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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디아
오디샤
2005년 양해각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디샤 주의 Jagatsinghpur 지역에 투자하여 철강, 광산 철광석 및 기타 광석을 제조하는 통합 공장을 설립하고 오디샤 주에서의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해각서는 포스코와 오디샤 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열거했다.
2012년 6월 기준, 논쟁과 규제 지연으로 인해 포스코 인디아의 오디샤 프로젝트가 이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포스코는 오디샤 주에 광업 또는 제조업이 없다.
논란
포스코 인디아는 2005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즉시 제철소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적 논쟁으로 인해 회사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었다.
아멘호테프 3세
이집트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의 왕으로 시리아·팔레스타인 등을 지배하였다. 당시는 히타이트·바빌로니아에서 여러 가지 산물이 수도 테베로 흘러들어 왔다.
이로써 국위를 널리 떨치고 아들 대에 이르러 고대 이집트 역사상 뛰어난 '아마르나 시대'를 맞게 하였다. 테베에 있는 '멤논의 거상'은 그가 건설한 장제전에 있던 그의 상이다. 그리고 그의 건출물 중 유명한 것은 말카타 왕궁이 있는데, 현재는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
젊은 아멘호텝 3세
그가 젊었을 당시, 사냥을 즐겨하던 용맹한 왕이었다고 한다. 그가 15세 쯤이 되었을 때, 그는 평민 출신인 유야와 투야의 딸인 티예(Tiye)와 결혼을 한다. 그러나 평민출신과 왕의 결혼은 이집트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여왕 티예
아멘호텝 3세가 나이가 들자, 아멘호텝 3세는 정치보다는 쾌락에 빠졌다. 그래서 이집트의 정치는 왕비인 티예가 맡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집트의 여왕 중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고 있다.
아멘호텝 3세의 죽음
아멘호텝 3세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하여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만다. 치아에서 고름이 나오고, 잇몸이 쑤셨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어 여러 병에 걸리면서 결국 그는 죽고 말았다. 아멘호텝 3세가 죽고 그 후에도 티예가 계속 나라를 다스렸다. 왜냐하면 첫째 왕자인 투트모시스 왕자가 아버지인 아멘호텝 3세보다 더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아멘호텝 왕자 (아크나톤 또는 아멘호텝 4세라고도 함)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그녀는 물러난다.
& Seotaiji 15th Anniversary
DVD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 몸 담았던 메탈밴드 시나위 시절의 영상, 각종 뮤직비디오, 미공개 영상, 광고 영상 등 데뷔때부터 2007년 당시까지의 자료들을 모아놓았다.
음반
음반에는 1집부터 7집까지 서태지의 모든 정규 앨범의 전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07 교실 이데아 (Remix)","‘07 COME BACK HOME (Remix)", "‘03 대경성 (Remix)","‘03 인터넷 전쟁 (Remix)"를 첫 공개했다. 두 장의 DVD에는 서태지가 발표한 모든 뮤직비디오와 공연 실황, 미공개 영상, 미공개 뮤직비디오 "난 알아요"가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싱글로 발매된" Watch Out"이 수록되었고 방송활동에 사용된 "하여가 (Remix Hip-Hop Version)", "난 알아요 (TV Edit)","하여가 (TV Edit)"등이 수록되었다. 특히 모든 음원을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음질을 높임과 동시에 아날로그 영상들은 디지털화 하면서 화질을 높였다.
이르쿠츠크주
이르쿠츠크주는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는 주이다. 면적은 767,900 km2이다(러시아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한다). 2008년 1월 1일에는 이곳이 우스티오르딘스키부랴트 자치구와 통합되었다. 2009년 5월 10일에 이르쿠츠크 주 남동부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주지사를 포함한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Seotaiji 15th Anniversary
음반
특히 한정판으로 1만 5000장만 판매되어 금세 전량 매진되었으며 가격은 인터넷 경매에서 100만원 이상 호가하기도 했다.
이르쿠츠크주
러시아인이 232만493명 (89.9%), 부랴트족이 8만565명 (1.6%), 우크라이나인이 5만3,631명 (2.1%)이다.
& Seotaiji 15th Anniversary
음반
1만5000장 한정판이 모두 품절되자 추가 발매요구 및 일반판 발매논란이 있었다. 박스세트의 추가발매는 없었으나 2009년에 1집에서 7집까지 정규앨범이 각각 재발매되었고, 구성은 박스세트에서의 앨범들과 마찬가지로 원곡의 마스터링 혹은 리레코딩 버전과 라이브, 리믹스 등의 히든트랙으로 동일하다.
활동
서태지가 직접 활동한 것은 전무하며 음반 발매 이후 삼성전자에서 서태지 기념앨범 음원 14곡과 뮤직비디오, 미공개 동영상 등 스페셜 에디션에 내장된 MP3 ‘옙 P2 서태지 스페셜 에디션’을 판매했다. 이후 2007년 12월 1일에는 서태지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려 45RPM, 나윤권, 에픽하이, 피아, 스윗소로우 등이 서태지의 노래를 불렀으며, 빅뱅은 '필승'으로 게릴라 콘서트를 했다. 모든 공연 순서가 끝난 뒤 서태지의 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팬들을 향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공연은 12월 25일에 엠넷을 통해 방송했으며, 12월 31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15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관 을 열었다.
이르쿠츠크주
지리
이르쿠츠크 주는 남쪽으로는 부랴트 공화국과 투바 공화국에 접해있고, 북동쪽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북동쪽으로는 사하 공화국에, 동쪽으로는 치타 주에 접해있다. 이 주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호가 있다. 이 주에 우스티오르딘스키부랴트 자치구가 있다.
시간대
이르쿠츠크 주는 이르쿠츠크 시간대 (IRKT)에 위치해 있다. UTC와의 시차는 +0900 (IRKT)이다.
