함한다. 최고봉은 해발 3,070m의 낫마타웅 산이다.
Rainmaker (에멜리에 데 포레스트의 노래)
《Rainmaker》는 덴마크의 가수 에멜리에 데 포레스트의 노래이다.
센주정 (니가타현 고시군)
센주정(千手町)은 니가타현 고시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나가오카시에 해당한다.
이경영 (1958년)
서울예전 연극과를 졸업하였다. 1977년 연극배우 첫 데뷔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1982년 한국방송공사의 10기 공채 성우 데뷔하였으며 1년 동안 성우 활동을 하였고 1983년 KBS 18기 공채 탤런트로 재입사하였다. 1983년 KBS 드라마 《보통 사람들》에서 연기자로 데뷔하였다.
Incertae sedis
incertae sedis는 "위치가 불확실한"이란 뜻의 라틴어 어구이다.
분류학에서는 상위 분류군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목을 여러 과로 나눈 때, 과가 불명확한 속이 있을 때, 목 밑에 바로 위치시키고 incertae sedis를 함께 적는다.
니콜라이 고골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고골(,, , 1809년 3월 20일 ~ 1852년 2월 21일)은 러시아의 작가이며 극작가이다.
1809년 우크라이나에서 소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1818년 풀타바 군립 학교를 거쳐 1829년 네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젊었을 때 배우를 지망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문학으로 전환한 고골은 철학, 문학, 역사에 관심을 두었고 이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을 쓰게 된다. 1827년에 페테르스부르크로 이주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생활을 취재한 소설 《디카니카 근교 농촌 야화》를 출판하여 크게 명성을 얻었으며, 이때부터 알렉산드르 푸시킨을 사귀고 이후 그가 남긴 대작의 소재는 거의 대부분 푸시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1834년 페테르스부르크 대학의 조교로서 세계사를 강의했으나 실패하여 곧 퇴직하였다. 1836년 희극 《감찰관》을 알렉산더 극장과 모스크바에서 상연하였다. 이는 진보 세력의 절찬을 받았지만, 지배 세력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게 되어 그는 로마로 갔다. 그 후 계속하여 스위스·파리·로마 등지에 거주하였다. 1847년에 또 하나의 대표작 《결혼》을 쓰고,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명작 《죽은 영혼》의 제1부를 완성했고 제2부의 집필을 시작하며 1848년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건강을 해친 뒤였다. 결국 《죽은 영혼》을 모스크바에서 완성했으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뇌와 사상적 동요로 인해 정신 착란에 빠져 원고를 불 속에 던지고 10일간의 단식으로 자살하였다.
주요 작품
그는 작품 속에 당시의 러시아의 현실, 특히 지주 사회의 도덕적 퇴폐와 관료 세계의 결함과 부정 등을 예리한 풍자의 필치로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고골의 사실주의 정신이 훗날의 러시아 문학과 연극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 외 작품으로는 《네프스키 거리》, 《옛 기질의 지주들》, 《타라스 부리바》, 《광인일기》 등이 있다.
센주정 (니가타현 나카우오누마군)
센주정(千手町)은 니가타현 나카우오누마군에 설치되었던 정이다. 현재의 도카마치시에 해당한다.
마쓰이와역
마쓰이와역은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게센누마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었으나. 2011년 3월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현재는 BRT로 대체 운행되고 있다.
헝가리 왕국 (1920년~1946년)
헝가리 왕국은 1920년부터 1946년까지 중앙유럽에 존재했던 국가로 현재의 헝가리와 주변 국가에 존재했던 국가이다.
1919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군 제독을 역임했던 호르티 미클로시가 이끄는 헝가리 국민군이 헝가리 전역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1919년 8월에는 루마니아 군대가 부다페스트를 점령하면서 헝가리 평의회 공화국은 소멸되었다.
1920년 3월 1일에는 헝가리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보수파 세력이 군주제 복귀를 결의했으며 호르티 미클로시를 섭정으로 추대했다. 왕국을 표방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를 역임했던 카를 1세(헝가리의 카로이 4세)의 복위를 요구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만다. 이 때문에 헝가리는 국왕이 없는 왕국이 되었다.
1920년 6월 4일 체결된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헝가리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 가운데 70%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주변 국가에 할양했다. 이를 계기로 헝가리에서는 보수파 세력, 민족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헝가리는 1938년 11월 2일에 있었던 제1차 빈 중재, 1940년 8월 30일에 있었던 제2차 빈 중재를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 또한 1939년 3월 17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카르파티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합병시켰다.
나치 독일이 소련과의 전투에서 번번히 패배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헝가리는 추축국 진영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나치 독일은 1944년 10월 11일 판처파우스트 작전을 통해 헝가리를 침공했고 헝가리에서는 살러시 페렌츠가 이끄는 친(親)나치 성향의 정당인 화살십자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화살십자당은 호르티 미클로시 섭정을 납치했고 나치 독일의 괴뢰 정권인 국민단결정부를 수립했다.
1944년 12월 21일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헝가리 공산당, 독립 소자작농당, 국가 농민당, 헝가리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구인 헝가리 최고국가평의회가 데브레첸에서 수립되었다. 이 기구는 헝가리 제1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미클로시 벨러를 임시 정부 수반으로 추대했다. 1945년 3월에는 소련 군대가 헝가리를 침공했고 1945년 5월 7일에는 살러시 페렌츠를 중심으로 한 국민단결정부가 붕괴되었다. 1946년 2월 1일에 헝가리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헝가리 왕국은 소멸되었다.
마르셀 슈발리에
마르셀 슈발리에(Marcel Chevalier, 1921년 2월 28일 ~ 2008년 10월 8일)는 프랑스의 사형 집행인으로 앙드레 오브레히트로부터 물려받은 1976년부터 프랑스에서 사형이 폐지된 1981년까지 무슈 드 파리였다. 일드프랑스 오드센주 몽루주에서 태어나 1958년 사형 집행인 일을 시작하며 40번 정도 사형을 집행했고 1976년 10월 1일에 무슈 드 파리로 임명된 후 사형 집행을 2번했다. 은퇴 후 인쇄업자로 일했다.
아나톨 데이브레르
아나톨 데이브레르(Anatole Deibler, 1863년 11월 29일 ~ 1939년 2월 2일)는 브르타뉴 일에빌렌주 렌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사형 집행인으로 1899년부터 1939년까지 무슈 드 파리로서 299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공개 처형 및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 때문에 데이브레르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사형 집행인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 FC
역사
센트럴코스트 매리너스는 2004년에 새롭게 창설되는 A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럽팀이다. 1년간 사커루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 등 많은 준비 끝에 시작한 첫 시즌(2005-06시즌)에서 프리시즌 컵 결승전에서 퍼스 글로리를 1 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하면서 시작된 매리너스의 돌풍은 리그 3위로 최종 시리즈에 진출하여, 최종 시리즈 결승전에서 시드니에게 0 대 1로 패하면서 마감되었다.
