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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속인주의의 원칙
군형법도 제1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속인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형법 이외의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법 제2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보호주의의 가미
위와 같이 군형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 ·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죄, 유해음식물공급죄 등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군사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 어느 곳에서 행하여졌는가를 불문하고 군형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군형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신분은 군형법의 적용범위가 군인이나 준군인에게 한정된다는 의미일뿐 형법상의 신분범과 같이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신분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군인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하는데,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군형법 제1조 제2항) 여기서 현역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함을 말한다.
준군인
군형법 제1조 제3항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무원
군무원이란 전투 이외의 군무에 종사하는 문관인 국가공무원을 말하며, 군무원에는 1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군무원과 고용직과 임시직의 특수군무원이 있으며, 고용군무원은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임시군무원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와 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임용된 위 모든 군무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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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 생도와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 군적을 가진 학생 · 생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생이나 생도는 문리상 동일한 의미이나 법률이 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생도라고 하므로(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조),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제외한 군의 학교의 모든 피교육자를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적과 관련하여 생도는 당해 학교에 입학한 날로부터 군적에 편입된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8조) 여기서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이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군간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전단 참조)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영중인 학생이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등을 말하며, 재영중인 대에 한하여 군형법이 적용된다.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소집영장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병역임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집이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소집이란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발할 수 있는 소집, 예를 들면 예비역 · 보충역에 대한 병력동원소집(병역법 제6장 제1절) · 병력동원훈련소집(병역법 제6장 제2절) · 전시근로소집(병역법 제6장 제3절) · 군사교육소집(병역법 제6장 제4절) 등이 있다.
예비역이란 현역을 마친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하며, 보충역이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14조 제4항)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과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니 그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군의 지배권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군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병역법상의 입영 기피 등이 처벌된다.(병역법 제87조, 제88조)
내외국 민간인(비군인)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게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죄는 내외국 민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군형법 제1조 제4항) 이것은 비군인에 의하여서도 군의 조직과 기능이 파괴 내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형법을 적용하고자한 것이다.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의 범죄로는 군사상 기밀누설과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폭행 등, 군용물에 관한 방화 · 손괴 및 선박, 항공기의 복몰 · 손괴 등, 군용물 중 총포 · 탄약 · 폭발물에 대한 형법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 외국의 군용물 및 군용시설에 대한 행위, 초소침범, 포로에 관한 도주원조죄 등, 군사상 기밀누설과 요새지 등에서의 간첩의 죄의 미수범, 초병에 대한 상해의 미수범, 초병에 대한 살인의 미수범, 군용물에 관한 방화 · 손괴 및 선박, 항공기의 복몰 · 손괴 등의 죄의 미수범, 포로에 관한 도주원조죄 등의 죄의 미수범 등이다.
군 형사소송법으로서의 군사법원법
군인이나 군무원 등(경우에 따라서 민간인도 해당)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 실현하는 과정을 군 형사소송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군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군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군사법원법
형식적 의미의 군사법원법이라 함은 특히 군사법원법 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 공포된 실정법 자체를 말한다.
군 형사절차 법정주의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1항 으로부터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원칙은 군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
군 형사절차 법정주의로 인하여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 은 법률에 제한된다. 군사법원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사법원법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 많은 규정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
주요한 군사법원법의 법원(法源)으로서는 법원조직법 · 검찰청법 · 변호사법 · 군인사법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이하 "군법무관임용법"이라 한다)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헌법에 포함된 군사법원법의 법원으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 제1항),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동조 제2항), 영장주의(동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동조 제4항), 구속적부심사권(동조 제6항),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동조 제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제1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동조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제8조), 법원의 조직과 권한(제101조 내지 제108조), 재판공개의 원칙(제109조), 군사법원에 관한 규정(제110조)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군 형사소송제도
고래로 군의 형법을 군법 또는 군령이라고 하였을 뿐 재판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설치된 것은 없었으며, 단지 지휘관의 독점적인 권한행사로 군형벌권이 행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군 형사소송절차로서의 군사법원은 1904년 군무대신 직속의 육군법원의 설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경술합방 후에 국체와 함께 없어지고 말았으며, 현행 군사법원법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미 육군 전시법의 계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945년 11우러 13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8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이어서 다음 해인 1946년 1월 15일 미군정법령 제86호에 의하여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양경비대가 각각 창설되었으며, 이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조선경비법이 제정 · 공포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48년 7월 5일 국방경비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국방경비법은 군사범죄에 관하여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을 함께 규정하는 제3편 군법회의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은 미 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으므로 법체계상 많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실정과도 조화되지 못하여 실제 운영상의 모순과 곤란이 많이 노정되었지만, 어쨌든 이로서 우리의 군사법은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계수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법회의법의 제정
국방경비법은 그 연혁상에서 보면 헌법보다 일직 존재하였던 것인데, 1948년 7월 17일 제정 · 공포된 헌법에도 군법회의의 존재 근거가 없다가 1954년 11월 29일자 제2차 개정헌법 제83조의 2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 근거를 부여받게 되었다.
한편 제정시부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비추어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던 국방경비법은 6 ·25 사변을 거치면서 그 해석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어 1952년 국방부 주관 하에 새로운 군법회의법 제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5 · 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4호로서 군법회의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로서 종래 실체법과 절차법이 함께 규정되었던 국방경비법과는 그 체계를 달리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분리하여 그 절차를 군법회의법에서 규율하게 함으로써 일반형사법의 체계와 보조를 같이 하게 되었다.
군법 회의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1921년의 일본의 육군 군법회의법과 해군 군법회의법을 본다고 1950년의 미국의 통일군사법전을 계수한 국방경비법상의 군법회의제도가 참작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군사법원법으로의 전면개정
1987년 형사소송법이 인권보장적 제도와 적정절차를 위한 제도를 대폭 도입한 것에 보조를 같이하여 같은 해 12월 4일 법률 제3993호로서 현행 군사법원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즉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전문을 대폭 개정 · 시행하여 오다가 사회변화 및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군사법원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발전적 변화에 기여하려는 의미에서 6차례 에 걸쳐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전문 536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제1조 내지 제47조)에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제2편(제48조 내지 제468조)에서는 소송절차 일반에 관한 총칙적 규정과 제1심 소송절차 및 상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3편(제469조 내지 제501조의 13)에서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재심과 비상상고,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4편(제502조 내지 제533조)에서는 재판의 집행과 고나련된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6편(제536조)에서는 형사소송비용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17.7.7부터 시행 중인 개정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개정군사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편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시 사단급 단위로 운영되던 군사법원은 군단급 이상 제대로 설치 · 운영되며 그 설치부대 또한 법률로 명시하였다.(제6조 제2항)
다음으로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즉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 또한 군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한정하였다.(제26조 제1항, 제27조의 2)
그 외 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부대 보통검찰부를 수사관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6조 제7항)
군사법제도의 이념
형사절차의 본연의 역할은 실체법에서 발생하는 국가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최고이념으로 한다. 군형사절차 역시 적용대상자만 달리할 뿐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그 목적은 같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는 군형사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형사절차를 일반 형사절차와 별도로 마련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때에는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군사재판을 신속, 적정하게 하여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일부학자와 실무자는 군기강 확립 또는 지휘권 보장을 군사법제도의 이념으로 논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의 기본구조
현행 군사법원법은 일반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절충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영미법체계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인권옹호에 관한 여러 규정, 즉 증거법칙의 엄격화, 공판중심주의 등을 채택하는 한편, 대륙법체계에 입각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직권행사,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결권, 자유심증주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권옹호와 공익의 유지라는 두 가지 상충가능한 명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군형사소송의 운용상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의 특질
군사법원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제1편의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제5편 전시 · 사변시의 특례를 제외하고는 일반형사소송법의 체제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체가 군기의 유지와 전투력의 보존발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군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일반형사소송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조직의 특수성과 존립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논술하여 보기로 한다.
관할관 제도
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관할관은 군사법원제도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므로 군사법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군사법에 대한 관여의 폭과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관할관 제도를 두고 있다.
