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nic-selkie/wikianc huggingface dataset:
페라리 296 GTB
역사
296 GTB는 2021년 6월 24일 최초의 "실제 6기통 페라리"로 선보였다. 이전에는 이러한 모델이 1974년까지 Dino로 제공되었다. 스포츠카는 2022년에 판매될 예정이다. 모델명에 296 배기량과 실린더 수를 나타내고 GTB는 그란 투리스모 배를리네타를 나타낸다.
엔진
296 GTB는 123 kW 전기 모터와 함께 8,000rpm에서 최대 출력 488 kW의 3.0L 120° V6 트윈 터보 엔진으로 구동되며 시스템 출력은 610 kW로 표시된다. 7.45kWh(26.8MJ)의 에너지 용량으로 바닥 아래에 위치한 고전압 축전지는 25km(16마일)의 전기 범위를 가능하게 한다. 스포츠카는 2.9초 만에 100 km/h까지 가속하고 1470kg의 초경량 덕분에 최고 속도는 330 km/h 이상으로 지정된다.
아세토 피오라노
296 GTB의 트랙 데이 차종이다.
296 GTS
접이식 하드톱이 있는 296 GTB의 오픈톱 변형이다. 상단 작동 시간은 14초가 소요되며 최대 45 kph의 속도로 작동할 수 있다. GTS는 섀시 강화 구성 요소로 인해 GTB보다 70 kg 더 나가지만 동일한 성능을 유지한다.
프로모션
296 GTB 출시를 홍보하기 위해 페라리는 에픽게임즈와 협력하여 게임의 챕터 2: 시즌 7을 위해 온라인 배틀 로얄 비디오 게임인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에 운전 가능한 차량으로 추가되었으며 시즌 7이 끝난 후 게임에서 제거되었다.
디자인 및 소개
페라리 488 GT3의 후속 차종이다.
폴로 (과자)
폴로(Polo)는 가운데 구멍이 특징인 박하사탕 브랜드이다. 페퍼민트 향이 나는 폴로는 1948년 영국에서 요크에 있는 라운트리스 팍토리의 직원 존 버지웰에 의해 처음 제조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향들이 만들어졌다. 이름은 민트의 시원하고 신선한 맛을 나타내는 "폴라"에서 파생될 수 있다. 폴로 민트는 네슬레가 인도와 스리랑카 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폴로 민트는 보통 23개의 개별 민트가 들어 있는 34g 팩으로 판매된다.
웹 배너
웹 배너 또는 배너 광고는 월드 와이드 웹 상의 온라인 광고의 일종이다. 간단히 배너 애드로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는 웹 페이지에 광고를 추가하는 것이다.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링크하여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 크기
미국 온라인 광고 협회(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 따르면 표준화된 광고 크기는 다음과 같다:
시키
시키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판 베스텐도르프의 가격 민감도
가격 민감도(Price Sensitivity Meter, PSM)는 가격 책정을 위한 시장 기법이다. 1976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페테르 판 베스텐도르프(Peter van Westendorp)가 소개하였다. 이 기법은 시장 조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M3 곡사포
M3 곡사포(105mm Howitzer M3)는 미합중국 육군이 공수부대의 화력지원을 목적으로 사용중이던 75mm 곡사포의 후속작이다. 194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2,580문가량 양산되었던 105mm 경량 곡사포이다.
개발 배경
당시 미육군과 해병대가 표준적인 곡사포로 사용중이던 M2 곡사포가 2톤가량의 중량에 의하여 수송에 제약을 가졌다. 1941년 공수 부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대용 105mm 곡사포가 필요했다. 처음에 T7로 명명된 이 무기는 105mm 곡사포 M2의 총열이 27인치(690mm) 단축되고 75mm 팩 곡사포의 반동 시스템 및 캐리지와 결합되었다. 프로토타입은 1942년 1월 Aberdeen Proving Ground에서 시험에 도달했다.
1톤가량의 중량으로 공수부대나 경트럭에 의한 견인이 가능하면서도 M2 곡사포와 같은 탄약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포열이 짧은 관계로 사거리가 현저히 짧아지고 사격시 장약이 불완전연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용국가
제2차대전 이후에는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이 사용하였고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사용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한국군 창군 이후 최초로 장비하였던 포병화기였으며, 주한미군으로부터 M3 견인곡사포 91문(3문 고장)가량 인수받았다. 1949년 4월 5일, 우리 군 포병의 최초 실사격이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한 외교 사절까지 참석하는 큰 관심 속에 경기도 광주에서 실시됐다.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벌어진 춘천 전투에서 김종오 대령이 이끄는 제6사단은 15문에 불과한 M3 곡사포의 사격으로 북한군 1개 사단에게 궤멸적 타격을 입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쟁 초반의 손실이 극심했고, 미국에서도 이미 퇴역무기라 부품이나 자재가 없다시피 했으므로 살아남은 M3 105mm 곡사포는 적에게 박살나지 않더라도 고장나면 M2/M101 계열의 곡사포로 즉시 교체되었다. 결국 한국전쟁 중반 이후에는 M3는 모두 사실상 퇴역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랑고바르드 분국
랑고바르드 왕국 또는 롬바르드 왕국은 774년부터 962년까지 이탈리아에 존속한 카롤링거 왕조의 랑고바르드 왕국이었다. 774년 랑고바르드 왕국이 프랑크 왕국에 병합한 뒤 샤를마뉴는 781년 자신의 아들 피피노 카를로만을 롬바르드의 왕으로 봉했고, 이후 962년 오토 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제관을 받을 때까지 이탈리아는 롬바르드, 롬바르디아로 칭해졌다.
역대 군주
840년 - 855년 (아들 루트비히와 공동)
888년부터 933년까지, 여러 명이 서로 이탈리아의 왕위를 주장하였고 서로가 롬바르드의 왕 또는 롬바르디아의 왕이라고 칭하였다. 955년에 이탈리아의 왕권은 오토 1세에게 넘어갔다.
광풍중학교
광풍중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라츠 티티지안
라츠 티티지안(Hrach Titizian, 1979년 5월 26일 ~ )은 미국의 영화배우, 연극 배우, 텔레비전 배우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강구초등학교
강구초등학교는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다.
미어샤이트의 법칙
미어샤이트의 법칙은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기관지 《전진》(Vorwärts)에 같은 당 소속의 가상의 국회의원인 야코프 마리아 미어샤이트(Jakob Maria Mierscheid)가 1983년 7월 14일에 발표한 선거 예측 방법이다.
법칙의 내용은 "사민당의 득표율(%)은 선거 당해 연도 서독 지역의 조강(粗鋼) 생산량(백만 톤 단위)과 같다."이다. 2002년 독일 총선거에서는 이 법칙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2002년 옛 서독 지역 조강 생산량은 38.6백만 톤이었고, 2002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득표율은 38.5%였다.
또한 그 전 선거들에서도 법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었다. 헬무트 콜 정부 시절에 조강 생산량이 아주 낮은 편이었고 사민당의 득표도 상당히 낮았었다. 1998년 처음으로 서독 지역의 조강 생산이 38.45백만 톤으로 늘어났고, 사민당은 그 해 선거에서 득표율 40.9%를 기록하면서 승리했다.
이 법칙은 방법론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2005년 전까지 실증적으로 반박되지 못했었다. 2005년 투표 결과는 이 법칙과 4~5%가량 차이를 보였다.
크러쉬 (음악가)
크러쉬(Crush,, , 1992년 5월 3일 ~ )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이고 프로듀서이다.
활동
싱어송라이터로서 리먼이 이끄는 비비드 (VV:D) 크루에서 활동을 시작한 크러쉬는 2012년 12월 7일에 테이크원이 피쳐링한 디지털 싱글 Red Dress를 발매하면서 정식 데뷔했다. 2013년 2월 14일에는 스윙스가 피쳐링한 두 번째 디지털 〈Crush On You〉를 발매했다. 3월 6일에는 아메바컬쳐의 《NOWorkend》 프로젝트의 세 번째 작품인 자이언티의 〈뻔한 멜로디〉에 피쳐링으로 참여했으며, 작사・작곡・편곡도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이어 3월 19일에는 네 번째 작품인 슈프림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에도 피쳐링과 작곡, 편곡 작업에 참여했다. 2014년 6월 5일, 첫 정규 앨범 《Crush On You》를 발표하였다.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개코 뿐 아니라 사이먼 도미닉, 박재범, 자이언티, 쿠마파크, 리디아 백, 그레이, 진보 등이 이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가족 사항
얀키와 고종사촌 관계이다.
