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Dartdoc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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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제조담배 수출 및 잎담배 수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통화선도계약에 따른 파생상품자산 2,277백만원(전기말: 파생상품자산 1,239백만원, 파생상품부채: 46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USD IDR EUR 기타 합 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세전순이익 증가(감소) ② 가격위험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당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세전포괄손익 증가(감소) ③ 이자율위험 당사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 차입금과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이자부부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당 사는 금 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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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기타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장기예치금 파생상품자산 합 계 (*) 당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454,395백만원(전기말: 501,562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 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3개월 미만 3개월~1년 1년~5년 당기말: 단기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리스부채 합 계 전기말: 단기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파생상품부채 합 계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써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당기말 현재 수원화서 푸르지오 분양공사 관련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연대보증(보증 한도: 148,880백만원, 잔존계약만기: 1년 ~5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492백만원(전기말: 700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0, 34 참조).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장기예치금 소 계 금융자산 합계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리스부채 금융부채 합계 (*) 당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454,395백만원(전기말: 501,562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 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 1 수준 2 수준 3 당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합 계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합 계 (*) 당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454,395백만원(전기말: 501,562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 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신탁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는 순자산가치조정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이용하여측정되었으며, 가치평가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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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기초금액 취득 처분 공정가치 변동 기말금액 (6)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33(당)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파생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평가손익 이자비용 손상차손 합 계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공정가치 변동 합 계 ② 제 32(전) 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파생상품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평가손익 이자비용 손상차손 합 계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공정가치 변동 합 계 7.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제조담배 수출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환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과 관련된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파생상품평가이익 (2)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33(당) 기 제 32(전) 기 파생상품평가손실 8. 경영상의 주요 계약 가. 국내 원재료 계약 현황 (1) 2019년 연초경작 계약(구매) 현황 구 분 경작농가수(명) 면 적(ha) 수 량(M/T) 황 색 종 버어리종 계 (2) 2019년산 잎담배 등급별 구매계약 기준가격 (단위: 원/kg) 종 류 본중엽계 상하엽계 등외 1등 2등 3등 4등 1등 2등 3등 황 색 종 버어리종 나. 주요재료품 등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기간 필터플럭 동양물산 등 5개 社 갑포장지 삼성금박 등 4개 社 팁페이퍼 정아공업사 등 2개 社 아이보리판지 한창제지 WestRock 궐련지 SWM Wattens SWM_US(판상엽궐련지) 잎담배(수입) ITC등 23개 업체 판상엽(제지식) 태아산업 AL 인너라이너 동원시스템즈 삼아알미늄 ※ 잎담배 수입은 분기 선적일 기준으로 함.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ㅇ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 개발ㅇ 국내 및 수출용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ㅇ 차세대제품개발 및 담배 분석법의 KS 표준화 등 분석기술 연구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KT R 제품연구소, 미래기술연구소, 분석연구소, R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연구소는 고객의 Needs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을 수행하며, 미래기술연구소는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담배재배 및 재료/향효/향캡슐 연구를 수행, 분석연구소는 분석기술 및 성분분석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 R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R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33기 제32기 제31기 원 재 료 비 기 타 연구개발비용 계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경비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라.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요연구과제명 기대효과 2019년48건 - 전통형/차세대 신규제품 개발- 차세대제품 플랫폼 다양화 기술 확보- 글로벌시장 트렌드 다변화 대응 제품개발 - 시장 우위 기술 / 제품 지속 확보- 차세대제품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성장동력 확보 2018년54건 - 차세대제품 차기 플랫폼 상용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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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형 시장대응 차별화 재료/원료 개발- 글로벌 현지 맞춤형 제품개발 및 다양화 - 차세대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전통형 궐련시장 경쟁우위 지속- 글로벌 신시장 제품경쟁력 강화 2017년63건 - 차별화 재료품 및 원료엽 개발- 해외 시장 확대용 제품 개발- 차세대제품 연구기반 구축 및 제품 출시 - 국내/외 소비자니즈 해소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신시장(비전통형) 창출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2019년 12월 31일 현재 총 4,085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별 주요내용 총 건수 비 고 상표권 ESSE 등 디자인권 담뱃갑지 등 특허권 담배 진열장 라이팅 바 등 실용신안권 이동단말기 거치용 담뱃갑 등 합계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1)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담배는 건강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담배사업법 제11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담배사업법 제13조). 또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 10회(2011.12.8시행)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 판매점내 광고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과 관련한 주요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담배사업법 내 용 적요 담배의 정의 ①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2조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제2항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5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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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광고의 제한 ①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5조 담배성분 등의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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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 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3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5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자 3.