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7.9.19>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7.9.19>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12>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1999.3.12>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 삭제 <2017.9.19>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2. 제한차량 3. 제한기간 4. 제한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3.12, 2021.1.5>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 <1999.3.12> ⑥ 삭제 <1999.3.12>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4.5.28>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