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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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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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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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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나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SF2부구조화금융부채권인수부 복합금융팀구조화상품팀기업금융팀IB본부 커버리지1실IB금융팀 기업금융팀 이사 심의섭팀장 김민식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이주원팀장 곽경훈상무 박병인실장 김승범차장 이지흔이사 김인호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고주현회계사 양용석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전세완 한국기업평가 실장 이창원선임연구원 조정현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임도형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차장 정석민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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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자산관리자의 개요 1) 회사명 및 사업목적 등 구 분 주자산관리자 보조(대체)자산관리자 명 칭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 없음. 설립연월일 1976년 6월 1일 대 표 자 윤 대 희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전화번호 : 1588-6565) 목 적 사 업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2) 신용보증3) 경영지도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5) 구상권의 행사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를 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업무 집행과 그 회계처리 등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본금(출자금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요주주(출자자등) 주식발행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사업의 내용 1) 주요기능 및 역할 □ 신용보증ㅇ 일반보증 :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대출, 제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 ㅇ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연계투자: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인수하여 기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 창업상담부터 창업 후 자금지원, 컨설팅서비스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창업상담 → 창업스쿨 → 창업자금보증 → 창업기업컨설팅)□ 신용정보 종합관리: 보증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합니다.□ 신용보험: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취득하게 된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어음의 부도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SOC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경영지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컨설팅 및 기업연수를 지원합니다. 2) 주요사업의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산업금융지원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 다. 재무에 관한 사항― 신용보증계정 재정상태표 [국가회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7결산 '18결산 '19결산 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총자산 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총부채 자본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순자산 총계 부채비율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작성일 : 2021년 2월 9일] 직위 상임기관장 성명 윤 대 희 직책 이사장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06월 05일 (종료일) 2021년 06월 04일 주요경력 08. 3월 가천대학교 석좌교수07. 8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06. 6월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감사 성명 신대식 직책 감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0월 15일 (종료일) 2021년 10월 14일 주요경력 06. 5월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04. 7월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00. 10월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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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채원규 직책 전무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8월 7일 (종료일) 2021년 8월 6일 주요경력 17.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6. 1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5. 7월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최창석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8월 7일 (종료일) 2021년 8월 6일 주요경력 17. 10월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가산디지털지점장16. 7월 신용보증기금 구로디지털지점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동완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8년 11월 14일 (종료일) 2020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8. 8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영업본부장17. 1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박창규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19년 11월 14일 (종료일) 2021년 11월 13일 주요경력 19. 4월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18. 3월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팀장16. 3월 기획재정부 남북경협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상임이사 성명 김충배 직책 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2월 28일 (종료일) 2022년 02월 27일 주요경력 19. 1월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18. 7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18. 2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영업본부장 선임절차 이사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한승희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8. 9월 한경대학교 교수06.11월 駐OECD 대표부 공사02. 1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서종식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1월 31일 (종료일) 2022년 01월 30일 주요경력 15.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11. 5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07.11월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상준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08월 12일 (종료일) 2022년 08월 11일 주요경력 16. 4월 한국투자공사 부사장14. 6월 한국투자공사 런던지사장12. 1월 한국투자공사 주식운용실장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홍동호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7. 1월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13. 9월 駐日한국대사관 경제공사12. 2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신순철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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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20년 12월 14일 (종료일) 2022년 12월 13일 주요경력 18. 3월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비상임감사17. 3월 (주)전주페이퍼 감사14. 1월 (주)신한은행 부행장보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김공회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남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4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7. 3월 경상대학교 교수15. 7월 한겨례신문사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직위 비상임이사 성명 박미혜 직책 비상임이사 성별 여 임기 (시작일) 2021년 02월 01일 (종료일) 2023년 01월 31일 주요경력 20. 11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19. 9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16. 