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anic-selkie/wikianc huggingface dataset:
바그다드 공방전 (1258년)
파괴
칼리프인 알무스타심은 생포되어 그의 백성들이 살해당하고 그의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였다. 대부분의 기록들에 따르면, 칼리프는 짓밟혀 죽었다고 한다. 몽골인들은 칼리프를 양탄자에 싼 다음, 말을 끌고 그 위에 올라가 짓밟히게 하였는데, 몽골인들은 왕족의 피가 땅에 닿을 시에 대지가 분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훌라구는 주둔지를 바그다드 쪽의 맞바람이 치는 것으로 옮겨야만 했는데, 파괴된 도시에서부터 날라오는 부패 악취 때문이었다.
역사가 데이비드 모건은 바그다드 파괴를 묘사하는 데 있어 와사프 (1265년 출생으로, 바그다드 파괴가 일어난 지 7년 후에 태어났다)를 인용하였다: "굶주린 매가 비둘기를 공격하거나, 맹렬한 늑대 무리가 양을 공격하듯이 몽골인들은 말 고삐를 늘어트리고 수치심 없는 얼굴로 도시를 휩쓸었으며, 살인을 벌이고 공포심을 퍼트렸다...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들이 장식된 침구류들은 칼로 조각나 갈기갈기 찢겼다. 거대한 하렘의 장막 뒤로 숨은 이들은 거리와 골목으로 끌어당겨져...하나씩 하나씩, 노리개가 되었다...침입자들의 손에 바그다드인들은 사망하였다."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과한 반몽골적인 중세 사료들에 대해 의심을 표하고 있다. 예시로 George Lane (SOAS)은 몽골인들이 바그다드 대도서관를 파괴했다는 것에 대해 나시르 알딘 투시 같은 몽골 지휘관의 학식있는 인물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과 질병이 대규모 사망 원인이라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1차 자료들은 투시가 수천 권의 서적들을 지켜내 마라게에 있는 한 건물로 옮겼다고 전한다.
농업 쇠퇴의 원인
다른 역사가들은 농업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염류집적을 제시한다.
여파
훌라구는 바그다드 재건을 위해 후방에 몽골 병력 3,000명을 남겨두었다. 아타 말릭 주베이니는 이후에 구오 칸이 쿠빌라이의 송나라 정복을 돕기 위해 원나라로 돌오가자 바그다드, 하 메소포타미아, 후제스탄의 총독이 되었다. 훌라구의 정교회 교도 아내인, 도쿠즈 카툰은 바그다드의 기독교도 거주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중재를 해냈다. 훌라구는 네스토리우스 가톨리코스 마르 마키카에게 왕궁을 수여했고, 그를 위해 성당을 지으라 명령하였다.
초기에, 바그다드 함락은 이슬람 세계 전체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바그다드는 점차 경제 중심지가 되었고 국제 무역, 화폐 주조, 종교 업무가 번성하였다. 몽골의 고위 다루가치가 그 이후에 바그다드에 상주했다.
칭기즈 칸의 손자로 1252년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베르케는 훌라구가 바그다드를 파괴한 것에 분노하였다. 무슬림 역사가 라시드 알딘 하마다니는 베르케 칸이 다음의 서신을 몽케 칸에게 보내며, (몽케가 중국에서 사망한 것을 모르고) 바그다드 공격을 항의한 것에 대해 인용하였다: "그 (훌라구)는 무슬림들의 모든 도시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저는 너무나 많은 무고한 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몽골 형제인 훌라구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주저했음에도, 킵차크 칸국의 경제적 상황이 일 칸국과 전쟁을 선포하도록 이끌었다. 이 분쟁은 베르케-훌라구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비센테 이보라
비센테 이보라 데 라 푸엔테(, 1988년 1월 16일 ~ )는 스페인의 축구 선수이다. 그는 현재 그리스 수페르리가 엘라다의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 뛰고 있다.
지니키즈
주식회사 지니키즈는 똑똑한 아이, 유 초등 교육 전문 회사이다.
지니키즈는 유해광고 & 유해콘텐츠 없이 안전하고 재밌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Dynapac
Dynapac은 스웨덴 칼스크로나에 위치한 건설기계 제조사이다. 아스팔트 페이버나 MTV 장비,다짐장비와 콜드 플래너를 생산한다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7개국의 자회사를 두고있다. 2017년 프랑스의 Fayat Group에 인수되어 현재는 Fayat의 계열사가 되었다.
역사
다이나팩은 1934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AB Vibro-Betong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40년에 회사이름을 AB Vibro-Verken으로 변경되었다.
1947년에는 최초로 1.5톤의 무게를 지닌 진동 플레이트 콤팩터를 출시했으며 별명은 '개구리'라고 불렸다.
1948년에는 연구소를 열었다
1960년에는 칼스크로나 부지에 롤러와 기술센터가 열렸다
1970년에 출시된 CA25는 세계 첫 다짐 롤러가 되었다
1973년에는 Dynapac Maskin AB로 사명을 변경하였다,Dynapac은 회사의 제품 범위를 확장했다
1978년에는 스웨덴의 Salco를 인수했다.
1979년에는 프랑스의 Vibratechniques를 인수했다
1981년에는 일본의 와타나베 기계공업을 인수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한다.
1993년에는 일본의 히타치 건기와 기술협력을 한다.
2년 후인 1995년에는 독일의 Demag Schrader를 인수했다.
2007년에는 스웨덴의 아트라스 콥코(Atlas Copco)에 인수된다.