2006-07시즌에는 프리시즌컵 준우승으로 시작하였으나 정규리그에서는 시즌 6위로 마감하며 최종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다음 시즌인 2007-08시즌에는 프리미어(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최종 시리즈에 진출하였으나 지역 라이벌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 제츠에 패하며 최종 2위에 머물렀다. 2007-08시즌은 정규리그 4위로 최종 시리즈에 턱걸이 진출하였으나 퀸즐랜드 로어에 패하며 4위로 시즌을 마감하였다.
2009-10시즌을 8위로 마감한 후 로리 맥키나 감독이 사임하자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었던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을 선임하였다.
오모리 마사유키
오모리 마사유키 (1976년 11월 9일 ~ )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사간 도스, 나고야 그램퍼스에서 활동하였다.
수오 강
수오 강은 웨일스의 전통 민요 중 자장가에 속하는 노래이다. Suo는 웨일스어로 재우다를 의미하며, cân은 노래를 의미한다. 작곡자와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1987년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주인공 제이미역을 맡은 크리스찬 베일이 극중 불러 널리 알려지게 된 곡이다. 크리스찬 베일은 직접 노래하지 않았고, 극중 립싱크를 했다. 아울러 극중 곡은 제임스 레인버드와 앰브로시언 주니어 합창단이 불렀다. 미국의 락 그룹 사바타지가 1991년 앨범《Streets : A Rock Opera》에 수록된〈Heal My Soul〉곡은 수오 강을 토대로 편곡한 곡이다. 또, 성악 그룹 디 아일리쉬 테너스의 1999년 앨범《Home For Christmas》에도 수록되어 있다. 브린 테펠, 캐서린 젠킨스 등 성악가들이 불렀다.
노랫말
웨일스어:
김근래
생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피오피기획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하남희망연대 집행위원장, 광역화장장유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을 정도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했다. 그 뒤 민주노동당에서 경기도 부위원장과 하남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완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이교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차원에서 사퇴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던 도중에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1심에서는 이석기·김홍열과 함께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둘과 달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내란음모나 선동죄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이후에 2020년에 진보당의 일반공동대표가 되었고, 진보당의 사무총장이다.
수오 강
노랫말
영어 번안:
2008년 하계 올림픽 미국 선수단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9회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다. 미국은 1896년 하계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1980년 하계 올림픽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보이콧을 한 이후, 모든 올림픽에 참가해왔다. 이번 대회에서 1992년 하계 올림픽 이후로 처음으로 종합 1등은 내주었지만, 총 메달의 개수는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메달리스트
모든 날짜는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한다.
30px 태권도
남자
여자
헨리 모턴 스탠리
헨리 모턴 스탠리 기사(Sir Henry Morton Stanley, GCB, 1841년 1월 28일 ~ 1904년 5월 10일)는 영국의 탐험가이자 언론인으로 아프리카 탐험과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구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후에 미국 남북 전쟁에 참가하여 포로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특파원이 되어 활약하였다. 1871년 신문사 사장의 부탁으로 행방불명된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찾아 아프리카로 건너갔고, 탕가니카호 부근의 우지지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만날 수 있었다.
생애
영국 북웨일스의 덴비(Denbigh)에서 출생한 헨리 모턴 스탠리의 본명은 존 롤런즈(John Rowlands)이다.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소년 시절을 구빈원에서 보내대가 17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올리언스 상인인 스탠리라는 사람의 양자가 되어 그 이름을 계승하고 미국 시민권도 얻었다. 후에 미국 남북 전쟁에 참가하여 포로가 되는 등 고생이 많았으나, 의지가 강한 그는 열심히 공부하며 1865년 신문 통신원이 되어 에티오피아 등지에 취재하였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 헤럴드지의 특파원이 되어 활약하였다.
1869년 뉴욕 헤럴드의 사장 J. G. 베넷(James Gordon Bennett Jr.)으로부터 당시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끊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행방을 찾으라는 밀령을 받았다.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아프리카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의 행방불명과 연락 두절은 큰 이슈거리였다. 1871년 3월에 아프리카로 건너가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11월 탕가니카호 부근의 우지지 마을에서 병에 걸린 리빙스턴과 극적으로 만났다. 그 때 그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리빙스턴 박사님이 아니십니까?(Dr. Livingstone, I presume?)"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1874년 다시 뉴욕 헤럴드와 런던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두 신문사의 공동 출자로 리빙스턴 구조를 목적으로 아프리카 탐험을 시작하여, 리빙스턴의 죽음을 확인한 뒤, 나일강의 원천인 빅토리아호를 발견하고 콩고강 유역을 답사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878년 《암흑 대륙 횡단기》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1877년부터 1884년까지 벨기에 국왕 레오폴 2세의 후원을 얻어 콩고 지방을 탐험, 콩고 자유국 건설의 기초를 닦았다. 1887년부터 1889년에까지는 중앙 아프리카를 탐험하여 루웬조리 산맥을 답사하였으며, 답사 도중에 현지 반란에 휘말려 있던 독일 탐험가 에민 파샤(Emin Pasha)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만년에 영국 국적으로 복귀하였고, 1895년 하원의원이 되었다.
1874~1877년 리빙스턴의 뒤를 이은 스탠리가 아프리카 횡단 성공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가는 유럽의 침략 통로가 열렸다. 사실 스탠리는 훌륭한 탐험가로 알려졌지만, 그들은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선봉장 구실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EL/M-2032
F-5
원래 F-5는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없는, 기계식 조종석의 전투기이다. 대한민국이 사용중인 모든 F-5 전투기에는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없다. 최근 싱가포르, 칠레, 브라질은 F-5에 전자식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도록 개조했다.
싱가포르는 49대의 현대화된 F-5를 F-5S (1인승) F-5T (2인승)으로 명명했다. AN/APG-69 레이다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Galileo Avionica에서 제작한 FIAR Grifo-F X밴드 레이다,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조종석, AIM-120 암람, 이스라엘의 파이톤 5 미사일을 장착했다.
남아메리카 유일한 OECD 가입국인 칠레는 이스라엘 엘빗사의 도움으로 최신형으로 개조했다. F-5 Tiger III Plus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32 레이다를 장착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 함께 GDP 2조 달러 국가인 브라질은 최신개량형을 F-5M (Modernized)라고 명명했다. 역시 이스라엘에서 개조했다. DASH 헬멧마운트 시스템과 연동되는 이스라엘의 파이톤 5 미사일을 장착했다. GRIFO 레이다를 장착했고, 디지털 조종석으로 바꾸었다. F-5M은 이스라엘의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Cruzex 2006 다국적 워게임에서, 브라질의 F-5M 1대는 프랑스 Mirage 2000N 2대를 격추했다. Mirage 2000N은 2대의 Mirage 2000C와 E-3 센트리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제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조기경보기의 데이터링크에 의해 연동되어 가능했다. 조기경보기는 에리아이 AESA 레이다를 장착한 브라질산 엠브라에르 R-99였다.
이스라엘은 태국의 F-5 전투기도 개조했다. F-5T Tigris 라고 부르며, 파이톤3와 파이톤4 미사일을 장착했다. Dash 헬맷마운트 시스템과 연동된다. 그러나 태국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한다.
