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nic-selkie/wikianc huggingface dataset: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일본에서의 소송
일본법원은 위 원고들을 사건 당시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당시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위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정하였다.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에 관하여 일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또한 일본법원은 구 일본제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일본판결은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이에 여씨 등 4인의 원고는 위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년 2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2인은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2008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귀국한 여운택(85)씨 등 5명이 "미불 임금과 돌려받지 못한 강제 저축금·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중 이씨 등 3명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김기수씨는 "앞으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2009년 7월 16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하였다.
상고심 대법원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다음과 같이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되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하였다. 설령 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적어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위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근거에서였다. 따라서 구 일본제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파기환송심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며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 불법성의 정도와 그 고의성, 피해 정도, 50년이 넘는 기간 책임을 부정한 태도 등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여씨는 판결 선고 직후 "18살에 일본에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나처럼 원한 맺힌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성원해 준 여러분께 백 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재판거래 및 선고지연
파기환송심 이후 피고인 일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송 결과가 번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그 전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대해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상태였다.
이후 김앤장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강제징용사건 대응팀을 만들어 양승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수시 접촉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머뭇거렸다. 이에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는 2015년 11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 측에 외교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제출하라는 '컨설팅'을 해주었다. 임 전 차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김앤장 측에서 써온 촉구서를 직접 고쳐주었고, 김앤장 측에 "(외교부에 지금) 촉구서를 내라,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도 얘기가 됐다"고 문서 제출 시기까지 세밀하게 조율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앤장이 촉구서를 제출한 직후인 2016년 10월께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관의 집무실로 찾아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관은 "잘 되겠지요"라며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줬다. 그 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외교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사법부에 수차례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서둘러 회부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의 도입과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 추진에 반대하기도 했다. 2015년 3월 국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박병대와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
이후 법원행정처는 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시기인 2017년 9월까지 계속 미뤘다.
재상고심 -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리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겨우 석달만인 2018년 10월 30일에 이 사건의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최종확정판결에서 지난 2012년 5월의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재확인했다. 먼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여씨 등 원고패소로 확정된 일본 법원의 판결 효력’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일본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일본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재의 신일본제철이 여씨 등을 강제동원한 옛 일본제철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여씨 등 피해자들이 옛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일철주금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여씨 등이 2005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면서, 한-일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들었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2012년 5월 대법원 소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고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하는 취지의 별개의견을 밝혔다. 김소영·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구하므로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개요
이 사건은 곽모씨 등 7명(현재는 모두 사망)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이춘식씨 할아버지가 제기한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2013년 다른 피해자들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1·2심이 진행되는 6년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와우고등학교
와우고등학교(臥牛高等學校)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는 다음을 가리킨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1심
2015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강제동원·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 구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일본제철의 후신으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심
2심 선고까지 진행되는 사이, 원고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2월, 유일한 생존자인 이상주씨마저 별세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상고심 대법원
2019년 7월 12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이전 신일철주금)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여부
한국 법원은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①피고가 과거에 부산에 연락사무소를 두었던 점, ②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점, ③증거가 대한민국에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④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 지급청구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피고적격의 여부
강제징용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제철은 구(舊) 일본제철과 신(新) 일본제철로 나뉜다. 구일본제철은 1946년 제정된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과 기업재건정비법 등에 따라 해산했다. 이 회사는 야하타제철, 후지제철, 일철기선 등 4개 회사로 쪼개졌다. 이후 1970년 3월 야하타제철이 일본제철로 이름을 바꿨고, 같은해 5월에는 후지제철을 합병했다. 이 회사를 신일본제철로 불렀고, 나중에 이름이 신일철주금으로 바뀐다.
일본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주금이 구일본제철의 배상책임과는 상관 없는 별도의 기업이라고 봤다. 한국 법원도 1·2심에서는 "구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구일본제철의 자산과 영업, 인력이 신일본제철에 이전돼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으므로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후 이 판단은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 전원합의체까지 유지되었다.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
위 협정은 분명히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고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과 별 다를게 없는 것으로 읽히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상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일본과 전범기업이 이것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주장 할 수 없는 것"은 차이가 없지만, 일본이나 전범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돈받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는 고스란히 지불받았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 "청구권"의 반대말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히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인 점을 들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한다면,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의미가 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한다. 즉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금을 줘야한다.
한일간의 합의 내용 및 그에 관한 해석과 그것이 모호한지에 관한 문제
한일청구권협정의 여부의 모호함으로 해석이 갈리게 되어 인하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원칙은, 일단 쓰여진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만약에 모호하면 쓰여진 당시 상황을 봐서 그걸 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알아봐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간의 조약을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간의 조약이 맺어지면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고, 비준하게 되면 조약은 그 나라의 법이 된다. 한일기본조약도 한국-일본 간의 국제적안 조약이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위 조약을 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1969년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1980. 1. 27. 발효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엄연한 법으로 따라야만 한다.
비엔나협약의 일반해석원칙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는 문제가 되는 조약 자체뿐만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조약에서 언급된 문서를 같이 놓고 해석해야한다. 때문에 한국법원은 "한일기본조약"과 거기서 언급된 일본이 미국과 전쟁 직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같이 놓고 해석했다.
판결에서 승패가 사실상 갈린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온갖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고, 모호한 영역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측에 불리해진다. 한국측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청구권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측 논리가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만 드러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이 모호하다고 봤다. 모호성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곳이다.
법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법적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객관적 해석이 안되기 때문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위에 예로 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 성질상 포기하는 게 불가능한 청구권도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고 반론하였다.
한편, 문제가 된 부분은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문구인데,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이다. 청구권이 단순 소멸한다는 뜻인지, 채무를 국가가 대신 인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위와 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3개의 청구권을 지정해서 "포기"한다는 법적표현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의 전후 조약에서도 "포기", "금전채권", "전쟁 중에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과 같은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지만, 조약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에는 모호하다며 13명중 11명이 보충적 해석 방법으로 넘어갔다.