가요 프로그램 1위
참여 대회
전주 경기전 정전
전주 경기전 정전(全州 慶基殿 正殿)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에 있는 조선 시대의 묘사(廟祠)이다. 조선 왕조의 개창자인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어진을 모신 건물이다. 1991년 1월 9일 대한민국 사적 339호로 승격되었고, 2008년 12월 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578호로 지정되었다.
역사
전주 외에도 계림 · 평양에도 어용전을 세워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였는데, 세종(世宗) 24년(1442년) 각지의 어용전들의 이름을 개칭하면서 전주의 어용전은 처음으로 경기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경기전 관원으로는 영(令, 종5품) 1명, 참봉(參奉, 종9품) 1명이 배속되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光海君) 6년(1614년)에 중건하였는데, 이때 경기전에 봉안되어 있던 태조 어진을 경기전 참봉 오희길이 태인 유생 안의, 손홍록등과 함께 빼내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실록(實錄)과 함께 내장산에 숨겼고,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조정에 바쳐 경기전에 봉안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때에는 전주의 판관 민영승(閔泳昇)에 의해 조경묘의 위패와 함께 위봉산성으로 일시 옮겨지기도 했다. 이때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초토사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이 4월 28일에 전주 남쪽 봉우리에서 전주성 안을 향해 대포를 쏘는 와중에 경기전 경내까지 대포가 날아들어 건물의 처마가 부서지고 조경단이 파손되자, 당시 전주를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접주 전봉준(全琫準)은 초토사 홍계훈에게 보내는 소지문(訴志文)에서 "전주감영에 대포 쏜 것이 저희 죄라고는 하지마는 성주를 시켜 대포를 쏘아 경기전을 무너뜨린 것은 옳으며, 군대를 동원해서 문죄를 한다면서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는 것은 옳습니까?"라고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조선 조정은 경기전의 태조 어진을 모본으로 다시 어진을 모사하였다. 조선 숙종-(肅宗) 14년(1688년) 모사를 위해 서울로 이안(移安)했다가 전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에서 새로 모사된 태조 어진은 서울 영희전(永禧殿)에 봉안되었으며, 고종(高宗) 9년(1872년) 경기전의 어진이 낡자 영희전의 어진을 모본으로 다시금 어진을 모사하여 경기전에 봉안하게 되었다.
일제 시대 경기전은 이왕직(李王職)에 속했으며, 전주 이씨에 한해서만 참배가 허락되었다.
경기전은 그 주변 일대와 더불어 사적으로 지정된 외에 경기전 자체의 건물만은 1971년 전라북도의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었는데, 1990년부터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전 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중앙국민학교(현 전주중앙초등학교)를 성심여중고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사고, 전사청, 시위청, 수문장청 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며, 1991년 1월 9일 대한민국 사적 339호로 승격되었고 2008년 12월 1일 보물 제1578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건축
일제 시대에 경기전의 서쪽 부지와 부속 건물을 철거해서 일본인 소학교를 세우면서 부지의 절반이 잘려 나가고, 경기전 건물의 모습은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과 내삼문을 연결하는 간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경내에는 조선 태조 어진을 모신 본전과 전주 이씨의 시조로 전해지는 사공공 이한의 위패를 봉안한 조경묘, 조선 왕조의 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복원), 예종의 탯줄을 묻은 태실 등의 유적이 있다. 건물의 구성은 본전, 본전 가운데에서 달아낸 헌(軒), 본전 양 옆 익랑(翼廊)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두르고 있는 내삼문(內三門) · 외삼문(外三門) 등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기타
경기전은 고종 황제의 서녀로 알려진 이문용(李文鎔)이 만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염(廉)씨 성을 가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상궁 소생으로 알려진 이문용은 1917년 17세의 나이로 당시 김한규의 아들 김회진과 결혼했고 진명여고에 진학하기도 했지만, 김회진은 결혼 생활 3년만에 일본유학을 떠났다가 사망하고 그 해에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도 잃었다. 상궁 소생이었기에 황실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고, 상하이(上海)로 피신했다가 해방 뒤에 시댁인 원산으로 돌아와서 두 명의 시동생과 함께 서울 명륜동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북에 남아 좌익운동을 하던 시동생이 생활비로 쓰라며 가져다 주고 간 금덩이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서대문형무소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다. 1950년 6월에 출감하자마자 발발한 6.25 전쟁으로 다시 부산으로 피신, 전쟁 뒤 강릉에서 셋방살이를 하다 다시 1960년 반공법 위반죄로 몰려 체포, 10년형을 얻도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1970년에 만기출소한 뒤 이리에서 삯바느질로 생계를 이었다.
이리천주교회 캐나다 선교사 구미해가 30만원을 주어 얻어준 이리시 갈산동 단칸짜리 셋방에서 손재봉틀로 삯바느질을 하면서 연명해오다 노쇠해져서 캐나다선교회 서울본부로부터 매달 1만원씩 생활비를 받아쓰면서 근근이 살아갔는데, 1974년 이문용의 생애를 소재로 류주현이 극본을 쓴 일일극 《황녀》(皇女)가 MBC에서 방영되면서 이문용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고, 1975년 3월 18일 황안성 당시 전북지사가 이문용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다. 호적이 없었던 이문용은 또한 새마을봉사회 이학선이 적극 주선해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동시에 21일 전북문화공보실은 국유문화재였던 경기전 조경묘의 사용승인을 문화공보부에 요청하고 이문용이 고종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 5월 20일부터 이문용은 조경묘 수직사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전주시에서 3만원, 전북도에서 1만원으로 총 4만원의 생계비가 매달 지급되었다.
다만 이문용이 정말 고종의 숨겨진 딸인지에 대해서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생전에 이문용은 세 번 서울의 낙선재(樂善齋)를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낙선재에서는 번번이 이문용의 방문을 거절했고, 1974년 일반 면회객 자격으로 이방자 여사를 잠깐 만났으며, 1975년에는 드라마 황실 출연진들과 함께 홍릉(洪陵)을 참배하였다. 1983년 낙선재 전 비서실장 이공재와 고종의 당숙질(학부대신 이재곤의 아들) 이면용은 이문용의 얼굴이 고종과 꼭 닮았다며 "당시의 왕실 사정 때문에 기록에는 누락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문용은 틀림없는 고종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이문용은 1987년 3월 28일 조경묘 수직사 안방에서 향년 87세로 별세하였는데, 장례 일정이 발표되자 당시 낙선재 비서실장 이영주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무총장 이규성은 "이문용이 고종의 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고종의 정실은 물론 후실까지 포함해 6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13명의 고종의 후손 모두가 관련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록(璿源錄)은 물론 왕실 기록의 가장 기본이자 소상한 내용을 담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조차 이문용이 고종의 친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으며, 고종의 막내딸이었던 덕혜옹주(德惠翁主)보다도 12살이나 위인 이문용을 당시 왕실의 호적 관리 전담부서였던 종친부(宗親府)에서 빠뜨렸을 리가 없다고 보았다. 상궁 출신이었던 성왕염(1987년 당시 70세) 역시 "임금과 하룻밤만 자도 당호가 붙는 법인데 임신까지 했었다면 그것을 상궁들끼리 모를 리가 없다"며 이문용이 고종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헛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
반다이 남코 코리아는 일본의 완구 회사이다. 반다이의 지사로 대한민국에 2000년 합작회사 설립하였다.
도드람 (동음이의)
도드람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존중해 왔지만, 종교적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면제나 대체 민간 복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괴산군의회
다음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괴산군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해당 선거에서 괴산군의회는 지역구의원 7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을 선출했다.
박충수
박충수(1982년 10월 12일~ )는 대한민국의 개그맨이다.
기탄
기탄은 다음을 의미한다.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작용의 엄정(嚴正)을 해하였다는 데에 본죄의 특질이 있으며 헌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봉사자인 공무원이 갑질하는 것을 예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오랜 비민주적인 통치 권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무원에 의한 전횡적인 횡포가 잇따르자 1988년 6월 항쟁의 결실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등 민주화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 견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대상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가 되는 내용이다.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324조의 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거의 없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치 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선 추후에 강제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의 독점적 기소 권한의 폐단 성격이 짙으며 사회적인 화제가 될 때 기소가 이루어진다.
