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nic-selkie/wikianc huggingface dataset:
빅 픽처 (소설)
줄거리
유명 변호사인 주인공은 어느날부터 아내인 베스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아내와 주인공 부부가 평소 싫어하던 이웃인 무명 사진사 게리와의 불륜을 의심, 현장을 목격한다. 이에 화가 난 주인공이 게리를 죽인다. 이후 주인공은 게리의 시체를 처리하고, 자신이 자살한 것처럼 꾸몄으며 자신이 게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주인공은 벤이 게리를 찾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 다른 도시에 살게 되고, 그곳에서 여자친구도 사귀었지만 사진찍는것에 재능이 있었던 주인공(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게리)의 사진이 유명해져 게리라는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고, 결국 벤에게서 편지가 도착하는데..
코웨이
코웨이는 정수기, 연수기, 가전제품, 건강식품 등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환경가전 기업이다.
역사
1989년 5월 2일 한국코웨이로 설립한 뒤 1992년 4월 상호명을 한국코웨이에서 웅진코웨이로 변경하였다. 1996년 9월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1998년 벤처기업에 지정되었다. 2000년 해외 렌털사업의 일환으로 태국에 진출하였으며, 2001년 8월 증권거래소에 이전상장하였다.
2003년 9월 두원테크를 흡수합병하고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12월 업계 최초로 정수기 제품에서 한국산업의 품질 1위 인증을 획득하였다. 2004년 코웨이는 6년 연속, 케어스(공기청정기)와 룰루(비데)는 2년 연속으로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에 선정되었다.
2005년 5월 웅진코웨이개발을 흡수합병하였으며, 9월 웅진엔텍에 생활가전 사업부문을 양도하였는데 웅진코웨이개발은 2001년 7월 웅진미디어를 흡수합병시켜 웅진코웨이개발 미디어사업부문으로 변경시켰으나 2003년 5월 미디어사업부문을 웅진미디어로 분사시켰지만 2006년 2월 청산됐다. 2009년 웅진쿠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0년 8월 아르떼르화장품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9월 웅진식품 건강식품사업부문의 자산을 양수하였다.
2013년 1월 웅진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매각되었으며, MBK 파트너스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한 후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되며 주가가 크게 상승 했으나 2016년 6월 중국의 가전업체 하이얼과 정수기시장 제휴 2018년 10월에는 웅진그룹이 MBK 파트너스와의 주식인수협상을 통해 2019년 3월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재인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다시 웅진코웨이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후 넷마블이 2019년 12월에 인수함에 따라 2020년 2월 다시 코웨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 대표 이사는 이해선이다.
마쓰히다이역
마쓰히다이역은 일본 지바현 마쓰도시에 있는 호쿠소 철도 호쿠소선의 역이다. 역사는 이치카와시 오마치의 경계 상에 위치한다.
역 번호는 HS06이다. 역 근처에 도쿄 도립 야바시라 령원이 있어서 야바시라 령원이라는 부역명이 병기되어 있다.
역 구조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의 고가역. 장래 10량 편성화에 대응하여 오마치 방향쪽으로 플랫폼을 연장 가능한 설계로 되어 있다. 플랫폼 층에는 개찰구와 대합실 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역 구내에 시의 경계선이 존재하고 역 북측이 마쓰도 시, 남쪽이 이치카와 시이다.
역세권 정보
개업 당시의 역전은 잡목림에 있었지만 그 후 조성을 통해 아파트나 주택지들이 많이 생겨났다. 북쪽(마쓰도 시)에는 마쓰히다이 공업 단지와 야바시라 공원이 있고 남쪽(이치카와 시)에는 주택지를 빠져나오면 이원(梨園)이 많이 있다.
인접역
※ 나리타 스카이액세스(게이세이 전철 나리타 공항선)와 공용 구간이지만 당역에는 게이세이 전철이 운행하는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다.
즈보니미르 얀코
즈보니미르 얀코(, 1932–)는 크로아티아의 수학자이다. 유한군론에 기여하였다. 26개의 산재(sporadic) 유한단순군 가운데 4개의 얀코 군 J_1, J_2, J_3, J_4의 존재를 추측하였다.
생애
벨로바르에서 태어났고,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1960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늘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시로키브리예그의 한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자그레브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모나시 대학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교 등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바갈푸르
바갈푸르는 인도 비하르주의 도시로, 파트나에서 동쪽으로 2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갠지스강과 접하며 농업과 직물 공업이 발달했다.
스칸데르베그 광장
스칸데르베그 광장은 알바니아 티라나 중심에 위치한 중앙 광장이다. 광장은 알바니아의 국민 영웅 스칸데르베그의 이름을 따 지어졌다. 총면적은 40,000km2이다. 광장 중심에는 스칸데르베그 동상이 있다.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침공 동안, 티라나의 도시 계획은 플로레스타노 디 파우스토와 아르만도 브라시니가 설계, 네오르네상스 건축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티라나 국제 호텔, 문화궁전, 국립 오페라, 국립 도서관, 국립은행, 에템 베이 모스크, 시계탑, 시청, 기반시설관리부, 농업부, 경제부, 자원부, 국립역사박물관이 광장 주위에 위치하여 있다.
