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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회수 및 관리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5조) (1) 자산관리자는 자신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리ㆍ처분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기로 한다.(2) 주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지급 등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자산의 회수 및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주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주자산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3) 주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지급 등 금전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주자산관리자는 업무위탁계약 제14조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기상환일로부터 15일 전에 해당하는 날까지 이를 정관에서 정하는 공고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증권예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업무수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별첨 1. (조기상환 행사비율 및 금액)과 같이 조기상환을 통보, 공고한다.(5)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중대한 변경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한다.(6)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7조 제1항에 의한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자산관리자는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양도계약 제7조 제1항에 의한 환매가격을 계산하여 그 계산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1) 주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유동화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유동화자산 처분시 그 처분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거나 주자산관리자가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한다. 다만, 유동화자산의 처분대금으로 유동화사채 전액을 조기상환가능한 경우에 한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동화자산 처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자산관리자가 그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주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나)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업무위탁계약 제10조)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사원의 출자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이 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 고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대표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대표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등록비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다음 지급기간 중(다음 지급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유동화자산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원금이 추심된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연체이자 또는 연체원금을 지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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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위탁자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인수 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자산실사 및 평가수수료, 등록발행비용, 상장수수료 등 제비용 3.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보조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4.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5.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 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 라. 기타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6. 제7호 및 제8호 이외에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유동화사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7. 유동화사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지급일의 이자 8. 유동화사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이자 9. 기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이자 10. 이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연체 원금 11. 유동화사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지급일의 원금 12. 기타 차입금에 대해 상환하여야 하는 원금 13. 위탁자의 청산 관련 비용 및 제수수료 14.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유보금계좌로의 이체 1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주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자산관리위탁 수수료 16.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3)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4)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4조) (1)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 기타 증빙서류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2)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3)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에게는 자산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체없이 그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5) 보조자산관리자는 제2항에 의한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6) 보조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법인인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업무위탁계약 제12조) (1)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이하 "적격운용대상"이라 한다)으로 운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 AAA 이상인 금융기관의 예금, 부금, 적금 또는 환매조건부 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을 포함한다) 2. 국채 및 통화안정기금채권 3. 신용평가등급 AAA 이상인 회사채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4.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인 기업어음(CP)(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금융상품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유가증권 발행자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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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본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적격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 하며, 이와 같다)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함)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적격운용대상에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만큼 적격운용대상을 현금화하여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7)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용한 상품의 원리금, 매각대금 또는 환매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8)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하며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유동화자산의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1) 주자산관리자는 유동화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유동화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른 유동화자산 처분시 그 처분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거나 주자산관리자가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한다. 