FA-50
한국은 22대의 TA-50과 60여대의 FA-50에 EL/M-2032 레이다를 장착할 예정이다. 2010년말까지 LIG넥스원에 의해 국내개발이 완료되어, 2011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해리어
인도 해군은 15대의 시 해리어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스라엘 엘타의 EL/M-2032 레이다를 장착하고, 라파엘의 더비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 업그레이드는 2012년까지 인도 해군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도 해군은 시 해리어 함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에서 퇴역한 8대의 시 해리어 FA2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MiG-21
루마니아 공군은 이스라엘 엘빗사와 루마니아 Aerostar SA사가 참여하여 MiG-21을 업그레이드했다. LanceR-A 버전은 동서방의 정밀폭격무기 장착이 가능한 지상 공격용이다. R-60, 빔펠 R-73, 파이톤 3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한다. LanceR-B 버전은 훈련기 버전이며, LanceR-C 버전은 요격기 버전이다. 2개의 LCD MFD, 헬멧 마운트 사이트, 엘타 EL/M-2032 레이다를 장착했다.
시드와 낸시
시드와 낸시(Sid And Nancy)는 영국에서 제작된 알렉스 콕스 감독의 1986년 드라마, 멜로/로맨스 영화이다. 게리 올드만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에릭 펠너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효의왕후
생애
아버지는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이고, 어머니는 당성 부부인(唐城府夫人) 홍씨이다.
정조의 배필이 된 까닭은 그녀가 현종비 명성왕후의 친정 집안인 청풍 김씨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았듯이, 정조의 배필이 되어 후손을 낳기를 바라는 영조의 뜻이었다. 그녀가 세손빈 된 후 그녀의 사촌여동생도 시모인 헌경왕후(혜경궁 홍씨)의 남동생과 혼인하여 왕실의 이중삼중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9세인 1761년(영조 37년) 삼간택을 거쳐 별궁으로 들어갔으나 천연두를 앓아 이듬해 1762년(영조 38년) 2월 10세에 11세인 세손과 가례를 올려서 세손빈(世孫嬪)이 되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왕비로 책봉되었고, 슬하에 소생은 없고 순조를 친아들처럼 아꼈다. 정조 승하 후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대비에 봉해졌다. 효심이 깊어 정순왕후, 혜경궁을 극진히 모셨다. 69세의 일기로 창경궁 자경전(慈慶殿)에서 승하하였고 정조와 함께 합장한 건릉(健陵)에 능이 있다. 사후 시호는 예경자수효의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였다가 고종때 장휘(莊徽)의 존호가 추시되었고, 1898년 대한제국 때 선황후(宣皇后)로 추존되었다.
정조와의 금슬
정조와 효의왕후의 금슬은 세손 시절 상기 이유 등으로 친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세손 시절부터 본인들과 부부관계를 위협하던 주변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부부관계가 점차적으로 회복 된 것을 알 수 있다.
대신의 문후와 약원의 문안 문제
1782년(정조 6년), 이택징·이유백의 상소에서 효의왕후에 대한 문후를 지적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조의 말.
1788년(정조 12년), 정조는 약원에게 이미 아침 문안을 하였으면 저녁 문안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명령을 내리는데 날짜를 보면 효의왕후의 상상임신을 알게 되고 '산실청을 철수' 하기 며칠 전에 내린 명령으로 보인다.
그 후 1796년(정조 20년), 약원 제조는 중궁전의 병증을 걱정하고 있다.
1801년(순조 1년) 1월과 2월, 이택징·이유백을 두 차례 언급 한 상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순왕후의 하교.정조 사후 선대왕인 정조에 의해 이택징·이유백의 신원이 복관되고 그 당시 그들이 상소했던 것은 효의왕후를 위해 충성을 다해 진언한 것이었다고 신하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조·정순왕후·심환지의 말과 일성록에서 볼 수 있듯 효의왕후에 대한 대신의 문후와 약원의 문안이 철폐된 것은 아니다.
상상임신
정조의 후궁 화빈 윤씨의 임신은 왕실의 첫 임신 소식이었는데 임신하자마자 미리 설치한 화빈의 산실청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30여개월이나 지속되었다. 이후 정조는 화빈 이후 비빈들의 임신과 출산에 공통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해산달이나 해산당일에야 호산청과 산실청을 설치하고 철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효의왕후의 산실청에도 동일하다. 1787년(정조 11년), 효의왕후는 임신하였다. 정조는 산실청을 설치하자는 신하들의 청을 두 번이나 거절하고 해산달에야 산실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상임신임이 드러나 1년 뒤인 1788년(정조 12년) 음력 12월 30일, 산실청이 철수되었다. 이처럼 효의왕후의 상상임신의 경우 산실청이 철수된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데 반해 화빈 윤씨의 산실청은 철수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가계
본가 청풍 김씨(淸風 金氏)
박용상
생애
1944년 11월 29일에 태어난 박용상은 1963년에 서울고등학교, 1967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면서 제8회 사법시험 합격해 1969년 12월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여 전역하였다. 1972년 7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8년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국 심의관, 1979년 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1982년 9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1983년 9월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1984년 4월 방송위원회 위원, 1985년 9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1990년 12월에 방송위원회 위원에 지명되었다. 1991년 4월에 부산고등법원, 1993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재판장을 하였다.
1997년 2월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되었으며 2000년 10월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였다. 2002년 8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9년 11월 NHN 네이버 뉴스캐스트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 2010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네이버 서비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임기 3년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최창봉
최창봉(崔彰鳳, 1925년 6월 12일 ~ 2016년 12월 29일)은 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방송기관단체인이다.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1956년 KORCAD-TV에 프로듀서로 입사, ‘대한민국 제1호 방송 프로듀서’로도 알려져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모히건 선 아레나
모히건 선 아레나(Mohegan Sun Arena)는 미국 코네티컷주 언캐스빌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이다. WNBA 코네티컷 선의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암진 전투
정암진 전투(鼎巖津戰鬪)는 1592년 음력 5월 24일 최초로 의병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로 이 승리로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고 곽재우(郭再祐)의 의병을 중심으로 의병들이 규합되었다.
배경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에게 크게 밀린 조선 조정은 3대 곡창 지대 중 경상도와 충청도를 잃고 남은 전라도는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기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일본군은 전라도 진격 작전을 개시하여 일본군 6부대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전라도 진격 작전을 지휘하고 고바야카와의 휘하 부하 안코쿠지 에케이(安国寺恵瓊)는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라도로 통하는 길목인 경상도 의령으로 진격한다. 한편 선비 출신이었던 곽재우가 의령에서 두 번째로(첫 번째는 유팽로) 의병 50명을 조직하여 거병하고 곽재우는 안코쿠지에 대항해 남강 북안의 정암진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전투 과정
음력 5월 26일 에케이(안코쿠지 ?)의 2000명 병력은 정암진 대안에 도착해 지역 주민을 동원해 도하 지점을 설정하고 정찰대를 보내 통과할 지점에 나무 푯말을 꽂아 표시를 해두고 뗏목을 만들어 도하 준비를 했다. 이에 밤 사이에 곽재우는 군사들을 동원해 나무 푯말을 늪지대에 꽂아두고 정암진 요소요소와 숲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두었다. 날이 밝자 안코쿠지의 일본군 선봉대가 도하를 시작했으나 늪지대로 잘못 들어가 곽재우의 의병군에게 선멸되었고 안코쿠지(에케이 ?)의 주력군이 남강을 도하했으나 미리 대기하던 곽재우 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결과 및 영향
이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 6부대는 전라도 진격을 포기하여 임진왜란 참전 일본군 부대 중 유일하게 전라도에 진출하지 못한 부대가 되었다.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승리를 거둔 곽재우 의병 부대는 경상우도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도움으로 의령과 삼가 두 현을 곽재우의 지휘 아래에 편입시켜 병력이 1000명이나 되었고 전 목사 오운과 박사제의 3000명의 병력까지 합세해 총 4000명의 병력으로 불어났다.