소개된 미디어는 KBS 1TV의 걸어서 세계속으로가 유일하다.
백설희
백설희(白雪姬, 본명: 김희숙(金姬淑), 1927년 1월 29일 ~ 2010년 5월 5일)는 대한민국의 가수 겸 영화배우이다. 서울 출생이다.
생애
1943년에 조선악극단 단원으로 연극배우 겸 가수 데뷔하였다. 한때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박시춘이 영화감독을 맡고 음악을 담당한 영화에 출연하여 영화배우로 잠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 196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봄날은 간다》를 발표해서 불러 유명해졌다. 이 공로로 1996년에 KBS 가요대상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2010년 5월 5일 사망하였다.
문명
문명(文明)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말한다. 즉,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
역사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시비스(civis:시민)나 시빌리타스(civilitas:도시)에서 유래하였으며,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문명이란 낱말은 18세기쯤에 사용되기 시작한 어휘로서 유럽의 국가 형성과 관련된다. 특히 프랑스에서 식민지 개척 과정 중 유럽과 비유럽의 차별성 혹은 '문명'과 '야만'을 차별성을 두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전적으로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사회적 발전이라 정의되지만, 실제에 있어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 이는 문명을 문화와 대치(對置)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파악하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독일철학이나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인류의 정신적이고 가치적인 소산을 문화라고 하는데 대하여 물질적 기술적 소산을 문명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현재 통속적인 용법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문화 인류학의 보급에 따라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 중에서 도시적인 요소, 고도의 기술, 작업의 분화, 사회의 계층분화를 갖는 복합문화(문화의 복합체)를 큰 단위로써 파악한 총체를 문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커다란 문화라는 범위 속에 물질적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써 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18세기 몽테스키외나 루소 등의 백과전서파는 문명을 야만(barbarism)과 대치시키지 않고 봉건제·군주제와 대치시켜 문명이란 말 속에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의 진보라는 뜻과 계몽의 의미를 포함시켰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세계문명을 포괄적으로 다룬 드문 역사가인 토인비는 문명의 단위를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중간적인 범위에서 구하였다.
문명과 문화의 차이
문명(civilization)이란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상황적 기반을 뜻한다. 그러므로 문화(文化, culture)와는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태고적 원시 인류나 현존 미개인들도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명은 그보다 발전된 문화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학문적인 문명 단계의 구별은 문자와 청동기의 사용, 도시의 출현 등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하면 문화(culture)는 경작(cultivation)을 의미하는 'culture'에서, 문명은 도시(city)를 의미하는 'civitas'에서 유래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문명과 문화의 중요한 차이점을 문명은 물질적 발달을 강조하는 데 비해 문화는 물질이나 정신을 모두 총칭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승리한 서구 문명이 근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었으나 몇몇 국가들은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독자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
박찬빈 (동음이의)
박찬빈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기소 삼강
기소 삼강(木曽三川)이란 노비 평야를 흐르는 기소 강, 이비 강, 나가라강의 총칭이다. 모두가 기소 강 수계에 포함되어 노비 삼강(濃尾三川)으로도 불린다.
일찍이 이 3개의 강은 하류부에서 합류·분류를 반복해 가끔 수해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에도 시대 이후 여러번 개수를 해왔다. 유명한 것은 사쓰마번이 행한 호레키 치수와 네덜란드인 기사 요하니스 데 레이케 등에 의한 기소 삼강 분류 공사이다.
관광
기소 삼강 공원(木曽三川公園)은 기후현 가이즈시에 위치한다. 공원에서 방문객들은 기소 삼강을 이루는 세 개의 강과 이세 만, 노비 평야를 둘러싼 산들을 볼 수 있다.
알바 작전
알바 작전 ("해오름")은 1997년 알바니아에 파견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이다. 이탈리아가 이끌었으며, 알바니아 정부가 법 체계를 회복하고 1997 알바니아 반란 이후의 국가 재건을 돕는 것에 주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 (대통령 취임 후)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낙하산 인사 논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2018년 5월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통계자료를 두고 여러 매체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이라며 비판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기준)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정부는 그간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곳간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었고,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근로소득의 감소였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일부 기대했음에도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3% 감소했다. 지난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0.7% 올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을 기대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34%포인트라는 이례적인 낙차를 기록한 것이다.
2018년 8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 5분위 가구 중 월평균 명목소득이 오른 건 상위 40%뿐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소득마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분기 때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132만4900원이었고, 2분위(하위 20~40%)도 같은 기간 2.1% 줄어든 280만200원이었다. 둘 다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뿐만 아니라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도 전년 동기 대비 0.1% 떨어진 394만23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2분기 소득이 1년 새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성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뜻하지 않은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급락 현상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직장을 잃고 역대 최악의 소득 악화 현상에 고통받고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불러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 발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0%, 4.7% 감소했고, 3분위 역시 2.1% 줄었다. 일자리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9만7642원,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만6468원이 떨어져 4개 경상소득항목(근로, 사업, 재산, 이전)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1분위 가구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15.9%나 떨어져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의 하락세를 이끌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사업소득이 저조했던 것 역시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평균 19만4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 떨어졌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황을 제외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경제 활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 지출이 커지고, 영업 가능 시간까지 감소하니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됐던 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생겨도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덕을 볼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2분위(-4.9%)와 3분위(-7.0%)는 감소세를 보이고, 고소득층인 4분위(15.7%)와 5분위(8.8%)는 증가해 양극화에 일조했다.