이와 같은 모호성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조약 문구가 다소 법적인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관료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상과 배상을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원고측이 불법배상책임이 포함 안되는 근거로 내민 것 중에 "배상"이란 문구가 조약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게 있었기 때문이다.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라고 기대가 되고, 법과 무관하지 않은 외무성 관료가 조잡한 조약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법에서 말하는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모호하지 않다는 대법원 소수의견
한국 대법관 13명 중 2명은 나머지 11명과는 달리 일본 측 주장대로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아 문언적 해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조약의 당사자들이 비법률가였으므로, 보상과 배상 개념의 구분도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문언적 해석을 따를 경우 피고 주장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축 청구는 법적으로 당연히 이유가 없게 된다.
보충적 해석
한일기본조약의 그 내용이 모호하면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읽어서 해석할 수가 없다. 때문에 체결까지의 과정, 상황 등 사정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무슨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는지 알아보는 보충적 해석의 단계로 넘어간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한일기본조약의 합의 내용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이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 그 어느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 한일기본조약이 바탕으로 삼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부존재한다.
2. 한일기본조약 이전까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치를 본 적이 없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문제가 있는데, 한가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에 제한되는 조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포함하는 조약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뭐라 나와있든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약을 받을 일은 없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는 재정적 채권, 채무 관계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 위에 4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 즉 한국과 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재정적 채권이나 채무는 그 청구권에 포함되는 '일부'일 뿐이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만 따져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의 범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 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⑴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분도 일본 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⑷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에는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하여야 함을 승인한다.'고 되어있는 반면,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도 한국은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이며, 제 4조에 의한 대일청구권에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일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Ⅰ)에서는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범주를 한일회담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청구
⑵ 1945. 8. 9. 현재 및 그 이후 일본의 대(對)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청구
⑶ 1945. 8. 9.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⑷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⑸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⑹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⑺ 전기(前記) 여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과실(果實)의 반환청구
⑻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개 항목 모두 재산상 관계를 다루고 있고, 어디에도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청구권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한일기본조약 2조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나, 대법원은 이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권 협정문이나 기타 부속 서류 어디에도 일제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특별히 제 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강 공동위가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고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
2005년 민관 공동위가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개인 소권의 소멸 여부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2가지로 갈린다.
소권이 존재하는 않는다는 해석
첫째, "소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소권이란,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서 가해자에게서 돈을 받는다. 즉 소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고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각하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에 변론도 없고, 판결도 없으며, 강제집행도 없으며, 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일철주금이 피고였던 강제징용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관 13명중 10명이 택했다.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된 포기라는 해석
둘째, "외교적 보호권 한정한 포기"였다는 해석이다. 피해자의 국가가 가해자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거나,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가해자 나라에다가 소송걸고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언뜻 조약의 문언과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력한 해석 방법인 이유는 바로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일본에게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의 손해배상 요구를 봉쇄할뿐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전쟁 동안 일본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연합국에 의해서 그 재산을 빼앗기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강제징용의 사실 여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대부분의 학자와 시민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은 가운데 모집을 했고, 당시가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치닫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국의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의 유무
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한국의 해석에 따르면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962년 개정된 헌법전문을 근거로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이래로 몇 개정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지배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란 것이다.
일제의 한반도 통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이므로 그 침략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발효된 강제징용은 일제의 법에 근거하여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그 침략을 위한 강제징용은 헌법상 불법이고, 이로 인하여 동원되었던 한국의 강제징용자들은 그로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에 청구권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볼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청구권이 정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의 존재 여부
1·2심은 "일본법원의 확정판결은 국내에도 효력이 인정돼 우리 법원으로서는 일본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일본 법원이 일본법인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전제적 판단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국내 효력을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일본인으로 보고 재판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이 아니라 일본법을 적용한 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하에 일제의 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유효하다고 평가한 점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 판단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일본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본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소멸시효의 문제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효 진행을 정지시킬 만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각각 3년,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법적 장애사유"와 "사실상 장애사유"를 구분하는데, 대부분 문제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고 하여 예외 인정이 드물었다.
2012년 대법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5년 2월까지는 한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가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엇갈린 판결 논란
당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법원은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 이전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같은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며, 한일협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미해결 문제를 일괄타결의 방법으로 청산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외교행위였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판결은 피고가 정부와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배상을 명한 판결은 피고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협정의 무효 여부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치명적인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한국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쉽지 않다.
한국 강제징용피해자 측이 예비항변으로 주장했지만,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대법원에서 청구인용을 했기 때문에 판단이 된 적은 없다.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으나 간단하게 논파된다.
1.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협정은 전 세계에 많았다. 아래 독일의 전후 배상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독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했다.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건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는 흔한 조약중 하나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건 세계적으로 굳혀진 2차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2. 한일청구권협정은 가해국을 면책하는 협정이 아니라 가해국이 책임을 진 협정이라고 봐야 한다. 독일의 전후 배상 조약이 독일의 죄를 면죄한 게 아니라, 독일이 죄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지 한일협정이 죄를 면책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3. 강행규범의 범위와 강행규범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애시당초 이런 식의 청구권 협정이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
한국 법원이 국제 조약 해석 등 외교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 문제에 사법부가 행정부 의견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데, 오로지 국내적 관점의 법리에 치중하여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곳이며, 외국에서의 확정 판결을 승인 거부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1997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미국과의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다.
줄소송의 예상
‘반인도적 불법행위’등을 근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제의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을 비롯한 다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있다. 군수산업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서도 일본기업 또는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반발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일본정부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항의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치카펜
제품명
치카펜 제품명의 유래 : 제품명은 치카펜으로 어린아이들이 양치를 나타내는 의태어로 치카치카+ 볼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용기를 나타내는 "펜"을 더해 5초양치 "치카펜"이 탄생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일본기업 한국자산에 대한 동결 및 압류
2019년 1월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일본국 측 전 판사의 기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에 참여한 후쿠다 히로시 전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권과 관련해 체약국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더라도 상대국과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시 조문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였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의 인터뷰
대법원의 참여정부 시절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 공동위원회’ 발표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019년 7월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강제징용에 관한 개인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리가 된 거라고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고문은 “보도자료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우리 정부가 받은 3억달러에 그 내용(개인청구권 소멸)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치카펜
제조사
(주)리브랩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미국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고, 그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였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독일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다.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 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을 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재의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외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지위에 있던 2차대전 승전국 중에서도 대일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상당히 있으나, 식민지였던 국가가 과거 지배국에 보상을 받은 사례는 한일기본조약이 유일하다.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국가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다만 국가 차원의 배상포기였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김규연
김규연(2002년 8월 23일 ~ )은 KBO 리그 한화 이글스의 투수이다.