5월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명 선임절차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정관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임직원의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4/4분기 임원 기관장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이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감사 상임 정원 상임 현원 비상임 기타 상임임원 정원(A) 정규직 일반정규직 정원 계(B)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무기계약직 정원 계(C) (별도정원) (탄력정원) 현원 계 전일제 단시간 임직원 총계 (A+B+C) 여성 현원 합계 임원 정규직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4/4분기 비정규직 기간제 전일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계 정규직 전환 전환계획(D) 전환실적(E) 전환비율(E/D) 소속외 인력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 계 정규직전환 전환계획(F) 전환실적(G) 전환비율(G/F) 용역(자회사) 공통공개기준 ㅇ 임원(기관장, 이사, 감사) : 법령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통보받은 정원 기준 ㅇ 정규직 :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며, 임원을 제외한 인력(지사 및 해외조직에서 근무중인 직원포함)* 정규직(일반정규직) : 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력* 정규직(무기계약직) : 계약이 무기한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에서 전환된인력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채용한 인력* 임용후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따라서 인턴등 임용전 인력은 제외되며,수습 직원도 임용후 수습인력만 해당됨*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탄력정원 포함ㅇ 소속외인력 :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타 업체(용역업체·파견업체) 소속이면서 동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기관 세부 작성기준 ㅇ 여성현원의 정규직 인원 중 40.13명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 및 '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자'임(여성 정규직 총 현원 752.25명) 2. 자산의 관리방법 등 1) 대금회수의 방법 및 관리절차 등 가.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5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5 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관리 및 처분 등)(1)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추심하여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사채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유동화자산인 사채에 관한 원리금을 직접 자산관리계좌로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자산관리자가 직접 취득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이후에도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원을 즉시(늦어도 회수사실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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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채무자가 유동화자산인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인수계약 대출약정, 또는 추가 발행사채 인수계약상의 사채, 대출채권 또는 추가 발행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원리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추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방법서 기타 내부지침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보전 또는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자산관리자의 추심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3) 채무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입금착오, 자동이체 오류, 전산상 오류 등의 사유로 추심된 금원이 자산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관리자는 즉시(늦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익영업일 이내에) 이를 자산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4) 자산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입금된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자산관리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의 신청,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법률,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향후 이들 협약을 대체하여 제정되는 이와 유사한 협약을 포함함) 등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때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절차 등(합병, 회사분할, 사적 화의, 사적 구조조정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이 개시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절차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산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자산관리자는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신용공여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원리금(원리금 중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정상이자만을 말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상환이 완료된 후 아직 추심되지 아니한 유동화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잔여 유동화자산을 처분(대물변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동화자산의 처분가격은 해당 유동화자산의 조건(잔존원금, 만기, 이자율, 연체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가격으로 하되, 위탁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산관리자가 본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상이 된 유동화자산의 명세, 평가금액, 처분가격, 유동화자산의 인수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분내역서를 처분을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금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평가회사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정기평가를 의뢰하는 등 유동화자산의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산관리자는 위 업무를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각 인수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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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산관리계좌의 관리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3 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3 조 (자산관리계좌의 관리)(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자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항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을 경우(단, 제1호 및 제6호는 자산관리자 또는 위탁자의 자금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탁자를 대리하여 해당 소요자금을 매 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에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관리자는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중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유동화사채 발행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자문료, 회계법인 등에 대한 실사수수료,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제반 자문료 및 수수료, 주관회사에 대한 인수수수료, 주관회사가 대지급한 유가증권발행분담금과 상장 및 등록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유동화사채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기일이 유동화사채 분기 중(유동화사채 분기 종료일을 제외한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기일에 자산관리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위탁자가 자산유동화법 제22조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및 기타 조세2. 유동화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유동화자산의 양도대금 및 관련 비용3.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4. 유동화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5.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산관리수수료 기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산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자산관리위탁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 위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비용, 그리고 위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자금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과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본호의 각 수수료 및 비용 사이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 순위를 가진다)6.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다음 각 목의 부대비용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동등한 지급순위를 가진다.가. 유동화사채의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기타 비용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 또는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변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문료 및 기타 비용라. 유동화자산의 추심비용마. 기타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용7. 제8호 및 제9호 이외에 선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8.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9. 선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 10.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다만, 본호에서 신용공여금의 이자는 신용보증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이자를 말하며, 이자, 원금의 순으로 지급한다.11. 