이같은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노무현정부(2004~2007년·2003년은 통계 작성 시작연도로 전년과 비교 불가)에서의 1분위 가구 연평균 소득성장률은 4.0%였으며, 5분위 가구는 5.0%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1분위 가구의 소득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분위 가구의 가계소득은 연평균 6.6%나 오른 반면 5분위 가구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박근혜정부는 1분위 가구가 2.5%, 5분위 가구는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보수 정권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개선되었으나 진보 정권기에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정권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통념과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성 제도가 대폭 확대돼 왔다"며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도 개선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번 2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20일 발표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과 자산 두 측면에서 모두 분배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자산 통계라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정부는 "금년 들어 고용 부진, 고령화 등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인정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평균 3억4042만원으로 전년(3억1572만원) 대비 7.8% 증가했다.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역시 지난해 말 가구당 평균 4668만원으로 전년 말(4520만원) 대비 3.3% 증가했다. 수도권 등지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난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중산층 이상의 자산과 소득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분배지표는 소득과 자산 각각 악화됐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기준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 지니계수는 소득에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효과, 즉 정부의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정부 재분배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지난해 0.406으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이나 시장소득 양쪽 기준에서 모두 악화됐다. 소득 분배 상황은 박근혜정부 말기부터 나타난 악화흐름을 이어간 셈이지만 자산 분배 상황은 계속 개선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세웠으나 결론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함께 못사는 나락으로" 내지는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이 5분위의 감소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로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가구는 월소득 93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4.61배에서 5.47배로 늘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2018년 1ㆍ2ㆍ3ㆍ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 계층(1분위)의 가구당 소득은 월 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1분기 -8.0%, 2분기 -7.6%, 3분기 -7.0% 이어 4개 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특히 근로소득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감소한 43만500원에 그쳤다. 역시 200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주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뜻하는 1분위 가구 사업소득도 8.6% 감소한 월 20만7,300원에 그쳤다.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에서도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19.5% 줄어든 98만8,200원을 손에 쥐었다. 이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난해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하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소득 하위 가구의 소득은 더 줄고, 상위 가구 소득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 지표 역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월 처분 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처분 가능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배로 집계됐다. 1년 전 기록했던 4.61배보다 0.86포인트가 증가했고,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수치는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1분기(5.95배)였다. 범위를 넓혀 봐도 차하위 계층인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4.8% 감소한 반면, 차상위인 4분위(소득 상위 20~40%)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4.8% 증가했다. 최상, 최하 계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극빈층보다 주로 차하위 계층에 다수 분포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사업소득)도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2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약 53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하위 40~60%(3분위) 또한 사업소득이 7.0% 감소해 4분기 기준으론 2014년(-1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 ‘1인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8만7,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근로자로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통계청은 폐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같은 기간 전체 2분위 가구에서 자영업 가구(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포인트(24.4→19.3%)나 줄어든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1.9%포인트(17.3→19.2%) 상승했다. 또 1분위 내 자영업 가구 비중도 2.8%포인트(13.1→15.9%) 올랐다. 당초 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무직자가 됐거나, 가게는 유지하고 있지만 벌이는 1분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 양극화를 더 부채질한 것은 결국 일자리의 차이였다. 근본 원인은 일자리의 감소라는 뜻이다. 2017년 4분기 각각 1분위 0.81명, 2분위 1.31명이던 가구당 취업자 수는 작년 4분기 각각 0.64명, 1.21명으로 더 낮아졌다.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4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1분위 가구가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이 2017년 4분기에 비해 작년 4분기에 17만명 감소한 반면, 4ㆍ5분위 가구원이 주로 구성하는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2,000명 증가한 것도 계층간 일자리 사정의 차이를 말해준다.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 1분위 가구 근로소득 감소, 자영업자 사업소득 감소는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전직할 기회가 이들에게 막혀있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은 질 낮은 일자리마저 잃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오히려 늘려가는 일자리의 ‘부익부 빈익빈’이 소득분배 참사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 사회적인 소득 양극화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보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산업별, 연령별 차등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또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황 전 청장 시절 통계청이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어서 압박성 인사·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신욱 청장은 통계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계에 적용하면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 폭이 12.8%에서 2.3%로 줄어들어 기존 통계에 비해 가계소득 문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한 관계자는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자녀 용돈과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산출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도 비경상소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동아일보는 외국에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대한민국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강신욱 청장의 발언은 '통계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강 청장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신욱 청장이 "통계 전문가"라고 주장해왔지만, 2018년 9월 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강 청장의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존 로머(John Roemer)의 분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계 관련 분석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청장 논문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중 통계로 대표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이 아닌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통계청장 경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는 5,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2018년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전직 통계청장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고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또한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질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은 독립성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 관련된 통계와 통계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노동연구원이다"고 해명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처이긴 하나 경찰청장처럼 임기제가 시행되는 기구는 아니다"며 "역대 차관급 인사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평균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차관의 인사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교체된다"면서 "3~4개월 만에 바뀌었다면 경질이겠지만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정기적 인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간 근무했고, 통계청장은 평균 2년간 근무했다.