군대의 존립목적인 전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지휘관의 명령이 조직 속에 철저히 침투 · 이행되어야 하며, 엄정한 군기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우리 법체게는 지휘관에게 징계권과 함께 형벌권행사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을 군내부에 설치하여 지휘관이 군삽버원의 관할관이 되어 형사벌부과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형벌권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상에는 위와 같은 군사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할관에게 첫째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지정하고(제25조 등) 심판관을 임명하며(제24조), 둘째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 · 감독하며(제40조), 셋째 재판에 있어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 변경(감경)까지 가할 수 있는(제379조)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군사법원도 일반형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법질서 내의 형사절차로서 범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적정한 형의 양정을 통하여 법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주의, 신속한 재판, 절차진행과정에서의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적 정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사법원제도에 있어서 관할관의 권한행사는 자의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지휘관 보장이라는 목적과 형사사법적 정의실현이라는 목적은 서로 긴장관계에 위치하면서 상호 보완되고 조절되어야 할 상대적 가치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관할관 제도는 일반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군 특유의 강력한 권한집중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심판관 제도
개정 전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고(제22조 제3항), 여기에서 심판관은 일반법원의 법관과는 달리 법률전문가로서의 특수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자로서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제24조), 이는 독일의 참심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근거는 법률이라는 전문적 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반 장교의 정의관을 재판에 관여시킴으로써 군의 실정이나 군사작전체제에 부합하는 재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정 군사법원법은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도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었다.(제26조)
비상계엄 하의 단심제
헌법 제110조 제 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 공급 ·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군사법원법상의 상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비상계엄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군 형사소송절차도 군사작전체제와 마찬가지로 신속 · 기민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록 헌법에 그 근거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에의 상소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최근 군사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개정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물적(物的) 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일반형사소송과는 몇 가지 다른 특질을 가지므로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인의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군사법원은 형사재판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인간의 민사적 분쟁이나 행정소송, 헌법재판권 등이 없음은 물론이고, 징계사건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사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인 · 준군인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 생도와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R.O.T.C.),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1항,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한 군사법원은 군인 및 준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 제2항)
일정한 경우의 민간인
헌법 제27조 제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헌법규정에 따라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구체적인 각 조항을 열거하면서 그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舊 군사법원법(1987.12.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12.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제2조 제1항 제1호 중 '舊 군형법(1981.4.17. 법률 제344호로 개정되고, 2009.11.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舊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 제27조 제2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엄법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이 때에도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 비상계엄지역 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이 가진다.(동법 제10조 제2항)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심과 군사법원의 재판권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사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권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가진다.
재판권의 경합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이외에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 관할을 병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는 관할을 병합하는 경우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권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사이의 병합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일반사건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이 각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으며, 종례 대법원 판례는 군사법원은 초소침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자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의 일반범죄를 동시에 범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이 각각 재판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시간적 적용범위
군사법원법도 다른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법(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 등) 하에서 소송절차가 개시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신법이 시행된 경우의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소적 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도 국제법상 군사법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사법원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군이 파병된 주둔국에서 국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제법 원칙에 의하면 어느 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국가면제를 누리지 못하고 영토국인 접수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다만, 파견국과 접수국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점과 군대 내의 지휘조직과 규율을 고려하여 파견국과 접수국간의 협정에서 형사재판권의 일정한 배분과 협력을 규정할 수 있다.
의의
협의의 군사행정과 군령을 포함하는 광의의 군사행정을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군사행정법이라 하고, 이에는 군사행정조직법과 군사행정작용법, 군사행정구제법이 포함된다.
군사행정조직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법으로서 군사행정기관조직법과 군공무원법을 포함한다.(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74조 제2항)
군사행정작용법은 병력의 취득 · 유지와 통수에 관한 법으로서 국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고, 인적 · 물적 부담을 과하며, 군대를 관리하고, 이를 통수하는 작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이에는 군사권력작용(병역의무부과 · 군사부담)과 군사비권력작용(군사관리작용 · 사경제적 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행정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행정법의 산모인 동시에 그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제도적 의미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근대입헌국가에 이르러 자유주의적 정치원리로서의 권력분립원리를 바탕으로 대의기관에 의한 법률의 제정, 법률에 의한 행정의 기속,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 제도 등을 가짐으로써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며, 경찰국가체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원리는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의한다고 하는 형식절차만을 문제로 하고, 행정과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불문하게 되어 독재국가이론을 뒷받침한 역사적 교훈을 되살려 법규의 이념과 실질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헌법 제10조 이하), 헌법의 직접적 기속과 법률 및 법의 기속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이념 아래 법과 행정과의 관계에 관하여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수권이 잇어야 한다는 원칙(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등), 집행과 행정상 입법을 포함한 행정권의 발동은 그 내용 · 절차 · 형식 · 범위 등에 관하여 법규가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행정을 기속해야 한다는 법률기속의 원칙, 그리고 이러한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행정구제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군정에 관하여도 이러한 원리는 최대한으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행정법의 특질
민법을 비롯한 기타 다른 법분야와 비교하여 일반행정법이 가지는 특질로서 자유재량성 · 획일평등성 · 강행성 · 기술성 · 명령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군사행정법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열거 · 설명된다. 그러나 군사행정분야에서는 통치행위적 · 특별권력관계적 특질이 국방이라는 국방목적적 성격과 함께 작용하여 일반행정법의 특성과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강제 · 배상 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자유재량성(自由裁量性)
장래에 향하여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실현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행정은 사법(司法)에 비하여 그 법규적 기속의 정도가 완화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행정의 사법화라는 경향을 보여 오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은 국방목저이 달성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유린 · 무시될 위험이 있는 현실에서 직접 용병 · 작전작용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군사행정의 분야에서도 쟈유재량성이 비교적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획일평등성(劃一平等性)
사법(私法)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 대하여, 행정법은 획일 · 평등하게 규율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문법주의와 행정주체의 일방적 처분원칙 하에서 나타난다. 특히 군사행정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한 행동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정도는 더 높다. 그것은 중간의 지휘계통을 밟는 사이에 군사행정의 성격이 변질되어 버린다면 신속 · 정확을 요구하는 군의 요구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엄격한 강행성
군사행정법은 군사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개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의 객관적 목적달성을 요구하는 바, 이를 위해서 강력한 시행, 즉 엄격한 강행성이 요구된다. 또한 그 강행성은 자력집형력뿐만 아니라 엄격한 군징계, 나아가 군형법에 의한 제재 등 강력한 강제방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기술성
법을 윤리법과 기술법으로 나눌 수 있다면 행정법은 후자에 속한다. 따라서 군사행정법도 국방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술적 · 수단적 성질, 즉 편의 · 능률 · 확실성 등 합목적성의 고려에 의하여 지배되는 동시에, 공익과 사익의 공정한 조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군사행정법에서는 특별히 공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명령성
사법(私法)은 법률상의 능력의 형성에 관한 것이 원칙임에 비하여, 행정법은 명령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규정위반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처벌이며, 특히 일반행정법의 분야에서는 징계사유에 불과한 것이 군사행정법과 관련하여서는 군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방목적이라는 군정작용의 성질, 엄격한 조직체계를 요하는 군대조직상의 특질, 그리고 무기라는 합법적 폭력수단을 취급한다는 군사작용상의 특질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통치행위성
법원은 모든 행정처분의 위헌 ·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또한 헌법이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제27조 제1항), 사법적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국가적 행위(이른바 통치행위의 관념)는 헌법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제64조 제4항)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정한 행위가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행위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비판의 대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이라든가 사법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목적적인 경우가 있다. 통설과 판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치주의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설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법질서 속에서 '법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 즉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행정법에 있어서의 법원은 군사행정 작용에 있어서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으로서 모든 군사행정 작용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군사행정법의 법원은 예외적으로 불문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히 군사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빈번한 군사집행관의 교체 때문에 법적 안정성 · 명확화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강력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성문법(제정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군사행정법의 일반적 존재형식이 성문법주의이기는 하지만, 그 성문법이란 무수한 법령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고 통일적 법전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법규들의 기준이 될 단일한 통치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문법원
성문법원의 형식으로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이들 각종 형식의 법은 상호간에 단계적으로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전체로서 통일적인 법질서를 구성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것과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것, 보통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작용된다. 그러나 이들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헌법
군사행정이라는 국가권력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군사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에 대한 기본적 법규범인 헌법은 최고의, 최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권 전반에 걸친 근본조직과 근본작용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까닭에 그 중에서 군사행정조직에 관한 규정(헌법 제74조 제2항, 제89조 제16호, 제91조, 제110조 등), 군사행정 작용에 관한 규정(제27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89조 제5호 · 제6호, 제126조 등) 등은 군사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헌법은 여타 규범의 해석규범이 되고, 이에 위반되는 법규범은 위헌통제의 대상이 된다. 헌법상 군사행정에 관한 기본원칙들은 입법자에 의해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법률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은 국회입법의 원칙(헌법 제40조)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군사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특히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헌법 제74조 제2항) 규정하고 있어(제96조와 비교) 군사행정조직의 경우에 상당한 범위까지 형식적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군사행정작용, 특히 군령작용은 그 신속 · 가변성의 요구로 말미암아 법적 통제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직의 면에서 의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국군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군사법원법)
이와 같은 법률은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나, 긴급명령, 긴급재정 · 경제명령 등은 예외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76조 제1항, 제2항)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중요사항유보설, 의회유보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또한 행정권에 포괄적인 위임을 해서도 아니된다.(헌법 제75조)
국제조약 · 국제법규
국제조약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널리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법과의 효력관계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국제법규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법규 등이 군사행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군사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은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통설은 국제법규는 헌법보다는 하위에 속하고 경우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본다. 즉,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와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오늘날 군사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정변경에 따라 능동적 ·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에는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입법(특히 법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으로서의 명령(법규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 · 부령으로, 법률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 경제명령(이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이 있다. 법규명령은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은 일반 · 추상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동일하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실무상 고시 · 훈령 · 지시 · 예규 ·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행정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어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행정규칙이 외부적으로 효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여 행정작용을 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 직접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된 것이 되어 당행 행정작용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요청되는 작전에 관한 모든 양상을 시행하는 데 준거가 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한 일련의 지시서를 말하며, 한 군사조직 내에서는 시행되는 단 하나의 SOP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각 부대는 상급사령부에서 설정한 SOP와 일치하는 자체의 SOP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규정 없이 제정하고 규율대상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군인이라는 점에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불문법원
군사행정법분야에서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관습법 · 판례법 · 조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관습법
국민간에 상당기간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국민일반에게 법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그러한 관행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행정법의 분야에서도 고나습법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설이 통설이다. 하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상 성문법우위가 강조되어 그 실제 예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발견된다. 군사행정법의 분야에서도 에외적이지만 관습법이 행정선례법의 형식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성립되는 관습법으로서 신뢰보호의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정잘차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법
행정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는 추상적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거나, 혹은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며, 혹은 조리를 적용하는 등 성문법규의 결함을 보충한다. 이러한 판례가 장래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관한 재판의 준거가 된다면 판례법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영미법에서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의 판례구속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법원조직법 제8조)
그러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레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특히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판레를 잘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어 판례 변경이 더욱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하급심이 상금심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될 우려가 높으므로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판례법의 법원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거의 없다.