치카펜
출시일
2020년 5월 18일 출시되자마자 와디즈펀딩 1393%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김규연
한화 이글스 시절
2021년에 입단하였다. 2022년 4월 6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구원 등판하며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1.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치카펜
설명
세계최초 반려동물용 버튼식 치약 내장형 강아지칫솔, 치약&칫솔 일체형으로 치카펜 하나로 강아지와 고양이 양치를 끝낼 수 있어 와디즈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제품. 가격은 1만원대 초반이며, 총 3종(강아지용,고양이용, 치석제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적 특징
1) 치약 내장형 칫솔(치약&칫솔 일체형) 2)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가능한 형태, 샤프/펜과 같은 형태로 뒤에 버튼을 누르면 치약이 칫솔모 사이로 올라옴 3) 연약한 잇몸에도 사용 가능한 부드러운 칫솔(실리콘과 비슷한 재질이나 실리콘보다는 강한 강도로 양치가 잘됨), 반려동물들 잇몸에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하고 잇몸에서 피나는 현상이 줄어 듬 4) 칫솔모가 비스듬한 각도로(45도) 설계되어 어금니 안쪽까지 양치질 가능한 구조 5) 칫솔 용기는 치약이 들어있는 내부로 물/이물질/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된 용기(사용 후 칫솔모를 물에 자유롭게 씻어도 안전)
내향적 특징
1)일반 치약보다 묽은 제형으로(흐르는 정도의 묽은 액체 타입) 잇몸과 이에 빠른 시간 안에 골고루 바르기 용이함(일반치약은 뻑뻑한 형태로 골고루 펴 바르기 어려움이 있음) 2)입속 세균과 이물질 결합을 방지해 치태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치약 성분(프로폴리스/코코넛오일/키토산/미역귀추출물/로즈마리잎/코엔자임Q10 등) 3) 성분들 간의 다양한 성미와 성질을 파악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만을 선별하여 사용 4)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함. 파라벤 등 위험한 방부제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 (파라벤/CMIT/MIT 불검출 테스트 완료)
열차 안의 낯선 자들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은 다음을 가리킨다.
치카펜
차별성
아래는 (주)리브랩스 관계자가 자신있게 말한 5가지 특성이다. 획기적: 치약이 내장된 버튼식 칫솔 용기로 양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줌 편리함: 칫솔 캡이 따로 있어 보관과 휴대가 용이함. 외출시 사용하기에도 편리 위생적: 칫솔모가 일반 나일론 재질과 달라 세균 번식이 적어 위생적 경제적: 치약과 칫솔을 따로 구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위생적: 칫솔모가 일반 나이론 재질과 달라 세균 번식이 적어 위생적
야니스 밀로노야니스
야니스 밀로노야니스(, 1988년 8월 18일 ~ )는 미국 태생의 그리스 만화가이다.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 크레타섬에서 성장했다. 2010년부터 웹 만화를 그렸으며 이후 익스트림 스튜디오의 만화 《예언자》(Prophet)를 그렸다.
치카펜
특이사항
1)세계최초 반려동물용 버튼식 치약 내장형 칫솔이다. 2)치약&칫솔 일체형이다. 3)양치 준비 시간 및 양치질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양치교육이 가능하다.
성분
내장된 치약은 양치를 극혐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위해 개발된 바르는 치약으로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락토페린, 세균과 이물질이 결합해 치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리소자임과 파파인 효소, 이미 생성된 치석을 녹여 줄 수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를 사용해 바르기만 해도 효과적인 치석케어가 가능한 4중 효소 치약이다. 이외에도 프로폴리스, 코코넛오일, 키토산 등 구강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별된 원료들이 들어 있다.치석을 녹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치약 성분은 꾸준히 발라만 줘도 구제거/치석제거에 도움을 준다.
역사
출시되자마자 와디즈에서 대박을 터트린 제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평이 많다.
비하인드 스토리
제품 개발자는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애완동물 양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양치 시키는 것의 어려움을 느꼈다. 양치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는데다가 시중의 제품으로는 치석 케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
강아지 고양이한테 양치는 아주 중요함, 사람과 달리 치석이 72시간내에 쌓이고 치석 케어가 안될 경우 치주염, 구내염, 심장병 등으로 발전해 매우 위험함.
2)치석제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되는 치약을 개발하고자함 시제품 치약으로는 치석 케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발견 양치를 극혐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 간단히 바르기만 해도 치석케어에 도움이 되는 치약을 개발해 어려운 양치를 조금 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됨.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사람과 달리 3일만에 치석이 쌓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해줘야 함)
5초양치, 치카워터
물이나 사료에 타서 먹는 구강관리 제품
5초양치, 치카트릿
간식으로 간단하게 급여하는 구강관리 제품
5초양치, 치카오일
딱딱한 치석을 연화 시켜주는 덴탈오일
국내 현황
이마트(몰리스펫샵), 롯데마트, 펫마트, 폴리파크, 펫월드, 클럽펫원드 등 (오프라인)/ 펫프렌즈(전문몰), 백화점몰, 소셜커머스, 오픈몰 등(오프라인)에 입점되어 있다.
오게
오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태윤
태윤(, 2002년 6월 2일 ~ )은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이다. 포지션은 AD 캐리이며, 아이디는 TaeYoon이다. 현재 광동 프릭스에서 활동 중이다.
선수 생활
2021시즌을 앞두고 DRX의 2군팀으로 합류했다. 2021 서머 5주차를 앞두고 DRX의 1군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서머 시즌 팀의 주전 원딜러로 활동했다.
Devil (EP)
Devil은 대한민국의 가수 최강창민의 2번째 EP 음반이다. 2022년 1월 13일 SM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발매되었다. 이 EP에는 6개의 곡이 있으며 그 중 타이틀곡 또한 음반명과 동일한 Devil이다. 오프라인 음반은 2개의 포토북 버전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태윤
선수 생활
2022시즌을 앞두고 데프트가 영입되면서 DRX의 서브 선수로 밀려났다. 2022시즌 종료 후 팀에서 퇴단했다.
2023시즌을 앞두고 광동 프릭스에 입단했다.
서구 을 (1988년 광주 선거구)
서구 을은 대한민국의 옛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당시 광주직할시 서구의 일부 지역을 관할했다.