연혁
직권남용죄를 범한 공무원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형법의 입법자는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의용형법보다 높였지만, 1995. 12. 29. 형법일부개정(법률 제5057호)으로 형법 제123조의 표제가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에서 ‘직권남용’으로 바뀌었고,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었다. 당시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나 국회회의록에서는 동 개정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8) 그런데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1992. 7. 제출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하고 형법안심사소위원회의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폐기된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는 현행형법 제123조와 동일하였고, 1992. 10. 발간된 법무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이렇게 문언이 바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직권남용을 본질로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죄명을 직권남용죄로 고쳤고, 직권남용죄의 불법의 정도가 반드시 자유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형법개정과정과 변화된 법정형을 고려하면, 정부의 형법개정법률안 제364조의 개정취지는 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제123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엄벌하려는 것이 제정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입법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직권남용죄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은 벌금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입법의도가 종래의 입법의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의 최고치는 여전히 징역 5년이지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직권남용의 다양한 양태에 보다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병존(竝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국권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결과의 발생 위험이 있으면 족한 ‘위험범’이면서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는 ‘결과범’으로 이해한다.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상고심(2018도2236 전합판결)에서 별개의견(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을 ‘국가기능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안철상, 노정희 대법관)도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로 파악한다. 헌법재판소도 보충의견과 같은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보호법익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학설도 보통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본다. 위험범은 침해범에 대응하고 결과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직권남용죄가 위험범이면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익의 보호정도에 대한 이해도 다양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상 지위와 의무에 위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 보호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이 반사적으로 보호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법익은 침해범으로서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은 직권남용‘행위’와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로 형성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평가에서는 ‘순차적으로’ 행위와 결과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즉 먼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직권남용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의 존재를 확인하면 된다. 동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서 이미 검토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의 침해 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는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전자는 위험범, 후자는 침해범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야 한다.
미수범처벌규정의 부재(不在)
직권남용죄는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을 하는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나아가는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반면, 직권남용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독립적인 처벌대상도 아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를 우회적으로 처벌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남용’될 여지를 확대한다. 더욱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지 않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처벌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위의 주체 - ‘공무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인 ‘공무원’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고 경찰·검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예로 드는 견해 도 있다. 이에 의하면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신청에 대한 인·허가권한과 같은 권리부여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신청을 묵살하거나 부당하게 인가를 늦추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주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체육부장관 등은 물론(2018도2236 전합판결) 국회와 법원의 구성원인 공무원도 직권남용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령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헌법 제40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는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원의 일반적·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를 남용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입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남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청렴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 등의 헌법상 의무(헌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퇴직한 검사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입법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직권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하여 해당 검사(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45조). 면책의 대상이 되는 발언은 의제에 관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의제에 관한 발의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형태로 법률안 발의 등을 하여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면책특권 을 가지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에 관한 권한을 기초로 하여 직권남용죄를 범하는 경우 그 공범만 처벌할 수 있다.
유명한 사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로 미국 상원이(하원 가결) 탄핵소추를 가결하려고 하자, 자진 사임했다.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강원도
이 문서는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의 강원도 지역 개표 결과이다.
전체 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는 59.84%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강원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박정희 후보는 출마한 3번의 대선에서 점진적으로 강원도에서 득표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직권남용죄
유명한 사건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처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바가 있으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특별검사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구속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강원도
주요 후보 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강원도 내 전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박정희 후보는 최대도시인 춘천시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정선군, 횡성군, 평창군 등지에서는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권남용죄
유명한 사건
하지만 검사가 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경찰관, 교도관, 판사 등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남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구를 할 때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권남용에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제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는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대법원2018도2236).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 강원도
주요 후보 결과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춘천시, 속초시 등 일부 지역에서 접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강원도 내 전 지역에서 패배를 기록하였다.
직권남용죄
비판과 우려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하 양자를 아울러 언급할 때는 “의무강요․권리방해”라 한다)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정권교체’나‘순수한 정책적판단에 대한비판’에 따른 전임 고위공직자의 처벌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직권남용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우리나라 직권남용 혐의의 기원인 일본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직권)을 남용해 ‘일반 국민의 권리를 해칠 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에서 직권남용이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라며 직권남용죄 적용의 부당함으로 호소한 바 있다.
직전 대법원장의 이 표현은-와전(訛傳)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또한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직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검찰과 그에 대해 유죄판결하는 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는 “정상적인 형사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종전의 직권남용죄 실무는 수뢰죄의 증거는 불충분하나 처분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과거에 비하여 현재에는 과도한 법적용을 한다고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건설위원회
국가건설위원회(國家建設委員會)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건설성 산하 행정 기관이다. 위원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하며, 건설성에서도 일부 참여한다. 국가건설감독성으로 승격되면서 폐지되었다.
휴 길린
휴 길린(Hugh Gillin, 1925년 7월 14일 ~ 2004년 5월 4일)은 미국의 배우,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이다.
샌디에이고에서 사망하였다.
밀성여자중학교
밀성여자중학교(密城女子中學校)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이목항
이목항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라간
바라간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북칼리만탄 공산당
북칼리만탄 공산당은 사라왁에 있었던 공산당으로,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했다. 말레이시아의 주였던 사라왁의 정당이었으나, 이름은 인도네시아식인 '북칼리만탄'을 사용했으며, 사라왁공산주의조직, 비밀공산주의조직 등 사용된 이름은 다양했다. 1971년 3월 30일 정식으로 창당되었으며, 전에는 사라왁 인민 게릴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다.
플라이 하이
플라이 하이(Fly High)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와시오 겐야
와시오 겐야(鷲尾賢也, 1944년-)는 일본의 편집자이자 작가이다.
고단샤 입사
1944년 도쿄도 태어났으며, 게이오기주쿠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졸업후에 2년간 캐논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69년 고단샤에 입사했다.
저서
주간 겐다이(週間 現代)편집부를 거쳐 《고단샤 현대신서》, 홍보지 《책》(本)편집장등을 역임하였다. 《일본의 역사 》26권 전집, 단행본 시리즈 《선서 메치에》등을 기획하였으며, 2003년 퇴사하였다. 현재 고단샤 고문으로 일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40년간의 편집과 기획노하우를 책으로 묶은 《편집이란 어떤 일인가》(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있다.
출처
이 문서는 《편집이란 어떤 일인가》/와시오 켄야 지음/김성민 옮김/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를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감리교 감독교회
감리교 감독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 MEC )는 1784년에 창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감리교이다. 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와 합병하였다.
롯데 생캔디
롯데 생캔디는 롯데웰푸드에서 만들었던 사탕 중의 하나로 지금은 단종된 과자다.
벨로주
벨로주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COM (잡지)
COM(콤)은 테즈카 오사무가 1967년 1월에 창간한 만화 잡지이다. 《가로》의 성공에 대한 대응이자, 데즈카와 다른 만화가들이 더욱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발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불새》 시리즈의 일곱 편이 1972년 폐간될 때까지 이 잡지에서 출판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여성주의 만화가인 야마다 무라사키가 이 잡지에서 데뷔하였다.
요코보리촌
요코보리촌(横堀村)은 아키타현 센보쿠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다이센시에 해당한다.
칼 저메인
칼 저메인(, 1878년 2월 12일 ~ 1959년 8월 9일) 은 미국의 마술사이자 변호사이다. 찰스 맷뮬러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마술을 할 때에는 저메인 더 위저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동성중학교 (충남)
동성중학교(東成中學校)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심우섭 감독의 1980년 영화이다. 또한 마음 약해서에는 서영춘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김태수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주문항
주문항은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이 애버백
하이 애버백(Hy Averback, 1920년 10월 21일 ~ 1997년 10월 14일)은 미국의 영화 감독, 배우, 텔레비전 배우, 영화배우, 영화 프로듀서이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하였다.
자바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Java compiler)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위한 컴파일러이다. 자바 컴파일러의 가장 흔한 형태의 출력은 플랫폼 중립의 자바 바이트코드를 담고있는 자바 클래스 파일이다. 그러나 특정 하드웨어/운영체제 조합(특히 지금은 개발이 중단된 GCJ/GNU Compiler for Java)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기계어를 출력하는 컴파일러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자바 대 바이트코드 컴파일러들은 실질적으로 최적화가 없으므로 이를 자바 가상 머신(JVM)에 의한 런타임이 완료될 때까지 남겨둔다.
JVM은 클래스 파일을 로드한 다음 바이트코드를 해석하거나 JIT로 기계어로 컴파일한 다음에 가능한 동적 컴파일을 사용하여 최적화시킨다.
자바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밍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은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JSR) 199에 규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내버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내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이다.
요금
2017년 8월 26일 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 체계 또한 개편되었으며, 노선 구분에 따른 기본 요금은 아래와 같다.
급행버스의 경우 20 km 이하의 구간을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만이 부과되며, 20 km를 초과할 경우 40 km까지 매 5 km마다 성인 기준 2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40 km 이상의 거리를 이용하는 최대 운임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한 3000원이다. 이 추가 요금의 경우 지역별 구간요금제가 아니라 거리비례 요금제이므로 동일한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노선의 경유지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공항부터 송당리까지 급행버스를 이용할 때 111번을 이용하면 32.55 km로 2600원이 부과되지만 112번을 이용하면 36.44 km로 2800원이 부과된다.
