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법 제 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1014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 982 2 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1] 999 2 자 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 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2] 1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1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 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1 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 [1] 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 3 , 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 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 999 의 소에 해당한다.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 [2] 999 2 “ 3 , 터 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 10 .”, ‘ 해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 3 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제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 조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이 3 999 준수되었으므로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 이 진정한 상속인의 제 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3. 상속회복의 소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 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이후 10에는 비록 제 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3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에 10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 자를 상대 3 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 제 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1014 같은 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 999 2 되고 같은 항에서 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3 그 침해를 안 날 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 ’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 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2]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 조에 1014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999 2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부분의 청구권은 소 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 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 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 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 [3] 1014 ‘ 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 ’ 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 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 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 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 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