다만, 유동화자산의 처분대금으로 유동화사채 전액을 조기상환가능한 경우에 한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동화자산 처분에 관한 기타 사항은 주자산관리자가 그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2) 주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 자산관리자의 확인 및 보장 (자산관리위탁계약 제9조) 각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1. 각 자산관리자는 자산유동화법상 적법한 자산관리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2. 각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자산관리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4. 각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다.5. 이 계약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는 자산관리자의 우선권 없는 일반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6. 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자산관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에게 모든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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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비고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대표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인수 및 모집 삼성증권(주) 과장 김정현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양수회계사 홍양미회계사 박경일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주) ABS3팀 팀장 윤 기연구원 정경균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 법률 검토 및 계약서 작성 에버그린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석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유동화자산 및 제반서류의 관리 (주)국민은행 구조화금융부 과장 김진우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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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 ○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0종류 ○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신용보험현황 ― 주요 업무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 및 관리 ○ 계정재산의 운용 및 관리 ○ 보험금 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 ○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제도의 연구 ― 기본재산의 조성, 운용 및 관리 ○ 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 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보험료 · 계정의 운용 수익 · 그 밖의 부대 수입 ○ 기본재산의 사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계정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기본재산의 운용 · 금융기관에의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보험 인수 및 보험 사고 현황 ○ 2018년도 신용보험 인수실적은 20조 1,605억원으로 전년 19조 6,977억원 대비 4,628억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 금액 총 145조 5,737억원의 보험을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 보험사고는 전년 607억원 대비 145억원 감소한 75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손익 및 기본재산 현황 ○ 2018년도 총비용은 1,224억원, 총수익은 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비용 204억원 증가 및 총수익 53억원 감소하여, 2018년 재정운영결과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131억원 증가한 493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은 전년 4,943억원 대비 463억원 감소한 4,480억원입니다. ― 2019년도 업무계획 주요추진과제 ○ 다양한 고객수요에 부합하는 신상품 도입 및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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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반영으로 보험저변 확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고객 친화적 약관 개정 등을 통한 고객 만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및 영업채널 확대, 경영안전망 제공 대상기업 확장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운영 ○ 2019년에는 총 20조원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 친화적 신상품 출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인프라 보증현황 ○ 기금 조성, 운용 및 관리 ― 조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 기금의 운용수익 ○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운용 ○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관리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가 업무전담 ○ 2018년도 실적 구분 내용 비고 승인 금액 20,832억원 잔액 105,539억원 사업수 204개 2018년 보증승인 사업수 : 11개 실행 금액 24,781억원 잔액 63,514억원 기본재산 7,753억원 출연금 180억원 포함 운용배수 13.61배 승인잔액/기본재산 ○ 2019년도 계획 운영방향 전략적 보증공급으로 민자시장의 공공성 강화, 안전·복지인프라 확충 지원, 중장기 사업모델 개발 등 「사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보증공급 2019년 보증목표 1.8조원을 시장에 공급상반기 중 연간 공급계획의 40%인 7,000억원 공급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6결산 '17결산 '18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대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1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0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원규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8월 07일 (종료일) 2020년 08월 06일 주요경력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경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7년 01월 12일 (종료일) 2020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6.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5. 10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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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성명 최창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8월 07일 (종료일) 2020년 08월 06일 주요경력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동완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8. 8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박창규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태응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1월 22일 (종료일) 2020년 01월 21일 주요경력 14.4월 JB우리캐피탈 상임고문09.4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04.4월 관세청 인천공항본부 세관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최상현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1월 22일 (종료일) 2020년 01월 21일 주요경력 15. 2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13. 9월 민주당 중구남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09. 6월 민주당 대구시당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이평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05일 (종료일) 2020년 10월 04일 주요경력 10. 5월 현대엔지니어링(주) 고문01. 1월 (재)서울대발전기금 창업보육센터 본부장96. 3월 신한은행 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희경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05일 (종료일) 2020년 10월 04일 주요경력 13.2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07.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93.3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교수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윤영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05일 (종료일) 2020년 10월 04일 주요경력 17.12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17. 