역사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되었다.
1995년 서구 을에 해당하는 지역에 남구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 을 선거구가 남구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애아숩현
애아숩현은 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 닥락성의 현이다.
행정 구역
애아숩현은 1시진, 9사를 관할하고 있다.
황호
생애
황호는 총명하지만 간사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윤(董允)이 조정의 기강을 유지하고 황호를 자주 꾸짖었기에 벼슬이 황문승(黃門丞)에 머물렀다.
245년 동윤이 죽자, 촉나라의 대장군 비의(費禕)는 선조랑(選曹朗) 진지(陳祗)가 동윤의 뒤를 잇도록 했다. 그러나 황호가 진지와 결탁하여 유선에게 아부하자 승진을 거듭하여 황제를 직접 받드는 중상시(中常侍)가 되었다.
258년에는 정사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황호의 위세와 권력에 대신은 모두 뜻을 굽히고 따랐으나, 황호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의 관직길을 막아버리거나 손해를 끼쳤다. 그러나 황호가 자신에 영합하는 무리를 모았음에도 촉서 동윤전이나 화양국지를 보면 황호가 내정을 전횡하자 촉나라 사람들이 다들 황호를 막은 동윤을 그리워했다. 황호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상서령 번건(樊建)은 황호와 왕래하지 않았다. 나헌은 황호와 함께하지 않아, 황호의 미움을 사 파동태수로 좌천되었다. 유선의 이복동생인 감릉왕(甘陵王) 유영(劉永)이 황호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유영을 모함하여 10여 년 동안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대장군 강유(姜維)를 몰아내고 자신과 결탁한 우장군(右將軍) 염우(閻宇)로 대신하게 하려고 했다. 이를 눈치챈 강유가 유선에게 황호를 죽이라고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황호는 유선의 명령에 따라 강유를 찾아가 사과하였다. 그러나 강유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답중(沓中)으로 가 둔전할 뿐 다시 성도(成都)로 돌아오지 못했다. 극정은 황호의 사랑도 미움도 받지 않아 수십년 간 승진하지 못했으며 참언도 받지 않았다. 진수는 황호에게 굽히지 않아 거듭 강등되었다.
황호 집권시의 평가는 좋지 않아, 정사를 어지럽힌다고 했다.
262년 강유가 위나라에서 촉을 공격하려 한다고 알려오자, 황호는 “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점친 무당의 말을 유선에게 말하고 강유가 보낸 글의 내용은 조정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해에 위군이 쳐들어와 곳곳에서 촉군을 격파하였고, 위군과 싸우던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은 황호를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죽었다. 등애(鄧艾)가 군사를 이끌고 성도에 이르자 유선은 스스로 몸을 묶고 나아가 항복하여 촉나라는 멸망하였다.
원래 등애는 황호가 간악한 인물이라는 말을 듣고 죽이려 했으나 황호가 등애의 부하에게 뇌물을 준 덕에 목숨을 부지하였고, 그 이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삼국지연의》에서의 황호
가충(賈充)이 사마소에게 강유를 암살할 것을 건의하자, 종사중랑(從事中郎) 순욱(荀勖)은 강유가 답중에 머무르는 것이 황호의 농간 때문이므로 군사를 보내 촉나라를 정벌해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호가 등애 부하에게 뇌물을 바쳐 죽음을 면한 것은 사서의 기록과 같으나, 유선이 낙양에 도착해 안락공(安樂公)에 봉해진 후 사마소에 의해 저자에서 능지 처참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서의 기록들과 비슷하다.
최소수선면쌍동선
최소수선면쌍동선(Small Water­plane Area Twin Hull, SWATH)은 쾌속 선박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개발한 배이다.
배의 모양을 고속화시키면 조파저항이 마찰 저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커지게 된다. 이 조파저항을 최소로 줄이려면 선체가 물과 만나는 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선박의 모양은 넓은 갑판을 가지는 상부선체를 가느다란 지주 2쌍이 받치고 있는 아래에 잠수함 모양의 2개의 동체가 물 속에 잠겨 있으며, 지주는 정확히 수선과 한 곳에서 만나게 하고 있다. 이 배는 갑판 면적을 넓게 가질 수 있어 여객선, 컨테이너 운반선, 해양조사단 등에 활용하기 쉽고 항공모함처럼 큰 갑판 면적이 필요한 군용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일부 여객선과 해양조사선에 이용중이다.
The Paradigm Shift
《The Paradigm Shift》는 2013년 10월 8일에 발매된 콘의 음반이다.
오도 1세
오도 1세는 다음을 가리킨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忠淸南道農業技術院,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은 충청남도 지역의 농촌 진흥과 농업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기관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상당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애기수달뒤쥐속
하위 종
2종을 포함하고 있다.
천홍욱
생애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 합격하여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제19대 관세청 차장을 거쳐 제27대 관세청장을 역임하였다.
캐논 EOS 10D
캐논 EOS 10D(Canon EOS 10D)는 630만 유효 화소를 가지는 준전문가용 디지털 SLR 카메라이다. 2003년 2월 27일에 발표되었다. 캐논 EOS D60의 후속 모델이다. 22.7 × 15.1 mm 크기의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캐논 EF 마운트를 지원한다. EF-S 렌즈는 지원하지 않는다.
윌슨 구드
윌리 윌슨 구드(Willie Wilson Goode, 1938년 8월 19일 ~ )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필라델피아의 시장(1984~1992)을 지낸 미국의 정치인이며, 공동체 활동가, 필라델피아 시의 상무 이사이기도 하였다.
캐논 EOS 10D
캐논 EOS D60에 비해 향상된 점
위 사항 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향상되었다.
임동석
임동석(林東錫, 1949년 ~, 충청북도 단양 출생)은 건국대학교 중문과 교수이다.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국문학과 야간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다. 1978년 유학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만국립사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건국대학교 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00여 권이 넘는 달하는 중국 인문고전을 번역하였다.
캐논 EOS 10D
경쟁
10D는 니콘 D100, 펜탁스 istD, 올림푸스 E-1과 자주 비교되곤 하였다. 10D의 장점으로는 ISO 100 지원 등이 있다.