기후
겨울에는 대부분 거의 0 °C이하로 떨어져 있다. 겨울에는 온도가 -17 °C에서 -33 °C까지 떨어져 있다. 여름에는 +17 °C에서 +33 °C까지 올라간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靑瓦臺國民請願)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
2022년 5월 9일 폐지되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2018년 5월에는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대통령'이었고 '처벌', '정책' 등도 많았지만 이는 청원의 대상·내용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건을 넘는 답변들 중에서 '인권/성평등/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ㅣㅣㅣㅣㅣㅣㅣㅣ
답변 1호 ~ 10호
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다. 9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3일 청와대에 올라왔고, 답변 기준 수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25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내용으로는 이러한 국민적 요청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며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호 답변은 11월 26일에 나왔다. 9월 30일 원치 않은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여 공식 답변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였는데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지만 2017년 2월 다시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당장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호 답변으로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을 함께 다루었다. 2008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시기가 다가오자 9월 6일 이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은 재심하여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자는 것이었는데, 역시 답변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분노에 깊이 공감하지만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가능함을 밝혔다. 보호감호제도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는데 대신 전자발찌 부착 등 국가적 차원의 추가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출소 반대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으면서도 재심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11월 4일 올라왔다. 조두순 청원과 함께 답변을 한 조국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중략)… 처벌이 강화돼 왔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주취감경 적용 배제에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 청원은 9월 6일에 등록된 청원으로 63일이 지나서야 추천자가 20만 명을 넘겼기에 답변 대상이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조두순 청원이 답변 기준을 정하기 전에 등록된 청원이면서 현재 최다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답변은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의 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한 청원 이었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외상환자는 180만 명, 중증외상은 7만 명에 육박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어 인력과 장비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로는 운영이 어려우며 근무 강도도 높다며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인력양성 및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외에도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6호 답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답변은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담당했는데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족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정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약 7만 원 정도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답변이 7호 답변이 되었다. 암호화폐를 무조건 투기와 도박으로 몰아가며 이를 규제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냐면서 거래실명제·세금 부과의 정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는데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 폐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불투명한 운영이나 취약한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만 설명했다.
8호 답변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엎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줬다며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 것이다. 답변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맡았는데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권력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혹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했고 법원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임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라면서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 난감하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9호 답변으로 선정됐다. 답변을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교과서에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며 명시적인 성평등 내용도 없다면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교의 인권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인권교육의 정규 교과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선 학습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고 여가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성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원시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성년자 성폭행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올려야 한다는 청원이 열 번째로 답변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1심 징역형 선거 건수는 조두순 사건을 전후로 2009년 370건에서 2017년 1,30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처벌 건수 대비 징역형 선거 비율도 73%에서 81%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주취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미투 운동이 요즘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트다르모르주
코트다르모르주는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주로, 브르타뉴 지방 북부에 위치한다. 주도는 생브리외이며 인구는 576,049명(2009년 기준), 면적은 6,878km2, 인구밀도는 83.8명/km2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1호 ~ 21호
국가대표팀에 속해 있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이기적 태도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정부패 척결과 엄중 처벌에 대한 청원과 나경원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청원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이 묶어서 답변했다. 다만, 답변 번호는 각각 11호와 12호로 구분되어 있다. 두 선수는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에서 노선영 선수와 함께 출전했는데 팀워크를 중시하는 경기에서 뒤쳐진 노선영 선수를 내버려두고 먼저 통과했으며 이후의 인터뷰에서도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김 비서관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해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팀워크 논란과 빙상연맹 부조리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는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서한을 IOC에 보내서 일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코트다르모르주
1790년 3월 4일 프랑스 혁명 시기에 설립된 83개 데파르트망 가운데 하나이다. 설립 당시의 이름은 코트뒤노르 주(Côtes-du-Nord)였으며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변경된 시기는 1990년이다. 코트다르모르에서 "아르모르"(Armor)는 브르타뉴어로 "바다"를 뜻하며 "코트"(Côtes)는 프랑스어로 "해안"을 뜻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11호 ~ 21호
13호 답변과 14호 답변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선 행정관이 두 청원을 묶어서 답변했으며, 주제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원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청원이었다. 정혜승은 국회의원 시급에 대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민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의견을 모아준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하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있는데 네이버가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수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은 수사 중인 사안에 정부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덧붙였다.
15호 답변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도 중과실로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청원자 본인이 그렇게 딸을 잃고 올린 청원으로 답변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맡았다. 이철성 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국토교통부와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번 청원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사이트 일베저장소의 폐쇄 청원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를 우롱한 만화를 그린 윤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묶어서 답변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승 비서관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두었으며,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서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고 그리는지는 언론의 자유이고 예술의 자유라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글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열여덟 번째 답변이 이루어졌다. 답변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했는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면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였다.
연극인 이윤택의 상습 성폭행·성폭력과 관련된 연극단체의 방임·공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배우 장자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 단역배무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은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묶어서 각각 답했다. 이윤택과 관련하여는 이미 구속하였고 기소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가 불투명했음에도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한국 사회를 휩쓰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자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역배우는 욕사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또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답변 22호 ~ 30호
22번째 답변은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원으로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이 답변을 맡았다. 청원의 취지는 생모가 이혼한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4.7%에 불과하니 덴마크처럼 정부가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한 뒤 생부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엄규숙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금껏 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청원 내용인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며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번째 답변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개헌안의 통과에 관한 청원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답을 했는데 이미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무산으로 당초 약속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태도를 '정쟁과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국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24호 답변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대한 세금 지원 반대 청원이다.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지상부 진입을 막았는데 높이제한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과 택배 직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중 노인들이 택배를 입구에서 주택까지 옮기는 실버택배 도입을 권했는데 이 제도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판을 불렀다. 이후 국토부는 중재안을 철회했지만 국민청원에 등록되어 답변 기준을 충족하자 김현미 장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내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고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5번째 답변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유전자 변형 식품(GMO)의 GMO 표시 의무와 급식 사용의 금지 청원이다.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는데 우선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은 없"으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모두 GMO 제품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진석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의 자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에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통상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을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에의 항의 요구 청원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에 의해 26호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김혜애는 한중일 3국이 5년동안 미세먼지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소송을 해도 국제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등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고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 구분 없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요청, 위장·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처벌 강화, 유튜버 양예원이 불법 누드촬영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청원 등 성격이 비슷한 세가지를 묶어서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답변자로 나섰는데 이철성은 성별에 상관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점에 대해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사건만 신속히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당시의 논란에 대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예원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으며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호 답변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청에 대한 것으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답했다. 정혜승에 의하면 국방부는 청원 답변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하여 일주일 간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음을 밝혔는데 특별검찰의 수사자료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조여옥의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워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답변 31호 ~ 40호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 취소 청원이 35호 답변으로 선정되었다. 정혜승은 언론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라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닌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것도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구조"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다"고 전했다.
37번째 답변은 자주포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다. 2017년 8월 철원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고로 장병 3명이 사망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서서 이미 추서와 순직 심사가 끝이 났고 곧 현충원에서 추모식도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역한 병사를 포함한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도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병사의 장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을 넘도록 인상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 38번째 답변이 되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나섰는데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옷차림, 성인용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덧붙이면서 경찰 인력을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9호 답변과 40호 답변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대한민국 검찰청의 불법적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을 묶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했다. 박형철은 한국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운을 뗀 뒤 다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고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음을 언급했다. 이에 악의적 무고사범과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매뉴얼을 시행중지해달라는 것인데 박형철은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답변 41호 ~ 50호
41호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원으로 청원자는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대통령을 믿고 응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맡았으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참모들, 비서진들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했던 청원"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였기에 원래 문재인이 직접 답변자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예정 당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하면서 기존 일정이 취소되었고 다음 날 윤영찬이 이를 대신했다.