조리법(條理法)
사물의 본질적 이치, 즉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또 성문법 · 관습법 · 판례법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민법 제1조)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는 일반총칙적 규정이 없고, 행정 자체가 보잡다기하여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아니하며, 법규 상호간에 횡적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까닭에 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군사행정법 분야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행정법 영역에서 조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성문법규로써 근거부여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근본적 법명제들을 궁극적으로 법의 근본이념으로서의 조리로 근거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법의 근본원리'의 대표적인 것은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인데, 이들이 행정법 영역에서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쟁법의 의의
UN 헌장에서는 전쟁 대신에 '침략행위', '평화의 파괴',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것은 형식상 또는 공식적인 의미의 전쟁과 실질적 또는 사실상의 전쟁까지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침략전쟁의 위법성과 범죄성이 누차 재확인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도 국제적 무력충돌과 내전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다만, UN 체제 하에서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나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조치 등 국제법상 합법성을 승인받고 있는 무력행사가 있고, 비록 위법한 전쟁이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현실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부인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통제하는 법이 필요하게 된다. 즉 전쟁개시의 정당성을 규을하는 법(jus ad bellum)과 전쟁수행과정의 법(jus in bello)은 별개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법은 전쟁을 위법화하기 보다는 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전쟁으로 인한 비교전국과 일반국민의 고통을 축소시키며, 더 나아가 국제관계를 가능한 한 안정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전쟁 그 자체의 재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므로, 적어도 불필요하고 가혹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경기규칙'(rules of the game)을 준수할 것이 강요되는 것은 바로 교전자 상호간에 이익(principle of reciprocity)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전쟁법의 근원인 것이다. 또한 전쟁법은 비록 불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문명생활의 지속성(continuity of civilized life)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 내에서 그래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영역에서 이의 달성을 추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법의 유형
전쟁법에 관한 조약체결이 시작된 것은 186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1864년에 Genenva에서는 전장에서 부상병들의 운명에 관해서, 그리고 1868년 St. Petersburg에서는 작열탄의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가 각각 개최되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들은 두 가지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소위 "제네바법"(law of Geneva)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적군의 장악 하에 들어간 전쟁희생자의 상태에 관한 법규들이며, 다른 하나는 통상 "헤이그법"(law of The Hague)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전쟁 그 자체의 행위와 전쟁에서 허용된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규들이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UN은 무력충돌 시 주로 기본적 인권의 구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무력충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을 '인권의 해'(Human Rights Year)로 정하였고, 같은 해 UN총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UN 사무총장에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의하여 무력충돌법의 발전과 재확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전쟁법에 대한 상이한 조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속화되는 운동을 일으켰다. 각국 정부와 UN 기구 및 ICRC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들의 토의의 논점은 헤이그법적 의미에서 전투규칙, 제네바법적 의미에서 전쟁희생자보호, 그리고 무력충돌에 있어서 인권의 국제적 보호관념의 증진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1971년과 1972년 2차에 걸친 정부전문가회의(Conference of Government Expert)와 1974년에서 1977년에 이르는 4차에 걸친 외교관회의(Diplomatic Conference)로 나타났고, 마침내 1977년 6월 8일 2개의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법규의 성격은 기존의 2원적인 체계를 서로 혼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체계(혼합법, Mixed Law)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헤이그법
헤이그법은 전투행위에 있어서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며, 해적수단의 선택에 제한을 가한다. 헤이그법은 주로 전투행위, 점령 및 중립의 개념이 포함된다. 헤이그법에는 네덜란드의 도시이름(헤이그)이 붙은 제 협약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전시에 특정 투사물의 사용을 금지한 1868년의 "St. Petersburg 선언"이나 질식성 · 유독성 등의 Gas와 세균학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 1925년의 "Geneva 의정서"는 여기에 속한다. 헤이그법에는 1899년 및 1907년의 헤이그 제 협약, 1923년 공전법규 초안, 특정무기에 관한 제 조약(St. Petersburg 선언, 1925년 Geneva 의정서,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등)이 있다.
제네바법
제네바법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인원과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사요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제네바법은 1949년 이래 그 이름으로 된 이후 4개의 협약들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제네바법의 적용대상에는 전쟁포로 · 부상자 · 병자 · 난선자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가 된 자, 민간인 일반,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돌보는 자(특히 의무요원) 등이 포함된다. 제네바법은 문명과 평화의 제1차적 요소인 인도주의적 성격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면서 적십자의 이상을 실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십자사의 역할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네바법을 때로는 적십자의 법이라고도 부른다. 제네바법에는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 전 항의 협약을 개정하고 완성한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이 있다.
헤이그법과 제네바법 간의 명확한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법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전쟁법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유용하다. 특히 헤이그법은 지휘책임을 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지휘계통을 통하여 모든 군대요원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소인 제네바협약문은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작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는 국가간의 권리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제네바법은 개인과 인도주의원칙에 우위성을 부여한다. 반면에 헤이그법은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분적으로는 군사필요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혼합법
혼합법은 헤이그 및 제네바법적 규정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법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1977년 체결된 "1949년 제네바 제 협약 제Ⅰ추가의정서" 등을 포함한다. 전자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전투행위를 규제하는 헤이그법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아울러 문화재보호에 종사하는 민간주민의 보호를 규정하여 제네바법요소를 아울러 담고 있다.
한편 후자는 전통 전쟁법의 일반원칙을 재확인 및 발전시키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주민을 위한 일련의 보호규정들을 열기하여 무력충돌에서 민간주민 일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제네바(Geneva)제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전쟁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전쟁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이다. 전쟁개시의 방법에는 선전포고, 조건부의 전쟁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 사실상의 적대행위개시 등이 있다. 전쟁은 강화조약체결이나 사실상의 적대행위 중지를 통하여 종료된다.
전쟁법의 공간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교전구역이다. 교전구역이란 교전국이 병력에 의한 해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전국의 영토 · 영해 · 영공 · 공해 및 그 상공 모두를 포함한다. 중립국의 영역은 교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국 영역으로부터 공격을 하거나 또는 중립국 영역 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법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
전쟁법의 인적 · 물적 적용범위는 적성(敵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교전국은 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적'에게 여러 가지 가해수단을 적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먼저 '적'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적의 인(人 : 자연인, 법인) 및 적의 물(物 : 재산, 선박, 항공기, 화물 등)에 관하여 적으로서의 성질, 즉 적성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국의 실행으로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적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다.
한편 무력에 의한 해적수단은 교전자격을 가진 자(교전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전쟁법은 교전자 외에는 아무런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으므로 교전자격이 없는 자가 적대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전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각국은 교전당사국과 특정사항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전쟁법상 부여되는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누구도 전쟁법이나 각국과 당사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국민승리21 후보 선출
국민승리21은 새정치국민회의 등의 "정권교체를 방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완주, 1.2%의 득표율을 올렸다.
과정
15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진보 진영은 14대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를 위해 일단은 민주당계 정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민주대연합론과 재야 세력을 대변할 독자 후보를 내자는 국민후보론으로 갈려있었다.
14대 대선 당시 전자를 택하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 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해, 1997년 6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72%의 찬성으로 독자 후보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독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합과 민주노총은 재야 개혁 세력을 대표하고 범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국민 후보'를 내자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대를 결정, 국민승리21을 조직하게 되었다.
국민승리21의 일명 '국민 후보'로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이부영 민주당 의원, 조순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었다.
선출
국민승리21은 1997년 10월 26일 잠실 펜싱경기장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대했다.
All Nightmare Long
《All Nightmare Long》는 2008년 12월 15일에 발매된 메탈리카의 노래이다. 워너 브로스 레코드에 의해 발매되었다.
리치먼드 (텍사스주)
리치먼드(Richmond)는 텍사스주의 도시로, 인구는 11,081명이다.