통계청장이 교체된 이후, 가계동향조사 방식이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까지는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가계부 기장 방식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고, 소득 부문에 대해서도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고, 가계부 기장 방식을 면접 방식으로 바꿔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신욱 청장은 이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렸고, 이 과정에서 159억 원의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성장률 감소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결국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OECD 회원국이 모두 역성장 중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세계은행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해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200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0%, 200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4.9%, 세계 경제 성장률 4.4%로 실질 성장률은 +0.5%, 200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9%,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1%, 200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2%,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9%, 200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5.5%, 세계 경제 성장률 4.2%로 실질 성장률은 +1.3%로 노무현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6%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1.8%로 실질 성장률은 +1.0%,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1.7%로 실질 성장률은 +1.9%,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2.2%,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5%,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1.14%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9%로 실질 성장률은 -0.1%,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2.5%로 실질 성장률은 +0.3%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4년 간 +0.22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1%이다.
한국은행의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과 IMF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을 각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로 상정하여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0%로 실질 성장률은 -0.2%, 200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0.2%, 세계 경제 성장률 -0.2%로 실질 성장률은 +0.4%, 2010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6.5%, 세계 경제 성장률 5.4%로 실질 성장률은 +1.1%, 2011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7%, 세계 경제 성장률 4.3%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2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6%,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9%로 이명박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0%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9%,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6%, 2014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3%, 세계 경제 성장률 3.6%로 실질 성장률은 -0.3%, 2015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5%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6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실질 성장률은 -0.4%로 박근혜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5년 간 -0.5%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9%로 실질 성장률은 -1.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7%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 차단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포브스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코로나19 대처 관련 논란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슈퍼전파자라며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문재인은 2020. 2. 14.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직접 말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는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바로 그 시점에 지역 감역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2020. 2. 12. 김강립 질병관리부본부장은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다"며 군중 집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였다.
정부는 2020. 3. 5. 정세균 총리를 통해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미흡함을 인정하였다.
인권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감염의 확산된 이유를 신천지와 환자 개인의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감염, 격리 불안 보다 '마구돌아다닌다'는 손가락질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과 중국의 THAAD 압박에 굴복한 것을 두고, 문재인을 "못 믿을 친구(unreliable friend)"로 지칭하며, 미국 내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취재한 것을 출간한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의하면, 트럼프가 문재인을 단정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 같은 적국보다 동맹인 남한에 더 화를 낸다”며 참모들이 우려했다는 사실도 언급되었다.
2018년 5월 19일 트럼프는 문재인의 방미 직전에 문재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와 관련해 "왜 당신이 내게 했던 개인적인 장담과 북한 측 얘기가 다른지" 물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 직후인 22일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 차 문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기존의 단독 회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자신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갖는 원맨쇼를 펼쳐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총 28차례 질문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문재인에게는 단 2차례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 그나마 문재인의 마지막 답변도 트럼프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며 통역을 일방적으로 끊고 회담을 마무리 하여 외교 결례 논란까지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또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자칫 한미동맹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설명과 다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27일(현지 시각)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데탕트(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통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한다면서 "비생산적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날 미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철도와 도로, 삼림 등 남북한의 여러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도 "남북한의 경협 논의는 환영할 만하지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정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해보면 상당수가 그의 대북 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것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 남북 간 철도 연결 제안,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거론했다.
미국 측 인사들의 문재인 대북관 및 대북정책 비판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측의 인사들은 잇달아 문재인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미국의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은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문재인을 간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라고 언급하며, 문재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재인 무시 논란
중국의 문재인 외면 논란도 불거졌다. 한중 간 사드 관련 갈등으로 인해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욕을 겪었다.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 했다.
게다가 리커창 등 중국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과의 식사를 거부하여, 문재인은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열 끼 중 여덟 끼를 중국 측 인사 동석 없이 혼자 먹는 수모를 겪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굴욕에 대한 야당의 비아냥에 "일정을 일부러 안 잡고 공부하려고 비워뒀다" “꼭 밥을 먹어야 의미가 있나”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12월 14일 중국 측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무차별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고, 이를 뜯어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간부까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집단 폭행을 당한 이 기자는 오른쪽 눈두덩이가 심하게 붓고 양쪽 코피가 심하게 났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 집단 폭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지적하며,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였다. 중국외교만행규탄시민행동, 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문재인의 국빈 방문 굴욕은 "중국발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처 미흡 논란
2018년 7월 6일 리비아에서 60대 한국인이 무장 민병대에 납치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27일이 지나서야 외교부가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사실을 진작에 알고 구출 작전 수행을 지시까지 했음에도 휴가를 떠난 문재인을 향한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 현지에서 발생한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은 무사귀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족들을 위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인 납치 행위를 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론보도를 제한하고,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은 "리비아에서 납치된 60대 초반 한국인이 납치된 영상에서 "대통령님 도와달라"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했다면서 “외국에서의 납치사건 발생시 엠바고 요청이 통상적이라 하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진전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규에 문재인은 기획된 맥주쇼를 하며 아무 일 없듯 웃고, 태평하게 휴가를 보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문재인 무시
2019년 8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날 열린 광복절 행사 경축사에서 문재인의 '평화경제에 모두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 문을 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 "평화경제?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여정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세살 난 아이들",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추진 논란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수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가 아닌 남북 단일팀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를 대회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해 무리한 추진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찬성 측에서는 전체 엔트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최대 23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에는 이 중 22명만이 출전 가능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바람대로 IOC가 '팀 코리아'의 전체 엔트리를 30명 정도로 늘려줘도 경기 출전 엔트리 22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일팀 추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60% 밑으로 하락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정의제일당
정의제일당(스페인어 : Primero Justicia)은 베네수엘라의 중도주의 정당이다. 1992년 시민단체로 시작했으나, 2000년부터 정당의 형태를 갖췄다.