42호 답변은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다. 박상기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난민 신원 검증 강화·난민 브로커 처벌 명문화·난민심판원 신설 등을 통해 허위 난민들을 가려내어 난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제도 폐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필리핀 감옥에 수감된 남편(선교사)의 석방을 부탁하는 청원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마흔세 번째로 답변했다. 정혜승은 필리핀 경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답신을 필리핀 주재 대사관이 받은 상태라며 "영사 면회를 실시하고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패치 폐간 요청이 44번째 답변으로 올라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도 헌법 제17조에 따른 기본권"이라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원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봤으면 좋겠다"고 함께 강조했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 청원에 관한 두 개의 청원을 함께 묶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을 했다. 최재관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원과 비슷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의 통과를 지지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와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한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47호 답변과 48호 답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을 묶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답변했다. 「소년법」에 대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50호 답변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요구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자로 나섰다. 민갑룡은 이미 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일선 경찰관서에도 이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음을 밝히며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조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성인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자정 기능이 작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답변 51호 ~ 60호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51번째로 올라와서 답변을 받았다. 해당 청원은 남편이 식당에서 다른 여성과 부딪쳤는데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올라온 것인데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앞으로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바로 전날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과는 배치되기에 논란을 빚었다.
52호 답변과 53호 답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묶어서 함께 답변했다. 하나는 음주운전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으로 박상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을 입힌 사고에는 원칙적인 구속수사와 최고형 구형 지시, 3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반드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며 가석방도 제한할 것을 밝혔다. 또 하나는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박상기는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4호 답변과 55호 답변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인천 여중생과 관련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혼한 아내를 전 남편이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딸이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청원을 낸 것이 57번째 답변을 받았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가정폭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심신미약 관련 부분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2018년 12월 11일에는 네 건의 청원에 대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 답변을 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또한 가해자가 음주 등으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임이 인정되어 형량이 낮춰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형연은 답변을 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이 보다 엄격한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 61호 ~ 71호
61호 답변은 "분만 도중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자로 나서 이를 중대한 의료사고로 규정하며 정부지원이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언급했다.
2018년 12월 26일에는 세 건의 청원에 대해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춘천시의 한 여성이 살해당했는데 부모가 이에 분노하여 올린 청원에 대해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하는 남성이 전 여친을 몰카 촬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남성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청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후 진실공방으로 번졌고 경찰은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정혜승은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답변 69호는 과속하던 뒤차에 들이받아 가족들이 사상한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이루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음을 밝히며 "과속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와 관련한 두 가지 청원에 대해서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했다. 정혜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이 모아준 뜻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답변 72호 ~ 78호
답변 72호와 73호도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광양시에 중국 회사가 알루미늄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라온 청원에 대해 "국내 업계는 주로 6µm를 생산하고 광양알루미늄을 10µm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수요처가 다르"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로 밝혀져 오해가 풀렸다고 전했다.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위탁모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74번째로 답변을 받았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상기했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75호 답변이 되었다. 카풀을 중개하는 어플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 것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카카오·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어슬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생활이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답변 76호는 조재범 스케이팅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처벌 요구였다. 답변을 맡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정부가 이미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인권위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만들어 활동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독립적 상시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재 체육계는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격려의 말도 남겼다.
답변 77호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보안접속을 차단코자 HTTPS를 차단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답변하면서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었음을 인정하며 "국민의 공가믈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현재 차단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는 현행법상 차단 대상임을 강조하며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8번째 답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이었다. 답변을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세밀하게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비판
국민청원에 대한 부작용과 여러 비판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5월 30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은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공감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이나 욕설·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과 같은 내용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처럼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크도록 세심하게 대응해나갈 뜻을 밝혔다.
대의민주주의 무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직접민주주의의 부작용으로 꼽기도 했다. 최 교수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회적 갈등 조장
청원 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된다는 지적이 있다. 11월 16일에는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니 군인을 달래주고자 군내 위안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한테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고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청원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8만 명 가까운 이들이 동참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던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 촉구 청원과 같이 사법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뤄지기 힘든 청원도 있다. 여성들의 징병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인공자궁을 이식하자는 맞청원이 제기되어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터'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전환하고 청원에 대한 비동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소수의 악플러를 잡기위해 모든 국민에게 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었다"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아직까지는 자정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며 "'비동의' 기능을 추가할 경우 청원게시판이 토론게시판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과도한 의견 표출
다만, 이러한 현상은 또다른 청원 창구인 국회 청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2000년에 개원한 제16대 국회에서는 765건 있었던 청원이 2012년에 개원한 제19대 국회에서는 227건으로 줄어들었다. 채택된 청원도 그 수가 적어 19대 국회에서는 겨우 2건만 채택되었는데 이는 청원이 접수되어도 상임위원회 내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청와대와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중복 청원 논란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투표 논란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과 함께 카카오톡 등 네 가지 방식의 SNS로 참여가 가능한데 카카오톡은 설정 메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과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청원을 반복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1월 6일에 등록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중복 투표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 이틀 전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내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카카오톡에서 동의를 누르는 것을 차단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복 투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이디 12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 "아이폰에서 개인정보보호모드 켜면 계정 바꿔서 중복참여 가능" 등 중복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청원 참여 방법이 네 가지 SNS 계정을 활용하므로 사실상 한 명이 최대 네 번까지 동의가 가능하고 트위터는 한 명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특정 여론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
2018년 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 추월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팀워크를 중시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뒤쳐지는 노선영을 뒤로 하고 본인들만 먼저 통과한 것에 대해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국제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었으며, 이 외에도 IOC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낸 나경원의 조직위원직 박탈 청원, 이재용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내린 정형식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등 개인에 대한 분노를 청와대에 쏟아내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2018년 2월 2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일부)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내용들이 올라온다"며 "한 의원님의 문제나 국회와 관련한 것이 올라오거나 할 때 저희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 역시 그 전 날 '11:50 청와대입니다'라는 라이브 방송에서 "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민재판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청와대가 입법기관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릴 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선 역시 개인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부작용이라면서도 "청원은 국민들이 의사 표시라서 그것이 항상 차분하게 개진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 (중략) … 청와대가 받아들이고 경청하면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목소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특정 개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청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여론이 이리저리 급격하게 쏠리는 광장민주주의의 폐해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 이렇듯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에 대한 집단 린치를 개선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는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오랜 눌림에 따른 현상"이라며 "건전한 청원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국민 스스로 '이 청원은 너무 비상식적이다'라고 인지할 정도로 자정 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렸다.