신용공여은행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자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등의 지급채무(신용보증기금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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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손해배상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12. 위탁자가 제5조에 의하여 신용공여약정에 따라 차입한 신용공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및 기타 제5호 및 제10호 이외에 위탁자가 신용공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3. 위탁자가 일시적 자금차입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원리금, 수수료 기타 금원14. 제15호 및 제16호 이외에 후순위 유동화사채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기타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15.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 이자지급기일의 이자16. 후순위 유동화사채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환기일의 원금17.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청산비용의 예치18. 신용보증계약 및 위탁자의 정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19. 위탁자의 사원에게 지급할 배당금(3) 자금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은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2항의 지급 및 제4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기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금 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제2항 각 호의 지급을 완료하고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자금관리자는 이를 위탁자의 사원에게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순위와 비율로 지급한다.(4)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당시 위탁자가 보유하는 자산으로써 제2항 제11호부터 그 이후의 항목에 대하여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평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5조 제6항을 준용한다.(5) 위탁자는 자산관리계좌를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6) 자금관리자는 위탁자의 자산관리계좌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자의 수신시스템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입출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이용에 있어서 자금관리자는 보안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위탁자는 자금관리자가 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지급통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방법 및 절차 가.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4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유동화자산의 구분관리)(1) 자산관리자는 자산관리자가 추심한 유동화자산에 관한 원리금 등 지급금을 제5조에 따라 처리하되, 불가피하게 위 금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대장(장부 및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련업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위탁자의 재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관리위탁계약 제 4조) [자금관리위탁계약서]제 4 조 (여유자금의 운용)(1) 자금관리자는 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이 해당 유동화사채 분기 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원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관리자는 만기와 환금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등 유동화사채 소지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1.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예금증서, MMDA, MMF, 적금,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RP)2. 국채 및 유효신용등급 AAA인 지방채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유효신용등급 AAA인 채권4. 유효신용등급 AAA인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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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용등급 A1인 기업어음증권(CP)5. 유효신용등급 AAA인 금융기관에 대한 Call Loan(2)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한 상품이 신용평가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금관리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 또는 매각하고 이를 다시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는 운용대상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자금관리자가 해당 상품을 15일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탁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관리자는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3) 자금관리자는 다음 비율을 한도로 하여 여유자금을 동일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100%2. 제1항 제3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80%3. 제1항 제4호의 경우: 운용가액 합계액의 30%(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관리자는 동일인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하는 제1항 제4호의 상품에 여유자금 운용가액 합계액의 20%(계열회사의 경우 25%)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5) 제1항에 의한 현금의 운용은 제3조 제2항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용대상의 만기를 정하여야 한다. (6) 본조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은 자금관리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수행한다.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고 위탁자와 자산관리자에게 매월 1회 여유자금 운용과 적격 운용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 (업무위탁계약 제 16 조) [업무위탁계약서]제 16 조 (대체자산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1)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에게 자산관리위탁계약 제13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위탁자를 대리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자산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2) 대체자산관리자의 대체자산관리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수료 지급에 관해서는 위탁자 및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3) 위탁자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탁자를 유동화자산양도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신용공여약정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관리자가 보관 및 관리하는 서류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할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업무수탁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사채 소지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 각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4) 업무수탁자는 유동화사채의 투자자들의 권익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대한 각종 통지, 요청 및 시정요구, 손해배상의 청구, 각종 협의 및 승낙, 동의,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른 각종 승낙 및 동의,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5) 업무수탁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유동화사채와 관련하여 그 소지인 기타 발행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자금관리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3) 기타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 가.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1 조) [자산관리위탁계약서]제 11 조 (자산관리자의 약정사항)(1) 자산관리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1.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자산유동화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2.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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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 기타 위탁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화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즉시 위탁자 및 업무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자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동화자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동의 없이는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수 없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채무자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시 조기상환수수료를 협의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거나 연대보증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3.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관리자는 양도된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의 동의없이 위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4. 