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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소) ① 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金)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② 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1.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가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 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 3. 군수품 명세 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연구소에 군수품을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는 관리기관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기관은 연구소가 대부 또는 양여받은 군수품을 그 대부 또는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2021.12.16> ② 삭제 <2016.5.3>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ㆍ임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건축등의 승인 신청)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건축의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 축조의 경우 3. 국방ㆍ군사시설 대수선의 경우 4. 국방ㆍ군사시설 용도변경의 경우

제5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에 공사감리보고서 및 현황 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국방부)
공포일: 20171128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대금(유상 관리전환에 따른 대금, 공익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매입 관사 처분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법률, 국방부)
공포일: 20170321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기본과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2. 학위과정: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3. 특별과정: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제6조(교과)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8년 이내 2. 부교수: 6년 이내 3. 조교수: 4년 이내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10조(부설기관)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1. 현역군인 : 소속 군참모총장 2. 공무원 3. 영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제3조(입학정원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1. 기본과정: 260명 2. 학위과정: 400명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제4조(입학추천)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제5조(학생선발)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학허가 등)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4.10.8, 2017.9.5, 2019.2.19>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20180717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7.17>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부근무지원단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401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제3조(단장 및 참모장)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2024.3.26>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2. 방위사업청 소관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2017.10.18> 1. 공통사항 2. 병무청 소관 3. 방위사업청 소관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ㆍ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사항 3.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련 회의에 상정할 사항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조(본부장 등) ①국방부조사본부에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시설본부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재산의 반환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필요한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4. 주한미군에게 공여할 재산의 취득, 공여한 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5. 국방부 하부조직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다른 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 및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의 매입ㆍ반환 등에 관한 업무 6. 군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지원 7. 군 방호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성능 점검

제3조(본부장) ①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ㆍ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국방부)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30605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직원의 복무)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① 교육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원의 취업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원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과태료) ①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국방전직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호에 따른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법 제6조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ㆍ교육의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당연직 이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원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교육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국방부 보건복지관 3.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4조(보조금의 요구) ① 교육원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소요경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원 간의 계약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에 따른 군수품의 무상대여 또는 무상양도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교육원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목적 2. 차입 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차입 금액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교육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결산보고) 교육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협조) ① 교육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에 대하여 구인ㆍ구직 및 고용 등 취업 관련 사항을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교육원은 취업지원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사업장의 업종, 명칭 및 주소 2. 1주 소정(所定)근로시간 3. 월평균 급여액 4.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을 포함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교육 및 취업 등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청 및 그 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무
국방정보본부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7.1>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1.7.1, 2026.4.7>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2011.7.1>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7.1, 2018.12.4, 2026.4.7>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2018.12.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2.3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정원은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조직은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와 임무 2. 지휘관 등의 임명과 그 직무 3.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직급) 5. 예하부대의 설치 6. 정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대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부대나 기관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2. 육군의 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3. 해군의 함대급ㆍ사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4. 공군의 비행단급보다 상위의 부대 또는 기관 ②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의 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의 전단ㆍ여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3. 공군의 비행단급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대나 기관의 예하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군조직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단위는 중대급 이하로 한다. ⑤ 긴급한 군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등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의 책정과 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ㆍ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②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정된 정원을 군별ㆍ계급별로 배정한다. 다만,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한다.

제7조(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구 개편안과 소요 정원안을 검토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필요 예산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2.19, 2020.10.27> ④ 국방부장관은 일반군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권한 중 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0.27>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2. 일반군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 삭제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조직 및 정원 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조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와 기관에 대하여 조직 및 정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직 및 정원 감사는 조직과 정원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인력의 경제적인 활용 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한다.

제10조(조직진단)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부대와 기관의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 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에 대한 조직진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국방부)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60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6조(교육과정)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기초군사훈련)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 수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제11조(의무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방정신전력원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임무) 국방정신전력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관ㆍ안보관의 확립 및 군인정신의 함양(涵養)을 위한 교육 업무 2. 정신전력에 관한 교리의 연구 및 전투발전 업무 3. 군 장병의 정신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업무

제3조(원장) ① 국방정신전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2급 이상의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2020.12.1>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정신전력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를 지휘ㆍ감독한다.
국방출판지원단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210727 / 시행일: 20210727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장) ① 국방출판지원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채용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출판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대통령령, 국방부)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21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체계"란 국방정보시스템 중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백업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를 말한다. 2. "정보보호"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국방부의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방위사업청의 컴퓨터체계 통합 관리ㆍ운영. 다만, 군사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컴퓨터체계는 제외한다.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에 따른 컴퓨터체계의 구축 및 고도화 3.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소관 컴퓨터체계의 유지ㆍ보수

제4조(센터장의 채용)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국새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11.30, 2011.10.25, 2021.1.5>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09.11.2, 2013.3.23, 2014.6.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4.10.29>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龜裂),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3. 변호사 4. 법학 교수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19500522 / 시행일: 19500522