앨버트 블라이스
앨버트 블라이스(Albert Blithe, 1923년 6월 25일 - 1967년 12월 17일)는 미국 육군의 제101공수사단 제506공수보병연대 E중대 소속의 공수부대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의 묘사
앨버트 블라이스는 스티븐 앰브로즈의 실화 소설에 바탕을 둔 HBO의 미니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제101공수사단, 506낙하산보병연대, 2대대, E중대의 일원으로 주목받았다. 앨버트 블라이스는 세 번째 에피소드 "카랭탕"에서 등장하는데 앨버트 블라이스 역은 영국 배우 마크 워렌이 맡았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
블라이스는 1945년 10월 8일 육군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돌아간 그는 웨스팅하우스 전기에 입사하여 그의 사회 경력을 시작하였다.
블라이스가 1967년 군대에서 전역 할 때의 계급은 상사였다. 블라이스는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600회가 넘는 공수 강하를 하였고 타이완에서 미군 군사 고문단(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MAAG)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블라이스는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사망
블라이스는 1967년 12월 17일에 임무 수행 도중 독일 바이스바덴 공군 병원에서 사망했다. 죽기 일주일 전 주말에, 블라이스는 바스통에서 벨기에 벌지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참석 후 돌아 왔을때부터 몸의 이상을 느꼈다. 블라이스는 12월 11일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천공성 궤양 진단을 받고 1967년 12월 12일 응급 수술을 하였다. 천공성 궤양은 이어서 12월 16일에는 복막염으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12월 17일 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 챠플레인 토머스 F. 데챔프 소령의 지휘에 따라 추모식이 열린 후, 블라이스는 12월 28일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참고 문헌
{{기본정렬:블라이스, 앨버트}}
나카샤리역
나카샤리역은 일본 홋카이도 샤리 군 샤리정에 위치한 홋카이도 여객철도 센모 본선의 철도역이다. 역 번호는 B71이며,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다.
오정구
오정구(梧亭區)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북부에 있었던 구였다. 2016년 7월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부천시의 다른 일반구와 함께 폐지되었다
행정 구역
오정구의 면적(km2), 인구(명)는 다음과 같다.
비말라키르티
비말라키르티(, 생몰년 미상) 또는 유마거사(維摩居士)는 고대 인도의 상인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재가 제자였다(거사는 불교에서 출가하지 않은 불제자 즉 재가 신도를 말한다). 이름은 한자로 음사하면 비마라힐(毘摩羅詰), 유마힐(維摩詰)이며 의역하여 정명(浄名) 또는 무구칭(無垢稱)이라고도 한다.
비말라키르티는 비록 부유하지만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승려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일찍이 널리 복전을 두어 때문에 재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불교와 습합된 민간 신앙에서 부(富)의 신으로 모셔지기도 했다.
개요
고대 인도의 갠지스강 북쪽 바이샬리(毘舎離城)에 살던 부호로 석가모니 부처의 재가제자였다고 전한다. 보다 전세에는 묘길국(妙喜国)에 살았으나 이후 화생(化生)하여 그 몸을 속세에 맡기고 대승불교의 깊은 뜻에 통달하였다고 전해지며 석가모니 부처의 교화를 보좌하였다. 그는 무생인(無生忍) 이라는 불교의 한 경지를 얻어 법신(法身)의 대거사로 불렸다.
비말라키르티는 큰 부자로 평시에 빈민을 구제하고 승려를 받들었으며,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에 나서 하늘의 천신과 마왕뿐 아니라 세상을 등진 왕공귀족, 불법을 믿지 않는 외도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유곽이나 도박판에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
이때 문수보살과 비말라키르티가 주고 받은 문답이 바로 《유마경》의 핵심 줄거리이다. 예를 들어 문수보살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불도(佛道)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말라키르티는「만약 보살이 도가 아닌 길(非道) 을 간다면 곧 불도에 통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진의는 「도가 아닌 길을 행하되 그것에 구애되거나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대승경전, 특히 《유마경》에는 이러한 역설의 논법이 곳곳에 보이고 있으며 훗날의 선종 불교 등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일본 무로마치 시대의 선사 잇큐 소준(一休宗純) 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비말라키르티가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내가 병이 들었소"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병이란 당연히 생리적 질병이 아닌 정신적 차원의 것을 말하며, 중생에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을 가르쳐 공(空)의 속성이 본래 무생(無生)임을 증명하고 병의 근원이 '집착'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비말라키르티는 자신의 병을 드러내 보이고 대중을 불러 병문안을 받고, 그 자리를 빌어 중생들에게 널리 설법을 행하고, 그에 관한 갖가지 문답을 행함으로써 대중에게 '공관'(空觀)의 대승불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남조(南朝)의 시인 사령운(謝靈運)이나 소명태자(昭明太子), 그리고 당(唐)의 시인 왕유(王維), 이백(李白) 등은 모두 비말라키르티를 존숭하거나 보시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왕유의 경우는 그의 이름부터가 비말라키르티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를 짓는 데에 있어 전고(典故)를 비말라키르티로부터 따왔다.
비말라키르티의 가족
비말라키르티의 아내의 이름은 무후(無垢)라고 전하는데 다른 말로는 '무구'는 '정명'일 또 다른 의역일 뿐이라는 설도 있다. 자녀 한 명씩 두어 아들의 이름은 선사(善思), 딸의 이름은 월상녀(月上女)이고 처자 모두 불법을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전승에는 비말라키르티는 금속여래(金粟如來)의 화신으로, 《대방등대집월장경》(大方等大集月藏經)에서는 과거세 31겁 전에 비사부여래(毗舍浮如来)가 세상에 났을 때 당시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의 형제였다고 한다.
1988년 일본 시리즈
1988년 일본 시리즈는 1988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열린 일본 프로 야구의 일본 시리즈 경기이다. 퍼시픽 리그 우승 팀인 세이부 라이온스가 총 5차례의 접전을 펼친 끝에 센트럴 리그 우승 팀 주니치 드래건스를 누르고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 3년 연속 8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Ediya Coffee)는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 체인점이다. 매장 수 규모로 카페베네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2번째였지만, 최근 매장 수 규모 1위로 올라섰다. 이디야는 에티오피아 말로 ‘대륙의 황제’를 의미한다.
동화은행에서 재직했던 문창기가 설립했다. 2001년 첫 매장(중앙대점)을 낸 이후로, 2003년 8월에 100번째, 2006년 10월에 200번째, 2009년 3월에 300번째 점포를 열었다. 2016년 9월 현재 2,000여 개에 이르는 점포를 두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2,500점을 돌파했다.
2011년 2월 사옥을 강남구 역삼동 GS타워로 이전하였으며, 2016년 3월 논현동 자체사옥으로 다시 본사를 이전하였다.
2018년 요기요를 통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메뉴
주로 메뉴의 커피, 음료, 베이커리, 스낵, MD, 비니스트, 원두 등을 제공한다.
매장
2022년 현재 기준으로 3,300개가 있다.
이디야 커피랩
본사 내에 커피 연구소를 운영하는 대규모 매장 시설이다.
서브라임 텍스트
서브라임 텍스트(Sublime Text)는 파이썬 API용으로 작성된 사유 크로스 플랫폼 소스 코드 편집기이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크업 언어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며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플러그인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공동체에 의해 빌드, 관리된다)
기능
서브라임 텍스트의 기능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버전 2
버전 2의 최신판인 서브라임 텍스트 2.0.2는 2013년 7월 8일에 출시되었다.
버전 3
버전 3은 2013년 1월 29일에 베타 단계로 진입하였다.
서브라임 텍스트 3는 2016년 3월 22일 기준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패키지 컨트롤 사용자 가운데 80%가 버전 3 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브라임 테스트 3는 이 웹사이트의 기본 다운로드 버전이 되었다.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주의)
인도 공산당 (마르크스주의)는 인도 공산당의 농본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파벌이 1964년에 인도 공산당에서 탈당해서 창당된 정당이다. 이후에도 여러 정파들이 인도 공산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겪으며 탈당하여 신설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2018년,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는 케랄라 주의 의회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서벵갈, 트리푸라, 라자스탄, 히마찰 프라데시, 오디샤,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백만 명에 달하는 당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마자키 데쓰야
야마자키 데쓰야 (1978년 7월 25일 ~ )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몬테디오 야마가타, 오이타 트리니타, 세레소 오사카에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경선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은 정의당의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해 실시된 경선이다. 경선 결과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는 2022년 3월 9일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게 된다.
10월 6일 발표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위인 심상정 후보와 2위인 이정미 후보의 결선 투표 실시가 결정되었다.
1차 투표
10월 8일, 당원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심상정, 이정미 전 대표 간의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되었다.
동경 135도
동경 135도(東經百三十五度)는 본초 자오선에서 동쪽으로 135도 떨어진 경선이다. 북극점에서 시작하여 북극해와 아시아, 태평양, 오스트랄라시아, 인도양, 남극해를 거쳐 남극점에 이른다. UTC+09:00의 기준이 되는 경선이기도 하다.