3월 한겨레신문사 출판국 국장12.12월 한겨레신문사 사업국 국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주두수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05일 (종료일) 2020년 10월 04일 주요경력 13. 1월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09. 1월 법무법인 청담 구성원변호사06.11월 김상기, 주두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옥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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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일) 2019년 04월 18일 (종료일) 2021년 04월 17일 주요경력 16. 1월 KB금융지주 사장14.10월 서울보증보험 사장10. 8월 국민은행 경영관리그룹 이사부행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기준일 2019년 11월 13일 제출일 2019년 11월 26일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3/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비상임 이사 상임 비상임 감사 상임 비상임 기 타 상임임원 계(A) 정규직(일반정규직) 정원(B)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임금피크제별도정원 탄력정원 비정규직 소속외인력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 포함)* 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비정규직에서 전환된 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 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인턴 등 임용 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 후 수습 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ㅇ여성인력 중 40명은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자'임(여성 총 현원 670.88)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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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승계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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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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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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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 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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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내용 1. 자산유동화계획의 개요 (기본구조도 포함) 대신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90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주)아이비케이캐피탈에서 대출 실행한 4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가 동 회사채(90개) 및 대출채권(4개)을 양수하여 기초자산으로 하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받아, 금 오백삼십사억칠천사백만(53,474,0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금 오백구십삼억육천사백만(59,364,000,000)원의 제1-2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및 금 삼십오억일천이백만(3,512,000,000)원의 제1-3회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발행규모 기간 발행수익률 신용등급(예정) 비고 제1-1회 2년 (주1) AAA(Sf) 선순위(공모) 제1-2회 3년 (주2) AAA(Sf) 선순위(공모) 제1-3회 3년 3개월 (주3) C(Sf) 후순위(공모) 계 (주1)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1.860%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청약일 전일 2년 만기 AAA공모 회사채 민평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 0.03%을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확정이자율은 청약일 전일에 공시한다.(주2) 제1-2회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1.946%로 한다. 단, 동 이자율이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청약일 전일 3년 만기 AAA공모 회사채 민평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0.03%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확정이자율은 청약일 전일에 공시한다.(주3) 제1-3회 후순위 무보증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연 5.00%로한다. 2. 전반적인 내용 (세부구조도 등 포함) 대신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90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및 (주)아이비케이캐피탈에서 대출 실행한 4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동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가 2015년 10월 29일 양수할 예정입니다.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는 양도받은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015년 10월 30일에 금 오백삼십사억칠천사백만(53,474,000,000)원의 제1-1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금 오백구십삼억육천사백만(59,364,000,000)원의 제1-2회 선순위 유동화사채 및 금 삼십오억일천이백만(3,512,000,000)원의 제1-3회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가 총액인수할 예정입니다.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신용공여를 받을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신용공여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할 예정입니다.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는 2015년 10월 29일에 양도받은 90개 회사채 및 4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으로 유동화사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본 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자산(회사채)을 발행한 기업이 개별 회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Call Option)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된 금원을 바탕으로 추가로 회사채를 양수받아 유동화자산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화자산의 대체시기는 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3개월마다 신규 편입수요가 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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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을 결정합니다. 신규로 편입되는 기초자산은 기존 유동화자산의 만기와 일치하여야 하며, 기존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해야 하는 등 기존 기초자산과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현금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편입될 기초자산의 발행금리는 신규 편입기업의 시장금리, 후순위채 인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자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SPC에 입금될 현금흐름(유동화증권 원리금의 상환재원)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보2015재10차_구조도.jpg 신보2015제10차_구조도 3. 기 타 (신용보완구조 등) 가. 신용보완구조 (1)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한 사항금 삼십오억일천이백만(3,512,000,000)원 (유동화자산 총액의 3.02%)의 후순위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함으로써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상환안정성을 제고합니다. ※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상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1-3회 후순위 공모사채는 금번 회차 편입기업에 양도될 예정입니다. (2) 보증 및 신용공여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와 한국산업은행간에 체결한 신용공여약정에 의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신용공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한국산업은행의 신용공여를 보증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 (주)에스비에이드, 한국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증원금는 선순위 유동화사채 원금과 금액이 일치하며, 보증기간은 2015년 10월 30일 부터 2018년 11월 9일까지 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보증합니다. 