2017년도에는 프랑스의 Fayat Group에 인수되어 Fayat 일부가 되었다.
조직
다이나팩의 주요 위치는 스웨덴에 칼라스코나와 독일의 바르덴부르크에 있다.
제조공장
유통센터
테라펙스
2023년
- 3월 4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TRX-221 1차 임상자문위원회 개최
- 4월 미국 AACR에서 4세대 비소세포폐암 후보물질 TRX-221 전임상 결과 포스터 발표
2022년
- 2월 엘젠테라퓨틱스와 PROTAC 공동연구 계약
- 4월 오가노이드 사업부 인적분할 및 분할신설법인 설립
- 4월 테라펙스 (Therapex) 사명 변경
- 5월 문정동 5층 사무실 / 바이오 실험실 확장
2021년
- 3월 이구 대표이사 취임
- 8월 본사 확장 이전 (송파구 문정동)
- 9월 독자 신약연구 파이프라인 개시
2020년
- 7월 법인설립
- 8월 인터파크바이오융합연구소 자산 양수
- 8월 연세대학교 의생명과학부 신약연구팀 폐암치료제 공동연구 협약
2017년
- 4월 인터파크 사내 바이오융합연구소 개소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 보유
단백질 결정구조 및 in silico 모델링에 기반하여 기존 약물의 약점을 극복한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 보유
Target Analysis
가공 경화
가공 경화(加工硬化, work hardening, strain hardening) 현상은 소성 변형으로 금속이나 고분자가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질의 결정 구조 내에서 전위적 이동과 전위적 생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공 경화는 상황에 따라 바람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테라펙스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 보유
- 암유발 단백질 및 돌연변이 단백질 결정구조 in-house 확보
가공 경화
이점과 단점
이점:
테라펙스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 보유
- In-house 및 public 결정구조를 분석하여 차별화 전략 수립
가공 경화
이점과 단점
단점:
테라펙스
차별화된 신약 분자설계 기술 보유
Design
- 차별화 전략 수립에 따른 선택적인 drug design 및 in-house docking simulation
Synthesis
- Docking simulation의 결과 및 crystal structure 분석을 토대로 한 선택적 화합물 Synthesis
Bioassay
- Target 및 적응증에 적합한 bioassay set-up 및 수행
경구용 PROTAC 발굴 역량 보유
단백질 분해를 통한 우수한 약효가 발현되는 경구용 PROTAC 발굴 역량 보유
- 저분자 화합물은 크고 복잡하면 경구흡수가 안되는 단점이 있음
- 테라펙스는 분자량이 큰 물질의 경구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를 보유
신약개발 인프라
연구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성, 바이오에세이, DMPK, 동물효능 등 전주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
합성연구실
흄후드, 저온반응기, MPLC, HPLC, LC/MS, LC/MS/MS, NMR 등 장비 보유
바이오연구실
CO2인큐베이터, 생물안전작업대(BSC), 형광현미경, 멀티플레이터리더기, 케미닥, RT-PCR, PCR, 초저온냉장고 등 장비 보유
동물실험실
동물 사육구역(마우스,렛트사육실), 동물실험구역, 세척실 등 시설 보유
연봉 처우
기본적으로 제약회사 및 바이오회사로, 업계에 따라 타 업종에 비해 연봉 수준은 높은 편이다. 많은 바이오벤처회사들이 어렵게 투자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대기업 계열사의 모기업 지원이 장점이다. 이런 점이 반영되어서인지, 타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보다 연봉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
외부적으로 알려진 복지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보인다.
- 종합건강검진
- 자녀 학자금
- 자기계발, 의료, 여행 등 다양한 목적의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 단체 상해보험 지원
- 경조사 지원
- 야근시 저녁 식대 및 교통비 추가 지급
- 시차 출퇴근 제도 운영
- 성과급 및 스톡옵션 지급
- 명절 선물 지급
- 개인별 법인카드 지급
- 주차공간 및 주차비 지원
- 무한 제공 스낵바 운영
직원 근무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3년 7월 현재, 잡플래닛 전현직자 리뷰 평점이 3.5점이다. 잡플래닛 리뷰를 주로 퇴직한 임직원이 많이 작성하다 보니, 대체로 점수가 낮은 편이다. 통상적으로 2.5점 기준으로 만족도가 높은 회사인지, 낮은 회사인지 가늠하는데, 테라펙스가 3.5점의 평점을 보여주는 것은 전현직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2023년
- 홍숙 기자, 테라펙스, '브로드스펙트럼'으로 EGFR 표적항암제 차별화, 더벨, 2023.07.25 - 김성민 기자, 테라펙스, 4세대 EGFR TKI “6월 韓·美 1상 IND 제출”, 바이오스펙테이터, 2023.04.20 - TRX-221, fourth-generation EGFR inhibitor with significant antitumor activity in EGFR-mutant NSCLC, BioWorld, 2023.04.19 - Han-soo Lee, Therapex unveils preclinical results of novel NSCLC treatment at AACR, KBR, 2023.04.19 - 김윤미 기자, 세계 암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은 테라펙스 TRX-221, 청년의사, 2023.04.19 - 김윤미 기자, 토종 4세대 EGFR TKI 등장 기대↑…테라펙스,임상 시동, 청년의사, 2023.04.14 - 명순영 기자, 테라펙스,4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TRX-221 임상자문위원회 열어, 매경이코노미, 2023.03.23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18250 - 김성민 기자, 테라펙스,4세대 EGFRTKI AACR 공개... 올해 임상, 바이오스펙테이터, 2023.02.10]
2022년
- 명순영 기자, 테라펙스, 우시앱텍과 신규항암제 개발 MOU 체결, 매경이코노미, 2022.10.06 - 명순영 기자, 인터파크바이오,테라펙스로 사명 바꿔 재출발, 매경이코노미, 2022.04.04 - 김상일 기자, 인터파크바이오컨버전스 표적단백질분해 항암 신약 개발 나선다, 의학신문, 2022.02.15 - 명순영 기자, 인터파크,전자상거래 이어 바이오 승부수 띄운다, 매경이코노미, 2022.01.10
2021년
- 명순영 기자, 인터파크바이오,항암제 개발 속도 낸다, 매경이코노미, 2021.09.08 - 이아영 기자, 이구 인터파크바이오 부사장,대표직 맡는다, 더벨, 2021.03.18 - 최진호 기자, 인터파크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부사장에 이구 박사 선임, 뉴스락, 2021.01.15
동국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동국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불교 관계의 고고 및 미술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며 불교미술을 조사·발굴·연구하고 이를 학계에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1963년 9월 1일 개관한 박물관이다.