! Width="125" | 좌표 ! 나라, 지역, 해역 ! 주석 > 🇮🇩의 눔섬 바로 서쪽을 지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소네정
소네정(曽根町):
다노우에 신야
다노우에 신야 (1980년 2월 5일 ~ )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가시와 레이솔,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베갈타 센다이에서 활동하였다.
샤를 드골의 코로나19 범유행
다음은 샤를 드골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유행에 관한 것이다. 현재 샤를 드 골의 확진자는 총 1,081명, 사망자와 완치자 모두 0명이다.
리치먼드 (노스요크셔주)
리치먼드(Richmond)는 노스요크셔주의 도시로, 인구는 8,178명이다.
2017년 K7리그 제천
2017년 K7리그 제천(2017 K7 League Jecheon)은 K7리그 제천의 2017년 시즌 축구 대회이다. 각 경기는 전·후반 각 35분씩 70분 경기로 진행되었다. 제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용두산리그 경기 중 일부 라운드 경기가 K7리그 제천 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최춘식
최춘식은 다음을 의미한다.
Hunter & Prey
《Hunter & Prey》는 덴마크의 가수 에멜리에 데 포레스트의 노래이다.
영관
영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영관급 장교
영관급 장교(領官, )란, 군대에서의 소령, 중령, 대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로 소령은 대대, 연대급 참모, 중령은 대대장, 대령은 연대장을 맡는다. 영관보다 높은 계급으로는 장성이라고 부른다.
영관급 장교가 되면 지휘봉이 지급된다.
군대에서는 가장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너무 극소수만 선발되는 장성급 장교나 인원은 많지만 일찍 제대하는 대부분의 위관급 장교와는 달리 장교 중에서는 가장 깊이있고 전문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영관급 장교의 대나무 이파리하고 다이아몬드는 사계절 내내 푸름과 굳건한 기상, 그리고 절개를 상징한다.
최현연
최현연(1984년 4월 16일 ~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서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다.
캐리 언더우드
캐리 마리 언더우드(Carrie Marie Underwood, 1983년 3월 10일 ~ )은 미국의 컨트리 음악 가수이다. 언더우드는 2005년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4에서 우승했다. 언더우드는 여섯 번의 그래미 상 수상, 16번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7번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11번의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 어워드 수상을 비롯해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다. 또한 작곡가로써 골든 글로브상에 후보로 지명된적도 있다. 언더우드는 아카데미 오브 컨트리 뮤직 어워드에서 여자 가수로는 최초로 2009년과 2010년 올해의 엔터테이너에 두 번 선정되었다. 2008년에는 그랜드 올 오프리와 2009년에는 오클라호마 음악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05년 언더우드의 데뷔 앨범 Some Hearts가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미국에서 7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올리며 컨트리 음악 역사상 여자 솔로 가수 데뷔 앨범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컨트리 앨범이였다. 2007년에는 두 번째 정규 앨범 Carnival Ride가 발매되었고, 첫 주 527,000만장을 팔며 컨트리 여자 가수로는 가장 높은 첫 주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앨범은 300만장 이상이 팔리며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2009년에는 세 번째 정규 앨범 Play On이 발매되었다. 2012년에는 네 번째 정규 앨범 Blown Away을 발매해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하며 세 번 연속 1위를 했다.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1,300만 장의 음반 판매고와 2,5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량을 올렸고, 지난 10년간 네 번째로 많은 음반 판매량을 올린 가수이다. 세계적으로는 1,500만 장의 음반 판매고와 2,700만 건 이상의 싱글 판매량을 올리고있다.
클럽 싱글즈
클럽 싱글즈(Singles)는 미국에서 제작된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1992년 멜로/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영화이다. 브리짓 폰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카메론 크로우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존 플레처
존 플레처(John Fle­tcher, 1579년 ~ 1625년)는 영국의 극작가다.
합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당시, 특히 희비극 분야에서 활약한 명콤비로서 보먼트(Francis beaumont)와 플레처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부른다. 1설에 의하면 50편 이상이나 합작했다고 하나 현존하는 작품은 6-7편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필라스터>(1609), <처녀의 비극> <왕으로되 왕이 아니다>(1610-11)의 3편이 영국 연극의 고유한 장르를 완성시킨 낭만적 희비극의 대표작으로서, 셰익스피어의 낭만극에 영향을 미친 공적과 함께 높이 평가된다. 보먼트가 견실하고도 남성적인 외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에 대하여 플레처는 섬세하고 기교적인 목가극의 세계에서 묘미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플레처는 셰익스피어(<헨리 8세>)를 비롯하여 매신저와의 합작도 많았다.
미나미케센누마역
미나미케센누마역은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 위치한 동일본 여객철도 게센누마 선의 철도역이다. 단선 승강장 1면 1선의 구조를 갖춘 지상역이었으나,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현재는 BRT로 대체 운행되고 있다.
에이드리언 레스터
에이드리언 레스터(Adrian Lester, OBE, 1968년 8월 14일~)는 영국의 배우이다.
국도 제81호선 (이란)
국도 제81호선(, Road 81)은 마잔다란주 사리에서 출발하여 셈난주의 담간과 을 거쳐 쿠르(khur)를 지나 야즈드주의 까지 이어주는 총 연장 650 km의 거리를 가진 이란의 일반 국도이다. 이 도로는 이란 36번 국도와 직접적으로 만나야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과의 접촉이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 보댕은 홉스와 로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상권(souveraineté)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했다. 또한 보댕은 이 저서에서 절대군주론의 이론적 토대—명령권, 절대권, 불가분력, 영속력—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법적 개념들을 정립한다. 리슐리외 추기경과 당대 법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인해, 일각에서 보댕은 프랑스 절대주의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서 평가받기도 한다. 그의 다른 공헌으로는, 재판관 및 행정 권한의 관리, 그리고 정체와 정부 사이의 기초적 구별의 성립 역시 들 수 있다.
보댕은 어떤 관점에서는 근대적 정신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계측수학과 점성학에 큰 비중을 둔 자연철학에 관한 저서로 인해, 또 마녀사냥에 직접적으로 일조한 악마학에 관한 저서로 인해,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여성을 왕위계승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저서,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으로 인해 현 독자들을 실망시키곤 한다.
위그노 전쟁이 프랑스를 초토화할 무렵, 보댕은 종교적 관용을 지닌 변호사로서 행동했으니, 특히 위그노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자 한 왕실의 계획에 용감하게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보댕은 자신의 저술에서 관용정신을 옹호하기도 했는데, 특히 미출간된 원고 상태로 남은 <7인의 대화>에서는 다른 신념을 지닌 일곱 명의 현자들의 대화를 다룬다.
교육기
미셸 드 몽테뉴,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인이었던 장 보댕은 앙제에서—가끔씩 그가 장 보댕 앙주뱅이라고 불리는 근원인—, 1529년 6월에서 1530년 6월 사이 태어났다. 보댕은 7명의 자식들 가운데 4번째였다. 도매상이자 양장점 주인이었던 아버지 기욤 보댕은 생쥘리앵 간판이 달린 여인숙 근처 발드멘 가에서 부르주아 가정을 꾸렸다. 당대 흔치 않게 그는 서명을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카트린 뒤테르트르로, 카트린의 아버지 르네 뒤테르트르는 앙제 카르멜회 수도원의 재무관이었다. 종종 보이는 주장과는 반대로, 보댕의 부모 그 어느 쪽도 유대교 신앙을 지니지 않았다.
젊은 장 보댕은 앙제의 카르멜회에서 교육을 받았다. 수도서원을 맺고 나서, 보댕은 기욤 프레보스트의 지도하에 철학을 공부하고자 1545년 파리대 카르멜 수도원에 수련 수도사로 들어갔다. 수도원 건물은 프렐 학교와 4언어 학교의 근처에 있었는데, 프렐 학교에서는 당시 피에르 드 라 라메가 강의를 했으며, 4언어 학교에서 보댕은 장 칼뱅을 가르치기도 한 프랑수아 바타블의 제자인 장 메르시에에게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보댕은 중세 스콜라 철학만큼이나 르네상스 인본주의 역시 흡수하였다. 보댕은 아드리앵 튀르네브에게서 그리스어를 습득했는데, 이후 튀르네브는 오피아노스가 쓴 <퀴네게티카>의 라틴어 운문 번역(1555)을 표절했다고 고발당하나, 열렬히 자신을 변호하게 된다. 수도원은 모베르 광장 주변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보댕은 1546년 인문주의자 에티엔 돌레가 이단 저서를 출판한 혐의로 처형당하는 걸 보게 된다.
1547년부터 1548년까지 보댕은 이단에 관련된 소송에 연루된 듯했다. 어찌되었든 1549년경, 보댕은 앙제 주교, 가브리엘 부브리의 개입 덕택에 수도서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맥도널드 테일러
맥도널드 테일러(, 1957년 8월 27일 ~ )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전 축구 선수이다. 그는 2004년 3월 세인트키츠 네비스 전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46세 175일의 나이로 출전했는데 이는 FIFA 월드컵 예선전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선수로 기록되었다.