자산관리자는 추심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자산관리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자금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출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보고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관리자가 제출, 제공하는 보고서, 자료 및 정보에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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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의 주요업무 및 담당자 등 가. 자산유동화계획 참여자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참 여 기 관 담 당 자 부 서 직책 및 성명 전 화 번 호 공동주관회사 -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위한 제반절차 진행- 유동화증권의 총액 인수 및 모집 KB증권(주),한국투자증권(주),교보증권(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유진투자증권(주),하이투자증권(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하나금융투자(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유안타증권(주) SF2부구조화금융부채권인수부 복합금융팀구조화상품팀기업금융팀IB본부 커버리지1실IB금융팀 기업금융팀 이사 심의섭팀장 김민식차장 이재민부장 박상욱이사 이주원팀장 곽경훈상무 박병인실장 김승범차장 이지흔이사 김인호 자산실사,평가기관 -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평가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고주현회계사 양용석 신용평가회사 -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한국기업평가 실장 이창원수석연구원 김태우 한국신용평가 팀장 하태경애널리스트 전세완 법률자문기관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제반법률 검토 및 계약서작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태 자산관리자 - 유동화 자산의 관리- 유동화자산 및 제반 서류의관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팀장 임도형차장 양창용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일반사무 주식회사 에스비에이드 기획총무팀 부장 이재윤 신용공여자 -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의 집행-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권익 보호- 신용공여업무 중소기업은행 투자금융부 대리 강이슬 신용공여에 관한부분보증기관 - 업무수탁자의 C/L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 차장 양창용 2. 기타 해당사항 없음 3. 부속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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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10, 26) V. 이익잉여금 (주27) 자 본 총 계 부 채 및 자 본 총 계 주석 참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삼보판지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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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발생된 당사의 판매비 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운반비 접대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수선비 가스수도비 교육훈련비 잡비 합 계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제품 등 재고자산의 변동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액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외주비 기타 비용 합 계 30.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 으로 인식된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금융수익 합계 금융비용: 이자비용(*1) 외환차손 금융비용 합계 (*1) 당기와 전기 중 적격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각각 5,531천원과 113,386천원이며, 각각 연1.50%, 연3.02%의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의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 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합 계 순손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이자비용 외환차손 순손익 계 ② 전 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합 계 순손익 이자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이자비용 외환차손 순손익 계 31. 기 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기 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타수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기타수익 합계 기타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타의대손상각 유형자산처분손실 운휴자산감가상각비 기부금 잡손실 기타비용 합계 32. 법인세비용(수 익)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부담액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1) 이월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3) 법인세추납액 법인세비용 (*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말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전기말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증가(감소)액 (*2)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말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전기말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감소(증가)액 (*3) 자 본 에 직 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단위 : 천원) 내 역 당 기 전 기 발생액 법인세효과 발생액 법인세효과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합 계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조정사항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 효과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 효과 세액공제로 인한 법인세효과 법인세추납액 기 타 법인세비용(수익) 유효세율(*1) (*1) 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기 법인세부담세액은 449,155천원이며 당기법인세자산을 차감한 당기 법인세부채는 213,999천원입니다 (4) 당기와 전기의 주요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 초 조 정 증 가 감 소 기 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1)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 대손충당금 매도가능증권 종속기업투자(*2) 감가상각비 토지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외화환산손실 장기상여충당부채 기타일시적차이 일시적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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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월세액공제 합 계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22%) 로 측정하였습니다.(*2) 종속기업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20,263,053천원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1) 미수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 대손충당금 매도가능증권 종속기업투자(*2) 감가상각비 토지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외화환산손실 장기상여충당부채 기타일시적차이 일시적차이 계 이월세액공제 합 계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22%) 로 측정하였습니다.(*2) 종속기업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20,263,053천원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3. 주당순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손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당순이익(손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의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기중 변동(*1) 기말 유통보통주식수 적수 일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당기 중 자기주 식 150,000주를 추 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주석26 참조). (3) 희석주당순손익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희석증권은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손익과 희석주당순손익은 동일합니다. 3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종속회사 및 당사와 거래가 발생하였거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관계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당기말 전기말 종속회사 (주)고려제지 (주)고려제지 (주)한청판지 (주)한청판지 (주)삼화판지 (주)삼화판지 공동기업 (주)현대자원 (주)현대자원 기타특수관계자 (주)동진판지 (주)동진판지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주요 손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수 익 비 용 매 출 기 타 재고자산매입 기 타 종속회사 (주)고려제지 (주)한청판지 (주)삼화판지 기타특수관계자 (주)동진판지 합 계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수 익 비 용 매 출 기 타 재고자산매입 기 타 종속회사 (주)고려제지 (주)한청판지 (주)삼화판지 기타특수관계자 (주)동진판지 합 계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종속회사 (주)고려제지 (주)한청판지 (주)삼화판지 기타특수관계자 (주)동진판지 합 계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회사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종속회사 (주)고려제지 (주)한청판지 (주)삼화판지 기타특수관계자 (주)동진판지 합 계 (4) 당기말 현재 당사는 (주)한청판지 등 특수관계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공받는자 지급보증액 지급보증처 종속회사 (주)삼화판지 신한은행 (주)한청판지 신한은행 합 계 (5) 당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증수혜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보 증 액 비 고 (주)고려제지 종속회사 류진호 경영진 합 계 (6) 당기와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단기급여 당사의 주요경영진에는 등기 임원인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35. 