제2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받은 국세의 물납재산을 납부하고저하는 자는 제1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납부서에 제2호 서식의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 세무서장은 전조에 의한 물납재산의 납부가있을때에는 좌에 의하여 취급하여야한다. [['1. 부동산',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것']] [['2. 유가증권', ' 국채증권에 대하여서는 미등록국채는 즉시 당해증권을 제공시키고 등록국채는 국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등록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국채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등록제통지서를 제공시킬 것. 이 경우에 당해국채가 을종국채등록부에 등록된것인때에는 당해국채증권을 첨부시킬 것', ' 공채기타유가증권에 대하여서는 무기명식에 것은 즉시 이를 제공시키고 기명식의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당해증권을 재무부장관의 명의로 변경의 청구수속을 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공시킬 것']]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40114 / 시행일: 20140114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국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실태조사) ①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3. 국악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악 향유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공자, 국악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 및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제6조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6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교육부)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ㆍ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1. 공통제출서류 2. 개별제출서류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④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1통(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삭제 <2007.12.3> 5. 삭제 <1994.7.23> 6. 병적증명서 1통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0.2.18>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⑤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2010.2.18> ⑥ 삭제 <1994.7.23>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ㆍ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2010.2.18> 1. 제1차 시험 성적우수자 2. 대학 전 과정(독학자의 경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정한다)의 평균성적 우수자 ⑨ 삭제 <1994.7.23> ⑩ 삭제 <1994.7.23>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1. 삼척철도주식회사 2. 삼척개발주식회사 3.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4. 조선금속공업주식회사 5. 조선축산주식회사 6. 조선건물주식회사 7. 조선낙농주식회사 8. 조선석유주식회사 9.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 10. 조선도시경영주식회사 11. 제일산업주식회사 12. 보국산업주식회사 13. 울산건설주식회사 14. 조선삼공주식회사 15. 중앙물산주식회사 16. 동면섬유공업주식회사 17. 부산수산주식회사 18. 제일농림주식회사 19.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20. 합자회사 조선유지공업소 21. 고뢰합명회사 22. 부산토지유한회사 23. 조선기업금융주식회사 24. 고복상점주식회사 25. 부산진매축주식회사 26. 조선경합금공업주식회사 27. 전주대가조합 28. 조선은행 29.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30. 주식회사 성업사 31.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32. 조선제련주식회사 33. 중천광업주식회사 34. 합자회사 성환농장 35. 전남식산주식회사 36. 주식회사 고뢰농장 37. 조선산업무역주식회사 38. 조선특종광업주식회사 39. 주식회사 본전상점 40. 삼하청과주식회사 41. 조선선광제주식회사 42. 주식회사 경업사 43. 인곡토지건물주식회사 44. 조선녹화주식회사 45. 대한임업개발주식회사 46. 공영상공주식회사 47. 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 48. 조선화약총포주식회사 49. 합자회사 광연장상행 50. 조선흥업주식회사 51. 입정토건주식회사(전 주식회사 대석조) 52. 주식회사 부안농장 53. 조선직물주식회사 54. 청수합명회사 55. 부산교통공업주식회사 56. 주식회사 추야상점 57. 전북산업주식회사 58. 조선기업주식회사 59. 조선농림주식회사 60. 반전농림합명회사 61. 주식회사 길촌농림부 62. 조선피혁주식회사 63. 조선농공주식회사 64. 해운대온천합자회사 65. 중부농사주식회사 66. 충남흥업주식회사 67. 조영토지주식회사 68. 임전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 69. 석천현농업주식회사 70. 중시산업주식회사 71. 주식회사 대교농장 72. 주식회사 삼국농장 73. 주식회사 삼곡농장 74. 합자회사 금곡상회 75. 정읍연료주식회사 76. 마산금융주식회사 77. 해운대기업합자회사 78. 도곡산업주식회사 79. 영전산업주식회사 80. 주식회사 도곡농장 81. 주식회사 스타크리닝상회 82. 동아산업합자회사 83. 주식회사 이등상행 84. 남선토목합자회사 85. 금정광업주식회사 86. 용산공작주식회사 87. 조선레용주식회사 88. 조선생사주식회사 89. 주식회사 마산조면공장 90. 여수토지건물주식회사 91. 제국석면광업주식회사 92. 조선주조주식회사 93. 주식회사 환육상점 94. 합자회사 경성연와 95. 합자회사 장포농장 96. 중정토지합자회사 97. 합자회사 평전상점 98. 합자회사 총본농장 99. 합명회사 국무농장 100. 진전농사합명회사 101. 하조합명회사 102. 동아공업주식회사 103. 조선전변제약주식회사 104. 흥아화학공업주식회사 105. 제등합명회사 106. 조선토지주식회사 107. 주식회사대원농장 108. 일질광업개발주식회사 109.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料率),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제2조의2(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제5조(권한의 위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12, 2025.12.30>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7조(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조치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을 위한 참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 2. "국제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동일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ㆍ연구개발인력ㆍ연구개발시설ㆍ기자재 및 연구개발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1.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 삭제 <2009.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사업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2020.12.29>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 결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대법원)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