환승 제도
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운임을 지불할 때 하차 이후 40분 이내 최대 2회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환승 할인에서 배제된다. 노선 번호가 같더라도 111번과 112번처럼 부번이 다르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며, 다만 411번과 412번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동일한 순환 노선을 모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노선을 이용할 때처럼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승한 버스 요금이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의 이하이면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며, 반대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보다 크면 환승 시 직전 탑승한 버스 요금만큼 할인되어 요금의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급행버스와 급행버스를 환승할 때에는 일반 버스 요금인 성인 11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350원 등만 할인된다. 급행버스의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환승과 관계 없이 하차할 때마다 별개로 정산된다.
덴가촌
덴가촌(殿下村)은 후쿠이현 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현재의 후쿠이시 남서부에 해당한다.
아벨란
아벨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신민주공화당
역사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금지되어 해체되었다. 이후 구 공화당계와 유정회계 인사들은 김종철, 이만섭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조직하고 대안 정당, 원내 제1당을 목표로 삼았으나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전두환 정권에 의한 박정희와의 차별화 정책, 구 3공, 유신 인사들에 대한 부정축재 혐의 처벌 등으로 원내 제1당,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는 실패하였다.
김종필과 구 공화당계 인사들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환기시키며 제13대 대통령 선거당시 전국 유세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12월 선거에서 180만표를 얻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87년 선거 직전 통일민주당의 분열로 원내 제2당으로 격상되었으나 다음 해 제13대 총선거에서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에 이어 제3야당이 되었다.
3당합당
신민주공화당은 전국정당을 꾀하였으나 충청남도,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부에 만족해야 했고, 한국국민당 시절보다 지역색이 명확해졌다.
1990년 2월 14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신설합당하여 해체되었다. 3당 합당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민주정의당(전두환 계열)에도 부정적이었고, 통일민주당(김영삼 계열)에 부정적, 적대적이었던 3공, 유신계 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으나 김종필이 합당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반발은 종식되었다. 김종필의 참여에 반발하여 일부 인사들은 통합 과정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5년 계파 간 입장 차이로 김영삼의 민주계와 갈등하던 중 김영삼의 군사정권 청산에 반발한 공화계 인사들이 다시 갈라져 나와 자유민주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역대 전당대회
1987년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 창당대회
1990년 2월 5일 신민주공화당 임시 전당대회
더 레지스터
더 레지스터(The Register)는 영국의 기술 소식 및 오피니언 웹사이트이다. 존 레티스(John Lettics)와 마이크 매기(Mike Magee)가 1994년에 "칩 커넥션"(Chip Connection)이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로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전자 메일 서비스로 시작하였다. 매기는 2001년에 더 레지스터를 떠나 디 인콰이어러를 시작하였고 그 뒤에 IT Examiner와 테크아이를 시작하였다.
삼생삼세 십리도화
주요 인물
천족(天族)
이안 마이클 스미스
이안 마이클 스미스(Ian Michael Smith, 1987년 5월 5일 ~ )는 미국의 배우, 영화배우이다.
소토오토모촌
소토오토모촌(外小友村)은 아키타현 센보쿠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자쿠 I
자쿠 I은 《건담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빌 슈트(MS)로 분류되는 가공의 유인 조종식 인간형 로봇 병기이다. 1979년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작품 내에서 적측 세력인 지온 공국군의 양산기로 후계기인 자쿠 II에 주력 모빌 슈트(MS) 자리를 내준 구식 기체로 설정되어 있다. 기체 컬러는 주로 남색과 짙은 녹색이다. TV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 작품 내에서는 가뎀의 탑승기로 등장하고, TV판을 재편집한 극장판 3부작의 제3편 《기동전사 건담 III 해후의 우주》에서는 단역으로 등장한다.
영덕야성초등학교
영덕야성초등학교는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이다.
테하다
테하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마쓰이 다이스케
마쓰이 다이스케(, 1981년 5월 11일 ~ )는 베트남의 사이공 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축구 선수이다.
시라야마촌 (후쿠이현)
시라야마촌(白山村)은 후쿠이현 뉴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너클 (무기)
너클(brass knuckles) 또는 황동 너클은 주로 백병전에서 사용되는 근접 무기이다. 사람의 손가락 마디에 착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름과 달리 종종 다른 금속, 플라스틱 또는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기에 반드시 황동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먹의 힘을 더 단단하고 더 작은 접촉 영역 으로 향하게 하여 펀치의 힘을 보존하고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충격 시 상대의 뼈가 골절될 가능성이 높이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 손상 가능성을 높인다. 둥근 손바닥 그립은 손바닥 전체에 대항력을 분산시키며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부상 위험을 줄여준다.
이 무기는 쉽게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클 논란이 되어 왔으며 여러 국가에서 소유 및 사용이 불법이다. 황동 너클은 현재 미국 21개 주에서 금지되어 있다.
심리학과 종교
《심리학과 종교》는 심리학자 카를 융이 쓴 책으로 영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와 다국적 발행 출판사인 루트노드가 처음으로 출판했다. 개인이 믿음을 가진 채,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내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담고 있다.
종교에 대한 견해
신자들은 자신의 바람, 내면 속 상태를 신의 형상과 그 스토리로 내놓는다.
사람들 중에는 신이 정해준 운명을 믿음으로 인생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는 믿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자신에게 있던 사건이 조금이라도 의미를 주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종교체험이 될 수 있다.
선악론
행위가 일어난 것의 선하고 악함은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라진다.
자아와 자기
자아 보다 높은 자기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의해 억눌렸던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다.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달성하면 그 사람은 개성화에 성공한 것이다. 개성화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의 본성 상 사회에서도 공감을 얻어야 하고, 또 개인만의 삶도 있어야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느낌이 난다. 그러나 둘 다 조화해서 못하니 개성화가 어려운 것이다.
기타
각 사상들이 대립할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 제3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 제3의 존재는 사상적 싸움의 휴식처로서 유머가 발생하는 것이다.
왕타이
죽은 뒤에 장자 후르한(호이한)이 한으로 즉위했다.
1917년 권력법
1917년 권력법은 1917년 7월 핀란드 대공국의 토코이 원로원이 발의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법이다.
법의 요지는, 국가의 최고 권력 소재지를 원로원(행정부)에서 의회(입법부)로 이동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 공화국 임시정부에게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권력을 회수해 오는 것이었다. 당시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이루던 핀란드 사회민주당(SDP)이 법안을 주도했고, 이 법이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부르주아 정당 일부도 동조했다. 하지만 칼 엔켈 등 핀란드의 반공주의자들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의 케렌스키 정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해산(사실상 친위 쿠데타)시킴으로써 무위로 돌아갔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의회정치를 통한 변혁이 좌절되자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핀란드 좌파 세력은 합법적, 비폭력적 의회투쟁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곧이어 치러진 1917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상실하고 야당이 되자 노동조합 중심의 급진적 노동자들은 의회주의에 환멸하게 되었다. 즉 권력법의 좌절은 핀란드 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장연선
장연선(長淵線)은 은률선의 수교역과 장연역을 잇는 철도이다. 본래는 장연역에서 사리원역까지 이어진 본선이었다. 현재의 구간은 1937년 1월 21일에 개통되었고, 이후에 노선이 축소되었다.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navigation bar) 또는 링크 바(link bar)는 웹사이트의 페이지 사이를 탐색하기 위해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웹 페이지의 하부 영역이다.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나타나거나 적어도 일부 페이지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시각적인 매료뿐 아니라 이용성 면에서 웹사이트의 주요 디자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안강읍
안강읍(安康邑)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경주시 북서쪽에 있는 읍이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재를 배출한 지역으로, 곳곳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27점의 지정 문화재와 동방 오현 회재 이언적 선생의 옥산서원과 재실, 국보 40호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은 안강의 자랑거리이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Asia League Ice Hockey, ALH)는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이다. 리그 사무국은 일본 도쿄에 두고 있다. 매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에서 새 우승팀이 챔피언쉽 트로피를 차지한다.
아시아리그는 일본 아이스하키의 대중적 인지도 감소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팀들의 대량 해체로 말미암아 2003년에 아이스하키와 선수들의 기량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두 국가의 다섯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후 확장 및 통폐합을 거쳐 현재 6개 팀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출신 선수들로 이루어져있으나, 리그의 수준을 높이고 선수들을 경쟁시키기 위해 제한된 수의 외국인 선수 기용을 허가하고 있다.