후군집
후군집(, 생년 미상 - 643년 4월 29일)은 중국 당나라의 장군으로 본관은 유주 삼수현(현재의 섬서성 순읍현)이다. 당나라의 능연각 24 공신으로 천거되었다.
생애
당나라의 진왕 이세민의 휘하의 장군으로 전쟁이 끝나자 좌려후 차기장군으로 임명되었다가 전초현자에게 봉해졌다. 이세민이 이건성과 이원길을 제거할 계획을 하자, 책략을 제공하였다. 당 태종(이세민)이 즉위하면서, 좌위장군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국공에 진봉되어 봉읍 천호를 받았고, 곧 우위대장군에게 임명되었다.
노성대
노성대(盧成大, 1940년 8월 13일 ~ )는 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방송기관단체인이다.
후군집
티베트 원정
630년, 병부상서가 되어, 조정에 참가했다. 티베트의 유목민족의 나라인 복윤을 토벌하기 위해, 이정이 서해도 행군대총관이 되었고, 후군집은 그 휘하의 적석도교군총관이 되었다. 635년 3월, 당군이 선주에 이르자 후군집은 「우리 대군이 도착했는데, 적은 아직 멀리 도망치지 못해고 있습니다. 정예를 보내 급히 추격하면, 그들은 우리들을 두려워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이 험준한 산악으로 도망쳐 토벌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정에게 건의하였다. 이정은 후군집의 책략을 받아들여, 정예를 선택해 추격을 하였다. 이도종이 복윤의 군대를 고산에서 격파했다. 복윤이 강변으로 도주하자 이정은 군사를 둘로 나눠 이정과 설만균, 이대량은 북로로 추격하고, 후군집과 이도종은 남로로 추격했다. 후군집은 파나진곡을 거쳐, 한고산을 넘어 2천 여리의 성수강을 지나 어백해에 이르기까지 연전연승 했다. 북쪽으로 쌓은 돌산을 바라봐, 황하의 하원까지 나왔다. 군대를 돌려 이정과 대비강에서 합류해, 티베트의 유목민족의 나라를 평정해 개선했다.
노성대
형은 노성만 씨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낸 교육인이었다.
후군집
티베트 원정
637년, 진주자사로 임명되어, 진국공에 봉해졌다. 638년, 이부상서가 되었고, 광녹대부의 자리를 겸하였다. 티베트이 송주를 포위했을 때, 후군집은 당미도 교군대총관이 되어, 티베트를 공격했다.
가오창 원정
639년, 가오창 왕 국문태가 서역의 통상로를 차단하자, 태종이 국문태에 입조를 재촉했지만, 국문태는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다. 당은 후군집을 교하도교군대총관으로 임명하고 가오창을 토벌하게 했다. 640년 당군이 적구에 도착했을 때, 국문태는 사망하고 그 아들 국지성이 가오창 왕을 잇고 있었다. 후군집이 유곡에 이르렀을 때, 국문태의 장례식 때문에, 가오창의 국민이 모두 집결하고 있는 것을 후기가 보고했다. 여러 장군들은 습격을 건의하였지만, 후군집은 거절하며 「천자는 가오창이 오만무례하여 나에게 천벌을 대행시켰다. 지금 상중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죄를 묻는 스승이 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후군집은 북을 울려 시위하면서 진군했지만, 가오창의 사람들은 농성전을 벌였다. 후군집은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항복을 거부하자 대량의 공성기를 동원하여 투석차로 돌을 날려 성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진격을 계속해 가오창의 수도를 포위하였다. 국지성은 서돌궐의 원군이 없는 것을 알자, 문을 열어 항복을 하였다. 후군집은 군사를 나누어 가오창의 평정하면서, 비석에 그 무공을 새기게 했다. 국지성과 그 부하들을 포로로 잡아 장안으로 개선했다.
최후
후군집이 가오창을 함락한 후 죄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나눠주었고, 사적으로 보물과 여자를 취하였다. 휘하 장수들도 이것을 알고, 경쟁하듯 약탈을 하였다. 후군집은 후환이 두렵긴 했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안에서 관리가 그 죄를 주상하자,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 중서시랑 잠문본은 한나라의 이광리나 진탕의 예를 들어 후군집의 죄를 사하는 상소를 올렸고 태종은 후군집을 석방하였다.
643년, 황태자 이승건이 폐위를 두려워해 후군집에게 누명을 씌웠고, 이에 불만을 품은 후군집은 반란을 획책하다가 그 해 2월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태종은 후군집의 공적을 생각하여 덮어두고 싶었지만, 신하들은 집요한 상소로 태종은 부득이 처형을 결정하고 4월에 집행되하였다.
플라사 데 에스파냐 / 노비시아도역
플라사 데 에스파냐 / 노비시아도 역은 마드리드 지하철의 환승역이다. 플라사 데 에스파냐 역은 3호선과 10호선 승강장에 붙여진 역명이고, 노비시아도 역은 2호선 승강장에 붙여진 역명이다. 다만 2호선 / 3호선·10호선 승강장으로 나뉘어 이름만 달리할 뿐, 각 승강장은 서로 환승통로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환승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비시아도 역은 센트로 구 우니베르시다드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산 베르나르도 거리와 노비시아도 거리, 레예스 거리가 만나는 교차로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플라사 데 에스파냐 역은 몽클로아아라바카 구의 아르궤예스 구역과 센트로 구의 우니베르시다드 구역에 걸쳐 있다. 3호선 승강장은 에스파냐 광장 쪽 프린세사 거리에, 10호선 승강장은 레예스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0호선 승강장이 제일 깊다. 요금구역상으로는 A구역에 속한다.
역사
1925년 10월 21일 2호선의 솔 - 케베도 연장구간 개통과 함께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1941년 7월 15일 3호선 승강장이 개업하였고, 마지막으로 1961년 2월 4일 10호선 승강장이 문을 열었다.
환승 정보
역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만 열 곳이 있으며 노선도 그만큼 많이 경유한다. 야간노선도 N16, N18, N19, N20, N21번 노선이 다닌다.
세실리아 로트
세실리아 로트(Cecilia Roth, 1956년 8월 8일 ~ )는 아르헨티나의 배우이다. 1999 유럽 영화상 여우주연상, 고야상 여우주연상 2회(1997, 1999) 수상자이다. 1990년대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 가수 피토 파에스의 뮤즈로 유명했다.
미쓰이촌
미쓰이촌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All Shall Fall
《All Shall Fall》는 2009년에 발매된 이모털의 음반이다. 뉴클리어 블래스트에 의해 발매되었다.
NPV
NPV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김홍빈
김홍빈은 다음 인물을 가리킨다.
인도 공산당 (동음이의)
인도 공산당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젠쇼지역
젠쇼지역은 일본 기후현 게로시에 있는 도카이 여객철도 다카야마 본선의 역이다. 1면 2선의 구조를 가진 지상역이자 간이 역사이다.
영동 영국사 석종형승탑
영동 영국사 석종형승탑(永同 寧國寺 石鍾形僧塔)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영국사에 있는 승탑이다. 1996년 1월 5일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영국사 내 원각국사비(보물 제534호) 뒤쪽에 서 있는 승려의 사리탑으로, 모셔진 사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네모난 바닥돌 위에 마련된 기단(基壇)은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8각이다. 기단의 가운데받침돌을 제외한 아래·윗받침돌에는 각기 연꽃을 조각하여 둘렀는데 꽃잎은 모두 한겹씩이다. 그 위로는 종모양의 탑신(塔身)이 올려져 있는데, 그 위의 머리장식조차 종을 매달 때 쓰이는 고리를 떠올리게 하여 실제의 종과 거의 비슷하다.
바닥돌에서부터 머리장식까지 모두 6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종형 부도이면서도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다. 연꽃잎도 모두 한겹으로 표현되어 있어 고려말·조선초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뒷편으로는 원각국사비가 서 있어서, 원각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시 스튜어트
조시 스튜어트(Josh Stewart, 1977년 2월 6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노먼 다이크
노먼 다이크(Norman Dike, 1918년 5월 19일 ~ 1985년 6월 23일)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미 육군에서 군무하였던 장교이다.
다이크 중위는 네덜란드에서 4주를 보낸 후 "참호맨 노먼(Foxhole Norman)"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사실로 보아 많은 중대원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던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스피어스 중위는 포이 습격 중 다이크 중위로부터 이지 중대를 넘겨 받고, 다이크는 남은 자신의 근무기간을 맥스웰 테일러 소장(사단장)의 부관으로 보냈다. 이지 중대의 가장 유명한 지휘관인 리처드 윈터스는 다이크에 대해 자신의 자서전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뒷이야기 : 리처드 윈터스 소령의 회상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노먼 다이크 중위는 HBO의 미니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배우 피터 오 메라가 연기하였다.
