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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2019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사업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2021.03)

114억원, 자금운용에 6,293억원 집행 계획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1년 01월 29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윤 대 희(尹大熙) 68년 제물포고 졸업73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82년 美캔자스대 경제학 석사07년 경희대 경제학 박사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상임감사(선임직) 신 대 식(申大湜) 70년 통영고 졸업74년 부산대 법학과 졸업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충 배(金忠培) 84년 성남고 졸업88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채 원 규(蔡沅圭) 82년 경북고 졸업88년 경북대 경영학과 졸업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최 창 석(崔昌錫) 82년 서석고 졸업89년 한국외대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동 완(金銅完) 82년 청석고 졸업86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8. 8월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박 창 규(朴昌圭) 82년 대건고 졸업85년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17년 고려대 행정학 석사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홍 동 호 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13. 9월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순 철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 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 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 회(金功會) 95년 동산고(인천) 졸업0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05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6년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미 혜(朴美惠) 97년 창원여고 졸업04년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선임직) 한 승 희(韓承熹) 1975년 양정고 졸럽1980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1986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1990년 美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 18.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서 종 식(徐宗植) 1977년 검정고시1983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15.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상 준(金尙俊) 1983년강릉고 졸업1987년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2018년중앙대 지식경영학 석사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4/4분기 2021년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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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48.7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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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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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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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ㆍ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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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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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교보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하이투자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 SF2부채권인수부 IB금융팀 기업금융팀구조화상품팀커버리지1실기업금융팀구조화금융부 이사 심의섭 이사 김문영차장 이지흔이사 김인호이사 이주원실장 김승범팀장 곽경훈팀장 김민식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한일회계법인 회계사 유재성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전세완 NICE신용평가 실장 이세찬수석연구원 황상운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임도형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 구조화금융팀 과장 김하중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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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표전화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은 업무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가. 영업개황□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나.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다. 사업비 현황- 2020년도 실적○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15,188억원, 구상권관리 580억원, 경영지도 70억원, 보증연계투자 592억원, 이차보전지원 679억원, 기타 사업비 1,113억원 집행○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74억원 집행○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611억원, 인건비 237억원, 경상운영비 43억원을 집행○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억원, 기금운영비 125억원, 자금운용에 6,502억원을 집행- 2021년도 계획○ 산업금융지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대위변제 25,773억원, 구상권관리 743억원, 경영지도 120억원, 보증연계투자 600억원, 이차보전지원 401억원, 미래성장성평가 17억원, 팩토링금융 398억원, 신용정보 40억원, 기타 사업비 913억원 집행계획○ 신보IT운영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IT운영비 142억원 집행계획○ 매출채권보험지원 중소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고객 친화적 신상품 출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비 929억원, 인건비 2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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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운영비 57억원을 집행 계획 ○ 민자사업지원 인프라시설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4억원, 기금운영비 108억원, 자금운용에 6,202억원 집행 계획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순자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총계 부채비율 마. 임원 및 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2021년 01월 29일 기준] 직 위(당연직여부) 성 명(한자, 성별) 생년월일(출신) 임기 학 력 경 력 상임기관장(선임직) 윤 대 희(尹大熙) 68년 제물포고 졸업73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82년 美캔자스대 경제학 석사07년 경희대 경제학 박사 08. 0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0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06월 청와대 경제수석04. 08월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상임감사(선임직) 신 대 식(申大湜) 70년 통영고 졸업74년 부산대 법학과 졸업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상임이사(선임직) 채 원 규(蔡沅圭) 82년 경북고 졸업88년 경북대 경영학과 졸업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최 창 석(崔昌錫) 82년 서석고 졸업89년 한국외대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동 완(金銅完) 82년 청석고 졸업86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8. 8월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부 본부장 상임이사(선임직) 박 창 규(朴昌圭) 82년 대건고 졸업85년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17년 고려대 행정학 석사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상임이사(선임직) 김 충 배(金忠培) 84년 성남고 졸업88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한 승 희(韓承熹) 75년 양정고 졸럽80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86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90년 美버지니아대 경제학 박사 18.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서 종 식(徐宗植) 77년 검정고시83년 경희대 법학과 졸업 15.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상 준(金尙俊) 83년강릉고 졸업87년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18년중앙대 지식경영학 석사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비상임이사(선임직) 홍 동 호(洪東昊) 79년 경기고 졸업8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85년 서울대 행정학 석사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비상임이사(선임직) 신 순 철(申順澈) 79년 대전여상 졸업02년 학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04년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비상임이사(선임직) 김 공 회(金功會) 95년 동산고(인천) 졸업02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05년 서울대 경제학 석사16년 英런던대 경제학 박사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비상임이사(선임직) 박 미 혜(朴美惠) 97년 창원여고 졸업04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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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나) 임직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1/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기타 소속외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자회사 연수직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37.5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48.7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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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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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 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 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 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 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 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 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 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 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 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 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 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 (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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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 (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 (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 (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 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 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 (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 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 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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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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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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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부국증권(주)유안타증권(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현대차증권(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SF1부복합금융팀자본시장본부기업금융팀IB본부기업금융3팀IB금융팀 부장 노윤호부장 박상욱이사 김병헌이사 김인호상무 박병인팀장 정학면대리 김아름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한일회계법인 회계사 유재성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실장 이창원수석연구원 김태우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전세완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양경훈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이준민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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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KTB자산운용(주) 설립연월일 1999년 9월 11일 대 표 자 김태우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KTB빌딩 13층 목 적 사 업 1. 