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7. 제25조의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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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제27조의2 ② 청소년보호법 내 용 적요 청소년에대한담배판매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제 59조 ※ 청소년 보호연령 조정(법 제2조제1호) ㅇ 현행 "19세 미만의 자"를 "만19세 미만의 자로 하되, 만19세가 도달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함"으로 조정하였음 → 2000년생은 2019년 1월 1일에 청소년보호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ㅇ 그러나, 연령관련 표시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대로임 ③ 국민건강증진법 내 용 적요 금연 및 절주 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금연을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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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담배에 관한경고문구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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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담배에 대한광고의 금지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4 ④ 제조담배 관련 부과 세금 및 부담금 내 용 적요 담배소비세 지방세법(납세의무자)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9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과세표준과 세율)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 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제151조 개별 소비세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궐련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370원 등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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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제1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시행규칙제17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과세대상)(1)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면세)특수용담배 제1조제30조제26조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폐기물부담금)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 여 ...(중간생략)...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부과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 출고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법 제12조시행령제10조시행령제12조 국민 건강증진 기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제23조 (2) 기타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궐련 20개비당) 구 분 부과 세금 및 부담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단 특수용담배는 면세) 기타 제세및부 담 금 구분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 소비세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궐 련 2,914.4원 1,007원 443원 24.4원 841원 594원 5원 궐련형전자담배 2,595원 897원 394.6원 24.4원 750원 529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08.01.01 시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액은 산출기준 금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부담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를 곱하여 산정됨. 따라서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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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금액은 20개비당 24.4원이지만, 부담금산정지수가 해마다 바뀌므로 갑당 납부금액이 해마다 변동됨. **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15.1.1부터 부과되며 매 3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제조담배에 대한 부과세금 및 부담금 변천내용 부과 세금 및 부담금 계 담 배소비세 교육세 지 방교육세 공익 사업부 담 금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 안정화기금* 개별 소비세 '89.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360원 360원 200원 40원 40원 '94.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480원 460원 20원 200원 40원 40원 '96. 7.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644원 460원 184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6.12.28부터시행 200원 초과 648원 460원 184원 4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7. 5.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650원 460원 184원 4원 2원 200원 56원 40원 16원 '99. 1. 1부터 시행 부가가치세 부과(공급가액의 10%) (단, 200원급 이하 및 특수용담배는 면세) '01. 1.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771원 510원 255원 4원 2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2. 2. 1부터 시행 200원 초과 929원 510원 255원 4원 150원 10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4.12.30부터시행 200원 초과 1,338원 641원 321원 7원 354원 15원 200원 60원 40원 20원 '06. 7. 1부터 시행 궐련 1,338원 641원 321원 7원 354원 15원 '07. 12. 1부터 시행 궐련 1,323원 641원 321원 7원 354원 '15. 1. 1부터 시행 궐련 2,914.4원 1,007원 443원 24.4원 841원 5원 594원 '18. 1. 1부터 시행 궐련형전자담배 2,595원 897원 394.6원 24.4원 750원 529원 ＊연초생산안정화 기금 부과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07년 12월 1일부터 납부 폐지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5원씩 재납부 **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017년 11월 16일, 증진부담금은 2017년 12월 30일 부터 시행 ※ 2006년 7월 1일자로 지방세법상 과세특례담배제(200원 이하 담배에 대한 차등율) 폐지 □ 인삼부문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인삼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원료의 조달까지 6년간의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대규모 설비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비용이 수반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웰빙과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할 때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경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홍삼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 (4) 국내시장 여건 '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 확장으로 수요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등 고객지향 마케팅 판촉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당기말 현재 총매출의 약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 해외시장 여건 주력시장(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강화와 일본, 동남아 등 제품중심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현지화 중심의 판촉 및 제품 개발로 향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2019년 당기말 현재 총매출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 시장경쟁력 110년 이상의 전통과 제조 Know-how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관장 브랜드를 활용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청정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 부여 등 연간 9,000톤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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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7) 한국인삼공사 조직도 kgc조직도.jpg kgc조직도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홍삼 제품 홍삼(뿌리) 농산물 등 천삼, 지삼 등 홍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홍삼정, 홍삼정환, 홍이장군, 아이패스 등 화장품 동인비 등 상품 화장품 등 기타매출 합계 ※ 상기 '상품'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액이며, '기타매출' 에는 반제품, 부산물, 재료품, 카페매출, 임대매출, 동물건식매출이 포함됨. 