청원 삭제 논란
2018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예멘인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제주 난민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5개월 만에 난민 신청자가 1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 안전을 우선하자면서 "무사증을 폐지하고 난민수용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흘 동안 18만 명의 동의를 구한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삭제되면서 또다른 문제를 낳았다. 특히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삭제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도 제기되었다. 청와대는 이틀 뒤에 "순식간에 많은 글이 올라오다 보니 대응이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삭제되는 모든 청원에 이유를 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보름·박지우 선수 및 만화가 유서인에 관한 청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답변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2018년 7월에도 편의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삭제된 적이 있으며, 1월에도 신천지가 주장한 강제개종처벌법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지만 역시 삭제된 적이 있다.
공유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으로 공유를 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종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종료된다고 한다.
페어리
페어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이교의 신이나 토착신이 기독교의 전파에 의해 신격이 박탈되면서 그 형태가 바뀐 것,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추방당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멸족당한 옛날 민족의 기억, 죽은 자의 영혼, 타락한 천사,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위협이나 예술 작품 안에서의 창작 등을 들 수 있다.
토마스 카이트리를 비롯한 역사가나 신화 연구자는 본래 켈트족에게는 이런 요정이 없었는데 11세기 노르만 정벌 때 그레이트브리튼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민간 전승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기독교의 전파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켈트족의 전승에서의 페어리는 천국에서 추방당한 천사들인데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죄가 크지는 않고, 그렇다고 천국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죄가 작지도 않기 때문에 지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들은 지상에서 무리 지어서 살거나 혼자서만 따로 사는데, 최후의 심판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무척 궁금해한다고 한다.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은 페어리도 적지 않다. 여행자를 유혹한다는 빛의 정령 윌 오 위스프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도깨비불이다. 드래곤과 더불어 윌 오 위스프는 동화에서 주인공을 가로막는 장해나 적으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축과 친밀한 동물 모습의 페어리도 많다. 고양이는 요정적인 생물로 여겨져 마녀의 애완동물로서 자주 등장하며, 고양이 모습의 요정인 캣시라는 종류도 있다. 개의 형태를 한 요정은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카빌가의 개나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한다.
액트 오브 워: 디렉트 액션
액트 오브 워: 디렉트 액션(Act of War: Direct Action)은 유진 시스템이 개발하고, 아타리에서 판매하는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이 게임은 커맨드 앤 컨커의 개념을 바탕으로한, 현대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액트 오브 워: 하이 트리즌이라고 불리는 확장팩은 2006년 3월에 발매되었다.
액트 오브 워는 새로운 게임플레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그들이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고, 전투 중에 적에게 항복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건물을 파괴할 수 있고, 바리케이트를 건설할 수 있다.
액트 오브 워는 RTS 장르의 여러 혁신적인 개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액트 오브 워를 제외한 다른 RTS게임에서는 몇몇 유닛이 많으면, 그 유닛들만 사용하여, 쉽게 승리할 수 있지만, 액트 오브 워에서는 여러 가지 유닛을 사용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미군
액트 오브 워: 디렉트 액션에서, 미국(USA, US)은 그들의 예정을 전혀 모르는 컨소시엄이라는 적과 맞서 싸우게 된다. 본부에서 데프콘 3에서 데프콘 2 그리고 데프콘 1으로 상향되는 형태이다.(데프콘 1에서는 B-2 폭격기와 울버린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델타포스 병사가 가능..)
기본적으로 미군은 AH-64D 아파치, 델타 포스, 험비(액트오브워에서는 팻비이기도 한다.), M1A2 에이브람스 주력전차와, M109A6 팔라딘, 그리고 M270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MLRS) 등의 전통적인 전쟁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령 M1A2 에이브람스 전차에 일시적으로 무적화가 되는 스팩트럼 쉴드를 적용시키는등 다른진영의 강력한 무기에 대응해 나가고있다. 그들은 또한 강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 헬리콥터 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향상시킬수 있다.
이 진영의 특징적인 유닛은 F-15 이글, B2 스텔스 폭격기와, M1A2 에이브람스 주력 탱크이다. <1개의 관제탑에서 운용 가능한 공군기체는 3기>
<미군 공군 상성> F-15 이글 : 공중전만 가능.(업그레이드로 AIM-120 암람이 있다.)
A-10 썬더볼트 : 디렉트액션에서는 차량만 가능 그러나 하이트리즌(확장판)에서는 추가로 GAU-8 기관포 공격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폭탄 투하(목표지역 도달했을경우)가능.
B-2 스피릿 : 건물폭격,스텔스 기능
탈론 기동부대
탈론 기동부대(TFT)는 인질 구출이나, 간단한 정찰임무 같은 수색 선멸 임무에 직접 투입되는 팀이다. 그들은 미국에게 고용되어,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적이자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지닌 컨소시엄과 싸우고 있다. 또한 탈론 기동부대는 모든 기관의 모든 정보와 기술에 접속할 수 있다.
탈론 특수부대는 미군의 여러 무기들을 여러 방면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정찰용 버기는 스팅어 업그레이드를 함으로, 버젓한 대공방어 무기가 되는데, 버기에 쓰이는 미사일은, F-15에서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같은 종류이다.
미군의 데프콘에 반대되어, 탈론측에서는 서로다른 2개의 업그레이드인 드론 기술과, SHIELD 기술이 있다. SHIELD 기술은 수리와 치료를 통해서 방어력을 제공해주고, 탈론의 전략적 슈퍼무기인 묠니르 초중 곡사포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드론 기술은 스피너 지휘 센터와 F-35 JSF(공중전+건물 폭격),무인항공기(RQ-4A 글로벌호크 : 차량 공격하려면 업그레이드 필요)등을 이용한 공중폭격을 통해 공격을 할 수 있으며, "가디언 드론 컨트롤 센터" 건물을 건설함으로써, 전략무기로부터 기지를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진영에서 주목할 유닛은 S.H.I.E.L.D 유닛으로, 보병이 5.56mm 개틀링과, 재블린2 미사일을 발사하는 파워드슈츠를 입은 특수병사이다. 그리고 스피너 드론은 원격 조종되는 로봇 탱크로, 상황에 따라 105mm 대전차 레일건, 대공 미사일, 그리고 폭탄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 액트 오브 워: 하이 트리즌에서 타이탄 미사일 스피너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피너가 추가되었다. 이 스피너는 지도의 극에서 다른 극까지의 거리를 이동, 수동 조정이 가능한 타이탄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컨소시엄
컨소시엄(CST, CS 혹은 Consort)은 석유의 독점을 위한 석유회사들과 테러리스트가 만든 조직이다.