역사
2000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정의제일당은 5명을 당선시켰다.
2005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정의제일당은 다른 보수정당들과 함께 선거를 보이콧했다. 선거에서 전자 기기를 사용할 지 여부를 두고 둘러싼 논쟁 끝에 선거에서 빠진 것이다. 보이콧 결과 정의제일당은 2005년부터 5년간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2006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정의제일당은 훌리오 보르헤스(Julio Borges)를 후보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술리아 주의 주지사였던 마누엘 로살레스(Manuel Rosales)를 지지하면서 보르헤스와 당은 중도에 사퇴했다.
2008년에는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가 미란다 주의 주지사로 선출됐다. 2010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정의제일당은 6석을 얻었다.
2012년, 2013년 대선에는 엔리케 라돈스키가 베네수엘라 야권의 선거연합체인 민주연합 원탁회의의 후보로 나갔지만, 휴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석패했다.
경공
경공(景公)은 중국 제후의 시호의 하나이다.
경공(頃公)은 중국 제후의 시호의 하나이다.
NF-보드
NF-보드(New Federation-Board), 비공식적으로는 Non-FIFA-Board는 2003년 12월 12일에 설립된 축구 협회이다. 여기에는 FIFA의 비회원국 가운데, 주권국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NF-보드는 FIFA 비회원국이 FIFA 회원 자격을 얻을 때까지 거쳐가는 임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NF-보드는 보스만 판결 사건의 당사자였던 벨기에의 축구 선수인 장마르크 보스만의 담당 변호사였던 루크 미손이 유럽의 프로 축구 선수들의 이적의 자유를 위해 설립하여 현재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NF-보드는 회원국간의 체계화된 경기를 목표로 하여, "경쟁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권리"라는 이념을 가지고, VIVA 월드컵을 2006년 11월, 오시타니아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VIVA 월드컵 1회 결승전에서 사미가 모나코를 21-1로 이겼다. 나머지 두 참가국인 오시타니아와 남카메룬도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남카메룬은 비자문제 때문에 모든 경기를 0-3으로 기권패하였다.
2007년 7월, NF-보드는 첫 번째 대륙연맹으로 CSANF (Consejo Sudamericano de Nuevas Federaciones;, 2007년 5월 25일 설립)를 공식 인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FIFA 비회원국의 모임이자 두 번째 비국가 연맹인 CENF (Confederation of European New Federations)를 NF-보드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여부에 대해 토론을 하였는데, 이 대륙연맹은 2009년에 해체되었다.
2008년 12월에 열린 제5차 총회에서는 5개 팀(고조, 아람 시리아, 쿠르디스탄, 파다니아, 프로방스)이 추가로 승인되었고, 사르데냐는 잠정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2009년에는 북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북극 지역의 비국가연맹인 NAANF (North America and Arctic New Federations)가 설립되었고, 현재 이 연맹이 NF-보드의 승인시키는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0년 5월, 정회원국이었던 모나코가 탈퇴하게 되었다.
이전 회원국
1: FIFA의 지역 대륙 연맹의 준회원
밤색
밤색은 갈색과 자주색이 혼합된 색이다.
어원
밤색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밤나무 열매의 색에서 비롯한다.
영어 낱말 maroon은 프랑스어의 marron('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영문으로 maroon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때는 1789년으로 알려져있다.
밝은 고동색
오른쪽에 밝은 고동색이 있다. 즉 이 색은 1949년에 크레욜라 크레파스에서 maroon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빨간색과 도홍색의 중간색이다.
짙은 고동색(maroon (X11))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짙은 고동색이다. 즉 maroon이 X11 color names에서 정의되면서 이 색상은 보다 밝고 도홍색보다 옅은 색상을 가리킨다.
Color names that clash between X11 and HTML/CSS 차트로 X11 색상과 HTML/CSS 색상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암적색
오른쪽에 있는 색은 웹 색상인 암적색이다. 카타르 국기 오른쪽 부분의 색이 바로 암적색이다.
UP 고동색
오른쪽에 있는 UP 고동색은 필리핀 대학교의 공식 색상으로 쓰이며 그로 인해 UP 고동색(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색은 대학교의 인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가받은 색상이다.