부산물은 홍삼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홍삼박의 매출액임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 용도 매입액(비율) 비고(주요매입처) 홍 삼 원재료 수삼 제품제조 등 경작인 포장재 지함상자 등 제품제조 등 ㈜두선산업 등 식품첨가물 과당, 저당 등 제품제조 등 ㈜네오크레마 등 생약재 지황, 대추 등 제품제조 등 영주농협 등 (계약생산, 일반구매 포함) 합 계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 목 제 21기 연간 제 20 기 연간 제 19 기 연간 수 삼 (kg) 국 내 ※ 통상 매년 수삼 구매는 9~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에 당기 수삼 구매가격 산출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는 충남 부여와 강원 원주에 고려인삼창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당기말 현재 당사의 대부분 제품을 고려인삼창 부여공장 등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홍삼뿌리 홍삼제품1 (엑기스, 타브렛류) 홍삼제품2 (파우치, 음료류) 화장품 전 체 가동일수(일) 총 가동시간 생산시간 일평균 가동시간 표준작업시간 생산실적(kg) 가동기계수(대) 평균기계가동률(%) 제조부문은 2006년 12월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소 지정, 2012년 6월 HACCP 인증 및 2013년 7월 ISO22000 인증 등 시스템적 관리를 통한 품질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산라인의 자동화, 제조방법의 선진화 및 Work Smart 활동 등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하여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기말 장부가액 증가 감소 토지 전국 자가 서울등 건물 전국 자가 서울등 구축물 전국 자가 서울등 기계장치 전국 자가 서울등 차량운반구 전국 자가 서울등 공구와기구 전국 자가 서울등 비품 전국 자가 서울등 합 계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구분되며 판매되는 제형은 크게 홍삼원형(뿌리)과 홍삼제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국내부문은 전체 매출액에서 약 90.5%, 해외부문은 약 9.5%입니다. 2019년 당기말 현재 매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21기(당)기 제20(전)기 제19기(전)기 홍삼 제품 홍삼 (뿌리) 수 출 내 수 합 계 홍삼 (제품) 수 출 내 수 합 계 화장품 수 출 내 수 합 계 상품 상품 수 출 내 수 합 계 기타매출 반제품 수 출 내 수 합 계 부산물 수 출 내 수 합 계 재료품 수 출 내 수 합 계 카페매출 수 출 내 수 합 계 임대매출 수 출 내 수 합 계 동물건식 매출 수 출 내 수 합 계 합 계 수 출 내 수 합 계 ※ 상기 '상품'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액이며, 부산물은 홍삼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홍삼박 등의 매출액임 □ 국내부문 ㅇ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의 주력유통채널과 홈쇼핑, 온라인 등의 신유통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19년 당기말 현재 국내매출에서주력유통채널이 약 6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해외부문 ㅇ2019년 당기말 현재 해외부문 매출비중은 약 9.5%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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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당사의 사업장인 충남 부여 등지에서 제조된 홍삼류 제품은 국내 전국 유통망(프랜차이즈,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해외는 대만법인, 미국법인, 중국법인, 일본법인 등으로의 수출과 기타지역은 수입상을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국내는 유통채널별로 1개월 ~ 3개월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는 구매카드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가맹점 사업자별로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매출 후 대금회수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30일~180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ㅇ 정관장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Launching 및 고객중심의 마케팅전략 추진으로 수요저변확대 ㅇ 유통채널 확충,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접점에서의 경쟁적 우위 유지 ㅇ 중화권(중국, 대만 등) 마케팅 강화 및 현지화 기반 구축 ㅇ 미국, 일본 등 신규시장 확대로 시장 다변화 ㅇ 효율적 시장관리를 위한 CRM관리 등 IT System 개선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을 기준으로 자본을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구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21(당)기 제20(전)기 총차입금 차감: ― 현금및현금성자산 순부채(순자산) 자본총계 순차입금비율 나. 금융상품의 위험관리와 공정가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홍삼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일본엔화, 중국위안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각각의 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USD JPY CNY 기타 합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세전순이익 증가(감소) ② 가격위험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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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당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세전포괄손익 증가(감소) ③ 이자율위험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이자부부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1(당)기 제20(전)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금융보증계약(*) 합 계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10,189천원과 9,839천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3개월 미만 3개월~1년 1~5년 5년초과 당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금융보증계약 합계 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금융보증계약 합계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 21(당) 기 제 20(전) 기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소계 금융자산 합계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금융보증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소계 금융부채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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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당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순자산가치조정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21(당)기 제20(전)기 기초금액 취득 처분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말금액 (6)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 이자수익 ― 배당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관련이익 ― 이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관련손실 ― 손상차손 합계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공정가치의 변동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 이자수익 ― 배당수익 ― 이자비용 ― 손상차손환입 합계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공정가치의 변동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ㅇ 과학적 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매출 기여 ㅇ 기초ㆍ기반 연구 강화, 특정 기능성 제품개발, 안전성 검증 강화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R 산하 연구기획팀ㆍ표준관리팀과 제품ㆍ효능ㆍ분석ㆍ화장품ㆍ글로벌연구소를 직제구성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획팀에서는 연구원의 전체적인 연구개발 전략수립과 운영을 담당하고, 표준관리팀은 기술표준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연구소는 국내외 사업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효능연구소는 신소재 발굴, 효능연구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 및지속경영을 위한 기초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연구소는 고품질의 청정 원료 확보를 위한 기반연구와 원료의 생산단계별 분석시스템을 구축ㆍ확립하여 사용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품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연구소는 화장품 제품 및 소재개발을 통해 사업다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연구소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제품 개발 및 등록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제21(당)기 전기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 라. 