학술지
대학 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문학술지 '불교미술'을 발간하였다.
오규택
LG 트윈스 시절
1996년에 입단하였다.
한화 이글스 시절
1999년에 이적해 2000년에 은퇴했다. 통산 3경기에 출장해 타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야구선수 은퇴 후
여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로 활동하다가, 2015년부터 넥센 히어로즈의 2군 팀인 화성 히어로즈에서 외야주루코치로 활동했다. 2017년에는 넥센 히어로즈 외야수비 및 1루주루코치로 활동했고, 2018년부터 다시 화성 히어로즈의 내야수비코치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고양 히어로즈의 작전/주루코치로 활동했다.
2018년 FIFA U-17 여자 월드컵
2018년 FIFA U-17 여자 월드컵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6번째 FIFA U-17 여자 월드컵 대회이다.
개최를 희망했던 국가
국제 축구 연맹(FIFA)은 2016년 5월 10일에 열린 FIFA 평의회에서 우루과이를 해당 대회의 개최국으로 선정했다.
시드 배정
본선 조 추첨식은 2018년 5월 30일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렸다. 2018년 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참가한 팀들의 시드는 최근 5차례의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획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되었다. 개최국인 우루과이는 자동적으로 A1에 배정되었다. 같은 대륙의 팀들은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되었다.
결선 토너먼트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양 팀이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동구의회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 동구의회의원 선거결과를 정리한 문서이다. 해당 선거에서 동구의회는 지역구의원 7명과 비례대표의원 1명을 선출했다.
페로즈 칸
페로즈 칸(Feroz Khan, 1939년 9월 25일 ~ 2009년 4월 27일)은 인도의 배우이다.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
"경북 문경으로 시작하는 짧은 주소"(Moon Kyeong)는 한국에서 제작된 이경원 감독의 2009년 드라마 영화이다. 윤희진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박성숙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
사례
만약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문국현 후보 측이 "공소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인용하거나 범행 배경 등을 자세히 써 넣은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1심 막바지 무렵부터 펴기 시작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고판 범행은 당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것이어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납득시키기 위해 검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정을 풀어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관 9:4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영란]] 등 4명의 대법관은 "검사가 법절차를 어겼다면 언제 그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견을 냈던 김홍훈] 대법관은 "이 문제가 재판 진행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수 의견을 따르는 별개의 절충 의견을 냈다.([[대법원2009도7436)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하면서,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Knud Enemark Jensen, 1936년 11월 30일 – 1960년 8월 26일)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1960년 하계 올림픽 사이클 경기 중 사망한 덴마크 사이클 선수이다. 그는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옌센은 오르후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기 도중에 넘어졌으며 두개골 골절을 입고 근처의 로마 병원으로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검시관들은 그가 암페타민과 또 다른 약인 니코티닐 알코올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것들을 복용하면 말초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홍조를 띄거나 혈압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1961년 3월 24일, 3명의 검시관들은 그의 사인이 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찌는듯한 더위에 의한 것이라며 최종 보고서에서 발표했다. 그의 가족들은 100만리라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약 1600달러)
그의 죽음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1967년에 의학 위원회를 설립하게 했고 프랑스의 그르노블에서 열린 1968년 동계 올림픽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1968년 하계 올림픽 때 도핑검사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역사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상속제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의 영화 목록 (2000-2009년)
다음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제작된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現: 서치라이트 픽처스)의 영화 목록이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共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의미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1]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함은 위법하다.
채권과 채무의 공동상속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상속 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 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 [1] 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 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 , , 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 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 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 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3].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분할의 당사자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3. 10. 85 80 □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3 54736 □ 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 8. 27. 90 8237 □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 1 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 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분할의 방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6. 29. 2001 28299 □ 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6. 28. 82 2421 □ 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0. 28. 2003 65438 [ ] □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15. 94 23067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3. 13. 2007 73765 [ ] □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 <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 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 > < > 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 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2. 9. 2000 51797 □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2]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 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 ▷ 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 조 피상속인의 재산 ( 1008 )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 조의 제 항 ( 1008 2 1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1. 11. 27. 2000 9731 □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8. 2002 73203 □ 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548 1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 · 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판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 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 1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상속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 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 733 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 조는 상법 제 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2] 733 739 상 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3 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 조 제 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733 3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 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재산상속의 승인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한정 승인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일반론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 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 ( 1022 ) 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 ( 조 제 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1044 1 )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 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이 사망한 것을 안 로부터 개월의 고려 1 1998. 9. 3. 3 ▷ 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 [2] 1, 2 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 , 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심판결, 1, 2 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 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 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 1, 2 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 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 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 ’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 ( ‘ ’ ) 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 조 제 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1026 3 )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 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 조 이하 한정승인만으 ( 1032 ), 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 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3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 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1045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 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 한정승인자로부 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 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 [, , ] 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 , 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 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 상속채 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 , 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 ,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 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 , 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 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제1024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재산의 분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하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쪽의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인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게 되며,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의 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존재(財産相續人－不存在)라고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고야마촌
고야마촌은 다음 뜻으로 쓰인다.