10D의 단점으로는 느린 초기 기동시간, 느린 리뷰 시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동 초점 성능 등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후속 모델인 캐논 EOS 20D에서 대부분 개선되었다.
임동석
저서
저서로는 '조선역학고(朝鮮譯學考)', '중국학술강론(中國學術講論)', '중한대비어문론(中韓對比語文論)' 등이 있다. 2009년부터 '임동석중국사상(林東錫中國思想) 100'(동서문화사)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인문고전을 번역하였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춘추좌전 등의 유교경전은 물론, 사기열전, 전국책 등의 역사서, 손자, 오자, 육도, 삼략 등의 병학서, 한비자, 정관정요 등의 경세서(經世書)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윌슨 구드
생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농장 지대에서 태어나 1954년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건 주립 대학교에서 법학위를 취득하였다. 흑인 정치 심판의 공동 설립자와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의원 하디 윌리엄스의 실패적 1971년 시장 선거 운동의 관리자를 지내다가, 펠스 정부 연구소에서 정부 행정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공동 효율 위원(PUC)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립 상원들이 공동 효율 위원(Public Utility Commission)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회원들이 없다는 걸 불평하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밀턴 섀프는 활동적으로 그것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측근 테리 델무스는 구드를 자신의 공동체와 정치적 활동에서 알았던 이유로 그를 추천하였다. 섀프 주지사는 구드를 후보로 임명하여 PUC에 가입시켰다.
구드는 PUC의 위원장으로서 주의 공동 단체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관련된 논점을 공부하였고, 동료 위원장들과 좋은 직업 관계를 안출하였다. 곧 그는 PUC의 회장에 승진하여 전문적 소비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세웠으나, PUC의 지출을 제한하였다.
시장
필라델피아의 시장 빌 그린은 흑인 전무 이사를 임명하는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구드를 필라델피아 상공 회의소와 흑인 공동체의 단원에서 전무 이사로 임명하였다. 구드는 확실히 자신을 보이면서 시간에 맞게 공동체 사건에 참석하는 데 이 직위를 이용하였다.
시장직을 떠난 후에도 여러 공동체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에 머물렀으며, WDAS의 라디오 쇼를 진행하거나 미국 교육부의 중류 직위에 있기도 하였다.
창원북면고등학교
창원북면고등학교(昌原北面高等學校)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이다.
오시오역
오시오역은 다음을 가리킨다.
오데르
오데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 슬로바키아 선수단
올림픽 슬로바키아 선수단은 슬로바키아를 대표하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이다.
유엽
유엽은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오에
오에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에스토니아 공국
에스토니아 공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르크뢰조
르크뢰조는 프랑스 부르고뉴 손에루아르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8.11km2, 인구는 24,441명(2006년 기준), 인구 밀도는 1,300명/km2이다.
S & Remake
《S & Remake》는 김완선의 정규 8집 음반이다.
크레딧
심상원 (Disc 1-2) 이승환 (Disc 1-3) 홍재선 (Disc 1-4) 이주호 (Disc 1-5) Y&J (Disc 1-6) 신인수 (Disc 1-7, 8) Peter Rafelson (Disc 1-9, 10, Disc 2 전곡)
오시오
오시오는 다음을 가리킨다.
현자
현자(賢者) 또는 현인(賢人)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사람을 의미한다.
성서의 현자
기독교에서 현자는 특히 마태 복음(2:1-13)에 등장하는 점성술의 학자들을 가리킨다.
근현대 작품의 현자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의 허구 작품에서는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이며 종종 주인공(용사 등)에게 조언 등을 하는 마법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네페르카민
네페르카민(Neferkamin)은 이집트 제1중간기의 파라오로, '민의 영혼은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아비도스 왕 목록에만 등장한다.
AOE
AOE 또는 AoE는 다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올림픽 헝가리 선수단
올림픽 헝가리 선수단은 헝가리를 대표하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이다.
재규어 XF
재규어 XF(Jaguar XF)는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의 준대형 세단이다.
1세대
2007년에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였다. S-타입의 후속 차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2007년에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발표된 컨셉트 카 C-XF를 기반으로 한 XF는 쿠페와 같은 날렵한 스타일을 보여 고풍스러운 느낌을 줬던 기존의 재규어 차종들과는 다른 시대를 앞서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XF를 시작으로 재규어 및 랜드 로버에서 나오는 차종들은 돌림식 스위치형 자동변속기 레버를 장착하기 시작하였다. XF의 출시와 더불어 XF 한 단계 위의 플래그십 차종인 XJ도 클래식한 디자인을 완전히 버렸다. 바디는 스틸을 사용했으나 본넷와 서스펜션 암 등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했다. 재규어의 대량 생산 차로서는 최고의 공기 저항 계수(Cd)인 0.29를 기록했다. 2011년에 개최된 뉴욕 모터쇼에서 페이스 리프트 차종이 공개되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 후드, 시트, 계기판 등이 바뀌었다. 그리고, 스테이션 왜건형이 추가되었으며, X-타입 스테이션 왜건 이후 재규어에서 스테이션 왜건을 선보였다. 대한민국에서 수입 승용차로는 최초로 굿 디자인상을 2008년에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는 240마력 V6 3.0L 디젤 엔진의 인기가 많다. 엔진 라인업도 다양해서 디젤 엔진은 S-타입에 달렸던 푸조제 207마력 V6 2.7L 디젤 엔진을 이용했으나 이후 V6 3.0L 엔진으로 교체됐다. 또한 200마력 직렬 4기통 2.2L 디젤 엔진도 추가되었다. 가솔린 엔진은 385마력 V8 5.0L 가솔린 직접 분사 엔진에서 다운사이징을 통해 340마력 V6 3.0L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바꿨고, 직렬 4기통 240마력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되었다. V6 3.0L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 장착 트림에는 4륜구동(AWD)도 추가되었다. ZF제 자동변속기도 6단에서 중간에 8단으로의 변경이 있었다.