리그 창설 이전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에는 각각의 아이스하키 리그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에 실업팀이 4개팀까지 늘어나면서 아이스하키 리그가 활성화되는 듯 했지만, 1998년에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리그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실업 1호팀인 석탑건설이 해체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초 리그 종료 이후에 남은 3팀 중 2팀(동원 드림스, 현대 오일뱅커스)마저 해체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실업 아이스하키 팀인 한라위니아마저도 존폐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때 일본의 아이스하키 리그 사정도 좋지 못했다. 일본 아이스하키 리그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6팀 체제를 유지해 왔었지만, 2002년과 2003년에 잇달아 팀이 하나씩 해체되면서 불과 4팀(닛폰제지, 오지제지, 닛코, 고쿠보)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리그의 인기마저 사그라지고 있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아이스하키계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예전부터 일본 아이스하키 팀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던 한라위니아는 일본과 함께 아시아리그를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03년 말에 한·일 아이스하키 리그가 열렸다. 이 리그가 열렸던 2003년은 아시아리그의 원년이 되었다.
리그 창설 후
시즌 첫 해인 2003-04년 시즌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2달 일정으로 열렸다. 이해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내 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한·일 아이스하키 리그에 참가중인 팀들도 국내 리그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경기 일정으로 치러졌다. 2회대회때부터는 약 6개월에 달하는 경기 일정이 잡히고, 중국의 2개 팀, 치치하얼, 하얼빈과 러시아팀 골든 아무르가 참가하면서 비로소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 리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5년에 리그는 다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 팀인 골든 아무르가 모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해 해체되면서 리그에서 탈퇴했지만, 대한민국의 강원랜드와 중국의 노르딕 바이킹스가 리그에 참가하면서 참가팀 개수가 9팀으로 늘어났다.
2006-07 시즌은 전 해와 비교해서 팀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 스웨덴 회사 소유의 노르딕 바이킹스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면서 재정 문제로 리그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남은 중국 팀들인 치치하얼과 하얼빈은 스폰서 문제와 더불어 연고지 이전으로 인해 각각 팀 이름을 후아오와 하오샤로 바꾸었고, 일본 팀인 고쿠도는 모기업이 세이부와 경영 통합을 하면서 팀 이름이 세이부 프린스 레빗츠로 변경되었다.
안강읍
역사
진한의 음즙벌국(音汁伐國)이 있었다. 음즙벌국이 신라에 정복되고 이곳에 음즙화현(音汁火縣)과 비화현(比火縣)이 설치되었다. 757년에 비화현을 안강현(安康縣)으로 개칭하고 두 현은 의창군(義昌郡 : 흥해)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때 음즙화현이 안강현에 편입되었다. 1018년에 경주의 속현으로 편입되었다. 1391년에 감무를 두면서 경주에서 독립했다가 조선 초기에 다시 경주부(慶州府)의 속현이 되었다. 속현제도가 폐지되면서 안강현 지역은 경주부 강동면(江東面)과 강서면(江西面)이 되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리그 창설 후
2007-08 시즌에서 다시 팀 수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 연고의 하오샤가 후아오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중국 연고 팀을 단일화하면서, 리그에 참가하는 팀 숫자가 7개 팀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팀이 NHL의 팀인 산호세 샤크스에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파견받게 되면서 팀 이름은 산호세 샤크스의 이름을 따서 '차이나 샤크스'로 지어졌다. 그리고 이 해에 대한민국의 강원랜드 팀은 하이원리조트 라는 이름으로 사명 변경과 함께 팀 이름을 회사 사명과 똑같이 하이원(High1)으로 바꾸었다.
2009-10 시즌이 열리기 전에 몇몇 팀에 변화가 있었다. 일본의 세이부 프린스 레빗츠가 팀 재정 문제로 인해 리그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새로운 일본 팀인 도호쿠 프리 블레이즈가 창단되면서 기존의 7팀 진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NHL의 산호세 샤크스가 중국아이스하키협회와 운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차이나 샤크스와의 제휴 관계를 해지했다. 이로 인해 차이나 샤크스는 차이나 드래곤으로 팀 이름을 변경했다.
2010-11 시즌은 참가팀의 변화 없이 7팀으로 시즌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안양 한라와 도호쿠 프리 블레이즈의 결승전을 앞두고 일어난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결승전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아시아리그 사무국은 두 팀의 공동우승을 최종 결정하였다.
2013년 대명 상무팀이 창단과 함께 리그에 참여하여 2013-14 시즌부터 8팀으로 늘어났다.
PSC 사할린이 2014-15 시즌부터 리그에 참여하며, 2004-05 시즌의 골든 아무르팀 이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러시아 국적 팀이 재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리그 전체 참가 팀은 9개로 늘었다.
2016년 5월 대명 상무팀을 후원하던 대명그룹이 자체적인 아이스하키팀을 창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후원사가 사라진 대명 상무의 아시아리그 잔류가 불투명해졌다.
경기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정규 경기는 총 60분간 진행된다. 이는 20분씩 3개의 피리어드로 나뉘우며 각각 15분간 휴식시간을 갖는다. 내셔널 하키 리그(NHL)와 달리 경기에 참여하는 팀이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여도 TV 광고를 위한 휴식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60분 경기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우승한다. 정규 경기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동점인 경우 5분간의 연장전 즉 오버타임(OT)을 갖는다. 오버타임에서 득점이 없을 경우 슛아웃(SO)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정규 시즌이 끝난 후 누적 승점 순으로 상위 3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4위와 5위팀은 3전 2선승제 경기를 통해 플레이오프 준결승 진출 팀을 결정한다.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수상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각 시즌이 끝난 후 챔피언 트로피를 비롯 각 분야별로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수상을 한다.
인민원
인민원은 미얀마(버마)의 양원제 입법부 연방의회의 실질적인 하원이다. 의원 440명 중 330명은 선두당선제 방식으로 각 현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10명은 미얀마군에서 지명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인민원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한 민쉐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산되었다.
밀성중학교
밀성중학교(密城中學校)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사립 중학교이다.
Death by Rock and Roll
《Death by Rock and Roll》는 2021년 2월 12일에 발매된 더 프리티 렉클리스의 음반이다.
카사이 아마네
카사이 아마네는 딜리셔스 파티♡프리큐어에 등장하는 인물. 파트너는 큐어 피날레로 변신한다. 중학교 3학년. 애니메이션 성우는 카야노 아이다.
상세
8화에서 분돌단의 괴도 젠틀의 정체가 드러난다. 11화에서 프리큐어들 앞에서 변신이 풀리면서 정체가 들통난다.
9화에서 밝혀진 바로는 분돌단에게 조종당해서 자신도 원치 않게 괴도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었다. 진짜 아마네의 인격은 내면에 잠들어 있는 상태이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가끔씩 원래 인격이 깨어나 젠틀의 인격에 양심을 호소하고는 했다. 그래서 조종당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레시피피를 걱정하는 등으로 양심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다.
세뇌를 당했을 당시에 눈동자 색은 젠틀 때와 같은 붉은색이었으나 원래는 푸른색이었으며 성격 또한 매섭고 날카로워 보이는 듯한 안면과는 달리 본래는 청순하면서 평범한 안면을 가진 일반적인 소녀의 모습이었다. 헤어 스타일과 앞머리에 착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머리핀은 원래부터 끼고있는지 전후와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이다. 말투도 세뇌당했을 당시에는 다소 보이시하면서 거칠게 말하는 듯한 타입이었지만 원래는 청순한 소녀의 목소리이다.
큐어 피날레
젠틀하게 고져스하게 피어오르는 스위트니스, 큐어 피날레!(ジェントルにゴージャスに咲き誇るスウィートネス キュアフィナーレ!)
등장시 기본/테마 색은 보라색이며, 이름의 여원은 마무리를 뜻하는 피날레다.
모래성 (영화)
"모래성"은 1989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로맨스 영화이다.
미나미나라오카촌
미나미나라오카촌(南楢岡村)은 아키타현 센보쿠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실란패
실란패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기즈나
기즈나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천한 (전한)
천한(天漢)은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의 여덟 번째 연호이다.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전 97년까지 4년 동안 사용하였다.
슈퍼TV
《슈퍼TV》는 대한민국의 방송국 XtvN의 예능프로그램이다.
로버트 패리
로버트 패리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미쓰나카
미쓰나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목천중학교
목천중학교(木川中學校)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요코사와촌 (아키타현)
요코사와촌(横沢村)은 아키타현 센보쿠군에 설치되었던 촌이다.
길거리 싸움
길거리 싸움은 공공장소에서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백병전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 장소(예: 거리)에서 일어나며 싸움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일부 길거리 싸움은 조직범죄와 관련 되어 있기도 하다.
