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자산ㆍ자본총액ㆍ매출액의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금융회사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조원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우려금융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 ④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여수신업ㆍ금융투자업 또는 보험업 중 자산총액(국내 금융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자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인 경우.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 포함된 기업집단 중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금융회사만으로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서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6조제5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2.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이해상충 방지ㆍ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절차 5.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6. 소속금융회사 간 또는 소속금융회사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속비금융회사 간 임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및 관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2. 위험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평가ㆍ감시 및 통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4.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결정 절차 및 방법 5.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관리의 절차 및 방법 6.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절차 7.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평가ㆍ점검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 제출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 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 위험부담의 축소 4. 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시기와 수정ㆍ보완 사항(수정ㆍ보완을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조치: 조치기한 및 조치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ㆍ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정성 평가ㆍ점검 ②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공정보"라 한다)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권한 2. 제공정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3. 제공정보의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③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속금융회사가 고객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등 2. 통지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3. 통지주기: 매년 4. 통지방법: 다음 각 목의 방법 ⑤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고객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정보의 제공, 제공내역 통지 또는 고객정보 취급방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 전산자료 보관 장치 4. 사무기기 및 물품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제외의 검토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8.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만 해당한다) 11. 법 제2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14.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의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