컨소시엄은 "비밀", "발각" 2가지 모드가 있다. 비밀 모드에서 컨소시엄은 더러운 일에 포함된 정부나, 테러리스트 같은 값이 싸면서, 꽤 강력한 용병으로 유지된다. 주목할 만한 유닛으로는 AK-74 보병과 구소련의 대공전차 퉁구스카, 대형헬기 Mi-35 하인드, 프랑스의 경전차 AMX-10RC 등의 다국적 무기들이다. 발각모드에 오면, 스텔스 유닛을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각모드에서 컨소시엄은 YF-23 블랙 위도우 2같은 최신형 스텔스 항공기(실제의 F-22 전투기의 실험적 경쟁자)와, 아쿨라 스텔스 탱크(레일건 2개를 갖춘 무인 스텔스 탱크)와 특수 훈련을 마친 광학위장 보병들은 컨소시엄의 특징적인 유닛들이다. 컨소시엄은 또한 발각 모드에서 강력한 레일건 기술에 접근하게 된다.
그들의 특징적인 무기는 그들의 전략무기인 "Falling Star"로, 원래 미국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이 무기는 인공위성에 신호를 내려, 지정된 위치로 떨어지도록 만든 무기이다. 이 무기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많은 병사에게 손상을 입히게 된다.
컨소시엄은 모든 사용한 유닛을 사용해야 하는 게임하기에 매우 힘든 진영이다. 그런까닭에 대부분의 초보 플레이어는 컨소시엄으로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
<참고> YF-23의 경우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공중전+차량공격이 가능하고 폭탄 업그레이드를 하면 멀티롤이 가능하다..(즉 공중전+차량공격+건물 폭격)
그 외에 이벤트 기체 목록
F-18 호넷 전투기 : 디렉트액션에서 상륙작전을 목적으로 딱 한번 등장한다..(멀티롤 기체)
마르크 가솔
마르크 가솔 사에스(, 1985년 1월 29일 ~ )는 스페인의 농구 선수이자, 리가 LEB CB 산트 호셉의 선수이다. 형은 전 FC 바르셀로나 바스케트의 센터 파우 가솔이다.
테모 멜리키제
테무르 "테모" 멜리키제( Themo Melikidze, 1992년 2월 21일 ~ )는 조지아의 배우이다. 2016년 영화 《패트리어트 데이》에서 타메를란 차르나예프 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5원소
제5원소는 다음을 가리킨다.
대한민국 민법 제620조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파노라마 -Panorama-
파노라마(パノラマ) -Panorama-는 미즈키 나나의 9집 싱글이다. 2004년 4월 7일에 출시되었다.
파라 아이스하키
파라 아이스하키, 과거 명칭 슬레지하키는 신체 장애인을 위해 아이스하키를 변형한 스포츠이다.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슬레지를 타고 경기를 진행한다. 2016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에서 파라 아이스하키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른다. 현재 동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있다. 썰매를 타면서 경기한다.
경기 룰
일반 아이스하키 경기와는 다르게 총 45분, 각각 15분씩 3피리어드 경기이며 승부가 안나면 연장전 10분을 하는데 먼저 골을 넣는팀이 이긴다. 만약 골이 나오지 않으면 슛아웃을 진행한다
그림포테우티스
그림포테우티스(Grimpoteuthis) 는 문어목 우무문어과에 속한 문어이다. “덤보문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각각의 눈 위의 외투막 으로부터 뻗어 있는 귀 모양의 지느러미를 가진 모습이 디즈니의 1941년 영화 “덤보”의 주인공인 아기코끼리 덤보와 닮았기 때문이다. 종종 같은 우무문어과의 우무문어와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별개의 동물이다. 17개의 종이 알려져 있고, 먹이로는 갑각류, 이매패류, 벌레 및 요각류가 있다. 그림포테우티스의 평균 수명은 3~5년이다.
만나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いたかった)는 일본의 걸 그룹 AKB48의 세 번째 싱글이자 메이저 첫 번째 싱글이다. 2006년 10월 25일 데프스타 레코드를 통해 발매됐다. AKB48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로, 자신들이 출연하는 방송인 《AKBINGO!》의 여는 곡이기도 하다.
뮤직 비디오는 〈벚꽃잎들〉에 이어 두 번째로 히라카와 유이치로가 감독을 맡았다. 지바현 다테야마시 주변에서 주요 장면들을 찍었고, 기차역 장면은 JR 동일본의 우치보 선 나코후나카타역에서 찍었다. 또한 노래 장면의 무대는 다테야마 시 남부의 스노사키 등대이다. 스토리성이 있는 내용으로, 주역은 마에다 아츠코이다.
미디어에서의 사용
〈만나고 싶었어〉는 아래의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커버 편곡
〈만나고 싶었어〉는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스의 스즈메에 의해서 커버되고 있다. 이 커버는 데뷔 싱글 〈우구이스다니 촌보〉의 커플링곡으로 수록되어있다. 또, 노래는 걸 그룹 아이돌링!!!에서 선발된 멤버인 엔도 마이, 토노오카 에리카, 야자와 에리카, 요코야마 루리카, 사카이 히토미, 아사히 나오, 키쿠치 아미, 미야케 히토미가 커버하고 있다. 이 버전은 AKB48와 아이돌링!!!의 컬레버레이션 유닛 AKB 아이돌링!!!의 데뷔 싱글 〈츄하자구!〉(チューしようぜ!)의 커플링곡으로 수록되고 있다.
BNK48 버전
AKB48의 자매 그룹인 BNK48는 〈Aitakatta (อยากจะได้พบเธอ)〉라는 제목으로 그룹의 데뷔 싱글을 2017년 8월 8일에 발매했다.
가사는 〈会いたかった〉 부분 이외에는 원곡의 가사를 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노래의 센터 포지션은 뮤직(프래와 수탐퐁)이 맡았다
이번 싱글은 유명 아티스트도 CD의 평균 판매수가 2,000~5,000장이 되는 태국에서 13,500장의 성과를 얻었다.
MNL48 버전
AKB48의 자매 그룹인 MNL48는 〈Aitakatta - Gustong Makita〉라는 제목으로 그룹의 데뷔 싱글을 2018년에 발매 예정이다.
가사는 타갈로그어로 번역한 것이다. 선발 멤버는 1기생 오디션 총선거의 상위 16명이 선출됐으며 센터 포지션은 총선거에서 1위였던 ‘센터걸’의 Sheki(Shekinah Igarta Arzaga)가 맡는다.