길거리 싸움은 대개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1900년 하계 올림픽 육상 남자 제자리높이뛰기
1900년 하계 올림픽 육상 남자 제자리높이뛰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900년 하계 올림픽 육상의 세부 종목이다. 1개국에서 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7월 16일에 크루아카텔랑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기존 기록
기존 기록은 없다.
텡쿠 아드난 텡쿠 만소르
텡쿠 아드난 텡쿠 만소르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인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2008년 3월 20일 모하마드 라지 셰이크 아흐마드의 사임 이후 집권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의 총서기로 임명되었다. 2013년 5월 16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라부안을 관할하는 연방직할시장에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이다.
민족원
민족원은 미얀마(버마)의 양원제 입법부 연방의회의 실질적인 상원이다. 의원 224명 중 168명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56명은 미얀마군에서 지명한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인민원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한 민쉐 대통령 권한대행에 해산되었다.
최영훈 (1993년)
최영훈(崔榮熏, 1993년 5월 29일~)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이며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다. 현재 대한민국 K3리그 대전 코레일 FC에서 활약하고 있다.
개인용 권총
개인용 권총(Service pistol, personal weapon)은 군인이나 법 집행관에게 발행되는 권총이다. 일반적으로 군용 권총은 장교, 하사관 및 자기방어를 위한 후방 지원 요원에게 지급되는 리볼버 또는 반자동 권총이지만, 군용 권총은 기본 무기의 백업용으로 특수부대에 지급될 수도 있다. 권총은 일반적으로 최전선 보병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총기가 일반화되기 전에 장교와 하사관은 일반적으로 칼을 휴대했다.
구속
구속(拘束, 법률)이란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상의 개념이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抑留)하거나 인치(引致)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2항)
구속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의의
비교적 장기의 인신구금인 구속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의 수사 및 피고인의 공판정출석 그리고 유죄판결시 수형자의 형집행의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인정되고 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형사소송법 제69조) 피고인 구속과 피의자 구속으로 구분된다. 피의자 구속은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종속하여 구속영장발부를 전제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집행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구속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의한 직권발부된 구속영장이 문제된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든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든 구속은 사전에 발부된 영장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과 피의자방어권의 보장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런데 형사절차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 성격으로 인해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목적을 위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다.
요건
피의자 구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구속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주거불명,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구속사유 심사시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구속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절차
앞의 구속의 성립요건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2항).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발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체포규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범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구인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다면 심문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인치 또는 석방 전까지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제202조) 검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로부터 공소제기 또는 석방 전까지 최장 1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수사의 계속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최장 10일간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의 진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전단에 의거 구속기간의 계산은 일로써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의 적용에 의해 초일은 산입이 된다.
권리구제
수사단계의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를 통한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도 가능하다.
다만, 체포적부심사와는 달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이를 피고인 보석과 구별하여 소위 피의자 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의자 보석을 배제하는 사유로 ① 죄증인멸의 충분한 우려, ②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가해의 충분한 우려가 있다. 피의자 보석결정의 경우 주거제한 또는 특정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독일
독일에서도 구속은 자유박탈로서 아직 확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 무죄추정을 받는 자의 권리에 대한 가장 중한 침범이다.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집행을 방해하는 것(동법 제457조)을 막음으로써 효과적인 형사사법을 보장한다. 즉, 구속은 인지절차 또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은 어느 경우이든 선취된 형벌이 되어서는 안된다(다만, 피구금자는 구속을 형벌로 느끼고 구속과 형벌은 유사하게 집행되며 미결구금은 본형에 산입된다).
독일에서 형사절차상 구속은 다음 세 가지 목적에 기여한다. 첫째,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한다(제112조 제2항). 둘째, 구속은 형소추기관에 의해 규칙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조사를 보장한다. 셋째, 구속은 통설에 따르면 형집행을 보장하다. 그 이외의 목적은 형사소송법의 구속에 의해 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속은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구속은 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허용된다. 판결의 확정력으로 인해 구속이 자동으로 형벌구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교도소 입소(Einlieferung in die Vollzugsanstalt)를 통해서 전환된다.
독일에서 구속은 긴급한 범죄혐의(dringender Tatverdacht)가 인정되고 구속사유가 있으며 사안과 기대되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과의 의미와의 관계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긴급한 범죄혐의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그 정도에 있어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혐의(hinreichender Tatverdacht)보다 더욱 높은 혐의이지만 대부분 일시적 수사결과의 얕은 토대에 기초한다. 따라서 공판개시에 이르지 않더라도 구속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벌성과 소추가능성의 모든 요건(친고죄에서 고소는 제외)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책임이 탈락된 경우 치료감호명령(제126조a)이 문제된다.
구속사유
독일에서 대부분의 구속명령은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한다. 그 외에도 구속사유로 반복의 우려와 특정 중요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
가) 도주 및 도주우려
도주우려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제112조 제2항 제2호). 위험예측에 있어서는 도주와 관련된 모든 정황을 고려하고 단순한 추측은 피해야 한다. 법원은 자신이 기초하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정황은 긴급한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개연성으로 존재해야한다.
나) 증거인멸의 우려
다) 중요범죄
법문에 따르면 기술된 중요범죄의 충분한 혐의만으로 충분하고 구속사유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설상의 많은 견해는 범죄의 중요성만으로 구속이 처분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적어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낮은 또는 막연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위험은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라) 반복의 위험성
구속사유로서 반복의 위험성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a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적지 않은 견해에 따르면 반복의 위험성이라는 구속사유는 체계정합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구속은 형사절차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경찰적 유형의 예방적 처분으로서 위험한 범죄자의 계속되는 범죄로부터 일반의 보호에 기여한다. 사태악화방지를 위한 구속은 개별적 피해자도 보호한다고 한다.
절차
구속은 법관의 구속영장(schriftliche Haftbefehl)에 의해 명령된다. 구속영장의 내용은 독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이 규정한다.
영장발부의 권한은 법관만이 가진다(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2항 제1문). 구속법관(Haftrichter)은 각각의 수사단계에서 기능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법관으로 수사절차에서는 수사법관, 중간절차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공판절차에서는 참심의 참여가 배제된 수소법원이다. 상고가 제기되면 상고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이 결정한다. 판결의 확정 이후에는 형집행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수소법원이 구속영장에 관한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그 이후로는 검사가 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법관에게 구속영장발부를 청구한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사건을 담당하거나 (판결이 상고를 통해 불복된 경우) 담당하였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하지만(제33조) 검사의 청구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다(제36조 제2항).
구속영장은 구금(Verhaftung)에 의해 집행된다. 이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임무이고 검사는 이를 위해 수사관(법원조직법 제152조) 또는 경찰(제161조)을 활용할 수 있다. 관계인이 구속집행을 통해 생명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구속영장은 집행될 수 없다. 구금은 체포(Ergreifung)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속법의 변경에 관한 법은 이유고지 및 제3자에 대한 통지에 대한 많은 의무를 신설하였다. 구속의 경우 이미 피의자·피고인에게 구속영장 사본(경우에 따라 번역본)이 교부되어야 한다(제114조a 제1문).
나아가 피의자·피고인은 구속시 지체없이 서면에 의해 다음 사항을 고지받는다: 피의자·피고인이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된 날 익일에 법원으로 구인된다는 것, 진술권 및 진술거부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를 넘어 피의자·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청할 수 있고 즉시 또는 언제나 사선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국가의 비용으로 통역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후 (제115조 제1항) 피의자·피고인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인치된다(제115조, 제126조 제1항 제1문). 피의자·피고인이 법원의 구금장소(Gerichtsgefängnis)로 데려다 놓으면 이자는 인치(vorgeführt)된 것이다. 독일 기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자유박탈을 허용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법관만이 결정해야하고 법관의 명령에 기초하지 않은 자유박탈의 경우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구해야한다. 경찰은 자체 권력으로 체포된 날 익일 종기 보다 더 길게 구금하지 못한다. 유럽인권협약(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EMRK)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 또는 자유박탈에 처한 자는 지체 없이 법관 또는 기타 법관의 임무수행 권한을 받은 자에게 인치되어야 한다. 이 자는 적정한 기간 내에 판결 또는 절차 중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석방은 법원출석담보에 종속될 수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Haftrichter)은 이제 늦어도 다음날 (제115조 제2항; 기본법 제104조 제3항)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신문해야 하고(제115조 제2항 제3항; 이것이 첫 번째 신문이라면 추가적으로 제136조도 적용된다), 구속영장이 계속 유지되는지(그렇다면 제115조에 따라 고지해야하고), 집행배제가 되는지(제116조), 취소되는지(제120조)를 결정해야 하며, 구속이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피고인이 포기하거나 거부하더라도 가족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통지해야한다(제114조c 제2항). 이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된다(제140조 제1항 제4호, 제141조 제3항 제4문).