구 분 내 용 신용공여 주체 한국산업은행 신용공여 금액 신용공여 조건 업무위탁계약 7조 및 별도 신용공여약정 참조 (주) 상기의 신용공여한도액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발행일 현재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으로 조정됩니다. ※ 신용공여약정은 2015년 10월 21일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신용보증계약은 2015년 10월 30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첨부서류의 신용공여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본 유동화채권(CBO)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각 회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회사채의 원리금지급청구권을 지급원천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기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채권에 대한 원리금 지급의 전제가 되지만, 한국산업은행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 투자자는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자산의 현황 본문에 유동화자산명세(변동내역 포함)를 직접 기재하기가 어려워, 첨부파일로 유동화자산명세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 양식 중 '유동화자산명세(공시용)'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공시용에는 개인정보, 담보물건 지번, 소재지 지번 등을 삭제한 유동화자산명세파일을 첨부하여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예정인 자산은 대신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신영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90개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및 (주)아이비케이캐피탈에서 대출 실행한 4개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총 116,35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산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내역은 자산평가보고서 별첨 참조) 참고로, 동 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되는 기초자산(회사채및 대출채권) 중 일부는 발행기업의 요청에 따라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발행조건 등이 동일한 다른 기업의 회사채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수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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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비용 및 추가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발행금액의 10분의1 이내에서 기존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조기상환 된 원금 및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으로 지급되어야하며 각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회사채] [작성기준일 : 2015.10 ] (단위 : 원) 일련번호 고유번호 소유자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비고 취급부서 취득가액 양도예정액 유안타증권 (주)코다코 CF팀 (중 략) 신영증권 한유건설(주) 기업금융부 합계 [구분 : 대출채권] [작성기준일 : 2015.10 ] (단위 : 원) 일련번호 고유번호 소유자 사채권번호 증권발행인 이자율 액면가액 평가금액 비고 취급부서 취득가액 양도예정액 대신증권 계성양계영농조합법인 IB 1본부 (중 략) 대신증권 태양정공 IB 1본부 합계 2)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및 분석내용 ※ 유동화자산의 변동내역 [작성기준일 : 2019년 10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금 액 기초금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금액 ※ 유동화계획 원금상환스케줄 및 실제원금회수실적 [작성기준일 : 2019년 10월 31일] (단위 : 천원) 기간 금 액 2019년 계 3)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click◆ 『부동산PF 유동화의 경우 PF 사업 관련 진행현황』 삽입 11031#*PF사업관련진행현황.dsl 3. 유동화증권에 관한 사항 1) 유동화증권의 현황 【사채】 종류 선/중/후순위 회차 해외발행 통화단위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발행방법 신용등급 비고 사채 선순위 Ｘ 1억원 2015년 10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3개월 후급 공모 AAA(sf) 상환 Ｘ 1억원 2015년 10월 30일 2018년 10월 30일 3개월 후급 공모 AAA(sf) 상환 선순위 소계 중순위 중순위 소계 후순위 Ｘ 1억원 2015년 10월 30일 2019년 01월 30일 만기일시지급 공모 C(sf) 후순위 소계 합 계 2) 유동화증권의 향후 상환계획 및 방법 가. 상환 일정 (1) 제1-1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 사채의 원금은 2017년 10월 30일 (만기 2년)에 만기 일시상환합니다. 사채의 이자는 , 2016년 01월 30일 2016년 04월 30일 2016년 7월 30일 2016년 10월 30일 2017년 01월 30일 2017년 04월 30일 2017년 7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을 이자지급일로 하여 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하며,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제1-2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 사채의 원금은 2018년 10월 30일 (만기 3년)에 만기 일시상환합니다. 사채의 이자는 , 2016년 01월 30일 2016년 04월 30일 2016년 7월 30일 2016년 10월 30일 2017년 01월 30일 2017년 04월 30일 2017년 7월 30일 2017년 10월 30일 2018년 01월 30일 2018년 04월 30일 2018년 7월 30일 2018년 10월 30일 을 이자지급일로 하여 각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하며,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3) 제1-3회 후순위 무보증사채 원리금 지급 일정원금은 2019년 01월 30일에 만기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연단리로 계산하여 2019년 01월 30일에 일시지급합니다. 단, 제1-1회 및 제1-2회 선순위 무보증사채 원리금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신용공여원리금 채무의 상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이행 포함) 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1-3회 후순위 사채간 원리금 지급순위는 동순위로서 지급재원이 부족할 경우, 잔여재원은 후순위 사채의 액면 비율에 따라 안분배정하게 됩니다.※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는 약정지급일의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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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나. 상환 방법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탁자는 원리금지급일에 해당 금원을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송금합니다. ※ 원리금 지급 우선 순위자금관리위탁계약 제3조에 의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① 선순위사채의 이자② 선순위사채의 원금③ 신용공여원금에 대한 이자④ 신용공여원금⑤ 후순위사채의 이자⑥ 후순위사채의 원금 다.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유동화자산의 채무자(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원리금을 통하여 회수되는 금액과 이를 재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원리금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3) 자금의 차입ㆍ운용에 대한 계획 및 실적 1. 자금의 차입계획 (1) 자금의 차입계획 가. 정관 제2조와 업무위탁계약 제6조에 의거,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가 자산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기는 경우, 위탁자는 업무수탁자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제 6 조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기타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일시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의 경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나. 유동화증권의 매매대금등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의 금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SPC가 별도로 부족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2) 자금의 차입실적 : 당기말 현재 4,188백만원 차 입실적이 있음. 2. 자금의 운용계획 가.