집합투자운용업무2. 일반사무관리업무3. 투자자문업무4. 투자일임업무5.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6.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업무7. 금융투자상품 등의 중개업무8. 자산보관관리업무9.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업무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11. 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자본금(출자금등) 152,140백만원 주요주주(출자자등) KTB투자증권 98.62%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1)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기초자산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한 금전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을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가 유동화자산인 기초자산의 원리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않거나 기초자산 인수계약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인수계약의 자금의용도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및 원리금지급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사모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제19호 나목, 사모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8호 나목, 전환사채인수계약(등록발행용) 제2조 제1항 제20호 나목 또는 전환사채인수계약(실물발행용) 제2조 제1항 제19호 나목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각종 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외에도 해당발행 회사와의 협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 기초자산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발행회사에 발송하여야한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상실통보를 유보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는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자산관리 방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자산관리자의 입금 착오, 자동이체 오류 기타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아무리 늦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위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가 위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모두 입금될 때까지 중소기업은행의 은행계정의 최고연체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발행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관리자가 본 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입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관한 반환사유가 발생하거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제11조에 따라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산관리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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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산관리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도산절차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중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업무수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유동화자산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이 주식으로 변환된 경우 자산관리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업무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 등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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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 업무위탁계약 제 10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1) 위탁자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위탁자의 자본금 등을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명의로 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기로 하며,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이자지급기일(해당 지급기일이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은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실사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및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상장 및 등록수수료, 인지세 등을 포함한다)은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그 직후의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중(다음 이자지급기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였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 2. 유동화사채의 발행비용 및 기타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3. 다음 각 목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수수료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 및 대체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나.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 및 대체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 다. 위탁자가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신용공여 약정수수료 등) 4.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제2호의 유동화사채 발행비용 등은 제외되며, 아래 부대비용은 동등한 순위를 가짐).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 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수료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다.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비용라. 자산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업진단 및 성과분석 수수료마. 기타 위 각목 이외에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 및 우발비용 5. 제6호 및 제7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6.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이자 7.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금8. 신용공여약정서에 따라 신용공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신용공여 대출원리금, 연체이자(조기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9. 제10호 및 제11호 이외에 제2회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제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0. 제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1. 제2회 유동화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2.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3. 제14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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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4.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5.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의 원금16.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7. 위탁자의 사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자산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관리자가 지급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산관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동일한 우선순위의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다. (5) 업무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과 제12조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6)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7) 업무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수탁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탁자는 위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보안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1)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유동화자산 및 증빙서류의 구분관리) (1)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서 등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계약서, 기초자산(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와 관련된 증명서 기타 일체의 문서, 유동화자산에 관한 각종 컴퓨터 파일 등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전자기록(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는 위탁자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2) 자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유동화자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에는 위탁자의 자산임을 표시하고 자산관리자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의 사본은 업무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의한 방법과 양식에 따라 유동화자산 등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명세와 현황 및 관리내역에 관한 장부(이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자산관리자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산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증빙서류,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 및 전산관리내역 등을 위탁자, 업무수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유동화자산 등에 관한 장부를 유동화사채 소지인 등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리인이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 업무위탁계약 제 12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와 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탁자는 운용대상의 수익률,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투자 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 경과 후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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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도래하고 당해 여유자금을 특별히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라도 자산관리자에게 요청·협의하여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양도성예금증서 및 MMDA 포함), 적금, 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및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회사가 보증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 4.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5. 국내 유효신용등급이 AAA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내 유효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6.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중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및/또는 국내 유효신용등급 AAA인 은행에 대한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것(2)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유효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수탁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는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전에 도래하여야 하며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격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의 한도 안에서만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여유자금을 제1항 제6호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적격운용대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지 아니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운용가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본호의 상품에 대한 운용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경우 : 여유자금과 운용가액 합계액의 30%(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탁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 및/또는 제5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6) 업무수탁자는 제10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유동화사채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운용상품을 즉시 중도 해지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7)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업무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업무수탁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의 운용과 적격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 업무위탁계약 제 9 조 (유동화자산관련 업무의 처리) (3)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상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의 사전 동의하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를 대체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대체자산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직접 대체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업무수탁자는 대체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이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지원 및 협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5)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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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6)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2조에 의한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1)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1)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 (단, 제5조 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소유권을 포함한 여하한 권리를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만,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추심한 금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 4. 