구속기간
구속기간과 관련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구속기간에 대한 도식적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단계이든 (중간단계를 포함하여) 공판단계이든 마찬가지이다. 물론 독일 형사소송법 제121조에서 6개월의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수사의 어려움 또는 그 특별한 범위 혹은 기타 이유로 구속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유지가 인정된다. 구속기간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반복의 위험에 따른 구속의 경우 뿐이다.
구속완화(Haftverschonung) - 집행유예
법관은 구속의 목적이 구속을 집행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조치로 도달될 수 있다면 구속의 집행유예를 명령한다(제116조). 이는 도주우려의 경우 완화된 수단으로 충분하다면 집행은 유예되어야 한다(제1항).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신고의무(제1호), 주거제한(제2호)과 가택연금(제3호), 담보제공(제4호)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전자발찌(elektronische Fußfessel)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증거인멸우려의 경우 완화된 수단, 특히 특정인(공동피의자·피고인, 증인, 감정인)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이 고려되면 구속은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는 임의적이다. 다만, 견해에 따라서는 제2항의 법문(“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비례성원칙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필수적 규정으로 이해한다. 특정 명령으로 반복의 위험성이 본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속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 같으면 이 경우에도 구속명령의 집행은 유예될 수 있다.
구속의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사안은 담보제공에 따른 석방이다. 보증금(Kaution)은 구속영장 발부를 저지할 수 없고 단지 구속영장의 집행만을 저지할 수 있으며 이는 도주우려의 경우에 한한다.
구속집행유예는 구속영장발부와 체포이후에 명령될 수 있다. 구속집행유예는 단순 위반행위, 신뢰관계의 단절, 구금을 요하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등장의 요건이 있는 경우 취소된다. 유죄판결 또는 검사의 높은 구형은 구속집행유예를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다만 유죄판결과 구형이 원래의 예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현저히 벗어나고 따라서 도망의 우려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로 한정된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던 구속영장을 수년간 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속영장의 취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의자·피고인이 자신 앞에 구인된 법관은 구속영장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관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 한하지 않으며 각각의 절차단계에서 기능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법관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도 구속영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구속영장이 취소된다.
- 법관이 차후 영장발부 요건(긴급한 범죄혐의 또는 구속사유)이 탈락했다고 간주하거나 영장유지가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20조 제1항 제1문). 예컨대 피고인이 비록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구속기간이 이미 부과된 형의 3분의 2에 이른 경우.
- 확정력이 있는 무죄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제120조 제2항), 공판절차의 개시가 거부된 경우(제204조) 또는 절차가 종국적인 절차장애로 인해 결정 또는 판결로 중지된 경우(제120조 제1항 제2문),
- 검사가 이를 신청한 경우(제120조 제3항), 이때 법관은 수단절차에서 검사의 결정에 구속된다.
- 구속이 6개월 이상 계속된 때(제121조 제1항). 다만, 고등법원(OLG)이 특별히 중하거나 광범위한 수사가 판결을 허용하지 않고 구속의 계속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적으로 이를 위해 기타 중요한, 좁게 파악된 사유들이 충분할 수 있다. 예컨대 변호인이 자주 교체되어서 지연된 경우 또는 서류열람에 장기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러나 법원의 일반적 업무과중은 중요한 이유가 아니다.
고등법원이 구속을 지속시킨다면 고등법원은 직권으로 3개월마다 구속적부심사를 행하여야 한다(제122조 제4항 제2문). 구속계속을 위한 요건은 때에 따라 강화된다.
구제수단(Rechtsbehelfe)
관련자의 구제수단으로 구속적부심사(Haftprüfung)과 구속항고(Haftbeschwerde)가 있다. 이 둘의 상호관계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신청에 의한 구속적부심(제117조)의 경우 관할 법관이 구속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할지를 심사한다. 구속적부심이 두 번 또는 그 이상 신청되면 마지막 구두심리가 이루어진 지 2개월이 지나고 구속이 구속에 대한 마지막 결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구두심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제118조 제3항).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고 변호인도 가지지 못한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구속적부심은 3개월이 지나면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다(제117조 제5항). 6개월이 지나면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계속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구속적부심신청은 이심(移審)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즉 이는 구속법관이 구두심리 후 결정한다. 구두심리는 피의자·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시킬 수 있다(제118조 제1항). 구속이 지속되는 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청구는 언제나 재차 반복될 수 있고 구속항고의 기각이후에도 그렇다(제117조). 그러나 구두심리는 2개월 간격을 가지고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절차에서 구두심리는 신청이 접수된 후 지체 없이 2주 내에 정해져야한다(제118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기간의 침해는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취소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의자·피고인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무엇보다 증명에 있어 중요하다. 긴급한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들은 국선변호인에 의해 행사된다. 심리 종료시 늦어도 1주 이내에 그 판단은 결정의 형태로 공표된다.
다른 항고(제304조)와 마찬가지로 구속항고으로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그 대상은 구속명령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구속적부심절차에서 발부된 법원의 결정(제117조 제1항 제2문)일 수도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내린 법관은 자신의 결정을 변경하던지 항고를 항고법원(법원조직법 제73조)에 제출해야 한다(제306조).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고등법원에 제기한다(제310조). 구금항고절차는 구속적부심에 대한 신청과 별도로 이행되지 않는 한 보충적이다(제117조 제2항 제1문).
시사점
독일의 경우 구속은 수사단계를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구속제도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독일어 Beschuldigte(r)라는 표현은 수사절차, 중간절차, 공판절차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를 포함한다.
구속의 요건과 관련하여 먼저 구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구속을 위한 범죄혐의 정도는 공소제기를 위한 범죄혐의 정도보다 높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설정은 구속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속사유의 경우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주 및 도주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고 있다. 중요범죄의 경우 이러한 구속사유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상 다수 견해는 목적적 축소해석을 통해 이러한 구속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속여부를 심사할 때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명문화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의 반복위험성을 이유로 한 구속을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달리 이는 기존의 구속사유와는 별개로 취급되지 한국에서와 같이 기존의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데 고려하는 사유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속사유로서 반복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차마고도
차마고도(茶馬古道, Ancient Tea Route/Southern Silk Road)는 중국과 티베트, 인도를 잇는 전근대의 무역로이다. 중국의 윈난성, 쓰촨성에서 시작되어 티베트를 거쳐 인도의 벵골과 네팔 등으로 이어진다.
개요
'마방(馬幇)'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말과 야크를 이용해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서로 사고팔기 위해 지나다녔다. 이곳을 통해서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험준하고 가파른 길이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다. 2007년 KBS에서 6편으로 구성된 차마고도에 관한 다큐멘터리, 《인사이트 아시아 - 차마고도》를 제작하면서 한국에 널리 알려졌다.
구속
시사점
독일의 구속영장발부절차를 살펴보면 한국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관은 서면심사를 통해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된 피의자·피고인은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에게 인치된다. 그런 후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차마고도
경로
차마고도(茶馬古道)의 길들은 크게 여덟 개 노선으로 나뉘며, 마방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은 아래의 두 가지 경로이다.
윈난성
시솽반나(西雙版納), 쓰마오(思茅), 다리(大理), 리장(麗江), 샹그릴라, 더친(德欽) - 티베트 - 네팔 - 인도
구속
시사점
구속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경우 체포기간과 달리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든 법원에 의한 구속이든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독일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분이 없고 일단 6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면서도 구속계속여부의 심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차마고도
쓰촨성
야안(雅安), 다두허, 캉딩(康定), 더거(德格) - 티베트 - 네팔 - 인도
쓰촨성은 차마사(茶馬司)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가 주도하던 곳이었다.
구속
시사점
마지막으로 독일은 구속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같은 절차는 부재하지만 구속후 적부심사절차와 구속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마련되어 있다.
차마고도
각주
1. Xian Yanyun: THE ANCIENT TEA CARAVAN ROUTE. 90 S., Hong Kong China Tourism Press 1995. ISBN 99242, OCLC 36832700 (Engl.)
구속
일본
일본도 구속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의자구속과 피고인구속으로 구분된다. 조문체계 역시 한국과 유사하여 피고인구속을 중심으로 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피의자구속은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따른다(제207조 제1항).
차마고도
외부 링크
분류:차
구속
청구권자 및 요건
체포영장과 달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만이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제1항, 제205조 제1항). 구속의 요건으로는 - 체포와 동일하게 - 구속의 이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구속의 이유에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체포의 이유와 동일한 요건이지만, 체포와 비교하여 보다 고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음으로, 구속의 필요성에서는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죄증을 인멸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제207조, 제60조 제1항).