오헤어
오헤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재규어 XF
XF-R
XF의 고성능 차종인 XF-R은 V8 5.0L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10마력을 낸다. 퀵 시프트 기술이 적용된 8단 자동변속기는 자동 모드에서 변속기가 가속 및 제동, 코너링에서 원심력, 가속 및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도로 하중, 킥다운 요청 등의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수동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 변속시 엔진 관리 시스템이 개입해 정확한 시점에서 변속이 가능하며, 특히 코너 진입시에는 코너 인식 센서를 통해 기어를 고정시키는 기능도 있다. 서스펜션의 수평 방향 강성을 30% 이상 높여 조향 능력을 향상시켰다. 2013년 10월에는 XF-R보다 더 성능이 높아진 550마력 V8 5.0L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된 XF-RS가 대한민국에 선보였다. XF-RS는 XF 중 유일하게 최고 속도 300km/h를 자랑한다. 대한민국 기준 복합 연비는 둘 다 7.2km/L(5등급)이다.
2세대
2015년에 공개되어 2016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포드의 플랫폼을 이용한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XE와 F-페이스에 적용되는 플랫폼을 공용하며, 알루미늄 소재를 대폭 써서 경량화되었다.
브래드퍼드사우스 (영국 의회 선거구)
브래드퍼드이스트 (Bradford East)은 영국 의회의 하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웨스트요크셔주의 선거구이다. 2015년부터 노동당의 주디스 커민스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맡고 있다. 선거비용보전과 선관위원 유형 면에서는 자치구 선거구로 분류된다.
역사
옛날에는 자유당이 확보했던 지역구로 1922년~1924년, 1931년~1945년에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45년 총선부터는 노동당 지역구로 회귀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80년대 대처 정권기에는 보수당이 당선권에 근접한 적이 있었다.
경계
1918–1950년: 브래드퍼드 주자치구 클라이튼, 리스터힐스, 노스벌리이스트, 노스벌리웨스트
1950–1955년: 브래드퍼드 주자치구 클라이튼, 리스터힐스, 노스벌리이스트, 손턴
1955–1974년: 브래드퍼드 주자치구 클라이튼, 노스벌리이스트, 노스벌리웨스트, 웨스트볼링, 퀸스베리 도시구와 쉴프 도시구
1974–1983년: 브래드퍼드 주자치구 클라이튼, 그레이트호턴, 오드솔, 텅, 윕시, 와이크, 퀸스베리 도시구와 쉴프 도시구
1983–2010년: 브래드퍼드드시 그레이트호턴, 오드솔, 퀸스베리, 텅, 윕시, 와이크
2010년~: 브래드퍼드시 그레이트호턴, 퀸스베리, 로이즈, 윕시, 와이크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朝鮮革命軍 吉江指揮部)는 이종락(李鍾洛, 1907 ~ 1940) 등 국민부(國民府) 내의 좌파들이 국민부에 반대하여 탈퇴 후 만든 공산주의 계열 항일 군사조직이며, 이종락의 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도 이 조직에 참가하였다. 자주 명칭을 바꾸어 1930년 11월 25일에는 조선혁명군 사령부(朝鮮革命軍 司令部)로, 1931년 3월 23일에는 세화군(世火軍)으로. 동년 5월 3일에는 동방혁명군(東方革命軍)으로 개칭하였다. 국민부 산하의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과는 적대적인 다른 조직이며, 만주 내 일제 세력은 물론, 국민부와 조선혁명군 및 기타 민족주의 계열 항일단체 타도를 목표로 하였다.
개요
이종락(李鍾洛, 1907 ~ 1940) 등 국민부내의 좌파들은 민족 계열의 국민부에 반대하여 1930년 8월 19일 국민부를 탈퇴한다. 이어 동아혁명군(東亞革命軍) 수령(首領) 김광렬(金光烈, 1896 ~ ?)과 제휴하여 9월 10일에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朝鮮革命軍 吉江指揮部)"라는 군사조직을 만든다.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 길강성 지휘부(吉江省 指揮部)"라고도 한다. 이종락이 총지휘를 맡았다.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이종락등 지휘부 인물들은 1930년 9월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있고, 구 재건설계 (舊 再建設系)로 분류하였다.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의 선언문이나 17개 구호(口號) 를 보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혈통상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을 상부로 떠받들며 국민당 정부 타도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고, 항일의 목표도 뚜렷하지 않으며, 조선독립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만주 지역 내 조선인 민족주의 계열 항일세력도 또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혁명군 사령부
1930년 11월 25일에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를 조선혁명군 사령부(朝鮮革命軍 司令部)로 개칭하였다.
이종락의 부하였던 북한 김일성도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및 조선혁명군 사령부 소속원이었다. 아래 김일성(金一成) 체포 기사의 조선○○군(朝鮮○○軍)도 이종락 지휘하의 조선혁명군(사령부)을 말하는 것이다.
1931년 1월 28일 이종락, 김광렬 등 지휘부가 일경에 체포되어 조직이 와해된다.
세화군(世火軍), 동방혁명군 등으로 개편
1931년 3월 23일에 최창걸(崔昌傑, ? ~ 1931.11), 차광수(車光洙, 1905 ~ 1932) 등 조선혁명군 사령부 잔존 세력이 세화군(世火軍)으로 재편성하고, 5월 3일에 동방혁명군(東方革命軍)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내분이 일어나고, 최창걸도 1931년 11월 조선혁명군에 사살되어 소멸한다.
김일성(金成柱)은 1931년 3월 23일에 세화군 군정위원회(軍政委員會) 위원(委員)으로 되었지만,, 불과 사흘 뒤인 3월 26일 경 체포되어 5월 초에 취조를 마치고 길림성 정부로 호송되었다. 아마 감옥에 오래 있지 않고 곧 풀려난 듯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시 김일성의 상급자였던 최창걸, 차광수를 김일성의 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 이들의 묘를 조성해 놓았다. 비석에 들어가 있는 소속부대명은 "조선혁명군"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조선혁명군"은 이들이 조직했던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조선혁명군 사령부, 세화군, 동방혁명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는 국민부(國民府) 산하 조선혁명군 타도를 목표로 했다.
독립운동사 자료집의 기록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 일본 외무성 보존 문서 /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관한 문서 속보의 건 / 대정 8년 4월 25일 / 불령선인의 행동 : pp.601~603
김경태 (1975년)
김경태(金京泰, 1975년 11월 6일 ~ )는 전 일본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플러스 가가와 올리브 가이너스의 투수이자, 현 KBO 리그 LG 트윈스의 2군 투수코치이다.
LG 트윈스 시절
1998년에 입단하였다.
두산 베어스 시절
2002년에 입단하였다.