아룬드연대기
《아룬드연대기》는 전민희가 쓴 판타지 장편소설 시리즈이다.
출간
2012년 5월 현재 아룬드연대기는 1부, 2부, 2.5부, 3부, 4부까지 출판이 확정되어 있다. 3부 《세월의 돌》이 개정판 8권으로 완결되었고, 1부 《태양의 탑》이 개정판으로 6권까지 출간되었다.
ISBN
해당 책의 ISBN은 다음과 같다.
앨라배마주의 기
앨라배마의 기는 앨라배마주의 깃발이다. 하얀 바탕에 빨간 미국 남부 지역의 십자가가 새겨져있는 형태의 기이다.
비슷한 기
북아일랜드의 국기와 비슷하다. 또, >> 모양을 넣으면 부르고뉴 십자기가 된다.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문장을 넣으면 바로 플로리다의 주기다.
Leave Before the Lights Come On
《Leave Before the Lights Come On》는 2006년 8월 14일에 발매된 악틱 몽키즈의 노래이다.
서울디자인박물관
서울 디자인 박물관은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있는 동서양의 디자인 박물관이다. 가구, 전자제품, 조명기구, 식탁용품, 섬유제품, 기타 일용품 등 180여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세계 각국의 권위있는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관련의 정기간행물과 단행본들이 소장되어 있어 디자인,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종사자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다. 2014년 현재 폐관한 상태다.
1993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목록
다음은 1993년에 방송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다.
까꿍
까꿍 혹은 까꿍 놀이는 아기를 달래거나, 아기와 놀아줄 때 쓰는 말이나 그 놀이를 뜻하는 것으로 신생아에게 대상영속성 즉 어떤 사물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놀이이다.
까꿍 놀이
이 놀이는 신생아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가 손이나 다른 사물로 얼굴을 가리면, 신생아가 사물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찾고 있을 때, '까꿍'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보여주면 아기가 재미있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3항공단 (항공자위대)
제3항공단는 미사와 기지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항공단이다.
역사
부대는 1957년 12월 1일에 마쓰시마 기지에서 제3항공단으로 창설되어, 이듬해 1958년 5월 12일 고마키 기지로 이사하였다. 10월 6일에 F-86D를 운용하는 제101비행대가 기후 기지에서 건너와 제3항공단으로 전속하였다.
목포 구 청년회관
목포 구 청년회관(木浦 舊 靑年會館)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1925년에 세워진 건물이다. 2002년 9월 13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되었다.
제3항공단 (항공자위대)
역사
항공단의 추가 부대로서 1959년 3월 1일에 제101비행대와 똑같이 F-86D를 운용하는 제102비행대, 1960년 3월 1일에 제103비행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제103비행대는 이듬해 1961년 6월 9일에 지토세 기지의 제2항공단으로 전속하였다.
목포 구 청년회관
개요
1925년 건립된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 목포 청년들의 항일 운동 근거지였으며, ‘조선청년’이란 잡지를 발행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으로 각계각층의 기금을 모아 건립된 것이기에 특별한 디자인 요소 없이 각 부분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었다. 일제 강점기 목포 청년들이 펼쳤던 민족 운동의 산실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주성으로 건립·운영된 건물로 목포 청년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다.
제3항공단 (항공자위대)
역사
1968년 10월 1일, 제101비행대가 해체되었다.
1978년 3월 31일, 제3항공단이 미사와 기지로 이사하였다. 같은 해 12월 1일 하치노헤 기지의 제3비행대가 소속부대인 제81항공대의 해체로 제3항공단으로 전속하였다.
제8비행대의 기종이 1980년 2월 29일에 F-1로, 1997년 3월 18일 F-4EJ로, 2008년 4월 1일에 F-2로 전환되었다.
제3비행대의 기종이 2001년 3월 27일에 F-2로 전환되었다.
1985년에 항공단의 비행군에 창설되었던 항공지원대(航空支援隊)가 2014년 8월 1일에 항공전술교도단으로 전속하였다.
2016년 7월, 제8비행대가 쓰이키 기지의 제8항공단으로 전속하였다.
2020년 3월 26일, 제3비행대가 햐쿠리 기지의 제7항공단으로 전속, 12월 16일에 제301비행대가 제3항공단으로 전속하였다.
마취
마취(痲醉, Anesthesia)는 일시적으로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된 상태이다. 의학적으로 통증의 경감 또는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취의 종류로는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부위마취 등이 있다.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담당하며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마취의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주도하에 마취전문간호사도 시행할 수 있다.
마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의학적 이용
마취의 목적은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여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역사
전신 마취의 최초 시도는 선사시대 때 행하였던 본초학적 치료약으로 추정된다. 알코올은 가장 오래된 진정제들 가운데 하나로, 수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다.
