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l: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formal: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