SK 와이번스 시절
2004년에 입단하였다.
LG 트윈스 복귀
2009년에 복귀하였다.
일본 독립야구 시절
2010년에 가가와 올리브 가이너스에 입단하였다.
야구선수 은퇴 후
2012년부터 SK 와이번스의 2군 재활코치로 활동했다.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해밀턴 국제공항
해밀턴 공항은 해밀턴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공항으로 현재 해밀턴 공항은 2개의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스티븐 에반스
스티븐 에반스(C. Stephen Evans, 1948년 - , 애틀랜타, 조지아)는 미국의 철학자이다. 그는 미국에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관하여 주도적인 전문가이며, 종교의 철학, 심리학, 그리고;기독교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출판하고있다. 그는 현재 베일러 대학교의 철학과 인문학 교수이다. 한국의 번역서로는 <철학. 변증학 용어 사전>이 있다.
교육 및 경력
그는 휘튼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Ph.D.)에서 공부하였고, 미국 휘튼 대학교와 캘빈 칼리지에서도 강의를 했었다. 미국 키에르케고르학회와 미국 기독교철학회 회장을 하였다. C.S. 루이스 상을 2012년에 받았다.
어정역
어정역(Eojeong station, 御井驛)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용인 경전철의 전철역이다.
역 구조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을 갖추고 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있다.
Inotify
inotify는 또한 파일 탐색기와 같이 디렉터리 목록을 자동적으로 갱신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 또한 설정 파일을 다시 읽어 들이는 일이나, 로그 변경, 백업, 동기화, 업로드 같은 일에 쓰일 수 있다.
장점
Inotify는 앞서 개발된 dnotify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dnotify를 가지고서는 프로그램은 모니터링하는 각각의 디렉터리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의 파일 서술자를 사용했어야만 했다. 이 경우, 프로세스 당 파일 서술자의 개수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일종의 병목 (bottleneck)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dnotify는 제거 가능한 미디어(removable media)의 파일에 사용할 때에도 문제가 되었다. 파일 서술자 때문에 장치가 사용중(busy)인 상태가 되었으므로 장치가 해제(un-mount)될 수 없었다.
dnotify의 다른 단점은, 모니터(monitor)를 디렉터리 단위에서만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세세한 제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프로그래머들은 Dnotify로부터 통지(notification)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스태트(stat) 함수를 이용하고, 그 결과의 캐시를 유지해야만 했으며, 디렉터리 안의 어떤 파일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 새로운 스태트(stat) 스트럭쳐를 생성하고는 그것을 이미 캐시된 것과 비교해야만 했다.
inotify는 최소한의 파일 서술자만 사용하는 API를 쓰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select 및 poll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그널 통지 방식을 채용하였던 dnotify와 상반된다. 이 덕분에 기존의 select나 poll 기반 라이브러리(예. Glib)와의 통합이 쉬워졌다.
동작 방법
inotify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모든 이벤트를 읽어낼 수 있는 파일 서술자 하나를 반환한다.
pathname이 가리키는 inode에 대한 감시(watching)을 시작한다. mask에 포함된 이벤트에 대한 감시이다. (inotify 인스턴스 내에서) pathname이 가리키는 inode에 대해 고유한 감시 서술자(watch decriptor) 하나를 반환해준다. (참조: 여러 개의 pathname들이 동일한 inode/watch descriptor를 가리킬 수 있다.)
주어진 감시 서술자 wd에 대한 감시를 중단한다.
inotify가 올려주는 이벤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 있다:
모니터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밀라노 공과대학교
밀라노 공과대학교 (it: Politecnico di Milano, en: 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는 42,000명의 학생을 가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교이다. 공학, 건축학, 디자인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있다. 1863년에 설립된, 밀라노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이다.
밀라노 이공과대학교는 밀라노에 두 개의 주 캠퍼스가 있고, 롬바르디아주와 에밀리아로마냐주의 다섯 개의 다른 도시들에 다른 캠퍼스들도 있다. 밀라노 공대의 주요 사무실과 대학 본부는 1927년 이래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캠퍼스인, 밀라노의 치타 스투디 (Città Studi) 지역에 있는 캠퍼스에 있다.
QS 세계 대학 랭킹의 공학 및 기술(Engineering & Technology) 분야에서 2020년도에 전세계 20위의 순위에 올랐다. 디자인에서는 세계 6위, 토목공학 및 구조 공학(Civil and Structural Engineering)에서는 9위, 기계공학 및 항공우주공학(Mechanical, Aerospace Engineering)에서는 9위, 건축학에서는 7위에 올랐다.
유명한 졸업생과 교수로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줄리오 나타, 소설가 카를로 에밀리오 가다(Carlo Emilio Gadda), 건축가 렌초 피아노와 알도 로씨(Aldo Rossi)가 있다.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韓國進步連帶, 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약칭 KAPM)는 2007년 9월 16일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발전적 해체로 창립되었으며, 진보연대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폐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창립하였으며,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층이다. 정파적으로는 NL 운동권 계열에 속한다.
조직
노동자·농민·하층 시민·청년·학생 등 계급 계층별 대중 조직들과 진보 정당이 결집한 진보 민중 운동 진영의 단일 연합체로, 출범일을 기준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빈민연합(전빈련), 한국청년연대(한청),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계급계층별 대중조직과 민주노동당 등 부문, 지역단체를 포함한 총 37개 단체로 조직되었다. 상임대표 이강실, 공동대표 한충목, 박석운, 상임고문 한상렬, 오종렬 등이 참여했다.
사격 (문법)
사격(斜格,, )은 명사나 그 밖의 품사가 받는 격의 일종이다. 언어학에서 사격이라는 용어는 조금씩 다른 여러 의미로 쓰인다.
첫 번째 의미는 사격이라는 용어가 유래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전통문법 등에서 쓰인다. 이러한 정의는 주격을 제외한 다른 격들이 형식적인 공통점을 지닐 때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라틴어에서는 주격과 주격을 제외한 격들에서 서로 다른 명사 어간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생겨난 두 번째 의미는 관계문법 이론의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러한 쓰임에서 ‘사격 논항’은 ‘핵심 논항’의 반댓말이다. 핵심 논항은 주어나 목적어 등 핵심 문법관계에 놓인 논항이고, 사격 논항은 그 밖의 주변적 문법관계에 놓인 논항으로서, 사격 중 하나 또는 부치사 따위로 표시된다.