장도포대지
개요
장도포대지는 조선 고종 16년(1879) 일본측이 서해안을 측량하면서 개항지를 탐색하는 것을 보고 인천을 개항 후보지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가 인천과 부평 연안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포대를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서 1999년 "화도진도" 원본 확인을 통해 이곳에 3혈(穴)의 포대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는 포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문헌에는 포좌 3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
장도포대는 조선 고종16년(1879)개항기때 인천으로 진입하는 이양선을 막기위해 화도진을 구축할 당시 축조된 포대중 하나로 수인선 건설 당시 일제의 의해 소실되었으나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에서 2006년에 복원 및 관리하고 있다.
콘티넨털 커넥션
콘티넨털 커넥션은 콘티넨털 항공을 위해 4개의 지역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는 명칭으로 이에 참여하는 항공사 콘티넨털 항공의 편명으로 콘티넨털 항공의 허브 공항과 지방 공항 노선을 소형 항공기를 운항했다. 하지만 2012년에 유나이티드 항공과 합병되면서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로 통합했다.
이오시프 라옙스키
이오시프 모이세예비치 라옙스키(, 1900년 ~ 1972년)는 러시아의 연출가이다. 모스크바 예술극장 연출가의 한 사람으로, 예술극장의 연출의 특질은 관객이 극장에 있다는 것을 잊고, 등장인물의 심리체험에 몰입하여, 그들의 생활과 친숙해지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경지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점에 있다.
1번가의 기적
"1번가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윤제균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재개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줄거리
재개발이 코앞으로 다가온 달동네 청송마을. 용역깡패 필제는 공사전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아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마을에 왔다. 하지만 건달을 보고도 몽둥이부터 꺼내드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하기는 보통 어려운게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싱꿈나무 명란과 사적으로 얽히고 일동과 이순 남매의 보호자 노릇을 하느라 서서히 원래 해야하는 도장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카시오페이아자리 왜소은하
카시오페이아자리 왜소 은하(Cassiopeia Dwarf)는 카시오페이아자리 방향으로 약 258만광년 떨어져있는 왜소 타원 은하다. 안드로메다 VII이라고도 한다. 카시오페이아자리 왜소 은하는 국부은하군에 소속된 은하의 하나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다.
신안증도중학교
신안증도중학교(新安曾島中學校)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에 있는 공립 중학교이다.
최진실의 죽음
이 문서에서는 최진실의 사망과 그 뒤 일어난 일을 기술한다.
구영검
구영검(具榮儉, ? ~ 1356년)은 고려의 문신이다. 본관은 능성(綾城). 초명은 구정(具貞)이다.
생애
충청도 면주(沔州 : 현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에서 살았다.
최진실의 죽음
사망
2008년 10월 2일 오전 0시 47분, 퀸 편집장 김재우와 마지막 통화를 하였다. 그 때 괴로운 심경을 드러내었고, 죽음을 언급했으며, 최진영을 도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최진실과의 통화 직후, 김재우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과 통화를 했고 최진실의 상태를 설명했다. 김재우와의 통화 직후, 정옥숙은 최진실의 상태를 살폈고 최진실은 정옥숙을 안심시켰다. 최진실은 2003년부터 김재우와 인연을 맺어왔고 김재우에게 많은 말과 글을 남겼는데, 언젠가 그 글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었다. 즉,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비망록을 남긴 바 있다.
구영검
생애
여러 벼슬을 거쳐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이르렀으며, 1354년(공민왕 3) 면성군(沔城君)에 봉해졌다.
1354년 원나라의 장사성(張士誠)이 난을 일으켰을 때 원나라의 요청으로 류탁(柳濯)·인당(印當) 등과 함께 원병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최진실의 죽음
의미
2008년 10월 5일, 연출가 정길화는 PD저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10월 8일, 경희대학교 교수 이택광은 미디어 오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중문화 평론가 차우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영검
생애
아들은 구위(具偉), 구흥(具興), 구희(具僖), 구의(具義)다.
최진실의 죽음
애도 및 추모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해 국민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죽느냐", "루머가 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졌다. 마음이 아프다", "최진실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너무 아깝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악플러들이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성토하기도 하였다.
2008년 10월 17일, 《MBC 스페셜-시대의 연인 최진실》 편이 방송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최진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다", "여전히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 "20년 동안 그의 팬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슬프다", "너무 아까운 사람을 잃어버렸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08년 11월 19일, 갑산공원에서 최진실의 사십구재가 열렸다. 최진실의 49재에는 최진영을 비롯한 유족들과 연예계 동료들 및 소속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최진실의 묘소 주변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수많은 꽃다발들과 생전 최진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최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49재가 열린 경기도 양수리 갑산공원에는 6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최진실의 묘소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되었다. 갑산공원측은 평일에도 수십 명의 팬들이 최진실의 묘소를 찾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최진실의 묘소는 묘지 왼편에 빨간 우체통이 서 있고 조화 ·인형·종이학·엽서 등이 묘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추모객은 주중 50명, 주말 100명이 넘는다고 전해졌다.
2010년 2월 28일, 다음 인터넷 카페 ‘진실한 세상 만들기’ 회원들은 갑산공원에 모여 최진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지난 2010년 2월 2일에 친권 자동 승계를 막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다.