자메이카 스테이션
미국 뉴욕시의 자메이카 역(Jamaica station, 자메이카 스테이션)은 롱 아일랜드 레일로드(LIRR)의 주요 허브 스테이션으로 뉴욕시 퀸즈의 자메이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일 승객이 200,000명을 초과하는 북미 지역에서 네 번째로 분주한 기차역이자 롱아일랜드(Long Island)에서 가장 큰 대중 교통 허브이며 통근 교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두 번째로 가장 바쁜 역이다. 펜실베이니아 역(Pensylvania Station,Penn Station,펜 역) 및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그리고 그 다음으로 뉴욕 지역에서 세 번째로 분주한 철도 허브이기도 하다. 매일 1,000개가 넘는 많은 전철 및 기차가 북미지역에 위치한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그랜드 센트랄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및 뉴저지의 세카우커스 환승역(Secaucus Transfer,세카우커스 정션 Secaucus Junction)에 이어서 뉴욕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빈번히 이곳을 통과한다.
한편 자메이카 스테이션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국제공항)의 에어트레인 JFK 전철 노선도 합류한다. 따라서 JFK국제공항과 뉴욕시 전역을 연결하는 거점 환승역이다.
잔물결CD
《잔물결CD》(さざなみCD)는 일본의 록 밴드 스피츠의 12번째 정규 음반이다. 지난 정규 음반인 《스베니아》으로부터 2년 9개월 만에 발매됐다. 4번째 곡인 〈Na De Na De 보이〉의 가사엔 한국어 '알았어'가 등장한다.
2011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사민당과 녹색당이 크게 승리했으며, 녹색당은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기민련은 많은 의석을 잃었으며, 자민당은 5% 봉쇄조항에 걸려 원내 재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민족민주당은 의석이 줄기는 했지만 원내재진출에 성공했다.
선거결과 가능한 연정구성은 대연정을 지속하거나, 2006년 이전에 있었던 사민당과 좌파당의 적적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민당의 주지사후보 젤러링은 대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제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선거는 주헌법과 주선거법에 따라 실시된다.
선거제도는 연방하원 선거와 같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방식이다. 주의회 정원은 71석이며,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배정은 헤어/니마이어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정한다. 36명은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 지역구의석이 정당투표로 배정된 의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의석의 형태로 의석을 유지한다. 이때 초과의석으로 손해를 보는 정당에게는 보정의석이 배정된다. 5% 이상 득표정당에게만 비례의석을 배정하는 봉쇄조항이 있다. 연방과 몇몇 주에 있는 지역구에서 몇석을 내는 경우 의석을 배정하는 조항은 없다. 2006년부터 주의회 의원의 임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투표권과 피선거권 모두 주에서 37일 이상 거주한 18세이상 독일인에게 주어진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약 140만명이었다.
뤼겐1 선거구의 기민련 후보 우도 팀이 선거 2주전 사망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 선거는 9월 18일로 연기되었다.
정당 및 후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주의회나 기초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100명의 유권자의 등록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한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16개 정당은 다음표와 같다.
선거 이전 상황
2005년 선거로 선출된 제5대 주의회는 사민당의 젤러링을 수반으로 하는 대연정(사민당과 기민련)을 구성했다. 젤러링은 2008년 하랄트 링스토르프로부터 총리직을 넘겨 받았다. 사민당(23석)과 기민련(22석)외에 좌파당(13석)과 자민당(7석), 민족민주당(6석)이 야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녹색당은 2006년 선거에서 5%미만으로 득표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여론조사
선거 이전 실시된 "이번주 일요일 선거가 있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이 중 4 %는 우익당.
베를린 빌헬름스루역
베를린 빌헬름스루역(Bahnhof Berlin-Wilhelmsruh)은 베를린 라이니켄도르프구 라이니켄도르프와 팡코구 빌헬름스루의 경계에 인접해 있는 철도역이다. 베를린 북부선을 운행하는 S반 열차만 정차한다. 이전 이름은 라이니켄도르프 (로젠탈러 슈트라세)(Reinickendorf (Rosenthaler Straße)) 및 라이니켄도르프로젠탈(Reinickendorf-Rosenthal)역이었다.
니더바르님 철도의 전신인 라이니켄도르프-리벤발데-그로스 쇠네베크 철도에서 건설한 하이데크라우트선의 종착역 빌헬름스루역은 북부선 역 북동쪽에 있었으며, 1901년 5월 21일에 영업을 시작했고 빌헬름스루 내에 있었다. 하이데크라우트선의 역은 베를린 장벽 건설 당시에 폐역되었고 2020년대에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설 초기
1877년 7월 10일 로젠탈역으로 개통했다. 운행 초기에는 게준트브루넨-오라니엔부르크 구간 열차가 요청 시에만 정차하는 철도역이었다. 근교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당시 단선이었던 베를린 북부선은 병목으로 작용했다. 1887년부터 1888년 사이에 베를린 왕립철도국은 이 역 일대에 베를린 북부선의 교행역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 1891년 6월 1일부터 게준트브루넨-오라니엔부르크 구간 북부선이 복선화되었고, 이 시기에 라이니켄도르프 (로젠탈러 슈트라세)역으로 개칭되었다. 1883년 당시에는 이 역의 명칭으로 라이니켄도르프로젠탈러슈트라세(Reinickendorf-Rosenthalerstraße) 및 슈트라세 나흐 로젠탈(Straße nach Rosenthal) 등이 있었다. 1883년에 발간된 베를린 왕립철도국 관보에서는 북부선 역으로 (베를린 북역 기점) 4.70 km 팡코, 5.90 km 쇤홀츠, 7.40 km 라이니켄도르프, 10.25 km 달도르프역을 언급했으나 쇤홀츠와 라이니켄도르프역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1877년 7월 10일 발행된 베를린 북부선 시간표에서는 프린첸알레, 라이니켄도르프, 로젠탈, 달도르프역 순서대로 역이 나열되었다.
1891년 10월 1일부터 정규 정차역으로 격상되었다. 1893년 3월 18일에 라이니켄도르프로젠탈(Reinickendorf-Rosenthal)역으로 개칭되었다. 1899년 4월 30일에는 역 앞을 지나는 슈트라세 나흐 로젠탈(Straße nach Rosenthal)이 코펜하게너 슈트라세(Kopenhagener Straße)로 개칭되었다.
북부선 근교 여행객 수는 계속 증가했으며, 1907년 기준 연간 705만 명이 이용했다. 이로 인하여 북부선의 장거리선과 근교선이 분리되어 복복선화되었고, 선로가 제방 위로 이설되어 철도 건널목이 폐지되었다. 라이니켄도르프로젠탈-비테나우 구간 공사는 1908년에 시작되었고, 1910년 12월 20일에 역 개보수 공사가 완공되었다. 당시 승강장 높이는 76 cm였고 선하역사 형태로 대합실이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역사 형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 출구는 남쪽의 코펜하게너 슈트라세 방면으로 이어졌고, 빌헬름스루 및 라이니켄도르프 방면으로 연결된다.
1924년부터 1960년까지 라이니켄도르프-빌헬름스루간 베를린 노면전차 노선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1925년 6월 5일에는 게준트브루넨-비르켄베르더간 근교선이 직류 전철화되었고 이후 S반 명칭이 도입되었다. 1912년/1913년 연간 역 이용객은 118만 명이었으나 1929년에는 168만 명으로 증가했다. 1937년 10월 3일부터 현재의 역명인 빌헬름스루역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빌헬름스루는 라이니켄도르프구 소속이었으며, 1938년 팡코구와 라이니켄도르프구의 영토 교환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1945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소련의 전쟁배상으로 북부선의 장거리 열차선 복선 선로 한 쪽이 징발되었고, S반선은 이 역부터 보르크스도르프역까지의 복선 선로 한 쪽이 징발되었다. 1945년 6월 6일부터 11일까지 S반 운행이 기관차 견인 열차 2편성을 사용하여 복구되었고 8월 18일부터는 전동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재개 당시에는 헤름스도르프역까지 1시간 배차 간격으로 운행했다. 1945년 11월 19일부터 빌헬름스루역까지의 S반 운행이 복선으로 복구되었고, 북부 구간에는 교행역이 부족하여 3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1946년 5월 9일부터 2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했다.
빌헬름스루역의 장거리 및 화물열차는 베를린 분단으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졌다. 1950년 7월 1일 독일국영철도에서 니더바르님 철도의 영업권을 인수했고, 하이데크라우트선 빌헬름스루역에서 북부선 쇤홀츠역 방면으로의 연결선을 통하여 북부선 슈테틴역으로 S반 보조 열차를 운행했다. 슈테틴역이 폐지된 1952년 5월 18일부터 베를린 북부선의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하이데크라우트선 열차는 빌헬름스루역에 종착했다. 1950년 9월부터는 이 역 북쪽에 있었던 헤름스도르프 화물역으로 오라니엔부르크발 열차가 진입하지 않고 쇤홀츠발 열차만 진입했다. 장거리 열차가 폐지되면서 그에 따라 S반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동베를린에 있는 공무원 및 국영 기업 노동자들의 서방 점령지구에 있는 역에서의 하차 및 서방 점령지구를 운행하는 S반 이용이 금지되면서, 1953년에는 서베를린에 정차하지 않는 S반 운행 계통이 도입되었다. 베를린 북부선 구간에서는 왕편 오라니엔부르크발 열차가 오전에 2편성, 복편 오라니엔부르크행 열차가 저녁에 2편성 운행했다. 이러한 운행 계통은 1958년 5월 3일까지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베를린 외곽순환선을 경유하여 리히텐베르크역 및 동역으로 운행하는 기관차 견인 열차로 대체되었다. 해당 노선의 전철화는 1961년 11월 9일에 완공되었다.