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는 행위 (3)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자의 비용으로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자는 이러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감사는 자산관리자의 영업시간 내에 그 전산시스템의 운용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자산관리자는 기초자산 인수계약에 따라 위탁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발행회사를 실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 또는 후순위 유동화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업무수탁자의 수탁업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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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KB증권(주),IBK투자증권(주) SF4부IB금융팀 이사 한민규이사 이학연 자산실사 및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신화회계법인 회계사 박정호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실장 이창원책임연구원 김신규 NICE신용평가 실장 김홍미수석연구원 김지환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 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KTB자산운용(주) 전략투자팀 팀장 이동훈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협은행 신탁사업본부 대리 유종민 신용공여기관 - 신용공여업무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실 대리 윤보혜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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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요예측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준수사항 1.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고지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합니다. - 이를 통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보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금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준수사항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 수요예측을 통한 금리결정 과정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가. 공모희망금리의 사전 제시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행회사와 공모 희망금리를 협의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에 금리(구간의 형태, 가산금리 등 단일수치가 아닌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기서 제안서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표주관회사에 선정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에 제공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나. 금리결정 절차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제안서 상에 공모 희망금리의 협의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실시하고 최종 공모금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다. 발행금리 확약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기 전 발행회사와 발행금리를 확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정보누설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이면합의 금지 -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투자자와의 이면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해당 투자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하거나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 유효수요 범위 등 공개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유효수요의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3. 자료의 기록ㆍ유지 가. 기록ㆍ유지 기간 - 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합니다. 나. 위·변조 방지 대책 수립 - 금융투자회사는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향후 무보증사채 발행시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며 공모채권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은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채권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사채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다. "인수단"과의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 (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지정기준>1. 지정 기준 사유 위반금액 비중*(%)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400억원 초과 50% 초과 4개월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20% 초과50% 이하 3개월 200억원 이하 2개월 제17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1개월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주)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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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 2. 가중·감경 - 가중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감경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수요예측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다. 공모금리 결정 (1) "본 사채"의 공모금리는 아래 각 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없습니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초과물량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습니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금리 결정시, 유효수요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단, 필요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합니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라. 청약 (1) 일정- 청약일: 2021년 07월 07일- 청약서 제출기한: 2021년 07월 07일 09시부터 12시까지- 청약금 납부: 2021년 07월 07일 15시까지(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 당일 납부한 청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 할 수 있습니다.(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교부장소 : 인수단 본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③ 교부일시 : 2021년 07월 07일 ④ 기타사항 : a.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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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b.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 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5) 청약의 방법 ①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1년 07월 07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합니다.②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5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로 납부합니다. (6)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합니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8)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9) 청약금 납입일: 2021년 07월 07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2021년 07월 07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주)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 (12)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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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1) 인쇄회로기판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은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수많은 부품들간의 전기, 전자신호 등의 흐름을 위한 배선판으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품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도래하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발전에 따라 최첨단 고밀도 초박판 PCB의 제조가 요구되어 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장치산업이면서 기술변화가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개발능력이 그 기업의 성장발전 가능성의 최대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PCB는 전자, 정보통신, 우주항공, 정밀공학 등 전기적 흐름이 요구되는 제품의 핵심부품이며 당사는 주로 자동차전장부품,정보통신, 네트웍크 등의 산업용 PCB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및 정밀공학 등에도 그 기술개발 및 제품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2) 자동차 구성품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2~3만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수요가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후방산업인 소재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은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기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1차 및 2차 수급기업으로 수평적인 계열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모기업과 계열회사간에 기술, 자금 및 연력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평적 계열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품기업은 자본집약적인 엔진, 변속기, 차축 등 1차 조립품을 대량 생산하고 중규모 기업은 기능부품의 중간제품과 정밀기계가공품(주조, 단조, 도금, 도장 등)을 생산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소형업체는 대규모 부품기업의 2차 하청으로 단순 가공품(스프링, 나사, 와이어 등)이나 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시장구조가 폐쇄적이며 산업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양산능력 및 모기업과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품조달이 글로벌화되고 초대형 선진 부품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1) 인쇄회로기판 당사의 인쇄회로기판은 100% 주문생산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판매처로는현대모비스(주), (주)현대케피코, 한국알프스(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DAISHO ELECTRONICS(일본)등으로 전체 매출액에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구성은 수출(간접수출포함)과 내수가 각각 이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와 자동자전장부품의 초다층(10층 이상) 제품 판매 비중을 증대시켜 나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분야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력 향상과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구성품 스코아(주)는 2005년 1월 성산기업 설립 후 2014년 7월 스코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주요 사업 분야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커버링 제작이며, 시트 커버링 영역까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인 ㈜용산에 헤드레스트 납품업체로서 SQ인증서(협력사 품질보증서) 및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력의 보유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개발 제품 다각화를 이루어 경쟁사보다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 점유율 1) 인쇄회로기판 국내 인쇄회로기판의 시장규모를 약 9조원 가량으로 추정할 때 매출액이 5천억 이상인 업체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등이 전체 매출액의 60~7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중견 업체로는 디에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