현금흐름표(1)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손익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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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원가 종업원장기급여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기타) 유형자산처분손실 기타의대손상각 운휴자산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외화환산이익(금융) 외화환산이익(기타) 유형자산처분이익 계 (2)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운전자본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매출채권의 증가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퇴직금의 지급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계 (3)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리스자산의 대체 무상증자 이익준비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적립 (4) 당기 중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현금유입(유출) 환율변동 대체증(감) 기말잔액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리스부채 합 계 36. 위험관리(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자부차입금 총계(리스부채포함) 현금및현금성자산 순부채 자본총계 순부채 대 자본비율 (2) 시장위험 ① 외환위험 당사는 외화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원화단위 : 천원) 외 화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원화환산액 외화부채원화환산액 USD JPY (전기말) (원화단위 : 천원) 외 화 외화자산 외화부채 외화자산원화환산액 외화부채원화환산액 USD JPY EUR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10%변동을 기준으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외 화 당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JPY EUR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이자율 1%변동을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합 계 이자율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시,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 있는 부채금액이 연도 중 계속 남아있었다고 가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 증가(감소) (3)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합 계 (4) 유동성위험 신중한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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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및 매입채무를 당기말과 전기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금 매입채무 및기타채무 리스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1년 미만 1년 ~ 2년 2년 ~ 5년 5년 초과 합 계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금 매입채무 및기타채무 리스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1년 미만 1년 ~ 2년 2년 ~ 5년 5년 초과 합 계 (5) 공정가치의 추정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종가입니다.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부채 등 이용가능한금융부채에는 고시시장가격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딜러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대해 당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당기말 전기말 한편,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lick◆ 『부속명세서 목차』 삽입 00760#*부속명세서_목차.dsl ◆click◆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삽입 00760#*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또는검토의견.dsl 50_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또는검토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삼보판지의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첨 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삼보판지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삼보판지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삼보판지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하는데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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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계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안 경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진 선 2021년 3월 19일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jpg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주식회사 삼보판지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단위 : 명, 시간) 감사참여자 ＼ 인원수 및 시간 품질관리검토자(심리실 등)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ㆍ세무ㆍ가치평가 등 전문가 건설계약 등수주산업전문가 합계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투입시간 분ㆍ반기검토 감사 합계 전기 감사업무는 타 감사인이 수행하였으며,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3. 주요 감사실시내용 구 분 내 역 전반감사계획(감사착수단계) 수행시기 일 주요내용 회사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감사절차의범위와시기 등을 결정 현장감사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감사업무 수행내용 상주 비상주 일 명 명 초도감사업무(기초잔액 검토절차) 일 명 명 반기 재무제표 검토업무 일 명 명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일 명 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일 명 명 재무제표 입증절차업무 : 중요 계정과목 및 공시내용에 대한 질문,분석적절차, 표본점검(문서검증, 재계산 등), 일반감사절차 수행, 감사결과 요약 재고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2021.01.06 (시화공장)2021.01.07 (익산공장) 일 실사(입회)장소 삼보판지 본사(시화공장), 삼보판지 익산공장 실사(입회)대상 재고자산 (제품, 원재료 등) 금융자산실사(입회) 실사(입회)시기 일 실사(입회)장소 삼보판지 본사 실사(입회)대상 현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외부조회 금융거래조회 O 채권채무조회 O 변호사조회 기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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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구와의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횟수 회 수행시기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 활용 내용 수행시기 일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06월 05일 안경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6인,(주)삼보판지 감사 외 3인 대면회의 감사수행계획, 감사팀구성, 감사인책임과 독립성, 감사방법론 2020년 08월 07일 안경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3인,(주)삼보판지 감사 외 3인 대면회의 반기검토 수행절차 및 발견사항, 중간감사계획 및 절차 2020년 10월 16일 안경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4인,(주)삼보판지 감사 외 3인 대면회의 핵심감사사항논의, 중점감사사항 및 감사절차 계획, 기초잔액 왜곡표시사항 2021년 02월 25일 안경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4인,(주)삼보판지 감사 외 3인 대면회의 감사결과보고, 후속사건검토 ◆click◆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삽입 00760#*감사인의중요성금액.dsl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0.12)

II. 사업의 내용 1) 시장여건 및 영업개황 (1) 산업의 특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분야로 인식되며 유수 기업들의 공격적인 M(인수.합병)과 투자로 업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종 회사 뿐만 아니라 통신,게임,전자 등 모든 업종 회사들이 콘텐츠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각 기업들이 소비주체인 개인의 시간점유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며 콘텐츠와 확보는 성장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치가 부각된 배경에는 패러다임의 변화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첫째, 삶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사람들의 삶에서 시간과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둘째, 플랫폼 경제 도래에 따라 콘텐츠와 지적재산권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식창조형 산업인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른바 K-Contents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콘텐츠 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 출현과 이종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며,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당사는 매니지먼트사업,영화사업,드라마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매니지먼트사업은 규모의 대형화, 경영의 시스템화가 최근 트렌드입니다.