1948년부터 평일 일반 시간대 배차 간격은 2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에는 수요 대응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쇤홀츠역에 종착했던 추가 열차를 헤름스도르프까지 연장하여 10분으로 배차 간격 단축을 시도했다. 빌헬름스루역 북부 선로는 단선이었기 때문에 운행 시간을 단축시켜야 했다. 당시 베를린 S반의 허용된 영업최고속도는 60 km/h였지만 쇤홀츠역까지는 70 km/h, 빌헬름스루-바이트만스루스트 구간은 80 km/h로 증속되었다. 그러나 속도 증가로 인한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하여 운행 시작 4일 후인 1955년 5월 26일에 운행을 중단했다. 운행 중단 이후 일부 구간 복선화가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1955년 4월에는 오라니엔부르크발 열차선이 비르켄베르더 일대에서 단절되었고 베를린 외곽순환선과 대신 접속되었다. 1961년 5월 28일 시간표부터 빌헬름스루까지 10분 배차 간격이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이 역을 지나는 노면전차 노선이 폐선되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에는 프로나우행 S반 열차가 2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S반역이 동서베를린 경계에 있었고 역명의 기원이 된 빌헬름스루는 동베를린에 속했기 때문에 승객 수가 감소했다. 서베를린 측에서는 이 역 일대가 개발되지 않았고, 주거지는 역 남쪽으로 1 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는 알트라이니켄도르프역(당시 라이니켄도르프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객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1960년대 말 서베를린의 메르키셰스 피어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도 노선이 변경되었다. 쇼르프하이데슈트라세(Schorfheidestraße) 위를 지나는 교량 건설 과정에서 철도교가 복복선화되었으나 상부 구조물은 복선으로만 건설되었다. 쇤홀츠-헤름스도르프 구간을 운행했던 화물 열차도 S반 선로로 운행하게 변경되었다. 빌헬름스루역에 남아 있었던 장거리선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980년 서베를린 S반 파업 당시 1980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1984년 1월 9일 서베를린 BVG로의 서베를린 S반 영업권 양도 이후 프로나우 방면 노선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베를린 내각에서는 프로나우 방면 운행을 차후에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항의로 인하여 1984년 10월 1일에 운행을 재개했다. 빌헬름스루역 북쪽의 선로는 단선이 유지되었고, 1986년에 복선화되었다. 역 구내 선로는 복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 자체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 1986년 8월 18일부터 비테나우역까지 10분 간격, 그 해 말부터는 프로나우역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했다.
재통일 이후
1990년 4월 7일 코펜하게너 슈트라세 국경 검문소가 개통했으나, 철도역 접근은 서베를린 쪽에서만 가능했다. 1992년 5월 31일 과거 서베를린과 동독의 경계였던 프로나우-호엔 노이엔도르프 구간이 다시 연결되었다. 1995년 5월 말에는 바이트만스루스트역에 종착하는 추가 운행 계통이 도입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역 개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2001년부터 북부 출입구가 재개통되었다.
S반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역 추가 공사는 베를린 북부선의 열차선 재개통에 달려 있으나, 현재까지 제안된 계획은 없다.
건설 초기
1907년 11월 14일 쇤홀츠역 방면 연결선이 개통했다. 북부선이 제방화되면서 새로운 연결선이 필요했고 당시에 있었던 쇤홀츠-라이니켄도르프 화물역 방면으로의 램프를 대체했다. 1907년에 베르크만 전기회사 공장이 들어서면서 연결선이 건설되었다.
1950년까지는 여객용 승강장이 2선, S반 노반을 따라 설치된 유치선 2선, 승강장 동쪽의 선로 6선 및 화물 적재선 1선이 있었다. 역 북쪽에 별도의 기관차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1950년 7월 1일부터 1952년 5월 18일까지는 이 역에 종착한 열차가 슈테틴역, 이후 북역까지 연장 운행했다. 북역 지상역 폐지 이후 다시 이 역에서 종착하게 되었다. 1953년 5월에는 전기 회사 공장에 별도의 화물역이 개업했다.
철거와 그 이후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면서 그 해 11월 9일에 영업을 중단했다. 북부선과 하이데크라우트선 사이로 동서베를린 경계가 지나갔고, 팡코구 쪽의 장벽 일대에 하이데크라우트선의 역이 있었기 때문에 1962년부터 빠른 철거가 진행되었다. 빌헬름스루 및 로젠탈 방면 여객 및 화물열차 운행은 중단되었으며, 쇤홀츠역 방면 연결선도 철거되었다. 1962년 3월 24일에는 동독 독일국영철도에서 서베를린에 있었던 니더바르님 철도(당시 사무소 Fontanestraße 31)에 대합실 철거가 완료되었고 기관차고 철거가 진행 중임을 통보했다. 1962년 7월 7일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승강장이 식별 가능했지만 대합실 건물은 철거되어 있었다. 또한 해당 사진은 국경선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도 보여 준다. 제방에 있었던 철도역은 팡코에 있었지만, 코펜하게너 슈트라세는 라이니켄도르프에 있었다.
철거되고 남은 역사의 잔해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쇤홀츠 화물역 남쪽으로 연결되는 화물선 선로는 프랑스 점령지구 경계선에 걸쳐 있었으며 그 결과 보존될 수 있었다. 역 부지의 일부는 베를린 장벽길로 편입되었다.
니더바르님 철도에서는 2011년 8월 12일에 S반 빌헬름스루역에 하이데크라우트선 빌헬름스루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기념패를 설치했다.
재건축 계획
니더바르님 철도에서는 메르키셰스 피어텔 및 빌헬름스루 방면 하이데크라우트선의 복원을 계획 중이다. 과거의 선로와는 다르게 하이데크라우트선은 북부선 제방 높이로 신설되며, 북부선과 별도의 승강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이데크라우트선과 S반간의 환승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베를린시의 교통 계획안에 하이데크라우트선 복원이 포함되었다. 그에 따른 계획안이 2011년 초에 공개되었다. 재정 지원 및 대중 교통 노선으로의 편입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1일에는 새로운 지역간 철도역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베를린 북부선 장거리선 재개통 이후에는 하이데크라우트선 승강장 남쪽으로 베를린 북부선과의 접속이 계획되어 있으며, 베를린 게준트브루넨역까지 열차가 연결될 예정이다.
인접 정차역
베를린 버스 122번과 환승할 수 있다.
이스타TV
이스타TV는 2016년 4월에 개설된 주식회사 랩추종윤에서 제작한 축구 유튜브 채널이다. 아프리카 TV에서 BJ닉네임 '이스타이주헌'으로 2018년부터 파트너 BJ로 활동을 하였지만, 다양한 시청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0월 27일 부터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 동시송출을 하게 됨으로써 파트너 BJ계약을 해지하였다.
양궁 (일본 활)
양궁(楊弓)는 일본의 에도 시대에 민간에서 유행한 놀이용 작은 활이다. 약 85cm로 앉아서 쏘며 버드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일류신 Il-28
일류신 Il-28은 소련 공군용 제트 엔진 폭격기이다. 중국이 면허생산을 하여 하얼빈 굉-5 (H-5) 라고 부른다. 소련은 총 6,316 대를 제작했다. 중국은 319 대 이상을 제작했다. 훈련기인 HJ-5는 187대 제작되었다. 40년이 지난 1990년대에도 여러 국가에서 수백대가 운용 중이며, 북한도 운용 중이다.
KN-01 미사일
2008년 10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해 상공에서 일류신 Il-28 경폭격기를 이용해 공대함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일류신 Il-28 경폭격기를 80여대 보유하고 있으며 폭격기 전대를 이뤄 운용 중이다. 한국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측에 핵공격을 할 경우 이 폭격기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많기는 하지만 고물이다. F-4 팬텀보다 폭장량이 적을 정도라 폭격기라는 이름이 우스울 정도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 미사일이 KN-01 미사일을 개조한 공대함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하며, 이 미사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력 수송용 비행기인 AN-2에서 발사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사전문가들의 비판이 많다.
밥 에벌리
밥 에벌리(Bob Eberly, 본명(本名)은 로버트 에벌(Robert Eberle), 1916년 7월 24일 ~ 1981년 11월 17일)는 미국의 가수, 작사가, 악단 지휘자, 영화배우이다.
데뷔
1937년 가수로 첫 데뷔하였고 1942년 미국 영화 《The fleet's in》의 단역 출연을 통하여 영화배우 데뷔하였다.
사망
1981년 11월 17일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향년 65세로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