이주열
생애
본관은 덕수이며,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태어났으나, 원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1977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보(통화신용정책 담당) 등을 역임하였고, 2012년 한국은행 부총재로 퇴임하였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12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2014년 3월 19일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4년 4월 1일 제25대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하였다. 2018년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되면서, 44년만에 연임 총재가 되었고, 2018년 4월 새 임기를 시작하였다. 2022년 3월 31일 퇴임하였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증가
이 총재의 취임 초기에는 기준금리가 2.50%였으나, 이후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낮추어서 한때 1.25%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다. (2018년 11월 30일 현재는 1.75%이다.) 이에 따라 대출규모가 증가하여 가계부채 규모가 커졌다. 취임 첫 해인 2014년에는 가계부채가 1085조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450조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증가율이 각각 10.9%, 11.6%의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014년은 물가가 0%에 이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꺼져 가고 있어서 완화 기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
부동산 규제 및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이노믹스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계대출 비중이 확대되었다. 2017년 10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1.25%로 반 토막이 됐다. 소신을 못 지킨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도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인터뷰에서 '과거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이 고압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부채 문제가 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자부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는 경기흐름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는 분명히 통화완화 기조가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한은의 독립성 지적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 중립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있어 독립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하였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한국시간 기준 2018년 3월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리면서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일어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이 장기화 · 심화될 경우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초반의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 GM사태 · 고용 부진 등 경기 상승세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증가 우려 등이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총재는 "한두 번 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촉발되는 건 아니며 자본유출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가 많다", "미국 금리의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책관
이주열은 한국은행 부총재 퇴임 이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경제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국경제, 초심 되살려야
이주열은 저성장·저물가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 규제의 획기적 완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를 보는 모두의 의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의 추진동력인 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장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인 만큼 기업가정신이 존중되어야 함과 아울러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나누고 중소 자영업자와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였다.
통화정책 목표, 물가 안정 vs. 경제성장
금리라는 한 가지 정책수단을 지닌 중앙은행에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상충 소지가 있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추구토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물가 안정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디플레이션
2013년 이후 제기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의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와 관련하여 이주열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해외 사례에 비추어 ‘자산버블 형성과 붕괴’ → ‘채무불이행 증가’ → ‘금융사 부실화’로 이어지는 부채디플레이션 과정이 촉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초기 단계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도 강조하였다.
통화정책과 불확실성
한편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제약 조건이므로 이를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정책결정자는 직관(intuition)과 적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과단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이주열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허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고 확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 더욱 힘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신뢰성 본래의 정의에 충실해 대외에 약속한 대로 행동하는 언행일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각 경제주체로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사청문회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한국은행법｣ 개정(2012년 4월 22일 시행) 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 외에 추가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총재부터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다. 인사청문회 절차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에는 이주열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통화신용정책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추었으며, 한국은행이 그 설립목적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주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14년 3월 19일에 실시되었다. 과거 상당수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잠재성장력 저하 및 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현안사항과 이의 해결을 위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질의·답변하는 정책중심의 청문회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오늘 오전 질의 내내 정책질의로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길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결과 ‘전반적으로 후보자는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수립, 물가안정, 디플레이션 방지, 금융안정 달성 등 산적한 경제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준법성과 도덕성에서도 한은 총재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당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공정성 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대해 설명한다.
정의
애덤스와 호만스의 공정성 이론은 형평 이론(equity theory)으로 불렸는데, 이들의 이론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투입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보상이 그 개인이 집단의 성과물을 산출하는데 기여한 비율에 비례하여 분배가 되면 이를 공정한 상태로 볼 수 있고, 만일 그 비율이 어긋난다면 공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해, 공정성 이론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간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두고 즉, 교환과정에 있어서의 지각된 불균형이 갖는 동기적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자신과 타인간의 주고 받는 교환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각된 산출과 지각된 투입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에서 양쪽의 비율이 같으면 공정상태가 되어 만족한다고 인식하게 되지만, 양쪽의 비율이 같지 않으면 불평등을 인식하게 된다. 개인은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보상 받은 것을 상대방의 것과 비교하여 교환 관계가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의 정의
초기 공정성이론(justice theory)에서는 형평성(equity)을 공정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형평성은 주로 업무 조직에서 피고용자들의 업무에 대한 노력이나 성과가 높아질수록 받는 보수 역시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피고용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노력에 따라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은 '공정성 규범(equity norm)'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공정성 이론이 발전되면서 형평성에 근거한 자원의 배분 뿐 아니라, 평등(equality)의 원칙, 혹은 필요(needs)의 원칙이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형평성이 곧 공정성이라는 도식은 사라졌다. 또한 초기 공정성 이론은 주로 분배공정성만을 다루었으나, 이후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의 개념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현재는 공정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배경
공정성(혹은 정의)에 대한 논의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최초로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두 사람이 기여한바에 비례하여 분배되었을 경우 보상은 공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 그 후 현대에서는 조직행동학적 측면에서의 Festinger(1957), Homans(1961), Adams(1963)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 는 두 개의 인지요소가 심리적으로 불일치할 때 긴장(부조화)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장감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심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태도반응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맥락에서 공동관계와 교환관계에서의 차이가 공정성 이론내에서 설명될수있다는 입장이 연구된바있다.
Homans(1961)는 교환이론 즉, 활동, 정서, 상호작용, 보상 및 대가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투입은 결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공정함을 느낄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분배공정성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후 Adams(1963)는 공정성(equity theory)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정의 연구의 초석을 제공하였다.
주요 개념
타인의 범주에는 같은 조직에서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나 친구, 이웃, 또는 직업적인 동료도 역시 포함된다. 종업원들은 직장에서 듣는 것과 신문이나 업계 출판물에서 읽은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급여를 다른 사람의 것 과 비교한다 시스템 범주에는 조직의 급여정책과 정책, 시스템의 경영관리 등이 포함된다. 어떠한 비교대상이 설정되든지 간에 조직에 의한 급여의 배분은 이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범주는 각 개인의 고유한 투입-산출 비율을 말한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고 접촉하고 과거의 업무 또는 가족관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정의 비교 대상자군의 선택은 그 비교 대상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인지된 적절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배분 공정성
Homans(1961)는 자신의 저서 「Social Behavior」를 통해, 교환관계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노력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때 공정함을 느끼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배 공정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다. 그리고 Adams(1965)는 분배공정성이란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노력과 기여의 정도와 그로부터 받은 보상 비율이 자신의 준거대상인 타인의 투입과 보상비율에 비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 라고하였다.