대한민국 내 반응
2008년 10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최진실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을 찾았고 최진실의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2008년 10월 6일, 배우·가수·코미디언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약칭 한예조)는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김응석 한예조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 이기홍 사무총장, 김태형 탤런트지부장, 문제갑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한예조는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되어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습니다. 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추락해 버린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악성 댓글의 최대 피해자인 저희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악성 댓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8년 12월 26일, OBS의 연출가 윤경철은 이데일리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9년 1월, 언론인 고종석은 한국일보 기획 연재에서 《최진실-21세기의 제망매(祭亡妹)》라는 제목으로 최진실의 죽음을 다루었다. 고종석은 글에서 “2008년 내 일상의 평정을 가장 사납게 무너뜨린 것은 최진실의 죽음이었다. 최진실이 삶을 버린 날부터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광화문의 작업실에서, 또는 명륜동이나 신촌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그를, 그의 죽음을 생각했다. 최진실은 다른 자살자들과 달리 내 가족이었다. ‘만인의 연인’이었다기보다 ‘만인의 누이’였다. 한번도 마음껏 어리광을 부려보지 못했을 우리의 막내 누이였다”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드라마 연출가 이병훈은 자신의 저서 《꿈의 왕국을 세워라》(2009년)를 통해 최진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냈다. 이병훈은 이 책에서 ‘최진실을 최고이게 한 것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을 할애했다. 여기서 이병훈은 “아마도 최진실은 자신을 발탁하고 이끌어준 나에게 훌륭한 연기로 보답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그러했지만, 나 역시 최진실의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히고 허탈하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인생무상이라더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었다. 그리고 그의 밝은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던 고뇌와 아픔을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하기만 했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만큼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연기자도 없다. 언제나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스타들이 지니는 오만함이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저 허허롭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2010년 1월, 드라마 작가 김정수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에 대한 인상을 털어놓았는데 최진실에 대해서는 “어떤 역을 해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어떤 역을 해도 밉지 않고, 전라도 사투리로 ‘귄’있게 한다. ‘귀엽다’ 보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것을 가진 배우가 최진실이었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다. 잊히지 않는 배우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배우 손현주는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먼저 갔다는 것,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갔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SBS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 해설위원 차범근은 미투데이의 《차범근 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해임당하면서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이 코너에서 차범근은 “최진실 씨가 자살하기 전에, 루머를 퍼트린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에 가슴을 쳤다는 얘기에 100% 공감했다.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받는 상처는 훨씬 크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4월 12일, 배우 김여진은 사단법인 마들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에서 "최진실 씨는 모든 연예인들의 워너비(되고 싶은 대상)였어요. 그런 분이 자살했어요. 최진실 씨는 연기자로 최고였지만 마음이 아파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우리가 뭔가 되면, 무언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 생각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두려워서죠. 찍힐까 봐 밉보일까 봐…" 라고 말했다.
2011년 4월 14일, 영화 감독 신동일은 단편영화 《진실을 위하여》를 완성했는데 이 영화는 정보인권을 소재로 다룬 영화로서 최진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론 시사회에서 밝혔다. 《시선 너머》는 2003년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8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다섯 번째 '시선' 시리즈이며, 다섯 감독이 인권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옴니버스 영화인데, 《진실을 위하여》는 그 다섯 편의 영화 중 하나이다.
영화인 및 방송인 반응
2008년 10월 6일, 씨네21에서는 ‘최진실을 기억합니다’라는 코너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외 반응
2008년 10월 4일(한국시각), 뉴욕 타임스는 《Web Rumors Tied to Korean Actress’s Suicide(인터넷 루머가 한국의 배우를 자살로 이끌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앞서 AP통신, UPI, BBC, LA타임스, 가디언 등 다른 유수 언론들도 최진실의 출연작과 한국에서의 위상 등을 전하며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의 파장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한류권 언론들도 최진실의 죽음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중국에서 최진실은 원조 한류 스타 중 하나로서 팬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자리해왔다. 최진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중국에서는 인터넷 매체와 일간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고 거대한 사건으로 다루면서, 연일 이 사건이 조명되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도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2008년 10월 7일(한국시각), 타임은 《South Koreans Are Shaken by a Cerebrity Suicide(스타의 자살에 한국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진실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최진실의 자살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권 논란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조성민은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조성민의 ‘친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등이 관행적으로 일처리를 한 결과였다. 정옥숙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선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2008년 11월 11일,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 출범식이 있었다. 이 출범식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한의사 고은광순을 비롯하여 여성학자 오한숙희,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변호사 원민경, 《매일 아침 밥상 차리는 남자》(2000년)의 저자 오성근 등이 참석했다. 손숙은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 성명서에는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배우 권해효, 소설가 공선옥과 이경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동국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유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허수경은 “최진실을 짓밟았던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딸의 재산과 손자손녀의 앞날에 대해 1%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이다”라고 말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규탄했다.
2008년 11월 12일, 배우 권해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의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회의에서 “최진실 사망 이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친권, 아이들의 재산권과 행복권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녀를 키우던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혼 후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부모의 일방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승계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하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다.