연구개발 실적 당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차별화 제품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ㅇ 신소재 탐색 및 발굴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 기반 마련 ㅇ 홍삼의 과학적 효능 자료 구축 및 홍삼제품의 안전성 검증 ㅇ 청정 고급원료삼의 생산증대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상생추구 기반 마련 ㅇ 계약구매 수삼 및 생약의 안전성평가를 통한 청정원료 확보 및 고객 신뢰기반 구축 연도 주요연구과제 기대효과 2019년 - 화장품 기능성(주름) 소재 식약처 인증 - 기술력 확보를 통한 화장품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 홍삼분캡슐 EU의약품 등록 승인(독일, 오스트리아) - 해외제품 등록을 통한 홍삼의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인삼 신품종 2종 등록 : 선명(고온내성), 선홍(연분홍색 열매, 다수성) - 환경변화 대응 및 원료 품질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화장품 산업 기여에 따른 식약처 표창 수상 - 동인비 화장품 우수성에 대한 대외 홍보 기반 마련 - 홍삼 주요 기능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러시아, 중국) - 과학적 근기 기반의 홍삼 우수성 홍보를 통한 시장확대 기여 2018년 - 고객 Needs 반영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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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 신규시장창출 및 기존시장확대 기여 - 특정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제품적용 연구 - 시장차별화 소재 확보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 - 화장품 차별화 제품개발 - 화장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매출증진 -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LGC, FAPAS) 참여 - 국제공인 분석인증기관(KOLAS) 갱신 - 국제 수준의 분석능력 향상 및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 - 화장품 기능성(미백) 소재 식약처 인증 - 기술력 확보를 통한 화장품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 PLS 대응 안전평가 강화 - 청정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안전성 확보 2017년 - 홍삼의 안전성/유효성 인체적용시험 완료 - 홍삼의 국제 표준화 추진 ㅇ 홍삼 제조 국제표준(ISO) 등록 - 어린이/청소년 홍삼제품 기억력 개선 표시/광고 승인 - 홍삼의 항균성분 규명 및 학술발표 - 고객 니즈에 부합한 홍삼의 과학적 근거 강화 - 홍삼 품질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어린이/청소년 대상 표시광고를 통한 제품 매출 증진 - 홍삼의 피부효능 과학화로 화장품 제품의 고객신뢰도 강화 2016년 - 고객 Needs 반영한 제품 개발 - 신소재 개발 추진 - 원료 안전성 평가 ㅇ 2016년 계약재배 인삼/생약 안전성 평가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진세노사이드 인증 획득 -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확대 기여 - 홍삼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청정원료 확보를 위한 사전 안전성 확보 - 국제적 품질분석력 확보를 통한 고객신뢰도 제고 8. 경영상의 주요 계약 가. 국내 원재료 계약 현황 (1) 2019년 당기말 현재 수삼경작 계약 현황 구 분 경작인수(명) 개소 면적(ha) 수삼경작 계약현황 ※ 경작인수는 연근별 중복인원을 포함한 총 계약자수 9.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허법에 근거한 195건의 특허권과, 실용신안법에근거한 9건의 실용실안권, 상표법에 근거한 2,941건의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한 337건의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51개국에 2,178건의 상표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등 5개국에 50건의 디자인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 신규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령 비 고 특허권 국내 특허법 해외 상표권 국내 상표법 해외 디자인권 국내 디자인보호법 해외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1)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인삼산업법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내 용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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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품목제고신고 등),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내 용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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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영업외수익 1. 이자수익 2. 잡이익 V. 영업외비용 1. 이자비용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당기순손실 3. 기타 사항 1. 업무위탁 현황 신곡육지구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양도받을 유동화자산과 관련한 일정한 업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업무수탁자 및 자산관리자로 선임합니다.(유동화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 06. 23. 업무수탁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변경)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 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영업무(업무수탁인) 1) 업무수탁인의 개황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명　　　칭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2009년 10월 1일 대　표　자 대표이사 김 석 민 본점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4층 5층 6층(서소문동, 유원빌딩)(전화번호 : 02-2179-2400) 자본금(출자금등) 3,037,500,000원 (주당 액면가격 5,000원) 주요주주(출자자등) 신한은행: 14%, 하나은행: 14%, 중소기업은행: 14%, 국민은행: 14%, 농협은행: 14%, 우리은행: 14%, 산업은행 : 14%, 수출입은행: 2% 2) 위탁업무 내용 등 구 분 주업무수탁인 보조(대체)업무수탁인 위탁업무의내용 및 범위 제 2 조 (업무의 위탁)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위탁자의 이사의 대표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업무를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업무수탁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 3 조 (통지 및 공고)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 4 조 (사원명부의 관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위탁자의 사원의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한다. (2) 업무수탁자는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내지 말소를 하고자 하는 위탁자의 사원이 있는 경우 관련 신청서를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그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원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의 설정, 말소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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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인감의 신고 및 그에 관한 변경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경우 및 대리권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위탁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의 안건, 개회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사원 기타 통지를 받아야 할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서면을 수령·정리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원총회의 진행경과 내용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여 사원총회 의장과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하며, 의사록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유동화사채 발행 이전까지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과 유동화사채 발행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 기타 발행 관련업무를 유동화사채의 인수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증권회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2)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보고 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무제표의 작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기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회계장부가 작성되도록 조치하고, 1질을 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정기사원총회일 1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작성되도록 조치하여 이를 위탁자의 이사에게 제출하고 위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4. 