Deutch(1985)가 주장하는 공정성의 원칙에는 세 가지 규칙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평등의 규칙이다. 사회적 조화가 보상 분배상 주요 고려사항 일 경우를 말한다. 둘째, 필요성 규칙이다. 개인의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것이다. 셋째, 형평의 원칙으로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것이다. Greenberg과 Cohen(1982)은 위의 3가지 규칙 중 공정성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성별, 성격에서의 개인차, 그리고 과거경험 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Howard(1993)는 분배공정성 이론을 상대적 박탈감이론, 준거인지이론, 인지부조화이론, 지위특성이론, 공정성이론으로 나누었다. 5가지 이론중 공정성 이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성이론의 분배공정성 이론분야는 근본적인 두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개인의 공정성 지각여부는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한 분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인적자산요소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근속년수, 교육수준, 숙련도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노력, 직무몰입 정도는 성과수준에 비례하여, 합당하게 보상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공정성 이론에서 고려하는 보상 이외에도 지위, 고용보장, 관리자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으나 주로 급여수준에 초점을 맞춰왔다. 또한 공정성이론에서는 개인이 공헌과 보상 간에 비율을 인지적으로 평가하여 그러한 평가가 객관적인 실제비율과는 무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분배 공정성은 조직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조직 내의 종업원들은 받아야 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분배 공정성에 입각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두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결근하며 더 나아가서 직장을 그만둘 것이고, 다른 유형은 자신의 성과를 더 높이고 보상을 더 받기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러한 분배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Adams(1965)의 형평이론 같이, 사람들이 업무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의 평가수준에서의 평가비율과 다른 사람의 투입, 산출 비율을 비교함으로 결정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들은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크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의 정도를 인지하고, 보상의 결과를 각자 기대 수준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배의 불공정성은 올결른정절창와라 종업원들의 긍정적인 행동으로 유발될수 있다.
절차 공정성
연구자들은 개인들이 집단 내 보상의 분배 결과에만 주목한다는 분배 공정성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상의 수혜 당사자들은 보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분배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를 분배 공정성과 구분하여 절차적 공정성으로 개념화하였다. 절차 공정성은 크게 도구적 모형과 집단 가치 모형 등 두 가지 모형으로 발전해왔다.
절차 공정성의 도구적 모형은 절차공정성이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도구적 모형으로 불린다. 이는 개인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경우, 분배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득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분배의 결과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절차 공정성의 집단 가치 모형은 타일러와 린드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이들은 보상의 분배 과정에 대한 관심은 도구적 모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상의 수혜자들이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도구적 동기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집단 가치 모형에 따르면 개인들은 절차적 공정성이 자신들에게 직접 물질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이 주는 상징적 심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 공정성을 중요시한다. 집단 가치 모형은 개인들은 장기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이 집단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개인이 집단에서 찾으려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타일러는 집단에 속한 개인이 집단의 절차적 공정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 분배의 수혜자를 사회의 한 구성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느낌이다.
셋째, 분배를 결정하는 권위체제가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타일러 등이 수행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위에 제시된 세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수록 개인은 집단 내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더불어 집단 외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집단 지향 행동의 빈도와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모형의 공정성과 집단 가치 모형의 공정성과는 별도로 레벤탈은 절차적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섯 개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1) 일관성의 규칙: 분배 과정은 시간적으로나 대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편견 억제의 원칙: 분배 과정은 분배자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정확성의 원칙: 분배 과정은 가능한 많은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수정 가능성의 원칙: 분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즉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표성의 원칙분배 과정: 그 분배의 영향을 받는 모든 하위 집단의 기본적 이해, 가치, 전망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의 지각
-공정성 이론은 개인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보상의 공정성을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받은 보상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공정성 이론은 개인이 공정성을 인식할 때 다른 준거 대상과의 비교 과정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애덤스는 이와 같이 공정성의 지각을 하는데 있어 그 요소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 하였다. 자신의 기여를 Ia, 그에 따른 보상을 Oa, 다른 사람의 기여를 Ib, 다른 사람의 보상을 Ob 라고 하였을 경우 공정성은 다음과 같다.
공정성
자신의 투입- 산출 비율이 타인의 투입-산출 비율과 동일할 때 발생하고, 공정성을 느낀 사람은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 경우 공정한 상태로 인식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연구들에 따르면 형평성이 깨진 경우 개인들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며 감정적인 측면에선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크기는 자신의 정당한 보상과 주어진 보상 사이에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한다.
부정적 불공정성
-Oa \div Ia < Ob \div Ib
긍정적 불공정성
-Oa \div Ia > Ob \div Ib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이 타인의 투입-산출 비율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고, 과대보상의 경우에는 죄책감, 부채감을 경험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인지적으로 합리화 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환경의 변화
-직무환경에 불공정성을 느낀 사람은 다른 직무로 전환 하던가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아예 불공정성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이는 극단적인 경우로 불공정성이 극히 클 때, 또는 개인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 나타난다.
비교대상의 변화
-비교대상이 되는 인물, 집단과 같은 준거 대상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정성 지각을 회복하려 시도한다. 준거 대상이 동료라면 그 준거 대상의 투입과 산출의 변화가 용이하다. 준거 대상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하거나 작업의 지연을 요구할 수 있다. 혹은 다 유리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자기의 전문지식 수준을 어느 석학의 그것과 비교한다거나 동료전문가들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불공정성을 줄일 수 있다.
투입의 변화
-직무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 또 다른 형태의 투입인 신뢰성, 협동, 창의성, 그리고 책임의 수용을 회피한다. 또한 작업의 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개인의 투입을 증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불평등을 해결한다. 과소 보상 될 시에는 직무 노력을 감소시키거나 과대 보상 될 시에는 직무 노력을 증가시킨다.
산출의 변화
-임금이나 작업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개인의 산출을 증대시켜 불평등을 해결한다. 이때 임금의 인상이나 휴가 혹은 보다 나은 직무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 강도의 증가 없이 임금인상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태도의 변화
-개인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투입과 산출을 실제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 또는 타인의 투입이나 산출에 대한 인지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를테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음에도 이 정도로 충분할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가정
공정성 이론은 제한된 교환 관계, 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를 발전시킨 결과 상황적 맥락에 따라 교환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환 관계에 임하는 개인들의 태도, 감정, 행위 등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과 어떠한 물건을 교환할 때 개인들의 태도나 행위는,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교환을 할 때의 태도나 행위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였었다.