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 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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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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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대우증권(주)대신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신영증권(주)IBK투자증권(주)NH투자증권(주)유안타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하나금융투자(주)한국투자증권(주) 구조화금융1부IB1본부DCM팀기업금융부인수영업팀Structured Finance부Corporate Finance팀구조화상품팀발행시장실구조화금융부 대리 심 종 걸과장 원 성 용대리 정 문 교대리 엄 유 미대리 김 경 진차장 김 기 영대리 임 재 현대리 이 동 민과장 홍 종 덕대리 신 운 섭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정 양 옥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SF2실 김 신 규 선임연구원 NICE신용평가 황 상 운 수석연구원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 빛 나 라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센터 차장 윤 보 현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팀장 이 재 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부 구조화금융팀 과장 유 충 우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센터 차장 윤 보 현 나. 주관회사의 당해 유동화구조에 대한 의견 본 자산유동화의 주체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입니다. 따라서 본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 등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ABS의 원리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의 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각 참여 기관들에게 효율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관리 및 일반 사무업무를 위탁받은 각 참여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 및 상호 견제 장치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와 위탁관계에 있는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는 확인 및 보장을 통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는 상호 견제 및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보고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사항이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유)의 효율적인 내부통제 및 견제수단으로써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업무수탁자, 신용평가회사, 주관회사,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외부평가 담당 기관, 유동화자산의 진정한 양도 및 회계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 또는 의견서(Legal opinion, Off-balance sheet 등)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등 자산유동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책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타 : 해당사항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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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자산보유자의 개황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엘원비엘티에스 주식회사 (L1 BLTS Co., Ltd.) 설립연월일 2016년 10월 10일 대 표 자 이 지 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목 적 사 업 (1)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보령터미널제일차 주식회사에의 금전의 대여 및 그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의 양도, 관리, 운용 및 처분2.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상환3. 위 각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4. 위 각호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5.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를 지원하는 기타 사무서비스 업무(2)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자본금(출자금등) 10,000원 (1좌당 금액 : 10,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이지연: 100.0% 기 타 사 항 (1) 기타 금융업, 면세사업자(2) 상기 유동화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식회사로서 오로지 자산유동화업무(ABS발행 등)만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이며, 그 실제업무는 자산관리자 이자 업무수탁자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위탁함.(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1. 회사차 차입한 금원, 회사가 발행한 사채(전자단기새차 포함), 기업어음증권 등의 회사의 채무가 전부 상환되고,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때 2. 파산한 때 3.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4. 정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때 * 2019년 8월 12일 청산함 나. 사업의 내용 엘원비엘티에스 주식회사는 사업에 따라 2016년 10월 10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따라서 안정성, 수익성 등의 분석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신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분석에 필요한 수치가 없거나 추정할 수 없으며 추정 가능하여도 그 의미가 일반기업과는 매우 상이합니다.또한, 엘원비엘티에스 주식회사는 본 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paper compnay)로, 대부분의 업무를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우리은행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사전에 약정한 업무위탁계약서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서에 따라 본 건 유동화와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 재 무에 관한 사 항 (단위 : 원) 과 목 제 기 (2019년 08월 12일 현재) 자 산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총 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직 명 성 명 약 력 담당업무 출자좌수 비 고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엘원비엘티제오차㈜의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그로부터 일십오(15)일 이내에 해당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여유자금의 운용은 지급받는 자금이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만기를 정하여야 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동안의 여유자금 운용과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운용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 및 운용 관련 업무가 상호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제6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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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2. 국채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일십오(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 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1.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이 해당 유동화회사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6) 본 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동안의 여유자금 운용과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유동화회사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자산관리자의 지정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2조 (자산관리자의 지정)(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이를 승낙한다.1.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2. 유동화자산의 회수를 위한 위탁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3.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각종 결정 사항에 대한 판단 등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라 위탁자가 행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업무4. 