현금흐름표5. 주기와 주석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부속명세서7. 영업보고서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자를 위한 기장대리인, 세무대리인 및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세금 기타)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거나 기타 다른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유동화증권 발행대금과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전 기타 위탁자가 취득하는 금전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계좌를 업무수탁자에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지급일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제1-1회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 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발행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위탁자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3.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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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3조에 따라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4.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기업어음 매입보장기관 겸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5.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신용평가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 기장대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다.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 6. 위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위탁자가 우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제1-1회 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1-1회 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금원 8. 제1-1회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제1-1회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을 말한다) 의 이자 9. 제1-1회 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제1-1회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을 말한다)의 원금 10. 위탁자가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원리금. 다만, 그 지급순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한다. 11. 일시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한다. 12.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3. 제1-2회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다만, 그 지급순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한다. 14.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수수료 및 비용(제13조에 의하여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체자산관리수수료 및 각종 비용을 말함) 15. 위탁자의 사원에 지급할 배당금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4)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제 10 조 (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 행사)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회 유동화사채에 대해서는 유동화기업어음 최초 발행일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제1-2회 유동화사채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금원의 지급 또는 예치가 완료된 시점에 상환될 수 있도록 조기상환의사를 표시하고, 조기상환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기상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 잔액(제11조에 따라 운용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조기상환권 행사로 상환되는 유동화사채의 원금 및 유동화사채의 발행일부터 해당 조기상환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당해 조기상환일에 해당 유동화사채의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조기상환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까지 위탁자의 사채모집수탁회사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등 조기상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조기상환이 완료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본조에 의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업무수탁자가 본조와 유동화사채 발행조건을 준수하여 유동화사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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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증권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이 AAA 인 금융기관 예ㆍ적금(양도성예금증서 매입을 포함한다) 2. 국채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 의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 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2) 제1항 각 호의 운용대상(이하 "적격운용대상"이라고 한다)의 만기는 유동화증권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9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른 적격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다음 비율을 초과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적격 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와 같다)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적격 운용대상에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6) 업무수탁자는 제9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적격운용대상을 중도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 (7) 업무수탁자는 적격운용대상의 원리금, 매각대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8)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신용공여 및 일시적 자금부족시 차입)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 제8조에 따라 위탁자를 대리하여 신용공여은행으로부터 그 부족분에상당하는 대출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유동화증권의 매 지급기일 또는 만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위탁자의 채무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의 경우 위탁자와 업무수탁자 기타 금융기관과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선정되기 이전까지는 대체자산관리자로서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신용평가기관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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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4 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등) (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담보책임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 사실을 해당 자산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고 해당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지체없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를 제외한 각종 서류 및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 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별첨 유동화기업어음 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일마다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그 발행된 유동화기업어음을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조건에 따라 기업어음 매입보장기관으로 하여금 제2호에 정해진 할인율로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각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부터 당해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금액(어음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및 만기: 매 회차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총액은 별첨 유동화기업어음 발행계획에 기재된 발행한도금액 내에서 기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발행하되, 기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을 상환한 후에 자산관리계좌 잔액이 일억(100,000,000)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액면금액을 일억(100,000,000)원 단위로 하여 발행일 및 만기일로 기재된 만기에 따라 발행한다. 2. 