한정적인 비교
초기 공정성 이론은 또한 공정성 인식이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정적인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법은 두 비교 당사자가 동시에 과대 보상을 받거나 과소 보상을 받는 경우 공정성 이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Zelditch et al., 1970). 예를 들어 한 조립 라인에서 적정 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인데 A는 시간당 8천원을 받고 다른 동료B는 5천원을 받는 경우, 형평 이론에서 제시된 공식에 의하면 A는 자신이 과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실제로 업종의 평균 임금을 고려한다면 두 근로자 모두 과소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비교는 이러한 공정성 이론의 왜곡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나친 단순화
공정성 이론은 공정성을 판단하는 원칙을 두 가지 측면, 즉 기여와 이에 비례한 보상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 인식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여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정성을 판단하는 대상 역시 과정을 제외한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학교 조직 내
1. 학생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 모두 같은 양의 공부를 하고 결석도 하지 않았는데 A의 학점이 더 높다면, B는 이에 대해 불공정함을 인식하고 교수에게 정정해달라고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A가 B보다 더 수업참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서 더 높은 학점을 받은 상황이라면 B는 공정성의 훼손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2. 팀프로젝트 과제가 주어졌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팀원이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 팀원 중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다른 팀원들의 노력에 편승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하던 사람은 불공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팀 프로젝트에 노력의 양을 줄이던가, 교수에게 말을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보상을 줄이는 등 불공정성을 공정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3. A가 교환학생을 간다고 가정한다. 학교 선발기준에 우수한 조건으로 합격이 되어서 150만원의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A 보다 낮은 조건으로 선발된 다른 인원들이 학번이 높다는 이유로 장학금 200만원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합리한 기준이라 생각한 A는 공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학교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갈 것이다.
경영학적 시사점
위와 같이 공정성 이론은 동기부여의 관점으로 경영자가 종업원을 조직에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공정성 이론은 종업원이 외형적, 무형적으로 기여한 기여도를 측정할 준거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답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종업원의 투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종업원이 공정성에 대해 지각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산출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한 보상 또한 불공정하다 인식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로 분배적 공정성 의외에도 의사결정 과정 또한 종업원의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정 또한 경영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는 종업원들의 보상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 제도 같은 구조적 측면 또한 고려하여 윤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사구
소사구(素砂區)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남부에 위치해 있었던 구였다. 2016년 7월 4일 책임읍면동제의 시행으로 인해 부천시의 다른 일반구와 함께 폐지되었다.
지리
부천시 구시가지에 해당하며, 주요 교육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구의 남부에는 성주산이 솟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흥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부는 경인선 철도를 따라 원미구와 구분된다. 종교 취락으로 유명한 천부교의 신앙촌이 범박동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범박동이 재개발됨으로써 신앙촌은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면적은 12.83km2 (시의 24%)이며, 개발제한구역은 4.04km2(구 전체의 31.5%)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산구의회
다음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용산구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해당 선거에서 용산구의회는 지역구의원 11명과 비례대표의원 2명을 선출했다.
All I Really Want to Do
《All I Really Want to Do》는 1965년 8월 30일에 발매된 셰어의 음반이다.
네코파라
2014년 12월 29일, 네코파라 의 데모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드디어 첫 게임이 나왔다.
캐릭터
쇼콜라: 그녀는 바닐라의 쌍둥이 자매이자 미나두키 캣걸 중 막내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지만 항상 친절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녀는 일을 완전히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투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얻습니다.
바닐라: 그녀는 쇼콜라의 쌍둥이 자매이자 미나두키 캣걸 중 막내입니다. 바닐라는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아 오해받기 쉽다. 사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종종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재치와 내 방식대로 하는 태도는 그녀의 쇼콜라를 정반대로 만든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고 고양이와 같습니다
아즈키: 아즈키는 본성을 숨기지 않는다. 그녀는 종종 약간의 무례한 단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기껏해야 그녀에게 성가신 일이며,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할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꽤 유능하며 일을 시키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 제외).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집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그녀 주변에서 "짧은 다리"를 언급하지 마십시오.
단풍: 그녀는 최신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고 시구레에서 뭔가를 원할 때만 가르랑거린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속담처럼 밤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항상 모든 불을 켜는 무서운 고양이입니다. 모든 캣걸 중에서 그녀의 혀는 뜨거운 것에 가장 민감합니다.
코코넛: 그녀의 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제로 미나두키 캣걸즈 중 세 번째 막내입니다. 여성스럽지 않은 외모에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다. 그러나 주인(시구레)에 대한 충성심은 어떤 개보다 높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만, 조정 능력이 부족하여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시구레: 에 비해 상당히 젊다. 카슈, 그녀는 오빠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리에 자신의 회사를 운영합니다. 아직 집을 떠날 수 없는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카쇼를 응원하고 있다. 그녀는 때때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갈산도서관 (부평구)
갈산도서관(葛山圖書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254에 있는 도서관이다.
가이바라
가이바라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진천 정철 신도비
진천 정철 신도비(鎭川 鄭澈 神道碑)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신도비이다. 1996년 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업적을 기록하여 그의 무덤 입구에 세워두는 것으로,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이며 가사문학의 대가로 유명한 송강 정철(1536∼1593) 선생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 비문은 숙종 10년(1684) 문정공 송시열 선생이 글을 지었으며, 김수증 선생이 글씨를 썼다.
웬들 메러디스 스탠리
웬들 메러디스 스탠리(, 1904년 8월 16일 ~ 1971년 6월 15일)는 미국의 생화학자이다.
생애
인디애나주 리지빌에서 태어나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H.O. 빌란트 교수 밑에서 연구하였다. 1932년 록펠러 의학연구소에 들어가 1940년부터 1948년까지 연구원으로 있었다. 1948년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와 동 대학 바이러스 연구소 소장을 겸임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플루엔자·일본 뇌염의 백신 연구에 힘썼다.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 및 바이러스 연구소장이 되었으며, 유기 물질과 세포에 관한 연구로 존 하워드 노스럽 등과 공동으로 194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1947년 프랭클린 메달, 1947년에 윌러드 기브스상을 받았다. 저서로 《스티렌의 화학》, 《바이러스의 화학적 연구》 등이 있다.
음성
음성(音聲)은 사람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를 뜻한다. 목소리라고도 한다. 사람이 말하거나, 웃거나, 울거나, 노래할 때 내는 소리들이 모두 음성에 해당한다. 목소리는 여론이나 의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성질
목소리는 음파이기 때문에 크기와 높이가 있다. 크기는 성대의 진폭에 의해,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 정해진다.
진폭을 지배하는 것은 호기압으로, 보통 호기할 때의 기관 내압은 5mm 수주(水柱, mH2O) 정도인데, 보통 말소리 정도의 목소리를 낼 때는 그 2~4배로 상승하고, 격앙된 큰 목소리를 낼 때는 때로 400mm 수주가 될 때도 있다.
요인
진동수를 지배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대의 긴장도로, 강하게 당기면 높은 소리가 된다. 성대근·반지방패근 등이 여기에 관계한다. 둘째는 성대의 길이인데, 한국 성인의 평균 길이는 남자 13mm, 여자 10mm라고 하며, 여자가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많게 된다. 소아기에는 길이에 남녀 성별에 차이가 없으나 사춘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성의 경우 길어지는 것 외에 반지방패근의 긴장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가 거의 1옥타브 낮아져 변성 현상이 일어난다. 셋째는 호기압으로서, 이것이 높아지면 진폭만이 아니라 진동수도 많아진다.
같은 크기로 같은 높이의 소리를 내어도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른 소리로 들릴 때 이것을 음색의 차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비강·구강·인두·부(副)비강 등의 모양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신체 전체의 크기나 형태도 부차적 공명체로서 음색 발생에 관련이 있다. 감기에 걸리면 콧소리가 나는 것은 부비강으로 통하는 연락 통로가 분비물로 폐쇄되어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비강은 여섯 군데에 있는 골성 공간으로, 모두 가늘고 작은 구멍으로 비강과 연락하고 있다.