유동화자산에 관한 본건 대출약정서 기타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2)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화자산을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또는 그 조건이나 내용을 수정, 변경, 포기할 권한이 없다.(3)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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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를 받아 이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4) 자산관리자는 연체된 유동화자산의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화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위탁자를 대신하여 그 추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며, 그 위임과 관련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5) 자산관리업무로서 이 계약에 그 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를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하며, 자산관리자는 위 지정에 대하여 승낙한다.1.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2. 유동화자산의 회수를 위한 위탁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업무3.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각종 결정 사항에 대한 판단 등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라 위탁자가 행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의 모든 업무4. 유동화자산에 관한 본건 대출약정서 기타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기타 업무로 정한 업무(2)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화자산을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또는 그 조건이나 내용을 수정, 변경, 포기할 권한이 없다.(3)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받아 이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자산관리자에게 있다. (4) 자산관리자는 연체된 유동화자산의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화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위탁자를 대신하여 그 추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며, 그 위임과 관련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5) 자산관리업무로서 이 계약에 그 수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13조 (자산관리자의 사임)(1) 자산관리자는 업무수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자산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자산관리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는 “자산관리자가 사임하는 때”로,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잔존업무”는 “사임에 따른 잔존업무”로 본다. (3) 자산관리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자산관리자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이 경우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한한다)가 제3자에게 양수되거나, 분할(분할합병 포함)되는 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영업양수회사 또는 분할(분할합병 포함)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지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해당 합병, 영업양수 또는 분할(분할합병)에 응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 관련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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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사임한 경우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본건 대출약정의 유동화차주에게 위탁자의 자산관리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종료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 제2항 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자산관리자가 기존의 자산관리자에 갈음하여 자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유동화자산의 자금 수취 및 지급, 관리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및 지급) ]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이러한 자산관리계좌에 위탁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보관하고,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회사 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매 유동화회사 지급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해당 지급기일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위탁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본건 대출금채권의 인수대금3. 유동화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천징수환급금액의 지급4.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화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및 제비용6.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7.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구조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나. 회계감사인 및 세무(기장)용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유동화자산의 실사비용을 포함한다)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법률자문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8. 구조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일(제7조 제3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따른 해당 구조화사채의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이자, 연체이자 기타 구조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연체이자, 이자, 기타 금원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9. 구조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제7조 제3항에 의한 조기상환에 따른 해당 구조화사채의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전액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구조화사채의 권리자에게 먼저 지급하되, 구조화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구조화사채의 권리자에게 구조화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10. 기타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는 채무1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2.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자산관리수수료13. 위탁자의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금원(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6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4)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기타업무)(1) 위탁자는 업무수탁자를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이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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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을 자산관리자로부터 교부받아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업무수탁자는 구조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구조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이 계약에 따른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4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추심한 원리금을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이 직접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부득이하게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전을 즉시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그 수령한 날의 익영업일까지)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차주가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청구 기타 본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실행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유동화자산에 관한 위탁자의 권리를 실행하여야 하며, 차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 등 대출채권의 회수 및 관리에 필요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구조화사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차주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유동화자산을 적시에 처분하지 않으면 위탁자의 이익을 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5) 제4항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잔존 원금, 만기, 이자율 및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업무위탁계약 제 9 조 (재무제표의 작성)(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일(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주주총회일 일(1)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4. 