할인율: 한국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각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하는 달의 27일의 직전 3영업일 간의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금리에 0.15%를 가산한 금리를 한도로 한다. 다만, 기업어음 매입보장기관이 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각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하는 달의 27일 직전 3영업일 간의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금리에 0.15%를 더한 금리로 한다. 한편, 대출약정 제10조에 따라 대출채권의 기준금리가 대체기준금리로 변경될 경우 각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월에 속하는 대체기준금리에 0.15%를 가산한 금리를 한도로 하는 할인율로 변경되며, 기업어음 매입보장기관이 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위 대체기준금리에 0.15%를 더한 금리를 할인율로 한다. 3. 기타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수탁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발행이된 각 회차 유동화기업어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에게 해당 유동화기업어음 발행 중단사유 및 향후 발행이 된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계획이 취소되었음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유동화기업어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의 상환 등 사후관리를 대행한다. (5) 업무수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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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기업어음의 조건에 따라 매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출금하여 유동화기업어음의 소지자에게 송금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업무처리 보고) (1) 업무수탁자는 매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까지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그 종료일의 익일을 포함한다) 동안의 유동화자산의 상태, 여유자금의 운용현황 기타 위탁자의 재무에 관한 사항과 자산관리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수탁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 및 자산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업무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는 유동화증권 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산유동화법 제34조에서 정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거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5조에서 정한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위탁자, 자산관리자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자로부터 수령하는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자로부터 통지받는 경우 즉시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산관리자의 보고업무 관리감독)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른 보고업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보고업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에 따라 보고한 자산관리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허위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업무 이행 통지 또는 정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 및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없음 위탁수수료 등 비용 제 25 조 (비용 및 수수료) (1) 업무수탁자는 회계감사수수료, 신용평가 연차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를 포함하여 매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까지 그 기간 동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업무수탁자의 경상경비를 제외한다)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그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경우 위탁자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위탁자 명의로 업무수탁자에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매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개시일 종료시 현재의 유동화증권의 미상환원금 잔액(신용공여은행이 기업어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그 미상환 대출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에 0.05%의 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일수를 곱하여 365로 나눈 금액을 각 해당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업무위탁수수료로서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제9조 제2항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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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4) 업무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제2항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해임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유동화증권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업무수탁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기타특약사항 제 18 조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예금증서, 보호예수증서 및 거래인감을 보관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지시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하며,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다. (3)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유동화증권의 상환기일 및 이자지급기일(유동화사채의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을 말한다) 에 그 지급을 대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위탁자, 신용평가기관 및 유동화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청산업무) 위탁자가 해산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0 조 (업무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일 및 유동화사채 발행일 현재 위탁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 업무수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자를 위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행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2.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 인, 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3.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업무수탁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ㆍ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업무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1) 업무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3)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 및 본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양도인 등과 체결한 각종 계약의 이행과정 중에 알게 된 차주 등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를, 관련 계약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유동화 및 관련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제 22 조 (업무수탁자의 손해배상) (1) 업무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 (2) 업무수탁자의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24조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23 조 (업무수탁자의 사임 등) (1)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업무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다. (2) 업무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 경우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업의 양도에 한한다)가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