의령 봉황대
봉황대는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이곳에서 벽계저수지를 향해 꺾어드는 길 초입의 산과 바위 그리고 정자이름이 모두 봉황대다. 의령읍에서 동북간으로 의령 기점 약20km 지점에 있는 봉황대는 한마디로 기암괴석이 연출하는 일대장관이다. 봉황대 돌계단을 따라서 오르면 암벽사이로 자연 동굴이 하나 있고 이 동굴을 지나면 좁은 석문이 앞을 가로 막는다. 이 석문을 간신히 빠져 나서면 또 다시 동굴을 하나 만나게 되는 데 이곳에는 사시사철을 철철이 넘쳐흐르는 약수터가 있어, 봉황대를 찾는 이들은 여기서 일단 시원한 목을 축이기도 한다.
봉황대 중턱에는 약간의 평지를 깎아 누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봉황루이다. 50여명이 앉아 놀 수 있는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이 봉황루에서는 인근의 유생들에 의해 잦은 시화 모임도 있었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잘 알려진 일붕사라는 큰 절이 있어 불자들의 내왕이 많은 곳이다.
고용
고용계약은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적·교환적 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본래는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이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반대급부로서 거의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이 발생한다.
고용 계약에 의하여도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은 도급이나 위임과 더불어 계속적인 노무 공급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노무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 갖는 역할은 크다. 그런데 민법은 고용을 피용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이 노동조건 등의 일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주의 아래 서고 있으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같이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실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현재에서는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내용을 실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고용은 이른바 종속적(從屬的)인 관계에 서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공정한 계약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간섭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에 의한 새로운 노동법 질서가 이것이며, 고용에 관한 법이론의 중점은 민법에서 노동법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노무공급에 대한 고용관계에 관하여는 광범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법은 겨우 가사 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참조).
용어
한국어에서는 고용(雇傭)과 고용(雇用) 두 단어의 뜻이 서로 반대라 혼동의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인(雇用人)은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 고용인(雇傭人)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구분할 때에는 사용자(使用者)와 피용자(被傭者) 등의 말을 쓴다.
고용계약
고용계약(雇傭契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계속적 계약의 하나이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 즉, 근로자는 그 자신의 경제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사용자와 본의 아니게 나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심히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도록 합법적으로 강제당한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가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노사쌍방에게 적극적으로 제시·규율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동거 친족(親族)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그리고 상시(常時)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으나(근로기준법 10조, 근로기준법시행령 1조), 그 이외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그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20조).
판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정,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노무
노무(勞務)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계약에는 고용·도급·위임의 3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노무공급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고용은 노무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
그 노무의 내용은 육체적인 노무 와 두뇌적인 노무, 일시적인 노무와 계속적인 노무, 또한 개별적 노무와 포괄적 노무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도 좋다.
피용자는 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피용자 스스로가 공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에 복종하고 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657조 2항). 한편 사용자는 노무 청구권을 피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657조 1항).
보수
보수(報酬)는 노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퇴직금이나 보로금(報勞今) 등은 이른바 대가가 아니며 보수라고는 할 수 없다.
고용에서는 도급과 더불어 보수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지만 위임에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수는 금전(임금)인 것이 보통이나 금전 이외의 물건의 급부나 물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생활상의 이익의 공여라도 좋다.
도제계약(徒弟契約)과 같은 것에서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보수이다. 보수청구권에 관하여서는 압류(押留)가 금지되고 있다(민소 579조 4호 참조).
고용기간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2년·3년이라고는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나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라고 하는 불확정한 기한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넘지 못하며(근기 21조), 다만 기능자(技能者) 양성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1년을 넘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근기 75조 참조). 최단기(最短期)에서는 매일 고용한다는 것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계속하여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고(解雇)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민법 660조의 규정이 있으며 또 근로기준법에는 예고 없는 해고자에 대한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661조).
고용의 묵시의 갱신
고용의 묵시(默示)의 갱신(更新)이란 기간만료 후의 노무 공급의 계속에 의하여 고용계약의 갱신이 추정되는 것(662조)을 말한다. 임대차의 묵시갱신제도(639조)와 같은 취지의 제도이다. 갱신 후의 고용은 새로운 계약이 되므로 전고용(前雇傭)에서 당사자가 제공하고 있던 담보는 신원보증금(身元保證金)을 제외하고 전부 소멸한다(662조 2항). 또 이 새로운 고용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662조 1항 단서, 660조).
고용의 해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660조 1항·2항).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생긴다(660조 3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그 기간 내에는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의 해지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 즉 계약종료의 효력이 생기며(659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이 제한기간을 넘은 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근기 21조 20조 참조), 이런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원칙적으로 즉시로 계약을 종료시킨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661조 단서). 이 경우도 즉시로 계약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이상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사용자가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피용자 또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63조 1항).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663조).
변형근로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은 2주 단위로 주당 48시간 한도에서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4주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4주 중 2주는 56시간씩 일을 시키고 나머지 2주는 주당 32시간만 시키면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시간외수당 삭감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6.4%, 월급제 근로자는 최대 2%가량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개정안은 이 제도로 인한 임금저하시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리해고제
근로기준법 제27조 2항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조항이 신설됐다. 사용자가 정리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첫째,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등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할 경우 그 사유가 법조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가 폭넓게 정리해고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대부분 정리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할때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고, 전제조건으로 '노조나 근로자대표회의의 성실한 협의', '해고 60일 전 통보', '2년 이내 근로자 고용시 해고자 우선 고용 능력' 등의 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고용보험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0.3%)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군·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를 1996년 7월부터 30-210일 동안 매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이다. 실업급여는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1998년 9월 17일 법률 제5566호 개정).
또한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 징수 등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영 제2조의 2 신설),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영 제17조 제2호).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월간 지급하도록 하였고(영 제23조 제1항 제3호 신설), 이직당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 후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유예의 기준이 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으로 하였으며(영 제56조의 2 신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보험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 외에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76조의 2 신설).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법 제45조의 2 신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 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 이상 12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 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다가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법 법률 제5514호 고용보험법증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신원보증
신원보증(身元保證)은 고용계약의 계속중에 피용자가 사용자에게 입힐지도 모르는 손해·불이익을 제3자(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에는 협의(狹義)의 신원보증과 신원인수(身元引受)의 두 가지 구별이 있다. 협의의 '신원보증'은 피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고용 계약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사용자에 대해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장래의 채무의 보증이며 민법상의 보증의 일종이다.