발성
음성을 만들어 내는 기관은 성대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목의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는 성대의 진동을 이용하여 소리를 낸다. 그러나 음성 중에는 콧소리와 같이 성대를 이용하지 않고 내는 소리도 있다.
음성 언어
사람이 성대를 이용하여 내는 소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언어를 음성 언어라 한다.
1986년 OFC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1986년 OFC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1986 OFC Women's Championship)는 1986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열린 2번째 OFC 여자 네이션스컵이다.
음성
음성학
음성의 종류와 특징, 발성 방법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음성학이라 한다. 음성 언어의 기반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홀소리와 닿소리의 발성이 주요 연구 범주에 속한다. 언어마다 발성에 쓰이는 방식이 서로 달라 어떤 언어에 있는 닿소리나 홀소리가 다른 언어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986년 OFC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파푸아뉴기니는 원래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대회 개막 이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B팀이 대신 출전했다.
음성
화법
음성에 의한 의사소통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과 함께 말하는 방식이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잘한다"와 같은 말은 보통 칭찬의 의미이나 말하는 방식에 따라 비아냥이나 비난의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다. 화법은 말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미성숙-성숙 이론
미성숙-성숙 이론은 아지리스가 공식조직이 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한 조직이론이다.
공식조직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을 전문적으로 세분화하고 명령체계에 따르도록 한다. 그리하여, 조직은 경직성을 가지게 되며 구성원의 불만을 발생하고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아지리스는, 이것이 곧 공식조직이 구성원의 미성숙 상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며, 경직성을 버리고 사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구성원들을 성숙 상태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관리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yborg (클라우스 슐체의 음반)
《Cyborg》는 1973년 10월에 발매된 클라우스 슐체의 음반이다.
대성고등학교 (전북)
대성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 있었던 공립 종합 고등학교이다.
== 연혁 ==
캐번디시 실험
1797~1798년 동안 헨리 캐번디시는 그의 친구  존 미첼의 '비틀림균형장치'(Torsion Balance Instrument)를 개선하고서 이를 사용하여 지구질량을 계산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캐번디시의 실험(Cavendish experiment)이라고 한다.
한편 캐번디시의 실험 과정은 중력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구의 밀도를 확인하였다.
비틀림균형장치의 원리
'비틀림균형장치'(Torsion Balance Instrument)는 '비틀림 저울'이라고도 한다. 큰 공이 작은 공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의 크기는 작은 공이 회전한 각도(θ)로부터 알 수 있다. 이때 작은 공이 매달린 와이어의 비틀림 힘(K)도 중력의 힘이다.
왕칭현
왕칭현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현이다.
캐번디시 실험
중력 상수
따라서 캐번디시는 비틀림 힘의 계수 K를 공명하는 진자의 진동주기 T에서 관성 모멘트 <font face='serif'>I 에 의해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따라서 실측으로 중력상수를 확인할 수 있다.
왕칭현
면적은 8,994 km2, 인구는 25만여 명이고, 전체 인구 중 한민족 비율은 30%이다. 왕청현에는 북로군정서 군부가 있었다. 왕청현은 청산리 대첩 이후 최대 전투인 대전자령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또한 1915년 한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군 사관 양성학교였던 동림무관학교가 세워진 곳이다.
행정 구역
3개의 가도(街道), 8개의 진(鎭)과 1개의 향(郷)이 위치해 있다.
캐번디시 실험
지구질량
M지구 -지구 질량, m - 작은 물체의 질량 , g -중력가속도 , R - 지구의 반지름 , ρ-지구밀도 ,
2019년 K리그2
K리그2 2019은 K리그2의 7 번째 시즌이다. 아산 무궁화는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2019년 예산을 5억원만 확보하여서 2018년 12월 20일까지 시민 구단으로 전환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단 자체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연맹은 앞서 지난 3일 이사회 때 아산 무궁화의 2019 시즌 리그 참가와 관련해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고, 아산 무궁화가 유예기간 안에 구단 운영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아산의 2019시즌 참가를 승인했다.
운영 방식
1위 팀은 K리그1으로 자동 승격되며, 3위 팀과 4위 팀 간의 단판 승부에서 이긴 팀이 2위 팀과 단판 승부를 벌이는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이 때 전후반 90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정규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팀의 승리로 처리된다.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팀은 K리그 1 11위 팀과 11월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다.
외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들은 각 팀당 AFC 소속 국가들의 국적인 1인을 포함해서 최대 4인까지 경기에서 뛸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선수 쿼터에 포함되지 않음.
19~36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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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시즌
3위 팀과 4위 팀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2위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준플레이오프과 플레이오프는 리그 순위가 높은 팀의 홈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로 치르며, 90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리그 순위가 높은 팀을 승리 팀으로 처리한다.
악마의 분신
악마의 분신(Silver Bullet)은 미국에서 제작된 다니엘 아티아스 감독의 1985년 모험, 드라마,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이다. 게리 부시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디노 드 로렌티스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1950년 6월 23일에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1950년 9월 20일에 중앙인민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국장 가운데에는 빨간색 바탕에 베이징 내성의 남문인 톈안먼(천안문)이 그려져 있다. 톈안먼 위에는 5개의 노란색 별이 그려져 있으며 천안문 아래에는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다. 국장 안쪽을 벼 이삭이 감싸고 있고 국장 바깥쪽을 밀 이삭이 감싸고 있다. 5개의 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따른 혁명 인민의 대단결을, 밀 이삭과 벼 이삭은 농업을, 톱니바퀴는 공업을 상징한다.
하시모토 치카라
하시모토 치카라(, 1933년 10월 20일 ~ 2017년 10월 11일)는 일본의 프로 야구선수, 영화배우이다.
루디 발레
루디 발레(Rudy Vallée, 본명은 후버트 프라이어 밸리(Hubert Prior Vallée), 1901년 7월 28일 ~ 1986년 7월 3일)는 프랑스계 미국인 출신이며 미국의 남성 가수, 작사가, 클라리넷 연주자, 색소폰 연주자, 드럼 연주자, 악단 지휘자, 영화배우이다.
생애
미국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4년 가수로 첫 데뷔하였고 1929년 미국 영화 《The vagabond lover》의 주연으로 영화배우 데뷔하였다.
스탠더드 팝 가수와 영화배우로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1986년 7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할리우드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하였다.
유명세
그는 보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As time goes by》라는 아메리칸 올드 팝 곡의 오리지널 원곡 가수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안드바라나우트
안드바라나우트는 노르드 신화에 등장하는 황금을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반지이다. 원래 주인은 드베르그 안드바리다.
로키가 안드바리에게서 이 반지를 강탈해 가자 안드바리는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누구든 파멸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린다. 로키는 반지를 드베르그의 왕 흐레이드마르의 아들 오트르를 죽였던 보상으로 흐레이드마르에게 이 반지를 포함한 황금들을 넘겨주는데, 그 결과 흐레이드마르는 아들 파프니르에게 살해당했다. 파프니르는 용으로 변신해 황금과 반지를 틀어쥐고 숨었다. 이후 레긴의 충동질을 받은 영웅 시구르드가 파프니르를 죽였고, 뒤이어 레긴도 시구르드에게 죽었다.