2008년 11월 21일, 여성학자 오한숙희는 한겨레신문에 칼럼 《최진실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다 》를 기고했는데, 여기서 "생물학적 친권이 기계적으로 부활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독일처럼 사전 자격심사가 선행되어 아이들의 복리가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생전 최진실은 단독 친권자였다. 2004년 이혼 당시, 조성민은 친권을 영구히 포기하였고 이에 대해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제기했던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주고 각종 빚들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각종 빚은 집 담보 대출금, 정옥숙과 최진영의 대여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때 조성민은 친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고 이 각서에 대해 공증도 받았다. 즉,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바도 없고 최진실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2008년 11월, MBC의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MBC 100분 토론》, 《뉴스 후》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조성민은 2008년 10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자주 가졌다. 조성민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뀌었다. 여론 조작 전적이 화려했던 조성민을 신뢰하지 못한 정옥숙은 조성민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 음성 파일 중 일부가 2008년 11월 22일에 《뉴스 후》에서 공개되었다. 즉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 미끼를 던졌던 것이고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중은 크게 분노했다.
2008년 12월 8일, 조성민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정옥숙은 최진실과 거주하며 딸을 도와 손자손녀의 양육을 맡아왔다. 최진실의 사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정옥숙은 손자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가졌다.
유골 도난
며칠 후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09년 8월 25일 대구에서 용의자 박 모 씨(남·41세)를 검거하였다. 최진실의 유골은 박 씨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박 씨는 범행 동기로 “최진실이 꿈에서 납골묘가 답답하니 나를 꺼내달라는 말을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 씨는 전과 기록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2009년 12월 29일, 법원은 ‘유골 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박 씨는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ㆍ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유골 도난 사건 이후 갑산공원은 최진실의 묘역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원기둥 모양으로 교체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 원기둥 위에는 최진실의 얼굴이 음각으로 조각된 조형물이 얹어졌다. 묘역에는 최진실이 출연한 작품의 포스터들이 조각된 오석 평판 18점이 전시되었고, 별모양의 조형물과 테이블 2개 그리고 돌의자 10개 등을 설치해 최진실을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꾸며졌다. 묘역이 재조성된 후 최진실의 얼굴 조각상이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조형물에 새겨진 글자에 오자가 발견되어 얼굴 조각상을 다시 교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묘지 사기
2011년 7월 18일, MBC 《기분 좋은 날》은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묘지가 강제 이장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방송했다. 양평군청의 측량 결과,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갑산공원 재단은 최진실이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을 홍보에 이용하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 묘지 자리를 명당 자리로 속여서 분양하여 4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2011년 7월 12일, 양평 경찰서는 이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을 구속하였다.
허위사실유포
2012년 5월 1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최진실 지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떠돌고 있는 음성 파일에 대해 집중 해부하여 방영하였다. 이 음성 파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을 2008년에 사망한 배우 최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여기에 왔다. 나 좀 꺼내달라"라고 절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기도에 소재한 덕정사랑교회의 전도사로 밝혀졌다.
덕정사랑교회의 김양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지옥문을 열고 본 것을 생중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해당 음성 파일을 녹음한 전도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 그 장소에서 최진실을 봤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리 분석 전문가는 이 음성 파일에 대해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녹음된 것이다. 음성 속의 고통조차 진짜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덕정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는 제작진에게 "인터넷 유포를 막고,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양환은 "최진실 씨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가족을 살리려는 최진실 씨의 애타는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제작진은 "신이 정말 그를 선택했다면, 믿음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김양환과 해당 전도사는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한민국의 5·6·7·8·9대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의 배우자 육영수 등도 개신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해당 인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90여 개의 음성 파일을 제작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용기 목사 등 많은 신도가 따르는 유명 교회의 목사들도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방송 내용을 접한 최진실의 가족은 "해당 음성 파일은 아직 듣지 못했고, 들을 생각도 없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22일, 신학자 이필찬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최진실 지옥의 소리> 음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 준다는 식의 내용은 없다. 체험을 기초로 한 성서 해석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믿는 체험이 성경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옥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포심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지옥에 대한 공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는 김양환의 신앙이 교단의 신학과 다르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이비 이단이라는 이유로 김양환을 제명했다.
'가정폭력 공개' 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한국젠더법학회장 김엘림은 "젠더폭력이란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남녀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대표적 형태다. 그런데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다. 유엔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국가에 폭력을 당한 여성의 피해와 권리침해를 조사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가해자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것을 자료로 남겼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분석했는데, 살해당한 여성의 21.2%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살해되었다. 그 중에서 72%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폭행·학대가 유지된 경우였다. 2011년에 작성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정폭력 발생율이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그 피해자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피해 사실을 행정 기관 등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3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가정폭력 가운데 부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신경정신과 김광일 교수는 자신의 저서 《가정폭력》(1988년)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말하라'이다. 즉,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는 것이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알고 사회적 도움을 얻으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는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과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은 동일하게 비교될 수 없다.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비해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발생 건수는 현저히 적고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는 "언론은 가정폭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고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배제시키고, 그 성격을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만들어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고,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각해서, 언론은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언론이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2000년 7월에 결혼 발표를 한 후 2000년 12월에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2002년 12월 5일에 조성민은 가출했고 2002년 12월 18일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진실은 2004년 9월에 조성민과 합의 이혼을 하였다. 최진실은 2001년 8월에 아들을, 2003년 3월에 딸을 출산하였다.
조성민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최진실(가족)을 상대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저질렀는데,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현재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를 이미 저지른 상태였고 그 각각에 대해 여론 조작을 가동시켜 피해자 최진실을 가해자로 모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도 추가되었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최진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언론 대응을 바로 했다. 기자나 대중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을 것이기에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혼유책주의라는 준거틀을 활용하였는데, 최진실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말이 허위이면 조성민에 의해 자신이 소송이혼의 대상이 되도록 판을 단순화시켰다. 2000년 6월 최진실은 조성민을 평가하는 글을 스포츠서울에 연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성민의 실체 규명과 관련하여 결자해지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다.