'신원인수'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컨대 피용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의 손해 등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인(신원인수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이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서나 보증인 내지 인수인의 책임은 지나치게 무겁다. 그 이유는 실제상 피용자(被傭者)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인물이나 재능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 염려가 없는 인물임을 보증하는 뜻에 지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신원보증·신원인수의 계약증서에는 무제한의 광범한 보증의 뜻이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부당한 결과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종래의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와 조리(條理)에 의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국한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종래의 판례는 첫째로 사정변경(事情變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보증인에게 해지권을 주었으며, 둘째로 구체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이전의 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신원보증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에 승계되었다(신보 6조, 7조).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身元保證法)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신원보증계약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원보증금
신원보증금(身元保證金)은 고용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자(피용자)가 장래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교부하는 금전(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통은 당사자간의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금과 같은 성질의 것인데, 특수한 것으로 집달관(執達官)·공증인(公證人)·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등이 납부하는 신원보증금의 제도가 있다(법조 55조, 공증 18조).
우선재고용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나주군 갑
역사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주군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나주군 갑, 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나주군 단독 선거구를 이루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7보병사단 (대한민국)
제7보병사단(第七步兵師團, 7th Infantry Division, 별명: 칠성부대)은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 사단으로 1949년 6월 10일에 창설되었다.
한국 전쟁 당시 총 28회의 전투에 참전했으며, 특히 낙동강방어전을 수행할 당시 영천지구 전투에서는 북한 2개 사단을 격멸해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 부대의 별칭인 칠성은 고조선 치우장군 이래 장수의 칼과 깃발에 등장했던 북두칠성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항상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사단 창설시 제정되었다. 현재 휴전선 중동부 지역에 주둔하며, 예하에 GOP연대(5, 8연대)와 예비연대(3연대), 포병연대 및 직할대가 있다. 경례 구호는 "단결! 할 수 있습니다"이다.
연혁
최초의 칠성 부대는 1946년 4월 1일 춘천시에서 창설된 제7여단(초대 부대장 대령 이준식)이 모체이며 이때 배속 부대는 제1, 9, 17, 19연대였다.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다. 1949년 5월 12일 수도사단으로 승격되면서 포병사령부를 포병연대로 바꾸어 사단에 예속시켰다. 계속 용산에서 주둔하고 있던 수도사단은 육일명 제17호에 의거하여 보병 제7사단으로 재개칭하였고 제17연대를 예속 해제하여 수도경비사령부로 보냈다.
이로써 제7보병사단은 제1, 9, 19연대 및 포병연대를 예하부대로 하여 1949년 6월 10일에 창설되었다. 1949년 9월 14일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한국 전쟁 직전에는 의정부시 정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국 전쟁 초반 의정부 전투와 서울 방어 전투를 거치며 1950년 7월 5일 사실상 해편되었다가 8월 대구에서 3, 5, 8연대 외 당시 제 6보병 사단 소속 이었던 16포병대대로 재편되었다.
이후 영천 전투에서 북한 2개 사단을 섬멸하여 연합군의 반격작전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북진을 거듭, 1950년 10월 18일에는 평양에 최선두로 입성하여 북한군 사령부로 사용하던 김일성종합대학 옥상에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28차례의 주요전투에서 적 사살 2만 3,000명, 포로 6,400여 명, 장비노획 2만 9,000여 점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현리 전투에서 무장 해제에 가까운 패전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1960년 4월부터 1976년 6월까지 45회에 걸친 대침투작전에 참가해 무장공비 31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하는 등 사단 창설 이래 대통령 부대표창 13회를 수상하기도 했다. 1963년 9월 6일 현위치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주둔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20년 12월 종전 연대급 부대는 여단으로 승격했다.
충청수영 진휼청
충청수영 진휼청(忠淸水營 賑恤廳)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건축물이다. 2010년 12월 30일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조선시대 충청수영성 안에는 많은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진휼청으로 추정되는 이곳을 비롯해서 장교청과 삼문만이 남아있으며, 진휼청은 흉년에 충청수영 관내의 빈민 구제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레인보우 킥
레인보우 킥(rainbow kick) 혹은 사포는 축구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하나로 뒷발을 이용하여 공을 머리 너머 공중에 띄워 상대방을 돌파하는 드리블 기술이다. 레인보우 플릭(Rainbow Flick)이라고도 한다.
사포란 명칭은 포르투갈어로 모자라는 뜻의 '샤페우(Chapéu)'에서 유래하여 국내에서는 일본을 거쳐 비슷한 소리인‘사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명칭
여러 나라마다 각각의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 위키백과 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이 기술을 쓸 때 공의 궤적이 무지개 (Rainbow), 모자 (Sombrero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다.
결론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에서도 사포(Chapéu)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튜브 등에서 Chapéu를 사용하여 검색시 이 명칭이 포함된 축구 개인기 동영상이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포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추정된다.
상세
레인보우 킥은 일반적으로 공을 가지고 앞으로 드리블하는 상황에서 공을 양발 사이에 끼운 후 한쪽 발을 약간 들어 공이 다른 쪽 다리 뒷부분에 위치하도록 위로 올린 후 공중에서 발뒤꿈치로 공을 머리 넘어 위쪽으로 넘겨 띄워주면서 전진하여 상대방을 돌파하는 기술이다.
길거리 축구에서 때때로 선보이는 레인보우 킥은 매우 인상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현대 프로 축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사용되나, 기술력과 개인기, 자신감이 뛰어난 선수들은 드리블할 때 상대방을 제치거나 속이기 위해서 이 기술을 종종 사용한다. 브라질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호비뉴 같은 선수들이 이 기술을 즐겨 사용한다. 레인보우 킥을 가장 인상적인 스킬로 보여준 선수는 터키 대표팀의 공격수인 일한 만시즈로, 2002년 한일 월드컵때 브라질과의 준결승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윙백이라 불린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를루스를 완벽하게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때로 이 스킬은 상대팀에 무례하거나 과시하는 듯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대중 문화
레인보우 킥은 1981년 영화인 승리의 탈출에도 유명한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영화 속에서 카를로스 레이 역할을 한 오스발도 아르딜레스가 슬로 모션으로 "아르딜레스 플릭"이라고 불리는 레인보우 킥 기술을 사용한다. 한 리뷰는 이를 두고 "가장 최고의 특수 효과 하이라이트는 오스발도 아르딜레스가 공을 머리 넘어로 넘겼을 때"라고 설명했다.
자굴산
자굴산은 해발고도 897m로 경남의 중심부인 의령의 진산이다. 인접 시·군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등산객 취향에 따라 난이도(급경사, 완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산행 코스를 가진 산악 지역으로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색(꽃길, 숲속 오솔길 등)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첼시 걸즈
《첼시 걸즈》(Chelsea Girls)는 미국에서 제작된 앤디 워홀 감독의 1966년 드라마 영화이다.