당사 주력사업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신인 연기자 발굴 뿐만아니라 역량과 상품성이 검증된 배우들이 출연하는 핵심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시장)을 통해 선순환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에 의한 아티스트(배우)관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획-경영시스템-자본력-유통 프로세스를 갖춘 회사들에 의해 매니지먼트 시장이 과점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체의 다변화에 따라 아티스트(배우)들의 콘텐츠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인기있는 국내 아티스트(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 유통이 되면서 K-Contents의 가치와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산업은 전통적인 극장 상영을 통한 소비만 아니라 Cable TV, 인터넷 VOD, IPTV, 모바일 기기 등으로 유통채널이 계속하여 확장되면서 핵심 영상 콘텐츠로서의 위상이 날로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Netflix를 비롯한 OTT(Over The Top)시장의 성장이 극장과 대체재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는 보완 매체로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2019년 한국영화 관객수는 전년대비 1천1백만명이 증가 하였으며, 한국 영화 작품이 해외 영화제를 석권하면서 한국 영화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등 질과 양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한국 영화시장의 직접 매출 규모는 약 2.5조원(간접 매출을 포함한 산업 총 매출규모는 6.2조 추정)이며, 관객수는 2억2,668만명으로 2013년 이후 2억1천만명 규모에서 정체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이례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구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고 이미 인구 1인당 극장 관람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관객수와 매출이 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도 방영된 5편의 천만 흥행 영화가 관객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단가가 높은 특수 상영 또는 특수 상영관의 매출 증대와 N차 관람의 영향 또한 성장을 견인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의 경우 한국영화의 수익성이 악화(2018년 한국 상업영화 투자수익율 -4.8%) 되었지만 전년도에는 흥행 영화의 증가와 고부가 상영 확대, 부가판권시장의 확대 등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으로 2019년 한국영화 수익률이 다시 상승(순제작비 30억원 이상 45편의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5.9%)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유지되어 한국영화 시장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0.12)

점진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은 2019년 12월 시작된 전세계적인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 영화관을 비롯한 대중 집합 시설에 대한 소비침체가 극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이로 인하여 관객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영화 콘텐츠 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빨리 온 것뿐이며, 영화가 가진 본질적인 상품성과 관객의 영상 콘텐츠 관람 욕구에 기인한 대체 소비 등으로 영화 산업의 수익구조를 다양한 형태로 진보 발전시켰습니다. 2021년은 지적재산권 등 콘텐츠 IP를 선점하기 위한 이종 업종간 경쟁과 협력이 극적인 시장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사업은 영화사업과 유사한 사업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OTT사업자와 합종연횡 등을 통해 여러 성장의 기회를 탐색하고 입지를 구축하려 하였으나,코로나19 영향으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제작예산 감소로 인해 제작환경이 악화되고 작품의 질이 하락하는 등 업계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사업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업전략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은 기존 OTT시장 강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라는 콘텐츠 강자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사의 드라마사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또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문화생활을 선택적 요소로 바라보았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면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4) 경쟁요소 당사는 국내 최고수준의 아티스트들과 전속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인 매니지먼트사업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여 회사의 Value-Up을 달성코자 합니다. (5) 시장의 특성 매니지먼트산업은 대중문화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 전문화, 수직계열화로 기존 방송사 위주의 기획 업무가 매니지먼트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들이 제작비 한계 등으로 자체제작보다는 스타급 연기자를 보유한 기업형 매니지먼트사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제작의 주도권이 방송사에서 매니지먼트사로 넘어가면서 방송국이 보유하던 스타 발굴 및 캐스팅 권한도 함께 이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인기를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해져 매니지먼트산업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반화로 영화 콘텐츠 유통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극장 방문에 따른 콘텐츠 소비는 줄고 다양한 플랫폼(웹, 모바일,IP TV, 웹하드, 기타 인터넷 매체 등)을 경유하여 소비됨에 따라 수요자(소비자)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T(통신), OTT 등 각 플랫폼 간 소비자의 시간에 대한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양하지만 양질의 콘텐츠 라인업을 갖추고자 하는 경쟁은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산업은 영화산업과 함께 콘텐츠 산업생태계의 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그러나 코로나 19로 제작현장과 예산이 감소하면서 드라마시장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기존 플랫폼(인터넷,모바일)'의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M(인수.합병)와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IP,콘텐츠 투자'에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라는 게임 체인저'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드라마산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산업도 영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콘텐츠 라인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플랫폼 공급자들의 수요 폭증으로 2021년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 회사의 현황 (1) 매니지먼트 사업당사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배우)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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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사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은 영화,드라마,광고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회사 가치 증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인개발조직을 통해 새롭게 배우 시장에 진입할 유망한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2) 영화사업당사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영화 콘텐츠 확보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작가 및 연출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특성상 준비부터 개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3) 드라마사업당사는 드라마에서 파생되는 연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머천다이징사업, 출판사업 , 브랜드 매니지먼트 라이센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조직도.jpg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조직도 4) 종속회사의 사업현황 (1) 종속회사 현황 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업종 당기말 전기말 (주)매드맨포스트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영상 특수효과(VFX) (주)뷰티풀마인드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홈쇼핑유통 (주)상상벤처스(舊 (주)화이인베스트먼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금융업 (주)메리크리스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영화제작/배급 (*1) (주)뷰티풀마인드코리아는 2020년 10월 6일 이사회에서 지분매각을 의결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주)상상벤처스 (舊 (주)화이인베스트먼트)의 지분매각관련내용은 2020년 11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메리크리스마스의 지분매각관련내용은 2020년 11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종속기업인 (주)뷰티풀마인드코리아, (주)메리크리스마스,(주)화이인베스트먼트의 지분매각을 당기중에 완료 하였으며, (주)매드맨포스트의 해당 장부금액을 당기말 현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주)매드맨포스트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포괄손익 (주)매드맨포스트 (주)뷰티풀마인드코리아 (주)상상벤처스(舊 (주)화이인베스트먼트) (주)메리크리스마스 5) 매출에 관한 사항 - 매출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유형 제7기 제6기 제5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제작및판매매출 매니지먼트매출 프로젝트정산이익 기타매출 소계 기타 상품매출 벤처조합수익 소계 합계 (주) 전기 금액에는 중단영업손익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매출유형 제7기 제6기 제5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제작및판매매출 매니지먼트매출 프로젝트정산이익 소계 기타 상품매출 소계 합계 -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 조직 구분 인원수 내용 매니지먼트사업부문 -드라마/영화/방송 영업 및 계약관리 -광고주 개발 및 영업, 계약 관리 -광고에이전시, 광고기획사 관리 및 마케팅 관리-해외거래선 관리-영화판권계약 및 제작투자 콘텐츠사업부문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인플루언서 및 유투버 등 계약 및 관리-사업제휴 추진 경영관리본부 -일반 경영관리 및 경영지원-M 2)판매경로 매출유형 품목 구분 판매경로 매니지먼트 드라마 국내 매니지먼트 1.2.3.4팀→외주제작사→지상파 및 케이블TV→소비자 영화 국내 매니지먼트 1.2.3.4팀→제작사→투자/배급사→소비자 수출 매니지먼트 1.2.3.4팀→제작사→투자/배급사→소비자 CF 국내 매니지먼트 1.2.3.4팀→광고에이전시→광고주→소비자 방송 국내 매니지먼트 1.2.3.4팀→외주제작사 →지상파 및 케이블TV→소비자 기타 국내 매니지먼트 1.2.3.4팀→기획사 또는 에이전시→소비자 수출 마케팅팀→현지공연대행사→소비자 콘텐츠제작및판매 국내 뉴미디어팀.