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무부령, 법무부)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공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이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보다 적으면 해당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5.2.24>

제4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검사의 승인 및 영 제2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하단에 의한다. <신설 2000.8.31>

제5조(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ㆍ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2. 압수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4. 추징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0.8.3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사) ①위원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금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0.8.31, 2025.2.24>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19731" alt="img149319731"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 '├─────────────┼───────┤', '│10억원 이상 │3억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1. 신고 또는 고발내용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범죄의 경중과 규모 5. 압수 또는 몰수한 마약류의 양 6. 사건기준가액 실제 국고수입금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기준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그 사건의 해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중 최고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5> ④영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8.31> ⑤ 삭제 <2025.2.24>

제17조(지급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15.3.27>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제18조(지급절차)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보상금은 당해 사건을 종국 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보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