이에 덧붙여서, 구속의 요건으로 상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속의 상당성에서는 구속에 의해 얻게 될 이익의 정도와 발생하게 될 권리·이익 침해의 정도가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제87조의 구속취소 규정에서 “구속의 이유 또는 구속의 필요가 없어진 때”라는 요건을 근거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구속의 이유”로 보고, 구속의 상당성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요건은 그 내용이 다르고, 2016년 개정에 의해 제90조가 “법관은 피고인이 도망 및 죄증을 인멸할 우려 이외에도 신체구속의 계속에 의해 피고인이 받게 될 건강상, 경제상, 사회생활상, 방어의 준비상 불이익의 정도 및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상당성 요건을 따로 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피의자 구속기간
피의자구속은 원칙적으로 10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관의 결정으로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제208조). 내란죄, 외환죄, 소란죄 등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5일을 한도로 더 연장할 수 있다(제208조의2). 또한 “통산하여” 10일의 의미는 필요한 날짜만큼 여러 차례 연장해도 되지만, 합하여 1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피의자 구속연장의 이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건의 복잡곤란 또는 증거수집의 지연·곤란 등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 취조를 하지 않으면,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는 - 기소·불기소 결정을 위해 구속을 연장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 처음 구속기간 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가, 구속을 연장하면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등을 기초로 검토된다. 구속연장의 이유가 되는 수사는 기소·불기소 결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므로 죄명을 특정하거나 공소사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중요한 정상사실이 구속연장의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의 상세한 사실(예: 단순한 정상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복잡곤란: 사건이 복잡 곤란한 경우란 조직범죄 등 피의자, 관계인이 다수인 사건, 경제범죄에서 장부와 같은 증거물이 다수인 사건,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관계인들의 진술 및 그 외의 증거가 적지 않게 다른 경우 등이다. (2) 증거수집의 지연 혹은 곤란: 공범의 미검거, 실황답사조서나 감정서 등이 검사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미검거 상태의 공범에 대한 취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검거 상태 공범의 소재가 판명되어 있고, 곧 체포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수사의 연장을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구속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사건의 폭주: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담당한 사건이 다수라서 처음 구속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본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상의 수사기간이 10일이므로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서 수사기관의 최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건이 폭주하여 당해 사건의 수사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점을 심사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구속을 연장할 수도 있다. (4) 재연장 청구의 경우: 구속기간 연장은 “통산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제208조 제2항)” 연장의 합계일수가 10일176)에 이를 때까지는 몇 번이고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각 결정 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구속기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제60조 제2항).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1개월마다 경신할 수 있다(제89조). 이 때, 기간의 경신은 특정한 예외사유178)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하지만, 예외사유의 폭이 넓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속질문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법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건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제207조, 제61조). 이것을 “구속질문”이라고 하는데, 법관이 직접 피의자에게 대면심문을 행한 후,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질문은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207조, 제61조 단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속질문에 대한 규정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61조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해석상 논란이 있다.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만 부여하면 족하다는 입장이 있고,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고 변호인 입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구속질문의 결과, 구속요건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체포에서 구속청구까지 시간의 제한을 수사기관이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즉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제207조 제5항).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할 장소 등이 기재되며(제207조, 제64조),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찰사무관, 사법경찰관리 또는 형사시설직원이 이를 집행한다(제70조).
피고인 보석
보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피고인 구속으로 한정한다(제207조 제1항). 보석은 인신구속의 회피라는 취지에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제93, 94조). 보석에는 1) 피고인 측의 청구에 의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권리보석(제89조), 2)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하는 재량보석(제90조), 3)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간 행해지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의무적 보석(제91조)이 있다.
구속에 대한 불복
체포와 달리, 구속에서는 구속의 적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구속재판에 대한 준항고(제429조 제1항 제2호), 구속이유개시(헌법 제34조 제1항, 형소법 제207조 제1항, 제82조 내지 제86조), 구속취소(제207조 제1항, 제87조), 구속집행정지(제207조 제1항, 제95조)가 그것이다.
법관의 구속재판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신청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속이유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구속요건 중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제87조 소정의 청구권자 또는 법관의 직권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구속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리고 법원은 직권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신체구속에서 풀어주어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나 근친자의 병환을 이유로 하는 입원이나 문병, 근친자의 관혼상제의 경우에 가능하다.
동적 컴파일
동적 컴파일(Dynamic compilation)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성능을 얻기 위해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체가 사용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기법이 스몰토크에서 유래하였지만 이 기법은 사용하는 가장 잘 알려진 언어는 자바이다. 동적 컴파일러가 출력하는 기계어가 프로그램 런타임 시점에 구성되고 최적화되기 때문에 동적 컴파일을 사용하면 코드 중복이나 메타프로그래밍을 경유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적 컴파일(예: 이른바 "배치 컴파일러"에 의해 컴파일)된 프로그램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효율성을 위한 최적화를 가능케 해준다.
구속
구속 장소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구속장소는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구치소 및 구치지소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또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재량으로 사건의 성질이나 피의자의 연령, 진술태도, 교통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시설(유치장)을 구속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치시설을 “대용감옥”이라고 부른다.
동적 컴파일
동적 컴파일을 사용한 런타임 환경은 보통 처음 수분간 느리게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유하며 그 뒤로 대부분의 컴파일과 재컴파일이 끝나면 빠르게 실행된다. 초기 성능 랙(lag)으로 인해 동적 컴파일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동적 컴파일 구현체에서 초기 컴파일 타임에 수행 가능한 일부 최적화는 런타임 시점의 추가 컴파일 때까지 지연되므로 불필요한 속도 저하를 일으킨다. JIT 컴파일은 동적 컴파일의 일종이다.
구속
구속 장소
대용감옥 제도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력을 취조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보고, 피의자의 자백강요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치시설을 구속 장소로 이용하는 것과 구치소를 구속 장소로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즉, 취조실의 “밀실화”는 경찰서 등의 유치시설 뿐만 아니라 검찰청 및 구치소의 취조실에도 공통된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백강요의 문제는 구치소냐 유치시설이냐의 구속 장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피의자신문의 녹음·녹화를 통한 “취조의 가시화”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본다. 게다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치소와 유치시설 간의 큰 차이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치시설에서의 구속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즉, 구속청구담당 법관은 피해자의 구속장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하는 한편, 적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속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피의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도도부현 경찰에 유치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유치시설의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경찰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경찰청의 소관사항으로 “유치시설에 관한 것”이 추가되어 경찰법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유치자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유치시설에 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들이 정비되었다. 1) 우선, 대체 수용되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법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에 설명을 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15조), 2) 1980년 이래 조직상 및 운용상 실시되어 온 수사와 유치의 분리가 법률로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3) 유치시설 시찰위원회가 각 경찰본부에 설치되어(동법 20조에서 24조) 유치시설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가 도모되었고, 4) 유치시설의 피유치자에 관하여도 형사시설의 피수용자와 같이 불복신청제도가 정비되었다(동법 229조 내지는 235조).
이러한 법적 정비와 관련하여 수사와 유치의 분리는 유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형사에서 총무로 이관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지금까지의 운영을 법률화한 것이지 그 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도모한 것이 아니며, 수사와 유치가 분리되지 않는 대용감옥의 문제 중 어느 것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대용감옥과 관련한 개혁적 방향은 이후의 수사실무 변화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구속의 성격에 대한 이해
구속은 체포와 비교할 때, 그 요건으로서 보다 높은 혐의를 요구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먼저 단기간의 신체구속인 체포를 선행하여 최대 72시간의 체포유치기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보다 혐의가 생기면 추가적 신체구속이 필요하므로 장기간의 신체구속인 구속을 집행한다고 본다. 즉, 체포유치기간은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구속을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하는 시간으로 이해한다.
물론, 체포는 구속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구속과 달리 체포에는 준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관의 면전에 피의자를 인치하기 위한 처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1979년 일본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9조 제3항이 “형사상 죄에 대하여 체포되거나 억류된 자는 법관...의 면전에 신속하게 데리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라고 규정하는 것도 체포를 법관의 면전에 인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근거라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체포 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취조할 수 없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관의 면전에 피의자를 인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개의 신체구속 처분을 인정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만약, 체포가 피의자의 공판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인정된 제도라면,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48시간을 주지 않고, 피의자를 신속히 송치하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즉시의 인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도망 및 증거인멸을 저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속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체포는 도망 등의 방지만을 위한 처분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신문을 목적으로 인정된 처분도 아니다.
한국 구속제도와의 차이
일본의 구속제도는 한국의 구속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