현금흐름표5. 주기와 주석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부속명세서7. 영업보고서(3) 업무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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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회계감사인 및 세무(기장)용역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6 조 (장부의 작성 및 보고의무 등)(1) 자산관리자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업무수탁자를 포함한다)이 그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3) 자산관리자는 구조화사채 소지인이 요구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매 회계년도 종료일 및 유동화자산의 원금상환기일 현재 유동화자산에 대한 추심의 경과 및 결과와 그 내역을 매 이자지급일로부터 일십(10)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업무수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요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유동화자산 관련 보고 및 통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6 조 (장부의 작성 및 보고의무 등)(4)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의 매 회계년도 종료일 및 유동화자산의 원금상환기일 현재 유동화자산에 대한 추심의 경과 및 결과와 그 내역을 매 이자지급일로부터 일십(10)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업무수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보고서 양식에 따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요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업무수탁자 및 구조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한다.1. 본건 대출금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구조화사채 투자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유동화자산에 관한 중대한 변경 또는 권리 행사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구조화사채의 상환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처분)(4)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회수예상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거나 유동화자산을 적시에 처분하지 않으면 위탁자의 이익을 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5) 제4항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잔존 원금, 만기, 이자율 및 연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보2019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19.10)

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산업금융지원 □ 사업목적 ㅇ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경영지도 등 지원을 통하여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 사업내용 1. 일반보증 대위변제(사업기간: ’76~계속)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주채무자(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사업기간: ’00~계속) - 선순위 유동화증권 만기도래 시,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기초자산(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이 상환되지 않아선순위 유동화증권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보가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3. 시장안정특별보증 대위변제(사업기간: ’09~계속)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보증으로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 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으로 구성 4. 보증료환급(사업기간: ’76~계속) - 선취한 보증료 중 미실행 기간에 대한 환급분과 신용보증해지일 이후 환급분을 해당기업에 환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무적 지출 5. 구상권관리(사업기간: ’76~계속) -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신용보증지원, 구상권회수)을 수행하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대부분이 법정수수료율 또는 계약에 의한 의무적 지출 6. 업무용건물(사업기간: ’76~계속) - 성장예상 지역 내 전략적 입지 선점 및 임차보증금이 과다한 영업점의 이전을 위한 자가점포 매입 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물 중 보수공사를 통해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실시 7. 경영지도(사업기간: ’76~계속) - 기업에 경영컨설팅 및 연수 실시, 창업스쿨 개최, 경영정보 제공, 경영혁신형인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 8. 보증연계투자(사업기간: ’14~계속)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9. 신보IT운영(사업기간: ’76~계속) - 전산장비 구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신용보증 등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처리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9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7년까지 정부출연액 : 10,882억원) ㅇ 사업규모 : 설치(‘94.4월)이후 총 125조원 보험공급 ―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 사업목적 ㅇ 인프라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여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 시설의 적기 확충과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신보2019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19.10)

계속사업(`95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7년까지 정부출연액 : 4,840억원) ㅇ 사업규모 : 설치(‘94.8월)이후 총 23조 9,403억원 보증공급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6결산 '17결산 '18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19년 11월 26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대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1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0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원규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8월 07일 (종료일) 2020년 08월 06일 주요경력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조경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7년 1월 12일 (종료일) 2020년 2월 27일 주요경력 16. 7월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5. 10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최창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8월 7일 (종료일) 2020년 8월 6일 주요경력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동완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8. 8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박창규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정관 제18조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태응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1월 22일 (종료일) 2020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