상항현
상항현은 중화인민공화국 푸젠성 룽옌시의 현급 행정구역이다. 넓이는 2879km2이고, 인구는 2007년 기준으로 490,000명이다.
구톈진(古田镇)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역사문화 관광지로 1929년 11월에 구톈 회의가 열린 곳이다.
지리
동쪽으로 신뤄구, 서쪽으로 우핑현, 북쪽으로 창팅현, 롄청현, 남동쪽으로 융딩구과 접한다.
연평균 기온은 19.8°C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537.2mm이다.
호자주의
호자주의는 반수정주의적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알바니아 노동당과 1978년 덩샤오핑 집권 이후 급격히 수정주의화된 중국 공산당 사이의 이념 대립의 산물이었다.
개요
본래 ‘호자주의’는 엔베르 호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에 대해 명명한 명칭이 아니며, 단지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외부자의 시점으로 관찰한 서구(주로 프랑스) 지식인 및 언론인들이 사용했던 용어이다. 엔베르 호자는 스스로의 사상을 단순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 고수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덩샤오핑 집권이후 수정주의화된 중국공산당과 대립하기 전에 알바니아 내에서 윤곽이 잡혀져 있었다. 엔베르 호자가 스스로를 마오쩌둥주의자라고 칭하지는 않은 것과 무관하게 호자주의는 1960년대 마오쩌둥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문화대혁명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론적으로는 마오쩌둥 사상과 동일했다. 1978년 이후 엔베르 호자는 수정주의화된 중국 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 결과 알바니아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갈라서면서 호자 사상과 마오쩌둥 사상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이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엔베르 호자의 사상은 이러한 특징 외에도 기술주의(技術主義)에 대한 반대·극단적인 무신론·알바니아 민족주의·엄격한 금욕주의(禁慾主義)·지속적인 문화 대혁명이라는 요소도 존재하였다.
호자주의는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 지도 아래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국가 개념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따르며, 1956년 이후 급격히 수정주의화된 소련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공산주의 단체를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진단하고 강렬히 비판한다.
역사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규탄하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미국, 소련, 개혁개방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비판하며, 엔베르 호자는 마지막 세개의 국가를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였다. 호자주의는 국가에 사회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 조건에 따라 독재도 합리화될 수 있다 하였다. 한편 호자는 티토주의를 "반마르크스주의"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1972년 마오쩌둥이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회담하자 아메리카의 마오쩌둥주의 정당 및 단체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알바니아 노동당은 남아메리카의 마오이스트 조직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마오이스트들이 알바니아 노동당의 사상에 합류하면서 강력한 세를 형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공산당 ML파는 1974년에 마오쩌둥 사상을 버리고 호자의 사상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호자주의자들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인민해방군과 에콰도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 브라질 공산당 등)에서 활동하였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호자는 알바니아가 1980년 이후 세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유일한 국가라 선언하였다. 1991년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몰락하며, 호자주의 정당들은 결합하여 1994년 국제 회의에 참여하여 통합과 갈등을 출판하였다.
문화전정
문화전정(文化专政)은 호자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오쩌둥주의의 『모순론』과 유사하게 의식성을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식성의 문제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 이후 혁명에서 경제 투쟁보다 핵심적인 역할일 수 있다는 게 엔베르 호자의 이론이다.
엔베르 호자는 유럽의 봉건귀족 세력이 부르주아의 공세에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부르주아가 갖고 있는 문화전정적 성격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특정 농업 지역에 국한되어있는 봉건귀족과 달리, 부르주아는 국제적인 규모로 활동을 하는 활동 주체였고 그 결과 ‘더 진보한 의식성’을 더 널리 확장시킬 수 있었다. 엔베르 호자는 “만약 부르주아가 단순히 산업혁명에 기대서 반봉건(反封建) 투쟁을 감행했다면 그것이 언젠가 성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르주아가 그랬던 것처럼, 문화전정을 통하여 계급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화전정은 세계에서 모든 자본가가 축출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노동자 국가 내부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전정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화전정사업에서 의식화가 덜된 군중이 주도권을 잡을 경우 문화전정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화를 오히려 쇠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전정은 프롤레타리아의 요구와 더불어 이들의 전위인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성에 관한 강조는 다음에 전개된 ‘탈주술화’(, 脫呪術化) 비판에서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탈주술화 비판
탈주술화는 본래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폰 셸링(Friedrich Wilhelm Joseph von Schelling)이 처음 사용한 용어였으나, 철학적 개념화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저서 『종교의 사회학』(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에서 이루어졌다.