2002년 8월 말 조성민은 자신의 성과 최진실의 성을 딴 이름의 회사를 뜬금없이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진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종용하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에게도 손을 벌렸다. 이후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고 이때 조성민으로부터 '그 많은 재산 중에 1억 원밖에 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며 조성민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었다. 조성민은 이렇게 처신해 놓고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최진실이 마치 자신의 야구선수 인생을 방해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현재 조성민은 최진실(가족)을 상대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저질러 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자신은 퇴단했던 일본 구단에 입단 타진을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구단에 입단하여 야구선수로 뛰기 위해 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잘 단련된 몸으로 2004년 8월 1일 최환희와 최준희가 보는 앞에서 최진실을 다시 폭행했다. 이는 교통 사고에서 뺑소니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로서, 가해자는 본인 볼 일 다 보고나서 다시 범죄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친 것과 비슷했다. 조성민의 패착은 CCTV에 해당하는 대중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손바닥으로 '진실'이라는 하늘을 가릴 수 없었다.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 조성민은 최진실이 과거에 겪은 여론 조작 피해와 관련해서도 가해자 측에 서는 말을 하며 최진실의 인생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여론 조작 행태를 벌였다. 이를 통해 최진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규합해 갔고 이에 최진실에 대한 혐오세력들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해 갔다. 이러한 행태는 최진실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고 최진영이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본인이 죽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2002년 11월 6일 기준으로,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이미 조성민의 정조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성민 또한 자신의 위법행위가 최진영에게 들켰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성민은 자신이 이혼당할(파면) 것이라는 예측 속에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이다. 2002년 11월 6일, 임신 7개월 무렵인 최진실이 조성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소속되어 있던 일본 구단에서 2002년 10월 말(일본 구단과의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둔 시점) 갑자기 퇴단한 조성민은 일본에서 거주하며 사용하던 의복 등 상당량의 이삿짐을 2002년 11월 6일 최환희 등이 거주하는 한국 집으로 무단으로 끌고 들어왔고 이 짐을 최진실에게 시비를 거는 소재로 활용하였다. 최진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02년 11월 중순 무렵에 조성민의 누나 조성미로부터 조성민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성민은 한 달 남짓 후인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가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의원면직)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이 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최진실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자신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동거한다고 최진실이 모함했다고 최진실을 비방하였고 더 나아가 임신 8개월째인 최진실이 간통을 통해 아이를 잉태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말도 하였는데, 조성민의 정조의 의무 위반 여부는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의 입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조성민은 자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음을 자백하는 말을 하는 등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쌍방 과실을 주장하였다. 또 한 달 전 발생한 임신부 최진실 폭행 사건도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의 입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는데, 조성민은 가해자인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언급하는 대범함을 보이며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였다.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해 최진실은 조성민의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안이 쌍방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고, 조성민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이 쌍방 폭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즉, 최진실은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성민의 일방적 과실임을,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성민의 일방적 폭행임을 확실히 하였다. 또 조성민은 사기 행위와 관련해서도 채권자인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과 최진영이 '채무 변제하라'고 압박했다고 하며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여론 조작을 하여 마치 그들이 악덕 사채업자인 양 대중이 인식하게끔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최진실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말도 하며 최진실을 붕괴시키려고 나선 자신의 속내를 반어적으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여론 조작 행태에 대해 최진실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성민에게 합의이혼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소송이혼 절차를 밟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여론 조작 행태를 제압하였다. 한편,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민은 '최진실 안티 사이트'를 언급하며 최진실을 비방하기도 하였고 최진실이 반강제적 납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비방하기도 하였다. 이 반강제적 납치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인터뷰를 통해 최진영이 자신을 최진실에게 끌고갔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태에 공범으로 역할을 하였다. 조성민의 부모도 최진실을 비방하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혼과 관련한 조성민의 여론 조작 행태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채무자 조성민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딸과 누나인 최진실, 자신들의 손녀와 조카인 태아 최준희를 대상으로도 여론 조작을 하자 채권자인 정옥숙과 최진영은 조성민을 대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조성민이 거부하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성민은 적반하장적 행보를 이어갔다. 조성민의 사기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정옥숙과 최진영이 조성민에게 내용증명과 채권 가압류 결정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조성민이 그 내용증명과 채권 가압류 결정 공문을 언론에 공개하며 정옥숙과 최진영을 비방하였던 것이다.
조성민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최진실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주동하는 역할을 하였다. 언론인 서명숙은 여성의 흡연은 '현대판 마녀사냥'의 미끼 역할을 한다고 자신의 저서 《흡연 여성 잔혹사》(2004년)에서 말하였는데, 조성민은 2002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연 이혼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진실이 임신 중에 흡연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최진실에 대한 마녀사냥의 미끼는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신부 흡연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모체와 태아의 건강인데, 흡연과 관련하여 최진실의 건강과 최진실의 뱃속에 있던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조성민이 최진실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최진실의 흡연 습관이 이혼사유를 발생시킨 것인지도 검증된 바 없다. 이처럼 조성민이 최진실의 흡연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최진실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거나 최진실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일일 뿐인데, 조성민이 최진실의 임신 중 흡연 여부를 언론에 언급하면서 최진실을 비방한 행위는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공격 행위를 한 것이면서 최진실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을 주동한 일이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은 자신이 임신 중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에 흡연하는 것도 추후에 임신 중 흡연이었다고 일컬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