웹툰팀 →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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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소비자 3) 판매전략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게임/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는 이중에서 연예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사업을영위하고 있으며, 유명 아티스트(배우)들을 영입하여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4)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5) 생산 및 설비 -해당사항 없음(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물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업의 형태로서 기재를 생략함)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상세내역은 제 7기 연결감사보고서(주석 37)및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주석 3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제 3회차 전환사채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 3회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9억원 사채의 발행금액 9억원 발행일 2016년 09월 30일 상환일 2022년 09월 30일 표면이자율 연 2.0% 보장수익률 연 복리 2.0% 전환가격 6,961원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29,292주 전환청구기간 발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1년 기간마다 20%씩 증가하여전환청구 가능 조기상환청구권 발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매 1년 경과시때마다 계약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씩 상환청구 가능 배당기산일(전환간주일) 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간주 ■ 제 4회차 전환사채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 4회 무보증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51억원 사채의 발행금액 51억원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상환일 2023년 12월 30일 표면이자율 연 2.0% 보장수익률 연 복리 4.0% 전환가격 2,047원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2,491,451주 전환청구기간 발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 발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매 3개월 경과시때마다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상환청구 가능 배당기산일(전환간주일) 전환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간주 ) 경영상의 주요 계약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속계약 아티스트 54명, 에이전시 5명 등 총 59명의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순번 구별 이름 전속 강별 전속 김민재 전속 김성오 전속 김옥빈 전속 김윤석 전속 김지혜 전속 김혜옥 전속 류경수 전속 류성록 전속 무진성 전속 민진웅 전속 박건일 전속 박보람 전속 박세완 전속 박주미 전속 박혜수 전속 서영희 전속 송상은 전속 송새벽 전속 수애 전속 엄태웅 전속 오연아 전속 오현경 전속 오혜수 전속 유승목 전속 음문석 전속 이규한 전속 이다희 전속 이선호 전속 이수웅 전속 이승윤 전속 이원정 전속 임재혁 전속 임현주 전속 장혁진 전속 장희령 전속 정다빈 전속 주 원 전속 주진모 전속 지윤호 전속 채서진 전속 최 권 전속 최정헌 전속 최태준 전속 하연주 전속 한제후 전속 황보운 전속 황우슬혜 전속 문지용 전속 이이담 전속 한채영 전속 김민준 전속 이태희 전속 여주하 에이전트 윤이준 에이전트 장명갑 에이전트 최유라 에이전트 황재열 에이전트 주진모 ◆click◆『수주상황』 삽입 11011#*_수주상황.dsl
제이엘케이 —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0.12)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서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 (2)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및 (3)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Data Driven Medicine 시대를 예상하여 설립 초기에 인공지능 의료시장에 집중하여 총 37개의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를 개발하였고, “AIHuB”의 핵심 솔루션을 원격의료 플랫폼에 탑재하여 의료 B2C 시장으로 확장한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인 “Hello Health”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AIHuB”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의료 영상의 분석 및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확보한 인공지능 원천 알고리즘 기술과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가공,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토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인 “Hello Data”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세 가지 플랫폼은 인공지능 의료 영상 기술 처리라는 공통적 핵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유기체처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우드를 통해 유동적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가. 사업부문별 현황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 사업 “AIHuB”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올인원 플랫폼 aihub.jpg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올인원 플랫폼 AIHuB (산업의 특성)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기존 의료 시장 내 의료 프로세스, 의료기기, 의료 플랫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임상 정보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환자 진단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시험 결과 도출 등 기존의 사람 중심의 의료기술이 인공지능 중심의 의료기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인식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것은 판독 정확성을 높이고, 질병 예측 및 예방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와 비교하여 진단 성능과,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빅데이터의 급격한 축적 및 저장, 분석 비용의 감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헬스케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급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2017년 식약처에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품목별 등급이 정의됐으며 이어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국내 인공지능 의료진단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9년말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진단기기에 대한 보험수가를 적용 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진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의료 시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보건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연간 17회로 OECD 국가 중 최다로 회원국 평균(6.8회)의 2.5배이며, 인구 1,000명당 총 병상 수 12.4병상으로 일본(13개 병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MRI 장비 및 CT 스캐너 등 첨단의료기기 보유 대수 또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러한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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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사가 약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국내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응급 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응급전문 판독의가 전체 판독의 3,700명 중 10명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의료 기기 도입에 대한 니즈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디지털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의료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소수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인공지능 의료 시장은 지속 성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된 의료 시장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향후 그에 따른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4차산업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속적인 장기투자를 통해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미국의 인공지능 의료 기업인 HeartFlow, Butterfly Networks 등은 유니콘(Unicon) 기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영국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 수단으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 