막스 베버는 기존 로마 가톨릭 교의와 개신교의 교의를 비교함으로써 근대화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인간의 합리성과 최고 법칙 그 자체인 신 사이를 연결하여 신의 의도는 곧 인간의 종국적 행복과 관계된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과는 반대로, 개신교는 신의 의도와 인간의 종국적 행복은 서로 무관하다는 기초하에 이루어진 교의였다. 또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처럼, 최고 법칙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도 또한 근대화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였다. 막스 베버는 위와 두 가지와 같은 입장을 탈주술화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탈주술화가 바로 자본주의 근대화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란, 그들 구성원이 실제 최고 법칙이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최고 법칙이 인간의 행복, 복리증진, 피상적 선(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류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엔베르 호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DIAMAT)가 실천주의적 존재론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의 ‘탈주술’적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분명 탈주술화는 봉건사회의 로마 가톨릭 교의가 여러 피상적인 것을 모조리 ‘신의 의도’라고 칭하면서, 비과학적이고 반합리적인 짐작을 한 것에 비해서 진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탈주술화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을 비천하게 만드는 노예 이데올로기의 시작이며, 이것은 인간 해방을 방해하는 자본가의 주요한 철학이라고 본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에서 자본가들은 “약자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해방될 수 없다. 그들 스스로의 해방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상대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변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인 주기적 공황, 즉 ‘사회적 예외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경제 혁명’의 논리를 분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문화전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는 이러한 탈주술화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명의 정당성,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존재(being) 사이의 연결성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식화가 되지 않은 집단을 군중(群衆, mass)이라 하고, 의식화가 된 집단을 인민(人民, people)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사상과 이념 논쟁
1972년 마오쩌둥의 리처드 닉슨 회담, 1975년 앙골라 내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앙골라 완전독립 민족동맹(FNLA) 지원 등을 계기로 하여 알바니아 노동당의 사상적 경향과 마오쩌둥 사상 사이의 이념적 대립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마오쩌둥 사후 2년 후인 1978년, 엔베르 호자는 『제국주의와 혁명』(Imperializmi dhe Revolucioni)을 저술하였고, 이 저서에서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로 먼저 문제 의식을 제기하였다.
엔베르 호자는 『제국주의와 혁명』 제2권 《마오쩌둥 사상 - 반(反)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총평을 가하였다. 그는 이 사상이 제3세계라는 그들 스스로가 정한 무대 속에서 중국을 새로운 패권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술수라고 평가했다. 그리하여 엔베르 호자는 마오쩌둥이 원한 그대로 중국은 얼마 안 가 세계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알바니아 노동당이 『제국주의와 혁명』을 통해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 사상을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관계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관계와 비슷할 정도로 험악해졌다. 1979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무자헤딘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알바니아 노동당은 더더욱 이러한 입장을 굳히게 되었다.
사회제국주의 논쟁
소비에트 연방을 지구 역사상 제일 위험한 제국주의 국가로 분류한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타협 노선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현 시대의 주요 모순을 제3세계와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마오쩌둥 사상 특유의 입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엔베르 호자는 『제국주의와 혁명』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것은 마오쩌둥 사상의 심대한 오류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은 『모순론』을 통하여 적대적 모순인 계급 사이의 모순이 여러 현실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순으로 화(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엔베르 호자는 이러한 모순론이 이오시프 스탈린의 모순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이 수정주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제3세계와 소비에트 연방 사이의 모순’이라고 판단한 것은 기존 모순론에 대한 오류적 적용이라고 하였다. 일단 ‘사회제국주의’는 레닌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제국주의’와 다르다. 블라디미르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에 등장한 ‘사회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 등장하는 제국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 사이 패권 행사라는 단순한 형태의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수정주의를 받아들인 1956년 이후부터 소비에트 연방 내 몇몇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부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규모의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있던 역할을 일정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쿠바 혁명에 관한 지원, 알제리 내전 및 앙골라 내전에서의 항미(抗美) 지원으로도 드러난다. 이러한 지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투쟁의 연장선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투쟁을 주도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동시에 주요 모순으로서 ‘제3세계와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에서 반동적 입장을 지지하는 집단이 된다. 그러나 모순은 한 국가 단위로 부분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마오쩌둥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소비에트 연방은 적대적 모순(본질적)의 진행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주의 투쟁을 이끄는 집단인 동시에, 그것이 다른 모순으로 화한 제3세계 모순에서 반동적 입장을 견지하는 반혁명의 진영이다. 이것은 명백히 모순이며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적대적 모순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모순으로 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파생된 산발적 주요 모순은 적대적 모순과 최종적으로 합치하기 때문이다.
인민민주주의 논쟁
마오쩌둥 사상은 저발전의 논리에 기초한 반봉건론(半封建論)을 인민민주주의 이해의 핵심으로 설명한다. 이것을 신민주주의혁명론(新民主主義革命論)이라고 한다. 여기서 마오쩌둥은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적 약소국 종속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 종속지는 근본적으로 사회발전단계에서 자본주의로 도약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종속지의 혁명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이러한 혁명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본원 축적을 감행하는 시기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엔베르 호자는 마오쩌둥이 민족 자본가와의 타협 노선에 경도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중국공산당이 혁명을 잘못 지도하여 결과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크게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지도한 문건을 조사할 경우, 사회주의는 오로지 소부르주아를 포함한 범적인 부르주아 계급을 일소하거나, 그들을 여러 방식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전환하여 노동계급의 독재를 실현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집단 농장 정책을 통하여 영세농과 소농을 농업 프롤레타리아로 전환하였고, 극소수의 부농도 그들의 의사에 따라 농업 프롤레타리아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1934년 시점의 소비에트 연방에서 부르주아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정권을 유지하는 내내 부르주아를 성장시키려고만 하였지, 부르주아를 소멸하려는 쪽으로 당을 지도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인민공사제도(人民公社制度)를 마련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유상공출제를 시행하였고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화는 상당히 더뎌지게 되었다. 또한 마오쩌둥은 삼반오반운동(三反五反運動)을 통하여 착취적 대자본가를 처단하고 집체소유제도(集體所有制度)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으나, 1960년대 말에 이러한 기조가 느슨해지면서 집체소유가 국유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오히려 집체소유의 비중이 증가한 동시에 사유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주도의 극단적 수정주의 노선에 의해 시작되긴 하였으나, 마오쩌둥은 다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더더욱 위험한 것은, 마오쩌둥은 사회주의로의 나아감을 주장하면서로, 혁명 후에도 자본주의적 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전위 정당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집권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한 자본주의적 소유 구조를 파괴해야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속 이론 비판
엔베르 호자는 마오쩌둥 사상의 제3세계 이론을 저발전의 논리에 기댄 쇼비니즘일 뿐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이것에 대하여 계급투쟁이론의 포기 및 제3세계 강대국으로 군림하려는 사회제국주의의 또다른 형태라고 하였다.