Still in the groove
《still in the groove》는 미즈키 나나의 8집 싱글이다. 2003년 7월 16일에 출시되었다.
종9위
개요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 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22일 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종9위는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에 해당한다. 또한 직원령 제정시 대초위, 소초위에 상당하는 직무가 마련되어 않았고, ‘빈 위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장 아래의 위계가 되었다.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 《위계령》(位階令) 에는 9위는 없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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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트의 정리
프로트의 정리는 수론에서 프로트 수에 대한 소수 판별법이다.
만일 p가 k < 2^n이고, 홀수 k를 갖는 형태의 프로트 수일 때,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면,
p는 소수 (이때 이 소수는 프로트 소수라고 한다)이다. 이 소수 판별법은 프로트 수에 대해서는 매우 단순하고 유용하다.
적용 예제
프로트 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작은 프로트 소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프로트 소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2016년에 발견된 10223 × 231172165 + 1이다. 이 소수는 9,383,761자리이고, 현재까지 발견된 소수들 중 메르센 소수가 아닌 소수 중에서는 가장 큰 소수이다.
역사
농부였던 아마추어 수학자, 프랑수아 프로트 (1852년 - 1879년)는 1878년경에 이 정리를 발견했다.
카타리나 베레쇼바
카타리나 베레쇼바(1987년 10월 10일 ~ )는 슬로바키아의 트레비쇼우에서 태어난 슬로바키아의 여자 육상 장거리 종목 선수이다. 신장은 1.63 m (5 ft 4 in)이고, 체중은 47 kg (104 lb)이다.
2012년 하계 올림픽에는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2시간 48분 11초로 99등으로 마무리했다.
덜스
덜스(, dulse, dillisk, dilsk, red dulse, sea lettuce flakes, creathnach)는 홍조식물이며 과거에 Rhodymenia palmata로 호칭된 식물이다. 대서양와 태평양의 북부 해안에서 자란다. 잘 알려진 스낵 음식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söl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식이 섬유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역사
이 종의 최초 기록은 스코틀랜드 아이오나섬이며 여기서 기독교 수도사들이 적어도 1,4000년 전에 이 식물을 경작했다.
영통구
영통구(靈通區, )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동부에 있는 구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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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인구는 2019년 3월 말 기준이다.
지역 특징
영통구 북부에는 광교신도시가 건설 중이며, 경기도청 신청사가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매탄동에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삼성전자 본사와 수원사업장이 있다.
또한 영통구의 평균연령은 32세이며, 20세 미만의 청소년 인구가 7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8.8%를 차지한다.
교통
북부는 신분당선이 지나가며, 남부는 분당선이 지나간다.
황룡강
황룡강의 지류
황룡강의 지류를 보면 북하천, 약수천, 대악천, 덕진천, 장성천, 개천, 관동천, 단광천, 동화천, 구룡천, 왕동천이 지방하천구간에서 합류하며 평림천 합류지점부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봉천, 선암천, 운수천은 국가하천구간에서 합류한다.
아함동산배
아함동산배는 아함종(阿含宗)의 후원을 받는 바둑 기전으로, 일본·중국 두 나라에 각각 기전이 있으며 두 기전의 우승자가 겨루는 별도의 기전이 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이다.
코스모
코스모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타르 (동음이의)
타르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
출발 토요대행진
출발 토요대행진은 1995년 5월 6일부터 1996년 3월 2일까지 KBS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이다.
기획 의도
젊은이 대상의 트렌디 쇼를 지향한 주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자와 해학, 수준 높은 가요를 곁들인 새로운 형식의 토요 종합 버라이어티 쇼로 공영성 오락 프로그램의 전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25조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에 있다.
휠체어 펜싱
휠체어 펜싱은 신체 장애인을 위해 펜싱을 변형한 스포츠이다. 현재 하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있다.
시노스톤
《시노스톤》은 스튜디오 더블유바바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마스크 마스터즈》의 후속작이다.
KBS 1TV에서 2019년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0분에 방영했다가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40분에 방영했다. 2부인 《시노스톤 프라임》은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KBS 2TV에서 매주 수~목요일 오후 5시에 방영했고,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방영했다.
개요
꿈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를 깨우치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성장 드라마!
정령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수호하는 마스크 마스터가 존재하는 세상!
백호 마스터인 봉은 친구들과 함께 ‘시노스톤’의 힘으로 학교를 침략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다.
승리를 축하하며 희생된 이들을 기리던 봉 일행 앞에 갑자기 큰 함선과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난다.
함선의 이름은 ‘마스터즈 쉽’, 그리고 전학생은 다름 아닌 놀랍도록 성장한 봉의 여동생 키로!
키로를 따라 마스터즈 쉽을 타고 ‘사성 시티’라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는 봉과 친구들.
고도로 발달한 사성 시티에 마련된 마스터들의 새로운 집은 어느 낡은 폐교였다.
그 폐교에 숨겨진 최첨단 비밀기지! 그리고 야묘를 닮은 고양이 마스터 샤샤의 등장!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선 또 다른 공룡 테이커 일당이 음모를 꾸민다!
봉과 친구들은 비밀기지에서 생활하며 세계 어딘가에서 사건이 터지면 출동한다!
곳곳에서 터지는 테이커들의 사건! 이에 맞서는 마스터들과 시노스톤의 새로운 힘!
임무를 수행하며 세상의 지혜를 깨우치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꿈을 가진 아이들이 우정, 노력을 통하여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세상의 수호자, 마스크 마스터즈의 두 번째 모험!
정령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수호하는 자, ‘마스크 마스터즈’가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1년 후, 봉과 친구들은 마스크 마스터를 가르치는 ‘마스터즈 학교’의 초대장을 받게 된다.
“뭐? 우리 말고도 또 마스터가 있었단 말이야?!”
개성 넘치는 마스크 마스터들이 모인 학교생활은 온갖 사건의 연속!
그 사이, 더 강력한 어둠의 존재인 ‘나스트론’이 이끄는 ‘테이커’ 일당이 세상을 위협한다.
이에 봉과 친구들은 새로운 힘인 로봇 ‘시노스톤’을 소환하여 맞서 싸운다!
“하늘과 하나 되어 세상을 구할 빛으로! 시노스톤!”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함께 의지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마스터들!
과연 봉과 친구들은 세상을 지켜내고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을 수호하는 마스크 마스터즈와 시노스톤의 재미 있고 가치 있는 모험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