공공 및 민간영역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반의 혁신 기회로 인식하여 2022년까지 총 1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적극 투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을 선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 등 의료 낙후 지역의 경우 의사 수 및 의료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공지능 의료 시장을 포함한 인공지능 전 시장은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변동 특성) 인공지능 의료 분야의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의 경우 의료 인력의 부족과 오진율의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민간 분야의 투자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급격하게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위와 같이 1956년에 처음 그 개념이 정립되었지만 2010년대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이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는 단계로 당사의 주요 생산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도입기에 해당됩니다. (시장여건)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의료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GMP,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친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며 시장 진입까지의 긴 시간을 소요하게 합니다. 또한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은 질병 치료, 질병 예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향후 사용가치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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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이를 취급하는 병원 등의 기관은 해당 법과 법에 기반한 자체 보호 규정으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생명 윤리법 등에 구속받으며 이런 법에 기반하여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통과해야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복잡한 허가 프로세스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 등은 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후속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추진 - 식 품의 약 안전 처는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혁신의료기기는 단계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는 등 신속히 제품화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국민에게 빠르게 제공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 도입: 허가 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자료 등의 중복자료 제출 면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계획승인 받아 임상시험 실시하도록 절차 개선 의료기기 산업의 인증/허가제도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의료정보보호 등으로 인공지능 진단 분야는 타산업에서와 달리 시장 신규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 분야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정부차원의 혁신의료기기 육성책에 따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지원의 혜택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점유율)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 산업은 이제 막 도입기에 진입하고 있는 산업으로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회사의 경쟁력) 현재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장은 초기 시장으로서 다양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신뢰성 있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른 임상시험과 그에 따르는 인증 획득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시장 특성상 초기에 전략적으로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영상 처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올인원 플랫폼인 “AIHuB”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전 세계 최다인 37개 의료 분석 솔루션을 제품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HuB”는 8종의 의료영상 장비(MRI, CT, X-ray 초음파등)에서 촬영된 다양한 의료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으로서, 14개의 전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37개의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8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허가 획득(인공지능 뇌졸중 진단 솔루션 JBS-01K)을 시작으로 전 세계(한국, 유럽연합(EU) ,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에 38개의 인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37개의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중 뇌졸중 토탈 솔루션인 UNISTRO(11개 솔루션으로 구성)과 전립선암 토탈 솔루션인 UNIPROS(2개 솔루션으로 구성)는 당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입니다. 당사의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제품은 솔루션 자체로 판매되거나, 기존 의료영상 의료기기 에 탑재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37개 의료 분석 솔루션 제품은 인텔의 오픈비노(OpenVINO) 기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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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기 때문에, 경쟁사와 달리 어떤 저 사양의 컴퓨터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가 되어 있으며, 그중 폐질환 분석 솔루션(HandMed)의 경우 이동형 X-ray 카메라와 결합하여 휴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진단장비, 의료인력 등이 부족한 국가와 세계의 오지 등에서 언제나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Hello Health”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hello health”.jpg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hello health” (산업의 특성) 원격 의료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의료진과 환자간 비대면 의료정보 전달, 비대면 진료 등이 주가 되는 의료 시장으로 고령화 심화 및 만성질환자 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시작된 시장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발달과 의료기기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시장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시대가 ‘뉴노멀’로 자리잡음에 따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가는 추세 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국내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빠르게 완화된 미국의 원격의료시장의 경우, 이미 의사간 원격협진과 환자 원격모니터링, 디지털 이미지 전송 등 원격의료 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의료시장은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중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약 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폭발적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24년까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15년 비 방문진료를 허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이에 대하여 보험수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의료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변동 특성)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코로나 19에 의한 전세계의 팬데믹 이후 크게 성장할 산업분야 입니다. (시장여건)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스마트 의료 사업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 의료 사업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병원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입원환자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간 디지털 기반으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인공지능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전화의료상담 및 처방은 17만건을 넘겼으며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또한 점차 원격의료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원격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은 이제 막 도입기에 진입하고 있는 산업으로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회사의 경쟁력) 당사의 원격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제품인 “Hello Health”는 이용자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부터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료 영상을 저장 및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사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 진단 플랫폼인 “AIHuB”와 완벽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Hello Health”는 모바일과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환자는 개인의 의료 영상 및 기본 문진표 등을 기반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