엔베르 호자는 “종속지는 종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독자적인 발전을 할 수 없다.”는 마오쩌둥의 견해에 반대하였다. 엔베르 호자는 자본이 갖고 있는 경쟁적인 성격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주기적인 공황성을 기반으로 하여 마오쩌둥 사상을 비판했다. 그는 그 어떤 종속된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내재한 공황의 성격 때문에 지속적인 세계 재분할 감행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몇몇 ‘종속적’ 자본도 아이러니하게 종속성(기업 단위에서의)을 탈피하게 될 수도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한 사회구성체의 자본이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 구조상 특정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된 거래 루트를 확보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것도 범적으로 종속이며, 신식민지(新植民地)라는 것이 엔베르 호자 사상의 요지이다.
따라서 엔베르 호자의 주장 요지는 “제국주의의 지속적인 세계 재분할 과정 속에서 몇몇 종속적이었던 자본은 여러 잡다한 변수로 인해 독립성을 갖출 수도 있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적인 성격에서의 종속성이 남아 있는 한(예를 들면 식량 주권 훼손, 수출-수입 무역 공간에서의 종속성 등), 그 국가는 신식민지라고 규정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마오쩌둥 사상에서 언급하는 ‘민족자본’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국가가 제국주의의 종속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후자의 종속성도 제국주의의 세계 재분할 과정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다. 여기서 각국의 일국 혁명은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재분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국가는 그 사회구성체의 자체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본주의의 내재적 붕괴의 가능성을 계속 버리지 못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붕괴를 막기 위해 세계 재분할을 시도하는데, 재분할을 시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국 혁명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면 제국주의 국가는 과잉 생산의 늪에서 더더욱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엔베르 호자는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군사, 문화, 정치 영역에서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되어있다면 그것도 역시 범적인 의미에서 신식민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국주의는 한 고리에서 경제적 패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 문화, 정치에 관한 패권주의를 실행하며, 이 결과 종속국의 계급의식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닌은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에서 혁명적 분위기 조성(Революционная ситуация)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 혁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마오쩌둥 사상은 위와 같은 범적인 상황을 본질적 의미에서의 ‘종속’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마오쩌둥 사상에서 종속은 오로지 사회발전단계에서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종속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종속과 다르지 않으며, 동시에 자본의 종속성이 사라지면 거래 및 무역 루트의 종속성 또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엔베르 호자는 마오쩌둥의 논리로 혁명을 이해한다면, 러시아 혁명도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충실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2인터내셔널의 수장들이 주장했던 교조주의와 유사하다.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부 모습, 그리고 카를 카우츠키의 교조주의,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대 철학을 조잡하게 섞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결과로 마오쩌둥 사상은 좌경적으로도 보이고 우경적으로도 보이며, 방향을 종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도 보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엔베르 호자는 마오쩌둥 사상이 저발전의 논리에 기반한 결과로,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가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1978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본가와 타협을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본주의 요소 부활은 주자파(走資派)에 의한 대(對)마오이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본래 마오쩌둥 사상이 갖고 있던 타협주의가 변함이 없이 발현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대니얼라 알론소
대니얼라 알론소(Daniella Alonso, 1978년 9월 22일 ~ )는 미국의 배우이다.
가족 같은 개, 개 같은 가족
"가족 같은 개, 개 같은 가족"(A Puppy, Our Family)은 한국에서 제작된 박수용, 박재영감독의 2007년 드라마, 공포, 코미디, 가족 영화이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개가 복수극을 시작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안현빈, 정유미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땅거북과
땅거북과 또는 대륙남생이과는 거북목에 속하는 대형 거북과의 일종이다. 몸길이가 1.5M 이상이며, 몸무게는 100kg 이상이다. 특히, 갈라파고스땅거북은 탐험가 찰스 다윈이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속 마다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몸이 무거워서 주로 육지에서 살고, 보통 다른 거북들에 비해 등딱지가 매우 넓고 다리가 짧은 특징이 있다.
민영 방송
보통의 민영 방송은 상업적 광고방송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상업 방송'이라고도 칭하나, 몇몇 민영 방송은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업 방송'과는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