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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는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협의의 대상 및 내용 2. 의견제출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강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를 갖출 것 3.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및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을 것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있을 것 4. 공무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 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린바이오제품을 말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농림식품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이 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3.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14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4

제2조(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 극지 관련 공간 정보 5.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 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 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로감독관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01027 / 시행일: 20101027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3조(임명직 근로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로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616 / 시행일: 20160616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211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6.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7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7.1.31>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12.24> 1. 대전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산업계 대표 각 1명 및 환경 관련 전문가 각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⑤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21.9.7,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14.8.6, 2021.9.7, 2024.12.24> 1. 전북지방환경청장 2. 삭제 <2021.12.28>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4, 2021.9.7>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개정 2012.7.24, 2021.9.7>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19971231 / 시행일: 1997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1. 이자소득', ' 실명전환일전 3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동 기간중에 지급한 이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 3월간)에 지급한 이자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 [['2. 배당소득', ' 실명전환일전 6월간 또는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월간에 지급한 배당소득합계액×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래기간은 월력에 의한 월수로 하되, 거래기간의 개시일 또는 만료일이 그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거래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월은 1월로 하고, 거래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월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거래기간중의 분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3월로 나누어 계산하고, 거래기간중의 반기의 수는 거래기간월수를 6월로 나누어 계산하되,이 경우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분기 또는 1반기로 본다.

제4조 (사후정산) ①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해당계좌의 잔액이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보다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서식에 기재한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