세 번째 의미도 여러 언어의 문법 기술에 쓰인다. 많은 인도이란어파나 유트아스테카어족 언어에는 직격과 사격의 두 가지 주요한 격이 있다. 힌디어를 예로 들면, 직격은 주어와 직접목적어 따위를 나타내고, 사격은 후치사의 목적어 따위를 나타낸다. 현대 영어의 ‘목적격’은 고대 영어의 대격과 여격이 합쳐진 것으로, 사격이라 불리기도 한다. 호주 원주민 언어인 카야딜드어에는 10개가 넘는 격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사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격(oblique case)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cāsus oblīquus ‘비스듬한 격’에서 왔다. 이는 주격을 뜻하는 다른 말인 cāsus rēctus ‘곧은 격’에 대비되는 표현이다.
각주
분류:격
키 (동음이의)
키는 다음을 의미한다.
류예 (동음이의)
류예는 다음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쿠라역
이와쿠라역은 다음을 가리킨다.
조세 (동음이의)
조세의 세금 외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몽
이몽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화변기
화변기(和便器) 또는 왜변기(倭便器), 와변기, 세출식 변기, 수대변기, 동양식 변기는 쪼그려 앉는 형태의 화장실 변기를 말한다. 물 내리는 방식은 물통에 달린 줄을 잡아당기는 하이탱크,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누르는 플러시 밸브, 볼밸브 여닫이가 있다. 요즘엔 의외의 선호도로 공중 화장실에선 화변기 설치 해달라는 조사가 있었다. 그 이유로는 대변이 더 잘나오고, 엉덩이가 변기에 닿지 않아 더 위생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이였다.
페터만섬
페터만섬(Petermann Island)은 남극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남위 65도 10분, 서경 64도 10분에 있으며, 부스 섬의 남쪽에 있다. 이 섬은 1873년~1874년의 독일 탐험대가 발견하였고, 지리학자인 아우구스트 페터만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1908년부터 1910년의 프랑스 탐험대는 이 섬의 남서부에 배를 붙이고 겨울을 났다. 1909년 1월 1일, 할례제(Feast of the Circumcision) 날에 배가 도착했으므로 이 위치를 Port Circumcision이라고 불렀다.
탐험대가 세웠던 오두막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1955년에 아르헨티나가 세운 피난 오두막은 남아 있다. 1982년에 베르나드스키 기지에서 해빙을 가로질러 페터만 섬을 목표로 하다 죽은 영국 탐험대 3명을 기리기 위한 십자가가 남아 있다.
미국 기독교철학회
미국 기독교철학회 (Society of Christian Philosophers, SCP)는 1978년에 기독교 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철학회이다. 과거 회장으로는 윌리엄 올스턴, 로버트 메리후 아담스, 앨빈 플랜팅가, 마릴린 맥 코드 아담스, 조지 I. 마브로데스, 피터 반 인화겐, 니컬러스 월터스토프,  엘론오레 스텀프, 스티븐 에반스, 로버트 아우디였다. 현재 회장으로는 노트르담 대학교의 마이클 C. 레아이다. 사무총장은 캘빈 칼리지의 크리스찬 반 다이크이며 재정위원장은 캘빈 칼리지의 데이빗 빌링스이다. 학회지로는 믿음과 철학(Faith and Philosophy)이 발행되고 있다. 협력하는 철학회로는  미국 가톨릭철학회, 미국 철학회, 캐나다철학회, 그리고 세계철학회이다.
호텔킹
《호텔 킹》은 2014년 4월 5일부터 2014년 7월 27일까지 MBC에서 방영된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다.
줄거리
어머니와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한을 품은 차재완이라는 남자가 냉철하고 빈틈없는 호텔리어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실제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조건
학력 조건 : 2년제 초급대학 졸업
일동도서관
일동도서관은 다음을 가리킨다.
Love Letters
Love Letters는 대한민국의 보이 밴드 대국남아의 첫 번째 일본어 스튜디오 음반으로, 2012년 1월 18일 일본의 레이블 소닉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매되었다.
The Party's Over
《The Party's Over》는 1982년 7월에 발매된 토크 토크의 음반이다. EMI에 의해 발매되었다.
코모도어 도스
코모도어 도스(Commodore DOS, CBM DOS)는 코모도어의 8비트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스크 운영 체제이다. 디스크를 컴퓨터의 RAM에 로드하여 그곳에서 실행하는 다른 대부분의 도스와 달리, CBM DOS는 드라이브 내부적으로 실행된다. 도스는 드라이브 안의 ROM 칩에 상주하며 하나 이상의 전용 MOS 6502 계열의 CPU에 의해 그 자리에서 실행된다. 그러므로 코모도어 8비트 컴퓨터와 디스크 드라이브 간의 데이터 전송은 일반적인 디스크/호스트 전송보다는 근거리 통신망 접속과 더 비슷하다.
1541 디렉터리 및 파일 유형
다음의 파일 유형이 지원된다:
실송라
실송라는 석화과 송라속의 지의류다. 학명은 우스네아 롱기시마.
유럽, 아시아, 북미의 타이가에서 발견된다.
관목상지의로서, 줄기는 매우 길고 가지는 매우 짧다. 세계에서 가장 길게 자라는 지의류다. 줄기 길이는 대개 15-30 센티미터이나 더 길게 자랄 수도 있다.
가문비나무에 흔하게 기생한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는 냉각과 방열의 목적으로 한 매개체에서 다른 매개체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열교환기이다. 대부분의 라디에이터는 자동차, 건물, 전자기기에 설치되어 있다. 라디에이터는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한다는 뜻에서 방열기, 난방기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자동차, 비행기 등의 기관의 냉각기의 의미로도 쓰인다.
온-오프 변조
온-오프 변조(On-off keying, OOK)는 반송파의 유무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를 표시하는 변조 방식의 한 종류이며, 진폭 편이 변조 중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서 어떤 시간에 보내는 반송파의 존재는 바이너리1로 표시하고, 어떤 시간에 보내는 반송파의 부족(존재하지 않는 상태)은 바이너리0으로 표시한다. 더욱 복잡한 방법으로 추가 정보를 더하기 위해 온, 오프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예:모스 부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