시구르드는 이 반지를 발키리 브륀힐드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했는데, 니벨룽 일족의 그림힐드 여왕이 흉계를 꾸며 시구르드와 브륀힐드를 모두 자신의 자식들(구드룬과 군나르)과 결혼시킴으로써 반지의 저주는 니벨룽 일족으로 넘어온다. 이후 군나르가 시구르드를 죽이고, 브륀힐드는 시구르드를 따라 죽고, 구드룬이 훈족의 아틀리를 끌어들여 군나르를 비롯한 친족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니벨룽 일족은 멸망한다.
이수봉
생애
배정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과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고용안정센터 소장, 대변인, 정책연구원장, 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안철수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인천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군법
군법(軍法, 영어 :military law, military justice)은 일반시민과 다른환경규율하에 있는 군인 · 군무원, 또는 전역(戰域)이나 점령지(占領地) 및 주류지역(駐留地域)의 주민에 대한 법체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헌법의 규정 내에서 군법을 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군법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련은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군법이 일반법과 독립되어 있다. 각국이 다 같이 전시, 특히 적전(敵前)에서의 행위에 있어서는 일반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평시 특히 민간인 또는 군무 외의 범죄행위에는 일반 형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군형법의 의의
군형법(Military penal law, Militärstrafrecht, droit penal militaire)은 군사에 관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과하는 국법질서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군형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의 군형법인 군형법전(1962.1.20. 법률 제1003호; 2016.11.30. 법률 제14183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군사기밀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광의의 군형법에 속한다.
법은 통상 그 효력의 범위가 일반적인가 특수적인가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법은 그 효력이 사람 · 장소 · 규율사항 등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이란 그 효력이 부분적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미치는 법을 말한다. 군형법은 그 규정사항이 군사범죄라고 하는 특수항 사항이고, 적용을 받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형법이라 할 수 있다.
군형법의 연혁
해방 후 군정 하에서 미 군정법령 제28호에 의거 조선경비대가 창설되고, 이어서 동령 제86호 제4호에 따라 조선경비대법이 공포 ·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 미 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군형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국방경비대의 창설에 따라 1948년 7월 5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제정 · 공포하였는데, 동법은 며칠 후인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대한민국헌법 제100조에 따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어 공군에도 준용되어 왔다.(1950.1.21. 국방부훈련 제6호) 그러나 법률 자체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어서 법제가 이질적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해석상 많은 난점이 산재하였다. 이에 1952년 국방부 주관 하에 군형법제정사업이 시작되어 5·16 이후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1월 20일 비로소 군형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일본 구육군형법을 모체로 국방경비법을 가미한 데 불과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형법은 그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2일 법률 제9820호로 개정시 특이할 만한 개정내용으로서는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조정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을 폐지하고,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사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군형법의 형량을 하향조정하였다는 것, 벌금형을 확대하였다는 것,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는 것 등이다. 2009년의 군형법 개정이 그간 군형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형벌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형량을 하향조정하고 벌금형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들을 기존의 형법상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충분히 처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 도입하여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여군 등을 강간으로부터 일반여성 등과 구별하여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를 특히 가중처벌해야 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군형법은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4호로 다시 한 번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유 및 내용은 최근 개정된 형법을 반영하여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추행죄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량이 일반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군조직의 급변성, 전쟁개념의 상대화, 전쟁방식의 다양화 등에 부합할 만한 근본적인 개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2014년 1월 14일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금고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는 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 5월 29일에는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 항공기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 · 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 제14181호)이 행해져 2016년 11월 30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군형법의 기능
특별형법인 군형법도 일반형법과 동일하게 규제적 · 보장적 ·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적 기능
군형법은 군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율을 해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무가치하고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정한 형사제재로 대응함으로써 군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규제기능으로 말미암아 군의 질서와 기율이 유지되게 된다.
보장적 기능
형법이 일반국민과 범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형법도 군형법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설령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범죄인의 경우라도 군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어떠한 형벌도 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보호적 기능
군형법도 일반형법과 동일하게 법익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법익들이 군의 조직 · 질서 · 기율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헌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은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조직 및 고도의 질서와 기율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엄격한 계급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조직구조, 고도의 위계질서, 기율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군형법이라 할 수 있다. 최후의 강력한 수단인 군형법에 의한 제재를 통하여 군의 전투력을 보존 ·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군 본연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 및 기율 등의 법익을 보호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존 · 발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형법의 특질
군형법은 전투력의 보존 · 발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별형법으로서, 그 범죄유형이나 형벌면에서 일반형법에 비하여 많은 특성이 있다.
행위객체와 보호객체의 특수성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는 구별된다. 행위의 객체란 행위의 사실적 · 물리적인 대상을 말하며, 보호의 객체란 구성요건으로부터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형벌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말한다. 그 보호법익에는 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 법익이 포함된다. 일반형법의 경우에는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가 일치함이 원칙이나 군형법에 있어서 보호의 객체는 군의 질서와 기율유지, 전투력의 보존 · 발휘이므로 행위의 객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직접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군형법에서 친고죄, 반의사불법죄가 적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군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군사범죄를 저지른 군인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군형법도 역시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서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군형법은 군사범죄라는 특별한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형법에 비해 죄형법정주의와 상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상충은 금지된다.
다음은 군형법상 규정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백지형법의 문제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이에 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이다. 동조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내용을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한 백지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백지형법은 그 위임사항이 특정되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명령위반조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으로서 극히 포괄적이므로 명령계통이 주종을 이루는 군사회에서 군인의 행위 대부분이 형벌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고, 그 명령과 규칙이 누구의 권한에 의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위 백지형법이론에 의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상 문제가 있다.
군형법전
군형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원은 역시 군형법전(2016.11.30. 법률 제14183호)이다. 군형법전은 군사범죄에 관한 범죄유형을 거의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의 특색을 가장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형법전
형법전(2016.12.20. 법률 제14415호)은 형법의 중심이 되는 법원으로서 형법총칙에 관한 규정은 타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 군형법에서도 역시 총칙적인 지위를 가지며,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기타의 법원
위의 것들 이외에 군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계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 국가보안법(2017.7.7. 법률 제1372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18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3.28. 법률 제14474호) 등의 특별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16.9.1. 법률 제13796호), 군사기밀보호법(2015.9.1. 법률 제13503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1.6. 법률 제13719호) 등 군형법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행위시법주의 원칙
군형법이 어느 대 행하여진 범죄에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시간적 적용범위(Zeitliche Geltung des Strafrechts)라 한다. 군형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에 형법총칙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형벌법규는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십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법률로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죄형법정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군형법의 시간적 효력에서 행위시법주의로 나타난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행위시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행위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형벌을 배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의 적용(재판시법의 변경된 법률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2항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후란 행위종료 후를 의미하고 결과발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행행위의 도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 · 구법에 걸에쳐 행하여진 때에는 실행행위는 신법 시행시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서의 형은 법정형을 의미하며 가중 · 감경할 형이 있을 때에는 가중 · 감경한 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형이 가장 경한 법률이 적용된다.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